農水産委員會會議錄

○委員長 方有鳳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13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농수산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태암 농수산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긴급히 본 위원회를 개최하게 된 것은 다 아시다시피 지난 4월2일 한·미FTA협상이 타결되었습니다.
  이 협상 타결로 농도인 우리 도의 피해가 엄청날 것으로 예상되고 또한 우리 농업과 농촌의 피폐가 가속화 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FTA협상 타결로 인해 우리 농업이 새로운 활력과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지혜와 역량을 한 데 모아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면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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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43분)

○委員長 方有鳳  의사일정 제1항 한·미FTA타결에따른농수산업에미치는영향과대책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농수산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農水産局長 李太巖  비회기 중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농업 한·미FTA 난국을 타개하기 위하여 농수산위원회에 우리 농업의 어려운 상황을 보고 드리고 대책을 논의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그러면 한·미FTA타결에 따른 농수산업에 미치는 영향과 대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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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고)
  한·미FTA타결에따른농수산업에미치는영향과대책보고 
(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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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方有鳳  농수산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고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욱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魯旭 委員  이태암 농수산국장님을 비롯한 농수산 관계공무원 여러분, 정말 이 한·미FTA 대책 수립하시느라 정말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먼저 질의에 앞서서 위원장님께 한번 여쭤볼게요. 그리고 지금 또 우리가 당장에 지금까지 경북도의회에서 한·미FTA를 반대해서 지금 오늘날까지 오기까지의 그 과정을 제가 간단하게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지난 2006년8월 달에 우리 경북도의회에서는 본회의를 통해서 우리가 반대 입장을 표명하는 결의를 했습니다.
  그 이후 한덕수 국무총리를 비롯한 중앙정부에서 일행들이 이상천 의장님과 방유봉 위원장님을 방문해서 만났습니다. 그 자리에 본위원도 있었습니다마는 그때 당시 우리 이상천 의장님과 방유봉 위원장님께서는 우리 경북은 농도다, 확실한 대책이 없이는 협상에 우리가 찬성할 수 없다는 뜻을 분명히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지금까지 우리 조금 전에 농수산국장님께서도 보고하셨습니다마는 우리 경북은 전체 농업인구가 약 65만에서 한우사육 숫자는 전국의 1위입니다. 그리고 사과를 비롯한 과수 복숭아, 포도 기타 등등해서 으뜸이 갑니다. 
  이러한 재배면적이라든가 사육두수를 봤을 경우에 우리 경북의 피해예상은 이루 말할 수 없는 막대한 피해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언론을 통해서도 잘 아시고 계시겠습니다마는 2년 전 칠레와의 FTA가 추진되고 난 이후에 지금 칠레산 포도와 칠레산 와인이 국내시장을 완전히 잠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발맞추어서 한·미FTA가 체결이 되었을 경우에 미국산 오렌지가 들어왔을 경우 제주도의 감귤농가만 피해 보는 게 아닙니다. 우리 쪽에 있는 사과라든가 복숭아, 포도, 딸기, 수박 전체의 농업에 전반적인 것에 대해서 간접피해가 엄청 있다는, 직접피해 또한 큽니다마는, 간접피해 또한 이루 말할 수 없이 크리라 생각이 됩니다. 
  이러한 차원에서는 우리 지방정부 자체 내에서도 대책을 수립하고 강구하고 해야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마는 이 나라 농업, 농촌, 농민을 위해서는 대정부차원에서의 대책이 나와야 됩니다. 정부에서 대책 없는 협상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우리가 또한 지금 앞으로 남아있는 것이 국회비준이 남아 있습니다. 어떻게 하든 우리 경북도의회에서 애시당초 반대를 했던 부분이고 하니까 이 비준안은 어떻게든 우리가 막아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떤 대책이 없이 협상이 이루어져서 될 수가 없습니다. 농민들이 있는데 또한 완전한 정부차원에서의 확실한 대책을 수립한 후에 협상을 해도 늦지 않다고 그런 생각도 곁들여서 해 봅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번 4월12일 본회의에서 우리의 입장을 분명히 좀 표명해 주십사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도 위원장님께 드리고요, 그리고 우리 경북도에서는 행정부지사님을 단장으로 해서 FTA대책추진단을 한번 구성했으면 하는 그런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거기에는 우리 FTA 관련자료 수집과 영향분석도 하고 대응방안하고 지원책도 수립하고 전문가하고 시민단체, 시·군 유관기관 등이 참여하는 농업, 경제통상, 문화관광 전반적인 입장을 거쳐서 우리가 같이 대책을 논의하는 FTA대책추진단을 구성을 저는 발의를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부차원에서도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자체적인 지방정부 내에서 이끌어낼 수 있는 모든 부분들은 현재 우리가 FTA추진기획단이 그대로, 칠레하고 FTA협상이 체결된 이후에도 존속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 도에서?

○農水産局長 李太巖  그것은 그것보다 지금 경제과학진흥본부에서 대책반을 지금 구성해서 새롭게 활동하는 것으로 그렇게 최근에 구성했습니다.

○朴魯旭 委員  그래 이 격을 좀 높여서 행정부지사님을 단장으로 해서 FTA추진단을 조기에 구성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農水産局長 李太巖  건의해서 성사되도록 하겠습니다.

○委員長 方有鳳  박노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종원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鍾源 委員  국장님을 비롯하여 집행부 간부님들 고생이 많습니다.
  저는 어제 국회에서 농수산위에서 보고 받는 것을 장시간동안 제가 봤습니다. 거기 보니까 어저께 유통국장님이 국회에 보고하는 내용에 보면 감귤은 계절관세로 해서 3월부터 9월까지 해서 들어오기 때문에 그렇게 제주감귤에 대해서 피해가 없을 것이다, 어제 이런 보고를 하더라고요.
  왜 그러냐 하면 제주감귤이 2월까지 거의 출하가 되고 3월부터 남는 것은 한 10%정도가 남는다, 그러면 제주감귤이 그렇게 피해가 없다고 이야기하는데, 바로 그런 인식 때문에 우리 농업이 지금까지 이렇게 온 겁니다. 
  아마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특히 농산품은 3% 내지 5%만 증수가 되어 버리면 가격이 폭락합니다. 
  그런데 제가 어제 국회에서 답변하는 국장 답변, 장관 답변을 봤을 때 이게 어떻게 되든지 하여튼 FTA에 대한 국회의 보고만 무사히 넘어가고 보자는 그런 인상을 받았거든요. 
  제가 이 자리에서 이 이야기를 왜 하느냐 하면 바로 중앙정부에서 이런 착상을 가지고 발상을 가지고 이 FTA에 대응하고 뒤에 추가적인 대책을 논하니까 중앙정부에서 그러니까 지방정부까지는 말할 것도 없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우려가 있어서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바로 감귤이 3월까지 2월까지 10%가 남는다 하면 앞으로 내년도부터 제주도 감귤이 그러면 2월 내에 전부다 소비를 시켜야 되겠다, 출하를 다 해야 되겠다고 했을 때 몰리게 됩니다. 
  그러면 조금 전에 우리 박노욱위원께서도 이야기 했는 바와 같이 이렇게 되어 버리면 전반적인 과일시장의 가격폭락을 부채질하는 겁니다. 감귤이, 촉매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김영만 유통국장 하는 이야기가 “10% 밖에 안 남기 때문에 과일에 그렇게 큰 타격은 없을 겁니다.”
  야, 저는 정말 그 이야기를 듣고요, 이래 가지고 우리 농업이 지금까지 붙어온 게 장하고 다행스럽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국장님, 어떻습니까? 농산물이 진짜 3%내지 5%만 딱 증수가 되어 버리면 가격의 폭락이 따라 오잖아요?

○農水産局長 李太巖  그렇습니다.

