第211回 慶尙北道議會(定例會)

農水産委員會會議錄

  • 第2號
  • 慶尙北道議會事務處


日 時 2006年11月30日(木)場 所 農水産委員會會議室
議事日程

1. 2007年度慶尙北道歲入歲出豫算案審査의件(農業技術院所管)


2. 2007年度慶尙北道農業人學習團體育成基金運用計劃案


3. 2006年度行政事務監査結果報告書採擇의件



審査된案件1. 2007年度慶尙北道歲入歲出豫算案審査의件(農業技術院所管)
2. 2007年度慶尙北道農業人學習團體育成基金運用計劃案(慶尙北道知事 提出)

      (11시3분 개의)

○委員長 方有鳳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11회 경상북도의회 정례회 제2차 농수산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아울러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시험연구사업과 농업기술보급사업에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는 농업기술원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2007년도농업기술원소관세입세출예산안 및 경상북도농업인학습단체육성기금운용계획안, 그리고 2006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께서는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고, 농업기술원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명확하고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7年度慶尙北道歲入歲出豫算案審査의件(農業技術院所管) 

(11시5분)
○委員長 方有鳳  제211회 경상북도의회 정례회 제2차 농수산위원회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농업기술원소관세입세출예산안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농업기술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農業技術院長 尹在卓  2007년도농업기술원소관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농업기술원소관) 제안설명
(끝에 실음)

○委員長 方有鳳  농업기술원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朴萬植  농업기술원소관 2007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2007년도경상북도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농업기술원소관)
(끝에 실음)

○委員長 方有鳳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종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南宗植 委員  청송출신 남종식위원입니다.
  총 예산액이 작년대비 한 22억2,400만원 정도가 증액편성 되었는데, 경영정보연구소가 올해 기술원으로 넘어왔습니까? 
○農業技術院長 尹在卓  예, 그렇습니다.
南宗植 委員  그럼 그 예산은 작년에 포함 안 됐다면 실질적으로 증액된 게 거의 없는 걸로 보여지는데 그것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農業技術院長 尹在卓  작년도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南宗植 委員  아, 작년도에도 기술원의 예산에 경영정보연구소가 포함되어 있었고…
○農業技術院長 尹在卓  예, 그렇습니다.
南宗植 委員  아무쪼록 종합적으로 봤을 때 힘들고 어려운 농업 현실 가운데 농업기술원소관 예산이 겨우 도 전체 예산의 1.3% 정도 차지하고, 특별히 도예산 평균 상승치에도 못 미치는 5.9%의 증액만으로 편성하게 됨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아마 기술원에서도 최선을 다해 예산확보를 위해서 수고를 하셨겠지만 집행부가 농업과 농촌을 또 농민을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좀 혹평을 해서 무시하는 그런 결과라고 사료됩니다. 아무쪼록 이런 적은 예산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우리 농업과 농촌을 위해서 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상적 예산 가운데 특별히 경상적 예산부분은 의회에서 잘 다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가장 현실적으로 문제되는 것이 각종 유인물이라든지 인쇄비용의 남발입니다. 인쇄기술의 발달과 각종 장비의 고급화로 인해서 인쇄비용들은 10년 전보다 한 반 가격으로 줄어든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일반 관에서 시행하는 각종 인쇄물 내지는 유인물들이 관행적으로 매년 몇 %씩 상승하는 그런 결과를 낳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제에 기술원소관 모든 실·과·시험장의 인쇄물·유인물의 계약서, 납품서, 또 유인물 내용, 만약 지금 현재 제안설명서를 만들었다, 이 제안설명서가 얼마다 그 내용들을 상세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전체 예결산 심의할 때 경상북도 전체에 관한 경상적경비 가운데 인쇄비 내지 유인물들을 한번 심도 있게 짚어서 현실적으로 예산을 책정하기 위함임을 잘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위원장님 앞으로 제출해 주셔서 위원들이 잘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각종 시험장에 제가 종합적으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험장에 실질적으로 시험장이 있음으로 인해서 시험결과를 통해서 농민들에게 시험했는 결과들을 많이 보급하고 알릴 의무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기술원소관 각 시험장들이 매년 시험했는 결과들을 농민들이나 다른 단체에 보고하거나 발표한 적이 있습니까? 
○農業技術院長 尹在卓  예, 있습니다.
南宗植 委員  구체적으로 영양고추시험장 같은 경우에 실질적으로 고추가 현실적으로 굉장히 생산이 저하되고 품질이 아주 저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양고추시험장에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단일품종으로서는 나름대로의 연구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연구가 미비해서 그런지, 아니면 애로가 있어서 그런지 정말 농가들이 바라는 고추의 역병이라든가 또 연작장해에 관한 시험결과가 뚜렷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원장님 견해를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農業技術院長 尹在卓  고추시험장의 연구결과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부분은 지금 실제 6명의 연구인력으로 농가에서 필요한 것을 다 수용할 수 없어서 방금 말씀하신 역병이라든지 품종이라든지 이쪽에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실제 역병을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시험을 하고 최근의 결과는 접목재배가 제일 효과적이다 이런 결과가 나와서 지금 이런 결과들은 동호회를 통해서, 고추동호회가 매년 저희들 시험장에서 만들어진 기술을 고추재배농가로 하여금 이용할 수 있도록 세미나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동호회 큰 예산은 아닙니다만 해서 그렇게 전달하고, 또 때로는 기술센터의 담당자들을 영양고추시험장에 모아서 강의 겸 시범도 보이고 전달을 하고, 실제 찾아오시는 분들한테는 직접 포장안내도 해서 전해 드리고 지금 단일품종이 아니고 여러 가지 재배되는 품종은 다 심어가지고 농가에서 선택해서 갈 수 있도록 품종특성을 매년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시험포를 해서. 그렇게 포장 오시는 분들은 보고 선택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南宗植 委員  올해 예산에도 보면 접목시험을 하겠다고 예산을 편성해서 접목은 벌써 몇 년 전부터 이어져온 사업이 아닙니까? 영양고추시험장에 접목을 통해서 역병을 방지하는 시험을 하겠다고 예산이 책정되어 있던데 올해 처음 하는 사업입니까?
○農業技術院長 尹在卓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들 연구사업은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특성상 당년에 결과가 도출되는 경우도 있습니다마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계속사업으로 이루어지고 또 접목재배기술을 한해에 접목방법이 검토가 되면 또 그 다음해에는 미진한 점을 시기를 검토한다든지 또 주로 시험장에서 하는 것은 저항성 대목을 찾는 시험에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래품종을 모아서 그 속에서 고추역병을 막는 대목으로 쓸 수 있는 품종이 있고 거기에서 골라서 품종화 시키는, 그래서 금년에도 필요로 하는 대목은 그래도 역병에 견딜 수 있다 이렇게 해서 확대도 해나가고 있습니다.
南宗植 委員  본위원이 영양고추시험장만의 일이 아닙니다. 매년 관행적으로 그냥 시험결과, 또 시험에 많은 예산을 세워서 진짜 농민들이 필요로 한 그런 부분들에 접근을 잘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각 시험장마다 이왕에 연구하고 이왕에 실험하는 것 정말 농민들에게 꼭 필요한 지금까지 못다 한 그런 부분들을 시험하고 연구하셔서 농업소득과 품질향상에 도움을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면 각 시험장마다 또 연구소마다 굉장히 삭감 많이 된 경영정보연구소 같은 경우에는 무려 46.2%가 감소되었는데, 똑같은 연구소를 운영하는데 이렇게 많이 반 정도 예산이 삭감되어도 운영이 가능합니까? 
○農業技術院長 尹在卓  이 부분은 아까 위원님께서 처음에 지적하신 그 부분인데, 경영정보연구소가 금년에 기술원으로 들어오기 전에는 자체 직속기관이라서 거기에 인건비가 다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번에 예산편성할 때는 인건비가 기술원으로 들어오고 해서 46% 정도 줄었습니다.
南宗植 委員  그러면 11억9,300만원이 준 것은 인건비성이 준 겁니까?
○農業技術院長 尹在卓  예, 그렇습니다. 봉급분하고 수당이라든지 그 부분이 기술원 전체 인건비로 넘어와서 그렇습니다.
南宗植 委員  역시 그러면 감시험장이나 봉화고냉지약초시험장에서도 보면 10% 이상이 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農業技術院長 尹在卓  지금 시험장별로 경영정보연구소도 그렇고 두 시험장이 특별하게 10% 이상 감액된 것은 지난해 필요한 국비보조사업의 시설이 금년에 끝나기 때문에 내년 예산은 그 부분을 다른 시험장에 필요한 쪽에 보조사업을 돌려주고 이렇게 해서 준 부분입니다.
南宗植 委員  아, 그러면 일반 시설비가 준 거지 실질적으로 연구비용이나 시험비용이 준 게 아니다?
○農業技術院長 尹在卓  예.
南宗植 委員  그럼 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869면을 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 농과계 대학에 4억이라는 많은 돈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물론 지역 농과대학에 지원을 해 줌으로 인해서 농업에 관한 연구와 실험을 해서 다시 농민들에게 돌려주는 그런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마는 실질적으로 농과대학에 지원해서 농업에 농민들에게 혜택을 주는 게 있으면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農業技術院長 尹在卓  이것은 전액 국가에서 국비로 지원되는 사업입니다마는 어차피 저희들이 지역 농과대학하고 연구기관, 또 행정기관이 협력을 해야 될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실제 저희들이 하지 못하는 부분들, 전 같으면 안동마를 가진 가공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연구하기 위해서 필요한 장비라든지 시설지원 부분들이 있습니다. 특히 경북대학교나 안동대학은 사과특성화대학, 또 안동대학은 고추, 또 약용작물특성화대학이라서 그쪽에 저희들이 미처 다 하지 못하는 이런 부분들을 분석하고 또 거기 필요한 장비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南宗植 委員  지금 4개 대학은 어떤 대학교입니까?
○農業技術院長 尹在卓  경북대학교, 안동대학교, 대구가톨릭대학교, 상주대학교입니다.
南宗植 委員  가톨릭대학교 같은 데도 농대가 있습니까?
○農業技術院長 尹在卓  가톨릭대학에도 원예하고 분야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톨릭대학 쪽에는 꽃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가톨릭대학하고는 꽃관계, 또 거기 실제 자생식물의 분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가톨릭대학에 아주 전문하시는 교수님이 계셔서 같이 협조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南宗植 委員  그럼 일반적으로 4개 대학교에 똑같이 1억원씩 지원하는 겁니까?
○農業技術院長 尹在卓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과제들은 각 대학에서 내년도에 어떤 과제를 하겠다고 신청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이 사업범위 내에서 경중에 따라서 과제성격에 따라서 지원되는 액수가 차이가 있습니다, 진흥청이 심사를 해서.
南宗植 委員  그럼 현재 각 대학에 과제를 준만큼 심사를 해서 차등해서 지원한다는 그런 말씀이죠?
○農業技術院長 尹在卓  예, 그렇습니다. 과제별로 액수가 차이가 납니다.
南宗植 委員  실질적으로 대학이라는 곳도 진짜 시험하고 연구하는 좋은 기관으로서 우리 농업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좋은 기관들입니다. 그래서 이왕에 사업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진짜 기술원에서 못하는, 기술원에서 부족한 이런 부분들의 과제를 줘서 기술원이나 경북 농업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잘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農業技術院長 尹在卓  이 부분은 국비를 늘려달라고 저희들도 진흥청에 많이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지역대학이 또 활성화되어야 우리 경북 농업이 활성화되기 때문에 가능하면 타도보다도 많이 지원될 수 있도록 가서 요구도 하고 있습니다.
南宗植 委員  그 다음에 각종 시범사업이라든지 새기술보급사업, 이건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에 보면 정말 관행적으로 계속 시범사업이나 특화사업을 기술원에서, 안그러면 농업기술센터에서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본위원이 기회 있을 때마다 이야기했던 것과 같이 정말 소득으로 직결되는, 정말 시험을 필요로 해서 농민들에게 생산과 소득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을 지정을 해서 꼭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저번에도 이야기했지만 사실 저수고초멸식, 초멸식 재배같은 경우 지금 시험하면 되지 않습니다. 왜 안 되느냐 하면 이왕에 벌써 10년 전부터 시험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차제에 여기는 다 연구하시는 분들이고 기술을 다 갖고 계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서로 의견을 공유하고자 합니다. 바로 현시점에서 사과재배에 있어서 가장 문제되는 것이 1996년도부터 시행되었던 바로 밀식재배, 과원 중에 학계에서나 연구소에서나 누구 하나가 농민들에게 정확하게 제시를 못해 주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1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농민들이 만약 물었을 때 대목 종류 중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어떤 것이 제일 좋습니까? 어떤 것을 심어야 되겠습니까?”라고 질문했을 때 정확하게 답변을 할 수 있는 근거도 없을뿐더러 학자마다, 학계마다, 연구소마다, 개인마다 틀리는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스템 문제에도 “과연 어떤 방식으로 전지·전정을 하는 게 가장 좋습니까?”라고 농민들이 물었을 때도 누구 하나 대답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며칠 전 경북과수발전을 위한 토론회에서 제가 몇 가지를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있었기 때문에 짚은 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M9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벌써 10년쯤 됐습니다마는 10년쯤 됐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어떤 학자에 의해서 어떤 개인적인 주장에 의해서 다시 M26으로 돌아가려는 그런 발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다, 그래서 그날 마침 이탈리아 최고의 연구박사인 크루트 박사라는 분이 저도 그분을 여러 번 뵈었고 또 한국에도 몇 번 왔었습니다. 그분한테 직접 물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있는데 진짜 우리나라가 현재 오락가락하고 있다, 과연 1,000년의 사과역사를 가진 이탈리아에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래서 윤태명 교수가 통역을 하고 이야기했는데 그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참 안타깝다, 자기네들도 M26을 많이 사용해 봤다, 한 30~40년 전에. 그러나 지금 현재 유럽이나 과수선진국, 특히 사과의 선진국들은 M26을 전혀 쓰지 않는다, M9이 확실하게 좋다, 그러나 M9 대목에도 문제점이 있다, 문제점은 아는 것 아니냐, 가뭄에 약하고 또한 습해에 약하고 그것만 방지할 수 있다면 M26보다 풍산성이고 해거리도 없고 사과도 굵고 한국에서 좋아하는, 당신네들 사과 굵은 것 좋아하지 않느냐, M26보다 월등히 굵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각종 교육경비가 많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농정국에서도 강력히 요청을 했습니다. 정말 시급하게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경북 사과농사 가운데 수형을 어떻게 유지할 것이냐, 거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 어떤 시스템이 가장 좋으냐를 지금이라도 우리가 농민들에게 제시해 줘야 됩니다. 여기서 연구하시는 분들이 연구에 한계가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농민들에게 잘 제시할 수 없습니다. 올해 만약에 기술보급예산 가운데 필요로 하다면 가능하다면 현지에 있는 전문가들을 한번 데리고 와서 실질적으로 겨울에 밭을 돌아다니면서 가장 밀식과원이 많이 있는 영주라든가 상주라든가 청송에 직접 그 전문가들을 데리고 가서 당신네들이 이런 형태 같으면 어떻게 전지하고 전정하는 게 좋겠느냐고 정말 그분들의, 그분들은 1,000년동안 했어요. 벌써 연구 다 해서 그분들한테 물어봤는데 자, 우리 한국에 지금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뭐냐, 사과생산성이 떨어진다, 예전에는 집주위에 한 2,000짝, 3,000짝 따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지금은 사과농사 잘 짓는다고 하지만 거의 1,000짝 따는 사람도 없을 정도로 생산량이 줄어버렸습니다. 그것은 여러분들의 책임이고, 우리들의 책임입니다. 그렇게 관에서 지도를 잘 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생산성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 안타까운 현실은 사상 최대로 사과금이 제일 비쌉니다. 그렇지만 양이 없기 때문에 실질적인 농가에서는 소득이 굉장히 열악합니다. 그래서 원장님, 기술부분에 특별히 교육비 부분에 할애하셔서 전문가들을 우리나라에 초청할 의향은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農業技術院長 尹在卓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그 부분도 동감을 하면서 저희들이 지금 예산이 세워지고 하면 집행하는 데 있어서 교육이 될 수 있도록 국내 전문가라든지 지금 김용구 선생님이 하시는 전정방법이 다르고 다 그렇게 다른데 좀 통일을 할 수 있는 방법이, 또 지역에 따라서 전정이 달라져야 되는지 이런 것을 세심히 대구사과연구소하고 협의를 하고 교육이 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해나가겠습니다.
南宗植 委員  그날도 중요한 것은 바로 나무 당겨주는 하수축형인가 이런 문제가 거론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이야기하는 것은 “이상한 소리 하지 마라” 자기네들은 제가 ’96년도, ’97년도, ’98년도에 몇 번이나 이탈리아에 갔었어요. 그때 보니까 참 잘 달렸는데 그때 수형이 한 7~8년된 수형이 지금은 한 15년쯤 됐는데 지금은 어떠냐고 하니까 지금도 잘 달리고 있답니다. 그래서 그분이 하는 소리는 당겨 내리고 그거 괜히 복잡다, 당겨 내리면 퍼져서 밀식이 불가능하고 우리가 결과적으로는 소득향상과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 자꾸 밀식으로 가자는 것 아닙니까, 지금?
○農業技術院長 尹在卓  예, 그렇습니다.
南宗植 委員  그러려면 그분들이 그날 “그런 건 아니다”라고 틀림 없이 그 많은 분들한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시험장과 연구기관에서 각자 틀리는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장님 혹시 경북의 농업기술센터의 모든 분들도 한번, 그분을 초청하든지 다 가봤습니다. 가봤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인식을 갖지 못하고 일부 농업기술센터에서, 일부 농가에서, 일부 학자들이 아직도 “M9 별로 안 좋아, M26으로 다시 해야 돼”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원장님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농민들은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예산들, 총 가동을 해서 농민들에게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특별히 시험장이 우리 경북에는 많습니다. 다시 한번 더 본위원이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과수생산이 사과생산이 전국의 1위고 면적도 1위임에도 불구하고 사과재배를 위한 시험장이 없음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른 불필요한, 또 다른 필요 없는 시험장들을 축소하고 사과시험장을 틀림없이 다시 설립할 수 있도록 원장님 연구해 주시고 또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農業技術院長 尹在卓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전정의 문제, 사과나무의 관리문제는 지금 기술보급사업에 예산이 좀 세워져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보는 시각은 안 되는 부분도 이 부분은 기술원에서 시범을 해서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도 한 몇 군데 해야 된다는 그런 취지에서 기술보급사업에 예산이 세워져 있고요.
  그다음 방금 말씀하시는 다시 사과 쪽의 전문시험장을 만들면 좋겠다는 그 의견에 대해서는 제일 처음에 대구사과연구소가 시험장이 생길 때 나주배하고 안배차원에서 되었고, 지금 저희들 시험장에서도 12개의 연구소와 사업장을 갖고 있습니다마는 실제 지역별로 많다는 말씀도 계시고 그래서 저는 근본적으로는 우리가 연구하는 부분에서 지금 사과가 북쪽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또 시험장에서 전문화도 필요하지만 어떤 부분에 같이 검토해서 그 지역에서 할 수 있는 이런 쪽으로 해서 연구사들이 유기적으로 묶어져 가지고 하면 상당한 부분이 해결되지 않겠느냐, 지금 위원님께서 다시 시험장을 더 만들고 하는 부분은 장기적으로 저희들이 연구사를 활용해서 시험장을 활용해서 해나가는 방법하고 또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 볼 과제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南宗植 委員  그런데 원장께서 그런 시각을 갖고 계시는데 그렇다면 다른 시험장은 더 필요 없습니다. 사과는 전국 최고의 생산량과 최고의 면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지도사와 많은 기술사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제시를 못 한다는 겁니다. 어떤 품종을 심는 게 가장 생산량이 많고 어떤 게 시장조사해 보니까 가격이 이렇던데 이렇게 하십시오, 거리를 150㎝ 했을 때, 200㎝ 했을 때 이렇게 하십시오, 제시를 해줘야 되는데 실컷 말은 하지만 지도사 많습니다. 그런 것 누구 하나 제시해 주는 사람 현재 없습니다. 그것은 바꾸어 말해서 시험장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사과연구소는 다른 연구했지 그런 연구 안 합니다. 그래서 연구소는 연구소고 경북이 가장 많이 산재해 있는 사과농업을 하는 농민들에게 혜택을 주려면 저는 이게 절대 필요하다, 정말 지금이라도 준비하고 시작해서 사과농민이 관에 가서 물었을 때 “여러분 비교해서 1m, 3m 했을 때는 이런 결과가 나타납니다, 몇 년 지난 뒤에 이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걸 보고 우리 농민들이 따라가야지, 지금은 계속 시행착오를 하고 있습니다. 4m, 2m 심어놓은 것도 1m, 1m 심은 것처럼 전지해 버리고 1m, 1m 심어놓은 것도 4m 심은 것처럼 전지하고 그게 현재 농업현실입니다. 그런데 원장님께서 틀림없이 새로운 발상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사과는 재배시험장이 있으면 틀림없이 재배방법에 따라서 농민들에게 실질적인 많은 혜택을 줄 수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 같은 그냥 문외한인 농민이어도 그런 시험장만 갖추어져 있다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가능한 것은 별 필요 없고, 필요 없는 것 성주과채류시험장, 참외시험장같은 경우 벌써 참외는요 최첨단을 달리고 있습니다. 그분들은 오히려 거기서 다 해서 가능한 것도 별다른 참외시험도 지금 현재 하는 것 없어요. 그러다 올해 겨우 딸기 조금 하겠다고 딸기하고 그런 것은 성주 줘버리십시오. 성주 주고 새롭게 우리 농업인들이 필요한, 경북도가 필요한 부분들의 시험장을 새로 하나 만들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연구해 주시고 계획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더 원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農業技術院長 尹在卓  지금 지역별로 사과를 위해서 하는 부분은 기술센터하고 앞으로 자치단체하고도 협의를 해 나가겠습니다마는 지금 영주의 경우는 자체 기술센터에서 사과시험장을 만들어서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북부지역의 사과주산지 센터 담당자들하고 유기적인 체제를 만들어서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그 부분의 기술들이 빨리 안정되게 공급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청송이라든지 주산단지의 연구소 문제는 기술센터하고 협의를 해서 그 기능들이 지금 더 보완적으로 해도 어느 정도는 가능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 있기 때문에 검토를 해나가겠습니다.
南宗植 委員  지금 사과는 그런 식으로 해서 가능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벌써 수십 년이 흘러왔는데도 그렇게 가능하지 않았습니다. 사과의 모든 부분들을 농민들이 먼저 이야기해서 지도연구기관이 따라오는 그런 실정이었습니다. 지금이라도 재배시험장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관이 주도해서 우리 농민들에게 사과재배는 이렇게 해야된다라고 제시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원장님 할 수 있다 하는데 지금까지 했는 게 없습니다.
○農業技術院長 尹在卓  그래서 재배시험관계는 지금 저희들이 원내 포장에서도 갱신을 해가면서 위원님이 하시는 그 부분이 우리 포장에 심겨져서 시험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南宗植 委員  그런 계획 안 되니까 시험장을 하나 만드십시오. 만들면 저희 청송에서 일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꼭 해 주시고.
  또 거듭 저번에 사과재배방법 중에서 부직포 문제도 그날, 제가 오늘 예산심의지만 여러분들 다 농업을 하시니까 좀 알아야 되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부직포 문제도 그날 거론이 되었어요. 그래서 그분이 웃어요. “무슨 한국이 돈이 그렇게 많아서 사과나무 밑에 부직포를 까느냐?” 실질적인 별 효과가 없다는 겁니다. 농수산국에 저번에 저한테 연구자료를 갖고 왔던데 일시적인 효과는 있습니다. 일시적으로 풀이 안 나게 하는 효과, 당년에는 사과가 품질이 좋고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속적으로 매년은 다년생 식물에는 부직포나 비닐을 깔면 절대 안 됩니다. 또 1,000년의 역사를 가진 그 사람들도 “그렇게 까는 데 한 군데도 없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시험사업 중에 부직포나 다른 멀칭재배를 하는 것은 자제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888페이지에 보면 ‘한국농업전문학교졸업생관리’ 해서 예산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마는 이것은 어떻게 관리를 할 예정입니까? 888면에 6,200만원으로 한국농업전문학생 관리를 한다고 하는데…
○農業技術院長 尹在卓  수원에서 하는 전문학교에서 졸업생이 지금 우리 도에 180명 정도가 있습니다. 그 중에는 실제 영농에 정착하신 졸업생도 있고 또 그렇지 못한 졸업생도 있습니다. 그런데 영농에 종사를 하고 있는 졸업생들을 모아서 교육도 하고 또 농업에 정착할 수 있도록 교육이나 지원하고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南宗植 委員  그래서 저는 한국농업전문학교출신 학생 내지는 졸업해서 와서 농사짓는 젊은이들을 볼 때마다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농업현실 가운데 정말 농업을 하겠다고 특수전문학교를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별 지원이 없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저도 지방자치단체에서 학생들, 젊은이들을 지원해서 정말 자기네들이 처음에 뜻을 품었던 농업의 길로 올바르게 가도록 우리가 지원해 줘야 되고 이끌어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오늘도 보면 국비만 달랑 해놓고 실질적으로 이것 도비도 줘야 되고 군비도 막 지원해 줘야 됩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성공했는 사업이 농업경영인 육성사업입니다. 그때와 같이 정말 우리 농업이 앞으로 무너졌을 때를 대비해서 이런 젊은이들을 정말 다른 사람 다 안 가는 데 농업하겠다고 자기가 학교를 거기 나왔고 전문적으로 기술을 배웠고 연구하는 사람들을 여기 국비가 이렇게 6,200만원 내려왔음에도 불구하고 도비나 군비를 전혀 세울 형편이 안 되는지 예산이 없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다 마찬가지입니다. 소득작목개발시범같은 경우도 국비는 다 줬는데 우리 도에서는 농업을 위해서, 농촌을 위해서 왜 도비를 한 푼이라도 안 했는 사업도 많고, 겨우 쥐꼬리만큼 1%, 2% 이래서 안 됩니다. 최소한 관행적으로 해왔던 국비가 내려왔다면 도비를 최소한 20~30% 주고 또 군비를 보탬을 줘서 진짜 시험하고 연구하도록 해야지, 원장님 다음해부터 안 그러면 다음해 예산할 때는 국비 주고 도비 없고 군비 없는 예산은 새로 돌려보내세요. 국가는 농민을 위해서 농촌을 위해서 하려고 하는데 경북도에서는 농도라는 경북도가 도비 한 푼도 없이 달랑 내려보내는 이게 되겠습니까? 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農業技術院長 尹在卓  도의 재정상 도비재원이 빈약하기 때문에 실제 저희들이 하고 싶은 부분에 많이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가끔 실무자들하고 협의도 하고 합니다마는 보면 농업이 가장 어렵고 합니다마는 그래도 전체 도의 발전을 위해서 이쪽에 안 되는 부분들은 그래서 저희가 볼 때는 국비라도 많이 가져와야 되겠다는 이런 욕심에서 국비를 더 확보할 수 있도록 많이 가져옵니다마는 실제 국비가 지원되는 사업에 도비를 또 보태고 이랬을 때는 다른 사업들이 안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 부분이 다 충족되지 못하고 있는 점은 저도 안타깝게 생각하고, 앞으로 이런 부분에도 저희들이 지원할 수 있도록 예산부서와 협조를 계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南宗植 委員  국비 내려와도 도비 안 보태도 위에 상부기관에서 아무 말도 안 합니까?
○農業技術院長 尹在卓  우리가 보통 국·도비에서…
○委員長 方有鳳  원장님, 시군비는 있지 않습니까?
○農業技術院長 尹在卓  예, 있습니다.
○委員長 方有鳳  시군비 있다고 말씀을 드려야지…
○農業技術院長 尹在卓  예, 국비가 왔을 때 시군비는 50 대 50으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단지 도비만 재정형편상…
南宗植 委員  예, 그래서 시군비야 시·군에 가면 어떻게 하든지 우리 도가 모든 것을 대외적으로 선전할 때는 농도고 농업을 통해서 소득을 증대시켜야 된다고 하면서도 이런 부분들은 원장님 노력하셔서 국비를 확보하셨으면 도비도 일정부분을 할애할 수 있도록 집행기관과 상호간에 유대를 잘 하셔서 꼭 농민들에게 보다 많은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적으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술원에서 시행하는, 또 기술센터에서 시행하는 각종 연구시험사업들이 정말 적재적소에 잘 배치되어질 수 있도록, 또한 필요한 농업인에게 적절하게 배분되어질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 시·군에서도 보면 이 부분들이 가장 불만이 많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농업기술센터하고 좀 친하니까 각종 시범사업·보조사업 매년 합니다. 이런 부분들을 철저히 기술센터에서 관리하셔서 그런 일이 중복되어 한해는 과수시험재배하고 한해는 벼하고 한해는 콩하고 이런 게 비일비재합니다. 그래서 기술센터를 통해서 정말 같은 농업인들끼리 이질감이 생기지 않도록 원장님 꼭 각별히 유념해 주시고.
  특별히 농업기술원에서도 해외연수를 많이 보내고 있습니다. 물론 해외연수는 더 많은 예산을 통해서 농업인들이 아니면 직원들이 외국의 새로운 문물들을 보고 배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역시 중복되는 게 많다, 가는 사람은 매년 갑니다. 가는 사람은 봄에도 가고 가을에도 가고. 그 부분둘이 조례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머지않아 조례가 없다면 농업인들 내지 해외가는 것은 조례라도 만들어서 2~3년 기준을 정해 놓든지 아니면 한번 간 사람은 몇 년 동안은 갈 수 없다라는 조례를 만들어서 중복되지 않도록 원장님께서 조취를 취해 주시고, 현재 지금까지는 중복되어 매년 1년에도 몇 번 가는 사례가 굉장히 많죠?
○農業技術院長 尹在卓  저희들이 여기에서 지침을 내리고 할 때는 중복이 되지 않도록, 또 가능하면 못 갔다 오신 분들을 위주로 해서 보내자고 공문으로나 또 실무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마는 시·군에 따라서는 어떤 경우에는 중복이 있는 경우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철저하게 앞으로는 시정이 될 수 있도록 강력하게 요구를 해서 그런 사례가 줄어들 수 있도록…
南宗植 委員  현재 우리 도에서 그런 조례는 없죠?
○農業技術院長 尹在卓  조례는 없습니다.
南宗植 委員  그럼 저희 농수산위원회에서 그런 조례를 만들도록 한번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아무쪼록 정말 해외에 나가는데 이 역시 우리 농민들에게 굉장히 이질감이 있습니다. 어느 누구는 매년 가고, 어느 누구는 한번 가고 싶어도 넣어주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정말 농민들이 선진농업을 배우고 보는 좋은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은 심의하고는 상관없습니다마는 원장님하고 자주 이야기할 기회가 없어서 이 기회에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원에서 관리하고 있는 4-H, 또 생활개선회, 농촌지도자, 물론 우리 농업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시고 애쓰시는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분들이 보면 한 20~30년동안 계속 한두 명이 이끌어가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보니까 그분들은 회장같은 것 뽑는 것도 좀 이상해요. 그게 옛날에 독재인지 그냥 몇 명씩 모여서 뽑으니까 일반농민들이 대표성을 잘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분들한테 설득을 해가지고라도 회장 몇 명이 모여서 또 회장 뽑아버립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농업인 실질적인 단체인지 아니면 그냥 계속 농업기술원 유지차원에서 같이 끌고 가는 단체인지 잘 모르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정말 농촌지도자, 생활개선회, 투명하게 정말 농업인들이 실질적인 농업인들의 대표가 생활개선회를 이끌어갈 수 있고 농촌지도자를 이끌어가서 그분들을 통해서 우리 지역농업이 조금은 나아질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꼭 원장님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農業技術院長 尹在卓  예, 지금 남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세 부분, 해외연수부분, 또 학습조직체의 운영, 그리고 시범사업의 적재적소의 배치, 이 부분들은 저희들이 계속 검토를 하고 하여튼 지적하신 그 부분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바꾸어 나갈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南宗植 委員  농업인 연수부분은 보니까 돈이 아주 적던데, 1,500만원씩 한 단체 줘봐야 몇 푼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위원장님께 보고하셔서 대폭 인상시켜 달라고 해서 농업인들이 좋은 선진국들을 많이 다녀올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方有鳳  남종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동만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趙東晩 委員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자료 18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연수를 가고 또 4-H나 농촌지도자, 생활개선회, 그리고 또 공무원들이 연수를 가는데 가는 분들 따라 가지고 1인당 지급하는 금액이 다르네요?
○農業技術院長 尹在卓  예, 그렇습니다.
趙東晩 委員  왜 그렇습니까?
○農業技術院長 尹在卓  지난 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내년에는 18쪽에 4,000만원이 세워졌습니다마는 한정된 예산으로 저 욕심은 많은 직원들을 보냈으면 좋겠다는 이런 욕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동남아·일본·중국 갈 때는 한 150만원 정도, 또 유럽이나 북미를 갈 때는 한 250만원 정도 이렇게 해서 지급을 기간의 차이는 조금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대충 그런 기준으로 해서 하기 때문에 늘 우리 직원들한테 충분하게 다 못 드린 점은 아쉽게 생각하지만 저희들이 운영상 그렇게 차등이 나고 있습니다.
趙東晩 委員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18페이지하고 58페이지 보면 거기는 또 290만원씩이에요. 가는 데도 거의 선진국 했기 때문에 여기 미국 쪽 가는 것보다 여비가 더 드는 데가 별로 없을 건데, 왜 여기는 250만원하고 저기는 290만원을 했으며, 또 그 다음에 농촌지도자들 선진국 가는 데 전부 200만원으로 책정을 했어요?
○農業技術院長 尹在卓  시·군 지도직 해서 이것은 미국만 가고 이렇게 해서 그 차이입니다.
趙東晩 委員  그 차이는 좋은데, 책정을 할 때 받는 사람도 그렇게 기분이 안 좋을 겁니다. 어떤 데는 250만원이고 어떤 데는 290만원이고, 또 농업인단체 가는 데는 200만원으로 해놨는데, 도리어 편성을 할 때 어디를 가든지 간에 여기 200만원으로 해놨는 농업인단체에는 우리가 지급할 건 200만원밖에 안 되면 ‘기타’로 해 가지고라도 50만원 더 넣든지 이렇게 해 놓으면 도리어 보태가지고라도 갈 사람들 많습니다. 이건 어떤가 하면 결과적으로 특정인들밖에 안 가요. 실제 보면 갔는 사람들은 몇 번씩 가는데 반면에 가고 싶어도 못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산정하실 때도 같은 공무원들이나 누구라도 가면 어디 가든지 그것은 자기들 마음대로 아닙니까? 그때 회의를 해서 가는 거니까 그분들이 꼭 동남아 가라는 법 없을 거고 미국가고 싶은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때마다 한다 하면 도리어 290만원이면 290만원, 아니면 300만원 해 가지고 공무원들은 안 되겠지만 농업인단체는 50만원, 100만원 부담을 해 가지고라도 그런 데 가려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급하는 것은 그렇더라도 산정할 때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19페이지입니다.
  농업 전문도서 구입을 하는데, 외국전문도서 100권을 사요. 이것은 번역됐는 게 아니고 전부 다 원서로 살 거죠?
○農業技術院長 尹在卓  예, 원서로 사고 있습니다.
趙東晩 委員  원서로 사시면 실제 15만원 되는 것도 있지만 저도 사보니까 굉장히 비싼 것도 있더라고요. 이것을 사가지고 잘 활용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사놔놓고 사장이 된다 그러면 아무 의미가 없으니까 박사들도 많으시고 또 공부하시는 분들도 많으시니까 활용을 많이 할 줄 압니다마는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정말 필요한 도서를 구입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21페이지입니다. 
  지역연구 개발과제 지원을 하는데, 올해 1개소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올해 처음 사업이죠?
○農業技術院長 尹在卓  2년차입니다. 올해도 했습니다.
趙東晩 委員  올해도 했으면 총 사업비도 내년에 하는 것밖에 없고 2006년도에는 없는데요?
○農業技術院長 尹在卓  자료작성에 착오가 있어서 잘못 됐습니다. 2006년에도 지원이 됐습니다.
趙東晩 委員  그전에 한번 봅시다.
  여기 보면 지원근거에 ‘특화사업겸임연구관사업 추진결과’ 평가 후에 지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아직까지 추진결과가 안 나와 있습니까? 
○農業技術院長 尹在卓  금년도 사업결과는 안 나왔습니다.
趙東晩 委員  그럼 그게 언제 나옵니까?
○農業技術院長 尹在卓  평가를 내주에 하려고 합니다.
趙東晩 委員  그럼 올해 평가결과가 나와서 내년에 지원하고 그렇게 한다는 말입니까?
○農業技術院長 尹在卓  예, 그렇습니다.
趙東晩 委員  이것 전 시·군 다 해당 됩니까?
○農業技術院長 尹在卓  아닙니다. 이것은 지역대학에 가는 부분입니다.
趙東晩 委員  그러면 특화사업겸임연구관 사업 여기도 보니까 내년사업 5억밖에 없는데, 그럼 현재 없는데 뭘 가지고 평가를 합니까?
○農業技術院長 尹在卓  20쪽하고 21쪽은 금년도에 지원되는 예산이 특화겸임연구관사업은…
趙東晩 委員  사업했죠?
○農業技術院長 尹在卓  예, 했습니다.
趙東晩 委員  그다음 기투자도 했죠? 계속 해왔지 않습니까? 2년차 올해 해오고 있죠?
○農業技術院長 尹在卓  예, 그렇습니다.
趙東晩 委員  작성을 할 때 이것 사소한 것 같지만 조금 작성하시는 분들이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農業技術院長 尹在卓  예, 죄송합니다.
趙東晩 委員  총 사업비도 2007년도 것밖에 없고 그럼 결과적으로 이제까지 안 해왔다는 신규사업으로밖에 볼 수 없지 않습니까?
○農業技術院長 尹在卓  예, 그렇습니다.
趙東晩 委員  그다음 32페이지입니다.
  중국 운남성 농업과학기술 공동연구를 하는데, 여기 보면 현지에서 증식을 하지 않습니까? 
○農業技術院長 尹在卓  예.
趙東晩 委員  같이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農業技術院長 尹在卓  예.
趙東晩 委員  그런데 여기에서 연구해 가지고 증식했는 걸 우리한테 와가지고 기후조건이나 다 맞습니까?
○農業技術院長 尹在卓  지금 저희들이 종자를 가지고 육성했다는 증식하는 것은 여기 와서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 예는 벼 종자 같은 경우에 필리핀 가서 증식해 와서 저희들이 그해 4월달쯤 들어오면 이앙이 가능하고 쓰니까 그런 차원에서 하여튼 이 부분은 만들어진 옥수수라든지 벼 품종을 가지고 가서 한해라도 빨리 당길 수 있도록 한번 시도를 해보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趙東晩 委員  내년에 처음 하는 사업입니까?
○農業技術院長 尹在卓  예, 그렇습니다.
趙東晩 委員  그러면 이 사업내용에 보니까 임차비입니까? 임차비하고 기술공동사업하는 데 그쪽에 주는 금액도 있습니까?
○農業技術院長 尹在卓  예, 지금 이부분이 운남성하고 우리하고 체제가 달라서 저희들이 가면 포장을 빌리는 비용만 하고 또 현지에서 인부를 우리가 구해서 쓰는 이런 경비로 하면 되기 때문에 지금 임차료라고 표시를 했습니다.
趙東晩 委員  그럼 여기 위에 보면 ‘유전자원 보고로…’ 했는데 유전관계 학자들이나 그런 분들은 없습니까? 없고 그냥 우리가 땅만 빌려서 재배하고 오는 겁니까?
○農業技術院長 尹在卓  아닙니다. 저희들이 표현을 이렇게 했습니다마는 유전자원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 연구원이 가서 거기 운남성 농업과학원에도 9개 연구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우리가 필요한 자원연구소에 가서 같이 연구도 하고 거기 있는 자원을 협의해서 가져올 것은 가져오고 이렇게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趙東晩 委員  임차계획은 몇 ㏊쯤 됩니까?
○農業技術院長 尹在卓  한 1㏊ 정도 3,000평 정도 해서 운영을 할까 하고 있습니다.
趙東晩 委員  3,000평 빌려가지고 2,000만원 들여가지고 종자를 거기서 만들어서 육종해 가지고 온다는 말이죠?
○農業技術院長 尹在卓  저희들이 가서 체재하고 연구하는 공동으로 하는 재료비가 다 포함되어서 들어갑니다.
趙東晩 委員  여기서 몇 명 가려고 합니까?
○農業技術院長 尹在卓  이 사업이 가서 효율이 있으면 유전자원이나 저희들이 했는 게 현지적응성이나 이걸 보기 위해서 내년에 해보고 계속 좀 했으면 하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趙東晩 委員  1㏊ 빌려가지고 거기 또 인부임도 써야 될 거고 우리가 여기서 간다 그러면 2,000만원 가지고 정말 이 사업을 성실히 시행할지 걱정이 되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農業技術院長 尹在卓  그래도 지금 거기 물가나 지금 현 상태에는 과학원하고 협의해 본 바로는 운영이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필요한 예산만 요구를 했습니다.
趙東晩 委員  사업시작해서 차질 없도록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40페이지입니다.
  영농현장 연구활동지원인데, 2008년도에는 투자계획이 없습니까? 여기 보면 2010년까지 하도록 되어 있는데 2008년은 안 하고 2009년, 2010년 한 해 쉬어서 하는 겁니까, 어떤 겁니까? 
○農業技術院長 尹在卓  ‘2008이후’를 ‘2009이후’로 표기를 잘못 했는 것 같습니다.
趙東晩 委員  작성을 누가 하셨는지 모르지만 서류를 작성하실 때 좀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도표기가 제대로 안 된 데가 너무 많아요.
  그 옆에 것도 한번 봐주세요, 41페이지.
  거기도 2005년, 2006년… ‘2008년’이겠지요? 한해씩 잘못된 것 맞죠?
○農業技術院長 尹在卓  예, 맞습니다.
趙東晩 委員  연도표기 사소한 것 같지만 글자 한자가 1년씩 틀리는 겁니다.
  그다음 45페이지입니다.
  안전 농축산물 생산기술시범사업인데, 이것 축산물도 하는 겁니까? 축산물도 현재 생산기술시범사업 시행하고 있습니까? 
○農業技術院長 尹在卓  예, 있습니다.
趙東晩 委員  하고 있는 게 뭐 어떤 게 있습니까? 여기 보니까 축산물은 없고 전부 농산물뿐인데요?
○農業技術院長 尹在卓  안전 농축산물개선 이 부분은 주로 과실생산 쪽에서 시범사업을 하고 축산물은 없습니다.
趙東晩 委員  그럼 ‘농축산물’이라고 할 필요가 없잖아요, ‘축’자 빼는 게 맞죠? 축산물 하나가 있을 때는 농축산물이고… 정부에서는 틀림없이 ‘농축산물’ 하라고 그런 지침이 내려왔겠죠, 그렇죠?
○農業技術院長 尹在卓  예, 국비사업명칭이 이렇게 되어서 그대로 인용을 해서 그렇습니다.
趙東晩 委員  축산물이 없는데 축산물을 넣어가지고 꼭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그리고 여기도 보니까 그렇습니다. 
  이런 사업들을 아까 다른 위원님들도 지적하셨습니다마는 도비가 하나도 없어요. 꼭 앞으로는 얼마라도 어떤 사업을 여기서 추진하면 그래도 점검을 하고 또 보고를 하고 해야 되는데 아무 지원 없이 해 가지고는 안 되지 않습니까? 얼마라도 도비책정을 오늘 보니까 한 10개 정도 사업들이 정말 미미한 1~2% 내지 없는 그런 사업들이 많은데 도비확보에 최선을 좀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47페이지입니다.
  특화작목 육성촉진사업인데, 여기에 보면 2007년도에 내년 계획이 14억6,000만원이죠? 
○農業技術院長 尹在卓  예.
趙東晩 委員  그런데 위의 소요예산은 16억3,800만원인데 이 계산은 어디 나온 겁니까?
○農業技術院長 尹在卓  이 부분도 14억6,000만원이 금년도 소요예산입니다. 표기가 잘못됐습니다.
趙東晩 委員  자꾸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마는 48페이지에도 보면 현장애로기술 개발과제 시범사업, 예천 한군데 하고 있는데 이게 2006년도부터 해 온 사업이죠? 2005년부터입니까, 2006년부터입니까? 여기도 미스프린트 같은데…
○農業技術院長 尹在卓  예, 그렇습니다.
趙東晩 委員  그렇죠. 그런데 이것은 책정을 어떻게 합니까? 예천 1개소로 되어 있는데…
○農業技術院長 尹在卓  지금 국비시범사업의 경우는 시·군센터에서 중앙에 사업계획을 요청을 해가지고 중앙에서 선정이 되면 와서 그 지역에 시범사업이 되는 겁니다.
趙東晩 委員  그럼 올해는 어디 했습니까? 2006년도에는 어디 했습니까? 내년은 예천이고 2006년도부터 시행했지 않습니까?
○農業技術院長 尹在卓  2006년도 투자된 부분은 처음에 사업을 시작하면서 현장애로기술로 해서 투자된 부분이고, 2007년도에는 진흥청에 지원사업을 요청해서 진흥청에서 그 사업에 대해서 더 지원해 주는 그런 경우입니다.
趙東晩 委員  그러면 올해도 예천에 하고 있고 내년에도 예천지원입니까?
○農業技術院長 尹在卓  이 부분은 제가 지금 상세하게 파악을 못해서 죄송합니다. 죄송한데 위원장님께서 허락해 주시면 담당국장이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委員長 方有鳳  원장님, 예산서 만들 때 점검 한번 해봤어요? 예산서 만들어 가지고 점검하는 데가 총무과입니까, 어디입니까? 어디서 만들어요?
○總務課長 咸炷植  각 실과에서 올라오는 걸 수합해 가지고…
○委員長 方有鳳  실과에서 올라오는 걸 보고받아 가지고 최종적으로 집계하는 데가 어디입니까?
○總務課長 咸炷植  집계는 안 합니다. 그대로 실·국에서 검토한 결과를 우리가 수합해서 만드는 것은 총무과에서 합니다.
○委員長 方有鳳  점검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趙東晩 委員  수합해서 만들 때 최종 마지막 단계에서는 점검을 해야 됩니다. 거기서 안 하기 때문에 상사들이 이런 곤욕을 안 치릅니까?
○委員長 方有鳳  실·국장님이나 과장님들이 이러니까 원장님 보필을 제대로 하는 거예요, 지금?
趙東晩 委員  이 사업같은 경우에는요, 2006년부터 시작되는 사업인데 왜 투자는 2005년이라는 연도가 들어가느냐 이 말이에요.
○農業技術院長 尹在卓  2005년도는 표기…
趙東晩 委員  예, 표기 잘못인데…
○技術普及局長 李先衡  연도표기가 5, 6, 7이 아니고 6, 7, 8로…
趙東晩 委員  5, 6, 7이 6, 7, 8로 아까 틀렸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2006년도 시작하는 사업인데 2005년 투자라는 그런 걸 얼마나 성의 없이 만들면 이래요?
李容錫 委員  2006년도에 기투자된 예산이 있네…
趙東晩 委員  예, 그러니까 2006년도부터 시행하는 건데 2006년도 어디에 했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李容錫 委員  그러면 사업을 했으면 담당과장이 확실하게 대답을 해야지…
○委員長 方有鳳  아니, 국장님 이 부분 답변 한번 해보세요.
○技術普及局長 李先衡  예, 2006년도에 기이 농업인 개발과제로 국비를 받아서 시행을 했는데, 생균제는 현재 국비사업으로 처음 개발과제로 시작을 해서 금년에 다시 이걸 좀더 확대하고자 계속 내년에도 연속 지원을 해서 사업을 하려고…
○委員長 方有鳳  그럼 예천에 지금 하는 거죠?
○技術普及局長 李先衡  예, 예천에 하고 있습니다. 기이 시설을 해놨습니다.
趙東晩 委員  올해도 예천에 하고 있고, 내년에도 계속 예천입니까?
○技術普及局長 李先衡  예.
趙東晩 委員  그러면 앞으로 계속해서 21억을 예천에만 투자합니까?
○技術普及局長 李先衡  앞으로 예천의 사업목적이 달성되면 타 시·군에도…
趙東晩 委員  아까 확대한다고 했는데 2006년도 예산보다 2007년도 예산이 2억 정도 줄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확대며… 안 그렇습니까?
○技術普及局長 李先衡  처음에 하면 여러 가지 자재비용이라든지 실비가 있고…
趙東晩 委員  위에도 보면 확대보급 해가지고 산업화 한다고 했는데, 금액이 점점 줄고 하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되겠느냐, 확대를 하면 예산투자가 더 되어야 되는데 투자가 더 되지 않고 국비도 줄고 도비는 없고, 그다음 시군비, 기타는 개인이 부담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는 보니까 예천한우브랜드 하기 위해서 한우농가에서 부담하는 거죠?
○技術普及局長 李先衡  예, 그렇습니다.
趙東晩 委員  이렇게 많이 부담을 하는데 확대를 하는데 실제 모든 부분이 줄어들고 있어요. 확대보급하면 확대될 수 있도록 지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893쪽이고, 53쪽입니다.
  53쪽 농촌지도자 연찬교육하고, 그다음 생활개선회하고, 농촌여성들에게 지급하는 걸 보면 예산을 회에 얼마 주라는 규정이 있습니까? 
○農業技術院長 尹在卓  그렇지는 않습니다.
趙東晩 委員  그런데 전부 다 떡 자르듯이 5,000만원씩 다 나누어 놨어요. 여기 보면 그래요. 외국에 가는 것은 하나에 200만원씩 그래 가지고 5,000만원, 또 여기는 보니까 1개회에 5,000만원, 산정을 전부 다 나누기 쉽다고 이렇게 나누어 놓은 겁니까, 안 그러면 그 회의 회원들 숫자로 배정을 한다고 하면 이렇게 하지는 않겠죠? 보면 농촌지도자회도 5,000만원, 생활개선회도 5,000만원, 그다음 4-H회도 5,000만원이더라고요. 전부 그래요. 이것은 앞으로 조금 차별 되도록 해야 될 겁니다. 안그러면 정해졌는 부분이 있다고 그러면 모르지만요. 회원수에 비례를 하든지 그게 있어야 되지 4-H는 7,000명이고 농업경영인들은 예를 들어서 1만8,000명 아닙니까? 그다음 생활개선회는 1만2,000명이고 지도자회는 1만5,000명 된다 그러면 배분이 그래도 누가 봐도 ‘아, 이래 가지고 같구나’ 하는 걸 인정할 수 있어야 되는데, ‘회’ 있다고 해서 전부 다 5,000만원, 5,000만원, 외국가는 것은 전부 25명, 25명 이렇게 산정해 가지고는 조금 문제가 안 있겠습니까?
○農業技術院長 尹在卓  지도자 연찬교육은 금년도까지는 3,0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육하고 또 행사를 해보니까 모자라서 2,000만원이 증액편성되어서 지난해보다 조금 증액이 되었습니다.
趙東晩 委員  알겠습니다. 그다음 61쪽입니다.
  품목별 농업인조직체 육성지원인데, 여기에 시군 300개인데, 300개에 지원되는 게 2007년도는 도비하고 시군비하고가 %가 예년보다 또 다음해보다 도비가 축소된 이유가 뭡니까? 
○農業技術院長 尹在卓  이부분은 보조할 때 보조율이 40%에서 금년도 30%로 줄었습니다.
趙東晩 委員  그럼 내년에는 40%로 된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農業技術院長 尹在卓  그래서 전체 도예산을 편성하는 지침에 따라서 적용하기 때문에 내년에도 증액된다는 것은 없습니다.
趙東晩 委員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2006년 올해도 도비 40%였습니다. 2008년도도 40%고 그런데 2007년도만 30% 딱 해놓으니까 이것은 어떻게 해서든지 확보를 해가지고 도에서 40%면 계속 40%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겠고, 만약 내년에 30%라면 그 다음해 ‘아, 방향이 이렇구나’라고 생각되면 2008년 이후에도 30%로 계상을 해야 되지 왔다 갔다 30%, 40% 해가지고는 좀 문제가 안있겠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다른 분 하시고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農業技術院長 尹在卓  조동만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저희들 자료에 대해서 잘못 표기된 부분을 많이 지적해 주셨습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다시는 이런 일이 없겠다고 몇 번 말씀을 올렸습니다마는 그렇게 시행되지 못한 점을 다시 한번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담당 부서별로 앞으로 자료는 철저히 챙겨서 이런 오타가 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委員長 方有鳳  원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마는 여기 계신 실·과장님들이나 국장님들, 여러분들이 만에 하나 이 자료가 여러분들의 직급인 기획관리실이라든가 지사한테 보고하는 자료가 이렇게 됐을 때 여러분들 과연 지사가 이러한 자료를 봤을 때 지적을 당한다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이 판단했을 때는 예산심의하는 과정에서 늘 저희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양대 수레바퀴, 집행부와 의회는.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만든 자료를 보게 되면 예산심의하는 데 ‘의원님들 제대로 보기는 보겠나’, 입장을 바꾸어놓고 생각했을 때 이런 무성의한 글자가 한두 군데 오타가 난 것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마는 계획이 다 틀리게 되어 있습니다, 연도가.
  저희들이 예산심의를 하고 저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여러 번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이러한 부분들이 정말로 신뢰구축 하에서 예산심의도 되는 것이고 행정사무감사도 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여기 계신 공무원 여러분들이 우리 의회를 도대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저희는 이해할 수 없는 사안들이 자꾸 벌어집니다. 물론 글자 한두 자 때문에 그렇게 질타할 수 있느냐 하지만 그것은 여러분들의 정신상태입니다. 
  물론 오후에도 예산심의가 있습니다마는 오타가 난 부분들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오타가 났다고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여기 계시는 실·국장님, 원장님이 일일이 하나하나 다 챙기지를 못합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원장님보고 말씀드리지만 모든 책임은 여러분들한테 있는 거예요. 앞으로는 절대로 이러한 오류를 범하지 않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점심식사 관계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점심식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5분 회의중지)
      (14시41분 계속개의)

