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보건복지위원회회의록

○위원장 최태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44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보건복지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정말 어제 또 늦게까지 우리 상임위원회 업무보고를 받고 또 오늘도 일찍 나와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드리고요. 오늘 또 4개 국이 있습니다. 4개 국이 있는데, 일정이 빡빡하게 돌아갈 것으로 보고요. 또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사전에 질의할 내용을 준비해 놨다가 간단하게 또 질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오늘도 끝까지 참석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오늘 회의는 의사일정에 따라 지방시대정책국·경북도립대학교·여성아동정책관·감사관 소관 업무보고와 조례안 2건에 대한 심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또 위원님께서는 소관 부서의 업무 계획이 제대로 잘 수립될 수 있을지, 되는지 꼼꼼히 살펴봐 주시고요. 발전 방안이나 개선 사항이 있으면 적극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고요. 또 어제 모 국처럼 국장님이 답변을 못 하는 사례가 없도록, 국장님이 미비한 것이 있으면 담당 과장님한테 질의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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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17분)

○위원장 최태림  의사일정 제1항 경상북도 로컬크리에이터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신 이선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희 의원  안녕하십니까? 청도 출신 이선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최태림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도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을 하고 계신 데 대해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11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경상북도 로컬크리에이터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로컬크리에이터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태림  이선희 의원님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지방시대정책국장님.

○위원장 최태림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마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전자문서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자문서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참조)
  경상북도 로컬크리에이터 육성 및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제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면요, 또 위원장으로서 볼 때 이 조례안이 정말 좋은 조례안입니다. 조례안인데, 본 조례안은 경상북도의 특성인 자연생태, 관광 및 문화자원 등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결합하여 고용 창출 등의 방법으로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 그런 어떤 조례안입니다. 이는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 자산을 활용한 로컬크리에이터에 대한 육성과 지원을 통하여 심화하고 있는 저출생, 청년인구 유출 등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정말 필요하다고 본 위원장으로서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위원장이 아침에 검토를, 이렇게 보니까 이 근거가 중앙부처가 중소벤처기업부이며, 재단법인 경북창조경제혁신센터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따라 또 경북창조경제혁신센터의 사업을 수행하고 있음을 볼 때 사업 추진의 일관성, 유사 정책과의 연계성, 창업, 경쟁력 강화, 자금지원 및 관리 등 운영 효율과 효과성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사업 부서가 인구정책과보다는 기업지원과나, 안 그러면 사회적경제민생과나, 여기에서 맞지 않겠나, 경제산업국이 맞지 않겠나 본 위원장이 보고 있는데요. 오늘 국의 국장님하고 마침 출장을 가서 안 오셨는데, 우리 지방시대정책국장님.

○위원장 최태림  오늘 이 조례안은 정말 필요한 조례안이니까 더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 인구정책과도 필요하지만 지방시대정책국장이 경제산업국 국장하고 한번 논의를 해서, 정말 어느 국의 어느 과로 가는 게 사실 맞겠나? 여기 자료를 보니까 경북 글로벌 스타트업 패키지 성장 지원 하면서 이것도 창업으로 하고요. 또 경산에 있는 창업열린공간 조성 ‘스타트업 파크’ 하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비슷비슷한 것인데, 로컬 하면 농업 분야부터 여러 가지 분야가 있잖아요, 그렇죠?

○위원장 최태림  있는데, 이것을 현재 경상북도경제진흥원에서도 하고 있고 이러니까, 제가 볼 때는 경제산업국으로 가는 게 더 힘이 실리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우리 지방시대정책국장이 최영숙 국장하고 한번 논의를 해 보고.
  정말 인구정책과에서 인구를 위주로 해서 할 것 같으면 인구정책과에서 하든, 안 그러면 모든 통괄해서 기업과 같이 창업을 이뤄내고 청년들을 유입하고 하려 하면 경제산업국으로 가든, 두 분이 한번 논의를 해서 토론을 해 보고, 이것이 어느 과로 가면 더 힘을 싣겠는가, 우리 방금 발의하신 이선희 의원님의 조례에 더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 하는 이야기니까, 그렇게 한번 조치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태림  예, 우리 이선희 의원님, 그렇게 하면 되겠죠?

○이선희 의원  예, 본 의원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으나, 지금 현재에 사업을 하는 부서가 아마 인구정책과에서 사업을 하는 것 같습니다. 하는 부서가 있어서 이 부서로, 지방시대정책국으로 넘어온 것 같습니다. 이게 로컬크리에이터 지원 조례가 사실은 인구 정책도 되고, 경제도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장 최태림  예, 그것을 내가 방금 국장님한테 해 놨으니까, 우리 조례 발의하신 존경하는 이선희 의원님이 잘 판단하셔서, 또 서로 양 국장끼리 한번 논의를 해서 어느 국이 해서 더 힘을 실어줄 수 있겠나, 이 조례안을 할 수 있겠나, 이것을 한번…

○박영서 위원  일단 통과시켜 놓고 합의를 해야 되지, 일단 통과시켜 놓고.

○위원장 최태림  예. 통과시켜 놓고 하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한번 국장님, 좀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태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마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48조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시대정책국장,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태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경상북도 로컬크리에이터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선희 의원님 고생했습니다. 

○박영서 위원  청도에서 와서 5분 만에 끝났다.
    (웃음소리)

○위원장 최태림  예, 고생했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합니다.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서 의사일정 제2항 지방시대정책국 소관 2024년도 업무보고의 건과 의사일정 제3항 경북도립대학교 소관 2024년도 업무보고의 건을 일괄 상정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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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29분)

○위원장 최태림  의사일정 제2항 지방시대정책국 소관 2024년도 업무보고의 건과 의사일정 제3항 경북도립대학교 소관 2024년도 업무보고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업무보고 중 일반 현황 및 2023년도 추진 성과 등은 기이 배부된 유인물로 대체하고요. 2024년 추진 계획 부분에 대해서만 보고받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먼저 지방시대정책국장 나오셔서 간부소개 및 2024년 추진 계획 위주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수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최태림  예.

○김일수 위원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의견을 제시합니다.

○위원장 최태림  예. 우리 존경하는 김일수 위원님이 유인물로 대체하고 나머지는 속기록에 등재하자 했는데요.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공부 좀 했어요, 유인물로 하면?
  우리 그러면 업무보고는 유인물로 나머지는 대체하고요,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참조)
  2024년 주요업무보고(지방시대정책국 소관)
(부록에 실음)
  국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경북도립대 총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 및 업무 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태림  총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어요? 제가 마무리할까요?
  박선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하 위원  안녕하십니까? 박선하 위원입니다.
  지방시대정책국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 이웃사촌마을 확산 사업 추진에 대한 질의입니다.
  여기에는 보면 영천시 금호읍하고 영덕군 영해면이 있는데, 사실은 여기에 앞서서 의성에 이웃사촌마을 사업 알고 계시죠?

○박선하 위원  우리 상임위에서 현장 방문을 한 데가 의성 이웃사촌마을이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많은 선배·동료 위원님들께서 의성의 이웃사촌마을에 대한 장점에 귀를 기울이고, 또 보완해야 될 부분을 많이 지적했습니다, 그 당시. 그러면서 뒤이어, 여기 나온 대로 영천과 영덕에 추가로 또 이웃사촌마을이 시작될 때, 디자인될 때 우리 위원회에서 의견을 냈던 게 있습니다. 혹시 알고 계십니까?

○박선하 위원  우리가 여기 영천이나 영덕은 아직 시행하기 전이기 때문에, 앞서 봤던 의성을 보면서 이 두 곳 할 때는 이런 것들을 좀 포함을 해 달라고 요구했던 것들이 있습니다. 거의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위원님들의 같은 의견이었는데, 의성에 가봤을 때 뭐 여러 가지 카페도 하고, 그다음에 마을회관도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쭉 하는 과정 중에 보니까, 우선은 거기에 편의시설이 제대로 안 되어 있어서 우리가 지적도 했었고, 또 특히 농업에 있어서 굉장히 시설을 잘해 놨더라고요.

○박선하 위원  잘해 놨는데, 어떤 부분이 그랬는가 하면 온실 안에 작업대가 어느 정도, 지금 우리 의자에 앉아서도 일할 수 있는 이런 정도로 책상 높이 정도로 이렇게 해서, 굳이 거기 일하시는 분들이 쪼그려 앉거나 이렇게 안 해도 충분히 일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보고 이구동성으로 말씀을 하셨던 부분이 청년들을 위한 이런 일자리도 중요하고, 특히 일자리에서 소외된 계층, 제가 장애인으로 좀, 장애… 자꾸 말씀드립니다마는, 그때는 저뿐만 아니고 모든 위원님들이 그 말씀을 하셨는데, 이런 이웃사촌마을, 농업에서는 장애인도 충분히 일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다. 작업대가 특히 그렇고 해서, 추후에 여기 영천하고 영덕에 할 때는 반드시 이 부분을 포함시켜 달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반영되고 있는지?

○박선하 위원  예. 그러면 국장님, 지금 현재 실적은 어떻습니까? 작년에도 우리는…

○박선하 위원  국장님께서 바로 진단을 잘해 주셔서 저도 동의하고. 앞서 설명 듣고는 제가 설명회 같은 게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방금 말씀해 주셨는데, 한번 실천해 보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박선하 위원  지금 우리나라에 장애인뿐만 아니고 공공 일자리, 이런 부분의 문제점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박선하 위원  그렇죠.

○박선하 위원  심각합니다, 그게 사실은. 심각한데, 그런 문서만 내면 사실 잘 모를 수가 있어요. 잘 모를 수가 있습니다.

○박선하 위원  그래서 적어도 그런 단체장이나 이런 분들을 한번 모셔서 설명회 이런 것들이 본 위원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어쩌면 복지 정책이 자립을 막는 하나의 장애물이다, 이것도 이해하고 계시죠?

○박선하 위원  지금 수급자라든지 이게 큰, 하나는 필요한 정책이기는 하지만 역작용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생각 못 하고 있는 사람들은 그런 공문을 발송하면 여기 참여가 거의 저도 없을 것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그냥 어쩌면 수급자로 머물러 있는 게 낫다고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그에 대한 대책도 사실 마련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보다는 나을 수 있는 조건들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것이 먼저 마련이 되고, 그런 설명이 될 때 이제 되는 것이거든요.
  안 그래도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도가, 의무고용률이 지금 그보다도 많이 미달하고 있어요, 사실은. 그러면 그런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거듭 말씀드리면서, 말씀하신 설명회는 조속하게,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그분들한테 잘 설명될 수 있도록 준비를 잘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박선하 위원  그리고 이제 저는 이것 영천시 금호읍하고 영덕군 영해면, 이 사업에 대해서 사실은 인터넷에서 이리저리 많이 좀 찾아봤습니다. 찾아보니까, 이게 관점에 따라 좀 다를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여기에 영천시나 영덕군에 보면 일자리, 주거, 청년 유입, 생활 여건, 공동체 활성화 이것 똑같은데, 본 위원이 보니까. 영천시 금호읍에는 청년 유입이 있죠?

○박선하 위원  이것에서 문화·예술·관광 융합형 자율공모전이 이게 확산하는 데 어떤 영향이 있을지 조금 물음표입니다, 사실은.

○박선하 위원  그리고 영덕군에서는 생활 여건에 있어서 ‘세대통합센터 운영’ 해서 한방 의료 봉사, 노인·아이 돌봄 이런 게 이 사업하고 상관없이 대부분 이루어지고 있는 것들을 그냥 이렇게 연결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선하 위원  특히 여기 문화·예술·관광 융합형 자율공모, 이것은 지역의 다른 사업들하고 중복성은 없습니까, 혹시?

○박선하 위원  다다익선이라고 많으면 좋을 수도 있겠지만, 한정되어 있는 예산으로 할 때는 유사한 그런 것들이 있으면 그쪽하고도 좀 협의를 해서 같이 한다든지, 이런 부분까지도 생각해야 되는 것 아닌가.

○박선하 위원  어쩌면 이웃사촌마을이라는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해서 기존에 있는 것들을 일부는 그냥 모은 것 같은 이런 느낌도 약간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좀 잘 체크해서 효율적으로 효과가 나게,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박선하 위원  그리고 제가 50쪽, 하나 질의드리려고 합니다.
  외국인 유학생 1만 명 유치. 
  지금 우리 경북에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저출생 극복을 위해서 올해 우리가 매진하고 있는데, 출생을 통해서도 인구가 늘어야겠지만, 이렇게 외국인 유학생 1만 명을 유치한다는 사업은 저는 적극적으로 동의하고, 적극적으로 응원합니다. 
  그런데 이 사업 내용을 보면, 50쪽에 보니까 추진 방향이 입국, 교육, 정주 여건 이런 식으로 계획을 세워놨더라고요. 입국을 위해서는 해외 인재 유치 설명회를 개최한다든지, 특히 경북만의 글로벌 학당을 운영한다든지, 그리고 기업 수요 맞춤형 전공 교육을 한다든지, 이런 교육을 통해서.
  또 특히 RISE 교육을 통해서, 체계를 통해서 연계하고, 그다음에 정주에서는 뭐 특히 대학에서는 K-U시티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그 지역과 대학과 기업이 일체가 되어서, 교육을 통해서 그 지역에 정주까지 할 수 있는 이런 추진 방향은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현재 전국에 외국인 유학생은 대략 본 위원이 찾은 자료에 의하면 작년 5월 15일 기준으로 한 18만 8000명 정도 된다고 이렇게 보고 있는데, 혹시 맞습니까?

○박선하 위원  맞습니까? 그러면 우리 경북도내에 외국인 유학생은 한 어느 정도로 이렇게 알고 계십니까?

○박선하 위원  7500…

○박선하 위원  예, 그렇다면 이 데이터하고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데이터하고 절대적으로 이렇게 비교를 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우리나라 전체 외국인 유학생 수에 비하면 우리 경북에는 아주 적거든요.

○박선하 위원  그렇죠?

○박선하 위원  그게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박선하 위원  저도 국장님 답변에 모두 동의합니다. 그런 여건 개선을 위해서 어떤 대책이 혹시 있습니까?

○박선하 위원  예, 국장님, 입국부터 정주까지 죽 설명을 잘해 주셨는데 준비 잘되었다고 보고요. 그런데 혹시 이 외국인 유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우리 경북에 온 사람들한테 왜 경북으로 유학 온 건지 혹시 설문조사나 이런 것을 한 게 있습니까?

○박선하 위원  그런데 수도권에 몰리는 여러 가지 이유, 또 우리 경북이 미흡한 진단을 잘해 주셨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개인의 욕구, 개인이 무엇을 문제로 생각하는지 이 진단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

○박선하 위원  지금 죽 말씀해 주신 것도 물론 직접적 인터뷰나 아니면 설문조사나 여러 가지를 통해서, 본인들이 입국 지원이나 정주 지원 이런 것들을 알아보고 대책을 세우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본인한테, 직접 그분을 모셔서 설명을 해 본다든지 아니면 인터뷰를 해 본다든지 이런 것들이 저는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박선하 위원  그런데 2023년도 이민자 체류실태 및 고용 조사 결과가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 왜 한국으로, 경북 말고, ‘왜 한국으로 유학 오느냐?’ 이것을 물어보니까 그 학생들이 1순위로 뭐라고 대답했는가 하면 ‘한국에 와서 그 전공을 공부하는 게 나한테 잘 맞아서’ 왔다는 게 1위라고 합니다, 1위.
  그러면 우리가 이런 것들을 체크해서 왜 유학생들을 수도권이 아니고 경북에 오게 해야 되는가? 그 사람들의 선호, 그다음에 욕구 이 파악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박선하 위원  두 번째 질문에는 무엇이냐 하면, 질문에 많이 나온 것이 ‘주 전공이 맞아서’, 여기에서 보면 주로 어떤 것들을 이야기했느냐 하면 사회과학, 경영, 법, 한국학, 그다음에 정보통신기술 이 순서대로 이 사람들이 전공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와서.

○박선하 위원  그러면 우리 경북도 여기에 무엇을 맞출 것인지 이런 디테일한 계획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선하 위원  국장님, 본 위원이 거듭 건의하는데 현재 와 계신 분들, 말씀하신 대로 전수조사를 한번 해 보시지요?

○박선하 위원  제 생각에는, ‘한국에 왜 왔는지, 왜 경북으로 왔는지, 그다음에 희망하는 것이 무엇이 있는지, 불편한 것이 무엇이 있는지’ 이런 것을 전수조사를 해서 거기에 맞춘 준비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박선하 위원  이분들이 세 번째 한국으로 온 이유를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아, 한국에 온 이유는 그것이고, 학비 마련을 어떻게 준비를 하느냐 물어보니까 답변이 무엇인가 하면 첫 번째가 부모님이 지원해 주는 학비라고 합니다. 두 번째는 학교 장학금.
  그러면 첫 번째 부모 지원은 우리 도가 할 수는 없는 부분이고 두 번째부터, 학교 장학금. 

○박선하 위원  그다음에 정부 또는 기관의 장학금, 이것으로 공부를 한다고 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도가 잘 준비하고 있을 것으로 저는 생각이 됩니다. 이 부분도 잘 맞춰서 하고.

