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경제위원회회의록

○위원장 이춘우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4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경제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여러 위원님들 고생 많다는 말씀드리고, 특히나 오늘 상임위에 참석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조례안 심사와 자치경찰위원회·동해안전략산업국 등 7개 소관 실·국에 대한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업무보고를 통해 현안 업무가 무엇이고 또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우리 12월에 예산 준 것에 대해서 혹여나 질의할 게 있으면 간략하게 질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안건 상정에 앞서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동해안전략산업국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일괄 상정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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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2분)

○위원장 이춘우  의사일정 제1항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 의사일정 제2항 동해안전략산업국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안내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이영석 환동해지역본부장은 빙부상 관계로 부득이 불참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자치경찰위원장 나오셔서 일괄 간부소개와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춘우  자치경찰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병곤 동해안전략산업국장 나오셔서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춘우  국장님 수고했습니다.
  국장님, 업무 파악은 좀 됐습니까?

○위원장 이춘우  공부 좀 열심히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춘우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혹여나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자료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죠?
  그럼 바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어느 국인지 말씀하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근 위원  김천 출신 최병근 위원입니다.
  자치경찰위원회 이순동 위원장님. 

○최병근 위원  아직 시간은 좀 있지만, 그동안 제1기 자치경찰위원회를 잘 운영해 주시고 고생하신 점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 또 드리고.

○최병근 위원  제가 업무보고 자료에 보니까 2024년도의 추진 계획, 역점 시책을 둘러봐도 자율방범대에 관한 내용이 별로 없어서 제가 질의를 한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기획경제위원회의 존경하는 강만수 부위원장께서 작년에 대표 발의해서 경상북도 자율방범연합회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통과됐죠? 

○최병근 위원  그 조례 개정안이 된 이전하고 이후하고, 그러니까 작년하고 올해하고 다른 점이 좀 있습니까?

○최병근 위원  실질적으로 그 대원들한테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게 변화가 있어요?

○최병근 위원  피복비라든지 활동비 같은 이런 것도 지원이 가능하고요?

○최병근 위원  안 그래도 방범차량에 대해서도 제가 질의를, 물어보려고 그랬는데, 국회 예결위 여당 간사께서 방범차량에, 자율방범대 방범차량에 대한 국비 지원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각 시·도의 예산 문제로 인해서 그게 올해 확정이 안 됐죠?

○최병근 위원  그러면 자율방범대 방범차량으로 한 예산을, 그 꼭지를 달아서 나온 게 아니고?

○최병근 위원  총괄해서 나오는 예산 중에 방범차량을 구매를 해도 된다. 그러면 그 지자체 예산, 그러니까 도비하고 매칭을 해서 해야 되는데, 지금 올해 그것 확정은 안 됐죠?

○최병근 위원  환경 개선 문제도 좀 있지 않습니까? 지금 자율방범대가 사무실로 쓰고 있는게 대부분이 컨테이죠?

○최병근 위원  그런 개선에 대한 의지는 없으십니까?

○최병근 위원  그러니까 인구가 적은 면 단위에 대한, 지금 파출소 개념에 있는…

○최병근 위원  예, 치안센터를 작년 연말인가 해서 그것을 갖다가 없애버리겠다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지금은 보니 유보가 된 것이고. 만약에 거기를, 만약에 저게 되면 자율방범대 사무실로도 쓸 수가 있다?

○최병근 위원  그리고 요즘에는 자율방범대가 여성 대원들이 또 많이 늘어났어요, 보니까. 여성 대원들에 대한 우리 처우 개선이라든지, 뭐 화장실이라든지. 그리고 남성 대원들보다 여성 대원들이 일단은 위험에는 더 많이 노출이 되니까 그런 부분에서도 좀 신경을 쓰셔야 되겠는데요?

○최병근 위원  하여튼 간에 우리 자율방범대 대원들의 처우 개선과 환경 개선에 대해서 노력을 좀 더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최병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춘우  최병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동해안전략산업국에도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셔도 됩니다.
  김대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진 위원  예, 안동 출신 김대진 위원입니다.
  위원장님께서 동해안에 질의를 하시라고 해서 하나 해 보겠습니다.
    (웃음소리)

○김대진 위원  하여튼 ’24년 연초인데 올 한 해도 도정 발전을 위해서 전념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36페이지에 보면 경북 해양 민속자원 조사·기록 및 콘텐츠 개발사업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김대진 위원  이 부분에 이렇게 보면, 주로 저희들이 환동해에서 하시는 것 보면 동해안 쪽의 해양자원을 가지고 개발하고 발굴하고 산업화시키는 일을 많이 하시는데 이것 같은 경우는 콘텐츠를 개발해서 문화자원을 이렇게 기록하고 보전하고 전승하는 그런 연구사업 계획 같습니다. 그렇죠?

○김대진 위원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 범위를 어촌계 이렇게 해서 포항·영덕·울진·경주·울릉 이렇게만 지금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문화라는 것은 지역으로 딱 갈라서 행정적으로 이렇게 구분 짓기가 참 힘든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김대진 위원  그래서 해양 문화하고 지금 우리 내수면 문화하고 약간 연계해 있거나 해양 문화가 내수면으로 들어오면서 가질 수 있는 자원 개발도 저는 있다고 보거든요.

○김대진 위원  그리고 지금까지 연구 개발하신 것 보면 해양 문화 쪽에만 너무 치중되어 있다 보니까, 이 북부 지역에도 보면 댐도 많고 담수도 많고 이렇게 있는데 내수면에 관련된 자원 개발하고는 연계된 게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하실 수 있으면 이번 기회에 그 문화적인 콘텐츠 개발을 하실 때, 이 문화가 딱 잘라서 구분되는 것이 아니니까 ‘내수면에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 ‘그 내수면의 자원에 어떤 것이 관계가 되어 있을까?’ 이런 것들도 함께 관련지어서 폭을 좀 넓히는 것은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김대진 위원  예, 이걸 행정적인 지역으로 이렇게 국한하지 말고 그 문화가 만약에 관련성이 있다면 거기에 연관성과 영향력 이런 것들도 함께해서 자원 개발에 내수면까지 포함을 좀 시켜 주셨으면 하는 부탁드려 봅니다.

○김대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춘우  김대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선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희 위원  예, 청도 출신 이선희 위원입니다.
  먼저 자치경찰위원회의 위원장님. 

○이선희 위원  그러면 이게 이번 5월 되면 전체적으로 이 일곱 분은 새롭게 다 바뀌시는 거죠?

○이선희 위원  그렇다, 그렇죠? 저희들은 사실은 워낙 또 이렇게 잘 진행해 주셔서 두세 번 또 모시고 싶지만 제도적인 또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다, 그렇죠? 법적인 부분들도 있고. 그래 이런 부분들이 자치경찰의 어떤 제도적 한계가 좀 극명하게 나타나는 것 같아요. 위원장님께서 또 회장을, 전국 회장도 하시고 하셨는데 좀 이렇게, 물론 기간이 남아 있지만 이건 꼭 해야 되는 부분들인데 아쉽다 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되거든요, 본 위원이 생각을 해도. 그런 부분은 어떤 부분일까요? 제도적인 한계 때문에 못 하고 있으신 부분들.

○이선희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해도 워낙 이게 업무하고 극명하게 돼 있어서 참 어렵겠다. 그래도 또 전국 회장을 맡으셔서 어려운 중에서도 많은 일들을 해 주심에 또 감사도 드리고. 저희들도 도의원으로서, 또 지역의 국회의원님들도 계시고 총선이 있지만 건의도 좀 드리고 이렇게 해서 할 수 있는 역할이 있으면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하여튼 끝까지…

○이선희 위원  예, 그래서 그런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고, 또 어디에 계시더라도 잘 모시겠다는 말씀을 더 드리겠습니다.

