議會本會議會議錄

○議長 李相千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11회 경상북도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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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議長 李相千  의사일정 제1항 도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 도정질문하실 의원은 세 분으로서 질문 방법은 종전과 같이 한 분 의원 질문에 답변을 듣고 다음 의원이 질문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질문하시는 의원께서는 심도 있는 질문과 정책대안을 제시하여 주시고 되도록이면 질문시간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집행부에서는 간단명료하고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발언하신 의원님의 의견은 긍정적으로 검토하여 도정에 적극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봉화군 출신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권영만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權寧萬 議員  봉화군 출신 행정보건복지위원회 무소속 권영만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상천 의장님, 지난 7월 초, 역사적 민선의정 제5기 출범과 함께 300만 도민의 대표로서 도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간 균형발전을 위해 의욕적인 의정활동을 펼쳐 오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김관용 지사님과 미래 인재양성에 열성을 다하고 계시는 조병인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고생이 많습니다.
  그러나 장기적인 경제 불황, 가계소득의 양극화, 청년실업률, 고령화와 저출산 문제 등 작금 우리 사회현실의 총체적 위기를 직시할 때 본의원은 도정질문의 기회를 갖게 된 데 대한 개인적 소회는 영광보다 오히려 무거운 책임감이 앞섭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볼 때 제211회 정례회는 민선의정 제5기와 민선자치 제4기의 첫 해를 매듭짓는 중요한 회기이며, 이번 도정질문이야말로 그 어느 때보다 중차대한 의의를 가진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평소 관심을 가져왔던 도정현안에 대해 질문을 하고자 하니 답변을 위해 출석하신 관계공무원께서는 도정발전을 위한 정책대안이라 생각하시고 성실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해 주실 것을 미리 당부 드립니다.
  먼저 경상북도청에 대한 질문입니다.
  첫째, 인사·행정분야의 하위직 공무원 사기진작책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집행부가 근무, 승진, 복지측면에서 소외되어 있는 하위직 공무원에 대한 사기증진을 위해 총무·인사·후생·복지분야 등에서 다양한 시책들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하위직 공무원들이 만족할 만한 수준의 사기진작책을 지속적으로 개발하여 추진해 나갈 것을 주문하면서 질문하겠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우리 도 공무원의 승진소요연수는 9급에서 8급이 2.2년, 8급에서 7급이 5년, 7급에서 6급이 8.5년, 6급에서 5급이 9.1년으로 전국광역자치단체 평균 소요연수와 비교하면 9급에서 8급이 0.3년, 8급에서 7급이 0.2년, 7급에서 6급이 0.3년, 6급에서 5급이 1.4년이 각각 빠른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나 작년 11월 2일 행정자치부의 공무원 평균승진 소요연수 분석에 의하면 우리 도의 경우 7급에서 6급으로 승진하는데 전국 평균보다 1년 9개월이 더 소요되는 12년 3개월, 6급에서 5급이 12년 5개월이 소요되고 있다고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집행부의 자료와 행정자치부의 분석 자료를 비교하면 승진소요 연수에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의원은 최근 집행부가 실시한 도내 시·군 공무원 설문조사에서 도와 시·군간의 인사교류에 대해 필요하다 63%로 필요하지 않다 20.5%보다 압도적으로 우세한 결과가 나타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와 시·군간의 인사교류 활성화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지방공기업 인사제도 개선방안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도는 도정발전과 도민의 복리증진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지방공기업법 제49조와 공기업설치조례에 근거하여 지난 1997년 7월 1일자로 경북개발공사를 설립하여 지방산업단지, 임대주택건설 등 도내 각종 토지개발과 주택건설, 관광지, 체육시설 조성 및 임대관리사업 등 사업영역을 확대해 오면서 지금까지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11월 15일자로 경북도가 100% 출자하고 있는 지방공기업인 경북개발공사 사장에 경영마인드를 가진 대표자가 임명되어야 함에도 5·31지방선거에서 경북지사 선거대책본부장을 지낸 Y모씨가 임명되자 세간에서는 전형적인 낙하산식 코드 인사로 보는 여론이 들끓고 있습니다.
  더구나 경북개발공사 내부 경영진 역시 상임이사를 포함해 팀장급 10명 중 7명이 전직 경북도 공무원 출신이며, 그 외 2명은 전직 공무원과 공기업 출신이고 나머지 1명만이 사기업 출신으로 구성되어 있어 경영자들의 인적구성은 공기업 전문성과는 거리가 멀어 그 폐해의 정도가 심각하다고 아니 할 수 없습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지방공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최대의 이익창출을 위해서 사장선임 기존의 밀실인사, 낙하산 인사, 코드인사 등 파행인사를 전격적으로 시정하고, 경영조직의 전문성과 적재적소의 인사원칙을 기준으로 사장선임을 하는 획기적 인사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싶은데 동의하시는지 동의하신다면 답변자의 견해를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의원은 경북개발공사를 비롯한 도산하 지방공기업 인사에 대한 제도개선 대안책으로 공정성과 적법성 그리고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장치로 지방공기업 대표 선임 의회에 가칭 지방공기업대표후보자 인사청문회도입을 제안하고자 하는데 수용할 의향은 있으신지 확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도 노인복지정책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본의원이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는 지난 2000년에 이미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율이 7.2%로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였으며, 오는 2019년에는 14.4%로 고령사회로 그리고 2026년에는 23.1%로 초고령사회가 될 것으로 예측되어 세계에서 가장 빠른 고령속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경북도의 경우, 2006년 6월 현재 노인 인구가 도 전체인구 269만1,640명 중 13.7%인 36만7,721명으로 전체인구 약 4,850만명 9.5%인 전국 평균보다 크게 상회하고 있으며, 특히, 의성, 군위, 예천, 영양은 노인 인구가 30%가 넘고 있고, 청도, 봉화, 영덕, 청송, 성주, 고령, 울진 및 상주시, 문경시 등이 20%가 넘어 도내 무려 13개 시·군이 초고령사회화 되어 있어 노인복지 프로그램 개발과 노인 복지시설 확충, 노인 취업대책 등 실효성 있는 노인복지정책의 수립과 추진이 시급합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최근 3년간 우리 도 노인복지예산 현황을 보면 2004년도는 전체예산 2조 4,291억원의 3.8%인 924억7,000만원, 2005년도는 전체예산 2조7,938억9,800만원의 2.4%인 673억4,800만원, 금년도에는 전체예산 3조635억6,300만원의 2.4%인 756억2,000만원으로 각각 편성되어 있습니다.
  본의원은 전체예산의 약 2~3%의 예산으로는 선진 노인복지 수준을 실현하기에 대단히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보다 수준 높은 노인복지정책의 추진을 위해 대폭적인 예산증액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동의하시는지 동의하신다면 어느 정도의 폭이 적정하다고 보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06년도 우리 도 노인복지정책 추진실적을 보면, 경로연금지급, 노인인력지원기관 운영, 실버자원봉사단 운영, 노인일자리 창출 및 박람회 개최, 경로당 운영지원, 노인복지시설 운영지원 등 다양한 정책들을 추진하여 왔습니다.
  특히 본의원은 고령사회에 대비한 노인의 능력과 적성에 부합하는 일자리 창출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정책적 사안이라 판단하고 있습니다. 임시방편적 일자리가 아닌 실질적인 노인일자리 창출방안과 노후소득 보장체계 개선, 공적 노인요양 체계구축, 노인의 사회참여 확대방안의 구체적 추진계획과 그 실적을 상세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중부내륙 광역개발권 개발계획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중부내륙 광역개발권 개발사업은 경북 영주시, 문경시, 예천군, 봉화군과 충북 충주시, 제천시, 단양군, 음성군, 강원 원주시, 횡성군, 영월군의 3개 도, 11개 시·군, 8,641㎢의 광범위한 범위에 걸쳐 향후 20년간 진행되는 사업으로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근거하여 추진되고 있는 대규모 사업입니다.
  자료에 의하면, 우리 도의 중부내륙 광역개발권 사업계획은 영주시, 문경시, 예천군, 봉화군의 4개 시·군, 2,480㎢의 면적에 2006년부터 2020년까지 15년간의 기간에 총 예산 2조 6,900억원을 투입하여 관광개발 12개 사업, 사회문화 4개 사업, 사회간접자본 10개 사업 등 계 26개 사업을 추진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본의원은 중부내륙 광역개발권 개발계획은 장기간의 사업계획으로 사업장, 사업규모, 민자유치 등 최초 계획에 많은 변화요인이 발생하고 있으나 사업근거 법령인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관한법률 등의 규제에 따른 중앙정부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사업이 과다하여 사업진척에 차질을 가져오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국비예산이 직접 투입되지 않는 사업은 규제가 대폭 완화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이에 동의하시는지 동의하신다면 도 차원의 규제완화 방안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봉화군의 2006년도 당초 예산규모는 1,520억원으로 이 같이 열악한 재정력으로는 청량산 웰빙타운 조성, 희귀식물 학습원 조성, 버섯박물관 건립, 국가지원 지방도 88호선 확·포장, 지방도 915호선 확·포장, 속리~월악~소백관광 순환도로 건설 등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어 사업에 투자할 여력이 극히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도로사업 등 국·도비 관련사업은 시·군에서 추진하기에는 사실상 불가능하므로 상위계획에 반영하여 국가시행 사업, 도시행 사업, 시·군시행 사업으로 구분하여 추진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본의원은 보는데 이를 도차원에서 검토하여 건의·협조 하에 시행할 의향은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에 의하면, 2007년도 중부내륙 광역개발권 개발사업은 3도 공동사업 5개 사업 예산 9,720억원, 우리 도 사업 26개 사업 2조 6,901억원 등 총 31개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구체적 사업내역과 사업예산 확보방안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은 지난 11월 17일, 강원도 영월군청 대회의실에서 경북, 충북, 강원의 3도 도지사가 중부내륙권 3도 협력회의를 개최하고 중부내륙권의 균형발전을 논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회의결과는 무엇인지 중부내륙 광역개발권 개발과 연계하여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봉화군 지역현안 문제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1개읍 9개면, 인구 3만5,000명, 면적 약 1,200㎢로 아직까지 지방자치 실시의 목적인 지역간 균형발전과는 동 떨어져 경북 북부지역의 대표적 낙후지역으로 남아 있는 봉화군의 지역현안 문제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봉화~법전간 4차선 확·포장공사관련 질문입니다.
  지난 ’97년 착공 이래 10년째인 현재 전체 대비 85%의 공사 진척을 보이고 있는 봉화~법전간 국도 36호선 4차선 확·포장공사는 2005년 12월에 1단계 3.4㎞가 개통되었으나 2단계 이후 공사가 지연되고 있어 지역주민의 교통불편은 물론 생산물류의 유통에 차질을 가져와 지역경제에도 막대한 피해를 초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공사 추진상황을 보면 2007년도에 102억원, 2008년도에 147억원의 예산을 편성할 예정으로 되어 있으나 선투입된 공사비에도 못 미치는 예산배정으로 개통이 지연되고 있는 실정임을 감안하여 대폭적인 국비확보와 도비를 지원해야 한다고 본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봉화~법전 4차선 확·포장공사를 조기에 개통하기 위한 국비확보 및 도비지원 방안을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상북도교육청에 대한 질문입니다.
  먼저 모두에서 본의원이 밝혔듯이 연 2조원이 넘는 예산으로 미래 우리 사회를 짊어지고 나갈 인재를 양성할 책임이 있는 경상북도교육청 소속의 직원들이 금번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시 도민의 대의기관이자 정책결정 심의·의결기관인 도의회에서 집단행동을 보인 것에 대해 엄중히 경고합니다.
  한편 지난 11월 8일 경상북도교육청이 교육인적자원부가 개최한 제2회 지방교육혁신경진대회시 도교육청 부분에서 학교급식사례로 최우수상을 수상한 데 대해 높이 평가하고 축하하면서 교육감께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도내 학교보건정책에 대한 질문입니다. 본의원이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현재 도내 보건교사 배치율은 중학교 32%, 고등학교 53% 등 평균 60%대로 10개 학교 중 네 곳은 보건교사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더구나 지난 5년간 경상북도교육청은 단 한명의 신규 보건교사도 임용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성주, 영덕, 예천, 울릉, 의성, 청도지역의 중학교는 보건교사가 아예 없고 울릉의 경우 초등학교 5개교 중 단 1개교만이 보건교사가 배치돼 있어 학교 보건정책이 성의 없는 책임임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경북지역 학교들이 학교보건법 조차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으며, 학생들에게 응급처치, 보건교육 등을 가르치고 건강과 안전을 철저히 대비해야 할 보건교사로 하여금 환경미화, 화장실 관리, 물탱크 청소담당 등 시설 및 행정업무를 강요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교육감께서는 이와 같이 학교보건정책의 실태를 어떤 시각으로 보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고, 향후 학교보건정책의 정상화 추진계획 및 추진방안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교원평가제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11월 20일 교육부는 교원소청심사 소위원회에서 공청회를 개최하여 교원능력개발평가 정책추진 방향안을 발표하고 연내 입법예고 등 법제화 수순을 거친 뒤 현재 67개교에서 시범 실시 중인 교원평가제를 2008년부터 3년 주기로 준비된 모든 국·공·사립 초·중·고교 교원을 대상으로 실시한다고 확정·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교육부가 교원평가제의 전면시행을 발표하자 지난 번 시범실시 발표 때 사안에 따라 찬·반 양론으로 갈렸든 반응이 이번에는 교육부가 교원평가제 실시 목적이 교원의 능력개발지원과 전문성 신장에 있다고 설명하고 있음에도 관련 교육단체, 학부모 모두가 일제히 반대하고 있으며, 교원평가제가 평가내용, 평가주기 등 모든 면에서 졸속정책이라고 강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교육감께서는 교원평가제의 전면 도입이 우리 교육에 미칠 영향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고 향후 교원평가제가 성공적으로 정착되기 위해서 어떤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보시는지 개인적 견해를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도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議長 李相千  권영만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지사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道知事 金寬容  존경하는 이상천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 의정활동에 고생이 너무 많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도정이 바르게 수행될 수 있도록 지적해 주시고, 또 도내 사업 현장을 직접 돌아보시면서 대안을 제시해 주시는 등 활발한 의정활동에 경의를 표합니다. 
  비록 짧은 기간이었지만 8대 도의회가 태풍 피해현장을 방문하여 도민의 아픔 마음을 달래주었고, 의정사상 처음으로 독도에서 임시회를 개최하여 독도 수호의지를 국내·외에 명백히 밝히는 등 의정사에 길이 빛날 것입니다. 더구나 수도권 규제완화 움직임 등과 같이 지역의 어려운 현안이 생길 때마다 앞장서서 대응해 주신 것은 행정부에 큰 힘이 되었습니다.
  지난 10월 김천에서 개최한 제87회 전국체전을 성공적으로 개최하였고 지난주 앙코르 경주세계문화엑스포가 노무현 대통령을 모시고 성대하게 개막할 수 있었던 것은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봅니다. 
  권영만의원님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평소 권의원님께서는 북부지역 균형발전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내륙지역 낙후성을 현실적으로 접근하였고 연구하여 주신 데에 감사를 드립니다. 
  중부내륙 광역권개발 계획에 대해서 강원, 충북, 경북 3도 접경지역의 청정 자연환경과 역사문화자원을 통합한 관광개발, SOC사업 등의 연계개발로 시너지 효과를 거두고자 3도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프로젝트입니다. 이는 시·도간의 공간적 경계를 뛰어넘는 상생발전의 새로운 협력의 틀을 마련하는 데 의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추진경과를 말씀드리면 2000년 3도 도지사가 공동추진하기로 합의하고 작년에는 건교부로부터 개발 계획 승인을 받았습니다. 이 계획은 금년부터 2020년까지 3개도 11개 시·군의 관광개발, 기반시설 확충 등 8조9,329억원을 투자하는 대규모 장기 프로젝트 사업입니다. 
