第211回 慶尙北道議會(定例會)

農水産委員會會議錄

  • 第1號
  • 慶尙北道議會事務處

日 時 2006年11月29日(水)場 所 農水産委員會會議室
議事日程

1. 2007年度慶尙北道一般및特別會計歲入·歲出豫算案(農水産局所管)


2. 2007年度慶尙北道農漁村振興基金運用計劃案


審査된案件1. 2007年度慶尙北道一般및特別會計歲入·歲出豫算案(農水産局所管)
2. 2007年度慶尙北道農漁村振興基金運用計劃案(慶尙北道知事 提出)
    (11시4분 개의)

○委員長 方有鳳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적극 참석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2007년도 농수산국소관 예산안 및 경상북도농어촌진흥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행정사무감사 등 그 간의 의정활동을 바탕으로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시고, 농수산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명확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안건상정에 앞서 위원님들에게 회의진행에 관한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2007년도 예산안 심사의 회의진행을 보다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농수산국과 농업기술원에 대한 소관별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친 다음 계수조정 후 최종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감사합니다.
1. 2007年度慶尙北道一般및特別會計歲入·歲出豫算案(農水産局所管) 

(11시5분)
○委員長 方有鳳  그러면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제211회 경상북도의회 정례회 제1차 농수산위원회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농수산국소관세입·세출예산안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농수산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農水産局長 李太巖  농수산국장 이태암입니다.
  (보고)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농수산국소관) 제안설명
(끝에 실음)
○委員長 方有鳳  농수산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朴萬植  2007년도 농수산국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2007년도 경상북도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농수산국소관)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方有鳳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식으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만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瑛晩 委員  예산을 이렇게 준비하시고 수고하시는 국장님이하 직원들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118페이지 하고 119페이지를 한번 참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경상북도에서 쌀 브랜드가 몇 개나 됩니까?
○農水産局長 李太巖  257개입니다.
○金瑛晩 委員  예, 우리가 지금 이야기는 올해 처음 시작한다고 경북쌀신유통이라고 이렇게 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처음으로 예산이 들어가는데, 그것을 5㎏로 해서 보낸다는 그런 이야기죠?
○農水産局長 李太巖  예, 그렇습니다.
○金瑛晩 委員  선정은 그러면 대상 업체를 몇 사람 할 예정입니까?
○農水産局長 李太巖  지금 3개 RPC를 선정해서 할 계획으로, 5,000가구에 시범적으로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金瑛晩 委員  3개 RPC 공장은 어디에 어떤 기준으로 선정하십니까?
○農水産局長 李太巖  그동안에 여러 가지 선정기준이 있습니다마는, 계약재배 면적, 그 다음에 시설의 브랜드 가치, 그 다음에 시설의 우수성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판단해서 하겠습니다.
○金瑛晩 委員  지금 일반적으로 평균 우리 쌀 한 가마니를 80㎏를 기준하면 보통 16만원으로 계산을 하거든요, 일반적으로. 보통 평균적인 가격이 1가마에 16만원하면 웬만한 곳에서는 다 자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아무리 쌀을 5㎏ 포장을 하고 어떤 쌀을 어떻게 하는지는 몰라도. 이것을 계산해 보면 운반비에 당장 80㎏로 하는 것 같으면 5만6,000원이 들어갑니다. 계산을 해 보면?
○農水産局長 李太巖  예.
○金瑛晩 委員  그리고 5㎏짜리이니까 80㎏ 같으면 16개 나오죠? 그러면 이 포장지 가격하고 이래 하면 거의 6만원이 포장지하고 운반비에 들어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상당히 원가가 많이 들어갑니다. 물론 자부담이 있겠습니다마는, 이 가격을 산정하는 기준이나 이 모든 것을 보면 너무 일방적으로 업자 편에서 혜택을 주는 그러한 생각이 듭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도내에 쌀 가공업체들이 대부분 보면 도내의 쌀을 쓰지 않습니다. 
  물론 자기 저장능력이 많아 가지고 많이 하는 사람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느 시기에 가면 공매제도로 들어가서 전라도 쌀도 가지고 오고 충청도 쌀도 가지고 오고 어디라도 가격이 맞으면 다 가져 옵니다.
  그리고 또 어느 특정한 지역을 두고 이야기해서 안 되겠습니다마는, 남을 탓 할 것은 없고 군위가, 제 지역구 같으면 군위의 업자가 군위의 쌀을 쓰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브랜드 하는 것은 경북 쌀인지 충청도 쌀인지 또 그 지역에 상주 쌀인지 군위 쌀인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 경북쌀신유통시범사업이라고 했을 때 과연 어떤 업자를 선정해서 어떻게 배분을 해 주어야지 소비자들이 믿고 자실 수 있으며, 정말 우리 경상북도 농민들한테 도움이 가겠는가? 이것을 생각해 봤을 때는 아주 심사숙고해서 하셔야 됩니다.
  정말 기업으로 말하면 이런 사람들은 대기업입니다. 재산도 아주 많을뿐더러 상당한 재력도 가지고 있지만 소득도 많이 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오히려 우리가 각 시·군에 정말로 농사를 지어가지고 자기 손으로 가공을 해가지고 저온창고에 저장했다가 정말로 그때그때 20㎏씩 소비자들한테 배달해 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택배비가 3,500원인데 5㎏짜리 3,500원 하는 것은 이것은 너무 비쌉니다. 그리고 택배하는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파트단지 같으면 여러 세대가 살 것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 집중적으로 들어가는데, 그래 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을 여러 개 묶어 가지고 이것 소포장을 안에 넣더라도 중포장을 하면 5㎏짜리 4개 들어가면 20㎏가 되거든요? 20㎏ 해도 3,500원에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집중적으로 가면. 
  그래서 이런 돈을 이렇게 책정해서 주어본들 업자들 개인 포켓에 들어가는 돈 밖에 안 됩니다, 이런 것은.
  그래서 오히려 정말로 이 사업을 하시려면 이런 대기업체에 하시지 말고 정말로 시·군에, 우리 요새 공무원들도 훌륭한 사고를 가지고 계시고 한데 그 분들한테 이야기하면 정말 그 지역 쌀에다가, 우수농산물에다가 그 지역에 이익이 되는 그러한 사람들을 선정하는 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이 많은 브랜드를 선정할 때 과연 우리 정말 경상북도 쌀이 정말로 소비자들한테 옳게 전달될는지 그것이 많이 의심이 갑니다.
○農水産局長 李太巖  예, 그 점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RPC가 왜 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를 질책을 하셨는데, 아까도 브랜드가 257개로 많다고 지적하시면서, 그래서 RPC를 통해서 이 사업을 선택한 것이 결국은 앞으로 쌀 유통에 있어서 쌀도 이제 개방이 되어 있고, 밥상용 쌀도 개방되어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타 지역 쌀하고 구분적으로 하려면 대업체들에게 큰 물줄기를 틀어주어야 된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장기적으로 이 RPC를 통해서 이렇게 한다면 하나의 브랜드로, 지금 RPC마다 나름대로의 브랜드를 가지고 있는 것을 장기적으로 이 사고를 가지게 된다면 브랜드가, 통합된 브랜드가 될 것으로 저희들은 장기적인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택배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개인업자 RPC에 지원해 주는 그런 문제를 지적하셨는데, 그것은 RPC에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고 장기적으로는 RPC들이 독자적으로 하나의 통합된 유통회사를 만들어서 거기에서 취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지금은 그런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우선은 경북통상에서 이 사업을 맡아서, 그러니까 여기에서 택배비라고 하는 것은 운반비를 포함해서 개별 가정까지 지원되는 그런 비용을 총괄한 그런 개념입니다.
  그리고 이미 아까 말씀하신 20㎏라든지 소포장으로 인한 비용증가 부분은 이미 시장유통에서도 소포장이 지금 많이 유통되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된다면 이제는 이 택배비보다 지금은 상당히 숫자를 제한적으로 적게 하기 때문에 택배비가 좀 비싼데 앞으로는 이런 택배비를 줄이기 위해서 기존에 있는 유통업체를 활용한다면 비용도 훨씬 절감되고 오히려 일반, 그러니까 대형마트라든지 이런 데보다 그 중간비용을 좀 줄인다면 이윤마진을 좀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큰 부담 없이 이 사업이 시행되리라고 그렇게 봅니다.
○金瑛晩 委員  아니, 계산을 천천히 해 보시면 포장재하고 운반비가 80㎏에 이 계산으로 보면 6만원이 들어갑니다. 우리 일반적으로 80㎏ 한 가마에 보통 수송비하고 마진하고 다 해 가지고 16만원인데 이것은 너무 과다하게 잡혀 있어요.
  이것을 우리가 그렇게 하면서, 그리고 또 첫째, 시장경제논리로 해 가지고 능력자가 살아남으면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어느 지역에, 특정한 지역에 공장이 여러 개 있다고 해서 서로 경쟁해 가지고 지는 사람은 지는 것이지 그것 보호해 줄 이유가 없습니다.
○農水産局長 李太巖  보호하는 차원이 아니고…
○金瑛晩 委員  그리고 오히려 정말로 하게 되면 한번 깊게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그 지역의 농산물을 순수하게 생산해 가지고 옳은 물건을 소비자한테 전달해 줄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자꾸 우리 대기업체 큰 것, 현재 대기업체라는 표현은 경상북도 내에 양곡을 생산하고 있는 사람들의 분포도로 봐서 아주 큰 기업을 가지고 제가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이런 큰 사람들한테 이렇게 큰 혜택을 줄 필요가 없다 하는 것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은 게 나오고요…
○農水産局長 李太巖  아까 말씀드린…
○金瑛晩 委員  됐습니다. 그것 나중에 시간도 많고 하니까…
  역시 똑같은 13페이지에 미곡종합처리장노후시설현대화지원입니다.
  아니, 자기네들 돈 가지고 자기네들이 하면 되지 왜 우리가 여기에 돈을 대 줍니까? 이 이유는 무엇입니까? 도내에 미곡종합처리장 3개소네요?
○農水産局長 李太巖  예.
○金瑛晩 委員  아니, 분명하게 우리가 천천히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뭐, 도와주고 안 도와주고 이 차원을 떠나서 왜 도와주어야 되는지? 능력이 없고 우리가 정말 농민들이 이 사람들 아니면 도저히 쌀을 생산도 못하고 판로도 없고 어렵다, 그리고 또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정말로 사명감을 뚜렷하게 해 가면서 자기 재산을 다 넣어가면서도 이렇게 투자를 하는데 경영이 안 된다는 이런 게 있으면 몰라도,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을 보면 시골에서는 최고의 부자들입니다. 이 분들한테 어떻게 해서 노후시설현대화에 자금을 대준다는 말입니까?
  제 이야기는 시장경제논리에 의해서 능력이 안 되면 도태되어도 그래도 이 시장에는 사업할 사람들이 많다 하는 그런 이야기인 것입니다.
  한번 심사숙고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181페이지를 참고해 주십시오.
  축분비료생산비지원입니다. 당연히 해 주어야 된다 하는 것은 저도 사업의 필요성을 인정합니다. 그러면 축분비료를 원가계산을 산정해 보셨습니까? 축분비료가 한 포에 얼마라고 하는 원가 산정하는 것?
○農水産局長 李太巖  구체적인 답변은 축산과장이…
○金瑛晩 委員  예, 축산과장님.
○畜産經營課長 成範鏞  그 원가산정은 못해 보았습니다.
○金瑛晩 委員  예, 그러면 쉽게 말해서 생산공장에서 5,000원 들었다 하면 5,000원 들고, 6,000원 들었다 하면 6,000원 들고 그런 이야기죠? 그런 것 아닙니까? 생산해서, 계산을 직접 못하지만 원가를 이래 산정하라고 하는 그런 것이 없었기 때문에 이때까지 관행적으로 그렇게 내려온 사실 아닙니까? 그렇죠?
○畜産經營課長 成範鏞  예, 그렇습니다.
○金瑛晩 委員  그러면 평균가격이 얼마입니까?
○畜産經營課長 成範鏞  지금 포당 3,000원 정도 하고 있습니다.
○金瑛晩 委員  뭐, 나쁜 것은 2,000원에서 한 3,000원, 또 더 비싼 것도 있습니다. 그렇죠?
○畜産經營課長 成範鏞  예.
○金瑛晩 委員  그러면 우리가 한 포에 1,000원씩 대 줍니다. 그렇죠? 현재 계산해 보면 한 포에 1,000원씩 지원이네요?
○畜産經營課長 成範鏞  예, 그렇습니다.
○金瑛晩 委員  그러면 1,000원 지원해 주는 것은 좋습니다마는 원가계산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우리가 원가계산 해가지고 정말 이게 2,000원 든다 하는 게 만약 원가 절감해서… 자, 3,000원 짜리 하는 게 원가절감해서 2,000원 든다면 더 많이 지원해 주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제 말 이해갑니까? 그저 공장에서 원가가 얼마 들었다고 해서 무작정 우리 지원해 주어서는 안 되거든요. 정말 이게 적정한 원가냐? 그리고 폭리를 취하지 않겠느냐?
○畜産經營課長 成範鏞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金瑛晩 委員  예.
○畜産經營課長 成範鏞  이 퇴비장에 축분비료를 생산하는 업무는 사실 농산과에서 합니다. 허가도 옛날에 농산과에서 했고 축분에 대한 성분검사도 농산과에서 성분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원가계산이라든가 이런 것은 조금…
○金瑛晩 委員  예, 좋습니다. 그러면 농산과의 담당과장님 어느 분이십니까?
○親環境農業課長 金鍾聲  예, 친환경농업과장입니다.
○金瑛晩 委員  예.
○親環境農業課長 金鍾聲  그 비료성분에 관한 기준에 의해 가지고, 검사기관에서 성분조사를 한 그 기준에 의해 가지고 비료관리법에 맞나 안 맞나 하는 그런 기준에 의해서 판정했을 뿐이지 그것을 원가에 관한 것은…
○金瑛晩 委員  예, 좋습니다. 지금 뭐, 잘못하면 내분이 나겠는데 그만하고 첫째, 제 이야기는 우리가 도와주는 것은 도와주어야 됩니다. 안 도와 줄 수가 없습니다. 어차피 우리가 다 축분으로 인해서 물건이 생산이고 우리 입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것을 또 그냥 내버릴 수도 없는 것이고, 맨 그것을 사료로 해서 다시 또 다른 작물에 하는 그것은 제가 이의를 안 달겠습니다마는 축분비료 생산비 지원을 해 주는데 있어 가지고 그냥 막무가내로 해 주어서는 안 됩니다.
  지금 여기에 보면, 그것 한번 원가계산을 해 보십시오. 원가계산을 해 보면 쓸데없는 돈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가계산을 하셨다면 제가 이야기를 하면 대화가 되는데 원가계산을 안 해보셨기 때문에 제가 이야기 하면 상대방 방어하는 이야기밖에 안 되니까 더 이상은 하지 않겠습니다마는, 내년도에 생산비를 지원해 주는 것은 좋은데 원가계산이 꼭 필요한 것입니다. 원가계산을 꼭 해 주십시오.
  이것은 농민들한테 원가계산을 하면 한 포라도 더 지원이 되는 사업입니다. 이 좋은 사업을 특정한 업자만 배불려서는 절대 안 된다 하는 그런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리고 쑥돈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182페이지죠?
  지금 쑥돈이 생산되면 일반 돼지보다도 가격을 더 받습니까? 어떻습니까?
○農水産局長 李太巖  다소 더 받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金瑛晩 委員  예, 그 다소가 얼마쯤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農水産局長 李太巖  그것 구체적인 것은 축산기술연구소장님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畜産技術硏究所長 張原赫  ㎏당 1,800원으로 한 300원 이상 더 받습니다.
○金瑛晩 委員  얼마요?
○畜産技術硏究所長 張原赫  ㎏당 300원입니다.
○金瑛晩 委員  ㎏당 300원인 것 같으면, 보통 생체가격이 얼마입니까?
○畜産技術硏究所長 張原赫  지금 110㎏ 한 27만원이고… 20만원입니다.
○金瑛晩 委員  20만원인데, 일반돼지보다 300원을 더 받는다 이 말입니까?
○畜産技術硏究所長 張原赫  ㎏당에, 정육, 돼지고기…
○金瑛晩 委員  그러니까 제가 아까 생체가격이 ㎏당에 얼마냐고 하니, 그러면 90㎏를 나누면 되겠네요?
○畜産技術硏究所長 張原赫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당 일반돼지고기는 1,500원 하는데 저희들은 한 1,800원 정도에 나가는 것으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金瑛晩 委員  아, 그것 1,500원이니까 300원 더 해 가지고 1,800원 받는다, 그러면 20%를 더 받는다 이런 이야기죠? 계산해 보면 그래 1,500원 대 1,800원이면 얼른 계산해 보면 20% 더 받는다는 이야기거든요?
○畜産技術硏究所長 張原赫  예.
○金瑛晩 委員  그래서 우리가 참 좋은 사업입니다. 그렇죠? 이것은 농민들을 위해서 20%를 더 받는다 하는 것은 아주 좋은 사업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술료를 받고 있죠? 농민들한테?
○畜産技術硏究所長 張原赫  농민들한테 안 받고요, 사료업체에 특허료를…
○金瑛晩 委員  그러니까 특허료를 내는데, 주문자 생산으로 해 가지고 사료공장에다가 그 농민들한테 맞춤형 사료를 주면서 그 공장에서 한 포에 얼마씩 받거나 1년에 얼마씩 받거나 그렇게 받죠?
○畜産技術硏究所長 張原赫  예.
○金瑛晩 委員  그게 얼마입니까?
○畜産技術硏究所長 張原赫  2006년도에, 금년도에 1,430만원 받았습니다. 세입조치 했습니다.
○金瑛晩 委員  예, 좋습니다. 이게 그러면 포대로 환산할 수 있습니까?
○畜産技術硏究所長 張原赫  이것은 그래 하는 것이 아니고 공식이 있습니다. 이것은 전체 사육두수 얼마, 사료 들어가는 두수, 특허료 몇% 하는 공식이 있습니다. 그 공식에 의해서 받지 일방적으로 못 받습니다.
○金瑛晩 委員  왜 그런 이야기를 드리느냐 하면,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좋은 물건을 만들어 가지고 돼지를 팔면 다른 돼지보다도 20%의 돈을 더 받고 있고 지금 본위원이 조사해 본 견지에는 이제는 브랜드를 인정해 가지고 정착단계를 지났다고 저도 생각이 됩니다.
  그러한데 지금 현재 작년에 우리가 양돈하는 사람을 이렇게 보면 올해 2005년, 2006년 양년동안 이렇게 보면 다들 과거에는 고생했을지 몰라도 지금은 어느 양돈을 했든지 성공했다고 이야기를 하죠? 평균적으로…
○畜産技術硏究所長 張原赫  예, 평균적으로 다 좀…
○金瑛晩 委員  일반 쑥돈이 아니더라도 일반돼지라고 하더라도…
○畜産技術硏究所長 張原赫  일반돼지도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이렇게 생각하기에는 지금도 현재 돼지값이 한 20만원선은 하는데요, 괜찮은 사람은 일부이고 그 이외에는 가격은 좋아도 폐사율이나 이런 게 있어 가지고…
○金瑛晩 委員  좋습니다. 그것은 사람마다 생물을 키우는 솜씨와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평균적으로 이제 이 사회에서 느끼는 게 과거에 모든 부채를 많은 것을 정리했다 하는 해가 양돈을 해서 하는 것이 2005년도 2006년도라고 사람들이 다 합니다. 본인들이 그렇게 하고, 그것은 뭐, 못 한 사람도 있고 안 하겠습니까마는, 제가 묻고 싶은 이야기는 과거에 우리가 어려울 때는 한우도 도와주고 누구를 도와줘도 다 도와주어야 되는데 이렇게 그래도 일반돼지보다 20%를 더 받는데 여기에서 어째서 이 쑥돈 생산농가에, 뭐 개인적으로 혹시 다른 오해가 있을까 싶어 하는데 그런 오해는 있을 수 없고요, 쑥돈 생산농가에 어째서, 주었는 돈은 할 수 없지만 내년도 예산에 보니까 3억6,000만원이 되어 있네요? 소득이 있는 분들한테 이렇게 도와줄 필요가 있느냐 하는 그런 이야기인 것입니다.
○畜産技術硏究所長 張原赫  저희들이 쑥 원료를 구입해 가지고 1%정도 가미하는데 생산원가가 일반사료보다 한 1만원 정도 원가가 더 나오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金瑛晩 委員  그냥 더 나온다고 이래 하시지 마시고 그러면 말씀하십시오. 일반사료가 한 포에 얼마인데 그것은 얼마라고 그렇게 말씀하셔야 되지, 그냥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畜産技術硏究所長 張原赫  일반사료는 지금 ㎏당 298원 해 가지고 110㎏까지 키우는데 사료비가 한 8만9,400원 정도 되고요, 쑥사료는 ㎏당 332원 들어가지고 9만9,600원으로 저희들의 계산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차액이 1만원 가까이 됩니다. 그래서 아마 이것을 우수브랜드로 활성화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사료비로 일부 지원하고 있습니다.
○農水産局長 李太巖  그래서 이것은 제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쑥돈 생산이 주로 아까 김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말씀은 수긍이 갑니다마는, 이런 새로운 기술을 실용화하는 단계에서, 그 다음에 어차피 앞으로 돼지든 모든 농산물이 다른 농산물과 차별화를 갖지 않으면 판로개척이 굉장히 힘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이것을 좀더 실용화해서 정착할 수 있는 그런 데 필요한 그런 자원입니다. 그래서 이 새것이라고 하는 것은 도입하는 과정에서 아까 비용도 더 들수도 있지만 여러 가지 시행착오도 겪을 그런 우려도 있기 때문에 지금은 시범적인 차원에서 지원해 준다 하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金瑛晩 委員  이제 본위원이 상세하게 조사한 것을 다시 또 말씀드리기가 시간이 길고 동료위원들이 많기 때문에 길게는 안 하겠습니다마는 이제 이것은 시각을 어디에서 보느냐 이것에서 차이가 납니다. 이게 정착이 되었느냐? 정착이 되지 않았느냐 이게 중요하거든요. 지금 쑥돈은 브랜드 가치를 양돈업계에서는 위치를 지금 확고히 구축했습니다. 정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생체가격을 20% 더 받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委員長 方有鳳  예, 김영만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종원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鍾源 委員  예, 국장님이하 집행진에 우리 간부님들 또 직원님들 정말 고생이 많습니다.
  제가 오늘 먼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지난번에 제가 행정사무감사 시에 말씀드렸던 내용을 먼저 이것을 한번 짚어야지 이 다음에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이 예산안을 심의하는데 참고가 될 것 같아서 제가 한 가지만 먼저 여쭙겠습니다.
  지난번 제가 행정사무감사 시에 농업기술원과 유사·중복되는 사업에 대해서 서로 업무협의를 해서 저쪽으로 넘겨 줄 것은 넘겨주고 받을 것은 받겠다 라고 해서 아마 국장님 거기에 협의를 하시겠다고 했는데 그 협의가 되었습니까?
○農水産局長 李太巖  예, 그것은 농업정책과장하고 지도국장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구체적인 협의보다는 지금은 예산이 다 편성된 그런 단계이기 때문에 중복된 사항이 어떤 것이 있느냐 하는 정도로 협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李鍾源 委員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협의된 내용을 간단하게 항목적으로만 말씀해 주세요. 깊이는 그 다음에 다시 할테니까요.
○農業政策課長 崔  雄 지난 의회 마치고 바로 월초에 한번 협의를 했습니다. 했는데, 저희들도 같이 확인을 한번 해 보았습니다. 하니까 대부분 기술원의 사업들이 저희들하고 딱 중복되는 게 전통테마마을조성 같은 게 이제 녹색농촌체험마을하고 정확하게 일치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사업들이 대부분 농촌진흥청을 통해서 국비부담사업, 국비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하나는 이제 의견이 접근한 게 국비는 어차피 우리 도민을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그리고 거기에는 도비 부담이 거의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국비사업은 그래도 도민들을 위해서 계속 확보를 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런 것 하나하고, 그 다음에 일부 기술원 쪽에서 하는 시범사업들이 다소 중복이 된다고 할 수 있는 사업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은 또 이제 내용을 들여다보면 이제 일부 중복되는 것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마는, 어떤 새로운 기술들을 좀 집중적으로 시범적으로 보급하는데는 다소 그것들을 분석한다든가 결과들을, 그런 면에서는 다소 불가피한 면이 있는 것으로 저희들은 일단 협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 앞으로 저희들이 해야 될 것들은 지금 사실은 과거에 이제 식량증산이라든가 이런 것을 할 때는 기술원하고 업무협의가 유기적으로 잘 이루어졌는데 최근에 와서는 이제… 앞으로 기술원 쪽하고 업무협의를 좀 더 긴밀하게 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을, 그런 식으로 이제 합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분야별로 업무협의를 좀 더 긴밀하게 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李鍾源 委員  예, 그래서 제가 왜 이것을 먼저 짚고 가느냐 하면, 정말 우리 경상북도 농업예산 전체가 내년도 예산도 보면 사실 2006년도보다 한 60억원 정도 증액은 되었습니다마는 그러나 실질적으로 증액된 부분은 저는 없다고 봅니다.
  오지종합개발사업이나 정주권사업 이게 새마을과에서 이쪽으로 넘어왔죠?
○農水産局長 李太巖  예, 그렇습니다.
○李鍾源 委員  그것을 지금 보니까 그게 한 630억원, 두 사업만 해도 한 630억원 정도 되거든요?
○農水産局長 李太巖  예.
○李鍾源 委員  그런데 이번에 2006년도보다 2007년도의 예산이 한 60억원 정도 증가되었으니까 실질적으로 순수농업예산이…
○農水産局長 李太巖  그런 말씀이 아니고요, 그것도 국·도비를 포함해서 예산이 증액된 것은 1,227억원입니다. 그 중에 이제 넘어온 것이 600억원 정도이고 60억원 하는 것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가 전체 증가된 것은 1,220억원이 넘습니다.
○李鍾源 委員  그러면 여기에 우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 1쪽에 보면 전년도 예산과 이번 예산해서 증액이 63억4,806만6,000원이잖아요?
○農水産局長 李太巖  그것은 세입부분입니다.
○李鍾源 委員  아이고, 제가 착각을 했네요. 그러면 그것은 됐고요.
  그래서 저는 바로 이 중복, 우리 농업예산이, 순수농업예산이 그렇게 많은 것이 아닌데 기관별 서로 체면, 그 다음에 어떤 사업유지를 하기 위해서 자꾸 중복되는 것으로 해서 ‘우리도 이런 사업을 한다’ 하는, 그래서 농업에 실질적인 효율적인 투자를 위해서 저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전통테마마을이나 그 다음 대체작목 시범사업 같은 것, 이런 것은 서로 한번 더 해서 이 사업도 올해부터라도 좀 가능한 것은 서로 정리를 해서 단일사업으로 이루어지면 바람직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거든요?
○農水産局長 李太巖  그래서 지금 현재는 아까 전통테마마을 같은 것은 중앙의 농촌진흥청에서 개발해서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리고 그 이외에 아름다운마을이라든지 과거 행자부에서 했던 이런 것들이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측면에서는 그런 다양한 부처에서 국비를 만들어서 우리 지역에 투자한다는 것은 오히려 바람직한 현상이 아니냐? 결국은 그것이 우리 도내 전 지역에 있는 농업인들한테 도움이 되는 사업들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 다음 내부적으로 기술원하고 우리 농수산국하고 겹치는 문제는 결국은 그 시각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좀 다릅니다마는 결국은 지도사업이, 지도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농수산국이 관리하는 모든 작목이라든지 사업에 대해서 기술원에서는 연구하고 개발하고 또 그것을 보급하기 위해서 사업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같은 사업이라도 일단 농업기술원에서는 그것을 지도 시범사업이라는 측면에서 시행을 하고 있고 그래서 그런 문제가 계속 오랫동안 논란이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명확하게 드러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업무조정을 해서 조정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李鍾源 委員  예, 그래서 제가 조금전에 국장님은 국비가, 다양하게 국비를 잡아서 내려주면 농촌에 다 혜택이 아니냐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도 그 부분에는 동감을 합니다. 그러나 문제가 어떤 게 있는가 하면 행정에서 지원해 주는 그 사업하고 또 예를 들어서 다른 타 부서에서 지원해 주는 것하고 서로 사업이 유사한데 사업비에 차이가 났을 때는 사업비가 많은 쪽으로 자기네들이 선호하게 되거든요? 똑같은 사업에서 어느 한 쪽에서는 예산지원이 많이 되고 어느 한 쪽이 적으면 그 적게 가는 기관에 대한 농민들에 대한 신뢰도도 문제가 오는 것이고요. 왜 “여기에는 적게 주느냐?” 이래서 도리어 이게 정책에, 행정에 혼선을 자꾸 야기시키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심각하게 한번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이 동일사업에 대해서는 어떤 기관이 가더라도, 틀리더라도 동일 사업은 어느 한 기관이 전담을 맡아서 해 가야지 이게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지원이 될 수 있는데, 이게 경쟁적으로 자꾸 해 버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수혜받는 농민들의 입장에서는 더 좋은 데 가지려는 것은 당연한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행정의 낭비가 따라올 수밖에 없는 부분이거든요.
  제 질의는 이것으로 일단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方有鳳  예, 이종원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지금 예산심의인데 위원님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업무보고를 또 받았고 행정사무감사도 했고 예산에 대해 간단간단하게 물어볼 부분들이 있으면 혹시 의문 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길게 저희들 합니다마는 나머지 계수조정 할 때 우리 위원들이 앉아서 충분히 얘기할 수도 있는 것이니까 시간적으로 너무 많은 시간들이 업무보고 받는 형태로 되어서는 좀 곤란할 것 같아서 좀 간략하게 질의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노욱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魯旭 委員  예, 우리 국장님 이하 우리 직원분들 정말 고생 많이 했습니다.
  이 예산은 한정되어 있고 할 사업은 많고 두루두루 어떻게 편성하느냐 참 고심도 많이 하셨고 하신 것 같은데, 지금 우리 전문위원님 검토결과에도 보면 나와 있듯이 우리 축산기술연구소라든가 가축위생시험소, 수산자원개발연구소 분야에 연구비가 너무 적게 편성이 되었다고 지적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잠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農水産局長 李太巖  예, 연구비가 적은 것은 사실 같습니다.
  그런데 우선 연구비라고 하는 것도 그렇게 연구인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같이 수반해서 같이 연계해서 검토되어야 할 그런 사항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朴魯旭 委員  그래 경상적 경비는 우리가 또 일용직 내지 인부임, 사역비 쪽으로 해서 많이 편성이 되다 보니 경상적경비는 많이 지출이 된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한 좌우지간에 좀 투자를 해 가지고 어떻게든 우리 각 시험소가 제대로 연구를 할 수 있는 기능으로 갈 수 있도록 좀 부탁을 드리고요.
○農水産局長 李太巖  예.
○朴魯旭 委員  그리고 축산기술연구소장님께 한 말씀 드려볼게요.
  지난번에 저희들이 현지에 가서 얘기를 드렸던 부분입니다마는 우리 번식우사를 새로 증축을 했죠?
○畜産技術硏究所長 張原赫  예.
○朴魯旭 委員  번식우사를 증축을 했는데 현지를 가 보니까 거기에 지금 제가 제일 처음에 사무실에서 볼 때는 분만실이 같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았는데 올라가 보니까 분만실이 안 되어 있더라고요. 그렇죠?
○畜産技術硏究所長 張原赫  예.
○朴魯旭 委員  어차피 송아지를 입식을 해서 암소핵군사업을 같이 이루어 나가면서 중간에 육성단계에서의 번식우사입디다. 그렇죠?
○畜産技術硏究所長 張原赫  예.
○朴魯旭 委員  그런데 당장에 송아지를 입식을 하면 분만실이 없이 어디에 가서 분만을 할지 그게 의문인데, 제가 일단 간략하게 질의하겠습니다.
  밑에 내년도에 젖소 쪽으로는 착유사가 필요 없다 했잖아요. 그렇죠?
○畜産技術硏究所長 張原赫  예.
○朴魯旭 委員  그러면 거기에 올해 당초에 예산을 집행부 쪽에 올렸는데 예산이 예산부서에서 삭감되었든지 어떻게 되었든 간에 예산이 안 올라와 있죠? 수반이 안 되어 있죠, 자료에는?
○畜産技術硏究所長 張原赫  예.
○朴魯旭 委員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제가 국장님께 질의를 드려볼게요.