○委員長 方有鳳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이어서 오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만위원님.
金瑛晩 委員  원장님, 도비가 지원 없는 사업이 많이 있더군요.
○農業技術院長 尹在卓  예, 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金瑛晩 委員  예, 사업이 많이 있는데 전체적인 실적위주로 기술해 놨는 겁니까, 정부에서 농정예산이 많이 지원됐다 하는 그런 생색내기 위해서 한 것입니까, 안 그러면 이런 것 있는데 앞으로 도비를 지원해 드려야 되겠다고 느껴서 이런 것을 만드셨는지 이것을 한번 대답해 주십시오.
○農業技術院長 尹在卓  국비만 지원되고 시군비가 투자되는 국비사업들은 실지 진흥청에서 우리가 이런 기술들을 좀 빨리 보급해야 되겠다 이렇게 모아지면 진흥청에서 사업이 책정되어서 국비가 확보되어서 기술원을 통한 각 시군에서 하고자 하는 사업들에 신청을 하면 진흥청에서 보조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는 사업이고, 실지 이 부분이 우리가 하고 나서 효율이 훨씬 더 크고 이러면 도비사업도 일부 포함을 합니다마는 지금 현재 기술을 포장에서 실적하고 또 어떻게 하면 제대로 이 기술이 홍보가 되고 하는 이런 점이기 때문에 도비사업을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 도재정이나 이런 측면에서 거기에 또 국비가 일정 시군 사업에는 또 거기에 더 투자하기는 어려운 점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金瑛晩 委員  9페이지에 청소용역 민간위탁은 어떻게 처리되는 것입니까? 공개입찰을 하는 것입니까, 어떻게 됩니까?
○農業技術院長 尹在卓  기술원의 청소용역 하는 것은 지금 이 방법은 수의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金瑛晩 委員  수의계약은 해도 아무런 제약이 없습니까?
○農業技術院長 尹在卓  지금은 수의계약하는 부분 사회복지재단이나, 또 할 수 있는 부분에 수의계약이 가능하기 때문에 한 것으로…
金瑛晩 委員  수의계약을 하면서 인건비나 재료비나 복리 후생비나 경비 등으로 어떻게 이렇게 수의계약을 합니까? 계약이라 하는 것은 민간위탁을 한다면 글자 그대로 금액이 나와야 되는데 이것은 지원해 주는 것밖에 더 됩니까? 만약에 우리가 이 자료를 보면. 수의계약이라고 볼 수 없지 싶은데? 예를 들어…
○農業技術院長 尹在卓  전체 소요예산은 7,500만원으로서 건물 본관동하고 다섯 개 건물을 청소용역을 주고 있습니다마는 이 밑에 지금 인건비라든지 구분된 것은 거기에 7,500만원을 산정하면서 산출기준으로 제시가 된 자료입니다.
金瑛晩 委員  수의계약이죠?
○農業技術院長 尹在卓  예.
金瑛晩 委員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2페이지에 보면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들도 질문을 하셨습니다마는 체류하는 공무원은 있으십니까? 
○農業技術院長 尹在卓  지금 이 사업이 확정되면 우리 시험장이나 원내에서 선발을 해서 한 두 명 정도 보내려고 합니다, 전공에 따라서.
金瑛晩 委員  그러면 이 예산은 시작하는 데 2,000만원이 더 들겠네요, 그러면? 인건비를 제외하더라도…
○農業技術院長 尹在卓  여기 지금 여비하고 거기에 체류할 수 있는 경비까지 포함해서 아까 말씀드렸는 200㏊ 정도의 포장임차도 하고 저희들이 하려고 하는 일들을 할 수 있다고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金瑛晩 委員  2인이 가가지고 급료는 자동으로 여기에서 지급되지만 나머지 체류비나 이하 더 이상 돈이 안 든단 말이죠?
○農業技術院長 尹在卓  예, 운남성하고 교류협정을 할 때 일정부분 저희들 연구원이 파견이 되면 거기 가서 체재하는 것은 일부를 중국에서 부담을 하고 또 중국의 연구원이 오면 우리가 부담하고 이렇게 협약이 되어 있어서 2,000만원으로서도 명년에 저희들이 하고 싶은 일들은 추진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金瑛晩 委員  중국에서 오는 분이 있다면 우리가 어디에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까?
○農業技術院長 尹在卓  지금 중국에서 오는 연구원들은 저희들이 산학협동관련 예산에 세워져 있는데…
金瑛晩 委員  그것은 어디에 있습니까? 몇 페이지에 있습니까?
○農業技術院長 尹在卓  사항별설명서 866쪽의 일반보상금 목에 기타보상금 국제교류원체류보상해서 세워져 있습니다.
金瑛晩 委員  그러면 운남성에서 오시는 두 분이 1,080만원을 우리가 여기서 지급한다 이 말씀이지요?
○農業技術院長 尹在卓  예, 체류를 했을 때, 이게 지금까지는 왔을 때 인건비로 해서 일당을 산정해서 지급을 했습니다마는 지금 그것은 우리가 체류하는 데에서 문제가 있어서 금년에 보상금으로 해서 있는 동안에 보상예산을 세웠습니다.
金瑛晩 委員  아니, 우리가 이것을 찬찬히 정리를 한번 해 봅시다.
  조금 전에 말씀하실 때 인건비를 했을 때는 전년도에도 국제교류연구원 체류보상하면서 작년에도 있었겠군요? 전년도에도 올해나… 
○農業技術院長 尹在卓  지난해는 인건비로서 저희들이…
金瑛晩 委員  그러니까 ‘인건비’라 하는 것은 글자 그대로 월급 아닙니까?
○農業技術院長 尹在卓  제일 처음에 교류를 할 때는 항공비는 각 국에서 부담을 하고 체류비는 체류하는 나라에서 부담을 하도록 이렇게 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연구원이 왔을 때 보상금이나 예산을 확보하지 못해서 보조원의 임금으로 해서 그렇게 체재비를 보상…
金瑛晩 委員  예, 좋습니다. 지금 중국에서 왔는 분을 이때까지 인건비라는 이야기라고 나왔으면 연구원이 아니고 그냥 작업인부라고 봐도 되겠습니까?
○農業技術院長 尹在卓  그렇지는 않습니다. 연구소의 연구원이 와서 같이 실험실에서 일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마는…
金瑛晩 委員  일은 했겠지만은 연구하는 일을 했느냐 사역했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인데, 한번 여기에 직접 어느 부서에서 했습니까? 시험장에 했거나 원종장에 했거나 있을 것 아닙니까? 어디서 했습니까, 그러면?
○農業技術院長 尹在卓  화훼시험장에 지금 와서 근무하고 갔는 직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답변드린 것과 같이 거기 기식을 하면서 인건비에서…
金瑛晩 委員  아니 이것을 분명히 하도록 합시다.
  본위원이 질문을 하는데 제 느낌에는 연구원이 아니고 인력으로 일하는 육체적으로 노동하는 사람으로 이해가 되는데 앞으로는 어떻게 하더라도 지나간 것은 그런 것 아닙니까? 
○農業技術院長 尹在卓  그 점은 노동자로 이렇게 취급하지만 저희들이 교류는 해야 되는…
金瑛晩 委員  아, 교류는 하는데…
  화훼시험장장님 계십니까? 
○龜尾花卉試驗場長 韓潤烈  예.
金瑛晩 委員  제 질문을 알겠습니까?
○龜尾花卉試驗場張 韓潤烈  예, 알겠습니다.
金瑛晩 委員  그러면 이 분들이 어떤 연구를 같이 했습니까?
○龜尾花卉試驗場長 韓潤烈  저희들 시험장에서 하고 있는 시험분석이라든지 조직배양 관계를 하는 데 같이 연구를 동참을 했습니다.
金瑛晩 委員  다시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마는 정말 연구원입니까, 일하는 분입니까?
○龜尾花卉試驗場長 韓潤烈  운남성의 연구원입니다.
金瑛晩 委員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잘못 이해했는지 몰라도 그 분들이 오는 데도 체류비를 보상해 주고 우리가 가서 있는 데도 체류비가 2,000만원 들고 이런 것입니까? 
○農業技術院長 尹在卓  여기는 공동연구사업 1차하고 거기서 재료를 쓰고 포장을 운영하면서…
金瑛晩 委員  이것 올해 처음이지요?
○農業技術院長 尹在卓  예, 올해 처음 합니다, 내년에.
金瑛晩 委員  심사숙고히 도비를 잘 사용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50페이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건강관리실을 설치를 하는데 도비는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마는 이것을 설계하고 시공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農業技術院長 尹在卓  예, 그렇습니다.
金瑛晩 委員  설계하고 시공, 또 업자선정은 어떤 기준에서 합니까?
○農業技術院長 尹在卓  여기에서 국비사업으로 배정이 되면 시군의 신청에 의해서 시군에 배정을 합니다마는 그렇게 내려가면 시군에서 모든 계약이나 설계가 되고 예산이 집행되고 이렇습니다.
金瑛晩 委員  도에서는 모릅니다?
○農業技術院長 尹在卓  도에서는 예산을 하고 우리가 필요한…
金瑛晩 委員  자꾸 시간이 없으니까, 도에서는 모르는 사실 아닙니까? 감독권도 없는 것 아닙니까, 그죠?
○農業技術院長 尹在卓  감독은 저희들이 가서 공사가 진행되면 가서 확인하는 경우가 있습니다마는 실지 거기에서 예산을 집행하고…
金瑛晩 委員  아니 감독이라고 하는 것은 책임을 지기 때문에 감독을 하지 책임지지 않는 일에 감독할 일이 없지요? 쓸데없는 낭비 아닙니까? 그리고 간섭이 되는 것이고, 냉정하게 말해 가지고.
  제 이야기는 우리가 감독을 꼭 한다 그러면 설계와 시공을 어떻게 하면서 업자선정 기준은 어떠하냐 하는 그것을 알 때 감독이 되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감독이 될 수가 없습니다. 나 혼자 고함을 지른다고 해 가지고 상대가 내말을 들어 줄 턱이 있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57페이지와 67페이지를 한번 참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57페이지에 보면 농업인신문 보급우송료 지원이고, 67페이지 농촌여성신문 보급우송료 지원입니다. 신문료입니까, 우편료입니까? 
○農業技術院長 尹在卓  우편료입니다.
金瑛晩 委員  그러면 우체국에다가 지불하겠네요?
○農業技術院長 尹在卓  이 예산들은 저희들이…
金瑛晩 委員  회계관계 어느 분이 하십니까? 회계관계하는 분 답변하셔도 됩니다.
○指導企劃課長 李敬鎬  예, 지도기획과장입니다.
金瑛晩 委員  예.
○指導企劃課長 李敬鎬  이것은 회계담당부서가 아니고요, 지도기획과에서 농촌지도자하고 일단 농민 전체를 관장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농촌지도회중앙회에서 나온 농업인 신문입니다. 그 신문을 농촌지도회 회원들에게 나누어 줘서…
金瑛晩 委員  그것은 안다니까요. 아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든 간에 돈을 주는데 이게 우편료냐 신문요금이냐고 물었잖아요, 그죠?
○指導企劃課長 李敬鎬  예, 우편료인데…
金瑛晩 委員  예, 우편료인데 우편료를 그러면 우체국에다 줍니까, 누구를 주느냐 이 말입니다.
○指導企劃課長 李敬鎬  우리가 중앙의 농업인신문사에 보냅니다. 농업인신문사에 보내면 농업인신문사에서는 자기네들이 수거해서 보내는 우체국에 돈을 주게 되죠.
金瑛晩 委員  그리고 산출기준을 한번 봐 주시렵니까?
○指導企劃課長 李敬鎬  예.
金瑛晩 委員  산출기준을 보면 57페이지는 1년에 1만7,000원이고, 67페이지는 보면 2만2,000원인데 이것은 무엇을 말씀하는 겁니까?
○指導企劃課長 李敬鎬  농촌지도자로 말씀드리면 한 부를 한 분에게 보내는 데 327원이 듭니다. 이게 1년에 52회가 발간됩니다. 52회가 발간되는데 327원×52회 하면 1인당 1만7,000원이거든요?
金瑛晩 委員  예.
○指導企劃課長 李敬鎬  그래서 1만5,141명 같으면 현재 신문은 1만4,000부 해서 714만원…
金瑛晩 委員  아니 좋아요, 그건 좋은데 67페이지 2만2,000원은 무슨 기준입니까? 기준이 있잖아요, 산출기준이 여기는 1만7,000원, 여기는 2만2,000원 기준이 뭡니까?
○指導企劃課長 李敬鎬  이것은 제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생활개선회…
金瑛晩 委員  생각되는 것을 이야기하면 안 돼요. 모르면 모르고 생각되는 이야기를 해 가지고 잘못 답변했을 때는 책임이 있기 때문에 확실한 이야기를 하세요.
○指導企劃課長 李敬鎬  생활개선회 신문은 내년에 처음 발행됩니다. 농촌지도자에 부속으로 되어 있다가 독립해서 내년에 새로 신문을 발간합니다. 그런데 거기는 신문을 우체국하고 계약할 때 2만2,000원으로 예상하고 계약한 것 같습니다.
金瑛晩 委員  “한 것 같습니다” 하면 안 되지, 제가…
○委員長 方有鳳  김영만위원님, 잠깐만.
  그럼 이 부분에 생활기술과하고 지도기획과하고, 생활기술과에서 했는 2만2,000원 산출기준을 했는 분이 누구신지 그 담당자가 답변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릴 테니까 이런 부분은 확실하게 얘기할 수 있도록.
  그 다음에 지도기획과는 1만7,000원 아까 산출기준이 나왔었거든요. 나왔고, 생활기술과에서 이 유인을 했는 분이 직접 한번 답변해 보세요. 책자에 유인했었던 분이. 세세한 것까지는 아마 원장님이나 국장님들 잘 모르니까… 
○生活技術課長 朴孝淑  생활기술과장 박효숙입니다.
  작년까지는 생활개선회에서 배부된 신문이 지도자회와 같이 같은 신문사에 있다가 내년부터는 새로 생활개선회 신문을 별도로 신문사를 창단을 해 가지고 별도로 나오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문우송료가 다르게 책정이 된 겁니다. 
金瑛晩 委員  그래 우송료의 산출근거를 말씀해 주십시오.
朴魯旭 委員  몇 부에 총 몇 회 발간…
○生活技術課長 朴孝淑  저희가 주간신문으로 발행되기 때문에 가격이 조금 더 올라가는 갑니다.
朴魯旭 委員  그런데 이게요,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지금 이게요, 주 몇 회가 발간이 되는지 모르겠는데, 아까 이경호과장님 말씀하셨…
○生活技術課長 朴孝淑  저희들은 총 18면으로 신문이 만들어지고 지도자회 신문보다 우리는 면수가 더 많고…
金瑛晩 委員  그런데 지금 농업인신문을 저도 보고 있습니다마는 농업인신문이 주 지금 몇 회 발간이죠? 2회 발간입니까?
○農業技術院長 尹在卓  주1회입니다.
朴魯旭 委員  주1회 발간이고, 농정신문은 2회 발간이고, 그러면 개선신문은 주1회에요?
○生活技術課長 朴孝淑  예, 주1회입니다.
朴魯旭 委員  그러면 왜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生活技術課長 朴孝淑  그런데 면수가 많기 때문에 면수에 따라서 가격차이가 나는 것으로…
○委員長 方有鳳  알겠습니다.
金瑛晩 委員  예, 알았습니다. 앉으십시오.
  본위원이 질문하는 것도 바로 그겁니다. 지금 설령 제가 다른 것보다 농업인신문을 주고 난 다음에는 돈만 보내 주면 정말 우편료를 지불했는지 안 했는지 영수증을 받아보거나 회신은 받아봅니까? 가상 예를 들어 제 지역군 같으면 군위의 어느 몇 사람한테 지급했다 그러면 우편료 영수증이라도 한번 받아 본 적이 있습니까? 
○農業技術院長 尹在卓  이 예산은 저희들이 도비를 확보해서 시군센터에 지원을 하면 시군센터에서 신문사하고 계약을 해서 지출이 되는 사항이라서 저희들이 현재 가서 영수증을 확인하고 그런 사례는 없습니다.
金瑛晩 委員  그러면 이 돈을 가지고 시군에 그냥 내려 보낸다는 그런 이야기입니까?
○農業技術院長 尹在卓  예, 그렇습니다.
金瑛晩 委員  아까 말씀하실 때는 중앙으로 보낸다 하셨잖아요?
○農業技術院長 尹在卓  시군에서 중앙으로 보냅니다.
金瑛晩 委員  농촌여성신문도 중요하겠지요. 헌데 아마 처음 하기 때문에 주최자한테 어떻게 설득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신문사를 아무 신문사라도 발령만 하면 우리가 선정해 가지고 줘야 되는 것입니까? 그러면 여기에서 파생됐든 저기에서 파생됐든 다른 여성신문이 나온다면 또 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農業技術院長 尹在卓  모든 신문에 그렇게 적용하지는 않습니다마는 하여튼 우리가 지원하는 단체이고, 또 농촌지도자하고 생활개선회가 이때까지 같이 신문이 발행되고 있습니다마는 내년부터 분리해서 되는 부분이 있고 해서 생활개선회 쪽의 사기를 위해서 저희들이 일부 보조를 해서 지원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金瑛晩 委員  신문은 어느 신문이든 간에 다 훌륭합니다, 그죠? 하지만 거의 대동소이한 건 사실 아닙니까? 냉정하게 한번 보셔 가지고요, 아주 특종감 외에는.
  그리고 왜 이런 이야기를 드리느냐 하면 제2의 제3의 신문이 자꾸 나왔을 때 계속 도비 내지 시군비를 지원해 줘야 되겠네요? 그리고 아무리 처음 시작한다 그러시지만 산출기준이 그냥 2만2,000원에 5,000부, 또 앞에는 1만7,000원에 1만4,000부, 다른 이유를 정말 설명이 안 되는 이유를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는 이야기는 우송료라 하지 말고 정말 이게 신문요금 같으면 신문요금이라고 표기하면 더 낫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도 들며, 신문사를 어떻게 해서 선정을 하는지 선정기준이 애매모호하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140페이지 한번 펴주십시오. 
  노후관리사보수인데 여기에 몇 분이 거주하십니까? 
○農業技術院長 尹在卓  안동은 다섯 가구가 지금 거주하고 있습니다.
金瑛晩 委員  전부 다 여기에는 일하시는 분들입니까?
○農業技術院長 尹在卓  아닙니다. 살림을 하는 직원들이 입주를 해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金瑛晩 委員  몇 년째 지금 거주를 안 했습니까?
○農業技術院長 尹在卓  지금도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金瑛晩 委員  몇 분이 거주하십니까? 모르시면 안동생물자원연구소장님 직접 대답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生物資源硏究所長 李奉鎬  예, 안동의 생물자원연구소장입니다.
  저희들 관리사가 지금 다섯 가구가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은 지금 개인 혼자서 자취를 하고 있고 한 사람은 거기서 아이들 2명하고 직접 살림을 하고 있습니다. 
金瑛晩 委員  아, 계속 살고 있단 말이죠?
○生物資源硏究所長 李奉鎬  예.
金瑛晩 委員  알겠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方有鳳  김영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생활기술과장님!
○生活技術課長 朴孝淑  예.
○委員長 方有鳳  이번 신문이 생활개선회 신규사업이라 했는데, 자료에 보면 2006년도에도 투자된 게 있거든요?
○生活技術課長 朴孝淑  2006년도에는 농업인신문사에 지도자신문하고 같이 거기서 발행이 되어 가지고 신문을 구독을 했고, 내년부터는 별도로 나와 가지고 신문사를 생활개선회중앙회에서 회장단들이 별도로 신문사를 창단해서 신문이 발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委員長 方有鳳  그러면 작년에 예산이 2,320만원이었는데 이 신문은 몇 부 발간됐습니까?
○生活技術課長 朴孝淑  1,368부요.
○委員長 方有鳳  알겠습니다. 앉으세요.
  이용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容錫 委員  원장님!
○農業技術院長 尹在卓  예.
李容錫 委員  기술원에 올해 예산이 옛날과 같이 풀예산제였습니까?
○農業技術院長 尹在卓  몇 년 전에 풀예산 했습니다. 그것을 지금 많이 완화했습니다. 완화되어서 지금은 각 시험장이나 각 과에서 그래도 어느 정도 시링에서 더 확보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李容錫 委員  그런데 보면 전년도 대비 6.8%가 증액이 됐는데 아마 세출예산 5.9% 대비 작년보다 불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옛날에 어느 양반이 저지레를 해서 지금 기술원이 예산을 확보하는 데 어려운 것은 저도 당연히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매 회기 때마다, 또 어떤 회기 때마다 풀예산을 풀어서 옳은 시험연구를 할 수 있고 옳은 기술보급사업을 할 수 있도록 원장님 첫 원장님 때부터 웃통을 벗고 지사님하고 싸움을 하더라도 풀어라고 했죠?
○農業技術院長 尹在卓  예, 기억하고 있습니다.
李容錫 委員  그러면 올해 도비예산이 전년도에 비해 몇 % 불었습니까? 국비 놔두고 순수한 도비가 작년보다 얼마나 불었습니까?
○農業技術院長 尹在卓  정확하게 지금 프로테이지를 계산해 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세출예산의 규모로 봐서는…
李容錫 委員  세출예산은 전체적으로 5.9% 불었는데, 제가 하는 이야기는 국비는 빼고 우리 기술원 국비 빼고 나면 없어요, 큼직큼직한 것 외에는.
  그런데 전년도 대비 도비가 몇 % 불었느냐는 그것만 답변해 보세요. 
○農業技術院長 尹在卓  죄송합니다. 계산을 미처 프로테이지를 못 내와서…
李容錫 委員  보세요. 지금 원장님 아까 위원장님한테 혼났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예산을 세우면서 전년도 대비 도비가 얼마 불었는지 국비에만 프로테이지 해서 5.9% 불었다 6.8% 불었다 이야기만 하는 것이지 경상북도농업기술원인데 어떻게 해서 도비가 작년 대비해서 올해 얼마 불었는지도 모릅니까? 그러니까 한심한 일 아닙니까?
○農業技術院長 尹在卓  즉석에서 답변을 못 드려 죄송합니다마는 한 5% 정도 증가됐습니다, 도비만.
李容錫 委員  그러면 작년 대비 작년 도비예산 총 얼마, 올해 총 도비 얼마, 서류로 제출해 주세요.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원장님 이의근지사님 계실 때 구조조정할 때 농업인 4단체가 기술원 원장소관에 있었죠, 맞죠? 농민 4단체가 이의근지사님 계실 때 구조조정할 때 기술원 산하로 학습단체가 다 몰려 있었죠?
○農業技術院長 尹在卓  아닙니다. 경영인은…
李容錫 委員  구조조정할 때 경영인·여농 할 것 없이 한 데 다 있었잖아요. 있다가 기술원이 예산이 적으니까 농정국으로 가겠다고 난리쳐서 옮겨간 것 아닙니까?
○農業技術院長 尹在卓  예, 경영인은 농정국에서 계속 관리를 도단위 경우는 하셨고, 여농은 우리가 관리하다가 여농에서 도청으로 가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그쪽으로 갔습니다.
李容錫 委員  바로 그게 갔는 이유가 뭡니까? 원장님 답해 보세요.
○農業技術院長 尹在卓  저희들 업무성격이나 해서 지금 보면 충분하게 저희들이 사업예산을 늘리는 것도 벅찬 이런 상황에서 충분한 지원을 못해 드리고 하는 점이 아마 그렇게 도청으로 가고자 하는 동기인 것 같습니다.
李容錫 委員  기술원에 있으면 단체행사하고 사업예산이 풀예산이 그 당시 묶여서 돈이 몇 푼 안 돌아가니까 농정국으로 갔는 것 맞죠?
○農業技術院長 尹在卓  예, 그때는 풀예산이라서 상당히 융통성이 없었는데 지금은 그래도 많이…
李容錫 委員  아니 그 당시에 갔는 원인만 답하세요.
○農業技術院長 尹在卓  예, 당시에는…
李容錫 委員  제가 왜 이것을 묻느냐 하면 아까 조금 전에 김영만위원님이 신문문제를 가지고 물었습니다. 그 당시에 제가 농업인 단체 4단체가 한 신문만 해도 충분하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앞으로 농업인단체의 신문발행대금 보조나 신문보급하는 우편료 문제 이것을 지적을 많이 했습니다. 할 때 이것을 해 주면 안 된다라고 했는데 도지사 집중적인 지원을 해 줘야 될 입장이라고 해서 신문을 농업경영인부터 보조해 줬습니다, 맞죠?
○農業技術院長 尹在卓  예, 그렇습니다.
李容錫 委員  기억 나죠?
○農業技術院長 尹在卓  예.
李容錫 委員  그리고 그 다음해 농촌지도자회에서 어느 단체는 신문발행하는 데도 돈을 주는데 우리는 신문보급하는 데 우편배달료 내놔라 해서 예산편성했는 거죠, 맞죠?
○農業技術院長 尹在卓  예, 맞습니다.
李容錫 委員  바로 김영만위원 하신 말씀이 지금도 그겁니다. 지도자신문을 받다가 또 생활개선회 신문을 발행해서 쪽수가 많으니까 우편료가 불겠죠? 그렇게 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원장님 다 같은 농업인데 농업경영인 제일 처음에 신문발행 지원금액이 1억2,000만원 했습니다. 하다가 지금 2억3,000만원인가 2억4,000만원 갑니다. 이제 김영만위원 말씀대로 지도자신문도 신문우송료 달라고 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농촌지도자 조금 있으면 신문발행에 보조달라고 합니다. 생활개선회 신문도 보조달라고 합니다. 나쁜 말로 하면 전부 다 농민을 위한 농민단체 아닙니까? 우후죽순으로 신문사발행 다 하면 계속 돈 달라고 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진정한 농민을 위한 혜택은 없어요. 김영만위원 말대로 “신문에 특별한 특종뉴스가 있습니까?”라고 묻는 게 바로 그겁니다. 농민단체의 신문은 거의 가 비슷비슷합니다. 농업에서 발행하는 신문이나 거의 비슷한데, 여기에 대한 원장님 대책은 무엇입니까?
○農業技術院長 尹在卓  앞으로 이용석위원님께서 걱정하시고 또 김영만위원님께서 질의계신 그 부분을 보면 신문이 계속 늘어났을 때 어떻게 하겠느냐 이렇게 이해를 하면서 앞으로 이 부분은 다른 신문들이 발행된다든지 또 이런 요청이 있으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이외에 더 늘어나지 않도록…
李容錫 委員  아니 제가 묻는 말은 더 늘어나지 않는 게 아니고 지금 어느 농민단체든지 앞으로 여성농업인이 또 신문을 발행하면 1단계로 우송료입니다, 그죠? 걸어온 전철이 그렇습니다. 2단계는 뭡니까? 신문발행하는 데 돈 달라고 하는 겁니다, 보조해 달라고 하는 것. 그러면 원장님이 앞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느냐 없느냐 묻는 겁니다.
○農業技術院長 尹在卓  발행의 보조같은 부분은 지금 기존에 있는 부분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앞으로는 그 단체가 자생력을 키워서 만들 수 있어야 된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저희들이 그렇게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李容錫 委員  원장님 농민단체가 다 어렵고 자생능력이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이 어려운 세상에. 조금 전에 제가 말 안 했습니까? 농업경영인에서 하는 신문을 처음에는 1억2,000만원 줬다가 작년에는 2억3,000만원까지 신문발행보조비를 증액해서 계속 준단 말입니다. 농민단체가 다 어렵다는 이야기입니다, 그죠? 그러면 내년에 예를 들어 농촌지도자에서 원장님 소관입니다, 맞죠?
○農業技術院長 尹在卓  예, 그렇습니다.
李容錫 委員  그래서 “우리도 신문발행보조비를 달라”고 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한 파트는 지금 보조비가 나가고 있으니까 또 다른 지도자회나 생활개선회에서 신문발행보조금 요청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農業技術院長 尹在卓  제가 판단하기는 지금 지도자회에서 하는 신문이라든지 개선회에서 지금 하려면 신문 그런 일은 없을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李容錫 委員  없는 게 아닙니다. 저도 들었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하는 겁니다. 내년에 분명히 지도자중앙회에서 신문발행보조비를 요청합니다. 이래서는 안 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왜? 우리 도민의 혈세입니다. 농민단체 전체 신문을 하나로 묶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자생력도 생기고 또 농민의 알권리나 옳은 지식을 습득할 수 있습니다. 우후죽순 격으로 농민단체 신문만 자꾸 나오면 도비만 쓸 데 없이 들어갑니다. 다른 예산에 편성되어야 될 게 지금 우리 혈세가 낭비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원장님 제가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앞으로 어떤 신문단체에서 해 달라고 하든 안 해 줄 수는 없는 것이고 그러나 경상북도 농업인을 위하고 농민을 위한다면 농업을 위하는 농민단체 신문은 하나로 묶어서 우리 경상북도에서 옳게 지원해 주고 골고루 분배할 수 있는 그런 단언을 내릴 용의는 없습니까? 
○農業技術院長 尹在卓  그 부분은 조직단체들의 성격에 차이가 있고 해서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그 부분은 단체 우리 임원들하고 계속 협의를 해서 위원님 걱정하시는 그 부분이 해소되도록 그렇게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李容錫 委員  연구를 많이 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委員長 方有鳳  이용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노욱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魯旭 委員  바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이용석선배님이 질의하시는 내용을 곁들여서 계속 질의할게요.
  지금 4-H 신문은 보급부수가 어떻게 됩니까? 
○農業技術院長 尹在卓  2,500부…
朴魯旭 委員  2,500부가 따로 자료에 나와 있습니까? 지금 여기엔 안 나와 있거든요.
○農業技術院長 尹在卓  그 우편료는 4-H 본부에서 지원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朴魯旭 委員  그런데 조금 전에 김영만선배님이나 이용석선배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지금 생활개선회같은 경우에 작년에 1,368부에서 올해 5,000부로 일단은 발간부수도 지금 많이 늘었네, 그죠? 지원부수도 많이 늘었는데, 어차피 지원되는 것은 기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지원이 되더라도 지금 농가에 들어가면요 저도 농어민신문, 농업인신문, 4-H 신문 다 옵니다만 띠종이도 안 풀리고 그냥 방치되는 게 50%가 넘습니다. 신문 아무리 보급하면 뭐합니까? 안 그래요 그죠? 물론 바빠서 못보고 일단은 일처리를 하겠지만 영농교육할 때라도 해 가지고 신문 좀 보라고 강요를 좀 하셔야 되요. 막대한 예산투자해 가지고 거기에 보면 농업현장의 애로점이라든가 농업에 대한 숱한 정보가 다 수록이 되어 있는데.
