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위원회회의록

○위원장 남영숙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동법 시행령 제41조,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해양수산국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 실시에 앞서 먼저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김중권 본부장은 2024년도 어촌신활력증진사업 현장 평가가 있어서 참석하기 어렵다는 사전보고와 함께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받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에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4항에 따라 불참사항에 대해 허락하였음을 알려드리면서 위원님들께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 여러분, 지역 현안 등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경곤 해양수산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도정 시책 추진 현황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분석으로 불합리한 점은 개선·보완 요구를 통해 정책 대안을 제시하고 잘된 점은 우수사례로 적극 홍보하는 데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도민의 목소리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도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수감기관에서는 도민에게 평가를 받는다는 자세로 성실하게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본 위원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는 것으로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서류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선서 또는 증언 및 진술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이경곤 해양수산국장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남영숙  다음은 해양수산국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남영숙  국장님.

○위원장 남영숙  보고는 간략하게 해 주시고, 질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남영숙  2023년도 실적도 간략하게 보고해 주세요.

○위원장 남영숙  해양수산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회의 도중에도 자료가 필요하시면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요구하신 자료는 감사하는 동안에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성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성환 위원  고령 출신 노성환 위원입니다.
  국장님, 환동해산업연구원이 울진군으로 이전하지 않습니까? 

○노성환 위원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참 어려운 상황에서도 결정을 잘했는데, 이때까지 우리 도나, 국비를 받아서 진행하는 사업들이 이제 울진군에서 저렇게 하게 되면 관련 우리 도의 어떤 위치나 또 이후에 추진되고 있는 내용들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성환 위원  지금 자료를 한번 보니까 동해안 해양머드 자원발굴 및 소재화 사업, 저탄소 기반 해양순환자원 바이오클러스터 구축, 동해안 5개 시군 연간 1프로젝트 발굴 연구 등의 굵직굵직한 사업들이 많습니다.
  이게, 잘 하시겠지만 울진군에서 일의 어떤 포지션을 보면 좀 더 많은 부분을 차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지 않습니까? 도에서 어떤 협력… 관리 차원은 아니더라도 협력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더 세밀하게 추진되어야 할 것 같은데 혹시 그런 어떤 시스템의 방법들을 강구하고 계신 것은 있습니까, 혹시?

○노성환 위원  이후라도 이와 관련된 굵직한 사업들에 대해서는 우리 의회하고도 소통할 수 있도록 중간중간에 보고도 좀 해 주시고 또 어떤 결과물에 대한 내용들도 공유를 해 주시면 여기 계신, 함께 고민했던 위원님들이 좀 더 응원해 드릴 수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노성환 위원  예, 그리고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청년어업인 지원사업들이 많은데요. 지금 우리 청년어업인들 정책자금 받아 오면 이자가 한 몇 % 정도 됩니까? 예를 들어서 창업자금이라든지 주택자금이라든지?

○노성환 위원  정착자금으로 지원해 주신다는 말씀이십니까?

○노성환 위원  만약에 창업자금이나 주택자금을 대출하게 되면 지금 5년 거치 10년 상환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본 자료에는 수산정책자금 금리가 자꾸 올라간다고 얘기를 하던데 지금 0.66%에서 2.74%까지 올라간다, 이것도 똑같이 해당되는 내용입니까?

○노성환 위원  사실 청년어업인들이 들어오는 시점에 있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습니다. 많은데 이자 부담이라든지 그다음에 또 갚아 나가야 될, 전세자금들을 다시 갚아 나가야 될 기간들이 너무 짧으면 매년 갚아 들어가야 될 몫의 금액이 상당히 많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5년 거치 10년 상환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거치기간과 상환기간을 좀 더 늘릴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정부에 건의를 하시든지 해서 우리 젊은 청년들이 어촌에, 어업에도 할 수 있게끔, 창업을 할 수 있게끔 그런 계기들을 다시 한번 만들어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께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성환 위원  하여튼 늘 고생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남영숙  노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서석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까? 

○서석영 위원  최덕규 위원님 먼저 하시지요.

○위원장 남영숙  최덕규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그러면.

○최덕규 위원  예, 최덕규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54페이지에 제도개선 사항에 전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조치 결과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렇지요?

○최덕규 위원  부산물은 지금 현재 특별하게 변화된 사항이 없으시죠?

○최덕규 위원  그러니까 그게 우리나라만이 가지고 있는 국지적인 문제이지 않습니까? 세계적으로 봤을 때는 북유럽 같은 경우에는 100% 다 재활용하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최덕규 위원  밑에 해루질 예방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제기되었고 여기에 대해서 지금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공포가 된 상황이죠?

○최덕규 위원  시행이 되면, 지금 2023년 12월 21일 이게 시행이 된다고, 예정된다고 보는데 그러면 이 경우에는 이 부분이 문제가 해결됩니까?

○최덕규 위원  그런데 해루질에 대한 단속도 중요한데, 그러면 우리 해녀분들이 고령화되어 간단 말입니다.

