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감사기관 소방학교일시 2023년 11월 10일(금)장소 소방학교 회의실(14시 27분 감사개시)
○위원장 박승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와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소방학교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이철상 소방학교장님을 비롯한 소방공무원 여러분,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정예 경북 소방관 양성을 위해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십니다.
잘 아시다시피 행정사무감사는 한 해 동안의 행정업무 추진 전반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분석을 통해 잘된 점은 더욱 장려하고, 잘못된 점은 시정토록 하여 도민을 위한 행정으로 거듭나게 하는 매우 소중한 시간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다양한 의정활동을 통하여 수집한 자료와 정보를 바탕으로 도민의 입장에서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철상 소방학교장을 비롯한 소방공무원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지적과 고견은 도민의 목소리임을 명심하시고 성실한 자세로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그리고 선서 방법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을 거부하거나 위증을 할 때에는 관계 법률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 방법은 증인을 대표하여 소방학교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서 기립하여 왼손으로 선서문을 들고 오른손은 선서 자세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다음 소방학교장께서는 개별 서명한 선서문을 모아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증인선서는 감사위원들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260만 도민에게 선서한다는 생각으로 엄숙하게 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이철상 소방학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학교장 이철상 “선서, 본인은 경상북도의회 건설소방 행정사무감사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에 의해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기관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도 맹세합니다.” 2023년 11월 10일 소방학교 학교장 이철상 교육지원과장 김명준 교육기획과장 홍진규 교육훈련과장 정석규
○위원장 박승직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간부소개와 업무보고 받는 순서입니다.
소방학교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학교장 이철상 전문인재 양성의 요람인 경북소방학교에서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행정사무감사를 받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도민의 복리 증진과 도정의 발전을 위하여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저희 소방학교에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지금까지 경북소방학교 전 직원은 행정실무와 현장대응능력을 높이기 위하여 부단히 노력해 왔으며 앞으로도 현장을 강하게, 현장을 명예롭게 하기 위하여 저희 소방학교가 앞장서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나름대로 정성껏 준비하였습니다만 부족한 점이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2023년도 교육훈련 개정에 적극 반영하여 한 단계 더 나아가는 소방학교가 될 것을 여러 위원님들께 약속드립니다.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참석한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2023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승직 학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죠?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요청은 질의 중에도 가능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코자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장님, 위원님들도 자료 검토할 동안에 신규 소방관들이 이제 입교를 하게 되면 6개월 교육을 받죠?
○소방학교장 이철상 예, 19주입니다.
○위원장 박승직 그래, 한 6개월 가까이 훈련을 받고 나갈 때는 이제 성적이 예를 들면 100명 같으면 1등부터 100등까지 매겨집니까? 어떻게 매겨집니까?
○위원장 박승직 임용을 하게 되면 임용하는 것은, 서열화는 학교 여기서 서열화되어서 나오고 임용은 소방본부에서 임용합니까? 그런데 물론 1등이나 잘하는 사람은 자랑스럽겠지만 그중에서도 좀 처지는 그런 대원들도 많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게 평생 꼬리표가 따라다닐 텐데. 그걸 꼭 그렇게 해야 됩니까? 서열화를 그렇게 시켜야 되는가?
○소방학교장 이철상 평생 따라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배치에 관련된 것은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한 지역에 많이 몰리면 성적순으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가 됩니다.
○위원장 박승직 그런데 그게 단순하게 현지에 배정을 하기 위해서 서열화시킨다 하는 것은 본 위원장이 볼 때는 그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다른 어떤 목적은 없잖아요, 그렇죠?
○소방학교장 이철상 예.
○위원장 박승직 물론 잘하고 못하고 차이는 구별하는 게 맞습니다만 그것을 현지에 또 배치를 하기 위해서 1등, 성적이 좋은 순서대로 원하는 지역에 보내준다는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죠?
○소방학교장 이철상 예, 저희들도 졸업생들이 원하는 곳으로 다 보내면 좋은데 현재 기존에 있는 직원들도 원거리에 출퇴근하시는 분들이 있고 그 부분도 같이 합산해서 배치를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소방본부소방행정과장 최원익 위원장님, 그것은 이제 우리 도내에 소방서가 21개 소방서이기 때문에 직원들이 21개 소방서를 상대로 자기가 가고 싶은 곳을 1번에서 21번까지를 씁니다. 쓰게 되면 거기에 따라서 성적순으로 먼저 대입을 시켜주고 그 성적이 안 되면 다음 원했던 서로, 다음 원했던 서로 이런 식으로 해서 단기적으로 배치를 해 줍니다.
