議會本會議會議錄

○부지사 김광원  신임 간부 소개를 의원님들께 올리겠습니다.
  신임 소방본부장 배재화 소방감을 소개합니다.
  배재화 소방본부장은 전임지는 대구직할시 달서소방서장이었습니다마는, 작년 12월 145일자로 소방법 개정에 따라서 소방체제가 도단위 광역 소방체제로 전환되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본부직제로 도단위 소방본부가 생기고 소방본부 발족과 동시에 발령되어서 지난 4월 10일자로 저희 도의 소방본부장으로 취임했습니다.
  소방감입니다. 오늘 자로 승진을 했습니다.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일동박수)

○부교육감 서상태  부교육감 서상태입니다. 지난 4월 25일자 교육부 인사에 따라 대구직할시 관리국장으로 근무하던 이우병 국장이 본 도로 전입하였습니다.
  여러 의원님들께 인사 소개 드리겠습니다.
      (일동박수)

○의사담당관 장경곤  의사담당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 접수사항입니다.
  제64회 임시회 의안 상정 이후 '92년도 5월 20일 현재 총 15건이 접수되었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영길 의원 외 10인의 의원으로부터 '92년 4월 23일자로 조례심의정비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외 1건이 발의되어 의회운영위원회에, 정재학 의원 외 24인으로부터 4월 6일자로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연기 철회 촉구결의안이 발의되어 내무위원회에, 경상북도 지사로부터 3월 25일자로 경상북도 사무위임 조례 중 개정조례안 외 7건으로 제출되어 내무위원회에, 경상북도 교육감으로부터 4월 30일자로 경사북도교육감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조례안 외 1건이 제출되어 문교사회위원회에 조영일 의원 외 37인으로부터 '92년 5월 20일자로 농지매매에대한규제해제촉구안이 발의 구안이 발의되어 농림수산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동법 시행령 제46조 및 47조의 규정에 의하여 1991년도 결산검사위원선임의 건을 의장 제의로 본회의에 또한 경상북도지사로부터 4월27일자로 경상북도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제의요구안 및 산업건설 위원장으로부터 4월 28일자로 본회의 시 의결 유보된 경상북도지역경제협의회조례안에 대하여 재 상정 요구가 있어 본회의에 상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본회의에서 심의 의결한 안건 처리사항보고입니다. 경상북도 지사로부터 5월 2이자로 제64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경상북도 의회에서 의결된 경상북도 의회 위원회 조례중 개정조례안 외8건의 조례와 경상북도 교육감으로부터 4월 30일자로 경상북도립도서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외 2건의 조례를 공포하였다는 통보를 받았으며 4월 7일자로 고령군 의회에서 추천한 경상북도 궐원 교육위원에 대한 당선자 공고 및 통지를 하였습니다. '91년도 도의회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경상북도 지사로부터 4월 6일자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9조 제3항 및 경상북도 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5조 제3항에 의거 '91년도 경상북도 의회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촉구 건의 사항에 대한 처리 결과가 의원님께 배부해드린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 보고서와 같이 보고되어 왔습니다. 다음은 의회 관련 회의 개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5월 2일 의회운영위원회에 정기 간담회를 개최하였고 제65회 임시회 의사일정과 의원 연수회 개최 협의 및 기타 안건을 협의하였고 5월 12일에는 전국의장단 및 실무협의회를 경주에서 개최하였으며 같은 날 도의회 의장단 및 상임위원장 간사 간담회를 같은 장소에서 개최하여 의사일정 등 현안 문제를 협의한 바 있습니다. 일반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 연수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5월 15일 의원 연수회를 부부 동반하여 개최하였으며 연수 내용은 국회사무처 오충환 과장의 결산 심사 및 특위활동과 경대 한점수 교수의 지방자치 제도의 현황과 전망에 대한 특강이 있었으며 선진 외국지방자치 연수 귀국 보고를 구주 연수단장이신 김경종 부의장님과 미주 연수단장이신 이상덕 위원장님께서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회 건물 증축 공정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6%의 공정을 보이고 있으며 준공은 11월 10일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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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시20분)

  예.

