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소방위원회회의록

○위원장 박승직  위원님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와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문경소방서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님.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참여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배종혁 문경소방서장을 비롯한 소방공무원 여러분. 도민의 소중한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불철주야 수고가 많으십니다.
  잘 아시다시피 행정사무감사는 한 해 동안의 행정업무 추진 전반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분석을 통해서 잘된 점은 더욱 장려하고 잘못된 점은 시정토록 하여 도민을 위한 행정이 거듭나게 하는 매우 소중한 시간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다양한 의정활동을 통해 수집한 자료와 정보를 바탕으로 도민의 입장에서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배종혁 문경소방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지적과 고견은 도민의 목소리임을 명심하시고 성실한 자세로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그리고 선서 방법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하거나 위증을 할 때에는 관계 법률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 방법은 증인을 대표하여 문경소방서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서 기립하여 왼손으로 선서문을 들고 오른손은 선서 자세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다음 문경소방서장께서는 개별 서명한 선서문을 모아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증인선서는 감사위원들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260만 도민들에게 선서한다는 생각으로 엄숙하게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배종혁 문경소방서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승직  앉으십시오.
  다음은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받는 순서입니다.
  문경소방서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를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승직  문경소방서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을 하실 위원님 계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오늘 위원님들께 감사 진행 순서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차로 질의·답변을 들은 후에 어느 정도 끝날 시점에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 인공호흡 시범이나 안 그러면 장비 점검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 현장에 갔다가 다시 감사를 마무리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요청은 질의 중에도 위원님들 언제든지 요청할 수 있으니까 요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우청 위원  김천 출신 이우청입니다.
  서장님, 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사무감사보다 우리가 편안하게 할 수 있도록, 모르는 것은 우리가 서로 배우고 또 잘못된 것은 지적하는 그런 뜻에서 편안하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우청 위원  서장님, 물품 구입이, 여기 보면 2022년에 물품 구입이 11개. 11개 업체에서 구입했네요. 주로 방한복하고 기동화 등 이런 종류인데 물품 구입에 있어서 보면 영천 업체가 주로 되어 있는데 이건 왜 이렇습니까?

○이우청 위원  여기는 창대로 되어 있는 데 한 군데도 없지 않습니까? 지금 수의계약은 우리가 부가세 포함해서 2200만 원 미만이지요, 그렇지요?

○이우청 위원  여기에 보면 11건을 했는데 창대에 한 데는 나와 있나요?

○이우청 위원  아, 영천에요?

○이우청 위원  여기는 문경이잖아.

○이우청 위원  아, 문경에는 없어요, 업체가?

○이우청 위원  조달로 보면, 조달은 얼마까지 할 수 있나요?

○이우청 위원  1억 이상 되는 것은 지금 없어요, 하나도?

○이우청 위원  물품 구매 1억 이상인 것은?

○이우청 위원  없습니까? 앞으로도 물품 구입은, 조달을 우리가 신청했을 때 조달에서도 우리가 지역 업체를 선정 안 하고 타 업체로 할 수 있나요?

○이우청 위원  그건 돌아가면서 주겠지요, 그렇지요?

○이우청 위원  그래서 여기에 보면 아까 이야기한 대로, 창대라고 그랬어요?

○이우청 위원  그래도 창대가, 업체가 11개 했는데 3억 1200만 원 정도 되는데 이건 그래, 이 업체 하나밖에 없는 것은 아니잖아. 경북에서 여기 말고 또 있겠지요. 없어요?

○이우청 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하더라도 경북의 업체에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조달 요청을 할 때도 우리가 조달 요청을 하는 관공서에서 이야기를 하는 대로 조달에 찍어주더라고, 자기들이, 보니까.

○이우청 위원  이런 내용을 좀 참작해 주시고.
  그리고 다음에 한 가지는 고층아파트가 문경에 몇 개 정도 있어요? 36층 이상이 몇 개나 돼요?

○이우청 위원  1개소요?

○이우청 위원  36층 하면 높이가 한 120m가 넘지요?

○이우청 위원  그러면 한 층에 얼마나 돼요? 한 층에 높이가 얼마나 돼요? 이렇게 계산하면…

○이우청 위원  3m 정도?

○이우청 위원  아파트에 따라 좀 다를 수 있지요?
  그러면 불이 났을 때 고층아파트, 지금 고가사다리가 몇 층까지 갈 수 있어요?

○이우청 위원  자, 예를 들어서 53m 같으면, 한 70m에 불이 났다 이럴 때는 어떻게 대처해요?

○이우청 위원  아니,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고가사다리로 진입할 수 있는 데까지 되는데 그 이상에 불이 났을 때는 어떻게 해요?

○이우청 위원  아, 실내로만?

○이우청 위원  그러면 소방대원들이 실제로 가서 불을 꺼야 되네요?

○이우청 위원  그런 경우가 많이 있나요, 대도시 같은 데도?