○이선희 위원  사업적인 부분에서 여성 안심세트 이 부분이 지역마다 조금씩 다른 것 같아요. 이게 지금, 요새는 스토킹 범죄도 많고 아까 위원장님 잠깐 업무보고 하실 때도 범죄 피해가, 여성 대상이 좀 많다 보니, 그런데 이게 보니까 사업비가 너무 적은 것 같아요. 지금 선정을 어떻게 합니까, 이게? 지금 6000만 원 되어 있는데 이게 352명이라는 게 이 예산에 맞춰서 금액이 17만 원이다 보니까 나누기한 거죠?

○이선희 위원  필요한 어떤, 필요한 세트 구입에 대해서 산정을 해서 예산을 책정을 한 게 아니고 예산을 책정해 놓고 이렇게 하신 겁니까? 아니면…

○이선희 위원  둘 다 해당이 되는 겁니까?

○이선희 위원  352명 같으면 22개 시군에, 이게 굉장히 필요한 부분들이 많더라고요, 실질적으로.

○이선희 위원  제가 지난번에 대구시의회에 가서 자치경찰위원회에 대해서 토론하는 것도 보고 안심키트에 대해서 여성들도 이렇게 회의를 한 적이 있는데 이게 굉장히 필요한 부분들이거든요.

○이선희 위원  이 예산은 주어진 예산의 한계 때문에 그런 거죠?

○이선희 위원  352명 같으면 어떤 게 선정 대상… 대상자가 어떤 사람입니까, 그러면?

○이선희 위원  경찰에 뭐 신고를 했거나…

○이선희 위원  다 필요할 것 같은데요, 여성은?

○이선희 위원  1인 가구나…

○이선희 위원  좀 이렇게, 지역적으로 좀 시골 지역 같은 경우, 또 아니면 이래 좀…

○이선희 위원  우리 경북의 예산이 제일 적은 것 같아요, 이 부분에서.

○이선희 위원  이런 부분들에…

○이선희 위원  예, 이런 부분 확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선희 위원  그리고 수고 많으셨고요.

○이선희 위원  동해안전략국에, 아니면… 지금 우리 청사는 어떻게 됩니까, 동부청사?

○이선희 위원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이선희 위원  언제 완공이 됩니까?

○이선희 위원  계속 밀리던데?

○이선희 위원  아니 뭐 월, 구체적인 어떤 날짜라든지 이런 건 안 돼 있고요? 날짜까지는 아니더라도 개략적으로.

○이선희 위원  그리고 이것은, 아니면 과장이 말씀해 주셔도 되고.
  지금 취약계층 에너지복지 사업하고 생활에너지 SOC 확충 되어 있는 것, 지금 LPG 배관망이 1443억 원이 예타에 통과됐다고 돼 있잖아요.

○이선희 위원  이 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한번 다시 설명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이선희 위원  이 민원이 너무 많아요. 저는 이렇게…

○이선희 위원  지역 활동을 하다 보면 가장 민원이 많은 게 도시가스 부분하고 LPG 배관망 구축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어떻게 이제, 이렇게 예타도 통과됐고 이래서 어떤 계획을 구체적으로 좀 갖고 계시고 실행을 하실 건지 그걸 좀 알고, 또 지역에 가서 지역민들한테, 우리 주민들한테 또 설명도 좀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선희 위원  이런 것들도 조금 완화시켜야 될 부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지역에 많은 인구가 살면 모르겠는데 또 그렇지 않은 지역에는 상대적으로 또 어렵고. 그렇게 또 사는 가구에, 사는 가정들이 다 어려운 가정들이 좀 많더라고요.

○이선희 위원  여기 나중에, 과장 계시는데 나중에 별도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2024년 사업에 대한 내용들을.

○이선희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춘우  이선희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강만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만수 위원  예, 성주 출신 강만수 위원입니다.
  동해안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강만수 위원  경북해양과학연구단지 안에 어떤 어떤 연구기관이 들어가 있죠, 지금 현재?

○강만수 위원  아니 기관이 몇 개 있느냐고 물었는데 그걸 찾아봐야 됩니까?

○강만수 위원  어떤 게 있습니까?

○강만수 위원  한국해양연구원 말입니까?

○강만수 위원  그건 국립기관이죠? 정부 산하에 있는 거죠?

○강만수 위원  환동해산업연구원은 우리 도 산하기관이었다가 지금 울진으로 넘어간…

○강만수 위원  구조조정하려 하다가 못 한 그거죠, 그렇죠?

○강만수 위원  이게 해양바이오산업연구원하고 같은 겁니까? 명칭이 변경됐는가요? 우리 경북해양바이오산업연구원이라는 것 있었잖아요? 그게 같은 건가요?

○강만수 위원  명칭이 변경됐다?

○강만수 위원  거기에 그러면 또, 아까 3개라고 했는데 이 2개하고 또 뭐 있다 그랬어요?

○강만수 위원  체험관?

○강만수 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가 우리 이제, 환동해 쪽에서 심해 쪽에 해서 연구를 총괄하는 센터를 만들려고 하잖아요, 그렇죠?

○강만수 위원  그래서 지금 환동해 심해연구 융복합단지를 거기 만들겠다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강만수 위원  이 기관은 도 산하기관입니까?

○강만수 위원  이것은 지금 현재 우리 해양과학연구단지 안에 위치하겠다 이 말씀 아닙니까, 그렇죠?

○강만수 위원  그런데 심해 해양 바이오뱅크 이것은 영덕에 하신다고?

○강만수 위원  영덕에서 땅을 제공한다 해서 영덕에 하는 겁니까?

○강만수 위원  우리가 단순히 생각하면 그래, 울진하고 영덕하고 아래위에 인접해 있지만 지금 영덕의 병곡하고 울진의 죽변은 한 50㎞ 넘는데, 사이가. 같은 데 집약해서 있으면 시너지 효과가 날 텐데 지금 토지를, 이것은 영덕에서 제공을 하고 위의 것은 울진에서 제공한다 해서, 뭐 토지 제공 때문에 그렇게 한 것 아닌가. 이왕이면 이 연구단지 안에 같이 있으면 안 좋겠나 하는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강만수 위원  지금 영덕에는 그러면 해양산업이라든지 연구단지가 뭐 있습니까, 지금 현재?

○강만수 위원  그러니까 그래, 그러니까 거기는 에너지를 주로 한다 치면 해수부에서 어떻게 이야기를 하든 간에 도에서 어느 정도 중재를 해서 울진으로 이렇게 할 수도 있는 문제 아닙니까, 그렇죠? 거기에 조금 소홀히 한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강만수 위원  환동해산업연구원이 울진으로 이관되고 난 뒤에 지금, 그 뒤에 변화가 뭐 있습니까, 달라진 게?

○강만수 위원  기관의 발전이라든지 향후 타 기관과 같이 시너지 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도 산하라든지 이렇게 같이 있는 게 좋을 텐데, 이게 군으로 덜렁 떨어지니까 도에서 관심이 덜 갈 것 아닙니까, 그렇죠?

○강만수 위원  도에서는 국가기관이든 지자체기관이든 간에 중심에 서서 전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이제, 아까 말했던 그런 기술의 집약, 분포, 포항이면 포항, 경주면 경주, 영덕이면 영덕, 울진이면 울진 이렇게 특화시켜서 발전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앞으로 그렇게 좀 신경을 많이 쓰시기 바랍니다.

○강만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춘우  강만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병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준 위원  예, 경주 출신 최병준 위원입니다.
  우리 김병곤 국장님.

○최병준 위원  지금 우리가 에너지, 원자력 관련해서 ’24년부터 ’30년까지 거의 계획이 되어 있어요. 사업비가 총 얼마예요, 전부 다? 지금 우리 동해안전략산업국에서 계획하고 있는 사업비가.

○최병준 위원  아니 올해가 아니고, ’24년부터 ’30년까지 사업 자체를 통틀어서.

○최병준 위원  그렇죠?

○최병준 위원  어떻든 제가 볼 때는 우리 동해안산업국에서 지금 국가산단이라든지 에너지나 또 원자력 관련해서 국비, 또 사업 자체를 많이 지정받았고 또 선정됐다, 거기에는 수고했다는 말씀드립니다.

