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6회 경상북도의회(임시회)

농수산위원회회의록

(임시회의록)

  • 제2호
  • 경상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24년 4월 24일(수)장소 농수산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경상북도 중장년농업인 지원 조례안


2. 경상북도 전통발효식품 산업 육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


3. 2024년도 경상북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농축산유통국 소관)


4. 2024년도 경상북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해양수산국 소관)



심사된 안건1. 경상북도 중장년농업인 지원 조례안(노성환 의원 대표발의)(노성환·정근수·이충원·박창욱·최덕규·정한석·김진엽·이철식·남영숙·이형식·김희수·한창화·박규탁·김홍구 의원 발의)
2. 경상북도 전통발효식품 산업 육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이춘우 의원 대표발의)(이춘우·남영숙·최덕규·황재철·신효광·서석영·연규식·정근수·이철식·노성환·박창욱·이충원·박성만·김진엽·이선희·이형식·김대진·최병준·최병근·김창혁·박용선·김일수 의원 발의)
3. 2024년도 경상북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농축산유통국 소관)
4. 2024년도 경상북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해양수산국 소관)

(10시 2분 개의)

○위원장 남영숙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46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농수산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 여러분, 바쁜 지역 활동 속에서도 회의에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김주령 농축산유통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도 반갑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서 2건의 조례안과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심도 있는 심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농축산유통국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서 김주령 농축산유통국장 나오셔서 간부소개를 해 주시길 바랍니다.
○농축산유통국장 김주령  농축산유통국장 김주령입니다.
  먼저 우리 김재준 위원님의 당선을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가장 훌륭하고 멋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이 계시는 농수산위에 배정되신 것을 다시 한번 축하드리면서, 농축산유통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영숙  농축산유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경상북도 중장년농업인 지원 조례안(노성환 의원 대표발의)(노성환·정근수·이충원·박창욱·최덕규·정한석·김진엽·이철식·남영숙·이형식·김희수·한창화·박규탁·김홍구 의원 발의) 

(10시 5분)
○위원장 남영숙  의사일정 제1항 경상북도 중장년농업인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노성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성환 의원  안녕하십니까? 고령 출신 노성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농수산위원회 남영숙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경상북도 발전과 더 나은 도민의 삶을 위해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14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경상북도 중장년농업인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중장년농업인 지원 조례안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영숙  노성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질의 종료 시까지 발언대 뒤에 마련된 자리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전자문서로 대체코자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시므로 검토보고는 전자문서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하겠습니다.
 
  (참조)
  경상북도 중장년농업인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는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의원님과 집행부를 상대로 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노성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61조제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고자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는 생략할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61조제3항에 따라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주령 농축산유통국장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유통국장 김주령  농축산유통국장 김주령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48조의 규정에 의하여 동의합니다.
○위원장 남영숙  그럼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상북도 중장년농업인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2. 경상북도 전통발효식품 산업 육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이춘우 의원 대표발의)(이춘우·남영숙·최덕규·황재철·신효광·서석영·연규식·정근수·이철식·노성환·박창욱·이충원·박성만·김진엽·이선희·이형식·김대진·최병준·최병근·김창혁·박용선·김일수 의원 발의) 

(10시 12분)
○위원장 남영숙  의사일정 제2항 경상북도 전통발효식품 산업 육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춘우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춘우 의원  안녕하십니까? 영천 출신 이춘우 의원입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남영숙 농수산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
  평소 경상북도를 지탱하는 근간인 농수산업 및 해양산업 육성·발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동료 의원 23명이 공동발의한 경상북도 전통발효식품 산업 육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전통발효식품 산업 육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발의에 앞서 관련 부서와 충분한 협의를 하였음을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남영숙  이춘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안건 의결 시까지 발언대 뒤에 마련된 자리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전자문서로 대체코자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시므로 검토보고는 전자문서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하겠습니다.
 
  (참조)
  경상북도 전통발효식품 산업 육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는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의원님과 집행부를 상대로 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61조제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고자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는 생략할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61조제3항에 따라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주령 농축산유통국장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유통국장 김주령  농축산유통국장 김주령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48조의 규정에 의하여 동의합니다.
○위원장 남영숙  농축산유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상북도 전통발효식품 산업 육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춘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이춘우 의원  위원장님, 의원님들, 열심히 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춘우 의원 퇴장)
○위원장 남영숙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3. 2024년도 경상북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농축산유통국 소관) 

(10시 18분)
○위원장 남영숙  의사일정 제3항 농축산유통국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김주령 농축산유통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유통국장 김주령  존경하는 남영숙 농수산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도민 행복과 도정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특히 농업·농촌 발전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갖고 성원해 주신 것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과 소통하고 도민의 의견을 수용하여 주요 농정 시책들과 도정의 핵심 과제인 경북 농업대전환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농축산유통국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24년도 경상북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농축산유통국 소관)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영숙  농축산유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전자문서로 대체코자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시므로 검토보고는 전자문서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하겠습니다.
 
