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감사기관 동물위생시험소(지소 포함)일시 2023년 11월 13일(월)장소 동물위생시험소 회의실(13시 36분 감사개시)
○위원장 남영숙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동법시행령 제41조,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따라 동물위생시험소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수고 많으십니다. 김규섭 동물위생시험소장을 비롯한 관계 직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행정사무감사는 도정 주요 시책의 추진 실태를 정확히 파악해서 예산안 심사를 위한 자료 및 정보로 활용하고 의정활동에 적극 반영하기 위한 것입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도민의 목소리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도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수감기관에서는 이런 행정사무감사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고 도민에게 평가를 받는다는 자세로 성실하게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본 위원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는 것으로,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선서 또는 증언 및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김규섭 동물위생시험소장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물위생시험소장 김규섭 “선서, 본인은 경상북도의회 농수산 행정사무감사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동물위생시험소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3년 11월 13일 경상북도동물위생시험소 소장 김규섭 북부지소장 김정화 동부지소장 이상관 서부지소장 김정화 운영지원과장 김중헌 방역과장 손성봉 축산물검사과장 김성숙 질병진단과장 김영태 역학조사과장 박정연 정밀분석과장 조옥숙
○위원장 남영숙 다음은 동물위생시험소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물위생시험소장 김규섭 안녕하십니까? 동물위생시험소장 김규섭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동뭍위생시험소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남영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항상 도정 발전과 도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며 저희 동물위생시험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지도와 성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동물위생시험소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남영숙 동물위생시험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회의 중에도 자료가 필요하시면 요구하시면 되겠습니다.
요구하신 자료는 정리해서 감사하는 동안에 전체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근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근수 위원 소장님, 아까 여담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공식적으로 질의하겠습니다.
동물위생시험소 이전지가 구미입니까? 이전하는 데가 어디입니까? 구미 지역…
○동물위생시험소장 김규섭 저희들 본소 이전계획은 도청신도시 2단계 지역 내 산업 7구역으로 계획 중입니다.
○동물위생시험소장 김규섭 지금 현재 지소는 북부지소, 서부지소, 그다음에 동부지소가 있습니다.
○정근수 위원 그러면 구미는 아무 해당이 안 되네, 그렇지요? 지소도 없고 본소도 없고 그렇게 되겠네요, 그렇지요?
○동물위생시험소장 김규섭 저희들 본소가 도청신도시 지역으로 이전을 하게 되면 북부권역에 있는 북부지소가 동남부권으로 동시 이전을 추진해야 됩니다. 그 추진과 동시에 저희들이 관할구역 변경을 진행 중에 있는데 남부지소가 신설되는 그 권역에 지금 구미시는 서부지소 관할로, 개편안은 그렇게 지금 짜여 있습니다.
○정근수 위원 서부로 가든 북부로 가든 동부로 가든 아무 상관이 없는데 지금 본소도 오지 않고 지소도 오지 않는다는 거지요?
○동물위생시험소장 김규섭 예, 지금 계획상으로는 그렇습니다.
○정근수 위원 그런 계획이지요? 좀 안타까운 일은 우리 구미의 새로 된 시장님도 본소가 구미에 오기를 그렇게 고대하고 아마 우리 본소에서도 이야기를 많이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주민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동감하면서 동물위생시험소가 구미에 오면 좋겠다는 여론이 있었습니다.
오늘 이 부분도 재차 몇 번 제가 이야기를 했는데 좀 안타깝게 생각하고, 어쩔 수 없는 부분이 동물위생시험소가 예천으로 가게 되어 있으면 구미는 안타깝게 포기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고, 본 위원도 본소가 구미에 오면 좋겠다. 또 장소로 우리 시에 부지, 땅이 있기 때문에 충분한 여건이 되지 않겠느냐 싶은 생각이 드는데 좀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행감자료 23페이지에 소관 3개 위원회가 있어요. 그 3개 위원회가 어디 어디지요? 지역예찰협의회하고 생물안전위원회,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이 3개가 하는 역할이 뭡니까?