○최병준 위원  제일 중요한 것은 제가 볼 때는 지정이 되고 선정이 됐으면 그 이후에 예산 확보라든지 그 관리라든지 이런 부분, 또 당초에 진행되는 사업 연도, 쉽게 말해서 2030년까지면 ’30년까지 사실은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최병준 위원  결국 그것을 어떻게 할 건가. 이후에 우리가 이걸 했다, 뭐 SMR 산업단지를 지정받았다, 또 울진 국가산업단지 지정받았다, 거기에 만족할 것이 아니고 결국은 그걸 지정을 받았으면 계획된 기간 안에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최병준 위원  어떤 사업이든 간에 예산이 가장 중요하지 않습니까?

○최병준 위원  그러면 정부로부터 예산 확보하고 모든 것을 진행하는 부분에 있어서 제대로 진행이 안 되면 이것은 앞으로 10년이 걸릴지 20년이 걸릴지 모르는 사업들입니다, 이게 전부 다 보면.

○최병준 위원  그래서 이걸, 어떻게 이걸 앞으로 진행할 건가? 내가 볼 때는 지금 에너지과하고 원자력정책과하고 이 과의 우리 직원들이 과연 이것을 제때 진행할 수 있도록끔 할 수 있는 인원이라든지 또 활동할 수 있는 범위라든지 이런 것들을 제대로 지원을 해 주면서 이걸 해야 되는데 그러질 못하면 언제 이것이 마무리가 될지 모릅니다. 국비사업이라는게 원래 그렇지 않습니까?

○최병준 위원  그래서 오늘 업무보고 하는 자리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좀 더 중점을 둬야 된다. 우리가 늘 자랑하듯이, 자랑한다는 어떤 그런 개념보다는 그 이후에 오는 뒤처리가, 마무리가 참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최병준 위원  그 점에 대해서, 오신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좀 더 면밀하게 챙기시고 면밀하게 검토하고. 또 사실은 어차피 우리는 거의 국비사업 아닙니까, 그렇죠?

○최병준 위원  그러니까 거의 서울에 가서 살아야 돼요, 중앙에. 그래서 예산을, 어쨌든 우리가 계획된 기간 안에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게, 그게 가장 중요하다는 생각을 갖고 주문을 합니다.

○최병준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춘우  최병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이선희 위원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위원장 이춘우  예, 이선희 위원님.

○이선희 위원  국장님 처음 오셨으니까, 저 뒤쪽에 참고자료에 보면 위탁사업, 지금 산하기관이 정해져 있네요, 그렇죠? 위탁 준 것.

○이선희 위원  그래서 그 안에 보면 반학반어 청년 지원사업도 있고, 이것도 우리가 행감 할 때, 예산 할 때 늘 지적했던 거거든요. 수요자가 부족해서 여러 가지 사업에 어려운 점도 있는데. 어차피 지금, 위탁기관을 어떻게 선정을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위탁기관이 정해져 있으니까 조금 조기집행도 가능한, 필요한 부분들도 있고. 미리 조금 이렇게 예산… 이 위탁기관이 정해졌으면 계획을 세워서 잘할 수 있도록 특별하게 신경을 좀 더 써서 그렇게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항상 이렇게 늦게 하다 보니까 반학반어도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너무 늦게 하다 보니까 꼼꼼하게 계획도 잘 안되고 또 여러 가지, 우리가 또 조기집행에 대한 부분들도, 어차피 위탁기관은 정해져 있는 건데 미리 계획을 세워서 잘할 수 있도록, 위탁기관에 이렇게 좀 잘 부탁드립니다.

○이선희 위원  예를 들면 그렇더라는 겁니다.

○이선희 위원  그걸 조금 이렇게, 위탁기관이 안 정해졌으면 위탁기관 정하는 데 시간이 또 걸릴 거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미 지금, 이번에는 업무보고 보니까, 전 부서가 이래 보니까 위탁기관이 어느 정도 정해져 있더라고요. 정해져 있으면 빨리, 사업을 좀 잘 추진할 수 있도록 빨리 주는 게 더 중요하다 이런 생각도 들고…

○이선희 위원  또 조기집행하라고 계속 그러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이선희 위원  세부적으로도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 시간 한계상 다음에 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선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춘우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자치경찰위원장님, 동해안전략산업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업무보고 준비와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를 통해 제기한 사항에 대하여 업무 추진 시 적극 반영토록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 의사일정 제2항 동해안전략산업국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11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6분 회의중지)
(11시 21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춘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대변인 소관·미래전략기획단 소관·투자유치실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일괄 상정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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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춘우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대변인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 의사일정 제4항 미래전략기획단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 의사일정 제5항 투자유치실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대변인 나오셔서 일괄 간부소개와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부서 다 업무보고 하실 때 2024년도 주요업무 위주로 보고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춘우  대변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미래전략기획단장 나오셔서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춘우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투자유치실장 나오셔서 주요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춘우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엽 위원  미래전략기획단장님.

○김진엽 위원  동해안 반려동물 친화마을 조성, 이것 선정되어 있어요?

○김진엽 위원  지금 우리나라가 애완견도 많이 키우고 있는데, 여기에 반대로 한번 생각해 봤습니까? 이 마을을 조성해서, 만약에 관광객들이 와서 개를 버리고 가면 어떻게 해요?

○김진엽 위원  아, 생각하고 있어요?

○김진엽 위원  어떻게 신중하게?

○김진엽 위원  지금 제주도 예를 보면, 옛날에 제주도 가서 많이 버리고 오더라고요.

○김진엽 위원  동물농장에도 많이 나오고.

○김진엽 위원  그것 활용을 오시는 분을 어떻게 다 조사를 해요?

○위원장 이춘우  그 안에 안 버리고 주위에 버리면 되지.

○김진엽 위원  예?

○위원장 이춘우  주위에 버려 버린다고.
    (웃음)

○김진엽 위원  그것 꼭 그렇게 하셔야 되겠습니까?

○김진엽 위원  본 위원 생각은 다 좋은데, 이 사업은 기본만 하면 돼요. 많이 하면 안 돼요. 우리 그래서 젊은이들이 결혼을 안 해요, 이것 때문에.

○김진엽 위원  그것도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진엽 위원  우리 도에 애완견 장례식장은 몇 개 정도 있어요?

○김진엽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한 5개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김진엽 위원  그것을 또 미래전략팀에서 확대해서 규제를 좀 완화해서, 개가 수요가 그만큼 불어나면, 개들도 어쨌든 저쨌든 죽는다 말입니다.

○김진엽 위원  너무 우리 260… 우리 경상북도에서는 너무 적다, 5개가. 그것도 본 위원이 알기로는 포항에는 하나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김진엽 위원  영주하고 이렇게 몇 개, 그렇게 있는 것으로 알고.

○김진엽 위원  이 부서는 어느 부서예요, 그것 관리하는 부서는? 문화환경이에요, 어디예요?

○김진엽 위원  축산과?

○김진엽 위원  축산과, 어디 소관 위원회지?

○김진엽 위원  농수산입니까? 농수산이었어요?

○김진엽 위원  이상입니다.
  그것 제가 한 것을 잘… 버리고 오는 것하고, 애완견 장례식장 그것 잘, 그것 좀…

○김진엽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춘우  김진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강만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만수 위원  성주 출신 강만수입니다.
  미래전략기획단 단장님께.

○강만수 위원  국가 보건의료체계 혁신방안 기획·추진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강만수 위원  용역을 한번 했던가요?

○강만수 위원  제목 자체로 보면 국가 보건의료체계 혁신방안인데, 이것은 도의회에서 할 게 아니고 국회에서 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이 드는데.

○강만수 위원  관계되는, 이게 경북에서 우선적으로 하겠다 하는 것은 뜻은 좋고, 지금 의료 체계도 부족한 마당에 아주 좋은 뜻인데, 이게 뭐 의료법이라든지…

○강만수 위원  개인정보법이라든지 관련된 법률이 많은데, 경북에서 혼자 한다 해서 그게 관련 법이 개정이 안 되면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지금 봐서는요.