○李鍾源 委員  그래서 저는 정말 우리 경북농업은 이 부분을 우리가 이렇게 간과할 것이 아니고 정말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고, 바로 제주감귤로 인해서 2월까지 제주도는 틀림없이 내년부터는 2월까지 출하를 거의 마치자, 3월부터는 미국 것이 들어오니까 오렌지 들어오니까 마치자 하면 우리 경북사과까지 전부 다 가격 내려옵니다.
  감귤이 싸면 일반 서민들 사과보다는 우선 싼 감귤로 과일이 많이 소비될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런 부분들을 우리 경북에서 중앙에다가 강력히 촉구해서 정말 우리 감귤때문에 경북사과가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는 그런 대책과 촉구를 우리가 강력하게 해 나가고 우리 경북도 여기에 따라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생산기반, 거기에 대한 상품재고율을 높일 수 있는 특단의 대책들이 마련되어 와야지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우루과이라운드 이후에 WTO까지 해서 근 20년 가까이 안 되었습니까? 벌써 우루과이라운드가 처음에 될 때 정부에서도 우루과이라운드가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허송세월을 보내다가 ’90년대에 들어와서 이 우루과이라운드가 진짜 농업에 대단한 폭탄이구나라고 느꼈기 때문에 그때부터 슬슬 시작하다 보니까 WTO 체제 맞고 FTA 맞으니까 아직까지 우리 농업에 대해서 개방화에 대한 보완책들이 아직은 미비한 것이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지금이나마 우리가 한·미FTA 체결로 인해서 오는 이 장벽의 최소화를, 앞으로 EU와 중국과 세계 강대국들하고 정부에서는 보니까 FTA를 계속 체결해 나갈 모양인데, 이렇게 되었을 때 우리 경북도에서는 정말 흔들림 없는 농정의 기반을 마련해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정말 보고서를 만드시느라고 고생하셨는데 제가 여기 보니까 조금 미흡한 부분들은 몇 군데가 있습니다. 있는데, 그 부분은 오늘 우리가 여기에서 다 말씀드리기보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도 있으시고 해서 제가 우선 이 부분 보고서에 대해서는 지적을 안 하겠습니다마는, 또 한 가지 제가 좀 더 짚고 넘어갈 부분은 벌써 어제 전국의 우시장의 소 값이 송아지 소 값이, 벌써 송아지를 사려고 하지 않는 분위기, 이러니까 송아지 값이 벌써 어저께 엄청 떨어졌다 합디다. 
  제가 오늘 아침 신문에 농업관계 신문을 상세히 보고 왔는데 벌써 지방 우시장의 매매열기가 상당히 지금 침체되었다, 과연 송아지 사놓고 입식해서 나중에 팔 때 되면 2년이 지나야 되는데 그때 과연 소 값은 어떻게 될 것인가? 
  앞으로 관세 40%를 15년동안 완전 철폐를 한다고 하면 매년 한 2.6% 관세가 계속 다운되어 내려가야 되니까 그러면 2년 후면 적어도 5%이상 관세가 낮아지니까 그럼 고기 값이 더 싸지니까 그러니까 농민들도 벌써 송아지를 입식을 어제 벌써 꺼린다고 합디다. 오늘 신문을 제가 상세히 읽어봤는데요. 
  바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쨌든지 우리 경북에서는 한우에서도 생산성을 높일 수 있고 안정적인 고급육을 만들 수 있는 그 기반 이걸 만들어야 합니다. 
  물론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다마는 그래서 저는 이런 제안도 하나 해 봅니다. 제가 농가에 죽 보면 외국 녹사료 청초 같은 것이 전부 수입되어 들어오거든요. 그러면 우리 경북의 논이 성주, 안동 일부지역을 제외하고 저의 지역구인 상주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논이 그대로 놀아 갑니다. 여기에다가 녹비 사료작물해서 거기에서 양질의 청초사료를 공급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강구해야 되는데 우리 경북 논이 차를 타고 다른 지역에 봐도 제일 겨울에 나락만 남아 있지 푸른 들은 하나도 없거든요.
  그래서 바로 한우생산기반을 조성하기 위해서도 다른 어떤 지원도 좋겠습니다마는 그러나 가장 먼저 녹사료 재배를 해서 농가에 고급사료를 공급해서 생산기반을 강화시켜 나갈 수 있는 방법, 바로 그런 부분도, 그래서 제가 제 나름대로는 구체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추후에 말씀을 드릴게요.

○農水産局長 李太巖  고맙습니다.

○李鍾源 委員  그래서 제가 일단 두 가지를 제가 질의를 이렇게 할게요.

○委員長 方有鳳  아니 이종원간사님 FTA 보고에 관한 부분하고 우리가 대책을 어떻게 강구하고 있느냐? 답변을 지금 전혀… 우리가 집행부로부터 그러한 부분에 대한 답변을 듣기 위해서 질의하시는 것인데, 위원님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 물론 대안을 제시해 주는 것도 좋습니다마는 우리 대안은 다음에 가서 이야기를 하더라도 집행부의 이야기를 듣는 순으로 우리가 그렇게 좀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용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容錫 委員  국장님, 그동안에 FTA에 대해서 대책을 준비하고 도에서 대응노력도 많이 한 걸로 알고 있는데 현재 FTA가 타결됨으로서 간접적인 피해가 우리 농민들한테 오는 것이 엄청나게 큽니다.
  지금 체결내용을 보면 직접적인 피해내용만 보고가 되어 있지 간접피해는 전혀 없는데,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간접피해가 얼마정도 어떤 파트에 얼마정도 오는지 국장님 말씀 한번 해보세요. 예측을 한번 해보세요. 

○農水産局長 李太巖  여기에 정부가 발표한 그런 내용들은 직·간접 피해를 다 포함한 작물부분에 대해서 단순한 비교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아까 보고드린 바도 있습니다마는 이와 같은 우리 경북농업의 경우에는 피해액이 이렇게 수치상에 산정된 것보다도 우리 지역은 농업특성상 모든 농가가 소득구조가 농업소득 위주로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피해품목들이 민감품목들이 전국에서 제일 많이 생산되고 있고 그 다음에 노령화도 다른 지역에 비해서 굉장히 노령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노령화도 되어 있고 농업소득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이 세 가지 요인이 상호작용해서 그 하락폭은 훨씬 더 피해가 클 것으로 파악하고 있고, 
  그 다음에 중앙정부가 파악하기보다는 우리 지역에 큰 것들이 참외라든지 자두라든지, 참외가 전국생산의 한 85%를 차지합니다. 그 다음에 자두가 전국적으로 한 80% 차지하고 있고, 이와 같은 품목들이 어제 우리가 여론수렴에서도 그런 의견들이 많이 개진되었습니다마는 그런 것들이 피해가 간접적으로 아까 오렌지가 수입된다면 오렌지가 적극적으로 수입되는 3월부터는 참외출하기니까 참외피해가 크게 되고 딸기가 피해가 크게 되고 이런 것을 감안한다면 수치적으로 국책연구기관에서 발표한 것보다는 훨씬 더 클 것이다, 이렇게 저희들은 판단하고 앞으로 그런 차원에서 그 판단 하에서 대책을 수립해야 될 것으로 그렇게 저희들이 방침을 정하고 수립 중에 있습니다. 

○李容錫 委員  국장님, 그리고 보고서에 보면 오렌지수입으로 인한 과수농가들 피해, 대체품목 내지 신품종 개발해서 대체품목을 심어라 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나라 사과, 배, 자두, 포도 그런 것 외에 어떤 과실이나 대체작목이 개발된 것이 있습니까?

○農水産局長 李太巖  아직 저희들이 시험사업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마는 체리, 블루베리 이런 것들은 지금 수송성이, 그러니까 장기간 수송하기가 과피가 얇기 때문에 이런 것은 수입에도 상당히, 가공용은 수입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생과용은 수입이 굉장히 제한이 되거든요. 그래서 가져오려면 미국에서 수출하려면 비행기로 수출해야 되기 때문에 비용이 굉장히 많이 먹힙니다.
  그리고 또 이것은 일일이 손으로 수확해야 되고 생과용의 경우에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피해영향도 적고 오히려 우리 쪽에서 노령화된 인원을 활용한다면 굉장히 이런 부분에서 오히려 소득이 증가될 수 있고 경쟁력이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이고,
  그 다음에 체리 같은 경우에는 사과농사하고 복합화 시키면 그러니까 체리가 수확되는 시기는 초여름이고 사과는 수확시기가 가을이고 하니까 소득다양화도 되고, 노동력도 분산되어서 경영을 활성화 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차원에서 체리라든지 블루베리 이런 것을 올해부터 시범사업으로 도입을 하고 있습니다. 

