産業建設委員會會議錄

○지역경제국장 최상종  지역경제국장 최상종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아주 중요하고 심도가 있는 질문을 해주셔서 저희들이 성실하게 답변을 하기 위해서 애를 썼습니다마는 충분한 답변이 될는지 걱정스럽습니다.
  제가 아는 내용을 관계 계획에 의해서 상세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광정 위원님께서 경상북도 북부지역의 개발과 관련해서 우리 도의 북부지역에 농공단지가 어떻게 개발이 되고 있으며 또 일부 부진한 그러한 사유와 내용은 어떤 것이냐 또 그것과 관련해서 농촌지역에 일손이 지금 많이 부족한데 농공단지가 만들어질 경우에 인력의 수급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 않느냐, 이와 같은 중요한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먼저 북부지역의 농공단지의 현황과 부진사유 또 도 나름대로의 대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농공 단지는 인구가 10만명 이상이 되는 5개시는 제외하고 29개 대상 시군 중에서 '85년부터 '91년까지 29개 시군중 24개 시군에 대해서 43개의 농공 단지를 우리가 지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데 25개 농공단지는 조성이 완료가 이미 되었습니다.
  그래서 종업원이 취업을 해서 가동이 되고 있고 18개는 지금 조성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는 이제 11개 단지를 우리가 계획을 해서 상반기에 6개 단지를 그 지침에 따라서 지정을 하고 이렇게 해서 그 절차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금년에 11개 단지 중에 6개 단지가 지금 현재 추진이 되고 있으니까 나머지 5개 단지는 하반기에 가서 행정 절차를 이행하면서 추진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특히 이 농공 단지와 관련해서 이 북부지역은 교통망이라든지 또 제반 여건이 대구를 중심으로 한 근교 지역에 비교해서 다소 여러 가지 불리하지 않느냐, 이렇게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체가 입주를 좀 기피를 하고 또 단지 조성에 다소의 애로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 상주나 문경이나 예천 영주등 11개 시군에 17개 단지가 지금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앞으로 청송 영양 이런 북부지역에 농공단지를 계속 다른 지역보다도 더울 적극적으로 권장을 해서 지역의 균형발전에 최선을 다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있습니다.
  '91년에 지금 6개 후보지를 지금 하고있는 것은 점촌시 유곡, 성주군 월항, 의성군 봉양, 금릉군 감문, 상주군 화서, 경주 서면에 지금 추진 중에 있고 일부 입주를 하고 있습니다.
  또 이제 북부지역 농공단지 11개 시군에 17개의 단지가 지금조성이 되고 있습니다.
  43개 단지 중에 약38%의 비중을 차지합니다.
  영주시에 2개소가 있고, 상주시에 1개소가 있고, 의성2, 영덕1, 상주군2, 문경2, 예천1, 영풍2, 봉화1, 울진1, 이렇게 해서 17개 단지가 이미 조성이 되어서 가동이 되고 있는데 43개 단지 가운데 38%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가 이 북부지역의 낙후 문제 개발을 위해서 여러 가지 기능을 통해서 애를 쓰고 는 있습니다마는 아직 충분하지 못해서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 농공 단지 하고 관련해서 농촌 지역에 사실상 지금 우리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 일손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다면은 정부가 지금 농업구조를 보다 잘 개선을 해서 일부 농가 영농규모를 확대함은 물론이고 또 농업종사인구를 합리적인 방법으로 농사에 종사하지 않고 다른 지역에 취업할 수 있는 이런 방향으로 감소 추진을 지금하고 있는 것은 우리모두가 잘 알고 있습니다.
  또 부족한 인력은 점차 영농기반을 잘 조성을 하고 기계화를 통해서 노령화, 부녀화 되어 가는 이러한 인력 또 농촌의 적은 인력을「카바」해 나가리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조성이 왼료된 25개 농공단지에 지금 입주 가동하고 있는 업체가 205개입니다.
  205개 업체에 8,905명이 지금 취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8,905명 중에서 현지 인력이 5,610명이 취업을 하고 있습니다.
  한 70%정도 비중이 됩니다.
  그래서 금년말까지 54개 단지 다 조성해서 600개 업체가 입주해서 가동이 되고 이렇게 되면은 '94년말 지금부터 한 3년 후쯤 되면은 7만명 정도가 고용이 되고 농외소득을 환산을 해본다면은 2,100억원 정도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될 경우에 농촌의 소득구조면에서 상당히 큰 기여를 농공단지가 할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내다보고 열심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편달을 받아서 이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을 하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권영창 위원님께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도청이전 문제와 관련해서 경제적 측면에서 균형 개발 등과 관련한 견해를 좀 이야기를 해 달라, 이렇게 저는 질문을 받아 들였습니다.
  도청이전이 우리 경상북도의 경제적인 발전이라든지 행정의 편익이라든지 경상북도의 재정의 자립도 향상이라든지 이러한 문제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매우 중요하고 비중이 높은 문제이기 때문에 관계 부서와 잘 다시 협의를 하고 검토를 해서 시간을 가지고 답변을 드릴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양해해 주신다면은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채수목 위원님께서 아주 중요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우리 산업 발전을 위해서 또 인력의 수급의 원활과 기술 개발을 위해서 종합지역개발 「센타」같은 것을 설치할 수가 없겠느냐 이런 문제를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사실상 지금까지는 우리 지역의 소위 지방의 지역발전이 중앙의 재원에 의존하고 중앙의 계획에 의해서 이렇게 의존적으로 개발이 되어 왔다고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고 또 실지가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 역사적인 지방자치제가 실시되고 지방화시대가 이제 우리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이 경제개발연구원이라든지 또 지역경제발전협의회 라든지 또 어제 위원님들께 보고 드렸는 선진국 기술을 우리가 도입을 하는 문제라든가 이와 같은 문제에 대해서 연구 기관과 협의를 거쳐서 「센타」가되든 뭐가 되든 하여튼 우리지역의 경제의 종합적인 발전을 촉진할 수 있는 그런 기구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장차 시간을 가지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분하지 못합니다마는 세분 위원님에 대한 답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역경제국장 최상종  예. 그 문제에 대해서는 이 공업단지 문제가 건설고시국과 저희 또 산업건설국과 관련이 있습니다마는 그 문제에 대한 답변은 나중에 건설국장님께서 상세히 답변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국장 최상종  예, 감사합니다.
  지금 이 농공단지 시책을 우리가 추진을 하면서 시행착오도 있고 또 우리가 처음 기대한 것만큼 그러한 큰 효과가 가시적으로 당장 나타나는 것도 아니고 또 일부 업체가 다 입주가 안되고 어려움이 있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이래서  중앙의 상공부 주관으로 이 농공단지를 조성하는데 지금 현재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들을 또 검토를 해서 이 제도를 개선 보완하고 방금 변영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지역성이 아주 뚜렷한 이러한 업체가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이러한 방안에 대해서 중앙에 건의하고 협의를 해서 보완 발전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역경제국장 최상종  건설국의 소관입니다.

○지역경제국장 최상종  예.