○강만수 위원  예를 들어서 1차하고 2차하고 했다. 1차, 2차 해서 3차를 서울대병원이나 경북대병원과 협진한다 칩시다. 그러면 협진을 하게 되면 그 사람들이 그냥 해 주는 게 아니고 일종의 보수가 있어야 되고, 그렇죠? 거기에 대한, 협진에 관한 그런 비용 자체가 지금 정립이, 체계가 안 잡힌 상황입니다.

○강만수 위원  지금 같은 병원 내에서도 이 과에서 저 과, 내과 환자인데 다리가 아파서 정형외과 의사한테. 뭐 컨설팅이라고 우리 표현하는데, 하면 거기에 대한 수가 자체도 지금 정확하게 되어 있지 않아요.

○강만수 위원  그런데 지금 이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안동병원 그다음에 경북대병원, 서울대병원과 협진했을 경우에 그런 관계 법률이 정비되어야 되고, 법률을 지정해야 됩니다.

○강만수 위원  그런데 이것은 뜻은 좋은데, 경북에서 과연 할 수 있는 게… 중앙에 건의하는 차원이라 하면 모르겠는데, 좋은 아이디어를. 경북에서 주도적으로 하기에는 좀 힘들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리고 ‘가치기반 지불제도’라는 것도 있는데, 마찬가지잖아요, 그렇죠?

○강만수 위원  그러니까 지금 행위별로 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나라 시스템 자체가 행위별로 되어 있어요, 그렇죠?

○강만수 위원  일부는 포괄수가제가 들어가 있는데.

○강만수 위원  그리고 이것은 포괄수가제를 넘어선 개념이거든요, 가치 하는 것은.

○강만수 위원  이것은 향후 한 10년 정도는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이게, 우리나라의 변화 속도로 봐서는. 그리고 물론 이게 장기로 들어가 있는데, 단기로 봐서도 그래서 이게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뜻은 아주 좋은데.
  그리고 지금 우리가 경상북도에 의료 취약지가 많은데, 동해안도 있다 치고 한데, 그렇죠? 지금 아까 말씀하신 문경에서 서울로 가고 이런 것 있잖아요, 그렇죠?

○강만수 위원  그런데 문경이라든지 저 위에 상주, 저 위의 지방에서는 대구에 있는 경북대학교병원에 가는 것보다 서울에 가는 게 훨씬 더 빠를 수가 있어요.

○강만수 위원  교통적으로.

○강만수 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이 자기가 좋아하는 3차 병원에 가고 싶어하는데, 굳이 지역의 의료 시스템을 좋게 만든다고 경북대학교에 가라 할 방법이 없어요, 현실적으로는. 그것은 국민의 자유에 관한 문제잖아요, 그렇죠?

○강만수 위원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수도권에, 서울, 경기, 인천에 국민의 50% 이상이 살고, 모든 자원의 60, 70%가 거기 다 있고. 그리고 모든 서비스의 70, 80%가 서울, 경기에 다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좋은 제도를 찾아간다는 데 대해서 지방의 의료가 붕괴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붙잡아서 굳이 이렇게 할 그럴 만한, 뭐라 합니까? 가치라 하나, 이런 게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강만수 위원  그러면 차라리 쉽게 갈 수 있는 방법을 해 준다든지. 맞잖아요, 그렇죠?

○강만수 위원  도로를 더 닦든지, 기차를 더 하든지, 환자 전용 기차를 만든다든지. 그래서 그분들한테 쉽게 갈 수 있는 그런 것을 해 줘야 되지, 굳이 이렇게 해서 경북에 붙잡고 있어야 된다, 그런 개념을 조금 달리해야 된다. 그리고 경상북도는 제일 큰 도잖아요, 그렇죠? 면적상, 그렇죠?

○강만수 위원  그래서 이것을 지금 경기도가 남북도 이러지만, 경상북도도 어찌 보면 대구가 있는 남부권하고 위쪽 지방을 좀 달리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런데 지금 서울대학교 분원이라든지 경북대학교 분원이 안동이나 이 위에 생길 것도 아니고. 맞잖아요, 그렇죠?

○강만수 위원  안동의료원을 또 활성화하기에는 또 제도적인 문제가 있고, 안동병원은 또 사립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강제할 수 있는 방법도 없잖아요, 그렇죠?

○강만수 위원  그리고 의사 숫자가, 의사가 요새 의사 증원 때문에 말이 많은데, 증원한다 치더라도 최소 나오려면 12년, 13년 걸립니다, 제대로 역할하려고 하면, 올해 의대에 들어가도.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의사 숫자를 늘린다고 해도 우리가 핵심적으로 필요한 소아과, 산부인과 이런 것 안 해 버려요, 안 해 버린다니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단기적인 대책을 세워야 되거든요. 그럼 지금 여기 하신 이것은 뜻은 아주 좋은데, 이게 경북도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보건복지부하고 얘기해 봤습니까?

○강만수 위원  심사평가원은?

○강만수 위원  건보공단은?

○강만수 위원  예, 그렇죠.

○강만수 위원  그러니까 경상북도 북부 지방에는 몇 개의 지자체를 묶어서, 예를 들어서 의료특구 해서 여기에 있는 환자들은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 있는 의료법 거기에 조금 벗어나더라도, 특구 내에서 이 사람들이 경북대든 서울대든 했을 때 협진 시스템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그런 법률적인 기반이 있어야 됩니다. 아니면 보건복지부에서도 자기들도 그렇게 생각한다 하면 ‘그래, 너희가 해라. 우리가 도와줄게.’ 이래야 되지, 이것을 힘 빼가면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강만수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저출생 TF팀 단장님을 맡으셨는데, 어제 안 그래도 기획조정실에서 업무보고할 때 이야기가 나왔었어요. 그래서 보니까 선포식도 하고 또 국회에서 세미나도 열고 또 중앙정부도 방문하고, 그것을 경북에서 앞장서서 하겠다 이 말 아닙니까, 그렇죠?

○강만수 위원  그게 아니, 범국가적인 문제인데 국회의원들이 그것을, 저출생에 대한 문제점을 모르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너무 쇼, 형식적으로 국회에 가서, 경상북도에서 도지사가 올라가서 세미나를 한번 열었다고 해서 그게 무슨 저출생과의 전쟁 선포식도 하고, 뭐 범국민 아이디어도 만들고. 이런 것은 시대착오적이고, 실질적인 효과를 기대하기 힘들어요. 지금 이런 공개 석상에서 말씀드리면 모르겠는데 도지사님이 할 수 있는 것은, 발언이 좀 조심스러운데, 자기가 자기 가족이든, 자기가 같이 일하고 있는 공무원이든, 예를 들어서, 그렇죠? 공무원들 중에서 결혼 적령기가 지난 분들이 얼마 정도 되는지, 몇 %쯤 되는지 파악이 될 것 아니에요, 그렇죠?

○강만수 위원  결혼한 지 한 2, 3년 지났는데 자녀를 안 가지고 있는 비율은 몇 %가 되는지. 그러면 지사님이 앞장서서 나는 도민들한테 설득하기 이전에, 국회에 가서 하기 이전에, 나하고 같은 건물에서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들한테 먼저 결혼도 조금 이렇게 장려하고, 그다음에 출생도 조금 더 하고.
  그러면 법률적으로 그 사람들을 특별 우대해 주기는 힘들겠지만 최대한 편의는 봐주겠다. 그리고 시군에 있는, 도에서 우리가 도비를 주는 시군의 단체장도 불러서 이렇게 협조 좀 하자, 우리 공무원들끼리 먼저 해 보자. 그다음에 산하 기관장들 불러서 ‘우리가 너희한테 뭐 안 해 주느냐? 그러니까 당신들도 이런 데 협조를 좀 해 달라.’ 우리 다 같이 공직자들이, 그래도 지금 아기를 못 낳고 하는 이유는 미래가 불확실하기 때문에 젊은 사람들이 애를 안 낳는 거잖아요, 그렇죠? 결혼하기도 두려워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강만수 위원  그런데 그 사람들이 보기에 상대적으로 그래도 안정된 직업을 갖고 있는 공무원이라든지, 공공기관 근무자라든지 이런 사람들도 결혼을 안 하고 있는데, 국민들한테 그렇게 할 수 있는 설득력이 없어요. 그런데 도지사께서는 그런 것을 여기 안에 있는 집안부터 해야 되지, 뭐 국회에 가서 세미나 한다고 해서 그것, 뭐 자기 이름은 알릴지 모르겠지만 그게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그렇죠?

