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감사기관 통합신공항추진본부일시 2023년 11월 14일(화)장소 건설소방위원회 회의실(10시 감사개시)
○위원장 박승직 위원님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동법 시행령 제41조와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통합신공항추진본부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 일정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통합신공항 이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고 계시는 이남억 통합신공항추진본부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노고가 많으십니다.
잘 아시다시피 행정사무감사는 한 해 동안의 행정업무 추진 전반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분석을 통해 잘된 점은 더욱 장려하고, 잘못된 점은 시정토록 하여 도민을 위한 행정으로 거듭나게 하는 매우 소중한 시간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다양한 의정활동을 통해 수집한 자료와 정보를 바탕으로 도민의 입장에서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통합신공항추진본부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지적과 고견은 도민의 목소리임을 명심하시고 성실한 자세로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그리고 선서 방법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을 거부하거나 위증을 할 때에는 관계 법률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 방법은 증인을 대표하여 통합신공항추진본부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서 기립하여 왼손으로 선서문을 들고 오른손은 선서 자세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다음 통합신공항추진본부장께서는 개별 서명한 선서문을 모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증인선서는 감사위원들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260만 도민에게 선서한다는 생각으로 엄숙하게 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이남억 통합신공항추진본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인선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합신공항추진본부장 이남억 “선서, 본인은 경상북도의회 건설소방 행정사무감사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경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기관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3년 11월 14일 통합신공항추진본부 본부장 이남억 공항정책과장 이배일 공항신도시조성과장 권철원 항공산업과장 지진태
○위원장 박승직 다음은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받는 순서입니다.
이남억 통합신공항추진본부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합신공항추진본부장 이남억 존경하는 박승직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지역 발전과 도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면서 특히 대구경북공항의 성공적 건설을 위해 늘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통합신공항추진본부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통합신공항추진본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승직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의 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청할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요청은 질의 중에도 하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코자 합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순범 위원 칠곡 출신 박순범 위원입니다.
군위군과 의성군의 터미널 갈등으로 공항 추진이 많이 지연되었지만 이철우 도지사님과 본부장님이 노력해서 상당히, 이제 봉합되는 분위기지요? 이 대구신공항 이전이 대구시민의 소음 문제로 2013년 5월에 건의를 해서 신청을 했는데 9년 6개월 만에 16단계 중에 이제 12단계가 마무리되었습니다. 이제 남은 단계는 사업자 선정, 사업 승인, 그다음에 설계, 공항 추진, 개항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앞으로도 이번의 화물터미널 논란 이런 문제가 또 산적해 있다. 이럴 때 이번같이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 주셔야 된다. 안 그러면 ’30년 개항이 어렵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이번에 국토부에서도 용역에 사전규격서라고 복합 화물터미널, 이제 2개의 화물터미널을 하는 내용을 담고 있지요? 담고 있는데 국토부로 봐서도, 저희들은 반드시 필요한 일이지만 국토부로 봐서도, 해외공항 사례를 보더라도 독일의 프랑크푸르트 공항이나 네덜란드 스키폴 공항 등 이미 2개 공항이 있지 않습니까? 또 중요한 것은 인천공항의 비상시에 대체공항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제2터미널, 화물터미널이 필요하다는 아마 국토부 판단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용역 결과도 잘될 거라고 보고.
그다음 문제가 그 이후에 경북도에서 어떠한 역할을 해야 되느냐? 지금 보면 공항에 접근성이 굉장히 부족하다. 접근성이 부족한데 포항과 구미, 칠곡… 포항이 50만이잖아요. 구미·칠곡 합하면 50만이에요. 그다음에 경주, 경산, 청도 이 주변 도시들이 공항까지 오는 데 소요 시간이 1시간이 넘게 걸려, 1시간이 넘게 걸리는데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
철도가 단선으로 계획되어 있잖아요, 서대구에서 공항까지. 그러면 포항이나 경주에서는 이 철도를 이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철도를 설치하는 데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요. 민간공항에 2.6조, 철도, 서대구에서 공항까지가 2.4조 원, 2조 4000억 이렇게 되는데 다 하지는 못하더라도 경북도가 이 공항의 접근성 해결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그것부터 듣고, 소음 문제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공항 접근성 문제에 대해서 한번 경북도의 입장을 설명해 주세요.
○통합신공항추진본부장 이남억 예, 위원님 좋은 지적 감사드립니다.
접근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으셨고, 저희들은 현재 신공항 연계 주요 경제산업권 접근성 향상 연구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연계 교통망 이외에, 현재 계획된 연계 교통망 이외에도 동부권, 서부권 등의 교통망에 대한 사업효과 분석을 통해서 우선 필요구간 선별을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 용역을 통해서 특히 동부권이나 포항, 영덕 등, 또 서부권 김천, 구미 등 직결 노선이 없는 권역에 대해서는 단축 노선이나 노선 등의 대안, 그리고 또 신규 노선 발굴 등을 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건설도시국과 유기적으로 협력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순범 위원 예, 이 공항이전 원인이 소음 문제입니다. 소음 문제인데 이 소음에 대한 완충지역을, 광주공항 이전계획을 보면 한 110만 평의 소음완충지대를 넣어놨어요. 그런데 신공항 완충지대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소음완충지역.
○통합신공항추진본부장 이남억 신공항 역시도 공항건설기본계획에 따른 그 사업 타당성에 보면 121만 평의 소음완충지역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박순범 위원 소음완충지역 이게 전투기 문제예요, 전투기 문제인데 시뮬레이션을 해 본 결과 광주 같은 경우는 굉장히 저감효과가 있었다는 판단입니다. 그러니까 광주 신공항은 110만 평인데 우리는 11만 평이 늘어난 121만 평으로 하겠다는 거잖아요?
○통합신공항추진본부장 이남억 맞습니다.
○박순범 위원 그것 잘 추진하시기를 바라고, 조금 전 보고서에 항공교육기관을 검토하겠다는 말씀하셨지요? 이건 국내의 교육기관뿐만 아니고 동남아를 거점으로 하는 국제항공교육기관 설립을 제안합니다.
○통합신공항추진본부장 이남억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박순범 위원 울릉공항이 완성되면 우리 경북에 공항이 5개가 있어요, 5개, 그렇지 않습니까?
○통합신공항추진본부장 이남억 예.
○박순범 위원 전 세계를 봐도 면적 대비 공항이 5개 같으면 굉장히 많은 거예요. 공항이 많은 나라, 공항이 많은 지역이다. 그러면 이걸 잘 활용을 해야 돼요. 활용을 해야 되는데 가장 효율적인 방안이 국제항공교육기관을 설립해서 인프라를 구축하면 이 활용도가 가장 효율적이지 않느냐 이런 제안을 합니다.