○박선하 위원  그다음에 아까 국장님이 말씀 미리 해 주셨는데 ‘졸업 후에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걸 물어보니까 참 대단히, 우리 U시티하고 딱 맞아떨어질 것 같아요. 왜냐하면 54.7%가 ‘계속 한국에 체류하면서 직장생활을 하고 싶다.’고 답변했다 합니다, 반 이상이.

○박선하 위원  그래서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유학 온 이유, 그다음에 선호하는 주 전공, 그다음에 학비 지원 문제 이런 것들을 잘해서 재정지원과 교육과정 이런 지원을 맞게 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문제점도 좀 있는 게 이분들이 이런 장점만 있는 게 아니고 중도 탈락자하고 그다음에 불법체류자도 발생한다고 합니다. 이 부분에 대안은 있습니까? 

○박선하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태림  예, 우리 박선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예, 우리 이칠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칠구 위원  국장님.

○이칠구 위원  우리가 사실은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예산 심사하고, 그 전에 차기 연도 사업에 관련해서는 여러 번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업무보고의 의미가 저는 각종 사업들의 예산을 승인해 놓고 그 사업들을 집행하는 과정, 그다음에 전년도 대비 동일 사업에 대한 어떤 성과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자 하는 겁니다. 이해하고 계시지요?

○이칠구 위원  조금 전에 존경하는 우리 박선하 부위원장님께서 질의했던 내용도 사실은 본 위원이 상당히 우려하는 부분들입니다. 이웃사촌마을, 항상 하는 이야기입니다마는 의성에 치러진, 1280억을 투자하고 난 다음에 현재 그 성과,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칠구 위원  국장님, 충분히 그건 인식하고 계시기 때문에 설명 안 하셔도, 우리 위원님들이 그 전의 여러 보고 과정에서, 또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파악했던 내용인데, 우리 경상북도의 지방시대정책국이, 이 조직이 만들어진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인구소멸 대응입니다. 전반적인, 내년도에 올라온 모든 사업들이 거기에 기초하고 있는 것 인정하시지요?

○이칠구 위원  분산되어 있는 것, 결국은 인구소멸에 대한 대응 방안들을 각 분야별로, 각 과별로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 게 공통점입니다. 그렇잖아, 그렇지요?

○이칠구 위원  그렇게 봤을 때 1280억이라는 예산을 투자해서 그 의성에 이루어졌던 부분은, 정말 이것은 향후에 우리 국에서 좋은 사례로 봐야 됩니다. 더 이상 이런 시행착오가 발생해서는 안 된다, 어떤 이유든 간에.

○이칠구 위원  이건 우리 국민들뿐만 아니고 도민들 납득 못 합니다. 예산 몇억이 없어서 난리를 치는데 1280억이라는 거액을 투자해서 이렇게 정말 전혀 실효성 없는 이런 사업들은 이제 더 이상 경상북도에서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 관련해서 영덕하고 영천에 이런 부분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야 됩니다.

○이칠구 위원  그 부분들은, ‘이런 것을 처음 시행하다 보니까 이런 시행착오가 나왔다.’ 이것은 한 번으로 족해야 됩니다. 그렇잖아, 그렇지요?

○이칠구 위원  혹여나 지금 현재 사업계획을 가지고 진행하고 있다 하더라도 다시 한번 두드려 보고, 또 이런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칠구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조금 전에, 이상하게도 우리 부위원장하고 질의하는 내용 거의 다가 비슷해서… (웃음)
  유학생 1만 명 유치 대단합니다, 그렇지요? 여기에 수반되는 부작용을 우려해야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게 불법체류입니다. 

○이칠구 위원  이 사람들요, 유학이 목표가 아니고 취업이 목표인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인정하시지요?

○이칠구 위원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분석을 해서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느냐, 유학생을 영입하는 과정에서?

○이칠구 위원  제도적인 장치가 필히 만들어져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유학을 명분으로 해서 사회적인 큰 문제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혹시 생각해 보신 것 있으세요?

○이칠구 위원  그 사업계획서를 가지고, 지금 이제 시작이니까, 그렇지요?

○이칠구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한 번 더,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심각성을 인식하신다면 향후의 업무보고나 아니면 기회가 되면 그 계획을 철저하게 수립을 해서 우리 위원회에 한번 보고했으면 좋겠다는, 설명을 한번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칠구 위원  다시 한번 철저하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 교육특구에 관련해서, 51쪽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교육발전특구에 진행되고 있는 시군 현황이 어떻게 됩니까? 

○이칠구 위원  그렇지요, 지난번에 MOU 체결하고 했지요?

○이칠구 위원  교육청하고 우리 도하고 주관해서?

○이칠구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유치 경쟁이 상당히 치열하게 될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컨트롤을 하고 조정을 해서 이 교육특구가 우리 경상북도에 많이 지정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칠구 위원  그다음에 35쪽 한번 보세요. 이것도…
  위원장님. 

○위원장 최태림  예.

○이칠구 위원  오영호 팀장 어디 계세요? 오영호 팀장님인가요?

○이칠구 위원  그전에 계셨지요? 과장님은 다른 데 부단체장으로 나가셨다던데, 그렇지요?

○이칠구 위원  그렇지요?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 알고 계시지요?

○이칠구 위원  저는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우리 지방시대정책국에서 가장 우선되는 게 인구소멸이라는 걸 전제로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인구소멸 정책에 대응하기 위해서 정말 필요한 자원들이 있는데 그런 자원들을 제대로 활용을 못하고 있어요.
  제가 이것은 한 1년 전부터 계속, 그 관련 대학에 가서 특강도 내가 직접 가서 들었고, 관계 교수님들과 학장님하고 같이, 또 앞의 전 박성수 국장님인가요? 

○이칠구 위원  그분하고 같이 가서, 모르는 게 아니라 지금도 계속 학습을 하고 있는 중인데, 내가 무슨 내용 이야기하는지 지금 알고…

○이칠구 위원  그래 국장님, 내용 알고 계세요? 그 내용 보고 받았습니까?

○이칠구 위원  그게 지금 어떻게 속된 말로 손 안 대고 코 풉니다. 그 자원을 이용하면, 제가 봤을 때 여기에 올라온 여러 가지 사업 계획들을 가지고 있는데 다 나름대로 내력은 있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주장하는 그 내용들을 가지고 정말 한번 고민해 보시면 상당한 시너지 효과가 있을 거예요.

○이칠구 위원  위원장님, 내가 오 팀장한테 질의 좀 하겠습니다.
  오 팀장님. 

○이칠구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그 내용에 대해서 제안을 했고, 또 국장한테 아마 오더를 받은 게 있을 겁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담당 팀장으로서?

○이칠구 위원  이 부분을 잘못 생각해서 종교개념으로 넘어가면 절대 안 됩니다. 우리는요, 지금 물불을 가릴 필요가 없어요. 중요한 것은 우리 도에서 하는 시책사업 자체가 목적은 인구소멸 대응입니다. 그렇잖아, 그렇지요?

○이칠구 위원  여기에 관련해서 포커스를 맞추기 시작하면 이것은 충분히,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외압도, 어떤 얘기들도 충분히 커버가 된다고 본 위원은 확신합니다.
  팀장님, 동의하시지요? 
    (최태림 위원장, 박선하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이칠구 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철저하게, 한 번 더 깊이 살펴보시고.

○이칠구 위원  이것이 정말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한다면, 1280억 투자해서 몇십 명 정주하는 이런 행정 착오는 안 생길 겁니다. 보이는 게 많잖아요. 그 자원은 사실 그렇게 우리 예산이 투입되지 않아요. 그 자체에서 하고 있는 그 내용들에 대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구소멸 대응 정책을 접목만 한다면, 아주 효율적으로 한다면 큰 시너지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저는 확신을 하거든요.
  이런 부분에 의회가 왜 존재합니까? 의회는 여러분 집행부에서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지적도 하고 또 감시도 하지만 대안도 제시하는 거예요. 본 위원은 이걸 대안으로 제시합니다. 

○이칠구 위원  이 대안을 토대로 구체적인 사업 계획을 해서 본 위원한테 한번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칠구 위원  꼭 그렇게 해 주십시오.
  팀장님도 관심 가져 주시고. 

○이칠구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세요.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선하  예, 이칠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서 위원  문경 출신 박영서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이칠구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추가로 제가 우리 국장님한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박영서 위원  유학생 유치하는데 불법체류자도 중요하지만 지금 중소기업에 불법체류자가 근무하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지요?

○박영서 위원  혹시 법무부에 이걸 한번 건의할 생각은 없습니까? 제가 저번 국장한테, 박성수 국장한테 이 이야기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 경상북도에 불법체류자가 꽤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한 번 정도는 양성화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왜냐하면 중소기업에 근무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단속을 나와서 한 번에 다 데리고 가면 회사가 중지될 수 있는 이러한 입장이 되니까 우리 지방시대정책국에서 그것을 법무부에 건의를 한번 해 달라, 그렇게 한 적이 있는데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건의 한번 해 볼 생각은 있습니까? 

○박영서 위원  왜 그러느냐 하면 불법체류를 하고 싶어서 하는 것도 아닌데 그분들이 근무를, 어느 정도 기술을 익혀서 일을 하고 있다가 갑자기 누가 신고를 해서 한꺼번에 20명 내지 30명 직원들 단속을 하니까, 건물에서 뛰어내려서 다리를 다쳐서 그랬나 안동병원에 입원하고 그랬는데…
  회사는, 불법체류자들을 단속하고 나서부터 공장이 문을 닫을 수 있는 이런 입장이 되니까 그것도 충분히 생각을 해서 한 번 정도는 기회를 줘야 된다는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그분들이 없음으로써 회사 운영이 안 되거든요. 사실 젊은 사람이 없어서 중소기업에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으니까, 그래도 경기도나 서울에 있는 사람들이 불법체류, 지방에 와서 근무하는, 지금 우리 중소기업 평균 연령이 50세 이상입니다, 경상북도 북부 지역은. 

○박영서 위원  그러니까 한번 기회를 줘서, 다시 근무할 수 있는 기회를 줬으면 좋겠다는 이런 생각을 하니까 국장님께서 한번 그러한 조건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영서 위원  예, 그리고 유학생들을 유치한다는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도립대학 총장님한테도 말씀드렸지만 회사에서 주 3, 4일 근무를 하고 3, 4일은 학교에서 강의를 듣는 이러한 유학생 유치도 한번 해 보는 방법이 어떤지, 한번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박영서 위원  그걸 조사를 한번 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박영서 위원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박영서 위원  왜냐하면 지역에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저도 마찬가지 중소기업을 운영하는데 인력난이 굉장히 심합니다, 지금. 심한 인력난을 위해서 한번 샘플링을 해서 먼저 시범사업을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당장 많은 숫자를 데리고 오지 말고 어느 정도 인력을 데리고 와서 거기, 예를 들어서 A라는 나라의 A라는 대학을 다니다가 그러한 지식을 가진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면 그런 학생들을 유치해서 시범사업을 한번 해 보고 유치를 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것을 생각해 보시고 시범사업을 한번 해 보자고요. 아시겠습니까? 

○박영서 위원  아니, 급하게 인원을 막 데리고 와서 하지 마시고 학교가 있으니까, 우리는 도립대학교가 있으니까 도립대학교에서 한번 시범사업을 해 보고 나서 유학생을 유치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니까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박영서 위원  그리고 또한, 저는 도립대 총장님한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박영서 위원  안동대학교하고 도립대하고 지금 합병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박영서 위원  그러면 우리 도에서는 지원을 충분히 해 주고 있습니까?

○박영서 위원  예.

○박영서 위원  아니, 2025년도에 통합 안 합니까?

○박영서 위원  그러면 이제 약 11개월 남았는데 충분히 논의하고 도에서도 충분히 지원을 해 줘야 돼. 이것이 왜 그러느냐 하면 지원 없이 통합을 한다는 것은 어려운 상황이거든?

○박영서 위원  그러면 우리 도립대는 통합을 하면 과가 어떻게 됩니까?

○박영서 위원  그러면 이 해외 유학생 유치 지원 이것도 우리 도립대하고 안동대하고 합병을 하면 하실 것이지 않습니까?

○박영서 위원  조금 전에 제가 이야기한 시범사업을…

○박영서 위원  그렇지요. 아무쪼록 이게 잘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박영서 위원  그러니까 시범사업을 해 보고 확대를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당장 크게 해서 인원을 많이 들여오면 관리가 안 되거든.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좋은 방법이 나오는지 해 보고 유치사업을 크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박영서 위원  아무쪼록 잘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영서 위원  그리고 우리 국장님한테 질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국장님. 

○박영서 위원  우리 문경의 문경대학교하고 숭실대학교하고 2월에 MOU를 체결하고 합병을 한답니다.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까?

○박영서 위원  혹시 숭실대학교하고 문경대학교하고, 제가 저번 박성수 국장 있을 때 질의를 했는데 지방소멸기금을 지원해 줄 수 있다.
  우리 지방소멸기금이 얼마 정도 있습니까, 도에? 

○박영서 위원  소멸기금이?

○박영서 위원  그러면 매년 얼마 정도 합니까, 소멸기금을, 보통?

○박영서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숭실대학교하고 문경대학교가 합병을 하면 우리가 그 소멸기금을 얼마 정도까지 줄 수 있습니까?

○박영서 위원  왜 그러느냐 하면 도에서도 지원이 가능하다고 우리 박성수 국장이 이야기를 했고, 그래서 내가 어느 정도 할 수 있느냐고 하니까 한 200억까지는 가능하다, 그런 이야기를 제가 들었는데…

○박영서 위원  국장이 또 바뀌고 나니까, 예를 들어서 합병을 올해 하면 2025년도에는 얼마 정도 줄 수 있는지 이런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해서, 문경대학교하고 숭실대학교하고 합병을 하면 어느 정도 도에서도 지원을 해 주어야 된다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충분한 생각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박영서 위원  그래서 지금 2월 17일인가, 정확한 날짜는 제가 모르겠는데 지사님하고 문경시장님하고 숭실대학교하고 문경대학교가 합병한다는 MOU 체결을 같이 한다니까 충분히 생각해서 혹시 지사님이, 숭실대학교에서 혹시 물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도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금액이 얼마 정도 되는지 국장님이 미리 좀 생각을 하셔서 답을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박영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선하  예, 박영서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일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수 위원  예, 구미의 김일수 위원입니다.
  국장님.

○김일수 위원  저는 다문화가족에 대해서 좀 여쭙겠습니다. 40페이지 보시면 여기 자료에 보면 청송, 영양, 고령으로 이렇게 다문화가족 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잖아, 그렇지요?

○김일수 위원  혹여 여기 세 군데 말고 타 지역에서는 이렇게 운영을 하고자 하는 데가 없습니까?

○김일수 위원  아, 통합 운영되는구나.

○김일수 위원  통합하는 데는 그러면 몇 군데, 어디 어디 있습니까?

○김일수 위원  가족센터로?

○김일수 위원  아시다시피 다문화가족들이 왔을 때 제일 불편한 사항이 언어와 일자리지 않습니까?

○김일수 위원  거기에 대해서 이분들이 일자리를 찾으러 갈 때, 물론 이제 센터에서 지원도 하고 안내도 하겠지만 기업들하고 유대를 좀 많이 가져야 될 것 같아요.
    (박선하 부위원장, 최태림 위원장과 사회교대)

○김일수 위원  사실 기업에서는 사람이 없어서 지금 일을 못 하는 곳도 많습니다.

○김일수 위원  그걸 센터에서 좀 더 철저하게 살펴서 그분들한테 연결해 주는 그런 역할이 필요할 것 같고, 그것을 좀 더 적극적으로 체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김일수 위원  예, 그걸 좀 챙겨 주시고.
  그리고 지난번에 K-드림 외국인 지원센터 혹시 개소한 걸 아십니까? 

○김일수 위원  알고 계시지요?

○김일수 위원  본 위원도 거기에 다녀왔는데 그때 거기에서 나왔던 이야기가 다문화가족들의 애로사항이 무엇이냐 하면 돌봄 어린이집 이것을 굉장히 이야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일수 위원  예, 그렇지요.

○김일수 위원  인구 정책하고 인구소멸하고도 다 연관되어 있는 부분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요?

○김일수 위원  이분들이 와서 정착을 하고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조금 지원을 해 줄 필요가 있다.
  또 한 가지 이것은 사례입니다. 현재 금오공대 학생인데 나이지리아에서 왔어요. 이 친구가 거의 천재 수준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친구의 희망이 대한민국에서 살고 싶대요. 자기는 대한민국에 역할을 하고 싶고 자기 나라로 돌아갈 것이냐 하니까 안 돌아가고 우리나라에서, 대한민국에서 살고 역할을 하고 싶다는 포부를 밝히더라고요. 

