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농수산위원회회의록


  • 경상북도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축산기술연구소
일시 2023년 11월 8일(수)장소 축산기술연구소 회의실
(10시 35분 감사개시)
○위원장 남영숙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동법 시행령 제41조,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축산기술연구소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 여러분, 지역 현안 등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참석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영환 축산기술연구소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도 반갑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도정시책 추진현황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분석으로 불합리한 점에 대한 개선과 보완 요구를 통해서 정책대안을 제시하고 잘된 점은 우수 사례로 적극 홍보하는 데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다양한 의정활동을 통해 수집된 자료와 정보를 바탕으로 도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입장에서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수감기관에서는 도민에게 평가를 받는다는 자세로 성실하게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본 위원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는 것으로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서류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않을 경우, 선서 또는 증언 및 진술을 거부한 때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김영환 축산기술연구소장 나오셔서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기술연구소장 김영환  “선서, 본인은 경상북도의회 농수산 행정사무감사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기관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3년 11월 8일  
축산기술연구소                      
소장  김영환  
사업과장  이성삼  
한우연구실장  김대중  
○위원장 남영숙  먼저 업무보고, 질의·답변 순서에 앞서서 TBC의 안재훈 기자님께서 우리 농수산위원회에 대한 애정으로 행정사무감사 과정을 취재해 주시고 계신다는 안내말씀을 드리면서 감사하다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축산기술연구소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기술연구소장 김영환  안녕하십니까? 축산기술연구소장 김영환입니다.
  바쁜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저희 연구소를 방문해 주신 도의회 농수산 행정사무감사위원회 남영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연구소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축산기술연구소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주요업무보고(축산기술연구소 소관)
(보고중단)
 
○위원장 남영숙  소장님, 업무보고는 간략하게 좀 하시고 질의 응답을 하는 걸로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축산기술연구소장 김영환  알겠습니다.
 
  (보고계속)
  주요업무보고(축산기술연구소 소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축산기술연구소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영숙  축산기술연구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의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회의 중에도 자료가 필요하신 분들께서는 요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요구하신 자료는 정리해서 감사하는 동안에 전체 위원들에게 즉시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충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원 위원  의성 출신 이충원 위원입니다.
  행감자료와는 관계 없지만 축산기술연구소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럼피스킨병이 유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축산기술연구소장 김영환  예.
이충원 위원  지금 우리 경북도는 제주도하고 아직까지 전염이 되지 않았다고 알고 있습니다. 맞죠?
○축산기술연구소장 김영환  예, 그렇습니다.
이충원 위원  우리 도에서는 앞으로 전염될 것을 대비해서 어떤 대책을 갖고 있습니까, 지금?
○축산기술연구소장 김영환  전반적인 전체 대책은 우리 도 동물방역과에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저희들 축산기술연구소 내의 대책은 삼중으로 소독방역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들어오는 입구에서, 그다음에 들어오는 중간 축사 단계에서, 그다음에 축사동 바로 입구 앞에서 그렇게 삼중으로 소독을 철저히 하고 있고, 또 하루에, 1일 2회 오전·오후 축사 주변으로 해서 연구소 전체 소독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충원 위원  매번 전염병이 발생할 때마다 대책을 세우고 방제를 합니다마는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가축의 우량종자를, 전염병에 강한 종자를 개량해서 그런 쪽으로도 연구를 좀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쪽으로도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까?
○축산기술연구소장 김영환  저희들 산학협력연구로 해서 지금 서울대학교하고 ‘라트바이오’ 하고 같이 공동으로 연구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면역력이 강하고 또 질병에 강한 품종을 개발하기 위해서 저희들 지금 우선적으로 하고 있는 것은 광우병에 프리한 그런 소라든지 또 알레르기에 강한 그런 품종을 지금 개발·연구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충원 위원  앞으로 우량가축 개발에도 특히 더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축산기술연구소장 김영환  예, 알겠습니다.
이충원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영숙  이충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덕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덕규 위원  경주 출신 최덕규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축산기술연구소가 여러 가지 많은 사업을 통해서 우리 지역의 축산농가에게 큰 도움을 주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먼저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에 한우 육종 개발, 11페이지입니다. 한우 보증씨수소 개발이 지금 현재 13두가 선발이 된 상황이죠?
○축산기술연구소장 김영환  예, 그렇습니다.
최덕규 위원  그런데 이 13두 중에서 지금 현재 정액을 공급할 수 있는 씨수소가 얼마나, 몇 마리나, 몇 두나 되죠?
○축산기술연구소장 김영환  작년까지는 우리가 KPN1218까지 보급을 했었는데 이제 그것까지 거의 마무리가 됐고 올해부터는 이제 1570, 올 연말부터 아마 공급이…
최덕규 위원  1570이 한 마리.
○축산기술연구소장 김영환  우리 경북은 한 마리지만 전국에는…
최덕규 위원  물론 농협에서는 여러 마리 많이 보유하고 있겠지만 경북에서 이제 한 마리를 보유하고 계신다. 그렇죠?
○축산기술연구소장 김영환  예.
최덕규 위원  그래서 우리 21페이지에 보면 이제 KPN 공급 수요조사가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축산기술연구소장 김영환  예.
최덕규 위원  여기에 지금 수요 공급량을 우리 도내에서는 다 맞출 수 있는 상황입니까?
○축산기술연구소장 김영환  예, 그건 일부는 되겠지만 전체적으로는, 또 이제 농가에서는 원하는 게 저희들 권장형이 있고 보급형이 있고 또 이게 아주 우량 품종이, 세 분야가 있는데 농가에서 원하는 건 또 다를 수도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커버가 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최덕규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혈통등록을 하면서 DNA를 검사를 하지 않습니까?
○축산기술연구소장 김영환  예, 유전체 검사하고 있습니다.
최덕규 위원  우수한 혈통을 유지하기 위해서, 부족한 부분이 강한 씨수소를 선택하는 부분들도 많이 있으니까. 그럼 도내에서 이제 하나의 씨수소를 가지고 100% 커버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니까 지금 현재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강화해야 될 필요가 있다. 또 추가적으로 더 씨수소를 보증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거기에 대한 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축산기술연구소장 김영환  저희들은 지금 안 그래도 수정란 이식사업이라든지 또 씨암소 축군 조성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해서 우량소를 개발하는 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개발이 되면 당대검정에 충분한, 당대검정을 거쳐서 후보 씨수소가 1년에 2두 이상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나오면 그게 후대검정까지 거쳐서 이게 씨수소로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덕규 위원  금방 우리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이 그대로 잘 이행이 되도록 바라겠습니다. 바라고, 이제 금방 말씀하신 것 중에 우리 이제 지금까지는 씨수소 중심의 어떤 그런 사업에서 이제 씨암소 군까지 지금 조성 사업을, 계획을 잡아놓으셨더라고요.