  그리고 박과장님, 생활개선회 발간부수 산출내역 나중에 시간나는 대로 설명을 한번 부탁드릴게요.
○生活技術課長 朴孝淑  2만2,000원씩 해 가지고 5,000부 해서 1억1,000만원…
朴魯旭 委員  아니 어떻게 해서 2만2,000원까지 갔느냐 하는 내용을 나중에…
○委員長 方有鳳  나중에 끝나고 난 후에 설명 들읍시다.
朴魯旭 委員  예, 나중에.
  원장님 지금 시험장하고 전체적인 수입부분에 보면 11개 사업장에서 수입내역이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그죠? 원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農業技術院長 尹在卓  예, 세입부분이 다른 어떤 수익사업을 하는 부서보다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朴魯旭 委員  지금 각 시험장 쪽에서 원종장부터 해 가지고 죽 있습니다마는 2005년도, 2006년도 세입부분에 대한 자료가 각 시험장별로 나와 있는 것 있지요?
○農業技術院長 尹在卓  예.
朴魯旭 委員  판매했는 실적하고 전체 수수료 수입하고 해 가지고, 그것 좀 한번 부탁드려볼게요, 자료를요.
○農業技術院長 尹在卓  예.
朴魯旭 委員  그리고 53쪽 한번 펴보세요.
  농촌지도자 연찬교육 말인데요, 이게 올해보다 내년도에 예산을 약 한 2,000만원 더 편성을 해놨습니다만 작년에 세종수련원에서 연찬회할 적에 위원장님이하 농수산위원님들이 그 행사에 참석을 했었는데, 장소섭외 누가 했어요? 세종수련원 장소를 거기서 연찬회를 하는 섭외를 누가 했습니까? 
○農業技術院長 尹在卓  지도자회에서 하셨습니다.
朴魯旭 委員  지도자회에서 섭외를 했는데 그런 장소를 섭외 했습니까? 그 장소를 일단 원장님 한번 가 보셨지요?
○農業技術院長 尹在卓  예.
朴魯旭 委員  거기 어디 속된 말로 돼지우리보다 못하지 그런 데서 어떻게 방바닥 청소도 안 되고 내가 올라가 보니까 기가 막히더라고요. 방바닥 이렇게 하니까 손에 먼지더미고 그런 데서 1박2일 교육을 어떻게 시키려고 그런 장소를 섭외를 해 줘요?
○農業技術院長 尹在卓  지금 저희들이 교육장소는 한꺼번에 한 300명씩 이렇게 가서 받을 수 있는 장소가 지금 도에 그렇게 많지 않고, 또 그 건물이 상당히 오래 되어서 낡았습니다. 위원님이…
朴魯旭 委員  그런데요, 장소섭외 할 적에도 지금 농협연수원이 구미에도 가면 깔끔한 것 있고 경북 전체에 찾으면 지금 500명씩 수용하고 한 300명 들어가서 수용할 자리는 여러 군데 많습니다.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에 첩첩산중에다가 농촌지도자 회원들 와가지고 하룻밤 자는 데 그 뒤에 불평소리 들어봤습니까, 원장님?
○農業技術院長 尹在卓  예, 지도자님들의 불평도 듣고, 또 지사님한테도 굉장히 꾸중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때 저희들이 예산사정상 해서 예산에 맞추다보니까 섭외를 하고 했었는데 내년부터는 좀더 확보를 해서 좋은 자리에서 더 좋은 교육내용을 제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朴魯旭 委員  좌우지간 내년도에는 예산도 많이 확보되었고 하니까 어차피 교육을 하려고 하면 첫 번째 장소는 어느 정도 그래도 좀 하루 휴식도 할 겸 교육을 받는 그런 목적이 있는데 장소섭외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農業技術院長 尹在卓  예.
朴魯旭 委員  그리고 61쪽에 보면 조금 전에 조동만위원님께서 말씀드렸던 부분입니다만 품목별 조직체 전체 300개가 있는데, 1개에 25만원씩 지원하는 것 제대로 지원이 되고 있습니까?
○農業技術院長 尹在卓  지금 지원하면 시군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지원하기 때문에 아주 충분하게 이렇지는 않지만 각 연구회마다 조직회마다 운영하는 데는 큰 애로는 없습니다.
朴魯旭 委員  예, 알겠습니다. 일단 마지막에 질문할게요.
  64페이지 보면요, 지역특화식품개발지원해 가지고 작년하고 공히 산출해 놨는데 4,600만원 들어갑니다마는 향토음식발굴하고 하는 음식연구회 쪽하고 이쪽에 지금 예산이 충분합니까? 
○農業技術院長 尹在卓  이 부분도 아주 품목회 별로, 또 식품을 개발하는 데 많이 지원하면 좋지만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재정상 충분하게 드릴 수가 없고 일단 저희들이 도비를 조금 지원하면 시군에서 더 확보를 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朴魯旭 委員  그런데 이 부분도 일단은 시군 지자체 별로 해서 축제다 무슨 행사다 할 적에는 생활개선회 내지 우리음식연구회같은 경우에는 직접 나가서 일선에서 뛰고 있어요. 지원을 해주려면 실비가 될 수 있게끔 지원을 해 주든지 해야지, 그리고 도비는 자꾸 줄이고 시군비는 자꾸 늘리고 말입니다. 농업기술원의 예산이 지금 1.2% 합니다마는 참 창피할 노릇입니다, 창피할 노릇이고.
  72쪽 한번 봐봐요. 
  지금 ‘영농4-H생산화과제사업’ 해 가지고 작년에 100만원하다가 올해 100% 인상시켰네요. 올해 100만원 지원했는데 내년에는 200만원으로 100% 증액시켰네요, 그죠?
○農業技術院長 尹在卓  예, 그렇습니다.
朴魯旭 委員  그런데 이게 벌써 언제 사업입니까, 그죠? 50만원하다가 이제 100만원하고 200만원하는데, 이것을 어차피 과제사업도 추진하려고 하면 지금 한우입식하면 송아지 한 마리 250만원이에요. 그런데 200만원 가지고 무슨 사업을 합니까? 그러니 잡다하게 지원할 수 있는 명분을 자꾸 세분화시키지 말고 제대로 선정을 해 가지고 제대로 지원이 될 수 있게끔 해 줘야지 말입니다.
○農業技術院長 尹在卓  예, 하여튼 이 부분은 영농4-H회가 포장을 만들어서 같이 활동도 하고, 또 주로 벼·고추 이런 경종작물이 많습니다마는 협동심을 기를 수 있도록 관리해 나가는 데 역점을 두고…
朴魯旭 委員  예, 관리는 하더라도요, 예산편성을 할 적에 올해 지금 예산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만일에 안 되면 추경에서 확보를 하든가 내년에는 좀 과감하게요 농업예산 쪽에서 실제로 일단은 농가에 지원이 되고 농업인에게 지원이 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확실하게 예산을 한번 증액 시켜가지고 올려봐요. 맨날 겁만 먹고 예산 올릴 적에 올리지도 못하고 그냥 있어서 될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맞잖아요?
○農業技術院長 尹在卓  예, 그렇게…
朴魯旭 委員  아니 지원을 해주려면 제대로 해 주고 해야지 지원은 제대로 되지도 않고 그래 가지고.
  109쪽에 보면 농촌여성일감갖기사업이 있는데, 지금 현재 기이 지원됐는 부분이 약 한 42억이 지원 됐거든요?
○農業技術院長 尹在卓  예.
朴魯旭 委員  그런데 지금 현재 사후관리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몇 개소가 지금 나가 있습니까? 자료가 있습니까?
○農業技術院長 尹在卓  지금 현재 2006년 금년도까지 141개소입니다.
朴魯旭 委員  그런데 시군별로 지금 지원이 다 되어 가지고 많게는 한 5,000만원, 적게는 2,000만원부터 해 가지고 일단은 죽 지원이 됐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부실됐는 게 원장님 아시는 데가 몇 개 정도 돼요? 지금 부실이 되어 가지고 사업을 못하고 있는 것이 지금 몇 개소입니까? 실무담당자 누구신지 답변 한번 해보세요.
○生活技術課長 朴孝淑  지금 현재 부실된 사업장은 정확하게 금년도에는 아직 파악을 못해봤습니다마는 연말 되면 사업장 파악했는 현황이 나옵니다. 연말실적을 받습니다.
朴魯旭 委員  그래 연말실적을 받더라도 제대로 일단은 사업이 진행이 잘 되고 안 되고도 파악이 제대로 안 되면서…
○生活技術課長 朴孝淑  금년도 9월말까지 현재 저희들이 조사한 실적을 보면 사업운영불가사업장이 12개로 나와 있습니다.
朴魯旭 委員  그러면 12개는 어떻게 조치를 했습니까? 사업장 조치를 어떻게 했어요?
○生活技術課長 朴孝淑  사업장 조치는 현재 기술지도를 하고 있고 앞으로 사업을 다시 하도록 독려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朴魯旭 委員  일감갖기사업 지원을 해 줄 때 자체 내에 규약 내지 법인으로 지원을 합니까? 이것 어떻게 지원이 되는지 만일의 경우 잘못됐을 경우에 어떻게 조치를 한다라는 조항이라든가 단서가 없습니까?
○生活技術課長 朴孝淑  그런 단서는 없습니다.
朴魯旭 委員  그러면 막무가내로 그냥 지원해 주고 사업을 하다가 사업체 쪽에서 1년 하다가 망하면 그만이고 끝나버리는 겁니까?
○生活技術課長 朴孝淑  시군센터에서 사업비를 지원해 가지고 5년간은 저희 기술센터에서 책임지도를 하고 그 이후에는 마을자체 이관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朴魯旭 委員  그러면 12개 부실사업장에는 시정개선이 되면 새로 또 가능합니까, 이게?
○生活技術課長 朴孝淑  예, 사업장은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부실된 이유는 연세가 많아가지고 사업을 제대로 운영 못하는 그런 사업장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우리밀 가공 같은 사업장은 우리밀 생산량이 줄었기 때문에 우리밀이 부족해서 사업장을 운영 못하는 그런 사업장도 있고 여러 가지 여건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감안해서 다른 사업품목을 다시 생산하도록 적극 지도를 하겠습니다.
朴魯旭 委員  그러면 내년에 사업을 8개소에 펼치는데 이 부분에서는 지금 각 지역 시군에서 지원을 뭘 하겠다 뭘 하겠다 해서 일단은 신청을 할 것 아닙니까?
○生活技術課長 朴孝淑  예.
朴魯旭 委員  지금 신청받았는 게 있어요?
○生活技術課長 朴孝淑  시군의 사업량만 신청을 받았지 사업품목은 아직 신청을 못 받은 상태고 그것은 시군센터에서 받고 있습니다.
朴魯旭 委員  아, 시군센터에서 받고 있고요.
  그래 이게 어차피 보면 가공시설에서부터 해 가지고 죽 여러 가지 사업장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제대로 잘 안 돌아가는 것 같아요. 하니까 선정을 할 때 확실하게 어차피 도비·시군비 지원사업이고 한데 제대로 잘 이끌어나갈 수 있는 농가를 선정해 가지고 하든가 아니면 단체를 선정해 가지고 지원을 해 줘야지 막대한 예산을 제대로 사업장을 못 이끌어나가는 그런 쪽에서 지원으로만 가가지고 될 일이 아니거든요,그죠? 내년에 선정할 적에 그렇게 하고, 지금 12개 부실사업장에 대해 가지고 뭐하다가 잘못 됐는가 자료 좀 한번 제출해 주세요. 
○生活技術課長 朴孝淑  예, 알겠습니다.
朴魯旭 委員  그리고 76쪽에 보면 지금 채종포하고 과제포 운영이 있는데, 지금 농촌지도자 채종포·과제포 운영 그러거든요? 그러면 이 부분이 농촌지도자 회원이어야만 채종포·과제포를 운영할 수 있습니까?
○農業技術院長 尹在卓  예, 기준은 그렇습니다.
朴魯旭 委員  그런데 이것은 왜 이렇게 하죠? 그러면 일반농민들은 어떻게 해요?
○技術普及局長 李先衡  보충설명 제가 드려도 되겠습니까?
朴魯旭 委員  예, 국장님 하세요.
○技術普及局長 李先衡  농촌지도자에 대한 회에다가 이 사업을 하나 줘서 회원들로 하여금 우수한 종자를 먼저 보급을 해 가지고 인근농가에 확대보급하기 위해서 내년에 처음으로 종자만이라도 확실한 것을 지도자를 통해서 먼저 한번 보급해 보자 하는 그런 뜻에서 이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朴魯旭 委員  지난번까지도 제가 명칭은 확실치는 않습니다마는 시범사업포 해 가지고 종자비교전시포 해 가지고 각 지역마다 품종별로 비교를 해 가지고 전시해서 가을에 가가지고 수확량 품종별로 해 가지고 원종장장님 저기 계십니다만 그래 가지고 지역별로 한번 그게 비교전시포였습니까? 뭐였습니까?
○技術普及局長 李先衡  예, 증식포라는 센터에서 하는 지역이 있고 안 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朴魯旭 委員  그것하고 채종포하고는 개념이 완전히 틀립니까?
○技術普及局長 李先衡  예, 거의 비슷한 사항인데요, 그 증식종자는 현재 벼농사를 중심으로 해서 채종포를 채종을 해 가지고 지역에 하여튼 농업인이면 불특정 다수인에게 신청에 의해서 재배하고자 하는 확대보급하고요, 이 종자는 벼농사도 필요를 하고 그 외에 일반특작물이나 전작물관계, 희귀종자도 이분들한테 종자채종을 해가지고 좀 나누어주는 그런 뜻도 있고 작목수가 좀 다양한 걸로 해보고자 해놨습니다.
朴魯旭 委員  그런데 접근하기가 저도 좀 곤란합니다마는 이 앞에 웬만하면 일반농민들도 같이 할 수 있게끔 ‘농촌지도자’란 명칭은 빼지요. 꼭 농촌지도자에게만 이걸 해줘야 된다라고 명시를 해 놓으면 일반농민들 이것 하고 싶어가지고 또 의욕을 가지고 친환경농법이라든가 이런 쪽에서 농촌지도자 회원이 아닌 분들도 농업에 굉장히 연구하고 하는데, 그러면 단체로 이렇게 해서 그쪽에 기금조성을 합니까, 지도자회에서?
○技術普及局長 李先衡  아닙니다. 이건 기금조성도 아니고요, 다만 지도자들이 자기 지역농업을 이끌어가기 위해서 먼저 이 종자만이라도 우수한 종자를 자기들이 채종해서 나누어 준다는 보급시킨다는 그런 자긍심를 좀 심어주기 위해서 이 사업을 한번 해봤습니다.
朴魯旭 委員  그러면 일반 농민들한테도 이 혜택을 같이 주도록 합시다. 이것 그죠?
○技術普及局長 李先衡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혜택도 아니고 지역별로 자가채종을 해 가지고 그 지역농민들한테 나누어주는 그런 사업이고요, 수익사업도 아니고요 지역농업인들한테 순도 높은 종자를 지도자들이 이제 책임지고 생산해 가지고 지역에 확대보급하도록…
朴魯旭 委員  금액이야 얼마 안 되지만 1개소당 약 500만원씩 지원이 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수익사업은 아니지만 조그마한 크다 하면 크고 작다 하면 작겠습니다만 이런 부분들로 인해 가지고 각 지역의 농민들 간에 서로 간에 단체 간에 농민 상호간에 갈등만 자꾸 조짐을 보이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타이틀은 이렇게 가시더라도 일반 농민들도 농촌지도자 회원이 아닌 분들도 일단은 혹시 신청을 하게 되면 지원을 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해 주세요. 가능하시겠습니까?
○技術普及局長 李先衡  한 가지 먼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원종장에서 생산되는 여러 가지 전작물 종자가 많이 있습니다. 순도 높은 종자가 있는데 이게 특정한 농민들한테 무조건 나누어 주면 그분들이 한 해 농사를 짓고 이게 종자로 확대보급이 안 되고 바로 시장으로 유출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朴魯旭 委員  아니요, 미리 사전에 얘기를 하면 되잖아요. 농가에 보급할 적에 얘기를 하면 되지. 그러니까 자꾸 이게 단체간에 갈등조짐으로 조금 전에 이용석선배님이 얘기하셨지만 농업경영인하고 한여농하고 전농하고 전여농은 이쪽 행정부서 농수산국에서 관리를 하고, 생활개선회·4-H회·농촌지도자회는 기술원에서 관리를 하다보니까 이게 처음부터 보이지 않는 미미한 갈등이 관리하는 부서 자체에서부터 출발이 됐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맥락을 같이 한다는 둥 별의 별 소리가 다 나오는데 이런 데 자꾸 너무 치우치지 말고 전체 50만 경북농업인들 누구라도 원하고 희망하면 지원이 가능하게끔 우선순위는 지도자 쪽으로 주되, 주는 것도 일단은 가능한 방법입니다. 원장님 그래 가지고 자꾸 조금씩 고쳐나가야지 자꾸 틀만 가지고 그래 가서 될 일이 아니거든요.
○農業技術院長 尹在卓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朴魯旭 委員  79쪽에 보면 아롱다롱오색쌀 하는데, 기능성쌀이 현재 시중의 판매가격은 얼마 정도 하고 있어요? 일반쌀의 3배라고 되어 있는데…
○農業技術院長 尹在卓  아롱다롱오색쌀은 2.5kg에 4만원, 또 2.4kg에 3만5,000원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오늘 아침에 기능성쌀 때문에 자료를 조사해 보니까 지금 저희들이 이렇게 재배해서는 오색쌀을 특수미를 이렇게 받습니다마는 실제 조제된 쌀, 인삼을 첨가한다든지 이런 쌀들은 엄청나게 비싸게 kg당 23만원하는 것도 있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앞으로 이 부분을 좀 강화를 해 가지고 농가에서 쌀 면적이 줄어도 활로를 모색할 수 있도록 연구도 하고 이렇게 해가려고 그럽니다.
朴魯旭 委員  그런데 2.5kg에 4만원하는 것 같으면 80kg 한 가마에 얼마입니까? 금방 수치계산이 잘 안 되는데 한 150~160만원 안됩니까?
○農業技術院長 尹在卓  예.
朴魯旭 委員  그런데 지금 일반쌀의 3배가 이게 뭐… 3배 같으면 일반쌀 한 가마 얼마 하는데요? 지금 제가 사는 지역의 쌀값은 한 가마니에 13만5,000원 해요, 도정 공장에서. 그런데 이게 3배밖에 안 됩니까?
  남계장님, 답변해 보세요. 
      (○지방농촌지도사 남대현 관계공무원석에서 - 남대현입니다. 기능성 아롱다롱오색쌀은 일반쌀이 아니고 유색쌀로서 검은 쌀, 붉은 쌀, 녹색 쌀, 이런 다섯 가지의 유색쌀입니다. 그런데 수량이 일반쌀에 비해서 일반 쌀은 480kg에서 500kg 나옵니다마는 이 유색쌀은 250kg 내외로 밖에 나오지 않기 때문에 가격은 일반쌀보다도 한 7배 정도 비싸지만 노동력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일반쌀은 반당 소득이 70만원 정도 되고 오색쌀은 반당 210만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3배의 소득을 올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도 알기로는 ‘기능성쌀’ 해 가지고 쌀이 한 가마니에 100만원이상 가는 걸로 아는데 일반쌀 3배 하니까 이 오색쌀 해 가지고 3배 같으면 누가 이것을 재배를 하겠느냐 그렇게 의문이 되어서 일단 물었던 거예요. 지금 여기에 부가가치 제고해서 일반쌀의 3배라고 하니까 시장에 지금 쌀값이 13만5,000원하면 15만원 한다 해도 45만원도 안 되잖아요, 그죠? 표기가 잘못 됐네요, 그죠? 
      (○지방농촌지도사 남대현 관계공무원석에서 - 표기가 잘못됐다기보다는…)
○技術普及局長 李先衡  반당 소득을 따지니까 3배 정도 되고요, 일반 kg당 쌀의 일정한 양을 가지고 할 때는 6~7배 정도 가지만 일정한 면적에서 생산되는 가치는 3배 정도밖에 안 된다는 그런…
朴魯旭 委員  480kg 생산되고 250kg 생산되니까 전체 10a당 소득은 3배 정도 된다, 이 뜻입니까?
○技術普及局長 李先衡  예.
朴魯旭 委員  잘 알겠습니다.
  뒷장에 보면 ‘다이어트쌀’ 이것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技術普及局長 李先衡  예,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이어트쌀은 원래 고아미라 그래 가지고 아미노산 함량이 일반쌀보다 한 배 정도 더 높은 쌀인데, 포만감은 있으면서 열량은 적고 섬유소가 많기 때문예요 그래서 이제…
朴魯旭 委員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주된 내용은 이래요. 지금 똑같은 브랜드화 시범사업입니다. 똑같은 브랜드화 시범사업인데 이것을 따로 따로 이렇게 지원할 필요성이 있느냐 첫 번째 제가 묻고 싶은 얘기는요 이게 같은 범주 내에서 아롱다롱오색쌀 들어가고 다이어트쌀 들어가 가지고 사업계획을 세울 때도 오색쌀에 8,000만원, 다이어트쌀 4,000만원 해서 1억2,000만원 한꺼번에 세워 가지고 그 속에서 지원을 하면 안 되요? 꼭 따로 이렇게 명칭을 붙여가지고 해야 됩니까? 자꾸 세목만 나누어 가지고…
○農業技術院長 尹在卓  저희들이 예산작업을 해 보면 아주 요구액이 커지면 그 자체가 실무선에서 예산작업할 때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어서 저희들이 적게 사업을 비슷하게 나누어서 지원하고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朴魯旭 委員  아니 그런데 자꾸 그렇게 하니까 우리가 판매행사도 보면 농수산국하고 기술원하고 거의 가 비슷비슷한 행사를 자꾸 각자 세분화 시켜가지고 하려고 하는데 이런 부분들은 큰 틀로 가고 그속에 세부적으로 우리가 사업을 이렇게 하겠다라고 해서 지원해 주는 방법도 괜찮지 싶은데요? 원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農業技術院長 尹在卓  하여튼 그 점은 예산을 확보할 때 1억, 2억이다 이렇게 세우면 상당히 확보하기 어려운 점이 있어서 나중에 사업을 할 때 그 내용에 위원님 질의하시는 것 포함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朴魯旭 委員  그런데 지금 84페이지부터 91, 92페이지 죽 나가면서 보면 사업량은 2개소, 3개소 하는데, 이것은 신청을 내년에 받아가지고 선정을 하려고 이렇게 해놨습니까? 지금 어떻게 기존 신청이 되어 있어요, 안 되어 있어요?
○技術普及局長 李先衡  신청이 다 되어 있습니다.
朴魯旭 委員  신청이 다 되어 있으면 2개소, 3개소를 하지 말고 예를 들어 가지고 봉화 같으면 봉화 어느 지역, 또 경주 같으면 경주 어느 지역, 구미면 구미 어느 지역 해 가지고 표기를 해 주는 게 안 맞아요? 꼭 이것을 3개소, 5개소, 2개소, 10개소 이렇게 적어놓기보다는 상임위 위원들도 ‘아, 이 사업은 어느 지역에서 신청을 했구나’라고 이해하기가 굉장히 쉽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것을 왜 이렇게 해 놓지요? 원장님 답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農業技術院長 尹在卓  예, 지금 지적하시는 그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들이 이 자료를 검토하고 할 때는 가내시가 되기 전이라서 어떤 것은 가내시가 기이 되고 해서 앞으로는 지역이 바로 표시될 수 있도록 그렇게 자료를 만들겠습니다.
朴魯旭 委員  앞으로가 아니고요, 이것 해 가지고 그래도 우리 위원님들이 어느 지역에는 어느 사업이 들어간다라고는 그래도 명색이 농수산위원회에서 상임위에서 모르면 다른 타 동료위원들이라든가 물었을 경우에 대답도 못하잖아, 그죠? 그러면 지금 현재 사업이 들어가는 부분들을 지역단위에서 신청이 올라온 내역을 따로 해 가지고 위원장님이하 전체 우리 위원님들한테 그것을 한번 보내 주세요.
○農業技術院長 尹在卓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朴魯旭 委員  그리고 다음부터 자료 만들 적에 어느 지역이다라고 딱딱 명시를 해 주십시오. 그래야만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있고.
  그런데 48쪽에 아까 조동만위원님도 같이 질의했던 내용인데 예천에 생균제 사업이요, 지금 어느 정도 정착이 안되었습니까? 
○技術普及局長 李先衡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아까 조동만위원님께서 이 문제를 같이 물으셨는데 사업파악이 잘 안 되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런데 생균제 사업은 예천에 일반 축산인들이 하는 공통사업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사업은 2000년도에 농업인개발과제로서 진흥청에서 승인해 줘서 자체 한우조직체에서 개발한 사업을 금년에 진흥청에다가 자금요청을 해 가지고 5억을 가지고 국비특성화시범사업이라 해 가지고요 40%는 보조고 40%는 융자고 20% 자부담을 해서 하는 사업인데 농민 한우단체에서 별개로 내년도 처음 시작하는 사업입니다.
朴魯旭 委員  그런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작년에 공장이 지어졌지요?
○技術普及局長 李先衡  예, 지어졌습니다. 거기 말고 일반…
朴魯旭 委員  지어졌는데 거기에서 지금 일반농가들 타 시군에도 이게 지금 판매가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때요?
○技術普及局長 李先衡  생균제 사업은 당초 제일 먼저 하기는 구미시 도개면에서 농업인들이…
朴魯旭 委員  아니 그런데 제가 지금 예천만 물어요. 예천에 예천군 농업기술센터에서 우리가 균주를 만들어 가지고 농가에 보급을 해 가지고 쌀겨에다 섞어가지고 제일 처음에 자체적으로 배합기를 돌려가지고 소에게 급여를 하다가 이 부분이 앞으로 현실성이 있다 또 해야 되겠다 해서 공장시설을 작년에 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는. 해서 거기에서 생산되는 생균제를 예천군에만 국한되어서 보급하는 게 아니고 일반 축산농가들이 원하면 여기에 가서 사서 먹이고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예천은 어느 정도 이제 특성화 사업 쪽으로 추진이 되어 가지고 정착이 되었으면 경주라든가 영주라든가 우리 경상북도 전체에 소 두수가 약 한 45만두 되었을 경우에는 다른 타 지역에도 축산농가들 지금 예천참우도 있지만 경주의 양송이한우, 우리 봉화같은 경우에 한약우, 지역마다 브랜드된 한우들이 있고 하니까 그쪽 지역의 지원도 한번 더 다시 추진해 보는 것도 안좋겠습니까?
○技術普及局長 李先衡  그렇습니다. 이 사업은 금년에 기이 예천에는 생균제 공장도 있고, 또 이 사업이 플러스 되면 금년에 축산담당자라든지 아니면 한우 독농가들을 현지 연찬회를 한번 해서 실정을 확인시키면 이 사업이 일방적으로 도기술원에서 추진하기가 조금 곤란한 점은 융자사업입니다. 그래서 희망하는 지역에 내년도부터 타 지역에도 확대공급되도록 하겠습니다.
朴魯旭 委員  그러게요, 그렇게 좀 해 주셔야 되지 그리고 예천 어차피 국비 쪽에도 지원되는 사업은 추진해 주더라도 뒤에 따른 부분들은요.
  마지막으로 질문하겠습니다. 
  원장님, 지금 기술원내에 농업직하고 기술직하고 행정직하고 죽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사무실내에서 유대가 어떻습니까? 
○農業技術院長 尹在卓  지금 행정직이 근무하는 데는 기술원 본원 총무과에서 근무하고 있고, 농업직은 원종장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잠사곤충사업장에 몇 분 계시고 그 외에는 연구지도직이고, 또 경영정보연구소에…
朴魯旭 委員  그렇게 있는 것은 저도 알아요. 저도 아는데, 지금 서로 사무실 내에서 분위기가 어때요? 서로 상호간에 자기 업무 자기만 딱 챙기고 시험국에서는 시험국만하고 기술보급국은 기술보급국에서만 하고 총무과는 총무과대로 그냥 속된 말로 자기 일만 하고 그걸로 끝내버립니까?
○農業技術院長 尹在卓  그렇지는 않습니다.
朴魯旭 委員  그런데 보면요, 제가 2년 전입니다만 경북의 농업인단체장을 할 때도 보면 행정직하고 기술직·농업직들이 계속 트러블이 생기더라고요. 지금은 그런 것은 없습니까?
○農業技術院長 尹在卓  요 근래 몇 년은 전혀 그런 일이 없습니다.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부분은 한 7~8년전에 가끔 예산집행이나 이렇게 다투는 경우도 있고 했지만 지금은 총무과나, 또 농업직에서 실제 행정하시는 분들이 사업과에서 잘못된 부분도 상당히 해서 협조가 잘 되고 있습니다.
朴魯旭 委員  그런데 지금 이래요. 행정직에 있는 공무원님들은 곡해하지 말고 들어 주십시오. 원장님이 어떤 단체 쪽에서 농업인단체 수많은 조직체가 있습니다. 이렇게 가서 어떤 예산부분에 대한 요청을 하면 총무부에서 캔슬을 놔요, 이때까지 보면. 돈이 없니 하면서 서로가…
○農業技術院長 尹在卓  지금 저희들은 전혀 그런 일이 없습니다.
朴魯旭 委員  지금은 괜찮아요?
○農業技術院長 尹在卓  예, 지금은 지도자회나 생활개선회에서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자금을 할 때 전혀 그런 것 없이 제때 제때 잘 되고 있습니다.
朴魯旭 委員  그러면 다행입니다. 다행인데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서로 같이 한 사내에서 근무를 하시게 되면 서로 간에 일단은 좋은 유기적 관계를 가지고 이것이 내 책무다 니 책무다 해 가지고 자꾸 책임 전가하려고 하지 말고 총무과장님 곡해는 하지 마세요. 좌우지간에 예산을 수립할 때라든가 집행하는 과정 속에서도 서로가 같이 좀 유대를 잘 가져가지고 해 주는 게 바깥에서 보는 입장도 보기 좋고, 또 내부적으로도 화합이 되고 이래야만이 일단은 기술원 안에 화기애애한 그런 분위기가 연출이 되는 거지 내 업무는 내꺼다 하고 그냥 해 가지고는 안 되거든요, 그죠?
○農業技術院長 尹在卓  예, 전혀 그런 일은 없습니다.
朴魯旭 委員  다행입니다. 다행이고 좌우지간에 서로가 좀 잘 관계를 유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方有鳳  박노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金瑛晩 委員  자료요청해도 되겠죠?
○委員長 方有鳳  김영만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瑛晩 委員  제가 아까 청소용역 민간위탁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요, 아까 수의계약이 가능하다는데 수의계약이 가능한 이유, 그리고 수의계약을 했는 자료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걸 좀 주시고. 전년도에는 6,000만원인데 왜 7,500만원이 되었는지 그것도 자료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方有鳳  김영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하기 전에 주요사업설명자료에 나와 있는 지역의 개수, 지금 지역은 표기가 안 되고, 되어 있는 부분들은 가보조내시에 보면 다 지금 안 나와 있습니까?
○農業技術院長 尹在卓  나와 있습니다.
○委員長 方有鳳  그렇더라도 두서너 개 되는 것은 아까 박노욱위원님 보통 23개 시군에 죽 다량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표기하기 힘든데 두 군데, 세 군데 것은 앞으로 표기를 해 주시면 본예시를 안 봐도 바로 알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農業技術院長 尹在卓  예,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委員長 方有鳳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5분 회의중지)
      (16시20분 계속개의)

