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환경위원회회의록

○위원장 김대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문화관광체육국과 경북도서관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일괄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지역구 활동 등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행정사무감사에 적극 참여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또한 도민의 문화복지 향상을 위해 열성을 다하고 노력하고 계시는 김상철 문화관광체육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업무 전반에 대한 추진과정과 실태를 점검하여 미흡하고 바람직하지 못한 부분은 시정·보완시키고 나아가 정책 대안을 제시함과 동시에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 수집과 의정활동 반영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러한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감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김상철 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고 감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우리 위원회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해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나 증언을 거부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는 문화관광체육국장님께서 대표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증인선서를 낭독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은 왼손에 선서문을 쥐고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문화관광체육국장님께서 각각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모아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상철 문화관광체육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대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간부소개에 이어 업무보고와 업무협약관리사항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대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현 경북도서관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대일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질의에 들어가기에 앞서 함께해 주신 언론기관을 잠깐 소개드리겠습니다.
  안재훈 TBC 방송기자님 함께해 주셨고, 웹플러스 뉴스미디어의 김재혁 국장님 함께해 주셨습니다. 코리아투데이 변상범 본부장님 함께해 주셨는데 저희 위원회에 관심을 가져 주신 데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질의는 저희들이 출자·출연기관을 통해서 세부적인 감사도 좀 하고 이렇게 왔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운영이라든지 세부사업에 대해서는 좀 간략하게 해 주시고, 앞으로 예산을 두고 있기 때문에 정책 방향에 대한 어떤 그런 좋은 감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는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질의 순서에 자료 요구하실 것 있으시면 자료 요구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도서관 포함해서 질의하고자 하는 분이 계시면 지정을 하셔서 질의해 주시고, 답변하실 때도 직함과 성명을 대고 간략한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규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규탁 위원  안녕하십니까? 박규탁 위원입니다.
  앞에 서두 다 빼고요. 박창배 과장님한테, 체육진흥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체육회에 갔을 때 과장님 입회하셨지요?

○박규탁 위원  입회하셨죠?

○박규탁 위원  체육회가 갖고 있는 자산이 있잖아요, 땅.

○박규탁 위원  제가 작년에도 땅 이것 한번 확인해 보시고 소유가 확인되면 팔든지 해서 체육회 예산에 보태든지 어떻게 하라고 말씀드렸죠?

○박규탁 위원  알고 계시죠?

○박규탁 위원  그러면 우리가 1만 6천여 평을 갖고 있는 체육회 땅, 그때도 질의를 드렸는데 이게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요?

○박규탁 위원  예.

○박규탁 위원  그런데 이 협약서가 ’75년도 것이잖아요?

○박규탁 위원  거기에도 재산에 관련해서 다 명기가 되어 있어요. ’75년도에 “공사가 끝나면 전부 다 체육회로 이관한다.” 이렇게 딱 명시가 되어 있어요, 그렇죠?

○박규탁 위원  그런데 지금 권리관계를 따지는 것은 좀 이상한 것 같고. 50년이 지났어요, 그렇지요?

○박규탁 위원  그러면 거기에 위수탁계약이 또 하나 있어요. 아시죠?

○박규탁 위원  이건 내용이 뭐예요?

○박규탁 위원  그러면 이 위수탁계약이 있다는 자체를 알고 계셨어요?

○박규탁 위원  추후에 들었습니까?

○박규탁 위원  재산의 관리에 보면, “경북체육회 소속의 마필을 관리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경북체육회가 마필을 갖고 있습니까?

○박규탁 위원  그러니까 경북체육회에 마필이 있냐고. 소유의 마필이 있느냐고.

○박규탁 위원  이게 ’22년도 5월에 한 위수탁계약인데요. 옛날에 있을 수 있는 게 아니라 ’22년 당시에 마필이 있었느냐고.

○박규탁 위원  그런데 체육회를 관장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관할하고 감독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박규탁 위원  위수탁계약에 보면 경북체육회가 두 필의 마필을 갖고 있기 때문에 위수탁계약서에서 경북체육회하고 승마협회가 계약을 했어요, 그렇지요? 승마협회의 현 회장이 누구예요?

○박규탁 위원  손만호 씨죠?

○박규탁 위원  그러면 그 양반이 지금 3기 민선, 민기에… 감사로 등록된 것은 아세요?

○박규탁 위원  그러면 이 양반이 감사로 등록되어 있고, 승마협회가 제3자한테 위수탁계약도 없이, 이 위수탁계약서에 보면 금전에 관련해서 통장계좌 관리하게 되어 있고, 매일 일지를 정리하게 되어 있어요, 계약서에 보면. 그것 달라 하니까 없다고 하데요? 이게 제가 보기에는 광범위한 부실이에요.

○박규탁 위원  ’21년도 당시에 자산 평가한 게 거의 50억입니다. 지금 ’23년도입니다. 50년 동안, 지나가는 동안 누구 하나도 관심 없이, 작년에 제가 그렇게 주장해서 하라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도 관심 없이 안 했어요. 그리고 올해 또 지적하니까 “모르겠다, 몰랐다.”
  ’75년도 계약서를 찾아보니까 이제서야 갖고 와요. 제가 한자로 된 이것 일일이 다 찾아서 다 읽어 봤어요. ’75년 당시에 건물을 제외한, ‘건물은 배제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고 건물 이외에 모든 관리권, 권리권은 경북체육회에 있다고 딱 명기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박규탁 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23년 같으면 지금 50년 좀 지났잖아요? 왜 아무도 경북에 관련된 재산을 하지도 않았어요? 재산권 행사도 안 했어요? 중간에 90몇 년도에 신축건물도 생겼어요. 민법상 30년 이상 지난 건물은 지상권이 없어지는 것 알고 계시죠?

○박규탁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아무도 안 했어요? 감독권과 권한이 누구한테 있어요? 작년에만 했어도, 작년에 제가 지적했을 때만 했어도, 알아봤으면 여기까지 안 왔잖아요. 그런데 왜 아무도 안 했어요? 이유가 뭐예요?

○박규탁 위원  뭐 했습니까, 그러면? 이야기해 보세요, 뭐 하셨는지.

○박규탁 위원  그러니까 1년 지나고 난 다음에 생긴 결과가 뭐냐고? 바뀐 게 뭐가 바뀌었어요?

○박규탁 위원  거기에 보면, 여기 보면 명확하게 쓰여 있습니다. 그 과정하고 이런 것들이 이 협약서에 명확하게 쓰여 있어요. 그 당시에 범어동에 택지개발 때문에 거기가 바뀌니까 그걸 대구시가 양여를 받는 게 아니고 받아서 새로운 땅을 사고 전부 다 경북체육회에 준다는 게 명확하게 있는데도 왜 그런 말씀을 하세요? 여기 명확하게 되어 있는데, 기록이 있는데?

○박규탁 위원  이제서야 합니까, 50년 지났는데?

○박규탁 위원  아니, 땅 자체는 명확하게 우리 것인 것을 알고, 지상권 여부가 문제가 되었지 땅은 이야기 안 했었어요, 예?
  그리고 또 하나 더 말씀드리면 작년도에 임원들이 5700만 원 갖고 나갔잖아요, 이사회 열어서. 그때 이사였던 사람이 아직도 3명이나 앉아 있어요, 여기에요. 그런 도덕적 해이를 저질렀던 전임 임원들이 이사회에 아직도 포진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현 체육회장은 뭐라 그럽니까? 자기가 책임지겠대. 뭘 책임질 거예요? 이것 관리·감독 안 하세요? 이게 그냥 문제입니까? 도민하고의 약속 이런 거잖아요. 이사회도 서면결의해서 갖고 가고 이게 무슨, 상말로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아니, 이런 일이 여기서 이루어지는데도 불구하고, 이사가 어떤 사람이 되었는지도 아직 구분 못하고 있죠? 확인 했습니까?

○박규탁 위원  260만 도민들이 쳐다보고 있어요. 진짜 이런 부끄러운 짓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때 속해 있던 임원들이 아직도 여기에 있다는 거지. 불법으로 위수탁계약한 승마협회 회장이 감사예요. 제가 보기에는 이것 몰랐다면 직무유기입니다, 유기. 알고 있으면 배임이고요. 양자 간에는 특혜가 있는 게 분명하잖아요. 마사회, 말도 안 갖고 있는 데다가 개인 말을 일곱 필이나 갖고 있어요. 특혜 아닙니까? 몇 년 전에는 250만 원인가 돈도 줬다면서요? 매달인가 매년인가.
  이런 것들을 어떻게 감독기관인 문화관광체육국에서 담당 과장이 이걸 파악을 못하고 앉아서 이렇게 하느냐고요. 작년에 했을 때만 해도 전반적인 파악을 했으면 충분하게 보완하고, 제도 개선할 수 있고, 조치할 수 있고, 불법이 있었으면 바룰 수 있었잖아요, 기회가. 우리 의회가 여러분들한테 지적할 때 최소한 성의를 갖고 받아 주셨으면 이런 일이 없잖아요. 최소한 1년은 미리 할 수 있었잖아요.

○박규탁 위원  (상임위 직원을 향해) 저기 사진 한번 올려봐 봐, PPT 한번 틀어봐 봐. 아까 사진 한번 올려봐.
  (참조)
  사진 자료
(부록에 실음)
  이게 어디인지 아세요, 이 사진은? 이건 지금 양궁장입니다. 자, 이것 보세요. 이게 어디인지 아세요? 이 풀밭하고 흙먼지 보세요. 어디겠어요, 이게?

○박규탁 위원  지금 현재 경북승마장이에요. 돌려봐요, 계속 넘겨봐요, 또 넘겨봐요, 또 넘겨봐요. 됐어요.
  저 오른쪽에, 경북승마협회라고 쓰여 있지요? 말 타고 계시죠, 지금? 이게 전부 다 풀밭이에요. 저게 50년 넘은 슬레이트 건물이에요. 또 넘겨봐요, 또, 또, 또 넘겨봐요. 오른쪽 넘겨봐요. 자, 말 타고 나면 저래요, 먼지 봐요, 펄펄 날려요, 저렇게 되어 있어요. 또 넘겨봐요. 자, 이것 보세요. 이게 들어가면 좌측에 있는, 옛날에 사택인지 뭔지 모르지만 저 건물 한번 보세요. 저 상태로 방치되어 있어요. 또 넘겨봐요, 또. 저 아파트 바로 앞에 길만 건너면 여기가 승마장이에요. 경북승마협회가 관리한다는 승마장입니다.
  또 넘겨보세요. 이것 보세요, 건물 한번 보세요. 이게 쓰고 있는 건물인지 폐가인지는 몰라요. 또 넘겨보세요, 또. 이게 국궁장입니다. 현재 대구시가 관리한다는 국궁장입니다. 또 넘겨보세요. 이게 관덕정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양궁장과 국궁장을 같이 관리하는 그 사무소입니다. 또 넘겨보세요. 이게 들어가는 입구입니다. 삼원골프장만 있고, 대구광역시 양궁장만 있지 여기에 승마장이라는 표시가 어디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이게 현재 들어가는 입구입니다.
  자, 넘겨보세요, 또. 이게 어디겠어요? 이것 한번 보세요, 이게 어디겠어요? 대구시 시설관리공단이 관리하는 대덕승마장입니다, 이게. 또 넘겨보세요. 대덕승마장 전경입니다, 이게. 넘겨보세요, 계속. 계속 쭉쭉 넘기세요. 이게 마사 관리하는 마사동입니다.
  자, 이렇습니다. 웅도 경북이 도대체 어떻게 되어 가는 거지요? 양쪽 비교 한번 보셨죠? 최소한 있잖아요, 사람이 양심이라는 게 있잖아요, 양심. 아니, 제가 저것 두 군데 두 번 가서 사진을 저녁에도 찍어보고 낮에도 찍어봤는데요, 낯부끄러워서, 내가 경북도의원이라는 것을 도저히 밝힐 수가 없을 정도로 낯이 부끄러워요. 관리가 어떻게 되었든지, 재산권 형태가 어떻게 됐든 간에 그건 두 번째 문제로 치고, 이게 뭡니까, 도대체 이 꼬라지가? 아무것도, 행정의 손길이 하나도 안 들어갔어요. 여러분 뭐 하려고 앉아 있습니까, 이 자리에? 우리가 도의원을 왜 하지요?
  위원장님,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일  예,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박규탁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내용을 간단하게 보면 이거예요. 물론 체육회 회장님이 지금 바뀌셨지만 이사회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는 좀 명확한 규정을 정한다든지 해서 어쨌든 도덕적 해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정말 우리 도민들이 봤을 때 부끄럽지 않도록 그런 규정도 좀 해 주시고 또 이참에 어쨌든 경북체육회가 가지고 있는 재산권에 대한 확실한 부분에 대해서도 향후 그런 조치되는 어떤 사항에 대해서 우리 의회에도 좀 보고해 주시고, 그 진행되는 과정 과정에 대해서 체육회도 마찬가지이고 우리 의회하고도 협의할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협의를 그때그때 좀 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숙 위원  안녕하십니까? 비례대표 의원인 김경숙입니다.
  저도 점심때가 다 되어 가니까 간단하게 몇 가지만 여쭈어보고, 국장님께 여쭈어보겠습니다.
  한복진흥원이 소관 부서에 일주일에 몇 번 정도 옵니까? 

○김경숙 위원  출장비 지급에 보면 거의 대부분이 여기 도청이나 안 그러면 재단에 본청, 그다음에 여기 도청 안에 있는 업무기관에 온다고 대부분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쭈어보는 것이고요.
  경상북도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 및 경영평가 등에 관한 조례 제12조에는 “주무부서의 장은 소관 출자·출연 기관의 사무를 총괄 지도·감독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규정에 맞추어서 잘 관리·감독하십니까?

○김경숙 위원  제가 조금 전에 “일주일에 몇 번 정도 오느냐?”고 여쭈어봤던 게 대부분이 오면서 업무와 관련되어 있는 것, 자기네 진흥원의 업무와 관련되어 있는 것 상의·논의한다고 대부분 되어 있습니다, 명분에. 그래서 제가 살펴봤더니 사실은 잘 알고 계시지만 원장님의, 근태단말기도 없이 출장도 엄청 많고, 그렇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김경숙 위원  그래서 제가 직원들에 대한 출장 수당에 대해서도 한 번 더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수당이 보면, 모 직원은 수당이… 연봉이 2500인데 수당이 1120만 원씩입니다. 월급의, 연봉의 절반이, 대부분이 수당입니다. 심지어는 연봉이 3000만 원밖에 되지 않는데 수당은 1600만 원, 어떻게 된 건지 수당이 월급의 거의 대부분인 직원들이 절반 이상입니다. 얼마나 열심히 일을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살펴보면 사실은 이만큼의 수당을 가져간 만큼의 실적이나 이런 게 전혀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경숙 위원  그것은 아무래도 소관이다 보니까 국장님이 좋게 포장을 잘해 주신 것이고, 실제적으로 법인카드라든지 이런 내역을 다 봤을 때는 출장은 갔다고 되어 있지만 출장 장소와 카드 쓴 내역이 다릅니다. 그리고 한 달 내도록 출장으로 되어 있는 게 대부분입니다. 그러면 그 출장을 간 것들을 저희가 일일이 살펴보면 사실은 명분에 맞지 않는 출장들도 많습니다. 직원들도 마찬가지예요. 실제로 직원들이 출장을 한 달 내내 가 있는 사람도 있어요, 관내출장으로. 그런데 그 사람이 병가도 내고 해서 한 달 내도록 출근 안 한 사람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이 병가를 냈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병원에 가서 진찰 기록이나 이런 것을 다 제출해 줘야 되는 것 아닌가요?

○김경숙 위원  요양이 필요한 게 아니고…

○김경숙 위원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 하면 실제적으로 원장님이 진흥원에 잘 계시지 않기 때문에 직원들의 근무가 태만하다. 직원들 근무가 아주 여기에 봤을 때는 거의 대부분이 진흥원에 없어요. 다 관외출장, 그래서 관외출장을 얼마나 다녔느냐 했더니 대부분이 도에, 도청에 관계 업무상. 그래서 제가 아까 계속 여쭈어본 겁니다. 실제로 수당도 관외출장으로 해놓고 난 다음에 야간수당을 또 해놓은 경우가 수두룩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제수당이 이렇게 많은 거예요. 여기에 대한 관리·감독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김경숙 위원  예, 죄송한데 근태단말기가, 원장님은 근태단말기에 등록을 하지 않아도 되나요?

○김경숙 위원  직원도 한 분은 근태단말기에 아예 명단에 빠져 있어요. 그런 사람이 수당이나 이런 것을 다 가져갔는데 그걸 어떻게 관리합니까? 그 사람이 실제로 근무했는지, 출장을 갔는지 알 수도 없는데?

○김경숙 위원  예, 면밀하게 좀 살펴주시고요.
  한 가지 질의해 보겠습니다. 세계모자축제에 관해서 제가 한번 여쭈어보겠습니다. 세계모자축제가 국비가 12억, 도비가 12억입니다. 그렇지요?

○김경숙 위원  1.5억입니까? 여기에 자료를 받은 것에는 12억으로 되어 있는데?

○김경숙 위원  아, 1.2억. 맞아요, 죄송합니다. 수정하겠습니다.

○김경숙 위원  그날 국장님 같이 함께했죠?

○김경숙 위원  그것 보고 느끼신 점 어떤 거예요? 말씀해 주세요.

○김경숙 위원  아니, 국장님은 그게 “소재가 참신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어느 기준을 두고 참신했다고 생각하세요? 한복진흥원입니다. 그 점을 염두하셔서, 참신했다 하면 어느 기준으로…

○김경숙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건 그렇고요, 축제 때 모자패션쇼 용역을 준 게 있습니다.

○김경숙 위원  그 용역에 보면 2023년 세계모자패션쇼 용역에 기술협상확인서라 해서 용역을 준 게 있어요. 6000만 원이더라고요. 모르시죠?
  그러면 우리 한복진흥원…

○김경숙 위원  담당 과장이 어떤 분이신지?

○김경숙 위원  패션쇼를 할 때, 세계모자패션쇼를 할 때 기술협상을 했습니다. 그 협상했던 용역이 6000만 원입니다. 확인해 보셨습니까?

○김경숙 위원  여기에 대해서 한번 여쭙고 싶은데, 패션쇼를 하는데 기술협상이라는 게 뭡니까? 이게 보니까 이것도 입찰이 직찰이더라고요.

○김경숙 위원  아니, 제가 살펴봤는데 패션쇼에 기술협상이라는 게 뭐가 필요한지 저는 되게 의문이고요. 이벤트예요, 이벤트. 이벤트에, 보시면, 완전히 이건 이벤트더라고요, 이게 보니까. 이게 보니 내용이 홍보, 포스터, 우편 발송 그런 거예요. 나머지는 이게 상주페스티벌, 모자페스티벌 업체하고 주관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고, 상의·논의하라고 되어 있는 곳이고, 대부분이 홍보예요. 이 홍보물 가지고, 이걸 가지고 6000만 원이라는 용역을 직찰한 건데 여기 실버모델들도 상주시민들이에요. 아시나요?

○김경숙 위원  예, 그런데 제가 보니까요. 포스터 100부, 6000만 원 용역에 포스터가 100부이고 초청장이 100부예요. 우리 여기에 경상북도에 의원들이 지금 의원만 해도 61명인데, 도에 있는 모든 사람 다 줘도 100분이 넘을 건데 초청장을 100부밖에 안 했는데?

○김경숙 위원  아니, 초청장 100부.

○김경숙 위원  그래서 우리 의원님들이 초청장 못 받았다고 그때 난리쳤던 겁니다.

○김경숙 위원  아니, 이해가 될 수 없는 게 세계모자페스티벌을 하면서 초청장을 100부만 해서 어느 분만 주고 어느 분은 안 주고, 말도 되지도 않는 것이고. 6000만 원에 이 용역을 준 게, 나는 이 기술협상이랑, 초청장하고 무슨 기술협상인지 이해가 안 됩니다, 이게.

○김경숙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용역이면 용역다운 용역을 맡겨야 되는데 이게 또 직찰로 해서 주는 용역의 내용이 이겁니다. 안타깝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참신한 아이디어라고 하셨는데 그 참신한 아이디어가 이 용역과 어떤 매칭이 되는지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김경숙 위원  이게 배너도 하나인가 두 개만 해 놓고, 현수막 걸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분들이 용역을 한 게… 실버모델도 했는데 실버모델들은 별개의 부분이에요. 모델들을 그 사람이, 여기에서 용역업체에서 와서 일당을 주거나 이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냥 용역을 맡겼는데 이 패션쇼의 용역이 도대체 뭔가를 내가 살펴봤더니 그거라는 것이지요. 이 패션쇼의 용역과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홍보,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겁니다.

○김경숙 위원  실버모델은 할매들이, 아줌마들이 하던데, 우리가 그날 가서 다 봤는데. 그러면 그게 또 말이 안 맞는 거지, 취지하고.

○김경숙 위원  아이고야, 그리고 또 하나요. 알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그건 다음에 구체적으로 제가 다시 한번 더 질의를 드릴 것이고요.
  제가 하나 또 말씀드릴게요. 이게 패션쇼 하는 용역에 보면 예비평가원을 둡니다. 압니까? 예비평가원을 왜 뒀는지 나는 이해가 안 됩니다. 이것 하는데 용역을 주는데 예비평가원을 둬서 예비평가원들에게는 일당을 또 지불합니다. 일을 도대체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나는 이게 이해가 안 됩니다. 이것 하는데 패션쇼 용역을 주면서 용역하는 업체에 예비평가단이 왜 필요합니까? 예비평가단이 필요한 것은 실제로는 세미나, 여기 보시면 세계모자 구성 및 학술세미나 용역이 있습니다. 9700만 원의 용역을 줍니다. 여기에 예비평가단이 필요하면 필요한 것이지 이벤트하는 이 회사에, 무슨 용역에, 이것 뭐라고 했나? 평가단이 뭐가 필요합니까? 나는 이게 이 패션쇼 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예비평가단이 필요하다는 게 이해가 안 됩니다. 차라리 패션쇼가 다 끝나고 난 뒤에 패션을 심사하는 사람들이라면 제가 이해가 가요. 안 그렇겠습니까? 말씀해 보십시오.

○김경숙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업체 제안서에 또 하나 가르쳐줘요. 그 뒤에 보면, 저도 자료 똑같이 있어요. 업체 제안서에 보면 평가 이해도가 10%예요. 나머지 기술력이나 이런 게 30%씩 되어 있어요. 거기서 기술력이 필요한 게 아니라고, 평가의 이해도가 30% 가야 된다고. 이게 바뀌어져 있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한복패션쇼에 이게, 세계모자페스티벌에 여기 쓰이는, 세계모자패션쇼에 평가할 수 있는 게, 이해도가 30%가 가야 되는 겁니다. 기술력이 여기서는 필요 없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김경숙 위원  그러니까 규정에 내가 말씀드리잖아.

○김경숙 위원  낙찰금액이, 직찰이에요. 직찰로 해서 하는 것은 두 사람을 놓고 평가하는데, 제안서를 받아봤어요, 저도. 제안서를 받아봤는데 실질적으로 제안서하고 모자패션쇼하고 연관해서 할 수 있는 일은 사실은 별것 아니에요. 이게 패션쇼라는 게, 아까 제가 원장님한테도 물어봤더니 상주시하고 하는 패션쇼와 별개라고 얘기하시던데,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한복진흥원에서 패션쇼를 하는데, 그러면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용역도 이렇게 비싼 돈을 들여서 하는데 이게 별것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지.

