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광헌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정복지국에 대한 경상북도의회의 199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오늘은 문교사회위원회의 감사일정에 따라서 가정복지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가정복지국장을 비롯한 집행부관계관 여러분께서는 도정을 추진하시느라 수고가 너무 많으십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자치제도가 30년만에 부활되어서 아직은 걸음마 단계에 있습니다마는 지나간 일년을 통하여 우리 도의회나 집행부 측이나 다 같이 큰 경험을 쌓아 왔다고 생각됩니다.
금년의 행정사무감사는 두 번째 맞이하는 감사로서 우리 모두 좀 더 나은 감사가 되도록 다같이 노력합시다. 도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여 도의회의 활동과 예산안 심의시 활용하며 아울러 이를 지방자치단체시책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이 목적인 만큼 감사에 임하는 피감사기관의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를 바라옵고 끝으로 한 가지 당부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시는 위원님들께서는 간단 명료하게 질의를 하여 주시고 또한 답변에 임하는 집행부관계관께서는 있는 그대로를 솔직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가정복지국장 나오셔서 인사와 아울러 간부를 소개한 다음 업무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국장 박윤정 가정복지국장 박윤정입니다.
존경하는 김광헌위원장님. 그리고 문교사회위원님.
그 동안 도정발전을 위해 함께 걱정해 주시고 특히 저희 가정복지업무에 아낌없는 성원과 지도를 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출석하여 위원님들게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이전의 도민의 대표이신 위원님 여러분께서 우리 도의 시책과 살림살이에 대하여 직접 확인하시고 보살핌으로서 도민을 위해 더욱 바람직스럽게 추진하며 꾸려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업무추진과정이나 시행에 있어서 잘못된 점과 미흡한 점이 있다 면은 넓은 해량으로 개선 지도해 주시고 잘못된 점도 더욱 발전되도록 격려해 주시어 도정발전에 좋은 계기가 되기를 도민과 더불어 기대하는 바입니다. 저희들은 이러한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위원님 여러분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 드림은 물론 앞으로 도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무추진에 소홀하거나 미흡함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을 다짐합니다.
끝으로 이번 감사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보다 많은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면 이어서 저희 가정복지국의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어서 '92년도 업무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이상으로 저희 가정복지국 소관 '9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광헌 예, 가정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에게 의사를 묻고자 합니다. 질문자료를 준비하기 위해서 1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찬동하시는지 ……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시죠? 그러면 지금부터 1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7분 감사중지) (10시45분 감사계속)
○윤기서 위원 추가로 자료를 요청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례업소의 감독실적을 보니까 2,300건 정도 이렇게 하셨던 모양인데 적발 건수는 7건이 있습니다. 거기에 고발이 3건 있는데 이 고발 해 가지고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 그것하고 그 다음 영업정지가 한 건 있는데 그것은 몇 일간 무슨 요일에 했는지 좀 알려주십시오.
두 번째는 홍보물 제작 해 가지고 상당히 효과를 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홍보물 제작했던 것 오늘 오후에 한 부씩 가져 오셔 가지고 우리 위원님들한테 한 부씩 배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 묘지단속에 11건을 했는데 면적초과 선물초과 이런 것이 나왔는데 여기에는 어떤 조치를 했는지 알려주시면 고맙겠고요 제가 면적초과 면은 그 면적을 규정에 맞게끔 했는지 안 그러면 그것도 어떤 고발을 했는지 그런 내용을 알고자 합니다. 도 여성단체협의회에 상당한 1,300만원인가, 지금 확실한 기억은 없습니다마는 지원을 했는데 그 지원금, 각 여성단체지원금 내역하고 여성단체에서 받은 실적을 좀 제출해 주시길 바라고요.
그 다음에 충효예절교실에 지원금이 많이 나갔습니다.
유도회니 기타 등등 나갔는데 여기도 지원금 내역을 밝혀 주시고 실적을 제출해 주시도록 바랍니다. 그 다음에 어려운 청소년들한테 지원을 해 줬는데 특히 불우 청소년 자립 지원입니다.
사설학원 60명, 그 다음 학자금 지원 60명 이것은 1인당 지원금이 얼마씩 나갔는지 그 1인당 나간 내역을 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도식 위원 지금 방금 윤간사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자료를 요청한 까닭에 저는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의례업소 단속을 했다고 2,875회를 해 가지고 7건을 적발했다고 했는데 지금 뭐 예식장이나 초상집에 가 보면은 엄청나게 이것의 단속을 하는 건지 의례법이 …… 단속하는 법이 있는지 없는지 도저히 분간도 못할 정도입니다.
아마 국장님도 예식장이나 상가집에 가보면은 느끼실 것입니다. 차라리 단속을 하지 않고 방치해서 없는 걸로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철저하게 단속해 가지고 이런 걸 좀 질서를 잡아 나가는 방향으로 이끌어 주시든지 해야지, 있으나 마나한 법을 양심이 있고 또 법을 잘 지키는 사람은 그야말로 잘 순응을 하고 있는데 그 일부지도층 특히 공직사회에서도 그런 사람은 많이 있습니다. 이런데 여기에 대한 대책을 앞으로 어떻게 처리할는지 국장님 견해를 밝혀 주시고 또 한 가지 여성단체가 지금 공인된 여성단체가 몇 개인데 지금 20개 단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기에 보니까 여성단체협의회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20개 단체에 통활된 협의회인지 또 여기에 보면 4개 단체만은 200만원 2,000만원 이렇게 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 나머지 단체는 지원을 하고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지원을 하고 있는 단체만이 육성발전 시켜 가지고 하나라도 옳게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여성단체가 너무 우후죽순처럼 많이 나열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 또 한 가지는 매 감사 때마다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여성단체장이 지금 경상북도에 적을 두지 않고 대구시내에 여성단체장이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이 많다고 매 감사 때마다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금년도에 여성단체가 경북에 주소를 둔 여성에게 단체장이 임기만료가 되어 가지고 옮겨지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며 앞으로 어떻게 정비 해 나갈 것인지 대책을 말씀해 주시고 또 청소년의 육성책의 일환으로 청소년 야영장을 지금 운영한다고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놓고 있습니다. 있는데 이것이 교육청예산을 다루어보면 역시 청소년 학생야영장이라고 해서 성질이 흡사한 것이 거기에도 역시 국가에서 많이 장려를 하고 지원을 많이 하면서 시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청소년 야영장하고 학생 야영장하고 이것이 시설을 이용하는 젊은 층은 똑같다고 봅니다. 그런데 금년에도 대덕에 야영장이 있는 걸 알고 실정을 물어보았더니 작년까지만 해도 별로 이용자가 없었는데 금년부터 상당히 이용자가 늘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다행으로 생각했는데 이것이 교육청에서 하는 것하고 타계해서 한 지역에 한 개씩 두 개씩 적지를 선정해서 교육청에서 하는데 많이 하면 우리 행정에서는 적게 하고 이래서 서로 유효 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런 유기적인 연락이 있는지 어떤 데는 보면 많이 시설되고 어떤 데는 적게 시설되는 데가 많습니다. 이런 걸 서로 교육청하고 연결을 해 가지고 잘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을 서로간에 유기적인 연락을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헌 예, 김도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에게 사의를 묻고자 합니다.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오전에 일괄 질의를 하시고 오후에 답변을 듣도록 하는 것이 어떠신 지 찬동을 하시는지 여부를 묻고자 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찬동하십니까?
(「예」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시죠? 그러면 그렇게 진행을 ……
박병일위원 말씀해 주세요, 포항시 출신.
○박병일 위원 청소년선도보호육성과 관련해서 각 시·군·읍·면 단위로 아동위원이라는 것이 지금 선임이 되어서 가정복지국에서 도지사 명의의 임명장이 다 나갔고 청소년실무위원회라는 것이 구성이 되어 가지고 가정복지국장이 위원장이 되도록 되어 있는데 아동위원 …… 제출된 자료에 의해서 아동위원 중에 한 분을 만나서 아동위원이라는 것을 알고 있느냐 하고 물었더니 몰라요.
