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위원회회의록

○위원장 윤승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구미·영천·의성교육지원청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도민의 복리 증진과 교육 발전을 위해 애쓰시고 계시는 동료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감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대한민국 산업화를 이끌어낸 자부심으로 행복한 미래를 열어가는 질 높은 교육을 지향하는 구미에서 교육장님을 비롯한 교육지원청 관계 공무원 여러분을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아울러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역인재 육성을 위해 애쓰시고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수고해 주신 교육지원청 공무원 여러분께 격려의 말씀과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감사일정에 따라 구미·영천·의성교육지원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교육지원청에 대한 감사는 일선 현장의 교육행정 실태를 파악하고 예산 심사에 필요한 자료 수집은 물론 교육 현장의 문제점에 대한 개선점을 찾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수감기관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이 점에 유의하시어 감사에 적극 협조하시고, 그동안 추진한 업무 전반에 대하여 도민에게 평가받는다는 자세로 위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정확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오후에는 현지확인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인덕초등학교를 방문하여 과대·과밀학교 현황을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를 하고 이어서 간부소개 및 업무보고, 질의·답변 순으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우리 위원회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출석을 요구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 규정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거짓 증언을 한 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증인을 대표하여 구미교육지원청 교육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증인선서를 낭독하시고 나머지 증인께서는 제자리에 일어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구미교육지원청 교육장께서는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구미교육지원청 교육장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승오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간부소개 및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구미·영천·의성교육지원청 순서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일반현황은 생략하고 중요한 사항이나 현안사항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구미교육지원청 교육장 나오셔서 간부소개 및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승오  이성희 교육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계속해서 영천교육지원청 교육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승오  김희수 교육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의성교육지원청 교육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승오  박명호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교육위원회 위원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위원 및 직원소개)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를 하실 위원님은 자료 요구해 주십시오.
  박채아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십시오.

○박채아 위원  예, 경산 출신 박채아 위원입니다.
  영천교육청의 세입세출외현금 일계표 관련해서 정부보관금이랑 퇴직연금, 세입세출외현금출납부 금액이랑 조금 안 맞아서 이게 세외현금 일계표의 출납부만 준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정부보관금과 퇴직연금 현금출납부를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윤승오  또 자료 요청하실, 정한석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십시오.

○정한석 위원  예, 칠곡 출신 정한석입니다.
  우리 각 3개 교육청에 학생·학부모 상담주간 운영하고 계시지요? 학생·학부모 상담주간 운영계획서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하는 피감사기관 참석자 있음)
  우리 한 그 상담주간 횟수하고, 그리고 인원 확인됩니까, 참여했던 인원? 상담주간 동안 학생상담 신청, 실적, 그리고 Wee센터 특색프로그램 1개. 보통 업무적으로 특색프로그램 운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죠? 그것 지금 특색프로그램을 각 교육청에 하고 있는 것, 지원청에서 하고 있는 것하고 운영계획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승오  정한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는 준비되는 대로 전체 위원님께 배부해 주시고, 질의·답변을 하는 과정에서 교육장의 답변이 어려운 세부적인 사항은 위원장의 허락을 받아서 담당 과장이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하여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고, 모든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타이머를 기준으로 10분 이내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질의가 필요하신 위원님은 모든 위원님의 질의가 끝난 후에 보충 질의 시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구미 출신 황두영 위원님이 또 여기 구미교육청이기 때문에 먼저 시작을 해 주시죠.

○황두영 위원  반갑습니다. 구미 출신 황두영입니다.
  먼저 연일 교육 감사, 자료에 매진하느라 고생하십니다. 전부 다, 다들 반갑고. 지금 현재 앉아계시는 여러분들도 반갑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구미교육장님. 

○황두영 위원  지금 현재 건물은 제가 육안으로 봤을 때는 아주 순탄하게 잘 흘러가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저게 처음에는 좀 애를 먹었죠, 한 몇 달 동안?

○황두영 위원  지금은 이상 없이, 내년에 언제 저게 완공입니까?

○황두영 위원  구미교육청에서는 누가 담당하고 계시나요?

○황두영 위원  센터장님, 지금 공정률이…
  센터장님이 답변해도 되겠죠?

○위원장 윤승오  세부적인 사항은 직책과 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두영 위원  지금 공정률이 한 51% 됐더라고요?

○황두영 위원  6월에 그럼 완공된다고 자신합니까?

○황두영 위원  처음에 좀 고생하셨죠?

○황두영 위원  교육청이 여기 구미경찰서에, 지금 현재 우리가 세 들어가 있잖아요, 그렇죠?

○황두영 위원  그것 한 달에 월 얼마 정도 나갑니까?

○황두영 위원  그 금액은 교육청의 모든 예산도 그렇게 되어 있지만 피땀 어린 세금이라고 생각을 하고, 조속히 거기에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황두영 위원  그러면 위원장님.

○위원장 윤승오  예.

○황두영 위원  여기 오늘 초등교장협의회 회장님으로도 오셨지만, 도량초등학교 교장선생님께서도 오셨기 때문에 여기 발언대에 세우셔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윤승오  예, 발언대에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두영 위원  교장선생님, 반갑습니다. 발언대에 있다 그래서 긴장하시지 말고.

○황두영 위원  허심탄회하게 사심 없이 그렇게 말씀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지난번에 학교 복합화시설에 대해서 저 역시도 참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고, 교장선생님도 신경을 많이 쓰셨으리라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황두영 위원  물론 지역의 학부모님들, 그리고 학생들 간에 학교 교습권에 지장이 없도록 하는 것이 첫째 목적이다라고 교장선생님도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원래 원 취지가… 저기 센터장님도 일어서세요.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윤승오  예.

○황두영 위원  센터장님, 지금 우리가 복합화시설을 하고 있는데, 학교 학생들한테 지장이 있고 지역에 지장이 있습니까?

○위원장 윤승오  직책과 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세요.

○황두영 위원  지장이 뭐 어떤 식으로 있습니까? 구체적으로 한번 말씀해 보세요.

○황두영 위원  그러면 학교에 운동장을 대신해서 할 수 있는 공간이 없습니까?

○황두영 위원  주변에 아니고 체육관이 있지 않습니까, 요즘 학교 운동장에. 사실은 조금만 이렇게 해도 비가 오나 이렇게 황사가 낀다든가 이랬을 시에 체육관을 활용하지 않습니까? 거점센터장이 그런 것도 모르세요?

○황두영 위원  체육관 대신으로 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리고 교장선생님한테… 그대로 일어서 계세요.
  교장선생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학교에, 주민들한테 이렇게 어떠한 양해도 구해야 되고 이런데, 그렇게 하셨습니까?

○황두영 위원  그 설문지에 지금 앞으로, 향후… 지금 현재 임시로, 당장에는 학생들한테 불편하지만 차후에 그 지역이나 어떠한 주민들한테 향후, 앞으로의 미래의 발전에 대해서, 그리고 미래의 거기에 대해서, 사용 영향에 대해서, 이런 것에 대해서 설명해 드렸습니까?

○황두영 위원  제가 거기에 참석을 했는데 학부모 참석한 게 20여 명밖에 안 됐었고. 지금 거기는 주민들의 한 40년 가까이의 숙원사업입니다, 숙원사업. 주차가, 그때도 말씀드렸다시피 8시 반, 8시만 되면 주차할 공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복합화시설이라는 것은 주차장을 만들기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닙니다. 복합화시설은 주차장 만들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마이크 안 나옵니까?

○윤종호 위원  아니요, 터치하면 돼요.

○황두영 위원  저기에 복합화시설이라는 것은 비단 주차장 때문이 아니고 지역의 여건에, 주차장도 물론 주민들이 활용을 하겠지만, 수영장이라든가 각종 도서관 그리고 돌봄시설, 또한 체육관, 각종 시설이 이렇게 거기에 들어가거든요, 복합시설에. 그러면 내가 임시, 당장에 조금은 학생들이 불편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차후에 수십 년간 거기를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교장선생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황두영 위원  예, 설문지가 어떻게 작성됐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설문지에 어떤 식으로 하냐에 따라서, ‘아’, ‘어’도 다르다시피, 다를 수도 있고. 지금 현재로서는 주민들이 무조건 거기에 했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학생들의 불편 사항이 있는데 센터장님, 공사 중에 학생들이 불편 사항 있도록 그렇게 만듭니까? 아니면 안전 사항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한 말씀해 주십시오.

○황두영 위원  센터장님은 앉아주세요.
  교장선생님, 저는 이 자리에서 어떠한 감정과 어떠한 다른 쪽으로, 그렇게 오해는 삼가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여기 지금 구미뿐만 아니고 향후에 각 지역에, 여기 오신 분들, 여기 위원님들도 다 계시고. 또 도에 가면 60명의 의원들께서 여기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비단 학교뿐만 아니고 그 학교에 어떠한 시설을 해서 주민들이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서 엄청 신경을 쓰고 있는 가운데, 교장선생님은 그러면 이렇게 했는데 그 옆의 학교는 또 허락이 됐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황두영 위원  교육청에서 나와서 거기에 어떠한 적정성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조사할 때는 도량초등학교가 아주 적합하다고 판단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주민들이 엄청나게, 지금도 그렇습니다. 왜 도량초등학교가 됐지, 왜 도송중학교가 했느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교장선생님, 여기에 이목이, 경상북도에서 지금 현재 이목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 말씀해 주십시오.

○황두영 위원  학부모는 거기 주민이 아닙니까?

○황두영 위원  예, 주민이 맞죠?

○황두영 위원  이런 것은 생각 안 해 보셨습니까? 학교에 왔을 때 교장선생님이 설명을 할 때, 자기 자녀를 거기에 맡긴, 교장선생님이 하는 것과 만약에 예를 들어서 그 지역의 동장이나 어떠한 선출직 공무원들이 했을 때하고 차이가 있다고 생각 안 해 보셨습니까?

○황두영 위원  예. 물론 이미 도송중학교로 정해졌기 때문에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교장선생님, 지금 앞으로 정년이 얼마나 남으셨습니까?

○황두영 위원  내년 8월이 정년인데, 사실은 이게 정말로 하다 보면, 이게 지금 현재 지역의 숙원사업입니다, 숙원사업. 그리고 여기에도 있는 자리도 제가 행감 때, 도교육청의 행감 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우리 여기 위원들, 사실은 지역의 주민 대표로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그냥 ‘의원 황두영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어떠한 답변보다는 지역의 모든 것을, 저희들이 모든 것을 다 듣고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니까, 지금 비단 도량초등학교, 우리 협의회장님으로 오셨으니까 그래서 말씀드리지만 앞으로라도, 지금 현재 방송을 보시는 여기 우리 지역의 교장선생님들이 많으실 것입니다. 그러면 적극적으로 하고.
  그다음에 이게 지금 국비, 도교육청비, 시비로 하는데, 시비가 대다수입니다. 또한 모든 것을 관리하는 것도 시입니다. 과거에는 주차장이 참 어둡고 침침하고 분위기가 모든 게 안 좋았지만 지금은 주차장, 정말 시설이 좋습니다. 

○위원장 윤승오  황두영 위원님.

○황두영 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위원장 윤승오  정리를 좀 해 주십시오.

○황두영 위원  앞으로 제발 좀 참작하셔서, 또한 우리 교장선생님께서는 교장선생님들 간의 협의회 회장이시니까 충분하게 설명 좀 해서 지역과 협력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황두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승오  황두영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에 앞서 우리 방청석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농업경제방송 경북 취재본부의 이기화 국장님이 함께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김홍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홍구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상주 출신 김홍구 위원입니다.
  영천교육지원청장님. 

○김홍구 위원  급식시설 현대화 사업 명시이월이 됐네요?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홍구 위원  173쪽입니다.
  행정지원과장님, 명시이월된 사항 모르십니까?

○김홍구 위원  본예산에 책정된 것입니까, 추경에 책정된 것입니까?

○김홍구 위원  그럼 1년 지났네요, 그렇죠?

○김홍구 위원  이유는 뭐죠?

○김홍구 위원  작년 본예산에 예산이 편성됐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안 됐을 시에는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을 안 하십니까?

○김홍구 위원  어떤 계획이죠?