  우리 도에는 영주, 문경, 예천, 봉화 등 네 개 시·군 31개 사업에 3조 6,621억원 투자하는 우리 도에서는 문경관광 온천단지 조성, 영주 소백산 관광도로, 봉화 물야면을 통과하는 지방도로 915호선의 사업비를 이미 투자하는 등 21개 사업에 4,151억원 투입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내년도에는 문경 석탄 테마파크, 봉화 버섯박물관, 예천 지방도 931호선, 영주 풍기 인삼랜드 조성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중부내륙 광역권 개발계획의 원만한 추진을 위해서 지난 11월 17일에는 강원도 영월에서 강원, 충북, 경북 3도 도지사 협력회의를 개최하였고, 동서5축 고속도로 조기 건설, 태백~울진간 국가지원 지방도 확장, 강원도 정선~예천, 영주~예천간 3도 연결도로 국도지정 등을 2007년도 중점 추진사업으로 확정하였으며, 수도권 규제완화 즉각 철폐 등 중부내륙권 3도 협력회의시 공동발표문을 채택해서 체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 도로사업 등 예산은 3도가 공조하여 중앙의 상위계획에 반영되어 예산이 조기에 지원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기로 합의 추진하고 있으며, 또한 계획된 사업이 원활이 추진되어 기업유치, 레저 문화시설 설치 등 여건이 조성되도록 불필요한 규제를 지방차원에서 과감히 완화해 나겠습니다. 중앙부처 관련 규제는 지역균형발전협의체, 전국시도지사협의회 등을 통하여 관련 법령 등의 정비를 강력히 건의하여 정치권의 협조를 얻어 의원입법으로 추진해 나가는 방안도 강구하겠습니다. 
  앞으로 3도 협력사업이 원활이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답변드리지 못한 나머지 부분은 관계국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議長 李相千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청 직제순서에 따라 기획조정본부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企劃調整本部長 李參杰  기획조정본부장 이삼걸입니다.
  권영만의원님께서 경상북도 개발공사 경영진과 직원들의 전문성 부족을 지적하시면서 지방 공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이익 창출을 위한 사장 선임제도 개선과 지방 공기업 대표 후보자 인사청문회 도입 의향이 있는지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97년 7월 자본금 420억원으로 경북개발공사를 설립하여 택지개발, 주택건설 등 지역개발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으며, 그 동안 지속적인 경영개선 노력과 사업 확대 등으로 2005년도 74억원 당기순이익을 올린 건실한 공기업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경상북도개발공사 사장 임명과 관련하여 말씀드리면 종전에는 사장 추전위원회에서 공개모집 절차를 거치지 아니 하고 후보자를 결정 추천하여 도지사가 임명하였으나 2005년 3월 공개모집 방법에 의하여 사장 후보자를 추천토록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지난 9월2일 공기업 경영에 관한 전문식견을 갖춘 자 중에서 도지사 추천 2명, 도의회 추천 2명, 경상북도개발공사 이사회 추천 3명 등 총 7명의 민간인으로 사장추천위원회를 구성하여 지난 9월20일 제1차 사장추천위원회에서 사장의 자격요건, 모집방법, 서류 및 면접 심사기준을 결정하여 9월28일 중앙지 1개 신문, 지방지 2개 신문과 도보, 도 및 개발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10월17일까지 20일 동안 사장 응모자를 공개모집한 결과 2명이 응모하여 응모자 2명을 대상으로 지난 10월20일 제2차, 10월31일 제3차, 서류심사와 면접심사를 통하여 사장추천위원회에서 사장 후보자를 추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도에서는 지방공기업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임원의 결격사유 해당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신원조회를 실시한 후 서류 및 면접 심사 결과 1순위자를 사장으로 임명하게 되었습니다.
  사장임명과 동시에 임기 중 사장이 수행하여야 할 경영목표와 권한, 성과에 따른 보상과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경영성과 계약을 체결한 바 있으며, 앞으로 개발공사가 공익성과 수익성을 조화롭게 추구하면서 도민으로부터 사랑받는 우량 공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계약이행 실적평가 등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처음 시행하는 사장추천위원회를 통한 추천 제도를 운영하여 본 후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포함하여 보완 개선해야 될 사항이 있으면 행정자치부에 지방공기업법령 개정 건의를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李相千  기획조정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답변은 보건복지여성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保健福祉女性局長 尹浩禎  보건복지여성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권영만의원님께서 수준 높은 노인복지정책의 추진을 위해서 예산증액의 필요성과 실질적인 노인 일자리 창출 방안, 노후 소득보장 체계 개선 등에 대한 추진계획과 실적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노인복지정책 추진을 위한 예산증액 문제는 우리 도의 경우 타 시·도에 비해서 고령화가 급격히 진행되고 있어 앞으로 보다 수준 높은 노인복지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대폭적인 예산증액이 필요하다는 의원님의 견해에 전적으로 동의하면서 노인문제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단기적으로 보는 적정예산 규모는 2006년 2.4% 수준에서 한 5.3%인 1,480억원을 확보하여야 전국 상위권이 되며 3.6%인 1,000억원을 확보하여야 전국 평균인 노인 1인당 27만원 수준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도의 경우 제정형편이 어려워 중앙예산 보조에 따른 도비 부담분을 확보하는 데도 상당한 어려움이 있음을 말씀드리면서 앞으로 우리 도의 고령화가 다른 시·도보다 극히 심각한 실정임을 내세워 중앙예산 확보는 물론 자체 예산도 계속 증액해 나가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실질적인 노인 일자리 창출 방안과 고소득 보장 체계 개선, 노인의 사회참여 확대 방안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노후 소득을 보장하고 노인의 사회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가장 바람직한 노인복지정책은 일자리를 희망하는 노인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이라는 의원님의 말씀에 뜻을 같이 하면서 우리 도에서는 2004년부터 추진해 오고 있는 노인 일자리 사업을 금년도 5,660개에서 내년도에는 6,755개의 자리를 99억원의 예산으로 20% 정도 확대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포항과 구미에 경상북도 노인일자리창출지원센터 2개소를 우선 설치한 후에 운영성과를 봐서 점차적으로 이를 노인수가 많고 기업체가 많은 시지역으로 확대 설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일자리 창출기관인 시니어클럽과 대한노인회 취업지원센터, 지방노동청 등과도 긴밀하게 협조하여 노인들의 실질적인 일자리가 보장되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는 말씀도 아울러 드립니다.
  또한 공적 노인요양 보장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노인수발보험제도에 대비한 노인복지시설 확충 및 장비보강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공립노인전문요양병원의 신·증축 사업도 연차적으로 확대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현재 노인전문요양병원은 7개가 운영되고 있고, 지금 건립 추진 중인 곳이 여섯 군데 있습니다. 그리고 2007년도에는 3개소를 계획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노인 의료복지시설 인프라 확충에 힘써서 2008년도 7월에 시행 예정인 노인수발보장제도 시행에 대비하겠으며, 정부에서 수립한 저출산·고령사회 5개년 기본계획과 연계하여 고령사회에 대비한 연차적 종합대책을 마련,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議長 李相千  보건복지여성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방재국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建設都市防災局長 趙誠培  건설도시방재국장 조성배입니다.
  권영만의원님께서 봉화~법전 간 4차선 확·포장공사는 예산확보가 적어 개통이 지연되고 있다고 하시면서 조기개통을 위한 국비 확보방안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봉화~법전간 국도 4차로 확장공사는 총연장 17km에 사업비 1,850억원으로 1997년도에 착공하여 2008년 준공계획으로 건설교통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시행하고 있는 국비사업입니다.
  우리 도에서는 본 도로가 낙후된 북부지역의 연계교통망임을 인식하고 본 구간의 조기완공을 위하여 건설교통부 등 중앙 부처에 지속적으로 건의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2005년도까지 1,542억원이 투자되었으며 공사 구간 중 봉화군 봉화읍에서 봉성면까지 3.4km는 우선 개통하여 통행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61억원을 투자하여 사업을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공사 총 추진진도는 85%입니다. 2007년도에는 102억원을 확보할 계획이며 2008년도에는 잔여사업비 전액이 확보되도록 건설교통부 등 중앙 부처에 적극 건의하여 봉화에서 법전간 전 구간이 개통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議長 李相千  건설도시방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답변 순서는 행정지원국 소관입니다. 국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行政支援局長 吳廷石  행정지원국장 오정석입니다.
  권영만의원님께서 하위직 공무원 사기진작과 관련하여 공무원 평균 승진소요연수 자료 중 행정자치부와 우리 도의 자료가 상이한 이유와 도와 시군간 인사교류 활성화 대책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먼저 하위직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해 남다른 관심을 갖고 지원해 주시는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공무원 평균 승진소요연수가 행정자치부 발표자료와 도에서 제출한 자료가 다른 사유는 조사기간이 행자부는 2004년말, 도에서 제출한 자료는 2005년말을 기준으로 한 해 동안의 평균을 산출한 때문이며, 대상기관도 행자부에서는 전국의 시군구를 포함한 시·도 평균을, 도에서 제출한 자료는 시군구를 제외한 전국 시·도의 평균 소요연수를 산정한 것으로 다소 차이가 납니다.
  의원님께서 공무원의 최대 관심사이자 희망사항인 승진에 대해 걱정을 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평균 승진소요연수는 중앙 부처와 광역단체, 기초단체, 그리고 기관간, 자치단체간 사정에 따라 차이가 있다는 것도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중앙, 도, 시군의 인사교류 활성화 등으로 해소토록 지속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와 시군의 인사교류 활성화 대책에 대해서 말씀올리겠습니다.
  도와 시군간 인사교류는 자치단체간 인력의 균형 있는 배치로 지방행정의 발전을 꾀하고 도와 시군간의 협조체제 증진 및 공무원의 종합적 능력 발전을 위해 꼭 필요합니다만 민선이후 시군은 인사교류의 대원칙에는 공감하면서도 시군마다의 사정과 형평성을 들어 인사교류가 급격히 감소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더욱이 ’99년 자치단체별로 공무원직장협의회가 구성된 이래 시군의 반대 목소리가 점차 증대되고 있으며, 특히 2006년1월 공무원노조법이 시행되면서 더 어려운 실정입니다.
  우리 도에서는 이러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도 전입이 지금까지 제한되었던 시군출신 4, 5급의 도 전입을 허용하고 하위직에 대한 도 전입규정을 완화하는 등 인사교류 활성화를 위해 지금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금년 3월에 도와 시군간 인사교류협의체를 구성하여 합리적인 인사교류기준 마련과 인사 관련 공통 관심사항을 협의해 나가는 한편, 앞으로 대학교수, 도의회 등으로부터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전문기관의 용역과 공청회 등의 실시로 도와 시군간의 합리적인 인사교류 방안을 마련하여 인사 불균형을 해소하는 등 지방행정을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議長 李相千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답변은 교육청 소관입니다. 교육감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敎育監 趙炳仁  존경하는 이상천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본도 교육발전을 위해 고견을 주시고 심도 있는 심의를 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권영만의원님 답변에 앞서서 금번 행정사무감사 중 우리 교육청 소속 일부 직원들이 국정감사, 감사원 감사,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받고 있음에도 또 도의회의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해야 하는 노력에 대해서 물의를 일으킨 데 대해서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권영만의원님께서 교원평가의 전면도입이 우리 교육에 미치는 영향과 향후 교원평가제가 성공적으로 정착되기 위해서 어떤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보는지 개인적 견해를 밝혀 달라고 하셨습니다.
  교원평가제는 교원 스스로 자신의 능력을 진단, 개선하도록 하는 데 근본 취지가 있습니다. 교사는 동료교사, 교장, 교감에 의한 다면평가, 그리고 학생, 학부모에 의한 설문평가, 그리고 교장, 교감은 교사에 의한 평가 및 학부모에 의한 설문조사를 통해 평가가 실시됩니다.
  교원평가제가 도입되면 교사 및 학교 경영자는 수업 및 학교 경영에 대해 평가를 받음으로써 자기계발에 노력하여 전문성이 신장되며 보다 질 높은 교육활동을 전개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학생들은 교사의 교육활동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하는 통로를 갖게 되고 수업만족도가 높아져 교사를 더욱 신뢰하게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학부모는 교육공동체의 일원으로서 교육활동 참여기회가 확대되고 학교와의 의사소통 기회가 늘어나 공교육에 대한 신뢰가 높아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교원평가제가 성공적으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본도 교원평가 시범학교 7개교의 운영결과를 바탕으로 교사들이 평가를 당당히 수용하려는 자세와 긍지감을 견지하도록 교원에 대한 연수, 홍보를 강화하고 교원평가는 인사, 승진 등에 반영되어 불이익을 주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교사의 수업력 제고, 그리고 수업 방법 개선 및 다양화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 제도라는 점을 인식하도록 점진적으로 정책을 추진하며, 교원평가 결과의 활용과 지원에 중점을 두고 학교 교육력을 실질적으로 제고할 수 있도록 부족한 부분에 대한 교원연수, 연구활동 등 교원의 능력계발을 적극적으로 촉진, 지원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교원평가는 원칙적으로 실시되어야 한다고 저 개인적으로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만 관계자 상호간에 공감대를 형성하여 점진적으로 실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말씀드리지 못한 부분은 관계 국장이 나와서 상세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李相千  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敎育局長 李英雨  교육국장 이영우입니다.
  권영만의원님께서 도내의 학교보건정책과 관련하여 학교보건교사 배치율이 60%로 저조하다고 지적하시고, 아울러 보건교사 본연의 업무 외에 환경관리 업무를 강요하고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이와 같은 학교보건정책의 실태를 어떻게 보는지와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학교보건교육에 대해서 각별히 관심을 보여주신 데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도내 보건교사 수는 595명으로 전체 학교가 991개교가 있는데 60%의 보건교사가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 배치는 학교규모가 큰 학교부터 배치가 되었기 때문에 지역간의 차이가 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교육인적자원부에서 보건교사배치 법정기준을 18학급 이상의 학교에 한 명씩 배치하도록 규정을 정하고 있습니다. 그 규정에 따르면 우리 도의 보건교사 595명은 오히려 263명의 보건교사가 초과배치된 상태입니다. 
  의원님께서는 전 학교에 보건교사가 배치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씀하실 수가 있습니다마는 교사의 정원은 총 정원제라 해서 경상북도의 교사 수가 2만5,498명입니다. 보건교사가 400명이 늘어나면 예를 들면 국어라든지 영어과목의 교사를 400명 줄여야 하는 그런 총 정원제에 묶여 있기 때문에 보건교사를 학교별로 모두 배치하고 있지 못하다는 실정은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보건교사 미배치된 학교의 보건관리를 위해서는 관련교과 교사를 보건 겸직 교사로 지정하여 보건관리 업무를 담당하도록 하고, 학교의사·학교약사를 위촉하는 등 지역 내 의료기관과의 유대를 강화하여 학생건강관리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의 비만관리, 각종 질병예방을 위한 대책수립, 금연교육 및 약물 오·남용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보건교육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보건교사의 직무에 관해서 학교보건법시행령 제6조에 따르면 학교 내의 위생이라든지 소독·청결 등의 업무를 보건교사가 맡도록 되어 있습니다. 학교 내의 업무분장은 교직원 상호간의 협의와 토론을 거쳐서 학교장이 정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앞으로 보건교사의 업무분장을 분석하여 학교보건관리에 소홀함이 없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議長 李相千  교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의사일정을 마치고 오후에 도정질문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본회의는 MBC 문화방송에서 생방송으로 우리 도민에게 중계할 계획입니다. 속개시간은 청내 방송으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7분 회의중지)
      (14시2분 계속개의)

