議會本會議會議錄

○議長 李相千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10회 경상북도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일반사항에 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議事擔當官 崔泰煥  의사담당관입니다.
  일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2006년7월3일에 경상북도지사가 제출한 2005회계연도경상북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과 2006년7월4일에 경상북도교육감이 제출한 2005회계연도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은 7월11일에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그리고 9월28일에 경상북도교육감이 제출한 경상북도교육감소관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10월2일에 교육환경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9월29일에 경상북도지사가 제출한 경상북도기금의관리및통합관리기금설치조례안을 비롯한 6건의 의안은 기획경제·행정보건복지·농수산·건설소방위원회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례 공포사항입니다.
  2006년9월8일에 경상북도지사에게 이송한 경상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전부개정조례를 비롯한 8건은 9월14일과 9월25일에 공포하였다는 통보가 있었으며, 2006년9월8일에 경상북도교육감에게 이송한 경상북도교육감소속기관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는 9월25일에 공포하였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위원회 활동사항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는 지난 9월25일과 9월26일 양일간 대전광역시 및 전라북도의회를 방문하여 시설견학 및 특수시책 등에 대한 벤치마킹을 실시하였으며, 교육환경위원회에서는 9월14일과 9월15일 양일간 고교평준화 등에 따른 간담회 및 경산, 경주 소재 골프장에 대한 맹고독성 농약잔류량 검사 등에 대한 현지확인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농수산위원회에서는 지난 9월1일과 9월8일 및 9월14일에 군위, 영천 등에서 개최된 농업관련단체 행사에 전 위원이 참석하여 관계자들을 격려하였습니다. 통상문화위원회에서는 9월10일에서 9월16일까지 중국의 북경 및 사천성을 방문, 문화관광홍보설명회를 개최하였으며, 9월27일과 28일 양일간은 김천에서 개최되는 전국체전의 시설 등에 대하여 현지 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건설소방위원회에서는 지난 9월8일에 건설협회 관계자 및 도의회 자문교수들과 부동산거래 활성화 방안에 대한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모든 상임위원회에서 활발한 의정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 의정활동사항입니다.
  9월11일부터 9월29일까지는 비회기 중 발생하는 각종 사안에 대한 신속한 처리를 위해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가 조를 이루어 의원당직윤번제 근무를 하였으며, 9월14일에는 전국시도의장협의회가 포항 영일대에서 우리 도의회 주관으로 개최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민족 고유의 명절인 추석을 맞이하여 지난 9월21일부터 9월28일 사이에 출신지역별로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위문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일반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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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일반사항보고
(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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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議長 李相千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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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8분)

○議長 李相千  의사일정 제1항 도정에관한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 도정질문을 하실 의원은 다섯 분으로서 질문방법은 한 분 의원의 질문에 답변을 듣고 다음 의원의 질문을 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질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심도 있는 질문과 정책대안을 제시하여 주시고, 질문시간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집행부에서는 간단명료하게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길 바라며, 발언하신 의원님의 의견은 긍정적으로 검토하여 도정에 적극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영천시 출신 기획경제위원회 소속 김수용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守瑢 議員  존경하는 이상천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영천시 출신 기획경제위원회 소속 김수용의원입니다.
  본의원에게 제210회 본회의에서 도정질문의 기회를 주심에 대하여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또한 3백만 도민의 복지향상을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관용 도지사님 이하 관계 실·국장과, 경북교육의 미래와 인재양성을 위해 애쓰시는 조병인 교육감 이하 관계 공무원에게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우리 경북도는 민선 4기 도정목표를 ‘새벽을 여는 경북, 일자리가 있는 경북’으로 정하고 의욕적인 출발을 하였으며, 대대적인 조직개편과 인사를 통하여 목표달성을 위해 모든 구성원이 체계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목표와 의욕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많은 부분에서 활력이 미진하다는 것이 본의원의 견해이기도 합니다. 아무쪼록 본의원을 포함한 여러 의원님들의 도정질문을 계기로 우리가 지향하고 나아가야 할 길을 재확인하고 재도약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길 바라며 도정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중소기업 지원대책과 경상북도의 중장기 개발계획에 대하여 도지사에게 질문드리겠습니다.
  경상북도를 경영함은 궁극적으로 도민의 복지와 후생을 극대화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목표가 된다 할 것입니다. 특히 우리 경제의 근간이 되는 중소기업의 활성화 전략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이에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보다 고부가가치 산업을 육성하고 선진자본과 첨단기술의 유치를 통하여 경쟁력을 확보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자본과 기술 유치에 급급하여 지역에 소재한 중소기업을 오히려 역차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구미4공단을 비롯한 몇몇의 경우 입주하는 외국기업과 국내기업의 입주조건과 세제혜택 등 인센티브의 차별이 그러한 예입니다. 수도권이전기업의 혜택도 지방기업보다 더 많게 나타나는 등 비교적 투자규모가 큰 대기업이나 외국기업에는 최상의 대우와 혜택을 주지만 그에 비하여 중소기업은 안중에도 없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비즈니스맨의 입장에서 ‘제발 좀 묵고 살자’라는 슬로건처럼 되기 위해 중앙정부의 지원을 향상시키고 기업유치와 일자리 창출에 더욱더 전념하기 위해서는 중소기업이 살아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을 하여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이에 도지사의 중소기업 활성화 전략과 그 지원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오늘날에는 한 가정과 기업에서도 향후 미래의 비전을 위하여 나가야 할 방향을 고민하고 계획을 세우면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사님의 생각은 기업 경영자의 입장에서 경상북도의 행정조직개편을 경제와 투자, 통상 분야에 역량을 집중시켜 의욕적으로 출범을 하였다고 봅니다마는 향후 경북도를 어떻게 이끌어 나가며 무엇을 먹고 살 것이냐에 대한 도지사의 경상북도의 중장기 개발계획에 대하여 소신과 행정 철학이 있으시다면 이 기회에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지난 9일에 북한은 핵실험을 강행하여 전세계 평화를 위협했고, 이에 따라 한반도는 핵공포가 음습하여 온 국민이 배신감과 분노심 그리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가뜩이나 불안한 경제가 초대형 악재를 맞아 휘청거리고 있고 소비, 투자, 수출시장이 핵펀치에 허덕이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만약 이러한 상황 때문에 국내의 자본이 해외로 이탈하고 투자심리를 위축시킨다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다고 예상되는 바 이에 대한 대비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보는데 지사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금번 경제에 미치는 파장은 한국,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등 주변 국가들이 어떻게 대응하느냐가 중요한 변수가 될 것이며, 향후 그 문제는 예측하기 힘든 것으로 사료됩니다. 차제에 지사께서는 이러한 국가적인 경제위기에 대처할 수 있도록 정부당국의 특단의 조치로 경제 핵우산 정책을 실시하도록 건의하실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환동해 경제권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21일 경북도와 강원도, 울산시가 구상하고 있는 동해안 광역권 발전계획이 추진될 경우 생산유발효과가 229조원을 넘는다는 동해안 광역권 발전계획에 대한 연구결과가 발표된 바 있습니다. 이 계획은 제4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이 제시하는 환동해축의 개발방향에 부응하는 환동해권 환경공생 신성장산업의 거점으로 동해안을 공동비전으로 설정하고 교통인프라 구축을 통한 교류 협력기반 강화, 산업의 공동연계 발전방안과 신산업 발굴 육성 등의 전략과제를 제시한 바 있습니다.
  그러면서 3개 시·도 국무총리실에서 긍정적으로 검토되고 있는 동해안개발기획단의 조기설치를 위해 조만간 동해권 3개 시·도지사가 공동으로 국무총리실을 방문할 예정임을 밝힌 바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연구결과가 대대적으로 발표된 것과는 달리 우리 경북이 처한 동해안의 현실은 희망적이지 못하다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동해안의 체계적인 개발을 통한 환동해의 중심축으로 성장해야 한다는 목소리는 늘 메아리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에 비하여 전남이 주축이 되는 서남해안 개발은 어떻습니까? 해남, 무안, 목포, 전남도의 서남해안을 대상지역으로 하는 S프로젝트는 지난 2005년9월 재정경제부가 전담부처로 지정되었다가 최근에 와서는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실이 직접 나서서 해수부, 농림부 등 주요부처에 서남해안개발사업과 관련된 사업을 발굴해 보고할 것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또 그동안 청와대 내에 TFT로 운영해 오던 조직을 전문가와 지역경제인, 부처 관계자 등이 참여하는 단이나 처 수준으로 강화한다는 방침을 정하기도 하였습니다.
  정부가 이처럼 S프로젝트에 대해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것은 늦어도 내년 2007년에는 특별법을 제정하여 정권이 바뀌더라도 본격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되는바 우리 도는 이러한 움직임을 철저히 분석하고 우리가 어떠한 계획과 정책으로 나가야 할지를 치밀하게 준비하는 자세가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보여지는데 그 계획이 무엇인지 분명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경북과학기술정책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과학기술은 지역산업에 직접적으로 기여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의 기본적인 조건일 뿐만 아니라 지역의 경쟁력을 높이는 첩경이며 미래의 새로운 성장 동력 창출의 뿌리입니다. 우리 경북에서도 과학기술의 진흥을 위한 다양한 정책들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도의 과학기술 관련 예산이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비하여 크게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즉 2005년도 시도별 과학기술예산 현황자료를 보면 지난해 총예산 3조4,376억원 중에서 주요 과학기술 사업 예산이 531억, 주요 연구기관 지원 예산이 129억, 과학기술과 관련한 예산은 1.92%인 660억원으로 전국 16개 광역지방자치단체 중 12위로 나타난 바 있습니다.
  또한 이에 대해서는 우리 경북과 중앙정부의 투자지표를 보면 과학기술에 관심과 투자가 미흡한 것이 드러납니다. 실제 국가 연구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 자료에 의하면 2004년 중앙정부의 연구개발투자액은 총 5조6,436억원에 이르는데 이 금액의 16개 시·도간 투자비중을 보면 대전광역시가 1조9,780억으로 3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1조2,454억으로 22%, 경기도 9,621억으로 17%가 투자되었으며 이와 같은 투자비중은 2000년도부터 변동 없이 지속되어 왔던 것으로 경북은 1,311억원으로 2.3%정도에 지나지 않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과학기술은 경북 미래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만들어낼 수 있는 지름길로 중앙정부의 대폭적인 지원을 이끌어내고, 보다 과감한 과학기술예산의 편성을 통해 궁극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여야 하고 신규사업을 발굴하여 장기적인 과학기술 투자계획을 수립하여야 할 것이라 보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은 무엇이며, 2007년 예산편성 시 과학기술예산의 확충방안에 대하여 도지사의 소신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도청이전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그동안 도청이전 문제는 1981년 대구광역시가 경북도에서 분리된 후부터 도청의 경북지역으로 이전 필요성이나 당위성은 높았지만 극심한 지역간 이해관계의 충돌은 도청이전을 불가능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지난 5.31지방선거에서 도청이전은 현 김관용 지사의 공약사업으로 도청이전 로드맵이 발표되는 등 그 어느 때보다 도청이전의 가능성이 구체화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에 따라 최근 경북도내 일부 시군들이 도청이전은 도내 지역간 균형발전 차원에서 낙후된 지역에 이전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 지역도 있습니다. 본의원의 생각은 도청이전은 단순히 지역개발 차원이 아닌 행정 및 민원수요에 대한 효율화와 능률화, 지역경제역량의 결집, 그리고 지방경쟁력 강화를 통한 종합적·체계적 발전을 통해 도민이 쉽게 행정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고 23개 시군이 함께 발전할 수 있는 인구, 산업, 문화, 교통망 등 영남의 중심지역, 도민의 중심지로 이전해야 한다고 봅니다.
  낙후된 지역의 발전은 또 다른 도정의 정책과 정부 공공기관 이전을 통해서 이룩해야 한다고 생각되며, 도청이전을 통한 낙후된 지역발전은 이전의 본 취지와 맞지 않다고 사료됩니다.
  재정자립도가 높은 몇몇 시를 제외하면 경북도내에 낙후되지 않은 지역이 어디 있겠습니까? 도청이전 대상지는 도민화합을 위한 구심체적 역할을 수행하고 경북도의 미래를 위한 백년대계의 입장에서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혹여 도청유치를 위한 지나친 지역간의 경쟁이 도청후보지 선정에 최대의 걸림돌이 될 수 있고, 이러한 가운데 성급한 결정은 오히려 지역간 갈등의 골을 깊게 하고 도정의 전반적인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도청이전지가 선정될 경우 대다수 도민이 이를 수용하고 환영할 수 있는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하겠고, 이로 인해 지역간의 갈등이 깊어지거나 지역발전에 장애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본의원은 이러한 때에 도청이전의 문제를 논의한다는 것 자체가 상당한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논란으로 인해 생길 수 있는 부정적 여파가 두려워 암묵적으로 논의되기보다는 언젠가는 도청이전 문제는 구체적으로 논의되어야 하며, 이곳 3백만 도민의 의사가 결집되는 경상북도의회에서 보다 건전하고 합리적인 논의를 통하여 결정되어야 하겠기에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도지사의 견해와 도청이전을 위한 기본적인 구상과 향후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도청이전에 따른 그 기반조성 비용이 약 2조 내지 3조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어떻게 재원확보를 할 것이며, 이전예상지역의 부동산투기 근절대책 방안에 대해서도 상세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학교폭력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최근 들어 학교폭력 사태는 알려진 것 이상으로 심각한 현실에 처해 있습니다. 학교폭력 피해자는 현재 55만명, 가해자는 18만명에 이르고 있다는 경찰청 분석이 아니더라도 학교폭력은 반드시 근절되어야 하는 사회악이라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학교현장에서는 학교폭력을 오히려 쉬쉬하거나 은폐해 오던 관행을 버리지 못하고 있으며 폭력으로 시달리는 학생의 학부모가 학교를 찾아가도 학교의 명예를 실추시킨다, 혹은 조금만 참으면 졸업하면 된다는 등의 답변만 듣고 되돌아오는 경우가 많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일 것입니다. 
  지난해 폭력으로 인해 경북에서 가해학생을 퇴학시킨 사례는 10건입니다. 그 외에도 사회봉사 132명, 전학 4명, 출석정지 3명 등으로 나타나지만, 학교폭력근절대책의 일환으로 학교폭력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한 결과, 그 짧은 기간에도 자진신고 23건, 피해신고 70건 등 총 93건이 접수처리 되었다고 경북경찰청이 밝힌 바 있어 얼마나 학교폭력에 대하여 무관심한지를 잘 말해 주고 있습니다. 실제 학교폭력을 이유로 전학 및 출석정지 당한 학생은 교육청이 내놓은 수치보다 훨씬 많다고 생각됩니다. 
  이에 우리 경북교육청은 23개 시군 교육청에 총 33명의 전문상담순회교사를 두고 있지만 전문상담순회교사 1인이 담당해야 할 학교수가 50여개에 이르러 실질적인 상담활동은 거의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더욱이 도교육청 및 지역교육청 홈페이지에서 학교폭력관련 상담할 수 있는 상담창구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점 또한 단면을 보여주고 있는 실태입니다.
  보다 학교폭력근절대책에 대한 획기적인 조치가 필요한 때에 교육감은 이에 대한 견해가 무엇이며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학교폭력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와 교육이 필요하며, 추방운동을 도내 전 학교에 대대적으로 펼쳐야 할 것이라고 봅니다. 이에 대한 교육감님의 소신 있는 정책과 대안을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선배·동료 의원님과 방청객 여러분에게도 감사드립니다.

○議長 李相千  김수용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지사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道知事 金寬容  답변에 앞서서 지난 9일에 강행한 북한 핵실험 도발을 강력히 규탄하면서 향후 상황전개에 따른 단계별 대응전략을 마련하고 특히 외국 투자기업들의 투자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이상천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먼저 시대적 사명과 온 도민들의 기대를 안고 출발한 민선 4기 도정이 활기차게 살아 움직일 수 있도록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해서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도정의 터를 새롭게 짠다는 각오로 시작한 조직개편은 의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협조가 없었다면 결코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수 없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전 도민들은 제8대 경상북도의회를 대단히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더욱 새롭고 젊어진 모습으로 회의실이 따로 없이 현장을 뛰는 의정활동을 펼쳐서 도민들에게 미래와 희망을 심어주고 계신 데 경의를 표합니다. 더구나 어제는 역사적인 독도 현지에서 본회의를 개최해서 독도수호에 대한 우리들의 결연한 의지를 다시 한번 대내외에 확인시켜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올립니다. 
  존경하는 이상천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저는 지난 100여일 동안 경북 도정을 이끌어 오면서 웅도 경북의 영광을 재연할 수 있다는 강한 자신감을 얻었습니다. 마음에 빗장을 걸어놓고 있던 공무원들도 한번 해보자는 의욕에 넘치고 있고, 도민 한분 한분도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새로운 경북 건설의 길에 동참하고 계신다고 알고 있습니다. 또한 그동안 우리가 아껴 두었던 동해 바다와 울릉도, 독도, 낙동강과 백두대간이 미래의 성장동력으로 깨어나고 있음을 직접 확인하고 있습니다. 
  5,000만불의 첨단기업 투자유치, 국비 2,500억원 추가확보, 모바일필드테스트베드 구미유치, 대구·경북 경제통합의 가시화 등 짧은 기간에 이룬 의미 있는 성과들은 미래를 향한 우리들의 발걸음을 더욱 힘차게 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의원님들께서 도민들의 뜻을 대변하시며 도정의 방향을 올바르게 잡아주시고 계신다는 점이 정말 든든하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경북의 새벽을 열고 일자리를 만들기 위한 대장정에 도민들의 에너지를 하나로 모을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서 많은 관심과 협조를 해 주시길 부탁을 올리면서 먼저 김수용의원님의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수용의원님께서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중장기개발계획, 동해안광역권발전계획, 도청이전에 대한 구상 및 향후 계획, 그리고 관광정책 및 과학기술분야 사업계획 등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먼저 도청이전에 대한 기본구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지난 ’92년부터 ’99년까지 도의회와 집행부에서 도청이전특별위원회와 도청이전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도청이전 후보지를 선정하는 연구용역을 실시하는 등 도청이전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마는 후보지역간의 과열된 경쟁과 도의회 과반수 찬성을 얻는 문제 등으로 더 이상의 진전을 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전남도청이 무안으로 이전하고, 충남도청이 이전후보지를 결정함에 따라 도청이전이 다시 범도민적 관심사로 대두되었고, 지난 5월 지방선거 시에 도청후보지를 빠른 시일 내에 결정하겠다고 도민과 약속을 한 바 있습니다. 
