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4회 경상북도의회(임시회)

농수산위원회회의록

  • 제2호
  • 경상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24년 1월 26일(금)장소 농수산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4년도 업무보고(농축산유통국 소관)


2. 2024년도 업무보고(농업기술원 소관)


3. 2024년도 업무보고(해양수산국 소관)


심사된 안건1. 2024년도 업무보고(농축산유통국 소관)
2. 2024년도 업무보고(농업기술원 소관)
3. 2024년도 업무보고(해양수산국 소관)
(9시 59분 개의)

○위원장 남영숙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44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농수산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 많으십니다.
  그리고 김주령 농축산유통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3개 소관 국·원에 대한 2024년도 업무보고가 있습니다. 업무보고를 통해 현안업무를 파악하시어 의정활동에 많은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24년도 업무보고(농축산유통국 소관) 

(10시)
○위원장 남영숙  의사일정 제1항 농축산유통국 소관 2024년도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주령 농축산유통국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해 주시길 바랍니다.
○농축산유통국장 김주령  농축산유통국장 김주령입니다.
  농축산유통국 간부를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이어서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되었습니다. 푸른 용의 해에 좋은 기운을 받아 위원님들 모두 건승하시길 기원드립니다.
  서로 소통하고 도민이 만족하는 경북농정을 펼치겠다는 다짐을 드리면서, 농축산유통국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주요업무보고(농축산유통국 소관)
  주요 업무현안 추가 자료(농축산유통국 소관)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영숙  농축산유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재철 위원  제가 먼저 할게요.
○위원장 남영숙  예, 황재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재철 위원  예, 첫 질의의 기회를 주신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하나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국장님, 직원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올해 경북농업을 위해 열심히 좀 뛰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어촌기금에 관련, 하나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농축산유통국장 김주령  예.
○황재철 위원  국장님, 저희들도 운영자금, 시설자금 지금 집행하고 있는데 올해 규모가 얼마쯤 됩니까?
○농축산유통국장 김주령  지금 현재 금년도에 650억 규모로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황재철 위원  그렇게 늘지는 않았네요, 그렇지요?
○농축산유통국장 김주령  예, 그렇습니다. 1년에 계속적으로 조금씩 늘기는 합니다마는 지난해하고 비슷한 규모입니다, 연간 들어오는 것이. 또 상환 유예를 하고 하다 보면 아마 운용 규모가 조금 비슷해지기 때문에 아마 금년도에는 지난해하고 비슷하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황재철 위원  한 1% 정도로 지금 금리를 받고 있지요?
○농축산유통국장 김주령  예, 그렇습니다.
○황재철 위원  제주도가 혹시 몇 퍼센트인지 알고 있습니까? 최저금리 0.7%를 지금 받고 있습니다. 받고 있는데, 우리 지방에 많은 소멸이 있습니다마는 특히 영덕, 동해안 쪽에는 농촌도 소멸되고 있지만 어가인구 소멸도 굉장히 크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우리 농업을 하고 있는 청년농업인들, 또 4-H를 주축으로 해서 한번 간담회를 했는데, 영덕만 아니고 그때 도 연합 임원들도 오셨는데, 굉장히 많은 논의가 있었습니다마는 그때 제가 제안했던 것이 뭐가 있었느냐면 이 대출금리가 1%인데, 이것도 초저금리입니다마는 이 구간을 좀 나눠야 되겠다. 우리가 농도라고 하면서 1%로 지금 고정하고 있는데, 제주도는 농도가 아닙니다마는 0.7%로 지금 고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등을 좀 해야 되겠다, 구간을. 0.3에서 0.5, 0.5에서 0.7.
  왜 제가 이런 제안을 드리느냐면 인구소멸에 따른 출산이 거의 지금 0.7%인데 청년농업인들 중심으로 해서, 청년의 기준을 잘 모르겠습니다. 39세가 될 수도 있고 34세가 될 수 있는데, 다자녀라든가 이 기준이 된다고 하면 금리를 좀 낮춰 줘야 되겠다. 내가 경북에 살면서 국가대표급 예우는 못 받지만 경상북도 대표라는 마음으로 이 양육이라든가 금리, 이런 부분에 좀 신경을 써야 된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보니까 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농축산유통국장 김주령  예.
○황재철 위원  이것이 일부개정조례안이 된다고 하면 금리가 인하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지요?
○농축산유통국장 김주령  예, 그렇습니다. 조례에 근거를 만들고 저희들이, 지금 현재 그 부분은 기금에서든 금리 인하되는 부분만큼 저희들이, 어떻게 보면 예산이 소요될 수는 있습니다, 운영에 따른. 그 부분을 우리가 예산이든 기금에서 활용할 수 있다면, 같이 병행한다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황재철 위원  일단 1%도 초저금리인데 우리가 지금 출산이라든가 또 농어촌 지역에 있는 청년들의 어떤 삶의 수준이, 생각은 도시하고 똑같은데 정주여건이 굉장히 떨어져 있거든, 사실은요. 여러 가지 자치단체 내에서 주택기금이라든가 택지개발이라든가 좀, 요즘 보니까 1만 원짜리, 10만 원짜리, 이렇게 주거도 제공하는 단체도 많은데 22개 시군의 어떤 단체장의 의지에 따라서 굉장히 차별화되어 있는 정책들이 많습니다.
  저는 경상북도에서 지금 이게 지급이 되면 보통 시군에도 자금이나 또 기금을 만들어서 같이 매칭해서 어느 정도 운영에 탄력을 기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재정 여건이 다 다르겠지만 청년으로서 결혼을 해서 다자녀 출산이, 2인부터가 다자녀인데 2인, 3인이 될 경우에 금리 1%를 더 낮춰 줄 수 있는 그런 방안이 마련된다고 하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제안들을 많이 받았습니다.
  국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농축산유통국장 김주령  위원님 의견, 제안 굉장히 감사합니다. 상당히 지금 현재 도에서도 저출생과의 전쟁을 선포한 그런 상황인데 그만큼 위기, 국가적인 어떤 명운이 걸린 그런 상황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특별히 한 번 더 고려를 해 보겠습니다. 기존에, 지금 우리 진흥기금의 큰 기조는 금리는 동일하게 하되 청년농업이나…
○황재철 위원  특정 분…
○농축산유통국장 김주령  아니면 특별한… 그 특별한 대상에 대해서 특별히 지원해 주는, 규모를 좀 더 할당해 주는 그런 식으로 했습니다마는 이러한, 병행해 보는 것도 좋은 제안이 아닐까 싶습니다.
○황재철 위원  제주도가 0.7%를 쓰고 있기 때문에 굳이, 1%에 대한 고정관념을 우리가 탈피할 필요가 있다. 전체를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일부 지금 힘들게 살고 있는, 청년들이 기준이 되겠지요. 청년농업인들, 이 기준에 맞추어서, 그냥 주는 것은 의미가 없는 것 같고요. 다자녀 출산이 될 경우에 1%에서 좀 더 낮춰주는 그런 것도 경북도에서 해 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왜 그러느냐면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 가장 큰 특징이 특화, 특구거든요. 미래교육특구, 농촌특구, 지금 농촌협약 같은 경우도 2개 픽스된 게 보면 중심지활성화 사업하고 재정비 사업이 하여튼 거의 법제화될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 내용을 보면 지사가 풀 수 있는 용도변경도 농업지역 특구가 되면 같이 풀 수 있는 그런 권한도 지금 많이 내려와 있는 상태거든, 사실은요. 국장님도 알고 계시겠지만.
○농축산유통국장 김주령  예.
○황재철 위원  그래 이 부분을 한번 과감하게 부탁을 좀 드리고 싶고요.
  마지막 질의는 이것 연계해서, 취급 은행이 지금 어디입니까, 농어촌기금이?
○농축산유통국장 김주령  지금 농협하고, 당시에는, 최초에는 농협중앙회만 했습니다마는…
○황재철 위원  그렇지요?
○농축산유통국장 김주령  지금 일선 조합, 축협까지 확대를 해 놓은 그런 상황입니다.
