議會運營委員會會議錄

○전문위원 하병수  예, 전문위원 하병수입니다.
  이번 임시회 중 본 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두건입니다.
  심사할 안건은 금녀 7월8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경상북도제1회추가경정 예산안입니다. 본 위원회의 소관 부서인 의회사무처의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67회 경상북도의회 회기 결정의 건입니다.
  이상입니다.

○의회사무처장 김의환  존경하는 김옥득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회기 벽두에 인사를 올렸습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 의회운영을 원활하게 이끌어 가실 수 있도록 저의 짧은 공직경력을 바탕으로 성심껏 뒷바라지 해 드릴 것을 다시 한번 다짐 드립니다.
  지난 7월 4일자 부임해서 업무를 소상히 다 파악하지는 못했습니다마는 의정활동에 지장이 있거나 불편한 사항은 하나하나 파악해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저희 의회사무처 소관 '9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에 34억2,053만4,000원에서 이번에 8억2,118만5,000원을 추가 계상하여 총 42억4,171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추가되는 주요내용은 청사 증축비 2억5,000만원을 포함한 경상적 경비가 7억2,193만4,000원과 의정활동비 9,925만원이 되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상세한 내용은 총무담당관이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주어진 예산으로 최고의 능률을 올리는 행정을 펴나가겠사오니 이번에 제안된 예산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기를 간곡히 바라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총무담당관 김동희  사무처 총무담당관이 '9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옥득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여러분!
  먼저 평소 저희 사무처를 보살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회사무처 소관 '9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사무처의 당초예산은 34억2,053만4천원이며 금회 추경에 8억2,118만5천원을 계상하여 예산 총 규모는 42억4,171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의회운영에 따른 경비가 7억2,193만5천원으로 세부내역은 인건비가 1억8,963만7천원으로 이는 금년에 증원된 15명의 인력에 대한 급여, 수당 등으로 되어 있으며 관서운영비는 7,515만3천원으로 인력 증원에 따른 시간외 근무수당 213만2천원 복리후생비 3,275만5천원, 직무시행판·정보비 1,251만원 등과 공공요금 부족분 1,851만6천원, 의장실 및 부의장실 벽체 보수비 96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경상사업비는 2억714만5천원으로 증원된 인력의 급식비 150만원, 의회의정업무 및 의정활동자료수집 등에 따른 여비 2,490만원, 의원해외연수 수행여비 1,600만원, 의원 수첩 및 봉투 제작비 1,040만원 의회보 및 의안 심사보고서 등 각종 유인비용 4,856만5천원, 기타 용품 구입비 504만원과 의회 업무 추진 및 청원·민원처리 활동비 4,700만원, 업무추진 간담회 등 경비 2,100만원, 상위 증설에 따른 집기구입비 2,554만원, 카메라.TV.무선전화 등 구입비 620만원, 무선전화 가입비 1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비 2억5,000만원은 의회 건물 증·개축비 부족분입니다.
  이어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의정활동비 예산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은 9,925만원으로 세부내역은 결산심사 위원수당 부족액 300만원, 개원 1주년 기념행사경비 1,000만원, 결산심사위원 여비보상 225만원, 의원해외연수 여비 8,4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바와 같이 '92년도 당초예산에 확보하지 못한 예산과 확보된 예산 중 부족액 중에서 최소한의 경비만 계상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면 의원여러분의 의정활동 차질이 없도록 뒷바라지에 열과 성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처 소관 '92년도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하병수  검토의견을 간단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1992년경상북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의회사무처)검토보고
  (참조)참고자료(의회사무처세출예산세세항별내역)