  도청이전에 대한 저의 구상을 말씀드리면 무엇보다도 먼저 도청이전지는 도읍의 성격을 가지고 미래의 행정중심센터로서의 기능을 하여야 하며, 앞으로 경북발전의 새로운 성장동력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 기본 생각입니다. 또한 도청이전과 동시에 도 종합개발계획을 새로 수립해서 도의 균형발전도 함께 도모하는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몇 가지 기본방침이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먼저 후보지는 가장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에 의해서 선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지역간 갈등을 최소화하고 도민의 자긍과 일체감을 고취시키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도청이전의 모든 절차는 투명하고 공정한 가운데 진행되어 나가야 할 것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추진해 나갈 주요일정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면 이미 7월에 도청이전 T/F팀을 구성해서 도청이전에 대한 추진 로드맵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번 10월 정례회에서 도청이전 절차전반을 규정하는 조례개정 논의를 시작해 주시면 앞으로 제정될 조례에 정한 바에 따라서 금년 내에 도청이전에 관한 주요정책을 심의의결하기 위한 가칭 ‘도청이전특별위원회’를 구성할 계획입니다. 내년부터는 이 특위를 중심으로 후보지 선정 및 평가를 위한 여러 방안을 논의결정해서 2008년 6월까지는 후보지가 확정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이 자리에 계신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아울러 시군과도 도청이전에 대한 합의를 이끌어 내기 위해서 필요할 경우 행정협정을 체결하는 등 다각적인 추진방안을 강구해 나갈 계획입니다. 도청을 이전하기 위한 재원확보 문제는 앞으로 도청이전 용역을 통해서 필요한 재원규모가 파악이 되면 전남도청의 지원사례를 검토하고 중앙정부 및 정치권과 긴밀히 협력해서 국비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도청이전은 정말 어렵고 힘든 일입니다. 지금까지 이전후보지 결정이 어려웠던 것은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습니다마는 아마 가장 큰 이유는 소위 지역주의 등의 이유가 아닌가 생각도 해봅니다. 광역시에 소재한 도청이 모두 이전하거나 이전을 결정하였고, 이전을 해야 한다는 데는 의원님들을 비롯해서 도민 모두의 공감대가 형성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민선자치 이후 도청이전에 대한 10년 동안의 숙성기간을 거친 만큼 앞으로 보다 대승적인 차원에서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의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제가 답변드리지 못한 나머지 질문들에 대해서는 관계 본부장, 국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李相千  도지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집행부 직제순서에 따라 기획조정본부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企劃調整本部長 李參杰  김수용의원님께서 지난 8월21일 우리도와 강원도, 울산시 3개 시·도가 공동연구 발표한 동해안광역권발전계획에 대하여 철저히 분석하고 계획의 추진을 위해 어떻게 준비해 나가고 있는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정부는 70~80년대에는 경부축, ’90년대 이후에는 서남해안의 집중개발로 동해안권은 무한한 자원과 성장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었으나 상대적으로 낙후되어 2004년 11월8일 동해권 시·도지사협의회를 구성하고 동해안 광역권 발전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동해안 광역권 발전계획은 동해권 시·도의 발전을 위한 공동비전의 구상과 제4차국토종합개발계획의 개발 방향에 부응하는 3개 시도 및 국책사업의 중·장기 추진방안을 제시하는 계획으로 우리 도의 주요사업으로는 기이 추진되고 있는 동서6축 고속도로의 서천~청주~상주 구간은 내년에 완공되며, 상주~안동~영덕 구간은 타당성 조사가 끝나고 내년에 기본설계를 하도록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동해안의 유일한 교통수단인 국도7호선은 내년 준공목표로 현재 예산을 확보하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봉화~울진간 36번 국도의 확·포장 공사와 영일만 신항 및 울릉항 개발사업도 활발히 진행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한 신산업 발굴·육성사업으로 지식산업클러스터 조성과 포항자유무역지역 조성 및 해양바이오산업클러스터 조성, 신재생에너지산업클러스터 조성 등과 국제교류문화 거점지대 및 해양 문화관광지대 조성 등 62개 사업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를 바탕으로 국책사업 및 도계획에 앞으로 반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의 원활한 추진과 집중 투자를 위해 작년 12월16일 3개 시·도지사가 공동으로 총리를 방문하여 동해안개발기획단 설치를 건의하였으며, 현재 국무조정실에서 국토연구원의 타당성 검토를 거쳐 실무적으로 설치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의 조속한 설치를 위하여 신임 3개 시·도지사가 총리실을 재방문하여 꼭 성사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건의할 계획입니다.
  또한 21세기 해양경북 시대를 열어나가기 위해 335km의 연안과 청정 동해바다를 관광레저공간으로 조성하고, 고부가가치의 해양과학 기술개발 및 산업화, 항만, 물류인프라의 조기 구축, 울릉도와 독도를 개발하여 확고한 영토 수호의지를 나타내고, 동북아사무국을 통한 지방외교를 펼쳐 동해안시대를 활짝 열어나갈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議長 李相千  기획조정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과학진흥본부장 답변대에 나와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經濟科學振興本部長 鄭炳允  예, 경제과학진흥본부장 정병윤입니다.
  김수용의원님께서 북핵 관련사항과 경제활성화 방안, 그리고 과학기술 분야의 예산 및 장기투자 계획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먼저 북핵 관련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북핵 문제는 국가를 넘어서 지금 국제적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북핵 문제로 인해 지역의 경제에 많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지역에서도 적절한 대책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그 동안 주요 경제지표를 보면 주식, 환율 등의 지표들이 핵실험 당일에는 많이 동요를 했습니다. 동요를 하였으나 어제, 오늘의 경우에 보면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려되는 게 북한이 추가적인 핵실험이라든지 미국의 군사적인 제재를 통해서 사태가 장기화될 경우에는 소비라든지 투자심리가 냉각되어서 전반적으로 많은 먹구름이 오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대외신인도가 추락이 되고 또 외국인의 직접 투자도 감소하리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저희 도내에는 지금 개성공단에 투자하는 업체는 없습니다. 대구에 3대 업체가 있는데, 저희 도는 다행이 없습니다마는. 그래서 저희 도에서는 어제 지사님 주재로 긴급대책회의를 개최했습니다. 단지 어제 같은 경우에 경제지표가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너무 성급한 대응은 혼란을 오히려 더 조장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판단에서 우리가 면담도 추진하고 간담회도 개최할 그런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경제활성화 방안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우리 도내에 제조업체가 약 9,600개 정도가 있습니다. 이중에 98.7%가 중소기업이고 또 근로자 24만6,000명 중에 65.5%가 중소기업에 근무하고 있어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대로 지역경제가 활성화되려고 하면 중소기업이 활성화되는 게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저희 도에서는 그동안 중소기업지원센터도 건립하고 또 신용보증기금도 설립하고, 또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과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지원을 위해서 지역기술혁신센터라든지 또 산·학·연 공동 기술개발 등을 추진했습니다. 또 4기 민선자치 들어와 가지고는 저희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지역에 많은 기업을 유치해서 양질의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역의 성장동력과 연계한 사업 즉, 구미의 전자라든지, 포항의 철강, 동해안 지역의 에너지클러스터사업, 북부지역의 바이오산업, 한방산업 등과 관련된 그런 밀접한 기업들을 중심으로 적극적으로 유치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서 외국인 투자지역을 확대 지정·조성을 하고, 포항 영일만항 산업단지 조성과 연계하여 자유무역 지정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외국인 투자자들의 생활환경 개선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각종 규제는 과감히 풀고 찾아가서 모셔오는 유치활동을 전개토록 하겠습니다.
  둘째로 실질적인 해외시장 개척을 통한 수출 증진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연중 상시 해외시장개척단을 파견하고 해외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도 개최함으로써 판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중소기업의 수출 활성화에 많은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기업하기 좋은 경북을 만들기 위해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기업의 애로 해소를 위한 종합지원 논스톱 서비스 체제를 적극 구축하고, 기업이 필요로 하는 사항을 찾아가서 해결해 주는 지원체제도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지역기업의 투자 활성화를 위해 경북투자펀드도 조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대구·경북 경제 통합을 적극 추진함으로써 대구와의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여 지역경쟁력을 강화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기업친화적인 지역분위기 및 합리적인 노사관계 구축 등으로 안심하고 기업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조성하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경제부분 뿐만 아니라 농업의 활력화, 문화, 축제, 환경 등 도정의 모든 부분의 일자리 창출 등 경제 활성화에 초점을 맞추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과학기술분야의 예산과 장기투자 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그동안 우리 도에는 지식기반사회를 선도하기 위해서 IT, BT, NT 등 첨단산업을 중심으로 권역별 신성장 동력산업 육성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우리 도의 올해 과학기술 예상규모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셨습니다마는, 추경까지 합쳐서 총 754억원으로써 저희 도 예산규모의 약 1.9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타 시도와 비교를 하셨습니다마는, 사실 저희 도 같은 경우에는 농업부분이 상당히 상대적으로 비중이 높고 또 고령화가 많이 진행이 되었기 때문에 그동안 이런 농업분야라든지 복지분야에 사실 투자가 많이 되어 가지고 상대적으로 조금 투자가 미흡한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지금 국감자료에서 나온 그런 과학기술 예산은 선정 기준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비교하기는 조금 곤란하고 광역시와 도가 서로 또 비교하기가 좀 곤란합니다. 저희들 생각에는 지금 도 중에는 저희들이 평균 이상으로 지금 투자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의원님께서 많은 협조를 해 주시면 저희들이 향후 2% 내지 3% 정도 올려서 과학기술이 지역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하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우리 도과학기술관련 중앙예산 확보와 과학기술 투자 계획에 대해 말씀을 드리면 우리 도는 2000년도에 제1차 경상북도 과학기술 진흥 종합계획을 수립한 이래로 지난해에 2차 계획을 수립하여 지방과학기술 진흥을 위한 비전과 정책을 제시한 바 있으며, 국가균형발전 계획에도 연계한 IT, BT 등 지역전략산업 육성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재 역점을 두고 있는 과학기술 장기투자계획으로는 지난해에 양성자가속기 등 3대 국책사업 유치로 2010년까지 총 1조9,090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아울러 동해안에 에너지클러스터를 조성하여 동해안 지역발전의 획기적인 전기를 마련할 계획입니다. 또한 금년 중에 원자력 발전 지역개발세특별회계를 설치하여 풍력, 수력, 바이오에너지 등 신재생에너지 개발 등 지역개발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의료산업클러스터 조성 등 대규모 국가정책사업에 대한 정보 입수와 발빠른 대응을 통하여 중앙정부의 과학기술 및 첨단산업정책과 연계한 신산업 발굴과 관련산업 유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도에서는 지역발전의 브레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지역경북전략사업기획단, 대구·경북연구원, 포항공대 등 지역의 대학 등과 협력하여 경쟁력 있는 사업을 발굴하여 중앙부처를 방문, 예산 지원을 적극 설득하는 한편, 평소에는 중앙부처의 인적 네트워크를 적극 활용하여 관련사업을 적극 설명함으로써 원활한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議長 李相千  경제과학진흥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청에 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감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敎育監 趙炳仁  존경하는 이상천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평소에 늘 경상북도의 교육 발전을 위해 각별하게 지도해 주신 데 대해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교육의 궁극적인 목표는 우수한 인재를 양성하는 데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수한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서는 우수한 교육프로그램을 우리가 만들어야 되고, 또 우수한 교육프로그램에 의해서 교육을 잘 추진하기 위해서 우수한 교육시설과 교육환경을 조성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한 우수한 선생님을 양성하고 또 골고루 배치해서 학생들에게 최선을 다해서 지도하도록 하는 데에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것을 잘 하기 위해서… 제가 부임해서 경북교육을 맡은 지가 한 40여일 되었습니다마는, 경북교육의 발전과 장기발전계획 수립을 위해 기획단을 구성하여 연말까지 경북교육 중·장기계획을 확정해서 2007년부터 추진하려고 합니다.
  이상천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아낌없는 지도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김수용의원님께서 학교폭력에 대해서 말씀하신 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최근 들어 학교폭력 사태는 알려진 것 이상으로 심각한 현실에 처해 있어 학교폭력 근절대책에 보다 획기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바 이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먼저 정부와 우리 교육청의 부단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학생간에 크고 작은 다툼이 근절되지 않고 있음에 대해서 안타까운 마음 그지없습니다. 정부에서도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을 제정·공포·시행하고, 또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5개년 계획을 수립·시행하는 등 학교폭력을 근절시키기 위해 범정부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시다시피 학교폭력이 개인, 가정, 사회, 문화의 복합적인 요인에 의해 발생되고 있기 때문에 짧은 기간에 학교폭력을 근절시키기에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도 경찰청, 검찰청, 또 경상북도청, 대구지방변호사회와 함께 학교폭력 근절 추진 협의체를 운영하고, 13개의 관련기관 및 NGO단체로 구성된 폭력 없는 사회 만들기 국민운동 경북협의회에 예산도 9,500만원 정도 지원해서 지역실정에 맞는 폭력추방 사업을 추진하는 등 학교폭력관련 추진체 간에 유기적인 협조와 연계적 운영 활성화에 힘쓰고 있습니다.
  또한 각종 문제를 사전에 파악하기 위해서 월 1회이상 정기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서 지역교육청에 전문상담교사 33명을 지금 배치해서 각 학교를 순회하면서 지도하고, 또 전국에서 가장 많은 150명의 전문 상담교사를 학교에 배치해서 하고 있습니다.
  또 1,481명의 학생자원상담봉사자가 있어서 학교현장에서 체계적으로 학생들을 대상으로 개인상담, 집단상담을 실시하여 학교폭력 예방과 근절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관계기관과 협조체제를 더욱 공고히 하고, 단위학교의 학교폭력 예방시스템을 강화하여 학교폭력이 근절될 수 있도록 학교구성원 모두가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갈 것을 다짐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李相千  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천군 출신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윤영식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尹榮植 議員  예천군 출신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윤영식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상천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본의원에게 제210회 정례회에서 도정질문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데에 대해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김관용 도지사를 비롯한 도청 관계 공무원, 그리고 조병인 교육감을 비롯한 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300만 도민의 복지와 교육을 위한 노고에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경북은 지금 산적한 지역 현안의 해결을 위해 각자 맡은 분야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당장 한미 FTA를 비롯한 저출산·고령화 문제, 농어촌 양극화 문제, 청소년 실업문제 등 여전히 우리가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가 남아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지역 균형발전의 문제는 우리 경북의 주요 현안 중의 현안으로 이미 경북의 중서부와 동남부, 그리고 북부권 간의 개발격차로 지역 균형의 심각성은 이미 도를 넘어섰다 하여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이러한 지역의 문제와 현안들을 슬기롭게 해결해 나가기 위한 보다 많은 노력과 역경을 이겨내고자 하는 굳은 의지가 우리에게 요구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의원이 드리는 도정질문도 그 같은 연장선상에 있음을 명심하시고, 보다 성의있는 답변은 물론 오늘의 논의들이 빠른 시일 내에 구체적인 정책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낙동강 중·상류지역 침수피해와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낙동강은 영남지방의 젖줄이라는 상징적 의미는 물론 실제 농업·공업용수, 식수원 등으로 활용되는 등의 중요성을 생각하면 철저한 유지와 관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년 되풀이되는 낙동강 인근 도시의 수해를 어쩔 수 없는 자연재해라 치부하고 근원적인 대책을 전혀 마련하지 못한 채 태풍과 집중호우가 무사히 지나가기만을 바라고 있는 처지입니다. 
  본의원이 지난 3년간 경북 낙동강 상류지역의 피해현황을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2004년의 경우 농작물 피해가 607㏊였다가 2005년도에는 954.5㏊에 이르는 등 피해규모가 점차 커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피해가 일부 지역에 반복 집중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지난 7월 집중호우에 울진과 영양, 예천 등지에서 주택 11채가 파손되고 예천에는 271㏊를 비롯해 무려 농작물 1,045㏊가 침수되었으며, 도로 5곳과 하천 7곳, 수리시설 5곳 등 54곳의 공공시설이 손실된 바 있습니다. 
  이 같은 결과는 국비부족 등의 핑계로 재해예방사업이 제대로 추진되지 않았다는 것이며, 계속되는 수해공사에도 침수위험성은 여전하며 더욱이 수해에 대비한 대형 배수펌프장만 340여개에 이르는 등 단순히 제방 보수, 그리고 배수펌프로 퍼내는 식은 많은 수해에 대한 근원적인 대책의 모색이 시급하다 하겠습니다. 
  특히 낙동강 수계지역인 고령군 고령읍 장기리 등 11개소와 예천군 예천읍과 지보면, 개포면, 용궁면, 풍양면 등 11개소는 이미 2004년부터 치수벽 설치 등 보강공사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낙동강 수위가 올라가면 꼼짝없이 침수피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경북이 지난 2001년부터 2005년까지 태풍이나 집중호우로 입은 피해액이 무려 1조9,000억에 달하고, 같은 기간동안 수해복구에 소요되는 예산은 피해액의 160%가 많은 3조653억원에 이르는데도 해마다 항구적인 대책을 주장하는 목소리만 있을 뿐 사후의 땜질식 처방만으로 거듭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본의원은 무엇보다도 낙동강 유역에 대한 종합적인 치수대책이 이루어져야 하고 수해 상습지역에 대한 예방차원의 우선적인 지원대책이 마련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계획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수해 등으로 인한 재해가 발생할 경우 지역별로 재해원인을 철저히 조사하고 지방자치단체나 시공회사가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묻는 등 엄격하고도 단호한 조치들이 필요하다고 보이는 바 이에 대한 도차원의 대책은 무엇인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이와 관련하여 낙동강 수계 하천공사와 배수개선 사업의 주체가 다르다는 것과 그리고 과다한 사업비임에도 사업량이 절대 부족하다는 문제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즉, 낙동강 수계 하천공사는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시행하며, 배수개선사업은 건설교통부와 농림부 보조사업으로 시군과 농업기반공사에서 시행하고 있어 2개 사업 간에 원활하고도 유기적인 업무추진을 기대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과다한 사업비로 인해 연차사업의 방식으로 추진하다보니 사업기간이 너무 길어지는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본의원이 낙동강 상류지역인 예천군의 사업현황을 조사해 보니 현재 추진 중인 낙동강 수계 하천공사는 총 6건으로 총사업비가 1,460억6,400만원에 달해 지난 2003년부터 시행된 사업임에도 40%, 60% 정도의 진척에 불과합니다. 
  이로 인해 시행중인 사업장에서 수해가 발생하는 경우마저 있으며 배수장의 경우에도 8건이 이미 완료되었으나 향후 11개 지구에 더 설치하여야 하며 이 사업이 완료되면 694㏊의 면적이 혜택을 보게 될 것입니다. 
  결국 이 두 사업은 유사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으나 시행 주체가 달라 그 성과를 극대화 하지 못하고 있어 안타까운 마음뿐입니다. 
  이러한 이유에 따른 사업지연과 비효율성은 가뜩이나 어려운 농촌 농민들에게 커다란 상심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지도보완이 이루어져 예산 절감과 사업에 시너지효과를 높여야 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도에서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경북농업과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경북도는 전국 제1의 농도입니다. 경북의 농가 수는 21만2,700가구로 전국에서 가장 많으며 농업인구도 53만7,000여명으로 전국 1위이며 경작 면적도 28만9,000㏊로 역시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 농업생산량에서도 한우, 사과, 포도 등의 12개 품목은 전국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닭, 돼지, 대두 등과 같이 4위권 내의 농산물은 무려 24개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영광스러운 실적과 달리 우리 경북농민의 모습은 너무나 초라하며 궁색하기 그지없습니다. 
