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소방위원회회의록

○위원장 박승직  위원님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와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경주소방서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조유현 경주소방서장을 비롯한 소방공무원 여러분,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불철주야 노고함에 감사드립니다.
  잘 아시다시피 행정사무감사는 한 해 동안의 행정업무 추진 전반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분석을 통해 잘된 점은 더욱 장려하고 잘못된 점은 시정토록 하여 도민을 위한 행정으로 거듭나게 하는 매우 소중한 시간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다양한 의정활동을 통해 수집한 자료와 정보를 바탕으로 도민의 입장에서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조유현 경주소방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지적과 고견은 도민의 목소리임을 명심하시고 성실한 자세로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증인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그리고 선서 방법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하거나 위증을 할 때에는 관계 법률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 방법은 증인을 대표하여 경주소방서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서 기립하여 왼손으로 선서문을 들고 오른손은 선서자세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다음 경주소방서장께서는 개별 서명한 선서문을 모아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증인선서는 감사위원들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260만 도민에게 선서한다는 생각으로 엄숙하게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조유현 경주소방서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승직  다음은 간부소개와 업무보고 순서입니다.
  경주소방서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승직  경주소방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요청은 질의 중에도 하실 수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해서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코자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복 위원  서장님, 업무보고와 감사 준비를 정성껏 잘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하고 고맙게 생각합니다.
  감사 자료에 보면, 행정사무감사 자료 19쪽에 보면 물품구매 현황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해 보겠습니다. 피복구입비에 대한 계약자를 확인해 보니 10건의 계약자가 같아요. 경북 영천 소재 기업으로 계약을 많이 하셨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허복 위원  예.

○허복 위원  그렇게 하신 것은 자료에도 다 나와 있는데 유독 영천에 한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허복 위원  영천에 쏠림현상이 좀 많이, 다른 지역보다도, 그렇지요?

○허복 위원  특별한 이유가 있고 그런 건 아니시죠?

○허복 위원  예, 그리고 수의계약에 보면 5월 25일, 7월 10일, 12일 피복비 구입 내용을 보면 누가 봐도 이것을 같이 구매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쪼개서 구매한 이런 느낌을 많이 받아요. 그런 것은 특별한 이유는 있습니까?

○허복 위원  아니요, 하복과 동복 구입하는데 날짜가 그럴 때가 있네요?

○허복 위원  조달이나 수의나 할 때 지역 업체가 있는 한은 지역 업체를 될 수 있으면 사용해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허복 위원  그리고 우리 원거리 출퇴근자가 다른 소방서도 마찬가지인데 경주는 유독 더 많네요. 직원 392명 중에 26%인 102명이 관외에서 출퇴근하고 있네요, 그렇지요?

○허복 위원  이건 서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허복 위원  그건 이해를 하는데 사실 김천이나 문경에서 출퇴근해서 되겠습니까, 여기에 거리가?

○허복 위원  여기 자료에는 지금 다 나와 있고…

○허복 위원  그러니 예천에서는요?

○허복 위원  그러면 경주에 위급한 상황이 있고 전 소방관이 다 모여야 할 때는 어떻게 됩니까, 이런 분들은?

○허복 위원  이런 직원들에 대해서는 우리 서장님이 면담과 소방본부의 관련되시는 분들하고 협의를 해서 각 연고에 보내주는 건 어때요?

○허복 위원  그렇게 신청은 하고 있습니까, 지금?

○허복 위원  제가 볼 때 비상소집할 때는 경주가 문제가 많을 것 같아요.

○허복 위원  특히 경주는 다른 지역보다 아주 중요한 문화재가 많잖아요.

○허복 위원  혹시 그런 상황이, 사전에 예방은 철두철미하게 다 하시겠지만 또 그런 일이 만약에 발생하면 전 소방관이 다 붙어도 안 될 그런 상황도 벌어질 수도 있는데 교육을 통해서 서장님이 원활하게 잘 운영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허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승직  허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우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우청 위원  김천 출신 이우청입니다.
  서장님, 사무감사 준비하느라고 고생하셨죠?

○이우청 위원  간단하게, 명확하게 답변하시면 될 것 같아요. 금방 우리 허복 위원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아까 통영에 한 사람 있다고 했지요, 직원이? 통영하고 여기 거리가 얼마나 돼요?

○이우청 위원  176㎞? 어느 직원이죠? 지금 계십니까? 손 들어 봐요.

○이우청 위원  계급이 뭐지요? 계급이 뭡니까?

○이우청 위원  근무한 지 몇 년 되었지요?

○이우청 위원  3년 반? 첫 발령이에요?

○이우청 위원  그러면 왜 이동을 안 시켜요?

○이우청 위원  그러면 처음부터 지원할 때도 문제점이 있었지만 그걸 검토를 해 줘야 되지요. 174㎞를 달려와서, 아침 몇 시에 나옵니까, 그 직원이? 근무가 되나요? 힘들잖아요, 서로 힘들잖아. 174㎞면 지금 거리가 어느 정도 되나? 174㎞면 보자, 김천에서 안동까지 몇 ㎞가 되나?
    (「3시간 달려야 돼.」하는 위원 있음)
  3시간? 야간근무는 어떻게 해요, 그러면?

○이우청 위원  그러면 그런, 나이도 얼마 안 됐네요, 그러면?

○이우청 위원  그러면 이리 이사를 오게끔 하든지 이렇게 하는 게 안 맞아요? 안 그러면 여기서 자취를 한다든지. 숙소 없나요, 여기에?

○이우청 위원  자, 됐어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런 것은 자기 지역으로 보내주든지 안 그러면 서장님이 대책을 세워야 돼. 2년 되면 갈 수 있잖아, 그렇지요?