○총무담당관 김동희  예산서 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목별 차례대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급여가 인력증원 분 7,380만원을 증액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 상여금을 기말수당, 정근수당 등이 되겠습니다. 3,567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정액수당입니다. 수당은 8,016만7,000원입니다. 이것은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장기 근속수당 등이 되겠습니다.
  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서운영경비에 기타수당입니다. 시간외근무수당 역시 이것도 증원 분이 되겠습니다. 복리후생비 역시 증원 분이 되어서 3,275만5,000원을 증가시켰습니다. 그리고 정보비 증원 분입니다. 이것은 봉급과 같이 지급되는 정보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관운영판공비입니다. 역시 증원분 이것은 매월 봉급과 같이 지급되는 것입니다.
  540만원, 공공요금 1,851만6,000원을 증액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시설장비유지비 의장실 및 부의장실 벽체 보수공사 96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현재 의장실에 보시다시피 벽면이 고르지 못해서 벽체가 아주 조잡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좀 고쳐볼까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경상사업비에 급량비, 의안 및 민원처리, 특근자 급식비입니다. 특근수당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국내엽 2,490만원, 거기도 역시 담당관실 별로 전문위원실과 이렇게 분할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국외여비이것은 해외연수 수행할 직원들 여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수용비 및 수수료 역시 이것은 또 각 담당관실과 전문 위원실에 필요한 수용비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지금 보면 의원수첩제작입니다. 그간에 앞으로 상위가 다시 개편이 되고 그간에 주소라든가 전화 같은 것들이 변경된 의원님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의원수첩을 다시 제작해야 될 그런 입장에 있기 때문에 계상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의정활동 홍보지 발간 3,200만원, 이것은 기정 600만원 되어 있습니다마는 당초보다 부수가 늘어나고 그 내용이 많아졌기 때문에 2,600만원을 증액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의회관련법령집을 그간에 시행령이라든가 본법이 별도로 되어 있기 때문에 불편해서 본법과 시행령을 같이 엮어서 보기에 편하도록 이렇게 법령집을 발간했습니다. 그리고 기타는 의안심사라든가 검토보고서유인 이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의안 관련된 것들입니다. 그리고 정보비는 의회업무추진, 의정활동처리, 청원 업무활동 이렇게 해서 4,7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특별회 판공비는 의회업무추진 간담회 1,000만원 의회의전행사 500만원, 의사운영 및 결산관계 간담회 200만원, 상위운영자료조사 400만원, 이렇게 해서 총체 2,100만원을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산취득비는 앞으로 늘어나는 상위에 대비해서 우선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되는 집기구이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2,554만원, 물품 구입비입니다. 청사진 카메라 한 대 하고 TV 그리고 무선전화기, 무선전화기는 그렇습니다. 의전용은 지난번에 승인 해 주셔서 무선전화기를 가설했습니다마는 현재 의장님 개인이 타고 다니는, 현재 이용하고 있는 그 차는 무선이 고정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득불 통화를 긴급히 해야 될 일도 있고 이래서 만부득이 휴대용 무선전화기를 한 대 구입을 해서 비치를 해야 될 그런 입장에 있어서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무선전화기 가입비 100만원 이렇게 해서 무선전화기에 350만원 소요되겠습니다.
  그리고 주요 시설비입니다. 의회건물 증축비입니다. 증축비는 당초에 7억8,400만원의 계상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총체 소요액이 10억3,400만원, 이래서 부족액 2억5,000만원을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타 의정활동비에 기타수당에 결산심사위원수당 부족분이 300만원이 생겨서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보상금입니다. 1주년 기념행사 경비 1,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사실상 조금 더 들어 갔습니다마는 기존예산에서 충분히 쓸 수 있지 싶어서 부족분만 1,000만원을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결산심사위원 여비 225만원을 추가했습니다.
  그리고 주요사업비에 보상금입니다. 의원해외연수 경비 8,400만원을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 목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총무담당관 김동희  김영진위원님께서 현시대적인 여건이 긴축정책을 요구를 하는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경상적 경비를 삭감을 하고 오히려 해야 되는 판인데 어떻게 해서 이와같은 경상비들이 계상이 되었는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국외여비입니다. 이 국외여비 1,600만원은 당초저희들 사무처에 1,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당초 예산에 1,000만원을 했더니마는 실지 그간에 여비기준도 단가도 올랐고 또 당초에 저희들 사무처에서는 의원님들 해외연수에 사무처에서는 한 연수단에 한 사람씩 정도 파견하면 안되겠느냐 이래 생각을 했었습니다마는 의원님들 요구에 의해서 한 연수단에 두 명씩을 파견하다 보니까 지난번에도 상반기에 실시할 적에 천구백몇십만원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집행부에 300만원을 꾸어다 쓴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의원님들 해외연수 시찰을 가면은 그때 저희 사무처 직원들이 쓸 그런 여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 의회운영에 벌서 1년 간에 계획이 되어 있는 이상 아마 이대로 집행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래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 수용비 및 수수료입니다. 6,4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조금 전에 설명 드렸다시피 우리의원들 그간에 상위가 개편이 되고 또 주소지라든가 전화가 벌써 변동되었는 의원님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의원 수첩을 제작을 해야 되겠고 또 의원용 봉투도 지금 제작을 해야 될 그런 입장에 놓여있습니다. 그리고 돈이 많이 들어가는 것은 의정활동 홍보지의 발간인데 이것은 이번에 개원기념과 맞추어서 발간한 의회홍보지입니다. 당초에 6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마는 그간에 편위 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 가급적이면 많은 의원님들의 의견을 싣고 또 부수도 증부를 해서 요소요소에 배부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의견이 있어서 거기에 따라서 홍보지를 발간하다 보니까 2,600만원이 추가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이외에 의안심사 보고서, 각종 유인보고서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당초에 예정했는 당초예산과 상반기에 써 나오던 거를 추란을 해보니까 모자라는 것 같아서 추가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정보비 4,700만원입니다. 이것은 사실상 저희들 전문위원이 수가 늘어납니다. 그리고 당초에 전문위원들의 정·판공비를 계상했던 것이 시도와 이렇게 비교를 해보니까 저희들이 턱없이 부족한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타 시도하고  균형을 유지하는 선에서 요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전동호위원님 말씀하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 드려야 할 것은 의회건물 증축에 따르는 내용인데요. 당초에 저희들이 12억을 계상을 했었습니다. 본 예산에 12억을 요구를 했더랬는데 예산형편상 추경에 이걸 확보해 가지고 하자 그런 이야기가 있어 가지고 집행부에서 예산 작성할 적에 그래서 당초부터 4억이 모자라는 걸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족 분을 여기에다가 보충을 하는 그런 결과가 되겠습니다.

