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소방위원회회의록

○위원장 박승직  위원님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46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건설소방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대구경북신공항 건설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이남억 대구경북공항추진본부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노고가 많습니다.
  최근 국토부 관계자들의 의성군 화물터미널 설치에 부정적인 입장으로 도민들의 우려가 많습니다. 공동합의문의 합의사항이 반드시 지켜져 대구경북신공항에 복수 터미널이 설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위원님들께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의사일정에 따라서 우리 위원회 소관 조례안 및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할 계획입니다.
  오늘 심사 안건 중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과 심도 있는 예산안 심사를 위해서 소관 부서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친 다음에 우리 위원회 소관 전체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토론·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동의하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별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일괄하여 토론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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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시 38분)

○위원장 박승직  의사일정 제1항 대구경북공항추진본부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을 상정합니다.
  이남억 추진본부장 나오셔서 대구경북공항추진본부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승직  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전자회의 시스템의 검토보고서로 대체하고 보고는 생략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참조)
  2024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대구경북공항추진본부 소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우선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지요?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바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 백순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백순창 위원  예, 구미 출신 백순창 위원입니다.
  오늘 본회의장에서 공항 활주로 방향 데시벨 때문에 답변하신다고 본부장께서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항간에 떠도는 말에 의하면 ‘공항의 방향은 그리 가되 뒤로 조금 더 미루는, 뒤로 좀 후진해서 공항을 설계한다.’ 또 밖에서 이런 소문이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백순창 위원  예, 본부장님, 본 상임위가 우리 항공 이쪽에, 신공항 이쪽이 우리 상임위 소관이잖아요, 그렇지요?

○백순창 위원  우리 도의원들이 각자 분야, 상임위가 따로 있는데 우리 상임위에서 만약에 상임위 위원장이나 상임위 위원들이 그런 내용을 다른 상임위의 위원보다, 편견을 두는 것은 아니고, 더 내용을 모른다면 문제가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항간에 나오는 말에 대해서는 이런 것을 면밀히 확인해 보시고 항상 상임위 위원장님한테 수시로, 상임위 위원들한테 수시로 좀 보고해 주시길 바라면서, 오늘 이것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 예산에 보면 국가재정이 그리 좋지 않아서 경상경비의 경우 절감 대상으로, 조직개편 때 불가피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증액이 불가하도록 되어 있는데 사업설명서의 449페이지 보면 일반운영비, 돈의 적고 많고를 떠나서 이렇게 증액 요청을 하였는데 현안사업이 있으면 100% 추경하는 것보다는 이것 편성 시에 제대로 추계하고 편성해서 문제 소지가 없게끔 잘 관리해서 예산을 집행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본부장님?

○백순창 위원  예, 얘기 들어 보니까 또 일리 있는 것 같은데 다음부터는 충분히 예상해서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백순창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승직  예, 수고하셨고, 허복 위원님.

○허복 위원  예, 본부장님, 답변 짧게 부탁드립니다.
  지금 차질 없이 추진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어느 정도 진행돼 있습니까?

○허복 위원  지금 혹시 보상은 되어 있습니까?

○허복 위원  그러면 보상하는 데도 한 1, 2년 걸리고 이러는데 무슨 2030년에 개항을 합니까?

○허복 위원  보상을, 금방 보상이 됩니까?

○허복 위원  그냥…

○허복 위원  보상도 내년에, 우리 아직 하지도 않았다?

○허복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승직  예, 질의…

○한창화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승직  예, 한창화 위원님.

○한창화 위원  위원님들 그냥 끝낼 것 같아서 제가 하는데 지금 우리 사업에, 추경에 올라온 것 보면 대구경북공항 기억과 기록 프로젝트 있지요, 신규사업?

○한창화 위원  그것하고 세출 예산 사업명세서 447쪽, 거기에 보면 그쪽에서 또 1억 2000이 되어 있지요? 그러면 7000만 원짜리는 또 따로이고 이 5000만 원은 또 다른 것입니까? 새로 신규사업입니까?