○축산기술연구소장 김영환  예.
최덕규 위원  그래 이제 이것하고 우리 우량 암소 수정란 이식 지원사업하고 같이 맞물려 가는 부분들이 있습니까?
○축산기술연구소장 김영환  예.
최덕규 위원  지금까지 우리 수정란 이식사업을 통해서 생산된 수소, 송아지를 관리하고 계시나요?
○축산기술연구소장 김영환  예, 관리하고 있습니다.
최덕규 위원  우리가 관리를 하세요?
○축산기술연구소장 김영환  예, 지금 우리 품질관리원이라든지 우리가 일부 관리하고 있습니다.
최덕규 위원  그러면 수정란 이식을 통해서 나오는 암소들은 어떻게 관리하고 계시죠?
○축산기술연구소장 김영환  암소들은 거기에서 저희들이 다시 검사를 해서 우량 암소는 다음에 수정란 이식할 때 사용을 하든지 아니면 그 농가에서 자체적으로, 또 종우로서 그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최덕규 위원  그걸 지금 데이터화 해서 계신 게 있어요? 몇 마리라든지, 예를 들면. 지금 이 수정은 우리가 그 수정란을 채취해서 각 시군으로 내려보내잖아요?
○축산기술연구소장 김영환  시군에. 예, 그렇습니다.
최덕규 위원  그 피드백 받으세요?
○축산기술연구소장 김영환  피드백을 일부는 받고 있고 일부가 또 잘 안되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최덕규 위원  그러니까 그게 지금 일선 시군에서는 피드백이 전혀 안 되고 있는 데가 많아요. 그리고 이 수정란 이식을 통해서 수소가 생산됐을 경우에는 그게 등급이라든지 비육해서 검정이 되는데 암소에 대해서는 거의 관리를 잘 안 하세요, 제가 알기로는. 제가 잘못 알 수도 있으니까 한번 확인해 보시고, 이 부분이 금방 말씀하셨던 씨암소군 조성사업하고 연계되어서 빠르게 개량이 되어 갈 수 있는 확률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의 피드백을 반드시 좀 확인해 달라. 그리고 암소 같은 경우에는 우수한 종자 군으로 선정이 되면 적어도, 보통 2산 정도에서 다 끝을 내잖아요?
○축산기술연구소장 김영환  예.
최덕규 위원  한 3산, 4산 정도 더 해서 우수한 형질의 송아지를 더 생산해 낼 수 있는 환경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축산기술연구소장 김영환  예, 알겠습니다.
최덕규 위원  그다음에 제가 이제 늘 관심 가지고 요구를 많이 했던 부분인데 29페이지, 총체벼 사업을 지금 하고 계시는데 지금 한 14개월령이 6월부터 시작해서 한 4개월, 5개월 정도 지났다, 그렇죠?
○축산기술연구소장 김영환  예, 그렇습니다.
최덕규 위원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 이 총체벼에 대한 가치를 분석하거나 성패 여부를 지금 여기서 결정하기는 어려운데,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 하면 이제 송아지 연령, 송아지 연령의 원료곡을 좀 더 많이 확보를 했으면 좋겠다, 우리 연구소에서. 그래서 송아지 연령대에부터 시작해서 이 총체벼를 화식을 급여했을 때 증체율이라든지 쉽게 하면 우리 어릴 때 말로 ‘배꼬리 키운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축산기술연구소장 김영환  예.
최덕규 위원  그 부분이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지도 또 알고 싶고, 지금은 이제 비육 급여를 통해서 지금 검정을 하잖아요. 지금 당장 농가에서는 그 부분을 좀 원하는 게 있어서 비육을 중심으로 하는데, 그러면 암소의 번식우의 사양 방법에 있어서는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도 같이 좀 해봤으면 좋겠다. 비교 사육을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하려면 지금 원료곡이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축산기술연구소장 김영환  예.
최덕규 위원  그래서 원료곡 확보를 내년에는 조금 더 많이 하셔서 지금 비육우 이외에 송아지 군, 그다음에 번식우 군도 같이 한번 해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데, 우리 소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축산기술연구소장 김영환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좀 더 확대해서 또 심도 있게 연구할 수 있도록 한 번 더 적극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덕규 위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소를 키우는 농가들이 소득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다른 우리 전라북도, 충청북도, 충청남도에 있는 농가들하고 우리 경상북도 농가들하고 경쟁해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축산기술연구소장 김영환  첫 번째는 생산비를 절감해서…
최덕규 위원  예, 생산비.
○축산기술연구소장 김영환  그다음에 두 번째는 소의 등급이라든지 육질의 질을 높여서…
최덕규 위원  정확한 얘기를 하셨는데 질 높이는 건 일단 이제 우리가 수정란 이식이라든지 이런 것에서 개체를 개량해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축산기술연구소장 김영환  예.
최덕규 위원  그다음에 생산비를 줄이는 것밖에 없는데, 그래서 그 두 가지 사업을 지금 잘 수행하고 계시는데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이 총체벼라는 사업이 정부가 육성하고 있는 조사료 사업에 타작물재배 지원사업을 하게 되면 조사료 가격을 엄청나게 다운시킬 수가 있다. 그래서 투입 비용이, 다른 타 시·도의 농가들보다 투입 비용이 적다면, 등급은 어차피 본인들이 사육을, 또 유전자를 개량시키고 사육을 해서 받는 거니까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금액이?
○축산기술연구소장 김영환  예.
최덕규 위원  그래서 그런 투입 비용을 줄일 수 있는 노력을 우리 축산기술연구소에서 꾸준히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뜻입니다.
○축산기술연구소장 김영환  예, 알겠습니다.
최덕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영숙  최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근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근수 위원  구미 출신 정근수 위원입니다.
  소장님, 지금 농가 맞춤형 컨설팅 알고 있죠? 
○축산기술연구소장 김영환  예.
정근수 위원  지금 업무보고에 있는데 우리 농가가 직면한 문제에 대해서 전문적인 근거와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는데 업무자료만 있고 우리 행감자료에는 없습니다. 그 결과에 대한 성과가 보이지 않는데 연구소의 기능과 농가의 당면 해결 문제에 대해서 설명 부탁하겠습니다.
