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소방위원회회의록

○위원장 박승직  위원님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44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건설소방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회의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 박근오 소방본부장님, 이번에 새로 부임해 오셨는데 간단한 인사를 먼저 하시고 회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박근오 본부장님. 
  앉아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승직  본부장님이 우리 경상북도 5500여 공무원들의 수장이시고, 그래서 참 막중한 책임이 있는 그런 자리입니다. 도민의 안전을 위해서 열심히 또 일해 달라는 그런 부탁 말씀을 드리고.
  의회는 또 도민의 대의기구입니다. 우리 의회의 의원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아니고, 우리 도민을 대표하는 분들이 앉아계신다 생각하고 평소에 소통도 함께 잘해 주실 것을 당부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박승직  우리 과장님들도 이번에 바뀐 분들 많이 계시죠? 별도로 소개하는 그런 회의 절차가 있습니까?

○위원장 박승직  업무보고할 때 그때 하면 되겠습니까?

○위원장 박승직  예, 그때 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 
  갑진년 새해 첫 회의에 모두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도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바쁘신 지역 의정활동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화재의 위협으로부터 도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해 헌신하고 계시는 소방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새로 부임하신 박근오 소방본부장을 주축으로 일치단결하여 체계적인 화재 예방 및 안전 대책 수립을 통한 선제적 예방 활동에 최선을 다해 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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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시 3분)

○위원장 박승직  의사일정 제1항 경상북도 소방안전관리대상물 소방훈련·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하신 박순범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박순범 의원  안녕하십니까? 칠곡 출신 박순범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승직 건설소방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 외 9명의 동료 의원이 발의한 경상북도 소방안전관리대상물 소방훈련·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소방안전관리대상물 소방훈련·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승직  박순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마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전자회의 시스템의 검토보고서로 대체하고 보고는 생략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참조)
  경상북도 소방안전관리대상물 소방훈련·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에 앞서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는 대표 발의하신 박순범 의원님과 집행부를 상대로 질의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대표 발의하신 의원님을 상대로 질의하실지 또는 집행부를 상대로 질의하실지 먼저 지명을 하신 후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마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6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축조심사는 생략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조례안의 축조심사는 생략할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48조 및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61조제3항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근오 소방본부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승직  소방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상북도 소방안전대상물 소방훈련·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경상북도 소방안전관리대상물 소방훈련·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순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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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시 10분)

○위원장 박승직  의사일정 제2항 소방본부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박근오 소방본부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백순창  소방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허복 위원  본부장님.

○위원장대리 백순창  오디오, 오디오.

○허복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또 설명하신다고 고생도 하셨고요.
  우리 소방차의 현창 도착률을 아까 보고하셨는데, 7분 이내로 하겠다고 말씀하셨죠, 그렇죠?

○허복 위원  그렇죠?

○허복 위원  전국에서 우리 경북이 꼴찌 맞습니까, 도착률이?

○허복 위원  이것 아주 심각한 문제인데, 무슨 문제점이 있습니까? 무슨 문제점이 있어요, 이게?

○허복 위원  그러면 이런 문제점의 보완·개선을 어떻게 할 생각입니까?

○허복 위원  그래서 경북만 면적이 넓은 것이 아니고, 다른 지역도 지금 면적이 넓은 지역도 많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보완 대책을 빨리 좀 세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백순창 부위원장, 박승직 위원장과 사회교대)

○허복 위원  그래, 전국 꼴찌. 그다음에는 어디예요, 그러면?

○허복 위원  그렇죠? 거기도 ‘면적이 넓어서’ 뭐 이런 핑계를 또 댈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핑계는, 중간중간에 아까 센터도 있어야 되고, 그런 부분을 우리 소방본부에서 문제점을 빨리 개선해야 됩니다. 전국에서 꼴찌라 그러고, 그리고 퍼센티지도 보면 대구가 2위라고 나와 있는데, 86%가 넘어요. 그렇죠, 도착률이?

○허복 위원  경북은 45%가 되는데, 45%는 아주 낮은 비율 아닙니까? 그럼 몇 분 도착이에요, 이렇게 되면?