○황재철 위원  예, 이것도 지금 시군에 보면 금융이 굉장히 좀 안정화되어 있고 또 2금융권이면 시골에는 신협, 새마을금고가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중앙에서 보증을 서 준다고 하면 굳이 취급 은행을 1금융권 농협이나 이렇게 시중은행에 둘 필요는 없다.
  그중에 기호에 맞게, 좀 더 혜택을 줄 수 있는, 예를 들어서 도에서 0.5%를 추구하지만 신협이나 새마을금고에서, 중앙회에서 보증을 서 준다고 했을 때 0점 몇 퍼센트 더 감액을 해 준다고 하면 굳이 취급 은행을 단일화하는 것보다는 다양하게 함으로써 소비자의 욕구, 또 충분히 충족시킬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굳이 1금융 시중은행에 둘 필요가 있나요, 취급 은행을? 그것 딱 정해져 있는 것입니까, 법률로? 그렇지 않잖습니까, 그렇지요?
○농축산유통국장 김주령  그것이 왜 그렇게 되느냐면 이 농어촌진흥기금을 출연을 할 때…
○황재철 위원  물론… 예.
○농축산유통국장 김주령  농협하고 수협이 같이 출연을 하고, 그리고 그 대출, 또 기금 운용기관으로 저희들이 그렇게 정해 둔 그런 상황입니다. 하여튼 그 부분들은 조금 더 고민을 해 봐야 되는 것 같습니다.
○황재철 위원  계속 관행적으로 온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출연하고 또 서로 간의 상생의 어떤 그런 협력기금으로 가는데…
○농축산유통국장 김주령  그래도 또 농업인들이 대부분 보면 농협이나 축협을 상대하고, 또 어민들은 대부분 수협을 대상으로 기존의 금융거래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것은 저희들도 한 번 더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황재철 위원  그 부분도 일부 동의는 됩니다마는 지방의 여러 가지 서민금융의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굳이 도에서 강제할 필요는 없지만 어떤 그런 관계라고 하면 좀 더 포괄적인 범위에서 다양한 어떤 수요자층, 다양한 은행에 접근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 같이 가는 그런 경우가 아닌가 싶습니다.
○농축산유통국장 김주령  한번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황재철 위원  처음에 제가 제안드렸던 농어촌기금 1%에 대한 그런 금리의 구간을 좀 더 낮춰서 좀 전개해 주십사 이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영숙  예, 황재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서석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석영 위원  예, 포항 출신 서석영입니다.
  우리 김주령 농식품유통국장님 이하 간부님들, 어려운 농촌을 위해서 정말 고생 많습니다.
  지난 한 해도 큰 성과를 거두시고 수고하셨고, 올해 또 희망찬 푸른 청룡의 해에도 우리 웅도 경북은 농업도시 아닙니까, 그렇지요?
○농축산유통국장 김주령  예, 그렇습니다.
○서석영 위원  또 농업이 좀 주도적으로, 역할을 잘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면서, 저는 두 가지만 우선 묻겠습니다.
  업무보고 26쪽 있지요? 농기계 임대 사업 운영에 관해서.
  요즘 농기계 임대사업소 사업은 농기계 구입 부담이 큰 우리 농업인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아주 좋은 사업입니다. 맞습니까, 국장님?
○농축산유통국장 김주령  예, 그렇습니다. 이용률이 점점 높아지고, 또 시군의 수요도 더 많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서석영 위원  예, 아주 좋은 사업인데, 그러나 2023년도 10월 말 기준으로 보면 소방청의 보도자료에 의하면 우리 농기계 사고 및 구급 출동 건이 경북이 360건입니다, 119에요. 그래서 가장 많은 도로 집계가 됐거든요. 우리 경북이 제일 많고, 농기계 사고가, 그다음에 경남, 그다음에 충북, 그다음에 충남입니다. 이런 순서로 되는데, 물론 농사를 많이 짓고 농기계가 많다 보니까 사고 건수도 제일 많겠지요, 그렇지요?
○농축산유통국장 김주령  예.
○서석영 위원  이런 농기계 사고는 주로 혼자 농사일을 하는 경우가 많아 사고 시 119 신고가 사실 늦어지고, 전체 농업인에서 또 우리 경북은 고령자가 많습니다, 그렇지요? 60세 이상 고령자들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거든요. 저도 몇 년 전에 겪었는데 우리 이웃마을에 트랙터 전복사고로, 신고가 늦어져서 그 자리에서 심정지로 발견돼서 이미 늦어 버린 경우, 신고할 사람이 없으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이런 문제점이 많은데 농기계 사고로 인한 인명 피해를 줄일 수 있는 우리 경상북도의 대책은 어떻게 갖고 있습니까, 국장님은?
○농축산유통국장 김주령  위원님께서 좋은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상당히 이제 또 고령화되고 또 농기계가 대형화되다 보니까 그런 사건·사고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크게 보면 두 가지 정책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농기계 사용자에 대한 교육, 그리고 안전하게 사용하는 방법을 교육하고 훈련하고 경각심을 주는 것, 그리고 또 예기치 않게 일어나는 사고에 대해서 신체적, 타인에 대한, 또 대물에 대한 어떤 그런 보상을 어느 정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번에 농기계종합보험도 새로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세워 주셔서 금년도에 신규로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먼저 그런 예방을 할 수 있는 교육과 훈련을 좀 더 많이 시키고, 또 두 번째는 불의의 사고가 이렇게 일어났을 경우에는 치료비 부담이라든가 농기계 손해에 대해서 또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두 가지 정책을 병행해서 진행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서석영 위원  예, 국장님, 사실 우리 경북도는 오지 군들이 많지요, 그렇지요?
○농축산유통국장 김주령  예, 그렇습니다.
○서석영 위원  인구도 적고 자꾸자꾸 소멸되어 가고 있는데, 이분들이 주축인데, 이분들이 한 분 한 분이 우리 경북농업을 지키고 계시는 분들인데 이분들의 생명이 정말 소중하거든요, 그렇지요?
○농축산유통국장 김주령  예, 그렇습니다.
○서석영 위원  한순간에 농기계 조작 미스로, 실수로 사고가 생기거든요. 이것을 좀 더 안전교육, 예방교육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우리 국장님이 일선 시군에 좀 나가셔서 농기계 안전사고에, 임대사업에 대해서 좀 더 물어보시고 현장의 목소리를 좀 들어보시고요.
○농축산유통국장 김주령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석영 위원  두 번째, 고령농업인들이 농기계 빌릴 때 본인이 희망할 경우 일부 자부담을 해서라도 농기계 작업을 로터리를 친다든지 경운을 한다든지 이앙을 한다든지, 그렇지요? 이런 것을 대행해 줄 수 있는 지원 사업은 없습니까?
○농축산유통국장 김주령  지금 현재 시범적으로 대행사업단을 구성을 해서 운영하는 데는 있습니다. 아마 전체적으로 지금 다, 우리 도내 전체적으로 확산되지는 않지만 우선 그것을 희망하는, 농협의 그런 대행작업단, 그리고 또 일부 필요한 농기계를 지원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작업, 그런 사업들은 좀 더 확대해 나가려고 지금…
○서석영 위원  지금 그러면 이렇게 고령농업인을 위해서 작업 부분, 작업 대행하고 있는 시군이 어디 어디입니까? 하나 소개를 한번 해 보죠.
○농축산유통국장 김주령  지금 청송, 울진이…
○서석영 위원  청송, 울진?
○농축산유통국장 김주령  그런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서석영 위원  이것 효과도 보고, 효과가 좋으면, 국장님.
○농축산유통국장 김주령  예.
○서석영 위원  좀 전체적으로 우리 경북에, 사실 이분들이, 지금 고령화된 농업인들이 우리 경북을 일으켜 세웠거든요. 새마을운동도 시작하시고 조국 근대화에도 이분들이 투입되어서, 오늘의 대한민국이 이렇게 잘살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 주신 분들이거든요.
○농축산유통국장 김주령  예, 맞습니다.
