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건설소방위원회회의록


  • 경상북도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남부건설사업소
일시 2023년 11월 8일(수)장소 남부건설사업소 회의실
(10시 8분 감사개시)
○위원장 박승직  위원님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동법 시행령 41조와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남부건설사업소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지방도 유지 보수와 교통안전시설물 관리를 위해 애쓰고 계시는 이후준 남부건설사업소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노고가 많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행정사무감사는 한 해 동안의 행정업무 추진 전반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분석을 통해 잘된 점은 더욱 장려하고 잘못된 점은 시정토록 하여 도민을 위한 행정으로 거듭나게 하는 매우 소중한 시간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다양한 의정활동을 통해 수집한 자료와 정보를 바탕으로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후준 남부건설사업소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지적과 고견은 도민의 목소리임을 명심하시고 성실한 자세로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그리고 선서 방법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을 거부하거나 위증할 때에는 관계 법률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 방법은 증인을 대표하여 남부건설사업소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서 기립하여 왼손으로 선서문을 들고 오른손은 선서 자세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다음 남부건설사업소장께서는 개별 서명한 선서문을 모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증인선서는 감사위원들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260만 도민에게 선서한다는 생각으로 엄숙하게 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이후준 남부건설사업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하시기 바랍니다. 
○남부건설사업소장 이후준  “선서, 본인은 경상북도의회 건설소방 행정사무감사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기관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3년 11월 8일
남부건설사업소                    
소장  이후준
관리과장  김영삼
시설과장  정성길
도로정비과장  김기수
○위원장 박승직  다음은 업무보고를 받는 순서입니다.
  이후준 남부건설사업소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부건설사업소장 이후준  남부건설사업소장 이후준입니다.
  존경하는 박승직 건설소방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년 한 해도 도정 발전과 도민의 권익 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을 펼쳐 오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연일 계속되는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남부건설사업소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해 사업소 전 직원을 대표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함에 있어서 나름대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만 미흡한 점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께서 깊으신 이해와 배려로 지적해 주시면 더 보완·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주요업무보고(남부건설사업소 소관)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승직  남부건설사업소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요청은 질의 중에도 언제든지 할 수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코자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허복 위원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감사 준비도 열심히 잘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리고.
  앞에 선배 위원님들도 계속 그 얘기가 있었는데 남부·북부 통폐합에 대해서 우리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남부건설사업소장 이후준  남부사업소와 북부사업소를 다시 합치는 것 말입니까?
허복 위원  예, 또 예산 절감이라든지 업무 효율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소장님이 갖고 있는 생각을 한번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남부건설사업소장 이후준  예, 이런 사항은 일단 본청에서 다뤄야 될 사항입니다마는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하시라고 하니까, 현재 저희들이 북부하고 남부가 이렇게 갈라진 계기가 지금 축산이라든가 산림이라든가 환경 쪽에는 도에 사업소가 여러 개 있는데 사실 우리가 수해라든가 긴급·응급 복구 이런 걸 위해서는 사실 사업소가 어떻게 보면 제 생각에는 1개가 더 있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1시간 내에 응급 복구나 도로 붕괴라든가 이런 것 대처하기 위해서는, 지금 남부·북부로 나뉘어져 있다 보니까 어떤 곳에는 1시간 40분, 2시간 걸리는 데도 있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걸 저희들이 그냥, 개인적인 의견을 물으셨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고, 통폐합 관계는 건설소방위원회나 도 본청에서 의견을 또 심도 있게 다뤄야 되지 않겠느냐…
허복 위원  그래서 본청에서도 그렇고 내부적으로도, 우리 정원이 결원도 좀 있죠, 남부건설사업소에?
○남부건설사업소장 이후준  예.
허복 위원  정원 51명?
○남부건설사업소장 이후준  정원도 오십… 예, 4명 결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허복 위원  그래 인원도 좀 부족하고 이러면 같이 통합해서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저는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은 뭐 제가 결정할 문제가 아니어서 견해를 한번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대구하고 분위기도 요즘 그렇게 좋지도 않고 이런데 우리 남부가 꼭 이 자리에 있을 이유가 있는지,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남부건설사업소장 이후준  남부사업소 청사 이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옛날부터 노력이 많았고, 그래서 처음에는 포항의 환동해 그쪽으로 가기로 결정됐다가 또 이쪽 북부 쪽의 의원님들하고 의견 충돌도 꽤 있어서 못 가게 됐거든요. 못 가게 돼서, 장기적으로는 대구에 있는 게 저는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경상북도 기관이니까 안 맞다고 생각하는데 이걸 옮기려고 하면 기본, 용역 같은 걸 한다든지…
허복 위원  제 생각에는 이제 옮기려 그러면 어느 정도 누구나 편리한 위치에 또 가야 되고, 분명히 경북도청이 한쪽에 균형발전 차원에서 있다 보니까 경상북도민들이 모두가 불편하잖아요.
○남부건설사업소장 이후준  예.
허복 위원  이런 부분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돼요. 절대로 이런 일이 더 있어서는 안 된다.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대구시가 아닌 경북의 어느 곳이라도 좀, 오늘 감사에 이런 얘기가 나왔다고 보고는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남부건설사업소장 이후준  예.
허복 위원  그래서 어느 지역도 관계없이 대구시에서는 벗어나야 된다 저는 이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남부건설사업소장 이후준  저도 개인적으로는 남부·북부소장을 다 해 봤기 때문에 지금 남부가 대구에 있는 것은 안 맞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이 문제를 저번에 의회 쪽에 승인을 받는 과정에서 여러 의원님들이 다 자기 지역에 대한 그런 게, 염원이 있었기 때문에 좀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건설소방위원회가 올해가 다 되어 가는 시점에서 한번 다루어 줬으면…
허복 위원  소방장비센터나 체험안전센터는, 우리 지사님 결정 잘하시더라고요. 어디 던져 놓으면 결정 잘하십니다. 여기서도 의견 맞추시면, 그래서 우리 경북도민들이 누구나 가깝고 우리 관리소에서는 경북도 전체를 컨트롤하기 쉬운 장소에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어서 제가 몇 가지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승직  허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창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창기 위원  소장님, 오늘 수고하십니다.
  우리 지금 ‘조기집행’, ‘조기집행’ 전부 다 이야기를 많이 하시죠? 
○남부건설사업소장 이후준  예.
김창기 위원  그 조기집행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는 7페이지죠. 2023년도 세출예산 지출내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올해 예산이 615억이죠? 
○남부건설사업소장 이후준  예.
김창기 위원  그중 228억을 집행하고 387억을 향후 집행할 예정으로 나오는데 현재까지 예산 집행률은 37%에 불과합니다. 맞습니까?
○남부건설사업소장 이후준  이것은 우리가 자료 낸 시점으로 지금 되어 있거든요, 7월 31일 자로 되어 있고. 저희들이 기존 항목을 조정해서 올해 안에 예산을 다 쓰도록 전부…
김창기 위원  지금 다 썼습니까?
○남부건설사업소장 이후준  지금 쓰고 있는 중이고, 이대로 쓴다면…
김창기 위원  아니 그런데 지금 몇 월입니까?
○남부건설사업소장 이후준  지금 11월 중순인데 저희들…
김창기 위원  조기집행이 안 됐잖아요.
○남부건설사업소장 이후준  저희들 사업소 사업들은 보통 보면 빨리 끝나는 사업들이, 한두 달 안에 끝나는 사업들이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선형개량이라든가 이런 사업, 오래된 사업을 지금, 내년 이월될 사업을 다 줄여서 전부 단기사업으로 다 돌렸거든요.
김창기 위원  알겠습니다.
○남부건설사업소장 이후준  돌려서 지금…
김창기 위원  그래 ’21년도 예산 집행률을 보면, 우리 감사반을 저걸 해서, 기준해서 59%, ’22년도는 38%, 올해는 37%로 예산 집행률이 점점 떨어지고 있습니다.
○남부건설사업소장 이후준  힌남노 태풍 피해복구 사업이 지금 10월, 11월 이때 집중되어 있거든요. 그게 준공되면 돈이 한꺼번에 확 나가기 때문에 저희들이 아마 올해 예산 잔액이, 1000만 원으로 해 놨는데 거의 다 집행하려고 지금 생각 중입니다.
김창기 위원  아니 자료를 줄 때까지는 그것을 계획, 우리가 이걸 지금 보고 하잖아요? 그러면 감사할 필요도 없잖아요. 역시 다 쓰실 건데. 그렇죠? 어차피 집행 다 할 건데. 그런데 조기집행에 대해서 지금 제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남부건설사업소장 이후준  예, 조기집행…
김창기 위원  쓰는 건 다 쓰겠죠. 이월되는 것도 있습니까, 명시이월되는 것도?
