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감사기관 안동소방서일시 2023년 11월 10일(금)장소 안동소방서 회의실(10시 1분 감사개시)
○위원장 박승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와 경상북도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안동소방서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심학수 안동소방서장을 비롯한 소방공무원 여러분, 도민의 소중한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십니다.
잘 아시다시피 행정사무감사는 한 해 동안의 행정업무 추진 전반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분석을 통해 잘된 점은 더욱 장려하고 잘못된 점은 시정토록 하여 도민을 위한 행정으로 거듭나게 하는 매우 소중한 시간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다양한 의정활동을 통해 수집한 자료와 정보를 바탕으로 도민의 입장에서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심학수 안동소방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지적과 고견은 도민의 목소리임을 명심하시고 성실한 자세로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그리고 선서 방법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함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을 거부하거나 위증을 할 때에는 관계 법률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 방법은 증인을 대표하여 안동소방서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기립하여 왼손으로 선서문을 들고 오른손은 선서자세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다음 안동소방서장께서는 개별 서명한 선서문을 모아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증인선서는 감사위원들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260만 도민에게 선서한다는 생각으로 엄숙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심학수 안동소방서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동소방서장 심학수 “선서, 본인은 경상북도의회 건설소방 행정사무감사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기관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3년 11월 10일 안동소방서 소방서장 심학수 소방행정과장 김정희 예방안전과장 남혜정 119재난대응과장 정재훈 현장대응단장 배재호
○위원장 박승직 앉으십시오.
다음은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받는 순서입니다.
안동소방서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동소방서장 심학수 안녕하십니까? 안동소방서장 심학수입니다.
존경하는 건설소방위원회 박승직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유네스코 문화재와 역사가 있는 안동소방서를 방문하여 주심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경상북도 소방공무원에 대한 관심과 격려에 5600명 직원을 대표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3백만 도민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 밤낮을 가리지 않으시는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존경하는 박승직 위원장님과 위원님을 모시고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하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소방행정 전반을 돌아보고 향후 추진할 정책의 근간을 살필 수 있는 기회이자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또한 안동소방서가 한 단계 더 성장하는 발판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고견들은 안동소방서가 추진하는 정책에 적극 반영하여 안동소방서뿐만 아니라 도민의 안전과 행복을 지키는 데 한 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에 앞서 보직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안동소방서 주요업무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승직 더 안 계시지요?
더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그러면 바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요청은 질의 중에도 하실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코자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창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창기 위원 김창기 위원입니다.
서장님, 우리 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를 드리면서, 감사자료 10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의용소방대 자녀 장학금 부정지급 거기에 대해서 한번 묻겠습니다.
○안동소방서장 심학수 예.
○김창기 위원 장학금 부정지급이 보면, 지급부터 부정지급이 있는데 경상북도 의용소방대 자녀장학금 지급 조례에 따르면 자녀 장학금 선발 대상은, 자녀장학금 심의위원회가 있습니까, 여기에?
○안동소방서장 심학수 군위에 있는 장비기술원은, 우리가 소방차가 특장부분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차들은 정비공장에 가면 다 고칠 수가 있는데 정비기술원에서는 특장부분, 소방펌프라든가 소방사다리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정비공장에 가서 못 고칩니다. 그래서 그런 특장부분 위주로 주로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창기 위원 그런데 우리가 그 기술원을 만들어 놨으면 특장이든 약간의 고단가나 이런 게 되면 기술원을 많이 이용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그 기술도 노하우가 쌓이고 우리 기술원의 실력도 또 올라가고 이렇죠.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안동소방서장 심학수 지금 그…
○김창기 위원 타이어 갈고 배터리 갈고 이런 것까지는 제가 이야기는 안 합니다. 보니까 여기 수리한 것이 한 300만 원짜리도 있고 180만 원 이런 게 좀 많습니다, 155만 원 이상 되는 게. 그러니까 왜 저것을 하는가 하면 저는 기술원을 이용을 많이 하자 이거예요, 그렇죠?
