農水産委員會會議錄

○委員長 方有鳳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12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농수산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태암 농수산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정해년 새해를 맞아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금년 한해에도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고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기를 기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난 한해에도 도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과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우리 도 농수산업 발전을 위해서 애써주신 농수산국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새해에는 우리 농어민들이 꿈과 희망을 가질 수 있는 한해가 될 수 있도록 지혜와 역량을 모아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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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5분)

○委員長 方有鳳  제212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농수산위원회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농수산국소관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농수산국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農水産局長 李太巖  2007년도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2월1일자 인사발령으로 새로 부임한 간부에 대하여 소개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지난해는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가운데서도 방유봉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셔서 지난해는 많은 성과를 거둔 바 있습니다.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도 위원님 여러분께서 지도 편달해 주신다면 저를 비롯한 우리 농수산 직원들은 최선을 다해서 경북 농수산 발전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2007년도 주요업무에 대해서 유인물을 가지고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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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고)
  주요업무보고(농수산국소관)
(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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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方有鳳  농수산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에 따른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위원님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식으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容錫 委員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19쪽에 농가형 저온저장고 설치가 우리 경상북도에 3,000평 45억이 배정되었는데, 이 3,000평정도 되면 우리 시군의 요구액의 몇 %가 되는 겁니까?

○農水産局長 李太巖  요구하는 바에는 상당히 미흡합니다. 미흡하지만 전체적으로 저온저장시설은 현재 과잉상태인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미 국고사업으로는 거의 중단되어 있고 아직까지 우리 도에서는 농가수요가 많아서 아직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마는 수요에 대해서는 절대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李容錫 委員  저온저장시설은 신선농산물 저온저장고입니까, 벼 저온저장고입니까?

○農水産局長 李太巖  이것은 다목적으로…

○李容錫 委員  국장님, 다목적이면… 과잉상태라고 했는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농민들이 벼 저온저장고를 엄청 많이 신청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 농촌의 벼 저온저장고가 10평씩, 시군에서 주는 것이 이렇게밖에 안 줍니다.
  이래서는 장난하는 것밖에 안 됩니다. 농가형 저온저장고도 우리 농가에 최소한 30평 내지 50평은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작목반별로, 또 신선채소를 저온저장시킬 때는 시키고 해동과 동시에는 벼를 저온저장시켜야지 고품질 벼가 유지되어서 고품질 쌀이 나옵니다.
  그런데 국장님 답변하고 본위원의 질의하고는 정반대입니다. 과잉상태라고 하는데 아마 저희 구미시에도 지금이라도 500평 줘 보세요, 주기만 주면 전부 고맙다고 합니다. 지금 농민들이 벼 저온저장고 짓겠다고 아우성인데, 지금 농가형 건조기는 국장님, 어지간히 공급이 되었습니다, 그죠? 그러나 이 농가형 저온저장고는 이런 평수로 시군에서 나눠주면 효용가치가 다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본위원이 요컨대는 이 농가형 저온저장고는 30평 내지 50평으로 기준을 해서 시군에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또 다목적용이라고 국장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벼도 건조할 수 있는 농가형 저온저장고를 지원해 줘야 됩니다. 그리고 농가형 저온저장고도 우리 도비보조가 너무 적습니다. 어느 부분 하나 없이 다 그렇습니다.
  도비보조를 좀 늘려서 실질적인 혜택이 농민에게 가도록 해 줘야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우리 경상북도가 시군의 담당공무원이나 기초자치단체장들이 도에서 내려주는 도비보조율이 약하기 때문에 사실 시의원들이 “도의원들 돈 5%, 15% 그것 줘놓고 얼굴 내미느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예산은 도의원들 활동하는데 오히려 욕보입니다. 하려거든 최소한, 시군보조비보다는 적더라도 30% 정도는 보조를 해 줘야 됩니다. 이런 예산편성하면 매번 지적을 당하지만, 우리 도의원님들 여기 계시지만 시군의원한테 가면 “그 도비 5%, 15% 뭐하려 하나? 장난하나?” 하는 그런 아주 몹쓸 이야기도 들었어요. 앞으로 도비보조를 30% 정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20쪽입니다.
  특화된 노지채소 품목육성 및 시설원예 현대화, 또 민속채소 생산기반 확충인데 특화된 노지채소는 어떤 겁니까?

○農水産局長 李太巖  특화라는 것은 지역별로, 예를 들어서 영양 같으면 고추가 되겠고 의성 마늘, 또 군 안에서는 소규모별로 읍면별로 특화된 지역 이런 것을 총괄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李容錫 委員  그러면 민속채소는?

○農水産局長 李太巖  민속채소라고 하는 것은 옛날부터 우리 민족만이 해 왔던, 예를 들어서 냉이라든지 달래 이런 것들, 산 야채 위주들이 거의 되겠습니다.

○李容錫 委員  그런데요, 왜 제가 이걸 묻느냐 하면, 특화된 노지채소 품목에 대해서 왜 묻는가 하면 국장님 바로 답을 잘했습니다. 특화된 노지채소에도 자금 지원받고, 우리가 보면 의성 마늘 같은 데, 영양 고추 같은 데 예산서에 엄청 부기에 계정이 되어 있습니다. 받는 사람은 경상도 말로 배 터져 죽고 못 받는 사람은 배고파 죽습니다. 그런 것 아닙니까? 바로 내가 답을 바라는 게 그 답입니다, 국장님 하시는 답.
  마늘, 고추, 우리 예산서 부기에 보면 엄청 예산이 편성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 특화된 노지채소라고 하고, 마늘, 고추, 이 대답이 저는 국장님 분명히 나오리라고 생각하고 물었는데 그러면 이중 도비지원 받아도 되는 겁니까?

○農水産局長 李太巖  그걸 가지고 이중지원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사업내용들이 다양하게, 같은 품목이라도 여러 가지, 생산기반에서부터 유통, 이런 여러 가지 가공 이런 분야까지 지원을…

○李容錫 委員  맞습니다. 그런데 의성 마늘가공공장 하는데 돈 보태주고, 또 의성 마늘 안 있습니까? 그거 한 데 해 주고, 또 의성 가공공장 하고 또 비닐 해 주고 다 안 해 줍니까? 그 파트 파트별로 마늘도 골고루 다 지원이 가고 있어요. 또 고추도 파트 파트별로 다 가고 있습니다. 그 중에 어쩌다 하나 빠진 것 또 지원해 주자고 하는 그런 것으로밖에 저는 생각 안 합니다.
  노지채소 품목이라고 하면, 특화된 이걸 딱 붙였기 때문에 매번 고추, 의성 마늘 이런 게 특화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제는 노지채소면 그냥 일반 우리 농민이 농사지은 노지채소 품목에 골고루 도비나 시군비가 지원될 수 있도록 해 줘야 된다는 이야기고, 민속채소라고 하는 것은 한이 없습니다. 그죠? 그러면 민속채소 생산기반을 확충한다고 했는데 오늘 이 회의를 마치고 민속채소 생산기반시설 확충된 것을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십시오.
  그 다음 26쪽입니다.
  신선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이 12억 되어 있습니다. 수출금액의 2~5%를 농가에 지원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생산비 지원입니까, 물류비 지원입니까?

○農水産局長 李太巖  물류비 지원입니다.

○李容錫 委員  이것은 그러면 수출업을 하는 사람한테 가는 겁니까?

○農水産局長 李太巖  수출한 업체하고 농가하고, 수출한 농가하고.

○李容錫 委員  농가하고 업체하고… 그런데 이 12억 가지고 됩니까?

○農水産局長 李太巖  지난해 같은 경우는 수출이 부진해 가지고 오히려 남은 경우도 있고 또 이게 부족하다고 보면 추경에 추가로 확보해서 지원에는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李容錫 委員  그런데 여기에 덧붙여서 국장님한테 하나만 더 물어봅시다. 물류비 지원하는데 수출하는 회사가 경상북도에는 별로 없습니다. 맞죠? 우리 농산물 신선농산물 수출하는 회사가 경상북도에는 별로 없어요. 맞죠?

○農水産局長 李太巖  예, 전국적으로 많이 산재해 있습니다.

○李容錫 委員  전국적으로 있는데 경상북도에서도 우리…

○農水産局長 李太巖  우리 지역에 있는 많은 회사들이 수출을 많이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李容錫 委員  그런데 우리 경상북도에 있는 농산물 수출회사가 수출을 해야 되는데 앞으로 신선농산물 물류비 지원하고, 지원비하고 우리 수출유통공사 각 회사들하고, 경북에서 생산된 농산물은 경북에서 수출하는 회사를 통해서 해 줘야지 우리 경상북도에 돈이 좀 돕니다. 그런데 거의 농산물은 경남 쪽에 제일 많습니다.
  우리 경상북도에서도 수출하는 게 거의가 경남 쪽입니다. 우리 경상북도의 수출하는 회사를 좀 지원을 해 주든지 새로운 기술을 익혀서 외국 바이어들하고 유대관계가 잘 될 수 있도록 우리 도에서 지원을 해 주고 협조를 해 줘야 됩니다.

○農水産局長 李太巖  그래서 저희들도 지난해부터 그런 문제점들이 나타나서 수출업체에 대한 지원강화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북통상에 대해서 지난해 물류센터도 설치한 그런 게…

○李容錫 委員  예, 그런 겁니다. 좋은 이야기입니다.

○農水産局長 李太巖  그래서 앞으로 이런 문제도 결국 수출업체가 강해야 수출물량을 많이…

○李容錫 委員  확보할 수 있고 수출도 많이 하죠.

○農水産局長 李太巖  수출시장성 확보에도 중요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李容錫 委員  예, 꼭 좀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31쪽에요, 농촌정주기반 확충사업이 20개 시군에 381억, 오지마을종합개발사업에 20개 시군에 444억원, 이것은 20개 시군마다 골고루 나눠주는 겁니까?

○農水産局長 李太巖  예, 그 대상읍면이라든지 마을에 대해서 해당 계획대로 연차별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李容錫 委員  그러면 지원내역도 차별화되어 있겠네요?

○農水産局長 李太巖  시작이 언제냐에 따라서 마을별로 또는 읍면별로 사업내용이 조금씩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한도금액은 있지만.

○李容錫 委員  예, 농촌정주기반 확충하고 오지마을, 20개 시군 배정된 내용을 자료로 좀 주세요.
  그 다음에 32쪽입니다.
  중규모, 일반 용수개발이… 중규모는 645억원이고 일반이 247억 총 합쳐서 892억원인데, 이 전체를 국장님이 물으면 답변을 못하실 것 같고 또 그 밑에 수리시설 개보수 674군데 예산 699억, 이것을 시군별로 자료로 좀 제출해 주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묻겠습니다. 가축분뇨처리 및 고액분리기 설치 지원 이래 가지고 3억 추경예산 도비 이래 놨는데 국장님, 지금 우리 가축분뇨 처리시설이 한우 같은 경우에는 톱밥시설을 한 이후로 어느 정도 되는데 지금 양돈업이나 양계업은 분뇨처리가 위생처리해서 잘 된다고 생각합니까?

○農水産局長 李太巖  지금 아직까지는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해양배출 같은 것을 아직 추진하고 있고 또 자원화도 아직 미비하기 때문에 자원화 지원에 적극적으로 지원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李容錫 委員  그런데 시군에 지금 가축분뇨처리장이 없는 데가 많죠?

○農水産局長 李太巖  시군별로 공공시설에 대해서는 전면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별농장을…

○李容錫 委員  개별농장에 소규모로 해 놓은 데가 있죠?

○農水産局長 李太巖  예. 그렇습니다.

○李容錫 委員  그런데 그 사람들이 정상적으로 운영을 한다고 봅니까?

○農水産局長 李太巖  정상적으로 운영을 안 하면 요새는 양돈사업을 하기가 힘들 겁니다, 주변에 민원이 야기되고 해서. 그렇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李容錫 委員  좀더 시군의 축산공무원들한테 감시 감독을 철저히 좀 하도록 하십시오.

○農水産局長 李太巖  예, 알겠습니다.

○李容錫 委員  겨울에 지금요, 더군다나 바다 투기를 하면 돈을 내야 되잖아요?

○農水産局長 李太巖  그렇습니다.

○李容錫 委員  그 돈을 아끼기 위해서 허가 없는 가축분뇨 수거차가 강변이나 들판에 밤중으로 마구 뿌려댑니다. 겨울에는 그걸 뿌리고 난 다음에, 밤에 뿌리면 한 1시간만 지나면 그 다음에 냄새가 안 납니다. 해동할 때까지는 안 난다 이 말입니다. 해동하고 나면 냄새나서 못 견딥니다. 그리고 우리 토양오염이 되어 가지고, 너무 많이 뿌리기 때문에 가축분뇨도 토양에 어느 정도 뿌려야지 곡식이 잘 자라고 또 산성화도 방지가 되는데 그냥 차떼기로 갖다 뿌려놓으면, 주인도 모르게… 그 다음 벼농사 지으면, 씨알 넣으면 밭이나 곡식 쓰도 못합니다.
  이런 무단 가축분뇨 폐기처분하는 것을 시군 공무원에게 좀 단속을 잘 할 수 있도록 지도를 좀 잘 하라고 지시해 주기 바랍니다.

○農水産局長 李太巖  예. 그리고 이런 것들도 단속도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보다 근본적인 대책 추진이 되어야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李容錫 委員  그러니까 당장에 근본적인 대책은 다 안 되니까…

○農水産局長 李太巖  우선 고액분리기, 이번 추경에 되도록 반영을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李容錫 委員  그런데 고액분리기도요, 국장님. 3억 이래 하지 마세요. 하려거든 정말 10억, 20억 해 가지고 농가가 전체 다 할 수 있도록 해 줘야지, 매번 이런 것 내려가면 경상도 말로, 초등학생들 심지 뽑기 하듯이 시군에서 뽑아서 합니다. 이것은 안 되거든요. 이제는 정말 근본을 뜯어고치는 방법으로 예산편성을, 우리 추경 때 3억 하지 마시고 한 10억 하세요. 해 가지고 토양오염 안 시키고 공기 청정하고 이래야 되지, 그런 것 아닙니까? 국장님이나 저나 마음은 똑같습니다. 국장님은 도의 예산 집행부에서 되겠나 하는 그것부터 걱정하시니까 그런데… 올리세요. 올려서 농수산위원들이 도와줄 일이 있으면 도와드리고 그래 하는 거 아닙니까? 그것이 의회와 집행부의 협조기능입니다. 부탁드립니다.

○農水産局長 李太巖  추가수요를 파악해서 최대한 반영토록 해보겠습니다.

○李容錫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方有鳳  이용석위원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만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瑛晩 委員  예, 한우를 식별하는 방법이 뭡니까?

○農水産局長 李太巖  지금까지는 체형…

○金瑛晩 委員  순수한우.

○農水産局長 李太巖  체형으로 봐서는 전문가들도 어렵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가장 확실한 방법은 DNA분석입니다. 그래서 감별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金瑛晩 委員  그래서 지금 DNA검사를 실제 하고 있습니까?

○農水産局長 李太巖  한우클러스터 사업에서 하고 있습니다.

○金瑛晩 委員  왜냐하면 현재 유전자 사진촬영만 하고 DNA검사는 순수하게는 지금 못하고 있다고 하는데, 또 학술적으로도 DNA검사를 모른다고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산… 여기에 보면 유전자 분석이라는 것도 DNA검사죠?

○農水産局長 李太巖  예, 그렇습니다.

○金瑛晩 委員  이걸 다시 한 번 우리가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저 정부예산이나 도예산 가져가기만 가져가지 지금 DNA검사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農水産局長 李太巖  그것은 공인화되어서 확인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100% 다는 안 되더라도 거의 99.99% 가까이 그게 검색 가능한 것으로 그렇게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5일날 한우클러스터사업단에 방문을 하시면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설명이 있을 것으로 저희들 알고 있습니다.