○남부건설사업소장 이후준  이월은 일부 저희들이 예산 잔액 정도 이월을 하려고 생각 중입니다.
김창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예산 2021년 372억에서 2023년은 615억으로 242억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예산이 그만큼 많이 됐죠, 증액?
○남부건설사업소장 이후준  예, 수해복구 사업 때문에.
김창기 위원  그런데 조기집행액을 보면 2021년은 221억에서 228억으로 7억밖에 조기집행을, 증액된 집행을 한 걸로 나와 있습니다. 예? 맞아요, 소장님?
○남부건설사업소장 이후준  예, 그게 전부 수해복구 사업인데 상반기에 설계를 하다 보니까 상반기에 집행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김창기 위원  설계를 우리 여기서 합니까, 용역을 줘서 합니까?
○남부건설사업소장 이후준  다 용역, 100% 용역 줍니다.
김창기 위원  용역 주죠?
○남부건설사업소장 이후준  예.
김창기 위원  그것을 빨리 저걸 해서, 좀 독촉을 해서 그때그때 조기발주해서 우리 지역업체들도 득 좀 보고, 지금 건설 경기도 굉장히 나쁘죠?
○남부건설사업소장 이후준  많이 안 좋습니다.
김창기 위원  건설업체들도 상당히 어려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기집행하면 또 건설 경기도 좋아지고 지역 발전도 많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남부건설사업소장 이후준  예, 알겠습니다. 용역 기간을 최대한 단축해서 조기집행을 최대한 빨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김창기 위원  예, 그래서 우리 경북이 잘사는 그런 경북을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남부건설사업소장 이후준  예, 알겠습니다.
김창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승직  김창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위원님들 또 준비할 동안에, 아까 허복 위원님이 청사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주셨는데 남부청사도 하나 새로 지어야 되지 않겠어요? 
○남부건설사업소장 이후준  예, 남부청사를 짓긴 지어야 되는데 현재 저희들이 사용하고 있는 이 땅이 경상북도 땅이고 또 무상으로 지금 저희들이 임대비를 안 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승직  지금 이 근방에 우리 경상북도 소유 땅이 어디에 있다고 했죠, 이 자리하고?
○남부건설사업소장 이후준  이 자리하고 저희들이, 현재 우리가 쓰고 있는 건물하고 옛날 교육청 자리, 옛날 교육청 자리고. 구 교육청 자리, 그 자리가 저희들이…
○위원장 박승직  그래서 그것을 지금 우리가 승낙받아서 남부사업소 청사 짓기는 조금 어렵죠?
○남부건설사업소장 이후준  청사를 지으려고 하면 지을 수 있는데 허복 위원님 말씀대로 경상북도 사업소니까 도로…
○위원장 박승직  아니 지금 그래, 지금 장비는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남부건설사업소장 이후준  장비는 지금 현재 농업기술원하고 팔공산사무소에…
○위원장 박승직  그래 청사가 새롭게 건립이 되면 장비도 다 같이 와야 되거든.
○남부건설사업소장 이후준  장비가 곁에 있어야 저희들 출동 관계라든지 좀 쉽게 되겠죠.
○위원장 박승직  그래서 본 위원장도 이 자리는 우리가 무상으로 땅이, 그만큼 지을 수 있는 부지가 있으면 다행이지요. 그렇지 않다고 보면 이 복잡한 데 있을 이유가 사실 없습니다. 없고, 인근의 경상북도 지역에 또 땅을 하나 물색해서 청사를 북부사업소처럼 그렇게 크게 하나 지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포항은 안 돼요. 여기 포항의 지역구 의원님도 계시지만 거기까지, 동쪽으로 그렇게, 포항은 지금 또 뭡니까? 포항은 제2청사가 또 포항에 위치해 있고 하기 때문에 포항 쪽으로 치우쳐서 남부사업소가 가서는 안 되거든요. 인근 지역에, 대구 인근 지역에, 우리 경상북도 지역에 남부사업소를 별도로 하나 건설해야 된다는 데는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것은 우리 본청 행감 할 때나 회의 할 때 심도 있게 토론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직원들이 지금 전체가 한 47명이나 있는데 직원들이 지금 주소지가 거의 다 대구에 있습니까? 
○남부건설사업소장 이후준  그런 건 아닙니다. 지금 현재, 그전에는 대부분이 대구였는데 지금은 대부분이 또 안동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팀장급 이상 되면 전부 안동에서 생활하고 있고, 그다음에 나이 드신 분이나 총각 이런 사람들만 지금 있지, 안 그러면 결혼한 사람들은 대부분 지금 안동이고 남부사업소에 오기를 좀 꺼려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위원장 박승직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직원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직원들이 대구에 많이 주거를 해서 여기를 선호해서 그런가, 남부청사를 건립해 달라는 목소리가 남부청에 근무하는 직원들부터 나와야 되거든. 실질적으로 나와서 본청의 도시국에 건의가 되고 도시국을 통해서 우리 의회에도 보고가 되고 이렇게 되어야 빨리 될 텐데 남부사업소에서 소장님이나 우리 직원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건의를 안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직원들이 반대를 하나?’ 그런 생각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하여튼 하고, 여기 위원님들이 남부사업소 청사를 새로 하나 지어 드리려고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직원들 의견을 좀 수렴해서 건설도시국에 건의를 좀 하세요. 해서 건설도시국에서, 우리가 위원회에서 보고를 받아서 심도 있게 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해 드릴 테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죠?
○남부건설사업소장 이후준  예, 그런데 남부사업소가 어느 한 지역에 가면 또 한 지역이 소외될 수 있으니까, 저도 사업소 생활 오래 해 봤는데 남부·북부사업소를 만들고, 남부사업소는 남쪽으로 가고 김천·구미 정도에 서부지소를 하나 만들어서 삼원 체제로 운영하는 게 저는…
○위원장 박승직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해서 용이하게 도민의 어떤 민원을 해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게, 청사를 남북으로 갈라서 하든지 저쪽 중간 지점에 별도의 사업소를 또 하나 만들든지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여기 위치해서 안 된다는 이야기야. 장비는 따로 있고 여기도 남의 건물에 세입자같이 있으니까 전에 있던 장소에서 사무실을 또 옮겨 가야 되고 하는 그런 불편함이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우리가 한번 심도 있게 토론해 볼 때가 되었다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의견을, 남부사업소에서 의견을 종합해서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남부건설사업소장 이후준  예, 하여튼 국 행정감사 기간에 이전 문제를 확실하게 좀 다루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승직  예.
  위원님들 질의하십시오. 
  백순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백순창 위원  안녕하십니까? 구미 출신 백순창입니다.
  질의를, 사업 기간 경과되었는데 공정률이 낮은 데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감사자료에 보면 경과했는데 사업 진행률이 낮아서, 먼저 27페이지 명시이월 사업 중에 보면, 소장님, 27페이지 폈습니까? 
○남부건설사업소장 이후준  예.
백순창 위원  거기 보시면 자양도로 선형개량공사와 부항면소재지 도로환경사업, 가산도로 보행환경하고 모두 올해까지로 사업 기간이 되어 있는데 공정률이 97%, 20%, 10%로 준공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와 있고, 사업 준공이 늦어지는 사유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부건설사업소장 이후준  자양도로는 저희들이 올해 중에 준공이 될 것 같고요. 가산도로는 지금 업체가 부도 이런 것 때문에 지체상금을 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공사가 지연되고 있는데 저희들이 해결을 하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회사가 지금, 입찰 본 회사가 금융 위기가 좀 있어서 공사를 안 하고 있는…
백순창 위원  부도났습니까?
○남부건설사업소장 이후준  예?
백순창 위원  부도가 났습니까?
○남부건설사업소장 이후준  아직 난 건 아니고 공사 투입을 안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백순창 위원  그런 그게 진행이 안 되면 빨리 조치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남부건설사업소장 이후준  그런데 이 조치가, 저희들이 촉구 공문을 내고 그 정도 차원이고, 이 업체를 계약 파기하고 할 수는 없고요. 부도나거나 다른 사항이 생기면 저희들 할 수 있는데 지금 상태로는 촉구 공문 내고 독려하고 있는 그런, 그럴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백순창 위원  그러면 입찰하게 되면 계약 기간이, 착공 날짜나 이런 게 안 되어 있습니까? 그냥…
○남부건설사업소장 이후준  예, 착공 있습니다.
백순창 위원  그냥 터무니없이 계약서 가지고 합니까?
○남부건설사업소장 이후준  아니, 착공 날짜 다 정해서 옵니다.
