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위원장 이선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40회 경상북도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상임위별 결산 심사 등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바쁜 지역 활동 중에도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결산 심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이번 결산 심사 자료를 성실히 준비해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오늘부터 이틀간 경상북도와 도교육청의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하게 됩니다. 
  결산 심사는 우리 의회가 심의·의결한 예산이 당초 계획과 목적대로 잘 집행되었는지, 그리고 집행부가 법령과 회계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집행하였는지에 대해 우리 의회의 승인을 받는 과정입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도와 교육청 전체 부서에 대한 이틀간의 짧은 일정임을 감안하셔서 결산 내용을 중심으로 효율적이고 원만하게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많은 협조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 공무원께서도 본 결산 심사의 취지를 충분히 인식하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는 사항에 대하여 성실하고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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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38분)

○위원장 이선희  의사일정 제1항 2022회계연도 경상북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종수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선희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전자문서로 대체하고 보고는 생략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검토보고는 전자문서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2022회계연도 경상북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
  2022회계연도 경상북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님 여러분, 결산 심사를 시작하기 전에 자료 요구부터 하겠습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회의 진행 중에도 자료 요구를 하실 수 있으니 필요하실 경우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실·국별 결산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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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44분)

○위원장 이선희  먼저 감사관·기획조정실·자치행정국 소관 결산에 대하여 일괄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해당 실·국 관계 공무원을 제외한 다른 분들은 모두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정리)
  시작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는 순서입니다만 시간을 절약하는 취지에서 간부소개만 받고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2022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제안설명(감사관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관한 제안설명(기획조정실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제안설명(자치행정국 소관)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간부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선희  실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는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위원님들께서는 해당 실·국을 지정하신 후 간단명료하게 질의해 주시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께서도 명확한 답변으로 보충 질의가 더 나오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실·국장께서 바로 답변하시기 어려운 사항은 위원장과 질의하신 위원님들의 양해를 얻어 담당 과장이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그럼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구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홍구 위원  상주 출신 김홍구 위원입니다.
  감사관님.

○김홍구 위원  우리 도의 보조사업의 규모는 어떻게 되지요?

○김홍구 위원  487억이면 어느 쪽으로 487억이 보조가 됩니까?

○김홍구 위원  전부 민간단체입니까?

○김홍구 위원  관리·감독은 어떻게 하고 계세요?

○김홍구 위원  관리·감독을 하시면서 부정수급 사례는 없었나요?

○김홍구 위원  그러면 보조금을 부정수급한 단체라든가 개인도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김홍구 위원  적발했을 시 그분들이 다시 보조금을 수령하는 사례는 없었나요?

○김홍구 위원  지금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부정수급을 한 후에 적발되고 나서 일정 연수가 지나면 다시 보조금을 수령하실 수가 있지요? 있나요, 없나요?

○김홍구 위원  가장 중요한 부분이, 한 번 부정수급한 분들이 다시 보조금을 수령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 때문에 부정수급이 늘어난다고 생각을 안 해 보셨습니까?

○김홍구 위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김홍구 위원  어제오늘 얘기가 아니라 이미 수년간 계속 지속·반복적으로 진행돼 왔던 부분입니다, 부정수급 부분들이.

○김홍구 위원  그런데 아직까지 거기에 대한 대책을 수립을 안 해 놓으셨다고요?

○김홍구 위원  이게 끝나고 나면, 감사나 결산이나 끝나고 나면 흐지부지되는 현상이 반복되니까 계속 문제가 발생되는 겁니다. 매뉴얼을 제대로 만들어 주셔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겠나 싶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김홍구 위원  일전에 대통령실에서도 부정수급 사례에 대해 엄격히 관리·감독을 하라고 지침이 내려왔지요?

○김홍구 위원  그렇다고 본다면 우리 도에서도 선제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기본 매뉴얼을 꼭 만들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김홍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선희  김홍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관님, 이번에, 아마 올해 보조금 관련해서 법률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렇지요? 

○위원장 이선희  그래서 시스템도 많이 완화가 되고 이래서 여러 가지로 바뀐 부분에 대해서는, 좀 많네요, 보니까 조항들이? 많이 바뀐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선희  좀 더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라고요.

○위원장 이선희  김홍구 부위원장님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한창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한창화 위원  이것을 누구에게 질의를 해야 되는가…
  기획조정실장님.

○한창화 위원  우리 오늘 결산을 보는 과정에서 보면 장기투자증권이 있습니다. 유가증권이 있거든요.

○한창화 위원  답변하실 수 있겠습니까?

○한창화 위원  행정국장이…

○한창화 위원  리스트를 우리가 쭉 보면 그쪽에서 주신 자료에 의하면 비상장주식의 시장평가 가능 여부 검토를 해서 저희들한테 근거법령에 ‘자산의 가액은 해당 자산의 취득원가를 기초로 하여 계상함을 원칙으로 한다.’고 이렇게 했는데 이것은 안 맞는 적용입니다. 왜냐하면 자산입니다.

○한창화 위원  지방자치단체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행정안전부령 제274호라고 했는데 제48조에 가면 장기투자증권의 평가란이 따로 있어요. 자산과 장기투자증권은 다릅니다. 이렇게 분리가 돼 있어요.

○한창화 위원  그런데 그렇게 얘기를 해서 자산의 취득원가를 기초로 해서 계상을 하셨는데, 장기투자증권의 평가는 “장기투자증권은 매입가격에 부대비용을 더하고 이에 종목별로 총평균법을 적용하여 산정한 취득원가로 평가함을 원칙으로 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의회에, 더군다나 예결위에 이렇게 자료를 제출할 때는 법 적용을 정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지요?

○한창화 위원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하겠습니다.
  상장주식일 때는 평가액으로 합니다. 

○한창화 위원  비상장주식일 때는 장부가액으로 통상적으로 해 왔습니다, 일반적으로.

○한창화 위원  그러나 우리 회계기준이 복식부기로 바뀌면서 이제는 비상장주식도 평가를 평가액으로 합니다. 세무서에서 세금 추징을 하기 위해서는 그러한 방법으로 해서 세금을 추징을 하고 있습니다. 일례로 1만 원짜리, 표시액이 1만 원짜리 주식도 한 7만 원이 될 수도 있고 또 손실이 나는 때는 6800원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근거로 해서 하거든요. 그것은 맞지요?

○한창화 위원  아니에요. 그것은 전체 다 그래요. 우리 공직자들도 신고할 때 그렇게 합니다. 무슨 얘긴지 아십니까?

○한창화 위원  재산신고 할 때도 다 그런 방법을 가지고 하는데, 그렇다면 포항영일만신항주 같은 경우에는 78억이라는 돈이 있고 결손처분을 합니다. 장부가액으로 한다면, 장부가액이 78억이잖아요. 그러면 왜 제로가 되지요?

○한창화 위원  자산의 회수가능가액이 장부가액의, 그러면 아까 자산의 평가기준을 할 때, 아까 적용을 했던 것, 투자증권에 대한 평가에 대해서는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장부가액이 미달되고 하면 미달된 것에 대해서 회수 가능한 금액을 조정하고 감액 내용을 주석으로 공시하게끔 법적으로 돼 있어요.

○한창화 위원  여기에는 법적으로 왜 그런지 주석도 안 달려있어요.

○한창화 위원  우리 의회에서 이 내용을 알아야 되잖아요, 왜 이게 78억이 없어졌는지. 거기에 대해 아무것도 없어요. 이게 무슨 결산입니까?

○한창화 위원  아니에요. 이것은 “앞으로”가 아니라 잘못된 거지요. 감액이 된 것 그냥 제로로 떨면 그냥 끝이에요.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그러고 결산 검사를 받겠다고 그러면 얘기가 안 되잖아요. ‘그냥 제로로 했으니까 위원들은, 의회에서는 그렇게 알고 계시고요. 어차피 운영하는 것은 우리가 하니까 신경 쓸 것 없습니다.’ 그런 얘기나 똑같잖아요.

○한창화 위원  영일만신항주 같은 경우에는 일반 기업에는 그쪽에서는 다 자기네들이 결손처리를 다 해서 제로로 다 돼 있어요. 유일하게 남았던 게 포항시하고 경상북도였어요. 그래서 부랴부랴 78억을 제로화시켰는데 거기에 대한 무슨 해명이 하나도 없잖아요. 주석이 없잖아요. 왜 그렇게 됐는가? 책임 소재도 없고, 이게 무슨 결산입니까?
  제가 지금 다른 것도 해야 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아서 일차적으로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여기에 대한 주석을 달아주십시오. 

○한창화 위원  우리 결산 검사 끝날 때까지.

○한창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선희  한창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수 국장님, 이게 지난해 저희들 결산 때도 이 부분에 질의가 있었고 충분한 답변에 대한 부분들을 하시겠다고 하셨거든요.

○위원장 이선희  1년이 거의 지났는데, 이 부분 정확하게 주석이라든지 내용들을 우리 예결산, 한창화 위원님 이하 여러 분들한테 다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선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동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동업 위원  포항 출신 이동업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한창화 위원님 질의에 대한 보충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들 자료 받은 여기, 국장님 설명하신 대로 하면, 지금 여기 출자금 투자 주식 전체 리스트가 굉장히 많습니다. 경북개발공사, 문화관광공사, 포항의료원, 김천·안동의료원, 경북통상, 한국가스공사, 이것 전체의 리스트를 보면 있지 않습니까, 국장님? 실제로 취득원가와 장부원가가 그대로 기재돼 있거든요. 실제로 경북개발공사 같은 경우에는 2834억, 장부가 2834억, 경북관광개발공사 2169억, 그다음에 장부가 2169억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 기관들의 현재 가치가 이렇지는 않거든요. 맞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밑에 한국가스공사에는 공정가액을 85억으로, 취득원가가 11억인데 85억 돼 있거든요. 여기는 어떤 다른 수익이 있어서 이렇게 잡아놓은 것 같은데 그렇다면 이런 다른 기관의 평가도 제대로 해서 장부원가를 제대로 잡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까 영일만신항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전체 갖고 있는 장기투자증권에 대한 평가를 제일 먼저, 행안부 평가기준이 아까 한창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라면 이게 안 맞거든요, 전체 다. 실제로 예를 들어서 경북문화관광공사 2169억, 그럼 매매할 때 2169억에 매매하실 겁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평가를 새로 해서 금액을 산정해서 매매하실 거 아닙니까, 예를 들자면. 그렇지 않습니까? 

○이동업 위원  그러니까 이 평가를 장부상 제대로 해 놔야 된다는 얘기지요. 맞지 않습니까?

○이동업 위원  그러니까 78억, 아까 부채가 1163억 했는데 이게 최초 취득원가가 10%가 78억이니까 전체 주식, 전체 가격이 최초 가격이 780억이었다는 얘기거든요.

○이동업 위원  780억이었다면 그러면 그 부채, 그리고 자본 잠식으로 가더라도 주식은 그 취득원가의 주식으로 그대로 잡습니다. 마이너스로 잡지는 않거든요.

○이동업 위원  예를 들어서 비상장주식에 대해서 다른 사람한테 양도할 때, 회사가 적자 났다고 해서 마이너스로 해서 기준을 잡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취득원가 그대로 잡아놓습니다. 그래서 장부상으로 제로는 안 맞다는 얘기지요.

○이동업 위원  이것은 존경하는 한창화 위원님 말씀하신 것이, 전체 이 평가기준을 장부상으로 기재를 이렇게 하는 것은 맞지 않다. 그러니까 일반 기업회계하고 행정회계하고는 좀 다르긴 하지만 평가기준은 다를 수가 없거든요.

○이동업 위원  평가는 똑같습니다. 평가는 그 자산에 대한 평가이기 때문에 그것은 다를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좀 바로잡아서 다음에 조정을 좀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동업 위원  위원장님, 저 한 개만, 몇 가지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선희  예, 더 질의해 주십시오.

○이동업 위원  기조실장님께…

○이동업 위원  34페이지 보면 ‘지방재정관리시스템 유지보수 ’ 예산이 있습니다.

○이동업 위원  여기에 보면 예산액이 4351만 8000원, 그리고 도 집행이 100% 똑같고 사업기관 집행이 100% 똑같습니다. 그렇지요?

○이동업 위원  그런데 이게 실제로 이런 기관에 나간 것을 보니까,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 업무 위탁으로 나간 것 같은데 이런 경우는 수의로 주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이동업 위원  그렇지요? 수의로 주는 게 맞습니까? 수의계약이 맞습니까?

○이동업 위원  아, 분담금으로 나갑니까?

○이동업 위원  유지보수를 그냥 수의나 위탁으로 해서 맡겨서 하는 공사가 아니고 그냥 일정 금액만 줘버리면 그 기관에서 계속 유지보수를 해 주는 그런 시스템으로 돼 있는…

○이동업 위원  예.

○이동업 위원  그래서 이게 100%가 딱, 1자리까지 떨어지는, 저는 이 유지보수비는 어떻게 100%가 기관에 똑같이 그대로 갈 수 있느냐? 수의로 줘도 금액 차이가 나야 되는 게 정상인데, 그래서 제가 한번 여쭤봤습니다.

○이동업 위원  예, 알겠습니다.
  실장님께 결산하고는 상관없지만 하나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업 위원  올해 상반기가 거의 다 지나갔습니다. 그렇지요?

○이동업 위원  올해 상반기 수입 예산이 얼마 잡혀있었습니까? 세입.

○이동업 위원  세입 예산.

○이동업 위원  그렇지요? 4월까지가 그렇지요?

○이동업 위원  지금 전체적으로 지방세 수입이 경기불황으로 인해서 굉장히 낮아지고 있는 추세거든요.

○이동업 위원  굉장히 좀 어렵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4월까지만 결산을 해 보시고 6월까지는 상반기 결산 아직 안 해 보신 것 같은데, 차후에 이렇게 됐을 때, 결산하고 상관없습니다만 기조실장님,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말씀을 들을 수 있겠습니까?

○이동업 위원  세수 결손이 생기는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서, 결손 된 부분은 어차피 다른 어떤 경제활동이 덜 일어나니까 세수가 덜 발생되지 않습니까?

○이동업 위원  그러면 세수 발굴이라는 것은 다른 어떤, 세금을 매겨야, 그동안 그럼 안 매겼는데 매길 것을 다시 징수한다든가, 그런 것이 없지 않습니까?

○이동업 위원  그런데 이것 어느 기간이 지나고 나면 세수 결손으로 좀 어려움을 겪을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제가 왜 여쭤보냐? 거기에 대한 대비를 어떻게 하고 계시나? 지금 현재 “세수 결손만 찾아서 방법을 찾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좀 구체적인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동업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세수 결손에 대해서 굉장히 좀, 행정이 어려움에 처할 수도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비를 잘 세워서, 또 이런 부분이 세금 강제 징수로 인해서 일반 도민이, 또 안 그래도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압박할 수는 없는 상황이거든요. 이것을 슬기롭게 잘 풀어나가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동업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이선희  이동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용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용현 위원  구미 출신 김용현 위원입니다.
  우리 기획조정실장님한테 좀 여쭤보겠습니다. 

○김용현 위원  지난해에도 제가 재정자립도, 부채에 대해서 이야기, 채무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렸는데 지금 채무현황을 보니까 전년도 말에는 1조 7108억 정도가 있었고 당해 연도에는 2800억 발생이 되었고 소멸이 4827억 정도가 되어서 지금 1조 5807억 정도가 남아있는데, 맞습니까, 이게? 확인됩니까?

○김용현 위원  그래서 조금 전에 존경하는 이동업 위원님이 올해 세입이 좀 저하될 것이라고 예측을 하고 이렇게 걱정하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우선은 체납된 부분을, 지난번에도 ‘어떻게 빨리 받을 수 있느냐?’, 그 방안을 좀 더 세우셔야 될 것 같고, 지난해도 보니까 도 체납액 징수여비 지원을 한 1억 1200만 원 정도 세워서 1억 1000만 원 정도 지출을, 66쪽, ‘지난년도 도세체납액 징수여비 지원’.

○김용현 위원  여기 보면 현장징수활동이 저조했다고 하는데 왜,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66쪽 보면 예산을 세운 데 비해서 집행율이 77.6%, 그렇지요? 찾았습니까?

○김용현 위원  예.

○김용현 위원  군위군 교부는 제외하고 지금 했다고, 여기 지금 현장징수 활동이 저조했다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

○김용현 위원  예.

○김용현 위원  우리가 도 체납액 징수를 독려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워서 우리가 집행을 했잖아요, 그렇지요?

○김용현 위원  그런데 여기는 보면 77.6%밖에 진행을 못 했어요.

○김용현 위원  코로나로 인해서 현장을 많이 못 나갔다, 그렇지요?

○김용현 위원  올해 우리 세수가 걱정되는 만큼 체납액을 징수하는 데 박차를 가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용현 위원  앉으시고요.
  그다음에 50쪽에 보면 ‘재정융자 원리금 상환’이 있습니다. 여기에 120억을, 지난번에 보니까…
  혹시 예산담당관님한테 좀 여쭤 봐도 될까요?

○김용현 위원  지난해에 보니까 우리가 120억을 세워서 재정융자 원리금 상환을 했는데, 우리 경상북도가 1년에 원리금하고 이자 나가는 게 어느 정도 나갑니까?

○김용현 위원  그래서 저는 제가 처음 들어와서 채무관계를 여쭤봤고, 작년도에 노력을 참 많이 하셔서 칭찬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가 돈이, 국가부채가 지금 1천조에 육박하고 있다고 하는데 경상북도는 코로나 시대를 맞이해서 그래도 2022년도에 이렇게 부채를 갚아갈 수 있었다는 것을 저는 참 격려를 해 드리고 싶고, 올해도 우리가 미래 청년을 위해서, 우리 후손들을 위해서 경상북도는 그래도 채무 갚는 데는 더 노력을 해 줬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김용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선희  김용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본 위원이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위원장 이선희  경북도립대학교 운영 지원에 대해서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보니까 예산 집행실적이 지금 천 단위까지 이렇게 집행이 됐네요? 154쪽 한번 보시면 당초예산이 124억입니다. 맞지요? 

○위원장 이선희  설명서 한번 보시고, 제가 이것을 잘 이해를 못 해서 그런지, 경북도립대학교 운영 지원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운영 지원에 보면 124억 4734만 7000원의 예산의 세워져 있어요, 그렇지요?

○위원장 이선희  그런데 집행실적을 또 보니 100%입니다, 100%. 이렇게 124억인데 거기까지는 이해를 하겠는데 사업기관 집행실적에 보면 이것도 역시나 124억, 예산하고 똑같아요, 그렇지요? 사업내용으로 보면 인건비도 있고 시설물 유지관리비 등 지원이라고 돼 있는데 이게 집행실적이 100%로 이렇게 집행률이 나오는가요? 99.9라든지 이렇게, 이게 딱 맞아떨어지는 건 아닐 것 같은데, 시설물 유지관리비도 이렇게 해 보면 입찰이 다른 내용이 나올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고 많을 수도 있고 이런 부분이 분명히 생길 텐데, 이게 회계기준이 달라서 그런지 어떤지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이선희  도립대학교 처장님.

○위원장 이선희  아니, 처장님, 잘못 기술되었다는 것은 어떤 뜻입니까?

○위원장 이선희  그렇지요?

○위원장 이선희  그럼 사업기관 집행실적이 이게 기재가 잘못된 거지요?