○축산기술연구소장 김영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 이전에는 사실 농가에 컨설팅하러 좀 많이 갔었는데 코로나 이후에는 직접적으로 가기가, 대면하기가 좀 힘든 그런 부분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수정란 이식할 때 공란우 또 수란우 이런 관리 때, 또 OPU 관련해서, 또 수정란 이식 시술할 때, 이런 농가에 의해서 갔을 때 우리 사양번식팀하고 같이 가서 이분들이 같이 컨설팅을 하는 그런 경우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OPU 방문했을 때 ’23년 같은 경우에 한 20호 정도, 또 수정란 이식할 때 한 30호 정도 그렇게 했고, 그리고 우리 칡소 개량 출하 관련해서 출향, 혈통하고 검사를 하고 있는데 시료 채취하면서 또 52호 정도 방문해서 하면서 담당자가 개별 또 궁금하신 부분에 대해서 컨설팅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여기 농가에 인공수정이라든지 교육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농민사관학교 교육이라든지 수정란 이식교육, 또 연구소 주관 교육, 또 한우협회에서 요청해서 같이 하는 인공수정교육 이런 부분에서 저희들이 한 100호 이상 같이 집단적인 그런 컨설팅을 한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지금 그런 상황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근수 위원  이런 유사한 사례들이 많죠?
○축산기술연구소장 김영환  예.
정근수 위원  이 부분에서 농가들도 함께 공유할 수 있게 소장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축산기술연구소장 김영환  예, 알겠습니다.
정근수 위원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행감자료의 34쪽에요. 저의 지역구인데, 가축유전자원 분산센터 추진 현황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가축유전자 분산센터의 추진 현황을 지금 대충 봤는데 지금 이 가축 분산하는 센터 건립을 하려고 합니까, 안 하려고 합니까?
○축산기술연구소장 김영환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정근수 위원  열심히 하는 기미가 안 보이는데?
○축산기술연구소장 김영환  지금 우리 보상하고는 경북토지개발공사에서 위임을 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중간에서 체크는 하고 있는데 직접적으로 개입을 해서 보상가라든지 이렇게 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정근수 위원  지금 보상 진행이 몇 퍼센트 들어가고 있습니까?
○축산기술연구소장 김영환  16억에 대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올 연말까지는 이 보상이 완료될 거라고 생각하고 여기보다도 부족한 부분이 좀…
정근수 위원  지금 지상은 다 보상됐습니까?
○축산기술연구소장 김영환  아직 좀 덜 됐습니다.
정근수 위원  그렇죠. 그 이야기입니다. 땅에 대한 보상은요, 아직 멀었죠?
○축산기술연구소장 김영환  예.
정근수 위원  그것 몇 퍼센트 되어 있습니까?
○축산기술연구소장 김영환  지금 안 그래도 체크는 했는데 한 반 정도 보상이 됩니다.
정근수 위원  본 위원이 말하는 이유는 지금 주민들이 묶어놓고 아무 보상 문제도 없고 아우성입니다. 그 어려운 문제를 주민들이 해결해서, 제가 11대 할 때 다 해결한 문제인데, 그렇게 해놓고 지금 보상도 전혀 안 들어가 있고 그게 좀 궁금합니다.
○축산기술연구소장 김영환  저희들이 경북개발공사하고 다시 수시로 지금 하고 있지만…
정근수 위원  지금 이 문제는 우리 도에서 다 해야 되는데 진입로 문제가 없어서 시장님께서 15억을 주기로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구미시에서, 그렇죠? 진입로 문제 때문에 구미시에서 15억을 투자하잖아요?
○축산기술연구소장 김영환  예, 그렇습니다.
정근수 위원  그건 도에서 해야 하는 부분인데 구미시에서 15억을, 진입로 다리 교각 때문에 문제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 어떻게 생각합니까?
○축산기술연구소장 김영환  도에서 15억, 그리고 구미시에서 15억 해서 30억을 보상…
정근수 위원  진입로 들어가는 데.
○축산기술연구소장 김영환  예, 진입로 공사비로 했는데 진입로 그 부분도 지금 계속 보상하는 그 과정에 있습니다.
정근수 위원  언제부터 시행하려고 그럽니까? 책자에 보면, 행감자료 보면 2025년, 2024년 개설공사, 진입도로,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 그대로 따라 합니까?
○축산기술연구소장 김영환  예, 지금 현재에서는 하면 내년도에는 도로공사 착공에 들어가는 그런 상황이고…
정근수 위원  보상 안 끝나고 진입도로 합니까?
○축산기술연구소장 김영환  아닙니다. 보상은 연말까지는 거의 마무리될 것으로 봅니다.
정근수 위원  그래서 지금 몇 퍼센트 보상됐습니까?
○축산기술연구소장 김영환  지금 한 50%.
정근수 위원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그 이야기죠. 돈이, 예산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보상 문제가?
○축산기술연구소장 김영환  예, 지금 저희들이 보상비는 당초에는 16억을 잡았었는데 16억으로 조금 부족한 부분이 생겼습니다, 거기에 영농지원비라든지 이런 부분이 또 더 늘어나서.
정근수 위원  알겠습니다. 소장님 이것 빠르게 진행 좀 하십시오. 늦게 진행하면요 무산됩니다. 어렵게 어렵게 했는데 주민들, 옥성 주민들이 데모하고 몇 년 동안 한 것 아닙니까, 이 과정이?
○축산기술연구소장 김영환  그렇습니다.
정근수 위원  그러면 구미시의 옥성 주민들의, 다 그렇게 승인을 받았으면 이게 진행이라도 빨리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축산기술연구소장 김영환  예.
정근수 위원  우리 소장님 빨리 좀 해주십시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축산기술연구소장 김영환  예, ’25년도 말까지는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남영숙  정근수 위원님 질의 끝나셨습니까?
정근수 위원  예.
○위원장 남영숙  정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효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효광 위원  청송 출신의 신효광입니다.
  업무보고 5쪽인데, 거기 보면 정·현원에 있어서 결원이 3명이 발생이 돼 있거든요. 
○축산기술연구소장 김영환  예.
신효광 위원  그런데 이게 총 29명 중에 3명이 발생했는데 이렇게 지금, 축산기술연구소는 이번뿐만이 아니고 평소에도 결원율이 조금, 항상 이런 식으로 유지가 좀 되는 것 같은데 이렇게 되면 업무처리에도 상당히 문제가 있지 싶은데 어떻게 됩니까?
○축산기술연구소장 김영환  상당히 좀 어려운 부분은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본래 정원이 정규직원이 31명으로 있다가 최근에 2명이 또 감해져서 29명이 됐었고, 29명 중에서도 또 인사이동에, 도로 전입하실 분은 또 도로 들어가시고 이런 과정에서 저희들이 26으로 3명이 또 결원이 돼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 직원들이 다 힘들어하고 상당히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신효광 위원  그래서 예년에 비하면 결국은 정원을 2명 줄인 상태에서 또다시 결원이 3명 발생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축산기술연구소장 김영환  예, 그렇습니다.