○이우청 위원  자, 이런 데에, 고가사다리가 안 닿는 이런 데에 화재가 났을 때 소방관들이 한 집에 불이 났으면 대피할 수 있는 방법, 아파트하고 아파트 사이에 건축 허가를 낼 때 보면 집을 터놓게 되어 있죠?

○이우청 위원  그것 소방서에서 한 번씩 점검을 하나요? 거기에 보면, 터놓을 수 있는 이런 공간에 보면 거기 다 농이나 이런 것으로 막아놓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우청 위원  그것을 어떻게 점검을 해요?

○이우청 위원  그것 좀 철저히 해야 될 것 같아요.

○이우청 위원  지금은 의무적으로 통로는 만들게 되어 있죠?

○이우청 위원  그런데 그 사용을 거의 다 못 하더라고. 전에 김천의 한 아파트에 불이 났는데 대피할 수 있는 게 앞에 나가다가 문도 잠기고 이러니까 갈 데가 없어서, 그러면 터놓은 공간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농 같은 것을 놓아두어서 이동이 안 되더라는 이야기야. 이런 것도 좀 신경을 써주시고.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 뭘 하고 싶은가 하면, 119가 화재가 아니더라도 우리가 많은 역할을 하잖아요. 화재보다도 더 많은 역할을 119가 하잖아.

○이우청 위원  주로 안전사고라든지 뱀한테 물렸다든지 벌을 건드렸다든지 여러 가지가 많잖아요.
  자, 예를 들어서, 김주현 과장님.

○이우청 위원  이건 저도 이번에 심폐소생술을 배웠기 때문에 배운 과정을 내가 한번 보려고 그러는데, 지금 문경시청에 불이 났다, 화재가 발생했다. 과장님께서 화재가 발생한 것을 어디로, 119와, 화재가 발생되었다 이렇게 하면 어디로 가요? 119로 전화를 했을 때 지휘본부가 어디로 가요?

○이우청 위원  아니, 119로 휴대폰을 가지고 전화를 했을 때, 자, “문경시청에 불이 났다.” 이렇게 전했을 때 이게 어디로 가느냐고? 전파가 어디로 가요?

○이우청 위원  자, 그러면 문경시청에 불이 났다. 과장님께서 실제 하는 것으로 한번 대응을 해 보자고. 저희들도 이게 어떨 때는 궁금한 점도 있고 이래서 그러는데, 그러면 우리 서장님이 상황실이라고 생각하고 대처하는 방법을 한번 이야기해 봐요. 직접 과장님께서 “불이 났다.” 문경시청에 불이 난 것을 119로, 지금 실제 상황이라고 생각하고 한번 해 보시라고.

○이우청 위원  아니, 편안하게 하시면 돼요, 편안하게. 민간인이라고 생각하고 편안하게. 예를 들어서 이름을 밝힐 것 아니라? 내가 119에 전화를 하면서 “내가 김주현입니다. 지금 문경시청에 불이 났다.” 이렇게 할 때 그 과정을 한번 이야기해 보라고.

○위원장 박승직  어느 분이…

○이우청 위원  아니, 김주현 과장님이 하시라 그랬잖아.

○이우청 위원  아니, 그렇게 하라 하는 게 아니고.

○이우청 위원  지금 신고한다고 생각하라고. 그러면 이제 우리 서장님은 상황본부라고 생각하고.

○위원장 박승직  지휘를 해서요, 현장에 상황이 발생했는데 지휘를 한번 해 보시라 그 이야기지요?

○이우청 위원  그래, 그 이야기라.

○이우청 위원  자, 설명을 제가 할게요. 그런 게 아니고, 과장님이 지금 문경시청에 불이 난 것으로 신고를 하잖아. 신고를 하면 이게 전화가 어디로 가요? 상황실로 가죠? 상황실은 우리 서장님으로 생각하자고. 그러면 상황실에서 전화를 받아서 어디로 또, 문경시청에 불이 났다 그러면 소방서가 어디로 가야 돼요? 문경에서 가까운 서가 있을 것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중부가 있든 남부가 있든 가까운 데서 진행을 할 것 아니냐 이 말이야. 그 과정을 한번 이야기해 보라니까. 왜 그러느냐 하면 일반인이 불이 났을 때, 제가 이번에 한번 보니까 좀 의심스러운 게 있어서 그 대응과정을 한번 보려고 그래요. 이해가 안 돼요? 하기 어려워요?

○이우청 위원  잘 안되잖아, 이게 하는 것도. 그러니 이게 일반인들은 더 당황한다 그 이야기야. 한번 해 보세요.

○이우청 위원  그러니까 그게 그렇게 하는 게 문경이라 그랬잖아. 문경이면 어느 소방서가 가깝느냐? 그것을 하라니까.

○이우청 위원  직접 하는 것같이 해 보라고.
  그러면 모전119에서 받아서 현장에 가는가요?

○이우청 위원  뭐가 잘 안 맞는 것 같은데.

○이우청 위원  알겠습니다, 알겠고.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승직  이우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장님, 우리 고층건물에 화재가 났을 때를 대비해서 우리 대원들이 평소에 훈련 같은 것을 하지요?

