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소방위원회회의록

○위원장 박승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동법 시행령 제41조와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소방본부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 일정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이영팔 소방본부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잘 아시다시피 행정사무감사는 한 해 동안의 행정업무 추진 전반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분석을 통해 잘된 점은 더욱 장려하고 잘못된 점은 시정토록 하여 도민을 위한 행정으로 거듭나게 하는 매우 소중한 시간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다양한 의정활동을 통해 수집한 자료와 정보를 바탕으로 도민의 입장에서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소방본부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지적과 고견은 도민의 목소리임을 명심하시고 성실한 자세로 행정사무감사에 임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그리고 선서 방법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을 거부하거나 위증을 할 때에는 관계 법률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 방법은 증인을 대표하여 소방본부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서 기립하여 왼손으로 선서문을 들고 오른손은 선서 자세를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다음 소방본부장께서는 개별 서명한 선서문을 모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증인선서는 감사위원들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260만 도민에게 선서한다는 생각으로 엄숙하게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영팔 소방본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승직  앉으십시오.
  다음은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받는 순서입니다.
  이영팔 소방본부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하시고 우리 영천 화재 건에 대해서, 보고하시고 난 후에 영천 화재 건도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업무보고부터 하십시오.

○위원장 박승직  본부장님 업무보고 수고하셨고요. 업무보고에 이어서 영천시 야적장 화재 대응상황 보고를 간단하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승직  화재 관련해서 위원님들 질의할 것 있으면… 없죠? 있습니까?
  그런데 다친 사람 없죠?

○위원장 박승직  우리 공무원도 다친 사람들 없고?

○위원장 박승직  본부장님 수고하셨고 안전수칙 지켜서 최선을 다해서 빨리 진화될 수 있도록 부탁합니다. 자리에 돌아가십시오.

○위원장 박승직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죠?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요청은 질의 중에도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코자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허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허복 위원  소방본부장님 수고 많습니다. 또 영천 화재에 우리 소방관이 다치지 않고 안전한 화재진압을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좀 간단하게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안전체험관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허복 위원  그럼 최종적으로 결정은 언제쯤 됩니까?

○허복 위원  이제 결정은, 우리 9개 시군에서 엄청난 노력과 갈등이 심했었습니다, 시군 간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안 하고도 조정하고 협의할 수 있는 부분이 있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본부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허복 위원  지금은 그래 안동 아니면 상주가 결정되는 건 확실하죠?

○허복 위원  그래서 우리 경상북도 도민이 모두가 공감하는, 경상북도 도청이 균형발전 차원에서 한쪽에 있는 바람에 우리 모두가 불편하잖아요. 또 안전체험관도 어딘가 결정되면 또 불편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부분은 다시 협의할 그런 용의는 없습니까?

○허복 위원  그래 안전체험관은 우리 22개 시군 학생이나 교육을 받을 대상자들이 모두가 편리하고 안전하고 빨리, 거리도 가깝고 접근성이 좋은 데 하는 게 기본인데 지금 그 말씀하신 데는 접근성이나 이런 게 맞습니까?

○허복 위원  체험관이 결정되면 착공계획은 언제쯤 되겠습니까?

○허복 위원  그러니 예산 편성이 내년도에 올라오는 것 있습니까?

○허복 위원  용역비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까? 그러면 이거 많이 늦어지네요, 그렇죠?

○허복 위원  그 늦어진 사유는 결정을 늦게 하는 바람에 그렇죠?

○허복 위원  행안부에서 늦게 올리라고 얘기는 안 했잖아요? 우리 경북도에서 늦게 올려서 그렇지.

○허복 위원  우리 경북도에서 단수로 올렸으면 빨리 결정됐을 것 아닙니까?

○허복 위원  그래 문제는 어디 결정되더라도 누군가는 또 엄청난 욕을 얻어먹게 돼 있습니다, 나중에. 잘못된 걸 반면교사를 삼아야지 잘못돼도 또 반복하고 반복하고 이것 어떻게 생각해요?

○허복 위원  지금 우리 일부에서는 경북도청도 옮겨야 된다고 그래요. 너무 한쪽으로, 백년대계를 보면 그래 앞으로 후대들, 후대들 계속 멀리 도청을 오가고 시군의 공무원들 오전에 업무를 볼 것 전부 하루 종일 업무를 봐야 되지 않습니까? 시간이. 이것도 또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래서 그 결정에 따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지만 앞으로 결정은 누가 결정하든 간에 결정은 아주 잘못됐다. 저는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 소방공무원 징계 현황에 대해서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음주 운전인데요. 알코올 농도가 0.1 이상은 정직이 2개월이고 0.2 이상은 또 정직 1개월이라. 이것 뭐 또 어떻게 돼서 이렇게 결정이 납니까?

○허복 위원  이게 징계위원회에서 결정한 겁니까? 이건 뭐 어디에서 결정한 겁니까?

○허복 위원  아, 그때 상황을 고려해서?

○허복 위원  운전직이 음주로 면허가 취소되고 이러면 운전직은 근무를 어떻게 합니까?

○허복 위원  지금 해임이나 파면된 분 계십니까?

○허복 위원  지금 거기 운전한 사람은 있잖아요?

○허복 위원  그래 운전요원이 있잖아요, 지금. 음주로?

○허복 위원  본부장님 앞으로는, 우리 모두가 다 느끼고 있는 부분인데 옛날에는 음주를 좀 등한시 여겼는데 지금은 음주가 최고 안 좋은 그런 걸로 인식이 돼 있기 때문에 철저한 교육을 통해서 음주만큼은 피할 수 있도록 철저한 교육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승직 위원장, 백순창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허복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백순창  허복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본부장님, 음주 운전만큼은 우리 허복 위원님이 말씀하신, 지적하신 걸 떠나서 엄중하게 근무자들한테 각인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백순창  김창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창기 위원  예, 김창기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이번 우리 7월 수해복구로 고생 많았죠?

○김창기 위원  또 특히 실종자 수색 때문에 장시간 고생 많이 하셨잖아요. 그렇죠?