○金瑛晩 委員  예, 그때 되어서 제가 또 질문도 하겠지만 우리가 조그만… 가짜참기름 사건으로 인해서 농협 전체가 실추가 되듯이 경북 참한우가 나름대로 품질을 평가받는 와중에서도 순수한우가 아니라는 판별이 나면 경북 전체에 한순간에 우리 한우가 무너지는 겁니다. 이렇기 때문에 DNA검사를 실질적으로 어떻게 하고 있는 것인지도 다시 한 번 점검을 해야 되고,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유전자 사진촬영만 하는 것으로 나오는데 다시 한 번 농수산국에서 점검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農水産局長 李太巖  예, 알겠습니다.

○金瑛晩 委員  그리고 농민사관학교 운영방안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어제 언론에 보니까 각 대학하고 계약체결을 했다는데 어떻게 체결했으며 어떻게 운영하려고 하시는지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農水産局長 李太巖  특히 농민사관학교라는 것은 먼저 저희들이 보고를 올린 바가 있습니다마는 이게 하드웨어를 구축해 가지고 새롭게 학교를 지어서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기존에 있는 각 대학별로 있는 물적, 인적 자원을 네트워킹해서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협약 체결한 것은 전체 운영체계가, 운영주체와 교육시행주체, 그 다음에 평가주체 이렇게 세 가지 주체가 있습니다. 운영주체는 경상북도가 되고 교육시행주체는 각 대학이나 연구소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평가주체는 대경연구원이 해서 이렇게 삼각구도로 해서 이것이 운영이 됩니다.
  우리 도가 운영주체입니다마는 교육에 대해서 전문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 사무국을 위탁해서 하는데, 이것은 경북대학하고 위탁을 합니다. 결국 사무국이라는 것은 대학의 한 본부 역할, 행정 쪽이라든지 교육운영프로그램을 개발한다든지 이런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덟 개 대학하고 협정을 체결한 것은, 과정별로, 그러면 영남대 같으면 한우 관련하는 과정인데 그러면 그 과정에 대해 위탁하는 이런 내용들로 체결했습니다.

○金瑛晩 委員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方有鳳  예, 김영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노욱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魯旭 委員  우리 유인된 자료 12쪽을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올해도 우수후계농업인 추가자금이 지원되는데요. 지난해에 지원이 어느 선까지 되고, 지원을 받지 못한 우리 농업인이 몇 명 정도 되는지 자료가 나와 있습니까?

○農水産局長 李太巖  예, 그것은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朴魯旭 委員  그것이 작년에 지원을 못 받은 농업인들이 올해 다시 받을 수가 있습니까?

○農水産局長 李太巖  7월까지 연장을 해 놓았습니다.

○朴魯旭 委員  7월까지 연장해 놓았는데, 그 이후에 대출 조건이 안 맞아서 지금 수령을 못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農水産局長 李太巖  예.

○朴魯旭 委員  우리 농신보 쪽에서 신용금액 한도가 어떻게 되었다든가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어느 정도 지금 되어 있습니까?

○農水産局長 李太巖  일반적인 조건은 우리가 건의를 했습니다만, 아직 거기에 대해 변화된 내용들은 크게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朴魯旭 委員  지금 몇 명 정도 받았어요? 작년에 남아 있는 사람이 몇 명이라요? 전체 몇 명인지 큰 자료는 안 나와 있습니까?

○農水産局長 李太巖  구체적인 사항은 파악을 해서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朴魯旭 委員  담당은 우리 농정과장님 담당이지요?
      (「예」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대충 몇% 정도 지원이 되었어요? 작년에 계획했던 인원의 몇 % 정도가 지원되고, 올해 7월까지 이월이 된 인원은 몇 % 정도 됩니까?

○農水産局長 李太巖  11월25일말 현재 16% 정도…

○朴魯旭 委員  11월말 현재?

○農水産局長 李太巖  예, 작년 11월말.

○朴魯旭 委員  16% 정도 지원이 되었고요?

○農水産局長 李太巖  예.

○朴魯旭 委員  나머지 84%가 지금 2007년도로 넘어갔다는 말입니까?

○農水産局長 李太巖  그러니까 아직 그 이후에도 대출이 되었겠지만 그 내용들은 아직 파악이 안 되었습니다. 그것은 파악해서…

○朴魯旭 委員  그런데 이 대출 안 되는 자체를 농림부 쪽에서 어떻게 해서 지원이 안 되느냐 하는 이런 보고했는 게 있습니까?

○農水産局長 李太巖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하는 것은 농림수산업 신용보증 한도액을 상향조정토록… 1억5,000만원까지는 상향조정해 달라는 건의를 했습니다.

○朴魯旭 委員  지금 건의를 1억5,000만원까지 해 놨어요?

○農水産局長 李太巖  예.

○朴魯旭 委員  지금 타 도의 상황은 어떤지 알 수 있습니까?

○農水産局長 李太巖  그것은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朴魯旭 委員  지금 이게요, 지금 “빛 좋은 개살구”가 되거든요. 전체적으로 어차피 ’81년도부터 우리가 시행하던 후계농업인 지원 육성사업인데, 정부에서 육성한 사업입니다. 이번에 사업을 어떻게든 간에 마무리를 잘 짓고 성공할 수 있게 도와주는 방법이 2차 지원인데, 2차 지원에서 지금 안 되는 부분들을 각 도별로라든가 아니면 중앙 관계부처에서 회의를 할 때라든가 해서 강하게 좀 어필을 해 주셔야 되지 싶어요. 지금 이게 작년에 시행했는 사업이 11월말까지 16%가 이루어지고 나머지 84%가 차년도로 이월이 된다고 그러는 이것은 아니거든요.

○農水産局長 李太巖  그래서 이것은 신규사업으로 해서 대상자를 선정하는 데도 상당히 좀 늦은 감도 있었습니다.

○朴魯旭 委員  그러게요. 6월달 이후로 되었겠지만 어떻게든 간에 전체가 신용보증 한도를 늘려 가지고… 지난번에 그런 얘기도 있었어요. 신용우대보증을 적용한다든가 어떤 타이틀을 좀 만들어 가지고라도 정부에 적극적인 권유를 좀 해 주십시오. 안 그러면 이게 지원이 안 됩니다. 부탁 좀 드리겠고요.

○農水産局長 李太巖  알겠습니다.

○朴魯旭 委員  그리고 지금 경상북도 농정대상 시상식이 있지 않습니까?

○農水産局長 李太巖  예.

○朴魯旭 委員  그렇게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대상 1점에 우수상 9점해서 10점이 지금 상패로만 이렇게 수여가 되고, 그 이후에 해외연수가 이루어지는데 여기에 상금 정도는 지원 안 됩니까?

○農水産局長 李太巖  그 동안에는 시상금을 했습니다마는, 선거법이 강화됨에 따라서 지원을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朴魯旭 委員  그런데 이게 연례적으로 내려오던 그런 상에 대한 부상으로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것인데, 이런 것은 선관위에 요청을 한번 하십시오.

○農水産局長 李太巖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朴魯旭 委員  그러니까 한번 해 보자니까요. 선관위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내려오던 것인데, 이것은 어떤 선심성 행정이라든가 이런 게 선거법에는 적용이 되지 않는다라고… 어떻게 해서라도 이 상금을 좀 주도록 해요, 올해부터는. 선관위에 우리가 요청을 한번 해 보십시오.

○農水産局長 李太巖  법을 바꾸지 않으면 안 된다는 그런 의견입니다.

○朴魯旭 委員  그리고 14쪽에요. 지금 이 농어촌진흥기금 운영자금이 기간이 늘었습니까?

○農水産局長 李太巖  아닙니다. 지금 운영자금은 2년 거치 3년 균분입니다.

○朴魯旭 委員  이것 제가 알기로는 1년 거치 2년 상환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어요?

○農水産局長 李太巖  이것은 우리가 시설자금과 운영자금 두 가지로 운영하고 있는데.

○朴魯旭 委員  시설자금은 3년 거치 7년 상환으로 되어 있었고, 운영자금은 1년 거치 2년 상환으로 되어 있었는데 이게 언제 이렇게 바뀌었어요?

○農水産局長 李太巖  그것은 사업 내용에 따라서 일부 RPC 같은 것은 융자, 매입자금 융자할 때에는 당기에 순환이 되기 때문에…

○朴魯旭 委員  RPC 같은 경우는 당연도 자금이었고요, 그리고 일반운영자금에서 송아지를 입식한다든가 이런 경우에는 말 그대로 운영하는 자금은 1년 거치 2년 상환이었거든요?

○農水産局長 李太巖  안 그렇습니다. 2년 거치 3년 균분입니다. 그것이 특별한…

○朴魯旭 委員  이것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는데요?

○農水産局長 李太巖  조례 제정할 때부터 계속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朴魯旭 委員  그러면 농어촌발전기금하고 진흥기금하고는 성격이 틀린 겁니까?

○農水産局長 李太巖  그렇지요. 이것은 정부에서 운영하는 것이고, 이 농어촌진흥기금은 우리 도가 특별히 조성해서 운영하는 자금입니다.

○朴魯旭 委員  아, 발전기금하고 진흥기금하고는 내용 성격이 틀리다?

○農水産局長 李太巖  예, 그것은 국가 운영자금이고.

○朴魯旭 委員  예, 잘 알겠습니다.
  21페이지 좀 한번 펴 주세요.
  우리 직접지불제 쪽에서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가 올해 121억원 지원이 되는데, 지금 경사도 14도 이상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제가 알기로는 농림부에서 올해 이것을 대폭 완화해서 7% 이상 도서지역에 확대를 하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어떻게 적용을 했어요?

○農水産局長 李太巖  그런 논의가 진행되는데 확정되어서 시달은 아직 안 했습니다.

○朴魯旭 委員  아, 시달이 안 되어서 그래요?

○農水産局長 李太巖  예.

○朴魯旭 委員  지금 7% 이상으로 확대한다고 정부에서는 발표를 했거든요?

○農水産局長 李太巖  예.

○朴魯旭 委員  그러면 여기에서 만일에 확대되면 뒤에 따르는 재원은 어떻게 조치가 됩니까?

○農水産局長 李太巖  그것은 국비로 추가 내려오면 추경에 반영해서 그렇게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朴魯旭 委員  지금 아직까지 그러면 내려오지는 않았다?

○農水産局長 李太巖  예.

○朴魯旭 委員  예, 알겠습니다.
  매번 부루세라 쪽에 자꾸 말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전체 올해 채혈해야 될 숫자가 15만9,000두 정도 되는데, 지금 작년 연말에 채혈이 어느 정도까지 와 있어요? 우리 위생사업소 쪽에. 우리가 계획했던 두수는 작년 연말까지 다 채혈이 이루어졌습니까?

○農水産局長 李太巖  그것보다도 훨씬 더 많이 했습니다.

○朴魯旭 委員  더 많이 했어요? 그런데 지금 정부의 방침은 어때요?

○農水産局長 李太巖  정부 방침은 앞으로 단계별로 지원하는 것으로 80%에서 올해 4월까지는 60%로 줄어들고, 그 다음에 2013년까지…

○朴魯旭 委員  아니, 그것은 부루세라로 가축을 폐사시켜서 매몰시켰을 경우에 지원금이 줄어든다는 얘기이고. 그렇게 제가 질의드린 게 아니고, 지금 올해 정부에서 전 가축에 다 하라고 지금 지침이 내려오거나 한 이런 것은 없습니까?

○農水産局長 李太巖  다는 아니고 검사대상을 확대하는데 1세 이상 한육우, 그 다음에 10두 이상 한육우 사육농가까지 확대하도록 그렇게 하였습니다.

○朴魯旭 委員  암소는 지금 전체 다 하는 걸로 나와 있습니까?

○農水産局長 李太巖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2005년에는 대상이 9만7,000두였는데 지난해에는 23만6,000두, 올해는…

○朴魯旭 委員  그런데 국장님, 지금…

○農水産局長 李太巖  계속적으로 증가될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朴魯旭 委員  지금 우리 경북의 한우 숫자가 얼마 정도 됩니까? 한 40만두 정도 안 됩니까?

○農水産局長 李太巖  44만두 정도로 지금…

○朴魯旭 委員  44만두 정도 되지요?

○農水産局長 李太巖  예.

○朴魯旭 委員  44만두를 성비로 우리가 봤을 경우에 지금 21만두 같으면 약 20만두는 암소가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農水産局長 李太巖  예, 그렇습니다.

○朴魯旭 委員  그러면 지금 15만9,000두를 올해 한다고 하면 암소 같은 경우에 전체를 다… 시장에서 암소 같은 경우에는 부루세라 채혈한 증명서가 없으면 서로 거래가 안 되거든요? 그런데 15만9,000두를 가지고 지금 암소 플러스 수소에 한해서, 육우에 한해서 10두씩 해서 이것이 됩니까?

○農水産局長 李太巖  그래서 지금 소규모 한두 마리 10두 이하를 재배하는 농가를 위해서 거의 다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朴魯旭 委員  계획을 잡는데, 지금 전체 44만두에 우리가 22만두 정도를 일단은 성비로 봤을 경우에 암소 같으면 지금 올해 전체 채혈하는 숫자가 15만9,000두 같으면 약 16만두로 잡는다고 해도 한 6만두가 지금 부족하거든요, 그렇지요?

○農水産局長 李太巖  우선 추가로 할 수 있는… 우리가 아무리 많이 하려고 해도 인적 한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다시… 지금 정부 계획을 향후 조정한다고 하니까 그때 반영을 해서 최대한…

○朴魯旭 委員  반영을 해 가지고요, 어차피 하게 되면 우리 추경 때라도 이것은 채혈비 쪽으로는 지원을 받을 수가 있고 하기 때문에 확보를 해서 전체적으로 전국 상황에서 같이 이것을 근절시켜야지 우리 경북도만 다 한다고 해서 잘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렇지요?

○農水産局長 李太巖  그렇습니다.

○朴魯旭 委員  그래서 우리도 같이 발 맞추어 가지고 전체 두수를 좀 나중에 늘릴 때에는 같이 한번 늘려주는 게 더 맞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도 해 봅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方有鳳  박노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동만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趙東晩 委員  그 동안 경북농업을 위해서 이태암 국장님을 비롯한 농수산국 공무원 모든 분들, 수고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특히 작년 예산 확보 후에 올해 각종 추진할 사업들을 오늘 보고를 통해서 잘 봤습니다. 우리가 계획을 해 놓고 그대로 추진을 하지 못하면 계획을 안한 것보다도 못합니다. 우리가 흔히들 계획은 그 일에 대한 성사의 80%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계획을 보니까 아주 잘 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추진하는 과정에서 보면 끝에 가서 마무리를 제대로 못하는 수가 많습니다. 올해는 계획대로 추진을 잘 해서 마무리가 잘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연도말에 보면 예산 확보를 할 때에는 참 힘을 써 가지고 했는데 끝맺음은 보면 일을 다 마무리짓지 못하고 예산을 반납하는 수가 종종 있습니다. 올해는 이런 일이 절대 있어서는 안 되겠고, 또 사업하면서 추가로 발생하는 예산들은 추경에 확보를 해서 보다 농수산국 예산이 증액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께서 보고서를 통해서 여러 가지 질의를 하셨습니다마는, 중복질문은 피하고 두어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아까 박노욱위원님께서는 우수후계농업인 추가 지원 자금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은 하셨기 때문에 묻지 않고 그 위에 창업농, 후계농업 육성 220명에 154억이 투자가 되는데 과거에는 이게 엄청나게 많았는데 왜 이렇게 숫자가 줍니까? 주는 이유가 있습니까?

○農水産局長 李太巖  지금 35세 미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자원이 지금 거의 부족합니다.

