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감사기관 건설도시국일시 2023년 11월 14일(화)장소 건설소방위원회 회의실(14시 1분 감사개시)
○위원장 박승직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동법 시행령 제41조와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건설도시국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 일정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도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 개발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박동엽 건설도시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잘 아시다시피 행정사무감사는 한 해 동안의 행정업무 추진 전반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분석을 통해 잘된 점은 더욱 장려하고, 잘못된 점은 시정토록 하여 도민을 위한 행정으로 거듭나게 하는 매우 소중한 시간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다양한 의정활동을 통해 수집한 자료와 정보를 바탕으로 도민의 입장에서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건설도시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지적과 고견은 도민의 목소리임을 명심하시고 성실한 자세로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그리고 선서방법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하거나 위증을 할 때에는 관계법률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 방법은 증인을 대표하여 건설도시국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서 기립하여 왼손으로 선서문을 들고 오른손은 선서 자세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다음 건설도시국장께서는 개별 서명한 선서문을 모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증인선서는 감사위원들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260만 도민에게 선서한다는 생각으로 엄숙하게 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박동엽 건설도시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박동엽 “선서, 본인은 경상북도의회 건설소방 행정사무감사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기관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3년 11월 14일 건설도시국 국장 박동엽 도시계획과장 차광인 도시재생과장 김충복 도로철도과장 김효준 건축디자인과장 권대수 토지정보과장 서보영 하천과장 박종태 북부건설사업소장 이원호 남부건설사업소장 이후준
○위원장 박승직 다음은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받는 순서입니다.
박동엽 건설국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박동엽 존경하는 박승직 건설소방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지역 발전과 도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면서 특히 건설도시 행정이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조언과 정책 제안을 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건설도시국 간부 공무원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건설도시국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한창화 위원 그게 2015년부터 시행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우리 도내 새뜰마을 사업에 신청해서 실시하고 있는 현황, 그러니까 ’22년도, 그다음에 ’23년도, ’24년도에 또 신청 들어온 사람들 있을 것 아닙니까? 그 현황하고 이렇게 좀 해 주시고요. 전국적으로, 그게 시·도별로 통계가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각 시·도별로 새뜰마을 사업을 한 현황 있지요? 경상북도하고 대비해 볼 수 있는 것 그 자료 있으면 바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승직 다른 분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코자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허복 위원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전반적으로 보면 도시건설국 소관에 조기집행률이 낮거든요. 여러 가지 사정이 있겠지만 왜 그런지 국장님, 설명 한번 부탁드릴게요.
○건설도시국장 박동엽 건설국에는 조기집행이 좀 저것 한 게 보통 예산 확정하고 난 뒤에 설계하고 본 공사가 들어가니까, 보통은 한 7, 8월에 착공하는데 절대공기가 12개월이다 보니까 연말에 거의 집행되는 게 좀 많습니다.
○허복 위원 조기집행을 정부에서 많이 권장하고 이러는데 많은 노력을 하셔서, 그렇지 않아도 우리 지역의 건설경기가 어렵고 힘들잖아요. 그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조기 발주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박동엽 예, 알겠습니다.
○허복 위원 그리고 도시재생과장님, 우리 위원장님께 발언권을 얻어서 답변 부탁드릴게요. 질의하겠습니다.
구미의 혁신지구가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설명 부탁드릴게요.
○도시재생과장 김충복 도시재생과장 김충복입니다.
지금 공단동 도시재생혁신지구 국가시범지구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데 현재는 기본설계를 완료하고 인허가라든지 각종 보고서를 다 작성해서 국토부에서 심의에 있습니다. 심의받고 있고, 심의가 끝나면 도시재생특별심의위원회라는 데를, 국가에서 운영하는, 국토부에서 운영하는 재생특별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승인이 되면 저희들이 경상북도 도시재생위원회 심의를 다시 거칩니다. 그리고 그게 되고 나면 시행계획을, 인가 승인을 도에서 합니다. 그러면 구미시에서 다시 고시를 하면 최종적으로 행정적인 부분은 다 완료가 되고 그다음에 사업자 시행으로 들어갑니다. 사업자 시행은 내년도 초반에 공모해서 아마 계약이 될 것 같습니다.
○허복 위원 그래서 우리 행정은 어디 가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마는 너무 늦어요. 뭐 심사하고 뭐 용역하고 이러다 보면 한 3, 4년 그냥 흘러가고, 시민들은 뭐 한다고 그래도 전부 믿지도 않아요, 이제는, 하도 늦어서. 그래서 빨리 좀 될 수 있도록, 우리 구미시에서 왜 늦어졌는지 도에서 확인 좀 해 주시고, 또 올라오는 서류에 대해서는 도에서도 빨리 처리해서 차질 없이 올해 착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릴게요.
○도시재생과장 김충복 예, 저희들한테, 도에 오면 즉시 경상북도 도시재생위원회를 개최해서 최대한 빨리 승인토록 하겠습니다.
○허복 위원 예, 그때 그 과정에 보면 분위기나 환경도 맞지 않는 어린이집이 들어가야 된다, 이런 것 때문에 늦는 것 같아요. 그런 것은 도에서 앞으로 정리 좀 해 줄 필요도 있어요. 경북도가 왜 필요합니까? 지방에서 잘 안되는 것은 도에서 조정 역할이라도 좀 해 주시고, 그렇게 부탁드릴게요.
○도시재생과장 김충복 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 최대한 바루도록 저희들 도에서 앞장서서 노력하겠습니다.
○허복 위원 박종태 과장님, 우리 하천과는 지금까지 이렇게 보면, 경상북도지사가 관리하는 하천이 몇 개나 있습니까, 우리 구미에만? 경북도 말고.
○하천과장 박종태 지금 시군별로 다 제가 현황을 따로 관리하고 있지 않은데 현재 우리 도에는 359개의 지방하천이 있습니다.
(박승직 위원장, 백순창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허복 위원 거기 입간판에 보면 ‘경상북도지사’ 이렇게 해놨어요. 하천에는 보면, 차라리 못 하겠거든 지방으로 이관시켜 주든지, 경상북도에서 한다고 하고 구미시에서는 또 경상북도 핑계 대고 아무것도 안 돼요.
