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5회 경상북도의회(임시회)

독도수호특별위원회회의록

  • 제6호
  • 경상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24년 3월 12일(화)장소 농수산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환동해지역본부(해양수산국)·독도재단 소관)



심사된 안건1.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환동해지역본부(해양수산국)·독도재단 소관)

(10시 개의)

○위원장 허복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 지역 현안과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 회의에 참석해 주신 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경곤 해양수산국장과 유수호 독도재단 사무총장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일본은 매년 1월 국회 외무상 발언, 2월 시마네현의 죽도의 날 행사, 3월 교과서 검정, 5월 외교청서, 7월 방위백서를 통해 날조된 독도 영유권 주장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의 독도 침탈 야욕은 오랜 기간 집요하게 계속될 것이라 생각됩니다. 
  이에 독도 수호와 영유권 강화를 목적으로 구성된 우리 독도수호특별위원회는 독도 수호와 영토 주권 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도 위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성원을 부탁드리며,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독도 수호를 위한 업무 추진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환동해지역본부(해양수산국)·독도재단 소관) 

(10시 2분)
○위원장 허복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경곤 해양수산국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일괄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국장 이경곤  해양수산국장 이경곤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2024년도 독도 정책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허복 독도수호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독도 영토 주권 수호에 많은 지원과 관심을 보내주신 허복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독도 업무가 더욱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성원과 정책적 고견을 부탁드리면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주요 업무보고(독도해양정책과 소관)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허복  해양수산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수호 독도재단 사무총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독도재단사무총장 유수호  안녕하십니까? 독도재단 사무총장 유수호입니다.
  존경하는 허복 독도수호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항상 도민의 행복과 복리 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며 독도재단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지도와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많은 성원과 정책적 고견을 통해 금년도에 계획된 업무가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독도재단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주요 업무보고(독도재단 소관)
(부록에 실음)
 
  오늘 업무보고를 통해 위원님께서 제안해 주시고 지도해 주시는 여러 정책적 고견을 적극 수렴하여 독도재단이 한 단계 더 도약하고 도민과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더욱 성숙된 모습을 보여주며, 우리 민족의 자존심 독도를 지키는 독도 수호의 허브로서 기능을 다하는 데 앞장설 것을 다짐하며 갑진년 새해에도 위원님들께서 소망하시는 모든 일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면서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허복  독도재단 사무총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희수 위원  포항 출신 김희수 위원입니다.
  업무보고를 잘 받았습니다. 
  상임위에서 충분히 독도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 다루고 있습니다만 독도에 대한 중요성이라든지 또 국제적 분쟁 등등으로 해서 특위를 만들고 지금 오랫동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이 업무보고를 전반적으로 봤을 때 해마다 똑같은 일만 한다고. 상임위라든지 예결위라든지 특위에서 지적했던, 이제 차제에 울릉도까지 접근성이 확보가 된다면, 비행장이 들어선다면 독도까지 가는 접근성도 확보가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지금 우리가 국내외, 이 사업에서 홍보 등등 해서 독도 방문의 성공률이 몇 퍼센트나 되고 거기서 체재시간이 몇 시간이나 되느냐 이야기지요. 그래서 늘 이야기했던 것이 무엇을 하든 간에 독도도 관광자원화를 시키면 역사적·국토적 어떤 이야기 때문에 방문하는 게 아닌 거기에 가서 몇 시간이라도 즐기고 나올 수 있는 쪽으로 해줘야 독도 방문하는 사람들에게 의미가 더해질 것이고, 우리 땅에 가서 우리가 노는데… 해외까지 가서 노는데 우리 땅에 우리가 노는 것, 가자마자 접안도 못 하고 돌아 나와야 되고, 사진 하나 찍고 나와야 되고, 가서 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면 누가 두 번 다시 독도에 가겠느냐고?
  거기에 가서 낚시도 하고, 거기에 가서 회도 먹고, 거기에 가서 학술연구도 하고 발표회도 하고, 그렇게 해야 가는 이유가 더해지고 그것이 우리 국토 주권으로서 확보할 수 있는 당위성도 더 홍보되지 않겠느냐? 수차례 지적했던 부분입니다. 