백순창 위원  그런데 그게 지연되면 거기에 대한 페널티가 있든지 해제 이유가 되든지 그렇게 진행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남부건설사업소장 이후준  착공이라는 게 착공계를 내면 착공으로 일단 보거든요. 보는데 이 사람들이 현장에 인력이나 장비를 투입하는 것은, 자기들 여러 가지 사업이 있기 때문에, 그 사정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 독려는 합니다만 ‘빨리 이 공사를 왜 안 하느냐?’ 그 정도이지, 이 회사에다가 페널티를 주거나 이런 것은 현재 할 수가 없는 실정이거든요.
백순창 위원  소장님,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본 위원의 생각은 뭐냐 하면 도민과 국민의 이런 것을, 불편한 것을 빨리 개선해 주는 게 행정기관이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그 업체가 좀 건강하지 않으면 빨리빨리 업체와 얘기를 해서 포기를 하든지, 계속 끌고 갈 수 없도록 그렇게 진행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내가 집에 이사 가기 위해서 집을 비워줘야 되는데 안 비워준다고 해서 그럼 소장님 가만히 있을 것입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도민하고 약속을 중요시 여겨서 진행이 안 되면 거기에 대한 것을 절차대로 확인을, 빨리빨리 선제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29페이지 밑에서 두 번째 한번 보시겠습니까? 
○남부건설사업소장 이후준  예.
백순창 위원  경산압량지구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공사, 다음 주 11월 13일까지 돼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가능합니까? 진행률이 여기 보니까 10% 돼 있는데 맞습니까, 이게 기재돼 있는 게?
○남부건설사업소장 이후준  이 부분은 회사 문제가 아니고 한전주 이설 때문에, 한전주 이설, 한전에서 지금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공기는 11월 13일까지 돼 있는데 공사 중지 중입니다, 현재는.
백순창 위원  아니, 한전 문제로, 전봇대 보고 그런 것 아닙니까?
○남부건설사업소장 이후준  예.
백순창 위원  그건 한전에다가 신청하면 해 주지 않습니까?
○남부건설사업소장 이후준  그게 자기들도 연중 계획이 있고 이래서, 신청하면 바로바로 해 주는 게 아니거든요.
백순창 위원  그럼 그거 미리 선제 대응해서, 미리미리 해 놔야 되지. 쉽게 말해서 도로 진행하는 데 전봇대 때문에 공사가 안 된다고 하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남부사업소가 전문기관이지. 그러기 위해서 남부건설사업소가 있는 거지. 예비하지 않고 대비하지 않는데 무슨 사업소가 필요합니까?
○남부건설사업소장 이후준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한전에 가서 독촉을 좀 많이 하고 해야 되는데 공사 여건, 이렇게 하다 보니까 좀 못 챙긴 면이 있습니다. 그건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하여튼 한전주 이설을 우선시하고 되도록이면 공사를 빨리 발주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순창 위원  소장님, 업무의 부재입니다, 제가 볼 때는. 부재이니까 이것은 빨리, 조속히 진행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남부건설사업소장 이후준  앞으로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순창 위원  85페이지 보시면, 85페이지 폈습니까? 85페이지, 소장님, 폈습니까?
○남부건설사업소장 이후준  예.
백순창 위원  위험도로 개량사업 현황에서 공사기간이 지났는데 공정률이 낮은 사업이 4개나 있습니다. 자양도로 선형하고 부항면 도로하고 가산하고 이렇게 있는데, 연장 여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남부건설사업소장 이후준  ……
백순창 위원  책자에 나와 있는 것을 질의하는데 답변이 이렇게 늦어지면 안 됩니다.
○남부건설사업소장 이후준  책자에 지금 공사기간이 지났는데, 이렇게 돼 있는 것, 이것 말씀이시지요?
백순창 위원  예.
○남부건설사업소장 이후준  그런데 지금 보니까 이게 공사기간 연장이라든가 중지가 다 돼 있는 상태인데 저희들 공사기간은 중지 기간이나 공사기간 연장을 일단 못 하거든요. 공사기간이 해제되면 그때 다시 공사기간을, 날짜가 픽스되기 때문에 공사기간을, 준공기한을 박으려면 공사기간 중지가 해제돼야 됩니다. 그런 상황이 좀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있는 상태로 적어놓은 그런 실정입니다.
백순창 위원  여기 보면 위험도로 개량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위험한 것 아닙니까?
○남부건설사업소장 이후준  예.
백순창 위원  그러면 공사 계획이 설립됐을 경우에는 위험한 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사업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남부건설사업소장 이후준  예.
백순창 위원  저는 이런 것은 지연되면 안 된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곧 다가오는, 서리가 올해 처음으로 내렸다 그러는데 도로가 빨리 개선돼서 사고에 대비해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는 기본 관리를 잘해서 기간 안에 공사가 다 원활히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남부건설사업소장 이후준  앞으로는 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순창 위원  그리고 잠시만요, 100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까? 교량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조치결과 한번 보겠습니다. 보면 A가 우수, 문제점이 없는 최상의 상태라고 돼 있는데, C등급도 있지요?
○남부건설사업소장 이후준  예, C등급도 이번에 저희들이…
백순창 위원  인비교하고 고령하고 이렇게 있는데 소장님, 현장에 한번 가보셨습니까?
○남부건설사업소장 이후준  교량은 저희들이 출장 다니면서 보고 있는데 특별하게 딱 꼬집어서 간 데는 없습니다.
백순창 위원  이게 그렇습니다. 예측을 잘하고 예비를 하고 준비를 잘, 입안을 잘해야 되는데, C등급 나온 이런 경우에는, 소장님께서도 관할이 넓겠지만 이런 것은 조금 더 관찰을 하셔서 도민의 안전을 좀 더 생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남부건설사업소장 이후준  예, 하여튼 노후교량에 대해서 보수·보강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저희들이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순창 위원  그리고 114페이지 보시면 장기계속계약 집행내역이 있는데 거기 보시면 국도 31호선은 ’22년 6월 28일에서 ’25년 6월 26일, 약 한 3년 정도로 공사가 완료됩니다. 찾았습니까, 소장님?
○남부건설사업소장 이후준  예.
백순창 위원  그 밑에 보시면, 이것은 공사가 30% 진행이 됐고, 무을도로 개량공사 있지요?
○남부건설사업소장 이후준  예.
백순창 위원  ’23년 9월 7일, ’27년 9월 4일, 이것은 4년이지요?
○남부건설사업소장 이후준  예.
백순창 위원  위의 것은 3년이고?
○남부건설사업소장 이후준  예.
백순창 위원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개량공사하면서 시간이 너무 지연되는 것 아닙니까?
○남부건설사업소장 이후준  저희들이 하여튼 뭐, 1년에 저희들이 확포장 공사비에 투입되는 돈이 한정되다 보니까, 건수가 적으면 배분을 많이 할 수 있는데 넘어온 건수들이 좀 많다 보니까, 저희들이 공기가 4년이 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기를 늘릴 수도 있고 줄일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업비만…
백순창 위원  소장님, 왜 이것을 말씀드리느냐 하면, 농업을 하면서 도로가, 계속 공사를 하면 거기 주민들이 스트레스를 받겠습니까, 안 받겠습니까? 4년 동안 공사를 하고 있으면?
○남부건설사업소장 이후준  좀 힘들 수 있겠습니다.
백순창 위원  예? 그게 물론 적은 금액이 나쁘다는 뜻은 아니고, 오해는 하지 마시고, 몇백억, 몇천억 이렇게 하는 것도 아니지만 이런 것은 할 때 공기를 조금이라도 지역 주민을 위해서, 도민을 위해서 당길 생각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남부건설사업소장 이후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 예산 관계에 계시니까 내년에 추경 때 확보를 좀 해 주시면, 저희들이 공기가 지금 4년 돼 있지만 마지막 해에는 최대한 단축할 수 있거든요.
백순창 위원  아니, 그것은 위원한테 그렇게 말씀하시기보다는 현장에 계시는 소장님이 이런 것을 계획을 해서 요청을 하셔야 되지. 내 입 떼니까 나보고 지금 책임져 달라 그런 식으로, 행감 자리에서 그렇게 말하면 답변이 돼요? 안 되잖아요?
○남부건설사업소장 이후준  저희들이 요구는 항상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요구는 저희들이, 1년에 70, 80억 이렇게 오지만 저희들이 항상 200, 300억을 요구를 하거든요. 하는데…
백순창 위원  그런데 요구는 해 놓고… 아까 김창기 위원님이 말씀하신 선행 집행률이 자꾸 떨어지고 있어요. ’21년, ’22년, ’23년.