○委員長 方有鳳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김영만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瑛晩 委員  아까 제가 부탁한 자료 나왔습니까, 총무과장님?
○委員長 方有鳳  자료 나왔으면…
○農業技術院長 尹在卓  그 자료는 아까 제가 사무실에서 페이지별로 했던 자료는…
金瑛晩 委員  아니 그것 말고 총무과장님한테 청소용역의 민간위탁…
○總務課長 咸炷植  예, 청소용역관계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金瑛晩 委員  아니 말씀하는 게 아니고 자료를 달라니까 자료를… 내가 검토 좀 하게…
  저는 우선 자료보고 이야기하겠습니다.
○總務課長 咸炷植  사회복지법에 대한 조항을 찾아가지고 그 조항에 의해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회복지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생명의 전화’ 하면서 사회복지법인이 있습니다. 법인에서 이 청소용역을 수의계약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역이…
金瑛晩 委員  아니 수의계약할 수 있는 것은 이때까지 어떻게 했는 것 전에 계약했는 게 있을 것 아닙니까? 작년도에 계약했는 게 있을 것 아닙니까?
○總務課長 咸炷植  서면으로 답을 지금 여기서…
金瑛晩 委員  그러게 서면으로 달라고 하니까… 연락해 가지고 작년에 했는 것을 주시고 그걸 보면 알아요.
○總務課長 咸炷植  예,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委員長 方有鳳  김영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東仁 委員  장시간동안 수고 많습니다. 몇 가지 한번 물어 볼 게 있습니다.
  경영정보연구소 운영비가 46.2%가 감소가 됐는데 거기에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설명을 좀 듣고 싶습니다. 
○農業技術院長 尹在卓  경영정보연구소의 예산이 내년도 예산에 많이 감액된 것은 지금까지 도 직속기관으로서 인건비가 별도로 책정됐다가 기술원 직속으로 직제개정이 넘어오면서 그 인건비가 기술원으로 다 넘어와서 인건비 부분이 삭감된 부분입니다.
金東仁 委員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 봉화고냉지약초시험장에도 보니까 17%가 감이 됐던데 그것은 다른 사업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農業技術院長 尹在卓  예, 이 부분은 국비보조사업인 시설비가 책정됐다가 금년도에 시설이 다 끝나서 그 시설비가 다른 시험장으로 돌려주고 이렇게 해서 감액된 부분입니다.
金東仁 委員  고정자산에 투자가 덜 되니까 줄어든 겁니다, 그죠?
○農業技術院長 尹在卓  예, 그렇습니다.
金東仁 委員  그다음 총무관리과에 27%가 증액이 됐던데 이것은 주로 어떤 것이 많이 이렇게 올라갔습니까?
○農業技術院長 尹在卓  그 부분은 아까 말씀 답변드렸던 경영정보연구소의 인건비가 총무관리 쪽으로 넘어 와서 그렇습니다.
金東仁 委員  그리고 보니까 기술원 내의 청사환경개선에 보니까 상당히 증액이 많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 내용연수가 다 되어 가지고 바꾸는 것도 물론 있겠지만 견적서를 받아가지고 산출근거를 내놓았는지는 자세히 모르겠습니다마는 거기 보니까 면적도 제대로 안 되어 있는 데도 있고, 그 다음에 설비하고 배관하고 뭐가 틀리는지 설명을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農業技術院長 尹在卓  저희들이 청사관리 쪽에 상당히 오래된 건물입니다. 그래서 청사에 도색하고, 또 지금 연구동이나 오래 된 건물이라서 배관시설들이 상당히 낡았습니다. 그 교체분하고, 또 지금 내년도에는 환경개선을 사무실을 부서가 늘어나고 이렇게 해서 그러면 통폐합을 해서 좀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환경개선을 하고 거기에 소요되는 비용들이 증가되어서 증액이 되었습니다.
金東仁 委員  증액되는 것은 좋은데, 보니까 청사환경개선사업에 3,900만원하고 각종 노후시설 긴급 개보수하는 데 2,500만원, 내용을 이렇게 보면 한 건물인지 아닌지 그것을 제대로 모르겠고요 한마디로, 그 다음에 거기 보면 난방용이라든지 그 밑에 또 에어컨도 있고 있던데 배관 상수도하고 관로 등 개보수 이렇게 해 놓았는데 이것을 좀 더 상세하게 배관 같으면 배관이 몇 m 정도 든다는지 안 그러면 설비 같으면 설비가 맨 배관 아닙니까? 같은 내용 아닙니까?
○總務課長 咸炷植  전기공사하고 뭐 이런 것…
金東仁 委員  전기공사는 전기공사지만 설비는 상수도나 안그러면 난방배관하는 그런 것 보고 설비라 안 합니까?
○農業技術院長 尹在卓  그런 배관들을 설비라고 묶어서 전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金東仁 委員  상세하게 설명서에다가 조금 알기 쉽게 해 놓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사무실 개보수하는 데도 면적이 어느 정도 나와야 그래도 어느 정도 돈이 들어간다 하는 것을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그런 것을 상세히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야 질문이 좀 안 적어지겠습니까, 그죠?
○農業技術院長 尹在卓  예.
金東仁 委員  그 다음 보면 농정국에서도 못자리용매트 육묘사업하는 데 지원이 되고 있고, 또 기술원에서도 보니까 평화왕겨매트 시범보급하는 걸로 해서 한 3,000만원 예산이 올라왔던데, 이건 처음 시작하는 사업이지요?
○技術普及局長 李先衡  예, 평화왕겨사업은 내년에 처음 해보려고…
金東仁 委員  그런데 농정국에서는 2000년부터 그게 지원이 되어서 나왔데요?
○技術普及局長 李先衡  농정국에서 지원하는 것은 육묘상토를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金東仁 委員  예, 상토… 왕겨매트도 맨 상토…
○技術普及局長 李先衡  상토는 흙을 조제를 해서 산도에 맞게끔 육묘환경에 좋도록 조제했는 흙이고요, 평화왕겨는 왕겨를 소독을 해서 종이부스러기하고 같이 압착을 해 가지고 왕겨를 이용한 매트 흙을 대용으로 하는, 그래서 앞으로 노인네들이 농사짓기 때문에 아주 가볍도록 그렇게 해 놓았습니다.
金東仁 委員  그러면 어느 게 효율적인 것은 확실하게 제가 모르겠습니다. 왕겨를 가지고 매트나온 것을 저도 한번 본 일이 있습니다. 있는데 그것을 쓰는 사람은 쓰고 또 상토 흙을 가지고 쓰는 사람이 있던데 어느 게 절감이 되고 어느 게 농가에서 유용하게 쓸 수 있는지 그것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技術普及局長 李先衡  비용은 약 한 5% 정도 적게 드는 걸로 되어 있고요, 우선 무게는 일반 상토는 한 상자에 담으면 한 3㎏ 내지 3.5㎏ 정도 되는데요, 이 생왕겨를 눌렀는 것을 가지고 상토를 담으면 한 1㎏ 정도 가벼운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부녀자들이나 노인네들이 상자를 운반하기에 조금 노동력이 힘이 드는 부분을 좀 줄여줄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는 것으로 그렇게…
金東仁 委員  예, 그 다음에 보니까 직파재배하는 데 농가에 육성했는 데 보니까 금년예산은 9,000만원 되어 있고 내년 예산에는 6,000만원으로 인하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향후 2008년에는 또 상당히 증액을 많이 해 놓았습디다. 그래서 이 직파도 선호하는 농가들이 지역마다 좀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매년 9,000만원 정도씩 해 가지고 지원하다가 금년에 와가지고 6,000만원으로 줄였는데 그것은 원하는 사람이 없어서 그랬습니까?
○技術普及局長 李先衡  현재 직파는 주로 도시가 있는 주변에 조금 많이 하는 경향이 있고요, 그외 직파를 조금 아직까지 제일 문제가 잡초관계를 어떻게 하느냐 하는 그 기술적인 문제가 상당히 어려운 기술 중의 하나입니다. 직파는 상당히 일반 벼농사 중에서도 조금 수준이 높은 분이 하고 있거나 아니면 면적이 많아서 작업을 일시에 육묘과정이라든지 모내기라든지 이런 힘이 드는 분들이 논에 물이 없어도 할 수 있는 그런 직파방법이 있고 논에 물을 대서 하는 직파방법이 있는데 현재는 건답 직파, 마른 논에 직파하는 것하고 무논에 직파하는 것하고 거의 아마 면적은 비슷비슷한 수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 직파하는 농가들은 주로 직파를 하는 데 필요한 여러 가지 잡초방제를 하는 그런 제초제라든지 그 외의 필요한 자재를 조금 농가당 한 300만원 정도 지원하는 걸로 책정을 해 놓았고요, 거기에 드는 큰 기계는 트랙터에 부착을 해서 직파를 할 수 있는 부착기계만 하더라도 1,000만원 내지 1,300만원 정도 가격이 좀 비쌉니다. 그래서 농가에서 그 기계를 사서 쓰기는 좀 어렵고 해서 직파를 많이 하는 지역중심으로 해서 농업기술센터에다가 그 기종을 교육용으로 요구를 해서 그 기계를 그 지역에 직파를 하는 농가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金東仁 委員  2008년도는 보니까 2억7,000만원 예산을 향후 할 것이라고 해 놓았는데 금년에 예산이 좀 적은 것 같아 가지고 제가 지적을 하고 또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다음에 82쪽에 보면 신육성품종 브랜드쌀 단지육성해 가지고 예산이 2억이 내년에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뭐 어떤 것을 하고 있습니까? RPC 건조장…
○技術普及局長 李先衡  이것은 지역의 새로운 브랜드쌀을 만들기 위해서 현재 일품벼로 우리 도내에서 가장 재배면적이 많고 그 다음에 제일 좋은 쌀로 판정이 난 이런 상태입니다. 그런데 일품벼는 복백이라 해서 쌀 가운데 하얀 배가 생기는 것이 가장 상품성이 떨어지는 요인 중의 하나입니다. 특히 질소비료를 많이 줄 때 배가 더 하얀 부분이 많이 생기는데요, 그래서 이 대체품종으로 진흥청에서 지난해부터 일부 보급이 됐습니다마는 2007년부터는 확대보급이 되는 조생종 계통의 운광벼라고 있습니다. 이 운광벼는 거의 8월 추석을 중심으로 해서 출하를 할 수 있는 그런 종자고요, 그 다음에 중생종으로 나와 있는 종자가 고품벼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중만생종으로 상산벼라는 종자가 있는데 이 세 품종들을 집단재배를 해서 일품벼를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단지를 하나 만들어 보고자 이 사업을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金東仁 委員  하여튼 질이 좋은 쌀이 나올 수 있도록 계속해서 이런 쪽에 신경을 좀 많이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方有鳳  김동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원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鍾源 委員  장시간 예산심의 하시느라고 집행부 여러분들 정말 고생이 많습니다.
  제가 질문에 들어가기 전에 한 말씀 좀 드리고 질문을 하겠습니다. 
  제 자신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면 저는 ’67년도에 이 자리에는 시험국에 계시는 연구사님들, 또 지도직에 계시는 지도사님들 이렇게 진흥청 산하에 계시는데요, 제가 ’67년에 농촌지도사보로 진흥청에 첫발을 들여놓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 이 자리에 죽 예산심의하는 것을 봤었을 때 정말 저는 지금까지 우리 기술원에 대해서 많은 애착을 가지고요 제가 공직에 제일 첫발을 디뎠던 이 진흥청 산하의 우리 기술원이기에 정말 제 마음 속에 정도 있고 많은 애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과 지난번의 행정사무감사를 죽 통해서 제가 느꼈던 것은 제가 감히 이 자리 계신 분들한테 후배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왜 요즘 이 후배님들이 이렇게 업무에 무기력하게 됐는가 하는 것을 제가 정말 이 자리에 앉아서 지금까지 ‘아, 내가 농수산에 잘못 왔구나’라는 자괴감에 빠져 있습니다, 솔직하게. 제가 이 예산심의를 하기 전 어제까지만 해도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야, 기술원 내일 일찍 끝내자, 다 해 봐야 400억도 안 되는 예산 길게 할 것도 없고 일찍 끝내자” 이런 분위기에서 오늘 예산심사가 시작이 됐는데 정말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같이 힘을 합쳤으면 이게 벌써 끝날 시간인데 아직까지 이렇게 하면서 또 저까지 제가 진흥청의 선배입장으로서 이런 말씀을 드리게 되어서 정말 저도 마음이 상당히 무겁습니다. 해서 제가 이 농수산위에 잘 몸담고 있다라는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이 자리에 계시는 기술원의 후배님들 제가 사적인 이야기 같습니다마는 좀 분발해서 잘해 주십시오. 이것이 바로 우리 경북농업과 또 우리 경북의 농민·농업에 여러분들이 모두가 하나의 밑거름이 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절대 마음속으로 우리가 위원의 입장에서 질타한다는 마음보다는 우리 경북농업과 농민들의 저희가 대변하는 입장이라고 생각하셔서 앞으로 좀 더욱 더 분발해 주시고요 해서 지금부터는 좀더 편안한 마음으로 좀 자신 있게 업무의 질의에 응답해 주십시오. 
  아까 번에 이용석위원님이 질의하는 농업단체들 신문 만드는 이런 부분은 솔직하게 제가 봤을 때 기술원장님이 통합을 하도록 한다 안 한다 이것은 사실 그 영역은 조금 벗어나는 영역이 아닌가 싶습니다. 진흥청에서 농업단체들을 회장들을 모아서 ‘자, 농업신문 이제 하나로 통합을 하자, 농민단체 하나로 통합 하자’라고 해서 자꾸 거기에서 이루어져야 되지 우리 도단위 기술원장님이 농민단체들 신문만드는 데 어떻게 그것은 조금 영향이 미치기에 힘이 약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그랬을 때 좀 자신 있게 자기의 업무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요, 지금부터는 편안하게 자신 있게 좀 말씀을 해 주시고 분발하십시오. 
  제가 업무에 지금 몇 가지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사항별설명서 859쪽에 보면 미질분석인부임해서 1,917만원, 그 밑에 보면 경북브랜드쌀분석사업인부임 해서 1,863만원, 쌀분석하는 데 각각 명목은 다릅니다만 한가지 아닙니까? 
○農業技術院長 尹在卓  59쪽에 미질분석인부임, 쌀품질향상시험인부임 지금 여기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마는 이 부분들이 미질분석인부임은 주로 저희들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지난번에 저희들이 구축한 DNA 분석이라든지 또 성분분석을 하는 실험실에서 주로 근무할 인원이고, 또 그 밑에 품질시험인부는 실지 그 시험을 하기 위해서 포장에서 재배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재배포장에서 관리를 할 때 인부임 이렇게 해서 작업성격상 좀 나누어서 세웠습니다.
李鍾源 委員  그 다음에 862쪽에 보면 쌀품질향상관능검사수수료 해서 4,055만원 여기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사업목적하고 내용을 보니까 전문 패널요원에 의한 관능검사했는데 이것은 순 이제 그냥 밥맛 봐서 하는 것이 관능검사 아닙니까? 기계검사하는 것이 아니지요?
○農業技術院長 尹在卓  예, 그렇습니다.
李鍾源 委員  그러면 여기에 이 수수료가 4,050만원 하면…
○農業技術院長 尹在卓  지금 저희들이 현재 재배하고 우리가 앞으로 보급해야 될 품종들을 밥맛을 검증하기 위해서 한번만 하는 게 아니고 여러 분들 패널을 불러서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수수료로 책정을 했습니다.
李鍾源 委員  패널은 몇 분이나 모시고 합니까?
○農業技術院長 尹在卓  지금 저희들이 대개 패널분석할 때는 한 50분 정도를 기준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李鍾源 委員  주요사업설명자료 책자 30쪽입니다.
  농업환경 모니터링 장비구입 되어 있습니다. 모니터링이 되면 이 모니터링 된 것을 기상청하고 연결이 됩니까, 자체 분석해서 판단합니까? 
○農業技術院長 尹在卓  지금 이 사업은 진흥청의 보조를 받아서 도내 지역은 넓습니다마는 실제 중앙기상대에서 하는 관측소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시험장이 지금 골고루 있기 때문에 그 시험장을 중심으로 설치해서 우리가 연중 기상자료가 수집되고 또 포장에 필요한 국지적으로 수집이 되면 저희들이 앞으로 재해를 예측할 수 있는 또 상해라든지 이런 부분이 예측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꼭 좀 설치를 해서 지금 미세기상을 측정해야 된다고 판단해서 세웠습니다.
李鍾源 委員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39쪽입니다.
  새기술보급 시범사업, 다른 사업들도 축소된 것이 많습니다마는 특히 새로운 기술보급을 위한다면 연차적으로 투자가 조금 더 사업비가 증대되는데 또 2008년 이후라고 했습니다. 하기야 2008년이 아니니까 그렇겠습니다만 작년보다 계획이 조금 적거든요?
○農業技術院長 尹在卓  예, 2007년이 조금 적습니다. 이 부분들은 국비지원사업으로서 진흥청에서 이 사업명이 정해지면서 일부 지난해까지 된 부분은 없어지고 이렇게 해서 진흥청사업 아이템별로 세워서 조금 줄었습니다.
李鍾源 委員  다음에 64쪽입니다.
  지역특화식품개발지원해서 조금 전에 동료 박노욱위원님께서도 언급을 하셨습니다마는 제가 조금 더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23개시군에 200만원씩 공히 해서 4,600만원 예산편성이 되어 있는데요, 사실 지난번에도 제가 업무보고에서 각 지역 먹거리의 특화성을 개발해야 되겠다는 중요성을 제가 한번 말씀드린 바가 있었지요? 
○農業技術院長 尹在卓  예.
李鍾源 委員  그래서 제가 이 자료를 봤었을 때 이렇게 시군 공히 200만원씩 지원해서 잘 되든 안 되든 해봐라라고 하기보다는 1차적으로 경북도에서 10군데면 10군데 가능성이 있는 것부터 먼저 좀 표본추출해서 200만원씩 공히 시군마다 주지 말고 개발가능성이 있는 그런 식품개발에 조금 더 집중투자를 해 버리면 단기간에 특화식품이 개발이 안되겠나 하는 마음입니다. 원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農業技術院長 尹在卓  예, 지난해부터 지금 하고 있습니다마는 매년 시군에서 같은 음식이 개발되는 것이 아니고 그 예산을 가지고 어떤 품목이 개발되면 그 다음 해에는 다른 재료나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지원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마는 위원님 말씀하시는 집중적으로 해서 효율을 높일 수 있는 이런 부분도 앞으로 사업성과를 검토를 해서 적절히 조정하고 또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李鍾源 委員  조금 전에 원장님 말씀에는 이제 다른 재료를 투입해서 다른 재료로 해 본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특화식품’하면 예를 들어서 도토리묵이면 도토리묵 한 가지를 가지고 끝까지 거기서 자꾸 변형이 되고 여기서 음식개발이 되어 가야 되지 도토리묵에서 메밀묵으로 메밀묵에서 도토리묵으로 왔다갔다하면 도토리묵 특화가 아니고 도토리묵에서 메밀묵으로 자꾸 바뀌니까 특화가 안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까 번에 말씀드렸던 부분은 바로 어느 한 식품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해서 그것이 특화식품화가 되었을 때 또 다른 재료를 이용해서 가야지 이게 특화가 되는 게 아니겠습니까?
○農業技術院長 尹在卓  예, 기본적인 기준은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저희들도 한 개 군에 한 특화작목으로 해서 음식을 만들어 가는데, 예를 들면 포항같은 데 부추를 가지고 한 해는 국수를 집중으로 개발해서 정립이 되면 그 다음은 빵으로 간다든지 이렇게 해서 품목을 늘려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李鍾源 委員  그래서 지금까지 기투자됐는 것이 4억8,720만원 상당부분 지금 투자는 됐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어떤 가능성이 있는 특화식품이 지금 몇 개 식품이 좀 가능성이 있는 게 어떻게…
○農業技術院長 尹在卓  지금 상품화가 된 부분들은 현재 한 18가지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개발이 완료되어서 상품화 된 것은 97건으로 지금 집계가 되는데 그 중에는 사과에 12가지, 감에 8가지, 오미자에 7가지, 대추·매실 등에 대한 그런 품목들이 많이 개발되고 있고, 또 지적재산권확보도 특허출원 등록한 것이 13개, 그 다음에 상표출원을 해서 등록된 것이 10개 이렇게 해서 시군별로 특색 있게 개발되어 나가고 있습니다.
李鍾源 委員  제가 너무 집중적으로 자꾸 말씀드리는 것 아닌가 모르겠는데요, ‘특화식품’ 했을 때는 예를 들어서 상주에 갔었을 때는 ‘아, 그 음식’, 또 영양에 갔을 때는 ‘아, 그 음식’, 봉화에는 ‘아, 그 음식, 그게 참 맛있고 제일 낫더라’ 바로 이게 지역특화 아닙니까?
○農業技術院長 尹在卓  예.
李鍾源 委員  그런 대표적인 음식, 그 지역에서 특산물로서 생산되어서 대표적으로 만들어졌는 음식 이건데, 그러면 나중에 지금까지 개발됐는 자료 하나 좀 주시고요.
  그래서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가장 중요한 것이 특히 도시인들이 주 5일제 해 가지고 왔었을 때 그 지역의 먹거리 하나만 충분해도 거기에 자꾸 찾아올 수 있는 거거든요. 저는 바로 이게 그 지역 관광상품화와 같이 연계되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어차피 기술원에서 지역특화식품개발이라는 걸로 해서 지금까지 4억8,000만원, 근 5억에 가까운 투자가 되어 왔으니까 정말 그 지역에 특화식품, 조그마한 것 해서 예를 들어서 감말랭이, 사과말랭이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대중적으로 딱 했을 때 먹을 수 있는 그 음식들, 예를 들어서 ‘안흥찐빵’, 안흥찐빵이 전국의 고속도로 휴게소마다 다 팔러다니는 안흥찐빵, 그러면 우리 경북에는 상주찐빵 이런 것도 없단 말이에요, 영천찐빵 이런 것도 없고요. 예를 들어서 바로 이런 특화식품개발이 중요한 것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됩니다. 더 전문가들이시니까 특화식품개발에 대해서는 물론 저보다 더 좋은 아이디어를 해서, 그래서 저는 이게 23개 시군 공히 200만원씩 아까 동료위원도 말했습니다만 떡 자르듯이 되든지 안 되든지 이게 아니고 정말 우리 경북에서 군위에 가면 무슨 식품, 청도의 무슨 식품, 바로 이런 특화식품해서 정말 농촌관광과 연계될 수 있도록 세밀한 좀 깊이 있는 연구를 해 주셨으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農業技術院長 尹在卓  예, 그렇게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李鍾源 委員  79쪽 조금 전에 동료위원들이 언급했던 아롱다롱오색쌀 하는 겁니다. 제가 중복되는 것은 안 묻겠습니다.
  성분 및 기능성인 성분은 정부 공식기관에서 인증이 된 성분들입니까? 어떻습니까? 
○技術普及局長 李先衡  이 성분들은 도산하에 있는 보건환경연구원의 공식인증을 받으려고 그렇게 성분분석을 의뢰해서 결과를 받았습니다.
李鍾源 委員  바로 그 부분입니다. 제가 어저께 농수산국의 예산심사에서도 그런 주문을 많이 했는데요, 우리가 경북에 있기 때문에 경북에서 한편입니다. 전국민이 봤었을 때는 ‘아, 자기들끼리 짜고 하는 전부 한편이다, 그러니까 시험성적 좋게 나갔겠지’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진짜 국립에 전국적인 걸로 해서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매스컴에 터졌을 때 옳게 전국적인 인증을 받고 거기에 따라서 시험발표가 되어서 신문이나 홍보매체에 딱 나갔을 때는 홍보효과가 지대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경북식품연구소에서 보다 어차피 전국 중앙기관에 식품공식 그런 권위기관에다 인증을 받아서 그런 것을 지역신문들이나 중앙기자들한테도 해서 언론을 타게 해서 언론을 타는 순간 바로 이게 홍보가 되는 거거든요.
○農業技術院長 尹在卓  하여튼 기능성 용어를 많이 쓰고 기능성 쌀뿐만 아니고 다른 과일들도 지금 재배가 되고 있고 또 저희들이 생산해서 홍보를 합니다마는 가장 어려운 점이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그 부분, 기능성을 분석하는 부분이 제일 어렵습니다. 그래서 현재 기술원 농산물가공팀에서 일부 분석해 나가고, 또 거기에 모자라는 부분들은 영남농업시험장이나 아까 기술보급국장님 말했듯이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의뢰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실제 분석수수료는 기관에 따라서 엄청나게 차이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예비적으로 분석을 해 가면서 했을 때 예산도 확보하고 해서 다른 기관에도 꼭 의뢰해야 될 부분을 아웃소싱을 줄 수 있는 그렇게 검토를 해 가겠습니다.
李鍾源 委員  아닙니다. 원장님 이 부분은요, 바로 이게 지금은 아롱다롱 재배면적이 어느 정도 됩니까? 아까 번에 소득은 ha당 일반벼의 3배가 된다 했는데요, 현재 재배면적이 얼마입니까?
○農業技術院長 尹在卓  10정 정도 됩니다.
李鍾源 委員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10정 하는데 이웃마을에서 봤었을 때 이것 더 하겠다 해서 양이 더 폭주되어 가지고 이게 다 안 팔리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할 겁니까?
○農業技術院長 尹在卓  그…
李鍾源 委員  아닙니다. 답보다는요, 제가 원장님한테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좋은 것이 있으면 내년도 기정예산에서 안 됐으니까 추경예산에다 요청을 하십시오. 그러면 이것을 해서 중앙해서 터트려 가지고 이 자체가 모자라도록 만들어줘야지 자꾸 생산되도록 해야 농민들 소득이 올라가는 거죠. 조금 한 것은 다 팔리지만 더 이렇게 좋은 것을 농민들한테 우리 경북에서 많이 했었을 때 그 다음 판로도 와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찍 이런 것은 중앙 권위있는 기관에서, 안그러면 대학 식품 그런 데서도 동시에 발표하도록 해 가지고 다른 어떤 사업비보다도 바로 성분분석할 수 있는 이런 용역비는 정말 우선적으로 제가 감히 위원장은 아닙니다마는 위원장님과 상의해서 우리 동료위원들과 해서 이것 추경예산에 올라오면 하도록 해드릴게요. 
○農業技術院長 尹在卓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 부분을 저희들이 충분하게 검토를 해서 꼭 예산이 필요한 부분은 반영을 하고 또 재배면적을 늘리고 이렇게 되는 부분도 세밀히 검토해서 적정선이 어디까지인지 분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범사업단계니까 저희들이 어떻게 면적을 늘려야 될지 이런 부분을 금년도 사업을 끝내면서 분석을 하겠습니다.
李鍾源 委員  원장님 시범사업이기 때문에요 시범사업에 따르는 생산품에 대한 성분분석이 같이 따라가 줘야지 거기서 성분분석해서 농민들 호응이 좋으면 자연적으로 기하급수적으로 증가되는 거고요 성분분석에서 형편 없으면 시범사업에서 끝이 나야 되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선결과제가 먼저 국가인증기관에서 성분이 인증을 받느냐 못 받느냐가 이 사업의 성패라고 저는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 올해 중앙기관에 성분분석을 한번 받으십시오.
○農業技術院長 尹在卓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李鍾源 委員  그래서 내년도 업무보고 에는 이 분석표가 꼭 들어올 수 있도록 좀 기대하겠습니다.
  87쪽입니다. 
  오전에도 언급되었던 부분인데 제가 언급된 것 중복적으로는 자꾸 질문을 안 하겠습니다. 
  접목을 하려고 그러면 대목도 뿌려야 되고, 또 접목해야 되고, 그러면 제가 알고 있기로는 역병의 내병성인 고추씨가 나왔다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영양고추시험장장님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英陽고추試驗場長 林在夏  예, 영양고추시험장 임재하입니다.
  역병이 농가에서 문의되어 가지고 처음에는 우선 제일 중요한 것이 역병 내병성 품종이 제일 좋은데 사실은 품종 개발이 힘들기 때문에 중간단계에서 접목을 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접목기술을 한 2~3년 개발해서 작년에 보급했고요, 금년도에는 역병대목을 개발해 가지고 올해 중앙에서 검토를 마치면 농가에 보급할 예정인데 그런 것도 있고, 지금 농가에서는 일반 종묘회사에서 한 4~5개 품종이 있습니다. 그게 역병이 심한 곳에서는 농가에서 도움을 받는데 역병이 안 걸리는 대신에 고추의 모양이라든가 단맛, 매운 맛 이것이 일반품종보다 떨어집니다. 그래서 심할 경우에는 조금 높은데 조금 적은 데서는 아직까지 이걸 하고 있고요, 품질을 좋게 하기 위해서는 접목을 대목하는 것이 좋고 그냥 접목하기 조금 어려운 입장에서는 내병성 품종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판되는 것이 이름 있는 것만 해도 4~5개 품종이 생산되고 있습니다. 
李鍾源 委員  그러면 계속 제 물음에 답변 좀 해 주십시오.
  그러면 내병성고추씨가 한 봉에 3~4배 비싸더라구요, 종묘상에서요.
○英陽고추試驗場長 林在夏  예.
李鍾源 委員  그러면 이 접목했는 것하고 내병성하고의 경영분석에서도 접목이 월등히 소득이 높습니까?
○英陽고추試驗場長 林在夏  지금 장소에 따라 다른데요, 만약 접목했는 것하고 내병성품종을 재배해서 하면 아직까지는 내병성품종 육성한 것이 나은 걸로 나와 있습니다.
李鍾源 委員  내병성품종이 소득이 낫다…
  지금 그러면요, 10a당 접목하려고 하면 묘목 대목 씨도 뿌려야 되고요, 또 접수 씨도 뿌려야 될 거고 두 가지 씨를 뿌려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인건비하고 이랬을 때 300평 접목하려고 하면 묘목대가 얼마 들어갑니까? 
○英陽고추試驗場長 林在夏  지금 접목해서 파는 것은 250원에서 300원하고요, 자체 파종하면 한 120원 전후로 하고 있습니다. 두 배 조금 넘습니다.
李鍾源 委員  그래서 저는 바로 그 부분이요, 장장님이 말씀하신 지금까지는 내병성 종자로 했는 것이 접목묘보다 낫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죠? 그렇다라면 이 예산항목이 과연 적정한 항목이냐라는 부분이거든요.
○英陽고추試驗場長 林在夏  그런데 문제는요, 내병성 품종이 일반 기능성품종하고 품질이 상당히 떨어집니다. 모양하고 당도라든가 특히 그것은 상당히 맵고요 모양이 좀 쭈글쭈글해 가지고 일반 소비자들이 좋아하지 않는 그런 품종입니다. 그리고 접을 하게 되면 농민들이 주로 좋아할 그런 반응이 나오고요, 그런 양면성이 있습니다.
李鍾源 委員  그런데 중요한 것은 고추가 모양보다는 일단 홍고추 생 걸로 먹는 것은 아니거든요. 일단 빻아서 고춧가루로 먹는 부분이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 내병성 고추의 전체 성분분석 제가 이번에 예산자료를 보니까 분석장비들이 참 많이 있고 완벽한 성분분석할 수 있는 그런 장비들이 있기 때문에요 그러면 여기에 따라서 이왕에 성분분석,도 같이 올해는 꼭 한번 해 보십시오. 역병 내병성 품종과 접목묘 대목에 대한 고추에 대한 그래서 어떤 외형만이 예를 들어서 내병성 고추가 쭈글쭈글하다 하면 어차피 빻아서 먹어야 되니까 소비자들한테는 별 것 아니거든요.
○英陽고추試驗場長 林在夏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李鍾源 委員  그래서 실질적인 바로 시험장에서 제가 아까 번에 언급했던 이런 부분들이 같이 곁들여 졌었을 때 실제 고추농가의 소득이 뒷받침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93쪽입니다. 
  과실류 상품성 향상시범에 ‘특수성분 정밀 시용’ 한다는데, 어떤 성분들이 정밀 시용한 겁니까? 
○技術普及局長 李先衡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李鍾源 委員  예.
○技術普及局長 李先衡  특수성분이라 그러면 요즈음 4종 복비 종류가 주로 시중에 굉장히 많이 여러 가지가 나와 있는데요, 지역에 따라서 어떤 특정한 비료는 지칭을 하지 않았고요, 다만 센터에서 그 지역에서 가장 효율성 있는 특수비료를 한번 자율적으로 연구를 해 가면서 해 보라 하는 그런 재량권도 좀 줘가면서 어느 특정한 비료를 지칭은 하지 않았습니다.
李鍾源 委員  그러면 일종의 4종 복비시용…
○技術普及局長 李先衡  예, 복비 성격도 있고 요즘 여러 가지 육각수라든지 그 다음 촉매수라든지 여러 가지 제품들이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센터에서 지역에 있는 농업인들하고 시범사업에 들어가는 지역하고 상의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李鍾源 委員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95쪽입니다.
  ‘과일 등급별 출하규격화 시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제가 이 항을 딱 보고는 이 부분은 사실 농협에서 해야 될 부분 아닙니까? 사업성격이나 항목성격이?
○技術普及局長 李先衡  이 사업은 어디에서 하든지 간에 좀 대량 APC라든지 아니면 선별기계대형화가 되지 않은 소규모농가라든지 나이가 많아서 상품을 이동해 가지고 가게 하는 그런 장비가 없다든지 하는 그런 소규모농가, 또 부녀자들만 있는 농가라든지 주로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보급을…
李鍾源 委員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저께 농수산에서도 이야기했고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에서도 기술원하고 농수산국에도 제가 해서 어저께 농수산국의 예산심의하면서 먼저 모두에 제가 농수산국장님한테 “이번에 예산심의 기술원하고 업무협의 했느냐?”라고 먼저 물어봤습니다. 충분히 예산협의가 됐습니까? 
○技術普及局長 李先衡  지난번에도 업무협의관계는 기이 한번 보고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마는 금년에는 기이 사업이 정해지고 난 후에 여러 가지 사업의 업무협의는 지난주에도 한번 또 거쳤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복합적이든지 아니면 유사성분이 한 10~13건 정도 이름이 비슷비슷한 사업이 있었습니다. 이 사업은 금년에는 이름이 이렇게 지어졌으니까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면 이렇게 추진을 하고 내년도부터라도 서로 효율적으로 우리 도 농정을 위해서 정기적으로 주기적으로 업무협의를 해가면서 내년도 사업에는 절대 이렇게 중복되지 않는 사업으로 각자 예산을 편성하자는 이야기를 지난주에 한번 업무협의를 거쳤습니다. 금년사업은 어떻게 교정을 못했습니다.
李鍾源 委員  어제 제가 농수산국장님한테 질의를 했더니 농정과장님이 기술보급국장님하고 협의를 했다라고 하십디다. 그래서 정말 다행스럽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왜 제가 이 항에 대해서 그런 질문을 드리는가 하면 사실 이런 부분들은 저는 이 예산을 삭감하자는 부분이 아닙니다. 그러면 시험연구를 하는 기술원에서는 이런 부분은 농협에서 전부 이 부분은 제가 나중에 기대효과 및 기타사항 밑에까지 죽 읽어보니까 이것은 진짜 마지막에 포장선별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이건 유통 쪽에서 해야 될 부분입니다. 기술원은 시험연구를 해야 될 부분이거든요. 지난번에도 말씀했습니다마는 천적을 활용한다든지 앞에 보면 있습니다. 천적하고 성페르몬 활용하는 시험포가 있던데요, 그것보다는 더 좀 광범위하게 해서 친환경농업이 될 수 있는 그런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이 기술원의 본연의 임무가 아닙니까? 저는 그래서 그 부분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지 과일출하등급이라고 하는 단순한 이 항목을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부분은 아닙니다.
  그래서 상주에 잠사곤충사업장도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도 천적곤충, 유용곤충같은 것을 이제는 본격적으로 증식도 해가야 되고, 그래서 천적을 이용한다든지 성페르몬을 이용해서 친환경기반의 인프라를 기술원에서 확립해줘야 될 부분 아닙니까? 이 과일등급별 출하규격화 시범사업보다는 차라리 그런 쪽으로 해서 집중적으로 가는 것이 기술원으로서의 바람직한 위치 아닌가 저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農業技術院長 尹在卓  예,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앞으로 하여튼 기술개발이 되고 보급하는 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는 쪽에도 예산을 더 세워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 기술보급국장이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기이 농수산국하고 이 사업을 세우기 전에 협의도 못한 부분이고 그리고 또 유통분야를 아무리 생산위주로 기술보급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유통부분도 일정 부분 조사를 해서 데이터를 보완해 가는 이런 측면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李鍾源 委員  원장님, 예를 들어서 기술원 예산이 진짜 몇 천억 돼서요 정말 필요한 농업의 시험연구사업을 다 했다라면 그쪽으로도 여력을 해서 유통에도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400억도 안 되는 예산을 가지고요 자꾸 다른 데로 넘겨줘서 그쪽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을 우리가 한다 그러니까 농업발전을 위해서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편성 이 자체를 말씀드리려 하는 것이 아니고요.
○農業技術院長 尹在卓  예,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그 부분 전적으로 공감을…
李鍾源 委員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전통테마마을 여기 보니까 1억 해 놨던데요, 이게 행정에서 하는 녹색마을하고 같은 부분들이거든요. 그런데 어제 농수산국 전원마을 거기에서는 한 군데다 2억씩 줬어요. 그래서 제가 “이 예산 충분합니까?” 이러니까 “적습니다” 이랬습니다. 그런데 기술원에서는 한 마을에 1억씩 주면 적은 데보다 더 적은 것을 주면 과연 농촌 메리트 자원조성에 기여하겠습니까?
○生活技術課長 朴孝淑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李鍾源 委員  예.
○生活技術課長 朴孝淑  전통 테마마을에 1억 지원하는 게 아니라 1억씩 2년간…
李鍾源 委員  그래봐야 2억 아닙니까?
○生活技術課長 朴孝淑  예, 2억입니다. 그렇게 지원하고 그 외에 그 마을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이라든지 이런 것을 상품화할 수 있는 상품화개발사업이라든지 추가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李鍾源 委員  예, 앉으십시오.
  그래서 제가 모두에도 말씀드렸고 지금까지 계속 주장하는 부분이 바로 사업의 중복성, 넘겨줄 부분은 넘겨주고 기술원에서 받아와서 해야 될 사업은 또 예산을 더 받아와서 하시고요. 그래서 중복적인 걸 해서 자꾸 분산되어 가지고 실질적인 효과가 안 나도록 하기 보다는 한쪽으로 밀어줘서 그쪽에서 실질적으로 효과가 나고 농민들에게 농업기반의 인프라가 서로 구축될 수 있는 그런 사업편성을 해 주십사라는 부탁을 다시 한번 드리면서 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方有鳳  이종원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예산심의이기 때문에 업무보고 내용과 틀리게 물론 시간이 많으면 충분한 시간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집행부에서도 “예” “아니오”라고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고, 위원님들도 이것은 업무보고가 아니기 때문에 간략간략하게 예산에 관한 부분들만 집중적으로 물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朴魯旭 委員  자료만 요구하겠습니다.