○안동소방서장 심학수 영양, 그 사람들이 다, 지금 김천에 온 사람들이 다 영양권에 있는데요. 영양권에 있는데 그때 여기 영양을 다 안 가려고 그래서 우리 자체적으로 인사규정을 만들어서 영양으로 하다 보니까 그렇게 갔습니다.
○이우청 위원 하여튼 원거리에 있는 사람들 잘 파악을 해서 자기 지역에 가서 일할 수 있도록 그런 것을 신경 쓰셔야 됩니다.
○안동소방서장 심학수 신경 많이 쓰겠습니다.
○이우청 위원 될 수 있는 대로 안동 근처에서 있는 게 제일 좋지, 그렇죠? 부서장이 그런 걸 역할을 해 줘야 된다고. 직원들 먼 거리에서 출퇴근을 해서 또 화재가 났을 때 대처하는 그 방법이 또 다를 수도 있잖아. 휴식을 많이 취해서 일을 할 수 있도록, 서장님, 이것은 이제 가져와서 정확하게 보지는 못했는데 그것은 그렇게 하시면 되겠죠?
○이우청 위원 그런데 저기 차가 저렇게 대 있으면 되나요? 저기 화재가 났을 때 어떻게 진입하려고…
○안동소방서장 심학수 저게 우리 소방관이 계속 있으면 또 괜찮은데 차를 빼 놨는데 자기들 물건 내려놓고 이런다고 그런 게 좀…
○이우청 위원 구미 전통시장, 칠곡, 김천, 내가 인근에 다 다녀봤는데 저 차 대려는 주민들 의식 자체가 없다 그 이야기야, 다른 지역에는. 안동에는 그렇게 의식이 저렇게뿐이 안 돼요? 안 되잖아, 저런 데는 세워놓으면. 차들 이것 과태료 대상은 안 되는가요? 2023년 10월 31일에 찍은 건데…
○안동소방서장 심학수 우리 소방차통로훈련할 때는 저게 안 보여서, 앞으로 순찰을 더 강화하도록, 계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것은 왜 저래요? 저것도 저렇잖아, 그렇죠?
또 하나 더 넘겨봐요.
저기는 뭐예요? 비상소화장치 옆에 저렇게, 상가에서 저렇게 쌓아 두면, 우리는 김천의 황금시장에 저런 것 단속 다 해놓거든요. 평소에 상인들 교육을 좀 시켜야 돼요. 안 합니다, 다른 데는. 안동만 저런 것 같아, 내가 보기는.
○안동소방서장 심학수 죄송합니다. 단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우청 위원 아니, 단속보다도 그 사람들의 의식을 바꾸게 해 줘야 돼. 단속하면 또 다음에 갖다 놓으면 안 되잖아. 교육을 좀 시켜요.
○이우청 위원 저렇게 놓으면 안 되잖아. 저것도 안 보이게 좀 해서 하고. 전에 왜 서문시장에 불났을 때 원인 못 찾았잖아요, 그 당시에.
○안동소방서장 심학수 예.
○이우청 위원 못 찾았는데 저런 것 때문에 아마 불이 났지 않겠나, 내 개인적인 생각이야. 그때도 원인을 못 찾았는데 저런 것 때문에 많이 나거든요. 그래서 저런 것 조금, 우리가 행정사무감사에서 질타를 하기보다는 스스로 좀 개선해서 우리 시민들의 의식을 바꿔주는 게 안 좋겠나.
제가 소방서에 나가면 늘 이야기합니다. 제일 소방공무원들, 어제 소방의 날에 김천에서 행사할 때도 그랬어요. 정말로 소방공무원들이 자랑스럽고 제일 우수공무원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왜? 우리 시 같은 데는 민원 잘 못 보면 계속 욕하잖아요. 뭐 하나 옳게 자기가 가서 민원 해결 못 해주면 계속 시의 공무원들 나쁘다는 이야기하잖아. 경찰공무원들 우리 언론이나 저 TV 보도상에 나와서 뭐 하면, 도둑 잡다가도 놓치고 뭐 잘못하면 또 협박하잖아요. 소방공무원들 욕하는 것은 내가 한 번도 못 봤어요. 그래서 나는 ‘소방공무원이 최고의 공무원이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 안동에는 보니까 조금, 공무원들의 문제보다도 시민의식을 바꿔주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래서 서장님, 이것은 우리가 지적을 하는 게 아니고 서로 잘하기 위해서 한다. 이렇게 잘 받아들였으면 좋겠다.