○남부건설사업소장 이후준  올해는 수해복구 때문에 약간 떨어진 것은 사실이고요.
백순창 위원  그런데 뭐…
○남부건설사업소장 이후준  하여튼 무을도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최대한 예산을…
백순창 위원  아니 지금 무을도로 이것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21년하고 ’22년, ’23년, 예를 들어서 “올해 수해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시는데 이유를 얘기하라고 하면 이유는 다 있습니다. 이유를 얘기하려면 다 있어요. 어쨌든 간에 도민의 생활에 불편함이 없기 위해서는 좀 책임감을 가지고 해 주셔야 되고요.
  제가 제설대책 수립에 대해서 좀 궁금한 게 있습니다. 
  여기 남부사업소 관할에 약간 고지가, 300고지 이상이나, 아니면 고지를 떠나서 터널이 몇 개, 산악지대에 터널이 몇 개 있습니까? 
○남부건설사업소장 이후준  총 터널은… 산악지형 터널은 지금 4개소 있습니다.
백순창 위원  4개 있습니까?
○남부건설사업소장 이후준  예.
백순창 위원  여기 서리가 내리면 터널 안과 밖이 다른 것 알고 있지요?
○남부건설사업소장 이후준  예.
백순창 위원  그러면 블랙아이스가 생기면 상당히, 사고가 나면 대형사고가 상당히 많이 납니다. 여기에 대해서 대책을 어떻게 세우고 있습니까?
○남부건설사업소장 이후준  저희들이 인근에 모래박스를 만들어서 쌓아놓기도 하고, 또 일부 지역에는 추가 주의 표지판을 설치하고, 열선 설치 이런 것도 지금 검토하고 있고요. 일부는 설치돼 있고 그렇습니다.
백순창 위원  그러니까 검토해서 안 돼요. 열선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블랙아이스, 서리가 내렸을 때… 소장님도 운전하시잖아요?
○남부건설사업소장 이후준  예.
백순창 위원  운전하시지요?
○남부건설사업소장 이후준  예.
백순창 위원  서리가 위험해요, 안 위험해요?
○남부건설사업소장 이후준  상당히 위험합니다.
백순창 위원  상당히 위험한 걸 느끼지요? 그러면 느끼면 도민의 안전을 위해서 열선이라든지 아니면 그것을 예측할 수 있는 것을, 예를 들어서 카메라를 달든지, 온도를, 거기 서리 내리는 온도에 적합한 온도인지 그것을 측정을 해서 예를 들어서 그것을, 그 시간대에 새벽에 사람이 못 가니까 카메라라든지 그런 것을 보고 선제 대응을 해서, 예를 들어서 이 자리에서 이런 얘기하면 그렇지만 이탈리아 가니까 서리가 내리면 서리 내린 그 시간대에 전방 5㎞, 10㎞ 전광판에 생깁니다, 50㎞/h 감소. 그리고 속도계가, 카메라가 50㎞/h에서 60㎞/h, 70㎞/h면 20㎞/h 오버해서 바로 단속됩니다.
  우리 고속도로가, 어디서 공부해서 대한민국에 고속도로가 생겼지요? 
○남부건설사업소장 이후준  독일…
백순창 위원  이탈리아입니다. 독일 아닙니다. 전 세계에 ‘고속도로’라는 명칭을 쓴 게 이탈리아입니다. IT가 이탈리아가 우리보다 빠르지는 않아요. IT는 우리가 더 강하거든요. 그런데 이탈리아에서 고속도로를 들여와서…
  지금 겨울철 되면 고속도로에 블랙아이스 때문에 사고가 많이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부건설사업소장 이후준  예.
백순창 위원  남부사업소 관할에서는 블랙아이스로 인해서 사고가 없기를 제가 바라면서 소장님께서 책임 있는, 그리고 책임감을 가지는 근무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남부건설사업소장 이후준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승직  백순창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우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우청 위원  김천 출신 이우청입니다.
  소장님, 사무감사 준비하느라고 고생하셨지요?
○남부건설사업소장 이후준  저보다 직원들이 고생 많이 했습니다.
이우청 위원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질의가 있었는데, 저는 간단하게 직원 현황에 대해서 좀 물어보고 싶습니다.
○남부건설사업소장 이후준  예.
이우청 위원  지금 사업소 현황이, 총인원이 몇 명이지요?
○남부건설사업소장 이후준  저희들이 정원이 51명에 현원이 47명입니다.
이우청 위원  지금 인원이 몇 명 부족해요?
○남부건설사업소장 이후준  예?
이우청 위원  부족한 인원.
○남부건설사업소장 이후준  부족 인원이 4명입니다.
이우청 위원  4명?
○남부건설사업소장 이후준  예.
이우청 위원  7급이 보면 정원이 20명인데 현원이 13명, 증감이 7명 이렇게 해 놨는데 이것은 무슨, 왜 이렇게 해 놨어요?
○남부건설사업소장 이후준  몇 페이지?
이우청 위원  5페이지.
○남부건설사업소장 이후준  예, 7급, 8급 이하, 저희가 안 그래도 이것 때문에 한번 건의를 드리려고 했는데…
이우청 위원  아니…
○남부건설사업소장 이후준  저희들이 6급, 7급은 많고… 6급은 많고, 9급하고.
이우청 위원  아니 지금 부족한 게 7명 아니에요?
○남부건설사업소장 이후준  예, 7급이 부족한 게 7명입니다.
이우청 위원  그래, 7명이잖아.
○남부건설사업소장 이후준  정원상 따지면 그렇게 됩니다.
이우청 위원  그렇고, 8급에 보면 정원이 15명이고 현원이 10명이잖아?
○남부건설사업소장 이후준  예.
이우청 위원  여기도 부족한 게 5명이잖아?
○남부건설사업소장 이후준  예.
이우청 위원  그런데 아까 어떻게 4명이에요?
○남부건설사업소장 이후준  그런데 6급이 지금 4명 오버고요. 9급이 지금 4명 오버입니다.
이우청 위원  아니 그렇게 하더라도 지금 7급, 8급이 많이 모자라잖아?
○남부건설사업소장 이후준  7, 8급이 절대적으로 모자라는 편입니다.
이우청 위원  이렇게 하면 12명이 모자란다고.
○남부건설사업소장 이후준  12명 중에 6급하고 9급이 8명이 오버됐거든요. 오버 TO입니다. 그래서 4명입니다.
이우청 위원  몇 급이 오버됐어요?
○남부건설사업소장 이후준  6급이 4명…
이우청 위원  6급?
○남부건설사업소장 이후준  예, 9급이 4명.
이우청 위원  제가 이것을 왜 질의하느냐 하면 9급, 9급은 들어와서 현장에 가도 감독도 잘 안되잖아?
○남부건설사업소장 이후준  예, 뭐 한 6개월, 1년간은 좀…
이우청 위원  그래, 감독이 안 되고 가서 그냥, 일하는 데 지적사항이 안 되지, 안 되고. 6급, 6급은 또 현장에 가서 감독이 안 되잖아.
○남부건설사업소장 이후준  6급은, 저희들 6급은 전부 현장에 기동반이라든가 운전기사가 많습니다.
이우청 위원  그래도 공사감독으로는 우리가 안 하잖아?
○남부건설사업소장 이후준  예, 안 합니다.
이우청 위원  그래, 현장만 보잖아.
○남부건설사업소장 이후준  예.
이우청 위원  그럼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13명하고 23명뿐이 안 된다 그 얘기라, 정식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그렇다고 여기서 보면 5급, 4급은 일이 안 되잖아?
  2023년도에 공사 건수가 총 몇 건이 되지요? 
○남부건설사업소장 이후준  저희들 총 건수로 하면…
이우청 위원  대충, 대충만 이야기하세요.
○남부건설사업소장 이후준  대충 한 300, 300, 400 지구 됩니다.
이우청 위원  330건?
○남부건설사업소장 이후준  예, 한 300, 400 지구 정도…
이우청 위원  340건?
○남부건설사업소장 이후준  현재 이게 내년도 주요사업조서 정도로 봐서는 340…
이우청 위원  그러면 수의계약 포함해서 340건이에요? 그렇게 하면 더 많잖아?
○남부건설사업소장 이후준  그런 것은 좀 포함했습니다.
이우청 위원  포함해서 그래요?
○남부건설사업소장 이후준  예.
이우청 위원  그러면 7급, 8급으로 기준했을 때 공사 감독할 수 있는 인원이, 340개를 나누면 몇 명씩 돌아가요? 한 현장에 직원 하나가 감독을 맡을 수 있는 게.
○남부건설사업소장 이후준  한 15건 전후로 되겠습니다.