신효광 위원  그래서 소장님 말씀마따나 이렇게 되면 직원들의 업무 부담도 가중이 될 것이고 업무도 제대로 돌아가지 않을 것이거든요.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대책은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축산기술연구소장 김영환  저희들이 지금 할 수 있는 것은 인사과에서, 계속 인사과에 독촉을 해서 발령을 내달라 하는 것 그 부분이 있고, 또 한 자리에 임기제 연구사 자리는 지금 뽑는, 채용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곧 해결될 것 같은데 나머지 두 분에 대해서는 내년 1월에 정기인사 때 가능성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신효광 위원  그러니 지금 결원이 된 지도 조금 됐는데 지금 와서 또 “가능성이 있을지 모르겠다.” 하면 축산기술연구소 운영하는 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텐데 본청의 국장님께 말씀을 드리든지, 그렇지 않으면 의회라도 이런 사안이 생길 때마다 좀 도움을 요청을 해서 이 축산기술연구소가 제대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시기 바라고.
  여기 보면 축산기술연구소 간부 공무원 현황이 나옵니다. 여기 하단에 두 분 사업과장님, 한우연구실장님은 지방수의사무관이에요.
○축산기술연구소장 김영환  예, 그렇습니다.
신효광 위원  이 두 분 다 여기 봤을 때는 올 연말에 공로연수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축산기술연구소장 김영환  예,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신효광 위원  이 두 분에 대한 대책은 세워놨습니까?
○축산기술연구소장 김영환  예, 지금 한우연구실장 자리는 이게 공모직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아마 11월 초순, 중순쯤 되면 공모를 도에서 게시할 것 같습니다. 그렇고, 우리 사업과장님 자리는 도에서 인사발령으로 바로 낼 수 있는 그런 자리인데 인사과에서 적절히 발령 낼 것 같습니다.
신효광 위원  그러니 축산기술업무 비중의 70% 이상이 수의직, 수의사의, 한우 이런 쪽에 업무를 가지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수의사의 전문성이 가장 필요한 데지 않습니까, 그렇죠?
○축산기술연구소장 김영환  예.
신효광 위원  그러니 이 부분을 꼭 좀 잘 챙겨주시기 바라고, 이런 사안이 생길 때, 그때 생기고 난 뒤에 판단을 해서 증원을 한다든지 그렇게 하지 마시고, 충분히 예견된 상황이잖아요?
○축산기술연구소장 김영환  예.
신효광 위원  미리미리 챙겨서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축산기술연구소장 김영환  예, 알겠습니다.
신효광 위원  그리고 행감자료 10쪽인데, 행감자료 10쪽 상단에 보면 가족수당 지급 부적정 부분 감사에 지적받았죠?
○축산기술연구소장 김영환  예.
신효광 위원  그래서 여기 최종적으로 정리가 어떻게 됐습니까?
○축산기술연구소장 김영환  정리가, 이 부분은 저희 전부 다 회수해서 불입한 그런 사항입니다.
신효광 위원  그래 처음에는, 이것 몇 명 됩니까?
○축산기술연구소장 김영환  한 9명 정도, 그렇습니다.
신효광 위원  그래요. 9명에 한 700만 원 정도 되는데 처음에 할 때는, 처음에는 가족수당 신고를 하고 이렇게 해서 일정 기간이 지나서 자격상실이 된 것을 미처 파악하지 못해서 이런 경우가 생길 수 있기는 있어요. 있는데 그렇더라도 일정 기간이 지나면 적어도 본인은 알 수 있거든요. 그렇죠?
○축산기술연구소장 김영환  예.
신효광 위원  그러니까 이 감사에 지적받기 전에 자진해서 고치는 게, 고치고 반납 조치하고, 부당수령을 했으면 반납 조치하는 것이 공무원의 의무이고 우리 도민에 대한 도리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이 안 되도록 잘 좀 챙겨주시기 바라고.
○축산기술연구소장 김영환  예, 알겠습니다.
신효광 위원  그리고 10월 30일, 11월 1일 이때쯤 부산시에서 초과근무수당 부당수급 해서 언론 보도가 된 게 있어요. 축산기술연구소에는 그런 사례가 있는지 없는지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있을 수도 있어요, 혹여나. 그런 데 이걸 교육을 잘 시켜서 이런 사례가 생기지 않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기술연구소장 김영환  예.
신효광 위원  부산시에는 보면 초과근무시간을 허위로 조작을 했어요. 허위로 조작을 해서 초과근무수당을 한 500만 원 정도 부당 수령을 해서 중징계 처분을 할 계획이고, 그다음에 부당 수급한 금액을 전체 회수를 하고 그러면서 500에 추징을 해요. 가산 처리하잖아요?
○축산기술연구소장 김영환  예.
신효광 위원  절대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이런 일이 생기면 도민들이 우리 공무원들을 신뢰를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런 일이 이렇게 되면 공무원들이 또 일을 제대로 할 수가 없어요. 신뢰를 잃어버린 순간에는 본연의 업무를 제대로 추진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전에 철저한 교육을 시켜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공무원들의 가장 기본 ABC가 바로 이런 것이지 않습니까?
○축산기술연구소장 김영환  그렇습니다.
신효광 위원  소장님께서 잘 챙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영숙  신효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석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석영 위원  포항 출신 서석영입니다.
  우리 김영환 소장님, 요즘 럼피스킨 질병 때문에 바쁘시죠?
○축산기술연구소장 김영환  예, 그렇습니다.
서석영 위원  우리 축산직 공무원들 정말 수고가 많습니다.
  저는 아까 경주의 우리 최덕규 위원님 지적에 따른, 다시 추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주요업무보고자료 21페이지 한우정액사업에 보면 5000원짜리 있죠?
○축산기술연구소장 김영환  예, 그렇습니다.
서석영 위원  권장형 보증씨수소 KPN1570으로 공급한다는데, 왜 이것 한 가지 종류뿐입니까? 답변해 보세요.
○축산기술연구소장 김영환  저희들이 보증씨수소가 지금 여기에, 지금 현재 있는 것이, 이번에 된 게 이 한 마리입니다. 한 마리에 대해서 1570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본래 개발된 그쪽 도에서 육종센터에서 만든 것은 50%를 우선 지급받을 수 있게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한 가지만 내려오는 거고, 사실은 우리 경북도내에 하면 전체적으로 한 110두 정도의 보증씨수소가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그래서 거기 110두에 대해서 골라 쓸 수 있게끔 다 돼 있습니다.
서석영 위원  소장님, 그러면 왜 5000원짜리를 공급합니까, 1만 원짜리도 있고 그런데? 질을 좀 높여서, 농가에 이왕 공급하는 것 질을 좀 높여서 하라는 말입니다. 왜 아직까지 여기 축산기술연구소에서 한 마리뿐입니까, 종자 수가?