○건설도시국장 박정훈  건설도시국장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질문하신 권영창 위원님의 질문부터 답변 올리겠습니다.
  첫 번째 권위원님이 질문하신 도청이전문제는 제가 알기로는 내무위원회에서도 논의가 된 바도 있습니다마는 건설도시국장의 입장에서 현재 여기에서 상세히 가타부타 여부를 답변할 성질이 전혀 못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도청 간부님들 전부다 중의를 듣고 해서 다시 구체적인 계획이 있으면 서면으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상주 안동의 공업조성관를 물으셨습니다.
  사실상 저희들 도내에 34개 시군중에 어떠한 모임이 있을때마다 북부지역이 낙후되어 있다 하는 것은 이렇게 언급이 되어 있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북부지역 16개 시군에 많은 면적과 인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까지는 지형적이고 또 지리적인 여건상 불가분 했던 이러한 사실이 아니냐, 이렇게 해서 저희들 도는 도 나름대로 낙후된 북부지역을 어떻게 하면은 남부지역과 같이 개발을 하겠느냐 하는 것을 기회 있을 때마다 고심을 하고 연구를 했습니다.
  그러나 다행히 북부지역에 저희들이 공단을 계획 했는 것도 대구를 비롯해서 춘천간 중부내륙 고속도로가 이루어지고 또 대구- 안동간 구안국도가 4차선으로 이루어진다고 하는 이러한 체제 하에서는 이제 교통망이 어느 정도 확장이 되니까 공단조성이 가능한 문제가 아니냐 이래서 저희들이 북부지역에 안동에 처음에는 안동에 대단위 공단을 하나 계획을 해가지고 이래서 도상조사를 하고 또 현지 조사를 했습니다.
  덩달아서 상주지역에도 안동과 같은 이러한 대단위 공단을 조성하자 계획을 수립해서 안동은 중부내륙 고속도로의 풍산 「인터체인지」근처에 280만평의 총 부지로 해서 공단은 250만평 배후도시는 30만평으로 해서 조성을 하고 상주 낙동강변에 130만평 규모의 공단을 조상을 하겠다고 하는 계획을 수립해서 중앙 요로에 건의를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건설부입지계획과 주관으로 상공부 경제기획 청와대 실무 선에서 두 번에 걸쳐서 현지 회의를 한 바 있고 3월 달에 대통령께서 도에 순시왔을 때에 건의를 해서 안동지역에 낙후지역의 개발을 위해서 공단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라고 하는 분부를 받고 있습니다.
  현재 어느 것은 국가 공단이고 어느 것은 지방공단이냐, 결정된 바 없습니다.
  단 중앙관계부처의 국장급 실무선 회의에서 한 도에 국가공단을 이렇게 두군데 세우는 것은 무리다 향후 국가공단은 각 지방단체에서 꺼리는 싫어하는 이러한 공단 즉 말하자면 폐기물처리공장이라든지 극도의 공해가 있는 공장이라든지 이러한 것을 국가공단으로 하고 나머지는 지방공단으로 유치를 한다 이러한 원칙 하에서 한 도에 지방공단을 두 개나 이렇게 설치하는 것은 정부 부담이 너무 많다, 그래서 현재는 실무 선에서, 실무선에서 결정된 것은 권장사업으로 안동은 국가공단으로 하는 것이 좋겠고 상주는 지방공단으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의견정도로 통보가 와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공단으로 하든 지방공단으로 한다고 하는 결정은 금년 연말 경에 경제기획원장관이 위원장이 되고 건설부장관, 상공부장관이 차관이 된 정책조정심의회에서 경정될 문제다 현재 여기에서 제가 말씀드릴 있는 것은 공단이 되는 것은 틀림이 없다, 그래서 국가공단이 되었을 때는 안동공단은 토지개발공사에서 현재 대행을 해서 제반 업무를 하고 지방공단으로 되었을 때에는 저희들 도가 주관이 되어서 조사 측량 기본 계획 등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차적으로 국가공단이 되었든 뭐든 해야될 사항은 해야될 조사 측량 기초 사항은 해야 되니까 안동은 토지개발공사에서 조사 측량을 한다고 하는 계획 하에 토지개발공사에서 추진토록 지금하고 상주는 현재 저희 도주관으로 기술용역을 할 이런 계획으로 현재 금명간에 기술용역의뢰를 할 작정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걱정하신 문제는 이러한 공단을 조성했을 때 입주업체가 안 들어왔을 때는 어떻게 하겠느냐 이러한 것도 걱정을 하셨습니다.
  이것도 저희들은 제일 문제가 입주업체가 솔직히 말씀드려서 걱정이 됩니다.
   첫째 포항, 부산 국제항을 이용한다고 봤을 때 구미 정도를 기준으로 하면 약 한 40분간 더 운반 거리가 소요되는 위치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국가공단에 입주업체의 유치를 위해서 부지사를 유치기획단장으로 하고 각 실무국장들 또 관계되는 요로에서 업체유치기획단을 구성을 하고 또 서울에 저희들 직원사람을 상주를 시켜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에도 어느 업체가 어떻게 들어오겠다고 확약한 바는 없습니다마는 현재는 사전에 막후 교섭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 계획은 공단을 조성했을 때 입주업체가 없어서 애를 먹고 있지 않겠느냐, 하는 것은 아직까지 걱정을 안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유치를 해서 그러한 일이 없도록 사전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 권위원님께서 세 번째 질문하신 대구- 안동간 4차선을 영주까지 연장을 해서 계속 해줘야 될 것 아니냐, 하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원래 4차선은 저희들이 일 교통통행량 15,000대 이상 되어야 4차선을 확장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계획은 교통량이 우심한 안동구간을 계획을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중앙과 협조를 해서 영주, 영풍까지 40km 도 동시에 일어지도록 협조를 하겠습니다.
  다음 네 번째 질문하신 동서고속도로입니다.
  저희들 도내 도로망은 남북도로망은 그런데로 상당히 개설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위원님들이 걱정하신 바와 같이 동서고속도로는 상당히 좀 미약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현재 36번 34번 국도가 있습니다마는 여기에는 두 안이 논의되고있습니다.
  기존 울진에서 봉화 쪽으로 가는 36번 국도의 4 차선 확장문제 또는 평해나 영덕이나 어느 지점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지점에서 중부내륙고속도로와 연결하는 동서고속도로도 사업의 필요성은 저희들도 인정을 하고 동서고속도로 및 4차선 확장을 해달라고 하는 것을 중앙 요로에 기회 있을 때 마다 건의 중에 있습니다.
  이것이 3차 국토종합개발계획에는 포함될 것으로 이렇게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계속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다섯 번째 역시 낙후된 북부지역 도로망확충을 위해서 울진, 봉화, 영주, 예천, 영풍군의 4차선 확장공사, 기 설명을 올린 답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영덕 출신 김수광 위원님이 질문하신 데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하신 폐천부지 양여한 실적과 매각실적등을 물으셨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이 즉석에서 정부로부터 양여 받은 폐천부지 면적과 또 매각한 실적은 현재 즉석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요 문제는 양여를 받은 것하고 또 매각 실적은 서면 답변으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박정훈  지금 현재 양여 받았는 숫자를 제가 현재 이 즉석에서 자료를 지금 뽑지를 못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박정훈  전체 양여받아서 매각한 토지는 얼마냐 물으셨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박정훈  그 집계를 현재 저희들이 자료를 갖고 있지를 않습니다.
  요거는 서면으로 즉시 서면으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박정훈  예. 그 전체 집계는 저희들 집계를 지금 못 갖고 있습니다.
  다음은 영덕군 강구면 오십천 하천 부지를 개발하여 불하하고 재방개수공사로 재편입되어서 다시 더 매입함으로써 국고 손실을 입혔다 하는 문제에 대해서 강구하천 부지를 용도폐기 하여 불하를 했습니다.
  불하를 하고 난두에 하천기본계획을 수립한 관계로 불하할 때는 하천기본계획이 없어서 하폭이 그만큼 넓을 줄로 모르고 불하를 했는 것 같습니다.
  그후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하니까 이 팔았던 그 땅이 다시 하천으로 사들여야 될 이러한 입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시 사들였는 이러한 사례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상세한 경위와 매각면적 또는 샀는 사람 팔았는 사람 여기에 대한 내용도 상세히 밝혀서 거기에 관계직원이 어떠한 의혹이 있었다면은 또 관계직원도 처벌을 받은 사실이 있다면은 이런 관계도 서면으로 상세히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다음 공사 시에 연고권을 주장해서 부실 부정 이러한 사례가 많다고 하는 질문이 계셨습니다.
  어떤 건설업법이나 저희들 관계 규정에 연고권을 인정해 주라고 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그러나 오래된 시공업자들끼리의 관습상 연고권을 가지고 연고권을 주장을 해서 한 연고있는 업체는 그 업자가 다시 한다, 이러한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상 이 문제에 대해서 개인적인 시공업자들이 연고권을 주장해서 업자들끼리 의 서로 양보하고 하는 문제를 저희들도 인정은 갑니다마는 그것을 어느 일정 저희들이 수사권이 있는 어떤 기관도 아니고 조장기관에서 그것을 단속하고 어떻게 처벌하는 데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문제가 없도록 관계국과 지도 단속을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물으신 건설기술심의위원회입니다.
  저희들 도내 건설기술심의위원회는 총 24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기획관리실장이 위원장, 그리고 건설도시과장이 부위원장으로 되어 있고 관계 도청내의 4개기술과장이 위원으로 있으며 나머지 18명은 대학교 교수님들로 위촉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명단은 벌도 제출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택지개발해서 기술심의가 잘못되어서 택지개발 하는데 대해서 하자 우려가 있고 예이 된다 하는 문제도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이 문제도 현지를 조사를 해서 여기에 시정할 점이 있으면은 다시 동시에 서면으로 보고 올리겠습니다.
  또 다섯 번째 질문하신 국토이용계획변경 45,000평을 권한을 더 확대해서 할 용의가 없지 않느냐 이것도 이게 확대되기 전에는 30,000평까지로 한정이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이것도 15,000평이 불어 가지고 45,000평까지 도지사한테 권한이 위임 되었습니다.
  다시 더 확대를 해서 위임을 시켜 달라고 하는 것을 중앙에 건의를 하겠습니다.
  다음 과적차량 단속입니다.
  과적차량 단속은 저희들 2개 기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국도유지관리사업소 및 저희 도로유지관리사업소에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국동유지관리사업소에서 하고 있는 과적차량단속의 비용문제인데 국도유지관리사업소에서하는 비용은 전액 국고 부담으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황윤성 위원님이 질문하신……

○건설도시국장 박정훈  예, 잘 알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박정훈  예. 알겠습니다.
  기술심의위원 과정에 잠깐 참고로 말씀드리면 의례히 기술심의과정에서 앉아서 심의위원들은 설계했는 사람 또 제안했는 사람의 설명을 듣고 설계내용을 도상 심사를 하는 것이 일반 상례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저하게 위험이 예상된다든지 이러한 문제는 현지를 답사를 해서 사전심의 하는 예도 있습니다마는……

○건설도시국장 박정훈  예. 본 건은 아마 경미하다 이래서 현지답사는 하지 않고 심의 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박정훈  예. 심의 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잘못되었다고 하는 것을 시인합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의문이 된 문제는 현지답사를 해서 기술심의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고 문제된 택지문제는 즉각 저희들이 조사해서 현황과 또는 조치계획을 서면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박정훈  앞으로 그런 것은 시정을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 황윤성 위원님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첫 번째 운문댐 골재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운문댐을 비롯해서 저희들 임하댐도 역시 한가지입니다마는 골재가 상당히 부족이 되고 골재가 참 금 값이다 하는 정도로 문제가 되고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다행히 경기도에는 벌써 바다모래를 써서 물의를 일으킨 바도 있습니다마는 저희들 도내에는 아직 바다모래 까지는 쓰지를 않고 있습니다마는 운문댐과 임하댐을 비롯해서 수몰되는 지역의 그 자원을 확보를 하자 확보를 미리 해놓자고 하는 차원에서 기 안동과 청도에  그러면 하천 부지 내지 수몰되는 경지 임야 내에 활용 가능한 자원이 얼마나 있겠느냐 하는 것을 정확히 조사를 하라고 이렇게 지시가 나가고 있습니다.
  황위원님이 상세히 조사를 많이 해 주셨는데 그것도 참고로 해서 조사한 후에 이것을 사장시키지 않도록 이렇게 조치는 하겠습니다.
  아마 현재 저희들 골재 채취 업무는 과거에는 골재 채취 관계로 저희들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하고 있던 사람들이 많은 사회적인 문제를 일으킨 것도 사실입니다.
  골재로 인한 공무원이 희생된 직원도 참 많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농담입니다마는 골재 채취 하는 사람하고 이야기할 때 안 주머니에 손을 넣으면은 녹음기 스위치 넣는다, 이야기 하다 변소가면은 녹음기「테이프」바꾸러간다, 이러한 정도까지 말하고 관계 공무원들은 골재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어느 군에 어느 군에 가면은 골재 관계면에 신경만 안 쓰며는 무사하다, 이렇게 해서 골재관계 문제도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마는 현재 이것을 제도적으로 개선하자고 해서 현재로서는 저희들 생각하기로는 최선의 방법이다고 했는 것이 현재 시행하고 있는 저희 방법입니다;
  시군내에 골재원이 있다면은 시장군수가 여기에 골재원이 이만큼 있습니다.
  이렇게 보고를 하면은 도는 도대로 그것을 채취해도 괜찮겠느냐 안 괜찮겠느냐 하는 것을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관리청 별로 직할하천은 국토관리청에 준용하천은 도지사가 이 골재를 채취해도 좋다 이렇게 도지사가 승인을 하면은 시장군수는 승인된 그 양대로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춘 채취업자한테 채취권을 입찰로 돌립니다.
  너는 1㎥를 채취하는데 얼마로 채취를 하겠느냐 그러면 시장군수가 골재를 팔아서 그 채취료를 지불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제도를 저희들 도에서 시행을 해서 이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가 해서 전국적으로 현재 그렇게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방법도 절대적인 완결한 방법은 아니라고 봅니다.
  한가지 현재로서는 저희들 모든 규정에 의해서 일체 시장군수가 관에서 채취를 해서 관에서 판다 이래서 요령을 개정할 용의가 없느냐, 이러한 문제도 질의를 하셨습니다.
  검토를 해서 요령도 개정토록 하겠습니다마는 현재는 아직 검토할 문제입니다.
  당장 이 자리에서 요령을 개정을 해서 민간도 이것이 관에서 하지 않고 채취를 할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다고 하는 답변은 제가 현재는 할 수가 없음을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다시 검토해서 추후에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운문댐 물을 타지역에 공급을 하면서 청도에 운문댐 용수 공급 계획과 현재 추진하고 있는 상황을 물으셨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운문댐은 당초의 계획은 청도 운문댐을 막아서 대구시 경상군 일원에 생활 용수를 공급한다고 하는 계획만 수합했고 피해 지역인 청도에는 용수 공급이 없었습니다.
  이것은 좀 계획이 잘못되다 이렇게 현지에서도 말썽이 있었고 저희들도 인정을 해서 청도지역에 용수공급을 해 달라고 하는 계획을 수립해서 중앙에 보고한바 있고 건설부 수도과에서는 수도담당 주요에서는 이것을 적극적으로 되도록 해주겠다 그런데 다만 현재까지 예산은 금년도에 거기에 필요한 용역비 약 한 3억도 현재는 저희들 서면상 내년도에 어떻게 해주겠다고 하는 책임 있는 어떤 중앙기관에서의 답변은 받고 있지를 못합니다마는 내년 도에는 틀림없이 청도에 용수 공급 되도록 조치를 하겠다 하는 책임 있는 실무선의 구두 연약은 받고 있습니다.
  또 이 문제에 대해서도 지금 오늘도 그 문제에 대해서 지사님이「잼버리」대회에 가셔가지고 기획관리실장하고 지사님이 경제기획원에 들어가서 이 문제를 매듭짓고 오겠다고 하는것을 언약을 하고 가셨습니다.
  시설 용량은 전체 관로가 약한 42 km에 100억 정도가 소요가 된다, 이런 정도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농어촌 주거환경개선과 입식부엌 목욕탕 사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농어촌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입식부엌 목욕탕 개량사업은 금년도에 18,000동과 32,000동 합해서 50,000동을 계획을 했습니다.
  18,000동은 80만원씩 보조를 주고 보조를 주는 이 80만원은 중앙에서 지원해 주는 기준입니다.
  중앙에서 주라고 하는 기준이 80만원이고 그래서 저희들은 좀더 확대를 해서 32,000동을 자력으로 하자 이것은 능력 있는 사람 도저히 이거 능력이 없는 분들을 위해서는 80만원을 지원을 해주고 아무리 농촌이지마는 농외소득이 있는 또 자녀 중에서 공무원이 있다든지 또는 뭐해서 돈이 좀 사정이 나은 사람들은 자력으로 입식 부엌 같은 것을 개량하도록 유도하자고 하는 뜻에서 시군에 배정하고 이렇게 추진하고있습니다.
  「시멘트」20포대 줄려고 하면 약 돈이 한5만원정도 밖에 안 되는데 저희들도 5만원 지원해 가지고 어떻게 150여만원 드는 그런 거대한 사업을 하라고 하느냐, 이렇게 좀 무리가 있습니다마는 이게 절대적인 숫자는 아닙니다.
  이렇게 권장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군에서는「시멘트」창구를 만든다든지 유력한 인사에게 찬조금을 받아서도 이렇게 준다고 하는 시군도 있습니다.
  그래서 없는 예산에 조금 많이 하자 하는 이러한 뜻에서 무리한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이것은 신축성 있게 유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채수목 위원님이……