○위원장 박승직 그래서 그것은 아는데 객관적으로 볼 때, 우리는 객관적으로 보잖아요, 그렇죠? 볼 때 그렇게 서열화를 시킬 필요가 있겠나. 그러면 1등, 2등 한 사람은 평생 내가 몇 기에 1등 했다 하는 게 따라다닐 것이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또 늘 자격지심 이런 게 생기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게 결국은 1등하고 100등하고 차이도, 대원으로 최종적으로 양성했을 때 크게 차이 나는 것은 아니거든.
○소방본부소방행정과장 최원익 실질적으로 배치 이후에는 전혀 성적이 관여되는 부분이 사실 작용하는 부분이 없습니다.
○위원장 박승직 그래 이게 영어, 수학을 잘한다고 해서 그것을 가지고 평가하는 것도 아니고 훈련을, 물론 학교장님이나 교관들의 주관적인 그런 배점도 있겠지만. 그래서 이걸 단지 다른 용도로도, 활용하는 용도가 여러 가지 있으면 모르지만 임지에 배치하기 위해서 서열화를 1등부터 예를 들어서 한 15등, 20등까지 시킨다고 하는 것은 모르지만 끝까지, 104등, 105등까지 만든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봐요. 이것은 중앙, 청에서 어떤 지침으로 내려와서 안 하면 안 되는 것 같으면 모르지만 임의규정 같으면 다시 한번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무슨 말인지 알죠? 내 본부 감사 때 이야기를 한번 할 테니까 본부장님 의견이 어떤지 준비 좀 하시라고 이야기를 해 주시길 바랍니다.
○허복 위원 학교장님 감사 준비 잘해 주셨고 또 현장감사도 저희들이 잘했습니다. 잘했고 잘하신 것 같은데, 이 감사 자료에 보면 그 수의계약 내역들이 나옵니다. 다른 것은 정확하게 제가 보지를 않겠는데 지역 업체명이 안 나와… 지역, 주소지가 안 나와요, 이 자료에는. 그러면 어디서 뭘 구입했는지, 뭘 구입했는 것까지는 나오는데 어느 지역에서 구입했는지 이게 안 나와요, 지금 자료에.
○소방학교장 이철상 저희들 수의계약은 될 수 있으면 경북 지역 내에서 하려고 합니다…
○허복 위원 그러니까 경북 지역 내인데 예를 들어서 안동에, 우리 지역에 있는 물품인데도 불구하고 다른 지역에서 구입을 했는지 이것을 알 수 있는 그게 표기가 안 되어 있어요. 앞으로 참고를 해 주시고요.
○허복 위원 숙소만 있으면 다 여기서 숙소를 활용을 할 수 있는데 숙소가 부족해서 못합니까?
○소방학교장 이철상 예, 그런 부분도 있고요. 현재 저희들 지금까지는 교육생을 위한 기숙사를 짓는, 합숙을 위해서 생활실을 짓는다든지 또 교육 환경을 위해서 지휘역량강화센터를 리모델링해서 구축을 한다든지 그런 쪽을 많이 신경 썼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 직원들에게 미안하지만 그런 부분이 조금 부족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차후로 내년부터는 직원들을 생각해서 기숙사를 좀 추진하도록 위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시면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허복 위원 예, 추진할 수 있도록 우리 학교장님이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자료를 다 보지는 못했습니다만 다른 위원님들도 질의드리고 나서 제가 보충으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방학교장 이철상 예, 지금 소방사 신규임용자 과정하고요. 화재진화사 과정에는 전기 화재 진화 훈련이 필수로 들어가 있습니다.
○백순창 위원 전기차 화재 시에 상당히 위험한 그런 상황이 발생될 수 있어요. 그것 특별히 신경 좀 써 주시고요. 그리고…
○소방학교장 이철상 내년부터는 소방위 기본 과정에도 넣어서 전기차 화재 진화 훈련을 실시하려고 그렇게 계획 짜고 있습니다.
○백순창 위원 예, 그리고 여기 116페이지에 보시면, 강사 현황 한번 보시면, 제가 궁금해서 그러는데 여기 보면 응급구조사 양성 과정에서 김천의료원이 이렇게 되어 있고 보면 선린대학교, 건양대학교, 선문대학교 이렇게 의사가 되어 있는데 이게, 선린대학교, 건양대학교, 선문대학교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우리 경북 지역입니까?