○통합신공항추진본부장 이남억 예, 그 부분에 대해서 현재 울진비행장이 교육기관으로 활용은 되고 있지만 좀 더 확장을 해서 저희들이 그 부분을 활성화시킬 예정으로 되어 있고, 또 의성공항, 신공항 주변에도 교육기관을 유치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두 공항에 교육기관을 유치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교육기관 유치에 대한 그런 용역을 추진하고 있고 그런 정책적인 부분도, 방금 말씀하셨던 국제교육기관 설립까지는 저희들이 아직 생각을 못 했었는데 그런 부분도 같이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순범 위원 공항추진 16단계 중에 거의 8부 능선을 넘었습니다. 많이 추진이 되었는데 지난 추진한 성과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앞으로 사업자 승인, 사업자 선정, 사업 승인, 그다음에 설계 및 보상 문제가 남아 있어요.
○통합신공항추진본부장 이남억 예.
○박순범 위원 이 문제도 사전에, 이 추진이 지연되지 않도록 사전에 잘 협의하고, 또 중요한 건 지역 주민들과 소통하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문제, 그다음에 소음, 공항 이전 원인이 소음인만큼 이 완충지대를 적극 조성을 해서 소음이 없도록, 지역 주민들한테 피해가 없도록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승직 예, 박순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 진행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협조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들 전체 질의 시간은 본 위원장이 충분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언론에서 취재를 하고 계시고 1차 질의를 골고루 다 하셔야 되기 때문에 한 7분 전후로 해서, 제가 강제로 제한을 하지 않겠습니다마는 위원님들이 알아서 1차 질의를 좀 짧게 해 주시고, 그 이후의 추가 질의에 대해서 충분한 시간을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우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우청 위원 백년대계를 가는 사업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도지사의 중요한 사업에 의견이 없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싶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백년대계를 갈 이 신공항 사업이 중요한 것 같으면 왜 인원이 이렇게 부족하느냐? 다른 과는 인원이 부족하더라도 신공항은 인원을, 적은 인원을 다 채워서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어야 되는데 의지가 전혀 없다. 이렇게 답변드리고 싶은데 우리 단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통합신공항추진본부장 이남억 예, 좋은 지적 감사드립니다. 저희들도 지속적으로 인원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직과 인사 쪽에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속히 결원이 보충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우청 위원 보충하는 건 작년부터 보충 이야기가 나왔고요. 제가 한번 말씀을 또다시 드릴게요.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지적을 했지요. 무엇을 했느냐? 대구시 공항건설단이 3급인데 우리 도는 그 당시에 직무대리로 해서 이게 불공평하다. 똑같이, 대등하게 급수가 되어야지만 일을 할 수 있지 않느냐고 제가 건의를 드려서, 우리 단장님께서 언제 여기에 부임하셨지요?
○통합신공항추진본부장 이남억 예, 올해 2월 9일 임명받았습니다.
○이우청 위원 대구와 경북이 똑같은 단장의 직급을 가지고 와서 그 이후에 단장님께서 달라진 게 뭐 있느냐? 그 당시는 우리가 직제가 안 맞아서 일을 못 했다 할지라도 이번에 오시고 난 후에 달라진 게 무엇이 있는지 설명 한번 해줘요.
○통합신공항추진본부장 이남억 그전에는 두 과로 해서 저희들의 업무추진에 상당히 애로가 있었지만 지금은 세 과로 해서 항공산업과가 하나 더 늘었고, 그래서 항공산업과가 항공산업 부분에서 물류나 아니면 항공산업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업무를 추진했고, 그 결과 지금 많은 외국 기업들, 아까 보고드렸던 MOU 체결 이런 부분들은 항공산업과에서 많은 업무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 9월 8일 박람회를 개최해서 가시적인 성과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부분을 고려해서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우청 위원 예, 이것은 언론인들이 판단할 문제고. 그리고 올해 예산 42억 중에 21억을 지금 집행하고 17억 정도가 남았잖아요, 그렇지요?
○통합신공항추진본부장 이남억 예.
○이우청 위원 남았는데, 지금 이 예산집행률이 50%에 불과한데 신공항이 빠르게 착공되기 위해서는, 지금 다른 과보다 예산집행률이 더 떨어지는데 이건 왜 이래요?
○통합신공항추진본부장 이남억 저희들 조직이 개편되었고 항공산업과가 7월 1일부로 신설이 되었기 때문에, 항공산업과가 신설되면서 사실 저희들이 추경예산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추경예산 자체가 집행이 아직, 국가계약법에 따른 계약이나 이런 부분들 때문에 다 집행이 안 된 부분이 있고, 또 8월 24일 국토부 사타가 발표되는 등 일정들이, 대구시와 국토부 일정들이 늦어지는 바람에 아직 집행을 못 한 부분이 있지만 사실 이 예산집행 현황 자체가 9월 말 기준으로 되어 있고, 지금 현재는 집행률이 많이 올라갔고 연말까지 거의 다 집행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우청 위원 그래서 여기에 최근 예산담당관실에서 발표한 걸 보면 2023년도 하반기 지방재정 집행실적에 따르면 통합신공항추진본부가 본청 실·과 24개 중에 23위로 되어 있다는 말이야. 제일 꼴찌로 지금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무슨 신공항을 빠르게 지금 한다고 이렇게 답변을 하시는지,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도 빨리, 다른 과보다 집행이 좀 빠를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통합신공항추진본부장 이남억 예, 알겠습니다. 연말까지는 전액 집행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우청 위원 그리고 이건 간단하게 설명하시면 될 것 같아요.
통합신공항 물류 있지요? 의성하고 군위하고 이 물류를 어떻게 지금, 단장님께서 아는 대로, 추진이 되고 있는지 간단하고 명확하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통합신공항추진본부장 이남억 예, 공동합의문에 항공물류에 대해서는 의성 쪽에 배치하는 걸로 되어 있어서, 물류단지는 의성에 배치하는 것으로 대구시하고도 공동으로 합의가 된 상황이고, 화물터미널 부분이 있는데 화물터미널 부분은 각 기관마다 합의문 해석의 여지가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견이 있었지만 최근 10월 15일, 이철우 도지사님께서 화물터미널 2개의 중재안을 발표하셨고, 그리고 어제 국토부 장관님과 만나서 화물터미널, 군위에는 ‘벨리카고(belly cargo)’라고 하는 여객기용 화물터미널, 그리고 의성에는 화물전용기용 화물터미널을 배치하는 것으로 제안을 드렸고, 국토부에서 적극 검토하는 것으로 지금 추진되고 있고, 다른 기관들, 대구시, 또 의성 이런 기관들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잠정적으로 합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우청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군위하고 의성하고 주민들의 갈등이 없게끔 대구와 경북이 나서서 빠른 시일 내에 해소해서 공항이 2030년에 개항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복 위원 본부장님 수고하십니다.