○위원장 이선희  본 위원이 아무리 이해를 하려고 해도 이게 1천 원 단위까지 이렇게 본예산하고 결산이 맞아떨어지지가 않을 텐데…

○위원장 이선희  아, 그렇습니까?

○위원장 이선희  본 위원이 그게 이상하다 해서 여쭤봤습니다.

○위원장 이선희  그리고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집행잔액 처리는 어떻게 합니까? 만약에 124억에서, 지출…

○위원장 이선희  잠시만요. 제가 학교 홈페이지 보니까 순세계잉여금이 35억 7467억이 있더라고요.

○위원장 이선희  그러면 지금 이렇게…

○위원장 이선희  법은 그렇게 돼 있지만…

○위원장 이선희  기본이 이제 이렇게, 당초예산 잡을 때 운영비를 좀 과도하게 신청한 면도 있네요?

○위원장 이선희  지금 도립대의 자체수입은 어떤 겁니까, 242억 615만 원 이것은?

○위원장 이선희  지금 전액 장학생 제도로 바뀌었다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위원장 이선희  순세계잉여금이 이만큼 발생한 만큼, 처음에 정원 수대로 해서 본예산이 잡히잖아요.

○위원장 이선희  그러면 우리가 추경을 할 때 이런 부분들이 조금 차이가 있으면 감액추경을 해 주시는 것도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위원장 이선희  학교회계에 순세계잉여금이 이만큼 잡힌 만큼 이런 추계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선희  예, 그리고 국장님한테 하나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새마을운동 테마공원 긴급보강비 유지보수 건에 대해서 제가, 이것도 도 집행실적이, 지금 당초예산에 10억이 잡혔고 이게 당초예산에 잡히면서 긴급보강으로 잡혔어요. 긴급보강 및 유지보수로 되어 있는데 사업내용을 보니까 전부 다 긴급보강입니다. 맞지요?

○위원장 이선희  보니까 테마촌 토목하고 이런 부분들인데 이게 긴급예산이고 당초예산에 잡혔는데 지금 익년도 이월이 6억 9400이네요, 그렇지요?

○위원장 이선희  70% 가까이가 이월이 됐어요. 또 집행잔액도 142만 4000원, 이것은 왜 이렇습니까? 이게 당초예산에 잡혔고 긴급보강 부분들이 추경도 있었잖아요, ’22년도에.

○위원장 이선희  그러면 추경 때 충분하게 감액을 시킬 수 있지 않나요? 쉽게 말해서 이게 익년도 이월도 어떻게 보면 불용액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예산 전체의 집행률이, 70%가량의 예산이 어떻게든 도에 사장이 되는 바람에 정말 필요한 예산을 쓰지 못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 새마을운동 테마공원이 구미 것입니까, 경상북도 것입니까? 

○위원장 이선희  이게 새마을운동 테마공원의 사업비가 도비가 전부 100%네요?

○위원장 이선희  그런데 왜 이게 비율이 전부 도비 100%입니까?

○위원장 이선희  이것 금액이 다 얼마입니까, 지원을 하는 게? 운영비부터 시작을 해서 전체가, 여기에 있는 내용에 나오는 것은 전체가 100%입니다, 도비가. 왜 그렇습니까? 용역하는 것도 100% 도비로 다 나가고, 유지보수하는 것도 100% 도비에서 나가고, 시설 관리용역도 100%, 홈페이지까지 다 100%가 왜 도에서 나갑니까? 설치비부터 시작해서 전체가 5 대 5가 아닌, 왜 도비에서 100%가 나가지요?
  국장님.

○위원장 이선희  설명이 불가하십니까?

○위원장 이선희  그러면 구미만 새마을이 있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청도도 새마을 발상지입니다.

○위원장 이선희  운영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매년 적자입니다. 그러면 새마을 테마공원뿐만 아니라 청도에 있는 발상지도, 만약에 발상관도, 또 테마공원도 예산이 적자를 보면 계속 이렇게 지원을 해 줍니까?

○위원장 이선희  3 대 7입니다, 모든 예산이. 3 대 7로 지원을 하더라고요. 굉장히 적자를 많이 봐서 청도군의 재정·예산에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몇 천만 원 단위도 전부 다 3 대 7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이런 부분들은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가요? 운영 부분에서 왜 도로 넘어왔는지 본 위원은 이해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입니다.

○위원장 이선희  구미시 예산과 청도군 예산 하나를 비교하더라도 엄청 차이가 나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을 나중에 개별적으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선희  또?
  잠시만요. 한창화 위원님 추가 질의시고. 
  우리 황명강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황명강 위원  먼저 하시고 제가…

○위원장 이선희  추가 질의…
  그러면 한창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한창화 위원  행정국장님.

○한창화 위원  보충 질의를 하려고 그럽니다.

○한창화 위원  아까 말씀했던 부분인데, 이게 그러니까 45조에 의해서 자산의 평가기준으로 했잖아요? 그런데 48조에 보면 다른 얘기가 있지요? 그러면 그것대로 한다면 우리가 공정가액을 한다고 할 때, 아까 우리 존경하는 이동업 위원께서도 질의를 했는데 주석을 달아줬지요?

○한창화 위원  그랬고, 평가액을 옆에다 주석으로 달았지요, 그렇지요?

○한창화 위원  이게 ’22년도 그러니까 그때 결산 당시에 가액이지요?

○한창화 위원  그렇다면 공정가액이라는 것이 뭡니까? 우리 지방자치단체 결산 통합 기준상 시장성이 있는 주식에 한해서 공정가액을 재무제표에 주석으로 기재하도록 규정을 했어요. 이것은 시장성이 있는 주식이에요.

○한창화 위원  예, 그렇게 돼 있고, 아까 48조에 보면 부대비용을, 그러니까 장부상 가격 플러스 부대비용까지 합해서 결산하게 돼 있지요? 기재하기로 돼 있지요?

○한창화 위원  부대비용 넣었습니까?

○한창화 위원  위원장님.

○한창화 위원  부대비용이라는 게 우리 경상북도개발공사나 문화관광공사나 이런 데는 굉장히 커요. 그렇지요?

○한창화 위원  그러면 장부가액에다가, 취득원가에 이게 들어가 있습니까, 부대비용이?

○한창화 위원  거기는 제가 얘기…

○한창화 위원  처음에 이게 들어올 때 뭐로 들어왔습니까? 현금으로 했습니까, 아니면 현물로 했습니까?

○한창화 위원  현금으로 투입했습니까? 정확하게 답변해 주세요.

○한창화 위원  그렇지요? 현금, 현물 같이 들어왔잖아요?

○한창화 위원  지금 현물로 들어온 것은 가치가 굉장히 많이 상승했지요?

○한창화 위원  문제가 좀 없다고 생각합니까? 어떻습니까?

○한창화 위원  여기서 제가 얘기하기보다 우리 국장님께서 그런 부분들을 좀 파악을 하셔서, 담당 과장과 좀 하고 같이 좀 의논을 해서, 이 부분을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 한번 이야기를 하십시오. 물론 법적 테두리 안에서는 하되 최소한 위원들께서 ‘어떻게 돌아가고 있다.’, 경북개발공사가 어느 정도의 자산 규모이며, 자산 규모가 얼마인지도 몰라요. 문화관광공사가 어떻게 운영이 되고, 어떻게 되고, 실질적으로 자산 가치는 어떻게 되고, 이런 것들을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되지요. 그런 것들이 공시가 돼야지요. 평상시에는 안 하더라도 최소한 결산할 때는 그게 공시가 돼야지요. 아시겠습니까?

○한창화 위원  시정하시겠습니까?

○한창화 위원  아니, 우리 위원회에 보고해 주세요, 예결위에.

○한창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선희  한창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현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김용현 위원  질의가 아니고 조금 전에 계속, 구미의 새마을운동 테마공원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박정희 생가 공원에 가보면 이렇게 길이 하나 있는데 길 왼쪽으로는 구미시 소속 역사자료관이고 오른쪽은 도의 관할에, 도청 자산으로 도의 새마을운동 테마공원입니다. 그래서 예산을 도에서 내려서, 파견 나간 분이 관장을 하고 있고, 역사자료관은 구미시청에서 나와서 그분이 관장을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선희  아니, 저한테 설명해 주실 것은 아닌 것 같고요. 보니까…

○김용현 위원  질의가 계속…

○위원장 이선희  아니요. 답변을 정확하게 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국장님. 그 부분은 아까 구미시, 경상북도가 50 대 50의 지분을 가지고 있다 해서 제가 그래서 여쭤본 것입니다. 50 대 50 지분이면 왜 모든 운영비라든지 설치비라든지 이런 게 5 대 5로 지출되지 않냐? 이런 부분에 제가 질의를 드린 것이고요. 그래서 질의드린 거예요.

○위원장 이선희  다음 우리 황명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명강 위원  경주 출신 비례대표 황명강 위원입니다.
  기획조정실장님.

○황명강 위원  이 부분이 우리 도민들이 상당히 궁금해 할 것 같아서, 예산하고는 조금 멀 수도 있지만 사업설명서 22페이지에 대구경북연구원 운영 지원 부분입니다.
  찾으셨어요?

○황명강 위원  여기 지금 대구경북연구원, 이제 경북연구원으로 이렇게 분리되었는데 경북연구원은 그러면 며칠 자로 완전히 대경에서 경북연구원으로 분리된 것입니까? 여기 원장님이 8월 10일 날 취임을 하셨는데 그 날짜부로 생각합니까?

○황명강 위원  ’23년 1월 1일 자로?

○황명강 위원  그런데 대경연구원 때 지원한 운영비가 2020년도에도 43억이고 ’21년도에도 43억이고 금액이 계속 같습니다, 그렇지요?

○황명강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이, 우리가 물론 정해진 금액을 가지고 이렇게 출자·출연을 하고, 하다 보면 금액은 같은데 집행 부분에서 다 100% 하고 제로예요, 집행잔액이, 그렇지요? 그러면 해마다 여러 꼭지의 여러 연구과제도 했을 것이고, 또 토론회도 했을 것이고 콜로퀴엄도 있을 것이고, 있는데 거기 꼭 금액에 맞춰서 이 사업을 진행했나 이것이 참 궁금하거든요.

○황명강 위원  그래요?

○황명강 위원  그래서 그것이 좀 궁금하고, 그다음에 지금 현재 경북연구원 홈페이지를 들어가 봤는데, 여기 지금 홈페이지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들어왔는데 CEO 브리핑, 2023년 6월 최근 CEO 브리핑에서 보면 제일 위에, 이것이 지금 경북연구원 홈페이지거든요. 맨 위에 ‘대구관광, 군위와 함께 더 높이, 더 멀리!’ 그다음에 두 번째는 ‘캠핑카 주차문제 개선 대책’, 세 번째는 ‘대구 치맥페스티벌의 랜드마크화 전략’, 네 번째가 ‘동서트레일센터 울진 설립은 산림문화복지 진흥의 기반’ 이렇게 해서 이 홈페이지를 열면 이제는 경북 중심으로 모든 것이, 물론 카테고리는 경북 중심으로 또 되어 있어요. 하지만 제일 첫 페이지에서 대구 치맥페스티벌의 랜드마크화 전략, 이것이 나오면 조금 그렇잖습니까, 그렇지요?

○황명강 위원  예, 그리고 지금 본원은 우리 안동으로 왔는데 또 여기에 분원이 아직 대구 남구에 남아 있습니까?

○황명강 위원  남아 있습니까?

○황명강 위원  그러면 분원은 그냥 계속 대구에 남겨 놓습니까?

○황명강 위원  오실 건물이 없어서 지금 남아 있는 것이네요, 그렇지요?

○황명강 위원  그러면 우리 경북연구원은 아직 새로운 연구원들도 영입하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한 몇 분 정도의 임직원으로 구성하려고 합니까?

○황명강 위원  그래서 경북연구원은 정말 우리 경상북도의 정책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연구도 하고 그것이 또 반영이 되어서 도민들에게 돌아가고 해서 굉장히 중요한 기관이고, 우리 경북의 도민들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경북연구원이 이렇게 분리되었는데 싶어서 홈페이지를 들어가 봤는데 잘되어 있는 부분도 있지만 첫 페이지에서 우리 경북 중심으로 좀 가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황명강 위원  그다음에 항상 궁금했던 것은 우리가 43억을 출연을 했는데 지금 그러면 앞으로의 예산은 어느 정도 규모로 생각합니까?

○황명강 위원  합쳐서… 각각.

○황명강 위원  그러면 43억은 훨씬 더 초과한다는 말씀이네, 그렇지요?

○황명강 위원  파악 중입니까?

○황명강 위원  그리고 우리가 43억을 출연해서 집행을 다 했잖아, 그렇지요? 그런데 이것이 가능할지 모르겠는데 ’22년도에 43억이 어떤 연구를, 여기에 보면 정책연구과제가 91건이 있고 마지막에 가면 세미나·토론회 등이 40회가 있었다, 이렇게 나오는데 이 부분을 한번, 연구과제를 하면 어떻게 해서 어떤 과제를 하는지 이런 것이 참 궁금하거든요. 그러면 인원은 못 나오더라도 43억에 대한 자료, 세부 자료 이것 좀 한번…
  위원장님, 지금 자료 요청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이선희  예, 언제든지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황명강 위원  예, 그 부분을 좀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43억에 대한.

○황명강 위원  예, 우리 경북연구원은 좀 실장님께서 굉장히 관심을 기울이고 많이 신경을 써서 잘되도록, 새로운 출발이니까, 그렇지요?

○황명강 위원  그렇게 부탁드립니다.

○황명강 위원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선희  예, 황명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홍구 부위원장님 보충 질의하십시오.

○김홍구 위원  예, 기조실장님.

○김홍구 위원  존경하는 황명강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충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김홍구 위원  사실 대경연구원에서, 우리 도 자체 예산을 편성해서 용역 준 사례 있나요? 대경연구원으로 도에서 용역을 발주시켜서 준 사례가 있느냐고.

○김홍구 위원  예산은 43억 그 부분은 자료 요청하셨지만 황명강 위원님께서, 43억 그 집행 내역을 제대로 좀 분석을 하실 필요가 있겠다.

○김홍구 위원  우리 도의 용역을 금액을 책정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주면 그것은 또 별도로 예산이 투입되는 것이지요?

○김홍구 위원  그것 왜 주나요? 43억 주면 그 돈 가지고 쓰면 안 되나요?

○김홍구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근본 취지는 우리가 매년 43억이라는 엄청난 예산을 지속적으로 투입을 하고 있잖습니까?

○김홍구 위원  투입을 하고 있으면 그 돈 값어치는 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김홍구 위원  그냥 해 줘야 되지요. 왜 예산을 우리가 편성해서 용역을 줍니까, 그리 다시? 안 그래요? 그것이 맞나요?

○위원장 이선희  자, 김홍구 부위원장님, 양해해 주신다면 우리 나중에 예산담당관님께서 직접 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그렇게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홍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선희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기획조정실에 하나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실장님, 아까 지방세 이야기가 많이 나왔는데 올해도 지금, 순세계잉여금이 지금 얼마입니까? 3616억이 발생됐지요?

○위원장 이선희  거기서 보면 물론 지난해보다는 많이 줄었고 또 전국 시·도 평균으로 보면 저희들이 중상위이기는 하지만 그 안에서 보면 지방세 추계가 좀, 이것이 그렇게 많이 어렵습니까? 본 위원이 말씀드리기에는 편차가 너무 크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위원장 이선희  예, 그 부분을 감안을 한다고 해도 편차가 좀 크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위원장 이선희  매년 이렇게 결산할 때 지적하는 부분입니다. 불용액도 보니까 저희들이 좀 많이 늘었습니다, 그렇지요? 불용액이 각 부서별 통계이긴 합니다만 지금 전체적인 불용액도 좀 많이 늘었어요. 불용액이 지금 903억 되네요, 그렇지요? 불용률이, 저희들 도 전체 불용률이 지금 0.66%입니다. 불용액 정도는 확인하고 오셨지요, 실장님?

○위원장 이선희  지금 이월금 말씀을 하셨는데 이월사업비도 지금 한 6630억으로 해서 전년 이월사업비 4340억 원에 대비해서 52%, 크게 증가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선희  맞습니다. 전체적인 어떤, 지금 기획조정실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전체 우리 도의 불용액을 말씀드리는 것인데요. 힌남노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건설국에 따로 또 질의를 드리도록 하고요.
  이런 부분들에 물론 우리 기획조정실이 또 도정과 예산을 통합 관리하느라고 어려운 부분도 있는 것은 알지만 예산 운용에 있어서 좀 정확한 추계가 필요합니다. 이 부분에 너무 편차가 크다 보니까 정말 꼭 필요한 어떤 우리 전체 도의 예산 사업에 진행을 못 하고 있는 부분들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장을 많이 시켰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이런 부분들에는 올해는 좀 이렇게, 제가 상임위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보통교부세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좀 페널티보다 인센티브로 가고, 이런 부분들도 세수 오차라든지 이런 부분을 많이 줄여서 저희 경북도 예산들이 건전하게 잘 운용될 수 있게 만전을 좀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선희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관·기획조정실·자치행정국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2022회계연도 경상북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일괄 토론 시에 함께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감사합니다.
  우리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중식과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1분 회의중지)
(13시 3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선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선희  계속해서 의사일정에 따라 투자유치실·메타버스과학국·경제산업국 소관 결산에 대하여 일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는 순서입니다만 시간을 절약하는 취지에서 간부소개만 받고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2022 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에 관한 제안설명(투자유치실 소관)
  2022 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 결산 승인에 관한 제안설명(메타버스정책관·과학산업국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 및 기금 결산 승인에 관한 제안설명(일자리경제실 소관)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경제산업국장 나오셔서 일괄하여 간부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선희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는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위원님들께서는 해당 실·국을 지정하신 후 간단명료하게 질의해 주시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께서도 명확한 답변으로 보충 질의가 더 이상 나오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실·국장께서 바로 답변하시기 어려운 사항은 위원장과 질의하신 위원님의 양해를 얻어서 담당 과장이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그럼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용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용현 위원  예, 구미 출신 김용현 위원입니다.
  우리 경제산업국장님.

○김용현 위원  경상북도 근로자종합복지관 건립 지연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100쪽입니다.

○김용현 위원  여기 보면 총사업기간이 2020년 1월부터 2025년 12월까지 되어 있는데 현재 보면 총사업비 170억으로 지난해에 3억 세워서 전년도 이월도 5억 4600만 원 왔는데 또 예산을 줘서 익년도 이월이 8억 4600만 원이 발생했습니다. 발생한 내용에 대해서 말씀 좀 주시겠습니까?

○김용현 위원  2020년도에 보니까 입지타당성 및 기본계획 연구용역을 했고 2021년도 공유재산심의회, 공공건축심의회, 또 기획경제위원회에서 현장답사까지 마쳤는데 또 이렇게 계속 예산이 8억 4600이 사장되었다는 것은 아마 우리 예산의 효율성에 악화를 시킨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계속 이야기하는데 우리 이런 예산을 계속 이월시키고 사장되고 하는 일이 없도록 좀 철저를 기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김용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선희  김용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홍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홍구 위원  예, 상주 출신 김홍구 위원입니다.
  투자유치실장님.

○김홍구 위원  우리 도에서 인프라 구축비를 보통 기업체 들어오면 지원을 하지요?

○김홍구 위원  지원을 하는데 만약에 투자가 당초 계획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시는 어떻게 조치하고 계시나요?