(「딱 경북 지역은 아니고…」하는 피감사기관 참석자 있음)
거기 발언하실 때 소방학교장님 외에는 위원장님한테 허락을 받고 하셔야 됩니다.
○위원장 박승직 위원장이 부르는데 정신이 어디 빠져 있노.
답변을 학교장이 하시고, 과장들이 답변할 때는 위원장한테 허가를 받아서 이름과 직책을 말하고, 속기가 다 되니까 그렇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소방학교장 이철상 사실은 이게 응급구조사 교육은 의사선생님들 위주로 오기 때문에 될 수 있는 한 관내의 대학교라든지 병원에서 초빙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시간하고 이런 게, 거리가 안 맞기 때문에 사실은 타 지역에서도 조금 오고 있는 편입니다.
○백순창 위원 오고 있는 편이 아니고 여기 보면 김천의료원이 경북도 것입니까, 어디 것입니까? 내가 알고 있기로는 안동에도 우리 경상북도 의료원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면 경상북도 안동 도립병원에 있는 의사분들은 응급처치가 안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강의가?
○소방학교장 이철상 예, 그것은 아닙니다.
○백순창 위원 그러면 거리가 먼 데서도 여기까지 온다면, 그러면 이분들은 의사가 시간이 많아서 오는 겁니까? 나는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는데?
○소방학교장 이철상 위원님, 저희들이 교육과정을 수립할 때 그분들한테 초빙을 의뢰합니다. 그래서 시간이 안 되면 교육과정에 우리가 넣을 수가 없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다른 데에 이렇게 합니다. 사실은 지역 의료, 안동의료원이라든지 이런 데 의사분을 많이 초빙해서 강의를 부탁하면 좋은데요. 그게 잘 안되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될 수 있는 한 안동의료원이라든지 인근 의료원에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순창 위원 이게 보면 산불정책연구소 대표도 있고, 아임드론 부장이 두 번 강의도 있고, 그리고 소방교 강의도 있고, 이런 경우는 왜 이렇습니까?
○소방학교장 이철상 전문과정이다 보니까 그런 분을 초빙하는 겁니다. 사실은 저희들이 그런 인재가 다 있으면 자체적으로 교육훈련이 가능한데 지금 현재 소방에, 우리 학교에도 마찬가지고 정착하는 단계가, 올라가는 단계이기 때문에 그 단계를 넘어서면 자체 교육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백순창 위원 앞으로는 자체적으로 빨리 대응해 주시기 바라고요.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순천소방서가 경북 관할에 있습니까?
○소방학교장 이철상 없습니다.
○백순창 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순천소방서 소방위가 응급구조사 양성 교육에 또 들어가 있는데?
○소방학교장 이철상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백순창 위원 확인을 해서 되는 게 아니고요. 이런 경우에는 정말로 학교장님이 책임감을 가지고 강사 현황을 꼼꼼히 점검해서 앞으로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최원익 과장님.
○소방학교장 이철상 예, 지금 이게 순천 구급대원이고요. 우리 인력풀에 좀 편성되어 있다 보니까 그렇게 아마 들어간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도 자체적으로 인근 우리 소방, 가까이 있는 소방관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순창 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적해서 그러는 게 아니고 가능한 거잖아요? 가능한데 왜 그렇게 하세요? 제가 앞에 말씀드렸지만 저는 경북소방학교가 내 마음에는 1등이라고 생각한다고. 어디에도 안 밀린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제주도도 가보고 다 가봤지만 이렇게 시설이 잘되어 있고 훈련 잘할 수 있는 공간은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경북소방인력이 그만큼 뛰어난데 현장에 있는 응급 하시는 분들이 능력이 안 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거기에 맞는 직급이 없는 것도 아니고. 저는 이제 안 된다고 봅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박순범 위원 이게 교육기관이잖아요. 교육기관인데 소방교육 말고… 답을 하지 말고 듣기만 하세요. 교육기관인데 소방교육기관 말고 다른 기관하고 비교해서, 교관의 훈련수당 이런 것 비교를 해서 나중에 자료를 제출하세요.
○경상북도소방행정과장 최원익 예.
○박순범 위원 지원을 안 한다는 것은 소방학교 교육이 무너지는 것이지. “여기 와서 근무해 주세요.” 이래서 훈련이 되겠어요? 메리트가 없으니까 안 오는 거지, 그렇지요? 본부에서 방치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위원장님, 교육훈련생한테 몇 가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애로사항을 내가 한번 물어볼게요.
