第216回慶尙北道議會(定例會)

農水産委員會會議錄

第2號
慶尙北道議會事務處

日時 2007年6月21日(木)場所農水産委員會會議室

議事日程

1. 農水産局所管2007年度第1回追加更正歲入歲出豫算案審査의件

2. 農水産局所管2006年度慶尙北道一般會計歲入歲出決算및豫備費支出承認의件

審査된案件1. 農水産局所管2007年度第1回追加更正歲入歲出豫算案審査의件
2. 農水産局所管2006年度慶尙北道一般會計歲入歲出決算및豫備費支出承認의件

(11시2분 개의)

○委員長方有鳳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16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농수산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농수산국장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무척 반갑습니다.
  아시다시피 지난 6월8일 북부지역에 유례없는 많은 우박으로 인하여 과수 등 많은 농작물이 피해를 입어 농민들은 시름에 잠겨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심기일전하여 우리 농어민이 어려움을 극복하는 일에 의회와 집행부가 힘을 모아야 하겠습니다. 아울러 조속한 피해조사와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일정에 따라 오늘은 2007년도제1회추경예산안과 2006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농수산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며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農水産局所管2007年度第1回追加更正歲入歲出豫算案審査의件

(11시4분)

○委員長方有鳳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농수산국소관2007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농수산국장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農水産局長李太巖 존경하는 방유봉 농수산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항상 우리 도 농수산 발전을 위하여 각별하신 성원과 지도편달하여 주시고, 특히 4월2일 한·미FTA 타결에 따른 한·미FTA의 실효성있는 대책마련촉구결의안을 발의하여 국회 및 중앙정부에 즉각 건의하여 농어민과 도정에 큰 힘이 되어 주셨고, 6월8일에는 안동 등 13개 시·군에 우박피해 지역을 휴일임에도 불구하시고 농민의 아픔을 위로해 주시면서 조기 복구에 힘을 보태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7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07년제1회추가경정예산안(농수산국소관) 제안설명
(끝에 실음)

○委員長方有鳳 농수산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朴萬植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2007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농수산국소관) 검토보고
(끝에 실음)

○委員長方有鳳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李容錫委員 국장님, 주요사업 설명자료 14쪽입니다.
광역친환경농업단지조성에 20억이 됐는데 그 조성지역을 보니까 두 군데 되어 있는데 그 예산지원 내역서가 나와 있는데 이 타당성조사는 해 보셨죠?

○農水産局長李太巖 예, 그건 선정 자체를 농림부가 신청을 받아 가지고 심사를 통해서 결정 내려주기 때문에 그건 충분하게 검토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李容錫委員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FTA대응 생산절감형 농기계지원이 5억 되어 있네요, 그런데 생산절감형 농기계라면 농기계 종류가 무슨 무슨 농기계 종류를 지원해 줍니까?

○農水産局長李太巖 지금 우리가 신경북형사과로 개편을 했습니다마는 이제 사다리가 없어지는 대신에 예를 들자면 리프트를 둬서 높이를 조정해서 작업을 하기 좋도록 하는 것하고 그다음에 예초기로 해서 풀 깎는 그런 기계들 그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李容錫委員 풀 깎는 기계는 농가에 없는 농가 있습니까?
일반화되어 있는 겁니다. 예초기 정도는, 그런데 리프트 같으면 또 이해가 가는데 예초기 같은 건 우리 일반농가에 다 있습니다. 농사를 짓는 사람 같으면 거의 예초기 한두 대는 다 있는데 이건 잘못 표현된 것 아닙니까?

○農水産局長李太巖 이 예초기는 승용예초기입니다. 승용, 타고 다니면서 풀을 깎는 그런 예초기입니다.

○李容錫委員 바로 지금 제가 국장님한테 물은 게 그겁니다. 사다리를 놓고 하려하면 시간이 걸리는데 아직까지 대한민국 경상북도의 농업에 예초기 타고 다니면서 예초기할 때는 아니잖아요? 여기 미국입니까? 호주입니까?
그리고 그만한 광활한 땅이 있습니까? 타고 다니면서 예초기 사용할 지역이 우리나라에 있다고 생각합니까?

○農水産局長李太巖 그런데 이것은 지금 면적이 대규모로 재배하는 면적의 경우에는 풀을 자주 깎아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노동력이 많이 소요되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승용을 하면서 하는 건 여성들도 활용이 가능하고 그래서 이걸 하는데, 이건 어쨌든 선택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리프트가 많이 필요하다면 리프트를 많이 선호할 것이고 어떤 그런 쪽으로 지원을 해줄 계획으로 있습니다.

○李容錫委員 지금 제가 국장님한테 묻는 이유는 농가의 형평성 논리에 안맞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이 예초기가 농촌에 보급되면 과연 어느 농가든지 적은 소규모 밭작물을 해도 전부 타고 다니는 예초기 하려고 합니다. 그게 뭐냐, 농민들 경작면적이 적은 농가에는 소외감 느낍니다. 그런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 과수원을 1만평 하는 사람이나 과수원 1,000평 하는 데, 과수원 1만평 하는 데는 이 승용예초기를 사주고 1,000평 하는 데는 안 사주면 사실 적은 소농이 고통이 더 많지 대농이 고통이 적습니다. 농민의 지원사업이 차별화돼서는 안 된다는 그런 뜻이고, 농민들 우월감… 저소득농가, 우월감밖에 안 됩니다. 이런 건 다시 한번 연구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농산물유통분야 지역특화사업에 이번 20억 편성했죠?

○農水産局長李太巖 몇 쪽입니까?

○李容錫委員 22쪽에 한번 보세요. 유통분야 지역특화사업 중에 안동고추유통센터 짓는데 20억이 지원되죠?

○農水産局長李太巖 예, 그렇습니다.

○李容錫委員 그러면 국장님, 영양에 고추시험장이 있습니다. 맞죠?

○農水産局長李太巖 예, 있습니다.

○李容錫委員 그리고 경상북도 아니라 전국에 가장 인기가 있고 고추 중에 명품이 영양에서 나옵니다. 맞죠?

○農水産局長李太巖 그렇습니다.

○李容錫委員 더군다나 영양 수비초는 우리 고추 중에도 한 등급 더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農水産局長李太巖 예.

○李容錫委員 그런데 우리 영양은 고추가 주 작물인데 안동시보다는 영양이 재정도 더 어렵습니다. 그리고 고추도 영양 하면 알아주는데 왜 기어이 안동에다 고추유통센터를 20억을 보조를 해서 지어주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農水産局長李太巖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지금 고추 관련해서는 2004년도에서 2006년도까지 영양에는 214억이 지원됐고 안동은 49억이 지원됐습니다. 그리고 영양은 생산지라고 한다면 안동은 전국 생산량의 약 20%를 취급하는 유통 중심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유통이 안동시내에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래서 이걸 이전하는 그런 사업으로서 일단 계상을 해놨는데, 그래서 이것은 지금 추가적으로 언젠가는 이전해야 되고 조속히 이전해야 되는 그런 사안이기 때문에 추경에 국고에서 20억이 내려왔습니다. 내려왔는데 우리는 아직 용역결과라든지 이런 게 없기 때문에 도비는 아직 편성을 안했습니다마는 안동에 고추센터가 이전하는 문제는 시급하다고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李容錫委員 국장님도 여러 가지로 편성하는데 애로가 있고 검토를 하셨겠지만 우리가 지금 시대가 국장님 1일권 시대입니다. 그렇죠?

○農水産局長李太巖 예.

○李容錫委員 전국이 1일권 시대라고 보면 되고, 우리 경상북도가 4시간권으로 보면 다 됩니다. 도로망이 그만큼 되어 있는데, 또 지금 이 시·군에서 “이런 사업을 이런 걸 좀 해주시오” 하면 또 이 시·군대로 따라가고, 저 시·군에서 “이렇게 해 주시오” 하면 따라갑니다. 이게 잘못됐다는 이야기입니다.
고추라 하면 사실 경상북도는 영양군에서 모든 고추가 집결될 수 있고 판매가 되고 가공이 되고 해야지만 한 농작물에 대한 명품이 판매처도 되고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옛날 어른들이 봉화가 어떻고 영양도 그렇고 청송도 그런데 산 하나 넘어가면 청송고추가 영양고추 되고 안동고추가 영양고추가 됩니다. 그러니까 돈 더 받는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전체를, 고추라 하면 우리 경상북도에서는 영양군에서 다 나오고 영양군에서 명품이 나올 수 있도록 그걸 적극 한 곳에 집중 육성해 줘야 된다, 매번마다 갈라 가지고 이렇게 유통… 건물 오래 됐으면 이리 옮겨줘야 된다, 그건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農水産局長李太巖 기이 지금 유통시장은 안동지역에 형성이 돼 있습니다.

○李容錫委員 아니 되어 있는 건 저도 알고 있잖아요.

○農水産局長李太巖 되어 있는 걸 그것을 어떻게, 예를 들면 영양은 영양대로의 명품고추를 생산할 수 있는 그런 체제를 갖추었고, 그다음에 안동은 북부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고추가 영양 것만 생산되는 게 아니고 안동, 봉화, 청송 다…

○李容錫委員 그러니까 그걸 전부다 저는 국장님, 영양에서 유통부터 시작해 가지고 생산, 유통, 가공, 판매까지 거기서 끝나야 됩니다. 왜 다른 시·군에 자꾸 해 가지고 “한 지역에 명품도 못 만듭니까?”라는 이야기입니다.
  또 이 유통센터를 새로 옮겨서 짓기 위해서 20억이 들어가는 건 그 기초자치단체에서 해야 됩니다. 안동시에서 해야 되지, 자꾸 이러면 국비 이리 내려갔다, 다음 우리 조서 올라옵니다. 맞죠, 국장님?
  국비 부담비율이, 도비 또 올라옵니다. 또 지원해줘야 됩니까? 그러면 경상북도 고추는 어느 곳이 명품이고 어느 곳이 제일 낫느냐 하면 도민들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매일 명품이 우리 경상북도에는 떨어져 있습니다. 이 시·군에서 하면 저 시·군에서 한다하는 이런 사고력 때문에 지금 안 되고 있는 겁니다.
  정말 저는 이렇게 보고 안동 하면 문화유적지, 최고 하회탈춤, 자기 지역에 맞는 문화나 자기 지역에 맞는 농산물을 특성화시켜야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안동 같은 데 하회탈춤이 특성화됐잖아요. 영국의 엘리자베스여왕도 탈춤 보러 오는 상태인데 그렇게 발전했는데 안동에다가 또 고추유통센터를 20억 들이면 정부 돈만…

○農水産局長李太巖 안동도 주요생산지입니다.

○李容錫委員 생산지가 의성도 그렇고…

○農水産局長李太巖 생산지이고 생산량에 있어서도 전혀 품질의 면에서는 차등의… 다소 차이가 있겠습니다마는 주요생산지입니다.

○李容錫委員 생산지는 압니다. 지금 북부지역 아니면 고추가 생산된 데가 없습니다. 의성까지도 지금 고추 생산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기온차가 올라가 가지고 역병이나 탄저병 때문에 어렵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것이 편성이 잘못되지 않았나라고 지금 국장한테 묻습니다. 좀더 말하면 1개 시·군 1명품을 만들어주라는 이야기입니다. 온 시·군에 이것저것 전부다 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農水産局長李太巖 알겠습니다.

○李容錫委員 마지막으로 또 하나 더 묻겠습니다.
친환경농업육성사업 중에 의성마늘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국장님, 지금 예산편성 한 거죠?

○農水産局長李太巖 예.

○李容錫委員 마늘 수확 다 돼 가지고 벌써 판매 들어가는데 지금 의성마늘 지원해서 뭐 합니까?
그리고 의성마늘에는 지금 제가 6대부터 8대까지 농수산위원을 하고 있는데 어마어마하게 예산 편성해 줬습니다. 의성 입만 열면 마늘지원사업입니다. 그런데 지금 철 지난 마늘인데 이거 뭘, 무슨 목적으로 어떤 걸로 의성마늘지원사업이 들어가 있습니까?

○農水産局長李太巖 본예산이 확정된 이후에 추가로 이것이 내려왔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마는 불가피하게 추경에 반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李容錫委員 국장님 맞죠, 불가피하게 한다 하면 본예산에 못했으면 국비 받으면 안 됩니다. 지금 이걸 해놓으면 하는 일이 한 개도 없어요. 무슨 사업을 하렵니까? 지원사업을.

○農水産局長李太巖 기계화라든지 이건 내년 농사도, 후내년 농사도 계속 필요한 그런 사업입니다.

○李容錫委員 지금 의성마늘, 정말 내가 회의장이라 나쁜 소리를 못하겠는데, 의성마늘지원단지에 갔는 농기계가 3년 지나면 다른 시·군에 3분의 1 값, 5분의 1 값으로 전부 판매하고 또 새기계 받습니다. 국장님 그거 아십니까?

○農水産局長李太巖 그렇지는 않습니다.

○李容錫委員 알고 있죠? 지금 의성마늘단지 농민들이 받았던 마늘 캐는 그 기계나 다른 기계들이 지원 못 받은 부근 시군에 3분의 1 값으로 4분의 1 값으로 판매가 되고 또 새기계 정부 지원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조사를 한번 해 보세요. 우리 지역에도 의성 기계, 마늘 캐는 기계, 마늘 심는 기계, 3년 그 사람들 썼는 것 많이 사왔습니다. 저도 그거 사러 갔다 왔어요. 저도 마늘 캐는 기계 있습니다.
  사업만 무작정 줄 게 아니고 정말 이 사람들 기계 연도, 사용연도가 몇 년이냐, 또 적합한 시기냐, 지금 마늘 캐는 기계 지원해 주는데 마늘 다 캤는데 지금 벼 다 심어놨는데 무슨 마늘 캐는 지원사업을 또 한다 말입니까?
  무조건 국비만 내려오면 도비 부치고 무조건 예산편성 해 가지고 끝나면 기계 사용연도를 몇 년 묶어 주는 것도 모르고, 국장님 지금 그런 것 아닙니까?
  또 하나 이야기할까요? 고추건조기요, 지원 많이 해줬습니다. 각 시·군에, 보조받아서 해놓고 지금 고추건조기 신형건조기 또 받고 구형은 또 팔아먹고 이럽니다.
  이제는 농기계든지 뭐든지 지원을 해 주면 내수용 연도를 정해 가지고 지원했던 농가에는 몇 년간 안 해준다 하는 이런 걸 딱 진짜 못을 박아서 해줘야 됩니다. 밑구멍 없는 독에 농기계 보조사업에 물 퍼붓기입니다.
  정작 이제는 농촌이 고령화되고 어렵기 때문에 대형농기계가 김영삼 대통령 때 하고 난 후 지금까지 한번도 안 됐습니다. 오히려 이런 데 지원해줘야지 자질구레한 이 구석에 밑도 끝도 없는 지원만 계속 해 주고 있습니다. 이걸 정말 기계에 대한 내수용 연도 또 그 시·군에 몇 년 들어갔는데 얼마, 정확하게 파악을 좀 하셔야 됩니다.
  지금 우리 도가요, 시·군의 행정력을 장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도가 과거에 관선주의 아니라도 민선이라도 시·군을 장악하는 도가 돼야 됩니다. 시·군에서 올라온 요구하는 예산만 도비 부치고 국비 세워 내려주는, 오히려 기초자치단체한테 끌려다니는 우리 도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 여기 뒤에 사무관이나 계장님들, 시·군에 가면 도의 담당계장이 누구인지도 모릅니다. 시·군에서는, 시·군의 과장은 사무관이고 우리 계장도 사무관인데 우리가 상위직 아닙니까? 그래도 시·군의 과장들이 도의 계장 ‘웃기네’ 하며 맞먹는 게 아니라 저 밑으로 봅니다.
  이 정도로 우리 도의 행정력이 약해져 가지고 시·군을 장악을 못합니다. 이건 국장님 아니라 도지사님한테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바로 이런 예산 편성하는 문제도 시·군을 장악을 못하기 때문에 내수용 연도도 모르고 또 신청하면 어떤 지원사업이라도 또 해 주고 이게 조금 조금씩 가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의성마늘 지원사업은 마늘을 수확을 다했고 지금 벼를 심어놨기 때문에 이 지원사업은 추경에 적절치 않다라고 저는 국장님한테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만 더 묻고 끝내겠습니다. 경북명품축산물유통센터 3억 해놨죠?