○김홍구 위원  조금 지연이 아니고, 이것은 예산 자체를 편성을 하시지 않았어야 될 사항입니다. 명시이월이 어떤 내용이죠? 명시이월이 뭡니까? 아예 예산을 하나도 쓰지 않고 넘긴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김홍구 위원  그러면 왜 제로로 해 놓으셨어요?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김홍구 위원  어떤 경우든지 간에 각 지원청에서 명시이월 부분은 상당히 고심을 해 주셔야 될 것입니다, 앞으로. 결국에는 사전 사업 수행 의지가 없었다든지 다른 나름대로의 명분은 용납이 안 되는 부분입니다, 명시이월은. 그래도 사고이월 같은 경우는 조금 이해도 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명시이월은 그렇게 하시면 안 되거든요. 예산 자체를 편성 안 하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을 참고하시고요.

○김홍구 위원  그다음에 영천교육장님입니다.
  자체 감사 저적 사항. 

○김홍구 위원  내용을 한번 읊어보세요.

○김홍구 위원  그런데 전반적으로 학교 생활기록부 관리 부적정이 나올 수 있나요, 없나요?

○김홍구 위원  이것은 상당히 심각한 부분입니다. 선생님들의 의지가 없거나, 그리고 아이들 학습권에 대해서 분석을 하고자 하는 의지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더군다나 별빛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학교 생활기록부 관리 부적정으로 6명이 주의를 받았습니다. 그럼 전체가 다 받았다는 이야기예요. 이게 가능합니까?

○김홍구 위원  위원장님, 자료 제출 요구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승오  예.

○김홍구 위원  영천교육지원청 별빛중학교 학생 생활기록부 관리 부적정에 관한 내용을 자료 제출 요구하겠습니다. 또한 영천초등학교도 학교 생활기록부 출결 관리 부적정으로 주의가 3명 되어 있거든요. 이 부분은 방금 교육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지만, 영천의 별빛중학교는 조금 사안이 다른 것 같아요. 이 내용을 상세하게 자료 제출 요구합니다.

○위원장 윤승오  자료가 준비되는 대로 전체 위원들께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구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승오  김홍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희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희권 위원  오늘은 좀 웃으면서 할까 합니다.
  반갑습니다. 포항의 손희권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노고 많으셨죠? 늘 감사드리는 마음이고, 우리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교육지원청이 지역의 교육 발전을 위해 더 노력할 수 있는 그런 변화의 모습을 갖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어제 행정사무감사 모니터링해 보셨습니까, 혹시? 

○손희권 위원  본 위원은 윤석열 대통령의 말씀을 인용하여서, 교육이 지역 균형발전과 지방의 경쟁력을 높이는 중요한 요인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그중에 중요한 것으로 우리 교육발전특구, 그리고 학교시설 복합화 이런 것들을 예로 든 바가 있습니다.
  먼저 우리 구미교육장님. 

○손희권 위원  우리 구미교육지원청은 교육발전특구를 희망하고 있는 구미시, 맞죠?

○손희권 위원  함께 어떤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손희권 위원  교육발전특구라는 게 지자체 또는 교육장이 함께 신청할 수 있는 그런 세 가지 중에 한 가지가 있는데요. 우리 지자체가 신청을 하더라도 우리 지역에 있는 교육지원청을 배제하고 갈 수는 없는 만큼 함께 지역 교육 발전을 위해 노력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손희권 위원  앞으로 구미시가 사실상 우리 교육지원청에 협조를 요청한다면 좋겠으나,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주인된 마음으로 더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는 바입니다.
  우리 첫째 날에 학교시설 복합화에 있어서도 학교 차원의 어려움이 있고 의견을 모으기가 어려움이 있었는데요. 우리 구미교육지원청이 그에 대해서, 뭐 한 현장 말고요, 여러 현장에 대해서 지원하고 있는 바가 있습니까?

○손희권 위원  주민들이 필요하다면 복합시설을 추진해야 마땅함에도, 사실 우리 학교의 학생들이 불편함을 느끼고 학부모가 불안감을 느낀다면 할 수 없는 것이 또 정상이기는 하거든요. 그런 과정 내에서 지자체하고 함께 긴밀하게 협의를 해서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 서로의 합의를 유도하고 하는 것은 우리 교육지원청이 함께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조금 더 적극적인 역할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손희권 위원  우리 영천교육지원청에 질의드리겠습니다. 교육장님.

○손희권 위원  지금 우리 영천의 교육이 지역의 발전을 이끌기 위해서 어떤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부족한 점과 해야 될 점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손희권 위원  예, 교육장님.

○손희권 위원  우리 의성은…

○손희권 위원  의성의 교육이 타 지역의 교육과 비교해서 경쟁력 있는 부분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손희권 위원  그래서 제가, 시간이 자꾸 흘러가서 그런데요. 의성의 교육이 타 지역의 교육에 비해서 경쟁력을 가지는 부분이 무엇이냐 여쭙습니다.

○손희권 위원  그 요인이 타 지역에서 의성에 교육을 찾아서 올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손희권 위원  제가 이렇게… 죄송합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사실 여러분들한테 우리 지역의 교육이 우리 경북을 벗어나 다른 시·도보다 뛰어나서 우리 지역에 교육을 받으러 온다면 도움이 될 것이다. 또는 우리 지역에 기업이 온다면 그 가족들이 선호하고 이 학교에, 이 지역에 정착을 할 것이라는 자신감이 있는지 여쭤보았는데 사실 조금 우리 막연하게 답을 하시고, “그것만이 다 되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답변을 들어서, 사실 이것이 어쩔 수 없는 우리의 현실이 아닌가 합니다. 우리 교육위원회도 그렇고 현재 정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 지역의 교육이 다른 지역에 비해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방안, 또는 기업이 왔을 때 그 기업의 가족들이 우리 지역에 와서 교육에 대한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만들어졌으면 한다는 그런 바람을 가지고 방금 답변하신 부분에 대해서 스스로 생각하시면서 좀 그런 부분에 중점적으로 교육장님들께서 애써 주시길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손희권 위원  학생들 음주, 흡연 등 문제가 심각한 것은 다 같이 공감을 하실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관련 예방대책, 아니면 교육 등이 있는데 이것이 거의 교육청에서 내려 준, 형식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각 지역에 좀 여쭤보고자 하는데요.
  우선 먼저 기본적으로 공감을 얻기 위해서, 우리 의성교육장님.

○손희권 위원  우리 아이들이 왜 담배를 피운다고 보십니까?

○손희권 위원  일반적으로 보면 호기심 때문에, 멋있어 보여서, 친구들이 다 피우니까, 또는 스트레스 때문에, 그런 답변들이 조사를 해 보면 많이 나옵니다. 우리가 그런 점을 알아야 될 것 같고.
  우리 영천교육장님.

○손희권 위원  영천에도 흡연하는 학생들이 좀 있지요?

○손희권 위원  학생들이 담배를 어떻게 삽니까? 어떤 방법으로 산다고 보십니까?

○손희권 위원  어떤 방법인지 알고 계십니까? 주로 위·변조신분증을 사용하거나 또는 성인을 통한 대리구매, 혹은 뚫리는 곳이라고 소위 ‘뚫리는 곳’에 가서 구입을 합니다.
  우리 각 지역청에서 현재 우리 교육장님들, 학생들의 흡연율이 어느 정도인지 인지하고 계십니까? 중학생 흡연율이 얼마쯤 됩니까? 아시는 분 답변 주십시오. 지원청별 요구 자료 봐도 안 나옵니다. (웃음)
  아마 경북 전체가 중·고등학생 합해서 한 8%쯤 될 것입니다. 전국적으로 고등학생은 10%, 중학생은 5%가량 되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 책자에서는 각 지원청별, 각 지역별 흡연율은 보지를 못한 것 같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담배를 피우는 이유, 또는 담배를 사는 방법, 이런 것을 우리가 분석을 한 후에 그 대책을 마련해야 될 것 같은데요. 사실 학생들의 흡연, 음주. 요즘 자살 같은 심각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어찌 보면 소소한 일탈로 우리가 간주를 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지만, 결국 이 청소년흡연이 성인흡연까지 이어지고 이것이 앞으로 건강에도 안 좋은 영향을 끼친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기 때문에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되거든요.
  우리 혹시 각 교육지원청별로 교육청에서 나온 자료 외에, 아니면 강화해서 흡연, 음주에 대한 그런 예방교육을 진행하는 바가 있습니까? 경북교육청에서 주어진 그런 방식에 따라 행정지원만 할 그런 여건밖에 안 되나 싶기도 하고요. 그런 부분들 좀 신경 써 주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각 지역의 아이들의 흡연율을 파악을 하면 심각한 학교, 또는 별도의 대책이 필요한 방안, 각 지역별로 아이들이 담배를 사는 방법, 이런 것들을 좀 학부모들을 모아서라도 한번 회의를 하시고 나면 더 좋은 방향의 대책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매년 하는, 아니면 교육청에서 주어지는 그런 자료로 하면 학생들도 내성이 생깁니다. 우리 일반 약을 계속 먹게 되면 내성이 생기고 자극이 오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신경 써서 하신다면 좀 좋을 것 같고.
  이것은 의견인데요, 일산화탄소 측정기라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것이 학생들의 담배를 적발하고 처벌하고 하기 위한 그런 도구가 아니고요. 금연욕구가 있는 아이들에게 계도하고, 아니면 “네 스스로 한번 해 보겠니?” 이런 식으로 좀 할 수 있는 방안도 있으니까요. 그런 방안까지 좀 고려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손희권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승오  예, 손희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조용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용진 위원  예, 김천 출신 조용진입니다.
  본 위원이 일단 아버지학교 등과 같은, 학생과 학부모가 소통하는 방법을 전문가들을 통해 진단받고 배우는 부모교육 활성화에 대한 부분을 어제 경산교육청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구미·영천·의성에서 부모교육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신 것을 살펴보니까 역시 제일 규모가 있는 구미가 아주 다양한 부모교육을 하고 있더라고요. 규모를 떠나서 다양한 방법의 학부모 대상 교육을 하시고 있는 구미교육청에 칭찬을 드리고 싶고, 다른 교육지원청도 벤치마킹을 하셔서 부모교육 활성화에 당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구미교육청의 학부모 교육 내용을 보니까 아동발달 단계에 따른 올바른 성교육, 청소년 자녀 이해 및 효율적 의사소통, 우리 아이 정신건강을 위한 정신과전문의 공개강좌, ‘내 자녀 진학 바르게 알기’ 학부모 연수 등의 다양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우리 구미교육청에서는 교육장님, 내년에는 또 보다 더 자녀와 부모가 소통할 수 있는 부모교육의 활성화, 더 활성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조용진 위원  예, 의성교육장님.

○조용진 위원  보니까 의성교육청에서는 Wee센터 ‘부모와 함께하는 심리검사’를 운영하고 계시더라고요. 지금까지 몇 명이 신청해서 검사를 받고 상담을 받았는지 알 수 있을까요?

○조용진 위원  예, 그리고 여기 보니까 신청은 학생과 학부모가 직접 신청하게 되어 있는데 학교에서 추천한 대상자가 또 밖에 하고 있지는 않는지, 그렇게 했으면, 제 개인적 바람이 있는데 그에 대한 부분도 혹시나 알고 계시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조용진 위원  뭐냐 하면 학생과 학부모가 자발적으로 신청을 하게 되어 있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학교부적응학생이나 정신건강위기학생 등의 학부모들을 좀 추천해서 밖에 공유해서, 혹시 밖에는 하고 있지는 않는지 그것 한번 여쭤봤습니다.

○조용진 위원  그래서 몇 명이 받았습니까, 대략?

○조용진 위원  그것 말고 Wee센터에서 부모와 함께하는 심리검사, 이것에 대한 부분 말씀 필요한데… 일단 나중에 자료 부탁드리겠고요.

○조용진 위원  예, 학교에서 학교부적응학생, 정신건강위기학생, 즉 학교폭력이나 교권침해, 자살·자해, 공격적 행동으로 인해서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 및 학교에 여러 가지 문제를 야기시키고 있는데, 사실 이런 마음이 아픈 학생들은 부모님들도 보통 마음이 아픈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지속적으로 관심과 이런 검사상담이 필요하지 않을까? 특히 의성 쪽에는 다문화학생들도 많지요?

○조용진 위원  예, 하여튼 이런 부분에 칭찬드리고 싶고, 많은 홍보를 하셔서 또 확대 실시를 부탁,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요.
  입시설명회, 진로설명회 등의 진로·진학설명회도 본 위원이 만족할 수준은 아닌데 구미·영천교육청에 일단 많이 있었습니다, 서울·경기권에 비해서는 턱없이 부족했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 다양한 직업을 가지고 있는 분들과의 일대일 멘토링을 통한 방법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영천교육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조용진 위원  내년에 실시하시겠네요, 영천에서 그러면?