우리 광평천 같은 경우는 구미의 중심 천인데 지금 하류에 4대강 하고 나서부터 물이 안 빠져서 물이 다 밑에 썩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면 과장님 답변은 이 부분은 환경부에서 하는 사업이라 하고, 뭐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면 환경부는 또 하천과라 하고, 이건 뭐 어떻게 돼요?
○하천과장 박종태 지방하천에 대한 전반적 관리는 우리 경상북도지사가 하는 걸로 되어 있지만 유지 관리하는 부분들은 시군에 위임이 일단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부분에 혼선이 있는 것 같고, 대신 광평천에 대한 것은 우리 지방하천 종합정비계획이 2026년에 만료가 됩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용역이 다시 들어가는데 그때, 지방하천 종합정비계획 수립할 때 광평천의 정비계획을 같이 포함시키도록 해 보겠습니다.
○허복 위원 예, 이 정비계획 소리도 저는 수십 년 들어왔던 이야기인데 한 번도 실현된 적도 없고 이렇게 되어서 제가 자꾸 이렇게 지금 질의하는데요.
하류에 물이 역류하는 건 알고 계시지요?
○하천과장 박종태 국가하천 배수영향구간이 있는 부분이라서, 국가하천의 수위에 직접 영향을 받는 구간이라서 그 부분은 다음에 종합정비계획 수립할 때…
○허복 위원 대구분들이 대구 상류에 있는 물을 안 먹으려고 하는 이유들이 그런 데에 다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 관리를 어느 정도 해 주셔야 되지요.
○하천과장 박종태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한번 수립할 때 그 부분을, 수질 개선하는 부분도 같이 포함해서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허복 위원 예, 물은 수질개선이 최우선이지만 또 안 되는 부분도 있잖아요. 그런 부분은, 우리가 또 관리부실은 관리를 잘하셔야 되는데, 오늘은 그래도 과장님이 환경부 핑계는 안 대는데, 답변하기 싫으면 환경부라고 이야기만 하면 돼. 환경부는 또 그렇게 하면 되는 건 내가 알아요. 아는데 이번에는 과장님께서 소신을 가지고 한번 잘 관리를 해 주시고, 용역 수립을 한다니까 꼭 반영해서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김창기 위원 국장님,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관에서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개발하려고 노력하지 말고 자체 개발할 능력이 있으면 그 지자체에 위임을 해 주는 것도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기 과장님들보다 모든 내실이나 내용은 실질적으로 시군에서 더 잘 알고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특히 우리 포내지구 아시지요?
○건설도시국장 박동엽 서류 접수는 안 되고 보통 서류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게 좀 기간이 있는데,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올해부터 회의도 몇 번 하고 가능하면 시군의 입안권자, 시군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 주도록 그렇게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김창기 위원 그게 왜 그런가 하면 지금 우리 문경이나 상주, 북부 쪽으로는 전부 소멸지역에 다 들어가 있잖아요. 그런 것이라도 많이 해 주셔서 개발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서, 그 주민들이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아파트를 지으면 그 주위에 또 상가나 가게 이렇게 생겨서 정착이 될 수 있고, 그렇잖아요?
○건설도시국장 박동엽 예, 그 도심지 내의 주거지하고 재조정해서 새로 지금 바로 접수, 수립해서 제출하면 바로 해 주는 걸로 그렇게 지금…
○김창기 위원 예, 그것 잘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도로과에 제가 좀 묻겠습니다. 지금 산북 우회도로하고 산북 가좌 도로, 산북 가좌∼문경 도로,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과장님이 해 주시지요, 모르시면. 지금 진행이 얼마큼 갔는지?
○김창기 위원 잠수교가 있는데, 거기에서 잠수교하고 산에서 나오는 물이 합쳐지다 보니까 그 일대가 다 넘은 거예요. 잠수교 이번에 계획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건설도시국장 박동엽 당초 이 수해복구는 개선복구라도 당초에는 빠졌습니다. 빠져있는데, 그게 한 10억 정도 됩니다. 도로가 어차피 종단구배고, 들어 올리니까, 교량은 들어 올려주는 것이 맞습니다. 맞는데 설계를 다 해서 국토부에, 아니 행안부하고 협의를 한번 해 보고 도로비 추가 확보가 되면 하고 안 그러면 일부 도비를 넣고, 시에서 한 50% 정도는 또 같이…
○김창기 위원 시에 돈 없습니다. 그러니까 도에서 해서 다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박동엽 일단 하기는 해야 되는데 시의 실무자는 한 50% 정도는 지원하겠다는 말은 지금 나옵니다, 과장까지.
○이우청 위원 국장님, 사무감사 준비하느라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사무감사 준비하는 과정이 어렵지, 사실 여기에 와서 하는 것은 별것 아니지요? 그렇지만 국장님하고 좀 약속한 부분에 우리가 시행이 되었나, 안 되었나 제가 한번 짚어보려고 그러는데, 건설도시국의 정원이 몇 명이지요?
○이우청 위원 그리고 그중에서 보면,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나가보니까 남부사업소, 북부사업소에서 많이 모자라데? 4명, 5명 이런 것 같던데.
○건설도시국장 박동엽 예, 지금 4명, 4명인데 충원되어서 3명, 3명 부족합니다.
○이우청 위원 그러면 똑같은 우리 기술직 공무원인데, 일은 똑같이 하는데 본청의 많은 인원에서 한둘 빠지는 건 수긍이 된다, 그 이야기야. 같이 옆에서 일을 봐주면 되는데, 사업소는 사실 이 직원들에 비해서 일 양이 많더라고, 내가 보니까. 한 사람당 공사감독 할 수 있는 게 보니까 한 160건씩 이렇게 하는데.
그리고 거기에서 보면, 사업소의 현황을 보면 4급, 5급, 6급… 아, 6급부터 6급, 5급, 4급은 실무진에서 일할 수 있는 그게 아니잖아요. 쉽게 말해서 결재라인이라는 말이야. 이 사람들이 와서 감독도 안 하잖아. 감독을 할 수 있는 건, 9급은 하긴 하되 이제 들어와서 몰라서 못하고, 6급, 7급이 일을 해야 되는데 6급, 7급 현황이 사업소에 적다 그 이야기야. 그렇지요?
그래서 올 연말에 인사 할 때 사업소에다가 일을 할 수 있는, 좀 선수가 높은 사람들은 본청에 와서 일을 덜 해도 휩쓸려서 가면 된다, 그 이야기야. 실제 사업소는 현장도 가고 해야 되기 때문에 더 일이 복잡하다는 말이야.