○김창기 위원  68일 했는데, 그래서 이제 포상을 좀 많이 드리라 했잖아요?

○김창기 위원  그건 제가 이번 9일 소방의 날 기념식에 가서 봤습니다. 봤는데 우리 도지사, 그다음에 서장님, 각 서에. 이런 상이 있는데 본부장님 상이 없더라고요. 그건 뭐 예산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안 그러면 원래 못 만들게 되어 있어요?

○김창기 위원  그래도 우리가 소방으로 봐서는 또 최고 아닙니까? 그걸 예산이 없으면 예산을 만들든지 어떻게 해서 그것도 하나 좀 같이 주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본부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김창기 위원  감사패만 주지 말고 부상도 좀 이렇게 해서 같이 좀 줬으면 좋겠습니다.

○김창기 위원  85페이지입니다. 85페이지, 우리 산불특수진화대가 지금 울진에 다 됐습니까?

○김창기 위원  그건 안 짓습니까, 그러면 그건?

○김창기 위원  그러면 지금 어디 있습니까?

○김창기 위원  그래서 제가 항상 주장을 하는 게 우리 울진에 산불진화대가 거기 가면 우리 내륙에는 울진에서 오자면 시간이 많이 걸려서 문경 쪽이나, 문경 쪽에 분대가 하나 필요하다.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기억나십니까?

○김창기 위원  계획 있습니까?

○김창기 위원  왜 그런가 하면 우리는 백두대간이 많이 걸쳐서 있습니다. 그리고 또 100대 명산이 4개 있어요, 문경에. 그리고 우리 도립공원이, 지금 새재 있죠? 하루, 요새 같으면 한 10만 명씩 지금 옵니다, 토요일·일요일은.
  산북에 저게 되면, 단산터널이 뚫리면 한 10분 정도 거리가 된다고 저는 보는데 산북에 꼭 저게 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해 주시죠?

○김창기 위원  그건 그렇게 하고. 또 264페이지입니다.
  소방차량 사고 현황입니다. 보셨습니까?

○김창기 위원  2022년에는 118건입니다. 그중에 업무 운행이 30건입니다, 업무 운행 중에. 그다음에 긴급출동을 요하는 것은 88건입니다. 그다음에 2023년도에는 114건입니다. 찾았습니까?

○김창기 위원  업무 운행 중이 43건입니다. 그다음에 구조출동이나 화재출동에 71건입니다. 이게 화재나 구조는 긴급을 요하는 것 아닙니까?

○김창기 위원  긴급을 요하죠?

○김창기 위원  그러면 긴급을 요하는데 사고가 나면 갈 수 있습니까? 못 가잖아요, 바로?

○김창기 위원  그러니까 이런 걸 저걸, 운전연습을 시키든지 안 그러면 그 사람이 사고를 많이 내면 배제를 하시든지 이래서 사고가 좀 적도록, 그렇게 저걸 하겠습니다.

○김창기 위원  주의를 해서 사고가 적도록.

○김창기 위원  예.

○김창기 위원  알겠습니다. 무슨 뜻인지 아는데 제가 듣기는 이렇게 들립니다. 운전하기 싫은 걸 일부러 저걸 해서 사고를 내는, 그렇게 들립니다, 본부장님. 제가 듣기로는 그래 들리는데…

○김창기 위원  그 뭐죠, 자기의 책임이 있으면 거기에 책임을 지고 다 해야 되지. 왜 그런가 하면 자기 차같이 아끼라 이런 뜻입니다, 자기 차같이. 내 차 같으면 그렇게 사고 안 낼 것 아닙니까? 조심조심할 것 아닙니까? 그것 주의 좀 주시고요.

○김창기 위원  또 400페이지입니다.
  소방장비관리센터 운영 실적입니다. 확인했습니까? 

○김창기 위원  장비실적을 보니까 2022년에는 805건을 수리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작년, 올해는 470건입니다, 470건.

○김창기 위원  제가 지금, 우리가 4개 소방서하고 학교를, 3개 소방서하고 학교를 한 군데 행감을 갔잖아요. 대개 보니까 한 100건 이상은 되더라고요, 그 수리한 내역이. 20만 원 이상을 받아봤을 적에는. 그것 한번 검토를 해보셨습니까? 거기 그런 걸 내역을 한번 받아본 것 있습니까, 소방?

○김창기 위원  아니요. 수리내역을, 각 소방서마다.

○김창기 위원  그런데 모 소방서에 가니까 그런 것 소소한 것도 센터에 들어간 것도 있고 이런 게, 그런 것 때문에 우리 본부장님이 한번 챙겨보십시오, 한번 참고로.
  그리고 우리 소방서가 지금 21개에 단이 2개 있죠?

○김창기 위원  그러면 한 100건씩만 잡아도 몇 건 되겠습니까, 100건씩만?

○김창기 위원  넘죠?

○김창기 위원  그런데 왜 우리 소방센터를 이용을 안 하시죠?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 주십시오. 그냥 센터만 만들어놓고 관심을 안 가지는 것 아닙니까?

○김창기 위원  본부장님, 이제 인력은 우리가 소방장비 이쪽은 이제, 이건 특수직이잖아요? 그렇죠? 특수 차량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장비센터를 우리가 잘 이용을 해서 기술도 축적하고 또, 첫째 기술축적 아닙니까? 이런 걸 하고 또 이게 안 되면 먼 거리 같으면 거기 출장 가서 또 저걸 하는, 수리하는 이런 시스템은 없습니까?

○김창기 위원  그런데 경기도까지 가서 수리한 건수는 몇 건 안 됩니다. 소방서마다 한두 건 있을까 말까입니다. 그런 걸 한번 해서 우리 장비센터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활성화. 그냥 그 센터 이름만 그렇게 만들어 놓고 저거 하시지 마시고.

○김창기 위원  그렇지요. 그리고 또 거기에 맞는 그 기술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우리가 특수 채용할 수 있죠?