○최덕규 위원  그러면 바다 자원을 채취할 수 있는 역할은 누가 할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한…

○최덕규 위원  그래서 우리 어촌계에서도 등록된 어촌계원이 어떤 이런 장비를 이용해서 작업을 하는 부분들은 허용을 해 줬으면 좋겠다…

○최덕규 위원  예, 그게 지금 법적으로 안 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최덕규 위원  그러니까 일반인인 경우에는 단속을 하더라도 어촌계원으로 등록된 자에 한해서는 허가해 주는 부분들을 검토해 주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최덕규 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이 조금 전에도 우리 업무보고를 통해서도 있고 또 다른 자리에서도 보고한 바에 의하면 어자원이 지금 계속 고갈되어 가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최덕규 위원  지금 오징어도 그런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러면 오징어가 고갈이 되고 일부 어종이 고갈된다고 손쉽게 배를 감축하는 사업을 하든지 이렇게 해서 현재 있는 문제를 해결해요. 그러면 앞으로 우리 식탁에 있어서 단백질을 보충해 주는 수산업의 역할은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최덕규 위원  삼치도 많이 늘었지요, 청어하고, 예.

○최덕규 위원  그러면 남해 쪽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최덕규 위원  이 상황이 계속 지속적으로 된다고 보면 거기에 대한 발 빠른 대응들이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최덕규 위원  그래서 지금 단백질 섭취를 대부분 육류화로 많이 갔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그게 우리 수자원의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국민적 관심, 후쿠시마 오염수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많이 이탈한 부분이 있는데 그런데 결국은 어쨌든 우리 수산업이 살아 나가고 존속되기 위해서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행정에서는 그러면 이 변화하는 환경에 대해서 어떻게 해 나갈 것이냐, 이렇게 얘기하고.
  제가 어업기술원이나 수산자원연구소 행감을 할 때도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이제는 ‘잡는 어업’에서 ‘기르는 어업’으로 가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최덕규 위원  그렇게 해서 그런 부분으로 가는 데 있어서 우리 행정이 어떤 역할을 할 것이냐에 대한 고민을 계속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122페이지에 보면 어선사고 예방시스템 구축사업이 있고 그다음에 129페이지에 보면 원인별 어선 사고 및 피해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최덕규 위원  올해 2023년에도 그러면 이 표에 의하면 사망·실종자가 약 5명 정도, 크고 작은 사고가 한 109건 정도 있었다, 그렇지요?

○최덕규 위원  그러면 작년도보다, 10월 기준으로는 3분기까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벌써 전년도 사고 건수와 건수로서는 동일한 상황이 되었는데 지금 V-Pass(선박 자동입출항 단말기)는 어느 정도로 보급이 되어 있죠?

○최덕규 위원  연식이 이게 유효기간이 있습니까?

○최덕규 위원  아, 그런 것은 아니고. 그런데 새로운 제품이 나와서 성능이라든지 이런 데에 차이는 많이 있나요, 예전 것에 비해서?

○최덕규 위원  이게 끊이지 않는 부분인데, 1인 조업하시는 분들이 아직도 많이 계시죠?

○최덕규 위원  그렇지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그러면 인건비나 이런 부분들 때문에 어떻게 개선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안 되는 것입니까?

○최덕규 위원  아, 무조건 착용해라?

○최덕규 위원  아, 2025년도부터.

○최덕규 위원  그게 꼭 법 시행이 2025년이라고 거기에 꼭 구애되어서 “지금은 괜찮고 2025년부터는 꼭 입어야 된다.” 이런 부분은 아니라고 봅니다.

○최덕규 위원  1인 조업을 꼭… 주변에 같이 출항을 하거나 협업을 하거나 이렇게 해서 좀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최덕규 위원  아, 거기에서 무선을 통해서, 연락이 안 된다, 뭐…

○최덕규 위원  기울어지거나 하면 연락이 오고…

○최덕규 위원  하여튼 지금 어촌의 상황이 고령화 이렇게 또 되어 가면서 어려운 점이 많은데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우리 연안침식에 대해서는 대책을 가지고 계시죠?

○최덕규 위원  그러면 그 용역 결과로 따지면 예산을 투입해서 예방을 한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것으로 보이나요?

○최덕규 위원  그런데 거기에 대한 용역 결과를 해가지고 침식에 대해서는 이제 대처를 해 나가시는데, 재해에 대해서는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거기에 대한 용역은 따로 해 보신 것은 없으시죠?

○최덕규 위원  그런데 1년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투입할 수 있는 예산이 한정적으로 되어 있으니까, 그러면 적어도 경상북도에 울진 북단부터 경주 최남단까지 있는 상황에서 재해 예방을 통한, 시설을 원하는 어민들의 욕구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받아들여서 거기에 대한 필요성을 검토를 한번 하고, 그 검토에 따라서 연차적으로 계획을, 그러면 1차 연도 급한 데는, 어디부터 해야 되겠다. 또 예전에 된 시설들이 시간이 지남으로서 높이가 많이 낮아지는 부분이 있잖아요.