○김경숙 위원  그렇지요. 사업에 기술력이 뭐가 필요하느냐를 여쭙는 거예요.

○김경숙 위원  과장님,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김경숙 위원  이 사람이, 여기 기획사가 낸 기획서를 보면 홍보, 촬영, 리허설 이게 다예요. 그리고 용역을 하면 그 정도의 마인드와 그 정도의 사고를 가지고는 다 들어오지.

○김경숙 위원  어쨌거나, 기본 틀이든 어쨌거나 세계모자패션쇼에 대한 것은, 인식은 상주시에서 행감 때도 이 얘기가 나왔습니다. 굉장히 여기에 대해서 부정적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 또한 그렇습니다. 세계모자페스티벌이 참신한 아이템이든 어떤 것이든 그렇게 받아들이면 좋은 건데 이게 지속적으로 이렇게 예산을 들여서 할 수 있을 만큼의 아이템이 구성이 될까가 의문이고요.
  외국인들이 많이 와 줘야만 사실은 이게 되는데 외국인도 없었고, 그날 행사 때는 모자를 정작 쓰고 한 사람들이 거의 없었어요. 그 점도 염두에 두시고요. 이 부분을 가지고는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제가 문의를 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저는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대일  국장님 뭐 하실 말씀 있어요?
    (「오늘 국장님 말씀하시고 싶어도 좀 참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대일  문제는 운영도 그렇고 한데 사업을 한다고 돈이 갔으면 이게 기본적으로 외부 사람들이나 의원들 눈에 비치는 게 뭐냐 하면 하고자 하는 의지나 열정들이 없는 거예요. 의지나 열정이 녹아 있으면 그렇게 행사 진행도 안 되거니와 어쨌든 그런 것들은, 그러니까 세계모자페스티벌이나 이런 것들도 왜 하는지도 모르고 하는 것이고, 그냥 건물을 해 놓으니까 사업은 해야겠고, 그러니까 이게 뭐 어쨌든 기본적인 계획에 의해서 이렇게 사업이 진행되고 뭔가를 해야 되겠다는 그런 게 아니고 돈 주면 거기에 맞춰서 행사하고 이런 것으로 비치기 때문에 이게 보면 정말 허술하기 짝이 없는 거예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현 위원  이어서 할까요, 제가?

○위원장 김대일  예, 김용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용현 위원  구미 출신 김용현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스마트관광도시 조성사업 376쪽에 대해서 한번 여쭈어보겠습니다. 찾으셨습니까? 

○김용현 위원  스마트관광 산업은 지난번 회기 때 제가 스마트관광 플랫폼 지원 마련에 대해서 스마트관광 진흥 조례 일부를 개정했습니다만 미래 사회에는 이제 스마트관광 산업이 우리나라의 반도체 산업이나 철강 산업에 이어서 끌어가는 막강한 산업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런데 이제는 빅데이터 이야기를 우리가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빅데이터를 가지고 스마트기술 적용을 하기 위해서는 모두가 관심을 갖고, 시·도가 같이 다 지금, 대한민국이 관심을 갖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 경주에 보면 스마트관광 조성사업을 위해서 우리가 사업비 70억을 가지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국장님께서는 우리 경상북도의 스마트관광 산업을 도에서 주관을 해서 이렇게 하나로 만들… 구미도 만들 것이고, 영주도 만들 것이고, 경주도 이제 이렇게 할 것인데 저는 먼저 경주에 우리가 시범을 했으니까 이 시범을 확실하게 잘 정착이 될 수 있도록, 성공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은 첫 번째이고.
  두 번째로는, 경주가 성공했을 때 이 성공한 사례를 가지고 경상북도가 주관해서 갈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민간 업체를 하나 선정을 해서 위탁해서 갈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묻고 싶습니다. 

○김용현 위원  예, 그리고 경주 스마트관광을 우리가 성공시킬 수 있도록, 지금 거의 마무리 단계에 와 있지 않습니까?

○김용현 위원  고도화사업 10억 원 예산이 더 추가가 되는데 고도화사업에 대해서는, 어떤 내용입니까?

○김용현 위원  그리고 우리가, 제가 감사를 쭉 다녀보니까 거래, 구매를 하고 했던 업체가 한 업체가 아니고 여러… 한 업체에 밀어주기를 하는 그런 것은 저는 좋지 않다고 봅니다. 그런데 우리 스마트에 관련해서는 지금 경주에 개발하고 이런 업체들이, 서울하고 경북이 경쟁을 했을 때는 경북이 좀 약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이것을 기술력을 우리가 계속 축적시킬 수 있는 그런 방안에 대해서 어떻게 고민한 부분이 있는지요?

○김용현 위원  예, 지금 K-영상콘텐츠 클러스터를 만들고, 지금 시작할 때는 경북의 기술력이 좀 부족할지는 모르겠지만 차후에 계속 발주를 주면서 우리 지역의, 경북의 정서를 좀 담을 수 있는 업체를 키워 줘야겠다는 그런 생각을 또 갖고 있고요.

○김용현 위원  지금 우리 세대,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은 다들, 저는 이제 마음의 빚을 우리가 새마을, 이렇게 잘살 수 있는 것도 새마을의, 박정희 대통령의 그런 지도력에 의해서 우리가 이 자리에 와 있는데 우리 후손들은 그런 마음의 빚을 저는 지고 있다고 봐요. 그러면 그 빚을 우리가 앞으로 갚아 나가야 된다.
  그리고 선교사들이 100년, 제가 우리 지역에도 100년이 넘은 교회가 있다고 이야기하니까 어떤 분은 “절은 500년도 넘었어.” 이렇게 이야기하시는데, 대한민국에 언더우드 선교사님이나 아펜젤러 이런 선교사님들이 와서 대한민국이 발전하지 못한 상태에서 학교를 지어주고 병원을 지어주고 그리고 경제개념을, 서구문명을 우리한테 옮겨 줬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이 자리에 있는데 지금 콘텐츠 개발을 하고… 
  3대 문화권은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어 가고 있지 않습니까? 하드웨어적인 부분 투자를 다 하고. 그런데 3대 문화권이 이제 안정적으로 투자가 이어지고 나면 다음 차례는 저는 근대문화 쪽으로 우리가 관심을 가져 주고 도에서도 신경을 써줘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새마을사업이나 우리 근대문화 연구, 지난번에 우리 김대일 위원장님께서 근대문화 재조명과 관광 활성화에 대해서 정책토론회도 가졌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용현 위원  우리 새마을에 대해서도 2013년 6월에 총 2만 2084건이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가 되었지요?

○김용현 위원  그래서 어제 일산 킨텍스 거기에서 2023년 전국 새마을지도자 대회를 가졌습니다. 거기에 우리 윤 대통령께서 나오셔서 ‘청년의 약속’이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새마을운동이 청년으로, 미래세대로 이어지는 것은 정말 기쁜 일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도 늘 구미에 있으면서 새마을행사에 많이 나가 봤지만 새마을에 나오시는 분들이 다들 옛날에, 연세가 저보다 이상, 60이 넘으신 분들이 옛날을 회상하면서 페스티벌도 하고 이런 모습을 봤는데 정말로 새마을운동이 청년 세대로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이 콘텐츠 사업이 아니냐?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경상북도에서 예산을 세우고 문화를 계승하기 위해서는 특별히 새마을에 관련된 것은 우리가 마음의 빚을 갚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김용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대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하고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1명만 더 하고, 반은 하고 가지요. 끊을까요?
  중식을 위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잠시 중단하고자 하는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3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5분 감사중지)
(13시 31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대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임병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병하 위원  영주의 임병하 위원입니다.
  먼저 도서관장님한테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관장님, 작은도서관이라고 들어보셨지요, 작은도서관?

○임병하 위원  현황이나, 어떻습니까? 어떤 게 작은도서관이고, 어떻습니까?

○임병하 위원  경북에 몇 개 정도 있지요, 이 도서관이?

○임병하 위원  얼마 전에 문화관광체육부가 작은도서관에 대한 운영 평가를 했습니다. 평가를 했는데 대체적으로 전국이 다 조금 부실합니다. E, F등급이 많은데, 또 안타깝게도 광역도시별로 제일 부실한 곳이 경북으로 나타났습니다. 관장님 알고 계십니까?

○임병하 위원  여기 보면, 도서관 진흥 조례에 보면 “도지사는 작은도서관의 활성화를 위하여 작은도서관 진흥계획을 포함하여” 여러 항을, 작은도서관 활성화를 위한 종합적인 방안이라든가 재정 지원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이라든가 여러 가지 실태조사 계획 이런 것들을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잘하시고 계십니까?

○임병하 위원  여기 업무보고 9페이지인가 보니까 예산이 서 있네요, 그렇지요? 예산이. 1억 8900인가 서 있네요, 그렇지요? 도서관.

○임병하 위원  그리고 감사자료 8페이지 보니까 돈도 썼더라고요, 2000만 원. 이것 어디에 쓴 겁니까?

○임병하 위원  여기 2000만 원 집행한 것은 어디에 했습니까?

○임병하 위원  운영비로 했습니까?

○임병하 위원  집행률이, 지금이 11월인데 이게 다예요. 그리고 연내 집행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손을 놓고 계시는 것 같아요, 맞지요?

○임병하 위원  아, 할 게 많으시니까. 경북이 넓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이것은 복지 혜택 차원에서도 도 차원에서 관리를 하고 체크를 하라고 되어 있어요, 규정에, 그렇지요? 꼭 좀 체크를 하셔서, 최소한 부실운영 1등이라는 오명은 벗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임병하 위원  예, 새해부터는 예산이 모자랄 정도로 쓰고, 좀 활동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임병하 위원  그리고 과장님, 한복진흥원에 있는 과장님, 제가 좀 물어볼게요. 제가 사실 한복진흥원에 대해서는 조금 관심이 없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관심이 많고 또 문화재단 할 때도 질의가 많고 해서.
  저는 처음에는 이것을 굉장히 칭찬을 하려고 봐 둔 게 있는데 오늘은 좀 의심이 가서 물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내용이 뭔가 하니 한복진흥원에 보니까 서포터즈 홍보단이 있더라고요. 알고 계십니까?

○임병하 위원  이게 옛날에 보니까 한 열몇 명을 뽑아서 한 달에… 지금 원장님이 설명할 수 있습니까?
  위원장님, 가능하겠습니까?

○위원장 김대일  예.

○임병하 위원  원장님,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건지.

○위원장 김대일  마이크 드리세요.

○임병하 위원  몇 명 모집을 했습니까, 처음에?

○임병하 위원  모집을 해서, 보수도 줘야 할 것 아닙니까?

○임병하 위원  본 위원이 들은 바로는 매달 60만 원씩 정도의 활동비를 줬다는데 맞습니까?

○임병하 위원  전혀 활동비를 주지 않았습니까?

○임병하 위원  2022년도에는 모집을 한 것 같은데 2023년도에는 모집을 안 했습니까?

○임병하 위원  활동이, 저는 이걸 아까 칭찬하려고 봤다고 말씀드렸는데 제가 이번에 도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위원님들이 가져온 자료라든가 또 원장님한테 질의하는 내용을 봐서는 이분들을 교육시키거나 홍보할 여력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어떻습니까?

○임병하 위원  그렇지요? 거의 유명무실해졌다고 봐야 되겠네요? 그리고 한 가지 다시 한번 더 물어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잘못 알고 있을 수도 있으니까, 본 위원이.
  매달 60만 원은 지원한 적이 없고, 돈으로는 지원한 적이 없습니까, 이분들한테?

○임병하 위원  그러면 다른 식으로는 지원한 게 있습니까?

○임병하 위원  아, 그런 정도로 하고 급여는 지급한 적이 없다?

○임병하 위원  예, 그렇게 알고 일단은 넘어가겠습니다. 많이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임병하 위원  이제는 국장님한테 조금 물어봐야 되겠습니다.
  내용이 전혀 다른 것인데, 제가 도립예술단에 대해서 총론적으로 조금만 물어보겠습니다. 저희가 그때가 한 달이 좀 넘었지요? 위원들이 몇십 년 만에 도립예술단을 방문했습니다. 알고 계시죠?

○임병하 위원  거기에 무용단도 보고, 교향악단도 뵙고, 보면서 본 위원이 거기에 가서 느낀 것을 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도립예술단이니까 도에서 운영하는 예술단인 것 같습니다. 예술단이고, 1년에 예산은 한 100억 가까이가 들고, 그렇지요? 거기에 사무를 보는 사람까지 해서 한 150명 정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나라로 보면 이제 국립예술단이 있을 것이고, 또 작게는 광역단체에는 도립예술단이 있고. 제가 살고 있는 소도시 영주에도 이런 음악이, 거기에는 뭐냐 하면 영주심포니오케스트라라고 한 분이 단장 겸 지휘자를 맡고 있습니다. 거기는 뭐, 제가 아까 카메라를 점심 때 보다가, 한 달 전에 공연하는 것을 사진을 한 장 찍었어요. 그래서 다른 위원님들도 올리고 하길래 저도 사진 한 장 올려보겠습니다.
  (참조)
  사진 자료
(부록에 실음)
  화면이 좀 흐린데 멀리서 보이지요? 한 50명 정도 저렇게 하고 있는데, 저는 아마추어지만 상당히 수준이 높다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시는 시대로 그 규모에 맞게, 제가 물어봤어요. “저렇게 하면 경비가 얼마가 드냐?” 물으니까 한 3000에서 3500 드는데 그러면 한 1년이면 우리 영주시민을 위해서 저렇게 모여서 하겠구나 싶었어요. 저분들은 다 음악을 전공하신 분인데, 각자 자기 일을 하고 있는데 단장님이 일일이 다니면서 악보를 주고, 리허설 두세 번 하고 각자 연습해서 저렇게 합니다, 규모에 맞추어서. 국립예술단은 거기에 더 급이 높은 상태로 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왜 도립예술단을 이번에 가면서 꼭 한 말씀을 드리고 싶었느냐 하면, 짧게 이야기할게요. 제가 교향악단 거기에 들어갔는데, 이제 옮겨서 연습실도 있다니까 그런데, 거기 딱 가서 느낀 것. 저도 그냥 간단히 아마추어로 음악을 하는 팀이 있어서, 우리는 포시즌이라고 4명이 파트별로 모여서 일주일에 한 번씩 연습하고 그러는데, 거기에 가서 딱 느낀 제 첫째, 숨이 콱 막힌다는 것, 제가 보면서 느낀 것. 거기 분들은 그게 직장입니다. 상주를 하고, 10시부터 4시까지 상주를 하고, 직업이에요. 생계도 관계가 되어 있는 분이에요.
  그러나 그 교향악단을 보면서, “연습 어디에서 해요?” 이러니까 여기에서 한대. 그 넓은 데, 악기가 다 다른데, 그것도 프로라는 사람들이. 음의 예민함도 혼자, 뭐지요? 높이 맞추는 거 뭐지요?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튜닝.」하는 위원 있음)
  튜닝기를 가지고도 민감해가지고, 상황에 따라 기온에 따라 음을 맞춰 나가서 그걸 해야 되는데 프로들이 매일 출근해서 10시에서 4시까지 연습도 여기에서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숨이 콱 막히더라고요. 다 모였을 때는 연습을 한다든가 리허설을 한다든가… 악기가 한쪽에서 ‘빽’ 그러고, 이쪽에서 ‘삑’ 그러고 말이 안 되거든요.
  저는 거기에서, 적절한 용어는 못 찾겠는데 그분들이 음악을 전공한 프로라면 생계도 좋지만 저는 딱 한 단어, ‘이건 학대다, 학대.’ 그런 느낌을 받았거든요, 솔직히. 그런 느낌을 받아서 ‘야, 이것…’ 그런데 그분들은 또 직업이니까 현장에서 그런 어떤 환경 속에서 음악을 계속해 나가야 되니까 그냥 가슴이 답답하다는 그런 생각을 좀 해 봤습니다.
  그리고 100억이라면 예산이 적지 않은데 국장님, 의견 좀 듣고 이야기하겠습니다.

○임병하 위원  예, 저도 아까 도 단위라는 말씀을 드려서, 100억이라는 돈도 적은 돈은 아닙니다. 그러나 정말 과감하게 줄이든가 아니면 예산을 더 확보를 하든가. 그러면 음악을 하는 사람이 최소한의, 약간의 기본적인 자존심은 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해 주었으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임병하 위원  이제 다 됐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한 두 달 됐지요? 도정질문을 했습니다. 도정질문을 한 것 중에 영주 관광하고 소백산에 관해서 질문을 했습니다. 제가 도정질문을 한 김에 짧게나마 좀 체크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최근에 영주 관광에 큰 변화가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뭐냐 하면 소백산 국립지역으로 묶였던 상당 부분이 해제되었다는 것. 그리고 10년간 계속 사소한 것으로 준공을 못 받던 영주댐이 준공을 하면서 영주댐 주변에 레저타운이랑 관광자원을 활성화하는 기회도, 상황이 왔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세계풍기인삼엑스포를 또 그래도 성공적으로 치르면서 영주의 관광산업을 새로 변화시키는 아주 전기를 마련했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그저께도 선비촌하고 부석사를 한 바퀴 돌아봤는데 선비촌은 식사할 곳이 없을 정도로 사람들이 많이 와 있어서 아주 고무적이라는 생각을 하고, 이럴 때 좀 우리 북부지역의 관광산업에 박차를 가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좀 물어보겠습니다.
  그때 국장님 답변하신 중에 소백산하고 영주댐 레포츠 시설 중에 65억이 투입된 영주댐 어드벤처 공간 조성 사업은 거의 완료된 것으로 본 위원이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2023년부터 3년간 12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수변체험공간을 조성한다고 했는데 그건 변동이 어떻습니까? 어떻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임병하 위원  예, 그리고 영주의 큰 사업 중의 하나인데 이번에 윤석열 정부가 들어오면서 케이블카 문제가 많이 완화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도정질문에서도 영주 소백산 케이블카 설치에 대한 TF 구성에 대해서 질문을 했고 또 국장님이 답을 하신 게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또 한 말씀 좀 부탁드릴까요?

○임병하 위원  예, 국장님 그때 답변하실 때 한 말씀을 하신 것만 제가 좀 상기를 시키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영주댐을 문화, 건강, 스포츠 산업을 아우르는 명품관광댐으로 만들어 개발과 보전 두 마리 토끼를 잡는 지속 가능한 명품관광모델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마음은 변함이 없으시죠?

○임병하 위원  앞으로도 계속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임병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대일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규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연규식 위원  포항의 연규식 위원입니다.
  감사 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도 좀 가볍게, 우리 경북도서관장님께 여쭈어보겠습니다. 오디오북, 전자책의 활용이 어느 정도 되지요? 지금 활용 통계가 있습니까?

○연규식 위원  그러니까 2022년도 통계가 있습니까? 혹시 얼마나 대여가 되었는지에 대한?

○연규식 위원  평가가 필요해 보여서요.

○연규식 위원  그 정도면 오디오북이 더 필요한가요? 어떻게 평가하세요?

○연규식 위원  새로운 게 어떤 겁니까?

○연규식 위원  2만 4000건 정도면 대당 한 171회 정도 완료되었다는 얘기인데요. 수요량 대비 서비스 측면에서 가능한 수치인지를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규식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요. 우리 도서관 홈페이지 보니까 동영상자료에 2022년 북가락문화아카데미 12회가 작년 12월 16일에 등록이 되었거든요. 그 이후에는 다른 게 없었습니까?

○연규식 위원  끝난 겁니까?

○연규식 위원  13회는 마련이 안 됐나요?

○연규식 위원  금년에 10회 더 진행되었다고요?

○연규식 위원  왜 안 올렸지요, 여기에?

○연규식 위원  그러면 매달 1건씩은 했다는 얘기네요, 그렇지요?

○연규식 위원  왜 등록이 안 되었어요?

○연규식 위원  미비한 것이라니까요, 한 게 있는 게 아니고.

○연규식 위원  예, 등록하세요. 왜냐하면 아까 오디오북 서비스처럼 우리 도민들이 잘 접근해서 볼 수 있도록. 최소한의 우리 업무가 아니겠습니까?

○연규식 위원  조치하십시오.
  국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조례에 관련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우리 업무보고 47쪽에 보면 맨발걷기 관련해서 지난 10월에 우리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 맨발걷기 활성화 지원 조례를 대표발의하셨지요?

○연규식 위원  즉각적으로 반응이 와서 너무 좋습니다. 전국적으로 지금 맨발걷기가 워낙 활성화되고 또 시설 인프라도 많이 요구되고 이런 상황이거든요. 정말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너무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조례 관련해서 이 조례 말고 우리 상임위원회 위원님들께서, 다른 위원회에서 우리가 설명하는 것 이외에 우리 위원회에서 했던 조례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동안? 우리 12대 말고도.

○연규식 위원  위원님들이 대표발의한 조례가 이와 같이 즉각적으로 조치가 안 된, 규칙이나 시행계획이 마련되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까?

○연규식 위원  그러면 그동안 우리 위원회에서 대표발의한, 위원님께서 했던 조례 중에 후속적으로 예산이나 정책 뒷받침이 얼마나 되었는지를 체크할 수는 있는 것이지요?

○연규식 위원  자료를 한번 주시겠습니까, 나중에?

○연규식 위원  예,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은, 집행부에서 필요한 조례는 즉각적으로 다 후속조치가 이루어지고 성과가 있는데 우리 의원님들께서 대표발의한 내용들에 대해서 좀 부족하다는 인식이 있어서. 또 주변에 저희들도 여러 가지 민원들이 있고 필요했기 때문에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지요?

○연규식 위원  저희들이 사실 지역 의원들이 질타를 많이 받습니다. 자료를 좀 주시고, 부족한 게 있다면 채워 나가기 위함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자료 주십시오.

○연규식 위원  그리고 지난번에 제가 도정질문 때 우리 국장님 앞에 나오셔서 말씀을 간략히 하셨는데, 혹시 그때 좀 못한 부족한 내용이 있나요?

○연규식 위원  업무보고에도 보니까 특구 관련 예산지원 내용도 있고 해서, 손 놓고 있지 말고 특구의 목적이 제대로 발휘될 수 있도록 국장님의 특별한 관심이 필요해 보입니다.

○연규식 위원  하나 더 하겠습니다.
  문화예술 및 스포츠관람 여가활용 만족도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연규식 위원  우리 경상북도가 문화예술과 스포츠관람률이 어느 정도 됩니까, 전국 17개 시·도 중에? 높은 편입니까, 낮은 편입니까?

○연규식 위원  작년에도 그렇게 대답하셨죠?

○연규식 위원  많이 낮습니다. 지금 보니까 17개 시·도 중에서 2019년도에는 보니까 17위 최하위이고 그렇네요. 어쨌든 2023년도에도… 2019년, 2021년, 2023년 모두 17위입니다, 17개 시·도 중에. 왜 그렇다고 봅니까?

○연규식 위원  여가활용 만족도도 17개 시·도 중에 최하위입니다. 그러니까 관람률도 그렇고 여가활용 만족도도 그렇고, 만족도도 보니까 2021년 17개 시·도 중에 17위이고 2023년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전국 평균에도 한참 모자라는 이런 상황에서, 지금 도에 도 소관 미술관·박물관 등 문화 기반 시설이 총 221개가 있네요?

○연규식 위원  예, 이 중에 보니까 10만 명당 8.4개로 주민등록인구 대비해서 전국에서 일곱 번째로 많습니다. 그러니까 시설은 많은 데에 비해서 실적이 너무 형편없다, 이런 지적을 드립니다.