그래서 사업소 위주로 인원을, 일할 수 있는 직원을 배치해 주시고, 그 대신에 팀장들 정도 되는 사람들은 본청으로 더 빼내고, 그렇게 좀 효율적으로 했으면 싶어요. 이번에 우리가 나가서 그 현황을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건설도시국장 박동엽 지금까지도 방금 위원님 이야기했듯이 인력을 그렇게 돌리고 있습니다. 팀장들은 도청에 들어오고, 또 7급 승진해서 사업소로 나가고 이렇게 하는데도 워낙 지금 인력이 부족하고 또 수해가 나면서 일이 너무 많으니까 그런 부분은 좀 있습니다. 최대한 보강토록 하겠습니다.
○이우청 위원 그렇게 하다 보니까 경북도청, 도의 152개의 실·과들 중에서 남부사업소, 순위로 보면 144위, 북부 147위 이렇게 되더라고, 그렇지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반영해서, 기술직 공무원들 애먹습니다. 인정합니다. 행정직이야 6시 되면 펜대 놓고 나가지만 기술직은 거의, 지방의회에도 가 있어 보면 거의 10시까지 퇴근 못 하더라고. 그런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격려를 보내고 해야 되는데, 그렇지만 국장님께서 인원 부족한 것은 채워드려야지. 그래야지 이 사람한테 일을 잘하고 못하는 것에 책임 추궁이라도 하지, 아니 인원도 배치 안 되었는데, 이 사람들한테 이 사무감사도 우리가 보기는 보지만 좀 안타깝다, 그 이야기야.
○이우청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공사 현장에서 이렇게 예산이 많이 낭비되는 것 같아요. 자기 개인사업 같으면 이렇게 누구든지 못 합니다. 6개월 정도 하다가 안 되면 다른 방향으로 바꾸든지 어떻게 대책을 세우는데 이것은 그런 대책도 없고 시간 가면, 한 해 가면 공무원들이 인사 하면 또 없어지고 이런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여기에 보면 2022년도 1년간 4회에 걸쳐 설계변경을 한 거야. 했는데 218페이지를 한번 참조해 봐요. 도로철도과에 이렇게 4회의 설계변경을 해서 이 금액이 262억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25%가 증가해서 226페이지, 227페이지에 보면 이렇게 되면 이 2년 사이에 66억이 더 증가되었다는 말이에요. 직원들이 감독할 수 있는 여건이 되었더라면 이 66억이라는 돈을 줄일 수 있다, 그 이야기지. 개인회사 같으면 벌써 쫓겨났지요. 안 그렇습니까?
○건설도시국장 박동엽 여기 지금 증가된 것은 7억 8900이고요, 66억이 아니고, 보통 2년에서 1년 이것은 물가상승분, 그 증가한…
○이우청 위원 아니 그러니까 물가상승을, 빨리 공사를 마치면 물가상승 3년 할 걸 2년으로 당겨지는 것이고, 2년 할 걸 1년으로 당겨진다, 그 이야기지. 개인사업 할 것 같으면 이렇게 안 하지, 안 그렇습니까?
당장 여기 우리 건설도시국도 이 사람들 사업 시켜놓고 제때 못한다고 문책을 준다면 이게 또 가능하다는 말이에요. 사업 부서야 우리가 부지만 그것 되면 사실 공사하는 기간은 공기가… 이 도로의 공기가 며칠입니까?
○이우청 위원 이것도 잘못된 거지. 6년까지 이게 필요해요? 그러다 보니까 물가상승을 계속 해 줘야 되잖아.
○건설도시국장 박동엽 이건 국가지원지방도라서 국가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계속 매년 결정하기 때문에 우리가 더 하고 그렇게 할 권한은 없습니다.
○이우청 위원 국가에서 한다 할지라도 6년씩 걸려서, 그렇게 되면 처음부터 그래, 이게 좋게 말해서 부풀리기 예산이라고 민간인들이 생각할 때는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지.
○건설도시국장 박동엽 예, 보통 1년에 한 50억에서 100억 사이를 책정해서 당초 계획 공기를 잡아서 국토부에서 그렇게 또 하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 지금 따라가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우청 위원 그래도 국토부에서 시킨다고 시키는 대로 하느냐? 잘못된 것은 우리가 바루어야 되지. 이것도 좀 신경을 써 주시면 좋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박동엽 예, 알겠습니다.
○이우청 위원 마지막으로 제가 도정질문 한 내용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도정질문 할 때 도지사한테 농소면과 남면의 도시계획 용도지역을 계획관리지역이나 주거지역 등으로 상향해 달라, 또 사드배치로 인한 주민들의 피해를 최대한으로 보상해 달라. 이건 무슨 뜻이냐? 일반농지를 계획관리지역이나 주거지역으로 바꾸면 물가상승이라든지 또 자기 자산가치가 올라가니까 도지사한테 요청한 사항이고, 이건 그 당시에 사드배치가 우리 김천에 한창일 때, 이것은 우리가 요구한 것도 아니고 도지사가 우리 김천시민들한테 약속한 부분이라.
사드배치 지역에 뭘 하겠다고 해요? 우리가 은퇴자 마을을 만들어 달라 이야기한 적도 없고, 이것은 도지사께서 김천시민들에게 한, 그 당시 언론에 난 그대로 저는 전해 들은 거예요, 약속한 부분. 그러면 은퇴자 마을이나 전원주택단지를 한다고 이야기한 거야. 한다고 했다가 지금 도지사가 최고 책임자인데, 안 하고 있는데 이건 여기 사무감사 내용에 기재도 안 되어 있어요. 이건 왜 빠져있어요?
○건설도시국장 박동엽 방금 용도지역 변경하는, 계획관리지역 변경하는 것은 시에다가 이야기해서 다음에 기본계획 재정비 할 때 부분적으로, 다는 할 수 없고 부분적으로 해서 입안해 오면 우리가 검토한다고 그런 이야기를 했고요.
○이우청 위원 아니 그에 대해서는 국장님, 이해를 하는데 도의원이, 저뿐만 아니고 도정질문을 한 거잖아, 최고 책임자한테. 이건 자기가 약속한 부분 아닙니까? 은퇴자 마을 만들고 전원주택 이것도 다 빠져있잖아. 도지사가 이야기한 만큼은 하겠다는 무슨 그거라도 나와 있어야 되지, 그러면 그 당시에는 거짓말하고 그냥 간 것밖에 안 되잖아, 그렇지요?