○위원장 박승직  훈련을 어디에서 합니까, 그러면?

○위원장 박승직  그래서 이제 대형 집단건물이나 고층건물 같은 데 화재가 발생했을 시에 인명피해가 많이 발생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요? 그런 예가 빈번하게 발생하지는 않지만 항상 우리 도민의 안전도 지키고 소방대원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는 평소에 그런 훈련들을 더 많이 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위원장 박승직  예, 김창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창기 위원  문경 출신 김창기 위원입니다.
  서장님, 올해는 특별히 수해로 인해서 실종자 수색에 고생이 많았지요?

○김창기 위원  고생이 많았는데 우리 소방대원들이나 안 그러면 의소대 여기에 대해서 충분한 포상이나 이런 것을 생각하고 계십니까?

○김창기 위원  아니, 우리 본부장님 상도 있고 또 소방청장님 상도 있고 이런 게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좀 많이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창기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소방본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한번 보셨습니까? 95페이지. 책 한번 보세요, 우리 본부. 95페이지. 95페이지 거기에 뭐 나와 있어요?

○김창기 위원  예, 그러니까 거기 마지막에 문경 게 하나 나와 있지요? 한번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김창기 위원  예, 그래서?

○김창기 위원  예, 계획되어 있죠?

○김창기 위원  고맙습니다.
  이게 우리가 119산불특수진화대가 울진에 있답니다, 울진에. 울진에서 문경까지 오다 보면 불은 다 타고 없잖아요. 그래서 필요한 게 우리 지역에 특수진화대 분대를 문경에 건의를 한 것 같아요, 질의를 한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 서장님, 아는 바 있으십니까?

○김창기 위원  예, 맞습니다. 맞는데 우리는 백두대간이 또 많이 차지하고 있잖아요. 그다음에 또 우리 문경새재 관문이랑 문화재가 거기에 있고. 이렇게 꼭 우리가 문경에 설치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힘을 같이 써 주셔야 돼요.

○김창기 위원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산북119안전센터가 지금 설계가 진행 중이라고 했지요?

○김창기 위원  언제 나옵니까, 설계가?

○김창기 위원  예?

○김창기 위원  그러니까 설계를 좀 당겨서 우리가 건축 착공이 좀 빠른 시일 안에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가 산불 119특수진화대가 산북에 앉으면 그 땅 위치가 그만큼 되는지 안 되는지 거기에, 그것도 확인해 주셔서 땅이 좁으면 문경시청에다 건의를 해서 땅도 확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창기 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차량 정비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묻겠습니다.
  우리가 20만 원 이상 문경 차량 장비 수리비가 91건입니다. 20만 원 이상이 91건인데 이 91건이 전부 민간에서 다 수리를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민간에서. 우리가 지금 영천에 있는 기술원은 무엇 때문에 두고 있지요, 거기에?

○김창기 위원  그런데 여기 지금 하나도 보고가 안 되었는데요?

○김창기 위원  그러면 다음에는 우리 기술원에서 수리한 것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기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우리가 장비센터를 내버려두고 민간에서 왜 수리를 이렇게 많이 하나? 앞으로 우리 장비센터 발전을 위해서도 이용을 많이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김창기 위원  예, 꼭 우리 장비센터를 많이 이용해 주시기 바라면서, 또 우리 행정사무감사 75페이지, 76페이지. 2022년도 예산은 4억 6200만 원입니다, 맞습니까?

○김창기 위원  2023년도 1억 4600만 원입니다. 왜 이렇게 줄었지요?

○김창기 위원  아니, 7월, 우리가 수해가 7월, 8월쯤에 났잖아요.

○김창기 위원  그러면 올라와야 되지, 그게 같이. 그렇게 해 주셔야 되지요.

○김창기 위원  아, 집행은 10월에요? 저는 이번에 수해로 동원이 많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산은 적게 들어가서, 안 그러면 우리 서장님 개인 돈을 주셨나, 나는 그래서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김창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승직  김창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복 위원님 하시렵니까?
  허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허복 위원  서장님, 수고하십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도 잘해 주셨고 또 우리 김창기 위원님께서 각별히 더 신경을 써 주셔서 너무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것은 어느 소방서 없이 매년 지적되는 사항인데 문경소방서 현원이 221명입니까?

○허복 위원  그러면 원거리에서 출퇴근을 하시는 분은 몇 분입니까?

○허복 위원  예, 보면 대구·포항·구미·경산·청도, 심지어는 충북 청주까지도 있는데 사실 출퇴근이 가능합니까, 이게?

○허복 위원  다른 부서도 아니고 소방 같은 데는 긴급을 요하고 골든타임을 제일 중요시 여기는 게 소방 아닙니까?

○허복 위원  원거리에 계신 분들, 출퇴근을 하시는 분들 설명을 한번 부탁드릴게요.

○허복 위원  개인 공무원들을 면담해서 우리 소방본부하고 협의를 해서 각 연고지마다 보내주는 게 안 맞아요?