○農水産局長李太巖 예.

○李容錫委員 거기에 우리 도비 보조가 1억5,000, 시·군비가 1억5,000, 자부담 2억 이렇습니다. 명품축산물유통센터를 만드는데 또 그 기준을 정하는데 어떤 기준과 어떤 사업목적으로서 이 보조 항목을 넣었는지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農水産局長李太巖 아직 이건 사업을 신청을 받았습니다마는 대상지는 결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예산이 확보되면 대상지를 결정하는데 어차피 축산물의 한우의 생산 주산지가 돼야 되기 때문에, 그다음에 이것을 하고자 하는 경영철학, 그게 농업이든 생산자 조직이든 경영할 수 있는 그런 충분한 능력을 갖추고 자본력을 갖춘 그런 지역이고 또 이 판매가 잘 될 수 있는 그런 입지적 조건을 갖춘 지역에 우선적으로 지원해줄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李容錫委員 그러니까 국장님, 이 예산안 3억을 요청할 때는 농수산국 나름대로는 판매, 우리 한우, 여러모로 평가를 하고 기준을 해 가지고 아마 제가 보니까 한 두 군데 정도 되겠네요. 그렇죠?

○農水産局長李太巖 그렇습니다.

○李容錫委員 그걸 선정해서 우리 축산물을 좀 한우를 틀림없는 한우로 판매해서 한우를 명품으로 알리겠다는 뜻인데 이 선정기준을 명확히 하세요.
차라리 본위원 생각에는 내년 예산에 경상북도에 한 열 군데 하지, 두 군데 정도 해서 경상북도 23개 시·군에 시끄럽기만 잔뜩 시끄러울 겁니다. 뒷말만 많고, 국장님 신경써서 뒷소리 안 나게 명확하게 검토를 해서 기준을 잘 정해서 배분을 하시고, 내년에 또 안 간 시·군에는 어떻게 몇 군데를 더 확장을 하여 할 예정이라고 해서 다른 시·군에 소리 안 나도록 국장님이 잘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벌써부터 우리 예산 의회에서 심의해서 의결도 안 했는데 아마 시·군간에 상당히 치열하게 소리가 납니다. 우리 도에 신청 많이 들어왔죠?

○農水産局長李太巖 예, 많이 들어왔습니다.

○李容錫委員 그러니까 이 문제를 잘 처리… 잘못하면 농민과 농민간에 소리나도록 하는 건 국장님이 전적 책임을 지시라는 이야기입니다.

○農水産局長李太巖 알겠습니다.

○李容錫委員 그러니까 이 선정할 때 좀 잘해달라는 부탁입니다.

○農水産局長李太巖 그래서 그건 2개로 해서 시범사업을 거쳐서 완전 객관적인 어떤 그런 차원에서 선정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李容錫委員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方有鳳 이용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집행부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더 보충설명할 게 있습니까? 없죠? 방금 경북명품축산유통센터가 아직까지 지정이 두 군데로 돼 있는데 지정이 지금 안 됐기 때문에 상당히 지자체에 논란이 있다라고 말씀들 하시는데 이 문제가 아직까지 명확하게 어느 곳이라고 선택되지 않고 지금 현재 이 예산이 도비가 3억이고 시·군비 3억이고 자부담 4억이죠?
  시부까지 두 군데를 지정하는 건데, 그러면 이 부분이 지금 확실하게 정해놓지도 않고 우리가 예산 승인을 했을 때 생기는 문제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물론 충분한 토론이 있어야 되겠지만 지금 이렇게 넘어가서 해결될 수 있는 사안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설명할 수 있는, 어떤 국장님이 얘기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줄 테니까 얘기할 수 있는 그게 되면 얘기를 해 달라는 얘기죠.

○農水産局長李太巖 이미 저희들은 아직 확정을 안 지었습니다마는 그 동안에 신청을 받아서 내부적인 1차 검토를 거쳤습니다. 내부 1차적인 검토를 거친 자료를 근거로 해서 객관적인 심사위원을 구성해서 결정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시범사업을 거쳐서 내년부터는 어차피 축산물도 이번에 한·미FTA가 체결되면서 논란이 됐던 축산물 유통 마진이 너무 크다, 그래서 그와 같은 대안이 뭐냐, 바로 생산자가 직판하는 이런 형태로 가자고 하는 게 주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도 경영 영역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 내년 추경에 한 두 개소를 가지고 시험사업을 거쳐서 내년도에 사업 결정하는데 그런 자료로서…

○委員長方有鳳 지금 해서 올해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추경 때 예산이 들어왔는데, 금년 6월달에 승인이 된다 하면 만약에 이게 지금 지정을 올해 해서 빠르게 시행해야 되는 사업 아닙니까? 만일 한다고 그러면 내년도까지 미뤄둘 사업은 아니잖아요?

○農水産局長李太巖 올해 시행을 해야 됩니다.

○委員長方有鳳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조동만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趙東晩委員 저는 조금 있다 하겠습니다. 왜냐 하면 영양하고 안동하고 고추유통센터건립 관계 때문에 마음이 굉장히 착잡해서 여기서 잘못하면 폭발할까 싶어서 조금 있다 하겠습니다.

○委員長方有鳳 조동만위원님, 다음 번에 질의해 주시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남종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南宗植委員 청송 출신 남종식위원입니다.
  285면에 아까 동료위원님께서 생산비절감형 농기계 지원 부분에 리프트기와 예초기 문제를 거론하셨는데 실제로 동료위원님이 조금 착각을 하신 것 같습니다. 이 예초기는 실질적으로 등에 메고 있는 예초기는 사실 굉장히 어렵습니다. 밭은 3,000평 정도 해도 그걸 베는데 어렵고, 지금은 시대가 승용예초기가 맞습니다. 쓰는 분들이 예를 들어 올해 우리 청송도 5대 정도 공급이 되는데 그분들이 다 좋다하고 너무너무 편리해합니다. 한 1,000만원쯤 가는데, 등에 지는 건 30만원, 40만원 하지만, 이 부분은 동료위원님이 양해해 주십사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문제는 곡물건조기와 덩굴파쇄기는 도비 20%를 했는데 왜 예초기, 리프트기는 도비 10%로 해서 시·군이 지금 부담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우리 일반 시·군들은 다 열악한 재정으로 인해서 40%를 부담할 능력이 현재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도 우리 도가 사업을 좀 줄이더라도 시·군비를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農水産局長李太巖 이건 과수분야는 기존 사업 해서 도비 10%까지 결정됐기 때문에 이렇게 됐습니다만 도비 사정이 굉장히 열악하기 때문에, 또 수요도 많고 이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지금 이런 형태로 도비가 여러 번 지적이 된 바도 있습니다마는 예산의 심의과정에서 이런 결과가 자꾸 나는데 가급적이면 도비 부담을 기준을 지켜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南宗植委員 그런데 이게 우리 시·군에 내려가면 시·군에서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도비 10% 이거 굉장히 싫어합니다. 사실은 어쩔 수 없어 주는 거지, 아마 우리 청송 같은 예를 들어보면 작년 본예산에 도비 10% 오는 걸 아마 군 자체에서 삭감한 그런 사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군의 사정을 보면 지금 10% 정도 해놓고 군부가 40% 한다 하고 이건 사실 문제가 있습니다. 최소한 도비, 군비를 같은 비율로 좀 해 주십사하는, 또 만약 재정이 열악한 데하고 또 재정이 좋은 데하고 분류를 해서 재정이 좋은 시·군에는 조금 더 부담률을 적게 하더라도 재정이 굉장히 열악한 그런 시·군에는 최소한 도비를 한 50% 정도 해 주시면 좋겠다는 그런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또 아까 똑같은 리프트기나 이런 걸 지원하는데, 수출을 병행해서 하는 거기는 한 40%를 지원을 해 줘요. 도비 40%, 시·군비 40%, 자부담 20%, 그래 똑같이 기계를 지원해 주는데 어떤 농가는 도비 10%밖에 안주고 또 어떤 농가는 40% 받고 이런 경향도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비용을 지원할 때는 부담비율이 똑같았으면 좋겠다 그런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農水産局長李太巖 이건 대만시장공략수출단지는 어떤 면에서는 대만에는 지금 굉장히 일본이라든지 미국사과들이 많이 진출했다, 우리 시장이 엄청 잠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엔화라든지 달러화가 큰 폭으로 가치가 떨어짐에 따라서 좀 어려우니까, 그래서 대만 수출하는 이런 단지를 지정해서 조금 수출도 감안해서 할 수 있도록 이걸 높여서 그렇게 하는 이런 단지니까 이건 특별하게 지원… 기종은 같지만 정책의 목적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그런데 가급적이면 그렇게 보조율이 같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南宗植委員 수출하는데 우리가 수출 포장재를 지원한다거나 물류비용을 지원하는데 대해서는 이의가 없습니다. 그러나 농사지으면 똑같습니다. 예초기나 리프트기는 수출한다고 다른 것 사용하고 수출 안 한다고 다른 것 사용하는 것 아니기 때문에 그 기계 장비를 지원함에 있어서는 비율을 똑같이 좀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293면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FTA대응축산발전세미나개최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민간에게 이전을 해서 세미나를 개최하는 거죠?

○農水産局長李太巖 예, 이건 민간인에 대한 지원입니다.

○南宗植委員 그럼 당초예산에는 없다가 이걸 민간인 무슨 진흥…

○農水産局長李太巖 영남축산진흥원입니다.

○南宗植委員 영남축산진흥원 하는 데는 뭐 하는 곳입니까?

○農水産局長李太巖 이건 교수들하고 주로 독농가들을 중심으로 해서 1998년도에 결성을 한 조직인데 회원이 한 52명이고 그중에 교수가 6명, 단체장이 14명, 전업농가가 한 36호가 있는 그런 조직체입니다.
그래서 이런 조직체들이 이번에 FTA와 관련해 가지고 좀 다양한 시책개발, 아니면 자기네들이 필요한, 어떻게 하면 적절한 분야에 지원을 해 줄 것이냐 이런 의견을 도출하는데 대해 지원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南宗植委員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축산뿐만이 아니라 많은 부분들이 이렇게 무분별하게 개인단체에 지원하기 시작하면 한정이 없습니다. 이런 예산들은 사실 줄여나가게 됩니다. 정말 우리가 당초예산에 계획에 의해서 예산을 세우는 건 괜찮은데 어느날 갑자기 어떤 단체가 이걸 요청한다고 해서 이렇게 예산을 지원하게 되면 무수히 많은 품목과 단체들이 있습니다. 다 이렇게 세미나 한다고… 다 중요합니다. 축산뿐만이 아니라 축산 한우는 사실 지금 굉장히 미국하고 이런 FTA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 인정합니다. 그렇지만 또 한우만 해 주면 다른 작목들도 어려운 작목이 많습니다.
앞으로 과연 민간단체에게 이렇게 계속 세미나를 개최하는 그 비용을 지급할 수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農水産局長李太巖 이건 영남축산진흥이라 하는 건 소만 하는 것이 아니고 축산 전반을 다루는 그런 조직체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한미FTA가 체결된 이후에 대응할 수 있는 방안, 예를 들면 교수진들이라든지 전문가들로 구성된 그런 조직체이고, 또 전 품목을 통합하는 그런 조직체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에 FTA가 체결됐기 때문에 좀 특별한 그런 겁니다.

○南宗植委員 그런데 국장님, 우리가 자꾸 홍보를 잘못해서 한·미FTA 때문에 우리 소 가지고 애로점이 있습니까? 우리 소고기는 FTA에 상관없이 이미 미국과 협상에 의해서 들어오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꾸 FTA, FTA 하면서 한우 소 하는데 소비자도 거기에 현혹돼 가지고 그렇고 축산농가도 ‘FTA 아휴, 큰일났구나’, FTA 이전에 벌써 그건 협상이 끝났는 사항 아닙니까?

○農水産局長李太巖 개방이 됐습니다만 관세가 대폭 낮아짐에 따라서 지금 가격격차가 자꾸 커지지 않습니까? 개방은 돼 있지만 개방은 2001년도에 이미 WTO에 의해서 수입이 개방돼 있지만 한·미FTA로 인해서 관세가 계속 낮아지기 때문에 한·미간에 소고기 가격 격차가 커지면 우리도 경쟁력이 떨어진다 그래서 우려하고 있습니다.

○南宗植委員 그래 하여튼 좋습니다. 아무쪼록 이런 개인단체에 우리 도비나 국비나 시·군비를 지원해서 하는 건 앞으로 좀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農水産局長李太巖 예.

○南宗植委員 297면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또 FTA대응이라고 써놨습니다. 어업인건강복지시설, 과연 우리 수산진흥 차원에서 이걸 할 필요가 있는지, 이건 사회복지차원에서 건강실을 만들어야지 어느 날 갑자기 있다가 이거 3,000만원, 어느 동네에 아마 건강기구 넣어주는 것 같은데 과연 이 부서에서 이걸 할 필요가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農水産局長李太巖 이건 울릉군에 어촌종합개발사업을 했습니다. 어촌종합개발사업을 했는데 어민복지회관은 만들어놨는데 거기에 내부기재가 없어서 운동할 수 있는 그런 기계가 없어서 올해 도비를 좀…

○南宗植委員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사업들은 우리 다른 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축산진흥과에서 무슨 운동기구를 사 가지고 주겠다는 이런 건 형평에 맞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 사회복지적인 차원에서 이런 시설을 지원하는 부분도 많고, 만일 다음에 또 다른 시·군이 우리 축산진흥과 보고 축산하는 농가들이 ‘우리 기계 사줘’, 그때도 사줄 수 있겠습니까?