○김일수 위원  그래서 이 친구에게 어려움이 무엇이냐고 하니 학비 관련한 부분이 굉장히 어렵다는 이야기를 해요. 장학금 제도를 어떤 제도로 취하는지 본 위원은 정확하게 모르는데 혹시 국장님은 알고 계십니까? 총장님도 옆에 계시는데… (웃음)

○김일수 위원  우리 경상북도에서 유독 이 학생뿐만 아니라 정말 인재라고 생각하는, 선발은 어느 정도 기준을 잡아야 되겠지만, 그렇지요? 그렇게 해서 이 친구들이 우리나라에 정말 중요한 역할들, 또 중요한 업무들을 할 수 있도록, 또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이 장학제도를 하는 것도 어떻겠느냐 그런 생각을…

○김일수 위원  예, 그렇게 좀 챙겨 주시고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태림  예, 김일수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다음 우리 임기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진 위원  예, 수고 많습니다. 임기진입니다.
  우리 지방시대정책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임기진 위원  ’70년대에 보면 ‘아들딸 구별 말고 하나만 낳아 잘 기르자’ 참 50년도 못 내다본 그런 인구 정책이 아닌가 싶은데요. 교육은 ‘백년지대계’라고 늘, 흔히들 이야기합니다만 조금 전에 우리 박영서 위원님 말씀, 질의와 결이 같은 내용입니다.
  지금 다문화가정에서 아이를 둘, 셋씩 낳고도 국적 취득을 못 한 다문화가정이 많아요. 이게 결국은 무슨 이야기냐 하면 국적 취득 요건 과정, 시험을 통과를 못 하니까,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도 하셨지만 법무부에 이 자격요건을 좀 완화를, 애 둘 셋 낳고도 아직 한국 국적 취득도 못 하고 있는 그런 판국에, 있는 사람도 국적 취득이 안 되는데 자꾸 이민정책, 이민정책 이렇게 하시는데 그것도 같이 병행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임기진 위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임기진 위원  본 위원 지역구에도 이런 사례가 여러 건 있습니다. 경북 전체로 따지면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은 꼭 한번 챙겨봐 주시고.

○임기진 위원  이제 인구수가 국가 경쟁력이라는 시대 아닙니까? 우리가 맥시멈을 1억을 잡는지 2억을 잡는지 그건 모르겠지만 내수로 충분히 먹고살 수 있는 국가가 되려면 최소 1억은 되어야 된다는데…

○임기진 위원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은 이 5천만 가지고 여러 가지 사회의… 우리가 저출생, 그리고 지방소멸 이 모든 게 결이 같다고 생각합니다. 사회의 전반적인 문제이지 어디 한 부분의 문제가 아닌 걸로 저는 생각합니다.

○임기진 위원  아이들, 물론 일부 젊은 층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지금 24시간 아이들 다 케어를 해요, 정부에서. 그런데 이 젊은 청년 부부들은 또 생각이 달라요. 근무 시간을 할애를 해서, 근무 시간을 조정을 해서 내가 아이들을 직접 키우고 싶다는 것이지요. 아이들하고 같이 있는 시간도 없는데 아이들을 국가에서 키워주면… 아이들의 사고력이, 어린 시절에 사고가 다 확립이 된다는데 그 사고는 차치하고 정부에서 다 키워주니까 아이만 낳아라, 결혼해라. 이것도 사실 이 정책의 어떤 모순이 아닐까 싶은 생각도 들고요.

○임기진 위원  그러니까 우리 출산 정책도 이제는, 물론 중앙정부의 어떤 정책이 되겠지만 어느 정도는 전환 시기가 오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을 본 위원이 합니다. 무조건, 아무것도 기반이 갖추어져 있지 않은데 아이만 낳아라, 결혼해라 이건 참 모순 아닙니까, 그렇지요?

○임기진 위원  하여튼 다문화가정의 국적 취득에 관련해서는 한번 건의도 좀 해 주시고.

○임기진 위원  또 청년기업 육성 펀드 관련해서 질의 한번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31쪽에 보시면 우리 펀드가 ‘경북 청년애꿈 임팩트 펀드’하고 ‘경북 지역 엔젤징검다리 펀드’ 두 가지가 있지요? 

○임기진 위원  이 사업은 청년펀드를 조성해서 지역의 청년 스타트업 기업 발굴과 투자를 통해 청년기업이 지역 경제의 한 축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기진 위원  각각 50억씩, 총 100억이 맞습니까?

○임기진 위원  청년기업이 지역에 자리 잡기 위해서는 청년기업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져야 하는 반면, 이러한 투자펀드 조성에 대해 낮은 수익률 등으로 인해서 이 펀드에 대한 부정적인 요인이 있는 것은 현실이지요?

○임기진 위원  두 가지 펀드 지금까지 추진 현황은 어떻게 됩니까?

○임기진 위원  또 향후 추진 계획은 있습니까?

○임기진 위원  예, 펀드 조성을 원활히 해서 청년기업 육성 지원이 보다 더 강화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임기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최태림  임기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황명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명강 위원  황명강 위원입니다.
  초저출생 극복이 지금 올해 경상북도의 대화두인 만큼 지방시대정책국의 어깨가 무거울 것 같습니다.

○황명강 위원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024년도 신규 및 역점과제를 한번 봤는데요. 43페이지에 K-U시티 플러스 프로젝트 추진이 굉장히 지금 중요하고 그런 사업인 것 같은데 이게 지금 291억 예산, 이 예산이 추진되고 있는 것은, 올해 역점사업으로 추진되는 것은 항공산업 연계하고 철도산업 연계 이 사업입니까? 

○황명강 위원  22개 시군 중에 17개 시군이 협약이 완료되었다. 이 부분에서 지금 예산이 소요되는 거다, 그렇지요?

○황명강 위원  그러면 지사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22개 시군에 대학, 그 시군과 특성이 맞는 대학 과를 설립한다 이렇게 하셨어요.

○황명강 위원  그게 지금 이 계획 안에 들어가 있는 겁니까?

○황명강 위원  그러면 본 위원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100% 합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가 의욕이 앞서다 보면 22개 시군의 특성에 꼭 맞는 부분이 있을 것이고 이게 또 우리가 잘못, 어떤 부분을 잘못 지정할 때는 그 과가 별 의미가 없을 수도 있거든요.

○황명강 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디테일하게 고민을 하고 지정을 해야 될 것이다, 시간이 좀 늦어지더라도. 올해 22개 시군에 다 하지 않더라도 이건 정말 중요한 일이고, 어느 시군이든 시작을 해 놓았을 때 이것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국장님께나 지사님께도 큰 대미지가 갈 수 수 있다. 그래서 굉장히 그 지역의 분들이 실망할 수도 있고, 그렇지요?

○황명강 위원  그래서 처음 시작할 때부터 고민을 해야 할 것 같고. 또 22개 시군 중에 어느 한 시군이라도 소외되지 않도록. 정말 이 지역에는 이 과가 필요하고 이 사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이러한 대학의 학과와 연계를 시켜야 되겠구나.
  굳이 22개 시군에 본 위원은 다 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확실한 부분을 좀 부탁드리고요.

○황명강 위원  그리고 그다음 44페이지에 보면 경북형 기회발전특구 계획 수립 및 지정 신청이 있는데 여기는 예산이 동반되지 않은 것을 보니까 지금 계획 단계에 있는 것 같습니다.

○황명강 위원  정부에서 그러면 경상북도를 지정합니까, 아니면 어느 시군을 지정합니까?

○황명강 위원  이게 보니까 지방에 기업의 대규모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서 세제 제정, 규제 특례, 정주여건 개선, 굉장히 큰 패키지로 오는 것 같습니다.

○황명강 위원  그래서 이것을 홍보를 제대로 해서 정말 필요한 시군이 지정될 수 있도록, 이것도 굉장히 관심을 기울여주시기 바랍니다.

○황명강 위원  이건 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서, 본 위원이 보니까.
  그리고 그다음 페이지에 생활인구지원센터 구축이라고 있습니다.

○황명강 위원  그래서 이 생활인구라는 게 보니까 인구를 증가시키는 것에는 생활인구가, 정주인구도 있고 생활인구가 있지 않습니까?

○황명강 위원  그래서 서울 지역의 인구를 며칠씩이라도, 단 1, 2일이라도 경북에 머무르게 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바람직한데, 이게 2022년도에도 이런 비슷한 내용이 있어서 본 위원이 찾아봤는데 영남투데이라는 뉴스에 경북도 서울본부 내에 귀농·귀촌 서울센터를 설치하고 이것을 운영했었는데 그다지 크게 성과가 없었던 것 같아요.

○황명강 위원  그래서 이것을, 여기에 지금 예산이 5억인데 서울(마중센터)와 경북(맞이센터), 지금 이 내용상으로는 굉장히 좋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정말 가동했을 때 이게 얼마나 효과가 있을까요?

○황명강 위원  왜냐하면 우리가 마중센터를 설치해 놓아도 찾아오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재경향우회도 있고 22개 시군도 다 서울에 서울본부를 두고 있지요?

○황명강 위원  그분들의 인원도 있고, 그다음에 우리 서울본부에, 서울 어디죠? 서울본부 직원이 8명인가 있을 걸요? 그렇게 있는데 굳이 예산을 투입해서 할 필요가 있나 그런 의미에서 질의를 드립니다.

○황명강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이렇게 질의를 드리고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가 맞이방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좀 해야 된다.

○황명강 위원  이번에는 우리가 전체가 기운을, 힘을 내어서, 설치를 할 경우에는 생활인구지원센터가 구축된다는 것은 굉장히 큰 의미니까 적극적으로 향우회 가동도 하고 타 향우회하고도 연결을 해서 한번, 왜냐하면 서울에 있는 분들이, 경기도에 있는 분들이 경북에 한번 와서 살고 싶어 하는 분들이 많아요, 예상 외로. 바다도 있고, 그렇지요? 특히 경주 지역에 문화·예술인들이 다녀가시면 “나는 노후에 경주에 살고 싶다.” 이런 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많이 아름다운 곳을 부각을 하고 해서 적극적인 행정을 부탁드리고요.

○황명강 위원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할게요.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외국인, 다문화라든가 외국인들이 경북에서 많이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부의 청년을 유입하는 것도 좋지만 다문화가정에서 탄생된 아기들과 이분들이 정착할 수 있는, 정말 우리 경북이 사랑으로 이분들을 안을 수 있는 이런 정책들이 조금 더 확산되어야 된다. 조금 더 나아가야 된다.
  그러면 경주의 고려인 촌이라든가 이런 분들, 거의 6천여 명에 달하는 이런 분들을 우리가 잘 보듬고 키워냈을 때 이분들이 몇만 명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요?

○황명강 위원  그리고 우리 동포들이 있는 우즈베키스탄이나 카자흐스탄이나 키르기스스탄이나 중국이나 이런 곳에 좀 더 우리가 외교, 영향력을 발휘해서 다가가서, 그 중앙아시아를 본 위원도 방문해 봤을 때 너무나 고국을 그리워하고 있어요. 3세들이지만, 3세·4세들이. 그래서 그런 인원들을 유치하는 것도 하나의 인구정책에서는 큰일이 될 것이다.

○황명강 위원  예, 없습니다.

○황명강 위원  보육과 의료.

○황명강 위원  여러 가지 일을 지금 말씀드렸는데 국장님께서 정말 심도 있게 관심을 기울여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황명강 위원  그리고 도립대학교 총장님께 한 가지만 질의 말씀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황명강 위원  지금 입학 정원이 345명에서 110명으로 감축이 되면 예천에 계시는 분들의 상실감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황명강 위원  그래서 지역 안배를 위해서 특화된 학과를 도립대학교에 신설한다든가 그런 대안을 혹시 계획 중에 있으십니까?

○황명강 위원  아, 예.

○황명강 위원  그리고 도립대학교 내에 경상북도 산하기관을 혹시 유치한다든가 이런 부분도 좀 고민을 해 보셨으면 좋겠는데요.

○황명강 위원  유휴공간이 좀 많이 남아 있지요, 건물에도?

○황명강 위원  그래서 경주도 보면 대학생들이 몇천 명에서 500명, 1000명 이렇게 줄어버리는 학교가 있었는데 그 지역이 굉장히 상권이 어려워지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총장님께서 한번 살펴보셔서 신설 학과라든가 또 이런 부분을 잘 좀 해결을 한번 해 봐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황명강 위원  그렇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태림  황명강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다음 우리 질의하실, 김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수 위원  김희수 위원입니다.
  정성현 감사관 지방시대정책국장 부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하를 드립니다.

○김희수 위원  늘 행정사무감사나 업무보고에서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지방시대는 어느 것보다 좀 중요한 그런 역할들, 어느 부서가 안 중요한 게 있겠냐마는 중요한 부서니까, 실제 대한민국을 이끌어가는 경북을 만들려면 지방시대정책국이 그 일을 제대로 해야 가능하지 않겠나 그래 생각합니다.

○김희수 위원  그래서 업무보고를 이렇게 봤을 때 우리가 청년 지원도 좋고 저출산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실제 100세 시대에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것은 75세 정도까지도 충분히 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렇지요?

○김희수 위원  그분들이 경제활동을 겸한 이주, 경북에, 살기 좋은 경북으로 와서 경제활동도 겸하면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사업도 필요치 않겠나.

○김희수 위원  거기에 가장 기본이 되는 게 SOC 사업입니다. 안동에, 도청에, 경북에, 의성에, 군위에, 군위는 뭐 저리로 갔습니다만 길이 좋아야 오지요.

○김희수 위원  포항∼안동 간 도로, 도청이 이리 오고, 언제 끝나노? 서울·경기에 있는 사람들 여기 오려 하면 아프리카 가는 것만큼 멀어요. 그런데 여기에 무슨, 어떻게 와서 살겠노? 본인은 올지 모르지만 가족들이 오기에는, 쉽게 왔다 갈 수 있는, 서울까지 본인 차로 가더라도 3시간 이내에 다 움직일 수 있는 게 경상북도 시군이 된다면 인구 이런 부분, 또 전체 사업도 일어나지 않겠나. 그런 부분도 생각해 보시고.

○김희수 위원  우리 도립대가 이제 안동대와 통폐합이 되지요?

○김희수 위원  4년제만 중요한 게 아니고, 4년제에 대한 얘기도 충분히 했습니다만 특성화, 우리 도립대를 졸업한 학생들이 경상북도 내에 있는 기업에 취업할 수 있고 우리 기업이 도립대 출신들을 선호할 수 있는 그런 산학연 프로그램이 진짜 필요하다.

○김희수 위원  우리가 정원 930명 중에 지금 800명, 정원이 좀 부족하죠, 학생들 현재?

○김희수 위원  그 과에, 지금 16쪽 같네요. 공무원 양성에 졸업 인원 대비 합격률 그러는 2021, 2022, 2023이 295에서 302명 나오는데 행정학과 출신이 302명이 되는 것 아닙니까?

○김희수 위원  학교 전체 졸업생이 302명인데, 우리 도립대 출신의 취업률을 보면 70%에서 2023년도에 75% 정도로 상향이 되었어요, 그렇지요?

○김희수 위원  지금 취업이 다 잘 안되는 시점에서 상당한 성과라 생각하고, 100% 다 하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한 부분도 있고, 그 정도면 우리가 조금만 더 노력하면 80%가 넘어가는 취업률이면 선호하는 대학이 되지 않겠나 그래 하는데.
  7.9%, 8.4% 공무원 양성하기 위한…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에서 숱한 지적을 했습니다.

○김희수 위원  그런데 지금 통폐합해서 다시 행정과로 해서 안동대로 가면서도 그 과를 존치하는 것으로 나오는데?

○김희수 위원  안동대로 넘어가는데 행정과… 공무원 고시촌에 가는 게 낫지요. 공무원 양성을 위해서 우리가 과를 만들어서, 쉽게 얘기해서 기술 배우기 싫고, 아이고 마 그냥 학교 드렁드렁, 졸업장 따자고… 물론 그런 것은 아니지만 그런 학생들이 가는 과가 되어버릴 수도 있다 이거지요.

○김희수 위원  자, 302명 졸업 중에 아이 8명 공무원시험 치기 위해서 이것을 운영해야 되느냐고.

○김희수 위원  총장님, 잠깐만요.

○김희수 위원  어떤 과든, 행정학과가 아니더라도 어떤 과든 자기가 노력해서 공무원이 되겠다고 하면 자동차학과가 공부해서 공무원시험 치면 되는 거예요.

○김희수 위원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요?

○김희수 위원  행정학과, 이게 지금 공무원 합격 현황, 행정학과 출신인지 아니면 졸업 인원 대비 그러면 다른 과, 여기 자치행정과 6명, 토목공학과, 축산과, 군사학과, 생활체육과 이래서 나왔으면 자치행정과 6명이나 토목공학과 5명이나… 자치행정과가 왜 필요하느냐고?

○김희수 위원  공무원 안 하는 사람은 뭐 하는교, 그러면?

○김희수 위원  일반 기업 취직이, 행정직이 옛날에 행정관리가 많았을 때는 모르는데 시대가 바뀌어서 전부, 시대가 바뀌기 전에 전부 넥타이 매고 싶어 했는데 지금은 시대가 바뀌어서 자기 기술만 있으면 다 먹고살아요.