그리고 이런 것도 예를 들어서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하는 것 같으면 나중에 재정비할 때 무엇을 검토하겠다는 게 이 사무감사계획서에 나와 있어야 된다, 그 이야기야. 그래서 국장님, 저뿐만 아니고 의원님들이 도정질문에서 이야기한 건 우리가 실제 최고 책임자한테 물은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때 지적재조사도 국장님이 답변 원래 하데요, 보니까?
○건설도시국장 박동엽 예.
○이우청 위원 하는데도 왜 내가 최고 책임자한테 이야기를 했느냐? 최고 책임자가 이야기한 것도 실행 안 하는데 국장님이 이야기한 것 실행하겠느냐 싶어서 노파심에서 그때도 그렇게 말씀드렸거든.
그러니까 의원들이 도정질문에 지적한 내용은, 하고 안 하고는 두 번째 이야기이고 하겠다는 의지라도 이 사무감사장에서는 해 줘야 된다, 나는 그걸 지적하고 싶어요.
○건설도시국장 박동엽 예, 그건 향후 관리하는데…
○이우청 위원 이해되시지요? 우리가 하라고 한다고, 마음이 우러나서 해야 되는 거지 안 하면 아무 그것도 없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의회를 기만하는 행위밖에 안 된다, 그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건설도시국장 박동엽 도정질문 한 부분을 다시, 그것은 서면으로 다시 상세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우청 위원 그렇게 좀 해서, 국장님이 봐서 우리가 해 줄 만한 것은 우리가 해 줘야 되거든. 정부 상위법에 의해서 안 되는 건 우리가 할 수 없지만 도에서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해 줘야 된다, 그 이야기야. 그렇게 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박동엽 예, 전원주택은 그때 추진하다가, 그 직지사 맞은 편에 추진하다가 문제가, 여러 가지 행위 제한에 걸려서 그때 중단한 적이 있습니다, 2019년도에.
○이우청 위원 아니 그건 직지사에 하면 안 되지. 농촌 남면 사드지역 거기에다가, 사드지역에 피해가 많고 전자파가 있기 때문에 도지사께서 거기에다가 전원주택을 만들고 은퇴자 마을을 만들겠다는 그 이야기야. 본인이 하겠다고 했으면, 지금은 도지사가 최고 책임자잖아, 해야 되지. 그러면 지금 와서 몇 년이, 6년이 지난 후에 그러면 뭐 때문에 안 되겠다 하는 그런 답변을 내놔야 되잖아.
○박순범 위원 2008년부터 교통약자보호구역 ‘실버존’이라고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인구가 고령화되고 노인 보행자 사고가 많아서 시행이 된 건데 전국 시·도 중 경북의 사망자가 인구 대비 많아, 인구 대비. 거기에는 없어요, 이게 행안부 데이터에 나오는 거라서. 많은데 설명을 듣고 답만 하시면 돼.
이 사망이 많은 이유가 뭐라고 생각돼요?
○건설도시국장 박동엽 주로 노인보호구역 같으면 교차로하고 이런 부분들이지요. 교차로에 무단횡단 전부 이런 것이지요.
○박순범 위원 무단횡단? 무단횡단도 있겠지만 노인보호구역에 CCTV 설치율이 가장 낮아, 경북도가. 7.9%야. 예를 들면 서울이 인구 대비… 경북이 151명인데 서울은 87명이야, 사망자가. 인구 1천만 명 사는 도시에 87명이 사망했는데 경북은 250만 인구에 151명이 사망했어요. CCTV 설치가 왜 이렇게 적어요?
○건설도시국장 박동엽 CCTV는 시내나 공사 도중 같으면 경찰서에 협의해서 거의 다 설치하는데 이런 노인 부분은 아직까지, 우리가 주변 개선사업 위주로 하고 CCTV는 아직 추진을 안 하고 있습니다.
○박순범 위원 지금 국장님이 소홀히 한 것 아니에요? 국장님 퇴직할 때 다 되어서 소홀히 한 것 아니에요?
○건설도시국장 박동엽 아닙니다. 현장에서 매일 하고 있습니다. 하는데도 부득이하게 그렇습니다.
○박순범 위원 그 해당 부서에서 어떻게 관심을 가지고 노력하느냐에 따라서 사고가, 건수가 다르게 나타나요. 매일 교육을 한다든지 안전 구호를 매일 붙이고, 그 감시·감독이 소홀하면 주의도 태만해지잖아, 그렇지요?
○건설도시국장 박동엽 예.
○박순범 위원 감시·감독을 철저히 해서 현장 사망사고가 줄어야 된다. 이 현장에서 사고로 돌아가신 분이 누구예요? 그 사람은 집의 가장이에요, 가장. 그러면 그 집이 어떻게 됩니까, 그렇지요? 우리가 이걸 수치로만 볼 게 아니고 굉장히 심각한 문제잖아. 아침에 돈 벌러 나간 사람이 사고가 나봐. 나이 많아서 자녀분들이 다 큰 가정도 있지만 자녀들이 어린 가정이 그렇게 되면, 이게 본인 과실도 있지만 회사와 국가의 책임도 있다. 그렇게 보지 않습니까?
○건설도시국장 박동엽 예.
○박순범 위원 그러니까 내년에는 감독을 철저히 해서 현장 사고가 줄어들도록 노력해 주세요.
○건설도시국장 박동엽 예, 알겠습니다.
○박순범 위원 그리고 과적단속 문제를 좀 질의하겠습니다.
“과적은 도로상의 시한폭탄이다.”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엄청난 도로파손이 되지요. 도로가 파손되면 사회적 비용도 많이 감당해야 되고 예산도 많이 들어간다. 이 과적은 구체적으로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짐을 많이 실으면 방향 전환도 그렇고 즉시 대처하기도 어려워서 알면서도 사고가 나잖아요?
○건설도시국장 박동엽 예.
○박순범 위원 그런데 이 단속 시간을 보면 09시에서 18시로 되어 있거든, 그러면 야간에는 어떻게 하느냐?
○건설도시국장 박동엽 야간에도 제가 알기로는 하고 있는데 이건 북부사업소장이 그러면, 지금 직접 하고 있으니까 설명토록 그렇게 좀 하면 안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양해를 좀 해 주시면…
○북부건설사업소장 이원호 북부사업소장 이원호입니다.