  (참조)
  2024년도 경상북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검토보고서(농축산유통국 소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서석영 위원님.
서석영 위원  청년농업인들 지원 사업, 올해. 전체 빼서 한 장 자료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남영숙  예, 자료 준비해 주시고요.
○농축산유통국장 김주령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남영숙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계속되는 중에도 자료 요구가 가능하니까 위원님들께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에서는 자료를 정리해서 심사하는 동안에 전체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준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남영숙  예, 김재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준 위원  예, 질의라기보다 존경하는 남영숙 위원장님, 그리고 우리 선배 위원님들, 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화기애애한 본 위원회에 저를 받아 주셔서 참 고맙다는 말씀드립니다.
  어제 제가 첫 등원을 했는데 여섯 번 축하를 해 주셨어요, 하루 종일. 거듭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집행부, 김주령 국장님을 비롯한 여러 공무원 여러분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도 과거에 농업 분야에 같이 또 근무를 했지만 저는 지금도 우리 농업 쪽의 여러분들이 도청 내에서 가장 역량이 뛰어나신 분들만 계신다고 믿고 있습니다. 맞지요?
  그리고 앞으로도 유감없이 실력을 발휘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저도 열심히 보필하고 많이 배우겠습니다. 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남영숙  우리 김주령 국장님 이하 우리 국의 공직자 여러분, 또 우리 김재준 위원님께서는 보궐로 들어오셨지만 여러분의 공직자 선배이시고 역량이 뛰어난 분이시니까 여러분들께서 잘 모셔 주시고, 또 우리 위원회의 크고 작은 일에는 적극적으로 보필을 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충원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남영숙  예, 이충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원 위원  예,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사업설명서 146쪽에 보면 친환경 악취저감제 지원 사업이 있어요.
○농축산유통국장 김주령  예, 있습니다.
이충원 위원  여기 보면 큰 제목에는 친환경 악취저감제 지원이 있는데 사업 내용에 보면 악취저감제 지원도 있고 축분 바이오차 이용 활성화도 있습니다. 이것을 같이 이렇게 묶은 이유가 있습니까? 맞지 않는 것 같은데요.
○농축산유통국장 김주령  지난 우리 당초예산 편성 시에도 위원님께서 그 부분에 마찬가지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바이오차를 생산하는 것도 축분을 활용하는 어떤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같이 편성을 했다고 말씀을 올린 적이 있습니다. 이번에는 전체적으로 악취저감제에 대한 지원 사업을 증액을 하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지난 당초예산하고 그렇게 같이 되어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충원 위원  악취저감제하고 축분 바이오차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다고 봅니다, 저는.
  그리고 뒷장에 보면 ‘고품질 퇴·액비 생산시설 지원’ 해서, 또 여기 보면 퇴비부숙제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퇴비부숙제하고 악취저감제하고 내용이 같지 않습니까, 제품이나 이런 것이?
○농축산유통국장 김주령  저감제하고 부숙제하고 전체…
이충원 위원  가격도 같은데, 가격도 같고?
○농축산유통국장 김주령  단가는 비슷, 2만 원으로 계상을 해 둔 그런 사항입니다.
이충원 위원  실제로 이것 판매하는 점에 가 보면 내용이 같습니다. 부숙제하고 악취저감제가 같은 것인데 이것도 또 분리해 놓고.
  이 제목에는 ‘생산시설 지원’ 했는데 퇴비부숙제 이것도 맞지 않습니다. 이것 따로 분리해서 앞으로 하면 더 좋을 것 같은데요.
○농축산유통국장 김주령  위원님 말씀대로 내년 당초예산 편성할 때는, 이게 지난 당초예산을 증액을 하다 보니까 다시 반복해서 내는데, 저희들이 다시 한번 더 세밀하게 검토를 해서 분류할 것은 재분류를 한번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충원 위원  지금 축분 바이오차는 검토 중에 있지 않습니까? 작년에 처음으로 생산해서 올해 1년도 안 지났는데, 그런데 보면 축분 바이오차 이용 활성화 제목을 붙여서 지원을 계속 이렇게 하는데 다른 사업하고 형평성이 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농축산유통국장 김주령  예, 지난번에…
이충원 위원  다른 사업이라고 말하면 유기질비료 지원 사업이 있는데 경상북도 전 농가에, 22개 시군에 지원되는 금액이 제가 알기로는 36억 정도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 축분 바이오차는 농가가 두 농가 맞지요? 두 농가 지금 의성하고 어디입니까?
○농축산유통국장 김주령  의성하고 영덕.
이충원 위원  영덕?
○농축산유통국장 김주령  예, 그리고 구미, 이렇게 세 군데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충원 위원  세 군데 농가에 이렇게 많은 금액을 지원하는 것이 형평성도 안 맞고 또 실제로 가격이 너무 비쌉니다. 포당 얼마에 판매가 되지요, 이게?
○농축산유통국장 김주령  전체…
이충원 위원  지원은 2만 원 되어 있는데?
○농축산유통국장 김주령  1㏊에 보면 한 200만 원 정도 소요가 안 되겠냐,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지난 당초예산 때 여러 가지 좋은 의견을 주셨고 또 이것이 첫 시범사업으로 되는 그런 사업인데 금년도에 저희들이 잘 한번, 첫 그것이니까 효과성들을 한번 세밀하게 분석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충원 위원  지금은 그래 검토 단계인데 작물 생육이나 여러 가지 환경을 봐야 되는데 무작정 지원을 너무 많이 주는 것 같습니다. 이것이 단지 연료를, LPG를 이용해서 쉽게 말하면 계분을 불로 태워서 다 타기 전에 포장된 것 맞지 않습니까?
○농축산유통국장 김주령  예, 맞습니다.
이충원 위원  그 연료비도 많이 들고 제가 볼 때는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것 다시 한번 잘 검토해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가다가는 이것이 너무…
○농축산유통국장 김주령  예,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은 잘 알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새로운 산업의 어떤 초창기에, 어떻게 보면 효과성이나 효율성, 그런 부분을 또 중시할 수도 있겠지만 어떤 진입 단계에서는 또 행·재정적인 지원도 수반이 돼야 어떤 그런 산업도 클 수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한번 이 부분은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그런 부분들도 세심하게 저희들이 앞으로 관찰하고 또 조사를 해서 내년도 예산에 적절하게 배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충원 위원  예, 올해도 잘 검토해서 진짜 이 사업을 계속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정확하게 판단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영숙  이충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서석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석영 위원  예, 포항 출신 서석영입니다.
  김주령 국장님 이하 우리 간부 공무원들, 가장 어렵고 힘든 부분, 우리 농업 부분에서 열정을 다해 주셔서 정말 고맙고요.
  요즘 연일 이상 기온으로, 겨울비, 봄비가 이렇게 많이 내린 적은 없지요, 국장님?
○농축산유통국장 김주령  예, 그렇습니다.
서석영 위원  그래서 성주 참외도 일기 부족으로 결실도 늦어지고 여러 가지 부작용이 많은 것 같아요, 그렇지요?
○농축산유통국장 김주령  예, 그렇습니다.
서석영 위원  그래서 여러 가지 힘들고.
  요즘 또 KBS 보니까 오늘 아침 뉴스에도 시리즈로 나왔는데 청년농업인들 실패했다. 경상북도 농업이 귀농정책이고 홍보만 열을 올렸지, 실질적인 내용은 담아 주지 못했다.
  이번에 의성의 4-H 출신 사무국장입니까? 그 자살한 사건 잘 아십니까?
○농축산유통국장 김주령  저희들도 언론을 통해서 접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직접 육성하는 단체는 아닙니다마는 언론을 통해서 저희들도 기본적인 그런 내용들은 알고 있습니다.
서석영 위원  오늘 조금 전에도 KBS 뉴스 보니까 20대, 30대가 최근에 3000명이 줄었대요. 우리 이철우 도지사님은 농업대전환, 대전환 이래야 되는데 누구랑 대전환해야 될지를 모르겠습니다. 이 청년들이, 20대, 30대가 이끌어 가야 되잖습니까, 그렇지요?
○농축산유통국장 김주령  예, 맞습니다.
서석영 위원  그래서 아까 우리 청년농업 부분 그 예산, 내가 자료를 좀 달라 했는데 아직까지 도착하지 않았는데, 특히 우리 청년들 꿈을 안고 고향에 돌아와서 아버지 농업, 또는 새롭게 농업 분야를 공부하고 생명 산업이고 미래 산업인 농업에 투자를 하고 있는데 이분들을 좀 우리가 각별히 감싸안아 줘야 됩니다. 어떻게 KBS에 시리즈로, 내가 알기로는 한 다섯 번 정도 시리즈로 나오더라고. 봤었지요, 여기 다 우리 간부 공무원님들?
  한번 되새겨 봐야 됩니다, 우리 김주령 국장님. 우리 청년농업인들이 경북농업을 이끌어 가야 됩니다. 주축이 돼야 됩니다. 어렵게 결정해서 농업에 귀농했는데 이분들이 용기 꺾이지 않고 희망 꺾이지 않고 꿈이 꺾이지 않도록 우리가 뒷받침을 잘해 줘야 되거든요. 맞습니까, 국장님?
○농축산유통국장 김주령  예, 전적으로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 더 챙겨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석영 위원  그래서 여기 주요사업설명서 80페이지 보면 봉화 건이네, 그렇지요? 임대형 스마트팜 사업인데 이것이 우리 청년농업인들을 위해서 만드는 것 맞지요?
○농축산유통국장 김주령  예, 그렇습니다.
서석영 위원  청년농업인들이 모든 자금력이 부족하니까 이렇게 임대형 스마트 단지 조성을 하는 것 같은데 이것도 좀 더 디테일하게, 예산만 투입할 것이 아니고 진짜 우리 청년들이 꿈을 실현할 수 있도록, 농업에 온 것을 정말 잘했다. 자랑스러워할 수 있도록 뒷받침 좀 잘해 주시고, 온실 구조 변경이라든지 면적 증대 등 핵심적인 부분을 잘 판단하여 사업 계획 수립에, 추진에 좀 더 철저를 기해서 이분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하고.
  또 사업 추진에 앞서 이 청년농업인들을 한번 불러서 소통의 시간도 갖고 그분들의 생각도 좀 담아내서 사업에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농축산유통국장 김주령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 잘 새겨서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석영 위원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영숙  서석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철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식 위원  예,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주요사업설명서 14쪽입니다.
  청년일자리 지원인데, 후계농어업인·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 조례에 관해서 이것 지원 사업을 하겠다 이렇게 하셨는데, 지금 현재 창업 농업인 있지요? 지금 1년에 몇 명 선정이 되지요?
○농축산유통국장 김주령  지금 농식품부에서 최근에 인원을 대폭 확대해서 지난해 7백여 명, 금년도에도 한 8백여 명 정도 선발할 계획으로 있고, 당분간은 그 정도 수준에서 청년농업인을 계속 선발할 것 같습니다.
이철식 위원  청년농업인을 선정하는데 청년농업인들이 활동할 수 있는 단체가 있습니까?
○농축산유통국장 김주령  대부분 청년농업인도 후계농업인, 또 학습 단체를 보면 4-H 이렇게 있는데 저희들도 청년농업인들이 선발되고 또 기초, 우리 학습, 워크숍을 가질 때 보통 지난해 같은 경우에도 우리 후계농업인 단체에서 와서 그런 단체 설명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따로 전체적인 어떤 도를 아우르는 청년농업인, 그런 조직은 4-H외에는 다른 것은 없습니다.
이철식 위원  그래 이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4-H에 또 들어가 있는 사람도 일부는 있을 것 같고. 그렇게 하는데 지금 이 사람들이 선정돼서 자기가 개인적으로 활동을 하면 자기들이 어떻게 연구, 또 공유할 수 있는 그게 없기 때문에 이것이 늦어진단 말입니다, 그렇지요? 그래 이런 부분을 우리 후계농업이나 이쪽에 청년부를 두든지 어떻게 해서, 우리가 정책적으로 어떤 조직책을 만들어 주는 것이 안 맞겠나.