○허복 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매번 반복되는 그런 감사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경북에서 정말 바라고 염원했던 소방장비센터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허복 위원  감정 이제 지금 평가했습니까?

○허복 위원  지금은 그러면 우리 군위 장비센터를 사용하고 있습니까?

○허복 위원  그래서 그 당시에 공모를 할 때 제일 빨리 추진되고 또 제일 우리 22개 시군이 장비센터에 접근하기 쉬운 장소라고 결정한 게 문경이거든요. 그래서 아직까지 이런저런 준비가 안 되어 있으면 어떻게 해요, 이게?

○허복 위원  이건 소방서하고 주로 어디에서 진행 준비를 하고 있어요? 문경시청에서 합니까? 시에서 합니까?

○허복 위원  아무튼 빨리 소방본부하고 문경시하고 협의해서 이게 하루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승직  허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님 하시렵니까?
  박순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순범 위원  칠곡 출신 박순범 위원입니다.
  이번 실종자 수색 때 많은 인원이 동원되었지요?

○박순범 위원  그런데 그 대원들 중에 표창하신 사람이 몇 명이에요?

○박순범 위원  알았어요.
  우리 대원들 중에, 수색에 참여한 대원들 중에 표창 대상자가 몇 명이냐는 말입니다.

○박순범 위원  수색을 한, 한 30명 정도 동원되었다면서요?

○박순범 위원  연인원이 아니고 우리 문경소방서, 지금 문경소방서 사무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문경소방서에서 그때 많이 동원되어서 고생한 대원들이 몇 명이냐고요. 매일 30명씩 동원되었다면서요?

○박순범 위원  전부 다 몇 명이에요?

○박순범 위원  그러니까 소방서 전체 인원이 몇 명이에요?

○박순범 위원  221명 중에 몇 명이 동원된 거예요?

○박순범 위원  아, 전부 다 동원되었다?

○박순범 위원  예를 들면 “200명 전원이 다 동원되었습니다.” 이 말씀이죠?

○박순범 위원  그런데 그중에 구분하는 건 뭐예요? 그냥 단적으로 얘기하면 고생한 사람 전원 다 칭찬해 줘야 되는 것 아니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구분한 게 무슨 기준으로 구분한 거예요?

○박순범 위원  119안전센터 직원들이 많이 해당이 되었네?

○박순범 위원  본서 직원들은 없나?

○박순범 위원  몇 명 안 되잖아.

○박순범 위원  내가 질의한 이유를 알겠지요, 왜 질의하는지? 왜 질의했다고 생각해요?

○박순범 위원  그러니까 가능하면 많은 인원들을 포상해라.

○박순범 위원  그중에 특별히 포상을 못 받을 이유가 있는 사람이 있나요?

○박순범 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인원이 예를 들어서 30명이라 치면 이번에 15명이 해당되었다. “15명은 다음 기회에 어떠한 이유로 포상을 할게.” 이래 약속이 되어 줘야지. 그렇잖아요.

○박순범 위원  어떻게 어떻게 해 주겠다. (피감사기관 직원을 향해) 직원들 그런 약속 받았나? 서장한테 그런 약속 받은 직원 있나요? 없지? 왜 고생시켜 놓고 가만 방치해? 서장이 책임감이 있어야지, 응?

○박순범 위원  그게 지휘관이야.

○박순범 위원  서장이 “고생했어.” 하고는 끝낸 모양입니다.

○박순범 위원  어쨌든 가능하면 많이 칭찬을 해 주라는 뜻이에요.

○박순범 위원  그다음, 구급차가 총 6대인데 보니까 동호에는 2016년산이에요. 이것 교체 기간이 지났잖아.

○박순범 위원  왜 교체 안 해요?

○박순범 위원  지났잖아. 이제 하지요?

○박순범 위원  예산이 없어서?

○박순범 위원  아니, 서장이 지금 여기 재임한 지 얼마 됐어요?

○박순범 위원  7개월, 7개월 동안 ‘야, 이게 꼭 필요한데 이 예산은 정말 부족하네.’ 하는 게 뭐예요?

○박순범 위원  장비 현대화.

○박순범 위원  장비 현대화가 필요하다. 무슨 장비?

○박순범 위원  뭘 수립이 돼? 장비가 전부 노후화되고 그렇지. 현대장비 갖춰져 있나? 지금 대원들은 전부 현대화되어 있잖아. 그런데 장비가 노후화되어 있지. 현대식이 별로 없잖아. 2016년 이런 걸 끌고 다니고 남의 생명을 구한다고? 그런 걸 서장이 계속 건의를 해 줘야 돼요, 건의.

○박순범 위원  소방본부에서 알아서 안 해 줘. 우리 옛 속담에 ‘울어야 젖 준다.’ 아시죠?