○허복 위원 의용소방대 그 예산 지급이 시군마다 들쭉날쭉해요. 어떤 기준에서 그렇게 하시는지, 인구에 비교해서 하는지 면적에 비교해서 하는지 그것 하는 것을 설명 한번 부탁드립니다.
○소방본부소방행정과장 최원익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의용소방대 예산은 도비와 시군비 지원으로 구분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해서 도비는 소집수당, 피복비, 장학금, 교육여비, 전담대 수당 등으로 집행을 하고, 시군비에서는 소집수당과 기술경연대회, 참가대회 이런 경비들을 저희들이 일부 지원하고 있습니다.
해서 편성기준으로 보면 소집수당이 현원에 4시간씩 해서 이제 연 4회 정도 지급을 하고, 교육여비가 이제 저희들이 현원에 3시간씩 해서 연 4회, 또 전담대는 전담대 수에 따라서 달리 편성이 됩니다. 그리고 자녀장학금은 소방서 의용소방대 현원의 5%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급을 하는 그런 기준으로 예산을 편성·집행하고 있습니다.
○허복 위원 과장님, 예산편성은 우리 의용소방대원 숫자에 따라서 또 편성기준이 달라집니까, 같아집니까? 어떻습니까?
○소방본부소방행정과장 최원익 그것은 대원들의 수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지급 횟수나 대회에 참가하는 인원 이런 데에 대해서는 조금 달라질 수 있습니다.
○허복 위원 그래서 이것 22개 시군에 보면 어떤 기준인지 그 자료를 정확하게 한 부, 우리 본청 감사할 때까지 자료를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소방본부소방행정과장 최원익 예, 위원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복 위원 서장님, 우리 안동에는 대형 산불이 많고 대형 산이 많죠? 참, 산이, 임야가 많죠? 다른 지역보다…
○안동소방서장 심학수 예, 임야가 많습니다.
○허복 위원 그래서 지난번에도 전국적으로 큰, 대형 산불이 나서 아주 또 고생도 많이 하는 모습을 봤는데 그것도 미연에 방지를 해야 되죠, 그렇죠?
○안동소방서장 심학수 예.
○허복 위원 우리 안동에는 소방서나 그 센터가 관리 안 하고 의용소방대가 관리하는 지역이 있죠?
○위원장 박승직 허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어느 분 하시렵니까?
백순창 우리 부위원장님.
○백순창 위원 안녕하십니까? 구미 출신 백순창입니다.
준비하신다고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기 보시면 19페이지 서장님 한번 볼 수 있습니까?
○안동소방서장 심학수 예.
○백순창 위원 거기 보시면 이제 500만 원 이상 물품구매 현황에서 수의계약이 22건이고 조달이 12건, 입찰이 2개 되어 있습니다. 이것 ’21년도하고 ’22년도, 그리고 ’23년도는 지금 보고 있고요. 수의가 이제 22개인데 ’21년, ’22년 이 자료를 좀 준비해서 본 감사 전에 제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동소방서장 심학수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순창 위원 그리고 아까도 우리 존경하는 이우청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거리가 좀 먼 근무자분들 있죠?
○백순창 위원 예, 여기 선호도 조사해서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본부에서 일괄적으로 하고 있습니까?
○안동소방서장 심학수 선호도 조사해서 하고 있습니다.
○백순창 위원 선호도 조사해서 하고 있죠? 그러면 당, 하루 24시간 서고 이틀 쉬고 그다음에 출근하지 않습니까?
○안동소방서장 심학수 맞습니다.