○축산기술연구소장 김영환  아닙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지금까지는 13두가 됐었는데 연차적으로 이제 오래된 것은 전부 다 폐기가 되고 지금 하는 게 마지막으로 하고 있습니다.
서석영 위원  우리 하는 얘기가 왜 농가에 어려운데 보증씨수소의 정액사업만큼이라도 좀 우량 종축을 해서 농가에서 좀 우량 소를 하고 개체 품종을 개량해야 농가소득이 높아질 것 아닙니까?
○축산기술연구소장 김영환  예, 그렇습니다.
서석영 위원  왜 그래 하필이면 5000원짜리를 공급을 하느냐 이 얘기입니다, 소장님.
○축산기술연구소장 김영환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1만 원짜리의 보증씨수소가 되도록 앞으로 그렇게 개발을 하겠습니다.
서석영 위원  그러니까 축산기술연구소가 하는 게 뭡니까? 이 5000원짜리를 왜들 고집을 해요. 1만 원짜리로 올리도록 그렇게 꼭 소장님 연구에 매진해 주시고 좀 더 충실하게 좀 챙겨주시면, 축산농가는 지금 힘듭니다. 지금 솔직히 말로, 우리 도의 한우가 전체 지금 두수가 얼마입니까?
○축산기술연구소장 김영환  한 76만 두, 77만 두 정도 됩니다.
서석영 위원  일부 방송에는 보니까 85만 두 이렇게 나오던데?
○축산기술연구소장 김영환  11월 초에 통계청 자료를 보니까 한 77만 두.
서석영 위원  어떻든 간에 지금 공식적으로 나온 건 85만 두입니다.
○축산기술연구소장 김영환  예, 알겠습니다.
서석영 위원  우리 럼피스킨 같은 질병, 사료비, 산지 솟값 하락, 우리 한우농가의 상황이 매우 좋지 않습니다. 맞죠?
○축산기술연구소장 김영환  예, 그렇습니다.
서석영 위원  이렇게 생산비라도 좀 절감하기 위해서는 우리 축산기술연구소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됩니까? 소장님, 답변 바랍니다.
○축산기술연구소장 김영환  축산기술연구소에서 할 주 기능은 처음에 보고드렸다시피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중에도 우량 종축을, 위원님 말씀대로 정액 같은, 간접적으로 또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고 생산비 절감해서 또 우리가 적게 들이고 잘 키울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연구를 하고 또 좋은 육질의 소를 생산할 수 있도록 그런 분야에 포커스를 맞춰서 연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석영 위원  오늘 소장님 답변 저도 기억해서 내년에 또 행감 때 분명히 묻습니다. 꼭 그렇게 실천해 주시길 바랍니다.
○축산기술연구소장 김영환  예, 알겠습니다.
서석영 위원  다음은 행정사무감사자료 19쪽, 20쪽. 이건 우리 김영환 소장님이 지금까지 계속 답변을 오래 하셨는데 우리 남영숙 위원장님, 한우연구실장한테 질의 좀 드리면 어떻겠습니까? 우리 전문적이니까.
○위원장 남영숙  예, 그렇게 하시죠. 한우연구실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석영 위원  실장님, 우리 성함이?
○축산기술연구소장 김영환  김대중입니다 .
서석영 위원  김대중 실장님, 요즘 한우 연구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습니다. 실장님이 잘 아실 것 같아서 내가 실장님께 질의를 드립니다.
  지금 19페이지에서 20페이지 보면 10개 정도의 연구과제가 있는데 계속, 완료, 종료 지금 나오고 있죠, 비고란에?
○한우연구실장 김대중  예.
서석영 위원  이 중 농가 현장에 즉시 사용 가능한 우수 연구실적물이 있다면 대표적으로 한 가지만 소개를 해 보십시오, 이 열 가지 중에.
○한우연구실장 김대중  지금 현재 비육우 전용 반추위 강화 사료가 개발돼서 지금 기술 이전한 게 있습니다. 그리고 한우 사양의 1-1 보면, 그게 지금 현재 바로 응용할 수 있는 그런 과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조금 전에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씨수소1570도 저희들이 올해 상반기에 확정이 됐었는데 그것도 바로, 1570 같은 경우는 우리 전체 생산액의 반을 우리 경북도에 우선적으로 공급을 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우리 도에서 개발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우리가 실제로 농가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사항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서석영 위원  실장님, 우리 한우실장님 맡아서 책임감이 큰데 우리 경상북도가 축산으로서는 전국의 최고 아닙니까, 그렇죠?
○한우연구실장 김대중  예, 맞습니다.
서석영 위원  중차대한 책임을 맡고 계십니다. 책무를 맡고 계십니다. 그렇죠?
○한우연구실장 김대중  예.
서석영 위원  좀 더 적극적으로 사업을 펼치고 ‘계속, 계속, 완료’ 이렇게 해놨는데 제가 봤을 때 눈에 띄는 게 없습니다.
  그리고 주요업무보고 중 11페이지부터 살펴보면, 제가 3일간을 이걸 읽어봤어요. 읽어보고 농가에도 물어보고. 제목만 그럴싸하지 농가에 어떤 식으로 도움이 되는지에 대한 속 알맹이는 보이지가 않습니다. 소장님, 실장님.
  이에 대해 우리 마지막으로 소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제가 얘기한 데 대해서?
○축산기술연구소장 김영환  예,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합니다. 저희들이 하는 것하고 또 밖에서 보는 눈하고는 차이가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지금까지 열심히 했고 또 열심히 했다고 생각하지만 밖에서 보는 것은 항상 부족하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시대가 바뀌면 우리 축산기술연구소가 앞으로 나아갈 방향은 어떤 방향이 좋을 것인지도 심사숙고하고 깊이 생각해서 밖의 농가가 원하고 밖의 축산인들이 원하는 그런 부분을 연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서석영 위원  소장님, 꼭 실천해 주시길 바랍니다.
○축산기술연구소장 김영환  예.
서석영 위원  그리고 오늘 10개 연구주제, 주제별 농가의 실용적인 핵심내용을 한 장으로 만들어서 제출 바랍니다. 한우연구실장님, 10개 과제를 농가에 실용적으로 앞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핵심 내용을 한 장에 요약해서 자료 제출 부탁드립니다.
○한우연구실장 김대중  예, 알겠습니다.
서석영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영숙  서석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성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성환 위원  고령 출신 노성환 위원입니다.