○委員長 方有鳳  박노욱위원님.
朴魯旭 委員  아까 제가 질의할 적에 11개 사업장 농산물판매수입 2005년도·2006년도 자료요구했는데 아직까지 도착이 안 되네요. 속히 좀 갖다 주세요.
○委員長 方有鳳  김영만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瑛晩 委員  자료 잘 받았습니다.
  청소용역 민간위탁은 총무과장님이 담당과장이지요? 
○總務課長 咸炷植  예.
金瑛晩 委員  총무과장님이 답변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수의계약선정기준은 좋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하더라도 공교롭게도 ’04년도에 3,000만원, ’05년도에 4,500만원, ’06년도에 6,000만원, ’07년도는 7,500만원, 매년 1,500만원씩 올라가는 이유가 뭡니까? 과거는 치우더라도 지금 당장 이번에 1,500만원 올라가는 이유가 뭡니까? 
○總務課長 咸炷植  내역을 보면 여러 가지 물가상승률도 있고 그 다음에 인건비, 재료비, 이런 것들이 약간 약간씩 올랐습니다. 올라서 이런 것을 감안해 볼 때 이 정도 안 올라가겠느냐 예측입니다.
金瑛晩 委員  아니 예측은 무슨 또 예측이에요. 내년도 예산을 하는데 ‘예측’이라는 말을 써서는 안 돼죠. 그리고 지금 6,000만원에서 7,500만원이 오르는 것 같으면 당장 25%가 오르는 겁니다. 올해 6,000만원이지요?
○總務課長 咸炷植  예.
金瑛晩 委員  올해 6,000만원인데 6,000만원에서 7,500만원 오르는 것은 25% 인상이에요. 물가상승이 어떻게 되더라도 25%나 올랐습니까?
○總務課長 咸炷植  그 내역에 보면 지금 현재 인건비가 인부임 4명이 지금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구역이 너무 넓고 해서 여기서 지금 인원이 너무 적다 이래서 3명을 지금 증원을 할 예정입니다. 그에 대한 인건비를 포함해서…
金瑛晩 委員  그러면 올해는 몇 사람이 했습니까?
○總務課長 咸炷植  7명입니다.
金瑛晩 委員  내년에는 그럼 10명이 한단 말입니까?
○總務課長 咸炷植  작년에도 7명인데 4명으로 계약이 되어 있었습니다, 내역상.
金瑛晩 委員  아니 우리가 계약을 해 가지고 내가 3명 가지고 하든 100명 갖고 하든 계약금액에서 1명 가지고도 ‘계약’이라는 것은 그런 게 아니지요. 그러면 사람을 20명 쓴다고 하면 청소용역을 10억이나 줘야 되겠네요? 그런 건 아니지요?
○總務課長 咸炷植  인력이 너무 청소면적이 너무 넓고 해서 그쪽에서 이제…
金瑛晩 委員  자, 지금 비교한다고 내놓았는 것이 공무원교육원에는 인원이 3명입니다. 3명이 1인당 150만원이상 나가고 여기는 얼마 안 나간다고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비교해 놓았다고 해 놓은 것인데, 면적을 보면 여기 3명이 하는 면적이 약 한 7,000㎡ 같으면 여기 7명이 한다고 하는 면적이 보면 약 한 1만㎡ 돼요. 그렇게 따져보면 여기는 적은 사람이 열심히 일을 하니까 1인당 150만원이 돌아갔고 올해 7명이 자기네들은 많다고 하지만 1인당 일하는 양이 적기 때문에 1인당 약 한 90만원 갔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사람이 많다고 해서 자꾸 주면 됩니까? 예를 들어 타처에서 비교하면 다른 데서 사람이 적게 해서 많은 일을 했다면 우리도 적게 쓰고 많은 돈을 주면 되는 것이지 지금 서류를 보면 ’04년부터 계속 1,500만원씩 올라갔어요. 계속 올라가고 만약 2008년도도 1,500만원 올라가면 9,000만원이에요, 만약에 예를 들어. 그러면 2004년부터 5·6·7·8, 4년만에 3배가 올라가는 결과가 됩니다. 이것은 너무 무책임하게 일방적인 용역을 해서 됩니까? 이래서는 안 되지요. 총무과장님 의견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總務課長 咸炷植  비교를 우리 본관 연구동이 1만㎡입니다. 타부서에 보면 도청에는 1만7,000㎡…
金瑛晩 委員  도청하면 25명 계산이 복잡하기 때문에 공무원교육원의 청사 7,160㎡하고 비교를 해봤어요. 맨 똑같은 것 아닙니까? 여기는 세 사람 써가지고 이 만한 양을 해 가지고 1인당 150만원 가져갔는데 사람 많이 쓴다고 해서 돈을 무작정 준다고 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總務課長 咸炷植  공무원교육원에는 청사가 한군데 모여 있습니다. 모여 있지만 농업기술원에 본관과 그 다음에 각종 연구동이 사방에 흩어져 있습니다. 그렇게 흩어져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인력으로서는 과분하다 그런 지적이 나옵니다.
金瑛晩 委員  그러면 매년마다 1,500만원이 늘어난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매년마다 1,500만원이 늘어났는 사실은 인정합니까? 
○總務課長 咸炷植  예, 인정합니다.
金瑛晩 委員  거기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매년마다 그러면 면수가 늘어났습니까?
○總務課長 咸炷植  양해해 주신다면 계약담당자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金瑛晩 委員  아니 계약담당자라니, 모든 것은 그러면 맨 오신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대답 못한다 그 말씀입니까?
○總務課長 咸炷植  아닙니다. 매년 7년동안 올라갔는 그 비율을 제가 사실상 잘 모르기 때문에 실지로 계산을 했는 담당자께서 말씀드리는 것이 더 정확하게 안낫겠나 그런 생각입니다.
金瑛晩 委員  자, 그러면 올해 6,000만원에서 내년에 7,500만원으로 1,500만원 인상되는 이유를 한번 설명해 주세요.
○總務課長 咸炷植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당초에 4명에서 7명으로 3명을 증원하는 데 따른 인건비가 계상되었기 때문에 그만큼 증가된 것입니다.
金瑛晩 委員  아니 올해도 7명이 했잖아요, 그래. 올해 7명을 했는데 자꾸 증원된다 하면 내년에 10명한단 말입니까? 여기 설명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산출기준이 내년에도 7명이지 않습니까? 세 사람이 추가되는 게 아니지요.
○總務課長 咸炷植  작년에 7명으로 되어 있었는데 4명이 되게끔 계산이 되었답니다. 그래서 이게 정부노임단가에서 밑돌았고 그래서 여기에서 좀 3명에 대한 것을 증원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그분들의 용역비를 올려줘야 안되겠느냐 이렇게 해서 증액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金瑛晩 委員  아니 답변이 너무 차이가 나는데 작년에도 7명이 일했다 하는데 무슨 또 3명이 일하고 4명이 일하고 나는 그것 이해를 못 하겠는데…
○農業技術院長 尹在卓  예,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계약을 할 때는 4명으로 계약이 되어서 우리가 계약금을 주고 일을 시켰습니다마는 실제 면적이 넓고 하니까 용역회사에서 3명이 추가로 더 와서 도와줘서 아마 그 부분을 금년도 7명이라고 이렇게 계산을 해서…
金瑛晩 委員  자, 좋습니다. 그러면 2004년도에는 몇 명이 청소했습니까?
○農業技術院長 尹在卓  2004년도에도 4명이 왔습니다.
金瑛晩 委員  그럼 계약이 됐는데 실제 일한 사람 몇 사람입니까?
○總務課長 咸炷植  실제 일한 사람은 7명입니다.
金瑛晩 委員  2004년도 지금 자꾸…
○總務課長 咸炷植  계속 4명으로…
金瑛晩 委員  4명이 계약했는데 2004년부터 계속 7명이 일을 했다 이 말입니까?
○總務課長 咸炷植  그렇습니다.
金瑛晩 委員  2005년도에도 4명이…
○總務課長 咸炷植  계약이 됐는데 실제로 7명이 일을…
金瑛晩 委員  계속 그렇단 말입니까?
○總務課長 咸炷植  예.
金瑛晩 委員  2004년부터 4명을 계약했는데 실제 일했는 것은 7명, 그러면 2004년에서 2005년·2006년 계속 1,500만원씩 올랐는 이유는 뭡니까? 담당자가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2006년도에서 2007년도에 오르는 것은 4명이 계약해 가지고 7명이 일했기 때문에 1,500만원 올랐는데, 그 전에 또 4명이 계속 계약했는데 7명이 일했다 하는데 1,500만원 올랐는 것은 설명해 보세요.
○委員長 方有鳳  아니 김영만위원님 지금 가만 보니까 서로 간에 아마 의사소통이 잘 안 되는 것 같은데 실지 계약한 담당자가 답변하도록 하시면 어떻겠습니까?
金瑛晩 委員  예, 담당자가 답변…
○委員長 方有鳳  담당자가 답변 한번 해 보세요.
      (○지방전기주사보 최봉주 관계공무원석에서 - 예, 총무과의 최봉주입니다. 2004년도에 당초에 청소용역을 할 때 용역산정기준은 4명을 해서 청소를 계약을 했습니다. 실제 청소면적이 너무 넓고 도민회관하고 농기계교육관, 그리고 경영정보연구소, 본관 건물하고 떨어져 있기 때문에 실제 그분들이 4명 가지고 안 되겠다 해서 7명을 투입해서 했습니다. 그 다음에 할 때 4명인데 7명이 왔을 때 노임을 계산해 보니까 턱없이 모자라서 그 다음해는 1,500만원 인상을 했습니다. 처음 인상을 해 가지고 역시 그것 가지고 입찰을 부치려고 하니까 4명분 정도밖에 안됐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4명분의 돈을 받고 7명을 투입해 주겠다 그래서 그 다음해 수의계약 했습니다. 올해는 돈수치를 계산해 보니까 정부 최저임금단가도 안 됩니다. 그래서 그 관계 때문에 7명에 대한 노임보전관계 때문에 인상하게 됐습니다.)
金瑛晩 委員  공무원교육원에 인원이 3명이 투입해 가지고 그 만한 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업체한테 자꾸 일방적으로 끌려 다니면 안 돼요.
  이상입니다.
○委員長 方有鳳  김영만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하게 이해되셨습니까?
金瑛晩 委員  예.
○委員長 方有鳳  조동만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趙東晩 委員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 질문 좀 하겠습니다.
  이게 2005년도 것인데 이 내용을 여기 산출은 보면 산출내역이 45,398,851원입니다. 그런데 설계는 얼마냐 하면 4,500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 99.12%라고 산정하는 이런 원가계산방법이 어디 있습니까? 설계서라고 하는 것은 설계서 그대로 계약하는 겁니다. 100% 계약입니다. 원장님, 안 그렇습니까? 
○農業技術院長 尹在卓  예, 맞습니다.
趙東晩 委員  그리고 밑에 원가계산 했는데 4,539만8,000 얼마 이렇게 나와 있는데 공무원이 이런 식으로 산정하면 안 돼요. 언제든지 예산범위 내에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설계자체가. 그렇지요?
○農業技術院長 尹在卓  예, 그렇습니다.
趙東晩 委員  그런데 밑에 어떻게 되어 가지고 적지만 39만8,000 얼마가 추가가 되어 가지고 산정을 해 놓습니까? 어느 부분이라든지 이윤을 적게 하든지 어디 일반관리비를 적게 하더라도 설계금은 4,500만원 맞추어야 됩니다. 설계금액이 어떻게 되어 가지고 예산범위를 초과하는 산정을 해 가지고 위에 두서 금액만 4,500원으로 해 가지고 100% 계약 해놔놓고 원가계산산출내역에 99.12%라는 이런 내용이 어디 있습니까?
○農業技術院長 尹在卓  예, 잘못됐습니다.
趙東晩 委員  앞으로 감사받았는지 어떤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계약서는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金瑛晩 委員  위원장님!
○委員長 方有鳳  조동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만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瑛晩 委員  제가 자꾸 다르게 이야기를 안 하려 그럽니다마는 내년도에 이 사업을 공개경쟁입찰 시킬 용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수의계약을 하렵니까, 공개경쟁입찰을 하렵니까?
○農業技術院長 尹在卓  내년도에 경쟁입찰을 하겠습니다.
金瑛晩 委員  약속하지요?
○農業技術院長 尹在卓  예.
金瑛晩 委員  공개경쟁입찰입니다. 수의계약 안 됩니다.
○農業技術院長 尹在卓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金瑛晩 委員  알겠습니다.
○委員長 方有鳳  김영만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는 원장님이 답변하셨기 때문에 본 위원장도 굳이 수의계약해서 문제시 될 필요 없이 공개입찰을 하게 되면 이것보다 원가가 더 낮아질 수도 있는 범위도 나올 것 같다라는 감이 듭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런 말썽들이 없지 않습니까, 그죠?
○農業技術院長 尹在卓  예.
○委員長 方有鳳  박병훈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炳勳 委員  시간이 많이 됐기 때문에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입찰을 하신다고 해서 제가 좀 줄여보겠습니다. 
  오늘 저는 이 자리에 앉아서 느낌이 기술원 원장님께서 총무과장님을 용역업체에 좀 죄송합니다, 표현을 좀 격하게 하더라도 용역업체에 총무과장님을 파견근무 보낸 듯한 느낌이 들어요. 예를 들면 용역업체에서 “이 가격에 우리 못 하겠다”라고 하면 그것을 검토해서 이러 이러한 차원에서 이렇게 못 한다 그러면 정상적 가격으로 자기네들이 요구하는 가격이 있더라도 그 가격으로 올려줄려고 하면 입찰을 정당하게 붙이면 됩니다, 투명하게. 왜 그 상대들이… 지금 임금총액제 정의를 한번 내려 보십시오. 
  임금총액제 기술원의 임금을 총 얼마를 줘서 업무가 지금보다 늘어나더라도 인원을 더 쓰더라도 총액이 늘어납니까, 줄어듭니까, 그대로 있습니까? 
○農業技術院長 尹在卓  그대로 있습니다.
朴炳勳 委員  그렇지요?
○農業技術院長 尹在卓  예, 맞습니다.
朴炳勳 委員  총무과장님!
○總務課長 咸炷植  예.
朴炳勳 委員  아까 조동만위원님도 얘기하셨는데 입찰을 만약에 정 담당에서 봤을 때 이런 업체가 어렵기 때문에 도와줘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면 그러한 업체들을 대상으로 해서 입찰을 했어도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總務課長 咸炷植  예.
朴炳勳 委員  그런데 또 이렇게 왔습니다. 그러면 그 사이의 일은 질문을 다 하셨기 때문에 여기에서 올려달라 할 때 얼마든지 입찰, 저도 임대계약을 해 본 사람입니다. 그래서 압니다. 1년에 25% 올려달라 하는데 그 25% 그대로 들어주는 곳도 없고, 두 번째 담당자 아까 얘기하시던데 요즘은 노동법에 의해서 최저임금제를, 최저임금제 뭐 중요합니까? 그 사람들이 3명을 쓰든 5명을 쓰든 그것을 인원을 줄이고 기계를 현대화시켜서 얼마든지 일을 효율적으로 해서 그 속에서 자기네들이 이익을 남겨야 되는 거지 그것이 전문용역업체이지 만약에 그렇다면 우리가 인부 들여서 최저임금제 줘서 우리 마음대로 그 시간에 사용하고 남는 시간에 다른 것까지 사용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총무과장님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까?
○總務課長 咸炷植  예.
朴炳勳 委員  그러니까 입찰로 한다 했으니까 더 이상 얘기 안 하겠습니다.
  비단 이것뿐만 아니라 모든 매입이나 계약이나 이런 부분에서도 이러한 하나 때문에 모든 것이 불신을 낳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총무과장님, 또 하실 얘기 있습니까? 있으면 한번 해 주십시오. 
○總務課長 咸炷植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번에 계약 당시에는 매년 계약을 합니다마는 ‘생명의 전화’ 사회복지법인 여기가 참 어렵기 때문에 도와주려고 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계약했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서 계속해서 이쪽에 도와주는 게 어떠냐 이렇게 해서 이야기가 된 겁니다. 이것은 다시 저희들이 생각을 바꾸어서 입찰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金瑛晩 委員  위원장님, 양해를 좀…
○委員長 方有鳳  박병훈위원님 양해 좀 해 주십시오. 김영만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瑛晩 委員  아니 총무과장님, 총무과장님께서는 말씀하실 때마다 자꾸 회피를 하십니다. 우리가 무슨 일이 있더라도 계속 연속성은 이어갑니다. 그러면 “내가 계약은 안 했더라도…” 하는 그런 말씀을 써서는 안 되지요. 그러면 우리가 처음부터 다시 이야기를 해 보면 “내가 여기 온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모릅니다” 거기에 대한 것도 위원장님한테 훈계를 받으셨지요. 그리고 아까 책자가 틀려서 한데 “저는 아무 잘못 없습니다, 오는 대로 끼워 넣었습니다” 물론 그래도 됩니다. 그러나 조직의 책임자로서는 그런 말씀하시면 안 돼요. 제가 이런 말씀 안 드리려고 하다가 정말 그런데 “본인이 계약한 것은 아닙니다마는…” 하는 그런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이상입니다.
○總務課長 咸炷植  알겠습니다.
○委員長 方有鳳  김영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병훈위원님 질의 계속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간에 좀 미안합니다.
朴炳勳 委員  25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지역농과계대학지원이 나와 있습니다. 항상 되풀이되는 이야기인데 농수산국에서도 농과대학에 지원을 해주고 졸업생에 대한 지원을 해 주고 그 다음에 농업기술원에서도 지금 비슷한 유형인데 이십 몇 명한테 지원해 주는 사업이 있습니다. 농과대학을 졸업을 해서 지금 농촌에 정착해서 농사를 전공을 살려서 하는 사람이 몇 %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農業技術院長 尹在卓  지금 농과대학을 졸업해서 바로 정착하는 분은 그렇게 많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朴炳勳 委員  제가 몇 개 대학을 전화를 해서 확인을 해 보니까 대학에서도 부끄러워서 정확하게 얘기를 못합디다. 그러면서 “거의 0%지요?”라고 물으니까 “그건 아닙니다, 어쩌다가 있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합디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지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을 지원하지 마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농과대학에 현재 다니는 학생들에게는 지원을 해주고 그 사람들이 더 알찬 교육을 해서 자긍심을 갖고 농촌에서 배운 부분을 우리나라의 농업의 전도사가 되기 위해서, 그리고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이것을 지켜내겠다는 자긍심을 갖도록 지원해 주고 능력을 배양시켜 주는 부분은 맞습니다. 맞는데 지금 제가 마무리 때 이야기를 드리려고 하는데 농과대학이나 이런 부분을 전반적으로 한번 모아보십시오. 모아서 효율적으로 중복되는 지원이 되지 않고 예를 들어서 이것이 필요한데 그쪽에서는 이것 주니까 방법 없이 그렇게 쓰는 그래서 비효율적인 부분도 나타날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지원할 때는 최소한 연구과제라든지, 우리 이런 것 있지 않습니까? 이 책에 보면 왜 이 지역이냐고 물어보면 균특예산이나 아니면 국비지원이 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 부분은 여기에서 신청해서 농업기술원에서 이 사업을 지역에서 요구해서 그것을 여기에서 다시 신청해서 내려오는 것도 있지만 바로 사업을 신청해서 거기에서 사업의 어떤 하나의 내용을 두고 여기에 계획서를 내서 거기에 해당되는 그리고 가장 우수한 작품이 당선된, 실지로 사업계획성이나 실현가능성이나 모든 것을 검토해서 거기에 선정되었을 때 내려오면 바로 예산 붙여주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죠?
○農業技術院長 尹在卓  예, 그렇습니다.
朴炳勳 委員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좀 효율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지원해 줄 때도 그 사람들한테 과제를 줘서 이러한 부분에 예를 들어서 농업기술원에서 연구비가 예산은 부족하고 그래서 이것들을 연구를 해야 되겠는데 어떤 과제를 하나 던져가지고 그 과제를 두고 우리는 인원을 투입해서 어떻게 어떻게 해서 결과를 내서 결과를 올리겠습니다라고 보고서가 올라오면 그것을 검토해서 선정되는 데 밀어주면 준비가 반이라고 1년동안 예산준 데 대해서 굉장히 효율적으로 쓰고 우리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는 좀 체계적으로 할 때가 됐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요구한다고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무작정 내려왔으니까 줘야되는 것이 아니라 그런 현상들을 묶어서 우리가 주도적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그래서 우리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앞에 보면 업무용 승합차 구입하고 뒤에도 승합차 구입하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트랙터가 지금 내년도에 한 대를 구입하게 되어 있는데 예산이 5,000만원입니다. 제가 듣기로는 농촌에서 1년 기준으로 트랙터를 50ha의 갈이를 하고 로타리 등을 했을 때 한 7년 정도 쓴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것은 지금 몇 년을 쓴 겁니까? 
○農業技術院長 尹在卓  칠곡 기술원 포장에 활용할 겁니다. 내구연수가 ’97년도 구입했습니다. 먼저 박노욱위원님께서 50ha를 할 수 있다고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저희 시험포장은 이 한 대를 가지고 답작포장, 과수원 5ha 이렇게 전 포장을 사용하기 때문에 활용도 면에서는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朴炳勳 委員  알겠습니다. 그리고 29페이지입니다.
  농산물 잔류행적 분석장비 보강인데, 여기에 보면 2007년에 1억3,000만원이고 2008년 이후에는 3억, 총 사업비가 4억3,000만원인데, 잔류행적분석시스템이 1식인데도 분리해서 구입해서 효율성이 있습니까? 
○農業技術院長 尹在卓  저희들이 지난해 했는데 그 성분분석에 따라서 장비가 다릅니다. 그래서 장비의 성능이나 거기에 따라서 매년 못했던 부분을 보강해 나가고 있습니다.
朴炳勳 委員  그러면 이것은 연차적으로 시설부분마다 따로 사서 시스템을 하나로 만들어도 가능하다는 얘기입니까?
○農業技術院長 尹在卓  예, 내년도 살려고 하는 것은 탄소, 질소, 황을 주로 분석할 시스템이고, 지난해 구입했는 부분은 미량원소, 즉 F, K, 철, 카드뮴 같은 것을 분석할 수 있는 기계를 금년도 구입하고 내년에는 탄소, 질소를 할 수 있는…
朴炳勳 委員  금년도 구입했는 것은 여기 안 나와 있잖아요? 아까 조동만위원님 얘기하신 그것입니까? 이것 금년에는 투자된 게 없는데…
○農業技術院長 尹在卓  그래서 지난해에는 기계를 사는 것은 연속으로 들어오는 게 아니고 이것은 내년에 보완할 겁니다.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ICP라고 해서 그것은 미량원소를 측정하는 기계를 구입해서 실험실을 보강했고, 내년에는 질소, 탄소로 황을 분석할 수 있는 기계를 분석해서 농민원이 왔을 때 분석할 장비입니다.
朴炳勳 委員  그러면 이것은 작년에 한 것하고는 다른 겁니까?
○農業技術院長 尹在卓  예, 완전히 다른 기종입니다.
朴炳勳 委員  그리고 밑에 기대효과 보면 인건비 절감가능하다, 분석시간 단축할 수 있다 이렇게 해 놓았는데, 기계는 자꾸 좋은 것 들어오고 그리고 또 이런 기계들이 필요하고 또 연구하는 데 꼭 필요한 부분들인데 그런데도 인건비는 늘 늘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다면 여기에 분석단축하고 인건비 절감하는 것을 말로만 표현할 것이 아니라 수치적으로도 이것이 들어옴으로써 이렇게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최소한의 이런 부분들은 나타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죠?
○農業技術院長 尹在卓  예.
朴炳勳 委員  예측 가능한 것 아닙니까?
○農業技術院長 尹在卓  예.
朴炳勳 委員  그래야 인건비를 책정할 때도 부서마다 이렇게 할 때도 이 기계가 들어간 곳에는 이것 때문에 인건비가 줄 수도 있고 늘 수도 있는데 그죠?
○農業技術院長 尹在卓  그렇습니다. 인건비가 느는 것은 사업량이 증가되면 늘고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이 부분은 이 항뿐만 아니고 다른 부분도 앞으로 수치로서 가능하면 분석해서 표기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朴炳勳 委員  그리고 다음 페이지입니다. 30페이지 농업환경 모니터링 장비구입인데, 저도 이 부분은 내용을 봤을 때 충분히 필요하고 또 다소 늦은 감도 있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특히 요즘은 지구온난화현상이나 또 예측되지 않는 부분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비단 우리 경북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나 국가적으로도 그런데, 이 부분을 통해서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잘 아시다시피 태풍이 왔을 때 항상 책임성이 따릅니다. 기계가 부족해서가 아니거든요. 기계가 부족해서 피해를 그렇게 많이 입고 그런 것도 아니고 업무의 신속성이나 정확성이나 책임감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본원 포함해서 10개소 해놓았습니다. 이 지역이 어디어디죠?
○農業技術院長 尹在卓  지금 저희가 계산하고 있는 것은 특히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특화시험장이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그러면 우리 도에 한 반 정도 지역이 되고, 또 안 들어가는 부분들은 기상대의 자료를 활용하고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朴炳勳 委員  그러면 여기 지금 특화지역은 어디 어디로 해 놓았습니까?
○農業技術院長 尹在卓  지금 특화작목시험장이 있는 곳은 청도, 상주, 영양, 봉화, 영주, 풍기, 성주, 의성, 안동 이렇게 지금 하고 원내하고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朴炳勳 委員  9개인데요? 청도, 상주, 영양, 봉화…
○農業技術院長 尹在卓  본원에 하나 있고요, 대구에 지금 시험포장에 기술원에 하나 들어갑니다.
○委員長 方有鳳  박병훈위원님, 사업소 있는 데 들어가는 겁니다.
朴炳勳 委員  사업소 12개 아닙니까?
○委員長 方有鳳  12개인데, 안 들어가는 데도 있고 들어가는 데도 있고…
○農業技術院長 尹在卓  원종장하고 잠사곤충사업장은 지금 안 들어갑니다. 상주에도 감시험장이 있고 원종장도 기술원이 같이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朴炳勳 委員  제가 생각했을 때 이 부분은 그러면 가지고 오면 이것을 책임지고 할 사람은 정해져 있습니까?
○農業技術院長 尹在卓  예, 지금 현재도 기상대 자료를 받아서 저희들이 기상자료를 분석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충분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朴炳勳 委員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태풍이나 이런 부분들은 예측된 부분이 아닌데 이런 기계를 도입했다라면 최대의 효과를 누려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농민들이 늘 태풍이 농사를 다 지은 시기에 오기 때문에 이 기계를 통해서, 또 경북농업에 좀 전국에서 최고 예방도 잘하고 이것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農業技術院長 尹在卓  예, 하여튼 자료측정이 되고 태풍은 중앙기상대에서 추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국지적으로 일어나는 저온현상이라든지 국지기상관측에 역점을 두고 그때그때 피해를 분석하고 그쪽으로 많이 활용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朴炳勳 委員  알겠습니다.
  농업전문가양성교육 41페이지입니다.
  지금 경북 전체 농가수가 한 50만가구 된다고 했죠?
○農業技術院長 尹在卓  예, 맞습니다.
朴炳勳 委員  교육을 지금 보면 총 사업비가 190억이죠?
○農業技術院長 尹在卓  예, 그렇습니다.
朴炳勳 委員  이게 ’92년부터 해왔는데 2010년까지인데 이 자료에 의하면 매년 2006년 투자가 16억, 2007년 계획이 12억, 그 다음에 4억, 남은 기간에 10억씩 도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3만3,503명이 올해 교육을 받았습니다. ’92년부터 지금까지 총 받은 인원이 한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農業技術院長 尹在卓  최근에는 연간 한 3만명 정도 됩니다마는 초창기 ’92년도 그때의 경우에는 각 시군을 통해서 작목별로 지금보다는 훨씬 더 많은 농업인들이 교육에 참여를 하고 그랬습니다.
朴炳勳 委員  그러면 ’92년부터 같으면 한 15년 잡으면 이 인원만 해도 굉장하다, 그죠?
○農業技術院長 尹在卓  예, 그렇습니다.
朴炳勳 委員  제가 이것을 여쭈어 보는 거는요, 결국엔 뭐냐 여기에서 농업전문가 양성하는 데 1년에 3만명 이상씩 지금 15년 정도 교육을 하죠? 그 다음에 최고경영자 과정하죠, 이런 교육이 전체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한 다섯 개 이상이 될 것 같습니다. 총 합치면 경북 농가수에 비교하면 몇 배가 넘는 사람이 교육을 받았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그런데 제가 현장에 선거구나 다녀보면 결국 생활개선회에 다니는 사람들, 그 다음에 농촌지도자, 그 다음에 농업경영인회 이렇게 한정된 사람이 사실은 활동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몇 가지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늘상 하는 이야기지만 아까 기술원장님이 답변을 하시던데 사무실 개보수·통합 이런 부분은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환경을 좋게 해서 일을 제대로 해보고자 해서 고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런 교육부분도 전체를 다 펼쳐 놓고 교육을 다, 이제 농민사관학교까지 만듭니다. 농민사관학교 속에 지금 농수산국에서는 다른 최고경영자과정, 위탁교육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 이것 그 속에 다 넣겠다는 얘기입니다. 질문을 하니까 넣겠다는 얘기인데, 여기에서도 이제 전체를 펼쳐놓고 재정립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이것을 올해 정립하지 않으면 이렇게 또 지나가면 내년에 농민사관학교 만들어지죠? 구조조정이 뭡니까? 필요 없는 군살빼기를 해서 충분히 가능한 인력으로 최대의 효과를 누리기 위해서 구조조정을 하고 살아남기 위해서 구조조정을 하는데 우리는 자꾸만 더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종합평가를 한번 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교육에 대해서 늘 실적은 있지만 실질적으로 교육을 받은 사람한테 교육의 효율성이나 여기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지, 또 강사에 대해서도 어느 강사가 진짜 유익하더라는 거기에 대한 설문조사도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 다음에 교육프로그램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파악해서 변화되는 데 추세에 맞게 맞추어 갈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農業技術院長 尹在卓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여튼 교육효과 분석은 교육할 때마다 설문해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검토해서 효율적인 교육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朴炳勳 委員  지도공무원분들 이런 분들도요, 거기에 가시면 또 거기에서 교육받고 교육을 두세 차례, 네 차례 계속 받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좀 효율적으로 하실 때가 된 것 같습니다.
  뒤에 한국농업전문학교도 유사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농업전문학교졸업생관리인데 사업량 24명 해서 2006년도 지금 투자된 게 1억2,200만원인데, 이것은 올해 초에 졸업한 사람을 대상으로 지급한 겁니까? 
○農業技術院長 尹在卓  기졸업생 중에서 선발해서 지원합니다.
朴炳勳 委員  아니 이게 올해 처음 했지 않습니까?
○農業技術院長 尹在卓  졸업생은 그전부터 5회 졸업생이 나왔습니다.
朴炳勳 委員  그러니까 5회 졸업생이 나왔는데 제 얘기는 새로운 아이디어 사업에 대해서 지원을 한다라는 것 아닙니까? 졸업생 19명하고 새로운 아이디어 사업을 5명하고 해서 하는 내용 아닙니까? 그래서 올해 지급이 됐다라면 작년에 졸업생과 새로운 아이디어에 대한 평가를 해서 이렇게 지급된 겁니까?
○農業技術院長 尹在卓  선정하고 과제를 만들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이 부분도 앞으로 계속해서 지원된 학생에 대해서는 성과를 분석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朴炳勳 委員  이게 73페이지에 보면 비슷한 내용입니다.
  농촌청소년 미래영농주 양성 해 가지고 여기에도 또 22명이 있거든요? 이것은 선발기준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農業技術院長 尹在卓  청소년 미래영농주 사항은 4-H 회원 중에서 선발해서 지원하는 부분입니다.
朴炳勳 委員  이걸 알아보기 쉽게 ‘4-H 농촌청소년 미래영농주 양성’ 이렇게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4-H를 위한 사업이네요, 그죠?
○農業技術院長 尹在卓  예, 그렇습니다.
朴炳勳 委員  4-H가 지금 경상북도 전체 인원이 한 얼마나 됩니까?
○農業技術院長 尹在卓  7,000명 정도…
朴炳勳 委員  제가 알기로는 7,000명 중에 한농연에 포함되고 다른 데 다 포함되어서 순수 4-H만은 한 몇 명이나 되죠?
○農業技術院長 尹在卓  실지 농업경영인이나 또 젊은 분들은 있습니다마는 지금 거의 가 다 4-H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朴炳勳 委員  그런데요 원장님, 현장에 가보니까 요즘 4-H는 거의 없어집디다, 추세가. 한농연 속에 거의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農業技術院長 尹在卓  그래서 이 속에는 학교 4-H 회원들 육성도 있고 해서 지금 중·고등학교에 학교 4-H 회원들이 있습니다. 우리 농업을 알리기 위해서 그쪽에 많이 육성하기 위해서 힘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朴炳勳 委員  그러면 지금 연구체를 만든다 했는데 만들었습니까?
○農業技術院長 尹在卓  아, 전문학교 졸업생들 관리?
朴炳勳 委員  예.
○農業技術院長 尹在卓  지금 만들어져 있습니다. 수원의 전문학교와 연계를 해서 관리를 하고 교육도 하고…
朴炳勳 委員  수원요?
○農業技術院長 尹在卓  수원에 농업전문학교가 있습니다, 농진청 산하에.
朴炳勳 委員  수원에 농업전문학교가 있는데 경상북도농업기술원에서 지원하고 관리합니까?
○農業技術院長 尹在卓  경북출신 졸업생이 있습니다.
朴炳勳 委員  아, 경북출신 졸업생…
  그러면 경북출신 졸업생 중에 우리가 지원해 주고 그 다음에 연구체도 만들고 꾸준하게 관리해서 하겠다 했는데, 이 사람 중에서 지금 농촌에서 일하는 사람이 몇 %나 됩니까? 
○農業技術院長 尹在卓  지금 180명 중에 반 이상이 지금 영농에 종사를 하고 있습니다.
朴炳勳 委員  반 이상이요?
○農業技術院長 尹在卓  예.
朴炳勳 委員  그러면 지원받고 하는 사람은 거의 다 일을 하겠네요?
○農業技術院長 尹在卓  예, 하고 있습니다.
朴炳勳 委員  좀 관리를 제가 듣기로는 이런 데 졸업하고도 현실적으로 처음에 초기투자가 너무 많이 들고, 또 요즘은 논이나 밭의 가격이 너무나 상승해 있고 그 다음에 초기투자할 때 무슨 특작을 한다라면 특작에 따른 비용도 많이 들고 해서 거의 바로 갈 수 있는 여건이 안 되어서 좌절하는 사람도 많다라고 하는데 좀 철저하게 관리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투자된 사람들에 대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47페이지요, 이것은 평가를 어떤 식으로 해서, 평가기관은 어디에서 농업기술원이 하는 겁니까? 
○農業技術院長 尹在卓  이 부분은 진흥청에서 평가를 합니다.
朴炳勳 委員  그러면 진흥청에서 평가해서 전반적으로 원장님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는 게 이러한 부분들이 만들어지고 선택이 되고 농업기술원에서 선택을 하든 진흥청에서 선택을 하든 한번 선택이 되면 계속적으로 한 5년 정도 필요한 부분도 있겠지만 아까 박노욱위원님 마찬가지인데 한 번이나 두 번 정도 주고 그 다음에 다른 데 혜택을 줘도 되는데 지속적으로 하는 사업이 많은 것 같습디다, 제가 보니까. 그래서…
○農業技術院長 尹在卓  이 사업은 당년 당년에 인센티브사업이기 때문에 진흥청에서 평가해서 우수하게 평가받은 시군에 바로 상사업비가 내려가서 당년 당년으로 되는 사업입니다.
朴炳勳 委員  이것은 그러면 5개소가 해마다 평가해서 달라지고 있는 겁니까?
○農業技術院長 尹在卓  예.
朴炳勳 委員  그러면 밑에 우수·장려지역은 그 당해 년도만?
○農業技術院長 尹在卓  예, 바뀔 수 있습니다.
朴炳勳 委員  알겠습니다.
  50페이지입니다. 
  농업인 건강관리실 설치인데 ’93년부터 사업을 해 왔습니다. 매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 31개소는 처음에 결정된 곳에 합니까, 이것도 매년 바뀝니까? 
○農業技術院長 尹在卓  건강관리실도 매년 바뀝니다.
朴炳勳 委員  그러면 15억5,000만원인데 31개소 같으면 한 군데 한 5,000만원쯤 되죠?
○農業技術院長 尹在卓  예.
朴炳勳 委員  한 마을당 5,000만원에 이 사업의 효율성이 얼마나 있는지 확인을 한번 해 봤습니까?
○農業技術院長 尹在卓  예, 이 부분은 평가를 해 보면 지금 상당히 마을에서 많이 좋아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필수시설로는 건강기구나 목욕실, 또 샤워실, 또 피로를 회복할 수 있는 이런 장비들이 설치가 되고, 또 곁들여서 찜질방이라든지 휴게실, 또 노인들만 할 수 있는 노인실을 만들고 이렇게 해서 활용이 잘 되는 마을은 아주 편리하고 좋다는 호응이 많아서 상당히 해 달라는 지역이 많습니다.
朴炳勳 委員  그래서 제가 보니까요, 이렇게 농촌을 다녀보면 계획 없이 안마기, 뭐기, 뭐기 해서 이렇게 죽 들어갔는데 그것요 오래 안 갑디다. 금방 고장나고 그리고 또 전체를 구입해서 원하지도 않는 건데도 갈 수도 있고 예를 들면 이런 것도 있습디다. 음식물쓰레기건조기 이런 것도 지급이 되는데 검증도 안 됐는 음식물쓰레기건조기가 들어가서 농촌 사람들 마을회관에 음식물건조기가 쓰일 일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비닐포장에서 뜯지 않고 그 상태로 지속되는 경우도 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제대로 갈 수 있도록 주는 것은 여하튼 관리를 철저하게 하셔야 됩니다.
○農業技術院長 尹在卓  예, 앞으로 관리가 잘 될 수 있도록 정기적으로 지도도 하고 점검도 해나가겠습니다.