또 실무위원회 …… 청소년실무위원회는 서면 제출 받은 자료에 의하면 2년간 특별한 사안이 없어서 한번도 개최하지 않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조직을 만들고 또 위원으로 위촉을 하고 하는 행정행위를 하고서도 상당기간 활용하지 않고 있다는 것은 전시행정을 위한 유명무실한 조직으로밖에 여길 수 없고 또 어떤 책임과 의무를 부과하는 행정행위를 하고도 활용하지 않는다는 것은 위원으로 위촉받은 사람들로부터 행정에 대한 불신을 조장토록 하는 그런 결과라고 보는데 필요 없는 위원회 내지 위원이라면 과감히 폐지하든가 아니면 위원의 수는 실질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줄이던가 하는 조치가 뒤따라야지 되겠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가정복지행정의 기본방향이 여성의 지위향상과 사회적 역할을 극대화하겠다는 항목이 하나 들어있습니다. 이 내용에 의해서 금년 1년 동안 추진한 내용은 여성대학의 운영 지도자 연수, 부녀자 순회교육 여성 취미클럽 운영 등 예년과 달라진 것은 없고 같은 항목들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또 이런 단체나 교육에 참여한 인원도 경북 도내에 여성이 160만명 정도 되는데 고작 37,000명 정도가 보고서에 의하면 대상자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확대할 수 있는 방법, 그러니까 이런 클럽이나 어떤 특수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할 것이 아니라 각 지역의 학교 강당이나 교육관을 활용해 가지고 그 지역에 있는 여성들이, 불특정 다수의 여성이 한 사람이라도 많이 참여해서 강의를 듣고 교육을 받고 취미활동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흥하는 것이 여성의 사회적 지위를 향상시키고 기존정책을 전환해 가야 될 것으로 생각하는데 국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개선할 용의가 있는지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지금까지 우리 위원들이 87명의 전 위원들을 대상으로 말씀드린 것입니다. 의회 본회의에서나 각 분과위에서 질의한 내용이 본 위원이 의사록을 보고 대충 검토를 한 결과 약 1,300여건이 넘습니다. 그 중에는 가정복지국장업무소관에 과한 사항도 개선이나 개혁 또는 새로운 시책의 창출을 요구한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도정을 운영하는 기본계획에 각 실국별로 반영하지 않는다면 질의 석상에서 질의하고 또 듣기 좋은 말로 검토 해보겠다 앞으로 긍정적으로 연구하겠다 하는 말로 끝나 버린다 면은 질의와 토론의 시간, 질의와 답변의 시간을 가질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93년 가정복지국 업무추진계획에는 지금까지 우리 위원들이 가정복지국 업무에 대해서 질의한 내용 중 몇 가지나 새로운 정책으로 반영이 되어 있는지 만약 반영이 되어 있지 않다 면은 지금이라도 중요한 몇 가지 정도라도 선정을 해서 반영을 할 용의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헌 예, 박병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 서면접수의 순위에 의해서 …… 잊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영천군 출신 하도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도 위원 간단한 것 몇 가지, 세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첫째로 65세 이상의 노인 1인당 월 2백 10원 월 12매가 노인우대증이 지급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읍·면부에서 전체적으로24만1천명에 대해서 지급이 매월이래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확인을 하고 결국 전달이 노인손에 지급이 안된 경우에는 조치를 어떻게 하시는지 1백%지급이 매월 성실하게 다 수행이 되는지 이것을 좀 말씀해 주시고 그 지급이 덜된 부분에 대해서는 조치가 어떻게 되는지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노인복지시설에 대해서 보니까 종사자 인건비가 시설장하고 49만9천, 총무가 40만원이 있는데 사실은 제가 어디라고 지적은 못 하겠습니다 마는 겸무하고 있는 그러한 경우를 혹여 아시는지 말하자면 1인2역 하는 그런 경우겠지요 그런 것이 있는지 없는지 답변 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 간호사, 물리치료사, 생활지도원 하는데 생활지도원 32만 1,000원인가 그런데, 생활지도원하는 사람도 역시 자격증이 있는지 또 그것을 답변해 주시고 종사자 급식비가 1인당 1일 2,500원인데 240일분이 연가 지급이 되고 있는데 나머지 120일분이 연간 지급이 되고 있는데 나머지 120일분은 어떻게 되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결혼상담소를 설치, 운영하고 있는데 시·군마다 전체적으로 다 있는지 특히 도시 결혼상담소에 농촌총각이 구혼을 했을 경우 일반인과 동일하게 정상요금이라고 할까요 그것을 농촌총각도 똑같이 동일하게 내는지 그래서 제가 알아보니까 일인당 접수금이 8만5,000원이고 혼담이 혼사가 성혼이 되면 50만원을 받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실제 경위가 어떤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세 가지를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헌 예 하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윤정 가정복지국장께서는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 신청순에 의해서 군위군 출신 송문현위원순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문현 위원 어려운 청소년 지급에 있어서 비정규학교 운영이라고 되어 있는데 비정규 학교의 교육내용과 운영 실태는 서면으로 지출해 주시기 바라고 조금전 동료위원인 김도식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 마는 청소년 수련원도 거개가 교육청 단위로 군별로 야영장이 한군데 서 있습니다. 그런데도 비단 어느 군이라고 지적은 하지 않겠습니다만 경상북도에서 제일 규모가 큰 화랑교육원도 그 시군에 있고 한데도 또 다시 청소년 수련원을 시와 군에 설치를 하고 여타 몇 개 군에는 제외시키는 이유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용현 위원 정용현위원입니다. 공원묘지에 대해서 한 가지 묻겠습니다. 공원묘지의 효율적인 이용과 묘지의 집단화를 위해서 묘지면적이 축소분양 또 묘지의 시한부 사용제를 권장한다고 했는데 현재 실시하고 있는지 묻고 싶군요 묘지분양시 일구당 분양가격과 공원묘지에 매장하기까지 드는 경비를 공원묘지 측에서 얼마나 받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한부 사용을 하면 그 15년이라고 그랬는데 15년 후에는 또 다른 사람에게 돈을 받고 분양을 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조금 전 질문 두 번째가 되겠습니다.
우리 하도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경로 승차권에 대해서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65세 전 노인에게 지급하는 그 승차권 노인들에게 얼마만큼 호응을 받고있는지 말씀하시고 승차권 제작비가 일년에 얼마나 드는지 그 제작비용과 이 승차권을 가지고 직행버스는 못 타게 되어 있는데 못타는 이유를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승차권 지급보다는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얼마 전 신문을 보니까 경로승차권에 차등을 두어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기사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64세 이상이 되는 노인에게만 지급이 되는데 그렇게 기준을 두니까 부유한 가정의 노인들은 경로승차권의 필요성을 느끼지 않고 또 쓰지도 않은 노인이 많다는 것을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반면에 생활보호대상자 노인이나 가정 형편이 어려운 노인들은 승차권이 모자라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형평의 원칙도 중요하지만 경로승차권 지급제도취지가 어려운 노인들에게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데 있는 만큼 일률적인 적용보다는 어려운 노인들에게 정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급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65세 이상 노인들에게만 지급이 되는데 시 군에 확인한 적이 있습니까? 전부다 지급이 되는지?
