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4회 경상북도의회(임시회)

기획경제위원회회의록

  • 제1호
  • 경상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24년 1월 25일(목)장소 기획경제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경상북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기획조정실 소관)


3. (재)경북연구원 정관 변경 보고


심사된 안건1. 경상북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북도지사 제출)
2.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기획조정실 소관)
3. (재)경북연구원 정관 변경 보고
(16시 15분 개의)

○위원장 이춘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4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경제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2024년도도 벌써 20여 일이 지났습니다. 우리 기획경제위원회 소관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 올 한 해도 파이팅 하시고, 매사 건강에 유념해서 도정에 임해 주시기를 한 번 더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오늘은 2024년의 긴 여정을 공식 출범하는 첫날입니다. 한결같은 열정과 도민들에 대한 무한 책임의 각오로 금년 한 해도 힘차게 일해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 말씀드립니다. 
  우리 위원회는 오늘부터 내일까지 기획조정실을 시작으로 조례안 심사와 소관 실·국별 업무보고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특히, 이번 업무보고를 통해 2024년도 현안업무가 무엇이고 또 어떻게 추진하고, 또 의정활동에 필요한 정보를 어떻게 수집할 것인가? 특히나 경상북도가 나아가야 될 방향에 대해서 제시하는 그런 자리인 것 같습니다. 
  안건심사 시에 발전적인 대안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저희한테 제시하여 주시고, 또 혹여나 미흡한 부분이 있으면 정책적으로 집행부에서도 말씀해 주시기를 한 번 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경상북도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 및 경영평가 등에 관한 조례’ 제19조의2제2항에 따르면 도지사는 출자·출연기관으로부터 예산이 성립되거나 변경된 보고를 받은 후 15일 이내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소관 상임위에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재)경북연구원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여러 위원님 자리에 비치하였으니 향후 예산심사나 행정사무감사 시 활용하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1. 경상북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북도지사 제출) 

(16시 17분)
○위원장 이춘우  의사일정 제1항 경상북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우리 기획조정실장이 공석인 관계로 유정근 정책기획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관 유정근  기획조정실장의 인사이동으로 인해서 제가 대신 보고를 드리게 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기획경제위원회 이춘우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민생 현장에서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도정 발전을 위한 건전한 대안 제시와 격려를 보내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도정에 대한 아낌없는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경상북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춘우  예, 유정근 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전자문서로 대체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어떻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자회의 문서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참조) 
  경상북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축조심사를 해야 하나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61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축조심사를 생략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는 생략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의사일정 제1항 경상북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2.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기획조정실 소관) 

(16시 22분)
○위원장 이춘우  의사일정 제2항 기획조정실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정책기획관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2024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관 유정근  정책기획관 유정근입니다.
  존경하는 기획경제위원회 이춘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도민을 대표하는 기획경제위원님들을 모시고 2024년 기획조정실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평소 위원님들께서 보여주신 도정 발전을 위한 헌신과 열의에 경의를 표하며, 더욱 긴밀한 소통과 협력으로 도정 현안을 충실히 진행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기획조정실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그럼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 기획조정실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주요업무보고(기획조정실 소관)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춘우  예, 기획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자료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청은 질의 중간에도 필요하신 자료가 있으면 요청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근 위원  김천 출신 최병근 위원입니다.
  유정근 정책기획관님, 지금 기조실장님이 안 계셔서 대신 답변…
  업무보고 12페이지 있지요? 12페이지에 보면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4대 특구 중점 추진’ 되어 있지요? 
○정책기획관 유정근  예.
○최병근 위원  거기에 보면 교육자유특구…
○정책기획관 유정근  예.
○최병근 위원  교육발전특구가 지금 시범지역이 공모 중에 있지요?
○정책기획관 유정근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최병근 위원  다음 달 초까지 공모가 완료된다고 하는데 이 업무협약식 가졌지요, 경상북도와 경상북도교육청이?
○정책기획관 유정근  예…
○최병근 위원  잘 모르세요? 1월 23일에 교육발전특구 지정 신청을 위한 업무협약식을 9개 시군하고, 경상북도와 경상북도교육청하고 9개 시군이 1월 23일에 업무협약식을 가졌어요.
○정책기획관 유정근  예.