  즉, 농가 수는 전국에서 가장 많지만 농가당 경지면적은 1.07㏊로 전국에서 0.84㏊의 경남 다음으로 두 번째로 적으며, 이 같은 규모는 광역시를 포함한 전국 농가의 평균 경지면적 1.19㏊에도 못 미치는 규모로 경북 농업이 대부분 영세농업을 면치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더욱이 지난 해 경북의 농업소득은 1,300만원으로 제주에 이어 2위였지만 농외소득이 690만원으로 꼴찌를 기록, 농가소득도 전국 7개 도 가운데서 6위로 밀려나 전국에서 최하위권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을 감안할 때 앞으로 한미 FTA와 DDA 등 농산물의 개방은 경북 농업이 가장 큰 타격과 피해를 입을 것임을 너무나 잘 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농축산물 시장 개방에 따라 입게 될 피해의 규모나 대책을 전혀 강구하지 못하고 있는 듯하여 심히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특히 한미 FTA가 현재와 같이 진행될 경우 경북도가 전국 생산 비중 1위를 차지하는 한우, 사과, 포도 등 주요 품목이 미국의 주력 수출 농산품과 겹쳐 있어 당장 우리 경북농업의 경쟁력이 낮아 아예 농업기반 자체가 붕괴될 가능성이 높다는데 현재 경상북도의 구체적인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한미 FAT에 대한 대책으로 농민사관학교 설립과 운영, 경북 쌀 신유통 체계 구축, 신경북 사과 생산체계 구축 등 경북농업 10대 프로젝트를 마련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10대 프로젝트를 살펴보면 그 내용은 사람들의 기대를 불러일으키기에 좋을지는 모르나 본의원은 과연 얼마나 현실적인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참으로 회의적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어떠한 견해와 어떠한 개선방안을 가지고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농업기계와 장비 등의 활용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농촌의 어려운 현실 가운데 하나는 비싸게 구입한 농기계가 고장이 났을 경우 부품과 서비스 가격이 고가일 뿐만 아니라 서비스센터도 많지 않고 또 거리상으로도 너무 멀어 농기계 부품 교환이 어려워 제대로 된 서비스를 받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경운기나 트랙터 등 비교적 자주 사용하는 콤바인, 바인더, 탈곡기 등 대부분의 농기계는 한차례 집중적으로 사용하는 반면 가격이 상당히 비싸고 꼭 필요한 농번기때 자주 고장이 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고충을 고려한다면 농기계 임대가 효율적이라 생각되어 지는 바 이에 대한 확대 강화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농기계 보급도 중요하지만 체계적인 사후관리 대책을 마련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시·군의 경우 농업기술센터와 농협서비스센터, 서비스반 판매업체 등이 합동으로 농기계 수리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지만 오지마을 위주로 이루어지고 있고, 기계수리 인력의 부족, 그리고 무상수리 혜택 범위가 좁은 등 인력과 예산의 제약으로 충분한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의원은 농기계 순회 서비스를 대폭 확대하여 보다 많은 농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야 한다고 보여지며, 또한 농기계 수리 인력 양성과 동시에 농민들에게 농기계 수리 교육을 확대하여 실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여지는 바 이에 대한 견해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고가로 구입한 농기계를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농로의 확·포장, 경지정리 등 필수적인 조건이라 생각되는데 경상북도내 농로포장과 경지정리 개선방안에 대해서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농산물 유통체계 개선방안에 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현재 우리 경북의 농촌은 국·내외적인 어려움에 직면하여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어려워도 한 해 동안 피와 땀을 흘려가며 수확한 농수산물이 애지중지 키운 자식이나 마찬가지인 것은 우리 농민들은 한결같은 마음일 것입니다. 그럼에도 이러한 농산물의 유통체계가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아 제대로 값을 받지 못하여 이에 대한 개선책이 시급하게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더욱이 우리 농업의 활로가 품질경쟁력 제고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므로 농산물 품질 경쟁력이 시장에서 실현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농산물의 유통체계가 효율적 작동되어야 할 것입니다. 즉, 고품질 농산물을 생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생산된 농산물이 제대로 된 값을 받을 수 있는 유통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여지는 바, 이에 본의원은 농산물 유통체계 개선과 관련하여 몇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홈쇼핑이나 인터넷 쇼핑몰 등 전가상거래망을 더욱 확대해 나가고 시·군마다 난립되어 있는 농산물 브랜드에 대한 통합을 유도하고 거기에 대한 과감한 지원과 보다 체계적인 관리와 조정을 통해 지역농산물의 이미지를 높여 판매 확대를 이끌어내야 할 것입니다.
  둘째, 농산물 유통공사를 설립하여 농민들의 출하에 따른 부담을 줄여 주는 것이 필요하며, 이러한 공사는 시·군별로 독립 운영하기 것보다는 유사품목별로 몇 개의 시·군을 묶어 준 광역권으로 설립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셋째, 생산된 농산물의 출하시기와 물량을 조절하기 위해 저온·저장 시설 확대설치는 물론 생산자와 소비자가 직접 거래를 할 수 있도록 직판장 확대 등을 위한 지원이 있어야 할 것이며, 이에 따른 시·군에 대한 지원금을 더욱 늘여나가야 할 것입니다. 
  넷째, 대도시 소비자에게 지역농산물의 이미지를 제고하기 위해 홍보판 설치, 방송광고 등을 통한 홍보를 더욱 강화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규모가 영세하고 다양한 품목을 생산하는 대다수의 농민들에게는 대형유통업체와의 거래를 위한 물량규모와 품질관리의 어려움을 겪고 있으므로 대도시와 각 기업들, 그리고 농촌과 자매결연을 맺어 특화된 우수농산물을 직거래하는 방안을 적극 모색하는 것도 고려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제안과 관련하여 경상북도에서는 지역농산물 판로확대를 위한 농산물 유통 현대화와 관련하여 현재 추진하고 있는 시책은 무엇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라며, 시·군에 대한 지원현황을 답변하여 주시고, 확대방안은 무엇인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울러 우리 도는 지난 2월부터 5억6,000여만원을 들여 한국후지스 등 3개 기업과 함께 2005년5월부터 시스템 구축작업을 통하여 RFID 등 즉 농산물 인력관리시스템 서비스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시스템 구축은 농산물 불법유통 근절은 물론 경북지역에 농가소득 증대와 소비자의 신뢰성 확보 등을 가져 올 것으로 보았는데 그러한 기대와는 달리 우리 농협 하나로 마트, 그리고 대구백화점, 동아백화점, 쇼핑점 등 네 군데 리더기를 설치하였으나 상품성이 떨어져 유통매장에서 매출이 저조할 뿐 아니라 농산물 공급이 잘 되지 않거나 홍보가 다소 부족하여 일부가 이미 운영이 정지되었다는 신문 보도가 있었습니다. 앞으로 이 시스템에 관하여 어떠한 활용 계획을 가지고 있으며 확대방안은 무엇인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은 농산물 유통과 관련하여 향후에는 타지역의 기존 전략과 차별화 되는 새로운 개념의 유통 블루오션(blue ocean) 전략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전의 시책은 일회성의 성격이 강해 보다 선택과 집중을 통해 체계적인 유통현대화 방안을 수립해서 추진해야 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와 관련하여 유통의 획기적인 블루오션(blue ocean) 전략이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도청이전 문제와 관련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도청이전 문제는 이미 수도 없이 다루어졌습니다만 계획대로 추진되지 못하다가 최근 민선4기에 들어서면서 다시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음은 매우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경북도청과 도청 공무원은 경상북도를 위해 일한다면서도 지금 현재도 이곳 대구에 90%이상이 주민등록 주소지를 두고서 모든 생활과 소비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그에 따른 각종 세금이 대구로 유입되는 등 결과적으로 경북발전에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또한 이러한 문제와 관련하여 경상북도청에서는 경상북도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도청이전에 관한 의식조사를 한번도 한 적이 없을 정도로 이 문제를 아무렇지 않게 생각해 왔다는 것을 단적으로 말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도청이전은 300만 경북도민의 숙원이자 지역균형발전과 경상북도 미래를 위해 빠른 시일내에 달성되어야 할 것입니다. 도청이전과 관련하여 본의원은 지역균형발전이라는 대의를 반드시 지켜나가야 할 것이라고 봅니다. 
  역사적으로 경북은 남부권을 중심으로 지역개발이 이루어져 인구나 산업의 편중이 지나칠 만큼 왜곡되어 있으며, 그 결과 북부지역은 남부지역에 비해 너무나 소외되어 전국에서도 최고 낙후지역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제 지역경제는 계속 침체하여 악화일로를 거듭하여 경북북부의 지역민들은 희망을 잃어 가고 있습니다. 이제 도청이전만이 유일한 희망이자 대안으로 뜻을 모으고 있기도 합니다. 
  본의원은 도청이전의 기본적인 원칙은 무엇이며, 그리고 지역균형발전이라는 대원칙을 일순위로 놓을 것인지 이 자리에서 분명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아울러 도청이전이 결정되고 난 후에 이전후보지에서 탈락한 지역민들의 허탈감과 상처를 어떻게 수용할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집행부에서는 종전과 같이 논의만 무성하던 우를 범하지 말고 경북의 희망찬 미래를 위해 용기있는 결단과 과감한 추진을 통해 중점 공약사항인 도청이전을 임기내에 빠른 시일안에 추진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다섯째, 수도권 규제완화와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정부에서는 1982년 수도권 정비계획법 등으로 수도권 과밀화를 방지해 왔지만 돌이켜 보면 그것은 단순한 형식에 지나치지 않습니다. 지난 1998년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20개 업종에 공장 신·증설을 허용하였으며, 2005년도에는 다시 8개 업종, 첨단업종에 대하여 대기업 공장 신증설을 한시적으로 허용하는 등 IMF 경제위기 이후로 지속적으로 수도권에 대한 규제를 완화를 해 왔으며, 이제 아예 수도권 규제완화가 수도권 단체장이 주장하는 대수도론과 맞물려 노골적으로 주장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경상북도에서는 이러한 수도권 규제완화 논리에 대하여 어떠한 논리와 전략을 가지고 대응하고 있으며,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이러한 주장이 제기될 것으로 보이는 바 이러한 주장에 대해 지방의 권익을 지킬 수 있는 기본 법률 제정이 필요하다고 보여지는 바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본의원의 도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議長 李相千  윤영식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의사 일정을 마치고 오후에 계속하여 윤영식의원님 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7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副議長 方大善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도정질문을 계속하겠습니다. 윤영식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지사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道知事 金寬容  윤영식의원님께서 낙동강 중·상류 침수피해 대책과 한·미 FTA 체결에 대한 대책, 농산물 유통체계 개선방안, 도청이전에 대한 기본원칙, 또한 수도권 규제완화에 대한 대응논리와 대응책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수도권 규제완화에 대한 대응논리와 전략, 대응책, 기본법률 제정과 관련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현재 수도권은 국토의 11.8%에 불과한 면적이지만 인구는 48%, 산업기능은 60%, 경제, 사회, 문화의 중추기능 80%가 집중되어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 볼 수 없는 수도권 집중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동안 정부에서는 지역균형 발전을 위해서 수도권 규제 정책 기조를 유지해 왔으며, 참여정부에서는 행정복합도시 건설, 공공기관 이전 정책 등으로 지역균형 발전을 추진해 왔습니다만, 최근 각종 규제완화 정책과 함께 국가경쟁력을 강화시킨다는 명분으로 지난해 국내 대기업의 첨단 공장 신·증설을 수도권에 허용하였습니다. 
  이에 일각에서는 대수도론을 제창하며 수도권 규제 완화 내지는 철폐를 위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대수도론은 겉으로는 일본의 동경과 중국의 북경에 대응하기 위해 수도권 경쟁력 강화를 내세우지만 결과적으로 수도권 규제철폐로 이어져 수도권 중심 집중이 가속화 되고 지역경제의 피폐를 가져오는 미래의 불행한 선택으로 될 것입니다. 
  이에 대응해서 우리 도에서는 수도권 규제 완화 정책은 지역 경제의 몰락, 수도권의 과밀화, 지방의 상실감,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새로운 갈등을 초래해서 지방자치 10년의 성과를 단숨에 무너뜨릴 것이라는 점을 지적하고 지방의 발전이 궁극적으로 국가전체 발전에 원동력임을 일관되게 주장하면서 수도권 규제완화 반대를 위하여 가능한 모든 대책을 강구해 오고 있습니다. 
  지난 8월에는 대수도론 저지를 위한 대구·경북 대토론회를 개최하여 시·도민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청와대에서 개최한 도정현안 시·도지사 토론회에서 수도권 규제완화에 대한 강력한 반대 의지를 표명한 바 있습니다. 
  또한 서울에서 시·도지사와 사회단체들이 참가한 균형발전과 대수도론 토론회에서는 균형발전을 위한 결의문과 성명서도 채택을 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대수도론 저지를 위해서는 정치권의 협조가 무엇보다도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어 13개 비수도권 시·도지사와 함께 지역별 대표 국회의원 13명이 연대하는 지역균형발전협의체를 국회에서 구성하고 국회 내에서는 이낙연 민주당 국회의원과 광역행정에서는 제가 공동의장으로 선출이 되어 실무협의회를 개최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시·도지사와 국회의원들이 함께 공동협의체를 운영하는 일은 전례가 없는 것으로 앞으로 협의체에서는 사회단체와 연대하여 수도권 규제를 강화하고 또한 지방의 규제는 과감하게 풀어서 기업을 유치하고 지방을 살리는 작업을 계속해 나갈 것입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수도권 규제 완화에 대응하기 위한 기본법률 제정에 관해서는 기본적으로 찬성을 합니다. 현재 법 제정이 논의 중인 것으로 압니다만, 정치권과 협조해 나가면서 비수도권 전체가 힘을 모아 상호연대를 통해 보다 적극적이고 체계적으로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수도권 규제완화에 대한 반대노력과 함께 내부적으로는 기업유치를 위한 투자환경개선 노력도 기울여서 지방의 경쟁력을 키우도록 하겠습니다.
  동남권 신공항과 포항 영일만 신항 등 인프라 확충, 공장설립을 위한 각종 규제의 과감한 완화, 정주여건 개선, 우수인재 특별육성, 산업평화 정착 등에 노력함으로써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지속적으로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수도권 규제완화 문제는 선택이 아니라 먹고 사는 지방의 생존문제와 걸려 있는 매우 중차대한 과제입니다. 
  지난 9월 전국 비수도권 시·도의회 의장단에서 이상천 도의회 의장님을 중심으로 대수도론과 수도권 규제완화 중단 촉구성명서를 발표해 주신 데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 감사를 드리면서 앞으로 의원님들께서 직접 참여해 주시고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나머지 질문에 대해서는 관계 본부장, 국장으로 하여금 상세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副議長 方大善  도지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수산국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農水産局長 李太巖  농수산국장 이태암입니다.
  윤영식의원님께서 경북농업의 전반적인 문제와 관련하여 많은 걱정을 하시면서 한·미 FTA관련 농업기반 안정대책, 경북농업 10대 프로젝트 추진 방안, 농기계 등 이용관련 된 사업, 농로포장 등 농업기반과 정비에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 대로 한·미 FTA 체결시 어느 분야보다 농업 분야의 피해는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사과, 한우 등 품목별 농업기반 안정을 위해 다각적인 대책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먼저 과수산업 안정대책으로 2015년까지 신경북형 사과생산체제로 전면개편하고 3ha이상 핵심 사과전업농을 집중 육성하여 사과산업의 체질을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2010년까지 FTA기금 4,000억원을 지원하여 거점 유통센터 건립 ,우량 묘목공급 등 생산기반 조성과 과원폐원 등 지원을 적극 추진하여 경쟁력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또한 안정적인 판로확보와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해 직거래 등 마케팅 활성화와 가공공장 유치 등 소득증대에 힘써 나가는 한편 체리, 블루베리(blueberry) 등 대체작목을 도입하여 피해액을 최소화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한우산업 안정대책으로는 2007년까지 103억원을 지원하여 외국소와 차별화를 통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경북한우 광역브랜드 개발과 품질고급화, 대규모 조사료 생산단지 등으로 생산비를 절감해 나가겠습니다. 전국 최초로 생산과 유통 모든 경로의 파악이 가능한 생산이력추적관리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경북한우클러스터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북농업 10대 프로젝터는 DDA, FTA협상 등 농산물 시장 개방 확대와 소비패턴의 다양화, 고급화 등 식품 안정, 환경 등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증가 등 대·내외 농업환경이 급변함에 따라 농업의 체질강화와 새로운 진로 모색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우리 도에서는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쌀, 사과, 한우 우리 농업의 성장 동력을 키워나갈 친환경 농업분야와 인력육성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할 농민사관학교 설치 운영 등 경북농업의 핵심 10대 과제를 선정하여 분야별 세부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세부시행 계획안이 마련되면 농업인 단체, 유관기관 등에 의견 수렴 및 국·내외 우수사례 벤치마킹을 통하여 현실성 있는 계획이 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농기계 임대사업, 농기계 수리 서비스, 농기계 수리 인력 양성 등에 대해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은 지난 2004년부터 추진해 2005년까지 김천, 상주 2개시 시험 운영한 결과 임대회수가 334회 598일로 작업면적은 320ha에 달하고 있습니다. 농민들이 고가의 농기계 구입 부담을 줄여주는 등 효과가 매우 큰 사업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문경시와 울진군에 개소당 3억원을 지원하여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농기계 순회수리 및 농기계 수리 교육은 농업인들의 호응이 좋아 금년에 2만3,000명에서 내년도 3만명 정도 확대 실시하여 농기계 수리 미흡이나 조작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농로포장과 경지정리 추진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로포장 사업은 총 개발대상 5,513km중 지난해까지 2,822km를 완료하였고, 금년도에는 210억원을 투자하여 2,200km 추진하고 있는데 금년 사업이 마무리되면 55%의 진척율을 보이게 됩니다.
  경지정리 사업은 쌀 재배면적 감소와 농민수요 감소 등 여건변화로 2004년까지 국비사업이 마무리 되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는 잔여면적과 산간지역 등에 대하여 도비사업으로 소규모 영농기반 개선사업을 착수하여 지난해 418ha를, 금년도에는 158억원을 투자하여 601ha추진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미 경지정리된 우량 농지 중 구획이 작거나 기반정비가 미흡한 지역을 정비하는 대구획경지정리사업을 계속해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농수산물 유통체계와 관련하여 전자상거래망, 저온저장 시설 확대 등 지역농산물 이미지 제고를 위한 시스템 구축 필요성과 추진 중인 시책, RFID시스템을 활용한 확대방안, 유통의 블루오션 전략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지역 농산물 이미지 제고와 유통체계 개선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0년도 이후 농산물 수입의 증가에 따른 시장경쟁이 심화되고 대형 유통업체의 확산으로 농산물도 공산물처럼 규격화, 표준화가 요구되어 왔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도에서는 이러한 여건변화에 따른 신유통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포항, 안동, 구미에 농산물 도매시장과 군위 물류센터 등 소비지 중심으로 핵심 유통시설을 건설하였습니다.
  또한 산지에는 농산물 집하, 선별, 포장 등 일괄처리를 할 수 있는 농산물유통센터 65개소를 설치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대형유통업체와 제휴를 통하여 신선농산물을 연중 공급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 주요 거점별로 영주, 문경, 의성 등에 150억원에서 180억원 규모의 거점 산지유통센터를 건립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농산물 직판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올해 시범운영 중에 있는 우리 농산물 장터를 내년부터는 더욱 활성화 하고 경북쌀 평생 고객확보를 위해 폴드체인화된 주문식 쌀 배달체계를 내년부터 실시해 나갈 계획입니다.