○서석영 위원  이분들을 우리가 잘 좀 보호해야 되거든요.
○농축산유통국장 김주령  이 사업은 저희들이 한 번 더 평가도 해 보고, 또 성과도 한번 저희들이 봐서 함께해 나갈 수 있는 방법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서석영 위원  그러니까 이런 분들한테, 농작업비를 50% 자부담하고 우리 국가에서 또 50% 보조해 주는 이런 시책을 한번 발굴해 주시길 바랍니다, 국장님.
○농축산유통국장 김주령  대행비를 어떻게 하는 그런 것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마는 그래서 저희들이 공동영농 모델을 확산시켜 나가는 것이 아마 그런 보완책이 될 수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서석영 위원  그래 그것은 지금 영순면에 하고 있고, 그것은 앞으로 우리가 결과를 또 봐야 되고 하지만 그 이외에, 농지는 좀 규모가 작지만 골짝 골짝 이런 농도들이 거의 대부분이거든요, 우리 경북에. 이것도 경북 실정에 맞춰서 또 한 번 추진해 주시길 바라고.
○농축산유통국장 김주령  예.
○서석영 위원  하여튼 농업인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고 있는 농기계 임대사업 추진함에 있어 주기적으로 안전교육, 안전사고가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바랍니다.
○농축산유통국장 김주령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서석영 위원  예, 끝으로 얼마 전에 우리 국회에서 통과됐지요? 개 식용 금지법, 그렇지요?
○농축산유통국장 김주령  예, 그렇습니다.
○서석영 위원  9월 본회의에 개 식용에 대해서 특별법이 제정·의결됐는데 이에 따라 3년 뒤부터는 식용을 목적으로 개를 도살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 또 유통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우리 경상북도의 개사육 농장 실태는요, 지금 현재? 파악했습니까?
○농축산유통국장 김주령  현재 전체적으로 영업자 현황은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사육농가나 또 도살장이나 유통·판매, 음식점, 우리 현황은 가지고 있고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3년 뒤부터는 실질적으로 단속과 실행에 들어가게 되는데 현재 농식품부에서도 그 부분을 어떻게, 여러 가지 지원이나 그런 부분들을 고민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직까지는 이제 정부에서도 통과됐기 때문에 그런 지원대책단을 이제 구성을 하고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아직까지 거기 대책반원이 인원이 다 채워지지도 않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도 어떤 형태로든 농식품부와 어떤 발을 맞춰서 우리 지역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석영 위원  예, 이 특별법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개 사육 농장주라든지 유통업자, 음식점주 등이 전업했거나 폐업한 경우 시설자금과 운영자금 등을 지원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맞지요?
○농축산유통국장 김주령  예, 그렇습니다.
○서석영 위원  이분들에 대한 보상 방안을 잘 마련해야 할 텐데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없다 이거지요?
○농축산유통국장 김주령  예, 그렇습니다.
○서석영 위원  예, 어떤 방법이든 우리도, 개 사육도 축산의 일부잖습니까, 그렇지요? 잘, 이것 해서 3년 뒤에 폐업했을 때 이분들에게 소외감 없도록, 실망감 없도록 우리 농축산유통국에서 잘 좀 수립해 주시길 바랍니다.
○농축산유통국장 김주령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석영 위원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영숙  예, 서석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예, 노성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성환 위원  예, 고령 출신 노성환 위원입니다.
  국장님, 지난 한 해도 고생하셨고, 새해에는 우리 경상북도 농업을 위해서 더 많이 뛰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한번 여쭈어보겠습니다.
  지금 그린바이오 산업에 대해서 국장님 인지하고 계시지요?
○농축산유통국장 김주령  예, 그렇습니다.
○노성환 위원  지난해 국회에서 육성법이 제정이 되고, 세계적으로 그린바이오 영역이 좀 많이 넓어지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지금 주요사업보고에는 그린바이오에 대한 내용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국장님 생각하고 계신 내용이나 아니면 어떤 정책적인 분야가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유통국장 김주령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지금 그린바이오 사업으로 농업의 직접적인 가장 큰 사업은 우리 예천에 있는 곤충·양잠산업 거점단지가 농식품부의 가장 먼저 처음 대표적으로 들고나온 사업입니다. 그래서 다행히 우리 도가 첫 번째 그 사업으로 유치를 했고. 지금 농식품부에서는 단순한 어떤 1차 산업뿐만이 아닌 2차, 그리고 의료, 여러 분야의, 산업적인 부분에 있어서 그 소재원으로 농업을 활용하는 것을 큰 그린바이오의 토대로 삼고 있습니다.
  지난해 또 성주·고령·칠곡 그 지역구이신 의원님께서도 국비를, 또 고령에 지금 예산이 되어 있어서 설계비로 예산이 지금 수립이 돼 있는데, 그 부분도 지금 고령군하고 도에서도 같이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어떻게 하면 단순한 어떤 농업의 소비가 아닌, 그것을 우리 먹거리가 아닌 다른 산업의 소재로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을 앞으로 좀 더 많이 고민을 하고 또 개혁을 한다면 그린바이오 산업 부분에 있어서 많은 국비를 확보할 수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서도 지금 논의하고 있는 것이 그린바이오 산업 정책을 총괄하고 있는 농식품부 담당 과장분을 우리가 한번 초대해서 우리 경북농업포럼에서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우리가 계획을 수립하고, 또 농식품부에서는 어떤 방향으로 지원할 계획인지를 좀 더, 교감을 좀 가지려고 우선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선 예천, 고령, 또 포항에서도 마찬가지로 농식품부의 그린바이오 사업을 받아서, 우리 쪽에 지금 사업비를 받았습니다마는 앞으로 이것을 좀 더 확대하기 위해서는 정확하게 중앙정부의 어떤 정책 방향을 읽고 준비를 하면 더 큰 효과가 있지 않겠나,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올해 좀 집중을 하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노성환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좀 강조하고 싶은 것은 말씀하신 대로 농업 자원을 가지고, 그다음에 생명공학과 결합을 해서 그 소재를 만들든지 관련한 고부가가치 사업들은 제품들 만드는 것 아니겠습니까?
○농축산유통국장 김주령  예, 맞습니다.
○노성환 위원  그래서 실질적으로 농업의, 우리가 지금 지역마다 특성이 있는 그런 농작물들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들, 이런 부분들도 연구가 또 같이 병행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에 대한 부분들도 좀 빠뜨리지 마시고 같이 좀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이 부분이 나중에 바이오산업 가공해서 그냥 기업체만 먹고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농작물을 생산하는 농업인들도 좀 더 직접적인 혜택을 볼 수 있게끔 그런 정책 연구가…
○농축산유통국장 김주령  맞습니다.
○노성환 위원  또 그런 정책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좀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유통국장 김주령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성환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영숙  예, 노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최덕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덕규 위원  예, 최덕규 위원입니다.
  국장님, 우리 간단한 것부터 먼저 하나 좀 말씀드릴게요. 우리 경북통상에 대해서 우리 농정과에서 지도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조금 있습니까?
○농축산유통국장 김주령  통상적인 지도는 사실상 우리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저희들 사업, 우리가 위탁사업에 대해서는 당연히 저희들이…
○최덕규 위원  아니, 그러니까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농축산유통국장 김주령  예.
○최덕규 위원  수확기에 수출하기 위해서 농가에다가 ‘준비를 하라.’ 물품 출하 준비를 시켜 놓고 펑크를 내는 경우가 있어요, 노쇼. 그러면 농가는 이중고를 치르는 것입니다. 그것이 자주 있지는 않은 것 같은데, 가끔 가다 한 번씩 있는데, 공문을 통해서 출하에 대한 것을 지시를 하게 되면 그것을 가지고, 근거를 가지고 뭐라고 따질 수가 있는데, 전화해서 “내일 준비하세요.” 해 놓고 내일 안 와 버리면 농가는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쯤 점검이 좀 필요하지 않나 싶고.
  그다음에 우리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지금 우리 올해 경상북도가 몇 군데지요?
○농축산유통국장 김주령  지금…
    (「일곱 군데…」하는 관계 공무원 있음)
○최덕규 위원  여섯… 일곱 군데?