○최병근 위원  거기에 보면 교육발전특구의 1유형이 기초단체장과 교육감이 협력하는 유형이고, 3유형이 2개 이상 시군과 도지사·교육감이 협력하는 그런 유형이거든요.
○정책기획관 유정근  예.
○최병근 위원  1유형에는 포항, 구미, 상주, 칠곡, 봉화, 울진, 울릉 7개가 되어 있고, 3유형은 안동하고 예천이 공동으로 신청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제가 지금 드릴 말씀은 이 교육발전특구의 특징이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 기업, 공공기관 그리고 대학이 협력을 해서 지역에 있는 교육의 혁신과 지역인재 양성에 중점을 둔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건 경상북도 혁신도시, 지금 경상북도 혁신도시의 정주여건이 굉장히 안 좋아요. 정주여건의 가장 기본이 뭔가 하면 교육입니다. 교육, 의료, 문화 이게 정주여건의 가장 기본적인 요소인데 거기에 4월 10일에 총선이 끝나면, 총선 끝나고 올해 상반기나 하반기에 2차 공공 이전도 계획이 되어 있어요. 그 2차 공공 이전이 혁신도시를 위주로 2차 공공기관 이전을 하는 그런 토대로, 바탕으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는 있는데 여기 교육발전특구에 김천, 경상북도 혁신도시가 빠져 있어요. 
  지금 경상북도에 공공기관이 제일 많은 데가, 혁신도시에 집중이 되어 있는 데가, 앞으로 2차 공공기관도 혁신도시 내려오면 공공기관이 제일 많을 것 아닙니까? 거기에 교육발전특구가 지정이 되어서 이 사람들의 정주여건이 개선되어야지 와서 살 것 아닙니까? 지금 특구추진단이 구성이 되어서 출범을 하고 있어요? 
○정책기획관 유정근  예, 이 부분은…
○최병근 위원  네 군데의 특구를 관장하는 추진단이 만들어져서 그쪽에서 지금 이 프로젝트를 실행을 하고 있어요?
○정책기획관 유정근  예, 지금 행정부지사 주관으로 구성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병근 위원  그러면 여기 기획조정실에는 관여가 없습니까?
○정책기획관 유정근  이 교육발전특구 관련은 지방시대정책국에서 하고 있습니다.
○최병근 위원  그러면 기획조정실은 그 관여가 없는 거예요?
○정책기획관 유정근  예, 저희들이 전체적인 시책은 관리하고 있지만 직접적인 관여는 안 하고 있습니다.
○최병준 위원  그러니까 관리는 하고 있는데 직접적인 관여는 안 해서 잘 모르시고?
○정책기획관 유정근  이런 부분은, 제가 알기로는 지금 시군으로부터 신청을 받아서 교육발전특구를 아마 봄, 올해 상반기 중에 결정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최병근 위원  공모가, 2월 9일인가 공모 마감이고 그 이후에 선정하는… 그러면 기획조정실 관여가 아니라도, 우리 기획조정실장이 없으니까 정책기획관님이 여기 특구추진단이나 행정부지사님 소관에 그게 있으면 건의를 해서 그걸 한번 추진할 수 있도록 이야기를 좀, 건의를 해 주십시오.
○정책기획관 유정근  예, 오늘 위원님 말씀, 또 뜻을 충분히 전달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병근 위원  차후에 저한테, 행정부지사님하고 같이 한번 상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관 유정근  예, 잘 알겠습니다.
○최병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춘우  예, 최병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용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선 위원  예, 포항 출신 박용선 위원입니다.
  기조실장님한테 내가 질의를 할 게 있었는데, 작년에 오늘 업무보고할 때까지 준비해 오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렇지요? 있는데 그것은 안 계시니까 질의 안 하겠습니다. 
  우리 예산담당관님, 질의 바로 하겠습니다. 
○예산담당관 윤희란  예, 예산담당관 윤희란입니다.
○박용선 위원  우리 22개 시군에서 연말이나 연초에 현수막 게첩하고 보도자료 낼 때 ‘예산 확보했다’ 내잖아, 그렇지요?
○예산담당관 윤희란  예.
○박용선 위원  거기에서 ‘도’자 쓰는 데가 몇 군데 있습니까, 22개 시군 중에? ‘국비 확보 얼마, 국·도비 확보 얼마’ 이렇게 하는데 ‘국·도비’라고 표현하는 시군 알고 있습니까?
