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광헌 제가 먼저 말씀올리겠습니다. 집행부측인 보사환경국장을 비롯한 관계관께서 황금과 같은 시간을 저가 의장실에서 상임위원장 의회가 있었기 때문에 중도에 발언중에 나올 수가 없어서 15분을 경과시킨데 대해서 이자리를 통해서 정식으로 사과를 드립니다.
제67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문교사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ｏ 委員長(金光憲)人事
○위원장 김광헌 무더운 여름날씨에도 불구하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게 되어 반갑습니다. 계속되는 장마에 피해가 없으신지요. 제67회 임시회부터는 2개의 상임위원회가 증설됨에 따라 우리 위원회에서는 5명의 동료위원이 줄어 15명의 위원으로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계속해서 상임위원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를 갈망합니다.
(「성원이 안 되는데」하는 이 있음)
동료위원님들 지금 잘 아시고 계시겠지요마는 상임위원회의 증설로 인하여 지금 여러가지로 동료위원께서 좀 분주한 그런 점에 대해서 이해를 해 주시고 또 의결할 사항이 있을 때는 역시 정족수 성원이 제일 생명과 같이 중요한 것이겠지요마는 그런 경우 이외에도 다소 회의를 진행하는데 대해서 이해를 해주시고 동료위원께서 그런 점이 없으면은 여기에 참석을 많이 해 주시면 더욱더 좋겠죠. 그 점에 대해서 사전 이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보사환경국장 엄환섭 보사환경국장입니다.
존경하는 김광헌 위원장님! 그리고 새로 모시게 된 임창구위원님과 노황석위원님! 유임을 하신 위원님 여러분들을 다시 모시게 돼서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희국의 기구개편에 따라 일부 인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새로 오신 위원님도 계시고 해서 간부를 잠시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부소개)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칩니다.
존경하는 김광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보사환경국장으로 부임한 지 아주 일천합니다만도 앞으로 우리 도민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을 다짐하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1시46분)
○위원장 김광헌 보사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예. 영주시 출신 박찬극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극 위원 무더운 날씨에 업무에 노고가 많습니다. 몇가지 우리 여름철에 조심해야될 몇가지를 방비대책이 어떤가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우리 불량식품이나 불량식품에 대한 유통관리가 지금 어느정도 돼 있으며 경상북도에는 지금까지 단속 했는 실적이 있는지 알고 싶고 얼마전에 경상북도 봉화군 분천에서 물고기가 낙동강 상류에서 떼죽음을 했습니다. 그 원인은 태백권에서 오염물질이 내려와서 그랬는건지 아니면은 우리 봉화군 자체공장들에서 나왔는건지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 주시고 농촌지역 안전수공급에 대해서 경상북도 도민이 32%가 간이상수도를 이용한다고 보고서에 나와 있는데 거기에 대한 정기검사나 정기점검이나 여름철 수인성전염병을 방지하기 위해서 사전 검사를 하였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대 위원 위원장님! 일괄 질문하고, 일괄 답변듣는 형식으로 하면 시간이 좀 절약이 안되겠습니까?
○위원장 김광헌 예. 지금 김기대위원의 말씀이 효율적인 의사운영을 위해서 일괄적으로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시고, 또 집행부측에서는 일괄적으로 답변받는 그런 식으로 하자는데 대해서 이의가 없으시죠?
(「예」하는 이 있음)
예, 이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기 때문에 그러면 김기대위원이 말씀하신대로 일괄적으로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경주시 출신 임창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창구 위원 예, 임창구위원입니다. 환경처 업무이관에 따른 문제점에 지방마다 도출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압니다. 그래서 여기도 지금 현재 현황이라든지, 문제점을 지적해 왔는데, 전문인력부족이다, 다시말하면 검사장비부족이다 이렇게해서 지금 공장에서 볼 때 그런 약점을 잡고 폐수를 유출시켜가지고, 상당한 지금 형산강 하구라든가 이런 데 오염물질이 방류되어서 물고기 떼죽음이라든가 이런 문제가 오는데 앞으로 그런 그 문제점을… 여기에 문제점만 나열할 것이 아니고, 어떻게 이런… 지방에 이관된 환경문제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문제점 시정방향과 목적을 상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광헌 예, 임창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예, 성주출신 김기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대 위원 날씨가 더운데 간단하게 한가지 질문하겠습니다.
경상북도나 전국에서 축산단지나 개인이 축산사업을 하는데 톱밥을 가지고 축산사육… 하면 가장 오염이 적게된다 이런 말이 나는데, 경상북도는 전국에서 최고 좋은 기술, 제일 잘 만드는 시설업체가 누군지 그걸 한번… 아시면 추천해 달라는… 다시한번 말씀드립니다. 지금 각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시면 집행부에서는, 저로 예를 듭니다. 제가 성주군 출신입니다. 성주군에 그런 업체가 있는 갑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앞으로 인제 1년이 지났는 의회활동인데, 반드시 경상북도 전체를 생각하시지 1개 시군에 국한해 가지고 그 지역출신 의원의 입장에 난처한 그런 행정은 펴시지 말 것을 바라면서 이 문제를 드립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경북이나 전국에서 축산을 하는 오·폐수시설을 가장 잘 만드는 공장이나, 그 설계하는 유능한 인물이 있으면 좀 소개를 해달라는 겁니다. 왜냐, 하나같이 톱밥을 가지고 축산을 하면 오·폐수가 전혀 안일어난다는 말을 여러수십 차례 들었습니다. 이것이 아마 최신형 기술인 것 같은데, 그러나 날씨가 가물고, 평일날에는 어느 내로 가면 고기가 잘 죽지 않습니다. 꼭 장마철이 들고 물이 많이 흘러가는 그런 시점이 오면 꼭 물고기가 죽는다 이 말입니다. 이 말은 바꿔말하면 평일날은 오·폐수관리를 잘 했다가, 우수기가 되고, 큰 소낙비가 한 목에 쏟아지면, 그 오·폐수를 적절하게 아마 처리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꼭 말씀해 주시고, 두번째 제가 드릴 말씀은 경상북도가 전국에서 환경오염실태가 가장 나쁘다는 아침 9시의 방송을 듣고 나왔습니다. 이것이 「매스컴」에서 사실이 아니기를 바라지마는, 경북에는 큰 강을 끼고 있고, 아마 경제발전을 위해서 많은 업자가 있기 때문에 그런 지는 모르겠는데, 이런 것도 사실이 아니기를 바라면서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하도 위원 일전에 「매스컴」을 통해서 대구시내 수도… 작년에 「페놀」사건 이후에 물이 나빠서 시민들이 생수를 많이 사먹고,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생수 자체가 일전에 세균이 뭐 기준치의 20배 또 어떤데는 30배이상 많이 있고 이런게 「매스컴」을 통해서 제가 들은 바가 있습니다.
대구직할시내에는 물론 여러 각계각층의 공무원들이나, 또 일반인들도 농촌보다는 확실히 모든 위생관념이라든가 이런데 상당히 수준이 높은 분들이 많이 살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도 이 생수를… 그것 뭐 어디 가서 부정적으로 얘기하자면 좋지 못한 물을 떠다가 팔아먹고… 이러한 지금 사회의 현실인데, 농촌에는 사실은 농민이 가장 양순하고, 또 우리가 가장 순박한 사람을 꼽으라 그러면 농촌 농민이고, 또 대한민국에 제일 충성을 하는 분이 어느 분이냐고 꼽으라면 저는 스스럼없이 농촌농민을 꼽겠어요. 그런데 지금 이 부정식품 및 무허가업소 단속, 이래 해놨는데 무허가업소를 단속하는 것은 농촌에 잘 보면, 요식업태… 그 협회 회장인가 그리 통해서 가끔 나와서 한번 '쓱' 둘러보고 이래가지고 대충 되었는지, 안되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실지 농촌에도 요새 구명가게, 「슈퍼마켓」같은 이런 것이 산재하고 있는데 둘러보면 도시에서 못팔던… 말하자면 부실생산공장에서 제조된 그러한 빙과류라든가, 과자류 이런 것이 농촌에 많이 지금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그런데 대해서 부정식품을 구체적인 각 면부마다 단속하고 있는 그러한 실적이 지금까지 금년도에 몇 번 있었는지, 또 앞으로 얼마 할 계획인지 그것을 좀 알려주시고, 농촌에 와서 제일 처음에 박찬극위원께서 질문을 했습니다마는, 농촌에 간이 상수도를 많이 이용하고, 급수를 이용하고 있는지, 실지 상수도에 실지와서 우리도 자주 가보면 검사도 자주하고 철저히 합니다. 그러고 있는데, 실지 몇번씩 한달에 한번을 하는지, 두번을 하는지,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을 해 주시고, 그러면 도내 농촌 간이급수시설을 지금까지 검사를 해가지고 몇군데가 좋지 못하다 말하자면 부적격한 그러한 판단이 내려진 곳이 있는지, 없는지, 있다면 몇군데가 있는지 그걸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헌 하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국장님께서는 답변을 순서에 의해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사환경국장 엄환섭 박찬극 위원님께서 불량식품에 대한 단속실적을 말씀하셨습니다. 하도위원님도 마지막에 불량식품 단속실적을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현재 부정식품단속은 6월말 현재 총 5,151건을 했습니다. 했는데 그 중에 180건의 위반된 사례를 적발을 해서 그 중에 업 취소를 한 것이 11개 업소, 업 정지가 31개소, 시설개수등 조치를 한 것이 138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절기 부정불량식품에 대한 단속은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위생감시요원을 총동원을 해서 집중적으로 계속 단속을 해서 불량식품에 유통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봉화군의 물고기가 죽은 사례에 대해서는 여름철의 가뭄으로 인해서 수중 BOD… 산소가 부족해서 죽은 것으로 이렇게 판단을 보고 거기에 동시에 태백시 오염물질은 복합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저희들은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농촌지역에 대한 안전수공급에 대해서 우리 도민이 32%나 그러한 간이 상수도를 이용하고 있는데, 정기 점검을 한 적이 있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고, 역시 하도위원님도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같이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은 농촌에 대한 간이상수도는 년간 2회를 정기적으로 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고, 만약에 날씨가 장마가 든다든가 이런 경우에는 수시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검사 결과에 부적합으로 나온 지역은 지금까지 하나도 없습니다.
다음은 임창구위원님께서 환경처…
(「국장님!」하는 이 있음)
○박찬극 위원 한가지만 더 물어봅시다.
봉화의 낙동강상류에 물고기 떼죽음 한 것은 주민들의 얘기에 의하면, 아까 김기대위원이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공해업체가 평상시에 많이 모아 놨다가 바로 그게 장마가 시작… 비가 폭우가 쏟아지고 이틀만에 그게 흘러나왔습니다. 아까 BOD라는 말을 하시는데 그말 하고는 좀 상이하고, 지상에도 보도가 국민들의 말에 의하면 몇개 업소들이 비가 올때면 내려보낸다, 상식적으로 내려보낸다 그러면 도에서 그 현장을 한번 가봤습니까?
○보사환경국장 엄환섭 아까 업무보고에도 잠깐 올렸습니다마는, 환경처가 업무가 저희 도로 이관이 되면서 그동안에는 예방위주의 단속을 해 왔습니다. 그러다가 이관이 되면서부터 어제 날짜로 해가지고 저희 환경처 직원 6명하고, 저희 도에 3명, 포항시, 구미시 2사람, 이렇게 해서 12명을 3개반으로 편성을 해서 인제는 직접적인 단속을 하도록 회사에도 들어가서 여러가지 배출구라든가, 정상적으로 가동을 했는지, 이런 것등을 단속을 하도록 편성을 해서 어제부터 내보냈습니다. 제가 특별히 그 사람들을 불러놔놓고 이 환경업무가 지방도로 이관된… 처음으로 인제 지도 단속에 대한 출동인데, 여러분들이 하여튼 뭔가 도민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는 그러한 사명감을 가지고 열심히 해라, 그래서 그런 걸 내가 주의를 여러가지를 강조를 해서 출장을 보냈습니다마는, 이 사람들이 앞으로 한달간 지속적으로 하도록 하였습니다.
박위원님의 걱정하신…
○박찬극 위원 아니 그런 얘기말고… 국장님! 거기에는 해마다 우리 자치단체가 되기 이전부터 근10여년동안을 해마다 하고 있었습니다. 그 주위의 주민들한테 얘기를 들어 보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최소한도로 BOD가 여름철에 물이 적다가 불어나니까 많아서 그렇다 그렇기 보다는 업체가 한 3개 업체가 그런 업체가 있는데, 지금 시설을 보강하고 있다 그러면 얘기가 더 맞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 얘기를 하셔야지 전혀 흐르는 것을 덮어놓고, 뭐 BOD얘기하고 안 그래도 제가 신문을 보고 얘기하는 겁니다. 신문을 보니까 주민들은 틀림없이 장마가 지고 한 2, 3일이 있으면 거기에서 방류를 해가지고 물고기가 떼죽음이 되고, 소들을 거기다가 갖다내놓고 농촌사람들이 밸 수도 없고, 물을 먹일 수도 없고 이런 상황이다 그랬는데, 당국자의 말에 의하면 물이 각중에 불어나니까 BOD가 뭐 화학적인 반응을 일으켜 가지고 그렇다 하는 그런 얘기를 하시기 이전에 거기에 몇개 업소가 있는데,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었다. 그런데 거리가 멀어서, 안그러면 봉화군의 조사에 의하면, 좀 인제는 그런 것도 우리가 노출을 시켜놓고 얘기할 때가 되었지 않느냐, 저는 그래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시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보사환경국장 엄환섭 지금 고기가 죽은 지역의 상류에 아마 2개의 업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a뭏튼 지도요원을 동원을 해서 앞으로 그러한 사례가 없도록 지도단속을 철저히 하겠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박찬극 위원 제가 이것은 왜이러느냐 하면, 낙동강상류 그걸로 인해 가지고 식수가 밑으로는 계속 우리 도민들이, 전체 도민들이 식수를 거의 50%를 차지하고 있는 그런 강입니다. 그리고 그게 부산까지 내려가면서 부산주민들 한테도 먹이는데, 그게 그렇게 계속해서 연년이 꼭 한 번 아니면 두번은 꼭 터집니다. 이것 제가 신문을 보고 예측을 하는데 꼭 연년이 한 2개정도는 그 아주 화공약품이 독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게 계속 나와서 터지고, 주민들이 그래해도 전부다 덮어두고 지금까지 근 10여년 동안을 그랬는데도 아직 대책이 안섰다… 농공단지나 이래 새로 가설할 때나 이런 것은 좀 시설이 부족해서 그렇다손치더라도 그런 기업은 엄청스럽게 우리나라에서도 서울에서도 재벌기업안에 들어가는 기업이 도대체 그런 시설 그래해놓고 도민들한테 피해를 줘서 되겠느냐, 그런데 바로 도당국자들은 그걸 자꾸 끌어묻으려고 할게 아니라 노출을 시켜가지고 시설을 개수하도록 그리해야될 것 아닙니까?
○보사환경국장 엄환섭 저희들도 같이 공감을 합니다.