○동물위생시험소장 김규섭 지역예찰협의회 같은 경우에는 현장에서 뛰고 계시는 공기업 수의사분이나 또는 시군의 방역과장님들을 모시고 지역에 지금 현재 유행하고 있는 질병 상황에 대해서, 저희들이 일단 현안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고 그다음에 각 지역별로 그런 전염병들이 발생하고 있는지 여부를 같이 토의하고 전파하고 홍보하는 그런 역할들을 하고 있습니다.
○정근수 위원 2023년도부터 코로나가 완화되었는데 서면 회의를 지속적으로 한 이유가 뭐예요?
○동물위생시험소장 김규섭 지역예찰협의회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서면으로 한 번 하고 그다음에 하반기에는 대면으로 하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금년 초까지는 계속해서 코로나 상황이 발생하고 있었고, 그래서 저희들이 부득이하게 서면으로 진행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물위생시험소장 김규섭 저희들이 안 그래도 대면을 통해서 현장 상황이라든지 이런 것을 제대로 파악하는 게 필요하다고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하반기 접어들면서 코로나가 어느 정도 진정되었기 때문에 내년도부터는 적극적으로 대면으로 해서 상황들을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근수 위원 앞으로 우리 소장님이 대면으로 하십시오. 서면은 하나 마나입니다. 아무런 효과도 없고 실효성도 없는데 무슨 서면으로 합니까? 대면으로 해서 이 부분은 위생시험소에서 활용할 수 있게 좋은 결과를 만들어야 되지, 서면하고 뭐… 대면은 서로 봄으로 해서 토론하고 다 나눌 수 있는데, 이제 서면 하지 마십시오.
○노성환 위원 고령 출신 노성환 위원입니다.
얼마 전에 고령 축산물공판장에서 암모니아 가스누출 사건이 있었던 것 알고 계시지요?
○동물위생시험소장 김규섭 예, 알고 있습니다.
○노성환 위원 여기서 이야기하는 위생감시나 시설관리에 대한 부분에 우리 도나 위생시험소에서는 그 권한이 없습니까?
○동물위생시험소장 김규섭 해당 고령 축산물공판장 작업장 시설이나 그 안에 있던 시설에 대한 관리·감독 주체들은 전부 다 공판장장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노성환 위원 그래도 장장이 하시더라도 우리가 거기에 대한 어떤 감시 역할이라든지 아니면 점검 역할이라든지 이런 게 전혀 없습니까? 그러면 그 축산물공판장에서 모든 게 다 이루어지는 겁니까?
○동물위생시험소장 김규섭 저희들이 축산물 작업장 시설 위생점검을 매년 하고는 있습니다. 하는데 저희들이 주로 점검하는 대상들은 축산물 위생관리법상에 도축장에서 반드시 갖추어야 될 시설들을 구비하고 있는지 여부, 그다음에 위생관리 기준에 따라서 운영되고 있는지 여부를 저희들이 점검은 하고 있습니다.
○노성환 위원 일에 대한 그 책임의 어떤 소재가 문제가 아니고요. 이번같이 노후화되어서 이렇게 되니까, 결론적으로는 관리·감독한 데가 없었겠지요? 그렇다 보니까 저런 상황이 있었을 것 같은데, 물론 직접적인 소관은 아니지만 좀 염려가 됩니다. 어차피 암모니아 가스가 새고 그러면 그 안에 있는 식육이나 이런 부분들은 다 못 쓰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 또 정상적으로 돌아가려면, 그게 정상적으로 돌아가는지 안 돌아가는지도 판단이 서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혹시나 관련이 있다면 한번 관심을 좀 가져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전해드리고.
지금 방역검사 실적을 제가 한번 봤는데요. 전년에 비해 차이가 좀 나고 있습니다. 가축질병 모니터링에서 2022년과 2023년, 구제역 예찰검사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실적들이 차이 나는 이유가 무엇 때문에 그런 건가요?
○동물위생시험소장 김규섭 이 2022년 기준은 이제 연말 기준이고, 2023년은 9월 말 기준이다 보니까 전년 대비해서 실적이 조금 미미한 것들이 있지만 연말까지는 차질 없이 수행해서 100% 이상 달성토록 하겠습니다.
○노성환 위원 지금 추진율이 사실은 9월 기준이라 한다 하더라도 차이가 좀 나는 것 같아요. 2022년은 99∼100%를 한다 하더라도 가축질병 모니터링 같은 경우는 한 58% 정도밖에 안 되는데 물론 남아 있다고 인정하시니까… 하여튼 이런 부분들이 혹시 누락되거나 빠지지 않도록, 요즘은 워낙 갑작스럽게 질병도 많이 생기고 하니까 한 번 더 챙겨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쭈어도 될까요, 위원장님?
