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敎社會委員會會議錄

○교육감 김주현  문사위원님! 이렇게 한 자리에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자주 이런 뵈올 기회를 가졌으면 하는 개인적인 생각도 더러는 했습니다마는 위원님들의 일정, 또 저희들의 일정이 상치가 되어서 자주 뵈는 기회를 갖지 못하고 이번에 이 자리에 모처럼 뵙게 되어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위원장님! 앉으십시오…… 그간에 저희들 교육청에는 인사이동이 있어서 간부 몇 분을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아시는 바와 같이 서상태 전 부교육감이 뜻밖에 서기를 하시고 그 후 후속 인사가 일부 있었습니다. 그래서 새로 인사가 되신 박치욱 부교육감을 소개를 드립니다. 박치욱 부교육감은 그간에 저희들 도 교육청 장학사, 장학관을 겪으시고 그간에는 일선학교에 가셔서 교장을 역임을 하시다가 교육장으로 발탁되셔서 봉화, 의성, 경주 교육장을 역임을 하셨습니다.
  그 이후 다시 화랑교육원 원장을 역임을 하시고 저희들 도교육청 연구원 원장을 겪으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저희들 교육청 관내의 주요 요직을 겪으시다가 포항고등학교 교장으로 전임되셔서 포항고등학교 교장으로 계시다가 금번 9월 1일자로 부교육감으로 취임하시게 되셨습니다. 다음 박병기 초등교육국장입니다.
  박병기 국장님은 역시 저희들 도교육청 초등교육과 장학사 시군 교육청을 겪으신 것은 말씀을 생략을 하겠습니다. 본청 장학사, 장학관을 겪으시고 일선 교육청에 울진, 의성교육장을 역임을 하시고 본청 초등교육과 교직과장으로 계시다가 이번에 초등교육국장으로 승진을 하시게 되었습니다. 두 분 다 저희들 위원님이 늘 걱정해 주시는 저희들 본도 교육발전을 위해서 훌륭한 역할을 해 주시리라는 그런 기대에서 인사가 이번에 되었습니다마는 앞으로 위원님 여러분의 많은 지도 편달을 받아서 저희들 도 장학업무를 훌륭하게 수행해 가시리라 그래 기대를 하고 9월 1일자 인사 내용을 위원님 여러분에게 소개를 드립니다.
  위원장님! 앉으십시오. 위원님! 이 모임은 이 자리는 저희들과 또 저희들 교육청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고 저희들 교육청을 늘 직접 지도 조언해 주시는 문사위원님에 대해서 또 자주 뵈올 기회가 없고 해서 저로서는 사과겸의 인사를 드리고자 하는 마음입니다. 들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간에 저희들 교육 위원회와 도의회와의 관계에서 그간에 참 본의 아닌 다소 어려운 점들이 더러 있었는 것 같습니다. 더욱이 그 과정을 겪고 난 이후에 저희들 교육위원회 의장단에서 도의회 의장단을 내방을 한 자리에서 충분한 사과가 계셨고 그래서 충분한 이해가 계셨으리라 믿습니다마는 그 이후 저희들 교육위원회 개원 1주년을 계기로 한 그 기회를 계기로 해서 교육위원회 의장님께서 언론에 비춰준 말씀 가운데 한 부분이 의원님들 들으시기에 조금 어려운 점이 계셨으리라 생각합니다마는 제가 알기로는 그 뜻은 하나의 제도적인 어떤 모순이라고 할까요? 이런데에서 그런 뜻을 지적해서 하신 말씀이지 의원님 개인을 지적해서 하신 말씀은 절대로 아니라고 하는 것은 우리 교육위원회 의장님의 뜻이기도 하고 또 저희들 듣기에도 그래 들려지고 그러니 그 점 십분 이해해 주시고 저희들 교육위원회와 집행부서인 저희들 교육청을 변함없이 지도편달 또 지원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십분 양해해 주실 것을 제가 집행부의 한 사람으로 사과겸 인사를 드리고자 합니다.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고 수용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교육감 김주현  예, 알겠습니다.

○전문위원 조한연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92년 8월 18일 경상북도 교육감이 제출한 경상북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경상북도교육위원회의사국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안, 학원의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경상북도교육위원회교육위원비용변상조례개정조례안과 '92년 9월 7일 경상북도 교육감이 2차 제출한 경상북도교육상조례중개정조례안, 경상북도중학교무시험입학지역학교군추첨방법및중학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등 총 6건의 제정 및 개정조례안이 본위원회에 심사를 위해서 회부되었습니다.
  본위원회에서 오늘 상정된 6건의 제정 및 개정조례안을 심사한 후 9월 22일에 개의되는 제5차 본회의에 부의하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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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시38분)

