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전동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67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재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우리 기획재무위원회는 타위원회보다도 1년늦게 출발하는 관계로 여러가지로 어려운 점이 많으시겠습니다마는, 우리 모두 함께 최선을 다해서 타위원회를 앞서가는 위원회가 되도록 노력합시다. 그리고 저 또한 더욱 상임위원장을 맡은 관계로 다소 의사진행에 미숙함이 있더라도 여러 위원들께서 적극적으로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본 상임위원회를 원만히 운영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도정보고 첫 번째로 공보관실, 기획관리실, 재무국 순으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1. 慶尙北道政報告의件
가. 公報官室
(10시17분)
○위원장 전동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경상북도 정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공보관 나오셔서 도정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공보관 이경락 공보관 이경락입니다.
저희 공보관실은 그동안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와 지도아래 국 도정홍보 맡은 바 소임완수에 최선을 다 해왔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공보관실 담당계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어서 공보관실 소관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이상으로써 공보관실 소관업무를 보고마치겠습니다.
○김광정 위원 예, 저는 여기오기 전에 건설위원회에 있다가 기획재무로 옮겨 첫 오늘 상임위를 맞이하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존경하는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동료 선배위원님들 혹 그동안에 앞으로라도 상임활동하는 동안에 미흡한 점이 있고, 또 저에게 항상 질책할 수 있고, 꾸짖어 줄 수 있는 그러한 자세로 저를 돌봐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집행당국과는 앞으로 서로 상호협조하면서, 보완하면서 하는 방향으로 저의 마을 마음을 가지고 또 우리 집행인들도 그렇게 같이 협조해서 도민의 여러가지의 편의에 의해서 홍보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본 위원이 잠시 질의를 할까 합니다.
우선 8페이지에 보면 국민 이해관련시책 중점보도부분에 있어서의 문제입니다.
그동안에 지역개발부분이라든지, 여러가지로 홍보를 해주시고, 또 도민이 다를 수 있는 그러한 여러가지 제언도 많이 있은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러한 활성화와 이해관계에 있어가지고 현실과 동떨어진 추상적인 홍보는 있었는지, 이것도 상당히 또 우리 도민들이 신뢰성을 갖고 억지로 따를 수 있는… "따라 주십시오"하면서 이해와, 그런 이해를 촉구하기 위해서 설득시키는 그러한 홍보를 가졌다면, 앞으로 이런 점은 시정을 해줘야 안되겠느냐, 정말로 이해관계를 분명한 선에서 또 주민들한테, 주민들의 편에 서가지고 홍보를 해줘야 되는데 역점을 둬야되지 않겠느냐, 그런 측면에서 만약에 이제 지금까지 기만적이고, 사실과 다른 점들을 도민들을 흡입시키는데 역점을 두고 하다보면 건전성을 잃고, 또한 도민들 국민들한테 신뢰성을 잃는 그러한 앞으로 홍보의 자료내지 또는 그러한 것을 간곡히 제가 부탁을 드리면서 그동안에 도민의 이해관계에 있어가지고 지지기반도 확산을 했다 이러는데, 도민의 지지기반은 어느 쪽을 위해서 지지기반을 확산을 하고, 그 동안의 활동을 해왔는지 요부분도 한번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위원장 전동호 효율적이니 운영을 위해서 질의하실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고, 답변을 일괄해서 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해길위원님.
○이해길 위원 예, 수고가 많습니다.
경주의 이해길위원입니다.
도내에 유선방송사가 몇 곳에 있으며, 또 TV난 시청지구는 없는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배희 위원 도정의 홍보를 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이고, 또 300만 도민의 도정에 대한 바른 홍보를 해야되겠고, 겉핥기 홍보는 안해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당면하고 있는 애로사항이라든지, 실질적으로 하고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반영하는 것이 홍보라고 생각하는데, 보통 여론을 수집 조사하는 과정에 보면, 교수니, 혹은 언론인인, 그러한 평소에 써먹던… 물론 권위자지요, 그런분한테 여론조사를 하는 것보다는 그야말로 하층부분에 있는 실질적으로 농민후계자라든지, 그리고 영세공업인이라든지, 영세구멍가게하고 있는 상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피부에 닿는 그러한 여론조사를 받아야만 실지로 도정이 가는 길이 무엇이며, 또 우리가 해야될게 무엇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한 부분으로 여론조사를 해 주시고 그에 대한 대응을 해 주시면 하는 바입니다.
또한가지 내가 잘 홍보를… 공보계통은 잘 모르는데, 한가지만 좀 묻겠습니다.
'D·M'이라는 말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고… 이상입니다.
○강구휘 위원 구미출신 강구휘위원입니다.
우선 도정홍보를 담당하고 계시는 우리 관계관을… 처음으로 열리게 되는 이 기획재무위원회에서 만나게 된 것을 상당히 반갑게 생각을 합니다.