  늘 우리 축산기술 발전을 위해서 이렇게 힘쓰고 계신 우리 소장님을 비롯한 여러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이번에 이 행감자료를 받아보면서, 요즘 축산에 대한 제일 이슈가 사회적으로 악취 민원입니다. 악취에 대한 내용이 너무 없어서 조금 제가 걱정을 하지 않을 수 없었는데 경상북도가 전국의 한우도 사육두수 1위고 또 돼지하고 닭도, 가금류도 지금 3위를 달리고 있는데 지금 이 형태로 가서는 지속 가능한 축산업이 어려울 수도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얼마 전에는 전남에서 사회적으로는 마을의 주민들하고 교우관계도 좋고 다 좋았었는데 민원에 시달리다 보니까 극단적인 선택을 한 농가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당연하게 그냥 축산 하시는 축산농가들한테만 어떤 책임을 묻는 것은 좀 가혹하다. 그래서 이게 우리 축산기술연구소 같은 데에서 좀 더 효율적이고, 앞으로 저탄소 관련 방향도 전 세계, 또 대한민국도 그렇지 않습니까? 관련해서 이런 부분이 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소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축산기술연구소장 김영환  위원님 말씀대로 이 축산악취 분야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심각하고 어려운 부분입니다. 또 여기에 지금 관련돼 있는 부분이 저희뿐만 아니라 환경 쪽이나 또 축산정책 쪽하고 같이 맞물려서 움직이는 부분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나와 있는 방안으로는 발효제 같은 미생물 제제라든지 또 효소제 또 기계 설비를 이용한 그런 다양한 제품들은 많이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고, 이런 부분들이 사실 효과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효과는 분명히 있습니다. 있지만 여기에 인풋에 대한 아웃풋의 가성비랄까 이게 맞지 않는 겁니다. 이게 맞지 않고 그렇습니다. 
  저희들 축산기술연구소에서는 정책적인 그런 부분은 제외하고 저희들이 축산농가와 같이 협업해서 할 수 있는 연구에 대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당장에 하기는 어렵지만 계획 중인 연구계획을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환경오염 저감을 위해서 환경 부하물질 제어에 대한 연구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축종 중에는 돼지가 가장 높은 걸로 보고가 돼 있고, 특히 이제 OECD 국가 중에 우리나라 토양 내에 보면 질소라든지 인이 부하량이 매우 높은 수준이고, 또 분 내에 질소·인이 혼입돼 있는 이 부분이 퇴비와 하천으로 유입될 경우에는 농작물하고 수질에 이차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돼지 분뇨의 인 수준을 저감하기 위해서 적정 칼슘이라든지 이런 비율, 이런 작은 분야부터 연구를 진행해 볼 그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환경오염 저감을 위해서 영양소 요구량 설정에 관한 그런 연구를 한번 생각 중입니다. 지금 사료 업체의 연구자료에 의하면 특히 양돈용 배합사료 내에는 조단백질 함량이 EU 양돈 선진국보다는 2에서 한 4% 정도 더 높게 이렇게 측정이 돼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조단백질 사료를 많이 하면 소화되지 않는 그런 잉여 단백질이 분뇨로 배출이 돼서 이게 악취 민원도 되기도 하고 또 하천 부영양화되는 그러한 원인이 되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돼지사료 내의 조단백질 수준을 통해서 이런 사양 성적과 또 환경오염, 이렇게 개선할 수 있는 방안,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연구해 볼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연구소가 이 악취를 다 이렇게 제어할 수는 없지만 어떤 작은 부분부터 할 수 있는 작은 연구라도 해서 이렇게 개선해 나가볼 그런 생각입니다.
노성환 위원  방금 말씀하신 부분들은 아주 오래전부터 이렇게 물이 오염된다거나 여러 가지 부영양화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거론된 바가 많고요. 요즘에는 더 심각한 게 악취, 냄새거든요 냄새는 더 멀리 날아가지 않습니까?
○축산기술연구소장 김영환  예.
노성환 위원  그래서 지금 제가 보니까 일본 같은 경우는 소똥 냄새를 줄이는 사료도 개발을 하고 또 네덜란드 같은 경우는 이 축분을 처리하는 방법에 있어서 여러 가지 연구를 많이 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지금 우리가 그냥 우수 돼지, 또 한우를 키우는 데만 지금 목적이 돼 있지, 이제 앞에 공생을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좀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충남 당진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로 이렇게 모범사례가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축산기술연구소에서 좀 더 적극적인 어떤 연구와 또 노력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다음번 우리 행감 때는 이 관련된 연구의 어떤 기본 프로젝트, 아니면 결과물이 좀 나올 수 있도록 1년에 한 가지라도 관련된 어떤 연구를 좀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한 가지만 더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위원장 남영숙  예, 질의하십시오.
노성환 위원  축분 고체연료 제조 관련해서 연구시설을 구축해서 지금 하고 계신다고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 축분 고체연료를 만들어서 농가의 에너지 효율 사업으로 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지금 현재 상황을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축산기술연구소장 김영환  지금 축분 고체연료 제조 시험연구시설을 우리 연구소에서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만들고 있는데 궁극적으로 말씀드리면 올 12월에 준공될 그런 사항입니다.
  이게 2021년도 7월에 행안부 뉴딜사업으로 지역균형 뉴딜 경진대회가 있었는데 우리 도 축산정책과에서 우수 사업으로 이게 선정이 되도록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의 사업 주체를 우리 연구소가 하게 됐는데 우리 연구소에서 지금까지 설비와 그다음에 보일러 시설까지 지금 만들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12월에 준공이 되면, 이게 지금 현재까지는 축분 중에도 소의 분변은 물기가 제일 적기 때문에 이걸 펠릿을 만들어서 이걸 겨울에 비닐하우스라든지 이런 데 난방용으로, 지금 현재 쓰고 있는 데도 많이 씁니다. 하지만 그건 아날로그적인, 어떤 열량이라든지 구체적인 그런 부분보다는 저희들은 하면 디지털화된, 그런 수치화된 그런 연구를 좀 해볼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게 되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축분 악취 제거에도 조금은 도움이 안 되겠나 그런 생각입니다.
노성환 위원  제가 여쭤보고 싶었던 이유 중의 하나가 여기에 보니까 악취에 대한 내용은 없는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여기서 만드는, 어떤 고체화를 만드는 그 과정이나 또 그걸 수집해 오는 과정이나 여러 가지 악취가 이렇게 연동되거나 발생할 수 있는 요인들이 많은데 그것 또한 한 번 더 좀 챙기셔서 최소한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좀 강구해 주시길 바랍니다.
○축산기술연구소장 김영환  예, 알겠습니다.
노성환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남영숙  노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창욱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남영숙  박창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욱 위원  봉화 출신 박창욱 위원입니다.