  이때까지는 포항이나 저 위에서, 후포에서 배가 들어가서 당일 독도 갔다 오면 시간적으로 안 맞다 이것이지요. 그러면 울릉도 가서 하룻밤 자고 그다음 독도 갔다 와도 또 울릉도 관광이 안 되니까 당일 들어가는 날 맞춰서 독도에 가면 20분, 30분 이내에 돌아 나와야 될 상황입니다. 
  그때는 피치 못할 접근성 때문에 그랬다면 이제 공항이 곧 준공이 되어서 비행기가 들어간다면 우리 사업이 바뀌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고 수차례 지적을 했던 부분이고.
  여기에 보면 사업 전체가 내 그냥 타성에 젖어서 수년째 하던 그대로라. 획기적 사업을 발굴하고 거기에 대한 문제가 무엇이 있는지, 예산이 얼마나 필요할지 이런 부분도 검토를 했어야 공항이 개항이 될 때 충분히 대응을 할 수 있지 않느냐 이것이지요. 그런 부분을 지적하고 싶고.
  지금 독도재단 마지막 쪽의 사업조서, 이 사업 집행은 자체에서 하는가요? 
○(재)독도재단사무총장 유수호  저희들 자체에서 하는 것도 있고…
김희수 위원  언론에 저것 하느냐, 아니면 자체에 하는지? 이 사업들을 우리 직원들이 직접 기안하고 진행하는지, 아니면 다른 데 외주 쪽으로 줘서 하는지?
○(재)독도재단사무총장 유수호  저희들이 외주를 줘서 합니다.
김희수 위원  해양수산국장님.
○해양수산국장 이경곤  예.
김희수 위원  우리 국에 해양수산과, 해양정책과, 해양레저과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해양수산국장 이경곤  예, 독도해양정책과.
김희수 위원  그러면 해양수산과 해양레저를 빼고 난 해양정책은 무엇을 하는 곳인지?
○해양수산국장 이경곤  항만, 그러니까 우리 독도팀이 있고 그다음에 항만 관리, 그리고 항만 홍보와…
김희수 위원  거기 직원이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 16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해양수산국장 이경곤  예, 맞습니다.
김희수 위원  독도재단이 15명.
○해양수산국장 이경곤  예, 독도팀에 한 7명 정도 있습니다.
김희수 위원  해양정책에 대해서 해양수산, 해양레저 빼고 나면 지금 남은 게 독도하고 항만 관리, 그렇지요?
○해양수산국장 이경곤  항만하고 그다음에 해양안전…
김희수 위원  독도재단을 만든 이유는 여기 이유에 있듯이 국제적 분쟁지역이 되고 또 국가에서 하더라도 우리 경상북도가 주도로서 이 부분에 더 효율성 있게 운영하고자 만든 재단인데 재단에서 하는 게 뭐냐고? 전부 예산 받아서 언론사 줘 버리고 누구 줘 버리고, 재단이 있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을까?
  특히, 여기 글로벌 독도에서, 우리가 독도에 대해 국제분쟁지역으로 안 가져가려는 이유 중의 하나가 국제분쟁지역으로 갔을 때 우리가 질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왔다 이야기지요. 그 이야기는 국제적으로 홍보가 안 되었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우리 땅을 내 우리 땅이라고 여기서, 국내에서 저들 이야기할 때마다 데모하고 집회하고… 우리 땅인데? 
  그러면 해외에, 다른 나라 사람들에게 독도가 엄밀히 역사적으로나 지리적으로나 사실적으로 한국 땅이라는 것을 인지시키려면 글로벌 독도에 대한 국내외 학술세미나도 심도 있게 해야 될 필요도 있는데 돈 4000만 원 가지고…
○해양수산국장 이경곤  저희가 독도재단을 통해서 하기도 하고, 4000만 원도 큰돈입니다, 연구자들한테는 학술적으로 도움이 되는 비용이고. 저희 말고도 해양수산부하고 또, 저희도 보태서 독도연구소에서…
김희수 위원  그러면 우리가 독도재단 만들지 말고 해수부나 국토부 줘 버리고 안 하면 돼요. 우리는 우리대로 일을 해야 되고 거기보다 더 나은 일도 해야 될 필요가 있고, 또 국가기관과 같이 공조해야 될 부분도 있지만…
  일본에 가서 우리가 독도 국제세미나를 한다면, 전 일본이 들썩거리게 해야 될 필요도 있는 것 아니냐고? 4000만 원, 구석에 앉아서 19명 모여서 밥 먹고 비행기 타고 오는 그것 가지고 학술세미나라고 하고…
  그다음에 보고서는 나왔는가요? 세미나에 대한 보고서가 논문으로 편찬된 게 있느냐고? 