○김창기 위원  그러니까요.

○김창기 위원  그렇죠. 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실적이 너무 적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만 딱 반을 했습니다, 호흡장비 수리도 그렇고. 그것 한번 검토해 가지고 우리 장비센터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많은 힘을 보태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창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백순창  예, 김창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다음 이우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우청 위원  예, 본부장님 이우청입니다.
  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사무감사 하기보다 준비 과정이 더 어려웠을 줄 믿습니다. 편안하게 답변하고, 또 우리 경북 도민과 지역에 있는 시민들을 위해서 한다 생각하고 우리가 시정돼야 될 부분만 제가 한 서너 가지만 지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함께 노력할 수 있죠?

○이우청 위원  우리가 2022년부터 원거리 근무자에 대해서 지적을 위원님들께서 많이 했는데 지금쯤 좀 개선이 되었는가요?

○이우청 위원  본부장님이 답변한 결과에, 그에 대해서 동의를 합니다. 동의를 하는데 그래도 더 조금 단축을 시켜달라는 그런 뜻이라. 여기 우리가 보직순환 자료에 보면 근무자가 발생할 수 있는 점은 저희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한 879명의 원거리 근무자가 아직도 많은 걸로 돼 있는데, 조사에 의하면. 여기 보면 근무자가 81.8% 정도 713명이, 이게 이제 소방장, 소방교, 소방사라. 이게 제일 하부 직원이죠. 그렇죠?

○이우청 위원  그래서 이분들이, 이게 참 소방시험도 그렇습니까? 경북, 경남, 대구 시험 보는 것 가지고, 지방에 있는 우리 시의 공무원들은 보니까 이게 시험이 대구가 좀 어렵고 김천보다 또 저쪽에, 북부지방에 있는 영주 쪽에 이런 게, 봉화 이런 데가 조금씩 1급·2급지 돼서 시험 보는 그게 좀 쉬운데 소방서도 그렇습니까?

○이우청 위원  그러면 뭐 크게 편차가 없는데, 여기는.

○이우청 위원  지방공무원은 시청 같은 데는 지금도 그렇거든요.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북부지방의 봉화나 의성 같은 데 시험 쳐서, 이제 집은 김천이라 말이에요. 김천 나오려고 그러면 어려워요. 그러니까 시험은 이제 합격하기 위해서, 김천에서는 좀 떨어지니까 이제 그리 가서 그런데, 소방서는 그게 없으니까 그래도 다행인데, 그나마 그래도.
  그런 것 같으면 이제 조금 우리가 소방서도 좀 개선을 해야 되지 않겠나? 그때 경주 가서 그랬나, 저번에 사무감사 때? 거기 통영에서 다니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렇죠?

○이우청 위원  그런 사람들은 빨리 본부장님이 짝을 맞춰서 거기 살도록 해 주든지.
    (웃음소리)
 안 그러면 여기 와서 숙소가 없으면 자취를 하게 만들든지 하숙을 하든지, 거기 그래 160㎞씩 달려서 여기 와서 이틀 쉬기는 쉬지만 그게 업무상에 어렵다. 또 갑작스럽게 화재가 발생됐을 때 요청을 하잖아요. 그렇죠?

○이우청 위원  그렇게 되면 이 사람도 오는 마음도 급해지고 모든 게 다 사고의 위험성이 또 있다 그 이야기라. 그런 걸 하루아침에는 안 되겠지만 부서장들이 잘 설득을 시켜서 젊은 친구들이 정착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기관장들의 임무라. 그런데 잘하는 서장이 또 있지만 그렇게 또 신경 안 쓰는 데도 있더라고. 한시에 태어나도 다 손가락도 길고 짧은 사람이 있는 건 이해되나 그래도 부서장으로서 노력은 해야 된다 그 얘기라.
  무슨 뜻인가 본부장님 이해가 되지요?

○이우청 위원  그래서 이번 인사 때는 조금 그것도 검토해서 최대한으로 당겨줄 수 있도록 좀 당겨주시고, 그렇게 좀 할 수 있겠지요?

○이우청 위원  그래 부서장은 뭐 일하는 게 없잖아요? 쉽게 말해서 앉아서 도장이나 찍고 결재나 하고 이렇게 하면 직원들의 신상파악을 정확히 파악해야 돼요. 이 사람이 가정이 어떤지, 또 심지어 좋게 말하면 애인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도 다 신상파악을 알아야 된다니까. 그래야지 사고의 위험성도 줄일 수 있다 그 이야기라. 그래서 이런 것은 부서장이 좀 신경을 써주면 거기에 쓰는 만큼 또 우리 젊은 세대는 따라오리라고 생각해요, 세대의 차이점은 있겠지만. 좀 그렇게 세밀히 검토해 주시고.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해요. 다른 것은 공무원이 하다가 징계 먹을 수 있어요. 있죠, 뭐. 업무 미숙이라든지 어떻게 하다 보면 징계 되는데, 저 개인적인 생각인데 음주는 해서는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왜, 지금은 소방서에 특별한, 소방직에 따로 운전직이 없죠, 그렇죠? 아무나 몰아야 되잖아, 그렇죠? 

○이우청 위원  그러면 우리가 1종 대형이 있어야 되죠?

○이우청 위원  그러니 대형 소지자에 대해서 하잖아.