  지금 당장에 송아지를 입식을 해 가지고 송아지를 육성기간 동안에 육성을 시켰을 경우에 분만실이 없으면 어디에 가서 분만을 시킵니다까? 맞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지금 당장에 분만을 하면 암소핵군사업도 그 많은 돈을 투자를 해서 계속 진행하는 과정에서 분만실을 그래, 새로 착유사 개축하는데 비용이 얼마 든다고 했습니까?
○畜産技術硏究所長 張原赫  저희들이 젖소우사가 222평인데 그게 8,000만원 들고요, 그 다음에 착유실 이것은 저쪽으로 기계가 텐던식으로 해서 지하로 막 이래서 이것을 개축하려면 176평인데 저희들은 1억5,000만원 정도 듭니다.
○朴魯旭 委員  그러면 도합 얼마 됩니까?
○畜産技術硏究所長 張原赫  도합 2억3,000만원입니다.
○朴魯旭 委員  국장님 부탁드릴게요, 이번 본예산에서 계수조정을 할 때 만일의 경우에 일단은 안 되면 다음 추경에라도 꼭 이 예산만큼은 확보해서 축산기술연구소가 본연의 기능으로 돌아갈 수 있게끔 그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農水産局長 李太巖  예.
○朴魯旭 委員  그리고 예산서 701쪽에 보면 말입니다. 우리 거점농산물 산지유통센터 건립이 있는데, 여기에 보면 지금 현재 문경하고 영주 두 개소가 지금 되어 있거든요? 의성은 올해 예산지원이 안 됩니까?
  과장님이 답변하세요.
○農産物流通課長 申八鎬  농산물유통과장입니다.
  의성은 올해로 사업이 종료됩니다.
○朴魯旭 委員  아, 종료되어요?
○農産物流通課長 申八鎬  예.
○朴魯旭 委員  그런 데이터는 이쪽에 우측편에 701쪽하고 702쪽에 보면 좌측편에 우리 거점농산물산지유통센터건립 해 가지고 지금 56억3,030만원이고 이 쪽에는 86억6,200만원 이것은 무슨 뜻이에요?
○農産物流通課長 申八鎬  그것은 영주는 원래 영주, 의성이 올해로 사업이 끝나야 되는데 영주는 사업비가 부족해서 국비지원을 추가로 배정받아서 내년도 사업에 이월되어서 계속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그래 그렇습니다.
○朴魯旭 委員  그러면 어느 쪽이 틀린 것이에요?
○農産物流通課長 申八鎬  틀린 것은 아닙니다.
○朴魯旭 委員  아니, 좌측에 보면… 아니 예산서 한번 보세요.
○農産物流通課長 申八鎬  그것은 이렇습니다. 예산서에는 국·도비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쪽 설명서에는 시·군비까지 포함이 되어가지고 그렇습니다. 자부담이 포함되어서 그렇습니다.
○朴魯旭 委員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359페이지 봅시다. 죄송합니다. 35페이지입니다. 주요사업설명자료에 보면 경북세계농업포럼운영 지원이 있는데, 지금 6번에 걸쳐 가지고 세미나하고 심포지엄을 하는데 작년에 계획대로 다 실천을 했습니까?
○農水産局長 李太巖  예, 그렇습니다.
○朴魯旭 委員  이것을 그래 세미나하고 심포지엄을 할 때 어떤 방식으로 했어요?
○農水産局長 李太巖  이것은 그때그때 현안에 따라서 문제시 되고 있는 그런 문제들을 초점으로 해 가지고 과제로 선정해서 심포지엄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경북 녹색농촌체험과 관광, 새로운 패러다임을 모색하는 이런 심포지엄이라든지 수출농업 현황과 활성화 방안, 그 다음에 대구시하고 농림부분의 협력방안에 관한 심포지엄 이런 것들을 시행했습니다.
○朴魯旭 委員  예, 잘 알겠습니다.
  47쪽에 보면 우리 최고농업경영자과정 교육이 있는데, 전체 예산이 똑같이 일단은 4억원입니다. 4억원인데, 도비가 일단은 어렵다고 자꾸 축소를 하고 시·군에 부담을 자꾸 가중시키는 것 같은데 이쪽 부분에 대해 전체적으로 많이 그렇거든요? 우리 뒤에 보면 우리 보육정보센터운영지원이라든가 기타 등등해서 전체 사업비는 같습니다마는, 지금 우리 농업인단체 해외시찰이라든가 그 다음에 친환경농업을 굉장히 우리 국장님이하 농수산국 자체 내에서도 앞으로 이끌고 가야 되는 그런 중점사업이고 한데, 친환경농업 쪽에서는 농업인들 올해 해외시찰이라든가 이런 쪽에 전혀 안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한 말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農水産局長 李太巖  그것은 편성할 때 같이 포함을 해서 운용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朴魯旭 委員  편성할 때 그렇게 하시면 일단은 전체 예산규모가 작년보다 줄어들었는데…
○農水産局長 李太巖  분야별로는 다 세울수가 없으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과수나 채소분야 갈 때 그 과수·채소분야가 갈 때 그 분야별로 친환경농업을 하는 분들도 같이 가면 될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朴魯旭 委員  그대로 불평이 없겠습니까? 우리 농업인들이.
○農水産局長 李太巖  그것을 별도로 해서 하는 방식도 있겠고 분야별 그러니까 품목별로 구분을 해서 일반재배하고 친환경재배를 같이 선발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하면 큰 무리는 없을 것이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朴魯旭 委員  그런데 지금 우리 농업인 단체의 해외농업비교시찰 550쪽에 보면요, 지금 예산자체가 전체 총액 개념에서는 2006년도에 1억원이고 2007년도에는 8,000만원입니다. 8,000만원인데 도비는 500만원을 삭감을 했고 시군비는 500만원을 증액을 시켜 가지고 8,000만원 맞췄고 전체 지금 예산에는 2,000만원 줄고 이렇습니다. 그렇지요?
○農水産局長 李太巖  예.
○朴魯旭 委員  이 부분에 대한 해명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農水産局長 李太巖  이것은 예산 자체는 총액은 지난해하고 같습니다. 도비와 시군비 합치면 8,000만원 같은데.
○朴魯旭 委員  어떻게 같아요?
○農水産局長 李太巖  그 나머지 2,000만원이 자부담분이 이제 있어서…
○朴魯旭 委員  아, 빠져서 맞네요, 예.
○農水産局長 李太巖  빠졌으니까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도비하고 시군비 간에 문제는 아까 예산 우리 도재정상 그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보통 도비와 시군비 간에 한 3 대 7 정도로 그렇게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그런 측면에서 조정을 해서 도비가 어려우니까 기준을 맞추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朴魯旭 委員  시군에 자꾸 부담을 줘가지고 합니다. 그지요?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도정질문 때도 드렸습니다마는 수출물류비 지원 쪽에서는 지금 현재 우리 기존예산 벌써 다 정해져 있고 추경에서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한번 더 심의검토를 좀 해 주시기를 바라고. 
○農水産局長 李太巖  수출물류비는 당연히 거기 물량에 따라서 신축적으로 줘야 되기 때문에 수출물량 같으면…
○朴魯旭 委員  그러니까 아니 물류비지원 프로테이지를 말입니다. 농가쪽에다가 비중을 좀 더 주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農水産局長 李太巖  예.
○朴魯旭 委員  그리고 소득보전직불금 말입니다. 올해, 지금 추경에서 계상하면 얼마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 농가 ㏊당 얼마 정도 지원될 같아요?
○農水産局長 李太巖  정리 추경에서?
○朴魯旭 委員  정리추경에서 하면.
○農水産局長 李太巖  지금 한 10만원에서 12만원 정도로 하는데 우선 저희들은 이제 한 12만원 주는 걸로 예산을 편성했는데 아직까지 예산부서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승안을 시켜 가지고.
○朴魯旭 委員  그래 올해는 그렇게 하더라도 내년에는 본예산에 넣어 가지고 도정질문 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논깊이갈이 지원 저것도 전체 도합 해봐야 약 한 100억, 160억 정도 해 가지고 200 한 60억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지금 어차피 농업이 힘들고 어려우니까 그 쪽에 좀 지원될 수 있도록 예산편성을 좀 부탁을 드릴게요.
  그리고 지난번에 무, 배추 쪽에 한번 제가 질의를 했었는데 우리 남종식위원하고 같이, 남종식위원도 한번 말씀드렸고 지금 어느 정도 추진이 되어 있습니까? 
○農水産局長 李太巖  무, 배추는 지금 현재 정부가 농협에서 계약한 부분을 폐기하고 이래서 지금 상당히 가격이 최근에 굉장히 올라가고 있습니다.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배추, 무가 현재 지금 문제가 안 될 걸로, 현재 상태로서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朴魯旭 委員  문제 안 되면 그러면 밭에서 지금 일단 벌써 얼어가지고 나가 자빠졌는 것은 어떻게 할 거에요? 그런데 지금 정부에서요 10are당 마지기당에 폐기하는 단가를 배추는 50만5,000원, 무는 40만5,000원으로 해 가지고 전체 2,400㏊를 지금 폐기를 했거든요 그지요?
○農水産局長 李太巖  예, 전국적으로는 그렇습니다.
○朴魯旭 委員  전국적으로 일단은 그렇게 폐기를 했는데 지금 현재 우리 지난번에도 제가 또 질의를 드렸던 내용입니다마는 도 전체 지금의 시세는 어느 정도 왔더라도 그 전에 폐기를 했던 농가들이라든가, 그것이 지금 시군에 자료가 다 준비되어 있을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한 어떤 지원책을 자꾸 일단은 두 번 세 번 하도록 하지 말고 꼭 좀 지원이 될 수 있게끔 도비가 어차피 어려우면 시군비에다가 부담을 좀 해가지고요.
○農水産局長 李太巖  이런 문제들은, 가격이 폭락해서 지원하는 문제들은 굉장히 매년에 반복되는 문제거든요. 반복되는 문제고, 또 만약에 이런 형편으로 해서 농사를 지어서 계속 예를 들자면 가격폭등 폭락에 따라서 예산을 지원한다면 굉장히 예산편성 상에도 어렵고 재원의 확보에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朴魯旭 委員  제 얘기는 정리추경에서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農水産局長 李太巖  정리추경에서 하더라도 만약에 그것이 선례가 되면…
○朴魯旭 委員  하다가 하면 지금 당장에 일단은 올해 부분은 이게 그렇다고 해서 내년에 또 배추값이 폭락되고 무값이 폭락되라는 보장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피해를 본 부분에 대한 것은 2007년도 이것 예산을 어떻게 따로 편성을 못하니까 정리추경 때 일단은 편성을 해 가지고 피해농가에다가 도비+시군비로 지원이 좀 가능할 수 있도록 좀 해 달라는 그런 뜻입니다.
○農水産局長 李太巖  예산이 가능하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마는 이것이 하나의 선례가 되면 작목이 수십 가지가 안 됩니까.? 그래서 가격변동에 따라서 지원해 준다면 그것이 어렵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朴魯旭 委員  그런데 그 지역단위에서 농업인들의 현지 입장을 우리 도차원에서 깊이 헤아려 주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안 된다 안 된다고만 자꾸 논리적으로만 말씀하시지 마시고, 가능한 것은 일단은 현실 가능케 지원이 이루어 질 수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지요?
  그렇다고 해 가지고 지금 우리 농작물재해보상비라든가 기타 등등 제가 질의할 내용이 굉장히 많습니다마는 우리 동료위원님도 있고 선배위원님들 때문에 제가 빠르게 진행을 합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한 어떤 농업인들에게 보상할 수 있는 것, 우리 가격이 바로 우리 직접 우리 농업인들한테 보탬이 될 수 있는 이런 쪽으로 지원이 가능해줘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정리추경에 꼭 다시 한번 재고 해 주기를 부탁드릴게요. 정리추경에서. 
○農水産局長 李太巖  그것은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산사정을 검토를 하겠습니다마는, 현재 상태로서는 그렇게 하는 것은 배추문제를 가지고 지금 사후 지원하는 것도 맞지 않을 것 같고요 현재로서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朴魯旭 委員  자꾸 어렵다 그러지 말고 해 보시라니까 그러세요. 아니 농가도 생각을 해 주셔야 되지 하시면…
  그리고요 제가 도정질문 하려고 지난번에 제가 자료를 받아놓은 것이 있거든요. 농수산국하고 농업기술원 예산 전체를 했는데 지금 여기 보면 우리가 오늘 보고 자료에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마는 작년예산 대비 뭐 얼마가 증액이 되었다 이러는데, 지금 우리가 농업분야에 순수 예산부분을 일단은 어떤 이런 개념으로 가지고 가야 됩니다. 
  그런데 FTA기금이 414여억원 되고 우리 농어촌생활환경정비 해 가지고 정주권이라든가 문화사업 해 가지고 전원마을 해 가지고 일단은 349억, 오지종합개발사업 이것 350억,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102억, 이래가지고 전체 우리가 일단은 도합적으로 이런 부분의 분야를 빼고 나면 순수한 우리 농업예산이 일단은 3,774억 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새마을과에서 이쪽으로 이번에 조직개편을 하면서 이관이 되어서 다시 업무가 넘어오고 넘어오고 하다보니까 전체예산을 통틀어서 4,990억정도 된다 그러는데, 이렇게 되면 다른 부서에서 봤을 경우도 그렇고 이 부분에 대한 것은 내용을 편성을 하실 때 보다 좀 세밀하게 편성을 해 주셔야 됩니다. 
  지금 FTA기금 그러는 것은 국비에서 다 지원되는 것이고 말입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오지종합개발사업, 정주권사업,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해 가지고 이것은 기존에 일단은 저 쪽 부서에서 넘어왔던 부분들하고 같이 합산을 해 가지고 작년대비 올해 내년도 예산편성은 얼마가 증액이 되었다, 이렇게 봤을 경우에 다른 데 봤을 경우에 농수산국에서 1년 예산을 일단은 작년보다 왜 그렇게 주느냐? 이런 논리로 갈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우리가 괜히 덤터기 쓸 필요는 없다 이 말입니다. 제 얘기는. 농업인들한테 실질적으로 우리가 농업분야에서 편성할 수 있는 순수예산은 3,770억밖에 안됩니다. 지금요. 
○農水産局長 李太巖  FTA기금도 계속 내려오는 사업 아닙니까? 내년 올해도 지난해도 내려 왔고.
○朴魯旭 委員  그래 내려오는 사업인데 그 부분은…
○農水産局長 李太巖  어차피 국비가 우리가 80% 차지하거든요 그 부분이.
○朴魯旭 委員  그러니 그렇게 하시더라도 이 자료를 만드실 적에 분야별로 예산이 이렇고 순수 우리 예산은 얼마 얼마라고 표시를 해주면 이 자료가 혹시 일단은 다른 과라든가 다른 국이라든가 나갔을 경우에도 올해 예산은 이러 이러해서 이렇게 되었구나 라는 것을 알지 전체 뭉텅이 예산으로 해 가지고 전체 작년대비 얼마 증액되었다 하는 것은 이것은 좀 그렇지 않아요?
  혹시 다음부터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얘기드린 말씀이, 꼭 우리가 어떤 순수한 우리 농업예산 이런 개념으로 같이 생각해 주실 것을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農水産局長 李太巖  알겠습니다.
○朴魯旭 委員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委員長 方有鳳  박노욱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용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容錫 委員  구미의 이용석입니다.
  국장님, 조금 전에 박노욱위원이 전년도보다 예산이 줄었다 하는데 자꾸 국장님 끝까지 안 줄었다고 우겨대는데 저도 이 예산서 책을 면밀히 검토를 해 봤습니다. 오히려 전년도보다 0. 2% 줄었습니다. 예산서 편성하는데 잘 더 해 보세요. 
○農水産局長 李太巖  아닙니다.
○李容錫 委員  저도 한참 공부를 했으니까 그 전체를 가지고 해 보라니까요.
○農水産局長 李太巖  편성된 내용이 있는데 줄었다 하는 것은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李容錫 委員  우리 국비가 불었고 순수한 도비는 줄었습니다.
○農水産局長 李太巖  도비도 줄지는 않았습니다.
○李容錫 委員  줄었습니다. 그게 한번 맞추어 보라니까요 오후에 다시 맞추어 보고 그때 대답하세요. 그 오지개발, 정주권, 전원마을 이런 것은 +-해도 줄었습니다.
  제가 우리 국장님, 1998년부터 우리 농수산위원회에 제가 계속 있었습니다. 예산서 전체를 펴가지고 면목을 보니까 매년 항목이 내댓 가지 바뀌는 것뿐입니다. 그렇다고 생각 안 합니까? 
  우리 국장님 농정과장 할 때부터 제가 이 위원회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산서 올해 보나 작년에 보나 항목 몇 개 이름 살짝살짝 바꾸는 그것밖에 없었어요. 올해도 거의 보니까 나쁜 말로 하면 99.9%가 그렇습니다. 
  새로운 농업의 아이템, 우리 농어민에게 줄 수 있는 혜택, 새로운 기술, 새로운 정책을 해 가지고 예산을 짜야지 자꾸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농민들한테 사탕주고 달래는 이런 예산편성해서 되겠습니까? 여기 계시는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 정말로 돈 없어 일 못합니다. 그렇지요? 
  우리 농업부분의 공무원들 어느 국에 공무원보다 가장 고생이 많고 출장이 많고 어렵습니다. 그렇지요? 
  국장님도 영주 축산기술연구소장으로 한번 가보세요. 한 2년 거기 가서 있어 보세요. 가족하고 떨어져서 생계비가 얼마 차이 나는지.
  이 정도로 우리 농수산국 직원들이 어려우면서 직원들은 일을 하려고 하는데 집행부 수장들은 우리 농민의 마음을 못 읽어서 예산편성이 늘지를 않는 겁니다. 또 이름만 바꾸는 그런 예산편성이기 때문에 우리 농민들한테 돌아오는 소득이나 혜택이 없다 이 말입니다. 
  더 깊게 제가 국장님한테 질타는 안 하겠습니다마는 정말로 1998년도부터 이 예산서 책을 가지고 제가 이것저것 보니까 2000년도의 부루세라, 2002년도에 AI조류독감 그런 이름 몇 개 바뀐 것 밖에 없어요. 
  또 우리 농산물 신선농산물 하나 바뀌었고 친환경 바뀌었고 이름만 바뀌었어요.
  공무원들, 진짜 젊은 공무원들 일 하려고 하는데 일할 수 있도록 예산편성을 국장님이 지사님한테 웃통을 벗고 달려들더라도 일할 수 있게 만들어 주는 게 국장님 역할 아닙니까? 
  우리 경상북도가 농도라 하면서 예산 13.7% 말이나 됩니까? 그러지 말고 상업도라 하세요. 재정자립도는 18.6%이면서 왜 농도는 자꾸 붙입니까? 
  저는 이 농수산위원회의 9년차 있으면서도 한심한 마음을 올해 예산 보고 엄청 느꼈어요.
  국장님,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委員長 方有鳳  이용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종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南宗植 委員  청송출신 남종식위원입니다.
  우리 농수산국에서 2007년도 예산을 확보하고 예산을 수립하는데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겉으로 봤을 때 예산이 우리 전문위원 보고에 의하면 1,227억이 늘어난 32.6%의 증가를 가져왔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저 역시 아까 동료위원 여러분들이 말씀하셨지만 이 예산부분에 대해서는 심히 유감스럽다. 우리 경북도가 정말 농도였고 우리 농업이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농업예산이 정말 순수한 도비로 좀 많이 지원되지 않을까 라고 기대를 했습니다마는, 우리 국장님이하 우리 직원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집행부가 정부의 농업과 농촌과 농민을 무시하는 처사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농업인들에게 농촌의 예산이 그렇게 많이 배정되지 않았음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제가 예결산위원회에 가서 강력하게 거론을 해서 한번 따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담당부서의 우리 무슨 실장님인가 본부장인가한테, 이것은 있을 수 없다. 그렇지만 우리 현재 농업기술원 내지 우리 농수산국이 한계다. 우리 농업이 힘이 없어 우리 경북도를 이끌어가는 수장 내지는 예산을 편성하는 부서에서 그렇게 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이 예산을 어떻게 해야 될지 저도 며칠 밤을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 봤습니다. 겉으로 나타난 것은 상당히 비율이 높았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우리 농민들에게 혜택이 주어지는 것은 오히려 미세하나마 적어졌다. 그래서 어떻게 우리 경북이 농업도라고 하면서, 진짜 농민을 생각한다고 하면서 이럴 수 있는지는 다시 한번 더 반문해 보고 싶습니다.
  이 예산전체 총예산의 문제에 관해서는 틀림없이 예결산심의위원회에서 제가 강력하게 주장을 하도록 하고 일단 2007년도 세워진 예산에 관해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전번에 자료요청에 의하면 이때까지 경상적 경비 즉, 각종 유인물에 관해서는 거론한 적이 거의 없었다. 그래서 참고하기 위해서 전년도의 우리 농수산국에서 각종 유인물 내지는 인쇄비 지출내역과 그것을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제출되지 않고 있습니다. 
  점심 먹고 점심시간 이후에 다 하려면 굉장히 양이 많습니다. 수십억 될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부터 한번 질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농정정책관리 중에 농정실책, 자료유인으로 올해는 6,500만원, 작년에는 5,000만원인데도 불구하고 그 자료를 제가 요구를 틀림없이 했습니다. 전번에.
  왜 그러냐 하면 지금까지 이 부분에 관해서는 예산심의를 할 때 어느 누구도 관심을 갖지 않았습니다. 거듭 더 한번 이야기하고자 하면 우리 인쇄비 내지는 유인서들은 실질적으로 10년 전보다 지금 가격이 반이하로 떨어진 상태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관행적으로 계속 예산을 증액편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관해서 제가 다시 한번 더 예산 심의할 때에 참고를 해야 되니까 점심시간 이후에 틀림없이 있는 대로 하여튼 납품서, 계약서, 만들어진 홍보물, 안 그러면 인쇄서 모든 것이 있는 대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667면을, 제가 페이지가 상당히 많습니다. 한 3시간, 4시간 해야 되니까 편안하게 있으십시오. 
  작년에 없었던 “농업분야투자유치추진여비” 했는데 물론 여비는 쓰는 것 좋습니다. 이것은 도대체 뭐하는데 쓰는 여비가 농업분야 투자유치 추진여비입니까? 답변해 주세요. 사항별설명서 667면이 되겠습니다. 
○農水産局長 李太巖  투자유치하는 것은 우리 농촌의 경제가 지금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그 중에서도 우리가 농업소득은 타 지역에 비해서 좀 높습니다마는 농외소득이 굉장히 낮습니다. 그래서 농외소득을 올리려 농촌지역에 일자리가 있어야 되는데, 그 일자리를 하는 데는 가공산업이라든지, 또 농기계공장이라든지 그래서 농업과 관련한 산업을 우리 지역에 유치함으로써 일자리를 줌으로 해서 농가소득을 증대시키고, 또 한편으로는 부가가치를 제고시키는 그런 사업을 추진하고 지금 내년부터 처음으로 적극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南宗植 委員  그러니까 올해 처음 하는 사업인데 과연 우리가 지금 이때까지 이런 사업을 안 하고 그 위에 보면 똑같이 마찬가지로 농정시책, 이 농정시책추진과 또 농업분야 투자유치추진과 뭐 어떻게 틀린 것이 있습니까?
○農水産局長 李太巖  이제 그것은 사업별로 목을 설정하다보니까 그런 경우가 발생하는 겁니다.
○南宗植 委員  그래 아무쪼록 이런 여비야 아무리 많이 써도 괜찮습니다. 여비 좀 더 써서 우리 농민들에게 아니면 사업을 하는데 도움이 된다면 좋겠습니다마는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똑같은 여비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목만 또 항만 바꾸어서 이렇게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한번 이왕에 농업분야 투자유치 추진여비가 한 2,000만원 정도 계상되어서 이것을 사업을 시작하고자 한다면 정말 우리 농업부분에 투자가 이어져 농어민들의 혜택이 될 수 있는 방안들을 꼭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農水産局長 李太巖  알겠습니다.
○南宗植 委員  아까 우리 박노욱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678면, 작년에는 농업인단체 해외농업 비교시찰이 예산이 4,000만원이었죠?
○農業政策課長 崔  雄 그렇습니다.
○南宗植 委員  공통적으로 위원장님께 한번 부탁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현재 농수산국장님에게 질의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의 허락이 없는 한 다른 분들은 답변을 자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께서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方有鳳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우리 위원님들을 편하게 해주기 위해서 우리가 그런 허락 없이도 답변하도록 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그렇게 허락을 받고 답변하도록, 원래 회의 상 국장님 답변하도록 되어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만약에 답변하실 수 없는 사항이 있으면 메모로 넣어가지고 하시고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農水産局長 李太巖  알겠습니다.
○南宗植 委員  계속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농업인 해외연수경비가 4,000만원이었는데 올해 2,000만원으로 줄어든 이유에 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678면입니다.
○農水産局長 李太巖  지난해는 4,000만원입니다. 4,000만원, 올해는 이제…
○南宗植 委員  작년에 4,000만원.
○農水産局長 李太巖  올해는 4,000만원으로 한 2,500만원 줄었습니다.
○南宗植 委員  그러니까 올해는 2,000만원이고 작년이 4,000만원 아닙니까? 농업인단체 해외농업시찰 작년에 4,000만원이고 올해 2,000만원 줄었습니다. 줄어든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달라는 겁니다.
○農水産局長 李太巖  예산사정상 그렇게 줄어들었습니다.
○南宗植 委員  그래서 이 “예산사정상” 하면 실질적으로 한번 나중에 보십시오. 전체 경상북도 공무원해외연수경비는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업이 역시 힘들고 어려운데 공무원들도 역시 해외여행경비를 더 늘려야 됩니다. 여행도 괜찮습니다. 놀러가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선진외국의 문물을 배우고 익히는데 관해서는 이런 많이, 또 선진국에 가 보는 것이 후진국도 좋습니다. 후진국도 나름대로의 우리가 그것을 보고 배울 수 있는 여러 가지 여건이 성숙되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도 우리 농업인들이 이제 정말 외국의 선진농업을 배우고 익히는데 좋은 기회를 활용했는데 또 이렇게 50%씩이나 감액을 하는데도 별 그게 없었다, 이것 좀 문제가 있습니다. 
  아무쪼록 다시 한번 더 많은 예산을 확보해서 우리 농업인들이 선진외국의 농업을 많이 볼 수 있는 기회를 접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農水産局長 李太巖  예.
○南宗植 委員  681면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요 근래에 가장 많이, 또 이주여성들에게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예산을 조금 세워서 이분들에게 여러 가지 지원을 해주려고 하고 있는데 여기 안에 보면 4개 시군만 하겠다고 안이 나와 있습니다. 
○農水産局長 李太巖  아직까지도 이것이 진행과정에서 내부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습니다. 이제 우리 측의 문제도 있고,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총각을 선별해서 하는 그런 문제도 있고, 또 상대방 해외여성이 있는 상대방 국에 대한 그런 문제점도 있기 때문에 이것은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될 그런 사안으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이 사업이 시범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우선 4개 시군을 통해서 해보고 점차적으로 확대, 만약에 충분한 그런 가능성이 있다면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南宗植 委員  이게 뭐 가능성이 아니라 진짜 그 문화와 여러 가지 사회에 적응하기 힘든 것이 이 이민자 여성들입니다. 남성들이야 그런 것이 현재 극소수인데, 그 여성들이 굉장히 고통스러워 합니다. 여러 가지 이질적인 것도 있고 해서,
  아무튼 이런 사업을 4개 군에 하는데 이런 것은 정말 이왕에 해주면 4개 군만 이런 여성들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23개 시군 공히 이런 여성들이 고통받으며 현재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빨리 그분들도 우리나라 국민과 더불어 저희들과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꼭 한번 강구해 주시고, 이런 예산들은 국비에서 많이 앞으로 가능하니까 국비를 좀 많이 확보를 해서 특별히 시군에 재정이 어렵습니다. 국도비가 많이 지원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農水産局長 李太巖  예.
○南宗植 委員  683면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위에서 세 번째 보면 “향토산업육성” 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農水産局長 李太巖  예.
○南宗植 委員  도대체 이 “향토산업육성” 이라는 것이 무슨 사업입니까?
○農水産局長 李太巖  이것은 지역에 특화되어 있는 산업을 좀 더 부가가치를 높이는 그런 차원에서 개발된 국비사업입니다. 현재 저희들이 영천의 포도하고 성주의 참외 두 개를 지금 농림부에 신청해서 내년도 사업으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南宗植 委員  그러니 이런 바로 사업들이 포도, 참외 이것이 향토사업이다. 그러면 현재는 지방자치단체의 최소 단위가 시군입니다. 시군별로 향토사업 할 것 많습니다. 그러면 23개 시군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은 균특회계와 도비를 투자해서 하는 사업인 모양인데, 굳이 두 개 포도 안 해도 포도 영천만 또 하는 것도 아니고, 또 참외, 성주는 참외 안 해도 참외를 통해서 2,800억, 3,000억이라는 많은 조수익을 올리고 있습니다.
  아까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도 이야기 하셨지만 어찌해서 예산을 소득이 있는 부분에 자꾸 더 소득이 가도록 이런 예산을 하는지, 아니면 지금 소득이 있지만 먼 훗날 소득이 없을 것을 대비해서 하는지 참 모르겠어요.
  그러니 여기 지금 아까 포도하고 참외하고 하신다 했는데 과연 성주의 참외가 여러분들 여기 문구대로 “향토산업”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느냐? 만약에 있다면 이왕 지방자치단체는 23개 시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이 이것은 어차피 국·도비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 없다 하실 수 있겠지만 국·도비도 사전에 신청했기 때문에 이렇게 확보해서 내려 온 것 아닙니까? 
○農水産局長 李太巖  그래서 이제 매년 농림부는 또 각 사업별로 재원이 한정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 안에서 우리가 신청한 것 중에서 농림부가 선정한 것이 두 개소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저희들 노력해서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南宗植 委員  아무쪼록 이런 특별한 우리 국비를 요청한다거나 할 때에는 지역과 또 형평에 맞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무수히 많은 그런 사업들이 있습니다.
  아까 우리 옆에 김영만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셨던 쑥돈사업도 다른 것보다 더 벌인다고 하는데 시험사업 할 때는 엄청나게 지원해 줘도 괜찮습니다. 시험이기 때문에, 그 시험이 끝나서 벌써 정책적으로 “아, 이것은 되겠다.” 싶은 사업을 보조를 끊어야 됩니다. 그것 안 해 줘도 더 소득이 있는데 또 해 준다는 것은 특혜성 시비가 있다는 겁니다. 
   바로 이런 부분들도 포도 영천 안 해도 잘 될 수 있고 참외 안 해도 최고의 성주참외브랜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조수익 2,800억, 3,000억의. 경북사과 다 해봐야 3,000억도 안 됩니다. 
  그런데 자꾸 이런 데서 지원해 주면 다시 또 한번 품목간의 형펑성과 지역소득의 형펑성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사료됩니다. 조치를 앞으로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밑에 보면 지역특성화교육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참 이것을 제가 볼 때에 뒤에 또 가면 도지사 공약사업으로 역시 농민사관학교 그런 교육사업이 또 7억, 이것도 8억 이것이 거의 농민사관학교의 앞으로 운영하는 것과 거의 중복되는 사업 아닙니까? 
○農水産局長 李太巖  이것은 이제 국비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그런 사업인데 이제 내년도에는 지금 우선 앞으로는 이것을 통합해서 운영하도록, 농민사관학교로 통합해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는 아직까지 예를 들어서 경븍교육사업자가 경북특성화교육사업단이라는 것이 정해져서 이미 사업이 결정되어 있는 그런 사안이기 때문에, 우선 내년도 우리 농민사관학교를 시범적으로 운영해보고 그래서 이와 같은 교육의 문제는 농민사관학교로 국비사업이라고 하더라도 통합해서 운영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올해는 불가피하게 사업자가 정해져 있어서 나중에 그것은 추후에 통합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南宗植 委員  그래 이것 벌써 전번 추경할 때부터 농민사관학교 문제는 나왔습니다. 그때 벌써 농민사관학교 예산을 상정하고 했었는데 그때는 충분한 시간이 있었는데 또 이런 사업을, 이게 마찬가지로 농업에 교육하는 기관이고 사업입니다. 그것을 또 중복해서 아무 것이나 예산 세워놓고 그러면 늦게 안 하면 농민사관학교가 안 되든지, 또 이것이 안 되든지 해야 될 것 아닙니까?
○農水産局長 李太巖  그런 문제는 아닙니다. 이것은 이미 2007년도 예산은 올 연초에 이미 이것은 지정이 되어 있었고,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런 것을 통합해서 운영하는 방식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委員長 方有鳳  남종식위원님 질의하시던 부분만 질의하시고 양해를 좀 해 주시면 점심식사를 하고 오후에 질의해 주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南宗植 委員  예, 알겠습니다.
