교육위원회회의록

○위원장 윤승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김천·상주·문경교육지원청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도민의 복리증진과 교육발전을 위해 애쓰시고 계시는 동료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감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즐거운 학교, 함께하는 학교, 행복한 미래교육을 지향하는 상주에서 교육장님들을 비롯한 교육지원청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을 만나 뵙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역 인재 육성을 위해 애쓰시고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수고해 주신 교육지원청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감사일정에 따라 김천·상주·문경교육지원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지원청에 대한 감사는 일선 현장의 교육행정 실태를 파악하고 예산심사에 필요한 자료 수집은 물론 교육현장의 문제점에 대한 개선점을 찾는 데 그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수감기관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이 점에 유의하시어 감사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고 그동안 추진한 업무 전반에 대해서 도민에게 평가받는다는 자세로 위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정확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를 하고 이어 간부소개 및 업무보고, 질의·답변 순으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취지와 처벌 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우리 위원회가 2023년도에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간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출석을 요구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 규정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거짓증언을 한 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을 대표하여 상주교육지원청 교육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증인선서를 낭독하시고 나머지 증인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상주교육지원청 교육장께서는 서명·날인된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상주교육지원청 교육장 나오셔서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승오  수고하셨습니다.
  전체 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간부소개 및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상주·성주·칠곡… 죄송합니다. 김천·상주·문경 순으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일반현황은 생략하고 중요한 사항이나 현안사항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천교육지원청 교육장 나오셔서 간부소개 및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승오  자, 공현주 교육장님.

○위원장 윤승오  오늘 간부소개를 끝으로, 업무보고는 저희들이 다 검토를 했습니다, 자료에 의해서. 시간이 오늘 여러 가지 제한되어 있고 해서 간부소개로 갈음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윤승오  우리 위원님들, 괜찮겠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공현주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참조)
  주요업무 추진 실적(김천교육지원청 소관)
(부록에 실음)
  계속해서 상주지원청 교육장 나오셔서 간부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승오  박은옥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문경교육지원청에 대한 간부소개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윤승오  이경옥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저희들 위원회 위원님들을 일일이 소개해 드려야 합니다만 생략고자 합니다. 아시다시피 너무나 잘 아시고 기이 지원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또 각종 매스컴을 통해서, 언론을 통해서 접했기 때문에 생략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 오늘 박채아 위원님은 건강상의 이유로 참석하지 못한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임석관으로는 김종현 학생생활과장님이 참석해 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께서는 자료를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주식 위원님. 

○차주식 위원  경산 출신 차주식 위원입니다.
  우리 3개 지원청 Wee센터에 업무용 차량 혹시 있는 지역은 업무용 차량 운행 현황에 대해서 보내 주시고, Wee센터 인원, 상담 인원 몇 명인지 좀 보내 주시고, 그리고 월별 상담건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올해 것만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승오  계속해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없는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요청한 자료는 준비되는 대로 전체 위원님께 배부해 주시고, 질의·답변을 하는 과정에서 교육장이 답변하기 어려운 세부적인 사항은 위원장에게 허락을 받아서 담당 과장이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하여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모든 위원님들께서 질의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타이머를 기준으로 10분 이내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은 모든 위원님의 질의가 끝난 후 보충 질의 시간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종호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승오  예, 윤종호 부위원장님의 의사진행발언을 받아들이겠습니다.

○윤종호 위원  우리 학생들이 준비한 수능시험이 내일모레, 16일로 다가왔습니다. 수능이 이래 가까워져옴으로 인해서 우리 일선 교육 관계자분이라든지 우리 교육청 학생들, 학부모들의 마음 모두 심적 부담이 크시리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경상북도 시험본부가 이곳 상주교육청에 준비되어 있는 만큼 금일 감사는 점심시간이 조금 늦더라도 감사종료 후에 중식을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제안을 좀 드리고 싶고요.
  아울러 우리 위원님께서는 감사 중에도 시간을 절약해서 네 곳에 현지방문을 했습니다. 했고, 감사가 끝난 후에, 본부가 차려진 만큼 우리 위원들이 계시니까 위원장님과 격려차 수능상황실에 방문하는 것도 좋지 않겠나 제안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승오  윤종호 부위원장님께서 의사진행발언에, 오늘 조금 시간을 절약해서라도 더 알차게 감사를 실시하자. 그다음에 좀 일찍 우리가, 수능본부가 차려졌으니까 좀 일찍 끝내자 하는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 위원님들 다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우리가 제일 처음에 우리 교육위원회 일정 조정할 때 그 부분들에 대해서 미리 상주교육청을 좀 일찍 하든지 이 부분들을 좀 피하는 게 효율적이 될 뻔 했는데 중복되다 보니까… 여러분들 느슨하면 안 됩니다. 더 알차게 진행할 겁니다.
  차주식 위원님, 다른…

○차주식 위원  예, 요구한 자료가, 이게 지금 오전에 끝내면 자료가 늦으면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못할 것 같은데 그 자료를 최대한 빨리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승오  예, 자료는 빨리 안 되면 여기에서 우리가 또 본청 회의 때 재차 거론되었을 때는 여러 가지 상주·문경·김천의 교육지원청에 대해서 또 평가받는 시간이 될 수 있으니까 빨리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기 상주에 지역구를 두고 계시는 김홍구 위원님이 먼저 서두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구 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상주 출신 김홍구 위원입니다.
  사실 우리가 본청 감사부터 시작해서 각 교육지원청별로 위원님들께서 한결같이 말씀 나오신 부분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학교시설 개방 부분입니다. 개방 부분에 대해서 각 교육청마다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또한 문제점이 있는 곳에는 어떤 게 문제점이 있어서 개방을 못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천교육장님부터 말씀해 주십시오.

○김홍구 위원  앞장서서 열정적으로 학교시설을 개방하는 그 부분에 찬사를 보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상주교육장님.

○김홍구 위원  학교 안전상 문제점이 발생하는 부분은, 안전상 문제가 되는 부분을 해소한 연후에는 개방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홍구 위원  또한 특히 상주교육지원청 같은 경우에는 도심에 각 학교들이 산재해 있다 보니 사실 상주시의 각종 도시개발 계획하는 것하고 밀접한 연관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상주초하고 상주여중, 도시계획도로 벌써 수십 년째 방치되고 있고 그 학교 교장선생님들 부임하시면 ‘나 있을 때 말고’ 항상 똑같은 말씀들이 나오시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고민을 하셔서, 지자체와 협력하지 않고는 어떠한 교육발전도 기대할 수 없습니다, 이제는. 그렇게 줄 것은 주고 받을 것은 받는, 그런 팩트로 진행하시는 게 바람직하실 겁니다. 그리고 학교운영위원이라든가 총동창회라든가 학부모라든가 여러 가지 사항은 있을 수 있지만 잘 설득을 하셔서 지자체와 상생발전할 수 있는 그런 상주 교육행정을 펼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홍구 위원  문경교육장님.

○김홍구 위원  교육장님께서 문경교육지원청에 부임하신 지 얼마나 되셨지요?

○김홍구 위원  아주 적극적으로 행정을 펼치시는 부분에 대해서 박수를 보냅니다. 항상 지역민과 함께 다가가는 그 모습들이 결국에는 학교 발전입니다. 김천이든 상주건 문경이건 다 같이 고생하시지만 거기에 따른 상대적인 지역주민들의 호응도가 결국에는 알찬 우리 교육발전에 이바지하리라 봅니다. 고생들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승오  김홍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내용이 좀 겉도는 것 같은데요? 다른 지역에서는 아주 뭐…
    (웃음소리)
  우리 황두영 위원님이 대신 할 것 같습니다.
  황두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두영 위원  반갑습니다.
  저희들도 연일 이어지는 행정감사지만 감사 준비하시느라고 3개 지역 우리 교육장님을 비롯해서 간부 여러분 정말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저는 교육위원회에 있으면서 저의 기조는 늘 사회적 약자, 소외계층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해서 특수학교, 도서산간 이런 쪽으로 관심을 많이 두고 그에 집중해서 제가 저의 기조를 벗어나지 않도록 그렇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해서 제가 지금 현재 여쭙고자 하는 것은, 세 분의 교육장님 들으세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과 경상북도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의 점검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제가 현재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 이경옥 교육장님께서는 도교육청에 복지과장으로 계셨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좀 잘 알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경옥 교육장님 간단하게 그냥, 지금 특수학교에 연… 자꾸 장애학생이 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간 얼마나 늘고 있지요?

○황두영 위원  그러면 특수학교를 지금 현재 증설이라든가 아니면 좀 더 증편 이런 것에 대해서 과장으로 계실 때 그것을 계획하고 계셨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황두영 위원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학교에 승강기라든가 경사로, 리프트 등 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학교가 지금 상당히 경상북도에, 그리고 이 3개 학교에 또 많습니다, 학생들이. 자, 그러면 김천·문경·상주교육청 소속의 초등학교가 총 김천 26개교, 그다음에 문경 17개, 상주 29개 총 초등학교가 72개 학교가, 분교장은 물론 제외입니다. 있고, 중학교는 김천 13개, 문경 9개, 상주 19개교로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총 41개 학교가 지금 현재 시설이 조금 미흡하다, 이렇게 분석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공현주 교육장님, 김천에 지금 현재 미흡한 학교에 대해서 면밀히 파악이 되고 있습니까?

○황두영 위원  사실 이것에 대해서 면밀히 파고 들어가면, 물론 특수학교도 따로 있겠지만 경계에 있는 장애학생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또 그 경계에도 도달하지 않은 학생들은 학교에서 학생들한테 소외가 되고 따돌림을 당하고 그야말로 학생들이 학교에 가지 않으려 하는 그런 학생들이 참 많다고 제가 제보를 받았습니다.

○황두영 위원  예, 면밀히 해서 장애학생들이 불편 사항이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황두영 위원  상주교육장님, 시간이 없어서 그러니까 짧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두영 위원  상주… 예, 말씀하십시오.

○황두영 위원  특수학교 상주에 있다는데 그러면 상주에 학교에 있으면 거기 특수학교에 가려고 대기 상태는 몇 명으로 파악되고 있습니까?

○황두영 위원  제가 잠깐 자료를 보다 보니까 중모초등학교라고 있지요, 그렇지요?

○황두영 위원  거기 보면 특수학생이 현재 2명이 있는데, 장애학생이, 중모초등학교, 제가 자료를 보다가, 여기 있는데 여기 보면, 특수학생이라 그러면 장애인 학생인데, 대변기 있지요, 대변기?