○농축산유통국장 김주령  지금 신청을, 아직 확정이 안 됐고요. 일곱 군데에 지금 신청을 해 둔 그런 상황입니다.
○최덕규 위원  작년에는 몇 개 하셨지요?
○농축산유통국장 김주령  지난해 3개소, 의성·상주·예천에 했었습니다.
○최덕규 위원  지금 농림식품부에서 내년도에는 전면적으로 다 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계시지요?
○농축산유통국장 김주령  지금 조금씩 확대해서 내년도에는 아마…
○최덕규 위원  시군에서 준비를 잘 안 하는 부분도 있고, 또 상황이 안 맞는 그런 경우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 부분을 강원도에서 최초 시범사업을 시행해서 현재까지 유·발병률 검사의 효과가 상당히 있었던 부분이 되어서 확대되는 것이니까 경상북도에서 차질 없이 전 시군이 좀 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해야 된다고 생각되고…
○농축산유통국장 김주령  예, 준비를 미리 하고 우리 이 정보도 같이 공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덕규 위원  그다음에 우리 농업이든 축산이든 지금 농기계 가격이 상당히 많이 올랐잖아요?
○농축산유통국장 김주령  예, 그렇습니다.
○최덕규 위원  그런데 그 금액에 대한 것은 예전 기준을 그대로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전체 지원 비율이? 가격이 인상되는 대안 반영이 전혀 안 돼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 국장님 알고 계십니까, 문제점에 대해서?
○농축산유통국장 김주령  그래서 저희들이 구간이라든가 그 한도액이라든가 그런 것은 계속적으로 상향을 시키는데 농가들이 만족은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최덕규 위원  결국은 지금 우리 농업이 어려운 부분에서 제일 피부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농기계 임대 보조비율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우리 김영삼 대통령이 처음에 쌀 수입할 때 제일 먼저 들고나왔던 것이 농기계 반값 구입 사업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물론 농민들의 어떤 그런 일탈도 있어서 지금 현재 유야무야되고 이런 보조사업으로 해서 있는데 농기계 보조 사업에 대해서 좀 더, 금액도 좀 상향을 하고 확대를 좀 해 주시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이 부분을 전반적으로 축산이든 아니면 소형, 대형이든 이런 부분에 대한 제도 개선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한 번쯤 의회에 보고를 해 주시는 것이 맞지 않겠나 보입니다.
○농축산유통국장 김주령  맞습니다. 그것이 가장 큰 부분이 어떻게 보면 개별 지원인데, 그래서 제한된 예산으로 어떻게 효과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가.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구간을 나눠서 저희들이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하여튼 그 부분은 같이 고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예산이 반드시 수반돼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한번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최덕규 위원  그러니까 그 돈을, 한정된 재원을 어디에 쓸 것이냐고 봤을 때 가장 효과적인 부분이 농기계 부분이 가장 체감도가 높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축산, 우리 헬퍼 제도 있지요, 헬퍼 제도?
○농축산유통국장 김주령  예, 있습니다.
○최덕규 위원  헬퍼 제도가 지금 1일 기준으로 12만 원으로 하고 있잖습니까?
○농축산유통국장 김주령  예.
○최덕규 위원  20 대 40 대 40, 자부담 40인가…
○농축산유통국장 김주령  예.
○최덕규 위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기준이 12만 원 돼 있는 것을 좀 자율적으로 할 수는 없나요?
○농축산유통국장 김주령  최소한의 어떤 지원이라 봐야 안 되겠습니까? 이것이 복지 지원인데…
○최덕규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그런데, 이게 기준이 조금 오래되다 보니까, 지금 인건비가 많이 올랐잖아요. 이 헬퍼라는 것이 그냥 단순노동자가 아니거든. 거의 기술 자격이 되는데, 이 농가에서의 입장은 그런 거예요. 횟수를, 만약에 1년 12회의 횟수를 11회든 10회로든 줄여도 좋으니까 회당 단가를 조금 더 높여 줄 수는 없냐는 거지요.
○농축산유통국장 김주령  같이 고민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어떻게 보면 낙농 농가들한테만 특별히 지원해 주는 어떤 복지사업인데, 또 다른 부분들도 마찬가지로 그런 것이 있습니다.
○최덕규 위원  아니, 그런데 낙농이라는 부분이 1년 365일…
○농축산유통국장 김주령  예, 물론 그렇기 때문에…
○최덕규 위원  부모님 초상이 나더라도 그것을 영위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부분이니까, 물론 요즘 ICT 해서 로봇 착유도 합니다마는. 그리고 다른 사람 대체할 수 있는 것이 그냥 일반 노동자를 인력시장 가서 데리고 와서 쓸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잖습니까?
○농축산유통국장 김주령  예.
○최덕규 위원  그래서 하여튼 그 단가를, 현재는 그러니까 원래 자부담 40%가 돼야 되는데 거의 50∼60% 이상씩 지금 하다 보니까, 부담이 많으니까 일단 단가 조정을 좀 해 줬으면 좋겠다는 부분인데, 그것 검토를 한번 해 주세요.
○농축산유통국장 김주령  예, 그것도 한번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덕규 위원  그다음에 우리 여성농업인들 지금 인권 문제인데, 하우스 작업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들녘에서? 혹시 화장실 부분의 문제점에 대해서 들으신 것 있으십니까?
○농축산유통국장 김주령  아무래도 많이 불편하고 또 안에서, 주변에서 해소를 못 하면 또 이동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렇게 하기는 시간이 상당히 소요되니까 대부분 농사 현장 인근에서 많이 그렇게 해결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덕규 위원  그래서 예전에, 이게 제가 회의석상에서 적절한 표현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요즘은, 얼마 전에도 농작물 도난 사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농작물 도난 사건이 있으니까 각 하우스별로, CCTV 설치를 각 가정에서 집집마다 많이 해요.
  예전에는 조금조금씩 그 근처에, 농장 근처의 어떤 좀 소외된 지역, 이런 지역에 가서 어떤 해결하던 부분들이 이제는 그것이 힘들어졌다는 얘기지요. 그런데 작년에 개발제한구역 시행령이 개조가 돼서 농촌 들녘에, 농지에 간이화장실을 설치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풀어졌어요. 예전에는 그것이 안 됐습니다. 그 개발제한구역이 2023년도에 풀어졌기 때문에 지금은 들녘별로 하든, 농가별로 하든 그 화장실 설치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을 한번 하실 수 있는 상황이 되었다.
  예전에는 법적으로 안 되니까는 그것은 우리가 할 수가 없었습니다마는 이제는 법적으로 풀렸으니까 그 부분을 공동체를 하든, 작목반을 하든 그렇게 하시는 것이 맞지 않겠냐 해서, 충청도에서 어디, 당진인가 어디에서 아마 시범적으로 한 사업도 있을 것입니다. 한번 찾아보시고, 우리 경북에도 한번 도입을 좀 검토를 드리겠습니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농축산유통국장 김주령  예, 한번 잘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덕규 위원  그다음에 지금 우리 가루쌀 사업, 올해 또 하시지요?
○농축산유통국장 김주령  예, 처음으로 가루쌀 재배단지가 지정이 되고 해서…
○최덕규 위원  작년에 영천의 시범사업은 어디, 주관이 어디였습니까?
○농축산유통국장 김주령  농진청에서 직접 기술원을 통해서 했습니다.
○최덕규 위원  그런데 그 결과는 받으셨어요?
○농축산유통국장 김주령  아니, 그것은 농진청에서 했기 때문에 저희가 하지 않고 기술원에서…
○최덕규 위원  그러니까 기술원에서 했는데 농정과에서도 지금 그 사업을 시행을 하잖아요, 올해?
○농축산유통국장 김주령  예, 가루쌀…
○최덕규 위원  가루쌀 지금 아까, 재배단지가 몇 개가 있잖습니까?
○농축산유통국장 김주령  예, 있습니다.
○최덕규 위원  그러면 그것을 하게 되면 그 소득이 어떻다는 데 대해서는 보고받은 것이 없었습니까?