존경하는 박순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야간단속의 필요성에 대해서 깊이 공감은 하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 단속은 9시 30분부터 12시까지 단속을 하고, 또 낮 1시부터 7시까지 단속 장소를 3회 이상 옮겨 다니면서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일반직 공무원 숫자가 부족해서 공무직 과적단속요원 2명을 채용해서 지금같이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분들의 근로조건이 저희들 처음 정할 때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정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현재는 야간단속이 조금 어려운 상태인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를 깊이 검토해서 야간단속도 저희들이 할 수 있는지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도시국장 박동엽 위임국도는 국도인데 우리가 유지보수로 예산을 받아서 공사만 하지, 주변의 건 안 합니다.
○백순창 위원 그렇습니까? 혹시 전기 충전에 문제가 될까 싶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69페이지에 한번 보시면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행감자료 79페이지에 지명위원회의 경우 올해 일곱 번의 회의 개최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1374건의 안건을 심의하고, 한 번에 평균 약 200건의 안건을 처리한 것인데 특히 4월 28일에는 하루에 346건을 처리했습니다. 건당 1분이 걸려도 346분으로 6시간인데 이게 가능한지, 국장님?
○건설도시국장 박동엽 보통 위원회를 우리가 구성은 다 하는데 날짜를 잡다 보면 위원회 구성이 잘 안될 때가 있습니다, 부득이하게, 교수들이 많아서. 그래서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 설계심의도 대면 한 번 하면 서면으로 위원들한테 바로 보내서 서면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백순창 위원 저는 그건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회를 할 때 자기 역할을 못 하는 사람을, 시간이 안 된다는 이유로 계속 그렇게 진행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건 말이 안 되지요.
특히 우리 도민의 재산을 관리해야 되는 중요한, 건설국에서 위원회의 역할이 있는데 위원회 선정될 때는 서류를 내고, 선정되고 난 뒤에 본인 일정이 바쁘다고 그렇게 업무를 진행하면 위원회가 있을 이유가 뭐 있습니까, 국장님?
○건설도시국장 박동엽 예, 부위원장님, 그것도 반영하겠습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순창 위원 반영하는 것은 좋은데요. 벌써 자체가 문제인 거예요. 그리고 각종 위원회 명단 제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개최 장소가 대구가 39%인 이유가 뭡니까?
○건설도시국장 박동엽 위원들 대부분이 대구에 있다 보니까 좀 편리하기 위해서 우리 직원들이 직접 대구 공간에 가서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백순창 위원 국장님 그 답변은 이렇게 들리거든요. 경북의 그런 위원회가 대구 사람으로 다 충족이 되었다는 그런 뜻으로 방금 답변하셨거든요? 이건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경북의 재산과 도민의 편리를 위해서 모든 위원회가 있어야 되는데 대구 사람으로 다 충족했다, 그래서 대구에서 한다? 이게 말입니까? 말이 안 된다고 봅니다, 이건.
○건설도시국장 박동엽 보통 교수들을 하면 경대나 영대나…
○백순창 위원 제가 이야기 좀 할게요, 제가요. 본 건설국의 국장이시면서 대구 사람이 많다고 해서 대구에 간다고 하는 것은 이건 문제가 심각합니다. 본 위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도청이 이전한 지가 7년이 넘었어요. 7년이 넘었는데 그 위원회를 할 때 대구에 계신 분은 미리미리 정리하시고 경북 사람으로 채웠으면 합니다.
국장님, 위원회 안건 심의할 때 의결정족수가 있지요?
○백순창 위원 거기에 대해서, 심의해서 통과된 그 내용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내용 질의하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자료 171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까? 조례 제·개정 추진실적 관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46개의 조례 중에 올해 2개가 제·개정되었는데 4.3%밖에 안 돼요.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 답변 한번 해 주십시오.
○건설도시국장 박동엽 앞으로 하여튼 조례라든지 이런 걸 우리 위원회하고 같이 협의해서 가능하면 많이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순창 위원 아니 46개 조례 중에, 그렇게 두루뭉술하게 국장님이 답변하실 것 같으면 행감이 왜 필요합니까?
173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까?
○건설도시국장 박동엽 예.
○백순창 위원 경상북도 도로터널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가 10월에 의회를 통과하고 지난 11월 6일 공포된 것 알고 계시지요?
○건설도시국장 박동엽 예.
○백순창 위원 거기 블랙아이스나 결빙방지 포장, 도로결빙… 이런 시설에 대해서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금은?
○건설도시국장 박동엽 이 조례에 따라서 우리 관리하고 있는 27개 터널에 대해서 100m 이내에 그 블랙아이스 예방을 위해서 염소라든지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고 내년에 예산을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백순창 위원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은 조례와 예산으로 실현되는데 새로운 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불필요한 규제를 해소하는 등 관련 조례 제·개정에 좀 더 적극적으로 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건설도시국장 박동엽 예, 이것은 가능하면 어떤 방법으로든 확보하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백순창 위원 건축위원회나 건축정책위원회와 이 천년건축자문위원회의 성격이 다른 이유가 무엇입니까?
○건설도시국장 박동엽 일단은 위원들이 다르고요. 천년건축은 말 그대로 천년 가는 집을 짓기 위해서 위원회를 구성한 그런 위원회입니다. 모든 자재라든지 설계라든지 그걸 다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백순창 위원 제가 볼 때는 너무 위원회가, 예를 들어서 건축위원회가 있으면 천년건축 담당하는 파트에 어떤 위원이 몇 분 계시고, 정책건축은 정책건축에 몇 분 계시고 차라리 이런 게 안 낫습니까, 통폐합해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대구에 있는 위원들 다 뽑아서 대구에서 회의 다 하고 경북 예산 쓰고, 그게 무슨 위원회가 그렇게 역할이…
○건설도시국장 박동엽 그런데 위원을 선정할 때 우리가 뽑는 게 아니고 공고해서 위원 신청을 받습니다. 받아서 그렇게 하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우리가 대구 사람을, 교수들을 배제하고 경북으로 할 수 있고 그런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이것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에도.
○백순창 위원 예, 그리고요. 천년건축에 보면 거기 혹시 외국 사례를 보려고 외국 나간 적이 있습니까?
