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委員長 方有鳳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16회 경상북도의회 정례회 제1차 농수산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바쁘신 가운데서도 위원회 의정활동에 열성적으로 참여해 주시고 우리 도 농어업 발전을 위해 큰 역할을 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안건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제시하기 위해 참석하신 농수산국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지난 5월25일 위원님 여러분의 동의에 의해 위원회 안으로 제안, 제정키로 한 경상북도농수산업지원에관한기본조례안에 대하여 논의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최근 WTO 출범과 한·미 FTA 등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자유무역협정 체결 또한 피해 강도가 더욱 심해지면서 예측조차 할 수 없는 기상재해 등으로 지역 농어업인들이 한층 더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오늘 의결코자 하는 기본조례안은 지역 농수산업 전반에 대한 포괄적인 지방의 지원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농수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우리 농어업인들에게 수입개방 확대에 따른 경영 불안감을 해소시키는데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되는 만큼 위원님들께서 같이 공감하는 조례안이 될 수 있도록 허심탄회한 논의를 당부드립니다.
○李鍾源 議員 우리 농수산위원회가 제안할 경상북도농수산업지원에관한기본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농수산업지원에관한기본조례안 제안설명 (끝에 실음) (참조)
경상북도농수산업지원에관한기본조례안 (본회의회의록 제2호부록에 실음)
○委員長 方有鳳 이종원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바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 종결… 예, 조동만위원님.
○趙東晩 委員 제5조(소비자의 역할), 그 내용 재검토 한번 해 보시는 것이 안 좋겠습니까?
○委員長 方有鳳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전부 그게 5조에 만약에 우리가 자구를 수정한다든가 하게 되면 5조 자체를 삭제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나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종원 부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이 타협한 결과 5조는 그대로 보존 존치하는 것이 맞다고 얘기되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원활하게 넘어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趙東晩 委員 아까는 역할이 아니고 참여라고 그러는 걸로 바꾸어 가지고 하자고 하는 그런 내용이 토론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委員長 方有鳳 자구수정 문제는 아까 토의한 대로 자구수정을 하게 되면 문제가 생길 것 같은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대로, 우리 처음 간담회 시에 했던 대로 5조를 그대로 포함해서 하는 걸로 그렇게 의견을 모았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委員長 方有鳳 더 이상 5조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 이의 없으시죠?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지방자치법 제123조에 의거 지방의회가 새로운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를 의결하고자 할 때는 미리 자치단체장의 의견을 듣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집행부 의견은 이미 서면으로 받아 유인물로 나누어 드렸습니다만 의결에 앞서 예산과 관련된 사항 등에 대하여 집행부의 종합의견을 청취하기로 하겠습니다. 농수산국장 나오셔서 간략하게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農水産局長 李太巖 예, 이 조례 제정에 대해서 적극 동의를 합니다. 지금 여러 가지 안팎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농어촌에 대한 지원근거 마련과 또 앞으로 발전 토대를 마련해 주신 데 대해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 조례가 제정되면 저희들이 조례 제정 정신을 받들어서 적극적으로 집행을 하고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委員長 方有鳳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상북도농수산업지원에관한기본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경상북도농수산업지원에관한기본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경상북도농수산업지원에관한기본조례안은 6월29일 본회의에 농수산위원회 제안 조례로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본 조례안에 대하여 세밀하게 검토해 주신 위원님들과 오늘 참석하신 농수산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16회 경상북도의회 정례회 제1차 농수산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상임위원회 회의는 내일 6월21일 11시에 이 자리에서 개회됨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