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최덕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4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5차 원자력대책특별위원회 개회를 선언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역 의정활동 등으로 바쁘신 가운데에도 회의에 참석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구성 이후 다섯 번째 개최되는 회의로 동해안전략산업국장으로부터 원자력 대책에 관한 업무보고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탈원전 정책 폐기, 원자력 산업 생태계 강화’를 핵심 국정과제로 앞세운 정부는 원전 생태계를 복원하는 데 정책 역량을 집중하고 있으며, 그 중심에 경북이 있습니다.
’22년 12월부터 가동 중인 신한울 1호기에 이어 올해 4월 중 상업운전을 목표로 추진 중인 신한울 2호기와 더불어 신한울 3·4호기의 2024년 착공을 목표로 신속한 건설 재개를 추진 중입니다.
또한, 올해부터 한울 1·2호기의 계속운전을 위한 인허가 절차가 본격화됨에 따라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주민공람과 공청회, 계속운전 운영변경 허가신청 등 후속 절차를 진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2030년까지 운영허가 기간이 만료되는 한울 1·2호기를 포함한 경북의 총 5기의 원전에 대한 진행상황과 노후 원전을 계속 활용하는 것에 대한 안전 우려를 제기하는 목소리도 존재하는 만큼 보다 면밀한 논의도 필요해 보입니다.
이외에도 경주 SMR 국가산단 조성, 울진 원자력 수소 국가산업단지 조성, 문무대왕과학연구소 설립, 지역자원시설세 관련 지방재정법 개정 동향 등 당면한 현안이 산재해 있는 실정입니다.
아울러, 이르면 이달 중 실무안이 발표될 것으로 예상되는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는 신규원전 건설계획이 포함될 것으로 관측되고, 향후 15년간의 전력수급계획이 담길 실무안에는 4기 이상 신규원전 건설방안이 포함될 것으로 보여 이에 따른 발 빠른 대응도 필요해 보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이번 업무보고를 통해 금년 한 해도 우리 특별위원회가 이와 같은 다양한 원자력 현안 해결에 구심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동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활동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동해안전략산업국장 김병곤 안녕하십니까? 동해안전략산업국장 김병곤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먼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최덕규 위원장님, 그리고 손희권 부위원장님, 그리고 원자력대책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평소 우리 도 원자력 정책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원자력 산업 육성과 안전에 대하여 위원님 여러분들의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리며, 지금부터 동해안전략산업국 원자력정책과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동해안전략산업국장 김병곤 한수원하고, 그러니까 도에서 도비를 대고 그다음에 경주시에서 대고 한수원에서… 그러니까 공동으로 돈을 대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정경민 위원 예,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찾아보니까 도청 홈페이지에 직업훈련사업이라는 게 있었어요. 여기에도 보면 이게 ’22년 10월에 올라간 건데요. 일자리경제노동과에서 올린 글입니다. 여기에 원전현장인력양성원 운영사업 지원이라고 되어 있고 내용이 나와 있는데, 이것하고 직업훈련사업으로 제목이 되어 있는데 다릅니까, 서로?
○동해안전략산업국장 김병곤 결국 같이 매칭해서, 저도 위원님 말씀처럼 그 홈페이지에 들어가 봤거든요. 들어가 보니까 여기에 그 양성사업 자체가 되어 있는데 이것을 그대로 링크 걸면 걸리도록 이렇게 조치를 해 놓은 것 같습니다.
○정경민 위원 제가 링크를 못 봤는데 링크를 걸었다고 말씀을 하셔서 어디 링크를 걸었는가 하고 제가 질의를 드립니다.
그러면 결국은 같은 것이네요?
○동해안전략산업국장 김병곤 맞습니다. 일자리 파트에서는 전체를 수합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정경민 위원 그런데 이렇게 서로 직업훈련사업이라고 해 놓고, 여기는 원자력 전문인력 양성사업이라고 해 놓고, 이게 조금 다르게 볼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동해안전략산업국장 김병곤 용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시 한번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경민 위원 예, 그리고요. 어제 뉴스 기사가 하나 나 있어서 제가 마침 이 내용을 보다 보니까 주요업무보고서하고 좀 비슷한 게 있어서 제가 한 가지만 더 짧게 질의를 드리면, 이게 우리나라 건 아닌데요. ‘SMR 찍어낼 공급망, 투자 모두 부족하다. 준비 안 된 유럽 SMR’ 하는 기사 혹시 이것 보셨어요?