○관리국장 이우병  관리국장 이우병입니다.
  존경하옵는 김광헌 문교사회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그간 안녕하셨습니까?
  지금부터 경상북도교육감이 제안한 경상북도중학교무시험입학지역학교군추첨방법및중학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조례안의 개정사유와 주요골자는 별지로 배부해 드린 제안설명서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3학년도에 중학교 신입생 무시험 입학과 관련된 현행 조례 내용중의 일부가 학교의 신설, 소규모 국민학교의 통·폐합, 분교장격하, 댐건설로 인한 수몰, 통학 편의 제공을 위한 학군 분리 및 교통여건의 변화로 인하여 불합리한 점이 있어 이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배부해 드린 조례개정안 자료 4쪽을 참고로 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거기에 4쪽부터 6쪽에 걸쳐서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92학년도에 개교된 구미 황산국민학교를 안동중학구에 삽입하고
  둘째, '92년3월1일자 소규모 국민학교 통·폐합계획에 의거 폐지된 경주군의 구길국민학교외 14개교의 교명을 삭제하고 분교장이 본교에 통합된 상주군의 중동국민학교 회상분굥장외 4개교의 분교장명을 삭제코자 하며
  셋째, '92학년도중 본교에서 분교장으로 격하된 금릉의 대성국민학교외 19개교의 교명을 삭제 또는 분교장으로 변경코자 하며
  넷째, '92년 9월 1일자 소규모 국민학교 통·폐합계획에 의거 폐지된 안동군의 일직서부국민학교외 3개교의 교명을 삭제코자 하며
  다섯째, 포항시의 해도국민학교가 용흥국민학교로, 웅진군의 직일국민학교가 해동국민학교로 교명이 변경됨에 따라 이를 개정하고 형곡중학교가 설립되에 따라 형곡중학구를 신설코자 하면
  여섯째, 포항시 중학교의 현학군(구)은 1개학구를 제외한 포항시 전체가 단일학군제로 시행되고 있어 중학생들의 원거리 통학에 따른 시간낭비는 물론 교통체증을 유발하고 있으며 학부형들의 교통비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어 '92년 7월 9일자 중학교군 분리를 위한 공청회를 통해 여론을 수렴하여 북쪽에 위치한 동부국·대양국·두호국·항구국·죽천국교 졸업생들을 대도중학과 환호여중에 희망에 의해 선배정하는 방법으로 하여 제2학교군으로 하고, 남쪽에 위치한 청림국·효자국·인덕국·자명국·강동국 졸업생들을 상도중과 송도여중에 희망에 의해 선배정하는 방법으로 하여 제3학군으로 하고, 기존 1개 학구를 제외한 포항시 전체 지역을 제1학교군으로 하는 방법으로 하여 1학구 3학교군제로 변경코자 하며, 현재 임하중학구로 되어 있는 안동군의 천전국민학교 임하1리는 임하중학교와 거리는 5㎞이긴하나 정기노선버스가 없기 때문에, 임하댐을 경유하여 산길소로로 약 70분동안 걸어서 통학을 해야 하는 불편이 있는 반면에 안동시 중학교로 진학할 경우에 버스를 이용하면 약 30분정도만 소요되어 통학시간이 단축되므로 임하 1리를 임하중학구에서 임하중 및 안동시 중학군과 자유학구로, 의성중학구로 되어 있는 의성군의 단촌국민학교 세촌 2리는 거리가 의성중학교까지 13㎞이며 통학소요시간은 50분∼1시간 정도나 되며 특히 세촌 2리에서 세촌정류장까지 2.5㎞ 도보시 대구·안동국도의 많은 교통량으로 등하교시 사고의 위험도 많은 반면에 일직중학교로 진학할 경우에 거리가 불과 3.5㎞이며 통학시간도 15∼20분 정도만 소요되어 세촌 2리를 의성중학구에서 일직중학구로, 다음 운문댐 건설로 인한 수몰로 '92년 9월 1일자 문명중학교가 폐지되어 문명중학구를 폐지하고 금천중학구로 약목중학구로 되어 있는 칠곡군의 숭오1리, 보손1, 2리는 약목중까지 거리는 약 5.4㎞∼5.9㎞이며 버스 및 자전거로 20분에서 25분이 소요되는 반면에 북삼중학교로 진학할 경우에 거리는 약 4㎞∼4.5㎞이며 통학시간도 버스 및 자전거로 18분에서 20분 정도만 소요되어 숭오1리, 보손 1, 2리를 약목중학구에서 약목중 및 북삼중학구와 자유학구로, 또 재산중학구로 되어 있는 봉화군의 갈산국민학교 갈산 3, 4리는 거리가 재산중학교까지 14㎞이며 갈산에서 재산간에 직접 운행되는 버스가 없어 공이재에서 버스를 갈아타야 하다 보니 시간상으로 잘 맞지 않고 기다리는 시간이 많아 통학시간이 70분 정도 소요되는 반면에 춘양중학교로 진학할 경우에는 통학시간이 약 35분으로 단축되고 차를 갈아타는 일도 없어지므로 갈산 3, 4리를 재산중학구에서 춘양중학구로 조정코자 이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상, 학구 주요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개정조례안 7페이지에 중학교군, 그 다음에 15페이지에 중하구, 71페이지에 신구대조표, 뒤에 73페이지에 중학교군 조정안에 대한 구체적인 변경 사유를 저희들이 기술해 놓았습니다.
  참고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럼, 이상 경상북도중학교무시험입학지역학교군추첨방법및중학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그 다음 조례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다음은 경상북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역시 별지로 배부해 드린 조례안 제안설명서에 의해서 설명을 올리고자 합니다.
  경상북도립학교설치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사항에 대해 말씀드리면 첫째, 유아교육기회 확대를 위해 신설한 경주시의 계림국민학교 병설유치원 외 4개 유치원과 택지개발로 인해 도시지역과 도시인근지역에는 학생수가 급격히 늘어남으로써 해마다 2부제 수업 또는 55학급 이상인 과대규모학교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이를 해소하기 위해 '91년도부터 신설을 추진하여 '92년 9월 1일 개교예정인 포항시의 포항대흥국민학교와 용흥국민학교를 경상북도립학교설치조례에 삽입코자 하며,
  둘째, 유치원이 병설되어 있는 국민학교가 폐지됨에 따라 폐지되는 안동군의 임하동부국민학교 병설유치원외 4개 유치원 및 취원아동수가 격감하여 폐지된 경주시의 왕산국민학교 병설유치원과 소규모국민학교 통·폐합 및 분교장격하 계획에 의거 '92년 9월 1일자로 폐지예정인 안동군의 임하동부국민학교외 3개교의 본교와 달성군의 구지국민학교 구남분교장, 청송군의 이전국민학교 부동분교장을 삭제코자하며,
  셋째, 유치원이 병설되어 있는 국민학교가 분교장으로 격하된 학교에 병설되어 있는 안동군의 고곡국민학교 병설유치원외 7개 유치원의 명칭과 '92년 9월 1일자로 분교장으로 격하예정인 울진군의 옥방국민학교의 명칭을 변경코자 하며,
  넷째, 지방자치법 제4조(지방자치단체의 명칭과 위치) 제3항에 의거 달성군의 '화원면'이 '화원읍'으로 승격된 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화원국민학교, 당성중학교, 화원여자고등학교와 영일군의 '지행면'이 '장기면'으로 행정구역의 명칭이 변경된 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장기국민학교외 10개교의 위치(주소)를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조례안중에 개정이유와 개정골자는 방금 설명을 올렸습니다마는 개정조례안 3쪽을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내용은 저희들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 5쪽에 신구대조표에 의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5쪽을 봐주시면 신구대조표에 현행 별표1중에 현행과 개정안이 있습니다. 별표1에 현행쪽의 명칭에 신설을, 이 쪽에 오른쪽에 개정안에 계림국민학교 병설유치원 위치가 경주시 북부동 15, 그 다음에 안동군 길안면에 위치한 길송국민학교 병설유치원, 또 구미시의 지산국민학교 병설유치원, 점촌시의 점촌중앙국민학교 병설유치원은 신설로 인해가지고 삽입이 됩니다.
  그 다음에 폐지 되는 겁니다.
  경주군의 박달국민학교 병설유치원은 '92년 3월 1일자로 본교가 폐지되었기 때문에 폐지됩니다. 그리고 경주시에 왕산국민학교 병설유치원은 학생수가 5명밖에 없기 때문에 여기에도 유치원이 폐지가 됩니다. 그리고 안동군에 임하동부국민학교 병설유치원 '92년 3월 1일자, 청도군의 운문국민학교 병설유치원도 '92년 3월 1일자로 본교가 폐지됨에 따른 유치원의 폐지입니다.
  다음 쪽을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6쪽의 분교장격하로 인해 가지고 안동군의 고곡국민학교 병설유치원이 본교가 분교장으로 격하됨에 따라 남후국민학교 고곡분교장 병설유치원으로, 또 위치는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단산국민학교 병설유치원이 옥대국민학교 단산분교장 병설유치원으로, 아산국민학교 병설유치원이 이안국민학교 아산분교장 병설유치원으로, 석항국민학교 병설유치원이 동로국민학교 석항분교장 병설유치원으로, 용전국민학교 병설유치원이 달산국민학교 용전분교장 병설유치원으로, 낙평국민학교 병설유치원이 지품국민학교 낙평분교장 병설유치원으로, 또 월남국민학교 병설유치원 자사국민학교 월남분교장 병설유치원으로, 오평국민학교 병설유치원이 북삼국민학교 오평분교장 병설유치원으로 각각 분교장격하에 따른 명칭이 변경이 됩니다.
  다음은 행정구역 명칭변경으로 인한 변경사항입니다.
  영일군 지행면이 장기면으로 행정구역이 변경됨에 따라서 장기국민학교 병설유치원이 장국민학교 병설유치원, 학교명칭은 같습니다마는 위치가 지행면이 장기면으로 바뀝니다. 역시 그 밑에 계원국민학교도 영일군 장기면으로. 양포국민학교도 영일군 장기면으로 봉산국민학교 병설유치원도 영일군 장기면으로 각각 명칭이 바뀌어집니다.