○趙東晩 委員  인력이 없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農水産局長 李太巖  그렇습니다.

○趙東晩 委員  이번에 영양에서도 보니까 그렇습디다. 과거에는 30여 명씩 육성을 했는데, 올해는 보니까 6명인가 7명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물으니까 결과적으로 후계농업인할 사람들이 없다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다면 이 액수를 좀더 늘려서 할 수는 없는지요?

○農水産局長 李太巖  예, 그 문제도 한번 더 건의를 해서… 지금도 1인당 보통 2,000만원씩, 1억2,000만원까지 차등 지급하기 때문에 한꺼번에 많은 돈을 일시에 투자하기보다는 점진적으로 투자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보고 차별화해서 그렇게 단계별로 2,000만원에서 1억2,000만원까지 해 놓았습니다. 꼭 부족한 그런 부분이 있으면 진흥기금을 가지고 대신 충당해 주는 이런 방법을 강구토록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趙東晩 委員  이제 말씀 중에 2,000에서 1억2,000이라고 하셨는데, 실제 2,000, 3,000 가지고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본인들이 처음 시작할 때 여러 가지 준비하는 과정에서 5,000 이하 가지고 농업하면서 시작조차도 제대로 못 합니다. 그러니까 숫자가 주니까 좀 많이 투자해서… 투자를 많이 했던 사람들은 결과적으로 끝까지 갑니다. 그러나 처음 시작부터 제대로 하지 못한 사람은 결과는 뻔합니다. 나중에 2,000만원, 3,000만원 빚지고 다시 다른 걸로 전환하는 그런 수가 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農水産局長 李太巖  예, 감사합니다.

○趙東晩 委員  그 다음에 17페이지입니다.
  거기에 보면 소비자를 지향한 친환경농업 육성이라고 있는데 광역 친환경농업단지 2개소에 80억 지원하는데 저번 계획에는 우리… 한번에 50억씩 해서 100억 지원하도록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여기에는 나머지는 그러면 자부담입니까?

○農水産局長 李太巖  보통 2개소에 있는데 한 개소당 100억 하는 것은 맞습니다. 성주의 경우에 처음으로 시작하는 해이기 때문에 좀 지원이 적기 때문에 울진 50억하고 성주 30억하고 이렇게 해서 80억이 되겠습니다.

○趙東晩 委員  그러면 울진은 저번에도 50억 했지 않습니까?

○農水産局長 李太巖  예, 그렇습니다.

○趙東晩 委員  그리고 이번은 50억이고?

○農水産局長 李太巖  예.

○趙東晩 委員  그러면 성주는 왜 시작할 때 30억을 줍니까?

○農水産局長 李太巖  그러니까 추진하는 그런 사업들이 아직 준비단계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사정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趙東晩 委員  그러면 내년에 2차년도에는 70억으로…

○農水産局長 李太巖  예, 70억 줄 수 있습니다.

○趙東晩 委員  아, 예. 그래서 80억입니까?

○農水産局長 李太巖  예.

○趙東晩 委員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3페이지 한번 봐 주세요.
  경지정리율이 88.9%이고, 수리답률이 88.3%로 되어 있네요? 이 경지정리되었는 데는 거의가 수리답이 아닙니까?

○農水産局長 李太巖  거의 그렇게 될 겁니다.

○趙東晩 委員  그런데 이게 %나 이런 것은…

○農水産局長 李太巖  그것은 다소 산간지역에 있는 것도 경지정리가 된 것도 있기 때문에 딱 맞지는 않을 겁니다. 그 다음에 대상면적도 그런 차이가 또 조금 있습니다.

○趙東晩 委員  별 차이는 아닙니다마는, 우리가 알기에는 경지정리가 되면 수리안전답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農水産局長 李太巖  예.

○趙東晩 委員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方有鳳  예, 조동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박병훈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炳勳 委員  안녕하십니까?
  2007년을 시작하고 한 자리에서 이렇게 뵙게 된 것은 처음인 것 같습니다. 올해 또 이렇게 계획을 세우고 1년간 수고하셔야 될 부분에 대해서 경의와 함께 감사를 드립니다. 시간이 없는 관계로 바로 좀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녹색농촌 체험마을 조성 9개 마을에 18억원, 2006년까지 24개 마을을 조성했는데 대충 여기에 선정된 지역은 어디 어디에 또 되어 있습니까?

○農水産局長 李太巖  그것은 거의 신청해서 선발해서 하기 때문에 올해 9개 마을의 경우에는 김천, 구미, 영주, 문경, 예천, 칠곡 이런 정도가 올해 9개 마을이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朴炳勳 委員  18억 같으면 1개 마을에 2억씩 되는 것 같은데 그렇지요?

○農水産局長 李太巖  그렇습니다.

○朴炳勳 委員  24개 마을이 되었고, 24개 마을 같으면 우리 경상북도 23개 시·군으로 따지면 중복되는 게 1개 정도라고 평균적으로 보면 될 것 같은데 좀 선정할 때 진짜 필요한 지역부터 해서 형평성에 맞게 잘 좀 선정되어서 2억이 투자되는 만큼 효율을 느낄 수 있도록, 그리고 현재 이것이 투자해서 지금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인데 효과가 어떤지 이것을 좀 철저하게 규명하고 이후에 지속적으로 할 것인지, 그러면 일률적으로 늘 2억씩 투자를… 물가상승률이나 여러 가지가 있는데 2억씩 투자해서 얼마나 효과를 낼 수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면밀한 검토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 시기에 와서 23개 시·군이 거의 한 바퀴 돌았기 때문에 이제는 다시 한 번 재평가를 할 때가 되었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도록 지금 한번 재평가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4페이지입니다.
  농작물재해보험료 지원으로 안정적 영농기반 구축이라고 했는데 재작년에 5개 품목에서 작년에 떫은감이 하나 늘어나서 6개 되고 이제 7개 품목인데, 감귤 이것이 전국적인 것을 표현해 놓은 겁니까? 경상북도를 대상으로 해 놓은 겁니까?

○農水産局長 李太巖  전체 대상 품목이 7개입니다.

○朴炳勳 委員  전체 품목으로?

○農水産局長 李太巖  예.

○朴炳勳 委員  우리 경상북도에는 감귤농장이 별로 없을 걸로 보는데 다른 업종이 좀 빨리 여기에 확대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17페이지입니다.
  친환경농산물 소비 확대를 위해서 판로를 확대하기 위해 택배비나 여러 가지 방법을 적극적으로 하시고 계시는데, 여기에는 친환경농산물만 포함됩니까, 그 외에도 포함이 됩니까?

○農水産局長 李太巖  친환경농산물만 포함됩니다.

○朴炳勳 委員  그러면 우리 경상북도에 친환경농산물과 아닌 농산물을 비교하면 % 비율이 얼마나 차이가 있습니까?

○農水産局長 李太巖  한 4% 정도 차이가 있습니다.

○朴炳勳 委員  그러면 친환경농산물이 전체 농산물의 4% 정도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農水産局長 李太巖  예.

○朴炳勳 委員  지금 우리 농업정책이 전부 친환경 쪽으로 가고 있는데, 친환경에 대해서 지금 여러 가지 지원 정책을 많이 펼치고 있으며, 또 일반 농가에는 지원이 안 되고 친환경만 너무 이렇게 고품질 생산이고 친환경농산물을 통해서 경쟁력을 확보하고 소비층을 확대하고 안정적으로 판매를 확대하는 것은 좋은데 일반 농가가 너무 소외되는 느낌은 없습니까?

○農水産局長 李太巖  그 동안에는 일반 농산물을 위주로 추진해 왔던 겁니다. 추진해 왔는데, 어차피 앞으로 개방이 되고 살 수 있는 길은 활로는 친환경농산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이것을 권장하고 확대하는 차원에서 선택적으로 집중 지원해 줘야 될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朴炳勳 委員  그러면 일반 농가에 대한 부분은 지원 방안이나 지원하고 있는 게 지금 현재로서는 전혀 없는 것 아닙니까?

○農水産局長 李太巖  일반 농산물에 대해서요?

○朴炳勳 委員  예.

○農水産局長 李太巖  일반 농산물에 대해서도 특수한 그런 지원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수농산물의 경우에는 포장재를 지원해 준다든지 이와 같은 그런 사업들이 있습니다. 영 안 해 주는 것은 아니고요. 그러나 예를 들어서 일반 APC를 설치해 가지고 유통비용을 절감시키는 이런 시책들이라든지 다양하게 정책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朴炳勳 委員  4%에 대한 지원이나 그것이 앞으로…

○農水産局長 李太巖  그런데 전체 우리 돈 중에는 아직 그래도 미미합니다. 전체 사업투자비 중에는 미미하고, 지금까지도 친환경농산물에 대해서 제값 받기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이렇게라도 좀 지원해서 제값을 받도록 유도하는 그런 불가피한 사업이라고 봅니다.

○朴炳勳 委員  알겠습니다. 그리고 친환경농산물 품평 및 전시 등 3개 사업에 53억인데 이 사업은 어떤 식으로 전개를 합니까? 품평회하고 전시하는데 53억의 예산이 들어간다 하는데.

○農水産局長 李太巖  이것이 2개 사업을 엎쳐 놓았는데 예를 들자면 일반 품평회를… 친환경농업을 품평회라고 하는 이것은 행사성입니다. 자기 친환경농업 생산자 단체에서 1년 동안에 지었는 농사를 누가 가장 친환경 농사를 잘 지었느냐 하는 이 사업이 한번 하는 데에 3,000만원 정도가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친환경사업 명품화 사업에 43개 사업이 있습니다마는, 여기에 49억원, 친환경쌀 가공시설 1개소에 4억원 이렇게 해서 총 53억이 되겠습니다.

○朴炳勳 委員  다시 한 번 얘기해 주세요. 49억원이라는 얘기는 뭡니까? 한번 하는 데에 3,000만원인데 그것을…

○農水産局長 李太巖  친환경쌀 명품화사업 43개 종에 49억이 되겠습니다. 이 세부사업에 대해서는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朴炳勳 委員  예, 알겠습니다.
  그냥 보면 3개 사업에 이렇게 하는데 53억이라는 예산이 들어가길래…

○農水産局長 李太巖  예.

○朴炳勳 委員  그리고 19페이지에 과수농가 폐업에 따른 지원을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農水産局長 李太巖  그래서 지금 경쟁력이 노후화된 농가라든지 또 나무 자체가 노후화 되어서 경쟁력이 떨어진다든지 이런 것을 대상으로 해서 폐원비를 지원합니다.

○朴炳勳 委員  그런데 저에게 몇 군데에서 연락이 왔는데 과수를 폐업하고 신고도 하고 했는데 지원이 잘 안 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던데요?

○農水産局長 李太巖  그렇지는 않습니다. 바로 즉시 즉시 돈주는 것은 조금 금융 처리상 늦어질지 모르지만 거의 바로 바로 처리가 되는 걸로…

○朴炳勳 委員  그리고 여기 대상품목의 관세 감축품목에 실적이 전국의 49%인데요, 이것은 관세 감축 품목에 대한 것만 49%라는 얘기이지요?

○農水産局長 李太巖  아니, 전국 사업량의 49%입니다.

○朴炳勳 委員  전체에?

○農水産局長 李太巖  예.

○朴炳勳 委員  그러면 경북이 어느 도시보다 과수 폐업하는 것은 전국의 1위이네요?

○農水産局長 李太巖  그렇습니다. 재배면적이 감귤을 제외한다면 거의 60% 가까이가 경북에 재배가 되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朴炳勳 委員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19페이지 제일 밑에 보면 농기계 지원 36대 3억원, 농가형 저온저장고 설치 3,000평에 45억원, 그 다음에 같은 그걸로 보면 또 뒤에 농기계 지원하는 부분이 있는데 여기 친환경 과원에 예초기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저번에도 한번 거론되었지만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이 작업을 하는 데에 효과를 낼 수 있는 것이 좀 지원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많이 합디다. 예를 들면 작은 것 아무리 지원해 줘도 그것이 농가에 그런 효율을 느끼지 못하니까 조금 고액이더라도 농가에 실제 필요한 부분들을 좀 만들어 주시고요.
  그 다음에 트랙터나 이런 부분들이 농가에 지원하는 예산이 또 나와 있는데, 문민정부 시절에 트랙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 50%씩 지원해 준 것 있지요?

○農水産局長 李太巖  그것은 트래터에 대해서 50%가 아니고, 200만원의 경우에 50%입니다. 그러니까 트랙터를 사더라도 100만원밖에 지원을 못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1,000만원짜리를 사더라도.

○朴炳勳 委員  아닙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때 모든 농자재 중에서 고액 정도 되는 트랙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50%씩 지원해 준 적이 있습니다.

○農水産局長 李太巖  문민정부 그때 반값 공급이라는 것이 대다수 농가에 많이 쓰고 있는 그런 기종을 200만원 정도 되는 기종에 대한 반값으로 그렇게 시행했습니다. 그렇더라도 큰 대형기계를 사더라도 거기에 대한 100만원 정도만 보조받을 수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朴炳勳 委員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지 않는데요? 아마 농기계 반액 지원이라는 정책을 그때 펼쳐서 농촌에서 완전히 달라지는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트랙터를 구입한다든지 농촌에서 큰 기계를 구입할 때에는 그때 거의 다 구입하는 것 같은데 그 이후에 지금 그런 제도가 없어서 이제 농촌에 지금 다시 한번 갈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이렇게 여러 군데 다녀보니까 그것을 제대로 갖추려고 하면 1억 이상 8,000만원 이렇게 계속 지급되고 해서 안 그래도 어려운 농촌에… 이제 전반적으로 갈 시기가 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 주시고. 그것이 이번에 FTA나 여러 가지 체결이 되고 나면 지원법이 없기 때문에 못하는 건지, 아니면 경상북도 우리 지방정부에서 그것을 해 줄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해 줄 수 있는 방안이 있다라면 좀 예산을 확보해서… 지금 농촌에서는 그것 때문에 걱정이 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한번 생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農水産局長 李太巖  예, 지금 좋은 말씀을 주셨습니다마는, 농기계가 그 동안에 융자사업으로 거의 전환이 되었습니다. 전환이 되어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서 FTA가 체결된 이후의 사업내용에 포함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朴炳勳 委員  25페이지입니다.
  요즘 미곡처리장 건조 저장시설 DSC나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친환경이나 고품질을 생산해서 저장을 제대로 해서 언제나 농산물이 나갈 때 신선도를 유지하고, 과채류는 신선도를 유지해야 되고 쌀은 햅쌀의 느낌으로 가 줘야 소비자가 원하는 어떤 소비욕구를 충족한다고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런 사업들이 지속적으로 확대되어야 된다고 보고요.
  그런데 이것이 좀 시행하는 과정에서 너무 획일화되어 있기 때문에 경쟁력을 잃는 것이 좀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800톤에 지원하는 것은 규정을 탁 해 놓고 2억인가 2억5,000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 놓으니까 지역마다 탄력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없어지는 것 같습니다. 제가 매 상임위 때마다 얘기를 좀 드리고 하는데 중소형이 있으면 좀… 이게 초대형으로 가면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일품벼면 일품벼, 단일품목만 건조저장시설에 딱 받아주고, 다른 품목은 못 받아주고. 왜 그렇느냐, 내가 지은 농사가 어느 건지 모릅니다, 넣어놓으면. 그러니 일품벼만 같은 품목을 넣어놓으면 찍어나오면 내게 아니더라도 일품벼이기 때문에 같이 판매하는 그러한 불합리한… 어떻게 보면 좀 경쟁력에 있어서는 질 높은 경쟁력에서는 좀 뒤쳐지는 것 같은 느낌이 있습니다. 그리고 방법론에서 항상 대형쪽으로 추구하다보니까 신속·정확하게 하는 부분들이 미약한 것 같고요. 농촌에서 일손이 없고 고령화 추세로 가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옮기는 과정이나 이런 어떤 부분에서도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지역에 따라서는 초대형화로 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초대형화로 가야 되면 보편적으로 보면 3개를 만들어야 되는데 1개로서 그것을 충당해야 될 시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때 3개의 값으로 해야 되지만 1개를 만듦으로써 예를 들어서 2개 값을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줘야 되는데, 3개를 필요로 하는 부분에서 1개로 초대형화로 가는데 똑 같이 규정에 의해서 1개 값만 지원되는 그러한 불합리한 부분도 있습디다.
  여기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검토하셔 가지고 다음에 지원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날 때 그렇게 좀 탄력적으로 구분해서 지원이 되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 가능하겠습니까?