우선 본위원이 간단하게 홍보와 관련해서 한두가지 생각나는 당부의 말씀이라고 할까 또 해답을 요구하고자 하는 한두가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도정을 홍보하는 것은 일반 상업이나 어떤 사회단체, 기업의 홍보와 달리 우리 도에서 이렇게 심혈을 기울여서 전공위원이, 또 지도층이 합해서 우리 도의 발전을 위해서 노력을 하는데, 이 공감대를 우리 모든 동의에 의해서 같이 동참을 하다, 아니 이런것이 근본취지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점에서 항상 홍보를 할 때 그 점을 염두해서 도와주시면 좋겠고, 4페이지에 도정홍보요원이 있습니다. 본위원 역시 지난 20몇년동안 전국에 다니면서 홍보요원이다, 이런 자격으로 일하게 되었습니다마는 상당히 강사의 자료문제, 또 그 내용문제에 대해서 심도있게 「체크」를 해 주셔야 되겠다, 과거의 예비군이다. 무슨 교육이다, 보면 하등의… 형식 그냥 사람 모아서 숫자만… 교육이다, 해서 홍보했다 하는데, 이런 것은 누가 그걸가지고 어떻게 잘 되었다, 잘 못되었다, 직접 치사하기는 곤란할 거예요. 실지로 실력있는 담당공무원이 그걸 안해주시면 하기가 힘들다는 얘기입니다. 도정홍보비 13명이 아니라 20명이 필요할 수도 있고, 이 가운데 자질있는 세사람이 필요할 수도 있다, 이런 문제는 이제 앞으로는 그런 방면에… 공무원부터 그런 방면에 관심을 가져주셔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4페이지에 반공이라는 문제인데, 과연 도정홍보지에 반공이라는 얘기를 이렇게 써서 되겠느냐, 하는 문제를 제고를 해주시면 좋겠다, 하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세계가 어떤 위치에 와있느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북한 평양땅에 나가 한국의 정당을 설립하려고 그러면 대구에도 북한 노동당 설립도 가능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한번 이런 문제도 상관관계에서… 이런 용어 문제도 신경을 좀 써주시면 좋겠다, 하는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8페이지에… 이것은 좀 한가지 질의를… '74년도 8페이지에 UR대책극복에 대한 도민의 어떤 자신감, 할 수 있다는 얘기, 거기에 대한 여론조사인데 '91년도에는 6%가 UR대책을 극복할 수 있다, 본위원이 설명을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런데 올 2월달에는 75.7%가 극복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여론상에 피력했다 이러는데, 이 근거를 어디에 두고 하는 얘기인지, 거기에 대한 설명을 간단히 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한가지는 도정50년사 발간문제에 있어서 지금 본위원이 이 자리에서 즉석에서 이 공문을 봐가지고 내용을 잘 파악을 못합니다만, 9페이지입니다. 도정홍보 주요수록내용이 뭐냐하면, 주요수록내용입니다. 역대 도지사 사진 및 도정3호가 맨앞에 들어갑니다. 물론 이게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나 역대 도지사가 차지하는 페이지나 분야가 얼마나 넓으냐에 대해서 관심을 쓴다는 얘기입니다. 도지사가 와가지고 별로 할 일 없이 능력을 발휘할 수 없는… 왔다갔다는 하나의 기록은 남겨야 되게끔. 간단한 사진과 어떤 약력… 뭐 이름이라든지, 그러나 지나치게 많이 수록해서는 절대로 곤란하지 않느냐, 그 분의 업적도 별로 없는데, 이것이 왜냐하면 우리가 옛날에 옥조사가 다 이런 식입니다. 특히 홍보실에서는 이런 문제에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다, 그 시대의 우리… 과연 내용전체, 우리 경북도가 대한민국의 속에 있는 경북도로써 그 시대의 우리 대한민국 속에서 남을만한 어떤 가치있는 일, 이런 일에 대해서 뭐가 있느냐, 그런 문제는 발굴해서 집중적으로 좀 다뤄주는데 관심을 좀 써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아까 UR대책에 대한 거기에 대한 답변을 좀 듣고싶습니다.
UR대책이 작년 4월에는 여론조사결과…
○박시하 위원 금능의 박시하입니다.
지금 홍보시대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본 경험으로 말씀을 드리면, 지금 현재 각시·군이 공보실요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홍보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고있는 이 시대에 지금 현재 각 시군에 아마 타 군에서, 타 시에서 이동이 된 아마 과장분들은 또 그 시에서 진급된 과장들도 제일 처음에 아마 발령이 나는 게 공보실이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안드려도 아마 관계하시는 분들은 너무나 어찌해서 타 지방에 전보되는 사람은 거의 90%가 공보실장이고, 또 진급 바로된 사람은 어째서 99%가 공보실 실장으로 발령이 나느냐 이겁니다. 그러면 지금 그렇게끔 공보담당관께서 말이지, 공보실이 중요하다 지금 모두 PR시대다 하는 이것을 말하고 실제하고는 전혀 맞지 않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시군에서 아마 공보실에 발령이 났다 하면 "하하…"이럽니다. "거기다…" 이게 웬 말입니까? 이게 아마 제가 너무 무리한 지적을 하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실지가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 중요한 "홍보, 홍보" 말만할 것 아니고, 정말로 이 공보실에서 긍지를 가지고 누구든지 공보실에 발령이 나도록, 원하도록 이렇게 아마 도에서 힘을 줘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자 님들이 지금 뒤에 계십니다마는, 신문에 어째 하나나는 것을 그렇게 모두 신경을 쓰고, 겁을 내면서 공보실에 발령이 나는 것은 그렇게 지금 모두 싫어합니다. 기자님들께서도 힘이 계시다면 도나 각 시장, 군수님에게 부탁을 드려 가지고 이 공보실의 어떻게든 권위를 좀 향상시켜 주시기를 저는 그것도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은 그런 일이 잘 없겠습니다마는, 과거에는 위문품 하나를 가져가더라도 일단 거기에…고아원이나, 양로원에 진정 그 사람들을 위해서 가져가는 게 아니고 일단 가져가면 포장을 거창하게 해가지고 누구누구, 어느 누구 해 가지고 홍보 사진찍는 게 이게 아마 비중이 더 크다고 봅니다. 앞으로는 그런 홍보는 절대 지양을 해달라 하는 것을 또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는 홍보를 하실 때에, 저는 농촌출신이라는 그런 지는 모르지마는, 특히 'UR대책, UR대책'하며 이게 지금 현재 촌에서는 이게 무슨 폭탄인 정도로 겁을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홍보를 하실 때는 좀 생산적인 것, 농촌에서 무슨 특수농작물을 생산을 배가했든지, 안그러면 어떤 것을 개발을 했다든지, 이래 해가지고 이런 사람을… 아무리 잡초 밭에서 생활하는 이 농촌 사람일망정 이런 사람들을 앞으로 좀 홍보를 많이 해주셔야지 생산의욕이 난다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또 시군입니다마는 농촌에서나 어떠한 좋은…구석에서 산골에서 좋은 일했는 것은 군청에 아마 게시판에 사진이 붙었는 것을 여러분 약간의…보실 겁니다. 그러나 시장군수님이 무슨 회의, 무슨 단합대회 했다하는 것은 반드시 지금 시군 게시판에 사진이 아주 잘 나와서 붙어 있습니다. 지금 관계 여러분들 아마 지금 이 자리를 마치고 각 시군에 가서 게시판의 사진을 한번 보십시오. 과연 어떤 사진이 지금 붙어 있는지, 매일 같은 사진이 붙어 있습니다. 이것 여러분! 신경을 써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너무 첫날 상견례인데 너무 심한 질의를 했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을 이해를 하시고, 저는 뭐 보고나 이런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사실은 내가 저 본대로 느낀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오을 위원 내무위원회에서 공보관실 업무를 계속 보고를 받았기 때문에 자료요청을 좀 하겠습니다.
4「페이지」 사회전체에 보면 28개 단체가 나와있습니다. 이 28개단체 설립목적, 설립년도, 다음에 우리 도에서 지원내역, 금년도에 얼마였고, 작년도에…최근 금년 포함해 가지고 3년간 같이 내어 주십시오.