○김홍구 위원  반납받는 경우라 하면 반납받을 수도 있고 받지 않을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까?

○김홍구 위원  그래요? 인프라 구축비 지원 시점은 보통 어떻게 잡고 있어요?

○김홍구 위원  의사만 있으면 지원을 합니까? 아니면…

○김홍구 위원  그런 반납받은 사례가 있습니까?

○김홍구 위원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되고 있나요?

○김홍구 위원  그러면 일성레저에서 공사 진척률은 얼마나 됩니까?

○김홍구 위원  자,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지금 아예 하나도, 앞으로 할 의사도 없고 못 한다고 봤을 때는 준 예산은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김홍구 위원  자, 당초 목적대로 진행이 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따지면 의원들을 기만하는 행위거든요. 예산을 전부 환수해야 안 될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홍구 위원  문경시 입장이 아니고 당초 투자유치실 입장에서 판단을 하세요. 어떤 것이 바람직합니까? 문경시를 도와준 것이 아니고 투자유치 실적 때문에 도와주려고 예산을 편성했던 것 아니에요?

○김홍구 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상황은요?

○김홍구 위원  공적하고는 별개로 가야지요. 그것이 맞나요? 맞습니까?

○김홍구 위원  목적에 위배되잖아요.

○김홍구 위원  그러면 여기에 빌미… 꼭지를 달아서 움직일 예산이 아니고 처음부터 목을 달리하셨어야지요. 안 그렇습니까? 사업도 진행되지도 않았는데 1차 추경에 6억 해 달라 해서 해 주긴 해 줬습니다마는 명분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상태 아닙니까, 지금? 다른 지자체에서도 이런 식으로 달라 하면 다 줍니까, 예산?

○김홍구 위원  전연 없잖아요.

○김홍구 위원  목적에 맞지 않게 진행되고 있는 사업은 이것을 가지고 그쪽으로 대체해서 지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지요. 전부 다 환수하세요, 진행 안 되면.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선희  김홍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동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동업 위원  포항 출신 이동업 위원입니다.
  이영석 국장님께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페이지 보시면 경상북도 명장의전당 조성비 2억 원을 편성하고 작년 7월에 추경으로 잡았습니다. 그런데 전액 이월됐거든요. 그런데 이런 사업을 진행하려고 하면 이미 계획하고, 지난해 동안에 전혀 돈이 하나도 나가지 않았다는 것은 사업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지 안 되는지 그것을 모르겠습니다. 지금 여기 내용으로 봐서는 기간이 도래되지 않아서 올 7월까지 하는 것으로 기간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해 간단한 설명 좀 부탁드릴까요?

○이동업 위원  이미 이것이 다 발주 나가 있는 상태…

○이동업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54페이지에 보면 소기업·소상공인 방역물품 지원이 보니까 1차, 2차 이렇게 두 번으로 지원이 돼 있었던데 여기 집행률을 보면 되게 낮아요. 1차에는 보면 한 47%, 2차에는 39%. 이것 국비받아서 지원하는, 소기업·소상공인들한테 지원하는 것 같은데…

○이동업 위원  예, 국비사업인데 이것이 왜 이렇게 집행률이 낮지요? 도에서 홍보나 이런 것이 좀 잘못돼서 이것을 몰라서 못 집행한 것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이동업 위원  아니, 어차피 이것 1차에 하고 1차 할 때 미비했던 부분을 2차에 다시 또 했을 텐데, 그럼 23개 시군에 처음 1차에 했던 실적이 미비하게 나왔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이동업 위원  나왔으면 거기에 대한 보완을 해서 필요한 부분들을 더 할 수 있게끔 해서, 어차피 국비 내려온 것 이 기업이나 소상공인들이 더 받아갈 수 있게끔, 혜택을 볼 수 있게끔 만들어 주는 그런 가이드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이 행정기관으로서의 역할인데 그것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동업 위원  안 그래도 코로나로 인해서 굉장히 좀 힘든 기업인들한테 이런 작은 부분이지만 행정의 역할로 그분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부분들을 하나씩 좀 세심하게 신경을 써 주는 것이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동업 위원  위원장님,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선희  이동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창욱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예, 그리고 상임위시고…
  황재철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예, 질의해 주십시오.

○황재철 위원  예, 영덕 황재철 위원입니다.
  투자실장님.

○황재철 위원  수고 많습니다. 지난번 제가 예결위 때 ‘우영우2’를 한번 부탁을 드렸는데 진행 상황이 있습니까, 혹시나?

○황재철 위원  공교롭게도 지난번에 제가 질의한 다음에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을 방문했을 때 공동 CEO 중의 한 명인, 이름이 테드 사란도스인가요? 이분이 그때 같이 면담하면서 국내에 25억 달러, 한 3조 3000억 정도 투자를 약속을 했지요, 그렇지요?

○황재철 위원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에 큰 영향을 좀 미치고 싶다고 했는데 어제 이분이 또 국내에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어쨌든 우영우2도 넷플릭스의 어떤 한 축을 담당했지요? 지난번 오징어게임 같은 경우는 초록색 운동복이 유행이 돼서 미국 사회에 큰 반향을 일으켰고요. 또 반스운동화인가요? 이것도 또한 굉장히 히트를 쳤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어쨌든 윤석열 정부에서 넷플릭스하고 대화가 되고, 또 이분이 어제 와서 한 말이 “앞으로 인재를 키우겠다. 그리고 투자를 더 하겠다.”라는 답변을 주셨는데 가장 큰 시장들이 많습니다. 중국도 있고 많은데, 제가 그런 부탁을 드렸던 것은 투자의 방향에 대해서 실장님이 가는 방향도 인정을 하지만 우리가 지금 한 1100억 정도를 투자실에서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방향이 대부분 인프라 구축이나 투자 쪽을 보고 있는데 관광 미디어 쪽에는 많지 않다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저는 지사님께서 지금이라도 미국 본사를 좀 방문해서, 우리 경북 22개 시군에 굉장히 특색 있는 곳이 사실 많습니다. 특히 중국은 15억쯤 되는데요. 우리 중국통이시니까 잘 아시겠지만 중국에서 가장 큰, 대한민국의 관광의 1번지는 동해안 바닷가로 알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양양공항이 굉장히 폭발적으로 하다가 이제 좀 주춤해졌는데요, 앞으로 우리 22개 시군에 이왕에 3조 3000억을 투자할 때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미리 좀 선수를 쳐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아까 전에 우영우2 같은 경우는 제가 말씀드렸던 것이 영덕을 대표하는 많은 관광지 중에 고래불해수욕장도 있고 고래산도 있고, 곧 종복원센터가 들어오는데 거기 보면 고래쉼터라는 그것이 조성이 됩니다. 이런 어떤 장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활용하지 못한다고 하면 굉장히 불리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었고요.
  지사님께서 가까우면 빠른 시일에, 아니면 미국 본사를 방문해서 우리 22개 시군에 맞는 그러한 특색 있는 역할을 좀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황재철 위원  우리 영덕군에는 군수님과 우리 군의회에서 지금 굉장히 큰 관심을 보이고 있고요. 우리 영덕군도 경북도와 발을 맞추어서 확실한 지원을 하겠다는 약속을 제가 받아낸 상태입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어쨌든 앞으로는 이제 무한경쟁 시대인데 우리가 폭넓게 깔린 이런 세계의 시장에 대해서, 특히 관광 미디어 쪽으로 우리가 앞서지 못한다고 한다면 경북의 미래 잠재 먹거리는 굉장히 불확실해진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나 두바이가 인구 3만 5000명인데 지금 350만 명이 되었습니다. 이유는 바로 바다지요. 바다가 있고 공항이 있기 때문에 저는 가능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1차적으로는 굳이 영덕을 국한해서 죄송합니다마는 이런 것들이 콘텐츠가 늘어남으로써 그런 소비 패턴, 또 어떤 경북에 대한 프라이드도 느껴지겠지만 2차적으로 바로 그겁니다. 죄송한 얘기지만 이분들이 투자를 했을 때 그 지역 환경이 조명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우리 동해안 선로에는 특히 영덕을 중심으로 굉장히 낙후돼 있는 사항이 많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농업진흥구역이라든가 자연환경보전지역, 생산녹지·관리지역, 이런 것들이 굉장히 불편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노출되었을 때 화면을 보면서 그런 관광 플러스 규제를 풀 수 있는, 두 마리 토끼를 잡자는 그런 취지에서 제가 부탁을 드린 것이거든요. 투자의 방향이 한쪽만 보며 가는 것이 아니라 부가적으로 얻을 수 있는 그런 방향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황재철 위원  예, 지금 용인 에버랜드가 가장 많은 사람들이 찾고 있고요. 경상북도 영덕군 강구면이 470만 명이 오는, 전국에서 두 번째로 방문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다만 문제점은 스쳐 지나간다는 거지요. 체류가 되지 않으면 돈을 벌 수가 없는 그런 구조입니다. 이것을 하지 못한다고 하면 그냥 껍데기만 주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거든요. 그리고 콘텐츠를 좀 풍부하게 해서 영덕을 가든 울진을 가든 포항을 가든, 기존에 있는 인프라에 뭘 좀 더 더해서 사람들이 쉴 수 있는 체류형 관광으로 갈 수 있는 중요한 방법이 저는 바로 이런 미디어다.
  제가 넷플릭스를 홍보하는 것이 아니고요. 많습니다, OTT들이 많은데 이런 부분에 좀 실장님께서 신경을 쓰셔서, 이것은 단위가 좀 다릅니다. 아까 전에 우리 투자실 전체에서 한 1100억 정도의 예산을 갖고 지금 뛰어다니는데 이것은 조 단위거든요. 생각의 전환만 된다고 하면 이것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예를 들어서 아까 전에 제가 초록색 운동복 얘기했는데요, 영덕이 조명됐을 때 그 절대농지가 엄청난 투자가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사실은 제대로 평가를 받지 못하거든요. 이것마저 조명이 된다고 하면 거의 부가가치는 대한민국을 먹여 살릴 수 있을 만큼의 그런 가치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실장님 좀 더 경주하셔서, 지난번에 에이스토리지요, 외주업체가? 그렇지요?

○황재철 위원  여기에서 맡아서 했는데, 그 남자친구가 군대를 곧 제대할 것입니다. 얼마 전에 그 남자친구가 군대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좀 더 밀접하게 접촉을 해서, 이것만 성사된다고 하면 저는 폭발적으로 경북이 갈 수 있는 그런 방향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좀 협업을 해서 잘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황재철 위원  하나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부서가… 과학산업국의 과학산업국장님. 거기 보면 이월된 것이 하나 있지요? 명시이월에 보니까 MRO 클러스터하고 항공전자부품거점단지 이것이 이월됐지요? 맞습니까?

○황재철 위원  여기에 보면 이월 사유가 그냥 미도래인데 이것 말고 다른 이유는 없나요? 총 2억 5000이 이월됐는데, 이것 부서가 맞습니까?

○황재철 위원  잠시만, 제가 질의를 먼저 할게요. 이 MRO라는 것이, 비행기 유지·보수하는 것이 MRO 아닌가요?

○황재철 위원  그렇지요? 그리고 또 전자부품거점단지를 조성한다고 하는데 지금 저희들 신공항특별법 지원에 보면, 신공항은 제가 봐도 굉장히 불투명합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작년에 경상북도 울진군 후포에서 제1호로 마리나항이 지정돼서 계류장이 있습니다. 1년 동안 지금 잠만 자고 있거든요. 방치돼 있습니다, 1년 동안.
  신공항을 제가 봤을 때 가덕도 같은 경우는 100% 이것은 공항시설법에 따라 재정투자가 되는데, 이것은 기부 대 양여 방식이기 때문에 굉장히 법에 문제조항이 많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런 것도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2억 5000을 들여서, MRO가 성공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거점단지를 조성해서 우리가 용역을 하겠다? 저는 시기적으로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MRO 같은 경우는 비행기를 정비하는 데인데 국내에 있는 비행기가 총 몇 대인지 아십니까, 혹시나?

○황재철 위원  국내에 있는 비행기가 400대가 안 됩니다. 저가 다 포함해서요. 지금 인천에서 거의 다 MRO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공항을 만든다고 해서 비행기가 들어와서 정비를 한다? 이건 누구 생각, 누구 발상입니까? 이것 클러스터 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체가 안 되는 사업입니다, 이것이. 용역 안 한 게 천만다행입니다, 지금 이것.
  본 위원이 국회를 통해서 받은 자료를 보면 가덕도신공항하고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그 법에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시행사도 정해지지 못했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황재철 위원  지금 벌써 의성하고 군위는 내년부터 토지보상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공사도 안 정해진 상태에서 지금 그분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이것은 제가 법까지 얘기를 해서 좀 죄송합니다마는 제가 봤을 때 이 타당성 용역비는, 2억 5000만 원은 다시 한번 재고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이월됐기 때문에 쓰지는 않았겠지만, 공항에 대해서 더 이상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신공항하고 이것이 맞물려서 가는 사업 아닙니까, 그렇지요?

○황재철 위원  옆에 거점을 만드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비행기도 너무 부족하고 또 여러 가지 공항의 성격으로 봤을 때 이 공항이 들어온다고 해서, 지금 물류의 어떤 양을 보면 인천공항이 거의 86%를 소비하고 있고요. 대구 같은 경우는 0.4%를 지금 담당을 했습니다. 그러면 비행기가 들어와서 정비를 받아야 되는데 0.4% 갖고 우리가 이것을 수지타산을 맞춰내겠다? 이것은 참 황당한 얘기지요, 사실은.
  법에 보면, 이것은 또 우리 보면 민간공항은 재정사업이 투입되지만 군공항은 기부 대 양여이기 때문에 그 법에 어떻게 나와 있느냐면 국가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100% 정답이, 머스트(must)가 아니거든요. 굉장히 불안한 상황인데 이것을 홍준표 시장하고 우리 이철우 지사가 지금 숨기고 있다, 제가 봤을 때는. 이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용역비만 벌써 들어가 있고 지금 장밋빛 청사진만 올라와 있는데 과연 이것이 우리 경북도에서 할 수 있는 일인지, 이것은 되물을 수밖에 없어요. 한번 아는 만큼 답변을 해 보십시오.

○황재철 위원  그런데 군공항은 대구시가 되어 있잖아요, 군공항만.

○황재철 위원  아까 전에 12조쯤으로 말씀을 주셨는데…

○황재철 위원  그것은 제가 인정을 하는데요, 이것이 들어오면 10년쯤 걸릴 텐데 시행사가 누가 들어와서 지금 이것을…

○황재철 위원  홍준표 시장이 상당히 정무적인 분이지요. 왜냐하면 이것이 곧 나타날 때 보니까 벌써 대구에서 한번 하고 서울에서도 지금 시행사 쪽에 설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인도 지금 불이 난 실정입니다, 사실은 제가 봤을 때는요. 삐끗하다가는 양쪽 다 안 되거든, 사실은요. 어쨌든 제가…

○황재철 위원  공기관도 LH 아니면 수자원인데 LH·수자원, 얘들은 지금 이야기하고 있지만 업체가 아닙니다, 사실은. LH하고 수자원은 공항을 지을 만한 그것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민간시행사도 될 만하면 들어오지, 얘들이 어떻게 보고 들어옵니까, 이것을? 자, 여기서 그만하고요.

○황재철 위원  어쨌든 간에 여기서 그만하고. 어쨌든 우리가 군위까지 내주면서 우리가 이것 때문에 지금 살을 도려냈는데, 살을 도려낸 만큼 새살이 나와야 되는데 새살은커녕 지금 준 것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해서 용역하는 부분은 이월이 돼 있는 상태인데요, 한 번 더 고민하셔서 이 상황이 좀 세팅됐을 때 그때 하는 것이 맞다.
  지금 이런 상태에서는 해 봐야 또 다른 용역이 또 필요한데, 제가 봤을 때는. 금액이 2억 5000이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 번 고민해 보시고, 전체 봤을 때 여건이 좋지 않다. 하더라도 사업의 어떤 구체성이나 이런 것들이 국가하고 담보가 됐을 때, 그다음에 좀 더 보일 때 용역을 제대로 해서, 아까 제가 후포 얘기해서 죄송합니다마는 그런 국가 사례가 굉장히 많습니다. 1년 동안, 1년 전의 그 내용을 보면 모든 요트장이 들어와서 정비하고 1년 뒤에는 날개 다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가 보면 낚싯배만 들어 있습니다, 거기에. 676억짜리 사업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것이 그렇다는 것이 아니고요. 그럴 개연성이 크다는 것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황재철 위원  설득을 시켜서 용역을 좀 중단을 하시고, 기왕에 양질의 어떤 자료를 뽑아내야지. 이런 식으로 가서는, 이것 누가 생각해도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혈세 투입해서 공항이라는 그런 큰 것을 들고 들어왔는데 이것이 지금 앞뒤가 맞지 않다고 하면, 도민들은 잘 모릅니다. 제가 이 자리에 있는 이유가 도민을 대신해서 집행부한테 따지라고 있는 자리입니다. 지방자치법에 우리 도의원의 권리가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황재철 위원  그러니까 제가 묻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대구·경북 통합한다 해 놓고 어느새 4년 동안 매몰비용만 해도 수백억이 들어갔습니다. 지사님 재선하고 그 이후에 해온 게 한 개도 없어요. 이것 또한 이러다가, 그 매몰비용이 다 우리 도민의 혈세인데 이것 또한 그럴 개연성이 크기 때문에 제가 지적하는 부분입니다. 우리 신공항단장하고 대구시하고 잘 한번 협의해서 우리 광역정부의 어떤 운명을 좌지우지하는 이런 내용에 있어서 좀 더 심사숙고해서, 청사진도 중요하지만 거기에 맞는 로드맵이라든가 거기에 맞는 정부의 어떤 공정성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충분히 제 의지는 전달됐다고 생각합니다.

○황재철 위원  제가 우려할 것이 아니고요. 우리 22개 경북도민들이 우려할 상황이 생기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황재철 위원  제가 좀 길어서 죄송한데요, 일단 질의 여기에서 종료하고요. 이따 추가 질의시간을 주면 하나만 더 제가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선희  지금 마저 질의하십시오.

○황재철 위원  아, 그런가요?

○위원장 이선희  예.

○황재철 위원  위원장님, 이상으로 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선희  예, 감사합니다.
  황재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우리 황명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명강 위원  우리 메타버스정책관님 질의하겠습니다.

○황명강 위원  결산설명서 46페이지에 보면 메타버스 플랫폼 개발 지원 사업이 있어요. 먼저 한국전파진흥협회에서 공모하는 사업인데 우리 경상북도에서 공모가 되어서 이 사업을 할 수 있게 되어서 그것은 굉장히 칭찬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고요. 이런 공모사업들이 메타버스 쪽에는 더러 있습니까?

○황명강 위원  메타버스… 현재 정책관이 답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위원장 이선희  아니요…

○위원장 이선희  설명을, 답변을 잘하실 수 있는 분이 하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선희  그러면 직책과 성명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명강 위원  과장님.

○황명강 위원  아, 그쪽으로 가셨구나.

○황명강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이 지난해 결산이잖아, 그렇지요?

○황명강 위원  그래서 지난해에, 이것이 공모사업이네, 그렇지요?

○황명강 위원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어서 이것이 지난해에는 예산이 5억이 소요되었고, 그러면 지금 남은 기간 동안에 43억 7800만 원을 다 소비해야 되는 것입니까? 46페이지.