  바로 이 지역특성화 교육문제는 물론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너무 교육에 관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인적재원은 한계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 경상북도 농민 한 50만 그 중에서도 교육받을 사람은 극히 소수입니다.
  그런데 교육기관과 또 부서와 예산이 중복 편성되고 지원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앞으로 진짜 돈 없어서 우리 농업부분에 투자를 못하고 하는데 중복되는 예산이 되지 않도록 국장님께서 잘 한번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農水産局長 李太巖  예.
○南宗植 委員  오후에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委員長 方有鳳  위원님 여러분, 점심식사를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점심식사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7분 회의중지)
      (13시27분 계속개의)

○委員長 方有鳳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오전에 이어서 남종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南宗植 委員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편안한 마음으로 그렇게 들어 주시고, 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685면에 몇 년 전부터 시행되고 있던 농작물재해보험 문제입니다. 이것은 우리 국비와 도비, 또 시군비를 해서 우리 농민들에게 재해가 일어났을 때 조금이나마 보상이 될 수 있는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이야기는 아까 잠깐 국장님께서 설명이 계셨습니다마는 올해 15억2,300만원 정도 되어 있고 작년에 한 20억 정도 되었는데 이것은 매년 보면 좀 부족합니다. 
  지금 예산을 이렇게 해놓았다 할지라도 어떤 농민들에게 제약을 하지 마시고 우리 각 지자체별로 해서 정말 재해보험을 들 수 있는 대로 다 들고 늦게 또 추경에 해서 그 들었는 만큼은 뒤에 보상을 해주면 되니까 그렇게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農水産局長 李太巖  알겠습니다.
○南宗植 委員  그 다음에 685쪽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언제부터인가 우리 농촌도 바쁜 일손 가운데 일손을 덜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느냐, 특별히 여성농업인들의 가사 노동력을 줄일 방법이 없겠느냐는 그런 안 가운데 바로 농촌마을 공동급식지원이라는 것을 올해 한 두 군데 정도 계획해 주셔서 하여튼 농업인의 한 사람으로서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과연 이것을 어떻게 운영을 할 것인가에 관해서는 우리 담당 시군과 또 농수산국이 잘 좀 해서, 이것 좋은 사업임은 틀림없습니다. 진짜 여성농업인들이 가사노동과 농업노동에 휩싸여서 애먹는데 이렇게 공동급식을 함으로 인해서 다문 점심이나 저녁이나 아니면 아침까지도 가능할건데 정말 우리 농업인들이 특히 농촌에 있는 여성들이 가사 노동력을 조금은 덜 수 있는 것을 잘 좀 계획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른 위원님이 잘 모르실건데 국장님 취지를 한번 설명해 주시고, 또 어떤 방안을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農水産局長 李太巖  이것은 농번기에 전부 다 일손도 부족하고 해서 여성농업인 일손까지도 생산 활동에 투입코자 공동취사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그 지역 실정에 따라서 취사도구를 구입한다든지 시설장비를 한다든지 그래서 그런 쪽에 지역 실정에 맞게 운영토록 그렇게 해 놓았습니다.
○南宗植 委員  그래서 지금 보면 이것을 어떻게 할 거냐, 아니면 도우미를 줄 거냐, 안 줄 거냐 안 그러면 어떤 식당이나 식기나 이런 기본적인 것을 지원해 줄 거냐 하는데 그런 안까지도 소상히 안을 마련하셔서 잘 한번 사업을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農水産局長 李太巖  지역운영단체와 협의하겠습니다.
○南宗植 委員  다음에 691면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제일 밑에 “광역친환경농업단지조성” 이라고 있는데 1개소 위치는 어디 있습니까? 
○農水産局長 李太巖  울진입니다.
○南宗植 委員  울진?
○農水産局長 李太巖  예.
○南宗植 委員  저는 언제부터인가 이 문제를 틀림없이 짚고 넘어가야 되고 거론을 해야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오늘 거론하겠습니다.
  우리 농수산국 국장님께서는 과연 원전이 있는 지역에 친환경, 그것도 광역친환경농업단지가 가능한지 개인적인 소신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農水産局長 李太巖  이것은 유기농업까지는 아직까지는 가는 수준이 아닙니다. 그런데 저농약이라든지 또 여기에서 우리가 중요시 하는 것은 순환형, 경종과 축산을 순환해서 하는 이런 방법을 정착시키고자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南宗植 委員  아니 그게 아니라 우리가 이제 원전하면 가장 우리 지역주민 내지는 지자체에서 싫어했던 그것 때문에 많은…
○農水産局長 李太巖  아, 원전?
○南宗植 委員  예.
○農水産局長 李太巖  원자력발전소?
○南宗植 委員  원자력발전소가 있는 곳에 가장 역행하는 친환경, 그런데 이제 제가 결론부터 얘기하겠습니다. “원자력발전소 전혀 문제없다.” 모든 사람이 그러고 있습니다. “문제없는데 뭐 하러 지원해 주느냐?” 반문해서 뭔가 나쁘기 때문에 지원해 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농업정책을 하시는 분들이 물론 울진에서 먼저 이것을 안을 마련해서 국도비를 신청했기 때문에 이렇게 가능한 줄 압니다마는 그러나 제가 소비자 입장으로 봤을 때, 아니면 진짜 국가적인 전체로 봤을 때 원자력발전소에 의해서 그 피해가 예상됨으로 인해서 많은 지원을 국·도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이제는 광역친환경농업단지조성을 한다. 그래서 우리 국장님께서는 이게 과연 가능한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이런 부분까지도 지원할 건지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農水産局長 李太巖  지금 광역친환경단지는 여러 전문가들이 여러 절차에 거처서 선정한 겁니다. 선정을 하고 이것도 한 차례에 걸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서류심사부터 1차 현장심사, 또 2차 현장심사를 거쳐서 이것을 선정하기 때문에 아까 우려 하셨던 그런 문제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지금 울진의 경우에는 쌀이 타 지역에 비해서 고가로 판매되고 있고, 또 그것이 일정한, 전액 업체하고 계약단계로 가는 이런 단계가  현재로서는 굉장히 성과가 좋은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南宗植 委員  하여튼 성과가 좋다면 그만큼 다행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친환경단지라도 해서 그런 피해보는 부분에도 성과가 좋다고 하니까 다행입니다마는, 그러나 본위원은 우려되는 것은 과연 앞으로도 과연 그렇게 될 것이냐? 거기에 대한 우려를 낳습니다.
  그 좋은 예로 지자체가 너무 예산이 없고 돈이 없어서 방폐장 같은 것도 유치경쟁을 벌였지 정말 그래도 지역환경을 사랑하는 자들은 반대를 다 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많은 사업비를 걸었습니다. 그래서 서로 그 돈 때문에 유치경쟁을 벌였지 실질적으로 그게 좋아서 유치경쟁을 벌이지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차제에 우리 농업문제도 그런 맥락으로 정말 그런 부분들이 정부가 좀 나쁘기 때문에 돈을 수없이 많이 투자해서 지원을 해 줬는데 다시 또 그런 부분들에 농업적인 것으로 친환경이라고 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들은 하여튼 우리 농업인들 전체가 우리 지역민 전체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그런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그 다음은 692쪽, “농기계임대사업” 있는데 정말 우리나라가 옛날 자금을 57조억을 투자하면서 가장 실패했던 사업이 바로 이 농기구 임대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무분별하게 고가의 농기계를 구입함으로 인해서 농업적으로 무너지는 개인적으로 무너지는 그런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이제 우리 경북도에서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기술센터 이런 데 농기계임대사업으로 여기 보니까 성주, 영주, 봉화 이렇게 3개 군에 시행을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지방자치단체들로 시행할 계획입니까? 
○農水産局長 李太巖  예, 지속적으로 늘려나갈 그런 계획으로 있고, 현재 호응이 좋습니다. 호응이 좋기 때문에 앞으로 지속적으로 늘려나가서 농기계 활용도를 높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南宗植 委員  지금 이것은 올해 처음 시작입니까?
○農水産局長 李太巖  아닙니다. 이것은 2004년부터 시작했습니다.
○南宗植 委員  2004, 5, 6, 7 그러면 거의 다 돌아갈 때가 되었습니까?
○農水産局長 李太巖  현재까지 4년부터 4개소가 되어 있습니다. 4개소가 되어 있는데 앞으로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南宗植 委員  이게 아주 고가의 기계를 공동적으로 이렇게 해서 우리 농민들에게 필요한 부분에 쓰여 지는, 이왕에 농기계 나왔으니까 아까 중소농기계관리기 지원해 주는 것 있습니다. 그것은 아마 좀 문제가 있습니다.
  왜 문제가 있느냐 하면, 보조를 주니까 멀쩡히 쓸 수 있는 관리기도 보니까 그냥 놔두고 또 보조금 타서 새것을 삽니다. 
  그래서 언뜻 보기에는 우리 농민들이 보조라는 것 때문에 사실은 멍이 듭니다. 그래서 그 시군에 우리 담당자들한테 잘 좀 설명을 해서 진짜 필요있는 관리기 같은 것 부속 만원짜리 하나 사 넣으면 얼마든지 더 쓸 수 있는 것, 아니 몇 만원만 하면 얼마든지 쓸 수 있는 것에도 불구하고 관리기도 현재 한 250만원쯤 합니다. 보조가 되었든 보조가 안 되었든 간에 그 많은 돈들이 어차피 농업예산에서 쓰여 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꼭 한번 시군에 틀림없습니다. 옆에 주위에 저 사람 새 것 사니까 나도 새 것 사야 되고 멀쩡히 쓰는 것 한 집에 관리기 3대, 4대 있는 집이 많습니다. 
  유독 관리기가 보조사업이 많이 실행됨으로 해서 농민들이 또 많은 빚을 지게 되는 그런 현실을 낳았습니다. 
  우리 국장님 그 담당자들에게 잘 좀 전해 주셔서 그런 부분이 없도록. 
○農水産局長 李太巖  대상자 선정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南宗植 委員  693쪽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키낮은과원기술지원교육” 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을 보면 키낮은 과원을 10년 전부터 우리 경상북도가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육을 시키는 예산 한 3,000만원 했는데 제가 제안을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키낮은 사과의 가장 맹점이 무엇이냐? 이 키낮은 사과나무를 심어 놓았는데 수형을 어떻게 구성할거냐에 관해서 가장 전문가들의 의견이 분분합니다. 농민 개개인의 생각이 틀리고 학자 개개인의 생각이 틀리고, 기술원의 담당자들의 개개인의 생각이 틀립니다. 
  그래서 지금 10년쯤 온 이때에 가장 문제가 수형 때문에 그냥 나무가 망가지는 그런 현상을 저희들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왕 지금 예산을 세우셨는데 정말 이 수형에 관한 올바른 전지·전접 방법을 알기 위해서 우리가 도입되었던 현지, 곧 이탈리아 티롤지방에 있는 전문가들을 다문 몇 명이라도 초청을 해서 올 겨울에 정말 이 키낮은 과원을 조성을 많이 한 영주, 상주, 문경, 청송 이런 지역에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이 나무를 보고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고 심도 있는 서로의 토론을 통해서 우리나라가 금방 나무가 망가지지 않고 지속적으로 15년, 20년 동안 사과수확을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마련해 주실 의향은 없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農水産局長 李太巖  적극적으로 그것을 도입하겠습니다. 하고 그 다음에 이번에 농민사관학교에도 한 과정을 넣어서 실질적으로 거기 가서 집중적으로 교육받는 이런 프로그램도 한번 만들 계획으로 있습니다.
○南宗植 委員  그래서 저희들이 한 명 가면 거기에 300만원쯤 드는데 가는 것보다는…
○農水産局長 李太巖  아까 말씀하신 이것도 교육기간 중에도 전문가를 초청해서 하고, 더 심도 있는 기술을 습득하기 위해서 전문가를 보내는…
○南宗植 委員  이 부분은 올 겨울에 틀림없이 해 줘야지 한 해 늦으면 우리가 그 만큼 한 해 또 쓸데없는 것 안 잘라도 되는 나무 잘라서 사과 못 따고 나무 망가지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틀림없이 이 부분은 우리 농민 개개인의 생각과 연구기관, 학자들이 다 틀립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정립을 세워줘서 정말 저수고 초밀식, 안 그러면 저수고 한밀식한 이 과원들을 살려나가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農水産局長 李太巖  감사합니다.
○南宗植 委員  또 그리고 저도 전번 서울 사과홍보에 가 봤습니다마는 우리도 거듭 우리가 이 예산부분은 지원을 많이 해 주는 게 농민들한테 좋습니다마는, 지원할 명분을 찾아야 된다, 막연하게 경북도가 어떤 단체에 지원해 줄 필요가 없다.
  나도 그때 경북능금조합 행사 경북사과홍보를 위한 서울 명동에서 행사를 했는데 우리 도에서 1억을 출연해줬고, 또 십 몇 개 군에서 4억인가 해서 5억을 줬어요. 나는 이해를 못 하겠어요. 지방자치단체가 자기 사과홍보를 위해서 지원해 주는 것은 좋다 이겁니다. 
  그런데 우리 경북도가 농민도 아니고 이권단체인 경북능금조합에 과연 1억씩이나 출연해 줄 필요가 있겠느냐? 우리 국장님 한번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農水産局長 李太巖  도가 1억을 줬다는 그런 말씀입니까?
○南宗植 委員  예, 그렇지요.
○農水産局長 李太巖  그 홍보비로?
○南宗植 委員  예, 그렇지요.
○農水産局長 李太巖  이것은 결국은 이제 우리 도의 사과가 도의 중심작목이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 도도 해야 될 것을 지방자치단체가 하자고 요청을 왔고 해서 합동으로 해서 그렇게 하는 걸로 잡았습니다.
○南宗植 委員  물론 여러 가지 우리나라 지방자치 구도가 중앙정부와 중간이라는 도가 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자꾸 일어납니다마는, 그런 생각을 앞으로 가지면 밑도 끝도 없습니다.
  지금은 지방자치단체가 정말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한번 정도 처음에 시범했을 때 우리 도가 건드려 줘야 되고 지원해 줘야지, 이것은 관행적으로 벌써 다 잘 합니다. 
  전번에도 그렇지만 십 몇 개 시군이 벌써 홍보해 가지고 자기네들이 돈 대가지고 잘하고 있는데 이것을 그냥, 이것은 사실 그 지방자치단체에 보조해 주는 것이 아니라 경북능금조합에 보조해 주는 겁니다. 
  경북능금조합이 뭡니까? 사적인 단체입니다. 사적인 자기의 이권을 목적으로 한 단체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 돈 많이 벌어요. 많이 버는데 자기네들은 자기 스스로 홍보하고 자기 스스로 행사해야 살아남을 수 있는 단체입니다. 경북능금조합은.
  그 사람들을 우리 경북능금 때문에 농민 때문에 버티기 힘들어서 도가 지원해 준다면 그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그분들은 많은 직원과 많은 예산과 실질적인 수익을 내고 있는 단체입니다. 사과를 통해서, 그렇다면 그런 데까지 우리가 과연 지원해 줄 필요가 있겠느냐?
○農水産局長 李太巖  위원님 말씀도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마는 이 사업은 경상북도하고 시군 지자체 15개 시군 주산지협의회하고 출자하는데 능금조합에다가 대행토록 자기네들도 돈을 1억을 내고 대행해서 같이 합동으로 하는 이런 사업입니다. 이런 사업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능금조합이 독자적으로 홍보활동도 할 수 있겠고, 또 시군 15개 주산지 시군도 할 수 있고, 또 경상북도도 사과를 홍보를 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3개 기관단체가 합쳐서 좀 규모 있는 행사를 하는 이런 사업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南宗植 委員  그래 그런 것은 이해하는데 물론 제가 경북능금조합장의 입장이라면 저도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틀림없이.
  그러나 경북능금조합이라는 것은 우리 경북사과로 인해서 그 단체가 수익을 올리며 지탱하고 있는 단체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여튼 자꾸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런 문제도 이런 모든 예산들을 앞으로 좀 절감을 해서 진짜 농업의 생산성이라든가 힘들고 어려운 부분들에 투자 하는 게 좋겠다 그런 바람입니다.
○農水産局長 李太巖  예.
○南宗植 委員  그 다음 694면에 “농약안전사용장비지원”이 있는데 이것은 정말 쌀농사를 짓는 분들에게 쌀에 치는 농약들이 독하고 하기 때문에 쌀농사 짓는 분들에게 지원해 주는 장비가 맞지요?
○農水産局長 李太巖  예, 맞습니다.
○南宗植 委員  그런데도 불구하고 일반 시군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나눠주는데 그냥 동장들한테 줘놓으니까 힘 있는 사람, 말 꽤나 하는 사람 죽 나눠줘 버립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틀림없이 이 부분들은 쌀농사 짓는 부분들을 위주로 줘야 된다는 것을 숙지해 주십시오. 
○農水産局長 李太巖  알겠습니다.
○南宗植 委員  아니 이것을 명확하게 해 주셔야 됩니다. 맞지요? 쌀농사 위주로 주는 것 맞잖아요?
○農水産局長 李太巖  쌀농사 위주로 주는 농약을 치는 것 맞습니다.
○南宗植 委員  그런데 일반 우리 시군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이 예산 줘 놓으니까 다른 것 그냥 과수원에 하는 사람도 우리도 농약 많이 치니까 달라고 하고, 그래서 진짜 쌀농사 짓는 사람들보다는 다른 부분들에 많이 감으로 인해서 우리 쌀농사 짓는 분들의 불만이 많다는 것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그리고 “FTA과수대체작목개발시범단지” 695쪽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여러 번에 걸쳐서 우리 행정사무감사나 그때도 우리 국장님께서 설명을 한 바 있습니다마는 과연 FTA를 대비해서 과수대체작목으로 여기에 나와 있는 체리와 블루베리가 진짜 가능할 건지, 이것은 말입니다 한번 지원해 주게 되면 앞으로 지원 안 해 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농업이라는 것은 지금까지 수십 년 전부터 매년 된다 된다 하는 작목은 한두 개씩 나왔습니다. 그러나 특별하게 된 작목이 없습니다. 매년 되어서 매년 묘목 비싸고 묘목만 팔아먹고 끝나 버렸고, 그래 혹시나 체리와 블루베리도 지금 희귀하니까 다문 몇 개 나올 때 그래도 되지 싶었는데, 과연 이것이 우리가 지원해줘서 양이 어느 정도 되었을 때도 가능할 건지, 또 그런 것을 충분히 또 예견하고 이렇게 지원할건지 한번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農水産局長 李太巖  저희들이 예상 면적을 한 21㏊정도의 물량입니다. 물량인데 전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과수를 만약에 폐원을 하고 그렇게 한다면 결국은 그분들이 과수에 전문적인 식견과 기술이 있기 때문에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결국은 과수밖에 갈 수 없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그런 것을 막기 위해서,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많이 넘어간 작목들이 떫은 감이라든지 자두라든지 이런 부분에 굉장히 많이 넘어갔습니다. 
  그 다음에 사과가 폐원되어서 과거에 한 3만6,000㏊ 하던 사과가 지금은 1만7,000㏊인데 그것이 많이 옮겨간 것들이 어디냐 하면 포도라든지 이런 작목에 옮겨가서 다시 이제 그것이 과잉생산 되는 이런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나름대로는 철저히 파악을 했습니다. 국내외 가격분석이라든지 그 다음에 우리 지역에 과연 이것이 적응할 수 있느냐 이런 것들로 해서 전문가들로 구성을 해 가지고 해외도 가보고, 그나마 우리지역에 그래도 적응할 수 있고 그래도 앞으로 유망하다고 판단되는 것이 체리하고 블루베리라는 겁니다. 
  그러면 왜 그것이 유망하다고 판단되는가 하면 결국은 이제 우리가 수입개방에 의해서 우리 농업이 축소되었기 때문에 그러면 수입개방이 된다고 하더라도 나름대로의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는 작목들을 선택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체리와 블루베리는 기계화가 어렵습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가공용으로 쓸 것 같으면 기계화가 가능한데 생과용의 경우에는 이것이 하나하나 과피가 얇고 기계적 수확이 어렵기 때문에 결국은 인건비가 많이 드는 부분이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가 노령화 된 농촌인구를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작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도 생산비 개념으로 봤을 때 체리의 경우에는 국내 생산이 미국산 수입가격 보다도 한 절반 가까이 우리 생산가격이 낮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지 그러나 품질은 아직 떨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들은 우리가 기술적으로 좀 더 개발을 해서 체계적으로 개발한다면 충분히 극복 가능한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하면서 그러면 과잉생산이라든지 아까 우려 했던, 이것도 아무리 좋은 것도 결국은 생산이 과잉된다면 수급이 균형을 이루지 못하면 가격은 폭락되는 것이니까 그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특정 일정지역에 특화적으로 보급하는 문제하고, 그 다음에 이것이 일정부분에 생산이 되면 반드시 가공분야를 함께 가도록 하는 이런 문제들을 앞으로 강구하고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南宗植 委員  그러면 체리나 블루베리는 지금 우리 일반 농가에서 동 농가가 요청에 의해서 우리가 국·도비를 이렇게 지원하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 경상북도가 우리 경상북도의 주관에 의해서 지원을 하는 겁니까?
○農水産局長 李太巖  이것은 일단은 저희들이 나름 대체작목을 개발해야 된다는 차원에서 저희들도 나름대로 찾고, 그리고 또 이런 부분들은 일부 조금씩 재배하고 있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그런 양자를 다 감안해서 결정한 그런 사항입니다.
○南宗植 委員  아무튼 이것도 21㏊에 한 12억 정도 투자되면 ㏊당 1억 정도 많은 돈이 투자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좋은 선례가 청송에 재배하고 있는 파프리카입니다.
  저는 파프리카 재배할 때에 파프리카 하면 안 된다고 강력히 주장한 사람입니다. 우리 군비를 투자하면 안 된다고, 저분들한테 설득을 해서라도 하면 안 된다고 했는데 이왕 지원을 했습니다. 그 뒤부터는 제가 이왕 지원했기 때문에 저분들이 살아갈 수 있는 방안들을 우리 관에서 만들어 줘야 된다고 했습니다. 
  지금도 보면 그 파프리카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현재. 그런데 추가적인 우리 도에서 파프리카 신선채소 그래서 좋은 사업이라고 얼마나 이야기를 했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는 파프리카에 관한 기억은 사라져 버렸습니까? 
○農水産局長 李太巖  파프리카는 파프리카대로 지원하는 방법, 예를 들자면 수출할 경우에 수출물류비를 지원한다든지 그런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南宗植 委員  그런데 그런 정도가 아니라 파프리카는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시작을 했기 때문에 지금 아직도 생산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덜 되어 있는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또 어느 정도 규모가 되지 않으면 수출할 수 없는 그런 겁니다. 아무쪼록 제가 우리 청송에 있는 파프리카 때문에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 새로운 작목을 개발해서 시작할 때에는 처음 시작할 때와 끝날 때까지 그분들이 정상적으로 체계를 갖출 때까지는 우리 관에서 지속적인 관심과 지속적인 지원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農水産局長 李太巖  알겠습니다.
○南宗植 委員  그래서 이런 부분을 시작할 때 심사숙고 해 주시고, 이왕에 시작하시려면 이분들을 통해서 대체작목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조치를 잘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農水産局長 李太巖  고맙습니다.
○南宗植 委員  695면에 보면 “농가형퇴비제조시설” 이것이 곧 말해서 퇴비장입니다. 퇴비장?
○農水産局長 李太巖  예.
○南宗植 委員  이것이 농가당 40평쯤 기준입니까?
○農水産局長 李太巖  40평 기준입니다.
○南宗植 委員  이 부분이 한동안 우리가 잘 지원되지 않다가 실질적으로는 “친환경, 친환경” 하면서 이 퇴비장을 가장 많이 좀 지원해 줘야 된다. 우리 농촌에 가장 환경을 더럽히고 지하수를 오염시키는 주범이 바로 퇴비입니다. 어떤 분들은 전부 다 퇴비 많이 생산해서 좋다 좋다 하지만 그 많은 양의 퇴비가 비를 맞아 그 빗물이 그냥 아무 데나 흘러간다면 그것이 환경오염의 가장 주범이 된다.
  그래서 그것을 막으려면 비를 가릴 수 있는 지금과 같은 퇴비장을 좀 만들어 줘야 된다. 그러니까 이것은 진짜 우리 친환경을 계속 역설하고 계시는 농업지도자들께서 관심도 있지만 특별히 농수산국에서 이것은 물량을 많이 좀 늘려서 우리 농민들이 필요로 하는 물량들을 확보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農水産局長 李太巖  예.
○南宗植 委員  696쪽에 “중앙과수묘목관리센터기반조성” 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중앙과수묘목관리센터가 뭐하는 곳입니까?
○農水産局長 李太巖  전국적으로 우량묘목 및 무독묘를 생산해서 공급하는 그런 기관입니다.
○南宗植 委員  그래 묘목을 생산하는데 지금 묘목 생산하는 사람이 이것은 그러면 우리 단체입니까?
○農水産局長 李太巖  아닙니다. 국가기관은 아닙니다마는…
○南宗植 委員  국가기관은 아니고 공공기관이라고…
○農水産局長 李太巖  국가 역할을 대행하는 그런 기관이 되겠습니다.
○南宗植 委員  이것은 어디서 어느 부서에서 관리하는 겁니까? 농림부입니까?
○農水産局長 李太巖  예, 농림부가 하는데 지금 사업주체는 한국과수농업협동조합연합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南宗植 委員  그러면 마찬가지로 단체네요 그렇지요? 단체.
○農水産局長 李太巖  예, 그렇습니다.
○南宗植 委員  물론 이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 중앙과수묘목관리센터를 운영을 하는 것은 좋습니다. 이런 것은 개인적인 돈 버는 단체입니다. 돈 버는 단체, 묘목 했는 사람 지금 돈 벌어서 지금 난리납니다.
  그런데 무슨 기반조성 길 해주고 담 해주고, 이런 발상을 치우라는 겁니다. 
○農水産局長 李太巖  이것은 그런 묘목업자가 하는 것이 아니고…
○南宗植 委員  맨 업자입니다. 그것.
○農水産局長 李太巖  아니요, 묘목업자가 하는 것이 아니고 이제 예를 들어서 배 같으면 원종장이 있지 않습니까?
○南宗植 委員  예.
○農水産局長 李太巖  좋은 원종을 개발해서 계속 종자를 쓰게 되면 그것이 퇴화되고 해서 그런 원종을 개발하고, 또 무독묘라고 해서 바이러스가 감염되지 않는 이런 것을 국가가 해야 될 일을 이런 단체에다가 위탁해서 관리하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묘목업자가 하는 것이, 묘목업자한테 이런 무독묘라든지 원종차원에서 공급하면 이것이 결국은 농가 수중으로 돌아가는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南宗植 委員  그런데 이것을 과수묘목협회에서 어떻게 관리합니까?
○農水産局長 李太巖  예를 들면 능금조합이라든지 이런 과수관련 조합들이 연합회를 구성한 게 있습니다. 거기다가 주고 있습니다.
○南宗植 委員  그러니까 장사하는 분들이 과수 묘목하는 분들이 서로 모아서 조합을 만들어 놓았는 것이…
○農水産局長 李太巖  아닙니다. 아닙니다.
○南宗植 委員  묘목조합 아닙니까?
○農水産局長 李太巖  과수농업협동조합입니다.
○南宗植 委員  그러니까…
○農水産局長 李太巖  묘목협동조합이 아니고.
○南宗植 委員  과수?
○農水産局長 李太巖  농협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능금농협” 이러듯이.
○南宗植 委員  그러니까 농협도 단체라는 겁니다. 이권단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묘목한 사람이 우리나라에 돈 안 번 사람이 한명도 없습니다. 또 그리고 이게 물론 관에서 주도했다고 하면 전번에 제가 어떤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여기 사과묘목도 많이 생산하지요?
○農水産局長 李太巖  주로 과수이니까 주로 사과가 많습니다.
○南宗植 委員  우리나라는 주로 사과라면 사과묘목을 생산하는 데는 상주가 부적격하다는 겁니다. 이것은 제가 언제 한번 전문적인 이야기는 다음에 우리 전문가들하고 토론을 한번 하겠습니다마는, 그래서 아무튼 이런 사적인 이권이 있는 단체에 기반시설 같은 것 해주는 건 좀 뭣하다.
  농민들에게 직접 도움을 주는 묘목부분에 보조를 얼마 해 주겠다 하는 것은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틀림없이 이권단체입니다.
  묘목 해서 좋은 것 해서 농민들을 위해서 싸게 하려고 이 묘목관리센터 하는 것이 아니라 역시 묘목을 통해서 돈 버는 단체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우리 도가 자꾸 무분별하게 기반시설 한다고 해서 길 해주고 포장해 줄 필요는 없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국장님 그래도 계속 이런 데 지원해줘야 됩니까? 
○農水産局長 李太巖  이것은 정부가 해야 될 일입니다. 원종이나 무독묘라든지 이런 것은 국가가 해야 될 사항입니다.
○南宗植 委員  물론 그렇습니다.
○農水産局長 李太巖  국가가 해줘야 할 사업을 국가기관이 아닌…
○南宗植 委員  정부가 안 해도 돈 버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건 가만 놔두면 더 잘 합니다.
○農水産局長 李太巖  알겠습니다.
○南宗植 委員  이건 돈 버는 사업입니다. 묘목 해 가지고 돈 안 번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런데 자꾸 도에서 이렇게 돈 버는 사업업자, 개인업자 내지 단체에게 이렇게 지원해 줄 필요는 없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님, 한 개만 더 묻고?
○委員長 方有鳳  아니 시간이 많으니까 천천히 해도 괜찮습니다.
○南宗植 委員  시간 많이 있습니까?
○委員長 方有鳳  시간 많아서 괜찮습니다.
○南宗植 委員  702쪽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자체사업으로 아직 아무 계획 없이 도농상생장터개최 라고 이렇게 3억원 정도를 현재 예산을 계상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도농상생장터를 어떻게 운영하실 것인지? 우리 경상북도가 특별히 농산물을 이렇게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시·군 같으면 자기네들 농산물을 하려고 가서 장터도 개설하고 이게 되는데 도는 어떻게 할 것인지? 시·군부터 농산물을 가지고 오라고 할 것인지? 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農水産局長 李太巖  예, 이것은 상·하반기로 나누어서 하는데, 상반기에는 농산물이 크게 없기 때문에 상반기에는 주로 가공식품하고 그 다음에 녹색농촌체험마을 이렇게 생산자 측에서 참여를 하고요, 그 다음에 소비자층인 대구시민들, 소비자단체를 참여케 해서, 결국은 우리 농산물을 판촉하는 그런 행사가 되겠습니다. 가을에는 신선농산물 위주로 해서 하는데 이것을 기존의 사업과는 조금 특색 있게 하고자 하는 것이 이제는 인터넷 판매가 굉장히 활성화되고 있기 때문에 각 농가나 생산자단체 이런 데서 지금 거의 홈페이지를 개설해서 판매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와서 회원도 가입시키고 또 장기적으로 계약도 맺게 해서, 그래서 지금 이제까지는 좀 분산적으로 하던 이런 판촉행사를 이것을 규모를 좀 크게 하고 해서 연중 2회 정도로 하기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대구도 참여케 해서, 그러니까 생산자와 소비자가 만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회원도 가입을 하고 그 다음에 장기적으로 대량소비처라든지 이런 데는 계약도 하는 이런 체제로 운영을 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南宗植 委員  아니, 그 취지는 좋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우리 자체사업으로 우리 도가, 우리 농수산국이 이런 사업은 할 필요가 없다 우리는 농산물을 가지고 있지도 않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지방자치단체의 최소 단위는 군과 시입니다. 바로 시·군에서 이런 것을 해야지 이런 것을 시·군에서 할 때 우리가 조금 지원해 주고 이것은 좋습니다마는, 우리가 특정하게 농사짓는 것도 없고 특별히 우리가 관리하는 농장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무슨 홈쇼핑에 가서, 만약에 홈쇼핑에 선전한다고 치면 누구 것을 할 것입니까? 그러면 특정하게 청송 것만 계속 하면 다른 사람이 욕 할 것이고 특별한 품목, 한우만 계속 하면 다른 농사짓는 사람 질투할 것이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요, 제가 볼 때는 별 소득이 없는 사업이다.