○김희수 위원  얼마나 좋아요? 일자리가 넘쳐나는 게 전 세계에 대한민국이라. 취업 안 하는데 가장 젊은 층이 많은 게 대한민국이라. 편하고, 돈 많이 받고, 좋은 자리만 가려 하니 그렇다 이거지요. 그러니 행정과 나와서 ‘아이고 뭐 공무원 안 돼 버리고 나면 대학원 가지.’ 대학원 가서 대학교수나, 또 어디, 공무원 안 되면 그러면 뭐 하노? 어느 기업에서 그분들을 채용해서 일거리를 주겠느냐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내가 기우일지 아니면 노파심일지 모르지만 이렇게 보편적으로 봤을 때 시대적으로 행정과는 지금 뒤처지고 있다. 꼭 보면 이제 만학도들이 직장생활을 하면서 대학은 졸업해야 되고 그러면 가장 선호하는 게 행정하고 사회과학이라. 사회과학이 아니라 사회…

○김희수 위원  거기는 그냥 다니면서 졸업장 받을 수 있는 거니까. 그러면 직장생활을 하는 사람들로서는 졸업장 때문에 그럴 수 있다 그러는데, 예를 들어서 토목과 나와서 일하다가 또 토목과 대학원 나오고, 대학 나오고, 공부가 억수로 힘들단 말입니다. 안 하려 하지. 행정과는 그냥 줄서서 다 들어가는데, 어느 대학 나왔다.
  혹여 그런 일 때문에 존치하는 과가 되지 않겠느냐. 그러려면 차제에 안동대 너희 행정과 하라 이거지, 통합하면.

○김희수 위원  우리는 우리 대학생들이 우리 경상북도를 넘어서 대한민국의 기업들이 진짜 필요로 하는 인재 양성을 하자고.

○김희수 위원  그것이 우리 대학의 특성화고 우리 대학이 사는 길이 아니겠나. 4년제 된다 해서 중요한 게 아니고.

○김희수 위원  여기 자동차학과 같은 과는 지금 보니까, 현지에도 가 봤습니다만 아주 고무적이라. 지금 외장 도색하는 것이라든지 이런 것. 그리고 그 애들 나오면 어디에 가도 취업해요.

○김희수 위원  기름 좀 묻힌다 해서, 손톱 밑에 기름 있다 해서 시집 안 올 여자들 있는 것도 아니고 시대가 바뀌었다고.

○김희수 위원  돈 많이 벌고, 편하고, 그들도 토요일·일요일 다 놀아요.

○김희수 위원  그러면 아무런 미래비전 없는, 학교만 다니는 과를 우리가 유지하면서 해야 되겠다 하는, 그래서 뭐 취업률 안 된다. 이들 빼버리면 취업률이 올라갈 수도 있다는 말이지.

○김희수 위원  꼭 그래라 했는 이야기는 아니고 어차피 이제 안동대와 그 부분이 이루어졌으니까 우리는 우리가 특화된 과를 좀 더 이렇게 면밀하게 줄여서 경북도립대를 아주 취업 위주로, 기술 위주로, 그 사람들이 여기 나오면 어디에 가도 먹고살고, 대한민국 어느 직장에서도 환영한다, 그런 과로 만들어 갈 수 있도록 같이 노력을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희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태림  김희수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이칠구 위원님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칠구 위원  예, 저는 보충 질의가 아니고, 나는 또 우리 정책국하고 도립대하고 구분해서 하는가 싶어서 아까 하다가, 그래서 지금 도립대학에 대해서 질의하려 하는데…

○이칠구 위원  총장님 임기가 얼마 남으셨습니까?

○이칠구 위원  8월 말요?

○이칠구 위원  아직 8개월 남았네요?

○이칠구 위원  (웃음) 총장님, 제가 참 도립대학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 전부 다 마찬가지입니다만 생존의 위기까지 우리가 닥쳐왔다고 보면 되거든요. 그래서 정부에서 글로컬대학 이렇게 해서, 쉽게 말하면 글로벌과 로컬 이렇게 해서 이제 지방대학을 살리려고 하는 그런 정책이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단순하게.
  그런데 지금 이제 다행히도 글로컬대학에 우리가 포함이 되었고 안동대하고 통합을 앞두고 있는데 누구보다도 우리 총장님께서는 도립대학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상황들을 꿰뚫어 보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안동대학하고, 안동대학은 쉽게 말하면 국립대 아닙니까? 국립대에 도립대가 합해지는 경우, 사례라고 보면 되는데, 최선책을 찾는 과정에서 총장님의 지혜가 상당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제 임기를 마치고 난 다음에 또다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어떤 역할을 맡으실지, 학교하고 어떤 관계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어쨌든 간에 총장님께서 나름대로 소신을 가지고 글로컬대학으로 진행하는 과정에, 이제 지금은 우리가 아주 객관적인 잣대에서 안동대와 도립대, 국립대와 우리 도립대의 관점에서 제대로 된 작품이 나와야 되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가장 현재 우리가 고민하고 있는 것은 뭐냐 하면 고령화와 저출산입니다. 그 두 가지 문제를 두고 어떻게 해법을 찾아내느냐 하는 게 저는 관건이라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칠구 위원  그래서, 저는 제가 포항시에서 기초의원 할 때, 그때 제가 평생학습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졌었어요. 지금 일본은 이미 30, 40년 전에 평생학습이 아주 활성화되어서 자리 잡고 있거든요. 거의 자리를 잡아갑니다.
  향후에 저출산과 고령화를 병행해서 문제 해결을 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 평생학습을 어느 대학에든 활성화시켜야 됩니다.

○이칠구 위원  그렇잖아요, 그렇죠?

○이칠구 위원  그래서 나는 지금 현재 올해의 제도도 보면, 간단하게 여기에 보니까 17쪽에 평생학습 지원이라고 해서 단편적으로 나와 있는데 평생학습을 만약에 우리가 글로컬대학이 합병하는 과정에서, 나중에 향후 진행하는 과정에서도 평생학습에 대한 부분을 상당히 큰 비중을 두고 다뤄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칠구 위원  자원이 없잖아요. 학생이 없는 학교가 존립할 수가 있습니까? 현재는 가능한 것은 바로 평생학습을 활성화해야만, 학령인구가 지금 현재 거의 없잖아요. 거의 소멸단계가 다가오고 있거든요.

○이칠구 위원  그런 부분과, 그런 부분들도 될 수 있으면 우리 지역에 있는 학생들, 그 학령인구에 해당되는 지역에 있는 청소년들이, 학생들이 외지로 나가는 것을 막아주고 그다음에 학교 재정을 유지하고 또 학교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평생학습을 활성화해야 된다는 거죠. 그것을 다른 타 도시와 아주 차별화해서 경북의 학습, 우리 경북 글로컬대학이 평생학습을 어떻게 운영하느냐? 또 거기에서 예를 들어서 학위 전수 문제라든가 아니면 또 여러 가지 여기에 대해서 오는 사람들이 호감을 느껴야 될 것 아니에요? 평생학습에 본인들이, 만학도도 있겠지만 나이 드시고 오기 위해서, 대학 졸업하고 대학원 졸업한 사람도 올 수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렇죠?

○이칠구 위원  그걸 어떻게 다양화하느냐? 그리고 또 거기에 만약에 평생학습 과정을 거치고 난 이후에 개인한테 얻어지는 성과가 뭐가 있느냐 이런 부분들이거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한 철저한 준비가 지금부터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칠구 위원  본 위원은 평생학습에 대해서 제가 포항의 위덕대학. 경주 지역에 있습니다만 포항의 학생들이 70, 80% 차지하고요, 교직원까지. 거기가 사실 가장 먼저, 벌써 10년 전부터 평생학습을 활성화시켜 나가고 있거든요. 사실은 본학생보다 평생학습이 사람들이 엄청… 이게 결국은 학교와 사회 간의 격차를 해소하고 거기에 대한, 글로컬대학의 태동 의미도 거기에 있다고 보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이칠구 위원  그렇게 봤을 때 평생학습을 어떻게 활성화시켜 나가느냐 하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제 2023년, 2024년 이래 가지고 10개, 10개죠, 그렇죠?

○이칠구 위원  그리고 2025, 2026 해서 5개, 5개 이렇게 30개 대학이라고, 정부 발표는 그렇게 나왔잖아요.

○이칠구 위원  그렇게 해서 1000억이 지원이 됩니다.

○이칠구 위원  저는 참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1000억이라는 부분에 이렇게, 사용하는 용도가 제한되어 있기는 하지만 그렇잖아요, 그렇죠?

○이칠구 위원  이런 기회가 거의 없다고 저는… 다른 건 몰라도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이 부분은 정말 참 잘한 정책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 차제에 우리 도립대학이 글로컬대학에 선정이 된 겁니다. 그러면 그걸로 해서 우리가 좋아할 게 아니고 조금 전에 본 위원이 언급했던 평생학습을 비롯한 여러 가지 다양한 방향으로 철저한 준비가 전제되어야 한다는 거죠.

○이칠구 위원  그런 부분에 계시면서 아직까지 8개월이라는 기간이 남았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에, 본 위원이 제안한 것은 이 부분에 하나입니다. 더 많은 다양한 그런 어떤 부분들이 잠재하고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그런 것을 발굴해 내서, 이런 글로컬대학이 정말 제대로 성공적으로 전국적인, 현재 선정된 곳 중에서도 우리 안동대학과 도립대학의 글로컬대학이 정말 성공적으로 다른 데에 비해서 우리가 정말 벤치마킹할 수 있는 그런 대학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계시는 동안에, 아마 제가 봐서는 더 계실 것 같은데, 있는 동안에 같이 좀 머리를 싸매고 지혜를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칠구 위원  우리가 조금, 도립대학에서 조금씩 내려놓으면 안동대학에서 또 접근해 오는 방법이 있을 거예요.

○이칠구 위원  통합하는 과정에서는 중요한 것은 글로컬대학이거든요. 거기에 안동대와 도립대의 의식이 사라져야 됩니다.

○이칠구 위원  둘 다 윈윈 할 수 있는, 결과적으로는 경북의 도립대와 안동대가 통합되는 글로컬대학이 성공하는 이런 큰 목표를 가지고 가야 되지, 눈앞에 있는 것 보다가는 소탐대실할 수가 있거든요.

○이칠구 위원  총장님 계시는 동안, 아마 저는 생각에 더 계실 것 같은데, (웃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칠구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태림  이칠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또 보충 질의 없습니까? 
  없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장시간, 2시간 10분 동안 우리 지방시대, 도립대학의 업무보고를 잘 받았습니다.
  지방시대국장님.

○위원장 최태림  존경하는 박선하 위원님부터 해서 이칠구 위원님이 이웃사촌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정말 우리 이웃사촌 의성에 시작할 때 우리 위원들이 다 현장도 갔고 그분들하고 대화도 이루어봤고 했는데 요즘 끝났지요, 그렇지요?

○위원장 최태림  3년 끝났는데 제 시각으로 볼 때요, 그 당시에 목표가 청년들을 한 150명 유입해서, 또 LH에서 아파트 140세대를 지금도 짓고 있지요? 아직 덜 지었고, 그걸 국민들한테 요즘 공모를 하더라고요. 청년들이 들어올 사람이 없으니까 공모를 하고 있던데, 우리 국장님이 거기에 한번, 끝났지만 부임하고 한번 가 봤습니까?

○위원장 최태림  가 봤고요?

○위원장 최태림  여기 담당 과장이 누구입니까? 정책과장입니까?

○위원장 최태림  가 봤어요?

○위원장 최태림  가 보니까 어떤 느낌이 들어요?

○위원장 최태림  조금 미흡한 게 아니라 많이 미흡하죠? 많이 미흡한데, 또 올해, 작년부터 영천하고 영덕에 400억이라는 돈을 투자해서 하지요?

○위원장 최태림  지금 그 400억은 5 대 5죠? 도비 50%, 시군비 50% 맞지요?

○위원장 최태림  그런데 아까 존경하는 박선하 위원님이 지난해에 행정감사 시작해서 예산안 할 때도 장애인 자립도를 좀 청년들 할 수 있도록 해라 했는데 여기 계획서를 보니까 그런 계획서가 전혀 없어요. 아까 국장님 물론 공모도 했다 이러는데, 결론적으로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양 시군에서, 영천시하고 영덕군에서 얼마만큼 관심을 가지고 장애인을 한두 명이라도 채용할 수 있는 역할을 하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위원장 최태림  그걸 시군하고 한번 대화를 해 봤어요? 안 해 봤죠?

○위원장 최태림  자, 그리고 이제 우리 담당 국장들이, 김호섭 국장부터 해서 2명이 바뀌었어요.

○위원장 최태림  이제 우리 국장님이 세 번째 들어왔는데 그 전자의 국장들이 수도 없이 우리 위원들이 그 이야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큰 관심을 안 가진 것 같아요, 오늘 보니까. 국장님 부임하고 이제 한 달도 안 되었지만 이 분야에 대해서 한 번 더 깊게 생각해서 공모로만 끝내는 게 아니고 한 번 더 적극적으로 하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위원장 최태림  또 작년에 100억 원이 투자되었죠? 4년 동안 400억이니까?

○위원장 최태림  그러니 성과를 보니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없는 것 같은데 한 번 더 국장님이 담당 과장들하고 직접 나가 보고 혹시 저희, 저한테 보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저희도 또 우리 위원들을 모시고 영천·영덕을 한번 방문할 입장이 되나 안 되나 먼저 확인해 보시고 나한테 보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위원장 최태림  또 우리 김일수 위원이나 임기진 위원 다문화가족 참 좋은 얘기를 해 주셨는데, 현재 불법으로 체류하면서 자기네들끼리 눈이 맞아서 아기를 낳은 사람이 내 주위에만 해도 한 6, 7명이 돼요. 걔들은 결론적으로 국적이 없잖아, 그렇죠?

○위원장 최태림  야, 이 문제를, 제가 개인적으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겠냐?’ 이 부분을 잘만 기술적으로 또 법적으로 잘 이용하면 결국 소멸지역의 인구정책도 해당이 되는 거죠, 그렇죠?

○위원장 최태림  이것을 한 번 더, 국장님이 부임했으니까 담당 과하고 상의해서 토론을 해서 법무부하고 상의를 하든 건의를 하든 이것을 효율 있게 좀 한번, 경상북도라도 이 아이들이 얼마만큼 있느냐 한번 파악 정도 해 주는 게 맞다. 그것 동의하시죠?

○위원장 최태림  그렇게 한번 좀 힘들더라도 파악을 해 주시고요.

○위원장 최태림  도립대학교 김규덕 홍보처장님.

○위원장 최태림  지금 도립대학교가 제대로 홍보가 된다고 보고 있습니까?
  앉으세요.

○위원장 최태림  처장님, 됐고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질의를 드렸느냐 하면 현재 홈페이지가, 도립대학교.

○위원장 최태림  제대로 운영되고 있다고 봅니까?

○위원장 최태림  예, 됐습니다. 됐고요. 관리를 매우 매우 잘하시더라고요. 홈페이지가 보니까요, 2018년 기준 취업률, 2020년 홍보영상, 코로나19, 과거의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어요. 제가 들어가 보니까, 제가 잘못 들어갔나 모르지만.
  앉으세요.

○위원장 최태림  결론적으로 우리 김규덕 처장님은 기획홍보처장이죠?

○위원장 최태림  책임자죠?

○위원장 최태림  그 홈페이지에 관련된 내용을 알아도 문제고, 또 모르면 더 문제입니다. 맞지요?

○위원장 최태림  맞잖아, 그렇지요?

○위원장 최태림  대학 홍보에 관련해서 홈페이지라는 것은 그 대학의, 도립대학의 얼굴과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3년 전의 내용이 아직까지 홈페이지 전면에 떠 있고, 정말 통합을, 안동대하고 통합이 되지만, 그 홈페이지에 먼저 올려서 학생들이 보고 ‘아, 앞으로 도립대학으로 가도 이게 4년제가 될 수도 있고, 이게 희망이 있구나.’ 이런 홈페이지를, 누가 봐도 대학에 가야 되겠다는, 진학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져야 되는데 위원장이 볼 때는, 어제도 내가 들어가 봤어요. 전혀 관리가 안 되고, 대학에 대한 신뢰도가 제가 볼 때는 완전 추락하고 있다. 그것 동의하십니까, 처장님? 동의는 못 하겠지요, 그렇지요? 2억이나, 3억이나 들여서 홍보물을 제작했는데도 불구하고 본 위원장이 볼 때는 이러니까 참…
  주요업무보고 자료 내용에는, 도민과 홈페이지를 방문하는 분들에게 충분히 인식을 심어주실 것이다. 이렇게 자료도 올렸지만요, 그 주요업무보고는 의회와 집행부 보고용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정말요. 이 자리에서 항상, 작년에도 해 보고 했는데, 이 업무보고를 하고 돌아서면 우리 여기 계신 존경하는 위원들 얘기는 다 잊어버려요. 다 잊어버리는데, 우리 처장님, 이거 끝나거든 도립대학교의 홈페이지에 홍보가, ‘위원장이 말을 이렇게 하던데 제대로 됐나?’ 정말 꼭 한 번 더 확인해 보고, 지금도 투자를 했지만 더 투자할 수 있는 방향이 있으면 정말 적극적으로 해서 홈페이지가 제대로 관리될 수 있도록 부탁드릴게요.