그것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질문 세 번째가 되겠습니다. 육아 및 노인시설의 지도점검 실적을 보니까 많은 것을 지적하고 또 조치도 했는데 시설 측에서 건의사항이 있었습니다. 그 건의 사항이 시설 종사자 처우 개선을 요망했습니다. 구체적으로 그 요망사항의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요망사항을 전부다 해결 해 줬는지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소년가장들에게 지급하는 한 달의 금액이 얼마나 되는지 이 금액가지고 그들이 살아가는데 충분한 금액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문원 위원 첫 번째 노인복지사제도 개선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매월 일인당 버스 승차권 12매를 국비에서 지급하고 64p이상 노인에게 지정된 영업소에서 이발요금 50%를 도비에서 지급하고 65세 이상 생활보호 대상자 노인에게 일인당 매월 1천원권 쿠폰을 목욕비를 도비에서 지급하고 70세 이상 생활보호 대상자 노인에게 일인당 매월 1만원씩 노령수당을 국비에서 지급하고 있는 실정인데 이와 같이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에서 노인복지지급제도가 산발적인 지급체제로 되어있어 실질적으로 목적달성에 미흡하고 또한 운수업자나 당해 업종종사자에게 부담을 주는 행위로서 개선이 시급하다고 사료됩니다. 개선 대책으로는 현행제도는 통폐합하여 65세 이상 전국 노인을 경로수당제로 일일당 매월 2만5천원씩 전액 국비로 지급함으로서 업무의 효율성과 경로풍토 조성 및 바람직한 노인복지제도를 정착할 수 있다고 보는데 국장님의 견해는 어떤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예식장 횡포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예식장에서는 드레스를 한번 빌려 입는데 최하 50만원에서 최고 1백만원까지 받으며 폐백할 때 잠깐 입는 족두리와 사무관대도 30만원씩 받고 있는가 하면 반드시 당해 예식장에서 빌려 입어야 하며, 신부화장도 다른 미용실에서 해서는 안 되는 것은 물론 우리 고유의 의상인 한복을 입지 못하도록 금지되어 있는 현상인데 이와 같은 예식장의 횡포에 대해서 지도단속을 해 본 적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앞으로 한복을 입고도 예식장에서 결혼식을 올릴 수 있도록 어떤 법적인 조치를 할 수 없는지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헌 정문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예천출신 윤기서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서 위원 예. 윤기서위원입니다. 제가 질문하는 것은 국장님께서 오후에 답변해 주시도록 부탁드립니다. 여성회관 문제입니다. 여성회관은 포항, 경주, 안동, 구미, 영천 다섯 군데가 전부 시에 여성회관이 있고 안동시, 영천시도 이미 완공을 했고 영주만 지금 아마 곧 준공을 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 면은 죄송한 이야기입니다 마는 도회지에는 여성회관 아니라도 여러 군데의 기관에서 운영하는 이런 공공장소가 참 많습니다. 교육청에서 하는 야영장도 있고 기타 여러 가지가 많은데 여기에 중복적으로 여성회관을 도회지에만 계속 지금 설립 중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까 국장님께서 설명하신 기본 방향에서 여성의 지위향상이라고 말씀하셨으면은 도민 전체에 대한 여성에 대한 지위향상이 되어야 되는데 본 위원이 볼 때에는 도회지 여성의 지위향상에만 신경을 쓰는 것 같습니다. 차라리 기본 방향에 도회지 여성의 지위향상을 넣으시던 지 하셔야지 그렇지 않아도 도농간의 격차가 심하고 정말 농촌에 있는 출신들은 갈 곳도 없고 또 여기의 여성회관에서 주로 하는 것을 보면은 기술 교육도 있고 교양강좌도 있습니다. 농촌에 있는 여성은 기술교육도 받아서 안 되고 교양도 받아서 안 되고 계속해서 농사만 짓는 쪽에서 사람다운 생활을 할 수 없을 정도에까지 되어 있는데 왜 국장님께서는 여성회관을 이런 다각적으로 검토 해 보시지 않고 도회지에 많은 문화시설이 있는 이런 곳에만 설립을 하는지 가장 본 위원은 궁금합니다. 어느 텔레비에서 방영되는 걸 보았습니다. 기자가 고향으로 가겠는가 하고 물으니까 고향에는 가기 싫다고 이야기합니다. 도회지 출신들이. 왜 그러냐 물으니까 고향은 문화적인 혜택도 없고 교통도 불편하고 여러 가지 공공장소도 없고 여러 가지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도회지에서 살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왜 국장님께서는 이런 도회지만 설립을 하시는지 앞으로는 내년부터는 이러지 마시고 아주 오지 시군부터 여성회관을 설립할 용의는 없으신 지 이 점에 대해서 좀 과감하게 분명한 해답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기서 위원 청소년야간공부방이 43개소가 있는데 그 운영장소를 보면 마을회관이나 복지회관 공공시설물을 지금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도 우수 일반해서 지원금이 나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수는 어떤 것이 해당되어서 우수인지 또 일반은 어떤 것인지 그 구분도 해 주시고 과연 마을회관, 복지회관을 운영하는데 우수, 일반으로 차별을 둬서 지원을 해 줄 필요가 꼭 있는지 더 불어서 특히 마을회관 복지회관은 없는 곳이 없습니다. 농촌에 가 보시면은 유독이 하나 있다는 것이 마을마다 마을회관이 있는데 여기에 43개소는 이것 또한 시군에 배치된 장소인지 안 그러면 일선 오지에 있는 마을회관인지 이것도 분명히 밝혀 주시고 이 마을회관을 좀 확대해서 공부방을 좀 더 넓히는 쪽으로 할 수 없는지 이 문제도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식 위원 추가로 한 두 가지 더 묻겠습니다.
여성단체지원금 현황에 보면은 한국유권자연맹 경북지부 하는데 2백만원 지원하고 있는데 유권자 연맹이라고 하면은 선거 할 때 필요한 단체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유권자 연맹이 이것이 중앙으로부터 있는 단체인지 그렇지 않으면 이 단체가 무엇을 하는지 유권자라 하면은 선거에 관련된 그러한 곳에서 얼마든지 육성 발전시키고 기권을 방지하고 계도 계몽할 수 있는 그런 협의체가 따로 있는 데도 불구하고 유권자연맹을 존속시키는 이유가 뭔지 말씀해 주시고 또 한 가지 청소년 건전 육성실태에 보면 충효예절교실 해 가지고 75개 교실이 4,2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 여기에 훈장을 97명을, 유도회장하고 퇴직교사, 향교, 정교 등 이런 유명인사를 훈장으로 위촉을 하고 있는데 과연 이것이 실시 해 본 결과 얼마만큼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는지 또 어느 만한 학생들 애들을 가르쳤는지, 교육을 했는지 그 실적이 있으면 한번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충효예절은 사실상 우리 모두가 다 아쉬움을 느끼고 또 노구나 다 해야만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요즈음 충효 이것이 너무 땅바닥에 떨어져 가지고 사실은 너무 형편없는 쪽으로 지금 기울어가고 있는데 이런 데도 좀 더 아주 확실한 대책을 세워서 어느 곳이든지 가면 어느 선생님이 무엇을 가르치고 있다는 정도로 확실한 교육 계획을 세워 가지고 해 볼 용의는 없는지 답변 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헌 김도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조금 전에 말씀드리는 내용을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오전에 일괄질문을 하시고 오후에 답변을 듣도록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아시다시피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는지요?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기 때문에 시간활용을 위해서 오후에 답변을 듣도록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을 정정하여 지금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윤기서 위원 자료준비시간을 주기 위해서 우리가 일괄 질문을 하고 오후에 답변을 받도록 했는데 그러면 저쪽의 자료준비가 안 되기 때문에 일단은 추가 질문이 있으면 더 하도록 하고 없으면 정회하고 오후에 속개하면서 답변 받고 그래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위원장 김광헌 예, 윤기서위원님 말씀을 제가 잘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가정복지국장을 비롯한 관계관께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조금 전에 윤기서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어떤 본 위원장이 말씀드린 것과 같이 답변 자료가 준비가 되어서 질의하신 위원님의 순서에 의해서 답변준비가 준비되었으면 시간활용을 위해서 답변에 응해 주시면 고맙고 또한 질의에 대한 답변자료가 충실히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조금 전에 우리 동료위원 윤기서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오후에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답변 준비가 되었는지 묻고자 합니다.
○가정복지국장 박윤정 위원장님께서 오후에 답변을 하도록 하셨기 때문에 저희들은 질문서만 지금 기록이 되어 있고 전혀 답변 준비를 하지 않았습니다. 오후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광헌 가정복지국장 준비상태를 알겠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장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은 어디까지나 시간 활용을 위해서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말씀드린 것이기 때문에 동료 위원님께서는 이해 해 주시기 바라옵고 다음 이것으로서 오전감사를 마치고 오후 회의는 14시, 오후 2시에 오후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3분 감사중지) (14시08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광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오후 감사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서 위원 위원장님! 오전에 질의했기 때문에 답변을 듣고 그래 다시 추가 질문하도록 합시다.
○위원장 김광헌 예, 위원님들께서 지금 윤기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찬동하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예,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 질의하신 그 위원님 순으로 가정복지국장 나오셔서 답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윤기서 위원 저 국장님! 아침에 오전에 제가 추가 자료 요청했던 것은 준비 다 되셨습니까?
○가정복지국장 박윤정 가정복지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도식위원님께서 의례업소 지도 단속은 많이 했으나 있으나마나, 지도층에 대해서 철저 하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가정의례 단속은 상당히 어려운 업무입니다. 특히 상가에서 상주를 대상으로 해서 질문과 답변을 통하는 등 참 어렵습니다, 저희들도. 그래서 단속보다는 국민의 의식계도로써 우선하고 특별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고발 및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도층의 솔선수범이 건전 가정 의례 실천의 첩경으로 사료됩니다. 계속해서 계도하고 단속을 시도하겠습니다.