○조용진 위원  예, 감사합니다.
  구미교육장님, 보니까 EBS 입시설명회를 실시 예정에 있더라고요.

○조용진 위원  이것 어디에서 주관하게 된 거지요?

○조용진 위원  어떤 국회의원?

○조용진 위원  예산은 어떻게 됩니까, 이것 그러면?

○조용진 위원  제가 봤을 때 학부모들의 관심이 아주 뜨거울 것 같은데 이에 대해서 설명 간략하게 부탁드릴게요.

○조용진 위원  예, 의성교육장님, 의성의 학생들이 구미·영천에 비해서 다소 적지만 또 이 지역에 버금가는 진로·진학교육,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용진 위원  제가 생각했을 때는 도교육청에서 물론 고등학교 관련된 입시설명회를 진행해야 되겠지만 초·중등생들을 상대로 한 입시설명회, 진로설명회가 상당히 필요하다고 생각 들거든요. 각 교육지원청에서 이에 대한 부분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진행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요.
  또 3개 교육청에서 실시하고 있는 교권보호, 교권침해 예방활동을 살펴보니까 예방활동이 아니고 교권침해 이후에 활동하는 그 이후의 내용들이더라고요, 제가 자료를 살펴보니까. 제가 한국교육개발원 등의 홈페이지를 들어가 보면요, 학부모하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하는 영상들이 되게 많거든요. 학생들이 영상제작에 직접 참여를 한 것 같아요, 실제사례를 바탕으로 해서.
  제가 봤을 때 그 영상들, 여러 영상들을 살펴보니까 너무 가슴에 와닿고, 이런 영상들을 활용한 방법들도 있을 것 같고. 각 학교에서 학생들이 실제로 사례를 바탕으로 하는 유튜브 제작을 한다든지, 그렇게 직접 제작을 해 보고 학생들이 홍보하는 방법은 어떨까 하는 대안제시를 일단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영천교육장님.

○조용진 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승오  예, 조용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차주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차주식 위원  경산 출신 차주식 위원입니다.
  행정감사 자료를 준비하시느라고 우리 교육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 모두 굉장히 수고가 많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본청에서도 말씀드린 사립유치원 석면해체에 관련돼서 간단히 좀 교육장님들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미도 열한 곳이 있고 영천도 두 곳이 있고, 심지어 의성에도 아직 한 유치원이 석면에 그대로 노출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교육당국의 주장처럼 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서 지금 실시를 못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은 다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 교육당국은 교육부나 교육청의 결정만 기다리지 마시고, 제가 경산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교육장님들은 시장님들과 군수님들을 자주 뵙고 하니까 우리가 어린 아이들을 그냥 제도가 없다는 것으로 해서 자꾸 석면에 노출시킬 것이 아니고, 지자체에서 우리 교육당국과 한번 논의를 해 보면 예산이 되게 많이 드는 그런 예산은 아닙니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특히 우리 너무 어린애들 아닙니까? 어린애들이 그렇게 석면에 노출되어 있다는 것은 좀 안타깝다고 생각합니다. 빨리 될 수 있도록 우리 교육장님들께서 더 좀 힘을 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 좀 더 노력하겠습니다.」하는 피감사기관 참석자 있음)
    (「예, 잘 알겠습니다.」하는 피감사기관 참석자 있음)
  그리고 어제 또 경산서 한 이야기를 또 하나 더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지에 있는 학생들 야간자율학습이나, 끝나고 난 뒤에 교통 불편을 호소하는 학생들은 혹시 없습니까? 우리 의성이 군 지역이니까 그런 학생들이 있을 것 같은데 의성교육장님 좀 말씀 한번 해 주세요.

○차주식 위원  그러면 그 비용은 학생들이 일부 부담을 하고 나머지는 우리 교육당국이 부담을 하도록 되어 있나요?

○차주식 위원  예, 많은 지자체가 학생들 교통불편 해소를 위해서, 학생들과 또 오지 주민들을 위해서도 하고 있더라고요. 의성도 하고 있다니 다행입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안심귀가를 할 수 있도록 더 좀 많은 신경을 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차주식 위원  예, 영천은 어떻습니까?

○차주식 위원  예, 구미는 어떤 상황입니까?

○차주식 위원  예, 우리 학생들이 야간자율학습 등 늦게 학교를 마치고 귀가하는 데 있어서 불편함이 없도록 우리 교육당국이 더 많은 관심을 가지도록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미교육장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차주식 위원  행복학교거점센터가 어떤 역할을 합니까?

○차주식 위원  예.

○차주식 위원  구미 지역의 우리 여기 거점센터 관내에 있는 학생 수가 몇 명 정도 됩니까?

○차주식 위원  아니, 구미권역에 같이 상담하는 지역이 있을 것 아닙니까?

○차주식 위원  예, 서부지역에.

○차주식 위원  제가 알기로는 구미의 학생이 우리 시군 중에서는 제일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차주식 위원  지금 이러면 불편을 호소하는 그런 상황은 없습니까?

○차주식 위원  아니, 변호사님이 공석이어서.

○차주식 위원  올해 우리 행복거점센터의 상담건수는 몇 건 정도였습니까?

○차주식 위원  아니, 행복학교거점센터에 구미의 작년 상담건수가 14건이었어요?

○차주식 위원  학생생활과에서 제가 받은 자료는 전혀 그렇지 않은데요? 내가 학생생활과에서 받은 자료에 의하면 상담건수가 총 552건이고 교권침해는 150건, 내가 이런 자료를 받았는데. 이것은 생활과에서 자료를 잘못 취합한 것입니까? 구미에서 우리가 자료를 잘못 보고한 것입니까? 올해에는 상담건수가 어떻습니까, 올해 상담은요?

○차주식 위원  아니, 올해는 그래 몇 건으로 파악되고 있습니까? 우리 교육청 학생생활과에서 자료 요청을 하면 우리 구미센터에 확인을 해서 저희들한테 자료를 보고하는 것 아닙니까?

○차주식 위원  그래, 지금 몇 건으로 보고됐어요?

○차주식 위원  아니, 본 위원한테 온 자료에 의하면 상담건수가 하나도 없다고 보고가 왔어요, 올해에는. 제가 최근 3년간 자료를 받았는데 변호사 공석이고, 안동하고 구미는 올해는 상담건수가 하나도, 거점센터에서 하나도 없다고 지금 보고가 왔어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구미는 552건 상담건수이고, 교권은 150건, 학폭 관련해서 가해자 220, 피해자 179건 이렇게 왔는데 현장하고는 전혀 다른 자료가 와 있는데 어떻게 이것을 해석해야 됩니까?
  이것 관련해서 추가 질의는 오후에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다시 준비해 주시고 저도 생활과에 자료를 다시 받아서 오후에 추가 질의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승오  예, 시간 지켜 주셔서 고맙습니다. 오후에 계속 추가 질의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정한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한석 위원  예, 반갑습니다. 칠곡 출신 정한석 위원입니다.
  연일 또 우리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3개 시군의 교육장님 및 관계자 여러분들 고생이 많았습니다.
  위원장님, 저는 첫 질의를 우리 각 3개 시군 행정지원과장님한테 제가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윤승오  예, 우리 각 지원청의 행정지원과장님은 일어서셔서 답변 순서가 되시면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책과 성명을 말씀해 주시고 답변해 주십시오.

○정한석 위원  지난해에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본 위원이 지역 상생, 지역 협력,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기관의 역할을 강조하면서 수의계약에서 지역 업체를 우선적으로 선정해 줄 것과, 지역 업체라 할지라도 특정 업체에 집중되지 않고 골고루 좀 해 줄 수 있도록 제가 건의를 하였습니다. 우리 과장님들, 혹시 작년 행감 때 본 위원이 했던 발언 기억하고 계십니까? 그래서 그동안 지역 업체를 활용하기 위해 우리 과장님들이 어떤 노력을 했는지, 3개 시군의 행정과장님들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정한석 위원  우리 3개 시군의 과장님들 답변하세요, 그냥.

○정한석 위원  예, 말씀하세요.

○정한석 위원  의성에는 지역의 업체 현황이 아주 안 좋던데. 과장님, 그런 말씀하실 그게 되나 모르겠네. 일단 다른 분.

○정한석 위원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들, 제가 작년에 수의계약 금액을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상향 조정했죠, 아시죠? 

○정한석 위원  그것 제가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 상향 조정에 대해서 어떤 의도로 올렸는지 이유를 아십니까? 그 의도가 있지 않습니까? 지역 경제, 지역 업체의 현황 좀 이렇게 살피라고 십몇 년간 갇혀 있던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풀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지금 자료를 제가 이렇게 받았습니다.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내가 작년에 이것을 잘못했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자료 보는 순간. 특히 제가 항상 이야기하는 부분이, 우리 경북은 전체로 봤을 때는 경북이 하나입니다. 그것은 인정합니다. 그런데 지역의 업체를 좀 살펴달라는 뜻에서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올린 거예요. 구미면 구미, 영천이면 영천. 그런데 제가 이것 자료를 받아보니까 깜짝 놀랐어요. 이것 어떻게 된 거예요? 역으로 더 나가고 있습니다, 더 나가고 있어.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이 정도로 심각할 줄 몰랐는데, 이 부분은 작년에 그렇게 지역 업체, 지역 경제 살리기 일환으로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까지 올라갔는데, 지금 제가 자료 받아보니까 진짜 너무 놀랐습니다. 지역에 있는 업체를 내버려두고 다른 지역으로 다 줘요.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과장님들, 거기에 대한 설명 좀 부탁할게요, 한 분씩.

○정한석 위원  예, 답변 늘 감사드리고.
  저희들이 항상 이야기를 하는 부분이 작년부터 지역 업체, 지역 경제 살리기를 참 많이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 그러면 각 지역의 교육지원청과 학교들이 주민들과 같이 소통하고 협력하자는 의미에서 이것을 지금 우리 교육위원회에서도 적극적으로 지지를 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실은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 수의계약금도 이렇게 올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자료 제출을 봤을 때는 이것을 역으로 가는 것 같아서 사실 깜짝 놀랐어요. 그 이유가 참 행정사무감사 자리에서, 이야기는 하기 어려운 자리라서 말은 못 하겠지만 눈에 너무 보입니다.
  우리 과장님들, 그리고 계시는 교육장님들, 다시 한번 지역에 돌아가시면 이 부분을 꼼꼼히 한 번쯤 살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승오  자리에 착석해 주십시오.
  정한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박채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채아 위원  경산 출신 박채아 위원입니다.
  저도 존경하는 정한석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것, 비슷한 것을 질의를 드리려고 그러는데요. 중증장애인 생산품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우리 경북 내에 경산에는 자인학교가 있고, 구미에도 혹시 우리 장애아동들이 다니는 특수학교가 따로 있나요?

○박채아 위원  영천에는?

○박채아 위원  의성에는 어떤가요?

○박채아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장애아를 둔 부모님이 가장 원하는 것이 이 아이들이 학교를 다니고 그다음에 직업 교육을 받아서 취직해서 사회인으로 활동하는 것을 굉장히 원하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장애아들이 부모와의 거주지를 떠나서 새로운 직장을 가지기에는 힘들어요.
  거의 대부분 중증장애인 생산품을 그 지역 내, 경산에도 물론 있습니다. 보통 제가 경북 내 중증장애인 생산시설 목록을 받아보니까 사무기구, 그다음에 마스크, 그다음에 A용지 같은 그런 중증장애인 생산품을 생산하는 업체들은 각 지역마다 다 있더라고요. 경북 내에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LED 관련해서는 중증장애인 시설이 있지만 나머지 방송 장비나 이런 것들은 거의 서울권에 많더라고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각 지원청에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리가 1% 의무 구매를 하지 않습니까? 의무 구매를 하는 것은 좋은데, 이게 진짜 지역의 장애 아이들이 취직하는 데 도움이 되려면 지역 업체를 사줘야 되거든요, 중증장애인.
  그런데 사실, 구미부터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받아보니까 인쇄, 사무용지류, 가구류, 그다음에 화장지류, 대부분 다 경기도 업체에서 사셨어요. 청소 용역도 대구 업체, 그다음에 사무용지, 화장지류 충청남도에 1600만 원, 경북에서 구매하신 것들이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영천을 한번 살펴보면 영천도 마찬가지입니다. LED 관련해서 경북 중증장애인 생산시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경기도에서 지금 구매를 하셨고요. 마찬가지로 사무용품, 그다음에 화장지류로 경기도, 대구광역시, 강원도에서 구매를 하셨어요.
  의성도 한번 살펴볼게요. 의성도 마찬가지입니다. 경기도에서 사무용품을 구매하셨고, 그다음에 대구광역시에서 청소 관련해서 하고, 충청남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육장님, 우리 아이들이 취직하는 게, 정말 장애아를 둔 부모님들의 바람이거든요. 온전히, 부모가 돌아가셔도 아이들이 사회활동을 해서 홀로 설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특수아동에 대한 직업 교육도 굉장히 많이 시키지 않습니까? 그런데 장애인 생산시설과 관련해서 경북의 사무용품, 그다음에 화장지 관련해서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도 택배로 보내 오는 게 더 힘든 경기도, 충남 이런 데에서 구매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그 아이들을 위해서는 장애인 의무 부담 1%도 경북 내에 생산시설을 가진 곳에서 구매하겠다고 하시면 그럼 경기도 업체들도 경북에 입찰하고 싶으면 내려오지 않을까요? 그러면 장애 아이들이 취직할 수 있는 공간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겠죠, 기업체들도? 그럼 세수 확보도 되고, 그 아이들이 직업을 가짐으로써 부모들도 좀 한시름 놓지 않을까요? 그런데 이런 사무용품조차도 경기도나 서울권에서 구매하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영천교육장님, 앞으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시정하시겠습니까?