○황두영 위원  그다음에 장애인용 소변기라든가 이런 게 설치가 미흡하게 돼 있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황두영 위원  전해 듣지 말고요. 이제 교육장님께서 교장선생님한테, 오늘 당장에 파악할 수 있잖아요, 그렇지요?

○황두영 위원  면밀하게 살피고, 비단 이게 중모초등학교만 있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렇지요? 그러니까 그것도 면밀히 해 주시고.
  그다음에 문경교육장님.

○황두영 위원  누구보다도 우리 이경옥 교육장님은 여기 관련해서 담당 과장으로 계셨기 때문에 면밀하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은 승강기라든가 리프트라든가 이런 것도 있겠지만 장애, 갑자기 대피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자기 몸이 빠져나가기 바쁜데, 장애인들 대피시설이라든가 각종 이런 거에서도 면밀하게, 세 분 교육장님들께서는 면밀하게 살펴봐 주시고요. 
  비단 우리가 장애인뿐만 아니더라도 우리 자라나는 학생들, 그리고 청소년들을 위해서 정말 앞으로는 편의시설이라든가 이런 것도 이제, 물론 우리 집에서 어쩌면 우리 부모들께서도 학교, 내 자녀가 학교에 가서 성적이 정말 뛰어나고 남들보다 모범생이었으면 좋겠다라는 것은 부모님의 생각입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우리 교육청에서는 그것을, 그 마음을 잘 이끌어나가는 그것도 하나의 방편이다. 요즘 화두가 되고 있는 선생님들하고도 그런데, 교육장님들께서 정말로 학부모·학생들한테, 그리고 선생님들과 융합이 잘 되고, 화합이 잘 되고, 그런 방향으로 이끌어 나가실 것을 오늘 행정감사를 빌려서 다시 한번 더 당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윤종호  황두영 위원님 수고하셨어요.
  우리 교육장님이 여성분이 다 계신데 섬세한 분이 많을 것 같습니다. 비장애인에 비해서 장애인들이 불편을 크게 느끼리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추운 겨울에 따뜻함을 더 느낄 수 있도록 배려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정한석 위원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한석 위원  반갑습니다. 칠곡 출신 정한석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저는 세 분 교육장님 외에 행정지원과장님한테 먼저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대리 윤종호  행정지원과장님께서는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시고 정한석 위원님 질의에 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마이크 좀 주시지요? 

○정한석 위원  과장님들, 일어나시지요. 행정지원과장님들?

○위원장대리 윤종호  일어나셔서 답변해 주세요.

○정한석 위원  저희들 작년에 수의계약 관련 쪽에 내용을 알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작년에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 수의계약 건 상향조정된 것 알고 계시지요?
  우리 과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왜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수의계약을 상승시켜서 이렇게까지 지역경제를 위해서, 사실은 수의계약 금액을 올렸습니다. 올렸는데 그 이유를 뭐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우리 과장님들은? 세 분 과장님들, 짧은 답변 부탁드릴게요.

○정한석 위원  예.

○정한석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어요.
  그런데 유독 김천·상주·문경 세 군데는 저희들이 조사한 바, 지역 업체 비율을 보면 제일 못 해요, 세 군데가. 그리고 군 지역도 아닙니다. 다 시 지역인데, 군지역들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작은 동네이기 때문에, 지역에서 용품이라든지 용역 이런 걸 할 수 있는 부분이 없어서 다른 지역으로 간다면 이해를 하겠는데 김천·상주·문경은 다 시부입니다. 인근에 다 있다고 보고 있고, 그런데 비율을 보면 타 지역 비율이 제일 높아요. 이 부분이 왜 이렇게 됐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과장님들,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간단히 하세요. 왜, 이렇게 비율 자체가 높은 이유가?

○정한석 위원  과장님들, 설명하라고 하면 그게 다 이유래요, 관내에 없다고. 뭐 관내에 없습니까? 그럼 다른 지역은? 군부는 다 했는데 왜 시부에서 관내에 업체가 없다고, 확인해 볼까요, 지금 물품 구입한 부분을? 제가 작년부터 이 부분 가지고 굉장히, 지역 업체 관련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제가 자료 요청까지 해 봤고, 보니까 전혀 바뀐 게 없어요. 역으로, 지금 이 부분을 보면 역으로 지역업체가 아닌 다른 업체에다가, 다른 지역에다가 준 게 더 많아요. 이 부분은 다시 한 번쯤 생각해 봐야 될 문제라고 봅니다, 저는. 매년 이 부분은, 제가 교육위원회에 있으면 매년 이 부분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과장님들, 우리 교육장님들이야 일괄로 총괄하기 때문에 깊게는 못 챙기겠지만 우리 행정지원과장님들이 이 부분을 꼭 챙겨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질의를 우리 과장님한테 드리는데, 내년에는 조사를 했을 때 비율이 좀 낮아지도록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일단 과장님들 앉으십시오. 

○위원장대리 윤종호  예, 과장님들 앉으세요.

○정한석 위원  위원장님, 우리 교육장님께, 과장님들한테는 제가 조금 언성이 높아서 죄송한데 우리 교육장님들한테는 좀 편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지역과, 우리 교육장님들 지역에 오셔서 지역민들과 하는 소통, 김천교육장님 보니까 지역민들과 굉장히 소통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감사드리고. 계시는 교육장님 두 분께서는 지역민들과 어떻게 하면 교육이라는, 밖에서 보는 입장, 그러니까 저희들 교육은 항상 밖에서는 폐쇄적이라고 그러지요? 자기들만의 공간이라고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똑같이, 지역 경제도 그렇지만 학교에서 하는 역할, 그리고 특히 교육청에서 하는 역할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우리 교육장님들 역할을 더더욱 발휘해 주셔야 되는 부분인데, 교육장님들 세 분께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지역민들과 소통할 수 있는 방법이 어떤 것이 제일 좋고, 또 어떻게 하면 지역민들과 소통이, 가까워질 수 있는지 세 분 교육장님들 답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한석 위원  우리 두 교육장님은 가신 지가 얼마 안 됐지요? 얼마 되지 않다 보니까 아직까지는 지역에서 활발한 활동이 좀 적은 것 같습니다. 그래도 공현주 교육장님은 지역에서 많은 활동을 하고 계셔서 감사드리고.
  이 부분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우리 경북 교육의 목적과 정책을 우리 많은 주민들께 알리는 것도 하나의 목표로 보고, 또 지역과 우리 교육청과의 관계, 그래서 민원이 발생했을 때 풀지 못하는, 교육장님들 풀기 어려운 상황이 있을 때는 지역민들한테 풀 수 있는 기회를 줄 수도 있거든요. 그런 가교적인 역할을 우리 교육장님들께 부탁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윤종호  정한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어제도 위원장님께서 “감사기간에는 출장을 자제해 달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감사 실시간 방송을 공유하셨다면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 특히 정한석 위원님께서 지역 상품 수의계약, 지역 경기 활성화, 지역 사랑 이런 것 수차례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아직까지 이런 지적사항이 많이 나온다는 이야기는 그에 대해서 일을 하실 때 좀 이렇게 능동적이지 아니하고 수동적으로 하는 것 아니냐? 심지어 우리 과장님들,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과장님들 인사하게 되면 업체도 따라 다닌다 할 정도로, 이런 이야기가 나올 정도예요. 이런 부분들은, 우리 과장님들 열심히 하시는데 조금만 더 적극적인 행정을 하시면 지역도 살고 우리 과장님들도 행복지수가 높아 가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시 안 나오도록.
  계속해서 차주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주식 위원  경산 출신 차주식 위원입니다.
  방금 존경하는 정한석 위원님께서 교육장님들의 지역민들과의 역할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고, 또 설명을 잘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밖에서 이렇게 일상생활을 해 보면 많은 시민들이 교육예산은 너무 많다는 이야기를 늘 합니다. 교육청은 돈이 남아돌아서 온갖 시설이라든지 이런 걸 불필요하게 많이 한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저도 교육위원회에 오기 전에는 실제로 그렇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실상 저희들이 와보니까 밖에서 듣는 것과는 또 다르게 교육행정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런 것을 보면 학교 일선에 계시는 선생님들은 일반 시민들한테 전할 기회가 사실 없습니다. 
  우리 교육장님들께서, 지역별 보면 기관장 회의라든지 수요일·목요일 오찬회의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회의에 가서도 말씀도 많이 해 주시고, 또 행사장에 가면, 시단위 행사에 가면 관변단체장들이나 이런 분들을 많이 볼 것입니다. 기회가 닿으면 우리 교육당국에 대한 예산이 시의적절 하게 잘 집행되고 있다. 예산이 낭비되지 않고 있다. 그런 이야기를 좀 많이, 홍보를 좀 많이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우리 교육장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천교육장님부터 말씀을 좀 해 주세요. 

○차주식 위원  상주교육장님.

○차주식 위원  예.

○차주식 위원  본 위원이 물은 말은 그 말씀이 아니고, 상주시장님 같은 경우에도 교육위원회에 있다 가시다 보니까 그 내용을 잘 아시고,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일반 시민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교육당국이나 집행부는 내용을 잘 아시니까 괜찮은데 일반 시민들이 그렇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일반 시민들한테 그렇게, 우리 교육장님들이 시간 허용범위 내에서 시민들을 접촉해서 이렇게 이렇게 우리 교육경비가 낭비되지 않고 적절하게 잘 사용되고 있다는 것을 널리 좀 알려달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차주식 위원  그리고 우리 여기 보니까, 상주하고 김천에 보니까 아직 석면 제거가 덜 된 유치원이 몇 군데가 있습니다. 많지 않은 이런 상황인데 이걸 지금,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행정 절차상 우리 교육예산으로 지원할 수 없는 그런 일인 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도 마찬가지로 시장·군수들과 간담회라든지 기관·단체 모임에서 이런 것, 많지 않은 예산입니다. 많지 않은 예산인데 이런 것도 그 자리에서 시장·군수들께 건의해서 시비로 할 수 있도록 방안도 찾아보시고, 노력을 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차주식 위원  상주교육장님.

○차주식 위원  문경은 없지요?

○차주식 위원  예, 하여튼 유치원은 아주 어린아이들이니까, 어린아이들이 석면에 노출돼 있는 게 우리 교육당국의 책임만이 아닌, 지자체도 같이 책임을 공감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시장·군수들과 소통을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다른 지원청에서도 늘 물어봤던 건데, 통학버스 없는 학교의 고등학생들 야간자율학습이 끝나고 나면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지역청별로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주식 위원  예, 상주교육장님.

○차주식 위원  택시비용은 학생들이 부담하고, 지자체가 같이 부담하고 이렇게 합니까, 어떻습니까?