○위원장 최태림  말로만 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개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태림  우리 총장님, 그럼 뭐 궁금한 것 있는가요?

○위원장 최태림  예, 그럼 이제 통합 내용도, ‘이렇게 해서 앞으로 미래가, 도립대학이 이렇게 가겠다.’ 해서 제대로 된 그림도 올려주고 이래야 되는데 3년 전의 것, 코로나19가 나오고, ‘와, 이것 대학이 제대로 관리하는가?’ 저는 진짜 실망했어요.

○위원장 최태림  예.
  또 우리 구자희 과장님.

○위원장 최태림  항상 든든한 우리 과장님인데,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질의할게요. 주요업무보고 50페이지에 보면 외국인 유학생 1만 명 유치 프로젝트에, 거창하게 나왔는데요. 제가 궁금한 게 뭐냐 하면 이 사업을 이래 보니까 8개 단위사업으로 2027년까지 1만 명 유치, 맞지요? 이것 지비사업 아닙니까, 외국인?

○위원장 최태림  누구인가요?

○위원장 최태림  거기서 해요?

○위원장 최태림  이것 교육과에서 하고, 외국인공동체과장 아니고?

○위원장 최태림  어차피 외국인을 구 과장이 유치를 해야 될 것 아니야?

○위원장 최태림  유치는 그러면 대학교 역할이고?

○위원장 최태림  그러면요, 그 유학생의 양적 확대를 위해서 문턱을 낮추면 유학생의 질이 떨어지고, 또 불법체류자를 양성할 수 있다는 것이 좀 우려가 된다고 본 위원장이 보고 있고요.
  그런데 교육에 대해서, 우리 교육과에서 지금 그런 교육을 하고 있습니까? 

○위원장 최태림  최선을 다해서 노력한다 그러는데, 그건 감독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나는 그게 의문이에요. 일은 아무리 한다고 하고, 학교만 이제, 각 대학마다 위임해 주고, 경북은 이제 예산만 좀 편성해서 그 대학마다 해 주고 하면서,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행정에서. 그러니까 내가 물어보는 겁니다. 정말 이런 우수한 학생들이 와서 우리 경상북도에서 취업, 교육, 정주까지 할 수 있는 역할을 행정이 좀 해 줘야 됩니다, 해 줘야 되고. 그에 대한 행사만 거창하게 해서 ‘의원님, 오십시오.’, 학교 총장님들 다 와서 불과 1시간 정도 행사하면서 그 많은 행사비를 들여서, 볼 때 보여주기 형식으로, 윗사람한테 보여주기 형식, 이렇게 내가 봤기 때문에 이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정말 알차게 외국인 학생들이 들어와서 우리 경상북도에 정주할 수 있고 취업도 할 수 있는 그 역할을, 우리 교육과에서 철두철미하게 감시도 하고, 지켜봐 주시기를 꼭 부탁드릴게요.

○위원장 최태림  또 우리 평생진흥원의 임주승 본부장님.

○위원장 최태림  지금 행복대학이라고 합니까, 도민대학이라고 합니까? 정확하게 명칭이 뭡니까?

○위원장 최태림  도민행복대학이지요?

○위원장 최태림  1년에 몇 명씩 배출합니까?

○위원장 최태림  대부분 나이가, 평균 몇 세쯤 됩니까?

○위원장 최태림  많이 젊어졌어요?

○위원장 최태림  내가 가보니 한 80대…

○위원장 최태림  깜짝 놀랐네. 나는 이제 보통 한 70세 이상인 줄 알았더니 30대도 있어요?

○위원장 최태림  교육비를 3 대 7로 하다가 제가 이제 100% 도비와, 도지사님이 사안을 내서 했기 때문에 100% 도비로 하라고 해서, 억지로 내가 양보를 해서 5 대 5로 했지요?

○위원장 최태림  이 교육은 상당히 필요한 교육과정이다.

○위원장 최태림  또 연세 많은 어르신, 심지어 80 넘은 노인들도 많더라고요, 보니까요.

○위원장 최태림  시군 단위, 군 단위는 특히 더하더라고요.

○위원장 최태림  그분들의 얘기가 치매도 예방되고, 자기가 배운다는 것을, ‘참, 기역 자도 몰랐는데 여기 들어와서 일기도 쓰고, 참 배운다는 보람이, 삶의 질이 많이 높아졌다.’ 연세 80세 넘은 노인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위원장 최태림  이것을 조금 확대를 해서, 예산이 더 들어가더라도 내년부터 확대를 좀 할 필요성이 있다 생각하는데 우리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해요?

○위원장 최태림  그렇게 해 주시고요.

○위원장 최태림  그리고 원장 자리가 몇 년째 비었어요?

○위원장 최태림  그러면 원장 자리 없애 버려도 되겠네? 본부장 체제로 가도 되겠네.

○위원장 최태림  아니, 그럼 본부장님이 원장으로 승진하십시오.

○위원장 최태림  아니, 답답해요. 그 원장 자리를 없애든가, 제가 볼 때는 한 3년 이상, 넘었는데…
  원장 사택도 있지요? 

○위원장 최태림  없어요? 있지요?

○위원장 최태림  없어요? 옛날에는 거기 있었는데…

○위원장 최태림  없고…
  그러면 거기 본부장이 2명이지요? 

○위원장 최태림  거기 2본부가 꼭 필요합니까?

○위원장 최태림  내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행정사무감사에서 이런 지적이 나왔는데 아직까지 아무 조치가 없어요. 누구 하나 어떻게 하겠다고 보고한 사람 없고, 본부장도 그렇고.
  담당 과장 누구지요? 

○위원장 최태림  교육협력과장이지요?

○위원장 최태림  이제 부임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모르지만, 그것 꼭 조치를 해서, 꼭 2본부장으로 갈 필요 있느냐, 그 작은 조직에. 제가 볼 때는, 지난 행정사무감사에도 이야기했지만 본부장 1명 하면 됩니다. 안 그러면 지사님한테 보고를 해서 원장 체제를 없애버리고 2본부장 체제로 가든가, 이것 좀 빨리 해서 보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위원장 최태림  아니, 결론적으로 이 임명권은 지사가 가지고 계시지만 밑에서 과장이나 우리 국장이, 부임한 지 한 달도 안 되지만, 이런 것을 빨리빨리 해서 추진을 안 하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3년이나 공석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위원장 최태림  인정하지요?

○위원장 최태림  인정하면, 우리 국장님.

○위원장 최태림  마무리해서 우리 임주승 본부장이…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이야기 나왔지만, 평생진흥원이 작은데도 불구하고 굳이 2본부장 체제로 가서, 그것이 공무원 자리 배정 아닙니까, 맞잖아요? 

○위원장 최태림  1본부장 체제로 가고, 안 그러면 임주승 본부장을, 두 분 중에 본부장 1명을 승진을 시켜주든가 원장을 채용하든가 이래서 빨리 체계가 잡히도록…

○위원장 최태림  말로만 하지 말고.

○위원장 최태림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정말 장시간, 12시 반입니다만, 우리 지방시대국·도립대학교 업무보고에 진지한 질의를 해 주시고, 또 답변해 주신 우리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또 우리 지방시대정책국장이 부임한 지가 한 달도 안 됐는데 많이 아네요? 공부 많이 하셨네. 그러니까 오늘 어떤 의지를 가지고 우리 위원들이 질의한 내용을 꼭 다시 확인하고 과장들하고 다시 토론을 해서, 그 이웃사촌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한번 현지답사를 갈 수 있도록, 나한테 보고를 해 주시고요.

○위원장 최태림  또 밖으로 문 열고 나가서 잊어버리지 말고 꼭 한 번 더, 우리 위원들의 발언에 대해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꼭 한번 검토를 해서 그 문제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문제에 대해서는 그 발언한 우리 위원들한테 꼭 개별적으로 가서 보고도 해 주시기를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태림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지방시대정책국장, 그리고 총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최선을 다해 업무보고를 준비하고, 또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데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과 특별히 당부한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추진 과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2항 지방시대정책국 소관 2024년도 업무보고의 건과 의사일정 제3항 경북도립대학교 소관 2024년도 업무보고의 건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은 제4항 경상북도 은둔형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순서입니다만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1분 회의중지)
(14시 6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태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

○위원장 최태림  의사일정 제4항 경상북도 은둔형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남영숙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영숙 의원  안녕하십니까? 상주 출신 남영숙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최태림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항상 도정 발전과 도민의 행복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19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경상북도 은둔형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은둔형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태림  남영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전자문서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전자문서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참조) 
  경상북도 은둔형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48조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아동정책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태림  여성아동정책관, 수고했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경상북도 은둔형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우리 존경하는 남영숙 의원님, 고생했습니다. 
    (퇴장)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

(14시 12분)

○위원장 최태림  의사일정 제5항 여성아동정책관 소관 2024년도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업무보고 중 일반현황 및 2024년 추진성과 등은 기이 배부된 유인물로 대체하고 2024년 추진계획 부분에 대해서만 보고받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여성아동정책관님 나오셔서 간부소개 및 2024년도 추진계획 위주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태림  여성아동정책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김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수 위원  포항 출신 김희수 위원입니다.
  아이와 부모가 행복한 젊은 경북, 여성이 살기 좋은 경북을 위해서 많은 활동을 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업무보고 잘 받았습니다. 
  지금 유치원과 어린이집 유보통합이 진행되고 있지요, 그렇지요? 

○김희수 위원  수차례 본 위원이나 우리 선배·동료 위원들께서 지적한 부분들인데, 작년 2023년도에 보니까 ‘어린이집 운영 지원’ 해서 소규모 환경개선 사업비를 개소당 100만 원 이내에서 해 줬고, 842개.

○김희수 위원  올해 2024년도 보니까 개소당 145만 원 정도 책정된 것 같아요. 24쪽에 868개, 12억 6200을 편성한 것 같은데…

○김희수 위원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가 운영하고 있는 어린이집 실태, 개소라든지 이런 것은 파악이 됐잖아, 그렇지요?

○김희수 위원  우리가 교사라든지 기타, 또 학습지원비 등등은 유치원에 뒤지지 않도록 지원을 해 줬고, 조례도 만들고 했는데 시설 부분에 대해서…
  지금 어린아이들이, 취학연령이, 자꾸 줄어들고 저출산 시대에 어린이집이… 
  우리 ’60년대, ’50, ’60, ’70년대, ’80년대까지는 사학이, 사립이 대한민국 교육의 일정 부분을 감당하고 그것이 대한민국의 오늘을 만든 것도 주지의 사실입니다. 그런데 사학재단이 이제 힘들어지고, 아이들이 줄어들고, 어떤 수익구조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로 어려운 상황에서 공립유치원과 사립유치원, 또 공립어린이집과 사립어린이집 이 시설 부분에 대해서, 어떤 어린이집은 건물 지은 지 30년, 40년 된 데 있을 것이고, 그건 리모델링했겠지마는, 혹여 화장실이라든지 비위생적인 주방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는지, 그들을 환경 개선하라고 보내본들 수리 못 한다는 얘기지요. 일례로 몇 년 전에 그런 민원이 들어와서 하니까 지원해 줄 수 없다고 나왔어요. 나왔는데, 140만 원 줘서 과연 뭐를 해 줄까? 그리고 그 사유재산에 대해서 우리가 예산을 투입해서 리모델링한다고 한 지, 현대화한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또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결국은 거기 다니는 우리 어린이들이 피해를 보고 있지 않느냐? 쾌적한 환경이 아니고 벽지부터, 예를 들어서 모든 것이 좀 낙후됐다는…

○김희수 위원  새로운 건물, 아주 좋은 데 있는 아이들보다, 왜 그 아이들이 그런 차별을 받아야 될까? 차제에 대한민국 전체, 국가가 전부 어린이집을 공립으로 만들어 주고 국가 예산을 투입해 주면 교육에 형평성이, 골고루 될 건데…
  내가 사는 집 옆에 공립어린이집 있으면 당연히 거기에 가지요. 어린이집이 있는데 어떻게 몇십 ㎞ 밖에 가겠느냐고? 자기 사는 주거 가까운 데 있는 어린이집이라든지 유치원에 아이들을 보낼 수밖에 없잖아? 그런데 이 지원을 해 준다면 면밀히 검토를 하고, 시설 환경개선을 해야 된다면 제대로 해 주고 거기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나중에 재산을 매각한다든지 했을 때 권리금으로서 우리가 받아낸다든지 그렇게 하더라도 환경개선을 해 줘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100만 원 이내로 해서 뭘 하겠느냐고? 도배도 안 되는데… 집중과 선택을 해 가지고, 이번에 868개소에 대한 예산을 해 놨는데 2023년도는 개소당 100만 원 이내 이렇게 해 놨다고. 100만 원 이내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좀 더 노후화된 것을 당겨서 많이 해 주고, 또 그다음에 다른 것을 해 주고 이렇게 한다면 모든 시설을 현대화시켜 줄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좀 파악해 주면 좋겠고. 
  전체 어린이집 환경을 한번 각 시군을 통해서라도 실태를 파악하고 해서 도에서 어떻게 지원할 수 있는지, 어떻게 계도를 할 수 있는지를 한번 고민해 봤으면 좋겠다. 

○김희수 위원  그리고 교사들 처우라든지 이런 것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시설 부분에 대해서 100만 원, 150만 원, 이것 지원해 주나 마나지 않느냐?

○김희수 위원  100만 원 지원해 줘서 100만 원어치 도배하고 나면 끝난다고.

○김희수 위원  500만 원 들지 1000만 원 들지, 드는 대로 해 주되 그 부분에 대해서 보완책을 마련하고, 또 다음, 그보다 좀 나은 어린이집은 다음 연도에 하더라도 제대로 해 주자는 이야기지요.

○김희수 위원  그래요. 그렇게 해 주시고.
  우리 대단지 아파트, 신규아파트 어린이집의 학부모들하고 옛날, 오래된 어린이집의 학부모들이 놀러 가서 봤을 때, 시설이나 내부를 봤을 때 상당히 박탈감을 느낄 수 있다 이거지요. 오래된 아파트, 저가 아파트 산다 해서 어린이집까지 그렇게 노후화된 데 보내야 될 정도로 차별을 받아야 될까? 그런 부분에 한 번 더 신경을 써주고…

○김희수 위원  우리 아이들이 좋은 환경에서 튼튼히 잘 자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희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태림  김희수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다음에 우리 황명강 위원님, 만날 꼴등 했는데 오늘 일찍 하십시오. 질의해 주십시오. 

○황명강 위원  황명강 위원입니다.
  여성정책관님, 수고 많습니다.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면 첫 장에, 21페이지에 ‘여성의 경제·사회활동 촉진 및 일·가정 양립 지원’이 나와 있는데, 그렇지요? 

○황명강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 부분만 확실하게 잘 정리되고, 우리 여성들이 일·가정, 요즘 일 안 하는 여성들이 많지 않잖습니까, 그렇지요?

○황명강 위원  거의 다 자기 일을 가지고 있으니까, 잘되면 우리가 초저출산을 얼마든지, 저출생, 초저출생이지요, 요즘? 탈피할 수 있으리라 생각되고.
  그래서 이제 여기 분야에 보면, ‘일·가정 양립을 위한 함께 돌보고 함께 일하는 사회 조성’ 여기에서 여러 가지, ‘일·육아 함께하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한 가족친화경영 활성화 지원’ 이렇게 있는데 이 부분에서 우리 정책관님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무엇인지 한번 말씀해 주세요. 

○황명강 위원  그렇지요?

○황명강 위원  여기에 마지막에 보면 ‘초등맘’, 초등학생을 가진 엄마들에 10시 출근제를 도입하는 중소기업에 장려금을 지원한다고 나와 있어요.

○황명강 위원  이런 부분은 정말, 우리가 어떤 정책에 있어서 허공에서 맴돌고 있는 정책들이 있는 반면에 이런 정책은 정말 제대로 정착이 되면 이것은 확실하게 효과가 좀 있을 것 같다. 이건 굉장한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합니다.

○황명강 위원  그래요?

○황명강 위원  아, 그렇죠?

○황명강 위원  그다음에 22페이지에 보면 ‘맞춤형 가족서비스 제공으로 삶의 질 향상’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보니까 한부모 복지시설 운영, 한부모가족, 그 가정이 제대로 된 가정도 있고 한부모가족도 있고 그렇죠?

○황명강 위원  그런데 하나 더 추가하자면 크게, 경상북도에서 크게 많지는 않지만 미혼모 가정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황명강 위원  그런 부분을 우리가 이제 어떻게 돌보고 있는지 그런 것도 좀 관심을 기울여야 하지 않겠나 싶거든요.

○황명강 위원  아, 그렇습니까?

○황명강 위원  한부모 복지시설이 8개소가 있는데 경상북도 내에 어디 어디 있죠?

○황명강 위원  이 시설에서는 이제 어떤 안정을 취하게 하고 그 이후에 또 지원하는 게 있습니까? 이분들이…

○황명강 위원  자립할 수 있도록?

○황명강 위원  좋은 제도입니다.
  그리고 31페이지에, 이제 마지막 질의를 한번 드려보겠는데 경상북도 비인지 역량강화센터가 운영되는데 이것은 올해 시작되는 사업입니까?