○해양수산국장 이경곤  행사 책자로 발표 자료는 이렇게…
김희수 위원  보고서 정도로써, 누가 왔고 어떤 일을 했다 정도로 끝낸 것 아니냐고?
  학술세미나를 유럽에서도 열어야 될 것이고 미국 가서도 열어야 될 것이고, 특히 일본 가서 열고 했을 때는, 이 학술세미나에 많은 사람들이 와서 보고 공감을 하고 그 학술세미나에 나온 내용들이 논문집이 되어서 국내외 배포가 되고 언론에 나가고… 그건 싸워도 방법 없잖아요. 일본에서 해서 일본 언론, 일본 극우단체와 다퉈도 어쩔 수 없지. 그렇게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데 돈 4000만 원으로 일본 왔다 갔다 비행기 타고 밥 먹고, 사람 몇 사람 강의료 주고… 이런 재단 같으면, 이건 재단이 해야 될 필요가 없는 일 아니냐고? 재단만 있지. 이 재단 운영비 줄 것 가지고 학술세미나 하는 게 낫지 않느냐고, 우리 본청에서 바로 움직여서. 
  내가 극단적인 이야기를 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예산에 목매지 말고 예산을 더 확보를 해서 일이 실효성 있고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는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재단이 되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런 재단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 집행부, 실·국에서도 방향을 잡아주고, 독도해양정책과에 16명이나 직원이 있는데, 독도재단에 15명 있으면서 한 것이 이런 것 같으면 해마다 똑같은 일만 하고 있다고.
○위원장 허복  김희수 선배 위원님…
김희수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을 조금 넓게, 깊게 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성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쪽으로 그렇게 운영할 수 있도록 사업예산도 편성하고 사업계획도 잡아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이경곤  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좀 더 많은 예산도 확보하고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가도록…
○위원장 허복  국장님.
○해양수산국장 이경곤  예.
○위원장 허복  답변은, 우리 짧은 시간이기 때문에, 우리 존경하는 김희수 4선 의원님한테 개인별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이경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허복  김희수 위원님 양해되시지요?
김희수 위원  예, 그렇게 하시고, 본 위원이 질의했던 것은 상임위도 있고 다 하지만 우리가 독도재단까지 만들어놓고 독도과가 있으면서 해마다 일본 애들이 저렇게 망언을 하는데 우리끼리 집회하고 대응하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는 이야기지요. 그래서 독도를 실효적, 우리나라 우리 주민들이 가서, 우리 국민들이 가서 거기서 즐기고 놀다 올 수 있는 그런 섬으로 만들어 갈 예산과 계획을 세워보라 그런 뜻의 이야기입니다, 근본적으로.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복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연규식 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위원장 허복  예, 연규식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연규식 위원  예, 포항의 연규식 위원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저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 우리 독도 수호를 하는 방법을 논의하는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저는 좀 아쉬움이 많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데이터베이스 구축하고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와 있는데 지금 독도에 관련된 데이터는 누가, 어느 부서에서 총괄하고 있습니까, 축적하는 업무는요? 
○해양수산국장 이경곤  저희가 그냥 이렇게…
연규식 위원  하고는 있는 거예요?
○해양수산국장 이경곤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고 실제로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곳은 독도재단하고 또 울릉군에 있는 독도박물관 측에서 데이터베이스를 많이 구축하고 있습니다.
연규식 위원  두 가지인가요?
○해양수산국장 이경곤  저희 도에서는 2개 기관에서 주로…
연규식 위원  그러면 울릉도서 하는 것은 우리가 체크나 관여는 못 하지요?
○해양수산국장 이경곤  예, 그리고 또 영남대학교 독도연구소, 대학 측에서도 자료를 많이 보관하고 있습니다.
연규식 위원  그렇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이경곤  예.
연규식 위원  그러면 도에서 직접 하는 것은 없습니까? 관리하는 것은 없습니까, 우리 재단의 총장님?
○(재)독도재단사무총장 유수호  예?
연규식 위원  독도에 관련된 어떤 내용이든 데이터베이스화된 게 있느냐는 것이지요.
○해양수산국장 이경곤  재단에서 자료를 구축하고…
○(재)독도재단사무총장 유수호  저희들 재단 홈페이지하고…
연규식 위원  예?