지금 임창구위원님과 또 김기대위원님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이 환경문제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들의 입장도 지금 환경청에서 업무를 이관을 받았습니다마는, 문제점으로써 여러가지 인력도 부족하고, 또 장비도 부족해서 보완을 지금 해나가고 있습니다마는, 가장 저희들이 환경오염을 방지하던가 예방하는데 중요한 과제가 사실 기획을 하는 사람이다. 도민들의 협조가 있어야 되겠고, 또 많은 예산이 따라야 되겠다고 하는 것을 절실히 저희들이 느끼고 있습니다. 사실 저희가 단속공무원을 제가 출장을 보낼때 과거에는 기업도 살리고 경제성장을 우선하다 보니까 환경에 대한 소홀했던 점이 사실이다. 그러나 지금은 기업이 공장을 허가를 할려면 공해배출시설을 하지 않으면 허가가 안나갈 정도로 이 공해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거에 안했던 공장도 전부 말하자면 폐수정화처리시설 같은 것을 설치하도록 이렇게 해서 다 해놨는데, 그러면 지금에 와서 오염이 된다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이 내용이 되겠느냐, 말하자면 공장이나 폐수나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시설을 다 해놨는데 오염이 된다고 하는 것은 뭐냐, 그것은 그 시설을 가동을 하지 않았거나, 배출구를 다른데로 빼가지고… 그런 방향으로 하는 문제 이것밖에 더 있겠느냐 그래서 그런 문제를 중점적으로 단속을 해야된다. 이런 저희들 나름대로도 분석을 해서 앞으로 이관에 따른 업무와 관련을 해서 앞으로 무단방출이라든가, 가동하지 않는 이런 사례를 철저히 단속을 하겠다고 하는 것으로 여러 위원님들이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찬극 위원 국장님! 답변을 그리하시지 말고, 포괄적으로 하시지 말고, 제가 소천에 바로 분천리에 있는 그 사건원인에 대한 것을 제가 묻고, 그게 엄청스러운… 여기 알다시피 재벌기업입니다. 우리나라 재벌기업안으로 한 3, 4년전에 들어와 있습니다. 엄청스러운 이득을 거기서 내어가지고 회사가 굉장한… 성장일로에 있는 회사인데, 그래 돈을 작은 중소기업에는 조금만 잘못해도 갖다 걸어가지고 벌금을 물리고 이랬는데, 그 큰기업에는 아무 조치가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거기에서 바로 저희들은 도의 조그만 중소기업이나 돼지 몇마리, 소 몇마리 먹이는데도 단속을 해서 벌금을 먹이면서 그 큰 대재벌기업에는 건드리지도 않고 자꾸 덮어줄려고 그러는 그런 인상을 보여주기 때문에 앞으로 시정방침을 한번 얘기해 주십시오. 국장님이 못하시면 환경과장님이 말씀해도 좋습니다.
(○ 관계공무원석에서 -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봉화의… 그것은 지금까지 7월 1일 이전까지는 환경부처에서 지도 단속을 하고, 모든 것을 다 하고 도에서는 지도를 못했습니다. 그게 7월 1일자로 저희들 도에 넘어왔기 때문에 지금은… 분리가 되었습니다마는, (청취불능) 그리고 이게 지금 환경처에서 저희들 업무… 거기에 따른 자료가 지금 저희들한테 입수가 안되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거기에 어떠어떠한 문제가 있다, 하는 것을 저희들이 지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업무가 이관되었기 때문에 여기에 따라가지고 그쪽 공장에다가 해서… 보내서 어떤 문제에 따라 가지고 어떻게 처리하는 건지,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한번 팀을 구성해서 한번 내보내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우리 위원회에서는 인원이 작고 또 지금 환경과장님이하 조사단을 파견해서 한번 처리할 그런 생각은 없습니까?
(○ 관계공무원석에서 - 「구체적으로 저희들…계획을 세우겠습니다」하는 이 있음)
제가 아는 걸로는 낙동강에는 바로 결정적인 오염을 하는 것은 그 공장밖에 없습니다. 딴 공장 돼지먹이고 소먹이는 그것 단속해서 안됩니다. 그 공장이 결정적입니다. 딴 공장은 예천 이 밑에까지 다 내려오고 아무 것도 없습니다.. 딱 그것하나입니다. 그것 하나인데 그게 1년에 꼭 2회씩은 문제를 꼭 일으킵니다. 그래서 이때까지 환경처에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자료나 이런게 미비했을 줄 알지마는, 일단 도에서 한번 조사단을 파견해가지고 정확한 조사를… 「데이터」를 내어놓고 시정명령을 내려서…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바로 우리 경상북도 자원을 가지고 돈을 벌었는 회사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거기다가 찌꺼기까지 해서 살지도 못하도록 해놓고 자게네 돈만 벌어가지고 서울가서 높은 빌딩짓고 산다 이런 얘기입니다. 인제는 그래서 안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경상북도에다가 그 사람들이 여기와서 다시 재투자를 하는 것 같으면 좋지마는 벌어 가지고 가지고는 여기다가 다시 경상북도에 투자를 안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환경까지 다 못쓰게… 상류에 앉아가지고 환경까지 다 못쓰게 만들어놓고 앉았을 때 우리는 앞으로 우리 자식들은 어떻게 키웁니까? 그런 문제로 좀 큰 맥락으로 봐서 과장님이 조사단을 파견해서 정확하게 조사를 해 나가주고, 시정명령을 내려주십시오.
○위원장 김광헌 박찬극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찬극위원이 지금 말씀을 하셨다시피 법은 평등한 건데 재벌기업을 옹호를 하는 일이 확실하게 있는지, 없는지 가볍게 말씀은 못드리겠습니다마는, 농민들이 어려운 농촌에서 돼지를 몇마리 키워도 그것을 법에 의해서 처벌받게끔 하고, 지금 박찬극위원이 말씀하셨다시피 재벌기업은 그렇게 사람 생명하고 관계되는 이런 상습적으로 해마다 한다 하는 것은, 박찬극위원의 말씀과 같이 지금 박찬극위원께서 이것은 「모델케이스」로써 환경처에서부터 업무가 도로 이관되었기 때문에 300만 경북도민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박찬극위원이 말씀하셨다시피 「모델케이스」로써 저희 본 상임위원회위원조사단과 또 도보사환경국에 있는, 지금 가동되고 있는 조사반이 지금 있을테니까 거기에 기술적인 그것과 같이 공동으로 박찬극위원이 말씀하신 데 대해서 조사를 박찬극위원이 지금 의뢰했습니까? 제의를 하는 겁니까?
○박찬극 위원 예, 위원님들이 여름철이고, 또 여러가지 자기 업무에 바쁘실테고 하니까, 환경과장님이 조사단을 만들어서 일단 거기에서 정확한 조사를 해가져 오기를 촉구합니다. 그 결과를 다음 상임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광헌 예, 그러면 박찬극위원이 말씀하신 건에 대해서 보사국에서는 책임을 지고 다음 본 상임위원회 개최될 때 조사결과를 상세하게 보고하여 주시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보사환경국장 엄환섭 임창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환경처 업무이관과 또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앞으로 여러가지 해결방안이라든가, 어떤 대책을 강구할 것이냐고 하는 포괄적인 질문이 계셨습니다. 사실 저희도 이러한 업무이관에 따른 인력… 인력이라 하는 것은 어떤 단순한 인력이 아니라 전문적인 인력이 요구가 되고 있고 또 검사요원도 전문적인 요원이 필요합니다. 장비도 거기에 상응하는 장비가 더 보완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일부 금년말까지 보완을 하고 내년도에 보완을 하면 이런 문제해결은 되리라 이렇게 보고, 다만 앞으로 운영을 어떻게 하느냐고 하는데 대해서는 저희들 나름대로 장기적인 어떤 구상이라든가, 종합적인… 비단 폐수… 공장에서 나오는 환경문제만 아니라, 지금 쓰레기라든가 일반 생활 오·폐수에 대해서도 뭔가 종합적인 그런 어떤 목표를 설정해놓고 착실히 추진해 나가자고 하는 이러한 구상을 갖고 종합적인 계획을 해서 최선의 행정을 취해나갈 계획으로 있다고 하는 것으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다음은 김기대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실 우리가 도내라든가, 우리나라에 축산폐수시설 설치가 가장 잘 된 지역이 어디있느냐 라는 말씀이 계셨고, 또 톱밥발효돈사의 공해에 대해서 의문의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이 축산폐수가… 가장 잘된 업체를 제가 지금 답변을 못드리고 한번 조사를 해서 서면이나 개인적으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고, 톱밥발효돈사의 경우는 제가 식산국장 당시에 도에다가 톱밥기계를 만들어가지고, 도입을 해서, 톱밥을 생산해서 축산농가에 공급을 아주 염가로 공급하는 이런 사업을 추진을 했었습니다. 사실 톱밥사료를 이용한 축산단지의 현지를 제가 가본 결과 사실 이렇게… 우선 폐수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돼지들의 분뇨가 오래되고 이렇게 하면 물이 생기는데, 톱밥발효돈사의 경우는 물이 안생깁니다. 그것을 한 1m정도 톱밥을 높이 깔아주면, 그 돼지들이 거기다가 오물을 그 안에서 버리면, 3일에 한번씩 톱밥을 뒤집어 줘야 됩니다. 계속 뒤집어주는 이런 역할을 해주다가 보니까 물이 하나도 안 생기고 또 냄새도 그 나무가 흡수를 해서 그런지 아주 냄새가 거의… 나긴 납니다마는, 다른 안했는 경우에 비하면 한 1/10정도 나는 그런 것을 느끼고 왔습니다. 그리고 그 처리문제도 톱밥이다 보니까 바로 퇴비로 농민들이 많이 활용을 하고 있는 것을, 이런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 톱밥발효돈사를 도가 말하자면 농림수산국에서 권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또 바꿔나가는 것으로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김기대 위원 국장님! 제가 다시 요약을 합니다.
제가 묻는 두가지는 톱밥발효돈사 기계가 있다 안 했습니까? 그 기계를 수입을 하는지 그렇지 않으면 그 기계를 국내에서 생산하는지 국내에서 생산한다면 그 생산업체가 어딘지 그걸 한번 물어보고 두번째는 톱밥발효를 해서 돈사를 운영하면은 물이 안나오니까 경상북도에서 가장 모범된 단지를 선정해 주면은 경상북도 시군에 그런 사업을 많이 아마 전개하고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심지어 1개군에 여러가지… 받고 있는 줄로 아는데 그랬을 때 우리 위원들이나 지방의 유지들이 어느 지역에 가봐라 어느 기계 들놨느냐 이렇게 한번 물어봐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이걸 전부 지역에서 살다보니까 안면이 무섭고 인정이 앞서가지고 잘 고발도 못하고 잘 지적도 못합니다. 그런 과정에서 자꾸 농촌이 오염이 되고 축산으로 인해서 엄청나게 혐오감을 농촌이 느끼고 있습니다. 느꼈을 때 그 지역에 그 기계가 시설돼 있는지 그것은 물을수가 있기 때문에 다음 회의 때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사환경국장 엄환섭 그 기계를 국산도 있습니다. 국산도 과수단지라든가 이런데 가면은 전지를 한 나무가 상당히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렇게 기계에다가 집어넣으면 토막을 내 가지고 과수단지에 까는 거름으로 사용한 목적으로 해서 톱밥분쇄기가 생겼는데 저희들도 아주 좀 적게 나오는 줄 알고 여러기관을 가보니까 돼지사료돈사로 쓸만한 톱밥은 안됩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기계를 외국에서 수입하는 것으로 아주 톱밥…
○보사환경국장 엄환섭 다음은 하도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생수문제입니다. 사실 생수가 도시민들이 많이 활용을 하는 이런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당초 금년도에는 년 2회로 이렇게 수질검사를 하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지난달부터는 년 4회로 분기별 이상으로 하자 예를 들어서 약수탕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고 그 약수탕 부근에 그 시험성적을 거기에 게시를 하도록 이렇게 조치를 해서 검사결과에 따라 좋은 것은 권장을 하도록 하고 그렇지 않은 것은 폐쇄 조치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철저를 기하고 있다고 하는 답변을 올리고 그 다음에 역시 식품위생 특히 시골 같은데에 가게에는 어떤 사용기간이 지났다던가 이런 불량한 식품이 유통될 가능성이 많다 거기에 대해서 조사한 실적과 대책을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식품유통문제는 아까 박정호위원님께 답변을 드린대로 실적을 그렇게 갈음을 하겠습니다마는 이렇게 도시에서 촌에 있는 가게 가 기간이 지났는 빙과류 같은 걸 파는 것을 중심으로 해서 별도로 단속한 실적은 사실 없습니다. 앞으로 이런 불량식품을 집중 단속을 함에 있어서 하위원님 지적하신 그런 분야도 관심을 갖고 단속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이 급수시설 관계는 아까 박위원께서 답변드린 대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도 위원 국장님! 간이급수시설은 실지 간이급수지에 있는 분들에게 제가 가서 물었습니다. 한 달에 한번씩은 합니다. 하는데 국장님은 6월부터 년 2회 실시한다고 하고… 4번씩은 한다고 하는데 어느것이 맞는 겁니까? 한달에 한번하는 것은…
(○위생과장 손호익 집행기관석에서-아까 국장님 답변에는 정기적으로 년 2회씩 실시하고 그것은 법정사항입니다. 수시로 취약지구다 만일에 우수기다 가뭄이다 그런 무슨 오염이 돼 있다든지 하면은 수시로 한달 간격으로 한다하면 요주의 지역으로 지정이 돼 가지고… 먹고 배탈이 났다든지 이럴때는 6개월마다 할 게 아니라 한달마다 계속 해봐라하는 그런…(청취불능)… 그것은 그대로입니다… 아니고…)
한달만에 한번씩 하는 것은 그럼 군청 군부에서 합니까?
(○위생과장 손호익 집행기관석에서-문제지구에서 합니다.)
문제지구 검사하는데는 어느 기관에서 합니까?
(○위생과장 손호익 집행기관석에서-시군보건소에서 전문요원들이 다 있습니다)
시군보건소에서 그러면 한달에 한번씩 문제가 있는 지역에서 한달 한번씩하고 문제가 없는 데는 1년에 4번 한다. 1년에 4번만하는 것은 어느 기관 어디에서 하는 겁니까?
(위생과장 손호익 집행부의석에서-그것은 역시 보건소입니다)
1년에 4번하는 것도?
(○위생과장 손호익 집행기관석에서-그것도 보사부에서 상수도하고 가정수도전하고 간이급수시설을 표본별로 지역별로 정해가지고… 보사부에서 있는 지역… 그것은 지역을 선정을 해가지고… 그런 사업도 있고…)
그러면 보건소에서 정기적으로 한달에 한번씩이래 하는 것은 장비나 모든 기술면이나 그걸 불신하는건 아니지마는 믿어도 됩니까?