○박채아 위원  예, 구미교육장님.

○박채아 위원  의성교육장님.

○박채아 위원  의성이 특히 더 많아요, 다른 지역에서 구매한 것이. 다른 지역 같은 경우에는 방송장비 이런 것을 구매했기 때문에 우리 지역 내에 없지만, 의성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사무용품, 사무기구들이거든요. 이것은 경북에 업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의무 부담 1% 안 하면 우리 과태료 얼마 무나요? 과태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그런데 본 위원의 입장은 조금 다릅니다. 아까 경북에 업체가 없다면 다른 지역을 구매하겠다 그러지만, 그 과태료를 물고서라도 저는 경북의 업체만 구매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그 업체들이 경북에 입찰하기 위해서 사업장을 옮기겠죠? 그러면 우리 장애아들이 거기에 취직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주지 않겠습니까? 과태료 1억, 2억 낸다고 그게 뭐가 달라지겠습니까? 그냥 전체적으로 경북에서만 입찰하겠다고, 저는 그래야 된다고, 변화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중증장애인 생산시설이 많아져서 경북의 아이들이 거기 다 취직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승오  박채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을 이렇게 정확하게 지켜주십니까?
  계속해서…

○윤종호 위원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승오  우리 윤종호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종호 위원  노고 많습니다. 우리 교육장님, 그리고 교장선생님들도, 회장님들도 다 오셨는데,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조금 전에 존경하는 황두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어제 경주하고 경산, 청송의 교장선생님, 협의회 회장님 말씀을 듣고 이제는 걱정 안 해도 되겠다 생각했는데, 오늘 들어보니까 걱정이 좀 많이 되겠습니다.
  우리 교육장님한테 좀 물어볼게요.
  그린스마트스쿨, 지금 의성에 있습니까?

○윤종호 위원  위험 요소가 있습니까, 제로입니까, 있을 수도 있습니까? 간단하게, 그린스마트스쿨 하는 데.

○윤종호 위원  그린스마트스쿨은 학교 내에 합니까, 학교 밖에 합니까?

○윤종호 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구미교육장님. 

○윤종호 위원  위험 요소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위험 요소.

○윤종호 위원  불편은 하지만 노력을 해서 안전 요소, 위험을 최소화하고. 그리고 그린스마트스쿨을 결국은 하기는 해야 되죠?

○윤종호 위원  안 해도 됩니까? 하지 않아도 됩니까?

○윤종호 위원  우리 영천교육장님.

○윤종호 위원  필요한 거죠?

○윤종호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장황하게 드리는 말씀은 내년에 예산 편성되는 게 우리 도교육청 예산이 약 5조 5000억 정도 되는데. 지난해 대비, 작년 대비 한 7% 정도가 줄었습니다. 줄었는데, 여기서 우리가 들어가는 게 건물 짓는 데, 학교시설 개선에 6000억 정도 들어가요. 그런데 이게 학교 밖이 아니고 학교 안입니다. 그런데 위험 요소가 있으면 건물을 하나도 안 지어야 되겠죠? 그리고 시설과의 2023년도 예산이 1조 3000억이 넘습니다. 그린스마트스쿨 하는 데 총예산이 한 1조 2000억이 넘어가요. 내년에 없는 예산도 한 4000억을 또 쓰거든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지금 정부의 예산이 줄고 우리 교육 예산, 우리 학생들을 위한, 아이들을 위한 교육 예산도 거의 7.9%가 줄었어요. 그리고 결국은 지방에도 세입이 없기 때문에 지방자치제도 하고 있지만 정부 예산 없이는 운영을 하기 힘이 들고요, 우리 시민들, 국민들 세금만 받아서. 그래서 정부 지원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복합시설에 대해서 그랬는데, 복합시설에 대해서 정부가 시책을 하고 있고, 40개소에 구미에 7개가 됐는데, 이것을 5년 정도로 해서 지정을 하는 것으로 지금 발표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나는 자꾸 이해가 안 가요. 누구보다 여기 계시는 분은 학생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계시고. 특히 교장선생님들, 아끼는 정도가 아니고 너무너무 사랑하죠, 우리 아이들을? 그런데 위험 요소가 있는데 그린스마트스쿨을 어떻게 합니까? 내년 예산 이것 지금 반영 한 개도 안 하는 게 맞죠? 지금 그린… 복합시설은 체육관도 하고 돌봄교실도 하고 다목적 강당도 하고 다양하게 해서, 북카페도 만들고 해서, 결국은 지금 우리 지방자치제를 하고 있는데 229개 중에서 지방소멸 1순위가 경상도입니다. 하는데, 89개가 인구 감소 지역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정부가 이런 안을 내놓은 것은 현실에 최근 60개 이하, 경상도에서 줄어든 학교가, 폐교된 학교가 거의 한 50∼60개 되잖아요. 
  결국은 정부하고 지역민하고, 결국은 졸업을 하게 되면 모교가 되고, 지역에 살고, 학부모지만 졸업을 하게 되면 결국은 지역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돌봄을 만들고 이런 부분들은, 부족한 땅에 예산도 부족하고. 결국은 우리 지역민들이 쓰기 때문에 그 지역을 활용해서 학교를, 학교에서 땅을 제공하고 정부 예산, 지역 예산 해서 만드는 거예요.
  교장선생님들이 계시는데, 저는 솔직히 마음이 좀 아픕니다. 내가 안 하면 누군가가 우리 후임자가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하고요. 나 있을 때 잘 지나가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제도 재차 말씀드립니다마는 중대재해법도 관계가 있고, ‘내가 민원을 왜 받아야 되나, 내가 안 하면 다음에 하겠지, 내가 지나가고 나면 다른 사람 오면 하세요.’
  제가 오죽했으면 이것, 우리 교장선생님들의 책무를 봤어요, 20쪽. ‘교무를 총괄하고 민원 처리를 책임진다.’ 말로는 지역민과, 지역민과, 지역민과 하는데, 저는 봤을 때 지역민과 별로 안 하는 것 같아요. 지금 현재 학부모님들이 반대하기 때문에 못 한다. 설득을 시켜야 되죠. 아니, 그러면 내 아이는 졸업하면 학부모님들이 계속 신경을 쓰겠느냐. 제가 어제 이것 발언하고 나니까 학부모님한테 메시지가 왔어요. ‘윤종호 도의원께서 사고가 나면 책임을 다 질 것입니까?’ 여기 책임질 사람 아무도 없죠, 당연히. 그런데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 우리가 그린스마트스쿨도 하는 거예요. 속된 말로 70년, 80년 된 건물이 안전진단을 벗어났는데 폭삭 내려앉았다. 그러면 우리 누가 피해 봅니까? 지금은 조금 불편하더라도 설득을 시키고 납득을 하고 이해를 하도록 해서, 그런 것들을 여기에 있는 교육장님이라든지 일선에 계신 교장선생님들이 설득을 하셔야 되죠.
  ‘나는 안 돼.’ 누가 합니까? 저는 오늘 세 번째, 이런 말씀 안 드리려고 하다가, 진짜 마음이 아파요. 여기 계신 어느 한 분도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존재하지 않는 분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내가 꼭 있을 때 피해를 최소화시키고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서 내가 어쨌든 간에 이것은 잘 만들어서, 그렇지만 미래에 대해서 열어주는 마음으로 아끼고 사랑하고 접근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거기 답변하신 부분을 보니까 “학부모들이 지금 현재 반대해서 나는 못 하겠다.” 그러면 가만히 두면, 적극적인 행정을 안 하게 되면 다음에 오시는 교장선생님도 똑같은 답변을 할 것 아닙니까? ‘내가 조금 있다가 가야 되는데 왜 제가 합니까? 저 있을 때는 반대해서 못 하겠습니다.’ 교장선생님의 책무는요, 저는 그만큼의 직급까지 올라가시려고 하면 30년, 40년 공을 쌓아서 올라갔기 때문에 속된 말로 이것 공사로 인해서, 안 좋은 것으로 해서 불명예, 어느 누구도 바라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면 교장선생님이 현장에 자주 가시고 달려가서 문제가 뭔지 검토를 하고 아껴야 되죠. 그냥 공사하는 사람은 공사하고 사고가 나든지 말든지 그것은 아니잖아요.
  지금 체육관 같은 경우에도 한번 보세요. 시골에… 그러면 구미시를 예를 들어서 구미시에서 체육관을 시골에다가 하나 짓고, 학교에서 하나 짓고, 사람 100명, 200명도 안 되는데. 현실이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지금 주차시설 만들고 복합시설을 그렇게 만들려고 하는데는 그나마 도시가 살아 있는 곳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밀집 지역이고 학생들도 있고, 행복한 소리예요. 
  그래서 제가 이게 하도 마음이 아파서 자꾸 선생님들 말씀하실 때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그렇다, 주민들이 부모들이 반대한다. 우리가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1조가 넘는 예산을 내년부터 편성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학교시설, 왜 합니까? 하나도 안 해야 되지. 대응 투자를 해서 해 준다는데, 그렇게 해 주면 우리가 직접적으로 아이들에게 교육비에 대해서, 관계되는 여러 가지 시설에 대해서 우리가 지원을 해 줄 수가 있어요. 얼마나 좋은 기회예요.
  제가 시간이 없어서 길게 말씀을… 우리 교장선생님도 오후에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다 일일이 말씀을 못 드리고, 제가 하도 안타까운 마음에 이 부분들을 조금 더, 우리 교장선생님들께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복합시설의 취지를 정확하게 알고, 그리고 다목적 강당의 취지를 정확하게 알고, 이런 부분들을 안다면, 지역 매칭사업이 20%, 30% 또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따라서 재정자립도에 대해서 우리 투자하는 비율이 또 달라집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 우리 부모님 그리고 더불어 지역민이 함께 살 수 있는 방안이, 행복한 것이 무엇인지를 조금 더 우리 고민을 같이 했으면 하는 의미에서 이렇게 장황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승오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신 내용을 잘 이해를 하셨으리라고 봅니다.
  아시다시피 공립학교에 주로 해당이 되겠죠? 그린스마트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사립학교에서는 별로 문제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그린스마트는 안 하면 다음에 학생 모집에도 엄청나게 어려운 부분들이 있고. 어차피 그렇게 되는 것 같으면 우리 학부모들을 설득을 해서 그린스마트를 해야 되겠죠. 한 환경하고 하지 않은, 50년, 60년 된 학교하고는 나중에 아이들이 선호하는 부분들은 확실히 달라지고. 지금 사립은 그렇게 문제가 없는데 공립, 우리 아이들이 있을 때는 될 수 있는 대로 하지 마라, 졸업하고 해라. 그렇게 쭉 갔을 때는 다 우리 환경이 얼마나 나빠집니까? 할 때는 그때 조금 힘들고 불편하고 하더라도 설득을 해서 그린스마트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공립학교에서도 과감히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지금 내용은 보면 또 우리 복합시설 이런. 이제는 이 복합시설이 우리 학교의 아이들은 매년 줄어들고, 2040년대에는 지금의 절반으로 줄어든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어제 국회 예산정책처에서 발표를, 어제 말고 그저께 했는데, 이렇게 됐을 때 우리 교원들만 있고 또 어떻게 보면 아이들은 없고 학교만 있는 이런 현실이 다가오는데, 이렇게 해서 주민들하고 어우러져서 주민들도 이용할 수 있도록 우리 학교가 복합시설로 가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복합시설을 하는 데는 정부에서 과감하게 투자를 하고 있고, 또 교부금이라든지 이런 특별교부금도 과감히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 우리 자치단체하고 상생을 해야 됩니다, 서로. 우리는 땅을 주고, 거기에서는 또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우리가 100% 부담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기초단체에서 부담하고, 국가에서 부담하고 하니까. 그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설득해서 나가셔야 됩니다. 그게 우리 교육행정이 이제 앞으로 그렇게 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인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우리 권광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광택 위원  안동 출신 권광택 위원입니다.
  우리 3개 청의 교육장님들 또 관계공무원님들, 또 함께해 주신 학교 교장선생님들, 협의회 회장님들 이렇게 반갑다는 말씀드리고. 또 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수고하셨다는 말씀 이렇게 올리겠습니다.
  이번에 보니까 감사가 우리 복합시설, 그린스마트 또 우리 늘봄, 이런 현 정부에서 국정 과제로 추진하는 사업들이 상당히 이렇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대두되고 있는데,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학교의 어떤 정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지금 현재는 법률적으로는 전부 학교장한테 이렇게 다 일임이 되어 있죠? 어떤 시설을 해도 학교에서 신청을 하지 않으면 안 되고, 또 이렇게 정책을 결정하지 않으면 안 되고, 또한 우리 학부모님들 의견, 학교운영위원회 의견을 들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학교의 어떤 교육정책을 짜고 하는 데는 우리 지역의 교육청, 또 도교육청이 함께 이런 부분에 가야 된다면 함께 목소리를 내고 같은 고민을 하고 해서 사업을 추진해야 된다. 특히 우리 복합화시설이라든가, 저도 현장에 다녀 보면 그린스마트사업이라든가, 어떤 교장선생님에 따라서는 “내가 있을 때는 안전도 그렇고 이래서 나는 못 하겠다. 내 후임이 오면 하겠지.” 이런 쪽으로 말씀을 많이 하시거든요.
  특히 우리 복합화, 이런 부분들은 지역소멸, 또 지방화시대, 또 저출생, 이런 부분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내놓은 안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에 계시는, 최고 앞에 계시는 우리 교육장님들이 솔선수범하셔서 현장도 가 보시고 그게 또, 아니면 교장선생님도 설득시키고 학부모님들 설득시키고, 주도적으로 해 나가셔야 될 분들이 세 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까? 그렇게 생각합니까?
    (「예, 그렇습니다.」하는 피감사기관 참석자 있음)
  예, 그렇게 꼭 해 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드리면서 간단간단하게, 시간이 없는 관계로 말씀 좀 올리겠습니다.
  우리 동료 정한석 위원님, 또 존경하는 우리 박채아 위원님 두 분께서 말씀도 계셨습니다마는 500만 원짜리 이하 구매한 내역을 보면 구미교육청이 가장 높게 나타났어요. 한 30%가 11개 지역청 중에서, 이번에 감사 자료 중에서 지역 업체를 쓰지 않고 했다. 외부 업체, 물론 이유는 있습니다. ‘중증장애인이 없고 지역 내 공급 업체도 없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아까 전에 충분히 하셨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감안해서 앞으로 집행하는 데는 좀 지역 업체를 최대한 이용하고 해서 지역 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예, 그러겠습니다.」하는 피감사기관 참석자 있음)