○농축산유통국장 김주령  농진청의 자료는 따로 받지 않았습니다마는 농식품부의 기본 자료는 저희들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최덕규 위원  작년에 영천에서 시범사업 했는데 지금 안 하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이제 사업이 있고, 공모사업을 하니까 지금 하는 데가 있어요. 그러면 거기 하시는 분들은 올해 이 내용을 알고 있느냐는 거지요, 작년의 결과를. 작년 일반 벼 재배만도 못합니다. 소득이 보조받아도 안 돼요. 그러면 올해 또 도가 공모사업을 통해서 시행을 했을 때 그 소득 저하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책임을 지겠느냐는 거지요.
  자, 거기에 대한 검토도 하시고요. 그다음에 이것, 이 부분을 내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들녘특구 해서 문경에서 심은 내용 나오시는 것 있지요?
○농축산유통국장 김주령  예.
○최덕규 위원  그것 배당해 준 것, 평당 얼마 주셨지요?
○농축산유통국장 김주령  3000원…
○최덕규 위원  평당 3000원을 줬습니다. 이것이 우리 도의 정책이 상충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 3000원을 줌으로써 청년농부들이 임대료, 농지 임대료가 상승이 됐어요. 이해되십니까?
○농축산유통국장 김주령  그것은 수요·공급의 차이라고 봅니다.
○최덕규 위원  그러니까 수요…
○농축산유통국장 김주령  왜냐하면 여기는,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은 어떻게 보면 이것이 임대료를 상승시키는 부분이 아니냐 하지만 다른 그것하고는 다르다고 봅니다.
○최덕규 위원  자, 경주에서 콩 단지가 2000원을 줬어요, 평당. 그런데 여기 3000원을 줬어요. 그런데 이 3000원이 가능합니까, 국장님?
○농축산유통국장 김주령  충분히 가능하다고 저는 봅니다.
○최덕규 위원  자, 어떻게 해서… 이 부분이 콩 생산액이 얼마입니까, 평당?
○농축산유통국장 김주령  콩 생산액만 가지고 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최덕규 위원  아니, 그러니까 수익이 나와야 되잖아요.
○농축산유통국장 김주령  예, 그렇지요.
○최덕규 위원  자, 평당 1㎏입니다. 1㎏ 나오면 농사 잘 지었어요. 지금 1㎏ 4800원 합니다, 그렇지요?
○농축산유통국장 김주령  예.
○최덕규 위원  그러면 900평? 900평이… 아, 3000평이 1㏊지요, 맞지요?
○농축산유통국장 김주령  예, 3000평, 3000평.
○최덕규 위원  아, 3000평.
○농축산유통국장 김주령  예.
○최덕규 위원  3000평에, 이게 4800원 하거든요, 올해. 1400만 원입니다, 1400만 원. 1400만 원에 작업비가, 기계작업비만 1300원이 들어갑니다. 그럼 3500원이 되지요? 그러면 1000만 원입니다. 1000만 원에 인건비, 풀, 약, 인건비가, 이것 콩은 풀 안 잡으면 안 돼요. 그것 전부 개인, 다 들어갑니다. 그것 빼 버리면 3000평에 이것이 900만 원 조수익이 안 나와요, 콩만 팔아서는.
○농축산유통국장 김주령  예, 안 나옵니다.
○최덕규 위원  예, 그러면 자, 그럼 900만 원 나오는 것 해서 전부 다 3000원씩 임대료 다 줬다, 그렇지요?
○농축산유통국장 김주령  예.
○최덕규 위원  그럼 이 공동경영법인은 동계작물만 해서 다 내야 돼요.
○농축산유통국장 김주령  그러니까 이기작을, 이모작을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최덕규 위원  그러니까 동계작물 해서 감자를 하든 양파를 해서 거기서 나오는 수익을 가지고 내 이익금, 그다음에 그 기계 값, 그것을 전부 다 해야 돼요.
○농축산유통국장 김주령  예, 그렇게 해서 3000원을 기본적으로 주는 것입니다.
○최덕규 위원  그것이 통상, 그러면 농가 소득이, 그 농지 소유주가 소득을 올리는 것은 맞는지 모르겠는데 이 경영체는 수익이 안 나와요.
○농축산유통국장 김주령  수익이 나옵니다.
○최덕규 위원  이것처럼 국장님은 이 부분을 정확하게 얘기해 줄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것으로 인해서 농가들은, 지금 일반 농가들은 대부분 다 ‘왜 거기는 그렇게 한 것이, 어떻게 되느냐?’에 대한 의문이 많아요.
○농축산유통국장 김주령  그러니 그렇게 하려면 또 규모화가 되고, 또 집단화가 되어야만 그것이 가능해지지 않습니까?
○최덕규 위원  집단화하고 규모화는 어차피 내가 할 수 있는 바운더리 내에서 한 리, 인근 리·동 정도 되면 그것 충분히 가능해요.
○농축산유통국장 김주령  그런데 그것이 어렵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렇게 집단화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최덕규 위원  그러면 내가, 그래서 저번에 내가 자료 제출을 받았는데 아직까지 콩이 다 팔리지가 않았고 동계작물에 대한 수익이 아직 얼마 안 나와서 지금 최종 결정을 못 하시겠다고 하시던데, 이 부분을 명확히 좀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게 도지사님이 사업으로 들녘특구를 해서 진행했다고 해서 그것을 홍보하는 부분에 대한 그 기대치, 그다음에 그 이후에 있는 농가들의 반응, 이것이 복합적입니다.
○농축산유통국장 김주령  예, 저희들도 그 부분은 잘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또 우려하시는 부분도 잘, 걱정하시는 부분도 잘 이해가 되고요. 저희들이 봤을 때 현재적으로 이렇게 집단화되고 규모화됐을 때는 충분히 지금 이런 콩과 또 양파, 그리고 감자를 했을 때는 충분히 그 정도 생산액과 소득은 올려진다고 보고 있습니다.
○최덕규 위원  그러면 오늘 시간이 자꾸 그러니까 그것 정확하게, 그 법인에, 참석했던 법인이 몇 분인지, 그분들의 소득이 얼마만큼 가는지, 현재 감자하고… 그리고 또 바로 나옵니다. ㏊, 평당 얼마씩 수익 나오는 것이, 감자를 하든 양파를 하든 수확 나오는 것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농축산유통국장 김주령  맞습니다, 예.
○최덕규 위원  그 금액을 한 번쯤 정확하게 제출해 주세요. 그렇게 해야, 그리고 그것이 맞다면 그러면 우리 여기 있는 위원님들이 각자 자기 지역에 가서 이것을 유도할 수가 있어요.
○농축산유통국장 김주령  맞습니다, 예.
○최덕규 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로서는 6000, 3000원… 2000원 이상은 무리라는 얘기가 현장의 목소리입니다.
○농축산유통국장 김주령  여기 일반적으로 콩이나 조사료를 했을 때는 2배로 올리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렇지만 일손이 많이 가고 또 기계화가 돼야 되는 그런 작목을 선택할 경우에는 그것이 가능해집니다. 그 부분은 여기서 계속적으로 얘기할 그런 것은 아니고…
○최덕규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현재 콩하고 감자를 하든…
○농축산유통국장 김주령  콩, 양파, 감자하고 했을 때…
○최덕규 위원  콩하고 양파를 하든, 예.
○농축산유통국장 김주령  그것 저희들이 자료 분석이 돼 있고, 그 부분은 따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덕규 위원  그래서 지금 농가 의견은 그거예요. 그러면 기계 값이 하나도 안 들어가면 가능하다는 거예요, 기계 값을, 다 기계를. 그러면 지금 현재는 처음이니까 우리가 60억을 들여서 기계를 다 보급해 줬잖아요.
○농축산유통국장 김주령  예, 그렇습니다.
○최덕규 위원  자, 그럼 10년, 5년 뒤에는 그 기계 값은 또 지금처럼 줄 것이냐?