김도식위원님께서 20개 도 여성단체협의회 중 공인된 여성단체는 몇 개 단체이며 여성단체 중에 4개 단체를 지원하고 있는데 나머지 단체는 지원할 용의는 없는지 또 대구에 적을 두고 있는 여성단체는 어떻게 정비할 계획인지 물으셨습니다. 도 지원단체 선정은 단체에 따라 하는 것이 아니고 주요사업에 따라서 단체 요청에 의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4개 지원단체 외에도 다섯 개 단체 각 해당 부서에서 별도로 지원을 하고 있으며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새마을 부녀회는 국민운동 지원과, 또 자유총연맹은 공보관실, 한국걸스카웃 등은 청소년과, 미망인회는 사회과, 부녀 의용소방대는 방호과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조직이 여성이기 때문에 여성조직으로 저희들이 지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외의 단체는 여 약사회나 조산협회, 간호협회, 미용사회 등을 직능 단체가 많으면 그 외 단체도 주요사업비로 우리가 어떤 식생활 개선에 대한 교육을 여성을 대상으로서 하고 싶다 할 때 이런 요청이 있을 때에는 예산시범 내에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20개 여성단체장 중에서 거주자가 12명, 지금 대구 거주자가 8명인데 지난번에 본 의회에서 질의하신 바가 있어서 계속 경북 거주자로 임원이 바뀔시에 유도해서 '91년도에 대구 주거자 12명중에 3명을 경북주거자로 교체를 했습니다.
걸스카웃트와 여 약사회와 적십자부녀봉사회를 경북 주거자로 교체되었습니다. 앞으로 임기 만료시에는 경북 주거자로 교체될 수 있도록 계속 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김도식위원님께서 추가로 물으신 여성 유권자 연맹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한국여성유권자 연맹은 국제단체로서 중앙 공보처의 사회단체로 중앙 공보처의 사회단체로 등록된 단체이며 본도의 공보실에도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지부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한국여성유권자연맹의 설립 목적을 여성의 정치 의식 함양을 통한 민주복지사회실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 정관에 의하면은 정치적 입장은 모든 정당에 대한 중립적 입장을 엄정히 지킨다고 정관 제4조에 규정하고 있는 단체입니다.
그러므로 공명선거실천운동은 유권자연맹에서 앞장서서 계몽 선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여성들의 올바른 정치 의식을 정착시키기 위해서 한국여성유권자연맹이 활성화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지원 내용은 지난 2월에 도비 2백만원을 지원해서 공명선거 실천을 위한 도내 여성유권자에 대한 교육을 7회에 걸쳐서 1,400명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김도식위원님께서는 청소년 야영장과 학생야영장은 이용대상자가 동일함으로 교육청과 연계해서 지역간 균형 있게 설치 운영함이 바람직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청소년야영장과 교육청 소관의 학생 야영장은 기능에 큰 차이는 없습니다마는 청소년 야영장은 수련 시설의 부속 시설로써 수련 활동의 장소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용 대상자가 학생 위주가 되기 때문에 교육청과 협의해서 시설의 중복이나 편중이 없도록 하겠으며 현재 진행중인 야영장 설치에도 교육청과 긴밀히 협조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김도식위원님께서 충효 예절 교실 운영에 대한 효과와 교육실적 또 금후에 확실한 교육계획을 세워서 확대 운영할 용의는 없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청소년 충효 예절 교실은 '91년부터 도 자체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청소년 도덕성 함양을 위하여 큰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92년도에 도가 42개소를 운영 계획하였습니다만 시군 자체적으로 33개소를 추가 운영해서 총75개소의 충효 예절 교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개소당 1백만원씩의 필수 운영비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청소년들의 도덕성 함양과 전통예절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습득시키기 위한 교육 운영을 내실 있게 하기 위해서 도에서 덕목사항을 연구 개발하고 훈장의 예의도 높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박병일위원께서 질의하신 시군 아동위원과 청소년실무대책위원이 위촉되어 있으나 운영상태가 미흡함으로 조직을 없애거나 과감히 개편할 용의가 없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먼저 아동위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동위원은 아동복지법 제7조 및 동법시행령 제4조에 의해서 지역아동복지지도원과의 연계활동강화를 통한 아동의 복지증진도모를 목적으로 위촉 활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아동위원은 '91년 초 아동위원 위촉 현황을 일제히 조사한 결과 위촉이 되지 않아서 관계 법령과 보사부의 지시에 의해서 '91년 6월부터 10월 28일 사이에 시군별로 일제히 다시 위촉을 했습니다. 이들 위원회 활동상황을 말씀드리면 아동협의회 구성운영 34개회에 시군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협의회 개최실적을 보면 '91년도에 안동시외 19개 시군에서 26회, '92년도에는 11개 시군에서 20회 개최하였으며 포항시외 10개 시군에는 개최하지 않았습니다. 활동실적은 34개 시군에서 아동복지관련 상담이 590건, 계도홍보 170회, 교육 26회, 결연 244명, 후원자 개발 108명 등으로 위원수에 비하여 활동이 저조한 편입니다 마는 아동위원회의 활동 활성화를 위해서 예산을 확보한 시군도 '91년도에는 영양, 영덕 이렇게 2개군에서 '92년도에는 7개군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현재의 아동위원은 개별 법령에 의해 위촉 운영되고 있고 또 일부 시군에서도 상당한 활동을 하고 있으므로 폐지보다는 활성화 대책을 수립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활성화 대책으로는 읍·면·동당 2명 이상 아동위원은 반드시 위촉을 하되 실질적인 활동을 할 수 있는 자를 위촉을 하고 또 활동을 유도하며 아동위원협의회 운영을 내실화하여 불우 아동과의 결연이나 문제 아동선도 등 아동복지에 적극 참여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육성위원회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청소년육성실무위원회는 청소년육성위원회 운영을 지원하는 기능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그간의 여러 가지 사정과 업무의 번잡으로 개최하지 못한 것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참으로 좋은 지적을 해 주시고 깨우쳐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며 금년에도 5월 20일에 개최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사정으로 순연 되었습니다. 오는 12월 연말연시 청소년 격려선도 활동대책 추진을 위해서 청소년육성실무위원회를 개최할 계획이며 앞으로도 적극적인 위원회 활동으로 소속위원들의 자문과 의견을 수렴, 청소년 시책추진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93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청소년 기본법 시행시에 육성위원회 관계조례를 개정할 때에는 본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방법을 제도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박병일위원님께서 여성의 복지증진과 역할 확대를 위하여 각종 교양교육을 불특정다수인에게 교육기회를 제공해서 여성역할 증대를 개선할 용의가 없는지 물으셨습니다.