  지금 현재 기초자치단체에, 자율적으로 하니까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어떻게 하기가 힘든가 봐요. 이러니 우리 담당 부서에서, 지금 현재 농촌지도자·생활개선회가 왜 자꾸 회원이 늘어나느냐? 계속 유입을 하지 않습니까? 맞잖습니까, 그렇지요?
  후계농업인 같은 경우에는 유입이 없습니다. 자꾸 고령화가 되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활성화도 안 되고 자꾸 침체되는데, 이런 부분을 우리 창업 농업인이 들어와서 앞으로 젊은 사람들이 유입되면 후계농업인도 활성화될 수 있습니다. 육성단체를 이렇게 방치할 것이 아니고 활성화 방안을 좀 찾아보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역할이 아닌가 싶습니다.
  국장님 생각 어떻습니까?
○농축산유통국장 김주령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전체적인 큰 틀에서는 이분들도 후계농업인입니다.
이철식 위원  그렇지요.
○농축산유통국장 김주령  후계농업인인데 다만 연령대를 나누어서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난해 처음으로 우리 청년 창농교육 워크숍을 할 때 우리 한농연 회원들이 와서 전체적인 한농연의 어떤 조직 설명도 좀 하고, 또 한농연도 지속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젊은 후계 인력들을 충원을 해 갈 때 마찬가지로 단체나 조직이 같이 생장할 수 있다고 봅니다.
  하여튼 그 부분들은 우리 후계농업경영인연합회하고 한 번 더, 좀 더 고민을 하고 확대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금년도에도 한 6월쯤 되면 다시 이분들에 대한 교육을 또 해야 되는데 그때도 마찬가지로 그런 기회를 같이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철식 위원  예, 그런 더 좋은 유입 방안을 좀 마련도 해 보시고 검토를 좀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농축산유통국장 김주령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철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영숙  이철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최덕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덕규 위원  예, 국장님, 경주 출신 최덕규 위원입니다.
  저는 선택과 집중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좀 아쉬움이 있어서, 우리 돌봄 지원에 대한 신규사업도 있고 농식품부 공모사업도 있는데, 국장님이 혹시 파악하고 계시는 읍·면 지역의 어린이집, 영유아 보육시설이 없는 곳이 몇 군데인지 혹시 파악이 되십니까?
○농축산유통국장 김주령  지금 현재 보육시설이, 저희들이 현재 정책적으로 농식품부에서 지원하는 것은 스물네 군데 정도 알고 있습니다.
최덕규 위원  그러니까 스물네 군데이면 관내에, 우리 경상북도 내에 읍·면 지역에 한 군데씩은 다 있다고 보시는 것입니까? 사설이든 민간이든 아니면…
○농축산유통국장 김주령  대부분 소규모 지역은 국공립 어린이집을 많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저희들이 아예 영유아가 없는 데는 없을 것이고 한 3명에서 20명까지 지난해 지원했을 때 보니까 24개소가 있었습니다.
최덕규 위원  그래서 제가 이번 예산에 보면, 사업설명서 22페이지에 보면 농촌 아이 돌봄 지원이 있고, 24페이지에 보면 찾아가는 돌봄교실이 있고, 26페이지에 보면 농번기 돌봄 지원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농축산유통국장 김주령  예, 그렇습니다.
최덕규 위원  그리고 또 농식품유통과에 보면 우리 동네 돌봄마을 과일 간식 지원이 있고, 그다음에 또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지원 사업 등이 있습니다. 이것이 대부분 다 보면 우리 저출산 이렇게 해서 보육과 이런 데 대한 지원을 하는 새로운 사업들인데 궁극적으로, 지금 제가 선택과 집중이라는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찾아가는 돌봄교실이 상시 시설이 아니잖습니까? 이것은 어떤 목적, 효과를 보고 예산을 이렇게 공모를 하신 거죠?
○농축산유통국장 김주령  보육시설이 사실 없는 데는 어린 영유아들이 제대로 장난감도, 공공적인 어떤 장난감도 잘 가질 수도 없고…
최덕규 위원  그래서 그 내용은 그런데, 그러면 이 보육시설이 없는 농촌 마을에 있는 어린아이가 1년에 며칠 혜택을 볼 수 있습니까, 이것을 통해서?
○농축산유통국장 김주령  가장 기본적인 부분들은, 이런 보육 부분을 농식품부가 하는 부분은 아닙니다.
최덕규 위원  그렇지요, 예.
○농축산유통국장 김주령  보건복지부가 있는데 그렇지만 농식품부에서는 그런 아주 농촌 지역이 수혜를 상대적으로 적게 보는 데 대한 그런 예산을 지원해서 추가적으로 하는 부분이잖습니까?
최덕규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농축산유통국장 김주령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안 좋겠나 싶습니다.
최덕규 위원  추가적인 부분이, 그러면 과연 우리 정책적인 목표인 저출산이나 거기에 어느 만큼 효과가 있느냐는 것이잖아요. 돈이 들어가잖아.
○농축산유통국장 김주령  예, 그렇습니다.
최덕규 위원  똑같아요, 이 뒤에도. 농번기 돌봄 하면 농번기만 돌봄이 필요한 것은 아니잖아요.
○농축산유통국장 김주령  전체적인 어떤, 1년 내도록 상시적으로 하면 좋겠지만…
최덕규 위원  그래서 제가 선택과 집중을 말하는데, 여기에 들어갈 돈을 가지고 상시적으로 그 동네에 어린아이들을 보육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들어 주는 것이 맞다는 거예요. 추가적으로 다른 어느 시설, 다른 부서에서도 물론 돌봄을 잘하고 계시지요. 우리가 주가 아니잖습니까?
○농축산유통국장 김주령  예, 그렇습니다.
최덕규 위원  주가 아니면 그럼 ‘주로 하는 그 부서에서 이 예산을 가져가야 된다.’는 맞아요. 이것으로 인해서 어떤 효과가 있느냐에 대한 의문이 분명히 있다는 얘기지요.
○농축산유통국장 김주령  맞습니다. 위원님께서 저출생이나 어떤 보육 이런 부분을, 우리가 전체적으로 정부 사업에 그것만 하는 예산을 투입하고도 출생률이 0.6까지 떨어지는 그런 얘기를 하면서, 오히려 이러한 것들을 한 부서에서 집중적으로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런 의견들은 사실은 많이 하고 있는데 현재 각 부처에서 여러 사업들이 나누어져 있다 보니까, 사실 이런 사업들을 도에서 신청을 안 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만 그렇게 중앙정부 사업에서 국비가 지원되는데 사실은 도에서 ‘우리하고 의견이 안 맞다.’ 해서…
최덕규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그것은 아니…
○농축산유통국장 김주령  신청을 안 하는 그런 부분들은 조금 안 그렇겠나 싶습니다.
최덕규 위원  그러니까, 그런데…
○농축산유통국장 김주령  위원님의 그 말씀은 전적으로 저도…
최덕규 위원  아니요, 국장님, 그런 뜻이 아니고, 사각지대는 분명히 있을 수 있어요. 그 부서에서, 주 집행부서에서 하는, 사각지대는 분명히 있는데 그 사각지대 중에서 농촌 부분에 있는 사각지대를 우리가 해소하겠다고 시작하는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합니다.
○농축산유통국장 김주령  예.
최덕규 위원  그런데 일회성 이렇게 농번기에만 돌봄, 그럼 농번기 외에는 돌봄 안 합니까? 상시적으로 필요하다는 얘기지요.
○농축산유통국장 김주령  예, 상시적으로 필요한데, 특히 우리 농식품부나 농업정책부서에서 하는 부분은 ‘농번기만이라도 우리가 좀 돌봄 서비스를 하면 어떻겠느냐.’ 이런 차원에서 이 사업이 만들어졌다고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국가 전체적으로 돌봄이 상시적으로 이루어진다면 사실은 우리 농정 파트에서 이런 부분을 고민할 필요도 없습니다.
최덕규 위원  그렇지요, 없지요.
○농축산유통국장 김주령  그렇지만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농번기만이라도 우리 농업 예산을 조금 투입을 해서 돌봄 서비스를 지원해 주는 것이 어떻겠느냐? 왜냐하면 그 시기는 어느 정도 지정이 돼 있으니까. 그래서 부가적인 어떤 사업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최덕규 위원  그럼 이제 농번기 외에는 돌봄이 필요 없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 찾아가는 돌봄도 마찬가지로 이것 포항하고 경주 2개 시군에 과연 여기에 들어가는 예산은, 국비하고 다 합치면 한 1억 정도 된다, 그렇지요? 1억 8000, 2억 가까이 되는데 그 돈이 그렇게 쓰이는 것이 아깝다는 얘기지요. 그 효과가 그럼 2억을 쓰면 적어도 2억 이상의 효과는 나타내든지, 그럼 이로 인해서 ‘돌봄교실이 있으니까 내가 어린애를 낳아서 이런 효과를 보니까 출산을 하겠다.’ ‘농촌에서 애를 키울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느냐는 거지요.
○농축산유통국장 김주령  맞습니다.
최덕규 위원  예산을 투입할 때는 분명한 효과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다고 국장님 말씀처럼, 물론 국가에서 공모사업 하니까 우리가 손 놓고 있을 수 있느냐고 얘기하면 또 별개의 상황이 되는데, 저는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농축산유통국장 김주령  그 부분은 원론적으로 저도 동감하고 있습니다.
최덕규 위원  그래서 만약에 국가에서 이런 공모사업을 하는데 똑같은 생각을 가진 전국의 지자체가 한 명도 그 공모사업에 응모를 안 해 버리면 실효성이 없어지잖아요.
○농축산유통국장 김주령  예, 그렇습니다.
최덕규 위원  예, 그렇게 해 주는 것이, 이 정책을 담당하는 사람에게도 이 정책이 어떤 정책이라는 것을 상기시켜 줄 필요가 있는 거예요.
○농축산유통국장 김주령  예, 맞습니다.
최덕규 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과일, 또 친환경 농산물, 과일, 이것은 또 대상이 임산부 말고… 이것 어디 갔지?
○농축산유통국장 김주령  이 부분은 이제 우리 이번 추경에 저출생과의 전쟁의 기본 사업에 이번에 완전 돌봄 시범 사업을 하는데, 거기에 있는 영유아들에 대한 간식으로 지원해 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최덕규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과연 그 간식을 통해서 돈이 들어가는 만큼의 효과가 있느냐는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고.
  한 가지, 1개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이쯤에서 정리하도록 하지요.
  경북통상에 우리 수출 농식품 저온유통 기반 구축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4억이지요, 도비?
○농축산유통국장 김주령  예, 그렇습니다.
최덕규 위원  이것은 어떻게 하신다는 얘기지요, 어디에?
○농축산유통국장 김주령  지금 경북통상이 어떻게 보면 연 수출액이 한 600억 이상 수출을 하고 있고 신선 농산물과 또 가공식품에 대한 수출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가공식품에 대한 수출이 좀 더 확대될 것 같은데 아마 이러한 부분들이 현재 수출 단계에서는 어떤 특정 제품을 한 컨테이너로 이렇게 해서 나가는 부분은 굉장히 어렵다고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이오에 맞춤으로 해서 여러 가지 다품목들을 보관을 했다가 또 선적을 해야 되는 어떤 그러한 기능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아마 이 시설이 굉장히 부족한 상황이고, 아마 가공식품 수출 부분들은 더 확대돼야 되는 어떤 그런 단계인 것 같습니다. 아마 이러한 시설들이 보완이 된다면 단계적으로 가공식품에 대한 수출도 매우 확대될 수 있다는 판단하에서, 또 필요한 시설이라서 저희들이 지원코자 합니다.
최덕규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원하겠다는 뜻은 그런 뜻인데 그러면 경북통상이 어디에다가 이 저온저장시설을 만들지요?
○농축산유통국장 김주령  지금 경북통상이 있는 데가 진량입니다. 진량에 지금 선별장…
최덕규 위원  그 부지 내, 그 부지 선별장 내에?
○농축산유통국장 김주령  그렇습니다, 예.
최덕규 위원  그럼 농가가 출하를 해서 경북통상에서 수거를 하거나 집하를 해서 거기에서 가공을 하거나 한 것을 여기 저장시설을 했다가 컨테이너 실어 보낸다는 얘기입니까?
○농축산유통국장 김주령  신선 농산물 같은 경우는 물량이 굉장히 많습니다. 각 산지에서 바로 컨테이너로 나갈 수 있는데 대부분 가공식품 같은 경우에는 그렇지 못한…
최덕규 위원  아니, 가공식품은 어떤 가공식품을 말씀…
○농축산유통국장 김주령  여러 가지 가공식품, 지금 품목들이 보면 굉장히 많은 품목들이, 도내에 있는 품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덕규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몇 개라도 말씀을 해 보시면…
○농축산유통국장 김주령  아마 가장 기본적인 우리 곶감부터 해서 보면 말랭이, 그리고 어묵 이런 모든, 식초, 아마 도에서 생산되는, 우리 한류 제품으로 잘 아는 그런 품목들은 거의 다 대상이 된다고 봅니다.
최덕규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경북통상이 있는, 수출하기 전 단계에 집하해서 보관할 공간이 없다.
○농축산유통국장 김주령  예.
최덕규 위원  그래서 그것을 이 저온저장고에 보관하겠다, 그런 뜻이에요?
○농축산유통국장 김주령  예.