○農水産局長 李太巖  그런데 지금 충분하게 저희들도 그런 문제가 있다는 것을 수용하고, 분석하고 조사해 보겠습니다마는. 사업이 결정될 때에는 거기에 합당한 지원조건이라든지 목적이라든지 이런 게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미곡종합처리장이라는 것은 대형화 시켜서 대형 물량을 출하함으로써 경쟁력을 높이는 이런 사업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지원하는 조건도 그럴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또 별도로 그런 게 필요하다면 중소농 지원이라든지 이런 사업 내용이 달리 또 설정될 것으로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각 사업마다 그 사업이 추구하는 목적이라든지 방향에 따라서 규모나 보조비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의 비율이 정해지는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더 분석해서 세분화시킬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朴炳勳 委員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도 인정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있는데, 실제로 현장에 내려가면 그렇지 않은 부분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앞으로는 좀 우리 경북 농수산국이라도 좀 탄력적으로 해서 선진적으로 운영이 되었으면 하는 건의를 드리고 그것이 좀 시행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밑에 보면 장터 개설을 한다 했는데 이것 작년부터 말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 행사가 행사를 위한 행사가 안 되고 실제 효과를 누릴 수 있고 이것이 농민들에게 실제로 도움이 되고 이 행사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판매망을 확충해서 우리가 이렇게 목적과 취지로 삼은 부분이 이룩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좀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農水産局長 李太巖  알겠습니다.

○朴炳勳 委員  그리고 26페이지에 보면 수출 주력시장 집중공략, 해외시장 개척인데 여기에 국제식품박람회 참가 지원을 5회 하는 데 2,000만원인데 이것은 국내에서 하는 겁니까?

○農水産局長 李太巖  아닙니다. 이것은 국제식품박람회입니다. 모스크바, 동경, 타이베이, 호치민, 상해 국제박람회가 열리는 그런 나라의 도시에 가서 하는 겁니다.

○朴炳勳 委員  그런데 2,000만원 가지고 그것이 됩니까? 일부만 지원한다는 얘기입니까?

○農水産局長 李太巖  참가비에 일부 지원하는 겁니다.

○朴炳勳 委員  또 여기에 보면 특판행사 참가 지원에는 2회에 1억이거든요.

○農水産局長 李太巖  이것은 우리가 직접 주관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아까 했는 국제식품박람회는 주최국에서 시행하는 것이고, 특판행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직접 LA하고 대만에서 저희들이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朴炳勳 委員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는 관계로 좀 행사가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너무 작은 예산을 지원하면서 생색을 낸다든지, 그것이 또 예산이 실제로 도움도 별로 안 되는 그런 일들이 발생한다든지, 그리고 행사를 가기 전에는 얼마나 철저한 준비를 하느냐에 따라서 효과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는 경우가 너무나 많은 것 같습니다. 좀 신경을 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28페이지를 보면 RPC 2개 업체 “건양, 한가위”라고 해 놓았는데요. 현장에 내려가서 보니까… 이게 개인업체이지요?

○農水産局長 李太巖  그렇습니다.

○朴炳勳 委員  개인사업자이지요?

○農水産局長 李太巖  예.

○朴炳勳 委員  개인사업자에 이렇게 지원해야 될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農水産局長 李太巖  지금 RPC라든지 이런 것은 정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개인이지만 쌀유통 체계를 과거의 수매방식으로부터 민간유통 쪽으로 이양하는 그런 과정에서 필요한 사업들입니다. 그래서 정부가 보조를 줘서 지원하는 그런 사업자이고, 여기에서 2개 업체로 선정된 것은 이번에 주문식… 저희들이 쌀 주문식 배달 체계를 하는 여기에 참여하는 2개 업체입니다.

○朴炳勳 委員  현장에 내려가니까 공공성을 띄고 농민에게 더 효과적으로 저렴한 가격으로 모든 것을 이렇게 양질의 서비스를 해 줄 수 있는 농협이나 농민을 중심으로 해서 시·도 차원에서 만든 부분이 있는데 개인업체와 먼저 이렇게… 조금 전에 우리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취지로 협약을 맺지요?

○農水産局長 李太巖  여기에는 일단 사업자이기 때문에 여기는 저희들하고 지원해 주니까 계약관계가 성립되는 겁니다.

○朴炳勳 委員  계약을 해서 우선권을 주도록 하는 그런 부분도 있지요?

○農水産局長 李太巖  이 2개 RPC에서 생산한 쌀을 대구시내 5,000가구에 우리가 조건을 부여한 그런 제품을 만들어서 주문배달체계를 콜드체인화해서 공급하는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朴炳勳 委員  이런 업체 때문에 공공성이 더… 농민들에게 더 효과가 갈 수 있는 부분들이 이런 업체들 때문에 피해를 보는 일도 발생하고 있는 것 같습디다. 예를 들면 이런 개인업체에 이렇게… 아마 RPC를 만들 때 지원을 일부 했을 겁니다. 이후에도 이런 지원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철저하게 관리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철저하게 관리를 좀 해 주십시오.

○農水産局長 李太巖  알겠습니다.

○朴炳勳 委員  이렇게 지원하는 만큼 농민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이런 업체 때문에 공공성을 더 효과를 낼 수 있는 업체가 들어서는 데에 제약이 되는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좀 해 주십시오. 다른 것은 시간관계상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方有鳳  예, 박병훈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시간이 좀 장시간 흘렀습니다마는, 지금 질의, 답변을 끝내고 식사하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도 끝내고 식사하시는 게 맞는 것 같지요?
      (「예」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종원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鍾源 委員  예, 시간이 늦었기 때문에 인사말씀은 생략하고 바로 몇 가지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13쪽입니다.
  농어업 관련분야 투자유치 일자리 창출 확대라고 해서 대상업체 발굴을 30개 업체에서 20개 업체는 성사시키겠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우리 도에서 지금 하는 중소기업 유치하고 같은 맥락입니까?

○農水産局長 李太巖  그것하고는 좀 다릅니다. 다르고, 일괄 대기업으로 들어오는 것은 지금 일부 거기에 포함되는 것도 있습니다마는. 지금 저희들이 하는 것은 대다수 소규모 가공분야의 업체를 위주로 해서…

○李鍾源 委員  그러면 여기의 대상업종은 주로 가공분야입니까?

○農水産局長 李太巖  예, 주로 가공분야입니다.

○李鍾源 委員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9쪽입니다.
  아까 이용석위원님도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지금까지 정부보조금을 받았던 단체나 법인에서, 또는 개인이 받았던 분들이 계속 받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리고 그 혜택을 정부보조를 받았으면 거기의 어떤 이윤이나 노하우를 지역이나 농민들에게 이제는 좀 베풀어줘야 되는데 그런 베푼 사례 같은 그런 경우가 있습니까?

○農水産局長 李太巖  그것은 사업 성격에 따라서 많이 달라질 것 같습니다. 예를 들자면 RPC 같은 것 같으면 지금 일단 과거에는 개인 보관창고가 다 있었습니다마는, 지금은 보관창고가 없이 바로 맡겨 버리면 쌀을 자기가 판매도 되고 가공하고 할 수 있는 그런 체계로 갔다면 그것이 어떤 면에서는 혜택이 될 수 있겠고, 또 개인농가의 지원은 자기 농가에 대한 경영개선이기 때문에 그것은 자기에게 돌아올 것으로 그렇게 저희들은 분석합니다.

○李鍾源 委員  그래서 저는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사실 정부보조를 받는 그런 법인이나 개인이나 심지어는 이런 말씀을 합니다. ‘정부돈은 공것인데 눈만 뜨면 있는데 이것 못 받는 게 바보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올해 한번 우리 도에서 지금까지 정부보조금… 융자는 어차피 내가 갚아야 되니까 그것은 별도이고요, 순수한 보조금을 5,000만원 이상 받았는 개인이나 법인을 죽 한번 연도별로 발췌해서 자료를 하나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農水産局長 李太巖  그것은 엄청난 사업명과 대상자이기 때문에 그것은 어려울 걸로 봅니다. 개괄적인…

○李鍾源 委員  그러면 정부보조금 1억 이상, 아니면 도비나 국비나 해서…

○農水産局長 李太巖  이제 그렇게 판단하는 것도 굉장히 어렵고, 최근 것을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자료를 가지고 뺄 수 있는 대로 한번 빼 보겠습니다.

○李鍾源 委員  그러면 그 자료는 나중에 하도록 하고요.

○農水産局長 李太巖  사업량이 많기 때문에 그것을 한꺼번에 농가별이나 법인별로 빼기는 굉장히 어렵고요. 사업 지원했는 부서도 사업내용이 서로 다르고 이렇게 때문에…

○李鍾源 委員  그러면 그 자료는 나중에 하고요. 올해 예산 집행이 될 때에는 정말 그런 부분들을 자꾸 같은 업체 같은 개인에게 그렇게 안 되도록 보조사업은 많은 신경을 좀 써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農水産局長 李太巖  예.

○李鍾源 委員  그리고 또 하나, 지금 각 법인단체라고 해서 농기계보관창고 이게 아마 상당히 많이 들어가 있지요? 있는데, 이게 어떤 데는 보면 전부다 자기 법인대표, 자기의 개인 창고화 되고 있습니다. 이것 한번 실태 파악하셔 가지고요. 아까 번에 이용석위원님도 말씀했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에 이 다용도 저온저장시설을 갖다놓으면 이것 어떻습니까? 거기에 연도가 지났다고 그래서 개인이나 법인대표가… 개인이 이것을 사용할 수 있는 겁니까, 농기계보관창고 같은 이것을?

○農水産局長 李太巖  그것은 자기 재산입니다.

○李鍾源 委員  거기에는 그러면 정부에서 보조 들어가고 했는 부분은 없나요?

○農水産局長 李太巖  보조가 들어갔더라도 농기계 보조사업의 목적을 이행한다면 거기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 목적 외에, 그러니까 관리기간 이내에 목적 외로 사용할 때에는 그것은 보조금에 대한 회수조치라든지 그런 게 따라갑니다만,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에는…

○李鍾源 委員  그러면 그 목적 사용기간 내에 아직 있는 그것을 한번 실태 파악하셔서… 그래서 바로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농기계 다목적 저온창고를 한다면 아마 상당한 효과가 있으리라고 여겨집니다.
  41쪽입니다.
  우리 동료위원님들도 여러 가지 부루세라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저는 다른 각도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올 신년에 들어와서 인사차 죽 읍면을 방문했더니 아침인데 음성이 엄청 높더라고요, 직원하고 내방한 농민하고. 그래서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것이 부루세라 채혈 때문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각 시·군에 2명씩 있지요, 채혈전담요원이?

○農水産局長 李太巖  1명 내지 2명 정도 있습니다.

○李鍾源 委員  그렇지요?

○農水産局長 李太巖  예.

○李鍾源 委員  문제가 바로 이겁디다. 내일이 장날인데, 내가 소를 팔아야 되겠는데 농민은 면사무소에 전화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내일이 아니고 5일후에라도 채혈증이 있어야 팔텐데, 팔기는 팔아야 되는데 채혈증이 없으니까 이 농민은 빨리 해 달라고 면 축산담당자에게 이야기를 하고, 면 축산담당자는 “시에 이야기를 했으니 채혈요원이 나올 겁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러니 안 되니까 농민 입장에서는 와서 항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침 제가 있을 때 수의사가 왔던데요, 그러니까 이것을 시·군에서 모아서 순회해서 정 안 되면 그 다음에 수의사에게 의뢰를 하는 모양이지요? 전담요원 2명이 하다가 안 되면 수의사에게 이야기를 하는 모양인데, 이러니까 이것이 민원이 엄청나게 많아서 나중에 민원인이 가고 난 뒤에 담당공무원에게 제가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정말 읍, 면, 동사무소에서 “부루세라 때문에 축산업무 안 맡으려고 합니다.”라고 해요. 아침에 출근하면 채혈 때문에 난리를 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을 농민들도 편리하고, 그 다음에 그 공무원들도 편리할 수 있게… 그래서 마침 수의사가 있었는데 그 수의사의 이야기도 모아서 한 몫에 하려고 하지말고 들어오는 대로 수의사에게 넘길 것은 빨리 빨리 넘겨주면 이 적체 문제가 해소될 건데 굳이 모아놓았다가 하니까 농민도 피해가 오고 공무원들도 애를 먹고 이러는데, 하여간 방법을 새로운 방법을 좀 강구해 주셔 가지고 농민들하고 공직자들이 편리할 수 있게 해서 효과를 거양할 수 있도록 방법을 한번 좀 모색해 주시고요.

○農水産局長 李太巖  예, 고맙습니다.

○李鍾源 委員  그 다음에 부루세라하고 요즘 AI는 전부다 처리를 매몰하지 않습니까?

○農水産局長 李太巖  예.

○李鍾源 委員  그러면 이게 비닐에 해서 완전히 방수가 된다고 합니다마는, 그 썩은 물은 비닐 안에서 언젠가는 비닐이 빵구 나면 지하수가 오염될 수 있는 요인을 계속 갖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지금 우리 도에서만의 문제가 아니고 정부에서 이 부루세라에 폐기되는 것이라든지 AI에 의한 닭의 폐사에 대한 매몰 문제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자원화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도록 우리 도에서 적극적으로 한번 하시고. 지금 현재 다른 방법은 또 나오는 게 있습니까, 매몰하는 것 외에?

○農水産局長 李太巖  결국 가장 좋은 방법은 태워서 해야 되는데 이것을 설치할 지역이 그야말로 이것은 어려운 그런 상황이고, 안 그래도 지금 저희들 내부에서도 결국은 매몰에 의한 이런 문제점들이 있습니다마는, 현실적 수단으로서는 이런 방법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걸로 저희들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그런 문제들을 해서 정부에 건의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李鍾源 委員  그래서 정말 소이고 닭이고 양이 많은데요. 이것을 자원화할 수 있는 방법을 해서 훈증을 해서 완전 살균이 되어 버리면 사료로 분쇄해서 들어간다든지 해서… 하여간에 이 방법도 정부에서 정말 획기적인 근본적인 대책을 촉구하도록 우리 도에서 대정부 건의를 한번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제가 하고 싶은 것은 몇 가지 더 있는데 시간이 늦어서 이 정도로 마치고요. 어쨌든 올 한해 집행부나 저희 위원님들이나 잘 해서 우리 경북농업 발전에 큰 보탬이 되는 그런 한해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하면서 저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農水産局長 李太巖  예, 고맙습니다.

○委員長 方有鳳  예, 이종원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 지금 홍게통발하고 자망어업간에 분쟁 문제가 있어서 작년도에는 울진군 같은 경우는 데모대들이 울진군에 들어왔던 이런 사안들, 지금 현재 추진중인 홍게통발하고 자망의 분쟁에 관한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어느 정도는 알고 계셔야 하기 때문에 그 추진사항을 잠깐 수산과장이 간략하게 설명하도록 그렇게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시간이 좀 넘었습니다마는, 어업분쟁 때문에 우리 국장님부터 시작해서 수산과장님이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마는. 지금 추진되고 있는 과정을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과장님이 직접… 바로 전문가이시니까.