○한창화 위원  아니, 딱 두 가지밖에 없는데 왜 답변이 안 나와요?

○한창화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뭐고, 이것은 뭐고?
  그다음에 이것은 민간경상사업보조잖아요.

○한창화 위원  그런데 이것이 5500만 원이지요? 자부담이 500만 원이 왜…

○한창화 위원  기록 보존 프로젝트 신규 하는데 자부담이 왜 들어가요? 이것 어디입니까, 준 데가?

○한창화 위원  뭐라고요?
    (「단위농업협동조합.」하는 위원 있음)
  단위농업협동조합에서 이것 공항 기억과 기록 프로젝트를 하고 있습니까?
  이게 지금 뭐 하는 겁니까? 그리고 자부담이 왜 들어가요? 이런 프로젝트를 실행하라고 준 것 아닙니까?

○한창화 위원  기억과 기록은 어떤 내용입니까, 이게? 기록물 제작하는 거지요?

○한창화 위원  그런데 농협에서 해요?

○한창화 위원  아, 농협은 아니고…

○한창화 위원  협동조합이라는 것…

○한창화 위원  사회적 기업 같은 거네요?

○한창화 위원  그런데 거기 왜 자부담이 들어가요?

○한창화 위원  무슨 소리 합니까? 우리가 용역이나, 똑같은 거잖아요. 발주 준 거잖아요.

○한창화 위원  그 책자 받을 거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왜 자부담이 들어가요?

○위원장 박승직  여기는 용역인가? 용역에, 보조사업…

○한창화 위원  이것이 보조사업, 그 사람들이 사업하면 그것으로 끝내는 것이지요. 우리한테 뭐 제출할 것 의무도 없잖아요. 기록물이라면서요?

○한창화 위원  자부담 빼세요.

○한창화 위원  기록물 제출하는 것을 자부담 받으면 안 되고요. 그리고 447쪽에는 자부담도 없어요. 그냥 5000만 원 했어요. 그러니까 자부담은 그냥, 여기다 5000만 원 이래서 ‘자부담’ 이렇게 해 놓고, ‘기타 부담’ 해 놓고는 예산안에는 안 들어갔어요, 그렇지요?

○한창화 위원  아니, 지금 이게 회계원칙에 맞아요?

○한창화 위원  사업은 둘째 치고…

○한창화 위원  회계 담당자 누구예요? 이것 회계원칙에 맞아요?

○한창화 위원  됐습니다.

○위원장 박승직  예, 한창화 위원 다 하셨지요?

○한창화 위원  예.

○위원장 박승직  수고하셨습니다.
  본부장님.

○위원장 박승직  우리 백순창 부위원장님도 또 아까 이야기를 했는데 공항 건설은 정말 우리 도민들이 볼 때는 중요하고, 그래서 이것이 여러 가지 특이사항이나 변경사항이나 또 지역 주민들의 어떤 민원사항들이 수시로 발생할 수 있거든요. 있으면 항상 우리 위원회의 지역, 특히 구미 쪽의 위원님들하고는 소통을 잘해서 그런 고급 정보들이 또 공유되도록 하고요.
  이제 공항이 실체가 약간씩 드러나거든. 우리는 화물터미널 이쪽, 저기 2개 만들어 달라고 건의를 했는데 정부에서는 사실 좀 곤란하다고 지금 답변을 했지 않습니까? 그것이 뭐냐 하면 화물량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도지사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
  대구에서는 화물 나올 것이 별로 없어요. 우리 경북에서도 반도체 분야 구미 쪽에 화물이 좀 있는데, 우리 정기편이 하루에 미국도 가고 유럽 나라마다 이렇게 가면 우리 경북 화물 외에도 화물이 올 수가 있는데 사실 우리 통합공항 만들어서 화물 싣고 나라에 정기적으로 갈 수 있겠어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 그런 부분들도 다 본부에서 종합적으로 좀 판단을 해서 정부하고 무슨 협의를 하고 해야 되지, 이것이 인천공항처럼 아주 잘될 것이라고 이렇게 계산하면 안 된다고. 잘 유념해서 잘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없어요.」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의결의 순서입니다만 부서별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친 후에 우리 위원회 소관 전체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토론 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대구경북공항추진본부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심사 준비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회의를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위원님 괜찮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17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4분 회의중지)
(16시 59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승직  위원님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각종 화재 위험으로부터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박근오 소방본부장을 비롯한 소방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봄철 화재예방 홍보 및 화재예방 대책 수립 등 사전 예방 활동에 최선을 다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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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시)