○황명강 위원  올해 12월까지 다 마무리가 돼야 되네, 그렇지요?

○황명강 위원  그러면 이 엄청난 금액을, 어떻게 준비는 다 되고 있습니까?

○황명강 위원  그러면 이것이 올해 연말에 다 마무리가 안 될 수도 있네요, 그렇지요?

○황명강 위원  지금 여기에서 사업 추진 실적을 보니까 3D 공간정보 구축이 3건이고 VR 레시피 영상 제작 3건이고 한복 상점 구축이 1건이고, 그렇지요?

○황명강 위원  한복 스테이 사업화 모델 발굴이 1건이고. 자, 그러면 우리가 문화관광 쪽으로 됐습니까?

○황명강 위원  그래서 여기에 지금 사업 추진 실적이 나와 있는 것을 봤을 때는 문화예술… 문화관광, 관광 쪽은 좀 진행이 된 것 같은데 예술이라든가 이런 분야는 좀 추가되지 않은 것 같고 이것이 한복, 어느 일정 부분, 예를 들면 우리 경북의 음식이라든가 또 경북에서만 내어놓을 수 있는, 이런 문화예술인들을 가지고 메타버스를 만들었을 때 관광을 오신 분들이 그러면 그 메타버스를 통해서 가야금을 배운다든가 대금을, 만파식적을 배운다든가 이런 어떤 쪽은, 예술 쪽은 완전히 빠져 있는 것 같아서 지금 한번 이야기를 서로 대화…

○황명강 위원  그러니까 자체가 없어도 문화관광에는 문화관광을 와서, 관광이라 그러면 우리가 공직에 계시는 분들이, 정말 그 관광이라 그러면 그냥 하회마을을 돌아보는 것만이 관광이 아니고 그 하회마을을 돌면서 체험하는 것도 관광이잖아, 그렇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사업성과에서 추가가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내용이고, 질의 내용은.
  그다음에 그러면 이렇게 구축된 것들은 언제 오픈이 됩니까?

○황명강 위원  예, 그렇겠네, 그렇지요?

○황명강 위원  우리만 할 수 없는 거잖아, 이것은.

○황명강 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지금 작지 않은 큰 사업인데 본 위원이 당부하고 싶은 것은 인원이, 지금 직원들이 우리 얼마 정도 있어요, 그 과에서?

○황명강 위원  그 국에서 13명입니까?

○황명강 위원  13명이 아니고 30명 가지고도 지금 모자라는 상황이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이 공모사업 외에도 해야 될 일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잖아. 지금 함께, 메타버스정책관하고 이쪽에는 시대가 하루하루 다르게 변하면 그 전문가들이 모여서 같이, 그러면 위원회 같은 것은 있습니까, 정책관님?

○황명강 위원  알겠습니다.
  메타버스정책관님.

○황명강 위원  과학국장.

○황명강 위원  이것이 지금 바뀌어서… (웃음)

○황명강 위원  조금 전에 위원회가, 메타버스정책국에서 위원회가 있습니까?

○황명강 위원  그러면 그 위원회의 위원들은 주로 어떤 분들을 위촉합니까?

○황명강 위원  연구원들은…

○황명강 위원  이쪽 전문가들 있습니까?

○황명강 위원  그렇지요.

○황명강 위원  어떻게 보면 우리 경상북도가 관광뿐만 아니고 농업도 메타버스를 활용하면 어쩌면 오지에 있는 이런 농업, 농가들이 더 활성화되고 더 잘살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꼭 이 메타버스를, 이 메타버스 자체는 과학이지만 이것을 실현하는 현장은 관광이나 여기에만 두지 말고 폭넓게, 그렇지요? 폭넓게 좀 봐서 그렇게 해 나가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황명강 위원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선희  예, 황명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추가 질의 있으십니까?
  예, 그러면 전체적으로 한 번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또 상임위에서 충분히 많은 질의와 답변을 통해서 내용을 확인한 부분이 있어서 전체적인 부분을 가지고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메타버스과학국에, 국장님.

○위원장 이선희  이것이 전체 예산이 이번에 얼마였습니까, 메타버스정책관실에서? 이것이 지금 108억입니까?

○위원장 이선희  예, 국장님, 전체 예산 108억 맞습니까?

○위원장 이선희  그렇지요, 그렇지요.

○위원장 이선희  제가 불용률에 대해서 잠깐 짚어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총지출이 92억 원 해서 예산집행률이 지금 85.37%입니다, 맞지요?

○위원장 이선희  그래서 전체 우리 도 실·국 평균 집행률이 93.92%입니다, 집행률이. 그래서 좀 이런 어떤, 물론 메타버스과학국이 새로운 사업도 계획하고 사업들 추진하다 보니까 좀 지연되는 부분도 있고 해서 그런 부분이 있지 않나 싶은데, 지금 도 전체의 불용률을 타 시·도와 비교해서 불용률이 높으면 저희들 전체 보통교부세 받을 때 자체 노력도 해서, 페널티를 받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앞으로 예산 수립 단계부터 해서 촘촘하게 좀 계획 수립하셔서 적극적인 사업 추진으로 예산집행률을 높이는 데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선희  예, 그리고 경제산업국은 제가 상임위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저희들이 지금 아마 6월 4일 자에 보면, 대통령실 발표에 보면 민간단체 보조금 감사 결과에 대해서 나왔는데 보니까 상임위 할 때는 제가 미처 못 봤는데 제시된 사례 중에 또 저희들 경제산업국 소속이 있네요. 사례가 하나, 1건이 있습니다. 하이브리드연구원 해서 ‘보조금 부정 집행’ 이렇게 포함돼 있어서 사례로 나타나 있는데, 지금 아마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 도가 민간·공공 해서 지금 2023년도가 한 1조 3540억, ’22년도가 1조 2462억 해서 2317건이었습니다. 그리고 올해가 2489건, 해가 갈수록 계속 이렇게 늘어나는데 우리 경제산업국도 만만치가 않아요. 그렇지요? 관리하는 출자·출연기관도 많고, 또 경제단체, 노사단체, 보조단체 해서 아마 이런 부분이 많은데 제가 상임위에서도 여러 가지 지적을 했지만, 지금 또 지방보조금법이 많이 바뀌었더라고요, 제가 찾아보니까.

○위원장 이선희  그런 걸 이제 교육도 좀 더 아마, 이게 관리기관이 많은 만큼 교육도 많이 시키고, 또 이렇게 부정 사례가 어떻게든, 1건이든 2건이든 일어나면 아무리 일을 열심히 해도 좋은 평가를 받지를 못하잖아요. 그렇지요? 또 경제산업국만 그런 게 아니고 도 전체에, 우리 경상북도에 미치는 악영향도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 철저하게 좀 잘 챙기셔서 이런 사례가 없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선희  그리고 투자유치실은 아까 이렇게, 불용율이 가장 낮습니다, 0.2% 해서. 그래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잘 썼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 아까 김홍구 위원님이나 본 위원이 이제 또, 제가 상임위 때 또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게 실질적으로 목적에 맞게 사용을 해야 되는 게 맞거든요. 그러면 꼭 이렇게 예산을 들여야 될 부분, 책정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은 그 목적에 맞게 환수를 하든, 또 30% 같으면 그 퍼센티지에 맞게 감액을 하든지 이렇게 해서 그 감액된 부분만큼 빼고 환수를 하든지 이렇게 하고, 이런 부분들은 목적 외에는, 목적에 맞게 이래 사용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선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황재철 위원  위원장님, 하나만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선희  추가 질의 있습니까?

○황재철 위원  3분이면 충분합니다.

○위원장 이선희  예, 알겠습니다.
  황재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황재철 위원  일자리실장님, 두 가지 부탁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재철 위원  LPG 소형탱크가 시골에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이게 가구수 기준을 보니까 30에서 150세대 이하인가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30세대가 요즘 굉장히 큰 세대입니다. 시골에 가 보면 꼭 하고 싶은데 세대수가 안 되어서 못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 기준을 조정을 좀 해 주십시오. 지금 인구 감소가 굉장히 심각한데 30가구가 안 되다 보니까 이걸 하고 싶어도 못 할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에서, 여기에 나와 있네요. 보니까 30에서 150세대 이 사이인데 그 30세대 기준을 좀 완화시켜서 어르신들에게 실제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좀 부탁을 하고요.
  그다음에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에 대해서 하나 여쭤볼게요.
  지금 저희들 보조하고 있지요? 

○황재철 위원  맞습니까?

○황재철 위원  지금 시군별로 이게 퍼센트가 있을 텐데 좀 부족한 데도 많아요, 지금요. 좀 부족한 데 집중적으로 발굴해서 도시가스 공급이 될 수 있도록 좀 부탁을 드릴게요.

○황재철 위원  그러면 LPG도 다 거기로 갔습니까?

○황재철 위원  도시가스도?

○황재철 위원  한 번쯤 이 내용 토스 좀 해 주십시오.

○황재철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선희  황재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창화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한창화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이선희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투자유치실·메타버스과학국·경제산업국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2022회계연도 경상북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일괄 토론 시에 함께 토론을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우리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14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5분 회의중지)
(14시 41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선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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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선희  계속해서 의사일정에 따라 여성아동정책관·지방시대정책국·인재개발원·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결산에 대해서 일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는 순서입니다만 시간을 절약하는 취지에서 간부소개만 받고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참조)
  2022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기금 결산 승인 제안설명(아이여성행복국 소관)
  2022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에 관한 제안설명(청년정책관 소관)
  2022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 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인재개발원 소관)
  2022 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 결산 승인에 관한 제안설명(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일괄하여 간부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선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는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해당 실·국을 지정하신 후 간단명료하게 질의해 주시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께서도 명확한 답변으로 보충 질의가 더 나오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실·국장께서 바로 답변을 하시기 어려운 사항은 위원장과 질의하신 위원님의 양해를 얻어 담당 과장이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그럼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질의 없으십니까? 
  노성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노성환 위원  고령 출신 노성환 위원입니다.
  지방시대정책국장님께 좀 여쭤보겠습니다. 

○노성환 위원  결산설명서 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금 의성 안계면에 이웃사촌 시범마을 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노성환 위원  지금 현재 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성환 위원  예, 지금 보니까 2019년부터 ’22년, 4년간 총사업비 들어간 게 한 1280억 정도 되더라고요.

○노성환 위원  그리고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나름 성과도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그러면 일자리 부분들은 보통 어떤 일자리입니까? 창업을 해서 만들어진 일자리인가요, 아니면 거기에, 지역 내 산업에 같이 취업하는 일자리가 됩니까?

○노성환 위원  지금 1280억 원이면 적은 예산은 아니지 않습니까, 국장님, 그렇죠?

○노성환 위원  그런데, 일단 물론 사실 지방소멸 지역에 청년을 유치하고 또 인구를 늘려 간다는 게 참 쉬운 일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는데, 지금 이 1280억 원이 쓰여진 부분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마는 하드웨어 쪽이 많습니까, 아니면 또 하드웨어 이외에 좀 창의적이고 소프트웨어 쪽으로 그런 사업들이 많습니까?

○노성환 위원  그 168명 중에 84명이 주소를 이전했습니다.

○노성환 위원  그런데 이 사업에 참여하면서 주소를 옮기는 것을 원칙으로 갈 수는 없습니까?

○노성환 위원  물론 앞으로의 시너지 효과들은 여러 가지 들어올 효과들이 많겠지만 결론적으로는 1280억을 해서 지금 83명이 주소를 옮겼습니다. 그렇지요? 안 그러면 168명이 지금 거기서 활동을 한다는 내용인데 경제 논리로 따지면 진짜 엄청난 차이가 나는 거잖아요. 물론 다른 것도 있는데 그냥 결과론만 이렇게 보면…

○노성환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건대 지금 우리 국장님이나 또 이 정책 추진하면서 너무 고생하시는 것도 압니다만 좀 더 효율적인 부분들을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어떤 데는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먹튀한다.” 와서 한번, 보조나 지원사업을 많이 해 주니 한번 간 보고 가고 뭐 이런 것도 있는데 그런 일이 없도록…

○노성환 위원  예, 그런 일 없도록 초창기 단계부터 주소를 옮기고, 주소를 옮기기 이전에 어떤 프로그램을 해서 교육을 강화시키든지 해서 그런 단점이 보이지 않도록 그렇게 좀 부탁드리고.
  여기에 지금 생활환경 개선으로 해서 3대 필수 의료체계 내실화를 하겠다고 지금 되어 있더라고요. 가령 응급실,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지금은 혹시 되어 있는 게 있습니까? 의성에도 지금 소아청소년과가 있나요? 

○노성환 위원  그리고 지금 스마트팜 같은 경우는 우리가 상주에 지금 하고 있는 혁신밸리에서, 지금 거기서 교육을 받거나 또 일정 기간에 어떤 교육을 이수한 사람들 위주로 합니까, 아니면 자체에서 그냥 선별을 합니까?

○노성환 위원  그러니까…

○노성환 위원  여러 정책들을 결합을 해 놓으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스마트팜 우리 보통 하면 한 1000평을 하는데 1000평 짓는 데 예산이 얼마 들어가는지 혹시 아십니까?

○노성환 위원  그게, 제가 이 말씀드리는 이유가 뭐냐 하면 1000평 짓는 데 한 6억, 7억이 들어간답니다, 스마트팜 벤로형 시설을 하게 되면. 그런데 6, 7억을 하게 되는데 거기서 보조를 받고 또 자부담을 해야 되는데 자부담 비율이 좀 큽니다. 최소한 2∼3억, 3∼4억에 대한 자부담이 들어가는데, 예전에 대한민국이 네덜란드 유리온실을 가져와서 화훼단지에 넣어서 한번 폭삭 망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농민들 정말 빚쟁이로 다 만들었었고, 그 이후에 또, 고설 재배는 지금 우리나라에서 많이 진행되고 있습니다마는 내용 없이 그냥 껍데기만 갖고 들어와서 또 농민들 피해 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철저한 어떤 준비나 또 어떤 계획 없이, 보조를 준다고 해서 좋은 것도 아니다. 잘못하면 이 젊은 친구들을 정말 빚쟁이로 만들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더불어서 스마트팜이나 이런 부분들은 조금 더 교육이나 어떤 방법들을 좀 더 체계적이고 또 강하게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아까도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총금액 중에 하드웨어 쪽에 근 50% 이상이 들어갔다고 말씀하셨는데 앞으로는 하드웨어 쪽보다는 소프트웨어 쪽으로 해서 정말 창의적이고, 또 지역소멸 시대에 살아 나갈 수 있는 차별화된 사업으로 접근해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경상북도 내에도 똑같이 이렇게 가는 것보다는 특성화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좀 더 강구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어서 말씀드리고 싶고, 앞으로 좀 많은 신경 써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안계면 인구 변동사항을 봤는데 실질적으로 인구가 그렇게 막 늘지는 않았더라고요, ’18년부터 ’22년까지. 그래서 그냥 책자에 나오는 그런 성과로만 만들어지지 않도록 좀 더 집중적으로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성환 위원  예, 맞습니다.

○노성환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하나만 좀 더 해도 될까요? 제가 너무 시간을…

○위원장 이선희  예, 질의하십시오.

○노성환 위원  민간 어린이집 관련해서 담당하시는 국장님 좀…

○노성환 위원  지금 이것은, 지금 우리 도에서 민간 어린이집에 대해서, 국공립 어린이집도 포함입니다. 지원해 주는 내용이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노성환 위원  많은, 또 여러 가지로 세심하게 신경 써 주셔서 감사하고요. 지금 인구가 자꾸 줄고 출산율이 낮다 보니까 어린이집도 지금 원아 수가 자꾸 줄어들고 있습니다. 물론 대도시나 이쪽에는 좀 덜하겠지만 이래서, 저희 지역구 같으면, 고령 같은 경우는 어린이집이 지금 출산하는 아이들이 없다 보니까 많이 줄어듭니다. 어떤 현상이 있느냐 하면 보육비용이나 이런 부분들을 보조를 받고 지원을 받다 보니까, 예전에는 원에서 별도의 어떤, 학부모들한테 추가부담금을 받기도 하고 또 그걸 받아서 다른 교육 프로그램도 진행하고 했었는데 지금은 그것은 못 한다 하더라고요, 그게 다른 국공립 유치원이라든지 이런 데서 그렇게 하지를 않기 때문에.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지금 냉난방비가, 지금 기름값도 많이 올랐고 전기료도 많이 올랐는데 40명이 있는 원이나 80명이 있는 원이나 어떤 규모적인 면, 옛날에 잘됐을 때는 정원 80명이었던 데가 40명이 줄다 보니까, 냉난방비 들어가는 건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린이집의 운영에 대해서도 많은, 좀 어렵다는 이야기가 있고, 또 그 이후로 폐원을 한다는 곳도 더러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특히 우리 고령 같은 경우는 인구 3만 도시에 어린이집도 자꾸 줄고 하면 이게 지방소멸을 더 가속화시키는 결과가 나올 것이고, 또 한 가지는 특별활동에 관해서도 이게 추가비용을 더 못 하다 보니까, 또 학생 수가 적으니까 그것 관련된, 특별활동 관련이나 방과 후에 하는 선생님들이 고령에 안 오려고 한답니다. 와서 시간적인 것 대비해서 돈이 안 되니까 안 오려고 하다 보니까 부모들이 어릴 때부터 ‘아, 우리 아이들 공부시킬 자리가 없으니까 대구로 가야 되겠다.’ 특히 고령 같은 경우는 대구까지 불과 한 30분 정도밖에 안 걸립니다, 가까운 데는 20분 정도밖에 안 걸리고. 그렇다 보니까 지금 자꾸 인구소멸에 가속화가 붙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한번 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노성환 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전체적으로 다 줄어드는 건 저도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도시는 줄어들면 줄어들수록 서로 합칠 수가 있고 어느 정도 규모화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고령같이 작은 도시는 그렇게 하지를 못한다는 거죠, 거리도 있고. 그래서 아이들이 많은 데는 40∼50명 있는 반면에 적은 데는 10명, 13명 이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차등적으로 좀 봐 주셔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노성환 위원  그래서 지금, 내년이라고 하면 늦고요. 그러니까 추경에라도 올 난방비, 냉방비는 모르겠습니다, 지금 흘러가니까. 난방비 정도는 인구 기준을 4만을 하든 5만을 하든 3만을 하든 어느 인구 기준을 해서 조금은 지원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를 좀 해 주십시오. 그래서 검토 한번 해 보시고 ‘된다.’ ‘만다.’ 여부를 저한테 한번 얘기를 좀 해 주십시오, 담당자를 통해서.

○노성환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방소멸기금도 있잖아요? 그것 좀 씁시다. 안 됩니까?

○노성환 위원  아니 그러니까 항상 소 잃고 외양간 고치지 말고 좀, 이게 그렇습니다. 민간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그것도 나름대로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만약에 아이들한테 적게 가서 문제가 생기면 어떡하시렵니까?

○노성환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그냥 어느 기준을 좀 정해서, 또 거기에 대한 소요 경비도 투입 한번 해 보시고 해서 저한테도 일찍, 추경 사업계획 잡기 전까지라도 한번 얘기를 좀 해 주십시오, 저한테.

○노성환 위원  예, 그래서 하여튼 시군의 어려운 부분은, 그러니까 민간 어린이집의 원장이나 원의 어떤, 그 부분의 개념을 떠나서 아이들에 대한 부분들로 좀 봐 주시고, 또 아이들이 그런 부분에 있어서 모자람이 없도록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성환 위원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선희  노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동업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예, 질의해 주십시오. 