○農水産局長李太巖 수산진흥과에서 하는데 이건 어촌종합개발사업이라는 게 해수부를 통해서 하는, 말이 종합개발이지 거기에 대한…

○南宗植委員 그런데 그게 아니고 자체사업이거든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사업을, 이게 정해진 사업이 아닙니다. 자체에서 이건 안 해도 되는데 이건 누가 부탁을 했거나 그래서 하는 것 같은데 이게 맞지 않다는 겁니다.
  축산진흥과라고 해서 어촌 건강까지 신경 쓸… 물론 신경 써야 되겠지만 그걸 건강을 신경 쓰는 분야는 따로 있다는 겁니다. 사회복지적인 차원에서 하든지 어민복지 차원에서 하든지 그리 해야지 이게 만약 이렇게 예산이 쓰여지다 보면 앞으로 또 다른 뜻으로 아무데나 가도 된다는 겁니다. 예산 하는 게 목에 맞도록 해 주셔야 되는데 아무 데에 넣어 해 줄 것 같으면 뭐든지 못하겠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예산을 편성하실 때 납득이 갈 수 있는 예산을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方有鳳 남종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원 부위원장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李鍾源委員 저 이종원입니다.
282쪽 FTA파고를넘는성공사례집발간이 예산액은 2,000만원, 적습니다마는 지금 성공사례 작목이 어떤 작목들이 선정된 게 있습니까?

○農水産局長李太巖 지금 기초조사는 해놨습니다. 기초조사는 해놨는데 품목별로 거의 대표적인 독농가 성공사례 이런 것을 합니다. 우리 농수산국에서 취급하고 있는 전 품목을 대상으로 한 그런 독농가를 대상으로 합니다.

○李鍾源委員 저는 이 예산 항목을 보고 지금 우리가 FTA 대응작목 선정도 확실하게 지금 덜돼 있는, 과수 같으면 아직도 덜돼 있고 여타 그런데, 벌써 이게 성공사례집발간, 너무 조금 앞서가는 부분인 것 같은 그런 느낌이거든요.

○農水産局長李太巖 이건 침체돼 있는 농촌 분위기를 좀 되살리고자 하는, 그 품목에 대한 성공이라든지 표지를 뽑기가 애매합니다마는 거기에 대한 성공논리, 경영기법이 어땠느냐, 시장개척은 어떻게 했느냐 이런 내용들이 주로 귀감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내용을 주로 편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李鍾源委員 그래서 이번 추경예산안을 보니까 FTA가 예산항목에 비해서 한 마디로 약방의 감초역할 같은 겁니다. FTA만 들어가면 예산 따는 것은 문제 없는 것 같은 말이죠.
  모든 게 FTA에 대응, FTA 무슨, 무슨… 우리 남종식위원님도 조금 전에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정말 이 FTA가 우리 농업에 다가올 어떤 진정한 타개책으로서의 FTA 예산항목이 거기에 들어가 줘야 되지, 예산항목 붙이기 조금 어려운 건 FTA만 되면 이게 약방의 감초 역할을 다 하는 것 같은 추경예산서거든요. 그렇다면 2008년도 본예산에는 더욱 더할 것 같은 그런 예감을 받습니다.
  제가 너무 비약적으로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래서 조금 전에 우리 여러 동료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셨는데 정말 제가 바라는 우리 경북 농정은 어떤 시·군 간에 우월적인 그런 것보다도 우리 경북 전체 농업 발전을 고르게 끌고 나가줘야 되지 이게 지금 지방자치제가 된 이후에 특히 시장·군수들과 그다음에 좀 열의 있는 농업과장들에 의해서 이게 집중적으로 자꾸 편중적으로 가고 있거든요.
  그럼 예를 들어서 농업기반정비사업 같으면 그 시·군의 경지면적에 따라서 사업량이 균분적으로 가야지 경북농업이 전체적으로 발전돼 가는데 거기에 조금 열의가 있으면 거기에 예산이 조금 더 가고 조금 없으면 떨어져 버리고,
  아까 여러 가지 지적도 있었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어느 집에 특화작목이 있었으면 우리 경북 전체에 특화작목이 있으면 각 시·군에서 그 특화작목 비율대로 이 사업예산이 정말 고루 가서 우리 경북농업에 전체 어떤 작목 하나도 고루 발전돼 가고 그 지역의 특화작목은 그 지역특화작목대로 또 우수 집중단지는 단지대로 조성을 하더라도 농정 전반이 경북이 같이 업그레이드 돼 가야지 되는데 이 지방자치제 이후로서 더욱더 이게 심화되는 걸 저는 많이 느낍니다.
  그러나 지금 이 차제에 조금 전에 이용석 선배위원님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우리 경북농정은 경북농업 전체를 전반적으로 고루 발전시켜 나가서 끌고 가줘야 됩니다. 각 시·군간에 그런 기본 통계들도 우리가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정말 우리 국장님과 집행부에게 어떤… 물론 어떤 시·군의 열의에 의해서도 조금 더 우리가 인지상정이니까요, 뭐든지 사람이 하는 일이라 조금은 더 갈 수 있습니다마는 그 지역의 농업 전반적으로 해서 어느 누가 보더라도 눈에 차이가 날 수 있도록 그렇게 가서는 이게 사실 바람직한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특히 이번 추경예산보다도 다음에 다가오는 2008년도 본예산 같은 부분 바로 이 부분에 많은 신경을 써서 예산편성을 좀 해 주시고요. 그래서 모든 FTA 예산항목 넣기가 조금 곤란한 건 FTA 넣으면 예산 다 항목 설정되니까 문제없다 해서 그런 것보다는 정말 진정한 FTA에 대처해 갈 수 있는 그러한 FTA사업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조금 전에 이용석위원님도 지적을 해 주셨는데, 이 농기계 사업 같은 걸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이제는 어떤 개인 한 농가에 그렇게 집중적으로 한 농가에 주는 것보다는 전체가 고루 쓸 수 있도록 말이죠, 임대농기계 쪽으로 이걸 적극 활용을 하십시오. 그러면 영세농가도 가서 그 임대농기계를 빌려쓰면 될 수 있는 것이고, 또 전업농가도 거기 가서 그러면 자기가 전업농장 비율에 맞게끔 소규모농가는 하루 쓸 걸 3일, 4일 쓰면 될 거니까 이제는 개인적으로 지급되는 그런 농기계보다는 임대형 기계를 우리가 발전시켜 가지고 임대기계를 해 줬을 때는 농민 전체가 고루 다 혜택을 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도의원 되고 나서 작년부터 늘 부르짖는 이야기입니다마는 이제는 진짜 독농가 위주로 우리 농정이 갈 게 아니고 농업전반이 같이 가줘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농업이 살아가는 거거든요. 물론 농업정책이 지금 대규모화로 자꾸 가고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완전히 대규모로 갔었을 때 그때는 그때 이야기이고 지금 갈려고 하고 있는 이 과정에서 중소농가들의 소외감, 박탈감 이것까지 우리가 아울러 줘야 되거든요. 이게 바로 FTA를 우리가 같이 넘어갈 수 있는 방법이에요. 어떤 독농가들 위주로 자꾸 농기계 해주고 자금 지원해 주고 이러니까 영세농가가,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도 질의했습니다마는 거기에 상대적인 박탈감 얼마나 느낍니까?
  사실은 독농가들은 독농가대로 살 수 있는 기반, 여건 다 있습니다. 그러면 정부지원은 진짜 소농, 중농으로 해서 진짜 농업을 살려가는 데로 가야죠.
  모르겠습니다. 제가 주장이 너무 이상적인 주장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실제 농정에서 저는 그렇게 가 주는 것이 우리 농업을 전반적으로 발전시키는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農水産局長李太巖 FTA가 많이 붙은 것 같은데,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마는 이번에 추경예산 편성 기준은 FTA에 대응해서 필요한 사업을 편성을 하자, 이러다 보니까 그런 점이 있습니다마는 여기에 어느 하나도 정확히 분석한 것 중에서는 그런 관점에서 수요를 조사하고 그런 것은 충분히 반영해서 예산을 수립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방금 대농 중심으로 할 것이냐, 중·소농 중심으로 할 것이냐 하는 문제는 가치관에 따라서 판단 기준이 달리 될 수도 있습니다마는 현재는 지금 청년… 잘 아시다시피 한·미FTA가 체결됐다는 것은 10년 또는 15년 안에 미국농산물과 관세없이 국내시장과 똑같은 경쟁을 해야 되는 그런 시점에 와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농업 자체가 취약한 것이 지금 전반적으로 규모가 영세하고 좀 고령화돼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굉장히 취약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점에 와서 정책 방향은 모두가 끌고 갈 수 있는 그런 방법과 그런 시책이 있으면 그것이 가장 바람직하겠습니다마는 현재로서 봤을 때는 이제는 정책 방향을 농업을 전업 쪽으로 끌고 갈 수 있는 분야, 그다음에 복지차원에서 취급해야 되는 분야, 크게 두 가지 방향으로 나누어서 가는 것이 앞으로 농업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는 그런 방향이 되지 않겠느냐, 이것이 지금 현재 FTA 대책과 관련해서 논의되고 있는 주된 그런 관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소외감이라든지 이런 문제들을 극복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점차적으로, 한꺼번에 그렇게 해서는 이것이 문제가 있으니까 이것을 점차적으로 조정해 가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임대농기계사업에 대해서도 저희들 적극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대농기계 같은 것은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됩니다. 대농기계 같은 것은 쓰는 시점도 거의 한정이 돼 있고, 그러나 소농기계 같은 경우에는 쓰는 시점이 거의 동일한 시점에 사용하면서 반복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이런 기계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건 임대사업을 통해서 전반적으로 농기계 활용도를 높여나가면서도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임대 기계를 활용하는 방법과 개별농기계를 하는 방법 이런 것은 좀더 구체적으로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검토를 해서 시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李鍾源委員 그래서 저는 농기계 임대하는 센터에 가서도 제가 많이 이야기도 해봤습니다마는 다른 예산들을 좀 줄이고, 농기계 임대 그러면 소농가가 고령화되고 있기 때문에 기계 조작을 못하는 농가들도 많거든요. 그러면 거기에서 정말 이 고용인원을 거기에다 할당을 해 줘 가지고 그 기계를 끌고 나가서 하면 기계의 내구연한도 길어질 것이고 또 인건비도 어떤 고용 차원에서 그것이 다 그렇게 계산이 된다면 고용차원에서도 그게 또 각 농기구 임대 주면 고용인이 기계에 따라서 2명이라든지 3명이라든지 했었을 때는 고용효과도 있고 기계의 내구연한도 또 길어지고 농가에서 기계 활용도도 훨씬 배가가 됩니다.
내가 빌려가서 조작 잘 못하면 1시간만 할 걸 이틀 이렇게 묵혀놓으니까 활용도가 훨씬 높아질 것이고요. 이런 부분들을 농기계 기계를 바로 지원해 주는 것보다는 앞으로 농기계 임대 쪽으로 해 가지고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걸 더 집중적으로 하면 아마 더 좋은 효과가 정말 날 겁니다. 그래 쓰면 여러 농가가 같이 다 혜택을 볼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건 그 정도로 해 주시고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올 예산할 때도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283쪽 보면 우수향토음식발굴사업 같은 것 이런 부분 말입니다. 이게 영천시에만 해당이 됐는데, 이런 부분들도 각 시·군에다 해서 우리 경북의 먹거리, 관광차원, 농업, 농촌 관광활성화, 이거 왜 하필 영천에만 이렇게 또 들어갔는지, 제가 영천을 꼬집는 건 아닙니다마는…

○農水産局長李太巖 그건 농림부에 사업을 공모해 가지고 영천이 확정이 돼 그렇습니다. 공모사업입니다.

○李鍾源委員 그러면 저는 우리 경북에서도 각 시·군에 우리 먹거리 발굴을 행정에서 강제로 해서 각 시·군마다 하나 우수음식, 향토음식 해서 우리 농업관광 차원에서도, 또 그다음 시·군 농산물 소비 판로 개척에도 아마 여러 가지 있을 텐데 이런 부분들을 각 시·군에 같이 보급을 하면…

○農水産局長李太巖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도 사업 중에서 신청을 해놨습니다만 전통음식 전시도 하고 연구하는 그런 시설인데 그 사업이 들어오면 그것을 통해서, 아직 그건 확정된 사업이 아닙니다마는 그런 것들도 노력을 같이 하겠습니다.

○李鍾源委員 그리고 제가 한 말씀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FTA대응작목으로 해서 일본을 다녀왔고 우리 동료위원님들은 또 뉴질랜드하고 호주를 다녀왔는데요. 저는 이번에 일본을 갔을 때 우리가 앞으로 해야 할 과수부분에 대해서 정말 일본농업을 좀 깊이 봐야 되겠고 알기 위해서 우리 경북이 일본에서, 여기 가서 뭘 배워와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제가 정말 새로운 각오를 갖고 막상 출발을 했습니다.
  우리 관계공무원 두 분이 정말 현지에서 많은 애를 먹었습니다. 우리와 같이 하면서요. 제가 같이 갔는 관계공무원을 질타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바로 우리 이 FTA대응작목을 우리가 사전에 우리 경북농업정책에 앞으로 어떤 아이템을 찾기 위해서 갔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이것을 우리가 현지에 같이 갔는 공무원들이 거기 현지에서 이걸 어떤 섭외를 해야 되고 이런 사항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렇다면 앞으로 이런 중요한 어떤 그런 해외시찰을 한다든지 자료를 우리가 수집하러 갈 때는 경상북도에서 그쪽 우리 재외공관으로 업무 협조를 요구하십시오. 그래야지 양질의 어떤 기관 간에 우리가 가서 정말 시험장이나 모든 농업기관하고 가서 배울 것이 확실하게 있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이번에 저희와 같이 간 공무원들이 애로는 많이 겪었습니다. 우리 교수님들하고 저희들하고 이번에 같이 갔는 독농가들도 열성은 있는데 현지 섭외가 잘 안돼 있으니까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귀중한 시간과 예산을 활용을 하면서도 소기의 목적을 거두지 못 했는 부분을 조금 제가 아쉽게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 농업발전을 위하고 정말 우리 도비에서 귀한 예산을 단 10원을 쓰더라도 거기에서 10원의 가치를 우리가 가져와 줘야 되는데 그것이 조금 미흡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어떤, 예를 들어서 관광성인 그런 보상적인 것이라면 좀 프리하게 갈 수도 있고 그걸 다 재외공관에다 우리가 의뢰는 할 수 없겠습니다마는 바로 중요한 이런 부분들은 도 차원에서 재외공관으로 협조 요청을 해서 받는다면 얼마나 효과가 좋은 그런 시찰이 될 수 있고 자료 수집을 할 수 있지 않았겠는가 하는 그런 느낌을 제가 받아봅니다.
  이상으로 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委員長方有鳳 이종원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한 분 위원님 질의를 더 받고 중식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박노욱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魯旭委員 지난번 6월8일날 갑작스럽게 우리 북부지역을 강타한 우박으로 인해서 휴일날 국장님을 비롯한 전체 공무원님들 쉬지도 못하시고 현장확인 하시느라 정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특히 또 한·미FTA 협상이 체결된 이후에 어저께 서울시청 앞에서 농민들도 대규모 집회가 있었습니다마는 우리 경북도는 FTA 전담팀을 구성을 해서 그래도 대응하고 있는 모습을 볼 때 국장님 이하 공무원들 전체 고맙다는 인사 올리고요.
  먼저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세계농업포럼에 운영지원이 지금 기존 몇 회 정도 회의를 했습니까? 설명자료 5쪽에 한번 보세요. 설명자료 5쪽에 보면 경북세계농업포럼운영지원 해 가지고 이번 추경에 3,000만원이 올라왔거든요. 그런데 지금 사업량은 10회 이상으로 되어 있는데 기존에 지금…

○農水産局長李太巖 현재까지 3회를 했습니다.