○위원장 박승직  의사일정 제2항 경상북도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최병근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최병근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천 출신 최병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건설소방위원회 박승직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을 비롯한 12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경상북도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제정 취지의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승직  최병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전자회의 시스템의 검토보고서로 대체하고 보고는 생략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참조)
  경상북도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에 앞서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는 대표발의하신 최병근 의원님과 집행부를 상대로 질의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대표발의하신 의원님을 상대로 질의하실지, 또는 집행부를 상대로 질의하실지 먼저 지명을 하신 후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6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축조심사는 생략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조례안의 축조심사는 생략할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48조 및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61조제3항에 따라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근오 소방본부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승직  예, 소방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상북도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경상북도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최병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가셔도 되겠습니다.

○최병근 의원  감사합니다.
    (최병근 의원 퇴장)

○위원장 박승직  계속해서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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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시 7분)

○위원장 박승직  의사일정 제3항 경상북도 순직 소방공무원 등 장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김홍구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김홍구 의원  안녕하십니까? 상주 출신 김홍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승직 건설소방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본 의원 외 11명의 동료 의원이 발의한 경상북도 순직 소방공무원 등 장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순직 소방공무원 등 장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승직  김홍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마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전자회의 시스템의 검토보고서로 대체하고 보고는 생략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참조)
  경상북도 순직 소방공무원 등 장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면 질의는 대표발의하신 김홍구 의원님과 집행부를 상대로 질의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대표발의하신 의원님을 상대로 질의하실지, 또는 집행부를 상대로 질의하실지 먼저 지명을 하신 후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6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축조심사는 생략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조례안의 축조심사는 생략할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48조 및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61조제3항에 따라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근오 소방본부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승직  예, 소방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상북도 순직 소방공무원 등 장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경상북도 순직 소방공무원 등 장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홍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박승직 위원장, 백순창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백순창  계속해서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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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시 13분)

○위원장대리 백순창  의사일정 제4항 경상북도 다문화주민 소방 안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박승직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직 의원  안녕하십니까? 경주 출신 박승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백순창 건설소방위원회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 외 7명의 동료 의원이 발의한 경상북도 다문화주민 소방 안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다문화주민 소방 안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백순창  박승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전자회의 시스템의 검토보고서로 대체하고 보고는 생략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참조)
  경상북도 다문화주민 소방 안전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에 앞서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는 대표발의하신 박승직 의원님과 집행부를 상대로 질의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대표발의하신 의원님을 상대로 질의하실지 또는 집행부를 상대로 질의하실지 먼저 지명을 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6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축조심사는 생략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의 축조심사는 생략할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48조 및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61조제3항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박근오 소방본부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백순창  예, 소방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상북도 다문화주민 소방 안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경상북도 다문화주민 소방 안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승직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백순창 부위원장, 박승직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박승직  계속해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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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시 19분)

○위원장 박승직  의사일정 제5항 소방본부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을 상정합니다.
  박근오 소방본부장 나오셔서 소방본부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승직  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전자회의 시스템의 검토보고로 대체하고 보고는 생략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동의하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참조)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소방본부 소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마는 우선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지요? 
  자료 요청은 회의 중에도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청 위원님.

○이우청 위원  본부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두 가지만 질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우청 위원  이번에 추경에 예산이 6000만 원이 올라왔는데, 미혼여성.

○이우청 위원  이것 대책을 강구하겠다는데 어떻게 할 방침입니까?