○동해안전략산업국장 김병곤 죄송합니다. 거기는 제가 체크를 못 해 봤습니다.
○정경민 위원 우리가 그렇다는 건 아닌데요, 이 기사를 토대로 질의 하나 드립니다. 여기에 보면요, 유럽 SMR 보고서에 따르면 부품 병목현상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뭐냐 하면 ‘원자재 가용성, 가격 등이 납기에 영향을 미친다. 신규 핵연료 개발국가 간 안전규제 협력도 과제이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우리는 부품 병목현상에 대한 것도 준비가 이미 다 되어 있나요, 그 과정을 대응할?
○동해안전략산업국장 김병곤 위원님, 방금 지적하신 말씀처럼 제가 와서 느낀 점은 무엇이냐 하면 SMR 사업 자체는 선도는 미국이 하고 있지만, 물론 우크라이나 사태, 모든 종합적인 요인이 발생되어서 단가가 올라감으로 해서 미국도 지금 굉장히 혼선을 겪고 있는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SMR 사업을 우리가 계속 투입하고 준비를 하는 것은 미래를 내다보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아직, 제가 알기로 우리나라는 아직 거기까지는 못 나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해안전략산업국장 김병곤 지금 대학 공동캠퍼스 이런 내용 같으면 예를 들어서 관련 학과하고, 대한민국에 우리가 18개인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 학장들 회의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안 그래도 위원님한테는, 원자력 파트는 저희들이 선점을 하고 있으니까 이것을 계속 현실화하는 그런 과정에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한창화 위원 지금 이게 제가 보기에는 조금 늦어지는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이 빨리빨리 안 되고. 우리 문무대왕과학연구소 설립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한창화 위원 그런데 그 안의 세부내용에 보면 아까 존경하는 정경민 위원도 말씀을 하셨는데 전문인력 양성에 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경북도내에 있는 인재들을 양성해서 들어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좀 하셔야 되는 그런 부분들을 과연 어떻게 우리는 계획을 세우고 있고, 그다음에 이게 들어오는 걸로 해서 외부에서 기술자들이 다 오고, 그다음에 기업체가 다 들어오면 안 됩니다. 그러면 무슨, 여기에다가 클러스터를 만드는 의미가 없어요, 물론 핵심 인원들은 온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전문기업 육성하고 원전기업 발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건 어떤 계획을 세워서 우리가 앞으로… 도내에 그런 기업이 없어요, 원자력 발전 쪽에 관련된 기업들이 없는데 기존의 업체들이 유사한 건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종용을 해서 우리 경상북도 내에 있는 기업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계획을 가지고 계신 게 있습니까?
○동해안전략산업국장 김병곤 저희들이 제일 고심하는 부분이 그런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서 막대한 공적자금이 투입이 되면 낙수효과가 발생해서 지역 주민들에게 도움이 되고, 특히 원자력 관련되는 인력에 대해서는 굉장한 전문성을 요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한 1, 2년도 소요가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님 말씀처럼 울진에 원자력 관련되는, 한수원에 납품하는 업체가 한 10개 정도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도 거기 수준까지 도달하는 데 한 1, 2년 걸리거든요, 각종 자격이 필요하고 이렇게 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그 기간을 단축해서 전문지식을 습득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그다음에 전문인력 양성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제 안 그래도 지금 전국에 18개가 있지만 도내에 관련 학과가…
○한창화 위원 아니, 아니에요. 전문인력은 괜찮아요. 왜냐하면 전문기업이 들어오는 건… (위원장을 향해) 좀 길어져서 죄송합니다.
이게 인증을 받아야 해요. ASME(American Society of Mechanical Engineers)에서 인증받아야만 되지요?