○권광택 위원  예, 그리고 우리 이것도 감사 자료를 보면 지역교육청의 22개 시군교육장님들이 지역에 이렇게 지역민들과 특강을 한다든가 여러 가지 외부활동을 하는 내용들을 받아 봤을 때는 거의가 없는 것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지금 현재 보니까 구미교육장님께서 1회를 한 것으로 되어 있고 의성과 영천은 없는 것으로 나와 있어요. 없는데, 이제는 지역민들과 상생해야 됩니다. 상생하기 위해서는 지역의 우리 교육장님들께서 좀 많은 활동을 더 하셔야 된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의성의 교육은, 영천의 교육은, 구미의 교육은 어떻게 이끌어 간다 하는 것도 지역민들, 학부모님들 모셔 놓고 특강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있어야 된다. 그래서 좀 해 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드리면서, 우리 지역협의회 있잖아요, 그렇지요? 우리 각 지역별로 교육행정협의회 있지요?

○권광택 위원  예, 하는데 지금 여기에 안건을 죽 내는 것을 보면 각 학교의 의견을 듣습니까? 안건을 이렇게 수합을 할 때 각 학교라든가 교육 관련 기관의 의견을 들어서 합니까, 어떻습니까?

○권광택 위원  예, 꼭 지역의, 학교의 의견도 들어서 그러한 부분들, 학교의 의견을 들으면 복합화시설이든 뭐든 지역의 지자체하고 협의해야 될 내용들이 나올 수 있잖아요, 그렇지요? 교통문제라든가 이런 부분까지 그렇게 좀 해 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건의드리고, 우리 지난 2년간 스마트기기를 엄청난 예산을 들여서 상당히 많이 구입했어요, 그렇지요? 구입했는데 지금 현재는 코로나 시기가, 비대면 시기가 지나서 대면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이용을 안 하는 것 같아요. 안 하는 것 같은데 또 내구연한이라 하는 것이 있잖아요, 그렇지요? 5년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 5년까지 가려면 몇 년이 남아 있는데 이런 부분들도 다양하게 교육활동 하는 데 좀 쓰일 수 있도록 해야 되고, 또 관리도 철저히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영천교육장님, 말씀 한번…

○권광택 위원  예, 지금은 개인별로 이렇게 한 대씩 지급을 해 놓은 상태잖아요, 그렇지요? 물론 학생들이 안 갖고 있겠지만, 학교에 따라서는. 그렇지만 이런 부분들이 잘 활용될 수 있도록 어떤 소프트웨어, 솔루션을 가지고 이것을 구동하고 하는 데에 필요한 이런 부분들도 구입이 가능하면 해서 잘 이용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그리고 3개 청의 설계용역 현황만 죽 받아 봤어요. 받아 보니까 업체가 이렇게 한쪽으로 몰린 것이 많다. 이런 부분들은 좀 균형 있게 집행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하는 피감사기관 참석자 있음)
  예, 그리고 우리 늘봄학교 있잖아요. 늘봄학교 시행하고 있는데 지금 시범적으로 하는 데가 어디입니까? 영천 하고 있습니까?

○권광택 위원  3개 학교 하는데 우리 애로사항이라든가 이것이 상당히 이렇게, 아침 돌봄, 저녁 돌봄, 일시 돌봄 이렇게 해서 우리 저출생문제, 이런 부분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국정과제로 추진하는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이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애로사항이라든가 지금까지 운영하면서 앞으로 지원될 사항이 뭔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권광택 위원  예, 꼭 현장에 교육장님들께서 가 보시고 지원이 될 부분이라든가 개선해야 될 부분들이 있으면, 2024년도 후반기부터 전면 시행하는 것 아닙니까, 맞지요?

○권광택 위원  교육부에서 그렇게 밝히고 있잖아요. 우리 이 부분들이 만족도가 상당히 학생들, 학부모님들이 만족도가 상당히 높은 것으로 이렇게 나타나 있더라고요, 설문조사에서. 나타나 있는데 이것이 정착이 좀 되어서 우리 학생들의 양육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부모님들의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좀 물어볼게요. 우리 지금 고등학교는 지역교육청 소관이 아니지요, 맞지요?

○권광택 위원  예, 그래서 우리 지역교육청하고 협의가 잘됩니까, 어떻습니까, 그러면? 업무의 관장이 아니고 또 소관이 아니니까 협의가 잘 안되지요?

○권광택 위원  한번 물어볼게요. 그러면 고등학교가 지역교육청 업무 소관으로 들어와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권광택 위원  그런 부분들은 조직을 개편하면 그런 문제가 있겠지요. 있지만 지역에서 초·중·고까지 관장을 해야만이 지역의 교육현안이 어떻게 돌아간다. 또 학생 수급문제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다 파악을 하고 대처를 할 수 있다고 보는데, 지금 같으면 사실 그런 것도 잘 안되잖아요.

○권광택 위원  조정 역할도, 교육장님들이 조정 역할도 잘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권광택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의견에 대해서 간단하게 우리 의성교육장님 한 말씀 한번 해 주시지요.

○권광택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우리 교육정책을 입안하는 데 참고로 하겠다는 말씀 올리겠습니다.
  예,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승오  예, 권광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임석관으로 참석하신 박용조 행정과장님 일어서 보세요. 거기서 일어서세요.
  임석관으로 참석하신 분은 본청에서 또 참석을 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아까 지역청에 해당하지 않는 부분들을 또 우리 의견들을 말씀하셨는데 본청에 전달하는 부분들이 가감 없이 전달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위원장 윤승오  계속해서, 우리 배진석 위원님이 지금 마지막인 것 같습니다. 질의해 주십시오.

○배진석 위원  예, 경주 출신 배진석 위원입니다.
  우리 교육장님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어제 경산에서 늦게 구미로 우리 위원님들이 여기 도착을 했는데 도착을 하고 보니까 그때까지도 열심히,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신다고 우리 교육장님하고 여러 과장님들하고 열심히 공부하고 계시는 모습을 보고 참 2년 만에 한 번씩 돌아오는 행정사무감사, 어떻게 보면 교육장님들에게 좋은 기회이기도 하고 또 어떻게 보면 상당한 부담이 되시고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한편으로 또 생각을 좀 하게 되었습니다.
  아마 우리 다음 주가 수능이잖아요, 그렇지요? 다음 주 수능이면 수능에 임하는 우리 학생들은 아마 그 부담감이 우리 교육장님들이 가지는, 이런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부담감보다 더 많이, 더 심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우리 각 교육지원청별로 수능에 대해서 어떤 대비나 이런 것들을 좀 하고 있으시지요? 우리 구미는 어떻습니까?

○배진석 위원  예, 우리 구미교육장님 비롯해서 준비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시고, 영천, 우리 의성도 아마 준비를 나름대로, 지구에 포함돼 있는 그 지구 단위별로 준비를 하는 데 지원을 아끼지 않고 계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다음 주에 실시되는 수능에 우리 경북의 인재들이 좀 좋은 성적으로, 본인들이 원하는 그런 진로를 찾아갈 수 있도록 많이 지원을 해 주십시오.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것 중의 하나가, 본청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좀 우리 교육청이, 물론 교육지원청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본연의 교육에 대한 부분으로 좀 많이 더 신경을 써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요즘 들어서 최근 한 4년, 5년 동안 굉장히 학교시설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많이 갖다 보니까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많이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시설에 대한 변화를 많이 가져오고 있지요? 그러다 보니까 각 학교별로, 교육청에서도 그쪽에 대한 관심과 역량을 굉장히 쏟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한 10여 년, 더 됐지요? 한 15년 전부터는 우리 급식에 대한 굉장한, 또 우리 전국적인, 그래서 무상급식, 급식에 대한 이야기들을 또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보육 부분도 우리 교육으로 포함되고 있다, 이런 생각들을 또 가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교육청이나 교육지원청, 그리고 일선 학교, 해야 될 업무와 역량들이 굉장히 많이 분산이 되어 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교육 부분에 대한 관심과 열정과 정책과 그런 것들은 상대적으로 좀 밀리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되지요.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 보고서 자료나 이런 부분에도 제가 꼼꼼하게 세심하게 봅니다만 각 교육지원청별로, 학교별로 기초학력이 부진하거나 학습결손이 있거나 이런 데 대해서는 그래도 어느 정도 어떤 정책들을 갖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학력증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미흡한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를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각 교육청별로 간단하게 한 30초 정도씩만, 우리 구미교육지원청, 학력증진에 대한 어떤 대책을 갖고 지금 하고 있습니까?

○배진석 위원  우리 영천교육지원청.

○배진석 위원  예, 기초학력 부분은 아까 본 위원이 얘기를 했고…

○배진석 위원  알겠습니다. 예, 교육장님.
  우리 의성교육지원청.