○최덕규 위원  그러면 그걸 보강을 해 줘야 하는 상황이 되는데 그게 보강이 안 되고 있다는 상황이거든요.

○최덕규 위원  크지요, 예.

○최덕규 위원  그러니 지금 신규로 하는 부분들도 또 필요하다면 해야 되겠지만 재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리 예방을 해도 부족함이 없다 이렇게 판단되는데, 만약에 주민들이 예전에 우리가 높이를 지상으로 3m까지 했는데 현재 1m 50 정도밖에 안 된다. 그런데 1m 50을 해서 3m를 맞춰 달라고 요구를 했는데 예산 부족으로 못했다. 그런데 재해가 왔을 경우에 그걸로 인한 피해가 발생했다. 그러면 이게 인재냐 자연재해냐?

○최덕규 위원  비용이 얼마나 드는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비용인지는 모르겠는데 적어도 그러면 지금 현재 재해예방사업으로 한 높이, 기존에 했던 설계 높이하고 지금 현재의 현황하고에 대한 자료는 없으시지요?
(해양수산국15-2/김유리)====41;49

○최덕규 위원  비용이 얼마나 드는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비용인지는 모르겠는데 적어도 현재 재해예방사업으로 했는 그 높이, 기존에 했던 설계 높이하고 현재의 현황에 대한 자료는 없으시죠?

○최덕규 위원  그거라도 한번 파악을 해 보시고 그 정도는 지금 급하게라도, 우선적으로라도 해수부에 건의를 해서 진행해야 되는 게 맞지 않겠냐고 보이는데…

○최덕규 위원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영숙  최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서석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석영 위원  우리 해양수산국장님, 우리 과장님, 우리 원장님 그리고 뒤에 팀장님들 새벽부터 먼 길, 이렇게 행정감사 자리까지 오시느라고 수고 많았습니다.
  저는 포항 출신 서석영입니다.
  동해안 오징어 어획 부진에 따라서 요즘 고충이 많죠, 어촌에?

○서석영 위원  안 그래도 본 위원 지역구가 다 어촌인데 밤낮으로 전화가 와서 제가 지금 시달리고 있습니다. 어제, 아래 계속 채낚기 어선 선장들, 채낚기 협회 회장들 계속 전화가 와서 아우성인데 이에 대한 우리 도의 대책은요?

○서석영 위원  채낚기는 앞으로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됩니다. 오징어가 자꾸 급감하고 남해 쪽 어종이 지금 북상하고 있고, 이제 발맞춰나가야 되거든요. 언제까지 채낚기, 채낚기 이렇게 지원을 할 수는 없으니까, 채낚기를 통발어선으로 바꾼다든지, 시설을 조금만 개조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해양수산국에서, 특히 어업기술원에서 이런 지도도 병행해서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그러니까 당장 임시적인 유류대 지원에서 이렇게 겨우겨우 연명만 할 게 아니고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라는 얘기입니다, 국장님.

○서석영 위원  좀 노후화된 것은 감척을 서두르고, 감척하십시오, 과감하게. 감척도 하고 복합적으로 채낚기를, 옆에 시설을, 통발을 좀 달아서 통발 쪽으로도 좀 나갈 수 있도록 다목적으로 연구를 해 주십시오.

○서석영 위원  제가 잠시 질의를 문성준 해양수산과장에게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남영숙  예, 문성준 과장님 질의에 답변하십시오.

○서석영 위원  문성준 과장님, 이 채낚기 어선에 대해서 아마 한 며칠간 시달리신 것 같은데 보니까, 머리도 허옇고 그러신데. 거기에 대한 견해?

○서석영 위원  하여튼 해양수산국에서 이것을 적극적으로, 우리 왜 포항까지 가있습니까, 해양수산국이? 바다를 지키라고 보내놓은 겁니다. 좀 더 현장에 가서 어민들 목소리를 듣고 대책을 세우고 실질적으로 그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위안이 될 수 있도록 하여튼하고… 이경곤 국장님?

○서석영 위원  이 채낚기 어선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석영 위원  내일, 우리 수협장님들 다 내일 오시죠?

○서석영 위원  내일 수협장님하고 도지사님 간담회 자리에 해양수산국장님이 반드시 참석을 해서 자료도 잘 만들어서 한 장씩 돌려서 충분히 납득이 갈 수 있도록, 그리고 분명한, 그 어민들 다 100%는 아니지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생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석영 위원  그다음에 업무보고자료 25페이지 포항 영일만항을 지금 잘 만들어 놓았죠? 우리 경상북도 대구의 관문이죠?

○서석영 위원  해양 관문으로 신항만 잘 만들어 놨는데 이게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지금 물동량이 급감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서석영 위원  이게 처음에 신항만 개항하고 할 때는 러시아 쪽에 우리 자동차 수출 전진기지였습니다. 일본의 마쯔다 자동차가 여기 영일만항에서 조립해서 매일 출항하고 이렇게 했거든요. 이게 지금 다 끊기고 여러 가지 코로나로 인해서 침체되고 있는데, 현재는 거의 대구·경북 산업계의 출항 물동량이 10% 미만입니다. 90%가 부산항으로 지금 다 가고 있어요, 맞죠?