(○위생과장 손호익 집행기관석에서-전문요원이 다 배치가 되어있습니다)
○위원장 김광헌 하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예, 그럼 이로써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새로 상임위원증설로 인하여 경주시 출신으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문사위원회로 오신 임창구위원님을 이자리에서 보사환경국장을 위시한 관계관도 계시고 하기 때문에 인사를 서로 상견례를 하도록끔 저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임창구 위원 잘 부탁드립니다. 오늘 저가 처음 상위에… 문사위원회에 돼가지고 시간을 조금 늦게 왔는 것을 먼저 사과를 드립니다. 그것은 저가 경상북도도청이전추진위원회 긴급한 간담회에 참석했다가 늦었습니다. 앞으로 우리 당국과 우리 문사위원회간에 서로 원활하게 우리 300만 도민의 보건위생에 대해서 적극 협조하면서 모든일은 잘 풀어나가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일동박수)
○위원장 김광헌 다음은 경주군 출신으로 농수산상임위원회에서 문사위원회로 오신 노황석위원님은 오전 본회의에 참석하였습니다마는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해서 여기에 참석을 못하셨기 때문에 다음 기회를 통해서 관계관 국장님께 인사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날씨도 덥고 한데 장시간동안 수고가 너무 많으셨습니다. 보사환경국장님을 위시한 관계관께서는 여러가지 수고가 너무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2시32분 회의중지) (12시3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광헌 동료위원 여러분을 비롯하여 집행부인 가정복지국장 및 관계관께서 날씨도 더운데 또한 점심시간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수고하시는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가종복지국장 나오셔서 도정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국장 박윤정 가정복지국장 박윤정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먼저 저희 가정복지국의 과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과장소개)
그러면 1992년도 가정복지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광헌 가정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질의 순서에 앞서서 상임위원회 개편으로 인하여, 이번에 새로 우리 문사위원회의 위원으로 오신 두 동료위원이 계십니다마는, 상주군 출신으로 농수산위원회에서 문사위원으로 오신 노황석위원님은 오전 본회의에 참석하시고 오후에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하여 본상임위원회에 출석을 못한데 대해서 말씀올리고, 경주시 출신으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문사위원으로 오신 임창구위원님을 소개해 드리면서 우리 집행부인 가정복지국장을 위시한 관계 관께서 같이 상견례 겸 인사를 드리는 기회를 가지겠습니다.
○임창구 위원 이번에 방금 우리 문사위원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만, 산업건설위원회에 있다가 우리 개편으로 인해서 제가 문사위원으로 자리를 같이 했습니다.
앞으로 가정복지국 직원 여러분들과 우리 문사위원들 간의 서로 어려운 모든 문제를 상부상조하면서 풀어나가면서, 보다 경북도민의 복지를 위해서 많은 협조가 있으시기를 부탁드리고 저의 인사를 대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동박수)
○위원장 김광헌 또한 곁들여서 말씀 올리고자 하는 것은, 잘 아시고계시겠지마는 예산결산관계로 본 상임위원회에서 계수조정위원장으로 계시고 한… 위시해서 몇 분의 동료위원께서 예산결산위원회에 참여하시는 관계로 보시다시피 몇 분의 동료위원이 자리를 비우신 데 대해서 또 이 자리를 통해서 말씀을 올리고자 합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하실 위원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을 하시기 전에 본 위원장이 말씀 올리고자 하는 것은,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일괄해서 질의를 하시고, 또한 답변도 일괄적인 답변을 하여 주시는 것이 효율적인 의회 운영이 아니겠느냐 싶어서 본 위원장이 그것을 제의를 합니다. 동의하시죠? 동료위원님께서.
(「예」하는 이 많음)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지금 잘 아시다시피 서면자료를 우리가 접수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참고로 하셔서 보실 기회도 계시겠지요.
그런데 의문나시는 점이 계시면 질의를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영천군 출신 하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도 위원 날씨도 덥고 하기 때문에 간단하게 한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청소년 수련원이 영천에 지금 건물을 짓고 있습니다. 있는데 성덕도가 내용이 민간단체로써는 내용이 어떤건지, 또 그다음에 준공이 언제되며, 준공되었을 경우에 청소년들을 1년에 몇명씩 수련원에 수용을 하는지, 상세하게 아는대로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위원장 김광헌 하도위원님께서 지금 질의를 하셨습니다. 김기대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대 위원 일괄질문이라고 하시니까 거기에 준해서 질문을 합니다. 몇가지 물어보겠습니다.
현재 14만명이 간담회를 해서 '가정의례준칙' 및 '씀씀이줄이기' 또 주부의 역할을 잘하기 위해서 간담회를 했다 하는데, 그 간담회에서 가정의 유가에서 제사를 받드는 간담회도 있었는지, 제사를 어떻게 모시는 것이 좋겠다는 간담회가 있었으면 현재 통념상 4대 봉제사를 받드는데, 2대만 받들어도 좋다든지, 혹은 거기에 여론을 한번 조사해 본 일이 있는지, 한번더 말씀드립니다.
간담회에서 가정의 제사를 모시는 대수, 4대 봉제사, 혹은 당대 혹은 2대, 3대, 여기에 대한 간담회가 있었는지 또 있었으면 그 여론은 어떠했는지, 또 없었으면 앞으로 가정의례와 씀씀이줄이기 차원에서 이런 제사모시는 방법에 대한 여론을 한번 조사해 볼 용의는 없는지, 두번째는 방금 말씀하시기를 중고품은 교환하고, 안 쓴 물건은 불우한 사람에게 드리는 그런 많은 교육이 있었다고 말씀하셨는데, 경상북도청 산하에 있는 자동차… 5년만 되면 폐차하는 걸고 알고 있습니다. 때에 따라서는 여론이 좋은 차를 타기위해서 차를 폐차할 단계도 아닌데 조례규정에 의해서 5년만 되면 폐차하는 걸고 알고 있는데, 국장 및 담당과장께서는 본청에 사용하는 5년된 차를 폐차했을 때, 그 차가 아깝다든가, 아직 더 사용할 수 있을 텐데 라든가 혹은 지역국민에게 이 차를 돌려주면 충분한 이용도 할 수 있을텐데, 씀씀이줄이기 차원 혹은 과소비억제차원에서 지사나 혹은 부지사에게 담당 국장, 과장으로서 건의한 사실이 있는지, 건의할 사실이 없으면, 앞으로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세번째는 납골당이 경상북도내에서 가정이나 또 혹은 문중이나 납골당을 가장 잘 장만해놨는 데 있으면 거기에 일선 시군에서 견문도 하고, 혹은 견학도 하기 위해서 그런 아주 잘 되었는 납골당이 있으면 하나 추천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마지막 부탁 말씀은 좋은 식단제 혹은 표준식단제 말이 항간에 많이 떠도는데, 좋은 식단제나, 표준식단제나 말이 같으면 동일한 용어를 쓰는 것이 어떠며, 또 좋은 식단제에 얹히는 반찬이 정확하게 어떤 건지 앞으로 문사위원님들이나 일선 시군 지역유지들이 좋은식단제, 표준식단제를 물었을 때,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할 수 있는 그걸 좀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헌 김기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경주시 출신 임창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창구 위원 삼복더위에 날씨도 더운데 관계공무원들 수고가 많습니다.
묘지관리에 대해서 국가가 지향하는 국토의 효율적 이용을 위해서 공원묘지 시한제를 두는데, 여기에 시한제에 15년 시한제를 두고 있는데, 이것이 과연 실천이 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 주시고, 두번째는 호화묘지에 대한 겁니다. 호화묘지의 기준은 어떤 평수라든가, 다시 말해서 면적, 석물 몇개가 되어야 호화묘지에 해당하는지 이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세번째는 화장장문제입니다.
이 화장장은 우리 경상북도에 몇개소가 있습니다마는, 보면 일제시대때 그 분들이 그 당시에는 인가와 상당히 거리가 멀었는데, 예를 들어가지고 포항, 경주의 예를 들어도 인가와 인접한 가운데 있습니다.
이 화장장 굴뚝이 지금 고층아파트가 세워져 가지고 화장장 굴뚝이 고층아파트보다 훨씬 낮아집니다. 그러면 최신 연소기를 넣어가지고 완전연소, 무취, 이렇게 이야기들은 합니다마는, 이 원소라는 것은 항상 무취가 될 수가 없습니다. 날씨가 흐릴때는 풍향으로 인해가지고 그 원소가 전부 고층 아파트 지역으로 날아옵니다. 그러면 상당히 냄새가 나고, 위생에 상당히 안좋은 이런 문제가 있는데, 앞으로 이 화장장을 옮기려면 여러가지 민원이 야기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깊은 산골로 옮길 수 있는 이런 계기가 되는데, 이런 문제점을 한번 연구를 해 봤는지, 앞으로 인가 밀집지역에 거리가 가까운 데에 있는 이 화장장은 이제 시설보완보다는 더 깊숙한 곳으로 옮길 그런 의향은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광헌 임창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죠?
영주시 출신 박찬극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극 위원 저는 포괄적으로 몇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가정복지수혜대상, 사회복지 시설… 현 복지국에서 1년에 몇번씩 현장에 나가서 관리 감독을 하는지, 실질적으로 운영을 하는데 애로점이 없는지, 또 시군별로 몇번씩 나가서 문제점을 발견을 하고, 또 지도단속을 하는지, 그걸 좀 상세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즉 말하자면 노인, 부녀자, 청소년, 어린이, 노인복지시설, 육아시설, 모자보호시설, 정부에서 막대한 예산을 1년에 조금씩 줘서 우리가 주고 있지마는, 사실 행정기관의 인구부족으로 인한 현 업소의 확인이 좀 소홀한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그 돈이 내려갔는 게 현장에서 잘 쓰여지고 있는지, 몇번씩 확인을 1년에 도에서 하며, 시군에서는 몇번씩 하는지, 그걸 좀 해서 문제점이 노출된 게 없는지, 거기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광헌 예. 박찬극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국장 박윤정 가정복지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하도위원님께서 성덕도청소년훈련원에 대해서 준공시기나 훈련총인원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성덕도훈련원은 민간인 투자 청소년 수련시설입니다. 영천군의 신녕면 화남리에 건립하고 있으며, 사업계획에 의하면 2,000평의 부지위에 1,034억원이 투자되며, 순수한 민간투자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건평이 1,800평이고, 3층 철근「콘크리트」로 지금 건축중에 있습니다.
'91년부터 사업을 착수하고 있습니다마는, 준공시기는 그 수련소측에 의하면 '93년 3월말에 준공할 계획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현재 공정은 약 50%정도입니다. 수용인원은 500명 정도입니다.
(○관계공무원 하도위원 옆에서-여기 인제 사단법인으로 자기들이 구성을 해갖고 하기 때문에, 사는 데는 현재 대구에…)
대구살아요, 교주가 윤명수인데, 그 사람이 대구사람입니까?
(○관계공무원 하도위원 옆에서-그것까지는 저희들이 확실하게는…)
본원이 대구 있다는 말이죠.
(○관계공무원 하도위원 옆에서-예, 대구 있습니다.)
성덕도가…
(○관계공무원 하도위원 옆에서-예.)
그러면 성덕도가 수용인원은 몇명이나 되는지 구체적으로…
(○관계공무원 하도위원 옆에서-현재 그 건평으로 봤을 때 일시에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이 500명정도 됩니다.)
○위원장 김광헌 그런데 하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관께서는 질서정연하게 여러 위원님께서 이해하실 수 있으시도록 「마이크」앞에서 질서 있게 답변해 주시기를 거듭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가정복지국장 박윤정 다음 임창구위원님께서 납골당에 대피시 견학할 수 있는지, 몇 개소가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지금 도내에는 납골당이 5개소가 있습니다. 칠곡에 현대공원에 납골당이 있고 경주·대명공원, 안동 대성사에 있고, 천주교 신자공원 묘원이 구내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성주에 우성공원 납골당이 있습니다. 이중에 도내에서 가장 잘 돼 있는 납골당은 저희들이 추천하기로는 군위에 있는 카톨릭 신자공원 묘원 납골당을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문중 납골당은 없습니다.
(「개인 납골당도 없습니까?」하는 이 있음)
예, 없습니다.
다음 김기대위원님께서 좋은식단제가 맞는지 또 표준식단제가 맞는지 물으셨습니다. 저희들 표준식단제는 일반 음식점에서 적용되는 용어고, 좋은식단제는 각 가정에서 적용되는 용어입니다.
저희들의 계몽을 하고 있는 좋은 식단은 반찬 가짓수와 양을 줄이면서 영양이 있는 음식을 먹고자 하는 것이 좋은 식단제라고 합니다.
○가정복지국장 박윤정 가짓수는 3가지 내지 5가지로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김기대위원께서 가정의례 간담회시에 제사를 받드는 내용에 대한 여론조사를 실시한 적이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서면상으로 여론조사는 실시하지 않았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일선에 계몽한 결과 거의다 2대봉사를 원하고 있는 실정이었습니다.
지금 현재 서면으로 조사한 것은 없습니다. 지금 다른 것과 달리 상례, 제례에 대해서는 지금 가정의례준칙에 의해서 주민이 잘 실천하는 그런 편입니다.
○김기대 위원 아니 그러면은… 거기 보충질문입니다. 방금 국장님 말씀이 2대를 모시는 것이 경상북도 가정주부들의 여론… 이렇게 보면 됩니까?
○가정복지국장 박윤정 예 대체적으로 2대봉사를 원하고 있습니다.
○김기대 위원 2대를 원하고 있다 그러면은 2대를 원하고 있으면은 2대제사를 모시는 것이 가정의례상에 적합하다 이렇게 봐도 되겠죠?
○가정복지국장 박윤정 저희들 가정의례준칙에 보면 2대봉사를 하도록 권장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가정복지국장 박윤정 중고품… 좋은 차는 5년만 되면은 폐차하고 있는 데 여기에 대한 씀씀이 줄이기 차원에 대해서 건의한 사실이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 자동차 폐차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전문적 지식이 사전에 없었기 때문에 아직 답변 자료가 조금 덜 돼 있습니다.
○김기대 위원 아니, 그러면은… 제가 참고적으로 또 묻습니다. 지금 14만명이나 되는 주부들에게는 씀씀이 줄이기와 가정의례 간소화에 대해서는 교육을 많이 시켰습니다. 그런데 도지사 산하 경상북도 관용차가 5년만 되면 폐차된다 하는 것은 신문지상이나 내무위원회에서나 여러번 나왔습니다. 그랬을 때 경북지사가 현재 타는 차도 아마 5년만 되면 또 폐차를 시키고 또 새차를 사는 것도 알고 있는데 가장 씀씀이 줄이기하고 중고품 교환에 관심이 많은 주무국에서 상사에게 충분한 건의를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이런 문제는 세법상에 문제까지 가는 것은 담당국장의 소관이 아닌지 모르겠지마는 이런 것을 맡아서 하는 국장으로서는 조례개정이라든가 혹은 일선 시군에 5년만 돼 가지고 폐차되는 그런 차가 어디로 가는 건지 충분히 검사한 사항입니다. 바꾸어 말하면은 관에서는 씀씀이 줄이기 중고품 교환에 관심이 없으면서 일선 시군 주부들한테는 씀씀이를 줄이라, 중고품 이용 잘해라 이러면은 다소 모순된 것이 안 있습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가정복지국장 박윤정 앞으로 담당부서에 저희들이 건의를 하겠습니다.
○김기대 위원 만약에 지금 5년이… 금년에도 물품 정수관계에서 5년이 되면 아마 또 책걸상뿐만 이 아니고 여러가지가 규정에 의해서 처분을 시키지마는 그 시키는 것이 너무나 아깝고 가정이나 일반 개인 기업체 같으면은 앞으로 5년이상 더 쓸 것도 관에서 하는 것은 법에 의해서 조례에 의해서 서슴없이 잘 지켜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사에게 이런 점도 씀씀이 줄이기, 중고품 이용하기 담당부서 국장으로서 전적으로 건의할 용의가 있습니까?
○가정복지국장 박윤정 예 저희들은 주부들 대상으로 우선 일상생활에 필요한 그러한 것을 대상으로 씀씀이 줄이기 운동을 해 왔습니다. 미처 이 자동차라든지 이런 데 대해서 생각을 못했습니다마는 이렇게 깨우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건의하고 담당부서 건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광헌 김기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 하실 것 없죠.