○위원장 허복  마이크를 켜고 말씀해 주십시오.
○(재)독도재단사무총장 유수호  저희들 독도재단 홈페이지하고 그다음에 ‘K-독도’라고 해서 사이버상에 홈페이지가 구축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저희들이 그때그때 발생되는 각종 콘텐츠는 분야별로 다…
연규식 위원  그것 말고, 그것 말고요. 그걸 포함해 독도에 관련된 어떤 내용이든, 예를 들면 저장장치를 통해서 데이터가 축적되어 있느냐를 묻는 겁니다.
○(재)독도재단사무총장 유수호  저희들이 현재 3년 전부터 하고 있는 것은 독도 고지도 DB 구축해서 도록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매년 연차적으로 해서 그 자료를 축적하고 있습니다. 연구총서도 거기에 따라서…
연규식 위원  시간이 별로 없기 때문에 결론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페이지 28쪽에, 지금 기록이 안 되어 있는데 28페이지인데요. 독도박물관 소장유물 보존처리 사업을 하네요. 이것 유물이면 지금 현재 발생되어 있는 것이잖아요? 이미 있는 것을 지금 제대로 보존하기 위한 처리를 한다는 것이잖아요? 
  저는 독도 수호를 하는 이유가, 지금도 우리는 독도 수호를 ‘-ing’ 해서,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 순간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순간도. 그러면 지금 우리가 논의한 이 회의내용도 중요하고, 또 지금도 누군가가 울릉도에 들어가는, 입도하는, 울릉도에서 독도 가는 것도 중요하겠지요. 
  그래서 예를 들면 ‘독도평화호’ 같은 것 수리내역이든지 수리하는 사진이라든지 또는 입도하는 사람의 티켓이라든지, 그렇지요? 그다음에 또 불법 어업을 한 게 있으면 단속된 배가 있을 것 아닙니까? 있겠지요? 그러면 그 행정처분된 배의 이름, 선명과 또 ‘행정처분은 어떤 것이 되었다.’ 이것도 저는 중요하다고 봅니다. 
  소장된 물건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도 진행되고 있는 사실들을 기록하는 게 정말 중요하고, 어디서 누군가가 어떻게 업무를 맡아서 이걸 전체 총괄해서 데이터베이스화할 것이냐? 이게 앞으로 일본과의 분쟁에서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관건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해양수산국장 이경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도 독도 관련해서 입도하는 숫자, 명단, 또 원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독도 명예 주민증도 발급하고 있고요. 또 독도를 대상으로 하는 어촌계도 지정이 되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도동어촌계라고 해서 우리가 거기에서 발생하는 어떤 경제적 행위에 대해서도 계속 행정조치도 하고 있습니다. 
연규식 위원  그것을 총망라하는 데이터베이스화를 하고 있느냐를 여쭈어보는 거예요. 안 하고 있잖아요.
○해양수산국장 이경곤  지금 저희가 연구총서를 주기적으로 발간을 하고 있습니다. 그 책자에 망라해서 저희가 하고 있는 일들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연규식 위원  좀 더 확대해서 저는…
○해양수산국장 이경곤  예, 알겠습니다.
연규식 위원  기존에 가지고 있는 유물도 중요하지만 지금 진행되고 있는, 앞으로도 발생될 독도와 관련된 어떠한 일들, 어떠한 사료도 다 모아서 데이터베이스화할 필요가 있다.
○해양수산국장 이경곤  예, 맞습니다.
연규식 위원  그것을 재단에서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이것이 필요 없다면 좋겠습니다. 분쟁이 없고 우리 영토로서의 인정만 지속된다면, 또 후세들도 볼 수도 있는 것이고 분쟁이 발생된다고 봤을 때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그게 바로 사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 경상북도에서 관장하고 있는 독도의 그런 데이터베이스화하는 곳이 하나도 없다는 것이 너무 아쉽습니다. 그러니까 흩어져 있는 게 아니라 꿰자는 이야기지요. 꿰어서 어느 한 곳에 가면 독도에 관련된 지금 현재까지의 모든 자료가 다 있다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지요. 한번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해양수산국장 이경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허복  연규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우리가 짧은 시간에 이 회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질의를 한 2분 정도 그렇게 하시면 시간을 11시까지 맞출 것 같습니다. 