  예. 나와서 하시지요. 의사진행발언이지요?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이럴 때일수록 의장의 직권을 남용은 아니겠지만 직권 행사를 가급적 피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의 의견을 존중해 갖고 거기에 따라서 의회운영을 하자하는 것이 저의 근본적 방침이기 때문에 이 문제에 있어서는 해당위원회에서 검토를 해 가지고 운영위원회를 통과해야 됩니까?
  그런 절차를 밟아서 고려하는 방향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되겠습니까?

  예 고맙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의사일정 결정에 말씀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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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시28분)

  예, 나와서 하시죠.

○의사담당관 장경곤  의사담당관입니다.
  의장님의 명에 의해서 방금 변영주의원님께서 의사진행발언을 통하여 말씀하신 데 대한 절차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제64회 임시회 때 지사님에 대한 관계문제는 그 당시 의장님께서 의결의 의사봉을 쳤습니다. 그러면 지사님을…그 당시 결의되어서 이 자리에 바로 나올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의회절차상은 출석요구의 결의가 있어야 됩니다. 그에 대한 절차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37조 제2항에 보면「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관계공무원은 지방의회나 그 의회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출석 답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출석 다변하게 할 수 있다」여기에 대한 관계공무원의 범위는 도의회 조례로써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회의규칙에 제18조에 의사일정 변경에 보면 「결의를 할 때는 의원 10인 이상의 연서에 의한 동의를 본회의 의결이 있거나 의장이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필요하다고 할 때는 의사일정의 순서를 변경하거나 다음 안건을 의사일정에 추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의원의 동의에는 이유를 첨부하여야 하며 그 동의에 대하여는 토론하지 아니하고 표결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법 경상북도의회회의규칙을 종합 검토하면 출석요구 답변을 본회의 의결을 거쳐서 요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현재 제가 얘기하는 거는 제 자신 …

  현재는 지사가 하신 말을 내가 하는 게 아니고 내가 지사에게 얘기한 사항을 약간 공개를 하는 겁니다.

  내가 지사 편을 드는 건 아니죠. 그런…

  그런데 이배희의원 제가 현재 발언 중입니다.
  발언이 끝나고 난 뒤에 공격하시면 모르겠지만 발언도중에 그렇게 공격하면 되나요.
  예, 그러니까 이 점에 대해서 현재 이배희의원님께서 듣건대는 의장이 어떻게 지사를 변명하는 그런 위치에 서느냐? 그런 약간의 불만스러운 말씀인 것 같은데요. 결코 제 취지는 그런건 아니예요. 저 자신도 불만 있습니다. 여러분이 불만 있다면 저는 불만이 더 있다고요. 한가지 예를 들까요. 이런 예는 가급적 수치스러운 얘기기 때문에 예를 안 들려고 그랬는데 이번 의회사무처 요원이 네 분이 네 사람이 구주하고 미주하고 여행갔다 왔습니다. 저한테 소위 의장인데 나갈 때 인사 한마디 없었어요. 돌아와서도 '갔다왔습니다' 인사 한마디 없었다 이런 얘깁니다. 이것이 어디에 기인하느냐? 의장으로서 인사권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 이겁니다. 그래서 내가 그 직원을 불러 뭐라 했어요. "여보, 우리나라 논리상 이웃 노인도 그래 대접하는거 아닌데 명색이 내 의장인데 어떻게 해서 보름동안 외국에 여행 갔다 오면서 갈 때 간다 말 안 해 놓고 갔다와서 나한테 말하면 되느냐"고 꾸중을 했습니다. 이런 등등을 고려해 볼 때 우리자세가 아직 옳게 정립이 안됐다 이런 얘기예요.
  그 사람 개인적으로는 나빠서 그런게 아니라, 그런 등등을 볼 때 이배희의원이 현재 오해하시는 그 이상으로 나는 불만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우리 뒤에는 3백만 도민이 우리를 지켜보는 눈초리가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 어느 것이 도민을 이하는 길이냐? 이것을 감안할 때 저 자신도 이것을 참아 나가고 이겨 나가고 이걸 이해시킬려고 하는거지 절대 그래 받아들이지는 마세요.
  그러니까 그래 아시고 이 문제는 여러분의 의견에 쫓아 가지고 실천에 옮기는 방안으로 하겠습니다.
  제가 답변이 조금 두서가 없는 것 같습니다만 그래 좀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고 또 이 자리에서는 공개 못할 사정도 있다 하는 것을 아울러 말씀을 드립니다.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 말씀하시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