○차주식 위원  다행입니다.
  문경은 어떻습니까? 

○차주식 위원  걱정을 했던 것보다 북부권에 있는 문경이나 상주의 학생들이 야간자습 이후에 통학이나, 기숙사 생활을 하고 있어서 원활한 것 같아서 천만다행이고, 우리 이경옥 교육장님 말씀하신 아이들 금요일 집에 왔다 갔다 그 이후에, 그거 관련해서는 우리 다른 위원님들께서 행감에서 질의한 내용…

○위원장대리 윤종호  예.

○차주식 위원  거론된 된 내용입니다. 그것 관련해서 우리 의회에서도 관심을 갖고 어떤 방법이, 좋은 방법이 있을지 의회에서도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쨌든 간에 어려서부터 고등학생들이 기숙사 생활을 일찍 하며, 집을 나서서 기숙사 생활을 합니다. 기숙사 생활을 함에 있어서 불편함이 없도록 우리 교육장님들 신경을 좀 더 써주시고, 고등학생을 멀리 보내고 나면 부모들은, 다들 그 시기가 지났을 겁니다. 부모들 마음은 늘 안쓰럽고 하니까 그런 부모님들의 마음에 걱정을 안 할 수 있도록 우리 교육당국에서, 특히 우리 기숙사 생활하는 학생들에게 더 많은 관심과 사랑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윤종호  차주식 위원님 수고하섰습니다.
  우리 교육장님, 일전에 감사 지적이 많이 되고 있는데, 물론 고등학교가 직접적으로 관리대상은 아닙니다만 섬세하게 관심 가져주셔서 고맙고요. 이런 부분들이 도교육청에 전달될 수 있도록 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조용진 위원님 하시겠습니까? 
  조용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진 위원  김천 출신 조용진입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3개 교육청 교육장님들뿐만 아니라 직원 분들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학교부적응 학생, 정신건강 위기 학생들로 인해서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을 해치고 교권 침해, 학교폭력 등에 다양한 문제점들이 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선 학교에서 속수무책인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사실 다들 아시다시피 최근 안동의 한 초등학교에서도 이로 인해서 심각한 교권 침해가 일어났지요. 그런데 피해 선생님들에 대해 학교 관리자께서 도움을 주지 못하고 방치를 했습니다. 또 이로 인해서 일이 커지게 되었고요. 현안 보고를 받은 교육청에서도 관리자와 피해자의 소통이 부재했다 이런 답변을 했었거든요. 본 위원은 참 어이가 없었던 그런 답변 내용이었는데, 먼저 문경교육장님,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조용진 위원  교육지원청뿐만 아니라 도교육청 차원에서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이라든지 방안이 있을까요? 교육장님 의견은 어떠세요?

○조용진 위원  지금 학교부적응 정신건강 위기학생들에 대한 대안 중에 하나가 사실은 다들 아시다시피 학교 내 대안교실 활성화 그리고 대안교육 위탁기관의 활성화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지금 상주교육청은 대안교실이나 위탁교육기관이 있나요?

○조용진 위원  김천교육청은 어떻습니까?

○조용진 위원  우리 공현주 교육장님께서는 학생생활과장도 하셨으니까 이에 대해서 좀 전문가적 입장에서 봤을 때 도교육청에 제안하고 싶은 그런 방안이 있을까요?

○조용진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보니까 경산·구미 이런 쪽이 좀 잘되어 있더라고요, 사설 대안교육 위탁기관이. 그런데 사실은 보니까 경산·구미 같은 데는 또 그런 전문가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우리가 다 시지역이지만 김천·문경·상주 같은 경우에는 그런 위탁교육기관, 전문가들이 부족한 게 사실이거든요. 그런 분들의 참여를 유도하려면 지금보다는 많은 지원이 필요하지 않을까. 본인들이 자기 돈을 써가면서 이런 교육기관 운영을 해야 될 수밖에 없거든요. 조금 더 도교육청 차원에서 지원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것은 아니지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요.
  일선 학교에 다녀 보면 이구동성으로 이런 문제가 꼭 필요하다고 학부모 및 선생님들께서 항상 얘기를 해 주시더라고요, 저한테. 이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각 교육지원청별로 관심도 많이 가져주시고 대안 마련도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천교육청에서는 본 위원의 요청으로 인해서 각종 진로·진학 설명회 및 아버지 교육과 같은 부모교육, 일대일 학부모 심리테스트 및 전문가의 진단 및 상담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교육청별로 간단하게 학부모들이 관심이 많은, 초·중등생들을 상대로 하는 진로·진학설명회, 학교별로 실시하는 것 말고 교육지원청에서 주도적으로 하는 설명회는 어떤 게 있는지, 간단하게 우리 문경교육장님부터 말씀해 주십시오.
    (윤종호 부위원장, 윤승오 위원장과 사회교대)

○조용진 위원  예, 시간 관계상 문경교육장님께만 답변 듣도록 하겠고요.
  상주교육청은 보니까 부모심리교실… 문경교육장님께 칭찬을 드리고 싶은 것은, 상주교육청도 하던데 ‘내 아이 기질과 성격에 맞는 부모 되기’ 이렇게 해서 심리테스트를 통해서 부모와 자녀가 소통하는 방법을 전문가들을 통해서 알려주고 또 그것을 통해서 교사와의 관계가 원활하게 되고 이런 부분이 있지 않을까 말씀드리고. 상주교육청도 보니까 부모심리교실 또 ‘내 아이 기질과 성격에 맞는 부모 되기’, ‘가족과 함께하는 통하고 통하는 마당’ 등의 부모와 자녀가 함께하는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이 부분 칭찬을 드리고 싶고. 다소 아쉬운 부분은 대상 인원이 15가족 이내로 다소 소수의 인원이었거든요. 이에 대한 많은 활성화를 부탁드리겠고.
  각 교육지원청별로 학부모들이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시는 진로·진학설명회 그리고 자녀와 부모가 소통할 수 있는 부모교육, 자녀를 바르게 알아서 내 자녀를 바르게 키울 수 있는 그런 부모교육의 활성화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천교육장님 간단히 말씀하세요.

○조용진 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승오  조용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공현주 교육장님.

○위원장 윤승오  학력 격차에 대해서 잠깐 묻겠습니다. 코로나를 거치면서 학력에 있어서 더더욱 차이가 나고 있지요? 어떻게 보면 도농, 또 빈부의 차이를 극복하고 앞으로도 우리 학력 격차를 줄이는 방안에 대해서 고민해 본 적이 있습니까?

○위원장 윤승오  예, 교육의 격차를 줄이기 위한 노력을 많이 또 해 주셔야 됩니다. 해 주셔야 되고, 어떻게 보면 미래 교육에 엄청나게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고학력으로 가면 갈수록 그 격차는 더 커지는데 따라잡을 수가 없습니다. 이 점, 제가 시간이 없어서 우리 김천교육장님한테만 그냥 물었는데 다른 부분들 우리 교육장님, 전체 교육장님, 이 부분에 있어서 고민을 해야 됩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손희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희권 위원  반갑습니다. 포항 출신의 손희권 위원입니다.
  수능 며칠 안 남아서 긴장감이 이렇게 오는 상황에서도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노고 많으셨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세 분 모두 다 올해 교육장이 되셨지요? 그나마 상주교육장님께서 조금 더 일찍 되셨고. 각자 이 지역의 교육장으로 오실 줄 알고 계셨습니까?

○손희권 위원  김천부터 교육장으로서 어떤 목표와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시와 도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 중 교육감이 위임하는 바를 받아 집행한다는 식의 원론적인 답변 말고, 어떤 목표와 계획을 갖고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손희권 위원  예, 우리 상주교육장님.

○손희권 위원  짧게 해 주십시오.

○손희권 위원  예, 감사합니다.

○손희권 위원  제가 한 1분 질의를 드렸는데 답변이 5분이었습니다. (웃음)
  저에게 주어진 시간 이렇게 할애해 드린 이유는 진짜 여러분께서 어떤 마음으로 이쪽에 오셨는지 보고 싶었던 것이거든요. 제가 지난해 행감에서 교육지원청 통폐합 관련 얘기를 하면서 “각 지역에 교육지원청이 왜 필요한가?”라는 질의를 했을 때 한 교육장님께서 “각 지역의 특색에 맞는 교육정책을 만들어야 한다.”는 답변을 하셨습니다. 다 공감하고 계신 것 같아요. 지금 각 지역에 대해 파악하고 잘하고 계셨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여러분은 선출직이 아닌 임명직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예상치도 못한 그런 장소에 왔으나, 지금 오신 것도 각자의 역량에 맞는 역할이 요구되기에 임명권자가 적재적소에 잘 임명했을 거라 생각합니다. 막중한 소임을 맡으시게 되면서 그에 대한 역할도 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거든요. 교원으로 시작하셔서 장학사, 연구사, 장학관, 과장님까지 거쳐서, 또 중간 중간 학교도 갔다가 이렇게 교육장으로 임명되지 않았습니까? 교육장이라는 자리가 마지막으로 보상을 받는 자리가 아니고 최종적으로 모든 것을 불태우고 일하라는 그런 자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사실상 우리 교육장님이라는 위치가 지자체의 장과 함께 그 지역의 교육 발전을 책임지는 막중한 소임이 있지 않겠습니까? 또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교육지원청뿐만 아니라 선생님들까지 관리·감독할 역할이 있으시다고 생각합니다.
  타 지역 행감을 모니터링해 보셨으면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바는 잘 알 겁니다. 교육이 우리 지역 발전의 핵심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 그 역할에 우리 교육지원청이 있고 그걸 이끌어가는 교육장님들이 계신다.
  진짜 임명되신 것도 축하드리지만 임명권자가 요구하는 역할을 잘 판단하셔서 그렇게 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시간이 2분 남았으니까 짧은 질의 한번 드리겠습니다.
  상주와 문경 아까 답변을 제가 얼핏 들었는데 “교육 관련 예산이 많지 않다, 오히려 부족하다, 더 많은 투자가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존경하는 차주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주셨습니다. 저는 어떤 분야에 대해서 부족하다는 것인지는 그 말만 듣고는 잘 모르겠습니다. 예산이 많으면 좋고요, 당연히 있으면 쓸 데는 많겠지요. 지금 예산 부족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떤 부분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는지 구체적으로 알고 계신가요? 구체적으로 생각을 하고 ‘이런 부분에 예산을 써야 된다.’라고 구체적으로 정책을 잡고 예산이 부족하다고 하신 말씀인가요? 아니면 막연히 더 있으면 좋다고 생각하신 건가요? 상주 먼저 말씀해 주세요.

