第69回 慶尙北道議會(臨時會)

産業委員會會議錄

  • 第1號
  • 慶尙北道議會事務處


日時 1992年10月30日(金)場所 産業委員會
議事日程

1. 1992年度行政事務監査計劃書作成의件



審査된案件o 委員長代理(金瑛晩)人事
1. 1992年度行政事務監査計劃書作成의件

      (14시19분 개의)

○위원장대리 김영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경상북도의회 제69회 임시회 제1차 산업위원회를 개의를 선포합니다.

o 委員長代理(金瑛晩)人事 

○위원장대리 김영만  위원 여러분 그간 안녕하십니까? 추수의 계절을 맞이하여 공사간 바쁘신 가운데에도 불구하시고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1992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으로 위원 여러분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산업위원회 소관에 대한 전반적인 도행정감사를 행정사무를 감사하여 도정운영실태 파악과 내년도 예산안심사를 위한 중요한 사항이므로 위원 여러분의 좋은 의견이 있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위원 여러분께서 행정사무감사에 대비 다각적으로 심사 정보 및 자료를 수집하고 알차고 내실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사전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동진  전문위원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에 심사할 안건은 '92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1992年度行政事務監査計劃書作成의件 

(14시21분)
○위원장대리 김영만  다음은 안건 상정순서로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사일정 제1항 1992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 김기인위원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인위원 나오셔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인 위원  앉아서 설명을……
○위원장대리 김영만  예.
김기인 위원  예천출신 김기인위원입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희 산업위원회에서 작성한 1992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에 대하여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주요내용만 간략하게 제가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계획 제1페이지입니다. 어떤 감사는 도정운영실태를 파악하고 '93년도 예산안심사를 위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는데 목적을 두었습니다. 감사기관 및 대상기간은 지역경제국에 대하여 '92년 11월 21일부터 26일까지입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감사반은 전체위원을 1개반으로 하고 전문위원, 직원, 속기사를 사무보조직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감사 세부일정은 5항과 같습니다. '92년 11월 23일 10시 산업위원실에서 지역경제국소관 감사를 하고 11월 24일은 고령군 개진농공단지를 현지 확인토록 하였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감사방법 및 실시요령은 피감사기관의 운영전반에 관한 현황청취, 질의, 현장 또는 문서확인의 방법으로 하고 진행은 감사반장의 감사선언, 인사, 피감사기관의 현황설명, 질의 및 답변하는 순으로 실시하고 4페이지입니다. 주요감사사항은 주요시책의 추진실적과 1992년도 예산의 집행사항 및 민원처리사항 기타 감사위원이 필요로 하는 사항으로 하고 서류제출요구는 '92년도 업무현황 및 예산집행내역, 민원처리현황 감사원감사 및 내무부감사 자체감사 지적사항, 기타 감사위원이 요구하는 자료로 하였습니다. 위원님께서 자료요구할 사항이 있으며 별첨서식에 의거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1992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
○위원장대리 김영만  예, 김기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에 대해서는 질의와 토론을 겸하여 회의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은 크게 세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째 집행부서에 대한 감사일정조정, 두 번째는 자료요구사항, 세 번째는 기타 감사하는데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심도있고 내실있는 토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예.
김기인 위원  아까도 말씀올렸습니다마는 현지확인은 농공단지는 고령군 개진으로 기이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농공단지에 지금 현황이 아주 부실합니다. 그래서 예천군 경우에도 지금 현지 농공단지에 입주한 업체중에 과반수이상이 지금 부도가 났고 또 지금 부도 일보직전에 있는 업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개진 농공단지도 물론 문제가 되겠습니다마는 농공단지 한 두어군데 더 현지감사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위원장대리 김영만  예. 서경규위원
서경규 위원  이거 지금 우리가 현재 확인할 여러군데를 선정을 할려고 그러면은 지금 여기에서 자꾸 이야기가 중구난방으로 나와 가지고 회의가 안되니까 일단 우리가 모든 것을 조정하기 위해서 정회를 하고 그래야 여기에 해 놓고 그래야지 우리끼리 앉아서 해야만이 나중에 속기록도 깨끗하게 마무리될 것이고, 일단 정회를 한번 해가지고 검토를 하는것이……
○위원장대리 김영만  예. 위원님 여러분 생각이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 그러면 한 10분간 정회를……
      (「아닙니다. 10분간은 안됩니다」하는 이 있음)
      (「한 20분간은 해야」하는 이 있음)
  예. 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6분 회의중지)
      (15시52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김영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장시간 오랫동안 협의를 한 결과를 말씀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예, 서경규위원.
