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환경위원회회의록

○위원장 김대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5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문화환경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역구 의정활동으로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우리 문화환경위원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문화환경위원회에서는 1건의 조례안에 대해서 심사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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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시 1분)

○위원장 김대일  의사일정 제1항 경상북도 노후 옥내수도시설 정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발의하신 임병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하 의원  안녕하십니까? 영주 출신 임병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대일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도정 발전과 도민 행복을 위해 최선을 다해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표합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12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경상북도 노후 옥내수도시설 정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노후 옥내수도시설 정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대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 구두 보고는 생략하고 전자회의 자료로 대체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검토보고는 전자회의 자료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참조)
  경상북도 노후 옥내수도시설 정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는 조례안을 발의하신 의원님과 집행부를 상대로 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업 위원  포항 출신 이동업입니다.
  국장님께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옥내수도배관 지원 조례잖아, 그렇죠?

○이동업 위원  이 조례가 제정된 지가 꽤 됐는데 실제로 1년에 예산이 어느 정도 잡혀 있습니까?

○이동업 위원  안동시만 4억?

○이동업 위원  실제로 이건 뭐 조례라기보다, 실제로 우리 먹는 물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죠?

○이동업 위원  경상북도 어느 지역이고 다 중요한데 실제로 각 가정마다 옥내수도시설이 열악한 시설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별문제가 없지만 일반 단독주택, 특히 또 시골 쪽에는 굉장히 그런 수도시설이 열악한데 제가 볼 때는 이 예산이 아마 엄청 많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걸 지원하려고 하면. 그런데 지원 조례를 우선순위를 정해놓고 이것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하다 보면, 시작하면 그런 분들이 계시는 지역이 대부분 좀 열악한 지역일 수 있는데 옆의 옆에, 차상위계층 아니어도 옆에도 같이 그런 문제들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더 많은 예산이 필요할 겁니다, 시작하고 나면. 거기에 대한, 예산 확보에 대한 계획이 좀 있으십니까?

○이동업 위원  실제로 우리 상수도가 정수장에서는 음용 기준치가 나와도 집에서 수도꼭지에서 받으면 음용 기준치를 초과할 수도 있거든요. 그게 전부 노후 배관에서 그런 문제가 생기는데, 실제로 이 사업을 하게 되면 아마 제가 볼 때는 더 많은 예산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해서 이런 말씀을 드리니까 여기에 대한, 기왕 시작하면 좀 예산을 확보해서 많은 도민들에게 확대해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차상위계층이나 이 정도 수준이 아닌 필요한 곳에 전부 할 수 있는, 전체는 한 번 거쳐 가야 될 것 같은 그런 사업 중의 하나가 이 사업이에요. 거기에 대한 관심을 좀 가져주십사 하고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이동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대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규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규탁 위원  박규탁 위원입니다.
  저도 질의 하나, 여쭤보겠는데요.
  우리가 옥내·옥외로 구분하면 옥내에는 우리가 들어오는, 인입할 때 수도꼭지 틀기 전에 계량기부터 해서 옥내잖아요?

○박규탁 위원  그전에는 다 옥외죠?

○박규탁 위원  옥내는 이제 차상위계층이나 이런 분들에게 지원을 해서 수돗물이, 그러니까 옥외에서 옥내로 들어와서 옥내에서 노후한 수도관은 그런 식으로 정비를 한다 하지만 옥외에는 지금 계속하고 있잖아요?

○박규탁 위원  여기도 이런 화학적인 처리 방법으로 개선을 합니까? 지금 하고 있습니까? 이원화, 아니면 화학 방법 이런 걸로 해서 그 배관들을 정비를 하고 있습니까?

○박규탁 위원  일부?

○박규탁 위원  그런데 상당히 많은 수도관들이 지금, 지난번에 우리가 데이터를 보니까 한 30% 가까이가 오래된 배관들이잖아요. 사실은 그게 더 급하지 않아요?

○박규탁 위원  경상북도가 제일 그게 지금, 오래된 수도관들이 제일 많잖아요, 전국적으로 봤을 때. 지금 하수관로도 덜 된 데가 너무 많고 상수도도 너무 많고. 그런데 지금 옥내는 사실 상당히 짧거든요. 그 구간이라 해야 길이가 굉장히 짧은데, 그런데 그건 뭐 복구하기도 쉬울 것 같고 그런데, 바깥에서 더러운 물 들어오는데 안에만 깨끗하게 한들 제가 보기에는 무슨 소용이 있겠나 하는 생각인데, 물론 이것이라도 하긴 해야 되지만 더 긴급한 것은 들어오기 전 물이 깨끗해야 되지, 그게 안 깨끗한데. 지금 경상북도가 그게 제일 취약한데 그 부분을 좀 더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 하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우려가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박규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대일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를 해야 하지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61조제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는 생략할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61조제3항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현애 환경산림자원국장님, 임병하 의원님이 발의하신 경상북도 노후 옥내수도시설 정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위원장 김대일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상북도 노후 옥내수도시설 정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45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문화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1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