○예산담당관 윤희란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박용선 위원  돈 주고서 왜 그런 것 파악 안 하세요?
○예산담당관 윤희란  아니, 홍보를…
○박용선 위원  그걸 파악해서, 우리 도비 매칭 안 해 주면 국비 못 타는 것 많지요? 그렇지요?
○예산담당관 윤희란  예.
○박용선 위원  그만큼 돈, 예산 따 주고, 뭐 해 주고 홀대받는 게 경상북도입니다. 우리 도의원들 지역 가면 홀대 받듯이 똑같습니다. 그것 파악해서 안 쓴 데 페널티 주라고 하면 뭐라고 하니까 ‘도’자 쓴 데 파악해서 인센티브 주십시오, 그렇지요?
  도를 존중해 주고 경상북도를 존중해 주는 시군에 배려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나는 우리 경상북도에는 딱 경주 가다 한번 봤습니다. 전라남도 가면 전 시군이 ‘국·도비 확보’라 써놨어요. 제가 예전에도 한 번 이야기를 했는데 시정이 잘 안되더라고요. 그러니까 파악하셔서 인센티브 줄 용의 있습니까? 
○예산담당관 윤희란  국·도비 확보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용선 위원  아니 지도해서 되는 게 아니고 다만 교부금 10억이든 20억이든 좀 주세요, 그 시군에. 줄 용의 없습니까?
  아, 포항은 없어요. 포항은 국비만 딱 하니까 포항 아니에요. 포항이 했다면 제가 이런 질의해서 돈 가지고 간다고 욕먹지, 또 욕 들을 것 아닙니까? 경주가 그렇게 써 놨더라고, 가니까. 
  제가 정말 그런 부분, 우리 예산 주고서, 또 예산 같이 따 주고서, 매칭해 주고서 경상북도가 좀 대접을 받았으면 좋겠다, 그런 의미에서 지적 드렸으니까 좀 내년부터는 22개 시군이 국·도비라고 표현할 수 있도록, ‘도’자 하나 쓰는데 현수막 집에서 돈 더 달라 안 합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얼마나 우리도 기분 좋겠습니까?
○예산담당관 윤희란  시군 예산, 직원들 워크숍이나 이런 것을 할 때 좀 더 지도하고, 직접…
○박용선 위원  지도해서 하는 게 아니고, 지도하지 마세요. 그냥 놔뒀다가 내년에 가서… 오늘 이것 방송 볼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안 쓰면 안 쓰는 데 페널티 줘 버리십시오. 그 사업 도비 매칭해서 국비 딴다고 올라오면, 한 다섯 꼭지 올라왔다? 두 꼭지는 제쳐놔 버리고 세 꼭지만 올리십시오, 그렇지요? 그렇게 줘야 됩니다. 그래야지 상생하지, 도에서 자꾸 뭐 하자고 해 보면 ‘너는 해라…’ 그렇지요? 그래야 도가 패싱 안 되고 잘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산담당관님, 꼭 좀 명심했다가 그렇게 하십시오. 
○예산담당관 윤희란  ……
○박용선 위원  왜 대답을 안 하십니까?
○예산담당관 윤희란  알겠습니다.
○박용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춘우  예, 박용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대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진 위원  안동 출신 김대진 위원입니다.
  기획조정실 2024년도에도 도정 발전을 위해서 전력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정책기획관님.
○정책기획관 유정근  예.
○김대진 위원  전에 존경하는 최병근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특구지역 중에서 기회발전특구 있지 않습니까?
○정책기획관 유정근  예.
○김대진 위원  그것도 시군에서 이렇게 공모는 아니지만 신청을 받아서 저기 적용을 시키려고 하고 계시겠지요? 기회발전특구의 기본개념이 뭡니까?
○정책기획관 유정근  그러니까 이 기회발전특구는 기본적으로 기업의 지방 이전, 기업이 지방에 오면 지방 이전과 투자 촉진을 위해서 우리가 거기에 방점을 둔 특구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김대진 위원  세부적인 건 제외하더라도 포괄적인 개념에서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궁극적으로 기업 유치에서 장벽을 낮추고 많은 기업을 유치하도록 유도하는 지원책 아닙니까, 그렇지요? 이것은 혹시 기업 수가 아니고 그 부지 면적 이런 걸로 신청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특구지역 그러면?