국장님! 계속해서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국장 박윤정 임창구위원님께서 화장장을 옮기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고 말씀 하셨습니다. 저희들 화장장이 혐악시설로서 옮기려면은 이 지역주민의 반대 때문에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도내에 10개소에 화장장이 있습니다마는 거의 지역 시군사정에 따라서 불가능 한 실정이고 하나하나 현대화시켜서 무연무취 시설로서… 죄송합니다만 제가 직접 냄새를 안 맡아 봤는데 전연 그 시설로 하면은 냄새가 전연 나지 않는 답니다. 그래서 그 시설을 바꿀 계획으로 있습니다.
○임창구 위원 그게 지금 현재 냄새가 안 난다 하는데 원소가 지금 우리 사람이 타면은 원소가 남습니다. 이 원소는 냄새까지 제거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인원이… 압니다. 옮길라 그러면은… 그렇기 때문에 그보다 더 깊은 산곡으로 이전시키면 아무 민원이 안 일고 새로운 기술진에 의해서 앞으로 영구적으로 우리가 묘지 관리를 국민들에게 홍보하고 시정할라 그러면은 앞으로 묘를 쓰는 것보다는 화장을 장려하려고 하면 최신식 설비가 중요 안 하겠느냐 이 점에 대해서 주무국장님은 좀 신경을 쓰시고 개선하는 데 주력을 해 주십사 하는 그런…
○가정복지국장 박윤정 올해 경주하고 지금 화장장 무해 무취시설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다 되면은 저희들이 직접 가서 냄새도 맡아보고 해서 개선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묘지시한제에 대해서 임창구위원님께서 물으셨습니다. 이것은 보사부 훈령에 따라서 15년제로 시한부 사용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이런 실적을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지금 현재는 실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가정복지국장 박윤정 예, 그렇습니다. 권장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공공묘지에는 지금 거의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호화묘지 기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호화묘지 기준은 자연인의 개인묘지는 24평이하며, 기당면적이 9평이하입니다. 9평이상이 되면 호화묘지로 간주를 합니다. 그리고 비석이 1개고 상석이 하나 석물이 1개 또는 한쌍으로 돼 있습니다.
○가정복지국장 박윤정 호화묘지 조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연말까지 일제히 다 조사해서 내년 상반기중에 조치하도록 지금 시군에 일제히 지시를 했습니다. 연말경이 되면은 아마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박찬극위원님께서 사회복지법인이라든지 가정복지 수혜대상에 대해서 감독이나 지도를 몇번이나 하는지, 애로점이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사회복지법인의 지도감독은 보사부에서 년 1회, 또 도에서 년1회, 시군에서는 분기별로 1회이상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지도감독 내용은 정관에 규정한 사업실시 여부나 기본 재산 처분관계, 회계관리, 수용 인원에 대한 건전한 보호 이렇게 지도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애로사항은 종사자의 근무시간에 비해서 보수가 저렴해서 사기가 저하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반 수혜 대상자 영세민이라든지 이런 모자가정이라든지 이런 영세노인에 대해서는 을면에 사회복지사가 있어서 수시로 지도하고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13시34분)
○위원장 김광헌 가정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은 이로써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장시간동안 너무나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다음 오후 회의는 14시05분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국장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너무나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제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35분 회의중지) (14시0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광헌 오후 회의를 속개를 선포합니다.
제66회 임시회에 이어 속개되는 회의에 교육청 관계관 여러분 너무나 더운 날씨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제가 더운 날씨에 길게 말씀 드리는 것은 실례가 되기 때문에 간단하게 제가 느낀 소감을 이 자리를 통해서 말씀을 올리고자 합니다.
저를 위시한 여러 동료위원은 이나라 선진교육을 위해서 책임은 100% 이상 넘게 부활을 시키고 거기에 따르는 예산은 선진교육을 지향하는데 있어서 너무나 인색하다고 본위원장은 평소에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위원장을 위시한 여러 우리 문사 동료위원들께서는 스승이 가장 존경받고 스승이 가장 우대받고 남의 지식을 교육을 시켜도 힘이 드는 이 세월에 자기 자식같이 헌신하시는 스승의 도에 대해서 무한한 경의를 표하고 싶고 또 평소에도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왜 이런 말씀을 이자리에서 드리고 싶으냐 하면 여러 국장님을 위시한 관계관께서도 노고가 많으시겠지요마는 여러 문사 동료위원들께서도 선진교육에 무엇인가 적은 예산을 가지고 또 예산을 더 증액을 시켜줄 수는 없느냐 등 거기에 대해서 여러가지로 적은 돈을 가지고 적재적소에 보람 있게 예산 낭비 없이 쓰일 수 있는 길은 없느냐 이것을 우리가 걱정을 하는 뜻이 충만 되어 있는 우리 위원들입니다. 그러면 어디까지나 여러 국장님을 위시한 관계관께서도 물론 여러 가지로 사정이 계시고 다 있겠지요마는 가능하면 존경하는 여러 국장님을 위시한 관계관께서는 30년만에 부활된 이 지방자치 시대에 부응하여 다소 여러가지로 고생되는 애로가 계시더라도 예의상이나 또 업무를 보시는데 있어서 최소의 의회를 존중하는 그런 태도를 더욱 더 공고히 해 주시고 또 저희들 위원님들을 위시해서 저도 어디까지나 조금 전에 말씀 드렸다시피 교육기관은 지성의 보람이기 때문에 항상 존경을 하고자 하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제가 협조를 이자리를 통해서 구하고자 하는 것을 분명히 이자리에서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초등교육국장 황한종 존경하는 김광헌 위원장님, 여러 위원님들 무더운 날씨에 너무 수고가 많으십니다.
상임위원회가 증설에 따라서 새로이 추천돼서 오신 위원님도 계시고 해서 저희들 교육청 간부를 인사 소개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광헌 제가 국장님께서 보고 말씀하시기 전에 주지하시고 계실줄 믿습니다마는 경북도의회의 상임위원회 증설로 인하여 경주시 출신 임창구위원께서 문교사회위원으로 참여 하시게 되었습니다.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관과 서로 상견례겸 인사를 나눌 수 있는 기회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임창구위원 나와서 말씀 해 주세요.
○임창구 위원 이제 우리 상위가 증설되는 가운데 제가 산업건설위에 있다가 문교사회위원으로 왔습니다. 인간은 교육에 의해서 자라고 식물은 재배에 의해서 자란다고 합니다. 인간의 백년대계의 교육에서 지금 노심초사하고 있는 우리 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우리 문사위원들과 이제 특별한 서로 상부상조하는 속에서 우리 도엔 2세 교육에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간단하게 제 인사에 갈음합니다.
(일동박수)
○위원장 김광헌 국장님 보고 말씀하시기 전에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일이 있습니다.
지금 예산결산 관계로 우리 문사위에 동료위원께서 계수조정소위원회 위원장으로 오늘 또 선임이 되셨고 또 예산결산이 아시다시피 급하기 때문에 물론 오늘도 중요하죠, 지금도 중요하지요마는 거기에 지금 참여를 해 있기 때문에 우리 동료위원 몇 분께서 자리를 보시다시피 지금 비워져 있습니다. 그점에 대해서 이해해 주시기를 바라옵고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초등교육국장 황한종 초등교육국장 황환종입니다.
김광헌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는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경상북도 교육청 '92년도 주요업무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경북교육의 지표, '92년도 장학의 중점구현 시책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조)
이상으로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광헌 수고하셨습니다.
초등교육국장 장시간동안 수고가 너무 많으셨습니다.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더우신데.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을 하시기 전에 제가 서두에 오늘 교육청 주요업무 보고를 하는 이자리에 공무에 여러가지로 바쁘신데도 불구하시고 관심을 가지시고 참석하여 주신 본도 교육청 부교육감 서상태 교육감님에게 경의를 표하는 동시에 또 감사의 마음을 표시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가지로.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질의 답변하시기 전에 제가 여러 동료위원에게 의사를 묻고자 합니다.
회의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안건별로 건건마다 질의 답변을 하는 식으로 하면 잘 아시다시피 시간이 좀 소요가 많이 되고 여러가지로 효율적이 못된다고 본위원장은 사료가 되기에 여러 동료위원님께서는 오전 회의와 같이 안건별로 축조심의 해서 일괄적으로 질의를 해 주시고 또 집행부 측인 교육청에서도 관계관께서도 일괄적으로 질의하신 위원의 순서에 의해서 답변을 하는 식으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여러 동료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신지 의사를 묻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럼 그렇게 회의를 앞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포항시 박병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일 위원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에 대한 건강진단을 매년 실시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특히 건강검진중에 기생충 검사와 관련해 가지고 대소변 검사하는 경우가 매년 각 학교에 일괄적으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소변 검사를 담당하는 기관은 어디에 초중고등학교 별로 매년 몇 명… 전 경북도내 전 교육기관이 다 해당이 되는 지 아니면은 지역별로 학교를 선정해 가지고 하는 건지 연간 실시한 학생수, 그리고 수수료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수수료 현황을 작성을 해서 최초 2년간 것 '90년, '91년, '92년도 상반기에 실시한 것이 있으면 '92년 실시한 실적까지 포함을 시켜 주면 좋겠습니다.
작성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광헌 예, 박병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경주시 출신 임창구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창구 위원 임창구위원입니다. 포괄적인 질의가 되겠습니다마는 지금 청소년범죄 문제가 사회문제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도덕성 함양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먼저 도덕성을 회복을 시켜야 되는데 첫째, 가정교육 둘째, 학교교육 셋째, 사회교육을 통해서 도덕성 함양을 하고 인격적인 사람이 돼야 하는 데 이 학교교육에 지금 신문지상에서도 심심찮게 일어납니다마는 신문지상에 보도되지 않은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이 저가 아는데도 상당수도 지금 현재 성범죄 행위로, 다시말하면 윤간사건으로 구속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소년부에 회부가 돼 가지고 이제 어떤 사회층 지도자들이라든가 학부모들이 교화를 시켜서 그들이 교화가 됐을 때에 학교에서 다시말하면 교칙에 의해서 퇴학이 됐는데 다시 앞으로 그들의 장래를 위해서 학교에서 퇴학만 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고 다시 그들을 복교시켜 줄 수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고 두번째는 우리 기초과학 기술교육의 내실을 기하기 위해서 실습 실험 기자재가 현재 보급이 됐으며 선진국, 다시말하면 일본이나 미국의 학교하고 비해서 얼마나 뒤떨어져 있는지 그 점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장 김광헌 임창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안동출신 김경종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종 위원 무더운 날씨에 답변 해 주시는 집행기관에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3가지만 관리국장님과 중등국장님에게 좀 답변을 듣고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해해 주시고 심도있는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
66회 회의때 잠시 이야기가 된줄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마는 안동 임하면에… 안동 간호전문학교건물이 지금 존재하고 있습니다. 요진 그때 아마 재무과장 한데 제가 답변을 듣고 안동의료원을 방문해 봤습니다. 안동 의료원에서는 지금 건물난 때문에 상당한 애로를 느끼고 있습니다. 전에 답변에 들으면은 보사국에 이 건물을 이양하실 의향이 계시기 때문에 도에 이야기를 하니까 그게 일이 여의치 않다고 듣고 있는데 안동의료원의 얘기는 바로 안동의료원에 넘겨줄 수 없느냐 하는 것을 제한테 얘기를 하길래 오늘 이자리에서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심도있는 답변을 좀 부탁드립니다.
또 한가지 중등국장님에게 물어 볼 말씀이 있어서 드립니다. 아마 63차회의인가 말이 있은 줄로 알고 있는데 지금 경상북도에 초중고등학교 교사양성을 위해서 안동에 국립대학인 안동대학에 사법과 증설얘기가 나올 줄 알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어느정도 진척이 돼 있는지 좀 알고 자 합니다. 심지 그때도 말씀을 드렸지마는 지금 경상북도내에 초중고등학교 선생님들의 양성기관이 없어서 타 지역으로부터 상당한 A급 수준은 받지는 못하고 그런 애로가 있다는 것을 제가 알고 있기에 재차 이번 기회에 문의코자 합니다. 안동대학에서는 문교부에 여러차례 건의가 있은 줄로 제가 알고 있는 데 본 도의 교육청으로서 어느정도 심도있는… 요새는 교육부입니까? 여기에 질의를 하고 있는지 이 문제관계를 깊이 좀 알고자 합니다. 좀 밝혀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곁들여서 중등국장님에게 하나 더 말씀 드려 보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제가 사는 안동을 자꾸 이야기해서 미안합니다마는 안동 농림고등학교 그런데가 80년 이상 오래된 학교인 줄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92년도에 신입생 숫자가 얼마 돼 있으며 또 '93년 예정 숫자는 어떻게 알고 계시며 또 앞으로 농림고등학교로서 어느정도의 희망이 있는 건지 또 만약에 그 농림고등학교에 신입생이 없다면 앞으로 그 대책의 관계는 어떤 정도의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 소상히 좀 말씀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좀 심도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서 좀 관리국장님에게 하나 더 부탁을 드려보겠습니다. 제가 우리 의원동료간에도 여러 번 말씀이 계시는 얘기라서 이건 이자리에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양해하시고 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사무관 승진 대상자에게 예속되는 말 같습니다. 사무관 승진 기준을 어디다 두며 만약에 사무관 승진을 할수 있는 분이 지금 일선에서 상당한 나쁜 자리에서 있으면서 어떻게 시험을 대비할 수 있는지 그런 분이 실지 공부를 좀 할 수 있는 조용한 자리에 좀 그 양반이 클 수 있는 또 심지어 공부를 할 수 있게 자리를 안배하심이 어떤지 하는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이 계획에 대해서 조금 관리국장님이 그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4가지를 질문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광헌 김경종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영천군 출신 하도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도 위원 모두 더운데 피차 수고가 많습니다.
간단하게 두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도덕성 함양 교육을 위해서 도덕규범의 내면화 문제에 있어 가지고 고전의 재편 지도에 있어서 명심보감 등을 가르치고 있다는데 전체 학생들에 대한 학교단위로 전반적으로 다 실시하고 있는지 또 본위원 생각으로는 명심보감도 대단히 좋지마는 고등학생들에게는 소학에 있는 중요한 명문 같은 것을 골라서 같이 병행해서 가르치시면 어떠냐하는 생각입니다. 실지 가르치고 있는 실적을 소상히 말씀해 주시고 또 생활예절 문제 조기습관화인데 서울… 물론 관계관님들 계시는 서울특별시의 버스나 이런 걸 타보면은 서울에 있는 학생들은 오히려 시골학생들보다도 예절면에 있어 가지고 나이 많은 어른들이 올라 오면 자리를 양보한다든가 또 아주 예의 바른 이런 것을 흔히들 쉽게 볼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오히려 시골 이런데 버스나 이런 걸 타보면 학생들이… 그렇다고 해서 물론 학생도 종일 공부를 하고 집에 돌아가면 피곤하지만 어린 학생들도 이해가 가지만 오히려 조금 이해할만한 학생들이 전엔 백발된 노인이 올라오시고 또 나이많은 할머니들이 허리를 구부려서 겨우 올라와도 그냥 학생들은 먼산만보고 자리를 양보안 해 주는 학생들이 여기도시에 비해서 군단위 말하자면 도단위 안 되겠습니까? 이러한 사실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실지 학생들에 대한 예절문제, 여기에 대해서 또 곁들여서 시골길에 통학을 한다 하면서도 아주 나이 많은 모발이 허연 그런 백발된 노인들을 보면은 학생들이 지나가면서도 낯선 할아버지나 할머니에게도 고개를 갸우뚱하면서 인사를 하는 것도 상당히 조기예절에 좋은것 아니냐 이래 생각이 됩니다.