○李容錫 委員  그런데 체리나 블루베리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토양에 맞느냐, 기후에 맞느냐 그런 것도 검토도 아직 해 보지도 않았잖아요?

○農水産局長 李太巖  체리는 이미 경주에서 옛날 일제시대 때부터 재배해 오던 그런 기술을 이어받아서 아직까지 상당히 재배가 현재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지 그런 기술체계가 아직 좀 미흡해 가지고 품질이라든지 이런 면은 좀 떨어집니다마는 생산성도 괜찮은 것으로 판단되고 있고요.
  그런데 블루베리는 이게 산성토양에서 자라는 품목입니다. 기후조건은 크게 문제가, 우리하고 맞는데 단지 산성토양에서 자라기 때문에 토양을, 이걸 심을 때 산성토양으로 피트모스라든가 이런 걸 가져와서 토양을 개량해서 심는다면 크게 문제가 없고 이미 일부 지역 상주 같은 데서는 상당한 소득을 올리고 있는 것으로…

○李容錫 委員  그런데 우리 논농사는 산성화 토질에는 안 맞잖아요?

○農水産局長 李太巖  예.

○李容錫 委員  그런데 그런 건 산성화가 맞으면 경상북도 전체에 토질개량이 되어야 하는데 그게 그래… 또 그 작목이 성공을 못했을 경우에 산성화된 토질변형도 또 문제가 아니에요?

○農水産局長 李太巖  그건 피트모스라고 하는 그런 소재를 수입해서 처리하기 때문에 어떤 약품을 처리하는 것은 아닙니다.

○李容錫 委員  그러면 우리 축산과장님, 축산부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우리 경북한우가 겨우 이제 제자리에 정착하는 단계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저도 축산 한우농가 중의 한 사람인데 우리가 지금까지 한우 사육에 대해서 판매가격이 적정하다고 보십니까? 너무 높다고 생각합니까?

○畜産經營課長 張原赫  조금 높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李容錫 委員  그러면 우리 정부차원을 떠나서 경상북도가 한우브랜드화를 하려고 하면 정부차원도 좋지만 이 소값 안정을 위주로 하는 정책을 펴야지 4~5년동안 소값이 너무 많이 뛰었습니다. 그렇게 되어 가지고 축산농가들이 겨우 숨을 쉬었다고 보는데 FTA로 인해서 미국산 소고기가 3/1이상의 가격으로 들어 왔을 때 축산농가가 받는 충격이 어느정도 되겠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거기에 대해서 담당과장으로서 과연 우리 축산농가가 버틸 수 있느냐, 없느냐 어떻게 하면 경쟁력이 있고 축산농가가 살아남을 수 있는 대책이 무엇인지 말씀해 보세요.

○畜産經營課長 張原赫  저희들이 실제로 생산비를 다운시켜야 되는데 저희들이 영남대학교하고 지역축협하고, 생산단체하고, 경북한우클러스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축산농가들이 첫째로 품질을 고급화시키고, 또 각종 질병이나 브루셀라, 광우병으로부터 안전하다는 것을 주지를 시켜서 소비자들에게 신뢰를 회복해야 되는데 그러자면 한우를 개량해서 좋은 소를, 품질 좋은 소를 생산해서 품질을 차별화해야 외국 소하고, 수입 소고기하고 경쟁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李容錫 委員  과장님, 제가보기에는 FTA로 인해서 미국 소고기가 들어오기 시작하면 경북 축산농가는 정말 버틸 수 있는, 자생력 있는, 농가가 별로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정책이 잘못되었다는 것이 일본을 비교해 보면 일본 한우가 성공을 하고 있어요, 그렇지요? 미국 소고기, 캐나다 소고기, 호주, 뉴질랜드 소고기가 마트에 엄청나게 싸게 있어도 일본 국민은 비싼 일본고기를 구입합니다. 그동안 일본은, 일본한우 고기에 대한 국민들한테 우리 것이다라는 그 정신을 심어주는데 전력을 다했습니다.
  그리고 일본정부에서 일본 한우에 대한 육성책 많이 지원을 했습니다. 우리나라의 축산정책은 순간순간 대응하는 정부정책이기 때문에 농민들이 안절부절을 합니다.
  과장님, 옛날에 한우 소값이 60만원때까지 떨어졌을 때 있었지요? 암소가. 그때 우리 축산농가 온 동네 사람들 7~8명 모여서 ‘한 마리 잡아먹어라’ 하면 잡아먹고 그것도 우리 지역민들이 나중에는 안 팔아 주었습니다.
  그래서 축산농가가 빚더미 되고 도태되고, 자살하고 하는 그런 문제가 나왔습니다. 저도 그때 6대 도의원 처음 되어서 이 자리에 안 계시지만 같이 있었던 동료, 집행부 공무원 우리 집에 가서 60만원 사가지고 가서 잡아 먹으라고 사정할 때도 있었습니다. 연말에 사료 값은 갚아야 되고 말이지, 이런 것을 정부차원을 떠난 경북차원에서라도 축산농가를 안정시킬 수 있는 대책이 있어야 됩니다. 지금 과장님이나 국장님 한우 클러스터 영남대에서 과연 그것을 했을 때 우리 축산농가들이 정착할 수 있는 단계까지 갈 수 있느냐, 못갑니다.
  그리고 국민들, 우리 시민들, 우리 경북도민들의 머리속에 우리 고기는 신선하고 정말 육질이 좋은 고기라는 것을, 인식이 하나도 안 심어져 있어요, 소비자들한테. 이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런데 지금 갑자기 밀어닥친 미국 FTA에 제일 크게, 제가 알기로는 피해보는 농가가 축산농가이고 그 다음에 수산업, 여기 과장님도 계시지만 앞으로 수산업도 존폐의 위기 놓인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방금 보고하신 것은 우리 동해안에는 FTA와 연결된 어종이 적다고 하지만 전체적으로 우리 동해안 어민들이 살아남을 길이 있는지, 없는지 그것이 중요한 것이지 우리 동해안만 수입어류하고는 관계가 없다, 결국은 수입어류가 들어오면 다른 어류가 간접적인 피해를 봐서 도산의 위기가 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냥 종이 내어 놓고 보고하면 끝이 나는 것이 아니고 본위원은 중앙정부에서 얼마만큼 한·미 FTA에 대한 대책을 우리 서민들한테, 어민들한테, 농민들한테 제시를 해 주어야 무슨 어떻게 글로서는, 입으로서는 잘하는데 실질적인 농민이 이해하고 경쟁력 있는 대안을 제시해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온 국민들이 FTA에 대한 반대의견이 높은 것이지 거기에 대한 완전한 대비책이 있으면 왜, 축산농가나 어민농가에서, 우리 농민들이 아우성을 치겠습니까? 
  이번 중앙정부에 아직까지 국회에 비준이 남았습니다만 정말로 경북도가 농도이고 축산, 과일, 어업 이 부분 우리 도차원에서 중앙정부에 강력히 건의해서 전국적으로 농민이, 어민이 살아남아 있을 수 대책 또 농민과 어민이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타결점을 내어 놓아야 됩니다. 그냥 자꾸 우리 도에 대한 대책, 지금까지 대응노력, 경북농업 10대 프로젝트 기본계획 수립해서 이제 2월달에 기본계획을 했는데 시행도 되기 전에 FTA가 와서 벼락을 만났는데 거기에 대한 농민들 이해가 갑니까? 이런 문제를 정말로 집행부에서 내가 농민이다, 내가 어민이다, 이런 생각을 하시고 도민에게 와 닿는 그런 대책을 세워달라는 얘기입니다. 국장님 정말 부탁을 드립니다.