○연규식 위원  그날 도정질문에서 말씀드렸던 대로 참 처참합니다, 처참해. 부끄러울 정도입니다.

○연규식 위원  정부에서도 보니까 이런 어떤 지역별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정책도 내놓고 하는데, 우리 총괄하는 책임자로서 문화 기반 시설을 확충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어쨌든 우리 도민들이 문화시설을 잘 이용할 수 있도록, 향유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국장님?

○연규식 위원  약속하셨습니다?

○연규식 위원  그리고 제가 하나 준비한 게 또 있는데 웰니스 관광 관련입니다. 우리 행정사무감사 자료 400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에 의하면 2022년도에는 웰니스 관광 협의체 3명이 서면심의를 하고, 2023년도에는 지역축제심의위원회 위촉직 직원 9명이 서면심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웰니스 관광지를 선정한 것으로 확인됐는데 이렇게 심사위원 차이가 나는 건 이유가 뭐예요? 3명, 9명.

○연규식 위원  지난 10월 26일에 제가 경상북도 웰니스 관광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했거든요.

○연규식 위원  이번 2차 정례회에서 심사 예정으로 있는데, 내용을 보면 관광 자문위원회 설치 및 구성하고 관광 인증제도, 웰니스 관광 사업 민관협력체계 구축 등의 사항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강원도에서는 웰니스 관광 스토리가 전국 지자체 최초로 ‘국제지속가능한관광위원회’ 공식인증기관인 그린데스티네션 TOP 100 스토리에 모범 사례로 선정되었거든요. 알고 계세요?

○연규식 위원  아, 그러세요? 한번 살펴보시고, 우리 경상북도도 천혜의 자연 환경을 갖고 있고 해서 지속 가능한 관광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탁월한 조건을 갖추고 있는 만큼 경상북도 웰니스 관광 발전을 위해서 도 차원에서도 선제적으로, 적극적으로 국장님 좀 나서서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연규식 위원  이상입니다.
    (김대일 위원장, 박규탁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박규탁  연규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경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경민 위원  국민의힘 비례대표 의원 정경민입니다.
  우선 짧게 제가 앞에 임병하 위원님과 연규식 위원님께서 도서관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하셔서 연결해서 하나 여쭈어보겠습니다.
  우리 경북도서관은 공공도서관입니까, 도서관장님?

○정경민 위원  도서관법 시행령에 따르면 공공도서관은 등록을 해야 되는데 등록되었습니까, 우리?

○정경민 위원  아직 등록이 안 되어 있다는 말씀이시죠?

○정경민 위원  개정이 언제 되었죠?

○정경민 위원  1년 동안 뭐 하셨습니까?

○정경민 위원  됐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도서관법에 따라서 등록을 할 만큼 요건을 다 갖추고 있습니까, 지금?

○정경민 위원  어떤 게 부족합니까, 대표적으로?

○정경민 위원  사서가 몇 명입니까, 현재?

○정경민 위원  본인은 사서직이십니까?

○정경민 위원  우리 경북은 도서관법에 따라서 등록을 할 수 있으려면 사서가 몇 명이 있어야 합니까?

○정경민 위원  19명이요?

○정경민 위원  그러면 1년 안에 다 하실 수 있으세요? 19명 맞출 수 있으세요? 어떤 방법으로 채울 예정이세요?

○정경민 위원  관장님, 어떤 방법으로 인력을 충원하실 계획이 있으신가요?

○정경민 위원  그러면 아직 구체적인 계획도 안 나와 있는 상황이시네요?

○정경민 위원  구체적인 계획이 안 나와 있는 상황입니까?

○정경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정경민 위원  됐습니다. 질의하는 것에만 답을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지금, 아까 우리 경북도의 대표도서관으로서 역할을 충분히 하시고, “각 시군에서 와서 보고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들은 것은 좀 다릅니다. 어떤 시군에서, 우리 지금 경북도서관 행정 관할이 어느 지역이죠? 주소가 어디입니까?

○정경민 위원  그러면 어떤 시군에서 와서 그렇게 좋은 평가를 했습니까? 안동? 영주? 제가 들은 것은요, 경상북도의 대표도서관으로서 경북도서관의 이름을 걸고 되어 있어서 한 번쯤 가보고 싶었다 해서 각 지자체의 시군 도서관에서 와 본 결과 “대실망.”, “연계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벤치마킹할 게 없다.”, “연관해서 할 수 있는 사업이 아무것도 연관되어 있지 않다.”, “그냥 자체 도서관이다.”, “예천의 조금 큰, 안동시민도 이용 가능한 예천에 있는 조금 큰 도서관.” 이런 이미지였습니다.
  그리고 도서관법 제26조에 보면요. 광역대표도서관의 업무라는 게 있거든요. 1번부터 8번까지 여덟 가지가 있는데 이 중에 우리가 제대로 추진하고 있는 것은 몇 번, 몇 번입니까?

○정경민 위원  관장님.

○정경민 위원  여덟 가지 중에 어떤 업무를 현재 수행하고 계십니까? 제26조 중에.

○정경민 위원  관장님.

○정경민 위원  제26조를 보고 계세요?

○정경민 위원  그중에 어떤 것을 지금 하고 있느냐고요. 사업을 지금 수행하고 있느냐고요.

○정경민 위원  됐습니다. 예, 됐습니다.

○정경민 위원  1번, 2번은 수행하고 계시고 나머지는 아직 다 준비 중이시다 이 말씀이시죠?

○정경민 위원  좀 부족한 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지금 사업 계획하고 계신 것을 다 포기하시고 제대로 광역도서관에 맞는 역할, 자격을 먼저 갖추시는 게 우선입니다.
  그리고 ‘경북도서관’ 그러면 사람들이 다 일단 기대를 합니다. 제가 볼 때는 이 경북도서관 자체는 없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냥 예천도서관으로 규모를 줄이고, 각 시군의 도서관을 제대로 설치해서 그 도서관들이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강화하는 게 우리 경북도의 입장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도내에서 컨트롤타워가 되어야 될…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하고 다들 도서관에 가보고, 도서관의 내부나 수행능력 이런 것을 보면 아니라는 거지요, 아무도.
  그런데 지난해에도 우리 존경하는 임병하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신 사서직에 대해서, 사서직이 전문직이라고 그렇게 강조를 하셨는데 아직까지도 이런 요건을 갖추지 않고 있다는 것은 도서관이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자처하시는 겁니다, 지금. 그렇게밖에 볼 수 없습니다. 만약에 이게, 2024년까지죠, 등록이?

○정경민 위원  그러면 2024년 12월에 임박해서 준비를 하실 겁니까? 아까 19명 그걸 어떻게 채용하실 계획이냐고 했는데 그 계획도 아직 안 가지고 계시면 어떻게 그것을 1년 안에 다 하시겠다는 건지 참 의문입니다.

○정경민 위원  관장님, 나름대로 개인적인 생각이 필요한 게 아니고요, 구체적인 안을 잡아서 검토하고 토론하고 계획을 세우셔야 한다는 겁니다. 본인 머릿속에 들어 있는 거야 누가 못 합니까? 다 똑같지요.

○정경민 위원  매월, 내년에 우리가 공공도서관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 등록하는 것을 제 1순위로, 목표를 제 1순위로 두시고 매월 어느 정도까지 진행되어 있는지 그것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규탁  정경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동업 위원님 질의가 있겠습니다.

○이동업 위원  수고 많습니다, 포항 출신 이동업 위원입니다.
  김상철 국장님께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2024년 비전 및 추진전략을 보면 ‘문화 관광 활성으로 지방시대를 주도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이동업 위원  올해 2023년이 불과 두 달도 채 안 남았습니다. 10개월 정도 지나갔거든요.
  국장님이 보시기에, 국장님이 현재 우리 문화관광체육국을 3년 이상 이끌고 계시는데요. 올해 전체 각 사업에 점수를 매긴다면 100점 만점에 어느 정도 주실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이동업 위원  70점 정도, 올해를 평가하신다면 100점 만점에 70점 정도요? 70점이면 정말 훌륭하신 결과입니다. 저희들도 보기에 참 국장님이 노력하시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업무보고 내용을 보시면 2023년도 추진계획, 주요성과, 2024년 비전 내용을 보면 추진성과보다 앞으로 2024년에 해야 될 업무내용이 더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업무보고 자료에 의하면.
  지금 2024년도 국장님께서 예산 편성하면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이 올해보다 조금 삭감되었지요?

○이동업 위원  전체적으로 평균적으로 봤을 때 거의 한 십몇 % 이상 다 삭감됐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지요?

○이동업 위원  그런데 올해 사업하신 것을 봐서 한 70점 정도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그 정도 예산, 삭감된 예산을 갖고 지금 이제 사업 비전과 목표를 발표해 놓은 내용을, 저는 ‘정상적으로 제대로 추진할 수 있을까? 정말 우리 관광 활성화가 지방시대를 주도할 수 있을까?’ 그런 의구심이 들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정말 내년 2024년에 국장님이 정말 실력을 발휘해 주셔야 할 그런 시기가 온 것 같아요. 적은 예산으로 큰 효과를 거두어야 하는데 지금 이 내용을 봤을 때는, 지금 이건 계획에 불과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글로 표기가 된 계획인데 이 계획을 그 작은 예산으로 정말 성과를 이루어낼 수 있을까?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아까 업무보고를 하셨습니다만 예산과 비교해서 한번 말씀해 보시겠습니까?

○이동업 위원  맞습니다. 국장님 말씀하신 내용 중에 틀린 얘기 하나도 없고 다 맞습니다. 다 맞고, 잘되는 행사, 좋은 행사들은 정말 잘하고 추진 잘됩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그 많은 행사·축제 관련 예산 중에 누수되는 행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평가만 제대로 이루어진다면 잘되는 축제는 더 지원하고 잘되지 않는 행사들은 그것을 바로잡는다면, 그 누수를 잡으면 그 부족한 예산을 충분히 보충할 수 있다고 본 위원은 판단합니다. 거기에 대한, 행사나 축제에 대한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음으로 인해서 누수를 바로잡지 못하고 있는 게 아까 30%의 차이 나는 부분이 아닐까. 저는 그런 부분을 잡으면 100으로 갈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여기 143페이지, 행감자료를 보시면 민간보조사업 평가 결과가 있습니다. 여기는 민간보조사업만 나온 것이거든요, 그렇지요? 민간보조사업 평가 결과는 이렇게 전체 다 해 봐야, 각 과별로 해 봐야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이 중에 보면 ‘미흡’도 있고 ‘우수’도 있고, 특히 뭐 관광정책과 여기는 전부 ‘매우 우수, 우수’ 이런 사업들은 계속 잘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좀 부족한 과들은 ‘미흡’이 굉장히 좀 많고. 대부분 ‘보통’이고 ‘미흡’이고 이렇습니다. 그런데 ‘보통, 미흡’ 이런 평가들을 지금까지 국장님 계신 동안에 우리 도내의 각종 보조금, 민간보조, 일반 행사 지원, 축제, 예산 지원한 것을 평가, 이 민간보조사업 외에 평가해 본 적이 있습니까?

○이동업 위원  예, 국장님.
  존경하는 박규탁 부위원장님이 추가 자료 요구한 최근 3년간 언론사 대상 사업비 지출 내역 자료를 받아 봤습니다. 혹시 국장님 보셨습니까?

○이동업 위원  여기 전체 건수가 보니까 거의 한 600건이 최근 3년간, 그렇지요? 이것 보니까 언론사 대상 사업비만 해당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언론사와 각종 지원하는 행사는 포함이 안 되고, 시군비가 포함되는 행사는 여기 포함 안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도비지원사업만 있는가요, 여기에? 자료를 봤을 때는 도비만…

○이동업 위원  이게 지금, 언론사 최근 3년간 사업비 지출 내역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국장님이 설명 한번 해 주세요, 어떤 사업인지.

○이동업 위원  제가 보기에는 단지 내용으로 봤을 때는 홍보비인지 그냥 사업비인지 이 사업 내용을 봐서는 조금 헷갈리는 부분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동업 위원  예? 뭐라고요?

○이동업 위원  사업비.

○이동업 위원  그러면 내용을 보면 ‘친환경 기차여행 홍보’ 홍보비도 같이 포함되어 있는 것 같은데, 사업비만 있는 게 아니고, 맞지요?

○이동업 위원  이런 사업에 대한 평가도 된 게 없겠네요, 그렇지요?

○이동업 위원  본 위원이 첫 도정질문 내용이 뭔가 그러면 우리 경상북도 내에 축제에 대한, 잘되는 축제는 제대로 지원하고 잘 안되는 축제는 좀 정리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도정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이동업 위원  “잘하는 축제는 많이 지원하고, 축제가 제대로 되지 않는 축제는 좀 정리하자, 축제가 너무 남발되어 있다.” 이런 내용이었거든요. 그런데 사업도 똑같아요. 이런 행사성 사업들이 도내에 가보면, 저희들도 각 의원님들이 다 계시지만 각 지역에서 각 행사에 초청을 받아 가보면 ‘정말 이런 행사 왜 할까?’ 하는 행사들도 가끔 느낄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행사의 내용이 금액이나 돈에 비해서 너무 부실하다는 것을 느낄 때도 있고. 그러니 이런 평가들이 제대로 좀 이루어진 데이터만 갖고 있다면, 그런 데이터만 갖고 있다면 우리 예산이 지원되고 사용되는 데 대해서 도민들이 느끼는 체감도 다를 것이고, 그리고 누수되는 예산도 좀 줄일 수 있고, 그리고 전체 부족한 도비를 갖고 알뜰하게 도민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그런 행사가 되지 않을까 그런 마음을 갖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행사나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 보조사업에 대해서 평가를 좀 해 봤으면 좋겠다. 국장님이 다 하시기 어려우면 이것을 어느 단체에 위탁을 줘서 전체 1년간, 예를 들어서 도비가 나가는 행사에 대해서 자체 너희가 평가해서 와서, 그 예산 그렇게 많이 안 들 것 같거든요. 그러면 오히려 그 예산을 갖고 그렇게 평가해 나간다면 그런 도내의 행사가… 행사의 암행어사 같은 분이지요, 그러니까. 그렇게 만들어서 각종 행사에 지원을 나가서 그 행사를 모니터링해서 도에 보고하게끔 하면 모든 행사가 더욱더 알차지지 않을까 저는 이런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 제가 너무 오버되는 생각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동업 위원  지금 그동안 국장님께 다 믿고 맡겼습니다, 저희들이. 다 믿고…
    (웃음소리)

○이동업 위원  국장님,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렸느냐 하면 내년도 본예산에 예산은 부족해서 삭감하는데 그 많은 행사들, 그 많은 비전들을 어떻게 다 충족시킬까 걱정이 되어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렸고, 그 부분을 그런 평가를 통해서 좀 제대로 잡는다면, 그런 누수현상을 바로잡는다면 국장님이 제시한 이런 비전들을 다 성공적으로 이루어내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해서 제가 이런 질의를 드려보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가 포항하고 구미에는 낙동강유역환경청에서 중지 명령을, 파크골프장 사용중지 명령을 내려서 지금 사용 못 하고 있는 것 알고 계시죠?

○이동업 위원  그건 박창배 과장님이 답변하셔도…

○이동업 위원  답변 되시겠습니까?

○이동업 위원  지금 현재 파크골프 인구가 굉장히 많이 늘어납니다, 그렇지요? 엄청나게 많이 늘어나는데, 지금 현재 몇 개의 파크골프장이 스톱되었지요, 경북에?

○이동업 위원  낙동강유역환경청에서 사용중지 명령이 내려온, 개선 명령 내려온 파크골프장.

○이동업 위원  10개소가 지금 휴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이동업 위원  파크골프 인구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면서 파크골프를 이용하는 동호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늘어나고 있고 파크골프장이 많이, 지금 현재 부족한 상태에도 불구하고 10개의 운동장이 사용 휴장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응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과장님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앞으로 계획이나 대응을?

○이동업 위원  11월 말까지 낙동강유역환경청에서 공문으로 사용 가능, 해도 된다는 답변을 받으셨습니까?

○이동업 위원  11월 말 지금 얼마 안 남았는데, 휴장된 지가 꽤 오래되었지 않습니까?

○이동업 위원  11월 말까지 그러면 사용승낙서를 받아서 각 시군으로 보낼 수 있다는 얘기시지요?

○이동업 위원  과장님, 11월 말까지 약속하셨으니까 11월 말 이후에는 파크골프 동호인들이 활용할 수 있게끔 좀 구장을 원상회복해 주시고.
  그리고 국장님께 또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2024년 비전을 보면 파크골프 인구가 이렇게 많이 늘어난 데 비해서 파크골프장 증설이나 어떻게 하겠다는 비전이나 계획이 없어요.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생각 한번 말씀해 주세요.

○이동업 위원  유휴지를 이용해서 파크골프 인구들이 활용할 수 있게끔, 동호인은 많이 늘어나는데 시설이 못 따라가니까 거기에 대한 불협화음도 많이 생기고 안 좋은, 동호인 간에 경쟁도 생기고 하는 이런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민원이. 그런 부분들 우리 행정에서 풀어줘야 할 일이거든요. 그 부분을 국장님이, 내년 비전에 지금 포함은 안 되어 있지만 체육 관련 기금이나 국비 관련 추경에 받아 올 수 있는 부분들을 확보해서 우리 파크골프 동호인들이 더 즐길 수 있는 구장을 좀 확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동업 위원  김상철 국장님을 믿습니다.

○이동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규탁  이동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김용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현 위원  구미 출신 김용현 위원입니다.
  이상현 도서관장님께 여쭈어보겠습니다. 사무감사 자료 19쪽, 찾았습니까?

○김용현 위원  민원 접수 중에 국민신문고 제일 끝에서 세 가지인데 유해도서 실태조사 요청과 청소년 유해도서 제거 요청, 청소년 유해도서 제거 중단 요청, 여기에 대해서 처리 완료로 나와 있는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용현 위원  우리 도서관에는 유해도서 심의 제도가 있습니까?

○김용현 위원  예, 저도 생각하기로는 이게 또 보는 각도에 따라서 조금씩 다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자라나는 학생들에게 너무 유해도서를 보게 하는 것도 나쁘겠지만 거기에 앞서서 올바른 성교육도 선행되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앞으로도 도서 선정할 때 자료선정위원들이나 도서심의위원회에 해서 유해도서가 반입되지 않도록 좀 신경을 써주십사 부탁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우리 도서관에는 어린이 AR, VR체험존 이런 시설이 되어 있습니까, 현재로?

○김용현 위원  여기 보니까 경산시립도서관에는 이런 게 되어 있어서 뉴스에서 보고 해서 질의를 드리고요. 그래서 아이들이 도서관에 와서 좀 즐겁게 볼 수 있도록 놀이도 제공을 해 주고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도 우수한 도서들을 아이들이 접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김용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규탁  김용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김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숙 위원  안녕하십니까? 비례대표 의원 김경숙입니다.
  자꾸 질의드리게 돼서 죄송한데요, 짧게 짧게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아까 말씀을 잘하시길래 과장님한테 먼저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김경숙 위원  아, 과장님 하기 전에 제가 한복진흥원장님한테 질의를 드릴게요. 그래도 되겠습니까?

○위원장대리 박규탁  그렇게 하세요.

○김경숙 위원  한복진흥원장님, 그게 나을 것 같아요.

○김경숙 위원  제가 비품 구비 목록을 서류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이것을 보면서 조금 의문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혹시 있잖아요, 한복진흥원에 기숙사가 있습니까?

○김경숙 위원  갖추어져 있는데 거기 안에 시설, 물건이 다 되어 있어요?

○김경숙 위원  아, 어디쯤에 되어 있어요? 저는 한 번도 못 봤는데, 지하에 있습니까?

○김경숙 위원  제가 거기 봤을 때는 거기 없었는데, 보니까 안 그래도 침대가 18개에 매트리스가 22개가 들어와 있길래 아, 이게 어디 있었나. 제가 거기를 다 봤는데 침대가 몇 개 없길래 나는 이게 숙소인 줄 알았거든요.

○김경숙 위원  (웃음) 예, 다음에 가면 침대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기 전에 제가 한 가지, 주식회사 도둠이라는 회사에서 올해 2월 27일에 한 1억이 넘는 물품이 구매가 됩니다. 굉장히 많은, 프로젝터부터 시작해서 탁자, 의자, 쇼케이스, 완전히 새로운 살림살이를 다 장만하듯이 새로 싹 들여 넣었습니다. 도둠 회사에다가 이렇게 많은 것을 한 게 입찰로 한 겁니까, 아니면 개인 어떻게…

○김경숙 위원  그래요? 제가 입찰을 이게 본 게 없어서, 어디에서 입찰했는데요? 이게 나라장터에서…

○김경숙 위원  나라장터 안에서 하신 겁니까, 이 도둠이라는 회사가?

○김경숙 위원  그런데 이 회사가 자문위원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창작소에. 창작소 자문위원으로 도둠이라는 회사 대표들이, 자문위원으로 들어와 있던데요?

○김경숙 위원  자문위원으로 해서 이분들이 그날 수당을 받아간 게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어쨌든 비품이 사실은 아시다시피 도서관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거기에 도서관이 문을 열지 않은 상황에 도서관 의자도 40개나 들어와 있고, 불필요한 물품이 굉장히 많더라는 겁니다. 기존에 있는 물품이면 거기에 있는 것을 사용하지 않으면 대체해서 쓸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렸고요.
  또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12월 17일 해서, 10월 23일 해서 ‘우리 옷 100선 기획전시’ 구미에서 하신 것 기억나십니까?

○김경숙 위원  여기에 모델들은 어떻게 선정하셨어요?

○김경숙 위원  구미시민들 하셨지요?

○김경숙 위원  아닌데, 제가 그걸 봤더니 시니어들인데 다 구미분들이던데요?

○김경숙 위원  아니에요, 보니까 선발이 지역으로 되어 있어요.

○김경숙 위원  지역에 해서 했는데 지역이 구미로 되어 있는 분들이 대부분이었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을 구미에서 하시게 된, 구미 새마을운동테마공원에서 하게 된 특별한 계기가 있었습니까?

○김경숙 위원  그 요청이 혹시 구미 명장 이봉이 선생님의, 명장의 작품을, 전통복식 100선을 선보여서 하는 행사였죠?

○김경숙 위원  아니요, 공예품이 아니고, 그건 따로이고 옷이, 한복이.
  제가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빨리빨리 끝내야 되니까. 이 행사가 보면 구미의 이봉이 선생님의, 명장 그분이 가지고 있는 옷을 가지고 전시회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전시하는 것을, 그분이 가지고 있는 옷을 모델들이 입고 그것을 전시도 하고 패션쇼를 하는 그날 행사였습니다, 이틀 동안. 그리고 나중에 마지막 날에는 나전칠기 전시하고.

○김경숙 위원  전시는 이봉이 선생님의 옷 전시였고요?

○김경숙 위원  그러면 말씀드리기가 더 편한 게 우리가 이 예산이, 이게 우리 도에서 나간 예산이죠?

○김경숙 위원  도 운영비에서 나간 예산이죠, 그렇지요?

○김경숙 위원  그리고 도 운영비뿐만 아니라 또 여기서 추가적으로 들어간 게 자료집도 560만 원에 따로 들어가고, 홍보대행비가 990만 원이 따로 들어갔더라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게, 한복진흥원이 상주에 있습니다. 그렇지요?