○朴魯旭委員 3회를 했어요?

○農水産局長李太巖 예.

○朴魯旭委員 그럼 앞으로 7회를 더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農水産局長李太巖 7회를 더 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지금 FTA 대응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더 여건변화가 많이 있었기 때문에 과거에 했던 그런 구형의 심포지엄보다는 이제는 좀 규모를 크게 해서 해 보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 6월22일, 내일 하고자 하는 유급전문인양성혁신프로그램 이런 것들은 과거에는 이거를 하나를 개최를 하려면 엄청난 돈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세계농업포럼 해서 자기 부담을 많이, 그 인적자원들이 있기 때문에 그리 추진한다면 이름과 같이 그런 것들은 한 500명 정도를 모집하고 이리하면 굉장히 그거 하나만 하더라도 1,000~2,000만원 이상 들어가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그렇고, 그다음에 또 앞으로 하고자 하는 것들도 이제 이후 기상의 변화가 굉장히 아열대화돼 가는데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지금까지 3,000만원까지 매년 줬던 것은 현재 소규모로 현실적으로 일어나는 그런 문제를 타결하는 쪽으로 했는데 올해부터는 FTA 타결이라든지 이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상당히 부족한 그런 면이 있어서 조금 더 상향을 해서 지원하고자 그렇게 하는 사업들이 되겠습니다.

○朴魯旭委員 그럼 내일하는 행사도 운영에 주체가 있다면 우리 세계농업포럼에서 주체를 하겠네요?
잘 알겠습니다.

○農水産局長李太巖 우리 예산이 들어가는 게 없고 거기에서 전체를 주관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朴魯旭委員 지금 전체 여기 포럼에 위원들이 몇 명 정도로 구성이 돼 있어요?

○農水産局長李太巖 3개 분과로 해서 33명으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주로 대구시내에 있는 교수진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朴魯旭委員 제가 왜 이렇게 묻냐 하면 제가 농업경영인 경상북도회장 시절에 이 포럼에 같이 활동을 했는데, 그때 당시 출범을 하고 난 이후에 말 그대로 전문CEO 양성을 한다든가 이런 쪽에 큰 틀로 못 가고 그냥 형식에 불과한 그런 어떤 조직체제다 보니까 요즘은 어떻게 운영되고 있나 싶어서 그래서 제가…

○農水産局長李太巖 요즘은 상당히 새로 전면 개편을 했습니다.

○朴魯旭委員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폐비닐 말이에요. 지원이 되는데 2003년인가 2004년인가 제가 확실하게 기억이 안 납니다마는 영양에 말입니다. 우리 태풍 매미 때인가 루사 때인가 저는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그때 한번 폭우가 쏟아져 가지고 영양을 완전히 강타한 적이 있었어요. 그때 당시에 현지에 저희들도 위로차 나가봤는데 그 농가에서 일단 걷어놓은 그 폐비닐 때문에요, 거기에 완전히 강변에 마구 흩어져 가지고 그 수거비용이 나중에 엄청스럽게 들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 어차피 지금 기이 어떤 사업계획도, 예산도 서 있으니까 시·군에다 독려를 해서 내일부터 장마가 진다 하니까 미리 빨리 동네마다 내려가 보면 미관상에도 굉장히 안 좋아요. 무더기 재워놓고 그거 지금 수거 안 해가고 있는데 빨리 조기에 수거할 수 있도록 그걸 조치를 당부드리겠습니다.

○農水産局長李太巖 알겠습니다.

○朴魯旭委員 그리고 조금 전에 우리 이종원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에 덧붙여서 한 말씀 드릴게요.
  이번에 저희들은 호주를 다녀왔습니다. 우리 이종원 부위원장을 비롯한 나머지 세 분들은 또 일본을 다녀오시고 했는데 공감되는 얘기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 김석환 씨, 우리 같이 갔다오신 분이 계신 지…
  또 우리 팀에는 농수산국 산하의 직원분들 다 계십니다마는 우박피해로 인해서 당초에 우리 국장님이 같이 나가시려 하다가 사정상 일단 나가시지 못하시고 나머지 열한 분이 다녀오셨는데 현지에 가서 정말 우왕좌왕 했거든요.
  우리가 어차피 한미FTA에 대응한 보다 참된 어떤 학계 쪽이라든가 의원 쪽이라든가 또 공공기관 쪽에서 하나라도 더 같이 그쪽 실상을 우리가 파악도 하고 배워와야 될 그런 입장인데 현지에 가서 진짜 부끄러운 얘기입니다. 현지에 가서 농가 섭외를 그 자리에서 하려 하니까 우왕좌왕하고 현지에 도매시장 가는 것도 우왕좌왕하고 이 난리 쳤었어요.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앞으로 어떤 여행사를 섭외하기보다는 이종원 부위원장님이 얘기하셨듯이 우리 도간, 아니면 그쪽 상대국가에 대한 어떤 정부라든가 아니면 주면 주, 이쪽으로 일단 같이 섭외를 해서… 우리는 어차피 현실성 있는 그런 연수가 될 수 있도록 앞으로 섭외를 좀 해 주시기를 꼭 당부를 드릴게요. 다시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절대로 안 되고요.

○農水産局長李太巖 예, 사전 준비가 부족한 데 대해서 사과말씀 올리겠습니다.

○朴魯旭委員 그리고 늘 늘상 얘기하는 부루세라 쪽 얘기입니다. 부루세라 쪽에 올해도 또 채혈을 해야 되고 하는데, 지금 전체 어느 정도… 경북 한우 숫자가 약 한 42만두 정도 되는데, 전체 약 한 45만두이고 그렇죠? 지금 어느 정도 진척이 돼 있습니까?

○農水産局長李太巖 채혈 숫자 말씀입니까? 그건 제가 현황을 아직 못 하고 있습니다. 가축위생사업소장님한테 답변드리게 해도 되겠습니까?

○朴魯旭委員 예, 누가 하시든 해 보시오.
축산과장님?

○農水産局長李太巖 가축위생시험소장한테… 되겠습니까?

○朴魯旭委員 예.

○家畜衛生試驗所長李陽洙 가축위생시험소장입니다.
축산농가에 대해서 많이 걱정을 하시는데 올해는 작년까지는 우리가 한우는 4만…

○朴魯旭委員 얼마요?

○家畜衛生試驗所長李陽洙 4만6,654호 중에서 4만3,657호를 했습니다. 26만두를 했습니다.

○朴魯旭委員 예?

○家畜衛生試驗所長李陽洙 26만두.

○朴魯旭委員 한우 26만두요?

○家畜衛生試驗所長李陽洙 26만700두를 했는데…

○朴魯旭委員 암소만요?

○家畜衛生試驗所長李陽洙 아닙니다. 수놈까지 다 했는데…

○朴魯旭委員 암수 그 성비는 어떻게 되는데요?

○家畜衛生試驗所長李陽洙 주로 암놈은 100% 다 하고…

○朴魯旭委員 암놈 100% 다 했습니까?

○家畜衛生試驗所長李陽洙 신청한 농가는 다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5월말 현재 검사해 놓은 건 2만5,000호에 12만4,000두입니다.

○朴魯旭委員 얼마요, 12만4,000두요?

○家畜衛生試驗所長李陽洙 예.

○朴魯旭委員 수소는 12만4,000두이고?

○家畜衛生試驗所長李陽洙 아닙니다.

○朴魯旭委員 그럼요?

○家畜衛生試驗所長李陽洙 금년 실적이 그렇습니다. 5월말까지.

○朴魯旭委員 금년 실적이, 지금 암소는 몇 두 했는데요?

○家畜衛生試驗所長李陽洙 암수는 다 했습니다.

○朴魯旭委員 아니 지금 그러면 우리 경북 관내에 있는 우리 한우 중에서 일단 암소는 부루세라 채혈을 다 했다는 말입니까? 검사를 다 했습니까?

○家畜衛生試驗所長李陽洙 100% 다 했는 건 아니고 농가별로 10%~20% 다 했습니다.

○朴魯旭委員 농가별로 10%~20%, 그런데 먼저 규정상에 암소 같은 경우는 전 두수를 다 해야 되고 수소 같은 경우에는 일단 사육두수의 10% 이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러면 암소 같은 경우에는 전체 몇% 정도 되는데요?

○家畜衛生試驗所長李陽洙 암소 같은 경우에는 7~80% 정도…

○朴魯旭委員 아니 지금 암소가 몇 두라고 했어요, 채혈했는 게요?

○家畜衛生試驗所長李陽洙 11만5,000두.

○朴魯旭委員 11만5,000두, 그러면 경북에 일단 42만두 같으면 약 한 20만두 암소를, 수소를 한 20만두 이렇게 봤을 경우에 11만5,000두 같으면 한 50%밖에 안 되네요, 한 60%?

○家畜衛生試驗所長李陽洙 호수 대비 한 60% 했습니다.

○朴魯旭委員 농가 호수 대비해서 60% 했다?

○家畜衛生試驗所長李陽洙 예.

○朴魯旭委員 그런데 오늘 소장님 계십니다마는 작년에 저희들이 연말에 행정사무감사를 서부지소를 갈 때 우리 소장님이 같이 가셨죠?

○家畜衛生試驗所長李陽洙 예.

○朴魯旭委員 그때 제가 틀림없이 발언한 내용이 있었을 겁니다. 그때 당시에 서부지소 관할에 있는 상주, 문경, 예천 쪽에서의 부루세라 채혈이 일단은 굉장히 예천 쪽은 더더군다나 숫자에 못 미쳤어요, 그렇죠? 제가 분명히 지적을 했죠?

○家畜衛生試驗所長李陽洙 그 지적 하셔 가지고 저희들이 방역대책본부에 가서 일제 지시를 다 했습니다.

○朴魯旭委員 그러면 지금 부루세라가 발병이 된 농가에 대해서 정부 지원이 몇% 되죠? 두당.

○家畜衛生試驗所長李陽洙 60%.

○朴魯旭委員 60% 되죠, 작년 연말은 100% 됐죠?

○家畜衛生試驗所長李陽洙 예, 작년 10월까지 100%.

○朴魯旭委員 그럼 지금 60% 되면 올해 들어 가지고 60% 지원을 받는 농가 중에 지금 발병된 농가가 몇 호 정도 됩니까?

○家畜衛生試驗所長李陽洙 올해 양축농가는 255호에 1,629두가 발생했는데…

○朴魯旭委員 아니요, 지금 그래 그 사람들 보상비는 얼마 받아요?

○家畜衛生試驗所長李陽洙 60% 받습니다.

○朴魯旭委員 60% 받습니까? 그런데 지금 제가 말씀을 드려볼게요. 작년 연말에 우리가 좀더 빨리 일단 했더라면 그런 것을 다 100% 받지 않습니까? 맞지요?

○家畜衛生試驗所長李陽洙 10월 전에는 100% 받습니다.

○朴魯旭委員 그래 60%를 받게 되면 지금 농가는 얼마나 손해예요.

○家畜衛生試驗所長李陽洙 우리가 빨리 검사하라고 독려해도 농가에서…

○朴魯旭委員 빨리 하라고 독려를 해서가 아닙니다. 이거는, 지금 농가로 봐가지고는 작년 연말에 우리가 경북에서 지금 또 한우컨설트사업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하게 되면 어차피 소비자 쪽에서는 생산이력제를 통한 소비자들이 안전하고 또 믿을 수 있는 먹거리를 생산하는 게 우리의 또 주목적 아닙니까?
그랬으면 작년 연말에 우리가 좀 발빠르게… 농가에서 안 했는 것 아닙니다. 소장님은 지금 농가에서 안 했다 하는데, 그때 당시에 분명히 제가 6월달인가 7월달인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기억이 안 납니다마는, 채혈비가 두당 5,000원씩 채혈비를 공수의들한테 주고 있는 비용이 부족해서 각 시·군 자체별로 일단은 어떤 데는 1만원도 더 주고 5,000원을 더 주고 해서 채혈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 그거 현실화 시켜 가지고 빨리 경북 관내에 있는 소들은 연말까지 일단은 전체다 두수를 채혈을 해 가지고 검사를 하라고 제가 부탁을 안 했습니까?

○家畜衛生試驗所長李陽洙 작년에 우리 검사는 다 했습니다.

○朴魯旭委員 100% 다 목표를 채웠어요?

○家畜衛生試驗所長李陽洙 작년에는 42만두에서 30%를 빼면 거의 22만두는 다 됐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朴魯旭委員 아니 지금 이게요, 작년도 연말에 좀더 발빠르게 움직였으면 전체가 다 우리 경북의 클러스터 쪽에서 출시되고 있는 건 전국에서 명성을… 어차피 앞으로 또 추진될 거고, 그리고 또한 농가들로 봐 가지고 100% 보장을 받아요.

○家畜衛生試驗所長李陽洙 저희는 검사만 하고 채혈을 하고 이런 건 시·군 행정에서 해줘야 되는데 우리는 100% 다 했습니다.

○朴魯旭委員 소장님, 그걸 자꾸 얘기하시면 안 되죠. 시·군 행정에서 해 주는 것도 도에서 계속 독려를 해 가지고 일단은 연말까지 모든 걸 마치라고 독촉을 하고 했으면 시·군에서 할 거 아닙니까?
소장님은 자꾸 그렇게… 물론 도에서 자꾸 독려를 해도 시·군에서 말을 안 듣고 농가가 말을 안 듣고 해서 지금까지 이렇게 지연이 돼 가지고, 지금 농가로 봐 가지고는 양성반응 나타났는 농가들, 한우 현지 싯가에서 일단 60% 받는다 하면 그 농장은 일단 문 닫아야 되요. 안 그렇습니까?

○家畜衛生試驗所長李陽洙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朴魯旭委員 이게 전체적인 입장을 놓고 보자 얘기입니다. 다른 것보다도 소장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게 어차피 우리 경북에서 막대한 예산을 투자를 해 가지고 클러스터사업을 이끌어가고 있어요. 암소 쪽에 사업 이끌어가고 있는 판국에 여기에서 우리가 뒤쳐지는 그런 어떤 채혈이라든가 검사 쪽에서 뒤쳐지면 이게 되겠습니까?

○農水産局長李太巖 그건 아까 지적을 충분히 받아들여서 차질없도록 제가 챙겨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朴魯旭委員 지금도 이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전체 우리가 경북에서 42만두 하는데, 지금 클러스터사업 쪽에 참여하는 농가수가 사육농가들, 그리고 소규모도 마찬가지에요. 혹시 채혈해 가지고 부루세라 양성반응 나타나면 그 농장은 일단은 300m 안에는 아무것도 소 이동도 안 되고 하는 판국인데 어떻게 확산을 하고 싶어도 일단 못 한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이랬으면 우리가 좀더 빠르게 움직여줘 가지고 작년 연말에 100% 보상을 해 줄 적에 했으면 그 농가는 어차피 일단은 넘어가야 될 그런 부분이고 하니까 다 거기에 참여를 할 겁니다. 우리가 공고도 하고 독려를 하고 농가에 따라 입장도 일단 같이 따라와 달라고 했으면 될 걸 지금 와 가지고 이제 앞으로 가면 갈수록 점점 더 할 겁니다.
그래서 다만 지금 이 시점에서라도 독려를 빨리 해서 어차피 부루세라 근절을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소장님, 좀 귀찮더라도 부탁드릴게요.