  금년도에는 4월부터 인터넷 통합 쇼핑몰인 경북고향장터를 구축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농수산 홈쇼핑을 통한 TV홍보, 옥외광고탑 설치, 서울시청과 서울 역사내에 LED광고판 등 소프트웨어 사업에도 연차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RFID 시스템 활용 계획과 확대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2004년 7월부터 행자부 지역경제활성화 지원공모사업에 선정되어 5억3,000만원으로 RFID 시스템을 구축하고 금년 3월부터 도비 3,000만원을 지원하여 군위 물류센터와 대백프라자 등 2개소에 시범 운영 중에 있습니다. 아직까지 농산물 이력관리에 대한 소비자 인식이 다소 미흡한 실정이나 소비자 신뢰 확보를 위해 반드시 이행되어야 할 과제로 다각적인 확대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농산물 유통분야에서 경북농산물의 차별성, 신뢰성 확보를 하기 위해서 한우는 이미 생산이력시스템을 마련하여 추진하고 있고, 내년도에는 최상품 경북쌀 공급과 수입산 및 타지역산의 둔갑 판매를 방지하기 위하여 폴드체인화된 주문 배달식 공급체계를 구축하는 등 새로운 유통시스템을 마련하여 농수산 유통 여건변화에 적극 대응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副議長 方大善  농수산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방재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建設都市防災局長 趙誠培  건설도시방재국장 조성배입니다.
  윤영식의원님께서 낙동강 유역에 대한 종합적인 치수대책과 수해상습지 지원대책, 재해발생시 재해원인 조사와 지자체와 시공사가 잘못한 경우에 대한 대책, 그리고 하천공사와 배수개선사업에 시행주체가 달라 성과를 극대화 하지 못한다고 하시면서 제도보완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낙동강 유역에 대한 종합적인 치수대책과 수해상습지 지원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낙동강은 총 연장 400.7km로서 이중 우리 도를 통과하는 연장은 280km입니다. 낙동강 주변지역은 2002년 대풍 루사를 비롯한 집중호우로 크고 작은 피해가 매년 발생되고 있어 건설교통부에서는 낙동강 전역을 하나의 수계로 묶어 과거 홍수의 특성을 감안한 낙동강 유역에 항구적인 수해 방지를 위해 2002년부터 2005년까지 낙동강 유역 종합치수계획을 수립하여 중앙하천관리위원회에 심의를 거쳐 현재 각 부처간에 협의 중에 있습니다.
  종합 치수대책의 주요 내용으로는 낙동강 본래에 대한 하천 개·보수, 하도준설, 배수문 증설, 홍수조절지 등을 설치하고 지류에 대하여는 기본계획 수립과 사방댐 건설, 기존댐 보강 등 앞으로 10년간 16조4,886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할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그리고 수해상습지 지원에 대하여는 침수피해가 상습적으로 발생하는 지역에 사전예방을 위하여 총 156개 지구 533km에 5,488억원 투자계획으로 1999년부터 2005년까지 2,772억원을 투입 72개 지구 250km 개선하였으며 금년도에도 562억원 투입 36지구에 42km 대해서 공사 중에 있습니다.
  자연재해 위험지구 정비사업은 총 148개지구 5,323억원 투자계획으로 1998년부터 2005년까지 85개 지구에 2,680억원을 투자하였고, 금년도에는 8개 지구에 152억원 투입 공사 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은 일시에 시행하기에는 막대한 예산이 소요됨으로 연차적 계속사업을 시행하여 홍수예방과 주민의 생활불편을 해소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재해발생시 지역별 재해원인 조사와 지자체와 시공사가 잘못한 경우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수해는 지구의 온난화 등 기상이변에 따른 국지적, 집중호우 등으로 많은 피해가 발생하고 있으며, 피해조사는 시·군에 피해상황을 도와 중앙재해대책본부에 보고되며, 중앙합동조사단이 피해시설에 대한 현지 확인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재해피해 조사 시 자체조사와 중앙 확인 등을 통해 재해원인규명과 함께 복구사업 추진 시에도 부실시공이 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지자체나 시공사의 잘못으로 인한 피해의 경우에는 원인규명을 철저히 하여 관계공무원에게는 그 책임을 묻도록 하겠으며, 시공회사의 잘못으로 부실시공이 발생될 시는 관련법규에 의거 재시공은 물론 관련기술자 및 회사에 대해서도 영업정지, 과태료, 벌점 부과 등 엄격한 행정처분으로 입찰참가제한 등 제재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완벽한 시공을 위해 10억원이상의 재해복구사업 시행 시에는 실시설계 시와 준공검사 전에 중앙 또는 도 재해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완벽한 시공이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하천공사와 배수개선사업의 시행주체가 달라 성과를 극대화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과 함께 제도보완이 필요하다는 데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낙동강 등 국가하천의 하천공사는 건설교통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시행하고 있으며, 홍수 등에 대한 하천의 범람 등으로부터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는 우리 도 관내 35지구 48㎞에 868억원이 투자되어 사업시행 중에 있습니다.
  농림부에서 시행하는 배수개선 사업은 홍수 시 외수의 상승으로 배수 배제가 불가능하여 침수되는 농경지에 배수로, 배수펌프장, 배수문을 설치하여 농작물 침수를 방지하여 안전한 영농기반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침수규모가 큰 낙동강 연안지역과 하천제방 등 방재시설이 기본적으로 정비된 지역 및 농업진흥지역 내 상습침수지역에 우선적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우리 도 관내에 16개 지구에 2,825ha에 226억원이 투자되고 있습니다.
  두 사업은 재해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사업으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목적이 유사한 사업으로 시행주체를 단일화하면 시너지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마는 두 사업의 정책을 결정하는 중앙부처가 다르고 재원확보의 어려움 등으로 단일사업으로 추진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도에서는 사업시행 시 실시설계에서부터 관련기관간, 부서간 협의하여 추진하도록 건의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하여 낙동강유역에 대한 종합적인 치수대책과 수해예방대책 그리고 완벽한 재해복구를 통하여 지역주민들의 생명과 재산이 보호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副議長 方大善  건설도시방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새경북기획단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새慶北企劃團長 潘炳穆  새경북기획단장 반병목입니다.
  윤영식의원님께서 도청이전의 기본원칙, 그리고 후보지에서 탈락한 지역민에 대한 지원대책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 도청이전의 기본원칙에 대한 사항은 지사님께서 김수용의원님께 답변하신 내용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후보지에서 탈락한 지역민에 대한 지원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청이전은 경북의 새로운 백년대계를 설계하는 중차대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무엇보다도 도민의 공감대 형성과 화합을 최우선 과제로 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후보지 선정은 일정에 따라 진행시켜 나가겠지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탈락지역에 대한 지원대책을 지속적으로 연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탈락지역에 대한 지원의 방향은 도청이전의 과실(果實)을 나눠 가질 수 있는 방안, 그리고 대구시에 소재한 도 산하 공공기관을 지역별 특성과 연계하여 이전하는 방안, 또한 신성장동력산업의 권역별 집중 육성 등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대안들을 면밀히 검토하여 도내 지역간 차별 없는 균형발전이 이루어지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의원님들께서 바람직한 방안을 많이 제안해 주시면 적극 반영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副議長 方大善  새경북기획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윤영식의원께서 보충질문을 신청하셨습니다. 윤영식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문일답식으로 보충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尹榮植 議員  먼저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답변을 듣고 궁금한 몇 가지 사항이 있어 보충질문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먼저 낙동강 중상류지역 침수피해와...

○副議長 方大善  잠깐만, 윤의원님. 어느 국장님 상대로 해서 지금 보충질문을 하시는 건지 명확하게 해 주시고, 그 업무에 관련된 국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 가지고 일문일답식으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尹榮植 議員  예. 낙동강 중상류지역 침수피해와 관련한 질문입니다. 국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통상적으로 재해가 발생하면 일시적으로 관심이 집중되었다가 금새 식어버리기 마련입니다. 지난 7월에 발생한 수해 역시 서서히 기억 속으로 잊혀져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해당지역 주민들에게는 아직 수해는 계속 진행 중입니다. 그런데도 아직까지 수해에 관한 질문을 하면 의례히 ‘복구에 최선을 다하겠다’ 등의 답변이 되풀이되고 항구적인 예방조치가 잘 되지 않는 것이 문제라고 봅니다. 좀더 적극적인 대처를 다시 한 번 당부드리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수해상습지 개선사업과 관련하여 총 156지구 533㎞에 5,488억원을 투자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답변하셨는데 도내 상습수해지역을 모두 개선할 수 있는 투자계획인지와 또 사업을 시행하다보면 예산 등 기타 사정으로 공기가 연장되어 상습수해지역 혹은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을 추진 중에 동일 지역에 또 다시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경우가 있는데 도내의 현황과 대책은 무엇입니까?

○建設都市防災局長 趙誠培  답변드리겠습니다.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은 전체 연차적 계획에 의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까 보고드린 대로 156개 지구 5,488억원에 대해서는 지금 계속 추진 중에 있습니다. 본 계획이 마무리되면 다음 단계로 또 전체 196개 지구 388㎞에 9,662억원 투자계획을 수립해서 본 사업은 계속 추진되어서 수해상습지를 해소해 나갈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尹榮植 委員  예, 알겠습니다.

○建設都市防災局長 趙誠培  그 다음에 공기연장으로 인한 공사 중에 피해의 발생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실시설계 때부터 충분한 수리검토를 하고 과거의 하천부지 등을 홍수터로 확보하는 등 국지적인 집중호우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공 시에는 사용재료에 대한 시험 등 공사제반규정에 대한 철저한 공사감독 등으로 공사구간에서의 피해는 파악되지 않고 있습니다.

○尹榮植 委員  안 그래도 질문을 드리려고 했는데 답변 고마웠고요. 하천개수사업과 배수개선사업의 시행주체가 서로 달라서 효과가 적은 문제도 있는 것 같습니다. 도내에서 시행되고 있는 두 사업의 현황을 파악해 놓은 것이 있습니까?

○建設都市防災局長 趙誠培  하천사업하고 배수개선사업이 지금 동일지역에 추진되고 있는 지구는 4개 지구가 있습니다. 지구 내역은 예천군 풍양면의 내성지구하고 상주시 사벌면의 상주지구, 그 다음에 구미시 도개면의 해평지구, 칠곡군 왜관읍의 성주지구 등 4개소가 현재 하천공사하고 배수개선사업을 병행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尹榮植 委員  여하튼 시너지효과를 통해 사업의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建設都市防災局長 趙誠培  예, 알겠습니다.

○尹榮植 委員  다음은 경북농업과 관련한 질문입니다.
  첫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한미 FTA 협상과 관련해 도에서는 경북한우클러스터 사업, 과수산업경쟁력제고 등 다각적인 대책을 수립해 시행하고 있어 희망적이라 생각합니다만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우리 농민들이 체감하는 절망감을 감안해 협상체결을 저지하기 위한 강력한 노력이 있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한미 FTA 협상과 관련하여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시책으로 우리 도의 과수산업을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農水産局長 李太巖  그동안 FTA와 관련해서 도에서는 품질고급화를 위해서 유통시설을 개선하는 데 1,320억원을 투자하고, 과원폐원지원사업에 669억원 등 해서 총 1,989억원을 투자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2010년까지 한 6,000억 이상을 투자해서 과수산업이 지금 농민들한테 인기가 있는 신경북형사과 생산 체계로 전면 개편한다면 지금보다 소득이 한 2배 이상 증가되기 때문에 사과산업기반은 다소 위축은 되지만 충분히 경쟁력을 확보해서 유지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리고 그것으로 해서 감축된 면적은 새로운 대체작목을 개발해서 입식해 나간다면 충분히 대응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尹榮植 議員  예, 알겠습니다.
  경북농업 10대 프로젝트 추진과 관련하여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시군과 농업인단체의 다양한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현실성 있는 계획수립은 물론, 특히 구체적인 예산확보 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해 주시길 당부드리면서 농기계 임대사업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난 2004년부터 특수시책사업으로 2005년까지 김천·상주에서 시행한 농기계 임대사업의 운영실적과 주민들의 반응은 어떤지 파악한 데이터가 있습니까? 또 임대료나 임대기간을 시군의 조례로 규정하게 되면 지역실정에 적합한 운영이 되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시군 주민들간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같이 좀 답변해 주십시오.

○農水産局長 李太巖  예, 지금 임대사업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김천과 상주에 2년동안 시험실시를 했습니다. 그 중에 1,042호 농가가 임대기계를 활용한 실적이 있고, 면적은 한 320㏊를 이 농기계를 가지고 활용한 바가 있습니다.
  그다음 임대기간 등 시군조례에 대한 형평성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천시는 1일 단위로 대여하고 있고, 상주시는 작업량을 감안해서 1~5일 정도로 대여를 하는 걸로 조례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는 운영상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좀더 운영을 해보고 문제점이 있을 시에는 권고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尹榮植 議員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우리 농촌의 현실과 농기계가 고가인 점을 전반적으로 고려해 볼 때 농기계 임대사업이 농업인에게 상당한 도움을 줄 수 있는 제도로 판단되는 바, 계획하고 있는 2010년 이전에 조속히 도 전 시군에 확대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農水産局長 李太巖  예, 감사합니다. 적극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尹榮植 議員  수고하셨습니다.
  농산물유통체계 개선방안에 관련한 질문입니다.
  첫 번째, 지역농산물 이미지 제고를 위한 시스템 구축과 대규모 투자의 필요성, 현재 추진 중인 시책과 확대방안과 관련하여 답변하신 자료에서도 알 수 있습니다만 최근의 농산물 유통환경은 그야말로 급변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이러한 환경을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소비중심의 유통시설을 확대·건립하는 것은 실효성에 다소 의문이 생기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農水産局長 李太巖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대로 2000년대 이후에는 유통환경이 급변해 가지고 저희들도 도매시장 등 소비지 유통기능은 지금 추가로 지정하지 않고 그 대신에 산지유통 계획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尹榮植 議員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을 드리겠는데, TV 옥외광고탑 설치 등을 통해 다양한 홍보활동을 하고 있는데, 홍보실적은 어떻게 되며, 인터넷을 활용한 홍보물 등을 포함해서 어떤 계획을 확대시행할 것인지 답변을 좀 부탁드립니다.

○農水産局長 李太巖  지금 TV 홈쇼핑을 활용해서 지난 한해 동안 한 20억 정도의 판매실적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아까 했던 옥외광고라든지 LED광고, 이런 것들은 직접적인 효과는 우리가 판단할 수 없지만 전반적인 경북 농산물의 우수성을 홍보하는 데는 큰 기여를 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TV 홈쇼핑이라든지 이런 광고를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尹榮植 議員  RFID 시스템의 활용계획 및 확대방안과 관련하여 질문을 드릴게요.
  도비 5억3,000만원을 투자해 구축한 RFID 시스템이 소비자의 인식부족과 홍보부족으로 인해 활용도가 떨어지고 참여하는 업체가 중도에 운영을 포기하는 등의 사례가 발생하는 것은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예산낭비의 우려마저 있다고 보는데, 혹시 이 시스템의 근본적인 문제 때문인지 라는 기우마저도 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農水産局長 李太巖  아직까지는 저희들이 농업분야에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인식이라든지 또 이것이 많이 확대되지 않은 상태에서 초기단계에 발생할 수 있는 그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앞으로 소비자들이 신뢰성 구축을 위해서 누가 어떤 방법으로 이 농산물을 재배했느냐 하는 것을 소비자가 인식하는 그런 단계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RFID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시범사업을 한 것을 문제점을 저희들이 도출해 가지고 개선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尹榮植 議員  본의원 생각으로도 RFID 시스템이 급변하는 농산물 유통체계에 대처하는 데 유용한 시스템으로 판단되므로 제도보완을 철저히 해서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농산물 유통의 획기적인 블루오션 전략과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90년대 이후 농산물 유통환경이 급변하고 있는데, 각종 시책을 개발하여 이러한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야만 경북 농업의 미래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맛 좋고 안전하며 우수한 농산물을 균일한 품질로 생산하여 생산농가는 고소득을 올릴 수 있고 소비자는 신선한 농산물을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판매방안을 찾아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최근의 추세를 보면 시간과 장소를 가리지 않는 편리한 쇼핑과 택배산업의 발달, 인터넷 보안환경 개선 등으로 인하여 전자상거래 활용도 및 중요성이 나날이 증가하고 있는데, 지난 4월부터 운영 중인 ‘경북고향장터’의 운영실적과 향후 활성화를 위해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農水産局長 李太巖  지적하신 대로 전자상거래가 앞으로의 유통시설의 대다수를 점유할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어 가지고 지난 4월에 농산물 통합쇼핑몰인 ‘경북고향장터’, 일명 ‘사이소(cyso)’라고 하는 영문으로 주소가 돼 있습니다마는 이것을 운영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실적은 미미합니다, 홍보단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능금홍보잔치와 관련해 가지고 한 6,000만원을 네이버 등에 사이소(cyso) 자체를 홍보하는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면 많은 실적이 올라올 것으로 생각됩니다.

○尹榮植 議員  예, 수고하셨습니다.