○황명강 위원  그렇습니까? 지금 봤을 때 개인적으로 ‘참 좋은 사업이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그동안에 최근 통계가, 5년간 영유아 발달평가 건강검진 결과에 따르면 발달 지연이 의심되는 심화평가 권고 판정을 받는 영유아 비율이 늘어난다 그러죠?

○황명강 위원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경상북도에서 정말 출생률이 낮은 것도 끌어올려야 되지만 또 출생된 아이들을 건강하게 잘 길러내는 것도 굉장히 큰 역할이잖아, 그렇죠?

○황명강 위원  그런 측면에서 이 사업이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보고. 그런데 이제 31쪽에서, 2022년 영유아 실태조사 결과에서 검사대상 33%가 위험군이라고 하는데 이게 전국 비율입니까, 경북의 비율입니까?

○황명강 위원  예.

○황명강 위원  그 경북육아종합지원센터는 이제, 그 센터 내에 이제 비인지 역량강화센터가 설치되는 거죠?

○황명강 위원  여기 지금 하단에 이렇게 나와 있어서…

○황명강 위원  그럼, 여기 경북육아종합지원센터는 여성정책개발원에 있는 것 아닙니까?

○황명강 위원  개발원에 그런 자리가 있습니까?

○황명강 위원  아, 이게 그렇게 많이 차지하지는 않습니까?

○황명강 위원  그래 보니까 이게, 우리 경상북도는 넓은데, 안동에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황명강 위원  그렇기 때문에 여기 발달 검사 및 치료연계를 보니까 온·오프라인으로 다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황명강 위원  그래서 국장님이 좀 더 관심을 가지셔서 이게 오프라인도 중요하지만 또 온라인도 많이 홍보를 해서 활용을 하면 센터가 안동에 있지만 22개 시군의 어린이들이 다, 또 아이들이 나름대로 빨리 그 발달 장애를 찾아내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지 않겠나 싶어서 그 부분을 좀… 디지털 치료제의 고도화는 뭡니까, 용역?

○황명강 위원  그것은 좋은 내용이네요, 그렇죠?

○황명강 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을 홍보를 좀 많이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황명강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 여성정책관님께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지금 여가부가 있고, 또 있으나 우리 여성들에 대한 연구라든가 여성들에 대한 정책이 안정화되고 활성화되었을 때 정말 여성 사회가 안정되고 그다음에는 이제 초저출생 극복이 된다. 본 위원은 항상 이제, 가장 작은 것은 가정이지만, 그렇죠? 그 가정이 또 모여서 우리 사회를 이루고 이 사회 속의 절반은 또 여성이니까.

○황명강 위원  그래서 이 총체적인, 총괄적인 여성정책도, 가족정책이나 여성정책을 좀 관심을 많이 기울여달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 위에 출생이 늘어난다. 그런 부탁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명강 위원  예.

○위원장 최태림  여성정책관님 확실히 신경 쓰세요.

○위원장 최태림  우리 황명강 위원이 확실히 지켜보실 겁니다.
  다음 질의는 우리 이칠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칠구 위원  예, 정책관님, 이칠구 위원입니다.
  29쪽 한번 봐주세요. 경북형 아이돌봄 할보미 활동지원. 예산이 이게 32억입니까?

○이칠구 위원  이게 사업시행을, 올해 몇 년 차입니까?

○이칠구 위원  이것을 사업, 현재 업무보고에 이게 왜 올라왔어요?

○이칠구 위원  예?

○이칠구 위원  아니, 밑에 보면 향후 계획이 ’24년 2월에서 8월까지 사회보장 신설 협의 및 조례 개정을 하고 ’25년도 1월부터 사업을 추진한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예산이 편성된, 예산을 갖다가 이제 사업비를 만들어 놓고 이게 나와 있는데, 이게 업무보고 성격에 맞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나는 궁금한 것 물어봅니다. 명칭을 ‘할보미’라고 했는데 제가 이것 네이버에 들어가 봐도 할보미라는 명칭이 안 나와요. 자체적으로 만든 겁니까?

○이칠구 위원  우리 경상북도에서?

○이칠구 위원  그러면 그게 되면 일단 검색을 하면 나와야 되는데 할보미라고는 안 나와요.

○이칠구 위원  그렇죠?

○이칠구 위원  (웃음) 제가 왜 이 부분에 관심 있게 봤느냐 하면, 이게 사실은 우리가 사회, 보통, 저도 사실은 손주가 3명이에요. 3명이 있는데 우리는 그 애들을 이제, 예를 든다면, 저 같은 경우를 예를 들어서 한번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제 어린이집 가고 또 뭐 이렇게 여러 군데를 다니잖아요, 그렇죠?

○이칠구 위원  그럼 하루에 애들 데리고 같이 엄마·아빠가 출퇴근하고, 얘들도 맞벌이를 하니까. 그러면 할아버지, 할머니가 사실은, 뭐 우리 같은 경우는 이제 직업이 있다 보니까 그런데 보통 우리 나이쯤 되면 직업이 없이 퇴직해서 이런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이칠구 위원  그럼 낙이 아이들 보는 거야.

○이칠구 위원  그렇잖아요, 그렇죠?

○이칠구 위원  한번 보고 싶고 가서 사정해서 애 데려오고 이런 경우도 비일비재합니다. 그런데 여기에다까지 예산을 투입을 해서 할 필요가 있느냐는 겁니다.
  자, 이게 지금 보니까 할아버지, 할머니 아니면 친인척을 통해서…

○이칠구 위원  그러면 시간당 예를 들어 하루 4시간 정도 해서, 영아 1명 당 40만 원씩, 월이죠, 그렇죠?

○이칠구 위원  이것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런 예산들이 과연 필요한가를 한번 보십시오, 근본적으로. 대상이, 할보미라는 자체가 예산을 투입해서까지 이 사업을 계획했다는 게 본 위원이, 모르겠습니다, 제가 좀 더 깊이 생각해 봐야 되겠지만 이 부분이 상당히 좀 의문이 가거든. 그래서 이 할보미 활동 지원 사업을 하게 된 계기가 뭡니까, 구상하게 된? 이게 지금 최초죠?

○이칠구 위원  어디요?

○이칠구 위원  서울에서?

○이칠구 위원  자, 정책관님 이해되었습니다. 돌보미 이제, 사실은 돌보미 수요에 비해서 자원이 부족하다는 얘기로 받아들이면 되겠죠?

○이칠구 위원  그러면 그것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이 방안이 아니에요. 이 방안은 거기하고, 전혀 무관합니다. 어차피 할아버지, 할머니 자기 손자 봅니다. 거기하고, 지금 절실한 부분들에 대한 돌보미가 필요하거든요.

○이칠구 위원  그렇잖아요?

○이칠구 위원  수요층을 생각해야 되죠. 돌보미가 필요한 수요층, 그런 맞벌이 부부들에 대해 필요한 대상을 찾아야 되는 겁니다. 거기에 과연 이 부분이 필요하냐는, 예산을 투입해서까지 할 필요가 있냐는 거예요.

○이칠구 위원  잠깐만, 정책관님, 너무 한곳에 이렇게 매몰되지 말고. 내가 매몰되고 있는지 정책관, 여러분들이 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사업을 구상할 때는 객관성이 부여되어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그렇죠?

○이칠구 위원  그런데 이 부분은 그냥 둬도 되는 거예요. 그냥 둬도 자연적으로 수요와 공급이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들의 영역이 그 영역입니다. 그 영역에 터무니없이 예산을 투입한다? 납득이 잘 안됩니다. 이 부분은 충분하게 의회를 설득할 수 있는 명분을 가져오세요.

○이칠구 위원  여기에 대한, 투입되는 32억이라는 예산을 다른 쪽으로 활용한다면 더 큰, 다른 성과나 기대효과를 낼 수가 있다고 봅니다.

○이칠구 위원  이런 부분 업무보고 때 필요한 건지 모르겠는데, 이 부분은 별도로, 따로 “사실 이런 사업을 구상을 하고 있다.”라고 해서…

○이칠구 위원  이럴 때 딱 그렇게 보고해야 되는데. 사실은 지금 업무보고에 과연 이게 성격이 맞는지 내가 보다가 의문이 나서 물어보는 건데…

○이칠구 위원  이 사업은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칠구 위원  예, 그래요.

○이칠구 위원  예.

○위원장 최태림  이칠구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할보미 사업 좋다, 좋고요. 
  우리 김일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수 위원  예, 김일수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이제 질의하려고 내용을 좀 이렇게 살펴봤는데 존경하는 우리 이칠구 위원장님께서 먼저 질의를 하셨습니다. 상당히 감사드리고.
  본 위원도 이게, 지사님이 얼마 전에 우리 저출산 때문에 전쟁을 선포했잖아, 그렇죠?

○김일수 위원  그래서 상당히 지금 실·국, 출연기관 등 이런 여러 가지 기관에서 지금 또 토론 발표를 한 적도 있죠?

○김일수 위원  그렇죠?

○김일수 위원  거기에서 도출된 뭐 좋은 안들은 있어요?

○김일수 위원  그중에 지금 이게 경북형 아이돌봄 할보미 활동, 이 지원 사업이 맞습니까?

○김일수 위원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것 맞죠?

○김일수 위원  그래서, 안 그래도 이게 저도 조금 궁금하고 해서 제가 자료를 이렇게 한번 찾아봤어요. 찾아보니까 이게 방금 아까 우리 정책관님 말씀하셨듯이 경기도, 서울 이런 데서 지금 이걸 실행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김일수 위원  있는데 방금 우리 존경하는 이칠구 위원장님 말씀하셨듯이 이게 대안은, 대안인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또 이게 문제점이 있더라고요.

○김일수 위원  부정 수급이라든가 중복 수급하는 것 또 일일이 가서 체크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 손주를 본다고 할머니, 할아버지 또는 고모, 여기 보니까 고모도 해당되고 사촌도 해당되고 이렇던데, 그랬을 때 그 사람들이 과연 그런 시간들을 충족하게, 아이를 그냥도 볼 수 있는데 그 시간도 체크할 수 없다는 얘기죠, 그렇죠?

○김일수 위원  그런데 할머니, 할아버지도 예를 들어서 우리처럼, 우리처럼 하면 좀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건강하고 또 이 활동을 할 수 있는 어떤 여력이 되는 것 같으면 손주도 보고 이렇게 하는데 연세 드신 분들은 또 보기도 버거워요, 그렇잖아요?

○김일수 위원  아니, 본인도 어디 나가기도 불편하고 아니, 나가기도 귀찮을 정도로 이럴 수도 있는데. 사실 요즘 애들 집에 오면 일찍 집에 가라 합니다. “야, 그만 집에 가라,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올 때 반갑지 가면 더 반가워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것은 죄송합니다.
    (웃음소리)
  그러니까 손주들이 와서 좋기는 하고 보는 것은 좋아요, 좋은데. 그래서 이것은 할아버지, 할머니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조금 더 고려를 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김일수 위원  더 좋은 대안도 있다.

○김일수 위원  그렇게 한번 지적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태림  우리 김일수 위원님 좋은 얘기하셨는데 다음에 손자 낳거든 거기 가가지고 한번 봐주든지, 일거리 창출도 되고.
  또 우리 박선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하 위원  예, 방금 김일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기 전에 저보고 먼저 하겠냐 묻는 것을 제가 양보하는 마음에 “먼저 하세요.” 했는데 바로 후회했습니다. 제가 뉴시스 신문을 출력받아 왔는데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질의를 하셔서 ‘이것 어떡하나?’ 좀 고민은 됩니다.
  우선은, 사실 제가 관심은 많은데 여성, 아동에 대해서 아주 전문적이지를 못하고 그래서 늘 공부하는 중입니다, 사실은. 그리고 이 기사를 읽어봐도 딱 머리에 정리되지를 않아요, 제가 보니까. 저는 이 신문인데, 뉴시스인데. 그래도 제일 와닿는 것은 어찌 됐든 간에 우리 국가적으로도 그렇지만 우리 경북이 앞장서서 저출생 극복을, 전쟁 선포를 한 것은 정말 잘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아무리 잘하는 것이지만 그 뒷받침을 하려고 하면 또 얼마나 힘이 드실까 이런 생각이 되고. 또 특히 작년 연말에 우리 공직자들 대상으로 조사를 해 보니까 기피 팀이 그 국에 있는데 얼마나 힘들겠나 이런 생각도 됩니다. 

○박선하 위원  그렇지만 우리가 함께 해결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요. 제가 일일이 줄을 그어가면서 읽어 봐도 이 끝장토론에 의견이 엄청 많더라고요.

○박선하 위원  혹시 본 위원이 보기는, 우리가 사업계획에 다 있는 게 아니고 새로운 제안도 있고 막 섞여있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박선하 위원  제가 김일수 위원님한테 바통 넘긴 것을 후회한다고 했는데 제가 쫙 나가며 들어보니까 너무나 꼼꼼하게 다 질의를 해서 시간적으로 중복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서 다 빼고요.
  제가 준비한 것은 10포인트도 아니고 8포인트 기준으로 자료가 6장 있네. 한 가지 제가 좀 여쭤보려고 합니다. 
  지금 돌봄서비스에 있어서 우리 도가 하는 사업이, 주요사업이 뭐, 뭐 있습니까?

○박선하 위원  아픈아이돌봄 서비스는 구미시, 지금 하고 있죠?

○박선하 위원  도하고…

○박선하 위원  예.

○박선하 위원  예, 본 위원도 보니까 이제 3개를 6개까지 확대하겠다. 그런 보도가 있던데 언제까지 할 계획입니까?

○박선하 위원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이것은 빨리 확대해야 될 걸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아이 안 낳는 이유 중의 하나가 아이 키우기 힘들어서, 너무 잘 알겠지만…

○박선하 위원  그런데 직장 가있는데 아이가 아프면 부모가 또 조퇴를 하고 나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을 다 대행해 주는 아주 좋은 정책 같은데 조금 당겨서 빨리 좀 확대해 주는 게 어떨까?

○박선하 위원  좀 행사 이런 것을 죄송하지만 조금 줄이고 이런 것을 좀 확대하는 게, 본 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박선하 위원  그리고 작년에 들어보니까 어르신들하고 아이 문제는 지금 90%를 자랑하셨는데 90%가 아니라 100% 하겠다 이런 말씀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 부분 100%로 확대 계획은 없습니까?

○박선하 위원  아, 그래요?

○박선하 위원  이게 현금 아니잖아요? 현물 아니, 이게…

○박선하 위원  현금으로 지급합니까?

○박선하 위원  예, 제가 사실 질의가 약간 옆으로 나갔는데, 이 돌봄정책이 충분하다고 생각을 혹시 하시는지?

○박선하 위원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박선하 위원  제가 역으로 물은 거죠, 사실.

○박선하 위원  그런데 아까 국장님 답변에도 앞선 위원님들 답변에도 보면 이 수요와 공급이 불일치해요, 지금 제가 봐서는.

○박선하 위원  아까 대기자가 1년 또는 1년 반 대기하고 있다 그러잖아요. 이것 빨리 해결해야죠, 이 정책의 효과가 있고 하다면. 이것 계획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대기자들?

○박선하 위원  그러면 그것 해결해야 되죠.

○박선하 위원  그게 지방자치 아닙니까?

○박선하 위원  정책관님 미안한데요.

○박선하 위원  사실은 이 출생이 없으면 미래가 없는 거잖아, 사실은. 뭐 다른 정책도 다 중요하지만, 그럼 거기에는, 조금 특성에 따른 차이나는 지원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끝장토론까지 하면서 문제점이 현재 드러나고 있는 것을 해결 안 하면 어쨌든 뒷북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이것부터 빨리 해결해야 된다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어떠세요?

○박선하 위원  아니 대기자가 있으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현재? 있는 사람도 다 못 하면서 자꾸 낳으라고 이야기하면 낳는 사람들 걱정이 되어서 낳습니까?

○박선하 위원  이제 그 부분은 마지막으로 제가 하나 여쭤보려고 생각하는데 조금 미뤄 놓고요.

○박선하 위원  제가 돌봄에 대해서 조금 공부를 해 봤어요. 해 보니까 이게 시간제 서비스도 있고 지금 여러 가지 있더라고요, 이게. 종일 서비스도 있고 있는데, 하나 이제 여쭤보고 싶은 게 시간제에 보니까 시간이 연 960시간이더라고요. 이것은 그냥 제가 계산기로 나눠 보니까 월 80시간 하루에…

○박선하 위원  2.58시간.

○박선하 위원  이것 가지고 가능합니까? 이것 문제 안 생깁니까?

○박선하 위원  부족한 것 맞죠?

○박선하 위원  안 부족해요?

○박선하 위원  저는 이철우 도지사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두 손 들어서 박수 치면서 환영하는 게 뭔가 하면, 지방 이양해 주는 것 중에 예를 들면 울릉도를 우리 도에 맡기면 홍콩같이 만들겠다는 말씀, 정말 저는 신뢰합니다. 그게 필요하다 보고.
  그래서 제가 도에 와서 쭉 의정활동을 이제 해 보니까 주로 그냥 국가에서 내려오는 정도까지만 모든 것을 시행하는 게 굉장히 많아요, 사실은. 지방자치를 왜 하느냐? 그러면 우리 실정에 맞게, 국가정책을 지방의회에서 깔 수는 없습니다, 사실. 맞잖아요?