○허복 위원  그래서 지금 소방은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이 제일 잘 알고 계시지만, 골든타임이 아닙니까?

○허복 위원  그러면 도착률이 이렇게 되면 한 10분 됩니까?

○허복 위원  지금 문제점이, 지금 알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허복 위원  빨리 보완해서 우리 화재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본부장님이 적극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허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승직  허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창기 위원님. 

○김창기 위원  김창기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우리 본부장님 취임을 축하드리겠습니다.

○김창기 위원  우리 도민들의 안전과 생명, 재산 보호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창기 위원  16페이지입니다.
  119산불특수대응단, 지금 이게 어디 있죠, 본부장님?

○김창기 위원  봉화에 있고?

○김창기 위원  지금 울진은 진행이 얼마나 되어 있고… 진행이 얼마나 되어 있습니까?

○김창기 위원  설계 올해 들어갑니까?

○김창기 위원  제가 우리 문경 쪽에, 우리 문경, 예천, 상주 거기를 중심으로 해서 특수진화대 분대를 한번 검토를 해 보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김창기 위원  받은 적이 있습니까?

○김창기 위원  왜 그런가 하면 우리는 백두대간이 문경 뒤에 있고, 또 100대 명산이 있고, 도립 문경새재가 있습니다, 도립공원. 있죠?

○김창기 위원  만약에 울진에서 문경까지 오려면, 제가 한번 물어봤는데, 저번에. 본부장님, 무엇으로 오십니까?

○김창기 위원  그럼 몇 시간 걸립니까, 울진에서 여기 내륙까지 들어오자면?

○김창기 위원  그렇죠?

○김창기 위원  그러면 불에 다 타고 없잖아요, 3시간 같으면. 원래 산불은 초기 진압을 해야 되잖아요.

○김창기 위원  그리고 또 와서 바로 하는 것도 아니고, 막 시설하고 이러는 데 1시간 내지 1시간 반을 또 소요하는 것 같아요.

○김창기 위원  그러니까 이것 검토를 한번 해 보시라 했는데, 우리 본부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김창기 위원  아니, 그래도 여기도, 왜 그런가 하면 거기 시설을 한다고 바로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김창기 위원  여기 땅도 준비해야 되고 여러 가지 계획을 잡아야 되잖아요.

○김창기 위원  미리미리 계획을 잡아서 이것 검토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창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승직  예, 김창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우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우청 위원  예, 본부장님, 이우청입니다.

○이우청 위원  오신 지 얼마 안 돼서 업무 파악이 잘되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아시는 대로 답변해 주시면 되겠어요.

○이우청 위원  우리 소방헬기요.

○이우청 위원  우리 경북에 몇 대 있어요, 총?

○이우청 위원  두 대?

○이우청 위원  한 대, 한 대 있어요? 경북에 한 대뿐이 없어요?

○이우청 위원  그래, 그 한 대?

○이우청 위원  한 대 가지고 그래, 예를 들어서 울진이나 이런 데 불이 나면 헬기도 가야 되는데 다른 도에서 좀 들어올 수 있는 조건이 되나요, 경남이나 이런 데서?

○이우청 위원  임대 같은 것을 좀 하지.

○이우청 위원  시군에는 임대하잖아.

○이우청 위원  예, 지금 있는 소방헬기는 시가 얼마예요?

○이우청 위원  300억대요?

○이우청 위원  그러면 원래 300억 되는 것이 두 대인데 한 대는 지금 고장 났다, 이런 이야기잖아, 그렇지요?

○이우청 위원  그러면 이제 그것은 폐기시키겠네.

○이우청 위원  그러면 이제 한 대네, 한 대. 그렇지요?

○이우청 위원  올해 우리 저것 받아서, 소방안전교부세 받게끔 되어 있잖아, 250억.

○이우청 위원  그러니까, 예. 250억하고 도비 얼마예요?

○이우청 위원  80억.

○이우청 위원  그래서 이것이 몇 년에 걸쳐서 다 돼요?

○이우청 위원  2026년?

○이우청 위원  그러면 2026년이면 2년 있으면 되네.