다음은 그 지원근거에 대해서 우리 기획재무위원회 전체위원님들한테 좀 나눠주시고요.
그리고 또 자료요청하겠습니다. 8페이지에 보면 상반기 분석결과 내지 보도실적 5,408건중에 그 성향별로보면 홍보 43%, 비판 3%, 공지 54% 이래 나와있습니다. 이걸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면, 비판 3%가 있었다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금년도 상반기 도정은 97%는 잘하거나, 아니면 중간 정도 했고, 못한것은 3%정도 된다는 어떤 그런 추론이 가능한데 이 비판 3% 내용이 무엇인지 그것도 있자, 그 다음에 제목별로 해 가지고 기획재무위원님에게 전부다 일주일 이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동호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십니까? 더이상 없으시면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답변을 계속하겠습니까?
○공보관 이경락 예, 계속하겠습니다.
○위원장 전동호 그러면 계속해서 공보관님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고 회의의 원만한 진행을 위해서 질의하신 위원님들은 답듣고 난 뒤에 중간 중간에 보충질의하셔도 좋겠습니다마는, 발언권을 얻어가지고 순서에 의해서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공보관 이경락 위원님 질문에 제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김광정위원님께서 지역개발과 주민이해관련 시책을 중점보도하는 가운데, 추상적 홍보가 있었느냐, 있다면 시정할 필요가 있느냐, 없느냐 국민편에 서야 하는데 신뢰성을 확보해야 한다. 지지기반의 내용은 어떤 것이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의 홍보는 절대 추상적인 홍보는 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에 입각한, 또 현실에 입각한, 이런 차원에서 홍보를 해야되고, 또 추상적인 홍보를 했다면 금방 비판을 받는 것이 이 홍보매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상적 홍보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혹시나 그런 사실이 있다면 저희들이 각성을 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민편에 서서 홍보를 해야 된다. 당연히 맞습니다. 우리 경북은 농도기 때문에 주민편의 위주로 또 주민편에 서서 홍보를 해야되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 점을 잊지 않고 저희들은 공직자로서 사명을 다해서 힘을 쓰겠습니다. 지지기반의 대략적인 내용은 도정의 시책추진에 있어서 관위주의 행정이 아니고, 주민위주의 행정이기 때문에 그런 분야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우리가 홍보를 하고, 또 이런 분야는 우리가 생산이 또 되지 않습니다. 홍보는 우리 자체의 생산이 되지 않기 때문에 각 실국이 전부 협조를 해서 주민편의 위주에서 또 주민이 이해할 수 있는, 또 도민이 알아야 될 이런사항은 우리가 적극적으로 개발해서 각 실국의 보충자료를 좀더 철저히 수합해서 도민 지지기반을 위해서 우리가 더욱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해길위원님께서 도내의 유선방송사가 전부 얼마나 있고, TV난시청지구는 얼마나 있느냐, 말씀하신… 유선방송업체는 저희들 도내에 161개 업체가 있습니다. 있는데, 이번에 이게 법이 지금 유선방송관리법이 이번에 개정이 많이 됩니다. 개정이 되어서 금년도 7월1일부터는 이 법이 지금되면, 앞으로 이 유선방송은 점차적으로 없어집니다. 없어지기 때문에 이 문제도 정부차원에서 상당히 문제점으로 대두되었기 때문에 우리도 여기에 상당히 대처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난시청지구는 도내의 북쪽이라든지, 경주, 청도, 산중턱지역에 많이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현재 이 분야는 지금 우리가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7월1일부터 7월30일까지 재조사를 지금 하고 있고, 금년도 난시청지구 해소로써 경주군 감포쪽하고, 봉화 소천쪽에 중계방송사가 금년도에 설치가 됩니다. 되면 그것은 인제 해소가 되고, 기타 지역은 앞으로 난시청해소 장기계획에 의해서 이것은 도가 하는 것이 아니고, 한국방송공사가 난시청지역을 해소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사가 되면 별도로 보고를 한번더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난시청지역의 해소를 위해서 우리도 적극 힘을 한번 쓰겠습니다.
○이해길 위원 위원장님,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유선방송이 말입니다. 이거 지역적으로 말씀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만도 유선방송이 경남과 경북을 같이 하고 있으니 경북「뉴스」라고는 들을 수가 없습니다.
예를들어가지고 경주군 양남, 외동, 경남에 농소면 이렇게 유선을 같이 사용을 하고 있으니 경북「뉴스」라고는 들을 수 없고 전부 나오는게 경남「뉴스」밖에 안 나옵니다.
○공보관 이경락 예, 좋은 사항 지적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보충질의…」하는 이 있음)
○김광정 위원 국장님 아까 우리 예결위원님 그 답변 가운데에서 난청지구해소대책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7월1일부터 7월31일까지 조사기간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기회를 통해가지고 혹 제가 평소에 느끼고 있는 난청지구 그걸 한번 제공을 할까 싶습니다.
상주군 은척면 황령 1리, 3리입니다. 이 지역이 완전히 난청지구입니다. 그래 TV라고는 구경을 할 수 없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참조를 좀 해 주셔서 반영을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공보관 이경락 알겠습니다. 우리 경북 지역에 대부분이 산간이 많기 때문에 북부 산간지역하고 동해안 지역이 제일 난시청지역이 많습니다.
○공보관 이경락 그래 됐으면 양쪽 다 받았겠지요. 그건 우리가 한번더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해보고 즉각 시정할 수 있는 조치를 한번 하겠습니다.
다음에 이배희위원님께서 겉핥기식 홍보는 하지 않아야된다. 또 실질적인 사항은 홍보하고 여론조사라든지 이런 분야도 영세민이나, 농어민후계자나 이런 서민층을 대상으로 하지 교수나 언론인 이런 사람은 안하는게 좋겠다. 저희들도 지식층 조금 더 상위층은 언론조사 대상에서 뺍니다. 빼고 주로 서민층이라든지 또 농어민 후계자라든지 이런 농촌을 대상으로 많이 합니다. 앞으로 이런 문제도 저희들이 더 배려를 해서 이런 문제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DM망 여론이 뭐냐 하시는데 이건 바로 우편물을 배달해 가지고 홍보를 하는 방법입니다. 전부다 불러서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 도정소식을 집대성 해 가지고 정기적으로 DM망 요원을 시·군·을·면·동까지 지정을 해가지고 이분들로 하여금 도정소식, 국정소식을 알려주는 이런 방법입니다. 우편물에 의한 홍보「채널」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공보관 이경락 예.