○議長 李相千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도정질문을 하기에 앞서 오후 방청석에는 포항시민들이 방청석에 와 계십니다. 의회를 방문하여 주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전 질문에 이어 답변을 들었습니다마는 오전 질문하신 권영만의원께서 보충질문이 접수되었습니다. 권영만의원께서 일문일답식으로 보충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십시오.

○權寧萬 議員  행정지원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議長 李相千  행정지원국장님, 답변대에 좀 서 주시기 바랍니다.

○權寧萬 議員  거액의 연봉을 내놓고도 투자통상본부장 자리가 지금 공석이 되어 있습니다. 그 공석이 된 이유를 상세히 밝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行政支援局長 吳廷石  행정지원국장 오정석입니다.
  투자통상본부장을 개방직으로 해서 유능한 인사를 외부에서 영입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1차 공개모집을 한 결과 16분이 응모를 했습니다. 했는데 1차적으로 심사위원회에서 적격자 심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적격자가 없다는 것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그래서 2차 공모절차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權寧萬 議員  2차는 언제 정도 공개모집 합니까?

○行政支援局長 吳廷石  저희들이 지금 시기를 조정하고 있는데, 대기업이 연말에 정기인사를 대부분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우리 도가 필요한 자원이 나오지 않을까 해서 그 시기에 맞추어서 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權寧萬 議員  2차에도 낙하산 인사가 아니라 투명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行政支援局長 吳廷石  예, 알겠습니다.

○權寧萬 議員  제가 인사자료에 요청을 했는데 행정자치부하고 도하고 차이점을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요청에 보면 일반 신문하고 보도에 보면 차이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료요청에 보면 경상북도 도청 내에 근무하시는 분만 경상북도 공무원이고, 도내 23개 시군에 근무하시는 분은 경상북도 공무원이 아닙니까? 여기에 대해서 답변바랍니다.

○行政支援局長 吳廷石  크게 봐서는 우리 도의 공무원으로 봅니다. 보는데 인사문제는 현재는 일부 직급에 대해서 협의교류하고 하급직을 도에 전입시키는 것 외에는 인사문제는 별도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權寧萬 議員  그리고 지금 본의원이 자료요청을 했는데 인사교류 자료가 미비합니다. 서면으로 미비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行政支援局長 吳廷石  예, 그러겠습니다.

○權寧萬 議員  아까 답변하시기를 4·5급 인사교류가 원활하게 되어 있다고 하시는데, 그럼 하위직 6급에서 9급 인사교류의 실태를 밝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行政支援局長 吳廷石  현재 5급은 1 대 1 교류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이하 6급에서 9급은 전입고사를 통해서 합격자에 한해 도에 인사요인이, 즉 빈 자리가 있을 때 전입하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權寧萬 議員  지금 답변은 좀 미비합니다. 미비하지만 서면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行政支援局長 吳廷石  예.

○權寧萬 議員  그리고 기획조정본부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은 지난 11월15일자 Y모씨 경북개발공사 사장 임명을 전문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전형적인 낙하산코드 인사라고 규명했습니다. 참여정부 노무현 정부가 100여개 공기업 중에 142명 정치권 인사를 대표로 임명했을 때 우리 경북지구를 대표하고 있는 모 정당 낙하산코드 인사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지방의회의 절대 다수당으로 군림하고 있는 당의 도당 사무처장 출신인 5월31일 지방선거 도지사 선거대책본부장을 지낸 인사를 경북도의 공기업 대표로 임명한 데 대해 3백만 도민의 오해가 없도록 충분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답변바랍니다. 

○企劃調整本部長 李參杰  아까 제가 답변을 드렸듯이 지방공기업 사장을 임명할 때는 사장추천위원회를 구성해서 사장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사람을 도지사가 임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추천위원회 7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도의회에서 두 분, 그다음 도에서 두 분, 그리고 경북개발공사에서 세 분을 도합 일곱 분을 추천위원으로 구성하여 거기서 3차에 걸친 면접, 그다음 서류심사를 거쳐서 응모된 사람이 두 사람밖에 없었습니다. 두 사람 중에 1·2순위로 추천하여 결정하였습니다.

○權寧萬 議員  공모 당시에 두 사람만 접수를 했다는데, 공모방식은 어떤 식으로 했습니까?

○企劃調整本部長 李參杰  공모방식은 먼저 사장추천위원회에서 자격요건과 공고방법을 정해서 공고기간은 지방공기업법에서는 2주, 14일 이상을 공고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들은 추천위원회에서 정해서 20일간 공고하여 거기서 결정하였습니다.

○權寧萬 議員  본의원이 11월15일자 이모씨와… 그것을 검증을 했을 때 한 분은 들러리를 세웠는 게 아니냐 이렇게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企劃調整本部長 李參杰  제가 생각하기는응모한 사람이 두 사람뿐인데 들러리로 왔다고 그렇게는 생각되지 않고, 여러 사람이 왔으면 좋은데 우리가 충분한 시간과 중앙일간지, 그 다음에 지방지에 했는데 두 사람밖에 안 왔습니다. 저희들이 일부러 한 사람을 더 추가한 것은 없습니다. 두 사람밖에 신청을 하지 않았습니다.

○權寧萬 議員  경북개발공사가 사장 임명을 전면 취소하고 본의원이 질문에서 제안한 가칭 지방공기업대표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적용하여 다시 임명할 것을 강력하게 요청하는데 어떻게 하실 것인지 검토가 아닌 수용 여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企劃調整本部長 李參杰  지금 지방공기업 사장은 지방공기업법과 시행령에 따라서 절차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독단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누가 제안한다든가 지사님이 일방적으로 누구를 하라든가 이러한 방법을 지양하여 사장추천위원회를 구성하여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현행법령상은 그 절차에 따라야 하는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權寧萬 議員  본인이 보기에는 투명성, 적법성, 합법성이 전부 부족하다고 보는데 여기에서 공기업을 경상북도를 대변하는데 확실한 사람을 세워야 안 되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도 답변을 부탁합니다.

○企劃調整本部長 李參杰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전문성과 경영능력이 있는 사람이 공기업을 운영하여 잘 이끌어 주기를 전부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어떤 분이 전문성이 있느냐, 경영 능력이 있느냐의 판단은 공무원인 저도 판단하기 어렵고, 그래서 사장추천위원회에 전문가들로 구성된 위원회에서 그렇게 판단한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그분들이 추천한 대로 앞으로 잘 경영하고 또 순이익을 많이 내어서 우리 도정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되도록 저희들이 지도하고 노력하겠습니다.

○權寧萬 議員  본의원이 밝혔듯이 인사청문회를 요청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企劃調整本部長 李參杰  인사청문회는 지금 현재 국가 공기업도 하고 있지 않고 법령에도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사실상 현행법상 어렵습니다.
  저희들이 앞으로 그런 문제가 전국적으로 문제가 제기된다든가 하면 행정자치부에 한번 협의를 해서 해 보겠는데, 현재로서 저의 생각에는 국가공기업도 지금 그런 제도를 도입하지 않기 때문에 조금 어렵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權寧萬 議員  예, 답변되었습니다.
  복지여성국장님 나와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의 답변자료에 보면 중앙정부 예산을 확보하고도 도비 확보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어서 노인복지예산을 늘리는 데에 애로사항이 있다고 이렇게 답변을 하셨는데요. 본의원이 보기에는 전시행정 측면의 예산을 과감하게 줄이고 노인복지 예산을 대폭 증액해야 한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바랍니다.

○保健福祉女性局長 尹浩禎  의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오전에 답변을 드리면서 우리 복지예산은 대부분 국비 예산 사업이 많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의 예를 보면 국비지원 예산이 697억원이 되는데 거기에 따른 도비부담액만 해도 248억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우리 노인복지예산에 도비 예산액이 299억원 정도 되는데 국비부담 예산이 그 중에 8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부담을 잘 하기 어렵다는 예를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 김천의료원이 150병상 되는데 거기의 100병상은 노인병상이고 나머지 50병상은 일반병상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총예산이 117억원이 되고, 금년도 예산에 국비가 58억6,700만원이 왔는데 도비부담을 다 못해서 저희들 19억만 금년도 예산에 하고 나머지는 내년도 예산으로 지원해 주십사 요청한 그런 사례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權寧萬 議員  하여튼 예산이 많이 증액되어서 고령화 사회에 노인복지예산이 충분하게 할당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保健福祉女性局長 尹浩禎  예,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權寧萬 議員  그리고 2007년도 노인일자리 6만7,505개를 99억원의 돈으로 포항, 구미지역에 지원센터를 설립하겠다고 하셨는데 포항, 구미의 노인인구가 지금 몇%인지 압니까?

○保健福祉女性局長 尹浩禎  저희들이 포항, 구미의 노인인구는 포항은 4만1,000명쯤 되고 구미가 2만명이 넘습니다마는. 99억을 센터를 거기에 만든다는 것이 아니고, 99억원의 일자리 관계는 23개 시·군이 다 해당됩니다. 거기는 공익성하고 복지형 그런 노인 일자리이고, 저희들이 포항하고 구미에 우선하겠다는 노인 일자리 창출센터는 우리 도 자체 특색사업으로 금년도에 시니어클럽에 우리가 노인 일자리 창출센터를 설치하기 위해서 4개소를 신청했습니다. 우리 시니어클럽은 포항, 경주, 구미, 경산 이렇게 네 군데가 있는데 예산 사정으로 이번에 2개소만 선정이 되어서 저희들이 먼저 기업체가 많은 포항하고 구미지역에 우선 설치해서 인근 지역까지 같이 노인 일자리를 좀 창출하기 위해서 특색사업으로 내년도부터 추진해 보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權寧萬 議員  지금 포항 쪽의 노인 인구가 8.2%, 구미가 5.4%이고, 군위가 27.2%, 의성 27.1%, 예천이 20.9%, 봉화가 24.9%입니다. 그러니 노인지원센터를 노인이 많은 곳에 센터를 세워야 되는 것 아닙니까?