○서석영 위원  이것도 우리 경북도가 좀, 이것 경상북도 관문입니다. 해양관문입니다. 앞으로 그 지역이 발전하려면 해양 쪽이 발달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10% 미만으로 떨어졌는데 이에 대한 우리 경상북도의 대책과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서석영 위원  우리 경상북도에서 항로 이것 다변화 뭐 하는데, 항로를 개척하면 됩니다, 개발하면 됩니다.

○서석영 위원  그러니까, 그러니까 물동량이 없으니까 못 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물동량이 없으니까.

○서석영 위원  짐이 없는데 어떻게, 짐만 많으면 항로 개설이야 얼마든지 만들어 나가죠. 그래서 이걸 좀 다변화할 수 있도록 그리고 관련 선사, 물류기업 유치에 우리 경상북도가 좀 적극적으로, 특히 해양수산국이 좀 적극적으로 앞장서 달라. 적극적인 행정, 알겠습니까?

○서석영 위원  그렇게 좀 해 줘요. 경상북도의 대표적인 항구인데 관문을 만들어놓고 물류비도 안 나오고 직원들 봉급도 못 주고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그렇죠?

○서석영 위원  국장님, 적극적인 행정 부탁드리고, 마지막으로 포항 영일만항 국제크루즈 운항 경제효과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포항에 출항한 국제크루즈선이 당초 기대보다 지역 경제 파급효과가 미미하고, 맞죠?

○서석영 위원  그러니까 크루즈 취항을 몇 년 전부터 했지 않습니까?

○서석영 위원  러시아…

○서석영 위원  일본 니카다, 포항 이렇게 해서 했는데 올 7월에도 한 번 했죠?

○서석영 위원  오키나와로 해서 대만으로 크루즈 한 번 띄웠죠, 일주일간?

○서석영 위원  나도 그 배를 타봤는데 어마어마하더라고. 그렇죠?

○서석영 위원  이경곤 국장님도 그날 같이 탔잖아?

○서석영 위원  그렇게 해서 이 영일만항이 여러 가지 물류도 중요하지만 국제크루즈선도 중요하거든요. 포항항에서 경북도민이 바로 크루즈를 타고 해외여행을 10일씩, 20일씩, 한 달씩 떠나야 되거든요.

○서석영 위원  인천항에 가는 것보다 낫고 부산 국제항 가는 것보다 낫지 않습니까, 그렇죠? 포항에서 출항하면. 이것을 좀 다변화하기 위해서 우리가 ‘좀 더 다양한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포항이 지금 내가 보니까 경유지가 아니고 도착지이자 출발점이거든요, 맞죠?

○서석영 위원  출발하다 보니까 이 경제효과가 모든 게 미비한 거야. 대구에서 서울에서 포항 와서 KTX 타고 내려와서 당일에 크루즈 타고 동남아로 떠나니까 이게 미미하다는 말입니다, 경제효과도. 도착해서, 경유지 같으면 포항에 하루저녁을 자고 이틀을 정박한다면 포항시내 관광을 하고 포스코를 둘러보고 이렇게 가면 시내 숙박도 하고 음식도 먹고 효과가 있는데, 없다는 말입니다, 그렇죠? 이런 것도 우리가 좀 개발을 해야 되고 크루즈선 취항을 위해 포항시가 4억 2000을 대고 매년 도비 1억 8000만 원 예산을 지원하고 있죠? 국장님 맞습니까?

○서석영 위원  그래 1억 8000이 적다면 적은데 도민의 혈세가 투입되고 있는데 경제적 파급효과에 대해서 손을 놓고 있어서는…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손을 놓고 있어서 이게 되겠습니까?

○서석영 위원  하여튼 영일만항 우리 대구·경북의 미래고 꿈이자 희망을 싣는 신항만인데 우리 해양수산국이 적극적인 행정으로 거시적인 성과가 나타나고 또 크루즈선 취항이 실질적으로 도민에게 경제적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크루즈 출발할 때 다양한 이벤트 행사도 좀 연계해야 됩니다. 출항할 때 전국에서 다 오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출항할 때 김호중 팬클럽에서 여러, 수천 명 왔지 않습니까? 그날 맞죠? 봤었죠?

○서석영 위원  3000명인가 이렇게 오거든요. 잘만 하면 이벤트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럴 때 김호중도 좀 부르고 이렇게 해서 크루즈와 연계된, 출항할 때 또 도착했을 때 연계한 행사도 특판행사라든지 또 수산물 특판행사라든지 이렇게 연계를 해서 경제효과에 조금 부응해 줄 수 있도록 좀 더 디테일한 계획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서석영 위원  끝으로 해양쓰레기 문제 제가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사실 바다에 가면 바람이 불고 태풍 끝에 가면 온 천지가 쓰레기입니다, 쓰레기. 국장님 맞습니까?