  저는 한우·양돈 두 가지 질의를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우 관련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최덕규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고, 우리 서석영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좀 중복되는 부분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소장님, 지금 우리 경상북도의 개량, 쉽게 얘기하면 혈통이죠. 그렇죠? 개량된 퍼센티지가 몇 퍼센트 정도 돼 있습니까, 대략?
○축산기술연구소장 김영환  개량된 돼지요?
박창욱 위원  예.
○축산기술연구소장 김영환  ……
박창욱 위원  일단 한우 관련해서 우리가 지금 고품질의 한우를 육성을 하고 하는 과정에서 여기 우리 수정란 이식도 있고 21페이지에 보면 우량 정액 공급한 부분도 있습니다. 제가 왜 이제 개량에 대해서 여쭤보냐 하면, 이런 국비 사업이 됐든 지방사업이 됐든 이 혜택 보는 농가들이 계속 혜택 보는 농가들만 본다는 것 소장님, 알고 계십니까?
○축산기술연구소장 김영환  그 부분은 잘 모르겠습니다.
박창욱 위원  일단 우리 여기 축산기술연구소에서는 연구 위주로 해서 집행은 도청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맞죠, 그렇죠?
○축산기술연구소장 김영환  예.
박창욱 위원  아까 서석영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정액의 금액이 바깥에서는 천차만별입니다. 40만 원, 50만 원 가는 것도 있어요, 정액 한 번에. 우리가 수정을 했을 때 100% 수정이 된다는 보장도 못 합니다, 사실은. 수정란 이식도 실패율이 분명히 있죠. 그렇죠?
○축산기술연구소장 김영환  예.
박창욱 위원  이런 부분이 개량을, 우리 한우를 개량함에 있어서 이게 조금 전체 농가들이 골고루 혜택을 봐야 되지 대규모 농가들 우선으로 지원이 되다 보니까 소규모 농가에서는 손을 대지도 못합니다. 우량 정액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보통 신청을 해서 배정이 되면 좋은 정액은 거의 안 됩니다, 이게 이상하리만치. 전국의 축산기술연구소에서 생산되는 우량 정액이 다 어디로 가는지 수요는 많은데, 공급도 나는 충분하리라고 보여요.
○축산기술연구소장 김영환  예.
박창욱 위원  그런데 이 정액들이 다 어디로 간다고 생각하십니까, 연구소장님?
○축산기술연구소장 김영환  참 그 부분은 굉장히 좀 어려운 말씀인 것 같습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보면 우리 보증씨수소가 한 110두 정도에서 1년에 매년 생산되는 게 어마어마한 수치고 그런데, 이제 다만 농가에서 선호하는 그런 부분은 이렇게 인기몰이 비슷하게 또 원하는 것만 원하다 보니까 그런 경우가 좀 생기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유전체 검사하고 사실 유전체 검사한 데서 거기에 부족한 거나 아니면 서로 보완할 그런 정액을 찾아서 이렇게 잘하시면 그래도 좀 나은데, 다만 이제 어느 정액이 좋다 하면 그 정액만 집중적으로 찾다 보니까 조금 그런 부분은 있는데 앞으로 농가 홍보라든지 안 그러면, 우리 축산기술연구소 같은 경우에는 암소 유전체를 전부 다 분석을 했습니다. 했습니다만 농가에서는 아직 그런 부분이 좀 떨어지기 때문에 그걸 매칭하는 데 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박창욱 위원  하여튼 여기에 공급하는 주체에서도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이 되고 수요로 하는 농가에서도 너무 쏠림현상이 심하다는 지적을 좀 하겠습니다.
  다음에 우리 농축산국에도 그렇게 건의를 하셔서, 또 우리 정부 차원의, 전국의 축산기술연구소 차원에서도, 우리 농산물도 저품위가 있고 좋은 물건이 있어요. 반대로 생각해도 우리 씨수소도, 암소가 됐든지, 그런 부분도 우리 축산기술연구소에서 서서히 좀 정리해서 제대로 공급이 거의 좋은 우량 정액으로 될 수 있도록 노력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축산기술연구소장 김영환  예, 알겠습니다.
박창욱 위원  그리고 양돈 관련해서, 우리 2004년에 시행된 소백산 쑥돈 혹시 알고 계십니까, 소장님?
○축산기술연구소장 김영환  예, 알고 있습니다.
박창욱 위원  그 소백산 쑥돈이 우리 고품질 브랜드육 개발을 위해서 시행되는 게 맞죠, 그렇죠?
○축산기술연구소장 김영환  예.
박창욱 위원  그게 우리 영주 지역의 소백산 쑥돈 맞습니까?
○축산기술연구소장 김영환  예, 지금 쑥돈영농조합에, 우리 축산기술연구소에서 개발을 해서 2009년도에 쑥돈영농조합에 특허권을 완전히 매각 완료한 그런 사항입니다.
박창욱 위원  제가 지역이 봉화라고 말씀드렸죠?
○축산기술연구소장 김영환  예.
박창욱 위원  인근 지역에서도 소백산 쑥돈이라는 브랜드를 들어보지도 못 했어요. 우리가 경상북도에 한우 같으면 봉화한약우도 있고 문경에 약돌한우도 있고 예천한우도 있고 다 유명합니다. 지속해서 수요도 공급도 잘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소백산 쑥돈 만큼은 처음에 시작을 했는데 어떤 결과물이 없는 것 같아요 왜 그렇다고 보십니까?
○축산기술연구소장 김영환  벌써 이게 보니까, 이 자료를 제가 한번 봤는데 2009년도에 쑥돈이 쑥돈영농조합으로 특허권이 완전 매각된 그런 상황이라서 이게 지금 2023년도, 벌써 시간이 엄청 지난 상황이라서 좀…
박창욱 위원  우리가 처음에 시행됐을 때, 근 ’20년 됐죠, 그렇죠?
○축산기술연구소장 김영환  예.
박창욱 위원  우리가 개발 특허권을 영농법인에 넘겼으면 축산기술연구소 내지는 우리 농축산국에서 더 이상 관리 안 해도 됩니까?
○축산기술연구소장 김영환  법적으로는 관리를 할 그건 없는 것 같습니다.
박창욱 위원  아니 법적으로는 그렇지만, 아니 그러면 우리가 한우 관련해서 개량하는데 우리 연구소나 행정에서 관여 안 하고 개량이 됩니까? 똑같은 맥락 아닙니까, 이게. 고급육 브랜드를 생산하기 위해서 먹거리를 생산하기 위해서 연구를 해서 특허를 가지고 이양을 했으면 거기에 사후관리도 우리 축산기술연구소에서 저는 행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제 말이 틀렸습니까?