○김경숙 위원  구미에서 굳이 한복전시회를 할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봉이라는 선생님은 구미 분입니다. 구미에서 한복을 가지고 있는, 한복의 명장이라고 하고, 진선미라는 한복업체를 하고 있는 분입니다. 그렇지요?

○김경숙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한복진흥의 역할이 정말 무엇이냐? 한복이 그 자리에 원래 들어올 때는 명주, 맞지요?

○김경숙 위원  그렇지요? 그 취지와 목적은 너무 잘 알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미에 가서 패션쇼를 하고 하는 제작비를 다 우리가 대준다고 하면, 우리 도야 어쨌든 전체적인 그것이지만 상주에서 봤을 때는, 운영비를 상주에서도 5억을 대고 우리 경상북도에서도 5억을 대는 상황에서 썩 좋은 평은 못 받겠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오셔서, 그분한테 있어서, 이봉이 선생님이 차라리 한복진흥원에 와서 패션쇼를 한다든지 그런 작품을 한다고 하면 상주시에서 굉장히 높게 평가할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굳이 구미에서 했다는 것은, 예산을 상주에서 주는데 기분 좋지 않지요. 구미에서 예산 따로 받으셨습니까?

○김경숙 위원  그렇죠?

○김경숙 위원  그런 상황에서 구미에서 그분을 위해서 개인 패션쇼를 열어준 것과 똑같아요. 이봉이 선생님의 개인 전시회를 우리가 열어준 격이 된 겁니다, 그게. 그 점을 명심하셔서, 이게 굉장히 좋은 취지인데 취지의 방법에 있어서 조금의, 구미에서 진행했다는 게 문제점이 있다는 거예요.

○김경숙 위원  그게 상주에서도 말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상주시에서도 “아니, 우리가 5억 주고 경상북도에서 5억 주는데, 경상북도라지만 이게 상주에 한복진흥원이 있는데 왜 이걸 굳이 자꾸 외지로 나가서 이렇게 해야 되느냐?”라는 것입니다. 그 점을 명심하시고요.

○김경숙 위원  전통복식 활성화 지원 사업에 관해서 잠깐 여쭈어보겠습니다. 저는 이게 취지는 굉장히 좋은데 이해가 잘 안돼요. 이게 한복 개발 디자이너들에게 500만 원씩 줘서 다섯 분을 선정합니다. 맞지요?

○김경숙 위원  그래서 2500만 원을 줍니다, 디자이너에 대해서.
  그리고 이 디자이너들이 준 한복은 놔두고 다시 또 우리가 근무복, 그렇지요? 근무복을 다시 제작하는 심사를 또 합니다. 근무복을 만드는데, 옷을 만들어 달라고 해서 근무복을 선정을 해서 700만 원 넘게 돈을 들여서 근무복 실물을 또 제작합니다. 이 제작한 옷을 가지고 또다시 심사를 또 해서, 그 심사위원들에게 심사를 해서 거기에서 당선된 사람들에게 1100만 원어치의 상금을 또 수여합니다. 그게 전통복식의 디자이너 이것 한 것 맞지요? 헷갈리십니까?

○김경숙 위원  근무복 실물 제작도 하셨죠?

○김경숙 위원  그러니까 그 실물 제작하는 비용이 한 작품에 거의 100만 원씩 해서 7명이서 작품을 만들었습니다, 맞죠?

○김경숙 위원  그리고 다시 또 그것을 가지고, 이게 실질적으로 근무복에 공모전을 해서 시상식을 또 합니다, 1100만 원어치. 한 사람이 600만 원, 그다음에 또 한 사람은, 최우수상 600만 원, 우수상 175만 원, 가작 25만 원 이런 식으로 해서. 맞지요?

○김경숙 위원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왜 이렇게 하는지를 모르겠어요. 차라리 5명의 이 사람들이 작품을 만들어서, 디자이너가 있으면 그 옷을 가지고 근무복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것으로 이 디자이너에게 요청을 해서 그 옷을 가지고 하면 될 것을 그것 따로, 실근무복 따로 제작을 해서 그 제작을 다시 또 뭐야, 그걸 만들어서 거기에서 시상을 또 하는 거예요. 잘했나, 못했나, 어떤 사람이 제일 잘 만들었나.
  그러면 좋습니다. 이 근무복을 입습니까, 지금? 이 근무복 어떻게 됐어요?

○김경숙 위원  하고 있고, 협조하고 했지만 그날 한 번, 우리 도에서도 한 번 그렇지요?

○김경숙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활용성 있게 해 달라. 제가 이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취지는 좋아요. 그런데 이렇게 너저분하게 돈을 그냥 주는 데만 급급하지 말고 하나를 주더라도 제대로 줘서 그것이 실제적으로 경북도에, 아니 우리나라에, 세계에 하나뿐인 한복진흥원에서 제대로 된 옷을 만들어서 근무복으로 널리 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경숙 위원  이렇게 예산을 많이 줘서,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예산이 너무 많아서 이런 건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취지는 굉장히 좋은데 활용을 못하고 있다는 것 아쉬운 점입니다.

○김경숙 위원  또 여기에 있는 모 한 사람은 특혜를 가지고 있어요. 문살꽃 이것 하는데, 우리 들어가는 입구에 있더라고요. 이것 하는 사람, 한복을 만든 이 사람이 여기에 보시면 근무복, 실제 근무복 했을 때 1등을 했고 그다음에 또 근무복 실물 제작할 때도 이 사람한테 돈을 줬고, 그리고 또 5명의 디자이너 선정하는 데도 이 사람이 들어가 있고. 또 이 사람이 특수복을, 특수복은 웬만하면 이 사람한테 다 대여를 했고.
  특수복을 제작하는데 부산에서 했는데 “왜 부산에서 했느냐?” 했더니 거기에 이래 놓았더라고요. “경북에는 특수복 제작업체가 없기 때문에 여성기업으로.”라고 하시면서 이분한테 특수복 대여를, 무진장 많은 돈을 들여서 대여를 합니다. 맞지요?
  제가 이것을 나쁘다는 게 아니고요. 골고루, 많은 사람들에게 한복에 대한 것을 널리 우리가 떨치고 알리려면 많은 사람들한테 기회를 줘야 한다는 겁니다. 특정업체한테 기회를 주자는 게 아니고 많은 사람들. 일반인 디자이너가 있어도 한복 디자인을 할 수 있는 자격을 주고, 여러 사람들이 함께 공유해서 나갔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리고요.
  제가 많은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여기 안에 작품, 탁 까놓고 초중고 창작하는 데 한복이 총 몇 벌 들어갔는지 아십니까?

○김경숙 위원  꽤 많이 들어갔지요? 엄청 들어갔지요?

○김경숙 위원  거의 돈이 한 8천 이상 들어갔습니다. 7천 얼마, 한 8천 들어갔는데 그 비싸고 그 많은 한복들이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한 반에 많아 봐야 20명 내외입니다. 그렇지요? 활용도가 없어요. 그렇게 많은 옷을, 한복을 해가지고 있으면서 많은 사람들한테 주기만 했지 실질적으로 초등학교나 중학교 애들한테 고가의 한복을 입힐 수가 없어요.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초중고 아이들한테는 한복 100벌이면 충분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백 벌의 한복들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김경숙 위원  예.

○김경숙 위원  예, 그 뜻은 잘 알고요. 그러나 그렇게 많은 돈을 투자해서 대여복이나 그다음에 매입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구매하는 비용이나 별 차이가 없다는 겁니다. 대여를 굳이 할 이유가 없이, 그럴 것 같으면 대여하는 비용이 차이가 없기 때문에 차라리 우리가 구입하는 게 훨씬 더 싸게 치인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게 차량 이동이나… 강사진들의, 이 사람들의 이력도 상당히 중요한데 이 사람들의 이력도 사실 미비하고. 그것을 위해서 대구에다가 또 임대를 냅니다, 이 옷을 보관하기 위해서. 맞지요? 임대하셨잖아요.

○김경숙 위원  대구에다 임대한 이유는 이동수단을 짧게 하기 위해서.

○김경숙 위원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창작소를 하기 위한 차량도 또 하나 임대합니다. 맞지요?

○김경숙 위원  차량 한 대는 그 옷을 다, 그 학교로 가기 위해서 임대하는 겁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어차피 직원들이 역시 그 차를 끌고 갑니다, 그곳까지. 그런데 말씀하신 대구에다가 임대를 한 그곳에서는 실질적으로 한복을 그곳에 보관하고 있다고 하지만 임대한 그 임대장이 바로 강사의 집입니다. 맞지요? 김미미 맞잖아요.

○김경숙 위원  기억 안 나세요? 강사의 집이죠? 강사의 사무실, 강사의 매장, 포목 그 집이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 사람이 거기에서 가져와서 옷을 갖고 오는 게 불편해서 결국은 다시 우리 직원들이 옷을 가지고 그곳까지 다 갑니다, 이동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취지는 다 좋은데 실효성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조금만 더 생각을 깊이 해서 우리의 예산이 쓸데없이 너무 늘어나게 쓰지 않도록 해 달라는 겁니다.

○김경숙 위원  정말 열심히 하고 계시는 것 누구보다도 잘 압니다. 그런데 열심히 한 만큼 보이는 게, 결과물은 아니라는 거죠.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규탁  위원님들, 식사를 하시고 한 1시간 반쯤 지나가는데요. 오후에 전투력을 좀 더 올리기 위해서 한 15분 정도 정회를 했으면 합니다.
  위원님들 생각이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 문화관광체육국과 경북도서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중입니다만 휴식을 위해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5시 15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 54분 감사중지)
(15시 18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대일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박규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규탁 위원  예, 휴식도 좀 하고 해서, 우리 경상북도 문화관광체육국에서 가장 아킬레스건인 예술단에 관련해서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영희 과장님 새로 오셨죠? 예술과장님이시죠?

○박규탁 위원  예술단에 대해서 충분히 잘 파악하고 계시리라 믿고, 우리 1년 예산이 얼마 정도 되죠, 예술단이?

○박규탁 위원  110억 정도 되죠, 그렇지요? 매년 그 정도 선에서 이루어지고, 인건비 포션이 거의 한…

○박규탁 위원  예, 80%, 90% 하여튼 그 정도 왔다 갔다 하는데, 거기에 소모품이 1년에 얼마 정도 들어가지요?

○박규탁 위원  각 교향악단 뭐 이렇게 쭉 따지시면 매년 들어가는 소모품 정도가 얼마 정도 들어가죠?

○박규탁 위원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 하여튼 여러, 돈이 단위는 거의 수천만 원 이상 단위가 들어가요.

○박규탁 위원  그런데 이게 대부분 다 수의계약이에요. 조달 구입한 게 여기 있네요, 물품, 의자 구입, 그다음에 교향악단 냉난방기 구매 이런 게 한두 건 되어 있고 전부 다 소모품, 다 수의계약이에요. 1130만 원부터 해서 300만 원, 350만 원, 어떤 것은 음향장비 구입했는데 2000만 원 이건 다 수의계약이에요, 2019년도 자료가 그래요. 이런 것 어떻게 바꾸시려 그래요? 수의계약에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매년 수차 없이 이야기를 드렸는데, 이것 수의계약하고 있는지 알고는 계시죠?

○박규탁 위원  그 회계과가 어디 회계과…

○박규탁 위원  도청 회계과에서 해요?

○박규탁 위원  조달수의계약이라는 말씀이에요?

○박규탁 위원  그러면 여기에 있는 조달계약하고 조달수의계약하고는 차이가 뭐지요? 여기에 보면, 예를 들어 하나를 들어보면 2023년도 10월 13일에 주식회사 트루파인더 해서 2475만 원 해서 도립무용단 화랭이춤 의상구입 이런 게 있어요. 이게 2400만 원 드는데 이런 것도 그러면 조달에 수의계약을 했다는 거예요?

○박규탁 위원  아, 그러면 하나만 예를 들어볼게요. 우륵국악기연구원이라는 데서 598만 원 해서 도립국악단 소모품 구입한 게 수의계약이 되었는데 이건 뭐예요? 이것도 2023년도 9월 14일이네요. 이런 건 뭐예요? 이건 그러면 조달수의계약이에요, 아니면 그냥 수기로 한 수의계약이에요?

○박규탁 위원  아니, 그쪽에서 받은 자료인데 없다 하면 우야노? 나도 그쪽에서, 여기서 받은 자료인데?

○박규탁 위원  회계과에서 조달수의계약? 내가 듣는 거랑 너무 다르네요?

○박규탁 위원  그건 조달계약이고, 조달에서 그렇게 하는 것이고.

○박규탁 위원  조달수의계약이라면서요, 수의계약이라는 게?

○박규탁 위원  지금 뭘 잘못 알고 계시는 것 같은데?

○박규탁 위원  아니, 과장님. 여기 행감 자리인데요. 행감 자리에서 다시 확인하시면… 확인해서 오신 자료를 이야기하셔야 되지, 내가 보니까 완전 얼토당토않은 말씀을 하시는데?

○박규탁 위원  “알기로는” 아니고요, “알기로는” 이게 아니고 실제 수의계약 상황이 어떠냐고 물어보잖아요. 아니, 그런데 말씀이 영 아닌데?
  자, 그러면 하나 물어볼게요, 또. 2023년도 2월 20일에 청송디자인센터에서 54만 원짜리 해서 업무용 봉투 제작했어요. 이것도 회계과에서 수의계약하신 거예요?

○박규탁 위원  2월 20일 예, 청송디자인센터 54만 원.

○박규탁 위원  그러면 이것도 수의계약이잖아요, 써놓은 게.

○박규탁 위원  자, 과장님 잘 파악을 하셔야 돼요.

○박규탁 위원  제가 말씀드린 이 수의계약은 대부분 다가 도립무용단에서 수의계약을 하신 거예요, 그냥. 영수증 하나 딱 갖다 주고 수의계약을 하신 거라고. 그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니까요, 다시 한번 보시고요.

○박규탁 위원  그다음에 또 하나만 여쭈어볼게요.
  이번에 정기공연을 한번 하셨죠?

○박규탁 위원  며칠 전에 했지요, 10일에?

○박규탁 위원  이것 어떻게 한 것인지 한번 설명해 보세요.

○박규탁 위원  1억 5000 예산 어디에서 나왔어요?

○박규탁 위원  어디에서 잡혀 있었죠?

○박규탁 위원  전체에 묶여있는 게 예산 총액이 1억 5천이라는 말씀입니까? 모든… 나는 이 항목이 이렇게 잡혀 있는 것 처음 봤는데? 작년도 마찬가지고.

○박규탁 위원  ‘빛과 그늘’이라는 공연을 하셨잖아요.

○박규탁 위원  그 총예산액이 1억 5400인가 드셨죠?

○박규탁 위원  이 예산이 우리 예산 어디에 들어 있었어요, 작년에 할 때? 2023년도 우리 예산할 때 언제, 어느 항목에 어떻게 들어 있었어요? 2534만 9600원인데.
  뒤에 누가 아시는 분?

○박규탁 위원  예?

○위원장 김대일  공연예산 1억 5천짜리가 서 있을 것 아니에요?

○박규탁 위원  이번에 11월 10일에 공연하셨잖아요.

○박규탁 위원  1억 5천 했잖아요. 그 예산이 어디에 들어 있는 항목이냐고요, 예술단 어디에. 1억 5천짜리 항목이 어디에 있느냐고? 어느 예산을 갖고 와서 이 공연을 하셨냐고요.
  아니, 예산도 없이 그러면 과장님 주머니에서 돈 꺼냈어요?

○박규탁 위원  보상금이요?

○박규탁 위원  보상금하고 공연비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그건 원래 용도가 뭐예요? 그 돈의 용도가?

○위원장 김대일  아니, 정확하게 답변할 수 있는 분이 답변 한번 해 보세요. 이게 공연한 1억 5천에 대한 예산이…

○박규탁 위원  과장님, 뒤에 그동안에 담당하셨던 누구 팀장이나 계시잖아요. 한번 물어보셔요, 제대로. 1억 5300이 어디에서 들어온 예산이냐고.
  자, 그러면 1억 5300 예산이 있었다 칩시다. 있었다 치자.

○위원장 김대일  파악했어요?

○박규탁 위원  보상금이 뭐예요?

○박규탁 위원  과목 내용에 보상금 등으로 공연을 할 수 있다는 것은 구체적인 근거가 어디에요?

○박규탁 위원  운영비가 공연비하고 같은 거예요, 항목이?

○박규탁 위원  같은 목에서 전용 막 해도 관계가 없다는 거죠? 목 전용은 관계가 없다는 거죠, 그렇지요?

○박규탁 위원  원래 예산할 때요, 그 돈이 공연하라고 준 돈 아니잖아요.

○위원장 김대일  예, 국장님.

○박규탁 위원  국장님, 그 이야기를 내가 핵심적으로 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

○박규탁 위원  좋다 이거지. 그러면 있다고 칩시다. 전용했다고 치고.
  거기에 말이에요, 객원들 다 들어오셨죠? 과장님.

○박규탁 위원  객원들 오셨죠? 객원들 인건비로 총 얼마 나갔어요? 여비·인건비 이래서 얼마 나갔어요?

○박규탁 위원  자, 5431만 원 들어갔어요.
  그리고 7명 우리 무용수 들어가셨죠?

○박규탁 위원  그 무용수들은 분리 대상 아니었어요?

○박규탁 위원  아닌 분들만 일곱 분 가셨어요?

○박규탁 위원  그러면 총 5431만 원 들고 나머지 1억 정도가, 공연 분장에 300, 그다음에 사진촬영 150, 영상촬영 200, 무대세트제작 400, 의상제작이 3300, 무대영상제작이 2000 이렇게 쭉 다 들었어요. 홍보제작에도 한 1000만 원 들어갔고요. 이렇게 해서 1억 5300을 하루 공연하는 데 쓰셨죠? 공연의 결과가 뭐죠? 공연을 했는데 공연의 결과가 어떠냐고요.

○박규탁 위원  몇 분 정도 오셨어요?

○박규탁 위원  몇 분 오셨냐고요. 도민이 몇 분 참석하셨냐고요.

○박규탁 위원  제가 알기로는 170명 왔는데요? 갑자기 왜 70명이 부풀려졌어요?

○박규탁 위원  현장 가 보셨어요?

○박규탁 위원  자, 들어보니까 “무대조명이나 세팅은 굉장히 좋더라, 우리 경주에서 이런 정도의 공연은 수준이 높더라.” 이렇게 이야기합디다. 그런데 그 넓은 장소, 총 몇 명 들어가는 데죠?

○박규탁 위원  한 800명 들어가는 공연장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한 170명 오셨대요. 그런데 가셨다가 나오신 분들의 평은 “와, 무대조명이 이렇게 좋나? 무대가 이렇게 잘됐나? 춤선도 괜찮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보고를 받았어요. 그런데 1억 5천짜리 공연을 하루 하면서 170명 보여주려고 객원무용을 써서 했다는 자체가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굳이, 우리 무용단 다 있는데도 굳이 왜 이렇게 했느냐는 게 의문이 들고요.
  자, 그렇다면 내부 사정이 있겠지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사정. 그 사정이 어떤 건지 한번 설명해 주세요.

○박규탁 위원  그 문제가 단기간 내에 생겼던 문제가 아니지요? 제가 알기로는 아마 그런 문제가 국악단에, 무용단에 생긴 지는 한 십수 년도 더 됐을 걸요? 그 전에 있던 안무가 계실 때부터 생겼고, 지금 안무가 와서 또 생겼고 매번 그런 새로운 충돌이 생겼어요.
  자, 그러면 우리 문화관광체육국에 예술단을 담당하고 계시는 분이 세 분 계시죠?

○박규탁 위원  과장님이 총괄과장을 하시고 그 밑에 단장 계시고, 우리 원래 단장님은 따로 있지만…

○박규탁 위원  예, 따로 계시지만 밑에 관리하는 분이 세 분쯤 계시죠?

○박규탁 위원  팀장 있고 밑에 이래 계시는데. 1년에 몇 번 정도 거기에 가십니까? 고령 이런 데 가세요? 세 군데 있잖아요. 고령에도 있고 칠곡에도 있고 있잖아요.

○박규탁 위원  거기에 몇 번 정도 들러보세요?

○박규탁 위원  예, 과장님이나 팀장님이 몇 번이나 다녀보세요, 그 자리를? 현장에?

○박규탁 위원  자, 이게 제가 도립예술단 노조 면담이라고 현황에 대해서 2021년부터 2022년까지 자료를 받은 건데요. 총 횟수가 2021년도에는 한 번 있었어요. 자료가 한 번 있고, 2022년도에는 총 여섯 번 갔습니다. 1월에 한 번 갔는데 그때 이걸 두 번으로 적어놔서 그렇고요. 그래서 총 다섯 번 가셨어요. 1월에 한 번 가고, 7월에 가고, 8월에 가고, 10월에 가고, 12월에 갔는데, 이 내용이 뭔가 하면 노조 측에서 노조원들이 면담 요청이 있어서 가신 거예요. 그렇지요? 이게 증빙으로 나온 총 다입니다. 그러면 이때까지 이런 문제가 발생하고부터 총 여섯 번 정도 면담을 하신 거예요, 노조가 보자 해서.
  이것을 제외하고는 얼마나 가셨어요? 이것을 제외하고 공식이든 비공식이든, 거짓말이라도 좋으니까 몇 번을 만나셨어요?

○박규탁 위원  그러면 과장님 모르시면 팀장님도 아마 이번에 새로 오셨을 거고, 그다음에 또 뒤에 계시잖아요. 한번 물어보세요, 뒤에. 몇 번 가셨냐고요.

○박규탁 위원  몰라요?

○박규탁 위원  자, 우리가 조직을 이끌면서 힘든 점이 많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는 또 노조가 있지요? 그러면 또 하나 물어봅시다.
  타임오프를 하면, 여기 몇 명이 지금 타임오프를 하고 있어요? 대상자가 몇 명이에요, 타임오프? 대상자가 누구예요? 몇 시간 타임오프 주고 있어요? 뒤에 이야기해 보세요, 일어나서. 아는 사람이 이야기해 봐요.

○박규탁 위원  마이크 잡고 하세요.

○박규탁 위원  3000시간 주고 있고요. 그러면 3000시간 면제 대상자가 누구예요? 누가 면제 대상을 받고 있어요? 타임오프 대상을 받고 있어요?

○박규탁 위원  그러니까 3000시간 중에 타임오프 대상자가 누구냐고요. 2023년도든 2022년도든 단체협약을 하셨을 것 아니에요?

○박규탁 위원  전체 다가 3000시간을 그냥 자유롭게 쓸 수 있어요, 누구든지 간에?

○박규탁 위원  자, 그렇다면요. 원래 일반적으로는 지부장 이런 사람들이 타임오프를 많이 나눠 쓰잖아요. 그러면 3000시간 이내에 다 자유롭게 쓸 수 있다, 노조원 다 쓸 수 있다 이 말이죠?

○박규탁 위원  물론 안 되겠죠, 주는 것은 많이 늘려놓았지만.

○박규탁 위원  그렇다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노조가 면담, 예를 들어서 단체협약이나 이런 것을 빼놓고 면담하자 했을 때 몇 번이나 만나보셨어요?

○박규탁 위원  그러면 그전에 들은 이야기 없어요? 몇 번이나 만나봤는지?