○백순창 위원 그러면 근무자분은 본인이 만족해서 지금 안동소방서에서는 그렇게 하자 해서 하고 있는데 도민의 안전 입장에서는, 서장님께서는 어떻다고 봅니까?
○안동소방서장 심학수 개인적으로는 소방공무원 한 사람이,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보면 당비비 하게 되면 아무래도 피로도가 높기 때문에 100% 국민들이 만족하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백순창 위원 그래 소방서장님은 제 말의 의도를 정확하게 아시네요. 왜냐하면 24시간 근무를 하고 이제 부산… 나 아까 부산 그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여기에서 부산까지 간다면, 대구라서 다행인데, 24시간 근무를 서고 여기서 부산까지 한 3시간 걸릴걸요.
○안동소방서장 심학수 예, 맞습니다.
○백순창 위원 맞죠? 그러면 출퇴근을 그렇게 하면 상당히 위험하잖아요. 부산이 아니고 대구라서 다행인데 대구도 내가 알고 있기로는 여기서 한 1시간 40, 50분 걸린다고 봐요. 거의 2시간 가까이, 차 밀리고 이러면. 24시간 근무하고 퇴근해서 집으로 가는데 졸음이 안 온다는 보장이 있어요?
이것 소방본부에서도 행정과장님, 근무자들이 자기 근무조건을 이렇게 투표했습니까, 아니면 소방서장이 결정했습니까? 서장님, 근무조건을.
○안동소방서장 심학수 근무조건은 직원들이 계속 당비비를 원해서, 또 투표도 하고 이렇게 해서 결정이 된 겁니다.
○백순창 위원 자유국가에서 투표하는 것은 좋은데 저는 도민의 안전이, 안동시민의 안전이 보장되는 것에 대해서 조금의 의심이 생깁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24시간 근무한다, 졸지 않고. 출동 대비 어렵다고 봅니다.
○안동소방서장 심학수 맞습니다. 100% 동의합니다.
○백순창 위원 제 의견은 그러니까 이걸 하루아침에 제 마음대로, 의지대로 하자는 뜻이 아니고 여기에 대해서 좀 신중하게 생각해 봐야 된다. 본 위원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공동주택 있죠?
○백순창 위원 그리고 주유소 내 전기사업 관련 허가 안전대책 마련이 전기차 충전설비 이격거리 기준에 이런 게 나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여기 허가요청 들어온 주유소에서 한 200m 안팎에 아파트가 있나 안 있나 이런 것을 점검하고 있습니까, 안동소방서에서는?
○안동소방서장 심학수 지금 우리 소방청 고시로 주유소 옥상에 발전 설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외에 인근에 몇 m 이상 거리가 떨어져야 된다 이런 게 없어서 그것은 확인하지 않고 있습니다.
○백순창 위원 설치하기 전에 안전에 대해서 유무를 점검해 주시고, 주유소에서 그런 사업을 할 때 경각심을 가질 수 있도록 선제 대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무조건 주유소에서도 주유만 충전하는 게 아니고 전기 그것도 해서 차가 되었을 때, 주유소에는 화기가 바로 인근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인화성 화기, 휘발유라든지 경유라든지?
○박순범 위원 지금 몇 가지 지적을 하겠습니다. 하겠는데, 여러분들이 우리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 고생하는 것은 국민들이 다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고생을 하시는데, 이게 이제 지적하는 부분은 좀 더 철저히 우리가 준비를 해서 우리 국민과 도민의 안전을 도모하고자 지적하는 겁니다.
감사자료 77페이지에 보면 소방시설을 점검한 게 나옵니다. 이 점검이 소방 주차구역 표시 상태, 그리고 소화전 불법주차 이런 실태를 한번 점검했나요?
○안동소방서장 심학수 소화전은 시에서 다 설치하고, 방금 소화전 표지판도 시에서 상수도업자가, 사업자가 설치하고 우리한테 통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처음부터 계획하고 설치하면 저렇게 안 될 건데, 설치하고 우리한테 통보가 와서 가 보니까 저렇게 좀 안 되어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박순범 위원 그리고 주차금지 표지판이 전봇대에 가려져 있어요. 이런 것도 공문으로 보내시라고, 공문으로.