다음은 강구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도에서 신뢰회복을 하고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홍보위원을 엄정하게 선정하라, 말이 맞습니다. 저희들 국정홍보위원 13명은 줄곧 지정을 해서 홍보를 합니다마나 아까 지적하신대로 홍보 실적이 저조하고 형식적인 홍보가 되기 때문에 금년도에 한 서너번 바꿨습니다. 또 앞으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홍보하는데 우리가 한번 나가서 보고 그 홍보가 진실성 있게 하느냐 안하느냐 이런 문제도 확인해서 만약에 그렇게 소홀히 한다든지 또 바꿀 필요성이 있는 이런 문제는 수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바꿔서 강화를 하는 방법을 한번 강구를 하겠습니다.
다음에 반공문제용어는 저희들이 수정을 한번하고 다른 말이 있는지 이걸 한번 연구를 하겠습니다.
다음에 8페이지에 UR극복 여론조사한것을 금년도 2월 저희들 지사님께서 오셔서 우리 도정에 급선무로 해야 될 사항이 무엇이냐 이런 질문을 던져서 우리 스스로가 올 여론조사라고 대구시내에 있습니다. 약 한 20여개의 사항을 부여를 해가지고 농촌을 주로 대상으로 해서 우리 도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이냐, 그 사항을 한번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 UR극복에 농민들이 어느만큼 자신감을 갖고 있느냐 하는 항목을 거기에 넣어서 이걸 조사했었습니다. 그런데 '91년도에도 역시 올 여론조사연구소에 뒀습니다만 그때는 약 44% 정도 극복할 의지가 있다 이렇게 했는데 이것이 정부차원이라든지 여러「채널」을 통해서 또 농민들 스스로가 농업에 대한 극복의지가 강해서 그런지 금년도 조사에는 약 한 75.7%가 상회됐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먼저번 우리 업무보고때도 이 보고를 한번 드린바가 있었습니다. 상세한거는 우리 책을 한번해서 강위원님한테 드리겠습니다.
○공보관 이경락 예.
그 다음에 도정 50년사를 편찬하는데 도지사에 대해서 한다 하는데 이거는 한가지 수록방법을 열거를 해 놨기 때문에 도지사만 하는 게 아니고 의정활동상황도 전부 다 하고 여기 계시는 의원님들에 대해서도 다 넣습니다. 다만, 목차, 절차가 그렇게 한다 하는거지 도지사를 분량을 많이해서 한다든지 그런 것은 없을겁니다. 그래서 한 2년동안 하기 때문에 이것은 별로 용역을 주지않고 편찬위원들과 우리 실무진들이 직접 작성하는 그런 안이기 때문에 되는대로 수시 기획재무위원회에 와서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한번 하겠습니다.
그 다음 박시하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각 시·군 공보실이 미약하다, 또 홍보방법에 있어서도 시장, 군수 중심으로 홍보를 하지 벽지 또는 농촌의 영농상이라든지 생산적인 상황은 홍보를 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대단히 충언 고맙습니다.
실직적으로 시·군에 공보실하는 것이 승진대상자의 약 한 90% 또 전입되면 전입대상자의 약 100%정도가 공보실장을 담당하는 이런 형태입니다. 저희들도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많이 시정을 하려고 노력하고 시·군에 가서도 많이 얘기를 하고 또 지시도 합니다.
여기에 계신 재무기획위원님들 시·군에 좀더 강하게 이런 문제는 시장, 군수들한테 좀 압력을 넣어 주시면 더욱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홍보방법에 있어서도 시장, 군수 얼굴보다는 벽지 농촌, 영농상이라든지 이런 것을 우리가 주로 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점차적으로 개선이되고 또 앞으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이 시정 지시를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기자님들도 계시지마는 지금 현재 영농 또 UR극복 사항이 많이 나옵니다. 지금 비근한 예를 들어서 매일신문 같은데 보면 일본의 농촌상 하는 것이 약 한 한달 전부터 「시리즈」로 매주 한번씩 나옵니다. 또 영남일보, 대구일보, 또 조선일보 이렇게 영농시책, 영농상에서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도내서도 특히 영농의 발전상 같은것은 「박스」기사 혹은 수 그런것은 즉석으로 나오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있으면 저희들한테 전화라도 해주면 우리가 현지에 직접 가서 홍보할 수 있는 그런 「채널」이 돼 있기 때문에 가서 하겠습니다. 그런 충언 대단히 고맙습니다.
이상으로서 질문에…
○이배희 위원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이게 어떻습니까? 매체물에 경북도정이라든지 도정소식지 매채물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도정을 하고 있는 것도 홍보를 하고 알리지만도 우리 의원생활, 도의회에서 하는 활동상황, 이런 것도 곁들여서 홍보하면 이상하지만 소식정도를 해서 게재하는 것이 어떻느냐 난 이래 보는데 어떻겠습니까?
○공보관 이경락 지금 현재 우리 경상도정 소식지하고 우리 경북지가 있는데 의원님들의 활동상황을 매 호 게재를 합니다. 우리 경상도정에 도정소식지 뒷면에 또는 앞면에 보면 의원님들의 얼굴을 이렇게 「픽업」해 가지고 많이 합니다 하고 또 여기에 계시는 의원님들 내가 이런것을 좀 기고하고 싶은데 하시면 저희들 한테 논문을 내 주시면 우리가 항상 여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특히 저희 소관이 공보관실이 기획재무위원회 아닙니까? 여기에 계시는 여러 위원님들의 활동상황은 수시 하겠습니다. 페이지는 항상 있으니까요. 그런 생각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배희 위원 그래서 그게 일부 보도됐는걸 알고 있는데 내가 쭉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 점유하는 페이지수가 조금 상당히 적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그저 형식으로 도의원들 체면치레로 하고 있느냐 이런 감을 느낍니다. 그래 실질적으로 사실 고생한다 하는 정도로 또 이렇게 한다, 도대체 당신네들 우리 뽑아줬는데 도에가 뭐하느냐 이런 말을 종종 듣습니다. 그렇다고해서 우리들이 홍보물을 제작해 가지고 내 활동했는 것을 배부한다 하면 수백만원 다 필요합니다. 위원님들 가운데도 상당히 부유한 사람도 있겠지만 보통보면 재정이 빈약하고 이런데 곁들여서 이런 정도로 우리 의원들도 활약이 있다 하는 것을…
○권오을 위원 위원장님!