○박규탁 위원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아마 의회에서 예술단에 가본 게 처음이라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전에 어떻게 되었는지 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가니까 하는 이야기가 뭐냐 하면, 다들, 우리 위원들이 다 가셨는데요, 첫 번째는 만나달라 하는데 안 만나주더라, 왔는데 과장님 오셔서 우리 안무가 한 사람하고 만나보고 “알았다.” 하고 가 버리더라, 이거거든요, 답이. 이야기를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자, 우리가 보통 노조를 상대해서 만나면 대부분 다가 근무상황이나 유지를 해요, 어떻게 만났고 그 사람 요구사항이 뭐고, 그러면 보고를 하고 어떻게 풀어낼 것이냐 고민하고 이렇게 하시잖아요. 그게 상식이잖아요, 행정의 기본이고요.
  그런데 그쪽은 여기서 그렇게 했다고, 여러 번 만났다는데도 불구하고 와서 자기하고 대화를 해 준 적이 없대요. 물론 그 사람들 말을 100%를 안 믿는다 하더라도 너무 안 보살펴 준다. 거기에는 어떤 게 있느냐 하면, 우리가 돈 100억을 쓰잖아요. 인건비가 그중에, 아까 과장님 말씀마따나 80%가 인건비라는데도 불구하고 저 골치 아픈 조직을 관리를 하려고 노력을 안 한다, 제가 보기에는. 그런 생각이 든다는 거죠.
  자, 그리고 또 다른 의혹은 어떤 의혹을 제기하느냐 하면 이런 거예요. 다 같은 단원인데 누구는 한두 번밖에 공연에 안 내보내주고, 누구는 일곱 번, 여덟 번, 아홉 번 간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박규탁 위원  아니, 그런 말을 드리는 게 아니고 같은 무용수가 있는데 어떤 분은 스무 번 공연에 뛰고 어떤 분은 두 번, 세 번밖에 안 보내준다고. 편차가 그만큼 생긴다는 거예요, 자기들. 실제로 내가 자료를 받아보니 그래요. 그게 왜 그러느냐고.

○박규탁 위원  그게 2019년부터 2023년까지 받았는데요, 개인의 성격이나 아니고, 사람마다, 또 그때 해마다 다 달라요. 최소하고 최대가 다 다르다고. 그건 상식적으로 하시는 이야기이고, 당연히 기량 뛰어난 사람이 먼저 나가겠죠. 그런데 스무 몇 명도 안 되는 사람의 기량이 뛰어나다고 누구는 안 보내고, 누구는 보내고 하는 게, 그게 공연이 예를 들어서 30명 정도, 20명 정도 투입되어야 하는 공연에 한 사람을 두 군데밖에, 세 군데밖에, 그 정도로 여유가 있나요? 여유 없잖아요, 그 정도로. 그러면 기량이 떨어지면 안무가든 그 옆에 있는 코치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훈련장이 열심히 훈련을 시켜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동등하게 비슷한 숫자의 공연을 나가도록 만들어 주는 게, 그게 예술단의 해야 될 일 아닌가요? 그런 불만조차도 해소를 못 시켜 주고 있잖아요, 지금.
  자, 마무리를 하면 이렇습니다.

○위원장 김대일  담당은 앉으시고.
  그건 우리 예술단의 부단장님이 답변하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박규탁 위원  예, 그렇게 하세요.

○박규탁 위원  국장님, 그 관리 어려운 것은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요.

○박규탁 위원  국장님 말씀하시는 말씀의 80%는 다 이해하고 있어요. 벌써 알고 있다고요.

○박규탁 위원  그리고 제가 하나 더 지적을 드리면 이런 겁니다. 거기는 다 결국은 뭔가 기능이 있는 분들이잖아요, 예술이 가미된 기능. 춤선이라든지 이게 보는 사람의 시각에 따라 다 달라질 수 있는데 거기에 개인적인 사감이 좀 가미되면 누가 봐도 아닌 사람이 이상한 직위에 올라가고 이런 상황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걸 진짜 객관화하고 공정하게 하지 않으면, 결국은 이런 불만들은 다 거기서 나오는 거거든요. 지금 형태가 객관화되지 않고 공정하지 않다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아시다시피 수습으로 가든지 뭘 하든지 시험도 치고 어떻게 어떻게 절차는 다 있어요. 절차는 보면 누가 봐도 ‘아, 이런 절차면 되겠다.’ 싶지만 실제로 내부에 들어가 보면 그 절차가 공정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걸 누차 없이 우리한테 이야기를 해요. 공정하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 적용되어서 자기는 이렇게 되고 저렇게 되고, 이런 이야기를 듣고 있고 들어왔어요. 그러면 그런 제도 개선을 하려고 노력해 주셔야 된다고. 이게 진짜 오래되고 묵었잖아요. 그런데도 왜 100억이나 되는 돈을 넣으면서 그런 제도 개선을 안 하시냐고.

○박규탁 위원  그래서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국장님, 최근에 훈련장이 바뀌었어요. 바뀌었는데 왜 바뀌었냐 물어보니까 어쩌고저쩌고 이런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들어봐도 ‘아, 이건 좀 심하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 조직, 큰 예산을 갖고, 아니, 3, 4년만 지나면 500, 600억 되는 돈이잖아요. 그런 돈을 들여서 진짜 제대로 되고 전문적인 것들을 키워 나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이야기들이 들려서는 곤란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상 제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일  수고하셨습니다.
  만만치 않은 일인데 그래도 방금 우리 박규탁 위원님 말씀하신 것같이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결론은 좀 낼 필요가 있거든요. 결론이라는 게 평가를 잘한다든지, 이게 뭐 끊임없이 부당하다고 요구가 되었을 때는 그게 공개적이고 투명하게, 혹은 어쨌든 평가로 이래 가지고 상대평가를 하든지 절대평가를 하든지 기준에 합당한 평가를 통해서 어쨌든 그것을 한다든지, 또 어쨌든 결과를 잘 도출을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마냥 이렇게 오랜 시간 계속 끌고 갈 수도 없는 것이고, 이게 필요 없으면 과감하게 폐지를 시키든지, 어떤 다른 독립화를 시켜낼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든지 해서 어쨌든 간에 이건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되겠다 하는 그런 인식을 좀 제대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국장님.

○위원장 김대일  정경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경민 위원  예, 정경민입니다.
  계속해서 도립무용단, 도립예술단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질의가 아니고요, 제가 다른 것 말고 11월 12일에 경주예술의전당 화랑홀에서 했던 도립무용단 공연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과장님 250명 그러셨죠?

○정경민 위원  그런데 저희한테 제출한 자료에는 500명 정도 왔다고 기재해 놓았어요. 보셨어요? 보셨고요, 객원이 9명 아니고 13명.

○정경민 위원  객원 무용수 13명입니다. 그래서 객원 보상금, 디자이너, 조감독, 영상, 음악무대 이것 다 빼고 순수하게 사람한테, 단원한테 들어간 인건비만 3200만 원 정도 제가 대충 보니까 되고요.
  하나 이상한 것은 특별출연 D급 1명 1회당 530만 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것 혹시 아세요, 뭔지? 어떤 내용인지? 과장님.

○정경민 위원  그러니까 어떤 분이 D급 퀄리티가 있는 분인가요?

○정경민 위원  여기 보면요, 주요 출연진 프로필에 조안무가 있어요. 정기공연에 조안무를 왜 쓰지요? 그러면 우리는 안무자가 필요 없지요. 예를 들면 이런 경우는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정기공연을 하는데 특별기념공연을 했어요. 현재 있는 단원과 또 어떤 한 팀을 콜라보를 해서 공연을 좀 키워서 정기공연을 하는 경우에는 조안무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조안무가 있으면 우리는 안무자가 필요 없지요. 우리는 안무자가 있는데 왜 조안무를 썼을까요? D급 출연료 방금 자료 받으신 것에 누군지 파악하셨어요? 누구한테 지급된 건지? 조안무한테 지급된 것 아닙니까?

○정경민 위원  그러니까 그게 조안무인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정경민 위원  그런데 제가 방금 말씀드렸듯이 이 무용단 공연은요, 뭐였냐 하면 도립무용단 공연이 아니고 어떤 공연팀 한 팀을 초청해서 도립무용단 이름으로 공연을 시킨 거예요, 그냥. 그게 정답입니다.
  그러면 도립무용단 우리 없어도 돼요. 이름만 있으면 됩니다. 관리하는 사람만 있으면 됩니다. 계속 공연팀 불러서 공연하면 되거든요. 세상에, 저는 깜짝 놀랐어요. 1억 5천을 왜 들여서 1회 공연을 했을까? 관객수 170명, 대부분 가족이나 지인들이다. 그리고 홍보가, 1억 5천짜리 공연을 하면서 홍보를 얼마나 했는지 아는 사람이 없어요. 심지어 홍보팸플릿을 다섯 박스를 가져왔답니다. 몇 박스나 소진하셨는지 혹시 아세요?

○정경민 위원  100장도 소진을 못 했답니다. 그대로 다 가져갔답니다, 네 박스 반 이상을.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게 1억 5천짜리 공연이란 말입니다. 순수 뭐냐 하면 어떤 공연팀 한 팀 공연하게 해 주기 위한 그런 공연을 했다는 거죠. 그렇게 봅니다.

○정경민 위원  과장님이 잘못 알고 계시는 게, 제가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아까 우리 존경하는 박규탁 부위원장님 말씀하실 때 무대나 이런 퀄리티가 굉장히 높았고, 정말로, 쉽게 표현하면 눈요기할 게 되더라, 볼거리가 되더라는 거예요.

○정경민 위원  이런 공연팀을 하기 위해서 한 거지. 우리 공연팀이 분리 조치됐기 때문에 사람을 못 썼고? 합칠 수가 없어요. 그런 공연을 해 본 적이 없어요, 우리 공연단은. 단지 처음에는 우리 공연팀으로 해 보려고 어떻게 하다가 이 공연단을 초청해서 그냥 해야 되겠다 이렇게 된 거죠. 핑계는 분리 조치입니다. 그렇지만 1억 5천을 들여서 1회 공연하는 데 시간이 얼마나 걸렸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건 안 해야 됩니다. 이런 공연은 안 해야 되고요.
  저는 도립교향악단이 얼마나 큰 규모길래 행사하는 데 조안무를 500몇십만 원에, 제가 보기로는 그런데, 그래서 조안무 해서, 이건 조안무가 필요한 공연이 아니고 그냥 공연팀 한 팀을 초청한 거예요. 이건 눈속임이에요, 눈속임. 이건 진짜 바로 감사감이에요, 이게. 이건 정기공연이 아니지. 예를 들면 특별정기공연 그래서 이렇게 뭐 우리 정단원들하고 이벤트해서 공연을 한다든가 이랬을 경우에는 1억 5천이란 비용도 그렇고 무대 세팅이나 이런 것에도 굉장히 좋았다고 하니까 가능하지만 이건 좀 아니라고 봅니다. 안 그렇습니까?

○정경민 위원  그러면 전혀 거기 안 가보시고, 가보신 분이 아무도 없어요? 아, 아까 팀장님 가보셨다고 했나요?

○정경민 위원  팀장님 이 자리에 계세요? 계십니까? 팀장님 계시면…

○정경민 위원  아, 거기 갔다 오셨구나.

○정경민 위원  우리가 이것 가져가고, 팸플릿하고 가져가는 것 그건 누가 다 가져갑니까?

○정경민 위원  아니요. 공연장에 가져갈 때 그 박스 누가 들고 가느냐고요. 누가 가지고 가느냐고요, 행사장에.

○정경민 위원  무용단에서 가져가죠? 그것을 물어보는 겁니다.

○정경민 위원  가져갑니까?

○정경민 위원  그런데 그게 한 박스도 소진이 안 됐다고 하는데 알고 계세요? 실제로 여기 지금 우리한테 주신 계획에 500명이라고, 관람 인원 500명이라고 나와 있고 좌석 수 1053석 이렇게, 이건 아니고 그렇지요?

○정경민 위원  그냥 계획이고, 그렇지요?

○정경민 위원  거기 다 카운팅이 된다는 건 알고 계시죠?

○정경민 위원  경주 예술의전당은요, 카운팅이 되고 있고요. 그때 제가 또 특별히 부탁을 했습니다. “1억 5천짜리 공연을 우리가 합니다. 사람이 얼마나 오는지 카운팅을 부탁합니다.”라고 해서 카운팅한 게 저한테 다 들어왔고 사진, 공연 장면은 못 찍지만 그런 게 내용이 다 들어왔어요, 170명. 그런 공연을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지금 문제가 되는 데가 무용단 아닌가요, 맞지요?

○정경민 위원  이걸 기획한 사람은 잘라야 된다고 봅니다. 이런 기획도 검토 못할 정도의 능력입니다, 우리 예술과가, 국장님. 그래서 지금 우리 공무원들이 아무 잘못도 없이 이런 예술단에 고발을 당해야 되고 이런 시스템이거든요. 이것 뭔가 특단의 대책이 필요합니다, 진짜로.
  그리고 한 가지 더 추가로 말씀드리면, 앉으세요, 팀장님. 
  예술단 건물을 새로 짓잖아요. 거기에 보면 교향악단에 파트 연습실이 없다고 들었습니다, 그때 우리가 갔을 때. 그런데 국장님, 기본적으로 악기는요, 파트 연습실이 있어야 하고요. 악기별로 다 있을 필요는, 사실 공간이 좁으면 없어도 됩니다. 못 하더라도 종류의 절반 정도는 해서 번갈아가면서 연습할 수 있는 공간은 있어야 하고 그리고 개인연습실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피아노가 하나씩 놓여 있는 개인연습실. 그게 단원 숫자에 맞게끔 있는 게 아니고요, 제가 경험해 본 바로는 한 30, 40명쯤 되면 한 10개 정도 개인연습실을 칸막이 1.5평 내지는 이렇게 해서 두고 피아노 하나 정도 두고 예약제로 합니다.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누구 이런 식으로 번갈아가면서 하더라도 반드시 개인연습실은 필요하다고 제가 이렇게 말씀을, 제안드리는 겁니다. 도립교향악단에 대해서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일  아니, 답변하세요.

○정경민 위원  그런데 왜 그때 그 사람들은 개인연습실이 없다…

○정경민 위원  아니요, 안 짓는다고 했다고 하던데요?

○정경민 위원  그렇지요.

○정경민 위원  알겠습니다, 국장님.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리고요.

○정경민 위원  아까 도립무용단 제가 마지막에 이런 기획을 한 사람은 잘라야 된다고 말씀드린 것은, 뭐냐 하면 이건 공무원을 기만한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무원이 무슨 잘못입니까? 왜 고발을 당해야 되고, 관리·감독이 안 될 수밖에 없는 허점을 이용해서 기만한 작품이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정경민 위원  이건 공무원을 기만한 겁니다.

○정경민 위원  다섯 박스.

○정경민 위원  그래도 지금 이 정기공연의, 무용단의 편에서 말씀을 하시네요, 국장님. 평가가 아니고.

○정경민 위원  그런데…

○정경민 위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규모로 할 거면 사실 정말 콜라보로 우리 정기단원하고 같이 하는 이런 규모라야 되지, 이건 정말 공연팀 한 팀 초청해서 공연해 주는 거지.

○정경민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일  다음부터는 분명히 개선이 된다는 말씀을 하시는 건데 이게 그러면 3개 단체 같은 경우에도 경쟁을 해서 예산 주듯이 하고, 안 주면 안 하면 좋은 것 아니에요?

○위원장 김대일  이 관련해서 또 말씀을 하실 위원들이 많으니까 나중에 또 총평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동업 위원님 관련해서 추가 질의…

○이동업 위원  포항 출신 이동업 위원입니다.
  도립예술단에 대해서 제가 추가적으로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한영희 과장님, 아까 팀장님이 타임오프제 3000시간을 얘기했거든요. 지금 도립예술단 단원이 전체 몇 명입니까?

○이동업 위원  152명.

○이동업 위원  152명 중에 조합원이 몇 명, 노동조합에 가입된 직원이 몇 명입니까?

○이동업 위원  대부분 다 노동조합에 가입돼 있네요, 그렇지요?

○이동업 위원  그럼 이 타임오프는 어떻게 구분해 주고 있습니까?

○이동업 위원  노동조합이 요구할 때마다 타임오프에 요청하는 시간을 인정해 갖고 사용하게끔 이렇게 지금 돼 있습니까?

○이동업 위원  지금 현재 우리 노동조합에 보면 199명 이하가 이제 3000시간이거든요. 2개 합치면 이제 199명 이하가 되기는 합니다. 되기는 하기는 한데 이 2개 노조가 별도로 움직일 때 타임오프제 적용에 대해 갖고는 또 명확하게 해 줄 필요가 있어요. 이게 자체 내에서도 또 시간을 갖고 싸울 수가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타임오프제의 사용을, 그걸로 인해서 더 트러블이 생기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들고. 저는 솔직히 말해 어떤 말씀을 드리고 싶냐 이러면, 예술단원을 볼 때 이 단원들은 특수한 기능을 갖고 채용된 사람들입니다.

○이동업 위원  무용, 음악, 음악기구 뭐 이런 걸 갖고 채용된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런 업무를, 예를 들어 무용단원이 무용을 할 수 없다, 할 줄 모른다고 했을 때는 근로조건이, 근로계약이 어떻게 됩니까?

○이동업 위원  예를 들어서 무용이라는 게 혼자 할 수 있는 게 있고 단체로 할 수 있잖아요.

○이동업 위원  구기 종목도 단체로 하는 게 있고 개인이 하는 게 있는데 이거는 단체로 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렇죠? 단체로 하는데, 같이 단체로 연습을 해야 되는데 혼자 안 했을 때 그럼 혼자, 둘이서 안 하고 그러면 다른 사람은 같이 해야 되잖아요. 그랬을 때 근로조건을 어떻게 적용하냐고. 근로계약이 어떻게 돼 있어요?

○이동업 위원  지금 이분들 근로계약은 그러면 60까지 정년으로 돼 있습니까?

○이동업 위원  60 되어 가지고 무용할 수 있어요?

○이동업 위원  그런데 근로계약이 어떻게 60까지 돼 있어요?

○이동업 위원  아니, 그러니까 많은 위원님들이 예술단에 대해 갖고 의아해하는 부분들을 거기에 대한 답을 지금 한 번도 안 하셨는데, 저는 이분들이 예술을 하는 분들이, 음악하고 무용하고 전부 예술을 하는 분들인데 이거는 계속 가꾸고 다듬고 해야 우리가 즐거움을 줄 수 있는, 도민들에게 즐거움을 주는 그런 노동이란 말입니다. 그렇죠?

○이동업 위원  근데 이거를 가꾸고 다듬지 않는 것을 남들한테 오픈한다? 우리 그것 보려고 가지를 않잖아요. 잘하는 것, 보기 좋은 것, 음악 좋은 걸 보려고 우리 도민들이 가는데 그게 가꾸고 다듬어지지 않는다는 것은 의미가 없다는 거지, 저는. 그러면 이 근로계약 제도 자체가 문제가 있다는 거지요.
  지금 과장님 말씀하셨는데 2년에 한 번씩 심사 평가해 갖고 75점 이상 돼야만 재계약이 된다고 한다면 그 제도로 인해서 교체를 하시면 되잖아요. 안 되는 사람이, 단체무용이 단체가 안 되면 교체를 해야 되잖아요.

○이동업 위원  그러면 음악, 교향악단이 구성이 돼 있는데, 구성되어 있는데 음악이 안 맞으면 그 사람 빠져야지 안 맞습니까? 연습이, 같이 단체 연습을 하는데 단체 연습이 안 돼 있다고 한다면 빠져야 되는 게 맞잖아요?

○이동업 위원  이건 다른 근로하고, 좀 특수한 근로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저는 조정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이동업 위원  저는 솔직히 개인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런 도립예술단은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차라리 그 돈 주고, 100억 주고 다른 잘하는 교향악단 불러 갖고 1년에 25회 공연시키는 게 훨씬 도민들에게 효과가 좋을 것 같아요. 100억 주고 그냥 차라리 다른 잘하는 교향악단 있지 않습니까? 사설 교향악단 굉장히 많습니다. 100억 주면 엄청날 거예요. 한 25회 해라 하는데, 100회는 할 것 같아요, 한 번에 1억씩만 줘도. 그러면 돈 100억을 들여 갖고 그 125명 그냥 먹고 놀면서 월급 주는 것밖에 안 되는데 그걸 관리하는 관리 주체가 여기 계신 분들이잖아요. 하나하나 다 짚어갖고 잘못된 것 지적하고 안 되면 정으로, 이건 정으로 가서 될 일이 아니고 정을 넘어서는 거거든요. 이건 정으로 가면 도민들을 배신하는 거잖아요. 정으로 가서 될 일이 아니고 그 사람들 본분을 다 하게끔 지적해 주고 만들어줘야 돼요.

○이동업 위원  그런 제도가 나는 없는 줄 알았는데 그런 제도가 있다면 단호하게 그것을 그 제도를 활용을 해가지고, 제가 볼 때는 그 제도가 돼야 맞지, 그러면 무용하는 사람이 60 되어 갖고 무용을 할 수 있겠나? 저는 할 수 없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그걸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 갖고 2년씩 재심사해서 평가해서 계약한다면 그렇게 해서 정리해서 만들어 나가야 돼요.

○이동업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대일  예,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기초자치단체 같은 데도 보면 우수작품 공연 같은 것, 초청공연 같은 것 하면 그것도 1억이면 캣츠, 브로드웨이 42번가 이런 것 전부 거의 1억이면 공연 다 해요, 만석 다 되고. 그러니까 어찌 보면 지역이지만 지역이 어쨌든 문화공연 예술을 감상하는 그런 수준도 대단히 높다는 것 정도는 이해를 하고 공연단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도기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기욱 위원  예, 도기욱입니다.
  제가 늘 강조하는 중증장애인 생산품 올해도 연말까지 1% 좀 맞출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기욱 위원  다시 한번 더 신경 써주시고.
  아까 타임오프 우리 박규탁 위원님도 얘기하셨고 이동업 위원님도 얘기하셨는데 타임오프, 원래 근로시간 면제 제도가 2010년도에 생겼는데 이 취지를 잘 알아야 돼요. 원래 노조 전임자들은 근로를 제공하지 않고 돈을 받는데 그건 사용자한테 돈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연장근로에 대한 어떤 그걸 제한하지 않고 3000시간 얘기하는데, 이게 노조 전임자들에 대한 부분을 해소시키기 위해서 법적으로 만들어 놓은 제도예요. 거기에다가 특수직종에 있는 사람들은 고용노동부에 신고해 가지고 그게 허가하면 가능한 그런 제도로 알고 있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그런데 아까 도립무용단 운영하는 데 있어서 전체 인원이 다 타임오프 제도를 적용받습니까, 전체 단원들 다?

○도기욱 위원  자, 여기에 대해서는 여기까지 하고, 법의 취지와 목적에 부합되도록 활용해야 되고,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도기욱 위원  그다음에 아까 전체 107억의 예산인데 현원 190명, 아, 정원이 190명이고 현원이 152명이죠?

○도기욱 위원  이게 1인당 하면 5700만 원이에요. 그냥 n분의 1로 나누고, 직책 다 떠나서. 5700만 원 연봉이면 작은 돈이 아닙니다.