○이우청 위원  그런 것도 왜, 전에는 운전직만 운전을 하게 되었는데 이것도 소방법이 바뀌어서 전체 다, 누구든지 시급할 때 차를 몰고 갈 수 있는 1급 소지자, 그렇게 해서 다 뽑잖아, 그렇죠? 그것도 대상자가 안 되면 감점 주고 점수도 안 주잖아. 그러면 이게 운전직은, 운전직이라고 봐야 되거든.
  그러면 음주했을 때는 치명타를 입는 것 아닙니까? 그 사람 하나 그렇게 해서, 예를 들어서 오늘 소방차가 5대가 나가야 되는데 음주운전자가 있어서 못 나가면 그 피해는 누가 보나? 우리 도민들, 시민들이 보잖아, 그렇죠? 그래서 음주는 절대 안 된다. 아니, 그 대리운전하면 돈 1만 원, 2만 원만 하면 타고 가는데, 그게 아까워서 하다 보면 자기가 평생 공직생활하는 데 얼마나 엄청난 손해를 보는지, 이것을 젊은 세대는 술 한잔 하면 모르는데 이것도 부서장의 책임이다 그거야. 부서장이 계속적으로 좀 교육을 해서, 다른 것은 다 돼도 음주만은 하면 안 된다는 것을 시키고. 꼭 술을 마시더라도, 그러면 대리운전을 해야 된다는 것을 좀 직원들에게 못을 박아줬으면 좋겠다. 이해되시죠?

○이우청 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고.
  제가 마지막으로, 오늘 일선 서장님, 부서장님들이 오늘 도에 함께했기 때문에, 같이 우리가 의논하고 또 잘못된 것은 시정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은 어느 소방서인지는 제가 이야기를 안 하겠어요. 소방서장의 자존심이 있기 때문에 이야기는 안 하는데, 우리 사무감사에서 지적이 됐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려요. 
  소방서의 시군에 보면 소화전이 있잖아요, 소화전. 소화전하고 소방시설, 그리고 또 아파트 같은 데는 소방차가 대야 될 부분에 차가 서 있는다든지, 안전시설 같은 것 있잖아.

○이우청 위원  그렇죠. 그런 데를 우리가 사무감사에 나가서 시간이 없기 때문에 하루이틀 만에 조사한 내용이야, 여기 있는 것은, 소방서에.
  몇 개 소방서에 나가 보니까 한 6개, 7개인가 전부 다 불법 주차, 소화전에 또 소화기가 없다든지 이런 상황이 발생된 것이거든요.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이나 우리가 그 지역을 나가서 점검을 못 했기 때문에 이런데, 다른 22개 시군에도 똑같은 현상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조금 나은 데는 있겠지, 본부장님.
  그래서 이 기회에 국민들의 재산과 안전을 보호하는 그런 뜻에서 일제히, 오늘 우리 이것 마치거든 빠른 시일 내에 한번, 그 시군에 과가 따로 있죠, 이것 점검하는 과가? 나가서, 펜대 들고 나가서 잘못된 것 좀 지적하고 또 고쳐야 될 것은 고치고,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 이게 나중에 무슨 사건이 나고 소방차가 진입했을 때 거기다가 뭐가, 소화전에다가 뭘 설치를 해 놓고 거기 짐을 쌓아놓고 이렇게 되면 나중에 피해는 누가 봅니까? 또 그것 나중에 문책은 누구한테 들어와요? 부서장한테 오잖아요. 그래서 미리 우리가 숙지를 했기 때문에 본부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우청 위원  그래, 이것은 질타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같이 노력해서 우리 시민 안전을 위해서 해 보자는 그런 뜻입니다. 충분히 이해가 되시죠?

○이우청 위원  그렇게 해도 정말로 여기 있는 우리 소방대원들, 정말로 자랑스럽고 존경을 합니다. 저 개인적으로도, 늘 내가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도 보세요. 영천의 소방 현장에서 거기 가서 자기 목숨을 걸고 뛰어드는 현장 아닙니까? 얼마나 대단하냐고. 그런 것에 조금 못해도 소방본부는 욕하는 사람 없잖아요. 그래서 항상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일을 한다는 명예를 걸고 그렇게 좀 해 주시면. 더 잘해보자는 그런 뜻이니까, 사무감사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본부장님, 이해되시죠?

○이우청 위원  하여튼 그동안 사무감사 준비에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승직  이우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백순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백순창 위원  구미 출신 백순창 위원입니다.
  예방을 주도적으로 하면서 도민의 행복을 위해서 119 소방대원으로서 근무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본부장님, 제가 질의 몇 가지 좀 드리겠습니다.
  소방안전교부세 확보에 대해서, 방향에 대해서 제가 좀 궁금합니다.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백순창 위원  제가 좀 설명드릴게요.
  그 배경은 소방 예산의 90%는 시·도에서, 10%는 국가에서 부담하고 있어요. 2015년 입법 당시에 보면 소방 예산 부족으로 담배소비세의 45%를 소방 관련에 사용이 되어 있습니다. 소방 인건비 20%, 소방 관련해서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예산 중에 75%는 소방 분야에, 25%는 안전 분야에 사용하도록 되어 있는데, ’23년까지 한시적이에요, 담배세에서.

○백순창 위원  알고 계세요?

○백순창 위원  그런데 왜, 앞으로 ’24년도는 우리 소방공무원들의 근무의 편리성 때문에 하는 게 아니고, 도민의 안전을 생각해서 예산이 필요 없습니까?

○백순창 위원  그래서 지금 다른 대구나 이런 데는 하향해서 50%, 시·도 이렇게 하고 있고, 경북은 75%의 의견을 냈다고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백순창 위원  아무리 국가 행안부에서 해도 저희들 지방에서도 예산이나 이런 게 행안부하고 소통 관련 루트도 있을 수 있는데, 왜 우리 상임위에는 소통을 안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백순창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질의 또 드릴게요.
  우리 지금 출동 간식비가 얼마죠, 본부장님?

○백순창 위원  답변 잘하셨네요, 3000원 맞습니다. 이게 언제부터 3000원입니까?

○백순창 위원  ’94년도는 2000원이고.

○백순창 위원  2004년도부터 3000원으로 상향됐습니다, 그렇죠?

○백순창 위원  그러니까 지금, 19년 동안 동결이죠?

○백순창 위원  그러면 다른 지역은 출동 간식비가 상향된 곳이 있는데, 어디인지 알고 계십니까? 서울, 세종, 전북, 충북, 출동 간식비가 5000원입니다. 이것은 좀 더 본부장님으로서 근무자들 환경의 개선을 위해서 한번 배려하실 생각은 없습니까?