○배진석 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세 분의 교육장님께서 말씀은, 다 취지는 일맥상통합니다. 그러나 우리 지역에 맞는, 우리 지역의 학생들의 수준에 맞는, 우리 지역의 학생들은 어떤 특성과 어느 정도 수준인가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평가 없이는 그 대책을 만들어 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 공무원 인사를 하거나, 특히 교육청 인사에서 우리 선생님들이나 교육공직자의 제일 가고 싶은 데가 어디인지 아십니까? 아시잖아요, 경산·영천·구미. 왜입니까? 대구 근처거든요. 대구 근처에 있어야, 애들 교육 때문에라도 대구 근처에 가야 된다. 집은 수성구 사는데 어차피 대구교육청으로 발령을 받을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든 경산·영천·구미, 이쪽으로 가야 한다. 그것 때문에 발서슴하는 것 아닙니까?
  결국은 교육 발전 없이는 지방소멸을 대응할 수도 없습니다. 인재 유출을 막을 수도 없습니다. 대구 있는 사람들도 서울로, 서울로. 또 경북에서도 자기의 어떤 형편과 역량이 되면 어떻게든 서울로, 서울로. 가장 핵심은 교육이거든요. 암만 공장 갖다 놓으면 뭐 합니까? 전부 기러기 생활합니다.
  경주에도 한수원 있어도 전부 집은 서울에서 이사 오지를 않습니다. 원룸 얻어 놓고 거기서 그냥, 아버지만 거기 있는 거예요. 왜 안 오느냐고 하면 1번이 학교가 없답니다. 자녀를 보낼 학교가 없다는 것입니다. 학교가 왜 없습니까? 학생이 없어서 폐교가 저렇게 수두룩한데도 학교가 없어서 못 오겠다는 거예요. 그 의미를 잘 새겨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이제 하향평준화 교육, 일제고사로 애들 서열화 시켜서 애들이 불행해진다. 성적비관 때문에 애들이 잘못된다, 그런 우려 때문에 우리 교육을 자꾸 질을 떨어뜨리면 지방은 더 소멸이 되는 것입니다. 더 소외가 되는 것이고요. 미래가 밝지가 않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자성과 목소리를 애들 스스로 내라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것은 어른들의 몫입니다. 그 어른들 중에도 교육자들의 몫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교육자들이 그런 목소리를 내지 않습니다. 귀찮고 힘들고, 또 싸워야 되고 찍힐 가능성도 있고.
  본 위원은 대한민국을 키워 온 이 경북에서만큼은, 교육에서만큼은 인재를 세계 수준의 인재, 세계 수준의 교육은 세계 수준의 인재를 만들어내는 데서 그것을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밥 잘 먹이고 건물 좋은 데서 공부시키고, 밥 잘 먹이는 그 이유는 뭐냐 하면 교육을 잘 시키기 위해서, 공부를 잘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새 건물에 급식도 하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객이 전도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존경하는 우리 손희권 위원께서 “각 교육지원청별로 가장 잘하고 있는 특색 있는 사업이 뭐냐?” 우리 존경하는 조용진 위원께서 “우리 진로·진학에 대해서 어떤 부분을 하고 있느냐?” 일회성 이벤트행사, 그것 한 번 하는 데도 학부모들이 줄을 서고 조기에 마감되고 그런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런 부분들을 상시로 할 수 있는 체계와 시스템을 만들어 줘야지요. 그런 것들을 우리 교육지원청에서, 가장 학생이 많은 우리 구미에서, 6만이 넘잖아요? 우리 또…

○배진석 위원  교육 소외가 된다고 생각하는 의성, 바로 옆의 군위는 어떻게 발서슴을 해서라도 대구로 들어가려 그래서 들어갔다는 것 아닙니까? 그 이유가 뭡니까?
  우리 의성에서도 이제 앞으로 갈수록 의성분들은 군위를 바라볼 거예요. 군위가 대구 가서 잘사나 못사나, 어떻게 되나. 애들 교육 수준은 어떻게 되나. 서울대는 몇 명이 더 들어가나, 이런 것 다 비교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준비와 해답이 있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행정사무감사에서 우리 교육장님들에 대해서 충분한 배려를 해 드리고 말씀을 드려야 되나 오늘 이렇게 시간이 돼서 제가 이렇게 일방적으로 말씀을 드리게 되어서 죄송합니다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교육장님들, 또 우리 교육청 간부 공무원들이 다 와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각 지역에 맞는 교육에 대한 부분을 조금 더 내실 있게 만들어 가시고 내후년 행정사무감사장에 우리 보여 주는 이 자료에는 무슨 체육대회 금메달, 은메달, 이런 것 말고 어떤 교육의 향상이 있었는지, 교육청이잖아요, 우리. 체육청 아니잖아요. 교육청에 대한 이야기들을 조금 더 채울 수 있는 그런 교육을 만들어 가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승오  예, 배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진석 위원님이 계속 본청부터 지원청까지 말씀하시는 부분들을 여러분들 다 아실 것입니다. 요즘 행정사무감사는, 전에는 우리 공무원들이 돈 쓰는 것에 대해서 집중감사를 한 적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거기 잘못됐을 때는 엄청나게 명예뿐 아니라, 어떻게 보면 40년 넘게 한 퇴직금까지도 못 받는 그런 관계로 해서 엄청나게 재정적으로는 투명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위원회에서도 질의하는 것이 아이들의 기초학력을 높이고, 그다음에 애들을 자꾸 서열화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하지 말고 좀 더 좋은 환경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그다음에 어떻게 하면 아이들을 좀 더 출산해서, 고민하는 그런 감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도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밑받침이 되어야지만이, 우리 경북교육이 세계의 표준교육이 될 수 있도록 또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오늘 시간을 정확하게 지켜 주심으로 해서 오전에 거의 한 분 한 분씩 다 전원이 질의를 마쳤습니다. 해서 지금 중식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우리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감사 시작 전에 말씀드린 대로 오후에는 인덕초등학교 현지확인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감사를 종료한 뒤 현지확인까지 진행하고자 하니 시간이 촉박하여 여러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중식시간을 최대한 절약하고 활용해서 중식을 마친 후 바로 현지확인을 하고 감사를 속개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럼 중식과 현지확인을 위해 감사를 중지하였다가 15시에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 37분 감사중지)
(15시 24분 감사계속)

○위원장 윤승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질의 응답에 앞서 우리 각 지역 교육청에서 우리 협의회장님들이 초등 또 중등으로 해서 두 분씩 이렇게 참석하셨는데, 제가 호명하는 대로 나오셔서 우리 소위 그린스마트에 대해서 지금 어떤 부분들, 또 예를 들어서 그렇게 설치하는 학교가 있으면 좀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들, 그다음에 앞으로 어떻게 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복합시설에 대해서도 입장을, 소위 여러 가지 이제까지 새로운 부분들을 우리 회의를 통해서 느꼈으면 내용을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제일 처음에 어디, 영천부터 할까요? 영천의 초등학교 교장선생님하고 먼저 나오시고 그다음에 중등학교 교장선생님 나오셔서, 나오신 김에 또 직책과 성명을 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발언대로 나오십시오.

○위원장 윤승오  고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자리에 앉으셔도 좋습니다.
  그다음에 중등교장협의회장님.

○위원장 윤승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구미 쪽의 초등교장협의회장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는데, 해당 학교 문제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도 그린스마트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입장을 밝혀주시고. 그다음에 복합시설도 마찬가지입니다. 복합시설을 여기 우리 교육청이 적극적으로 짓는데, 거기에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공감한다는 뜻, 한 1분 이내로 좀 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시간이 좀 촉박해서.

○위원장 윤승오  고맙습니다. 다음에 구미의 중등교장협의회장님 나오셔서 학교명하고 그다음 성함을 밝혀 주십시오.

○윤종호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좀 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시간이 많지 않은 경우로, 교장선생님 말씀을 다 듣고 싶은데, 그린스마트스쿨을 제가 예를 들어서 설명드린 것은 지금은 당장 아이들이 불편하더라도 미래에 대해서 행복지수가 높아질 것이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 또한 복합시설도 학교 안에 들어오는 건물이기 때문에 그에 상응을 해서 조금 힘이 들더라도 같이 공감을 하자는 뜻에서 설명을 드렸어요. 그래서 좀 시간이, 우리 자꾸 감사 시간이 짧아지는데, 우리 교장선생님들 말씀 다 듣는 것도 너무 중요하지만 좀 짧게 해 주셔서 간략하게 우리 교장선생님의 뜻을 좀 듣고 싶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좀 답변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승오  다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종호 위원  의지, 의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위원장 윤승오  우리 그다음에 의성 협의회장님 두 분 나오셔서 이어서, 같이 나오시죠.

○위원장 윤승오  고맙습니다.
  중등교장협의회장님. 

○위원장 윤승오  소중한 고견 감사합니다.
  또 나오셔서 솔직담백하게 말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실제로 우리 재임하시는 기간이 또 1, 2년밖에 안 되다 보니까 계실 때 해야 되느냐 하는 그런 솔직한 말씀도 하셨는데, 이런 부분들에 저희들 보완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또 열심히 해 놓으면 또 가야 되고 해서 거기에 걸맞은 교장선생님을, 좀 더 젊고 그런 교장선생님을 또 모셔서 그린스마트를 완공할 때까지 계실 수도 있는 방법이 있고, 이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또 복합시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는 그린스마트는 아시다시피 재원이 없어서 지금 엄청나게 축소를 하고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하여튼 오늘 고견 감사드립니다.
  계속해서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질의하실 위원님, 손희권 위원님 준비됐습니까?

○손희권 위원  준비는 됐습니다. 제가 먼저 할까요?

○위원장 윤승오  우리 손희권 위원님은 항상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먼저 시작해 주시죠.

○손희권 위원  안녕하세요? 포항의 손희권입니다.
  오전에는 또 전체 정책에 대한 제 의견을 말씀드렸으니까 지금은 좀 궁금하다기보다는 지적해야 될 부분들을 지적을 할 시간이 된 것 같은데요. 
  우리 교원들의 연가 일수가 4일, 5일, 16일. 이게 해가 갈수록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연가를 초과해서 사용하는 일이 있습니까? 우리 구미교육장님, 그런 사례가 있다고 들어보셨습니까?

○손희권 위원  우리 구미교육지원청 같은 경우에요, 우리 경상북도교육청 감사에서 교원 15명이 연가 사용을 가용 일수보다 초과해서 사용했고요. 보수도 한 680만 원 더 지급받은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 경북교육청 감사에서 나온 얘기인데요. 이것 초과해서 사용했고, 거기에 또 보수까지 지급됐다는 게 저로서는 납득이 잘 되지 않는데요. 아마 경북교육청 얘기고, 교육장님은 모르실 수 있을 것 같기도 한데요. 이게 발생된 게 2019년도거든요. 최근에 아마 제가 감사 결과에서 본 건데, 지금 우리 전산으로 전부 다 복무 결재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손희권 위원  어떻게 초과 사용이 있었는지도 제가 의문입니다. 모르고 계시는 것 보니까, 감사 쪽하고 얘기해서 이런 불합리한 일이 또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손희권 위원  그리고 이것 결재하시는 분들께서도 이런 부분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손희권 위원  한번 지도점검해 주시고. 아니면 자체 점검도 한번 시켜 보세요, 학교 교장선생님들한테. 혹시 교원들의 연가가, 정해진 것보다 더 많이 가지 않았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고 나중에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손희권 위원  우리 구미의 특정 사립유치원들이 감사에서 2022년, 2023년에 적발된 내역들을 좀 보았습니다. 교육장님이 언제 오셨죠?

○손희권 위원  그러면 교육장님이 계실 때 다 적발된 것이니까 얼추 보고는 받으셨겠네요? 어느 사립유치원은 13억이 별도의 통장으로 입금되고 차액이, 그러니까 어디에 썼는지 모를 차액이 한 2억 9000만 원 됩니다. 알고 계십니까?

○손희권 위원  또 한 사립유치원은 2억이 다른 통장을 통해서 들어오고, 1억이 사라졌고요. 또 한 군데는 2억 3000만 원이 다른 통장에서 들어왔고, 4600만 원이 사라져서 거기에 다시 회수 조치, 다시 달라고 한 그런 상황이거든요.
  이게 법적으로 이분들이 중징계 의결이 되었습니다, 정직 3개월 이렇게 됐는데요. 우리 원장과 설립자에게 중징계를 내려봤자 이게 실질적으로 어떤 효과가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들이, 회계 부정이라고 하겠습니다. 회계 부정을 저질렀기에 그들을 징계하는 게 맞는데, 이게 2019년도부터 올해까지 또 그런 내용이 나와 있거든요, 감사를 3년 치를 하니까요. 이게 3년마다 한 번씩 하다 보니까 이런 일이 생긴 건지, 아니면 지금도 어디선가 이런 회계 부정이 일어나고 있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비단 우리 지역의 문제만은 아닙니다. 경남에서도 수억의 회계 비리가 적발되기도 하고, 경기도는 6년을 감사하니까 5000여 건 적발에 511억 회수인가 이 정도까지 나온 적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사립유치원들이 다 그런 것은 절대 아닐 것입니다. 일부 유치원들에서 이런 회계 비리가 발생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이것을 좀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습니까?

