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이형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44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4차 지방분권추진특별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임시회 일정과 지역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에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금년 들어 처음 개최되는 회의로 지방시대정책국장으로부터 지방분권 추진과 관련된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입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합계출산율은 0.72명이고 올해는 0.6명대로 내려올 상황입니다. 이제는 지방소멸이 아니라 국가소멸을 걱정해야 할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이는 중앙정부로의 권한 집중과 수도권 중심의 발전이 초래한 과도한 경쟁적 사회 때문입니다. 이제부터라도 국가 발전 전략이 지방분권과 균형 발전 중심으로 대전환하여 상생과 협력을 통해 국가소멸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해야 할 것입니다.
위원들께서도 시급한 지방분권의 필요성을 감안하시어 집행부의 업무추진 사항을 면밀히 점검해 보시고 발전 방안이나 개선 사항이 있으시면 적극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지방시대정책국장 정성현 존경하는 이형식 지방분권추진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역발전과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오시고, 특히 지방분권 업무에 대한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경상북도는 민선 8기 ‘경북의 힘으로 새로운 대한민국’이라는 슬로건 아래 경북이 주도하는 지방시대를 위해 앞장서 나가고 있습니다.
지역이 주도하는 균형 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지방분권을 통해 지방정부의 권한이 확대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지방분권추진특별위원회의 적극적인 지지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먼저 오늘 업무보고에 앞서 참석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그럼 기이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경상북도 지방분권 추진 관련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도기욱 위원 위원님들도 알아야 될 사항이라서, 그냥 부담 없이 들으세요.
지난 예결위 할 때도 내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냥 간단해요. 지방시대위원회가 생기고 지방자치·지방분권이 가속화되고 있고 법률도 이양이 되고 있고 한데 예산적으로 보면, 재정자주도나 자립도를 가지고 지방분권이 얼마큼 실현되는지에 대한 척도를 숫자로 가늠할 수 있는 거거든요.
○지방시대정책국장 정성현 예.
○도기욱 위원 결국에는 그게 5년 전보다 지금이 훨씬 더 떨어지고 있다. 재정자주도도 그렇고 재정자립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1년에 거의 뭐 2%씩 떨어져요. 재정자주도는 더 떨어져요. 그러니까 이게 지방분권이 된다고, 지방자치를 가속화시킨다고 하는데 예산으로 보면 가속화가 아니고 점점 종속되는 것 같아서 걱정입니다.
○지방시대정책국장 정성현 예.
○도기욱 위원 거기에 대한 답변이 1번이고요.
두 번째는 ‘지방정부 자치조직권 확대’에 보면 전부 다 시군별로, 이제는 10만 이하, 또는 군 단위, 5만 이하까지도 전부 다 직급을 4급에서 3급으로 높인다 그랬잖아요?
○지방시대정책국장 정성현 예.
○도기욱 위원 이 경우에 급수가 다 올라간다는 것은 인원도, 계속해서 행정인원이 늘어나는 것뿐만 아니라, 직급도 계속 상향된다는 것은 관료화의 나쁜 점들이 계속 가속화되고 있다는 점이거든요. 뭐냐 하면, 고급 간부가 더 많이 생긴다는 것은 인원이 늘어날 뿐만 아니라 하부조직도 계속 생긴다는 뜻이지요. 이게 내가 최근 십수 년 동안 봐왔는데 이제 국민들이나, 행정의 수혜를 받아야 될 일반 국민들은 점점 수가 주는데 행정인원은 계속 늘어난다는 거지요, 신기하게도.
○지방시대정책국장 정성현 예.
○도기욱 위원 이게 두 번째이고.
세 번째, 직급 상향된다는 게 아까 소방본부뿐만 아니라 쭉 다, 직급 상향된다는 것은 4급, 3급, 2급까지 전부 다 상향되는 것 아닙니까?
○지방시대정책국장 정성현 예.
○도기욱 위원 그런데 이게 지방자치, 집행부 입장에서는 이렇게 인원도 강화, 조직도 강화, 직급도 올라가는데 지방의회의 몫은 거의 없어요. 지금 좀 전에 얘기하신 광역의원들의 의정활동비 150만 원에서 200만 원 올라가는 것, 기초의원들이 110만 원에서 150만 원 올라가는 것, 이거는 18년 전에도 150만 원이었습니다, 죄송하지만. 지금 이게 거의 한 15년, 18년 만에 오른 거예요, 처음으로 한 번. 그래서 사실은 지방자치·지방분권이 본래의 목적에 맞게 잘하려고 하면 지방의회의 기능이 강화되어야 되고, 지방의회의 역할이 점점 커져야 되는 게 사실은 본래의 지방자치, 주민자치, 또는 의회자치, 의회민주주의가 형성되는 마지막 단계거든.