○박순범 위원  계속 얘기를 해야 돼. 뭐가 필요한지 계속 점검을 해야 돼, 서장이. 서장이 하는 일이 뭐예요? 그런 걸 해야 됩니다. 직원들의 인사, 복지, 장비관리. 장비 담당자가 하는 게 아니고 서장이 하셔야 되지. 담당자가 백번 해야 숫자 관리하는 것밖에 안 돼. 교체는 서장이 애를 써야지. 서장이 애를 써도 힘들잖아. 그런데 애를 쓰지 않으면 계속 그대로 방치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세 번째, 도로교통법 제32조에는 소방시설 주차 문제, 소화전 주차 문제 언급을 해 놓았습니다. 소화전에 보면 주차나 방해하거나 이걸 절대 금지하도록 되어 있잖아, 5m 이내에는. 

○박순범 위원  그런데 우리가 소화전이 있는지 잘 몰라. 여기는 절대 주차하면 안 된다는 것도 잘 몰라, 일반 사람들은. 그렇지요?

○박순범 위원  그런데 주차 위반에 대한 실적이 있나요, 신고 실적이?

○박순범 위원  주차를 많이 하고 있는데 신고 실적이 없는 것은 홍보가 부족하다, 그렇지요? 이것 홍보한 실적이 있나요? 홍보한 실적. 그리고 4대 불법 주정차 신고는 반드시 스마트폰으로만 가능하도록 되어 있어요.

○박순범 위원  그러면 이 스마트폰으로 하려면 앱을 설치해야 돼. 그러면 시민들이 사전에 이것을 신고하기 위해서 앱을 설치해 놓았나? 안 했잖아요. 그러면 이걸 가다가 있으면 사진을 찍어서 폰으로 바로 신고하거나 전송할 수 있도록 거기에다가 공공 휴대폰 번호를 해 놓아야 된다. ‘이 번호로 신고해 주세요.’ 그러면 신고하기가 쉽겠죠?

○박순범 위원  그런 것 안 해 놓았잖아.

○박순범 위원  그런 홍보를 하는데 그게 위반이 되나? 안 되지요. 하면 되지요?

○박순범 위원  꼭 해서 결과를 본부에 보고하도록, 또 위원회에도 보고하도록 하시고. 꼭 해야 됩니다, 그렇지요? 이건 거기에 주차를 함으로써… 대형 화재로 번지는 것을 막는 역할을 하잖아. 이게 주차가 되어 있으면 안 되지요. 주차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주차를 못 하게 하는 게. 그렇지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승직  박순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한창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창화 위원  서장님,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하겠는데요.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이 몇 개소나 되지요?

○한창화 위원  감사자료 65쪽에 보면 현황이 나옵니다. 나오고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은 93개소라고 그 위에 나와 있거든요. 이곳에 소방점검 및 지도를 계속 하고 있습니까?

○한창화 위원  소방점검은 어떤 내용이고 또 그러한 사고 예방 및 대처 요령 같은 지도를 하는 것은 어떤 것을 점검하는지 간략하게 말씀 좀 해 주세요.

○한창화 위원  예? 누구를 통해서요?

○한창화 위원  어느 과에서 합니까? 예방과에서 하고 있습니까?

○한창화 위원  상반기·하반기 해서 연 2회 그렇게 하고 있다 이거죠? 점검도 하고 지도도 하고 있다는 거죠?

○한창화 위원  나중에 점검 내용하고 지도한 실적을 우리 본 감사할 때, 소방본부 감사할 때 그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한창화 위원  2022년도에 보니까 위험물안전관리법 5건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과태료 부과를 누구 명의로 했습니까?

○한창화 위원  소방서장 명의로 했습니까?

○한창화 위원  1천만 원이 있더라고요, 5건에. 그렇게 했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우리 문경소방서장으로 과태료 부과를 했다 이거죠?

○한창화 위원  예,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쭙고 싶은 게 있습니다. 우리 지금 주유소가 금연구역이죠?

○한창화 위원  지정이 되어 있습니까? 문경시 조례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주유소는 금연구역이 아닌 곳이 많아요. 주유소에 ‘금연구역’ 이래 갖고 구역이라고 표지가 붙어 있는 것 보셨습니까? 위험물저장소라든가 취급소 같은 경우에는 ‘화기엄금’ 이렇게 해서 금연도 거기에 물론 포함이 되거든요. 그런데 주유소는, 이건 소방서 소관이 아니에요. 자치단체장 소관인데 그것 보신 적이 있습니까?

○한창화 위원  그게 저희들 조례가 올해 통과되었어요, 경상북도 조례가. 그래서 주유소하고 가스충전소라든가 이런 데는 금연구역으로 지정을 해서 과태료를 매길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그 과태료가 문제가 되는 게 아닙니다. 거기가 위험물저장소죠?