여성교양 증진과 건전 생활 지도를 위해서 매년 여성대학과 또 연수대회 동계부녀자 순회교육 취미클럽 운영 등 약 7만명에 대해서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그 주요 업무보고 자료 외에 기타 교양교육이 9,173회에 51만 5,000명 주부경제교육 6,930회에 39만 6,000명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매년 교육생을 모집할 때 한번 교육을 받은 여성은 제외하고 교육을 받지 않은 여성을 위주로 교육생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특수사업으로 하반기에 20∼30대의 젊은여성층을 대상으로 해서 시군당 일회에 13,000명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였고 2단계로 그 교육성과가 좋아서 2단계로 380개 읍·면·동 단위로 3,800명에 대하여 연말까지 교육을 실사 중에 있습니다. 자원봉사자에 대하여도 금년에는 3회에 걸쳐서 687명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젊은층 여성을 위한 교양 교육은 반응이 좋아서 내년에는 68회로 교육회수를 배로 확대 시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지금까지 교육을 받은 여성을 제외하고 한번도 교육을 받지 않은 여성을 위주로 각종 교양 교육을 확대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박병일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도정 질의에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반영한 것이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저희들 질의 중에 노인복지시설 분야에 있어서 노인승차권을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여러 차례 걸쳐서 질의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보사부에서 수차 저희들이 건의를 했습니다마는 현금으로 지급, 제도 개선 건의를 '91년도에 9월 7일부터 계속 수차에 걸쳐서 건의를 했습니다. 그 회사가 수해 대상자 소득 수준을 고려하지 않는 현금지급은 생활 부조 성격으로 흐를 경향이 우려되고 다목적 사용으로 사업 시행목적에 위배된다는 회시였습니다. 현실적으로 직접 수령 불가능시에 대리 수령에 따른 문제 발생이 예상되고 현금 지급 3개월분 7,560원으로 귀여운 손자 손녀의 용돈으로 사용될 소지가 많다는 여론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노인복지시책의 예산이 거의 다가 70% 이상이 국고로서 지원되기 때문에 저희 도에서는 어쩔 수없이 중앙지침에 지금 현재 따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덕성 회복과 경로효친사상의 고취를 위해서 노인과 청소년이 함께 어울릴 수 있는 행사 개최 용의는 없느냐고 김선종위원님께서 8월에 질의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93년도 특수 시책으로서 할아버지, 아버지, 손자 이렇게 3대가 함께 어울릴 수 있은 체육대회나 사물놀이 등 5월 마당을 개최토록 지금 계획 수립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5월 가정의 달이나 10월 문화의 달에 시군당 도에서 1백만원씩 지원을 해서 3대가 어울릴 수 있은 행사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또 부녀복지분야에 있어서 여성단체 …… 박찬극위원님께서 여성단체 교육시에 과소비 추방교육 등을 확대할 용의는 없는지 물으셨습니다. 그래서 '93년도에는 도 특수시책으로서 여성단체 교육에서 탈피해 가지고 소외된 젊은층이나 농어촌지역교육을 받지 않는 여성에게 교육기회를 부흥해서 시대에 부응하는 올바른 여성상과 국가관 확립과 새 질서 새 생활 실천을 위한 교양 강좌를 실시하며 또 그 부대 행사로서 알뜰시장을 개최하고 환경보호 사진전이라든지 무공해 비누제작을 한다든지 사례 발표를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여성단체장 19명중에 대구거주자가 11명인데 도내 거주자로 교체할 용의가 없는지 여러 차례 질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걸스카웃연맹과 아까 말씀드린 약사 위원장, 적십자 부녀봉사 회장 등 3명을 교체하였으며 나머지 8개 단체장은 중앙에서 임명해 …… 3개 단체에서 중앙에서 임명을 하고 시도 지부가 분리되지 않는 조산협회, 간호협회가 있으며 그 외 2개소는 회원들의 희망에 의해서 대구 거주자로 두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교체토록 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하도위원님께서 노인승차권이 노인 일인당 월 12매씩 지급되는데 본인에게 전달되지 못하는 경우에 어떻게 조치하는지 물으셨습니다.
10월말까지 노인승차권 지급 실적은 24만 1,000명 중 대상자중에 21만4,000명에 지급되어서 교부율은 89%입니다. 읍·면·동에서 승차권 교부시에 본인 신청에 의해서 사무실에서 교부합니다마는 일시적인 전환으로 거동이 불편한 분에 대해서는 방문교부를 한다든지 또는 대리 수령토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분기 종료 후에 미지급 잔여량은 다음 분기에 교부해서 사용토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인 복지시설에 시설장이 겸임하는지의 여부 또 간호사 생활지도원 등 종사자들의 자격증 소지여부, 종사자의 급식비가 연간 241만원 지원되는데 나머지 121의 대책은 여기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현재 도내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겸직 경우는 경주 명화 요양원과 나자렛요양원의 원장의 겸직하고 있으나 다만 보수를 한 시설에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간호사 조무사는 전원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으며 생활지도원은 사회복지사 자격을 소지한 자를 채용하고 있습니다. 시설종사자 급식비는 보조원 및 취사, 세탁부에게 일 2,500원의 수당적인 성격으로 급식비 명목으로 지급 지원하고 있으며 240일의 기준은 매월 20일 기준 5만원 지급하고 있으니까 계산상 예산사정으로 그렇게 365일을 다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도위원님께서 결혼상담소 몇 개 시군에 있는지? 또 도시상담소에 농촌 총각신청시 혜택은 있는지에 대해서 접수시에 85,000원, 성환 사례금 50만원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도내 결혼상담소는 11개 시군에 14개소에 있습니다. 도시 상담소에 농촌 총각이 신청할 시에 지금 현재 혜택은 없습니다.
우리 도의 고시요금은 '81년 6월 1일 고시 요금으로 접수시 상담료가 4,500원이며 추진료가 35,000원 성혼시에는 75,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까 질의하신 접수시에 85,000원과 성혼사례금 50만원에 대한 실제 경위는 저희들이 확인을 하지 못했으며 앞으로 지도단속강화에서 위법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송문현위원님께서 청소년수련시설을 화랑교육원이 있는 경주시에 설치하고 기타 시군은 제외한 이유를 물으셨습니다.
청소년 수련 시설 중에 수련관은 시도 단위 청소년 전용 시설로써 청소년 기준계획에 의하여 시군당 1개소씩 설치키로 되어 있고 경주시에 설치한 이유는 1차 연도에 해당되기 때문입니다. 기타 시군도 계획대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경주시에 1차 연도에 넣은 것은 주변의 역사적인 유적이나 시군 재정 사정 등을 감안했기 때문입니다. 화랑 교육원은 교육에 중점을 두고 있고 수련관은 청소년 수련에 중점이 있어서 성격상 차이는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소년 수련시설은 지방양여금 사업으로 도비 지원이 없어서 시군비 부담이 과중하고 시설 후에 운영비 지원이 없어서 재정이 빈약한 시군에서는 실제로 이 시설을 기피하는 실정입니다.
예를 들자면 수련관 사업비가 총 20억이면 양여금 10억으로 지원이 되고 시군에서 10억원을 부담을 해야 되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비정규 학교 운영에 대해서는 서면 요구가 있었기 때문에 서면으로 제출 드리겠습니다.
정용현위원님께서 공원 묘지의 면적 축소분양과 1구당 분양가격 그리고 공원 묘지 측에 어떤 가격과 시한부매장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공원묘지의 면적 축소는 '91년 7월 5일 보사부의 훈령에 의해서 9평에서 6평으로 축소 분양하고 있습니다. 분양가격은 사용료에 평당 55,000원 기타 석축이라든지 석물 설치는 쌍방의 합의하에 계약하고 있습니다. 시한부 매장은 계약을 15년 단위로 하되 계약 갱신시에는 사용료를 별도 부담하지 않고 다만 관리비 평당 연 2,500원만 내면은 계속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정용현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경로승차권 제도에 대해서 노인들의 구매도 또 승차권 제작비 현금지급 용의는 없는지 직행버스 이용 가능한 지 형평을 고려해서 일률 지급에서 차등 지급할 용의는 없는지 또 육아시설이나 노인복지 시설종사자 처우 개선에 대한 조치사항을 물으셨습니다.
과거의 무임 승차시보다 노인승차권을 사용할 때 떳떳하게 버스를 이용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호응도 있습니다. 승차권 제작비는 '92년 예산에 2천 19만 8,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현금 지급제도로 전환건의를 보사부 등에 다섯 차례 건의 했습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무차별적 현금 지원으로 타용도 사용으로 노인들의 발이 묶일 우려와 생활부조적 성격으로 흐를 경향이 있어서 개선이 불가하다는 회시였습니다. 승차권 지급을 생활형편에 따라 차등 지급한다 면은 전 노인에게 일정수준의 교통편의제공측면의 형평성의 흔들릴 우려가 있으며 현재 영세 노인에게는 노령수당을 별도로 월 만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또 육아, 노인복지시설에 대해서는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지도점검 결과의 건의사항과 이에 대한 조치 사항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건의사항은 공통적으로 종사자의 처우 개선을 요망하였습니다. 조치사항으로는 수차에 걸쳐서 종사자 처우 개선을 중앙에 건의하였으며 '93년도에 기본급 5% 인상과 월 4만원 내지 8만원 정도의 장기 근속수당이 신설되어서 중앙예산이 확보되었습니다. 도에서도 장려수당 일인당 월 3만원과 자격 소지자에 대한 자격수당 월 2만원을 '93년도 예산안에 편성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또 소년가장 일인당 지원액과 현재의 지원액이 생활하는데 충분한지 여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현재 우리 도내에는 820세대 1,615명의 소년가장이 있습니다. 이들의 일인당 지원액은 거택보호 대상자인 고등학생을 기준으로 할 때 월평균 10만 2,790원입니다.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생계비가 양곡대 14,233원이며 부식비가 18,250원 연료비가 15,580원으로서 월 생계비가 48,063원입니다. 그리고 고등학교에 진학했을 시에 수업료가 월 39,500원이 지원이 됩니다. 그리고 일반보호비가 피복비 3,952원, 영양급식비 4,550, 학용품비가 1,925원, 교통비가 4,800원으로 월 15,227원이 되겠습니다. 현재의 지원액으로 생활하는데는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역 인사와의 결연사업과 또 기능교육실시하고 취업 알선 등을 적극 추진해서 자립능력을 배양하고 있습니다.