○이동업 위원  포항 출신 이동업 위원입니다.
  잠깐 노성환 위원님 질의에 추가해서 제가 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한 어린이집이 5세까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동업 위원  유치원은 6세, 7세, 8세 되면 초등학교 입학이고 한데 실제로 지원한 자료들을 보면 어린이집은 그래도 그나마 나은 편이고, 유치원에 대한, 그러니까 6세에서 7세에 대한 지원이 거의 없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 갖고는 도에서 예산편성하는 부분이 거의 없습니까?

○이동업 위원  누리과정.

○이동업 위원  그러니까 그게 보니까 유치원은 교육청 관할인데 공립 유치원이 있다 보니까 공립 유치원으로 가는 어린이에 대해서는 100% 지원이 되고 사립 유치원에 대해 갖고는 거의 교육청 지원이, 차이가 많이 나요. 부모에 대한 지원도 다르고 이런 부분들이, 아마 교육청하고 협의해서 그런 부분도 개선이 되어야 될 사안이 아닌가 이래 생각을 합니다. 사립 유치원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차이가 많이 난다 그럴까,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 갖고. 실제로 어린이들이 공립 유치원에 가면 전액 무료고 다 지원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사립 유치원을 다 선호하는 그런 경향이 있더라고요. 그게 아마 우리 집행부에서도 그런 부분이, 예를 들어서 어디까지 교육청에서 하는 부분이고 본청에서 해야 될 일인지 그것도 좀 구분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래 생각을 합니다.

○이동업 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도 아마 교육청하고 협의해서 풀어야 될 문제가 아닌가 이래 생각을 합니다.
  이것 추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50페이지에 보면 성매매 피해자 지원시설 운영이 있습니다. 피해상담소 운영에 대한 운영비도 있고, 성매매 피해자 구조지원비 예산도 작년에 집행된 내용들이 쭉 있습니다. 그렇죠?

○이동업 위원  이 사업들이 대부분 보면 포항에만 국한되어 있어요, 사업이 보니까. 다 포항시에만 있거든요, ‘누리봄’하고 ‘새날’이. 맞으시죠?

○이동업 위원  이게 성매매 피해지 성폭력 피해자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동업 위원  그 구분을 어떻게 하지요?

○이동업 위원  성매매 피해자로 구분을 해 놨기 때문에 이 성매매 피해자를, 포항에만 국한되어 지금 예산이 전부 잡혀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이게 포항에만 국한되어 갖고 이런 사업들이 준비가 되고 시행이 되는지 그게 궁금해서 제가 질의드립니다.

○이동업 위원  지금 여기에 제가 사업 성과를 보면 상담 건수가, 상담소 운영에 상담 건수가 꽤 많아요. 상담 건수가 몇천 건, 몇백 건이 되더라고, 여기 보면. 성매매 피해자가 이렇게 많은가. 그러면 포항에만 국한되어서 이렇게 많은가.

○이동업 위원  그러니까 이런 비슷한 사업이 뒤에 보면…

○이동업 위원  상담도 포함하고, 해바라기센터 같은 경우는, 성폭력으로 인한 피해자들을 상담하고 치료해 주고 하는 그런 센터가 또 따로 있습니다. 그렇죠?

○이동업 위원  센터가 따로 있고, 그런 센터들이 포항, 김천, 안동 이렇게 있는데 이런 성매매 피해자가 포항에만 있는데도 지금 현재 새날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상담 건수가 3126건입니다. 정말 많은 숫자라고 생각이 드는데 정말 여기 계신 분들이, 정말 성매매 피해자분들이 이렇게 많이 상담을 하고 하면 전국의 많은, 경북에 계신 분들이 다 포항으로 가서 이렇게 상담하고 하는 건지?

○이동업 위원  그래서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흩어져 있는 것을, 포항에도 보면 새날, 누리봄 이래 두 군데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상담하고 어떻게 같은 기능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을 같이 묶을 필요가 있다. 아니면 우리 어느 기관, 보건소에서 운영해도 되고, 보건소에 상담사만 있어도 됩니다. 그렇죠? 그런 것들을 통합할 필요가 있다. 지금은 이런, 지금 여기에 전화 건수가 이렇게 3천몇백 건이 되는 건지 아니면 실제로 찾아오신 분이 얼마나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보통 피해자 특성상 잘 찾아오는 것보다 전화상담이나 이런 게 더 많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것들은 묶어서 하나의 기관에서 전체 운영하는 게, 오히려 경험도 있고 상담하는 상담사의 노하우도 있고 오히려 인도하는 게 더, 안내하는 방향이 더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 봅니다.

○이동업 위원  예, 이상입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경찰 이순동 위원장님께 질의 한번 드리겠습니다. 
  아마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만큼 치안이 우수한 나라도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겁니다. 그렇죠?

○이동업 위원  그 중심에는 아마 우리나라 경찰분들이 계신 것 같은데 경찰 중에도 자율방범대원들, 각 읍·면·동 단위로 활동하는 자율방범대원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이동업 위원  지난해인가 위원장한테 제가 말씀드렸지만, 자율방범대의 순찰차 노후화에 대한 얘기를 제가 한번 했지 않습니까?

○이동업 위원  우리 예산을 작년에도 집행을 하면서 거기에 대한, 경찰서 폐차량의 자율방범대 배치를 조금 제가 노력을 했었거든요.

○이동업 위원  경매해 갖고 넘긴다고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 갖고 지금 지난해 결산이나 이런 내역에 보면 전혀 없습니다, 내용이. 혹시 지금 현재 자치경찰위원회가 정책제안 정도, 그러니까 경찰 전체 행정에 대해 갖고는 다 어떻게 컨트롤할 수는 없지만 정책제안 정도는 그래도 지금은 할 수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 갖고 위원장님 어떻게 노력을 해 보셨는지 그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이동업 위원  지금 현재 법으로 그게 불가능해서 그런 건데 실제로 이게 지금 현재 경찰 순찰 폐차량 처분 과정을 보면 자동차 중고매매상에 일괄 경매를 해 갖고 해외에 수출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동업 위원  맞지 않습니까?

○이동업 위원  그렇게 수출하는데, 그런데 중간 자동차 매매상 하시는 분들이 거기에 대한 이득을 가져가는 구조입니다. 그런데 이 법이, 법으로 되어 있다고 하면 그것도 안 맞으면 바꾸면 되거든요. 충분히 활용할, 실제로 자율방범대 순찰차량이 그렇게 많은 시간은 다니지 않습니다. 저녁 일몰 이후에 한 2∼3시간 정도 순찰, 그러니까 심야시간 한 2시간 정도, 이 정도거든요. 그러면 저녁에 한 2∼3시간 다닐 수 있는 차만으로도 굉장히 치안에 큰 효과를 볼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지금까지 계속 그런 자율방범대 차를 자체적으로 구매해서 다닌, 지금 자율방범대 차들을 보면 사고 날까 봐 겁날 정도로 오래된 노후 차량이 많습니다.

○이동업 위원  실제로 그렇게 된 차량들은 또 휘발유 차다 보니까 휘발유 기름값도 또 많이 들어가고. 그런데 이런 부분들도, 모든 치안들을 대부분 경찰관들이 담당하고 계시지만, 그러니까 자율방범대원이 일정 부분 거기에 부담도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 부분을 조금 개선을 해 갖고 자율방범대 사기도 조금 높여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동업 위원  위원장님의 능력을 믿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업 위원  위원장님,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선희  이동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창기 위원님 질의해 주실까요? 없으십니까? 아까 손을 드시기에.
  그럼 박창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창욱 위원  봉화 출신 박창욱입니다.
  인구정책과 보지요.

○박창욱 위원  설명서를 보면 62페이지 광역-기초, 우리 소멸기금, 그런데 우리가 관심 지역까지 18개 시군에 내려오는 기초기금을 뺀 광역분으로, 지금 여기 이 자료에 이게 광역분하고 기초기금하고 매칭입니까, 아니면 기초자치단체 예산입니까?

○박창욱 위원  그러면 지자체에, 우리 경북도 외에, 18개 지자체에서는 순수 지방예산으로 이것 매칭사업을 하는 예산이라는 말씀이죠?

○박창욱 위원  제가 지난번에 예결위 때도 질의를 몇 번 한 걸로 기억을 하는데 지금 이게, 지금 여기에 보면 추진, 달성도도 사실 상당히 기대에 못 미쳐요. 이 소멸기금이 올해까지 하고 2024년도부터는 또 새로 선정을 해서 또 기금을 받지 않습니까?

○박창욱 위원  그런데 이게 추진 속도가 이렇게 늦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박창욱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도 이 사업이 결정나고 또 사업을, 광역분을 지자체 예산과 매칭을 해서 하는 것도 사실 많이 늦어졌습니다.

○박창욱 위원  그리고 우리 봉화를 예로 들면 펫 빌리지를 조성하려고 하는데 지역 주민들이 반려동물 관련 시설물이 들어온다고 해서 반대를 하고, 또 부지 이동을 했을 때, 제가 알기로는 아직 설계용역도 안 들어갔어요. 이게 지자체에서 여러 문제들이 있겠지만 우리 도에서, 또 정부에서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내년이 되면 2022년도처럼 늦게 진행되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이제는 준비가 되어…

○박창욱 위원  예, 일단 진행 속도가 그렇다는 것은 저는 이해가 좀 됐고요. 또 2024년, 내년부터 시행되는 소멸기금이, 기초기금이 지자체에 배정이 되고 광역분이 내려오면 조금 시간을 가지고 빨리 진행을 해 줬으면 하는 부탁도 함께 드리고.

○박창욱 위원  한 가지 더 질의드리면 우리가 총사업비에 이래 보시면 매칭 비율이 있지 않습니까?

○박창욱 위원  이게 350억, 1180억, 조금… 지자체에 너무, 우리가 국도비 사업을 하면, 국비가 붙으면 9%, 10%, 한 10%가 잘 안 넘습니다. 내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정부가 추구하는 사업, 그리고 도지사가 추구하는 사업 이외에는 공히 9%예요. 10% 넘는 사업이 거의 없습니다. 이것도, 이 기금 관련해서 예산도 심할 정도로 편성한 것 아닙니까?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창욱 위원  일단 우리가 이 기금을 사용할 수 있는 매뉴얼이 정해져 있는 걸로 저도 알고 있고…

○박창욱 위원  그것은 정해져 있으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또 한 가지 제가 질의를 드리고 싶은 게 관심 지역을 포함한 17개 지자체를 뺀 나머지 지자체에 이 광역기금이 투여된 데가 있습니까?

○박창욱 위원  전국의 특광역시 아주 소수, 그리고 서울·경기를 뺀 나머지 전국 지자체가 다 소멸 지역으로 이미 들어서 있습니다. 그렇죠?

○박창욱 위원  인구가 많고 적고 그 차이일 뿐이고. 그런데 저는 이 기금 취지가 소멸 지역의 소멸을, 템포 조절을 하기 위한 예산으로 편성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또 거기에 포함이 되지 않는 지자체에 예산을 쓴다는 것은 저는 조금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예산은 해당 지자체에 쓸 수 있도록 국장님 배려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박창욱 위원  기본 원칙으로 해서 그래 좀 진행을 해 주시고. 여러 가지, 우리가 한 번 해 봤으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저는 도출이 되었다고 보이고…

○박창욱 위원  그런 부분을 우리 국에서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창욱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선희  박창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용현 위원  구미 출신 김용현 위원입니다.
  박성수 국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보면 교육정책과의 영어체험학습 지원사업하고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이 집행잔액이 약 46억 정도 남았어요, 지금. 그런데 집행잔액은 사실은 우리가 예산에서 가장, 왜 남았는지 여기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하고 싶은데요. 초등학생 영어체험학습 지원은 140쪽이고요. 그다음에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은 144쪽에 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좀 설명 주시겠습니까? 

○김용현 위원  예, 좀 헷갈리지요?

○김용현 위원  이 시간에는 답변이 좀 어렵습니까?

○김용현 위원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은요?

○김용현 위원  예,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성아동정책 황영호 정책관님.

○김용현 위원  저기 보면 지금까지 앞에 동료 위원님들이, 또 선배 위원님이 계속 질의를 하고 있는 내용들이 어린이집에 대해서 운영비, 보조금, 지원금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인구정책과에 보면 지금까지 인구정책 연구용역도 하고 미래세대 인구교육, 저출산 극복 범도민 공감대 확산, 다둥이 대잔치, 저출산 극복 공모사업 이런 내용들이 보니까 많은 예산을 우리가 들이고 있는데도, 열심히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지금 저출산이 일어나고 인구소멸로 가고 있거든요. 제가 판단 내리기로는 우리가 지금까지 정책을 펴면서 홍보에 주력하고 계도에 주력을 많이 했는데 실제적으로 아이들을 접하고 아이들을 키우는 이런 분들한테 관심이 좀 부족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난해에 보면 다행히도 우리 경상북도에서는 만 3세에서 만 5세 부모 부담금… 또 교육청에서 지원을 하지만 교육비 외에 부모 부담금을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일부를 지원해 주셨지 않습니까? 

○김용현 위원  그래서 앞으로는 좀 더, 조금 전의 말씀처럼 학부모가 아이를 키우면서 필요한 돈은 우리가 조금 더 관심을 갖고, 다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 줬으면 좋겠어요, 정책을 펴실 때.

○김용현 위원  우리가 살아가면서 30대에 결혼을 하고 한 6년 정도가, 집을 마련하고 아이를 낳고 출산을 하고 이 시기가 가장 힘든 시기인데, 실제적으로 아이를 키우는 데 돈이 제일 많이 들어가는 시기거든요. 그래서 똑같이 한 달에 200만 원씩 들어가더라도 우리가 50대가 되어서 200만 원 주는 것하고 30대 초반에 200만 원 주는 것하고는 그 비중이 크게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이 시기에는 정말 우리 국가에서, 도에서 예산을 편성할 때 관심을 많이 갖고, 조금 전에 고령의 우리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고령에 태어난 아이들도 마찬가지로 아이를 잘 키우고 싶어요. 잘 키우고 싶은데 특별활동비 같은 게 구미에서는 3만 원만 줘도 강사들이 많은데 고령에 가면 5만 원씩 줘도 갈 사람이 잘 없어요. 그런 것을 감안해서 우리가 특별활동비라든가 학부모가 부담해야 되는 돈이 있다면 관심을 많이 갖고 꼭 지원을 많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김용현 위원  학부모가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주고 해야지 아마 저출산 문제는 해결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많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선희  김용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병근 위원님 먼저 드셔서, 하시고 드리겠습니다. 

○최병근 위원  김천 출신 최병근 위원입니다.
  짧게 질의할 테니까 답변도 좀 짧게 해 주세요, 시간이 없어서. 
  황영호 여성아동정책관님.

○최병근 위원  올해 1월에 오셔서 작년 이야기를 물으면 대답을 하시겠어요? 직장 폭력예방교육 있죠?

○최병근 위원  이 예산이, 이것 예산은 얼마 안 되는데, 2900만 원인데, 전년도에 1300만 원인데 이게 1600만 원, 123% 증액됐는데 증액 사유가 뭐죠? 증액 사유가 직장 내에 성희롱, 성폭력 예방 매뉴얼 제작에 600만 원, 직장 내 성희롱, 성폭력 관련 외부위원 수당 500만 원,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의료비 5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최병근 위원  집행률이, 예산이 2900만 원인데 집행액이 200만 원밖에 안 돼요, 집행률이 7.3%.

○최병근 위원  그러면 사이버 직장폭력 예방교육이…

○최병근 위원  1000만 원 절약된 게 아니고 국가인재개발원 콘텐츠를 무료로 임대할 수 있어서 절약된 거네.

○최병근 위원  그러면 이것은 예측 가능한 것 아니에요?

○최병근 위원  그러면 매뉴얼 제작비 신규로 반영했는데, 이것도 기존에 있는 자료를 그대로 활용을 할 것 같으면 예산 편성 단계에서 예측 가능한 부분 아닙니까?

○최병근 위원  아니, 무료 그것 말고 매뉴얼 제작비 말이에요.

○최병근 위원  매뉴얼 제작에 돈이 그대로 다 남았는데? 성폭력 예방 매뉴얼 제작에 600만 원 편성했다가 집행잔액이 600만 원이에요. 지출이 이게 없는데?
  그러면 내용을 잘 모르시니까…

○최병근 위원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전체적으로 다 따지고 보면 그 예산의 집행률을 떨어뜨리고 불용률을 높이는 결과를 낳을 수 있으니까 올해도 같은 상황이 좀 반복되지 않도록, 올해는 콘텐츠 무료 임차가 다 가능하죠?

○최병근 위원  그러면 올해는 예산 편성이 안 됐습니까?

○최병근 위원  그러면 이게 2000만 원 미만 소액이라도, 원래 정리추경에 2000만 원 밑의 소액은 해당 사항이 아니지만 그래도 추경에 반영해서 삭감해서 다른 부분을 활용할 수 있도록 예산 편성을 그렇게 좀 해 주시고. 매년 똑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사전에 예측 가능한 부분은 예산 편성 단계에서 미리 효율성을 따지고 집행에 철저를 좀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최병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선희  최병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재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재철 위원  영덕 출신 황재철 위원입니다.
  박성수 국장님.

○황재철 위원  조직이 개편되면서 업무가 많아지신 것 같아요, 보니까.

○황재철 위원  정확하게 좀 물어볼게요.

○황재철 위원  아까 우리 존경하는 박창욱 위원님이 말씀 주셨는데 소멸대응기금을 광역분이 25% 있잖아요, 그렇죠?

○황재철 위원  지금 경북의 다섯 군데가 소멸 시군이 아닌데 그 기금을 줄 수 있나요, 법적으로? 못 주게 되어 있으면, 정확하게 한번 말씀해 보세요.

○황재철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경북을 예로 들면 감소하고 관심 지역이 있잖아요, 그렇죠?

○황재철 위원  18개 지역인데, 5개는 포함이 안 되어 있거든요.

○황재철 위원  정부에서도 서울하고 세종은 제외했잖아요, 그렇죠?

○황재철 위원  그런데 제가 보니까 다른 곳에 지금 예산이 들어가 있다 말이에요.

○황재철 위원  2년, 올해까지 들어가 있겠죠, 아무래도. 2년 같이 줬으니까.

○황재철 위원  그 부분은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앞으로 진행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어쨌든 그냥 징계받고 끝나는 겁니까?

○위원장 이선희  국장님, 거기 답변을 우리 과장님께서…

○위원장 이선희  직책과 성명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십시오.

○황재철 위원  그러니까 법적으로 안 된다는 얘기는 없잖아요?

○황재철 위원  주면 안 되잖아요, 그런 데.

○황재철 위원  그러면 빠진 5개 시군에 대해서 줄 수 있다?

○황재철 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말씀은 어쨌든 간에 감소나 관심지역에 집중적으로 배분해야 되는데 좀 경우에 따라서 아까 공모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지원이 된 것 아닙니까, 그렇죠?

○황재철 위원  그럼 앞으로 2년은 정리가 됐고, 8년이 남았는데. 앞으로는 그러면 그렇게 지원이 되지 않는 거죠?

