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각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68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도청이전추진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ｏ 委員長(金恪鉉)人事
○위원장 김각현 위원여러분! 그동안 안녕하십니까?
제68회 임시회가 지금 개회중이신데도 잠시 시간을 내어서 제1차 회의를 가지게 되어서 매우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회의를 소집을 한 것은 특별히 중요한 내용도 있습니다마는 나중에 진행을 하면서 설명을 드리기로 하고 당초에 저희들이 단계별 활동사항을 확정 지우면서 기획단설치조례를 제정하기로 이렇게 결정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기획단설치조례 문제를 검토를 하고 또 하나는 그동안 우리가 추진을 해오고 실적을 쌓아온 내용을 본회의에서 금회 회기 내에 중간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간보고를 어떠한 내용을 가지고 어떻게 보고를 하느냐 하는 문제도 겸해서 여러분들과 상의를 드리기 위해서 회의를 소집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문위원 위촉 관계는 사계의 여러 가지 권위자들을 총망라해서 현재 명단을 모두 수함을 해서 검토중에 있습니다. 분야별로 여러 가지 많은 인원중에서 선정을 하는 것이 매우 신중하게, 또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을 지금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차후에 결정이 나는대로 다시 여러분들과 만나서 의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께서 오늘 상정되는 의안에 대해서 기탄없는 의견을 개진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권영창 의원 경상북도청이전추진기획단설치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각현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경상북도청이전추진기획단설치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13일 제66회 경상북도 임시회 본회의에서 21명의 의원으로 본 특별위원회가 구성된 후 그 동안 수차례의 간담회와 소위원회를 개최하여 각 위원님 여러분의 제언이나 참고 자료를 토대로 하여 작성한 도청이전추진종합계획안을 지난 9월 2일 특위 전체회의에서 심의의결함으로써 도처이전추진에 대한 본격적인 출범과 함께 3백만 도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의정활동을 활발히 펴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집행부에서는 본특위의 활발한 의정활동과는 달리 미온적인 자세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도의회의 추진상황만 관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소극적이고 미온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집행부에 대하여 도청이전을 촉구하고 적극적으로 일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한다는 차원에서 도청이전기획단 설치가 절실히 요구되어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골자는 첫째, 기획단 구성은 부지사가 단장이 되고 기획단장실장은 부단장으로 하는 10명 이내의 단원으로 구성되며 기획단의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하여 실무작업반을 둘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둘째 기획단에서 추진할 주요업무로는 도청이전의 종합계획수립과 도민 홍보, 도의회와 유기적인 협조 및 중앙부처와 업무협의, 도청이전에 따른 재원 대책, 또한 도청이전에 필요한 모든 제반 사항이 주요 업무가 되겠습니다. 셋째, 회의 운영과 보고에 있어서는 기획단장은 정기회의 개최 결과와 실무 추진상황을 도의회에 수시로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금번 68회 임시회에서 도청이전추진기획단 설치를 조례로 제정함으로서 집행부의 도청이전에 대한 추진상황을 수시로 보고케 하여 미진사항은 독려하고 의회 차원에서 지원 가능한 것은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의회와 집행부가 유기적인 협조로 보조를 같이함으로서 도민과의 공감대 형성은 물론 조속한 시일내에 도청이전의 후보지가 결정되리라 생각됩니다.