○保健福祉女性局長 尹浩禎  예, 그런데 제가 답변드릴 수 있는 것은 공익형이라든지 국가 지원하는 사업은 물론 노인이 많은 지역이 우선으로 더 혜택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노인 일자리 창출센터는 기업체가 많은 곳에 설치해서 그 기업체에서 그 센터에서 찾아다니면서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센터이기 때문에 먼저 기업체가 많은 지역을 시범적으로 설치해 보자 하는 계획입니다. 그 사업은 도비는 2,000만원 정도를 1개소를 지원하고 시·군비를 4,700만원, 그래서 6,700만원을 가지고 한 사업을 해 보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權寧萬 議員  앞으로 노인이 많은 곳에 센터를 차려서… 노인이 거동이 불편한데 이동에 불편이 없도록 가까운 쪽에 센터를 차려서 일자리를 창출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保健福祉女性局長 尹浩禎  예, 점차적으로 확산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權寧萬 議員  예, 됐습니다.
  봉화 현안에 대해서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봉화 지역 현안에는 봉화 법전 4차선 확·포장 공사를 위해 내년도에 102억원을 확보하여 2008년도에 준공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지역주민의 숙원사업인 이 공사가 반드시 조기에 착공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議長 李相千  권영만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포항시 출신 교육환경위원회 소속 장세헌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張世憲 議員  교육환경위원회 소속 포항시 북구 장세헌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상천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김관용 지사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조병인 교육감님과 교육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본의원에게 도정에 관한 질문의 기회를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질문에 앞서 여러 도의원님과 도지사님, 그리고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을 모시고 지나온 역사의 한 장인 새마을운동을 상기하는 의미에서 36년전인 1970년대 당시 본의원의 지역구인 포항시 북구 기계면 문성리의 새마을사업 전경과 기록들, 그리고 국립영화제작소에서 제작하고 문공부에서 제작한 새마을 영상물을 보면서 지나간 그 시절로 다시 되돌아가 보겠습니다.
  이 자료는 1970년대 당시 자조의 마을 경북 영일군 기계면 문성리 마을에 관한 것으로써 어렵고 힘들었던 농촌이었으나 새마을 가꾸기 사업이 시작도 되기 전인 1967년도부터 이 지역주민 스스로 마을길을 넓히고 빨래터를 공동으로 운영하며, 슬레이트로 지붕을 개량하고 지게 대신 온 마을에 리어카를 4,000대나 공동으로 제작하여 전체 기계면에 공급하는 등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자며 온 동네가 하나로 뭉치고자 노력하였던 생생한 자료들을 당시 정부가 대한뉴스로 극장에서 홍보한 영상자료입니다.
  또한 박정희 대통령께서 새마을의 첫 발상지인 기계면 문성리에서 새마을의 정신과 운동을 전국에 보급하게 되는 생생한 역사의 현장을 지금부터 사진과 기록, 그리고 영상으로 설명해 드리고자 합니다.
  슬라이드를 보겠습니다.
(14시25분 슬라이드설명 및 상영개시)
(14시37분 슬라이드설명 및 상영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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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새마을운동 발상지(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기계면 문성리)슬라이드 자료
(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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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6년 전의 기록영화라서 좀 희미했습니다. 보시기가 힘들었습니다마는, 영상이 아니고는 본의원이 새마을에 접근하는 것이 어려워서 부득이하게 다소 소란스럽게 본회의장을 이렇게 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의원 여러분, 잘 보셨습니까? 이 영화는 당시 문화공보부가 제공하고 국립영화제작소에서 제작한 당시 새마을에 대한 국정홍보 영상이었습니다.
  지금까지 보신 새마을에 관한 영상물과 동료의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당시의 영일군 기계면 문성동의 기록을 근거로 하여 옛 새마을의 새로운 역사에 대하여 김관용 지사님께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당시 고 박정희 대통령께서는 경북 영일군 기계면 문성리 현지에서 전 국무위원을 대동하고 전국 시·도지사, 시장·군수회의를 주재하시고, 기계면 문성리 마을을 답사하신 후에 전국 시장·군수는 임지로 돌아가서 기계면 문성동과 같은 새마을을 만들라고 지시하였습니다.
  이에 본의원은 박대통령께서 이 곳이 새마을의 초석이요, 새마을사업의 시작이요, 원초적인 발상지라고 생각하는데 지사님의 견해를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당시 박정희 대통령께서 1970년 4월22일 한해대책 관계로 전국 지방장관회의를 주재하신 유시에서 가뭄대책과 아울러 넓은 의미의 농촌운동을 전개하기 위하여 자조·자립정신을 바탕으로 마을 가꾸기 사업을 제창하였고, 이것을 새마을 가꾸기 운동이라고 해도 좋고, 알뜰한 마을 만들기라고 해도 좋을 것이라고 하시면서 앞으로 중앙에서도 이러한 연구를 하고 있지만 지사들도 연구를 해 보는 것이 좋겠다고 유시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본의원은 이것이 새마을운동 마을의 효시이자 발상지라고 생각하는데 지사님은 어떻게 판단하셨는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김관용 지사님께서는 새마을운동을 세계화로 추진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목적과 추진 계획에 보면 새마을운동 발상지 마을을 새마을의 메카로 개발하고 새마을운동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홍보 책자와 영상물을 제작하여 홍보를 강화한다고 하였습니다.
  이에 본의원이 수집한 당시의 자료와 기록에 의하여 영일군 기계면 문성리가 새마을의 메카라고 판단하는데 지사님은 어떻게 보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1970년 4월22일 이전에는 박정희 대통령의 유시 및 청와대 회의자료에서는 새마을운동이라는 말을 전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조금 전에 본 영상에서 박대통령의 육성을 다시 한 번 낭독하겠습니다. “뜻이 있는 곳에 반드시 길이 있다는 이런 말이 있는데, 영일군의 문성동 홍이장 지도 하에 1967년부터 불과 3, 4년 동안에 어수선한 마을이 오늘날 이렇게 부흥되었고, 그 부락이 전 군에 있는 농민들이 전부 궐기를 할 수 있게 할 수 있는 이런 계기가 되었다. 새마을 가꾸기 운동에 한 부락이 시멘트 10만원 되는 것을 줘 가지고 480만원어치의 일을 단 몇 달 동안에 해치웠다. 정부가 지원해 준 데의 약 48배의 일을 단 몇 달 동안에 해치웠다 하니 이것은 놀랄 만한 사실이고, 농민들의 머릿속에 이러한 정신이 일어난다는 것은 우리 농촌에 하나의 혁명이 일어났다고 이렇게 봐도 좋을 것입니다.”라고 하였습니다.
  본의원은 박정희 대통령의 이러한 육성에서 혁명이 일어났다고 할 만큼 새마을운동의 시작과 발상지는 바로 여기라고 감히 말씀드립니다.
  이에 지사님은 어떻게 판단하시는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1971년 9월17일 박대통령께서 국무위원, 도지사, 시장·군수가 모인 자리에서 포항시 북구 기계면 문성리 주민들에게 어려운 살림살이 속에서도 기적을 이룩한 노고를 치하하시며 가히 혁명적이라고 앞서 보신 영상물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67년부터 약 3~4년 동안에 우리 농촌이 이렇게 부흥된 것은 농촌 부흥의 시작이요, 새마을의 첫 발상지라고 생각합니다. 민족중흥의 역사인 새마을사업의 창시자이신 고 박정희 대통령께서 문성리를 보시고 “이것은 기적이요, 농민의 머릿속에 이런 정신이 일어난다는 건 우리 농촌에 하나의 혁명이 일어났다”고 하신 이 곳에 도지사께서는 대통령의 혼과 새마을정신의 높은 뜻을 기리기 위해 기념관이나 건축물을 지어서 다음 세대에 올바른 역사관을 심으실 의향은 없으신지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본의원의 도정질문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議長 李相千  장세헌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장세헌의원의 질문에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지사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道知事 金寬容  우선 장세헌의원님께서 기계면 문성리의 새마을운동 역사를 정말로 생생히 소개를 하시면서 발상지에 대한 견해와 이곳에 기념관이나 또 건축물을 지을 의향이 없는지 물으셨습니다.
  우선 장의원님께서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대학에서 전문연구교수 이상으로 많은 자료를 분석을 해 주셨고, 또 질문내용이 국가의 국민운동으로서 오랜 역사와 또 지역발전을 함께 했던 정신으로 중심을 바로 잡고 또 주장하고 하고자 하는 정열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경의를 표합니다.
  달라지는 의회의 모습을 다시 한번 절감하면서 의원님의 연구 노력과 또 주관있는 그런 소신에 대해 다시 한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새마을운동은 우리가 한번 잘 살아보자고 시작한 운동으로서 그 정신을 기반으로 우리는 조국 근대화를 이루었고 또 지금 세계 11대 경제대국으로 발돋움했습니다. 짧은 기간 내에 급속한 경제성장을 이룬 것을 보고 세계 사람들은 한강의 기적이라고 부르고 있으며 그 이면에는 새마을운동이 있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지금 또한 국제적으로 말레이시아나 필리핀, 태국, 중국 등 많은 나라에서 우리의 새마을운동을 배우러 오고 있습니다. ’70년대 당시 새마을운동은 정부가 처음 주도한 사업으로 우리 도를 시발점으로 해서 전국 방방곡곡에서 동시 다발적으로 추진이 되었습니다. 지역에 따라서 약간의 시간적인 차이는 있으나 요원의 불길처럼 타올랐던 범국민정신운동이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현재 청도에 새마을발상지를 마을가꾸기사업으로 기념관 건립을 추진하고 있으며, 의원님이 말씀하신 문성리도 초창기 새마을운동의 모범마을이었음은 많은 자료가 말해주고 있어 발상지에 버금가는 기념을 할 필요성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많은 정성으로 제시한 자료는 새마을운동중앙회와 또 새마을지도자, 학계, 연구소 등에 고증과 검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경상북도는 새마을운동의 종주도로서 21세기 새마을운동을 추진하여 새로운 국민정신운동으로 확산시켜 나가고자 합니다. 
  먼저 사회 환경변화에 대응하는 새마을운동의 새로운 방향과 역할 정립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농경사회와 산업사회를 거쳐 이제 지식정보화사회에 걸맞는 새마을운동의 모델을 제시하고 양적인 풍요보다는 삶의 질을 높이는 환경운동, 생명운동, 국민화합운동을 실천적으로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새마을정신을 재조명함으로써 급속한 산업화와 현대화의 부작용은 고쳐 나가야겠습니다. 새마을의 협동정신을 되살려 우리 사회의 분열과 갈등을 치유하고 공동체의식을 키워나가며 자주의 새마을정신으로 농촌과 지역을 지키고 지역의 특색을 발전시키는 지방자치의 뿌리내림에도 기여해야 할 것입니다. 
  새마을운동 국제화 전략으로는 먼저 아시아권부터 시작하여 단계적으로 새마을의 노하우를 세계에 확대·보급해 나가며 이를 계기로 경제·문화교류를 확대하여 지역발전의 새로운 동인으로 삼아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새마을운동의 자료를 축적하고 기념이 될만한 곳을 찾아 잘 가꾸고 보전하면서 새마을운동의 역사성을 지켜나가는데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고 해서 발상지 자체에 대한 문제는 다시 한번 관련 학계나 기관이 검토를 하도록 하고, 우선 1차적으로 문성리에 대한 새마을역사가 우선 다른 발상지에 걸맞게, 중지에 걸맞게 빛나는 모습으로 시민과 도민에게 와닿도록 하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議長 李相千  도지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답변을 하실 부분은 행정지원국장 답변이 좀 필요한 것 같은데요.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아니, 행정지원국장도 좀 부언해서 답변할 필요성이 있습니까?

  다 하셨어요?
      (웃음소리)

  그러면 장세헌의원, 지금 지사님 답변에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그럼 발언대에 나와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세헌의원님, 보충질문에 답은 일문일답으로 하시겠는데 그러면…

○張世憲 議員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議長 李相千  그럼 누가?

○張世憲 議員  자신이 있으신 분이 나오시면 됩니다.
      (웃음소리) 

○議長 李相千  국장이 답변하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張世憲 議員  국장님, 이 책자 있으면 가지고 나오시오. 시간이 조금 걸려도 되겠습니까?

○議長 李相千  제한된 시간이 있습니다. 제한된 시간은 다 할애해서 쓰십시오.

○張世憲 議員  빨리 하겠습니다. 22페이지 새마을운동 발상지 한번 펴 보십시오. 위에서 넷째 줄입니다. 대통령께서 뉴스에서 “새마을 가꾸기 운동이라고 해도 좋고 알뜰한 마을 만들기라고 해도 좋을 것입니다” 하는 말은 아직도 새마을운동이 시작되기 전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밑에서 다섯째 줄에 보면 “모범적인 부락도 여러 군데 있는데 특히 경산, 청도 같은 데를 한번 보십시오. 그리고 천안, 대전 부근에 있는 뻘건 농촌하고 비교를 해보십시오. 같은 농촌인데 왜 이렇게 달라지겠습니까?”라고 대통령이 뉴스에서 말했습니다. 
  그런데 모범적인 부락이 경산, 청도입니까? 새마을 발상지가 경산, 청도입니까? 그 부분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行政支援局長 吳廷石  행정지원국장 오정석입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부분은 아마 ’70년4월22일 부산에서 개최된 한해대책을 위한 지방장관회의에서 당시 박정희 대통령이 말씀하신 건데 거기는 모범적인 지역으로…

○張世憲 議員  맞죠. 지금 시간이 없기 때문에 짧게 짧게 넘어갑시다.
  30페이지입니다. “전국 시장·군수는 문성동과 같은 새마을을 만들어라”고 3번에 나와 있습니다. 30페이지 3번입니다. 
  본의원은 이 말을 대통령께서 “문성동과 같은 새마을을 만들어라” 하는 말은 이 마을이 표본이라고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行政支援局長 吳廷石  뭐라고… 표준이요?

○張世憲 議員  표본이요.

○行政支援局長 吳廷石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張世憲 議員  그렇습니까? 다음 83페이지입니다. 책 내용에 다 있는 거라 답변하기가 쉽습니다.
      (웃음소리)
  83페이지입니다. 우리의 다짐에 보면 “새마을 발상지의 긍지와 용기를 갖고 서로 믿고 도와가며 알찬 번영을 위해 힘차게 전진하자”라는 이 말은, 이 내용은 새마을 발상지 전의 내용 문구입니다. 그런데 왜 새마을 발상지가 여기에서 나왔는지 본의원도 되게 궁금합니다. 그 당시에 새마을이라는 말이 나오면 자주, 자조, 협동입니다. 그런데 그런 말이 전혀 안 나오고 새마을 발상지라는 말이 앞에 나왔습니다. 
  답변 못 하시면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86, 87, 88, 89페이지입니다. 이 기계면 문성동에 상장과 상패, 그리고 표창과 훈장은 새마을에 관한 전국 최초로 박정희 대통령께서 지급하신 상장과 상패입니다. 이 앞에 것이 혹시 있습니까? 

○行政支援局長 吳廷石  없습니다.

○張世憲 議員  없으면 됐습니다. 국장님, 잠시 자리에 들어가셔도 됩니다.
  새마을운동이 시작된 지난 ’70년 본의원은 발상지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우리의 역사라 생각합니다. ’69년 수해지역 방문시 대통령께서 착안한 발상이 아니라 새마을의 창시자이고 발상자인 고 박정희 대통령께서 기계면 문성리를 방문하여서 ’67년부터 시작되었다고 하는 육성에 의한 본인의 생생한 영상으로 우리는 봤습니다. 
  지금까지 각종 문헌이나 유례보다 새마을의 시작은 역사의 기준이 무려 2년이나 앞당겨진 사실을 우리는 영상에서 보았습니다. 이제 새마을의 발상지와 이에 따른 새마을 역사의 기록은 새롭게 조명되어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또한 이러한 위대한 역사의 재조명은 박정희 대통령의 고향이요, 창시지역인 경상북도가 직접 나서서 잘못 기록되고 오류된 역사를 정립시켜야 한다고 본의원은 다시 한번 강조를 하고자 합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行政支援局長 吳廷石  예?
      (웃음소리)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張世憲 議員  금방 본의원이 했던 말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行政支援局長 吳廷石  재정립해야 된다는 부분이요?

○張世憲 議員  예.