방금 우리 군위하고, 대구시하고 의성군이 화물터미널에 대해서 잠정적으로 국토부하고 합의가 되었다고 그랬는데 합의가 되었습니까, 될 생각입니까? 어떻습니까, 그건? 의성군민들이 수용을 하셨습니까?
○통합신공항추진본부장 이남억 예, 지금 현재 의성군 쪽에서는 화물터미널 2개 안에 대해서, 특히나 의성 쪽이 화물터미널 위치에 대해서 제안을 하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제안을 가지고 국토부에 제안을 한 것입니다.
○허복 위원 지금 일련의 사태를 보면 우리 경북도는 어떤 일을 해도 그냥 대구시에 대응도 한번 못 하고 다 끌려다니는 모습, 이런 모습을 너무 많이 봤습니다. 우리 본부장님 생각은 어때요?
○통합신공항추진본부장 이남억 끌려다녔다는 표현보다는 저희들이 중재하는 입장에서, 갈등을 조정하는 입장에서 그렇게 비추어졌을지는 몰라도 내부적으로는 저희들이 계속…
○허복 위원 갈등 조정하는데 우리 도민들 자존심을 너무 상하게 했잖아요. 조정은 뭘 조정했어요? 다시 한번 설명해 보세요.
○통합신공항추진본부장 이남억 저희들이 그 합의문에 대해서 이제까지 국토부가 8월 24일 사타 결과를 발표하면서 화물터미널의 위치가 군위에 위치하는 것으로, 그때부터 의성군에서 반대를 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9월 14일, 6개 기관 회의를 청송에서 개최해서 서로 이견이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의성군에서 대안을 제시하는 것으로 잠정 결론을 냈었기 때문에 이 추진이 계속되어 왔던 것이고. 저희들이 10월 12일에 국방부에 가서 군위군이 아니라 의성군에 화물터미널이 위치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검토를 받았고, 국방부에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그 부분을 이야기했기 때문에 다시 저희들이 대안을 제시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허복 위원 예, 우리 본부장님, 대구시는 소음, 우리 공항이 개항된 이후가 되면 전투기 소음 때문에… 이런저런 제일 가까운 거리에 이런 주민설명회를 많이 했어요, 대구시에서는. 우리 경북 추진본부에서는 어떤 역할을 했는지 그것도 설명 한번 부탁드릴게요.
○통합신공항추진본부장 이남억 예, 경북도에서는 현장소통상담실을 열어서 지속적으로 주민들한테 설명을 했었고…
○허복 위원 아니요, 군위, 의성은 공항으로 결정되었기 때문에 소음피해를 다 감수하고 결정을 하신 분들이고 개항되고 나면 인근에 또 소음 문제가, 제2의 소음이 또 발생되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누가 어떻게 설명하셨는지 한번 말씀해 보세요.
○통합신공항추진본부장 이남억 저희들이 소음피해에 대해서, 소음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소음피해 보상을 받는 지역도 있지만 또 소음피해 보상을 받지 못하는 지역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허복 위원 단장님, 예를 들어서 대구시는 인근인, 제일 민가가 많이 사는 우리 구미시에 주민설명회를 몇 차례에 걸쳐서 하셨어요. 우리 경북도는 어떻게 하셨는지 내가 묻는 거예요.
○통합신공항추진본부장 이남억 저희들이 그런 소음 대책이나 이런 여러 가지 주민 갈등에 대해서 용역을 지금 추진하고 있고…
○허복 위원 대구시는 용역이 끝나고 주민설명회를 했어요. 지금 용역 이야기를 하면 어떻게 합니까?
○통합신공항추진본부장 이남억 그래서 대구시가 주민설명회 할 때 저희들도 같이 참여를 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군공항 이전을, 건설하는 기부 대 양여 사업의 주체는 국방부하고 대구시이기 때문에…
○허복 위원 지금 그 답변은, 제가 그 답변 듣고 싶은 게 아니고요. 우리 화물터미널 때문에 대구시에서는 ‘이달 말까지는 풀어야 한다. 더 이상 복잡하게 끌고 가면 비상계획을 가동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TK신공항 건설은 본질적으로 군공항 이전사업이다. 민간인 출입이 금지된 군사공항 시설에, 민간공항 시설에 화물터미널을 배치해달라는 발상은 무지의 소치’라고 여기 지적을 하고 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인지 설명 한번 부탁드릴게요.
○통합신공항추진본부장 이남억 그전까지는 대구시장님께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지만 도지사님과 대구시장님이 10월 21일 토요일에 만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을 이미 드렸었고,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국방부와 저희들이 협의를 하고 있어서 국방부 역시도 의성에 화물터미널을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그런 입장입니다.
○허복 위원 공항유치 공동선언문의 당사자인 경북도가 나서서 의성군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것입니다. ‘경북도가 나서지 않고 방치하면 신공항 건설 사업을 할 수가 없고, 대구시는 비상계획을 세워 후보지를 선정할 수밖에 없다.’ 비상계획은 무슨 계획인지, 이 말씀은?
○통합신공항추진본부장 이남억 대구시에서 말씀하시는 그런 컨틴전시 플랜(contingency plan)은 사실 대구시가 공개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알 수는 없지만 국방부와 대구시, 같이 논의할 때 사실은 그런 컨틴전시 플랜이라는 게…
○허복 위원 공개 안 해도 알 수 있었던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우보 지역에 건설비도 적게 들어가고, 뭐 이런 말씀하시는 것 있잖아요. 그게 그렇게 가능합니까? 이 공항 추진이 국토부 소관입니까, 대구시 소관입니까?
○통합신공항추진본부장 이남억 군공항 이전은 국방부 소관이지만 민간공항은 국토부 소관입니다.
○허복 위원 그런데 후보지 내용을 보면, 언론에 보도된 내용을 보면 ‘바꿀 수도 있다’ 이것 맞습니까? 가능해요?
○통합신공항추진본부장 이남억 그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인 검토를 거쳐야 되겠지만 사실상 지금 현재, 이때까지 몇 년이 걸렸든 그런 절차를 처음부터 다시 하자는, 다시 하게 되면 사실 현실적으로는 좀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허복 위원 ‘경북도가 제대로 나서지 않으면…’, ‘군민들을 설득하고 안정시켜 달라’, 이건 전부 협박성이야. 우리 도에서는 어떻게, 그 앞의 일들에 어떻게 대응을 했었습니까?
○통합신공항추진본부장 이남억 모두에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9월 14일 6개 기관, 우리 단장들하고 책임자들이 모여서 청송에서 회의를 했습니다. 이 합의문 관련된 부분에 이견이 있다는 것을 서로가 확인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처분문서가 아니라 정치적 합의문이기 때문에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가 중요하고, 그렇다면 의성군에서 생각하는 그런 대안들을 제시하는 게 맞지 않느냐 하고 이야기했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의성군이 대안을 그동안에 계속 검토를 해 왔기 때문에 화물터미널의 위치가 의성군 쪽의 어디에, 이렇게 제안을 드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의성군하고 경북도가 긴밀히 이제까지 계속 협조를 하고 있었습니다.