정문원위원님께서 노인복지제도는 버스승차권 지급 등 지원제도가 산발적이어서 효과도 적고 업소에 부담도 주고 있는데 이를 통합해서 전 노인에게 노인수당으로 월 25,000원씩 국비로 주면 효율성을 도모하고 바람직 할 것으로 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현재 버스 승차권 지급과 노령수당 경로우대 이용소 운영 또 영세노인 목욕비지원에서 총 94억 9,800만원이 지금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사업을 통합해서 65세 이상 전 노인에게 월 25,000원의 수당을 지급할 경우에는 우리 도에만 연가 699억원이 소요되므로 재정부담이 너무 많아서 지금 현재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냥 현행보다도 7배가 늘어나게 됩니다.
정부에서 저소득 노인에게 '96년도까지 월 2, 3만원씩 지급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식장의 드레스 요금이 50만원에서 100만원 또 폐백 비품 여러 가지를 고가로 임대하고 한복착용을 금지하는 예식장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도의 결혼 예식장 요금은 '89년도 12월 1일자 고시 요금으로서 드레스 임대료는 자율화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경산군의 경우는 저희들 알아보니까 최고 70만원까지 받고 있다고 합니다. 드레스 신부화장을 반드시 예식장 것을 이용해야 한다는 법적인 조항은 없습니다. 앞으로 예식장 횡포에 대해서 지도단속을 강화하고 예식장 이용자가 부당하게 불이익을 당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윤기서위원님께서 현재 도내 여성회관 5개소가 모두 시 지역에 있고 추진 중인 영주 여성회관도 시 지역 이어서 농촌지역이 소외되고 있는 것 같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현재 도내 여성회관은 말씀하신 대로 포항, 경주, 안동, 구미, 영천시에 5개소에 있고 영주시가 지금 건립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 여성회관을 신축할 경우에 건물 4백평 정도의 규모로서 평균 10억원 정도가 소요가 되며 연간 설치시에 운영비가 직원 7명 기준으로 해서 1억 6,000만원 정도가 소요가 되어서 재정자립도가 약한 시군에서는 건립과 운영에 따른 재정 부담이 가중하여 신규 건립을 희망하는 시군이 없는 실정입니다.
현재 도에서는 시군 여성회관 건립을 적극 권장하고 있으며 신규 건립에 따른 시군 지원 요청시에 도비를 평균 40% 정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도에서는 시군당 여성회관 건립을 계속 권장을 하고 건립하고자하는 시군에 대하여는 도시나 농촌 할 것 없이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또 윤기서위원님께서 청소년 야간공부방의 우수, 일반구분 기준에 대하여 필요성과 도시와 오지 마을에의 설치 실태, 마을회관, 공부방 운영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청소년 야간공부방은 교육환경이 열악한 지역 청소년들에게 면학 분위기 조성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우수와 일반 구분 이유는 국비지원이 있는 공부방을 우수 공부방, 도비 지원으로 거기에서 제외된 공부방을 도비 지원으로 자체 운영하는 공부방을 일반공부방으로 편의상 구분하였습니다. 우수 공부방은 개소당 1,460만원으로 그 중앙에서 양여금 50% 시군비 50%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공부방 중에 우수공부방으로서 지원 받지 못한 나머지 공부방을 일반 공부방으로 하고 개소당 저희들이 도비와 시군비 각 50%로 해서 340만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구분 기준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부방의 운영 인원이라든지 규모라든지 여러 가지 시설상 양호한 것은 우수 공부방으로 책정하였습니다. 설치 지역은 시 지역이 3개소이고 군 지역은 40개소이며 그 중 면소재지가 아닌 마을권에 있는 공부방의 20개소가 있습니다.
마을 공부방은 농촌지역의 도서관이나 독서실로서의 역할 때문에 반응이 좋아서 연차적으로 지금 확대 운영할 계획입니다. 내년도에는 우수공부방이 지금까지 13개소에서 내년에는 2개소 추가로 지원되어 15개소로 늘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윤기서위원님께서 저희들이 아마 서면 질의로 착각을 해서 아직 지금 자료가 준비중입니다. 충효교실 지원 현황과 실적, 어려운 청소년 학자금 사설학원 교육실적 자료제출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광헌 가정복지국장 장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 질의나 또한 이해 안 가시는 점에 있어서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하는 이 있음)
예천군 출신 윤기서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서 위원 가정 의례 단속하시는 계장님이나 담당직원 계시면 좀 나와 주십시오.
제가 이제 국장님 말씀 들으니까 특히 가정의례준칙 관계에서는 지도층이 솔선수범을 안 한다, 그런 측면에서 상당히 오늘 국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가운데 곤혹스럽다 하는 것도 우리가 느꼈습니다. 그렇다면 지도층에 있는 인사라면 가정복지국에서는 손을 대기가 퍽 곤란하다 이런 입장으로 해석이 되는데 좀 과감하게 솔선 수범하는 이런 자세에서 지도층이 이런 용감성을 발휘할 수 없습니까, 계장님?
소신껏 한번 답변 해 봐 주세요.
제가 드린 말씀은 뭐 눈치보느냐 그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가정복지국장님이 솔선수범 안 하셨으면 계장님 한번 고발하는 자세, 이런 것 없느냐는 그 얘기예요.
○노인복지계장 김규종 그것은 사실상 가정 의례라고 하는 것이 주로 혼례하고 상례 두 가지가 되어있습니다 마는 혼례나 상례시에 실질적으로 단속한다는 것이 상당히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 상례일 경우에 예를 들면은 상가에 꽃을 많이 갖다 놓는다 이런 것이 저희들 법상의 단속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꽃을 가지고 오는 것을 저희들도 법상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가만히 보니까 말이죠 혼주가 말이죠 요즘 상사가 일어나면 3일 만이면 장례를 거의 다 치릅니다. 그런 형편에서 상주가 꽃을 누구는 가오라 안 가오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없고 그것을 통제할 수도 있는 그런 시간적인 여유도 그래 되어 있는 데가 그게 각처에서 아는 분이 특히 인제 지도층의 유명하시고 또는 재력이 있고 사업하는 이런 분들은 각 처에서 아는 분들이 가져오니까 이것은 말릴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지도하는 쪽에서도 또 단속하는 쪽에서도 보면은 사정을 들어보면은 그게 참 누구한테 책임을 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그런 문제가 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게 있고 또 혼례관계 이것도 그렇습니다. 혼례관계도 좋은 일인데 가 가지고 단속한다는 것이 상당히 실제 시군에서 많이, 시군직원들이 많이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상당히 어려움을 느끼고 있고 이것은 사회 지도층이나 우리 국민 전체가 다시 각성을 해 가지고 반성을 할 수 있도록 계도도하고 여러 가지 홍보도 하고 이런 식으로 계속 자율적으로 솔선수범 할 수 있도록 계속 계도하는 그런 방향으로 하고 앞으로 저희들 생각에는 내년도부터는 시범적으로 지도자나 이런 사람들이 할 때 단속을 해 가지고 한번 이렇게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을 시범적으로 단속을 할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윤기서 위원 이제 계장님 말씀가운데 제가 보기에는 의지가 없어요. 길사는 아주 좋은 일인데 단속하기 힘들고 흉사는 참 슬픈 일인데 단속하기 힘들고 그렇다 면은 가정의례단속법을 아예 폐지를 하는 쪽으로 하든지, 작년에도 박찬극위원이 이 문제를 가지고 신랄하게 질문을 했는데 아직도 사회에서는 특히 계장님도 길흉사에 가보시면 똑 같거든요.
어제 국장님 하신 말씀대로 이것은 지도층이 더 많이 어겨요. 여기에 이 단속할 수 있는 과감성이 가정복지국에 있어야 되지 않느냐 저는 이래 보는데 내년도에는 계장님께서 한번 아주 신문에 대문짝만하게 지도층인사가 가정 의례 단속에 적발이 되었다는 것을 한번 할 수 있도록 그런 아주 과감성을 발휘해서 뭔가가 시작이 되어야 고쳐질 것 같습니다. 그럴 용의 있습니까?