○서석영 위원  그래 이 쓰레기 때문에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골머리를 앓거든요. 자고 일어나면 쓰레기가 내려오잖아. 이걸 좀 더 디테일하게 좀 어떻게, 제가 지난번에 해양쓰레기에 대해서 조례도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서석영 위원  기억납니까?

○서석영 위원  그래서 해양쓰레기 대책을 경주시부터 울진, 울릉도까지 아울러서, 국장님?

○서석영 위원  일선 시군 해양수산과장 불러서 연초에, 내년 연초에 한번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서석영 위원  우리 바다가 정말 깨끗한 동해바다가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관광객들이 와서 쓰레기에 눈살을 찌푸리거든요. 병이라든지 스티로폼이라든지 묵은 쓰레기까지 갯바위에 덕지덕지 많이 붙어 있거든요. 이걸 좀 더 깨끗한 바다, 깨끗한 동해안이 되어서 우리 관광객들에게 사랑받는 동해안이 되도록 우리 해양수산국 분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석영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영숙  서석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충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원 위원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의성 출신 이충원 위원입니다.
  서석영 위원님께서 마지막에 해양쓰레기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덧붙여서, 저도 바닷가에 자주 가는 편인데 가보면 해양쓰레기가 바닷가에, 해수욕장에는 그래도 깨끗한 편인데 해수욕장이 아닌 바닷가 바위도 많고 이런 부분들에 차도 진입되고 하는 데 가보면 이 해양쓰레기가 옳게 수거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보면 오래된 쓰레기가 많이 있습니다. 분명히 치운다 하면, 치우면 다시 또 쓰레기가 오기는 옵니다만 오래된 쓰레기가 있다 하는 것은 몇 달 간 한 번도 수거를 안 한 것 같습니다. 
  여기 보면 바다환경지킴이 지원산업 보면 예산도 많이 있는 것 같은데 해변가 쓰레기는 어디에서 치웁니까, 이것을?

○이충원 위원  예, 그리고 한 가지는 해수욕장에 가보면 폐조개껍질이 부서져서 많이 깔려있습니다. 영일대해수욕장에도 그렇고 요즘 또 건강을 위해서 맨발걷기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거기 해수욕장에 가면. 걸어보면 그런 부분이, 좀 작은 쓰레기 이런 것은 수거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한 번씩 보면 미역이나 이런 게 밀려오면 보면 긁어서 치운 자국은 있는데 그런 폐조개껍질 이런 쓰레기를 보면, 그게 이렇게 보면 금방 밀려온 것도 아니고 이게 몇 달, 1년 이상 된 것도 많은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도 좀 깨끗하게 해서 관광객들이 편하게, 안전하게 해수욕장을 찾을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충원 위원  예,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울릉도에 관광객이 급증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충원 위원  자료에는 지난해는 46만 명이 입도했고 올해는 10월까지만 해도 40만 명 정도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앞으로 또 울릉공항이 개항된다면 더 많은 관광객이 울릉도를 방문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보면 지금 울릉도 식당이나 펜션, 숙박업소 이런 데 가격을 너무 많이 받아서 바가지요금이 심하다고 생각됩니다. 국장님도 그런 것 아시죠?

○이충원 위원  그래도 육지하고 너무 차이 나서 이런 걸 행정에서는 어떻게 제재나 지도를 할 방법은 없습니까?

○이충원 위원  지도를 잘해서 숙박 같은 경우에, 제가 추석 전후에 가족들하고 울릉도를 갔다 왔는데 1박에, 펜션 방 한 칸에 35만 원을 받아요.

○이충원 위원  이것은 할인도 좀 안 되고 방 숫자가 모자라서 그런 식으로 영업하는지는 몰라도 너무 비싸고 렌터카도 하루 사용하는데 20만 원. 음식값은 육지보다는 조금 비싼 편인데 그래도 특색 있는 게 나오니까 덜한데 숙박하고 렌트 이런 게 좀 많이 비싼 것 같습니다. 앞으로 지도할 방법이 있다면 지도를 잘해서 우리 육지 관광객들이 기분 좋게 다녀올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립니다.

○이충원 위원  그리고 한 가지는 지금 대형여객선 크루즈나 이런 부분이 이제 많이 울릉도로 가기 때문에 가보니까 캠핑하는 사람들이 많습디다. 그 캠핑을, 숙박요금이 비싸서 그런지는 몰라도 캠핑하는 사람들이 바닷가에 아무 데나 막 캠핑을 하고 있어서 관광객들이 불편한 점도 있고 안전상의 또 문제도 있습니다. 지난번에 추석 전에도 무슨 바위가 무너져서 사고가 났지 않습니까? 그 밑에는 캠핑하면 안 되는 장소인데. 그래 이런 것도 지도를 잘해야 될 것 같습니다. 관광객이 렌트를 해서 바닷가에 구경을 가면 차가 들어가기도 복잡하고 캠핑 그 텐트를 다 쳐 놓아서 돌아 나오기도 힘들고 이런 불편한 점도 있고, 그래서 지역 주민들이나 우리 관광객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관광할 수 있도록 이런 지도도 좀 적극적으로 행정에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충원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영숙  이충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근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근수 위원  국장님.