朴炳勳 委員  그리고 농촌여성 농산물 가공상품 홍보박람회입니다. 56페이지인데, 홍보박람회라든지 상생장터라든지 농수산국하고 비교해 보면 비슷한데 주로 보면 현수막 설치하고 시설부스 임대하고 팸플릿 제작하고 합니다. 팸플릿 같은 것 만들 때 따로 따로 만들면 돈이 굉장히 비싸게 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갈 때 농수산국에 홍보물 판촉하는 것 내용 같이 첨부되어 있다고 해서 나쁜 것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홍보책자 만들 때도 같이 넣어놓고 농수산국에서 홍보판촉 갈 때도 이 쪽의 것 같이 갖고 가서 홍보할 수 있고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시스템이 안 갖추어져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농수산국에도 얘기했는데 동시에 인원이 많이 가고 한다고 홍보가 잘 되고 판촉이 잘 되고 판매가 잘 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얼마나 준비하고 체계적으로 그 사람들하고 만들어져 있고 행사에 대한 준비가 되어 있느냐 홍보가 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주어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정례적으로 하시기로 했으니까 박람회나 이런 부분들도 이제는 그쪽 하고 그쪽에 할 때 여기에 사람만 홍보책자 그렇게 만들어 놓으면 사람만 몇 명 더 가도 충분히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저도 홍보판촉 유럽까지 시작해서 한번 다녀봤습니다. 다 다녀오셔 갖고 아실 겁니다, 제가 이렇게 이야기드리면. 그래서 대형박물관이고 다른 데서 임대했을 때 같이 갈 수 있고 같이 올 수 있는 그런 체계 속에서 결국에는 경북농업 활성화 아닙니까, 그죠?
○農業技術院長 尹在卓  예.
朴炳勳 委員  그런 측면에서 팸플릿이나 이런 것들 부스임차할 때 같이 여비만 들이면 갈 수 있는 여건도 될 겁니다. 그래서 좀 효율적으로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農業技術院長 尹在卓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朴炳勳 委員  그리고 해외연수부분은 저는 적극 장려하는 사람 중의 하나인데, 해외연수를 선택할 때 여기 보면 돈을 지원하는데 어떤 데는 5,000만원 주는데 해외연수가 아니고 어떤 데는 연수명목으로 주고 이렇게 아까 질문을 누가 하셨는데, 예를 들면 이것을 그냥 그 사람들은 당연히 지난해 주던 것 주길 바랄 뿐이고 하지만 이제는 시대가 좀 달라지고 있으니까 그 사람들이 인식을 달리 하고 돈의 소중함을 알 때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연수를 가는데 만약에 4-H를 다 묶어간다, 4-H 속에 화훼하는 사람도 있고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라면 단체마다 연수를 보낼 때 농업경영인이라고 화훼 없고 4-H라고 화훼 없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면 단체마다 보내는 것이 아니라 업종마다 구분해서 같이 묶어서 거기에 가장 선진적인 나라의 농촌에 가서 제대로 보고 배우고 그것을 통해서 기술을 익혀서 올 수 있는 그런 효율적인 연수가 됐으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어떻습니까?
○農業技術院長 尹在卓  예, 지적하시는 그 부분도 평소에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각 단체에서의 생각만 조금 바꾸어 주면 가능한 일이라고 보고 저희들이 단체임원들과 협의를 해서 당장은 안 되어도 그렇게 갈 수 있도록 늘 협의하고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朴炳勳 委員  그것이 조직을 관리하는 방법입니다. 여기에서 그쪽에 원하는 대로 안 되면 그쪽에 끌려가는 형태가 아니라 우리가 어떤 기준을 설정해 놓고 원칙을 정해 놓으면 될 것 아닙니까, 그죠? 우리는 연수는 이렇게 과제를 주고 이렇게 이렇게 간다라는 확실한 원칙을 정해 놓으면 그것을 선택할 거냐 안 할 거냐는 그분들의 생각이지만 우리가 이끌어갈 수 있는 체제가 구축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돈의 소중함도 알고 지원에 대한 고마움도 알고 여기에서 얘기하는 것도 잘 협조해 주실 것 아닙니까, 그죠?
○農業技術院長 尹在卓  예.
朴炳勳 委員  그 다음에 아까 질문했는데 제가 한번 농촌여성신문보급 있지 않습니까? 이게 주간으로 만들어질 수 있겠습니까? 한번 이야기해 보십시오.
○農業技術院長 尹在卓  지금 농촌지도자 신문도 연간 52회 발행이 되고 농촌여성신문도 현재 보면 52회를 발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까 면수를 비교해 보니까 지도자신문은 16면이고 여성신문은 24면으로 면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1만7,000원하고 2만2,000원의 차이는 발행되는 횟수에 따른 운송료의 차이가 지도자신문의 경우는 320원 기준으로 단가를 계산했었고 여성신문은 424원으로 계산이 되어서 1만7,000원과 2만2,000원의 그 차이…
朴炳勳 委員  제가 신문을 몇 번 발행을 해봤습니다. 해보니까 신문을 한 5,000부 발행하면요, 전면칼라로 했을 때 한 350만원 정도 듭니다. 그런데 대구에 잘 하시면 이것보다 싸게 하겠죠. 5,000부에 한 350만원 들고 그 다음에 최고 앞면하고 제일 뒷면에 칼라 정도로 하면 한 250만원 정도 듭니다. 그리고 우송료는 g수로 달아서 하는데 보통 신문이 한 20g정도 된다고 보면 한 700원하는데 정기적으로 보내면 66% 정도를 할인해 줍니다. 할인해 주면 66~70% 정도 잡으면 한 200원 정도 보면 될 겁니다. 그래서 이 금액은 우송료만 해서는 이 금액이 나올 수가 없고 신문을 발행하는 부수하고 발송하는 것하고 합쳐서 좀 모자라는 금액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쭈어 본 게 주마다 나갈 수 있느냐 이렇게 됐을 때는 주마다 절대 못 나간다고 봅니다. 우송료만 지급해 주면 모르겠습니다. 모르겠는데, 그러면 한달에 100만원 아닙니까, 그죠?
○農業技術院長 尹在卓  예.
朴炳勳 委員  5,000부니까 100만원… 1년에 1,200만원입니까?
○農業技術院長 尹在卓  한달에 100만원이면 1년에 1,200만원입니다.
朴炳勳 委員  아, 한번에 100만원 그죠? 그러면 한 달에 400만원, 1년에 6,000만원쯤 되네, 그죠? 그래서 신문을 배달해 주는 보급비용만 주든지 아니면 이것을 좀 현실화를 시켜주든지 이걸 좀 잘 판단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저것도 아니라서 농업신문은 벌써 체제가 구축되어 있고 기자나 모든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요, 신문 하나 만들려고 한번 여기 계시는 분들 다 모여서 신문 한번 만들어 보십시오. 전문가가 아니면 20면, 24면 채우는 것 보통 일이 아닙니다. 이것 전문업체에서 안 하고 생활개선회에서 주마다 발행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진짜 확 도와줄 거냐 판단을 잘 해서 이 사업이 잘 되었으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農業技術院長 尹在卓  예,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그 부분을 저희들도 연구를 하고, 또 각 단체하고도 계속해서 협의해서 가장 효율이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朴炳勳 委員  알겠습니다. 그리고 75페이지입니다.
  여기에 보면 아까는 5,000만원씩 지원을 해줬는데 여기는 소비자 농촌웰빙 시범사업 50개소 해서 22개 시군에 사업내용은 크게 잡혀 있습니다. 잡혀 있는데 농수산국이고 농업기술원이고 체력단련실 만든다 그러면 최소한 2,000만원 되고 화장실 만든다 그러면 규격까지 다 되어 있습디다, 2,000만원입니다. 제가 이제 책을 좀 보니까 다 외웠습니다. 다 외웠는데, 여기에 보면 2억5,000만원 잡혀 있습니다. 50개 시범소인데 한 군데 500만원이거든요. 
○農業技術院長 尹在卓  예, 그렇습니다.
朴炳勳 委員  500만원 가지고 이 사업을 효율적으로 실제로 가능합니까? 아니면 왜 그러냐 하면 농촌에 2,000만원 들어야 되는데 500만원 주면 농촌의 현실은 어떠냐 하면 500만원 주는 것 받아서 대충 왜 했는지 모르게 그 500만원 없어지는 경우가 참 많습디다. 그리고 도시에는 500만원 주면 그것이 짜임새 있게 쓰여지는데 농촌에는 500만원 가지고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이 조금 부족한 것은 사실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이것을 50개소로 어차피 여기에 기이 지급되던 것이라 2009년까지 하는데 이것 전반적으로 진짜 검토 한번 해볼 필요는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農業技術院長 尹在卓  이 사업은 지난해부터 해서 지금 농촌의 빈집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빈집을 도시민들이 사서 들어오고 이런 경우에 그냥 오라 그래서는 상당히 그러니까 거기 들어왔을 때 그 지역에 한 500만원 지원해서 거기 텃밭이라든지 황토방 정도 해서 시설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지원을 해서 표현이 그렇습니다마는 도시민을 끌고 올 수 있는 미끼로서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朴炳勳 委員  그러면 떡밥으로 사용하고 있다라는 겁니까?
      (웃음소리)
○農業技術院長 尹在卓  아니 지금 그렇게 해서는 투자는 이것보다는 휠씬 더 많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지금 이렇게라도 지원을 안 해 주면 전혀 시골에 올 생각을 안 하기 때문에 하여튼 유인책으로 이렇게 한번…
朴炳勳 委員  제가 한번 웃자고 그랬습니다. 워낙 분위기가 그래서…
      (웃음소리)
  그래서 제가 왜 이것을 저번에도 한번 얘기를 했는데 자꾸 이렇게 나오길래 그래서 얘기를 드렸고 시간이 많이 됐고, 또 다 힘드신 것 같아서 그래서… 
  그리고 여성농촌일감찾기, 농촌여성 일자리 만들어 주고 부업 만들어 주고 이런 것 참 많거든요. 이제 구체적으로 하나 하나는 얘기 안 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한번 검토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91페이지입니다.
  사과 초밀식 재배시범단지, 사과 주산시군 두 개소인데 어디 어디입니까? 청송 들어갔습니까? 
      (웃음소리)
○技術普及局長 李先衡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지난 가을에 시군에 사과담당자들을 모아서 시범적으로 해놓은 지역이 의성에 있기 때문에 의성 현장포장을 한번 견학을 시키고 이 사업을 내년도 어차피 이걸 한번 시범으로 해보기는 해 봐야 되겠는데 싶어서 사업신청을 해봐라 이러니까 의성하고 군위하고가 하겠다고 해서 그 쪽에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朴炳勳 委員  그것도 실수했네요. 당장 청송으로 한번 검토해서 하나를 사업을 추가하든지 적극적으로 청송이 좀 될 수 있도록, 그래도 농수산위원회에… 이것은 진짜 농담이 아니고 원장님, 길거리에 한번 다녀보십시오. 전부 ‘청송 꿀 사과’ 입니다. 이제는 청송이 전국을 지향하는 것이 아니라 세계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송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세 개가 되든지 그렇게 해서 청송을 꼭 좀 한번 검토해 달라는 얘기를, 되도록 좀 해 주십시오. 가능하겠습니까?
○農業技術院長 尹在卓  이 부분은 지금 신청받은 상황에서는 두 곳입니다마는 신청이…
朴炳勳 委員  그것 좀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제가 마무리를 죽 한번…
  제가 행정사무감사에서 오늘 예산심사까지 이렇게 죽 오면서 첫째는 경상경비 중에서 주로 보면 아까 제가 잠시 언급을 했는데 방수, 도색, 바닥, 천정, 외벽, 전화기, 에어컨, 책상교체, 컴퓨터시스템교체, 여러 가지 시스템 보완 이런 게 많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이 시의적절하냐 안 하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도색을 할 때 겨울에 하면 얼었다 녹았다 하기 때문에 도색의 효용도가 떨어지고 수명이 짧아집니다. 봄에 하면 가장 적당하다라고 저는 들었습니다. 또 방수를 할 때 어차피 하는 것 여름되기 전에 봄에 하는 것이 가장 적당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시기를 잡아놓은 것을 보면 1월달에서 12월달까지 잡아 놨을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적절한 시기에 가장 필요한 시기에 가장 효과를 누릴 수 있는 시기에 이 예산을 잡기 전에 최소한 그러한 계획들이 충분하게 검토되고 만들어져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적극적으로 우리가 인식을 해야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사업을 선정할 때까지는 신중을 기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이 사업이 어떠한 효과를 누리고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선정할 때 신중을 기해야 될 것 같고요, 선정이 되고 나면 성공하도록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라면 관리가 철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확인이 철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하면서 항상 중간평가하고 체크해 볼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지원해 주고 확대하고 이것을 보급하는 데 더 노력할 거냐 안 할 거냐 그 과정에서 나타난다고 봅니다. 그래서 무작정 내려 왔는 그리고 선택한 사업이라고 해서 그냥 연속성 있게 지원하는 형태가 아니라 빨리 이것을 전환할 거냐 안 할 거냐, 잘못된 것을 과감히 인정하고 다른 방향으로 다시 돌릴 거냐 안 돌릴 거냐 이러한 현명한 선택이 또 판단하는 능력이 필요한 시기가 왔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속에는 전체를 데이터화 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예를 들면 올해는 유난히 예산서를 보면 농수산국이고 여기고 하여튼 보수시설이 되게 많습니다. 그 다음에 새로운 품종 하나 개발하겠다라고 얘기만 딱 나오면 뭐 시설해야 된다 뭐 시설해야 된다 뭐 시설해야 된다 나옵니다. 그 중에서 꼭 해야 되는 것도 있겠다 생각이 들지만 하우스나 이런 부분은 기존에 있던 것을 가지고도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속에서 만들어 내는 것이 또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전체를 펼쳐 놓고 관리하는 시스템을 만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농업분야이기 때문에 시설 선진적으로 해야 되고 기후 잘 파악해야 되고 어느 농사를 어떻게 지어야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우리가 교육시키는 부분이 농업인들이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전문인을 양성해야 되는데, 어떠한 시스템으로 프로그램으로 그 사람들을 골고루 혜택을 줘서 다 같이 교육의 혜택을 누릴 수 있고 선진국에 골고루 갔다 올 수 있느냐 이런 부분들 전반적으로 좀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전체를 재조명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번 예산서를 보면서 그러한 생각을 더 깊게 가졌으니까 여기 계신 분들 그런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委員長 方有鳳  박병훈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용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容錫 委員  원장님 딱 하나만 묻겠습니다.
  지금 각 기관단체에 보면 청소용역 이것을 봉사단체 명의로 수의계약을 해서 사실 그 봉사단체는 수입만 일부분 먹고 전부 다 다른 사람이 합니다. 그래서 2007년도에는 공개경쟁입찰로 하시라고 제가 질의드리는 겁니다. 하시겠습니까, 원장님? 
○農業技術院長 尹在卓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李容錫 委員  그리고 하나 더 하면, 매년 예산에 예산절감이라면서 5%인가 3% 남기라고 하죠, 본청에서? 맞죠?
○農業技術院長 尹在卓  예, 경상비에서는 그런 요구가 있습니다.
李容錫 委員  그런데 그것 남기지 마세요, 올해. 예산편성할 때는 언제고 위에서는 예산편성해 놓고 경상경비 5% 절감 매년 하라고 하면 경상북도 예산 엉터리 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올해는 1원도 없이 예산편성대로 싹 다 써야 됩니다. 만약에 내년에 결과보고서 볼 때 예산편성 “상위에서 몇 % 절감 내려서 또 남겼습니다” 하고 보고하면 저 이 말 한 6~7년째 합니다. 내년에는 절대적으로, 얼마나 예산편성하느라고 애먹었는데 절감하지 마세요.
○農業技術院長 尹在卓  그 부분은 지난해도 그랬고 실제 여비같은 부분은 연말되면 오히려 경상비라도 예산부서에서 더 주는 경우도 있고 해서 거의 지금은 많이 완화가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또 협조도 구하고 있습니다.
李容錫 委員  틀림 없이 올 연말에 가면 위에서 또 예산절감하면서 지침이 내려갑니다. 거기 따르지 말고 다 쓰세요. 용감해야 됩니다, 용감해야 돼. 오늘 여기 예산심사받는 데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이렇게 당해 놓고 뭐 예산절감합니까? 1원도 없이 다 소진을 해야 내년에 예산 많이 줍니다. 원장님, 그렇죠?
○農業技術院長 尹在卓  예, 그렇습니다.
李容錫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方有鳳  이용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동만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趙東晩 委員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마는 한 10가지 정도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첫째 77페이지입니다.
  우리가 보면 시험장이나 센터에서 구입을 해서 사용을 하든지 보급을 하든지 할 때는 100%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만약에 농업인들한테 100% 지원을 했을 경우에 시험재배를 하고 난 후에 그다음 2차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 잘 고려해 가지고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보면 ‘육묘용 벼 출아기 보급’이 있는데 여기도 보면 100% 지원입니다. 여기는 구입해서 어디서 관리합니까? 간단하게 대답해 주십시오.
○技術普及局長 李先衡  개별농가에 지원하는 겁니다.
趙東晩 委員  개별농가에 지원을 전부 다 하면 100% 한다 하는 이건 좀 고려를 해야 됩니다. 아무리 시범사업이지만 이것 특혜입니다, 전부 다.
  그 다음요, 아까 동료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마는 아롱다롱오색쌀 브랜드화입니다. 이것 면적을 10㏊ 한다고 그랬죠?
○技術普及局長 李先衡  예, 그렇습니다.
趙東晩 委員  1㏊에, 반당에 수입이 210만원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 2개소입니다. 2개소에 8,000만원을 지원해 가지고 결과적으로 소득은 얼마입니까? 2,100만원밖에 안 돼요. 1/4 소득밖에 안 됩니다. 이런 시범사업을 해가지고 농가에 정말 계속해서 보급할 수 있는지, 농업도 경영입니다. 그 다음에 이걸 했을 경우에 지원 없을 때 누가 이걸 재배할 농가가 있겠습니까? 계속 지원해 주겠습니까?
○技術普及局長 李先衡  10㏊에 2,000만원이 아니고요, 2억 정도 됩니다. 반당에 210만원이기 때문에 1㏊에…
趙東晩 委員  아까 속기록에 보십시오. 반당 210만원이라 하면…
○技術普及局長 李先衡  반당에 210만원이니까 1㏊에는 2,100만원이고 10㏊는 2억1,000만원입니다.
趙東晩 委員  2억1,000만원이라 할지라도 여기에 지원이 8,000만원이 드니까 1억2,000만원이 남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인건비나 이런 게 더 든다고 했습니다, 아까. 그렇죠? 그럼 여기에서 반당 얼마 정도가 더 징수된다고 생각합니까?
○技術普及局長 李先衡  돈으로 3배 정도 되고 수량은 아까 한 반 정도 감한다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주로 비용이 드는 것이 브랜드개발비라든지 포장개선비라든지 유통물류를 잘 흐르도록 도시소비자들이 이왕이면 기능성도 찾고 보기도 좋게 해가지고 상품을 선호하도록 이런 식으로 하는 브랜드개발비 쪽에 많이 좀 들어가도록…
趙東晩 委員  뒤에도 보면 면적이 안 쓰여 있어요. 도내 2개단지 했습니다. 2개단지 2,000만원인데요, 80페이지입니다. 여기는 면적이 얼마 정도 됩니까?
○技術普及局長 李先衡  이것도 한 10㏊…
趙東晩 委員  여기는 보니까 특수미로 부가가치 1.5배 정도밖에 안 된다고 했어요. 1.5배 될 때 계산을 한번 해보십시오. 이게 얼마나 소득이 되는지. 왜 그런가 하면 지원해 줄 때는 괜찮습니다. 그러나 지원이 끝나고 난 후에 농가에서 정말 이렇게 재배해도 될 것인지…
  그다음 81페이지입니다. 
  육묘관계 직파재배인데요, 여기는 육묘공장하고 관계가 있지 않습니까? 
○技術普及局長 李先衡  예, 그렇습니다.
趙東晩 委員  육묘공장하는 지역에는 이건 안 들어가죠?
○技術普及局長 李先衡  직파재배는 육묘공장하고는 관계 없습니다.
趙東晩 委員  그러니까 그 지역에는 안 들어가죠?
○技術普及局長 李先衡  혹시 중복되는 몇 농가는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
趙東晩 委員  왜 그런가 하면 여기가 한 농가가 10㏊ 정도 이상씩 한다면 3㏊에서 10㏊로 늘어납니다. 그래 놓으면 저쪽에 육묘공장이 앞으로도 58동이 더 들어서게 되어 있어요, 예산이요. 현재 도내 150개 정도 됩니다. 거기에서 이중적으로 되면 지원은 지원대로 해주고 양 사업에 차질이 초래됩니다. 이것도 한번 점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84페이지입니다.
  우리콩 생력화 단지조성인데요, 여기도 보니까 개소당 3㏊입니다. 5개소 정도 이상 하겠지만 3㏊에 얼마를 지원하는가 하면 2,000만원 지원합니다, 결과적으로. 3㏊에 콩 재배해 가지고 2,000만원 나옵니까? 콩이 반당 생산량이 얼마입니까? 이렇게 생력화 단지 조성해 가지고 지원을 2,000만원씩이나 한 단지에 3㏊에 9,000평이에요. 9,000평에 콩을 재배했을 때 정말 이 소득이 나오느냐 이 말입니다. 이걸 시범단지 조성해 가지고 앞으로 계속 지원 없이 이게 가능합니까? 
  옆에 기능성 고품질 검정콩 상품화 시범사업도 같습니다. 다시 한번 정말 경제논리로 한번 따져봐야 됩니다. 우리가 지원해 줬을 때는 지원받는 단지는 좋습니다, 우선에. 그만큼 남으니까요. 그러나 그다음 할 걸 생각을 하고 시범단지를 운영해야 될 줄 압니다. 
  그다음 아까도 농업인 피로회복실이라든지 농업인 건강관리실, 그 다음에 친환경에너지절약형용수 시설하는 것 이것 하실 때 이중되지 않고, 또 이중해야 될 때는 꼭 시설할 때 이중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하겠습니다. 특히 절약형 온수시설할 때 다 됐는 데 가가지고 새로 또 하면 공사비가 많이 듭니다. 그러나 피로회복실이나 건강관리실 어떤 데는 같이 할 수 있는 사업이면 거기 지원해 가지고 정말 에너지 절약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方有鳳  조동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종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南宗植 委員  남종식위원입니다.
  오늘 장시간 동안 심사를 하는 것은 아마 농업에 상당한 관심이 있어서 그렇다고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858면에 보면 키폰전화기를 100대 2,600만원으로 몽땅 바꾸겠다고 지금 계획을 세워서 2,600만원의 예산을 계상해 놨습니다. 과연 우리 관에서 일시에 물론 발신자 추적장치가 있으면 좋습니다. 그렇다고 지금까지 발신자 추적이 없어서 불편한 것 거의 없습니다. 사무실 내에는 한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사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어이없게도 한꺼번에 100대씩의 모든 전화기를 교체하겠다는 발상은 참 안 된다, 이 부분에 관해서 원장님 견해를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農業技術院長 尹在卓  지금 저희들 사무실의 전화기가 상당히 오래 되고 해서 이렇게 바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무실에서 각 실별로 적은 인원이 있기 때문에 자리를 비울 경우가 있고 또 민원인들이 전화가 왔을 때 이 전화가 어디에서 온 건지 우리가 한 곳도 표시가 안 되고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바꾸어 보자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용은 교환기 카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원내하고 관련되는 전화기가 한 300대 정도 있습니다마는 한 1/3 정도 교체를 했으면 합니다.
南宗植 委員  아무튼 물론 소모성이기 때문에 바꾸어도 괜찮습니다마는 그러나 많은 다른 나라들 관공서를 제가 가봤습니다. 가보면 정말 책상이나 의자 모든 게 반질반질할 정도로 50년씩 이렇게 써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윗사람 한번 바뀌면 다 바꿉니다. 또 부서가 한번 이동될 때마다 바꿉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이제 공직자들 쓰는 것, 저는 지금도 생각할 때 전화기 옛날에 돌리는 것 이런 것도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 정서만이라도 참 좋은 걸 느낄 수 있는데 한꺼번에 모든 걸 일시에 바꾸는 사무기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전화기뿐만 아니라 관에서 하는 이런 부분도 아껴서 다른 부분에 쓰여질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881면 전원학교에 관한 본위원의 느낌을 잠깐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건 저 뒷페이지에도 보면 있고 한데, 이건 아마 영천의 전원생활학교인가 거기에 관련된 사업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번에 전원생활학교 행사할 때 제가 가봤을 때 느낀 점이 있었습니다. 도시민들한테는 상당히 좋았고 농민의 한 사람으로서는 ‘야, 우리하고는 참 거리다 멀다’, 전원생활학교 하면서 거기에 참여하는 모든 분들이 도시민이었습니다. 실질적으로 농민들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농민들이 집 단돈 150만원짜리 짓기도 힘든데, 과연 목재 350만원, 400만원하는 집을 지을 수 있을까라는 의문점이 생기면서 저는 한편으로는 이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그런 전원생활학교의 발상보다는 진짜 기술원이 흔해 빠진 자기 각 지역의 산에 가면 나무를 가지고 정말 아름다운 집을 지을 수 있는 기술을 보급해야 된다, 장비가 좋기 때문에 옛날하고는 틀립니다. 장비만 있으면 기술만 보급된다면 지금 산적해 있는 낙엽송이나 여러 가지 나무를 이용해서 정말 돈 안들이고 1년, 2년, 3년에 걸쳐서 자기가 원하는 아름다운 집들을, 또 지역주위의 경관에 맞는 집들을 지을 수 있도록 기술원이 연구하고 개발해 주셔야 되지 영천 전원생활학교 거기 같이 하면 농민들이 접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업들을 기술원이 있는 목적이 농업인을 위해서 있는 겁니다. 도시민 자기네들은 어떻게 하든지 사실은 기술원이 알 바 아니에요. 농업인들이 어떻게 할 거냐,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거냐, 어떻게 행복을 추구할 거냐 그걸 연구해 주셔야 되지, 꼭 도시인근에 해서 도시민들 오도록 하고 이것은 좀 문제가 있다 꼭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91면에 역시 전원생활학교 운영재료비 똑같은 맥락입니다. 이 부분들을 왜 하필 도시민들을 자꾸 생각해서 뭐를 하고 전시하고 앞으로 이런 예산들을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심으로 우리 농업과 농촌과 농민들이 살아갈 바를 또 소득이 있는 바를 좀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893면입니다. 
  아까 박병훈위원께서 잠깐 언급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농촌여성 농산물가공 상품홍보박람회, 밑도 끝도 없는 예산을 5,000만원 계상을 해놨습니다. 계획도 없고 어디서 할 건지도 아니고 이 내용은 도대체 뭐를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農業技術院長 尹在卓  이 부분에 대해서는 표기의 문제가 아니고 자료를 정리하면서 구체성을 나타내도록 정리하지 못한 점을 먼저 사과드립니다. 그리고 이 5,000만원을 가지고 그저께도 대구백화점에서 행사를 했습니다마는 이런 일감갖기사업들이 농촌에서 만들어 지고 있는 제품을 빨리 홍보를 해 주는 게 저희들의 하나의 사업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적극 홍보하기 위해서 세운 예산입니다.
南宗植 委員  그래서 바로 우리 농업기술원이 왜 있습니까? 농산물 홍보는 농수산국에 넘겨서 홍보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걸 굳이 농업기술원에서 진짜 해야 될 일, 연구·시험 이런 걸 등한시, 등한시는 아닙니다. 이런 것은 아무 농업기술원하고 관계가 없어요.
  거듭 한번 더 묻겠습니다. 
  아래 염색 뭐한다고 백화점에서 했는데, 과연 거기 참여한 사람 중에 실질적인 농업인이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저는 그 부분들을 볼 때마다 매번 우려를 합니다. 진짜 순수한 여성농업인이 기술원의 어떠한 도움을 받아서 조금이라도 삶이 윤택해 지고 또 행복지수가 높아지기를 바라는 사람입니다. 원장님 유념하셔서 진짜 순수한 여성농업인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조취를 꼭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더 여성신문보급에 관해서 언급하고자 합니다. 
  이것도 신문을 만들어서 돌리고 난 뒤에 부족하니까 지원해 달라고 하면 모르겠는데 아직 신문 만들지도 않았어요. 이런데 어떻게 해서 기술원이 만들지도 않은 신문에 주겠다고 예산을 무려 엄청난 예산 아닙니까, 다 하면 그죠? 어떻게 이런 예산을 세울 수 있는지, 과연 이런 예산이 가능한지 원장님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農業技術院長 尹在卓  이 부분은 지난해도 신문이 제작되고 해서 지도자와 같은 장소에서 제작이 되어서 지원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지금 현재 중앙에서의 계획은 분리를 해 나가서 설립한다고 이야기는 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같이 거기에서 만들어지면 일부 지원을 해서 여성농업인들, 또 농촌에 있는 여성인력들도 좋은 농사에 관한 정보를 획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코자 예산을 세웠습니다.
南宗植 委員  물론 여성농업인들도 신문이나 언론매체를 통해서 알권리가 충분히 있고, 또 그로 인해서 알권리가 충족되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무분별하게 신문을, 신문 이것 아까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쉬운 것 아닙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신문도 안 나왔는데 벌써 예산을 책정한다 이것은 불합리함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또 895면, 소비자 농촌웰빙 시범사업, 아까 역시 동료위원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마는 나는 이런 사업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도시민 빈둥빈둥 놀다가 돈 좀 벌어서 퇴직할 때쯤 되어서 농촌에 와서 빈집 하나 사서 하는데 왜 우리가 지원해 줍니까? 지원해 줘봐야 아무 것도 아니에요. 이것 정확하게 생각해서 판단해 봐야 되요. 누가 담당자인지 어떠한 생각으로 이걸 지원해 주겠다고 마음먹었는지 모르겠는데, 도시 사람들이 농촌에 올 때는 그 사람들이 농촌을 위해서 오지 않아요. 노후에 돈 좀 있으니까 와서 빈둥빈둥 놀고 아니면 그냥 빈집 하나 해서 별장같이 사용하려는 사람이 대다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농민들에게는 요즈음 부엌개량이나 이런 데는 지원해 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500만원씩이나 아까 동료위원들은 500만원이 너무 적다 했는데 이 뜻을 아시면 그것도 많을 겁니다. 도시민들은 자기 돈 충분합니다. 자기 돈으로 와서 좋은 별장지어서 할 수 있는 여력이 충분합니다. 최소한 기술원에서 이런 자금을 지원해서 도시민들에게 그것 해서 뭐하겠습니까? 원장님 목적이 뭡니까? 그 사람들 와서 농사짓게 만듭니까, 농민 도우려고 합니까? 그 사업의 목적과 취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農業技術院長 尹在卓  이 사업은 어차피 농촌의 농외소득을 올리기 위해서는 도시민이 들어와서 먹고 갔을 때가 상당히 효율적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런 사업을 하면 죽 와서 살지는 않지만 주 5일 근무가 지금 되고 있으니까 한 이틀 정도는 시골에 와서 거주를 하면 그래도 농촌에 도움이 된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南宗植 委員  그러니까 원장님, 농업을 사랑하고 농촌을 사랑한다면 발상의 전환을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농민들 뼈 빠지게 일하느라 죽을 지경인데 주 5일 근무하고 이틀 쉰다고 와서 빈둥빈둥 농민들 보기에 그것 보기 싫습니다. 어떻게 그런 생각밖에 못하십니까? 그 사람들은 5일 일하고 이틀 쉬려고 오는데 관에서 기술원에서 지원해 줘서 집수리하도록 하고 발상이 맞지 않다는 겁니다. 농민들 여름에 죽을 지경인데 도시에서 왔다고 양복 입고 치마꼬리 살살 흔들고 다니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저는 참 이런 발상을 할 때마다 ‘야, 우리가 왜 이래야 되느냐?’ 농업을 아는 사람들이, 기술원에서 진짜 농업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진짜 온전하게 농업과 농촌을 이해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은 올해 저희들이 처음이기 때문에 넘어갑니다. 다음부터 절대 있을 수 없습니다. 하여튼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부터 시작했는 말들을 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께서 답변하신 데 대해 책임을 지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작목별농작업환경개선시스템으로 899면입니다. 이것 역시 좋은 사업인데 이것은 어떠한 사업을 하는 겁니까? 작목별농작업환경개선시스템이라고 했는데 방석 이런 것 만들어주는 겁니까? 899면, 작목별농작업환경개선시스템해서 8,400만원 총 8개소에 3,500만원씩 지원하는 겁니다. 
○農業技術院長 尹在卓  이 부분은 지금 농가에서 작업을 할 때 상당히 불편하고 작목에 따라서 다르겠습니다마는 농작업의 종류에 따라서 상당히 농업인들에게 무리가 갑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기계를 보급할 수 있으면 보급을 해서 효율적으로 하자, 여기서 할 수 있는 것은 운반차라든지 이런 농기구를 공급하려고 하고 있는 계획입니다.
南宗植 委員  이걸 그러면 8개소 어떤 특정지역에, 이것은 시험도 아닙니다. 농민들이 주면 편리하게 쓰는 겁니다. 그런데 또 8개만 지정해서 무려 3,500만원씩 지원하겠다고 하는데, 기술원은 기술보급과 시험과 연구에 전력해야 됩니다. 이런 것 생색내 가지고 기술원 억지로 농업기술센터 체제유지하고 농민들 불러다가 서로 교감을 가지고 이런 것으로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것 보면 ‘8개소’ 해 가지고 이것은 시험도 아닙니다. 전동차 지원해 주면 다 좋습니다.
  그래서 거듭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농업기술원과 농업기술센터는 기술보급과 연구와 시험에 전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험이 끝난 사업은 빨리 농수산국에 넘겨서 정책적인 사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가 이게 마지막입니다. 다음에 쓸 데 없는 사업 하지 마십시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한 군데만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954면, 성주과채류시험장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성주과채류시험장에 행정사무감사를 갔을 때 나온 이야기와 또 전 회의록을 여러 번 검색해 본 결과 여러 번에 걸쳐 6대, 7대에 걸쳐 성주과채류시험장이 나아갈 방향과 참외만이 아닌 다른 품목들을 연구개발하라고 누차 이야기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겨우 생색내기 수준에 올해 겨우 딸기한다고 하는데 올해 이 예산을 몇 번이나 그때 회의록을 보니까 “다음부터 이러면 예산을 안 주겠다”는 내용이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갔을 때도 성주과채류시험장이 이런 식으로 참외만을 위한 시험장이 된다면 더 이상 시험장으로서의 가치가 없다고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과채류신품종육성자재구입, 과채류재배시험자재구입, 시험분석자재구입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것들은 참외에 국한된 건지, 아니면 다른 과채류들의 시험사업이 있는 건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農業技術院長 尹在卓  이 부분은 참외에 국한된 예산은 아닙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주로 내년에는 참외만은 안 되니까 지난해부터 딸기 작목을 추가했습니다마는 앞으로 참외·딸기뿐만 아니고 다른 과채류에도 추가를 해나가고, 지금 파프리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영양고추시험장이 고추를 하면서 같이 유사한 작목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좀 집중적으로 연구하고 성주과채류시험은 다른 작목을 늘려가겠습니다.
南宗植 委員  하여튼 거듭 본위원이 강력하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앞으로 이런 사업들, 의회에서 지적된 사항인데 “다음에 안 그러겠다” 해놓고 다음에 올라오는 사업들은 저희들이 4년동안 철저히 배제할 것임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되지 않습니다. 그냥 한번 그때 지나면 또 다음에 해주고 절대 그러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도 우리 위원회하고 충분한 논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方有鳳  남종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朴魯旭 委員  있습니다. 간단하게 할게요.
○委員長 方有鳳  질의가 있으시면 어차피 지금 휴식을 좀 하고 난 뒤라야 마무리를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따 들어와서…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49분 회의중지)
      (19시4분 계속개의)