미국의 예를 들어서 조금 실례됩니다만도 미국에 저가 가서 보면 전연 동양에 키가 조그만하고 이런 사람들이 낯선 사람들에게도 분명히 미국 서양사람들은 먼저 인사를 해요. 웃으면서 하는 걸 처음에 볼때 전연 낯선 사람인데 인사도 받지도 안하고 이래서 뒤에 물어보니까 실지 미국시민들은 누구나 먼저 보는 사람이 먼저 인사를 하고 이런 걸 한다 그런것을 피부로 느끼고 이야기를 들었을때 여기에 생활예절의 조기습관화에 있어서는 반드시 젊은 학생들은 몸에 배도록 실지 교육을 심도있게 하고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구체적으로 얼마나 실시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헌 하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습니까?
영주시 박찬극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극 위원 삼복더위 중에 수고들 많습니다.
저는 먼저 본 지방자치가 1년이 지난 현재까지 많은 위원들이 교육청에 시정이나 건의나 여러 가지 현안들을 많은 시정을 촉구했습니다. 그러나 1년이 지난 지금 현재 우리가 거기에 대한 걸 얼마나 이행을 했는지 상당히 의심스럽습니다. 첫째, 요전번 1차 추경예산을 심의해 본 결과 예산서에 세입 지부가 정말로 그렇게 해도 되는 건지 저는 굉장한 우려를 가지고 있으면서 과연 우리 도의원들이 지금까지 1년동안 많은 부분을 시정을 촉구하고 새로운 대안을 내놓고 했지만 거기에서 집행부가 단 몇 %를 실천을 하게 됐는가를 다시 한번 저는 반성을 해 보면서 관리국장님한테 지금 1년이 지났는데 우리가 몇 %를 부응했는지 좀 포괄적인 얘깁니다마는 얼마만치 1년에 위원들이 요구한게 다 시행되리라고는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분에 시행을 해도 될 수 있는 것은 그만치 할 수 있는데도 위원들이 본 집행부를 그러하지 못했다 그러는게 저희 위원들의 지정입니다.
그렇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얘기를 해 주시고 저가 몇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국민학교에 지금 교사 1인당 학생수가 몇 명이나 됩니까? 또 공립중학교에 교사 1인당 학생수가 몇 명이나 되고 다음은 급식 신규 학교 사정기준은 어떤식으로 하고 계시는지 또 한가지 곁들여서 얘기할 것은 급식에 관해서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쌀은 생산해도 쌀이 남아 돌아서 다시 국내에서 나는 쌀은 어릴때부터 먹이는 방법을 쌀로 빵을 만들어서 먹인다든지 이래서 굉장한 고심을 하고 있고 심지어는 과일 같은 것은 외국 과일이 못들어 오도록 자기네들 과일을 어릴때부터 먹여서 외국 바나나 같은 건 안 먹도록 하는 그런 교육도 있습니다. 그것은 먼 국가 장래를 위해서 그렇다면은 우리나라 같은 데 지금 쌀이 남아 돌아서 창고에서 썩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걸 활용을 할 줄 모르고 계속 우리는 국민학생들한테 빵이나 우유나 이런 서양식의 급식을 계속 강요하고 권유하고 있어 거의 그래 물들어 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쌀이 남아 돌아가도 심지어는 인제는 양조장에서 쌀을 가지고 술을 만들어야 되는 도로 거꾸로 되는 그런 현상이라면은 쌀을 가지고 우리가 국민학생 어릴때 부터 쌀을 먹이는 그런 교육을 하면은 남는 쌀은 우리가 좀 소비할 수도 있고 먼 장래에서는 우리가 생산한 쌀은 어린이들에게 먹일 수 있다. 그러는 그런 쌀에서 약간에 일부 시범적인 학교라도 내년부터라도 집행부에서 그런 계획을 좀 세우셔서 해 주셨으면 고맙겠다는 건의를 하면서 연구 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아까 농림고등학교는 김경종위원님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도 똑같은 생각합니다.
농림고등학교에 지금 가는 학생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빨리 전과를 해서 안 그러면은 시설을 빨리 바꾸어서 공업계나 아니면 딴 실업계로 옮겨야 하는데도 전번 김도식위원님 오늘 안 나왔습니다마는 상임위원회를 할때마다 지적을 했습니다. 과연 그게 1년이 지난 지금에 조금이라도 계획이라도 세우고 있는지 저는 그걸 다시한번 묻고 싶습니다. 국외연수에 지방의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마는 많은 문제점를 가지고 있습니다. 국외연수에 그것은 물론 외국에 처음 나가는 사람들도 있지마는 처음 나가는 교사들이나 이런 분도 있지마는 사실 교사들이 연수를 간다 그러면은 일정한 프로그램에 의해서 일정한 교육의 선진화를 위해서 가는건 데 그렇다면은 외국기관하고 긴밀한 접촉을 해서 거기에서 며칠은 교육을 받고 며칠은 쉰다하는 그건 프로그램이 정확하게 여기에서 짜여져서 나가는지 보통 저들이 가는 아니면은 일반인이 가는 15일동안 동남아와 몇개국을 간다 아니면은 교육시설 어디어디를 돌아보고 어떤 대학에 가서 강의를 받고 오겠다 하는 그런 프로그램은 당초부터 짜서 가는 건지 안 그러면 그냥 일반 관광하는 식으로 선진지견학이라고 나가는 건지 거기도 저가 신문지상에 몇번 봤습니다마는 물론 일반인에게도 문제가 있지마는 교육자들이 가서 갔다왔다하는 과정에도 지상에서 여러가지 좋지않은 점이 나타나 있다 이런 얘깁니다. 그래서 그런 국외연수를 보낼때 정확한 치밀한 계획을 짜서 보냈는지 그냥 보냈는지 그것도 한번 알고 싶습니다. 그러시고 마지막에 농업안전공제기금입니다. 이게 지금 국민학교 같은 경우에는 가입된 학생이 얼마며, 안 가입된 학생이 몇 %나 되는가? 그럼 안 가입돼 있는 학생이 사고가 났을 때는 어떻게 처리하는가? 저가 도정 질의에서도 교육감한테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국민학교는 국고에서 다 보조를 해 줘야되지 않느냐, 의무교육이라 그러면서 학생들이 학교에 와서 엎어졌는데 학교에 와서 다쳤는데 그걸 굳이 거기다 돈을 받는다는 것 얼마 안되는 돈을 국민학교만이라도 국비로 보조해 줄 수 있는 길이 없는지 지금 가입 안돼있는 학생수가 몇명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헌 박찬극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예, 성주군 출신 김기대위원! 말씀해 주세요.
○김기대 위원 중복이 됩니다마는 하도 답답해서 말씀드립니다. 도의회 개원된 이후로 농업학교 때문에 수십번 말이 나왔습니다. 농업학교 운영… 학생수는 적은데 거기 실습농장부지는 어마어마합니다. 학생수 적습니다. 적은 학생수에 비해서 선생님들 경비는 많이 지출됩니다. 선생님들 수용조절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랬을때 교육적인 차원이나 중앙교육부에 눈치볼라 하니까 겁이 나서 자체적으로 계획을 못세우는 건지 도저히 길이 없으면 길이 없다 안그러면은 도저히 우리 실력으로는 안되겠다, 이러면은 어디 용역을 한번 주던가…대학교수나 혹은 교육자 중에서 대학원에 다니는 사람이 있으면은 현재 학생수는 몇 명 안되는데 선생수는 많고 실습부지는 크고 그것을 팔아 가지고 기숙사도 지어주고 농고학생들 유치하는 시설을 만들던가 안그러면 거기에 대한 「마스터플랜」을 할 수 있는 실력있는 사람이 경상북도 교육청산하에는 없기 때문에 외국에 의뢰를 하든가 어디어디 교수한데 의뢰를 하든가 용역을 주던가 그렇지 않으면은 문사위원님 여러분 중에서 그런데 조예가 있으면 한번 계획을 세워 보라 하든가 확실한, 무슨 뭐…세워보십시오.
내 참 답답습니다. 벌써 1년이 지났는 지금에 와서 또 이 말이 나오는 말이지. 어떻게 된 겁니까? 안 그러면 이번에 교육위원이 해외연수를 가시면은 외국에는 이런 학교가 없는데 그런데 가서 연구해 와보라고 과제를 한번 내 보내주시든지… 확실한 안을 제시해 주세요.
그 다음 두번째 질문은 관공서건물이 우리나라에서는 너무나 많이 짓습니다. 저는 시골출신 위원이라서 그걸 모르지마는 군시, 직할시, 특별시, 중소군시, 농촌 어디없이 새로운 건물, 새로운 증개축은 전부 관공서입니다. 그래서 말로는 주민하고 관하고 분담하고 서로 어떻게 하고 민과 관은 가까이 지낸다 하면서도 우뚝우뚝 서는 것은 전부 관공서 건물입니다. 여기 계시는 분도 해외에 가셨지마는 해외 이런 곳 없습니다. 예산은 절약해야 된다 어떻게 해야 된다, 과소비를 억제하면서도 지금 여기도 보니까 교육청 몇개 새로 짓고 학교 몇 개 짓는다 하는데 이런 것은 앞으로 도청도 지금 이전추진특별위원회도 구성됐는데 과연 그 교육청이 들어서야만 교육행정을 하는 건지 잘 한번 검사를 해 보십시오. 제가 알기로는 일선 시군 교육장이나 담당관계공무원이 내 있을때 예산 많이 따 와 가지고 공사 많이 좀 해야 되겠다 이런 관련도 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예를 한번 들겠습니다. 성주군 교육청을 예를 들면 4, 5년전에 성주군 교육청을 새로 지었습니다. 그럴때 그때 여론이 교육청을 뒤로 딱 물러 지어라 앞에 여기 공한지가 많이 있는데 그 땅을 우체국에 팔아 먹어 버렸습니다. 왜 우체국에 파느냐 물었더니 돈이 있습니까? 돈이 있어야 되지 돈이 없으면은 1,2년 기다리지 말이지. 지금 와서는 얼마나 후회하는 줄 압니까? 앞에 도로가에 붙은 부지를 우체국에 팔아 먹어 버리고 이 교육청은…그 옆에 땅은 우체국에 팔아 먹어 버리고 교육청은 옆에 지어버리니까 요사이 교육청 직원 군청직원 말단직원 자가용 없는 사람 있습니까? 전부 그 마당에 자가용 다 댑니다. 일선 민원 차 댈때가 없습니다. 그랬을때 좀더 심사숙고해 가지고 이 교육청을 어떻게 지어야 될는지, 이 도시계획이 어떻게 변할는지 이걸 좀 깊이 이해해 달라는 겁니다. 이 여론은 그 지역주민이 가장 잘 듣습니다 교육장 말들어보면 당장 지어야 된다고 하죠. 교육장 1년이나 2년, 3년되면 이동돼 버리면 말이지 딴 곳으로 간 연후에야 교육청사가 좁든가 말든가 내 있을때 공사 끝내버리고 가 버리면 그만인데 이런 생각도 혹시 하시지는 않는지… 지금 관공서 건물이 너무 위화감을 달성할 수 있는 그런 건물이 자꾸 많이 들어섭니다. 과연 이게 주민의 혈세와 관공서 직원들의 근무와 학생교육과 잘 조화가 이루어지는지 꼭 한번 보살펴 달라는 겁니다.
그다음 부탁은 교실난방용 난로구입이 3,296대 12억 1,000만원을 들여 가지고 사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참 좋습니다. 사면은 1년에 그 학교에서 한 겨울에 난로를 몇 번 불을 때는지 그것 조사한번 해보십시오. 제가 알기로는 흔히 물으면은 난로는 사다 놨는데 기름돌라 하면 교육청에서 기름 안대죠. 무연탄 달라 하면 무연탄 제때 보급 안대죠. 불만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사는 것만 성사가 아니고 이래 샀을 때 일선 시군 학교에서 이번에 과연 학생들의 추위를 덜어주기 위해서 몇일을 불을 때는지 그 자체도 조사를 한번 해봐야 됩니다. 저희들이 학교 다닐 때는 겨울에도 양말을 안신고 다닌 기억이 지금 있습니다. 요사이 학생들 의복 좋지예. 사설학교 보니까 전부다 이중창문 다 한다 해 놨는데…이중창문 다하지 이런데 예산이 남아서 쓸데가 없어서 쓰는건지 진심으로 그 아이들이 추워 가지고 공부를 못해서 난로를 사달라고 요청을 하는 건지 이것도 「데이타」에 의해서 분배를 해야 되지 않나 하는 것을 내가 말씀드리고예. 마지막 드릴 말씀은 먼저 방금 하위원님께서도 같은 말씀하셨는데 명덕 집을 만들어 내겠다 그것이 다시 동현집이 될는지 아직 이름은 잘 모르겠다. 동몽선습도 거기 수록이 되고 명심보감의 내용도 수록을 하고 성현들의 말씀이 많이 거기에 수록된다 하는데 오해를 하지 마십시오. 제가 알기로는 교육청에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개발해 가지고 교육부 같은데 보고를 하면 아! 경상북도 교육청에 아이디어 개발 잘했다 이렇게 무슨 창조적으로 그것을 듣기 위해서 이런 아이디어가 나왔는지 그렇지 않으면은 지금까지 국정교과서나 초중고등학교 교과서에 정말 이런 위인들이 했는 말이 한번도 수록된 데가 없는건지 제가 알기로는 도덕책이나 국어책이나 어느 책에 보면은 퇴계나, 율곡이나 우리나라의 5현들 특히 주자를 위시해서 퇴계를 성리학의…군데군데 삽입이 다 돼 있습니다. 그것을 활용가치에 따라서 달라지는 건데 또 새로운 이런 아이디어를 냈는건데 동몽선습은 어느 분이 지었는지 동몽선습이라 하는 그것 내용은 무엇인지 또 명심보감의 내용은 무엇인지 이것이 제가 알기로는 거의 경비만 지출되지 지금 거기 있는 교과서에 그런 내용을 잘 간추리면은 이런 내용이 다 들어있지 않느냐 싶은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헌 예, 김기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지 않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 그러면은 질의는 여기서 끝내고 질의에 대해서 집행부측에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당장 답변이 곤란하면 정회를…」하는 이 있음)
그러면 여러가지 관계로 10분간 정회를 하고 그 다음에 속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3분 회의중지) (15시2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광헌 지금부터 속개를 선포합니다.
조금전 회의에 질의를 했었습니다마는 집행부측인 교육청에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초등교육국장 황한종 초등교육국장 황한종입니다. 초등교육국에 관련되는 질의에 대해서만 제가 답변하고 다음에는 또 중등교육국장과 관리국장도 계속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일먼저 제가 답변을 드릴 것은 김경종 부의장께서 말씀하시던 안동대학교의 초중등교원 양성 학과 설립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신바와 같이 본도에는 초중등교원을 양성하는 사범대학이 없습니다. 그래서 안동대학이 대학교로 승격됨을 계기로 해서 사범대학을 신설해서 초중등교원을 양성 공급토록 안동대학교와 문교부에 저희들이 건의한 바 있습니다. 이 건의에 안동대학 측은 본도의 건의를 적극 수용하여 교원양성 학과 설치를 위해 계획을 입안하여 교육부에 수차 건의 한 것으로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교육부는 대도시를 제외하고는 그다음에 취학아동의 감소로 기존교육 대학으로도 초등교원의 수급에 차질 없이 양성을 할수 있다는 그런 입장입니다마는 교육감님께서는 정식으로 또, 혹은 사적으로 여러번 그러한, 할 수 있도록 건의를 한바 있으나 아직은 교육부에서 뚜렷한 그런 태도를 저희들한테 보인것은 없다는 것을 보고를 드립니다.