○백순창 위원  공감하는 것보다 ’24년도에는 보다 개선할 생각은 없습니까?

○백순창 위원  꼭 좀 개선해 주시고요.

○백순창 위원  지금 여기 오늘 소방서장님들 다 와 계시죠?

○백순창 위원  현장의 근무 형태가 당비비 맞습니까, 전부 다? 아니면 어느 한 군데, 두 군데 다른 곳이 있습니까?

○백순창 위원  당비비죠?

○백순창 위원  당비비는 자율적으로 투표해서 그렇게 당비비로 하기로 한 것 맞습니까?

○백순창 위원  본부장님, 직원분들 설문조사해서 그렇게 의견이 나와서 들어주는 것은 감사한데, 그러면 거기에서 출퇴근 시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합니까? 만약에 출퇴근자가 200㎞ 정도 편도 그렇게 거리가 있다, 24시간 근무를 하고, 아까 존경하는 이우청 위원님도 질의하셨는데.
  이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 위원으로서 판단이 맞고 안 맞고를 떠나서 24시간 풀 근무하고 장거리를 출퇴근을 한다?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고 보입니다, 상당히. 그리고 그 당비비를 선호한다고 해서 다 그렇게 근무서에서 하도록 해 주고, 그리고 근무자들은 자기네들이 당비비는 하고 도민의 안전은 그럼 누가 책임집니까? 본부장님, 여기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백순창 위원  가까이 있는 사람은 괜찮은데요, 먼 거리에 있는 사람은 시·도 간에, 아니면 빨리 교류를 해서 그런 우려가 없을 수 있도록 서장님이나 본부장님이 의논을 많이 하셔서, 상담을 많이 하셔서 최대한 좀 줄여주시고요.
  그리고 제가 꼭 부탁식으로, 체력단련을 평상시에, 최상의 출동 환경을 갖춰야 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당비비 하는 날 쉬는 것은 좋아요. 그다음 날도 체력단련 없이 너무 좀 이렇게, 아까 젊은 분들 얘기하셨잖아요. 젊은 분들이 다 나쁘지는 않아요. 예를 들어서 자기 취미활동을 하다 보면 체력적으로 그런 관리가 소홀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백순창 위원  그러면 꼭 체력 관리하고, 먼 거리 출퇴근자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조치 부탁드리겠습니다. 당비비를 하더라도 우려되어서, 24시간 근무하고 200㎞ 달려간다는 것은 문제 있다고 보니까, 그것은 근무자를 잘 설득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순창 위원  다른 질의하겠습니다.
  목욕장업 위험물 안전관리 대책 마련 이것에 대해 질의 좀 하겠습니다.
  부산에서 사고 난 것 알고 계시죠?

○백순창 위원  소방관이 몇 명 다쳤죠?

○백순창 위원  2명이 다쳤습니까?

○백순창 위원  여기 지금 기사에는 총 23명으로 되어 있는데요. 다중이용 사업소 아니죠, 목욕 그게?

○백순창 위원  폭발 원인은 유증기하고 관련이 있는 연료 기름탱크하고 이게 맞습니까? 관련된 게 맞습니까?

○백순창 위원  알겠습니다. 그려면 저희 경북 관내에는 이렇게 위험한 데가 있습니까?

○백순창 위원  이 사유는 아니지만 구미에서도 목욕탕에서 사고가 있었죠?

○백순창 위원  그러면 목욕이나 이런 데는 안전 점검 나갈 때 화재도 중요하지만 전기 이런 문제, 좀 각별하게 유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 편달 부탁드립니다.

○백순창 위원  그리고 다른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의용소방대 방독면 보호장비에 대해서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경북에는 유해물질 취급하는 공장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부장님, 이 위치라든지 여러 곳이 있는데 알고 계십니까, 가장 많은 곳이 어디인지? 

○백순창 위원  방금 말씀 잘 하셨는데. 저도 구미 출신입니다마는 구미, 포항 이런 식으로 순위가 나오는데, 의용소방대에 방독면이 지급된 곳이 있습니까?

○백순창 위원  그것 내역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에 그렇게 저도 질의했는데 이게 실천했는지 안 했는지 궁금해서 다시 한번 질의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내역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백순창 위원  본부장님, 죄송한데, 왜냐하면 저 혼자 질의할 수 없어서, 저도 질의 많이 하고 싶은데 마지막으로 질의해야 되거든요. 서면으로 좀 부탁드립니다.

○백순창 위원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화재 안전 대책에 대해서 영상 한번 보겠습니다.
    (동영상 상영) 
  저것 본부장님, 기사 보셨습니까?

○백순창 위원  제가 재난안전이나 소방에 늘 하는 말이 공공시설, 저희 도청에도 있고 도의회에도 있습니다. 지하주차장이나, 전기충전 장치가 있고, 그리고 공동 아파트, 제가 늘 지상으로 요구를 하죠, 그렇죠? 본부장님, 그것 저희한테 얘기 많이 들었죠?

○백순창 위원  지상으로 유도를 해야 된다고.

○백순창 위원  저기 시간이 얼마 걸릴 것 같아요? 기사 봤습니까? 본부장님, 3시간 넘게 걸렸어요, 3시간 넘게. 저게 정말로 아주 위험할 수 있습니다, 정말로. 왜냐하면 저렇게 하는데도 지금 소방관이 들어가 있죠? 만약에 합선이 생기면, 배터리 합선으로 전기가 물에 흐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진화도 좋지만 진화대원의 안전도 생각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런 것을 잘 염두에 두셔서 훈련을 좀, 이 전기자동차 화재 발생 시에 강령을, 좀 매뉴얼을 하나 만드는 게 어떠냐는 게 제 의견입니다. 본부장님 생각은 어떤가요?