○委員長 方有鳳  이용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병훈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炳勳 委員  온 국민이 FTA로 인해서 많은 걱정과 고민 속에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 속에서 우리 집행부에서 위기극복을 위해서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 줄 압니다.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는 어제 TV에서 IMF때 사업을 하던 분이 IMF로 인해서 사업이 실패해서 그래서 낙향을 해서 귀향해서 마지막으로 융자도 얻고 해서 조그마하게 시작한 축산업을 여러 가지 어려움을 극복해 가면서 열심히 해 왔는데 이번 FTA체결 이후에 실망과 여러 가지 밀려오는 고통으로 인해서 마을에서 함께 어려움을 나누던 이웃농가, 친구, 선배를 공기총으로 난사해서 사람을 죽였다는 비극적인 형태가 나타나는 것을 TV을 통해서 보고 ‘아, 큰일 났구나’ 하는 생각이 들고 함께 고통을 마음으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FTA문제는 IMF의 어려움을 다시 한 번 상기하고, 그 악몽을 다시 한 번 되새기게 하는 중요한 일인 것 같습니다. 이번 일을 또 IMF와 또 한 가지가 더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경북은 한·일어업협정 이후에 여러 가지 정부에서나 도에서 오늘도 여기에서 정부의 대책이나 도의 대책, 그리고 정부 건의안까지 마련되었지만 그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때도 정부에서 어민들에게 여러 가지 대책방안을 내어 놓았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 대책방안 중에서는 어민들에게 연차적으로 이자를 상환해 준다, 여러 가지 있었고, 어선 감축도 있었고, 여러 가지 있었다고 봅니다. 그 이후에 현재 어민들이 그렇게 많은 분들이 감축됨에도 불구하고 더 어려움에 겪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때 이후에 어선감축이 얼마나 이루어졌고, 또 매년 여기에 보면 농업에도 10년간 4조5,000억원정도, 수산업에도 2016년까지 1,593억원을 투자하겠다고 했는데 한·일어업협정 이후에 혹시 국장님께서 내어 놓으신 대책방안에 대해서 생각나는 것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農水産局長 李太巖  그때 제가 이 업무하고는 조금 영향이 있는, 거리가 있는 업무를 해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감척하는 문제하고 그 다음 바다 목장화 사업 자원조성하는 것 두 가지가 주류였다고 알고 있습니다.

○朴炳勳 委員  그래서 이번에도 여기에 대책이 똑 같습니다. 그리고 올해 농업분야에 총 예산이 얼마입니까?

○農水産局長 李太巖  5,000억원 정도입니다.

○朴炳勳 委員  5,000억원이지요. 지금 내어 놓은 10년간 대책이 4조7,000억원인데 올해 5,000억원인데 이것으로 우리 도의 특단의 대책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農水産局長 李太巖  이 분야는, 예산분야는 5,000억원인데 4조4,500억 중에는 자부담까지 포함된 총액사업비입니다.

○朴炳勳 委員  4조5,000억원, 자부담까지 포함을 하면 우리 농업대책이 지금 우리가 사과나 한우나 여러 가지 농업이 경상북도가 가장 피해를 많이 보는 것으로 나타나 있는데 그런데 지금 자부담까지 포함해서 이 금액으로 대책방안으로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農水産局長 李太巖  그래서 이것을 기타 자부담하고 자부담이 차지하는 비율이 아주 적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을 전체를 커버하는 것이 아니고 10가지 주요사업을 가지고 뺀 것이기 때문에 부족하지만 일단 전체 활로 모색에는 큰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朴炳勳 委員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IMF을 맞이했을 때 듣도 보도 못한 IMF을 맞이하고 국민들이 똑 같은 지금의 심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때 IMF가 과연 무엇일까 생각을 지나가다 보니까 부도나는 사람, 집이 넘어가는 사람, 그때 돈이 있는 사람, 집을 산 사람은 더 부자가 되었고 그때 나타난 신조어가 ‘부자는 지금 이대로’ 얘기가 있었고, 농촌에 가면 할머니들이 IMF가 무엇인지 몰랐습니다. 시기가 지나면서 할머니에게 IMF가 무엇입니까 물어보면 ‘IMF는 사람을 죽이는 것이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FTA합의 이후에 농민들이 앞으로 다가올 위기에 대한, 고통에 대한, 어려움에 대한 아마 예측이나 이런 것들을 신문지상이나 주위에 얘기를 듣고 있고 불안해하고 있지 뚜렷한 방안을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봅니다. IMF을 겪고 그 과정들을 다 겪고 난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우리 집행부고 의회고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했다고 생각합니다. 겪고 난 이후에 ‘아, IMF 이렇게 극복을 했으면 좀 나을텐데’ 정부에서도 좋은 기업을 다 팔고 나니까 지금 와서 후회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어떻게 집행부에서 대책 방안을 마련하느냐에 따라서 후회하지 않는 최고의 선택, 최고의 정책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이제 농민들에게 어떻게 10대 프로젝트를 만들어서 어떻게 새로운 생산체계를 확립하겠다, 예산을 지원하겠다, 소득직불제를 어떻게 해서 피해액에 대한 보전을 해 주겠다, 이렇게 정책대책만 자꾸 내어 놓을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농민에게 이렇게 하면 되겠다라는 희망이 담긴,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렇게 살면 되겠다는 방안을 제시할 때입니다. 지금부터 해서 빠른 시일내에 만들어 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좀 심사숙고를 해서 해 주기 바라고.
  그 다음에 제가 여기에 대책 방안으로서 또 새로운 대체작물을 개발해서 그쪽으로 많은 사람들을, 농민들을 좀 이렇게 유도하고 새로운 생산체계를 구축해서 피해를 최소화 하겠다는 얘기를 하셨는데 제가 이 자리에서 저번에 상임위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이 좋은 것이다고 해서 그쪽으로 다 몰아갔을 때 그나마 어려운데 또 그쪽으로 또 몰아갔을 때 가격이 폭락된다든지 여러 가지 피해들이 예측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우리 경상북도 농수산국에서 저번에도 제가 제안을 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하이테크 농법을 빨리 적극적으로 도입해 달라고 무엇이냐, 경상북도에서 전국에 농업분야마다 생산하는, 거기에 참가하는 농민들의 수와 생산량, 그 다음에 판매량, 그 다음에 수출량, 이것을 전체적으로 다 모아서 경상북도가 앞으로 농업을 하시는 분들 유도하실 때 하이테크 농법 속에 포함을 시켜서 그 사람들 적정수준 이상 거기에 또 집어넣어서는 또 융자를 해 주어야 되고 지금 당장은 무이자 융자해 준다고 해서 돈을 받았는데 조금 지나면 다 부채가 아닙니까?
  그래서 올바르게 농업정책을 유도해 갈 수 있도록 지금부터 하이테크 농법을 적극 도입해서 어렵더라도 거기에 적극적으로 돈을 투자해서 자금을 투자해서 만들어 낼 수 있도록 조만간에 만들어 내었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農水産局長 李太巖  저희들 지금 지난해부터 이런 문제를 고민해 왔습니다. 앞으로 이런 시기를 아까도 박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했습니다만 후회를 하지 않는 대책, 지금 발등에 불을 끄려고 급급하다고 보면 또 그런 후회를 범할 우려도 있는 것으로 저희들 파악도 하고 그런 문제들을 제시하는 분들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얼은 발에 오줌 누기식’ 대책은 되지 않을 것이다. 보다 근본적으로 우리 농업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살 수 있는 방안에 투자를 해야지 갈라먹기식으로 하다가는 또 다시 IMF와 같은 후회하는 그런 대책이 되지 않겠느냐, 저희들도 볼 때 그런 방안에서 관점을 가지고 접근방안을 가지고 접근 할 수 있도록 저희들도 노력하고 대 정부에 대해서는 그런 방안을 제시하도록 적극건의를 하겠습니다.

○朴炳勳 委員  예를 들어서 과수, 벼, 복숭아 심어 놓고 그 다음에 다시 심어야 되는 그런 일은 없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지금 제가 몇 가지 다시 집약을 하면 2007년부터 10년간 돈을 4조5,000억원 이렇게 그냥 보면 수치상으로 ‘야, 굉장한 돈을 투자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이런 방법으로 대책방안을 내놓지는 마시고, 이걸 올해 5,000억 했는데 1년에 따지면 4,000억 정도 되는데 이런 방법으로는 하시지 말라는 부분이고요.
  수자원 조성부분에도 2016년까지 1,593억 투자한다 했는데, 실제로는 매년 지금 투자하는 금액밖에 안 된다고 봤을 때 이렇게 눈 가리고 아웅 하는 식의 대처방안은 아니었으면 좋겠다…

○農水産局長 李太巖  이건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이 프로젝트 안에는 일부 겹치는 부분도 있지만 새롭게 신규로 되는 그런 부분이고,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10개 프로젝트만 가지고는 우리 농어업이 다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 많은 부분 중에 일부 한 10가지 정도만 뽑아낸 겁니다. 뽑아냈기 때문에 우려하는 그런 바는 아닙니다.