○안동소방서장 심학수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정리해서 통보할 것은 다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순범 위원 그리고 소화전에 불법주차를 신고하라고 되어 있는데 그걸 앱을 깔아야 돼요. 앱을 깔아서 신고를 할 수 있다? 있지요, 젊은 사람은 있겠지요. 젊은 사람은 있는데 대부분 지금 고령화되어 있잖아. 그걸 앱을 깔아서 신고하겠어요? 이건 주민 편의보다 이걸 신고를 받는 공무원의 편의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앱에 자동으로 오면 한눈에 볼 수 있게끔. 만약에 거기에 신고 전용 휴대폰을 설치해 놓으면 불편하잖아, 전화를 일일이 받기가. 어느 것을 택해야 돼요?
○박순범 위원 그다음에 세 번째, 지역에 보면 소화전을 관리하는 정도가 제각각이에요. 일직면 국곡리라는 마을이 있어요. 그 앞에 소화전은 지역민들이 이게 소화전을, 지금 저건 지하수로 되어 있죠?
○안동소방서장 심학수 맞습니다.
○박순범 위원 지하수로 되어 있답니다. 그걸 상수도로 연결해 달라고 계속 민원을 넣었는데도 그게 연결이 안 되고 있다는 지역민들의 불만이에요. 그러면 자기들이 걱정하는 거지요. 지하수는 끊길 수도 있잖아. 물이 바닥나면 안 올라오지요?
○안동소방서장 심학수 맞습니다.
○박순범 위원 상수도는 그렇지 않잖아요. 주민들이 불안을 느끼고 있다.
그리고 일직면 명진리, 남후면 고하리, 풍천면 가일마을 모두 표지판이 없습니다, 소방용수.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안전가드도 없고. 또 많아요, 안전가드가 없어서 파손의 위협을 받는 데도 있고. 그리고 가일마을의 경우에는, 우측 하단에 가일마을의 경우에는 표지판이 전혀 없어요. 화물차가 가다가 밀어버리면 다 부서져요. 응?
그러니 이런 예방을 위해서 철저히 해야 됩니다. 시설 예방을 하시라, 응?
○박순범 위원 그리고 소방기본법에 보면 100세대 이상 아파트, 3층 이상 기숙사 등 공공주택에 소방차가 접근하기 좀 쉽잖아요. 이런 데에 소방활동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동별 전·후면에 소방차를 한 개 이상 설치해야 되는데, 이게 2018년 법률 개정되기 이전에 지어진 아파트는 이게 안 되잖아. 이때는 어떻게 대처해요?
○안동소방서장 심학수 우리 안동에는 2018년 이후에 지어진 아파트는 없습니다. 없는데 아파트 자체 위원회 측하고 차선을 긋도록… 강제성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순범 위원 홍보비가 필요합니다, 홍보비. 홍보비가 필요하면 예산을 신청하든지 해서 불법주차로 인해서 소방차가 진입 못 하거나 이런 것을 자꾸 미연에 방지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주민의 협조가 필요하잖아요. 협조를 얻으려면 홍보를 해야 되잖아. 홍보하려면 비용이 필요하잖아. 그 비용을 신청도 안 하고. 홍보를 해야 되잖아, 아파트에 주차 전용 구역에 표지판을 설치한다든지 아파트관리사무소에 정기적으로 방송을 해 달라든가. 그 방송을 하려면 방송 비용을 줘야지, 그냥 해 주나? 안 그러면 협조를 확실히 받든지, 그렇지요? 주차 자리는 언제 불이 날지 모르니까 항상 비워 놓아야 한다고요. 저기에 보면 그런 주차 자리에 수시로 그냥 갖다 대놓고 집에 올라가 버립니다. 그럼 어떻게 해? 만약에 저런 것, 약주를 한잔 하고 잤다, 소유자가. 그러면 안 되잖아.