○行政支援局長 吳廷石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웃음소리)

○張世憲 議員  다시 묻겠습니다.
  지금 경상북도는 새마을운동의 수출과 브랜드 가치 향상에 따른 국제적 영향력 강화, 베트남새마을시범마을조성에 도비 3억2,500만원을 투입하였고, 2006년6월1일 중국 중경시 새마을운동 특강 및 교류의향서를 체결하였으며, 중국 길림성 새마을전수여건조사를 2006년8월에 하였고, 또한 조선족 자치주 새마을문고 설치를 다음달인 12월에 하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캄보디아, 하남성, 몽골 등 개발도상국가에 지속적으로 새마을운동을 보급할 계획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새마을운동을 배우기 위해 오는 해외연수생, 그리고 신농촌운동과 연계하는 중국, 이 시점에 이들에게 올바른 역사를 가르쳐줘야 하는 것은 새마을운동의 본고장인 경상북도의 의무이자 도지사의 권리인 것입니다. 
  또한 김관용 경북도지사님께서는 구미시장으로 재임 중이시던 지난 2000년11월14일 고 박정희 대통령 생가 입구에 새마을운동 준공 표석을 세우셨습니다. 
  이거 지사님께 드리겠습니다. 
      (자료 전달)
  의장님도 하나 드리겠습니다. 
      (자료 전달)
  교육감님도 받으시고…
      (자료 전달)
  장수가 많이 없어서 죄송합니다. 
  지사님, 2000년11월14일이면 구미시장 재임 중이실 때입니까? 맞습니까?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탑입니다. 
      (자료를 들어보이면서)
  여기 새마을운동의 유시입니다. 박정희 대통령의 말씀 중에서 건립 취지문입니다. 건립취지문에 보면 “시대변화에 따라 새로운 전환기를 맞은 새마을 정신을 오늘의 현실에 맞게 되살려서 21세기 새마을운동의 중흥지로서 시민의 긍지를 더 높이자고 이 표석을 세운다” 고 지사님께서는 당시 새기셨습니다. 또한 “고 박정희대통령의 새마을운동을 유시… 우리 새마을운동을, 우리 스스로가 우리 마을은 우리 손으로 가꾸어 나간다는 자조 자립정신을 불러일으켜 땀 흘려 일을 한다면 모든 마을이 머지않아 잘 살고 아담한 마을로 바꾸어지리라 확신한다. 이 운동을 새마을운동이라 해도 좋을 것이다” 라고 당시 박대통령의 말씀을 표석에다 새기셨습니다.
  이러한 말씀은 1971년9월17일 기계면 문성리를 방문하셨을 당시 고 박정희 대통령이 국무위원, 전국 시장·군수를 모아놓고 하신 말씀과 동일한 내용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제 본의원이 제시한 새마을에 관한 일련의 과정과 배경, 그리고 실질적인 사실관계를 사실대로 포항시 기계면 문성리에 대한 새마을의 역사를 재조명하여야 한다는 본의원의 질문에 경상북도는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신지 다시 한번 명확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나오셨습니까?

○行政支援局長 吳廷石  예, 답변 드릴까요?

○張世憲 議員  이제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行政支援局長 吳廷石  예.

○張世憲 議員  첫째, 대통령께서는 ’70년 지방장관 회의 시 “『새마을 가꾸기 운동』이라 해도 좋고 『알뜰한 마을 만들기』라고 해도 좋을 것입니다” 라고 하는 말씀과 “모범적인 부락이 여러 군데 있는데 경산, 청도 같은 데를 한번 보십시오. 그리고 천안, 대전 부근에 있는 뻘건 농촌하고 비교를 해 보십시오. 왜 이렇게 달라지겠습니까?” 라고 하였습니다.
  국장님께서는 경산, 청도가 모범적인 부락인지 발상지를… 좀 전에 모범적인 부락이라고 말씀하셨죠?

○行政支援局長 吳廷石  예, 대통령 말씀대로 하면 모범적인…

○張世憲 議員  예, 둘째입니다.
  기계면 문성리는 경산, 청도와 같은 모범부락이 아니라 새마을정신의 첫째, 자조마을로서 당시 정부가 인정하여 문화공보부에서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대한뉴스를 방영한 사실은 생생하게 지금 보았습니다.
  이것은 이것이 새마을의 발상지가 아니고 무엇인지 국장님은 소신 있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계면 문성리가 어떤 마을인지 답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行政支援局長 吳廷石  문성리도 당시에 박정희 대통령께서 발상지라는 표현은 안 쓰셨습니다.

○張世憲 議員  청도는 썼습니까?

○行政支援局長 吳廷石  청도도 안 썼습니다.

○張世憲 委員  그런데 왜 발상지가 청도라고 나와 있습니까?

○行政支援局長 吳廷石  그것은 누가 정해서 그런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張世憲 委員  그러면 누가 안 정했는데 하늘에서 떨어졌습니까? 땅에서 솟았습니까?

○行政支援局長 吳廷石  하여튼 그래 뭐, 사람들 인식을 그렇게 해 가지고…

○張世憲 議員  셋째 묻겠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의 육성에서 “1967년부터 불과 3~4년 동안 궐기를 할 수 있는 계기와 농민들 머리 속에 이러한 정신은 하나의 혁명이 일어났다고 하였습니다.
  이는 지금까지 새마을 역사의 기준이 2년이나 당겨졌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재조명해야 한다는데,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재조명하여야 한다고 했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넷째, 묻겠습니다.
  새마을 발상지와 관련된 답변에 지역에 따라 약간의 시각차이가 있겠으나 라고 하였습니다. 이는 새마을 운동이 우리 국민의 역사적인 사관으로 객관적으로 조명되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도 볼 수 있고 저렇게도 볼 수 있다는 주관적인 관점으로 답변을 낸다는 것은 그런 생각이 아닌지 본의원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에 대해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行政支援局長 吳廷石  그게 아까도 말씀드렸던 ’70년4월22일 부산에서 가진 지방장관회의에서 박정희 대통령께서 『새마을 가꾸기 운동』이라고 처음 언급을 하신 이래 중앙정부가 각 지방관서에 지침을 시달해서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주관적이라고 하기에는…

○張世憲 議員  ’70년이요?

○行政支援局長 吳廷石  예, ’70년4월22일.

○張世憲 議員  ’70년도에는 뉴스에 보면 대통령께 나도 이렇게 생각하는데 지사님들도 한번 생각해 보라고 한 내용이 뉴스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行政支援局長 吳廷石  그 때 새마을…

○張世憲 議員  그리고 “모범적인 마을도 여러 군데 있는데 경산, 청도도 한번 보아라! 대전에 있는 것보다는 좀 잘 지어진 마을 같다” 이 내용 아닙니까? 맞죠?

○行政支援局長 吳廷石  예.

○張世憲 議員  예, 됐습니다.
  다섯째입니다. 새마을 발상지에 관한 지역은 새마을중앙회와 학계, 연구소 등의 고증과 검토를 받겠다고 조금 전에 지사님께서 답변하셨습니다.
  지난 1970년에서 지금 2006년까지 36년이 지나는 동안 고증되지 않은 사관을 전 국민에게 공포한 이유는 무엇이며, 이 역사의 왜곡은 누가 책임질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할 수 있겠습니까? 못하면 안 하셔도 됩니다.

○行政支援局長 吳廷石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것은 우리 장세헌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 근본적으로 역사인식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지금 어느 누구도 공적으로 발상지라고 지정을 한 것은 없습니다. 없는데, 지금 이게 이제 장세헌의원님이 이렇게 관심을 갖고 도에서도 지금까지 자료를 계속 수집하고 있습니다마는 확실한 발상지라는 자료는 없습니다.

○張世憲 議員  36년이 되었는데 경상북도에서 시작되었는데 아직도 발상지의 근원도 없고 경산, 청도가 발상지라고 해서 도비가 지급될 게 있습니까?

○行政支援局長 吳廷石  발상지라고 해서 지원한 것은 아닙니다.

○張世憲 議員  그러면 왜 되었습니까?

○行政支援局長 吳廷石  아니고, 자체적으로 기념관을 짓는데 36억원 중에 도에서 7억원을 지원한 것은 사실입니다.

○張世憲 議員  발상지가 경산, 청도는 아닙니까?

○行政支援局長 吳廷石  청도 신도리가 역사적인 장소는 확실하기 때문에 지원을 한 것으로…

○張世憲 議員  어떤 역사적인 장소입니까? 대통령이 차타고 지나가다가 본 장소입니까?

○行政支援局長 吳廷石  대통령의 여러 말씀에 청도를 언급한 게 나옵니다.

○張世憲 議員  대통령이 온 지역은 무엇입니까?

○行政支援局長 吳廷石  예?

○張世憲 議員  그러면 대통령이 온 지역은 무엇입니까? 새마을이라는 말이 있고…

○行政支援局長 吳廷石  청도도 대통령이 다녀가셨습니다.

○張世憲 議員  다녀가셨습니까?

○行政支援局長 吳廷石  예, 열차를 잠시 세워가지고요.

○張世憲 議員  기록이 있습니까?

○行政支援局長 吳廷石  예, 부산에 ’70년4월에 회의를 가실 때…

○張世憲 議員  국장님, 말씀을 바르게 하십시오. 본의원이 도에 질문한 자료에 의하면 청도군을 지나가시면서 보시고 했지 내려왔다는 얘기는 자료에도 없습니다.

○行政支援局長 吳廷石  저희들이 가진 자료에는…

○張世憲 議員  내려왔습니까?

○行政支援局長 吳廷石  예.

○張世憲 議員  내려온 자료를 다시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行政支援局長 吳廷石  예.

○張世憲 議員  그러면 다시 묻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누가 언제 어디에서 왜 그랬는지 모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고증되지 않은 역사를 국민들에게 큰 혼란을 주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유구한 당시의 역사를 왜곡하는 것과 같습니다.
  본의원은 우리 도의회가 얼마 전에 동해 최동단 독도를 간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왜 갔겠습니까? 우리 땅인데 우리 땅이라고 가서 만세 불렀습니다. 차라리 대마도에 가서 불렀으면 좋았을 텐데 우리 땅에서 우리 땅이라고 불렀습니다. 일본은 지금도 자기 땅이라고 합니다. 역사왜곡 아닙니까? 우리가 보는 역사왜곡 맞죠?
  그래서 중요한 사안입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새마을에 대해서 좀 접근을 한 것입니다.

○議長 李相千  장세헌의원님.

○張世憲 議員  예.

○議長 李相千  질문 많이 남았습니까?

○張世憲 議員  마지막 질문하겠습니다.

○議長 李相千  예, 많이 초과되었습니다. 간략히 좀 마무리 지어 주시기 바랍니다.

○張世憲 議員  자, 새마을 발상지에 대한 명확한 규명도 없이 청도군 청도읍 신도리를 새마을 발상지라고 규정하고 새마을발상지기념관 건립에 도비가 책정된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책임을 누가 질 것인지도 답변하여 주시고, 이 지급한 도비는 누가 변상할 것인지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장이 곤란하면 나중에 서면으로 답변을 하셔도 됩니다.

○行政支援局長 吳廷石  예,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張世憲 議員  그 정립을 잘 하십시오. 또 도지사님 조금 전에 말씀대로 역사관을 새롭게 정립하시겠다 하니까 앞으로 경상북도에서는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박정희 대통령의 생가가 있는 곳이 경상북도 아닙니까? 그래서 본의원이 강력하게 주장을 하였고 또 장시간 이렇게 본회의장을 소란 끼친 이유가 역사이기 때문에 그래 한 것입니다.
  고맙습니다.