○손희권 위원  거기에도 공감한다고 말씀하셔서 내용이 나온 게 아니겠습니까? 왜 남한테 또 전가를 하시고…

○손희권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 답변 좀…

○손희권 위원  여러분 세 분 다 지금 각급학교에서 쓰고 있는 예산 같은 것도 다 어떻게 보면 보실 수 있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관리·감독하셔야 되니까. 관내 학교의 기본운영비 또는 목적사업비가 어떻게 쓰이는지에 대해서는 볼 생각이십니까?

○손희권 위원  위원장님, 질의 한 2분만 더 하겠습니다.

○손희권 위원  제가 답변을 좀 덜 듣고 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아까 전에 말씀하시면서 교육예산이 여전히 더 많이 있으면 좋겠다는 인식을 다 가지고 계신 것 같은데요. 지금 우리 각급학교마다 지급되는 목적사업비 반납 내역 얼마인지 모르시죠? 올해 반납된 게 김천이 100억이고요, 봉화가 20억, 상주가 63억입니다. 작년만 해도 김천도 68억이고요, 상주가 40억이고요. 물론 고등학교도 포함된 그런 목적사업비가 반납이 되었을 수도 있겠으나 이렇게 예산이 반납이 되는데 교육예산은 여전히 부족하고 더 필요하다고 이야기한다면 우리 시민들은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시민들 설득이 되겠습니까? 여러분의 인식에 문제가 있다는 것은 아닙니다만 결국은 이러한 인식들이 우리 시민들에게 ‘교육예산이 남아돈다.’는 생각을 가지게 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큰 우려가 됩니다. 앞으로 예산이 더 필요하다, 교육예산 투자가 더 필요하다고 말씀하실 거면 아까 수영장 말씀하신 것처럼 구체적인 사업을 꼭 예로 드시기 바라고요. 구체적인 예를 들다 보면 그게 또 여러분들 사업의 우선순위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우리 선출직이나 책임이 큰 자리에 가신 임명직이나 저는 공심이 있어야 한다고 보고, 그런 것 없이 그 자리에 욕심을 내거나 그 자리만 차지하려고 든다면 그건 우리 지역사회의 큰 불행이 아닐까 하는 개인적인 입장을 전해드립니다.
  조금 있다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승오  손희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들은 정책에 꼭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배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배진석 위원  경주 출신 배진석입니다.
  다른 행정사무감사 기관에 비해서 굉장히 부드럽네요. 칭찬도 난무하고 아주 좋습니다. 아마 세 분의 교육장들의 그간의 노고를 우리 위원님들께서 잘 알고 있고 또 앞으로 우리 지역을, 교육의 미래를 잘해 가실 것이라는 확실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 싶습니다.
  두 분의 교육장님은 얼마 전까지, 김천교육장님 문경교육장님은 도 본청 교육청에서 과장으로 근무를 하셨고 박은옥 상주교육장님은 교장으로 근무를 하셨지요?

○배진석 위원  어디, 송정여중에 계셨던가요?

○배진석 위원  어떻습니까? 교장으로 근무하실 때하고 교육장으로 근무하실 때하고 어떤 입장의 변화, 아니면 이런 부분들이 내가 교장으로 있을 때하고 좀 생각이 달라졌다, 이런 게 있습니까?

○배진석 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경옥 교육장님, 두 분 중에 최근까지 그래도 도교육청에 계셨으니까, 어떻습니까? 교육청에 계시다가 야전으로, 사령관으로 나오시니까 어떠세요? 짧게, 답답한 것 위주로.

○배진석 위원  예, 감사합니다. 솔직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본 위원이 이렇게 질의를 드린 이유는 본 위원이 영천·경주·경산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우리 교육지원청의 역할, 또 교육지원청이 도교육청과 일선 학교의 사이에서 어떤 역할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더 강화되어야 할 부분이 있지 않느냐? 도교육청은 문턱이 너무 높고, 한마디로 벽이 너무 높고, 또 일선 학교는 벽이 너무 두껍다. 그래서 우리 일반 학생들이나 학부모들이 찾아가서 어떤 부분에 있어서 민원이라든가 또 본인들의 교육에 대한 어떤 부분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힘이 들더라. 그래서 그런 중간적인 역할들을 교육지원청에서 해 줘야 되는데 실상 우리 교육지원청에는 중간 전달의 역할만 있는 거지, 큰 역할이나 큰 힘이나 권한이 없더라. 이런 부분에서 우리 교육지원청의 역할과 권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현장에, 학교에도 있어 보셨고, 또 교육청에도 있어 보신 세 분의 여성 교육장님들께서 이런 부분에 대한 논의와 관심과 고민을 좀 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 해서 그렇게 질의드렸습니다. 
  공 교육장님,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마이크를 자꾸 당기시려고 그러시는데…

○배진석 위원  그래서 본 위원도 교육지원청에 부탁드리고 싶은 역할이 지원의 역할, 또 지원의 역할 중에는 행정, 그러니까 각 지방자치단체가 있잖아요? 지방자치단체와의 조화로운 역할 이런 것들도 필요한 게 아니냐? 아까 우리 많은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그렇게 해 주셨습니다.
  우리 김천에서 지원의 역할을 말씀하셨으니까 제가 김천교육청에 먼저 하나 묻겠습니다. 
  김천고등학교가 그래도 우리 도내 고등학교 중에는 가장 명문고등학교이고, 본 위원이 첫날 행정사무감사에서도 경쟁력 있는 고등학교 하면 도내 2개 자율형 사립고등학교밖에 없더라. 그중에 특히 김천고등학교를 얘기했는데, 최근에 김천고등학교에서 외국인학생을 새롭게 들여와서 공부를 하도록 추진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한 게 있습니다. 그렇지요? 

○배진석 위원  16명.

○배진석 위원  김천고등학교는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입니다. 그렇지요? 외국인학생이 입학하는 데 있어서 우리 교육지원청에서는 어떤 지원을 생각하고 계십니까?

○배진석 위원  그러니까 대체로 조언 위주로, 지원 위주로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로는 그 여파를 굉장히 잘 지켜보셔야 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지금 도에서도 그렇고, 특성화고등학교에 지금 외국인학생들 받아들이고 있잖아요? 특성화고등학교가 아닌 일반계고등학교에 이렇게 유학을 오는 경우가 굉장히 이례적이고 아마 첫 케이스가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사례를 굉장히 잘 분석하고 지원해서 성공적인 사례로 끌어가야지만 우리나라도 그렇고 경북권에서 굉장히 파장이 클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천고에서 1인당 학생들에게 1500만 원 정도 지원을 연간 하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연간 2억 4000만 원 정도가 되지요, 16명이 들어오니까. 그 정도 예산을 들여서 16명의 학생을 늘린다면 그것도 의미가 있겠지요. 특히 외국의 우수한 학생들을, 자원을 받아들여서 그 학생들이 앞으로 우리 대한민국에서의 역할, 또 양국의 가교역할을 하는 그런 인재로 육성이 된다면 그것 또한 우리나라에 큰 역할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그냥 1개 고등학교에 외국인학생 16명이 들어와서 한국어 정도 잘 될 수 있도록, ‘이런 케이스가 있습니다.’가 아닌 구체적인 방법으로 우리 도교육청에서 우리 교육지원청을 통해서 지원할 수 방안들, 그리고 그 학생들이 성공적으로 그 학교에서 수학을 마치고 정착해서 대한민국을 위해서 훌륭한 인재로 커나갈 수 있는 방안들, 그리고 그 후세들이, 밑에 후배들이 더 이렇게 우리 경북 교육계에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까지도 우리 교육장님께서는 생각을 해 주셔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본 위원의 생각을 전해 드립니다.

○배진석 위원  그래서 앞으로 면밀히 검토하셔서 지원해 주시고, 또 그 과정을 잘 살펴보셔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꼭 성공으로 갈 수 있도록 우리 교육장님께서 지원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
  문경·상주 두 분의 교육장님께도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문경·상주·김천 공히 군단위가 아닌 시단위입니다, 그렇지요? 군단위와 시단위. 시단위에 있는 학교들 중에 작은 학교가 가장 많은 곳이 문경과 상주입니다. 그렇지요? 군단위는 이미 70%들이 다 넘었어요. 그런데 문경도 그렇고 상주도 그렇고 지금 작은 학교, 특히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70%, 또 한 곳은 67% 이렇게 돼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한 대책·대안·해소방안 뭐 있습니까? 
  이경옥 교육장님 먼저… 

○배진석 위원  작은 학교.

○배진석 위원  알겠습니다. 고등학교 작은 학교, 식사 제공한다고 작은 학교가 큰 학교가 되는 건 아니고…
  박은옥 교육장님. 

○배진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우리 교육장님, 짧은 시간에…
  제가 한 1, 2분만 더 쓰겠습니다. 양해를… 
  짧은 시간에 작은 학교 문제를, 구조적인 인구 문제까지 다 들어가 있는 이걸 해결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그런데 선도적으로 보면 이 작은 학교들 중에 또 잘 운영되고 있는 학교들, 또 자유학구제나 기존의 제도를 활용해서 그 학교들을 살려가고 있는 그런 학교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지리적으로 상주와 문경은 접견 지역에 있지요? 문경에서 경주 오는 것보다 문경에서 서울 가는 게 빨라요. 그렇지요? 어떤 분들은 그러세요. ‘문경이 수도권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그래요. 상주는 워낙 부자들이 많아서 ‘상주에서 돈 자랑하지 마라. 상주에 서울 강남에 아파트 한 채 없는 사람이 별로 없다.’ 이렇게 말씀들을 하세요. 그 내용 속에 굉장히 많은 것들이 본 위원은 함축돼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유출되는 인구들이 꽤 있을 거예요. 
  두 번째는 유입할 수 있는 길도 꽤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유출을 막고 유입을 늘릴 수 있는, 그래서 작은 학교들, 우리 교육감께서도 작은 학교를 살리기 위한 그런 정책들을 쓰고 계시잖아요? 지역에서도 작은 학교지만 학교 하나 없애는 게 굉장히 큰 고통으로 다가오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 학교들을 어떻게 하면 살릴 수 있을 것이냐? 본 위원이 교육지원청, 문경·상주·김천 이렇게 신규, 새롭게 하는 사업들을 이렇게 한번 찾아봤는데 다른 것 여러 가지 하시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위한 프로그램이나 방향들도 한번 획기적으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본 위원의 하나의 아이디어 차원에서 전해 드리는 거니까 그런 부분들도 고민을 해 보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하실 말씀 있으면 간단하게… 없습니까? 
  그럼 위원장님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승오  배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권광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광택 위원  안동 출신 권광택 위원입니다.
  3개 지역 교육장님들, 또 교육 가족 모든 분들, 행감 준비하시느라고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1년이 마무리 되는 시점인 것 같습니다. 하여튼 1년 동안 경북교육을 위해서, 지역 교육을 위해서 애쓰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 궁금한 사항부터 해서 간략 간략하게 질의 올리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배진석 위원님께서 질의한 선상에서 연결해서 한번 하겠습니다. 
  김천고등학교가 자율형 사립학교이지요? 