○노성환 위원 그리고 요즘에 럼피스킨병이라든지 아프리카돼지열병이라든지 가축전염병의 발생이 자꾸 증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응하는 가축방역관 부족 현상이 심하고 그중에서도 우리 경상북도가 가장 심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한 혹시 소장님의 어떤 대책이나 내용에 대해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동물위생시험소장 김규섭 안 그래도 저희들이 매년 결원이 한 12명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올해는 14명 정도가 결원 상태인데 안 그래도 저희들이 충원을 하고자 가축방역관 모집공고를 냈었는데 금년 같은 경우에도 14명 결원이 되었지만 모집공고의 최종 합격자가 1명이었습니다.
저희가 나름 분석하기로는 민간에 있는 수의사들이 받는 임금하고 공무원 7급으로 들어왔을 때 받는 임금의 격차가 너무 큰 것 같고,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이 중앙정부에다가, 가축방역관이 받는 수당이 있습니다. 그 수당 자체를, 지금 25만 원을 받고 있는데 그걸 90만 원까지 좀 증액해 달라고 저희들이 중앙정부에 건의는 했는데 행안부에서 전체 지방공무원 수당을 개정하다 보니까 조금 수용… 조금 어려운 그런 형편에 있습니다.
또 하나는 아까 위원님 말씀같이 저희들이 새로운 질병들이 자꾸 이렇게 발생을 해서 업무가 과중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도의 인사나 조직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지금 질병진단과에서 맡고 있는, 주요 재난형 가축질병을 전부 다 질병진단과에서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분과를 통해서 업무 분담을 하는 그런 걸 지금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 보고드리겠습니다.
○노성환 위원 지난해에도 결원에 관련되어서 얘기도 사실 있었거든요, 우리 행감에서. 그런데 이게 매년 이렇게 반복되는 상황이고, 하여튼 이런 부분들은 어떤 대안을 참 저희들이 내 드리기는 좀 그것 합니다마는 빨리 좀 해결을 하셔서 나중에 정말 재난형의 어떤 질병이 발생됐을 때 문제가 없도록 좀 대처를 해 주시고.
지금 한우농가나 대가축 같은 경우는 방역을 하거나 접종을 하면 50두 이상은 자가 접종이고 50두 미만은 우리 공수의가 하는 거죠?
○동물위생시험소장 김규섭 그렇습니다.
○노성환 위원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염려되는 것은, 물론 농가에서 다 잘하시겠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접종의 어떤 효과나, 아니면 혹시나 좀 빠지거나 뭐 안 하거나 이런 경우는 없습니까? 그런 관리 감독을 어떻게 하는 게 있습니까?
○동물위생시험소장 김규섭 그래서 저희들이 구제역이나, 아까 보고드렸듯이 구제역이나 돼지열병 등 주요 가축질병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전체 농가를 대상으로 해서 피를 뽑아서 검사를 하는 등 저희들이 모니터링 예찰, 사전에 검사를 실시 중에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구제역 같은 주요 질병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검사를 더욱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성환 위원 예, 저번에 언론에서도 나왔습니다마는 럼피스킨병 예방약도 두 가지를 섞어서 놔야 되는데 그냥 물만, 증류액만 접종한 경우도 있다 하던데. 하여튼 그런 경우가 생기지 않도록 각별한 지도 감독도 좀 해 주시고 노력도 당부드리겠습니다.
○최덕규 위원 소장님, 금방 존경하는 우리 노성환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면에서 말씀을 나누셨는데 제가 좀 덧붙여서 몇 가지 궁금한 점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려 보겠습니다.
업무보고 페이지 9페이지하고 10페이지를 이래 보시면 제가 질의드리는 이유가 뭐 ‘일을 안 하시는 것 같다.’ 이렇게 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보통 우리 2023년도 사업 실적을 잡을 때는 전년도 기준을 가지고 잡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대부분이?
○동물위생시험소장 김규섭 예.