그리고 저기에 불법, 소화전에 주차하는 저런 차들은 과태료를 과감하게 부과를 해야 되는데 부과율이 60%만 넘어도 다행인데 1%밖에 안 되니까. 저 부분은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예방 차원에서 과감하게 과태료도 부과하고 하셔야 됩니다.
○남진복 위원 수고합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인데 뒤에 조곤조곤하니 너무 조용하다.
서장님, 자문단 있지요, 자문단?
○안동소방서장 심학수 예.
○남진복 위원 솔직하게 자문단의 필요성, 필요합니까, 꼭? 존치를 시켜야 돼요? 존치해야 될 이유를 설명해 보세요.
○안동소방서장 심학수 자문단 만들어진 지 오래되었고 일부에서 보면 자문단이 뭐 밥이나 사고, 이런 어떤 비난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자문단원들 중에 보면 우리 소방하고 관련이 없는 단원들 중에는 안동으로 보면 괜찮게 사회적으로 물망 있는 사람도 많고 이래서, 역기능이 많지만 순기능도 조금은 있는 것 같습니다.
○남진복 위원 그러니까. 제대할 때 다 되니까 이제 바른말을 하네.
이게 실익이 별로 없어요. 솔직하잖아, 솔직하게. 제도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우선 합니다.
(백순창 부위원장, 박승직 위원장과 사회교대)
우리 소방시설 점검을, 점검 대상이 작년에 1만 4462개소에서 올해 1만 4400개로 한 50개 정도 줄었어요.
○안동소방서장 심학수 예.
○남진복 위원 경제적인 어떤 영향 때문인가 IMF 때도 그런 것 같은데, 그런데 점검을 1만 4000개를 점검하는데 1년에 1000개, 작년에 700개 이런 페이스로 하면 15년에서 20년 걸려야 한 번 돌아올까 말까입니다. 그렇지요?
○안동소방서장 심학수 인력이 부족해서 그런 것도 있고 소방청에서 지금까지는, 2022년도에는 5% 했고 올해는 7% 했습니다. 내년에는 10% 할 계획이니까, 앞에서는 정보조사하고 화재조사하고 병행하다 보니 인력이 부족했는데 내년에는 10% 하니까 앞으로는 퍼센티지를 좀 높여서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소방검사 주기를 좀 줄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진복 위원 그러니까 이게 고질적인 문제가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여기뿐만 아니고 다른 데도 비슷하더라고요. 대상 시설은 많고 점검이 한 번 돌아오려면 15년, 20년 이상 걸리는 데도 있고 그래서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다중이용시설이라든지 위험한 시설이라든지 이런 데는 주기를 좀 단축시킬 필요가 있지 않겠나. 탄력적으로 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싶은데 방법이 있겠어요?
○안동소방서장 심학수 지금도 매년 이 시기쯤 되면 화재조사, 화재안전조사위원회를 합니다. 위원회를 해서 내년에 검사 대상을 정하거든요. 그럴 때 화재 발생 위험이 있다, 아니면 발생했을 때 피해가 많을 것이다 이런 대상으로 그렇게 하고. 또 그렇게 해서 줄이면 몇 년간 검사를 안 했던 대상은 필히 대상에 포함시켜서 그렇게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남진복 위원 제가 봐도 그렇습니다, 상식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곳에 소방시설을 임의로 훼손하거나, 문을 잠가놓거나 이것은 단순히 그냥 신고의무를 위반하는 것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위중하다 이렇게 보는 게 일반 상식인데, 제가 방금 법을 좀 봤어요. 보니까 거꾸로 되어 있어요. 신고의무를 위반한 것은, 2개 다 과태료 처분 대상인데 기준이 350만 원 이렇게 나오고, 500만 원 이하 이렇게 나오고. 방화문을 폐쇄하거나 훼손하면 과태료가 300만 원 이하이고. 그것도 1회, 최초 걸리면 경감을 시켜서 100만 원이고. 이게 뭐가 상당히 모순적이고 문제가 많다 이렇게 봐요.