○권광택 위원  그런데 저도 이렇게 내용들을 보면서, 16명의 학생들이 왔는데 중국의 학생들은 자비 부담을 하고 베트남이라든가 캄보디아 이런 학생들한테는 전적으로 지원이 되는 것으로 이렇게 나타나 있네요, 그렇지요?

○권광택 위원  외국 학생들을, 유학생을 유치한 목적이라든가 이런 부분, 배경 이런 부분 교육장님 알고 계십니까?

○권광택 위원  큰 틀로 보면 되겠네요, 그렇지요? 학교의 위상도 위상이고 우리 한국 교육의, 자율형 사립학교의 교육에 특화된 것을 널리 알리는 이런 부분들…

○권광택 위원  제가 이렇게 봤을 때 재단에서 전적으로 비용을 대는데 상당히 좋은 일이지요? 좋은 일인데 제가 단순하게 봤을 때는 재단이든 학교에 무슨 도움이 되겠느냐 이런 생각을 했는데 큰 틀에서 생각을 한다 그렇지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김천 지역인데 김천 지역은 보니까 고등학교 방과후를 하지요? 

○권광택 위원  방과후학교를 전 지역에, 시 지역 같으면 거의 다 하는데 보니까 다른 어떤 지역보다도 1인당 수강료 이 부분이 상당히 높네요? 뭔가 좀 특화된 교육을 하는 것 같은데 어떤 내용이지요?

○권광택 위원  시의 지원을 받지 않고 전부 자부담으로…

○권광택 위원  보조를 받도록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권광택 위원  그래서 수강료는 많은데, 다른 어느 지역보다 많은데, 평균 우리 학생 만족도는 91%, 학부모 만족도 95점 나오는데 김천은 학생 만족도가 좀 낮다. 86 정도 나왔는데 수강료는 많이 책정되고 있다. 이 부분도 교육장님께서 세심하게 살펴보시고 개선할 부분이 있다면 개선해 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 올립니다.

○권광택 위원  한 가지, 문경교육장님.

○권광택 위원  학교 복합화시설 일환으로 해서 수영장 건립하는 것 있지요?

○권광택 위원  이것은 이미 진행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진행이 좀 됐지요?

○권광택 위원  지금 그러면 여기에 주민들의 불만이라든가, 학습권 침해 이런 부분 때문에 주민들이 반대하는 의견도 있었던 것 같은데 이게 이제 됐습니까, 논의가?

○권광택 위원  설계 변경도 하시고 좋은데, 처음의 취지·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수영장을 만들면, 우리 지역주민들보다도 우선이 되어야 되는 게 학생들이겠지요? 학생들이 우선적으로 이용한다는 전제하에서 하시고, 이런 부분들은 우리 교육청에서 교육장님께서 적극 나서셔서 협의도 하고 조율도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권광택 위원  예, 잘 지어서 문경 지역의 지역주민, 시민들뿐만 아니라 학생들이 잘 이용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그런데 공유재산 무단점유라는 것 들어봤습니까, 상주교육장님?

○권광택 위원  김천이 많기는 많아요. 13건 정도 되고, 우리 상주는 4건, 문경은 1건 정도 되는데, 공유재산이 무단으로 점유되고 있다. 상주 같으면 전부 개인이 점유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이 내용 받아보셨습니까?

○권광택 위원  대표로 설명 한번 해 주시지요?

○권광택 위원  교육장님, 잘 알겠습니다. 일일이 제가 설명듣기에는 시간상 그렇고, 3개 교육청 공히 똑같습니다. 지금까지는 공유재산을 유지하고 보전하고 이런 목적으로 했었어요. 실질적으로 앞으로는 이런 것을 탈피해서 불필요한 공유재산들은 과감하게 처분하는 것도 필요하다. 그리고 우리 공유재산을 무단으로 이렇게 사용하는 것 또한 이런 부분들도 잘 이렇게 관리를 하셔야 된다. 관리를 하셔서 임대수입도 높여야 될 것이고, 임대하는 것은 임대하고, 특히 저런 폐교 같은 경우에는, 옛날에 학교가 있는 지역은 전부 다 마을이 형성이 돼 있던 지역이에요. 그런 부분들은 매각보다도, 기존의 것을 혐오시설처럼 방치하지 마시고 잘 관리하셔서 지역민들의 문화공간이라든가 체육공간으로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실 것을 당부의 말씀 올립니다.

○권광택 위원  위원장님, 조금 더 써도 되겠습니까? 오전에 끝나니까.

○위원장 윤승오  보충 질의 때 하시지요?

○권광택 위원  예, 알겠습니다. 마치고 오후에 좀 이따 다시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승오  계속해서 윤종호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종호 위원  구미 출신 윤종호입니다.
  마지막에 하다 보니까 다 하셔서 중복되는 이야기인데, 우리 과장님 계시다가, 또 교장선생님으로 계시다가 교육장님으로 오시니까 어떤 분은 천국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어찌됐든 그만큼 열심히 하셨기 때문에 그 결과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역 일선에서 특화된 교육 발전에 대해서 도에 많이 제안을 하셔서, 학생들이 도움 받을 수 있도록 교육장님의 활발한 활동을 기원드리겠습니다.
  우리 동료 위원님들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연장선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은 학교 살리기에 매진하고 계십니다만 현실적으로 주변 환경들이, 유입되는 게 한계를 느끼고 있어요. 어제도 우리가 현지확인을 갔다 왔는데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이렇게 말씀을 할 정도로 어렵고 쉽지 않습니다. 최근에도 작은 학교, 10년 내에 60개 정도 폐교된 사례가 있는데, 지난해 본 위원이 통폐합에 대해서 제안을 좀 많이 드렸습니다. 아시다시피 김천·문경·상주할 것 없이 공히 많은 부분들이 현실적으로 인원들이 많지 않습니다. 작은 학교가 상당히 많은데, 우리 교육장님께서 통폐합에 대해서, 초등학교·중학교, 한 말씀만 좀 듣고 싶습니다, 의견을.
  김천교육장님부터…

○윤종호 위원  혹시 증산에 중학교도 있습니까?

○윤종호 위원  알겠습니다.
  상주교육장님.

○윤종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문경…

○윤종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자연감소 요인이 현실적으로 많이 발생하고 있고요. 이것은 우리가 인간의 힘으로 막을 수 없는 상황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 교육장님의 의지도 상당히 강하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현장에 직접 가보셨다 그랬는데, 특히 자녀분들 보면, 1명, 2명에 대한 교육도 받을 수 있겠지만, 협동심이라든지 함께하는 인성교육 이런 것들도 실은 상당히 큽니다, 경쟁력도 배우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끊임없는 설득도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초등학교·중학교에 대한 지역에 대한 특성상 완전히 전면 폐교는 솔직히 힘이 들 거예요, 지역 현황들, 동창회 이런 것들 때문에. 인구가 10명 내외 되는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초등학교·중학교의 통폐합, 그리고 분교 추진 이런 부분으로 선도적으로 가는 것이 맞지 않겠나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선에 계신 교육장님들께서 이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추진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또 저희들이 감사를 지역의 청에서 하다 보니까 현안이, 비슷한 사례들을 동료 위원들이 질의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 교장선생님도 오셨는데 오랜 시간 계시기 지루하지 않습니까? 
  문경 같은 데는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복합시설이 어쩌면 제일 먼저 진행되기도 했는데 현실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성공이 잘 돼야지 이게 또 확산이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올해 7개 지정이 되었고. 이런 부분, 아까 민원에 대한 부분들은 이 조건이, 학생들에 대한 학습권 침해에 대한 부분들은 철저히 지켜져야 된다는 것 거듭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부분 전제하에서 발전을 기원드리고, 복합시설을 예를 들어서 하면서, 그린스마트스쿨을 본 위원이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렸는데, 오래된 건물을 새롭게 짓지 않으면 결국은 학생들한테 피해가 가기 때문에 그린스마트스쿨을 하는데 이것조차도 안 되는 학교가 많고요. 아까 체육관은 잘 임대가 되고 있다고 하니까 더 이상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또 복합시설, 이 세 가지 관련해서 우리 학교 교장선생님들 회장님 오셨는데 간단하게 전체적인 의견, 지역현황을 간단하게 1분 정도만 하셔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지가 어떠신지, 의견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님?

○위원장 윤승오  교장선생님들 다?

○윤종호 위원  예, 한 말씀만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승오  여섯 분 다?

○윤종호 위원  세 분만 대표로 하셔서, 초등학교가 많지요? 초등학교 교장선생님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세 분만. 1분씩만 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승오  그러면 각 지역별, 김천·상주·문경 초등학교협의회 회장님 나오셔서 윤종호 부위원장님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호 위원  예.

○윤종호 위원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는 관계로, 많이 사용하셨어요,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윤종호 위원  1분씩만 해 주십시오,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난 것 같습니다.
  이게 교장선생님이 계신 학교에 대한 이야기보다도요, 지역에 일어나는 현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지금 좀 많이 쓰셨는데 1분 안쪽으로 해서 말씀을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윤종호 위원  예, 답변하고는 전혀 다른데, 고생하셨습니다.
    (웃음소리)
  노력하신 부분은 칭찬드리겠습니다.
  예, 교장선생님.