○水産振興課長 崔明斗  예, 수산진흥과장 최명두입니다.
  저희들 관내에 연근해어업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대게자망어선과 홍게통발어선이 게를 대게를 채포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우리가 수산법령상에는 근해라는 것과 연안의 구별이 사실은 없습니다. 없고, 어업허가를 할 때에 연안자망과 근해자망, 연안통발, 근해통발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어선의 규모를 가지고 어선의 톤수가 8톤 이상일 때에는 근해이고 8톤 이하는 연안허가를 해 주고 있습니다. 어업을 허가를 해 줄 때에도 게를 꽃게다, 대게다, 붉은게다 이런표시가 아니고 전국적으로 게류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매년 조업을 하고 있는데, 금년에는 붉은게를 잡는 통발어선들이 연안에 수심이 300에서 400m 수역에서 대게를 지금 포획하고 있어서 연안에서 조업하는 자망어선들과 지금 분쟁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문제는 홍게를 잡던 배들이, 과거에는 홍게를 위주로 많이 잡았는데 홍게가 우리 해양투기… 축산분뇨도 조금 전에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육지에서 해결되지 않는 오염물질의 바다 투기로 인해서 홍게 가공하는 업체도 수출에 타격을 받고 이래서 홍게잡이가 여의치가 못해서 자기들은 안쪽으로 대게를 잡으러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게는 매년 보면 20%에서 40% 증획이 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우리 자율관리어업에 총허용어획량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경상북도에는 대게와 붉은대게가 총허용어획량 대상 어종으로 되어 있습니다. 붉은대게는 1999년도부터 TAC가 설정이 되어 있고, 대게는 2001년도부터 TAC가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금년도에 발단은 붉은대게를 잡는 통발어선들한테도 대게 포획하는 TAC를 줄 수 있다 하는 그런 해양수산부의 방침도 또 있었습니다. 있어서 금년도에 우리가 대게 TAC 물량이 1,050톤입니다. 1,050톤인데, 그 중에서 30톤을 붉은대게를 잡는 어선에 배정을 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사실은 울진이라든지 영덕, 지금은 포항 쪽에도 약간은 있습니다마는, 주로 울진, 영덕의 연안자망어선들이 반발을 일으키고 줄 수 없다, 또 그 홍게어선들이 연안수역에 들어올 수 없다 하는 이런 논쟁을 지금 벌이고 있습니다마는. 현행 법령상에는 저희들이 조금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연안과 근해의 구역이 설정된 게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자율로서 분쟁을 협의를 통해서 해소하는 방법을 지금 찾고는 있습니다마는. 아직도 서로가 영업권 싸움 비슷한 이런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1월22일날 저희들이 또 이 관계업체와 시·군 담당 공무원, 도공무원 이렇게 협의회를 가졌습니다마는. 1차 협의회 때 보면 자망업계 측에서 600m를 정해서 연안에서 600m 안쪽에는 붉은게 통발이 들어오지 마라 하니까 붉은게 통발업체 대표는 우리 회원들과 협의해서 다시 하겠다 해서 다시 1월26일날 또 회합을 가졌습니다. 하니까 홍게통발업체 측에서 주장하는 수역이 370에서 380m 하니까 자망어업 측에서는 더 이상 협의할 게 없다라고 하면서 협의가 결렬되고, 그래서 또 저희들이 중재를 해서 오늘 오후 4시에 또 영덕에서 이 회합을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마는. 문제가 조업수역을 놓고 서로 경쟁하는 이 지경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장기적으로 검토할 법령은 조업구역 설정 문제는 지금 우리가 현행 수산업법 상에서 전국 근해와 연안구역 특정한 어업에 대해서는 또 조업구역이 설정된 것도 해양수산부에 있습니다. 법령으로 정해져 있는데, 기타 통발어업과 대게자망어업의 조업구역은 지금 현행으로서는 저희가 정할 수도 사실은 없고. 근해어업은 전국의 어선이 다 해당됩니다. 연안어업은 우리 도내의 어선만 해당되는 그런 사항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또 입장을 보면 홍게 측면에서도 보면 우리도 법령 위반은 아닌데 왜 자꾸 100m, 200m, 300, 400m를 하느냐 하는 이런 주장도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저희들 도에서는 양 업계가 서로 조업을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수역을 양 업계가 협의해서 그 협의된 어장 안에서 같이 조업을 하면 안 좋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참고로 동해수산연구소와 영덕군, 우리 도해서 저번에 한번 수역을 조사했습니다. 대게와 홍게가 많이 나는 수역을 조사를 해 보니까 수심 500m 수역에서는 대게가 다섯 마리, 그 다음에 홍게가 129마리해서 혼획율이 3.8% 정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자망 쪽에서는 지금 현재 500m를 사실상 자기들이 고수하려는 그런 입장이고, 홍게통발입장에서는 지난번 11월말부터 12월초까지 울진군에서 이 쟁의가 났을 때 울진군에서 잠정적으로 조정해 준 수역이 수심 400m입니다.
  지금 현재 400m 수심과 500m 수심 이쪽에서 어떤 협의를 모색해야 되는데, 영덕 쪽에 있는 자망어선들이 더욱 더 반발을 많이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는 저희들이 한번 다시 협의해서 원만히 작업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찾도록 하는 방법 외에는 길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委員長 方有鳳  수산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신문에 보도가 되었던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이 다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았고, 또 몇 번 협의를 했습니다마는, 우리 국장님 이하 수산과장님이 앞으로도 그 부분은 집행부에서 잘 조율을 하면 타결 가능성이 보인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집행부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분쟁이 없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농수산국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 동안 업무보고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을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이 질의하고 촉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금년도 농수산 시책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농수산국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점심식사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4분 회의중지)
      (14시41분 계속개의)

○委員長 方有鳳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전 농수산국 소관 업무보고에 이어 농업기술원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한 해 동안 어려운 여건 속에서 시험연구사업과 농가기술보급에 많은 노력을 하신 윤재탁 농업기술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금년 한 해도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고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기를 기원 드립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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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시42분)

○委員長 方有鳳  의사일정 제2항 2007년도농업기술원소관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농업기술원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農業技術院長 尹在卓  농업기술원장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금년 2월1일자로 간부가 새로 발령이 나서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그러면 지금부터 농업기술원 소관 2007년도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방유봉 농수산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난 한 해도 저희 농업기술원에 대해 각별하신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지도편달 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올립니다.
  올 한 해도 위원님 여러분께서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이 형통하게 이루어지시고 위원님 가정에 행운과 건강이 늘 함께 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저희 농업기술원 직원 가족 모두는 돈이 되는 농업이 되게 첨단기술의 연구개발과 보급을 위하여 저희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농촌경제의 활성화와 영농현장의 문제해결 등에 있어서 농업인들이 만족하는 성과를 거두지 못한 것에 대하여는 위원님 여러분께 늘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지속적으로 지도편달 해 주시면 새로운 각오와 부단한 창의력으로 농업인들에게 희망을 주는 경쟁력 있는 경북농업을 만들어 갈 것을 다짐 드리면서 2007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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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고)
  2007년도주요업무보고(농업기술원소관)
(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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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方有鳳  농업기술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식으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만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趙東晩 委員  농업기술 보급에 항상 수고하시는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작년에 우리 예산 확보하기 전에 업무보고를 거의 상세하게 하셨습니다만 오늘 우리가 준비한 내용을 보면서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예산을 확보할 때는 정말 힘들여서 예산을 확보하는데 나중에 보면 불용액으로 해서 반납되는 것이 참 많습니다. 거의 보면 10% 정도 반납되는데, 올해는 이런 일들이 절대 일어나지 않도록 해 주시고 또 부족한 부분은 추경에 확보를 해서 보다 기술개발에 전력을 다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9페이지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밑에 보니까 2006년산 전량 납품계약 체결이라고 아까 보고를 하시면서 2007년도 것도 납품계약을 이미 다 했다고 보고를 하셨는데, 정말 하셨는지요?

○農業技術院長 尹在卓  예, 지난 해 된 것이고, 제가 아까 보고드릴 때 2006년산이 맞습니다.

○趙東晩 委員  2006년이지요?

○農業技術院長 尹在卓  예, 그렇습니다.

○趙東晩 委員  2006년 것을 30톤을…

○農業技術院長 尹在卓  예, 거의 전량 체결을 해서… 하여튼 이것은 충남대학에 있는 벤처회사인데, 앞으로 3년 동안 생산되면 다 가져가기로 이렇게 협약이 되었습니다.

○趙東晩 委員  그러면 이미 2006년도부터 3년까지니까 계속 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만…

○農業技術院長 尹在卓  예, 그렇습니다.

○趙東晩 委員  그러나 2007년도 포함된 계약입니까? 그러면 2006, 2007, 2008년, 3년…

○農業技術院長 尹在卓  지난해 것만 지금 해서 30톤이 가고 또 금년도 생산량은 또 가을에 이것보다 많은 양을 가져가고, 그러니까 전체 물량 계약은 앞으로 3년까지는 가지고 가겠다 이렇게…

○趙東晩 委員  예, 3년 동안… 1년치 30톤은 계약이 됐고, 나머지는 구두 계약된 상태겠네요?

○農業技術院長 尹在卓  예.

○趙東晩 委員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 11페이지에 지역특성에 맞는 특수채소 개발보급에 보면 마지막에 부추결속 방법개선이라고 나오는데, 이 부추결속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農業技術院長 尹在卓  지금 부추를 저희들이 수확을 해서 지금 인위적으로 묶어서 잘라내고 하는데 이걸 자동으로 묶을 수 있는 이런 장비들이 보급되고…

○趙東晩 委員  장비로 해서 묶는데, 그러면 배추같이 그냥 결속되는 것이 아니고, 인위적으로 해야 되겠네요?

○農業技術院長 尹在卓  예, 그렇습니다.

○趙東晩 委員  나는 새로운 기술이 보급되어서 배추같이 그렇게 결속할 수 있는가 싶어서 물어보았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수입과일 대응 품질 차별화 기술 확대보급에 거기에 보면 과수안정생산 기술확산시범 4과종 16개소 80ha라고 했는데, 이 4과종은 어떤 품종입니까? 종이 뭡니까?

○農業技術院長 尹在卓  사과, 배, 복숭아, 포도입니다.

○趙東晩 委員  이 네 가지… 알겠습니다.
  그 다음 13페이지에 보니까 수출농산물 규격품 생산기술 지원이라고 해서 파프리카 수출단지 재배규모 확대라고 해서 작년에 7.3ha 했지요?

○農業技術院長 尹在卓  예, 그렇습니다.

○趙東晩 委員  처음에 1개소 3ha 계획을 해서 3개소에 7.3ha를 확대해서 생산해서 수출하고 하셨는데, 올해는 보니까 1ha만 늘었네요? 그렇지요?

○農業技術院長 尹在卓  예, 그렇습니다.

○趙東晩 委員  그러면 그 단위가 처음 계획에는 1개소에 3ha 이렇게 된 것 아닙니까?

○農業技術院長 尹在卓  그렇지 않습니다. 지난해는 청송에 3.9ha, 구미에 3.1ha, 포항에 0.3ha 해서 세 곳에 7.3ha이고…

○趙東晩 委員  신청된 대로 그대로 하는 겁니까?

○農業技術院長 尹在卓  예.

○趙東晩 委員  왜 그런가 하면 작년보다 1ha 확대가 됐습니다만 그래도 단위가 한 9ha 되든지 10ha 되든지 이렇게 보급을 했으면 좀 안 낫겠나? 끝에 점이 찍히니까 조금 보기가 좋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14페이지입니다. 주요가축 전염병 방역지도 활동 강화에 거기에 보니까 23개소인데, 한 시·군이 빠졌는데, 여기서 빠진 시·군은 어디 입니까?

○農業技術院長 尹在卓  울릉도입니다.

○趙東晩 委員  울릉도는 가축방역이 필요 없는 지역입니까? 여기는?

○農業技術院長 尹在卓  지금 축산규모가 그렇고 또 격리되어 있어서 지금 그거한데, 저희들도 지금 아마 이게 규모 때문에…

○趙東晩 委員  이거 발병이라는 것은 어디든지 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전에 대비를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황실은 규모가 적다고 해서 상황실 운영하지 않는다면, 거기에서 만약에 각종 질병이 발생한다고 하면 그게 또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꼭 수치에 연연할 것은 없습니다만 그러나 한 시·군에 하나는 꼭 있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 다음 15페이지입니다. 
  여기에 생동감 있는 농업 인력 육성인데, 두 번 째 보면 학생 4H 농심배양 교육, 교양과제 활동지원 해서 148개교에 5,000명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 4H 회원이 몇 명이 됩니까?

○農業技術院長 尹在卓  7,000명입니다.

○趙東晩 委員  그런데 2,000명은?

○農業技術院長 尹在卓  영농 4H회원입니다.

○趙東晩 委員  여기는 학생들로 구성된 사람이 5,000명입니까?

○農業技術院長 尹在卓  예, 학생들로…

○趙東晩 委員  그러면 학교를 통해서, 4H 활동 전개는 학생 중심이니까 5,000명이고 나머지 2,000명은 영농중심으로?

○農業技術院長 尹在卓  2,000명은 영농 4H입니다.

○趙東晩 委員  제가 알기로는 7,000명인데 학생을 따로 분류해서 하니까,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또 17페이지입니다. 마지막으로 물어보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농업인 건강관리 재해예방 인프라 구축이라고 하고 쾌적하고 친환경적인 생활환경조성 시범 196개소에 농심나눔쉼터, 농업인 건강관리실 및 피로회복실, 우리가 여기 기술원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해 나가는 사업 중에 하나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보면 특히 농심나눔쉼터를 각 마을에서 굉장히 선호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보급하는 그 숫자가 지역에서 요구하는 숫자의 4분의1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이걸 좀 확대해서 지원할 수 없는지?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영양군 같은 경우에 올해 5개소입니다. 5개소에 추진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필요해서 현재 5개를 더 해서 군에서 10개를 추진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것도 부족해서 예산 한번 확보해서 추경에 확보해 보라고 서로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에 한정이 있을 줄 압니다만 추경이라도 좀 확보를 해서 많은 양이, 실제 다른 어떤 사업보다도 마을에서는 이 사업을 굉장히 선호하니까 확대보급 하는 방안을 강구할 수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農業技術院長 尹在卓  예, 이 부분은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바와 같이 어느 시·군에서라도 굉장히 필요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지금까지 보급된 부분하고 정밀하게 분석해서 추경에 확보가 더 될 수 있도록 예산부서하고 협의가 될 수 있는 자료를 만들어서 추경확보에 역점을 두겠습니다.

○趙東晩 委員  최대한 확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6페이지 마지막에 화합하는 직장분위기 조성입니다. 직장이 화합해서 서로가 서로를 격려하고 화기애애한 분위기로 이끌어나가는 좋은 분위기 조성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중에 보니까 1과1시험장 자매결연 활성화 19개 마을이 되어 있는데, 23개쯤 되면 한 시·군에 하나씩 다 지원해 주면 좋겠는데, 여기서 빠지는 시·군이 있겠네요? 그렇지요?

○農業技術院長 尹在卓  이 사업은 도청 전체에서 각 과가 하고 있는데 우리 기술원에서도…

○趙東晩 委員  기술원은 담당이 어디입니까?

○農業技術院長 尹在卓  원내 과하고 각 시험장이 1개 마을씩 결연을 맺어서 거기 원농 작업도 갈 때가 있고, 또 어떤 부서에서는 가서 체험도 하면서 농산물도 팔아주기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올해 저희들이 현장에서 해야 될 일도 발굴하고 해서 좀 활성화가 되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趙東晩 委員  현재 어디하고 결연이 되어 있습니까?