○총무담당관 김동희  아닙니다. 그런데 당초에 우리가 할 적에는 평당가격 얼마 해 가지고 했었는데 실지로 설계를 해 가지고 이번에 입찰을 보니까 저가 입찰이 되어 가지고 이렇게 줄어납니다. 돈이 좀 줄어납니다.

○총무담당관 김동희  그거는 언제라도 좋습니다.

○사무처장 김의환  사무처장입니다.
  전동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의정활동비 상위별로 집행 할 수 있도록 재량권을 부여를 해 줘야 되는데도 제한적인 집행 운영 문제 때문에 상당히 사무처와 조금 문제가 있다 하는 이런 표현 같습니다마는 제가 와서 깊이 있게 아직 파악은 안되었지마는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저는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한 가족인데 한 식구인데 이렇게 서로 불편한 관계에 있어서 되겠느냐, 예산과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는 예산운영의 묘를 좀 더 기해서 위원님들의 활동에 불편이 없도록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이 저의 첫 번째 와서 느낌입니다. 전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깊이 있게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의원님들과 협의를 해서 의원님들이 불편이 없도록 최대한으로 도와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의회비 집행 문제입니다.
  사무처에서 예산에 계상된 것을 의장과 협의 없이 마음대로 집행하느냐 이런 문제와 또 일방적인 집행으로 인해서 의원간의 소외감 이런 것도 좀 문제가 된다 하는 이런 걱정이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이미 예산에 계상된 그 내용은 의장님께 보고가 되어서 이미 알고 계시리라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또 앞으로 집행 하나하나에 대해서도 의장님과 또 의장단과 협의를 해 나갈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 기밀을 요하거나 앚 내용적으로 밝히기가 어려운 사항이 있다 하더라도 의원님의 대표한 분에게는 저희들이 말씀을 드려서 이해를 구하는 거로 이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담당관 김동희  처음에 발상은 그래 되었습니다. 의원세미나를 하게 되면은 그 날 나누어주는 유인물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냥 손에 들고 가시도록 하기는 좀 곤란하지 않느냐 이래 가지고 처음에 비닐가방 정도를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다가, 이왕 1주년도 되고 했는데 뭔가 이거 그래가지고 그래 생각할 수 있겠느냐 조금 그래도 그거보다 조금 차원이 좀 나은 거를 하는 게 안 좋겠느냐 일서 가방까지 결국 이제 지금 모두 나누어 드렸는 그 가방을 선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방은 지금까지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는 그 안에다가 서류를 넣어 가지고 많지 않게 넣어 가지고는 다닐 수 있는 그런 가방이고 일반적으로 조금 많이 쓰는 걸로 그래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총무담당관 김동희  특판비에서 썼습니다.