○정책기획관 유정근  죄송합니다. 제가 이 자세한 내용까지는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김대진 위원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은 무엇이냐 하면 작년에 우리 도가 세 군데 국가 신규산단 후보지가 확보가 되었지 않습니까? 기존의 영주 베어링은 이미 승인이 났고…
○정책기획관 유정근  예, 그렇지요.
○김대진 위원  이 산업단지를 보면 저희들 170만 평 이렇게 되어 있는데 기회특구로 지정을 하실 때 기본적으로 이 산단지역은 포함을, 기본적으로 지역을 떠나서 포함시켜 주는 것이 안 좋겠는가? 그래서 그곳에 산단을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기업 유치가 가장 우선인데 거기에 대한 기업의 투자유도를 기회특구로 지정을 통해서 우선적으로 유인하는 것이 안 좋겠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은 나중에 관련 부서와 긴밀하게 한번 협조를 하셔서 이 3개 지역, 이미 승인된 곳과 한 4개 지역이 소외되지 않고 우선적으로 지정특구 안에 포함이 될 수 있도록 한번 검토를 부탁드릴게요.
○정책기획관 유정근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김대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춘우  예, 김대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창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혁 위원  정책기획관님 고생하십니다.
  9페이지에 보면 반도체 관련 나와 있지요, 보고하신 내용에? 
○정책기획관 유정근  예.
○김창혁 위원  그런데 지금 정부에서 수도권에, 이제 622조 정도 민간하고 투자를 받아서 수도권에 지금 반도체 메가클러스터를 조성하겠다고 이야기를 했지요?
○정책기획관 유정근  예, 그렇게 들었습니다.
○김창혁 위원  그런데 지방에서는 구미가 유일하게 반도체 특구단지 유치가 지정이 되었거든요?
○정책기획관 유정근  맞습니다.
○김창혁 위원  구미에 대해서 어떤, 투자를 어떻게 하겠다든지 그런 내용을 들으신 것 있어요?
○정책기획관 유정근  지금 국가에서는 용인을 중심으로 하는 수도권에 그렇게 투자계획을 발표했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구미는 거론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김창혁 위원  그러면 향후에 거론 예상이 있어요? 앞으로 발표…
○정책기획관 유정근  우리 구미에 대한 특구 지정은 지난해에 되었지 않습니까?
○김창혁 위원  예.
○정책기획관 유정근  지금부터 우리 도하고 구미하고 같이 협력해서 이제 이 특구 지정에 맞는 사업들을 발굴하고 또 민간회사들, 투자회사를 받아들이고 그런 작업을 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김창혁 위원  투자유치가 특구 지정이 되자마자 어떤 준비를 해서, 제가 봐서는 진행을 했어야 했어요. 이게 지금 그 특구유치는 되었지만 수도권에 다 지금 투자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 특구가 그냥 아무것도 없는 빈껍데기밖에 안 되어요, 지금. 제가 봐서는 그럴 가능성이 많아요. 이건 제가 봐서는 경상북도에서 나서 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지사님이 어떤 건의를 하든지. ‘수도권에만 그렇게 할 게 아니고 지방에도 어떻게 투자, 이걸 좀 발표를 하라, 어떤 기업 쪽으로, 유치하는 쪽으로 좀 투자를 해 주십시오.’ 하고 지사님께서 이것 건의하셔야 돼요. 건의하실 수 있지, 왜냐하면 특구가 지정이 되었으니까. 지정이 되었는데 수도권에만 이걸 다 하겠다고 그러면 지방은 여기 뭐 합니까, 안 그래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책기획관 유정근  예, 맞는 말씀입니다. 기존에 구미시에서도 많은 기업체 중에 일부 이미 투자 의향을 받은 기업체들도 많은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도 하여튼 최대한 구미가 우리…
○김창혁 위원  그것은 이제 민간투자로 해서 기업체에서 이렇게 받은 게 다고, 이건 지금 정부 차원에서 하잖아요, 그렇지요?
○정책기획관 유정근  예.
○김창혁 위원  정부 차원에서 지방에 반도체 특구를 어떻게 하겠다는 이런 게 나와야 되잖아요. 최소한, 만약에 622조를 했다 그러면 지방에는 20조를 하겠다든지 이런 내용이 있어야 되잖아요? 내용이 없잖아요. 지금 발표한 이 내용만 들어봐서는 수도권에만 다 투자하라는 이야기거든요, 맞지요?