  다음 7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조금 개괄적인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7족에 보시면 별표2에 포항의 학교가 두 학교가 신설됩니다. 대흥국민학교하고 용흥국민학교가 신설됨에 따라서 유치원명칭이 삽입되고 그 밑에 '현행'난에 소규모 통·폐합으로 인해가지고 임하동부국민학교에서부터 일직서부, 지경, 개일, 구지, 이전국민학교까지는 소규모 통·폐합으로 인해서 학교가 폐지되기 때문에 삭제가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옥방국민학교는 분교장격하로 인해가지고 삼근국민학교 옥방분교장으로, 그 밑에, 화원국민학교부터 모포국민학교까지는 역시 행정구역의 명칭변경으로 인해서 화원면이 화원읍으로 바뀌기 때문에 명칭이 바뀌어집니다.
  다음 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8쪽에 보시면 역시 별표3에도 달성중학교 화원면이 화원읍으로 바뀌기 때문에 거기가 표시가 바뀌어지고, 별표4에 화원여자고등학교도 역시 같은 설명입니다.
  다음 9쪽에는 참고로 교육청별로 신설유치원과 폐지유치원 및 명칭변경유치원들을 거기에 정리를 해 두었기 때문에 참고로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경상북도교육위원회의사국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역시 별지로 배부해 드린 제안설명서에 의해서 설명을 올리고자 합니다.
  당초 경상북도교육위원회 의사국의 설치 및 의무직원의 정수에 관하여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2조2항에 의거 경상북도교육위원회 사무직원의 사무분장규칙을 제정 시행하여 왔으나 '91년 12월 31일자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동법 제22조3항의 규정에 의거 현행법과 부합되도록 조례로 정하고자 하며, 그 주요골자는 교육위원회에 의사담당관과 총무계, 의사계를 두던 것을 의사국장과 총무담당관, 의사담당관을 두도록 하였으며, 다음 사무직원의 정수는 당초 11명이었던 것을 14명으로 3명, 지방조무원 1명, 지방운전원 1명, 지방사무보조원 1명을 증원하였고, 그 직급별 정원은 경상북도교육위원회및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의정원에관한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 2쪽을 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뒤 페이지에 보시면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구법하고 '91년 12월 31일자로 개정된 안을 참고로 기술해 두었습니다.
  3쪽에는 지방교육위원회사무직원의사무분장규칙을 참고로 해두었습니다. 역시 조례안 2쪽에 대해서, 전문을 낭독을 하겠습니다.
  경상북도교육위원회의사국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상북도교육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기구와 그 소속직원의 정수,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의사국) ①경상북도교육위원회(이하 "교육위원회"라 한다)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교육위원회에 이사국을 둔다.
  ②의사국에 의사국장 1인과 기타 필요한 직원을 둔다.
  ③의사국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
  제3조(하부조직) 의사국에 총무담당관과 의사담당관을 두되,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제4조(사무직원의 정수) 의사국에 두는 사무직원의 정수는 14명으로 하며, 그 직급별 정원은 경상북도교육위원회 및 교육감소속 지방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총무담당관) 총무담당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교육위원회 기본운영계획의 수립 및 조정에 관한 사항
    2. 의안의 예비심사 및 검토·보고에 관한 사항
    3. 의결문서의 보존·발간·이송에 관한 사항
    4. 청원·진정의 접수·분류 및 처리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그 뒤쪽에도 참고자료로 현행 조직과의 대비와 사무직원 증감 현황과 지방자치교육에관한법률에 대한 사항을 참고로 기술해 두었습니다.
  이상 경상북도교육위원회의사국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경상북도교육위원회교육위원비용변상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역시 별지로 배부해 드린 제안설명서에 의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경상북도교육위원회교육위원비용변상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64년 1월 24일자 조례 제148호로 제정공포하여 시행해 왔으며, 그 후, 7차례의 조례가 개정되었고 그 주요골자는 교육부 준칙에 의한 일비의 인상에 관한 불가피한 조치였습니다. 1차 개정이 '64년 3월 30일부터 7차 개정인 '84년 12월 17일자에 처음에 일비가 3만원에서 7차 '84년 12월 17일자에 그 당시에 3만원에서 일비가 8만원으로 조정되어 왔습니다.
  다음 쪽에 보시면 '91년 3월 8일자로 제정된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 제8조 2항에 보면 교육위원 일비·여비 지급하던 것을 '91년 12월 31일자 법률 4473호로 개정되어서 경상북도교육위원회교육위원비용변상조례개정조례로 제정공포 시행하여 왔는데 그 주요골자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교육위원에게 지급하는 일비를 당초 8만원에서 5만원으로 하양조정하고 일비의 지급방법도 교육위원회가 끝나는 날에 지급하던 것을 '매월 5일에 그 전월분을 지급한다. 다만, 지급하는 날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전일로 하며, 교육위원회가 월도중에 폐회된 때에는 그 월중에 지급할 수 있다' 로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다시 조례를 개정하게 된 사유는 '91년 12월 31일자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이 개정되면서 교육위원의 일비 및 여비지급의 근거법령인 동법 제8조3항이 삭제되고 지방자치법 제32조를 준용하도록 됨에 따른 것으로 그 주요골자는
  첫째, 제명을 '경상북도교육위원회교육위원비용변상조례'에서 '경상북도교육위원회교육위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로 하고
  둘째, 교육위원에게 지급하는 일비의 지급 시기를 '일비는 매월 5일에 그 전월분을 지급한다. 다만, 지급하는 날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전일로 하며, 교육위원회가 월도중에 폐회될 때에는 그 월중에 지급할 수 있다'를 '회기가 끝나는 날 지급'하도록 하며
  셋째, 교육위원이 교육위원회 회의 또는 소위원회의 의결이나 의장의 명에 의하여 공무로 여행할 때 회기중에 한하여 지급하던 여비를 교육위원회 회의 또는 소위원회의 의결이나 의장의 명에 의하여 공무로 여행할 때 회기중에 한하여 지급함은 물론 교육위원회 회의 또는 소위원회에 출석할 때에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며
  넷째, 교육위원회 회기중의 휴회 및 공휴일에도 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등 교육위원에게 일비 및 여비지급을 위한 전문 대부분을 현 실정에 맞게 개정코자 함입니다.
  다음, 조례안 2쪽에 전문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낭독을 해 드리겠습니다.
  경상북도교육위원회교육위원비용변상조례개정조례안
  경상북도교육위원회교육위원비용변상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경상북도교육위원회교육위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
  제1조(목적)
  예. 그러면 전문은 방금 제안설명을 상세하게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하고, 별표도 거기에 '교육위원의 국내여비 지급기준표'하고, 별표 2에 '교육위원의 국외여비 지급기준표'를 기술해 두었습니다. 별표3에 '교육위원회 소재지내의 교육위원 출장시 여비지급 기준표'가 기술되어 있습니다.
  5쪽에 신·구조문을 대조표로 참고로 해두었습니다. 그 뒤에도 참고자료로 교육위원의 국내여비 지급 기준 대비표를 현행안과 개정안에 의해서 기술해 두었고, 뒷편은 참고 법률에 관한 것을 기술해 두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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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경상북도중학교무시험입학지역학교군추첨방법및중학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경상북도교육감)
  경상북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경상북도교육감)
  경상북도교육위원회의사국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안
  (경상북도교육감)
  경상북도교육위원회교육위원비용변상조례개정조례안
  (경상북도교육감)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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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위원 조한영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경상북도중학교무시험입학지역학교군추첨방법및중학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검토보고