○家畜衛生試驗所長李陽洙 예, 명심하겠습니다.

○朴魯旭委員 그리고 53페이지 보면 홀스타인품평회 지원하는데 말입니다. 경북대구낙협에서 이걸 주관을 해서 합니까?

○農水産局長李太巖 예, 대구경북 낙농…

○朴魯旭委員 낙농협동조합에서요?

○農水産局長李太巖 예.

○朴魯旭委員 그러면 자부담 2,500만원이 낙협에서 부담하는 돈이에요. 이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農水産局長李太巖 자부담은 지역 주체에서 부담하는 걸로…

○朴魯旭委員 국장님이 잘 저거 하신 것 같은데 과장님이 아십니까? 과장님이 대답해 보세요.

○畜産經營課長張原赫 경북낙농업협동조합에서 주체를 하는데요. 자부담은 협동조합에서 조합 돈으로 부담하는 겁니다.

○朴魯旭委員 예?

○畜産經營課長張原赫 조합 돈으로 부담하는 겁니다. 자부담은 협동조합에서 대는 겁니다.

○朴魯旭委員 조합에서 대고 농가는 그냥 참여만 하고요?

○畜産經營課長張原赫 예.

○朴魯旭委員 농가부담은 전혀 없고?

○畜産經營課長張原赫 농가부담은 안 줍니다.

○朴魯旭委員 그럼 이게 지금 장소는 어디서 하는데요?

○畜産經營課長張原赫 장소는 지금 아직 정확하게 확정은 안됐는데 아마 경주가 젖소농가가 제일 많기 때문에 장소 이런 문제는 낙농조합 자체에서 자기들이 결정하게 돼 있는데 제가 듣기로 아마 경주가 되기 쉬울 것 같습니다.

○朴魯旭委員 아, 그래요, 그게 매년 해오던 그런 입장인데 지금 예산은 충분합니까?

○畜産經營課長張原赫 당초예산은 4,000만원 해놨는데 FTA 터지고 이래 가지고 우유소비, 여러 가지 행사를 추가로 하다 보니까 3,000만원 부족해 가지고 그래 가지고 이번에 추경에 증액을 했습니다.

○朴魯旭委員 지금 우유 쪽에는 쿼터량이 초과해 가지고 판매에는 저거 되는 농가들은 없습니까?

○畜産經營課長張原赫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朴魯旭委員 없어요?
  예, 잘 알겠습니다.
  왔다갔다 그래서 좀 죄송합니다. 6페이지에 외국인 우리농촌체험관광 쪽에요, 6페이지하고 9페이지하고 연계해서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여기에 외국인이 싱가포르하고 홍콩하고 이래 가지고 관광객들이 의성지역을 다녀가는 걸로 되어 있는데요. 지금 이 내용에 대해 가지고 확실히 좀 부연설명을 해 주시오.

○農水産局長李太巖 이건 우리가 외국인 특히 동남아 계통에서 기후적으로 우리하고 다르고, 그리고 동남아 계통은 또 관광패턴이 흔히 가족단위 관광을 한답니다.
  그래서 이런 가족단위 관광을 오게 되면 우리 지역에서 제일 시행한 건 의성애플리저라고 하는 것인데 동남아 쪽은 사과가 없기 때문에 사과꽃을 보는 것도 굉장히 그거 하나가 관광 자원이고 그다음에 사과를 따보는 것 이런 체험하는 것이 굉장히… 지난해 9월부터 했는데 900여명이 체험을 하고 갔습니다.
  그래서 그 체험을 하고 거기에서 와인, 사과주에다가 자기네들 사과밭에서 찍은 사진을 상표과 같이 사과병에 붙여주고 그런 체험을 하는 그런 행사인데, 그래서 그런 행사들이 지난해에 굉장히 짧은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호응이 좋아 가지고 올해는 거기에 관련된 사장단들을 6명을 초청을 해서 우리 지역의 애플리저와 같은 그런 관광이 가능한 분야를 몇 개를 선정해서 했는데 굉장히 호응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건 앞에 6페이지에 있는 것은 전문회사들을 우리나라에 초청해서, 가이드라든지 이런 사람을 초청을 해서 우리 지역에 될만한 코스를 개발해보자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해 보려는 것이고,
  그다음에 이와 같은 관광객을 모집하기 위해서 현지, 예를 들자면 싱가포르, 홍콩, 말레이시아 등에 그 나라에 있는 관광 잡지에다가 이런 코스들을 안내하는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9쪽에 있는 체험장 조성문제는 지금 그것이 지난해 갑자기 하다 보니까 아직 농가라든지 이런 영농조합법인이나 이런 데에서 전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이런 애플리저에 대해서 할 때는 사과와인 공장 안에서 이것을 시험도 하고 그런 체험도 하는 그런 걸 했는데 그건 사실상 HACCP 기준이라든지 이런 데에도 안 맞고 또 거기에서 한다는 그 자체가 외국인들한테 맞지 않아서 최소한 정도로 시험할 수 있는 장소하고 또 그것을 전시할 수 있는 그런 장소라도 마련돼야 되겠다 해서 세워진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朴魯旭委員 제가 일단 질의드리는 뜻은 그래 어차피 일단 외국인농촌관광 체험을 위주로 하기 때문에 의성군으로 국한하지 말고 안동이라든가 거기에 우리 다 한 시간 거리 내에 이동이 됩니다.

○農水産局長李太巖 예, 지금 현재 하고자 하는 것은 청도의 감그린에서 안동에 한지공예, 그다음에 경주에 선비촌 이런 데에서 하는 코스를 지금 개발해 나가고 있습니다.

○朴魯旭委員 그래 어차피 하게 되면 같이 북부지역에 묶어서 갈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시간이 자꾸 갑니다마는 오후에 6월8일날 우박피해농가들이 오늘 이 현지에 농수산위원님들하고 4시부터 5시까지 간담회 개최 예정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간담회를 하는 그 주목적은 농가 쪽에서는 어떻게 했든 간에 피해에 따른 어떤 보상을 요구할 겁니다. 그리고 우리 의회 차원에서도 여기에 더 농민들에게 실익이 돌아갈 수 있게끔 우리가 또 도와줘야 될 입장이고, 그런데 모든 보따리는 집행부에서 풀어놔야 되요. 그러니까 오후에 국장님께서… 지금까지의 계획은 어느 정도 가지고 계신다는 건 그래도 말씀을 회의석상에서 해 주시면 우리가 또 간담회를 할 때 참조를 할 수 있게끔 부탁을 드리면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方有鳳 예, 박노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박노욱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은 지금 여기 예산 심의 기간이기 때문에 이거 끝나고 난 후에 우리가 시간 났을 때 저희들하고 미팅을 좀 가져줬으면 좋겠고, 그래서 설명을 안 들어도 좋습니다.
  위원님들, 중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중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0분 회의중지)
      (14시1분 계속개의)

○委員長方有鳳 오전에 이어 오후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훈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炳勳委員 식사는 다 잘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동안 FTA 이후에 우리 경북의 농업정책을 맡고 계시는 분들이 대책안을 마련하고 농민들에게 실질적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하시는데 대해서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이 책자를 보면서 ‘아, FTA가 과연 우리가 지금 넘어야 될 큰 과제다’ 그 부분을 어느 분도 부정할 수가 없다라고 봅니다. 이 책자 속에 제가 대충 이렇게 한번 봤습니다. FTA 자구가 나온 게 한 40 몇 회쯤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이 이 FTA가 농촌에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크다라는 것을 실감하고 거기에 대한 대응책이 절실히 필요하다라는 생각에서 기인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렇게 준비해 오셨듯이 앞으로 이 부분을 좀 슬기롭게 헤쳐 나갈 수 있도록 우리 집행부에서 더더욱 좀 분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기에 다른 위원님이 질의한 부분은 가능하면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사업설명자료 6페이지를 잠시 보겠습니다. 6페이지하고 9페이지가 같이 비슷한 부분인데 이 부분에서 제가 봤을 때 추경에 3,000만원, 아까 국장님이 설명하시는 걸 대충 들었습니다.
  지금 여기에 우리가 작년이나 여러 가지 사업에 보면 도시민을 농촌으로 유도하고 체험하는 그런 사업이 늘 있어왔습니다. 그것을 대비했을 때 외국인을 우리에게로 유치한다라는 것은 도시민을 유치하는 것보다 더 어렵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외국인이 최소한 우리나라에 관광을 체험관광이든 농업체험관광이든 어떤 형태의 관광이더라도 최소한 1년 전쯤에는 사업계획이 준비가 되고 거기에 나가서 홍보를 하든 여행사를 초청해서 홍보를 하든 최소한 1년 전쯤에는 이루어져야 실질적으로 1년 후에 그 효과가 나타난다라고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지금 여기에서 계획한 것은 올해 실적을 이렇게 다질 생각으로 했습니까? 내년도를 대비한 정비로 시행하시는 겁니까?

○農水産局長李太巖 지난 연말부터 이런 게 이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전에는 이런 사례가 없었고, 그래서 저희들은 계속 이것을 검토를 하고 하는 과정에서 이것도 하루라도 빨리하는 것이 좋겠다 그렇게 봐서 추경에 확보해서 시행하고자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朴炳勳委員 우리나라에 우리들이 흔히 관광지를 선택할 때 주로 저는 크게 보면 한두 가지로 봅니다. 하나는 완전히 다른 문화를 체험하고 하나는 완전히 휴양하기 위한 그런 체험으로 봤을 때 관광지 성격으로 봤을 때 이 상품은 좀 특별한 특별상품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라면 아까 싱가포르나 여기에는 이런 일들이 없기 때문에 그쪽을 주 타겟으로 삼아서 한다라고 했는데, 만약에 도시인의 농촌체험관광에 대한 실질적인 평가나 거기에 따른 실적이나 거기에 대해서 효과를 봤는데 대한 어떤 평가작업이 구체적으로 한번 이루어진 적이 있습니까?

○農水産局長李太巖 지금 우리가 현재 중점적으로 할 일이 녹색농촌체험마을인데 이건 현재는 실태를 파악 중에 있습니다. 최근에 언론사에서도 관심을 가져주고, 그다음에 주5일제가 시행됨으로 인해서 지금 최근에 점차적으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실태조사 중인데 실태조사를 하면 다음에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朴炳勳委員 이 부분에서 좀 준비를 철저하게 하셔 가지고 기이 하시는 것 제대로 해서 이렇게 예산을 쓰는 만큼 외화를 획득할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나라 농촌을 보여줘서 앞으로 그것이 농촌의 하나의 사업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자리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홍보에 들어가면 외국인에게 홍보하고 나가서 홍보하는 부분에 대해서 특히 올해 우리 경상북도가 경북방문의 해이기 때문에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홍보하는데 정책적으로 도와주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과 연계해서 효율적으로 나가는 사람에게 부탁해서 할 수 있고, 또 우리가 나갈 때 그것도 병행해서 할 수 있는,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경상북도에 방문의 해도 성공을 거두는 것이 이것도 성공을 거둘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특히 이번에 경주세계문화엑스포도 열립니다. 그 자리에 오는 외국인들이 있을 때도 엑스포와 연계해서 홍보를 한다라면 더 효과적인 홍보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특히 외국인농촌관광체험장을 조성하는데 여기에 보면 오늘 우리 조동만위원님이 오전에도 나왔지만 이제 우리 농촌이 살 수 있는 건 차별화시키고 생산이력제를 통해서 농산물에 대한 신용도를 높이고 그것이 살아나기 위한 부분은 이 책을 통해서도 핵심사항 중의 하나라고 봅니다.
  그래서 클러스터나 이렇게 모든 것들이 하나의 방향으로 가닥을 잡아가고 그것이 들어오는 농산물과 경쟁해서 버텨낼 수 있는 힘이라고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특성화시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것이 효율적인 어떤 우리 농촌을 살리는 길이다 이렇게 보고 시·군간에 특성화시켜서 그 지역에 맞는 사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해 줌으로써 균형발전이 이루어지는 것이지 이쪽에 줘야 될 걸 이쪽에 준다라고 해서 그것이 균형발전의 바람직한 방향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와인시장이나 그다음에 감와인이라면 청도, 사과와인이라면 청송 이렇게 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기에 보면 와인전시장이나 이것을 의성으로 해놨습니다. 국장님께서 알고 계시는 부분에서 우리 경북의 사과주산지, 생산량, 그다음에 전국에 미치는 이미지홍보, 그다음에 마크에 대한 특성, 그리고 외국에 수출하는 양으로 따졌을 때 경북에서 사과와인으로서 가장 적합한 지역이 국장님이 생각하실 때 가장 객관성을 갖고 답변을 하신다면 어디가 적당하다라고 생각하십니까?

○農水産局長李太巖 이건 지금 새롭게 만드는 것이 아니고 지금 와인 공장이 이미 의성에 만들어져 있는 겁니다. 거기 만들어져 있는데 거기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외국인들이 체험 관광하는 과정 중에서 장소가 없으니까 공장 안에서 하니까 이것이 여러 가지 제한요소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험장을 별도로 해 주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朴炳勳委員 거기에 기이 만들어져 있는데 시험장을 별도로 해 달라?

○農水産局長李太巖 예.

○朴炳勳委員 그래서 앞으로는요, 아까 고추문제도 그렇고, 아무리 어떠한 외부의 환경에 문제가 생기더라도 우리 경상북도 농업정책을 담당하는 농수산국에서는 그런 부분들을 특성화시키기 위해서 어떤 형태든 막아내고 효율적으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진짜 한번 책임져 주십시오.
  저는 아까 여러 가지 얘기를 듣고 제가 사실은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먼저 하셨는데 여기에도 마차가지입니다. 그래서 생산량이나 그다음에 지금 청송 꿀사과, 서울 가도 도로가에 차 내놓고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
  그래서 뉴질랜드 같은 경우는 농수산물을 이미지 홍보는 정부에서 하고 생산하고 노력하는 것은 농민이 책임지는 형태가 바로 이런 시스템이라고 봅니다. 마찬가지로 경상북도에서 뭐 뭐는 어디, 어디 해서 전체적으로 홍보를 적극적으로 경북도에서 책임지고 농민들은 우수한 농산물을 생산할 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이 앞으로 바람직한 시스템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7페이지입니다.
  농작물재해보험관계입니다. 지금 여기에 보면 7개 품목인데 감귤 같은 경우는 우리 경상북도와 거의 관계없다고 보면 6개 품목입니다. 여기에 대상 재해는 태풍, 우박, 동상에 호우, 자연재해인데 이번 같은 경우는 우박피해가 경상북도 전체를 고통으로 몰아넣고 농민들에게 참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어떤 그러한 재해가 왔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험이 지금 한 10% 정도 되고 국비를 한 50% 하는데 이 실적은 2007년 기준으로 했을 때 실적은 이렇습니다. 그런데 전체 사업비가 250억에 우리 경상북도가 25억이죠?

○農水産局長李太巖 예.