자료 제출올린다고 하는것 항목별로 전부다 기재해 가지고 전위원님들 한테 돌려주십시오.
요청드립니다.
○공보관 이경락 예, 알겠습니다.
○김기복 위원 의성에 김기복입니다.
기획홍보란 6페이지에 보면 추진실적에 경북도정이 3회에 걸쳐서 3만부, 도정소식 6회에 걸쳐 25만8천부를 발간했는데 여기에 대한 소요된 예산을 한번 밝혀 주시고 그 홍보내용이 크게 상이된 점은 무엇이며 예산절감 차원에서 이를 통·폐합할 용의는 없는지 좀 밝혀 주십시오. 그리고 도정보도의 심층 분석란에 8페이지에 740명에 대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특히 농촌농민의 여론이 지금 시급히 도가 농민에 대해 해결해야 할 사항이 무엇으로 나타났는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기복 위원 내용을 설명할 수 없어요. 지금 내용이 대별해서 특이한게 어떻다 하는 것을,
○공보관 이경락 경상도정은 우리 공무원의 교양도서로서 대부분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정소식지는 주민에게 알리는 소식, 대부분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정소식지는 약 한 4페이지, 한 6페이지 정도 됩니다. 이 정도 되는걸 약 6페이지로 해가지고 그달그달 나오는 소식 또는 특수한 영농시책이라든지, 공단조성이라든지 이런것을하고 도정소식지…
○기획관리실장 이종주 보고에 앞서서 저의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존경하옵는 전동호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재무위원님!
지금부터 기획관리실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92주요업무의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이상으로 기획관리실 소관 주요업무를 마치겠습니다. (11시38분)
○위원장 전동호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님께서는 잠깐 앉아서 질문을 받으시고 위원들의 질문에 일괄해서 좀 있다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동료 위원님들에게 양해를 구하고 싶은 얘기는 오늘이 상견례이기 때문에 아주 궁금한 것만 간단하게 질의를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김광정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광정 위원 연일 노고가 많습니다 제가 두가지만 묻겠습니다. 우선 인사는 생략하고 예산편성부분에 보면 예산편성부분에 있어서 일선 시·군에 예산편성배정방법과 그 기준이 무엇인지 소상히 좀 밝혀 주시고 이번 추경예산에 금번 시·군별 예산배정내역을 자료로 좀 요청을 바랍니다. 두 번째, 감사담당관 실에 그동안에 감사방법을 취해왔는 것이 대부분이 보면 우리가 피부로 느꼈는 것을 탁상에서 앉아 가지고 어떤 서면적인 감사 제도를 이제는 방법을 한번 개선할 때가 안되었냐? 그래서 실장님이 좀더 효율적으로 이제 우리 의회와도 상당히 평행선을 이루어야 되고 도 어떤 내적으로 감사담당관실에서 좀더 효율적으로 모든 재원 예산이라든지 재정을 아끼는 측면이라든지 이런 면으로 봤을때 평소에 현장위주로 해서 간접적으로 사전에… 사후 문책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전 모든 지도와 예방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을 개선할 그러한 어떤 구성안은 없는지? 한번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이상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해길 위원 예 이해길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일선 시·군 법집행정 확립에 대해서 배치에 대해서 불법행위관리대장작성을 해 가지고 보고할 원상회복을 강구한다. 이래 왔는데 불법행위하는 관리대장을 갖다가 작성을 실질적으로 하고 있는지 한가지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오을 위원 기획관리실장께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11「페이지」보면 도종합개발계획수립해가지고 중간보고서가 나왔다고 아까 실장께서 말씀하셨는데 그리고 현재 도의회에 보고하는 것은 '92년9월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도의회에 보고를 9월에 하기 전에 기획재무위원 15명 전원에게 1주일 이내로 이 자료를 한부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뒤에 보면 통계관리부분에 보면 마찬가지로 자료요청입니다. 실제로 경상북도에 관계된 모든 통계자료 그게 저희 의원들한테 제때제때 송부가 되지를 않고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경북통계년감부터 시작해가지고 이것이 우리 의정활동하는데 가장 기본 자료가 됨에도 불구하고 이제까지 관례적으로 보냈던 어떤 기관이다 단체다 여기에만 보내고 실제로 그 통계자료를 꼭 필요로 하는 우리 의원들한테 전혀 오지를 않고 있습니다.
우선 1차적으로 금년도 작년도에 나왔던 모든 통계자료 통계연보를 기획재무위원한테 1주일 이내로 보내 주시고 아울러 모든 부수의 여분이 있으면 지나간 것이라도 전체 의원한테 좀 배부를 해 주십시오. 그리고 앞으로 인쇄를 할때 전체의원들한테 꼭 돌아갈 수 있도록 그 점 기획관리실장께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엽적인 이야기 같습니다마는 여기 연세드신 의원님들하고 저하고는 견해가 조금 지난번에 다른 것을 느꼈는데 도에서 저희 의회에 내는 각종 보고서에 보면 실제로 대부분 한자를 씁니다. 이것이 연세 많으신 의원님들한테 물어 보니까 오히려 연세 많으신 분들은 읽기가 좋다 본위원도 마찬가지로 읽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그런데 항상 볼때마다 느끼는 것이 실제로 한자를 쓰게 되면 보고서 작성 과정에서 시간이 더 걸립니다. 그리고 대번 일목요연하게 이렇게 나오는데 그 점에 대해서 꼭 서야할 한자가 아니면 보고서 작성에 한글을 많이 써줬으면 하는 것이 개인적인 바램입니다. 다른 의원님들한테도 한번 개인적으로 여쭤보시고 대부분 의견이 그렇다면 보고서를 내는데 쓸데없이 너무 한자를 많이 쓰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배희 위원 도정감사담당하고 있는 감사담당관에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내가 도의원에 당선된 후 들은 얘기인데 지방 시·군에서 감사를 하는 것은 좋은데 너무 사법관이 와가지고 감사하는 양 부동자세를 차리게 하고 「포켓」을 털고 책상서랍을 뒤지고 하는 그런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내무부감사하고 도감사가 내려와서 그야말로 인권의 모욕을 받았다 감사받는 것은 좋은데 우리도 사람이기 때문에 공무원이기 때문에 지도감사를 하는데 이것은 어디까지나 적발감사도 아니고 머리부터 사람을 무시한다 이래서 굉장히 불쾌감을 느끼고 있는 공무원들의 숫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사기를 북돋워 줘야 될 그러한 상부기관이 그런 감사를 해서 사기를 떨어뜨려서야 안되겠습니다. 감사를 하더라도 아주 과학적으로 말단직원 하부직원이 안 상하도록 지도감사를 해야 될 줄 압니다.