○허복 위원 앞으로 우리 주민들의 갈등이 있을 때는 경북도가 나서줘야 됩니다. 그냥 남 구경하듯이 구경만 하고 있다가 나중에 가서 또 일이 잘되면 그때 가서 ‘우리가 잘했다’ 이런 소리보다도 사전에 우리가 선제적으로 대구시하고 어떤 갈등이 있을 때 의성군하고 우리 추진본부에서, 우리 도에 관련되신 분들이 가서 협의를 하고 도와주셔야지 이 공항이 순조롭게 2030년에 개항이 되는 거지, 지금 언론 내용을 봐서는 개항이 잘되겠습니까, 그게? 앞으로 적극적인 대응 부탁드립니다.
○통합신공항추진본부장 이남억 예, 합의문을 작성했을 때 합의문이, 의성합의문은 2020년 8월 25일에 작성이 되었습니다. 거기에는 ‘항공물류, 항공산업단지는 의성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이전에 작성된 군위와의 합의문에는 ‘민항터미널은 군위에 있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민항터미널이라는 말 자체도 법률적인 용어가 아닐뿐더러 항공화물이라는 부분도 사실은 개념 정의가 모호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양 기관 사이에 각자의 생각이 좀 달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화물터미널의 위치에 대해서 결정적으로 이견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그 부분이 갈등의 원인이라고 개인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남진복 위원 그 공동합의문 작성할 당시에는 이런 점을 미처 파악을 못 하고 대응한 거지요, 결과적으로? 세밀하게 따져보지 않고 급하게 서두르다 보니까 이런 미스가 나온 거예요. 그 당시에 어떻게 했어요, 이철우 지사가? 마치 통합신공항을 하기 위해서는 군위군이 대구로 가야 된다고 얼마나 주창을 했어요? 전 도민을 상대로 주장을 했고 의회를 상대로 마치 군위군이 대구로 가지 않으면 통합신공항이 되지 않는 듯이, 거기에 올인을 하다 보니까 세부 공동합의문에 이런 허점이 드러난 거예요.
결과적으로 ‘군위군이 대구에 갔어도 경상북도가 주도권을 놓지 않는다’ 이렇게 한 장담이 지금 허언이 된 거예요. 지금 완전히 대구시가 주도권을 가지고 좌지우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통합신공항추진본부장 이남억 예, 첫 번째로 계약서나 아니면 어떤 합의문이라는 것이 사실 저도 변호사 업무를 했지만 완벽할 수가 없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민항터미널, 또 항공물류 이렇게 되어 있지만 사실은 화물터미널의 위치를 가지고 이렇게…
○남진복 위원 그러면 어느 측이든지 주장을 하면 그게 타당한 거예요? 정치적인 계약이라서, 합의라서 어느 측이 강하게 주장하면 그게 통하는 겁니까?
○통합신공항추진본부장 이남억 그런 말씀으로 드린 건 아니고…
○남진복 위원 이게 지금 말이지요, 국방부하고 대구시가 주체가 되고 있다, 이야기를 하는데 군위군이 대구로 가지 않았으면 그 주체가 어디가 될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저는 군위군이 대구 가는 것에 투표할 때도 반대했습니다. 끝까지 반대했어요. 남은 게 뭐예요, 지금 경상북도는? 지도는 한번 펴 봤습니까? 경상북도에 깊숙이, 길쭉하게 군위군이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그게 대구시예요.
백년대계 공항을 건설하는데 경상북도가 지금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군위군 내준 것밖에, 뭐가 있어요? 홍준표 시장의 개인적인 언론플레이라고 치부할 거예요? 이철우 도지사는 도대체 어디에 있는 겁니까? 경상북도의 포지션은 지금 뭐예요? 경북도민의 자존심은 이렇게 짓밟고, 인근 지역의 소음을 걱정해야 되고, 그렇게 강력하게 ‘군위군을 대구시에 줘야 된다. 그렇게 해도 통합신공항을 추진하는 데는 아무런 영향이 없고 우리 경상북도가 주도권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이렇게 한 것은 지금 어디에 갔어요?
○통합신공항추진본부장 이남억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 말씀, 좋은 지적 감사드리고 공항이, 사실은 대구시로 모양이 그렇게 되었다고 하시는데 반대로 생각하시면 공항이 딱 경북의 중간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공항에 건설되는 비용과 그리고 연계되는 인프라가 다 경북에 위치하게 되고, 그러면 그 경북이 얼마나 발전할 것이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남진복 위원 그건 전에 도지사가 애초에 한 말이에요. 지금 공항을 건설하는 과정에 어떤 모양으로, 어떤 모습으로 건설할 것이냐? 매우 중요한 기초 단계예요. 거기에 참여 하나 못 하는 그런 모습으로 비쳐서야 이게 옳게 되겠느냐 이런 이야기예요.
○통합신공항추진본부장 이남억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남진복 위원 자, 여기에 보면 아까 우리 허복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비상계획 운운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군위가 대구에 들어갔으니까 대구 임의대로, 대구시 단독으로도 얼마든지 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러면 경북은 뭡니까? 여기에 대한 정치적인 책임을 이철우 도지사가 져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경상북도의회도 자유롭지 않고…
○통합신공항추진본부장 이남억 말씀드립니까?
○남진복 위원 본부장이 말씀할 이야기가 아니고 이 자리에, 행정사무감사이긴 합니다마는, 도지사가 와서 책임 있게 대답해야 되는 자리입니다마는 자리가 그런 자리가 아니니까 이만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승직 예, 남진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누가, 어느 분이 하시겠습니까?
김창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창기 위원 문경 출신 김창기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우리 경북 하늘길 여시느라 고생 많습니다.
○통합신공항추진본부장 이남억 감사합니다.
○김창기 위원 그런데 보면 우리 의성, 군위, 화물터미널 때문에 갈등이 상당히 많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도 걱정을 상당히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그중에 어제 방송을 보니까 ‘화물터미널을 복수로 설치한다. 여객기는 군위, 여객화물은. 그다음에 화물전용기는 의성에 한다.’ 이게 그 정도로 화물량이 많습니까?
○통합신공항추진본부장 이남억 지금 현재 대구공항은 사실 물류단지가 없기 때문에, 또 화물터미널의 시설 자체가 그렇게 완비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화물이 없습니다. 다만, 잠재적으로 본다면 지금 현재도 대구·경북 지방에서 발생하는 항공화물이 10만t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그 10만t 중에 3만t은 여객기 벨리카고라고 합니다. 여객기에 실어서…
○김창기 위원 예, 알겠습니다. 국토부 용역 결과를 보면 화물터미널 약 1만㎡에, 개항 ’30년을 두고 발표한 것 아십니까? 2026년도 화물 취급량이 국토부는 21만t입니다. 그다음에 대구는 197만t입니다. 우리 경북에는 용역 해 놓은 것 있습니까?