  우리 국장님 이런 사업들은 진짜 우리 도가 생각하는, 경상북도를 위해서 정말 시·군 지방자치단체가 최소단위의 단체가 못하는 다른 사업들을 연구한다거나 특별히 유통에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을 우리가 개발하는 그런 데 쓰여져야지 막연하게 우리가 직접 행사하는 것은, 도가 행사를 어떻게 하겠다는 것입니까? 나는 그것을 이해를 못하겠어요. 직원들만 애를 먹일 것이고…
○農水産局長 李太巖  예, 남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마는 도내 전체에 할 수 있는 것을 만약에 각 시·군마다 이런 행사를 하는 것도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경상북도가 있는 것도 경상북도 농업인을, 또 농촌을 위해서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도도 1년에 두 번 정도로 해서 전체 농산물을, 도내에 있는 우수농산물을 홍보하는 그런 행사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도도 이제 농산물유통과가 있고 또 그만한 첫째, 유통문제가 가장 현안사항으로 있기 때문에…
○南宗植 委員  그러니까 벌써 이미 그런 때는 지났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경북이 한다고 해서, 경북사과 한다고 해서 소비자들이 경북사과 인정하지 않습니다. 벌써 이미 지방자자치제 별로 브랜드화 시켜 버렸습니다. 쌀도 마찬가지입니다. 경북쌀 경북쌀 아무리 해 보아야 소비자가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 경북이 행사하면서 “상주쌀” 이렇게 해 가지고 홍보하고 행사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부분들은 정말 본위원이 분명히 이것은 짚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이런 일회성 행사를 그냥 여기에 직원도 몇 명 없는데 전부 행사하는데 말이야, 애먹이고 이러지 마시고 정말 농업부분에 필요한 연구를 한다거나 진짜 지금까지 농업인들이 생각 못했던 부분들을 개발하는 데 쓸 수 있도록 잘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委員長 方有鳳  예, 남종식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南宗植 委員  다 끝나고 못한 것 있으면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委員長 方有鳳  예, 그러세요. 조동만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趙東晩 委員  예, 영양출신 조동만위원입니다.
  이제 남종식위원님께서 질의를 소상하게 거의 제가 할 것을 다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 20페이지 주요사업 설명자료입니다. 아까 이것도 남위원님께서 질의를 한 내용입니다. 사항별 설명서 681페이지입니다. 거기에 19페이지 20페이지 보면 농촌여성결혼이민자가족 지원에 두 가지가 한 목으로 되어 있는데 이 사업은 올해 신규죠?
○農水産局長 李太巖  예, 신규사업입니다.
○趙東晩 委員  신규인데, 이 사업이 여성분야에서 이미 시행하고 있는 사업 아닙니까? 여성정책에서 작년도에 14개 시·군에서 시행한 사업인 줄 알고 있습니다.
○農水産局長 李太巖  저는 그것은 파악을 못했습니다.
○趙東晩 委員  14개 시·군에서 하고 있는 사업인데, 그런데 이미 14개 시·군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업을 왜 여기에서 4개 시·군을 선택해서 하려고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십시오.
○農水産局長 李太巖  이것은 올해 국비사업으로 처음으로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4개 시·군을 선정한 것은 지금 농림부에 신청해서 결정된 사항입니다마는, 우선 결혼이민자가 가장 많이 있는 순으로 4개를 선정하였습니다.
○趙東晩 委員  실제 많이 있는 데도 중요하지만 적게 있는 데가 관리하기가 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도 확대하시되 여성정책 분야하고 한번 조율을 해가지고 이중지원이 안 되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農水産局長 李太巖  알겠습니다.
○趙東晩 委員  이 사업이 2006년도에 여성분야에서 시행되던 사업입니다.
○農水産局長 李太巖  이것은 중앙정부에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趙東晩 委員  그리고 23페이지, 24페이지에, 설명서 682페이지입니다. 거기에 보면 농업인 영유아자녀 양육비이고, 그 다음에 여성농업인 일손돕기 두 가지 사업이 명칭이 좀 그런데 하나는 보니까 보육시설 이용료지원 하는 것이고, 그렇죠?
○農水産局長 李太巖  맞습니다.
○趙東晩 委員  또 한 군데는 보면 보육시설 미이용 아동들에게 보육료를 지원하는 것 아닙니까?
○農水産局長 李太巖  그렇습니다.
○趙東晩 委員  그런데 하기야 아이들 다른 사람이 봐 주면 여성농업인 일손돕기 사업이 되겠습니다마는, 그런데 여기에는 전 시·군에 다 지원이 되는 것입니까?
○農水産局長 李太巖  여기에 신청하는 데에 대해서 다 반영을 해 주고 있습니다.
○趙東晩 委員  여기에요?
○農水産局長 李太巖  예. 두 곳 다 그렇습니다.
○趙東晩 委員  다 그렇습니까?
○農水産局長 李太巖  예.
○趙東晩 委員  그런데 농업인 영유아자녀 양육비는 현재 양육시설이 우리 농업분야에서 운영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까?
○農水産局長 李太巖  예, 여성농업인센터라든지 이런 데서 주로 하고 있습니다.
○趙東晩 委員  도내에 몇 군데 됩니까?
○農水産局長 李太巖  14개가 되겠습니다. 정보센터가 2군데이고 교육보육센터가 12군데이고 14군데가 있습니다.
○趙東晩 委員  이 사업을 보니까 그렇습니다. 여성농업일손돕기는 5,400명 정도이고 앞에 보육시설을 활용하는 사람은 3,830명인데, 여기에 보면 지원하는데 그 액수가 좀 차이가 나네요?
○農水産局長 李太巖  이것은 나이에 따라서 보육비를 차등적으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趙東晩 委員  연령에 의해서 그렇습니까?
○農水産局長 李太巖  예, 그렇습니다.
○趙東晩 委員  그리고 2008년 이후 하고 보니까 93억2,400만원, 24페이지입니다. 그리고 23페이지에는 50억6,4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2008년까지입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것을 한시적으로 운영을 합니까?
○農水産局長 李太巖  그러니까 2008년에 전체 추정을 못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이제 이것이 국고사업이고 추정을 안 하니까 2008년도 분만 이렇게 넣어놓은 것입니다.
○趙東晩 委員  제가 왜 이렇게 묻느냐 하면 2007년도 예산하고 2008년 이후 예산이 똑같기 때문에 이것은 내년까지 하고 안 하는 사업인가 싶어 가지고…
○農水産局長 李太巖  그렇지는 않습니다.
○趙東晩 委員  이런 사업은 계속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農水産局長 李太巖  예.
○趙東晩 委員  그리고 39페이지입니다. 농정대상수상자 등… 아까 남위원님 말씀하신 것 같은데, 여기에 몇 군데 이렇게 보니까 실제 외국으로 연수가는 숫자가 굉장히 많이 줄어든 것 같아요. 올해 예산 책정한 것을 보니까, 우리가 옛날에 이씨조선시대 때도 신사유람단을 만들어 가지고 외국 문물을 접하게 한 적이 있습니다. 실제 한번 감으로 해서 시야가 넓어지는데 농업인들도 그렇고 공무원들도 이 부분에 좀 책정을 해서 많은 분들이 선진문물을 많이 습득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農水産局長 李太巖  예.
○趙東晩 委員  그다음 36페이지에요, 농과계 졸업생 정착금 지원입니다. 올해 6명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는데, 한 사람에 1,000만원이죠?
○農水産局長 李太巖  예.
○趙東晩 委員  예, 도비로 지원하는데, 여기에도 보니까 이것은 물량을 도비이기 때문에 한정을 딱 해 놓았네요?
○農水産局長 李太巖  그렇습니다.
○趙東晩 委員  그러면 내년 이후에는 지원이 없습니까?
○農水産局長 李太巖  이것도 내년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추진 할 것입니다.
○趙東晩 委員  계속하는 겁니까?
○農水産局長 李太巖  예.
○趙東晩 委員  이후 해 가지고 앞에 총 사업비를 내년까지만 전부 내놓았습니다. 어떤 부분에는 보니까 2015년까지 한 데도 있고 2010년까지 한 데도 있는데…
○農水産局長 李太巖  그런 기준을 저희들이 이후로 해서 아주 잡아가지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趙東晩 委員  이 사람들 지원은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農水産局長 李太巖  영농자금으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趙東晩 委員  영농자금으로요?
○農水産局長 李太巖  예.
○趙東晩 委員  그러면 현재까지 30명이, 2006년까지 30명이 지원되었습니다. 그렇죠?
○農水産局長 李太巖  예, 그렇습니다.
○趙東晩 委員  예, 30명이 지원되었고 내년에 6명이 지원되는데 시·군별로는 어떻습니까?
○農水産局長 李太巖  시·군별로 지금 현재 자료가 없습니다마는 그것은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趙東晩 委員  이게 어떤 시·군에는 과다하게 또 어떤 시·군에는 전혀 지원이 안 되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農水産局長 李太巖  알겠습니다.
○趙東晩 委員  그 다음 68페이지는 아까 질의를 했었고, 71페이지 여기에 이제 과수원정비지원하고, 과원폐원지원을 하고 있는데 실제 많은 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과수원 정비하는 데도 무려 15억원, 그다음 과원 폐원하는데 272억원을 지원하고 있어요. 대부분 하는 게 시설포도라든지 복숭아, 키위 같은 것을 하는데, 그 다음 또 보니까 과수원 정비에는 배하고 사과, 포도 그러면 이 쪽에 과원폐원에는 사과 같은 것은 없습니까?
○農水産局長 李太巖  예, 올해 관세가, WTO라든지 FTA라든지 관세가 굉장히 낮아지는, 그래서 낮아지니까 경쟁력이 더 떨어지니까 이런 시설포도, 복숭아, 키위분야 여기에만 해당되고 과수원 정비사업은 앞으로 장기적으로 폐원하고자 하는 이런 부분에 사과원을 방치해 놓으니까 폐원된 부분이 방치되니까, 이것이 병충해를 옮기는 그런 오염원이 되니까 이것을 정리하는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趙東晩 委員  이제 정비하고 폐원하는데, 혹시 우리가 또 보수해 가지고 조성하는 데는 없습니까?
○農水産局長 李太巖  이런 작목에서는 지금 지원해서 조성하는 것은 없습니다. 지금 일부 지원해 주고 있는 것은 사과의 경우에 이제 신경북형사과생산 키낮은 사과로 개체하는 이런 작업이 지금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趙東晩 委員  정비하고 폐원하는 작목에 대해서는 보조를 절대 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農水産局長 李太巖  예, 알겠습니다. 유념하겠습니다.
○趙東晩 委員  그 다음 85페이지에 벼 육묘공장 설치지원입니다.
  현재까지 도내에 육묘공장이 몇 동쯤 됩니까?
○農水産局長 李太巖  150개소 정도 되겠습니다.
○趙東晩 委員  150개요?
○農水産局長 李太巖  예.
○趙東晩 委員  그러면 150개면 금액으로 봐서 전부 1억원씩 하도록 되어 있는데 돈이 안 맞잖아요? 지원을 덜 한 데도 있습니까?
○農水産局長 李太巖  시·군 자체사업으로서 추가지원 한 곳도 있고 이래서 그렇습니다.
○趙東晩 委員  그렇습니까?
○農水産局長 李太巖  예.
○趙東晩 委員  도에서 지원한 동 수는 얼마쯤 됩니까?
○農水産局長 李太巖  도에는 한 100동 정도로 판단됩니다.
○趙東晩 委員  올해까지 110동 정도 되겠네요? 그렇죠?
○農水産局長 李太巖  예, 그렇습니다.
○趙東晩 委員  이제 거기에도 보면 2008년 이후, 이제 이것으로 계산하면 58동 정도 더 하면 완전히 해소가 되는 것입니까?
○農水産局長 李太巖  예, 그렇게 판단하고 해서 선정을 했습니다.
○趙東晩 委員  현재 직파를 하는 면적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실제 직파가 가능한 지역에는 이 육묘공장설치지원을 좀 삼가 해 주시고, 북부지역이나 저런 데 보면 꼭 필요한 시·군들이 있습니다. 그런 데 중점적으로 지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農水産局長 李太巖  예, 알겠습니다.
○趙東晩 委員  95페이지 아까 남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습니다마는, 이 문제가 굉장히 뜨거운 감자일 겁니다. 지원을 하고 난 이후에 나중에 사후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 사전 계획을 수립을 해서 잘 추진되어 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기에 보면 다른 작목보다 보조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현재 80%입니다. 도에서 30%, 그 다음 시·군에서 50% 해서 80%가 지원이 되는데 이것은 신청은 완료가 된 것입니까?
○農水産局長 李太巖  예, 신청을 받아서 했습니다. 했는데, 이것의 사후관리문제는 저희들이 이제 전문가들이 상당히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부족한 사람들 중에서도 전문가들로 구성이 된 기술지원단을 구성해서 계속적으로 기술지도를 하고 보조율이 좀 높은 것은 그렇더라도 아직까지 처음으로 시작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의 보조율을 좀 높였습니다. 아무래도 위험부담성이 좀 있다고 판단을 해서 그렇습니다.
○趙東晩 委員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각종 과수들을 폐원하고 난 후에 대체작목으로 이 작목을 식재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農水産局長 李太巖  그런 부분은 없을 것 같습니다.
○趙東晩 委員  아까 말씀하실 때 답변을 그렇게 하셨습니다. 사과라든지 이런 것 하는 분들이 폐원을 함으로 해서 소득에 현격한 차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지원을 한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대부분 과수하시는 분들이 그래도 다른 농작물 재배하는 분들보다는 실제 소득이 높은 분들입니다. 이런 분들에게 실제 체리 같은 경우에는 1ha에 무려 1억6,000만원을 지원하거든요. 자기부담이 4,000만원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어떠냐 하면 지원받은 돈을 가지고 재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특혜성 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 대상자를 선정할 때 엄밀히 선정해서 정말 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農水産局長 李太巖  예.
○趙東晩 委員  그 다음 우리 예산 중에 순수하게 도비 증액분이 얼마쯤 됩니까? 아까 말씀 중에 거의 국비가 한 80%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얼마쯤 증액 되었습니까? 계속해서 증액되었다 했기 때문에 증액된 부분이 얼마나 되는지…
○農水産局長 李太巖  31억원 정도…
○趙東晩 委員  31억원 정도가 증액되었다고요?
○農水産局長 李太巖  예.
○趙東晩 委員  아까 대부분 우리가 계산을 해 보니까 작년보다 증액된 부분이 없습니다. 별로 없어요. 작년에 우리가 수산 부분, 그 다음에 농어촌 부분, 새마을 부분에서 넘어온 부분을 제외하고는요. 실제 농업인들의 피부에 닿을 수 있도록 증액이 되어야 되지, 현재 이 예산에서 31억원이 되었다 할지라도 농업인들은 물가상승률에 비하면 증액되었다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경상비가 사업비보다 훨씬 많은 부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사업소에 보니까 전부 사업비보다 경상비가 몇 배가 되거든요. 그렇죠? 편성을 보니까 그래요.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축산경영지원분야에 보면 아, 이것은 여기 아니고, 축산기술연구소운영에도 보면 경상비가 20억원입니다. 20억3,800만원인데, 사업예산은 12억7,800만원이고요, 그 다음에 죽 다 그렇습니다. 여기에 보면 가축위생시험소운영 하는 데도 그렇고 가축위생시험소 3개지소도 그렇고 수산자원개발사업에도 그렇고 민물고기연구센터 운영하는 데도 보면 사업예산은 별로 편성되지 않고 전부 경상예산이에요. 이렇게 편성된 이유가 있습니까?
○農水産局長 李太巖  예, 연구비 부분도 아까 다른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거기에 경상경비가 많은 이유는 인건비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趙東晩 委員  인건비 때문에?
○農水産局長 李太巖  예.
○趙東晩 委員  여기에 인건비는 어떤 것입니까?
○農水産局長 李太巖  직원들 인건비입니다.
○趙東晩 委員  그러면 한번 물어 봅시다.
  그러면 우리 본청 예산 중입니다. 본청예산에 보면 또 그렇지 않네요. 여기에 보면 경상예산이 예를 들어서 농업정책과 같으면 친환경농업분야 한번 봅시다. 경상예산이 1억6,600만원입니다. 그렇죠?
○農水産局長 李太巖  예.
○趙東晩 委員  그러면 여기에는 인건비가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까?
○農水産局長 李太巖  그것은 전체적으로 총괄적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趙東晩 委員  총괄 어디 국에…
○農水産局長 李太巖  자치행정…
○趙東晩 委員  거기에서 일괄 집행합니까?
○農水産局長 李太巖  예.
○趙東晩 委員  예, 알겠습니다. 너무 차이가 나서, 그러면 사업소에서는 자체예산으로 편성되고?
○農水産局長 李太巖  예, 자체 내에서 편성하고 있습니다.
○趙東晩 委員  너무 차이가 나서 이상하다 싶어서 물었습니다.
  그 다음 우리 예산편성에 보면 여기에는 뭐, 도 전체 예산을 편성하니까 결과적으로 이런 현상이 나옵니다마는, 이 예산이라는 것은 원칙은 수지가 맞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수입과 지출이 맞아야 되는데, 그런데 여기에 보면 세출예산하고 세입예산이 전혀 안 맞거든요? 집계가 안 맞지 않습니까?
○農水産局長 李太巖  예, 그것은 저…
○趙東晩 委員  이게 전체 예산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農水産局長 李太巖  예, 지금 조직개편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있어 가지고 사업을 이전하고 이런 문제 때문에 아직 세입문제는 정리가 아직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趙東晩 委員  이 쪽 세입은 우리가 실질적으로 받아들인 것인데 또 기채까지 전부 다 들어가 있는데, 그러면 실제 도에서 우리 국에서 쓰는 게 들어와야 그 다음 지출이 편성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農水産局長 李太巖  그렇습니다.
○趙東晩 委員  이게 보니까…
○農水産局長 李太巖  이것은 나중에 조정해서 운영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趙東晩 委員  조정해 가지고 되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농촌정주권개발사업하고 오지종합개발사업입니다. 이게 새마을봉사과에서 우리 농촌개발과로 왔는데 여기에 예산이 851억원 정도 되는데, 여기에 보면 농촌정주권개발사업은 세 군데인가 제외된 시·군이 있죠? 오지개발도 그렇고요?
○農水産局長 李太巖  예.
○趙東晩 委員  이게 농촌정주권개발사업은 영양이 제외되어 있죠?
○農村開發課長 朴晃洙  예, 그렇습니다
○趙東晩 委員  제외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農村開發課長 朴晃洙  영양은 오지지역입니다
○趙東晩 委員  아니, 어떤 데는 오지도 되고 정주권도 되기 때문에, 영양이 오지인 줄 압니다. 그러면 20개 시·군은 오지이기 때문에 오지개발사업에 책정될 것이고 농촌정주권은 이것은 또 무엇입니까?
○農村開發課長 朴晃洙  농촌정주권은 오지도 경산, 칠곡, 울릉이 오지종합개발에 안 들어가는 지역이고, 칠곡이나 경산 같은 데는 도시 근교라서 면 지역에 그러니까…
○趙東晩 委員  예, 알겠습니다. 왜 그런지는 안 묻겠습니다.
  이게 오지개발사업은 3개 시·군이 빠져 있고 농촌정주권도 3개가 빠져 있는데, 공교롭게도 그 3개 시·군은 그만큼 불이익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불이익을 받고 있거든요? 결과적으로 어떤 시·군은 오지종합개발에도 들어가 있고 또 농촌정주권개발에도 들어가 있고…
○農水産局長 李太巖  그것이 이제 A라는 군이라고 했을 때 오지에 포함되는, 기준에 포함되는 곳은 오지로만 지원하고 오지에 포함되지 않는 읍·면에 대해서는 정주권으로 지원해 주는 이런 방식입니다.
○趙東晩 委員  예, 그것은 알겠습니다. 전국에 정주권이 105개 인가 있고 저쪽이 90몇개가 되는데, 그런데 여기에서 사업을 이제 이관을 받았으니까 그 내용을 잘 모르는 줄은 압니다마는, 그러나 그것으로 인해서 시·군이 실제 불이익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지종합개발사업을 할 때 농촌정주권개발사업 하는 시·군은 후순위로 하고 그 다음 오지종합개발사업을 먼저 좀 배려해 달라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農水産局長 李太巖  예.
○趙東晩 委員  그 다음 여러 가지 질의할 게 있습니다마는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질의를 하셔야 되고 시간도 많이 갔기 때문에 일단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方有鳳  예, 조동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아까 오지개발사업하고 정주권사업 하고는 법이 달라지는지 모르겠지만 한 시·군에 오지개발사업에 들어가는 지역이 있고 정주권개발사업에 들어가는 지역이 있고 읍·면은 그 사업이 안 들어가게 되면 그 도시계획, 쉽게 말해서 10개 읍·면 같으면 군에서 그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農水産局長 李太巖  예, 그렇습니다.
○委員長 方有鳳  그래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현재 위원님들이 물으면 좀 정확하게 답변을 해 주셔야죠. 왜냐하면 그게 돌아가서 군에 10개 읍·면이 있으면 읍 지역은 정주권사업이나 그 다음에 오지개발사업에 안 들어갑니다. 그것은 또 이제 무슨 사업입니까? 그 쪽으로 들어가고 오지개발사업이 들어가는 데는 정주권사업이 또 안 들어갑니다.
○農水産局長 李太巖  예, 그렇습니다.
○委員長 方有鳳  그렇게 딱딱 정해져 있습니다.
○農水産局長 李太巖  예, 정해져 있기…
○委員長 方有鳳  정해져 있으면 그게 돌아가면서 예산이 돌아오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설명을 좀 자세하게 해 드리면, 물론 금방 넘어와서 잘 모를 수도 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숙지를 좀, 우리 담당과장이 누구세요?
○農村開發課長 朴晃洙  예, 접니다. 농촌개발과장입니다.
○委員長 方有鳳  그것은 자세히 숙지 좀 해 주세요.
○農村開發課長 朴晃洙  예.
○委員長 方有鳳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남종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南宗植 委員  724쪽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예산서를 보다가 희한한 예산도 다 있다 싶어요. 샤머니즘(shamanism)적인, 제사 지내는데, 풍어제라고 하는 제사를 지내는데 우리 도에서 도비를 포함해서 군비하고 5,000만원을 지원해 준다. 단도직입적으로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바다에 풍어를 위한 제사를 지내는데 5,000만원을 지원해 준다 하여튼 도비가 되었든지 군비가 되었든지, 그러면 어떤 특정단체가 경상북도 농업을 위해서 예배를 드리겠다 5,000만원 지원해 줄 수 있습니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農水産局長 李太巖  이것은 이제 전통문화 유지보존 차원해서 지원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南宗植 委員  이게 과연 전통문화라고 정해진 것이 있습니까? 이것 그냥 제사지내는 것이에요, 우리 고기 많이 좀 잡게 해 달라, 평온하게 해 달라, 그런데 관에서 이제는 이것은 맞지 않습니다. 그런 샤머니즘적인 것으로 잘 된 것 없습니다. 그런 것으로 우리 주민들은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좋다, 우리 오늘 일진도 안 좋은데 좀 빌자. 개인적으로는 비십시오. 그러나 우리 관이 예산을 지원해 주면서까지 이런 것은 할 수 없다.
  국장님 이 예산은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 또 지금 현재 우리가 봤을 때 이때까지 해 왔더라도 이것은 과감하게 탈피를 해야 됩니다. 옛날에 새마을운동 할 때 이것은 벌써 다 끝난 사업입니다. 사업이 아니라, 옛날에 우리가 어릴 때에는 정월대보름날 되면 느티나무 밑에 가서 새벽에 뛰어가서 절하고 신문지 그 문종이 가지고 오고 그래야 잘 되는 줄 알았고 우리나라가 ’70년대 초반 새마을운동이 시작되면서 그런 모든 샤머니즘적인 요소들이 끝났습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우리 경상북도가 아직까지 제사, 제물, 빈다 하는데 도비를 이렇게 지원해 줄 수 있는지 우리 국장님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 이 부분들을 삭감할 의향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農水産局長 李太巖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어떤 미신적으로 해서 제사를 지내기보다는 저희들이 예산으로 지원해 주는 것은 이것이 이때까지 전통문화로 이어 오던 그런 것을, 거의 다 사라졌는데 이런 것은 유지·보존하자는 그런 차원에서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南宗植 委員  아닙니다. 이것은 전통문화놀이도 아니고 전통문화로 지정된 것도 아닙니다.
○農水産局長 李太巖  일단 우리 민족들이 했던 그런 사항들이기 때문에 그게 하나의 문화이고 우리 민족의 발자취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지금 사라져 가는 것을 계승하고 또 이것을 하나의, 지금 옛날에 못 봤던 사람들을 현 시대 사람들에게는 또 외국사람이나 옛날에 그런 것을 못 봤던 사람들에게는 또 하나의 관광상품도 될 수 있으니까 그런 차원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이것을 아까 말씀대로 어떤 미신적인 차원에서 그 자체를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요.
○南宗植 委員  아닙니다. 그게 이 분들한테 한번 가서 물어보십시오. 이게 그냥 전통문화놀이로 계승 발전시키기 위함인지 아니면 바다 풍어와 안녕을 위한 제사인지, 저는 가서 물어보니 이것 해야 바다가 평온하고 안녕하답니다. 그런 데 지원해 주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지금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됩니다.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지원하기 시작한다면, 지원한다면 다른 어떠한 단체가 이를 걸고 우리도 하겠다 지원해 달라 하면 안 해줄 명분 있습니까?
  아직까지 우리 경상북도가, 특별히 우리 농수산국이 이런 것을 지원할 수 있다는 발상을 가지는 것에 대해서는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이것은 실효성 없습니다. 이런 것으로 도민들을 이끌어 가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한번 지켜보겠습니다마는, 이런 부분들은 과감하게 탈피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국장님 나중에 공청회도 좋고 아니면 다른 단체들도 요구하면 지원해 주어야 됩니다. 누구는 풍어제 제사 지낸다 하는데 지원해 주고, 누구는 경상북도 도민을 위해서 안녕·질서를 위해서 기도회 갖겠다고 하는데 다 지원해 주어야 안 됩니까?
  그런 지역주민들의 어떤 불합리한 지원 방법들도 또 견해들도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정말 선진국으로 가는 바람직한 국가의 형태로 보더라도 이런 것은 없어져야 된다고 본위원은 단언하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국장님께서 잘 생각하셔서 올해부터 이 예산을 삭감할 수 있으면 삭감하고 그게 불가능하다면 내년부터는 이 예산을 없애 주시기 바랍니다.
○農水産局長 李太巖  의견을 수렴해 보고 판단하겠습니다.
○南宗植 委員  의견수렴을 다 했는데, 다른 사람 아무도 안 하는데, 본위원이 했기 때문에 이게 의견입니다. 맞지 않습니까? 안 그러면 본위원이 주도해서라도 다른 여기 경상북도의 안녕·질서를 위해서 기도회 한번 갖겠다고 5,000만원 지원요청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 줄 방법 없어요. 이것은 풍어제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경상북도 도민들의 안녕과 경상북도 발전을 위해서 하겠다는데 이것은 한 500억원쯤 줘도 됩니다, 만약에 따진다면.
  꼭 유념해 주시고 내년도 예산에 꼭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方有鳳  예, 남종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동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東仁 委員  예, 장시간동안 수고 많습니다.
  제가 보니까 민물고기연구센터 운영하는데 전년도 예산대비 해 보니까 51.6%가 감소했다 하는데 거기에 대한 소상한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農水産局長 李太巖  예, 그것은 지난해까지 민물체험센터를 짓는다고 예산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올해 그 사업이 종료가 되었기 때문에 그 사업예산이 굉장히 많이 줄어든 것입니다.
○金東仁 委員  예, 그러면 지난해에 고정자산에 투자를 많이 넣어놓았는데 금년에는 고정자산에 투자가 없다는 이야기죠?
○農水産局長 李太巖  그렇습니다.
○金東仁 委員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농산물유통관리사업은 전년도 대비해서 54.6%나 이렇게 감액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해서 그런지 그것도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農水産局長 李太巖  이것은 특산물판매장이 지난해에 30억원정도가 있었는데 이것이 올해는 완료가 되었기 때문에, 아 내년도에는 완료가 되기 때문에 이 사업이 빠졌기 때문에 좀 많이 줄어든 것입니다.
○金東仁 委員  내년도에 완료가 되는 것 같으면 내년도에는 돈이 더 들어가야 될 것 아닙니까?
○農水産局長 李太巖  금년에 완료가 되었기 때문에 내년도에 추가예산이 필요가 없다고 그렇게…
○金東仁 委員  금년에 완료가 되는 것입니까?
○農水産局長 李太巖  예.
○金東仁 委員  예, 그리고 49쪽에 보면 농어촌지역사랑의공부방 49쪽에, 농어촌지역사랑의공부방 지원인데 이것은 언제부터 해 온 사업입니까?
○農水産局長 李太巖  2005년부터 했습니다.
○金東仁 委員  2005년부터요?
○農水産局長 李太巖  예.
○金東仁 委員  실제 이것을 보면 농촌지역의 주민들이 참 안심하고 농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전념할 수 있도록 방과후에 아이들 공부하는데 지원해 주는 그런 프로그램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보니까 포항, 경주, 안동, 구미, 영주, 영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6개소인데, 실제 여기보다도 더 오지 시·군이 안 있습니까?
○農水産局長 李太巖  예, 그것은 앞으로, 이제 운영주체가 YMCA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은 지금 경북지역의 YMCA가 운영주체가 되다 보니까 일단 지역이 제한되는 것 같고요. 그 외의 지역은 여성가족과에서 지원해서 하는 또 그런 농촌, 여기에 포함되지 않은 많은 시·군들도 이런 유사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金東仁 委員  예, 이해는 갑니다. 이런 단체가 있어 가지고 정부예산을 좀 당겨쓰려고 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마는, 실제 어려운 데 지원을 해 주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農水産局長 李太巖  예, 알겠습니다.
○金東仁 委員  그 다음에 FTA기금에서 보면 전에 보니까 복숭아가 품목에 빠졌다 하는 그런 이야기가 2005년도에 있었거든요? 그래 2005년도에 복숭아 폐원하는데 지원을 해 주고 2006년도 가 가지고는 없다 이래가지고 상당히 논란이 좀 많은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그게 사실 들어가 있습니까? 품목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까?
○農水産局長 李太巖  예, 그것은 복숭아 폐원사업에 지원되고 있습니다.
○金東仁 委員  FTA 원래 계약할 적에 협정할 적에 그게 원래 들어간 품목입니까?
○李容錫 委員  FTA 대상품목이 되느냐? 안 되느냐…
○農水産局長 李太巖  복숭아는 현재 FTA가 한·칠레FTA가 체결되더라도 피해가 적을 것으로 판단해서 그것은 초기에 논란이 좀 있었다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金東仁 委員  그래 첫 해는 도와주고, 폐원하는 농가에 전부다 지원을 해 주었는데 그 다음해에 돈이 안 된다 해 가지고 저도 그 당시에 조합장을 하면서 국회까지 방문해 가지고 해당되는 소관부서를 다 찾아다니면서 이야기도 좀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농림부에서 이것은 책임지겠다 이래 가지고 우리가 내려오기는 내려왔습니다. 내려 왔는데, 이게 보니까 다행히 그래도 복숭아 품목이 여기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게 확실한지 아닌지 걱정이 되어 가지고 내가 한번 물어보았습니다.
○農水産局長 李太巖  지금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金東仁 委員  예, 다음에 가축분뇨처리시설지원에 한번 보세요, 161쪽입니다.
  예산은 보니까 조금 책정이 많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마는, 이런 예산을 가지고 2012년까지 그러면 축산폐수처리를 하는데 있어가지고 안심하고 축산을 할 수 있겠나 싶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예산이 좀 부족하지 않느냐 싶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 뒷장에 보면 축산분야 지역특화사업에는 사실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뭐, 브랜드 개발 이런 이야기 같은데, 이것보다도 더 이쪽 축산분뇨처리시설에 지원이 더 되어야 안 되겠나 싶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혹시라도 금년에 안 되면 내년도 예산부터는 좀 증액을 해 주시면 좋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農水産局長 李太巖  예, 알겠습니다.
○金東仁 委員  그 다음에 아까 쑥돈 이야기를 하다가 저도 궁금한 점이 있어서 묻는데 그 사료효율은 어떻게 나옵디까?
○農水産局長 李太巖  이것은 전문적인 문제이니까 연구소장님한테…
○委員長 方有鳳  예, 연구소장님이 누구세요?
○畜産技術硏究所長 張原赫  예, 접니다.
○委員長 方有鳳  아까 답변하시는 분이 좀 명쾌하지 않는 것 같은데, 위원님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답변할 수 있은 분이 여기에 와 계십니까? 전문적으로 답변하실 수 있는 우리 담당자가 와 계세요?
○畜産技術硏究所長 張原赫  박사, 연구진, 계약직은 못 왔습니다.
○委員長 方有鳳  아, 못 왔습니까?
○畜産技術硏究所長 張原赫  예.
○委員長 方有鳳  그러면 우리 소장님이 한번 설명해 보세요.