○강만수 위원  그런데 단장님을 맡으셨다 하니까 그렇게 한번,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을 해야 된다. 그렇죠?

○강만수 위원  괜히 언론에, 텔레비전에 한번 나오려고 그런 것 하지 마라니까, 그렇죠?

○강만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춘우  강만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선희 위원님.

○이선희 위원  청도 출신 이선희 위원입니다.
  먼저 투자유치실의 실장님,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이선희 위원  지난해에는 실제적으로 국내외 정세라든지 여러 가지 경제 여건들이 참 어려웠는데도 14조 했습니까? 14.2조네요, 그렇죠?

○이선희 위원  올해 목표치는 되게 좀 작게 잡았습니다, 9조 정도 잡았네요. 그래서 이 부분하고.
  그리고 이게 17개 시·도에, 대구하고 경북은 이렇게 비교해 놓은 게 언론을 통해서 좀 많이 보이게 되는데, 17개 시·도의 성과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좀 알 길이 없어서, 아마 시·도별로 장단점이 다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물론 이렇게 대도시하고 저희들 경북하고 여러 가지 여건들이 차이가 많이 있을 것이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비교해 놓은 부분에서 우리 경북은 과연 이렇게 많은 노력을 하셨지만 어디쯤 와 있는지, 전체적인 투자에 우리 대한민국 여건이 어떤지 이런 부분들을 좀 알고 싶어서, 여기에 혹시 조사해 놓은 것이 있으면 한번 봤으면 좋겠고. 

○이선희 위원  그렇죠, 당연히.

○이선희 위원  그래도 또 지리적인 여건이라든지 이런, 하다못해 이제 그런 평당 금액이나 이런 것도 경북이 좀 이렇게 투자 여건을 실제적으로도 비용이 좀 싸고 또 투자 여건도 더 만들어줘야 될 부분,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문제가 될 것 같은데. 하여튼 그것 비교해 놓은 것 있으면 하나 좀 봤으면 좋겠고.

○이선희 위원  그리고 아까 조금 전에 말했는데 왜 이렇게, ’23년도는 전쟁도 있고 여러 가지 어려운데도 14.2조 했는데, 왜 이렇게 이번에는 목표를 조금 줄였습니까?

○이선희 위원  그 부분들을 차치하고 나니까, 빼고 나니까 이제 이렇게 잡았다 이 말씀이죠? 그리고 이번에는 계획에 보니까 사후 관리도 잘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투자 유치까지 하고 나면 우리도 이제 경북에 각 부처가 있잖아요, 기업지원과도 있을 것이고. 그러면 이게 우리 투자가 이루어지고 나서 몇 년까지 이렇게 보통 계획을 잡으실까요, 사후 관리를?

○이선희 위원  5년을 투자유치실이 하고, 그다음에는 각 과학국이든 이렇게, 이제 그렇게?

○이선희 위원  부서별로 이렇게 또 협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중요하겠다, 그렇죠?

○이선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 나중에 좀 주시고요.
  대변인실에 하나면 여쭤보겠습니다.

○이선희 위원  지금 부대변인 제도가 보니까 있는데, ’23년도도 있었잖아요.

○이선희 위원  이것은 공무원에 해당이 안 되는가요?

○이선희 위원  아, 공무원인데?

○이선희 위원  공무원이면서 부대변인 직책을 주는 거예요?

○이선희 위원  그러면 이 네 분이 지금 권역별로 이렇게 부대변인이 있잖아요, 그렇죠?

○이선희 위원  그래서 지금 이게 ’23년도도 있었으면, 여기에 보니까 업무추진비 등 해서 별도 예산 확보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활동을.

○이선희 위원  그러면 이게 ’23년도도 있었으면 ’24년도 본예산 할 때 이게 추진비 예산을 세웠어야 되는 부분들인데…

○이선희 위원  또 별도로 하신다 그래서…

○이선희 위원  저는 이제 이 인력 안에 안 들어가고 새로운 어떤 부대변인이 있는 줄 알고, 권역별로 누구인지를 좀 알고 싶어서, 저희들하고 좀 소통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하기 위해서 제가 그분들이 누구일까 궁금해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이선희 위원  그럼 업무추진비를 별도로 산정을 안 하고?

○이선희 위원  여러 가지 어떤 활동비가 들어갈 것 같거든요.

○이선희 위원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잘 활용해서 하여튼 경상북도 전체 소통에 대해서 좀 더 강화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선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춘우  이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투자유치실장님, 제가 간략하게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다른 위원님이 없으므로.
  우리 도·시군 공동 MOU 체결한 것이 있죠?

○위원장 이춘우  그 성과 자체가 시군입니까, 우리 도입니까? 어떻게 됩니까?

○위원장 이춘우  공유하는 것입니까?

○위원장 이춘우  시군에서는 자기들이 유치했다고 계속 홍보를 하는데, 그것은 어떻게 된 거죠?

○위원장 이춘우  도의 존재 가치를 알리는 것은 좋은데. 그럼 MOU 체결할 때 도의원들 부릅니까, 거기에?

○위원장 이춘우  구미, 포항, 경주 전체 다 지역별로 할 때 불러요?

○위원장 이춘우  그것 누가 담당이에요? 정현숙 팀장님이 담당이에요, 누구?

○위원장 이춘우  예, 알겠습니다.
  나는 그게 시군에서 자기들 각 지역, 우리가 경북에 다녀보면 시군에 자기들이 투자 유치를 어떻게 해서 어느 업체를 어떻게 들고 왔다 홍보를 엄청나게 하기에, 이것 틀림없이 도에서 국내 복귀 기업이나 아니면 일부 투자 기업이나, 이런 것을 도에서 우리 복귀금이나 투자비를 줘서, 도에서 핸들링을 했지 싶은데, 지금 홍보 자체는 계속 그렇게 하더라고. 그러니 도에서는 투자 유치에 대해서 홍보도 미약한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실장님? 

○위원장 이춘우  그리고 또 특별하게 우리 지역별로 콘택트해 봐야 몇 군데 없지 않습니까?

○위원장 이춘우  투자 유치 또 들어가고, MOU 체결할 때 도의원들은 꼭 참석을 하거나 언급이라도 해 주셔야 됩니다.

○위원장 이춘우  실장님이 안 계시더라도 팀장님들은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후반기에도.