  김용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현 위원  구미 출신 김용현 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김희수 위원님이 말씀, 아주 중요한 부분을 했습니다. 일본에서 막말을 했을 때 우리가 강력 대응을 한다는데 강력 대응의 뜻이 어떤 내용입니까? 
○해양수산국장 이경곤  일본에서 주장하는 내용에 대해서 우리 도에서는 그 발언의 강도에 맞추어서 저희도 강력하게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심정적으로야 아주 강하게 대응을 하고 싶지만 까딱 잘못하다가는 분쟁지역화가 될 수 있습니다.
  일본에서 최근에 자꾸 이야기하고 있는 외무장관 발언들을 보면 “국제법적으로 논의하자.” 이렇게 자꾸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국제법적으로 논의하게 되면 과거에 우리 땅, 1945년도 우리 땅으로 넘어오게 되었던 그런 국제조약이라든지 이런 것 가지고 다투고 그 이후의 사안에 대해서는 별개로 논의되기 때문에 좀 복잡한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강도를 조절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김용현 위원  제 질의의 요지는, 무엇을 묻고 싶은가 하면 우리 독도해양정책과하고 독도재단하고 그다음에 중앙부처하고 어떤 중간의 긴밀한 문제점을 한번 짚어보고 싶고, 그다음에 글로벌 독도, 우리가 지금 한 1년이 지났어요. 1년이 지났는데 1년 내내 회의에 쫓겨서 정신없이 계속… 본회의 앞에 이렇게 하니까 정말 우리 독도를 위해서, 대한민국의 독도를 위해서 세계에 알리는 그런 역할에 좀 중점을 두었으면 싶어요.
  우리가 자체적으로, 축제도 중요하겠지만 자체의 예산을 쓰는 것보다 우리가 해외에 많이, 그것은 구분이 국가에서 해야 될 부분이 있고 우리 경북에서 해야 될 부분이 있겠지만 그것을 잘 조절해서, 그러면 중앙부처에서는 해외, 글로벌에 대한 독도 홍보를 하고, 우리 경북은 내부 축제만 하는 것이 정해져 있는지, 그것을 좀 구분지어서 우리 국장님께 업무 추진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이경곤  예, 알겠습니다. 저희도도 홍보를 하고 중앙부처도 하고 있습니다. 각각 하고 있고, 조정하는 총괄기구로서 총리실 밑에 영토관리대책단이라는 조직이 정기적으로 개최됩니다. 거기에 경상북도의 해양수산국장도 위원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외교부라든지 해수부라든지 총리실과 함께 어떤 조율하는 회의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계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용현 위원  그런 부분을 앞으로 좀 알려줬으면 좋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이경곤  예, 알겠습니다.
김용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복  김용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용진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진 위원  김천 출신 조용진입니다.
  업무보고 잘 들었고요. 
  우리 재외 교육기관에서 한글교육 할 때 우리 독도 관련된 자료를 많이 활용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거든요. 그와 관련되어서 진행되고 있는 것은 없지요? 
○(재)독도재단사무총장 유수호  그 관계는 아까 제가 업무보고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미국에는 재미한국학교협의회가 있습니다. 14개 주로 해서 거기는 매주 주말에 교육을 하는 한국 정체성 교육기관입니다. 한글교육도 하고 일반 정체성 관련 보완교육도 하고 하는데 재미한국학교 학생 수가 거의 한 7만여 명 되고 교사들이 한 5000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저희들이, 매년 그 사람들이 학술대회 겸 총회를 합니다. 한 7월경에 이렇게 하는데 그때 저희들이 같이 가서 독도 관련, 그 교사들 모아놓고 독도 관련 교육의 방법이라든가 교육의 내용 이런 걸 저희들이 전달 교육을 하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참여했을 때 저희들이 교사들한테 특별히 당부드리는 게 재일 2세 한인들이 우리나라 독도에 대해서 상당히 그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그런 기초교육도 하도록 저희들이 요청을 하고 있고 거의 대부분의 교사들이 자기들 교육과정 중의 한 부분은 독도를 넣어서 하는 걸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조용진 위원  본 위원이 작년에 경상북도교육청 독도교육 강화 조례안을 발의했었거든요. 거기의 주요내용이 재외 교육기관을 통해서 학생들한테 그런 한글교육 자료로 써서 그렇게 협력을 하자, 이런 조례를 발의했었거든요. 교육청에 보면 사이버독도학교라고 사이트가 잘되어 있거든요. 그런 것과 잘 연계해서 우리 재외 교육기관들에서 학생들 한글교육으로 많이 활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재)독도재단사무총장 유수호  알겠습니다.