○도기욱 위원  또 하나, 운영비가 또 있어요. 운영비가 한 20억 되는데 그걸 1인당 나누면 그것도 1300만 원이 돼요. 그것도 다 거기 있는 직원들에 의해서 운영비 쓰여지는 것들이에요. 이게 합쳐지면 6천만 원, 7천만 원이 넘어요, 1인당.
  모르겠어요. 하여튼 아까 우리 존경하는 이동업 위원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이게 정말 도립예술단을 운영하면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1년에 130회 정도의 공연하는 것을 예술단을 존치하면서 해야 될지 아니면 외부에서 그냥 불러서 하는 게 더 맞을지 한번 고민해 봐야 될 시점인 것도 같습니다.
  그중에 이 도립무용단의 경우에 2023년 2월 21일에 특강 불참, 그다음에 3월 7일에 직장 내 괴롭힘 고용노동부에 신고, 그다음에 3월 24일에 공연 준비 파행, 3월 15일에 단원 모두 결근, 3월 29일에 상해·폭행 경찰 고소, 5월 2일에 노동관계법 위반 고발, 7월 4일에 안무자 상대로 폭행 신고. 지금 내가 이름은 안 밝히고 그냥 그것만 하는데, 그다음에 뭐 자살 시도, 또 직장 내 괴롭힘, 안무자 징계 청구, 10월 5일에 또 사건, 최근에 11월 10일에도 창작작품 취소 통보.
  야, 이게 나는 1년에 이렇게 많은 사건이 일어났는데 이 조직이 이게 진짜, 아니, 관에서 지원해 주는 조직에서 이렇게 문제가 많은데 이게 굳이 유지돼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까? 한번, 여기 부단장님이네. 얘기 한번 해 주십시오.

○도기욱 위원  이 내용을 법적·제도적 문제만 가지고 해결해야 될 문제는 아닌 것 같고. 아까 담당자가 참 고생한다는 얘기를 하셨는데 고생할 수밖에 없는 게 내부적으로 이렇게 분란이 있는데 이것 관리하자니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자기들끼리 잘하고, 예를 들어서 정말 괜찮은 교향악단, 관현악단, 무용단이 된다고 그러면 업무하는 분들도 좀 힘들어도 아마 신명날 것 같아요.
  2024년 주요업무 계획에도 도립예술단에 대한 부분은 거의 안 나와 있는 상태고, 그다음에 2024년 신규 및 역점시책에도 도립예술단에 대한 역할이나 혁신에 대한 부분은 아무것도 나와 있지 않아요. 현재대로 유지·관리하려고 그러면 또 2024년도에도 그만큼 힘들고, 2023년에 일어났던, 아까 내가 열거했던 이 내용들이 다 2024년에도 그대로 드러난다면 나는 솔직한 얘기로 의회 입장에서는 예산 전원 삭감해서 해체시키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이건 뭐 대책도 없고 그냥 어쩔 수 없이 굴러가야 된다? 저는 이것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행감을 통해서, 물론 저도 한번 우리 국장님한테 요청을 할게요. 도립무용단의 핵심 책임자들하고 저하고 간담회를 할 수 있는 시간을 한번 잡아주십시오. 정말 진실을 한번 묻고 싶고, 그 안에서 어떤 일들이, 물론 다른 위원님들도 일부 내용을 알고 있는 위원님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저도 한번 제대로 들어보고 도저히 이 조직이 어렵다 생각하면 우리 의회에서는 예산 삭감으로 정리하는 수밖에 없어요.

○도기욱 위원  그렇지요, 예.

○도기욱 위원  예, 여기서는 얘기 안 하셔도 되고 어차피 예산 심의를 우리가 하잖아요.

○도기욱 위원  그전에, 예산 심의하기 전에 이분들 중에 핵심 책임자분들 저하고 면담 한번 시켜 주십시오. 저도 한번…

○도기욱 위원  다른 우리 공직에 계신 분들 다 똑같은 사항이지만 이렇게 분란이 많고 이런 조직을 계속해서 놔둘 수 없다는 게 그냥 제 간단한 생각입니다. 그리고 수십 년 동안 해 왔다 하더라도 앞으로의 달라질 수 있는 모습이나 혁신할 수 있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지금 다음 2024년도에도 특별한 대책이 없는 듯한 느낌.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대일  수고하셨습니다.
  박규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규탁 위원  우리 위원장님께서 저를 안 보시길래 다음 순서를 안 주는 줄 알고, (웃음) 이제 예술단은 끝났으니까요.
  작년에도 이슈가 되고 또 올해도 그렇게까지 막 했던 관광진흥기금 한 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행감자료 396페이지입니다. 경상북도 관광진흥기금 사업 추진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관광진흥기금에 융자사업이 있고 보조사업이 있죠? 이건 우리 담당 책임자가 정상원 과장이신가요? 정상원 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2023년도에 융자사업이 얼마 정도 나갔죠?

○박규탁 위원  말씀을 하세요. (웃음)

○위원장 김대일  64억 원, 뭐.

○박규탁 위원  아니, 자료에 다 있는데 그러세요?
  융자사업 2023년도 64억 딱 나와 있잖아요.

○박규탁 위원  64억이라고 돼 있는데요, 자료에?

○위원장 김대일  돋보기 주세요, 거기.

○박규탁 위원  책에 있는 걸 질의하는데 자꾸 이렇게 옆으로 새시면 곤란한데.
  보조사업이 한 40억 나갔죠?

○박규탁 위원  그래서 이제 보조사업 선정에 관련된 게 항상 문제가 돼 왔지 않습니까?

○박규탁 위원  보조사업선정위원회가 어떻게 구성돼 있죠?

○박규탁 위원  한 여섯, 일곱 분 이렇게 되어 있죠? 간사가 정책과에 또 한 분…

○박규탁 위원  근데 이게 왜 이렇게 매년마다 문제가 될까요? 이게 제일 문제가 뭔가 하면 지방보조금 관리 기준에 보면 제7조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자에 대한 중복수급 여부를 확인·점검하여야 된다.” 이렇게 딱 명시가 돼 있어요. 그런데 작년도하고, 2022년도하고 2023년도에 중복자가 총 얼마 정도 됩니까? 몇 % 정도가 이렇게 중복이 됐었죠?

○박규탁 위원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35개 업체고요. 퍼센티지로는 33.3%입니다.

○박규탁 위원  106개 사업 중에. 그때 계셨잖아요.

○박규탁 위원  그럼 열심히 적어 오셔야 되지, 바로 대답하게.
  자, 그러면 30% 정도 이상의 중복 사업자가 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보조금 지급할 때 지방자치단체장은 중복 여부에 대해 점검을 하게 돼 있는데 왜 점검 안 하셨죠?

○박규탁 위원  아니, 과장님. 선정위원회에서 선정하는 건 맞잖아요. 공사고 뭐고 다 아니고. 여기에 국장님도 계시고 과장님도 선정위원회 위원이고 당연직 위촉되신 분인데 33%의 중복 여부가, 왜 중복 여부를 검토를 안 하셨냐고 물어보는 거잖아요.

○박규탁 위원  자, 그러면 중복이 된다고 치고 그러면요…

○박규탁 위원  3회 이상이죠. 3년 이상이 아니고 3회 이상이죠.

○박규탁 위원  3년이 아니고 3회인데요. 그 3회도 사실은 좀 불분명하죠. 그렇죠? 연속적으로 3회냐 아니면 10년에 세 번이냐 이런 개념…

○박규탁 위원  그거 아닌데요? 자료에는 그렇게 안 나와 있습니다. 그냥 3회로 돼 있습니다.

○박규탁 위원  자, 그러면 3회는 일단 잠시 접어두고요.

○박규탁 위원  동일 주소 내에 2개 사업장으로 해서 중복된 것, 그런 건 어떻게 하시죠?

○박규탁 위원  확실합니까?

○박규탁 위원  그러면 그중에 신라문화원이라는 것 있죠?

○박규탁 위원  그러면 그 밑에 (주)문화재보존활용센터라는 것 있죠?

○박규탁 위원  똑같은 거지요? 주소도 그렇지요? 맞지요? 한 분은 이순란, 하나는 진병길, 경주시 태종로 727번길 3, 같은 동일 주소 맞지요?

○박규탁 위원  세부 주소가 뭐 어떻게 달라요? 번길 3 그러면 그게 세부 주소가 또 따로 있어요?
    (「호가 다르다는 거지요.」하는 위원 있음)
  호가 달라요? 세부 주소 달라요?
  오늘 이것 질의할 줄 알고 오셨는데 답안지를 좀 덜 준비해 오셨네, 보니까. (웃음)

○박규탁 위원  그러면 그게 맞다고 치고. 그러면 우리 정 과장님 하시는 말씀이 맞다고 치고.
  그러면 신라문화원하고 (주)문화재보존활용센터랑은 전혀 다른 회사겠네요?

○박규탁 위원  다르다고 보시죠?

○박규탁 위원  그러면 제가 하나 더 보여드릴게요. 거기에 문화재보존활용센터 회계 및 행정지원 그러는 리크루트 하는 데 올려보면요. 여기에 뭐로 돼 있냐면 이렇게 돼 있어요. ‘신라문화원 부설기관’ 이렇게 돼 있어요.

○박규탁 위원  아니, 우리 위원이 수사관도 아니고요. 우리도 여기서 맨날 왔다 갔다, 놈팡이처럼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인데, 우리는 어떻게 이렇게 탁 하면 조사가 되는데, 아니, 행정을 25년 하신 분들이 어떻게 조사가 이렇게 안 돼요? 동일 주소가 아니라면서요? 근데 자기 이름의 리크루트지에 ‘신라문화원 부설기관’으로 딱 적어놨어요. 이렇게 명기를 해놨어요. 이건 왜 우리는 조사가 되고 그쪽은 조사가 왜 안 되죠? 이것 어떻게 해명하실 거예요? 해명해 보세요, 한번.

○박규탁 위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방보조금 관리기준에 명확하게 지방자치단체장은 중복되는 중복 수급을 막아야 된다고 적어놨습니다, 여기에. 그러면 여러분들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임명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럼 이걸 따라가야지요. 그런데 우리는 안 따라가도 돼요, 의회는. 그런데 우리도 조사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이런 것도, 딱 조사해서 금방 할 수 있는데, 우리가 뭐 행감을 30일, 40일 준비하는 것 아니잖아요. 우리도 불과 2, 3일 준비해요. 그런데 우리는 찾아낼 수 있는 자료를, 담당하시는 심의위원님들은 어떻게 하나도 모르시고 넘어가고, 자기들 스스로가 부속기관으로 적어놨어요, 이렇게.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모르고 막 넘어가세요? 이래도 동일 기관 아닌가요? 동일 업체 아닌가요? 번지가 1번, 2번이 달랐다고 이게 동일 업체가 아니냐고.

○박규탁 위원  자, 그래서요. 또 하나를 더, 다른 사례를 하나 내보면요. 경북미래교육원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 2022년도 보시면 관광진흥기금 보조사업자 중에 경북미래교육원. 거기 주소가 경주시 서악동 서악2길 23으로 돼 있습니다. 확인해 주세요. 확인 됐습니까? 확인됐냐고요.

○박규탁 위원  이것도 그때 왜, 이 주소 말씀드렸는데 왜 숙제를 그렇게 안 해요?
  경북미래교육원.

○박규탁 위원  주소 서악동 서악2길 23 그렇게 돼 있습니다, 주소에.

○박규탁 위원  이 주소지가 경북미래교육원 주소 맞아요? 여기 네이버 한번 딱 찍어보세요. 누가 휴대폰 갖고 계시죠? 휴대폰에 네이버에 지도 찍어서 한번 보세요, 무엇으로 나오는가.
  이게 뭔가 하면요. 거기가 바로 서악서원입니다, 주소가. 그럼 이 양반은 서악서원에 미래교육원이라는 사업장을 갖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가능한 일입니까?
  자, 관광진흥기금 보조사업자 모집 공고안에 보면요. 부정청구 금지, 부정이익 환수 등의 법률에 따라서 부정청구된 보조금에 대해서는 의무적 환수, 제재부가금 5배 이내에 관한 사항을 딱 적어놨습니다. 여기 딱 하실 때, 보조사업 공고문에 딱 적혀 있습니다.
  그러면 작년에도 그렇게 “안 된다, 안 된다, 부정이다. 두 번, 세 번 했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올해도 “똑같은 주소에 2개 있을 수 있습니다.” 하셨잖아요. 제가 봐도, 금방 봐도 2, 3개가 이건 부정수급자야. 동일 사업장이라고요.
  자, 다시 또 가시면 또 확인하셔서 또 뭐 이건 어떻고 이렇게 말씀해 오시겠지만, 그렇게 한번 보세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검증이 안 돼 있다. 관광진흥기금은 보는 사람이 그냥 막 갖고 가는 돈이 아닙니다. 그것도 국민 세금입니다. 도민의 세금이고요. 그걸 부정하게 못 갖고 가도록 막는 게 관리위원회에서 관리도 하셔야 되지만 여러분들이 하실 일이잖아요.
  그러면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396페이지 한번 보세요. 하도 많아서 이건 뭐… 거기에 보시면 2022년도에 대해서 두 가지를 말씀드리는데, 구미하고 경주에, 구미 오페라단 하나 있고요, 경주 클래식기타합주단 그러는 게 하나 있습니다, 2022년도에. 관광진흥기금 성과분석보고서 396쪽 그 뒤에 보면 나올 텐데?
  (수석전문위원과 대화) 아, 따로 자료 받은 그거구나. 공사에서 받은 그거지요?
  자, 그러면 이건 과장님 테이블에 없는 것 같고, 우리가 공사에서 직접 받은 건데요. 관광진흥기금에 관련해서 받은 자료 중에,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2022년도하고 2023년도에 똑같은 동일 사안이 있는데요. 하나는 구미 오페라고 하나는 경주 클래식기타합주단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관광진흥기금의 사업 성격이 보통 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지원 사업은 교육을 위한 프로그램, 콘텐츠 개발, 교육 사업, 지역 특산물을 활용한 신규 관광상품 홍보물 제작 및 홍보, 그다음에 관광홍보 이벤트 및 신규 축제 개최, 시군 연계 관광상품 개발 및 홍보 이렇게 쭉 돼 있고요. 이 선정도 마찬가지로 관광진흥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 사람들의 사업명이 뭔가 하면 ‘경북 문화관광 활성화를 위한 열린 음악회’ 이렇게 돼 있어요. 그다음에 그 밑에 2023년도에는 어떻게 돼 있냐 하면 구미시 오페라단에 보면 ‘경북문화관광 활성화를 위한 보문호 열린 음악회’ 이렇게 돼 있습니다. 딱 명칭에 하나가 ‘보문호’만 들어가고 똑같은 사업이에요, 사업 내용이.
  그다음에 두 번째, 경주시에 했던 클래식기타합주단 거기에 보면 ‘클래식기타, 신라 천년을 깨우다.’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밑에 보면 2023년도에는 ‘해설이 있는 경북의 영화·드라마 음악 연주회’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게 관광진흥기금 활성화하고 연관이 있는 사업입니까, 이런 것들이? 연주 음악회 이런 것들이? 이런 성격에 맞는 사업이냐. 성격이 맞냐고요.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관광진흥기금은 목적에 맞게 쓰여져야 된다. 아까 말씀하셨던 사업자 선정할 때도 다 나와 있습니다, 항목이. 그러니까 음악회를 유치하시려면 다른 쪽으로 가셔야 되지. 관광진흥하고는 별개다. 그리고 동일 사업이 이름만 바꿔서 들어오는 것 이것도 중복 사업이잖아요.
  자, 그러면 하나만 더 할게요. 이런 내용들이 작년도, 전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있었어요. 3회 이상 이런 이야기 다 있었고요. 그걸 제가 알고 말씀드리는 거니까.
  하나만 더 합시다. 우리 작년에 그렇게 이야기했던 디자인콘서트 관련된 겁니다. 이게 행정사무감사자료 241쪽, 그다음에 384쪽 이렇게 돼 있는데 거기에 문화관광해설사 보수교육 사업 수의계약과 관련된 질의입니다, 결국은요. 거기 보시면 관광공사 할 때도 이런 이야기 한번, 며칠 전에 했죠?

○박규탁 위원  했는데, 이 회사도 마찬가지인데요. 이 회사의 업태가 무엇으로 되어 있는지 아시죠? 하도 많이 해서 아실 텐데? 업종 이런 거 아시죠?

○박규탁 위원  이게 이 회사가 뭔가 하면 이겁니다. 여성 1인 기업인데요. 업종이 제조업, 사업자등록증의 업태는 제조업, 정보통신업,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종목에는 인쇄업, 잡지, 정기간행물 발행, 여행사, 광고대행업, 행사대행업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게 환경 보수 교육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아, 문화해설사 보수 교육하고 무슨 관계가 있냐고요.

○박규탁 위원  그 이야기입니까?

○박규탁 위원  이거 확인하셨어요?

○박규탁 위원  확실히 그렇게 한 것 맞습니까?

○박규탁 위원  그러면 디자인콘서트가, 그날도 말씀드렸지만 관광공사하고 수의계약한 내용 아시죠? 몇 건 했다는 것?

○박규탁 위원  2022년도 3건, 그다음에 2021년도 10건, 2022년도 12건, 올해도 또 3건 했어요.

○박규탁 위원  그래서 우리가 작년도에 이것 할 때 이렇게 많은 회사가, 이 회사가 이렇게 수의계약을 한 이유가 뭐고? 이렇게 물었고, 우리 존경하는 정경민 위원이 현장도 가서 사진도 다 찍어왔잖아요. 폐쇄되어 있는 사무실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3건의 계약을 했어요. 이걸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렇게 계속하실 거예요?

○박규탁 위원  이것 선정위원회에서 선정하시는 것 맞죠, 이것도?

○박규탁 위원  이건 다른 데서 합니까? 이건 어디서 합니까?

○박규탁 위원  자, 그래서 작년에 저희 위원들이 이 관련해서 현장도 가보고 사진도 찍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올해 또 3건이 있어요. 이제 도저히 이게 의회에서 처리가 안 되면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외부에 의뢰할 수밖에 없어요. 이것 조사해 달라, 왜? 이건 불공정한 거래이고, 이건 특혜이고, 이건 회수 조치해야 되는데 안 하고 이러니까, 이건 우리가 못 하니 이제는 감사원에 감사를 요청하든지 아니면 지방경찰청에 수사 의뢰하든지. 우리가 보기에는 자격이 없는 업체가 고의로 받아 가니, 우리 내부적으로 해결이 안 되니 우리는 위원회에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 아무리 제도 개선을 하라고 요청을 해도 안 한다. 할 수 없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일  예, 수고하셨습니다.
  정경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경민 위원  예,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저도 그러면 문화진흥기금에 대해서 질의를 하려고 하는데, 방금 정상원 과장님한테 하나 말씀드리면요. 우리 존경하는 박규탁 부위원장이 말씀하신 문화해설교육을 했다, 그 업체에서. 그게 왜 지금 지적이 되냐면요, 관광공사에서, 지금 과장님이 잘못 이해하고 계세요.
  지난해 행감 때 이 업체가 문화, 뭐죠, 제목이? 문화해설교육이라는 걸 행사를 할 수 있냐고 했었거든요.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가니까 뭐를 해놓았냐? 이름을 문화해설교육 ‘보조’.

○정경민 위원  아니, 이게 그냥 말씀드리는 건 “해설교육을 할 수 있나? 이 사람들이 교육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추고 있나?”라고 질의를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없습니다.”라고 답을 했어요. 그래서 그거 아니니까 옆에 ‘보조’라고 써놓고 또 그대로 했단 말이죠. 그런 문제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원활한 일을 위해서 담당자가 뭐, 디자인콘서트? 그건 밝은사람들. 맞죠? 맞잖아요. 디자인콘서트 아니잖아요. 질의의 취지를, 본질을 이해를 못하시는 것 같아요. 밝은사람들이 페이퍼컴퍼니를 두고 이쪽으로 계약하고 있다는 것을 작년에도 했는데… 그러면 그냥 밝은사람들하고 계약하세요, 대구지만. 지역 업체를 써야 된다는 이유로 여기 안동에 있는 주소 하나 둔 것 아닙니까? 대표자도 똑같이 돼 있고. 그걸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은 적어도, 이런 이런 경우가 있으니까 계약할 수는 있습니다, 물론. 그렇지만 진짜 실제로 딱 가보면,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해하시겠어요, 과장님?

○정경민 위원  뭘 알고 있습니까? 아까는 답변을 제대로 못 하시더구먼.
  문화진흥기금에 대해서 과장님, 한영희 과장님.

○정경민 위원  과장님 이제, 그저께 우리 문화재단 행감 때도 계셨고, 과장님 언제 오셨죠, 우리 예술과장님으로?

○정경민 위원  그러시죠? 그러면 몇 달이 안 됐는데 지금 이것 검토를 한번 해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문화진흥기금운용심의위원회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 다음 주에 예산 심의가 잡혀져 있거든요.

○정경민 위원  운용심의위원회를 열었어요, 이번에?

○정경민 위원  올해 것은, 그러면 올해 했던 것은 성과분석표 이런 게 있습니까? 성과분석을 다 해 봤습니까?

○정경민 위원  이건 진흥기금은 반드시 심사를 해가지고 올려야 됩니다. 맞죠?

○정경민 위원  그런데 심사가 다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세요, 자료를 보시면?

○정경민 위원  많이 부족합니다.
  문화재단에서 5월 23일에 했고요. 작년에도 5월 25일에 했고. 이렇게 한 번 하고, 우리가 내년도 예산 심의는 다음 주에 있고 이렇거든요. 그러면 이 전에 이미 지원사업 평가라든가 이런 것, 대상 선정이라든가 이런 걸 검토를 다 해 보셨어야 된다 이 말이죠.

○정경민 위원  그다음에 평가합니까?

○정경민 위원  예산을 확보해 놓고 평가를 한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정경민 위원  그러니까 예산을 미리 확보해 놓고 그걸 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정경민 위원  과장님, 부연설명이 너무 길어요. 그러니까 사업비를 확보해 놓고 그다음에 업체 심사나 사업에 대해서 평가를 한다 이런 말씀이시잖아요. 그렇죠?

○정경민 위원  그게 과연 공정할까요? 그 금액 다 쓰는데 그냥? 공정하게 그게 평가가 되겠어요?
  그리고 제가 하나 여쭤보면요. 위원 명단이 21명이 있습니다. 아시죠?

○정경민 위원  당연직 국장님 계시고, 여기 21명이요, 우리 도 보조금을 받는 단체의 회장님도 계시고 한데 이건 제척사유가 되는 거 아닙니까?

○정경민 위원  된다고 봅니다, 저는 이것. 법령을 한번, 잘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걸 그냥 쉽게 하지는 않으셨을 것 같은데, 이것 위원 명단에 심의위원… 심의를 하는 분이 본인들도 보조금 사업비를 받는 대상자면 제척사유가 되는 것 아닙니까?

○정경민 위원  그게 아니고요. 과장님, 과장님은 지금 오셨으니까 그래도 보셔야 되는 게, 임기가 2024년 6월까지예요.

○정경민 위원  이분들이 벌써 2022년부터 2024년 6월까지니까 사업비나, 우리 뭐지요? 본예산에 축제성 행사나 이런 사업비를 다 받아간 단체가 있을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정경민 위원  그러면 이건 여태까지는 전부 어떻게 되는 거지요, 이분들이 심의한 것? 이게 옳은 심의가 과연 될까요?

○정경민 위원  과장님, 지금 무슨 답변을 하시는 거예요?

○정경민 위원  그게 과장님, 이것 말고 우리 본예산에 올라오는 사업비를 받아가는 단체가 있다 이 말입니다. 본인이 설마 문화진흥기금심의위원으로 들어가 있으면서 문화진흥기금을 받아가겠습니까, 설마? 그렇지는 않겠지요. 그런데 그 대상이 될 만한 사람이 여기 들어가 있다는 자체가 제척사유가 되지 않느냐 이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죠. 과장님 생각은…

○정경민 위원  맞습니까? 아니,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을 하시냐고요.