○위원장 이춘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대변인, 미래전략기획단장, 투자유치실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업무보고 준비와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이 질의를 통해 제기한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 추진 시 적극 반영토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3항 대변인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 의사일정 제4항 미래전략기획단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 의사일정 제5항 투자유치실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메타버스과학국 소관 조례안 심사 및 업무보고 순서입니다마는 우리 점심식사와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5분 회의중지)
(14시 4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춘우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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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춘우  의사일정 제6항 경상북도 로봇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신 김창혁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혁 의원  안녕하십니까? 구미 출신 김창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춘우 기획경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이춘우 위원장, 강만수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먼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도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데 대해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11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경상북도 로봇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로봇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강만수  김창혁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마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전자문서로 대체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전자문서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참조)
  경상북도 로봇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발의하신 의원님과 메타버스과학국장을 상대로 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코자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해야 하나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61조제1항에 따라서 축조심사를 생략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는 생략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48조 및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61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메타버스과학국장님, 김창혁 의원님이 대표 발의하신 본 조례안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위원장대리 강만수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6항 경상북도 로봇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리에 돌아가셔도 됩니다.
  계속해서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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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시 10분)

○위원장대리 강만수  의사일정 제7항 경상북도 사용후 배터리 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신 박용선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선 의원  안녕하십니까? 포항 출신 박용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강만수 기획경제위원회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경상북도 발전과 도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해 민생 현장에서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동료 의원 13명이 공동 발의한 경상북도 사용후 배터리 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사용후 배터리 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강만수  박용선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마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전자문서로 대체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전자문서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참조)
  경상북도 사용후 배터리 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발의하신 의원님과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메타버스과학국장을 상대로 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코자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의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에 대해서 축조심사를 해야 하나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61조제1항에 따라서 축조심사를 생략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는 생략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48조 및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61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박용선 의원님이 대표 발의하신 본 조례안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위원장대리 강만수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7항 경상북도 사용후 배터리 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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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시 16분)

○위원장대리 강만수  의사일정 제8항 메타버스과학국 소관 2024년도 주요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메타버스과학국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강만수  국장님, 너무 상세히 하지 마시고 중요한 것만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장대리 강만수  메타버스과학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를 요청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청하실 분 안 계십니까? 
  질의 중간이라도 요청하실 분 요청하시고,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창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창혁 위원  예?

○위원장대리 강만수  오늘 로봇산업 조례도 만들었는데 관심이 많을 것 같아서 내가 기회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김창혁 위원  (웃음) 예, 다른 위원님들 하실 동안 제가 하겠습니다. 구미 출신 김창혁입니다.
  국장님, 지금 정부에서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한다고 소식 들으셨죠? 

○김창혁 위원  지금 622조를 수도권에 집중해서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를 구축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일자리가 300만 개인가 뭐 하고.

○김창혁 위원  이게 지금 구미, 경상북도에 반도체 클러스터 유치한 것에 영향을 어떻게 미친다고 생각을, 지금 판단하고 계십니까?

○김창혁 위원  뭐 대처를 준비하고 계신다니까 다행이고요. 이게 제가 봐서는 쉽게 생각할 문제는 아닌 것 같고…

○김창혁 위원  이것 수도권 중심으로 지금 투자를 한다고 하면, 지금 가만 놔둬도 수도권으로 업체들이 올라가는 판에 제가 봐서는 그쪽으로 더 몰릴 가능성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신중하게, 그리고 신속하게 빨리 대처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김창혁 위원  좀 부탁드립니다.

○김창혁 위원  예, 잘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선희 위원  부위원장님.

○위원장대리 강만수  예, 이선희 위원님.

○이선희 위원  아니 김창혁 위원님 이제 끝났습니다.

○위원장대리 강만수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선희 위원  청도 출신 이선희 위원입니다.
  그러면 국장님 지금 승진하신 거죠? 

○이선희 위원  아, 직무대리는 승진하는 것하고 똑같은 것 아닌가요? 하여튼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리고. 또 김보영 과장님도 새로 오셨고, 축하드리고 환영합니다.
  국장님 계속 계셨으니까, 2024년도 신규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23년도하고 이렇게 쭉 연결사업이 거의 다네요? ’23년도 사업하고 ’24년도 사업에서 딱 이렇게, 2024년도에 실제 처음 시작하는 사업은 어느 겁니까? 

○이선희 위원  잠깐만, 몇 쪽요?

○이선희 위원  25쪽 디지털 미디어 혁신허브요?

○이선희 위원  여기 있는 사업들 중에서도 예산이 반영된 것도 있고 실질적으로 이제…

○이선희 위원  예산을 또 이렇게…

○이선희 위원  확보해야 되는 부분도 있지요?

○이선희 위원  아까 빨리하셔서 전체적인 것만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지금 예산을 확보해야 되는 사업은 어느 건가요?

○이선희 위원  그러니까요, 예산 확보했고.

○이선희 위원  아까 보니까 30쪽은 안 됐다고 말씀하신 거죠?

○이선희 위원  아까 30쪽은…

○이선희 위원  그러면 준비는 다 됐습니까?

○이선희 위원  그리고 지금 9번은요, 육양국이라고 하는 것?

○이선희 위원  2023년도부터 돼 있네요.

○이선희 위원  과학국 사업들이 전부 다 예산이, 전부 다 국비가 포함되다 보니까 전부 다 예산이, 좀 굵직굵직한 사업들이 많다, 그렇죠?

○이선희 위원  좀 더 많이 신경을 써 주시면 감사하겠고.
  2024년도, 참고자료로 위탁사업을 지금 해 놓은 것 있죠? 위탁사업, 산하기관의 위탁사업 세부내역이 있네요. 이게 총 몇 건입니까? 뒤쪽에, 37쪽.

○이선희 위원  그러니까 총예산 중에서, 695억 중에서 위탁하는 예산이 82억입니까?

○이선희 위원  위탁기관 지정은 뭐 어떻게, 계속사업, 전부 다 여기에 있는 것은 계속사업입니까?

○이선희 위원  계속사업이니까 아무래도 위탁기관을 이렇게 정하셨다 이 말씀이죠, 그렇죠? 2023년도하고 계속사업 중에서 바뀐 데는 없습니까, 위탁기관이?

○이선희 위원  아니 위탁기관을 지정할 때는 계속사업이면 그런 어떤…

○이선희 위원  그래 이게 위탁… 컨퍼런스 같은 경우는 어차피, 테크노파크에서도 어차피 또 재하청을 줘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이 좀 있죠, 사업 중에서?

○이선희 위원  하여튼 이 사업이 지금 신규, 그러니까 2024년도 예산이 확보된 거고 위탁기관도 정해진 거고, 나름대로 부서에서 위탁기관도 계속사업이든 신규사업이든 정한 거잖아, 그렇죠?

○이선희 위원  그래서 이게 경제 활성화 차원에서도 그렇고 여러 가지 사업이 보면, 이월되는 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들이 보면 위탁기관을 미리 안 정해서 그런 건지 항상 좀 늦춰지는 부분들에 나중에 문제가 좀 있고. 또 실질적으로 위탁기관이 정해졌고 예산도 확보됐으면 조금 빨리 위탁기관에 주는 부분들이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꼼꼼한 계획도, 위탁기관에서도 받아서 어떻게 할 건지, 또 지난해 것도 분석하고 이런 것 할 수 있도록, 기관이 정해졌고 예산이 확보된 만큼 이런 부분들은 빨리 위탁기관하고 협의를 해서 사업을 성공리에 잘할 수 있도록 빨리 주는, 조기에 빨리, 지금 벌써 또 1월 말일이잖아, 그렇죠? ‘주는 부분도 중요하겠다.’ 저는 심의를 하면서도 항상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보니까, 이번에는 보니까 업무보고서에 위탁기관을 아예 다 만들어서 이렇게 온 걸 보니까 좀 더 빨리 진행을 하려고 하는 부분이, 그런 의지가 있지 않나 보고, 이게 지금 빨리 진행됐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을 드립니다.

○이선희 위원  이월도 중요하지… 문제가 되지만 실질적으로 이게 사업을 받아 위탁기관에서 어떤 계획을 세우고 하는 부분들에서는 좀 빨리 이렇게 진행을 하는 게 중요하겠다는 그런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이선희 위원  부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강만수  이선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그것 준비하시는데, 제가 한 가지만 여쭐게요. 
  국장님, 세스 2024 갔다 오셨어요? 2023인가 갔다 오셨어요?

○위원장대리 강만수  안 갔어요?

○위원장대리 강만수  뒤의 과장님들 중에 갔다 오신 분 손 한번 들어 보시죠.
    (「CES. 아, CES.」하는 관계 공무원 있음)
  CES인데 우리 보통 세스라고 국제적으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손 드는 관계 공무원 있음)
  두 분이에요?
    (「아니요. 팀장 있는데 오늘…」하는 관계 공무원 있음)

○위원장대리 강만수  지사님은 가셨던가요?