○이우청 위원  적극적으로 본부장님한테 건의해서 자기 지역에 가서 근무하도록 만들어 주든지 안 그러면 여기서 숙소를 가져야 되지 174㎞를 달리고 와서 근무가 되나요? 힘들잖아. 가다가 중간에 사고도 날 수 있는 것이고. 이런 것부터 해소해야 된다.
  여직원이 몇 명 돼요? 392명이 있는 중에서?

○이우청 위원  여직원이?

○이우청 위원  결혼 안 한 사람이 몇 명이에요?

○이우청 위원  이분들은 출퇴근 거리가 어떻게 되어 있죠? 대충 평균적으로 어디에서 출근합니까?

○이우청 위원  하여튼 서장님께서는 다른 것 없잖아요. 직원들 민원 해소하시는 이게 제일 크잖아, 그렇지요? 부서장으로서 할 수 있는 역할, 그게 제일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빨리빨리 대처해서 적재적소에 직원들을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청 위원  원거리도 우리 자체에서는 위험하다고 생각하잖아. 그러면 자기 지역에, 최대한 자기 가까운 지역에 근무할 수 있도록, 그것은 우리 본부장하고 서장님이 해 주셔야 돼요.

○이우청 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고.
  경주에 의용소방대 지원을 언제부터 받았어요, 경주시로부터? 

○이우청 위원  2004년부터?

○이우청 위원  경주시에서 의용소방대 예산을 1년에 얼마씩 받습니까?

○이우청 위원  의용소방대 예산 3억 7000?

○이우청 위원  그러면 저것 하고 있지요? 인건비하고?

○이우청 위원  자료에 의하면, 예산 총계에 보면 한 회계연도에 모든 수입을 세입으로 잡고 모든 것을 지출하잖아요, 세입·세출을. 그렇게 하지요? 하는데 여기에 보면 경주시에서 예산을 받은 것을 소방서에 예산편성을 안 해 놓고 쓰고 있죠?
    (박승직 위원장, 백순창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이우청 위원  왜 그렇게 했어요? 이유가 뭐지요?

○이우청 위원  편성을, 시로부터 받은 예산을 지방재정법에 하게끔 되어 있잖아. 그런데 그 예산을 어떻게, 누가 관리해요?

○이우청 위원  아니 됐고, 이 예산을 그러면 누가 관리했었어요?

○이우청 위원  그러면 연말에 연말정산이 맞지가 않지, 안 그래요?

○이우청 위원  지적되나 안 되나 그건 그렇게 하고 해야지요.

○이우청 위원  서장님 바뀌고 잘못된 것은 바로잡아야 되지. 똑같은 일이… 사무감사 자료도 마찬가지야. 전년도에 했던 것을 자료를 가지고 컴퓨터에 빼면 그대로 나오는데 그것 가지고 자꾸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지요?

○이우청 위원  그런 점은 조금 시정을 해야 할 것 같아요.

○이우청 위원  예, 그렇게 좀 해 주시고.
  경주소방서는 조기발주를 하십니까, 조기발주?

○이우청 위원  예, 조기발주.

○이우청 위원  여기 소방서도 중앙정부에서 조기발주를 하라고 저게 내려옵니까, 지시가? 안 그러면 자체적으로 해요?

○이우청 위원  올해 예산이 얼마지요?

○이우청 위원  그중에서 집행잔액이 왜 이렇게 많이 남았어요? 14억 정도 남았지요? 집행률을 보면 한 41% 되는데…

○이우청 위원  이건 왜 이렇게, 남은 것은 언제 쓰려고요?

○이우청 위원  31억 원이요?

○이우청 위원  그걸 미리 한다고 해서 집행잔액을 그렇게 남기면 안 되지.

○이우청 위원  이런 거예요. 예산집행 순위를 보면 2021년도에도 39위, 2022년도에도 49위, 도내 실·과 152개 중에서 올해는 146위로 떨어진 것 같아요. 그렇지요?

○이우청 위원  그러면 아까 내진설계 이것 말고는 집행잔액이 다 되었어요, 집행한 게?

○이우청 위원  반납해야 됩니까?

○이우청 위원  6000만 원을 하는 것 같으면 6000만 원 예산을 미리 안 받아야 되지 왜 집행잔액을 6000만 원이나 이렇게…

○이우청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아까 수의계약하고 지적한 것 있지요?

○이우청 위원  조달하고 수의계약한 그것.

○이우청 위원  아까 업체가 없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수의계약, 조달 요청 말고 나라장터에 들어가면 또 할 수 있어요.

○이우청 위원  아, 하고 있어요?

○이우청 위원  그러니까 업체가 없으면 거기에서 들어가서…

○이우청 위원  그것도 좀 나눠서 2개 업체에…

○이우청 위원  없으면 할 수 없는 것이지만 있는 한에는 그렇게 해야지요. 한 업체에, 없다고 너무 많이 그렇게 하면 특정인한테 혜택을 주는 것으로 그렇게 비춰질 수 있거든요.

○이우청 위원  어쨌든 서장님과 소방 직원 여러분들 사무감사 준비하느라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백순창  이우청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문경 출신 김창기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십시오.

○김창기 위원  서장님, 우리 위원님들이 아까 원거리 출퇴근에 대해서 많이 걱정을 하셨는데요. 3시간씩, 2시간씩 이렇게 오면 만약에 오다가 무슨 일이생기고 이러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공무로 들어갑니까? 안 그러면 개인…

○김창기 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요. 그것도 또 하나의 서장님이 챙겨야 할 저것이고.
  우리 소방본부 과장님.