그 다음에는 박찬극위원님께서 국민학교 교사 1인당 담당 학생수가 얼마냐? 중학교도 말씀을 하셔서 저희들이 알기로는 국민학교 교사 1인당 담당 학생수는 약 29명입니다. 학생수 총 수에 교사수를 이렇게 하니까 산술적인 통계는 이러하지만 실제 상황은 47명을 담당하고 있는가 하면 6,7명의 복식학급을 담당하는 그런 선생님도 있다 하는 것을 보고를 드립니다. 중학교는 교사는 1인당 약 21명, 고등학교 교사는 1인당 20명으로 이렇게 통계가 나와 있어서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에 하도위원님과 또 김기대위원님께서 아울러 걱정을 하시는 문제입니다. 도덕성 함양을 위한 고전의 개편지도관계가 계획이 어떻게 되느냐 이런 이야기의 말씀이 계시고 또 한편으로는 김기대위원님께서는 교과서에도 여러가지 있는데 그 필요성이 있겠느냐 이러한 질문의 말씀도 계신 것으로 저희들은 받아 들였습니다. 본 계획은 사실, 저희들이 뭐, 이러한 계획을 창의적인 계획을 세워 가지고 교육부의 칭찬을 받기 위해서 만든것은 절대 아니올시다.
오늘날, 학생들의 도덕성이 크게 문제가 되기 때문에 우리의 선인들, 동현의 여러가지 좋은 말씀을 알맹이를 좀, 죽 번역을 해 가지고 그중에 국민학교에 필요한 것, 중학교에 필요한 것, 고등학교에 필요한, 학년에 맞고 학교, 급별에 맞는 그러한 것을 번역해서 교제로 만들어 가지고 이것을 하나의 책자로 만들어서 학생들한테 읽히고 생각하고 실천하게 함으로써 효과를 올리자는 이러한 뜻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에, 명심보감 뿐 아니라 여러가지 좋은 고전이 있는 것이 아니냐는 하도위원님의 지적도 계셨습니다마는 사실, 그렇습니다. 명심보감 뿐 아니라 동몽선습이라든지 소학이라든지 여러 고전을 내용을 분석해서 고등학교에도 이렇게 초중고, 다 이렇게 각 급별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러한 교재를 만들 계획을 세우고 있고 그래서 이번에, 국민학교의 경우 이것을 인정교과서라는 그러한 체제로 4도 이상의 색도로 발간코자 추경예산에도 계상해서 요구한 바 있습니다.
대략 제가 초등교육국소관에 대해서 개략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혹,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박찬극 위원 예, 국장님. 제가 바로 국장님이 인제 말씀하신 국민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인원이 아마도 미국이나 일본, 선진국보다도 제일… 뭐라 그럴까요? 인원이, 학생수가 적은 우리는 교육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 교육이 전부 대학입시교육인데 대학입시에서 경상북도가 성적이 낫다고는 저는 보지않고 또 진학률도 거의 18%에서 머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작은 학생들을 데리고 교사들이 가르친다고 그러면 성적이라도 높아져야 될게 아니냐. 좀, 타시도보다가, 조밀한 타시도보다가 교육의 향상이라도 좀 있어야 될게 아니냐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한가지는 이 개선책이 없느냐? 6, 7명의 이복식, 삼복식, 수업을 하고 있는데도 아까 제가 회의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가 작년 1년 동안 계속 이런걸 지적한 부분입니다. 지적했는 데도 거의, 별로 시정이 안되고 있다…안되고 있다 그러는 거는 바로 교육청자체에서 해결 못한 다는 강압감 때문에 바로, 중앙정부에서 무슨 지시가 있어야 한다는 그런 마음 때문에 못하는 것이지 꼭 여기에서 이거는 필수불가결하다 이거는 없어야 된다고 공청회라도 열어서 교육청자체내에서 얼마든지 조정을 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가지고 계십니다. 가지고 계시는데 이때까지 30년동안 계속 중앙정부에 의존하고 중앙정부의 명령만 따르던 그런 습성때문에 자율적으로 해결 못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1년이 넘은 지금도 중앙정부를 바라보고, 이런것을 하나하나 섞어가는 이런 정책을 가지고 우리가 계속 지속해 나가야 될것이냐 좀, 집행부 여러 직원들은 좀, 생각을 해야 할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면서 무슨 방안을 내주시면 만약에 집행부가 권한이 없다 그러면, 우리 의회에서 의결이라도 할 수 있는 그것이 된다면 의결이라도 해 주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하나 하나 바꾸어 나가는데, 그런뜻에서 제가 지적을 했는 것입니다.
○중등교육국장 이태원 중등교육국장 이태원입니다. 여러 위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성의껏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박병일위원님의 중고학생의 건강진단에 관한 건은 정확하게 서류를 만들어서 서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임창구위원님의 학생들이 나날이 범죄화 되어 가고 퇴학을 당하는 학생수가 늘어나는데 이 퇴학을 당한 후에 소년원이라든가 갔다가 온 후에 다시 복학할수 없느냐하는 그러한 말씀으로 들었습니다. 사실, 학교에서는 법적판결이 날때까지는 퇴학을 시키지 않고 보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퇴학을 시키면 그 학교에 복교를 못합니다. 법적으로, 그래서 자퇴를 시키도록, 자퇴를 시키면 일정한 기간내에 다시 가정 형편상이라든가 필때는 복교할수 있는 그러한 이유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권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이것을 처벌위주가 아니고 장래를 위해 가지고 아직까지나 가능성이 있다하는 그런 전제하에서 이 학교 생활지도를 추진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적극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절대로 앞으로는 퇴학은 안 시키고 예방한다거나 또는 선도하는 그런 방향에서 계도한다는 그런 방향에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기교제 보급률이 어느 정도냐하는 그런 질문이셨는데 현재 저희들 교육청에서는 '92년 2월 29일자로 학교 교구 시설기준이 개정됐습니다. 그래서 국교에서는 71%, 중학교는 58%, 인문고등학교 51% 실업고등학교가 조금 낮습니다. 48%… 그래서 계 68% 지금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걸 년도별 계획을 세워가지고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같은 선진국에 비하면 어느 정도냐 하면 거기에 비하면 저희들은 아주 많이 부진한 그런편이죠. 5개년 계획을 세워 가지고서 100% 달성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김경종위원님의 질문입니다.
안동농고같은 역사가 오래된 학교가 학생이 없어 가지고 경영이 말이 아니다 운영이 말이 아니다. 교육이 말이 아니다 그런 말씀 하셨는데 저희들이 실감을 같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봐서 이 안동농고 같은 데도, 현재 이 농자만 붙여 있는 학교는 어디없이 학부형들이 학생을 안 보내는 그런 사회적인, 어떤 병폐라 할까, 이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와 같은 김천농고나 안동농고나, 성주나 고령이나 할 것 없이 학교의 이 학과를 학생들이나 학부형이나 그 지역사회에서 선호하는 학과가 뭐냐, 그러니 농고를 유지하되 가능한한 농공을 겸한 그런 학과로 개편해야 되겠다. 예를들면, 안동농고 식품가공과, 또는 농기계과라든가 이와같은 과로 개편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추진할 계획을 하고 있고 또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에 하도위원님께서 생활지도의 조기 습관화 문제를 말씀하셨습니다. 자리 양보가 잘 안 된다든가 이런 말씀하셨는데 원래 도덕교육의 본질은 먼저 우리들이 교육하는데 있어서 순서가 학생들에게 사회적인 맥락에 있어서 규범을 이해시키는 겁니다. 규범을 이해시키는 것을 이것을, 이해시킴으로서 다음에 이것을 행동화 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어떤 성향을 길러 주는 것, 행위적 도덕성을 길러주는데 약합니다. 이 규범을 아는데는 모두다 잘 하는데 이것을 행동화하는데는 아주 약한 것이 오늘날, 우리 교육의 여러가지 취약점 어려운 문제가 놓였다 이래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반복해서 인지적 도덕성을 되풀이하고, 되풀이 하고, 되풀이 해서 인지적 도덕성, 즉, 안다는 그것을 우리가 반드시 실행한다하는 그러한 전제를 기대하면서도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저희들은 뭐라 그러냐 하면은 이것은 필요조건이지 충족조건은 아니다. 필요한데 반드시 그렇게 된다는 것은 보장못한다. 그래서 충족조건이 될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인지적 도덕성은 되풀이 하고 되풀이하고 습관화 될수 있도록 하는 능력을 길러줘야 되겠다 하는 방향으로 도덕성을 길러주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습관화 될수 있는 그것이 바로 도덕성인데 이런 면이 미약한 점을 우리가 반성해서 더욱 그런면에 노력할 수 있도록 매진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박찬극위원님의, 우리나라의 입맛, 우리나라 학생들을 우리나라의 음식에 입맛을 길들일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식생활을 지도를 해야 안 되겠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급식학교에 쓰는 것도 전부 우리 양곡을 쓰고있습니다. 정부보조로서 일반 시장가격에 50%의 혜택을 받아 가지고서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할 것이며 또, 새로 개정되는 그런 학교의 개정기준은 어떻게 하느냐 하는 그런 질문이셨는데 기준은 교육청에서 결정합니다. 대충 규정이 이렇습니다. 유휴교실이 있는, 여유 있는 교실이 있는 학교, 다음으로 향후 앞으로 수년간, 적어도 5, 6년 이상 통·폐합이라든가 이런데 안될, 안되는 그런 학교, 계속할 수 있는 그런 학교, 또 학부형들이 호응도가 좋은 그런 학교, 이런걸 기준으로 해 가지고서 이 급식학교를 선정하고 매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그 다음에 박찬극위원님의 아까, 농고학생도 아까 말씀드린 그런 내용의 말씀을 하셨고 또, 국위 연수의 실효성이 있는 그러한 연수계획을 잡고 있느냐 하는 그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국외연수도 어떤데는, 전문적인 그러한 연수를 위해서 가는게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영어, 독어, 불어 이런, 그런 분야에서는 그 전문선생들만 그나라에가 가지고서 오랫동안 어학연수를 하고 돌아오는 그런게 있습니다마는 그 외에 일반적인 연수도 여기서 치밀한 계획을, 학교 방문기간도 정하고 계획서를 짜 가지고서 그래 하고 있고 또 돌아와 가지고서는 견문록이라든가 또는 여러가지 보고서라든가 이걸해서 또 장학자료로서 만들어 가지고 또, 학교에 배부하고 이것이 일반학교에서 사안, 어떠한 교육 장학자료로서 쓸수 있도록 하고, 장학자료로서 우리가 활용하고 있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아까 김기대위원님께서도 농고운영이 어렵다하는 말씀하셨는데 똑 같은 그런 내용으로 밖에 답변할 게 없습니다.
○김기대 위원 국장님, 농고얘기, 한번 더 묻겠습니다. 제가 예를 듭니다.
안동농고 같은데는 실습장이 너무 커 가지고 교장이 차를 타지 않으면 실습장을 한바퀴 돌지를 못한다 할 정도로 지금 많이 나고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 우리나라가 앞으로 큰 낭패인 것이, 물리적 힘, 말이지, 이런 집단이기 때문에 공권력이 지금 상실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동창회에서 불평을 하고, 뭐, 뭐, 어떻게 하더라고 그것을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개발해 가지고 참, 이렇게…아까 여기 뭐 동몽선습하고 명심보감, 거, 말이지, 돈 1억들여 가지고 책 발간하는 그런「아이디어」는 그래 만들어 내 가지고 말이지, 예산 좀 주시오 하고는 덕덕 얹이면서 이런 농고에 지금 학생수가 적으니까 이렇게 운영을 하면 좋겠다하는 그런 안이 있으면 동창회도 한번 보여보고 설명회도 한번 해 보고, 여론청취도 한번 해 보고 또 의회에도 한번 내놔보고 이렇게 해 가지고 자꾸 여론을 환기시키면 되는데 제가 솔직한 심정은 아예 손안대면 본전이고 뭐에 손 대면 이거 뭐, 피해가 오는거라 그래놔 놓으니 밑져봤자 본전이면 가만있으면 될건데 괜히 그거 골치아픈거 우리 뭣하러 손대 하는 그런 잠재의식은 있지 싶어요. 내가 보니, 우리 성주도 농고가 있습니다 농고가 있는데 하나같이 지역 군민들 이야기가 거기 농고출신, 장관을 셋이나 배출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명문학교지만 지금은 가장 실력없는 애들이 거기 안 갑니까? 셋방살이하고 참, 지게를 지는 사람도 빚내 가지고 대학시키는 이런 조류가 변해버리면 그 변하는데 적응할 수 있는 행정이 따라가 줘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 동창회다, 혹은 말이지 그 동창회 출신이 뭐, 높은데 많이 있단다. 아이 골치 아프다, 손대지 말자, 아 그건 골치아프다, 이래 버리면 백년하청입니다. 내 솔직한 심정입니다.
저는 군에서 그런 소리합니다마는 그러나 좋은 일 하다가 좀 이래 질책당하면 어떻습니까? 그러니, 그런 안이라도 하나 있으면 일년동안 의회를 걸어 나오면서 속이라도 시원할 건데 항상 물으면 예. 거기 말이지 농업, 공업학교 이래 병진해 가지고 하겠습니다. 뭐, 이래 하면 앞으로 잘 될것 같습니다. 예를 들게요. 안 그러면 경상북도에서 먼저 교육청에서 자, 농고출신은 군에 못 가도록 해 주십시오하고 건의를 먼저 했으면 인사들을 것인데, 요새 중앙에서 그거 많이 대두됩디다 그것도 늦어 버리면 못하고 또 새로운 안 같으면 농고출신은 경상북도에 말이지, 어디 저, 농민학교 선생을 시킨다든가 예를 드는 소리입니다. 안 그러면 공무원취직시킬때 농고 출신을 우선적으로 시킨다든가 예를 들어서…거기 가도록 유도하는 그런거는 전혀 계획을 안 짜고 말이지, 무작정 해놓고는 말이지, 중앙부처에 교육부의 눈치만 살피고 이래 있다가는 농촌이 큰일납니다. 큰일나요. 정말, 그래서 내가 애향, 농촌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말씀드리는데 우리 중등국장님이 교육부에 요직에 계시다가 오셨는데 교육부에 높은 어른들하고 유대가 잘 될거 아닙니까? 경상북도라도 농고를 위해서 이런 안을 내가 한번 잡아 보면 싶은데 거기 위에 뭐라고 하지마라 해 놔 놓고 한번 착안할 용의가 없습니까? 새로운「아이디어」를…
○중등교육국장 이태원 제가 또 추가해서 제 의견을 말씀드리면, 농고, 지금 김위원님이 하셨는 내용에 대해서 저희들도 한번, 많이 시도해 봤는 그런게 있습니다. 예를 들면 농고 출신들을 면이라든가 이걸 도에 건의도 하고 또 이런걸 교육부에도 건의 한 바도 있고, 또 앞으로 농고의 실습은 학생상대로 해 가지고 실습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이걸, 호미하고 삽으로, 괭이로 하는 그러한 농업이 아닙니다. 이제는, 전부다 기계화됩니다. 그래서 농고에는 기능직이 많이 있습니다. 전부다, 거기에 전문적인 분야에 기능직이 있으니까 그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교사들과 기계화 해 가지고 전부 기계화하는 그런 시설로 해야지 학생을 대상으로 한다거나 호미 괭이라든가 인력으로 하는 노동 집중적인 그와 같은 실습을 해 가지고는 오늘날 안 됩니다. 그래서 안동농고도 그러한 방향으로 전환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박찬극 위원 국장님, 저도 그 농고에 대해서 한마디만 더 드리겠습니다.