  도청이전과 관련한 보충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시간제약도 그렇고 앞서 지사께서 답변도 하셨고 해서 나중에 서면으로 답변받도록 하고 보충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副議長 方大善  윤영식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질문하시는 의원님들께 양해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일정을 위해서 주어진 시간 내에 질문 20분, 보충질의 10분, 이 시간을 꼭 좀 지켜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어서 교육환경위원회 소속 채옥주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蔡沃珠 議員  교육환경위원회 소속 채옥주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방대선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본의원에게 제210회 제1차 정례회에서 도정질문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데 대해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도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김관용 도지사님, 그리고 지역인재 양성에 노심초사하시는 조병인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경북은 지난 5·31 지방선거를 통하여 지역인재들을 새로이 선출하고 지역경제와 복지, 그리고 교육 등의 쇄신작업에 매진하고 있는 등 그야말로 일대 전환기에 놓여있다고 할 것입니다. 이러한 때에 도민의 미래와 복지를 책임지고 있는 공직자 여러분들의 어깨가 그 어느 때보다도 무겁겠습니다만 가장 효과적이고도 효율적인 정책결정과 집행을 통하여 3백만 도민의 기대에 부응하고 희망을 제시할 것을 부탁드리면서 도정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여성단체활성화와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는 여성참여에 의해 완성될 수 있다 하여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지방자치는 중앙의 당리당략에 좌우되는 정치판도 아니며 지역민생을 해결하는 생활정치의 구현이기도 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를 위해 여성 스스로 그 능력을 함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성 개개인들을 조직화하고 여성단체의 활동을 통해 정책결정 과정에 주도적 역할을 하는 등의 노력이 병행되어야 지방자치는 한층 성숙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현재 우리 경상북도 여성단체는 500여개이고 그 회원은 모두 35만명으로 경북도 여성인구의 26.1%를 차지하고 있으며, 여성단체에 참여할 잠재가능성이 높은 30세에서 60대 여성인구의 42.7%에 해당하는 수치입니다. 따라서 여성단체의 사회적 참여를 활성화시키는 것은 곧 여성 인적자원을 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자산으로 승화시키는 방안이 될 것으로 생각하는 바, 여성단체의 역할에 새로운 인식전환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여성단체의 31.4%가 아직도 사무실이 없으며, 있어도 공공기관이나 관공서에 있으며, 자체 사무실 소유단체는 7%에 지나지 않습니다. 더욱이 취약한 재정은 활동의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이제 여성단체를 하나의 정책파트너로 인정하고 민간과 행정이 성숙한 파트너쉽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여성단체가 같은 공간에서 서로의 활동을 네트워크화 활 수 있도록 기반을 제공하고, 주요사업에 대한 다양한 지원을 하는 등 여성단체의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되어져야 하는 바, 이에 대한 계획과 의지에 대해서 지사께서 직접 고견을 들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아울러 본의원은 여성발전기금 운용의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여성의 복지증진과 여권신장, 그리고 사회진출의 확대를 위하여 1999년부터 조성된 여성발전기금이 있지만 현재 운용실정은 저소득 모자가정의 대학입학지원 단독사업에만 7,000만원이 소요되어 다양한 여성발전부분을 도모하지 못하고 여성복지부분의 편중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기금조성 현황에 있어서도 서울시의 200억, 혹은 다른 시·도의 100억 등에 비하여 경북의 30억 목표는 절대적인 수치에서 너무나 떨어진 액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성빈곤, 노동시장에서의 차별, 장애여성을 비롯한 소수자 문제 등 우리 사회의 구조적 차별의 산물에 대한 대책이 별도의 정책적인 예산으로 다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여성발전기금의 조성과 운용은 더욱 중요하다 할 것입니다. 여성발전기금의 설립취지가 여성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 등의 지원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함으로써 실질적인 남녀평등촉진 및 여성발전의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목적이므로 추가적인 여성발전기금의 조성과 적극적인 운용 등이 필요하다고 보여지는데 이에 대한 방안은 무엇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경북여성정책개발원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여성인적자원을 개발하고 사회참여의 확대는 지역의 활로를 여는 또 하나의 중요한 계기라 할 것입니다. 다행히도 우리 경북에는 여성정책개발원이 전국 최초로 설립되어 연구 및 교육기능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먼저 설립은 되었으되, 지속적인 확충노력과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아 후발 연구기관에 비해 규모와 시설, 연구인력 면에서 여러 모로 뒤떨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타시도와 달리 우리 경북도는 도 여성회관이 없어서 차별화된 교육 및 시군 여성회관과 연계를 통한 협력체계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는 경북여성정책개발원이 그나마 이러한 기능을 일부 수행하고 있으나 부족한 시설 및 연구인력으로 인해 체계적인 사업수행에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여성정책개발원의 기능강화와 확대는 미룰 수 없는 사안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이에 본의원은 서울의 여성프라자, 전남의 여성프라자 등과 같이 도 여성회관의 기능을 종합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경상북도여성종합센터로의 확대개편을 통하여 여성회관과 여성정책개발원은 물론 여성단체 등이 함께 일할 수 있도록 하여 상호간 연계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저출산 문제와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세계 최저 수준의 출산율로 국가경쟁력 약화는 물론, 국가적인 위기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2005년도 합계출산율은 1.08명으로 사상 최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히 경상북도의 출산율은 2005년 기준으로 1.17명으로 전국 9개 도 단위 지역에서도 경기도, 전북과 같이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경북의 인구는 1979년의 498만명을 기점으로 해마다 인구가 1~2만명씩 줄어들어서 2004년에는 271만명까지 추락하였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인구는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 등 초고령화 사회와 더불어 우리 도의 존속마저 위태로울 지경에 이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같은 출산율 하락의 원인은 여성이 직장과 가정을 병행할 수 없는 등의 사회적인 직장요인 외에도 소득의 불안정, 그리고 자녀교육 및 양육비 증가 등으로 대별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바, 이들이 복합적으로 출산율 저하를 가속화시키고 있는 만큼 이들 각 요인에 대한 우리 경북의 보다 적극적이고 현실적인 출산장려정책이 뒤따라야 한다고 봅니다. 
  그러나 기존의 출산장려정책들이 단순히 장려금을 나누어 주는 데 그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으며, 출산도우미제의 경우는 지원대상 자격이 너무 까다롭고 기관이나 인력마저도 턱없이 부족하여 이 제도의 혜택을 받는 산모가 턱없이 적은 형편입니다. 출산도우미제 등을 포함한 다방면의 출산장려정책을 보다 실질화 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은 무엇입니까? 
  이와 아울러 농촌지역 의료환경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최근 농촌지역에서 산부인과 병원이 급격하게 사라지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산부인과가 아예 없거나 분만할 산부인과가 없는 지역이 전국 88개군 중에서 무려 56개군이나 되며, 그 가운데 경북이 군위, 의성, 청송 등 모두 12개군으로 가장 많습니다. 
  이러한 실정은 소아과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문에 농촌에 사는 어린이들은 병에 걸려도 치료를 제대로 받을 수 없고 서둘러 중소도시로 나가야 하는데, 시간지연은 물론이고 교통비와 진료비 부담에 그 고충은 이루 말할 수 없는 형편입니다. 이와 같이 경북에서만 작년에 군단위 지역의 3,700여명의 산모가 원정출산을 하였으며, 이와 같은 원정출산은 산모들에게 더 많은 고통과 경제적인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으며, 출산하고 난 뒤에도 제대로 된 소아과가 없는 등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임신과 출산 지원을 위해 무료진료가 이루어지는 보건소가 산모의 사정과는 관계없이 평일 오전 9시에서 오후 6시까지 운영하고 토요일, 일요일에는 쉬는 등 낮시간에만 운영되고 있어 낮에 시간을 낼 수 없는 산모들은 그 불만이 높아져 있는 형편입니다.
  이에 주 1~2회 정도라도 진료시간을 늘려 야간이나 휴일에 진료가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국제결혼 이주여성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국제결혼은 국내 전체 결혼건수의 13.6%를 차지할 만큼 국제결혼 이주여성이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5월부터 금년 5월까지 도내에는 900명이 결혼하여 이주해 왔고, 현재 총 2,417명이 경북에서 새로운 가정을 이루며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 중에 많은 여성들이 언어소통의 어려움은 물론이고 생활고, 가족의 비인격적인 대우, 취업난 등으로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자녀들 역시 한국말이 서툰 어머니의 영향으로 언어장애와 소외감을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한다면 이들이 경북도에 와서 가정을 이루고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법·제도적으로 배려함이 절실하다 할 것입니다.
  최근 경북도가 결혼이주여성의 사회적응을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함은 다행스러운 일이며, 보다 적극적인 추진을 기대합니다. 이에 본의원은 대부분의 외국인 여성들이 사회·경제적 취약성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 점을 감안한다면 체계적인 한글교육과 더불어 기초법률교육, 직업교육이 병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는 바,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국제결혼 가정에서 상호간 인격적 결합이 될 수 있도록 인권침해적인 요소를 근절하는 등 국제결혼의 실태와 문제점에 더욱 심도 있게 접근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방안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와 관련된 정책 수립보다 더 큰 문제는 우리 사회는 외국인에 대한 뿌리깊은 편견과 반감, 시대착오적인 순혈주의 등으로 인해 외국인들과 살아가는데 필요한 규범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에 우리 지역사회도 새로운 문화적 정체성을 재구성하려는 시도가 필요하다고 보여지는 바, 새로운 문화적 다양성과 관용에 대한 시민의식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지에 대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육감님께도 이 문제와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경북교육청 통계에 따르면 내년에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취학자녀가 금년에 480여 명이다가 내년에 1,000명에 이르는 현실이고, 이에 대한 적절한 교육대책이 수립되어져야 한다고 보는데 대책 방안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영어마을 설립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21세기 글로벌 시대에 당면한 현실적인 교육부문의 과제 중의 하나가 바로 영어교육이라고 할 것입니다.
  이에 우리 경상북도에서는 도지사 공약사항으로 영어마을을 조성할 계획에 있습니다. 늦은 감이 없지 않지만 이러한 영어교육을 위한 공약에 본의원은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런데 현재 공약사항에 따라 구상된 영어마을 조성 계획은 당초 계획에서 크게 후퇴하여 교통과 주변 관광자원 등 여건이 좋은 도내 1곳에 300억원 정도의 영어마을 조성 계획으로 현재 대폭 수정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본의원은 새로이 수정된 영어마을 조성 계획마저도 전향적으로 전면 재검토를 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어 집니다.
  실제 경기도의 경우 안산, 파주, 양평의 세 영어마을 건립에 무려 1,790억원이 들었고, 세 곳의 한해 운영비는 273억원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안산 영어마을의 경우 50억 적자, 파주 영어마을은 총 850억 투자에 연간 150억원씩 적자가 발생하는 상황에 과연 경기도에 비해 재정자립도가 낮은 경북도가 제대로 된 영어마을을 조성하고 운영할 수 있을 지에 대한 우려가 되는 것은 본의원만의 생각은 아닐 것입니다.
  현재 경기도는 주요사업으로 추진해 왔던 영어마을 사업이 자체 수익성 확보가 어렵다고 보고 현재는 민간위탁 방식을 고려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하여 민간위탁 방식으로 나갈 경우 재정의 부담은 경감될지 몰라도 교육비 인상에 따른 학부모 부담이 늘어나 결과적으로 교육프로그램의 질적인 저하도 예상되는 바, 영어마을에 드는 조성비와 운영비를 어떻게 현실적으로 조달할 계획인지, 그리고 현재까지의 진척상황을 묻고자 합니다.
  그리고 본의원은 영어마을의 교육프로그램에 대한 검증이나 효과가 어려워 과연 영어학습 동기유발이 얼마나 될 지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물론 단기간에 영어마을의 체험에 따른 반짝 효과는 있을지 몰라도 지금과 같은 이벤트식 일회성 프로그램으로는 영어학습 동기를 지속시키기도 어려우며, 실제 효과가 있는지 프로그램에 대한 구체적인 평가와 검증 절차도 없이 영어마을을 건립하여 운용하게 된다면 무책임하다는 지적을 면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이에 본의원은 차라리 영어마을의 건립비나 운영비를 보다 실제적인 영어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 영어교사 연수를 확대하거나 원어민 교사 채용에 쓰여지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되어지는 바, 이에 대한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와 관련하여 교육감님께 원어민교사와 관련하여 간략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경북의 원어민교사는 올 4월 현재 33명으로 전국 16개 지자체 중에서 여덟 번째로 중·하위권에 머물고 있으며, 재직 중인 원어민 교사도 50%가 포항, 구미, 안동에 집중되어 지역별 편차가 크고 질적 수준도 비교적 낮은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이러한 문제점들을 경북도의 정책과 연계하여 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여지는 바 이에 대한 교육감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경북도립교향악단과 문화예술 정책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경북은 지역이 넓고 23개 시·군으로 흩어져 있어서 다양한 계층으로 이루어진 도민의 문화적 욕구를 채워주고, 모두가 만족할 만한 연주회를 갖는다는 것은 무척이나 어렵다 할 것입니다.
  특히 우리 경북에는 유교문화가 주류를 이루고 있는 실정에서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경북도립교향악단의 연주활동은 음악을 사랑하고 문화를 아끼는 모든 도민들에게 삭막한 생활에서의 여유로움과 기쁨을 느끼게 하는 매우 소중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도립교향악단은 1997년 창단되어 지금까지 도민의 문화예술에 대한 갈증을 해소해 주는 오아시스로 자리 잡아 왔습니다. 그러나 어려운 여건 속의 연주이기 때문인지 처음부터 적당한 수준의 연주로 청중을 대하는 방식은 음악애호가들에게 상당한 실망감을 안겨주는 측면이 있음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도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도립교향악단으로서 그 이름에 걸맞게 좀더 진지하고 최선의 노력으로 비추어지는 연주를 듣고 싶은 마음입니다. 또한 본의원도 한 사람의 도민으로서 도립교향악단과 국악단의 연주회 일정 등을 알아보고자 해도 홈페이지 하나 없어 그 관련된 정보를 알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이를 하루빨리 시정하여 홈페이지에서 나타나는 정보를 통하여 음악 연주와 관련된 문화적 향수를 보다 많은 도민들이 누릴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보는데 대책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기회를 빌려 민선 4기 경상북도의 문화예술정책 활성화를 위한 종합적인 계획과 방안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도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副議長 方大善  채옥주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지사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道知事 金寬容  여성의 현실과 미래를 실질적으로 대변하신 채옥주의원님 감사합니다.
  의원님께서 여성단체 지원과 기금조성 활용방안, 또 정책개발원의 종합센터로서의 확대 개편, 저출산 문제와 관련한 출산장려 실질화 대책, 또 이주여성에 대한 지원, 또 영어마을 설립 및 운영, 그리고 문화예술정책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총체적으로 물으셨습니다.
  먼저 저출산 문제와 관련한 출산장려 정책과 농촌 지역의 출산 의료환경 개선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저출산 문제는 인구의 고령화와 함께 국가기반을 흔들 수 있는 큰 사회문제이고 정책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출산율 저하의 원인은 여성의 사회적 활동 증가로 결혼연령이 높아지고 자녀에 대한 가치관의 변화와 양육 부담 등 복합적인 요인에 의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제는 아이를 낳고 기르는 것이 개인이나 가족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정부 주도로 장기적인 인구정책 차원에서 강력한 출산장려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도 지역실정에 맞는 출산장려 정책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출산지원금과 육아용품 지원, 산모, 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 불임부부 수술비 지원 등 다양한 사업을 펼치고는 있으나 출산율을 높이기는 역부족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출산율 제고를 포함하는 인구관리 정책을 펼치기 위해서 시·군간 우선 경쟁을 유도하면서 인센티브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평가항목에도 이 문제를 넣겠습니다.
  특히 출산친화기업을 발굴하여 시상하는 등 사회적 분위기도 조성해 나가면서 임신과 출산에 대한 종합적인 서비스도 제공할 계획입니다. 또한 이를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할 전담부서를 시·군에 확대·설치해 나가겠습니다.
  인구를 늘리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젊은 사람들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도내 11개 시·군이 이미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20% 이상인 초고령 사회로 접어들어 있는 절박한 상황입니다. 경북이 특히 이러한 문제가 절실합니다. 따라서 무엇보다도 젊은 사람들을 끌어들일 수 있도록 우선 기업을 유치하고 일자리를 만들어서 이를 통해서 새로운 출산율을 높여 가는 계획으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또한 결혼이주여성 가족에 대한 적응교육 등 사회적 지원도 강화해서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살아나갈 수 있도록 관심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이는 지역의 문제이기도 하고, 국가 전체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출산율이 떨어지다 보니까 농촌지역의 출산관련 의료환경도 아주 열악할 수밖에 없습니다. 임산부와 어린이가 없으니까 산부인과와 소아과 병·의원이 폐업을 하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 도에서는 임산부와 영·유아 산전·산후관리를 보건소에서 등록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 산부인과, 소아과 병·의원이 개설되어 있는 인접한 지역과 연계해서 출산 및 육아에 따른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협의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사실 근무시간 이후에 직장여성들이 보건소를 이용하기 어려워서 지난 9월부터 주1회 보건소의 야간진료를 실시하고 있으며, 또 넷째주 토요일을 “직장 임신여성 건강의 날”로 지정해서 휴일 진료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야간 및 휴일진료에 대한 이용실적을 분석해서 주민의 편익을 높일 수 있도록 본 제도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다른 질문사항에 대해서는 관계국장으로부터 상세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副議長 方大善  도지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관광국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文化體育觀光局長 李宰東  채옥주의원님께서 도립교향악단 운영과 문화예술정책 활성화를 위한 방안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우리 도는 1992년도에 창단한 도립국악단과 ’97년도에 창단한 도립교향악단 등 2개의 예술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중 도립교향악단은 해마다 정기연주회, 찾아가는 음악회, 청소년음악회 등 연평균 50회정도의 공연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는 공연장 시설도 열악하고 시군마다의 특수성 때문에 평소 수준 높은 공연을 접하기는 매우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현재 정기연주회는 교향곡 위주의 순수클래식으로, 소외계층 청소년 등 찾아가는 소규모 연주회는 영화음악, 팝송 등을 일부 가미하여 향유자 중심의 프로그램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정기공연에 대하여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수준 높은 공연을 위하여 공연기획에서부터 음악 수준 높은 내용으로 하여 도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예술단으로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예술단의 연주일정과 출연진, 곡목 등의 모든 정보를 사전에 제공하여 도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예술단 전용 홈페이지를 조기에 개설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정책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도는 유교문화, 불교문화, 가야문화를 민족문화의 보고로 활용하여 문화예술정책을 펴나가고 있습니다마는 민선 4기를 맞아 새로운 정책 아이디어 발굴 등을 위해 연구포럼 개최, T/F팀 구성 등 산·학·연·관 네트워크 구축 등을 통하여 새로운 문화예술 정책을 연구·개발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문화의 산업을 통한 일자리 찾기 사업으로 문화재 보수공사 현장 인턴 채용제도를 도입하는 등 도민들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도 노력해 나가고 있습니다. 
  도민들의 문화예술 활동지원을 위해서는 주민과 함께 예술장터 운영, 국악강사 풀제 운영, 그리고 복지시설 등 소외계층에 대한 찾아가는 문화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통문화의 전승 보전과 경북의 정체성 확립을 위한 연구, 학술교육활동 지원을 확대하고 전통문화와 디지털 기술이 접목된 경북이 비교우위에 있는 문화콘텐츠 산업을 집중 발굴 육성할 계획입니다. 
  또한 도의 권역별 지역의 특성을 살려서 경주 역사문화도시 조성, 북부권 유교문화 개발, 가야문화권 개발 등 3대 문화권을 종합적으로 개발해 나가고 있으며, 특히 한국 문화를 대표하는 경북 문화의 글로벌을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해외에 나가 외국정부와 공동으로 개최하는 “앙코르경주세계문화엑스포2006” 행사를 양국 국가원수들이 참석하는 국제행사로 승화시켜 한국 문화 콘텐츠 수출의 계기로 삼을 계획입니다. 
  또한 문화의 산업화를 통해 경북 경제성장의 새로운 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아울러 공연예술의 중요한 장르인 무대공연, 즉 교향악과 합창, 그리고 오페라, 뮤지컬, 연극, 무용 등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에도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副議長 方大善  문화체육관광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복지여성국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保健福祉女性局長 尹浩禎  보건복지여성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채옥주의원님께서 여성단체의 역량 강화 방안과 기금조성 운영방안, 여성정책개발원의 기능강화 및 확대 개편, 결혼이주여성의 지원대책 등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여성단체 활성화와 발전방안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데에 대하여 감사드리며, 먼저 여성단체의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과 여성발전기금의 운용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여성단체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도여성단체협의회 운영비를 비롯하여 매년 여성대회, 여성백일장, 국제교류사업, 여성지도자 경제교육, 차세대 여성지도자 교육 등 다양한 사업에 대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2005년 조성이 완료된 여성발전기금 이자수익금으로 여성단체별 사업공모를 통한 특화사업의 육성 지원 및 여성지도자 양성프로그램을 함께 개발해 나갈 계획입니다만, 여성단체 스스로도 자생력과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여성단체가 같은 공간에서 서로의 활동을 네트워크화 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여야 한다는 것에 공감하면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여성종합센터는 장기적이고 종합적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발전기금 조성 현황과 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성발전기금은 각 시도마다 90년대 후반부터 여성발전을 위한 재원으로 기금을 조성하여 왔으며, 우리 도도 ’99년부터 조성하기 시작하여 2005년 말까지 34억을 조성 완료하였습니다. 