이게 경감이나 가중 규정이 있습니까?
○안동소방서장 심학수 경감이나 가중 규정은 그게 있습니다. 그때 안 냈을 때, 기한 내에 안 냈을 때…
○남진복 위원 여기 여러분이 낸 자료인데 제가 한번 노래방 이름하고는 안 댈게요. 빌딩, 빌딩 이름만 댈까요? 옥동빌딩인데 그 안에 시설이 여러 가지 있는 것 같아요. 여기 보면 누가 봐도 이것은 의도적으로, 고의로 훼손한 거예요. 이것 엊그저께 해서 발각된 게 아니고 육안으로 봐도 상당한 기간 이렇게 해 놓은 상태에서 민원인 신고에 의해서 처분을 한 겁니다. 이런 경우에, 이게 빌딩이 몇 층이 되고 안에 여러 다중이용업소들이 밀집해 있어요. 이게 소방점검에 빠졌다? 신고를 하지 않았으면 이것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안동소방서장 심학수 노래방 이게 검사주기가,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주기가 있다 보니까 검사하고 난 이후에 훼손 또는 그렇게 해 버리면 잡기가 힘듭니다.
○남진복 위원 서장, 그걸 지금 방금 답변이라고 하고 있는 거야? 훼손한 이후에 신고했다 이렇게 추정을 한다, 이런 이야기예요?
○안동소방서장 심학수 통상적으로는 보통 보면 그렇게, 처음부터는…
○남진복 위원 통상적으로 여러분들이 업무를 그렇게 처리해 왔잖아. 어떻게 단정적으로 그렇게 이야기해요?
○안동소방서장 심학수 우리가 완비증명을 내줄 때, 처음에 갔을 때는 허가증을 내어 주기 때문에 그게 훼손이 되어 있으면 허가를 안 내주고 있습니다.
○남진복 위원 최초에는 다 그렇게 하지. 소방점검을 우리가 타이트하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중이용시설이 밀집해 있는 곳이라.
○안동소방서장 심학수 예.
○남진복 위원 이용한 시설 이용자가 신고를 해서 이렇게 확인이 되어서 여러분들이 사후 확인이 되어서 처분한 거예요.
○안동소방서장 심학수 예.
○남진복 위원 내가 아까 이야기했듯이 이런 다중이용시설, 위험이 집중되어 있는 곳에는 여러분들이 능동적으로 점검주기를 좀 빨리할 필요가 있다. 많겠어요, 그게? 안동시에 그렇게 많겠어요? 그렇게 많지 않으리라 봐요, 특히 다중이용시설. 이런 곳은 여러분들이 집중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아까 이야기했듯이 올해 1만 4410개 중에 지금 1085개 했어. 이런 추세로 가면 15년 걸려야 이 옥동빌딩을 점검하게 된다고, 올해 했다고 한다면. 이래 가지고 무슨 예방이 되겠어?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안동소방서장 심학수 예.
○남진복 위원 그래서 다시 이야기하지만 1만 4000개 소방점검 대상 시설 중에 다중이용시설, 꼭 우리가 언제든지 이용하는 시설, 이런 곳을 선택과 집중을 해서 이렇게 예방 차원에서 소방시설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 이것을 지적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안동소방서장 심학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진복 위원 누가 봐도 이것은 오래된 거예요. 사진을 봐도 엊그저께 한 게 아니야. 그래서 겨울이 다가오고 하니까 각별히, 바쁘시겠지만 즉각 좀 가서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기 위원 돈 되는 것은 여기 지방에서 다 저걸 하고 이것 뭐지요? 배선 이런 것은 전부 다 또 보냈네요, 예? 그러면 처음부터 “다 하는데 앞으로는 이용을 많이 한다.” 하면 그걸로 끝나는데 왜 서장님은, 여기 뭐지요? 특장, 사다리, 펌프 이런 것만 거기 간다고 그랬어요? 서장님이 업무파악을 안 하지요?