○건설도시국장 박정훈  잘 알겠습니다.
  귀중한 지하자원을 활용하겠다 하는데 대해서는 이의가 없습니다.
  저희들도 동감입니다.
  단 채취하는 이 방법에 대해서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현재 그 제도도 신중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박정훈  임하댐도 아직까지 완전 수몰은 안 되었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박정훈  예. 잘 알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박정훈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 달성 채수목 위원님이 질문하셨습니다.
  「그린벨트」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그린벨트」는 저희들 보고서에도 있습니다마는 달성군이 제일 많은 면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원래 달성군이 많은 이유가 대도시인 대구시 주변에 도시계획을 고시를 하다가 보니까 달성군이 제일 많습니다.
  그래서 이「그린벨트」에 포함된 사유권 침해가 참 많다고 하는 것도 관계를 하고 있는 사람들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그린벨트」를 전면 해제를 하느냐 이거는 상당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도에서는 작년 12월 12일날도 정식 지사명의로 공문을 낸 바 있습니다.
  기존 「그린벨트」내에 있는 40호 이상의 옛날부터 있던 자연부락은 「그린벨트」에서 해제을 해달라 이렇게 건의한바 있습니다마는 불가하다고 하는 이러한 건설부장관으로부터 회신을 받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 「그린벨트」내에 순수한 영농을 위한 농막이라든지 또 거기에 유수한 물자는 많이 해제를 해서 영농에는 지장이 없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상대적으로 지가 문제라든지 이러한 문제 등 많은 문제가 노출되고있습니다.
  현재 「그린벨트」권리회복 투쟁위원회라고 하는 것이 전국적으로 조직이 되어서 대정부「로비」도하고 또 운동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주민 피해가 없도록 또 최소화 시킬수 있도록 연구하고 또 중앙에 계속해서 건의도 하고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김정훈 위원님께서……

○건설도시국장 박정훈  예. 알겠습니다.
  대구시가 저희들 도 관내에 있을 때는 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의 지방자치단체로 완전히 독립된 이 마당에서 피해는 우리도 구역 주민들이 입고 이익은 대구시민들에게 좋은 공기를 주기 위해서 하고 있으면서 거기에 「그린벨트」관리라든지 모든 문제는 우리도가 부담을 하고 있다, 이것도 모순이다 하는 것도 저희들도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체 국가적인 차원에서 따져야지 어떻게 그렇게 편협적으로 이렇게 따지고 있느냐 이런 것인데 이 문제도 계속해서 혹은 이 문제가 우리 의회에서 정식논의가 괴어서 이 문제가 지적이 되었다 하는 것을 덧붙여서 다시 건의를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 역시 김정훈 위원님이 마지막 질문하신 농어촌주거환경개선 사업계획과 사업의 시한이 없으며 물량확대 및 융자금 회수 상황 환경개선의 획기적인 계획 등을 질문을 하셨습니다.
  농촌주거환경 개선사업은 현재 '76년부터 지속적 추진해 왔습니다.
  그 당시에는 이 숫자는 많은 숫자가 포함되어 있는 숫자는 그 자력으로 이루어진 숫자까지도 솔직하게 포함되어 있는 숫자로 알고 있습니다.
  또 금년에도 물량이 1,500동 정도가 가지고 현재는 부족하다, 작년도에는 1,000만원씩 융자를 했습니다마는 전년도까지는 800만원씩 줬습니다.
  융자 주는 이 한도액도 정부예산이 한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전에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렇게 융자도 없고 돈도 크게 지원이 없었습니다.
  없었고 자력이 능력이 있는 사람들해가지고 자력으로 했는 것까지 숫자가 포함되어서 이만큼 많은 숫자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물량확대를 해달라고 하는 것도 저희들도 기회가 있을 때마다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또 농촌주거환경 주택개량문제 1,000만원씩 줘가지고 너무 부족하다, 이래서 1,500만원씩 올려서 물량을 더 확대를 해달라고 하는 문제도 지금 건의 하고 있습니다.
  기 융자금 지급된 융자금에 대해서 회수 실적은 어떠냐 하고 물으셨는데 이 문제는 상세히 조사를 해서 서면보고 올리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박정훈  예. 주택 융자금은 5년 거치 15년 연불상환입니다.
  현재 여기서 즉석에서 예상 못했던 질문사항이라서 정확한 숫자가 아니라서 제가 답변을 못했는데 현재 융자총액은 889억원이다, 그리고 회수금은 219억언이다, 이렇게 이 숫자가 제가 보고드리기 솔직히 말씀드려서 자신이 없는 숫자입니다.
  그래서 정확히 조사를 해서 서면으로 제출 하겠다고 이렇게 답변 드린바 있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박정훈  예. 있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박정훈  도로교통량은 일년에 한번씩 도별로 전부다 실시를 합니다.
  도로교통량 조사 위치별 교통량 조사한 실적은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골재채취기준은 어디에 있는…………하천골재 채취기준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건설도시국장 박정훈  예. 그 문제는 검토를 해서 다시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모순이 있다면은 그러한 문제는 시정이 되도록 저희들이 가능한 문제입니다.

○건설도시국장 박정훈  아닙니다.
  시군 직원들입니다.

○건설도시국장 박정훈  예.