○윤종호 위원  예, 우리 교장선생님들 소신 답변 감사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시설 사용 시에 안전상의 문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자체와 충분히 검토를 해서 우리가 협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윤승오  윤종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여섯 분의 교장선생님이 함께하셨는데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는 김종현 학생생활과장님, 오늘 임석관으로 참석하셨는데, 수없이 우리 교육감 명의로 “학교를 개방하라.”라고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아까 교장선생님들이 꺼리는 이유가, 다 공감을 했습니다. 개방, 주민들을 위해서 공감을 하고 같이 가야 된다 하는 데에. 그런데 왜 꺼리느냐? 안전의 문제가 발생한다. 그 책임은 우리 교장선생님한테 책임이 돌아갈 수밖에 없으니까 어쨌든 개방을 꺼리는 그런 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제도적인, 법적인 부분들을 개선하고 나서 개방 요구를 하는 게 맞습니다. 그렇게 제도적으로 준비를 해 주실 것을, 김종현 과장님…

○위원장 윤승오  오늘 임석관으로 참석하셨으니까 그렇게 꼭 전달해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분의 교장선생님, 고맙습니다. 저희들 우리 경북교육이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동의를 얻기 위해서 모셨습니다. 모셨는데 우리가 각종 지금 그린스마트뿐만 아니라 학교 개방 문제, 또한 복합화 이 부분들은 실제로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고, 저희들은 또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된 경북교육청이 각종 교부금을 최고 많이 받고 있는데 실제로 적용하려 하니까 현실은 여러 어려움이 있어서 여기에 교장선생님들을 모셨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하여튼 우리 경북교육이 나가는 데에 우리 교장선생님들의 많은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차주식 위원님 보충 질의해 주십시오.

○차주식 위원  경산 출신 차주식 위원입니다.
  행복학교 거점지원센터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육지원청 세 곳이 관할 지원센터가 어디지요? 행복학교 거점지원센터가?

○차주식 위원  다들 구미의 센터를 이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문경은 어디입니까?

○차주식 위원  사안이 발생하면 요즘은 어떻게 지금 하고 있습니까? 사안이 발생 안 합니까?

○차주식 위원  사안이 발생 안 하는 겁니까? 사안이 발생 안 해서 없는 겁니까? 교권이…

○차주식 위원  아까 교육장님께서 학생들과 관련해서 변호사 내지는 자문 이야기를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차주식 위원  안동에 거점센터에 지금 변호사가 공석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알고 계십니까?

○차주식 위원  지금 몇 년째 공석인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차주식 위원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필요성이, 과장님, 과장님이 입에 붙어서… 교육장님이 보시기에는 거점센터에 변호사가 필요 없는 것 같습니까? 2년째 지금 공석인데, 사안이 발생 안 해서 다행입니까?

○차주식 위원  예, 지금 학폭 관련된 게 아니고 행복학교 거점센터에 대해서 말씀을…

○차주식 위원  잘 알겠습니다.
  김천교육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차주식 위원  우리 상주교육장님.

○차주식 위원  그렇게 절실한데, 그러면 거점센터의 변호사들이 다 공석인데 우리 교육장님들은 그에 관련해서 어떤 노력을 하셨습니까? 변호사 공석에 관련해서 그렇게 간절하신데? 아무런 노력을 하신 게 없습니까? 변호사가 그렇게 간절하시다면서요? 그런데 안동은 지금 2년째 없고, 구미도 보니까 없고 그런데. 필요하시면 간절히 요청을 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차주식 위원  다행히도 담당 과의 과장님이 와 계시는데, 도교육청에 지금 변호사님이 계시지요?

○차주식 위원  그분은 지금 뭐 하고 계십니까?

○차주식 위원  주로 어떤 일을 많이 합니까?

○차주식 위원  학폭이나 이런 것은 교육지원청에서 오는 상담을 하고 있습니까?

○차주식 위원  제가 안동에서 질의를 드렸는데, 우리 도교육청에는 변호사 임용이 잘 됩니다. 되는데 안동교육청은 안 됩니다. 그 원인이 뭐라고 봅니까?

○차주식 위원  아니, 안동은… 도교육청은 몇 급으로 하고 있어요?

○차주식 위원  그런데 제가 묻는 말은 거기에는 지원해서 업무를 보고 있는데 지원청에는 안 되는 이유가, 다른 조건이 있는가 해서, 다 같은 안동 지역입니다. 그래서 여쭈어보는 겁니다.

○차주식 위원  그러면 그 변호사님께 굉장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차주식 위원  앉으세요, 과장님.
  일단 지금 거점지원센터에 변호사분들이 그렇게 간절한데도 불구하고 없는 게 현실입니다. 이건 교육장님들께서 더 노력하셔서 교육당국에 더 많은 요청을 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Wee센터 아까 자료 요청한 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Wee센터에 상담선생님들은 학생 수와 상관이 없이 9명에서 10명이 근무를 합니까, 어떻습니까? 이것도 과장님, 답변 잠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 담당 업무 맞지요, Wee센터?

○차주식 위원  학생 수와 상관이 없이 Wee센터에 상담선생님들이 9명에서 10명 정도가 근무합니까?

○차주식 위원  예, 일단 그건 제가 나중에 자료를 다시 받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여기 3개 청의 자료를 받았는데 보니까 특히 문경 같은 경우에는 상담 건수가 굉장히 적습니다.

○차주식 위원  관리를 잘하셔서 그런 겁니까?

○차주식 위원  문경에 학생 전체 수가 몇 명입니까?

○차주식 위원  전체적으로 이렇게 봤을 때 문경에 상담선생님들이 보면 다른 지역보다는 업무가 크게 많다고는 보여지지 않습니다. 본 위원이 아까 업무용 차량 관련해서 자료를 보자 그랬는데 다른 2개 지원청은 차량이 없고, 차량이 이렇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용을 왜 이렇게 안 하는 겁니까? Wee클래스가 없는 학교에는 Wee센터에서, 소규모학교는 선생님들이 상담을 안 나갑니까? 상담을 나갈 때는 교통을 어떻게 합니까?

○차주식 위원  아니, 업무용 차량을 두고 개인 차량으로 출장을 갑니까?

○차주식 위원  시골 학교에서도 이 정도 차량은 전부 다 운전할 수 있는 상황이 될 것 같은데요? 그러면 차량이 필요하면 차량 교체를 요구하든지, 그리고 본 위원이 봤을 때 2009년도에 차량이 있었는데 예산이 그러면 이중으로 계속 지출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차량은 두고, 출장비는 따로 다 나가고.

○차주식 위원  아주 좋은 예가 보니까 상주 같은 경우입니다. 업무용 차량이 청내에 있으면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예산이 중복으로 낭비되는 그런 일이 없도록 부탁을 드리며, 단순히 상담 건수만을 가지고 상담사들의 업무의 경감을 논하기는 맞지 않습니다만 특히 우리 문경 같은 경우에는 다른 지역보다는 업무량이 조금 적다는 느낌이 듭니다. 그러니까 교육장님께서도 업무 지시를 좀 더 잘하셔가지고 특히 시골에 있는 소학교 학생들이 정신적이나 신체적 피해가, 그런 게 발생하지 않도록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는 차원에서 제가 오늘 이 자료 요청을 했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승오  차주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차주식 위원님의 질의사항에 보면, 우리 위원님들이 거의 분업화되어 있습니다. 아까 차주식 위원님은 거점센터의 변호사 문제를 다루고, 전문적으로 다루고 계시는데, 차주식 위원님.

○차주식 위원  예.

○위원장 윤승오  변호사 선임을 우리 예산으로 그냥, 사업계획에 반영되는 겁니까, 안 그러면 상위법에 채용하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까?

○차주식 위원  행복학교 거점지원센터 내에, 4개의 권역에 4억 몇천만 원 예산이 있는데 거기에 변호사 인건비가 포함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위원장 윤승오  그러면 상위법에 규정은 안 하고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조례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상위법에 거점센터에 변호사를 선임하라 하는 부분들은?

○차주식 위원  상위법에 기준이, 변호사 임용에 대한 기준은 상위법에 있을 겁니다.

○위원장 윤승오  아, 그래요?

○차주식 위원  변호사라든지 임용에 대해서는 5급 기준에 준해서 변호사를 채용해야 되는 것으로, 인건비에 대해서는. 그렇게 되어 있는 것 맞지요, 과장님?

○위원장 윤승오  그 근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그냥 공약이었습니까?

○차주식 위원  아니, 변호사, 우리가 변호사를 채용을 안 합니까? 채용하면 변호사에 준하는 기준이…

○차주식 위원  그래, 그건 법령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윤승오  아, 규정에. 법률적으로 규정이 되어 있으면 법률을 지켜야 됩니다. 이 부분들은 아주 큰 문제인데 법률을 지키지 않는 사항이고. 그 근거에 따라서 예산을 편성한 것이지요?

○차주식 위원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승오  그런데 이게 계속 일부 지원청은 변호사를 선임하고 있고 법률서비스를 받고 있는데 그렇지 않은 많은 지원청에서는 서비스를 못 받고 있는 것, 그 이야기를 지적하시는 거지요?

○차주식 위원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승오  이런 부분들은 법률적인 문제들을 하는데, 이게 앞으로 꼭 지킬 수 있도록 대책을…

○윤종호 위원  잠깐만요, 과장님.

○위원장 윤승오  이래 가지고는 안 되고, 이 부분들은 변호사 선임을 할 수 있는 대책을 빨리 강구해서 우리 상임위원회 끝날 때, 우리 본청 하지요?

○차주식 위원  예.

○위원장 윤승오  본청 종합 감사할 때, 그때 보고할 수 있도록 대책을 수립해서 그렇게 해 주세요.

○윤종호 위원  과장님, 질의…

○위원장 윤승오  예, 우리…

○윤종호 위원  과장님, 법률 규정이 아니고 공약사항이라고 하셨는데 5급에 상당하는 변호사를 규정하면서 규정을 만든 거잖아요.

○윤종호 위원  그렇지요?

○윤종호 위원  그렇게 되기 때문에 5급 상당에 하다 보니까 처우, 대우 개선이 약하니까 예산 범위 내에서 사람들이 지원을 안 하는 것 아닙니까?

○윤종호 위원  그에 대해서 근본 대책을 세워 오셔야 되지. 문제점이 뭔지를 파악하셔서, 5급 상당이 안 된다, 아까도 그러면 돈도 적다, 그걸 근본적인 것을 파악해서 보고해 주세요.

○위원장 윤승오  이 공식석상에서 그렇게 답변하는, 참, 우리… 알겠어요.
  일단은 차주식 위원님 질의 감사드리고, 꼭 끝까지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차주식 위원  예, 제가 아는 기준으로는 우리 행정기관에서도, 시군에서도 변호사를 필요에 의해서 채용할 때는 5급 기준, 5급에 준하는 기준, 경찰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만 특별하게 4급이라든지 더 할 수 있는 규정은 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과장님께서 다시 한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승오  알겠습니다.
  계속 이어서 김홍구 위원님 보충 질의해 주십시오. 

○김홍구 위원  장시간 수고가 많으십니다.
  제가 자료를 살펴보다 보니 임용된 지 1, 2년 이내에, 2년 이내에 담임을 맡는 율이 굉장히 많습니다. 상주교육지원청이 11명이고, 문경은 3명입니다.
  상주교육장님.