○농축산유통국장 김주령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
○최덕규 위원  그리고 그러면 그 기계를, 경상북도 전 들녘을 다 하기 위해서 그 기계를 100% 다 행정에서 공급해 줄 수 있느냐?
○농축산유통국장 김주령  지금 그래서 저희들이 보면 국비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위원장 남영숙  국장님.
○농축산유통국장 김주령  들녘경영체 사업으로도 하고…
○위원장 남영숙  국장님.
○농축산유통국장 김주령  여러 가지 국비사업들이 있기 때문에, 예.
○위원장 남영숙  최덕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이 부분은 상당히 지금 말씀에 일리가 있습니다. 저희들 상주의 들녘특구를 쌀 전업농들이 반대를 해서 중단이 됐어요. 경상북도에서 들녘특구를 상주가 안 한다 이러면 누가 합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추후에 최덕규 위원님, 명확한 자료를 한번 받아 보는 것으로 정리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최덕규 위원  여기까지 할게요. 왜 그러느냐면 우리가 시간이 크게 많지 않지 않습니까? 회의하는 시간들이, 이제 업무보고 받아 가면 다음에 되면 또 한 달 뒤 되다 보니까 이제 제가 좀 말씀을, 얘기가 좀 길었는데 좀 자료를 정확하게 받아서, 이 농가들이 지금 많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정리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농축산유통국장 김주령  예, 그 부분은 저희들이 자료를 정리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덕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영숙  예, 국장님, 그 부분은 여러 위원님들이 저희같이, 예를 들어서 ㏊ 규모는 좀 특화된 작물에 대해서는 또 다를 수는 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토지를 임대할 때 명확지 않은 것 가지고 ‘우리 땅을, 임대하는 것을 다 뺏길 수 있다.’ 이런 논리가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최덕규 위원님, 그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까?
○최덕규 위원  예.
○위원장 남영숙  예, 그럼 질의를 마무리…
○최덕규 위원  예, 마무리하겠습니다.
○위원장 남영숙  예, 최덕규 위원님 고맙습니다.
  국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앞으로 규모화·집단화하는 데, 여기에 대해서 주민들을 설득을 할 수 있는 자료도 되고 저희들이 또 들녘특구를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한 설명도 해 줄 수 있게 명확히 자료를 좀 정리하셔서 우리 농수산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시길 바랍니다.
○농축산유통국장 김주령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남영숙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지요?
  국장님, 어쨌든 우리가 모돈이나 비규격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있었는데, 저희들 농수산위원회에서도 큰 걱정을 하고 여러 가지 대안이나 정책들을 촉구했는데 어쨌든 모돈 도축시설이 빨리 구축되는 데에 큰 역할을 하셔서 집행부 공직자들 모두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또 우려되는 것은 국장님께서도 알고 계시겠지만 우리가 WTO 협약에 의해서 우리 2024년부터 농식품 분야의 수출물류비 중단될 예정이지요?
○농축산유통국장 김주령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남영숙  이 부분에…
○농축산유통국장 김주령  지난해로 종결이 되고, 그래서 안전성 제고 사업으로 명칭을 좀 바꿔서 저희들이 농가들한테 도, 지방비로 주는 그런 부분들은 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연속해서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장 남영숙  예, 수출 물류비 중단에 준하는, 우리가 고품질 농가 수출품들이 수출돼야 내수시장도, 또는 과잉공급의 문제도 여러 가지 복합적입니다.
○농축산유통국장 김주령  예, 맞습니다.
○위원장 남영숙  그래서 어떤 형태로라도 수출물류비 중단에 대해서 수출농가에 한해서 지원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을 좀 연구하셔서 이것은 별도로, 상당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농수산위원회에 보고를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농축산유통국장 김주령  예, 다음에 같이 보고를 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남영숙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김주령 농축산유통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업무보고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은 향후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해 주시길 바라며 앞으로도 경북농업의 발전에 책임감을 가지고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원 소관 업무보고 순서입니다마는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 여러분, 회의장이 준비가 되는 대로 바로 속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능한 11시 15분에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분 회의중지)
(11시 15분 계속개의)

○위원장 남영숙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조영숙 농업기술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2. 2024년도 업무보고(농업기술원 소관) 

(11시 16분)
○위원장 남영숙  의사일정 제2항 농업기술원 소관 2024년도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조영숙 기술원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해 주시길 바랍니다.
○농업기술원장 조영숙  예, 농업기술원장 조영숙입니다.
  제344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농수산위원회 농업기술원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남영숙 농수산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도정 발전과 도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헌신하시고, 특히 어려운 농촌의 민생 현장을 찾아 총력을 기울이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농업기술원 소관 업무에 대해 특별하신 관심과 지원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경북농업 발전을 위해 많은 지도와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2024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남영숙  예, 원장님.
  위원님 여러분, 업무보고를 신규 및 역점 추진과제를 보고받고 질의하는 순으로 진행해도 되겠습니까?
    (「예,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원장님, 신규 및 역점 추진과제를 설명해 주시고 질의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원장 조영숙  예, 그러면 짧게 신규 및 역점 추진과제에 대해서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주요업무보고(농업기술원 소관)
(부록에 실음)
 
  이상 ’24년도 농업기술원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남영숙  농업기술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의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최덕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덕규 위원  예, 원장님, 최덕규 위원입니다.
  아까 우리 농정과에서도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올해 우리 영천에 가루쌀 재배 한번 해 보셨잖아요. 그런데 그 성과가 생각보다 좀 많이 부족하다? 이렇게 표현해도 되겠나, 그렇지요?
○농업기술원장 조영숙  예, 맞습니다.
○최덕규 위원  생각보다, 그렇지요?
○농업기술원장 조영숙  예.
○최덕규 위원  기후도 여러 가지로 안 따라 준 부분도 있고. 그런데 그러면, 이제 올해는 그러면 그 참여한 농가들의 손실 부분은 어떻게 하지요?
○농업기술원장 조영숙  작년에 사실 기상이 또 안 좋은 영향도 있었고, 가루쌀은 보통 쌀하고 이앙 시기가 달라서, 물 대는 시기도 다르고 해서 좀 대단지화 해야 됩니다. 그런데 좀 그런 것도 부족했고. 그리고 처음 실시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진흥청하고, 저희들 가루쌀에 대한 이런 재배기술을 지금 더 높이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이 되면, 아마 처음 시행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들은 있다고 봅니다, 저희들은.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개선해서 앞으로 더, 가루쌀이 좀 더 확대 보급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고.
  그다음에 직불금이, 지금 그것을 하기 위해서, 좀 보완하기 위해서 올해부터는 100만 원에서…
○최덕규 위원  100만 원을 더 준다고 하셨는데…
○농업기술원장 조영숙  예, 200만 원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최덕규 위원  그런데 제가 판단하기로는 그 전략직불금은 지금 인상을 하더라도 그 손실 부분을 만족할 만한 정도로 보조해 준다고 판단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내년에 사업은 또 진행을 하지 않습니까?
○농업기술원장 조영숙  예.
○최덕규 위원  내년 또 하게 되거든요. 그래 우리 다른, 농협에서도 이렇게 어떤 단지를 구성해서 또 한다고 하던데, 그런 부분에 대한 우려를 분명히 인식시켜 드리고 계시나요, 손실이 있을 수도 있다고?
  우리가 궁극적으로 이 사업을 하는 목적은 농가 소득 향상이잖아요. 경종농가 대비 소득, 공급량을 줄여서 이쪽은 가격을 지지해 주고, 또 이쪽은 새로운 산업을 하나 만들어 내겠다는 것인데, 그러면 또 손실은 손실이라고 치더라도, 지금 올해 그러면 그것 다 정부 수매하셨잖아요?
○농업기술원장 조영숙  예.
○최덕규 위원  그 수매한 데 대한, 처분에 대한 것은 우리 농업기술원에서는 전혀 책임이 없나요? 전부 국가 책임으로 다 넘어가나요?
○농업기술원장 조영숙  지금 다 수매가 됐고요. 이제 저희들은 가루쌀을 좀 더 가공할 수 있도록 이런 것들을 또 연구하고 있습니다.