○김창기 위원  이게 여기뿐만 아니고 전체적으로 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루 하고 이틀 쉬다 보니까 이런 일이 생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무 시간을 한번 변경을 줘야 되지 않나 저는 그래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김창기 위원  전부 다 하루 하고 이틀 쉬다 보니까 전부 다, 여기뿐만 아니고 다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그것 파악해서 한번 변화를 줄 시기가 저는 됐다고 생각하는데 그것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기 위원  서장님, 61페이지 보면요, 소방차 사고가 많이 나죠?

○김창기 위원  많이 났데요?

○김창기 위원  한 달에 1건씩 나네요. 그런데 그 밑에 보면 조사 중이 4건이 있습니다, 7월에 난 게.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죠.

○김창기 위원  보험처리가 안 되었다면…

○김창기 위원  아니요, 지금 결정이 안 났다는 것 아닙니까? 사고가 났으면 대물이나 대인이나… 지금 병원에 있다든가 차가 안 고쳐졌다든가 이런 겁니까?

○김창기 위원  아니, 보험이, 차를 고치려면 보험이, 인명피해가 없으면 바로 나잖아요. 인명피해가 있습니까?

○김창기 위원  그런데 대개 보면 차가 고쳐지면 바로 그게 결정이 나는 것 아니에요? 소송이 걸려 있습니까, 소송이?

○김창기 위원  어떻게 되었습니까? 출동을 할 적에 아무리 급하시더라도, 운전교육도 신경을 좀 써서 그렇게 해 주시기 부탁드리면서…

○김창기 위원  우리 소방 정비 내역을 제가 한번 봤습니다, 정비 내역을. 20만 원 이상 해서 제가 이렇게 봤는데 한 95건이 되더라고요, 올해 수리한 게요.

○김창기 위원  수리했는데 지금 우리 전부 다 개인 공장이나 이런 데서 수리를 했던데…

○김창기 위원  그러면 영천에 지금 있는 기술원에서 정비한 것은 있습니까?

○김창기 위원  그런데 우리가 소방기술원을 기술을 키우고 노하우를 저걸 하려면 크든 적든, 타이어 이런 것은 별개겠죠. 모든 저것은 거기에 의뢰를 해서 기술원을 믿고 찾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서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김창기 위원  맞습니다. 맞는데, 저는 그렇습니다. 경주에서 영천은 거리가 가깝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김창기 위원  여기 가까운 데서 외면하면 먼 데서는 더하잖아요, 그렇지요? 더 외면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가까울수록 우리가 기술원을 많이 이용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백순창  김창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한창화 위원님이나 남진복 위원님 하시겠습니까?

○남진복 위원  자료 좀 오면…

○위원장대리 백순창  그러면 한창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창화 위원  서장님, 예방점검을 중심으로 하는 위험물시설 안전관리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우리 경상북도 도 감사, 종합감사 때 한번 지적이 된 적이 있었지요? 지적 내용 알고 계십니까? 

○한창화 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조치를 했지요? 과태료를 물렸습니까?

○한창화 위원  이게 이제 작년도에 보면 위험물 관련, 다른 것은 아닙니다, 소방법이나 이런 것 빼고 위험물취급소 관련해서 과태료 처분한 실적이 4건이에요.

○한창화 위원  그런데 2023년도 올해는 17건이거든요. 그래서 4건에 1180만 원이고 올해 들어와서는 아직은 종료가 되지는 않았습니다만 약 한 4770만 원 정도의 과태료를 매겼습니다.

○한창화 위원  갑자기 증가요인이, 이렇게 증가한 이유가 뭡니까?

○한창화 위원  중점적으로 관리를 해서 이렇게 늘어난 겁니까? 아니면…

○한창화 위원  아니, 그 전년도라든가 이렇게 봤을 때는 올해가 상당히 많이 늘어난 거잖아요.

○한창화 위원  아, 그렇습니까?

○한창화 위원  보통 과태료를 매기면 과태료를, 그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한창화 위원  그러면 그것을 임의로 서장님이 저걸 합니까?

○한창화 위원  발부를 합니까? 과태료 고지서는 서장님이 하지요?

○한창화 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그 정도에 따라서, 그 사람들이 고의가 있었다든가 또는 몰랐다든가 그런 것을 판단해서 과태료를 매깁니까?

○한창화 위원  법적으로는 보통 250만 원에서 500만 원 사이를 이렇게 매기게 되어 있죠?

○한창화 위원  우리 위험물저장 및 이런 처리 시설이 몇 개소나 됩니까?

○한창화 위원  정확하게 숙지하고 계시네요. 제가 이제 이런 부분들을… 한 가지 더 물어볼게요. 주유소, 경주시에서 조례로 금연구역이라고 표시를 하고 있나요? 위험물처리 이런 것은 다 아마 ‘화기엄금’ 이렇게 해서 ‘금연’이라든가 이런 건 다 되어 있는데…

○한창화 위원  주유소는 어떻게 됩니까?

○한창화 위원  과태료를 내게 되어 있지요, 우리 법에?

○한창화 위원  도에서도 조례로, 올해 조례를 제정했어요.

○한창화 위원  의원 발의로 조례를 제정했는데 아직 시군에는 그렇지가 않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을, 주유 중에 담배를 피운다든가 라이터를 켠다든가 이렇게 그러한 인화물질이라든가, 특히 여름철에는 굉장히 유증기가 발생하는 경우가 생기지 않습니까?

○한창화 위원  그런 때에 제재할 근거가 없어요. 그런 것도 안전에, 우리 소방에서, 물론 자치단체의 소관입니다, 그 부분은. 그건 국민건강복지법 그런 법에 의해서 못 피게 하더라고요, 담배 금연은 그렇게 지정을 하는 것인데.