○이우청 위원  그래, 간단하게 한번 이야기해 봐요, 명확하게. 어떻게, 이 6000만 원 가지고 어떻게 할 것인지…

○이우청 위원  6000만 원이 아니라 600억이 들어가더라도 2000 몇 명에 대한 것은 해야 되지요.

○이우청 위원  그러면 남성직원들은 몇 명이고 여성은 대충, 대충만 이야기해 봐요.

○이우청 위원  남자가 미혼율이 좀 높네?

○이우청 위원  지금 저출산 때문에 심각하잖아요.

○이우청 위원  이것 세계적으로 지금 인구 때문에 그러는데 이 돈을, 6000만 원 가지고 그래 이것 무엇을 하겠어요? 좀 많이 확보를 해서, 이 사람들 한 쌍을 탄생시키면, 지금 우리 22개 시군에 면 단위는 1년 가도 아이 두세 명이 태어나요. 그런데 1개 면에 보통 한 50명씩 돌아가시거든, 지금 평균 보면. 이것은 내가 김천지역을 이야기하는 건데 우리 지역에 사는, 인구 1800명 되는 데서 작년에 돌아가신 인원이 50명인데 태어난 사람은 세 사람뿐이 안 태어났어요. 이것 지금 심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소방공무원이 결혼 안 한 사람이 이렇게 많은데 정말로 이것을 예산이 얼마가 들어가더라도 이 사람, 한 쌍을 붙여주는 게 본부장 임무예요, 이것도. 그렇지요?

○이우청 위원  그래서 예산을 잡으면, 한꺼번에 많은 수를 다 못 하면, 이 사람들 1박 2일을 하든지 2박 3일을 하든지, 아까 이야기한 대로 제주도 아니라 미국을 가더라도 한 쌍을 탄생시키면, 지금 아이 하나 낳는 데 1억씩 주려고 정부에서 대책을 하잖아요. 이것은 정말로 심각합니다. 그래서 돈하고 관계없이 어쨌든 본부장을 비롯해서 우리 간부직원들은 총동원해서, 이것 한 쌍을 붙이는 데 올 예산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청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고.

○위원장 박승직  연말 돼서 내가 물어본다.

○이우청 위원  그리고 하나는, 한 가지는…
  그건 노력해서, 못 해도 할 수 없겠지만 단지 한 쌍이라도 하면 6000만 원 되는 거예요, 그것은.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니까, 일단 위원장님 뜻도 중요하지만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청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한 가지는 신규 공무원이 올해 몇 명이지요? 올해 채용…

○이우청 위원  41명?

○이우청 위원  그런데 이게 언제 다 들어와요?

○이우청 위원  43명은 어차피 확보가 돼 있잖아요, 그렇지요?

○이우청 위원  41명인가?

○이우청 위원  그러면 이런 예산을, 왜 추경에 그래 뭐 하러 예산 잡으려고 그래요? 올해 추경이 얼마예요, 추경예산이?

○이우청 위원  아니…

○이우청 위원  예, 신규.

○이우청 위원  피복비하고 개인장비하고?

○이우청 위원  이렇게 하는 예산을, 그것은 본예산에 딱 나와 있잖아. 우리 40, 올 연도에 40명 같으면 피복비하고 그에 따른 것 다 나와 있잖아요, 개인장비, 피복비, 보호장비.

○이우청 위원  그렇게 된다 할지라도, 그러면 2024년도 올해 당초예산에, 올해 41명이 만약에 온다 그러면 41명 것을 다 본예산에 잡아놔야지, 예산을. 그게 맞는 것 아니에요?

○이우청 위원  지금 41명이라고 하는 이 인원은 확정이 아니에요, 아직?

○이우청 위원  그래, 확정됐지.

○이우청 위원  그래서 지금 예산이 이렇게 올라와요?

○이우청 위원  그리고 저것은 어떻게 돼 있지요, 지금, 비상대기실?