○한창화 위원  그러면 거기에 과태료를… 화기를 엄금하게 되어 있죠? 담배를 피웠을 때 과태료를 물릴 수가 있지요? 최소 250에서 500만 원. 그것 내용 알고 있습니까? 법령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창화 위원  그러니까 과태료 10만 원을 부과하는 것은 자치단체장이 합니다. 그러나 위험물에 관해서는 그 업주한테 우리가 과태료 처분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 점 유의하시고 향후 주유소나 이런 데에서 그러한 위반 사례가 적발될 시에는 업주에게 그러한 과태료 처분을 내릴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 주시기 바라고요.
  5건에 대해서, 2022년도에 과태료를 물린 것에 대해서 내용이 어떤 것인지 아까 제가 내용에 대해서 서류로 제출해 달라고 그랬지요?

○한창화 위원  그 부분도 한번 해야 되겠고. 가장 뭐니 뭐니 해도 예방이 최고입니다. 사고가 난 다음에 과태료 물리고 뭐 그런 것은 다 필요 없고요. 예방이 중요한 거니까, 소방은 물론 사고·재난 현장에서 조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는 사전 예방이 굉장히 중요하다. 해서 예방과에서 그런 부분들을 업무를 소홀함 없이 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한창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승직  한창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순창 위원님 먼저 질의하십시오.

○백순창 위원  구미 출신 위원 백순창입니다.
  문경소방서장님 및 직원분들 여름 집중호우에 고생이 너무 많으셨습니다. 저는 다름이 아니고 여기 80쪽에 보시면 소방용수시설 점검 결과 있지요? 거기에 보시면 고장등록 및 수리의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 의뢰만 하고, 이게 어떻게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보고를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백순창 위원  그러면 여기 서류상에 사후조치 이런 게 되어 있으면 이런 질의를 안 해도 되는데 서장님 그냥 ‘의뢰, 의뢰’ 이래서 이것은 의뢰만 하고 마는가? 이게 중요합니까, 안 중요합니까?

○백순창 위원  중요하니까 점검하는 거지요. 그러면 결과가 분명하게 피드백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다음부터는 자료 준비할 때 이런 것을 명확하게 ‘날짜별로 언제 되었다.’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백순창 위원  그리고 지금 문경시 인구가 어떻게 되지요, 서장님?

○백순창 위원  9월까지 6만 9171명이죠?

○백순창 위원  그러면 공동주택이 어떻게 되나요?

○백순창 위원  92개소입니까? 그러면 그중에 다중주택은 어떻게 되지요? 보시면, 여기도 보면 30층 이상, 68쪽 보시면 아파트가 있지요?

○백순창 위원  그러면 인구가 6만 9171, 9월 기준에 인구가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문경 같은 경우에는 산불화재나 특수한 이런 것은 연습 안 해도 실제 상황에서 대비가 되어 있는데, 고층화재에 대해서 훈련을 하십니까?

○백순창 위원  주기적으로 합니까?

○백순창 위원  그러면 본부 감사 전에 했던 자료 저한테 제출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질의한 게 아니고, 아파트에 전기충전 그것 점검하셨습니까?

○백순창 위원  예, 지하에 있는지 지상에 있는지 알고 있습니까?

○백순창 위원  법이 적용되는 걸 따지시면 안 되지요. 왜냐하면 아까 한창화 위원님이 예방이 중요하다 했지 않습니까? 만약에 지하에 충전소가 있으면 화재가 나면 이게 대구 지하철처럼 공기가 나갈 데가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아파트로 다 올라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질식에 무슨 문제가, 사고가 나겠습니까, 안 나겠습니까?

○백순창 위원  아까 한창화 위원님이 뭐라 그러셨어요? 예방이 가장 중요하다고.

○백순창 위원  도민과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일선에 계시는 분들은 아파트가, 되어 있는 시설이 지상에 있는지 지하에 있는지 이런 것도 사전에 점검하셔서, 지하에 화재 시 어떻게 대응할 겁니까?

○백순창 위원  예, 서장님 설명 고맙습니다. 혹시 전기차량 화재 유튜브 한번 보셨습니까? 이론하고 현실은 많이 다르거든요.

○백순창 위원  그리고 중요한 것은 저희들 대원들의 안전도 중요하고 전기차, 전기차를 자꾸 비하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환경이 굉장히 중요한 이 시대에서 가장 필요한 시점의 차량인데 어떻게 우리가 활용하고 대응하느냐 그것을 제가 질의를 드리고 걱정을 하는 것이지 어느 차량을 제가 배척하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아파트에 지상에 유도를 하시고, 지하에 충전소가 있으면 충전 차량과 약간의 거리 이런 것도, 법률적으로만 따지지 마시고 좀 계도하시고 개선하시고 그렇게 해 주시면 하는 바람에서 질의를 드렸고요.
  그리고 서장님, 차량 있지 않습니까, 차량? 정비하고 수리하는 것 그 내용 잘 봤거든요. 봤는데, 보시면 예를 들어서 중형펌프 문경221호, 차 넘버가 없어요, 차 번호가.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문경221호를 정말 수리했는지 안 했는지? 서장님과 직원분을 의심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서류만 보고 우리는 검토하잖아요, 그렇지요? 차 넘버가 명시되어 있으면 이 차가 1년에 다섯 번이다, 여섯 번이다 판독하기 쉬워요, 똑같은 판독이겠지만. 문경221, 예를 들어서 221호도 다섯 번 했으면 다섯 번 이렇게 판독하겠지만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하지 말고 차 넘버, 번호로 하셔서 내역서를 새로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 감사하기 전에.