○최덕규 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제가 처음에, 전에 있던 신용습 원장님 계실 때도 그 말씀 드렸거든. 재배는 하는데 가공하고 제품 만드는 것은 전혀 없어요, 경상북도에. 도정공장이라든지 제빵·제과하는 데가 없잖아요. 작년에 진행한다고 하셨는데 지금은 진행된 부분이 있나요?
○농업기술원장 조영숙  지금 청에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최덕규 위원  청에서 연구한다고 지금…
○농업기술원장 조영숙  청에서 연구하면 함께 우리가 그런 시설들을 하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초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초기라서…
○최덕규 위원  초기라고 하더라도 벌써 2023년도산 가루쌀은 수매가 돼서 보관창고에 보관이 돼 있고, 아직 도정하고 제품화하고 하는 것은 전혀 안 돼 있으면 이것 안 맞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소득을, 농가 소득을 올려 줄 수 있는 부분이 되는지 안 되는지에 대한 검토가 지금 안 되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면서 지금 농가에다가는 ‘이것을 해라.’라고 독려를 해야 되는 상황이 안 맞다는 거지요.
○농업기술원장 조영숙  그러니까 그 부분 때문에 우리 도에서도 전체적으로, 중앙 방침은 가루쌀을 확대하려고 하는데 저희들 받아 보니까 거의 한 300㏊ 약간 넘게 이렇게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 포항에도 지금 제분시설을 하고 있는데 하여튼 그런 것들을…
○최덕규 위원  예, 일단은 뭐…
○농업기술원장 조영숙  좀 정확하게 분석을 한번 해서 앞으로 개선점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덕규 위원  어떻게 하겠다는 로드맵, 이런 부분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언제까지 제분시설을 갖추고 언제까지 제품화를 만들고 하겠다는 그런 목표, 그런 것 정도는 가지고 있지 않겠느냐.
  그리고 올해 시범사업 하는 농가들, 단체라든지 농가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작년에 이러이러한 문제로 인해서 소득이 이렇게 떨어졌고, 올해에 직불금은 이 정도로 보전을 해 주지만 전체적인 조수익에 대해서는 감소할 수 있는 부분도 있다고 명확하게 말씀을 해 주셔야 나중에 가을에 됐을 때 큰 문제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원장 조영숙  예, 사실은 기상 이것이, 이것만 안 하면 이제 한, 우리가 쌀이 한 520㎏ 이렇게 나오는데 가루쌀은 한 470㎏ 나와야 되거든요.
○최덕규 위원  470도 잘 안 나오더라고요.
○농업기술원장 조영숙  예, 그런데 작년에 보니까 한 428 정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최덕규 위원  그것도 품질도 떨어지잖아요, 420㎏조차도.
○농업기술원장 조영숙  예, 품질도 떨어지지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직불금하고 하면 어느 정도 된다고 봤는데 기상에 따라서 이런 일이 일어나니까 저희들 앞으로 좀 대책을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최덕규 위원  예, 숙지하고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원장 조영숙  예, 알겠습니다.
○최덕규 위원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영숙  예, 최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조영숙 농업기술원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업무보고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은 향후 업무보고에 적극 반영해 주시고, 앞으로도 경북의 농업·농촌 발전을 위해서 현장 중심의 연구 개발 및 기술 보급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국 소관 업무보고 순서입니다만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회의 속개는 11시 40분에 속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3분 회의중지)
(11시 42분 계속개의)

○위원장 남영숙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경곤 해양수산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성실하고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서 우리 이영석 본부장은 빙부상으로, 이재일 어업기술원 울릉독도지원장은 기상 악화로 불참하게 됨에 따라 위원장이 허락하였음을 알려드리고 위원님들께서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3. 2024년도 업무보고(해양수산국 소관) 

(11시 43분)
○위원장 남영숙  의사일정 제3항 해양수산국 소관 2024년도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경곤 해양수산국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해양수산국장 이경곤  안녕하십니까? 해양수산국장 이경곤입니다.
  존경하는 남영숙 농수산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우리 해양수산국 소관 업무에 대해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지도와 성원을 보내 주시고 적극 지원해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도민에게 안전하고 만족스러운 행정을 제공하기 위해 해양수산 업무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드리면서 해양수산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해양수산국 소관 2024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일반 현황, 2023년 추진 성과, 2024년 비전과 목표 및 주요업무 추진계획, 신규 및 역점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 일반 현황입니다.
○위원장 남영숙  해양수산국장님, 보고를 하시기 전에 우리 위원님들, 우리 신규 및 역점시책 사업을 보고를 받고 나머지는 서면으로 대신해도 괜찮겠습니까?
    (「예,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 역점시책에 관련돼서 간략하게 보고를 받고 질의를 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그렇게 보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해양수산국장 이경곤  예, 알겠습니다.
  33페이지입니다. 신규 및 역점시책입니다.
 
  (보고)
  2024년 주요 업무보고(해양수산국 소관)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영숙  해양수산국장님 수고하셨어요.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석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석영 위원  예, 포항 출신 서석영입니다.
  우리 이경곤 해양수산국장님 이하 간부님들, 아마 새벽 일찍 출발해서 오시느라고 수고 많았습니다.
  요즘 청년어업 강조를 많이 하는데 청년어업인 지원 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도내 수산업에 종사하는 청년어업인 감소가 확대되고 있어 우려가 크며, 지속 가능한 수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청년들에 관련된 고용·창업이 확대되어야 하는데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이경곤  예, 청년들이 바다에 많이 돌아올 수 있도록 저희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재작년부터 마린보이 프로젝트를 구상해서 어업에 종사할 수 있는 청장년을 바닷가로 유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현재 어선 임대 희망자가 한 15명 정도 배를 내겠다는 분이 계시고, 임차 희망자 23명이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계약 추진 중에 있습니다. 1월, 이번 달 말이나 2월 초에는 실제로 종사하는 분들이 생기고, 그리고 귀어학교에서도 많은 분들이 지금 귀어교육을 받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서석영 위원  마린보이 프로젝트, 내용은 좋습니다. 실제로 이것 청년들이 돌아오는 데 효과가 있습니까, 마린보이 프로젝트?
○해양수산국장 이경곤  생각보다는 속도가 그렇게 빨리 나지는 않고 있습니다. 이것이 농업보다, 귀농하는 것보다 귀어하는 것이 저희가 보기에도 몇 배는 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어업에 대해서도 익혀야 되고, 그리고 또 배도 계약을 해야 되고 살 곳도 마련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대단히 좀 쉽지는 않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서석영 위원  예, 하여튼 준비를 잘해 주시고요. 성과가 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다음은 이웃어촌지원센터 운영을 추진하는데 청년어업인과 귀어·귀촌의 실질적 정책 제고와 관리 방안을 잘 준비를 해야 된다고 판단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웃어촌지원센터가, 우리 지금 포항 구룡포에 구남초등학교를 리모델링해서 잘 세워 놨습니다, 그렇지요?
○해양수산국장 이경곤  예.
○서석영 위원  여기 제가 가끔 지역에, 지역구라서 가끔 나가서 한 번씩 들러 보는데 우리 어민들이 엄청 찾아오더라고요. 특히 해녀들, 그다음에 어촌계장님들 많이 오는데, 지금 잘되고 있는데 이것을 모범사례를 좀 더 활성화, 우리 경상북도 어업인들이 늘 찾아와서 그곳에서 상담하고 교육받고, 이런 경북어업이 전국에서 가장 선도적이고 가장 모범적인, 아마 이런 이웃어촌지원센터는, 우리 권기수 경북어업기술원장님.
○어업기술원장 권기수  예.
○서석영 위원  이것 아마 전국에 최초지요, 이렇게 시설 좋은 데?
○어업기술원장 권기수  예, 어업기술원장 권기수입니다.
  예, 저희들이 통합적으로 운영하는 것은 전국적으로 처음입니다.
○서석영 위원  그래 하여튼 예산 낭비되지 않도록, 귀어·귀촌을 희망하는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도내 시군에 정착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관리, 지원 및 교육이 필요하거든요.