○최덕규 위원 그런데 지금 2023년도 계획이 2022년 실적보다 전부 미달하거든요. 그래 이게 인위적으로, 우리 동물위생시험소에서 인위적으로 그 실적이나 계획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지, 아니면 도축이라든지 이런 외부 요인에 의해서 이렇게 실적이 나타나는 건지에 대해서 말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동물위생시험소장 김규섭 저희들이 각종 가축방역·검사 계획들은 저희들이 가축방역 사업지침에 따라서 농식품부, 중앙정부에서 사업 계획량을 일정 부분을 저희들한테 딱 지정을 해서 이렇게 내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또 사업계획에 따라 저희들이 각종 진단비용이라든지 국비 같은 것들도, 사업비도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한테 배분되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덕규 위원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계획도 작년 실적보다는 미미하고 실적 또한 지금 현재 9월 기준해서 88%라고 하더라도 전체, 전년도 110%하고의 차이는 분명히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이 차이가 어떤 차이인지, 아니면 사육두수가 줄거나 전체적인 환경이, 사회적 영향·요인에 의해서 이런 결과가 나왔는지 아니면 업무 과중으로 인해서 진행을 하지 못해서 이런 경우가 나왔는지에 대해서는 좀 분석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소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동물위생시험소장 김규섭 제가 보고드린 것은 결핵이나 각종 혈청검사는 저희들이 중앙 가축방역 사업계획에 따라서 저희들이 사업량을 확정받고,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던 병성감정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농가에서 또는 시군에서 ‘우리 집 소나 돼지나 닭이 이상하다.’ 그래서 저희들한테 의뢰하는 걸 저희들이 검사하는 수준이라서 저희들이 계획 자체는 전년도 계획을 어느 정도 이렇게 같이 비교를 해서 하는데 오히려 이건, 병성감정 의뢰가 적다는 뜻은 농가에서 오히려 질병이 적다는 방증일 수도 있다고 판단됩니다.
○동물위생시험소장 김규섭 안 나타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이 두 질병이 사실은 굉장히 잡기가 힘듭니다.
○최덕규 위원 그런데 어쨌든 간에 1세 이하의 보균자에게도, 보균동물에게도 어디선가는 균이 들어온다는 얘기잖아, 그렇죠?
○동물위생시험소장 김규섭 그렇습니다.
○최덕규 위원 그러니까 어미 소에서 오거나 아니면 같이 사육장 안에 있던 데서 전염이 될 수 있으니까 한 번쯤 그런 부분들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제가 이해도가 좀 떨어져서 그런데 한 번쯤은 그런 걸 하면 가능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드렸는데 의학적으로 힘들다는 얘기입니까?
○동물위생시험소장 김규섭 그런 문제 때문에 저희들이 발생 농장에 대해서는 계속 이동 제한을 하면서 동거하고 있는 가축들에 대해서는 브루셀라는 총 한 4회 정도, 그다음에 결핵은 한 3회 정도 동거축에 대한 검사를 합니다. 그러면 그게 한 두 달 간격으로 한다든지 이러면 한 6개월 정도가 걸릴 수도 있거든요, 최소한 잡더라도. 그러면 그 사이에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던, 균이나 바이러스를 갖고 있었는데 나중에 발현되는 것들도 잡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진행 중에 있습니다.
○최덕규 위원 이게 참 어렵긴 어렵다, 그렇죠? 어렵고. 지금 수의직 공무원들이 인원도 부족한데 업무도 과중되고 이래서, 또 충원도 잘 안되고 있는 문제인데 근본적인 문제가, 아까 노성환 위원님께서 질의할 때 답변이 나왔었는데 25만 원 수당을 90만 원으로 올린다고 효과가 좀 있을까요? 연간 따진다면 한 1000만 원 미만 되는데?
○동물위생시험소장 김규섭 그나마 그래도 보수에서 요새 좀 젊은 친구들은 오히려 민감한 경우도 있기는 있더라고요. 그래서…
○동물위생시험소장 김규섭 안 그래도 지금 타 시·도에 보면, 전문경력관 제도는 정년이 60세까지 있다 보니까 타 시·도는 보면, 퇴직한 공무원을 활용해서 일반임기제로 하면 정년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뽑아서 활용하는 경우가 내년부터 아마 일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덕규 위원 그래서 전문경력관, 60세 미만은 전문경력직으로 활용하고 60세 이상이 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일반임기제로 촉탁을 하든지 해서 활용할 수 있지 않느냐는 얘기죠.