    (박승직 위원장, 백순창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이우청 위원  그러니 이게 감독을 15건씩 그렇게 할 수가 있나요? 어렵잖아?
○남부건설사업소장 이후준  예, 지금 아까 말씀, 그러니까 더 많은…
이우청 위원  그렇고. 문제는 뭐냐 하면 감독이 15건, 20건씩 감독을 해야 되는데 인원이 또 부족하고, 인원이 부족하잖아요?
○남부건설사업소장 이후준  예.
이우청 위원  그리고 설계는 지금 안 하지, 그렇지요? 설계는 용역 다 주지요?
○남부건설사업소장 이후준  설계는 용역 줍니다.
이우청 위원  용역 줘도, 용역 주고 여기 온 것을 다시 검토를 해야 되잖아?
○남부건설사업소장 이후준  예, 용역 감독을 해야 됩니다.
이우청 위원  검토하는 게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
○남부건설사업소장 이후준  예.
이우청 위원  왜 이러냐면 이쪽에 사업한 것 보면 일곱 번이나 설계변경을 하는 데가 있다고. 이것은 왜 그러냐 하면 용역회사에서 제대로 못해서, 못했을 경우도 있고, 또 우리가 현장에 가면 설계변경을, 여기 있는 위원님들까지는 이해가 되겠지만 일부 우리 시민들은 설계변경 자주 하면 부풀리기 예산을 해 주는 것같이 생각을 하는데 설계변경도 안 하는 게 문제지. 하는 것에 대해서는, 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설계할 때 지하에 매설물이 없는 것으로 가지고 하다 보면 암도 나올 수 있고, 또 더 어려운 게 나올 수 있잖아. 설계변경 하는 건 당연하다 그 이야기야. 여기처럼 7회씩 이렇게 하는 것은 이것은 잘못됐다. 왜? 용역회사에서도 설계를 잘못했고, 또 우리 감독이 그것을 제대로 검열을 안 했다는 결과거든.
  그래서 이렇게 많이 설계변경을 하는 것은, 한 3회 정도는 있을 수 있어요, 하다 보면. 있는데 설계변경을 하더라도 이렇게 일곱 번씩 모아서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 이야기이지. 한 번 할 것 있으면 또 한 번 공사 진행을 더 보고 해서, 한 3회 정도는 설계변경이 가능한데, 여기 보면 68페이지, 69쪽을 해서, 어느 도로라는 것은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여기 다 나와 있기 때문에, 책자에. 고령∼성산 간 도로 확포장 공사를 비롯해서 보면 일곱 번을 했는데 이런 것은 뭐냐? 우리 직원들도 부족하고, 또 설계회사에서 잘못했기 때문에 이렇다. 
○남부건설사업소장 이후준  예, 맞습니다.
이우청 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고.
  지금 그러면 7급, 6급, 9급 다, 전체를 포함해서 지금 인원이 몇 명 모자라요? 정확하게 이 책자 기준으로 해서.
○남부건설사업소장 이후준  최근에 1명이 와서, 3명이 부족했는데, 제가 또 말씀드리면 지난번 행감 이후에,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셔서, 사업소에 인원을 배치해 달라고 말씀을 많이 하셔서 저희들이 1명이 왔는데 어디서 왔느냐 하면 경자청의 운전직, 55세 넘은 운전직이 왔습니다. 오고 바로 행정직을 1명 빼갔거든요. 그런 식으로, 저희들이 인원 요청을 하니까, 이런 식으로 사업소에 대한 인사 배려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가서, 이번에도 저희 관리과장이 가서 항의도 하고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요구를 하고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금방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해도 인사부서에서 잘 움직여지지 않는 그런 실정이라서 저희들이 참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우청 위원  그런 것은 이제 항의를 하고, 안 되면 위원들 동원해서 지적을 해야 되지. 행정직은 모자란 경우가 거의 없더라고, 내가 도의 내역을 보니까.
○남부건설사업소장 이후준  많이 부족합니다.
이우청 위원  자기들은 자기들끼리 다 채워서 다 씁니다. 기술직은 하나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된다는 것이 행정직 공무원들 머리에 딱 박혀 있다고, 보면. 지방의회도 그래요. 기술직은 있으면 있는 대로 쓰고 없으면 없는 대로 쓰는 거라. 없으면 없는 대로, 공사 감독할 수 있는 인원이 있어야 되는데 없으면 나중에 욕은 뭐냐? 부실공사로 욕을 먹잖아? 그렇잖아요, 그렇지요?
○남부건설사업소장 이후준  예, 맞습니다.
이우청 위원  그런데 이것을 누가 해야 되나? 소장님이나 국장들이 해야 되는데 신경 안 써요. 그때그때만 그냥, 부서장끼리 지나가면 끝이라고 생각해요. 국장이나 우리 소장들은 일을 안 하시잖아? 집행부에 가서 이런 것을 항의해서 직원 모자란 것 빼와야지. 직원들 모자라면 계약직으로라도 써서 공사에 감독 나갈 때 보조 역할이라도 할 수 있게끔, 인원이 다른 부서보다 더 많아야 된다고, 이게. 이 사람들 이렇게 건수 되면 못 하잖아요? 기술직 공무원들 6시 되면 펜대 놓고 가는 사람이 내가 볼 때는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늦게까지 하잖아요? 이런 것을 일을 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맞춰주고.
  아까 김창기 위원이나 백순창 위원이 지적한 대로 조기발주나 이런 게 다 뭐냐? 이런 것 우리가 지적하는 것도 좋지만 인원부터 채워놓고 우리가 잘못된 걸 지적해야 되지, 그렇지요? 인원은 안 채워놓고 자꾸 지적사항만 남겨서는 안 된다 그 이야기야.
○남부건설사업소장 이후준  더 노력해서 인원 채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우청 위원  아니 말로만, 감사 하면 또 끝나요. 내년 가면 또 자꾸 이 얘기야. 그래서 그렇게 할 때 이것을 좀 확실히 해요. 확실히 해서 내년도에 우리가 올 때는 이런 지적사항이 없도록, 제가 이것 하려고 그러면 기술직 공무원 하루 해도 다 못해요. 그렇지만 다른 것은 이야기 안 하기 때문에, 일단 우리가 직원들부터 확보해 놓고 일을 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놓고 잘못된 것을 지적해야 되지. 아무것도 해 주지도 않고 우리가 지적사항을 남길 수는 없잖아요. 인원부터 채워요. 내년도에 꼭 국장님하고 담당부서의 부서장이 결원 없도록 좀 채워주세요.
○남부건설사업소장 이후준  하여튼 책임지고 내년부터는 결원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우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백순창  이우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순범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박순범 위원  칠곡 출신 박순범 위원입니다.
  사업소에 포트홀 현황이 있나요? 
○남부건설사업소장 이후준  포트홀은 저희들이 특별하게 대장으로 관리는…
박순범 위원  관리한 일은 없고?
○남부건설사업소장 이후준  예.
박순범 위원  그러면 포트홀에 대한 정비나 이런 것은 어떻게 진행, 현황이 없으면?
○남부건설사업소장 이후준  그것은 발생했을 때 해당 시군에서 연락이 오면 저희들이 즉시 가서, 포장보수반이 있습니다. 포장보수반에서 나가서 즉각 조치하고, 위에 포장 땜빵하는 그 정도 수준입니다, 현재는.
박순범 위원  여기서 현황 파악할 수 있는 기능은 없나요?
○남부건설사업소장 이후준  포트홀이라는 것이 갑자기 일어나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 지역을 미리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다 그런 것은 없고요. 그런 징후가 있으면 읍·면·동에서, 안 그러면 시군에서 저희들한테 연락이 오거나…
박순범 위원  요청이 없으면 계속 방치되네요, 그렇지요?
○남부건설사업소장 이후준  특별하게 저희들이 관리하는 것은 없습니다.
박순범 위원  포트홀 피해로 소송이 많이 일어나고 있잖아? 소송이 일어나는데 기각하는 사례도 있지만 일부 승소, 전액 배상하는 것도, 보니까 50% 배상 결과도 있더만?
○남부건설사업소장 이후준  예.
박순범 위원  이제 이게 도민들이 포트홀로 인해서, 이것은 원인이 다양하지만, 누구 책임이라기보다 그래도 관리 책임으로 보고 피해자들은 경북도를 상대로 소송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이분들이 보험회사로 소송을 하면 보험료가 올라가잖아. 보험료 인상이 있으니까 기관을 상대로 소송하는 것 같거든. 그래서 이런 걸 현황을 좀 적극적으로 파악을 해서 정비를 해야 된다.