○農業技術院長 尹在卓  지금 과별로 다 되고, 생활기술과 같은 경우는 지금 영양 수비에서…

○趙東晩 委員  테마마을 수비 송하입니까?

○農業技術院長 尹在卓  예. 그렇게 지금 해서…

○趙東晩 委員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왜 그러냐 하면 농업계통에 있는 실과가 실제 농업하고 관계있는 시·군하고, 어디 할 것 없이 다 관계가 있습니다만 혹시 영양 빠졌을까봐 그런 데, 있으니까 다행입니다.
      (웃음소리)
  왜 그런가 하면 있음으로 해서 더 관심을 갖거든요?
  이상입니다.

○農業技術院長 尹在卓  시험장이 있는 부분은 그 군의 마을하고 결연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趙東晩 委員  예, 이상입니다.

○委員長 方有鳳  조동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만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瑛晩 委員  버섯은 친환경 작물입니까? 제가 버섯에 대해서 조금 알고 싶어 하는데…

○農業技術院長 尹在卓  저희들이 재배를 할 때, 버섯이 실제 위원님도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몇 가지 문제되는 병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약이 들어가는 이런 부분을 줄이기 위해서 비닐로 피복을 해서 재배하고 이렇게 해서 가능하면 안전성에 문제 있는 것이 들어가지 않도록 이렇게 재배를 하게 되면 친환경 재배라고 이렇게 저희들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金瑛晩 委員  제가 수치는 모르겠습니다만 타 시·도보다 우리가 생산을 좀 적게 하는 것 같은 그런 감이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농산물 판매장에 가 보니까 타 시·도 제품이 많이 있더라고요. 우리 지역 제품은 거의 눈에 안 보이고, 그렇기 때문에 가격도 보니까 경쟁력이 있고, 상당한데, 버섯에 대해서 경쟁력이 있는 사업이지 싶어 하는데, 거기에 중점적으로 보급을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農業技術院長 尹在卓  지금 현재 버섯이 경기도, 그 다음에 충남, 전남, 이렇게 많지만 경북이 많습니다. 경북에서 건천을 중심으로 한 양송이는 경북이 가장 많고, 느타리버섯 이 부분도 지금 성주라든지 상주, 김천 이렇게 해서 느타리를 재배하는 농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지적하신 것이 실제 가격 면으로 해서 상당히 소득 면에서 높은 작목입니다. 그런데 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 쪽에서 처음에 투입되는 그게 많고, 시설투자비가 많고 이렇게 해서 거의 농가에 전문적으로 전문 농장화 되어서 이렇게 재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김천에 이순기 씨 농가라든지 이런 몇 농가 같으면 공장시스템으로 해서 버섯을 재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저희들도 이 부분에 가장 비용이 적게 들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액체 종균을 배양하는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쪽에 기술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金瑛晩 委員  보통 보면 버섯에 대해서 능력이나 관심이 있어야지 예를 들어서 그 지역에 버섯을 집중하고, 또 기술이나 관심이 없으면 소외되는 것이 많거든요?
  그랬을 때 우리 진흥원에서는 버섯 박사님이 계십니까?

○農業技術院長 尹在卓  지금 버섯을 전문으로 연구하는 사람이 두 사람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은 지금 미국에서 다시 공부를 하도록 해서 파견되어서 한 사람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도는 지금 집중적으로 하는 것이 양송이 관계이고 진흥청에서 대개 도별로 작목을 갈라놓았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농가에서 많이 하는 부분은, 양송이는 우리 기술원에서 연구를 하라고 지정이 되어 있고, 지금 현재 농가에서 많이 하는 부분은 새송이가 많이 재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님 지적하시는 그 부분은 기술센터에서 관심이 있어야 그 지역에 빨리 간다는 그 부분에 저희들 동감을 하고 센터로 하여금 새로운 기술을 받아서 빨리 보급이 될 수 있도록 센터 소장이나 또 담당자하고 협의를 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金瑛晩 委員  예, 고맙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저희들이 각 시험장에도 가보고 하니까 시험장이나 연구소에 아주 고생하시는 석·박사급 인원들이 참 많이 계십디다. 그런데 그 분들이 연구개발 하면 어떤 평가제는 실시합니까?

○農業技術院長 尹在卓  예, 지금 저희들이 연구개발 하는 결과 성과물에 대해서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부분 인센티브에 관한 것으로 이해가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직접적으로 해서 아직까지 다른 부분은 없고, 저희들이 평정을 한다든지 했을 때 그런 부분들이 각 과에서 참고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金瑛晩 委員  아니, 그런 것이 미흡한 것 같더라고요. 예를 들어 일을 늦게까지 한다고 해서 수당이야 드리겠지만 만약 계약직일 것 같으면 일반직으로 해서 정식직원으로 만들어준다거나 승진이 보장된다거나 또 어떤 연구개발해서 어떤 로열티를 받는 것 같으면 거기에 비례해서 그 일부분은 그 개발한 그분한테 보상금으로 준다거나 이런 제도가 있어야지 그 분들이 더욱더 열심히 일하는 것 아니냐?
  우리가 기업체를 보면, 우리나라 대표적으로 기업이 있다면 삼성이라고 보면 삼성에서 30대 임원이 나오는 이유가 뭡니까? 30대 임원이 나오는 이유가 능력 있는 자에게 인센티브를 주기 때문에 30대 임원이 나오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각 시험장이나 연구소에도 이렇게 연구개발 많이 하는 분한테는 승진보장도 해 주고 경제적 도움도 주고 그렇게 해야지 기술개발과 보급이 되는 겁니다.
  아울러 평가에서 D점을 계속 연속해서 두 번 받으면 면책사유가 되지요? 평가를 해서 D 점수를 2년 연속으로 받는다면? 그런 제도는 없습니까?

○農業技術院長 尹在卓  진흥청에…

○金瑛晩 委員  진흥청에 있는 겁니까?

○農業技術院長 尹在卓  예.

○金瑛晩 委員  다들 잘 아시겠지만 진흥청에 있는 것도 좋은 것은 도입하는 것이 좋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평가가 D점수가 연속 2회가 있다면 면책사유가 된다든지 그렇게 활용을 하게 되면, 물론 열심히 하겠지만, 정말 더욱더 열심히 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도 들며, 또 일 잘하는 분한테는 인센티브를 부여해서 꼭 어떤 성과물이 나오도록 한번 독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農業技術院長 尹在卓  예, 위원님 지적해 주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늘 고민이고 한데, 실제 진흥청에서는 품종을 개발하는 그 품종에 대한 인센티브로 거기에 대한 일정부분에 개발에 대한 보상을 해 줍니다. 그래서 우리 기술원이나 지금 도 단위에서는 시험과정에서 이런 부분이 보강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연구도 하고 또 본청과 늘 협의를 해서 우리도 일하는 만큼 보람이 있도록 이렇게 저희들이 그 방안을 강구해서, 또 저희들이 하다가 힘이 모자라고 하면 여기 위원회에 보고를 해서 도움도 요청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金瑛晩 委員  조례제정도 가능하지 싶은데요?

○農業技術院長 尹在卓  예,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우리도 지금 할 수 있도록 한 300만원정도 예산에 얹혀있습니다.

○金瑛晩 委員  물론 예산이 많고 적고 문제가 아니고, 그러나 300만원은 그냥 생색내기이고 요새 금액 적으로 봐서 그게 남한테 느낌이 없는 금액이지요, 사실…
  예를 들어 우리가 장미 같은 것 로열티를 주는 것을 예방만 하더라도 그게 얼마나 큰 이득입니까?
  그렇듯이 아마 조례를 제정하는 한이 있더라도 인센티브를 줄 것은 주고 또 일 못하는 사람은 과감하게 퇴출시키고 그렇게 해야지 우리 농업이 빨리 일어서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農業技術院長 尹在卓  예, 위원님이 지적해 주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동감을 하면서 앞으로 그렇게 우리가 보완해서 나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자료도 만들고 건의도 하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金瑛晩 委員  그리고 여기에 보니까 당면현안사업이라고 나오는데, 새해 영농설계 교육, 저희 지역에 가 보니까 아주 호응도는 좋습디다, 새해 영농설계교육 말이죠, 호응도는 좋은데, 단지 문제는 점심 드시고 난 다음이 문제입니다. 오전에는 아주 호응도 좋은데, 점심 드시고 난 다음에는 획일적인 수업보다도 조금 수업을 재미있게 하는 방법이 있지 싶어요. 한번 연구를 해 보십시오.

○農業技術院長 尹在卓  예.

○金瑛晩 委員  이런 말씀드리기는 안 됐습니다만 우리나라 연설은 안부를 묻고 안부로서 끝나는데, 미국연설이 있다고 하면 농담으로 시작해서 농담으로 끝나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후에는 조금 재미있게 하면 “아, 가보니까 우습고 재미있더라, 그리고 뭔가 얻는 것이 있더라”고 하면서 교육을 획일적으로 주입식으로 하지 말고 생동감 있는 교육을 하면 그 노력에 배가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한마디 드립니다.

○農業技術院長 尹在卓  예, 명심하겠습니다.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효율적으로 새 기술이 신속하게 보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늘 공부하겠습니다.

○金瑛晩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方有鳳  김영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노욱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魯旭 委員  해가 바뀌고 오늘 처음 만나는 자리인 것 같습니다.
  한·미FTA 등 해서 우리 농업 농촌이 힘들고 어려운데 원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관계공무원 여러분, 정말 고생하신다는 말씀부터 올리겠습니다. 
  바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자료에 보면 지난번에 작년도 업무보고 때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여기 표기하는 방법에서 몇 개소, 몇 개소, 4개소, 2개소, 5개소… 이 부분을 분명히 지역을 표기 좀 해 달라고 말씀을 제가 틀림없이 드렸는데, 오늘도 아까 우리 조동만위원님 질의하셨습니다만 4과종이라고 그러면 위원들도 아무리 지식이 풍부한 사람이라도, 우리가 바로 이런 되풀이 되는 질의를 했을 경우에는 좀 시간적인 어떤 그런 부분도 있고 하니까, 이 표기를 좀 해 주세요, 한 줄씩만 넣어주면 되거든요?

○農業技術院長 尹在卓  예.

○朴魯旭 委員  5개소 내지 6개소, 10개소라는 것 이거는 다음 자료 만들 때부터는 지역표기를 꼭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農業技術院長 尹在卓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朴魯旭 委員  그리고 답변은 좀 있다 하셔도 될 것이고, 지금 자료에 없는 내용이라서, 지난번에 문경하고 청송에서 우리가 현장 확인도 다녀왔었는데, 지금 농촌진흥청 방제력 때문에 한번 서로가 논쟁이 되었던 부분입니다.
  우리 아시트 피해농가들, 지금 피해가 어느 선까지 어디까지 와 있는지? 그거는 담당 과장님이나 계장님께서 자료 좀 준비를 해 주시고, 지금 바로 답변 되겠습니까?

○技術普及局長 李先衡  기술보급국장입니다.
  사과 결실피해는 당초 원래 최종 집계가 305호에 238.7ha에 피해가 되었습니다. 지역은 구미, 문경, 군위, 의성, 청송, 예천, 이렇게 해서 그 중에 피해가 가장 많은 지역은 문경하고 청송지역입니다. 현재까지 대책이 추진된 사항은 그 중간에 여러 차례 피해농가에서 민원이 있었고 탄원서도 보내고 그 다음에 농가 현장 조사도 있었고, 위원님들께서도 현장 답사를 하셔서 확인도 하셨고, 이런 여러 가지 과정을 죽 거쳐 왔습니다.

○朴魯旭 委員  아니, 국장님, 지금 보상액이 나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그 자료 없습니까?
  자료는 나중에 찾아가지고 해 주시고, 제가 알기로는, 왜 질의를 하느냐 하면 지난번에 국회 국감 때 우리 피해농가 쪽에서도 올라가고 했습니다만 피해보상액을 책정을 해서 지역에 내려 보낸 걸로 알고 있습니다. 

○技術普及局長 李先衡  예, 내려 보냈습니다.

○朴魯旭 委員  그런데 농가들끼리 서로 또 논쟁이 된 것 같아요, 작년에 나도 피해를 봤다, 나도 피해를 봤다, 이래가지고 피해액을 보상을 해줘야 되는데, 배정하는 과정에서 좀 어떤 논란이 있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자료를 국장님 한번 챙겨주세요.

○技術普及局長 李先衡  예, 챙겨가지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朴魯旭 委員  챙겨가지고 좀 있다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자료 26쪽 제일 마지막에 한번 보세요. 지금 이번에 김관용 지사님이 취임을 하시면서 우리 농업분야에 제일 화두가 되는 것이 농민사관학교 설치를 하고 교육지원을 한다는 내용입니다, 그지요?

○農業技術院長 尹在卓  예.

○朴魯旭 委員  그런데 지금 우리 기술원에서는 이 농민사관학교가 어차피 농수산국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이라고 평가를 하면 사업입니다만 기술원에서는 이걸 어떻게 대처하고 있어요? 농민사관학교 쪽에는…

○農業技術院長 尹在卓  지금 농민사관학교 쪽에서, 저희들 기본계획은 한우하고 그 다음에 사과에 대해서 진흥… 국비 되는 이 부분하고 한 80명에 대해서 이런 과정을 운영하려고 하고, 또 거기에 강사진이나… 또 각 대학에서 지금 8개 대학에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기존 교육프로그램을 가지고 협력을 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朴魯旭 委員  그런데 여기 자료에 보면 말입니다, 지금 우리 농업기술원하고 농협에서는 신규농업인 인큐베이터과정 1년짜리 하나만 들어 있습니다. 인원은 10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나머지는 다 안동대학교, 경북대학, 상주대학, 영남대, 대구대, 구미대, 이래 가지고 전체가 다 나머지 부분에는 과정을 학교 쪽에서 대학 쪽에서 맡아서 이수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여기는 보면 농업인대학하고 농민사관학교하고의 차이점은 뭡니까? 26쪽에 한번 보면 품목별 농업인대학 프로그램 개발이라는 것은 이것은 지금 5개소에 6,000만원 예산이 수립이 되어 있거든요.

○農業技術院長 尹在卓  예, 이 부분은 지금 시군 센터에서 운영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영주, 영천, 청송, 예천, 봉화에서, 봉화에서 지금 하고 있는 친환경농업대학 이 부분에 저희들이 프로그램이라든지 또…

○朴魯旭 委員  그럼 다른 지역에서는 대학은 어느 쪽으로 추진하고 있어요?

○農業技術院長 尹在卓  예?

○朴魯旭 委員  봉화에서는 친환경농업대학이다 이렇게 명칭을 표기하는데 다른 쪽에서는 어떻게 표기를 하고 있습니까?

○農業技術院長 尹在卓  청송은 사과대학…

○朴魯旭 委員  예, 제가 질의드리고자 하는 골자는 그게 아닙니다. 그런데 표기하는 자체도 이제는 농업기술원하고 농수산국 자체가 업무가 다 유사합니다. 유사한데 지금 우리가 접근하는 과정에서 이게 농수산국 소관이다, 이게 농업기술원 소관이다 어떻게 딱 분리를 못하는 입장이거든요.
  지금 같은 맥락으로서 같은 사업주체가 되어서 시행을 하고 있는 것이 여러 가지 건수가 있어요. 그러니 농민사관학교 쪽에서는 우리 원장님이 농수산국하고 어느 정도 유기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고 또 농업기술원에서 농민사관학교에 지금 학교 쪽에… 어차피 양성과정은 학교 쪽에 일원화를 시켰더라도 우리 기술원에서는 어떻게 할 계획인데요?