○朴炳勳委員 그러면 250억을 우리가 지금 우리 재해보험 규정에 의하면 사과나 이런 것들은 3,000평 이상이 됐을 때 300만원 지원, 50% 이상의 피해가 왔을 때 300만원 정도, 그다음에 그 외의 것들은 한 250만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번에도 제가 상임위할 때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지원하고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안하고 농협에다 위탁을 하지만 관리하고 책임지는 부분, 그다음에 농민들이 실질적으로 보험 넣었을 때 혜택을 볼 수 있는 부분 이런 부분들을 좀 많이 챙겨달라고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 이 피해로 인해서 보험혜택을 볼 수 있는 금액이 총 우리 국장님이 생각하셨을 때는 얼마쯤 될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農水産局長李太巖 올해 우박피해?

○朴炳勳委員 예.

○農水産局長李太巖 그것은 아직까지는 추계가 아직 얼마나 가입을 했는지 이런 내용들이 없기 때문에, 보통 ha당 30% 자기부담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4,000만원 보험 수혜를 받을 수 있고, 한 20% 자기부담일 경우에는 한 50% 정도 받을 수 있는, 5,000원 내외가 될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朴炳勳委員 5,000원이요?

○農水産局長李太巖 5,000만원, 1ha 기준으로 해서.

○朴炳勳委員 제가 알기로는 이 정도 안 되는 것으로 아는데 그 정도 됩니까?

○農水産局長李太巖 그건 계산하는 그게 있습니다.

○朴炳勳委員 한번…

○農水産局長李太巖 지난해 현재 한 게 총보험금 중에서 부지로 기준한다면 밀식형의 경우에는 20% 자기부담형은 5,360만원 수혜가 되고, 그다음에 30% 자기부담형은 4,990만원, 반밀식의 경우에는 20% 자기부담형은 4,640만원, 30% 자기부담형은 4,06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朴炳勳委員 그러면 대충 지금 우리 7,000ha 정도 피해를 봤지 않습니까? 그거 평균 나누면 우리가 몇% 정도 피해를 봤다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農水産局長李太巖 전체 사과의 경우에는 한 4,300ha 정도 됩니다. 피해면적이 4,300ha인데 그중에 사과가 우리가 총 지금 현재 재배되고 있는 면적이 1만8,000ha인데 그 중에 한 10% 가까이는 아직 사과가 열리지 않은 걸 제외한다면 한 3분의 1 정도가 피해를 봤는 걸로 그렇게 파악됩니다.

○朴炳勳委員 그러면 대충 지금 보험을 가입함으로써 혜택을 볼 수 있는 금액이 대충 안 나옵니까?

○農水産局長李太巖 그 면적 중에서도 농가가 보험에 가입한 농가가 있고 가입하지 않은 농가가 있기 때문에 그건 추경에, 아직 지금 조사 중이니까 이번 주말 정도 되면 그게 추계가 어느 정도 가능할 걸로 보입니다.

○朴炳勳委員 하도 답답해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요.
  250억씩 1년에 이렇게 적립을 하면 2년만 지나면 500억이 되고 4년만 지나면 1,000억이 되는데 보험 넣어서 우리 농가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실질적인 금액이 우리가 보험 넣은데 대한 효율성을 따졌을 때 안타깝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왜 이렇게 그런 부분들을 하나하나 짚었느냐 하면 진짜 좀 보험 넣은데 대한 혜택이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하고, 그다음에 보험을 아직까지 들지 않은 사람들이 어려운 사람들이라고 봤을 때 그사람들이 우리가 국비나 도비, 지방비를 통해서 농민들이 보험료를 아주 적게 내고도 보험에 가입해서 모든 농민들이 안전하게 농산물을 지을 수 있도록, 진짜 그 불안한 부분에서 해방될 수 있도록 그러한 정책을 앞으로 적극적으로 만들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장님 그 부분?

○農水産局長李太巖 예, 동의하고 있습니다.

○朴炳勳委員 그다음에 13페이지 되겠습니다. 경관보전직접지불제입니다. 사업목적과 필요성은 제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8개 시·군 선정기준은 어떻게 한 겁니까?

○農水産局長李太巖 이건 사업하고자 하는 농가들의 신청을 받았습니다. 그래 반영을 해 가지고 농림부에 올리면 농림부가 최종 결정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朴炳勳委員 신청을 하라고 공지해서 신청을 받습니까?

○農水産局長李太巖 예, 공문을 시달해 가지고.

○朴炳勳委員 공문 시달을 하고요. 만약에 이 사업을 하면 봄에 시작해서 만약에 나무를 심는다 뭘 한다 할 때 봄에 심어서 이 사업을 하는 게 바람직하겠습니까?
아니면 지금 이제 추경해서 여름에 장마가 온 뒤에 이 사업을 시행하려고 하면 최소한 가을이 돼야 되는데 이 추경에는 맞지 않는, 좀 효율적으로 한다라면 당초예산에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국장님은?

○農水産局長李太巖 이건 신청을 받아서 결정한 후에 한 농가에 대해서 이건 직접지불제로 돈을 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하고 있는 농가도 있고 할 농가도 있고, 지금 메밀 같은 건 곧 파종 했을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건 이미 결정된 농가에 대해서 추가로 지원해 주는 직불금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크게 없을 걸로 봅니다.

○朴炳勳委員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우리 예산서를 보면 15페이지부터 마늘이 나옵니다. 지금 경북에 마늘생산량이 얼마나 되고 총 금액으로 따지면 얼마나 됩니까?

○農水産局長李太巖 이것은 지금 제가 자료를 가진 게 없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朴炳勳委員 그래서 마늘에 따른 경영개선을 하고 생산비를 절감하고 기계화를 통해서 생산능력을 향상시키고 전부 이렇게 밑으로 몇 가지를 보면 공통적으로 내용들이 그렇다고 봅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에 나오는 것이 마늘 경쟁력제고 지원, 작목 전환, 작목 전환이라는 것은 마늘에서 다른 것으로 전환을 유도하는 것입니까?

○農水産局長李太巖 예, 그렇습니다.

○朴炳勳委員 이렇게 제가 작년부터 봤을 때 마늘에 대해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고 여기에 대해 2007년 당초예산도 없었거든요. 모든 것이 신규사업인데 이렇게 적극적으로 하면서 작목 전환을 유도하는데 또 예산을 이렇게 많이…

○農水産局長李太巖 이 사업은 지금 중국에 대해서 마늘 개방을 함에 따라, WTO 등 해서 개방함에 따라서 경쟁력이 굉장히 약화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정부가 마늘산업종합대책을 만들어 갖고 연차별로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 계획에 의해서 연차적으로 지원하는데 그러면서도 경쟁력이 약하기 때문에 일부는 경쟁력을 제고시켜주고 또 일부는 경쟁력이 취약한 농가에 대해서는 대체작목을 지정해서 전환시키고자 하는 그런 사업들입니다.

○朴炳勳委員 이게 농림부 사업 확정이 언제 확정이 됐습니까?

○農水産局長李太巖 5월달에 시달이 됐습니다.

○朴炳勳委員 5월달에요, 마늘이 생산하는 시기는 다 지났죠?

○農水産局長李太巖 예, 그렇습니다.

○朴炳勳委員 지금 농림부에서 확정된 시기도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보고, 우리가 준비하는 시기도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보는데, 어차피 이렇게 정부에서 늦어서 이렇게 됐다라면 제대로 내년에 마늘농사에 경쟁력을 갖도록 여기 목적과 취지에 맞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앞에서부터 죽 넘어와 보면 영천이 마늘을 많이 생산합니까?

○農水産局長李太巖 예, 많이 하고 있습니다.

○朴炳勳委員 몇 번째 정도로 합니까?

○農水産局長李太巖 영천이 전체 생산량 면으로 봤을 때 두 번째.

○朴炳勳委員 안동은요?

○農水産局長李太巖 의성이 제일 많고 의성, 영천, 안동 이런 순으로 될 걸로 봅니다.

○朴炳勳委員 알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이종원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지역마다 오지에서 신청을 받을 수도 있고 또 그쪽에서 사업을 하겠다고 요구하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거나 우리 집행부에서는 아무리 신청이 들어오더라도 그 특성에 맞도록 예산을 분배해주고 사업을 장려해주고 조정해주고 그런 역할들이 절실히 요구되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보면 안동, 의성, 영천은 어디에도 안 들어가는 데가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그 지역은 마늘뿐만 아니라 모든 부분이 생산량이 그렇게 많은지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안 드려도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을 잘 아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앞으로는 좀 그 부분에 많은 재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 포도도 보면 또 영천이 있거든요.

○農水産局長李太巖 포도가 영천이 많습니다.

○朴炳勳委員 많습니까?

○農水産局長李太巖 영천하고 안동하고, 영천이 두 번째 정도 됩니다.

○朴炳勳委員 의성도 또 포도가 많습니까?

○農水産局長李太巖 의성은 포도가 적습니다. 포도가 많은 것은…

○朴炳勳委員 그런데 포도경쟁력제고지원FTA대응 여기에 보면 김천시 외 여섯 개 시·군 해놨는데 이것 자료 찾아보면 김천, 영주, 영천, 경산, 의성, 청도, 칠곡이거든요.

○農水産局長李太巖 왜 그런가 하면 우리 지역은 과실의 경우에는 전체 감귤을 뺀다면 전체 생산량이 한 절반 이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과 같으면 15개 시·군이 주산지입니다. 포도, 복숭아 이런 것들이 우리 도내 전체가 주산지이기 때문에 그런 서로 중복되고 있고, 그래서 저희들도 아까 여러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주산지라고 하는 그런 정해진 그런 개념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대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경우에는 그런 것도 좀 벗어난 경우도 없지는 않습니다마는 대개 주산지 중심으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朴炳勳委員 벗어날 때가 좀 있죠?

○農水産局長李太巖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朴炳勳委員 여기에 25페이지입니다. FTA수출 농특산물 구매가이드 제작이거든요. 그다음에 보면 또 신선농산물수출촉진지원, 물류비지원도 있고요. 다음에 농산물해외시장개척지원, 다 일맥상통하는 이걸 하기 위해서는 홍보책자가 있어야 되고, 이걸 하기 위해서는 물류비가 있어야 되고, 이걸 하기 위해서는 판촉 나가야 되고 홍보해야 되고 그렇다고 봅니다.
지금 이걸 알기 쉽도록 한 쪽에 모아서 하면 보기도 좋고 비교분석하기도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여기에 홍보책자하고 만드는데 사업내용에 책자 만드는데 3,000만원 들어가네요. 그렇죠?

○農水産局長李太巖 예, 그렇습니다. 번역비하고 여기는 모든 게 포함되는 것입니다.

○朴炳勳委員 이 세 가지를 합쳐서 제가 질의를 드릴게요. 우리 경북이 작년에 농산물수출 총액이 한 얼마나 됩니까? 몇 개 품목에.

○農水産局長李太巖 1억500만원입니다.

○朴炳勳委員 1억500만원이요?

○農水産局長李太巖 예.

○朴炳勳委員 1억500만원, 2005년도는 한 얼마나 됩니까?

○農水産局長李太巖 1억700만원입니다.

○朴炳勳委員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외국에 환경적으로 우리나라가 농산물에 대해서 경쟁력을 갖기가 굉장히 어렵다라고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그렇지만 농산물을 지금부터 해외수출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더 적극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봅니다. 그것은 또 투자라고 보고요. 우리도 그렇게 국제사회 속에서 어떤 경쟁력에서 싸웠을 때 우리도 스스로 또 농산물의 질적 향상도 도모하고 또 새로운 제품을 만들어낼 수 있는 환경도 조성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수출실적이 2006년도 1억500, 2005년도가 1억700인데 지금 우리 추경에 FTA 이거 책자 만드는데 3,000만원, 물류비 지원에 18억이죠?

○農水産局長李太巖 예, 총 18억입니다.

○朴炳勳委員 총 18억이죠, 당초 12억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해외시장 개척에 당초에 2억이고 추경에 3억입니다. 총 합치면 5억에다가 30억에다가 35억 한 3,000만원이죠? 달러입니까?

○農水産局長李太巖 달러입니다.

○朴炳勳委員 아, 달러라고요? 그 달러를 환산하면 얼마죠, 그러면?

○農水産局長李太巖 한 1,000억원 가까이 됩니다. 한 950억.

○朴炳勳委員 950억이요, 알겠습니다. 제가 그 계산을 좀 잘못한 것 같습니다.
29페이지 안동고추유통센터는 이게 올해 결정한 겁니까? 당초에 들어갔고 추경에 지금 있고 그래서 총 사업비는 14억입니까? 140억이네요.

○農水産局長李太巖 이건 안동에 들어가는 게 아니고 총괄적으로 우리가 지역특산물… 유통분야 지역특화사업인데 안동 분에 대해서는 최근에 내려왔습니다. 이게 전체가 안동 것이 아니고 이 147억에 대해서 안동에 관계되는 건 최근에 내려온 돈입니다.

○朴炳勳委員 알겠습니다. 여기 37페이지 잠시 봐 주세요. 미래형 농어촌마을 재개발기본계획수립 학술연구용역인데요. 1식에 도내 100개 마을을 선정 조사하여 용역을 하는데 마을별 개발방향 및 유형별 모델제시 사업비 2억 맞죠?

○農水産局長李太巖 예, 맞습니다.

○朴炳勳委員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경상북도의 농도이고 또 산업형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특히 이것은 농어촌이니까 마을 한 10개 정도만 모델로 삼으면 그것을 용역을 줘서 처음에 한 10개 정도를 제대로 된 용역을 만들어서 그것을 갖고 시범사업으로 해보고 부족한 것들을 다시 용역에다 채워갖고 다시 한번 하고 이것을 최소한 한 2년 정도 거쳐서 처음부터 용역비를 이렇게 과다하게 100개 지역을 선정하지 말고, 100개 지역을 선정해서 그것을 시행했을 때 100개를 한참에 또 시행하려 하면 100개에 따른 예산이 이건 용역비이지만 실제로 들어갈 때 용역비는 실행이 될 때는 예산이 많이 들어간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최소한 한 10개 정도의 유형으로 딱 해서 시행을 해보면 시행을 해봐야 진짜 어느 것이 제대로 됐는가를 알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100개를 선택할 것이 아니라 한 110개 정도 해서 그것을 알차게 시행을 해보고 부족한 것들을 채웠을 때 나중에 100개를 하든 200개를 해도 제대로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農水産局長李太巖 지금 미래형 농촌재개발사업은 우리 도가 특수시책으로 개발한 시책입니다. 그래 이미 상주에 녹동마을에 시범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진행되고 있는데, 그래서 이렇게 실질적으로는 50개 마을에… 이건 왜냐면 농림부도 이와 같은 유사한 농촌종합개발사업이라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 재개발사업하고는 개념이 다릅니다마는 이것이 2009년도부터는 우리 미래형농촌재개발사업이 국가시책으로 그렇게 될 것으로 저희들 파악을 하고 협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마는 이렇게 100개 정도를 장기적으로 해놓음으로 인해서 국비사업을 따기도 쉽고 저희들이 지금 구상하고 있는 이런 사업들도 굉장히 쉽지 않겠느냐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유형별로는 어느 정도 지금 저희들이 기본이 설정돼 있기 때문에 이것을 기초조사를 해 가지고 실시설계 이런 것들은 그 당해연도에 가서 시행합니다마는, 그래서 이 정도는 해놔야 장기적으로 적어도 한 10년 동안에 필요한 물량을 확보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봅니다.