  내가 지난번에 우리 지역에 한번 얘기를 했거든. 하니까 한 6개월 걸리더라고, 포트홀. 여기도 얘기하고 군에도 얘기를 하고 얘기를 했는데 한 6개월이 걸려. 포트홀 그걸 메우는데 6개월 걸릴 일인가? 이건 시스템이나 뭔가 잘못됐다. 그게 피해자가 발목을 접질려서 발생한 민원이야. 그런데 그분이 한 세 번, 세 차례 전화가 왔어, 내가 사업소에 얘기하고 군에 얘기했는데도 뒤에 안 되니까. 그런 건 좀 문제가 있지 않나요?
○남부건설사업소장 이후준  우리 도에서 6개월 동안 알고 방치했을 경우는 없는 것 같은데…
박순범 위원  아니, 내가 얘기를, 전화를 직접 했지. 내가 전화를 했지, 그분들이 한 게 아니라. 그분들이 도의원한테 민원을 하니까 내가 바로 얘기했지, 그 자리에서. 전화를 했는데도 계속 시간이 바쁜지 안 되고 한 6개월 걸려서, 그게 어디인가 하면 북삼읍…
○남부건설사업소장 이후준  아, 그때 전화하신, 그것은 군도였습니다.
박순범 위원  군도?
○남부건설사업소장 이후준  저희들이 관리하는 게 아니고 군도이기 때문에 시군에서 그걸 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박순범 위원  아, 군도?
○남부건설사업소장 이후준  저희들이 포장보수팀이 한 팀이 있는데 여러 지역을 다니다 보니까 군도까지 해 주는…
박순범 위원  그게 국도지, 국도.
○남부건설사업소장 이후준  그게 군도였습니다, 칠곡군 쌍용레미콘 삼거리.
박순범 위원  아니…
○남부건설사업소장 이후준  쌍용레미콘 삼거리…
박순범 위원  아니, 쌍용레미콘이 아니고 아시아.
○남부건설사업소장 이후준  아, 아시아레미콘…
박순범 위원  아시아레미콘인데 그게 국도잖아, 국도?
○남부건설사업소장 이후준  하여튼 지방도는 아니고 국도인데, 예를 들어 국도 새로 나고 군도로 넘어왔거나 그런…
박순범 위원  내 얘기는 국도든 지방도든 군도든, 공무원들이 하는 일은 하나잖아, 하나? 도민의 편리를 위해서 하는 거거든. 그러면 우리 것이 아니면 군으로 연락을 해 줘야 되지, 연락. 우리가 아니면 국도 관리부서에 연락을 해 줘야 된다고. 그렇잖아?
○남부건설사업소장 이후준  예.
박순범 위원  그것을 ‘우리가 아니니까 네가 연락해라.’ ‘당신이 연락하세요.’ 이러면 안 되거든요. 그렇잖아요?
○남부건설사업소장 이후준  예.
박순범 위원  그러니까 하여튼 그게 안 됐다. 오랜 시간이 걸렸다. 이런 것을 우리가 한번 짚어봐야 된다는 얘기고.
○남부건설사업소장 이후준  예.
박순범 위원  여기 이제 보면 소송 해 놨는데 판사마다 결과는 다르지만 50%, 50% 이것은 기관의 책임이다. 판사가, 판결문은 안 봤지만 50% 책임을 지는 것은 왜 지겠어요? 소장님, 왜 50%는 기관의 책임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남부건설사업소장 이후준  유지 관리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했다…
박순범 위원  관리 책임을 묻는 거야. 어떤 판사는 10%, 어떤 판사는 30% 이렇게, 또 100%, 기각한 사례도 있어요. 그것은 운전자 과실이다 그렇게 본 판결도 있는데, 그걸 퍼센티지를 떠나서 우리가 빨리빨리 대응을 해 줘야 된다, 대응, 그 시스템을. 그러니까 새로운 도로를 건설하고 전체적으로 보수하는 것은 조금 늦어도 괜찮지만 포트홀 이것은 작은 일이지만 빨리 대응을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남부건설사업소장 이후준  사실 포트홀에 대해서는 보상 관계도 있고 해서 저희들 위원님 말씀대로 하여튼 신고 들어오는 즉시 2, 3일 내에 처리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갖추겠습니다.
박순범 위원  작은 포트홀이 큰 사고로 이어집니다.
○남부건설사업소장 이후준  예, 작은 게 커지니까…
박순범 위원  아주 큰 사고로 이어진다고. 탁 부딪히면 핸들이 돌아가면서 큰 사고로 이어진다고, 오는 차하고. 중앙 분리대가 없는 데는 그걸로 인해서 반대 차선으로 넘어가는 사고도 있더라고.
○남부건설사업소장 이후준  포트홀에 대해서만 저희들이 순찰을 한번 정기적으로 돌도록…
박순범 위원  관심을 가지셔야 돼요.
○남부건설사업소장 이후준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박순범 위원  내 생각에는 포트홀을 좀, 김기수 과장이 도로 그것 하지?
○도로정비과장 김기수  예.
박순범 위원  그걸 좀, 표 나는 걸 수시로, 분기별로 점검하는 시스템이 좋을 것 같아요.
○남부건설사업소장 이후준  예, 알겠습니다.
박순범 위원  그것은 예산이 많이 드는 부분이 아니니까 우리가 이 부분만 따지면…
○남부건설사업소장 이후준  예, 육안으로 충분히…
박순범 위원  갔다가 오는 길에 그걸 또 하고, 하고 이렇게…
○남부건설사업소장 이후준  예, 하여튼…
박순범 위원  빨리빨리 즉시 해 달라는 말씀드리고.
○남부건설사업소장 이후준  알겠습니다.
박순범 위원  과적차량 이게 전년 대비 이렇게 보면 과적차량 대상 대수는 많은데 사실적인 실제 건수는 크게 늘어나지 않았거든.
○남부건설사업소장 이후준  예, 그게 정상적으로…
박순범 위원  그게 그 사람들이 준수를 많이 해서 그러나?
○남부건설사업소장 이후준  예, 그렇습니다. 지금 과적 그런 것은 저희들이 갈수록 줄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자꾸 건수가 늘어나면 안 되고요.
박순범 위원  그러니까 줄어드는 게 우리 기관에서, 도에서 홍보를 많이 해서 그게 줄어든 건지, 그러면 아주 좋은 일인데. 우리가 대상 차량을 1000대를 적발해서 점검을 한다, 그중에 대수가 줄어든단 말이야, 위반 대수가. 줄어드는 원인이, 좋은 현상이잖아. 그렇죠?
○남부건설사업소장 이후준  예, 맞습니다.
박순범 위원  좋은 현상인데…
○남부건설사업소장 이후준  좋은 현상입니다.
박순범 위원  우리가 홍보를 해서 그렇게 좋아졌느냐…
○남부건설사업소장 이후준  저희들 홍보합니다. 과적, 화물회사에 팸플릿, 공문도 보내고 그다음에 광고물도 작성해서 차에 붙이고, 또 여러 가지…
박순범 위원  과적차량에 대한 도로 피해가 아주 크죠? 크다는 건 알고 있죠?
○남부건설사업소장 이후준  엄청나죠, 예.
박순범 위원  엄청난 건 알고 있죠?
○남부건설사업소장 이후준  그 피해는, 한 번 지나가면 수명이…
박순범 위원  그리고 두 번째, 과적차량 근무시간이 09시에서 18시로 되어 있죠, 통상?
○남부건설사업소장 이후준  예.
박순범 위원  야간에 피해가, 과적해 버리면…
○남부건설사업소장 이후준  야간단속도 저희들이 불시에 합니다.
박순범 위원  불시에?
○남부건설사업소장 이후준  불시에 야간단속을 구간 안 정해 놓고, 1년 내내 할 수는 없고 연중 한 몇 번…
박순범 위원  예를 들면?
○남부건설사업소장 이후준  예를 들면 밤 8, 9시에 특정 지역을 정해서…
박순범 위원  예를 들면 월, 안 그러면 분기별로 몇 회 정도 합니까?
○남부건설사업소장 이후준  그렇게는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정해 놓진 않아서…
박순범 위원  안 정해 놓으면 안 할 수도 있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라고 하고 끝내려고…
○남부건설사업소장 이후준  과적단속 팀장한테 물어보니까 정기적으로 정해 놓은 것 없는데, 정기적으로 정해 놓으면 그것이 또 유출이 되어서…
박순범 위원  아니지. 정기적으로 되면 혹시나 1월·3월·6월 네 번째 주 며칟날 이렇게 하면 노출되지. 단속 정보가 노출되지만 분기 1회 하면, 날짜를 그때 찍어 버리면 되잖아. 그 정보는 노출 안 되지.