○백순창 위원  예. 지금 저희 지역은 아니지만 전라북도에는 지하에 있는 것을 전부 지상으로 이전 조치하는 그 강령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경북은 지금 도청에도 있고 도의회에도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조례는 이런 것은 지금 아직 안 되어 있는데, 지금 새로 입주하는 아파트라든지 아니면 새로 그렇게 진행하는 과정이 있다면 이것을 안전재난과… 도시국하고 여러 행정 기관끼리 협력하셔서 대응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순창 위원  예, 고맙습니다.
  마지막 1건 질의하겠습니다.
  소방차량 매각 무상양여 현황 있죠?

○백순창 위원  이것은 지금 보면 특수구급차가 몽골하고, 그다음에 산불진화 차량이 몽골로 갔습니다, 20대가. 이게 갔는데, 여기에서 하는 기관이 국제소방안전교류협회로 되어 있습니다.

○백순창 위원  2대는 상주 운전 거기 갔죠?

○백순창 위원  거기 운전 간 이유가, 우리 소방관들이 운전 교류가 됩니까?

○백순창 위원  저도 그것 보고 2대가 그렇게 갔기에 이것은 교류 때문에 이렇게 하는구나, 저는 그래서 상당히 기뻤습니다. 그리고 기뻤고, 이런 경우에 제가 궁금한 것은 이게 경상북도의 자산 아닙니까?

○백순창 위원  그런데 국제소방안전교류협회라 하는 게 경상북도 것입니까? 어느 단체입니까, 이게?

○백순창 위원  전국 단체입니까?

○백순창 위원  본부장님.

○백순창 위원  지방시대의 소멸을 막기 위해서, 지방시대 아닙니까?

○백순창 위원  그러면 우리 재산을 왜 중앙에서 컨트롤하는 데 해야 됩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의지가 있다면 경상북도에서 몽골에 MOU를 하든지 그렇게 해서 경상북도의 이미지 창출이라든지, 교류라든지. 우리가 지금 인력이 없지 않습니까? 뭐 조선업이든, 구미 전자도시든, 포항이든 인력이 없어서 지금 일을 못 한답니다. 그러면 이렇게 선한 영향력을 해서 우리가 얻어올 게 있지 않겠습니까? 나는 여기에 다 통째로 이렇게 20대, 10대, 30대, 1년에 이렇게 준다 하는 것을 저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본 위원은. 명확하게 경상북도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백순창 위원  예, 해 보세요.

○백순창 위원  본부장님, 말씀 막아서 죄송한데…

○백순창 위원  잠깐만요, 본부장님.
  새마을운동은 경북이 주도적이죠? 

○백순창 위원  아니요, 새마을운동은 경북이 주도적이죠?

○백순창 위원  경북이 주도적입니다. 그러면 그 방법을 우리 상임위에도 의논을 하세요.

○백순창 위원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이 발 벗고 나서서 개척 정신을 가지고 해 볼 테니까. 우리 경북의 자산을 왜 중앙에 맡깁니까, 지방시대인데? 우리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방향을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승직  백순창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순범 위원님. 

○박순범 위원  박순범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2024년 예산편성액이 2023년 예산액보다 좀 증액이 됐나요?

○박순범 위원  2%?

○박순범 위원  올해 예산액 잔액이 78억?

○박순범 위원  35억?

○박순범 위원  그것 어떻게 남았어요, 왜 그렇게 남았습니까?

○박순범 위원  여기 자료에 78억 되어 있는데?

○박순범 위원  돈이 부족할 텐데 왜 남았어요?

○박순범 위원  ’24년도 예산이 2% 증액 같으면 얼마가 증액된 거예요?

○박순범 위원  어느 부분에서 증액됐어요?

○박순범 위원  본부장이 노력해서 증액된 것은 없네?

○박순범 위원  삭감이 안 됐다?

○박순범 위원  알았어요. 우리 경북도내 소방관서 신개축이 지금 남아있는 데가 어디예요?

○박순범 위원  아니 아니, 울릉도는 지금 신축 중이잖아.

○박순범 위원  아니, 그것은…

○박순범 위원  하도록 되어 있잖아.

○박순범 위원  아니, 신규 말고. 오래된 것을 개축한다든지.

○박순범 위원  소방관서, 오래된 소방관서를 개축하고 리모델링한다든지 확장하는 것은 직원들 복지를 위해서 본부장이 챙겨야 될 부분이다라는 생각에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울릉소방서는 언제 완공돼요? 

○박순범 위원  왜 그렇게 오래 걸려요?

○박순범 위원  지금 진행 중인 게 울릉하고…

○박순범 위원  영양, 2개가 진행 중이고.

○박순범 위원  영양, 나머지가 포북.

○박순범 위원  칠곡.

○박순범 위원  칠곡은 거기 너무 좁아서…

○박순범 위원  본부장이 칠곡군을 한번 방문하셨나요, 이 문제 때문에?

○박순범 위원  서장한테 맡겨놓으면 되나?

○박순범 위원  칠곡군의 대답은 본부장님 대답하고 달라요. 우리가 3안을 제시했는데, 소방에서 선택을 안 했습니다, 여러분이.

○박순범 위원  그래, 3개의 안을 제시하면 선택해야지.

○박순범 위원  그리고 이것을 적극적으로 하지 않으면, 기관의 장은 계속 인사이동이 되잖아. 본부장도 가실 거잖아. 이게 우리 경상도 말로 하세월이에요, 하세월. 직원들이 극한 상황에서 근무를 하는데, 그래도 돌아오는 근무지는, 근무지 공간은 좀 편안해야 되지 않겠어요? 거기 열악한 상태로 계속 방치를 하면 되겠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경북도내에 그렇게 개축할 관서가 많지도 않아요, 이제. 한두 개 남았잖아요. 올 12월 내로 결정을 하세요.

○박순범 위원  되든지 안 되든지 결정을 하라고. 적극적으로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돼요, 아시겠죠?

○박순범 위원  그리고 소방헬기 구입 문제는 어떻습니까,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박순범 위원  그러니까 이게 돈의 문제가 아니에요. 뭐 10%, 20% 올라가는 것은 본부장이 걱정할 문제가 아니라고 빨리 추진해야 되잖아. 이 종류도 수리온이죠?