○朴炳勳委員 100개 용역을 이렇게 용역 포함시켜놔야 그 예산을 따는데 유용하다고요?

○農水産局長李太巖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장기적으로의 개발전략을 수립하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되리라고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朴炳勳委員 방법론인데 우리 국장님 입장에서는 그렇게 보실 수도 있겠는데요. 저는 그것이 예산을 따는데 큰… 100개를 해놓고 시행을 하다가 용역을 줘서 설계가 이렇게 이렇게 유형을 만들어놨는데 하다 보니까 그것보다 이것이 낫더라는 방향이 섰을 때 그것은 100개를 해놨지만 실질적으로 필요한 것은 몇 개가 안 될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용역비를 2억이나 해서 100개를 일시불해서 실시설계도 아닌데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나, 제가 생각할 때 한 5,000만원 들여서 10개나 몇 개를, 한 50개를, 30개를 하더라도 제대로 된 걸 유형을 만들어서 시행착오를 한 두세 번 겪으면 제대로 된 게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다음에 39페이지인데요.
  도시민유치프로그램지원인데 이게 작년에 농업기술원에서 소비자 농촌웰빙시범사업이라고 항목으로 해서 50개를 해서 한 가구당 500만원씩 해서 2억5,000, 전체 총사업비는 11억5,000이 들어갔었고, 그다음에 2006년도에도 2억5,000, 2007년도에 2억5,000을 잡았는데 이것이 실질적으로 지금 이런 시기에 맞지 않다 해서 우리 농수산위원회에서 그때 이것을 초밀식 과원조성에 예산을 편성한 적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름만 달라졌지 내용은 거의 비슷하다고 보는데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農水産局長李太巖 그래서 이건 올해 처음으로 농림부가 신규시책으로 개발된 사업이고 이것도 안동이 여러 가지 전국 10개 시·군으로서 하는데 안동이 선정이 되었습니다. 이것도 처음으로 시행하고 있고 이러하기 때문에 시행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겠느냐, 지금 워낙 농촌지역이 공동화돼 가고 있으니까, 그런 차원에서 시범적으로 실시를 해 보고 점차적으로 거기에 대한 확대 여부라든지 판단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朴炳勳委員 이것도 안동하고 봉화하고 경쟁해서 안동이 된 겁니까?

○農水産局長李太巖 안동만 올렸습니다.

○朴炳勳委員 이것도 안동이다 그렇죠?
      (웃음소리)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40페이지입니다. 위중지구 간이폐수장 설치공사인데요.
  매년 홍수시 침수가 되풀이되는 지역에 배수시설을 설치하여 농작물 침수방지, 재해위험지구 해소와 주민숙원사업 해결입니다.
  지금 당장 내일, 모레부터 장마철에 들어가는데 이걸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당초에…

○農水産局長李太巖 이것도 여러 가지 그런 관점에서 보실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그동안에 이게 빠져있던 그런 지역이라서 또 이 분야에 지리적으로 보면 완전히 꺼져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다른 배수개선사업을 하더라도 이건 할 수 없기 때문에 지역에서도 숙원사업으로 강력한 그런 지원 요청이 있어서 이번 추경에 반영을 했습니다.

○朴炳勳委員 사업의 효과는 적정시기를 감안한다는 게 다소 문제점이 있다 그렇죠?

○農水産局長李太巖 예.

○朴炳勳委員 그리고 지금 이런 부분들은 이쪽에서 요구를 해서 이렇게 사업이 선정된 겁니까?

○農水産局長李太巖 그렇습니다.

○朴炳勳委員 그러면 제가 생각했을 때 앞으로 시·군에 이렇게 배수 이런 문제들은 우리 국에서는 전반적 검토가 돼서 시급한, 뭡니까? 빨리…

○農水産局長李太巖 예, 시급성에 따라서…

○朴炳勳委員 시급성에 따라서 우선순위를 어느 정도 정해서, 그러면서도 현지에서 또 우선순위를 정했지만 현지에서 나타나는 현상이 좀더 바뀌어져야 될 부분이 있다라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다소 운영의 묘를 살리더라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한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부루세라에 대해서 아까 박노욱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제가 작년에 부루세라에 대해서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때 지금 이 자리에는 퇴직을 하시고 안 계시는데 축산과장님이 답변을 하셨고 부루세라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했을 때 60%, 100% 지원될 때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더라도 농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을 때 비상체제라고 생각을 하고 특별한 예산이 필요하다라면 저희들 위원들이 적극적으로 도와줘서 이 부분들을 해결했으면 좋겠다, 그것을 할 수 있겠느냐고 세 차례 여쭤봤는데 하겠다라고 국장님도 답변해 주시고 축산과장님도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제가 지금 이런 시기에 이번에 출장도 가보고 여러 가지를 느꼈을 때 그때 전쟁이라는 마음으로 우리 진짜 사명감을 갖고 어떤 형태든 부루세라는 점차적으로 해결하는 부분이 굉장히 어렵다라고 저는 현장에 가보면 느껴집니다.
  그래서 물론 인적자원이나 그다음에 예산문제나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많이 따르는 건 사실입니다. 제가 제일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아까 우리 질의하신 것 다 빼고 제가 생각하는 것만 얘기드릴게요. 클러스터나 여러 가지 문제들 속에서 만약에 그때 우리가 그것을 진짜 어려움이 있어서 하기 어려웠지만 실천을 했었더라면 경북의 한우는 지금 이 순간에 어떠한 파고가 밀려오더라도 우리 경북의 한우는 지금 오히려 기회가 된, 호기가 된, 전국에서 가장 경쟁력이 있는, 살아남을 수 있는 그러한 한우가 됐다라고 저는 감히 생각을 해 봅니다.
  그때 이것을 잡아냈더라면 아마 이것이 전국의 하나의 화젯거리가 되고 아마 우리 이 자리에 계시는 몇 분은 훈장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됐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다시 한번 아쉽게 생각하고,
  그때 아마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위원님들이나 여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이 제가 말씀드렸던 그 순간의 어떤 느낌과 생각, 그다음에 제가 전달했던 내용들이 아마 생각이 나실 겁니다. 지금이라도 그때의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것들을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남은 기간에 그렇다라면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우리가 부루세라로부터 해방돼 갖고 경북의 축산이 어떤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고 또 경북의 한우나 모든 축산은 전 국민이 믿을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을 만들어내려고 하면 앞으로 철저한 계획과 지난날의 반성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지금 우리 국장님께서 생각하시는, 앞으로 이런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대책을 갖고 계시는지 구상에 대해서 한번 언제까지 어떤 방법으로 할 건지 한번 듣고 싶습니다.

○農水産局長李太巖 지금 지난해에 그런 요구에 여러 가지 이유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마는 인력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지난해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공감하면서도 실행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정부가 이거 근절 목표를 2013년까지 근절하겠다는 그 목표를 수립을 해서 채혈을 해서 하는 그런 농가들을 점차적으로 확대를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지금은 10두 이상 전 농가를 대상으로 한다든지 단계별로 확대를 해 나가는 그런 과정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2013년까지 가지 않더라도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을 해서 근절대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지역만 한다고 하더라도 이 소가 이동이 상당히 되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동시에 근절되지 않고서는 문제가 아주 크게 근절되지 않으리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의 경우에는 지금 발생률도 지난해에 비해서 굉장히 극감하고 있습니다. 극감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으로 간다면 2013년보다 빨리 당겨져서 근절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朴炳勳委員 그때 답변에도 보면 여기에 성과장님이 “정부에서는 2013년까지 근절 목표를 세워서 지금 검사 물량을 확대해서 양성축을 색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답변내용하고 대등소이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다시한번 그때 속기록을 제가 다 챙겨서 그때 답변을 일일이 여기에서 말씀을 안 드리더라도 국장님께서 진짜 빠른 시간 내에 좀 다시 한번 계획을 세우셔 가지고 2013년이 목표더라도 경상북도의 목표는 2007년 내로 잡으시고 거기에 따른 모든 부분들은 저희들이 뛰겠습니다. 심부름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좀 확실하게 해서 경북의 모든 축산은 누구나 믿어도 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農水産局長李太巖 고맙습니다.

○朴炳勳委員 제가 저번에 도정질문을 통해서 마지막으로 비료값 문제하고 면세유하고 농기계 문제를 말씀을 드렸었는데 비료값은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그때 제가 농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화학비료요소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고요. 면세유는 한 5년 정도 연장이 되고 있는데 농민들은 평생 좀 해 달라는 쪽으로 요구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농기계 문제는 대형은 반값 보조가 됐으면 좋겠고, 그것이 지금 이 시기를 놓치면 농가에서 어쩔 수 없이 또 부채를 내더라도 구입할 수 밖에 없는 그런 시기기 때문에 이 타이밍을 놓치면 도와줘도 실질적 효과가 없는 시기가 올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시간이 없다고 저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대형농기구에 대해서는 우리 국장님이 전향적으로 생각하셔 가지고 농촌에 대형농기계가 보조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다시 한번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農水産局長李太巖 그다음에 중소형 농기계는 임대를 좀 활성화해서 농민들이 실질적으로 얼마 쓰지 않는 부분 때문에 자꾸 농기계만 사는 그런 형태가 일어나지 않도록 좀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늘 보면서, 가까이 하면서 이렇게 또 서로 부탁하고 함께 하면서 때로는 이런 부분이 참 인간적으로 갈등이 올 때가 많습니다. 많이 이해해 주시고요. 지금 이 순간에 우리가 노력하는 것들이 농민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라면 함께 고민하는 시간은 아름답고 행복한 시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고맙습니다.

○委員長方有鳳 박병훈위원님 다 됐습니까?

○朴炳勳委員 예.

○委員長方有鳳 박병훈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동만위원님, 열이 다 내려가셨나요?

○趙東晩委員 오늘 한 시간 동안 계획을 했는데 박위원님이 한 시간 해 버리고 나니까 다음 간담회 시간…

○委員長方有鳳 아니 시간 충분히 드릴 테니까 오늘 열이 좀 내려가시도록…

○趙東晩委員 열은 벌써 내려갔습니다.
      (웃음)
  정말 FTA 극복을 위해서, 그리고 또 우박피해 대책을 위해서 국장님을 비롯해서 모든 직원들께서 휴일을 반납하시고 열심히 해 주시는데 대해서 먼저 감사를 드리면서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을 피해서 몇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답도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질의는 2페이지입니다.
  여성농업인 일손돕기인데 여기에 보면 무려 이번 추경에 43억이 감이 됐습니다. 여기에 시·군비 포함, 자부담 포함이 되겠지만, 그러니까 본 계획의 거의 반 정도가 감이 됐는데 이거 감된 이유가 뭡니까?

○農水産局長李太巖 정부가, 농림부가 지난해 이걸 가내시할 때 저희들이 신청한 금액에 비해서 지금 현재 배정된 예산을 배정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을 반영을 해서 국비가 내려온 만큼 반영을 해서 세웠는데 실질적으로 이게 해보니까 여기서 여성농업인일손돕기는 앞에 나오는 1페이지에 나오는 농업인영유아자녀양육비하고 이게 상호 보완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지금 예상했던 것보다도 양육비 쪽으로 많이 전환이 됐습니다.
이건 예를 들어서 지난해 계획보다도 한 872명이 증액됐기 때문에 이쪽에서는 예산을 우리가 추경에서 증액을 시키고 또 결국은 영유아를 교육을 시키면 일손돕기가 줄어들게 됩니다. 그런 사례가 있고, 근본적으로는…

○趙東晩委員 그 내용은 알겠습니다마는 그럼 여기에서 도에서 시·군 수합해서 보고했을 때 그 내용이 숫자나 개수에 차가 나는 그런 건 없습니까?

○農水産局長李太巖 지금 저희들이 26억을 신청했는데 배정은 46억이 배정이 됐습니다. 신청금액에 비해서 훨씬 많이 배정이 됐습니다.

○趙東晩委員 그래도 많이 배정이 됐는데 신청을 26억을 했는데 46억이 배정이 됐다 이말이죠?

○農水産局長李太巖 그렇습니다.

○趙東晩委員 그럼 여기서 요구도 안 했는데 정부에서 돈이 남아돌아 가지고 그렇게 막 배정을 합니까?

○農水産局長李太巖 그런 문제들도 지난해부터 이게 시범사업으로 했는데 농림부가 판단이 조금 잘못됐든지…

○趙東晩委員 문제는 도에서 계획이 없는데 정부에서 이렇게 하라하는 지시, 이것도 또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農水産局長李太巖 그래서 내려온 예산이기 때문에 우선은 반영해 놓고 그래서 1회 추경에 지금 삭감을 하고자 합니다.

○趙東晩委員 가내시 내려온데 해서 예산 편성했다가 결과적으로 현재 감액했다 하는 그 내용 아닙니까?

○農水産局長李太巖 예, 그렇습니다.

○趙東晩委員 그러나 가내시도 중요하지만 실제 여기에서 보고했는 것하고 너무 차이가 나니까 이건 예산편성에 아무 의미가 없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 두 번째, 4페이지입니다. 지역특성화교육입니다.
여기에도 보면 감액이 3억7,800만원이 감액이 됐어요. 사업변경에 따른 예산 조정이라고 하는데 이 사업변경 내용이 뭡니까?

○農水産局長李太巖 저희들이 가내시된 이후에 지정 계획을 수립해서 올리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 계획을 수립해서 올리는 과정에서 농림부가 그것을 검토… 예산은 미리 내려왔고, 8억이라는 예산이 내려왔고 그 예산에 따라서 경북대학이 주관기관이 돼서 예산 신청을 했는데 신청을 해서 검토 과정에서 삭감이 된 그런 내용입니다.

○趙東晩委員 검토 과정에서…

○農水産局長李太巖 농림부가 이 계획을 검토하면서 삭감된 그런 겁니다.

○趙東晩委員 그럼 결과적으로 여기서 올라갔는 것이 농림부 코드에 안 맞다 하는 그 내용 아닙니까?

○農水産局長李太巖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趙東晩委員 그래서 삭감됐다는 그 내용입니까?

○農水産局長李太巖 예.

○趙東晩委員 예, 알겠습니다.
  다음 20페이지입니다. 자료는 284페이지고요. FTA대응 포도경쟁력제고지원, 아까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한 내용입니다마는 이번에 제가 일본에 가서 하나 느낀 것인데 우리가 여기에서 재배하는 포도재배 방식하고 또 그쪽하고는 전혀 다른 것을 봤습니다. 우리는 조금 밀식재배를 하는데 거기는 보니까 300평당 포기수를 일부러 한번 심어봤는데 스물한 포기를 심어놨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밑에는 작업하기가 굉장히 용이하고 나무는 한 10년생 됐다고 하는데 굉장히 크고 넝쿨이 아주 잘 어우러져서 생산량도 많고 또 포도 송이도 아주 알차게 영글어가는 걸 봤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앞으로 우리 지역에도 이렇게 재배하는 곳이 있습니까?
  우리지역에도 일본과 같이 포기수를 줄여서…

○農水産局長李太巖 지금 종묘가 공급되면 되는데 아직 우리 지역에는… 영천 쪽에 지금 하고 있습니다.