○백순창 위원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63쪽 보시면 구조대원이 있지요?

○백순창 위원  서장님, 연 몇 시간 훈련을 이수해야 합니까?

○백순창 위원  40시간 되어 있죠?

○백순창 위원  40시간 다 했습니까?

○백순창 위원  그렇습니까?

○백순창 위원  7, 8월에 건수가 많음으로 인해서 피로가 누적되지는 않습니까, 그분들이?

○백순창 위원  그러면 여기에 원래 구조대원이 총 16명에 인명구조사 자격이 있는 분이 몇 명이죠?

○백순창 위원  몇 명입니까?

○백순창 위원  16명입니까? 훈련을 꼭 받아야 되는데 이수를… 잘하는 것은 알지만 법률에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40시간 꼭 이수하도록 그렇게 좀 지원해 주시고요.

○백순창 위원  본 위원은 단순히 자격 취득에 그쳐서 될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국민에게 질 높은 구조와 구급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전문성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교육·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서장님이 특별히 좀 배려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백순창 위원  예, 그리고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서 항상 이분들이 준비되어 있도록, 그렇지요?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백순창 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승직  백순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진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남진복 위원  수고하십니다, 남진복입니다.
  감사자료 83쪽에 직원들 휴직 현황이 나옵니다. 나오지요?

○남진복 위원  여기에 효자도 계시고 저출생 시대에 국가시책에 부응하는 직원도 계신데, 이게 위에 두 분은 여성분입니까?

○남진복 위원  여성분이에요?

○남진복 위원  밑에는 남성분이고?

○남진복 위원  여성 직원들이 몇 명 있습니까? 여성 소방관이?

○남진복 위원  24명?

○남진복 위원  10%가 좀 넘네?

○남진복 위원  그래요? 이분들이 질병휴직이나 우리가 보장하고 있는 복지제도를 잘, 수혜를 받고 있습니까?

○남진복 위원  그런 부분은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되고.

○남진복 위원  아까 우리 존경하는 박순범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지난 피해 복구 때 표창을 받은 직원들이 직급이 어떻게 돼요?

○남진복 위원  소방위?

○남진복 위원  위면 우리 서에서 어느 정도 지위입니까?

○남진복 위원  위 이상은 없고? 표창 받은 중에?

○남진복 위원  총 몇 명인데요? 몇 명을 표창을 했는데?

○남진복 위원  12명인데 위 이상이 몇 명이에요?

○남진복 위원  12명 중에 위 이상이 4명이다. 어떻게 생각해요, 서장님? 표창은, 인센티브는 말이지요. 직원들이 공감을 해야 표창이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표창이라든가 여러 가지 인센티브는 하후상박이 맞아요, 하후상박. 그렇게 해야 직원들이 공감을 하는 겁니다.

○남진복 위원  그런 것을 좀 지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지요?

○남진복 위원  거기에 보니까 또 57쪽에 소방차량 매각을 했는데.

○남진복 위원  국제소방안전교류협회 이건 어디입니까?

○남진복 위원  거기에 무상양여를 해 줘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남진복 위원  말하기 곤란해요? 소방본부 의지에 무상양여를 한 거예요?

○남진복 위원  소방본부에서 나중에 나한테 설명을 한번 해 주세요, 왜 이렇게 했는지.

○남진복 위원  몇 분의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셨는데 소방행정자문단 말이지요. 작년에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셔서 후속조치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 후속조치 구체적으로 한 게 어떤 게 있습니까?

○남진복 위원  단원들 정비를 좀 했습니까? 핵심은 그거예요. 예? 거기에 자격이…

○남진복 위원  조치를 했습니까? 실적이 있어요?

○남진복 위원  지금 현재 교체를 했어요?

○남진복 위원  애초부터 없었고?

○남진복 위원  자, 본인은 그렇다 치더라도 직계 존비속 정도는 확인해 봤습니까?

○남진복 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액면에 나와 있는 것을, 명단을 저도 가지고 있는데 여기 직계 존비속들이 충분히 있을 수가 있고 여러분들이 확인 과정을 거칠 필요가 있어요.
  처분에 또 보면, 소방사범 처리 현황에 보면 여기에 13건이 있지요? 13건, 작년에.

○남진복 위원  보고 있습니까? 73페이지.

○남진복 위원  13건이 있는데 여기에 소방자문단이 혹시 들어가 있습니까?

○남진복 위원  역시 직계 존비속도?

○남진복 위원  의용소방대는? 소방사범에, 적발된 소방사범에 의용소방대원이 있습니까? 확인해 봤어요?

○남진복 위원  확인 안 해 봤어요? 여기 행정사무감사인데 여러분 선서를 했어요. 위증이면 처벌을 받습니다. 확인을 안 했으면 “안 했다.” 이렇게 이야기해야 되지, 없다고 단정적으로 이야기하면 여러분이 책임을 져야 돼.