○정경민 위원  그러시면, 제가 따지는 건 아니고, 이게 과장님도 지금 오신 지 얼마 안 되셔서 이런 걸 그냥 이렇게 보시고 넘어가시지 말고, 국장님만 다 알아 가지고는 아무것도 안 됩니다. 과장님이 업무를 다 파악하셔야 되니까 이건 바로 수정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정경민 위원  예. 그런데 이것 문화진흥기금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사업비를, 일단 관광진흥기금하고 똑같이 사업비를 먼저 확보 후에 이렇게…

○정경민 위원  공모 절차.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대일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면밀히 좀 봐야 되는 게 문화진흥기금이라든지 관광진흥기금, 본예산 이것 다 중복으로 받아가는 데도 있어요. 예? 어떤 형태로 바꾸든지 간에 해가지고 내용은 똑같은 사람들이 갖고 가는 경우가 허다해요, 실제 현장에서 보면.
  이게 사실 이제 관광진흥기금이라든지 문화진흥기금 이런 것들이 지금 기금을 유지할 필요가 있나 싶은 게 사실 과거에는 이게 다른 용도의 어떤 목적을 위해서 기금이 설치됐다고는 하는데 이게 뭐 제대로 운용이 안 되다 보니까 이게 과연 계속 존속시킬 필요가 있느냐 하는 그런 생각도 들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그게 안 되도록 사실 각 분야 분야에서 이런 것은 조금 걸러가지고 갈 수 있도록 좀 해주시고. 성과평가하고 이런 것은 나중 치더라도, 이걸 예산 받아가는 사람들은 기가 막히게, 이것도 아는 사람들이 다 빼먹어 가는 거예요. 그런 부분은 차후에 정말 면밀히 이렇게 한번 스크린을 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하여튼.
  연규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규식 위원  간단하게 한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포항의 연규식 위원입니다.
  아까 도립예술단 관련해서 조금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연주, 예술하시는 분들은 마음을 아름답게, 아름다운 마음을 가지고 연주를 해야 합니다. 그래야 협연도 잘되고 그것이 도민, 청취하거나 애청자에게 감동이 되고 마음을 울려야 되는데 본인들의 마음이 행복하지 않으면 아무 효과가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예술단 단원 개인별 이름은 필요 없고요. a, b, c 해도 되고 1, 2, 3, 4 해도 되고 재계약률을 살펴볼 수 있도록, 계약 갱신된 게 있지요? 어느 분이 몇 번 했는지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연규식 위원  그리고 우리 업무보고 43쪽 잠깐 봐주시면 맨 밑에 K-베트남 밸리 콘텐츠 육성 사업 있잖아요.

○연규식 위원  43쪽에, 2024년도부터 2027년까지 하겠다는 얘기인데 베트남 측에 우리 사업 파트너는 어디예요, 이 사업에? 베트남 측에.

○연규식 위원  아직 내용은 나온 건 없습니까?

○연규식 위원  아직 구체적인 건 없네요?

○연규식 위원  그 사업 내용에 부합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상대측의 의지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연규식 위원  그렇지요? 그게 가장 필수라고 보기 때문에 성공 여부는 거기에 달렸다고 보거든요. 그렇게 잘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연규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대일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이기 때문에 좀 간략하게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업 위원  예, 이동업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제가 수의계약 내역, 아까 존경하는 박규탁 부위원장님, 정경민 위원이 다 얘기했던 내용입니다. 했던 내용인데, 답변하는 과정에서 제가 보니까 말은 맞습니다. 맞는데 지금 지적했던 것은 밝은 사람들과 디자인콘서트 이 두 곳이 지난해에 문제가 있었다고, 지난번에 국장님이 답변하실 때 안 하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이게 왜 그러냐 그러면 문제가 있다는 게 아니고, 수의계약의 장점이 신속성과 전문성입니다. 그렇죠? 전문성과 신속성 때문에 수의계약을 하는데 아까 과장님이 팀에서 전문직이 있어가지고 한다고 하는데, 이 업체는 작년에 페이퍼컴퍼니로 장난을 친 업체입니다.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는 업체예요, 지난해에. 도덕적으로 문제 있는 업체에, 지난해에 국장님 답변하실 때 “이 업체는 앞으로 사용 안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잘하고 안 하고 그 문제를 떠나는 거예요, 도덕적으로. 여성 대표를 내세워서 5000만 원 이하의 수의계약을 할 수 있게끔 해 놓고 실제로는 남자가 활용하면서 한쪽은 페이퍼컴퍼니 회사를 만들어 놓고, 한쪽은 사무실이 차려져 있고.
  이게 다 작년에 밝혀졌잖아요. 그런데 이런 업체에다가 다시 또 수의를 준다. 정말 이런 업을 할 사람이 없을까?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있습니다, 찾으면. 그런데 귀찮아서, 그냥 쉽고 편하니까 여기에 또 넣어준 것이거든요. 
  그런데 국장님, 이건 그냥 그 업체를 경고 차원에서도 주면 안 돼요, 수의를. 무슨 말인지 아시죠? 지금 올해 두 번 줬던데 이것 내년에 다시 한번 지켜보십시오.

○이동업 위원  작년 답변 그대로 하셨어요, 지난해에.

○이동업 위원  그대로 답변하셨는데, 안 하겠다 했는데 또 지금 2건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아무리 이 업체가 뛰어나다 해도 그렇게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는 업체는 제재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수의계약에 이 업체가 실제로 하고 있는 게 행사 준비고 뭐 이런 것, 제가 볼 때 전문성도 뛰어난 것 아니고… 일하기는 쉽겠죠. 그냥 전화만 해도 할 수 있으니까.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라 설명 안 해도 할 수 있으니까 일하기는 쉬울 수 있어도 그런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는 업체는 최소한 3년 이상은 제재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저희들 계속 지켜보고 있으니까, 다음에 또 업체 이름 바뀌어 갖고 또 들어올지도 모르겠지만 그건 국장님이 한번 챙겨 보세요. 국장님이 충분히 하실 수 있는 일을 지금 안 하신 거예요, 이건. 지금 관광공사에 가도 3건이 있던데, 올해. 올해 여기 보니까 2건이더라고. 보니까 2건인데 그걸 국장님, 내년에는 그래 답변하지 마시고 그냥 안 하는 걸로 정리를 하십시오.

○이동업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일  박규탁 위원님.

○박규탁 위원  박규탁 위원입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수의계약 관련해서 제가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그것뿐만 아니고요. 문화재단, 콘진원 다 비슷한 업체가 또 있어요. 여기에 관광진흥기금에 들어가 있는 업체가 콘진원 1인 기업에도 들어가 있고, 거기에 관해서 다른 데 또 끼어 있는 그런 업체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것 그냥 알겠습니까? 저희도 눈 빠지게 찾았어요, 자료 보고. 여러분이 내신 자료를 보고 찾은 거지 우리가 수사기관도 아닌데 어떻게 알겠어요? 다 있어요, 연결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진짜 훌륭한 기업은, 그렇게 훌륭한 기업이 있다면 좋다. 그렇지 않지, 그냥 보조금만 받아먹으려고 하는지, 그런 업체는 걸러내야 된다. 그건 제도상으로 걸러내게 돼 있고 또 환수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 권한들을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지, 우리는 지적만 할 따름이죠. 다 연결돼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고 물으면 내가 한 두 개 정도 이야기할 수 있어요, 아직도 외우고 있으니까. 한번 찾아보세요.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자, 그래서 질의를 이어가겠습니다.
  행감자료 424페이지 외국인 초청 팸투어에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일단 2023년도 실적이 5회에 64명인데요. 독일부터 독일, 대만, 호주, 싱가포르, 일본 이렇게 오셨다 갔네요. 2월부터 해서 9월까지, 인원이 열두 분부터 해서 21명, 10명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 어떤 성과가 있었죠? 관광마케팅인가요? 과장님.

○박규탁 위원  예, 팸투어를 했는데 성과가 어땠냐고 물었는데요, 제가?

○박규탁 위원  그러니까 팸투어를 왔다 가셨는데 연결된 사업이 어떤 것들이 있냐고요. 제가 성과를 물었잖아요.

○박규탁 위원  그리고 그 이후에 갔다가 오시고, 그다음에 가고 나면 다른 피드백은 없었나요?

○박규탁 위원  추세라고요? 아니 연결돼서, 이 양반들이 여행사를 끼고 오신 거잖아요. 그럼 이 사람들을 통해서 다시, 팸투어를 하고 난 다음에 이 양반들을 통해서 외국인들이 들어오시고 있는 실적이 있냐는 걸 묻는데 자꾸 왜… (웃음) 제 말이 어렵습니까?

○박규탁 위원  그런데요? 팸투어를 갔다 와서, 2월에 어느 한 팀이 왔다 갔어요. 그럼 이 사람들이 연결돼서 외국인이 들어온 경우가 있냐고요.

○박규탁 위원  있다고 봅니까?

○박규탁 위원  “있다고 봅니다.” 하면서 정확한 데이터도 없이 그러면 매년 시행을 하시네요? 그럼 여기에서 우리 예산이 얼마 정도 들어가죠?

○박규탁 위원  그 소요 예산은 우리가 주는 거예요? 누구한테 주는 거죠?

○박규탁 위원  관광공사에서 누구한테 줍니까, 들어오면? 우리가 3천만 원을 관광공사에 주면 그 3천만 원을 관광공사가 누구한테 주냐고요.

○위원장 김대일  여행사를 준다든지, 여행사를 통해서 모집을 하고 할 것 아닙니까?

○박규탁 위원  그러면 일례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이게 경북투어 4박 5일짜리인데 10월 14일부터 16일까지 총 3회 했다는데요. 화은국제여행사인데 이게 연도가 몇 년도… 중국, 대만에서 온 사람들인데요. 이 자료 갖고 계세요? 2023년도네요, 2023년도. 자료 있으십니까?

○박규탁 위원  10월 14일부터 16일 총 3회, 골프투어, 경북골프투어 4박 5일 내용 아시냐고요.

○박규탁 위원  관광공사에서 온 건데, 이 자료는.
  자, 그러면 모르신다 하면 제가 설명을 해 볼게요. 이렇게 왔는데요. 이 사람들이 대만에서 왔는데 관광공사에다가 골프를 예약을 했어요. 24명 총 6팀. 공사에서 골프의 그린피를 50% 할인해 줬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만 쳤어요, 골프를? 여기 24명만 쳤어요?

○박규탁 위원  자, 그러면 이것 확인 한번 해 봐 주시고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팸투어를 했는데, 대만이든 독일이든 다 했잖아요. 자료를 달라 해도 이렇게밖에 안 줘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3천만 원 예산을 우리가 공사에 주고, 공사가 이제 팸투어를 진행했잖아요. 그러면 골프를 쳤다, 보문단지에서 쳤다. 보문단지가 아주 좋은 골프장이 아니에요. 우리가 랭킹으로 따지면 30위 안에도 안 들어가는 그런 골프장인데 거기에다가 하여튼 그린피 50%를 깎아줘서 공을 쳤어요. 그때 비용이 어떻게 들어갔나 한번 보시라고. 팸투어를 왔을 때.
  들리는 이야기로는, 하여튼 희한한 이야기가 많이 들리니까 조사하시든지 보고를 받아보시고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박규탁 위원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우리 문화재 수리 관련돼서, 문화재 돌봄 관련돼서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문화재 관리하는 분이 김태일 과장님이시네?

○박규탁 위원  과장님, 우리가 문화재 수리비가 연간 얼마 들어가죠? 지방비, 국비 다 합쳐갖고?

○박규탁 위원  국비·도비 포함해서 한 1100, 1200억 정도 쓰신다는 거죠?

○박규탁 위원  그런데 2022년도에 보니까 수리업자 행정처분 결과를 보니까요. 한 서너 개 업체가, 한 대여섯 개 업체가 1차 위반, 1차 가중, 3차 가중, 2차 가중 이렇게 돼 있고요. 2023년도에도 보니까 한 대여섯 개 업체가 위반을 했어요. 그런데 계속 이 사람들한테 이렇게 주는 이유가 뭐죠?

○박규탁 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인력을 못 구하니까 인력 못 구하는 것 때문에 위반을 하고, 또 계속 누적된 위반을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이네요?

○박규탁 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인력을 못 구하면 계속 그러면 이런 상태가 계속 반복되겠네요?

○박규탁 위원  결국은 전문가가 부족한 거죠?

○박규탁 위원  우리 시중에 풀려 있는 수리업체 중에 전문가가 부족하네요.

○박규탁 위원  그래서 이런 어려움이 있는 거지요?

○박규탁 위원  우리 문화재연구원이 있잖아요. 거기에는 이런 분들이 좀 있나요?

○박규탁 위원  아, 라이선스입니까? 전문가의 입장에서 보면 예를 들어서 수리를 어떻게 한다든지 어떤 수리를 요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문화재연구원이 훨씬 더 우수하지 않나요?

○박규탁 위원  그러면 문화재 수리에 관련해서는 우리 문화유산과에서 전부 다 발주를 내고 하시나요?

○박규탁 위원  그럼 시군에서 발주를 내고 그걸 관리·감독하는 것은 그래도 우리 문화유산과에서 하는 거죠?

○박규탁 위원  그 권한만 있다. 그러면 승인하실 때 우리가 충분히 전문적으로 설계도면이나 이런 걸 봐서 확정 지을 수 있는 그 기능을 갖고 있습니까?

○박규탁 위원  그걸로 충분히 잘되고 있다고 이렇게 믿어도 되겠습니까?

○박규탁 위원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야기할 때 우리가 갖고 있는 기능 중에, 아까도 말씀이 기능이 다르다고 하시는데, 문화재연구원이 있으니까 그쪽 기능을 좀 살려서 운영해 보심이 어떤가 하는 말씀을 드리려고 이제 물어본 거고요. 필요하시다면 문화재연구원을 좀 이용해서 그런 부분들을 좀 강화시킬 필요가 있지 않냐. 왜? 어차피 거기는 기능적으로 그런 역할들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뭐 유산 발굴 이런 것 빼놓고, 박물관 관리하는 것 빼놓고는 별로 특별한 일이 없다. 그래서 그쪽 기능을 좀 이용하시는 게 어떻겠냐 싶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박규탁 위원  그리고 이제 그러면 문화재 돌봄 사업에 관련된 질의인데요. 우리 문화재 돌봄 사업 때문에 예산도 많이 들어가죠?

○박규탁 위원  매년 그것 때문에 또 돌봄 관련해서 국민신문고에 관련돼 있는 이런 것도 올라오지요?

○박규탁 위원  그래서 이게 이제 돌봄 사업 현황이 북부, 남부, 서부 이렇게 해서, 여기도 또 신라문화원이 끼어 있죠, 그렇죠?

○박규탁 위원  그러니까요. 거기에도 신라문화원이 끼어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 위탁을 굳이 이렇게 나눠서 할 필요가 있나요? 다른 데는 이렇게 안 하잖아요.

○박규탁 위원  그런데 우리가 이제 다른 걸 찾아보니까요. 강원도도 강원도문화재연구소 이렇게 위탁을 하고요. 경기도도 경기문화재단에 위탁하고 있고요. 충북도 마찬가지고, 울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가 보면 연간 한 57억 정도 쓰지요?

○박규탁 위원  많은 비용이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이렇게 나누어서 하면 충분히 효과가 있나요?

○박규탁 위원  그러니까 이게 개인, 결국은 민간기업에 위탁하는 거잖아요.

○박규탁 위원  그러니까 이게 계속 공모에 의한 것, 그다음에 위탁, 장기간 위탁 이러다 보니까 사람이, 그 사람한테 있던 사람들이, 이걸 충분히 돌봄 할 수 있는 사람이 교육이 돼서 그 사람이 계속 나가면 좋지만 또 바뀌면 또 다른 사람이 들어오잖아요.

○박규탁 위원  그런데요, 우리가 갖고 있는 기능을 잘 이용하셔서 민간위탁보다는 우리가 문화재연구원이나 이런 기능을 갖고 있으니까 그쪽에다 차라리 예산을 줘서 위탁을 하면 오히려 더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아이디어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일  과장님, 제가 한 가지 추가 질의를 드리고 싶은 것은 인력도 인력이지만 사실 문화재이고 또 우리 지역 같은 경우에는 세계문화유산이 지금 많이 이렇게 분포돼 있고 하는데, 예를 들어 가지고 이제 고택이라든지 문화재 같은 데 들어가는 재료 같은 것 있죠?

○위원장 김대일  이런 부분은 충당이 돼요? 자체적으로 국산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위원장 김대일  그러니까 세계문화유산이라고는 하지만 전부 다 뭐 외국산 갖다가 그렇게 수리를 한다고 하면 이게 맞는가 싶기도 하고. 또 그런 거야 뭐 그렇다손 치지만 소규모 어떤 재료 같은 것, 하다못해 새끼줄 같은 경우도 요즘은 중국산 다 수입해서 쓴다는데 이런 부분은 좀 그렇잖아요, 그렇지요? 문화재를 보존시키고 하는 그런 업무에서 이것을 어떤 형태로든지, 안 그러면 기능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의 인력을 키워낸다든지, 안 그러면 장기적으로 어쨌든 육성을 해낸다든지 하는 이런 노력들도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위원장 김대일  그리고 이게 좀 그렇습니다마는 이제 돌봄 사업하고 하는, 아까 단순노무자라고는 이렇게 하지만 지붕을 잇는다든지 벽을 그걸 한다든지 하는데, 일선에서는 그런 말도 나와요. 벽을 하고 나면 그 안에 온갖 시멘트 이런 것 부스러기부터 장갑도 기어 나오고 할 정도로, 그런 일선에서, 사실 뭐 산림과 같은 데에 우리 재선충 계속 돈 들여서 하는데도 불구하고 재선충 확산된다 그러는데, 저 일선에 가서 단순 어떤 그런 일을 하는 분들이 과연 그 문화재에 대한 어떤 이해라든지 혹은 뭐 산림재선충도 마찬가지지만 그런 정말 산림에 대한 이해라든지 이게 뭔가 공적인 어떤 그런 마음들이 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다 보니까 끊임없이 문화재 훼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일어나고 할 수 있는 그런 경우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 돌봄 그것도 하지만 철저한 어떤 교육도 좀 병행을 해가지고 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일  또, 예. 정경민 위원님.

○정경민 위원  제가…

○위원장 김대일  시간이 많이 흘렀기 때문에 이제 간략하게 좀 해 주십시오.

○정경민 위원  예, 서너 가지인데요, 제가 이제 시작인데 간단하게 하라고 그래서 좀 괴롭습니다만 한 10분 내로 마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건 질의이자, 요청이자, 제안입니다.
  앞서 우리 문화재단하고 관광공사 다 행감을 거쳐서 이미 예술과장님이나 정책과장님 들으신 바인데 그쪽에서… 국장님께 하나 먼저 요청을 드리면 답변들이 너무 성의 없습니다. 내용 파악도 안 하고 오는 거예요. 심지어 문화재단은 제가 행감 자료를 들고 구윤철 대표님 앞으로 가서 비교를 해 보였습니다, 전년도 자료하고. 제가 작년에 열변을 토했는데, 30분 동안. 그대로 복사해서 그대로 다시 2023년 숫자만 바꿔 제출한 겁니다. 기가 막힐 일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과장님은 어떻게… 한영희 과장님, 이것 상생화합 문화한마당 어떻게 이 사업이 시작됐는지 개요를 알고 계십니까?

○정경민 위원  말씀해 보세요.

○정경민 위원  맞습니다, 정답입니다. 그런데 문화재단에서 뭐라고 답을 하던가요?

○정경민 위원  왜 그렇게, 제가 왜 이것을 도청에서 하는 노래자랑으로, 노래하는 대한민국으로 왜 사업을 바꿨느냐고 했는데, “아닌데? 상생화합 한마당을 노래자랑으로 한 건데?”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기억나세요?

○정경민 위원  그런 불성실한 답을 한단 말이에요. 내용 파악조차도 안 하고 오로지 돈만 쓰기 위해서 한다 이 말입니다. 이런 사업은, 이런 사업 계획은 진짜 지양해야 될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짧게 짧게 합니다.
  정상원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버스 타고 경북관광’ 이걸 처음에 생긴 배경부터 지금까지 설명을 한번 해 주세요.

○정경민 위원  아, 죄송합니다. 마케팅과장님.

○정경민 위원  예.

○정경민 위원  과장님, 그렇게 설명을 하시라는 게 아니고 맨 처음에 어떻게 생겼는데, 사업이 조금 변경됐지요?

○정경민 위원  맨 처음에 이게 언제 시작했습니까?

○정경민 위원  예, 맞습니다. 시작해가지고 어떻게 됐습니까? 중간중간에 변경이 한 번씩 있었죠?

○정경민 위원  어떤 변경이 있었는지 그 과정을 설명 한번 해 보시라는 거예요.

○정경민 위원  기억나는 대로.

○정경민 위원  예, 그렇게 사이소 구입을 하는 조건으로 버스를 준다 이런 것 해가지고 잘됐습니까, 처음에?

○정경민 위원  안 됐습니다. 그렇죠?

○정경민 위원  제가 시간이 없어서, 과정을 제가 다 봤어요. 안 돼가지고 다시 변경을 했습니다. 그 조건을 없앴지요?

○정경민 위원  없애니까 며칠 만에 소진됐습니까?

○정경민 위원  올해 말고. 올해 9월 1일에 바꾼 것은 과장님 지금 설명하신 그 내용이 아닙니다. 아니고, 작년인가 그때 했을 때, 처음에 이 기획하면서부터, 2021년도에 기획하면서부터 무슨 사이소에서 40만 원을 구입하고 또 지역에서 1인당 10만 원 이상 구입하고 이런 게 있었어요.

○정경민 위원  그래서 아예 이게 관심을 못 받았단 말이죠. 그런데 이 조건을 싹 빼니까 2, 3일 만에 소진된 거예요. 한 일주일 만에 소진된 겁니다.

○정경민 위원  그런데 이것을요, 작년에 기획하면서 또 이런 걸 넣은 거예요. 작년에는 또 심지어 “경상북도는 빼자.” 이렇게 된 겁니다. 맞습니까?

○정경민 위원  그래 가지고 저희 6월 13일에 상임위할 때 제가 이런 것을 아마 국장님한테 건의를 한번 드렸어요.

○정경민 위원  경상북도를 왜 뺍니까? 포함을 해야 된다. 그랬는데 이런 조건을 또 넣어 놨어요. 이것 처음에 기획한 사람이 누군지 정말 기가 막힙니다, 이건. 이렇게 하면 안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 조건을 빼고 경북으로 변경하고 지금은 어떻게 됐습니까?

○정경민 위원  열흘 만에 소진됐죠? 바로 이겁니다. 그런데 이게 국장님도 아시겠지만, 과장님, 그때 상임위에서 저희가 그렇게 질의를 했지요? 그다음에 이게 경북관광공사에서 하고 있지요?

○정경민 위원  그런데 이전에 경북도민들한테 혜택을 주다가 도민 혜택 안 주는 걸로 바꿨습니다. 그렇죠? 바꿨다가 상임위에서 우리가 질의한 이후에, 위원장님하고 다 이걸 좀 합리적으로 좀 융통성 있게 하라고 말씀을 하시고 그 이후에 9월 1일 자로 변경이 됐습니다.

○정경민 위원  맞습니까?

○정경민 위원  그럼 저희 문화환경위원회에서 적극적으로 이것에 대한 건의를 해서 받아들여진 거네요?