○동물위생시험소장 김규섭 예, 그래서 저희는, 우리 도는, 시험소에서는 내년도에 일부, 서부지소 관할이지만 저희들이 염소 도축장도 있고 그다음에 유일하게 올품, 도계장이 큰 게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축산물 검사관이 많이 배치가 되어야 되는데 저희들이 지역의 공수의를 활용해서 그분이 현장에서, 그러니까 갈 때마다 일당, 수당 주는 개념으로 해서 한번 운영해 보려고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안에 계상을 해서, 예산실하고는 협의가 되어서 한 4000만 원 정도는 예산을 계상한 바가 있습니다.
○최덕규 위원 지금도 공수의 제도를 통해서 일반 수의사들이 각 읍·면 지역에는 배치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동물위생시험소장 김규섭 예, 그렇습니다.
○최덕규 위원 그러면 그분들도 그냥 일반 자기 일을 하면서 수의직에 대한, 행정에 필요한 역할을 할 때마다 도와주시는 그런 부분들을 역할을 하니까 그런 제도를 쓰시든지, 7급으로 들어오는 게 만약에 젊은 친구들이 유입 효과가 없다면 사실은 전문경력관 제도를 도입하게 되면 7급보다는 급여를 좀 더 줄 수 있는 상황도 되거든요.
○동물위생시험소장 김규섭 예.
○최덕규 위원 그래서 어떻게든 이 부분은 해결을 좀, 방법을 찾아야 된다. 제일 좋은 방법이 저희들이 이렇게 논의하는 것보다는 해당 수의직 공무원들이 잘 알고 계시니까 그런 부분들을 건의하고, 또 행정적으로 안 되는 부분은, 여기서 이런 말씀드리면 좀 이상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편법상 어떻게 하든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도 좀 고민해 보시고, 그것이 법률적으로 큰 위해가 되지 않는다면 의회든 행정이든 어디든 유기적인 대화를 통하면 그것은 충분히 답을 찾을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것이 부정과 부패에 연루되어 있지 않고 우리 농민들을 위하고 축산인들을 위하는 일인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도 계속 관심을 가지고 계신 것 같습니다마는 끝까지, 이 질병이 전혀 없어지는 그날까지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서석영 위원 포항 출신 서석영입니다.
김규섭 소장님, 요즘 럼피스킨병, 구제역이다, 또 조류인플루엔자, 아프리카돼지열병, 소 브루셀라 등 요즘 질병에 방역이라든지 여러 가지 대책을 세우느라고 정말 고생 많습니다. 많은데 또 수의직 인원까지 보충이 안 되고 있어서 이중고를 겪고 있는 데 대해서 깊이 감사를 드리고요. 정말 일선에서 고생 많이 하십니다.
간부들도 상당히 많은 편이네, 그렇죠?
○동물위생시험소장 김규섭 예, 그렇습니다.
○서석영 위원 간부들하고 똘똘 뭉쳐서 잘해… 저는 이런 업무보다도 우리 직장 내에 소중한 인연이 되어서 같이 근무하는 게 정말 소중하거든요. 결원도 반드시 보충되고 채워져야 되지만 그보다, 무엇보다도 선행되어야 할 게 직장 분위기거든요. 맞습니까, 소장님?
○동물위생시험소장 김규섭 예, 맞습니다.
○서석영 위원 직장 분위기거든요. 직장 분위기, 한둘이 결원되더라도 직장 분위기만 좋으면 원팀이 되어서 뭐 밤새도록 고생 좀 더 하고 진짜 바쁠 때는 토요일, 일요일에도 나와서 소장님이 솔선수범해서 끌고 가면 충분히 되거든요, 그렇죠? 원팀만 된다면.
○동물위생시험소장 김규섭 예, 그렇습니다.
○서석영 위원 그래서 질의를 드립니다.
우선 남영숙 위원장님, 서류 제출 요구를 하나 하겠습니다.
○서석영 위원 질병진단과-5453 직장 내 괴롭힘 의심사건 조사의견 보고, 그다음에 질병진단과-5602 직장 내 괴롭힘 의심사건 후속조치 결과 보고, 이 2건에 대해서 자료 제출 부탁드립니다, 소장님.