○위원장 박승직 편안하게 이리 오세요, 편안하게.
훈련생입니까?
(○소방학교훈련생 문○○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그렇습니다.)
이름 한번 대보세요.
(○소방학교훈련생 문○○ 피감사기관석에서 - 105번 교육생 문○○입니다.)
어디 가까이 앉지요? 앉아서, 이것 뭐 혼내려고 하는 게 아니니까, 여러분들 애로사항을 한번 물어보려고 우리 위원님이 오시라고 한 것 같으니까 편안하게 묻는 데에 몇 가지만 이야기해 주시면 됩니다.
○박순범 위원 문○○ 교육생.
(○소방학교훈련생 문○○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소방관 합격을 축하드리고, 여기 또 입교해서 교육받게 된 것을 환영합니다.
(○소방학교훈련생 문○○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한두 가지 물어볼게요.
(○소방학교훈련생 문○○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지금 몇 주 과정이죠?
(○소방학교훈련생 문○○ 피감사기관석에서 - 19주 과정입니다.)
29주?
(○소방학교훈련생 문○○ 피감사기관석에서 - 19주.)
19주.
(○소방학교훈련생 문○○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지금 몇 주 교육을 이수하셨나?
(○소방학교훈련생 문○○ 피감사기관석에서 - 지금 제가 8주차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8주차, 그럼 두 달 됐네.
(○소방학교훈련생 문○○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두 달간 교육받으면서, 본인이 이걸 사실대로 이야기해야, 여기 학교를 우리가 지적하려는 게 아니고 후배들한테 도움을 주기 위해서는, 혹시 불편한 게 뭐가 있었나요, 과정에서? 생활 전체, 24시간 여기 교육 중에 먹고, 자고, 교육과정, 장비부족 이런 것을 전부 있는 그대로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소방학교훈련생 문○○ 피감사기관석에서 - 교육장에 딱히 불편한 점은 크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없었다?
(○소방학교훈련생 문○○ 피감사기관석에서 - 장비나 이런 물품들도 사용하기, 버릴 때가 되면 저희도 보급도 받고, 거기다가 사이즈 교환도 잘 이루어지는 편이고, 교육하는 중에서도 딱히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아무 문제가 없었다?
(○소방학교훈련생 문○○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본인이 문제가 있는데 참고 있는 것 아니에요?
(○소방학교훈련생 문○○ 피감사기관석에서 - 아닙니다.)
○박순범 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OECD국가 11위 안에 들어가잖아. 이렇게 잘살게 된 원인들이 뭡니까? 여러 이유가 있지만 본 위원은 교육이 포함돼요, 교육. 우리 부모님들이 본인이 안 먹고 자식 교육시킨 겁니다, 교육. 교육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교육이 무너지면 다 무너져요. 그런데 여기서 한 달 한 달 그냥 지나가면 안 돼요. 이것을 고민해야 돼요, 교육자는. 본인이 사명감을 갖고 있어야 해요. 소방관들이 다 자기 업무에 대한 사명감이나 자부심을, 자긍심은 갖고 있지만 특히 교육기관의 장으로서는 더욱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고.
교육훈련이 끝나잖아. 끝나면 이분들한테 포상을 하지요?
○한창화 위원 그러면 그 수입을 보면, 우리가 재산임대사용료가 600만 원 있던데 그게 어떤 것을 600만 원에 임대하고 있습니까?
○소방학교장 이철상 저희들 생활실에 매점이 있습니다. 매점 임대료라고 보시면 됩니다.
○한창화 위원 아, 매점을. 그렇지요, 그건 편의시설이니까.
기타수입 2억 8600만 원이 들어온 게 있는데, 작년 회계연도에. 예산은 4억 5천으로 잡았어요. 그러니까 아마 수강생이 조금 덜 들어오고 그래서 이게 조금 떨어진 건가요?
○소방학교장 이철상 예, 맞습니다.
○한창화 위원 기타수입은 어떤 것을 기타수입이라 그럽니까? 되도록이면 이게 기타수입으로 저걸 할 때, 교육과정의 위탁교육비는 다른 한 가지 항목으로 집어넣어 주세요. 그래야 우리가 교육을 시켰을 때, 교육 위탁을 받은 것을, 총교육을, 어느 정도 소방학교를 이용했다는 게 수입을 보고도 금방 알 수가 있지요. 그렇지요?
○소방학교장 이철상 예.