○통합신공항추진본부장 이남억 지역별로까지는 아직 나오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냥 대강의 어떤…
○김창기 위원 아니요, 대강을 빼도 우리 물류를 취급하자면 지역별로, 벌써 지금 몇 년입니까? 2020년부터 지금 용역 한 것 아닙니까?
○통합신공항추진본부장 이남억 예.
○김창기 위원 그러면 그에 대해서 물량을 어느 정도는 빼야 되지요. 빼고, 화물물류센터가 꼭 그 물류센터 안에 들어가야 됩니까, 아니면 밖에 있어도 됩니까? 물류센터 그건 개인 회사잖아요.
○통합신공항추진본부장 이남억 공항에 보시면 공항은 에어사이드(Air Side)와 랜드사이드(Land Side)로 나뉩니다. 에어사이드는 보안구역인데 거기 안에는 화물터미널이 들어가는 것이고, 랜드사이드 민간인 지역에, 보안이 아닌 지역에는 물류단지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물류단지에 물류터미널이 있습니다.
○김창기 위원 아니 그 정도 되면 마찬가지로 개인 회사도 보안을 철저히 합니다. 철저히 하지요?
○통합신공항추진본부장 이남억 예.
○김창기 위원 제가 왜 묻느냐 하면 이건 개인적인 의견인데요. 저는 구미에서 물동량이, 어느 정도 경북을 커버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본부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통합신공항추진본부장 이남억 예, 맞습니다. 경북도에 있는 항공물류 중에 구미가 차지하는 비중이 제일 높습니다.
○김창기 위원 그런 것도 한번 우리가 잘 용역을 해서, 만약에 구미 쪽이나 어디 물류단지가 새로 앉으면 그 의성의 물류센터가 유지를 하겠느냐 그것도 한번 용역을 해 봐야 됩니다.
○통합신공항추진본부장 이남억 알겠습니다.
○김창기 위원 왜 그런가 하면 구미 쪽에 물량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싣고 왔다가 다시 싣고… 왜? 기업들이 사실 경비를 절감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그런 방법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통합신공항추진본부장 이남억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만 설명을 드리면 저희들이 화물터미널을 의성에 지금 계속 주장했던 이유가 물류단지가 의성에 있기 때문인데 사실 물류단지와 화물터미널이 연접해 있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뭐냐 하면 항공화물은 그냥 나가는 것이 아니라 포장과 관세 패키징을 해서 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안 되기 때문에 사실 구미의 항공물류, 경북의 항공물류가 다 인천으로 나갑니다. 인천에는 화물터미널과 물류단지가 연접해 붙어있고, 그 인천의 물류단지에서 처리가 되기 때문입니다.
○김창기 위원 본부장님, 인천하고 우리 경북하고는 완전 지역이 다릅니다. 저는 지역이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그 지형이. 경북은 구미에서 오면 의성을 갔다가 다시 군위로, 공항으로 와야 되고, 만약에 물류단지가 구미에 앉으면 구미에서 바로 공항으로 가는 데 한 5분 차이입니다, 시간상으로는. 그걸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김창기 위원 우리가 어차피 공항을 유치했고, 또 터미널을 유치하려고 지금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시는 건 알고 있습니다. 이게 잘될 수 있도록 같이 해 주셔야 되고, 또 우리 기본계획 보면 다섯 가지 저걸 해 놓은 게 있데요? 기본계획 뭐지요, 합의할 적에… 공동합의문 발표할 적에?
○통합신공항추진본부장 이남억 예.
○김창기 위원 ‘민간공항 터미널, 공항진입로, 군 영외관사는 군위에 배치할 것’, 그다음에 ‘공항신도시(배후산단)는 공항이전사업 종료 시까지 군위에 330만㎡’, 그다음에 ‘의성에…’ 그것도 있지요?
○김창기 위원 우리가 이걸 지키자면, 할 수 있도록 만들자면 기본계획 수립 때부터 우리가 거기 참여를 해야 되는데 참여를 지금 하고 있습니까, 참여할 계획입니까?
○통합신공항추진본부장 이남억 국토부 기본계획에, 경북도의 직원도 국토부의 대구경북공항추진단에 1명이 파견될 예정에 있고, 사실 어제도 4개 기관 협의를 했습니다. 그렇게 지속적이고 정기적으로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김창기 위원 그러니까 지금 화물터미널로 갈등이 많잖아요, 군위 지역에. 또 우리 부대 정문이나 1조 원대 연계사업, 관광단지 조성 이런 것을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가 기본계획 할 때부터, 설계부터 꼭 참여를 해야 우리가 그걸 다시 지키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실 거지요? 참여하실 거지요?
○백순창 위원 예, 구미 출신 백순창입니다.
앞에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을 많이 해 주셨는데 신공항 문제는 기관이, 아까 중간중간에 답변하는 것을 보니까 국방부, 국토부, 대구·경북 맞습니까?
○통합신공항추진본부장 이남억 관계되는 기관이 6개 기관인데 의성, 군위를 빼면 4개 기관이고, 국방부, 국토부, 대구시…
○백순창 위원 경북에는 의성이 포함되어 있으니까 의성이 들어가면, 아까도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주도권이 너무 밀려있다.’ 이런 방향에서 이야기 많으셨는데 앞으로는 정말로 여기 신공항본부의 한 팀으로서 대구에 좀 밀리는 그런 모습을 안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질의할 걸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이 소음피해지역에 대해서, 국가기관에 의뢰해서 여기 데시벨을 한번 해 봤습니까? 예천군공항이 이 인근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장에 가서 5㎞나 10㎞ 이런 여건에서 한번 해 본 적이 있습니까?
○통합신공항추진본부장 이남억 소음관리에 대해서 2015년도에 용역을 한 사실은 있고, 또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해 주셔서 지금 현재 예천공항 주변의 소음에 대해서는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백순창 위원 그리고 활주로 방향 있지 않습니까? 남서에서 북동으로 예정인데 이게 확정입니까, 아니면 앞으로 조정이 가능한 겁니까?
○통합신공항추진본부장 이남억 활주로 방향은 국방부가 작전상 결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지금 현재 확정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백순창 위원 본부장님, 저는 아까 경북 의성이, 아까 저희 존경하는 남진복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군위까지 내주면서 이렇게 성사되었지 않습니까?
○통합신공항추진본부장 이남억 예.