○총무담당관 김동희  그런데 그거는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회의 같은데 갈 적에 간단한 회의, 우리 의원님들의 회의는 이거는 예산서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거는 두껍기 때문에 특수한 경우이고 보통 회의에 가면은 회의 서류가 보통 유인물이 한 2,3백「페이지」정도밖에 안되거든요. 그런 것들 간단히 가지고 다니시라고 그래 만들은 것이라고……

○총무담당관 김동희  그런데 그거는……

○총무담당관 김동희  앞으로 이와 같은 물건을 만들 적에는 심사숙고하고 또 의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해서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총무담당관 김동희  예.

○총무담당관 김동희  답변 드리겠습니다.
  권인기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신 상위증설에 따른 경비를 이번에 계상하고 다음에 또 계상 할 수 있느냐 그런……

○총무담당관 김동희  그 문제는 그렇습니다. 이 문제는 상당히 오래 전부터 이야기가 대두되고 했는 문제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사무처장님에게 질의하신 그 내용과 같은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그 예산은 배정이라는 말은 좀 이상하고요. 상위별로 쓸 수 있는 돈이 얼마인데 그거를 쓰는 방법은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될 것인가 하는 문제는 별도로 좀 더 연구를 해서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총무담당관 김동희  용어의 편의상 배정이라는 말은 할 수 있습니다. 상위별로 가사 예산이 4억이 있는데 한 상위에 1억씩은 쓸 수 있습니다 고 하는 것은 그거는 배정이라는 용어를 쓴다 면은 그렇게 나누어 드릴 수는 있습니다. 그러면 1억을 쓰는데 어떤 방법으로 쓰느냐 그 수단이 문제이겠지요. 그 절차, 경리 절차가 문제가 되겠지요. 그거는 어떤 방법으로 하느냐 이런 것들까지를 포함한 배정이라고 말씀을 하시면은 그거는 상당한 연구가 좀 있어야 되겠고요. 그렇습니다.

○총무담당관 김동희  그거는 있습니다. 언제라도 있습니다.

○총무담당관 김동희  그리고 권오식위원님께서 걱정해주시는 일용직에 대한 처우문제입니다. 상당히 사실상 일용직 뿐만 아니고 사무보조직원들이 전부가 문제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순수 일용직은 저희들이 11명이 있습니다마는 11명하고 그리고 속기사 이렇게 합쳐서 저희들 사무처에 기능직이 23명, 그리고 청원경찰까지 합치면은 약 41명이 됩니다. 이 많은 인력들이 처우에 대해서는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별다른 대책은 없고 초과수당이라 해서 일일당 2,500원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외에는 달리 처우를 개선해 줄 방법이 없습니다. 현재로서는.

○총무담당관 김동희  그거는 현재 그런 처우는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없고, 다만 꼭히 뭐 한다 면은 저희들 의장, 상임위원장 판공비가 극히 제한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마는 그 것이 증액이 된다 면은 그 일부를 할애해서 사기를 도우는 그런 방법은, 우회적인 방법은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그 이외의 방법은 없습니다.