이상 말씀드린 경상북도청이전추진기획단설치조례안에 대한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최영조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권영창의원님 외 9명의 의원 발의하에 본 특위에 상정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조금 전에 권영창위원님께서 제안설명에서 보고가 되었기 때문에 생략하기고 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위원장 김각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질의 토론에 들어가기 전에 잠깐 이 문제에 대해서 위원장으로서 경위를 잠깐 설명을 드린 다음에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청이전추진특별위원회를 구성한 동기도 여러분들이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도청이전에 관한 문제를 도의회가 주도적으로 촉구를 하고 추진을 하기 위해서 특별위원회를 구성한 것은 여러분들이 다 아실 겁니다. 거기에 따르는 세부적인 사항들 중에도 자문위원을 위촉을 하는 문제, 또 기획단을 설치하는 문제, 또 조례의 뒷받침이 있어야 되는 문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특히 기획단을 설치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하루빨리 기획단을 설치를 해서 이 업무가 조속하게, 또 원활하게 추진되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중심이 되어 가지고 발의가 되어서 이제 설명을 들으신 바와 마찬가지의 조례안이 발의가 된 겁니다. 조례안을 발의해서 집행부와 이 문제를, 여러 가지 내용 문제라든가 이런 것을 협의하는 과정에서. 바로 어제 저녁에 협의하는 과정에서 어떤 문제가 나왔느냐 하면은 지금 여러분에게 사본을 해서 나누어 드린 사본의 내용과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제가 가지고 있는 도청이전연구기획단구성이라는 이러한 문건이 있습니다. 이것이 이미 집행부에서 단계별 활동 방안을 확정을 지우고 난 뒤에 빨리 이것을 촉진을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으로 집행부 쪽에서 연구기획단을 이미 이와 같은 내용으로 구성을 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벌써 이 멤버들이 여러 가지 자료도 수집을 하고 앞으로 특위에서 이 업무를 추진해 나가는 내용과 공조하기 위해 가지고 열심히 지금 노력하고 있는 그러한 단계에 놓여 있다는 것을 어제 저녁에 비로소 저희들이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집행부쪽과 다시 상의를 한 결과 이미 이와 같은 기획단이 구성이 되어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도의회에서 발의를 해서 이 조례를 제정해 주시는 것보다는 좀 더 구체적으로. 또 자기들이 이미 구성이 되고 있는 이 내용에 발을 맞추어 가지고 기획단설치조례안을 집행부 쪽에서 마련을 해가지고 빠른 시일내에 도의회에 제안을 해서 확정을 지워서 활동을 하겠다 이러한 제안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소위원장님들, 또 간사님들하고 일차적으로 상의를 한 끝에 그렇다면은 이 기획단 구성 조례가 다소 늦어진다 하더라도 이미 기획단은 구성이 되어 가지고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도 이 기획단 운영에 있어서는 차질이 없을 것이다. 그러나 다만 도회의 쪽에서 발의한 내용보다도 더 구체적으로, 또 자세하게 이러한 것을 빨리 만들어서 제안을 하겠다는 그러한 저쪽의 이야기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 안 좋겠느냐, 잠정적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나눈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여러분들께서 기기 우리가 발의를 했던 문제입니다마는 제 생각같아서는 위원여러분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은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다소 조금 조례안 확정이 늦어진다 하더라도 집행부 쪽에서 나오는 안을 가지고 다시 심의를 해서 확정지워서 운영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 생각같아서는 이번에 상정된 이 안은 잠시 유보를 하고 다시 저쪽에서 자세한 안이 나오면은 그 안을 중심으로 해서 심의 결정하는 것이 안 좋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의견이 제 생각과 다을 의견이 있으시다든가 또 다른 말씀이 계시면은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각현 없으십니까? 다른 위원님들도 잠시 유보하는 것에 대해서 동의를 하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경상북도청이전추진기획단설치조례안은 유보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慶尙北道廳移轉推進特別委員會活動中間報告의件
(14시20분)
○위원장 김각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상북도청이전추진특별위원회활동중간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금까지 특위가 구성된 후에 여러 가지 단계적인 활동방안, 또 수차에 걸친 간담회, 본회의를 통해가지고 여러분들이 확정지우신 내용을 본회의에서 중간보고를 하고자 하는 안입니다. 물론 절차에 관한 문제입니다마는 이 절차를 여기서 결정을 해주셔 가지고 의사국에 넘겨서 거기서 의사일정으로 정식으로 넣어야만 이것이 중간보고가 되기 때문에 이 안을 상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보고를 한다면은 어떤 내용으로 보고를 할 것인지, 또 누가 보고를 할 것인지,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임창구 위원 임창구입니다. 이미 우리가 경상북도청이전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되었고 지금 현재 위원장님이 말씀했습니다마는 지금까지 특별위원회 활동 중간보고를 우리 송필각 간사님께서 우리에게 보고해 주시기를 정식으로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각현 예, 임창구위원님께서 송필각간사로 하여금 중간보고를 하도록 하는게 좋겟다, 또 그 보고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간사와 또 위원장이 다 모두 상의를 하겠습니다마는 이제 말씀에 대해서 다른 이의가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예, 그러면 중간보고의 건은 위원님들의 의견대로 저와 간사가 상의를 해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상북도청이전추진특별위원회활동중간보고의건은 지금 토론한 결과대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의안이 전부 다 끝이 났습니다. 다소 당초 계획대로 매끄럽게 추진이 안되고 집행부와의 협의 과정에서 다소의 좀 차질이 있었는 점에 대해서 미안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것으로 해서 조금도 특위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여러분들께서도 많은 협조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려마지 않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오늘도 물론 본회의 중이기는 합니다마는 이 특위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다소 출석율이 저조하신 것 같은 그러한 감을 받았습니다. 이 다음부터는 간담회라든지 또는 본회의든지간에 여러분들께서 여러분들 시군민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깊이 인식을 하시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많이 참여를 하셔 가지고 많은 좋은 의견을 개진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오늘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