第211回 慶尙北道議會(定例會)

農水産委員會會議錄

  • 第3號
  • 慶尙北道議會事務處


日 時 2006年12月1日(金)場 所 農水産委員會會議室
議事日程

1. 2007年度農水産局所管歲入歲出豫算案


2. 2007年度農業技術院所管歲入歲出豫算案


3. 2006年度行政事務監査結果報告書採擇의件



審査된案件1. 2007年度農水産局所管歲入歲出豫算案
2. 2007年度農業技術院所管歲入歲出豫算案
3. 2006年度行政事務監査結果報告書採擇의件

    (17시18분 개의)

○委員長 方有鳳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11회 경상북도의회 정례회 제3차 농수산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께서도 예산안 심사 준비와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오늘은 제1, 2차 회의에서 질의 답변을 마친 농수산국 및 농업기술원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토론을 거쳐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7年度農水産局所管歲入歲出豫算案 

2. 2007年度農業技術院所管歲入歲出豫算案 

(17시19분)
○委員長 方有鳳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농수산국소관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07년도농업기술원소관세입세출예산안을 일괄상정합니다.
  그러면 2007년도 농수산국 및 농업기술원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욱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朴魯旭 委員  박노욱위원입니다.
  먼저 2007년도 농수산국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7년도예산안 사항별설명서 685쪽 농지관리위원 업무연찬회 1,500만원, 695쪽 FTA대비 과수대체 작목개발 시범단지조성 3억2,000만원, 780쪽 관리사 신축 1억원, 704쪽 미곡종합처리장 노후화시설 현대화지원 1억8,000만원 등 합계 6억1,500만원을 삭감하고, 678쪽 WTO/FTA 관련 해외농업 현지실태조사 2,000만원, 724쪽 TAC제도 한·일협의회지원 200만원, 724쪽 해외어장개발비지원 200만원 등 합계 2,400만원을 증액하고, 부기신설로 착유실 및 젖소 우사 개축 2억3,000만원, 우수농산물 포장재 지원 2억원 등 4억3,000만원이며, 나머지 1억6,100만원은 예비비로 편성코자 하며, 그 외 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다음은 2007년도 농업기술원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7년도예산안 사항별설명서 895쪽 소비자 농촌웰빙 시범사업 1억원, 894쪽 농촌여성신문보급 우송료 지원 3,300만원, 896쪽 아롱다롱오색쌀 브랜드화시범 1,200만원, 856쪽 청소용역 민간위탁 1,500만원 등 합계 1억6,000만원을 삭감하고, 865쪽 선진첨단농업기술연수 1,500만원, 897쪽 사과초밀식재배 시범사업 6,000만원, 897쪽 경북최고과실생산 시범단지조성 4,500만원, 합계 1억2,000만원을 증액하고, 농업인신문 우송료 지원 1,000만원을 부기 신설하고 나머지 3,000만원은 예비비로 편성코자 하며, 그 외 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으로 농수산 및 농업기술원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을 말씀드렸습니다.
○委員長 方有鳳  박노욱위원님께서 2007년도 농수산국 및 농업기술원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수정동의를 발의하셨습니다.
  박노욱위원님의 수정동의 발의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박노욱위원님의 수정동의발의안은 성립되었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농수산국소관세입세출예산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07년도농수산국소관세입세출예산안은 박노욱위원님이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면 2007년도농수산국소관세입세출예산안은 박노욱위원님이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7년도농업기술원소관세입세출예산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07년도농업기술원소관세입세출예산안은 박노욱위원님이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2007년도농업기술원소관세입세출예산안은 박노욱위원님이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 동안 예산안 심사에 열과 성을 다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농수산국장과 농업기술원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의결된 2007년도예산안이 계획대로 차질 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 동안 수고 많았습니다. 퇴장해 주십시오.
      (퇴장)
  다음은 지난 11월14일부터 11월22일까지 실시한 농수산위소관 2006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3. 2006年度行政事務監査結果報告書採擇의件 

(17시26분)
○委員長 方有鳳  의사일정 제3항 농수산위원회소관2006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박병훈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朴炳勳 委員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와 경상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농수산위원회를 농수산행정사무감사위원회로 편성하여 도 본청의 농수산국과 관련사업소, 직속기관인 농업기술원과 그 하부조직의 업무전반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도정운영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2007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해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수집함과 동시에 열과 성을 다하는 의정활동을 통해 행정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일정은 2006년11월14일부터 11월23일까지 10일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짧은 일정으로 인하여 다소 미흡했던 점도 있을 줄 압니다만 이를 개선해 나감이 도정에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되며, 이번 감사는 그 어느 때보다도 여러 위원님들의 진지한 질의와 집행부의 성실한 답변으로 내실 있는 감사가 되었다고 생각하며, 앞으로도 이러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우리 도 농수산 행정이 도민을 위해 한 단계 더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농수산위원회소관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06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본회의회의록 제4호부록에 실음)

○委員長 方有鳳  박병훈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만 감사실시 현황 및 내용에 대해서는 위원님 여러분께서 모두 잘 알고 계신 사항이므로 생략하고 바로 토론으로 들어가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감사결과보고서의 내용 중에서 수정, 삭제, 추가할 사항에 대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3차 농수산위원회 의사일정 제3항 농수산위원회소관 2006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3항 농수산위원회소관 2006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 동안 안건심사에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차 농수산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30분 산회)


○出席委員
  
○出席專門委員
朴萬植
○出席公務員
農水産局長李太巖
農業技術院長尹在卓