○이우청 위원  그것은 뭔데요, 기종이?

○이우청 위원  아, 그것은 얼마예요, 금액이?

○이우청 위원  그러면 이것 250억하고, 지금 한 대 있는 것하고 두 대 되고.

○이우청 위원  한 대 더 들어오면…

○이우청 위원  아, 세 대가 되네.

○이우청 위원  그러면 이 예산은 올해 얼마 확보했어요, 소방안전교부세?

○이우청 위원  그러니까 올해 얼마 확보했느냐고?

○이우청 위원  올해 10억, 2025년도는?

○이우청 위원  아니, 이것 말고 250억…

○이우청 위원  예, 250억 하는 그것.

○이우청 위원  올해는 하나도 그러면 안 됐어요, 아직 예산이? 올해 되었을 것 아니에요?

○이우청 위원  올해 132억?

○이우청 위원  그러면 예산이 확보됐기 때문에 이것도 헬기회사하고 계약은 올해 하겠네.

○이우청 위원  그렇지요. 해야지 ’26년도에 이 헬기가 되지. 그런 것 아니에요?

○이우청 위원  계약하고. 나머지 그러면 118억. 118억은 내년에 우리가 확보가 되네, 그렇지요?

○이우청 위원  아, 2년에 걸쳐서 바로 오는 것이 아니고…

○이우청 위원  빨리 이것 좀 해서, 안 그러면 임대해서 쓰면 그게 비용이 좀 너무 많이 나가서 그래 그러나요? 사기 힘들면 임대도 좀 쓰지, 뭐.

○이우청 위원  그래 좀 하시고. 겨울이 가면, 올해는 왜 불이 그렇게 많이 나요? 다른 해보다 다르게, 우리 경북은 모르겠는데 저쪽 서울 쪽에, 경기도 쪽에 불이 계속 나데, 요새 뉴스에 보니까.

○이우청 위원  자, 전국적으로 나더라도 우리 경북만 어쨌든지 철저하게 좀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이우청 위원  아까 본부장님 간부소개할 때 보니까 관내 행사 때문에 못 온다고 아까 하던데, 거기 어디입니까?

○이우청 위원  어데?

○이우청 위원  포남이 어디예요? 포항이에요?

○이우청 위원  아, 오기는 왔어요?

○이우청 위원  그러면 관계없는데, 나는 관내 하길래 또 뭐, 예를 들어서 김천이나 구미에, “관내” 하길래 자기 소방서의, 뭐 시청의 무슨 행사하는 데 나는 간 것 아니냐. 했으면 내가 지적을 좀 하려 했더니, 우리 소방에 의해서 간 것 같으면 됐어요. 관내 그래, 업무보고가 제일 우선이지. 안 그래요?

○이우청 위원  그래서 관내에 무슨 행사가 있나, 갔는가 싶어서, 아까 스쳐 가면서 본부장께서 관내 행사 이야기하길래…

○이우청 위원  아니…

○이우청 위원  아니, 됐어요, 됐어요. 우리 소방의 일을 위해서 갔기 때문에 그것은 관계없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승직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부장님, 안 그래도 방금 이우청 위원님이 이야기를 했는데 본 위원장이 이야기를 한번 하려 했어요. 우리가 회의를 하게 되면 소방서장님이 배석할 때가 있고, 또 본 위원장이나 위원님들이 “소방서장 바쁘시고 하신데 오시지 마라.” 이래서 안 할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전에는 추경이고 뭐고 다 오시도록 했어요. 그런데 요즘은 위원장이 가급적이면 소방서장들을 더 적게 참석도록 하기 위해서 애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물론 질의 안 하면 답변도 없이 앉아 있다가 가는 그런 시간일 수도 있지만 상임위원회 할 때에는, 또 꼭 오실 만할 때 저희들이 소집을 하니까 꼭 오셔서, 뭐 행사 있다 하는 것, 이것도 와서 위원장한테 “행사 있는데 어쩔까요?” 하는데 그것 뭐 행사 가라 하지, 안 된다 합니까?
  사전에 우리 의회 일정을 행정과장이 미리미리 좀 파악을 하셔서 사전에 행사를 협의를 좀 해서, 우리 회의 1년에 몇 번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몇 번 하는데 그 회의 때 하필이면 또 행사, 이·취임식을 하고 졸업, 학교에서 뭐를 하고… 이런 것은 이해는 하지만 그런 것을 충분하게 또 비켜갈 수 있다고 우리 생각합니다. 그 정도는 예의를 갖춰 주시는 것이 맞지 않겠어요, 그렇지요?