○노인복지계장 김규종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상사의 경우에 꽃을 많이 갖다 놓은 것이 지도 대상이 되는데 단속대상이 되는데 그 단속을 하는 사람은 그 상주를 단속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노인복지계장 김규종 예 법상으로 그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그렇게 하기가 지금 법상에 조금 모순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윤기서 위원 그러면 지금 계장이 말씀하시는 것을 들어보면 법상으로는 못하도록 되어 있고 일선에 가면은 사정상은 어쩔 수 없다. 그런 쪽으로 지금 결론을 내리시는데 제가 질문하는 것은 그게 아니거든요. 어쨌든 이걸 조절해야 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근절하는 의지를 보여주시든지 안 그러면 이 제도를 폐지하는 쪽으로 하시든지 계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노인복지계장 김규종 거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시범적으로 저희들이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윤기서 위원 시범적으로 아주 크게 대한민국에서 제1회로 경상북도 가정복지국에서 이런 사람 한번 단속했노라 하고 하도록 기대 해 보고 내년 감사 때 직접 나오셔 가지고 그 단속 실적을 한번 보여 주십시오.
○노인복지계장 김규종 예, 노력하겠습니다.
○윤기서 위원 고맙습니다. 아, 그 다음에 요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계장님.
혹시 지도층한테 말이죠, 공문을 발송 해 가지고 제발 좀 당신 네가 솔선수범 해 달라는 그런 요청을 한 서안이나 이런 걸 보낸 적이 있습니까?
○노인복지계장 김규종 예, 있습니다. 저희들이 유인물을 지금 드렸습니다마는
○윤기서 위원 이 겁니까? 이것 몇 부 아까 ……
25,000부 발행했죠? 25,000부 발행 해 가지고 어느 쪽으로 보냈습니까?
○노인복지계장 김규종 각급 기관단체, 사회단체, 하여튼 사회지도층 있는 데는 다 보냈습니다.
○윤기서 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요, 특히 결혼 같은 것은 봄하고 가을이 많거든요 1년에 두 번쯤 보내는 쪽이 안 좋은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노인복지계장 김규종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에도 지금 도민교육장이 있습니다. 도민교육장에 또 이와 같은 팜플렛이나 책자를 만들어 가지고 수만 부 갖다 놓아 놓고 도민 교육 올 때마다 그 오는 사람들한테 전부 한 부씩 드리는 이런 방법, 여러 가지 방법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윤기서 위원 그 다음에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예상 못했던 질문인지는 모르는데요, 지금 계장님도 가보셔서 알지만 예식장에 일요일 같은데 가면은요 그것은 좀 속된 말로 그냥 막 쳐내기입니다.
시골에 가면 30분 간격마다 결혼식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위에나 식당가에 가보면 음식을 옳게 먹지도 못하고 그냥 밀려 가지고 엉망진창이 됩니다. 과거에는 선물을 줘 가지고 이렇게 돌려보낸 경험이 있거든요. 그러나 그것은 금지된 걸로 알고 있는데 차라리 지금 음식으로 주니까 일인당 7,500원 내지 10,000원까지 차인답니다. 이것도 상당히 소비성이 있으니까 한 2,500원, 5,000원 법으로 바꾸면 어떻겠습니까? 계장님.
○노인복지계장 김규종 예, 그래서 음식관계도 30분 간격으로 있는데 저희들이 50분 간격으로 결혼식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0분 간격이 안 되는 사람들은 저희들이 적발을 해서 금년도에도 적발해 가지고 조치한 것이 영업 정지한 것이 두 건이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했고 그 다음 선물관계 이것은 제외되는 것이 자기가 만들어지은 책자라든가 만들었던 물건 이런 것은 현물로 줄 수 있고 그 외에도 물건으로 선물을 못 준다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상 그렇게 하는 사람이 별로 없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옛날 관례로 보더라도 소액의, 위원님 지금 2,500원 정도 했습니다마는 가격은 어느 정도 하던 간에 소액의 선물을 줄 수 있도록 보사부에 건의를 한 일이 있습니다. 있는데 그것은 아직 인정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노인복지계장 김규종 예, 그렇기 때문에 그것도 역시 옛날에 있던 걸 폐지를 했기 때문에 다시하기는 곤란하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윤기서 위원 네 계장님도 결혼식장에 다녀 보셨지만 일요일날 같은 경우에는 네 군데 다섯 군데 다니시죠, 계장님도?
○노인복지계장 김규종 예, 건의하겠습니다.
○윤기서 위원 이것은 건전한 소비를 위해서도 지금은 그것이 바람직하다, 그렇게 해서 한번 연구해 봐 주십시오.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헌 윤기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현실적으로 윤기서위원님께서 가정 의례 준칙을 준수하기 위해서 3백만 경북도민의 의식을 개조하겠다는 의지에 대해서 동료위원으로서 경의를 표하고자 합니다마는 제가 본 위원장이 말씀을 이 자리에서 드려서 안 될 문제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아직 지도층이나 지도층 아닌 층, 상·중·하층을 통해서 아직 청첩장을 제가 안 받아 본 적이 없을 정도로 청첩장을 받고 있습니다. 또 음식 또는 심지어 사례 …… 뭐라고 합니까? 돈, 또는 선물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국가적으로 현실적으로 현실에 맞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법을 제정해야 될 필요성을 저 본 위원장은 절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윤기서위원님께서 그렇게 간절하게 가정 의례 준칙을 지키고자 하는 그 의지에 대해서 동료위원으로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천 출신 김도식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식 위원 아까 여성유권자 연맹관계를 국제적 단체 또 정치적, 중립적인 위치에서 공명선거를 홍보하는 목적으로 여성 유권자 연맹이 존립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우리 남성들도 남성유권자 연맹이 또 생겨야 될 그런 성질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도에서라도 유권자연맹에 지부장이 어느 분이 하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단체를 앞세워 가지고 우리 도에서 도비까지 지원해 가면서 보존해야 할 그런 이유가 하등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공명선거 여성의 정치적 중립, 물론 전체적으로 다 보면 정치적으로 중립을 지켜야 될 그런 위치도 있겠습니다마는 또 여성이 정치에 참여도 해야 될 그런 위치가, 그런 시대가 왔습니다. 왔는데도 불구하고 여성유권자연맹이라고 이름을 내 걸고 타이틀을 정치적 중립성, 공명선거 등등을 이유로 내세워 가지고 단체가 존재하는데 여기에 우리의 경북도 재정을 거기에다가 지원한다는 것은 모순 될 뿐만 아니라 또 그런 것을 육성해야 될 이유도 아무 것도 없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은 아직 보지를 않아서 모르겠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이런 데에 예산을 낭비하지 말고 보다 더 건전하고 불우 시설에 좀 더 투자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은 불우시설에는 이 예산 지원하는 것이 상당히 미약한데 이런 여성단체라든지 이런데 적은 금액입니다 마는 자주 허비하면 예산은 티끌 모아 태산인데 이런 불필요한 단체는 과감하게 없애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방금 윤기서위원님께서 그 가정 의례 관계를 잘 이야기를 하셨는데 서울의 예식장에 가보면 예식장 자체에서 앞에 꽃을 두 개는 절대 못 놓게 스스로 단속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여기 지방에는 보면은 그것이 안 되고 있어요. 법이, 준칙이 것이 형식적에 지나지 못하는데 그런 것도 상벌제로 하든지 아니면 예식장을 관리하는 예식장 주에게도 엄한 교육을 시켜 가지고 거기에서부터 지양하도록 만들어 보면은 차차 시정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헌 김도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나 또 …… 계시지 않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예, 예천군 출신 윤기서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서 위원 예, 생활지도계장님이 여성분이신 데 잠깐 묻겠습니다. 좀 나와주세요 속기를 하기 때문에 마이크를 사용하셔야 잘 들립니다.
계장님께서는 주로 프로그램을 많이 작성하시죠?
○생활지도계장 권양자 예.
○윤기서 위원 지금 이 프로그램 작성하는 것은 특히 여성들에 대한 프로그램입니까?
아니면 청소년 지도에 관한 것입니까?
○생활지도계장 권양자 제가 담당하는 것은 여성들에 대한 것입니다.
○윤기서 위원 그렇죠? 주로 여성들을 담당하는 프로그램은 방향을 어떤 쪽으로 지금 프로그램을 짜고 있습니까?