○農業技術院長 尹在卓  저희들은 사관학교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어차피 도에서 해 가면서 최고 CEO를 양성하는 게 있기 때문에 저희들 벤처대학이라든지 또 친환경경영정보대학이라든지 이런 부분하고 상당히 중복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기초적인 기술교육에 역점을 두고 있으며 사관학교에서는 심화과정에서 더 어떤, 파프리카 같으면 파프리카만 가지고 교육이 되고 또 한우라도 어느 한 부분을 갖고 심도 있게 강의가 되는 것으로 저희들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朴魯旭 委員  여기 한우특수과정도 있고 친환경축산과정도 있고 여러 가지 과정이 있는데 제 얘기는 어차피 농민사관학교 운영하는 과정에서는 농수산국에서 우리 농업기술원의 협조라든지 이런 것을 부탁한 게 없습니까? 지금까지. 어떤 계획을 세우고 교육과정을 어떻게 짜고 하는데 이건 농수산국에서 전체를 다 하고 농업기술원에는 어떻게 협조를 해 달라는 이런 내용도 없었어요? 지금까지.

○農業技術院長 尹在卓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참여한 것은 없고 제일 처음에 사관학교를 계획을 하고 할 때는 저희들이 이런 과정은 이런 부분이 필요하지 않느냐 서로 협의를 했습니다마는 지금 사관학교 자체가 대학을 중심으로 해서 더, 우리가 일반적으로 기술원에서 농업인들하고 교육하는 이 프로그램보다 더 한 단계 높게 가기 때문에 8개 대학하고 이렇게 분야별로 이루어졌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朴魯旭 委員  그런데 지금 기술지도하고 다 모든 것들이 우리 기술원에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저는 좀 아쉬운 감이 있어서 그래요. 이게 어차피 농민사관학교가 추진이 되어서 교육과정이 들어가면 기술원에서 실무팀들하고 농수산국 실무팀들하고 같이 머리도 맞대고 해 가지고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는 대안도 좀 발굴해 주고 하는 게 안 좋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農業技術院長 尹在卓  지금도 저희들 이 부분만 아니고 지난번에도 위원님들께서 지적이 많아서 지금 사관학교도 세부계획을 추진할 때 들어가고 지금 생물다양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의 큰 프로젝트는 기술원하고 TF팀을 같이 구성해서 그런 자료도 작성하고 이렇게 전보다는 아주 유기적으로 기술원하고 농수산국이 협조를 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과가 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의견도 내고 참여도 하고 이렇게 하도록 그렇게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朴魯旭 委員  예,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고…
  지난번 업무보고 때 제가 질의했던 내용입니다. 여성신문에 관해서 질의를 한번 해볼게요. 지금 여성신문이 우리 상임위는 그렇다고 보고 예결위 통과를 해서 본회의에 통과되었습니다. 지금 예산이라든지 다 되고 오늘 아침에 사무실에 나오니까 책상 위에 여성신문 10호든가요? 주간지죠, 그죠?

○農業技術院長 尹在卓  예.

○朴魯旭 委員  10호가 지금 발간이 되어서 책상 위에 있는 것을 봤는데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보급은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그 내용을 한번 설명 좀 해 주세요.

○農業技術院長 尹在卓  예, 아직 이 신문을 보급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 예산을 세우고 할 때 저희들이 명쾌하게 답변을 못 드려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올리고, 그 사이에 지금 현재 여성농업인신문하고 아까 위원님이 보신 농촌여성신문하고 이렇게 있습니다. 제일 처음에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세워주실 때는 농촌지도자회에서 운영하는 신문사에서 발행되는 여성농업인신문에서 예산이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예결위에서, 저희들 불찰입니다. 그 내용을 잘 몰라서 예결위에서 다시 농촌여성신문으로 이렇게 부기가 변경돼서 통과를 했습니다.
  그런데 집행하는 과정에서 다시 그 후에 조사를 해 보니까 농촌여성신문은 어떻게 보면 우리 제도권의 신문이 아니고, 지금 농촌지도자신문에 있던 분들이 나가서 만든 신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진흥청에서 그러면 법적으로 하자가 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명쾌하게 정의를 해 줘야 우리가 센터라든지 이 신문을 볼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그래서 생활개선회에서나 진흥청에서 답을 달라 이렇게 저희들이 요구를 하니까 진흥청의 생활개선과의 답에서 보면 서류로는 해 줄 수 없다는 견해고 그래서…

○朴魯旭 委員  다시 얘기해 보세요. 어떻게요? 뭘 해 줄 수 없다고요?

○農業技術院長 尹在卓  지금 저희들이 명쾌하게, 우리가 제도권이기 때문에 농촌진흥청의 생활기술과에서 이 신문이 이렇게 문제가 있으니까 어느 쪽으로 보는 게 타당한지 이렇게 저희들이 전화로도 협의하고 했을 때, 저희들이 실지 집행하는 입장에서는 한번 근거를 공문으로 해 달라 이러니까 거기서는 공문이 오고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전화상, 그러면 원장이 어느 것을 보든지 하면 되지 않느냐 이런 정도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이렇게 할 수 없다, 그래서 우리는 현재 명쾌하게 다시 중앙 생활개선회 소속으로 이 신문이 되면 우리는 아무 이야기 없이 처리를 하겠는데 지금 상태로는 굉장히 어렵다 이렇게 하고, 아직까지 시군에도 소장님들께서 어느 신문을 봐야 되느냐 이렇게 질의가 와도 아직까지 좀 기다려라 이런 상태에 있습니다.

○朴魯旭 委員  그런데 지난번부터 논란이 되던 부분입니다만 진흥청에서도 여성농업인신문을 봐라, 아니면 농촌여성신문을 봐라, 어떻게 한 곳으로 주지는 못한다, 그죠?

○農業技術院長 尹在卓  예, 그렇습니다.

○朴魯旭 委員  알아서 하라, 기술원장님이 알아서 일단은 이걸 보급해도 좋고 저걸 보급해도 좋다?

○農業技術院長 尹在卓  예, 어느 신문이든지 자치단체에서 취사선택을 하면 좋지 않으냐 이렇게…

○朴魯旭 委員  그런데 본회의 통과된 것은 농촌여성신문으로 안 됐습니까?

○農業技術院長 尹在卓  예, 그렇습니다.

○朴魯旭 委員  통과는?

○農業技術院長 尹在卓  예.

○朴魯旭 委員  우리가 상임위에서는 여성농업인신문을 증액을 시켜줬고 본회의에서 통과된 것은 농촌여성신문을 보급하는 것으로 통과가 되어 있잖아요?

○農業技術院長 尹在卓  예, 그렇습니다.

○朴魯旭 委員  그러면 이게 참… 그러면 어떻게 할 계획이에요? 원장님 생각은. 진흥청에서 명쾌한 답도 안 줘, 그렇다고 해서 보급을… 보급은 기존의 여성농업인신문을 그대로 보급을 하고 있죠? 여성농업인신문은.

○農業技術院長 尹在卓  보급이 안 되고 있습니다.

○朴魯旭 委員  보급이 안 되고 있습니까? 전혀 안 되고 있어요?

○農業技術院長 尹在卓  예, 안 되고 있습니다.

○朴魯旭 委員  그럼 생활개선회 이미자 회장 이하 임원들은 어느 쪽을 원해요?

○農業技術院長 尹在卓  예. 지금 이 경과를 죽 보니까 2006년도12월달에 해서 생활개선회 각 도 회장들이 모여서 “우리는 농촌여성신문 한 가지로 통일해서 보자” 이렇게 협의를 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때 그렇게 하면서 우송료도 그때 저희들이 예산 세울 때는 2만2,000으로 세웠습니다.

○朴魯旭 委員  예, 맞아요.

○農業技術院長 尹在卓  그런데 왜 그러면 지도자회에서 나온 신문보다 신문값이 비싸냐 하니까, 그러면 우리도 1만7,000원으로 해 주겠다 여기까지도 자기들끼리 협의가 된 모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봤을 때는 제도권 내의 신문이라서 지원이 가능한 건데 이것은 되지 않는다, 이렇게 해서 지금… 아까 위원님한테 답변드렸듯이 저희들이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도 법적으로 우리가 봤을 때는 농촌여성신문 쪽에 전혀 볼 수가 없고 또 지금 현재 회원들이 생각하는 것은 그쪽으로 보고 싶어 하고 이렇게 해서…

○朴魯旭 委員  그런데 도 생활개선회 이사회라든지 해서 어디 의결이 된 사항이 있습니까?

○農業技術院長 尹在卓  이사회에서도…

○生活技術課長 朴孝淑  생활개선회 이사회에서는 농촌여성신문을 보는 것으로…

○朴魯旭 委員  의결이 되었어요?

○生活技術課長 朴孝淑  예.

○朴魯旭 委員  그런데 농촌여성신문은 발행인이 누구십니까?

○生活技術課長 朴孝淑  발행인은 채희걸 씨로 되어 있습니다.

○朴魯旭 委員  채희걸 씨가 생활개선회 쪽에 일하시던 분이에요?

○生活技術課長 朴孝淑  여성농업인신문사에서 같이 일하던 분이 나와 가지고 그분이 지금 발행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委員長 方有鳳  개인입니다.

○生活技術課長 朴孝淑  개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朴魯旭 委員  그런데 위원장님도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차피 보급은 해야 될 입장인데 이게 농촌지도자회하고 생활개선회하고 알력 생깁니다.

○農業技術院長 尹在卓  예.

○朴魯旭 委員  틀림없이 알력 생깁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 신문 가지고… 농촌지도자회하고 생활개선회하고는 어차피 기술원에서 학습단체로 지원도 해 주고 하는데 지금 그렇다고 해 가지고… 타도에서는 어때요? 타도에서는 어느 신문을 봅니까?

○生活技術課長 朴孝淑  농촌여성신문을 보는 쪽이 많습니다.

○朴魯旭 委員  그러면 아직까지 여성농업인신문을 보는 쪽도 있고?

○生活技術課長 朴孝淑  예.

○朴魯旭 委員  그런데 좌우지간 이것은 보급하는 게…

○委員長 方有鳳  아니, 말씀 다 하셨습니까?

○朴魯旭 委員  예… 그런데 제가 마무리할게요. 그런데 이 부분이 굉장히 민감한 것 같아요. 저도 몇 곳에 전화 통화도 해보고 했는데 자칫하면 농촌지도자회하고 생활개선회하고 그런 부분이 생기는 것 같고, 그런데 제 생각 같아서는 어차피 진흥청에서도 명쾌한 대답을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어차피 기술원장님이 보급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원장님이 알아서 하라고 했으니까.

○農業技術院長 尹在卓  예.

○朴魯旭 委員  그러면 지금 방법은 생활개선회 이사회에서 결정된 사항으로 따라가면 되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저는. 생활개선회 이사회에서 결정된 것이 여성신문을 보급하는 것으로 되었잖아요, 그죠? 그리고 본회의에서는 농촌여성신문을 보급하는 것으로 통과됐고, 그죠?

○農業技術院長 尹在卓  그렇습니다.

○朴魯旭 委員  그러니 이래저래 좀 그런데… 원장님 알아서 하세요, 그만…
  이상입니다.
      (웃음소리)

○委員長 方有鳳  박노욱위원님…
  원장님,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농촌지도자 여성농업인신문은 제도권 안에서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범위가 있죠? 그죠?

○農業技術院長 尹在卓  예, 그렇습니다.

○委員長 方有鳳  있는데 지금 새로 생긴, 예결위에서 통과된 농촌여성신문에 관해 가지고는, 이것은 제도권 밖의 개인이지 않습니까? 개인 맞죠?

○農業技術院長 尹在卓  예, 그렇습니다.

○委員長 方有鳳  개인한테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는 있습니까?

○農業技術院長 尹在卓  없습니다.

○委員長 方有鳳  없죠?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박노욱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생활개선회에서 이사들이 결의를 해서 농촌여성신문을 본다고 했을 때 이의제기는, 농촌지도자, 우리가 그 전에 보던 그쪽에서 이의제기를 할 수가 있다고 봐야 되겠네요? 그죠?

○農業技術院長 尹在卓  예. 있습니다.

○委員長 方有鳳  그러면 한 마디로 얘기한다면 전번에 보던 농촌지도자 여성신문은 제도권에서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범위가 되는데 지금 현재 예결위에서 통과된 농촌여성신문은 개인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여지가 상당히 많네요?

○農業技術院長 尹在卓  예, 현재 그렇습니다.

○委員長 方有鳳  그렇죠? 저희들도 판단을 잘못했는 것이고 우리는 이러한 범위들이, 그러면 농촌여성신문이 농촌지도자 여성농업인 안에 같이 포함되면 문제가 없을 것 아닙니까? 그래 되면.

○農業技術院長 尹在卓  예, 그렇습니다.

○委員長 方有鳳  그래 되면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되지 않습니까, 그죠?

○農業技術院長 尹在卓  만약에 농촌여성신문이 생활개선회 산하에서 발행이 된다든지 또 농촌여성신문이 농촌지도자가 발행하는 여성농업인신문 쪽으로 가면 문제가 없는데 지금 현재 상태로 봐서는 지금 우리가 마지막 통과됐던 부기는 개인업자가 하는, 쉽게 이야기하면 개인이 하는 신문에 예산이 서서 저희들도 난감하고 해서 하여튼 이 부분은… 저희들도 진흥청에도 몇 번 협의를 하고 또 저희들이 회의가 있을 때 가서도 지금… 자기들도 엉거주춤하게 이렇게 해서 알아서 해라 이런 정도니까 저희들이 생활개선회하고 다시 협의도 좀 하고 해서 원만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지금 저희들은 여러 가지 생각을 해 봤습니다. 지금 안 되면 최악의 경우는 예산을… 생활개선회에도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산을 반환하는 방법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추경에 다시 합법적으로 부기를 바꾸어서, 이쪽을 보면 바꾸어서 집행을 할 수 있게 이런 부분을…

○朴魯旭 委員  지금 부기는요, 부기는 바뀌어 있어요. 본회의에 농촌여성신문으로 보급하라고 본회의 통과가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더 말할 나위가 없는데… 그런데 내가 생각하기에는 이래요, 신문을 보급을 하게 되면 그 단체에 리베이트를 줄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성신문 같은 경우에는 각 지사에다 얼마 이렇게 지원을 해 주는 게 있을 거예요, 판매보급부수에. 그리고 여성농업인신문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각 도의 원장님들이 모여서, 아니면 진흥청에 명쾌한 답을 달라고 하는 게 좋겠는데요? 어느 쪽으로 가든지.

○委員長 方有鳳  위원님들, 이 부분에 관한, 여성농업인신문이나 농촌여성신문에 관해서는 오늘 이 자리에서는 더 이상 어떤 질의 답변은 종료하고 개별적으로…

○李容錫 委員  아니, 위원장님. 지금 박노욱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게 뭔가 하면 위원장님, 이 신문대금을 지원해 주는데 개인 신문사에는 보조를 못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학습단체에 지원해 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농촌여성신문은 개인 신문이다 이 말입니다, 학습단체의 신문이 아닙니다. 그게 문제입니다. 지금 문제가 왜 발생했나 하면 지도자신문에 있던 그 분들이 뜻이 안 맞아서 나가서 신문사를 만들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국비나 도비 지원 범위 규정에는 보면 개인 신문사에는 지원을 못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委員長 方有鳳  아까 제가 말씀을 충분히 다 드렸고요,

○李容錫 委員  그러니까 원장님이 선택을 해라 하는데 이 문제는 잘못하면 굉장히 시끄러운 문제가 나오니까 원장님이 진흥청에다가, 전국의 원장님 회의를 하셔 가지고 국·도비 지원을 할 때는 개인 신문사에 지급을 못하니까 진흥청에서 어떤 새로운 신문사를 생활개선회가 대표가 되는, 중앙 생활개선회 중앙 회장이 대표가 되는 학습단체로 등록이 되어 가지고 그렇게 신문을 발행하든지 그러한 방법으로, 편법은 지금 안 됩니다. 잘못하면 예산 지출한 부분에 책임질 사람이 나온다 이 말입니다. 이것을 전국 원장님 회의에서 청하고 해 가지고 생활개선회 중앙회가 학습단체에 정식 등록을 해서 발간해서 지원을 받는 방법을 선택해야지, 그냥 하셨다가는 원장님이 나중에 가면 회계법상 문제가 생긴다 이 말입니다.