○議長 李相千  장세헌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의원 순서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봉화군 출신 농수산위원회 소속 박노욱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朴魯旭 議員  봉화군 출신 농수산위원회 소속 박노욱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상천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님 여러분, 본의원에게 도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것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도민에게 일자리 하나라도 더 만들어 살기 좋은 경북을 이룩하기 위해 전심전력을 다 하시는 김관용 도지사님, 미래의 인재양성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시는 조병인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대해서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부족한 저에게 많은 조언과 발전적인 의사를 제시해 주시는 도민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최근 우리 주변여건은 전반적인 경기침체와 부동산 가격의 폭등 등으로 서민들의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고조를 더해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빈부의 격차로 인한 사회양극화 현상은 날로 그 정도를 더해 가고 있습니다. 서민경제 또한 끝이 어디인지 마음 놓고 기지개 펼 날이 언제쯤인지 기약조차 할 수 없습니다.
  젊은이들의 취업난 또한 심각해 20대 태반이 일자리를 얻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미 취업한 20~30대의 경우도 40% 이상이 일용 등 임시직이라는 통계를 접하면서 자녀를 둔 부모로서 이들의 앞날이 과연 어떻게 될지 심각한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울러 우리 농촌은 시장개방과 한·미FTA 체결 분위기에 따른 쌀값 폭락, 농가부채의 급증, 농촌 초고령화 및 저출산 등의 많은 문제점들이 발생하고 있으나 뚜렷한 대책과 해결방안을 찾지 못한 채 하루하루 어려운 고통을 감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이 아무리 어렵더라도 여기에서 결코 포기할 수도 없습니다. 좌절할 수도 없으며 낙심해서도 안 됩니다. 우리는 지금 세계 11대 무역국으로 눈부신 성장을 거듭해 온 강인한 민족입니다.
  우리는 어려울 때마다 전 민족이 힘과 지혜를 모아 슬기롭게 극복해 왔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모두가 뜻과 지혜를 모아 경북발전을 위한 새로운 동력을 찾는데 더욱 더 매진한다면 우리의 미래는 무한경쟁에서 보다 나은 경쟁력을 갖춘 부강한 나라와 지역으로 거듭날 수 있을 것입니다.
  2만4,000여 공직자 여러분,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불철주야 하루도 마음 편할 날 없이 고군분투 하시는 여러분들의 노고에 치하를 드립니다.
  지금 우리 경북이 미래를 향하여 힘차게 전진하기 위한 원동력은 오직 여러분에게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우리 도민들이 꿈과 희망을 가지고 미래를 향해 힘차게 나아갈 수 있도록 앞장서 주십시오.
  300만 도민들은 여러분들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도의원들은 여러분의 든든한 후원자가 되어 마음 놓고 일 할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지역발전과 우리 도민을 위하여 보다 열정적으로 사명감을 가지고 소임을 다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도정이 안고 있는 몇몇 가지의 주요 사안들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최근 사회문제화 되고 있는 국제결혼 이주여성과 농촌총각 문제와 관련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얼마 전 본의원 지역구인 봉화군 관내에서 생활하는 어느 결혼 이민자 가정의 어려움을 한 방송사가 다루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주된 내용은 태국출신 한 여성이 한국으로 출가하여 자녀 4명을 두었는데 사회의 무관심과 경제적 고통으로 다시 본국으로 출국하여 자녀 2명을 아이들의 외가인 태국에서 기르고, 나머지 2명은 한국에서 엄마 없는 아이를 아빠가 기르고 있다는 어이없는 방송을 본 적이 있습니다.
  또한 외국인 신부는 태국에서 우울증으로 하루하루 견디기 어려운 고통과 가난으로 살아가고 있는 생생한 현실을 언론을 통해 보았습니다. 이러한 사항은 비단 본의원이 속한 특정 지역의 문제가 아닐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지사님께서도 복지의 사각지대인 결혼이민자에 대하여 미리 이러한 문제점을 인지하시고 우리 도가 중앙정부보다 앞서 선도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현재 현장확인과 실태 파악을 통한 종합적인 대책을 세우시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매우 잘된 일이라 생각하며 기대하는 바 큽니다. 
  이러한 사항을 해결해야 할 의무가 집행부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맡겨진 공동의 책임이라는 생각과 함께 격려와 협력의 마음으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여성이 국제결혼을 통해 다른 나라로 이주하는 현상은 그의 개인적 선택의 문제로 보이지만, 그 배후에는 전 지구적인 자본주의 체계, 송출국과 유입국 사회와 정부, 국제결혼 중개업체 등 다양한 사회적 요인이 작용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야 어떻든 지난해 우리나라 국제결혼은 4만3,000여 건이며 전체결혼 31만6,000여 건 중 13.6%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제는 우리도 다문화 사회로 접어들고 있다는 것은 누구도 부인하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 사회의 여성 결혼이민자들은 그들의 친정과 시댁의 생계를 책임지는 노동자이면서 아내, 어머니라는 가족 내의 지위를 가짐과 아울러, 두 나라의 시민 자격이 교차하는 복합적인 성격으로 자리 잡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극심한 빈곤과 실업에 시달리는 저개발국의 여성들은 계층상승의 꿈을 갖고 상대적으로 부유한 국가로 끊임없이 이동하고 있으며, 그들이 자기 나라를 떠나는 근본적 이유는 가난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결혼시장의 현실은 그 사회 전체의 고학력화 추세와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 증대, 그로 인한 결혼연령의 상승이 연쇄적으로 이어지면서 만혼화(晩婚化) 현상이 두드러지고, 독신자 비율이 증가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자명한 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얼마 전 여론조사 발표에 의하면 한국인의 국제결혼에 대한 태도는 “바람직한 것은 아니지만 찬성한다.” 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합니다.
  앞으로 우리 사회의 국제결혼은 가파른 증가추세로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준비 또한 중요하리라 생각됩니다. 우리 도에서도 다문화 공생을 위하여 외국인에 대해 행해지는 가족구조, 가치관, 자녀교육, 빈곤실태, 복지욕구 수요, 경제적인 어려움 등 전반적인 문제점을 파악하고 그에 대한 적절한 대책들이 종합적으로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결혼 이민자 문제에 대한 지사님의 남다른 대책 수립에 많은 기대가 되는 바, 우리 도의 결혼 이민자 생활실태와 앞으로 지원방안의 기본방향은 무엇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현재 국제결혼은 농촌총각 문제와 분리하여 생각 할 수 없습니다. 농촌총각 문제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었기에 이제 우리의 관심사는 조금씩 멀어져 가는 감도 없지 않은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이제 국제결혼으로 중개료 얼마 내고 언제든지 결혼을 할 수 있으니 알아서 하라는 것인지, 지금의 시점에서 그들에 대한 우리 도의 정책은 무엇인지, 우리 도가 타도에 비해 특수적으로 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지, 전국적으로 비교우위를 장담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지 많은 의문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도와 시군에서는 이들을 체계적으로 관리한다 하면서 지금까지 각종 매스컴을 통하여 이벤트성으로 많은 실적과 내용을 발표 하였습니다만, 이들의 사후실태 등에 대해 가정사 문제라는 생각으로 또는 개인의 능력문제라는 식으로 방치하고 있지 않는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도의 지금까지 농촌총각 장가보내기 종합실적은 무엇이며, 문제점과 대책에 대하여 소상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경북 북부권 지역에 대한 전원마을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최근 도시민들의 라이프스타일의 변화로 전원생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제2의 인생을 농촌에서 다시 시작하려는 인구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농림부가 조사한 통계에 따르면 도시민의 대부분이 앞으로 직장이나 사업장을 그만 둔 후에는 농촌에 가서 생활하고 싶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라고 합니다. 
  특히, 베이비 붐 세대인 50대 도시민의 경우 60% 이상이 향후 농촌에서 여생을 보내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습니다.
  한 통계에 의하면 수도권 주민 중 약 40만 가구 이상이 미래에 농촌에서 전원생활을 즐기며 살겠다고 조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같이 전원생활을 즐기고자 하는 생활 패턴의 변화에 대하여 오직 내세울 것이라고는 산자수명(山紫水明)한 것 밖에 없는 우리 도 북부지방에 가장 적합한 새로운 동력사업으로 전원마을촌을 차별화되게 집중 조성하는 방안을 심도있게 고려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더욱이 최근 중부내륙고속도로의 개통으로 수도권에서 1시간 30분에서 2시간 이내에 접근이 가능해지면서 우리 도 북부지역의 대부분은 접근성이 획기적으로 개선된 것도 이 같은 구상을 실현 가능케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전원마을 하면 대도시나 중·소도시 근교 15,000~30,000㎡의 면적에 20~30세대가 입주하는 작은 규모가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정부차원에서 12억~16억 정도의 국비를 지원하여 사업을 추진해 온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소규모의 전원마을 조성사업은 편의시설이 전혀 없고 실제 거주하는 주민이 많지 않은 이웃 없는 펜션단지나 별장지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농촌에 대한 이상을 가지고 전원생활을 시작한 도시민들에게 큰 실망감을 안겨주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를 조성한 시군에서도 전혀 도움이 되지 못하는 사업이 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러나 금번 본의원 관내에서 기존의 전원마을의 틀을 완전히 깨고 400,000㎡의 대규모 부지에 561가구가 입주하는 전국 최대 규모의 전원마을 조성계획을 수립,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단지 내에 9홀의 골프장과 골프연습장, 수영장, 목욕시설, 헬스시설, 텃밭, 과수원, 보건진료소, 한방웰빙센터 등 모든 편의시설을 갖춘 고품격 체류형 전원마을촌으로 조성하겠다는 계획이 발표되자 수도권을 포함한 전국에서 많은 신청자들이 몰려들고 있습니다. 
  예비 입주자를 접수한 지 1개월 남짓한 기간동안 전체 모집세대의 85%인 477세대가 입주를 신청하는 등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폭발적인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것도 서울 강남의 돈부자들이 대부분입니다. 
  본의원은 이러한 점을 가슴 설렘으로 주시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 될 경우 1,000명 이상의 인구유입 효과가 있습니다. 늘어난 인구수만큼 교부세액도 늘어 연간 약 10억원 이상의 교부세를 더 확보 할 수 있습니다. 봉화군 개군이래 최초로 인구가 늘어나는 대 역사가 일어날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또한, 입주자의 자녀와 친척들이 봉화군을 찾게 되어 이들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의 시너지 효과는 매우 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밖에도 1,000억원대에 이르는 막대한 사업비가 투자되는 만큼 이로 인한 지역 관련업체들이 직·간접적으로 참여하게 되어 그야말로 우리 도가 추구하는 「일자리가 있는 경북」 건설에도 크게 이바지 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이 같이 엄청난 기대효과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사업비 지원규모는 50세대 이상인 경우 총 20억원으로 한정하고 있으며, 이중 80%는 국비로 나머지 20% 중 4%는 도비, 16%는 시·군비를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봉화군과 같이 500여세대 이상 대규모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기반시설만 약 200~300억원이 소요되는 것을 감안할 때 이 같은 지원금으로는 단지 내 상·하수도 시설 등 기반시설을 하지 못하는 딱한 처지에 있는 현실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국·도비를 합한 지원액이 100억원 이상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경상북도세감면조례에 따르면 농어촌정비법 규정에 의한 농어촌에 생활환경정비사업을 목적으로 취득하는 전용면적 100㎡이하인 주거용 건축물 및 부속토지에 대하여 취득세 및 등록세 면제,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를 5년간 면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근에 건축되는 전원주택의 규모가 대부분 165㎡(50평)이상임을 감안할 때 현실에 적합하도록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도시민 유입요인에 가장 걸림돌이 되는 1가구 2주택 양도소득세 면제 대상도 농어촌 주택은 대지 660㎡, 주택연면적 150㎡ 기준으로 시가 7,000만원 이하의 규모만 2008년까지 한시적 면제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시가 기준면에서 전혀 현실성이 없고, 기한 또한 한시적이어서 기존주택을 매도하지 않고 입주하는 도시민들은 많은 불이익을 받게 되어 있어 농촌생활을 주저하게 하는 요인이 되고 있는 바, 시급히 개선되어야 할 문제라고 봅니다.
  그 밖에도 본 사업에 대한 도시민들의 반응이 기대이상으로 나타나자 인근 시·군에서도 앞다투어 전원마을 조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우려하는 점은 차별화되지 않고 특색없는 사업으로 인한 시·군간의 과다경쟁보다는 선택과 집중의 원칙으로 특정지역을 육성·발전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신속한 업무처리를 위한 법률과 의제처리가 되지 않은 등 여러 가지 문제점 및 애로사항이 내재되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따라서 이 문제점에 대하여 도는 소관부처인 농림부 등 중앙부처에 제도적 문제점의 보완과 현실적인 사업비 지원확대를 강력하게 요구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기반시설 부분의 도비지원 확대, 세제혜택을 위한 조례개정, 시·군간 과다경쟁의 조정 등에 대하여 의지만 있다면 충분히 해결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대규모 체류형 전원마을촌은 자연환경이 전국에서 어느 지역보다 잘 보존된 우리 도 북부지역의 몇몇 자치단체들이 추진할 만한 몇 안 되는 경쟁력 있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이 지역에 미치는 효과가 대규모 공장 3~4개 이상의 유치효과가 있는 만큼 도 차원에서도 본 사업이 적극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함은 물론, 부족한 사업비를 도비라도 지원하여 본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전원마을 개발에 있어 앞으로 도차원의 시·군간 합리적인 조정을 통해 적정한 지역인 북부권을 체류형 대단위 전원마을촌으로 집중 육성할 의향과 행정·재정적 지원방안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도내 신선농산물의 수출경쟁력 확보를 통한 수출 물류비 지원계획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도에서는 우수농특산물의 해외수출에 대하여 많은 지원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최근 농산물 수출동향 자료에 의하면 금년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총 2만6,603t 수출에 3만8,581달러로 전년대비 물량은 10% 증가하였으나, 금액은 오히려 78%로 감소하였습니다. 이러한 수출실적을 올리기까지 우리 농민들은 살얼음판을 걷는 기분으로 수출에 임하여 왔습니다.
  지난해 12월의 경우 고유가와 환율하락 등으로 수출부진에 이르자 농림부에서는 수출물류비에 대한 특별 인센티브로 표준물류비의 10%를 추가 지원하여 수출농가에 큰 힘이 되었습니다. 
  수출의 최고 변수인 환율은 지난해 11월 기준 1달러 당 1,041원 이었으나, 올해 11월15일 기준 1달러 당 973원으로 약 104원이나 감소되었습니다. 
  이러한 급격한 환율하락으로 수출부진에 빠진 우리도의 농산물수출 활로를 모색하기 위해 도에서는 현행 수출농가에 주는 수출보조금을 5%에서 10%로, 수출업체에 대해서는 현행 2%에서 7%로 수출에 따른 물류비를 인상해 주어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농가소득 증대를 위한 농산물 유통체계 확립과 농업CEO 양성계획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본의원은 의회 농수산위원으로 뿐만 아니라 지역에서 농업도 현업으로 하고 있는 농업인으로서 피부로 느끼는 바는 지역농업을 포함한 현재의 우리나라 농업은 그야말로 백척간두의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지난 20여년간 점철된 개방화의 가속화로 대변되는 WTO체제와 DDA협상, 한·칠레 자유무역협정에 이어 최근 한·미 자유무역협정 과정 속에서 우리의 농업현실은 그야말로 진실한 가치부여를 할 수 없을 정도로 어려움을 넘어 고사상태에 봉착하고 있습니다.
  2005년 기준 농가경제조사에 따르면 경북농업만 보더라도 최근 50여만명에 겨우 이르는 농업인구, 농가평균소득 2,700만원대로 전국 6위, 농가 당 평균 부채 2,200만원이라는 수치가 웅도 경북농업을 대변하고 있습니다.
  지난 5.31 민선 4기 출범 시 지사님께서는 농업분야 주요 공약으로 농가소득증대를 위한 농산물 유통체계 확립과 농업CEO 양성 등의 공약을 제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지금까지의 추진상황과 앞으로의 계획을 말씀 해주시고, 취임 6개월여에 접어든 지금 지사님이 파악하신 경상북도 농업의 현주소와 앞으로 경북농정에 대한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구상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미국산 소고기 수입재개에 따른 경북한우 사육농가의 보호를 위한 특단의 대책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난 2003년 광우병 발생으로 수입금지한 미국산 소고기가 지난 9월 수입재개 확정으로 지난달 30일을 기점으로 현재 시중유통이 가능해졌습니다. 
  물론 그 동안 축산단체 등이 광우병인자 유입 가능성에 따른 소비자 인식전환을 다각적으로 펼치고 있습니다만 경북 관내 연간 소고기 소비량은 이미 지난해부터 수입산 소고기 소비가 160t으로 국내산을 넘어섰고, 현재 45만여 두를 사육하고 있는 우리 경북은 전국 최대 사육지로서 한우농가의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으며 산지 소 값은 하락하고 있습니다. 
  이에 경북 한우사육농가의 안정성 확보와 한우 농가보호를 위한 특단의 대책은 무엇인지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도비지원 쌀 소득보전 직불금 지원사업을 다시 시행할 의향과 쌀 수입개방에 대비한 고품질 쌀 생산을 위한 논 깊이갈이 사업을 전 시군으로 확대함이 필요하며 이를 위한 도비지원 대책에 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난 2001년 WTO, DDA 협상과정에서 쌀 시장개방에 대비하여 지역 농업인의 고충해결을 위해 2005년까지 도 자체적으로 쌀 개방에 대비한 직불제 보조금 지원사업이 진행되어 왔습니다. 
  특히 2005년 기준의 경우 국고보조 외에 도비 보조분을 ha당 12만원과 산물벼 포대 당 5,000원의 지원은 그나마 어려움에 처한 관내 농가의 위안 요인으로 작용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금년도의 경우 순수 도비지원 직불제 사업의 중단으로 날로 증가되고 있는 수입쌀의 시중유통과 시장대응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이에 지사님께서는 도비지원 쌀 소득보전 직불금 지원사업을 다시 시행할 의향은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경상북도는 농업분야에서 전국 최고의 위치에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한·미 자유무역협정 협상과 WTO 농업협상 등으로 우리 경북농업인들은 큰 위기에 처해 있으며 미래 생명산업인 농업을 대부분의 농업인들이 포기하지나 않을까 심히 우려됩니다.
  요즘 대부분의 농가에서는 1회성 로터리 작업만으로 벼를 심고 있어 수확량이 줄고 미질이 떨어지는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국내에서 명성이 높은 경기미는 토질이 우수하고 농토배양을 잘 하여 고품질의 쌀로 경쟁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議長 李相千  박노욱의원님 시간이 많이 초과되었습니다.