최덕규 위원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영숙  최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황재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재철 위원  국장님 고생 많습니다. 영덕의 황재철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농어촌기금 1% 금리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했는데 금리가 그대로 유지되는 것인지, 또 다른 대안을 갖고 계신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농축산유통국장 김주령  그 부분은 위원님께서 굉장히 좋은 안건을 주셔서 저희 내부적으로 내년부터는 다자녀 부분에 대한 그것을 바꾸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 2개 구간으로 해서 세 자녀, 아니면 또 두 자녀, 이런 식으로 해서 금리를 인하하는 것이 굉장히 어떤 상징적인 의미가 있지 않겠나 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황재철 위원  제주도는 0.7% 정도 하고 있고요. 그 폭을, 물론 중복 혜택은 좀 어렵겠지만, 지사님도 말씀 주셨지만 올해 추경이 저출생 아닙니까, 그렇지요?
○농축산유통국장 김주령  예, 그렇습니다.
황재철 위원  어쨌든 살고 있는 사람들이, 청년들이 국가대표급 예우를 받아야 된다. 그렇지 않고는 떠난다. 우리가 좀 손해를 보더라도 1% 금리를 좀 조정함으로써 어떤 상징적인 그런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농축산유통국장 김주령  예, 그것은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황재철 위원  예, 신규에 보면 농업대전환 해외연수 해서, 이번에 5명 해서 2000만 원 계상돼 있는데 400만 원 정도면 어디로 가는 것입니까?
○농축산유통국장 김주령  대상국하고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마는…
황재철 위원  자, 그러면 어제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농업기술원에, 미국에서 개최되고 있는 CES 혹시 가 보셨습니까, 국장님? 못 가 봤지요?
○농축산유통국장 김주령  저는 아직 한 번도 못 가 봤습니다.
황재철 위원  엄청나게 얘기는 많이 들었지요?
○농축산유통국장 김주령  예, 그렇습니다.
황재철 위원  따로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이 부분을 특별한 계획이 없다고 하면 1월에 개최되는 CES 2025에 참석을 하게 된다고 하면 큰, 이것 목적대로 글로벌 마인드를 함양하고 대전환 이런 시책 발굴, 저는 딱 부합한다고 생각하거든요. 혹시 목적지가 있다고 하면 한번 검토를 해 보시고 없다고 하면 예산을 좀 아껴 뒀다가, 물론 내년 본예산도 가능합니다마는 우리 농업기술원, 농축국, 환동해본부가 같이 한번 가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유튜브라든가 언론을 보면 저는 국장님도 굉장히 동기가 생길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어떻습니까?
○농축산유통국장 김주령  맞습니다. 위원님, 이 사업에 대해서 제가 조금만 부연설명을 좀 해도 되겠습니까?
황재철 위원  예, 말씀하세요.
○위원장 남영숙  예.
○농축산유통국장 김주령  사실 어떻게 보면 이번 추경에 왜 이것 농업 연수 예산이 제일 1페이지에 와 있나 하는, 의아하시면서 이것은 조금 문책을 할 수도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셨을 것입니다.
○위원장 남영숙  간단하게, 국장님, 간단하게 말씀하세요.
○농축산유통국장 김주령  예, 이 부분은 지난번 인구감소 대응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저희들이 행안부에서 최우수상을 받았고 거기에 교부세를 일부분을 받았습니다. 거기에서 일정 부분을 해외연수를, 연수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서, 사실은 도비입니다마는 교부세로 편성이 되는 것이고.
  현재 실무진에서는 네덜란드나 파리에 가장 큰 농식품박람회가 가을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쪽으로 가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국내 수준이 아닌 세계적인 농업의 어떤 변화들을 볼 수 있지 않겠나 해서 이번에 부득이하게 예산을 올렸습니다.
황재철 위원  말씀 잘 주셨고요. 그쪽 지역도 저희들이 다녀왔습니다마는 제가 CES를 참석을 못 했습니다. 2개를 비교하기는 어렵겠지만 그렇게 방향을 잡고 있다고 하면 방향의 전환이 필요하다. 한번 고민해 보시고, 저는 강력히 CES 2025를 추천을 합니다. 그렇게 한번 생각해 주시고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올해 농촌협약, 우리 몇 개 정도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까?
○농축산유통국장 김주령  지금…
황재철 위원  시군에 지금 하고 있을 텐데 올해 몇 개 정도 공모사업에 들어가지요?
○농축산유통국장 김주령  지금 5개 시군이… 7개 시군인데 한 5개 시군은 꼭 해야 안 되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황재철 위원  지금 재수, 3수도 많지요?
○농축산유통국장 김주령  예, 그렇습니다.
황재철 위원  그러면 지금 이것이 우리 도에서 거쳐 가는 것이 아니라 다 올라가지요, 국가로, 농식품부로? 다 올라가지 않습니까, 지금부터, 올해부터는? 작년부터인가?
○농축산유통국장 김주령  예, 다 전체로 올립니다.
황재철 위원  일단 우리가 커트하지는 못하잖아요. 커버가 안 되잖아, 그렇지요?
○농축산유통국장 김주령  예, 그렇습니다.
황재철 위원  그러면 다 더 심해질 텐데, 경쟁률이. 이것 어떻게 앞으로 할 겁니까?
○농축산유통국장 김주령  지금 대부분 기존의 13개 시군에서는 협약이 벌써 이루어져 있고…
황재철 위원  이루어져 있고, 예.
○농축산유통국장 김주령  나머지 부분을 저희들이 해야 되는데 올해 7개 시군이 준비 중이고 최대한 저희들이 노력을 해서 금년도에 한 5개 시군이 또 협약이 체결될 수 있도록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재철 위원  제가 듣자 하니까 공모사업에 들어가는 것은 좋은데, 이제 더 치열해질 텐데 제가 듣는 루트는 “3수·4수생들이 좀 더 유리하다.” 이런 얘기를 좀 많이 듣습니다. 잠깐만 질의의 내용을 떠나서, 물론 필요합니다마는 치고 들어오는 부분에서 좀 어렵다, 진입이. 그런 부분을 좀 염두에 두시고요. 협약이 최대한 될 수 있도록 우리 국장님께서 신경을 많이 써야 됩니다.
○농축산유통국장 김주령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재철 위원  치열해지고, 이제 컷오프가 되지 않기 때문에 다 올라가거든, 사실은요. 모든 인맥을 동원해서, 어쨌든 우리 경북에 협약이 좀 많이 돼 줘야 저는 유리하다. 협약의 내용도 많이 바뀌고 있더라고, 보니까요.
○농축산유통국장 김주령  예, 맞습니다.
황재철 위원  국가정책에 맞추어서 엄청나게 변화가 생기는데 선도적으로 좀 해 주시고.
  하나만 더 짧게 물어볼게요.
○농축산유통국장 김주령  예.
황재철 위원  지난번에 제가 질의할 때, 우리 전자상거래 사이소 있지요? 올해 이것 추경에 6억이 계상됐단 말이에요. 내용은 저는 좋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산출근거에 보면 그냥 고도화에 3억 5000, 데이터베이스에 1억 5000,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렇게 했을 때, 지금은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 6억이 투입됐을 때 아웃풋이 어떻게 나오는지 전후가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봐서는 뭐가 고도화인지 이것이 손에 잡히지 않는다. 정말 잘하고 있는 최고의 어떤 쇼핑몰, 이런 단계까지 접근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100점 만점에 몇 점까지 가는 것인지 이게 수치가 없다. 6억만 계상됐는데 과연 어디까지 이해를 할 수 있을까, 이 부분이 염려스럽다는 것입니다.
○농축산유통국장 김주령  맞습니다. 위원님 지적이 아주 맞습니다.
  지금 현재 사이소 시스템이 우리 PC에 가장 적합한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에 한 번도 시스템 개편을 못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매출을 보면 대부분 모바일을 활용해서 주문을 많이 합니다. 평균적으로 저희들이 보면 모바일로 주문하는 것이 한 62%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 시스템이 PC에 적합한 시스템이다 보니까 버그 현상이 자꾸 일어납니다.
황재철 위원  그렇지요, 예.
○농축산유통국장 김주령  그래서 저희들이 어쩔 수 없이 당초예산에도 편성을 했다가 사실은 예산 반영을 못 했고, 이 부분은 꼭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했는데 아마 그 부분들은…
황재철 위원  자, 제가 마무리 발언하겠습니다.
○농축산유통국장 김주령  예.
황재철 위원  이것이 접근성의 문제거든요. 우리도 물론 모빌리티 접근성에,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본 위원이 원하는 부분은 네이버페이라든가 토스라든가 농협 계좌, 외국 계좌가 있다손 치더라도 바로 직결될 수 있는 여기까지 가야 된다. 그렇지 않고는 의미가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고도화의 범위는 모르겠는데 좀 더 세밀하게 계획을 짜서 우리 위원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아, 이렇게 되면 지금의 매출보다는 몇 배, 접근성 이런 여러 가지 어떤 문제점이 해결될 수 있는 그것을 보여 줘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국장님, 이해하시지요?
○농축산유통국장 김주령  예, 이해하고 있습니다.
황재철 위원  이렇게 오면 정말 별로 환영하지 않습니다.
  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농축산유통국장 김주령  예.
황재철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영숙  황재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농축산유통국장 김주령  예, 위원장님.
○위원장 남영숙  우리 농촌 인력, 외국인 인력들이나 그 외에 여러 가지 근로자 숙소를 국비 지원 사업으로 몇 개 시군이 공모를 해서 준비 중인 것으로 아는데, 여기에 우리 상주시를 비롯해서 우리 22개 시군에 국책사업이나 우리 도 사업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그렇게 해서 농촌휴양마을이나 유사한 그런 숙소를 활용할 수 있는 곳이 너무 많습니다.
○농축산유통국장 김주령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남영숙  그래서 그것을 단순히 기존 하던 것이니까 그냥 계속 둔다, 그런 차원보다는 한번 경상북도 전역의 실태를 좀 파악을 해서, 우리가 농촌 인력 숙소로 활용할 수 있는 시설이 있는 것 같으면 우리가 시군하고 협업을 해서 리모델링을 도와주고 또 숙소로 활용을 해서, 이제는 그분들이 어떤 인력이라도 오시면 편안한 숙소에서 주거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 것이 좀 안타깝습니다. 상주도 곳곳에 방치된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지난번에 저희들 휴양마을의 사무장 인건비가 국비가 없지 않습니까?
○농축산유통국장 김주령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남영숙  다만 이것을 국비가 없다고 해서, 우리 경상북도 전역에 있는 휴양마을의 사무장 인건비를 우리가 국비 없다고 삭감을 해서 정리를 하면 일장일단은 다 있습니다. 뭔가 제대로 경영이 되고 있는 데는 살아남고 어중간한 데는 아마 다 도태가 돼서 문을 닫을 것 같아요.
  그래서 큰 틀에서 이번이 우리 경북도가 주는 마지막 기회인데 도비나 그다음에 지자체, 그다음에 셀프 부담들을 좀 늘려서 이것을 전체적으로 환기를 시켜서 자생력이 없는 데는 도태가 돼야 됩니다. 너무 오래 끌고 있거든요, 이것을.
○농축산유통국장 김주령  예.
○위원장 남영숙  그 부분도 그렇게 한번 정리를 해 주시고, 우리 근로자 숙소 문제도 지역에 있는 폐교라든지, 그다음에 국책사업으로 인한 유사한 숙소, 이런 것들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를 이것을 다 제로베이스로 시군하고 한번 머리를 맞대고 연구를 좀 해 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시나 군이 그것을 다 감당하기 어려우면 우리 도하고 협업을 해서 있는 시설을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서 한번 연구하시고 검토해 주시기를 내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농축산유통국장 김주령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오히려 이렇게 좋은 아이디어를 주셔서 저희들도 이 부분은 앞으로 시군하고,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같이 협업을 해서 좋은 방안을 마련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남영숙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김주령 농축산유통국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예산안 준비에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국 소관 예산안 순서입니다만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1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분 회의중지)
(11시 17분 계속개의)