○한창화 위원 그런데 그런 자격을, 가서 그 사람들이 따서 와야 되는데 그것을 하려고 그러면요, 3년에서 5년, 심지어 10년까지 걸려요. 그러면 기존에 납품하는 업체들을 우리 쪽으로 이전을 시키든가 그 사람들은 원자력에 저것 하니까 지방으로 이전을 시켜서 그 사람들이 이곳에서 제조해서 납품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동해안전략산업국장 김병곤 예, 맞습니다. 위원님, 저희들 원전 관련 기업 경쟁력 강화 사업 추진 해서 저희들이 도비 2억 원을 투입해서 컨설팅을 지원한다든지 아니면…
○한창화 위원 하여튼 그 점을… 자꾸 길어지는데요, 제 질의 시간이. 그 점을 좀 중요시 여겨서요. 클러스터라고 해서 우리가 만들어 놓고 경북은 아무것도 없고 인력도 그렇고 기업도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
○정경민 위원 방금 존경하는 한창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조금 비슷하긴 한데 연달아 한번 질의드리겠습니다.
원전현장인력양성원 운영에 대해서, 그 페이지에 보시면 포항공대, 동국대, 위덕대에 지원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원자력 전공학과가 있기 때문에 지원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동해안전략산업국장 김병곤 지방은 이렇게 어려운데, 안 그러면 지사님께 제가 보고드리면서 우리는 일관되게 지금 별도의 재원을 마련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 그런데 행정안전부에서는 여기가 광역이, 4개의 광역시·도가 있지만 기초가 15개 있거든요. 그러면 광역과 기초를 해야 하는데 기초에서는 사실 이걸 반대할 일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초는 찬성을 하고…
○위원장 최덕규 그런데 국장님, 그렇게 말씀하면 안 되는 게 지금 현재 광역하고 기초가 35 대 65 아닙니까?
○위원장 최덕규 그러면 그 65% 가는 게 20%쯤 되거든요. 20%, 21%쯤 되어요. 그걸 지금 비상계획을 빼 버리면, 그러면 결국 지금 현재 비율은 35 대 65지만 실질적으로는 20 대 80입니다. 광역이 20이고 기초가 80인데 이렇게 빼 버리면 결국은 기초에서 문제가 생기거든요. 광역은 문제가 없다니까요, 어떻게 보면?
○동해안전략산업국장 김병곤 위원님, 제가 알기로는 35 대 65면 65%는 예를 들어 우리 도 같으면 경주와 울진 같은 경우에는 65% 그대로 가고, 광역분에 대해서 35%를 가지고, 쉽게 말해서 떡이 있으면 ‘떡을 빨리 우리 도분을 나눠서 주라’, 이런 소리거든요.
○황명강 위원 그런데 이게 ‘원전 사고를 대비한 방사능 방재’ 밑에, 그 아래에 ‘주민보호조치훈련 시행’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훈련 시행을 하는 것을 보면 굉장히, 정말 디테일하게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의례적으로 한다, 이런 느낌을 받거든요?
○동해안전략산업국장 김병곤 예.
○황명강 위원 그런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원자력발전소가 있는 지역 주민들은 굉장히 고심을 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이런 부분도? 0.0001%라도 어떤 상황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디테일한 매뉴얼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동해안전략산업국장 김병곤 예, 안 그래도 저희들 자체는 나름대로 매뉴얼을 계속 이제 매 단위마다, 1년마다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는 방사능 안전 도민 행동요령 홍보물 자체를 제작해서 매년마다 배포를 하고 있습니다. 배포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는 저희들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훈련상황을 실제처럼 이렇게 해야 되지, 짜 맞추듯이 이렇게 하는 건 효과가 없다고 저도 생각을 해서…
○동해안전략산업국장 김병곤 예, 그래서 저희들도 가능하면 실제상황과 유사하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명강 위원 한 15년 전 이럴 때는 정말 어떤 상황이 있다, 이렇게 해서 이송하고 하는 그런 부분을 좀 디테일하게도 하고 또 어디로 어디로 이렇게, 잠시라도 주민들이 어디로 모여서 행동강령을 받는다, 이런 게 있었는데 한 15, 16년이 흐른 지금에 와서 훈련을 하는 걸 보면 이것은 정말 그냥 을지훈련 하듯이 그런 식으로 하고 있거든요.