○정근수 위원  독도의 문제에 대해서 저는 계속 다루고 있는데 우리 독도방파제하고 입도지원 건립이 10년째 보류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정근수 위원  지금 안 그래도 예산에도 나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도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하려고 합니까, 안 하려고 합니까?

○정근수 위원  독도에 접안을 하게 되면 보통 한 20분, 30분 그렇게 접안하죠, 그렇죠?

○정근수 위원  그럼 방파제가 넓어지면 접안하는 시간이 한 40분 정도 되어야 관광객들이 볼 수 있는 여건이 안 됩니까, 그렇죠?

○정근수 위원  가만히 있다가 뭐, 내리자마자 뒤에 있는 사람 내리면 타라는 거죠. 저도 접안을 많이 했는데…

○정근수 위원  10분도 안 되어서 출발하고 이러던데. 이게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납니까? 관광객이 많아서 그렇습니까?

○정근수 위원  그 위에 정상 올라가는데 한 3분의 1 정도 올라가서, 계단에 올라가서 내려올 수 있는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그것 안 됩니까?

○정근수 위원  그리고 올해 입도지원센터 건립 예산이 23억 3800만 원인데 전액 불용된 이유가 뭐죠? 올해도 그런 사항입니까?

○정근수 위원  우리 도 차원에서 정부에다 강하게 요구 좀 하십시오.

○정근수 위원  그리고 우리 책자에 업무보고 26쪽에 내수면 칠곡보 수상레저관광 인프라 구축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

○정근수 위원  내수면 칠곡보 수상레저관광 인프라 구축 여기에 대해 설명 좀 해주세요.

○정근수 위원  그래서…

○정근수 위원  거기 뭐, 뭐 들어오죠?

○정근수 위원  내년에는 가능합니까?

○정근수 위원  그러면 칠곡보가 되면 구미보나 상주보도 가능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정근수 위원  우리 경북에는 그런 보가 몇 개 있습니까?

○정근수 위원  상주 낙단보…

○정근수 위원  점차적으로 좀 늘어나겠네요, 그렇죠?

○정근수 위원  자치에서 하려고 하면…

○정근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남영숙  정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창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욱 위원  봉화 출신 박창욱 위원입니다.
  우리 업무보고 예산서에 이렇게 보면 우리 예산이 한 1720억 조금 넘네요. 그렇죠?

○박창욱 위원  그런데 이게, 우리가 국가를 대행해서 하는 예산을 빼면 여기 표에는 한 50%, 51% 정도 되는데 실제 이 예산이 한 900억에서 조금 빠지는 예산인데 이 동해, 해양국의 어업, 관광이 되었든 모든 부분에 있어서 이 예산이 조금 적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박창욱 위원  그럼 예산 관련해서는 ’24년도 예산에는 뭐, 지금 긴축, 정부 차원에서 지금 긴축재정을 하고 있습니다.

○박창욱 위원  그냥 일률적으로 10%…

○박창욱 위원  행사성은 30%, 일률적으로 다 그렇게 하는 것 같은데…

○박창욱 위원  올해 대비 내년에 지금 가내시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박창욱 위원  어느 정도, 전체 예산에서 얼마 정도?

○박창욱 위원  제가 왜 예산 관련해서 질의를 드렸냐 하면 우리 농업도 어업도 사실 국가에서 지원되는 면세유라든지 전기세 이런 지원이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우리 올해 예산에 보면 유류비 지원이 한 4억 정도 지금 집행이 다 되고 있겠죠, 그렇죠?

○박창욱 위원  이 예산도 혹시 줄었나요, 내년에?

○박창욱 위원  그런데 보니까 유류비 지원하는 게 작년 대비 올해가 어선이 많이 늘었더라고요. 그것 뭐, 는 이유가?

○박창욱 위원  그런데 지원 금액이 10t 기준으로 금액 차이가 적지 않게…

○박창욱 위원  분류기준을 좀 더 명확하게 할 필요성이 있는 것 아닙니까?

○박창욱 위원  자, 우리가 예산 그리고 우리 어업인들에게 지원되는 국비, 면세유 이런 부분이 아마 향후 점점 아마 면세유가 줄 겁니다.

○박창욱 위원  거기에 대한 대책을 우리 도 차원에서 세워야 된다고 하거든요. 닥쳐서 하지 마시고 사전에 그런 준비를 하셔야 되는데 그런 준비를 지금 하고 있습니까?

○박창욱 위원  자, 우리 농업 현장에도 대농들로 가고 있어요.