이상입니다.
○이배희 위원 한가지 더 있습니다.
소송처리 21건이 있는데 법무계통이지만 현재행정소송 13건이 민사소송 8건 계 21건이 있습니다. 자료를 요구합니다. 현재 취하는 어떻게 되었으며 계류중에 있는 것은 무엇이며 또 취하가 1건 있고 계류중에 7건이나 있는데 소송처리건을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동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지요? 질의를 마치고 기획관리실장님 답변을 하셔야 되겠는데 시간이 필요합니까?
바로 하시겠습니까? 실장님!
○기획실장 이종주 바로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김광정위원께서 하문하시는 예산편성배정방법은 어떤 것이 있느냐? 어떻게 하느냐? 이런 하문을 하셨는데 이것은 당초에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할때 당해연도에 예산편성지침이라는 것이 내려옵니다. 경제기획원 내무부와 공동으로 작업을 해서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에 대한 기준 그것이 전체가 되는 편성지침이 내려옵니다. 거기에 근거를 해서 예산편성을 하고 배정은 예를 들어서 일단 지방자치단체별로 예산이 편성됩니다마는 도에 계상된 기초자차단체의 예산은 혹은 사업은 성격에 따라서 혹은 내용에 따라서 바로 다 배정하는 경우도 있고 안그러면 분기별로 사업의 진도에 따라서 배정하는 경우도 있고 여러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현재 그러면 금년도의 도예산 중에 지방기초자치단체에 배정한 내용을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만약에 자료가 필요하시다면 따로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상당한 분량이 되기 때문에 도에서 각 시·군에 배정된 내용을 소상하게 아실려고 하면 시간을 좀 주시면 별도 자료를 만들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서면감사위주로 해서 평소의 현장 감각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사전에 예방감독 이것이 중요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도 늘 지도감사위주로 해서 어떻게 하는지 사전에 사고가 나지 않는 방향으로 지도감사쪽으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다만, 어떤 사고가 생기고 하는 문제가 있어서는 반드시 현장출장을 가야 되겠고 또 보고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63개 기관에 대해서 정기적으로 감사를 계속시행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것이 예방적 차원의 감사라고 보고를 드릴 수 있습니다. 이해길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법집행에 있어서 불법행위 관리대장여부를 말씀하셨는데 당해 시·군에 가면 이러한 대장이 작성되어 있습니다.
○이해길 위원 위원장님! 보충질의입니다.
불법형질변경 같은 것은 전문적으로 하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 분들은 자기를 갖다가 안내세우고 남을 내세워 가지고 그런 분들은 어떻게 하면 법을 피해 가지고 이런 것을 할 수 있느냐? 그것만 연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안하고 엉뚱하게 말입니다. 노인정같은데 변소 1개 증축했다가 그것은 감사에 걸려 가지고 철거를 하라고 명령을 하고 그런 분들은 묘하게도 법망을 피해 가면서 하고 있는데 그런 사람들을 갖다가 불법행위를 하는 것을 대장을 작성해가지고 앞으로 못그러도록 하는 것이 원리라고 본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획관리실장 이종주 알겠습니다 그런 고질적인 것이 누락이 되었다든지 그러한 것이 있다고 하면 다시 한번 확인을 하고 뒤에 대장이 있습니다마는 저희들 나름대로 저렇게 대장을 만들어 놓고 주기적으로 확인을 하고 또 불법행위가 자행되었다면 그것이 원상태로 회복되는 것을 계속 확인하고 있습니다.
○기획관리실장 이종주 예 올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통계자료에 대해서 참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요즘 행정이 모든 통계를 귀감으로 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여러가지 자료를 전부다 정리를 하겠습니다. 해서 각 위원님들 한테 자료를 올리도록 작업을 해서 2·3일 내로 올리겠습니다. 또 앞으로 생산되는 통계자료도 반드시 의원님을 의식을 해서 그 부수를 추가를 해서 누락됨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자료작성하는데 가능하면 한글을 많이 쓰는 것이 안좋겠느냐? 이런 말씀을 해 주셔서 저희들은 오히려 한글로 하는 것이 작업이 수월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이런 경우에 한문을 많이 넣어드리는 것이 이해를 돕는데 좋지 않으냐? 이런 생각을 하고 만들었습니다만 앞으로 가능하면 한글위주로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권오을 위원 그런데 보고서작성 한글위주로 하는 것 기획관리실장만이 아니고 지난번 내무국에서도 한번 이야기되었었습니다. 타 실·국에도 이야기를 해가지고 꼭 한자가 아니어도 될 용어 자체를 한자로 많이 해놓고 실제 나오시는 분들 물론 한자에 익숙하신 분들은 당장 눈으로 보면 바로 이해가 되니까 그런 좋은 측면도 있지만 또 어떤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이게 식자로 칠 때는 한자로 바로 하지만 P.C나 「워드」로 칠때는 한글로 해가지고 한자를 뽑아야 되는 그런 여러가지 작업상 번거러움도 있고 그 다음에 이래보면 그런 느낌이 많이듭니다. 조사나 토지 이런 말을 제외해놓고는 한글이 없습니다. 뭔가 조금… 이제까지 젖어왔던 하나의 의식에 발단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니까 기획실장께서 타 실·국에도 말씀을 드리고 또 연세 많으신 분들 의원님들도 참작해 가지고 가능하면 한글을 많이 쓰도록 얘기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이종주 그야말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배희 위원 거기에 대해서 한글과 한자교육이 말이죠. 해방되고 문교교육자체가 상당히 엉망진창입니다. 그래서 현재 고등학교졸업 정도가지고는 사실 한문을 잘 몰라요. 방금 권오을위원이 이야기 한것과 마찬가지로 사실 교육상 순례가 많습니다. 그러나 나는 한글로 해놓으니까 도저히 못 보겠어, 한자보면 일목요연하게 그저 내려가는데 한글로 해 놓으니 이걸 이목에 붙여야 하는건지 저목에 붙여야 되는건지 한참 생각하고 이러니 권오을위원하고는 의견을 달리하는데… 이것 야단났어요.
젊은분은 사실 말해서 이해하기 곤란하다니까 한자로 해 놓으면… 우리는 한자로 해 놓으면 더 곤란하다 말이에요. 한글로 해놓으니 이것이 여기 붙었는둥 저기 붙었는 둥 한참 연구를 해야돼요. 이게 연령차가 있는데 참작해 주시오.