○동물위생시험소장 김규섭 예, 알겠습니다.
○서석영 위원 동물위생시험소 내에서 직장 내 괴롭힘 의심사건이 발생한 듯한데 이에 대해 우리 소장님 견해를 간단하게 얘기해 주십시오.
○동물위생시험소장 김규섭 저희들이 정식 직원 외에 동물위생시험소에 보면 공무직 직원이 있고 그다음에 기한을 정해서 근무하시는 기간제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말은 저희들이 ‘직장 내 괴롭힘 의심사건 보고’라고 했지만 사실은 그 내용상으로 보면, 저희들이 나중에 해당 퇴사자한테 직장 내 괴롭힘 사고로 정식 조사를 받을 것인지도 다시 한번 다 의견을 물었고요. 그런데 그 해당되시는 분이 자기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보지 않는다고 한 분은 말씀을 하시고 그냥 그대로 퇴사하셨고, 한 분은 더 이상 조사를 진행하기를 원치 않는다 그래서 저희들이 도에 있는 공인노무사분하고도 협의를 해서 저희들이 어떤 절차를 밟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다… 뭡니까, 그 해당되는 분한테 문자메시지 보내고 답장 받고 그런 걸 다 준비해서 최종 보고는 드렸는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직장 내 괴롭힘은 아니었다 그렇게 결론이 났습니다.
○동물위생시험소장 김규섭 그러니까 직장 내 괴롭힘 사고가 맞는지를 저희들이 당사자한테 그런 의견청취 기회도 주고, 그다음에 계속 조사에 응할 것 같으면 저희들이 조사하는 것은 부당하니까 제3자인 공인노무사한테 조사 의뢰를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안내를 다 드렸는데 그분들이 더 이상 진행을 원치 않아서 거기서 종결된 사항입니다.
○서석영 위원 우리 김규섭 소장님 고충 잘 알겠습니다. 사실 직원들이 많다 보면, 특히 기간제, 또 일용직들, 그렇죠?
○동물위생시험소장 김규섭 예.
○서석영 위원 이런 분들은 채용할 때, 우리 간부님들도 계시지만 사람 인성을 보고 채용을 잘해야 됩니다. 이분들이 항상 여러분들의 감시자 역할을 할 수도 있어요, 이분들이. ‘공무원들 어떻게 한다.’ ‘시간외를 찍는다.’ ‘시간 내 중에 어떻다.’ 다 이분들이, 그래서 기간제를 선발할 때, 채용할 때 정말 신중을 기해야 됩니다. 차라리 어떨 때는 한 사람, 두 사람 없는 게 낫습니다. 이런 식으로 직장 괴롭힘이다 어떻게 몰고 가고 인권위원회에 고발하고, 전체 열심히 하고 있는 정규직 공무원들이, 소장님이고 여기 계신 간부들이야 좀 낫지만 일반 뒤에 계신 직원분들은 위에서 시달리고 밑에서 시달리고 그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임기제든 일용직이든, 어차피 동물위생시험소는 동물방역 업무를 해야 되고 또 예방활동도 해야 되니까 임기제들이 많이 필요해요. 기간제도 많이 필요하고 일용직도 많이 필요한데. 사람 선발할 때 특히 인성, 반듯한 분, 낮부터 술 먹고 들어오는 사람, 점심시간에 나가서 술 드시고 오고 이런 경우도 있거든요. 이런 분은 한 번 채용해 놓으면 전체 분위기를 흐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꼭 이게, 이런 사건이 났다는 얘기를 듣고 요즘 정말 힘든 시기인데 요즘 전국에 유행하는 럼피스킨병도 발생해서, 우리 경북만은 그래도 잘 지키고 있는데, 우리 동물위생시험소가 대응을 잘해서 잘 지키고 있는데 또 이런 직원까지 가중시키니까 아마 우리 김규섭 소장님은 힘이 들 겁니다. 맞죠?
