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6회 경상북도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임시회의록)

  • 제1호
  • 경상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24년 4월 23일(화)장소 의회운영‧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제347회 경상북도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협의의 건


2. 경상북도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024년도 경상북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회사무처 소관)



심사된 안건1. 제347회 경상북도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협의의 건
2. 경상북도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선하 의원 대표발의)(박선하·윤승오·윤종호·이칠구·서석영·손희권·박규탁·노성환·황명강·김대진·이우청·이충원·김일수·최병근·박창욱 의원 발의)
3. 2024년도 경상북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회사무처 소관)

(11시 39분 개의)

○위원장 이칠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46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그간 바쁜 지역 일정을 소화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셨을 줄 압니다. 잠시 숨돌릴 틈도 없이 임시회 의정활동과, 이어질 5월 지역 행사 등 다시 바쁜 일정을 앞두고 있습니다. 항상 건강에 유념하시기를 바라며, 금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제347회 경상북도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협의의 건 등 모두 3건입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1. 제347회 경상북도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협의의 건 

(11시 40분)
○위원장 이칠구  의사일정 제1항 제347회 경상북도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담당관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황보석  의사담당관 황보석입니다.
  제347회 경상북도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347회 제1차 정례회 회기는 경상북도의회 회의운영 조례 제3조 및 제4조와 2024년도 회기운영 계획에 따라 2024년 6월 10일부터 6월 24일까지 15일간으로 계획하였습니다. 본회의는 총 3일간으로 제1차 본회의는 6월 10일 13시 40분에 개의하여 2023회계연도 경상북도 및 경상북도 교육청 결산검사 결과보고 등 안건을 처리하고, 14시부터 세 분 의원님의 도정질문이 생방송으로 진행됩니다.
  제2차 본회의는 6월 11일 14시에 개의하여 전날에 이어 세 분 의원님의 도정질문을 실시하며, 역시 생방송 예정입니다. 그리고 제3차 본회의는 6월24일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202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조례안 등의 안건 처리를 하고 폐회할 계획입니다.
  상임위원회 활동 기간은 202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조례안 등의 심사를 위해 6월 12일부터 6월 18일까지 7일간으로 계획하였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활동 기간은 202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심사를 위하여 6월 19일부터 6월 23일까지 5일간으로 계획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전자회의 모니터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회기를 협의 결정하여 주시면 차질 없이 준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제347회 경상북도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협의의 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칠구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병행하여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와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와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347회 경상북도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협의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347회 경상북도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협의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경상북도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선하 의원 대표발의)(박선하·윤승오·윤종호·이칠구·서석영·손희권·박규탁·노성환·황명강·김대진·이우청·이충원·김일수·최병근·박창욱 의원 발의) 

(11시 43분)
○위원장 이칠구  의사일정 제2항 경상북도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신 박선하 의원님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하 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보건복지위원회 박선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칠구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도정 발전과 도민 복리 증진을 위해 전력을 다해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표합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15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경상북도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칠구  박선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마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전자회의 모니터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전자회의 모니터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경상북도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병행하여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와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질의와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하여야 하나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6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할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상북도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경상북도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24년도 경상북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회사무처 소관) 