○위원장대리 강만수  부지사 가셨고?

○위원장대리 강만수  올해 뭐 성과가 좋다고 지금 보고를 한 것 같던데요, 업무보고 할 때?

○위원장대리 강만수  삼성하고 LG는 기업이고 서울하고 우리는 지자체인데 그게 비교가 되는 거예요?

○위원장대리 강만수  전국의 14개 중에서 우리가 2개 받은 게, 뭐 당연하게 받아야 되는 것 받은 것 아닌가요? 이때까지 이게 이만큼 못 받았다고 하는 건 이때까지 잘 못했다고 하는 뜻인 것 같고.

○위원장대리 강만수  그러면 삼성 같은 경우에는 삼성 자체적으로 하는 거고…

○위원장대리 강만수  지금 경북도에서 성과라고 하는 것은 작은 기업을 우리 도에서 지원해 줘서 간 걸 말씀하시는 겁니까?

○위원장대리 강만수  삼성은 자체 자기들 돈으로 가는 거고?

○위원장대리 강만수  우리가 해 준 기업들은 16개입니까? 몇 개입니까, 지원 기업이?

○위원장대리 강만수  다 지원해 줬어요, 우리가요?

○위원장대리 강만수  우리가 다 지원을 해 줬어요?

○위원장대리 강만수  그러면 한 기업당 얼마 정도 지원해 줬습니까?

○위원장대리 강만수  그것 며칠간 열리죠, 그게? 시간.

○위원장대리 강만수  4일?

○위원장대리 강만수  4일 하는데 16개 기업에 3000만 원씩 지원해 줬다. 올해 계획은 어떻게 돼요, 그러면?

○위원장대리 강만수  거기 가면 실제로 수주계약 같은 것도 이루어지지 않아요?

○위원장대리 강만수  예년에 비하면 어떻습니까?

○위원장대리 강만수  전 세계적으로 보면 CES가 갈수록 영향력이 좀 떨어진다고 평가가 많잖아요?

○위원장대리 강만수  그렇죠?

○위원장대리 강만수  보통 4일 미국 갔다 오려고 하면 개인당 한 1500에서, 개인이 지금 한 1500에서 한 2000 정도 들 건데, 그렇죠?

○위원장대리 강만수  기업으로 보면, 그렇죠? 한 사람당.

○위원장대리 강만수  저는 그 기사를 볼 때마다 ‘과연 이게 우리가 기업에 지원해서 갈 만큼 가치가 있는가?’ 하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영향력도 떨어지고 일부 그들만의 잔치 비슷하게 지금 바뀌어 버렸잖아요, 옛날하고 달리?

○위원장대리 강만수  그렇지 않습니까?

○위원장대리 강만수  그 기업을 더 늘려서, 금액을 좀 줄이더라도 기업을 더 늘리는 건 생각을 안 해 보셨습니까?

○위원장대리 강만수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해마다 이게 계속, 반복적으로 전에 해 왔던 대로 계속 따라가기만 하면 결국은, 지금 중요도도 떨어지는데 돈만 쓰고 4일짜리 행사에, 그렇죠? 그러니까 한번 앞으로는 조금 더, 생각을 조금, 방향을 좀 바꾸는 것도 안 좋겠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강만수  가면 경상북도관도 따로 있는가요?

○위원장대리 강만수  못 가보고 지금 이러니까 내가 더 이상 묻지를 못하겠는데. 아주 화려하게 짓고 그래요? 어때요, 크기가?

○위원장대리 강만수  국장님도 한 번 가보셔야지 이걸 계속할지 말지를 비교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위원장대리 강만수  거기에 다른 시·도하고 한 그 자료가, 비교해서 자료를 하나 해서…

○위원장대리 강만수  우리 위원님들한테 한번 보여 주세요.

○위원장대리 강만수  갔다 왔으면 갔다 온 후기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사업보고서 같은 것.
  이상이고요. 
  다른 위원님 혹시 질의하실 분 준비되셨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질의와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메타버스과학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업무보고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위원님들이 질의를 통해 제기한 사항에 대해서 업무 추진 시 적극 반영토록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8항 메타버스과학국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산업국 소관 조례안 심사 및 업무보고 순서입니다만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15시까지 정회하겠습니다. 
(14시 50분 회의중지)
(15시 계속개의)

○위원장 이춘우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경상북도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 및 경영평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9조의2 제2항에 따르면 도지사는 출자·출연기관으로부터 예산이 성립되거나 변경된 보고를 받은 후 15일 이내에 사업 계획서와 예산서를 소관 상임위에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재)경북하이브리드부품연구원, (재)경북테크노파크, (재)경북바이오산업연구원, (재)경상북도경제진흥원, (재)경북신용보증재단 사업 계획서 및 예산서를 여러 위원님 자리에 비치해 놓았으니, 향후 예산 심사나 행정사무감사 시에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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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시 1분)

○위원장 이춘우  의사일정 제9항 경상북도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신 김진엽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엽 의원  안녕하십니까? 포항 출신 김진엽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기획경제위원회 이춘우 위원장님,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을 비롯한 10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경상북도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춘우  김진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마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전자문서로 대체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어떻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전자문서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참조)
  경상북도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발의하신 의원님과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최영숙 경제산업국장을 상대로 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도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아무도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축조심사를 해야 하나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61조제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는 생략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48조 및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61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님, 김진엽 의원님이 대표 발의하신 본 조례안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위원장 이춘우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경상북도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

(15시 5분)

○위원장 이춘우  의사일정 제10항 경제산업국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경제산업국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업무보고는 ’24년도 주요업무보고만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이춘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혹여나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은 자료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엽 위원님. 

○김진엽 위원  국장님.

○김진엽 위원  문화관광형시장 있잖아요, 9개 선정된 그것, 자료 좀 볼 수 있습니까?

○김진엽 위원  그것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춘우  자료 더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죠?
  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이선희 위원님. 

○이선희 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청도 출신 이선희 위원입니다.
  지금 2023년 것 말고 2024년 신규 및 역점 시책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쭉 보니까 실제적으로 거의 이렇게 예산을 확보해야 될 사업이 많네요, 그렇죠? 

○이선희 위원  그래서 이게 좀 나눠져서, 이렇게 좀 구분이 되어서 하면 좋을 텐데.

○이선희 위원  이것은 뭐 사업 꼭지가 되게 많지는 않아요. 전체적으로 굵직굵직한 사업들만 이렇게 넣으신 것 같아요.

○이선희 위원  그런데 도에서 이렇게 제안을 한 것도 있지만, 국가에서 공모한 사업들은 어떤 것입니까? 공모했다는 사업들은 APEC은 아닐 것이고.

○이선희 위원  지금 예산 확보해 놓은 것은 어떤 사업이 있습니까, 지금 여기 19개 사업 중에서?

○이선희 위원  이 교통안전체험센터는요?

○이선희 위원  ’23년도에 우리가 또 공모 신청을 해서, ’22년도도 공모 신청을 했었죠?

○이선희 위원  예, 사업 신청.

○이선희 위원  보니까 이제 사업들이 전부 다 유치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또 해야 되는 부분들도 있는데.

○이선희 위원  물론 오랫동안 준비를 많이 하셨겠지만, 지난해에도 또 안 됐던 부분들도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많은 노력을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요.

○이선희 위원  지난해, 지금 보니까 위탁사업입니까? 참고 사항에 보니까 전체 사업 목록이 있고 또 이것을 잘 해 주신 것 같아요, 이번에 업무보고에. 이렇게 딱 분리를 해서 위탁사업 현황에 대해서도 미리 딱 분리를 하셨는데. 지금 수행 기관도 나와 있는 것도 있네요, 전체 사업 중에서 과별로? 이것은 계속사업들이죠? 55쪽에 보면.

○이선희 위원  여기에 1억 원 이상의 사업 목록이 쭉 있고, 또 거기에 참고자료 2에 보면 경제산업국 위탁사업도 현황이 쭉 있습니다, 그렇죠?