○정책기획관 유정근  예.
○김창혁 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대처를 하셔야 된다는 이야기지요. 저희 경상북도하고 구미시에서 나서서 민간기업 투자받는 그것은 차제에 치고, 무슨 말씀인지 이해 안 가세요?
○정책기획관 유정근  예, 알고 있습니다.
○김창혁 위원  적극적으로 좀 준비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짧게 말씀드리면 지금 이게 기회발전특구, 교육특구하고 이 특구 때문에 제가 봐서는 앞으로 좀 설왕설래가 있고 많이 시끄러울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이 특구라는 건 이게 경상북도의 어디에… 제 생각에는 그래요. 구미를 하라, 마라는 그런 이야기는 아니고, 이 특구를 경상북도에서 받을 수 있는 게, 이게 우리 받고 싶은 대로 다 받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이게 아마 전국에 골고루 돌아갈 겁니다.
  그러면 경상북도에 어떤 특구가 올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특구가 들어갔을 때 경상북도에서 가장 시너지 효과가 있고 가장 큰 효과가 있는 곳에 넣어야 돼요, 이걸. 정치적으로 어디에서 압박이 더 들어와서 어디 넣고, 어디 넣고 이럴 여유가 없어요, 경상북도는. 어느 지역에 들어갔을 때 가장 큰 시너지 효과가 있는지 이걸 냉정하게 판단하고 하셔야 되지, 조금 있으면 이제 외부에서 이런저런 압력이 많이 와서 좀 지금 우리 공무원분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하면서 많이 힘들 텐데 그것을 중심을 잘 잡아주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책기획관 유정근  예, 아마 우리 선정하는 방법이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그런 부분이 없이 정말 정책적으로 잘, 또 지역 발전을 위해서 적정한 장소에 잘 선정되리라 그렇게 믿습니다.
○김창혁 위원  뭐 채점표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채점표를 해서 공정하게 점수가 나오는 대로 해서 어떤, 이것 정량적으로 딱 해서 그렇게 이것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봐서는 이것, 이것이 이제 특구 받는 게 한번 받으면 끝인데 이것을 효과가 반감되는 데 넣어 놓으면 이제 경상북도는 그만큼 손해 보는 거예요. 지금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인구도 계속 줄고 하는데 그것을 이렇게 한번 실험해 봐야지, 여기에 되겠지 싶어서 그걸 하면 그것 앞으로 한 5년, 10년 동안 어떡할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정책기획관 유정근  예.
○김창혁 위원  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관 유정근  예, 잘 알겠습니다.
○김창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춘우  김창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최병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준 위원  경주 출신 최병준 위원입니다.
  오늘 우리 의회 앞에, 전정에서 저출생 관련해서 행사도 했지 않습니까?
○정책기획관 유정근  예.
○최병준 위원  우리 또 지사께서 저출생과의 전쟁도 선포했지 않습니까?
○정책기획관 유정근  예, 그렇습니다.
○최병준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정책기획관께서 아는 대로 한번, 어떻게 구체적으로, 전쟁을 선포했는데 저출생을 막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정책기획관 유정근  예,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금 우리나라 인구문제는 심각합니다. 2020년에 5180만 명을 기점으로 해서 매년, 지금까지 10만 명에서 30만 명씩 줄어들어갑니다. 줄어들어가고 있고 2022년, 작년 통계는 이제 곧 발표되겠습니다만 ’22년도 우리 합계 출산율이 0.78명입니다. 0.78명이면 이게 어느 정도 수준이냐 하면요, 1000명이 결혼을 하게 되면 500쌍이 이렇게 만들어지잖아요. 그러면 자녀가 몇 명 태어나느냐 그러면 390명이 태어납니다, 1세대에. 1000명에서 390명이 되고 다시, 만약에 0.78이 유지된다고 하면 손주 세대에는 152명으로 줄어들게 되는, 거의 뭐 이야기하기를 중세 유럽의 페스트, 흑사병 시대보다도 한국이 더 심하게 인구가 줄어들고 있다고 합니다.