○남부건설사업소장 이후준  지금까지는 그냥 무작위로 했는데…
박순범 위원  그러니까 얘기는, 소장님 이해를 못 하지?
○남부건설사업소장 이후준  예.
박순범 위원  계획을 세우되 불시에 하란 말이야. 그러니까 그 계획이라는 것은 월 1회라든지 분기별 1회라든지 그 계획이 있어야 된다는 거지. 지금 그 계획이 없잖아. 필요할 때 하겠다 그 말씀이잖아. 계획을 세우란 거지. 계획을 세워서 이걸 꾸준히 단속하는 게 우리 국가 예산을 절약하는 거예요.
○남부건설사업소장 이후준  맞습니다, 예.
박순범 위원  그렇죠?
○남부건설사업소장 이후준  예.
박순범 위원  그리고 지금 국토교통부에서는 AI 카메라로 단속을 한다는데 이건 아주 24시간 감시하는 체계 아닌가?
○남부건설사업소장 이후준  그것은 단속대에 안 올라오고 그냥 지나가면 무조건 과태료가 나오니까…
박순범 위원  그러니까 그 장비가 지금 없죠?
○남부건설사업소장 이후준  예, 그런 것 지방도에는 없습니다.
박순범 위원  요구한 적 있나요?
○남부건설사업소장 이후준  요구… 요구를 아직, 지방도 사항에는 그런 데가…
박순범 위원  해야지.
○남부건설사업소장 이후준  다른 데도 없고 해서…
박순범 위원  요구를 해야지. 또 도로를 보호하는 거고 도로 보호가 예산을 절감하는 건데…
○남부건설사업소장 이후준  지방도가 워낙 산발적으로 흩어져 있어서, 국도는 몰라도…
박순범 위원  아니 그걸… 아니 우리 경북도에 시범적으로 단 몇 군데는 해야지. “우리 남부사업소 관내에는 한 군데가 있습니다. 그걸 해 보니까 어떻더라.” 그런 결과가, 데이터를 갖고 있어야 돼요.
    (백순창 부위원장, 박승직 위원장과 사회교대)
  그러니까 내년 예산에, 지금 예산 거의 다 끝났잖아요?
○남부건설사업소장 이후준  예.
박순범 위원  그래도 긴급이라도 한번 올려 봐요.
○남부건설사업소장 이후준  긴급으로요?
박순범 위원  예산을.
○남부건설사업소장 이후준  그런데 문제가 예산도 문제지만 그걸 운용하는 인력도 또 문제거든요. 거기에 인력을, 거기에 단속… 고정 근무소를 설치하게 되면 거기에 단속하는 인력이 24시간 있어야 되고…
박순범 위원  아니…
○남부건설사업소장 이후준  측정하는 기계라든가…
박순범 위원  카메라로 하는 거잖아?
○남부건설사업소장 이후준  해도 그 인력은 있어야 됩니다.
박순범 위원  사람이 있어야 돼요?
○남부건설사업소장 이후준  예.
박순범 위원  소장님 잘 모르는 것 아니야?
○도로정비과장 김기수  카메라 하는데 카메라에 하면…
박순범 위원  카메라 관리?
○도로정비과장 김기수  아니 사람이 저쪽에 들어가라고 유도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박순범 위원  아.
○도로정비과장 김기수  사람이 유도를 해야 단속장비로…
박순범 위원  아, 그 장비 안으로?
○도로정비과장 김기수  예.
박순범 위원  측정만 사람이 안 하는 거지, 그냥 카메라로 지나가면 단속되는 게 아니고?
○남부건설사업소장 이후준  예, 올라가야 되고 올라가도 무게를 달고 해야 되기 때문에, 옛날에 부계 근무소에 있었는데 폐쇄됐거든요.
박순범 위원  아니 그래도 이게 이 장비의 효율성이 있으니까 국토부에서 운영하는 거 아니에요?
○남부건설사업소장 이후준  국도는 라인이 전국적으로 쭉 걸쳐져 있어서…
박순범 위원  소장이 보기에 국토부에서 잘못한다고 봐?
○남부건설사업소장 이후준  아니요,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국도 관리 차원에서 하는 건 맞는데 지방도는 짧은 노선이 이렇게 있다 보니까 그걸 피해 가 버리면 또 단속이 안 되는 경우도 있고…
박순범 위원  그렇더라도 국토부에서 운영을 해 보니까 효율성이 있다고 판단한 거 아냐?
    (「지금 현재는 국도에서 운영 안 하고 고속도로에서만 운영합니다.」하는 피감사기관 참석자 있음)
○남부건설사업소장 이후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튼 저희들도 연구를 좀 해 봐야 되겠습니다. 하여튼 지적해 주신 데 대해서 저희들이 한번 국도라든가 고속도로 거기에 방문을 해서 연구를 해서 검토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순범 위원  AI 카메라를 어떠한 곳에 설치하는 것이 효율적인지, 국도나 고속도로나 지방도에서 어떤 지점에 설치하는 건지, 뭐 과장 말처럼 고속도로만 사용하는 그런 건 아닌 것 같은데? 국도나 지방도에서도 사용할 수 있으면 이걸 적극 도입해서 우리 도로를 보호하고 예산을 절감해야 되잖아. 그렇죠?
○남부건설사업소장 이후준  예, 하여튼 조사를 해서…
박순범 위원  그걸 위원회에 자료를 보고하세요, 조사해서.
○남부건설사업소장 이후준  조사해서 보고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순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승직  박순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이 답변할 때는 마이크를 켜고 반드시 위원장한테 승인을 받아서 이름과 직책을 말하고 그렇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도로정비과장 김기수  죄송합니다.
○위원장 박승직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진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남진복 위원  남진복입니다.
  지난번에 울릉도 일주도로 그 인근의 토석이 무너져서 대단히 불편이 많이 있었고, 추석 연휴 때라서 여러분들이 긴급히 대응을 잘해 줘서 수고를 많이 했습니다.
  긴급복구비를 그때 얼마 지원했었죠? 그때 3억?
○남부건설사업소장 이후준  4억 9000만 원입니다.
남진복 위원  4억 9000이에요?
○남부건설사업소장 이후준  예.
남진복 위원  감사합니다.
  우리가 지방도에 보면 각종 지하 매설물 설치한다고 해서 여러 가지 공사들이 많이 진행되고 있잖아?
○남부건설사업소장 이후준  예.
남진복 위원  그걸 뜯고 난 뒤에 복구라든가 책임이라든가 범위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남부건설사업소장 이후준  그것은 저희들한테, 시군의 도로에 점용 허가를 시군에 넣으면 저희 도에 협의가 옵니다. 오면 저희들이…
남진복 위원  협의가 온다?
○남부건설사업소장 이후준  예, 오면 저희들이 여기에 확장계획이라든가 전혀 없으면 점용 허가, 조건을 달아서 원상복구를 하고 반폭 포장을 해라 이런 식으로 조건부 승인해서 시군에 보내 주면 시에서 해당 업체나 안 그러면 가스공사, 도로공사에 허가 공문을 내줍니다. 내주면…
남진복 위원  예를 들어서 무슨 업체에서 하수도 공사를 한다, 물론 발주를 시군에서 해결했겠지. 차선이 편도 1차선일 수도 있고 2차선일 수도 있잖아. 어느 한 차선을 뜯어 냈을 때 복구는 한 차선 전체를 하는가?
○남부건설사업소장 이후준  한 차선을 침범하면 두 차선을 하고, 하여튼 그 차선…
남진복 위원  1㎝를 끊었든 1m를 끊었든 간에 그 차선은 전체 다 복구를 해야 되는 거고?
○남부건설사업소장 이후준  다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을 조건부로 다, 조건부로 합니다, 다 하라고.
남진복 위원  하고?
○남부건설사업소장 이후준  예.
남진복 위원  복구하는 감독은 어디에서 누가…
○남부건설사업소장 이후준  감독은 점용 허가 낸 부서에서…
남진복 위원  점용 허가 낸 시군에서 시장·군수가 한다는 말이지?
○남부건설사업소장 이후준  예, 시군에서 합니다.
남진복 위원  도에 협의는?
○남부건설사업소장 이후준  도에 협의는, 협의하는 이유가 여기에 무슨 다른 계획이 있는지, 만약에 다른 계획이라든가 다른 점용이 있다든가 거기에 지방도 노선 변경계획이 있다든가 그런 차원에서 협의하는 거지 저희들한테, 이것 관리도 도로관리 부서가 하기 때문에, 점용 허가권은 시장·군수한테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한테 이런저런 사항이 어떤지를 한번 물어보는 그런 차원에서 하는 겁니다.
남진복 위원  도로 유지 관리는 도에서 하고 점용 허가는 시군에서 하고?