○건설도시국장 박동엽 이것 용역 중이라 지금은 나간 사람이 없습니다, 시군에도 지금.
○백순창 위원 시군하고 도하고 같이 나간 것 없습니까? 있습니까, 없습니까? 정확하게 답변해 주셔야 됩니다.
○건설도시국장 박동엽 예, 알겠습니다. 지난 5월에 한 번 갔습니다. 건축우수사례하고 천년건축, 지난 5월에.
○백순창 위원 저도 간 걸로 알고 있는데 국장님께서 없다고 말씀하시기에, 속기되기 때문에…
○건설도시국장 박동엽 아니 시군의 이 담당자들이 별도로 간 것은 없다는 그런 말입니다. 이 밑의 8개 지구에 대해서.
○백순창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현장을 방문했을 때 그런 사진이 있어야 되는데 사진을 보니까 전부 다 로드뷰로 찍은 사진이 올라와 있네요, 자료에 보니까?
○백순창 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8개 시군에 잘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 써 주시고요.
회의는 직접 아이콘택트 하러 가면서 현장은 아이콘택트 하러 안 간다는 것은 실무자에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국장님께서 다시 근무지침을 내려서 사진이 올바르게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위원장 박승직 예, 백순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국장님, 천년 가는 주택을 어떻게 짓는다는 말입니까? 제가 안 그래도 이야기를 들어도 이해가 안 됩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천년 된 그런 건축물이 있습니까? 신라시대 건축물 지금 아직 있는 것 있습니까?
○건설도시국장 박동엽 없습니다. 없는데 계속 유지 보수해서, 우리 하회마을하고 양동마을 같은 저런 집을 짓겠다는 그런…
○건설도시국장 박동엽 예, 공공, 우리가 도로·상하수도를 일단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니까요.
○위원장 박승직 하여튼 기본계획이 수립되면 우리 의회에도 꼭, 예산편성하기 전에 보고를 한번 해 주시고요.
○건설도시국장 박동엽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승직 아까 위원님들이 지적 많이 하셨는데 우리 경상북도의 주택 보급률이 지금 120% 상회하고 있잖아요. 집이 남는다는 이야기거든요, 쉽게 이야기하면. 물론 원룸하고 여러 가지 역학관계도 있기는 있습니다마는 경상북도에, 여기 아까 유인물 보니까 8000몇백 세대 미분양 사태가 일어나고 있고, 또 사전 승인되어 있는 아파트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그러니까 그런 것 다 볼 때 앞으로 수직 건축물을 지으면 안 되거든, 사실은. 이제 생활의 질도 좀 높이고 미관이 좋은 경북형의 주택을 개발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건설도시국장 박동엽 예.
○위원장 박승직 그래서 아까 천년주택 그건 지사님께서 어떤 관심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하고 별개로 주택이 옛날 한옥식으로 용마루 올라가고 전통기와 쓰고 이러면 가격이 너무 비싸서 안 돼요.
○건설도시국장 박동엽 예, 맞습니다.
○위원장 박승직 최하 8억, 10억 되어야 집 한 채 가질 수 있는데 단단하고 얇고 여문 기와, 안에 또 따뜻하게 아파트같이 그렇게 해서 저렴한 가격으로 주택을 만들어 보급할 때가 되었다, 그런 정책을 쓸 때가 되었다고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지사님도 개인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그런 데 상당히 또 공감을 하시고, 국장님이나 간부들도 공감을 하는데도 계속 아파트 사전허가, 허가 계속 내주고 있거든. 사전승인은 도에서 내 주고, 또 시군에서 허가 막 내준다고. 그래서 경주도 사실 걱정입니다, 걱정이고.
그렇게 되면 어떻겠습니까? 외부에서 인구유입 요인이 발생하지 않으면 이동하거든. 자체 이동하면 도심에 공동화 현상이 일어나고 도심 아파트 가격이 하락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도의 주거정책을 다시 한번 수립해서 시군에다가 어떤 지침을 줄 필요가 있다.
○건설도시국장 박동엽 예, 시범마을 이건 12월 초순에 끝나니까, 기본계획에서부터 끝나면 지사님한테도 보고하기 때문에 그때 같이 한번…
○건설도시국장 박동엽 우리가 지원해 주면 용역비는 시군에서 하고 이 돈은 순수하게 시설비로 지원하는 겁니다.
○위원장 박승직 이 사업도 세밀하게 검토를 하셔야 될 겁니다. 아까 본 위원이 이야기했듯이 공공시설은 우리가 다 해 주고 민간에게 줬을 때 그 특혜논란 당연히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가격 결정하는 그런 부분, 가격을 민간에 다 맡겨놓으면 안 되거든.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예, 남진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건축디자인과장 권대수 예, 자료를 참고했습니다. ’21년 말 기준 122.5%로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남진복 위원 122.5%, 우리 울릉도는 몇 퍼센트 나와 있어요? 한 80% 나옵니까, 울릉도는? 시군별로는 안 나와 있어요? 됐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 권대수 예, 나중에 서면으로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남진복 위원 제가 알기로 도 평균은 122%가 훨씬 넘는 것은 맞고, 유일하게 주택보급률이 100% 안 되는 게 울릉군이에요, 울릉도. 그래서 수요는 엄청나게 늘고 있어요. 그래서 이 해결방법이 없을까? 해서 대안은… 근본은 집 지을 공간이 없습니다, 울릉도가 아시다시피. 해서 택지 개발해서 공급할 수밖에 없는데 도에서 할 수 있는 사항도 아니고 도시개발사업을 통해서 공급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건설도시국장 박동엽 저번에 ‘생생버스’ 했을 때 지사님이 그때 답변했듯이 지금 울릉군에 집이 모자라니까 북면이나 저런 부분에 용도지역을 변경해서 자연녹지나 이런 걸 주거지로 바꿔서 용적률을 올려서 집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을 하고 있는데 군에서 지금 입안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건설도시국장 박동엽 아니 그런 부분들을 지금 수용할 수 있도록 전체 다 조사하고 있습니다.
○남진복 위원 벌써 수년째 그러고 있는데 이게 진행도 잘 안되고 여기 아직 올라오지도 않았을 거예요. 아직 그러고 있고 그것 가지고는 태부족이에요.