○위원장 남영숙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영석 환동해지역본부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환동해지역본부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4. 2024년도 경상북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해양수산국 소관) 

○위원장 남영숙  의사일정 제4항 해양수산국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이영석 환동해지역본부장 나오셔서 간부소개 및 제안설명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환동해지역본부장 이영석  예, 환동해지역본부장 이영석입니다.
  존경하는 남영숙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여러분.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와중에 해양수산국 소관 1회 추경예산안 심의를 위해 귀중한 시간을 내어 주심에 감사드리고, 아울러 울진 김재준 도의원님의 당선을 축하드리면서, 특별히 해양수산을 관장하는 우리 농수산위원회의 일원으로서 부임하심을 축하를 드립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기 앞서서 해양수산국 소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해양수산국 소관 2024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남영숙 농수산 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해양수산 발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쳐 주시고 각종 현안사항에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해양수산국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아낌없는 성원과 배려를 부탁드리며, 우리 해양수산국 전 직원이 합심하여 금년도 계획된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해양수산국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해양수산국 소관)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영숙  환동해지역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전자문서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시므로 검토보고는 전자문서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하겠습니다.
 
  (참조)
  2024년도 경상북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검토보고서(해양수산국 소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료 요구는 질의 중에도 가능합니다.
  집행부에서는 자료를 요구하시면 잘 정리해서 위원님들께 즉시 제출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이영석 본부장님도 저희들 이렇게 보고, 이번이 처음이시지요?
○환동해지역본부장 이영석  예, 1월에 저희들 개인적인 일로 참석지 못해서 송구합니다. 오늘 처음입니다.
○위원장 남영숙  예, 이영석 본부장께서도 처음이시고, 또 특히 우리 위원회는 조금 전에 축하의 말씀이 계셨지만 우리 김재준 위원님께서 보궐로 저희 농수산위원회 위원님으로 오셨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공직자로서도 높이 평가받고 또 퇴직 후에 우리 경북농업 관련되는 이 부서에 오셔서 또 저희 경북농업을 머리를 맞대고, 굉장히 중요한 분이 오셔서 저희 농수산위원회도 환영하지만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도 김재준 위원님이 의정활동 하시는 데 잘 보필하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석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석영 위원  예, 포항 출신 서석영입니다.
  우리 이영석 환동해본부장님 이하 우리 국장님, 또 우리 간부님들, 포항서 먼 길서 이렇게 일찍들 올라오시느라고 수고 많았습니다. 멀지요, 포항서 여기까지 오기가?
    (「예.」하는 관계 공무원 있음)
  거의 한 2시간 걸리지요, 그렇지요?
○환동해지역본부장 이영석  예.
서석영 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주요사업설명서 66페이지, 우리 솔로 및 신혼부부 크루즈 관광 지원, 신규사업이네, 그렇지요?
○환동해지역본부장 이영석  예, 그렇습니다.
서석영 위원  예, 본부장님, 크루즈선 경제 파급 효과는 정말 좋습니다. 우리 포항 신항만에서, 작년이지요? 우리 이경곤 국장님, 그때 갔었지요? 대형 크루즈선.
○해양수산국장 이경곤  예, 해양수산국장 이경곤입니다.
  저는 행사만 하고 타고 가신 분은 우리 과장님이 타고 끝까지 갔다 왔습니다.
서석영 위원  아, 우리 김도순 과장님.
○해양레저관광과장 김도순  예.
서석영 위원  그럼 우리 김도순 과장님한테 질의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남영숙  예, 김도순 과장님, 우리 서석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석영 위원  예, 우리 김도순 과장님은 해양수산부에서 지금 경북도로 파견 오셨지요?
○해양레저관광과장 김도순  예, 그렇습니다.
서석영 위원  아무래도 중앙부처에 계셔서 폭넓게 정책을 입안하시고 누구보다 해양수산 분야에 정통한 분이라 생각하는데, 이 크루즈가 그때 작년…
○해양레저관광과장 김도순  6월입니다.
서석영 위원  6월이지요, 그렇지요?
○해양레저관광과장 김도순  예.
서석영 위원  직접 타고 갔었지요?
○해양레저관광과장 김도순  예, 다녀왔습니다.
서석영 위원  그때 보니까 김호중 팬클럽에서 한 3000 명이 타고 갔지요?
○해양레저관광과장 김도순  예, 그렇습니다.
서석영 위원  인기가 좋더라고, 크루즈가. 또 크루즈선이 타 보니까 대형 호텔처럼 수영장도 딸려 있고. 대단하더라고, 그렇지요?
○해양레저관광과장 김도순  예.
서석영 위원  그래 그때 일본 오키나와로 해서 대만으로 이렇게 해서…
○해양레저관광과장 김도순  해서 부산으로…
서석영 위원  다녀왔지요?
○해양레저관광과장 김도순  예.
서석영 위원  부산 일원으로?
○해양레저관광과장 김도순  예.
서석영 위원  다시 포항 신항으로, 그렇지요?
○해양레저관광과장 김도순  부산으로 와, 부산에서… 포항에서 출항하고 일본 갔다가…
서석영 위원  부산에 도착하고.
○해양레저관광과장 김도순  예, 그렇습니다.
서석영 위원  귀항지는 부산이고?
○해양레저관광과장 김도순  예.
서석영 위원  그래 이것을 일회성으로 끝내서는 곤란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보니까 신혼부부에게도 크루즈 관광 지원 사업을 이렇게 신규로, 이것은 진짜 적절한 사업입니다. 출산과도 맞들어져 있거든요. 이런 관광을 가다 보면, 신혼부부가 정이 나다 보면 애도 많이 낳을 수 있거든요. 좋은 사업입니다, 이것.
  그래서 우리 김도순 과장님은 크루즈 사업을, 우리 경상북도의 동해안이 거의 한 600㎞가 넘지요, 해안선이? 정확하게 해안선이 얼마입니까?
    (「568…」하는 관계 공무원 있음)
  568이지요?
○해양레저관광과장 김도순  예.
서석영 위원  600㎞잖습니까, 그렇지요?
○해양레저관광과장 김도순  예.
서석영 위원  해안선이 600㎞면 이것 작은 해안선이 아니거든요. 농업만큼 푸른 바다, 해양도 우리 경북이 갖고 있는, 무궁무진한 바다를 갖고 있거든요. 울릉도와 독도까지 갖고 있잖습니까, 그렇지요?
○해양레저관광과장 김도순  예.
서석영 위원  그래서 이것을 크루즈선을 좀 정기적으로, 일회성으로 하지 말고 이벤트로 하지 말고. 정기선을 해서 여기 계신 우리 간부들도 다 한번 타고 가셔서 체험도 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를, 배 타고 가면서 세미나실에서 세미나해도 되잖습니까, 그렇지요?
○해양레저관광과장 김도순  예.
서석영 위원  이렇게 해서 한번 정기노선을, 아쉽더라고요. 그때 가니까 사람이 엄청 크루즈 관광을, 요즘 자꾸 국민소득이 높아지면 결국은 크루즈 관광이거든요. 저도 소원이 한번 유럽, 크루즈 한 6개월 해 보는 것이 소원이에요. 한 6개월 쫙 타고 다니면서 더 넓은 세계를 한번 체험을 해 보는 그쪽은…
  우리 김도순 과장님이 해양수산부에서 내려와서 경북 바다 전체를 좀 한번 잘 케어해서 정기노선을 한번…
  우리 이영석 본부장께 다시 질의를 드립니다.
○환동해지역본부장 이영석  예, 본부장입니다.
서석영 위원  포항이 경유지이거나 도착지가 아니라 단순한 출발지인 탓에 탑승객의 체류나 관광 관련 종사자 채용 등과 관련해 경제 효과가 부족합니다, 현재 포항은요. 이에 대한 향후 대책은, 포항 신항만 향후 대책은?
○환동해지역본부장 이영석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해 주신 부분, 정말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또 우리 농수산위원회에서 배려해 주셔서 관련된 육성 조례도 통과시켜 주셨고, 이번 국제 크루즈 관광을 기점으로 해서 말씀하신 정기노선을 한다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계속 배후 작업을, 또 해양수산부에 있으신 과장도 계시고 국장도 계시니까 경험 있는 분들과 함께 그런 프로그램들을 개발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석영 위원  사실 우리가 동해안 앞바다, 경북이 갖고 있는 해양 잠재성이 정말 크거든요. 해양을 지배하지 않으면 발전할 수가 없습니다. 전 세계 도시가 해양을 다 끼고 있는, 전 세계 4대 도시가, 뉴욕이라든지 상하이라든지, 동경이라든지 런던이라든지 다 바다를 끼고 있거든요.
  우리 경북 푸른 바다 얼마나 좋습니까? 어자원이 풍부하고 깨끗하고 시원하고 호쾌하고. 이런 곳에 우리가 지금, 포항공항 이름도 포항경주공항입니다. 그래서 관광객이 많이 늘어났어요. ‘어, 경주에도 공항이 있나, 신라 천년의 수도 경주에도?’ 이렇게 해서 포항에 와서 경주로 갑니다. 옛날에는 울산에서 많이 내려서 경주를 갔는데 요즘은 포항공항이 활성화됐어요, 이름을 한번 바꾸고부터. 이런 발상의 전환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국민소득이 높아질수록 크루즈 관광에 대한 관심이 많아집니다. 우리 신혼부부만 아니고 우리 공직자분들도, 특히 해양 관련에 종사하는 우리 공직자들도 이것을 한번, 크루즈선이 갈 수 있도록 이런 시대를 열어 주시길 바라고.
  인근 경주시까지도 무한 잠재, 우리 대한민국의 최고의 관광도시 아닙니까? 역사 문화 도시 아닙니까, 경주가? 그래서 포항 산업화 도시와 경주 관광 문화 도시 연계해서 크루즈가 출발한다면 이것 대박 나거든요.
  그래서 여기 계시는 우리 간부님들이 왜 포항 가 있습니까? 푸른 바다가 있으니까 포항 쪽에 가서 근무를 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좀 더 진취적으로, 이 크루즈선만큼은 한번 정기노선을 한 달에 한 번을 띄우더라도, 이것을 강력하게 실천을 한번 해 보십시오.
○환동해지역본부장 이영석  예, 더욱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석영 위원  예, 남영숙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영숙  예, 서석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덕규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남영숙  예, 최덕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덕규 위원  예, 본부장님, 경주 출신 최덕규 위원입니다.
  금방 우리 서석영 위원님께서 크루즈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주셨는데, 저는 안타까운 부분이나 아쉬운 부분이라고 하면 이 예산이 저출산 극복 예산으로 올라왔다는 것이 안타까워요. 이것하고 산모 미역국 밀키트 지원 사업하고 제가 같이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 행정에서 예산을 집행하면 효과가 있어야 됩니다. 그 효과를 보고 가는데 과연 이 밀키트 지원 사업과 솔로 및 신혼부부 국제 크루즈가 저출산에서 어느 만큼 효과가 있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의 생각은 어떠신지?
○환동해지역본부장 이영석  혹시 괜찮으시면 이것을 직접 많이 고민하고 제안하셨던 국장께 답변을 들으셔도 되겠는지…
최덕규 위원  예, 그럼 위원장님.
○위원장 남영숙  예.
최덕규 위원  답변을 우리 해양수산국장님에게 좀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남영숙  예, 해양수산국장님,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십시오.
○해양수산국장 이경곤  예, 저출생 문제 극복을 위해서 저희가 고민한 이 솔로 및 신혼부부 국제 크루즈 관광과 밀키트 문제가 저희 이번에 사업으로 이렇게 반영이 되었습니다.
  여기 저희가 솔로 쪽에 더 방점을 두고 있습니다, 신혼부부보다는. 저희가 도청의 인구정책과하고 협업을 해서 솔로분들을 좀, 도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남자 따로 여자 따로 모집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크루즈를 타게 되고 여기 안에서 프로그램을 돌려서 커플링을 서로 이렇게, 5박 6일 동안 알아 가는 작업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여기 안에서도 또 저희는 결혼도 하고…
최덕규 위원  OK, 그러면 크루즈에 대해서는 이해가 됐습니다.
○해양수산국장 이경곤  예, 그렇게 하는 것으로 하고.
  밀키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일종의 어떤 서비스, 그러니까 우리가 출생에 대해서 이렇게 관에서 큰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있다는 부분을 좀, 신호를 보낸다는 차원에서 하는 것입니다. 미역국을 우리가 드린다고 해서 갑자기 출생이 더 늘어나고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우리가 사회적으로 이런 부분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그런 신호를 좀 보내고 또 우리 관내에서 생산된 미역도 좀 소비하고, 그런 문제입니다.