○황재철 위원  그런 부분을 좀 주의를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더군다나 예산이 집행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처음부터 부지 선정이 잘못돼서 2년 동안 방치하는 경우도 지금 있습니다. 소멸대응기금의 목적은 알다시피 그냥 아까 전에 말씀 주셨지만 바로바로 좀 대응해 줘야 되는데, 돈은 한 30억 들어가 있는 상태인데 부지 선정이 잘못 되어서 아직까지 용도 변경을 해야 되고 또 건축상의 그런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좀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황재철 위원  그래서 공모사업을 할 때 예산을 거기로 잘못 줬기 때문에 처음부터 생긴 일입니다, 그게.

○황재철 위원  예.

○황재철 위원  그러니까.

○황재철 위원  사실 그게 미리 좀 나왔어야 될 부분인데 좀 늦은 감이 있고.

○황재철 위원  올해 정부에서 보니까 이 계획을 전면 재조정해서 방금 담긴 내용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가는 게 맞고요.

○황재철 위원  그러면 지금 이것 계속사업이 있을 텐데, 그렇죠? 어쨌든 계속사업은 또 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황재철 위원  광역 계정에서 계속사업이 얼마쯤 됩니까?

○황재철 위원  그러니까, 이제 반은 계속 줘야 되고, 그렇죠?

○황재철 위원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가야 되니까…

○황재철 위원  하나만 여쭤볼게요.
  알다시피 지금 국가 세수가 굉장히 지금 좀 전년 대비 줄었다고 봐야 되거든요. 4월까지 보니까 국세가 33조 9000억, 도세가 341억이 줄었습니다. 걱정되는 게 우리 도 공모사업에 보면 이웃사촌마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있죠?

○황재철 위원  있는데, 저희들이 걱정되는 부분은 이제 어쨌든 오늘 회계과에 확인을 해 보니까 교부세라든가 지금 보조금이 좀 지연되고 있습니다, 들어오는 게.

○황재철 위원  당연하겠죠, 그렇죠?

○황재철 위원  이렇게 됐을 때 혹여나 사업을 할 때는 1000억 정도 보장을 받았는데, 재원이 줄면서 갑자기 그 재원을 다 못 주게 되면 그 사업을 수용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황재철 위원  혹시나 국세가 줄어서 도세가 같이 줄 텐데 이런 도에서 했던 공모사업에 대해서 혹여나 줄 수 있는 개연성이 있는 건지, 아니면 그대로 확보를 해 주는 건지 여쭙습니다.

○황재철 위원  지금은 정부에서 감 추경을 하지 않는다고 하지만 어쨌든 감추경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바꿔 말씀하시면 어쨌든 정부 기조가 지금 감 추경을 숨기고 있기 때문에 도는 그대로 따라할 것 같지만, 하반기에 그냥 감 추경을 해 버리면 재원 자체가 줄잖아요, 그렇죠?

○황재철 위원  제가 뭘 걱정하냐면 사업을 본래 1000억에 맞춰서 추진하는데, 감추경이 됐을 때 1000억이 돼야 그 사업을 마무리할 수 있는데 그렇게 되어 버리면 그 사업에 대한 어떤 적정성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걱정할 수밖에 없거든요.

○황재철 위원  그래서 도에서 했던 공모사업에 대해서는 국세와 관계없이 도세가 줄더라도 100% 확보를 해 주는 건지 그게 제가 염려스럽다는 얘기입니다.

○황재철 위원  좀 죄송한 얘기지만 도 공모사업도 저희들이 진행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많이 하고 있고, 시군에 보면 그런 걱정들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특히나 국비 같은 경우는 지금 지연되고 있고, 사업 도래가 됐지만 사실 마무리가 안 된 사업들이 많거든요. 더군다나 재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100% 정부에서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염려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들이.

○황재철 위원  그렇게 됐을 때 부족 재원을 어떻게 할 것인지, 사업 규모를 줄이든가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발생하게 되면 처음에 했던 목표대로 갈 수는 없다, 이랬을 때 도에서 어떤 역할을 해 줄 수 있는지 그것을 하나 제가 짚었고요.
  두 번째는 말씀 주신 대로 그러면 염려는 하지 않아도 되겠다. 

○황재철 위원  그렇죠? 그래서 주무 국장으로서 아까 전에 언급했지만 소멸대응기금이 지금 정부에서 촘촘하게 관리할 것 같아요, 보니까. 2년간은 그냥 저희들이 가져온 것이고.

○황재철 위원  다음부터는 굉장히 좀 어려울 텐데, 소멸대응기금에 대해서 같은 경북에 다섯 군데가 좀 빠져있습니다마는 어쨌든 정부에서 서울하고 세종을 제외했기 때문에 그것 또한 마찬가지로 편입 안 된 지역은 줄 필요가 없다.

○황재철 위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좀 정확하게 지켜주시고.

○황재철 위원  그 재원에 대해서, 좀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요.

○황재철 위원  그다음에 국세가 감이 되더라도 도 공모사업이라든가 도에서 했던 사업에 대해서는 손해 보지 않는 그러한 재정 지원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황재철 위원  그렇죠.

○황재철 위원  국장님 말씀 들어보면 만병통치약인데, 어쨌든 다른 사업을 안 할 수는 사실은 없거든요, 국장님. 그래서 재원은 한정적인데 예산은 어떻게 펑크가 났다 말이에요, 그렇죠?

○황재철 위원  그래서 그런 사업을 잘 설정을 해서 우리 도민들이 걱정이 없도록, 특히나 열악한 농산어촌 지역에는 국가 재정, 도 재정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게 줄어 버리게 되면 도세하고 저희 군세에서 매칭이 줄기 때문에 전체의 감이 더 커집니다, 사실은. 그 부분을 저보다 더 잘 아실 텐데, 하여튼 그런 걱정이 없도록 잘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황재철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선희  황재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기진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임기진 위원  다음에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선희  임기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기진 위원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선희  다음 시간에?
  그럼 질의가 더 있으십니까?
  추가 질의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성환 위원  아까 말씀 중에 제가 자료를 요구를 했었는데, 지금 제가 한번 찾아보니까 난방비가 지금 지원되기는 되는데 3분의 1 정도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냥 쉽게 해서. 4개월 정도 지금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로 쓰는 건 한 6개월 정도 쓰여진답니다. 그래서 난방비가 지원이 나오는 게 한 3분의 1 정도밖에 안 되고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다니까 이것 한번 좀 파악하셔서, 한 일주일이면 너무 짧나요? 좀 그 타당성에 대해서 한번 저한테 보고를 좀 해 주십시오.

○노성환 위원  냉난방비하고 우리 아까 말씀드렸던 특별활동비까지.

○노성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선희  수고하셨습니다.
  그 자료가 내일까지 될까요? 

○위원장 이선희  예, 하여튼 자료를 충분히 준비하셔서…

○위원장 이선희  노성환 위원님께 보고해 주시기 바라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인재개발원장님께 잠깐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선희  지금 우리 도 전체 불용률이 평균이 0.66%입니다. 그런데 보면 인재개발원 불용률이 지금 5.31%로 가장 높습니다. 그래서 이 불용률은 우리 지방보조금 보통교부세 산정할 때 이게 실제적으로 예산 대비 비중이 많이 이렇게 낮으면 인센티브를 받지만, 높으면 페널티를 받아요. 그래서 전 부서가 이 불용률을 좀 줄이는 데 다 같이 노력을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추경도 보통 ’22년도도 저희들 추경을 1회 추경, 2회 추경까지 했었거든요. 그래서 감액할 수 있는 사업들은 미리 추경 때 좀 감액을 하셔서 불용률을 좀 줄여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선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성아동정책관·지방시대정책국·인재개발원·자치경찰위원회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마는 2022회계연도 경상북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일괄 토론 시 함께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우리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정회를 하기 전에 잠시 서운한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송홍식 인재개발원 교육운영과장님께서 이번 7월 1일 자 퇴직준비교육으로 그동안 평생을 몸담은 공직생활을 마감하게 됩니다. 과장님은 그동안 공직생활을 통해서 우리 공무원 역량 강화와 세정, 자치 분야 등 다양한 분야에서 도정 발전에 기여해 주셨습니다. 정말 노고가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직을 떠나시더라도 우리 경북 발전을 위해서 항상 응원해 주시고, 건강하시고 늘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감사와 격려의 박수 한번 부탁드릴까요?
    (박수소리)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16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5분 회의중지)
(16시 9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선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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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선희  계속해서 의사일정에 따라 대변인·미래전략기획단·환경산림자원국·보건환경연구원·의회사무처 소관 결산에 대하여 일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는 순서입니다마는 시간을 절약하는 취지에서 간부소개만 받고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2022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 결산 제안설명(대변인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기금 결산 제안설명(미래전략기획단 소관)
  2022 회계연도 세입·세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 제안설명(환경산림자원국 소관)
  2022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 제안설명(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22회계연도 의회사무처 소관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제안설명(의회사무처 소관)
(이상 5건 부록에 실음)
  의회사무처장 나오셔서 일괄하여 간부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선희  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는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위원님들께서는 해당 실·국을 지정하신 후 간단명료하게 질의해 주시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께서도 명확한 답변으로 보충 질의가 더 이상 나오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실·국장께서 바로 답변하시기 어려운 사항은 위원장과 질의하신 위원님의 양해를 얻어 담당 과장이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기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기진 위원  수고 많습니다. 청송 출신 임기진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임기진 위원  결산설명서 64쪽입니다.
    (이선희 위원장, 김홍구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64쪽에 보면 커피박과 유용미생물을 활용한 악취저감 및 자원재활용 연구 관련해서, 지금 이게 보면 특허 등록도 됐고, 그렇죠? 특허 등록도 됐고 취득하고 국제 학술지에도 등재되는 등 소기의 성과를 거뒀다고 판단되는데. 금년 예산에는 왜 반영이 안 됐는지, 미반영 사유가 뭔지 한번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임기진 위원  확보를 하지를… 그러면 중앙정부에 지금 예산을 아예 요구를 안 했다는 말씀이다, 그렇죠?

○임기진 위원  지금 여기 보면 적극행정위원회 심의 가결이 2022년 3월로 지금 됐다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게 지금 커피 찌꺼기가 순환자원 인정 요건 완화, 일반 차량 운반 가능, 재활용 허가 신고 없이 활용 가능, 이러한 명제하에 적극행정위원회에서 심의 가결된 것으로, 2022년 3월 자로 가결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사항에 대해서도, 지금 아직 샌드박스 관련해서 지금 준비가 안 됐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렇죠?

○임기진 위원  신규사업의 경우 유사 사례를 확인하지 않는 이상은 효과성은 입증이 좀 어렵다, 그렇죠? 어려운 만큼 시범 실시를 통해서 영향을 검토해 가는 과정도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판단되는데, 시범 실시 과정을 거치면서 효과가 검증된 사업의 경우 계속 유지하면서 그 영향을 확대해 나가는 것이 순리가 아닐까 판단됩니다. 판단되고, 그리고 커피박과 유용미생물을 활용한 악취저감 및 자원재활용 연구 사업의 경우 그 효과가 입증된 만큼 이를 계속 실시하여 변해가는 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게 또 행정에서 취해야 될 요건이 아닐까 본 위원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년 국비 확보를 좀 해서, 내년에는 가능합니까?

○임기진 위원  그러면 광역 단위에서도 중앙정부하고 계속 협의를 해야죠. 협의를 하고…

○임기진 위원  법 제도도, 법 근거도 마련을 해야 되는 게, 광역 단위에서도 역할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임기진 위원  그러니까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이게 제가 보기에는,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게 폐기물로 볼 것도 아니고, 이게 우리 생활 환경에서 굉장히 유용하게 쓰일 수 있는 그런 폐기물인데, 이것을 중앙정부의 법적 근거가 없다고 해서 계속 광역 단위에서 그냥 있을 수는 없잖아요. 광역 단위에서도 중앙정부하고 법 제도 개선을 위해서라도 최선을 좀 다해 주시고. 그 과정에서, 그 절차 과정에서 또 국비 확보도 좀 해서 내년에는 이 예산을 좀 확보를 해서, 시범사업은 어차피 거쳤으니까 본격적으로 사업을 한번 해 볼 생각은 있습니까?

○임기진 위원  예, 법적 요건이 충족이 되어야 되겠죠, 그렇죠?

○임기진 위원  그러니 광역 단위에서 우리 원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들이 상위법이라도 좀 바꿀 수 있도록 한번 최선을 다해 주시고. 본 위원 생각에는 이게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빠른 시간 내에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서 시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수고했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홍구  임기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병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병근 위원  김천 출신 최병근 위원입니다.
  수고하십니다.
  최영숙 환경산림자원국장님, 결산설명서 4페이지. 
  (재)경상북도환경연수원 시설유지 보수 사업에 대해서 잠깐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이, LED시청각 시스템 설치에 예산이 1억이 지급이 됐죠? 

○최병근 위원  거기에 출연금 집행 내역서에 보면 집행액이 8832만 3000원이 집행이 되고 집행잔액이 1167만 7000원이 남았거든요.

○최병근 위원  집행잔액 1167만 7000원은 어디로 갔죠?

○최병근 위원  이게 잉여금으로 넘어갔습니까, 안 그러면 거기 환경연수원의 운영비로 들어갔습니까?

○최병근 위원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갔습니까?

○최병근 위원  그러면 그것은 운영비로 넘어가지 않았네요?

○최병근 위원  그러면 2020년하고 2021년에도 환경연수원 시설유지에 대한 예산이 들어갔는데, 이때도 그러면 운영비로 안 들어갔습니까?

○최병근 위원  이게 금년부터 저희들 경상북도 공공기관 출연금 등의 정산에 관한 조례로 정산을 시행을 하는데, 이게 시설비라든지 이런 것을 출연금으로 냈다고. 사업명세는 시설 유지 보수로 들어갔는데 출연금 형식으로 이해를 하고 이게 운영비로, 집행잔액을 반납을 안 하고 운영비로 넘어가는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앞으로도 철저한 지도와 감독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최병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홍구  최병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창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한창화 위원  조금 있다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홍구  알겠습니다.
  그러면 황명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명강 위원  미래전략기획단장님.

○황명강 위원  여기 사업들의 꼭지가 올라와 있는데, 이게 미래전략기획단이라 이러면 일반 도민들이나 이렇게 생각하기에는 정말 우리 경북의 미래를 기획하는 가장 핵심 부서라고 생각을 했는데, 여기에 지금 보면 주로 포럼이나 또 용역이나 심포지엄이나, 물론 내용들은 다 좋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우리 미래전략기획단의 앞으로의 예산하고 조금 어긋나더라도 도민들이 궁금해할 것 같아서, 앞으로 하고자 하는 일을 간단하게 한번 말씀해 보시죠.

○황명강 위원  그러면 지난 2022년에도 국비를 좀 많이 받아온 게 있습니까?

○황명강 위원  단장님 이하 직원들이 몇 분입니까?

○황명강 위원  2022년도의 예산 현액이 32억 1180만 원인데…

○황명강 위원  이월액이 3억 8819만 원이거든요.

○황명강 위원  집행잔액이 1억 3557만 원이고.

○황명강 위원  그런데 이월액이 왜 이렇게 많습니까?

○황명강 위원  그러면 잔액은, 1억이 넘는데, 집행잔액이 1억 3500…

○황명강 위원  앞으로 좀 더 타이트하게 집중적으로 일을 좀 잘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황명강 위원  예산 부분도 이렇게 1년, 2년 해 보면 잔액이 남지 않도록 그렇게 집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황명강 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대변인실에 질의하겠습니다.

○황명강 위원  수고 많습니다.
  성과보고서 60페이지에 보면 대변인실의 성과지표가 나와 있는데 여기에 지금 ’21년도도 102% 달성을 했고, 그렇죠? 

○황명강 위원  ’22년도에는 123% 이렇게 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변인실에서는 다른 실·국들하고 달리 1개만을 이렇게 성과지표로 해서 매년 지금 초과 달성을 하고 있는 셈이거든요. 그래서 측정 산식의, 보도 자료의 위에 있는 보도 비율을 무시하고, 보도 자료 제공 건수만 가지고 실제 이게 실적이 될 수 있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대변인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황명강 위원  연초에 우리 대변인실에서 주요 과제로 뉴미디어를 활용하는 도민 중심 전략적 홍보 체계 이렇게 했는데…

○황명강 위원  지금 한 6월 정도 지나가고 있는데, 그것은 성공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황명강 위원  지금 콘텐츠 부분은 굉장히 좋은 것이고, 그렇죠? 좋은 것이고, 앞으로도 새로운 콘텐츠를 많이 개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황명강 위원  또 하나는 홍보가 경상북도, 주체는 ‘집행부는 이렇게 했다. 여러분들은 아십시오.’ 이런 홍보보다는 도민들이 무엇을 기다리고, 어떤 소식을 기다리고, 도민들은 어떤 것을 듣고 싶어하는가를 한번 고민을 해서 그렇게 쌍방이 소통이 되도록 그런 홍보를 부탁드립니다.

○황명강 위원  성과지수 목표도, 성과 목표도 좀 더 개발해서 그래도 한 어떤 측정 부분에서는 ‘이것 한 개 가지고 하나?’ 이런 것보다는 그래도 몇 개정도는 성과지표를 가지고 할 수 있도록 그런 것들도 잘 부탁드리고.

○황명강 위원  홍보 굉장히 중요합니다.

○황명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홍구  황명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창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창화 위원  대변인실에…

○한창화 위원  우리 보면 대변인실에서 기자실 브리핑룸 운영 관리하죠?

○한창화 위원  대부분 본청만 저것을 하죠? 본청의 일인…

○한창화 위원  그다음에 언론 매체를 통한 도정 홍보는 또 우리 본청에서 일어나는 그런 정책 사업이라든가 그런 것 홍보하죠?

○한창화 위원  의회 것은 전혀 관여 안 하죠?

○한창화 위원  아니, 그것만 얘기해 주세요.

○한창화 위원  그다음에 언론매체 관련 시 시책업무추진비를 사용을 하잖아요?

○한창화 위원  그것도 마찬가지로 그쪽에, 기자실 쪽에 도청 출입 기자들하고 업무 추진하는 그런 과정에서 이렇게 발생하는 저것이죠?

○한창화 위원  케이블 방송을 통한 홍보도 본청만 그렇게 하죠?

○한창화 위원  의회는 그런 게 없죠?

○한창화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만 얘기하면 돼요. 의회가 거기 속해 있지는 않죠? 그렇죠? 의회 홍보 이런 것은 없죠?

○한창화 위원  우리 의회사무처장님한테 묻겠습니다.

○한창화 위원  의회사무처에서는 본청에서 이렇게 하는 그런 홍보 업무를 하는 게 있습니까? 예산이 서 있는 게 있습니까?

○한창화 위원  케이블 내버려두고요.

○한창화 위원  11억 4000만 원이요?

○한창화 위원  어떤 내용인데요?

○한창화 위원  의회 운영에 관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고.

○한창화 위원  공보, 우리 공보팀이 있죠?

○한창화 위원  공보팀에서 사용하고 있는 예산.

○한창화 위원  그게 금액이 얼마입니까?

○한창화 위원  아니, 전체 말고 공보팀만. 의회를 홍보하는 것, 지금 제가 지적한 것. 언론 매체를 통한 도정 홍보가 아닌 의회 홍보, 기자실 브리핑룸 운영 관리하는 것, 그다음에 언론매체 관련 시 시책업무 추진하는 것, 케이블 방송을 통한 이것은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 세 가지에서 의회가 단독으로 수행하는 예산이 어떻게 되느냐?