조용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복  조용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남진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복 위원  수고합니다. 남진복입니다.
  요즘 언론보도에 독도평화호 운행비가 모자란다는 보도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산은 예년 그대로인데 이 독도평화호가 워낙 노후화되다 보니까 엔진수리라든가 이런 독(dock)하는 과정의 예산이 그쪽에 지출이 좀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 결과적으로 운행비가 줄어서 나오는 소리인데 어때요, 이게 국비 반영이 추가로 되겠습니까? 어떻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이경곤  지금까지 매년 국비 포함해서 15억 정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도 15억을 받았는데 이 비용 중에서 수리비로 좀 쓰고 했습니다. 수리비가 필요해서, 그래서 약간 부족하고 횟수를 좀 줄여서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해수부에서도 조금 신경을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도 추경 때에, 국회의원님 새로 선정되고 나시면 건의를 부탁드릴 생각입니다.
남진복 위원  예, 그것은 불가피한 사정이니까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예산을 추가로 그렇게 많이 확보 안 해도 돼요. 우리 도비도 좀 세우고 해서 운항에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준비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국장 이경곤  예, 알겠습니다.
남진복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복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정한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한석 위원  예, 반갑습니다. 저는 칠곡 출신 정한석입니다.
  저는 이 자체에, 독도수호특별위원회의 자체를, 저는 뭔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저희들이 독단적으로 하고 있는 우리 특별위원회지요? 저희들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모든 건 사실은 중앙에 따라서 움직인다고 봅니다. 저번에 강력규탄대회 하다가 갑자기 중앙에서, 쉽게 말해서 당 차원에서 ‘수위를 낮춰라.’ 의미가 뭐가 있습니까? 우리 독도위원회에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없다고 봅니다, 저는. 
  곧 중앙과 재단과 호흡이 맞지 않으면 저희 자체적으로 무엇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없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김희수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예산 이것을 보면 돈 십몇 억 예산을 짜서 하는 부분이 진짜 보여주기식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가 외국에 홍보 관련 부분이 있는데 내국에 계시는, 우리 내국에 지금 다문화가정이 많지요? 특히 일본, 동남아 쪽의 다문화 가정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만약에 여건이 된다면 홍보하는 부분도, 나가서 하는 홍보도 중요하지만 우리나라의 내국인들한테, 내국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들한테, 특히 다문화 쪽에 이런 홍보하는 방법을 지금 하고 계십니까? 
○해양수산국장 이경곤  예, 지금 비견한 예로 한국인 여성과 결혼한 미군이 굉장히 독도 홍보, 유튜브상에서 영어로 굉장히 저희 홍보를 많이 해주고 계신 분이 있어서 저희가 독도대상도 드리고 그렇게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외국어로 그렇게 독도가 우리 땅이라는 게 발신되는 것에 대해서 그 부분을 좀 하려고 합니다.
정한석 위원  예, 맞습니다, 국장님. 제가 부탁드리는 게 그겁니다. 왜냐하면 한국에 살지만 결국 자체에는, 외국에 가족들이 다 있습니다.
○해양수산국장 이경곤  예.
정한석 위원  그런 전파적인 홍보방법이 어떻게 보면 더 다양하고, 더 빠르고 깊게 파고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독도 홍보에 대한 필요성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해양수산국장 이경곤  예.
정한석 위원  그래서 우리가 보여주는 이런 홍보도 중요하지만 진짜 전파력이 강한 그런 홍보방법으로 더 좋은 개발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을 한번 체크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이경곤  예, 연구해서 하겠습니다.
정한석 위원  위원장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허복  예, 정한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엽 위원  포항 출신 김진엽 위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질의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굉장히 궁금한 게 있는데요. 독도재단에 우리가 예산을 제외하고 일반인들이 후원하는 게 있습니까? 
○(재)독도재단사무총장 유수호  현재는 후원 받고 있는 건 없습니다.
김진엽 위원  10원도 없습니까?
○(재)독도재단사무총장 유수호  예.
김진엽 위원  들어오는 것도 없고? 문의사항도 없고?