○이우청 위원  예, 숙소는, 지금 비상대기숙소가 소방서마다 다 있어요, 지금? 없는 데 어디 있어요?

○이우청 위원  없는 데가 어디어디 있지요?

○이우청 위원  12개?

○이우청 위원  그럼 없는 데는 어떻게 할 계획이 없는가요?

○이우청 위원  장거리하고, 원거리하고 인사할 때 다 그게 원만하게는 될 수가 없지요?

○이우청 위원  그래서 그것 때문에 우리가 하라는 것 아닙니까?

○이우청 위원  하여튼 그것은 본부장께서 주기적으로 좀 검토를 해서…
  여기는 인사가 1년에 두 번이지요? 

○이우청 위원  두 번 할 때 비상대기숙소가 모자라면 그걸로 원거리하고 바꿔버리면 되잖아, 인사할 때.

○이우청 위원  예를 들어서 지금 짓는 소방서 있잖아요?

○이우청 위원  이제 아직, 지으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는 데.

○이우청 위원  그런 것은 미리 건폐율 맞춰서, 땅 사놓은 그것에서 건폐율 맞춰서 미리 비상대기숙소를 만들어 놔요.

○이우청 위원  그렇지요.

○이우청 위원  그래서 차질 없도록 좀 해 주세요.

○이우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승직  이우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부위원장, 합니까? 

○백순창 위원  예, 짧게 하겠습니다, 짧게.

○위원장 박승직  짧게 하소.
    (「대기하는 위원들이 돌아버리겠네.」하는 위원 있음)

○백순창 위원  그렇습니까?
  본부장님, 소방사, 9급이 들어오면 초봉이 어떻게 되지요? 

○백순창 위원  180만 원 넘어요. 190 얼마인데 군에 갔다 오면, 1호봉이나 3호봉에 따라 다릅니다. 조금 공부해 주시고요.
  제가 왜 이렇게 질문드리냐면 아까 결혼문화 있지 않습니까? 

○백순창 위원  그것은 이렇게 무조건 정책적으로 밀어붙이면 안 돼요. 도에서도, 지사께서도 추경으로 다 밀어붙이려고 하잖아요. 이것을 장기적으로 계획을 하고, 무조건, 아까 우리 위원장님 앞에서 ‘한 쌍’ ‘한 쌍’ 하는데 그것 잘못해서, 한 사람의 젊은 미래를 그렇게 결정지으면 안 돼요. 접근하는 방법은 좋은데 제가 바라는 것은 순리적으로, 사회주의가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잘 판단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거기 공기충전기 보강 있지요? 

○백순창 위원  잠깐 보시면, 이게 공기충전기가 뭐 하는 물건이지요?

○백순창 위원  안전충전함도 그렇지요?

○백순창 위원  그래서 제가 질의 잠깐 짧게 드리겠습니다.
  ’23년도에 안전충전함 포함하여 44대 보강하였고 ’24년도에는 본예산에 15대 보강 중이며 현재 추경에서 12대 더 요청했어요.

○백순창 위원  그래, 본 위원이 작년 본예산 심의 때 확인해 본 바 미설치된 곳과 내용연수 7년이 경과된 곳이 더 있는 것으로 아는데, 공기충전기 설치 현황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백순창 위원  예, 알겠습니다. 예산 편성을 관서가 아닌 본부에서 직접 하고 있고, 부족한 부분과 노후 부분에 대하여 어떻게 보강할 계획인지, 체계적으로 준비돼야 되는데, 이게 호흡기, 공기 품질을 향상시키고 안전을 보장하잖아요, 소방대원의. 안 그렇습니까?

○백순창 위원  이런 것을 거기…
  본부장님께서는 추가경정예산의 의미를 알고 있습니까? 

○백순창 위원  그러니까 예산이 성립된 이후에 부득이한 경우에 되는 거예요.