○건설도시국장 박동엽 이제 11월에 방금 올라온다고 하는데요, 오기 전에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그것은. 11월에 군에서 전체 입안해서 오면 그게 어느 정도 나올 겁니다. 전체 비율을, 용도지역이 바뀌는 걸 보면 대충 압니다.
○남진복 위원 보나 마나 내용은 똑같습니다. 기왕에 있는 부지를 활용하겠다는 이런 정도밖에 안 되어요. 그래서는 주택 공급을 할 수가 없어요, 기본적으로. 관광시설 포함해서, 이것은 육지에 비해서 대규모는 아니더라도 울릉도 나름대로는 대규모 택지개발 외에는 방법이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걸 우리 도시개발공사하고 한번 협업을 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나름대로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마는 한번 검토를 같이 해 보도록 합시다.
○남진복 위원 아니 거꾸로 알고 있는데 이 정도면, 여기는 우리가 생각하는 급경사지하고 차원이 다릅니다, 울릉도 급경사지는. 이건 직벽 아닙니까? 가 보시면 알지만 90도입니다, 90도.
늘 이야기하지만 생명을 담보로 해서 다니는데 여러분들이 노력해서 피암터널이라든지 선형개량이라든지 하고 있기는 합니다만 속도가 매우 더뎌요. 그런 차에 얼마 전 추석 연휴 때 토석이 흘러내리는 그런 사고도 발생했고, 그 예견을 잘해서 그런지 어떤지 그 지역이 또 위험지구로 지정되어 있었어요, 그나마 천만다행히.
그래서 지구 지정만 해 놓을 것이 아니고 개선사업에 좀 박차를 가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사고 난 현포 지역에는 복구 진행이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습니까, 행정적으로?
○남진복 위원 그걸 여러분들이 우리 북부, 남부에서 수시로 순찰을 하고 유지 관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건설도시국장 박동엽 예.
○남진복 위원 오늘 지역구 이야기만 좀 합시다. 울릉도가 보면 체한 사람들 한 바퀴만 돌면 다 내려가요. 그 정도로 요철이 심합니다, 파손이 되어 있고. 관광객들이 와서, 이 국가지원지방도, 도에서 관리하는지 몰라서 그렇지 알면 도에 대고 엄청나게 욕을 할 거예요. 전 구간이 다 그런 건 아니고, 물론 여기에 비하면 많이 허술합니다마는 지금 특히 험한 구간이 몇 군데 있어요.
여름 내내 그 관광객들이, 수많은 관광객들이 그 도로를 달리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순찰하는 중에, 또는 유지 보수를 평상시에 하고 있으니까 특히 요철이 심하고 파손된 부분은 그때그때 조치를 좀 해 줘야 돼요. 만약에 육지의 어느 한 군데가 그 정도였으면 여러분들이 배겨나지를 못했을 겁니다, 민원 때문에. 그냥 울릉도니까 그 정도로 참고 있는 거예요, 그러려니 하고.
국장님, 특별히 신경을 써서 비수기 때, 관광 비수기 때 조치가 좀 되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충복 새뜰마을 사업은 지역 주민들에게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좋은 사업입니다. 주택개량이나 마을안길 정비, 빈집 철거 등 담장정비까지도 가능한, 직접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도시는 국토부에서 운영하고, 농어촌 사업은 농식품부에서 합니다. 그리고 선정을 예전까지는 균형발전위원회에서 하다가 올해는 국토부와 농축산식품부에서 하다가 내년부터는 다시 또 지방시대위원회에서 총괄적으로 선정하도록 그렇게 되어서…
○한창화 위원 굉장히 수고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칭찬해 드리고 싶은 것들이 또 있어요. 이 새뜰마을 사업의 모범사례로 손꼽히는 게 김천시 자산골 사업이 모범사례로…
○도시재생과장 김충복 예, 도시 지역으로 거기도 있고 또 영주에 관사골이라고 해서 거기도 꽤 유명합니다.
○한창화 위원 그렇지요? 상도 받고 그렇데요, 보니까? 이런 데 해 놓은 것 보니까, 제가 딱 한 군데만 그림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사진을 내보이며) 의성군 길부지구 이건 완공이 된 겁니다. 사업 전하고 사업 후의 이 그림이 확 다릅니다. 마을이 확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사업을 해야 됩니다, 신경을 써서. 그래서 이 사업을 좀 더, 이게 공모사업이지요?
○도시재생과장 김충복 100% 공모사업입니다.
○한창화 위원 예, 이 사람들이 이걸 할 줄 몰라요, 지역에서. 그러면 이런 것을 또 인큐베이팅 시킬 필요가 있잖아요. 지역 주민들 역량강화사업으로 해서 이분들이 할 수 있게끔 유도를 해야 되지요, 그렇지요?
○도시재생과장 김충복 안 그래도 저희들이 내년을 준비하기 위해서 내일 또 저희들이 회의를 개최해서 시군 직원들과 다시 또…
○한창화 위원 시군 직원들하고 하면 안 됩니다. 그 지역에서 가장 낙후된 그러한 마을 지역, 농어촌 지역이든가 아니면 도심 지역이라도 그쪽 주민들한테 와서 교육을 받으라고 공모를 하십시오. 그렇게 지역 주민들한테 역량강화교육을 시켜서, 결국은 그 사람들이 가서 설명을 하고 행동으로 옮겨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주민들하고 합쳐서?
○도시재생과장 김충복 예, 맞습니다.
○한창화 위원 예, 그렇게 하는 거니까, 공무원 상대로 하니까 공무원들이 그런 것 그냥 교육만 받고 이런 사업이 있는지도 몰라요. “새뜰마을 사업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러니까 몰라요. 그러니까 전부 다 “우리 사업 아닙니다. 우리 것 아닙니다.” 그래요. 좀 안 맞거든요.