○총무담당관 김동희  그거는 불가능합니다.
  기능직은 내무부에 승인을 받아서……

○총무담당관 김동희  그거는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 사무처에서 이 일용직으로 있는 11명에 대해서는 앞으로 기능직으로 바꿀 그런 계획을 가지고 지금 요구 중에 있습니다.

○총무담당관 김동희  그렇습니다.

○총무담당관 김동희  감사합니다. 걱정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 방향으로 저희사무처뿐만 아니고 의원님 여러분들께서도 관심을 가지시고 집행부에 좀 촉구를 해 주셨으면은, 기회 있을 때마다 촉구를 좀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김영진위원님께서 자산취득비에 옷장이 200만원이 이거 너무 고가지 않느냐, 저도 이거 사무처에 와서 옷장이랑 책상 걸상 사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있는 옷장은 사실상 조달청에서 나왔는 가격이 80만원에서 200만원가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최상의 것을 계상을 해놓고 사실상 저희들이 예정 못했던 것들이 얼마든지 나올 수가 있습니다. 이래서 우선 예견되는 2,500만원 정도는 있어야지 상위 증설에 따르는 집기를 구입하지 않겠느냐 해서 이렇게 계상이 된 것입니다.

○총무담당관 김동희  지금 책상은 아마……

○총무담당관 김동희  운영위원장님들 책상은 180만원 갑니다.

○총무담당관 김동희  책장 글쎄요. 그래서 그거 이제 책상 아! 책장이요. 예, 그 옷장과 책장은 사실상 이거 단가는 잘못된 겁니다.

○총무담당관 김동희  예, 그래서 조금 저희들이 개략적이고 좀 사과 말씀을 드려야 될 것은 저희들 의회가 처음 이렇게 증설이 되고 자꾸 그간에 필요한 물건들이 예측 못 하는 물건들이 그때마다 사야 될 입장에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우선 개략적으로 총액만을 생각을 하고 계산을 하다보니 이와 같은 문제점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총무담당관 김동희  예, 구입할 적에는 절대 이와 같이 고가품을 구입 안 하도록 유념을 하겠습니다.

○총무담당관 김동희  전동호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공공요금 50만원입니다. 이거는 사실상 저희들 의원님들께서 의정활동을 하는 동안에 지역구 도민들에게 공적으로 보내야 될 여러 가지 우편물이 상당히 있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년 간 적어도 월 이렇게 돼 봤대자 월 한 4만원 정도인데 4만원 정도 우편료를 계상을 해서 의원님들이 평상시에 의정활동을 하는데 필요한 공공요금을 지불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래 생각이 되어서 의원님 한 분에 50만원씩을 계상을 해서 요구를 했드랬습니다. 집행 부서에서 답변한 아시다시피 이번 추가경정예산안 재원도 빈약하고 해서 조금 더 검토를 해보고 난 다음에 계산하자는 그런 제의가 있어서 제의했습니다마는 이건 저희들 사무처 입장으로 봐서는 예산 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이거를 증액을 다음에 아마 추경 2차에 없지 싶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이게 확보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총무담당관 김동희  아닙니다.

○김경호 위원  아닙니까? 따로 입니까?

○총무담당관 김동희  예, 그거하고 문제가 다릅니다.

○총무담당관 김동희  의원님들 봉투를 여기에다 얹은 것은 그겁니다. 의정 활동할 때 평상시 1호 봉투라든가 이런 봉투들을 의미하는 겁니다.

○총무담당관 김동희  큰 것도 있고 그 외에 적은 것도 있고 이렇습니다.

○총무담당관 김동희  대답 드려도 되겠습니까?