○김홍구 위원  2년 이내에 경험도 별로 없으신 선생님들을 전진배치를 하시는 게 과연 합당한지? 아니면 그리 할 수밖에 없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홍구 위원  그런데 전반적으로 저학년일수록 경험이 많은 선생님들이 전진배치가 되셔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겁니다. 각종 교권 회복 차원에서도 경험치가 많으신 선생님들이 전진배치가 되셔야지만 조금씩의 여유가 생기지, 신규임용 받으시는 분들이 저학년 담임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도교육청 차원에서도 이런 부분들을 헤아려서 균등하게, 경험이 좀 있는 선생님들이 지역에 안분 배분될 수 있도록 건의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생과장님.

○김홍구 위원  그래, 이제 5년 이내도 보니까 김천·상주가 대동소이합니다. 문경은 학생 수가 적다 보니 학교 수도 적고 상대적으로 상당히 작은데.
  그리고 감사 지적 사항에 대해서 통합적으로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될 사항들이, 다른 교육지원청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지속 반복적으로 계속 나타나고 있습니다. 내용은 기본적인 거예요. 계약 및 정산 업무 부적절, 교직원 급여 지급 부적절, 학교회계 세출예산 편성·집행 부적절, 세입세출외현금 및 학교 통합관리 부적절 이런 부분들은 가장 기본적인 부분입니다.
  특히나 사립학교·유치원 회계시스템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전반적으로 가장 크게 대두되는 게 사립학교·유치원의 회계 문제입니다. 이 부분이 시스템이 어디까지 완비가 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부분들이 각 교육지원청에 미비하다면 그 부분들을 빨리 상위 기관, 도교육청에 공문을 발송하시든지 의뢰를 하시든지 하셔가지고 정상적인 시스템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그 부분은 각 교육지원청에서 각고의 노력을 해 주셔야 될 겁니다.
  지금까지 많은 일선 교육기관에서 교육장님을 비롯한 교직원 여러분들이 상당히 고생하시는 것은 인정합니다. 그렇지만 교육의 본질은 부진아의 학력 신장, 부적응 아이의 원인을 분석해서, 맞춤형 교육에 있다고 봅니다. 지금까지 잘하고 계시지만 이 부분들이 좀 더 촘촘하게 관리되어서 정말 우리 경북교육이 명품교육이 될 수 있도록 좀 더 분발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윤승오  김홍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손희권 위원님 보충질의…

○배진석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승오  예.

○배진석 위원  지금 우리가 감사를 시작한 지 어느덧 2시간 30분이 지나고 있습니다. 만일 보충 질의를 하실 위원님들이 더 계시면 그래도 잠시 화장실이라도 갈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게 안 좋겠나 싶습니다. 중식은 미루더라도 그래도 너무 길게, 화장실도 못가고 앉아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위원장님, 그런 부분 좀 양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윤승오  예, 저희들도 욕심 같으면 여기 계신 교육장님 이하 우리 공무원들이 현업에 빨리 복귀해서 내일모레 수능을 대비하는 시간을 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했는데, 우리 배진석 위원님 의사진행발언의 말씀을 들으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우리가 한 10분 정도 정회를 하고, 손희권 위원님 다음 제일 먼저 발언권 드리겠습니다.

○손희권 위원  나중에 주셔도 됩니다.

○위원장 윤승오  그러면 위원님 여러분, 지금부터 12시 15분까지…
    (「아니요, 45분.」하는 위원 있음)
  아, 45분까지 15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 30분 감사중지)
(12시 47분 감사계속)

○위원장 윤승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오전에, 휴식시간 이전에 손희권 위원님이 발언 신청을 하셨기 때문에, 손희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희권 위원  거듭 반갑습니다. 포항 출신 손희권 위원입니다.
  오늘 끼니까지 거르고 이렇게 행정감사를 열정적으로 하고 있는 우리 위원회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전 질의에 이어서 지역발전의 핵심은 교육이다라는 내용과 유사한 것을 질의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윤석열 정부는 지역의 균형발전을 통해서 저출산 문제 해결까지 고려하고 있고요. 또 국가균형발전까지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자체·교육청·대학, 또 지역의 산업체까지 지역의 주체가 되는 모든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논의를 하고 고민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런 과정 중의 하나가, 교육발전특구라는 개념이 최근에 새로 나오기 시작했고 그에 대해서 우리 경북 내의 여러 지자체가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교육발전특구와는 조금 다르지만 지역의 교육발전과 도약을 위한 시도가 지금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마을과 함께 아이들에 대한 돌봄과 교육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마을 교육공동체 구축이 계속해서 지역사회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하는 경북 미래교육지구도 그 일환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우리 상주교육장님. 

○손희권 위원  경북 미래교육지구 운영 잘 되고 있습니까?

○손희권 위원  지금 우리 미래교육지구의 필요성과 장점, 그로 인해서 지역이 발전되고 있는, 아니면 지역이 변화되고 있는 그런 모습까지 상세하게, 하지만 간략하게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손희권 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문경 같은 경우에 작년에 아마 미래교육지구로 선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 어떻게 준비를 했고, 어떻게 잘 시행이 되고 있습니까?

○손희권 위원  한때 미래교육지구를 가지고, 편향된 이념을 청소년들에게 주입시키기 위해 시작된 마을교육공동체 사업을 경상북도에서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임종식 교육감을 비롯한 우리 교육위원들이 추진하고 있다는 주장이 있었는데 그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으시는 거지요?

○손희권 위원  상주교육장님도 동의하시나요?

○손희권 위원  아쉬운 점을 말씀드리자면 미래교육지구로 선정되어야만 지금처럼 하셨던 그 많은 사업들을 할 수 있었을까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김천 같은 경우에도 상주·문경이 하고 있는 지역과 함께하는 교육과정 도입하셨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손희권 위원  그게 교육을 하면서 지역과 함께하는 교육 충분히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래교육지구로 선정되어야만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부분도 다 같이 노력해 주면 좋겠는데요.
  우리 미래교육지구는 사실 민·관·학이 돌봄 플러스 다양한 교육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인데요. 올해부터 사실 교육부가 새정부 지방균형발전 국정기조에 맞춰서 미래교육지구를 새롭게 설계한 바가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아십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돌봄 이외에도 지역 내의 대학, 기업 등이 고등학생을 지원하는 구조를 기획하는 부분도 있고요. 또 교육 의제를 함께 발굴하도록 하는 방법, 이게 우리 기업 등이 함께하는 거지요. 또 학교, 교육지원청, 지자체가 함께 교육 분야를 연계해서 연구하는 것도 윤석열 정부에서 하고 있고요. 지금 미래교육지구로 선정된 지역에는 1억 원씩 지원하고, 각 지구 내에 교육청과 지자체가 공동으로 그런 교육 사업을 체계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런 내용이 잘 반영되어 있다고 보십니까? 우리 교육청이나 지자체가 공동으로 기획한 사업들, 지금 것도 충분히 그렇게 했다고 말씀하실 수 있긴 하겠으나 정말 그게 다일까요? 
  우리 상주 같은 경우에 올해 미래교육지구 관련해서 운영위원회, 실무위원회, 분과위원회, 7월에 다 한 번씩 개최했네요, 그렇지요? 

○손희권 위원  학교 지원 분과, 마을 교육공동체 분과, 이런 분과 내에는 지자체 관련자가 1인 있었습니다. 지자체와 함께 협력이 잘 되었다고 하기에는 어려운 면이 있는 것 같아요. 대부분 실무를 보는 분들이다 보면, 교사들이 또 많이 차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자체에 좀 더 적극적으로 요구를 하고, 함께하자고 우리 교육청이 나서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미래교육지구가 경북 전체로 될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고, 아니면 그와 관련된 역할을 지정이 되지 않더라도 하셔야 되는 면이 있는데요. 지금 진행되고 있는 지역 내에서 좋은 선례를 남겨주시고, 올해 새롭게 된 기업, 또는 지역 내에 있는 학교, 대학교이지요? 그런 데하고 한번, 아니면 지역을 벗어난 대학교와도 함께해서 고등학생까지도 한번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손희권 위원  문경 수영장 관련해서 존경하는 권광택 위원님 질의하셨는데요. 지금 잘 진행되고 있어서 참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 앞으로도 잘 추진되기를 바라는데, 지역주민들과 협의하고 설득하는 과정 내에서 주차장이 절반으로 줄었다고 하니까 저는 조금 우려가 됩니다. 처음 선정한 주차면적이 교사, 또는 이용객 등등의 수를 고려해서, 충분히 고려해서 만들었던 주차면적일 것인데 지금 학교 내의 그런 협의 과정 내에서 좀 줄었다고 하니까 혹시라도 외부에 주차해야 되는 것 아닌가? 아니면 복합시설의 이용목적을 잘 이룰 수 없지는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장 윤승오  손희권 위원님, 정리를 좀 해 주십시오. 마무리를 좀 해 주십시오.

○손희권 위원  이것 하고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수영장이 완공되면 새벽에도 운영될 것이고요. 그 과정 내에서 학생들의 등교·하교가 겹칠 우려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그런 것은 출입구를 잘 분리할 수 있는, 설계로 극복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하고, 또 학생들이 수업 마치고 떠나는 16시, 17시 이후에는 지역민들이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머리를 맞대고 정말 잘 고민해 주시기를 바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추후 운영은 지자체가 할 것인데 설계와 건설은 교육청이 하게 되지요? 

○손희권 위원  교육청 관계자와 지원청 관계자 다 해서, 운영을 하게 될 지자체하고도 잘 상의를 해서 설계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게, 지금 나와 있는 설계 내에서도 지자체에 충분히 의견을 물어봐줄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건설하는 과정 내에서도 최소한의 피해만 갈 수 있게, 또 학부모 설득에도 문제없게 이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나머지는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승오  (웃음) 손희권 위원님, 또 추가 질의하시려고요?