○한창화 위원  우리 소방본부에서 좀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쪽에서, 우리가 자치단체에서 하는 것은 흡연에 대한 건강 문제에 대해서 그 법에 적용이 되어서 하는데 우리는 위험물에 대해서 하거든요. 이게 과태료가 굉장히 높습니다. 아까 이야기했듯이 250만 원에서 500만 원까지 과태료를 물릴 수가 있어요. 만약에 거기에서 흡연을 하거나 이런 분들에 대해서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앞으로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주유소에 화재가 만약 발생한다고 그러면 우리 소방본부에서 그것을 감당해 내겠습니까? 지하에 어마어마한 탱크들이 있는데 그게 폭발이 이루어질 텐데. 이런 것은 예방과에서 좀 더 교육을 시킬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방과에서 그런 연중 계획은 다 갖고 있지요?

○한창화 위원  특히 셀프주유소하고 가스충전소 같은 데요.

○한창화 위원  저걸 합니까? 샘플을 뽑아서 5% 내외로 합니까, 아니면 전체 전수조사를 합니까? 전체는 인력이 없어서 안 되잖아요.

○한창화 위원  아, 하고 있습니까?

○한창화 위원  그것 2022년도, 2023년도 우리가 교육시키고 조사한 실적을 본부 감사 전에 우리 위원회에 제출을 해 주시고요.

○한창화 위원  우리 소방에서 재해가 났을 때, 어쩔 수 없이 재해가 났을 때 사고 처리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예방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아예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게 최고입니다. 그게 아마 소방의 목적은 예방이 더 큰 것이지 사후에 일어난 일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는 재난의 경우에는 모르지만 그렇지 않으면, 막을 수 있는 재난인 것들은 전부 다 막아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예방과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활동을 조금 더 강화시켜서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한창화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승직  한창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습니까?
  백순창 위원님. 

○백순창 위원  안녕하십니까? 구미 출신 위원 백순창입니다.
  경주가 인구가 20만 조금 넘었고 구미가 40만인데 센터는 거의 동일하지요? 그만큼 더 문화적으로, 역사적으로 소중한 게 많다고 생각합니다. 천년의 도시인 만큼.
  질의를 하겠습니다. 물품구매 현황 이것 내가, 일단은 서장님께서 답변은 안 해 주셔도 되고요. 메모하셨다가 소방본부 할 때 서류를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수의가 보면 19개고, 조달이 8개고, 입찰이 3개입니다. 이것 수의계약 2021년도, 2022년도, 2023년도 500만 원 이상 물품구매 현황에 대해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순창 위원  그리고 다음 질의를 하겠습니다.
  문화재, 불국사, 예를 들어서 거기에 1년에 소방화재훈련을 합니까?

○백순창 위원  한 번 이상 합니까?

○백순창 위원  예, 안 좋은 상황이 만약에 발생하면 다시 돌아올 수 없는 일이잖아요.

○백순창 위원  거기에 대해서 각별히 좀 더 신경을 써 주시고요.

○백순창 위원  소방차량 매각 있지 않습니까?

○백순창 위원  폐차 조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백순창 위원  폐차 조건이면 다 폐차된 것이 확인이 됩니까? 아니면 조건만 명시하면 차를 입찰을 받아 가져갈 수 있는 겁니까?

○백순창 위원  폐차 확인서만 받습니까, 폐차할 당시 사진도 받습니까?

○백순창 위원  이것도 본부 감사할 때 제출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백순창 위원  그리고 소방차량 사고 있지 않습니까?

○백순창 위원  여기에 보면 출동하면서 했던 게 한 10개 정도가 되고 출동 아닌 게 사고가 또 높고 그래요. 예?

○백순창 위원  그리고 보면 이게 2022년도에 12대가 났습니다. 거의 매년마다 같은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서장님께서는 교육이나 예방훈련이나 차 운영에 지침이, 매뉴얼이 있습니까? 아니면 어떻게 2022년도에 이렇게 12대가 사고가 났는데 2023년도에도 거의 같은 수준에 있다면 예방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서장님 입장에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백순창 위원  예, 서장님께서는 매뉴얼대로 답변만 해 주셨는데 이게 데이터가 중요하잖아요. 그리고 출동은 저도 이해할 수는 있어요, 긴급을 요하니까. 그리고 후진할 때 이런 것은 현장에 가보면, 우리도 현장에 무슨 일이 있으면 가지 않습니까? 가보면 뒤에 다 봐주고 이러는데 이렇게 자꾸 사고를 내는 것은 나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 운전전문인력이 안 들어온다고 해서 이유가 될 수가 없어요. 방금 말씀하셨듯이 상주라든지 그렇게 교육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백순창 위원  그러면 매년 개선이 되어야 하는데 개선의 의지가 본 위원이 볼 때는 안 보입니다. 그래서, 본부 과장님 듣고 계시죠?

○백순창 위원  여기 2021년, 2022년, 2023년 사고 자료 제출해 주세요.

○백순창 위원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그리고 고층아파트 여기는 단지가 많습니까?

○백순창 위원  안 그래도 이렇게 기재되어 있습니다, 70페이지 보면. 여기에 서장님, 전기차 충전기 어디에 설치되어 있는지 알고 있습니까?

○백순창 위원  예, 그것은 지금 서장님께서 잘하고 있습니다. 예방을 잘하고 있는데, 여기 전기차량 화재 시 출동해 본 분 계시나요?

○백순창 위원  완전 진압하는 데 얼마나 걸렸지요?