○총무담당관 김동희  정보비는 그렇습니다. 일정한 직급 이상은 정보비를 지금 업무추진 정보비를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계상을 인정을 해주고 그래서 본청 같으면 국장 이상 정보비를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추진에 필요한 기밀비 적인 성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본청에서 아마 다른 실원국을 검토를 해 보셔서 아시겠지마는 국장 한분에 아마 1,500만원씩 추가로 계상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준해서 저희들 사무처에서도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총무담당관 김동희  아는 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총무담당관 김동희  박착극위원님께서 사실은 사무처를 너무 아껴 주시는 걱정스러움 속에서 나온 말씀이라고 보고 굉장히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먼저 전문위원 두 사람이 사실 발령이 났다고 그러는데 도의 뜻은 발령이 아니라 내정을 한 걸로 저희들은 처음에 이렇게 알았고 또 의장님께서도 그러한 뜻에서 본회의 때 밝히신 바 있습니다. 사전에 저희와 상의가 없었습니다. 없었고 의장님에게 사전 협의하는 것은 의회의 전문위원으로 인사발령을 하기 때문에 의장님에게 집행부의 기관의장이 상의하는 것은 당연한 이치입니다. 그 상의와 또 조례 공포 후의 법적 절차를 취한 후에 발령을 내는 문제는 별개라고 봅니다.
  아무리 의장님께서 전문위원을 이러한 사람을 발령 내겠다 하고 상의가 온다 하더라도 또 협의했다 하더라도 집행 부서에서는 조례안이 통과된 뒤에 조례 공포 후에 시행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이미 처음부터 조금 착오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집행부에 이야기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정식 공문으로 잘못됐다든지 하는 요청은 현재 피하고 있습니다. 박위원님께서도 걱정을 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큰 교훈으로 알고 집행 부서에서도 많은 반성을 하고 있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일이 없도록 또 의정활동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또 의회 의원님들이 미리 법적 조치를 하지 않는데 집행부에서 이러한 불합리한 일을 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더욱더 주의를 경주해서 열심히 일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번에 저희들이 온지가 얼마 안되고 또 이것을 의장님하고 협의한다 하는 것만 알았지 발령을 낸다 하는 것은 저희들이 사전에 몰랐던 사항으로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아까 전에는 과장급이 본청에서 전문위원으로 오는데 왜 계장이 왔느냐 하는 문제와 도 여기에는 이번 이사에 다 빠졌기 때문에 의회사무처의 직원들의 사기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이렇게 걱정을 해주셨는데 이것도 의장님과 지사님간에 상당한 여러 번의 아마 의견 개진이 있는 걸로 이렇게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까지 저희들은 내용은 파악할 수가 없지마는 지사님과 의장님께서는 많은 사무처 직원에 대해서 걱정을 하고 계신다 하는 것을 저희들이 느끼고 있기 때문에 다음에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다시 한번 이런 걱정을 계속 좀 해 주시면 저희 사무처 전 직원들은 사기를 가지고 열심히 노력할 것을 다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총무담당관 김동희  예, 전화로만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무국장한테 이야기를 했고 또 아까 첫 번째 말씀해 주신 계장이 승진해서 이미 과장이 와 있는 전문위원 자리에 나란히 이렇게 와서 여기 기존에 발령을 받은 전문위원의 사기문제가 있지 않느냐 문제는 저희들이 더욱더 걱정스럽고 참 언짢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이번에도 지사님께서 아마 저희 의장님에게 아주 진지하게 여러 가지 방법을 모색을 했습니다마는 과장이 여기에 올 사람은 사실은 없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고 또 발령권자가 발령을 내면 되지마는 인사라는 것은 일을 하기 위해서 조직의 활성화를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는 적재적소에 적당한 사람을 보내야 된다, 또 이번에 오시는 분들은 저는 잘은 모릅니다마는 가장 유능하고 과장으로 발탁이 될 분들이 온 걸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아마 과장님께서 양해를 하신 걸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 정도로 저희들이 답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지방자치법 83조에 의한 법적 절차 착오 적인 문제는 다시 한번 집행부하고 협의를 해서 만약에 내정이 돼 있다 하더라도 의회해서 부결이 된다든지 조례안이 통과가 되지 않으면 이것도 원인 무효가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다시 한번 의장단과 또 집행부간에 충분한 협의를 해서결정을 해야 되리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총무담당관 김동희  예, 저희들 「워드」를 7대를 당초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저희들 의회에 있는 제가 알기로는 사무기 중에 「워드」가 집행부에는 각 과 마다 하나씩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각과에는 있고 전문 위원실에 지금 2층에서 하나, 3층에서 하나씩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상당히 불편합니다. 이래서 전부 전문 위원실에 「워드」기를 하나씩 줘야겠다, 그리고 또 사무 보조하는 사람도 지금 없습니다. 그래서 필요해서 7대를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집행부에는, 아마 각과에서 전체 이와 같은 사무기기를 요청을 하고 하니까 일괄적으로 사무기구를 조치를 안한 걸로 이렇게 저는 지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아까 우편료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도 사무처에서 7대가 다 안되더라도 이번 추경에서 단 몇 대라고 두서너 대라도 확보가 되었으면 하는 것이 저희 사무처 자체에서는 그런 요구입니다. 생각입니다.
  그리고 도청이전특위에 필요한 예산 문제는 제가 오전에 이 예산을 가지고 다루다가 「싸인」을 하고 일단 요구를 하도록 해 놨습니다마는 이 부분도 이미 수정예산은 제출이 돼 있는 상태이고 이러기 때문에 필요한 예산을 이번 예결특위에서 증액을 시키더라도 확보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총무담당관 김동희  그거는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사실상 이거 저희들 운영위원회에 보고를 드린 거는 참고 사항으로 이 예산안에서 뭐 빠진 게 없겠느냐 하는 좀 봐 주십사 하는 그런 의미이고 의회기능으로서의 그거를 의결을 했는 거라든가 이런 것들이 아니고 어디까지나 예산이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하는 자료를 지사에게 제출하는 하나의 안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제 지사가 전체 예산안을 놓고 검토를 해서 예산안이 우리한테 제출이 되었습니다.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여기서 검토를 해 가지고 필요하면 증액도 할 수 있고 삭감 할 수 있고 하는 게 우리 의회의 권한이기 때문에 지금 증액이 가능하고 삭감이 가능하겠습니다.