○農業技術院長 尹在卓  예.

○委員長 方有鳳  이 부분에 관한 것은 저희들이 회의가 끝나고 난 후에도 원장님과 같이 앉아서 토론할 수 있는 기회를 충분히 드리겠습니다. 이 집행에 관한 부분은 원장님이 좀 장시간 장고를 하셔 가지고 알아보세요. 알아보시고 난 후에 결정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질의 답변 언급을 안 받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朴魯旭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方有鳳  박노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종원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鍾源 委員  원장님을 비롯한 기술원의 여러분들 정말 수고가 많습니다. 희망찬 정해년 새해에 여러분들께서 우리 의회하고 잘 호흡을 맞춰서 올 한해는 경북농업의 새로운 희망을 제시해야 되리라고 봅니다. 해서 인사는 생략하고 바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이번에 업무보고서를 보니까 제가 확실히 실력이 모자라는 위원인 것을 절감을 합니다. 지금 4쪽, 10쪽, 18쪽, 26쪽을 보면… UPOV라는 이 단어가 무슨 뜻입니까? UPOV.

○農業技術院長 尹在卓  죄송합니다. 국제신품종보호연맹입니다.

○李鍾源 委員  그래서 저는 그 이후에 다른 데… 뒤에 약자들이 참 많이 나오는데요. 저희들 위원의 입장에서 이 전문용어들을 이렇게 약자화해 버리면 저희들 전혀 모릅니다. 사실 의회에서나 다른 자료들이 저희한테 참 많이 오는데 저 같은 경우 지역행사다 뭐다 해서 죽 다니다 보면 어떨 때는 의안 자체도 정말 한번 검토 못 해보고 회의에 오는 수가 참 많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전문용어들을 아무런 원어 없이 이렇게 내 놓으니까 이걸 물어보려고 하니까 창피하고 안 물어보려고 하니까 그냥 넘어가고, “이거 지난번에도 썼지 않습니까?” 하면 바보 되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원어 약자를 쓰실 때는 반드시 그 밑에다가 원어를 스펠링을 같이 좀 병기해 주십시오. 그러면 혼자 집에 가서 사전을 찾아보고 그렇구나 하는데, 이래 놓으니까 도대체 찾을 수가 없고 제가 이해가 안 됩니다. 제가 실력이 모자라 그런데 대단히 좀…

○農業技術院長 尹在卓  별 말씀을 하십니다. 죄송합니다.

○李鍾源 委員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보고서나 자료들을 만들 때는 저희들을 좀 도와주십시오. 저한테만 좀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農業技術院長 尹在卓  죄송합니다. 앞으로 꼭 시정하겠습니다.

○李鍾源 委員  그 다음에 10쪽에 보면 안전농산물 생산 및 생력방제기술 개발보급에 보면 천적 대량증식 보급시설 해서 1개소 50만 마리를 해 놨는데 여기는 천적 종류는 어떤 종류들입니까?

○農業技術院長 尹在卓  칠레이리응애하고 진딧벌…

○李鍾源 委員  예… 그래서 저는… 예, 알겠습니다. 여기 대해서는 뒤에 가서 제가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칠레이리응애요?

○農業技術院長 尹在卓  예.

○李鍾源 委員  이리응애를 잡는 천적 이름은 뭐죠?

○農業技術院長 尹在卓  이리응애가 진딧물을…

○李鍾源 委員  아, 이리응애가 진딧물을?

○農業技術院長 尹在卓  예. 그렇습니다.

○李鍾源 委員  예, 알겠습니다. 13쪽에 보면 ‘토종식물의 소득원 개발’ 해서 5개소 있습니다. 토종식물은 엄나무, 구지뽕 해서 다른 여러 가지가 되겠는데요. 이걸 강원도에서 먼저 소득작물로 하고 있는 거죠?

○農業技術院長 尹在卓  예, 우리도 엄나무하고 이런 부분들은… 참죽도 있고 시군 센터별로 해서 토종채소를 개발하는 차원에서 시범재배가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李鍾源 委員  정확하게 그러면 토종식물은 몇 종류 몇 품종입니까?

○農業技術院長 尹在卓  다섯 종입니다.

○李鍾源 委員  그러면 다섯 품종입니까?

○農業技術院長 尹在卓  예, 엄나무, 가죽나무, 산초나무, 두릅, 고사리 이런 등의 식물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李鍾源 委員  그래서 사실 이게 가장 친환경 채소가 될 텐데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정말 많이 연구를 하셔서 이게 우리 농가소득과 그 다음에 도시민들에게 계절적으로, 조금 더 떠나서라든지 또 아니면 속성재배나 늦게 재배를 해서 한다면 도시민들에게도 상당히 웰빙 채소가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집중적인 연구와 보급에 많은 신경을 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農業技術院長 尹在卓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李鍾源 委員  21쪽입니다. FTA대응 대체과종 재배기술 개발에, 지난번 예산 설명서에서는 블루베리가 빠져 있었는데 이번에는 블루베리가 들어와 있네요?

○農業技術院長 尹在卓  이 부분은 지금 농수산국에서 시책으로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 기능으로 봐서는, 저희들이 정책에 대해 뒷받침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이 부분에도 품종의 특성검증이라든지 재배법 이 부분을 같이 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李鍾源 委員  그래서 저도 이 부분 블루베리에 대해서는 제가 상당히 관심을 갖고 있는데요. 지난번에 제가, 지난해 2006년도 농정대상 수상하신 분들하고 같이 뉴질랜드, 호주를 가서 마침 블루베리 농장을 한번 봤습니다. 정말 제가 잘 됐다 싶어서 봤었는데, 그때 농정과장님이 같이 가셨는데 농정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것은 어차피 시험사업이 되니까요, 여기에 가감 없는 사업을 해 주십시오.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북한의 들쭉술, 북한의 민속주 들쭉, 이게 블루베리 계통의 열매거든요. 이게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진달래과, 철쭉과라서 이게 생육지가 산성토양에서 자라는 식물입니다. 그래서 기존 일반토양에 일반 농작물 재배하는 데 심으면 판판이 안 되는 식물입니다.
  그래서 뉴질랜드에 보니까 그 농장도 생육도 아주 들쭉날쭉하고 죽어있는 포기들도 많은 걸 제가 사진도 찍고, 농장 사진도 찍어왔는데요, 확실한 정확한 시험을 하셔서 차후에, 지금까지는 어디까지나 대체작목 시험이기 때문에 다음에 대량으로 농민들한테 보급되었을 때 이 묘목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묘목 팔아서 일부 인들이 득을 보는 그런 일이 절대 없도록 좀 해 주십시오.

○農業技術院長 尹在卓  예,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李鍾源 委員  그 다음에 23쪽입니다. 잠사곤충사업장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천적활용 관계, 칠레이리응애 이 부분과 연관이 되는데요, 잠사곤충사업장에서 앞으로 정말 해 주실 일은 우리 전통 누에는 명맥을 계속 이어가서 보전해 가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곤충사업 쪽에 곤충 관련 사업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천적활용에 대한 모든 자료를 여기서 갖고 해서 앞으로 친환경에 가장 대표적인 방제시스템이 바로 천적활용 부분일 테니까요.
  우리 잠사곤충사업장에서 이 부분을 정말 획기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방법과 그런 시스템을 구축해 주셔서 그야말로 잠사곤충사업장이 우리 경북에서 친환경농업의 메카다라고 할 수 있을 그런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기관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원장님 이하 적극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農業技術院長 尹在卓  예, 천적이 앞으로 미래에 우리가 꼭 해야 될 부분인데, 잠사곤충사업장의 성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잠사곤충사업장장이 오늘 인사를 올렸습니다마는 실제 잠사곤충사업장에 연구를 할 수 있는 연구 인력이 3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3명이 누에와 관련해서 뽕 개발하고 또 일부는 유해곤충을 하고 있고 동충하초 등 이렇게 해서 저희들도 새로운 장장하고 협의를 해서 발전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서 위원님 걱정하시는 그 부분에 좀 더 연구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실제 위원님께서 질의하는 만큼 저희들이 성과가 한꺼번에 나오기는 상당히 어렵다는 이 말씀을 감히 올리겠습니다.

○李鍾源 委員  아니, 2007년도에 성과를 내라는 게 아니고 2007년도 올해는 천적 배양을 하는 기반 기초들을 다지고 해서 그렇게 가줘야 될 것 아닌가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그리고 뒷장 24쪽에 인삼시험장에 대해서 제가 좀 여쭙겠습니다.
  장뇌삼이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전라북도에서 많이 상당 수준에 들어가고 있다는 걸 이야기를 들었는데 우리 인삼시험장에서는 어느 정도까지 가 있습니까? 장뇌삼이…

○農業技術院長 尹在卓  이 부분은 시험장장이 하도록…

○李鍾源 委員  예.

○豊基人蔘試驗場長 金昌培  풍기인삼시험장장입니다.
  시험장에서 현재 연구는 2005년도에 신규과제로 선정했습니다. 2005년도에 신규과제로 선정해서 작년에 실태조사하고 환경조사를 경기도하고 태백산맥 일대하고를 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상당히 애로사항은 접근하는 게 좀… 현장을 잘 안 보여주려고 하고 그런 측면이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까이 있는 봉화지역에서 대량적으로 재배하는 농가에 집중적으로 토양조사하고 또 다음에 올해부터는 재배하는 과정을 한번 직접 같이하고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아직까지는 상당히 초보단계입니다.

○李鍾源 委員  그래서 제가 듣고 있는 전라북도에서는 상당히 전략품목으로까지 발전되어 가고 있는 것으로 제가 들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경북에서도 풍기인삼시험장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집중적인 연구를 하셔서 정말 우리가 좋은 백두대간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장뇌삼으로 인한 소득이 올라온다면 그야말로 새로운 소득원이 아닙니까?

○豊基人蔘試驗場長 金昌培  예, 그래서 2007년도에 신규과제로 다시 집중적으로 다시 했습니다.

○李鍾源 委員  그래서 이 부분도 집중적인, 농가에다가 실제 실증시험도 들어갈 수 있고 해서 장뇌삼으로 인해 산촌의 소득개발이 될 수 있도록 많은 연구를 좀 해 주십시오.

○豊基人蔘試驗場長 金昌培  예, 알겠습니다.

○李鍾源 委員  그리고 그 앞에 청정삼이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말 그대로 깨끗한 인삼이라는 말씀입니까?

○豊基人蔘試驗場長 金昌培  농약을 안 치는 그런 삼입니다.

○李鍾源 委員  예, 저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方有鳳  이종원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朴魯旭 委員  잠시만요. 기술보급국장님, 아까 질의했던 아시트 피해농가 그거 자료를 좀 만들어 주세요.

○技術普及局長 李先衡  예.

○委員長 方有鳳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은데 원장님, 장시간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위원님들이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업무보고서에 관한 부분들, 필요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삽입을 좀 해 주시고, 또 불필요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삭제를 하면서 보고서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또 물론 아까 단어가 상당히… 지금 그렇게 단어를 쓰지 않으면 보고서가 안 될 경우도 있습니다마는 가급적이면 옆에다가 표기를 해 주시고, 그렇게 하면 서로 간에 이해하는 폭이 많이 넓어지기 않겠습니까? 그죠?

○農業技術院長 尹在卓  예.

○委員長 方有鳳  그리고 인삼시험장장님, 인삼에도 농약을 칩니까?

○豊基人蔘試驗場長 金昌培  인삼에도 보통 작물과 같이 농약을 살포를 하는데요. 토양 속에 뿌리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일반적으로 다른 작물에 비해서 직접적으로 닿기보다는,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것보다는 상당히 뿌리 지하부에는 많이 안 닿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委員長 方有鳳  제가 보니까 봉화, 영양 쪽에 날씨가 상당히, 영주 쪽보다는 기온이 상당히 떨어지는 지역인데 그 지역에도 요즘 인삼 재배하는 농가들이 늘어나는 것 같더라고요. 기후하고는 관계없습니까?

○豊基人蔘試驗場長 金昌培  기후가 상대적으로 현재는 영주보다는 좀 나은 것 같고, 특히 토양이 깨끗하기 때문에 영주지역에 관행적으로 몇백년 재배하는 것보다는 상당히 좋은 조건인 편입니다. 그리고 기후는 가급적이면 서늘하고 여름에 서늘한 쪽이 좋기 때문에 지금 현재 재배하고 있는 지역보다는 봉화, 영양 쪽이 더 좋은 것으로 생각됩니다.

○委員長 方有鳳  그렇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과채류시험장장님 오셨습니까?

○星州果菜類試驗場長 崔忠敦  예.

○委員長 方有鳳  성주에 우리가 지금 딸기나 다른 것을 연구하고 계시는데, 그럼 기존 참외가 현재 성주는 완전히 브랜드화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관한 지역주민들의 반발이나 이런 것은 없습니까?

○星州果菜類試驗場長 崔忠敦  그렇지 않아도 조금 독농가들 몇 분이 저희들 자체, 금년도 시험연구 설계를 자체적으로 할 때 내용을 보시고 참외 비중이 왜 이렇게 예년에 비해서 갑자기 줄었나 하는 이런 입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시험장 명칭도 과채류시험장이고 참외는 상당 수준, 전국적으로 재배면적도 경북이 85% 정도는 점하고 있고 하니까 조금은… 참외를 안 하는 것은 아니고 지금까지 해오던 것보다는 조금 비중을 줄이고 참외 외에 새로운 신소득 작물이라든지 또 특히 메론 같은 것은 수입대체품목 같은 그런 작물의 개발이 필요하다고 저희들이 설명도 드리고 해서 그렇게…

○委員長 方有鳳  제가 걱정스러운 부분도 그렇습니다만 브랜드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저희들이 다른 품목 쪽으로, 우리 위원님들도 가서 그런 얘기도 많이 했습니다마는, 가급적이면 그래도 성주과채류시험장은 어떻게 됐든 간에 참외를 주품목으로 해서 연구를 했던 부분인데 주민들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물론 메론이라든지 딸기라든지 이런 신품종 개발하는 것도 좋습니다마는 마찰이 없도록 잘 좀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星州果菜類試驗場長 崔忠敦  저희들 농민들이 필요한 참외는 제일 많은 것이 병해충 관련 이 부분인데 그런 부분은 계속 하고 있습니다. 농민들하고 최대한, 지역민들하고의 그에 대한 실망이라든지 이런 것은 최소화하면서, 전혀 안 하는 것은 아니고 기존 하는 것보다는 조금 비중을 낮춘다는 거고, 계속 하고 있습니다.

○委員長 方有鳳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복숭아시험장장님.

○淸道복숭아試驗場長 沈龍九  예. 심용구입니다.

○委員長 方有鳳  우리가 7대 때 예산을 들여 가지고 복숭아시험장에 자두도 같이 연구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는데 지금 현재 성과가 어느 정도 나왔습니까?

○淸道복숭아試驗場長 沈龍九  지금 현재 자두를 저희들이 품종 수집했는 것은 121종을 수집을 했고요. 지난해는 지금까지 자두를 3년 동안 해서 영농 활용을 한 건씩 3년을 했고요. 올해도 자두시험을 한 작목을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委員長 方有鳳  지금 현재 그게 2003년도 예산이었을 거예요. 준비를 해서 하겠다고 해서 저희들이 했는데 거기에 대한 성과가 어떻게 됐는지 궁금해서 제가 물어본 겁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농업기술원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보고하신 업무계획이 차질 없이 추진되어 어려운 농업인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212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농수산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