第68回 慶尙北道議會(臨時會)(閉會中)

議會運營委員會會議錄

  • 第1號
  • 慶尙北道議會事務處


日時 1992年10月27日(火)場所 文敎社會委員會室
議事日程

1. 第69回臨時會議事日程協議의件


2. 議員벼베기일손支援計劃에關한協議의件


3. 事務室配置에關한協議의件


4. 常任委員室什器配置에關한協議의件


5. '92下半期議員硏鑽會開催에關한協議의件


6. '92年度定期會議事日程協議의件


7. '92年度行政事務監査에關한協議의件


8. 基礎自治團體監査基礎議會一任建議書處理에關한協議의件



審査된案件o 委員長(金玉得)人事
1. 第69回臨時會議事日程協議의件

      (11시03분 개의)

○위원장 김옥득  여러 위원님들 자리를 정돈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68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의 선포합니다.

o 委員長(金玉得)人事 

○위원장 김옥득  동료위원여러분. 오래간만에 만나뵙게 되어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올해도 12년 연속 대풍의 기록을 세우면서 먼저 결실의 들판에서 추수갈이로 농민들의 일손이 바쁜 농번기를 맞이 했습니다. 그간 휴회의 오랜 개회기간중 동료위원들의 일본 시마네현 의회의 방문과 미주 및 구주반으로 편성된 연수단의 15일간의 해외 연수등으로 바쁜 의정활동이 전개되기도 하였습니다. 또 제73회 전국체육대회가 대구에서 열리게 되어 이를 성공적으로 치우렀으며 문화의 달을 맞이하여 지역단위 각종 문화 및 체육행사등에 참석하시느라 여러 위원님께서는 더욱 바쁜 일정을 보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금년도 의회운영 계획도 두차례의 임시회와 한차례의 정기회가 남아 있습니다마는 각종 의결 요구안건의 처리 및 92년도 행정사무감사와 93년도 본 예산심사등을 심의 의결하는 과정에서 의정활동을 마무리해야 할 것으로 압니다. 이렇게 중요한 의사일정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여러 위원님들의 평소보다 더 많은 관심과 활동이 요구될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에게 주어진 책임과 의무를 다하기 위해 함께 힘 모아 노력해 주실 것을 담부말씀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의회사무처에서 심사 요청한 회부안건과 전국 시·군·구 의회의장단대표협의회에서 본 회의에 제출한 건의서를 처리한 다음 사무처 일반 보고사항을 청취하는 순서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오후에 대대수 위원님들께서 참석하셔야 할 행사가 있는 것으로 압니다. 가능한 빠른 방향으로 의회를 진행하고자 합니다마는 동료위원님들의, 여러분의 각별하신 협조를 부탁 말씀올리면서 오늘 모임 인사에 대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회의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 내용과 같이 위원장과 간사가 협의하여 결정하였습니다. 참고로 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 第69回臨時會議事日程協議의件 

(11시06분)
○위원장 김옥득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69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담당관 나오셔서 사무처 계획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장경곤  위원님들 현재 두껍게 된 회의자료 28페이지를 펴 주시기 바랍니다. 28페이지를 보시면서, 의사일정안 카피를 한 것이 있습니다. 동시에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카피하고 같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제69회 임시회 의사일정은 28일부터 11월 4일까지 8일간이 되겠으며 28일날은 14시에 제1차 본회의가 개의가 되고 그날 다룰 안건이 69회 경상북도의회회기결정의건과 일본시마네현의회의방문결과보고, 의회록서명의원선임의건, 휴회건이 당초에 되어 있습니다마는 일본 시마네 의회 방문 결과 보고는 조금전 위원장님께 일본 시마네현 회의에 갔다오신 위원님들이 그 자리에 모여서 대화를 나눈 다음 결과보고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의견이 계셨기 때문에 카피에는 일본 시마네현 의회 방문결과 보고는 제일 마지막 11월 4일날로 넘겨 놓았습니다. 그점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28일날은 16시에 본의회가 개의되고난 후에 의회운영위원회가 개의되어서 경상북도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과 경상북도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지금 현재 '92년도 예산 다룰 문제입니다. 그리고 '9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작성의건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오늘 운영위원회에서 다루어야 할 모든 안건이 다루어지지 않을 경우 미비된 안건은, 미 다룬 안건은 28일날 넘어가서 속개하는 방향으로 되어야만 모든 것을 다룰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29일날 14시에는 본회의는 휴회를 하고 기획재무위원회를 개의해서 경상북도시내버스등운송사업지원을위한등록세과세면제조례안, 영남권행정협의회규약동의안과 '92년도기획재무위소관행정사무감사계획작성건을 다루게 되었습니다. 14시에 동시에 내무위원회를 개의해서 유인물에 되어 있는 안건을 다루게 되어 잇고 문교사회위원회도 개의해서 유인물에 대한 안건을 다루고 농림수산위원회도 유인물에 되어 있는 안건을 다루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4개 상임위원회로 한 것은 현재 사무실 수리중 우선 4개 상임위원회만 열릴수 있기 때문에 편의상 한 것을 말씀드립니다.
  30페이지, 30일날은 미개최된 산업위원회와 건설위원회를 개의해서 유인물에 나와 있는 안건을 다루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31일날 본회의를 휴회하고 11월 1일날은 일요일입니다. 11월 2일날은 11시에 조례심의정비특별위원회를 개의해서 지금까지 된 활동상 모든 중간 보고의 건을 다루고 난 이후에 마지막 4일날 본회의 때 현재까지 조례정비특별위원회가 한 활동사항과 그동안의 실적을 보고하는 것으로서 잡아왔습니다. 11월 2일날 동일 날짜에 14시에 도청이전추진특별위원회를 개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30페이지 나와 있는 유인물에는 도청이전추진기획단설치조례안이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삭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카피된 부분에는 이것을 뺐습니다. 왜냐하면 도청에서 넘어오지 않았고 현재 시기상 고려해야 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일단 도청이전추진위원회만 개의해서 앞으로의 진행사항과 현재까지의 추진되었던 사항을 논의하는 시간으로 잡았습니다. 11월 3일날은 본회의를 휴회하고 11월 4일날 모든 안건을 처리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31페이지와 32페이지에 나와 있는 것은 다른 안건에서 카피된 부분에 보시면 13항과 14항 중에서 14항 조례정비특별위원회활동중간보고의건 다음에 15항을 잡아 일본 시마네현방문결과보고건으로 잡고 마지막에 16항에 경상북도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하는 것으로서 69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잡았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안은 끝에 실음)