○위원장 박승직  자꾸 이것이 반복되고 자꾸 늘어나고 하면 우리도 봐드릴 수 없습니다. 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백순창 우리 부위원장님 질의하시렵니까?

○백순창 위원  예.

○위원장 박승직  예.

○백순창 위원  예, 안녕하십니까? 백순창 위원입니다.
  경북에 낙동강 있지요?

○백순창 위원  낙동강에, 우리 시군이 다리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백순창 위원  예, 본부장님, 그 다리에서 지금 자살하신 분이, 투신하는 분이 많은 것은 알고 있지요?

○백순창 위원  그러면 그 다리에 안전장치를 어떻게 하든지, 아니면 CCTV를 달아서 모니터링을 하든지, 아니면 어느 시군에 가장 투신을 많이 하는 다리가 있는지 파악이 되어 있습니까, 본부장님?

○백순창 위원  그러면 구미대교에서 1년에 평균 투신을 몇 명이나 하지요?

○백순창 위원  8명이요?

○백순창 위원  부산 같은 경우에는 투신하신 이것을 데이터를 다 만들어서 그 시군마다 공유를 하고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백순창 위원  1등 가는 경북소방이 되기 위해서는 이런 것을 모니터링하고 다른 광역시에서 하면 빨리 벤치마킹해서 현안 파악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백순창 위원  살펴봐서는 되지 않지요. 왜냐하면 훈련하다가 구미의 경우에, 구미의 삼성전자 소방관들 알지요?

○백순창 위원  훈련하다가 낙동강에, 위에서 볼 때는 물살이 그렇게 유속이 안 빨라 보이지만 물속에서는 빠르답니다. 훈련하다가 안타까운 일이 있었던 것 알고 있습니까, 본부장님?

○백순창 위원  삼성전자에 소속되어 있는 소방안전팀에서 구조, 그것 뭐라 그러나…

○백순창 위원  훈련을 하는 과정에 안타까운, 1명이 그런 일이 발생됐거든요, 시간이 좀 오래됐습니다마는. 오늘 구미의 온도가 영하 10도였어요, 아침에 내가 온도를, 시계, 핸드폰을 보니까. 그런 상황에서 만약에 투신이 생기면 우리 대원의 안전 장비나 이런 것도 감안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본부장?

○백순창 위원  그것 입고 실시한다 생각하지 마시고 본부장이 한번 경험해 보세요. 드라이슈트 입고 겨울에 한번 들어가 보세요. 얼마나 우리 대원들이 안전에, 본인이 직접 느껴야 될 것 아닙니까?

○백순창 위원  그러면 낙동강에 훈련하시는 모습 볼 수 있도록 저희 상임위에 좀 보고해 주세요.

○백순창 위원  그렇게 하시고, 대원의 안전이 제일 우선입니다. 우선이고, 그리고 투신하는 것을 모니터링을 확실하게 하셔서 부산광역시처럼 데이터를 만들어서 상임위에 보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순창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박승직  예, 백순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오늘 첫날, 개시 날인데 우리 다선 의원님 안 하실 거지요? (웃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김홍구 위원님은 다음에 하셔도… 지금, 오늘 하시렵니까?

○김홍구 위원  아니요, 안 하려고…

○위원장 박승직  예, 다음에 숨 좀 골라서… (웃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업무보고에 수고해 주신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소방본부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2항 소방본부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주요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통하여 많은 의견을 개진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오늘 업무보고를 계기로 담당 업무에 대한 사명감과 의지를 가슴 깊이 새기고,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문제점과 정책 대안에 대해서는 향후 업무 추진에 충실히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44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건설소방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