○박선하 위원  주민을 더 좋게 하는 것은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건데 그 범위를 잘 못 넘어요, 제가 보니까. 아무리 설명을 해도 그 틀을 잘 못 넘더라고요. 예를 들면 이번에 복지포인트 같은 것, 대표적으로. 시설만 주고 그 외에는 안 주고. 그냥 국가법령에 따른, 지침에 따른 정도만, 지방의회가 왜 있습니까? 우리 도에 필요하면 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게 의회인데, 도인데. 그래서 이 부분도 혹여라도, 저는 직접 아이를 키우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저 추측해 볼 때 시간이 부족하지 않을까 싶어서…

○박선하 위원  만약에 부족하다면 우리 도비로 또 추가할 수 있지 않나 이 말씀을 드립니다.

○박선하 위원  정책관님, 이런 것이 있거든요.

○박선하 위원  지금 사실 끝장토론 이것 정말 잘하는데, 보니까. 이런 것 아무리 해도 현재 아이 키우는 부모님이 와닿지 않으면…

○박선하 위원  잠재적으로 출산이 부모한테는 더 안 와닿거든요. 그래서 빨리, 현장하고 불일치하는 이런 것들은 빨리빨리 좀 바꿔줘야 된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 부분에 말씀드리고 싶은 게, 혹시 제가 이 신문에서 못 봤을 수도 있고 아니면 기사 쓰시는 분이 이야기가 나왔는데 안 썼을 수도 있다고 보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할보미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할보미 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가 하면 평택에 가면 팽성읍에 복지관이 종합복지관이 하나 있어요. 미군이 들어가면서 평택시에 기부채납했어요, 저기 가서. 1층은 아동들 공간이고 2층은 장애인복지관이고 3층은 노인복지관이고, 함께 있으니까 노인의 3고인 외로움이 우선 해소가 돼요. 

○박선하 위원  그다음에 애들로 봐서는 경로효친 사상이 정말 필요한데 시대 흐름에 따라 그만 어디 가고 없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도 거기서는 형성이 되고 여러 가지 좋은 점이 있어요. 아까 제가 우리 정책 중에도 할보미는 그런 측면에서도 필요하겠다 싶은데 단,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이는 부모가 키우는 게 가장 좋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박선하 위원  이런 돌보미고 이런 것 다 필요 없고, 부모가 할 수만 있다면 여러 정책 어떤 것보다도. 그 정책은 전혀 보이지를 않더라고요, 끝장토론회에서도.
  아마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면, 이 근로기준법의 법률들은 우리 지방의회에서 컨트롤이 안 되고 국회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 임의로 근로를 조정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은 안 되는 것 맞죠?

○박선하 위원  그런 것 때문에 혹시 안 나왔는가 모르겠는데, 그게 안 된다면 우리 도는 또 건의도 하고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박선하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이런 여러 가지 어떤 정책보다도 부모가 키우는 게 좋은데, 그럼 부모가 키우려면 그 기간 동안 부모가 키울 수 있는 시간을 가져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것을 좀 만들어 내는 게 정말 필요한 것 아닌가 싶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저도 손자가 둘이 있는데. 아, 손자 하나, 손녀. 손녀는 얼마 전에 낳았어요. 얼마 전에 낳았는데 제가 김천에 좀 데려가고 싶다 하면 놔두고 가라 해요, 며느리가. 왜냐하면 이 교육방식이나 이런 게 저하고도 이미 많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부모들이 되게 키우고 싶어 해요, 제가 보니까, 부모들이. 그리고 그 부모하고의 접촉을 통해서 인격이 형성되고 무엇보다 중요하다 싶은데, 끝장토론에는 그런 것은 안 보이더라고요. 혹시 있었습니까?

○박선하 위원  정책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정책이 일방적일 수는 없어요. 100%, 100 대 0 이런 것은 없고,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많은 분들은 직접 육아하기 힘들어서 어떤 제도를 만들어 준다 하더라도, 이런 돌보미 사업들이 필요하고 뭐 할보미가 필요하고 이런 것 다 필요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선택할 수 없는, 그러니까 어떤, 그런 사람 말고 직접 키우고 싶은 사람, 이럴 때는 선택할 수 없는 조건이 된다면 그것은 우리 사회의 문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조금은 다양한 채널이 있어서 선택할 수 있는 선택권을 줘야 되는데 현재는 그게 거의 없다 싶어서, 뭐 여기서 단번에 대답하실 문제도 아니고요. 사실은 그걸 담당하는 국이니까 서로 의논해서 그런 것도 한번, 이 끝장토론회에서 이분들이, 참석한 사람들 말고, 그런 의견을 좀 한번 내서 그것도 이렇게 한번 검토해 주셨으면 하는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어떻습니까?

○박선하 위원  그리고 빨리 하나 좀 질의하겠습니다.

○박선하 위원  청소년 남자쉼터 신축 있죠?

○박선하 위원  이 부분은 정말 우리 상임위가, 특히 위원장님께서 현장을 중요시하셔서 우리가 여러 군데 이렇게 방문을 하는 중에 우리 김일수 위원님이 계시는 구미의 그 남자쉼터가 사실은 주택을 이용해서 하는데 굉장히 열악했어요, 사실은. 열악했는데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님께서, 또 우리 상임위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주셔서 의견을 드렸는데 도가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사실은.

○박선하 위원  예산도 20억 정도 해 놨잖아요?

○박선하 위원  해야 됩니까?

○박선하 위원  아직 안 되었어요?

○박선하 위원  그러면 꼭 좀 하시도록요.

○박선하 위원  왜냐하면 위원장님과 우리 상임위 위원님들이 굉장히 여기에 관심 갖고 지원해 줘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좀 편성해 주셔서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박선하 위원  여기에 제가 용어를 잘 모르겠어서, 쉼터 유형에 보니까 일시, 단기, 중장기 뭐 이렇게 구분하더라고요.

○박선하 위원  그러면 우리 남자쉼터는 신축할 때 뭘로 해야… 단기로?

○박선하 위원  단기입니까? 그 차이가 어떻게…

○박선하 위원  아, 9개월까지…

○박선하 위원  그러면 단기하고 중기하고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박선하 위원  중장기 해도 그 중간에 이렇게 마칠 수도 있는 거죠?

○박선하 위원  거기 일하는데 괜히 번거롭게 만드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사실은 이 중기로 해서, 단기로 해서 중간중간 하루 나갔다가 들어오고 이런 것 안 해도 될 일을 하는 것 아닙니까?

○박선하 위원  그러니까 그 일을 왜 하느냐는 이것이죠.

○박선하 위원  예를 들어서 중장기 해도 9개월 있다가 나가도 되는데.

○박선하 위원  그럼 이것을 아예 중장기로 변경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생각하는데 어떠세요?

○박선하 위원  예, 그것 좀 체크해 주시고요.
  그리고 여기에 이용은 지금 평균 한…

○박선하 위원  일곱 분?

○박선하 위원  정원은 몇 분인데요?

○박선하 위원  그러면 10명이 넘으면 그때는 못 받네요.

○박선하 위원  10명까지만…

○박선하 위원  그리고 이분들 각자마다 사정이 다를 텐데, 1년으로 본다면 평균 어느 정도 머뭅니까, 여기?

○박선하 위원  예, 뭐 운영이나 이런 것은 중장기로 좀 바꿨으면 하는 말씀드리고.

○박선하 위원  그다음에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언제 우리가 신축을 하면 사실은 그게 영구적으로 간다고 보고 이렇게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돈이 정말… 늘 저는 뭐 우리 위원장님이 “돈이 더 들더라.” 이런 말씀을 많이 하셔서 많이 들었는데, 진짜 돈이 더 들더라도, 집 같은 경우는. 그래서 그 설계 과정이나 이런 것도 우리 상임위에도 좀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하는 데까지는 더 잘되도록 또 의견도 내서, 이게 지어지면 정말 그것 이용하는 데 굉장히 편리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좀 좋게 했으면 좋겠어요, 좋게.

○박선하 위원  아이고, 국장님 감사하네요. 왜냐하면 저도 여러 가지 해 보면, 한번 제가 감동받은 일이 있는데, KTX 역사에 단차가 한 10㎝ 정도 있는데 경사로가 없어서 제가 이야기를 했더니 거기 담당 팀장이 이래요. “아이고, 이것 문 넓이도 좀 좁은데.” 이래서 깜짝 놀랐어요, 제가. 저는 경사가 좀 안 맞아서 이야기를 했더니 그분이 “이것 넓이도 좀 넓혀야 됩니다.” 이래서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해 줄까요? 코레일 본부에서 하니까 내가 거기다가 민원 공문을 하나 보낼게요.” 왜냐하면 거기 근무하는 분이 상위에다 대고 “해 주세요, 해 주세요.” 하는 것보다 그게 낫지 않겠어요? 짜고 했어요, 짜고. “내가 낼 테니까 그렇게 좀 합시다.” 이래서 제가 한번 감동받았어요, 작은 것이지만. 지금은 국장님한테 그렇게 제가 감동받았어요, 방금. 왜냐하면 우리 쉼터를 잘 지으려고 하는데 거기에다 또 다른 것도 좀 넣어봤으면 이런 의견을 주셔서, 좋은 의견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태림  우리 박선하 위원님, 공부를 얼마나 많이 해 왔는지 하루 종일 해도 끝이 안 나지 싶어요. 감사합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많은 질의를 했는데요. 제가 간단하게 몇 가지 물어볼게요, 또 그러면. 
  여성정책개발원 원장님. 

○위원장 최태림  아이돌봄부터 시작해서 여성 문제에 대해서 우리 위원들이 많이 다뤘는데요.

○위원장 최태림  여성정책개발원에서 아이 문제, 여성 문제에 대해서 연구를 하죠?

○위원장 최태림  그것 담당자가 있죠, 연구진이요?

○위원장 최태림  그러면 여성정책개발원에 대해서 조금 제가 이제 노파심에서 얘기가… 얘기죠? 조금 아쉬운 게 뭐냐 하면 이럴 때 우리 개발원이 정말 용역을, 위탁을 안 받더라도 자체적으로 아이 문제, 돌봄 문제, 이런 문제가 우리 지사께서 선언까지 했을 때, 정말 개발원에서 앞장서서 우리 여성아동정책관하고 한번 상의해 보면서 그 연구진이 발빠르게 좀 행동을 해서 이런 정책 대안을 어느 도보다 더 필요할 수 있는 정책 대안을 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저는요. 솔직히 얘기해서요.

○위원장 최태림  아, 드렸어요?

○위원장 최태림  아, 나는 그것 처음 들었어요. 처음 듣고, 그것 내가 볼 때, 위원장이 볼 때는 여성정책개발원이 이런 연구도 좀, 정책 과정도 안 내고 가만히 지켜보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서 내가…

○위원장 최태림  앞으로 좋은 정책이 될 수 있도록, 좀 뒷받침될 수 있도록 더 노력해 주시기를, 더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태림  그리고 여성아동정책관님.

○위원장 최태림  한 시간… 내가 5분 만에 끝낼게요. 또 위원장이 너무 길게 하면 안 되니까.
  아까 우리 존경하는 황명강 위원님이 초등맘 하면서 몇 페이지지, 30페이지였죠? 중소기업 장려금 지원에 관한, 10시 출근제 도입 중소기업 장려금 지원 사업과 육아휴직 업무대행수당.

○위원장 최태림  있죠?

○위원장 최태림  있는데, 이것은 신규 사업이죠?

○위원장 최태림  신규죠?

○위원장 최태림  얼마 전에 우리 이철우 지사께서 저출산과의 전쟁 선포를 하고, 지방정부 차원에서 저출생 대전환을 표명한 바가 있었는데, 정말 우리 지사께서 안정된 보금자리가 저출산 대책의 첫 번째 해법이라는 말씀을 제가 하는 것을 들었어요, 맞죠?

○위원장 최태림  그런 데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현장에 또 젊은 부부들의 얘기를 제가 이렇게 들어보면요, 부모들이 아이들하고 함께할 수 있는 시간을 좀 마련해 줘야 한다는 얘기가 많아요. 왜? 요즘 젊은 애들, 젊은 부모들은 한 달 되면 또 직장 나가야 되고 이러니까, 아이들 돌봄 시간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 차원에서 이 제도가, 장려금 지원이, 업무대행수당이라든가 의미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궁금한 점은 뭐냐 하면, 제가 위원장으로 볼 때 이 두 사업의 예산이 각각 4000만 원, 맞죠?

○위원장 최태림  또 5500만 원. 과연 이런 예산을 세워서 수요와, 어떤 예측을 하고 반영된 것인가 이게 궁금해서. 거기에 답변을 한번 해 보세요.

○위원장 최태림  그러면 수요 조사도 없이 이제?

○위원장 최태림  그러면 이것 시범적으로 해 봅니까, 뭡니까?

○위원장 최태림  앞으로는 정책관님하고, 이런 사업들이 정말 저출생 사업의 극복에 일조할 수 있느냐, 준비를 철저히 해 주시고. 만약에 시범 사업을 해 보고 이것은 별 효과가 안 난다 하면 정말 다른 방법으로 바꿔 주십시오. 맞죠?

○위원장 최태림  그리고 아까 우리 존경하는 위원들이 할보미 활동, 이것도 똑같아요. 물론 조례를 만들어야 되고, 하기 전에 32억이라는 돈이 올라왔는데요. 제가 이 이야기를, 이 자료를 이렇게 보니까 이것도 모든 여건이 갖춰지면 한번 시범 사업을 해 보십시오. 정말 젊은 그 부모들이, 청년들이 자기 아이들, 조모·조부한테 맡길 수 있고, 친인척한테 맡길 수 있는 그런 어떤 마음을 가졌느냐. 또 이것을 해 놓으면 그 어르신들이 돈 40만 원, 50만 원을 탐내서 또 엉뚱한 데로 돌아갈 수 있는, 자칫하면 이제 또 자기 자녀들하고 조모들하고 또 이해관계가 좀 달라질 수 있는 이런 관계도 될 수 있지 않겠나.
  그러면 이것을 한 번에 하지 말고 어떤 시군을 한두 개 해서, 시군하고 협의해서 시범적으로 한번 딱 해 보고 정말 이게 효과가 있다, 이것을 한번 시범적으로 해 보고 하는 게 낫지 않겠나, 본 위원장은 이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것도 신중하게 한번 생각해 보고 하고요.
  아까 끝장토론 했는데 끝장토론은 참여하는 분이 어떤 분이에요?

○위원장 최태림  직원들만 해요?

○위원장 최태림  그래서 제가 궁금한 게요. 끝장토론을 지사님이 주관하든 누가 주관하든 그 사람, 참석한 사람이 어떤 분이 참석하느냐, 이게 진짜 궁금했어요. 오늘도 끝장토론 많이 나오는데, 정말 거기에 국장도 중요하고 직원도 중요하지만 최고 중요한 사람은요, 정말 젊은 세대들이, 아이를 키우고 있는 그분들하고 끝장토론을 한번 해봐야 돼요. 그렇잖아요. 직원들이 물론 아이도 안 키우는 직원들, 국장들이 무엇을, 자기가 키우지도 않는데, 옛날에 키우고 했는데. 그러면 한 번 정도는 22개 시군에 2명이 오든 10명이 오든 간에, 또 특히 어린이집 같은 데는 또 다 어린이들을 키우는 가정이잖아요, 그렇죠?

○위원장 최태림  그러니까 그분들, 현장에서 직접 고통을 겪고 있는 그 부모들하고, 젊은 부모들하고. 뭐 지사님하고 하든 누구하고 하든 간에 끝장토론을 한번 해보세요.

○위원장 최태림  거기에서 답이 나옵니다, 맞잖아요. 꼭 그렇게 해 보시고요.
  제가 아까 자료 하나 줬죠? 

○위원장 최태림  그것도 끝장토론에서 나온 자료예요. 줬는데, 한번 보고. 그게 경상북도가 현실적으로 맞는가 안 맞는가를 저한테 보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태림  예, 그래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내가 말을 갖다가, 위원장이 너무 말을 길게 한다 뭐라 해서 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여성아동정책관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최선을 다해 업무보고를 준비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과 특별히 당부한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 추진 과정에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또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은, 또 개인적으로 위원님한테 궁금한 점이 있으면, 궁금한 점이 있고 할 때는 위원님들한테 꼭, 문 앞에 나가서 잊어버리지 마시고, 정책관님.

○위원장 최태림  다음에라도 중요한 점은 보고를 꼭 해 주시기를 꼭꼭 당부드릴게요.

○위원장 최태림  지켜보고 있겠습니다.