○건설도시국장 박정훈  곧 현실을 조사해서 모순성이 있으면 시정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박정훈  예, 골재를 현재 매각을 해서 원석대는 원석대하고 그 이익금 여기에 대해서 약 50%정도는 도에 넣고 또 시군에서 이익을 보고 이 골재수익을 했던 그수익금은 100% 환원해서 다시 하천 관리비에 재투자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군에 좀 증액해서 지원해 줄 용의는 없느냐 문제는 다시 검토를 해서 시군에 증액 조치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골재수익금 부족예상, 전체적인 도에서 어떤 매장이라든지 이렇게 계획은 있느냐……저희들 조사와 현재 계획이 적대적으로 정확하고 확실하다고 하는 것은 제가 이 자리에서 답변을 올릴수가 없습니다마는 저희들 나름대로 골재 부존량을 현재 조사를 해놓았습니다. 해놓고 현재 부존량은 약 1억4,000만톤 정도쯤 부존량이 되어 있다.
  그래서 연간 약 한 900만톤 소비가 되니까 향후 10개년 간은 저희들 도내에는 골재가 타도에서 반입 한다든지 이렇게 안 해도 쓸 수는 있다, 이렇게 저희들 나름대로 판단은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이 서두에서 저희들 언급 했습니다마는 절대적인 숫자는 아니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10년 후에는 어떻게 하겠느냐 그래서 석산을 개발하는 길밖에 없다 이래서 석산 개발 예정지도 현재 석산을 개발해서 골재를 만들 수 있는 입지적인 여건이 있느냐, 이것까지도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필요하다면은 시군별 매장량이라든지 또 조사해 있는 숫자는 요구 하시면은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 없으면……
  미흡합니다.
  너무 답변을 소홀히 하고 잘 못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해해 주시기 감사하겠습니다.
  미흡한 부분들은 또 추가로 하시면 서면이라든지 수시 보고 올리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공영개발사업단장 서상은  공영개발사업단장 서상은입니다.
  저희들 공영개발단이 창단된 지가 이제 2년밖에 되지가 않습니다.
  그렇게 해서 아직도 하나의 제기능을 다 할 수 있을 만한 짜임새고 되어 있지를 않습니다마는 사업내용도 그렇게 광범하지를 않고 불충분한 내용들이 더러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자리에서 두 위원님의 좋은 말씀을 참고로 해서 알찬 개발사업으로 도정에 이바지 하고자 노력을 하겠습니다,
  먼저 경주군의 우영길 위원님께서 참고로 저희들에게 제시를 해 주었습니다.
  공영개발사업으로 시골에 5일장으로 지금 폐쇄되어 가고 있는 상설시장을 시장화해서 하나의 공영기능을 다 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과 또한 요즘 식수오염으로 해서 물에 대한 고통을 겪고 있는 이런 것들을 하나의 생수공급 다시 말해서 물장사도 할 법도 하지 않느냐 하는 것으로 저는 받아 들였습니다.
  시장을 상설시장으로 한다는 것은 역시 인구가 많은 곳에, 농촌 단위에서 5일장 시장을 특수한 유통단지 기능을 다 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으로 검토할 수 있는 것도 하나의 저희들의 과제로 알고 향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식수 문제도 하나의 공영기능으로 할 수 있는 방법으로 검토할 수 있는 것으로 한번 연구를 해보아야 되겠다는 것도 이 자리에서 저에게 커다란 깨달음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러나 현재 저희들 업무지침은 정부시책인 주택 200만호 계획에 따른 저렴한 택지개발에만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 도로 봐서는 공영개발단이 독립채산기능을 다 할 수 있고 자립기능을 할려면은 택지공급만 가지고서는 도저히 앞으로 몇 년 후에 공사를 할 수 있는 자체 재정기능를 할 수 있는 형편이 되지 못합니다.
  그렇게 해서 예를 들면은 일본 같은 경우에는 자치단체별로 공영개발사업이 각종 다양한 사업을 만들어서 아마 전국적으로 한 6,000개의 공영개발사업단이 창설이 되어서 자치단체 재정자립과 지역 개발에 큰 몫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해수욕장을 개발한다든지 아니면은 지역특산품을 개발해서 유통문제까지도 담당해서 공영개발단이 기능을 다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공영개발단도 앞으로 택지개발이라는 차원을 좀 더 넘어서서 어제 저희들이 보고를 했습니다마는 관광분야도 금년에 손을 대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문화관광분야라든가 또 지역개발이라든가 주민복지사업 분야별로도 선진국의 예를 따라서 오늘 우위원님의 지적 내지 좋은 발상을 하나의 참고로 해서 더욱더 공영개발의 제 가능을 선진국답게 뒤 따라 갈수 있도록 연구 검토해 나갈 것을 위원님에게 보고를 드립니다.
  두 번째 영천시 문덕순 위원님의 질문사항입니다.
  공영개발사업의 예산의 수입과 지출 그리고 여기에 따른 많은 이익금 발생에 대한 처리 상황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어제 대충 업무보고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 개발단의 예산 총 규모가 790억입니다.
  세출도 역시 세입과 세출이 꼭 같이 790억입니다.
  단 어제 그 애로사항을 말씀을 드린바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세출의 전체 790억의 규모 내용이 장기 차입금과 440억 개발기금과 농협차입금 해서 56%를 차지하고 주택개발사업을 하다가 보니까 여기에 따른 분양 선수금이 29%를 차지해서 227억입니다.
  그리고 용지매각대가 12%를 차지합니다마는 95억이 됩니다마는 사실상 세입의 원천이 장기 차입 56%와 분양 선수금 29%, 85% 남의 돈 가지고 지금 사업을 꾸려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돈을 가지고 세출 분야에 보면은 용지조성비가 83%를 차지 합니다.
  그러면은 여기에 대한 이익금은 금년도 우리가 지난해 착수했던 경주 용강단지사업이 금년 연말에 준공이 되면은 사업결산이 나옵니다.
  이 결산을 해보면은 여기에서 순수 이익금이 얼마나 우리에게 떨어질 것인가 이건 아마 내년도 1월에 가면은 금년도 사업이 준공이 되고 난 후면은 연말 내지 1월 되면은 우리 경북 공영개발사업의 첫 사업을 해서 결산에 따라서 이익금의 결과가 나오겠습니다마는 지금 추정컨대는 약 10%범위 내의 이익금이 발생하지 않겠나, 하는 정도로 저희들은 추정을 합니다.
  그러면 이 이익금의 배분은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공영개발단에서 순이익금의 60%는 도가 세입을 잡습니다.
  나머지는 그 사업을 했는 바로 해당 시군에 40%을 줍니다.
  그러니까 100%를 개발단에서 가져오는 것이 아니고 해당 시군에 40%을 주고 저희들이 60%를 차지하고 들어오는 이 60%를 가지고는 저희들이 축적을 하고 해서 다시 우리 도내 개발사업을 여러 가지 투자사업으로 재투자하는 걸로 그렇게 축적을 해 나가고 어느 선까지 육박이 되면은 이제 지체없이 우리 돈을 가지고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한계선이 멀지 않아 오지 않겠느냐, 그렇게 내다보고 사업을 추진해 나갑니다.
  다음의 질문은 공영개발사업단에서 택지개발사업을 하고 있는 것이 토지개발공사와 주택공사가 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과 다른 점이 있느냐, 있다면은 어떤 것이 하는 내용입니다.
  사실 이 공영개발사업단을 창단한 지가 2년 밖에 되지를 않으니까, 어떤 사람들은 흔히들 이 공영개발사업들을 마치 악극단과 같이 연예하는 걸로 알고 그렇게들 악극단이라 이렇게 까지 부를 만치 공영개발에 대한 개념이 본인들에게나 공직자들에게까지도 널리 파급이 되어 있지를 않습니다.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선진국인 일본 같은 경우는 무려 6,000개 가량의 공영개발사업이민간 내지 우리와 같이 이렇게 관청에서 하는 것들이 많이 발생해서 지역의 재정 측면이라든가 또 균형 있는 개발과 특히 농어민의 소득 문제까지도 아주 활발하게 전개 되고 있습니다.
  단, 토지개발공사나 주택공사나 저희들이 공영개발원에서 하는 기능 면에서는 공단 조성이라든가 택지개발이라든가 이런 내용들이 설립목적이나 거의 비슷합니다. 단 주택공사는 택지개발을 해서 주택공사 스스로가 주택을 건립해서 분양하는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어느 단계에 가서는 주택 건립도 할 수 있고 단계도 저희들이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내다보고 있습니다.
  단 저희들 단에서는 순수한 공익성에 치중이 되어서 저렴한 택지 공급에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마는 토지개발공사나 주택 공사 같은 경우는 공익성보다는 오히려 기업성인 이익에 더 치중하는 경향이 우리보다는 좀 성격이 다르다고 봅니다.
  여기에 따른 개발이익 면에서도 보면은  양 공사에서는 개발 이익금을 지역 외에 유치됩니다. 
  설령 경상북도에서 토지개발공사나 주택공사가 사업을 해서 이익금이 생겼지마는 그 돈이 경상북도에 이익금이 환원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공영개발사업단에서 이익이 되었다는 것은 바로 우리 경상북도에 환원이 된다는 것은 경북의 공영개발단이 바로 토지공사나 주택공사에 비해서 휠씬 유리한 일이 오히려 우리 지역을 위해서 다행한 것으로 생각이 되고 또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최소한의 이익금10%정도의 그 이익금 배분은 개발단이 60%이고 해당 시군에 40%로 배분된다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의 재투자 형식으로 우리는 내다볼 수 있고 자치단체의 재정측면에서도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개발방식은 역시 토지개발공사나 주택공사는 하나의 기업성에 치중이 되지마는 저희들은 기업성 보다는 공익성이 우선한다는 것이 차이점이 있겠습니다.
  또 여기 일하는 전직원들의 인력상황도 보면 양개 회사는 순수 민간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마는 공영개발사업단은 현재는 순수 공무원으로 조직이 되어 있습니다.
  이점이 주택공사나 토지개발공사나 우리하고는 차이점이 있다고 보겠습니다.
  두 번째 공영개발사업단에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경주시와 구미시 지역에만 추진되고 있고 타 지역에는 개발계획이 없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가 되게끔 어제 보고에서 그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사실은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지구는 매우 많습니다.
  예정 지구도 많이 있습니다.
  우선 경주는 지난해에 처음 착수를 했고 도내 포항 경주 구미 주로 시부에 보면은 주택 보급률이 구미가 제일 저조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구미가 어제 보고서에서 숫자상으로 봐서 지구가 많이 나타나 있고 경주만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현재 포항이 리든가 경산, 상주, 군위, 달성에도 도처에 저희들이 택지를 개발해야 되겠고 또 대소의 공단을 조성해야 될 수 있는 가능지를 조사를 해둬서 이미 건설부에 지정신청이 올라간 곳도 있습니다마는 또 저희들의 업무는 비교적 공익성을 따지다 보니까 절대 보안을 해야 할 수 있는 그런 성격도 다분히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일반행정과 같이 뭐하나 만들어 놓으면은 잘한 것 같이 홍보를 해 가지고 대 대적으로 자랑을 해서 득을 볼 수 있지마는 이 공영개발사업은 오히려 그렇게 하기보다는 보안을 유지해서 하는 것이 사업의 성격상 맞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외부적으로 봤을 때는 전혀 일이 없는 것 같이 보이면서 내부적으로는 알찬 일들을 꾸려나가고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 단 개발을 하는데 여기에 저해 요인들이 지금 많이 있습니다.
  하나의 지구를 선정해서 할려고 보면은 건설부에 지정 신청을 받는 동안에 특히 여기에 최근에 와서 우리는 환경문제가 많이 거론되고 있기 때문에 하수 종말 처리장의 시설 문제라든가 또 하수도라든가 진입도로라든가 기반시설이 미비되면은 역시 우리 사업을 할 수 없게 됩니다.
  그리고 중소도시에 개발을 해서 택지를 만들어 두었지마는 혹 이것이 분양이 잘 안되었을 때에는 전체 기채로 인해서 움직여 나가는 곳이기 때문에 이게 자금이 사장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조건과 영향평가라든가 이런걸 감안해서 도내에 개발 여건을 만들어 가지고 이미 지정을 해놓았지마는 여기에 이 여건에 맞추어 가지고 추진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어제 보시기에는 구미라든가 몇군데만 한정 된 걸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내부적으로는 도내에 전반적으로 개발 가능지역이 예정지를 저희들 조사를 해서 계속 저해 요인과 단계적으로 맞추어서 균형있게 개발되어 나가는 걸로 추진되고 있는 것을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끝으로 택지개발 조성후에 「아파트」와 일반주택과 용도별 배분방법과 분양금액이 어떻게 결정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간략히 설명을 드리고 이 내용은 위원님들이 참고로 앞으로 갖고 계시는 것도 좋은 것 같아서 나중에 별도로 하나 유인해서 위원님들에게 참고로 갖도록 자료를 제시를 하겠습니다마는 용도별 배분 방법은 건설부에 택지 개발 공급에 대한 지침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이용의 계획에 대한 기준이 나와 있습니다마는 주택 건설용지를 단독주택용지와 연립주택지와 「아파트」용지, 세가지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대별로는 서울과 부산권을 「A클럽」으로 묶고 대구, 광주, 대전, 등 대도시를 「B클럽」으로 하고 지방 도시인 우리 경상북도의 각도시는 중소도시인「C클럽 」이 됩니다.
  단독주택의 주택지는 「A클럽」에는 10%로 보고 연립주택을 30% 「아파트」용지를 60%로 그렇게 구분이 되도록 되어 있고 「B클럽」이 대구, 광주, 대전 같은 경우는 단독주택지를 30%, 연립주택지를 30%, 「아파트」용지를 40%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도내 중소도시에 해당되는 택지용지는 단독주택이 60%, 연립주택지가 20%, 「아파트」용지를 20%로 그렇게 기준이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분양가격의 기준은 또 역시 지침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거 역시 어제도 대충 설명을 올렸습니다마는 조성원가 이하로 받는 것은 국민학교의 용지는 수도권이나 대도시나 우리 중소도시나 꼭 같이 조성원가의 70%로 분양을 합니다.
  그러나 임대주택지는 수도 서울이나 부산에는 조성원가의 90%, 그 다음에 대도시는 80%,저희들 경상북도의 중소도시에 대해서는 70%로 분양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서울과 같이 90%내지 대도시의 80%, 그러니까 10% -20% 가량보다는 더 저렴한 가격으로 조성원가의 가격으로 분양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국민주택지 역시 수도나 부산권은 100% 조성원가에 의해서 분양을 하고 대도시는 90%입니다마는 저희들은 조성원가의 80%에 공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국민학교 학교용지는「ABC클럽」이 똑같이 100%로 분양을 하고 협의양도 택지는 역시 110%똑 같습니다.
  나머지는 모두 감정가격에 의해서 하고 상업용지에 대해서도 「ABC클럽」이 모두가 다 경쟁입찰을 합니다.
  이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기업성을 따진다고 보면은 조성원가의 100%이상으로 받는 걸로 해버리면은 저희들은 굉장히 이익을 봐서 공영개발단이 재원을 확충해서 빠른 시일 내에 하나의 공사시설은 조성 원가 수준으로 또 감정가격으로 이렇게 공급을 하다보니까 이익금이 전체 사업의 약 한 10% 정도의 이익금이 나오지 않겠느냐, 그렇게 되다보면 그 10% 가지고 당시에 40% 줘버리면은 저희들 개발단에서는 60% 정도 밖에 남지를 않습니다.
  이렇게 하다보면은 결국 공사 내지 자체자금 확보가 어렵지 않느냐, 이런 문제점을 중앙 정부에서도 이걸 충분히 검토를 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검토를 중앙에서 하고 있고 저희들도 이 문제에 대해서 몇 차례 중앙에서 정책 검토를 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일본과 같은 식으로 하나의 공사 내지 공영개발단의 수가 늘어날 수 있다는 이야기는 정책적인 뒷받침과 나아가서는 또한 지방자치단체가 공영개발에 대한 인식이 달라졌을 때 이와 같은 문제점들을 쉽게 풀어나가서 앞으로는 지역개발에 공영개발사업단이 해야 할 일들이 더 많아질수 있는 그런 시기가 멀지 않아 오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오늘 여러분께서는 장시간동안에 많은 질문을 해주시는 가운데도 특히 2년밖에 안 되는 동영개발단에도 질문을 해주시고 또 지적을 해주시고 또 좋은 착상까지도 해주셔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하면서 열심히 연구를 하고 또 외국의 선례도 많이 받아들여서 경상북도 공영개발단이 제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15시22분)