○朴炳勳 委員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려되는 부분을 말씀을 드렸으니까 참고로 좀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지금 농민들이 내놓는 부분들을 가지고 걱정하고 가장 가슴 아프게 생각하고 힘들어하는 부분들이 정부에서 아무리 대책방안에 대해서 소득을 직불제로 해준다 하더라도 믿지 않는 부분이 곧 뭐겠습니까? 지금까지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성이 없다고 보고 경상북도는 그것들을 다시 한번 되새겨야 된다고 봅니다. 특히 우리 농업정책에서 문민정부에서 42조, 국민의 정부에서 46조, 열린 정부에서 118조를 쏟아 붓습니다. 열린 정부에서는 투·융자를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농업정책을 열린 정부에서 펼쳐 오면서 잘못된 부분을 오히려 농민에게 더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이런 FTA 체결 생각이라든지 생산성 없는, 경쟁력 없는 농업보다도 현실적으로 와닿는 부분으로 생산성 있는 쪽으로 가겠다라는 경쟁력을 회복하겠다라는 이런 논리를 펼치시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이 돈을 투자 안 해서 농민들이 현재 더 어려워진 게 아니고, 또 농가부채가 더 늘었는 것이 아니고, 정책을 실천함에 있어서 제대로 문제인식을 못했다고 보고 거기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대책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경상북도가 농업정책의 가장 피해를 많이 보는 지역이라고 봤을 때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것을 분명히 농민들의 실질적인 뜻들이 반영된 정책을 만들어야 올바른 정책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지금 농민들이 가장 원하는 것은 소득직불제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대책을 내놓는 것보다도 임시적으로 민심을 달래는 정도에서 위기를 모면하겠다는 그러한 안일한 생각보다도 진짜 이것을 믿을 수 있는 대책, 그리고 믿을 수 있는 경상북도의 농업대책을 원하고 있습니다. 이 정부가 끝나고 나면 이렇게 발표해 놓은 모든 것들이 결국에는 농민들에게 피해만 가중되는 형태로 남을 수 있다라는 그러한 위기감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을 감안해서 우리 경상북도 농업정책은 제대로 만들어져야 되고 또 위기대책도 제대로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감안해서 농민들이 오히려 이 위기를 극복하는 데, 극복해서 더 잘 살 수 있다라는 희망을 줄 수 있는 농업정책을 반드시 만들어 주시길 바라고요, 농민의 입장으로 돌아가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면서 본위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委員長 方有鳳  박병훈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동만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趙東晩 委員  그동안 한·미 FTA타결을 위해 가지고 수개월동안, 또 수년동안 준비해 오신 줄 압니다. 그러던 과정에 지난 4월2일 타결이 되었습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국민들 중에는 타결을 환영하는 사람들도 있는 반면에 그러나 우리 농업인들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은 특히 농업분야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를 금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에 대한 합당한 여러 분들이 좋은 말씀하셨는데 정책에 대한 앞으로의 추진방향이라든지 각종 대책들을 내놓아서 민심을 달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앞으로 이것을 하면 우리에게 그래도 보탬이 된다는 그런 긍지를 심어줄 수 있는 그런 정책들을 많이 발굴해야 될 줄 압니다. 그런데 오늘 오면서 방송을 들으니까 보고 중에 보면 이번에 이것으로 인해서 약 한 1조 내지 2조 정도가 농업분야에 감소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그러나 이번에 추계를 해보니까 2조가 아니고 도리어 1조 정도밖에 감소가 되지 않는다는 그런 방송을 합디다. 그래서 정부에서 발표하는 하나하나를 신중히 생각하지 않음으로 해서 실제 농업인들은 거기에 대한 혼란을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정말 산술적인 것 수치 하나하나에도 좀 신경을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또 축산분야에 송아지 가격이 벌써 50만원 정도 하락된다는 방송을 하면서 50만원 하락 되면서도 매매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그런 방송을 합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농가들이 정말 갈팡질팡하는 그런 현상을 우리가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으로 해서 여기에 대한 명확한 대책과 홍보에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우리 도에서는 어떻게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도 또 답변을 아울러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각종 과실분야도 그렇습니다. 
  아까 여러 분들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기호식품, 특히 과일류 이런 것들은 대부분의 경우가 가격이 하락한 부분에 집중되게 되어 있습니다. 꼭 사과를 먹어야 될 일도 없고 꼭 딸기·참외를 먹어야 될 일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좋은 말씀도 하셨는데 이럴 때 우리 도에서는 월별로 어떻게 수급을 하며 거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해야 될지 거기에 대해서도 생각을 하시고 어떤 달에는 이럴 때는 어떻게 대응한다 하는 대응방향을 설정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정책이 그렇습니다. 
  대부분의 경우에 갈팡질팡 합니다. 일관성이 없기 때문에 혼선을 가져오는데 소도 그랬고, 과일류도 그랬고, 우리가 보면 20년 전부터 한우문제가 나왔죠. 그다음 또 과일문제가 나왔습니다. 폐원문제가 나오고 하면서도 금방 폐원하라 해놓고 또 그 작물을 식재하는 데 보조 주는 이런 일들도 허다했습니다. 앞으로 정책을 하실 때 절대 이러한 혼선을 가져오는 일이 없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흔히들 어떤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국가에서 장려하는 것 하면 망한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농업인들은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 하면 결과적으로 정책을 입안해 놓고 그대로 추진하는 과정에서 한 곳에 보조를 준다든지 집중적으로 투자를 하게 되니까 다른 작목들이 사양길에 오게 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거기에 대한 과잉생산이 되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을 빚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에 FTA 이걸 계기로 해서 절대 농업인들이 혼선을 가져오는 일이 없도록 도에서는 추진을 잘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 이제 말씀드렸는 것 중에서 소값 안정 대책, 그다음 여기에 대한 우리 도의 입장, 그다음 농업생산액이 2조에서 1조로 낮아진 배경, 그리고 또 이번에 보니까 어떤가 하면 협상하는 분들의 해석 잘못으로 인해서 농업인들에게 피해되는 부분들이 없는지 이걸 한번 점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농업분야에는 못 들었는데 다른 분야에서는 해석 잘못으로 인해 가지고 피해되는 부분이 많다는 그런 방송도 나옵디다. 이런 걸 잘 감안하셔서 최소한 우리 도에는 피해가 없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農水産局長 李太巖  고맙습니다. 많은 지적을 해주신 것에 대해서는 방안을 강구하고.
  소값 안정 대책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들도 우려하고 있는 부분이 최근에 가격이 좋은 관계로 해서 입식이 많아져서 이것이 수입고기와 함께 합쳐졌을 때는 가격폭락이 크게 우려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갑작스러운 농가경제가 혼란이 야기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부담경감, 세제라든지 그 다음에 각종 입식자금에 대한 이자부담이라든지 이러한 것을 경감시켜 주고, 그 다음에 추가로 농어촌진흥기금을 지금 확보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을 통해서 사료비를 추가로 지원해 주는 방식 이런 것을 강화하고, 그래서 이것이 연착륙만 된다면 아까 말씀드린 구조적으로 우리 소값의 가장 큰 문제가 결국은 송아지 가격이 비싸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생산비를 더 하고 자기 이익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송아지 값이 300만원이라면 소값이 600만원이 되어야 되고, 송아지 값이 200만원이라면 소값이 500만원이 되는, 그렇기 때문에 송아지 가격이 어떤 면에서 원료입니다. 외국사료를 수입해서 그 원료를 가공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연착륙이 된다면 오히려 어떤 면에서는 한우산업이 정착되는 계기가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문제는 이것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갑자기 가격이 폭락하는 사태를 어떻게 쉽게 연착륙 될 수 있도록 하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더 고민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송아지 가격도 송아지도 생산비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적어도 생산비 이하로는 떨어지지 않도록 어제도 축산조합장들이 일부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송아지가격 안정제를 좀더 현실적으로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한다면 오히려 연착륙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이 구축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委員長 方有鳳  조동만위원님 답변되겠습니까?