○백순창 위원  예, 서장님 잘 알고 계시네요. 55%가 지상에 있고 45%가 지하에 있으면 여기에 대해서 만약에 사고가 생겼을 때, 주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켜야 되는 게 소방의 기본의무 아닙니까?

○백순창 위원  여기에 대해서 더 적극적으로, 지금 법률에서 강력하게 대응을, 법적으로는 안 되지만 선도해서 아파트 관리업체라든지, 계속 거기 충전하다가 화재가 일어납니다.

○백순창 위원  그렇게 관찰카메라라든지 CCTV라든지 설치해서 항상 모니터링을 할 수 있도록, 아파트 관리업체에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그런 안전지침을 좀 유도해서 의논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순창 위원  그리고 아까 용수시설 있지 않습니까?

○백순창 위원  용수시설은 실적상에 용수시설이, 바로 조치되어야 됩니까, 아니면 불량이 있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백순창 위원  이게 점검을 한 내용과 조치완료… 문경에는 점검만 하고 조치완료는 안 되어 있고, 여기는 점검 내용은 안 보이고 조치완료만 되어 있네요?

○백순창 위원  1회씩 하는데 5개 불량, 이런 게 불량이 나오면 언제 했는지 날짜도 좀 기재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불국사 같은 데는 거기에 소방용수시설 점검을 수시로 합니까?

○백순창 위원  예, 그건 참 좋은 일이네요.
  그리고 경주에서는 좀 다른 게 있지요? 경주소방서 홍보관 메타버스플랫폼 있지요?

○백순창 위원  홍보관을 2개로 운영하고 있는데, 하나만 해도 괜찮을 건데 2개까지 하는데, 지금 이것 만약에 직원들 중에 스페이셜 앱 다운되어 있는 분 있습니까? 손 들어보세요.
    (피감사기관 직원 거수)
  휴대폰 확인합니다.
    (웃음소리)
  이것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 주셔서, 가상으로 할 수 있는 것이니까, 직접 안 오고 자기가 있는 환경에서 다 할 수 있는 것이니까 홍보를 많이 하셔서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백순창 위원  트렌드가 중요한데 트렌드가 좀 안 맞는 경우도 있고 한데 내가 보니까 잘 접속도 안 돼요, 해 보니까.

○백순창 위원  그러니까 접속이 안 되고 이게 2022년도, 2023년도 1년에 하나씩 홍보관을 만들어서 운영하는 것은 예산에 조금 문제가 있다고 보지 않습니까?

○백순창 위원  아, 무료로 하고 있습니까?

○백순창 위원  그러면 정말 다행인데 그렇다고 해서 접속이 안 되니까 문제네요.

○백순창 위원  그렇게 해서 홍보를 한쪽으로 집중하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백순창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꼭 하고 싶은 말씀은요. 우리가 안전에, 출동하는 데 있어서 꼭, 내년에 우리가 여기 올지 안 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소방차 사고율은 최소한 1년에 10%, 20% 좀 감소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서장이 책임지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순창 위원  예,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승직  백순창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순범 위원님. 

○박순범 위원  칠곡 출신 박순범 위원입니다.
  서장님, 불국사가 대상물은 어떻게 분류되어 있나요, 안전관리대상물?

○박순범 위원  특정소방대상물로 분류되어 있죠? 특정소방대상물로 분류되어 있는데 여기 현황을 보면 인원이나 소방장비가 좀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게 특정대상물이고 우리나라의 중요한 유적이지 않습니까? 유적인데, 여기에 지금 있는 장비 4대 가지고 대처를 할 수 있나요?

○박순범 위원  서장님이 보기에 완벽하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박순범 위원  마음가짐은 좋은데 이 장비로 되겠느냐고요. 순찰차, 구급차, 구급차가 여기 필요하나? 중형펌프차와 중형물탱크차 이것 2대뿐이에요.

○박순범 위원  가까우니까 신속하게 가겠지만 부족하다는 생각이 없어요?

○박순범 위원  만족합니까, 이 장비가?

○박순범 위원  정부에서도 공무원은 지금 더 이상 충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가고 있지만 소방인력은 그렇지 않잖아요?

○박순범 위원  소방인력과 경찰인력은 증원하고 있잖아요. 서장님은 소방인력 증원하는 것 걱정할 건 없어요. 요청을 해야 돼요.

○박순범 위원  불국사 이런 중요한 문화재에 소방차 2대, 이건 부족한 거예요.

○박순범 위원  보통 소방차가 고압살수를 하면 5분 내에 소진이 되잖아요.

○박순범 위원  5분 내에 다 꺼지면 괜찮은데 5분 내에 다, 초기에 다 진압하는 경우가 그렇게 흔치 않잖아요. 그러면 이 2대로 부족하다.

○박순범 위원  완벽한 것은 없지만, 시험에 100점 맞으면 완벽한 것이지요. 초기에 진압하면 완벽한 거예요.

○박순범 위원  “완벽한 것은 없다.” 이렇게 대응하면 안 돼요. 완벽한 게, 부족하더라도 완벽하게 대응을 해 줘야 된다.

○박순범 위원  특히 소방 관련 일을 하시는 분은. 그렇지요?

○박순범 위원  그리고 70대의 차들도 내구연한이 지난 게 많아요.

○박순범 위원  이런 것을 요청한 게 없지요?
  (참조)
  안전센터 직원 사물함 사진
(부록에 실음)
  저기가 어디예요, 사진에 나오는 게?

○박순범 위원  안전장비 사물함이죠?

○박순범 위원  저것 제가 왜 찍어 왔겠어요? 다음 또 넘겨봐요. 저것 왜 찍어 왔겠어요? 공간이 턱없이 부족하다.