○기획관리실장 이종주 알겠습니다 중용을 택해서 이상적으로 하도록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배희 위원님께서 하문하시는 감사방법의 개선에 대해서 저희들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과거에 내무부나 감사원이나 또 도가 시·군에 감사할때는 조금전에 말씀하시는 그러한 사례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요즘에 와서는 경찰도 마찬가지고 피해자에 대한 인격 이런 문제가 우리 행정도 동시에 보조를 같이 맞추는 입장에서 열심히 노력하고 그렇게 안한다고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감사를 받는 사람을 입장에서 인격에 무슨 모독이 있었나 이게 얘기가 된다면은 감사를 하는 우리 감사반이 더 의식을 개혁을 해야될 거고 자세를 다시 가다듬어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 이배희위원님 말씀해 주신 다시 정리를 해서 감시방법에 대한 개선 내지는 감사방법에 대한 의식, 전반적으로 개선할 것을 약속을 올립니다.
소송 수용관계 21건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행정소송 13건, 민사소송 8건입니다. 자료를 필요로 하시면은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걸 다시 올리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이 다 됐습니다.
○위원장 전동호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른 질문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 그러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정리를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7분 회의중지) (12시10분 계속개의)
○재무국장 최윤섭 보고에 앞서서 저희 재무국 과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과장소개)
존경하는 전동호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여러분! 기획재무위원호의 출범을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평소 의정활동을 통해 저희 재무국 업무를 많이 도와주신데 대해 감사드리며 새로 발촉된 기획재무위원회에서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도정의 살림살이를 맡고 있는 저희 재무국은 대민친절과 공정한 업무추진을 제1과제로 인식하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 자신 미력하나마 도민의 복리증진과 경북의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각오이오니 여러 위원님들께서 잘 보살펴 주시고 지도편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상북도의회 기획재무위원회의 발족을 다시 한번 경축드리며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그러면 유인물에 대해서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2시29분)
○위원장 전동호 예, 다음은 질의 답변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예, 권오을위원!
○권오을 위원 자료요청 하나하고, 간단한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도에서 하고 있는 각종 수익사업이 있으면 그 수익사업내용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내용을 내어가지고 저희 기획재무위원회에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에 설명안 자료 12페이지하고 15페이지를 같이 연결해서 보면, 금년도에 현재 토지과표 현실… 해 가지고 조정이 21.6%에서 5%로 지금 상향조정이 되었습니다. 또 12페이지 보면 과표인상을 보면 토지가 14%, 건축물 9%, 이렇게 되었는데 본위원도 기본적으로 어떤 토지라든가 재산에 대한 과표가 현시가하고 거의 접근하는 것에 대해서 기본적으로는 거의 찬성을 하는 위원입니다. 그렇지만 금년들어가지고 실질적으로 모든 부동산경기가 죽고, 따라서 일반시세는 지난해나 지지난해에 비해서 상당히 낮아지거나, 오히려 답보상태에 있는 그런 형편입니다. 물론 과표현실화를 추진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지마는, 이렇게 부동산경기라든가 재산을 가지고 있는 일반국민들 입장에서는 실제로 더 오른 것도 없는데 과표현실화로 인해가지고 결과적으로 세금을 더 많이 내야하는 어떤 그런 문제에 봉착하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재무국장께서는 어떻게 보는지, 운영에 하나의 융통성을 기해가지고 과표현실화를 어느 정도로 모든 경기하고 맞닿아 떨어질때 과표현실화를 좀 급히 지속시키고, 금년도와 같이 모든 경기가 죽었을 때는 국민의 세부담을 더이상 주지 않기 위해서 과표현실화 한다는 그 자체도 조금 융통성있게 처리해 줬으면 하는데 거기에 대한 재무국장의 견해라든가, 거기에 대해서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전동호 재무국장님께서 일단 질의를 마치고 한 목 답변해 주시고, 잠깐 자리에 앉아주시면 좋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예 김기복위원님.
○김기복 위원 간단한 것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19페이지 외국인토지관리난에 외국인 토지취득허가건수가 157건이 나와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허가물건에 대한 주요용도를 좀 밝혀주시기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동호 다른 위원님 질의없으십니까?
그러면 질의가 없으면 오늘은 상견례니까 간단하게 질의를 마치고 국장님 나오셔서 바로 즉석에서 대답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무국장 최윤섭 재무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권오을위원님께서 수익사업의 내용을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해 달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과표현실화율이 앞에 12페이지에는 14%로 되어있고, 뒤에는 21%에서 24.5%로 되어있다고 했는데, 그것은 21.6%에서 24.5%된 것이 14%증가된 부분입니다.
○권오을 위원 증가된 부분… 어떤 계수차이를 본 위원이 질문한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과표현실화에 대해서는 운영에 있어가지고 금년도는 실제로 모든 경기가 굉장히 죽고, 국민들이나 기업이나 모든 분들이 세부담을 굉장히 무겁게 생각하고 있는 그런 입장에서 과표현실화라든가, 이런것을 조금 융통성있게 운영을 해주는 것이 세부담을 조금이라도 경감해주는 게 아닌가 그런 취지에서 본 위원이 질문을 했습니다.
○재무국장 최윤섭 숫자는 그렇고, 운영면에 있어 가지고 과표를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지금 현실화율이 24%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과표가 한 60%정도까지는 인상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한꺼번에 올릴수는 없고 하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조금씩 조금씩 올려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죽 연차적인 계획에 의해가지고 올리다보니까 어떤 해에는 단기적으로 봐가지고 부동산 경기가 침체되고 집값이나 땅값이 떨어졌을 경우에도 또 오르는 경우가 있고하는 그런 모순점도 좀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이것을 저희들이 운영하면서 단기적으로 집값이나 땅값이 좀 내릴 경우에는 인상률을 조금 낮추는 선에서 조금 일반주민들이 부담을 좀 적게 느끼도록하고,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현실화율이라는 것이 현실에 가까워야 현실화가 되는 것인만큼 이론적으로도 한 60%선 정도까지는 가야되지 않겠냐 하는 그런 이론도 있습니다마는, 저희들도 장기적으로는 계속 인상해 나가는 것을 목표로 해 가지고 운영을 해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김기복위원님께서 외국인 토지취득이 전체 우리 도내에 157건이 있다고 그랬는데 그 용도가 무엇이냐는 물음이 계셨습니다.