○한창화 위원 이게 지금 다른 것도 플러스가 된 겁니까? 순수 교육만 그렇게 해놓은 겁니까, 기타수입금에?
○한창화 위원 좀 그렇네. (웃음)
하여튼 그건 그렇다 치더라도, 그것하고 위탁교육비하고 더한 것이다 이거죠?
○소방학교장 이철상 예.
○한창화 위원 왜냐하면 이건 2억 900이고, 이건 2억 8600 정도에, 갭이 굉장히 많은데 이것 어느 담당 과장입니까? 이것 회계 항목을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자, 다음부터는요, 시간이 없으니까, 세입예산을 짤 때 총세입내역에, 내역에서 기타수입은, 항목을 표시하기에는 조금 그런 것들은 기타수입에 잡더라도, 아까 얘기했듯이 공무원들, 직원들 식대라는 것은 그렇게 하더라도 따로 잡으세요, 별도로.
○교육기획과장 홍진규 아, 저희가 지금 승진과 연관이 있는데요. 소방위, 기본교육은 소방위부터 있습니다. 그 밑으로는 예전에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없어졌고. 그 기본교육을 안 받으면 승진 대상자 제외자 명부에 들어가서 반드시 이것은 기간에 상관없이 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 경, 령, 정까지 이렇게, 이제 경, 령, 정은 중앙에서 하고 있습니다. 또 올해부터 이제 소방기본교육을 저희 학교에서 8회 실시하고 있고요. 3일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남진복 위원 우리가 비교적 제한된 시설을 가지고 소방관들 교육을 갖다가 효율적으로 하려고 하면 이걸 잘 돌려야 돼요, 교육. 짜임새 있게 교육과정을 짜야 된다니까, 내년도 교육도 마찬가지겠지만. 그래서 여기 보면 초급간부, 고급… 이게 기본교육이라니까 내가 이해를 하겠고. 전문교육도 보면, 전문교육도 이게 전부 다 소방관들이 와서 교육받는 거예요?
○교육기획과장 홍진규 경북본부의 팀장님이랑 대구의 담당자랑 그렇게 올해 어떤 과정이 마음에 들었고 어떤 과정은 폐지했으면 좋겠고 어떤 과정은 늘렸으면 좋겠는지에 대한 수요를 다 파악한 다음에 내년 교육계획을 짭니다. 그래서 짜서 일선 서에 그 과정에 들어오고 싶어 하는 직원들을 대상으로 파악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교육과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남진복 위원 임용된 후로 교육을 한 번도 안 받은 사람들 수두룩하던데 이 교육 오는 사람들만 와요?
○교육기획과장 홍진규 보통 팀 단위 전체가 들어오는 경우는 올해 이틀 정도 진행했었고요. 그다음 1주로 진행하는 것도 있고 3주로 진행하는 것도 있고 과정 특성에 따라서 조금씩…
○남진복 위원 보통 보면 교육기관이, 우리 공무원교육원도 마찬가지고 교육기관이 기피부서잖아요? 또 인센티브도 별로 없고 속된 말로 알아주지도 안 하고 이렇게 그늘진 곳에서 고생하는 분들인데 최근 들어서 교육이 인사고과에 반영되지를 않습니다. 우리 소방학교는 그나마 시험도 치고 합니다만, 우리 의무교육에 시험 쳐요, 기본교육에? 시험 안 치죠?
○남진복 위원 이런 제도 변경이 있어서 일반직 공무원도 마찬가지예요. 절대평가를 하다 보니까 수업의 긴장도라든가 학습태도 이런 게 대단히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게 현실적으로. 특히 우리 소방관들은 특수직렬이니까 교육훈련에 조금도 흐트러짐 없이 해야 될 그런 보직들 아닙니까? 해서 우리는 이런 든든한 학교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교육 차출하는 과정부터 기획, 과정 편성하는 단계에서 교육 차출하는 데 특히 이런 걸 신경을 써야 돼요. 보나 마나 여러분들 공문 보내도 협조 안 해 줄 겁니다. 몇 번 조르면 근근이 보내주고 이럴 거예요, 보나 마나. 여러분들 한계가 있는 것은 분명하니까 그런 차출할 때 소방본부에 협조를 받으세요.
과장님.
○소방본부소방행정과장 최원익 예.