○金東仁 委員  돼지가 예를 들어서 사료를 1㎏ 급여를 해 가지고 증체량이 얼마나 나오느냐 그게 이제 사료효율이라고 이야기를 보통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畜産技術硏究所長 張原赫  예.
○金東仁 委員  그래 쑥을 가미해 가지고…
○畜産技術硏究所長 張原赫  쑥을 1% 사료에 첨가합니다. 그런데 25㎏를, 이유자돈 25㎏ 같으면 110㎏까지 110일간 급여합니다, 사료에 1% 첨가해서요. 그래서 이것 증체율 같은 것은 제가 미처 비교 분석을 못해 보았습니다. 그것은 자료로 나중에 보내드리겠습니다.
○金東仁 委員  아까 그것 사료의 양은 금액으로 해 가지고 차이가 나는 것으로 이야기를 하셨는데…
○畜産技術硏究所長 張原赫  예, 금액은 차이가 납니다.
○金東仁 委員  그래 일반사료하고 쑥을 가미해서 한 것 하고 가격이 얼마 얼마 들어갑니까?
○畜産技術硏究所長 張原赫  일반사료는 ㎏당 298원 해 가지고 110일을 사육하면 8만9,400원 나옵니다. 그런데 쑥사료는 332원 해서 ㎏당 해서 110일 사육하면 9만9,600원이 나옵니다. 그러면 약 1만원 차이가 납니다.
○金東仁 委員  그러면 이 쑥을 넣었을 적에는 단가가 비쌉니다. 그렇죠?
○畜産技術硏究所長 張原赫  예.
○金東仁 委員  그러면 다같이 110일 사육을 해 가지고 증체는 같이 나왔습니까?
○畜産技術硏究所長 張原赫  뭐, 증체량은 일반돼지나 쑥돼지나 똑같습니다.
○金東仁 委員  그러면 거기에서 20% 단가를 더 받을 수 있다고 아까 이야기 하셨죠?
○畜産技術硏究所長 張原赫  예, 돼지 지육 ㎏당 일반돼지는 1,500원씩 받는데 이것은 한 1,800원 정도 받거든요.
○金東仁 委員  그래서 그것은 우리 축산농가로 봐서는 상당히 좋은 사업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꼭 비단 쑥 뿐만 아니더라도 다른 것이라도 예를 들어서 인삼가루를 넣어가지고 인삼돼지를 하든지 이런식으로도 앞으로 계속해서 우리 축산농가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개발을 많이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畜産技術硏究所長 張原赫  감사합니다.
○金東仁 委員  예, 이상입니다.
○委員長 方有鳳  예, 김동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만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瑛晩 委員  예, 226페이지에 보면 어업지도선 수리는 우리 도의 어업지도선입니까? 선박이?
○農水産局長 李太巖  예, 그렇습니다.
○金瑛晩 委員  그러면 225페이지에 보면 지방어항개발계획변경 및 안전진단 용역하는 것 이것은 어째서 우리 도비가지고만 해야 되는지 이것을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農水産局長 李太巖  이것은 수산과장님이…
○委員長 方有鳳  예, 이 부분은 수산과장님이 답변을 좀 해 주셔도 되겠죠? 전문적이니까?
○金瑛晩 委員  예.
○水産振興課長 崔明斗  수산진흥과장입니다.
  지방어항개발계획변경 및 안전진단용역은 저희 도지사가 정한 도지사 항입니다. 도지사 항이 23개소가 있습니다. 23개소가 있는데, 기본계획이 ’95년도에서부터 ’96년도에 20개 항이 수립이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지역의 여건변화와 그 다음에 모래가 유입되고 잦은 기상이변 등으로 해 가지고 노후선 파손도가 지금 상당히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2000년도에는 파고가 4~5m로 설계를 했습니다마는 지금은 파고가 6~7m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래서 안전성, 그 다음에 지방어항개발용역을 진단을 해서 설계변경을 하고 그 안전에, 좀 자연재해에 대비코자 합니다.
○金瑛晩 委員  예, 알겠습니다.
○委員長 方有鳳  우리 수산과장님 어차피 이야기하신 김에 지금 우리 위원님들에게 소규모어항은 어떤 어항이고 지방어항은 어떤 어항이고, 그 다음에 국가가 하는 어항 거기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에게 설명을 해 주시면 이해하기가 좀 쉬울 것입니다.
○水産振興課長 崔明斗  예, 저희 항을 말하면, 먼저 항만법에서 정한 항만이 있고 어촌어항법에서 정하는 어항이 있습니다. 그 어항 중에서 국가항이 있고 도지사가 관리하는 도지사항이 있고 시장·군수가 관리하는 소규모어항 내지는 정주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항의 종류는 그렇게 분류가 되지만 전체 그 항을 관리하는 주체는 시장·군수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투자는 도지사항은 도비와 시·군비, 그러니까 도비 50%, 시·군비 50%를 투자하고 있으며, 소규모어항은 도비 30%, 시·군비 70%를 비율로 해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저희 도의 어항은 23개 항이고 소규모 항은 100개 항이 있습니다.
○委員長 方有鳳  예, 위원님들 참고를 좀 해 주세요.
○金瑛晩 委員  예, 참고는 좋은데, 그러면 지방어항개발계획변경및안전진단은 무조건 도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水産振興課長 崔明斗  예, 도항인 것은…
○金瑛晩 委員  예?
○水産振興課長 崔明斗  예, 도지사관리 항입니다.
○金瑛晩 委員  아니, 그것 도지사관리어항인데, 조금 전에 50대50이나 30대70으로 규모에 따라서 다르다고 했는데, 그것은 시설할 때 이야기이고 안전진단용역은 무조건 도에서 한다는 말이죠?
○水産振興課長 崔明斗  예, 도지사항은 도에서…
○金瑛晩 委員  도지사항은 도에서 하고 국가항은 국가에서 하고?
○水産振興課長 崔明斗  예.
○金瑛晩 委員  예, 알았습니다.
○李鍾源 委員  국가항은 우리 경북에 몇 군데입니까?
○水産振興課長 崔明斗  국가항은 국가항 중에서는 연안항이라고 해서 전체가 15개 항이 있습니다. 우리 도 전체에 국가항이 15개소이고 항만이 1개소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시공되고 있는 영일만항까지 포함하면 2개 항이 됩니다.
○委員長 方有鳳  예, 위원님 여러분, 아마 점심식사를 하시고 우리 관계관들도 좀 노곤해 하시는 것 같고 우리 위원님들도 장시간 질의했는데 한 10분 간 정회했다가 속개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7분 회의중지)
      (15시2분 계속개의)

○委員長 方有鳳  속개를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훈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炳勳 委員  안녕하십니까? 박병훈위원입니다.
  얼마 전까지는 행정사무감사에다가 이제는 새로운 내년을 준비하는 그러한 중요한 시기인 것 같습니다. 
  다소 어렵고 힘들더라도 알찬 계획과 예산을 잡기 위해서는 좀 과정을 거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동안 수고하신데 대해서 경의를 표합니다. 
  그러면서 제가 질의를 좀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주요사업설명자료 16페이지입니다. 도내 농업인을 대상으로 해서 이렇게 사업량이 1~2회로 해서 사업비가 2,000만원 잡혀 있습니다. 
  금액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제가 몇 가지를 한번 여쭤 보려고 합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런 것을 선발할 때는 특별한 선발기준이 마련되어 있는 거죠?
○農水産局長 李太巖  사안에 따라서는 시군의 추천을 받아서 하는 경우도 있고 이런 경우에는 전문성과 관련되기 때문에 그때 사안에 따라서 어떤 문제가 이슈가 되느냐에 따라서 이제 해서 신축적으로 운영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朴炳勳 委員  제가 이렇게 한번 확인을 해 보니까 2005에는 “한·일, 한·중 FTA대응을 위한 해외농업 현지실태조사” 해서 지역농업인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주 내용은 신선채소나 화훼류 등의 수출농가를 우선으로 해서 한번 한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일본에 10명, 중국에 10명 해서 했는데 거기에 대한 실적이 안 좋았습니까? 그 자체가 실적이 있었다 라면 어떠한 내용을 파악했는지 거기에 대한 어떤 지금 보고를 받으신 적이 있습니까?
○農水産局長 李太巖  그것은 자료로 정리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朴炳勳 委員  알겠습니다. 다음에 19페이지입니다.
  19페이지 보면 “농촌여성 결혼이민자 가족지원” 해서 “부부교실 등” 해 놓았습니다. 사업내용은 이렇게 두 가지로 정해놓았고요 그런데 뒤에 면에 보면 “농촌여성 결혼이민자 지원사업” 사업 필요성 내용 글씨 한 자도 안 틀리고 여하튼 같은 사업이니까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첫째, 제가 경주에도 현지에 있는 분들을 여러 분 보고 거기에 진짜 열악한 환경이나, 그 다음에 새로운 환경에 적응을 하지 못하고 또 농촌의 가난 때문에 인간으로서 살기 어려울 정도의 환경에 처해 있는 사람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특히 언어부분이나 이런 부분이 소통이 되지 않으니까 더 어려운 것 같습니다. 물론 그 사람들에게 1년에 한두 번씩 부부교실도 해 주고 가족캠프도 해주고 이렇게 하면 좋은데 이런 일회성 행사보다도 좀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을 한번 찾아보는 것은 어떻겠습니까? 
○農水産局長 李太巖  이것은 우리 중앙부처뿐만 아니고 우리 도에서도 농수산국하고 여성복지국하고 이것이 분산되어 있습니다. 업무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지사님 지시로 이러한 사회문제화 되고 있기 때문에 미리 이런 문제를 차단하기 위해서, 이것을 이제 새경북기획단에다가 통합적으로 앞으로 대책을 수립하라는 이런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통해서 종합적인 어떤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朴炳勳 委員  그래서 우리 경상북도의 총 가구 수는 확인되어 있는 거죠?
○農水産局長 李太巖  2,400여 가구가 됩니다. 그 중에서 농업인 관련이 2,824가족입니다.
○朴炳勳 委員  2,400가구 중에서 2,800이라고요?
○農水産局長 李太巖  아, 1,824 가구.
○朴炳勳 委員  그런데 여기에 보면 특별히 여기 4개 지역에 되어 있는데 그런데 앞으로는 새경북기획단에서 종합대책을 수립하겠지만 이것을 지금 몇 년도부터 4개 시군만…
○農水産局長 李太巖  올해 신규사업입니다.
○朴炳勳 委員  올해 신규사업이죠?
○農水産局長 李太巖  예.
○朴炳勳 委員  이것 4개 시군만 특별히 뭐 이렇게 선택된…
○農水産局長 李太巖  결혼이민자가족 숫자가 많은 시군 네 군데를 선정한 겁니다.
○朴炳勳 委員  여기 어디 어디입니까?
○農水産局長 李太巖  상주, 문경, 봉화, 청도 이렇습니다.
○朴炳勳 委員  여기에 아까 2,400가구 하는데요, 그 지역별로 몇 가구씩 있는지 그것 지금 말씀하시기 힘들면 자료를 한번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農水産局長 李太巖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朴炳勳 委員  저는 그래서 이 종합시스템 대책을 지금 강구하고 여러 가지를 준비하고 있고, 또 올해 이것을 실질적으로 운영을 해보면 새로운 방향이 모색될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제가 이것을 주위에서 봤을 때 지역마다 가면 읍면동에 복지담당자도 있고 그 다음에 거기에 따른 시설들이 사회복지시설들이, 또 시스템이 어느 정도 갖추어진 곳이 많습니다. 
  여기에다가 사실 이 사람들 여기에 주로 보면 한번에 5만원 해서 40명 해서 44주 곱하기 3회 방문해서 하는 실적위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실지로 우리가 어느 정도 관리하고 어느 정도 하고 있는지를 체크할 수 있고, 그것을 실효성을 높이려고 하면 지역이나 어디에 이렇게 포함시켜서 거기에서 함께 관리할 수 있는 체제, 그런 체제가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이 체제는 어떤 체제로 해서 이렇게 돈을 지급하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까? 
○農水産局長 李太巖  이것은 시군에 지급을 해 가지고 시군에서 도우미가 선정된 분한테 지원해 주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朴炳勳 委員  이 관리체제를, 이런 일에는 좀 관리체제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디다. 관리체제를 이렇게 좀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방법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23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에 농업인 영유아 자녀양육 관계하고 그 다음에… 그것은 조금 있다가 제가 찾아서 다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남종식위원님이 잠시 말씀하셨는데 지역특성화교육하고 그 다음에 36페이지 농과계 졸업생 영농정착금지원문제, 그 다음에 농민사관학교 문제 이것을 통틀어서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농민사관학교가 지금까지 이루어지고 있는 위탁전문인 양성인이나 그 다음에 지역특성화교육이나 이 부분을 좀 더 구체화하고 또 실질적으로 효율성을 높이고 하기 위해서 그 제도를 마련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운영프로그램이나 계획하고 계시는 것을 잠깐만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農水産局長 李太巖  지역특성화교육은 농림부가 주관하는 사업입니다. 농림부가 주관을 하고 그 다음에 주로 단기적인 과정, 그 지역에서 지역적으로 특화된 작목을 중심으로 단기적인 과정이 주로 이수되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농민사관학교라고 하는 것은 우리 지역농민에 대한 평생교육시스템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장·단기과정을 모두 포괄적으로 하고, 또 바로 농민한테 적용될 수 있는 그런 기술위주로 하자고 하는 것이 이제 기본목적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사업은 우리 농민사관학교가 아직 시범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시범적으로 소규모 형태로 추진해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장기적으로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런 특성화교육이라든지 최고경영자과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모든 교육과정을 통틀어서 종합적으로 관리운영하면 이중교육이라든지 자원의 효율적 활용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기대되는 그런 쪽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朴炳勳 委員  아까 국장님 말씀 중에 국비보조 받는 사업이 있고 우리가 또 지원하는 사업이 있고, 또 농민사관학교의 성격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앞으로 통합해서 활용할 예정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맞습니까?
○農水産局長 李太巖  예, 그렇습니다.
○朴炳勳 委員  그렇다면 지금 지역특화사업이나 이런 국비지원 받는, 보조받는 문제는 명칭이나 이런 것들이 달라져도 계속 지속적으로 받을 수, 농민사관학교 포함시킬 수 있습니까?
○農水産局長 李太巖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 안에 농민사관학교 안에 한 과정으로 지역특성화사업을 넣으면 문제가 없습니다.
○朴炳勳 委員  안에다가 과정으로 넣습니까?
○農水産局長 李太巖  예.
○朴炳勳 委員  그렇다면 지금 농민사관학교에 따른 예산은 사업을 어느 정도 결정하고 이렇게 7억을 해 놓았습니까? 여기 있는 사업내용을 보면 “농업관련 교육연구기관 등과 네트워크구축”, “대학교육기관별 특화된 다양한 프로그램개발시행” 해 놓았는데, 제가 생각하기로는 농민사관학교를 어떻게 운영할 것이냐, 그리고 거기에 어떤 사람을 선발할 것이냐, 그렇다면 예를 들면 고등학교 졸업한 사람을 할 거냐, 아니면 대학에 전공한 사람을 다시 한번 모집하느냐, 아니면 현장에서 지금 농사를 짓고 있는 사람을 할 것이냐,
  자격선발요건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어떠한 조건을 갖고 있는 사람을 선택할 것이냐 나이라든지, 그 다음에 그 사람이 지금 현재 농업을 계속적으로 사관학교에 교육을 시켰는데 돈을 투자해서 시켰는데 개인적으로 농사를 지을 수 없는 개인적 능력이 안 되었을 때, 그러면 우수한 인력을 배출하기 위해서 많은 예산을 지원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농사에 일할 수 없는 사람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그 사람의 어떤 영농경험이나 자본금이나 여러 가지를 따져서 이 조건을 만들어야 될 텐데 그런 데에 대한 준비를 한번 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農水産局長 李太巖  지금 그런 골격은 서 있습니다. 서 있는데 과정별로 다 달리 됩니다. 예를 들자면 이제 정예농업인 인큐베이터과정이라고 한다면 이것은 도시에 있는 농과계 졸업생 위주로 해서 농촌 쪽으로 돌아오도록 만드는 이런 과정입니다.
  그런 것 같으면 이것은 도시에서 생활하는 그런 농과계를 졸업한 젊은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든지, 또 예를 들어 한우맞춤형교육이라면 한우를 생산하는 사람을 위주로 한다든지 이래서 그 과정의 특성에 따라서 그렇게 지원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올해 이제 7억 예산에 어떻게 과정이 마련 되었나 라고 이제 질의를 하셨는데, 이것은 지금 시간적으로 제약이 있기 때문에 예산 확보하는 시점하고, 그 다음에 지금 이것이 또 학교에서 과정을 개발하는 이런 시점들이 중복이 되어서 지금 있습니다마는, 내년도는 어차피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많은 사업을 할 수 없고 시범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인큐베이터과정이라든지 맞춤형교육과정, 해외연수과정 이런 세 가지 분야로 나누어서 하되, 또 각 참여대학에 가급적이면 1개소 정도를 참여할 수 있도록 그런 쪽으로 지금 기준을 세워서 저희들이 이제 학교로부터 많은 과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우선은 내년도 시범사업차원에서 그 중에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그런 부분을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朴炳勳 委員  우리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일단 좀 가볍게 시작하시려고 하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 농민사관학교에 대한 사람들의 어떤 기대나, 그 다음에 바라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작게 시작할 때일수록 더 소중하게 생각하고 철저한 준비를 통해서 처음에 인식이 좋으냐 안 좋으냐에 따라서 이 농민사관학교가 성공할거냐 안 할 것이냐 결정된다고 봅니다. 
○農水産局長 李太巖  예, 그렇습니다.
○朴炳勳 委員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 지금 거기에 대한 준비를 철저하게 하시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 비근한 예로 사람들이 농민사관학교 이렇게 타이틀이 딱 나오니까 육군사관학교, 공군사관학교 이런 것들과 비슷한 예를 들었을 때 예를 든다면 공군사관학교 졸업하면 소위임관을 시켜준다든지 이러한 인센티브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농민사관학교 졸업한 사람에 대해서 어떤 인센티브를 줄 계획은 있는 건지, 그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할 건지 그 부분도 세세하게 준비하셔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비전을 제시할 수 있어야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전체 프로그램을 우리 국장님 아까 학교마다 잘 받으셨다 하는데 프로그램을 잘 분석하셔 가지고 철저한 프로그램을 이렇게 체계화 시킬 필요성이 있다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農水産局長 李太巖  유념하겠습니다.
○朴炳勳 委員  그리고 이런 사업은 처음에 제대로 준비해서 이미지를 제고시키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찾을 수 있도록 그것이 실질적으로 현장에 나갔을 때 농민들이 “아, 저기 보내면 뭔가 되겠다.”라는 느낌이 왔을 때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일관되게 처음에 어떤 취지와 목적이 일관되게 더 제도적으로 보완되고 더 잘 되어 갈 수 있도록 정착될 수 있도록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께서 마스터플랜부터 시작해서 좀 제대로 해서 누가 물어도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체제를 좀 빠른 시일 내에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農水産局長 李太巖  알겠습니다.
○朴炳勳 委員  그래서 여기 이렇게 보면 농민사관학교하고 지역특화사업하고 그 다음에 창업농업 후계농업인 교육문제, 그 다음에 최고농업경영자 교육과정 거의 다 내용이 유사합니다. 내용을 더 이상 얘기를 안 드려도 잘 알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업명장육성지원은 사업을 언제부터 시작하는 겁니까? 2002년부터 2011년까지 10년 계획으로 하는 것 맞습니까? 
○農水産局長 李太巖  예, 맞습니다.
○朴炳勳 委員  사업량은 2명으로 하는데 이것을 지금까지 했는 사람에 대해서 여기에 보면 좋은 우수영농기술을 도내에 전파하는 역할을 시키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까?
○農水産局長 李太巖  아직까지 숫자가 적어 가지고 좀 이제 범위는 많은 범위까지를 넓히지는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역할을 충실히 하고 있습니다.
○朴炳勳 委員  그러면 그 사람들이 실지로 영농교육장이나 기술교육장이나 이런 데에서 교육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전문교육인들 하고 이 사람을 통해서 교육했을 때 거기에 따른 피교육생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다든지 효과가 있다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한번 확인해 보셨습니까?
○農水産局長 李太巖  그것은 한번 분석을 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없습니다마는 분석을 해 보고, 또 이런 분들이 집체강의도 있지만 주로 농장에서 전수해 주는 이런 경우도 많습니다.
○朴炳勳 委員  그런 어떤 중간평가나 관리나 그런 부분들을 더 필요하다 그러면 더 확대할 필요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은 좀 관리 평가하는 부분이 좀 미약한데 그런 것을 좀 관리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계획이 그렇게 섰으면 계획에 맞게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農水産局長 李太巖  예.
○朴炳勳 委員  그리고 아까 농작물피해보험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는데 아까 국장님 사석에서 내년도 추경에서 예산을 좀 확보하려고 일단은 작전상 이렇게 하셨다 했는데 추경에 예산을 충분히 제가 알기로는 2004년도 실적이 한 100억8,000만원 정도 됐는데 그때는 5개 품목이었습니다.
  그러면 전체호수의 보험에 가입한 %는 한 19.6% 정도 된 것 같은데 2005년 계획에 보면 거의 비슷했습니다. 100억9,000만원 정도 됐고요. 2006년도 실적이 제가 알기로는 275만5,000원 정도 됐는데 올해 이렇게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줄은 부분이나 앞으로 잘 아시지만 떫은 감 부분은 포함이 됐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農水産局長 李太巖  예.
○朴炳勳 委員  그렇다면 그것까지 감안해서 내년도 추경에서 필히 그것을 확보해서 농민들이 피해를 안 보도록 지원이 확대될 수 있도록 안정적 농업생산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확실하게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農水産局長 李太巖  예.
○朴炳勳 委員  그리고 48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농촌보육정보센터 운영지원이 있습니다. 여기 사업필요성을 보면 53페이지에 여성농업인센터 운영지원과 사업필요성도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기대효과 및 기타사항도 똑같고요, 지원근거도 똑같습니다. 
  그런데 앞에 보면 사업기간이 2007년1월에서 12월이고요, 안동을 비롯해서 12개소입니다. 그 중에서 안동은 2개소입니다. 사업비는 여기 유인물에 나와 있습니다. 100억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사업효과도 똑같고 사업의 필요성도 똑같은데 뒤에 보면 또 사업량 2개소 안동, 영양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안동은 앞에도 두 개 지역이 있고 영양은 앞에도 있고 뒤에도 있고 왜 이렇게 편중하고 똑같은 사업을, 또 갈라서 해 가지고 이렇게 보는 사람이 그냥 지나가면 모를 정도로 사업을 이렇게 떼어 놓았는지 모르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農水産局長 李太巖  이것은 최초에는 여성농업인센터라고 해서 국비사업으로 두 개소를 만들었습니다. 만들었는데 이것이 이제 조금 나름대로의 효과가 있자 국비로서는 두 개 사업이 끝났고, 그래서 지역에서 자꾸 요구가 있어서 도비사업으로 해서 추진한 걸로 그렇게 알고 추진했습니다.
○朴炳勳 委員  어느 걸 도비사업으로요?
○農水産局長 李太巖  농촌교육정보센터는 도비사업입니다. 여건은 비슷했습니다마는 여기는 이제 보육부분에 중점을 두고 뒤에 여성농업인센터라고 하는 것은 여성자체의 삶의 질 향상에 초점을 두었습니다마는 내용은 거의 유사합니다. 그래서 이름이 조금 달리 지어져 있는데 그렇고,
  그래서 지금 안동에 두 개소가 간 것은 원인을 파악을 해서 하겠습니다마는 지금 제가 판단하기는 안동에 제일 먼저 여성농업인센터가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효과가 인정되기 때문에 수요가 그 쪽에서 많아서 그렇게 된 것으로 지금 판단합니다마는, 상세한 것은 다시 정리를 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朴炳勳 委員  우리 국장님 설명 잘 들었고 이 담당과장님 누구십니까?
○農水産局長 李太巖  농업정책과장.
○朴炳勳 委員  농업정책과장, 정책과장님 언제 오셨죠? 이 쪽으로.
○農業政策課長 崔  雄 석 달 됐습니다.
○朴炳勳 委員  석 달 되셨죠? 그러면 담당계장님 누구십니까?
○農業政策課長 崔  雄 많이 바뀌었습니다.
○朴炳勳 委員  바뀌었습니까?
○農業政策課長 崔  雄 예, 담당자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제가 그 당시에 농수산국에 있었기 때문에 정확한 것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기억하기는 이것은 이제 여성농업인센터는 보육정보센터입니다. 운영이 지금 읍면단위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마 그 당시에 2003년에 할 때 신청에 따라서 아마 거의 대부분 수용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동에서 신청이 많이 된 걸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朴炳勳 委員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여기 이 사업을 펼쳐 놓고 나니까 사람을 이렇게 고용하고 나니까 없앨 수 없는 상황이 되어서 여기에 보면 우리 국장님 답변에는 도비, 국비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두 개 다 도비예산하고 시군예산 앞에 것은 도비 시군 예산되어 있고요, 뒤에는 국비가 좀 내려 왔습니다. 그지요?
○農水産局長 李太巖  예.
○朴炳勳 委員  이 사업은 그러면 지금 이 앞에 사업은 언제부터 시행한 겁니까?
○農水産局長 李太巖  운영비는 2004년도부터 지원을 했습니다.
○朴炳勳 委員  예?
○農水産局長 李太巖  운영비는 2004년도부터 지원을.
○朴炳勳 委員  어느 걸요?
○農水産局長 李太巖  여성농업인센터.
○朴炳勳 委員  이것은 2004년이고요, 앞에 농촌?
○農水産局長 李太巖  이것은 2005년도부터 이것은 지원을 했습니다.
○朴炳勳 委員  제가 그래서 여쭈어 보는 겁니다. 여성농업인센터 운영을 안동, 영양에서 먼저 시작했고, 기이 사업이 진행이 됐다 라면 앞에 농촌보육정보센터를 2005년도 사업을 시작할 때에는 안동, 영양 이쪽 부분은 고려해서 사업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다른 지역에 더 이렇게 하지 않는 그 지역에 주면 잘못됩니까?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신청을 받더라도요, 받더라도 안배해야죠? 안 그렇습니까?
○農水産局長 李太巖  이것은 농민들한테 도움이 되는 그런 부분이니까 운영주체가 이것은 문제인 것 같습니다. 운영을 하는 주체가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수용을 다 한 것으로 그렇게 판단합니다.
○朴炳勳 委員  그래서 사업이 동시에 이루어진 것도 아니고 국비가 먼저 와서 이 사업이 진행되었다면 도비예산은 항상 우리가 얘기하는 것이 적절한 사업을 적절한 곳에 적재적소에 투입해서 사업의 효과를 최대화 시키자 라는 것이 저희들이 주장하는 건데, 여기에 2004년도 이 국비를 받아서 기이 안동이 시작되었는데 2005년도에 안동에서 두 개소 또 해 달라고 요청 했습니까?
○農水産局長 李太巖  예, 요청이 있어서 지원을 했습니다.
○朴炳勳 委員  이런 일들이 다시는 좀 안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마 여기 계시는 분들도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심각하게 그리고 이렇게 자세하게 파악해 본 적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 계시지만 담당하시는 분이 이런 부분들이 왔을 때 최소한 위에 사람이 보고 판단할 수 있는 근거를 빨리 이 사업을 할 때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된 어떤 판단정보를 가지고 정책을 펼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委員長 方有鳳  박병훈위원님,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
○朴炳勳 委員  아니요 답변 다 하셨는데 더 이상 답변하실 것 있습니까?
○農水産局長 李太巖  아니 됐습니다.
○朴炳勳 委員  없지요?
○農水産局長 李太巖  예, 답변 드렸습니다.
○朴炳勳 委員  말 안 하셔도 과장님 보시는 것 보니까 잘못됐는 것은 맞지요?
○農水産局長 李太巖  예, 그러니까 안배차원에서는 아까 지적하셨듯이 그런 것을 유념해서 지역 안배가 골고루 되어서 혜택을 골고루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朴炳勳 委員  그리고 아까 우리 78페이지에 경북능금 홍보문제가 있는데요. 그 부분하고 그 다음에 104페이지 우수농산물브랜드홍보 이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해외시장박람회도 있고 한데 예를 들면 아까 뭡니까? 우리 일회성 행사에 상생장터 그것도 3억이죠?
○農水産局長 李太巖  예.
○朴炳勳 委員  예를 들면 한번에 3억의 경비를 들이고, 그 다음에 여기 경북능금홍보행사에는 10월경에 “서울 등 대규모 소비지” 해 놓았는데 사업량은 1회입니다. “서울 등 대규모 소비지” 했는데 사업량은 한 번에 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農水産局長 李太巖  장소를 아직까지 어디로 할 것이냐, 올해는 서울에서 했기 때문에 내년도도 서울에서 할 것이냐 이것은 구체적으로 주산지 협의회하고 협의를 해서 결정하기 때문에 한번을 하는데 장소를 협의해서 결정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朴炳勳 委員  작년에 몇 번이나 참석했습니까? 이 행사에.
○農水産局長 李太巖  올해 이제 처음으로 했습니다. 이 사업은 능금홍보행사
○朴炳勳 委員  올해? 예.
○農水産局長 李太巖  처음으로 시행을 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있는 곳이 명동이니까 명동에서 했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하고, 그 다음에 명동을 떠나서 또 유동인구가 많은 강남역이라든지 이런 데는 가두홍보 쪽으로 해서.
○朴炳勳 委員  그러면 서울 중에서도 하루에 요지에 몇 군데를 나누어서 행사를?
○農水産局長 李太巖  예, 명동은 계속적으로 계획기간동안에 계속했고 나머지 지역은 순회하면서 사람이 많은 데.
○朴炳勳 委員  하룬데요 계속이 아니고 하루인데요?
○農水産局長 李太巖  돌아가면서 했습니다. 3일간 했습니다.
○朴炳勳 委員  3일간입니까?
○農水産局長 李太巖  예.
○朴炳勳 委員  여기에 주로 쓰여 지는 경비가 무엇 무엇입니까? 5억인데.
○農水産局長 李太巖  5억인데 올해의 경우에는 많은 부분, 가두 같으면 축제비용으로 대다수가 집행이 되었습니다마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것이 실질적으로 소득과 연계되도록 하라 이런 것이어서 홍보 쪽으로 많은 사과를 구입해서 시식을 시켰고 대규모 바이어들한테 초청을 해서 만찬을 제공하고.
○朴炳勳 委員  그것은 이것하고 다르던데요? 다른 사업이 또 있던데.
○農水産局長 李太巖  인터넷을 통해서 판매하는 망을 구축하고 이랬습니다.
○朴炳勳 委員  그래서 저도 경주의 사람들 한 몇 천 명도 서울 데리고 가서 몇 ㎞를 걸어보기도 하고 그랬는데, 한참에 많은 사람이 참석한다고 해서 서울의 어떤 현지의 사정을 보면 장소여건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생각했을 때 한참에 사람이 많이 간다라고 해서 최대의 효과를 누릴 수 있다고는 저는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행사들을 좀 내실 있게, 다른 얘기는 안 드리겠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한참에 사람 많이 간다고 행사의 홍보효과를 극대화하고 판매량을 극대화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홍보를 제대로 해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목표하는 부분을 달성할 수 있다 이렇게 보지 않습니다. 물론 아무리 많은 사람이 가더라도 계획이 철저하면 가능하겠죠?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한참에 서울이라는 곳은 다른 곳과 다릅디다.
  서울 역전에 가서 홍보활동도 해 봤는데 사전허가 안 내면 안 되고 거기에 항상 무슨 집회든 간에 열리기 때문에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장소 공간이 거의 없습디다. 
  여러 가지를 감안했을 때 한번쯤 이 사업을 담당 친환경농업과에서는 다시 한번 제대로 검토하셔 가지고 사업이 좀 최대의 효과를 누릴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고, 
  마지막으로 작년에 이 행사를 통해서 나중에 나타나는 홍보의 어떤 나중효과는 치우고 여기에서 현실적으로 팔렸다든지 이런 부분, 그 현장에서도 팝니까? 
○農水産局長 李太巖  현장에서도 일부 팔기는 팔았습니다마는 주로 홍보위주로 시식이, 사과를 매입을 해서 서울 시민들한테 예를 들자면 깎아먹지 않는 사과가 아직까지 일반화 안 되어 있는데 깎아먹지 않는 사과를 사서 시식을 시켜 보고 그래서 젊은이들한테는 굉장히 호응을 많이 받았습니다.
○朴炳勳 委員  그러면요 이 5억원 지출했던 올해 행사계획이나 지출내역 저한테 자료 하나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農水産局長 李太巖  알겠습니다.
○朴炳勳 委員  그리고 “전국농업기계전시회지원” 해서 이렇게 사업이 있습니다.