서경규 위원  예. 오늘 아까 여러분들하고 위원님께서 말씀이 있었는데요 오늘…… 감사에 한반이 편성되어 가지고 하면은 몇군데를 못다니게 되기 때문에 두 개반으로 나눠가지고 하는 것을 제의를 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농공단지는 고령농공단지, 의성 그 다음에 포항공단 또는 영풍 또 영천 이렇게 보고 그 다음에 구미운수연수원에 들린 것을 감사를 하는 것을 넣고요 그 다음에 이 벽지에 지금 버스가 상당히 애로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기 위해서 영주, 예천에 가서 한번 거기에 가서 실상을 우리가 감사하는 것을 제의를 합니다. 또 다음은 다른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기로 하고 저는 몇가지만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영만  예. 그러면은 아까 관광과하고 상정과에 대해서도 하시는 김에 찬찬히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1개 안으로 해서.
서경규 위원  예, 아까 상정과에는 봉화시장하구요, 민속공예하는 경주에 있는 공단을 우리가 감사를 하면 좋겠다는 생각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영만  그 다음 풍기시장도 포함됩니까?
서경규 위원  풍기시장은…… 예, 풍기시장도 하는 김에 넣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영만  아울러 하시는 김에 관광과 소관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경규 위원  관광과는…… 저, 제 생각에는 우리 아까 2군데 밖에 못들었는데 영천의 치산, 봉화의 오전약수탕 이렇게 2군데를 넣었는데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뭐 더 말씀하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십시오.
      (「광산, 문경」하는 이 있음)
  광산은…… 문경, 아까 문경광산을 말씀하셨는데 광산은 한곳만 감사하기로 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영만  예, 김기인위원.
김기인 위원  그 광산은 문경하고 봉화의 봉화군에 산재해 있는 광산중에서 한 곳을 현지 조사했으면 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영만  예, 다른 위원님들 하실 말씀이 없으십니까?
김계하 위원  정리를 한번 해 주세요.
○위원장대리 김영만  예, 아니 저 다른 위원님들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 그러면 제가 일단은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관광단지 현지확인은 봉화 오전약수터, 영천의 치산지구 그리고 농공단지는 고령의 개진농공단지, 의성의 다인농공단지, 영풍의 봉헌농공단지, 영천의 화산농공단지 그리고 공단은 포항…… 관리공단입니까? 뭡니까? 명칭을 모르겠습니다마는……
      (「포항공단」하는 이 있음)
  아 포항공단! 예 그렇게 하고 또 광산은 문경쪽의 광산, 뭐 장소는 지정이 안되겠습니다마는 봉화쪽의 광산 그리고 운수원, 구미운수연수원을 현장 답변하자는 것과 시내버스는 영주버스와 예천버스를 현장 답사하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장은 봉화의 시장과 풍기시장을 현장답사하자는 것과 민속공예촌 경주를 확인하자 하는 것이 전체 종합된 의견이라고 생각됩니다. 혹시 빠진거나 추가할 곳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정재화 위원  그러면 현재 몇 개소가 됩니까?
  좀 불었는 것 같은데.
○위원장대리 김영만  안 불었습니다.
정재화 위원  안불었어요? 그러면 2일간의 일정으로 상당히 그것만으로도 바쁘지 싶습니다. 그러니 더 이상 추가할게 없는 걸로 생각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영만  그러면……
김계하 위원  한가지만요. 오늘 우리가 정한, 우리가 답사를 하는데 자료를 좀 요청해 가지고 여기에대한 상기을 사전에 좀 알고 떠나자 이거죠.
○위원장대리 김영만  예, 자료를 요청해야 됩니다.
  충분하게 그 자료를 요청하고 준비를 해 만전을 다 기하겠습니다. 그러면 일정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5일간의 일정속에서 그걸 말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정훈 위원  현재 우리 감사일정이 11월 21일 토요일입니다. 21일부터 26일까지 5일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 5일을 효율적으로 감사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일정이 아주 잘 잡혀져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한 위원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21일은 토요일이기 때문에 그날은 우리 지역경제국에서 업무보고를 받고 또 자료 정리를 해 가지고 21일날 모든게 정리가 되면 23일, 24일 양일간을 현지 확인감사를 실시하고 그 다음에 25일, 26일은 현지 확인자료를 토대로 해 가지고 행정감사를 실시하는게 가장 효율적인 일정이 안되겟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영만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 이상으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감사계획서의 내용중 추후 감사일정이나 감사반편성등 변경사항이 생길때에는 위원장이 간사와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도록 위임해 주시기를 제안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예.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건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항 1992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는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거 본 위원회에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서 오늘 산업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6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아닌의원
김도식  김선종  엄태항
○출석전문위원
김동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