○남부건설사업소장 이후준  예.
남진복 위원  좀 뭔가 이원화된 느낌이 안 드는가? 결과적으로 이것 보면 복구가, 원상복구가 제대로 잘 안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원상복구에 대한 감독은 시군에서 하니까 복구가 제대로 안 돼도 나중에 책임은 결과적으로 도에서 지는 거야, 도로 유지 관리 책임기관이. 그렇죠?
○남부건설사업소장 이후준  저희들 입회는 하는데 공사 중간에 다짐이 잘못됐다든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 감독이 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남진복 위원  그러니까 그게 전혀 안 되니까 한마디로 엉망이라고 나는 봐요. 차선 도색도 마찬가지로 마무리도 안 되고. 그 누구 하나 책임 있게 관리하는 주체가 없어서 그렇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울릉도만 그런 것 아닐 거야. 또 하나, 이 부분을 한번 제도 개선할 부분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고, 방금 내가 이야기한 것. 복구하는 과정에 도로 유지 관리 책임부서인 도에서 어떻게 할 방법이 있는지를 강구를 한번 해 보고.
  노면 포장 있죠? 그게 콘크리트 포장이 있고 아스콘 포장이 있고.
○남부건설사업소장 이후준  예.
남진복 위원  콘크리트 포장하면 보통의 경우에 몇 년 정도 갑니까, 몇 년 정도?
○남부건설사업소장 이후준  사용하기 나름인데 저희들이 보통 아스팔트 포장은 한 10년…
남진복 위원  10년?
○남부건설사업소장 이후준  예, 10년, 교체 주기가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남진복 위원  그렇죠?
○남부건설사업소장 이후준  아마 콘크리트도 역시 그 정도선으로 알고 있는데…
남진복 위원  아스콘 포장이, 아니 콘크리트 포장이 들쑥날쑥하는 이유는 뭘까요? 몇 년도 안 돼서 파손이 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라고 생각을 해요?
○남부건설사업소장 이후준  성토 불량이라든가 타설 할 때 레미콘 슬럼프 문제, 뭐 그런 문제 때문에, 또 양생 과정에서 문제, 그다음에 온도, 겨울에 얼었을 때 강도가 안 나왔을 때는…
남진복 위원  그렇게 부실한 공사가 이루어지는 과정에 책임 소재를 따진다면 어디에 좀 있다고 봅니까?
○남부건설사업소장 이후준  왜냐하면 하자도 저희들이 매년 하기 때문에 가서 하자 적발을 해서 재시공을 시킬 수 있거든요.
남진복 위원  물론 재시공해야 되지. 해야 되는데, 아예 원천적으로 처음 시공할 때 왜 그런 일이 일어날까?
○남부건설사업소장 이후준  그것은 저희들이…
남진복 위원  어느 쪽이, 시공사냐, 시행청이냐.
○남부건설사업소장 이후준  근본적으로 시행사가…
남진복 위원  시행사에 책임을 돌리면 안 되지.
○남부건설사업소장 이후준  정상적으로 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남진복 위원  그래서 감독이 있는 것 아니야, 감리가 있고? 이것 말이죠, 울릉도 한번 가 봤… 여기 다 가 봤잖아, 울릉도?
○남부건설사업소장 이후준  예.
남진복 위원  한 바퀴 빙 둘러 보면 어떤 구간은 아까 이야기처럼 10년 가도 그대로 있는 데가 있고 어떤 구간은 1년 안 돼서 완전 파손돼서 차가, 요철이 엄청난 곳이 있고 이래요. 그게 왜 그러냔 말이야, 도대체?
○남부건설사업소장 이후준  그것은 레미콘 품질은 다 대동소이하다고 보고요.
남진복 위원  그러니까, 똑같은 공장에서 나오는 건데…
○남부건설사업소장 이후준  똑같은데 아마 양생이 제대로 안 된 그런 차원 같습니다.
남진복 위원  그러니까 그게 시공사만의 탓이라고 돌리기에는 대단히 어렵다. 내가, 내 차가 ‘모닝’인데 그것 타고 달리면 타이어가 빨리 닳을 정도야. 그래서 비단 울릉도만 그렇다고 보기 어렵고 이 부분을 한번 살펴보세요. 울릉도.
  결과적으로 시군에서 시공을 하고, 뭐 울릉도 같은 경우는 그렇게 했다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여러분한테 귀책사유가 있잖아? 지방도 유지 관리 책임은 여러분들한테 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각별히 한번, 그걸 어떻게, 방법이 있을까? 방법은 뻔하게 나와 있잖아, 대답은.
○남부건설사업소장 이후준  예, 하여튼 감리 감독을 좀 철저히 해서 불량 시공이 안 나오도록 그렇게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남진복 위원  무조건 미뤄 놓고 있지 말고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져 주세요.
○남부건설사업소장 이후준  예, 알겠습니다.
남진복 위원  아시겠죠?
○남부건설사업소장 이후준  예.
남진복 위원  다른 것은 내가 이런 자리 말고 다른 자리에서 이야기할게.
  이상입니다. 
○남부건설사업소장 이후준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승직  남진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지방도, 지방하천이 시군에 많이 편재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남부건설사업소장 이후준  예.
○위원장 박승직  물론 우리 사업소에서 관리를 잘해 주니까 위원들은, 우리는 좋아요. 우리는 소장님도 알고 과장, 팀장 다 아니까 전화해서 지시하기는 상당히, 업무 성과도 빨리빨리 또 낼 수 있고 좋은데 지역의 주민들이 힌남노 태풍이나, 재난·재해가 앞으로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남부건설사업소장 이후준  예.
○위원장 박승직  그러면 주민들이, 발생할 때마다 민원이 발생합니다. 내가 본청에서도 회의 할 때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주민들이 자기 지역의 하천, 지방하천에 피해가 발생하게 되면 제일 먼저 읍·면에 전화를 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남부건설사업소장 이후준  예.
○위원장 박승직  읍·면의 면장님이나 토목 담당에게 전화를 하면 그래도 잘 안내해 주는, 자기가 민원을 받아서 잘 안내하고 해결해 주는 그런 직원이 있는 반면에 “이것은 도 하천이니까 우리하고는 관계없습니다. 도청에 알아보십시오.” 하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그러면 주민들은 황당해요. 경주의 어떤 산내면의 주민이 도청 어디에 가서 누구한테 이야기를 한단 말입니까? 그래서 그중에 좀 나은, 그중에 정보를 좀 아는 분들은 도의원한테 전화해서 해결을 하고 합니다마는 사업소 차원에서도 본청, 사업소에서, 유지 관리는 사업소에서 하니까 어떤 공문이나 이런 걸 통해서 협조를 부탁하는 것도 좋지만, 전달하고 그런 것도 좋지만 읍·면·동의 토목 담당자들을 한곳에다가 불러서 교육이나 업무연찬을 하는 그런 차원에서 이해를 충족시켜 주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그렇게 여겨지거든요.
  그래서 한번, 너무 명령하듯이 그래 하지 말고 한번 전부 오라고 해서 ‘이런 재난이 발생했을 때는 너희가 우선적으로 민원을, 시군도같이, 도로하천같이 받아서 우리한테 바로 연락을 해 주면 우리가 현장에 가서 해결하겠다.’ 그 정도는 딱 매뉴얼이 되어 있어야 돼, 매뉴얼이.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주민들은 황당하거든. 이것 우리 동네에 있는 하천에 무슨 재난이 나서 묻는데 도에 가서 알아보라고 하니, 도청이 안동에 있는 줄 알고 있는데 거기 가서 누구한테 물어보느냐, 그런 시스템이 좀 잘되어야 된다. 
  해서 본청의 행감 할 때나 회의 할 때 별도로 위원장이 이야기를 하겠습니다마는 그런 체계를 잘 구축하려면 전부 오라고 해서 소통하고 업무연찬을 하는 그런 자리를 만들어 시스템을 만들어 가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인지 아셨죠?
○남부건설사업소장 이후준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승직  위원님들, 좋은 질의 많이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우리 4선 의원님은 제가 안 모십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웃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 면밀한 조사를 바탕으로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남부건설사업소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성실한 감사자료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를 다해 답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제기된 문제점과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개선 대책을 강구하여 주시길 바라며,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와 지적하신 질의·답변 내용을 정리하여 3일 이내에 우리 위원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남부건설사업소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1시 28분 감사종료)

○출석 감사위원
  박승직    백순창    김창기
  남진복    박순범    이우청
  한창화    허  복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정진오
전문위원김기헌
○피감사기관 참석자
남부건설사업소
소장이후준
관리과장김영삼
시설과장정성길
도로정비과장김기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