○백순창 위원  앞으로는 이런 것은 본예산에 할 수 있도록, 제가 질의할 게 많은데 위원장님이 지금 빨리 다른 답변을 또 기다리고 있어서 여기까지 하고 말겠습니다만, 본예산과 추경에 대한 의미를 충분히 잘 아셔서 그렇게 앞으로 예산을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순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박승직  예.
  답변 모자란 것은 A4 용지로 한 10장씩 받으세요. 

○백순창 위원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승직  김창기 위원님, 하시겠습니까?

○김창기 위원  예,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우리 미혼 소방공무원 만남프로그램 이것 좋은 저것입니다. 

○김창기 위원  저는 좋다고 생각하고, 꼭 소방공무원만 하지 말고 우리 도청직원도 많을 겁니다. 그것 파악해서 같이 하고, 일회성으로 하지 말고 몇 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그 뒤에 보면 ‘예비엄마아빠 행복가족 문화탐방’, 신규예요.

○김창기 위원  이것도 그러면, 지금 5월부터 12월로 돼 있는데, 8개월간 돼 있는데…

○김창기 위원  얼마씩 줍니까? 30만 원 가지고 이것 됩니까?

○김창기 위원  아니, 이런 것 예비로 좀 돈을, 예산을 좀 더 세워서 주려면 좀 제대로 주십시오. 주고, 지금 뭐지요? 올해, 그러면 4월 이전에 아기를 낳은…

○김창기 위원  소급해서 분명히 줘야 되지요?

○김창기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꼭 하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새마을재단에 소방차량 무상양여하는 것 있지요? 

○김창기 위원  지금 그 진행과정이 어떤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김창기 위원  그럼 그것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좀 잘 부탁드리면서요.

○김창기 위원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승직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창기 위원  설명을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순범 위원  꼭 질의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박순범 위원입니다.

○박순범 위원  동료하고 대원하고 뭐가 구분돼요? 동료와 대원이 뭐가 달라요?

○박순범 위원  대원은?

○박순범 위원  그런데 41페이지 예산에 보면 ‘동료 탈출 훈련’…

○박순범 위원  ‘대원 탈출’ ‘동료 구출’ 이것 같은 말 아니에요?

○박순범 위원  일단 그래, 다르다는 답변이잖아?

○박순범 위원  그런데 이 예산 이것이 10개 서, 10개 소방서에만 하나?

○박순범 위원  그런데 예산도 1개 서에 350만 원 가지고 무슨…

○박순범 위원  도구?

○박순범 위원  그럼 그렇게 얘기를 해야지.
  ‘동료 구출 훈련시설’.

○박순범 위원  ‘대원 탈출시설’, 이것 구분이 되나?

○박순범 위원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 지난번 문경 때 많은 희생을 치렀잖아?

○박순범 위원  그럼 이것이 제대로 된 훈련을 해야 되고…

○박순범 위원  또 환경도, 시설도 그렇게 해야 되거든. 그런데 이래서 할 수 있나, 이것을?

○박순범 위원  350만 원 들여서 무슨…

○박순범 위원  장기적인 계획은 있나요?

○위원장 박승직  본부장님, 짧게짧게 해 주세요.

○박순범 위원  새로 할 계획이 돼 있다?

○박순범 위원  됐고.

○위원장 박승직  좀 짧게 합시다.

○박순범 위원  울릉소방서는 왜 자꾸 늦어지고 있어요?

○박순범 위원  설계를 몇 년 하나?

○박순범 위원  울릉도 현지확인하고 온 지가 1년이 지났어요. 그때 설계에 들어간다 했는데 아직까지 설계…

○박순범 위원  그럼 완공은 예정이 언제예요?

○박순범 위원  2026년?

○박순범 위원  2025년도에 완공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박순범 위원  예산만 많이 하면 돼요? 내년에 예산을 다 올려요.

○박순범 위원  다 올리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승직  위원님들, 질의 다 하셨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우리 울릉소방서가 지금 건축비가 많이 인상됐지요? 증액됐지요? 

○위원장 박승직  얼마, 한 120억?

○박순범 위원  예산 올리면 되지.