  상주의 북천둔치 및 종합운동장에서 있고 사업량은 1개인데 이것은 어떤 기관에서 주최를 하고 누구한테 돈을 주어서 이것을 사업을 한다는 얘기죠? 그런 주최나 우리가 지원하는 곳이나 이런 것이 전혀 안 나와 있습니다. 
○農水産局長 李太巖  이것은 상주시에서 주최를 하고 그 다음에 결국은 모든 행사주관은 상주시하고 한국농업기계협동조합에서 하고 행사주최는 경상북도가 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朴炳勳 委員  주최는 경상북도고요?
○農水産局長 李太巖  예, 이게 전국단위행사가 되겠습니다.
○朴炳勳 委員  그러면 결국 이 행사를 위한 행사준비 비용으로 3억5,000이 들어가네요 그지요?
○農水産局長 李太巖  아닙니다. 전체 행사 치루는 비용으로 그렇습니다.
○朴炳勳 委員  우리가 주최하고 경산시 상주시가 주관한다 그랬죠? 한국기계…
○農水産局長 李太巖  상주시하고 농업기계협동조합.
○朴炳勳 委員  협동조합하고?
○農水産局長 李太巖  예.
○朴炳勳 委員  그런데 여기에 이런 내용에 주최가 누군지 이런 것만 적어 놓으면 이렇게 물어 볼 필요도 없는데 안 그렇습니까?
○農水産局長 李太巖  알겠습니다.
○朴炳勳 委員  전혀 이 행사, 뭐 그냥 보면 누구한테 지원하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좀…
  전번에 제가 할 때 자료를 좀 요청했던 LED광고비 집행내역을 제가 오늘 받았습니다. 이것이 지금 104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제가 전번에 질의했던 내용을 답변을 적어 놓았는데 여기 담당과장님이 누구십니까? 여기에 내용은 상세하게 잘 받았습니다. 
  이 내용은 그 날 답변하실 때 회계과에서 계약할 때 그 부서에서 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잘 모르신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이번에 이 자료는 그쪽에서 받았습니까? 아니면 직접 이 회사에 연락처를 알아서 그 회사에 한번 확인을 해 보셨습니까? 
○農産物流通課長 申八鎬  내년도 사업비 말입니까?
○朴炳勳 委員  예.
○農産物流通課長 申八鎬  내년도 사업비는 이제 올해 같으면 서울역사나 광화문이나 시청사 같은 데는 사실은 사용료가 비싼 데고, 또 똑같은 장소에 계속 할 수 없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조금 다른 장소에 한다면 대충 저희들이 알아보니까 사업비가 이 정도하면 가능할 것으로 판단이 되어 가지고.
○朴炳勳 委員  예?
○農産物流通課長 申八鎬  사업비가 이 정도하면 가능할 것으로 판단이 되어 가지고.
○朴炳勳 委員  이 정도하면, 아니 제가 여쭈어 보는 것은 지금 이 업체에다가 직접 확인을 해 봤습니까? 아니면 회계부서에 계약한 부서에서 확인을 하신 겁니까?
○農産物流通課長 申八鎬  이것은 계약한 서류에 이게…
○朴炳勳 委員  계약서류를 참고로 해서 이 서류를 저한테 답변서를 주신 거지요? 자료를.
○農産物流通課長 申八鎬  예.
○朴炳勳 委員  그래서 제가 왜 여쭈어 보느냐 하면 이것을 2005년도에 계약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農産物流通課長 申八鎬  예.
○朴炳勳 委員  처음에 당초…
○農産物流通課長 申八鎬  CF제작 2005년도에 했습니다.
○朴炳勳 委員  맞죠?
○農産物流通課長 申八鎬  예.
○朴炳勳 委員  2006년도는 제작된 것을 그대로 방송했죠?
○農産物流通課長 申八鎬  예, 맞습니다.
○朴炳勳 委員  그러면 처음에 2005년도 제작비에서 영상촬영 CF촬영비는 이 금액에서 포함된 금액입니까?
○農産物流通課長 申八鎬  아닙니다.
○朴炳勳 委員  그때 CF촬영비는 얼마 들었습니까?
○農産物流通課長 申八鎬  그것은 제가 지금 잘 모르겠습니다.
○朴炳勳 委員  그러니까 제가 여쭈어 보는 것이 왜 그러냐 하면 제가 이것을 자료를 요청하고 제가 파악했던 내용을 그렇게 상세하게 말씀드렸고 했는데도 이 업무를 여기 오실 때 한 10분만 하면 완벽하게 파악이 될 텐데 지금 파악을 안 해 오신 것 같은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CF촬영할 때 그때도 1억2,800이나 그렇게 됐을 것 같습니다.
  그 자료를 제가 다시 한번 요구를 하고요. 만약에 그렇게 됐다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CF촬영비가 포함이 되었는데 2006년도에는 CF촬영비를 빼면 당연히 금액이 낮아져야죠? 재계약 했을 때.
  보험도 1년 동안 사고 없이 제대로 넣고 또 1년 재계약 할 때는 할인도 해 줍니다. 그리고 CF촬영비는 당연히 제외되어야 되고요.
  그것은 아직 결과가 안 나와서 모르겠는데 국장님 뭐 나왔습니까? 
○農水産局長 李太巖  그런 내용들은 아까 방금 말씀하셨는데 예산이 같더라도 빠져야 되는데도 예산이 많이 책정되어 있다 하는 부분들은 광고 횟수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르기 때문에 그것은 광고비를 뺐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횟수를 달리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朴炳勳 委員  광고 횟수도 제가 다 알거든요. 아침 6시부터 12시까지 하는 것이 있고 11시까지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150회도 가능하고 120회도 되고 100회도 됩니다.
  그런데 횟수 많이 넣어주는 것은 우리 국장님 잘 아셔야 되는 것이, 횟수 많이 넣어주는 것은 광고 계약한 것이 그 달 물량이 적으면 많이 넣어줍니다. 
  그 비근한 예로 우리 케이블 방송 있죠? 광고 계약하면 광고 계약이 적은 해에는 적은 달에는 많이 들어갑니다. 30분 들어가던 것이 50분, 왜? 비어서도 안 되거든.
  그래서 광고 횟수와는 별 차이가 없습니다. 제가 그리고 여기에 또 전번 보고서에 보면 3월부터 10월까지 6개월간 해서 이렇게 해 놓았는데 이것 다 구역마다 방송하는 개월 수가 다 다르거든요. 5개월간 하는 데도 있고 7개월, 3개월 하는 데도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때 말씀드렸던 것이 좀 이것을 협의해서 제가 이것을 저것하자는 내용이 아닙니다. 좀 잘 해보자는 측면에서 말씀드린 것이고, 같은 예산이라면 충분히 그 사람들 하고 대화가 되면 처음에 이렇게 계약했다 라면 광고비가 빠지고 뭐 이렇게 이렇게 되면, 그 다음에는 한 개쯤 더 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상황이 나올 것이다 이겁니다. 
  그 노력하는 모습이 저는 좋겠다 그래서 전번에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우리 과장님한테 여쭈어 보니까 아직까지 전혀 거기에 계약한 내용만 딱 가지고 여기 저한테 주고 그 외에 다른 것은 여쭤본 것은 대답도 안 해 주시고 하니까. 
○農産物流通課長 申八鎬  이것은 위원님 저희들이 할 때 개소 당 500만원씩 기준해 가지고 몇 개월간 하고, 그 다음에 내년도에는 1억2,800만원 중에 다 LED광고 하는 것은 아니고, 지하철역사에 안전펜스에 광고를 별도로 추가로 더 할 계획입니다. 나머지 예산은.
  그래서 1억2,800만원이 책정이 되었습니다. 
○朴炳勳 委員  그런데 작년에도 1억2,800 아닙니까? 올해도 1억2,800이고.
○農産物流通課長 申八鎬  예, 1억2,800인데 작년에는 LED광고에 1억2,800이고 올해는 안전펜스 지하철역사 지하철에 별도로 안전펜스에 광고를 할 계획입니다.
○朴炳勳 委員  제가 꼭 이런 답변을 듣고 싶어서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잘못된 부분은 저도 과감히 시인하겠다고 말씀드렸으니까 확실히 파악하지 못하고 협의하지 못하고 노력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히 시인을 하고, 앞으로 이런 방법을 찾아보고 이렇게 노력하겠다는 모습을 저는 원하는 거지 그것을 잘못을 따지고 그런 차원은 아닙니다.
  여기에 대해서 좀 다시 한번, 모든 것은 기교라고 생각합니다. 담당하시는 분이 그 쪽하고 만나서 아마 대구의 특산물 하나만 주면 광고 방송하는 것 열 번 더 넣어줄 수도 있을 겁니다. 그것은 우리의 마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다시 한번 “너희 왜 이렇게 되었는 것 아니냐? 다른 데 확인 하니까 우리 모 위원이 확인하니까 이렇던데.” 이것이 아니라 그렇게 접근하면 “맞다 우리 이렇다.” 이렇게 얘기할 것 아닙니까? “맞지?” 이렇게 대화 될 것 아닙니까? 그런 방법으로 접근하시지 말고, 실질적으로 우리 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으로 접근해서 일을 좀 풀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이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질의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석위원님 또 질의하시려고…
      (웃음소리)
  이것은 뭐 그냥 한번 여쭈어 보겠습니다. 전번에 제가 한번 미곡처리장 문제는 좀 대형화 추세로 가기 때문에 중소형화도 적절하게 혼합으로 해서 시험적으로 한번 해보는 것이 경쟁력이 어떻게 되겠느냐 라는 말씀을 한번 드린 적이 안 있습니까? 그지요?
  그렇다면 지금 대형화 추세라서 안 된다고 했는데 그러면 초대형으로 했을 때, 예를 들면 만약에 우리 대구가 있다, 그런데 대구가 10개 지역으로 나누어지지만 이것을 4개 권역으로 나누어서 효율적으로 하겠다. 4개 권역으로 그래서 지금 이 사업지원관계법을 보면 한 개소 당 국비 얼마, 도비 얼마 지원이 이렇게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초대형으로 갔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그것은… 
○農水産局長 李太巖  지금 현재 상태는 RPC가 신설하는 것은 지금 지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기존에 있는 RPC를 보완해서 하도록 이런 방향으로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RPC 자체가 정부가 판단할 때는 벌써 적정수준까지 왔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朴炳勳 委員  요즘 지원되는 것 없다고요?
○農水産局長 李太巖  예.
○朴炳勳 委員  신규는 없다 라는 말씀?
○農水産局長 李太巖  예, 그렇습니다.
○朴炳勳 委員  알겠습니다. 120페이지입니다.
  “경북쌀신유통고객확보지원”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신규사업입니다. 위치는 대구광역시 일원이고 아파트단지고 사업량은 1,000~5,000 가구입니다. 1,000가구 해도 되고 5,000가구 해도 되는, 사업내용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비가 7,000만원 되어 있습니다.
  제가 여기에 대해서 이제 “기대효과는” 이렇게 쭉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제가 다른 얘기 안 드리고요, 좀 참고로 하셨으면 하는 차원에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을 좀 효과적으로 하려고 하면 전국사단법인 전국아파트연합회가 있습니다. 대구시지회인지 지부인지 또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찾는다면 여기 1,000가구, 5,000가구는 아파트 몇 개만 하면 1,000가구, 5,000가구입니다. 거기에 7,000만원을 들인다는 것은 좀 불합리한 것 같다.
  그래서 아파트연합회를 통하고 아파트에 부녀회를 통한다든지 해서 가기 전에 어느 정도 이렇게 언제 가니까 어떤 홍보를 충분히 하고 갔을 때 그 사람들이 이렇게 중심에 서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런 제품이 오는데 어떻다 홍보가 딱 되어 가지고 이렇게 돌아갈 수 있도록, 최소한 아파트 같으면 아파트마다 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 회의를 개최해서 언제 이렇게 이렇게 된다 라고 되었을 때와 안 되었을 때 천지차이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좀 활용하고 해서 1,000세대~5,000세대가 아니라 몇 만 세대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農水産局長 李太巖  알겠습니다.
○朴炳勳 委員  그래서 이런 사업에 그런 방법론을 최대한 동원하셔 가지고 좀 사전에 충분한 준비 후에 사업이 시행될 수 있으면 이 7,000만원이 7억의 효과도 누릴 수 있지 않을까?
○農水産局長 李太巖  알겠습니다.
○朴炳勳 委員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농산물유통과 과장님?
○農産物流通課長 申八鎬  예.
○朴炳勳 委員  기업형가공산업 유치는 이것이 80억 사업비가 잡혀 있는데 제가 하나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이것이 행자부에서 지금 신청을 받고 있고 그 내용은 문화형, 건강형, 사업형 여러 가지 형태로 해서 그것을 공모해서 사업을 받아서 심사해서 한 개당 20억 지원해 주는 그 사업입니까? 아닙니까? 
○農水産局長 李太巖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도단위 사업입니다.
○朴炳勳 委員  이것은 도단위 사업입니까?
○農水産局長 李太巖  예.
○朴炳勳 委員  이게 한 개에 20억씩 지금 맞습니까?
○農水産局長 李太巖  그러니까 편성은 애초에 이제 어떤 것이 유치되고 육성될 것이냐 하는 것은 예산수립 당시에는 없었기 때문에 예산편성상 한 80억 정도를 이번에 지원하는 그런 차원에서 했고, 그 다음에 사업내용에 따라서 어떤 기업에 어떻게 하는 데에 따라서 그 사업은 세부적으로는 달라지고 있습니다.
○朴炳勳 委員  제가 여쭈어 보는 것 잘 아실 겁니다. 잘 사용해 주십시오.
○農水産局長 李太巖  알겠습니다.
○朴炳勳 委員  진짜 유망하고 지원해 줬을 때 내 돈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못하는 그런 어려운 사람이 그 돈을 받았을 때 진정 고마움을 알고, 진짜 그 돈을 활용해서 경북도의 발전, 자기의 발전, 사업의 발전을 이룰 수 있는, 돈 받아서 그 이후에는 20억 지원받으면 한 5억 정도 투자하고 5억은 뭐… 이렇게 되는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사람에 대해서나 신용에 대해서 검토한 후에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공적자금 비슷하게 안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입니다.
○農水産局長 李太巖  알겠습니다.
○朴炳勳 委員  여기 135페이지에 지표수보강하고 여기에 다음에도 보면 배수개선사업에 한국농촌공사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이 부분을 집행할 때 우리가 보조를 안 해 주면 한국농촌공사에서는 거의 사업이 안 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예산을 받아서 계획에 따라서 철저하게 사업을 하도록 관리감독을 좀 철저하게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 경우를 몇 번 보고 느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이 사람들이 예산을 갖고 가서 원래 당초목적에 맞게 집행을 끝까지 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하게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農水産局長 李太巖  예.
○朴炳勳 委員  그리고 여기 바다에 보면 적조방제에 2006년도 5억3,000 투자했는데 올해는 예산액이 2억6,000인데 앞으로 기후 환경변화나 다 여러 가지 변화가 많아서 이런 적조현상이나 이런 것들이 우리가 예상치 못할 정도로 이렇게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 예산이 많이 줄었습니다. 이것도 추경에 또 확보할 예정입니까?
○水産振興課長 崔明斗  아닙니다. 다행히 작년도에, 올해 적조가 안 왔습니다. 이미 우리 구입한 황토가 적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구입이 적게 되었습니다.
○朴炳勳 委員  그러면 올해는 안 사용했던 분이 있기 때문에?
○水産振興課長 崔明斗  예, 그대로 넘어왔습니다.
○朴炳勳 委員  알겠습니다.
  어초장 관리에 여기에도 보면 예산이 대폭 줄었는데 이것 작년에 인공어초 어장 내에 폐어망 이런 부분들 올해 잘 하셔 가지고 내년에는 그만큼 사업비용이 필요 없는 겁니까? 
○水産振興課長 崔明斗  어초장 관리는 우리가 인공어초를 도에서 시설을 하고 사후관리가 이제 뒤에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초장 관리는 수산과학원에 우리가 위탁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朴炳勳 委員  위탁해서 하고 있다고요?
○水産振興課長 崔明斗  예.
○朴炳勳 委員  그리고 273페이지입니다.
  전번에 제가 이것에 대해서 한 두 번을 지적을 했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현지에 갔을 때도 말씀을 드렸고 전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금액의 변동은 없고 사업의 방법이 좀 달라졌습니다. 그 중에서 처음에 행정사무감사 갔을 때 “관사신축공사 우리 소 부지 내” 해서 건축 연면적 150평정도, 지상 2층, 사업규모 방 10개 원룸형, 체력단련실, 휴게독서실 등 해서 이렇게 만들어 졌는데, 이번에 이 책자에 보면 신축사 관리사 1동 콘크리트 벽돌조, 그 다음에 또 새로운 항목이 생겼습니다. 동물사, 주차고, 물품창고 각 1동 판넬조립식, 하나 더 생긴 것이 이제 철거 사업이 생겼습니다. 
  관리사, 주차고, 물품창고, 동물사 등 4동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돈 금액은 차이도 없거든요. 그렇다면 처음에 제가 이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다면 물론 체력단련실 하고 휴게독서실이 이 비용하고 비슷하게 들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한번 같은… 
○農水産局長 李太巖  그 부분에 대해서 가축위생시험소장님, 원래 계획이 있는 것을 가지고 보고를 안 드린 것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家畜衛生試驗所長 李陽洙  그건 예산은 관리과장님이 잘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이야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朴炳勳 委員  소장님은 모르시고 관리과장님만 아십니까?
○家畜衛生試驗所長 李陽洙  예, 이게 굉장히 까다로운 것이라서 제가… 자신이 없어 가지고.
○朴炳勳 委員  그러면 관리과장이 아신다고요?
○家畜衛生試驗所長 李陽洙  관리계장이.
○朴炳勳 委員  그럼 관리계장 한번…
○委員長 方有鳳  박병훈위원님, 관리계장 거기 앉아 계시고.
  소장님 예산…
○家畜衛生試驗所長 李陽洙  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委員長 方有鳳  말씀드리고 그걸 자세히 모른다고 하면 말이 안 되죠?
○家畜衛生試驗所長 李陽洙  규모가 총 6억5,000만원입니다. 총사업비가, 현재 거기에서 건물철거비가 2층으로 지으면 결국은 동물… 하고 차고하고 다 같이 새로 지어야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행정사무감사 때 그 내용은 없었습니다마는 빼놓고 했습니다. 그런데 새로 넣은 것이 동물사도 2층을 지으면 그 동물사가 없어져야 됩니다. 장소가 협소해 가지고, 그런 것에 건물철거비가 1,500만원 들고, 또 지금 여기에 6억5,000에서 감리비가 1,000만원, 시설부대비 600만원 다 포함된 겁니다. 물론 기본 및 시설설계용역비 2,700만원까지 다 합해서 6억5,000만원입니다.
○委員長 方有鳳  그래 그렇게 설명드리면 되는 사항들인데 잘 모르신다 그러면 안 되지요? 박병훈위원님.
○朴炳勳 委員  이제 그렇게 답변하시면 이것 아무 문제되는 것 없고 질의한 제가 잘못된 겁니다. 우리 소장님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지요? 제가 질의한 사람이 잘못된 겁니다. 그렇게 답변하시면.
  제가 행정사무감사 갔을 때 이 책 오늘 제가 갖고 왔습니다. 이때는 이런 생각도 안 하고 그냥 6억5,000 단순히 건물 짓고 하는데 6억5,000 했다가 행정사무감사 가서 또 시끄럽게 하고 전번에 또 할 때 시끄럽게 하고, 또 하다보니까 이제 내용이 달라졌습니다. 처음에 동물사하고 이런 것하고 당초에는 아예 생각도 없었습니까? 
  그래 제가요 전번에… 
○家畜衛生試驗所長 李陽洙  그게 사무감사에 빠졌습니다.
○朴炳勳 委員  빠졌으니까 제가 얘기하는 거지요. 전번에 제가 여기에서 얘기할 때 그때만 해도 답변이 이런 내용이 전혀 없었습니다. 아마 여기 계시는 분들 다 들었을 겁니다.
○農水産局長 李太巖  이것은 제가 부과적으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朴炳勳 委員  예.
○農水産局長 李太巖  오늘 아침에 제가 관리계하고 지소장님한테 들은 바로는 당연히 건물철거비는 예를 들어서 건물을 설립하려면 건물철거비는 당연히 포함되어야 되는 부분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감리비라든지 이런 것도 반드시 부대적으로 되어야 되는 비용이고, 그래서 처음에 보고드릴 때는 뭉뚱그려서 6억5,000만원으로 보고를 드렸는데 그런 세부사항을 보고드리지 못한 것이 그때 차질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朴炳勳 委員  그래서 제가 국장님 듣는데 아까 우리 현지에 계시는 분들이 국장님한테 제대로 보고 드려라 하는 얘기가 그겁니다.
  산출기초에 보면 신축비가 나와 있습니다. 건축이 6억, 5억9,000, 이번에 다소 조금 달라졌습니다. 
  전번에 총사업비 6억5,000에 시설비가 6억3,400, 감리비 1,000만원, 부대경비 600만원 해서 전번에 산출을 했는데 이번에는 내용이 조금 달라졌습니다. 
  건축비가 5억9,200에 기본 및 설계시설비가 2,700만원, 철거비 1,500만원, 감리비 1,000만원, 시설부대비 600만원해서 이 감리비하고 시설부대비만 그 때 있던 것이고, 그리고 전번에는 시설비에 6억3,400이 되어 있었는데 이제 그 내용이 시설비 6억3,400에서 철거비하고 기본설계비를 뺀 겁니다. 
  그래서 국장님 입장에서는 그렇게 답변을 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두 차례에 걸쳐서 얘기할 때 “원룸형으로 방을 짓고 이렇게 체력단련실이나 이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감리비하고 부대경비 해서 6억5,000만원 듭니다.” 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제가 건축을 하는 사람들한테 몇 군데 확인을 해 보았습니다. 해 보니까 원룸이 대충 이렇게 보통정도보다 조금 상회 할 정도면 한 평에 250만원, 진짜 잘 지었을 때 300만원 듭니다. 그래서 몇 번이나 얘기를 했는데, 지금에 와서는 이제 그 때 답변하고 지금 답변하고 다르니까 제가 뭐, 더 이상 할 얘기가 없습니다. 여기에 또 한번 제가 더 물으면 그 속에는 그 금액이 다 드는 것이 아니고 입찰비 또 경쟁입찰 하다 보면 한 10%에서 12% 정도 더 빠진다고 하겠죠? 그런 것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소장님!
○家畜衛生試驗所長 李陽洙  예.
○朴炳勳 委員  앞으로 이런 것을 철저하게 준비하셔가지고 예산낭비 안 되도록 처음부터 이렇게 꼭 동물사하고 있는데 거기에다가 위치를 선정했는지 그 때 위치를 제가 확인을 안 해 가지고 제가 아쉬움이 있습니다. 꼭 동물사하고 물품창고 있는데 여기를 또 뜯어서 거기에 조립식을 새로 짓고 이렇게 할 이유가 충분히 있는 것인지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 그 때는 동물사하고 이런데 물품창고 이런 것 다 있는 데 안 짓기로 했다가 갑자기 그것을 뜯고 거기에다가 건물을 새로 짓고 거기에 조립식으로 또 동물사하고 주차고 하고는 또 새로 신축해야 되고, 저로서는 뭐 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이 사업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家畜衛生試驗所長 李陽洙  알겠습니다.
○朴炳勳 委員  그 다음에 수산자원개발연구소 274페이지부터입니다. 여기에 이번에 수산자원개발연구소의 사업이 죽 이렇게 많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아까 우리 국장님, 경상경비에서는 인건비가 많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에 공사도 많고 설비도 본관 내·외벽 도색, 관리사 외벽 도색부터 시작해서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난방하고 이런 것은 다 시설비에 포함되는 것 아닙니까?
  왜 그러냐 하면 283페이지에 보면 취수 배관, 보일러 등 각종 설비 보수이거든요. 그래 281페이지 보면 또 가온배관 교체, 심야난방설비 교체 다 설비 쪽의 일들인데, 그리고 제가 조금 있다 답변을 들을게요.
  그리고 이것을 다 합하면 공사가, 이번에 수산자원개발연구소에서 올해는 어느 정도 공사를 했는지 몰라도 공사건이 굉장히 많습니다. 공사하실 때 좀 예산을 철저하게 시장조사하고 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예를 들어서 한 가지만 제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75페이지 관리사 보수입니다. 사업내용에 출입문 및 내부 창문틀 정비 등 사업비 6,500만원 되어 있습니다. 밑에 산출기초에 가면 앞, 뒤 베란다 창 200만원×13개소=2,600만원, 출입문 및 거실 창 이렇게 되어 있고요, 다 13개소씩 이렇게 고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시장조사를 충분히 하셔가지고 했다고 우리 소장님 뭐 자신 있게 얘기하실 수 있겠습니까?
○水産資源開發硏究所長 李相旭  예.
○朴炳勳 委員  제가 확인을 한번 해 보았습니다. 다 확인을 할 수 없으니까 시범적으로 앞, 뒤 베란다 창 200만원×13개소인데, 이것을 가로 세로 곱하기해서 1m당 한 10만원 정도 보면 된답니다. 그런데 메이커로 했을 때 샷시하고 유리하고 포함했을 때 메이커로 해서 최고 좋은 것으로 하면 한 13만원 정도 유리 포함해서 그리고 아파트 30평 이상을 기준으로 했을 때 베란다에 이 정도 되는 금액입니다.
  이 크기를 제가 정확하게 몰라서 그런데, 그래서 출입문에 대해서 한번 제가 또 확인을 해 보았습니다. 출입문 최고급으로 하면 40~50만원, 거실 창을 최고 좋은 것으로 하면 한 80~90만원, 주방 및 안방 창 해서 주방에 이렇게 큰 것으로, 기준을 제가 잘 모르니까 큰 것으로 하면 한 15만원에서 30만원, 제일 큰 것이 한 30만원 정도, 안방 창이 제일 큰 것이 한 60만원 정도 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충분히 다시 한번 이것을 면밀히 검토하고 시장조사를 통해서 모든 일들이 좀 잘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생태체험관 학습관 있죠?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 아마 우리 소장님 고민 많이 하고, 운영에 대해서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고 여러 가지 준비를 하고 계신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공사가 이제 10월 달에 개관해서 개관한 지 얼마 안 되었는데, 거기에 보면 제가 딱 가보아도 느끼겠습디다. 시멘트로 많이 되어 있던데, 처음에 당초에 그것을 공사를 할 때 자연 속으로 한다든지 좀 자연생태학습관 같으면 자연에 어울리게 좀 했었으면 필요 없는 경비, 또 다시 수리하고 공사하는 일들이 없었을텐데, 여기에 보면 조경공사 그 다음에 또 자연경계석에 또 예산 들어가죠. 그 다음에 여기에 시멘트를 다시 자연석으로 조금 교체하는 부분도 들어가죠. 
  그래서 비단 이것뿐만 아니라, 제가 이 얘기를 마지막으로 드리는 것은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생태체험관뿐만 아니라 전부 우리가 같이 한번 느껴보자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시대적 환경이나 그 다음에 현재 농촌의 어려움이나 이런 것들을 최대한 감안해서 진짜 앞으로 지속적으로 투자해야 될 것은 중간평가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중간평가를 해서 지속적으로 투자해야 될 것은 과감히 투자하고, 또 새로운 방향으로 빨리 전환해야 될 것은 과감히 전환해서 예산이 불요불급한 데 쓰이지 않고 효율적으로 쓰여서 이렇게 고생하시는 모든 분들이 진짜 보람을 느낄 수 있는 행정을 펼쳤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것을 통해서 가장 수혜자는 경북에 있는 농민들이고 어민들이니까 함께 노력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委員長 方有鳳  박병훈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원 간사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鍾源 委員  예, 장시간 우리 집행부 간부님들 고생이 많습니다.
  제가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설명자료 책자에 의해서 제가 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농정업무종합평가시상입니다. 내년도 2007년도가 2005년도나 2006년 올해보다도 시상 사업금액이 줄었네요?
○農水産局長 李太巖  예, 줄었습니다.
○李鍾源 委員  축소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農水産局長 李太巖  예, 여기에서 대충 점수를 시상 점수를 좀 줄였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많이 주다 보니까 희소성 가치가 떨어져서 시상 점수를 줄여가지고 그래 줄였습니다.
○李鍾源 委員  그러면 이 시상하는 목적은 시·군 자치단체의 의욕고취를 위해서입니까? 아니면 여기 농정업무 담당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시상하는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農水産局長 李太巖  이것은 부서평가가 되겠습니다.
○李鍾源 委員  부서평가?
○農水産局長 李太巖  예.
○李鍾源 委員  그래서 저는 이 시상금이 줄고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예산이 주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사실 이 공무원들 농업직에 있는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라면 이 시상금이 문제가 아니고 정말 농업직 공무원들이, 농정업무 우수 시·군을 받은 그 시·군의 공무원들이, 그러면 계장이나 그 6급이나 7급이나 이 공무원들이 인사적인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도록 말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 농업 업무의 공무원들이 더욱 더 우리 시에, 우리 군에 이 농정업무를 내가 열심히 해야 하겠다 라는 그런 더욱더 고취적인 의미가 안 있겠습니까? 좀 검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農水産局長 李太巖  예, 알겠습니다.
○李鍾源 委員  29쪽입니다. 녹색농촌체험마을에 사실 개소당 2억원을 하는데, 이게 매년 계속 2억원을 지원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한번에 일회성이죠?
○農水産局長 李太巖  예, 그렇습니다.
○李鍾源 委員  그러면 사실 이 앞에 뭐, 사업의 필요성 이런 것을 죽 봤을 때 2억원을 가지고 농촌사람들이 와서 생산기반시설이라든지 이 생활편의시설, 마을경관, 이게 사실 사업비가 적정합니까?
○農水産局長 李太巖  그래 이제 어떤 사업을 시설을 위주로 한다면 상당히 캠프쪽으로 갈 것이고요, 그래 이 2억원을 설정한 사업비의 기존 목적은 어떤 시설보다는 프로그램이라든지 소위말해서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을 개발해서 하라 하는 그런 취지로 2억원이라는 돈이 책정된 것입니다.
○李鍾源 委員  예, 그래서 저는 지난번에 업무보고에서도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마는, 어차피 이런 것을 찔끔찔끔 해서 이 사업의 효율성을 떨어뜨리기보다는 좀 질높은 그런 투자를 해서 정말 이게 여기에서 농촌체험마을로 선정되었을 때는 그야말로 농촌관광을 해서 자꾸 와 보고 싶을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집중적인 관리투자 이래 가지고 정말 그 농촌 어미니티(amenity)를 자꾸 불려나가서 농외소득을 유발시켜 주어야 될 부분이거든요.
○農水産局長 李太巖  이것은 중앙정부에도 건의하고 저희들 자체재원이 있으면 자체재원을 가지고 더 지원하는 방식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李鍾源 委員  예, 그래서 이것은 정말 개소 수도 중요한 게 아니고 한 개를 하더라도 확실하게 그것이 우리 농촌체험을 할 수 있도록 도시인들이 “아! 정말 거기에 가 보고 싶더라! 내가 내년에 휴가 얻으면 또 거기에 가야지!” 할 수 있는 이런 명소를 자꾸 만들도록 좀 심혈을 기울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農水産局長 李太巖  예, 고맙습니다.
○李鍾源 委員  67쪽입니다.
  천적활용원예작물해충방제, 정말 저는 이것이 좋은 사업이라고 제 자신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느낍니다.
  그래서 바로 이 부분이 확대되어서 우리 농업에 전반적으로 이게 적용된다면 그야말로 친환경농업이 이루어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이 사업의 성격은 앞으로 여기에 보니까 사업내용에 딸기, 토마토… 죽 되어 있는데, 여기에 지원하는 추진방법은 어떻습니까?
○農水産局長 李太巖  필요한 사업들을 신청을 받아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李鍾源 委員  예, 제 생각은요, 이렇게 사업을 해서 시설하우스에 넣어주는 것보다는 어차피 이렇게 도비가 벌써, 우리 총사업비가 도비하고 국비하고 해서 이게 한 6억원 정도가 들어가거든요. 시·군비는 빼더라도 도비하고 국비하고 했을 때는, 바로 천적 개체수를 늘릴 수 있는 인프라구축을 하는 데 이런 데 투자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있는데요, 국장님은 어떻습니까?