○박순범 위원  내가 정리를 잘못했다고 찍어온 게 아니에요, 서장님. 공간이 턱없이 부족하잖아. 지금 어떤 세상인데, 저건 30, 40년 전의 방식이에요. 저 좁은 공간에 저걸 밀어 넣는데 스트레스 얼마나 받겠어요? 요새 군대 내무반 안 봤지요? 군 내무반보다 못해. 저런 걸 요구하는, 시설을 개선하겠다고 예산을 요청해 봤습니까?

○박순범 위원  증축은 증축대로 하고…

○박순범 위원  하루라도 빨리 저걸 개선해야 되지. 저건 매일 쓰는 공간이잖아.

○박순범 위원  여러분들은 이 공간들이 여러분들 가정보다 더 편안한 공간으로 만들어 줘야 돼. 여기에서 생활하는 시간이 많잖아요.

○박순범 위원  저희 지역구에는 저것 제가 다 개선했습니다. 필요한 걸, 필요한 사무실 공간 늘릴 수 있는 데는 다 늘렸습니다. 이런 것들을 했어야 되지요. 서장이 했어야지요. 서장이 아니에요. 전부 의원들이 다니면서 그걸 개선하려고… 지휘관의 의무야, 직원들 복지를 위해서 일하는 게. 다른 건 직원들이 다 한다고. 지휘관은 이런 걸 했어야 해요. 내년 예산에는 어쨌든 저런 걸 올려야 돼요, 올해는 못 올렸지만.

○박순범 위원  자재도 나무 저런 걸 하면 안 돼. 나중에 자꾸 파손이 심하잖아요. 아주 견고한 장비로, 넣으면 싹 들어가도록. 저건 다 끼워 맞춰 넣어야 돼. 40, 50년 전에 저희들 군대 생활할 때 보던 관물대 같아서 내가 마음이 아팠어요.

○박순범 위원  그래도 저런 건 개선해야 돼.

○박순범 위원  서장님이 저런 걸 자꾸 변명하면 개선이 안 돼.

○박순범 위원  예.
  저는 소방전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로교통법 32조에 보면 소방전 주변에 주차나 그리고 진입을 가로막거나 이러한 차들을 철저하게 벌금, 과태료 이런 것을 할 수 있는데, 특히 주택밀집지역에는 1000만 원 이하 과태료 이렇게 하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실질적으로 부과하는 게 사례가 거의 없거든요.
  이것 해야 돼요. 하고, 언론에도 이걸 좀 공개를 하고. 그리고 이게 막혀서, 그리고 소화전은 중요한 시설이잖아요. 물을 수급하고 또 필요할 때는 불을 바로 끌 수 있는. 소방차가 출동하는 것보다 용이하게 쓸 수 있잖아. 이런 게 홍보가 부족해서 사람들이 몰라. 그냥 공간만 있으면 주차해 놓고 가버린다고. 이런 것을 절대 하면 안 된다는 것을 자꾸 홍보를 해야 돼, 어디에 붙인다든지.
  그러면 이런 것을 주민들이 신고를 할 수가 있는 제도가 있어요. 제도가 있지요?

○박순범 위원  제도가 있는데 보통 휴대폰으로 할 수 있는데 스마트폰에 그 앱을 또 깔아야 돼.

○박순범 위원  그걸 깔아서 누가 신고를 해? 거기에 경주소방서의 공용휴대폰이 걸려있으면 좋아요. “이 전화로 신고해 주세요.” 하면 바로 신고를 하잖아. 지금은 60, 70대 어른들도 다 사용을 잘 하거든. 손쉽게 신고하거든. 앱을 깔아서, 그 매뉴얼은 우리가 신고받기 위해서, 공무원의 편리를 위해서 만들어 놓은 프로그램이에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신고자가 편하게 할 수 있도록 바꿔야 된다, 그렇지요?

○박순범 위원  내가 문경소방서에서도 지적을 했는데 그것을 시정을 하셔야 돼요.

○박순범 위원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불을 초기에 진압하고자 시설을 한 것이잖아요. 이걸 활용 못 하면 안 돼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부터 해야 돼, 자꾸 새로운 것을 하는 것보다도. 아까 개인 관물 정비라든지.

○박순범 위원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최근 현장 출동이나 훈련 과정에서 부상당한 소방관이 있나요?

○박순범 위원  어떻게 했어요?

○박순범 위원  출동과 훈련 과정에서 안전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교육을 서장님이 철저히 하셔야 됩니다.

○박순범 위원  출동 시에 골든타임이 있잖아요.

○박순범 위원  골든타임 확보를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나요?

○박순범 위원  그건 경주시하고 경주경찰서하고 협조를 해야 되지.

○박순범 위원  하고 있나요?

○박순범 위원  그런 공문을 계속 보내야 돼.

○박순범 위원  여러분들이 그 부서에 관리·감독은 없지만 계속 보내야 된다, 요구를 해야 된다.

○박순범 위원  그리고 의용소방대 운영계획이 있지요?

○박순범 위원  운영계획을 보면 각 서마다 본부에서 보낸 운영계획이 동일합니다. 동일한데, 경주소방서에 맞는 운영계획이 별도로 안 짜여져 있지요?

○박순범 위원  자체 계획서는 동일하잖아, 어느 소방서나 마찬가지.

○박순범 위원  그러니까 경주 지역에 맞는 운영계획을 수립해 달라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박순범 위원  그리고 가을철하고 겨울철이 되면 논두렁하고 태우는데 이것 사전에 홍보하고 있나요? 이것은 매년 지시가 있잖아요.

○박순범 위원  마지막으로 소화기하고 화재감지기 이것은 주택에서 꼭 필요하거든요.