○이선희 위원  거기에도 보면 수행기관이 정해져 있어요, 지금. 그러면 이 수행기관을 정할 때는 아무래도 계속사업이 많다는 뜻인가요?

○이선희 위원  신규사업들은 없는 거죠? 신규사업들도 여기 많이 있습니까? 이게 보니까, 전부 다… 제가 사업명을 보니까 계속사업이라서 아마 이렇게 수행기관을 정하신 것 같은데, 맞습니까?

○이선희 위원  그러니까 전체적인 내용들을 부서별로 이렇게 쭉 봤습니다마는. 그러면 이게 예산도 지금 확보한 상태잖아요. 예산도 확보했고, 또 위탁기관도 정해졌고, 수행기관도 정해졌고, 또 예산이 금액들도 다 정해진 상황이라서, 이런 부분들은 지금 어떻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경제산업국 사업들이 우리 행감이나 이렇게 예산 할 때 보고 결산 때도 보면 사업들이, 이렇게 정해진 사업들은 정말, 이번에는 보니까 이것을 딱 구분을 해서 왔더라고요, 업무보고할 때. 위탁사업을 딱 이렇게 해서 온 것은 아마 계속사업이라서 이 위탁기관에 주고, 좀 더 빨리 줘서 사업을 좀 잘할 수 있게 만들려는 그런 의지가 아닌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했고.
  그래서 이게 이월이 된다든지 또 사업이 수요가 부족해서 진행이 잘 안 되는 부분도 있었고. 이런 부분들을 조금 이렇게, 정해져 있는 만큼 좀 빨리 이렇게 추진을 해서 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좀 될 수 있겠지만, 실제적으로 그 수행기관에서 좀 더 꼼꼼하게, 세밀히 제대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좀 빨리 이렇게 진행을 시켜 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고자 합니다.

○이선희 위원  이것 당연히 수행기관하고도 협의가 되어서 이렇게 된 거잖아, 그렇죠?

○이선희 위원  그런 만큼 빨리 사업이 추진되고, 잘될 수 있도록 미리 선제적으로 빨리빨리 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1월도 벌써 지금 말일입니다, 그렇죠?

○이선희 위원  예, 그런 부분 좀 부탁을 드리고.
  하여튼 전체적으로, 워낙 경제산업국이 사업이 많다 보니까 전체적인 부분에서 중요 부분, 또 우리가 사업을 공모를 해서 꼭 이렇게 따와야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아마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열심히 최선을 다하셔서 이 사업들 다 이렇게 사업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희 위원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이선희 위원  하여튼 2024년도에 또 함께 열심히 잘해서, 우리 도민들을 위해서 우리 다 같이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선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춘우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대진 위원님. 

○김대진 위원  안동 출신 김대진 위원입니다.
  경제산업국 또 올 한 해 우리 도정을 위해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여쭤보겠습니다.
  기업맞춤형 산·학·관 동반성장 청년일자리, 여기 나와 있네요, 그렇죠? 이것은 지금 결국은 지역 내의 우수 인력들의 누수 현상을 방지를 해서 지역 내의 기업에 산학이 연계해서 그 인재를 활용하자는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김대진 위원  좀 구체적으로 한번 말씀해 주세요.

○김대진 위원  지역 내에, 도내에 우리 기업을 홍보도 하고 인식 개선도 하고, 또 그런 것은 좋은데 지금 수행기관이 영남대학교하고 경북대학교만 되어 있어요, 그렇죠?

○김대진 위원  그러면 영남대학교는 경산에 있고 경북대학교는 대구에 있고 이런데 도내 기업의 인식 제고, 그리고 도내 인재 양성, 발굴, 그리고 기업과 협업 과정. 이렇게 해서 저희 도내 기업에게 우수 인력을 제공하려는 그런 바탕의 기조가 있다고 그러면, 경북도내에 우리 대학들이 제가 알기로는 꽤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대진 위원  그런데 굳이 두 개로 국한하거나 지역을, 대학에 두거나 이렇게 한 데는 이유가 있습니까, 이게?

○김대진 위원  지난해 결과가 어떤 방법으로 나왔습니까, 취업 수라든가 그런?

○김대진 위원  예. 하여튼 이 사업의 목적이나 이렇게 필요성을 봤을 때 경북도내에 골고루 대학이 편재되어 있고, 또 제각기 특성을 갖고 운영이 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감안해서, 지금 두 개 대학에 국한된 것을 좀 폭넓게 활용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 지역마다의 기업들이 오히려 그 지역 대학에 대한 인식도는 더 높을 수도 있거든요.

○김대진 위원  그래서 인재는 어디서 날지 모릅니다, 그렇죠?

○김대진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도의 사업이기 때문에 도의 기능을 좀 강화시키는 쪽으로 폭넓게 해 주셨으면 하는 검토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대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춘우  김대진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만수 위원님. 

○강만수 위원  성주 출신 강만수 위원입니다.
  김영섭 과장님께 바로 질의할게요.
  70세 이상 시내·농어촌버스 무료승차 추진, 이것 보고서 37페이지. 지금 대구에서 그것은 하고 있죠?

○강만수 위원  대구에서 이것을 하고 있죠?

○강만수 위원  대구 75세 이상입니까, 대구에서는?

○강만수 위원  그러니까 2028년에는 70세까지 낮추겠다 하는 게 대구의 정책이다, 그렇죠?

○강만수 위원  경산시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죠?

○강만수 위원  우리가 2025년에 7개 시군 대상이잖아요.

○강만수 위원  지금 경산에서 하고 있지 않아요? 안 하고 있습니까?

○강만수 위원  청송은 2023년도부터 하고 있고? 그러면…

○강만수 위원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고.

○강만수 위원  청송, 봉화는 그렇고, 그렇죠?

○강만수 위원  그러면 지금 7개 시군을 실시한다 하는 이것 기준은 어떻게 해서 7개가 정해졌죠?

○강만수 위원  성주군은 왜 없어요, 그런데? 어디 있습니까? 없잖아요.

○강만수 위원  지금 어떤 문제가 있냐 하면 대구에서 어떤 노인이 시내버스를 탔어요. 그게 경북에, 가까운 칠곡이라든지 성주까지도 노선이 있는 차들도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올 때는 무료로 타고 가요. 그런데 성주나 칠곡에서 다시 대구 갈 때는 이게 무료가 아닌 거예요. 이해 가시겠죠, 그렇죠?

○강만수 위원  그러니까 사람들이 경상북도 욕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지금 70세로 맞추고. 70세인데 2025년에 70세니까, 그러면 대구에서는 2028년에 70세로 하잖아요.

○강만수 위원  나이 차이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것 몇 명 안 되시겠지만.

○강만수 위원  거기에서도 또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는데. 현재 당장은 대구에서 경북에 들어올 때는 일부, 대구 가까운 데죠? 일부는 무료로 타고 와요, 들어갈 때는 돈 내고 타고 가야 되고. 그렇죠?

○강만수 위원  그런데 이게 또 시간을 이렇게 75세에서 70세, 서로 다르기 때문에 맞추는 과정에서 2, 3년 동안 또 이렇게 나이 차이 때문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강만수 위원  한번 생각은 해 보셨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강만수 위원  이것 대구시하고 지금 서로 소통은 하고 있습니까?

○강만수 위원  그래서 그런 민원이 자꾸 안 생기도록, 좋은 정책하면서 또 욕 얻어먹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강만수 위원  그게 대구하고 연계된, 대구 인근 시군하고 동해안권하고.

○강만수 위원  북부권하고 분리해서 해야 되겠다, 그렇죠?

○강만수 위원  알겠습니다.
  세심하게 진행 좀…

○강만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춘우  예,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제산업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업무보고 준비와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를 통해 제기한 사항에 대하여는 업무 추진 시 적극 반영토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0항 경제산업국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 오늘 질의·답변을 통해 많은 고견을 개진해 주신 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이번 업무보고를 통해 수집된 자료를 바탕으로 더욱 알차고 발전적인 의정활동을 펼쳐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44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경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