○지역경제국장 최상종  지역경젝국장 최상종입니다.
  먼저 임창구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도 종합개발계획의 수립 회수와 용역비의 예산이 얼마나 되느냐 또 활용도는 어떠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기획관리실 소관일 뿐만아니라 연도별로 또 조사를 해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차후에 확인을 해서 기획관리실과 협조를 거쳐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역시 임창구 위원님께서 수의계약 사항과 업자의 도내외 거주문제 도내업자냐 도외업자냐 하는 문제도 이것이 방대한 업무량이고 또 재무국 소관이기 때문에 재무국과 협의를 해서 확인해서 서면으로 보고를 그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 변영주 위원님께서 도청이전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김기인 위원님께서도 도청이전 문제의 정책적 배려등 이러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오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매우 중요한 문제이고 이래서 이 도청 이전문제는 도에서는 구체적으로 아직 검토된 일 이 없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제 의회가 개원이 되고 여러번 거론이 되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많은 걱정을 해주시고 앞으로 좋은 방안을 모색을 해두어야 될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역시 변영주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사업장은 도내에 있으면서도 대구에 거주하고 차량도 대구의「넘버」를 달고 이렇게 해서 도에 경제적인 여러 가지 도움이 되지 않지 않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런 업체가 다소 있는 걸로 저희들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마는 구체적으로 조사를 해서 서면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역시 변영주 위원님께서 상공회의소 세분을 좀하고 또 이 상공회의소 가 업체의 편의 위주보다는 회원들 편의 위주로 잘 운영이 되어야 안 되겠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도내의 상공회의소 가 8개가 있습니다.
  이 상공회의소의 내용을 보면은 포항이 회원이 905명, 구미가 589명, 경주가 633명 이렇게 해서 이 세지역의 상공회의소는 규모가 비교적 크고 연간 운영예산도 좀 금액이 크고 이렇습니다마는 기타 김천, 안동, 영주, 경산, 달성은 매우 영세한 그러한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공회의소 가 좀더 지역 여건과 여러 가지 사항이 검토가 되어서 세분이 될 필요가 있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신중히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 역시 변영주 위원님께서 중소기업 협동조합 현황과 지도 방안에 대해서 질문이 계셨습니다.
  현재 중소기업 협동조합은 21개가 있습니다.
  이 중에 대구시와 경상북도가 합동으로 구성된 조합이 15개입니다.
  예를 들면 견직물조합이라든가, 기계조합 이라든가, 「메리야스」 조합이라든가 ,염색조합이라든가 이런 것은 대구시와 경상북도가 같이 합해서 구성되어 있습니다.
  또 경상북도 업체만으로 구성된 조합이 6개 있습니다.
  이것을「레미콘」조합이라든지, 연료조합이라든지, 자동차정비조합이라든지 이런 것은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또 이제 조합원 이외에 업체에 대해서는 이 조합에 가입된 업체들이 실질적으로 배타적인 그러한 성향을 보이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또 가격 담합까지도 모르지마는 가격담합 비슷한 그런 경향이 더러 또 상전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조합은 자율적인 협의 기능을 확대를 해나가도록 이렇게 하고 특히 공정거래 질서 확립을 위한 행정지도와 협의 좀 많이 해나가도록 이렇게 운영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에 우영길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군 경계지역은 교통의 사각지대가 아니냐 여기에 대한 해소 대책이 어떤 것이냐, 또 같은 시내버스라고 하더라도 시와 군간의 요금이 달라서 군의 경우에 시외버스 요금보다도 시내버스 요금을 더 많이 받는 곳도 있지 않느냐 이러한 질문이 계셨습니다.
  도내 10개시와 23개 군의 경계지역은 다른 지역보다 다소 불편한 것이 사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이런 곳은 앞으로 이제 시내 노선버스 조정을 할 때에 원만히 업체와 협의를 해서 상호교류 운행이 잘되도록 이렇게 조정을 해나갈 생각입니다.
  특히 시내버스 요금에 있어서 시내 안에서는 일정한 요금, 지금 같아서는 170원인데 일정한 요금을 받고 있지마는 시계를 벗어나서 8km를 초과할 경우에는 시내의 기본요금에다가초과 요금이 합산이 되기 때문에 혹시 많은 경우가 지역에 따라서 생기게 됩니다.
  그렇지마는 시외버스 와 시내버스가 같이 다니는 노선에는 시외버스 요금 수준으로 시내버스 요금을 조정을 지금하고 있습니다.
  만약 그렇지 못한 곳이 있다면은 우리가 철저히 조사를 해서 즉각 시정을 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우영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도내에 관광지를 많이 개발하고 있는데 보문단지가 큰 규모인데 특정 업체가 입장료를 받아서 이거 어떻게 하는거냐, 근거와 수입은 어떤 것이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관광진흥법 제 35조와 동법시행규칙 제27조 규정에 의해서 관광지 안에서 관광에 관한 건축 기타 시설을 한 사람은 관람료나 이용료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법적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규정의 범위 안에서 요율과 금액을 도지사가 정하도록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경주에 「도투락월드」의 경우에 '91년도의 이용객이 689,000명입니다.
  그래서 수입은 27억 4,000만원입니다.
  이래서 이 수입 금액을 계속적으로 지금 시설 규모 확충을 위한 재투자 재원으로 활용이 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또 수시 지도를 통해서 꼭 그렇게 재투자가 되도록 그렇게 해나갈 계획입니다.
  관광지 안에서 야간 영업 행위를 지나치게 제한 하기 때문에 이거 좀 곤란한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10. 13특별선언 이후에 새질서 새생활을 정착을 시키고 과소비를 억제하고 우리의 도의를 선양한다는 그런 견지에서 좀 지나친 이런 단속을 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일정한 수준까지 우리 건전한 국민생활 풍조가 정착이 될 때까지 다소 영업에 지장이 있다 하더라도 이렇게 지도를 해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많은 편달을 받아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문덕순 위원께서…………

○지역경제국장 최상종  예. 그래서 방금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관광지 안에서 관광객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건축 기타 시설을 했을 경우에 관람료 또는 이용료를 받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우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우리가 현지 확인과 지도를 통해서 절대로 시설투자를 하지 아니하고 돈을 받는 일이 없도록 이렇게 해 나가야 될 것이고 또 계획도 철저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국장 최상종  그 문제에 대해서는 더 깊이 연구를 해서 착오가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 문덕순 위원님께서 매우 어려운 질문을 해주시고 이래서 상당히 당황을 했습니다.
 제가 아직 부임한지 일천하기 때문에 상세한 깊은 내용까지는 잘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파악한 내용을 성실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농공단지에 많은 예산을 투자를 해서 개발을 하고 있는데 부실업체가 발생을 하고 또 영천 고경단지의 경우에는 구체적으로 업체가 도산도 하고 이거 정부 시책이 잘못된 것 아니냐 이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도내에 지금 조성 완료된 25개의 농공단지에 입주를 한 219개 업종 중에 14개 업체가 자금이 부족해서 도산이 일부 되었거나 또는 휴업 중이거나 이런 상태입니다.
  그 중에서 10개 업체는 주거래은행에서 경매 절차를 지금 이행 중에 있습니다.
  또 4개 업체는 경매 취득자가 가동을 위한 준비를 지금 새로이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영천군의 고경단지 경우에는 '85년도 시범단지로 처음으로 개발한 단지입니다.
  처음에 시범단지로 개발했지마는 처음에 하는 단지이기 때문에 시행 착오가 다소 있었다고 하는 것을 솔직하게 시인을 합니다.
  그 동안에 9개 입주 업체가 입주가 되었는데 2개 업체가 부실화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보면은 침구류를 생산하는 업체인 태화사가 도산을 해가지고 은행에서 경매를 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업체가 입주를 해서 지금 섬유류를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또 두알산업이라는 업체는 구명「보트」를 제조를 해서 아프리카에 수출을 했는데 기술 부족이 되어서 수출이 그만 중단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 이후에 조립금속으로 업종을 변경해서 다시 이제 가동  에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이 농공단지 계획에 의해서 앞으로 농촌의 농외 소득을 '94년까지 7만명을 고용을 해서 2,100억원이라는 이러한 농외소득을 올릴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는 시책인데 이 시책이 우리 공직자와 지역의 주민이 합심해서 잘 관리를 해서 원래의 시책이 의도하는 그러한 효과적인 성과를 거두는데 우리가 진력을 하겠습니다.
  오늘 아주 따가운 질문과 질책을 해 주셔서 이것을 우리가 그대로  받아 들여서 농공단지 운영을 잘 해나가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권세목 위원님께서 주유소 문제를 질문하셨습니다.
  이게 난립이 되어서 과다 경쟁이 유발이 되고 또 땅투기에 염려가 있는게 아니냐, 이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저희 도내 주유소가 7월말 현재로 486개소가 있습니다.
  지난해 말보다도 50개소가 더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최근 들어서 급격하게 이러한 증가를 하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우리도 상당히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또 정부에서는 자율화, 개방화 시책에 의해서 금년 하반기부터 종전에 시지역과 읍지역의 주유소 간에 거리가 1.5km로 제한을 했는데 이 거리 제한 규정을 앞으로 철폐를 한다는 입법 예고를 지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시행하기가 8월이 될는지 9월이 될는지 아직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러한 단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거리 제한규정이 철폐가 되어서 완전 자율화될 경우에 보다 많은 주유소다 생겨날 것으로 예견이 됩니다.
  그러나 이 조치가 우리 지금 「UR 」협상과 관련해서 이게 진전이 되고 있는데 주유소가 자율적인 경쟁을 통해서 체질을 강화하지 않고는 도저히 경쟁을 해나갈 수가 없다고 하는 이러한 정책적인 고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에서는 동자부에 이것을 급히 이렇게 한꺼번에 풀게 되면은 혼란이 있고 난립이 될테니까 좀더 단계적으로 이것을 풀어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우리 주유소를 이용하는 사람의 편의도 물론 도모를 해야 되고 또 이미 기득권을 가진 주유소도 한꺼번에 도산이 되는 그러한 위험한 일은 막아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대 중앙과 협의를 통해서 원만히 처리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땅 투기 문제 걱정을 해주셨는데 역시 우리가 모두가 걱정을 하고 있는 일입니다.
  이래서 앞으로 주유소가 일부 제한이나 자율화가 되어서 증설이 될 경우에도 임야를 훼손한다든지 농지를 전용하는 이러한 문제는 엄격하게 통제를 해야되지 않겠느냐,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권세목 위원님께서 농기구가 고장 많이 나고 이런데 이것을 공산품 품질 관리를 좀하고 사후 「서비스」도 좀 강화하고 이렇게 해야 안되겠느냐 그런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농기구는 공산품 품질 관리법상에 관리 대상 품목이 안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이것은 농기구에 대한 것은 농어촌개발국에서 이것을 지도를 해나가도록 되어 있는데 앞으로 관계국과 협의를 해서 농기구의 품질 관리와 또 사후 「서비스」 강화에 대한 이러한 대 중앙건의나 노력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충분하지 못합니다마는 답변을 드렸습니다.