저는 약간 저, 김기대위원과 견해를 조금 달리 합니다. 아마도 지금 우리나라에 통일이 된다고 해서 통일교육을 시키는 이 마당에 농자 들어가 있는 거는 개방화, 세계가 한 울타리 속에 개방화사회로 되지를 않습니다.
그렇다면 그걸 어떻게 바꿔나갈 것이냐 그러면 진로에 대해서 바꿔나갈 것이냐에 대해서 제가 아는 대로 한번 얘길 하겠습니다. 안동 농림학교는 전통도 있고 상당한 부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거의 학교시설도 완벽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다면 거기 농자를 빼고 공업전문대학이라든지 농공전문대학이라든지 이런걸 하나 연구를 해서 해줘야지 앞으로 산업 수요에 바로, 키워놓은 교육기관에서 키워놓은 사람이 쓰일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유도도 그렇게 어렵지 않지 않느냐, 그렇게 그 많은 대지에 다가 그많은 학교시설이 있는데 거기다가 기계만 넣으면 되는데 기계시설은 지금 우리나라 교육기관에서도 외국에 차입을 해 가지고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런거는 좀 어렵지 않지 않겠느냐 그러면, 경북에 만이라도 하나 시범학교를 그래 해 보고 또 김천에도 하고 이래해서 해야지 지금, 그 농업고등학교, 각 농업고등학교가 있는데도 상당한 정부의 불신, 교육청의 불신, 엄청스럽습니다. 도대체 뭘 하는 거냐? 학생수가 백명인데 선생수가 백명이고 아무리 그걸 한다 그렇지만 아무리 기계화를 한다 그러지만 그 백명에서 그 많은 농장을 관리를 할려고 그러면, 다 일꾼이 되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뭐, 앉아가지고 이론적인 것 들을 시간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다고 그걸 보고 우리가 지금까지 참고 있어야 되느냐 그렇다면 경북에 하나라도 시범적으로 바꾸어 나가는 공전으로 아니면, 뭐 농공이라고 붙여도 좋고 그런식으로 바꾸어 나가는 바로 산업수요가 될 수 있는 인원을 키워 나갈수 있는 그런 교육기관이 되도록 한번 계획을 한번 짜 보십시오.
○중등교육국장 이태원 예, 제가 가서 위에 어른들하고도 이런 말씀이 계셨다하는 말씀을 드려 가지고 한번…
○박찬극 위원 뭐, 안 그러면, 그러면 폐교의 기준이, 그러면 한 사람이 남아도 그 학교에 선생들을 거기다가 놔둬야 됩니까? 폐교의 기준이 어떻습니까?
○중등교육국장 이태원 현재 농고에 대해서 우리가 폐교라든가 아직까지 농고라 하면 다 군단위, 현재 군단위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폐교의 위기까지 와 있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전에 비해서 엄청나게 줄었다는 것이지, 그래 이것을 줄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들 교육감을 위시해서 어떻게 하면 이래 되겠느냐 하는 참 노심초사 연구를 하고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중등교육국장 이태원 제가 알기에는…… 좀 기다려 주십시오.
현재 봐서 김천농고가 480명이고 안동이 한 350명 가까이 됩니다. 그러니 이걸 보면 우리 도내 중학교 고등학교에 비하면 크게 적은 학교는 아닙니다. 현재 규모로 봐서, 5학급이하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학급당 인원도 꼭, 50명을 채우라는 것은 아니거든요. 50명 이하니까, 가급적이면 경제적인 그런면을 봐서 학급에 차도록 노력하고 있는 것이지 우리 현실이 이러니까 이것도, 농고선생들이 남는 것도 가능한 한 학기말이나 또 신학기에 가서는 자격있는 선생을 딴 방향으로 돌려서 감축해 나가고 조정해 나갈 그와 같은 방향으로 회수할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광헌 박찬극위원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런데 본 위원장이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하도 심도 있는 질의를 하시고 하기 때문에 또, 시간관계상 제가 질의를 평소에 회의때도 못합니다마는 지금 우리 동료위원께서 농업학교의 그 존폐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반대로, 역으로 생각하면 농업학교에 대해서 그렇게 육성책이 없느냐라는 말하고도 셈셈이 될수있겠죠? 본 위원장이 이 기회를 통해서 말씀 올리고 싶은것은 UR관계로 앞으로 농업도 선진농업이 형성되지 않고 또 기술농업이 그게 안되면 살아 남을 길이 없다하는 것은 그거는 불문가지의 사실이겠죠? 그러면, 학교를 폐지하는게 그게 농사가 아니고 그 농업학교를 갖다가 육성시키는 그 육성책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그 졸업자에 대해서는 취직을 우선한다. 병역을 면제시킨다. 등등, 혜택을 줄 수 있는, 100%로 확대해 가지고 이것을 집행부 측인 교육청에서 교육부에 건의를 하시고 또 교육부에 건의해서 안되면 본 경북도의회에서 촉구안을 그걸 보내는데 동의하는 의원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걸 이자리를 통해서 육성책에 대해서 과감한, 육성책에 대해서 그걸 연구를 해 주시기를 본위원장으로서 각별히 말씀을 드립니다.
죄송합니다.
○중등교육국장 이태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광헌 분명히 다시 한번 말씀드려서 폐교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특혜를 주어서 그걸 갖다가 농고에 대해서 앞으로 육성책을 강구하는 것이 있음으로 인해서 앞으로 UR시대가 되면 우리 농민이 살아 남을 길이 있지요? 난 그렇게 분명히 제가 본위원, 개인 사견입니다마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중등교육국장 이태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광헌 국장님, 더운데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들 질의에 대해서 집행부측에서 다 대답을 하셨지요?
(「예」하는 이 있음)
더우신데 여러가지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관리국장, 나오셔야죠」하는 이 있음)
예, 관리국장님. 나오셔야 되지요. 예.
○관리국장 이우병 관리국장 이우병입니다.
먼저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을 해 올리겠습니다. 김경종위원님, 먼저 질의하셨는데 지금 자리에 안 계시기 때문에 뒤로 돌리겠습니다.
박찬극위원님께서 우리 도의회 개원후 1년간에 위원님들이 시정요구한 그런 사항에 대한 그 조치사항이 어느 정도 어떻게 되었느냐를 포괄적으로 설명을 요구를 하셨습니다. 이 답에 대한 설명을 해 올리기가 상당히 지금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저희들이 지방자치 실시와 아울러 교육자치제를 실시하면서 오늘, 보고를 해 올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학교경영 자율성 제고를 위해서 학교 운영에 민주적인 운영을 한다든지 또 도의원님들, 또 교육 위원님들이 평소에 그 지역, 관심사항이라든지 현안사항에 대해서 예산심의를 통해서 요구를 하고 또 저희들한테 촉구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럼 사항에 대해 가지고 저희들이 구체적인 수치를 다 나타내기는 어렵습니다마는 대체로 말씀을 한번 드려본다면 현재 저희들이 물품관리에 있어 가지고 사장되어 있는 그 물품관리를 활용을 하게 한다든지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좀 더 철저히 기한다든지 또 소규모 학교, 국민학교 통폐합을 계획해서 추진해 나간다든지 교기 육성을 위한 지원을 하는 것도 당초에 저희들이 본예산에 4억원 계상되었습니다마는 추경에 저희들이 9억4,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학생 야영장 설치를 또 연차별 계획에 의해서 시군별로 확대해 나가고 있는 이런 시책, 또 과학기교재 확충이라든지 저희들이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위해 가지고 소모성 경비를 절약한다든지 즉, 수용비, 판공비, 정보비 이런 사항들을 절약하는 이런 노력들을 과거에 비해 가지고 저희들이 상당한 실적을 거양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박찬극위원님께서 저희들이 학교안전공제회, 가입학생수와 미가입학생수 또 미가입학생의 사고시에서 그 학생에 대한 보상관계라든지 또 국민학교 학생이라도 국고보조를 할수 없는지 그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저희들이 학교안전공제회 현재 가입학생수는 국민학교에, 대상학교수 830학교에 미 기입신청한 학교가 한 학교 있습니다. 가입 신청한 학교가 829…중학교는 295개 학교 중에 280개교 미 가입신청학교수가 약, 15개교입니다. 고등학교 204개 학교에 가입 신청학교가 173개 학교, 미 가입신청학교가 31개교입니다. 그래서 총, 대상학교 1,329개교에 가입신청한 학교가 1,282개 학교, 미가입신청학교가 47개 학교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미가입학교 학생에 대해 가지고 현재 국민학교학생이 만약에 1,000명있는 것 같으면 그 학생이 뭐, 100명이라든지, 50명이라도, 안전공제회비를 안 냈다 그래 가지고 그 학생에 대해서 혜택을 저희들이 안 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완전 당해 학교가 몽땅 가입신청을 안 했을 경우에는 그런 학교에는 혜택을 받지를 못합니다. 그런 학교가 지금 국민학교 한 학교 있습니다.
그래서 미 가입학교 학생 사고시에는 사고 내용에 따라서 학교 자체에서 학교학생 회비라든가 이런 예산을 가지고 자체에서 처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난하면 공제가입을 신청을 늘 권장을 하고 가입하도록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상주여상에 학생들이 수학여행을 갔다가 식중독에 의해 가지고 적십자병원에 상당한 학생들이 백여명이 입원한 바 있습니다. 그때 그 당해 학교에서 이제라도 안전공제에 가입할 수 없느냐, 혜택을 받을 수 없겠느냐 이런 학교측에서 저희들한테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불의의 사고에 대처하게 위해서라도 학교의 가입을 권장하고 있고 아울러 국민학교생 국고보조는 현재 저희들이 안전공제의 육성 법안이 교육부에서 입법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정기국회에 그 안이 상정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때의 국민학교의 학생에 대해서는 만일 가입 안한 학생도 보상을 받을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다음 김기대위원님께서 관공서 건물 신축에 대한 주민들의 위화감 조성이라든지 그 타당성을 심도있게 검사한 후에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좋은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3개 교육청 청사이전계획을 세웠습니다 그 기준을 종래에 교육청 건물이 굉장히 노후되고 현재 한 300평 정도 밖에 안되는 아주 협소한 그런 건물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대저 기준을 1,500평 정도 하고 건물은 500평 내지 600평 정도로 통합 시군의 경우는 한 600평 정도로 해서 우리가 계획을 세워서 추진을 합니다. 그래서 종래보다 저희들이 청사에 더 수요측면에서 볼때는 과학실험실을 교육청마다 한 40평 정도의 보유률을 해야 되겠고 또 「컴퓨터」교육「센타」로서 한 40평, 또 전산실 저희들의 시대적인 추세에 맞춘 전산실 한 20평 정도 또 민원봉사실 한 20평 정도 이렇게 행정수요에 따른 그런 어차피 한 20년 이상전에 지은 건물을 현실에 맞게끔 저희들이 충분히 현실정을 감안해서 검사해서 시행을 하고 있는 그런 말씀을 올립니다.
○관리국장 이우병 그런데 지금 저희들 한테 이제 계획이 올라와가지고 700평정도로 했는 걸 저희들이 지금 낮추는걸로 서로가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김기대 위원 지금 여기 보니까 700평이 되는데 학교에 부지내로 가는데 복주여중입니까? 복주여중 부지내로 옮기는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다른 뜻이 아닙니다. 지금 특히 안동에서 도청이전 추진위원회가 결성돼 가지고 이 모씨라고 하는 분이 경상북도 내에 도청 적지가 안동이라고 하는데 도청은 어디로 갈지 아직까지 아무도 예측을 못하지마는 지금 만약에 이것이 이렇게 옮겼다가 앞으로 10년이나 20년내에 다시 또 도청이 옮긴다는 보장이 없어야 됩니다. 참 도청이란다, 교육청이 그걸 또 한번 말씀드립니다.
만약에 이번에 이 건물이 이리로 옮겼다가 또 무슨 그 지역의 위치변경이라든가 또 군시기반조성이 변경돼 가지고 그 교육청은 또 다른데 분할을 시킨다든가 다른데 대여해 줘 버리고 교육청이 좁아서 안되겠다, 새로 지어야 하겠다 해가지고 또 새로운 위치선정이나 새로운 투자는 해야될지 안해야 될지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셨겠지만 그런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경상북도 내에 20년 된 교육청이 안동하고 여기 울진입니까? 울진하고 군위하고 이렇게 3군데 계획이 들어가 있는데 다 20년이 다 넘었습니까?
○관리국장 이우병 거의 20년 넘은 교육청이 많습니다. 그래 저희들이 여기에 계획한 거는 거의 전부 한 1:1사업되는 이런 교육청에서만 교육장이 판단을 신청 해 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좀 검토를 하고 이렇게 추진을 지금 김위원님께서 걱정하신 그런거를 상당히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고민을 하고 이래서 이렇게 해도 안 좋겠느냐 이래서 지금…
○김기대 위원 예, 그리고 지난번 66회 임시회때는 국장님이 출장을 가셔가지고 제가 답을 과장님한테 들었는데 국장님 나오셨으니까 한번 더 하겠습니다.
거기 이동도서관 차를 한대 구입을 했는데 그 차는 어느 도서관 소속 차입니까? 그 차가요?
○김기대 위원 제가 왜 이렇게 묻노 하면 예산에 올라 왔는 걸 보니까 일정한 지역에 너무 치중이 돼 있단 말입니다. 사실은 제가 너무 주장을 하는데 정말 소외받고 오지군, 오지면, 외로움을 당하는 학생들이 많은 그런데를 좀 살펴 줘야 되지 같은 중소군시라도 대구를 인근으로 해가지고 시군에는 학부형 수준이나 그 지역 자립도 수준이나 혹은 그 지역의 교육여건이나 상당히 좋은 편이란 말이다. 옛 말에 그런 말이 안 있습니까? 「되는 집이 점점 더 더 잘된다」고. 아니 잘 되는데도 점점 더 그쪽으로 집중적으로 들어간다 말입니다. 차라리 그런데 말고 진짜 이동 도서관이 필요하다하면 산간벽촌에 저 어디 울릉도 울진이나 그런데 도서관도 제대로 없고 소외받는 데 그런데나 하지 왜 자꾸 되는데만 집중적으로 들어가느냐 이 말이다. 이런 것도 마찬가지다 이거 교육청도 안동교육청 같은데는 자세히는 모르겠는데 거기는 개인이 운영하는 사설 독서실이 많지마는 오지군에는 사실 독서실도 없습니다. 그것도 감안 해 가지고 사설독서실이 많으면 그런대로 좀 부잣집 고을이니까 그런대로 좀 이용하라 하고 어려운 군을 지원해야 될건데 어떻게 된 판인지 우리나라는 말이지 조금 지위가 높고 힘이 있고 그런 유력한데는 집중적으로 돈이 들어간다 말입니다. 그래 오늘 또 이래 물어 본다는 거예요. 먼저도 내가 물어보니까 또 그러드라고, 그럼 이동도서관 차가 경북에 한대 뿐입니까?
○관리국장 이우병 그렇게 큰 도서관에 지금 우리가 좌석수가 1,200이상 되는 큰 도서관이 제일 처음에 구미에 먼저 세웠고 그다음에 이제 안동을 두번째 작년에 세웠습니다.