○朴魯旭 議員  우리 경상북도도 쌀 수입개방에 대비하여 고품질 쌀로 경쟁력을 확보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논 깊이갈이를 통한 농토배양이 시급합니다. 논을 20cm이상 깊게 갈면 수확량이 10%정도 증가하고 미질 또한 우수해진다고 합니다.
  논 깊이갈이에는 300평당 4만원 정도의 비용이 필요하지만 수확량 증가와 미질 향상을 고려해 본다면 10만원 이상의 농가 실질소득 증가의 효과를 보게 됩니다. 
  우리 도에서도 청송군은 2000년부터 관내 전체 논에 대해 300평당 3만원을 논 깊이갈이 비용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봉화군 또한 내년부터 관내 전체 논에 대해 300평당 3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청송군, 봉화군의 경우 매우 어려운 재정에도 불구하고 쌀이 무너지면 농업은 물론 지역경제 전체가 어렵게 된다는 위기의식에서 비롯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처럼 쌀농업에 대한 인식전환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고품질 쌀 생산을 위한 논 깊이갈이 사업이 도내 전 시군으로 확대되어야 된다고 사료되며, 이 사업의 파급을 위해서는 도비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지사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議長 李相千  박노욱의원님, 시간이 질문하고 지금 10분이 초과되었는데…

○朴魯旭 議員  금방 5분 내로 끝납니다.

○議長 李相千  요약해 가지고 요점만 질문해 주시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朴魯旭 議員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은 우리나라의 미래를 짊어질 건강한 청소년의 육성이라는 막중한 책임을 지고 있는 조병인 교육감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지금 쫓기는 것 같습니다. 의장님께서도 말씀하시고 질문의 요지만 우리 교육감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나머지는 유인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육감께는 인문계 혹은 실업계 고등학교 진로지도프로그램의 운영에 관해서 제가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지금 독일에서는 초등학교 4학년부터 6학년 때까지 대학진학을 통해 사무직에 종사할 것인가 실업계고교로 진학이 되어서 기업취직의 실무를 배울 것인가 하는 이런 결정을 하고 미국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지금 한국은 학생들의 졸업 후 진로에 대한 신중한 고려없이 그냥 가정형편과 중학교 성적으로 지금 진학을 지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고, 
  두 번째로는 실업계고등학교의 교원임용기준과 맞춤식 직업교육 특성화 사업에 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 내용은 유인된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으며 민선 4기 출범 후 지사님께서 주안점을 두시고 추진하시는 주요사업들이 차질없이 도민에게 가시적으로 와 닿을 수 있도록 기대하면서 장시간 끝까지 경청해 주신 데에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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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지금의 교육현실을 보면 이공계와 실업계의 기피현상이 더욱 심화되어 이공계대학은 물론이거니와 실업계고등학교의 진학률도 매년 줄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우리나라 기초과학분야의 근간을 위태롭게 할 뿐 아니라 청년실업을 양산하는 주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실업계 고등학교의 운영과 관련하여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째, 인문계 혹은 실업계 고등학교 진로지도 프로그램의 운영에 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독일에서는 초등학교 4~6학년 때 “대학진학을 통해 사무직에 종사할 것인가?” 혹은 “실업계 고교에 진학하여 기업취직을 위한 실무를 배울 것인가?”를 결정하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또한 미국에서는 직업교육 차원에서 중학교 단계에서 다양한 직업세계를 미리 경험(현장체험)을 하게 하여 자신의 적성에 맞는 진로 선택을 유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일반적으로 고등학교 진학 시 학생 개개인의 적성이나 진로에 대한 고려없이 가정형편이나 중학교의 성적을 기준으로 인문계 혹은 실업계 고등학교를 결정하는 학생들이 많다고 봅니다.
  이러한 개인의 적성이나 졸업 후 진로에 대한 신중한 고려 없이 진학한 결과 학교생활에 적응을 하지 못하여 학업을 중도 포기하는 등 바람직스럽지 못한 사례를 주변에서 쉽게 접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례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초·중학생 때부터 향후 진로의 결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진로지도 프로그램의 운영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도교육청의 진로지도 프로그램 운영상황과 교육감님의 견해는 어떤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실업계 고등학교의 교원 임용기준과 맞춤식 직업교육 특성화 사업에 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실업계고교의 경우 일반계 고등학교와 달리 실습교육을 병행해야 함으로 실습교원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실습교사의 임용기준은 무엇이며, 임용전형에서 실무능력에 대한 어떤 검증이 있는지? 그리고 산업체 겸임교사의 현황은 어떠한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실업계 고등학교 수준에서도 맞춤식 직업교육 특성화가 요구된다고 보는데 경상북도의 실업계 고등학교에서 시행되는 맞춤식 직업교육 특성화 사업의 진행상황은 어떠한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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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議長 李相千  박노욱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사실 의원님들, 형평성 있게 우리가 20분이기 때문에 의장으로서 동료 의원에게 왜 발언 기회를 더 못 드리겠습니까?
  우리 박노욱의원님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집행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지사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道知事 金寬容  박노욱의원님께서 국제결혼 이주여성과 농촌총각 문제, 또 북부권 전원마을 육성, 농산물 수출경쟁력 확보대책, 농업CEO 양성 및 한우사육농가 보호대책, 그리고 쌀 소득보전 직불금 지원사업 등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먼저 국제결혼 이주여성과 농촌총각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박노욱의원님께서는 농촌현장에서 함께 하시고 또 농민의 대표로서 많은 걱정을 하여 주신 데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최근 농촌지역을 중심으로 중국이나 동남아국가 등의 여성과 한국남성이 가정을 이루는 국제결혼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같은 현상은 미국, 일본 등 선진국도 거친 국제적인 흐름으로 우리나라가 다민족, 다문화국가 형성 초기단계로 접어들고 있음을 나타내며, 특히 이농현상, 농촌총각 문제 등을 겪고 있는 농촌사회의 심각한 현안으로 대두되어 이에 대한 국가적인 정책의 전환이 요구되고 있다 하겠습니다. 
  우리 도 현황을 보면 국제결혼 이주여성은 금년 5월 현재 2,417명으로 지난해 대비 50% 이상 증가하였으며, 출신국가별로는 중국, 베트남, 필리핀 순으로 조선족을 포함한 동남아여성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배우자 직업은 농림어업 종사자가 전체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이들 국내 이주여성들은 언어 장벽, 문화 차이, 연령과 학력 차이, 또 가족갈등, 자녀교육, 경제문제 등으로 자국과 다른 생활환경에 적응하느라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실입니다. 
  우리 도에서는 지난해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는 처음으로 결혼이주여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조사결과 이들이 가장 곤란을 겪고 있다는 언어소통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한글공부방 등을 운영해 오고 있으며, 결혼이주여성 및 자녀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이여가새 행복2010”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여가새”는 “이주여성가족에게 새로운 행복” 이걸 줄여가지고 “이여가새 행복2010”이라고 합니다.
  이 프로젝트는 그동안 단편적으로 추진되던 결혼이주여성과 자녀에 대한 지원정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한글 기초교육, 기초법률교육과 생활교육, 또 지역맞춤형 인적자원 개발사업 등 단계적인 지원대책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국제결혼은 농촌총각 문제와 분리하여 생각할 수 없습니다. 도에서는 농촌총각 장가보내기의 일환으로 지난해 시범사업 실시에 이어 금년에는 사업규모를 확대해서 14개 시군에 100여명의 대상자를 선정해서 항공료, 맞선비용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일부에서 신체상의 결격, 생활 불성실 등 미처 사전에 체크하지 못한 사안으로 문제가 없지는 않지만 대상자들로부터 좋은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농촌총각 문제와 결부된 결혼 이주여성 문제는 다가올 다문화사회에서 함께 할 수 있는 보다 근본적이고 세밀한 대책이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앞으로 국제결혼의 증가로 인한 다민족사회로의 진입은 더욱 가속화되어서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많은 문제가 야기될 것이며, 이는 개인 가정의 차원이 아닌 국가적 차원에서 다루어 나가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도에서도 국제결혼 이주여성과 농촌총각 문제는 도의 주요 프로젝트의 하나로 선정하여 추진해 나가겠으며, 배우자 선정과정에서부터 현지조사와 함께 선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정착과정과 사후 실태관리 등 전 과정에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농촌의 안정과 함께 인권문제 등으로 파생되는 국제관계의 개선에도 관심을 기울이는 등 이 문제를 직접 챙겨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나머지 답변 못한 부분은 관계 본부·국장으로 하여금 상세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議長 李相千  도지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수산국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農水産局長 李太巖  농수산국장입니다.
  박노욱의원님께서 경북 북부권 전원마을 육성에 관해 시군간 경쟁을 도에서 합리적인 조정 등으로 체류형 전원마을이 집중 육성될 수 있도록 행정적, 재정적 육성방안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전원마을 조성은 농촌의 쾌적하고 건강한 전원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마을을 새롭게 조성하여 농촌에 인구를 유입하기 위한 시책입니다.
  지난 2005년도에 선정되어 기본설계 중인 2개 마을과 2007년도 3개 마을을 신규로 선정하는 등 현재 5개 마을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박의원님께서도 평가하였듯이 봉화 부랭이마을은 규모가 커서 농촌유입 효과가 크고 농촌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이러한 점이 감안되어 금년도 정부 평가에서 국무총리상을 수상한 바도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시군간 과다경쟁은 현재 초기단계로 별 문제는 없는 것으로 봅니다만 향후 대상마을이 증가할 경우 지역별 특성화 등 합리적인 조정방안을 마련하여 지나친 경쟁이 발생치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원마을 조성 활성화를 위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세감면을 비롯한 행정·재정적 지원방안에 대하여는 현행 규정과 도 재정형편상 어려움이 예상되나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관련부서와 적극적으로 협의하는 등 지원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봉화 부랭이마을의 경우 561세대의 대규모 조성사업으로서 현행 최대 20억 지원만으로는 기반시설을 조성하기에는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사업비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 도는 대규모 사업의 경우 규모에 맞는 기반시설 조성비가 지원될 수 있도록 농림부에 관련 지침 개정을 건의하였습니다.
  향후에도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과 연계해서 종합적인 하부구조를 개선하는 농촌마을 재개발프로젝트 사업으로 추진할 방안을 마련 중에 있으며, 계속해서 다각적인 행정·재정적 지원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노욱의원님께서 도내 신선농산물의 수출경쟁력 확보를 위한 수출 물류비 지원기준 인상에 관하여 물으셨습니다.
  금년도에는 우리나라 수출여건은 고유가와 환율하락 등으로 수출경기가 전반적으로 둔화되어 수출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농식품의 수출여건 역시 우리 농산물 수출의 주력시장인 일본의 환율이 100엔당 800원대가 무너져 9년내 최저수준이고 유가도 연평균 배럴당 60달러 수준으로 시설작물경영비는 2004년에 비해 15%가 상승한 반면 소득은 13%가 감소하는 등 수출 채산성이 악화되어 수출 위축이 크게 우려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김치 기생충알 검출, 수출 주력시장인 일본의 파프리카 전수검사 등 안전성 관리 강화 등으로 수출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움을 들어주고 신선농산물의 안정적 수출증대를 위해 도에서는 지난 ’99년부터 지난해까지 수출농가와 생산자 단체, 도내 농산물 수출업체에 대하여 60억원의 물류비를 지원한 바 있으며, 금년도에는 9월말까지 7억7,9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특히 금년도에는 고유가 환율하락 등 수출부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출업체의 물류비 부담경감과 수출의욕 고취를 위해 수출물류비를 당초 2%에서 5%로 인상하고 2억600만원을 추가로 지원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수출촉진을 위하여 수출 물류비 지원을 늘려 나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갈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신선농산물의 수출경쟁력 확보를 위한 보조사업과 진흥기금 등의 지원으로 생산비 부담을 줄여 채산성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박노욱의원님께서 농가소득증대를 위한 농산물 유통체계 확립과 농업 CEO 양성을 위한 지금까지의 추진상황 및 향후 계획과 더불어 경북농업의 현주소와 경북농정의 구체적인 구상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먼저 농산물 유통체계 확립을 위한 그간의 추진상황과 향후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90년대 이후 농산물 수입증가와 소비자 선호가 다양화됨으로써 시장경쟁이 심화되고 대형유통업체의 확산으로 농산물도 공산물처럼 표준화, 규격화가 절실히 요구되는 등 농산물 유통환경이 급변하고 있습니다.
  도에서도 이러한 여건변화에 따라 신 유통체계를 구축하여 포항, 안동, 구미에 도매시장 및 군위 물류센터 등 소비자 중심의 핵심유통시설을 건설하였고, 아울러 도에서는 부족한 산지 유통시설을 확충하기 위해 내년도에 문경지역에 거점 산지유통시설을 신규 건립하는 한편 대도시 LED 및 지하철 펜스 광고, TV홈쇼핑 판매 등 각종 홍보사업을 연차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내년부터는 경북쌀 평생고객 확보를 위한 주문식 배달 시범사업을 추진하는 등 농산물 유통체계 확립을 위해 적극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다음은 농업 CEO 양성에 대하여 지금까지 추진상황과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촌 인구의 감소와 고령화 등에 대처하고 농산물 시장개방, 신기술과 농업 접목의 필요성 증대 등 농업여건의 변화를 선도할 농업 CEO 양성의 필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우리 도에서는 경북농업의 미래를 개척할 농업 전문 CEO 양성을 목적으로 기존의 인적·물적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는 저비용 고효율 방법으로 지역농업관련 교육·연구기관 등과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농업전문 CEO양성시스템으로 농민사관학교를 설치 운영할 계획입니다.
  교육과정은 수요자 중심의 현장교육에 중점을 두고 농업인의 라이프사이클에 맞는 신규창업인큐베이터 과정, 맞춤형 전문과정, 기존 과정과 연계한 재교육 과정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농한기와 농번기를 고려하여 신축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그리고 집체교육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사이버교육시스템을 개발해서 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현재 기본계획을 마련하고 대학, 연구기관, 농민단체 등과 협의과정을 통해 의견을 수렴하는 등 세부 추진계획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농민사관학교가 경북농업의 전문 CEO 양성을 위한 산실로 자랄 수 있도록 소프트웨어 중심의 교육프로그램을 적극 개발하여, ‘배워서 돈이 되고 수요자가 원하는 교육과정’을 마련하여 내년부터 시범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경북농업의 현주소와 앞으로 농정의 구체적인 구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경북농업은 최근 FTA 확대에 따른 농산물 시장개방으로 농산물 가격불안 등 농가경제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으며, 또한 최근 한미 FTA 진행으로 한우와 과수 규모가 전국 1위인 우리 도는 그 어느 때보다도 큰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도에서는 FTA 확대 등 국내외 농업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경북농업의 새로운 도약을 위하여 지난해 수립한 경북농어촌발전10개년계획과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기본계획을 내실 있게 추진하면서 새로운 성장 동력 산업인 친환경농업과 수출농업 육성 등 경북농업 핵심 10대 과제를 선정하여 중점적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국내외 농업환경 변화에 따른 다각적인 대책을 마련하여 농가소득 안정과 경북농업의 경쟁력을 키워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의원님께서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개에 따른 산지 소값 하락 등 한우사육농가의 불안감에 대한 도의 특별한 보호대책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경북도의 한우 사육동향은 ’98년도 27만8,000두까지 감소하였던 한우가 현재 42만2,000두로 늘어난 추세이며, 소값은 600kg 수소가 2006년11월 현재 435만원으로 연초 430만원보다 다소 상승하였으나 미국산 쇠고기 수입이 재개되면서 축산농가의 불안심리가 시세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러나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개에 따른 한우 농가를 보호하기 위하여 경북한우가 수입 쇠고기와 차별화될 수 있도록 2005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경북한우클러스터 사업의 체계적인 추진으로 생산이력추적시스템과 광역브랜드의 ‘참품 한우’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박노욱의원님께서 쌀 소득보전 직불사업에 도비지원을 다시 시행할 의향과 논 깊이갈이 사업에 대한 도비지원 계획을 물으셨습니다.
  먼저 쌀 소득보전 직불사업에 도비를 지원하는 문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20일 현재 산지 평균 쌀값은 80kg 가마당 14만7,000원으로 지난해보다 다소 상승하였으나 쌀 소비량 감소 추세 및 수입쌀 시판 등으로 농가가 만족할만한 소득에는 못 미친다고 보며 이러한 어려움을 감안하여 2001년부터 일정금액을 쌀 소득직불제로 특별 지원한 바 있습니다.
  올해도 예산사정을 감안하여 지난해 수준인 ha당 10만원에서 12만원 정도로 제2회 추경에 반영하여 농가의 소득안정 차원에서 특별 지원할 수 있도록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고품질 쌀 생산을 위한 논 깊이갈이와 관련한 도비지원 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고품질 쌀 생산을 위해 청송, 봉화 등 일부 시군에서 자체예산으로 이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도 자체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친환경 쌀 생산사업으로 논 깊이갈이를 할 수 있으나 사업량이 3,000ha로 농업인의 수요를 충족시키기에는 부족한 수준입니다.
  앞으로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사업비를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이며 지역적으로 부족한 물량은 시군 자체사업으로 해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李相千  농수산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청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교육청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감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敎育監 趙炳仁  박노욱의원님께서 초·중학생들의 진로결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진로지도 프로그램 운영상황과 교육감의 견해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적성이나 진로에 대한 충분한 고려 없이 고등학교에 진학하여 학교생활에 잘 적응하지 못하는 사례가 간혹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도 학령기 체계적인 진로교육 실시로 생애전반에 걸친 자기 주도적 진로설계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먼저 관련 각 교과별 교수·학습 시 관련내용을 반영하여 지도하며, 창의적인 재량활동과 교과 재량활동 시간에 범교과 학습주제로 선정하여 지도하고 있으며, 특별활동의 관련영역 활동에 포함하여 지도하는 등 교육과정 내에서의 진로지도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각종 표준화 검사 시 결과분석지도, 단위학교 진로상담실의 활성화, 전문상담순회교사의 순회상담, 학생상담자원봉사자의 학교별 집단상담, 관련자료보급 및 활용지도, 진로정보센터운영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한 진로지도 프로그램 운영에도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실업계 고등학교 졸업생들 가운데 약 70%가 동일계 전형으로 대학에 진학한다는 점과 인문계 고등학교에서도 직업과정을 운영하고 있음을 고려하여 학생 개개인에게 적합한 개별화된 맞춤식 진로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나누어 드린 답변자료에 별첨으로 해 두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말씀드리지 못한 부분은 관계국장이 나와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議長 李相千  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답변은 교육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敎育局長 李英雨  교육국장 이영우입니다.
  박노욱의원님께서 실업계고등학교 교원의 임용기준과 전형에서 실무능력에 대한 검증방법, 그리고 산학겸임교사 현황과 맞춤식 직업교육 특성화 사업 진행 상황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우리 도 교육청 내에는 고등학교 수가 모두 198개교가 있고, 그 중에서 실업계고등학교는 73개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업계고등학교는 전체 고등의 37%에 해당됩니다. 그런데 실습만 지도하는 교원이 별도로 있는 것은 아니고 전문교과교원이 이론과 실습을 병행하여 지도하고 있습니다. 교원의 임용은 교육학, 전공과목, 논술, 면접, 수업실기 등 다양한 분야의 검증을 통해서 교원을 임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업계고등학교 교원에게는 특별히 학생실기지도 능력이 요구되므로 임용전형에서 응시교과와 직무분야가 동일한 기능사라든지 산업기사·기사 등 국가기술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에게는 가산점을 부여하여 실무능력이 우수한 교원을 확보하기 위한 장치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또 산학겸임교사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기술분야나 특정한 전문분야에는 교원들에게 좀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산학겸임교사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산학겸임교사 현황은 14개교에 농업분야, 공업분야, 가사분야, 수산분야 등 모두 66명을 임용하여 활용하고 있습니다. 산학겸임교사 임용에 대한 것은 초·중등교육법시행령 42조에 규정된 산학겸임교사임용자격기준에 합당한 사람을 선정하여 임용·활용하고 있습니다. 
  맞춤식 직업교육 특성화 사업으로는 현재 기업·공고 연계 맞춤형 인력양성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중소기업과 공고 간의 취업협약을 통해 기업에서 요구하는 맞춤식 기술교육을 하는 프로그램으로 2005년도에 두 개 학교의 25명과 11개 기업과 취업협약을 통해서 운영한 바가 있습니다. 2006학년도에는 5개교에 169명을 51개 기업과 협약을 체결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는 기업과 학교·학생 모두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사업으로 본 프로그램을 통해 직업교육이 한층 더 발전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되므로 앞으로도 계속해서 확대해서 운영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議長 李相千  교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질문을 모두 마치고 박노욱의원께서 보충질문이 접수되었습니다. 박노욱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문일답으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朴魯旭 議員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시간이 많이 흐른 것 같습니다. 보충질의는 포괄적으로 질의를 하고 답변은 지사님 내지 담당국장님께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결혼이민자와 관련하여 지사님께서는 앞으로 도정의 주요 프로젝트로 채택하여 추진한다고 답변하신 데 대하여 전적으로 공감하며 어려운 사회문제에 대한 추진의지와 대책수립은 정말 좋습니다. 다만, 현재의 대책은 교육위주의 정책, 시·군지원이 배분성 사업 중심인 것 같습니다.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이 문제는 결혼이전의 농촌총각 문제부터 결혼이후의 생활지원까지 전 단계에 걸쳐 교육·복지·경제생활 등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시·군지원이 관행적인 사업뿐만 아니라 도가 선도적으로 직접 사업을 수행하는 의지와 성과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관점에서 향후 대책수립은 좀더 종합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시 한번 여성결혼이민자에 대한 집행부의 선도적인 해결의지와 노력에 그 성과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농정국장님,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국장님, 경북 북부권을 체류형 전원마을촌으로 집중육성에 관하여 국장님의 답변에 전반적인 공감을 표시합니다. 표시하면서 이 문제는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리지만 일자리 창출과 인구유입에 아주 중요한 차원의 관점에서 접근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우리 도차원에서도 많은 지원과 구체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업추진 과정에 일선의 애로사항을 도차원에서 잘 수렴하여 차질 없이 조성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드리면서, 지금 현재 정부에서 재정지원은 사업규모가 일단은 50호이상이면 100호가 되든 500호가 되든 공히 20억원을 지원을 합니다. 이 중에는 국비가 16억원, 자체 도비가 8,000만원, 그리고 시·군비가 3억2,000만원으로 지원하고 있어서 개발지역 내의 기반시설에도 이 돈은 턱없이 부족한 그런 돈입니다. 아울러서 이 같은 전원마을의 장점이 부각되면서 벌써부터 경북 내에 6개 내지 7개 단체가 봉화군에 사업문의 및 추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 2008년도가 되면 많은 자치단체들이 본 사업을 더 추진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니만큼 국장님께서는 전원마을사업을 경상북도 주요프로젝트로 지정하여 체계적으로 지원할 그런 의향에 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農水産局長 李太巖  박의원님께서 지적하신바대로 아까 제가 구체적으로는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마는 저희들 10대 프로젝트 안에 농촌마을 재개발사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 ‘재개발’이라고 하는가 하면 새마을 초기에서는 개선·개량 위주로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마을구조 가지고는 대형 농기계라든지 마이카 시대에 적절치 않고, 또 이것이 현재 소득이 있는 지역은 난개발되고 있고 소득이 없는 지역은 공동화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종합적으로 재개발하는 방법을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하부구조, 특히 수세식변소 이런 것들을 종합적인 하부구조 설치의 계획을 프로젝트로 지금 개발 중에 있습니다.