거의 대부분 이것을 보면 공장용지가 많습니다. 외국인이 들어와 가지고 한국인들하고 합작으로 법인을 설립해가지고 그 법인이 사업을 하기 위해가지고 취득하는 공장용지가 대부분이고, 그 이외에 중국인들이 개인적으로 취득하는 토지가 많은데 그것을 주택용지로 쓰기 위해가지고 취득하는 용지입니다.
참고로 157건의 내역을 말씀드리면, 한국인과 합작으로 공장을… 법인을 설립해가지고 취득했는것이 63건이고, 중국사람 개인이 산 것이 83건이고, 일본인 7건, 미국인 4건,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강구휘 위원 상견례지만 너무 적어서 제가 생각했던 한가지만 드리겠습니다.
16페이지에 조사실적에 대한 목표가 272억이고, 실적이 173억인데, 목표근거를 어떻게 산출하는 건지 이것 설명좀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중점조사사항이 있는데, 그 가운데 특히 사치성재산… 「골프」장, 고급오락장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지금까지 조사한 내용이나 실적이 있으면 좀 참고적으로 우리 위원님들한테 좀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앞으로 할 계획도 말씀을 해주시고요, 실제로 우리가 보면 「골프」장 같은데 상당히 외국에 비해서 10배 가까이 비쌉니다. 상당히 수입이 올라갈 걸로 생각이 되는데, 신문에 보면 계속 적자가 자꾸 난단 말이에요. 그 원인이 어디있겠느냐 하는 문제도 본 위원대로 생각한 게 있는데, 일단 도에서 그런 관심에서 조사를 한 적이 있는지, 실적이 있으면 좀 알려주시면 좋겠고, 또 개발지역에 대한 부동산 이동상황인데, 이 개발지역 토지구획정리… 이런 지역에 대한 어떤 정보나 땅을 살 수 있는 것은 공무원이 제일 정확하게 압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과법에 문제가 생긴, 개발계획을 한 곳에 그런 문제가 생긴 지역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그 견해를 한번 밝혀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무국장 최윤섭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세무조사목표는 도세 징수목표의 10%입니다. 그러니까 조사를 통해가지고 나올 수 없는 세목을 제외하고, 예를들면 도세인 경우에 면허세라든지, 지역개발세, 소방공동시설세, 이런 것은 조사를 통해 가지고 나올 수 없는 세목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제외하고, 취득세와 등록세가 중심이 되겠습니다. 그 세의 10%인 136억을 목표로 잡은 거고, 시군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조사를 통해서 나올 수 없는 세목 일부를 제외한 전체 목표의 10%를 세무조사활동을 통해가지고 징수하겠다는 목표로 설정을 했습니다. 이것은 어디 무슨 법령이라든지 이런데 근거해서 한 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통산 운영을 해오면서 올라오는 실적을 참고로 해 가지고 10%정도… 내부적인 목표로 그렇게 설정을 나름대로 해서 운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에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와 사치성재산을 조사한 실적이 있느냐는 말씀이 계셨는데, 그 위에 표에 있습니다마는, 금년 상반기까지 저희들이 비업무용토지를 조사해가지고 보호한 것이 42건입니다. 42건에 총 8억1,900만원이고, 사치성재산은 16건에 총 4억1,000만원입니다. 이렇게 활동을 했고, 앞으로도 계속 법인의 비업무용토지…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라 하면 토지를 취득해가지고 1년 동안 정당한 사유없이 그 법인의 고유의 목적에 사용하지 않고 방치하는 경우를 두고 이야기 합니다. 그건 비업무용토지가 있는지 없는지를 계속 법인조사를 통해 가지고 조사해 나가겠으며, 그 다음에 사치성재산… 예를들면 고급오락장이 되겠습니다. 고급오락장이라든지 「골프」장이라든지, 별장, 고급주택, 이런 것도 되는데 그러한 부동산의 취득에 대해서도 조사를 통해가지고 빠짐없이 증가세를 해나가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특수지역의 부동산 이동 상황은 지금 저희 도내에는 사실 그렇게 큰 물의를 일으킨 지역이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어떤 사업계획이 발표되어 가지고 그 인근지역에 그 지역의 어떤 개발예측이라 할까, 그런걸로 인해가지고 부동산투기꾼들이 몰려들고해서 땅값이 과열되고, 또 거래가 과열되어가지고 부동산투기현상이 벌어지고 할 경우에 저희들 지방세 측면에서도 그 거래과정을 포착을 해가지고 세금을 부과하겠다는 겁니다.
○강구휘 위원 예, 보충질문 한가지만 드리겠습니다.
특히 「골프」장 문제인데, 「골프」장을 설치할 당시에 자본의 빈약, 또 어떤 외적인 요인에 의해서 이 「골프」장 사정이 지을 당시에는 많은 돈이 투자가 됩니다. 다 아시겠지만 이 자리에서 얘기할 필요는 없지만, 그러나 제일 중요한 문제가 뭐냐하면, 지금같은 경우는 상당한 수입이 되는 걸로 일반적으로 누구나 예상이 되는데, 이전 「골프」장에 1년에 100억이 벌려도 적자… 맨날 뜯어가지고 길뜯어고친다고 5,000만원 공사니, 1억공사했다, 2억공사했다… 매일 1년내내 하거든요. 이래가지고 빼버리면 100억이 남아도 맨날 적자라는 얘기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지금까지 관심을 가지고 한번 조사를 해 본 적이 있느냐, 세수문제에 대해서 그걸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최윤섭 「골프」장에 대해서 저희들은 기본적으로 토지 부분에 대해가지고 증과세를 부과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골프」장 운영의 어떤 그 수익측면에 있어가지고 이것이 적자냐, 흑자냐하는 것은 사실상 국세의 영역이지 지방세부분에서는 이것이 적자냐, 흑자냐, 이런것을 분석을 한다든지 깊이있게 진단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방세는 부동산 중심으로 세금을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토지나 건물부분에 대해 가지고 토지를 취득해서 제대로 쓰고 있는지, 안쓰고 있는지에 따라가지고 안쓰고 있으면 증과세가 되는 것이고, 또 토지중에도 사치성재산으로 해당되는 토지를 취득했을 경우에 중과세를 하고, 그런 측면에서 보지, 수익면에 있어가지고는 저희들은 그렇게까지는 아직 지방세 측면에서는 보고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아까 제가 알기로는 수익성 측면은 「골프」장이 법인일 경우에는 법인세라든지, 일반개인이 할 경우에는 사업소득세… 이런 국세부분의 영역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