○박창욱 위원  고령화가 되다 보니까. 어업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보이거든요. 그러면 이게 준다고 해서 그게 없어지는 산업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박창욱 위원  지속적으로 유지를 해야 되는 산업이니까 꼭 유류비만 국한되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어선이라든지 어떤 항구적인, 정책적인 대안을 사전에 좀 마련해서 어민들이, 우리 어업인들이 피해가 가지 않도록 그렇게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박창욱 위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남영숙  박창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신효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효광 위원  국장님 청송의 신효광 위원입니다.
  가마우지가 유해동물로 지정이 되었습니까?

○신효광 위원  예, 민물…

○신효광 위원  시행규칙까지 개정이 다 된 겁니까?

○신효광 위원  지금부터는 그럼 포획을 할 수 있는 겁니까?

○신효광 위원  포획하게 할 수 있어요?

○신효광 위원  우리가 매년 내수면 어족 자원을 보호하고 확산시켜 나가기 위해서 계속 민물고기 방류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신효광 위원  하고 있는데 다른 데는 잘 모르겠는데 저희들 청송 같은 경우에도 전에는 가마우지가 전혀 없었어요. 없었는데 지금은 하천이, 강에 까맣게 붙어 있어요. 고기가 없어, 씨가 다 말랐어요. 아무리 갖다가 방류를 해도 안 돼요. 그 가마우지가 1번, 그다음이 수달이에요, 수달. 수달이 천연기념물로 지정이 되어 있어서 어쩔 수는 없지만 수달이, 가마우지가 1차로 잡아먹고 남은 것은 수달이 다 잡아먹어요. 전에는 청송 같은 경우에는 쏘가리, 메기 이런 것 그다음에 꺽지, 뱀장어 이런 것 굉장히 많았거든요. 지금 싹 다 사라졌어요. 뿌릴 때만 방류할 때만 조금 있고 그 정도인데 다행히 지정이 되었다니까 그런데, 방류도 계속하지만 시군에 지도를 잘해서 가마우지 여기에 대해서 포획에 대한 대책도 좀 세워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신효광 위원  뉴트리아는 이제 어느 정도 잡혀가고 있어요.

○신효광 위원  그래요. 가마우지에 대한 대책을 좀 세우고.
  그다음에 수달도 있잖아요.

○신효광 위원  물론 지금 천연기념물로…

○신효광 위원  지정되어서 어쩔 수는 없지만 이것도 장기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 봐야 됩니다. 굉장히 많아요, 우리가 생각한 이상으로 많다고요, 수달이. 당장은 안 되겠지만 장기적으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효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남영숙  신효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노성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성환 위원  고령 출신 노성환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77페이지 연구용역에 관해서 국장님, 지금 저는 선뜻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용역 기간이 거의 다 2개월, 3개월. 물론 금액에 따라서 그렇게 주어지는지 아니면 사안이 그렇게 단순한 것인지는 모르겠는데, 그래도 연구용역인데 3개월 만에 우리가 원하는 어떤, 원하는 것보다도 연구용역의 가치적인 결과물이 나옵니까? 

○노성환 위원  글쎄요, 이게 다른 부분도 다 그렇게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77페이지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예산을 그냥 남아서 처리하기 위한 용역을 준 것 같기도 하고…

○노성환 위원  물론 시기에 따라서 용역이 진행되겠습니다만 그래도 조금 시기 일정이나, 물론 또 지금 11월에 해서, 2024년, 2025년 예산을 위해서 자료로 쓸 수는 있겠지만 이게 시기가, 물론 적재적소에 한다고 하시지만 좀 당겨서 미리미리 좀 할 수 있는 것들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사실 저도 내용적인 부분을 한 번 더 보고 싶습니다만, 하여튼 그런 약간 궁금함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궁금함이 안 들도록 잘 관리 좀 해 주시고.
  여성 어업인 관련해서 중앙정부의 제5차 기본계획에 따라서 집행부는 시·도 여성 어업인 육성 기본계획을 수립·추진하여야 하나 이에 미수립으로 합동감사에서 지난 6월에 지적을 받은 적이 있으시죠?

○노성환 위원  그런데 지금 11월까지, 아직까지 시행된 것으로 보고되고 있지 않은데 어떻게 합니까? 2023년 넘어가고 2024년에 내용을 추진하실 겁니까?

○노성환 위원  사실 농업과 어업, 농업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여성 농어업인들이 차지하는 비중 또 역할들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에 따른 여러 가지 복지라든지 또 정책들이 빨리 수립되어서 좀 더 행복한 농어업을 영위할 수 있게끔 해 줘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성환 위원  이상입니다.

○노성환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영숙  노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여러 가지 사안 중에 현재 기후온난화로 인한 어종의 변화 때문에 오징어나, 그다음에 저희들 늘, 지난번에 어업인들이 우리 도청에 와서도 강력하게 촉구도 하고 하셨는데, 참다랑어 우리가 기본적으로 대한민국이 인근 지역에 비해서 할당 어획량이 상당히 적지 않습니까? 

○위원장 남영숙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노력을 하고 계셔요?

○위원장 남영숙  그래, 이게 다량의 다랑어가 어획이 되고 나면 우리가 기본 쿼터제 때문에 다 바다에 버리는 그런 악순환이 계속 반복되고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 남영숙  인근인 일본 같은 경우에 기본 할당 쿼터가 엄청난 차이가 있잖아요.