○손희권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교육장님께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 우리 학교 회계로 교사들의 생일축하금을 주는 일이 잦습니까? 최근 모 학교 운영위원장이 학교 회계 관련 심사를 하러 갔는데, 선생님들 생일축하금이 들어 있어서 깜짝 놀랐다고 하던데, 그런 일이 있습니까?

○손희권 위원  혹시 들어본 적 있습니까?

○손희권 위원  혹시 생일축하금이라는 게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받으면 학교의 운영비로 쓸 수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게 적절한지 잘 모르겠습니다. 행여 그런 일이 관내에서 일어난다면 적절한지 살펴보시고, 적절하지 않다면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영천하고 의성 지역의 자료를 좀 보다 보니까요, 우리 영천 학교의 두 곳에서 상반기 위생 점검, 작년 것 C등급을 받은 곳이 있더라고요. 이게 어지간한 급식소의 위생 점검을 보면 대부분 정말인가 싶을 정도로 A를 받는데, 우리 영천에서 C등급, 현재는 B등급 한 군데 되었고요. 그렇게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손희권 위원  이유가 뭐냐고 여쭙니다.

○손희권 위원  부족했던 게 어떤 것인지 파악하고 계신지 여쭙는 건데요?

○손희권 위원  타 지역에는 아마 다 A등급을 받고 있을 것입니다.

○손희권 위원  교육장님이 계신 곳에 B듭긍, C등급이 있다는 것은, 지금 원인도 파악하고 계신 것으로 보이는데요. 원인을 파악하고 있다면 해결도 적극적으로 하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손희권 위원  A등급을 받은 곳이라 할지라도 이게 사고도 발생할 수 있거든요. 가령 우리 의성초등학교, 올해 9월에 급식에서 식중독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입니다. 맞습니까?

○손희권 위원  아직 역학조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보이는데, 그렇지요?

○손희권 위원  자체적인 점검은 해 보셨습니까?

○손희권 위원  어떤 문제가 있었습니까?

○손희권 위원  역학조사 결과가 나왔다니까 참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원인이 파악되었으면 그에 따른 솔루션이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요?

○손희권 위원  그 지역, 우리 학생들에게 그런 사례, 아니면 선생님들에게 그런 사례를 공유를 해서 좀 더 조심할 수 있도록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손희권 위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승오  예, 손희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두영 위원님, 5분 이내로 좀 짧게 해 주십시오.

○황두영 위원  예, (웃음) 구미 출신 황두영입니다.
  영천 우리 김희수 교육장님한테 여쭙겠습니다.
  디지털성범죄가 지금 난무하고 있다는 것 잘 알고 계시지요, 그렇지요? 본 위원한테 이렇게 자료를 제출해 주신, 여기의 자료를 보면 의외로, 이게 지금 발생한 건수를 보면 건수에서 남학생은, 7건 중에서 1건이 남학생이고 나머지는 전부 여학생들이에요, 여학생.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황두영 위원  그러면 여기 지금 이 학생들은 성범죄를 디지털로 이렇게, SNS라든가 이런 것으로 해서 성범죄를 저지르면 학교에서 조치는, 어떻게 처벌을 합니까?

○황두영 위원  이 학생들이 크는 학생들이니까 임시, 호기심으로 그럴 수도 있고, 또 다른 어떠한 악의적인 것도 있고 또 실수로 그렇게 했을 수도 있는 것인데 처벌 기준이라든가 이런 것도 면밀하게, 교육장님이나 그리고 학교 교장선생님들께서는 학생들 미래의, 장래도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에 각별히 신경 좀 써 주시고.
  여기 디지털성범죄에 대해서 예방 차원에서 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한 해에 몇 건이나, 아니면 어떤 식으로 예방교육을 하고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황두영 위원  저는요, 여기 자료에 의하면 ‘연간 2회 이상’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좀 상시적으로, 그야말로 이제는 정말 SNS시대 아닙니까, 그렇지요?

○황두영 위원  이런 시대에 그냥 이것은 연 몇 회라고 이렇게 하기보다는 늘 접근을 하고, 또 어제 감사에서도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이 학생들이 합성하고 이렇게 하는 재주 있습니다. 상당히 머리도 좋고 재주가 있는 학생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하는 그 행위를 다른 학생들이 다 좋아할 수 있는 그런 식으로 좀 유도를 하면 안 좋겠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황두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윤승오  예, 황두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조용진 위원님, 5분 이내로 좀 마무리해 주십시오.

○조용진 위원  예, 에어컨 청소를 2년에 한 번 정도 에어컨 분해 세척을 통해서 하고 있는데, 보니까 100% 수의계약에 의해서 하는데 보통 영천 같은 경우 보니까 대기업, 삼성·LG, 이런 규모 있는 업체가 대다수 계약을 차지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존경하는 우리 정한석 위원님께서 계속 지역 업체를 사용하라는 말씀이 계셨잖아요. 지역에 사실은 영세 자영업자라든지 많이 있거든요. 그분들도 충분히 청소를 잘해 주시고 있는 분들이 많은데 이런 대기업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물론 대기업 서비스가 편리하기도 하고 친절하고 여러 가지가 있겠지요. 그런데 이런 선정을 할 때 좀 지역의 영세한 업체에 먼저 연락해서 일할 기회를 주시면 안 되는지 영천교육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조용진 위원  예, 감사합니다.
  의성교육장님께 여쭤볼게요. 올해 6월에 전체 지역이 국가지질공원으로 인정을 받으셨는데 알고 있지요?

○조용진 위원  국가지질공원하고 또 조문국이라는 삼한시대 역사 유적지가 의성에 있는데 이와 관련된 특화사업이나 교육프로그램이 따로 있습니까, 이런 콘텐츠를 활용하는?

○조용진 위원  청송교육청에 가면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24개소를 탐방하는 청송지질탐험대 특화사업이라는 것이 있거든요. 그 학생들로 구성된 탐험대가 탐방학습만 하는 것이 아니고 지질공원해설사 자격증까지 따더라고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런 것을 벤치마킹해서 또 좀 활용하면 좋지 않을까. 그래서 지역이 고유하게 가지고 있는, 이런 의성 지역의 자연유산, 문화유산을 활용해서 이런 특화사업을 좀, 탐방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경북대학교 지질학과하고 MOU 맺어서 그렇게 진로개발을 할 수 있는 이런 지질공원해설사 자격증 비슷한 이런 자격증도 딸 수 있고. 탐방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까지, 진로까지 갈 수 있는 그런 교육프로그램을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조용진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승오  예, 시간 지켜 주셔서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정한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한석 위원  예, 반갑습니다. 칠곡 출신 정한석 위원입니다.
  우리 학교체육업무 관련해서 제가 의성교육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정한석 위원  우리 학교체육진흥 지역위원회 구성이 됐지요, 지금?

○정한석 위원  그것 언제부로 임기가 종료돼서, 언제 새롭게 구성을 했습니까? 새로운 구성은 언제 했어요?

○정한석 위원  혹시 구성원들은 알고 계십니까?

○정한석 위원  또 보면 구성원 하는데 특정 성별이라든지 이렇게 구분이 돼야 되는 부분, 그리고 연임자 이런 부분도 한번 체크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한석 위원  예, 혹시 학생선수, 학교운동부 지도자 인권교육과 도핑교육은 2021년, ’22년도에 미실시로 적발이 됐는데 올해는 실시했는지 모르겠네요.

○정한석 위원  그런데 우리 의성에는 ’21년하고 ’22년도에 실시가 되지 않아서 적발이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에는 되어 있는지 그것 확인 좀 부탁드린다고…

○정한석 위원  이 부분을 왜 묻냐 그러면 우리 학교체육 진흥법 시행령에 명시된 사항이고 학교체육 기본방향에 규정된 사항입니다. 의성지원청에 최근 위반 사례가 있고, 그래서 한 번 더 체크 부탁드리는 입장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또한 우리가 운동부 지도자나 코치 등을 계약할 때 관계 법령에 따라 세 가지 범죄를 조회해야 되는데 우리 교육장님은 세 가지 범죄 유형을 알고 계십니까?

○정한석 위원  성범죄, 아동학대, 징계전력. 이것이 세 가지 범죄 현황 조회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항상 우리 교육장님이, 업무 담당자가 계시겠지만 이 부분은 학생들한테 필히, 꼭 필요한 그런 우리 범죄조회 현황입니다, 그것이.

○정한석 위원  애를 가르치는 선생님 입장에서 이런 범죄자가 만약에 우리 아이들을 가르친다? 큰 문제가 되겠지요.

○정한석 위원  이런 부분에서 좀 신경을 써 달라는 부탁을 드리고.
  우리 영천교육장님에게 제가 질의 한번 드리겠습니다.

○정한석 위원  우리가 의성교육장님한테 말씀드린 부분도 있지만 영천도 마찬가지로 최근 감사에 보면 학교운동부 지도자 계약 체결을 하면서 사전에 성범죄, 아동학대범죄, 경기단체 징계사항을 조회했어야 함에도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3개 중에 하나도 실시하지 않고 재계약되는 사례도 있습니다. 해당 사항에 대해 우리 교육장님은 알고 계시는지? 알고 계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한석 위원  2020년도부터 보면, 저희들이 지금 보면 아동학대 관련 범죄, 결격사유에 확인해야 될 부분이 미확인 부분이 지금 5건이나 돼 있습니다.

○정한석 위원  예, 성범죄 관련도 2건이 돼 있고요. 경기단체 징계 관련 쪽은 한 분도 되어 있지 않습니다.

○정한석 위원  한번 다시 교육장님이 챙겨 주시기를 바라고요.
  영천의 경우는 학교체육진흥위원회 연임규정을 위반한 사례가 몇 분이 계십니다. 이분들이 연임규정을 위반하면서까지 위원으로 있어야 되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습니까?

○정한석 위원  예, 지역이 필요하면, 사실은 일반적으로 보면, 특히 체육 관련 쪽은 어느 지역이든지 좀 비슷할 것입니다. 그래도 규정을 무시하고 마음대로 하면 우리는 아이들을 가르치는 학교 입장에서 규칙과 규정, 이런 부분을 좀 많이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한석 위원  예, 위원장님,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승오  예, 정한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차주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차주식 위원  예, 하루 종일 오늘 이것 준비하시느라고 다들 고생이 많다는 말씀 다시 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구미교육장님께 행복학교거점센터 관련해서 문의를 드렸고, 점심식사 이후에 직원이 교육청으로 보고를 잘못해서 그런 맞지 않는 자료가 왔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작년에 우리 거점센터에 변호사님이 계실 때 일을 제가 좀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오늘 지원청을 질타하거나 그러기 위해서 질의하는 것은 아닙니다. 거점센터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변호사의 역할이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그것을 제가 알고 싶어서 묻는 것입니다. 우리 거점센터의 구성원들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차주식 위원  그 센터가 따로 독립된 공간에 있습니까?

○차주식 위원  그러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차주식 위원  그러면 센터는 지원청마다 구조가 다르게 되어 있습니까? 경산교육지원청은 보니까 교육지원과 안의 한 계에 센터가 있던데.

○차주식 위원  아니, 제가 아까 물었잖아요. 센터가 따로 독립된 공간이 있느냐고 내가 물었잖아요.

○차주식 위원  그러면 교육지원과 한 계에서 센터에 변호사님이 계시고 그다음에 장학사, 상담사가 이렇게 계시네, 그렇지요?

○차주식 위원  예를 들어서 사건이 하나 발생되면 어떻게 진행되는지 그 절차를 한번 말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주식 위원  아니요, 우리 거점지원센터에 의뢰되는 일이, 의뢰라고 그래야 됩니까? 사건이 발생하거나 오면 어떻게, 어떤 순서로 그 절차가 진행되는지를 좀 가르쳐 주십시오.

○차주식 위원  그러면 그렇게 되면 변호사는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상담센터는 어떤 역할을 합니까? 여기 장학사나 상담선생님들의 역할은요?

○차주식 위원  아니, 중대한 사안이 발생됐을 때 어떻게 처리되는지를 말씀 좀 해 주세요.

○차주식 위원  그 사안이 발생됐을 때 보면 가해자·피해자가 정해지지 않은 상황이 대부분이겠다, 처음에 상황이 발생됐을 때는, 그렇지요?