최덕규 위원  그런데 국장님, 2억 8000이라는 돈이 적지는 않습니다.
  지금 농정국에서도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지원 사업을 또 합니다.
○해양수산국장 이경곤  예.
최덕규 위원  그리고 또 각 지자체에 임신한 분들에 대한 지원 사업도 다 있어요. 아기용품 지원도 있고 많이 있거든요. 그럼 그런 효과들을 집중화하는 데 있어서 2억 8000이라는 돈이, 밀키트 사업이 어느 만큼 큰 도움이 되겠느냐는 거지요.
○해양수산국장 이경곤  미역국이라는 것은 좀 특별한 어떤, 다른 용품하고는 좀 다른 생각이…
최덕규 위원  일단은 국장님 생각을 잘 알겠고, 또 저의 생각도 이렇다는 얘기를 드리는 것으로서 이것은 일단락하겠습니다. 좀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 이런 뜻에서 말씀드렸고.
  그다음에 노후기관, 사업설명서 10페이지죠? 노후기관 장비설비 교체 지원이 지금 우리 국비가 많이 줄어 버렸다, 그렇지요?
○해양수산국장 이경곤  예.
최덕규 위원  처음에는 우리가 몇 대 하시려고 했지요, 처음에 우리 척 수가? 1백몇 척이었는데?
○해양수산국장 이경곤  예, 이 사업은 국가에서 예산을 배부하면서 작년에 집행률을 체크를 합니다. 그런데 작년에 포항에서 포기를 연말에, 끝까지 버티다가 연말에 좀 많이 포기를 했습니다.
최덕규 위원  아, 실적이?
○해양수산국장 이경곤  예, 그래서 저희가 좀 애석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좀 더 중간중간에 체크해서 금년에는 집행 포기해서 예산이 줄어드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저희가…
최덕규 위원  수요가 부족, 수요가 있는데도…
○해양수산국장 이경곤  수요가 있습니다. 수요가 있는데 포항 몫으로 가서 하시겠다고 하시는 분이 연말까지 계속 시간을 끌다가 저희가 다른 데 전용도 못 하게끔 한 상태에서 포기를 하셨어요. 그것을 저희가 좀 애석하게 생각합니다.
최덕규 위원  그것은 행정의 잘못이라고 볼 수도 있잖아요.
○해양수산국장 이경곤  저희가…
최덕규 위원  중간중간 점검이라든지, 진행이…
○해양수산국장 이경곤  예, 저희 잘못이 있습니다.
최덕규 위원  앞으로는 그러면 이런 상황이 안 생기도록 좀 잘해 달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이경곤  예.
최덕규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1개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26페이지, 어촌 신활력 증진 사업 기본구상 용역 및 컨설팅 지원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올해 우리 경상북도가 몇 군데 선정됐지요?
○해양수산국장 이경곤  올해 세 곳이 선정되었습니다.
최덕규 위원  세 곳이지요?
○해양수산국장 이경곤  예.
최덕규 위원  그러면 이 공모사업이 언제…
○해양수산국장 이경곤  지금 작업해서 올 연말쯤에 최종 또, 금년 ’24년도 몫이 결정이 될 것입니다.
최덕규 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 이 용역기간이, 지금 12월이 돼서 준공이 되잖아요. 그럼 이 준공 시기하고 해수부 공모 시점하고가 일정이 어떻게…
○해양수산국장 이경곤  같습니다. 12월쯤에 해수부가 현장실사 와서 결정을 합니다.
최덕규 위원  그러니까 그 일정을 잘 맞춰 주셔야 된다는 뜻에서…
○해양수산국장 이경곤  예, 맞습니다. 저희는 추경에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사유가 있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본예산에 들어갈 수도 있는데 이게 진행 상황이 수요조사를 통해서 하다 보니까 꼭 추경에 반영이 되는 상황입니다.
최덕규 위원  그런데 수요조사는 국장님, 현재 뉴딜300이나 신활력 증진 사업에 지금까지 진행되지 않았던 어항은 지금 다 하겠다는 의지가 있는 것 아닙니까?
○해양수산국장 이경곤  예, 그렇기는 합니다마는 다음 연도 공모 선정을 위해서 시군의 의견을 묻거든요. 그것 때문에 본예산에 반영하지 못하고 1회 추경에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최덕규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남영숙  예, 최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충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원 위원  예, 의성 출신 이충원 위원입니다.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린 바가 있어요, 작년에. 해안선 따라서 가 보면 생활쓰레기하고 이런 것이 많이 보입니다, 길에서 봐도. 그런 것은 시군에서 역시 깨끗하게 치우고 해야 되지 않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이경곤  예, 저희…
이충원 위원  그런 예산이 지금 있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이경곤  저희 예산이 있습니다.
이충원 위원  있어요?
○해양수산국장 이경곤  예산이 있고, 시군에 배정해서 시군에서 집행하고 민간도 같이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도 수시로 현장에 가서 쓰레기가 바닷가에 밀려오는 상황을 파악을 하고 있고, 그때그때 치우고 있습니다. 다만 바닷가 쓰레기가 사실 큰비 올 때 육지에서 내려오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육지 쓰레기가 조금 더 깨끗해져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금년만 하더라도 예산이 43억 되어 있고 연간 한 1만 t 정도 치울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충원 위원  그런데 예산은 많이 쓰이는 것 같은데 바닷가에 가 보면 눈에 보이는 것이 생활쓰레기나 이런 것이 많이 보여요.
○해양수산국장 이경곤  맞습니다, 예.
이충원 위원  스티로폼도 있고 무슨 플라스틱 통도 있고. 이런 데 좀 신경을 더 써야 될 것 같습니다.
○해양수산국장 이경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행히 저희가 재작년에 경북정화운반선을 건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바다에서 쓰레기를 조금 수거할 수 있는 기능이 달려 있는 배가 있어서 그것도 활용해서 우리 동해안이 좀 더 깨끗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충원 위원  예, 그리고 또 특히 해수욕장에 가 보면요, 해수욕장에는 생활 쓰레기도 있고 폐조개껍질 깨진 것 그런 것도 많이 있고 또 미역이나 이런 것, 해초류 같은 것이 파도에 밀려서 해안선에 많이 있습니다. 요즘은 또 특히 건강을 생각해서 맨발걷기 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보면 해수욕장에. 폐조개껍질은 보면 아주 큰 것은 보이지 않는데 좀 100원짜리 동전만 한 이런 것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은 수거를 할 때 좀 더 좁은 망으로 긁든지…
○해양수산국장 이경곤  예, 맞습니다.
이충원 위원  이런 기계가 있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이경곤  예,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이 비치코밍(Beachcombing) 사업이라고 해서, 해변을 빗질한다는 뜻인데 갈퀴로 긁어서 그런 어떤 작은 조개껍질이라든지 해조류 같은 것을 정리합니다. 그리고 장비 이름이 비치클리너라고 15㎝까지 긁어서 제거를 하는 장비가 있습니다.
이충원 위원  제가 한 번씩 가 보면 긁은 자국은 있습니다. 있는데 그것은 미역이나 해초류, 이런 것은 수거를 할 수 있는데 폐조개껍질 같은 것은 모래사장에 많이 있거든요. 그런 것은 이렇게 긁어서 되는 것이 아니고 무슨 철망이나 이런 장치를 해서 트랙터 부착하든지 해서 그런 작업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작업은 한 번 해 놓으면 오래도록 깨끗할 수 있습니다, 그게 모래사장에는. 물가에는 다시 밀려오는 게 있지만…
○해양수산국장 이경곤  예, 저희가 해수욕장에 대해서는 특별히 좀 더 신경 써서 그렇게 인력을 투입해서라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충원 위원  예, 해수욕장이 깨끗해야 또 찾아가는 관광객들도 기분 좋게, 즐겁고 안전하게 관광도 할 수 있고 이용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신경 좀 부탁드립니다.
○해양수산국장 이경곤  예, 유념하겠습니다.
이충원 위원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영숙  이충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재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준 위원  예, 울진 출신 김재준 위원입니다.
  점심시간이 다 돼 가는데, 우리 이영석 본부장님이 따뜻하게 환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고생 많습니다.
  저도 사실 공직에 있었지만, 제가 울진 부군수 시절에 후포 선박사고 났을 때 제가 15일 동안 대책본부장을 했어요. 그때 우리 이영석 본부장님하고 같이 또 동고동락도 하고, 새삼스럽습니다. 하여튼 저도 열심히 여러분들을 응원하겠습니다. 응원하고, 부담 없이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 뭐냐 하면 부군수를 경험해 보니까 해양 쪽에 선박사고가 많이 나더라고요. 하여튼 그쪽에 예방대책이 뭐 있는지 한번 좀 신경을 써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저도 여러분들, 특히 해양 쪽에 고생 많이 하시는 것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열심히 응원하고, 또 그렇게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까 밖에서 농축산유통국의 역량이 뛰어나다고 칭찬을 해 주셨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또 우리 이영석 본부장님도 실력이 탁월하잖아, 그렇지요? 탁월하시니까 한번 유감없이 실력을 발휘해 줄 것으로 믿습니다. 그렇게 부탁을 드릴게요.
○환동해지역본부장 이영석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재준 위원  예, 고맙습니다. 저도 잘 부탁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영숙  김재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황재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재철 위원  예, 영덕의 황재철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이영석 본부장님.
○환동해지역본부장 이영석  예.
황재철 위원  상임위가 2개지요, 기획경제하고?
○환동해지역본부장 이영석  예, 그렇습니다.
황재철 위원  잘 조절하셔서 빠지는 것 없도록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환동해지역본부장 이영석  예.
황재철 위원  우리 수산업 세출을 보니까 한 1400억 정도…
○환동해지역본부장 이영석  그렇습니다.
황재철 위원  농업 분야가 혹시 얼마인지 아십니까?
  1조 한 3000억 정도, 기금까지. 딱 10분의 1이거든요. 우리 동해안 벨트가 5개 시군인데 인구가 한 85만 명? 전체를 따지면 경북의 한 3분의 1 정도면 세출이 너무 적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습니까, 본부장님 생각은?
○환동해지역본부장 이영석  예, 지적하신 부분 전적으로 맞는 말씀이고요. 그런데 동시에 또 동해안 지역에 우리 해양뿐만 아니라 산림과 농업 부분을 같이 포함하다 보니까, 그리고 저희들 같은 경우에 농업과 어업을 같이 하는 가구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또 농업으로 분류되는 부분도 있고.
  또 동시에 지사님께서 늘 같은, 위원님 지적과 똑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규모나 이런 것에 비해서 많이 부족하다. 분발하라는 말씀을 하시고 있는데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노력을 하면서, 대신 어업가구가 조금은 농업가구보다는 한 1000만 원 정도 소득은 높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부분이 우리 경북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황재철 위원  예, 좋은 답변에 감사를 드리고요.
  일단 전체 예산의 볼륨이 굉장히 작다는 것은 이것은 인정해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이것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이 부분은 고민을 해야 되고.
  특히나 수산국을 볼 때마다 참 고마운 것은, 요즘 어민들의 어떤 지방소멸에 따른 어려움이 굉장히 큽니다. 실시간으로, 또 5개 우리 동해안 벨트에 우리 과장님들, 또 우리 주무팀들, 또 우리 국장님 잘 응대를 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 어업기술원, 수산연구원, 또 지소 이런 부분들이 활발하게 움직이는 부분에 대해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 더 묻고 싶은 것은 우리 이상기온 때문에 많은 어족들이 감소하고 있지요? 일례로 오징어가 1만 t에서 3000t 정도 작년에 됐고, 지금 대게도 거의 3000에서 한 1000t 정도로 급감을 했습니다. 또 대체, 여러 가지 어족도 우리가 하고 있는데 혹시나 답변이 어려우시면, 지금 K-연어하고 지난번에 잿방어를 말씀을 주셨는데 이것이 지금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는지 이것을 국장님이 답변…
○해양수산국장 이경곤  예, 제가…
황재철 위원  위원장님, 국장님 답변을 좀 들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남영숙  예, 국장님.
○해양수산국장 이경곤  예.
○위원장 남영숙  황재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국장 이경곤  예, 알겠습니다.