○관리국장 이우병  임창구위원님 질문하신데 대하여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포항시의 학군조정은 포항시에서 금년 1월달부터 7월달 사이에 상당히 자료연구에 의해서 가지고 저희들한테 올라왔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현재까지 조례안이 오늘 회의의 이 시점가지 저희들한테는 그런 진정이라든지 그렇게 올라온 바가 없습니다. 저희들이 만일 교육감 앞으로 진정이 올라온다든지 하면 추후에 검토해서 처리하는 기회를 갖고자 합니다.

○관리국장 이우병  예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조한연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경상북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검토보고

○관리국장 이우병  윤기서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도립학교설치는 교육법 제82조에 의하면 "국가나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학굘르 설립 경위한다" 여기에 저희들이 모법에 근거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1조 "교육기관 설치에 대해서 교육감은 그 소관사무의 범위안에서 필요할 때는 대통령령 또는 당해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의해서 교육기관을 설치할 수 있다." 여기에 교육기관은 학교도 포함한다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문제 때문에 저희들이 실무진과 우리가 도의회 전문위원님하고 상당히 오랫동안 토의도 해보고 그 문제에 대해 가지고 저희들이 깊은 토론을 했습니다. 사실 어떤 면에서는 이 법에 의해 가지고 이미 학교가 설립할 수 있는 모법이 있고 또 교육감이 할 수 있는 그 권한 속에서 학교를 세워버리면 다음에 조례로 다시 정할 필요가 뭐 잇느냐? 그러한 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 문제에 대해서 교육부하고도 여러차례 사실 협의도 하고 이것은 앞으로 이것은 법을 개정해서라도 이 것은 뭐 조례할 필요가 뭐 있느냐 하는 식으로 저희들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교육부에서도 이미 나중에 검토하겠습니다마는 아직까지는 어느 도시를 막론하고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또 조례로 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이미 그런 문제가 거론되어 왔지만 추후에 검토…… 이번에는 그대로 조례로 그대로 해주십사 하는 것이 교육부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 문제에 대해서 가지고 여태까지 해왔던 것을 갑자기 조례로 규정안하고 그냥 둔다 이런 것은 아무리 우리가 자치시대에 우리가 일을 하고 있지만 그래도 위에 상위법에 의해서 또 해오던 현행 조례가 있기 때문에 그 조례에 의해서 처리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저희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양해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관리국장 이우병  예 이것은 사실 안하면 만일 법에 학교가 설립할 수…… 법을 세웠는데 조례가 뭐하려 있느냐?
  이 조례자체가 현재 살아 있거든요? 그러면 이 조례를 폐지를 하든지 그렇지 않은 한에는 그 조례에 의해서 아까 저희들은 학교설립하는 문제를 그 조례에 대해서 하도록 여기에서 승인해 주시면 고맙겠다고 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관리국장 이우병  예

○관리국장 이우병  이 관계도 충분히 위원님들께서 그런 생각을……

○관리국장 이우병  예 그런데 저희들이 학교설립을 하기 위해서는 사실 한 1, 2년전 용지를 구입해 가지고 학교시설 결정을 하고 또 예산안을 계상해 가지고 의회의 승인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포항에 용흥국민학교라든지 대흥국민학교도 이미 작년에 예산이 계상되어 가지고 회의에 승인을 받았습니다. 다만 학교를 설립하는 진행과정상에 저희들이 다소 늦은 점이 있습니다. 바꾸어 말씀드리면 의회가 지난 7월 27일, 28일경에 도의회…… 우리가 개원이 되고 8월달에는 회의가 개원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8월달에는 개회되지 안았기 때문에 저희들은 8월 18일자로 도의회에다가 이것을 조례안, 학교설치 조례개정안에 대하여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8월달에는 의회사정에 의해서 도의회가 열리지 못했기 때문에 심의할 기회가 없었지요? 그래서 오늘에 이르렀는데 바꾸어 말씀을 드린다면 아까 전문위원께서 말씀하신대로 학교설립은 이미 법으로 해서 하게 되어 있는데 조례로 뭐하러 규정하느냐? 같은 맥락에서 본다면 학교는 이미 다 지어져 가지고 학교발령이 나고 다만 건물은 포항의 사정에 의해서 가지고 이미 분리를 하기 때문에 2부제 수업 계속합니다마는 학교는 사실 9월 1일자로 이미 개교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9월 1일자에 학교명칭을 뒤에 아까 삽입하는 이야기가 나왔는 것과 마찬가지로 사실 9월 1일자로 학교가 개교가 되어 있기 때문에 9월 16일자 의결하더라도 천상 9월 1일자로 학교설립 된 것으로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관리국장 이우병  그렇지요. 그런데 우리가 만일 이것을 늦게 함으로 인해 가지고 다른 불이익이 되는 그런 것이 있다든지 이런 것이 전혀 없거든요. 없기 때문에 정식으로 따진다면 우리가 예산안을 법정시한 며칠까지 우리가 의결되어야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8월 18일자에 우리가 조례안을 개정안 올리면 그 다음에 8월 중에 의회가 여러 가지고 이 조례안은 심의가 되어야 됩니다.
  이래서 그런 것들도 종래에도 사실 이런 사항이 이번에 있었는 것도 아니고 이런데 앞으로는 저희들이 그것을 꼭 지키도록 저희들 집행부 입장에서 그렇게 하고 그렇게 부탁을 올리겠습니다.