○백순창 위원 그러면 군위를 내주고도 모든 권한을 국방부에서 다 쥔다. 그러면 경북 의성은, 우리는 뭐 합니까? 경북 의성도 대한민국 국가 안에 있습니다. 경북 의성 없이 대한민국이 있지도 않고요. 국방부라 해서 절대 권한은 없습니다. 도민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통합신공항추진본부장 이남억 예.
○백순창 위원 거기에 대한 권한과 의무를 다 가지고 업무에 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방향에 대해서 더 면밀하게 알아봐 주시면 좋겠고, 그 인근에 있는 도시나 군 단위가 소음으로 인한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합신공항추진본부장 이남억 경북에 지금 현재 공항은, 공항이라고 되어 있는 건 포항경주공항, ’25년을 개항 목표로 하고 있는 울릉공항, 그리고 ’30년을 개항 목표로 하고 있는 대구경북신공항, 그리고 현재 운영 중인 울진비행장이 있고, 그리고 2000년대 초반까지 운영했던 예천비행장이 있습니다. 그렇게 더하면 2030년에는 공항 3개, 비행장 3개가 되는 그런 도가 됩니다.
○백순창 위원 제가 궁금한 게 있습니다. 그러면 대구까지 포함해서, 대구공항까지 포함해서, 대구공항이 지금 흑자입니까, 적자입니까?
○백순창 위원 그러면 신공항에서도 여기에 대한 전략을 같이 연구하고 검토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통합신공항추진본부장 이남억 예,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포항경주공항의 적자 부분에 대해서는 마케팅이나 아니면 항공사 유치나 이런 부분에 노력도 하고 있지만 가장 결정적인 부분은 포항경주공항을 국제공항화시켜서 외국 관광객들이 많이 오는 것이 사실 흑자를 내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공항의 가장 경쟁자는 KTX입니다. 포항경주공항이나 울진·울산공항은 이전에는 흑자였지만 KTX가 개통되면서 적자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울릉공항, 포항경주공항을 국제선화시키는 업무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용역도 하고 있고, 또 정책적으로 추진할 계획이 있습니다.
○백순창 위원 좋은 답변 고맙습니다.
그리고 아까 물류단지 해서 공항 배후단지 조성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보니까, 61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까? 100만 평이 되어 있는데 본부장님, 구미 국가공단이 지금 몇 년째 하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통합신공항추진본부장 이남억 죄송합니다. 그것까지는 잘 모릅니다.
○백순창 위원 지금 1공단에서 5공단까지 하는 데 한 50년이 걸렸습니다. 그러면 공항이 2030년 개항 맞지요?
○통합신공항추진본부장 이남억 예, 맞습니다.
○백순창 위원 이 100만 평을 6, 7년 안에 어떻게… 단순히 계획만 가지고 할 수 있습니까?
○통합신공항추진본부장 이남억 예, 단순한 계획으로 안 되고 민간기업들이 많이 들어와야 일자리가 창출되고, 또 제대로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백순창 위원 지금 구미에서의 수출 물량이 연간 얼마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작년의 수출 물량만 한 37조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수출 물량만.
아까 존경하는 김창기 위원님 말씀처럼 ‘물류단지를 구미로 와라’ 저는 이런 소리는 안 합니다. 얼마나 이 공항 배후단지 조성이 중요한지 이걸 말씀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건데, 여기 보면 항공물류단지, 항공산업클러스터, 농식품클러스터, 여러 가지가 들어 있는데 이 조성이 100만 평이 되면 거기에 대한 국가공모사업이나 이런 것을 염두에 두고 지금부터 움직여야 되는 것 아닙니까?
○통합신공항추진본부장 이남억 예, 그래서 저희들이 스마트 국가시범도시로 신도시를 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CJ네트웍스와 함께 MOU를 체결한 사실 역시도 CJ그룹 차원에서 저희들하고 같이 논의하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부연설명을 드리자면 이 국가시범도시로 선정이 되면 민간기업들, 우리나라 탑티어에 있는 민간기업들의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민간이 주도하는, 또 관이, 우리 경북도가 관리하는 그런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개발을 할 예정에 있습니다.
○백순창 위원 그러면 앞으로, 향후 국가공모사업에는 다 하실 겁니까? 아니면 그냥… 어떻게 하실 겁니까?
○통합신공항추진본부장 이남억 두 가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의성공항신도시를 모빌리티 특화도시로 구축하면서 스마트 국가시범도시로 선정을 받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모빌리티 특화도시 공모사업에는 1차 선정이 되었고…
○백순창 위원 예, 구미의 공단에 반도체 특화 방위산업체, 녹색클러스터, 미래로 가기 위해서는, 향후 구미 30년을 책임질 수 있는 그런 특화단지는 구미나 경상북도가 사활을 걸고 한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이런 신도시 조성할 때 저는… 꼭 어느 도시를 이야기해서 좀 그렇습니다마는 밀려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통합신공항추진본부장 이남억 예, 알겠습니다.
○백순창 위원 계속 우리가 주도적으로 못 했는데 이것만큼은 주도적으로 해서 저희들이, 경북 의성이, 그리고 경북이 잘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통합신공항추진본부장 이남억 노선을 저희들이 예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수요를 측정하는 것이, 저희 노선은 항공사가 그때 항공을 개설하는 것이기 때문에…
○한창화 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가덕도에서 지금 현재 미주, 유럽 포함해서 130개 노선을 개설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대구경북신공항에 개설이 되겠습니까, 노선이? 그 부분에 좀 문제가 있지요?
그리고 가덕도신공항은 24시간 운영하는 관문공항으로 운영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 대구·경북은 어떻습니까?
○통합신공항추진본부장 이남억 그래서 시간이 24시간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군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커퓨타임(Curfew Time)’이라고 해서 운항을 금지시키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일반 다른 군·민공항은 11시부터 6시까지지만 저희들은 12시부터 5시까지로 이렇게 좀 확장을 받아서 운영할 수 있게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통합신공항추진본부장 이남억 예, 왜냐하면 지금 현재도 대구·경북에서 발생하는 항공화물이 10만t이 넘습니다. 그리고 대구·경북의 위치를 보면 가덕도는 한국의 최남단에 위치해 있지만…
○한창화 위원 됐습니다. 거기까지만 해 주시고요.
부산시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일본 규슈 지역에, CMA의 화물 유치에 주목을 하면서 부산신항과 연계해서, 이 물류를 다시 환적해서 그다음에 다른 곳으로 갈 수 있는 것을, 지금 그 시스템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운송비가 40% 절감이 되고 환적 시간이 50% 절감이 됩니다.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까?
○통합신공항추진본부장 이남억 저희들은 공항신도시 주변에 물류혁신특구를 유치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국토부하고 긴밀하게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통합신공항추진본부장 이남억 그래서 저번에 박순범 위원님께서 50㎞라고 제안을 주셨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으면서 지속적으로, 이번에는 시행령이 제정 법률의 시행령이다 보니까 많이 반영은 못 했지만 다음에 지속적으로, 개정을 할 때 저희들이 반영을 할 수 있게끔 노력을 하겠습니다.