  지사님께서도 이런 점을 감안하셔서 이게 인구문제가 정말 나라의 존망이 달린 그런 문제다. 우리 도정을 여기에 집중해야 된다고 해서 지난주에 저희들이 업무보고를 예년 같으면 실·국별로 쭉 업무보고를 받는 그런 형태였는데 이번에는 문제해결형 업무보고로 해서 딱 두 가지를 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이제 인구, ‘저출생과의 전쟁’이라는 주제 하에서 전문가들이 또 모이고 우리 직원들이 한 260건 정도의 아이디어를 냈습니다. 내서 토론회를 했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이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정말 중앙에서, 이제까지는 사실은 우리가 중앙을 바라보고 있는 그런 경향도 있는데 ‘지방이 나서야 된다. 지방이 나서서 인구문제를 직접 풀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지사님께서 하고 계시고, 그래서 저희들이 태스크포스를 구성했습니다. 사무관이 4명, 이제 기획조정실장 밑에 단장은 미래단장, 미래단장으로 해서 하고요. 사무관 4명, 그다음에 직원들 도합 한 13명이 구성이 되어서 저희들이 조직개편 전까지는 전체 이 컨트롤타워 기능과 주요 정책을 집행하는 기능까지 그렇게 추진할 계획이고요. 심지어는 지사님께서는 그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이 저출산,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필요하다 그러면 빚이라도 내서 추진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도 거기에 적극 동감하고 있습니다.
○최병준 위원  빚 많이 내서, 빚 많이 내서 극복하도록 그렇게 좀 하소.
  그런데 지금 이렇습니다. 여기에 지금 내가 보니까 ’24년 경상북도 업무보고에 보면 저출생 극복 관련 아이디어 모음 이런 것도 많이 했네, 그렇죠?
○정책기획관 유정근  예.
○최병준 위원  이게 보니까 상당히 가슴에 와닿는 이런 부분도 많이 있는데, 제가 딱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많은 것도 좋지만, 결국은 뭐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아까 말씀처럼 예산도 많이 들어야 될 부분이 될 것이고, 제일 중요한 게 돈 아닙니까? 돈만 많으면 어떻든 간에 뭐 전체 다는 아니겠지만 일부는 또 이렇게 만들어 갈 수 있고 해결해 갈 수가 있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제가 볼 때는 선택과 집중도 필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리가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 중에서도 이 저출생에 대한 해결방안들도 상당히 많다. 그런데 이것을 되짚어 보면 결국은 어떤 집중을 못 해 주고 현실화를 못해 주기 때문에 하고는 있지만 효과를 못 본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왜 효과를 못 보냐 하면 결국은 그냥 예산 조금조금씩, 많은 사업을 하려고 하다가 보니까 결국은 조금조금 주다 보니까 그 효과를 못 보는 것이거든요. 
  제가 예를 들어서 하나 이야기하면, 지금 여기 안에 있네요, 보니. 있어서 이렇게 보다가 보니까 하나가 있길래 내가 예를 들어서 이야기하면 여기에 우리 헬퍼사업 아시죠?
○정책기획관 유정근  예.
○최병준 위원  헬퍼사업이 결국은 지금 낙농 농가의 젊은, 2세대를 위해서, 어떻게 보면 이게 필요한 부분이라서 2세대는 이것을 많이 활용을 합니다.
○정책기획관 유정근  예.
○최병준 위원  나이 드신 분들은 이것 안 해요. 이 사업을 활용을, 이용을 안 한단 말입니다. 그래 결국은 뭐냐 하면 낙농 2세대들이 이것을 활용을 하는데 현실적으로 현실화가 안 되다 보니 자부담이 너무 많다. 또 지리적인 환경이나 이런 것들이 안 맞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것은 정말 우리 젊은 청년들이 이런 사업에 적극적으로 동참을 하고 하다 보면 결국은 어떻게 보면 저출생에 대한 해결하는 방안에 아주 미미하지만 상당히 도움이 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결국은 자부담이 많으니까 여기에 동참을 안 한다 이런 얘기예요. 이만큼 예산 지원해 주고 이 부분에 대해서, 뭐 비근한 예로 이것 예를 들지만 어떤, 우리가 도나 시군에서 예산 지원해 주고 하면 당연히 많이, 이 사업에 동참할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30%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것 하나만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 도가 지금 추진하는 사업을 전면 한번 들여다보시고 젊은 사람들에게, 저출생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과감하게 투자를 해야 된다. 그냥 생색내는 것으로 끝을 내지 말고 과감하게 투자해서, 자부담이 지원해 주는 돈보다 배나 된다 하면 누가 여기에 동참하겠어요? 동참을 안 하지. 