○趙東晩 委員  예.

○委員長 方有鳳  조동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만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瑛晩 委員  평범한 이야기를 우리가 다 아는 이야기인데, 농촌이 고령화가 되고 농어업이 승계가 안 되는 이유는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그죠? 소득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소득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정부에서도 FTA 타결을 환영한다 하는 것은 결과를 보면 농업 측에는 피해를 보더라도 기계산업이나 전자 쪽으로는 소득이 유발되니까 피해 봐도 된다 이런 이야기거든요. 그런 것 같으면 농촌에는 당연하게 도와줘야 되요. 이건 선심행정하는 게 아니고 지극히 당연하게 도와줘야 됩니다. 내가 내 땅을 가지고 집을 짓든지 공장을 짓든지 폐수를 보내지 아니하고 내 마음대로 해야 되는데 농촌에는 생산독재 등등으로 묶어놓고 ‘당신은 농사짓는 것 외에는 하지마라’ 그래놨거든. 이게 그래 어느 나라 법입니까? 물론 국가가 생존하기 위한 여러 가지 법은 받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저는 당연하게 농촌을 도와줘야 된다 하는 데 거기 초점을 맞춘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전혀 우리가 얻어먹는 스타일로 해 가지고 그냥 하는 게 아니고 당연하게 농촌에서는 소득보장을 해줘야 된다, 그러니까 어떠한 물건이라도 농어촌에서 생산되는 것은 가격을 보장해 가지고 그 이하로 가면 무조건 수매를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도의 대책이나 정부대책도 보면 수치상의 돈은 어떻게 몇 년 동안 얼마를 도와준다 하는 이것은 전부 숫자에 불과한 것입니다. 이것 따져보면 큰 돈은 아닙니다. 앞으로는 지금이라도 늦지 않으니까 농민사관학교 등을 해서 인재를 양성해 가지고 경쟁력 있는 사업을 하고, 4월2일날 ‘사이소시장’ 개설을 했는데 농민은 우수한 품질을 생산해 놓으면 관청이나 유관기관에서는 판매는 농민들한테 소득보장 되도록 해 가지고 100% 판매를 해주고 그러한 걸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울러 그러한 것을 구성하는 데 있어서도 보통 의사결정을 보면 제왕적인 대통령중심제라 하는 이런 말이 있듯이 아주 유력한 사람이 자기 선거의 공약이나 자기 개성 가지고 밀어붙이기 식으로 하거든. 이러지 말고 정말 농민들을 위해서 여러 기관하고 상의를 해가지고 1인에 의해서 정책결정 되지 말고 정말 농민을 위한 정책결정이 되어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方有鳳  김영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종원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鍾源 委員  지금 한우 한 마리 소득분기점이 얼마라고 보십니까?

○農水産局長 李太巖  보는 관점에 따라서 상당히 많이 다릅니다. 저도 그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농수산국장을 하면서 축산업을 맡으면서 상당히 고민했던 부분이 바로 그런 점인데, 지금 품질관리원에서 2005년도 기준으로 분석한 것을 보면 소 한 마리에 생산비가 약 460만원 정도 되는 걸로 평가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정도 떨어지더라도 또 소를 팔아서 재미를 보는 이런 농가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차이가 결국 어디 있느냐 하면 자기가 송아지를 구입해서 비육해서 파느냐, 또 일괄 사육해서 송아지를 생산해서 길러서 파느냐 이런 데 조금 큰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전반적으로는 소 생산비는 한 460만원, 현재 2005년 기준으로 460만원 정도로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李鍾源 委員  그러면 지금 한우 사육농가에서 적정이윤은 한 마리당 얼마 정도로 봅니까?

○農水産局長 李太巖  적정이윤이라 하는 것은 사육두수에 따라서 다 다르겠습니다마는 적어도 농가가 소를 먹여서 경제적인 안정을 구하는 차원에서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것이 적정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한 마리 생산비에서 적어도 자기 인건비를 빼고 지금은 가격이 좋을 때 이야기입니다마는 상당히 마리당 연 100만원 정도의, 100만원 내외의 소득을 올리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李鍾源 委員  그러면 조금 전에 국장님 말씀했는 460만원 정도 하는 이것은 500㎏ 기준입니까?

○農水産局長 李太巖  600㎏ 입니다.

○李鍾源 委員  그러면 현재 지금 9,000원 정도 하죠? 생채 소 1㎏에…

○畜産經營課長 張原赫  7,500원 정도 합니다.

○李鍾源 委員  그래서 저는 조금 전에 물은 게 앞으로 FTA가 체결이 되어서 한우생산농가에 정말로 적정이윤이 보장되면서 안정적인 생산을 해가야 되거든요. 바로 거기에 따르는 대책을 수립해 달라는 부분에서 제가 이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 한우원산지표시 식약청에서 하는 겁니까? 업소식당으로 다니면서 하는 것요? 

○畜産經營課長 張原赫  보건복지부 소관입니다.

○李鍾源 委員  이러니까 이게 문제가 됐던 겁니다.
  이게 당초는 전 소고기판매 식육식당까지 해서 하려고 했습니다만 이 식약청에서 브레이크를 걸어서 판매 매장의 8.6평이상인 곳만 해 가지고 당초 2만 몇 군데 원산지 표시해서 하려고 했던 것이 이게 3천 몇 군데로 줄어버렸거든요?
  그러면 소는 농수산부에서 먹이는데, 원산지 표시하고 하는 것은 식약청에서 하니까 이 식약청 입장대로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농수산부의 입장이 반영되도록, 우리 농가는 여기에 들어가서 정말 이 소고기를 판매하는, 한우를 판매한다고 된 데는 우리가 다 가서 검사를 할 수 있도록 이게 되어야 되죠?

○農水産局長 李太巖  이것도 한번 정부에 건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李鍾源 委員  이게 어제 아래신문에 났던 부분이거든요?

○農水産局長 李太巖  예, 그렇습니다.

○李鍾源 委員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해 가지고, 진짜 이거 중요한 부분입니다.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한우클러스트사업을 해서 생산이력제 추적하고, 아무리 그걸 우리는 한다고 하지만 일단 소비지에서 이게 안 되어버리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이거든요? 하여간 그 부분도 좀 면밀히 대응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方有鳳  이종원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박노욱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魯旭 委員  예, 시간이 좀 많이 흐른 것 같습니다만 국장님께 질의 좀 해 볼게요.
  현재 우리 한우클러스트사업에 지금 한우 쪽에서의 한·미FTA가 추진되는 과정에서 일단 제일 피해가 크다가 보니까 자꾸만 중복질의가 되는 것 같습니다만 지금 전체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농가수가 지금 약 한 200여 농가, 그지요?

○農水産局長 李太巖  그렇습니다.

○朴魯旭 委員  그리고 지금 전체 두수는 한 2만 두 정도 되는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우리 경상북도에 지금 한우사육농가가 약 4만호가 넘습니다. 한 마리부터 해서 다두 사육까지 전체 합쳤을 경우에 4만호가 넘고, 사육 두수가 한 46만두 정도 됩니다. 그죠?

○農水産局長 李太巖  44만 두 가까이 정도 됩니다.

○朴魯旭 委員  44만 두 정도 되어요?
  여기 봐요, 여기에 46만3,841두로 나와 있어요.

○畜産經營課長 張原赫  그건 육우가…

○朴魯旭 委員  아, 이건 육우가 포함이 되어서… 젖소만 따로 구분했어요?

○畜産經營課長 張原赫  예, 젖소, 육우 구분해서 그렇습니다.

○朴魯旭 委員  젖소는 따로 있는데요, 뭐? 젖소는 4만6,100두가 따로 있는데요?

○農水産局長 李太巖  젖소 비육우입니다. 한육우…

○朴魯旭 委員  그러니까 한육우 해서 그렇다고요? 예.
  그런데 지금 전체 향후 앞으로 2009년도까지 500호에 10만두, 지금 추진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이 한우클러스트사업 중에서 지금 전체 생산이력제라든가 기타 등등어차피 계량적으로는 지금 많이 치우쳐져 있습니다. 암소핵군사업이라든가…

○農水産局長 李太巖  예.