○생활지도계장 권양자 예, 2천년대를 지향하는 여성상에 대한 의식교육에 대한 걸 주로 프로그램으로 짜고 있습니다.
○윤기서 위원 의식? 의식개혁! 예, 그러면 주로 프로그램에 의해서 여성들이 교육을 하게 되죠?
○생활지도계장 권양자 예.
○윤기서 위원 제가 왜 묻느냐 하면 이것은 우리 국민전체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고 아까 국장님께서 여성들에 따른 교육이 51만명 정도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마는 교육을 하셨다고 대충 이야기를 들었어요. 지금 그렇다면 그 프로그램 과정 중에서 특히 지금은 환경오염 문제가 심각합니다. 그리고 특히 생활쓰레기 이런 것은 전부 여성에 속하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런 프로그램을 여성교육에다가 많이 삽입을 해 가지고 생활쓰레기를 줄이고 분리 수거를 하는 이런 프로그램을 멋지게 짜 가지고 좀 여성교육을 하시는데 기여할 수 있는지 또 가정복지국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것과 관계 없습니다. 뭐 이러시는지 좀 한번 답변 해 봐 주십시오.
○생활지도계장 권양자 지금 저희들 각 이·동별로 자원 재활용에 대한 쓰레기 분리 수거는 지금 정착이 되어 있습니다. 각 이·동의 하부조직 그렇게 이·동 단위까지 새마을부녀회가 조직이 되어 있는데 그 새마을부녀회에서 지금 마을별로 전부다 쓰레기를 분리 수거해서 한국자원재생공사에서 그걸 수거해 가고 있습니다. 그걸 저희들 경북에서는 어느 정도 정착이 되었다고 저희들은 자부를 하고 있는데 위원님 보실 때는 모르겠습니다.
마을마다 다 하고 있습니다.
○윤기서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시면요, 제가 잠깐 계수를 밝혀드릴게요 우리 나라의 생활쓰레기 중에 나오는 것이 40% 중에 재활용 가능한 것이 40%입니다. 특히 신문지, 파지종류, 40%인데 그 중에서 정말로 재활용되는 것은 8%뿐입니다. 지금 계장님이 보시는 것하고 우리가 얼마 전에도 연수회를 통해서 이 문제를 논의를 했는데 지금 일선에서는 계장님이 보시는 것하고는 정반대입니다. 아직도 이 의식 개혁은 멀었습니다. 정착은커녕, 아직은 너무 너무 멀었습니다. 그리고 수거를 하는 과정에서도 잘못된 것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하면 분리수거용을 전부 놓아 놨습니다. 가정주부들이 일단 분리를 해 놔도 청소차가 올 때는 한데 다 싣고 가버립니다. 이런 것과 아울러서 지금 가정 주부들이 의식이 계장님이 보시는 것하고는 거리가 너무 멉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우유를 가지고 우유를 한통 먹으면은 그걸 40개를 모으면, 우유팩을 40개를 모으면 두루마리 휴지가 하나 나옵니다. 그런데 아직도 그것이 아예 하나도 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계장님은 그게 정착이 되었기 때문에 의식개혁에는 필요 없다 ……
○생활지도계장 권양자 아니 그런 뜻이 아닙니다. 저기 저희들 수거 자원 재활용에 대해서는 문제점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자원재생공사에서는 수거하는데 대한 어떤 문제점도 있고 많은 의식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저희가 지금 생각하기에는 어느 정도 주부들이 이제 자원을 분리 수거해야 된다는 의식은 이미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그걸 하지 않는다는 얘기가 아니고 계속해서 저희들이 그런 교육을 하고 있고 또 요 얼마 전에 주부교실에서도 ……
○윤기서 위원 그러면 이번의 여성교육 중에서도 그런 의식교육을 프로그램에 많이 넣었습니까?
○생활지도계장 권양자 예, 물론 넣었습니다.
넣었다고 또 지금 주부교실에서도 지금 전적으로 그 교육만 전담을 하고 있습니다.
○윤기서 위원 제가 알고 있는 것을 그 프로그램 안에는 환경 보전 관계의 내용은 들어가 있지만은 이런 좀 더 구체적인 것은 안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프로그램 내용 중에 ……
○생활지도계장 권양자 그 환경보전 관계 내에 다 포함되어 있는 교육입니다. 쓰레기 분리 수거라든가 씀씀이 줄이기 차원에서도 거기에 교육이 들어가 있고요 지금 제일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아마 '93년도에 중점적으로 해야 될 사업이 아마 자원 재활용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런 방향으로 프로그램을 짜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 문제를 좀 더 중점적으로 이것은 왜 그러냐 하면 국민들의 생명과 직결되는 것이거든요. 그쪽으로 해서 여성의 의식을 많이 개발해 주시도록 그렇게 특별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광헌 윤기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0분간 정회를 했으면」하는 이 있음)
예,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찬동하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이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4분 감사중지) (15시24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광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속개를 선포합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이 계시면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이상으로 가정복지국장 업무보고 및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이 있음)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께서 장시간 열의를 갖고 고견을 개진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올립니다.
그리고 가정복지국장을 비롯한 관계관께서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자료를 준비하고 또 동료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시느라고 성의를 다하여 주신데 대하여 충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감사시에 지적하여 주신 점은 우리 경북도 3백만 도민의 목소리라는 것을 겸허하게 받아 들여서 지방자치단체 시책에 반영하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길게 말씀드려서는 되지 않겠습니다 마는 가정복지국이라는 어느 분야이든지 간에 중요하지 않은 분야가 있겠습니다마는 특히 가정복지국은 본 위원장은 중요한 소관국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나라의 지금 경제가 어려운 상황 속에 놓여 있다는 것은 잘 아시고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이 소비의 과소비의 원흉이 누구냐? 이것은 너무 심하게 이 자리에서 말씀드려서는 안 되겠습니다마는 솔선수범 해서 가정주부께서 앞장서서 과소비를 줄이는데 앞장서야 된다는 것을 항상 느끼고 있고 또 지금 여러분 집행부 국장을 비롯한 관계관에게 분명히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지금 의회가 탄생하고 지금 두 번째 감사를 하고 있는 장소입니다 마는 작년의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와 지금과 다른 것이 없다고 본 위원장은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언짢게 생각하실 건 없습니다마는 어디까지나 개미 체바퀴 돌 듯이 자꾸 그런 식으로 돈다. 그게 무슨 말이냐? 무엇인가 지금 예산은 지금 많이 투자해야 될 가정복지국의 예산이 경제가 어려운 관계로 조치가 덜 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이것을 어디까지나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보다 더 능동적으로 창의적으로 해서 이 모든 사회의 복지 분야에 최선을 다해야 된다고 본 위원장은 확실하게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무엇인가 지금 유휴노동력, 길게 말씀드려서는 안 되기 때문에 또 간단하게 얘기를 해야 되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경북도의회의 의장단과 그 경북도의 자매결연인 일본 시마네현 의회의 초청으로서 일본을 다녀왔습니다.
일본의 모든 경제분야라든지 세계의 경제분야에 있어서는 우리보다 많이 앞서고 있다는 것은 잘 아시고 계실 것입니다. 그런 나라에서도 무엇인가 머리 흰 사람, 즉 노인들의 운전을 하고 노인들이 자기의, 노인이면서도 …… 참
그 노동력을 절대로 유휴시키지 않고 활용하는 일본 사회라는 것을 확실히 눈으로 보고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정복지국장을 비롯한 관계관께서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창의적이고 능동적인 자세로서 무엇인가 이 나라의 노인들의 복지를 위해서, 향상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중에서 특히 유념하셔야 할 것은 일본과 같은 선진국과 돈 많은 나라에도 머리 흰 노인들이 활동을 하고 자기 노력을 해 가지고 사회에 기여를 하면서 이것을 국가에 사회에 기여를 하고 있는데 경제사정이 나쁜 우리 나라에서는 왜 그것을 더 효율적으로 활용을 할 수 있은 방안이 없느냐 하는 것을 계몽 또는 여러 가지 행정력으로서 이것을 발전시켜서 이 나라가 복지사회를 이루는데 보다 더 나은 아이디어로서 최선을 다 해서 내년에 보사환경국소관의 사무감사 받을 때는 무엇인가 오늘보다 더 진실한 이런 점을 보여 주시길 요망하면서 길게 말씀드려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가정복지국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가정복지국장을 비롯한 관계관게서는 이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15시31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