○지역경제국장 최상종  그 문제는 작년 8월에 대구 근교의 고령과 청도 지역에 입주희망업체가 3배 이상으로 쇄도가 되어서 거기서 가장 적정한 업체를 선정을 하기 위해서 시장군수가 일차적으로 선정을 한 업체의 3배의 범위 안에서 도지사에게 신청을 하고 도지사가 그 가운데에서 엄격한 기준을 정해서 평점을 해서 10개 업체를 또는 15개 업체를 정한다든지 이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도에서는 이제 심사를 이것은 뭐 형식상 그러한 절차밖에는 되지 않습니다마는 시장 군수 가 소요 업체를 적정하게 선정을 했을 때에는 그대로 확정을 하고 보다 많은 업체가 들어와서 경합이 될 때에는 도에서 한번 더 선정을 하는 절차를 거칠 뿐이고 지금 현재 시군에서 올라오는 대로 그대로 신고 사항으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별반 시장 군수에게 업체선정에 대한 통제나 제한을 가하고 있는 일은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국장 최상종  예. 이 도청이전 문제는 상당히 차원이 높고 중요한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검토가 된다면은 지역경제국으로서 제가 맡은 기능범위 내에서 검토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조금도 소홀함이 없이 저의 기능 범위 내에서 앞으로 전개되는 도청이전 문제에 대해서 신중히 검토를 하고 자료를 정비하고 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업체라든가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100여개, 이건 제가 조사한 바가 없기 때문에 다소 질문에 대한 답변이 조금 소홀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것을 파악을 해서 제재할 수 있는 규정이 있다면은 우리 경상북도의 재정 자립도를 높이고 경제를 활성화 시킬수 있는 방향으로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상공회의소 문제는 사실상 아까 말씀드린 것은 영세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자한 것은 아니고 이렇게 큰데도 있고 적은데도 있다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지역의 여러 가지 여건과 여러 가지 사항을 종합적으로 신중히 검토를 해서 적은 지역이지마는 알차게 운영이 될 수 있는 그런 지역이 있다면은 그런 방향으로 검토를 해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국장 최상종  충분히 답변을 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건설도시국장 박정훈  건설도시국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첫째 임창구 위원님이 질문하신 국립공원 입장료 문제인데 도내에 국립공원은 6개소가 있습니다.
  경주 국립공원을 제외한 5개소의 관리는 국립공원관리공단이라고 하는 단체가 있어서 전적으로 거기에서 관리를 맡고 있습니다.
  또 거기에 대한 입장료, 수익금 이런 등등도 전액을 국립공원관리공단 수입으로 하고 저희들 도나 현지에 있는 시군에는 전혀 지원을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경주 국립공원은 경주시청에서 관리를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국립공원관리 문제는 쓰레기라든지 또 인근 주차난이라든지 이런 문제는 시군에 부담을 시키고 거기에 대한 수입은 관리공단에만 전액을 가지고 간다. 이것이 모순이 있지 않느냐 이래서 저희들도 여기에 최소한 실비 정도라도 현지에 재환원 투자하도록 이렇게 건의도하고 또 재차 건의도 하겠습니다.
  현재까지는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변영주 위원님이 질문하신 주택사업자 난립으로 인해서 미분양사태 또 「아파트」……입주자와의 분쟁 상황을 물으셨습니다.
  현재 주택은 도내 「아파트」를 건축을 해서 미 분양되고 있는 사례가 3개 지역에서 미 분양 사례가 있습니다.
  경주시 관내에 223가구, 다음 상주에 250가구가 미분양이고 영주시가 210개 가구가 아직 미분양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1개 지역에서 건축후 100가구 이상 미분양 지역이 있는 그런 지역은 「아파트」신축허가를 억제를 하고 있습니다.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지역도 연내에는 전량이 분양이 될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다음 입주자와 시공 부실로 인해서 이러한 문제가 야기되는 사례가 구체적으로 몇건이 있느냐 하고 물으셨습니다마는 적고 큰 이런 불량들이 있었습니다마는 소소한 이러한 불량들을 입주자끼리 전부다 대충 해결을 하셨고 좀 물의를 일으켰는 이러한 건은 도내에 한 2개 건이 있어서 입주자와 일일이 해결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공동주택건축의 부실 시공을 방지하기 위해서 금년도에도 지금 또 주택과장을 반장으로 해서 100동 이상 건축하고 있는 현장을 전수 점검을 했습니다.
  그래서 39개 지역을 지적을 해서 시정조치한 바도 있습니다.
  앞으로는 매달 한번씩 이상 현지를 점검을 하고 또 공사감리를 철저히 해서 부실시공으로 인한 이러한 물의가 없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 포장폭이 달라서 병목현상이 일어나고 있다고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이 도로 구조령이 '90. 5. 4자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변경 내용은 '90. 5. 4변경 전까지는 2차선 도로 포장을 5.5m로 구조령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 후에는 6m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럼 이 구조령이 개정되기 전까지 했는 것은 포장폭이 5.5m이고 그 후에 된 것은 지금 6m로 되는 것 현재 하고 있는 것은 전 포장을 6m 로 시공을 하고 있습니다다는 이러한 병목 현상을 일으키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일단 포장을 마치고 5.5m  구간도 다시 6m와 같은 포장으로 계속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또 도로 포장율도 물으셨습니다마는 포장율은 68.4%로 되어 있습니다.
  또 곡각지역이 많아서 위험요소가 있다, 이러한 지적도 있었습니다.
  곡각지역은 약 대충 조사를 해보면은 약 한 1,200여개소가 이런 곡각지역이 있습니다.
  이것도 계속하면서 지금 현재 시공하고 있는 부분은 전량 개량을 해서 직선화로 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기존되어 있는 도로도 예산이 허용하는 데에서 직선화로 선형 개량하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에 고령에 이태근 위원님이 물으신 도시계획분야입니다.
  광범위하게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도시계획은 과거에는 거개의 업무가 중앙의 건설부장관 소관으로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도시 기본 계획만 도시계획 수립하는 기본계획만 건설부장관이 갖고 있습니다.
  도시의 기본 계획을 수립한다, 어떤 기본계획은 현재까지도 건설부장관이 갖고 있습니다.
  아울러 국가사업, 정부 단위에서 어떠한 계획을 수립해서 공단을 조성한다든지 정부차원에서 어떻게 하는 이런 분야는 건설장관이 가지고있고 그 이외에는 대폭 지방시도지사에게  위임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도내 약 10개시에는 도시계획위원회 가 구성이 되어 있는……
  현재 구성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도지사께 위임된 이 업무를 위임된 업무를 다시 시군에 위임을 할려고 하면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어떠한 업무들을 시장 군수에게 위임을 하겠다고 하는 내용을 지금 검토를 해서 장관 승인을 곧 올려 가지고 승인이 나는대로 대폭 시장 군수, 시군에서 가능한 업무를 위임을 할 이러한 작정입니다.
  또 그다음에  도시계획을 하는데 하나의 「모델」화를 해서 표준화를 해 가지고 계획을 한번 해보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현재는「 모델」화로 해서 하는 것은 하나의 신도시를 새로 건설을 한다, 즉 말하자면 백지상태에서 하나의 도시를 건설한다고 한다면은 이러한 「모델」화가 되어서 하나의……현재 저희들이 현재까지 도시 기본 정비를 하고 있는 것은 기존 있던 도시에 계획을 수립하는 재개발 차원의 이런 것만 하고 있어서 현재까지 한 적은 없습니다마는 그런 여건이 생기면은 하나의 「모델」화를 만들어서 업무에 참고하도록 이렇게 강구를 하겠습니다.
  다음 서용수 위원님께서 중부내륙간 고속도로 통과 지점과 전망을 물으셨습니다.
  중부내륙간 고속도로는 기점을 구미시 비상활주로에서 기점으로 해서 통과 지점을 선산, 상주, 점촌, 문경등 해서 수안보로 통과 하도록 됩니다.
  다시 상주에서 청주로 분기가 되어서 상주에서 일단 분기가 되도록 이렇게 기본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
  총 154 km에 4,670억원이 소요되고 있는 공사입니다마는 본 도 구간은 83km입니다.
  현재 세부구간은 조사 측량중이라서 정확히 말씀드려서 언제 착공을 해서 언제 준공을 하겠다고 하는 계획은 저 자신이 지금 언질을 드릴수가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 최태덕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영천댐, 영천에 댐을 축조를 해서 영천 인근 주민들에게는 아무런 혜택이 없다 아마 영천댐은 규모가 크지는 않습니다.
  총 저수량이 액 9,600만톤 규모를 가지고 포항 지역의 상수원 공업용수 공급 그리고 금호강 하류 농업용수 또 하천 유지수 등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천댐 하류에도 지금 상수원을 비롯해서 모든 용수가 부족한 실정이다, 이래서 청도의 운문댐 용수를 영천지역에도 공급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 중입니다.
  운문댐 물을 약한 42km영천까지 도수를 해서 배수지 6개소를 설치를 한다, 여기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약 한 40억이 소요되겠습니다.
  아울러 임하댐의 물을 영천댐에까지 53 km 구간을 도수를 한다, 초당 약 3톤씩을 해서 도수 계획도 수립해 가지고 현재 임하댐에서 가압장은 현재 설치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영천 산업기지개발공사에서 영천댐의 물값을 전액을 받고 있는데 영천지역에 좀 환수해서 투자할수 있는 길은 없겠느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마는 현재 정확한 수지타산은 저희들이 따져 보지를 않았습니다마는 산업기지개발공사 자체에서도 현재 원수대 받는 것 가지고는 적자가 난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다시 우리가 수지 분석을 해서 많은 이익을 취한다면은 되도록 한번 건의를 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물으신 은해사는 팔공산 도립공원 구역 내에 있고 제외된 바 없습니다.
  현재에도 도립공원 관리 차원에서 도립공원 관리사무소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팔공산 도립공원 관리 사무소가 지금 가산에서 군위군으로 넘어가는 그 위치에 팔공산 도립공원 관리사무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영천 은해사 지역까지 영천 구역까지 관리를 할려고 그러니까 너무 거리가 멀고 도저히 효과적인 관리를 못하겠다 이래서 영천군 관내 일부를 영천 군수한테 관리권을 이관을 했습니다.
  그래서 관리를 하면서 청원 경찰 2명, 우선 청원 경찰 2명을 영천군으로 돌리고 그러면 영천관리사무소를 영천에 관리를 하면서 거기에 소요되는 비용이라든지 관리하는데 관리비는 지금 도비에서 지원을 해줘야 될 것 아니냐 이래서 그 관리권 이관했는 것만큼 도에서 영천군으로 지원 하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박정훈  예. 도립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박정훈  도립공원 내에 은해사 경내에 쓰레기 매립장이 설치가 된 경위는 현재로서는 제가 처음 듣는 얘기입니다. 죄송합니다마는……
  이것은 현지를 조사를 해서 설치하게된 경위와 또 이전할 수 있는지 또 폐쇄 할 수 있는 문제는 현지 조사를 해서 다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박정훈  다음 채수목 위원님이 말씀하신 위천공단, 구지공단 많은 공단이 들어서는데 5번 국도변 절대농지를 택지화를 할 계획이 없느냐 하고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저희들이 공단을 조성할 때에는 배후 도시를 반드시 계획을 합니다.
  구지공단에도 30만평, 위천공단에도 20만평의 택지를 기 계획해서 국토 이용변경까지 했습니다.
  5번 국도변의 절대농지를 현재까지 대지화로 변경시키는 국도 변경은 아직까지 고려된 바가 없습니다.
  꼭히 그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뭐 한다면은 다시 더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음 우영길 위원님이 질문하신 철도 건널목 폐소와 고속도로 통과 「박스」가 협소해서 많은 지장이 있다 하고 물으셨습니다.
  도내 철도 건널목은 157개소가 있었습니다.
  여기서 56개소는 철도 건널목을 전부 다 개량을 했습니다.
  우회도로를 만든다든지 고가도로를 만든다든지 개선했고 아직까지 남아 있는 것이 101군데입니다.
  이것을 사실상 철도 건널목 하나를 고가도로를 만든다든지 하면 상당히 많은 예산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경주에 한군데, 영풍 풍기에 한군데를 현재 공사중에 있습니다.
  연차로 개량하도록 이렇게 조치하는 수밖에 없겠습니다.
  다음 고속도로 통과「 박스」가 협소해서 많은 지장이 있다고 하는 이 문제는 고속도로 위의 「박스」가 몇개가 있으며 어떠한 협소가 있는지 사실상 솔직히 말씀드려서 지금 조사된 바가 없습니다.
  도속도로 당국과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정히 확장을 해야 된다든지…………협의를 해서 민원을 해소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 문덕순 위원님이 질문하신 과적차량 단속 문제입니다.
  특히 「레미콘」차량의 형식 승인은 7.5톤까지 실을 수 있는 형식 승인인데 7.5톤까지 실으면은 과적차량 운행에 단속이 되어서 적발이 된다, 이것이 「레미콘」차량의 형식 승인은 상공부에 형식승인을 받는 것으로 압니다.
  그러면 도로교통법상은, 저희들이 단속하는 규정은 도로교통법상 규정으로 합니다,
  국도에는 총 차량 하중 40톤 또 축하중, 축하중은 한 발통에 느끼는 하중이 10톤 이상 여기에서 10%이상 되는 즉 말하자면 44톤 이상 축하중 11톤이상 하면은 과적차량으로 지적을 해서 단속을 합니다.
  이것이 강화가 되어서 운전 기사에게 10만원 그 차주에게 30만원 이렇게 한번 적발되면 40만원까지 이렇게 부과를 시킵니다.
  이것이 모순성이 있는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형식승인을 받은 대로 7㎡을 적재를 하면은 도로교통법상 과적차량에 적발이 됩니다.
  그러면은 5㎡정도, 4㎡나4.5㎡, 5㎡밖에 못 실어야 된다고 하는 이러한 모순성이 있습니다. 
  이 모순성을, 형식승인을 다시 바꾸든지 도로교통법을 바꾸든지 이것은 양가 중앙에서 해결할 문제고 여기에 모순성이 있다고 하는 것도 저희들이 보고는 해서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이렇게 운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군사시설 지역 외곽지 이전 문제입니다.
  영천시에 해당이 됩니다마는 영천시에는 공병보급대대하고 또 탄약창이 시에 인접해서 이렇게 군사보호지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작년 연말에 영천시내에 있는 이 군사보호시설을 외곽지로 이전을 해달라, 도시발전상 도저히 지장이 있어서 안되겠다 하는 것을 국방부에 건의를 했습니다.
  내무부를 통해서 국방부에 건의를 해 놓고 있습니다마는 군사시설이 금방 현재까지 곧 이전을 하겠다든지 이러한 언질은 업습니다.
  저희들 아마 희망사항이고 대충 추정입니다마는 또 관계직원들하고 상부부처간에 협의된 과정에 보면은 탄약창은 좀 어렵다, 그리고 공병대대는 우리 도시계획상 옮기는 것이 좋겠다, 옮기는 것도 검토를 하고 있다, 이런 정도입니다.
  현재까지, 언제까지 이전을 하겠다 이렇게 구체적인 안은 지금 없습니다.
  다음 영천~포항간 우회도로 계획입니다.
  대구에서 영천까지는 4차선이 되었고 또 영천에서 포항간 '92년 연말 내지 '93년도 상반기 내로는 4차선이 확장이 됩니다마는 이 영천시가지로 우회 관통하는 국도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건설부의 요령이라든지 모든 규정에 의하면은 시가지를 통과하는 국도에 대해서는 50%를 국비가 대준다, 왜 이런 규정을 냈느냐 하면은 시가 그러면은 어느 정도 경제력이 있다 50% 국비가 주면 50%는 시가 부담할 능력이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50%를 부담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시가지를 통과하지 말고 완전히 외곽지로 우회도로를 개설해 달라고 하는 것은 수차 지금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서면상 어떻게 해주겠다고 하는 확답은 못 받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우회도로가 개설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권세목 위원님이 질문하신 상수도 공급 현황입니다.
  상수도 공급 보급률은 어저께 업무 보고에도 보고를 올렸습니다마는 현재 도내에는 52%입니다.
  2001년까지 약 65%를 보급을 하겠다, 이렇게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약 290만명 우리 도민 중에는 약 150만명이 상수도를 공급을 받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역시 지역에 따라서는 충분한 용수 공급은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역적으로는 제한 급수를 하고 있는 곳도 있습니다.
  이런 것을 계속해서 상수도 시설 확장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위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을 올렸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박정훈  예. 노력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박정훈  예, 열심히 노력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박정훈  예, 조사해서 최대한으로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박정훈  도시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현재는 20년 후를 내다본 도시계획을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 20년 후의 전망이 어느 정도 맞아 들어가며 그대로 맞느냐, 이렇게 지금 문제는 되고 있습니다마는 이렇게 규정상으로는 우리 한 20년 전망을 하고 도시 계획을 한다, 20년 후의 인구 추세 또 교통추세 영향평가는 어떻게 되겠느냐 이런 것을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거기에 도시과 인력도 지금 정부에서는 상당한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도내 34개 시군중에서 6개 군을 제외하고는 전부 도시과가 설치가 됩니다.
  설치가 되고 어저께도 내려왔습니다마는 4개 군이 도시과가 더 신설이 됩니다.
  또 도시 문제의 안목을 키우고 또 전문적인 지식을 얻기 위해서 정부 차원에서 내무부 지시에 의해서 전국적으로 시 구역의 도시과장들을 외국 선진지 견학도 또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도시계획에 대한 장래의 계획이라든지 또 예산면 인력면 또 제도면 이런 것 등에서 저희들 나름대로 정리를 해서 저희들 힘이 모자라는 분야는 위원님들 힘을 얻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박정훈  예, 조기 착공이 되도록 저희들 할수 있는 최대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박정훈  예. 고속도로는……