○農水産局長 李太巖  이것은 활용측면이고, 또 그런 천적을 하고 이런 것은 연구소라든지 우리들 같으면 상주잠사곤충사업소도 이런 연구를 하고 또 민간에서도 연구를 하고 있는데, 그 점들을 한번더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李鍾源 委員  그래서 아직은 이 인프라구축에다가 행정부서에서 많은 지원을 해 주어가지고 이것이 확실하게 되어서 한다면 되는데 이제 여기에 뭐, 딸기 이 시설하우스 이게 되는 농가는 혜택을 받겠습니다마는, 제가 드리는 바로 이유는 우리 국고나 도비가 들어갔을 때 일부 특정인들이 그 혜택을 입는 것보다는 우리 농민 다수가 입을 수 있는 그런 인프라구축이 필요한, 국비도 행정지원비가 말이죠, 그랬을 때 정말 이 사업은 앞으로 예산을 더 집중적으로 투자를 해서라도 이 천적을 활용하는 방제시스템 구축을 정말 해 줄 수 있도록 좀 최대한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다면 추경예산이나 내년도 예산에는 이런 부분들은 대폭 증액해서 정말 실질적인 친환경농업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좀 행정력을 집중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農水産局長 李太巖  예, 감사합니다.
○李鍾源 委員  95쪽입니다.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도 여러 차례 자꾸 이 부분에 대해서 짚고 넘어갔습니다마는, 사실 이 부분은 제가 알기로는 블루베리는 일부 농가들이 벌써 하고 있거든요?
○農水産局長 李太巖  예, 아주 극소수입니다.
○李鍾源 委員  예,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유심히 더 관찰해서 딱 보면 될 부분이거든요?
○農水産局長 李太巖  그런데 저희들 판단은…
○李鍾源 委員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이게 조건도 아주 좋아요, 자부담 20%이고 도비·국비 80% 보조가 나가는 사업이기 때문에요.
○農水産局長 李太巖  그래서 이것은 시간적으로 대체작목을 개발하는 것은 하루라도 빠르다면 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이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그런 충분하게 경험이라든지 기술상의 문제라든지 그런 것들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기술지원단을 구성해서 최대한 커버해서 실패하는 사례가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李鍾源 委員  그래서 요즘은 WTO다, DDA다, FTA다 하면 이 예산확보 하는데 이게 완전히 약방의 감초격이거든요. 하여튼 FTA에다 넣으면 하여간 예산확보 하는 데는 어려움이 없는 항목입니다.
○農水産局長 李太巖  그리고 이미 블루베리라든지 이런 것은 타 도에서도 상당히 지금 달려들고 있거든요. 또 그렇다면 이런 작목의 문제에 있어서는 시장을 선점하고 그러하기 위해서는 거기에 뒤쳐지지 않는 것도 필요하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李鍾源 委員  예, 하여튼 특단의 어떤 좀 신중을 기하고 더 많은 저것을 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農水産局長 李太巖  예, 알겠습니다.
○李鍾源 委員  104쪽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박병훈위원님께서도 지적해 주셨던 부분입니다.
  제가 한 가지만 먼저 물어볼게요. 
  우리 경상북도에서 도외의 시외버스에 우리 농산물 홍보물 부착해서 하는 것 있습니까? 버스를 이용해서 타 도로 나가는 시외버스에, 예를 들어서 서울, 부산, 울산 하여간 우리 도를 벗어나는 시외버스나 고속버스에?
○農水産局長 李太巖  지금 그런 사례는 없고 저희들이 이제 대만 쪽에는 한번 해 본적이 있습니다.
○李鍾源 委員  그래서 저는 바로 이런 LCD라든지, 지하철 아까 보니까 2006년도에는 지하철 안전펜스에다가 설치를 한다고 했는데요, 거기보다는 진짜 동적인데, 도를 벗어나는 시외버스 서울, 인천, 부산 이래 가는 데에다 우리 경북농산물을 해서 진짜 버스판이 얼마나 넓습니까? 그러면 버스회사에다가 해서 딱 했을 때는 이 농산물홍보 정말 멋진 홍보입니다. LCD판에 해 가지고 뭐, 번쩍번쩍 해 가지고 도시에서 그것을 보는 것보다도요. 좀 긍정적으로 검토해 보셔 가지고요…
○農水産局長 李太巖  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李鍾源 委員  아니, 그래서 이것은 제 생각이거든요?
○農水産局長 李太巖  예.
○李鍾源 委員  제가 어제 그저께 서울 가서 보니까 충청남도인가 어느 도에서 들어오는 버스에, 시외버스입니다. 터미널에서 딱 들어오는 것을 보니까 정말 멋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바로 여쭈어 보는 겁니다.
○農水産局長 李太巖  예, 홍보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어느 것이 효율적인지를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李鍾源 委員  예,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하신대로 이 수도권 주변에 이 홍보탑, 고속도로 주변에 홍보탑과 해서 좀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옆에 105쪽입니다.
  농산물해외시장개척 및 박람회 참가여비, 이게 112쪽에 농산물해외시장개척사업 여기하고 연계가, 물론 좀 항목은 틀립니다마는 좀 연계가 있더라고요? 2005년도 하고 2006년도 그러면 이 해외시장개척 실적은 있습니까? 어느 정도 있었습니까? 실적이.
○農水産局長 李太巖  이것 해마다 나름대로 가면 판매액 하고 그 다음에 계약했던 게 나오는데 그것은 정리해서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李鍾源 委員  예, 그래서 정말 이 부분들이 사실 비용만 우리가 들어가고 실제 우리 농업에 플러스되는 요인이 과연 있는 것인지?
○農水産局長 李太巖  예, 있습니다. 있고, 또 해외시장에 알릴 수 있는 방법은 이런 방법 외에는 극히 제한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다 모였을 때, 바이어라든지 식품상까지 모였을 때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李鍾源 委員  예, 그 다음에 114쪽입니다.
  도농상생장터 여기에 우리 남종식위원님도 언급을 해 주셨고 또 우리 다른 동료위원님들이 여러 번 언급했습니다마는, 사실 이 행사는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저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홍보에 더 치중하는 것이… 이 것 과목을 한번 전용해서 하실 그런…
○農水産局長 李太巖  왜냐 하면 이것은 아까 그 홍보를 가지고 하는 것도 나름대로의 역할이 있는 것이고 이것은 사람과 사람이 만나서 직접 회원으로 가입하고 우리 농산물의 우수성을, 거기 현장에서 시식도 하고 그 다음에 구매계약을 하는 이런 장이기 때문에 이것은 이것대로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 지금 도농상생장터의 경우에는 그런 차원에서 대구소비자를 타깃(target)으로 해서 우리 농산물을 직접적으로 홍보를 하면서, 아까 이것은 과거와 달리 특수하게 하는 것은 인터넷 전자상거래를 활성화하는 그런 수단으로 적극적으로 활용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李鍾源 委員  예, 어쨌든 효과가 있도록 그래 되어야 되겠고요.
  여기 122쪽입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도 제가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지금까지 이 해외개척사업에 올해까지 해서 들어간 것이 10억2,000만원이 들어갔거든요. 투자된 것이 올해 2006년도까지 한다면, 그래서 이것 과연 이게 정말 이 귀한 도비가, 우리 사업비가 10억2,000만원이나 들어갔는데, 그리고 또 그 밑에 기대효과 및 기타사항 보면 기대효과에는 수출업체부담경감을 통한 해외시장개척 확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무엇이든지 제목이 중요하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내가 집을 하나 지어놓았는데 그 집에다가 문패를 “행복의 집”이라고 이렇게 지어놓으면 누가 지나가는 사람들이 딱 보면 아, 여기에 들어가면 정말 행복해 지겠다, 마음이 편안 하겠다 이래 느끼는데, 그렇게 느낄 것입니다마는, 또 그 다음에 그것을 “행복이 집”이라고 안 하고 “악마의 집” 해 놓으면 아이고 저기는 들어가면 귀신한테 씌겠다고 해서 상당히 분위기가 으스스 하고 그런 게 있거든요. 
  이게 기대효과가 수출업체 부담경감을 통해서 보다는 이게 사실 수출업체에 지원해 주는 데 마음이 더 쏠려있는 것 같은 인상이거든요?
○農水産局長 李太巖  예, 그렇습니다. 지금 수출업체가 좀 영세하고 어차피 수출업체가 수출하는 것이니까 판촉비 일부를, 거기에 참가비 일부를 지원해서 영세한 업체의 부담을 경감시켜주는 그런 목적도 일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李鍾源 委員  예, 그렇죠. 물론 그게 있는데요, 그러나 우리 도정은 정말 우리 경북 농산물 수출확대를 위해서 이 해외시장개척을 하는 것이지 수출업체 보호를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農水産局長 李太巖  그렇습니다.
○李鍾源 委員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 하나 하나가 바로 내 목적의식이 어디에 있느냐를 바로 나타내는 부분들이거든요?
○農水産局長 李太巖  예.
○李鍾源 委員  내가 너무 세세한 것까지 말씀드리는 것 아닌가 모르겠습니다마는, 125쪽입니다. 농산물전자상거래시스템 보강, 여기 2005년도 하고 2006년도에 7억3,000만원정도 투자가 되었는데, 그러면 지금 여기 전자상거래는 일반 업체, 우리 농가들에게 홈페이지를 구축해 주고 이런 내용입니까? 무엇입니까?
○農水産局長 李太巖  아닙니다. 우리가 개설해서 “사이소”라고 하는 쇼핑몰을 개설해 놓고 거기에다가 도내 농가라든지 생산자 단체라든지 그런 상품들을 다 같이 통합적으로 올려놓습니다. 올려놓고 그것을 통해서 판매하는 그런 형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李鍾源 委員  예, 그러면 여기에 “사이소”에 우리 농가들이 거기에 올라가 있는, 구축되어 있는 참여농가들은 몇 호나 됩니까? 몇 농가나 됩니까?
○農水産局長 李太巖  643호 정도 됩니다.
○李鍾源 委員  그러면 여기 농산물 종류는 그러면 쌀에서부터 우리 경상북도내 생산농산물 전부 다가 망라되어 있나요?
○農水産局長 李太巖  예, 대다수 올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특히 많은 것은 이번에 사과, 서울에서 하는 능금축제 5억원 중에서 사과를 중점적으로 홍보하는 차원에서 사과를 많이 올렸습니다, 이번 행사기간동안에요.
○李鍾源 委員  예, 274쪽입니다.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에서도 한번 말씀을 드렸던 부분입니다.
  수온이 변해서, 고기는 수온에 따라서 이게 따라가거든요. 수온이 한류성어패류생산시설, 수온이 벌써 높아졌기 때문에 찬 고기가 추운 쪽으로 다 따라갔는데 우리가 여기에 생산시설을 해 놓는다고 해서 과연 이 기대효과가 국비가 3억원이 온다니까 도비가 3억원이 붙었습니다마는, 이 사업은 강원도나 저쪽에서 해야 될 사업이지 우리 경북에서 벌써 수온자체가, 우리가 수온을 조절할 수 있는 그것은 아니거든요, 바다의 수온을. 그런데 해 놓아 버리면 이 사업이 과연 도비 3억원을 넣어서 국비가 왔으니까, 그러나 국비도 우리 국민들이… 그러면 이 사업을 다른 데로 전용을 한다면 좀 바람직하겠습니다마는 이것도 어디까지나 제 생각이죠, 그런데 과연 고기가 물이 차가워서 찬 데로 같이 따라갔는데 여기에다가 6억원을 가지고 시설을 했을 때 과연 국장님은 국장님 개인사업이라면 이 사업을 하시겠습니까?
○農水産局長 李太巖  뭐, 행정사무감사 끝나고 저희가 소장으로부터 이런 보고를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는 이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부분을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마는, 이것도 해류의 변화가 빈번하게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명태라든지 이런 것들이 계속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계속 해류의 변화에 따라서 고기가 이동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아직까지 대게라든지 이런 것들은 우리지역의 특산물이기 때문에 이런 것을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대구라든지 이런 것들이 문제가 있다면 대게라든지 우리 특산 어종에 중점적으로 지원한다면 크게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李鍾源 委員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게 우리가 어패류를 생산해서 방류를 해서 잡을 때쯤 되면 또 우리 경북지역 동해안에 물이 차가워져서 강원도로 다 올라갔으면… 우리는 생산해 놓고 그게 이제 강원도 이북에서는 잡히겠죠. 물론 우리 다 같은 대한민국 동포이니까 뭐, 강원도나 이북에서 잡아도 다 됩니다마는, 그러나 투자의 효율면에서 사업의 적정성 문제에서 과연 이게 맞겠느냐 하는 부분입니다.
○農水産局長 李太巖  예, 다소 떨어지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게 같은 것은 아직까지 우리 중심어종이니까 대게 쪽에 중점을 두고 이렇게 운영면에서 묘를 기한다면 아까 이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그런 바들을 많이 감소시킬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李鍾源 委員  그러면 정말 차라리 붙어사는, 예를 들어서 저는 바다에 살고 있지 않아서 종류는 잘 모릅니다마는, 전복이라든지 좀, 그런 것은 딱 붙어 있으니까 아무리 차가워도 가고 싶어도 거기에 붙어 있어야 되니까, 그러면 이런 것은 됩니다마는 이것 살아서 삘삘삘 해 가지고 헤엄만 치면 하루아침에 저쪽에 원산까지도 올라갈 수 있을 것인데, 그래서 저는 이 사업의 요는 이런 투자의 적정성이 담보 되느냐 하는 부분입니다.
  하여간 좀 심도 있는 사업선정을 다시 한번 더 재고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그다음 284쪽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동료위원님도 그런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비슷비슷한 것들을 자꾸 앞뒷장으로 해서 몇 장 뒤로 이게 가서 설명서가 있고 이러니까 저희가 보기에 상당히 참 난해한 데가 많아요. 또 이것은 무엇인가 싶어서 한참 넘기다 보면, 이 예산서 보는 데도 효율성도 떨어지고 자꾸 책장 넘기고 해야 되니까요.
  물론 “그것하고는 항목이 틀립니다” 라고 하겠습니다마는 이것은 국비가 안 붙은 것이고 하니까 이제 또 9,000만원 들어와 있는데 그렇죠?
○農水産局長 李太巖  여기에 대해서는 연구소장이…
○水産資源開發硏究所長 李相旭  위원님 제가 설명 드려도 되겠습니까?
○李鍾源 委員  예.
○水産資源開發硏究所長 李相旭  먼저 아까 말씀하신 한류성 생산시설에 대해서는 어패류 생산시설은 지금 현재 한해성 자원이 굉장히 격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이 우려하신 바와 같이 대구가 치어를 방류하면 원산에 가버리고 영원히 돌아오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선 자원격감 변화를 보면 2001년부터 2005년까지 저희가 2001년도에 1,290톤의 대구를 체포를 했는데 2005년도에는 388톤입니다. 굉장히 격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시 말씀드리면 대구가 우리 경상북도에서는 겨울철에 가장 중요한 어종입니다. 뿐만 아니고 여기 도루묵이나 청어 같은 것도 우리가 자원을 생산해서 방류를 해야만 할 요건 중에 하나가 어업인들은 늘 그 철이 되면, 그 어종이 회유해서 다시 우리 해역으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그게 어업소득과 직결되기 때문에 작년도에 저희들이 전 어업인을 대상으로 해서 설문조사를 한 바에 의하면 가장 원하는 어종이 우선 대게 같은 것은 기술적으로 어렵지만 대게종류를 생산해 달라는 요구가 있었고, 그 다음 두 번째 품목이 대구입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70년대만 해도 1월 달, 12월 달만 되면 거의 저희들이 최고 올라왔을 때가 한 500톤 거의 큰 성어만 잡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잡히고 있는 명태는 거의 한 30㎝에서 50㎝되는 소형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어민들도 원하고 그게 소득과 직결되는 품목이기 때문에, 또 그리고 우리 경상북도의 특산품목이기 때문에 그것을 대량생산해서 우리가 안하면 다른 데서 어디 경상남도가 해 줄 일도 아니고 일본이 해 줄 일도 아닙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시설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국비를 지원받아서 시설을 하고자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 한대성어패류 시험연구수조는 이게 앞에 있는 생산시설은 대규모생산시설입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시험·연구분야가 아직까지도 미개척분야가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대게 같은 것은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일본같은 데는 ’80년동안 연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주 백지상태에서 시작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이런 한대성의 어떤 생산시설은 별도로 해야 됩니다. 전부 냉각기를 붙이고 수조를 따로 만들고 해서 나름대로 어떤 상태에서 잘 클 수가 있는지를 비교 분석해야 하기 때문에 별도의 시설을 갖추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설과 저 시설은 전혀 별개의 시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李鍾源 委員  그러면 우리 소장님!
○水産資源開發硏究所長 李相旭  예.
○李鍾源 委員  지금 우리나라의 기후가 점점 아열대화로 가고 있다는 것은 알고 계시죠?
○水産資源開發硏究所長 李相旭  예.
○李鍾源 委員  그러면 앞으로 점점 가면 갈수록 우리 동해안 근해의 수온은 따라서 올라가겠죠.
○水産資源開發硏究所長 李相旭  예, 그렇죠.
○李鍾源 委員  그래서 저는 이게 문제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사업의 적격성에요.
○水産資源開發硏究所長 李相旭  위원님, 수온의 변화폭이 지금 아열대성으로 된다 해도 식생은 사실은 해조류나 이런 것은 일부 변화가 있습니다. 그런데 수온변동이 1℃ 오른다 해서 1년 만에 1℃ 오르는 것이 아니고 거의 100년에 1℃ 오르고 특히나 어종은 변온동물의 대표입니다. 그래서 온도에 적응해 가면서 살지만 1℃ 오른다고 해서 오던 고기가 안 오고 이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대성 어패류 생산시설을 만들어서 그것을 지금 하면 이렇게 자꾸 북쪽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우리가 그 혜택을 보지 못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우려를 말씀하셨는데, 적어도 이 시설을 만들어서 거의 20~30년까지는 충분히 이용이 가능한 그런 시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李鍾源 委員  예, 잘 알겠습니다.
  언제든지 제 말씀, 물론 제가 여기에서 자꾸 지루하게 말씀을 드리면 전체적인 우리 오늘 심사에 저게 있으니까요, 제가 마치겠습니다마는 제 말씀을 한번더 곱씹어 보시면 이 사업의 타당성은 정말 적격한 것인가 한번 곱씹어 보시고 착오 없도록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水産資源開發硏究所長 李相旭  예, 알겠습니다.
○委員長 方有鳳  예, 이종원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질의할 게 많습니까?
○李容錫 委員  예, 있습니다.
○委員長 方有鳳  예, 이용석 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容錫 委員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농수산국장님은 우리 농업기술고시 출신이죠? 경상북도에서 유일하게 고시출신이죠?
○農水産局長 李太巖  아닙니다. 여러 분 있습니다.
○李容錫 委員  있습니까?
○農水産局長 李太巖  예.
○李容錫 委員  그런데 국장님은 그래도 기술고시 출신이니까 참, 우리 농업에 대해서 마인드가 뭐, 오늘 제가 여기에 과장님들, 소장님들 예산심사를 받으러 오신 것인지 정말 그냥 위원들 묻는데 대충 얼버무리려고 오신 것인지 의심스럽습니다.
  자기 파트의 것, 과의 것은 그래도 과장님들이 담당과장이 100% 알고 답을 해야 되는데 정말 매번 성의없는 답변이, 좀 너무 준비를 안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국장님 혼자 답변을 다 하니까 얼마나 힘듭니까?
  제가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여러 분들이 물었습니다. 우리 105쪽에요, 농작물해외시장개척박람회 참가여비인데, 우리 특판행사나 현지판촉전이나 해외기술연수 등 이래 가지고 있는데 이런 분들은 어떻게 선정이 됩니까?
○農水産局長 李太巖  이것은 회사가 갈 때 담당공무원들이 가는 여비입니다.
○李容錫 委員  우리 공무원들입니까?
○農水産局長 李太巖  예, 공무원들의 여비입니다.
○李容錫 委員  예,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그 축산분야에 지역특화사업인데, 우리 경상북도 내에 우리 구미시하고 이래 보니 10개 사업이 되는데 지역 특성에 맞는 차별화된 전략품목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떤… 162페이지입니다. 어떤 품목입니까?
○農水産局長 李太巖  지금 영주에 영주계란 공동브랜드화, 영천에 영천한방계란브랜드 명품화사업, 구미역 금오산 바이오 포크 거점브랜드 육성사업,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李容錫 委員  예, 알겠습니다.
  또 93페이지에 하나만 더 물어봅시다.
  다목적농가형저온저장고설치지원인데 우리 3,000평을 사업계획을 했는데, 저온저장시설의 설치가 우리 도 전체가 3,000평인데 농가에 몇 평씩 해 주는 겁니까?
○農水産局長 李太巖  보통 20평 규모로…
○李容錫 委員  20평 정도죠?
○農水産局長 李太巖  예.
○李容錫 委員  내가 이것을 왜 묻느냐 하면, 여기에 보면 우리 농산물의 저온저장으로 품질향상 및 홍수출하방지 해 놓았는데, 이것은 사실 위에 사업의 필요성 해 놓았는데 쌀, 과실·채소 등 신선농산물 이렇게 해 놓았는데, 이것은 매년 예산서에 들어 있는 것이죠? 그렇죠?
○農水産局長 李太巖  예, 그렇습니다.
○李容錫 委員  그런데 지금 우리 농민들이 무엇을 요구하느냐? 고품질 쌀을 생산하려면 농가에도 이제는 벼 저온저장고가 있어야지 고품질 쌀을 생산합니다. 그러면 농가에 과실이나 채소로만 해 가지고는 이 투자한 비용의 효과를 못 가져옵니다.
  여름에는 과일·채소가 중요하고 한데 이게 또 채소 같은 것은 겨울에도 있어야 되는데 너무 얼면 골치 아프니까 들어가야 되고 하는데, 이것을 좀 더 확대해서 평수를 30평 내지 50평 정도 하면 채소류와 과일류를 저장했다가 시판을 내보내고 일부분은 우리 벼를 저장해야 됩니다.
  왜 내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우리 농민들이 필요로 하는 예산을 세워달라는 이야기입니다.
  작년에 우리 지역에 개인이 50평을 지었습니다. 자기 돈으로 지어서 벼를 그 안에 5℃로 보관을 했는데, 그렇지 않아도 우리가 바로 벼를 찧으면 쌀이 좋다 하는데 5℃로 보관했다가 쌀을 찧으니까 가을의 햅쌀하고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農水産局長 李太巖  예, 그렇습니다. 햅쌀하고 똑같습니다.
○李容錫 委員  국장님 잘 아시네요?
○農水産局長 李太巖  그렇습니다.
○李容錫 委員  아시면서 왜 이런 예산을 안 세웁니까?
○農水産局長 李太巖  쌀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李容錫 委員  그런데 이 평수가 국장님 각 시·군에 지금 배정된 것을 시·군에서 10평씩 나누어 줍니다.
○農水産局長 李太巖  그렇습니다. 아주 부족합니다.
○李容錫 委員  이것은 불필요한 저온저장고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아까 무슨 판촉행사, 무슨 장터 이런 것 그냥 3억원씩 펑펑 날리면서 왜 농민이 필요로 하고 농가소득보존에 바로 직결되는 부분에는 편성을 안 하느냐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매년 하는 답습으로 저온저장고도 각 시·군에 하면 10평 밖에 안 줍니다. 이것 하는 사람들 뭐하는지 가르쳐 줄까요? 상주나 구미 같으면 곶감 하는 사람들, 또 뭐 오이 며칠 넣어놓았던 사람, 1년 내내 창고 빕니다. 10평 가지고 농촌에서 할 게 없어요.
  농민이 진짜 쓸 수 있는 것, 30평 내지 50평을 농가에 보급해 주면 50평만 보급해 주면 농민들이 적절하게 여러 다용도로 이 저온저장고를 사용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것은 안 해 주고 매년 연례행사 같이 예산서에 올리면 끝난다, 내가 아마 국장님 이것 저온저장고 이야기 대형화해야 된다 하고 벼도 저온저장고 해야 된다 라고 했는데 작년에 말씀하실 때는 그냥 이렇게 하고 또 흘러갔고 올해 또 그냥 넣어놓으면 되는 것이고 이런 것입니까?
  이것이 경북도민을 위하는 게 아니고 어려운 농민을 도와주는 게 아닙니다. 행사성 경비는 줄이고 정말로 농민들이 직접적인 소득과 농민이 필요한 것을 해 주어야 됩니다.
  저도 여기에 예산서 다른 위원님들이 많이 말씀하셨는데 저도 여기 3선의원으로서 여러 가지 자질구레하게 지적을 하려니까 좀 민망스럽고, 그러니까 이 다목적농가형저온저장고 설치를 농민이 필요로 하는 방향으로 앞으로 설정해서 필히 하세요. 농민이 무슨 생각을 하고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읽어보지도 않고 그냥 작년에 했던 예산서 보고 이것 이래이래 하면 된다 하고 또 넣고 넣고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기 우리 위원님들이 거의 다 농사를 짓는 분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불요불급한 예산을 삭감하고 예산심사 때 농가형저온저장고를 더 증액해도 국장님 이의 없습니까?
○農水産局長 李太巖  아니요, 이 분야는 전체적으로 한번 판단해 볼 필요가 있는 부분입니다.
○李容錫 委員  아니, 제가 하는 이야기는 국장님 우리 예산서 중에 그래도 좀 뒤에 하고 불요불급한 예산이라고 우리 위원님 전체의 의견이 모아졌을 때 그것을 삭감하고 여기에 대해 증액하면 받아들이겠어요?
○農水産局長 李太巖  저로서는 받아들이기가 힘든 사항입니다.
○李容錫 委員  힘든 사항이죠?
○農水産局長 李太巖  지금은 다 필요한 예산을…
○李容錫 委員  이게 바로, 국장님한테 왜 내가 그것을 묻는지 압니까? 우리 집행부에서는 집행부에서 세워 놓은 예산 책대로 그대로 해 주면 제일 편하다는 이야기입니다. 틀렸다고 시인을 해 놓고 수정하자 하면 “못합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은 내가 바로 묻는 것이 그것입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하고 뭐 한 것은 “시정하겠습니다. 연구해 보겠습니다.” 그게 끝입니다.
○農水産局長 李太巖  왜냐하면 다목적 농가형은 어떤 수요가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수요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전체적으로 저온저장고 사업물량을 판단한다면 정부차원에서는 너무 농가형 쪽으로 가는 것이 불합리하다 왜냐 하면 유통시설이라든지 모든 것이 대형화되어 있고 그런 쪽으로 가야 되지 예를 들어서 과수저장 거점 APC사업을 하는데 거기에 대형냉장고를 만들어 놓고 거기는 모이지 않고 농가형 쪽으로 저장한다면 수급조절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은 그런 차원에서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되고, 지금 이제 수요가 늘어나는 부분은 아까 말씀하셨던 쌀 저장고에 대해서는 이제까지 거의 최근에 공급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사실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쌀 부분에 있어서는…
○李容錫 委員  아니, 이 저온저장고요, 2006년에, 올해 배정되어서 올해 했습니다.
○農水産局長 李太巖  예, 그렇습니다. 쌀 부분은 그런데 그 전에는 주로 과실위주로 해 왔습니다. 과실위주로 했고 쌀 부분은 그런데, 그래서 이것을 통합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이 사업의 경우에는 이제는 과실이나 채소부분보다는 쌀 중심 쪽으로 그렇게 운영을 하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겠습니다.
○李容錫 委員  국장님, 이 항목에 다목적농가형저장고이기 때문에 내가 묻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다목적” 하는 게 안 붙었어요.
○農水産局長 李太巖  농가형저장고라고 했죠.
○李容錫 委員  예.
○農水産局長 李太巖  그래 하다가 다목적으로 바꾼 것은 아까 쌀이 추가로 많이 수요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李容錫 委員  그러니까 평수는 10평이고 용도는…
○農水産局長 李太巖  20평입니다.
○李容錫 委員  지금 시·군에서는요, 양이 적으니까 10평씩 나누어 준다니까요, 10평씩. 그러니 제가 국장님한테 이야기하는 것은 아까 제일 앞에 제가 하는 것은 우리 예산항목 보면 ’98년도나 올해 2006년도나 이 항목이 머리에 글자 몇 개만 살짝살짝 바꾸어서 올린 게 그렇습니다.
○農水産局長 李太巖  실제로 말씀드리면 많이 바뀌었습니다. 많이 바뀌어서 편성을 했습니다.
○李容錫 委員  그래도 기술고시출신 국장님이 좀 많이 바꾸었나 봅니다. 그런데 제가 봐서는 바뀐 게 없어요.
○農水産局長 李太巖  그게 작목이 거의 같다 보니까 작목이 어떤 쌀이 있다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그런 내용에 대해서 사업구성 내용들은 많이 바뀌어 있습니다.
○李容錫 委員  그런데 국장님 우리 위원님 전체가 농수산국예산 소위 구성해서 조정할 때 우리 위원님들이 불요불급한 예산은 삭감하고 또 농민이 필요로 하는 예산에다가 증액을 하더라도 너무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마세요.
○農水産局長 李太巖  예, 알겠습니다.
○李容錫 委員  그리고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우리 도 경계에 경상북도를 표시하고 경상북도 특산물에 대한 브랜드 광고판을 세웠죠?
○農水産局長 李太巖  예.
○李容錫 委員  도경계에 경상북도에 몇 개 세워져 있습니까?
○農水産局長 李太巖  문경에 한 개소입니다.
○李容錫 委員  한 개밖에 없죠?
○農水産局長 李太巖  예.
○李容錫 委員  우리 이 국장님 오시기 전에 처음 실시한 것 한 개부터 시작해서 경상북도와 인접한 도는 매년 한 개씩 세우기로 그 당시 국장님 답변하셨습니다. 그런데 올해 예산에 한 개도 없네요?
○農水産局長 李太巖  지금 고령에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부지선정문제가 있어서 아직까지 시행이 못 되고 있고 이것은 또 필요성에 따라서 예산을 판단해서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李容錫 委員  제가 우리나라 전국을 다니다 보면 도경계를 넘어갑니다. 그렇죠? 그런데 타 도에는 도경계에 가면 그 도의 특산 농산물 브랜드 해서 광고판이 없는 데가 없습니다, 도와 도경계에. 하물며 시·군도 시·군간에 브랜드 농산물광고가 있습니다. 그런데 첫 해에 시도했다가 연속성 없이 올해는 또 예산을 안 넣고, 작년에는 그렇게 필요하다 해 놓고 올해는 또 안 넣은 이유를, 집행부가 어떤 의지를 가지고 예산을 신청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경상남도에서 전라남도 넘어가는 쪽 가 보세요. 양 도가 농산물광고판 경쟁하듯이 서로 잘만들기 자랑을 해 놓았습니다. 우리 경상북도 공무원들도 농수산국 공무원들도 타 도에 많이 안 다녀 봅니까? 경상북도가 어디에 있는지 무슨 농산물이 있는지 그쪽 타 도의 도민들도 모르고 우리 도민들도 우리 경상북도 브랜드화 또 특산물이 농산물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지경입니다. 똑같은 게 우리 구미시입니다. 구미시는 다 돌아다녀 봐도 농산물광고판 한 개 없습니다. 그와 같습니다.
  좀 예산편성 할 때 연속성 있는 예산편성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축산과장님 정말 브루셀라 뭐 해서 고생 많이 합니다. 축산과에 소속된 직원들, 더군다나 며칠 전부터 조류독감 때문에 고생 많이 합니다.
  도와 도 경계 간에 철저한 방역을 좀 해 주시고, 어제 우리 해평습지 관계에 대해서 우리 도정질문을 했는데 저희 지역에 전쟁이 났습니다. 하물며 감시병이 갑자기 4명이 늘어났어요. 그런데 지역민들이 감시병을 못 들어가도록 막았습니다. 그래서 구미시에서 쫓아오고 난리 났습니다. 바로 무엇이냐? 안 그래도 철새도래지 지정해 가지고 보리, 호밀, 밀 봄에 해동될 때까지 다 뜯어먹고 농사 못 짓는데 구미시에서 보상 한번 이 때까지 안 해주었는 데다가 조류독감을 철새가 옮긴다 하니까 난리가 나서 막아버렸어요. 그래서 어제 구미에서 시장도 나오고 시의회 의장도 나오고 이래서 좋은 이야기하고 또 끝까지 가는 것은 안 좋잖아요? 그래 했는데, 정말로 조류독감 철저히 해 주시기 바라면서 저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方有鳳  이용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남종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南宗植 委員  예, 남종식위원입니다.