○동물위생시험소장 김규섭 예, 저희들 하여튼 잘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석영 위원 앞으로, 제가 나무라기보다도 직원들 채용할 때, 특히 뒤에 계시는 담당 간부님들, 진짜 인성을 잘 보고, 무조건 건강하고 신체 좋다고 덜렁 뽑는 게 아니고 좀 얘기도 나눠 보고 면접도, 확실히 걸러서, 주변도 해서, 이렇게 해서 좀 성실한 분을, 또 어울릴 수 있는 분을, 이래야 보람을 느끼거든요. 정말 힘든 분야거든요, 가축. 동물위생시험소가 사실 힘든 분야입니다. 질병이 나타나면 옳게, 조류인플루엔자 미처 못 하고, 방역 못 하고 예방 못 하면 늘 화살이 돌아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다고 24시간 늘 낙동강변을 지킬 수도 없고, 그렇죠? 그래 힘든 기관이다. 사실 힘든 기관이거든요. 그래서 힘든 기관인데 직원들마저도 힘든 사람이 들어오면 더 힘들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채용할 때 기간제라도, 뭐 8개월을 근무하든 7개월을 근무하든 하루를 근무하든 좀 올바른 사람이 와서 함께해서, 직원들 사기도 좀 생각하고. 소장님, 직원들 사기 중요합니다. 힘든데 같이 다독거려 주고 그렇게 해서 잘 끌어 주시길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영숙 서석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소장님, 방금 우리 서석영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 바로 우리 위원님들께 제출할 수 있습니까?
○동물위생시험소장 김규섭 예, 바로 출력만 하면 됩니다, 저희들이 기존에 이미 다 보고했던 사항들이라서.
○위원장 남영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큰 틀에서 우리 동물위생시험소의 관리직분들, 수의직 공직자들 수고가 많습니다. 사계절 전국이 비상인 체제에서 현장에서 노고가 많다는 말씀을 드리고.
일단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셨듯이 또 전문직들이 여러 가지 처우들이 부족해서 공직자로 수의직들이 기피하는 이 현상의 문제는 우리 경북도에서만 해결할 수 없는 문제지만 중앙 차원에서, 적극적인 건의를 하시고, 그래 중앙정부에서는 뭐라 합니까? 그냥 사명감을 가지고 일하라 그러나?
(웃음)
○동물위생시험소장 김규섭 저희들이 대한수의사회하고 그다음에 전국에 보면 동물위생시험소가, 동물위생시험소 전체 연합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연합회 차원에서도 행안부를 방문하고 이렇게 하는데 저희들이 어떻게 보면 수의직도 전체 공무원 중에 보면 직렬의 하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특정 직렬에 대해서 과도한 인상을 하기가 조금 부담스러운 그런 형편입니다.
○위원장 남영숙 거기에 대한 말씀도 이해는 하지만 저희들로 봐서는 전체 동물방역에 있어서 수의직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고, 또 이분들은 일반 공직자에 비해서는 상당히 특수하게 전문직 직종이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낮은 처우 때문에, 기존에 지금 사명감을 가지고 일하시는 분들도 흔들릴까 봐 우려가 됩니다.
그래서 정부 차원에서 어렵다면 우리 경북도 차원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뭐 편법이라는 말을 공식적으로 하기는 어렵지만 뭔가 우회적으로 처우 문제를 개선할 수 있는, 그런 문제에 대한 연구를 하셔서, 이철우 지사님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도의회도 적극적인 건의를 해 주시면 법률을 어기지 않는 선에서는,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사명감으로 일하라고 하는 그런 얘기만으론 먹히기가 조금 어려운 시대입니다. 그 부분에 대한 연구를 하셔서 제안을 좀 해 주세요. 현장에 계신 분들이 더 잘 아시잖아요. ‘이렇게 하면 좋을 텐데.’ ‘뭐 방법을 딱히 말하기 미안하다. 또 좀 거슥하다.’ 이런 것 말이에요.