○건설도시국장 박정훈  「아파트」를 짓다가 시공업자가 무슨 자금사정에 의해서 방치되고 있는 것……

○건설도시국장 박정훈  그걸 어느 지역에 어떻게 피해가 있는가 죄송합니다마는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박정훈  예. 확인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박정훈  제가 건설도시국장이라고 하는 입장을 떠나서 개인적인 의견을 물으신다면은 도청 위치 문제도 여러 가지 여건이 있겠습니다.
  도 전체의 중심점이라든지 지역적인 문제 또 교통망 문제 이러한 등등이 고려가 되겠습니다마는 아마 지역적으로 중심이라고 하면 의성쯤이 중심이 안되겠습니까? 
  의성 탑리 정도가 제일 중심이 안되겠습니까?
      (웃는 이 많음)
  그리고 이 문제는 어제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도청이전 문제는 도단위 집행기관에서 어떻게 지사님이나 부지사님이나 어떤 국장 단위에서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한다고 하는 것을  어떻게 결정을 하는 문제가 아니다, 이거는 저희들은 우리 농담 삼아 지사님하고 어떤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마는 이제 지방의회가 구성이 되었으니까 의회에서 결정할 문제다 이렇게 저의 소견입니다.
  사견이 그렇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박정훈  결의안 내시면은 결의안을 내시면은 그 결의안 따라서 그 결의안 대로 검토하고 하는 것은……

○건설도시국장 박정훈  결의안 해 주시는데 중앙에 건의까지 안 할수 있겠습니까? 해야지요.
      (웃는 이 많음)

○건설도시국장 박정훈  광산촌 폐광으로 인한 대체 산업체의 구상을 제가 건설도시국장 입장에서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아직까지 제가 이 구상을 못해 봤습니다.
  그래서 안동공단. 상주북부지역에 공단이 되면은 이것도 광산촌의 유휴노동력 흡수의 한 차원도 되지 않느냐, 그리고 또 우리 공단 만드는데 대한 거기에 하나의 공단을 해야 되겠다고 하는 필수 요건에서는 그것도 언급이 되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설도시국장 박정훈  그 뭐 몇번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아직 '92년도에 착공한다, '94년도에 착공한다 하는 이러한 구체적인 계획은 나와 있지를 않습니다.
  저희들은 다만 이것이 공약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 늦어지니까 속히 착공하도록 해 달라 이렇게……저희들 건의하고 또 노력하고 있습니다.
  보충 질문 없으시면 답변을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지역경제국장 최상종  지역경제국장입니다.
  박정호 우원님 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경주 보문관광단에서 감포 구룡포간 해안을 연결하는 이 지역의 관광개발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이런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지금 감포와 구룡포 등지에 대한 관광개발계획은 현재 감포 지구 관광 개발 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이 개발 면적은 120만평이 되겠습니다.
  이 120만평을 2000년까지 2,130억원을 투자를 해서 지금 경주에 있는 경주관광개발공사 「KTA」가 주체가 되어서 이 지역에다가 이제 숙박시설 운동시설 교양 휴양시설 기타 위락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 교통과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특히 이 감포지구는 보문단지의 고급시설과 연계를 해서 일반적이고 보통인 이런 시설들을 많이 배치를 함으로써 보문단지와 연계해서 여러 계층이 즐길수 있는 그러한 관광시설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범꼬리 영일만 지구, 여기는 관광지로 개발을 하기 위해서 '88. 2. 16에 관광지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면적 규모는 한 7만평정도가 됩니다마는 현재 영일군에서 조성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그런 단계입니다.
  이 계획이 수립이 되면은 도에서 검토를 하고 중앙과 협의를 해서 빨리 촉진을 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다음에 황삼봉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농촌지역에 농공단지 그것만 할것이 아니고 농공단지 이외 지역이라도 개별 공장이 입주를 하고 거기다가 많은 특혜를 오랜 기간 주어서 농민이 이농을 하지 않고 취업할 수 있는 그러한 방안을 모색하는 것 이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제가 질의를 받아 들였습니다.
  중소기업을 우리가 이제 농공지구를 만들어서 제가 보고드린대로 그렇게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농촌의 농외소득을 증대하는 그러한 시책도 추진을 하지마는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의해서 제조업을 하는 그러한 업종, 그 다음에 공학 관계의「서비스」업, 이것은 주로 이제 설계라든가 지적인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마는 그 다음에 정보관련 「서비스」업 이러한 업체가 농촌지역에 들어올 때에는 농공단지 안에 들어오든 농공단지 바깥에 들어오든 어디에 들어오든지 간에 행정 절차를 간소화 해서 26개의 인허가를 의제처리를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금을 감면하는데 법인세와 소득세는 3년간 100% 감면을 해주고 2년간은 50% 정도 감면을 하고 또등록세와 취득세는 2년 이내에 취득세 재산50%에 대해서 감면을 하고 재산세도 5년간 50% 감면을 하고 또 공업 입지를 함에 있어서 농지매입 비율도 5%에서 14%까지 높여주고 또 상대 농지도 50% 전용에서 70%까지 전용을 하고, 또 보전임지일 경우에도 경사도 21%이하라야 되는데 36%까지, 36도까지도 가능하도록 하고 이렇게 해서 지원을 하고있고 현재 도내에 861개 업체가 창업이 되고 있습니다.
  또 금년에도 계속 창업을 100개 이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래서 이것은 법에 의해서 추진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그 황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신 그런 사항은 보다 장시간 보다 많은 특혜를 줄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중앙에 건의를 하고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디음에 이태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구 근교에 입주한 이러한 농공단지의 공장들은 어려움이 없고 또 북부에는 어려움이 좀 있고 특히 농공단지에 들어오는 업체가 부동산투기를 하는 듯한 그런 경향이 있지 않느냐 이런 지적을 하셨습니다.
  지금 농공단지는 최초에는 대구 근교에는 대구 오지에는 전혀 안되었는데 이제 오지 쪽으로 교통망이 장비 확충이 되면서 입주업체가 많이 희망을 하고 이제 되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공업단지관리규칙에 의해서 제도상으로 농공단지가 입주한 업체가 부동산투기를 할 염려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입주 후에 공장부지 대금을 완납하지 아니하면은 그 업체 명으로 등기 이전을 해주지 않습니다.
  그러한 제재 규정이 있고 등기 이전을  했다고 하더라도 5년 동안에 전매를 절대 할수 없고록 이렇게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제도상으로는 그렇게 되어있고 실질적으로 금년 6월 달에 도내 농공단지에 대해서 우리관계 공무원이 현지 불법 전매한 그러한 사항이 있는가 없는가를 점검을 한번 했습니다.
  그런데 형식상으로 발견된 그런 업체는 없습니다.
  혹시 우리 모르게 내적으로 그러한 거래가 있는 것은 우리가 발견을 못했습니다마는 아직은 그런 것이 없고 또 앞으로 계속해서 절대 없도록 지고 감독을 철저히 해나가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지역경제국장 최상종  아까 문덕순 위원님께서 질문을 아까 그런 것을 하셨는데 제가 졸지에 답변을 하느라고 그 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지 못한 것을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 이제 농공단지나 또 혹은 일반단지에 많은 중소기업이 입주를 하고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이 중소기업은 자율화 시책에 의해서 모두가 다 자율적으로 입주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시설지금을 지원을 한다든지 운전자금을 지원하는 것은 행정부처를 통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입주할 경우에도 과당경쟁으로 인해서 기업의 선의의 경쟁이 저해가 될 때에는 우리가 이것을 검토를 해서 협의와 종용을 통해서 과당 경쟁을 못하도록 이렇게 해나가야 될것이고 또 어떤 분야에 있어서는 경쟁을 통해서 더욱 발전하고 좋은 물건을 만들어내고 또 그 지역의 하나의 단지가 이룩된다면은 그것은 장려를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과당경쟁으로 인해서 중소기업이 도산이 될 그러한 염려가 있는 그런 분야에 대해서는 우리가 입주 단계에서부터 협의와 조정을 통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충분하게 답변 못 드려 죄송합니다.

○지역경제국장 최상종  감사합니다.