○박순범 위원  계약이 되어서 이것은 변경 못 하는 거죠, 수리온은?

○박순범 위원  카모프가 이게 용량이 많잖아, 담수 용액이.

○박순범 위원  수리온은 2000리터죠?

○박순범 위원  그런데 왜 카모프를 안 했어요?

○박순범 위원  제조국하고 관계가 문제 있다?

○박순범 위원  수리온이 완성되어서 도입되면 우리 경북에 산불진화용 헬기가 총 몇 대예요?

○박순범 위원  더 필요하지 않나요?

○박순범 위원  헬기 대수는?

○박순범 위원  용량을 교체해야 되겠네요.

○박순범 위원  시군에 있는 헬기는 용량이 얼마예요?

○박순범 위원  우리나라에 1만 리터짜리가 있나요?

○박순범 위원  8000이 제일 크죠?

○박순범 위원  시군에 배치되는 게 최소한 3000 이상 되어야 되지 않나?

○박순범 위원  시군에 있는 헬기의 소요 연한이 다 되어 가지 않나요?

○박순범 위원  소방 진압장비는 연간 5000 내지 1조 원대가 들어가더도 계획을 세워서 교체를 해야 돼요. 교체 계획이 서면 할 수 있습니다.

○박순범 위원  대한민국 부자 나라예요, 본부장님. 본부장님, 그런 것을 과감하게 계획을 세우라고.

○박순범 위원  산불 나면 헬기가 부족해서 발만 동동 구르잖아요. 적극 대처해 주시기를 바라고.

○박순범 위원  지난 여름 호우 때 보면 국지성 호우가 많이 왔어요. 현장에 가보면 마을 주민들이 대피할 장소를 못 찾아요. 정확히 지정되어 있지도 않고, 교육도 안 되고, 홍보도 안 되어 있으니까, 급하니까 마을 이장이 산으로 가라는 거야, 산으로. 비는 내리는데 80 먹은 어른들이 산으로 어떻게 가냐고. 우리가 피난할 때는 어느 장소로 가면 된다는 것을 동네 어른들이 인식하고 있어야 된다고. 그게 전혀 안 되어 있어서 우왕좌왕한다. 그 지휘관이 마을 이장이에요. 뭐 이게, 최일선 매뉴얼이 안 되어 있다, 부족하다는 것을 지울 수가 없고. 여기 업무보고 자료에도 보면 마을 단위 대피시설을 구축한다고 해 놨는데, 어느 마을에는 어디, 딱 지정을 해 줘야 돼요, 지정.

○박순범 위원  예를 들면 비가 오고 이러면, 야간에 가면, 비를 맞은 상태에서 대피를 하면 춥다 말이에요. 나이 많은 사람들 추우면, 인근 모텔이나 안전한 모텔들이 많잖아. 거기하고 연계해서, 그러면 필요시 어차피 우리가 돈이 들어가야 되잖아. 재난 비용이 있기 때문에, 예산이 있기 때문에, MOU를 해놓으면 되잖아요. 그 동네 모텔하고 MOU만 해 놓으면 되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그 경비를 충분히 주겠다, 필요할 때 여기를 쓰겠습니다. 그 모텔 복도를 쓰더라도 그 지역만 안전한 장소면 동네 산보다 낫잖아, 그렇잖아요? 이게 OECD 11위 하는 경제 대국이 비 온다고 할머니들 산으로 보내서 되겠냐 이 말입니다.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박순범 위원  그러니 마을회관이 안전하지 않아요.

○박순범 위원  왜? 마을회관은 안전성을 고려하지 않고…

○박순범 위원  그냥 동네 빈 땅에 지은 곳이기 때문에…

○박순범 위원  강가에도 짓고 막 이렇게 지어서 안전성은 전혀 고려되지 않기 때문에 마을회관도 위험해요. 예를 들어서 지난 여름 집중호우 때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동네 어른들이 경험해 보지 못한 시간당 호우가 많이 내렸어요. 내리니까, 동네마다 작은 저수지가 있어요. 이 저수지들이 범람하는 거야, 범람.

○박순범 위원  저수지 물도 넘치지만 계곡, 산, 등산로 쪽으로 물이 와서 저수지 둑으로 이렇게 넘치면, 저수지 둑이 금방 깎이는 것 알죠, 소방 업무를 하니까?

○박순범 위원  금방 침식되는 거예요.

○박순범 위원  아, 저수지 금방 무너질 것 같아요. 그런데 마을 사람들하고 막 이렇게 급하게 해서 그게 수습은 됐는데, 커다란 비닐을 씌워서. 또국지성 호우라서 금방 또 그치기는 그치더라고. 줄어들어서 다행인데, 내가 봤을 때 곧 저수지가 붕괴될 것 같더라고. 그래서 동네에서 피할 데가 없어서 높은 밭으로, 산으로 전부 어른들을 내몬 거예요. 건너편에 안전한 모텔이 있는데 그게 갑자기 계약이 안 되잖아, 손님도 있고. 사전에 그게 되어 있으면 좋은데, 그런 매뉴얼이 필요하다.

○박순범 위원  아시겠어요?

○박순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승직  박순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남진복 위원님.

○남진복 위원  질의가 아니고, 본부장님.

○남진복 위원  그것 잘못된 사안이 될 것 같아서 내가 바로잡습니다.
  존경하는 박순범 위원님의 질의 중에 울릉소방서 완공이 2026년이 아니고 또 늦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그 이유로 자재 수송을 이야기를 드렸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선박 교통 사정이 좋고, 수급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그래서 신축하는 데 거기 담당 부서나 직원들이 자칫 오해해서 느슨하게 할 우려가 있으니까…

○남진복 위원  계획대로 2026년 상반기 내에 완공하도록 박차를 가하기 바랍니다.