○총무담당관 김동희  56「페이지」에 옷장이……

○총무담당관 김동희  위에 옷장하고 밑에 옷장하고 값이 다르다는 그 말씀입니까?

○총무담당관 김동희  이거는 위에 상임위원장실에 책상은 말이죠 앞으로 증설될 상임위원장실에 옷장을 의미하는 것이고

○총무담당관 김동희  책장, 옷장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총무담당관 김동희  이중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밑에 것은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외부에서 와서도 저한테 그런 반문을 합니다.
  의회 의장실의 집기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고 상당히 저한테 힐난 비슷하게 질책 비슷하게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그건 뭐 아시다시피 벽이라든가 벽도 보면 우둘두둘하고 말이죠, 좀 이렇게 세련된 맛이 전혀 없고 그저 벽지만 갖다 발라놓은 그런 형태입니다. 그래서 무엇인가 의장실은 우리 의회의 얼굴인데 뭔가 조금 손을 대 봐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거기에 필요한 경비를 우선 계상을 좀 해 봤습니다.

○총무담당관 김동희  그거는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총무담당관 김동희  사무처에서, 저희들은, 이건 그렇습니다. 지금 사무처에서 4급 이상, 공무원만이 계산할 수 있는 경비입니다.

○총무담당관 김동희  예, 그렇습니다.

○전문위원 하병수  예.

○전문위원 하병수  예, 맞습니다.

○전문위원 하병수  예.

○전문위원 하병수  그런데 이게 제목이 없기 때문에 어차피 이걸 하면 저쪽에 아마 동의를 얻어야 될 것 같습니다. 증액을 해 가지고 이 항을 살려야 되거든요.

○전문위원 하병수  예, 없죠. 그러니까 동의를 얻어야죠.

○전문위원 하병수  예.

○총무담당관 김동희  여기에 운영위원회에서 증액을 요구를 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의결을 해주시면 예산결산위원회에서 거기 특위에서 검토를 해서 집행부에 요청을 해서 동의를 받아서 수정을 해야 됩니다.