○한창화 위원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물류터미널, 짓는 게 능사가 아닙니다. 그것을 어떻게 운영하느냐가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복합적으로 대외, 대내 이런 쪽들을 전부 살펴서 물류터미널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박승직 한창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우리 화물터미널 관련해서 좋은 말씀들을 많이 주셨는데요. 본부장님, 본 위원장이 합의문을 지금 보고 있는데 대구와 화물터미널을 두고 어떤 갈등이 빚어진 원인 제공이 합의문에 있다고, 본 위원장이 보니까 합의문에 있어요.
2개의 합의문이 있는데 2020년 7월에 합의한 것은 군위군의 승낙을 받기 위해서, 달래기 위해서 면밀한 검토도 없이 졸속으로 합의문이 작성되었다는 것이 느껴지고, 왜 그러느냐 하면요. 여기 합의문을 보면, 2020년 7월에 합의한 내용, 1차 합의한 내용에 보면 제1항에 민간공항 터미널, 터미널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군위군에 둔다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다음의 합의문, 8월 합의문에 보면 이건 의성군을 위한 합의문을 작성했는데 여기에 보면 터미널이라는 말이 없어요. 2항에 ‘항공물류, 항공정비산업단지는 의성군에 둔다.’ 이렇게만 표기해 놨기 때문에 대구에서 당연히 2개 터미널로 이해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하나의 터미널을 생각하면 당연히 화물도 대구 군위군에 온다고 대구시에서 해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공동합의문 이것 면밀하게 검토 한번 해 보셨어요?
○통합신공항추진본부장 이남억 공동합의문이라는 것은 계약서같이 처분문서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 공동합의문을 해석할 때는 이 문구를 가지고, 그 자체를 가지고 규범적으로 해석하지는 않습니다. 이 공동합의문은 정치적 합의문이고 처분문서가 아니기 때문에, 이 합의문을 쓸 때의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가 중요…
○위원장 박승직 아니 본 위원장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해석을 해 보시라니까요, 전체적으로는 이야기하지 말고.
○통합신공항추진본부장 이남억 그래서 민항터미널을 보면, 민항터미널이라고 하는 것은 여객터미널과 화물터미널, 두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거기에 민항터미널이 포함되느냐라는 부분은 의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의성군에서 이야기를 했던 것은 ‘항공물류는 다 의성에 주는 것으로 이야기를 했고 그것 때문에 항공물류라고 되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었고, 그래서 항공물류라고 한다면 그 안에 화물터미널과 물류단지가 포함된 개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합의문이 8월 25일에 작성되었지만 ’21년…
○위원장 박승직 지금까지는 우리 경상북도도 화물터미널에 대한 이야기가 없었잖아요. 15일에 국토부 장관을 만나고 난 이후부터 화물터미널을 별도로 둔다고 지칭하지 않습니까? 그전에 화물터미널이라는 이야기 없었잖아요.
○통합신공항추진본부장 이남억 그전에도…
○위원장 박승직 그리고 일반적으로 민간항공기의 1층에는 화물이 적재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1층에 화물…
○통합신공항추진본부장 이남억 예, 벨리카고.
○위원장 박승직 그다음 칸, 2층에 민간항공을 운행하는데 당연히 대구에서는 민간항공기 밑에는 화물을 적재한다고 이렇게 보니까 화물터미널도 대구에 두는 것이 맞다고 그렇게 주장하고 나온 것 아니겠습니까?
○통합신공항추진본부장 이남억 예, 그렇게 볼 수도 있는 것이고, 그래서 이것은 이견이 있는 겁니다.
○위원장 박승직 협약사항에 대해서 이견이 있는 걸 그러면 다시 의견을 내서 대구시하고 이런 규정들을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 앞으로는.
○통합신공항추진본부장 이남억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승직 어제그저께 이철우 지사님하고 국토부 장관 만나서 최종적으로 어떤 결론을 냈습니까?
○통합신공항추진본부장 이남억 화물터미널을 복수로 설치하는 것이 대구경북공항을 물류전문 공항으로, 또 경북공항의 발전을 위해서는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 물류단지에 연접해서 화물터미널이 있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이철우 지사님께서 국토부 장관님께 화물터미널 복수안을, 또 중재안을 제안을 드렸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구시와 또 의성군도 합의를 했기 때문에 국토부 장관님께서도 적극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통합신공항추진본부장 이남억 의성에서 말씀하시는 화물터미널 위치는 의성의 서편 쪽인데 그쪽에, 활주로 끝단에 유도로를 설치해서 거기로 화물기, 그러니까 항공화물전용기가 그쪽으로 가서 화물을 싣고 물류단지에서 패키징하고 라벨링된 화물을 싣고 화물터미널에서 나와서 활주로로 이륙을 하는 구조이고…
○위원장 박승직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인, 우리 도민들이 이해하는 것은 화물터미널을 별도로 하나, 국토부 장관하고 협의해서 생기도록 했으니까 당연히 미국이나 미주나 유럽 정도 가려면 한 3㎞ 이상 활주로가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통합신공항추진본부장 이남억 예, 현재도 3.5㎞입니다.
○위원장 박승직 그런데 활주로 필요 없다고 하면 안 되잖아, 그 활주로를 이용한다는 그 말입니까?
○통합신공항추진본부장 이남억 예, 그 활주로를 이용한다는 말씀입니다. 활주로를 다시 더 증가해서 놓을 필요가 없다는 말씀을 드린 것이고, 활주로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박승직 그래서 그게 충분하게 가능하느냐는 그런 의문을 본 위원장이 이야기를 했고,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화물량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우리 업무보고상에 보면 2060년도에 한 21만t 정도 될 것이라고 추정을 하는데 화물터미널을 만들어서 그 수요가 그만큼, 화물터미널을 별개로 운영할 만큼 수요가 많이 발생하겠어요?
○통합신공항추진본부장 이남억 첫 번째, 경북도에서 지금 현재도 10만t의 화물이 발생하는데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그 화물 10만t이 다 인천으로 갈 수밖에 없는 구조 자체가 물류터미널이 여기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게 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두 번째는 화물, 물류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일반 경제적인 논리에 따라서 수요가 있으면 공급이 있는 것이 아니라 공급, 즉 인프라가 구축이 되면 수요가 발생하는 것으로 봅니다.
○위원장 박승직 아니 아니 됐어요. 이야기를, 본 위원장이 하는 이야기나 위원들이 하는 이야기를 잘 들으세요.
○통합신공항추진본부장 이남억 예.
○위원장 박승직 상당히 의문이 제기되기 때문에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꾸 본인 주장만, 그렇게 자꾸 주장하면 안 돼요.