○남진복 위원 여기 백날 공문 보내봐야 차출 안 해 줘요. 그래서 딱 보고 농땡이들, 내 교육받으러 다니는 농땡이가 따로 있고 교육 꼭 받고 싶어도 못 받는 사람도 있어요. 선별을 잘해서 교육 효과를 더 극대화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이 골짜기 춥고 한데 고생 많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백순창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제가 원래 부위원장인데 위원장님이 잠깐 앉으라 해서 여기 와 있는데, 제가 추가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교육지원시설 생활관 신축 있죠?
○위원장대리 백순창 소방령에 의해서, 방금 말씀 또 하셨어요. 본인 말씀으로 14.5라고 그랬죠. 왜 이게 수치가 이렇게 미달이 되는지 그 원인이 뭡니까?
○소방학교장 이철상 그 부분은 밖에 화장실이 또 별도로 추가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고요. 좀 많은 인원을 수용하려면 약간 줄여서 더 많은 인원이 합숙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아마 그렇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백순창 교장선생님 말씀은 좋은데 교육지원시설 설치기준이 있잖아요. 나라에서, 국가에서 하는 기준이 있잖아요. 그 기준에 안 맞아도 앞으로 문제는 없습니까?
○소방학교장 이철상 그 부분은 생활실만 볼 게 아니고 또 체육시설이라든지 체육, 휴게실이라든지 이런 것까지 포함해야 되기 때문에…
○위원장대리 백순창 만약에 학교장님, 준공을 하고 난 뒤에 몇 년 지나서 나라 법령에 의해서 문제 있다고 그러면 또 새로 공사해야 될지도 모릅니다. 그런 것을 한 번 할 때 신중하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밖의 화장실도 중요하지만, 환경도 중요하지만 이런 것 국가에서 교육지원시설 설치기준에 14.5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 기준을 따라야 된다고 저는 보는데…
○소방학교장 이철상 사실 그것은 부위원장님, 그 부분은 1인 기준을 다 충족해서 우리가 건축을 하면 좋은데요. 최대한 우리가 지을 수 있는, 수용 많이 하기 위해서 조금, 그런 법적 규정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학교가 합숙을 많이 시키려면 그런 부분을 감수를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대리 백순창 그러니까 그런 미세한 공간이지만 그 기준을 정했을 때는 거기에 부딪히거나 사람이 스트레스를 받지 말아야, 2인 1실 같으면, 그렇죠? 1인 1실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박승직 위원 우리 교장선생님, 학교장, 소방학교 교장선생님 맞나? 학교장님, 우리가 어르신들 모셔서 안전교육 시켜야 되는 것 있잖아요, 그렇죠?
○소방학교장 이철상 예.
○박승직 위원 내가 아까 잠시 자료를 보니까 1년에 한 4500만 원 정도 예산을 썼던데 22회, 22회 실시를 했던데 이것 22개 시군 아닙니까, 그렇죠?
○소방학교장 이철상 예.
○박승직 위원 한 군에 1회뿐이 안 돼. 그것 참 내용이 좋더라고요. 우리 관광국에는 교육도 없이 관광 어떤 차원에서 버스를 내줘서 지원사업 하는 것도 있거든요. 그것은 예산이 1년에 한 10억 이상 드는 줄 알고 있는데. 안전교육도 시키고 어른들하고 소통도 하고 견학도 시키고 참 좋은 프로그램 같아서, 예산 한 10배 좀 더 주세요. 한 시군에 그래도 10회 정도는 해야 되지. 한 1회, 2회 하면 누구 모시고 어떻게 하나? 행정과장님 무슨 말씀인지 알죠?
○소방본부소방행정과장 최원익 예.
○박승직 위원 내년도 예산에 한 10배 정도 더 올려서 형식적으로 하지 말고 실질적인 어떤 그런, 어르신들 모셔서 안전교육, 경로당에 어르신들 내 계시기 때문에 그런 교육이 참 유용하다고 생각하거든요. 학교장님 오늘 행정과장님에게 한 번 더 부탁해서, 서류상으로 또 건의를 해서 반영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백순창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분이 없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저희 상임위에서 소방학교 교육과정별 위탁교육비 징수, 강사수당, 교재비, 교육인원 인당, 이것에 대한 자료 제출 요구한 것은 본부 감사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 면밀한 조사를 바탕으로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소방학교장을 비롯한 소방공무원 여러분, 성실한 감사 자료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를 다하여 답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제기된 문제점과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개선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와 지적하신 질의·답변 내용을 정리하여 3일 이내에 우리 위원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행정사무감사는 11월 14일부터 15일까지 이틀에 걸쳐 재난안전실, 건설도시국, 통합신공항추진본부, 소방본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소방학교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5시 42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