○안동소방서장 심학수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전기하고 이런 부분들이 다 특장부분에 관한 전기 부분입니다. 거기 우리가…
○김창기 위원 아니, 전기·세탁, 뭐지요? 세척하고 이런 것도 그게 특장부분으로 들어갑니까?
○위원장 박승직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여러 가지 좋은 질의 감사드립니다.
서장님, 본 위원장이 몇 가지 지적과 또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에 이렇게 보면 우리 소방서의 본연의 업무가 화재 아닙니까, 그렇지요?
○안동소방서장 심학수 예.
○위원장 박승직 화재도 보니까 2022년도보다 2023년도가 화재 횟수도 피해도 상당히 많다는 게 자료에서 나타나고 있고요. 화재의 원인을 보면 대부분이 부주의에 의해서 화재가 발생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것도 가정에서.
이런 것은 얼마든지 교육, 훈련, 홍보를 통해서 줄일 수 있다고 위원장이 생각하는데 서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간단하게 이야기해 주세요.
○안동소방서장 심학수 위원장님 좋은 말씀입니다. 가장 중요한 게 국민 의식이 좀 바뀌어야 되는데 아까 이야기했던 홍보예산 이런 것을 좀 많이 일선에도 좀 나누어 줘서…
○위원장 박승직 그래서요, 국민 의식을 여기서 바꿀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앞으로 서에서도 그런 여러 가지 정책들을 수립을 해서 이·통별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주민 홍보, 특히 농촌지역에는 1인 어른들 사는 그런 가구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데 홍보도 하고 계도도 하고 이렇게 해서 부주의에 의한 화재는 줄일 수 있다고 본 위원장은 생각하니까 그걸 잘 명심해 주시기 바라고요.
우리 지역대가, 전담의용소방대가 6개 있다고 했습니까?
○안동소방서장 심학수 예.
○위원장 박승직 본부에서 전담의용소방대를 지역대로 승격하는 부분에 대해서 연차적인 계획은 수립이 되어 있어요. 있는데 여기 안동에는 어떻게 수립되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제 소방의 수요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의용소방대 하루에 2명에게 맡겨서는 안 되고 앞으로 점차적으로 지역대로 편성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직접 주관하면서 주민의 안전을 책임져 나아가야 된다. 그런 또 부탁을 하나 드리고요.
어제 소방의 날이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안동소방서장 심학수 예.
○위원장 박승직 제가 경주소방서에 가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물론 도민의 안전을 지키는 게 제일 또 시급하고 의무 중의 의무입니다. 그렇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서장은 우리 부하직원들 안전을 지키는 것이 거기 못지않게 중요하다 생각하거든요. 동의하시죠?
○안동소방서장 심학수 예, 동의합니다.
○위원장 박승직 그러기 위해서는 서장님이 직원에 대한 여러 가지 동향들을 다 알고 있어야 됩니다. 아까 우리 위원님 질의 중에 또 본 위원장이 느낀, 미숙해 보이는 그런 것을 느꼈는데 원거리에서 출퇴근하는 사람의 애로사항, 또 미혼자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고통이나 갈등이나 이런 부분들이 시스템에 의해서 걸러지는 그런 부분도 있지만 서장님이 직접 몸으로 실천해서 그런 것을 또 바로잡고 계도하는 그런 방법도 있거든요. 솔선수범을 보여야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죠?
○안동소방서장 심학수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승직 그래서 내 직원이 사망, 큰 부상을 떠나서 근무를 하면서 정말 동료 간에 서로 신뢰하는 그런 분위기 속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그게 서장님이, 내 새끼 지키는 게 서장님의 제일 큰 의무라고 본 위원장이 생각하는데 잘 명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안동소방서장 심학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승직 더 질의하시는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 면밀한 조사를 바탕으로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안동소방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성실한 감사자료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를 다하여 답변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제기된 문제점과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개선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를 바라고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와 지적하신 질의·답변 내용을 정리하여 3일 이내에 우리 위원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안동소방서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1시 34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