○관리국장 이우병  그런데……

○관리국장 이우병  그런데 학교를 짓는 과정이 저희들이 내년 3월 1일 목표로 학교를 개교 신설 추진하는 학교도 있습니다마는 또 천재지변으로 인해 가지고 그렇게 못할 경우도 있습니다. 일부 못해 가지고 타시도에는 노천수업하는 경우도 있고 있었는데 사실은 꼭 그렇게 넣어 놓고 못했을 경우에는 더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은 어떤 면에서는 그런 것 보다는 조금 맞추어 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도 듭니다.

○관리국장 이우병  아니 물의 날 것은 없지요? 물의날 것이 뭐 있습니까?

○관리국장 이우병  그런 뜻이 아니고 학교를 제때에 설립할려고 해놓고 못했을 때 예를 들어서 3월 1일자로 개교를 할려고 하고 얘들 다 모집해놓았는데 그 학교교실이 준비 안되어 있으면 얘들이 노천수업을 해야 되는 이럴 때 이게 문제입니다. 그때 학교는 되지도 안했는데 벌써 조례안은 통과시켜 놓아야 되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차라리 한 학기 늦게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사실 이런 행정의 편의라고 할까 융통성이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관리국장 이우병  제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국민학교의 병설유치원을 저희들이 설치하는 교육법 제81조와 교육법 시행령 제179조에 의거 설립하고 있으며 유아교육 기회확대와 취원을 위해서 유아원 설립을 해야 되는데 독립 유아원을 설립할 때는 많은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주로 잉여 교실이 남아 도는 도시보다는 군 또 읍면 쪽에 잉여교실이 있는 쪽에 지금 박위원님 말씀대로 그 쪽 지역에 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포항시라든지 이런 데는 2부제 수업을 하고 국민학교 교실이 모자라는 이런 입장에서 저희들이 유아원까지 설립할 때는 여러 가지 재정부담도 있기 때문에 사실 뒤로 미루어져 있는 이런 실정인데 엄밀하게 따진다면 군부보다는 시쪽에 우리가 공립에도 많이 정부에서 재정형편이 되면 해야 되는데 정부에서 그게 안되기 때문에 사립에서 어떤 면에서는 많이 담당하고 있다 이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도시의 여성 노동인력을 흡수하고 우리가 고용기회를 확대하기 위해서도 어떤 면에서는 가장 적절한 그런 시책이 아니냐? 그런 생각도 듭니다.
  만일 도시에 유치원이 많이 지어 나갈 때에 저희들이 권장을 사립 쪽에 하고 있습니다마는 공립쪽에는 언젠가는 저희들이 2부제 수업을 해소하고 교육여건이 많이 좋아질때는 그런 기회도 오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도 듭니다. 이상 답변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관리국장 이우병  예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초등교육국장 임병기  예. 초등교육국장 임병기입니다.
  이제 김기대위원님께서 참으로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국민학교 통·폐합은 몇 년 전만해도 지역사회의 주민으로 봐서는 학교가 바로 정신적 지주요, 문화의 전당이다. 이런 뜻에서 통·폐합되는 것을 솔직한 소리로 지역사회에서 많이 싫어했습니다. 그러나 참 이제, 김기대위원님 말씀과 같이 우리의 이 어려운 업무를 우리 나름대로는 참으로 용기를 내서 지역사회를 설득하고 이해를 시키고 해서 점차 저희 업무는 아닙니다마는 연차적으로 과감하게 통·폐합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9월 9일도 오후에 늦도록 교육감님께서 저희들 간부들에게 이런 지시를 한 기억이 있습니다. "2복식, 3복식 이런 수업을 함으로써 참 지장이 많으니까 연구를 해서 학습효과에 좋은 영향을 끼치라" 고 이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김위원님께서 우리 어려움에 용기를 불어넣어준데 대해서 용기를 갖고 연차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제가 또 관계 부서에 건의도 하고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조한연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참조)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지방비에서 나갑니까?

  그런데 타도에도 보니까, 여기에 현황을 살펴보니까 그대로 교육부 요청대로 된 데도 있고, 증원됐는 데도 있는데 우리 도에서도 꼭 한명이 더 증원되어야 할 이유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육위원회의사국장 조수하  지금 1명 증원되는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교육부에서 내려온 속기사가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속기사가 한사람이 계속해서 하니까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보조할 수 있는 그런 인력을 충원하고자 한사람 더 증원이 절실히 필요하였습니다.

○교육위원회의사국장 조수하  11명에서 13명으로 증원된 것은 운전기사 한사람하고, 그 다음에 속기사가 당초에 11명일때는 없었습니다.

○교육위원회의사국장 조수하  지금 운전기사는 한 사람 뿐입니다.

○교육위원회의사국장 조수하  차는 두대입니다.

○교육위원회의사국장 조수하  차가 버스 한 대하고, 승용차 한 대하고 두 대입니다.

○교육위원회의사국장 조수하  지금 현재 협조를 받고 있는 직원은 아까 박병일위원님께서 물으신 버스 운전기사를 한 사람 파견해서 쓰고 있습니다.

○교육위원회의사국장 조수하  그런 뜻은 단연코 아닙니다.
  전국적인 현황관계라든지 좋은 정보는 저희만 아는 것도 덜 좋지 않습니까? 위원님들께서도 참고로 하시고 전국적인 실태라고 그럴까 실정을 감안하시면은 안 좋겠나 싶은 그런 저의 의견에서 드린 것입니다.

○교육위원회의사국장 조수하  속기보조원이 꼭 한 사람이 필요합니다. 한 사람가지고는 도저히 감당을 할 수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교육위원회의사국장 조수하  4명이 속기보조원이 아닙니다. 사무보조원이 지금 두사람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속기사가 지금 한사람있는데 조례가 지금 확정이 안돼서 채용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교육위원회의사국장 조수하  원래 속기사가 두명이 요구하는 겁니다.

○교육위원회의사국장 조수하  원래 교육부 당초의 정원을 11명인데요. 13명으로 내려올 때 그 때 속기사가 한사람 내려와 가지고 그것이 지금 조례로 안되어 가지고 이번에 조례로 올리면서 보조원 한 사람 필요한 것을 같이 올린 것입니다.

  의결하면 되는데 교육부에서 공문은 꼭 13명을 하라. 정원이 13명인데 14명을 해도 된다는 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관리국장 이우병  그것은 분명히 한 직급 더 높습니다, 지방부이사관은요.

○관리국장 이우병  그렇습니다.

○관리국장 이우병  그런데 지금 서울특별시나 부산직할시는 저희들 각 시도에 비교할 때 보다는 직급이 한 직급 높습니다. 그래서 서울이나 부산인 경우에는 의사국장이 지방3급으로 지방부이사관으로 이렇게 지금 돼 있습니다.