○朴魯旭 委員  흩어져 있는데, 지금 단지 문제는 우리 브랜드가 참품한우로 브랜드 명칭까지 나와 있어요.

○農水産局長 李太巖  그렇습니다.

○朴魯旭 委員  이쪽 지금 홍보해야 됩니다. 유통 쪽에는 지금 국장님 어떻게 앞으로 추진할 계획입니까?

○農水産局長 李太巖  지금 별도 법인을 만들었습니다. 법인을 만들고, 지금 한 5월 달쯤 되면 시험출하를 해서 유통과정의 경과를 밝혀내서 본격적인 출하는 한 8월경이 되면 본격적으로 출하가 됩니다.

○朴魯旭 委員  그런데 국장님, 그러면 지금 영남대학교에 지난번에 현지확인도 농수산위원회에서 다 다녀왔습니다만 지금 계획만 서있지, 지금 어디 출하처를 선정해 놓은 데가 있어요?

○農水産局長 李太巖  예, 지금 밴드를 하나 설정해서 그 작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朴魯旭 委員  작업을 하면 지금 어느 쪽으로 출하할 계획인데요?

○農水産局長 李太巖  우선은 이마트라든지 대형백화점 이런 쪽으로 하고, 거기서 남는 고기, 그러니까 좀 선호를 덜 하는 부위들은 학교급식하고 연결하고, 이런 구도로 가지고 있고, 그래서 홍보 문제는 추석을 앞두고 한 9월경쯤 해서 경북 참품한우, 명품 상장을 시키는 그런 행사를 대대적으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것이 한우클러스트사업에서 만드는 이런 명품 소고기를 시장에 상장시키는 그런 것을 각급 명사들을 모시고, 또 유명 소고기를 쓰는 주방장, 책임자를 같이 초청을 해서, 그래서 우리가 상장시키는 그런 행사를 해서 대대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이거는 보다 좀더 시장에 나타낼때 아주 고급품이라는 그런 개념으로 접근하고자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朴魯旭 委員  그러니까 계획하고 준비하는 것은 좋습니다. 좋은데, 지금 당장에 국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상등육은 도매시장을 통해서 일단 판매가 가능하고 지금 저등육은 지금 일단 판매할 방법은 참품한우 브랜드 명칭을 가지고 일단은 소비자를 겨냥하겠다는 이런 뜻 아닙니까, 그죠?

○農水産局長 李太巖  예, 그렇습니다.

○朴魯旭 委員  그런데 지금 당장에 소값은 하루가 다르게 떨어지고 있어요, 하락할 겁니다. 연말이 되었을 때 과연 지금 추진하는, 9월 달, 10월 달 가서 제대로 되겠어요, 지금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영남대학교 여정수 교수님이죠?

○農水産局長 李太巖  예.

○朴魯旭 委員  지금 맡아서 하시다가 7월1일부터인가 민간 쪽으로, 단체 쪽으로 완전히 넘겨준다는 그런 얘기를 내가 얼핏 들었거든요? 그러면 행정에서 다 빠져나오고 학계에서도 빠져나오고, 그러면 한우를 법인 내에서 일단 이걸 추진을 해 나가야 되는데, 과연 이게 일단 추진을 하면서 유통이 일단은 체계가 제대로 잡혀진다고 봅니까?

○農水産局長 李太巖  예, 그래서 그런 문제는 어차피 클러스트사업이라는 것은 영남대학도 할 수 없고, 경상북도도 할 수 없고, 이 클러스트사업 자체가 주체가 생산자가 되어야 됩니다.

○朴魯旭 委員  그러게요.

○農水産局長 李太巖  그래서 그런 차원이고, 그리고 올해로 끝나는 그 클러스트사업을 2년 연장해 달라고 우리가 지금 농림부에 요청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2년 연장이 되면 이 사업 자체는 그대로 유지가 되는 겁니다. 유지가 되고…

○朴魯旭 委員  유지는 되고 이런 것은 다 좋은데요. 지금 당장에 일단은 유통입니다. 판매처… 판매처가 지금 확보되어야 됩니다. 판매처를 확보를 하려고 하면 당장에 지금 지난번에 우리가 영남대학교에 갔을 때 얘기가 두 당에 약 한 20만원 내지 30만원의 어떤 브랜드 상품 쪽으로 해서 더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디다만 그건 막연한 어떤 수치개념뿐이에요. 지금 당장에라도 제 생각 같아서는 이렇거든요. 우리 참품한우가 지금 어느 정도 우리 경북전체에는 한우클러스트사업을 하고 있다고는 거의가 다 알고 있습니다. 아니까, 이 소비지 쪽에, 어디 대구 쪽에 고층빌딩이라든가 이런 쪽에라도 어떤 홍보매체로서 광고탑이라도 해서 지역에서 생산되는, 우리 대구경북이 경제통합이 되면서 같이 우리 경북의 한우를 이용해주십사 하는 소비자들에 대한 일단은 어떤 홍보탑, 그거 수시로 고층건물에 하면 될 겁니다. 비용은 좀 먹혀들 것 같습니다만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라도 그렇게 해서 빨리빨리 소비자들한테 우리가 접근을 해 가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한번 해 봅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데요?

○農水産局長 李太巖  고맙습니다. 그렇게 한번 추진하겠습니다.

○朴魯旭 委員  그리고요, 지난번에 제가 말씀 한번 드렸습니다만 지금 한우 쪽에 이렇게 자꾸 피해가 오게 되면 고급육 생산하려면 어차피 일단 거세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번에 일단 추경에서 전체 우리 한우농가들을 대상으로 해서 거세장려금 지원하고, 그리고 지금 정부에서 우수축 포상금 지급은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지방정부 자체 내에서도 우수축 장려금, 거세장려금에 대해 지원할 계획은 지금 따로 되어 있는 게 있어요?

○農水産局長 李太巖  지금 현재는 그런 것이 아직 구체화된 것은 없습니다만 이번에 대책을 마련하면서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朴魯旭 委員  작년 재작년까지인가, 거세장려금을 20만원 줬거든요? 그런데 20만원 주는 것은 그것은 너무 일단은 농가 쪽에 좀 치우치는 것 같고요. 실비정도 지원은 해 줘야 됩니다. 지금 한 마리당에 보통 한 2만원 내지 3만원의 시술비가 들어가는데, 두당에 한 3만원정도라도 직접 거세장려금을 지원해 주는 방법, 이 부분도 좀 검토해 주시고요.
  지난번 제가 도정질문 때 국장님께 질의를 했던 부분입니다. 
  작년 연말에 우리가 소득보전직불금을 정리추경에서 ha당 12만원씩 우리가 농가에 지원을 해줬습니다. 그죠?

○農水産局長 李太巖  예. 그렇습니다.

○朴魯旭 委員  그런데 올해도 지금 당초 기정예산에는 지금 수립이 안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농업부분에 막대한 피해가 지금 예상이 됩니다. 이랬을 경우에 올해는 소득보전직불금을 어떻게 할 계획인지, 국장님 그쪽 한번 생각하고 계신 부분 좀 말씀해 주십시오.

○農水産局長 李太巖  예, 그것도 그때 이 소득직불금이라는 것이 그때 연말이라든지 쌀을 수확한 후에 가격이 급락해서 떨어지거나 그런 상황을 봐 가면서 해줬던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올해 연말에 가서 수확 이후에 가서 판단할 것으로 보고, 오히려 이런 부분보다는 그런 재원이 있다면 현재 제 개인적인 견해로서는 그런 것보다는 FTA와 당면해서 피해가 큰 부분에 오히려 지원해 주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朴魯旭 委員  그런데 제가 농수산위 상임위원이어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만 이것은 그대로 지원을 해 주고요. 지금 농업 전체가 망해요. 농업, 농촌, 농민들이 다 망해 나가는데, 그거 그 재원을 갖다가 이쪽에 갖다 주는 것은 이거는 말이 안 되거든요. 그거는 그냥 그대로 해 주고 다른 데서 우리가 예산확보를 합시다. 같이 곁들여서요.

○農水産局長 李太巖  예.