○한창화 위원  의회사무처장님.

○한창화 위원  본청하고, 본청의 그러한 자기들의 정책을 홍보하고 또 의회에서는 그러한 것들을 옆에서 같이, 함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예산이 없다, 의원들은 그러면 그런 의정활동을 하는 것들이 이런 게 홍보가 되지 않고, 그러한 데에 돈이 없다면 이게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한창화 위원  아니, SNS는 무슨 SNS예요? 지금 제가 SNS를 묻는 것은 아니잖아요, 처장님. 우리 기자실 운영하는데, 거기에 브리핑룸이 실상은 있죠? 한쪽 벽에 있죠?

○한창화 위원  그것 운영 관리합니까?

○한창화 위원  제가 권합니다.
  기자실, 아까 이쪽에 본청에 운영 관리비가 있습니다. 우리도 있어야 되고, 그리고 의원들도, 도의원들도, 혹시 또 지역의 주민들과 함께 와서 브리핑할 수 있는 그러한 장소가 있어야죠, 그렇죠? 

○한창화 위원  도의원들, 국회에서도 국회의원들이 브리핑하지 않습니까, 기자들 모아놓고?

○한창화 위원  이런 것들이… 자, 지역 주민들이 뭔가 얘기하고 싶은데, 의회에서 기자들을 통해서. 그러면 의원이 주재해서 그리고 국회처럼 그렇게 브리핑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런 예산이 전혀 없다는 것은, 이것은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한창화 위원  ’23년도에는 이 예산 청구할 겁니까?

○한창화 위원  언론매체를 통한 도정 홍보 하시겠습니까?

○한창화 위원  그다음 언론매체 주재 기자들과 함께할 수 있는 시책업무추진비도 마련하시겠습니까?

○한창화 위원  동등하게 하십시오, 1 대 1로.

○한창화 위원  본청하고 의회하고.

○한창화 위원  부탁드립니다.

○한창화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홍구  한창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재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재철 위원  수고 많습니다. 영덕 출신 황재철 위원입니다.
  최영숙 국장님. 

○황재철 위원  수고 많습니다.
  지난번 제가 5분 자유발언 때 영덕 관내에 있는 임산식약용버섯연구센터에 대한 인력 충원과 재원을 좀 부탁을 드렸는데, 혹시 준비되고 있는 부분이 있는지 여쭤봅니다.

○황재철 위원  잘 좀 준비가 될 수 있도록, 5분 자유발언 이후에 영덕군민의 반향이 크기 때문에 국장님이 약속하신 대로 하반기에는 성과를 좀 낼 수 있도록 좀 부탁을 드리고요.

○황재철 위원  그리고 센터의 중요성은 다 알고 계시니까 더 이상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황재철 위원  혹시나 국장님께서 화목보일러도 같이 업무를 보시나요?

○황재철 위원  제가 최근에 민원이 좀 제기되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화목보일러는 소형이기 때문에 규제 대상이 아닌 것 같고요. 또 이렇게 정부나 시군에서 이렇게 규제할 수 있는 내용이 없기 때문에 인근에 계신 분들이 피해를 좀 많이 본다 이렇게 말씀을 주셔서, 어떻게 이 부분을 좀 정리를 해야 될지 생각 중입니다. 어떻게, 화목보일러는 하시는 분들이 좀 어르신들이 많고, 또 경제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이렇게 다른 것으로 대체하기가 좀 어렵다, 이런 상황에 대해서. 하지만 옆에 있는 분들은 발암물질이나 이런 미세먼지 때문에 굉장히 고통을 받고 계시는데, 혹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본 적이 있습니까?

○황재철 위원  이게 ’98년도부터는 저소득층 지원을 했고요, 화목보일러를요.

○황재철 위원  2009년도부터 이게 지원이 안 되다 보니까 기존의 것이 거의 방치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사실은요. 어르신들한테 자꾸 교체를 하라고 해도 듣는 둥 마는 둥 그냥 이렇게 주변에 있는 목재를 사용하는데, 대신 주변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것 혹시나 가능하다고 하면 이것은 도에서 어떤 조례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한번 정부랑 검토를 좀 부탁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황재철 위원  요즘 시골에 보면 농산어촌에 귀농·귀촌하신 분들이 많은데. 마침 이런 부분 때문에 지역에 갈등이 되고 또 이게 해당, 저도 국회에 연락을 해 보니까 특별한 조항이 사실은 없더라고요. 정부에서 규제를 해 줘야 될지 아니면 법률 개정으로 어떻게 해 줘야 될지, 아니면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재원을 지급을 해서 교체를 해 줘야 될지.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민원인께서 한번 지켜 보겠다라고 말씀을 주셔서 제가 오늘 질의를 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중앙정부에 건의를 해서 좀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한번 좀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황재철 위원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페이지가 184쪽인 것 같습니다.
  전략환경영향평가 연구용역인데. 

○황재철 위원  이게 내용이 환경영향평가를 잘 받기 위한 연구용역입니까, 아니면 이게 내용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제가 감이 오지 않아서 질의를 드립니다.

○황재철 위원  이게 5년마다 되는 자원순환…

○황재철 위원  시행계획에 필요한 용역을 받는데, 그러면 이 평가를 잘 받기 위한 용역입니다, 이게? 아니면?

○황재철 위원  평가 기관이 그럼 대구지방환경청입니까?

○황재철 위원  환경부입니까?

○황재철 위원  대구지방환경청은 관계가 없네요, 그러면?

○황재철 위원  그러니까요.

○황재철 위원  예, 답변 고맙습니다.

○황재철 위원  우리 임 대변인님.

○황재철 위원  이제 일하신 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황재철 위원  경북의 홍보 방안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시고 또 기동력도 좋으시고 굉장히 활달하게 하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를 드리고요.
  제가 민원이, 우리 3만 5000 인구가 많지는 않습니다마는 한 번씩 포항이나 나가 보면 홍준표 시장에 대한 언론 노출이 굉장히 크다. 17개 광역시·도 중에서 우리 지사님은 한 번씩 자막은 나오는데 홍준표 시장에 비해서 굉장히 좀 적게 나오지 않냐. 시쳇말로 홍준표 시장은 대권 후보이기 때문에 스스로 어떤 조건을 만들어서 언론에 어떤 그런 보도 내용을 많이 담는 것 같고. 반대로 지사님께서는 그런 것을 좀 싫어하십니까? 홍보가 왜 이렇게 잘 되지 않습니까?

○황재철 위원  좋습니다, 그 부분인데요. 제발, 지사님께서 지금 활동하는 부분에 대해서 도민들은 굉장히 많이 궁금해하십니다. 물론 행사도 나오시고 지근에서 뵙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번 세 가지가 또 후보지로 지정이 되고 또 신공항 그런 부분이라든가 또 군위를 떼어줘야 되는데, 이런 부분을 시리즈로 해서 로컬 방송에 말고 좀 이렇게 MBC 100분토론이라든가 KBS, 좀 중요한 자리에 서서 홍보를 좀 해 줬으면 좋겠다. 오히려 그것을 피하는지, 오히려 자신 있게 나가서 도정 홍보라든가 다른 단체장들하고 이렇게 현안에 대해서, 좀 손해를 보더라도 좀 적극적인 그런 홍보가 필요한데 그런 마인드가 부족하지 않은가, 이런 고민을 안 할 수가 없어요.

○황재철 위원  지금 최근에 우리 지사님께서 MBC나 KBS, SBS에 혹시나 특별출연해서 도정을 홍보했거나 신공항 문제, 산단 문제, 앞으로의 미래 먹거리 문제, 경북의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한번 좀 심도 있는 논의를 했거나 다른 광역단체장하고 이렇게 자리를 한 적이 있는지 의문스럽습니다.

○황재철 위원  말씀에 공감을 하고요. 지사님의 광폭 행보에 대해서 너무 홍보가 되지 않는 것 같아서 그게 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같이 시도협의회 회장을 맡으시면서 특히나 지사님의 철학이 지방분권, 지방협치인데, 말씀만 지방협치, 분권이지 경북에서 어떻게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어떻게 앞으로 전개될 것인지 그런 논의의 장이 너무 부족하다. 예를 들어서 대구·경북 통합을 4년 전에 말씀하실 때 굉장히 많은 매몰비용이 들어갔습니다, 그렇죠? 재선하시고는 그런 언급조차 사실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신공항 문제도 마찬가지고요. 
  또 하나 짚고 싶은 것은 과연 경상북도라는 광역자치단체가, 강원도는 이제 자치도로 갔는데, 이것을 그대로 가져가야 되는지, 진정한 분권을 하기 위해서는 경북을 3개의 어떤 광역시로 갈라야 되는 것인지, 예를 들어서 동해안 벨트, 동서4축으로 위쪽, 아래쪽 이렇게 하는 것이 더 맞지 않나라는 그런 좀 치열한 논쟁이 필요하면서 지사님의 어떤 이미지를 업시켜야 되는데, 지금은 그냥 너무 정중동 행보를 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구시장은 어떤 업무도 그렇지만 개인의 어떤 그런 부분 때문에 굉장히 노출의 빈도가 심한데, 이게 너무 적은 것 아니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여과 없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황재철 위원  일부는 지금 우리 도의원들 사이에 너무 밀리는 것 아니냐. 옛날에 강하게 나가다가 갑자기 홍 시장 되고부터는 모든 게 지금 한 뿌리만 되어 있지 업무라든가 협업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종속 관계 아니냐, 이런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지사님께서 10년의 국회의원 시절, 6년의 단체장을 하고 계시면, 16년입니다, 도합. 좀 더 강하게 도정을 홍보하고 17개 광역시장협의회 회장답게 그런 것을 좀 아울러 갈 수 있는 그런 대변인의 역할을 좀 주문하고 싶습니다.

○황재철 위원  제가 질의 중에 우리 이 지사님을 폄하하거나 그런 것은 전혀 없습니다.

○황재철 위원  다만 어떤, 지금 많이 잘하고 계시는데, 그런 부분이 중앙에 어떻게 지금 노출되고 있는지, 도민이 어떻게 평가를 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이 꼭 좋은 것만 갈 수 없거든요. 정치인은 가끔 오물도 덮어써야 됩니다. 그게 정치입니다. 그래야 자시님이 추구하는 그러한 지방협치가 되는 것이고, 지방분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대변인께서는 젊은 나이지만 부딪치실 때는 좀 부딪치시고 과감하게 좀 건의해서 지사님의 사고에 좀 개혁적으로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제가 주문드리고 싶어요.

○황재철 위원  이제 출신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죠? 옛날에는 임명을 했지만 지금은 이제 공모로 들어왔기 때문에 그런 자세를 바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지사님께서.

○황재철 위원  좀 적극적인 그런 역할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황재철 위원  부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홍구  황재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동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동업 위원  포항 출신 이동업 위원입니다.
  처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업 위원  4페이지에 지금 경북도의회 조직진단 및 인력운영방안 연구용역, 도의회.

○이동업 위원  이게 지금 용역비 7000만 원인데, 이게 아직 집행이 안 됐죠?

○이동업 위원  다 했습니까?

○이동업 위원  그러면 여기 실적에 보면 제로 되어 있는데, 달성도가?

○이동업 위원  실적에 보면 제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달성도가? 사업 추진 실적.

○이동업 위원  아, 작년 연말 기준으로?

○이동업 위원  그러면 처장님, 우리가 의회의 인사권 독립을 해 보시고 막 1년이 지났습니다, 그렇죠?

○이동업 위원  1년 해 보시니까 이 용역 자료 결과와 다르게, 처장으로 계셨으니까 장점이랄까 단점이랄까 어떤 게 있습디까?

○이동업 위원  건에 대해서.

○이동업 위원  전체 의회사무처 직원이 한 백이십 몇 분 되죠?

○이동업 위원  150명 정도?

○이동업 위원  지금 여기 서기관이 몇 분이십니까?

○이동업 위원  서기관이 갈 수 있는 자리가 몇 자리입니까?

○이동업 위원  결국은 자체 내에서 인사를 한다면 열두 자리에서 12명이 그냥 돌아가는 자리가 되지 않습니까?

○이동업 위원  결국은 거기에서 돌아가는 자리가 되는데, 그런데 결국은 인사권 독립이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장점과 단점, 아까 단점 말씀하셨는데 정체될 수 있는 그런 단점, 그리고 두 번째, 나중에 말씀하신, 이것을 좀 겸했으면 하는 그런 말씀도 하셨는데, 이것 용역 결과를 아직 보지는 못했습니다만, 어떤 용역 결과가 나와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이동업 위원  조직에 대한?

○이동업 위원  인력 운영에 대한, 여기 보면 ‘인력 운영방안 연구용역’이잖아요?

○이동업 위원  그 용역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혹시…

○이동업 위원  모르겠습니다. 용역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모르지만, 아까 단점에 대한 말씀도 해 주셨는데 정체될 수 있는 그런 부분, 또 전문성을 갖출 수 있는 장점, 이런 부분들이 같이 해결할 수 있는 획기적인 방안도 노력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동업 위원  위원장님,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홍구  이동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창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창욱 위원  봉화 출신 박창욱입니다.
  환경산림자원국장님.

○박창욱 위원  우리가 지자체에 보면 요즘 생활폐기물이라고 하지요, 생활쓰레기?

○박창욱 위원  매립장이 다 찼을 때, 완료가 됐을 때, 과거에 완료가 된 매립지가 경상북도에 많을 것 아닙니까?

○박창욱 위원  거기에 혹시 유지관리하는 데 우리 도에서 혹시 지원되는 예산이 있는가요? 지자체에서 다 유지관리를 합니까?

○박창욱 위원  용량이 다 찼을 때 그 이후에 사후관리는 지자체가 지자체의 예산으로 한다?

○박창욱 위원  맞습니까?

○박창욱 위원  그리고 여기 설명서 214페이지에 보면, 생활쓰레기하고 좀 다른 건데 화학물질 취급 사업장에 대한 지원 내용이 있네요?

○박창욱 위원  이것은 어떤 사업장을, 말 그대로 화학물질 취급…

○박창욱 위원  제가 생활쓰레기 매립장 관련해서, 유지관리비 관련해서 질의를 드린 이유가 우리가 산업폐기물, 지정폐기물이 있고 산업폐기물을 소각했을 때 그 폐기물을 매립하는 매립지도 있고, 그런 게 있지요, 그렇지요?

○박창욱 위원  그렇게 했을 때, 우리 경상북도에 과거에 이런 폐기물을 매립을 하고 난 이후에, 그것은 개인 업체들이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관에서 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박창욱 위원  예, 거의 대다수가 개인 업체로 알고 있는데 우리 경상북도에 그 사후관리를 지자체에서 하는 시군이, 지자체에서 예산을 투여해서 관리해 주는 지자체가 혹시 있습니까?

○박창욱 위원  향후에 해 주시고.
  제가 알기로 우리 봉화 지역에 2000년, 1990년대 후반에, 2000년 되기 전후로 해서 석포 승부에 영풍제련소 밑에 보면 ‘유신’이라는, 정확하게 의료폐기물인지 뭔지 몰라요. 그게 지금까지 군비가 3억 5000에서 4억이 투여가 되고 있고, 10년 이상이 지나기 전에는, 십수 년 전에는 10억 가까운 돈이 지방비로 투여가 됐어요.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우리가 도에서 허가를 내주는 경우, 내지는 지방환경청에서 인허가를 내주는 경우 어느 지자체든지… 최근에 문경에 의료폐기물 매립장 들어온 거 제가 알기로 문경시에서 시 차원에서 거부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창욱 위원  그런 매립지를 하거나 소각장을 하거나, 이런 지정폐기물이 됐든 산업폐기물이 됐든 그 허가를 내줄 때 사실은 지역민들한테 여론을 수렴을 많이 해야 돼요. 이게 법으로, 법에서, 우리가 사람이 어떻게 법대로 다 살 수 있습니까? 법대로 못 살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최대한 좀 반영을 시키고, 또 지방환경청하고도 소통을 해서 그런 반대의 의견을 조금 도에서, 또 지자체에서도 분명히 역할을 할 것이고, 그렇게 해 줘야지. 이게 결과적으로는 지자체가 나중에 사후처리를 다 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생활쓰레기 매립장 관련해서 사후처리비를 지자체에서만 하는지, 아니면 도에서, 국가가 책임을 지는지, 이게 국가가 인허가를 다 내주고 모든 것은 지자체 보고 알아서 마무리하라고 하면 이것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박창욱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을 국장님께서 최소한 우리 경북만큼은 그런 유해시설이 안 들어오게끔 좀 막아주십시오.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박창욱 위원  아니, 의료폐기물이 됐든지…

○박창욱 위원  제가 하여튼 부탁드리는 것 꼭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 결과적으로는 이 예산이 지자체에서, 추후에는 계속 지자체 예산으로 다 하게 돼 있어요. 돈만 벌고 업체에서는 빠져나가버리면 그만입니다.

○박창욱 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홍구  박창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성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노성환 위원  고령 출신 노성환 위원입니다.
  산림자원국장님.

○노성환 위원  생태교란식물에 대해서, 최근에 큰금계국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노성환 위원  보니까 보통 공사 단면적 이런 데 그 씨앗을 뿌려서, 빨리 잘살고 하니까 그렇게 좀 하긴 하던데, 이게 지금 일본 같은 경우는 생태교란종으로 지정을 해서 관리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지금 그냥, 방금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사실 보기 예쁩니다. 예쁜데, 그것 때문에 우리 토종의 여러 가지 들꽃들, 야생화, 이렇게 많이 생태에 위협을 받고 있기 때문에 우리 경북이 먼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서서, 생태교란종에 대한 부분은 대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생태교란생물 퇴치사업도 지금 하고 있기는 합니다만 또 미연에, 미리 좀 대처를 하면 큰 예산 안 들이고도 할 수 있는 것 같아서, 가령 지금 핑크뮬리도 생태교란종으로 돼서 다른 타 도 같은 경우는 그걸 갈아엎는 상황까지 왔던데 미리 그런 부분에 도에서, 도 차원에서 시군별로 경각심을 좀 심을 수 있도록 해서 좀 대처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노성환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보통 산림 개발할 때 개발은 보통 기업이나 업체에서만 합니까? 예를 들어서 임업 후계자라든지 이런 분들이 자기가 산을 사서 어떻게 방향을 제시하고 할 때 가능합니까? 

○노성환 위원  제가 확실히 조사를 안 해 봤는데 하는 데 여러 가지 규제가 심하다는 얘기를 좀 들었습니다, 사실. 그래서 사실은 지금 숲 자체가 예전에 우리가 화목 때던 시절하고는 달리 정말 화약고같이 막 엉켜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되고 있는데 그런 부분 규제를 좀 풀어서 쉽게 할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방법 있으면 한번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노성환 위원  지금 재선충은 어느 정도입니까?

○노성환 위원  벌채하고 난 다음에 기계가 못 들어가는 곳에서는 목재를 쌓아서 이렇게 약제 처리를 해서 덮어놓는 그것 외에 다른 방법은 아직까지는 없는 거지요?

○노성환 위원  하여튼 그 부분도 사실 여러 가지 집중호우나, 아니면 산불이나 여러 가지 큰 요인이 되더라고요.