○위원장 김옥득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제69회 임시회 의사일정건에 대한 일관 질의후 일괄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예, 말씀하시죠.
현명진 위원  이 안건을 다루기 이전에 회의를 하기 이전에 위원장님의 사과의 말씀이 한말씀 있어야 되리라 생각합니다. 왜 그런가하면 먼저 의사일정을 잡아가지고 운영위원회를 하게 되어 있는데 제가 멀리 있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그날 여기 왔더랬습니다. 왔는데 우리가 다 당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일정을 잡을 때 이걸 연기를 하자, 또 어느날 하면 좋겟따 그거는 다 가능합니다. 그런데 의사일정이 일단 잡아졌는데에는 도의회는 도의회지 당적보고는 아닙니다. 그런데 가상 예를 들어서 제가 민주당이라고해서 그런건 아닙니다마는 요컨대 내 혼자 있으니 그렇지 내 혼자 그런 그 일정 변경이 될수 있겠느냐 그런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난간 것을 지나간 거겠지만 그러나 앞으로 이런 일들도 있을 법하고 또 있으면 별로 재미는 없는 것 같은데 위원장님이 사전에 여기에 대한 말씀이 한 말씀있어야 되는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옥득  현위원님 말씀 좋은 말씀입니다.
  당초에 23일날이 예정으로 하고 운영위원회를 개최할 양으로 협의가 되었습니다. 되었는데 공교롭게도 23일날이 많은 당 소속 위원들이 아마 중앙에 참석을 하셔야 될 그런 하나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날 만일 당초대로 23일날이 회의를 그대로 소집해더라면은 결국 많은 분들이 참석을 안하게 되고 또 먼길을 오셔가지고 그날 아마 휴회가 될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를 23일날이 회의 소집을 함과 동시에 이것을 연기해서 부득이 그날, 만일 참석 안한 분들이 몇분 오셔서 오히려 후회를 할 경우 더욱 미안한 감을 느끼게 된다. 이렇게 해서 의장님하고 상의를 했습니다. 한 결과가 그러면 그때는 시일이 한 1주일 가량 있었고 해서 그러면 연기 통보를 동시에 내면 아마 동시에 다 받았을 겁니다. 이래서 그런 운영의 어떤 의회의 묘를 기하기 위해서 부득이 위원장하고 의장님에게는 나중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부득이 연기 통보를 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현위원님 말씀대로 의사일정이라는 것은 당초 앞으로 계획성있는 의사일정을 정해가지고 그런 차질이 안오는 방향으로 물론 노력을 앞으로 하겠습니다마는 오늘도 그런 경우가 또 부득이했습니다. 그래서 만일 저희들 의사일정을 정한 이후에 어떤 사사로운 그런 행사인줄 압니다마는 꼭 참석을 해야 될 위원들이 계실때에 절로 휴회가 되고 맙니다. 이래서 번거로움을 피하기 위해서 즉 운영의 묘를 기하기 위해서 위원장단이 단독 결정한 것을 현위원께서 널리 이해를 해 주시고 앞으로 될수 있으면 이런 차질이 안오도록 위원장으로서 각별히 유의하겠습니다. 미안합니다.
현명진 위원  위원장님! 말씀을 어렵게 할 필요도 없고요 그걸 전제로 해서 한다는 것이 문제가 있는 것이고 또 오늘도 그렇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예를 들어 말하면 일단 여기서 회의를 하다가도 볼일이 있으면 볼일 보러 안가십니까? 그러면 휴회는 휴회고 또 회의는 회의지 휴회 가능성이 있어가지고 회의를 안한다는 것은 그게 문제가 있는게 아닌가 제 이야기는 그것입니다. 회의 진행합시다.
○위원장 김옥득  예,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가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질의가 없습니까?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일단 답변을 하겠습니다.
  의사담당관 나오셔서…… 질의 사항에 대한 답변은 의사질의 및 토론이 없음으로 해서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질의토론을 종결 선포합니다.