○위원장 최태림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5항 여성아동정책관 소관 2024년도 업무보고의 건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은 제6항 감사관 소관 2024년도 업무보고 순서입니다마는 회의장을 위해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0분입니다.
(15시 24분 회의중지)
(15시 40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태림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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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최태림  의사일정 제6항 감사관 소관 2024년도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업무보고 중 일반 현황 및 2023년도 추진 성과 등은 배부된 유인물로 대체하고, 2024년도 추진 계획 부분에 대해서만 보고받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겠죠?
    (「예.」하는 위원 있음)
  감사관 나오셔서 간부소개 및 2024년도 추진 계획 위주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수 위원  위원장님, 유인물로 대체하고…

○위원장 최태림  예, 우리 김일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일수 위원  유인물로 대체하고 회의록에 등재해서 하는 것으로 의견 제시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태림  황명강 위원님, 동의하시죠?

○황명강 위원  예.

○위원장 최태림  그러면 김일수 위원님이 발의한…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속기록에 등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죠?
    (「예.」하는 위원 있음)
  감사관님, 수고했습니다.
  (참조)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감사관 소관)
(부록에 실음)
  안건을 질의하기 전에요,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감사관 소관은 우리 감사관실이 잘하다 보니까, 간단간단하게 우리 두 분 위원들이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황명강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명강 위원  황명강 위원입니다.
  우리 서정찬 감사관님, 환영합니다.

○황명강 위원  그리고 업무보고 준비로 우리 임직원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28페이지에, 감사관은 너무 또 감사라는 부분에 치중되어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또 질의하는 부분에서도 거의 획일적인 부분이 있고 그래서, 여기 청렴해피콜 운영 부분을 한번 살펴봤는데요. 이 부분은 그러면 상대에서, 도민들의 입장에서 청렴해피콜을 활용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전문 상담원이, 우리 도청에서 상담 전문가가 누군가가 대응을 해 주는 것입니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황명강 위원  그러면 이제 공사를 하신 분들이라든가 보조금을 받으시는 분들에게 하루에 몇 통화, 건당 이렇게 해서 전화를 드리는 것이네, 그렇죠?

○황명강 위원  본 위원에게 한 몇 분 정도, 경북도내에 있는 몇 분 정도가 전화가 와서,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뭐냐 이러니까 보조금 사업을 하는 그런 단체들인데, 그 단체의 몇 분이 이 보조금을 정산하는 시스템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보탬e라는 시스템으로 바뀌었는데, 이것을 정산을 하고 싶어서, 정산을 하려고 직원들에게 전화를 해도 그 지자체에서 이 내용이 뭔지도 잘 모르고, 그 다음에 보탬e라는 곳에 연락을 해도 너무나 많은 분들이 줄을 서 있어서 대답을, 답변을 해 주는 것도 이분들이 정산을 할 수 있을 정도의 답변이 안 되고. 그런데 “도대체 이 보탬e라는 시스템은 누가 만든 것입니까?” 해서 연락이 왔더라고요. 그래서 본 위원이 한번 알아보겠다 이랬는데, 그 시스템은 중앙정부에서 만들어서 내려보낸 것이 맞습니까? 보탬e 시스템이라는 게?

○황명강 위원  예, 그게 완전히 바뀌었답니다.

○황명강 위원  그래서 어떤 분도 제가 한 세 번 정도 연락을 받았는데, 고통스럽다 이런 분도 있고 그래서.
  그렇지만 본 위원이 이야기하기에는 “우리 행정에서 할 수 없는 것을 하지는 않는다.” 이러면서 열심히 연구하고 연락해서 계속 전화하면 정산할 수 있는 방법이 생길 것이라고 그러고 제가 더 이상 전화를 안 받은 그런 경험이 있거든요. 그게 불과 한두 달 전에 그런 일들이 있어서, 그러면 앞으로는 모든 정산이나, 우리 경상북도에서 일어나는 모든 보조금이나 지원금이나 이런 게 그 시스템으로 되는 겁니까? 이것은 감사관실에서 가장 잘 알 것 같아서. 

○황명강 위원  그래서 정산 담당자들이 확실하게 좀 인지할 수 있도록 교육을 좀 해 주면 그분들이 또 덜 힘들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그러면 앞으로 우리 공적인 모든 지원이나, 공사나, 용역이나, 보조금이나, 모든 것이 다 이제는 보탬e 시스템으로 가는 것인지? 그렇게 되기를 저는, 본 위원은 좀 원하는 쪽이거든요. 어렵겠지만 그렇게 했을 때 더 정확하게, 더 확실하게 청렴 쪽으로 간다, 그런 취지로 지금 한번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황명강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태림  황명강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에 김일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수 위원  예, 구미 출신 김일수입니다.
  감사관님, 오셔서 업무보고 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았습니다.

○김일수 위원  간단하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작년에 우리 출연기관 중에 포항의료원에 관련되어서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관에서 작년 종합감사 할 때 9개 항목에 한해서 우리 지적한 적이 있습니다, 감사관실에서.

○김일수 위원  예, 포항의료원에다가.

○김일수 위원  그 9개가 유급휴일 운영 부적정, 시설공사 하자검사 업무 소홀 이런 부분들이 쭉 있는데, 9개가. 여기 보면 포항의료원에서 이게 자기들이 언론에 배포한 내용입니다.
  포항의료원 관계자가 말하기를 감사 적발된 내용이 대부분 중대 사안이라고 하기보다는 상당수 업무 중 빠뜨린 점들이었다고 이렇게 발표를 한 적이 있습니다. 혹시 이 내용은 알고 있으십니까?

○김일수 위원  그러니까 기초적인 관리 업무고, 규정 위반이고 이런 부분이거든요, 그렇죠? 지적했던 게 아홉 가지가.

○김일수 위원  그래서 이게 포항의료원에서 이렇게 답변을 하고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게 굉장히 조금은, 본 위원으로 봤을 때는 조금은 위험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특히나 여기 감사 결과 처분 요구서를 보면 다른 것은 제가 그렇다 하더라도 ‘시설공사 하자검사 업무 소홀’로 해서 여기에는 내용의 지적 사항이 뭐냐 하면, 최근 ‘하자 담보 책임 기간이 만료된 공사는 하자보수를 요구할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하여 예산을 낭비할 우려가 있는 등 하자 관리를 소홀히 하였다.’ 이것 지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업무 소홀 아닙니까, 그렇죠? 

○김일수 위원  이걸 가볍게 받아들였다는 게 본 위원으로 봤을 때는 조금 지적하고 싶은 부분이다. 감사실에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이런 부분을 좀 지적해 주십사 하고 지금 부탁드리는 것입니다.

○김일수 위원  그렇죠? 이게 언론에도 그렇고, 이렇게 나온 것을. 그리고 여기에 보면 지적 사항이라든가 이런 것을 대체적으로 봤을 때는 이게 가볍게 넘겨야 할 사안은 아닌데, 이분들이 받아들이기가 조금 그렇게 받아들인 부분이 있다. 이것은 감사실에서 한 번 더 이 부분을 짚어서 한번 체크를 해 주십사 하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일수 위원  예, 그것 조금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일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태림  김일수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다음은 우리 박선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하 위원  서정찬 감사관님, 어제도 뵈었습니다. 정말 축하드립니다.

○박선하 위원  그리고 그동안 수고하신 분들, 또 새로 오신 분들 환영합니다.
  일전에 김천시에 정기 감사를 오셔서 반장님하고, 그때 열네 분인가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지금까지 제가 몇 군데 근무를 하면서 보니까, 제가 금융 쪽에 근무할 때는 금융감독원의 감사를 많이 받아봤거든요. 받아보면, 우리가 업무를 숙지하고 배우는 데 감사보다 더 도움되는 일은 저는 없었어요, 개인적으로. 여러 가지 교육도 가고 해도, 그것보다는 긴장 상태에서 감사를 받아보면 저도 모르는 사이에 성장을 막 느낍니다, 뒤에 보면. 그래서 감사의 순기능을 저는 되게 체험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 감사관에서, 2023년도 한 해 감사를 통해서 우리 도내의 피감사기관들이 매우 이렇게 발전했지 않나 이런 믿음이 있습니다, 사실은.
  이제 그런가 하면, 조금은 행정 쪽에서는 어차피 관련 법령이라든지 등등 이런 근거에 의해서 모든 업무를 해야 되다 보니 약간은 위축될 수도 있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제가 의회에 와서 지방자치가 있는 이유를 생각해 보면, 상위 법령이나 그뿐만 아니고 주민의 복리를 증진시킬 수 있는 게 있다면 자체적으로 할 수도 있다고 보는데, 그런 것들을 많이 망설입니다, 제가 보면. 그것에는 예산의 부족 이런 것도 있을 테고, 어떤 의미에서는 혹시라도 그런 행위들이 오해받을까 싶어서 그럴 수도 있겠다 이해도 됩니다, 한편으로는.
  그러나 우리 지방자치에서는 지방의 특성에 맞는 이런 조례들도 만들어지고, 사업도 생기고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게 헌법에 있는 지방자치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적극적인 행정이 좀 될 수 있도록 또 좀 도와주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어찌 됐든 간에 우리가 경상북도나 의회가 청렴도가 그렇게 높게 평가가 나와서, 관계 구성원들 모두의 노력도 있지만, 특히 감사실의 기능이 컸다 이렇게 생각하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서 제가 하나 좀 여쭤보려고 하는 게 거기 신문, 작년 12월 6일 자 신문인데요, 세계일보. 타이틀이 ‘외유성 출장에 옷·신발도 나랏돈으로… 혈세 내 돈처럼 쓴 공직자들’ 이게 타이틀입니다. 이 시기적으로 봐서는 우리가 행감 마치고 난 뒤의 것이라서 작년에는 이렇게 질의를 할 수 있는 시간이 없었는데, 이게 타이틀만 말씀드려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B시의 한 주무관은 10월 공사 감독용 의복을 구입한다는 명목으로, 그러면 공사용에 해당되는 그런 의복을 사야 되는데, 아마 이분은 그렇게 안 하고 스포츠 의류 브랜드 매장에 가서 80만 원어치를 사고, 그 뒤에는 이것을 다시 교환해서 써서 적발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가 청렴도가 굉장히 높은데도 불구하고 이 신문에 의하면 우리 도하고 상주시가 여기에 포함되어 있더라고요, 우리 도하고 상주시가. 조사 결과에 보면 6개의 광역, 기초 지방자치단체 중에 울산, 세종, 안타깝게도 경상북도, 그다음에 경북 상주시가 포함되어 있어서, 이것 혹시 인지하고 계시는지 한번 질의드려봅니다.

○박선하 위원  아, 그렇습니까?

○박선하 위원  철저하게 좀 점검 부탁드립니다, 그 부분. 부탁드리고.

○박선하 위원  이런 사례뿐만 아니고, 보니까 이것은 너무나 많이 이런 일들이 벌어져 왔고, 이제 도민들도 많이 알고 있는 것인데. 많이 나아졌다고 저는 생각합니다마는, 아직까지도 부당한 여비 이런 것. 그다음에 출장을 달아놓고 안 가거나, 갔다가 조기에 왔는데도 불구하고 수정하지 않는 이런 것도 여기에 지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는 그렇지 않기를 정말 바라고요, 바라고.
  또 사실은 이제 감사관실 말고 다른 데 업무보고를 받아보면 우리 공무원분들 워라밸, 그래서 삶의 질을 좀 높이고, 또 그분들도 여유의 시간을 가지고 또 공부도 하고, 자기 개발도 하고, 또 가정 생활을 잘해서 저출생을 극복하는 것도 포함하고, 여러 가지에서 노력을 많이 합니다. 많이 하는데, 그런데 일반 도민들이 일반적으로 어떤 생각을 좀 갖고 있는가 하면, 공무원들의 출퇴근에 대해서 물음표를 갖고 있다는 것은 알고 계시죠?

○박선하 위원  아니, 그렇게 가시는 것은 저는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그것말고 시간외근무 이런 것에 대해서 말이 늘 많습니다. 지금 제가 어떤 정황이나 증거 가지고 하는 말씀은 전혀 아니고, 이제 이 기사를 보면서 일반적으로 많이 일어나는 것이니까 우리가 사전에 좀, 그런 것들을 잘 인식하고 예방하는 게 좋지 않나 의견을 드립니다.

○박선하 위원  많이 좋아졌죠.

○박선하 위원  그리고 칭찬을 제가 하나 하고 싶은데, 홈페이지 관리를 좀 잘한 것 같아요, 제가 보는 관점에서. 왜 그런가 하면 감사관실에서 감사 결과 처분 내용을 우리 도민들이 다 볼 수 있도록, 특히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언제든지 볼 수 있도록 잘 관리해 주신 것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제가 보니까 우리 출자·출연기관 중에도 아직까지도 시정이 있어요. 시정들이 있어요, 시정 이런 것들. 여기서 아마 시정, 주의, 통보 이렇게 다 구분되는데, 시정은 조치를 어떻게 합니까? 거기 기간이 있죠?

○박선하 위원  제가 모 기관에 보니까 시정이 다른 게 아니고, 좀 적극적으로 잘 운영해 보려고 후원금을 모금하고 이런 것 때문에, 그 절차를 밟지 않다 보니까 시정 이렇게 되더라고요. ‘발전기금 모집 부적정’ 해서 이것은 당연히 맞는 것입니다. 여기 말고도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가다 보니까 모 기관도 또 그래요.

○박선하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은 이분들이 어기려고 하는 게 아니고, 잘 몰라서 그렇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 감사관실에서는 적어도 도 전체는 안 되더라도 우리 도, 그다음에 산하의 출자·출연기관 이런 데는 회계 담당자들이나 이런 사람들 교육도 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이분들이 몰라서 그렇지, 이것을 회계 처리는 그래도 다 공정하게 썼는데, 보면, 제가 봐서는. 그런데 법을 어긴 것은 틀림없어요. 그래서 이런 교육을 좀 해 주십사 하고 제가 건의를 드립니다, 그 부분은.

○박선하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최태림  박선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고요.
  감사관님, 언제 우리 감사관실에 근무한 적이 있어요?

○위원장 최태림  없고?

○위원장 최태림  그러면 오늘 공부 많이 하셨네요. 우리 위원님들 질의에 술술 나오시는 것 보니까. 고생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시군별로 행정사무감사 들어가면, 자체 감사가 들어가면, 아니 도에서 감사가 들어가면 이것은 22개 시군에 돌아가면서 합니까? 아니면, 돌아가면서 하죠?

○위원장 최태림  올해는 어느 시군이지요?

○위원장 최태림  노파심에서 하는 이야기인데, 갈 때 우리 상임위원회 위원들이 지역에 있으면 감사관님이 직접 이렇게 해서 “군에 감사를 들어갑니다.” 그렇게 한번 연락을 해 주십시오, 그래도.

○위원장 최태림  제가 몇 가지를 한번 물어볼게요.
  24페이지의 도민감사관 운영을 살펴보니까요. 임기가 2년이고 205명 정도의 위촉위원을 계획하고 있는데 위촉 이후에 청렴도민감사관이 어떤 역할을, 이게 보니까 위법·부당사항 신고, 각종 불편·불만사항의 신고, 민원 부당 지연처리 또는 불친절 행위, 공무원 비위 제보 이런 게 있는데 혹시 청렴도민감사관을 통해서 개선된 감사 사례라든가 이런 것이 있습니까? 

○위원장 최태림  그만큼 했어요?

○위원장 최태림  그러면 이분들이 우리 감사관실에서 교육을 받지요?

○위원장 최태림  그것 철저하게 해서, 워크숍을 하든 교육을 해서 그분들이 지역에서 그래도, 감사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만 또 지역민들에 경각심을 일으키고 이러니까요. 철저하게 교육 정도는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태림  거기 교육 예산 있는가요? 교육 예산 없는 것 같던데, 보니까? 얼마 안 되는 것 같은데.

○위원장 최태림  편성되어 있지요?

○위원장 최태림  그리고 29페이지에 보니까 청렴기동대 운영 부분에 대해서, 청렴기동대 구성원이 감사관과 청렴도민감사관으로 구성되어 있지요, 거기?

○위원장 최태림  주요 공사 사업장이라든가 현지를 방문하는 활동을 하게 되어 있는데요. 도민감사관은 구체적으로 여기에서 어떤 역할을 합니까, 이분들이요?

○위원장 최태림  꼭 그렇게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왜냐하면 도민감사관이 아무 역할이 없으면 무의미하거든요?

○위원장 최태림  그분들이 현장에 가서 큰 역할이 없더라도 그 사람이 참여해서 ‘우리가 도민감사관으로서 이 역할을 할 수 있겠구나.’ 그것을 보여줌으로써 그 사람들이 도민감사관으로서 자부심을 가지고 일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의미에서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위원장 최태림  도민감사관들이 무의미하게 2년 동안 기간만 보내는 것이 아니고 감사관이 지역에 나가고, 또 우리 팀장이라든지 도민감사관들 있는 데 가끔 전화도 하고 혹시 지역에 어떤 사안이 있느냐 한번 물어보기도 하고 이렇게 해 주어서 그 사람들이 긍지를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꼭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태림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감사관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최선을 다해 업무보고를 준비하고 위원들의 질의에 대해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과 특별히 당부한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 추진 과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우리 감사관에게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6항 감사관 소관 2024년도 업무보고의 건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금일 업무보고 등 안건에 대하여 여러 가지 지적과 함께 정책적 대안을 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두 분, 세 분 남았는데요. 대단히 수고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정말 고생했습니다. 이틀 동안 고생했고요. 
  이상으로 제344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