○박순범 위원  내가 하는 이야기는 2025년까지 빨리 준공을 하라고.

○남진복 위원  공유재산 절차를 빨리 진행하라고.

○남진복 위원  공유재산 관리계획도 빨리 하고.

○위원장 박승직  빨리, 앞으로 진행 안 돼서 또 추가비용이 발생하면 이것 이제 소방본부장이 다 변상해야 됩니다.

○남진복 위원  구상금 청구할 테니까…

○위원장 박승직  질의는 어느 정도 됐고요.
  제가 회의에, 제가 하나, 본 위원장이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경주에 산내면이라고 있는데 산내면에서 긴급구급차 하나 배치해 달라고 지금 서명받고 하던데 본부까지 도달했습니까? 

○위원장 박승직  구급과장님, 구급과장 어딨어요?

○위원장 박승직  오래 됐는데, 사람이 얼마 전에 죽었어요. 압니까? 노래방 계단에서 굴러떨어져서 사람이 상처를 많이 입었는데 구급차가 1시간 있다가 왔어요, 1시간 있다가. 골든타임 놓쳐서 사망한 사고인데, 그 이후에 면에서, 우리 경주역에서 산내면까지 가는데 40분 걸립니다. 경주시청에서 50분 걸리는 그런 거리인데, 우리 건천119센터에서도 한 15분 정도 걸리는 그런 거리인데, 구급차가 그때 빨리 못 와서 사망사고가 있어서, 그 산내면의 전담의용소방대에서 지금까지 운영하고 있는데, 구급차라도 하나 배치를 시켜달라는 그런 모양인데 그것 상당히 일리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아직까지 그 건의서 온 것 없습니까?

○위원장 박승직  경주소방서에서 그것을 받아서, 소방서에 도착해 있을 겁니다. 그럼 소방서에서 빨리 본부에다가 그것을 건의를 하고, 그것을 도달을 시키도록 해야 되지, 지금까지 경주소방서에서 가지고 있다는 것은 그것도 잘못됐네.

○위원장 박승직  지역대는 ’26년도에 설치하도록 돼 있는데, 그 위급상황을 보고를 한번 받아보라고. 어떻게 돼 있는지 받아보고 그 사안만 가지고 다시 이제 본부에서 협의를 한번 해 보라고.

○위원장 박승직  그러니까 방법을 강구를 한번 해 보시라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 울릉소방서하고 119, 또 다른 소방서나 센터나 진행 중에 있는 그런 사업도 있고 지금 추진계획에 있는 그런 사업들도 있잖아요?

○위원장 박승직  경주의 충효119센터 같은 것은 소방청에서 인력의 어떤 문제점이 대두돼서, 그것을 중지시킨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소리입니다. 지금은 소방의 수요를, 센터를 더 증설해 나갈 때라. 우리 도민들, 국민들의 소방수요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 시점에 지금 와서 소방청에서 말 한마디 한다고 해서 ‘예, 알았습니다.’ 이러면 안 되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빨리빨리 진행해서 소방청하고 협의해 주시기를 바라고.
  마지막으로 우리 의용소방대에서, 남녀 의용소방대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위원장 박승직  그래서 전에 의용소방대 행사할 때 가니까 간부들이, “우리 해외연수비를 좀 더 확충해 달라.”는 그런 건의가 있어서 “우리 위원회에서 적극적으로 건의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한 사항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지난번 회의 때는 본부장이나 간부들이 전부 동의했고, 좀 많이 확보해서 의용소방관도 선진견학을 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이번 추경에는 그런 예산이 없잖아요, 그렇지요?

○위원장 박승직  2회 추경 때나 안 그러면 내년도 본예산 때 좀, 이것 확보 계획안을 수립을 해서 우리 위원회하고 협의를 한번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무슨 말인지 알지요?

○위원장 박승직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의결의 순서입니다마는 앞서 안내한 대로 부서별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친 후 우리 위원회 소관 전체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토론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근오 소방본부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예산안 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46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건설소방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5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