(11시 48분)
○위원장 이칠구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의회사무처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사무처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처장 김종수  의회사무처장 김종수입니다.
  존경하는 이칠구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도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오시며, 연일 계속되는 회기 중에도 의회사무처 소관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보내주신 성원과 지도 편달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의회사무처 소관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의회사무처 소관)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칠구  사무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마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전자회의 모니터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럼 전자회의 모니터로 대체하여 속기록에 등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러면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경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경민 위원  예, 정경민입니다.
  처장님, 제가 간단한 것 좀 여쭤보겠습니다.
○사무처장 김종수  예.
정경민 위원  지난번에 처장님이 우리 의회에 인터넷 브라우저를 ‘지금 교체를 하고 설치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현재 엣지나 크롬으로 교체가 다 되었습니까?
○사무처장 김종수  예, 그것 일단 원하시는 의원님 쪽에 먼저 다 우선적으로 했습니다.
정경민 위원  원하시는 의원님 쪽에, 본회의장은요?
○사무처장 김종수  본회의장도 지금 조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경민 위원  조치된 것 맞습니까?
○사무처장 김종수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경민 위원  확인 안 해 보셨죠? 그것 확인 한번 해 보시고요.
○사무처장 김종수  예.
정경민 위원  여기 지금 속기기계 500만 원으로 되어 있던데요. 이게 내구연한으로 인한 교체입니까, 아니면 추가 구입입니까? 필요에 의한 추가 구입입니까?
○사무처장 김종수  내부 추가 구입입니다.
정경민 위원  필요에 의한 추가 구입입니까?
○사무처장 김종수  예.
정경민 위원  예.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제가.
  이게 뭐냐 하면, 제가 프린트를 해 왔는데요, 이게 경상북도 페이스북입니다. 그런데 제가… 아, 우리 도의회 페이스북인데요.
  여기 지금 홈을 열어보시면 대부분, 여기 우리 의원님들도 다 하시니까 보실 거예요. 도의회 페이스북에 이렇게 보면 보통 ‘좋아요’가 한 15∼25, 이 정도 붙습니다. 그런데 지금 4월 16일에 ‘SNS 팔로우 이벤트’라는 것을 올렸는데 좋아요 800개, 댓글 855,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제가 이것을 왜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이것 가짜는 안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차피 우리가 홍보를 하기 위해서 이벤트를 하는 것인데 여기 지금 좋아요가, 제가 이것만 캡처해 왔는데, 이것 노란색으로 칠해 놓은 여기 세 사람은 우리 직원입니다, 의회사무처 직원. 그 직원의 옆에, 밑에 보면 함께하는 친구 몇 명 되어 있는데, 이게 실제로 페이스북 계정을 가지고 있는, 그리고 우리 경상북도나 우리 인근의 사람들하고 연관이 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나머지는 좋아요 되어 있는데도 아무도 옆에 관련되어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여기요, 무작위로 한번 들어가 보십시오. 이벤트에 참여만 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크루들이 있어요. 이게 우리 담당자가 아는지 모르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이 페이스북이나 SNS 업무를 회사에 위탁을 하지 않습니까? 그 위탁 회사에서 이 링크를 그쪽에 제공을 합니다, 우리 이벤트 이 링크를. 이 링크를 바로, 예를 들면 우리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님들한테 쫙 쏜다 말입니다. 그러면 ‘자, 이벤트한다, 붙어라.’ 하면 이렇게 붙는 거예요. 이것은 가짜예요. 이것 안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무처장 김종수  예, 그것은…
정경민 위원  이게 16개 시·도의회에 제가 밤에 한번 들어가 보니까요, 한 세 군데가 이것을 하더라고요. 하는데, 이것은… 이게 홍보는 아니거든요. 이것은 결국은 그 사람들한테, 이벤트에 참여하는 사람들한테 건수 하나 더 주는 것밖에 안 됩니다. 이것을 조금 어떻게 하면 좋을지 한번 또 생각해 보시고. 아니면 조건을 만든다든지 그런 것을 해서 진짜 실질적인 홍보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사무처장 김종수  예. 하여튼 바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경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이칠구  정경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현 위원  김용현 위원입니다.
  우리 사업설명서에 보면 처장님, 4페이지에 지역 저출생 대책 마련 토론회 신규로 우리가 잡았지 않습니까?
○사무처장 김종수  예, 그렇습니다.
김용현 위원  경북도에서 저출산 전쟁을 선포를 했는데, 그러면 이것은 우리 의회사무처에서 토론회를 주관을 하는데, 실제적으로 이게 경북도에서는 전쟁을 선포를 해놨는데, 주관 부서가 어디입니까, 이게?
○사무처장 김종수  집행부에 말씀입니까?
김용현 위원  예.
○사무처장 김종수  이번, 현재는 미래전략기획단에서 하고 있는데, 조직 개편을 하게 되면 저출생 본부가 하나, 기구가 생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총괄해서 맡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현 위원  그러면 우리 이번 토론회에서 그런 조직 개편 이런 내용들도 나오는 것입니까? 아니면 그냥 대책 마련에 대한…