○관리국장 이우병  예. 조직 3조입니다. 「의사국에 국장을 두며 지방부이사관(지방서기관)으로 한다」 이것은 준칙이기 때문에 서울, 부산은 제가 조금전에 제가 설명을 올린 대로 지방부이사관이고, 기타 시도는 지방서기관이다, 그 뜻입니다.

○관리국장 이우병  안 그렇죠.

○관리국장 이우병  안그래요.

○관리국장 이우병  말씀은 사실 맞습니다.

○관리국장 이우병  그런데 제가 볼 때는 하나의 조직은 계층적인 그런 조직 아닙니까? 위에 국장이 있으면 밑에 과가 2개 내지 3개. 그 다음에 계가 또 한 과내에 3개 내지 3개, 이런 식으로 있는데 사실 국장이 의사국장이 하나 있는데 밑에 과장도 담당관 하나 있을 때는 조직편재상 사실상 그것이 안맞습니다.

○관리국장 이우병  그런데 사실 김기대위원님이 가장, 행정조직의 상당히 본질적인 그런 질문을 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의사담당관, 총무담당관, 이것은 도의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관리국장 이우병  아니, 그러니까 용어를, 그런데 이 담당관이, 조직에 있어가지고 담당관이……
  중앙부처도 담당관이 있고 우리도 담당관이 있는데 이것은 계선조직속에 하나의 국·과가 있는데, 이것은 바로 그런 계선조직속에 하나의 국·과가 있는데, 이것이 바로 그런 계선조직아닌 그런 참모조직, 하나의 기능상의 그런 명칭을……

○관리국장 이우병  거기에 의사국에, 그 위에 2조에 보시면「의사국은 교육위원회 의장의 지휘·감독을 받아 교육위원회의 회의와 운영등에 관련된 사무를 처리한다」, 「국장을 두며 의사국장은……」……

○관리국장 이우병  사실 교육부 준칙대로 의사국설치 사무직원 정수에 관한 조례안이 우리 집행부 쪽에서 나왔으면 하는 것이 솔직한 저희들의 입장이었습니다. 그런데 교육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제가 구체적으로 왜? 속기사 아까 설명을 올렸고 또 운전기사에 대한 설명을 올렸습니다.

○관리국장 이우병  아니 전부 설명을 한번 들어보시고 말씀을 하시이소.

○관리국장 이우병  담당관도 지금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무직원의 정수라는 교육부의 준칙에서는 직급별 정원은 우리가 경상북도교육감소속 지방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칙으로 처음에 정하도록 이렇게 내려왔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에 준칙 조례는 국장은 의사국장은 조례안에 넣고 밑에 담당관을 두든지, 계장을 두든지, 직원 몇 명을 두든지 하는 것은 우리 여기에 정원에 관한 조례 속에 넣을려고 처음에 그랬는데 교육위원회의 독자성이라고 그럴까 그런 면에서 교육위원회 측에서 타시도와, 여기 자료로 조사한 바와 같이 기능에 맞지 않고 이렇기 때문에 우리도 이래야 되겠다고 하는 것이 교육위원회의 입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왜 담당관을 둬야 되며, 담당관을 과장이라고 안하고 담당관이라고 했느냐, 이런 이야기들은 조직편제상으로 볼 때 어떤 면으로 과를 두 개쯤 두는 것은 맞고, 또 명칭도 이것은 과보다는 국도 여러개 있는 것 같으면 모르지마는 국 하나 밖에 없는 그런 독자적인 기관에게 담당관이라고 하는 말을 쓰는 것도 다른 시도와 자꾸 비교해서 죄송합니다마는 그렇게 균형에 맞게…… 다른 시도에서 의사담당관이 회의하는데 우리는 계장이 가도 곤란할 것 이고, 또 과장이라고 해서 가는 것도 그것도 우습고, 그러니 균형에 맞추는 것이 안맞겠느냐, 이런 겁니다.

○교육위원회의사국장 조수하  지금 현재 윤위원님 질문한 내용에 대해 가지고 대구, 인천, 강원도가 조례가 제일 먼저 제정이 되었습니다. 거기에서는 담당관이 한 사람이 있고요. 그 밑에 이제 사무관이 같은 직급으로 같이 무보직 상태로 있습니다. 똑같은데요.

○교육위원회의사국장 조수하  예. 다 같은 사무관인데 한 사람은 담당관 보직을 받아 있고요 한 사람은 그냥 무보직 상태로 근무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그럴 때에는 공무원의 사기적인 면이나 이런 데에서 볼 때 앞으로 개선이 되어야 될 것으로 지금 그래 예견이 되고 있습니다.

○교육위원회의사국장 조수하  당초에 일을 빨리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는 것이 아닌가? 하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전문위원 조한연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관리국장 이우병  제안설명서 2쪽에 보면 박병일위원님 지적한 제명이 있습니다.
  경상북도교육위원회교육위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라고 나와 있습니다.

○관리국장 이우병  예. 그렇게 바꾸어 놓았습니다.

○관리국장 이우병  그런 말은 전혀 없었습니다.

○관리국장 이우병  예 그렇습니다.

○관리국장 이우병  박병일위원님께서 여러 가지를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 중에 예를 들어서 경상북도교육위원회교육위원비용변상개정조례안으로 하는 것이 맞지 안겠느냐하는 말씀인데 저희들은 여태까지 조례개정조례안도 보면 준칙으로 내려옵니다. 저희들 생각에는 앞서 어쩌면 그 보다는 그래도 이 명칭을 경상북도교육위원회교육위원비용변상조례거든요? 그 명칭 「타이틀」이…… 그 조례안에 대한 개정조례안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으면 이게 안 맞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가집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 가지고는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다시 토론을 해보겠습니다. 박위원님 말씀대로 타당하다고 생각되면 저희들이 다음부터는 그런 식으로 그 명칭을 바꾸어 가지고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각종 모법이 바뀌고 조례로 정하는 것이 상당히 늦어진 것이 사실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그 기일을 맞추어 가지고 하도록 그렇기 하겠습니다.