○委員長代理 李鍾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언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노욱위원님.
朴魯旭 委員  늦은 시간까지 정말 죄송합니다. 간단간단하게 질의할 테니까 답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오전에 세외수입부분 했더니 이제 자료가 넘어왔거든요. 수입부분에서 같은 지역입니다마는 봉화고냉지약초시험장장님, 어떻게 돼서 2005년도에는 1,155만3,000원의 세입이 잡혔는데 2006년도 10월31일까지 334만5,000원, 이것은 어떻게 됐습니까? 연말까지 하면 2005년도 수준까지는 갈 수 있습니까? 
○奉化高冷地藥草試驗場長 許奉九  지금 현재 수확해 가지고 건조를 시키고 있습니다. 건조가 끝난 후에 매매를 하기 때문에 지금 건조한 걸 다 팔게 되면 충분하게 작년 수준으로 올릴 수 있습니다.
朴魯旭 委員  지금 생물자원연구소라든가 신물질연구소, 상주감시험장도 아직까지 목표치 가려면 한참 가야 되고 2005년도 대비입니다. 그런데 지금 전체적으로 세입예산이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나왔지만 작년 대비해 가지고 300만원 증액됐습니다. 지금 이것은 어차피 각 11개 사업장의 장장님들 말입니다, 세입수입에 신경을 써 주셔야 됩니다. 어차피 연구하고 시험하는 그런 사업장이지만 그래도 세입부분에 목표치를 세워가지고 거기에 달성할 수 있게끔 해야지 원장님, 목표치 세우고 이런 것은 없습니까, 각 시험장의 세입부분에?
○農業技術院長 尹在卓  각 시험장에 목표를 세우고 할 때는 저희들이 예산을 세울 때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 나름대로는 세입을 올려야 된다는 그런 계획 하에 지금 감시험장에서 보면 콩도 세입이 잡힌 경우가 있고 해서 가능하면 시험사업을 할 그 시기를 제외한 다른 시기에는 인부들도 있고 해서 유휴지라도 심어서 세입에 충당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朴魯旭 委員  그런데 이게 자체수입을 0.5% 증액한다는 이것은 어디 내놔도 아니거든요. 지금 공무원 1년에 봉급은 얼마씩 인상 되요?
  답은 안 되겠습니다. 좌우지간에 0.5% 증액시킨다는 이런 계획은 요구하는 바에 못 미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원장님이 시험장장님들 이 자리에 다 계시는데 내년부터는 세입 쪽에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農業技術院長 尹在卓  그렇게 하겠습니다.
朴魯旭 委員  올 연말에 어차피 결산할 때도 나름대로 원장님께서 하신다고 하면 목표치 많이 올린 시험장에는 장장님이하 직원들이 있는데 어떤 배려차원에서 인센티브를 부여해 주든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보이지 않는 경쟁의식도 같이 심어주는 게 좋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꼭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험장에 계약직이 되어 있는 데가 몇 군데 있습니까? 
○農業技術院長 尹在卓  시험장에 계약직은 없습니다.
朴魯旭 委員  기능직은 지금 어떻게, 지난번에 내가 봤는데 자료가 없어 그런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거의 일용직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기능직 쪽으로 해가지고 제대로 된, 일하는 데 일용직을 사용해서 포장관리 한다는 것은 이 사람들 하루 일당 받아가지고 하는 것은 좀 모순이 있거든요, 관리하는 측면이라든가 이런 쪽에서는 책임의식도 없고 책임감도 없으니까 예산을 수립할 때 내년에는 각 시험장에 기능직들 해 가지고 자기가 어떤 소신을 가지고 사업장 관리를 할 수 있게끔 직원들 보직을 돌릴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農業技術院長 尹在卓  여러 번 지적되는 사항입니다마는 기능직, 또 상용인부 이 건은 기능직도 전체 도 정원에서 배치를 하기 때문에 지금 시험장에는 기계직·전기·보일러 이런 쪽에 시설관리하는 기능직들이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운전직하고. 시험장하고 한두 명씩 차이는 있습니다마는 되어 있고, 300일 상용인부의 경우도 전체 기술원에 55명이 지금 T/O로 잡혀 있습니다마는 전체적인 T/O 상향조정은 도청에서 승인을 받고 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난 번 사무감사 때도 지적이 됐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그 인원을 늘릴 수 있도록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朴魯旭 委員  한번 올려보세요.
  그리고 내년도 사업계획하고 예산편성에 같이 연계되는 부분이라서 제가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지금 탑라이스가 따로 지원되는 게 국장님 있습니까? 예산부분에서 지원해 주는 보조금이라든가 이런 게?
○技術普及局長 李先衡  예, 있습니다.
朴魯旭 委員  지금 여기 예산에 편성되어 있습니까?
○技術普及局長 李先衡  국비로 다 편성되어 있습니다.
朴魯旭 委員  국비로 되어 있어 가지고 여기에는 지금 빼놨습니까?
○技術普及局長 李先衡  전체 한 데 묶여 있습니다.
朴魯旭 委員  전체 묶여가지고 있어요? 그 내용을 몰라서 그런데 지금 탑라이스 재배단지가 경북 관내 몇 개죠?
○技術普及局長 李先衡  5개 단지입니다.
朴魯旭 委員  이걸 지금 확대할 의향은 없습니까?
○技術普及局長 李先衡  해마다 진흥청에서 국비로 하나씩 하나씩 늘려가고 있는데 언제까지 늘려 줄지는 모르겠습니다. 현재는 상주·의성·예천·안동·경주 그렇게 5개 단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朴魯旭 委員  그런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탑프루트 재배단지는 경북에 몇 개 있습니까?
○技術普及局長 李先衡  6개 있습니다. 사과가 3개고 배가 1개고, 포도가 2개고…
朴魯旭 委員  지금 제가 알기로 일단은 전국에 30곳이 탑프루트 재배단지로 선정되어 있거든요? 이쪽에 지원되는 것은 어떻게 됩니까?
○技術普及局長 李先衡  그쪽에도 한번 선정되면 3년간 진흥청에서 관리하게 됩니다. 단지마다 조금 차이는 있는데요, 보통 1,800~1,200만원 수준에 3년간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朴魯旭 委員  그런데 제 생각은요, 국비에만 의존하지 말고 도비지원사업을 어차피 이제는 브랜드 아니면 시장경쟁에서 뒤처집니다. 그런 만큼 탑라이스 재배단지도 1년에 1개 시군씩 늘려나가서는 언제 다 할 겁니까? 그리고 탑프루트도 마찬가지입니다. 전국 30곳에 경북이 그래도 6개 있으니까 9개 도로 나누었을 경우에는 경북이 그래도 점유율이 좀 높습니다마는 이런 쪽에 도비를 확대지원해 줘가지고 지금 그렇습니다. 조직체 관리라든가 육성이라든가 기타 등등 선배위원님들도 다 계십니다마는 이쪽의 예산도 거의가 태부족입니다. 400억도 안 되는 기술원 예산가지고 여기도 지원해 줘야 되고 저기도 지원해 줘야 되고 저기도 보조해 줘야 되고 여러 가지 할 일은 많습니다만 그래도 우리 농가에 실질적으로 소득이 뒷받침될 수 있는 부분에는 탑프루트라든가 탑라이스라든가 기타 등등 농업소득과 직결이 될 수 있는 지원이 이제는 아쉽거든요. 그런데 원장님하고 국장님, 내년부터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農業技術院長 尹在卓  위원님 지적하신 그 부분은 내년 예산편성 때 뿐만 아니고 내년 연초부터 또 농수산 예산 당국하고 계속 협의를 해서 효율적으로 증액이 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朴魯旭 委員  아니요, 우리 자체적으로라도 일단은 한두 군데를 해보자니까요.
○技術普及局長 李先衡  위원님, 보충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국비사업으로 하는 것이 6개 있고요, 내년도에 다시 도비 자체 사업으로 사과 2개, 포도 1개, 탑프루트를 3개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朴魯旭 委員  도비자체사업으로 해가지고 사과 2개, 포도 1개… 그럼 여기 계획에 들어가 있습니까?
○技術普及局長 李先衡  예, 들어가 있습니다.
朴魯旭 委員  탑프루트라는 쪽은 전혀 없던데?
○技術普及局長 李先衡  주요사업설명자료 90페이지에 있습니다.
朴魯旭 委員  아, 최고과실 생산 시범단지 3개소 해놓은 이겁니까?
○技術普及局長 李先衡  예, 이건 도비사업입니다.
朴魯旭 委員  알겠습니다. 좌우지간 이런 쪽에 농가실질소득이 될 수 있게끔 지원을 부탁드리고.
  사항별설명서 880쪽 한번 봐주십시오.
  지금 여기 보면 ‘4-H 야영대회 참석자급식’ 해 가지고 600만원, 참석자는 400명입니다. 그리고 또 ‘야영대회 참가실비보상’ 해 가지고 700만원 해 가지고 50명이 2일간 실비보상을 하는데, 그런데 600만원가지고 이게 가능해요? 야영대회같은 경우에는 하루 당일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저희들이 4-H 활동할 때는 보통 2박3일씩 나가서 하고 했었는데, 지금 600만원가지고 400명 급식을 하면서 시군비도 부담되겠지만 이건 순수 도비만이죠?
○農業技術院長 尹在卓  예.
朴魯旭 委員  그런데 지금 이것 가지고 가능합니까?
○農業技術院長 尹在卓  예, 급식만 하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朴魯旭 委員  급식만 하기 때문에 가능하다…
  영농4-H라든가 학생4-H 아이들 불러놓고 제대로 지원이 되려고 하면 증액 안 시켜도 되요? 아니, 부담 갖지 마시고 이 부분에 일단 모자라면 얼마 정도 모자란다는 이야기를 해줘야 계수조정할 때라도 같이 이야기를 할 수 있지, 자꾸 축소시키려고 하지 마시라니까요. 
○農業技術院長 尹在卓  이 부분은 지금 실무자하고 담당과장이 설명한 걸 보면 자부담도 있고 해서 실무자가 계산한 내역으로는 가능하다고 합니다.
朴魯旭 委員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代理 李鍾源  박노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병훈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朴炳勳 委員  172페이지입니다.
  여기에 보면 옹벽설치에 70m×1.5m에 1,500만원인데, 이 1,500만원 갖고 충분히 할 수 있습니까? 
○農業技術院長 尹在卓  이것은 실무부서인 봉화고냉지약초시험장장이 설명올리겠습니다.
○委員長代理 李鍾源  예.
○奉化高冷地藥草試驗場長 許奉九  지금 이게 퇴비장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비가 오고 유실되고 해서 허물어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돈으로 견적을 내보니까 충분하다고 보겠습니다.
朴炳勳 委員  충분하다고요? 설계 지금 해서…
○奉化高冷地藥草試驗場長 許奉九  위에 기둥이 있거나 다른 시설물은 아무 것도 없는 상태입니다. 그냥 뒷부분에 하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종원간사, 방유봉위원장과 사회교대)
朴炳勳 委員  아니요, 이걸 제가 계속 여쭈어 보는 것은 내년에 시행하면서 혹시 또 설계변경해서 이 돈으로 안 된다, 그래서 예산을 또 증액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가 나올까 싶어서 먼저 여쭈어 봅니다. 충분한 사전검토가 되고 공사를 하는 업체와 건축설계사무소에 한번 확인해 본 금액입니까?
○奉化高冷地藥草試驗場長 許奉九  예, 그렇습니다.
朴炳勳 委員  왜 제가 여쭈어 보느냐 하면요, 농수산국에 130m×2.5m인데 기이 했습니다. 했는데 얼마 나왔나 하면 1억이 나왔습디다. 그래서 어느 게 맞는지를 제가 헷갈려서 한번 여쭈어 봅니다. 이것 충분한 거죠?
○奉化高冷地藥草試驗場長 許奉九  예.
朴炳勳 委員  알겠습니다. 이 금액으로 공사 잘 하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는 제가 늘상 했던 이야기이기 때문에 제가 포괄적으로 말씀드렸기 때문에 더 이상 질문을 하지 않겠습니다. 그 대신 제 느낌에 혹시나 농업기술원이 중심에 서있는 부서가 아니어서 때로는 힘이 없어서 우리의 의도와 관계 없이 열심히 하고자 하는데도 잘 안 될 때도 있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고 여러 가지 힘든 상황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열심히 하고자 하실 때, 그리고 이 사업은 꼭 농업의 미래를 위해서 필요하다라고 생각하고 농민이 이것 없으면 안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실 때는 저희들을 충분히 이용하십시오. 제가 그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들이 그런 부분이 있다라면 여기에 계시는 분들 모두가 전면에 나서실 겁니다. 그 대신 불요불급한 예산이 낭비가 된다든지 이럴 때는 그만큼 또 신중하셔야 되고 질책에 대한 부분은 본인이 자업자득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굉장히 편하실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아까 제가 마지막으로 꼭 이야기드리고 싶은 것이 지금까지 사업했던 것 중에 걸쳐있는 사업, 이것 그만 둘 수도 없고 이런 부분들 과감히 청산하십시오. 청산하셔 갖고 농업기술원의 달라진 모습 속에서 힘을 갖고 위상을 제고하고 신뢰를 회복해서 도에서고 우리고 모든 사람이 도와줘야 되는 농업기술원으로 거듭 태어나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方有鳳  조동만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趙東晩 委員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탑라이스 5개 단지라고 했는데 어디 어디입니까? 
○技術普及局長 李先衡  상주·의성…
趙東晩 委員  그런데 여기 보고서에는 어디 있습니까? 아롱다롱오색쌀 브랜드하고 이런 겁니까?
○技術普及局長 李先衡  아닙니다. 이게 국비사업이라서 한 데 묶여 있습니다.
趙東晩 委員  왜 그런가 하면 농수산국에서 보고할 때 탑라이스가 나왔어요. 그래서 여기 또 5개 단지가 있어 가지고 그래서 물어보는 건데 국비사업인데 어디에 묶여 있습니까? 맨 여기도 국비 속에 국고보조금 다 들어가 있었는데…
○技術普及局長 李先衡  사업설명서 44페이지에 있습니다.
趙東晩 委員  ‘품질고급화 생산단지육성’ 이건 아까 6개소…
○技術普及局長 李先衡  내년도에는 1개소 더 늘어서 6개소입니다. 올해까지 5개소입니다.
趙東晩 委員  올해 했는데 투자된 게 없네요. 전부 다 보고서가 이래요. 기투자된 게 있으면 다른 게 다 들어가 가지고 이제까지 얼마가 투자됐는지 그 내용이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없습니다.
  그리고 고품질이니까 ‘탑’ 맞습니다마는 쓴 용어가 일치가 안 되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方有鳳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시간 고생했습니다마는 이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고생들 많이 하시고 장시간동안 했습니다마는 예산심의가 중요하다보니까 위원님들 질문이 많았습니다. 
  사항별설명서에 보면 본 예산서에 기재가 안 된 부분들이 주요사업설명자료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는 중요한 부분들은 아예 주요사업설명자료를 안 만들면 이걸 보고 하면 되는데, 위원님들이 제가 한번 죽 훑어보니까 사업적인 부분들은 다 나와 있는데 자체사업이나 이런 부분들은 빠진 부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앞으로는 주요사업설명자료를 만들려면 상세하게 만들어 주시고 그렇지 않으면 여기에다 바로 예산서를 봐가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리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늘 이야기를 합니다마는 농업기술원에서 매년마다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현재 보면 벽·도색·방수 지금도 그러면 각 사업별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한 군데 다 묶어서 같이 입찰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農業技術院長 尹在卓  사업소별로 따로 하고 있습니다.
○委員長 方有鳳  그래서 저희들이 늘 할 때마다 이야기가 그겁니다. 만약에 농업기술원에 도색을 한다고 그러면 사업소 도색할 때 한꺼번에 같이 발주를 받아서 하게 되면 예산이 상당히 절감된다라고 늘 예산할 때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아직까지 시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게 오히려 바람직한 것 아닙니까, 그죠?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개선을 좀 해 달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내년도 또 추경 때도 이런 이야기들이 안 나오도록 예산을 절감할 수 있으면 최대한 절감하고 그 절감된 예산으로 사업소의 시험·연구하는 데 돌릴 수 있도록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이나 의회나 다 함께 노력해야 될 사안이라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할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2007년도경상북도농업인학습단체육성기금운용계획안부터 먼저 심사의결하고 농업기술원소관과 농수산국소관 예산안 계수조정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양해가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2. 2007年度慶尙北道農業人學習團體育成基金運用計劃案(慶尙北道知事 提出) 