  권기수 원장님, 이런 교육 프로그램 세우고 있습니까?
○어업기술원장 권기수  예, 준비하고 있습니다.
○서석영 위원  하여튼 우리 돌아오는 어촌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경곤 국장님, 그래도 후쿠시마원전 냉각수 방류가 생각보다 조용히 끝났지요?
○해양수산국장 이경곤  예, 3차 방류 이후에는 지금 아무런 움직임이 없고 다행히 어류라든지 큰 피해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조용한 상태입니다.
○서석영 위원  그러니까 분석기도 지금 활용하고 있는데 계속 꾸준하게 해서 우리 소비자들에게 알려주는 그런 역할을 해서 올해도 경북이, 특히 푸른 바다가, 활기찬 바다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국장 이경곤  예, 알겠습니다.
○서석영 위원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영숙  예, 서석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재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재철 위원  예, 짧게 좀, 질의보다는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올해 우리 한 1300억 정도 되지요, 예산?
○해양수산국장 이경곤  예산, 예.
○황재철 위원  우리 농업 예산이 1조 3000억인데, 기금 포함 1조 3000, 딱 10분의 1입니다, 그렇지요? 지난번에 김남일 본부장님께서는 ‘해도(海都)’라는 얘기를 주셨는데, 더군다나 지금 국비하고 지방비 거의 5 대 5 수준인데 농업 분야는 국비가 70%고요, 지방비가 30%인데 시사하는 바가 크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국비를 좀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하셔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
  1300억 규모 가지고는 우리 동해 바다를 발전시키거나 어떤 목표에 올리기 위해서는 굉장히 재원이 적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국장님, 어떻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이경곤  예, 저희도 국비 예산 확보를 위해서 노력해 왔고 이제 예산이 좀 더 추가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황재철 위원  예, 좀 부탁을 드리고.
  오늘 31쪽의 신규 역점 사업 말씀을 주셨는데 여기에 보면 관상어는 경주, 스마트 수산은 영덕, 잿방어는 영덕에서 연구하고 있고 블루카본 포항, 해양레저관광 경주, 국제 서핑 포항, 콜드체인 울진.
  울릉은 거의 없네요, 보니까.
○해양수산국장 이경곤  예, 저희가 지금 울릉도는 도서 지역 종합개발계획이라는 별도의 사업 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황재철 위원  거기로 목이 되어 있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이경곤  예, 별도의 어떤 사업 프로그램… 이것이 신규라고 하기에는 아니고 몇 년간에 걸쳐서 진행이 되고 있고, 그다음에 작년에 또 국회에서 통과된 것이 국토외곽 먼섬 지원 특별법이라는 법에 의해서 앞으로 울릉도는 좀 더 많은 지원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황재철 위원  마지막 하나만 더 질의드릴게요.
  그중에 어촌신활력증진 사업이 올해 우리 동해안에 3개 됐지요?
○해양수산국장 이경곤  예.
○황재철 위원  울진이 제외됐습니다, 그렇지요?
○해양수산국장 이경곤  예.
○황재철 위원  어촌 규모에 비해서 3개 정도는 나쁘지 않습니다마는 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어쨌든 뉴딜300 사업은 이제 끝난 사업이고, 제외 아닙니까, 그렇지요? 새로운 사업을 발굴해야 되는데 우리가 시군에 용역비도 줄 텐데 미리 선도적으로 예측을 좀 해야 되겠다. 이렇게 가다가는, 300개 중에 지금 120개를 픽스해야 되고 180개 남았는데 지금 확률이 더 줄어들 것 같아요. 원래 엄청났죠, 경쟁률이?
○해양수산국장 이경곤  예.
○황재철 위원  앞으로 더 치열해질 텐데 지금과 같은 방법으로 하게 되면 여기 우리 5개 시군의 어촌신활력증진 사업에 이 공모사업이 더 늘기는 어렵다는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좀 더 긴장을 하시고 사례를 잘 분석해서 미리 발굴할 필요가 있다. 경제 플랫폼인지, 생활인지, 안전인지 그것을 구분해서 미리 좀 집중적인 어떤 모니터링도 필요하고요. 그 주민들의 참여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연계사업도 있어야 되겠지만, 올해 3개를 했는데 2단계 2개 되고 3단계 하나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지요? 이것은 고민을 좀 많이 하셔야 된다, 이 부분 말씀드리고 싶고.
  하나 마지막 부탁은, 올해 우리 22개 시군이 지방소멸대응기금을 받았는데 의성이 S를 받았고요. 내륙의 봉화하고 영양이 A를 받았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지방소멸대응기금은 농촌·어촌을 같이 봐야 됩니다. 우리 동해안의 가구 수가 굉장히 줄었잖습니까, 그렇지요? 한 4800가구 되는데 그중의 80%가 60세 이상입니다, 그렇지요? 국장님 알고 계시지요?
○해양수산국장 이경곤  예.
○황재철 위원  그래서 5개 시군 협의체가 모였을 때 행사만 하지 말고 소멸대응기금을 넣을 때 어가인구 감소도 넣어야 됩니다. 그래야 정부에서 채택을 해 주거든요.
○해양수산국장 이경곤  예.
○황재철 위원  동해안 쪽에는 다 C예요, 지금요. 이것 뭔가 시사하는 바가 크지 않습니까?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올해 또 공모가 시작돼서, 이것이 한 7년 아직 남아 있거든요. 맥시멈이 144억이고 C가 64억, 편차가 80억입니다. 그런데 정부에서 보고 있는 것은 그냥 똑같이 보고 있거든요. 어가인구 감소가 되고 지방소멸이 어가에서 먼저 발생되고 있는데, 특히 동해안은 농촌·어촌 같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이것을 절대적으로 좀 푸시를 해 줘야 소멸대응기금을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빠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국장님께서 시군 단체장들한테 소멸대응기금 넣을 때 어가인구, 이런 부분을 강하게 좀 건의하셔서, 우리 내륙만 지금 S, A를 받고 있는데 동해안은 사실 더 급하거든요. 농촌인구 다 줄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충분히 국장님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하고, 과장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지요? 이 부분 좀 관심을 갖고 소멸대응기금 플러스 국가 공모사업에 좀 만전을 기해 달라, 이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영숙  예, 황재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이경곤 해양수산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업무보고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은 향후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기후변화와 원전 오염처리수 방류 등으로 우리 수산업의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더욱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청년이 돌아오는 어촌환경을 조성하고, 또 스마트 양식 고도화나 해양레저 기반 구축으로 경북의 해양수산 산업이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44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농수산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산회)

○출석 위원
  남영숙    노성환    서석영
  신효광    정근수    최덕규
  황재철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이진영
전문위원신준호
○출석 공무원
농축산유통국
국장김주령
농업정책과장김대식
농식품유통과장박찬국
친환경농업과장정주호
농촌활력과장권순박
축산정책과장복정석
동물방역과장김철순
농업자원관리원장김철수
농업자원관리원의성분원장김승한
농업자원관리원잠사곤충사업장장서열환
동물위생시험소장권오성
동물위생시험소북부지소장김중규
동물위생시험소동부지소장김성숙
동물위생시험소서부지소장김정화
축산기술연구소장김영환
농업기술원
원장조영숙
연구개발국장원종건
농촌지원국장원민정
총무과장전종헌
작물연구과장류정기
원예경영연구과장김상국
농업환경연구과장박석희
기획교육과장남문식
기술보급과장고대환
농촌자원과장김용택
생물자원연구소장박준홍
유기농업연구소장박기춘
성주참외과채류연구소장서영진
청도복숭아연구소장김현석
영양고추연구소장장길수
상주감연구소장임양숙
봉화약용작물연구소장이중환
구미화훼연구소장고진용
풍기인삼연구소장허민순
해양수산국
국장이경곤
해양수산과장문성준
독도해양정책과장김명심
해양레저관광과장김도순
어업기술원장권기수
어업기술원북부지원장지상철
수산자원연구원장박형환
민물고기연구센터장김도연
토속어류산업화센터장정환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