○정경민 위원  그것에 대해서 9월 1일 자로 변경되어 시행되기 전까지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한테 한 분이라도 보고하신 적 있으십니까?

○정경민 위원  아니, 보고하신 적 있으세요? 시간이 없습니다.

○정경민 위원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관광공사 보도자료 나온 것 보셨어요? “김성조 관광공사 사장님이 경북도민 혜택도 못 받는 것을 경북도민을 위해 혜택을 받도록 변경하였다.”라고 났습니다.

○정경민 위원  상세하게 말씀드리면 김성조 관광공사 사장님은, 자, 사장님은 빼고, “관광공사는 원래 경북도민이 혜택을 받다가 안 받게 된 것을 안 된다고 반대하지 못했다.” 이게 정답이죠. 아닙니까?
  위탁만 줘버리면 다 그만이고 관리는 전혀 안 하고, 지금 이런 게 한두 개가 아닙니다.

○정경민 위원  자, 이건 우리가 공식적으로 낸 포스터가 맞고요. 이게 뭐냐 하면요. 제가 조금 전에 프린트를 했는데요. 저희 집 있는 동네 단톡방에 이게 올라왔어요. “야, 지원 조건이 이런 게 이런 게 있다. 이것 확실하게 알고 해야 된다.” 이런, 맨 처음에 냈을 때. 이렇게 관심이 많다는 거죠. 열흘 만에 소진될 것을 그렇게 어렵게 만들어 놓고, 이렇게 이렇게 위원회에서 위원장님도 관심을 가지고 좀 합리적으로 하라고 하고 이렇게 변경을 했으면 적어도 보고 한 번은 해 주셔야 된다. 그래야 우리도 우리 의사가 반영이 되는구나 하는 걸 알지 않겠습니까?

○정경민 위원  그 정도는 서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경민 위원  그다음에, 제가 다음 질의를 드릴게요.
  크리에이터 32인, 한영희 과장님, 크리에이터 32인 선발 마케팅과입니까?

○정경민 위원  이건 기획을 도대체 누가 한 겁니까? 이것 기획한 사람 여기 혹시 있습니까? 이건요, 딱 말씀드리면 지사님한테 잘 보이려고. 이것 방송 시청률 나왔어요?

○정경민 위원  몇 % 나왔습니까?

○정경민 위원  많이 나왔네요, 과장님?

○정경민 위원  2억을 들여가지고 MBC에브리원에 그냥 주고, 홍보비로 1억 8000 쓰고 그렇죠?

○정경민 위원  32인이 누구였냐면요. 유튜브 맞죠? 인플루언서.

○정경민 위원  그러면 이것 우리 SNS 뭐 하러 하지요? 결국은 SNS 사업을 하기 위해서 MBC에브리원을 한 번 이용해가지고 그걸 했다는 거예요. 이 기획은요, 누가 봐도 그냥 지사님 한 번 출연시키기 위해서 했다.
  지사님은 그런 것 좋아하지 않으세요. 정말로 경북도민이 좋아하는 행사, 축제, 사업 이런 걸 해가지고 지사님이 인기를 끌도록 만드는 게, 그게 도청 직원이 할 일이지 지사님한테 자기가 “기획했습니다.”라고 보여주고 방송 출연 한번, 지사님이 출연하시게 하고 난 다음에 칭찬 듣는 것? 0.3% 진짜 대단히 많이 나오고 2억 쓰셨습니다.
  그런데 이게 전년도 사업비, 우리가 신년도 사업 예산할 때 이게 들어가 있었습니까, 당초에?

○정경민 위원  구체적인 안이 작년에 들어 있지 않았죠?

○정경민 위원  예, 바로 제가 확인했습니다. 만약에 들어있었다고 했으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과장님. 그렇다는 겁니다.
  그리고 온라인 관광마케팅 실적을 보면요. 이게 관광, 이것도 마케팅과네요, 그렇죠? 이게 ‘경북나드리’라는 대표 채널이 있고 ‘경북여행찬스’는 누가 관리합니까?

○정경민 위원  왜 여기 나드리하고 여행찬스 따로 하세요? 여행찬스는 언제부터 해가지고…

○정경민 위원  예, 2개 다 공사 마크 들어가 있습니다. 왜 2개를 나눠 놓았죠?

○정경민 위원  제가 이것 왜 말씀을 드리느냐면 나드리 홈페이지 운영 1억 2000, 나드리 SNS 채널 운영 3억 8000, 나드리 출석체크 이벤트 운영 2억.

○정경민 위원  정말 이건 어마무시한 혈세를 낭비하고 있습니다, 지금. 심지어 관광공사에서는 오이소TV로 김성조 사장님 개인 홍보를 하고 있고, TV,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왜 경북 예산을 가지고 이렇게, 도민의 혈세를, 국민의 혈세를 가지고 이렇게 장난을 치는지 이해할 수가 없네요. 얼마나 효과가 있다고 생각을 하세요?

○정경민 위원  그러면 과장님, 세대별로 어떤 SNS를 주로 사용한다 하는 것은 파악하고 계세요? 세대별로.

○정경민 위원  모르시죠? SNS 예산을 이렇게 수억 주시면서 전부 다 위탁을 합니다, 공사에. 그렇죠? 직접 하시는 게 맞아요. 여기 전부, 도청에 여기 안 해서 그렇지 전문가들 많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이 예산을 자르려고 했던 겁니다. 하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하려면 제대로 해야 된다는 거죠. 제대로 되는 게 없습니다. 진짜로 없습니다, 과장님.

○정경민 위원  우리 40, 50대 세대들은 또 페이스북을 위주로 하고 있고, 또 유튜브 영상은 가끔 보기는 하지만 나드리 이렇게 들어가서 보지를 않아요, 요즘 워낙 그런 게 많아가지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냥 막 올리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 한번 들어가 보시면요, 숫자도 별로 없어요. 포스팅 개수가 이 비용이 들 만큼 없단 말입니다. 이런 게 관리가, 그냥 “공사에 위탁 줬으니 1년 동안 1억 5천, 5억을 소진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정경민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일  예, 수고하셨습니다.
  박규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규탁 위원  이게 아까 처음에 했던 것 중에 조금 요약할 필요가 있어서, 체육진흥과장님, 아까 말씀드렸던 승마장 관련돼서 제대로 조사가 안 되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감사원, 기타 기관들에다 저희들이 수사 요청을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그때도 보셨지만 체육회에 수의계약 건이 있었죠? 2022년도 것. 작년 자료하고 올해 자료하고 완전히 다르다는 것 그때 보셨죠?

○박규탁 위원  왜 그런지를 조사해서 보고하세요.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박규탁 위원  예, 관광공사의 경리단 땅 매입 의혹 있었던 것 말씀드렸던 것 있지요? 매입 과정부터 해서. 관광공사에서 경리단길 땅 매입한 것, 황리단길, 참, 경리단길이 아니고. (웃음) 황리단길 땅 매입한 것, 그것 이상 여부가 있다, 한번 살펴보시라 말씀드렸죠? 매입 과정부터 해서 팔 때까지 공직자 위반, 이해 충돌이 걸리지 않는지를 상세하게 하여튼 살펴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팸투어 아까 말씀드렸던 것 그것도 한번 살펴봐 주세요. 아까 말씀드렸던 예술단 수의계약 상세 내역 살펴봐 주시고요.
  자,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예술장터 아시죠? 예술장터, 내일모레인가 뭐 하지요? 예술장터, 한영희 과장님?

○박규탁 위원  하지요?

○박규탁 위원  도립예술단, 아니 도립예술관 짓고 있지요? 지으려 하나, 뭐 하고 있지요? 예술 관련된 것?

○위원장 김대일  도립미술관.

○박규탁 위원  도립미술관 그것 공사하고 있지요?

○박규탁 위원  예술장터도 지금 그것 수리·보수 관련해서 예산 잡혀 있지요? 예술장터 하는 그 자리.

○박규탁 위원  그것도 돈 들여서 또 하고 있지요? 뭔가를 하려고 하고 있지요?

○박규탁 위원  단체가 들어가려고 합니까?

○박규탁 위원  그러면 미술관은 그 단체가 들어가는 공간은 없고요?

○박규탁 위원  이걸 바꾸어서 도내에 있는 모든 예술단, 예술 관련 업체들이, 단체가 들어오게 한다 이런 계획이신가요?

○박규탁 위원  들어가 있고?

○박규탁 위원  예, 좋은 얘기네요.

○박규탁 위원  미술관의 용도는 뭐지요? 하시려는 용도.

○박규탁 위원  전시회의 목적이시죠?

○박규탁 위원  전시가 더 위주겠죠? 그것 만들어 놓고 이제 오시는 분들 휴식도 하게 하는 공간을 만들 건데요.

○박규탁 위원  그러면 이제 서울 인사동에 또 뭘 하나 하신다 했잖아요. 그건 또 어떤 용도지요?

○박규탁 위원  갤러리라는 게 결국은 경북의 우수한 작가들이 서울 진출을 하는 교두보를 만들어주고, 미술 판매와 연결되면 좋고 뭐 이런 거죠?

○박규탁 위원  그거 하시려고 하는 거죠?

○박규탁 위원  그럼 예술장터 하는 것은 어떤 목적이에요?

○박규탁 위원  한 과장님이 답변하시죠. 국장님 계속 하실래요?

○박규탁 위원  그러니까 목적은 경북에 소재하신 유능한 작가가 계시면 그분에 대한 그림을 판매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주겠다, 그게 장터죠?

○박규탁 위원  그래서 1년에 한 번 하고 문화재단이 1억의 예산을 갖고 하시는 거죠?

○박규탁 위원  그런데 거기에 몇 점 정도 걸 수 있어요, 다 해서?

○박규탁 위원  아마 작년에 제가 가봤을 때 한 100여 점도 채 안 되는 것 같던데요?

○박규탁 위원  아마 안 계셔서 잘 모르겠지만 제가 간 감상 1호가 뭔가 하면 이런 거예요. ‘아니, 이게 뭐지? 여기에 무슨 장터를 만들어? 여기에 몇 분이 오셨을까?’ 이런 생각이었는데요. 그때 작년에 가봤을 때 진짜 진정 그 장터에 그림을 사러 오신 분이 몇 분 정도 된다고 생각하세요?

○박규탁 위원  5천만 원 정도 물건을 팔았다고요?

○박규탁 위원  그러면 몇 작품 정도 팔린 거죠? 5100만 원 정도 되면?

○박규탁 위원  116점이 팔렸다고요?

○박규탁 위원  그럼 호당으로 따지면 한 점당 평균으로 얼마 정도 돼요? 한 50만 원 되는 건가? 계산이 50만 원 되나요?

○박규탁 위원  한 50만 원?

○박규탁 위원  그러니까 뭐 호당으로 보면 5만 원짜리도 있고 막 그렇겠네요.
  그러니까 제가 가보니까 과연 저런 물건, 저런 정도의 그림이 예술장터에 나와서 과연 우리 도민이 살 수 있는 그림이 있을까 뭐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5천만 원 정도 팔렸다니까 일단 다행이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판매가 연결되지 않은 예술은 참 힘들어요, 그렇지요? 어떻게든 팔아주기 위한 행정력이 좀 필요한데요. 그래서 아마 저는 지난번에도 이런 말씀 한번 드렸지만, 대구 이야기하면 우리 또 정경민 위원이 굉장히 싫어하셔요. 그런데 할 수밖에 없는데, ‘디아프(Diaf)’ 하잖아요? 대구 인터내셔널 아트 페어인가 이런 것 하는데요. 경북도 그런 것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럼 K로 시작하면 키아프가 되겠네요. 지아프 되나요? 뭐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공간도 대단히 필요하고 거기에 화랑이 좀 있어야 돼요, 경북 화랑. 그날도 한번 말씀드렸죠? 경북에 화랑협회가 없다는 것. 

○박규탁 위원  있는데 대구·경북이 섞여 있다는 것. 그래서 아무리 찾아도 우리 화랑이 몇 개인지 데이터가 안 나와요. 미협에 관련된, 미술가협회에서 미술가는 몇 명이 나오는데 화랑이 몇 개 있는지 나오지 않는다고. 그러면 물건 팔려면 화랑이 선도가 돼서 미술가를 데리고 와서 물건을 팔고, 팔린 물건이 피드백해서 화랑에 전속화가를 넣고, 그 사람들 물건을 저기서 자꾸 팔아줘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 경북에 있는 예술가가 그래도 최소한 물감 값 정도는 벌 수 있다. 이런 기틀을 만들어주는 게 이런 아트 페어인데요.
  자, 그런 것 하려면 돈 1억 가지고 되겠어요? 3호, 5호, 10호, 15호 되는 그림 갖다 걸어놓고, 이름도 없는 분들 오셔갖고, 물론 페어 가면요. 김창열부터 해서 이우환이부터 해서 엄청 대가들 작품으로 해서 진짜 아트, 팝아트 하는 사람들까지 다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은 미끼상품이죠. “와, 이 그림 좋다.” 김환기 작품 이번에 가니까 한 30억짜리 나와 있더라고요. 원래는 그게 한 50억 하는데 빨리 내놓는다고 기업가가 30억에 내놨대요. 그런 그림은, 교과서에서도 안 볼 수 없는 그림들이 있어요. 그런 건 미끼죠. 그러면 거기에 딸린 청년 작가들, 아니면 호당 5만 원 하는 이런 작가들 와서 물건 팔리면 그 사람들이 결국은 계속 회전이 되는 거죠. 저도 거기에, 청신이라는 작가가 하나 있어요. 부산 사람인데 그 양반 작품은 완전히 솔드아웃이 돼서 없어요. 전국적으로 구할 수가 없어요. 그런 작가들이 지금 호당 5만 원 하다가 지금 15만 원, 20만 원 해요. 매년 그려내도 살 수가 없어요. 그런 작가들도 있습니다.
  자, 이런 연결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뭘까요? 그래서 장터 하시려면 좀 제대로 하시라, 좀 크게 하시라. 예를 들어서 저기 경주에 지난번에 산림박람회 같은 것 했잖아요. 그 마당에서 뭐 이렇게 이렇게, 천막 해서 하면 공간이 충분히 나옵니다. 그런 데 부스 집어넣어서… 우리가 솔거 이야기했는데 솔거가 연간 6명, 7명 사람 데리고 한 9억 쓰잖아요. 여기 예술장터에 1억 넣지요? 10억이잖아요. 디아프가 1년에 10억 예산으로 하는 거예요. 3일에 3만 명이 와요. 그런 계산을 하시면 솔거 그 그림, 그것도 마찬가지지만 일반인들 그림 갖다 몇 개 전시하고 하시잖아요. 그걸 보러 누가 가느냐고요.
  자, 우리 5천 명 정도 되는 미술학도가 있어요, 우리 경북에. 매년 나올 거예요. 그 사람들 어디 가서 밥 먹고 살아요? 우리가 그런 장터 만들어주고, 청년 작가들 만들어주고, 그렇게 해서 하다못해 그중에서 한 사람이라도 이우환 같은 작가나 김환기 같은 작가 나오면 경북 뜨는 거잖아요. 박서보 미술관은 하려 하다 못 했잖아요. 안 오려 하니까 못 온 거잖아요. 거기 예천 사람이잖아요. 그런 작가를 만들어내야 되는 게 우리 의무입니다. 손바닥만한 그림 아무도 모르는 것 갖다 놓고 물건 팔려고 장터를 열어서 앞에 오페라 해서 막 노래 부르고, 테이프 커팅하고, 1억짜리 행사를 그런 식으로 예술장터를 만드시는 것은 아니다.
  디아프 가면 연주 안 해요. 앞에 인사 쭉 하고, 그 커다란 그것 만들고 사진 몇 장 찍고 나면 다 도슨트가 데리고 다니면서 그림 설명하고 그게 끝이에요. 이건 그림 파는 행사가 아니잖아요, 지사님 연설하라고 만들어 놓은 자리지. 우리 지사님이 그걸 원하시겠어요? 원치 않는다니까요. 하시려면 제대로 하자, 그래야 우리 예술인도 먹고산다. 화랑도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 우리 국이 돼서는 안 되잖아요. 경북에 화랑협회가 있는지도 모르고 있는데, 우리 이렇게 해서는 안 되잖아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일  우리 박규탁 위원님 오늘 질의하신 내용 중에 “좀 잘하자, 돈 주자, 뭐 이렇게 키우자.” 이런 것은 예술장터 관련 이야기를 말씀해 주셨는데 듣고 계시는 우리 국장님이 또 흐뭇하게 보시는 것 같아요. 분위기가 참 좋습니다.
  정경민 위원님

○정경민 위원  예, 죄송합니다. 제가 1분만, 빠뜨린 게 있어서요.

○위원장 김대일  시간 재십시오, 1분.

○정경민 위원  예, 1분.
  국장님, 그동안에 상임위를 할 때마다 국장님이 너무 답변을 잘하시고 너무 충실하게 하시고 너무 많이 아시니까 과장님들은 아예 그냥 자료 준비도 안 해 오세요. 어떤 자료가 제출됐는지도 모르고 계세요. 물론 국장님이 대표로 답을 하시는 것은 맞지만 그래도 담당 과장님은 자료 제출한 게 뭔지 정도는 알고 오셔야 되고 그것에 대한 답은 준비해 오셔야 된단 말이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한 개 여쭤보겠습니다. 국장님, 제가 올 들어서 벌써 상임위를 하면서 두 번, 세 번 정도 축제성 행사할 때 브로슈어나 카탈로그 같은 데에 예산을 도비 얼마, 국비 얼마, 시비 얼마 이런 걸 기재해서 노출을 하면 어떠냐, 그걸 권해 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몇 번 있습니다. 그걸 혹시 해 보신 적 있으세요?

○정경민 위원  아니요, 그것 말고 금액을. 제가 몇 번을 말씀드렸는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뒤에 팀장님들 쭉 앉아 있는데 메모를 열심히 하세요. 그런데 이게 돌아오는 게 없어요. 국장님 아시겠죠? 아까 말씀드렸던 ‘버스 타고 경북관광’ 그다음에 지난번에 제가 정상원 과장님한테 말씀드렸던 야영장 실태조사 이런 것도 전혀, 이 자리에서 “예.” 하고 답이 없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 자체가 그렇습니다. 제가 비교를 하자면 환경국은 그렇지 않거든요. 바로 과장님들이 답을 들고 오세요. 이게 되면 된다, 안 되면 왜 안 된다, 그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국장님이 너무 답을 많이 알고 계시고 정확하다 보니까 전부 ‘국장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이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이런 태도는 옳지 않다고 봅니다.

○정경민 위원  앞으로는 국장님이 상임위에서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어떤 위원한테 답을 했느냐는 것 정도는 체크 한번 해 봐 주시고, 그게 조금만 습관이 되면 다들 그렇게 하시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일  국장님, 좀 전에 우리 박규탁 위원님 말씀하신 것도 이참에 좀 그건 해야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지역 예술가들 어렵다고 저도 그때 재단에서인가 이야기를 한번 했었는데 우리가 그걸로 인해서 지역 작가들 돕자고 해가지고 예술장터도 했고 코로나 이후로 해서 했는데, 메세나협회도 그래가지고 만들었잖아요. 그리고 또 지역에 우리 많은 기업들이 사실 보조를 받고, 도움을 받고 이렇게 성장하고 있는 기업들도 있는데 같이 살자는 측면에서 이것 사회적 환원 사업으로 해가지고 뭐 경북미협이 되든지 예총이 되든지 해가지고 뭐 어떤 식이 되든지 간에, 이것은 후원할 수 있도록, 개인이 되든지 단체끼리 MOU가 되든지 해서 실질적으로 좀 지역의 그런 어떤 예술 작가들 키울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좀 이렇게, 일괄적으로 하지 말고 좀 해주고.
  또 그다음에 예산을 좀 키우시라는 말은 실제 이제 그런 데 뭐 좋은 작품을 사실 들고 나오기가 힘들 수도 있고, 정말 모범이 돼가지고 좋은 작품이 출품이 되고 그걸 어떤 형태로라든지 간에 지역 작가한테 뭔가 도움이 됐을 경우에는, 예술장터라는 이름을 이제 바꿔서 아까 말씀마따나 화랑같이 해가지고 연말에 정말 그런 행사도 잘 기획해 가지고 실질적인 어떤 지역 작가들을 키워낼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신경을 써주십시오.

○위원장 김대일  그런 것, 예.

○위원장 김대일  예, 대충 정리하겠습니다, 이제. 대충 정리를 하고, 실제 많은 위원님들이 자꾸 이제 말씀도 주시고 하는 것들이 뭐냐 하면, 사실 뭐 감사라고 해가지고 자꾸 지적하고 여기서 입 닳게 이래 할 이야기가 사실 없어요.
  의회는 의회 본연의 어떤 기능에 충실해 가지고 역할만 잘하면 사실 바뀔 수 있는데 이렇듯 오랫동안 이야기를 하는 것은 계속 이렇게 잘하시라고 이래 사인을 주는데, 그렇지 않으면 지금 예산 놔두고, 올해는 여러 위원님들도 말씀을 하지만 결국 예산으로 이야기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도 주시고 하니까, 또 우리 예산 기간 전까지 담당 부서에서 우리 과장님들은 정말 좀 애매하다 싶은 건 위원님들 찾아가서 정말 적극적으로 설명하시고, 이 사업이 왜 필요한지, 예산을 신청을 했으면 자기 부서의 예산은 지키고 이게 삭감이 안 되도록 그런 노력들이 있어야지. 이게 맨날 보는 얼굴이라고 해서 삭감돼서 와가지고 별 내용 없이 뭐 “이것 안 됩니다.” 이런 식은 이제는 더 이상, 이제는 저희들도 이게 도민들 보기 부끄럽고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미리 저희들이 말씀을 이렇게 좀 드리는 겁니다. 해서 앞으로 예산을 놔두고 자기 부서에 정말 이것은 좀 설명이 필요하다 하는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 찾아서 적극적으로 설명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우리 정경민 위원님이 중간에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행사라든지 뭐 좀 이런 부분이 되면 첫째는 우리 해당 위원회의 어떤 위원님들이 좀 알 수 있도록 이렇게 공유를 해 주시고, 또 특히 중요한 것은 그 지역에 갔을 때 그 지역 위원회에, 또 특히 우리 문화환경위원회에 계시는 위원님들이 있으면 좀 설명도 하고 모시고. 또 물론 의전이라고는 그렇지 않습니다마는 당연히 소관 위원들이 우선해야 한다는 것은 맞기 때문에, 일부 저도 개인적으로 듣습니다마는 우리가 소관 부서 위원인데도 불구하고 가서 뭐 누구 하나가 이렇게 행사도 알려주는 사람도 없고, 또 행사에 갔을 때 어떤 역할이 뭐고, 무슨 역할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든지 하는 최소한의 어떤 의전도 사실 없었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오늘 이제 정리하자면 서로 간에 이제 좀 부족했던 부분들은 서로가 어쨌든 이해를 하면서 좀 챙겨야 될 그런 부분들은 좀 잘 챙겨주셨으면 하는 그런 당부의 말씀도 좀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우리 김상철 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우리 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준비, 자료도 잘 준비해 주시고 또 우리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참 몇 날 며칠 열심히 또 이렇게 감사에 임해주고 있어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주신 의견은 정말 이렇게 허투루 듣지 마시고 업무 하시는 데 꼭 잘 새겼다가 반영해 주실 것을 아울러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자료 요구하신 것은 우리 감사종료 후에 2일 이내에 우리 위원회로 공문으로 제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문화관광체육국과 경북도서관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7시 38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