○박순범 위원  그런데 예산을 들여서 지급을 하고 있더라고. 지급하는 것도 좋은데 그와 병행해서, 이것은 지금 대형마트에서 팔고 있거든.

○박순범 위원  그러면 가정에서 ‘지급하기 전에 내가 구매해서 둬야겠다.’ 왜? 자기와 가정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런 의욕이 들도록 홍보를 자꾸 해 줘야 되는 겁니다. 그 예산으로 홍보하라고. 자꾸 지급하면 끊임없이… 5000만 원 다 지급을 해요. 그런 홍보를 한 실적이 있나요?

○박순범 위원  아니, 매체를 통하든지 이런 게, 소방본부.

○박순범 위원  소방본부에서 우리 경북도민들한테 그런 것을 홍보를 해야 됩니다. 홍보를 하고 있습니까?

○박순범 위원  ‘가정에서 구비해 놓으니까 조기에 쉽게 진화되네.’ 이런 생각이 들도록.

○박순범 위원  예산을 자꾸 퍼부어서 갖다 주는 것보다 자기 스스로 진압할 수 있는 방법을 얘기해 주는 게 좋잖아요.

○박순범 위원  대책을 세워서 본청 때 계획서를 제출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승직  박순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진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남진복 위원  수고 많습니다.
  우리 소방사범 단속 처분은 어느 부서에서 합니까? 어느 과에서?

○남진복 위원  예방안전과. 예방안전과장이 언제 왔지요?

○남진복 위원  1년 넘었네?

○남진복 위원  예방안전과장… 위원장님, 예방안전과장 잘 안 보이니까 발언대로 부르겠습니다.

○위원장 박승직  직책과 성명을 말하고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남진복 위원  잘 안 보이니까 발언대로 나와서 이야기하세요.

○위원장 박승직  마이크 주지 말고 발언대 있잖아요.

○위원장 박승직  답변하세요, 위원장이 하라고 했잖아요.

○남진복 위원  여기 보니까 소방사범을 단속해서 처분한 게 보니까 작년에 검찰에 송치한 게 6건?

○남진복 위원  그렇지요?

○남진복 위원  여기에 처분 결과를 보면 벌금이 150만 원, 200만 원 이런 정도인데 1건은 ‘혐의 없음’으로 처분이 되었고.
  과태료 처분을 보면 역시 작년·올해, 자료 갖고 있지요? 올해만 해도 건수가 현재까지 46건 맞습니까?

○남진복 위원  벌금, 검찰에 송치해서, 물론 처분 기준에 의해서 했겠지만 금액이 벌금은 100만 원, 150만 원, 200만 원 정도입니다. 과태료는 보면 일률적으로 금액이 단위가 높아요.

○남진복 위원  행정법이긴 합니다만 400만 원, 300만 원 그 정도 됩니다. 그게 처분을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어때요? 물론 위반 정도에 따라서 처분을 하겠습니다만 과태료 많이 내려고 합니까, 벌금을 내더라도 적게 내려고 합니까? 형벌에 대한 부담은 있겠지요?

○남진복 위원  현장에 가면 명확하게 이게 구분이 됩니까?

○남진복 위원  신고에 의해서 단속합니까, 안 그러면 일상적으로 점검을 하면서 단속을 하는 겁니까?

○남진복 위원  신고에 의한 단속이 얼마 정도 됩니까? 대충 비율로 따지면?

○남진복 위원  민원인이 신고하는 경우도 있습니까?

○남진복 위원  대부분은 여러분들이 직접 점검을 하다가 단속한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남진복 위원  물론 사람이 하는 일이니까 단속을 어떻게, 어떤 시각에서 볼 것인가 하는 차이는 날 수 있겠지요?

○남진복 위원  비교적 최근에 여러분들이 처분을 한 것입니다만, 제가 이름이라든가 업체는 굳이 밝히지 않겠습니다. 여기 보면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였으나 신고를 하지 않아’ 신고의무 위반입니다, 그렇지요? 결국은.

○남진복 위원  그러면 선임을 하지 않았을 때는 송치를 해야 되죠?

○남진복 위원  선임을 했으나 미신고한 사항은 과태료 처분이다.

○남진복 위원  차이가 엄청납니다, 그렇지요?

○남진복 위원  이 사람이 신고를 했는지, 선임을 했는지 안 했는지는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남진복 위원  2023년도 올해 6월에 단속을 했는데 2020년도 10월 27일, 3년 전에 선임을 했었어요, 2년 반 전에. 그러면 2년 반 동안 여러분들이 점검을 안 했다는 이야기예요? 아니면 선임한 사실 자체를 확인을, 실제로 한 겁니까? 여기 첨부서류에 근거서류가 없는데?

○남진복 위원  있어요? 내가 굳이 업체명을 이야기 안 해도 알겠지요, 과장님?

○남진복 위원  업체명은 거론하지 말고.

○남진복 위원  그래서 내가 의심을 하는 것이 아니고 이와 같이 애매한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시각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그렇겠지요?

○남진복 위원  2020년도에 선임을 해서 있었는데 2023년 6월에 적발을 해서 미신고로 과태료를 처분했다. 이건 대단히 문제를 삼을 수도 있어요.

○남진복 위원  다른 서류는 여기 다 붙어 있어요. 그게 없어. 어떻게 선임했다 하는지, 어떤 과정을 거쳐서 선임 여부를 확인했는지를 내가 이 서류를 가지고 확인할 수 없어서 질의하는 거니까, 이와 같은 사례를 한 사례만 들었어, 내가 몇 건을 받았는데.
  우리 서장님이, 내가 아까 문경에서도 잠시 질의를 했는데 서장이 서장 단위에서 재량권이 개입할 여지는 전혀 없다. 과장님 앉으세요. 그렇게 인정합니까?