  조성목표액을 기준으로 하면 우리 도는 서울, 대전 등에 비하면 적은 수준이나 그 외의 시도와는 비슷한 수준으로 조성하였습니다마는 이자수익률이 낮아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사업추진에는 애로사항이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여성발전기금의 추가 조성문제는 향후 재정자립도의 향상과 타 기금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기금 운용방안에 대해서는 올해 첫 사업으로 여성발전기금운용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여성복지증진을 위하여 도내 저소득 모·부자가정 자녀 70명에게 대학입학금 100만원씩을 지원하였습니다. 
  2007년도에는 이자수익금이 더 늘어나는 만큼 연초에 공모로 사업신청을 받아서 여성복지증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여성단체 활성화 등 다양한 사업을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북여성정책개발원의 기능강화 및 확대개편 문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성정책개발원은 ’97년 개원 이래 각종 연구사업을 통하여 경북여성의 발전에 기여하여 왔으며, 타 시도와 달리 도단위 여성회관이 없는 우리 도에서는 연구사업과 아울러 전문교육 기능까지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성정책을 둘러싼 행정환경이 급속히 변화함에도 불구하고 제반 연구환경이 열악한 여성정책개발원에 대한 질적 향상을 위한 지원이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여성정책개발원을 여성종합센터와 확대 개편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하나 이는 많은 예산과 인원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지금 타 시도의 현황을 보면 서울은 한 400억 정도로 여성프라자를 설립했고 전남이 200억으로 추진하고 있는 실정을 말씀드립니다. 
  우리 도는 여성정책개발원에 대한 경영평가제 도입, 재정자립도 제고 등 자구적인 발전노력을 통하여 여성정책개발원의 운영을 개선해 나가고 있으나 현재 시행중인 경영평가 결과와 예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여성정책개발원의 개선 문제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국제결혼 이주여성 한글교육과 기초법률 교육, 직업교육 등 사회적응 교육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는 금년 5월 현재 2,417명의 결혼이주여성이 있습니다. 출신국가별로 보면 조선족, 중국족이 945명으로 가장 많고 베트남, 필리핀 순이 되겠습니다. 
  이들은 언어장벽이라든지 문화격차, 연령과 학력차이, 가족갈등, 자녀교육문제, 경제문제, 사회 인식구조, 성폭력, 가정폭력 등의 문제로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정도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2005년 전국 최초로 결혼이주여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문제점 및 정책수요를 조사·분석하였으며, 금년도 지난 9월 결혼이주여성 및 자녀들을 지원하기 위한 종합지원대책인 “이어가세 행복2010” 프로젝트를 수립 발표하였습니다. 
  이 정책은 그동안 단편적이고 제한적으로 추진하던 결혼이주여성과 자녀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위하여 단계별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이주여성들의 정착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1단계 사업으로는 한글 기초교육을 시키는 것이고, 2단계 사업은 기초법률교육이라든지 우리 문화 익히기 등 생활교육, 한글교육강사 양성교육을 100명 정도 시켜서 3단계사업으로 방문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4단계로는 이주여성들에게도 직업교육을 시켜서 일자리를 주도록 할 그런 계획을 세웠습니다. 
  다음은 결혼이주여성들의 결혼가정의 실태와 문제점에 대한 방안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제결혼은 가족관과 인식의 변화로 급증하는 추세이며 특히 농어촌 남성의 국제결혼은 우리 도의 경우에는 한 35%정도를 차지할 정도입니다. 
  중개업체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국제결혼은 그 과정에서 인권침해적인 모집광고라든지 일방적이고 부정확한 정보제공, 출입통제와 산부인과 검사 등에 따른 여성 인권침해라든지 과도한 수수료 수취 등 많은 문제점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도 가장 큰 문제는 서로의 학력차이라든지 연령차이가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국제결혼의 핵심문제로 지적되고 있는 결혼중개업체에 대한 관리 및 이용자보호대책은 미비한 실정입니다. 탈법적인 결혼중개 방지 및 당사자보호를 위하여 국제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제정이 지금 추진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본 법률이 제정되면 국제결혼 중개업체에 대한 체계적 관리가 가능하여 결혼가정에서 발생되는 문제점이 상당부분 해소되리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다문화에 대한 시민의식 개선에 대해서는 가족과 지역사회의 인식을 개선하고 사회적인 관심을 높이기 위해서 각국의 다양한 생활과 음식문화 등을 경험하고 공유할 수 있도록 다문화 이해교육과 교류의 장을 마련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부부캠프와 결혼이민자 가족캠프, 권역별로 가족문화 교육실시, 자원봉사자들과의 멘토링 등으로 지역주민들과 호흡하고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만들어서 주민의식이 자연스럽게 개선될 수 있도록 해 나갈 계획입니다. 
  장기적으로는 이들이 여러 아이들을 출산하고 지역사회 경제활동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 제공하여 지역사회의 새로운 구심체이자 성장동력으로 주변인이 아닌 당당한 지역구성원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함으로서 다문화를 수용하는 사회분위기를 만들어 나가도록 노력할 것을 말씀드리면서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副議長 方大善  보건복지여성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새경북기획단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새慶北企劃團長 潘炳穆  새경북기획단장입니다.
  채옥주의원님께서 영어마을 설립에 드는 조성비와 운영비, 조달계획과 현재까지의 진척 상황, 그리고 영어마을 건립비와 운영비를 실제적인 영어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 영어교사 연수 확대, 원어민교사 채용 등으로 대체할 의향이 없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먼저 의원님께서 영어마을 설립에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도에서는 영어마을 조성과 관련하여 도지사님의 공약사항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수차례의 내부토론과 타 시·도의 조성 운영사례에 대한 면밀한 분석 등을 통해 재정형편 등을 감안하여 우선 1개소를 시범지구로 하고, 그리고 생활, 교통 등 주변 인프라가 양호한 지역에 조성하며, 또한 민·관이 공동투자 하는 제3섹터 방식, 민·관의 공동투자방식 등으로 조성하기로 기본방향을 정했습니다. 아울러 이러한 방향을 바탕으로 11개 시·군에서 유치희망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지적하신 바와 같이 영어마을을 신규로 조성하고 운영하는 데는 많은 예산이 소요됩니다. 도에서는 이를 조금이나마 해소하기 위해 민간인 사업자와 공동 조성하는 제3섹터 방식, 또한 민간개발방식 등 다양한 방법을 검토하고 있으며, 운영비 문제는 공동 투자하는 기관간 분담을 통해 해결하는 방향으로 조성 후 협의해 나갈 계획입니다.
  참고로 현재 운영중인 전국 13개 영어마을 조성비는 100억원~997억원까지 운영비는 연간 12억원~150억원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규모에 따라 차이가 많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영어마을 건립 운영비를 영어교사 연수를 확대하거나 원어민교사 채용에 사용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는 말씀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실질적으로 상당한 교육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경기도 안산캠프 등 기존의 영어마을 운영결과 교육적 효과에 대해서는 외국인 및 영어교육에 대한 두려움 해소와 저소득층 교육기회 확대 등에 크게 기여하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다만, 영어마을의 신규조성으로 인한 기대효과는 교육적 효과 이외에도 지역과 계층간 교육의 불균형 해소와 지역경제의 활성화 등 사회적 경제적 효과도 클 것으로 보아 테마파크 형태의 영어마을을 조성하는 방안도 검토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영어교사 연수 확대, 원어민교사 채용 등은 교육청에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교육청과 긴밀히 협조하여 글로벌 시대에 부응할 수 있는 영어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副議長 方大善  새경북기획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감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敎育監 趙炳仁  채옥주의원님께서 세계화 시대의 당면교육과제인 다문화 가정 자녀교육, 또 영어교육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해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의원님께서 국제결혼이주여성 취학자녀에 대한 적절한 교육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앞에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현재 다문화 가정의 학생 수가 유치원에 85명, 초등학교에 432명, 중학교에 40명, 고등학교에 12명해서 모두 484명입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먼저 방과 후 교육활동시간을 이용하여 한국문화의 이해 지도를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한글반을 편성하여 한국어 구사능력을 신장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문화 연구학교를 교육인적자원부에서 1개교, 도에서 1개교 즉 교육인적자원부는 고령 우곡초등학교, 또 도지정은 봉화 춘양초등학교를 지정하여 현재 경북대학교 장수생활과학연구소에서 개발한 기초학력증진 프로그램과 자아정체성확립프로그램을 적용하여 기초학력 증진, 공동체의식함양 및 자아정체성이 확립되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이 연구학교의 운영결과 일반화 가치가 있는 우수한 프로그램들을 도내 국제결혼 이민자 자녀가 재학하고 있는 학교에 보급해서 국제결혼 이민자 가정교육에 힘쓰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원어민교사와 관련된 문제점을 경북도의 정책과 연계하여 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현재 도내 원어민 보조교사는 아까 33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저희들 실제 39명입니다. 39명이 초등학교 5명, 중학교 23명, 고등학교 11명을 배치하여 영어교사연수, 또 학생들의 영어 의사소통능력 신장 영어캠프 및 영어체험 프로그램 운영 등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어민 보조교사의 채용은 현재 교육인적자원부와 한미교육위원단이 배정하는 인원으로는 현재 부족하기 때문에 올해부터는 우리 교육청에서 자체적으로 미국, 캐나다, 영국, 아일랜드, 호주, 뉴질랜드 등 영어 상용 6개국 출신의 원어민교사를 채용해서 연말까지는 한 70명 수준이 되도록 지금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원어민교사 배치는 교육인적자원부와 한미교육위원단 및 우리 교육청의 연간 계획에 의거해서 학교의 희망을 고려해서 지역안배를 위해 지역교육청 별로 1명씩 우선적으로 배정하고, 특수목적 고등학교인 경북외국어고등학교, 과학고등학교에 배정하고 그 외의 지역에 영재학급 운영, 또 영어교육 활성화 우수학교에 배치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농어촌지역에 원어민교사 배치를 더 늘리고 학생들에게 영어에 노출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제 도에서 영어마을에 대해서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같이 적극적으로 긴밀하게 협조를 해서 좋은 영어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공약한 영어체험학습원은 현재 폐교학교를 활용해서 80억원~100억원정도 투자하면 한 100명 정도를 일주일씩 원어민교사 10명을 배정해서 한 원어민교사에 10명의 학생을 지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초자치단체에서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경산시청에서는 현재 경산교육청과 협의해서 현재 임당초등학교에 잉여교실 5개를 운영해서 연말까지 거의 완성해서 명년부터는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다문화 가정 자녀에 대한 교육, 영어교육에 대해서 최선을 다할 것을 말씀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副議長 方大善  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채옥주의원께서 보충질문을 신청하셨습니다.
  채옥주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문일답식으로 보충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蔡沃珠 議員  보충질문을 할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너무 지루하시기 때문에 제가 한 가지만 우리 보건복지여성국장님께 질문하고자 합니다.
  여성단체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추가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성단체가 매우 의존적이라는 검토결과를 보내주셨습니다. 본의원은 그 의존성에 대해서 열악한 환경의 여성단체를 어떻게 활성화를 시킬 것인지 질문하였는데 그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이 없는 것 같습니다.
  또 여성대회라든지 경제교육이라든지 몇 개 행사에 지원하는 것은 있습니다마는, 근본적으로 이 열악한 여성단체를 어떻게 활성화시켜 나갈 것인지에 대한 의지가 부족한 것 같아서 좀더 구체적이고 성의 있는 답변을 바라면서, 또 아울러 여성정책개발원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는데, 지금 답변에 보면 재정자립도 제고 등 자구적인 발전노력을 통하여 여성정책개발원의 운영개선을 도모해 나가겠다고 했는데 그 뜻은 무엇인지 아울러서 같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保健福祉女性局長 尹浩禎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여성단체에 대해서는 많은 인원이 있습니다. 우리 도에 여성단체협의회에 등록된 단체가 22개 단체가 있지만 도 단위가 사실은 우리 대구에 있고, 이래서 전부 여성단체가 시·군단위로 흩어져 있기 때문에 구심체가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지금 여성단체협의회 사무실도 없고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 사무실 문제도 영주시 같은 경우에도 우리 여성단체협의회가 바자회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 사업을 해서 사무실을 시·군 단위는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도 여성단체협의회의 사무실 같은 경우에는 좀더 여성단체협의회가 자체적으로 방안이 좀 나오고 하면 우리 지사님도 계시지만 도와주리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그 사업들도 이제는 여성단체, 단위 단체들의 사업들이 저희들이 항상 권하고 있는 사업입니다마는 목적에 맞는 단체별로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협의체를 구성해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하면서… 앞으로 우리 여성발전기금이 내년부터는 우리 연초에 공모를 통해서 그 목적에 잘 맞는 사업을 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여성단체협의회에 사업지원을 해서 활성화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성정책개발원 문제는 상당히 의원님께서 날카롭게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당초에 우리가 설치할 때는 전국에서 처음으로 의욕을 가지고 아주 고급인력을 연구원으로 발탁을 해서 연구를 하고 또 아울러 도 여성단체 여성회관이 없기 때문에 그 역할까지 하면서 교육사업을 추진해 왔는데 인원이 너무 적기 때문에 이제는 교육사업은 줄이고 우리 여성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연구사업 쪽으로 좀 심혈을 기울여 달라고 저희들이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 여성정책개발원 뿐 아니고 모든 우리 지원 연구소 사업들을 전체적인 경영평가를 하고 있으니까 그 결과에 따라서 활성화 할 수 있으면 더 지원을 하고 또 확대해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이런 취지에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蔡沃珠 議員  예, 답변 감사드리고요. 재정자립도 제고 등 자구적인 발전노력은 정말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는 산업이나 건설, 도시계획 등 이런 부분과 달라서 여성부분의 특수성에 대한 고려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여성부분 정책개발원의 특수성을 감안해 보면 물론 향후 여성정책개발원이 기관의 자립도를 높여가는 방안도 마련되어야 되겠지만 지금 시점에서 여성부분에 동일하게 경제적 논리를 적용하기에는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으며, 이는 다른 시·도 여성관련 연구기관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일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안정적인 연구기반 확충을 위해 기금확대 및 안정적인 투자가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사실 민선4기에 들어서면서 경북의 모든 여성들이 굉장히 여성에 대한 지사께서 배려가 많으실 줄 알고 기대가 큰데 이 여성정책개발원을 축소개편하지 말고 더 자금도 투입하고 해서 명실공히 여성정책개발원의 역할을 다 감당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副議長 方大善  채옥주의원님 많은 자료 준비하셨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송군 출신 농수산위원회 소속 남종식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南宗植 議員  존경하는 방대선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본의원에게 210회 정례회를 통하여 도정질문의 기회를 주신데 대해서 깊이 감사드리며, 개인적으로는 기쁨으로 또한 영광으로 생각을 합니다.
  아울러 금번 동료의원들의 도정질문을 통해서 집행부의 현실성 있고 성의 있는 답변을 통해서 300만 도민들에게 희망의 메시지가 전달될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첫 번째로 FTA에 관련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몇 년 전을 거슬러 올라가 봅니다. 꿈에도 생각 못했던 FTA, 영문도 몰랐던 FTA가 한·칠레 FTA라는 명목으로, 특별히 농업 FTA 명목으로 저희 농민들에게 다가왔습니다. 아무도 그 주체인 농업인들은 알지도 못 했고 대응방안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반농업적인 인사들과 비교우위론자들에 의해서 대안 없는 한·칠레 FTA가 획책되지 않았습니까? 그 결과를 돌이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농업은 조금 손해를 보겠지만 2, 3차 산업을 통해서 모든 것을 메울 수 있고 채울 수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나 2~3년이 지난 지금 과연 2, 3차 산업을 통해서 농업을 회생시킬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되었습니까? 아니면 농업을 조금 희생시켜 2~3차 산업이 발전되는 계기를 마련했습니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한·칠레 FTA를 저희들은 보아왔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것보다 더한 한·미 FTA를 농민들은 생각지도 않는데, 주체자들은 생각지도 않는데 우리 농민들의 공감대를 형성하지 않고 다시 한번 더 반농업적인 자들과 비교우위론자들의 논리에 의해서 협상이 무분별하게 진행되어 가고 있지 않습니까?
  차제에 농업 FTA에 관해서 동료의원들과 집행부는 유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농업, 농촌, 농민을 사랑하는 저희들은 어떠한 경우에도 한·미 FTA, 즉 대안 없는 자유무역은 있을 수 없다고 천명을 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희 경상북도의회에서도 대안 없는 한·미 FTA의 즉각 중단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중앙정부의 여러 가지 이해와 잘못된 판단으로 인해서 한·미 FTA협상이 진행되고 있는데 과연 농업도인 경상북도에서는 도지사께서는 한·미 FTA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과연 우리 한·미 FTA가 우리 농업을 조금은 살릴 수 있겠는지, 아니면 한·미 FTA를 통해서 우리 농업이 쓰러질 것인지에 관해서 견해를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FTA는 농민이 끝까지 반대하기 때문에 그 FTA가 이루어진 이후의 대처방안은 논할 가치조차 없다고 본의원은 단호하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다음에 이루어졌을 때의 대처방안들은 그 때 가서 논의하고, 지금 현실은 절대로 한·미 FTA가 농업인들의 공감대를 형성하지 않고 체결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강력하게 본의원은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두 번째로 농민사관학교에 관한 도지사의 선거 공약사항입니다.
  우리 농민들은 우리 농민사관학교를 자주국방을 이룬 기틀을 이루었던 육군사관학교, 공군사관학교, 해군사관학교의 기틀을 떠올리며 기대에 차 있습니다. 과연 우리 도지사께서 이 농민사관학교 설립을 통해서 우리의 어려워졌던 농업을 회생시킬 수 있는 방안은 있는지, 농업 후계인력이 부족한 농업현실 가운데 과연 후계인을 키워 우리 농업을 회생시킬 수 있는 특별한 방안은 있는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저희들은 30년, 40년 전을 떠올려 봅니다. “잘 살아보세! 잘 살아 보세!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자” 라고 했습니다. 그 때 그 새마을의 아름다운 구호가 우리들의 배고픔을 해결했던 좋은 구호였다고 했습니다.
  도지사께서 공약을 통해서 “제발 좀 먹고 살자” 라는 우리 농민들에게 희망을 전해 준 좋은 구호들을 저희들에게 전해 주셨습니다. 과연 도지사께서 우리들에게, 서민들에게 농촌과 농업과 농민들에게 제발 좀 먹고 살 수 있는 방안은 있는 것인지 소상하게 그 방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제발 좀 먹고 살 수 있는 방안이라는 것은 우리 주머니에 한 푼의 돈이라도 한 푼의 소득이라도 더 오르는 것이 그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방안이 바로 농업예산을 확충하는 길이라고 본의원은 감히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여건상 농업이 국가안보적인 차원에서 꼭 필요한 산업이고 여러 가지 다원적 기능을 인정한다면 농업예산이 틀림없이 지금보다는 배로 확충되어 우리 농업이 힘들고 어려움에 있어 소득이 배가 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들이 생각하는 것보다는 현실적으로 농업이 힘이 듭니다. 우리들이 생각하는 것보다는 우리 농업, 농촌, 농민이 어렵습니다. 정말 이 차제에 우리 농업이 회생될 수 있는 우리 농업의 소득이 제고될 수 있는 방안들을 강구해 주시고 특별히 도지사께서 희망으로 우리에게 다가온 제발 좀 먹고 살 수 있는 길이 우리 경북도정에 우리 경북의 농업, 농촌, 농민들에게 다가올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도지사님의 성의 있는 답변을 기대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副議長 方大善  남종식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농민의 고통과 아픔을 대변하기 위해서 절규하시는 모습을 보고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의 마음이 뭔가 달라질 것으로 기대합니다.