○차주식 위원  그러면 변호사한테 가해자, 그러면 두 상대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이분도 상담을 하고 이쪽 분도 상담을 하고 이렇게 됩니까?

○차주식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사안이 발생됐을 때, 사안이 최초 발생되면 가해자·피해자가 결정이 되지 않은 상태 아닙니까, 그렇지요?

○차주식 위원  그러면 두 쪽이 각기 변호사한테 자문을 구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차주식 위원  그러면 변호사 자문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차주식 위원  아니, 같은 사안을, 시간이 조금 지나면 가해자·피해자가 결정되잖아, 그렇지요?

○차주식 위원  그렇게 결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똑같은 사안을 한 변호사가 이쪽에도 상담을 해 주고 이쪽에도 상담해 주고. 곧 지나면 가해자·피해자가 결정됩니다, 그렇지요?

○차주식 위원  그것은 변호사 윤리에도 맞지 않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차주식 위원  제가 그래 다른 거점센터에서도 어떤 식으로 상담이 이뤄지는지를 확인해 보니까 대부분은 그렇게 이뤄지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나중에 또 다른 문제의 소지가 발생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실제로 현장에서 그것이 그렇게 이뤄지고 있는지를 확인하려고 제가 교육장님께 여쭤본 것입니다.
  다른 것에 대해서 하나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존경하는 권광택 위원님께서도 잠시 이야기하셨는데, 우리 교육지원청의 교육장님들이 인사발령을 오셔서 지역민들과의 소통과 화합, 우리 교육장님들 잘하셔야 되고 그로 인해서 우리 일선 교장선생님들도 학부모들과 소통이라든지 이런 것이 잘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관련해서 우리 소통이 잘 안됨으로써 지역민들이 경북교육의 방침이라든지 이런 것을, 사실 일반인들은 잘 접할 기회가 없습니다. 교육장님들을 밖에 나와서 만나거나 특강이라든지 이런 것을 좀 함으로써 우리 경북교육의 방향이라든지 길을 시민들한테 알리고 또 도민들한테 알리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세 분 우리 교육장님께 질의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 보니까 구미교육장님께서는 특강을 한 번 하신, 주민들하고 강의도 하시고 그런 경험들이 있는 것 같은데, 부임되고 나서 지역민들과 소통의 기회를 혹시 가진 예가 있는지 우리 영천교육장님 좀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차주식 위원  예, 구미교육장님.

○차주식 위원  예, 의성교육장님.

○차주식 위원  예, 물론 지역의 기관…
    (타이머 울림)
  위원장님, 조금만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의 기관장이시다 보니까 각종 행사에 초청을 받아서 인사의 말씀을 하실 기회는 아마 많을 것입니다. 그것은 기본적으로 하시고, 제가 오전에 또 말씀드린 우리 사립유치원의 석면, 그런 예산에 대해서도 보통 보면 목요일이나 수요일 정도 해서 기관장 모임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보통 시군마다.
  그때도 좀 이렇게 만나셔서 기관장 모임에서 시장·군수들이 좀 못 빠져나가도록, 그 기관장들 여러 명 있는 데서 이런 화두를 꺼내도 됩니다. 꺼내면 교육청과 시에서 예산을 같이해서 해야 되지 않느냐. 기관장들이 다 안 모입니까? 거기에서 같이 공론화를 해서 자치단체장들의 협조를 받는 것도 좋은 기회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육장님들은 교사 출신으로 전부 각기 전문 분야에 있고 상당한 관록과 경륜을 겸비하신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앞으로도 지역민들을 상대로 해서, 우리 구미교육장님도 노인분에 특강도 하셨지만 그런 것을 잘하시면 특강 요청이 많을 것입니다. 각 시군에 단체도 많고 하니까 그런 워크숍을 할 때 우리 교육장님들이 가셔서 그런 특강이나, 할 수 있는 기회를 좀 만들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구미·영천·의성교육장님들 업무보고를 들으니 많은 일들을 또 잘해 오셨습니다. 또 이 지역에 와서 새로운 포부도 많이 밝히셨고, 본 위원은 지역의 특색 있는 교육과정을 잘 반영하기 위해서, 그리고 경북교육의 목적과 정책을 잘 달성하기 위해서 지역과 광역의 가교로 교육장님들이 역할을 잘해 주어야 한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큰 예산이 수반되지 않는 범위에서 일선 교육의 수장이신 교육장님들이 앞으로 지역의 교육을 어떻게 이끌어 가겠다는 포부를 밖에 나가셔서 주민들한테 더 많이 밝히고, 그런 소신을 밝힐 수 있는 많은 기회가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승오  예, 차주식 위원님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 분만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진석 위원  한 분만 한다고요?

○위원장 윤승오  그런데, 하시겠다는 말입니까?
    (「저도 할 건데요.」하는 위원 있음)
  1분만, 그러면 1분만 허용하겠습니다. 배진석 위원님.

○배진석 위원  예, 저는 우리 위원님들 중에 오후에 갔다 왔던 인덕초등학교, 그 말씀을 하실 것으로 생각을 해서 그랬는데, 실제 저보다야 우리 윤종호 부위원장님과 우리 황두영 위원님께서는 지역에 계시니까 그 지역의 어떤 상황이나 이런 것들을 더 잘 아실 것이고 해결을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해 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위원회에 지금 이렇게 한 지역에 두 분의 교육위원이 계시기가 이례적이고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리고 우리 인덕초등학교 그 인근 지역을 보니까 굉장히 해결해야 할 현안문제들이 산적해 있고, 또 학부모들과 학생들, 심지어 우리 학교에 있는 교사 선생님들까지 한마음으로 굉장히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는 부분이 사실이었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 특히 우리 구미교육청에서 그런 지원청에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해결을 위해서, 뭐 이때까지도 노력을 해 오셨겠지만 조금 더 과감한, 또 획기적인 이런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을 하셔야 되지 않나. 그래야 우리 일선에 있는 의회에서도 우리 황두영, 윤종호 두 분의 교육위원께서 그 부분에 대한 지원도 하고 또 함께 힘을 모아서 지혜롭게 해결해 나가는 방안이 생기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구미교육지원청 교육장님께 특별히 그 부분에 대한 해소 노력을 더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서 한 번 더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배진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학생이 자꾸 없어지고 학교를 폐교해야 되는 그런 지역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부럽기도 한, 심지어 부럽기까지 한 그런 내용입니다마는 그 과밀학교에 다니는, 실제로 다니고 있는 학생들과 보내고 있는 학부모님들은 굉장히 어려움에 또 그것에 대한 과도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의 해소를 위해서 조금 더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승오  배진석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박채아 위원님 한 2분만 해 주시죠.

○박채아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승오  조금 일찍, 오늘 금요일이고 해서 일찍 마치려고 했는데 계속 나오시는데…

○박채아 위원  한마디만 할게요, 죄송해요.
  마지막 도교육청 행감 때도 전체적으로 교육장님 오시면 언급할 것이지만 교육부 교육회계 기준에 세입세출외현금 비목 계정에 채권압류금이랑 퇴직적립금이 세입세출외현금 보관금으로 처리하라고 지침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에 따라 세입세출외현금 출납부도 작성되어야 되는데요.
  영천 같은 경우에 지금 세입세출외현금 출납부에 채권압류금을 기재하지 않고 있거든요. 채권압류금도 보관금의 일종인 만큼 세입세출외현금 출납부에 기재하여 세입세출외현금 일계표와 출납부의 차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퇴직연금 역시 세외현금 관리, 별단예금 관리로 세입세출외현금으로 관리되어야 하는 만큼 이 부분은 시정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채권압류대장 관련해서 지금 수기로 기록하신 것 제가 받았거든요.
  교육장님. 

○박채아 위원  여기서부터 이 끝까지 하나도 안 맞아요. 그리고 구미 같은 경우에는 지금 ’22년도 세입세출외현금 일계표에 보관금의 항목인 채권압류금이 당연히 기재되어 관리해야 됨에게 일계표에 누락하고 있습니다. ’23년에는 채권압류금을 또 일계표에 반영하고 작성하고 있습니다.
  혹시 과장님. 

○박채아 위원  위원장님, 과장님한테 직접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요, 과장님한테.

○위원장 윤승오  예. 해당 과장님, 직책과 성명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세요.

○박채아 위원  예. 과장님이 ’23년도 1월 1일에 오셨는데, 과장님이 오시고 나서부터 채권압류금을 일계표에 반영해서 작성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원래 그게 맞거든요.

○박채아 위원  그런데 ’22년도에는 왜 반영하지 않았는지, 혹시 오시고 나서 확인하고 이게 변경된 건가요?

○박채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앉으시고요.

○박채아 위원  그다음에 일계표 작성에 지금 주의하셔서 출납부와 일계표가 차이 나지 않도록, 교육부 지침상의 교육회계 기준에 따라 작성하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본청 감사 때 다시 한번 물을 거니까, 영천 같은 경우에 지금 채권압류대장 수기 작성 부분이 언제부터 안 맞냐면 3월부터 안 맞거든요. 그래서 12월에는 1700만 원이 차이 나고요. ’23년도 와서는 2400만 원 차이 납니다. 이 부분 확인하셔서 본청 감사 때 얘기해 주시고요. 
  구미 같은 경우에도 ’22년도에 채권압류금 관련해서 일계표에 누락되어 있어서 항목들을 못 찾고 있으니까 은행에 다시 확인하셔서 얘기해 주시고. 그다음에 농협 같은 경우에도 심각한 문제입니다. 영천 농협이랑 구미 농협이랑 일계표 작성 방법이 달라요. 다른 데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의성 같은 경우에는 제가 자료를 지금 가져오지 않아서 얘기를 안 했지만 똑같을 겁니다. 
  하여튼 전체, 의성도 오늘 지적하지는 않았지만 본청 감사 때 다시 한번 혹시 누락된 부분이 있으면 본 위원한테 확인해 주시고요. 이게 그 차이가 날 수 없는 것이 교육부 교육회계 지침에 비목 계정들을 쫙 나열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퇴직금도 보관금 금액으로 처리하라고 되어 있고, 채권압류금액 또한 보관금으로, 출납부 그다음에 일계표상에 작성하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확인하셔서 본청 감사 때 본 위원에게 왜 이런 일이 발생했는지, 그리고 그전 담당자들이 실제 횡령한 금액이 없는지는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승오  박채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확인해서 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희권 위원님, 짧게. 

○손희권 위원  짧습니다.

○위원장 윤승오  좀 해 주십시오.

○손희권 위원  우리 구미교육지원청 관련해서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손희권 위원  아까 지적드린 감사와 마찬가지로 감사와 관련된 내용인데요. 우리 구미교육지원청은요, 교원 14명이 국외자율연수를 실시하면서 관계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것이 적발된 적이 있습니다. 이것 또 모르고 계시죠?

○손희권 위원  이게 갔다 와서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이거든요. 우리 공무국외자율연수 다녀오면 보고서를 제출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손희권 위원  연수입니다.

○손희권 위원  연수는 다녀와서 해야 되지 않습니까? 해야 되는…

○손희권 위원  그런데 자그마치 14명이 제출하지 않아서 감사에서 적발이 되었습니다. 우리 교원들은 사실 어떻게 보면 존경을 받는 직종이고, 또 근무 형태에서는 또 부러움을 받는 직종이라는 것도 알고 계시죠? 방학 동안 자기계발과 학생들을 위해 자신을 계발할 수 있는 시간을 쓸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손희권 위원  그런데 우리 도민들이 바라보기에 이 시기에 그들이 해외여행 갔다고 판단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그것을 그렇게 생각하지 않도록 만드는 게 보고서를, 계획서와 보고서를 제출해서 자기가 어떤 성취를 이뤘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손희권 위원  지금 우리 다시 감사를 하기 전에 이것도 한번 조사를 해 보십시오. 방학 중에 국외로 연수를 가신 분들이 어떤 보고서를 제출했는지 한번 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야 우리 교원들의 위치가 우리 도민들에게 더 신뢰받고 존중받는 자리가 되지 않겠습니까?

○손희권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승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님 여러분, 오늘 감사와 교육지원청 행정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내실 있는 감사가 되도록 협조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교육장님을 비롯한 구미·영천·의성교육지원청 관계자 여러분께서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과 정책 대안 등에 대해서는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고, 경북교육이 한층 더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그리고 수감기관에서는 위원님들의 질의·답변 내용을 정리하여 감사 종료 후 3일 이내에 우리 위원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감사 일정은 11월 13일 오전 10시 안동교육지원청에서 안동·예천교육지원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구미·영천·의성교육지원청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6시 3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