○위원장 남영숙  우리는 870t 정도지만 일본은 9600t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정부도 정부지만 대책을 강구하지 않고는, 상당히 이제 환경의 문제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저희들이 가장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게 방류를 시작하면서 국가 차원에서도 그렇지만 우리 경북 차원에서 일본 후쿠시마 원전 처리수에 관한 문제는 굉장히 적극적인 대응을 우리 도의회에서도 촉구하고 있고 우리 해양수산국에서도 잘 대응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소비자에게 안전한 수산물이 식탁에 오르기 전 과정 중에 잡히는 과정, 생산 과정과 또 유통 과정 이렇게 분리가 되면서 아침에, 새벽에 잡히는 그런 수산물들이 굉장히 빠르게 전국으로 이동이 되고 하잖아요. 그 과정에 대한 것을 조금 더 면밀하게 검토를 하셔서, 가뜩이나 어려운 여러 가지 여건이 있는데 우리 수산물 소비에 큰 영향을 받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정부 차원에서도 촉구를 좀 해 주시고, 또 우리와 유사한 해안선을 끼고 있는 전국 시·도하고도 공동으로 대응해서 이 문제를 풀어 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남영숙  그다음에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도 지적을 하셨지만 저희들이 농수산위원회 관련 시설들이 울릉군 소재에 있어서 여러 가지 차원에서 울릉군을 방문했을 때, 저희들이 기관으로 방문했을 때도 그런 어려움을 겪는데 전국에서 우리 울릉도를 방문하는 관광객들은 얼마나 불편함을 겪고, 또 소비자 만족도가 다 떨어져서 여행의 만족도도 떨어지고 그런 점에 대해서 이게 울릉군만의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국장님?

○위원장 남영숙  우리 울릉군은 대한민국에서 저는, 제주도는 벌써 국제도시로 갔지만 그다음으로 가장 아름다운 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익히 알고 계시겠지만 우리가 영토 주권의 문제로 독도라는 아주 중요한 영토를 우리 경상북도가 관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독도재단이라는 별도의 재단을 설립해서 독도에 관련된 여러 가지를 세계적으로 홍보를 하고 또 우리 땅에 대한 영토 주권을 지키는 확고한 의지를 우리 경북도에서 보이고 있는데, 그런 예산 투자 대비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는 것들은 지난번 독도재단 행정사무감사에서 여러 가지 지적을 했습니다. 관련되는 과장님, 또 국장님께서 우리 행감에서 지적한 사항들이 좀 개선이 되어서 전년 대비 계속사업들이 추진되는 데 실효성이 있는지, 또 신규사업의 필요성이 있는지에 대한 것은 우리 해양수산국 차원에서 전반적인 검토가 한번 이루어졌으면 하는 그런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울릉도를 방문했을 때, 음식이 비싼 것은 이해가 갑니다. 왜냐하면 벌써 수송 과정이나 또 울릉도라는 상당한 특수성 때문에 조금 비싼 음식을 먹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그 외에 정말 울릉군이 감당 못할 정도로 관광객이 왔을 때, 이 말씀을 들으면 울릉군민들이 뭐라 하실지 좀 그런데, 식당하시는 분이 사람이 귀찮다고 그러시더라고요. 너무 많은 사람들이 막 밀려오니까, 한정된 식당에. 그래서 저는 울릉군에 관광객이 많은 것은 경상북도로 봐서는 상당히 고무적이고 좋은 현상이지만 이게 지속 가능한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그다음에 대한민국, 특히 경상북도가 보아야 될 울릉군에 대한 특수성 때문에 환경보전의 문제도, 이것은 울릉군만의 문제로 치부하지 마시고 우리 경상북도가 울릉군이라는 천혜의 자연조건을 가진 이 섬을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에 대한 큰 틀에서, 용역도 주시고 해서 한번 검토가 필요하다. 그래서 정부에다가도 울릉도·독도 지원에 관련되는 특별법 제정도 촉구하고 그다음에 사실은 그런 귀한 섬에 관광객이 들어갔을 때 희소가치로 봐서, 지금 시대적으로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입도 제한을 한다든지 또 거기를 방문했을 때 여러 가지 관련되는 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이렇게 해서, 우리 지금 이 시대가 아니라 후손들에게 울릉도라는 섬을 어떻게 잘 물려줄 것인가에 대한 검토를 경상북도가 지금보다 더 적극적인 검토를 하고 예산 편성하시기를 집행부에다가 한 번 더 당부를 드립니다.
  국장님, 제가 드린 의견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위원장 남영숙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해양수산국에 대해 심도 있는 감사를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이경곤 해양수산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감 준비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도민의 뜻이라는 점을 깊이 인식하시고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오늘 질의·답변의 내용은 정리해서 감사종료 후 2일 이내에 농수산 행정사무감사위원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농수산 행정사무감사위원회의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1시 41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