○남진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승직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질의 다 하셨죠? 
    (「예.」하는 위원 있음)
  본부장님, 위원님이 좋은 질의 많이 해 주셨는데요. 적극 참고하시기를 바라고요. 본 위원장이 몇 가지만 평소에 느낀 것이나 또 우리 소방서 행정사무감사 갔을 때 여러 가지 지적 사항, 건의에 관계되어서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소방본부의 사업이, 아까 질의 중에, 답변 중에 소방본부의 사업은 소방서, 119센터 신증축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위원장 박승직  인건비하고 경상경비 그것 외에는 없는데, 무슨 10%를 감하라고 한다고 해서 소방본부가 해당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것 더 확대시켜 나가야 되죠. 그런 애로사항이 있으면 우리 위원회에도 이야기를 좀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우리 소방서 행정사무감사를 가보니까 우리 소방서의 본연의 업무인 화재에 보면, 유형을 보면, 해마다 행정사무감사 보고서에 보면 똑같아요. 전부 부주의에 의해서 가정에서 일어나는 게 한 30% 이상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개선이 안 돼. 한 1%, 2%라도 해마다 조금 개선이 돼야 되는데 똑같거나 더 늘어나거나. 이것은 교육, 홍보로도 충분하게,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좀 줄일 수 있다 싶은데. 안 되겠어, 나는 참 이렇게 해서 되겠나.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위원장 박승직  홍보를 좀 많이 하셔서요.

○위원장 박승직  농촌 지역에는 독거노인들 많이 있거든.

○위원장 박승직  그런 데 좀 적극적으로 홍보, 또 교육을 좀, 통반장을 통하든지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위원장 박승직  소방서에 소방 수요가 자꾸 늘어나지 않습니까, 그렇죠? 너무나 많이 늘어나고 하니까, 또 소방 수요의 여러 가지 성질도 다양하게 나타나고 하는데, 소방시설을 확충해야 돼. 아까 위원님들 질의했는데, 소방서도 신축, 증축해서 우리 직원들 복리 증진에도 기여해야 되지만, 이번에 소방서 7분 도착, 그렇죠?

○위원장 박승직  7분 도착. 구급차도 7분 내에 도착하는 것 있습니까?

○위원장 박승직  10분 됩니까?

○위원장 박승직  10분이 빠르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위원장 박승직  그래서 119센터를 많이 좀 증축해야 돼, 증축. 그게 소방 수요에 대응하는 방법이야. 그래서 지금 보면 소방 수요가 늘어나고, 여러 가지 재난의 유형도 다양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센터를 많이 지어야 됩니다. 지어야 되는데, 늘 센터를 지으면 지연되고 안 되는 이유가 뭐냐 하면 부지 협상 아닙니까, 부지 협상? 시군에서 적극적으로 해 주는 데도 있고 또 있는 데가 있고. 시유지가, 도유지가 없는 데가 있어요. 그런 데는 본 위원장이 늘 이야기하잖아요. 우리 자산 아닙니까? 예산 확보해서… 예산 확보해 주겠다는 거예요, 도지사님한테 이야기를 해서라도. 그래서 우리가 땅을 사서라도 지어야 된다. 그래서 어떤 도민의 안전을 지켜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는 동의하시죠?

○위원장 박승직  그래서 시군에서 부지 협의가 안 돼서 못 짓는 그런 이유는 이제 안 됩니다. 도에서 땅을 사라 말입니다.

○위원장 박승직  그 땅을 사서, 그 땅이 어디 가지 않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도의 예산 부서하고 협의가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우리 위원회에다가 이야기하면 위원회에서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갈등 해소, 직원들하고 갈등 해소. 지휘관의 역할이 도민의 안전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직원들 잘 관리해야 되거든. 그런데 지금 소방의 어떤 내부에, 소방본부 내부에, 소방서 내부에 보면 갈등이 팽배해 있어요. 있고, 신뢰가 구축이 안 되고 있어요. 예를 들면, 올해입니까, 인근 소방서에서? 소방서, 요즘 안에 노조 활동을 많이 하죠?

○위원장 박승직  노조가 2개 노조, 3개 노조가 들어가 있고. 또 어떤 협의회 단체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 직원들이 각자의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데. 아니, 청사 내에, 소방서 내에 직원들 간에 감시·감독을 해요, 내가 보니까. 옆에 앉아 있는 동료, 상급자, 하급자의 여러 가지 행동들을 늘 이렇게 체크를 해서. 뭐 잘하는 것, 잘못하는 것 당연히 고소, 고발하고 뭐 그렇게 해야 되지만, 동료 간에 고발도 하고 이래 가지고, 그래서 어떤 위급한 시기에 지휘력이 발휘가 되겠습니까? 본 위원장이 이야기하는 내용을 알죠?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이야기 안 해도 무슨 말인지 알죠?

○위원장 박승직  그러기 위해서는 소통도 많이 하고, 지휘관이 여러 가지 현장 사정들을, 직원들 동태를 잘 알고 있어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아까 백순창 위원님이 이야기한 것 중에 우리 전기자동차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화재가 나면 대형은 불이 금방 꺼지지를 않아요. 2시간, 3시간 막 가는데, 위원장이 사는 아파트에도 지하에 전기충전기가 몇 대 있어요. 있는데, 불난다고 상상하면, 야간에 불나면 그것 누가 어떡합니까? 대형 사고 날 수밖에 없잖아요.
  지상으로 유도를 하고, 부득이 안 되는 데는 옆에 차단벽을 설치한다든가 이런 조치를 하지 않으면, 우리가 알면서도 화재가 나는 그것은 인재야. 그래서 아까 그런 어떤 계도를 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하셨는데, 일선 소방서에서 그것을 다 파악해서 지상으로 올리십시오. 올려서 그것을 법적 근거를 만들든지, 조례를 만들든지 해서 지상으로 올려서 안전을 확보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승직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 면밀한 조사를 바탕으로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소방본부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여러분, 성실한 감사 자료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를 다하여 답변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제기된 문제점과 지적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개선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를 바라며,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와 지적하신 질의·답변 내용을 정리하여 3일 이내에 우리 위원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소방본부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시 한번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열과 성을 다해 감사 활동을 펼치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아울러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께도 수고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6시 2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