○노성환 위원  그래서 그런 관계도 많이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노성환 위원  예, 늘 고생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홍구  노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창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창기 위원  문경 출신 김창기입니다.
  우리 환경산림국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김창기 위원  국장님, 336페이지 보면 ‘산불피해 조림’ 있네요? 산불 피해, 안동하고 영주, 예천.

○김창기 위원  그 앞에도 있고. 산불이 안동에 많이 났었지요?

○김창기 위원  지금 조림 다 됐습니까?

○김창기 위원  아, 5개년 계획이요?

○김창기 위원  잘하도록 해 주시고요.
  임도 관리에 보면 한 20억 정도 예산이 있네요? 21억 정도, 임도 관리.

○김창기 위원  지금 우리가 임도를 낼 수 있는데, 보전산지는 임도가 됩니까, 안 됩니까?

○위원장대리 김홍구  예, 그렇게 하세요.

○김창기 위원  가능하지요? 왜 그런가 하면 산이 지금 굉장히 우거져 있습니다. 그냥은 들어가기가 굉장히 힘들고, 산불이 지금 나면 대형 산불이 나잖아요. 그것 전체를 다 저것 하고 헬기가 안 오면 끌 수가 없습니다.

○김창기 위원  그리고 밤에는 임도가 없으면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지역으로 봐서는… 옛날에는 나무를 해서 연료로 사용했잖아요. 지금 그런 게 없잖아요?

○김창기 위원  없으니까 굉장히 많이 우거졌으니까 임도를 많이 내주셔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창기 위원  그렇지요?

○김창기 위원  그런데 제가 임도를 하려고 그러면 ‘보전산지라서 힘들다.’ 이런 저것을 제가 몇 군데 받고 있습니다.

○김창기 위원  확인해 보시고요. 임도는 저는 많이 만들수록 우리가 편리하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창기 위원  그것을 검토를 해 주시고.

○김창기 위원  지금 산불감시원들 보면 유류대가 지금 얼마씩 나갑니까?

○김창기 위원  지원하는데 충분하다고 생각합니까? 안 그러면 지금…

○김창기 위원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면 그전에는 이륜차, 오토바이 가지고 많이 했잖아요.

○김창기 위원  지금은 이게 다 바뀌었습니다. 거의 뭐…

○김창기 위원  자가용이나 트럭으로 하다 보니까 이게 좀 모자란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적게 주니까 덜 다니는 거래요. 한 군데 가만히 서 있는 거래요. 그것도 현실에 맞게 예산을 편성해서, 예산을 좀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김창기 위원  예, 그것 참고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창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홍구  김창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용현 위원  구미 출신 김용현 위원입니다.
  미래전략기획단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김용현 위원  여기 주요사업 결산설명서 4쪽, 신규전략사업 발굴 연구용역이 있고요.

○김용현 위원  그다음에 8쪽에도 보면 경북 신전략 프로젝트 내용이 있는데…

○김용현 위원  우리 미래전략기획단에서 크게 하는 역할이 뭡니까?

○김용현 위원  그 작은 데 그러면 직원이 한 열여섯 분이 계신다고 했잖아요?

○김용현 위원  그 직원들이 어떤 역할을 합니까?

○김용현 위원  그러면 중요한 팩트는 여기 우리 기획단에서 발굴을 해 낸다, 그렇지요?

○김용현 위원  주요 사업 꼭지 20개 중에 1개만, ‘넷북연구네트워크 운영지원’ 이 예산만 자체적으로, 그렇지요?

○김용현 위원  나머지는 다 외주 용역을 줬지 않습니까?

○김용현 위원  자체 사업, 필요한 문제를 예를 들면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경북연구원에 2억 8000 하고 1억 3000, 제가 봐서는 신규전략사업이나 신규 프로젝트나 거의 내용이 비슷비슷한데 용역을 주지 않습니까?

○김용현 위원  그럼 그 용역을 줬을 때 그 미팅은 누가 갑니까?

○김용현 위원  그러면 우리가 경북연구원에 발주를 줄 때 이 부분이 아이행복국에 관련된 것도 줄 수도 있고…

○김용현 위원  다른 그 팀들하고는 어떻게 되나요?

○김용현 위원  연구용역을 줘서 결과가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김용현 위원  그것 나온 것을 우리 도의 전체 각 부서에서 활용하는 것이 저는…

○김용현 위원  경북연구원은 경상북도에서 예산을 주고 그것 하는 분들이잖아요? 박사님들이, 연구진들이.

○김용현 위원  그런데 그분들은 본업이 우리 경상북도를 위해서 연구하는 분들이잖아요?

○김용현 위원  그런데 또 우리가 경북연구원에 2억 8000이라는 돈을 주면서 또 이것을 연구를 해 달라?

○김용현 위원  예, 그래서 저는 이 내용을 쭉 보면서 많은 용역을, 미래전략기획단에서 용역을 주는데 주고 난 다음에 그 결과치를 가지고 우리 도에서 얼마나 활용을 하는가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기울여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본 질의를 드렸습니다.

○김용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홍구  김용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대변인·미래전략기획단·환경산림자원국·보건환경연구원·의회사무처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2022회계연도 경상북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일괄 토론 시 함께 토론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 여러분, 정회를 하기에 앞서 서운한 말씀을 잠시 드리겠습니다.
  이번 6월 30일 자 및 7월 1일 자 인사로 공직을 떠나시는 분이 네 분이 계십니다. 최대진 의회사무처장님, 김윤중 의사담당관님, 윤병기 보건환경연구원 총무과장님, 안상영 보건환경연구원 북부지원장님. 
  우리 최대진 처장님을 비롯한 세 분께서는 그동안 공직생활을 통해 우리 경상북도의회 발전과 보건환경 분야 등 다양한 분야에서 도정 발전을 기해 주셨습니다. 정말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공직을 떠나시더라도 우리 경북 발전을 위해 항상 응원해 주시고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감사와 격려의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박수소리)
  감사합니다. 
  우리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의 준비를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그럼 17시 3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8분 회의중지)
(17시 34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김홍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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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대리 김홍구  계속해서 의사일정에 따라 재난안전실·건설도시국·통합신공항추진본부·소방본부 소관 결산에 대하여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는 순서입니다만 시간을 절약하는 취지에서 간부소개만 받고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안설명은 유인무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2022년도 일반회계 및 기금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제안설명(재난안전실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제안설명(건설도시국 소관)
  2022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제안설명(통합신공항추진본부 소관)
  2022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제안설명(소방본부 소관)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소방본부장 나오셔서 일괄하여 간부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김홍구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는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위원님들께서는 해당 실·국을 지정하신 후 간단명료하게 질의해 주시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께서도 명확한 답변으로 보충 질의가 나오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실·국장께서 바로 답변하시기 어려운 사항은 위원장님과 질의하신 위원님의 양해를 얻어 담당 과장이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동업 위원  수고 많습니다. 포항 출신 이동업 위원입니다.
  박동엽 국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업 위원  지난해 9월 6일 ‘힌남노’ 태풍으로 포항 주민들이 굉장히 참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 도에서 많이 도와주셔서 임시 복구를 빠르게 대처할 수 있어서 정말 감사를 드리고, 앞으로… 지금 10개월 지난 이 상황에 영구 복구가 시작되고 있는데, 지난해 태풍 상황에 대해 도에서 투입된 장비나 현황에 대해서 국장님, 설명 한번 좀 부탁을 드릴까요?

○이동업 위원  조금 있으면 곧 또 우기가 다가옵니다. 우기 다가오면 한번 피해를 입었던 주민들은 거기에 대한 고민이 많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도에서도 발 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공사하면서의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 특히 더 관심을 갖고 이후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좀 신경 써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동업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홍구  이동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재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황재철 위원  수고 많습니다. 영덕 출신 황재철 위원입니다.
  이남억 통합신공항추진본부장님.

○황재철 위원  수고 많습니다.
  본부장님.

○황재철 위원  가덕도신공항하고 대구경북신공항 특별법하고 가장 큰 차이점이 어떤 차이점이 있나요?

○황재철 위원  지금 시공사 선정은 안 돼 있지요?

○황재철 위원  대구가 주체지만, 우리가 군위를 내줬습니다만 어쨌든 들어오는 것은 경북 아닙니까, 그렇지요?

○황재철 위원  저희들이 여러 가지 사업을 준비하고 있는 것 같은데, 본 위원이 좀 궁금한 부분은 신공항이 언론에 보도됐던 대로 약속 이행이 되는 건지, 아니면 뭔가 문제가 좀 있는 건지 이런 걱정을 사실 많이 하시거든요. 특히 기부 대 양여 방식이라는 게 알다시피 법률을 보니까 ‘차액에 대해서 국가가 지원할 수도 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반드시, ‘must’가 아니더라고요, 보니까요. 안 그렇습니까, 그렇지요?

○황재철 위원  재원이 조달이 안 되게 되면 굉장히 큰 규모가, 30조 정도 얘기를 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특별법에 대해서 좀 어려움이 있지 않나 이런 걱정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본부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황재철 위원  가덕도에 비해서 특별법이 상당히 불리한 요소가 사실 많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가덕도는 재정 지원이 100% 국가에서 되지만 이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좀 구분돼 있지 않습니까?

○황재철 위원  예를 들어서 시행사가, 대구시장이 또 서울에서 업체에 대한 얘기를 한다고 하지만, 대구에서도 하고 서울에서도 하는 것을 보면 좀 어렵지 않나라는 고민이 있기 때문에 서울까지 올라가는 것 같거든요, 사실은요. 이게 후적지를 개발해서 돈을 만들어 넣어야 되는데 지금 여러 가지, LH나 수자원 같은 경우는 공항을 지은 경험이 사실 없거든요. 그럼 SPC로 들어오더라도 이게 사업은 비즈니스인데 이게 되느냐 이 부분입니다. 언론에 보도된 내용하고 제가 국회에서 받은 자료나, 제가 별도로 얻은 자료를 보면 특별법에 대해서 상당히 부풀려져 있다. 이런 부분을 많이 지적하고 싶었습니다. 언론에 보도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내용을 짚는 것은 뭐 합니다만, 어쨌든 본부장님 생각은 이게 우리가 처음 추진했던 대로 정상적으로 진행이 된다. 그리고 시행사도 문제가 없다. 이런 취지지요, 말씀하신 것은?

○황재철 위원  그러면 이제 통합공항이 전개가 되면 앞으로 많은 어려움이 생길 텐데 우리 경북도에서는 보니까 아주 좀 부풀려진 상태에서, 지금 용역비도 추가돼 있고 여러 가지 부대시설에 대해서도 아주 희망적인 얘기만 나열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예를 들어서 하나를 참고하자면 MRO 항공정비 부분 있지요?

○황재철 위원  이것도 보면 뒤에 소재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탄력적으로 하겠다는, 용역비도 2억 5000이 계상돼 있는 것 같은데 과연 이게 신공항이 들어오더라도 이런 항공 수요, 예를 들어서 소재라든가 MRO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건지, 차별화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도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본부장님.

○황재철 위원  오히려 이렇게 부풀리는 것보다는 공기라든가 정확하게 좀 진단을 해서, 국가사업이라고 하지만 나중에 나타날 문제점에 대해서 오픈하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당장 예를 들더라도 MRO 기준을 봤을 때 세계 시장이 60조쯤 되지만 저희들이 보면 지금 한 2조 정도를 수주하고 있고요. 특히나 우리가 화물공항이라든지 여러 가지 한다고 하는데 전체를 보면 인천공항이 88%를 가져가고 있습니다. 기존에 대구공항이 0.4%밖에 못 가져갔거든요. 공항이 들어오더라도 이런 화물 수요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기대하거나, 용역이 나오겠지만 그 기대치에 갈 수 있는지 여러 가지 국책사업을 봤을 때 이런 의문이 들고, 갈 수 있을지 걱정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황재철 위원  본부장님, 말씀은 제가 공감하는데요. 우리가 신도청이 들어온 지가 8년이 되어가는데 지금, 그 당시에 용역 결과를 보면 지금 인구 15만의 신도시가 되어야 됩니다. 경상북도 울진에 보면 후포마리나 국가 1호 항이 있습니다. 1년이 지났는데 계류장이 지금 개점휴업입니다. 낚싯배가 왔다 갔다 하고 있거든요. 이 또한 그렇게 표류하지 않을까 걱정을 할 수밖에 없는 거지요. 그런 식으로 말씀하신다고 하면 그건 지사님에 맞는, 그냥 취향에 맞춰준 것뿐이고 객관적으로 봤을 때, 이 특별법하고 가덕도 내용을 봤을 때 우리가 불리한 게 굉장히 많다. 우리가 얻은 건 그것밖에 없잖아요? 예타 면제 받은 것.

○황재철 위원  군공항과 민간 때문에 그런 거 아닌가요?

○황재철 위원  만약에 기부 대 양여를 하는데 그 차익에 대해서, 여기 보면 국가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는, 지원이 안 돼 버릴 경우에는, 이런 것도 한번 고민해 봤습니까? ‘국가사업이니까 주겠지’ 이런 생각은 좀 조심해야 된다.

○황재철 위원  30조 정도 들어가야 될 텐데, 우리가 기부하고 나서 공항을 양여 받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황재철 위원  이게 맞아떨어져야 되는데 이런 부분도 특별법에 담을 때, 좀 확실하게 국가에서 보전해 줘야 되는, 이게 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도 좀 미스난 것 같고요.

○황재철 위원  그다음에 종전부지 개발사업자에 대해서도 대구가 책임을 진다고 하지만 이건 맞물리는 것입니다. 이건 대구하고 경북이 맞물려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군위를 떼 준 것이고, 이 공항을 통해서 대구·경북이 발전을 함께 하겠다는 그런 취지 아닙니까, 그렇지요? 공항은 의성하고 대구 것만 아닙니다. 1시간 거리면 다 같은, 영덕의 공항이 될 수 있고 또 대구의 공항이 될 수도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홍구  황채철 위원님.

○황재철 위원  예,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본부장님께서는 일단은 하드웨어 쪽에 치중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소프트웨어는 또 따로 하고 있는데, 우리 도민들이 걱정하지 않도록 대구시하고 협조를 잘해서 시공사 선정도 좀 빨리 해야 될 것 같고요. 
  의성하고 군위 분들은 내년부터 토지 보상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 그것도 벌써 미스가 난 부분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좀 냉철하게, 본부장님께서 지사님한테 보고할 때 어려운 부분을 그대로 보고해서 대구시장하고 지사님이 협업해서 좀 과감하게 나갈 수 있도록, 이런 부분도 좀 진행에 속도를 낼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많은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시간에 제약이 있어서 좀 죄송스럽고요. 
  본부장님, 의지를 갖고 잘 좀 진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황재철 위원  이것 경북 도민의 미래 먹거리입니다. 공항 굉장히 중요한 것이거든요. 두바이가 컸던 것이 바로 공항 때문입니다, 바다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을 많이 해 주시고요. 부위원장님,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홍구  황재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한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지요. 

○정한석 위원  반갑습니다. 칠곡 출신 정한석입니다.
  건설도시국장님.

○정한석 위원  결산설명서 184쪽을 한번 보시면 민선 8기 공약사업으로 ‘천년건축을 추진해 새로운 건축문화를 조성’하고, 추진배경이 ‘양동·하회마을과 같은 문화적 가치가 있는 천년마을 건설’이라고 이렇게 준비를 한 게 있지요? 결산설명서 184쪽에 보면.

○정한석 위원  한옥건립 지원사업에 보면, 한옥건립 지원사업이 당초 4억이었지요? 2회 추경에 1억 4000만 원 감액하여 2억 6000만 원입니다.

○정한석 위원  그런데 집행실적을 보면 7.7%에 불과합니다.

○정한석 위원  공사기간이 얼마나 소요됩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한석 위원  최근 3년간 한옥건립 추진내역 보면 2020년도에 5동하고 ’21년도에 12동, 2022년 13동, 꾸준히 수요가 증가는 되고 있습니다.

○정한석 위원  그런데 도청신도시 한옥마을 조성은 2016년 69필지를 일반분양했는데 지금 견본주택 3채 빼고는 실거주 주택은 5채밖에 없습니다.

○정한석 위원  신도시 한옥마을은 언제쯤 완성이 되고, 저희들이 60필지라는 필지를 분양을 했는데 지금 고작 한옥, 실입주자 이주로 따지면 한 5채 정도가 사용하고 있습니다.

○정한석 위원  나머지는 왜 이럴까요?

○정한석 위원  그럼 평당 건축비가 얼마 정도 들어갑니까, 한옥으로 지으면?

○정한석 위원  그런데 우리가 처음에 분양을 할 때 홍보를 얼마 했습니까? 한 600만 원 정도, 700만 원? 6, 7백만 원 정도?

○정한석 위원  홍보가 그렇게 됐습니까?

○정한석 위원  그런데 혹시 요즘 모듈러라고 들어보셨지요?

○정한석 위원  모듈러, 모듈러라고 보면 학교에 신개축하면…

○정한석 위원  모듈러라고 요즘은 많이 짓습니다. 한옥모듈러라고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정한석 위원  혹시 언론 쪽에서 안 들어봤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것을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정한석 위원  왜냐 그러면 그 부분이 공사기간을 굉장히 앞당깁니다. 그리고 사실은 주문 제작식이고 조립 형태다 보니까, 그리고 이게 단가 자체도, 제가 봤을 때는 금액 자체도 좀 값이 싸고, 또 제일 중요한 게 한옥을 짓다 보면 공사기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공사기간이라든지, 그리고 금액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보통 이렇게 한옥을 짓는 분들도 1년, 2년을 두고 짓더라고요. 그런 반면에 모듈러한옥을 지으면 공사기간이라든지 금액적으로도 아주 저렴하게 할 수 있는 부분도, 여러 가지 방법도, 그리고 우리가 안에 현대식으로 살 수 있는 공간도 아주, 주문 제작식으로 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더라고요. 그 부분을 한번 좀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정한석 위원  한옥마을 활성화하는 데 가장 큰 문제점이 뭐겠습니까?

○정한석 위원  혹시 은평한옥마을 들어보셨습니까?

○정한석 위원  예.

○정한석 위원  보면 옛날에 은평뉴타운 건설과 맞물린, 계획된 곳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역사는 짧은데 한옥마을 필지를 지구 단위로 풀어서 건폐율하고 용적률을, 사실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한옥은 1층이라고만 생각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2층 구조도 되고, 보니까 거기는 분양 필지를 분양을 받아서, 지금 제가 조사한 결과는 지금 입주율이 거의 100%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저렇게 안 된다고만 있을 것이 아니라 다른 방법, 다양한 각도로 한번 검토를 하셔서, 지금 우리 특히 여기 경북신도시 저쪽에 있는 부지에 어떻게 하면 한옥부지가 잘 일궈질 수 있을지 한번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한석 위원  혹시 죄송한데 칠곡에 매원마을이라고, 이번에 아시지요, 매원마을?

○정한석 위원  그것은 도하고는 상관이 없습니까?

○정한석 위원  아, 문화국에서 담당을 하는 겁니까? 거기도 결국 한옥이 관련돼 있지 않습니까?

○정한석 위원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김홍구  정한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난안전실·건설도시국·통합신공항추진본부·소방본부 결산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2022회계연도 경상북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일괄 토론 시 함께 토론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감사합니다. 
  예결위원님 여러분, 오늘 계획된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장시간 동안 결산 심사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아울러 결산 심사에 성실하게 임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농축산유통국 등 도청 소관 6개 실·국에 대한 결산 심사와 도교육청 소관 결산 심사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5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