그래서 주민들한테 한번 공고를 내서, 시군에다가 내서 새뜰마을 사업을 하려고 하는 주민들의 지도자들을 뽑아서 교육시키는 게 저는 더 효과적이라고 봅니다. 여태까지 잘해 오셨는데 앞으로도 이것 잘하셔서 경상북도의 농어촌 마을이 정말 확 바뀌는 그런 모습을 한번 과장님께서 보여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충복 예, 위원님께서 칭찬해 주신 점 너무 고맙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들이 민간인을 상대로 그렇게 하기가 어려운 점이 시군에서 자체적으로 또 사업 선정이 되어야지만 가능하기 때문에, 시군 공무원들을 우선적으로 해서 어떤 기준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시군에서 다 검토해서 올라와야 되는 부분이라서 그렇습니다. 그냥 막 하기보다는…
○위원장 박승직 한창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남부건설사업소의 청사를 안 짓고 방치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건설도시국장 박동엽 지금 입지, 장소 관련되어서 계속 나오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그냥 있는 겁니다. 사실 어디로 결정이 되어서 옮겨서 청사도 짓고 장비도 같이 있고 이래야 되는데…
○위원장 박승직 당연하잖아요. 11대 때도 본 위원이 그런 이야기를 한번 한 적이 있는 것 같은데 북부는 청사, 사옥을 가지고 장비하고 다 있잖아요. 직원들의 근무 여건도 좋고 한데 도청이 대구에 있다가 안동으로 옮기고 그 자리에 세를 얻어서 지금 계속 있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경상북도가 돈이 없는 것도 아니잖아요?
○위원장 박승직 우리가 경상북도 남부건설사업소인데 서부건설사업소 하나 더 있어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도 지금 나오고 있는 실정 아닙니까? 그런데 대구에 있어서 안 됩니다. 우리 경북권 안에, 대구 인근에 남부사업소를 건설해야 됩니다. 국장님이 그렇게 접근하니까 안 되지요. 늘 안 되잖아요.
○건설도시국장 박동엽 저번에 그래서 한 군데, 우리 구미나 김천에, 옛날에 지소 같은 걸 한번 설치해서 남부에 있고, 지소도 있고 이렇게 운영하려고 했는데 여러 가지 문제로 또 무산되고…
○위원장 박승직 그래서 우리도 행정사무감사 갔는데 감사 장소도 없어서 노인회에서 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건설도시국장 박동엽 예.
○위원장 박승직 그래서 사무실에 가 보면 직원들 근무 여건도 좋지 않아요. 그런 데 근무 여건이 좋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직원들이 혹시 반대하는가? 대구에 주거하는 직원들이 많아 출퇴근이 어려워서 아직까지 건의를 안 하고 있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번에 행감 가서 소장님한테 이렇게 물어보니까 젊은 직원들은 전부 안동에 많이 거주를 하고 있고,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그 인근, 우리 경상북도 시군 지역에 그걸 빨리 추진해서 신사옥을 하나 짓도록 그렇게, 제가 국장님한테 이야기하면 국장님, 올해부터 추진할 수 있습니까?
○건설도시국장 박동엽 예, 우리가 그렇게 하는 조건으로, 저쪽 김천이나 구미 쪽에 서부사업소도 하나 있어야 됩니다.
○위원장 박승직 그러니까 서부사업소도 같이 지으면 좋고 서부사업소는 다음에 어떤 여러 가지 양을 보고, 또 그것도 임시로 어디에 있다가 몇 년 후에 새로 짓더라도 남부건설사업소를 그렇게 두면 안 됩니다. 그래서 남부, 서부를 같이 하든지 또 남부, 서부를 나누든지 간에 올해 안에 용역비라도 확보해서 하나 건설하도록 그렇게 합시다.
○이우청 위원 제일 문제는, 제 개인적인 생각인가 모르겠지만 무슨 이야기가 나오면 남들이 다 공감이 되어야 되거든.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해요. 위원들, 다른 도의원들도 60명 계시지만 특히 건설소방위원회의 여덟 분의 위원들이 계시기 때문에 어느 특정 지역에 갖다 놓기가 어렵지 않겠느냐? 저는 개인적으로 그게 제일 1순위인 것 같아요.
○건설도시국장 박동엽 예, 맞습니다.
○이우청 위원 지방의회나 도나 다 마찬가지인데, 그러니까 여기의 건설소방위원회 위원님들은 그런 것을, 존경하는 우리 4선 의원을 비롯해서 전부 다 일반 의원님들하고 다르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해요.
관계없습니다. 국장님이 판단해서 우리 남부사업소의 일을 할 수 있는 지역, 구미면 구미, 칠곡이면 칠곡, 김천이면 김천, 어디로 한 군데 정해서, 다른 건 다 하잖아요. 직원들이 환경 좋은 데서 근무를 해야 되지, 거기 대구 가 보니까 아이고, 어디 도가니에 갇혀서… 이건 아니거든, 그렇지요?
○건설도시국장 박동엽 예, 알겠습니다.
○이우청 위원 그러니까 위원장님 이야기한 대로 우리 위원들 8명 눈치 보지 마시고 예를 들어서 구미가 적당하면 구미에, 칠곡이 적당하면 칠곡, 그것은 결정권자가 하시면 여기 우리 위원회에서는 그렇게 왈가왈부하지 않을 것 같아요. 내 개인적인 생각인데, 안 그렇습니까? 제일 안 하고 있는 이유가 여기 위원들 때문에 못 하는 그게 1순위야, 내가 보면. 솔직하게 그렇지요?
○건설도시국장 박동엽 예, 당초에는 우리 동부청사 가는 것으로, 한창화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그때 거기에 가는 걸로 이야기되었다가 이게 무산이 되었습니다.
○이우청 위원 봐요, 백년대계를 가야 되잖아. 안동 여기에 도청 들어온 것은 전부 다 의원들이 들어와서 욕하잖아. 앞의 선배 의원이나 앞의 도지사들이 잘못한 걸, 그러니까 뭐든지 공감이 이루어질 수 있는 데 하면 돼요.
○건설도시국장 박동엽 예, 알겠습니다.
○이우청 위원 그렇게 해서 마지막으로 국장님 공직생활 30, 40년 하다가 남부사업소라도 하나 옮겨주고, 그건 바로 용역비 내년에 세워놓고 하면 돼요. 돈 없어서 못 하는 건 아니거든. 왜 대구에 복잡한 데 가요? 쾌적하고 좋은 데, 칠곡에 나가도 되고 구미에 나가도 된다, 그 이야기야. 그래서 계실 때 하나 하고, 선물 하나 내놓고 그렇게 가시면 돼. 위원님들은 절대 그것 안 하게끔 우리가 그렇게 할 테니까…
○위원장 박승직 예,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 면밀한 조사를 바탕으로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건설도시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성실한 감사자료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를 다하여 답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제기된 문제점과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개선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와 지적하신 질의·답변 내용을 정리하여 3일 이내에 우리 위원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설도시국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5시 48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