○중등교육국장 이태원  중등교육국장 이태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금부터 경상북도학원의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유는 학원의 설립등록 인가 및 지도감독 등에 관한 상위 근거법규는 "학원의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 동법시행령 및 동벙시행규칙으로서, 동 법규에 "사설강습소" 또는 "강습소"로 지칭하던 명칭을 "학원"으로 통일 변경함에 따라 본도 조례도 이에 맞게 변경코자 하는 것입니다. 시간관계상 주요골자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명을 경상북도학원의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중 설립및운영에관한 " 및" 하는 것을 삭제하는 그런 것이 제명이고 그 다음에 교습 수요 기준은 학원의 신규 설립 위치 변경 및 과목설치중 적용하는 동일 교습 학원과정 간의 거리를 삭제하자는 겁니다. 그 다음은 학원의 규모는 학원의 강의실, 또는 열람실의 연면적 규모를 신설했고 과외교습소 연면적을 일정규모 10평, 33평 이하로 규정하자는 겁니다. 다음은 시설 설비 기준은 실험 실습 실기 등을 필요로 하는 학원의 계열별, 교습 과정별 시설 설비 교구 반당 기준을 신설하자는 겁니다. 다음은 반당 정원에 있어서는 실험 실습 실기 등을 필요로 하는 학원의 교습 과정별 반당 정원을 신설하자는 겁니다.
  그 다음에 부제 교제 회수에 있어서 이때까지 학원에는 없었는데 이것도 신설하자는 겁니다. 그 다음에 수강료 및 징수제 이것도 학원의 수강료 신고 기일을 현재는 5일 이전인데 시행일로부터 이것을 10일 이전으로 조정하자는 것이고 또 학원의 수강료는 1월 단위로 징수 원칙을 신설하자는 것이고 수강료 징수액표를 작성해서 학생들이 잘 보이는데 게시하는 의무 규정을 두자는 겁니다. 그 다음은 광고 및 안내서를 이때까지 봐서는 현행 광고안내서에 대한 주무 관청의 사전 신고를 했는데 이것을 규정을 삭제를 하고 자율적으로 하자는 겁니다. 그 다음에 현행처분 기준은 특별단속 기간중에 위반사항에 대한 과중처벌 규정이 있는데 이럴 필요성이 없어 가지고 삭제하자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법인 위탁 및 업무의 지원인데 이것은 령 제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법인의 연수업무 위탁 및 지원규정을 신설했습니다. 또 학원설립 및 경영자 및 과외교습자의 연수 참가 의무규정을 하자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전문적으로 공통된 용어는 현 조례 전조항에 걸쳐서 규정된 불합리한 용어를 예를 들면, 사설강습소, 강습소, 학원, 도장 이런 것을 전부 학원으로 통일하고 또 교습소는 과외교습소로 통일하고 입소, 퇴소, 개소, 폐소, 휴소, 입원, 퇴원, 개원, 폐원, 휴원으로 통일하고 또 소칙하는 규정은 원칙으로 바꾸자는 겁니다. 이상으로 학원에 관한 주요 골자를 마치기로 하고 다음은 교육상조례개정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간단해서 제가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상북도 교육상 조례 제5조 제2항 제3호중 "해당과"를 "해당국"으로 명칭을 변경코자 하고 또 동조례 제6조 제1항 제1호중 "초등교육과장"을 "초등교육국장"으로 하고 제2호중 "중등교육과장"을 "중등교육국장"으로 제2항중 "사회체육과장"을 "중등교육국장"으로 제2항중 "사회체육과장"을 "중등교육국장"으로 명칭을 변경코자 하며 제8조중 "해당할 시"를 "해당할 경우"로 용어를 정비하자는 것입니다.
  이상으로서 제안설명을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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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경상북도학원의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경상북도교육감)
  경상북도교육상조례중개정조례안
  (경상북도교육감)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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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위원 조한연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중등교육국장 이태원  먼저 박찬극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수강료 징수 문제인데 우리 원칙은 1개월 단위로 징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이 6개월이상 되는 것은 2개월, 6개월 분 한번 받는게 아니고 2개월 단위로 해가지고, 또는 3개월 단위로 해가지고 두 번 받든지 세 번에 나눠 받도록 이렇게 하고 또 규정에 보면 여러 위원님 아시다시피 나머지 달에 대해서는 반납하도록 이러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개월 단위를 원칙으로 하되 연수기간이 긴 것은 2개월마다 한번씩 징수하는, 1개월마다 하니까 번거로우니 2개월하든지 또는 3개월, 1년 이상은 3개월 한다든가 이런 단위로 하는거, 이거는 서로 수강생이나 또는 경영자나 사무 간소화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면에서 적절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되는데 뭐. 혹시 모르겠습니다마는 3개월, 2개월 놓고서 2개월전에 6개월 연수과정을 2개월 마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지마는 원칙은 1개월을 단위로 해 가지고 징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연면적을 말씀하셨는데……

○중등교육국장 이태원  저희들 원래 의도는 그게 아니고 말이죠. 6개월간 강습을 받으면 매달 낸다하면 상당히 분주할 것 아니냐? 그래서 최소, 최소의 기한을 쳐 가지고 2개월단위, 그러면 6개월하되 두달분만 먼저 받아라, 또 그 다음에 또 받고 나서 또 하면 두달분 받아라, 또는 3개월 단위로 받든지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 서로 사무절차상 번잡을 피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의도로 했지 결코 학원을 두둔한다 하는 그런게 아니고……

○중등교육국장 이태원  이제는 규정이 그러니까 그래 못하도록 인제 조치를 해야지요. 우리가요.

○중등교육국장 이태원  저희들이 만들때는 두둔하는 법이라기 보다도……

○중등교육국장 이태원  그렇게 해도 좋습니다. 예, 그렇게 해도 좋습니다.

○중등교육국장 이태원  예. 그렇게 해도 괜찮습니다.
  다음. 면적관계 말씀하셨는데 휴게실 문제 말씀 하셨습니다. 그래서 언제 우리가 봐서 시지역에는 종합반에는 100평입니다. 330㎡…… 100평 이상으로 했는데 이것도 결국 업자를 두둔했는 것이 아니라 학원 수강생들의 이 환경을 좀더 넓게 해서 편리를 도모하기 위해서 이렇게 우리가 했는 겁니다.
  앞으로 학생들의 휴게실 관계, 이것도 학원에서 적당하게 장소를 지정해서 학생들이, 수강하는 학생들이 불편이 없도록 그러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중등교육국장 이태원  예. 지당한 말씀입니다. 여기 보면 또 이런 상위법에 학원의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말이죠. 휴게실 설치에 대한 규정이 있습니다.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며, '1일 수강자가 500명이상, 독서실의 경우는 1일 이용자가 50명 이상인 학원에 두되 휴식에 적절한 시설을 갖추어야 하며 16.5㎡이상으로 해야 한다' 이런, 큰 학원에는 설치하는 강제 규정이 하나 있습니다. 

○중등교육국장 이태원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컴퓨터관계를 말씀하셨는데 저희들 교육청에서 보급하는 컴퓨터는 지금 16비트입니다. 16비트인데, 제일 초보 과정을 기초 교육과정이라고 말하고 그 거치는 과정을 심화교육과정이라고 하고 또 그 다음 제일 기술이 발달된 과정을 전문교육과정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런 절차를 거쳐서 이 교육을 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짜 가지고서 보급하고 있습니다. 3단계로 지금하고 있습니다.

○중등교육국장 이태원  현재……

○중등교육국장 이태원  여기 보면 규정에 있습니다. 학원에는 두가지 과정이 있는데 퍼스널 컴퓨터 교육반, 이게 기초반입니다. 그 다음, 또 조금 발달된 그러한 과정은 정보처리과정이라고 좀 고급화 된 그런 과정이 있는데 그건 학생들의 기능에 맞게 자기 선택은 자유로 할 수 있도록 이러한 방향으로 유도하고 있습니다.