○남진복 위원  적발된 액면 그대로 가지고는 재량권을 행사할 수 없지요. 그러나 이전 과정에서, 이전 과정에, 단속을 해서 기초단계에서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질 수 있다, 다분하다. 이렇게 본 위원은 보는 겁니다. 실제로 그렇지 않기를 바라는데.
  그래서 이 문제를 우리 소방본부에서 말이지요.

○남진복 위원  비단 우리 경주뿐만 아니고 전 소방서를 대상으로,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지금까지 처분한 과정을 한번 점검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도 감사관실에서도 물론 일상감사 때 감사를 하겠습니다만 그 사람들보다는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우리 자체 내부에서, 본부에서 한번 점검을 해 보세요.

○남진복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소방행정이 주민들로부터 신뢰를 확보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런 생각에 노파심이 들어서 하는 얘기예요. 서장님, 잘 아시겠죠?

○남진복 위원  특별히 신경을 써 주시고.
  여기 또 보면 특정업체가 말이지요. 특정업체가 올해만 해도 5건이 있어요, 5건이. 특정업체가. 또 개인도 2건, 3건 이렇게 연속적으로 걸려요. 도대체 왜 이렇다고 봅니까, 서장님? 도대체 왜 이럴까요? 특정업체 이야기할까요?

○남진복 위원  아니, 소방점검. 여기 과태료 부과 현황을 보면 특정업체가 올해만, 현재까지만 다섯 번이 걸렸어요, 다섯 번이. 과태료가 부과됐습니다. 개인도, 그 업체뿐만 아니고 몇 개 업체가 있고. 제일 많은 게 한 개 업체가 다섯 번 걸린 게 있어요. (자)태성산업사입니다, (자)태성산업사. 이게 도대체 뭐 하는 곳인데 이렇게 소방 법률을 위반하는 업체가 있나. 여기 도대체 뭐 하는 곳이에요, 예?
  단속이 능사가 아니고, 아까도 얘기했듯이 예방활동도 중요하다 하지 않았습니까? 나중에 교육도, 진짜 몰라서 그럴 수도 있으니까 교육을 하면서 단속을 해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연속적으로 걸리는 것은 대단히 문제가 있는 것이지요. 이것은 가중처벌을 못 합니까?

○남진복 위원  존경하는 위원장님이 있는 지역에서 이런 일이 있어서는, 여러분들이 좀 각성을 해야 되지요.

○남진복 위원  이건 용납할 수 없는 겁니다.

○남진복 위원  세부적으로는 제가 소방본부의 감사결과를 전체적으로 한번 훑어보고 말씀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서장님, 가는 곳마다 지적합니다만 자문단 문제, 의용소방대. 이분들 다 우리 소방력을 강화하고 지역 소방에 대단히 일조를 하고 고마운 분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본연의 해야 될 의무가 있잖아요, 소방시설 점검이라든지 과태료 부과하는. 이런 업무와 결부가 되어서 자칫 오해를 받아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작년에 소방자문단을 일제 정비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소방점검 대상자가 자문단에 들어가서 혹여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취지는 공감하지요?

○남진복 위원  공감합니까?

○남진복 위원  내 말에 공감해요?

○남진복 위원  그래서 다시 한번 점검해 보세요. 특히 여기에 보면 이름만, 사람 이름만 쭉 넣어 놓았는데 업체가 안 나와 있어요. 보나 마나 주유소 같은 게 많을 거예요.

○남진복 위원  없어요? 의용소방대도 없고, 자문단에 직계 존비속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소방안전시설 점검 대상에 포함되어서는 대단히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특히 방금 이야기했던 몇 개 업체들이 연속적으로 이런 위반사항이 발생하고 하는 데는 특혜가 있어서는 안 되겠죠? 각별히 유념해서 업무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승직  남진복 위원님 좋은 질의 감사합니다.
  위원님들 다 하셨죠?
  서장님, 우리 본연의 업무인 화재예방, 진화활동은 물론이고 이상기후 현상으로 인해서 큰 재난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위원장 박승직  거기에 따라 우리 국민들, 도민들 소방에 대한 인식, 새로운 여러 가지 기대치가 높아지고 있고 소방 수요가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제가 평소에도 그런 이야기를 자주 하는데, 그래서 거기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소방인프라 구축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위원장 박승직  센터 증설도 하고 해서 시민이나 국민의 기대에 부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생각하고, 또 소방서 증축이나 신축을 통해서 우리 직원들, 대원들도 좋은 환경에서 소방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그게 또 우리 본부의 역할이고 소방서장의 역할이라고 그렇게 보거든요.

○위원장 박승직  오늘 또 우리 업무보고에 보면 경주에도 소방센터 신설·증설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 계획이 되어 있는데 적극적으로 건의하시고 소방본부에서도, 본부에서 하는 일이 그런 겁니다. 본부에서 하는 일이, 일선에서 소방활동을 하는 데에 본부에서는 잘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뒷받침을 하는 게 본부의 역할이거든요. 이런 것들을 수합해서 예산도 적극적으로 편성하고 또 우리 예산편성하는 데에 집행부하고 애로사항이 있으면 본 위원장한테나 또 우리 위원회에 협조 요청을 해서 많은 예산을 확보해서 이런 사업들, 부대사업들을 확충하는 데 빨리빨리 역할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박승직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 면밀한 조사를 바탕으로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경주소방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성실한 감사 자료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를 다하여 답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제기된 문제점과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개선 대책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와 지적하신 질의·답변 내용을 정리해서 3일 이내에 우리 위원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주소방서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6시 5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