○손희권 위원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승오  이번에도 10분이 아니라 실은 15분이 넘었습니다. 우리 박유락 팀장이 타이머를 봐주는 것 같아요.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권광택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권광택 위원  간단간단하게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제가 스마트기기 사용 현황 이렇게 자료를 받았는데, 2021년도, 2022년도를 거쳐서 학생 1인당 1대 정도를 구입했는데 지금 현황을 보면 사실은 비대면 기간에는 많이 썼지만 지금은 대면하는 시기라서 실제로는 많이 쓰지는 않는 것 같아요. 이게 또 내구연한도 있고 하니까, 내구연한이 제가 알기로는 5년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도 사장하지 마시고 교육활동, 학생들이 교육활동하는 데 이렇게, 꼭 관리하는 데만 치중하지 마시고 학생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서, 어차피 5년 지니면 사용을 못 하니까 그렇게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올립니다. 
  우리 복합시설, 이번 행감 할 때 많이 대두되었는데, 복합시설, 그린스마트 되었는데 이런 부분들은, 학교 교장선생님들 나와 계시는데 교장선생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 이런 부분이 있어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이렇게 하려면 교장선생님의 동의가 있어야 되고, 또 학교 구성원, 학교 운영위원회들, 학부모님들 동의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있어야 되니까 이런 부분들을 잘 이렇게 해서 적극적으로 지원도 하고 협력할 필요성이 있다는 말씀을 올리고 싶고요. 
  늘봄학교, 현 정부에서 늘봄학교를 하는 취지는 알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교육장님, 다 아시지요? 돌봄·늘봄 이렇게 하는데 지금 현재 보니까 상당히 만족도가, 우리 경상북도도 90% 이상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와 있고, 학생들도 마찬가지로 높은 것으로 나와 있고, 2025년도부터 전면 시행하려고 하는 것을 2024년도, 내년 후반기부터 전면 시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 제가 사례를 보니까 상주교육청 옥산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우수사례로 선정이 되었네요?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고, 또 축하도 드리고, 우수사례로 선정이 되었는데 상주교육장님, 어떻게 하셔서 잘 되었는지, 또 그리고 앞으로 지원될 사항이라든가 필요한 사항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권광택 위원  김천교육장님, 사례나…

○권광택 위원  예.

○권광택 위원  또 뭐 지원이나 혹시 애로사항 이런 것은…

○권광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우수사례로 선정된 것 축하드립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문경은 없습니까? 

○권광택 위원  역시 문경은 보니까 아이들 키우는 거 국가가 책임진다. 우리 문경교육청이 책임진다 이런 책임감으로 운영하고 계신 것 같네요. 그렇지요? 맞습니까?

○권광택 위원  제가 의원 생활하면서 특히 교육 쪽에 늘봄·돌봄 쪽으로 이렇게 많은 관심을 갖고 질의도 드리고 했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정착이 되어야만 요즘 가장 심각하게 대두되는 출생률 이런 부분들이 해결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본청에도 지원을 요청하고 해서, 이 부분이 꼭 잘 정착되어서 양육 부담이라든가 교육 격차 해소 이런 부분이 해소될 수 있도록 하는 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광택 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씩만 물어보겠습니다.
  제가 공히 각 지역청 다니면서 물어보는데 지금 교육청은 초·중, 유치원부터 해서 초·중까지 업무 관장이지요? 맞습니까? 상주교육장님?

○권광택 위원  지금 고등학교는 우리 업무범위에서 좀 벗어나 있지요?

○권광택 위원  거기에 따른 협의라든가, 상주지역의 전체적인 교육을 관장하는 차원에서 애로점이라든가 이런 부분, 그런 게 있습니까?

○권광택 위원  고등학교 부분도 지역교육청으로 업무가 분담이 된다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권광택 위원  아니 지역을 살릴 수 있고, 지방시대라고 하는데 지역에 여러 가지 권한을 많이 주고, 지역 분권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실질적인 권한은 교육장님들께 중학교까지만 되어 있으니까 학생 수급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다 관리할 수 없는 입장이잖아요? 이런 부분들까지 권한이 주어진다면, 제가 알기로는 다른 청에는, 다른 17개 시·도청 중에서는 고등학교까지 업무 관장을 하는 지역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한번 물어보는 것입니다.

○권광택 위원  예,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두 분 교육장님도 좋은지 안 좋은지만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권광택 위원  예.
  문경교육장님.

○권광택 위원  예, 무슨 말씀인지 잘 알았습니다.
  세 분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승오  권광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광택 위원님 질의에, 어떻게 보면 특정인을 많이 홍보하기 위해서 질의를 하시는 부분들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여기에 이경옥 교육장은 늘봄 정책 입안을 하셨고 전문가입니다. 우리 경북이 모범모델로서 선정이 되고, 이렇게 하셨는데 그러다 보니까 타 지역에서도, 울산에서도 늘봄교육에 대해서 모범적으로 한다고 오는 부분들, 이 부분들은 전국에서 최고, 저희들이 시범모델이지만 앞서 가고 있다. 이런 지식을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특정 지역만 가지 말고 항상 공감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권광택 위원님, 사전에 이야기 된 건 아니지요? 

○권광택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윤승오  그래도 다 답변 잘하시고, 교육장으로서의 자질을 충분히 검증하는 자리인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희권 위원  빨리 끝내겠습니다.

○위원장 윤승오  아까 15분입니다. 이번에 5분 이내로 끝내주십시오.
  손희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희권 위원  빨리 하겠습니다.
  아까 질의에 이어서 몇 가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빨리 말씀만 드릴게요. 2022년, 2023년 지연배상금 부과업체 제출 자료를 보면요. 문경, 126일 지연된 곳이 있네요. 이게 여러 가지 사유가 있었겠지요. 그린스마트 설계를 하면서 다양한 사유도 있고, 의견 수렴이 오래 걸렸을 수도 있고, 그 이유까지 지금 묻지는 않겠습니다만 자그마치 네 달이 늦었습니다, 작년에. 교육장님, 그런 부분 잘 살펴주시기를 바라고, 우리 상주도 3건이 있었는데 용역이 늦지 않게 앞으로 이런 시설 쪽의 역량도 강화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손희권 위원  또 지금 설계변경 내역들을 보니까 크게 눈에 띄는 것은 없습니다만, 3개 교육지원청 합쳐서 지난 1년간 약 36번 정도 설계변경이 있었고, 과한 것은 20%, 낮은 것은 4%, 3% 이렇게 있는데 교육장님들 그런 것 기준에 맞춰서 잘될 수 있게 살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손희권 위원  그리고 아까 작은 학교 살리기 관련해서 얘기가 나오긴 했었는데, 상주와 문경 이 두 군데를 두고 작은 학교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서 제가 질의시간을 굳이 넘겨가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상주의 67% 학교, 문경의 70% 학교가 60인 이하의 작은 학교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뒤에 계신 교장선생님께서 “상주의 경우 작은 학교를 살리는 데 크게 기여하고 있고 성과도 있다.”고 하셨는데 이게 저는 행여 아랫돌 빼서 윗돌 괴는 형태가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우려가 사실 큽니다. 어제 우리 위원회 차원에서 자유학구제 학교를 탐방하면서 전부 다 느꼈던 그런 부분이긴 하거든요. 추후 입학 학생들 예측했을 때 결국 그 지역의 소멸로 이어지는 곳이 많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마땅히 소멸의 수순으로 가야 되는 학교도 존재할 것이고요. 그런데 이러한 상황에서 시내에 있는 학생들을 빼서 시골로 보내서, 그 학교에 새로운 학생들이 생겼으니까 교직원을 더 보내게 되고, 기존에 있던 곳은 소수가 빠졌으니까 교직원을 그대로 유지하게 된다면 결국은 인력수급 문제에 있어서도 우려가 됩니다. 일부 시민들은 교육청 직원들 일자리 만들려고, 선생들 일자리 더 만들려고 그렇게 하는 것 아니냐라는 우려까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지역의 학생들이 적정 학생이 보장된 그런 곳에서 교육을 받으며 꿈과 희망을 키우는 게 너무 중요한 일이고 그 의미에서 작은 학교를 살리는 것도, 학생을 늘리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이런 우리의 정책이 얼마나 더 오래 그 지역을 유지시키는데, 학생들을 키우는데 고민이 될는지 한번 고민해 주십사 하고, 여러분께서 학교 울타리를 벗어나서 지역, 지자체 이런 데하고 함께 고민을 하셔야 그 지역의 소멸을 막을 수 있고 교육이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아이디어 하나를 꼭 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문경과 상주에는 외지나 그 지역에서 꼭 그 학교를 가고 싶은 최고의 경쟁력을 가진 학교가 사실 마땅히 보이지 않는 것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자랑은 아니지만 저희 지역인 포항에는 포스코교육재단이 만들고 있는, 제철학군이라고 하는데 그쪽에 먼저 결혼하고 아이를 낳는 사람들은 입주하기를 희망하고 있을 정도로 선호가 높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윤석열 정부가 하려고 하는 것이, 협약형 학교라는 것이 있습니다. 협약형 학교는 기존의 공립학교의 약간 경직된 운영을 극복해서 사립학교처럼 자율성을 주고요. 이 학교를 개인이나 단체, 또는 회사가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이거든요. 현재는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특목고, 마이스터고 등 이런 쪽에 협약형 학교를 100개 이상 늘리겠다고 하지만, 또 그 저변에 어떤 게 있느냐 하면 이 협약형 학교는 중학교·초등학교까지 적용이 가능하다라는 검토가 끝난 상황이거든요. 
  우리 교육장님들, 교육지원청 등의 입장에서 봤을 때 우리 공교육 울타리에 있는 학교를 왜 그런 협약형으로 다른 개인, 기업, 회사 이런 곳에 줘야 되느냐 생각할 수 있긴 하겠지만 이런 학교의 도입이 우리 지역을 살리는 데도 크게 도움이 된다는 것을 저는 세 분이 인지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저희 지역의 예를 든 것이고요. 진짜 이건 지자체의, 세 분께서 그 부분을 좀 알아보시고 지자체의, 이 지역을 벗어난 다른 곳이든, 아니면 좋은 곳이 있다면 그런 협약형 학교를 좀 늘려서 정말 교육 때문에 이 지역에 살고 싶은, 이 학교를 가기 위해 그 지역으로 주소를 이전하는 그런 사례를 만든다면 우리 작은 학교 살리기가 조금 더 효과를 발휘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5분 됐으니까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승오  손희권 위원님 훌륭한 질의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질의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우리 경북의 따뜻한 교육은 아이들을 위한 교육이 되어야 됩니다. 여기 계신 우리들이 주인공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기 계신 여러분들의 도움이 절실합니다. 많이 도와주시고 경북교육을 위해서 앞장서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동료 위원님 여러분, 오늘 감사가 교육지원청 행정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내실 있는 감사가 되도록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교육장님을 비롯한 김천·상주·문경교육지원청 관계자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과 정책대안 등에 대해서는 업무에 적극 반영해 주시고 경북교육이 한층 더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수감기관에서는 위원님들의 질의·답변 내용을 정리하여 감사종료 3일 이내에 우리 위원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감사일정은 11월 17일 오전 10시 교육위원회 회의실에서 경상북도교육청연수원, 구미·안동·상주·영주선비도서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천·상주·문경교육지원청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3시 19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