  먼저 잿방어는, 저희가 지금 주력 양식 어종인 강도다리가 고수온에 취약합니다. 그래서 고수온에 강한 잿방어를 저희가 대체자원으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 수산자원연구원에서 지금 키우고 있습니다. 키우면서 여러 가지 실험을 통해서 어가에 보급될 수 있는 여부를 지금 저희가 계속 진행을 하고 있고요.
  스마트 연어 같은 경우는 지난번 장기에, 신창리에 저희가 지금 공사를 착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공사가 한 2년 정도 진행될 것이고 2026년 정도 되면 여기에서 연어가 생산돼서 시중에 공급이 될 것 같습니다. 요는 노르웨이 기술을 수입해서 채산성을 어느 정도까지 맞출 수 있는지 여부가 관건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 또 우리는, 저희 연어는 태평양 연어입니다. 첨연어라고 하는 연어에 대해서는 우리가 민물고기연구소에서도 매년 포획해서 연구도 하고 있고, 또 다른 산업 쪽으로 활용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진행을 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황재철 위원  좋은 답변 감사드리고요.
  좋은 지적을, 답변하셨습니다. 이게 잿방어는 방어류지만 굉장히 탄력도 좋고 또 기생충이 거의 없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해양수산국장 이경곤  예.
황재철 위원  그런데 이것을 위해서,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서 많은 재원이 필요할 텐데 재원에 어려움은 없습니까? 충분합니까, 도 재원이?
○해양수산국장 이경곤  돈은 저희도 늘 부족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예산실에 요청을 해도 도의 어떤 재정 상황에 맞춰서 주기 때문에…
황재철 위원  그러니까 제가 지적하는 부분이 지금 농업대전환을 통해서 스마트니 AI니 엄청나게 많은, 농업 분야는 지금 시도를 하고 있고 성과물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산실의 문을 두드릴 것이 아니라, 예산은 전투력과 명분입니다. 그것을 분명히 세우셔서, 이런 사업은 성공을 시켜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이경곤  예, 알겠습니다.
황재철 위원  저희들이 농수산위에 들어와서 제주도에 방문했을 때 국립수산과학원에 가 보니까 그때도 방어류가 있었던 것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좀 늦었지만 K-연어나 이런 잿방어 같은 경우는 재원에 어려움을 가져서는 안 된다. 우리가 전략 품목을 선정을 해서 과감하게 연차별로 재원이 투입돼 줘야 저는 성과가 나온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 저는 좀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 강하게 좀 도전하셔서, 재원도 재원이지만 시설이라든가 이런 경북도민이 바라는 그런 먹거리에 대해서 충분히 우리가 담보를 할 수 있고 보장을 해 줘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해양수산국장 이경곤  예, 알겠습니다.
황재철 위원  준비 과정은 좋았다고 생각하고요. 이제는 재원과의 싸움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이경곤  예, 맞습니다.
황재철 위원  인정하십니까, 국장님?
○해양수산국장 이경곤  예, 저희가 예산을 좀 더 확보할 수 있도록…
황재철 위원  예, 설득을 시켜서 안 되면 국비라도 받아내야 된다. 제가 아까 전에 예산의 볼륨을 말했던 것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위에서 예산을 더 가져와서 키워내야 앞으로 경북이 먹고살 수 있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요?
○해양수산국장 이경곤  예.
황재철 위원  하나만 마무리하겠습니다.
  요즘은, 저는 골프를 하지 않습니다마는 골프는 굉장히 좀 귀한 운동이지요? 지금은 대중화가 됐잖습니까, 그렇지요?
  최근에 보니까 서핑이 굉장히 지금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종류도 많고 남녀노소, 되고 있는데 서핑특구로 지정이 돼 있습니까, 포항이? 포항이 돼 있습니까? 간단하게 대답을…
○해양수산국장 이경곤  아닙니다. 지금 서핑특구는 저희가 명명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이름이고요. 지금 서핑특구라고 되어 있는, 해수부라든지 이쪽에서 인정받은 것은 아닙니다. 다만 우리 포항의 용한이라든지 또 영덕의 남쪽, 장사 같은 경우에는 파도의 질이 좋다고 합니다.
황재철 위원  그렇지요, 예.
○해양수산국장 이경곤  그래서 저희가 5월에 용역이 마무리 단계에 있는 것이, 저희가 발주를 해서 서핑특구 용역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가 한 300억 규모의 어떤 사업을 구상을 했고, 이것이 포항의 김정재 국회의원님 공약에도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해서 저희가 국비를 확보해서 우리 지역을 서핑의 중요한 어떤 지역으로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황재철 위원  제가 말했던 K-연어, 잿방어, 서핑, 이것들이 앞으로 우리가 아주 쉽게 접할 수 있는, 보편화될 것입니다, 분명히. 미리 좀 준비를 하셔서 예산의 볼륨도 그렇고 경북의 미래 먹거리, 바다에서 찾아야 된다.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오늘 답변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영숙  예, 황재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철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식 위원  예, 본부장님 수고 많습니다. 경산 출신 이철식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독도관리선, 그 예산은 어디서 편성합니까?
○환동해지역본부장 이영석  독도관리선, 평화호를 말씀하시는…
이철식 위원  예.
○환동해지역본부장 이영석  전체적으로는 울릉군에서 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예산을 내려서, 울릉군에 내려 주고 있습니다.
이철식 위원  집행을 울릉군에서 하고, 그렇지요?
○환동해지역본부장 이영석  군에서 하고 있습니다, 예.
이철식 위원  국비가 70%이고?
○해양수산국장 이경곤  예.
○환동해지역본부장 이영석  예, 국비가 70%… 대부분입니다.
○해양수산국장 이경곤  대부분…
이철식 위원  도비 15%…
  예, 그러면 이경곤 국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남영숙  예, 이경곤 국장님, 우리 이철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십시오.
이철식 위원  그래 그 국비가 70%이고 그런데 운영 예산이 한 얼마 정도 됩니까?
○해양수산국장 이경곤  예, 연간 15억 정도 편성하고 있습니다. 관리는 독도평화호 자체 소유를 울릉군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울릉군에 내려보내서 거기에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철식 위원  지금 올해 예산이 많이 줄었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이경곤  아닙니다. 올해 예산이 동일한데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어떤, 선박 검사, 수리 검사를 했습니다. 엔진을 교체하고 하기 때문에 돈이 한 4억 넘게 그쪽에 집행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독도에 입항하기 위해서 운영비 부분이 조금 줄어들게 됐습니다. 그렇게 해서 현재는 작년보다는 운행 횟수가 좀 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지금 독도경비대에도 저희가 무료로 순환근무 서비스를 제공해 왔는데 그것도 중단하고 저희가 어떤 약간, 좀 더 알뜰하게 살림을 살아야 될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이철식 위원  아니, 평소에 하던 예산이 들어간, 집행되는 예산이 있는데 정기 검사를 하고 수리를 해야 되는 것 같으면 거기에 대한 추가되는 예산은 더 확보해야 되는 것이 안 맞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이경곤  저희가 해수부에 이 배의 수리하는 비용을 좀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거부를 당했고 그 비용에서 하라고 해서 저희가 조금 돈이 모자라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도비를 보태 주는 문제라든지, 또 이 독도평화호 같은 경우에는 울릉군의 조례에 따라서 수익자 부담으로 사용하는 사람한테 비용을 징수할 수 있는 어떤 근거 기준도 있고 그렇게 해서, 저희가 바로 예산을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고민이 필요하다. 잘못하다가는 기재부라든지 해수부에서, 저희가 내년도에도 이 수리를 한 번 더 해야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비를 받으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바로 도비 지원해서 이 부족한 부분을 채우는 것도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이 많습니다.
이철식 위원  그래 지금 독도에 대해 또 일본에서 계속 침탈도 하고, 그렇지요?
○해양수산국장 이경곤  예.
이철식 위원  계속 수시로 참 망언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번에 이렇게 되면 예산이 부족하면 어차피 할 수 있는 것은 운행 횟수를 줄이는 수밖에 없잖아요.
○해양수산국장 이경곤  예, 현재는 운행 횟수를 줄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하반기 가서 정 비용이 필요하게 된다 그러면 위원님께서 조금 배려해 주시면 그때는 예산을 조금 더 우리가 울릉군에 지원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그렇게 되면 국비를 받는 부분이 없이 우리 도비만 지원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철식 위원  그러니까 검사비라든지 이런 것이, 올해 검사를 해야 되는 예산 확보를 못 했으면 유류비라든지 이런 쪽에서 하는 것은 불법 전용 아니에요?
○해양수산국장 이경곤  아닙니다. 독도평화운행선 운영비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사용할 수 있고, 전용을 말씀하시니까, 저희가 해수부에 우리의 이런 사정을 이야기를 하니까 해수부에서 우리 도에 내려준 사업 예산 중에서 집행잔액에 대해서는 이쪽으로 전용을 해 주겠다는 이야기까지는 듣고 있습니다.
이철식 위원  예, 우리가 또 이런 부분, 정기 검사라든지 이런 것이 있으면 그것은 우리가 예측 가능한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해양수산국장 이경곤  예.
이철식 위원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예산을 확보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고…
○해양수산국장 이경곤  예, 작년에 울릉군에서도 군수님이 직접 해수부도 방문하고 여러 가지로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기존과 동일한 금액밖에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죄송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이철식 위원  그래 이것은 울릉군에만 맡겨 놓을 것이 아니고, 그렇지요? 우리 이것은, 사업 자체는 경상북도하고 같이해야 될 그런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해양수산국장 이경곤  예.
이철식 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또 힘을 좀 보태서 충분한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여기 전부 다, 이것은 독도관리선이잖아, 그렇지요? 말 그대로.
○해양수산국장 이경곤  예, 맞습니다.
이철식 위원  그래 지금 이렇게 세출을 이만큼 줄여 버리면 독도경비대 교대할 때, 이런 때밖에 운행을 못 한다는 그런 이야기잖아요.
○해양수산국장 이경곤  경비대 교대하는 것조차 저희가 지원을 못 하고 민항선을 이용해서 교대해야 되는 상황이고, 아니면 해경을 이용하든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그렇습니다.
이철식 위원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또 해야 될 행정 업무라든지 이런 것을 전연 못 하게 되니까 이런 부분을…
○해양수산국장 이경곤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조금 최소한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 좀 일이 있으면 몇 가지를 모아서 한번 운행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하고, 그때그때 즉시 못 하는 부분은 조금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다행히 해수부에서도 하반기 가서 집행잔액에 대해서는 이쪽으로 전용을 해 주겠다는 약속도 있었고, 또 그래도 금액이 부족하면 위원님들께서 도비도 조금 보태 주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철식 위원  그러니까 꼭 필요한 예산, 이런 것은 확보를 꼭 해야 되고, 이런 것이 자꾸 그것 하면 도민들한테 불편을 줄 수 있는 것도 있고. 또 우리가 계속 노력하고 있는 독도 영토, 영유권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자꾸 차질이 생길 수도 있고.
○해양수산국장 이경곤  예, 맞습니다. 저희…
이철식 위원  그러니 우리가 다른 쪽으로 노력을 아무리 하면 뭐 합니까, 그렇지요?
○해양수산국장 이경곤  예.