  아까 한 데에 대해서 그 다음부터 다시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704쪽 보시면 기업형가공산업유치(육성)지원이 있는데 도비 8억원이 있습니다. 시·군비는 16억원 정도 되는데 이것은 어떤 사업이며, 어디에 지원되는 사업인지 소상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農水産局長 李太巖  이것은 이제 지금 농촌지역에 농외소득이 굉장히 부족합니다. 농외소득이 부족한 것은 이제 경기도라든지 제주도를 비교했을 때 우리가 1,000만원 가까운 돈이 우리가 적거든요? 그래서 그 이유는 경기도의 경우는 농촌에 일자리가 많고 농사를 지으면서 취업할 수 있는 일자리가 많고 제주도의 경우는 관광을 통해서 일자리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 도가 농가소득이 적은 이유는, 한 1,000만원 가까이 경기도나 제주도보다 적은 이유는 결국은 취업소득이 적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생깁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와 같은 기업형 가공공장을 유치하거나 육성을 해 가지고 결국은 이제 과거에 농공단지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농가가 취업하기 힘든 이런 분야들은 어렵지만 가공분야는 그래도 세척한다든지 다듬는다든지 이런 것으로 전문기술이 없다 하더라도 취업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가공산업에는 많이 창출이 됩니다.
  또 한편으로는 가공산업이 발달을 하면 농가의 수급조절도 가능하고 또 부가가치를 높여서 판매할 수 있기 때문에 일거양득이 되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내년부터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육성하고 그래서 결국 저희들이 투자유치팀을 만들어 가지고 지금 아직까지 여기에는 등재가 되지 않았습니다마는 좋은 성과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함으로써 결국은 농촌지역의 농외소득을 확충하는 이런 뜻있는 사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南宗植 委員  그러면 이것은 한 특정이 아니고 이것 전체 80억원을 가지고 여러 군데에 사업을 같이 병행해서 실시합니까?
○農水産局長 李太巖  예,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하고 있는 것 중에서 예를 들어서 포항의 경우에 종근당에서 종근당 에이원이라 하는 그런 회사에서 포항에 오가피, 죽장에 이제 토종오가피가 많은데 그것이 오가피가 한번 떴다가 지금 죽어버려서 거의 판로가 어렵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종근당 에이원을 유치를 해 가지고 거기에 있는 오가피를 가공하는 이런 분야라든지, 그것은 이제 규모는 크지는 않습니다마는 지역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효과적인 그런 사업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유치가 아니고 이것은 육성하는 차원에서 청도감와인 가공공장이 지금 이제 수요에 비해서 아직까지 공급이 조금 부족한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청도감와인은 APEC 공식만찬주로도 썼고 또 지금 시장에서도 상당히 시장성도 좋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증설하는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南宗植 委員  그러면 이 사업은 올해 처음 실시하는 사업입니까?
○農水産局長 李太巖  예, 그렇습니다.
○南宗植 委員  이것은 그러면 앞으로 지속적으로 이런 사업을 할 예정입니까?
○農水産局長 李太巖  예, 그래서 투자유치팀을 신설한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南宗植 委員  예, 이 부분도 역시 기업형 가공산업유치지원도 특정인이라든지 특정부분에 치우치지 않도록, 본위원은 혹시 또 이것을 특정 어떤 기업에 지원해 주는 80억원인가 싶어서 그랬는데 하여튼 우리 지역에 특별한 가공업체라든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데에 지원되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農水産局長 李太巖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南宗植 委員  그리고 자료를 하나 요청하겠습니다.
  706면 민간자본보조, 균특회계입니다. 부터 709면 소규모영농기반개선까지 이것은 각 시·군 공히 사업을 공유하는 그런 사업들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 전체를 각 시·군의 사용내역, 그러니까 물량들을 우리 농수산위원 전체에게 한번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그냥 보고형식으로 다른 것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의원들이 알아야 지역에 가면 우리 지역에 어느 정도 이런 사업을 할 수 있구나 그래서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706면 지표수보강개발부터 709면 소규모영농기반개선까지 그것을 꼭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農水産局長 李太巖  알겠습니다.
○南宗植 委員  그리고 713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축산직불제라고 있는데 다른 것 우리 밭직불제도 있고 논도 있고 그런데 축산직불제는 내용이 무엇인지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農水産局長 李太巖  이것은 축산과장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委員長 方有鳳  남종식위원님 축산과장에게 답변 들어도 되겠죠?
○南宗植 委員  예.
○委員長 方有鳳  축산과장 답변해 보세요.
○畜産經營課長 成範鏞  친환경축산직불제는 소는 조사료 소요면적의 60% 이상을 확보해야 되고 또 발생분뇨의 60% 이상을 사료포에 환원했을 시에 직불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돼지와 닭은 축산업 등록에 기준한 사육 두수보다 친환경직불제에 규정한 두수에 적게 사육했을 경우에 축산업등록제보다 친환경직불제는 사육밀도를 20~30% 완화해서 사육했을 경우에 그만큼 축산농가가 손해를 보기 때문에 손해 보는 부분에 대해서 돼지와 닭은 직불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득감소분의 50%를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南宗植 委員  그러니까 이 기준이 애매합니다. 나는 이게 여러 군데도 아니고 40호만 2억2,000만원 약 한 집에 500만원 이상 직불금이 지원되고 있는데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일반 우리 논직불제나 밭직불제는 아주 형편없는 금액이 지원됨에도 우리 관에서 아주 대단한 생색을 내고 있습니다. 그래 이것은 40호 정도 되는데 그렇게 조건에 맞는 호수가 40호밖에 안 됩니까? 
○畜産經營課長 成範鏞  이것은 내년도에 사업을 신청한 호수가 40호에 2억2,000인데 친환경축산이행프로그램을 이행을 해야 됩니다. 자기가 신청하는 대로 다 주는 것이 아니고, 중간 중간 프로그램을 이행하는지 점검을 해서 만약에 이행을 안 하는 농가에는 직불금을 지급을 안 합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南宗植 委員  40호는 한 지역으로 묶여 있습니까? 아니면 전 시군으로 되어 있습니까?
○畜産經營課長 成範鏞  전 시군으로 되어 있습니다.
○南宗植 委員  이런 게 우리가 이것은 틀림없이 도비도 아니고 전부 국비인데 이런 부분들을 축산농가에게 잘 홍보를 해서 조금 더 많은 농가들이 이 직불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과장님 한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畜産經營課長 成範鏞  알겠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농가지원한도는 1,500만원입니다. 기본프로그램을 이행했을 시에 1,300만원이고 그 다음에 200만원은 조경을 했을 경우에 200만원을 더 지원하고 그래서 농가당 지원한도는 1,500만원입니다. 
○南宗植 委員  그런 부분도 이렇게 함으로 해서 친환경적으로도 좋고 경관도 좋아질 것이니까 1,500만원을 다 받을 수 있도록 잘 좀 지도를 하셔서 많은 농가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畜産經營課長 成範鏞  알겠습니다.
○南宗植 委員  행정사무감사 때 우리 잠깐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학교 우유급식사업이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학생들이 우유를 잘 먹지 않는다고 전번에 한번 본위원이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역시 전번에 이야기했듯이 우유가 아니라 다른 음료로 대체할 수 있는 방안들을 우리 국장님께서 강구하셔서 우리 지방자치단체와 한번 협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꼭 부탁합니다. 
  아이들 우유 안 먹습니다. 했지요? 가다가 휙 던져버린다고, 냇가에. 
  그래서 꼭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715쪽을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한우송아지생산안정제사업”이라고 있습니다. 
  나는 이게 대단한 사업인가 싶었더니 송아지 130만원 밑으로 떨어졌을 때 그 차액을 보상하는 사업인데 도비 1%를 현재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 한우농가들의 호응도가 좋습니까? 
○農水産局長 李太巖  축산과장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委員長 方有鳳  그러세요. 전문적이니까.
○畜産經營課長 成範鏞  송아지생산안정제사업은 일종의 보험성격입니다. 송아지가격이 130만원 이하로 떨어졌을 경우에 마리당 26만원을 보전해주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래서 자부담 1%, 그 다음에 지방비 1% 나머지 24만원은 축발기금으로 보조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농가호응도는 상당히 좋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2006년도에는 가입실적이 13만4,000두가 가입했습니다. 이것은 농가 자율적으로 신청을 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南宗植 委員  그러면 올해 우리는 5만5,000두만 가입했습니까?
○畜産經營課長 成範鏞  2006년도 예산의 계획은 4만5,000두인데 이것은 만약에 가입두수가 더 많으면 예산 요청을 더 해서 추경에 반영하도록 그렇게…
○南宗植 委員  아니 과장님, 이것은 내가 보니까 과장님이 잠깐 아닌 것 같은데, 한우송아지생산안정제사업인데 이것은 130만원 밑으로 떨어졌을 때 얼마간 차액을 보상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畜産經營課長 成範鏞  예, 26만원까지.
○南宗植 委員  그래 보상을 하는데 여기 그럼 자부담 96%, 이걸 내가 봤을 때 떨어질 때를 대비해서 일정된 금액을 내놓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 아닙니까?
○畜産經營課長 成範鏞  전체 26만원 중에서 축발기금보조가 24만원이고 지방비에서 1만원, 자부담 1만원 그렇습니다.
○南宗植 委員  아닌데, 여기 유인에는 도비 1%, 시군비 3%, 자부담 96%라고 해 놓았는데요? 이건 뭐예요? 그럼.
  아니 그럼 일단은 130만원 떨어지면 모든 송아지한테 전부 지원 다 해주는 겁니까?
○畜産經營課長 成範鏞  가입농가에 한해서.
○南宗植 委員  그래 가입하는데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농가에서 일정 부분을 부담한다든지 아니면 가입조건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무조건 가입신청 해놓으면 되는 겁니까?
○農水産局長 李太巖  죄송합니다. 이게 도비 외에 “자부담, 기타”를 표기해야 되는 걸 자부담으로만 표기되어서 그렇습니다. 자부담 96% 중에는 축발기금하고 자부담이 포함된, 축발기금이 포함된 게 “자부담 기타”가 빠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南宗植 委員  그래 이게 자부담은 얼마쯤 됩니까?
○農水産局長 李太巖  자부담은 전체금액에서 한 4% 정도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축발기금이 92% 정도 되겠습니다.
○南宗植 委員  만약에 130만원인데 100만원 떨어져도 26만원만 지원해주는 것 아닙니까? 그지요?
○畜産經營課長 成範鏞  그렇지요.
○南宗植 委員  그러면 본위원이 이해를 잘 못 구해서 그런데 그렇다면 만약에 아까는 또 가입된 농가만 한우축산인만 지원해준다 그랬어요. 가입하는 방법이라든지 또 가입하는 건 어떤 사람이 가입하느냐 이 말입니다.
○畜産經營課長 成範鏞  암소를 사육하는 농가가 축협에 신청을 합니다.
○南宗植 委員  그러니까 암소를 사육하는 농가가 축협에 신청하는데 암소가 송아지를 낳으면 130만원 떨어지면 다 지원해준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맞습니까?
○畜産經營課長 成範鏞  그렇습니다.
○南宗植 委員  맞습니까? 확실히.
○畜産經營課長 成範鏞  송아지생산안정제사업에 참여한 농가가.
○南宗植 委員  그래 참여하는 기준이 어떻게 되느냐 이 말입니다.
○農水産局長 李太巖  계약을 맺어야 됩니다. 암소농가하고 축협 간에 안정제 계약을 미리 맺어놓고 그 농가에 한해서 가격이 떨어졌을 때 지원해주는 이런 제도입니다.
○南宗植 委員  그러니까 그 안정제 계약을 맺는 것 하고 안 맺는 것 하고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그러면.
○畜産經營課長 成範鏞  계약을 안 한 농가는 안정제자금이…
○南宗植 委員  왜 안 합니까?
○畜産經營課長 成範鏞  예?
○南宗植 委員  왜 안 합니까? 그걸.
○農水産局長 李太巖  필요성을 못 느끼는 농가에서는 가입을 안 하겠지요.
○南宗植 委員  거듭 본위원이 이해를 잘 못하는 것은 이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가입만 하면 다 주는데, 그게 아니라 그 전에 우리 한우농가가 해야 될 일이 없습니까? 기금을 따로 적립한다거나 그런 건 없습니까? 1만원 낸다 했잖아? 1만원.
○畜産經營課長 成範鏞  예, 1만원.
○南宗植 委員  그럼 1만원을 낸다 해야지, 1만원을 낸 농가에게 안정제 130만원이 떨어졌을 때 지급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畜産經營課長 成範鏞  예.
○南宗植 委員  그럼 그렇게 설명해줘야지 아무 조건이 없다 하니까, 그러면 아무 조건 없이 다 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들은 우리 한우농가들도 나름대로 상당히 좀 바라는 그런 사업입니다. 지금은 송아지 값이 굉장히 비싸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는데 앞으로 송아지 값이 하락할 때를 생각해서 이 부분 역시 홍보를 좀 잘하셔서 모든 사육농가들이 가입을 해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716쪽 넘어갑니다. 
  “전해수이용가축시범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이것은 약 한 3억 정도, 100대 정도 1대 한 300만원쯤 가는데 이것은 어떤 기계입니까? 과연 전해수라는 것이 어떤 물이며 또 이 기계를 통해서 가축을 먹였을 때 질병예방이 실지로 되는지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農水産局長 李太巖  전해수 이용이라는 것은 전자적인 방법을 통해서 이온수를 만드는 겁니다. 분해를 해서 이온수를 만들어서 이것을 급여한다면 질병이 예방되고 육질이 개선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南宗植 委員  지금 이것은 소하고 가축은 다 먹일 수 있는 겁니까?
○農水産局長 李太巖  그렇습니다. 이것은 일본 같은 데서 굉장히 발전했고 또 농업부분에도 적용 가능한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南宗植 委員  또 이온수 먹였다고 “이온수 한우” 하면 되겠네요? 아무튼 물은 좋은 물 먹여서 좋습니다마는 이런 부분들도 역시 정말 어떤 연구와 시험에 의해서 우리 농민들에게 권장되어질 수 있도록 꼭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717쪽으로 넘어갑니다. 
  “조사료생산기반확충”과 “휴경농지이용조사료생산사업”을 보면서 본위원은 우리 축산농가, 특히 한우농가들을 항상 염려하는 마음과 나중에 우리 축산농가가 과연 한우농가가 한우 값이 내려갔을 때 어떻게 하겠느냐를 생각하면서 그 해결방법이 조사료를 생산을 많이 해서 자급하는 길이라고 항상 생각을 합니다. 
  우선 조사료생산기반확충에 46억 정도, 그래서 이것은 어느 정도 어떻게 하는 내용입니까?
○農水産局長 李太巖  이것은 기반시설, 암모니아처리, 그 다음에 사료용 작물, 재배형 종자를 하고 이것은 주로 소규모적인 그런 것이라면 지금 휴경농지를 이용한 대규모 단지화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결국은 조사료를 생산하는 목적은 같습니다마는 규모에 따라서 휴경하는 농지에 대해서 대규모로 해야 효과적이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대규모로 하기가 힘든 사항들은 중간 중간에 농작물을 재배한다든지 이런 것이 상당히 제약요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이것을 좀 더 시범 쪽으로 확대생산하기 위해서 보조사업을 채택해서 내년부터 적극적으로 한번 펼쳐볼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南宗植 委員  이게 올해 역시 처음사업입니까?
○農水産局長 李太巖  조사료생산은 기존까지 했고, 대대적으로 하는 것은 올해 처음으로 해서 한번 크게 확대해보자 하는 그런 뜻입니다.
○南宗植 委員  우리가 축산농가와 바로 우리 쌀생산을 하는 쌀농가와 연계해서 잘 서로가 이해만 할 수 있다면 이 조사료 공급을 통해서 우리 축산농가는 좋은 양질의 사료를 얻을 수 있고, 우리 쌀농사 짓는 분들은 휴경논을 이용해서 소득을 올릴 수 있는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걸 하려다 보면 우리 관에서는 필요한 것이 거기에 필요한 종자라든가 또 처음에 하는 여러 가지 비용들이 많습니다. 그걸 잘 계상하셔서 그런 비용들을 일단 지원해줌으로 인해서 우리 쌀농가와 축산농가가 서로 소득이 제고될 수 있는 방향들을 꼭 한번 해주시고, 이 부분들은 얼마든지 사업을 확장시킬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農水産局長 李太巖  알겠습니다.
○南宗植 委員  특히 골짜기에 영양, 봉화, 청송 이런 데는 2모작을 안 하기 때문에 논을 겨울에 그냥 놀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그마한 장비만 지원해주면 그 놀리는 논을 이용해서 쌀농가들에게, 쌀농가 죽도록 1년 해봐야 3,000원밖에 조수익을 못 올립니다.
  그러나 사료를 겨울에 잘 재배함으로 인해서 최소한 2,000원 정도의 수익을 더 우리 쌀농가에게 가져다 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꼭 한번 시범적으로 많은 지역에 해서 꼭 축산농가도 이득이 되고 쌀농가도 이득이 되는 그런 방향들을 꼭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農水産局長 李太巖  알겠습니다.
○南宗植 委員  그 다음에 보면 우리가 별로 신경을 쓰지 않았는데 한 1~2년 전부터 우리 지방자치 내지는 도에서도 벌 먹이는데도 실질적으로 조금씩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벌은 정말 생산비가 거의 들지 않는데도 소득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냥 통 몇 개 지원하고 이런 것보다는 밀원을 어떻게 하면 확보할 수 있는가를 전문가와 우리 모든 공직자들이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밀원이라는 것은 환경적으로도 아름답고 또 그 아름다움을 통해서 꿀벌 생산하는데도 굉장히 이롭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그렇게 많은 지원은 아닙니다마는 양봉사와 벌통, 채밀기 지원 이런 걸 통해서 지원이 조금 되고 있는데 그 분들이 안정적으로 소득을 구가할 수 있도록 곡 조치를 다시 한번 더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현재 예산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마는 우리가 친환경을 하면서 저는 제일 걱정되는 부분들이 우리 도정공장에서 나오는 왕겨 처리문제입니다. 
  우리나라 왕겨처리는 대다수가 그냥 농가에 가지고 가서 돈분과 우분을 섞어 발효시켜 밭에 내는 이런 것을 거듭 답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론적으로 보면 왕겨는 실질적으로 그냥 왕겨의 상태로는 거름화, 유기질화 내지는 우리가 퇴비화 시킬 수 없다고 저는 배워 왔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왕겨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왕겨는 옛날에 2,000년이 지나 2만년이 지나도 썩지 않습니다. 그냥 이렇게 있는 상태에는, 
  그러나 우리 거름에 들어가서 색만 거무스름하게 되어 있을 뿐이지 이런 형태로 그냥 남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 식물이 뿌리가 아주 작은 세근이 여기서 전부 들어가서 뭉침으로 인해서 그 세근이 온전하게 양분을 빨아먹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것으로 이론적으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우리 경북도가 우리 도정공장에 왕겨를 파쇄하는 파쇄기를 지원해줌으로 해서, 만약 이 왕겨는 파쇄만 된다면 최고의 유기물을 공급해줄 수 있는 좋은 유기물 공급원입니다. 
  그래서 꼭 한번 이것은 제가 완전한 전문가는 아닙니다. 그래서 진짜 전문가가 저 남위원 말 맞는지 안 맞는지 확인해 보시고, 꼭 왕겨를 사용하는 농가들이 지금은 그런 이론적인 걸 모르고 무조건 왕겨가 푹신푹신하고 좋으니까 섞어서 대강 밭에 가져다 내 버립니다. 
  그래서 그게 손해가 굉장히 많다, 꼭 왕겨파쇄기를 잘 좀 협력을 해보시고 지원해줘서 우리 농가들이 왕겨를 통해서 좋은 양질의 유기물이 공급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우리 박노욱위원께서 가장 힘들고 어려운 농업, 농촌 쌀농사 짓는 자들에게 깊이갈이를 우리 경북도에서 다 좀 지원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건의를 했습니다. 
  저도 좋은 사업이고, 우리 청송군은 저희들이 강력하게 건의해서 100% 현재 지원해주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그 역시 이론적으로는 상당한 모순이 있다, 왜 모순이 있느냐? 저희들 청송의 예를 들면 청송은 깊이갈이 해주는 이유가 있습니다. 
  어떻게 지원해 줄 방법이 없었습니다. 논농가 소득은 적고 죽을 지경인데 그럼 지원을 좀 해줘야 되겠는데 막연하게 지원해줄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깊이갈이라도 명분을 붙이자 그래서 깊이갈이를 죽 해줬는데 지금 저희들이 생각하면 청송은 놔두고 우리 전체적으로 봤을 때 깊이갈이 명목보다는 가을에 빨리 볏짚을 치울 수 있는, 양은 똑같습니다. 사업자금은 똑같습니다. 볏짚을 치울 수 있는 자금을 지원해줘야 된다.
  우리 논농사 아까 바로 사료작물 하려고 해도 볏짚 때문에 걸림돌이 되어서 빨리 사료작물을 갈 수 없습니다. 또 볏짚 때문에 걸림돌이 되어서 늦게, 볏짚이 좋은 유기물인데도 불구하고 태워 없애버리고, 축산농가들이 이용하지 못하는 그런 예가 지금 농촌에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깊이갈이도 좋고 볏짚을 묶는 비용들을 우리 관에서 보상해 준다면 좋겠다. 제가 아는 것은 다른 농업은 모르겠습니다마는 논농사는 진짜 소득이 아주 없습니다. 평당 3,000원에 불과한, 논은 우리가 그냥 있어서 되는 것이 아니라 국가 안보적인 차원과 여러분이 잘 아시는 다원적 기능이 최고인 작물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상차원에서 본위원이 그렇게 생각해봤습니다. 볏짚을 빨리 묶어서 하는 그게 논갈이 비용하고 비슷합니다. 현재 농촌에 가면, 
  그걸 가을에 빨리 지원해줌으로 인해서 볏짚을 빨리 치워서 내년 영농 준비해 좋고 빨리 묶은 볏짚을 축산농가에 공급함으로 인해서 축산농가의 조사료를 확보하는데 좋은 계기가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울러 물론 전문가들 다 계시지만 논깊이갈이는 조금은 문제가 있습니다. 논 위치와 논의 질에 따라서 진흙땅이냐 살릴 양토에 따라서 봄에 갈아야 될 것이냐 가을에 갈아야 될 것이냐 아니면 갈지 않아야 될 것이냐는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꼭 전문가들한테 봉착하면 막연하게 깊이갈이라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 그래서 다른 방향으로 어떻게 됐든지 간에 논농사 짓는 분들에게는 지원되어서 그분들이 안심하고 그래도 논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그것은 그분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모든 국민들의 안보와 다원적 기능을 인정해서 보상을 해주자는 겁니다. 
  그래서 국장님, 내년도 예산에는 아니면 다음 추경이라도 이 문제는 꼭 해결해 주실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農水産局長 李太巖  그런 문제들은 아까 우리가 개별사업보다는, 이런 걸 개별 곤포기 뭐뭐 하면 복잡해지고 예산상태도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아까 휴경농지의 조사료생산사업 같으면 그런 것들을 깊이갈이로 하든지 아까 곤포기를 사서 제거를 하든지 이렇게 set화 해서 선택은 해당 농민이나 농민단체에서 선택할 수 있도록 앞으로 그런 쪽으로 선택의 폭을 넓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南宗植 委員  아무쪼록 오늘 장시간동안 수고하셨는데 제가 진짜 농업을 생각하는 한 사람으로서는 이제는 다른 것 필요 없습니다. 농민들이 다음에 버틸 때까지 버텨 목숨을 연장하는, 우리 주머니의 단 한 푼의 돈이라도 한 푼의 소득이라도 들어가는 게 최고입니다. 다른 생색이고 뭐고 기반이고 다 필요 없습니다.
  결론은 우리 농민들에게 한 푼의 소득이라도 조그만 이득이라도 돌아갈 수 있도록 우리 국장님이하 모든 직원들이 한번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도 최선을 다해서 우리 농업과 농촌과 농민을 위해서 일하겠습니다. 
○農水産局長 李太巖  명심하겠습니다.
○南宗植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方有鳳  남종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이종원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鍾源 委員  한 가지만 제가 묻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남종식위원이 지적을 해줬습니다마는 한때는 우리 경북이 겨울의 푸른들 해서 달미작을 상당히 많이 했거든요. 
○農水産局長 李太巖  그렇습니다.
○李鍾源 委員  그런데 이 근간에 전혀… 그래서 같은 물량이었어요. 조사료생산과 같은 물량에서 이 밀, 보리하면 사료로 이용하면 타산성이 안 맞습니까? 경제분석 한번 해보신 게 있나요?
○農水産局長 李太巖  총체보리라든지 이런 걸 하면 서로가 좋습니다. 서로가 좋은데 축산농가도 좋고 경종농가도 좋고 한데 이런 것들이 예를 들어서 농촌의 인력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결부가 되어 가지고 상당히 확대하기가 힘든 그런 상황입니다. 현실적으로는.
○李鍾源 委員  득이 된다면 그 부분도 바로 농가소득 배가차원에서요, 거기다가 우리가 농가에 각 미작을 하는 농가에다가 지원을 좀 주고요.
○農水産局長 李太巖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휴경농지에 대해서 조금 지원폭을 높여서 그런 걸 보여줌으로 인해서 확대되지 않겠느냐, 그런데 불을 붙이기 위해서 휴경농지에 대해서 내년도에 한 7개 지역에 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게 굉장히 바람직하고, 그렇게 함으로서 사료로도 가지고 가고 축산농가에서 거기에 나오는 유기자원을 경종농가에 공급을 하고 소위 말해서 축산과 경종을 하면서 자연순환체계를 확립하는 아주 좋은 그런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아직 현실적으로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이것을 좀 시범단지를 확대해 가지고 한다면 보급이 점차 확대되리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李鍾源 委員  좀 적극적인 의지를 가져주시면 고맙겠습니다.
○農水産局長 李太巖  알겠습니다.
○李鍾源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方有鳳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기 때문에 장시간 질의답변 하시느라 우리 위원님들도 수고하셨고 국장님, 관계관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국장님, 이번에 신규사업이 몇 가지인 줄 알고 계십니까?
○農水産局長 李太巖  개수로는 제가 파악을…
○委員長 方有鳳  그렇지요? 신규사업이 제가 보니까 상당히 많은 숫자가 올라왔는데 그 신규사업이 책정됨에 있어서 원래 의회와 그런 부분들을 긴밀하게 협조를 해서 이런 사업들을 우리가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는 그런 설명 정도는 서로 간에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앞으로는 그런 점들을 유의해 주시기 바라고요.
○農水産局長 李太巖  알겠습니다.
○委員長 方有鳳  그 다음에 우리 농업인의 날 행사할 때 우리 지사님하고 행사 끝나고 나서 중앙통에 걸어가면서 사과를 보급하면서 우리가 선전했던데 능금조합에서 누가 나왔었습니까?
○農水産局長 李太巖  그 때는 농민단체행사…
○委員長 方有鳳  농민단체행사의 일환으로 문경사과하고 청송사과를 가지고 나와서 지사님하고 저희들하고 공무원님들이 사과를 나누면서 근 한 30분 가까이 했는데 그 때 능금조합에서 누가 나왔었습니까?
○農水産局長 李太巖  능금조합은 안 나오고…
○委員長 方有鳳  알겠습니다.
  본위원장이 무슨 뜻으로 묻는지는 잘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한국과수협동조합에 신규사업인데 하게 된 배경이 뭡니까? 1억을 지원하는 배경이, 신규사업이지 않습니까? 
○農水産局長 李太巖  과수종묘 거기는 국가사업이면서도 저희들이 그 때 유치전이 굉장히 타 도도 하고 유치전에 굉장히 심했습니다. 심했는데 그것을 유치한, 우리가 최대한 유치할 때는 행·재정적으로 지원을 강화하겠다 그렇게 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는 그런 부분들이 좀 미약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상주시에서 올라온 사업은 많았는데 저희들이 예산사정상 거기는 들어주지 못하고 그 중에 그러면 진입로라도 확장해줘야 그 사업이 되지 않겠느냐 해서 진입로 하나만이라도 들어줬습니다. 
○委員長 方有鳳  알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이 몇 가지를 도농상생에 3억 컨벤션센터에서 하는 거지요?
○農水産局長 李太巖  예.
○委員長 方有鳳  이것도 처음 신규사업이지요?
○農水産局長 李太巖  그렇습니다. 이것은 그동안 했던 사업들을 좀 바꾸어서 하겠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제까지 장터라든지 이런 것을 많이 해 왔는데 그 개념을 좀 바꾸어서 하는 겁니다.
○委員長 方有鳳  그리고 RPC 아까 지원했던, 위원님들이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거기 보면 미곡종합처리장 노후시설하고 사항별설명서 133쪽하고 107쪽에 그럼 이게 사업이 각기 같은 종류의 사업이 아닙니까?
○農水産局長 李太巖  어떤, 130…
○委員長 方有鳳  133쪽의 미곡종합처리 노후시설하고 107쪽의 RPC건조저장시설.
○農水産局長 李太巖  그것은 다른 사업입니다. 107쪽에 있는 사업은 건조나 저장시설 이 부분을 확충시키는 부분이고 뒤에 것은 이게 보통 RPC가 만든 지가 한 10년 이상 되었습니다. 기계도 노후화 되었을 뿐만 아니고 지금 고품질을 만드는 신기술들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 것을 대체하는 이런 사업들이 되겠습니다.
○委員長 方有鳳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 시설 보수하는 것하고 새로운 기계를 넣어주는 것하고 그 개념만 틀리다 뿐이지 같은 사업이지 않습니까?
○農水産局長 李太巖  그러니까 대상자는 같다고 봐야지요.
○委員長 方有鳳  대상자는 같다고 봐야 되지요?
○農水産局長 李太巖  그렇습니다.
○委員長 方有鳳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수산물식품전시에 처음 신규사업이지요?
○水産振興課長 崔明斗  예.
○委員長 方有鳳  필요성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 해보세요.
○水産振興課長 崔明斗  지금 우리가 포항 쪽에서 과메기가 상당히 성업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메기의 전시, 전국적으로 계획을 하는데 지원해주는 방향으로 했습니다.
○委員長 方有鳳  그러면 이 행사는 결과적으로 포항에만 계속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사업이겠네요? 경상북도에서는.
○水産振興課長 崔明斗  이번에는 포항에만 지급하겠습니다.
○委員長 方有鳳  알았습니다.
  그리고 가축위생시험소, 그 관리사가 필요한 거지요?
○家畜衛生試驗所長 李陽洙  예.
○委員長 方有鳳  우리 직원들로 봐서는 지어야 되지요?
○家畜衛生試驗所長 李陽洙  예.
○委員長 方有鳳  꼭 필요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자세한 설명이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예산 하면서 앞으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숙지를 좀 많이 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국장님이하 관계공무원들 장시간동안 고생했습니다마는 예산이라는 게 원래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우리 위원님들이 따지고 또 그래야 적절하게 예산 자체라는 것이 삭감을 하기 위해서 예산심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갈래로 아마 집행부에다가 건의도 했습니다. 아마 국비 때문에 노력을 많이 하신 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 위원님들이 이야기하듯이 농업분야에 예산이 그렇게 농민들이 흡족하리만큼 예산에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물론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마는 위원님들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앞으로 더 적극적으로 국장님 노력해달라는 주문으로 생각을 하시고, 앞으로도 추경 때 필요한 부분들에 대해서 국비확충에 노력을 좀 가해 달라는 당부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심으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사한 2007년도 농수산국소관 예산안은 농업기술원 예산안과 함께 계수조정 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2. 2007年度慶尙北道農漁村振興基金運用計劃案(慶尙北道知事 提出) 

(17시33분)
○委員長 方有鳳  의사일정 제2항 2007년도경상북도농어촌진흥기금운용계획안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농수산국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農水産局長 李太巖 
  (보고)
  2007년도 경상북도농어촌진흥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
(끝에 실음)
○委員長 方有鳳  농수산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朴萬植  농어촌진흥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2007년도 경상북도농어촌진흥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方有鳳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일정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원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鍾源 委員  기금 예치금 지출에 361억7,400만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 금방 전문위원님 보고에는 361억7,500만원으로 해서 100만원이 틀리거든요? 예치금으로 계상된…
      (「100만 단위로…」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그래요? 그러면 됐습니다. 
○委員長 方有鳳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심으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심으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차 농수산위원회 의사일정 제2항 2007년도경상북도농어촌진흥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2항 2007년도경상북도농어촌진흥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동안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에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농수산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의결된 2007년도경상북도농어촌진흥기금운용게획안이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차 농수산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41분 산회)

(다음 페이지에 계속)
○出席委員
  方有鳳   李鍾源   金東仁
  金瑛晩   南宗植   朴魯旭
  朴炳勳   李容錫   趙東晩
  
○出席專門委員
朴萬植
○出席公務員
農水産局
局長李太巖
農業政策課長崔雄雄
親環境農業課長金鍾聲
農産物流通課長申八鎬
農村開發課長朴晃洙
畜産經營課長成範鏞
水産振興課長崔明斗
畜産技術硏究所長張原赫
家畜衛生試驗所長李陽洙
水産資源開發硏究所長李相旭
민물고기硏究센터長金斗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