○동물위생시험소장 김규섭 위원장님, 제가 아까 일반 사회의 수의사분들이 동물병원을 개원했을 때 그 보수하고 공무원으로 근무할 때 보수에 대한 언급만 제가 드렸었는데 하나 또 얘기 드릴 게 저희들이 아까 열악한 근무환경, 그다음에 저희들이 7급으로 들어와서 사무관으로 승진할 수 있는 비율 자체가 일반 공무원 정원 대비 비율에 비해서는 상당히 낮은 편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아까 보고드린 것, 저희들이 질병진단과를 한번 분과를 해서 하겠다는 말씀드린 것도 분과를 통해서 그나마 승진이 많이 적체되어 있는 우리 밑의 후배 공무원들, 이런 것에 있어서 위원장님 이하 여러 위원님들께서 동물위생시험소 조직개편에 ‘당연히 이런 게 필요하다.’ 그런 것같이 힘을 실어 주시면 저희들이 굉장히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남영숙 소장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제안서를 저희들에게 주시면 저희 내부적으로 검토해서 지사님께 강력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촉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 중에 잘하시는 것은 잘하신 거지만 좀 개선이 되어야 되겠다는 건 개선하셔야 돼요. 기간제든 공무직이든 누구든 간에 그분들은 우리 공직자들보다는 조금 낮은 위치에서 우리 도 행정을 지원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쌍방 간에 약간의 오해가 있을 수 있지만 우리 공직자들이 더 큰 틀에서 이분들을 수용하고 포용을 해야 됩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일일이 말씀을 안 드려도 잘 아실 겁니다. 오해의 소지가 있을 만한 발언을 했기 때문에 그런 오해가 생긴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이 의도를 가지고 그런 건 아니겠지만 이의 제기가 있어서, 사건화되지는 않았지만 그 과에 있는 모든 공직자들, 또 수의직, 관리직에 있는 분들께서 이 문제를 다 같이 공감하고 조금 더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시는 그분들에게 조금 더 포용하는 그런 자세로 이분들을 대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소장님, ‘일감 몰아주기’라고 해서 도민 제보도 있었잖아요. 내부적으로야 지극히 그런 문제가 아니라고 하지만 민간인들이 보기에 일감을 몰아주는 것 같은 분위기는, 누가 봐도 합당하게 처리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문제 제기에 특별한 문제가 없다는 것은 제가 소장님께 보고는 받았습니다마는, 누가 봐도 형평성에 어긋나 보이는 것들은 합리적으로 그렇게 정리해 주시길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리고.
또 현장에서 정말 거의 뭐, 관리직이나 수의직 공직자들이 현장에서 고생하시는 것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밤낮을, 불철주야 근무를 해도 칭찬은 잠깐 받고 문제만 생기면 또 문제가 되고 이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농수산위원회의 위원님들 한 분 한 분은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해서 격려의 말씀을 드리고 늘 수고하신다는 붙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구하신 자료는 참고로 봐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보충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서석영 위원님 보충자료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석영 위원 예, 서석영입니다.
먼저 소장님, 조사의견서가 나왔는데 보니까 윤기영, 이해영, 이소정… 이걸 보니까 업무능력이 좀 떨어진다고 폭언을 하고 위화감 등을 조성했다고 이렇게 주장을 했네요, 이분들이. 그렇지요?
그런데 다른 이야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앞으로 기간제라도 들어오면 한 식구라 생각하고 좀 품어주고, 이분들도 기간제로 들어오면 얼마나 힘들… 힘든 삶이기 때문에 기간제로 들어옵니다, 그렇지요? 8개월 벌어서 또 1년 살고, 또 다른 직장에 8개월짜리 가고, 그렇지요?
이렇게 처절하게 살아가시는 우리 대한민국 국민인데, 국민이자 또 도민이고 그러한데 소장님, 긴 이야기는 하지 않겠습니다마는 어쨌든 간에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 써 주시고, 기간제 이런 분들이 오시면 소장님이 한번 점심도 같이 하고 애로사항도 좀 듣고 품어주시길 바랍니다.
○위원장 남영숙 예, 서석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체적으로 여러 가지 우려의 말씀이 있었지만 잘 마무리되었다니까 우리 위원회에서는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우리 소관 동물위생시험소에 있는 전 직원들이 갑질 예방을 위한 교육을 한 번 더 받을 기회가 있었으면 하는 그런 건의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동물위생시험소에 대해서 심도 있는 감사를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김규섭 동물위생시험소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감 준비에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도민의 뜻이라는 점을 깊이 인식하시고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오늘 질의·답변의 내용은 정리해서 감사 종료 후 2일 이내에 농수산 행정사무감사위원회로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동물위생시험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 일정에 따라 군위로 이동해서 농식품유통교육진흥원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감사의 종료를 선언합니다. (14시 39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