이철식 위원  이런 부분도 예산 확보를 잘하시고, 앞으로 또 차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이경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철식 위원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영숙  예, 이철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황재철 위원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1분짜리 하나만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남영숙  예, 황재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재철 위원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죄송합니다.
  하나만 좀 여쭤볼게요.
  지금 어촌 신활력 사업하고 계시는데 우리 지금 1·2·3유형을 하고 있잖아, 그렇지요?
○해양수산국장 이경곤  예.
황재철 위원  우리 최종 목표가 지금 1유형을 몇 개 정도로 보고 있습니까, 죄송한데?
○해양수산국장 이경곤  1유형 말씀…
황재철 위원  1유형이 공모사업에 선정되는 것을 몇 개로 보고 있습니까, 1·2·3유형 해서?
○해양수산국장 이경곤  저희는 올해…
황재철 위원  올해는 1유형이 없잖아, 그렇지요?
○해양수산국장 이경곤  예, 올해… 1유형은 저희가 하고 싶다고 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민자 투자 100억 이상이라는 그 요건이 있기 때문에 민자가 들어올 수 있는 어떤 그런 지역, 그리고 또 민자도 어항 인근에만 투자를 해야 됩니다.
황재철 위원  제가 그 내용은 알고 있고요. 300억, 100억, 50억 아닙니까, 그렇지요?
○해양수산국장 이경곤  예.
황재철 위원  일단 2그룹은 앵커도 들어와야 되는데 그것은 제가 알고 있고요. 우리가 어쨌든 시군에 지금 공모사업비 줄 때 매칭을 해 주잖아요.
○해양수산국장 이경곤  예.
황재철 위원  매칭을 해 주는데, 어쨌든 목표가 있을 것 아니에요? 우리가 그것이 문제인데 그것을 어떻게, 그냥 방치할 것이냐? 아니면 발굴해서 우리가 과감히 지원할 것이냐, 이것을 제가 물어보는 것이거든요.
○해양수산국장 이경곤  저희가 아까, 여기 사업설명서의 열세 곳을 지원해서, 열세 곳을 응모를 할 것입니다. 저희가 준비하는 것은 열세 곳이고 또 해수부에서 공모할 때에 목표 숫자가 수시로 변합니다. 그 사람들의 어떤 예산 사정에 따라서 변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저희가 최대치를 얻어낼 수 있도록 노력하려고 합니다.
황재철 위원  지금까지는 결과치가 썩 좋지는 않잖아요, 그렇지요? 물론 경북에 비해서는 괜찮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해양수산국장 이경곤  예, 경북의 어항…
황재철 위원  제가 이것을 마무리를 왜 하느냐면 50억짜리 같으면 3유형인데 우리 바닷가 쪽에는 민원이 들어오면 굉장히 큽니다. 연안정비 사업 기본 10억이고요. 이것을 줄 수가 없어요. 그래 이 사업이 매칭이 돼 주면 한꺼번에 해결이 가능하거든요. 3유형을 발굴을 좀 많이 해 줘야 됩니다, 실제적으로. 무슨 말인지 아시죠?
○해양수산국장 이경곤  맞습니다. 저희도 지금 3유형이 가장…
황재철 위원  맞습니다.
○해양수산국장 이경곤  어민들이 바라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발굴하겠습니다.
황재철 위원  지난번에 강구, 우리 금진에 3유형 되면서, 그것이 7년간 숙원사업인데 50억 확보하면서 동시에 다 정리가 됐거든요. 이것 굉장히 좋은 모델이다.
○해양수산국장 이경곤  맞습니다.
황재철 위원  그래서 1·2도 굉장히 크지만 실제적으로 우리가 3유형에 좀 집중을 해서 받아내는 것이 훨씬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해양수산국장 이경곤  예,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황재철 위원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영숙  예, 황재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 본부장님, 우리 경북도청 전체의 문제입니다. 우리 이철우 지사께서 저출생 극복을 위한 저출생과의 전쟁 선포식, 또 정책적으로 우리가 굉장히 심도 있게 반영을 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 경북도의원 한 분 한 분 다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동의해서 각 부서별로 여러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이것이 저출생 극복하고 그림이 좀 안 맞는 저출생들이 많아요.
  그리고 저출생에 관련되는 예산은 우리 도 예산도 있습니다마는 지금 우리 경북도민들께 모금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도민들 한 분 한 분의 마음이 모여서 저출생 극복에 관련되는, 경상북도 전역에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데 더 저출생에 걸맞은, 꼭 필요한 예산들을 편성해야 되는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그겁니다. 도민들에게 지금 모금운동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출생하고, 경상도 말로 ‘아구도 안 맞는’ 것을 자꾸 찍어 붙여서 도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일이 있으면 안 될 것 같아요.
  지금 우리 국에도 저출생에 대해서 내놓으라고 지사께서 강하게 말씀이 계시니까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습니다마는 사업 내용에 있어서 조금 안 맞습니다.
  우리 산모 미역국 밀키트, 이것 원래 제품화되어 있는 것 있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이경곤  예, 파우치로 제품화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위원장 남영숙  그런데 저도 아이를 셋을 낳았습니다마는 그 파우치 가지고 산모 산후조리를 한다, 이것은 좀 안 맞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위탁으로 해서 밀키트를 만들겠다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 농축산유통국에서도 농산물 꾸러미를 임산부에게 지원한다고 하시면 우리 해양수산국에서는 이 밀키트보다는 그냥 미역을 주시는 것이…
○해양수산국장 이경곤  예, 그 부분도 같이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남영숙  밀키트까지 해서 가격을 높이지 마시고, 저희 산모들 대체로 조리원을 가거나 아니면 가정에서, 아니면 도우미를 통해서 조리 받는데 굉장히 좋은 미역으로 국을 끓이고, 국도 있지요, 조그마한 이것 하나 가지고는 맛이 없어요.
  그래서 밀키트에 투자하는 예산을 오히려, 지금 상반기에 부족하면 하반기에 미역을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동의합니다. 미역국 우리 산모들에게 꼭 필수니까. 그런데 밀키트보다는 질 좋은 미역을 제공하셔야 돼요.
○해양수산국장 이경곤  예, 저희도 위원장님 말씀을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남영숙  제가 산모, 제 아이 셋째 낳을 때는 보험도 안 됐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 번 좀 검토를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산모라 하니까 자꾸 찍어 붙이시는데, 솔로 및 신혼부부까지는 억지로 제가 봐줄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솔로하고 신혼부부가 같이 가는 것은 아니겠지요?
○해양수산국장 이경곤  같이 갑니다.
○위원장 남영숙  하나는 짝이 다 있고, 없는 짝들하고 이게 그림이 맞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이경곤  (웃음) 그…
○위원장 남영숙  거기서 알콩달콩해서 애를 둘 낳고 셋 낳고 그것까지는 좋은데 솔로들이 지금… 솔로 분위기로 가려면 솔로로 가고 신혼부부들을 출생의 중요성, 우리 애 낳기만 하면 경상북도가 책임진다, 이렇게 가는 콘셉트로 상반기는 솔로, 예를 들어서 하반기는 신혼부부. 이런 그림을 그려 주셔야 돼요. 왜 자꾸 수혜자의 입장을 생각해요? 공급자 입장을 생각해야지.
○해양수산국장 이경곤  솔로가 저희 목표치만큼 모두 모집이 되면 위원장님 말씀대로 솔로 위주로 가겠습니다.
○위원장 남영숙  신혼부부들 격려하는 것 동의합니다. 걔들은 가면 이미 알콩달콩해요, 여러분. 눈에 꿀이 뚝뚝 떨어져요, 신경 안 써도.
○해양수산국장 이경곤  예.
    (웃음소리)
○위원장 남영숙  솔로들을 더 모집해서 더 지원하는 방향으로 해서 결혼에 대한 필요성, 그런 것들을 프로그램을 조금 더 확장성 있게 하셨으면 좋겠다는 건의의 말씀을 드릴게요.
○해양수산국장 이경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남영숙  제 말에 동의하시나요?
○해양수산국장 이경곤  예.
○위원장 남영숙  제가 산모였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런 정책들을 펴시는데 자꾸 탁상행정 하지 마시고 그렇게 해 주시고.
  예를 들어서 여기 보니까 또, 태교여행도 보니까 산모에다가, 저출생에다 찍어 붙이셨는데 벌써 출산을 앞두고 있어요. 이것이 무슨 출생하고, 저출생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차라리 이것은 어촌경제 활성화, 프로그램 좋습니다. 태교여행을 바닷가 쪽에 가서 진짜 이 아이를 낳고 돌아서서 하나 더 낳고 싶은 그런 욕구가 생기도록 하시는 것 좋은데 태교여행하고 저출생은 상관이 없어요. 어촌 지역 경제 활성화, 예를 들면.
  저는 이 프로그램은 긍정적으로 보입니다. 우리 바다 쪽에도 많은 관광객들을 유치하고, 그다음에 또 태교여행 오면 혼자 오겠습니까? 부부가 같이 온다든지 동행하는 분들이 계시겠지요. 이것은 그렇지만 여러분이 자꾸 억지로 찍어 붙여 대는 데에 대해서는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이 사업을 정말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는가 진정성을 가지고 들여다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본부장님은 애를 안 낳아봐서 그렇지, 이것이 그런 게 아닙니다.
  자, 그것은 그렇게 건의 말씀을 드리고요.
  본부장님, 지난번에 언론에 나왔습니다. 우리 독도재단 관련, 이런저런 일들이 있던데, 큰 틀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직 기강의 문제입니다.
  우리 간부 공직자나 또 간부 공직자하고 호흡을 맞추는 우리 모든 공직자들이 공인입니다. 퇴근한다고 해서 공인이 아닌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본부장님 중심으로 우리 해양수산국 공직자들이 타 국에 비해서 더 모범이 될 수 있도록 내부적인 공직기강에, 국장님이 부서마다 다니면서 커피를 한번 사 주든지 해서 내부 분위기를 화합해 볼 수 있는 그런 분위기로 좀 다듬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본부장님하고 국장님 동의하십니까?
○해양수산국장 이경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환동해지역본부장 이영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남영숙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영석 환동해지역본부장을 비롯한 집행부 간부 공무원 여러분, 추경예산안 준비에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 전체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일괄 토론 및 의결을 할 순서입니다만 중식과 계수조정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떠십니까?
    (「예,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중식과 계수조정 완료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0분 회의중지)
(14시 28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이철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럼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 전체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토론 및 의결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겠습니다.
  농축산유통국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원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해양수산국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 안건에 대해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도 예산안 심사 준비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아울러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해 주시고 오늘 의결한 추경예산안은 면밀한 계획 수립과 적절한 신속 집행을 통해 경북 농수산업의 경쟁력 제고와 농어민 복지가 향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46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농수산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9분 산회)


○출석 위원
  남영숙    이철식    김재준
  노성환    박창욱    서석영
  신효광    이충원    정근수
  최덕규    황재철
  
○위원 아닌 의원
이춘우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이진영
전문위원신준호
○출석 공무원
환동해지역본부
본부장이영석
농축산유통국
국장김주령
농업정책과장김대식
농식품유통과장박찬국
친환경농업과장정주호
농촌활력과장권순박
축산정책과장복정석
동물방역과장김철순
농업자원관리원장김철수
농업자원관리원의성분원장김승한
농업자원관리원잠사곤충사업장장서열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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