○남진복 위원  확인해 보고 본부를 통해 나한테 보고를 다시 해 주세요.

○남진복 위원  바로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처분한 것을 내가 보니까, 처분 기준이 따로 있습니까, 처분 기준이?

○남진복 위원  처분 기준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매뉴얼이?

○남진복 위원  여기 일률적으로 과태료 250만 원 이렇게 부과를 해 놓았는데…

○남진복 위원  서장 재량이 개입될 여지가 있습니까?

○남진복 위원  정액제입니까?

○남진복 위원  대부분 여기 현장에서 시정조치하고 말았던 것도 많이 나오는데…

○남진복 위원  중요한 것은, 이것도 역시 소방본부에, 본부 과장님?

○남진복 위원  과태료, 소방사범 처리 기준 여기 나와 있지요? 이것을 본부 감사하기 전에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복 위원  같은 방식으로, 누차 강조하지만 소방자문단, 의용소방대 그분들의 순수함은 우리가 인정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방시설 점검에 있어서, 또 소방사범을 처리하는 데 이게 의혹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건 철저히 재확인해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남진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승직  남진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장님, 우리 위원님들 질의를 한 차례씩 다 해 주셨는데요. 질의하신 여러 가지 내용들을 잘 인지하고 계시죠?

○위원장 박승직  후속처리 잘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아까 우리 전기자동차 충전소 관련해서 부위원장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지금 아파트 같은 데에 지하에 충전소가 많이 배치되어 있어요. 요즘 뉴스를 보면 충전소 관련해서 화재 발생이 빈번하게 많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화재가 발생하면 급속도로 번지더라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 본부 차원에서 관계 법령들을 좀 해석해서, 이게 가급적이면, 저도 제가 사는 아파트의 지하주차장에 충전소가 설치되어 있는데 어떤 데는 보면 ‘이게 안전장치가 되어 있을까?’ 하고 제가 보는데 전혀 그런 게 없는 것 같고. 아까 서장님이 답변하는 것도 보니까 아직까지 상황이나 여러 가지 그 부분에 대해서 인식을 크게 안 하고 계신 것 같은데 본부 차원에서 전체 실태조사를 해 보고 관계 법령을 좀 해석해서 안전장치를 하고, 가급적이면 지상에다가 설치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경북 관내를 조사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승직  서장님 그리고 홈페이지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문경소방서라고 치면 홈페이지가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 박승직  관리가, 오늘 접속해 보니까 안 되던데? 지금 됩니까? 안 되던데? 아까 우리 직원 홈페이지 검색해 봤지요? 그래서 다시 홈페이지를, 홈페이지가 소방서의 얼굴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위원장 박승직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여러 가지 현황도 거기에 나오고 여러 가지 재난이 발생했을 때 대피 요령이나 매뉴얼이나 그런 상황도 전하고 그렇게 홈페이지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접속 자체도 안 되고, 가끔 접속이 되어서 들어가 보면 아직까지 관리책임자가 지난번 행정과장으로 되어 있고 그렇더라고. 지금 행정과장님이 김대희 과장님 맞지요?

○위원장 박승직  그러면 민영주 이분은 지난번 행정과장입니까?

○위원장 박승직  그분 앞으로 아직 되어 있다고. 그래서 이게 도민들이 위급상황이 발생했을 때 문경소방서에 들어가 보지 않겠습니까, 그렇지요? 다른 홈페이지, 경주시청이나 경주경찰서나 다른 기관의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잘되어 있는데 우리 소방본부 관할의 소방서에 들어가 보면 관리가 전혀 안 되어 있어요. 이래서는 안 된다.
  행정과장님.

○위원장 박승직  이것 해서요, 우리 시군의 소방서 홈페이지 관리를 잘할 수 있도록, 이 부분에 대해서 본부 감사 때 다시 한 번 이야기를 할 테니까 앞으로 관리 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승직  전부 다 그래요, 다. 다른 데 이렇게 하는 데 없어요.
  위원님들 질의 1차 다 하셨기 때문에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 심폐소생술, 또 장비 점검을 하고 와서 또 질의를 간단하게 하실 분은 하고 우리가 감사종료를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박순범 위원  질의는 더 할 위원이 없는 것 같고 현장에 갔다가…

○위원장 박승직  그러면 감사종료하고 현장을 보러 갈까요?

○박순범 위원  출동태세를 점검해야 되는데요.

○위원장 박승직  그러면 위원님들, 여기에서 감사를 종료하고 심폐소생술을 보고 그다음에 장비점검을 하고…

○박순범 위원  출동태세를 보자고요.

○위원장 박승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는 그러면 여기서 중지해도 되겠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 면밀한 조사를 바탕으로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문경소방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성실한 감사 자료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를 다하여 답변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제기된 문제점과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개선 대책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자료와 지적하신 질의·답변 내용을 정리하여 3일 이내에 우리 위원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문경소방서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1시 43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