○축산기술연구소장 김영환  위원님 말씀은 100% 맞는 말씀인데 저희들이 여기 한정된 인력에다가 또 이게 저희가 할 수 있는 그게 좀…
박창욱 위원  우리가 물론 법적으로는 어떤 권한이 있다 없다를 떠나서 우리 지역에 부가가치를 창출을 하고 고급육을 생산하는 데에서 연구도 하고 또 영농법인과 연계해서 수익을 창출하고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우리 축산기술연구소가 되어 주시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축산기술연구소장 김영환  예, 알겠습니다.
박창욱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남영숙  박창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소장님, 내년 업무보고와 행감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이 있으셨습니다. 저도 한두 가지만 당부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전체적으로 일반 업무와 연구사업 두 가지를 수행하고 있는데 일반사업은 사업대로 굉장히 중요성이 있고 연구사업은 우리 축산업 발전을 위한 상당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데, 19쪽에 행감자료에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서석영 위원님께서도 지적이 계셨지만, 우리가 연구를 계속하고 있고 또 그다음에 종료가 되고 신규로 저희들이 하고 있는 사안이 있습니다. 결국은 이게 이제 우리가 기술을 개발해서 농가에 보급하는 게 목적이죠?
○축산기술연구소장 김영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남영숙  그런 것에 대한 축산현장에서 이렇게 실현 가능한 기술개발을 해서 보급하겠다는 취지로 여러분들이 연구를 하시는데 여기에 대한 자료들을 조금 더 명확히 해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연구개발을 통해서 계속사업을 하고 있지만 어느 연도에는 농가에 어떻게 접목을 해서 실제로 우리 축산농가가 이런 기술로 인해서, 예를 들어서 축산물 육질이나 아니면 소득향상에 기여를 하고 있다든지 이런, 그래서 제가 이제 자료 요구를 하겠습니다.
  시험연구사업 추진 과제 중에 2022년에, 그다음에 ’23년에 신규로 하는 것들은 어떤 기대치를 가지고 연구를 할 것 아닙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것을 자료화해서 좀 제출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래야 저희들도, 축산기술의 미래, 경상북도 축산기술의 미래를 책임진다고 그러시면서 거기에 대한 것들을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도 인식하시고 또 축산기술연구소가 이런 과업을 수행한다는 것도 저희들이 경상북도 축산인들에게 널리 또 알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같은 맥락으로 21쪽의 행감에 보면 연구소 보유 산업재산권 이용 현황이 있는데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기술이전은 보니까 8회 정도로 해서 세입으로 잡혀 있고 그런데, 전체적으로 산업재산권 등록 보유 현황을 보면 올해는 어떤 사유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2022년도에 비해서 ’23년은 지금 공동 수행하는 과제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23년도에는 이런 산업재산권을 보유하기 위한 여러분들의 노력이 부족한가, 이 점에 대해서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축산기술연구소장 김영환  저희들 열심히 나름 하고 있지만 아직 결과가 다 안 나온 그런 부분이 있어서 결과가 나오면 등록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식재산권을 ’22년도에는 토털 저희들 5건 정도 했고 ’23년도에는 1건이 지금 결과가 아직 덜 나와서 좀 그렇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저희들이 하고 있는 부분하고 해서 결과가 다 도출되는 대로 등록을 하고 또 앞으로도 열심히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남영숙  예, 그래서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노성환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축산악취를 저감할 수 있는 이런 연구도 저희들이 별도로 과제를 수행하실 필요가 있다는 그런 지적을 드리고요. 현장에서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마는 연구를 위한 연구를 하시면 안 되죠. 농가에 접목이 가능해야 되죠. 연구원들을 위한 연구를 하는 기관이 아니지 않습니까?
○축산기술연구소장 김영환  예.
○위원장 남영숙  그 점에는 또 더욱더 매진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27쪽에 축종별 폐사발생 원인을 한번 보겠습니다.
  종돈과 한우에 보면 여러 가지 질병으로 굉장히 우리 도민의 자산인 종돈과 한우들이 폐사를 하는데 폐사 내용에 보면, 특히 한우 분야에 보면요 지난해 변압기 고장으로 열사병으로 우리 한우가 1두 폐사를 했고요. 수송 스트레스에 의한 심장쇼크로 또 1두가 폐사를 했습니다. 이건 큰 틀에서 보면 소장님, 우리가 관리 소홀이죠? 어떤 문제가 있었습니까?
○축산기술연구소장 김영환  여름에 더운 날씨에 선풍기가 갑자기 가동 중단되는 바람에 이 소가 이제 비육우, 말하자면 열이 찼기 때문에 이 열을 발산할 데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위원장 남영숙  소장님, 열사병에 대한 개념은 알고 있습니다. 왜 이런 것에 대한 사전에 예방조치를 할 수 있는 시설이 없었는지 이번 기회에, 추후에 이런 사고가 생겼을 경우에, 그리고 단순히 그래 변압기 고장으로 선풍기 안 돌아가서 죽었다 이 소리 아닙니까?
○축산기술연구소장 김영환  예.
○위원장 남영숙  이것 좀 납득이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죠?
○축산기술연구소장 김영환  예.
○위원장 남영숙  그다음에 이 수송 차량에 문제가 있으면 수송 차량에 대한 기계를 보완하든지 차량을 바꾸든지 해야지, 아니 수송 스트레스로 사망한 것 아닙니까, 이게 한마디로 폐사한 게? 이건 어떤 말씀을 하셔도 장비 문제로, 질병이 와서 폐사하는 건 도리가 없습니다. 우리 연구진들이 또 수의사들이 노력을 하셔도 어려운 게 있지만 이런 부분은 누가 뭐라 그래도 여러분들의 관리 소홀이라는 점을 지적을 드리겠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축산기술연구소장 김영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남영숙  예, 좋습니다. 하여튼 우리 오늘 농수산위원들 한 분 한 분이 지적하신 내용들을 여러분들께서 잘 정리하셔서 추후에는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하시는 일이 발생 안 하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축산기술연구소에 대한 심도 있는 감사를 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김영환 축산기술연구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감 준비에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도민의 뜻이라는 점을 깊이 인식해서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오늘 질의·답변한 내용은 정리하셔서 감사종료 후 2일 이내에 농수산 행정사무감사위원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축산기술연구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일정에 따라 오후에는 수산자원연구원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1시 55분 감사종료)

○출석 감사위원
  남영숙    이철식    노성환
  박창욱    서석영    신효광
  이충원    정근수    최덕규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이진영
전문위원신준호
○피감사기관 참석자
축산기술연구소
소장김영환
사업과장이성삼
한우연구실장김대중
○기타 참석자
농축산유통국
축산정책과장권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