(19시25분)
○委員長 方有鳳  의사일정 제2항 2007년도경상북도농업인학습단체육성기금운용계획안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농업기술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農業技術院長 尹在卓  2007년도농업인학습단체육성기금운용계획안에 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07년도경상북도농업인학습단체육성기금운용계획안에관한 제안설명
(끝에 실음)

○委員長 方有鳳  기술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方有鳳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11회 경상북도의회 정례회 제2차 농수산위원회 의사일정 제2항 2007년도경상북도농업인학습단체육성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2항 2007년도경상북도농업인학습단체육성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원래 계수조정을 해야 됩니다마는 농수산국소관과 농업기술원소관 계수조정은 12월1일 11시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35분 산회)

(다음 페이지에 계속)
○出席委員
  
○出席專門委員
朴萬植
○出席公務員
農業技術院
院長尹在卓
試驗硏究局長崔敬培
技術普及局長李先衡
總務課長咸炷植
農産物原種場長李海道
作物硏究課長朴小得
園藝硏究課長秋淵大
環境農業硏究課長崔性國
指導企劃課長李敬鎬
技術普及課長李光仁
生活技術課長朴孝淑
蠶絲昆蟲事業場長金準式
經營情報硏究所長尹次鉉
生物資源硏究所長李奉鎬
新物質硏究所長崔章洙
星州果菜類試驗場長崔忠敦
靑道복숭아試驗場長沈龍九
尙州감試驗場長徐東煥
英陽고추試驗場長林在夏
奉化高冷地藥草試驗場長許奉九
龜尾花卉試驗場長韓潤烈
豊基人蔘試驗場長金昌培
地方農村指導事南大鉉
地方電氣主事補崔鳳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