○사무처장 김종수  아닙니다. 그것은 집행부가, 보니까 조직 개편안을 지난번 운영위원회에도 잠깐 보고를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쪽에서 국이 하나 더 생기는, 본부라고 하는 국이 하나 더 생기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의회에서 나중에 그게 통과가 되어야 가능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것과는 별도로 저출생에 대한 시급성을 갖고 우리 의원님들도 관심을 갖고 이렇게 한다는 그런 취지도 있고, 또 전문가를 모시고 우리가 의원님들하고 같이 한번 토론할 기회를 가지자 하는 그런 취지에서 저희들이 마련했습니다.
김용현 위원  그래서 우리는 보니까 저출생에 대해서 많은 정책을 앞에서 내놓는데, 실제적으로 우리가 도에서 한 방향으로 끌고 갈 그것이 보이지 않는 것 같아서, 우리 이번에 또 기금도 마련하고 이렇게 대책을 내놓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 토론회에서 중점적인 목표가 우리 도의회의 어떤 계몽을 위한 그런 토론회 준비입니까?
○사무처장 김종수  아닙니다. 그것도 저희들이, 도가 저출생에 대한 관심을 가진다는 의미도 갖고 있으면서, 또 도청 집행부가 시행하고 있는 정책들이 과연 바람직한가, 맞는가에 대한 어떤 그런 토론도 필요해서 저희들이 거기에 대한 부분을 갖고 준비를 하게 됐습니다.
김용현 위원  예, 좀 잘 계획해서 알찬 토론회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사무처장 김종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칠구  김용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처장님.
○사무처장 김종수  예.
○위원장 이칠구  그러면 홍보담당관.
○의정홍보담당관 정진욱  예.
○위원장 이칠구  아까 정경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그게 지금 SNS 이벤트사에서 이루어진 거죠, 그게?
○의정홍보담당관 정진욱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칠구  그 내용 파악하고 있었어요?
○의정홍보담당관 정진욱  그런데 저게 사실은 홍보 이벤트를 안 하면 좋아요를 누르는 실적이 좀 좋지 않아서…
○위원장 이칠구  아니요, 홍보 이벤트 자체의 문제를 지적하는 게 아니고, 홍보 이벤트를 하면 사실은 우리가 이벤트를 하는 목적의 효율성이 확보되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죠?
○의정홍보담당관 정진욱  예.
○위원장 이칠구  성과가 있어야 되는데, 그 성과를 내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은 잘못됐다는 얘기야. 그것을 이벤트 회사에서 만약에 인위적으로 이렇게 한다면 심각한 문제인데.
○의정홍보담당관 정진욱  다른 방법을 한번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칠구  아니, 이런 부분은 우리가 용역 발주하면서 예산이 얼마 편성되어 있습니까, 이것? 2500?
○의정홍보담당관 정진욱  5700만 원…
○위원장 이칠구  예?
○의정홍보담당관 정진욱  6700만 원…
○위원장 이칠구  6700만 원?
○의정홍보담당관 정진욱  예.
○위원장 이칠구  6700만 원 예산을 갖다가 투입해 놓고 이런 식으로 실적을 가장해서 이렇게 하는 것은 아주 잘못된 건데, 이런 부분들은 그 이벤트 회사도 불러서 시정을 촉구하고 실질적으로 이런 홍보 이벤트가 우리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이런 방향으로 해나가야지.
○의정홍보담당관 정진욱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칠구  지난번에도 우리가 예산 편성할 때도 이것 가지고 문제를 지적하고 했는데, 그것을 우리 담당 부서에서 지도·감독을 철저하게 해 주셔야죠.
○의정홍보담당관 정진욱  예, 알겠습니다.
○사무처장 김종수  위원장님, 안 그래도 아까 정경민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은 실질적으로 보면 이제 이벤트를 하게 되면 전국적으로 이벤트만 쫓아다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우리 이벤트만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그 프로그램에 돌아가는 사람들은, 다른 도에 또 하면 거기도 다 가서 이벤트에 참여하고…
○위원장 이칠구  아니요, 근본적으로…
○사무처장 김종수  그러고 있는데…
○위원장 이칠구  근본적으로 우리가 홍보 이벤트를 한다면 그 이벤트가 사실 홍보가 될 수 있도록 그 성과를 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라는 거예요. 그것을 이벤트 회사에 우리가 예산을 투입해서 하고 있는데, 그런 어떤 의지를 갖고 해야 실질적인 성과가 나는 것이지, 이런 식으로 성과를 만들어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인위적으로.
○사무처장 김종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단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칠구  꼭 시정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의회사무처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의회사무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안건 심사와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46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참조)
  의회운영위원회 좌석배치도
(부록에 실음)
 
(12시 1분 산회)


○출석 위원
  이칠구    김대진    김용현
  박규탁    박선하    박순범
  백순창    정경민    황명강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김병기
전문위원유경하
○출석 공무원
의회사무처
사무처장김종수
총무담당관(정책지원담당관 겸임)장철웅
의사담당관황보석
의정홍보담당관정진욱
예산입법담당관김성태
정책지원담당관김선희
기획경제수석전문위원장영두
행정보건복지수석전문위원조영진
문화환경수석전문위원김현주
농수산수석전문위원이진영
건설소방수석전문위원남기호
교육수석전문위원이경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