○중등교육국장 이태원  예. 명시해 놨습니다.

○중등교육국장 이태원  앞으로도 지키도록 해야죠.

○중등교육국장 이태원  16쪽에 말이죠. 조례안 16쪽에 보면은……

○중등교육국장 이태원  프로그램과정이 안 있습니까? 거기에, 이런 걸 놓고 앞으로 철저하게 지키도록 저희들이 지도 감독을 하고 철저히 해야 되는……

○중등교육국장 이태원  그래서 밑에 보면 광고 및…… 그에 대해서 규제를 안 해 놨습니까? 허위 광고는 절대 못하도록 말이죠.

○중등교육국장 이태원  그래서 기초과정하고 정보처리과정하고 두가지로 구분합니다.

○중등교육국장 이태원  거기에 보면 말이죠. 프로그램 미신 과정에 보면 중형이상의 전자계산기 조직…… 되어 가지고 있습니다. 갖추도록 되어 가지고 있습니다. 규정이. 그걸 우리가 앞으로는 보다 더 철저하게 규제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중등교육국장 이태원  그 다음에 또 한가지 질문이 남아 있는데 영·수학원, 이 경북은 불허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경북은 재학생이 학기중에는 학원 수강을 현재 교육감님이 허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본도에는 대다수의 각 시군이 농촌지역 이어서 학원 가운데 영·수·국을 개설한 학원이 저 농촌에는 거의없습니다. 그래서 학원강사의 수준이 뒤떨어지는 경향이 높고 본도에서는 휴가중에는 전면적으로 학원에 대해서 수강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문제도 추세를 봐서 교육감님도 더러 더러 언제 검토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가져서 명백하게 검토하라는 지시를 받고 있습니다.

○중등교육국장 이태원  지금 대구도 안 풀고 있습니다.

○중등교육국장 이태원  예. 이 문제는 교육감님께 상신해 가지고 이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등교육국장 이태원  교육감님과 결심을 받아 가지고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노황석위원님의 조례개정이 왜 늦었느냐 하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91년 3월 26일에 1차 개정을 했습니다. 이것은 뭐냐하면은 모든 것을 학원이라고 하는, 사설강습소를 없애고 학원이라고 하는 말로 1차 개정을 하고 그 후에 또 지방자치법이 생겨 가지고서 이 때문에 2차로 지금 개정하고, 좀 늦었습니다마는 보시다시피 기준설정하는 것이 굉장히 양이 많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렇게 늦었다고 하는 이유를 이해해 주시고 앞으로 적극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김기대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설강습소의 강사 채용시에 이력서를 사본이라도 보관하고 있나 하는 문제…… 조례 10조에 보면 말이죠. 조례 10조에 보면 학원의 설립 경영자가 강사 또는 생활지도사를 채용 또는 해임하였을 때는 별지 서식에 의거,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주무관청에 신고토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중등교육국장 이태원  예.

○중등교육국장 이태원  아, 그말입니까?

○중등교육국장 이태원  예, 점검 나갔는 것을 속기해 놓고 있습니다. 학원 강사 점검 나갔는 것을.

○중등교육국장 이태원  예. 점검표가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중등교육국장 이태원  실무자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교육체육과 이상인  거기 컴퓨터의 프로그래밍 이것이 반당 시설설비기준인다 '가'는 실습실이고 '나'는 프로그래밍과정에 시설설비기준입니다. 그 다음에 '다'도 시설설비기준인데, 단 '나'의 프로그래밍 과정이라고 그러는 것은 정보처리기사, 정보사 이런 자격을 취득을 위해서 하는 것이고, 물론 고급반이 될 수도 있지만도 그것을 고급반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 기준이 있습니다. 수강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기 때문에 국가기술자격 취득을 위해서 프로그래밍과정을 해야 될 사람이 있고, 다음에 '다'에 마이크로퍼스널컴퓨터과정은 기초과정이기는 합니다마는 이 사람들은 업무직을 취업하기 위해서 마이크로퍼스널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굳이 기초와 고급반 또는 실업반이라고 구분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가 필요에 의해서 나이 많은 사람도 퍼스널 할 수 있고 국민학생, 중학생도 이것을 재학생도 프로그래밍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이것은 어떤 고급이다, 초급이다, 구분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 선택에 의해서 필요에 의해서 선택하기 때문에 이것을 구분을 굳이 실업반이다, 기초반이다, 구분해서는…… 할 필요가 없습니다. 할 의의가 없습니다. 없고, 오히려 하는 것이 더 혼란을 가져옵니다.

○사회교육체육과 이상인  그것을 기초다, 실업반이다고 표기 해도 무방하지만도 그 표기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국민학생이라도 프로그래밍을 할 수도 있고, 성인이라도 취업을 하기 위해서 퍼스널을 할 수 있습니다. 자기가 선택해서 하면 되는 것이지 이것이 결국은 수강생들에게 혼란을 주는 조항은 아닙니다.

○사회교육체육과 이상인  딸 수는 없습니다.

○사회교육체육과 이상인  예.

○사회교육체육과 이상인  그러니까 그렇게 정보처리기사나 자격을 취득하고자 하는 사람이……

○사회교육체육과 이상인  예.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도 선택적으로 자기가 필요하면 프로그래밍을 선택할 수도 있고, 퍼스널을 선택할 수도 있는데 꼭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그것을 실업반이라 하지 말고 차라리 고급반이라고 해가지고 '나' 프로그래밍과정 다음에 괄호해서 고급반, 또는 '다'에 마이크로퍼스널컴퓨터과정 다음에 기초반 이렇게 표기하는 것까지는 좋습니다.

○사회교육체육과 이상인  예. 그렇게 해도 좋겠습니다.

○전문위원 조한연  예. 16페이지 컴퓨터 '나'항 프로그래밍과정을 괄호 고급반으로 하고, 마이크로퍼스널컴퓨터과정을 괄호 기초반으로 한다. 제13조 수강료 신고 및 징수. 「수강료는 1월 단위로 징수함을 원칙으로 하되, 교습과정이 6월이상인 경우에는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2월 내지 3월 단위로 징수할 수 있다」를 단서를 빼고 '수강료는 1월 단위로 징수한다'로 수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조한연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중등교육국장 이태원  수강할 수 없지.

○교육위원회의사국장 조수하  교자법 제13조1호1항 내지 3항은 4항까지는 교육위원회에서는 심의, 일을 하는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또 그리고 관계 시행령에는 심의의결한다 했는데 의결도 종국적인 의결하고, 그 다음에 중간형태 그런 의결인데 의결 효과는 확정력을 확정귀속력을 가지는 의결로 볼 때 종국적인 의결권은 도의회에서 결정하는 걸로 저는 그렇게 법률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산에 대해서는 교육위원회에서 종결할 수 없도록 현행 제도상 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