  다음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지사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道知事 金寬容  농도 경북의 절박한 현실, 또 농민이 소망하는 바를 가감 없이 주장해 주시고, 또 거기에 대한 중차대한 그런 결단과 미래에 대한 촉구를 강조하신 남종식의원님 감사합니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 그 만큼 도의회가 활성화되어 있고, 또 그 열의가 밑으로부터의 변화를 실감하는 현장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 번 도의원 여러분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FTA 관련 농업 농촌 지원 방안과 농민사관학교의 구체적인 설립계획, 그리고 농업예산의 확충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먼저 농민사관학교의 설립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농업은 농산물 시장개방에 따라 농촌인구가 감소하고, 또 고령화되고 장기적인 후계인력을 확보하는데 굉장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더구나 도내에서는 농업계 학과가 있는 고등학교가 5개, 농과계 대학이 6개교가 있으나 졸업생의 영농 정착률은 5% 정도밖에… 농업경영의 기피현상이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는 지금까지 전문농업인 양성을 위해 경북대와 안동대에 최고농업경영자과정을 위탁 운영하고 있으나 현실영농의 연계성과 전문성 미흡으로 큰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따라서 농민사관학교는 농산물시장개방에 대응하여 신기술과 경영농업을 접목하는 등 농업여건 변화를 선도해 나갈 전략적 역군으로서 농업전문 CEO를 양성하고자 설립하는 것입니다.
  교육기관은 지역의 농업관련 대학교 연구기관 등과 네트워크를 구축해서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농업인평생교육시스템으로 설치가 되어야 됩니다.
  교육대상자는 농촌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지만 영농후계자, 여성농업인, 그리고 도시에서 귀농하는 젊은 인력들을 대상으로 이들이 필요로 하는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면 대상자 확보에는 큰 무리가 없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인삼재배교육이나 웰빙과 연계한 친환경농산물 재배교육 등을 개발하면 경쟁력이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교육과정은 수요자중심의 현장교육에 중점을 두겠습니다. 농업인의 라이프 사이클(Life cycle)에 맞는 신규창업 인큐베이터과정, 또 맞춤형 전문과정, 기존과정과 연계한 재교육과정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농한기와 농번기를 고려해서 신축적으로 개설하고, 무엇보다 농산물의 명품화, 브랜드화, 또 친환경농법, 포장디자인, 유통마케팅, 정보습득 등에 대해 집중해서 영농규모를 키우는 규모의 영농을 유도해 나갈 계획입니다.
  교육방법도 집체교육보다도 농가밀착형 컨설팅 위주로 농업현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살아있는 교육을 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농민사관학교의 운영은 새로운 하드웨어 구축이 아닌 소프트웨어 중심, 내용중심으로 남종식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정말 좀 배워서 돈이 되고 수요자가 원하는 교육과정에 중점을 두고 그런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해 나가겠습니다.
  농업문제는 앞으로 많은 여과과정을 거쳐서 의원님 여러분들의 질책과 또 대안을 함께 고민하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질문에 대해서는 또 본부·국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副議長 方大善  도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수산국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農水産局長 李太巖  농수산국장입니다.
  남종식의원님께서 한·미 FTA협상 체결시 우리 농업·농촌 지원방안과 관련하여 한·미 FTA가 우리 농업에 끼치는 영향과 우리 도가 다른 지역보다 많은 피해가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대처 방안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그리고 농업예산 확충방안과 관련하여 한·칠레 FTA 체결시 농업부분 예산 증가가 적음을 지적하시면서 앞으로 농업환경 변화에 따른 예산확충 방안, 도정에 주요한 목표로 지켜나갈 것인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함께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한·미 FTA가 우리 농업에 미치는 영향을 지적하시면서 우리 농업에 대해 현실적인 발전대안과 깊은 애정을 보여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한·미 FTA가 우리 농업에 미치는 영향은 남의원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어느 분야보다도 농업분야의 피해가 매우 클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는 사과, 한우 등 개방민감품목의 비중이 타 지역에 비해서 높기 때문에 특히 피해가 클 것으로 우려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농업을 안정시키고 경쟁력 있는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지난 2004년에 농업·농촌종합대책을 수립하여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핵심적인 과제를 경북농업 10대 프로젝트로 선정하고 세부실행계획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DDA협상, 한·미 FTA협상 등 대 여건 변화에 맞추어 장기적인 발전계획인 농업·농촌 종합대책을 수정 보완해 나가면서 과수, 한우 등 피해가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는 분야에 대해서는 협상타결에 앞서 한·칠레 FTA와 같은 법제화된 특별지원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중앙정부에 계속 요청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예산 확충방안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칠레 FTA협상 체결 이후 농업분야의 예산증가가 농업인들이 기대하는 수준만큼은 아니더라도 체결당시인 2004년에 3,299억원에서 금년도는 4,180억원으로 증가되었으며 앞으로도 우리 농업발전을 위해 국비 등 재원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부족한 예산에 대해서는 도에서 자주재원으로 마련한 농어촌진흥기금 1,000억원을 적절히 활용하여 보완하고 지원방식을 선택과 집중을 원칙으로 투자효과를 최대한 거양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민간자본의 농업분야 유치를 위해 최근 조직개편과 같이 하여 투자유치팀을 신설했습니다. 이와 같은 투자유치팀을 활성화하여 농외소득증가와 농촌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끝으로 남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농업을 우리 도정의 최우선 목표로 하여 돈 되는 농업, 살맛나는 농촌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副議長 方大善  농수산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남종식의원께서 보충질문을...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 정도 정회하였다가 도정질문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9분 회의중지)
  (15시33분 계속개의)

○副議長 方大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도정질문을 계속하겠습니다. 끝으로 의성군 출신 교육환경위원회 소속 김만용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萬用 議員  경북의 지리적 중심에 위치하며, 산부인과가 없는 군위군·청송군가운데 있는 의성군 출신 김만용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방대선 부의장님. 지난 5.31 격전의 지방선거에서 도민의 심판과 선택을 받으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존경을 드립니다.
  또한 ‘제발 좀 묵고 살자’는 경제도지사 김관용 후보에게 77%, 전국 최고의 지지로 3백만 도민은 경제 살리기와 일자리 창출에 대한 기대를 나타냈습니다.
  북한의 핵실험과 핵위협 속에 나라 안으로는 국민 지지도 10%를 조금 넘는 정부가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IMF 10개를 묶은 것보다 더 큰 재앙이 될 것이라는 한·미 FTA 졸속 추진, 나라 밖으로는 일본의 군국주의 부활, 중국의 동북공정 등 국가생존이 위기에 처한 암울한 현실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도정발전을 견인하는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3백만 도민의 기대 속에 출범한 제8대 경상북도의회는 어제 독도의 달을 맞아 제210회 경상북도의회 제1차 본회의를 독도에서 개최함으로써 독도가 대한민국 경상북도 영토임을 대내외적으로 천명하는 역사적 법률행위를 수행하였습니다.
  오늘 도정질문에 답하시기 위해 출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현안 질의에 앞서 본의원의 평소 견해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서울대학교의 박세일 교수는 ‘대한민국 선진화 전략’이란 저서에서 나라가 선진국이 되려면 가장 시급한 것이 교육과 문화의 선진화라고 지적했습니다. 교육은 경제성장과 소득분배 개선을 위한 가장 중요한 정책수단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도지사는 3백만 도민이 뽑았고 지사의 공과 과는 다른 데로 돌릴 데가 없이 고스란히 도지사를 뽑은 도민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3백만 도민의 대표기관인 경상북도의회는 그 책임을 면할 수 없습니다. 의회는 집행부의 행정권한 집행을 통과시키는 의례적인 기관은 절대 아니며, 55인의 의원은 거수기는 더욱 아닙니다. 경륜과 참신성, 전문성을 갖춘 3백만 도민이 선택한 의원임을 상기코자 합니다.
  ‘강자가 약자를 못 살게 굴지 않고 부자가 가난한 사람을 모욕하지 않는다’는 묵자의 말씀대로 집행부는 의회에 대하여 승리하지 말고 의회와 함께 승리하여야만 합니다. 우리 모두는 역사에서 배우지 못하면 역사가 우리를 방문할 것임을 강조드리며, 경북도정과 경북교육청 현안에 대하여 각각 구분하여 질문드립니다.
  지사께서 의욕적으로 추진 중인 경북·대구 경제통합에 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방은행 경제연구소 보고서에 의하면 ‘경제통합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단체장을 비롯한 공무원들 간의 상호존중과 협력 분위기 조성, 협의체를 구성·운영하는 일도 중요하지만 업계를 비롯하여 사회·문화·시민단체 등 지역의 모든 기관 단체와 시·도민이 함께 힘과 뜻을 모아 이를 뒷받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지적하였습니다.
  진정한 리더는 혼자 능력이나 지혜만 가지고 될 수 없습니다. 도지사로서의 권한과 행정력으로 대구 전시컨벤션센터에 300억 규모의 대규모 투자사업 등을 추진함에 있어 기본적으로 의회와 사전 협의나 상의가 있었으면 더욱 좋았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도지사의 견해를 밝혀 주시고, 경제통합이 경북 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와 낙후된 북부지역 11개 시군에 미치는 경제적 효과, 특히 11개 시군이 참여한 북부권 행정협의회가 건의한 천연가스배관망 설치 건의, 낙동강수계 매수토지에 대한 사후관리 대책, FTA 협상 관련 규제완화 등 경상북도의 수용여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소도읍 육성 협약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2006년 1월에 도내 영양, 의성, 성주군수와 경북지사, 행자부장관이 소도읍에 대한 육성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2006년부터 4년간 각 군에 국비지원 100억, 도비지원 10억, 군비부담 90억으로 참여정부의 혁신과제 중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매우 중요하고 의욕적인 사업입니다.
  이렇게 소도읍에 대한 육성협약이 행정자치부장관, 경상북도지사, 성주군수가 이렇게 서명을 하였습니다. 이용섭 행자부장관은 지난번 시장·군수·구청장 초청 국정설명회에서 농어촌지역은 인구의 급격한 감소와 고령화로 존립기반이 흔들리고 있으며 주민의 삶의 질 제고를 위해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는 더 이상 머물 수 없는 국가적인 과제라고 강조했습니다. 2007년도 당초예산 확보와 관련하여 집행부의 견해를 밝혀 주시고, 소도읍 육성협약의 효력 무산 시 경상북도의 대책은 무엇입니까?
  셋째, 일자리 창출과 청년실업 해소대책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비정규직 비율은 OECD국가 평균의 2.5배입니다. 현재 행자부가 추진 중인 행정정보 데이터베이스 구축 사업을 살펴보면 일자리 창출이 수도권 중심으로 추진되어 지방은 소외되고 있습니다.
  2006년 8월 현재 경북은 1.4%, 대구 2.1%로 전국 최하위입니다. KDI 보고서도 저임금 근로자 비중이 선진국 중에서 가장 높은 미국을 이미 앞질렀으며, 양질의 고용창출은 정체상태를 지속한 반면 일자리 창출은 낮은 소득을 제공하는 일자리 위주라고 지적하였습니다.
  도지사 공약사항 중 일자리 7만개 창출과 청년 실업해소 정책이 매우 우려됩니다. 경상북도의 대책은 무엇입니까?
  넷째, 동해안 어족자원 및 어장 피폐화와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2004년부터 중국어선의 북한 원산만 수역에서의 대형 쌍끌이 조업으로 동해안 어족자원 중 특히 60~70% 비중을 가진 오징어는 2004년부터 2006년9월 중순까지 어장이 피폐화되었습니다. 또한 동해안 어민은 고유가로 이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경상북도가 중앙정부에 건의한 대책은 2005년 10월말 딱 한 번뿐이었습니다. 본의원이 입수한 자료에 중국어선은 톤수에 관계없이 4개월에 1,800달러의 입어료를 북한 당국에 지불하고 있습니다. 경상북도의 대책과 북한에 조업료를 지불하고 북한의 일정한 해역에서 조업권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중앙정부에 건의할 용의가 있는지 견해를 밝혀 주시고,
  다섯째, 산림자원 보전과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본의원은 지난 9월28일 산림청 헬기로 참나무 시들음병 확산과 재선충 피해산림을 직접 보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아카시 나무의 황화현상으로 밀원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양봉농가의 실질소득 증대를 위해 산림행정의 수혜가 적고 특히 목재생산 기능이 떨어지는 안동, 의성, 청송, 칠곡군 등 국유림의 대규모 밀원식물단지를 조성할 용의는 없으신지요? 경북도의 견해를 밝혀 주십시오.
  지난 7월31일 교육감 선거에서 64%의 압도적 지지로 당선되신 조병인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학생들이 행복한 학교, 학부모님께는 감동을 주는 교육, 선생님들이 보람을 느끼는 교단 실현과 실력 있는 인재육성이란 슬로건으로 경북 교육호는 지난 8월18일 출항하였습니다.
  학원 강사의 회초리엔 “정말 의욕적이다”, 교사 체벌엔 “조폭이냐?”고 손가락질 당하는 교육현실 속에서도 경북교육청은 괄목할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그러나 예산편성의 건전성과 투명성 등 아직도 경북교육은 많은 과제를 안고 있음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첫째, 공교육 내실화와 사교육비 경감대책에 대하여 질문합니다.
  세계 경제포럼은 한국의 교육시스템 질이 2005년 31위에서 금년에 38위로 떨어졌다고 지적하였습니다. 참여정부 출범 후 2003년 기준으로 전국적으로 입시 및 보습학원은 167%, 경북은 2.5배 증가하였습니다.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살인적인 사교육비 경감대책과 공교육 내실화를 위한 정책대안을 밝혀 주십시오.
  둘째, 교원사무보조 인력운용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교사업무의 경감대책으로 교원 사무보조 인력을 운용하고 있는데 소규모 학교나 큰규모 학교 공히 1인 배치는 아주 비현실적이며 형식적입니다. 전체 교원 사무보조 인력 981명 중 경북교육청 본청이 20%인 198명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원인은 무엇이며 보조인력 배치를 현실에 맞게 탄력적으로 개선할 용의는 없으신지요?
  셋째, 교육비 지원조례, 학교급식비 지원조례 제정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지역발전의 밑거름은 교육발전이며 기초자치단체가 교육의 일정 부분을 담당해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본청포함 23개 시군교육청이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교육비지원조례 제정, 학교급식비지원조례 제정을 위한 교섭활동이 아주 미흡합니다. 대책은 무엇입니까?
  넷째, 멘토링 제도의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여름휴가 중 대학생 멘토링 실적으로 예산 4,680만원을 투입, 대학생 234명이 20만원의 수당으로 초·중등학생 1,481명을 대상으로 교과지도 등 운영은 성과 나열식이며 전시행정으로 보입니다. 타시도 경우처럼 대학생에게 하루 6만원, 15일간 90만원을 지급해서 우리 대학생에게 학비에 보탬이 되는 실질적인 멘토링 제도를 수립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섯째, 교장임용제도의 개선과 교원·일반직의 공직기강 확립방안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교직의 꽃인 교장직은 임용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교육이 한 개인의 승진을 위한 도구가 되어서는 결코 안 됩니다. 국무조정실 자료인 2005년 공직기강확립 업무추진실적에 의하면 전체 비위적발 건수 3만428건 중 교육부는 1만5,300억원으로 305건으로 가장 많습니다. 감사가 건수 채우기 식으로 공직기강확립 업무가 진행된다면 교사나 일반직 비위는 결코 줄지 않습니다.
  대다수 교장 선생님들은 존경을 받고 있습니다. 일부 부도덕하고 비교육적인 교단의 책임자들이 폐교된 학교의 피아노 등 국유재산을 사물인양 개인집으로 가져가는 한심한 작태도 있습니다. 개인의 재산인양 여기는 교단의 책임자들은 모든 국유재산을 제자리에 똑바로 갖다놓고 후진을 위해서 가정으로 돌아가시기를 권고합니다.
  각성을 촉구하며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은 사람이며,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교육이라고 본의원은 굳게 믿고 있습니다. 교장임용제도의 개선방안과 교원·일반직의 공직기강 확립방안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지방자치의 궁극적인 목적은 지역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이며 모든 지역이 골고루 잘 사는 균형경북을 건설하는 것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집행부의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며 농민이 인간답게 살아야 선진국입니다. 김선유 시인의 ‘하늘과 땅과 생명을 섬기기 위해’란 시를 소개하며 저의 질문을 마칠까 합니다.
  키우는 이와 먹는 이가 하나 되고/ 
  곡식 터는 힘과, 나르고 파는 힘이 손잡고/
  쓸어 담고 간추리는 슬기와/
  보암직하게 먹음직하게 꾸미는 재주가/
  한 솥 밥 가족 된다면/ 
  왜도 양도 무서울 게 뭐 있겠나/
  제87회 전국체육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기원하며, 경청해 주신 모든 분께 머리 숙여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副議長 方大善  김만용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지사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道知事 金寬容  김만용의원님께서 대구·경북 경제통합이 우리 도에 미치는 영향, 또 소도읍육성사업, 일자리 창출과 청년실업 해소, 동해안 어족자원, 어장피폐화 대책, 산림자원 보존대책과 도의 감사기능 관련해서 물으셨습니다.
  먼저 대구·경북 경제통합과 관련해서 우리 도에 미치는 효과 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국가간·지역간 경제적 통합은 살아남기 위한 세계적 추세입니다. 또 세계화의 큰 물결 속에 각 국가와 지역들은 나름대로의 생존전략으로서 인근 지역끼리 동질성을 바탕으로 블록화를 통해 경쟁력을 높여가고 있는 것입니다. 또 유럽연합(EU), 북미연합, 일본의 나고야경제권 형성 등이 급변하는 경제 환경에 공동대응하고 있는 경제통합의 좋은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대구·경북 경제통합은 이러한 맥락에서 한뿌리인 대구와 경북이 어려운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힘을 모으는 전략입니다. 시·도 상호간 강점을 살려서 역할을 분담하고 또 융합에 대한 시너지 효과를 높이면서 경제협력에서 통합으로, 그리고 분야별로 쉬운 것부터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난 3월에 경제통합을 위한 MOU가 체결이 되었고, 7월에는 통합추진위원회를 발족하였으며, 그에 따라서 모바일특구 유치, EXCO 대구 확장, 외국투자 유치, 도·농 상생교류협력, 공동관광 프로그램 개발 등 공동추진 현안과제를 선정하고 추진해 나가고 있으며, 이중 모바일특구유치, EXCO 대구 확장사업에 대한 MOU를 체결하기도 하였습니다. 