○의사담당관 장경곤  박찬극위원님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당초예산상의 의사일정을 잡았을 때는 17일부터 21일까지 예결위원회로 잡으면서 당초에 합의 됐을 때는 공휴일 없이 그대로 계속하는 걸로 잡았습니다. 그런데 현시점, 중간단계에서 17일이 제헌절이고 19일이 일요일이니까 공휴일 날에 공무원들을 계속 여기에 대기시켜 가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냐 하는 문제가 당초에는 그대로 하는 것으로 했는데 현시점, 그와 같은 문제가 대두되었기 때문에 전체 현재 위원님들의 뜻을 예산심의를 한다면 좀더 심도 있게 예산심의를 충분한 시간이 있는 가운데에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나 하는 문제에서 현재 67회 문제가 거론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사담당관 장경곤  아닙니다. 저기에 대한 10분간, 20분간 짜인 것은 예결위 전문위원에서 짰는 거고 의사담당관실의 의사과장 입장에서는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예산심의만은 분명코 위원님들 뜻대로 심도 있게 예산심의를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문제에서 예산 특위 전문위원하고 저하고 어떠한 방향으로 예산심의를 하면 좋겠느냐 그러면 현재 시간에 공휴일을 빼고 나면 의사일정이 「타이트」하게 짜여졌기 때문에 그냥, 심도 있게 되지 않는다 그러면 공휴일을 빼고 공무원이 나와야 되는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가장 유효 적절하게 예산 심의하는 기일과 일정을 잡는 방법은 어떠한 것이냐 하는 문제에서 우리 사무처에서는 위원님 여러 분들의 입장에 같이 동감하면서거기에 대해서 계속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위원님 하고 의논하면서 이 관계 문제는 운영위원회에서 다루어 주시며 거기에 대한 의사일정에 맞추어서 가장 적절한 그와 같은 일정을 편성했습니다.

○의사담당관 장경곤  의사일정의, 특위에 대한 의사일정은 전문위원이 짭니다.

○의사담당관 장경곤  그래서, 박찬극위원님,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그 관계 문제가 시간상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예결위원회 맡은 위원장님이나 예결위원회, 간사, 운영위원회 위원장님이나 간사와 협의해서 가장 유효 적절한 시간을 짜는 것이 좋지 않겠냐 하는 서로의 의견 개진은 없었던 것만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하병수  저희들 운영위원회에서는 회기결정을 하느냐 안 하느냐 회기를 하느냐 안 하느냐 그것만 결정해 주면 예결위원장하고 전문위원, 간사가 그 세부, 정해준 내의 세부사항은 자기네들이 짭니다. 저희들 그 상황은 우리가 운영위원회에서 왈가왈부할 사항이 못된다고 보고 아까 의사담당관님이 설명을 드렸는데 사실, 그, 10분, 20분, 30분 해 가지고 타이트하게 짰는 것은 17일하고 19일날 쉬는 걸로 보고 이래가지고 강행해 가지고 하자하는 그 안이 지배적이어서 그 사안이 나왔습니다. 그렇지만 그 집행부도 그걸……

○전문위원 하병수  그렇죠. 특별위원회 위원장님 하고……

○전문위원 하병수  그래 짰는데 오늘 아침에 의장단 간담회하고 다른 여타 의원님들 의견이 그건 너무, 「타이트」하다 이래 가지고 의견을 수렴 해 가지고 67회를 하든지, 회기를 하나 만들어서 하자 그런 게 지배적이었습니다.

○전문위원 하병수  의사일정은 나계찬위원님이 잘 안 해 보셔 가지고 모르는데 위원장님하고 바로 의원님들은 잘 몰랐습니다. 그래서 24명의 의중을 다 모았는 것이 아니고 그 두 사람만 구두 합의해 가지고 짰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하병수  그렇게 되면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22일날, 저희들이 이제 폐회를 하도록 되어 잇는데 그 날은 의원님들 다루는 조례는 그 날 다 통과를 시키고 우리 예산안은 그대로 유보를 합니다. 상정을 안 하면 자동 67회로 넘어가 가지고 67회 끝나는 날, 그러니까 27일날, 두드리도록 그래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