  그래서 우리 도도 지사께서 저출생과의 전쟁을 선포했기 때문에 우리도 이제 과감하게 갈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선택과 집중을 할 필요가 있다 하는 이야기도 드립니다. 잘 한번 해 보십시오.
○정책기획관 유정근  예, 감사합니다.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선택과 집중 그리고 과감한 투자 충분히 저희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춘우  끝입니까?
○최병준 위원  예.
○위원장 이춘우  최병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기획관님,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정책기획관 유정근  예.
○위원장 이춘우  정책간담회, 정책간담회…
○정책기획관 유정근  예.
○위원장 이춘우  이것 기획실에서 하는 거예요?
○정책기획관 유정근  아, 시군과의 정책간담회 말입니까?
○위원장 이춘우  예.
○정책기획관 유정근  예,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춘우  어떻게 하는 겁니까?
○정책기획관 유정근  지금 이제 저희들 계획은 제 생각으로는 올해는, 작년에는 보니까…
○위원장 이춘우  짧게, 짧게 답변해 주세요.
○정책기획관 유정근  예, 권역별로 좀 나눠서, 권역별로 나눠서 시군을 좀 이렇게 합쳐서 몇 개씩, 그렇게 서로 대화를 나누고 또 중요정책이 나오면 경북연구원과 함께해서 또 시책화하는 그런 작업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춘우  이제 시군하고 하는 거예요? 파트너가 시군이에요?
○정책기획관 유정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춘우  저희들하고는 상관없는 거네요, 그렇죠?
○정책기획관 유정근  그렇게 정책간담회를 할 때…
○위원장 이춘우  도의원들하고는 상관없이 하는 거네요, 그렇죠?
○정책기획관 유정근  정책간담회를 할 때 또 우리 위원님들도 모실 수 있는 방안을 같이 고려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이춘우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기획관님?
○정책기획관 유정근  예, 정책간담회를 시군하고 도가 할 때 우리 지역 의원님…
○위원장 이춘우  정책간담회를 22개 시군에 일대일로 기획실에서 한다는 얘기입니까?
○정책기획관 유정근  권역별로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이춘우  작년과 같이 권역별로 붙여서 한다는 얘기입니까?
○정책기획관 유정근  지금은 권역별로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이춘우  권역별로?
○정책기획관 유정근  예.
○위원장 이춘우  그것 시군에 얘기가 다 된 거예요?
○정책기획관 유정근  아직까지 계획은 통보 안 되었습니다.
○위원장 이춘우  작년에 기획관님, “도에서 뭐 하는 짓이냐?”고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 정책간담회를 한다고 공문을 보냈어요, 시군에. 시군에?
○정책기획관 유정근  예.
○위원장 이춘우  그럼 본인들도, 시군에서도 찾아야 됩니다. 우리가 정책간담회 할 거리를 찾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도에서 이것을 해결도 못하는 것을 가지고, 그 사전회의를 몇 차례 했죠, 작년에? 기획관님 오시기 전에 몇 차례 했는데, 시군 담당자들하고 회의를 했을 겁니다. 굉장히 조금, 뭐라고 해야 됩니까? 내용 없는, 그리고 시군에서는 생각도 안 하고 있는 것, 아무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도에서 시군별로 어떤 과제를 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시군이 다 다르니까, 그렇죠?
○정책기획관 유정근  예.
○위원장 이춘우  이것은 기획관님, 생각을 좀 하셔야 됩니다. 본인들이 22개 시군을 권역별로 묶어서, 또 권역별로 묶어서 얘기를 하면 그 권역 안에도 다 다릅니다, 시군이. 다른데 그 권역에서 무슨 정책간담회를 하고 뭘 합니까? 차라리 맞춤형으로 22개 시군에, 그 지역에 필요한 것이 있느냐 물어보고, 안 하는 시군은 없애고. 또 ‘우리는 정책간담회를 한 번이라도 해 보고 싶다. 또 우리는 이런 이슈가 있으니까 중앙에 우리가 건의도 하고 이렇게 해도 잘 안된다.’ 그러면 그런 쪽에 포커스를 맞춰서 그렇게 해야 되지, 권역별로 붙여서는 실효가 없다, 할 이유도 없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책기획관 유정근  예, 제가 듣기로는 사실 작년에 청송하고 청도 이렇게만 하고 못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위원장 이춘우  작년에 권역별로 했는데 어떻게 청송하고 청도만 했죠?