○지방시대정책국장 정성현 예.
○도기욱 위원 그런데 지금 이걸로만 봐서는, 예산상으로 봐도 지방분권·지방자치가 상당히 어려워지고 있다.
그다음 이런 지자체의 집행부 조직의 행정인원들이 계속 직급이 상향되고 조직이 늘어난다는 것에 대해서도 의회는 위축되고 있다.
그다음에 지방자치 본래의 목적은 의회민주주의가 실현되고 주민이 주인 되는, 사실은 주민자치형이 돼야 되는데 지금은 관료화되어 가는 게 점점 더 가속화되고 있다. 이 내용에 대해서 국장님 소견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지방시대정책국장 정성현 예, 위원님 오늘 좋은 의견과 지적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세 가지 말씀을 주셨는데, 먼저 지방재정 부분입니다. 그 부분 저희도 깊이 공감을 하고, 저희가 국가적으로 보면 지금 지방 전체 통합 재정자립도가 말씀하신 대로, 2016년도에 통합 재정자립도가 73.1이었는데 2023년 70.9로 오히려 더 떨어졌습니다. 마찬가지로 통합 재정자주도도 2016년에 53.1이었는데 48.1로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자주재원이 확충되지 않고서는 진정한 자치체가 시행되기 어려운 부분이 있는 만큼 저희는 자주재원 확충 방안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정부와 협의를 해서 노력을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지방교부세율 인상 부분이라든가, 또 균형발전특별회계에 있어서 지역의 자율성 강화하는 부분, 그리고 현재 사회복지사업 같은 경우가 우리 도의 매칭 부분이 너무 부담이 큽니다.
○지방시대정책국장 정성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부와 좀 협의를 해서, 가령 예를 들자면 기초연금 같은 경우는 국가에서 전액을 댄다든가 하는 그런 식의 부분,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교육재정 합리화 부분입니다. 이렇게 네 가지의 큰 틀에서 정부와 계속해서 협의를 해 나가서, 진정한 지방자치분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재원 확충 방안에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조직이 커지는 것은 우리에게는 또 좋은 부분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또 상대적으로 조직이 좀 팽창되고, 또 지방의회의 역할이나 위상 부분이 좀 축소될 수 있다는 걱정을 해 주셨는데 그런 부분 저희도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지방의회가 좀 더 활성화되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앞으로 시도지사협의회나 중앙지방협력회의 등을 할 때 안건으로 제안을 해서 4대 협의체 등과 같이 의회 기능 강화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노력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말씀대로 풀뿌리민주주의, 진정한 지방자치분권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의회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고, 또 도민들이 의회를 통해서 의견을 집행부에 전달하고 하는 그런 체제로 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앞으로 정부와 지방자치분권에 대해서 논의를 해 나갈 때 주요 의제로 제안하고, 노력해 나가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도기욱 위원 예, 좋은 말씀 감사하고.
돈이 들어가는 정책은 중앙에서 쏟아지는데 그걸 전부 다 지방비하고 매칭해 버리니까 우리 자체적인 자주재원들이 전부 다 거기에 그냥 의무적으로 들어가잖아요?
○도기욱 위원 또 상대적으로 의회 역할이 상당히 떨어진다는 느낌을 계속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구 하나 거기 대신해서 얘기해 줄 사람이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의회에서도, 우리가 사실 적극적으로 해서 우리 스스로가 우리의 주권을 찾아야 되는데 그 역할도 사실 지금 전국으로 보면 미미해. 그 결과는 공천권 때문에 그렇겠지요. 그래서 이게 지방자치·지방분권, 또는 민이 주인이 되는, 또는 의회가 주체가 되는, 또는 의회정치, 의회민주주의 이런 게 공동으로 실현되기 위해서는 우리 집행부에서도 중앙부처에, 조금 전에 우리 국장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최대한 지방의 말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우리 의회에서도 열심히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방시대정책국장 정성현 좋은 지적과 제안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열심히 제안을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형식 아닙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 종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최선을 다해 업무보고 준비를 하고 위원님들 질의에 대해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과 특별히 당부한 사항에 대하여 업무추진 과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44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4차 지방분권추진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