○통합신공항추진본부장 이남억 10만t이면 하루에 한 400t 정도가 처리되어야 되고 그러면 하루에… 지금 현재 화물기가 30t에서 한 100t 정도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지금 운항하는 화물기 그걸 50t으로 평균을 잡아 본다면 하루에 한 8대 정도가 화물터미널을 이용해서 이륙을 해야 됩니다.
○위원장 박승직 그래서요, 우리가 화물 10만t이 발생한다고 해서 그게 다 항공으로 간다는 그런 보장도 없고 항만도 있고, 그렇지요?
○통합신공항추진본부장 이남억 항공화물만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위원장 박승직 여기 유인된 것은 항공화물이 그 정도 될 것이라고 그렇게 유인을 하신 것 같은데, 어쨌거나 민간터미널을 새롭게 만들겠다는 이야기가 15일부터 이철우 지사하고 국토부 장관 만나고 난 다음부터 이제 거론이 되는데 앞으로 면밀한 부분들이, 또 협의해야 될 사항이나 우리가 챙겨야 될 그런 부분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생각할 때 우리 공항본부의 역할이 앞으로 정말 크다, 중요하다, 그렇게 여겨집니다. 앞으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합신공항추진본부장 이남억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승직 예,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예, 박순범 위원님 추가 질의하십시오.
○통합신공항추진본부장 이남억 그런데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그 300만t 중에 환적화물이 4 대 6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를 통과해서 들어오는 게 아니라 거기 인천공항에서 바로 나가는 화물이 60%이고, 40%가 우리나라, 국내에서 나왔거나 들어가는 화물입니다. 그렇게 따지면 10%가 10만t이 약간 안 됩니다.
○박순범 위원 그러니까 정리를 하자면 지금 화물터미널 2개는 국토부 기본계획서 용역의 사전규격서에 포함되어 있잖아, 지금?
○통합신공항추진본부장 이남억 예.
○박순범 위원 이제 화물터미널을 2개로, 복수의 화물터미널을 하는 건 이미 규정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국토부에서 승인만 안 했지, 이제 할 것으로 예상이 되잖아요. 그 문제는 화물터미널 2개를 한다고 보고, 그러면 화물터미널이 2개 있는데 우리가 생산하는 화물은 10만t으로 보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활용하려면 한 20만t, 15만t 정도 부족하잖아요. 그 화물을, 우리가 물류를 확보해야 되잖아요. 그 확보 계획이 있느냐고?
○통합신공항추진본부장 이남억 저희들이 항공물류박람회를 9월 8일에 열었었고, 구미에서. 그리고 올 12월 11일 물류토론회를 엽니다. 그런 행사를 하는 이유가 글로벌 물류회사들을 유치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올 12월 11일에 개최하는 행사에는 글로벌한 이커머스(E commerce)회사들이 거의 다 참여를 합니다. ‘아마존’, 또 중국의 1, 2위인 ‘알리바바’ 등의 회사들이 참여하는데 이런 회사들과 계속 스킨십을 가지면서 또, MOU도 체결을, ‘페덱스’하고도 MOU를 체결했는데 그런 회사들을 유치하기 위해서 계속 노력 중입니다.
○박순범 위원 예, 그 일은 반드시 해야 될 부분인데 그 물류를, 멀리 있는 물류를 확보하기보다도 여기에서 생산된 물류를 확보할 수 있는, 또 생산을 할 수 있는 기반이 조성되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 국가산단은 지정하기가 절차가 복잡하고 하니까 지방에서 할 수 있는 일반산단…
○통합신공항추진본부장 이남억 저희들이 물류특구를 설치할 준비를 하고 있고, 또 말씀하신 일반산단도 공항신도시에 항공물류산단, 그리고 항공산업산단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박순범 위원 그리고 이 준비를 기초단체에서 하고 있는데 보면 그 규제가 굉장히 복잡해요. 그 규제를 좀 완화시켜서 산단이 빨리 조성될 수 있도록 하고, 아까 접근성 문제를 이야기했었는데 (자료를 내보이며) 여기에 보면 철도가 서대구역에서 공항까지 되어 있는데 지금 이 중앙선, 도담∼영천의 완공이 언제죠, 이게?
○통합신공항추진본부장 이남억 내년 2024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현재 공사 중이고 ’25년 준공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남진복 위원 대구시 군위군에는 여객화물터미널만 있고 화물전용터미널은 의성군에 있는 걸로 하겠다, 이런 이야기지요?
○통합신공항추진본부장 이남억 화물기전용터미널, 예.
○남진복 위원 그러면 굳이 복수화물터미널 이야기할 게 뭐 있어요? 이래서 오해를 사기가 십상이고, 여러분, 유인물에 보면 홍준표 시장이 ‘화물터미널을 추가로 설치한다면 좋은 일이다.’ 추가로 설치한다면? 이게 아주 애매한 수사예요. 그래서 복수라는 의미를 확실하게 개념 정의를 할 필요가 있다. 아시겠지요?
○통합신공항추진본부장 이남억 예, 맞습니다.
○남진복 위원 홍준표 시장이 이런 분이에요, 노련한 분이니까…
울릉공항의 지금 공정이 9월 말 36.3%, 지금 한…
○남진복 위원 그런데 이게 울릉군민들의 숙원사업이기도 하고 울릉군민뿐만 아니라 영토 방위라든가 군사적 요충지, 여러 가지 측면에서 국책사업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지지도 하고 응원을 해 왔습니다마는 문제는 이게 가두봉 절취 과정에 엄청난 민원이 발생하고 있어요. 비산먼지라든지 소음, 이런 것에 형언할 수 없을 정도로 생활 불편을 느끼고 있고 재산상 피해도 발생하고 있어요.
그래도 지금 군민들은 묵묵히 참고 견디고 있습니다. 그걸 절취하는 과정에 엄청난 물량이 나오고 하니까 이제 참는 데도 임계점에 다다른 것 같아요. 많은 민원과 불편함이 있으니까 한번 상세히 파악을 하셔서…
○위원장 박승직 포항공항을 포항경주공항으로 명칭을 변경한 이유가 포항을 통해서, 경주하고 그 지역이 인접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많은 관광객들을 경주에, 천년고도 경주에 유인하기 위해서 이름을 변경했는데 그 목적·취지에 맞게, 요즘 지방공항이 상당히 많이 어렵잖아요, 그렇지요?
○통합신공항추진본부장 이남억 예.
○위원장 박승직 그로 인해서 공항이 또 활성화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추진단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결과물이 나오면 의회에 한번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통합신공항추진본부장 이남억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승직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 면밀한 조사를 바탕으로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통합신공항추진본부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성실한 감사자료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를 다해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제기된 문제점과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개선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와 지적하신 질의·답변 내용을 정리하여 3일 이내에 우리 위원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통합신공항추진본부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1시 38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