○김기대 위원 그러면 거기는 도서관에 들어가는 학생들이 도서관이 거리가 멀다던가 그런 불편한 점이 있기 때문에 이동 차에다가 「에어콘」을 넣어가지고 이래 다니도록 그렇게 한다는 이 말씀 아니겠습니까?
○관리국장 이우병 예, 그 지역에
○김기대 위원 과연 이것이 그 이동도서관 차에다가 「에어콘」시설 해 주는 것이 맞습니까?
지금 현 교육적으로 좋습니까? 그것이 냉정히 한번 따져 봅시다. 선심 아닙니까?
○관리국장 이우병 그런데 지금 제가 답변을 좀 드리면 우리가 지역적인 균형 발전을 위해서 하는 게 옳습니다. 똑같이 해 나가는게 맞습니다 그러나 한꺼번에 다 못 하니까 어느 시군부터 해 나가면서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다소 조금 그런 경향도…
○김기대 위원 좋습니다. 이해갑니다. 그러면 어떤 지역에는 이동도서관 차도 없는데 어떤 지역에는 이동도서관 안에 「에어콘」까지 시설 해 주고 그게 교육적으로 맞습니까? 어떤 군에는 도서관 차도 없어요. 차도 없어가지고 골짜기에서 저 울진 왕피 같은 데는 거리가 멀어가지고 상당한 그런 말도 들리는데 어떤 도서관에는 이동도서관 차 안에다가 「에어콘」가동 턱 시켜 가지고 그 안에서 책 읽도록 만들고…
○관리국장 이우병 그런데 김위원님이 이동도서관을 운영할 때에 만을 울진에 어떤 아주 벽지오지에 그 운영해 나갈 때 이용자 수가 별로 없을 때에는 저희들이 앞으로 포항에 도서관 지으면 포항도 우선적으로 순위가 굉장히 앞설겁니다. 제가 볼때는, 그런 식으로 이용자가 많이 하겠끔 하는게 저희들 이동도서관…
○김기대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이동도서관에 「에어콘」을 넣어 주는 것은 이용자가 많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고 그렇게 결론을 내리면 되겠습니까?
○관리국장 이우병 아니 저는 왜 하필 안동이라든지 구미라든지 이런 데 했느냐, 지역적으로 볼 때는 이동도서관 필요성을 아무래도 안동지역을 중심으로 해 북부지방에 전체에 이동도서관을 운영을 하는게 그 「센타」로서 맞지 않겠느냐, 또 구미는 구미 도서관에서 그 일대에 운영하는거고 또 거기에 「에어콘」을 넣어 하는거는 반드시 그런면만 있는 건 아닙니다. 다만 이제 이왕 우리가 독서 인구의 저변 확대라든가 이런걸 위해서는 조금 나은 시설을 해 놓고 유인책으로서도 그렇게 하는게 좋지 않겠느냐 그런 제 개인적인 소견입니다.
○관리국장 이우병 죄송합니다.
그다음 계속해서 김기대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교실 난방용 난로 구입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이 교실 난방은 저희들이 학교장이 교실 수에 따라가지고 노후된 그런 개체 난로부터 주로 「마스크」탄입니다. 그거부터 저희들이 그 예산을 예산사정에 의해서 반영을 해 줍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대로 실제로 한 학교에 한 교실에 난로를 며칠 때느냐 이런 면을 볼때 그 예산의 효율성면에서 어떻게 파악하고 있느냐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자신있게 답변을 드리지 못합니다마는 적어도 저희들이 교실을 난로를 할 때 교실 내에 영하 3도 이하로 내려갈 때 피우게 한다든지 이렇게 기준을 해 놓고 합니다마는 다만 그거는 학교장이 학교 난로를 피우게 하고 이렇게 학교장이 자율적으로 하는건데 경우에 따라서는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좀더 난로 피우는 일수가 많아지고 또 많은 시간에 학생들한테 좀 따뜻하게 이런 혜택이 주어 졌으면 하는게 그런 의미에는 우리 김위원님께서 질의 하신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기회에 앞으로 난방 개체를 위해서 이런 예산 책정도 되고 그렇게 된다면 일선 학교에 대해서 난로 피우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 회의라든지 공문에 의해가지고 좀더 난로 피우는 일수를 많게 한다든지 이렇게 하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김기대 위원 국장님, 죄송합니다마는 또 한가지만 제가 진정으로 교육청을 아끼고 문사위원회에 속해 있다하는 자존심 때문에 제가 말씀 드린 겁니다.
이제 난방기를 사다 줬는데 교장이 교육청에서 난방을 뜨시게 하기 위해서 예산을 타 가지고 온다 말입니다. 타가지고 왔지마는 이거는 때나 안 때나 아이들은 모른다 말입니다. 아이들이 돈을 얼마를 받아 왔는지 며칠거를 기름을 타 왔는지 「마스크」탄을 몇톤을 가져 왔는건지 모른다 이말입니다. 모르니 이 애들이 순진한 애들이 자기 아버지 한테 '오늘 날씨가 이렇게 추운데 불 땠나?' '불 안 땠습니다.' '그래 왜 불 안 때주나' '모르겠습니다' 다 그런 답변 안 나옵니까? 이랬을 때 그 학부형이 예산에는 TV도 없고 「매스컴」을 못 탈 때는 잘 몰랐는데 요사이는 학부형이 쌀값 먼저 알고 지역주민이 매상값 먼저 알고 먼저 알고 앉아 있습니다. 그러니 틀림없이 예산은 영달이 되는 모양인데 왜 이렇게 되는지 모르겠다고 자꾸 이런게 여론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끼는 뜻이고…금년 겨울부터는 참말로 난방기가 나갔으면 예산 다 썼는지 안 썼는지 며칠 불땠는지 안 땠는지 이것마저 「체크」할 수 있는 그런 행정적인 조직이 미쳐 들어가도록 부탁드리는 뜻입니다.
이상입니다.
○관리국장 이우병 예, 고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김경종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해 올리겠습니다.
위원장님 괜찮겠습니까?
○관리국장 이우병 안동 의료원내에 안동 간호전문 건물을 동 의료원에 양여를 희망함으로 이관할 수 없는지 하는 질의를 하셨습니다.
도립안동 의료원은 당시는 우리가 교육재산으로 도지사에게 무상 이관 할 수 있는 규정이 있어 가지고 이관 가능했습니다마는 도립의료원이 지방공사로 전환된 이후는 저희들이 지방재정법, 공유재산 관리조례 등에 의해서 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무상으로 관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본 도에서는 재산관리상 도지사에게 무상 이관하여 도지사가 재차 동 의료원에 이관하도록 도 보건과와 여러차례 협의한 바 있습니다. 도 보건과 역시 무상 이관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없어서 곤란하다는 의견을 제시하므로 현재로서는 안동 의료원 측에서 그 건물의 계속사용을 희망해 오므로 금년 6월 18일부터 '95년 6월 19일 까지 3년 간 무상 사용을 허가 신청을 해 줬습니다.
그리고 김경종위원님이 두번째 질의를 하신 내용은 사무관 승진시험 대상을 어떻게 선발하여 업무가 바쁜 자리에 있기 때문에 시험 준비에 지장이 있으니까 또 한 직으로 배치할 수 없느냐 하는 그런 내용으로 질의 하셨습니다.
저희들이 사무관 승진시험은 지방 공무원법 임용령 시험령에 의해가지고 저희들이 6급에서 5급으로 올라갈 때에는 그 승진 후보자 명부를 경력 평정 또 근무성적 평정 또 훈련성적 순위에 의해서 승진 후보자 명부 순위를 만듭니다. 그래서 그 순위에 의해가지고 5배수 이내의 시험 대상자를 선발합니다. 그래서 공무원이 5급 공무원으로 되는 그 과정은 시험은 아주 필수적입니다. 그래서 이 시험을 치기 위해가지고 한직을 희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마는 또는 한직에 어떤 경우는 요지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한직에 안가고 그래도 조금 바쁜 자리에 그대로 있기를 희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떻든 간에 저희들은 한직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가급적이면 희망자를 그대로 들어 줍니다. 희망을 원할 경우에는 한직으로 희망 배치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직 이 문제는 전부다 한직을 원할 경우에는 자리에 우리 교육청 직원들이 일 할 수 있는 그런거를 봐 가지고 다 권 할 수 없는 그런 실정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인사관리상 적정을 기하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 말씀을 드렸습니다.
○박찬극 위원 예, 국장님 안동의료원에 대해서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이게 아마 벌써 상임위원회에 3번째 거론이 되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왜 그러냐하면 안동의료원에서는 저희들이 요전번에 감사를 갔을 때 작년도에 그걸 뜯어야만이 거기다 정신 요양원을 설치를 하겠다. 북부지역에 상당한 정신 질환자들이 많아서 찾아오는데 수용할 시설도 없고 이렇게 이래서 그래서 저희들이 그 경위를 물었더니 교육청 재산이다 이러는데 그러면 세를 받았느냐 이러니 세도 안 받고 그냥 우리가 간호전문학교를 설립할 때 그래 해서 해 줬다 이러는데 만약에 그러면 안동 의료원에서 지금까지 그 건물을 사용한 땅세를 요청한다고 그러면 교육청에서는 어떻게 받아들이겠습니까?
○관리국장 이우병 아니, 건물 사용시에 말씀입니까?
○박찬극 위원 예, 건물에 대한 땅을 틀림없이 교육청 재산이라고 보면 그 땅에 땅이 임대료를 줘야 되지 않습니까? 교육청에서
○관리국장 이우병 예
○박찬극 위원 그래서 농담말로 오면서 감사나온 위원님들이 그러는 우리가 가서 도하고 교육청하고 얘기를 해서 원활하게 해서 처리를 빨리 풀어드려야겠다 하는 쪽으로 말씀을 원장한테 하고 오면서 만약에 그게 안된다고 그러면 의료원에서 교육청으로 지금까지 10몇년이나 됐다 그러면 그 시간에 대한 지료라도 줘야 될 게 아니냐, 건물이 틀림없이 교육청 건물이라면 왜 의료원 땅에다가 건물을 지어놓고 지료도 안 준다고 그러면 그건 상식…교육청 재산도 딴데 임대할 때는 지료를 받지 않습니까?
지금도 보사환경국이나 아니면 교육청에서 이런 법, 이런 법 해 가지고 귀찮다 그러는 그런 식으로 자꾸 말씀을 하시는데 그럴 게 아니라 해결책을 내놔야 됩니다. 그럼 공사에 무상으로 못 준다고 그러면 꼭 주실 생각이 있다고 그러면 땅 세를 10년 동안 쳐가지고 이때까지 있었는 땅 세를 쳐가지고 그걸로 상쇄를 해 줘도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럼 저쪽에서 청구서를 내가지고 꼭 해 줄 생각이 있다면, 그리고 꼭 해 줘야 됩니다.
위원들이 거기에 근 여덟분들이 가서 약속을 해 놓은 부분인데 그래서 상임위원회 아마 세번째, 네번째, 이게 지금 세번째 그걸 계속 거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명의자인 교육청에서 이러 이러한 서류를 내면 우리가 해 주겠다, 공사법이야 이해 하지마는 그럼 거기에서 땅세를 임대료를 청구를 해라 그럼 그거하고 상쇄를 하든지 그게 안되겠느냐 꼭 그걸 해 줄 생각이 있다고 그러면 우리가 해 주라고 요구를 한다면 그래야 되지 않겠느냐 어떻습니까?
○관리국장 이우병 그것 참 저희들도 우리 박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넘겨 줄 수 있으면 넘겨 주는 게 저희들이 사실 바람직합니다. 지역의 공익사업이고 또 공사의 한…그런거기 때문에 그래 이 문제는 아까 말씀을 올렸습니다마는 지방재정법이라든지 관계법규에 의해서 저희들이 처리하기 때문에 현재 저희들 이 법이 살아 있는 동안은 임의대로 교육감이 처분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앞으로 법을 개정하든지 어떻게 특별조치로 하는 방안이 재무부하고라도 한번 저희들이 협의를 해보고 우리 위원님들이 그만큼 모두 관심을 가지시고 하는데 실지는 우리 이렇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그런 것을 협의를 해 보면서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관리국장 이우병 그런데 땅세가…
지금 땅세하고 그 비교는 어느정도 나올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상당히 그건 거리감이 있을 겁니다. 거기에 상응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박찬극 위원 아니 그러니까 교육청에서 지금 우리 도에도 도 조례에도 그 교육청 재산이라든지 안그러면 도의 상지를 딴 사람한테 1년동안 임대했는데 그 기준으로 만약 교육청에다 청구를 한다면 교육청에서는 어떻게 받아 들이 겠느냐 이말입니다.
○관리국장 이우병 그런것도 한번 저희들이 새로 임대료 계산도 한번 해 보고 어느정도 차이 있겠는지 하는 것도 나중에 한번 해 보겠습니다.
○박찬극 위원 그래서 우리가 농담말로 오면서 만약에 교육청에 거부를 하거들랑 임대료를 청구를 해라, 소송을 해라, 맨 이거 한 살림인데 그렇다면 우리 위원들이 가서 그런 실정에 있다고 그러면 그걸 중재를 해서 좋게 처리 하는게 우리 의무인데 이쪽에도 얘기하니 않듣고 저쪽에도 얘기하니 안 듣는다, 그렇다면 서로 법의 근거를…지금 여기서는 법을 근거로 해가지고 자꾸 말씀을 하시는데 물론 법이 우선이죠, 우선이지마는 그거를 약간의 변칙처리한다고 그러면 뭐하지마는 임대료하고 상쇄를 하는 그런것도 되지 않겠느냐 이거라, 꼭 법을 따져가지고 서로 소송을 한다든지 이전에 그렇다고 그러면 아마도 교육 국장님이 서둘러 댄다 그러면 그걸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 있다고 본다면 법을 꼭 여겨서가 아니라 법을 맞춰야죠, 법을 맞춰서 해결 해주십시오. 만약 해결을 금년대로도 해결이 안된다고 하면 정식적으로 우리가 의료원에다가 소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종용을 하겠습니다.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박병일 위원 지금까지 솔직히 말씀드려서 우리 위원들이 1년동안 교육 부분에 대한 여러가지 질의를 해오고 해결 방안을 모색하도록 촉구를 한 사항들이 많이 있는데 그 부분이 제대로 지금 정리도 안돼 있는 것 같고 또 그 해결 여부 추진여부에 대한 질문한 위원 개개인에 대한 통보도 제대로 된 적이 한번도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안동 의료원 문제만 해도 지금 국장께서 답변하신 내용은 아주 일반 상식적인거고 실제 추진해 본 결과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지않느냐 하는 생각을 본위원 나름대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질의한 모든 내용을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하셔가지고 그 추진 경위 및 가능여부, 앞으로 추진 계획을 만들어서 전 위원들에게 한 부씩 배부를 해 주시고 아직도 미진한 부분은 계속 추진을 해 나가시고 또 추진 일정계획에 따라가지고 우리 질문한 위원들이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계속 그 추진여부를 지켜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위원장 김광헌 박병일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죠?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장시간동안 관리국장께서 여러가지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로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오후 14시부터 본 상임위원회를 개의하기로 예정이 집행부의 사무처에서 돼 있었습니다마는 잘 아시다시피 오전 11시부터 회의를 개의해서 점심시간을 휴식시간을 없애 가면서까지 이 더운 날씨 특히 오늘 중복더위를 무릅쓰고 심도있게 오늘 상임위원회 활동에 대해서 참여하여 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무한한 경의를 이자리를 통해서 표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67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문교사회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