  그러면 제69회 의사일정은 지금까지 토의한 대로 시행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 업으시면 의사일정 제1항 제69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건은 지방자치법 제56조 규정에 의거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위원장님 잠깐」하는 이 있음)
  엄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엄태항 의원  방금 현명진위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오늘 대다수 위원들이 불가피한 정당행사 관계로 이 자리에 아마 참석을 못하게 될 것 같아서 회의가 자동적으로 유회가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이 좀 이해를 해 주시고 이후의 회의를 정회를 해 주시기를 동의 드립니다.
○위원장 김옥득  이제 엄태항위원께서 부득이한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서 많은 위원님들이 아마 이 자리를 뜨셔야 될 그런 문제가 있는고로 이를 피하기 위해서……
현명진 위원  위원장님! 이게 말입니다.
○위원장 김옥득  조금 계세요. 그런 의미에서 오후 정회를 하자는 그런 동의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오후에 속개를 하시자는 그런 내용이죠?
  동의 내용이.
      (「그렇습니다」하는 이 있음)
엄태항 의원  오늘 회의를 이걸로 종결을 하고 내일 운영위원회 상임위원회에서 이후의 안건은 다루기로 그렇게 동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옥득  동의지요?
      (「찬성입니다」하는 이 많음)
현명진 위원  아니 위원장님! 그런데 저기, 엄위원이 동의를 안해도요. 이 질의가 이제 토론이 종결이 안되겠습니까? 됐으면 이대로 그냥 통과되는거 아닙니까?
      (「아니죠」하는 이 있음)
윤기서 의원  통과됐고 나머지 안에 대해서는……
현명진 위원  지금 이거 축조해서 하나하나 넘어가는 겁니까?
      (「1항만 된거지」하는 이 있음)
  그러면 위원장님, 상정할 때 무엇무엇 얹었어요? 1항만 얹었습니까?
○위원장 김옥득  이번에 상정됐는 건 1항이 상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동의에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그러면 오늘 이로써…… 대단히 미안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오늘 또 의사일정을 정한 이후에 그런 일들이 야기됨으로 해서 부득이 오늘 아마 휴회를 해야 될 사정입니다.
현명진 위원  아니 그런데 이게 내일 회의를 안합니까? 회의를 하는데 오늘 이 정회를 그럼 내일 회의를 한다는 말입니까?
      (「내일 이 안건을……」하는 이 있음)
  내일 할건데 그럼 언제 할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내일 본회의 끝나고 하지 않습니까?」하는 이 있음)
  아니 그런데 본회의…… 이게 앞에 하는거 아닙니까? 운영위……
      (「본회의 전에 우리가 의사일정만 정해주면 되거든」하는 이 있음)
○위원장 김옥득  저 엄위원님 하나 양해 말씀을 구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내일 어차피 69회 운영위원회가 4시부터 개최가 됩니다. 함으로 해서 오늘 미처리된 안건은 내일 일괄 다룰수 있도록 변경 동의가 돼야 되겠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고……」하는 이 있음)
      (「의사일정이 있지만……」하는 이 있음)
      (「회의가 안건이 상정 안된 회의가 어디 있어요?」하는 이 있음)
  그러니까 정회가 아니지,
현명진 위원  안건 없는 회의를 어떻게 한다는 말입니까? 그러니까 위원장님 말이요. 어떤 사람의 동의를 하나 받아서 일괄 그만 넘기고 산회하도록 그래 합시다.
      (「안건이 많아가지고……」하는 이 있음)
  안건 다 넘기면 되잖아요.
○위원장 김옥득  이제 엄태항위원의 동의에 이의가 없음으로 해서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산회)

  (참조)의사일정안

○출석위원
  
○위원아닌의원
농림수산위원회 전문위원  주근호
○출석공무원
의회사무처
사무처장김의환
총무담당관김동희
사무담당관장경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