○손희권 위원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포항 출신 손희권 위원입니다.
국장님, 이번에 동해안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또 큰 역할을 맡게 되신 것을, 참 어깨가 무거우실 것 같습니다. 또 동시에 우리 원자력 산업, 안전 정책도 같이 담당해 주셔야 안 되겠습니까? 좀 잘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먼저 올리겠습니다.
○동해안전략산업국장 김병곤 예, 알겠습니다.
○손희권 위원 우리 존경하는 황명강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보면서 저도 질의를 시작했는데요. 일본에서 최근에, 1월 1일이었지요? 규모 7.6 지진이 발생하고 우리 강원도까지 해일이 왔던 상황이 있었습니다. 방금 검색해 보니까 지난해에 우리나라에서도 3.0 이상의 지진이 14차례 정도 있었더라고요.
물론 지금 우리 원전 모두 10m 해일 충분히 견딜 수 있고 참 안전하게 설계되어 있다고는 하지만 혹시 모를 사태에 대해서 주민의 안전의식 고취에 조금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존경하는 황명강 위원님 말씀처럼 만약에 방사능 유출되고 나면,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지금 다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동해안전략산업국장 김병곤 예.
○손희권 위원 그 상황 내에서 훈련에 참여하는 그 기관들이 자신들의 역할을 하면서도 주민들의 그런 안전의식을 고취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을 키워줄 수 있는 데 좀 노력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해안전략산업국장 김병곤 예, 안 그래도 부위원장님 말씀처럼 물론 기성세대들의 교육도 중요하지만 지금 가능하면 저희들이 초·중·고 학교, 아니면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경로당이라든지 이런 데에 찾아가는 그런 홍보도 많이 하거든요. 많이 하니까 가능하면 그런 의식을 고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손희권 위원 그리고 존경하는 정경민 위원님하고 한창화 위원님께서 또 질의하신 부분이긴 한데요. 우리 원자력 전문인력 양성을 잘하고 있는 것 같고 취업도 나름 잘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올해도 우리 12억 예산으로 도내 관련 학과 학생들 양성해 주신다고 보고하셨는데요.
그런데 지금 도청 내에 이 원자력을 전공하셨거나 아니면 우리가 지금… 뭐 공업 직렬이라고 할까요, 거기서 원자력 분야에 계신 분들은 제가 알기로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동해안전략산업국장 김병곤 예, 제가 와서 보니까 ‘윤대길’이라고 공업 7급이 1명 딱 있습니다.
○손희권 위원 지금 계신 분들이 원자력 전공하지 않아서 업무역량이 부족하다는 뜻이 절대 아니고요. 향후 우리 경북도내에 원자력과 관련한 산업과 정책을 이끌어가기 위해서 그런 분야에 계셨던, 그런 직렬의 분들이 좀 더 육성될 수 있고, 아니면 앞으로도 계속 경험을 쌓을 수 있는 계기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까 보니까 지금 원안위에 또 파견 가 계신 분도 계시던데 그런 인재들이 더 육성되어서 우리 지역 내에 원자력 산업이 좀 더 발전할 수 있도록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동해안전략산업국장 김병곤 예, 부위원장님 말씀처럼 저희들도 지금 원자력 파트는 계속되는 노하우와 전문성이 많이 요구되는데 사실 행정 공무원들은 순환보직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전문성이 떨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면 그분들에게 나름대로 조직을 뭔가 인력을 좀 확대를 하고, 그다음에 아까 원자력전문학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3개 대학에 그걸 했는데 하니까, 우리 도 인재풀이 워낙 약하니까 저희들이 올해부터는 좀 확대를 했습니다. 관련 학과까지 학생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이렇게 확대를 했거든요. 가능하면 부위원장님 고민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덕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병곤 동해안전략산업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업무보고 준비와 오늘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질의·답변 중에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과 특별히 당부한 사항에 대하여는 업무추진 과정에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그 어느 때보다 바쁘실 것으로 예상되는 금년 한 해의 의정활동 중에서도 우리 특별위원회에 대한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열정을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제344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5차 원자력대책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4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