○朴魯旭 議員  지금 낙동강 프로젝트 사업이나 기타 등등 경북도가 추진하고 있는 프로젝트 사업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꼭 전원마을 사업을 주요프로젝트로 지정하여 체계적으로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農水産局長 李太巖  예, 고맙습니다.

○朴魯旭 議員  그리고 다음은 본의원이 질문한 쌀소득보전직불금 지원사업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경북도에는 2001~2002년도까지 ㏊당 10만원, 그리고 2003~2004년도에 ㏊당 15만원, 그리고 2005년도에는 ㏊당 12만원을 지원했고, 올해는 2회 추경 예산에 정리추경에 반영해서 지원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 중이라고 하니 반드시 지원되어 우리 농민들에게 다소라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라고, 내년부터는 소득보전직불금을 본예산에 투입시켜서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1년 살림살이를 살고 나서 매년 정리추경에서 지원한다는 것은 가뜩이나 어려운 농업인들에게 불안감만 더해 주는 거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니만큼 내년부터는 본예산에 투입해서 지원해 주는 방향은 어떠한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農水産局長 李太巖  쌀소득보전 추가지원은 정부직불금의 한 10~12만원 정도 도가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추가지원 특성상 벼 재배면적이 확정되어야 하고, 그다음 수확 후의 경기, 수확기의 쌀값 동향, 생산량 등을 감안해 가지고 신축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판단해서 마지막 추경에 반영을 해서 합니다만, 또 박의원님 의견과 같이 안정적인 예산확보를 위해서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관련부서와 검토해 보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朴魯旭 議員  그런데 좀 격한 표현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남으면 지원해 주고 모자라면 그만이라는 식으로 농민들이 천덕꾸러기가 되어서 되겠습니까, 그죠?

○農水産局長 李太巖  그렇지는 않습니다.

○朴魯旭 議員  그런데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됐든 이 예산 자체는 일단 경북도 전체 예산을 배분하는 과정 속에서 서로가 알차게 꾸려나가야 되겠습니다마는 타 도라든가 상황을 보면 절대적으로 소득보전을 WTO 자체 내에서 허용하는 기준 내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만큼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꼭 본예산에 투입시켜서 지원해 주길 부탁드리고.
  그리고 고품질쌀생산을 위한 논 깊이갈이 도비지원 방안에 대해서는 답변요지에 보면 친환경쌀생산사업으로 지금 3,000ha에만 지원하는 것으로 답변했는데, 이게 경상북도 전체 논 면적의 약 2%도 채 안 되는 그런 작은 규모입니다. 이 부족물량은 또 요지에 보면 시·군 자체에서 해결하라고 했습니다만 시· 군의 재정상태가 넉넉하면 무엇 하러 도비지원을 요청하겠습니까?
  본의원의 지역인 우리 봉화군 같은 경우에는 부끄러운 얘기입니다만 재정자립도가 약 9%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 경상북도 전체 시·군을 놓고 봤을 경우에도 재정자립도가 아주 열악하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만큼은 도비 지원이 꼭 이루어져야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경상북도 우리 전체 논 면적이 매년 통계조사에 따르면 들쑥날쑥 합니다만, 지금 올해 통계자료에 보면 17만2,800ha입니다. 그런데 우리 경북 전체 논 면적 17만2,800ha에 ha당 30만원씩 도비 30%를 지원한다고 하면 약 155억원의 예산이 소요됩니다. 본의원 조사한 바에 의하면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타 도 전라남도 같은 경우에는 약 400억원을 소득보전직불금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경상북도에서는 2001년도부터 2005년도까지 쌀소득보전직불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 도비지원은 조사한 바에 의하면 42~43% 수준으로 지원이 되고 있습디다. 내년부터 소득보전직불금을 ha당 15만원으로 지원하면 우리 순수 도비는 약 100억원 정도 소요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쌀소득보전직불금 약 100억원하고 우리 논 깊이갈이 지원에 약 155억원, 도합 약 255억원 정도면 지원이 가능합니다. 
  국장님께서 견해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農水産局長 李太巖  예, 시·군 재정의 어려움을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도재정도 굉장히 열악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나름대로 우선순위를 정해서 많은 사업이 필요하지만, 우선순위를 정해서 적정한 사업을 지원해 주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논 깊이갈이 사업은 지금은 태부족하니까 또 다른 사업을 만드는 것보다는 이 사업을 좀더 확충해서 지원하는 사업으로 하겠고, 그 다음에 쌀소득보전직불금 사업의 경우에는 최대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분야는 농민단체들과 간담회 시에 지사님께서도 어느 정도 확답을 하신 그런 사안이기 때문에 최대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朴魯旭 議員  고맙습니다.
  제가 전체적인 질의도 했습니다만 특히 보충질문 했던 내용에 대한 부분은 담당국장님께서 좀더 접근해 주시고, 또 우리 지사님께서도 현재 우리 50만 농업인들이 그만큼 어려움에 처해있고 하니까 좀더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저의 질문을 경청해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議長 李相千  박노욱의원 보충질문 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211회 경상북도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3차 본회의는 11월28일 내일 11시에 개의하여 오늘에 이어 도정질문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