○해양수산국장 이경곤  민간단체에 대한 후원은 저희 독도과에서 집행을 많이 합니다. 저희가 행정 전달 체계상 독도재단으로 많이 위탁을 하고, 그 외에 직접 민간하고 시군에 하는 것은 독도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진엽 위원  예, 그리고 우리가 예산서에 보면 많은 홍보를 하고 독도에 대해서 알릴 권리를 우리가 주장하고 그러는데, 아주 기본적으로 제가 한 가지만 여쭈어보겠습니다.
  우리 페이스북에 보면, 여기에 계시는 분들이 제가 볼 때는 한 20명 정도 되는데 해수부에 보니까, K-독도에 지금 그 ‘좋아요’를 한번 보셨습니까? 1명 있습니다. 1명, 2명. 여기에 있는 분들도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해양수산국장 이경곤  위원님…
김진엽 위원  돈을 들여서 해외에도 알리고 우리 경상북도도 알리고 이러는데 여기에 계시는 분만 독도에 최소한 관심을 가졌더라면 조회 수도 한, 여러분 다 찍어도 한 20명 되는데 지금 1명 있어요, 1명. 여기에 있는 분들도 지금 관심이 없잖아요?
○해양수산국장 이경곤  독도에 대해서 그렇게, 저희가 페이스북에 많은 분들이 오도록 홍보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
김진엽 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요. 여기에 계시는 분들도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해양수산국장 이경곤  저희가 좀 소홀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진엽 위원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제가 볼 때 아까도,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20명 정도 되는데 여기에 있는 분들도 페이스북에도 올리고 ‘좋아요’ 눌러주고 그런 것을 했으면 좋았을 건데, 자체의 돈 안 들어가는 것도 1건, 2건인데 맨날 돈 들여서, 2억, 3억씩 들여서 홍보도 이렇게 하는데 기본도 안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본을 좀 갖춰주고 넓게 좀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이경곤  예, 유념하겠습니다.
김진엽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복  예, 김진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희수 위원  자료 하나…
○위원장 허복  예, 김희수 위원님 자료 요청 부탁드립니다.
김희수 위원  예, 포항 출신 김희수 위원입니다.
  독도재단 사업조서 49쪽 이 내용에 대해서, 최근 3년간 이 집행 내역에 대한 자료 좀… 예를 들어서 ‘찾아가는 독도홍보버스’는 어떻게 집행했고 어디에서 집행했는지, 언론에 줬다는 건 어느 언론이 했는지, 성과까지 있다면 더 좋은 상황이고, 일단 자료로 집행 내역만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복  예, 더 이상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간단하게 한 가지만 제가 알아보겠습니다. 
  우리가 울릉도에 가서 독도를 가게 될 때 일기가 안 좋으면 배가 독도에 입도도 못 하고 다시 돌아오는 그런 일이 많이 벌어집니다. 우리 방파제 계획은 언제 있습니까? 
-ㆍ-ㆍ- -ㆍ-ㆍ--ㆍ-ㆍ--ㆍ-ㆍ- -ㆍ-ㆍ--ㆍ-ㆍ--ㆍ-ㆍ- -ㆍ-ㆍ--ㆍ-ㆍ--ㆍ-ㆍ- -ㆍ-ㆍ--ㆍ-ㆍ--ㆍ-ㆍ- -ㆍ-ㆍ--ㆍ-ㆍ--ㆍ-ㆍ- -ㆍ-ㆍ--ㆍ-ㆍ--ㆍ-ㆍ- -ㆍ-ㆍ--ㆍ-ㆍ--ㆍ-ㆍ- -ㆍ-ㆍ--ㆍ-ㆍ--ㆍ-ㆍ- -ㆍ-ㆍ--ㆍ-ㆍ
○위원장 허복  남진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이경곤 해양수산국장, 유수호 독도재단 사무총장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업무보고 준비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이나 의견은 향후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라며, 독도 수호에 대한 사명감과 책임감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45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6차 독도수호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0분 산회)

  (-ㆍ-ㆍ- 부분은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56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게재하지 아니하기로 한 부분임)

○출석 위원
  허  복    조용진    김용현
  김진엽    김희수    남진복
  연규식    이철식    정한석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이진영
전문위원신준호
○출석 공무원
해양수산국
국장이경곤
독도해양정책과장김명심
○출자·출연기관
(재)독도재단
사무총장유수호
기획관리부장최국환
교육연구부장김수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