○건설도시국장 박정훈  건설도시국장 답변올리겠습니다.
  먼저 박정호 위원님이 질문하신 구룡포 상수도 문제입니다.
  이 구롱포 상수도는 도내에서 제일 문제가 되고 있는 이러한 지역입니다.
  구룡포에는 입지적인 여건상 별도의 큰 하천도 없고 또 저수지를 별도로 설치할 이러한 위치여건도 안됩니다.
  그래서 상수원을 수도 실정을 해결하고자 저희들 도상 또는 현지에도 수차 답사를 해서 계획을 수립한 결과 영일 농지 개량 조합에서 보유하고 있던 농업용 저수지 오어사라고 하는  이 저수지가 계획 농지 면적의 약 한 반틈 50%가 대지화 되어서 이 저수지가 용수 물이 남습니다.
  이것을 농지개량조합과 협의한 결과 50% 정도는 이 물을 쓰도 좋다 이렇게 이야기가 되어서 현지에서 오어사까지는 21km 구간입니다.
  그러면 21km떨어진 오어지의 물을 취수해서 동해면 오정산이라고 하는 데  그 뒤에 보면 백일령이라고 표고 110m되는 봉우리 가 있습니다.
  여기에까지 가입을 해가지고 거기에서 구룡포까지 자연 송수하는 계획을 수립해서 지사님의 결심까지 받아 가지고 현재 금년도에 도비로 1억을 지원한바 있습니다.
  설계 착수되는 대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무웅 위원님이 질의하신 농어촌 주택개량 융자금이 부족하다는 말씀입니다.
  현재 이것도 금년도에 천만원으로 올랐습니다마는 작년도까지는 800만원씩 융자를 해주었습니다.
  현재 국민주택 융자금이 동당 약 1,200만원을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최소한 국민주택규모로라도 1,200만원정도로라도 융자금을 올려달라 하는 것을 저희들 건의 중에 있습니다.
  이것도 정부 융자금도 하나의 보조적인 자원에서 다루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섣불리 회신을 받고 있지는 못합니다.
  계속해서 더 확대 지원되도록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90년도 계획했던 도로공사가 사정에 의해서 금년도까지 이월된 지구가 몇 지구가 있느냐, 이것은 도내 지방도로에 4개 지구가 있습니다.
  청송과 길안간 도로가 이월되었고, 영양에서 재산까지 오는 지방도로가 이월되었습니다.
  흥해 잔여 도로가 이월되었고 울릉도 일주도로가 이월이 되었습니다.
  이 이월 되었는 4개 지구는 저희들 이것은 전체적인 기본 계획을 수립한 연후에 세부예산에 따랐는 조사측량 설계를 실시하기 때문에 기본 계획하는 과정이 늦어서 발주가 늦어져서 절대공기가 부족 되었습니다.
  이것은 시공회사의 하자가 아니고 발주청의 업체 과정에서 지연된 사항입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 황삼봉 위원님이 질의하신 구미- 가산간 도로 확 .포장 공사입니다.
  땅값은 자꾸 해마다 올라갈건대 땅값이 비싼 구미쪽에 미리 착공을 하지 않고 가산 쪽으로 착공 공사를 하고 있느냐는 말씀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구미쪽에서 착공을 하지 않고 가산쪽에 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구미 시가지에는 천평 가는 도로중간에 일부 구간을 구획정리를 해서 택지개발 예정지로 현재 추진중입니다.
  그러면 구획정리를 해 가지고 구획정리 속에 이 도로가 포함되면은 구획정리 사업에 그 도로 구간을 시공을 맡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획정리 사업하는데 부담을 시키기 위해서 가산쪽부터 착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하판에서 구미시 경계까지 토공은 금년도에 완료를 합니다.
  그리고 구미에서 저수지 그 큰 저수지 있는 하류 200m까지 용지 매수도 금년도에 완료를 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전 구간을 동시에 보상을 전부 가 마치고 일부 구간 포장도 실시하겠습니다.
  변영주 위원님이 추가로 질문하신 김천 -상주간 도로 교량붕괴 직전에 놓여 있는 것을 방치하고 있다 이 도로는 저희들이 익히 알고 있습니다.
  단 국도입니다마는 이 도로가 위치하고 있는 지점이 상주시 구역입니다.
  상주시 도시계획 구역내에 있는 교량이기 때문에 도시계획구역내에 구조물 일체는 국. 도에서 지원해 주지를 않고 있습니다.
  규정상은……그래서 임시 가도로를 5,000만원을 시비를 들여서 가도로를 내놓고 있고 이미 규정이 그렇지만은 시 재정 사정상 교량 수선비가 없다 그러니까 지원을 해달라 그래서 소요 사업비 2억5,000만원을 국비에서 지원해 달라고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지원해 주겠다는 회신은 없습니다.
  계속 노력해서 국비를 지원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마는 만약에 국비 지원이 없을 때에는 내년도에 도비라고 지원해서 보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금년도 지원될때까지는 가도로로 이용하는 길밖에는 없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김광정 위원님이 질의하신 '91년도 지방도 국도 선정기준 및 우선 순위 '92년도 우선 순위가 어떠냐 물으셨습니다.
  저희들 지방도로 사업 군별 배정 기준은 '87년도에 전국적으로 수립한 지방도로현황 고시기준이 있습니다.
  '87년도말 현재 전국적으로 어느 시군 어느 도에서는 지방도로가 얼마나 있고 포장도로가 얼마나 되고 비포장도로가 얼마나 있느냐, 이것을 전국적으로 조사 확정을 지었는 이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따라서 비포장률에 의해서 배정된 사업비 가지고 전국의 돈 배정도 이 도별 비포장률을 가지고 배정을 하고 저희들 도에서도 시군별 비포장률에 의해서 전체적인 내려온  돈 가지고 계산기 눌러서 그 율대로 배정을 합니다.
  다음은 지방도로 사업노선 선정 기준입니다마는 시군별로 들어가서 그러면 노선 선별은 기준을 어떤 우선 순위로 정했느냐, 대원칙은 계속사업 전년도부터 계속하던 사업은 마무리 위주로 우선적으로 시공을 하고 또 국비 등 상위도로와 연결되는 도로를 우선 적으로 했습니다.
  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시책과 관련되는 노선 그리고 경제성이 높거나 지역주민의 숙원도가 높은 지역 등의 순위로 노선 선정을 했고 내년도에도 이 원칙 하에 노선이 결정되겠습니다.
  다음 권영창 위원님이 질의하신 모든 공사를 동시에 각공 공사를 시행하지 않고 산발적으로 시기가 다르게 이렇게 시공하므로써 예산 낭비등을 초래하고 있다 하는 말씀입니다.
  왕왕 이런 곳도 있습니다.
  곧 포장해 놓고 며칠 안되어서 또 다시 포장도로를 절개를 해서 통신망을 묻는다든지 무슨 하수도관을 묻는다든지 이러한 사례가 없는것도 아니었습니다마는 저희들 도로공사만을 시공할 때 각 시행청에 현재는 연락을 합니다.
  연락을 해서 거기에 필요하게 매설해야 될 지방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은 각 부처와 협조를 해서 동시에 시공하고 있습니다.
  왕왕 그 시행에 착오를 일으켜서 다시 도로시공할 때에는 전혀 계획이 없던 것이 그 후에 또 예산 등을 확보를 해서 부득이 또 기 했는 노선을 다시 또 파손시켜야 된다고 하는 이러한 일도 왕왕 있습니다마는 다시는 그런 일이 재발되지 않고 예산 낭비가 없도록 관계기관과 협조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또 각종 공사가 실비가 안 된다, 정부 노임 단가 및 조달청 고시 단가가 실비가 되지를 않고 있다 이 문제도 사실입니다.
  특수 인부가 3만여원인데 현재에는 7-8만여원 한다 또 정부 고시 단가로서는 물건을 살수가 없다, 그러나 이것이 현실화되지 않고 있어 가지고 문제가 되고 있다고 하는 것은 각 건설협회를 통해서나 또 저희들을 통해서나 경제기획원 각 관계 건설부에 현실화시켜 달라고 하는 것을 수차 건의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화 대로 하루 특수 인부 35,000원이 현실화대로 7만원으로 20% 올린다고 그러면은 전체 경제적인 문제도 있겠고 그래서 전적 저희들은 상부에서 지시해 주는 그 단가에 의해서 현재 설계를 하고 시공을 시키고 있습니다.
  현실화시키도록 현실화에 가깝도록 이렇게 조치하도록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이태근 위원님이 질의하신 상수도 수질 시험기구 활용 현황입니다.
  저희들 상수도 수질검사는 본검사, 즉 상수도 수질검사는 27종의 검사를 하는 본검사는 도 환경연구소에서 전문적인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각 취수장에는 간단한 탁도라든지 맛 또는 이러한 등등의 8개 종목을 취수장에서 정수장에서 현지 시험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필요한 시험기구를 도비로써 지원을 했고 이 검사직은 특수화공직 또 환경직을 전부 정수장마다 배치를 했습니다.
  부족되는 24명을 금년도에 연초에 확보를 해서 각 정수장마다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미흡하지마는 아마 그런데로 수질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충질문 하신 질문에 답변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아까 질문해 주신 변영주 위원님의 상주시내 「아파트」중단문제  죄송합니다마는 그걸 파악을 못했습니다마는 실무진들이 방금 파악을 했습니다.
  상주시 냉림동 137번지 대표 금호주택 김형준 이라는 사람이 건축허가를 얻어서 168세대를 건축중에 사업 시행업주의 부도로 시행주가 지금 공사를 기피하고 부도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현재 소유권 분쟁으로 상주지원에 민사상소송이 걸려 가지고 계류 중에 있는 사건입니다.
  저희들이 행정상 지금 제개할 길은 없습니다.
  또 분양 형식상 내적으로는 분양이 되었는가 모릅니다 마는 우리가 분양 승인을 받아 가지고 분양했는 것은 아닙니다.
  미 분양상태에 있기 때문에 전혀 소송에 의지하는 길 밖에 없습니다.
  저희들이 법적으로 지금 할 수 있는 것은 공기 내에 공사를 못했기 때문에 지체상금을 부과를 시킨다 이 정도입니다.
  이것을 조기에 추진해서 타결이 되고 또 원만한 조치가 되도록 더 알아서 상세히 대책을 강구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박정훈  계약된 공기 내에 공사를 못해서 '91년도까지 연장된 것, 예. 아마 그거는 지금 현재 저희들이 조사가 된 것은 없습니다.
  이것은 조사를 해서 '90년도 사업이 '91년도에 이월된 것 공기 내에 못하고 이월 된 것 또 시공 업자의 잘못으로 그러냐 행정의 잘못으로 그러냐 이것을 밝혀서 서면으로 보고 올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박정훈  교통량 등을 감안하지 않고 어떻게 비포장률대로 일률적으로 돈을 배정을 하느냐 이 말씀입니다.
  물론 이 도로포장 사업비는 어제 업무보고에도 말씀 올렸습니다마는 '92년도 내년까지는 지방도. 국도는 100% 포장을 한다, 그리고 군도는 80%까지 포장을 한다, 이건 대통령 공약사업으로 시행을 합니다.
  그래서 시행하다 보니까 조금 늦어져서 '93년도까지 연장이 될 전망입니다마는 이렇게 많이 하는데 교통량을 감안하기보다는 전국적으로 교통량이 감안한다고 하면은 상당히 문제가 된다. 그래서 '87년도에 조사한 비포장률대로 전국의 각 시도 돈 배정도 그렇게 하고 저희들 도에서도 시군별 배정은 거기에 촌치의 차도없이 비포장률대로 시군별 금액을 배정을 합니다.
  그리고'92년도 사업계획은 아직까지 저희들 도 자체로 확정된 바가 없습니다.
  또 전체적인 국비 지원액도 아직까지는 시달된 바가 없습니다.
  대충 금년도 수준은 되지 않겠느냐 그 정도이고 추측은 없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박정훈  '92년도에도 선정할 기준은 금년도 선정하는 이 요령대로 따를 계획으로 있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박정훈  예.

○건설도시국장 박정훈  다 나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