○정책기획관 유정근  아니요, 올해 이제 권역별로 할 생각을 했었고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걸 많이 검토해서 저희들이 효율성이 있는, 또 효과 있는 정책토론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춘우  이제 일단은 이것은 기획관님의 생각은 시군하고 도하고 연계해서 한다. 의회하고는 상관이 없다 이 얘기죠, 그렇죠?
○정책기획관 유정근  아닙니다. 그것 할 때 지역…
○위원장 이춘우  아니, 확실하게 말씀을 하세요.
○정책기획관 유정근  지역 우리 도의원님들도 모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춘우  그럼 가서 우리는 뭐 합니까?
○정책기획관 유정근  같이 좀 토론도 하고 대화도 나누시고 그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춘우  토론할 수 있는 역할을 주셔야 됩니다, 역할을.
○정책기획관 유정근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춘우  그 역할을, 도의회에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그 역할을 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과제 찾을 때도 그 역할을 주시고. 그것은 그렇게 좀 해 주시고.
  지금 연초마다 내가 얘기를 하는 게 있습니다, 기획관님. 오늘 기조실장 안 계시는데, 우리 기획조정실 직원분들 와계시는데, 전체 실·국이나 안 그러면 간부회의 할 때 그 말씀을 좀 해 달라고, 작년에도 내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시군에, 또 도의회에서 시군에 갈 때 해당 상임위뿐만 아니고 그 지역 도의원들 전화라도 하고 또 그 지역에 어떤 사업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도 좀 드리라고. 꼭 만나서 설명하는 것보다 자체적으로 전화라도 드려서 ‘이런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환경 쪽에는, 예를 들어 성주에는 이런 게 있습니다. 예천에는 이런 게 있습니다. 구미에는 이런 게 있습니다.’ 간부회의 할 때마다 그 얘기를 좀 하세요. 내가 경제부지사한테도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행정부지사 올라오면 얘기 또 할 겁니다. 하는데 기획관께서 그 틀을 잡으셔서 지역에서, 다 자기 상임위 아니면 잘 모릅니다. 그것을 해마다 주문해도 잘 안돼요. 과장님들이 출장 많이 가잖아요. 가면, 그 지역에 가면 뭐 의원들하고 친해져서 나쁜 것 한 개도 없습니다. 설명도 좀 하고 이렇게 좀 해 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드리고요. 
○정책기획관 유정근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춘우  특히나 기조실 소관 출자·출연기관 도대체 뭐 하는 사람들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업무 파트에 시군하고 연계를 하거나 아니면 과제를 받았으면 그 지역구 의원이나, 특히나 우리 방입니다. 우리 방 소관인데도 얘기를 안 합니다. 나중에 다른 쪽에서 얘기를 듣고.
  내가 분명히 얘기를 합니다. 이것 개선 안 되면 다음에 또 얘기합니다. 도의 간부회의 할 때 그 말씀을 전체 다 공유를 좀 해 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관 유정근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춘우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정책기획관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업무보고 준비와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를 통해 제기한 사항에 대하여 업무추진 시 적극 반영토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2항 기획조정실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3. (재)경북연구원 정관 변경 보고 

(17시 12분)
○위원장 이춘우  의사일정 제3항 재단법인 경북연구원 정관 변경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정책기획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관 유정근  존경하는 기획경제위원회 이춘우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도정 발전을 위한 건전한 대안 제시와 격려를 보내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경북연구원 정관 개정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재)경북연구원 정관 개정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춘우  기획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재)경북연구원 정관 변경 보고의 건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 오늘 질의·답변을 통해 많은 고견을 개진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자치경찰위원회·동해안전략산업국·대변인·미래전략기획단·투자유치실·메타버스과학국·경제산업국 소관 조례안 심사 및 주요업무보고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344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경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5분 산회)

○출석 위원
  이춘우    강만수    김대진
  김진엽    김창혁    박성만
  박용선    이선희    이형식
  최병근    최병준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장영두
전문위원유명근
○출석 공무원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유정근
예산담당관윤희란
세정담당관박시홍
법무혁신담당관김경섭
서울본부장박상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