  앞으로 대구 시내 대형마트와 아파트에 대한 우리 농산물의 판매를 촉진하고 농산물 시장을 개설하는 등 다양한 도·농 상생교류 협력사업을 추진하고, 대구·경북 공동 관광지도 제작과 관광프로그램 운영 등 관광분야 협력사업, 그리고 해외 바이오의 공동유치와 시장개척단 공동파견단에 대하여 주력해 나갈 계획입니다. 조만간 경제통합을 뒷받침하는 조례를 제정하고 통합추진위원회사무국을 운영하는 등의 보다 효율적인 추진시책을 갖고 나가고자 하오니 특별한 배려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대구·경북 경제통합이 본격적으로 가시화되면 경북과 대구가 동반성장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되며, 지역 연구기관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통합의 경제적 파급효과로 2.6%의 추가생산성 증대와 2만5,000개의 일자리 창출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3월에 대구시와 경제통합추진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하면서 경제통합으로 인해 발생하는 성과는 경북의 낙후지역 발전을 위한 사업에 우선 배분하여 지역전체의 균형발전을 도모한다고 조항에 명문화해 두었습니다. 따라서 북부지역이 가진 깨끗한 문화환경, 생물바이오 자원과 풍부한 농산물 자원을 잘 활용하여 경제통합의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고 이것이 주민소득 증대효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경제통합과 관련한 여러 가지 사업의 추진과정에서 의원님 여러분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변함 없는 성원과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나머지 부분은 본부장·국장으로 하여금 상세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副議長 方大善  도지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과학진흥본부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經濟科學振興本部長 鄭炳允  경제과학진흥본부장 정병윤입니다.
  김만용의원님께서 일자리 7만개 창출과 청년실업 해소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도정 전 분야에 걸쳐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 경북 경제의 성장을 도모하고 고용창출의 선순환 구조를 통한 부자 경북 만들기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일자리 만들기에 대하여 노동부, 보건복지부 등 중앙부서에서는 일시 고용을 중심으로 고용증가의 개념을 판단하고 있으나 우리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일자리 7만개 만들기는 일시적으로 고용되는 인원은 배제하고 새로운 대형 프로젝트와 중장기 시책사업 등을 통하여 지역경제가 활성화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상시적인 일자리의 순증가 위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일자리 창출 시책은 2010년까지 연차적으로 추진하여 상시적인 일자리 창출을 확대해 나가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현재 구상 중인 일자리 창출 방향은 국내의 기업 및 자본유치를 통한 신규 일자리 창출, 그리고 국책사업 및 SOC 사업시행 등 대형 프로젝트 개발에 따른 고용창출, 이밖에 농업·문화 등 도정의 모든 정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 나갈 계획입니다.
  최근까지의 주요성과를 말씀드리면 도지사님께서 직접 일본의 동경을 방문, 주요기업을 대상으로 투자유치 활동을 전개한 결과 일본의 미쯔이 화학과 토모 에가와사의 두 기업으로부터 5,000만불의 투자유치 MOU를 체결하였고, 삼성전자의 모바일연구개발기술동 건립을 유치하여 총 4,000~5,000명 정도의 고급연구인력에 대한 고용효과의 발생이 예상됩니다. 또한 사업용 운전자 안전운전체험연구센터와 안동의 다기능하천실험장 등 국책사업을 유치하는 성과도 거둔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전 도정의 역량결집과 함께 지역의 각 기관으로 구성된 일자리만들기협의체를 통하여 지역 내 고용 주체들의 참여 등 유기적인 네트워크망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일자리 창출이 국가차원뿐만 아니라 지역차원에서도 중요한 혁신과제인 만큼 의원님께서도 적극적인 협조와 탁월하신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方大善  경제과학진흥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수산국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農水産局長 李太巖  농수산국장 이태암입니다.
  김만용의원님께서 동해안 어족자원, 어장 피폐화에 관련하여 중국어선의 북한 원산만 수역 싹쓸이 조업으로 동해안 오징어 어장의 피폐화에 대하여 걱정하시면서 중앙정부에 대한 건의안 대책이 있었는지와 동해안 어장보호에 대한 경북도의 대책과 북한 해역에서의 조업권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중앙정부에 건의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중국어선의 북한 동해수역 조업동향은 2004년 6월 북한과 중국의 무역회사 간에 2004년부터 2008년까지 5년간 협약이 체결되어 조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현재 북한 해역에서는 100톤급 이상 쌍끌이 저인망 어선 800여척이 6월에서부터 10월 사이에 원산항 외측 50마일 수역에서 주로 오징어를 잡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다각적인 경로를 통해 해양수산부에 강력하게 대책을 건의한 바 있습니다. 해양수산부에서는 어업지원국장을 단장으로 지난 7월25일부터 7월27일까지 1차 남북수산협력실무협의회 개최 시 북한 동해수역에서 남북공동어로 및 양식기술, 가공유통시설 등 협력방안을 요청하였으나 북한 측에서는 서해상의 꽃게에 대한 공동어로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남한 측의 서해조업 상황을 지켜본 뒤 동해에서의 어로협력을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한 바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동해안 어자원 보호를 위해 한일어업협정 등 동해안 어민들의 어려운 실정을 감안하여 2004년부터 도 자체예산 4억8,000만원으로 연안어선 375척에 저온저장시설과 유류절감기 설치를 지원하였고, 어민들의 출어비 절감을 위해 15억6,000만원을 투자하여 4,254척의 전 동력어선에 유류비를 척당 36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보다 적극적인 어장기반구축을 위해 지난해부터 바다숲조성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사업을 확대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징어 비어기인 7월에서 9월에 러시아 연해주 어장에 출어하는 도내 채낚기 어선들의 입어교섭 시 소요되는 경비에 지원하는 등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해 나가고 있습니다. 
  끝으로 해경 등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불법행위를 집중단속하여 어족자원 보호에도 적극 힘써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副議長 方大善  농수산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해양산림국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環境海洋山林局長 尹精鏞  환경해양산림국장입니다.
  김만용의원님께서 국유림에 대한 대규모 아카시아 밀원단지 조성계획과 낙동강 수계 토지매수에 대한 사후관리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먼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국유림 지역에 대한 아카시아 밀원단지조성에 대해서는 소관청인 산림청과 긴밀히 협의를 해서 양봉농가의 소득증대를 위해 아카시아 밀원단지가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는 답변을 드립니다. 또한 도내 사유림에 대해서는 산주가 아카시아 나무 식재를 기피하는 경향이 많기 때문에 아카시아 나무 대체 수종으로 기능성 벌꿀과 목재를 동시에 생산할 수 있는 헛개나무, 백합나무 등 돈 되는 나무심기를 대대적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낙동강 수계 토지매수에 대한 사후관리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낙동강 수계 토지매수사업은 환경부에서 2004년부터 낙동강 유역을 친환경적으로 보존하기 위해서 국가정책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 대상지역은 우리 도와 울산시, 경남 3개 시·도가 되겠습니다. 현재 우리 도에서는 11개 시·군에서 토지소유자가 환경청에 매도 신청한 2,890건 총 453만평 가운데에서 655건 92만평을 매수하였으며, 나머지는 지역의 여건과 토지매수 재원인 낙동강 수계 기금 사정 등을 고려해서 연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동 사업 추진과 관련해서 환경부에서는 매입한 토지의 건물 철거로 시가지 미관이 저해되고, 경지정리지구 등 일부 우량농지의 매입 등으로 인해서 각종 민원이 발생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도에서는 소재지 지역의 미관 훼손을 방지하고 민원발생 최소화를 위해서 토지매입 방법과 매수토지에 대한 사후관리 문제 등을 환경부 등과 긴밀히 협의해서 그 대책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副議長 方大善  환경해양산림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방재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建設都市防災局長 趙誠培  건설도시방재국장 조성배입니다.
  김만용의원님께서 소도읍 육성사업의 협약을 체결한 도내 영양, 의성, 성주군의 2007년도 당초예산 확보와 협약의 효력 무산시 도의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소도읍 육성사업은 읍 지역을 경제, 사회, 문화적 거점기능을 갖춘 중추도시로 육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도내 23개 시·군 34읍을 대상으로 지난 2003년부터 행정자치부장관이 매년 상향식 공모를 통하여 사업지역을 선정하고, 행정자치부장관, 도지사, 시장·군수가 협약을 체결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지원기준은 읍당 4년간 균형특별회계예산 100억원, 도비 10억원, 시·군비는 자율입니다.
  추진사항은 2003년부터 2006년까지 영덕, 청송, 울진읍 등 10개 읍에 863억원의 투자 사업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금년 1월에 소도읍 육성 협약을 체결한 도내 3개 군은 의성, 영양, 성주군으로 내년도 예산 확보를 위해 기획예산처에 사업비 25억5,0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소도읍 육성사업의 과다 추진으로 인한 국가 재정의 어려움 등으로 신규 협약 체결은 전국 20개 시·군의 사업예산이 전액 반영되지 않았습니다마는, 그 외에 기이 시행중인 고령, 울진읍 등 5개 읍은 균형특별회계예산 사업비가 반영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1월 체결한 3개 군의 소도읍 육성 협약의 효력은 행정자치부장관, 도지사, 시장·군수가 소도읍의 육성을 위해 사업추진기간, 내용과 범위를 정하고 각 당사자가 이행할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협약 체결의 효력은 계속 유효합니다.
  다만, 정부의 예산 사정으로 사업시행 시기가 다소 늦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마는, 예산에 반영되지 않은 3개 시·군의 사업비 확보를 위해서 우리 도에서는 앞으로 국회 예산 심의 시에 예산이 확보되도록 행정자치부와 국회 등 관계기관에 협조 건의하는 등 사업비가 확보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副議長 方大善  건설도시방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감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敎育監 趙炳仁  김만용위원님께서 교육 본질에 대해서 아주 다양하고 깊이 있게 말씀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공교육 내실화와 사교육비 경감대책, 그 다음에 교원사무보조인력 운용관련, 교육비 및 학교급식비 지원조례 제정에 관한 것, 멘토링제도 활성화 방안, 교장임용제도 개선과 교원, 일반직 공직기강 확립 방안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사교육비 경감대책과 공교육 내실화를 위한 정책 대안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먼저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전국의 교수학습방법 우수프로그램 선정을 교육부에서 했는데 전국 전체 선정된 건수의 40%가 우리 경상북도 선생님들이 차지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경상북도에 있는 선생님들이 공교육 내실화를 위해서 공교육의 정상화를 위해서 그만큼 노력하고 계시다는 것을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교육 양극화를 해소하고 교육복지를 실현하여 학부모들의 사교육비를 경감하기 위하여 저소득층 자녀 2만1,155명에게 특기적성교육비 32억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 초등 12학급, 중학교 6학급 이하 643개 소규모 학교에 25억원을 지원하여 교과학습, 보충학습 등 방과후 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영어교육 사교육비 경감을 위해서 도내 전 중학교에 4억5,000만원을 지원하여 영어캠프를 연4회 운영토록 하고 있으며, 초·중·고등학생 1,957명을 대상으로 2억8,000만원의 예산으로 여름방학을 이용한 도 및 23개 지역교육청 주관 영어캠프를 운영하는 등 외국어 교육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초학습 부진학생 지도를 위하여 기초학습 부진학생 지도비를 교사 1인당 10만원씩 지원하여 학교, 학급지도교사 기초학력책임제를 실시한 결과 2006년 3월에 4,666명이던 기초학습 부진학생이 8월말 현재는 30% 감소되어서 3,286명으로 줄어들었습니다. 학생이 방과후에 학교나 가정에서 컴퓨터로 학교수업과 관련한 개별 보충학습을 할 수 있도록 4억2,000만원으로 사이버 가정학습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학교수업과 연계한 사이버 스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다양한 교육정책으로 학부모와 학생이 만족하는 공교육이 될 수 있도록 모든 교육가족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문제는 담당국장이 상세하게 양해해 주신다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副議長 方大善  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국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敎育局長 李英雨  교육국장 이영우입니다.
  김만용의원님께서 멘토링제도 확대 방안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멘토링제에서 멘토의 뜻은 후원자, 코치, 상담자 등으로 해석이 됩니다. 이 멘토링제는 방과 후 학교의 한 일환으로 운영되고 있는 제도입니다. 
  대학생이 멘토가 되어서 초·중·고등학생을 지도하는 대학생 멘토링제는 지난해 서울사범대학 학생 30명을 대상으로 해서 서울의 관악구 학생 중·고등학생을 지도를 해본 결과 그 운영실태가 매우 좋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청에서도 올 여름방학 중에 대학생 멘토 220명을 선정을 해서 학생 1,421명에게 90개 학교에서 4,400만원의 예산으로 멘토링제를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는 15일간 정도로 하루에 6만원 꼴로 해서 한 90만원 대학생들에게 실제적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도 하셨습니다. 
  저희들은 하루에 두시간 정도 해서 시간당 2만원 정도로 해서 1인당 20만원 정도를 해서 학생들에게 멘토링제를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이 대학생 멘토링제를 실시하고 나서 학생과 대학생들의 호응도를 조사해 보니까 70% 이상이 매우 효과가 있고 좋았다는 그런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겨울방학 중에도 이와 같은 멘토링제를 확대 실시할 예정입니다. 
  귀향 대학생이 없는 곳이라든가 인근 군부대가 있는 그런 곳에는 군부대 지휘관과 협조를 해서 군장병을 멘토로 해서 멘토링제를 실시를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학기 중에 대학생 멘토링제를 확대하기 위해서 경산교육청에서 토요휴무일을 이용해서, 경산지역에는 대학이 많습니다. 그래서 대학생 멘토링제를 시범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시범실시에 불과한 내용들을 분석·보완하여 멘토링제가 정착되어 교육활동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에 김만용의원님께서 교장 임용제도 개선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현재 교장 임용제도는 교육공무원 승진규정에 의해서 자격을 취득한 후에 승진후보자 명부에 등재된 그 순위에 의해서 승진예정인원의 3배수 범위 내에서 교육감이 임용 제청하고 대통령이 임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인 이와 같은 임용제도 이외에 초빙교장제 실시를 10년째 하고 있습니다.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초빙교장제를 실시하고 있는데 지금 9월1일 현재로 초등학교 25명, 중등 2명해서 27명이 초빙교장으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 외에 전국을 대상으로 해서 교장 초빙공모제를 올 9월1일부터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이 앞에 한 것은 경상북도소속 교장 자격증을 가진 사람에 한했는데 이번 9월1일자로 하는 초빙공모 교장은 전국을 대상으로 해서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초등, 중학교, 고등학교 각각 1개 교씩 초빙공모 교장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내년 3월1일부터는 특성화고등학교에 교장 초빙공모제를 실시하는데 이것은 여태껏 해온 제도와는 달리 대학교수라든가 특정한 분야에 경력이 있는 CEO까지도 교장으로 초빙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이런 다양한 제도를 통해서 교장 임용제도를 운영하고자 합니다.
  학교장은 교육의 성패를 좌우할 수 있는 중요한 직책입니다. 주어진 임용제도를 최대한 활용하여 질 높은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다짐하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副議長 方大善  교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관리국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企劃管理局長 鄭鎬植  기획관리국장 정호식입니다.
  김만용의원님께서 교원 업무경감 대책으로 교원 사무보조 인력의 배치를 학교 규모와 관계없이 1교당 1명씩을 배치하고 있는 것은 비현실적이고 형식적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전체 교원 사무보조인력 981명 중 본청이 20%인 198명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 원인은 무엇이며, 보조인력을 현실에 맞게 탄력적으로 개선할 용의와 대책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교원 사무보조 인력 운영은 교원 업무경감 대책으로 교원의 행정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2001년도부터 소규모 학교에 우선 배치하여 점차 규모가 큰 학교로 확산해서 2005년도부터는 모든 초·중·고등학교에 교당 1명씩을 배치하여 현재 98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 교원 사무보조 인력의 20%인 198명은 고등학교에 근무하는 인력으로 본청에서 관리를 하고 각 학교에 인건비 예산을 지원하며 학교장이 채용 등 운영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보조인력을 현실에 맞게 학급 수에 따라 탄력적으로 배치하는 문제는 현재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예산사정을 고려해서 학급 규모가 큰 학교에 증원 배치하는 문제를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현재까지는 교원 사무보조인력 배치관계로 문제점이 제기된 사항은 없으며 앞으로 더욱 더 효율적인 운영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의원님께서 도본청을 포함한 23개 시군교육청이 기초자치단체의 교육비 및 급식비 지원조례 제정을 위한 활동이 미흡하며, 이에 대한 대책은 어떠한지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열악한 교육재정을 확보하여 자라나는 2세들이 보다 쾌적한 환경속에서 마음껏 뛰어놀며 배울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기 위하여 기초자치단체에 교육계획에 대한 홍보, 그리고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제정에 대한 필요성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그 결과 현재까지 도내 23개 시군 중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 13개 시군이 모두 조례를 제정하였거나 입법예고 중에 있어 금년 내로 조례 제정이 완료될 것으로 예상되며 연간 약 200억원이 넘는 교육경비가 지원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총액으로 당해 지역공무원의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을 지급하여서는 아니된다.”라는 교육경비보조에관한규정 중 제한규정에 저촉되어 본 조례를 제정하지 못하는 자치단체가 무려 10개 시군에 이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제한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봉화군과 청도군은 각각 봉화군교육발전기금설치조례및운영조례와 청도군은 인재육성지원기금설치및운영조례라는 대안 조례를 제정하여 타 기초자치단체의 모범이 되고 있으며, 영덕군과 영양군은 각각 입법예고 및 의회 의결이 되었으나 경상북도청의 법제심의위원회의 승인이 되지 않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교육청에서는 이러한 보조사업 제한규정인 대통령령의 삭제를 꾸준하게 교육인적자원부에 건의한 결과 관계 부처간 삭제 합의가 이루어져 법령개정을 추진 중에 있어, 앞으로 나머지 10개 모든 기초자치단체가 조례를 제정하여 교육경비지원에 대한 더 많은 관심이 있으리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방자치단체와 긴밀한 유대관계를 유지하여 지역의 교육발전이 곧 지역경제를 살리는 원동력이 된다는 점을 강조하여 농산어촌 교육의 학력 향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학교급식비지원조례는 영덕군을 제외한 22개 시군이 제정을 완료하였고, 영덕군도 조례 제정이 없이 지원은 하고 있습니다. 그 금액은 2006년도 기준으로 봐서 약 36억2,000만원 정도입니다. 
  다음 의원님께서 교원, 일반직공무원의 공직기강 확립 방안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행정운영의 적정성, 능률화 및 예산의 효율적 운영과 그 개선을 기함과 아울러 공무원의 기강유지를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내실있는 점검계획을 수립하여 신뢰받는 교육풍토를 조성하고자 정기종합감사를 강화하고 상시기간감사를 활발히 추진하는 등 교육계의 잔존 부조리 제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 결과 우리 도교육청은 지난 해 국가청렴위원회에서 청렴도 측정결과 16개 시·도 교육청 중 종합 4위의 성과를 거두어 실질적으로도 청렴도가 많이 향상되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공직자에 대한 반부패 청렴교육과 감사결과 지적이 빈번한 취약분야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는 등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副議長 方大善  기획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독도방문으로 인한 피로가 다 가시기 전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자리를 함께하여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210회 경상북도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10월12일 10시30분에 개의하여 오늘에 이어 계속 도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