○朴魯旭 委員  그리고 지금 이번에 제가 알기로는 농림부에서 주관하는 원예작물 브랜드사업에 우리 경상북도가 완전히 다 일단 탈락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전국에서 2개를 선정했습니다, 그죠?

○農水産局長 李太巖  예, 그렇습니다.

○朴魯旭 委員  그런데 지금 무안의 양파가 선정이 되었고, 같은 고추를 올렸습니다. 우리 경상북도에서는 안동하고 봉화를 공동브랜드로 해서 1위로 올리고, 그 다음에 영양을 2위로 올렸고, 지금 충청북도에서는 진천하고 괴산하고 증평하고 같이 공동브랜드로 올렸습니다. 우리 경북이 떨어졌어요. 제가 판단할 적에 그 이유는 안동·봉화로 가지 말고 안동·봉화·영양으로 같이 갔더라면 우리가 선정이 안 되었겠습니까? 거기에 따른 대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국장님 지금 견해가 어떠신지 말씀 좀 해 주십시오.

○農水産局長 李太巖  그것도 어차피 원예브랜드 사업 자체가 광역브랜드사업입니다.

○朴魯旭 委員  그러니까요.

○農水産局長 李太巖  광역브랜드사업인데, 광역화 하는 것이 평가에서 우선순위를 받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가지를 못하고 두 가지를 신청한 데 대해서 저희들도 책임을 느끼고 있습니다.

○朴魯旭 委員  그건 당연히 도에서 책임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영양·안동·봉화를 같이 설득을 해서 같이 공동브랜드로 갔더라면 지금 영양에 일단은 우리 영양고추가, 지금 순창고추장이 전국에서 유명브랜드로 되어 있어요. 이런 과정에서 우리가 일단 안동·봉화만 가지고 가니까 저 충북에 밀렸지 않습니까?
  이거 한·미간에 FTA가 추진되고 있는 이런 현실 속에서 내년도에 농림부에 건의하십시오. 건의해서 우리가 영양을 같이 넣어가지고, 이제는 지역별 브랜드보다는 경북이면 경북에서… 지금 한우클러스트사업도 그렇지 않습니까? 광역브랜드로 지금 가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친환경농업 지구조성도 일단은 광역으로 다 가고 있는 이런 시국에 경북 전체의 농수산물을 한 브랜드로 가자는 그런 얘깁니다. 
  그러니까 내년도에는 영양을 어떻게든 설득을 시켜가지고 여기에 참여를 시켜서 이걸 사업을 따 올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農水産局長 李太巖  예.

○朴魯旭 委員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난번에 우리 농수산위원님들하고도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지금 전라북도 정읍 산내면에 가면 한우고기 시장이, 저도 현지를 가보지는 못했습니다만 판매도 하루에 몇 마리가 되고 이렇게 된다고 해요. 혹시 과장님이나 국장님, 누구 거기 한번 다녀와 보셨습니까?

○農水産局長 李太巖  예, 저는 아직 못 가보고 우리 직원들은 제가 한번 보냈습니다. 정읍에는 그것뿐만 아니고 조사료 생산도 잘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벤치마킹을 그 담당계장하고 담당자를 보냈습니다.

○朴魯旭 委員  그래서 이걸 직원들도 직원이지만 실무자들선하고 그리고 책임자급 해서 지난번에 우리 농수산위원회에서도 한번 우리가 거기 가서 일단 좋은 것은 벤치마킹 해 가지고 오자, 그래서 우리가 일단 접목시킬 것은 빨리 접목시키는 것은 안 좋겠느냐? 그런 얘기도 있었거든요? 발 빠르게 좀 대응을 했으면 하는 그런 부탁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農水産局長 李太巖  예, 고맙습니다.

○委員長 方有鳳  박노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국장님, 이렇게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만 아까 우리 박노욱위원님이 건의 드린, FTA 관련 대책반을 행정부지사를 총괄 단장으로 하는 대책반 구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느냐고 박노욱위원님이 아까 건의를 드렸는데, 국장님 그 부분은 총괄적으로 지금 현재 우리 질의답변 하는 내용도 그렇고, 도에서는 그런 어떤 대책반이 구성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 건의드릴 뜻은 있습니까?

○農水産局長 李太巖  저도 적극 건의 드려서 성사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委員長 方有鳳  그래서 FTA로 인해서 어려운 부분들을 어떤 분야별로 하기 보다는 어느 한군데 말씀을 드리고 그게 집약적으로 될 수 있는 그러한 어떤 시스템으로 가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農水産局長 李太巖  예.

○委員長 方有鳳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농수산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 동안 보고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오늘 위원님들이 질의하고 촉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도정에 적극 반영하여 농민의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하여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한·미FTA 타결에 따른 농수산업에 미치는 영향과 대책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일정은 군위군 효령면 소재 양축농가를 방문하여 축산농가의 현실과 애로사항을 청취한 후 한·미FTA타결에 대한 결의안 채택의 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8분 회의중지)
      (16시13분 계속개의)

○委員長 方有鳳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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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시14분)

○委員長 方有鳳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한·미FTA의실효성있는대책마련촉구결의안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종원 간사께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鍾源 委員  우리 위원회가 발의한 한·미FTA의실효성있는대책마련촉구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결의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최근 사료와 비료값이 폭등하고 농축산물 가격하락, 농가부채 급증, 농촌지역 공동화 등 국내 농업이 어려운 상황에서 지난해 8월28일 우리 도의회에서는 한·미FTA협상과 관련하여 정부에 협상중단을 강력하게 건의한 바 있고, 농업인을 비롯한 각계각층의 부단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지난 4월2일 한·미FTA협상이 미국측의 협상전술에 말려 졸속적으로 타결됨으로서 농업분과에서 다룬 1,531개 품목 가운데 쌀을 제외한 사실상 모든 농산물이 개방되어야 하는 우리 농업의 최대위기를 맞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정부의 농업정책에 대한 농업인들의 불신과 분노는 이게 극에 달해 있다고 하겠습니다. 
  특히 우리 도는 농가의 농가소득 의존도가 높고 한우, 사과, 복숭아, 포도 등 주요 농축산물이 전국에서 제일 많이 생산되고 있어 이번 FTA 타결로 인해 가장 많은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는 현실에 처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경북농업의 회생을 위한 종합대책이 선행되지 않는 한 한·미FTA는 원천무효에 지나지 않는다고 보고 협상결과에 대해 국회에서의 비준동의안을 거부할 것과 우리 농촌과 농업을 살릴 수 있는 국가적 차원의 획기적이고 실질적인 대책을 강구할 것을 대국회 및 대정부 촉구결의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촉구결의안의 주요내용은, 졸속적인 협상과정의 완전공개와 더불어 농업부문에 극심한 피해를 초래한 협상결과를 전면적으로 재검토하고 국회의 청문회, 국정조사를 통한 협상과정상의 의혹을 밝혀내고 국회 비준동의안을 전면 거부할 것과 농축산물 생산 및 유통체계의 현대화 등 농업경제의 혁신을 전제로 하는 경쟁력 강화 등 실효성 있는 중장기대책을 마련할 것, 그리고 영농자금 이자, 세제감면과 농가부채 상환기간 연장 등 획기적인 농가부담 경감대책 추진과 직·간접 피해품목에 대한 소득보전을 보장하라는 내용입니다. 
  결론적으로 본 결의안은 우리 정부 스스로가 한·미FTA라는 극단처방을 통해 자발적으로 우리 농업을 내준 데에 대하여 우리 도는 물론 전체 농업인들의 절박한 목소리를 대변하고 WTO체제와 앞으로도 계속될 EU, 중국 등 농업대국들과의 FTA에 대비하여 사전에 경쟁력을 완비할 수 있도록 구체적이고도 실질적인 특단의 지원과 대책을 촉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되어 도의회 차원에서 국회, 중앙정부, 각 정당 등에 보낼 결의안을 채택하려는 것입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한·미FTA의실효성있는대책마련촉구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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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한·미FTA의 실효성 있는 대책마련 촉구 결의안
(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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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委員長 方有鳳  이종원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이종원 간사님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한·미FTA의실효성있는대책마련촉구결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한·미FTA의실효성있는대책마련촉구결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13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농수산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