○趙東晩委員 조금 이제 하려고 시작하는 단계입니까?

○農水産局長李太巖 예, 그렇습니다.

○趙東晩委員 그래 보니까 아주 작업이 또 용이하고 굉장히 좋습디다. 그런데 거기에서 하나 느낀 것은 거기에서 부직포를 사용하는 것을 전혀 못 봤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에 보니까 사업내용에 부직포 등 하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환경농업하고 관계해서 부직포가 정말 사용돼도 좋은지 이걸 다시 한번 검토해 보시고,
  요즘 보니까 일본에서 느낀 것은 뭐냐 하면 사과나무 밑에도 우린 여기에는 전혀 농약을 사용 안 하는 걸로, 환경농업하면서 안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거기 가니까 나무 밑에 농약을 쳐 갖고 제초제를 쳤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일정 부분은 풀이 안 나도록 이렇게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한번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은 285쪽, 24페이지입니다.
  FTA대응 생산비절감형농기계지원, 아까 말씀하셨는데 왜 이런 말씀을 다른 두 위원님들이 하셨는데 다시 말씀을 드리냐 하면 우리 이상용위원이 현재 뭘 하고 있느냐 하면 예초기를 가지고 한 1만평 농사를 짓습니다. 그런데 이상용위원 이야기를 들어보면 정말 시간 절약이 되고 해서 이제는 꼭 필요한 것이다라는, 자기 돈 주고 샀지만, 그런 이야기를 한번 하는 걸 들었습니다.
  이제 소규모 하는 분들은 점점 없어질 겁니다. 대규모로 사과를 재배한다든지 다른 작목을 재배한다고 그러면 정말 지원을 해서 생산비가 절감이 될 수 있도록 하시고,
  그다음 또 이건 어느 특정인에게 보다 마을 단위로, 제초라 그러는 건 한번 하고 기계 그대로 놔둔다면 또 노후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걸 여러 농가들이 함께 사용할 수 있는 이런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이야기를 하고, 아까 열 받은 얘기가 나왔는데(웃음) 그 얘기 한번 하고 넘어갑시다. 29페이지입니다.
  농산물유통분야 지역특화사업인데, 왜 이러냐 하면 여기에 보면 균특사업으로 20억, 어떤 사람이 노력했든지간에 도에서 편성했다고 생각을 안 합니다. 어차피 위에서 내려온 돈, 보니까 국비가 전부 주로 되는 것 같은데 균특인데 시·군비 부담하고 그리 되니까 그 시·군에서 노력해서 한 건 맞습니다.
  그러나 왜 그러냐 하면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중에 영양하고 안동을 비교를 했습니다. 비교를 하는데 영양은 벌써 214억이나 투자가 됐습니다. 그리고 처음 시작 자체가 뭐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처음 시작을 영양이 했습니다. 영양에서 사업 계획해서 올라갔을 때 농림부에서 여기서 처음에 도에서는 안 올려주려고 했습니다. 안 된다 해서 억지로 해 가지고 농림부에 올라갔습니다. 올라갔는데 공교롭게도 그때 안동에서 함께 하자 하는 걸로 해서 결과적으로 그 사업비가 반 갈라져서 반은 영양 가고 반은 안동으로 갔습니다.
  그래 시작됐는데 결과는 어떻게 됐냐 하면 영양은 계속해서 그 사업을 추진을 했습니다. 하는데 어떻게 했느냐 하면 영양군에 돈이 있습니까? 기채를 내서 했어요. 기채가 거의 70억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214억이라는 걸로 현재 사업을 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그러면 안동에는 그때 시작은 했느냐 하면 그 돈 받아가놓고 영양 걸 가지고 그 계획 하에서 하다 보니까 그 해에 추진을 못하고 그 다음 해에 했어요. 그러니까 실제 거기에 대해 가지고 마음적으로, 심적으로 별로 기분이 좋지 않습니다. 그러나 시·군간에 노력해서 자기 시·군이 보다 잘 살게 하기 위해서는 최선의 노력을 하는데 대해 가지고 누가 뭐라 하겠습니까?
  도에서는 실제 이렇게 힘 센 데 좀 주지 말고 힘 없는 데 조금 안배를 해 주십시오. 도비 같은 것도 보면 전부다 위에서 내려온다 해서 막 붙여 가지고 주고 참 열악한 재정…
  아까 그런 얘기를 합디다. 시·군 부담 못해 가지고 어떻다 하는 얘기, 그거 화나는 얘기입니다. 시·군 부담 못해 가지고 기채 내서 하는데 그거 다른 것 해 가지고 그 정도 돈 부담 못하겠습니까?
  그런 얘기는 절대 해서는 안 되고, 어쨌든간에 전부 요즘 그렇습니다. 대구 중심으로, 그다음에 도시권 중심으로 모든 게 지원이 되고 말은 농업인들을 위한다 하면서 농업인들에게 돌아가는 몫이 뭡니까?
  우리가 그걸 신중히 생각해 보시고요. 잘 좀 선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번에 우박피해지역을 방문을 하면서 하나 느낀 것인데 실제 청송에 가보니까 참 그 피해가, 안동도 전부다 안동은 면적이 전국에서 제일 크니까 어느 작목 안 걸린 게 없습니다. 그러나 보면 다른 데 하면 전부 내가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것 같아요. 그다음에 또 현재 시장님이 여기에 농수산국장님 하시던 분이니까 더 밀어주는지는 모르는데 그리로 더 많이 가는 냄새가 또 많이도 나요.
      (웃음소리)
  그런 건 조금… 그리 해 주시고, 우박 피해지역에 가 보니까 어떤 게 있냐 하면 거기에 가니까 조류피해를 막기 위해 가지고 그물망을 설치를 해놨습디다. 그런데 더 조금 조밀한 걸 공급을 한다고 그러면 우박이 국지적으로 오는 게 아니고 전면적으로 오기 때문에 그걸 설치할 때 조금 조밀하게 해서 우박피해까지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검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方有鳳 답변은 안 들어도 되겠습니까?

○趙東晩委員 예.

○委員長方有鳳 조동만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영만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瑛晩委員 30페이지에 보면 FTA대응 지역농산물소비촉진 지원사업이 있는데 이게 행정자치부의 특별교부세지원 하면 올해 중간에 확정돼서 나오는 그런 예산이라는 그런 이야기입니까?

○農水産局長李太巖 예, 교부세가 몇 군데 내려왔습니다.

○金瑛晩委員 내려왔는데, 그래서 위치적으로 보면 대구시내 일원인데 우리가 사실 농산물을 소비촉진을 하고 많이 팔고 홍보를 하기 위해서는 물론 이건 행정자치부에서 특별하게 교부세가 내려오니까 한정돼서 대구에 4,000만원하고 같이 1억의 예산 가지고 한다고 하는 건 좋습니다마는 사실 앞으로는 우리가 지역농산물을 소비촉진하기 위해서는 서울 등 대도시에 가야 되는데 여기에는 그저 소모성 예산으로서 행사에 그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울러 앞으로는 우리 농산물 소비 촉진하는데 있어서 서울에 집중적으로 소비 촉진하는데 혼신의 힘을 기울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32페이지에 보면 FTA대응 우리 농산물 지키기 민간운동지원사업 이건 어디 확정됐는 모양이죠, 누구한테 합니까?

○農水産局長李太巖 이건 YMCA 경북협의회에 그런 요청도 있고 그래서 아무래도 저희들이 일손이 딸리기 때문에 이런 NGO를 통해서 해 보는 것도 상당히 좋다고 그렇게 판단이 되고 그래서 최소 실비만 제공하고 해서 적극적으로 단속하는 이런 체제를 약간 시범적으로 해볼 그런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金瑛晩委員 어디서 어떤 발상이 되고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거기에서도 잘 하겠지만 YMCA를 두고 평가 절하하는 건 아닙니다마는 제가 듣고보니 그런데, 과연 우리 농수산물 지키기 민간운동 하는데 적합한 단체일까요?
제가 이 단체에 대해서 성격을 몰라서 그렇습니다마는 다른 건 더 이상 답변하기가 그거하면 그거 하겠습니다마는 정말로 우리 농산물지키기운동에 혼신의 힘을 기울여야 됩니다.
농산물을 우리 농산물을 지키는 이유 중에 더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생산자와 소비자를 같이 보호를 해 줘야 되거든요. 그러면 미래를 대비한 젊은층에서는 소득이 좀 적으니까 값이 헐한 농산물이나 농수축산물 어느 것이라도 자셔도 됩니다. 되지만 또 우리가 값이 좀 비싸더라도 부모, 자녀들 건강을 위해서, 건강이 나쁜 사람을 위해서 순수한 우리 한우나 친환경농산물을 먹으면 값이 비싸더라도 잘 이끌어가게 된다면 정말 우리 농산물이나 우리 한우를 앞으로는 둔갑판매가 되지 않는 그런 일을 해야 됩니다. 정말 이 운동은 잘 합니다마는 옳은 민간운동이 되고 우리 농민들을, 소비자들을 지켜주는 그러한 운동이 꼭 되어줬으면 고맙겠습니다.

○農水産局長李太巖 예, 고맙습니다.

○金瑛晩委員 그리고 아까 농기구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본위원이 농기계 가격을 한번 점검을 해봤어요. 물론 100%는 아닙니다마는 농기계를 현금을 주고 사면 보조를 안 해 줬는 돈하고 똑같아요. 이게 참 이상하죠, 농민들이 자기돈 가지고 직접 사버리면 도에서 얼마를 해주든 군에서 얼마를 해주든 간에 그걸 제외하면 가격이 쌉니다.
  정말 이제 농기계 시장가격을 한번 조사해 보십시오. 조사해 보시고, 이제는 관에서 보조를 해줄 때 선정과 동시에 현금을 빨리 지급해 주는 거예요, 농민들한테 현금을 지급해 주면 이 농민이, 어느 룰이 항상 정해져 있거든요. 어느 것은 몇%, 몇% 하고 이러는데 실질적으로 농민들한테 이익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 관청에서는 그 농기계를 샀다 하는 것만 확인만 하면 가능한 것 아닙니까?
  꼭 속이려고 덤벼드는 사람한테는 이기지를 못하겠습니다마는 그러지 않을 겁니다. 아직까지 농민들이, 그래서 선정과 동시에 우리 실수요자인 농민들한테 현금을 지급해 가지고 직접 구매를 할 수 있도록 한번 원스톱민원을 해결해 보십시오.
  이번에 신문에 보니까 영주에도 보니까 2년만에 걸리는 민원을 2개월만에 끝냈다고 대대적인 칭찬이 나옵디다. 우리 농민들한테 지원해 주는 것, 이왕 해줄 것 같으면 빠른 시일 내에 농민들을 선정하고 그리고 그 선정함과 동시에 현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하면 정말 농민들은 옳은 농기계를 사면서 자기가 원하는 농기계와 가격이 아주 저렴한, 농민들에게 이익이 돌아가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方有鳳 김영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동만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趙東晩委員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박노욱위원님께서 폐비밀 수거에 대해 말씀하셨는데, 그때 영양 가보니까 폐비닐이 온통 산천에 덮였더라 그런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그때 농업인들이 잘못해서 한 게 아닙니다. 그건 좀 알고…
  왜 그러냐 하면 그때 자원재생공사에서 매입해놨던 것, 그때 매미 때인가 루사 때 그걸 하천변에다가 오랫동안 해놨는데 워낙 비가 많이 오니까 그게 떠내려가 가지고 온 산천이… 참, 산까지 올라가진 않았습니다마는 굉장히 누가 보기에도 오염된 그런 걸로 보여졌습니다.
  그러나 농업인들은, 영양은 정말 그 비닐 잘 걷습니다. 그런데 관리해야 될 재생공사에서 제대로 못했다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方有鳳 조동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李鍾源委員 한 가지만 제가 묻겠습니다.
FTA 대응작목이 선정이 된다면 그 대응작목에 대해서는 우리 도에서는 그걸 앞으로 어떻게 농가에 보급하고 권장하실 그런 복안은 갖고 계십니까? 계획은?

○農水産局長李太巖 주로 우선은 제일 적지인 지역에 공급하는 계획으로 있습니다. 적지지역에 공급하면서 이것이 여러 군데로 확산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최대한 저희들이… 다시 말씀드려 특화시키는 방향으로 이 사업을 추진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李鍾源委員 그럼 우리 대체작목으로서 어떤 작목이 선정되면 거기에 예를 들어서 소요량을 대충 100ha다 그러면 100ha에 들어갈 묘목이나 종자나 그것을 어떻게 확보해서 농가에다 권장할 것이냐, 저는 그걸 묻습니다. 그 방법.

○農水産局長李太巖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런 면적이면 적지라고 판단되는 지역이 있으면 적지라고 판단되는 지역에 주겠습니다마는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시·군의 사업을 받아서 적극적으로 하고, 또 해당 시·군에서 개발해서 그런 작목이 있다면 그것은 더 확산되지 않도록 하는 이런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李鍾源委員 저는 제가 농업에 종사하면서 오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다수 농민들에게 정말 고루 혜택을 줄 수 있는 부분은 바로 이런 묘목들입니다. 이것을 싼값에 우리 도에서나 기술원에서 대체작목으로 선정된 작목을 확보를 해서 이런 다른 어떤 잡다한 불필요한 그런 예산을 다른 데 쓰는 것을 좀 절약하고 일단 묘목생산이나 어떤 종묘 이쪽에다 그걸 집중적으로 해서 이 대체작목으로 선정된 데에다가 그것을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을 했었을 때는 특정업자들만 이 FTA 대체로 인한 이득을 불릴 게 아니고 정말 농민들에게 우리 경북이 도비나 어떤 시험비 이런 걸로 해서 묘목이나 종묘를 확보를 해 가지고 농가에다 100ha분을 공급을 딱 한다고 했었을 때는 우리가 계획했던 그 100ha분에 대해서는 준비된 걸로 해서 공급을 하고 그 외의 것은 100ha 이상은 경북에서 곤란하다, 그럼 개인별로 어떤 고액을 주고 하든 안 하든 그건 개인농가에다 맡기더라도,
예를 들어서 우리 경북도에서 100ha의 어떤 대체작목이 선정됐으면 그 100ha에 소요되는 종묘나 묘목을 대체, 이 모든 예산을 해서 거기에다 집중적으로 해 가지고 이걸 농가에 공급해 주는 것이 모든 농민들에게 저렴한 가격으로서 공급하고 농민들에게 혜택을 주는 것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국장님 견해는 어떠신지요?

○農水産局長李太巖 구체적으로 그런 방법이 우리 회계법상에 가능하겠는데, 결국은 공동구매를 해서 공급하라 이런 말씀이죠?

○李鍾源委員 공동구매보다도 어떤 작목으로 선정이 됐을 때는 시험해 가지고 했을 때는 양묘를 하든지 그렇게 한다면 아마 어떤 특정… 물론 종묘업자들도 같이 살아가야지 됩니다마는 그러나 바로 이런 부분들에서는 더…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이번에 저희가 일본을 갔었을 때 블루베리나 다른 묘목들이 우리 국내시세보다 아주 저렴하거든요. 그러나 우리 블루베리 공급했었는데 우리는 벌써 2만5,000원 정도, 주당, 이런 묘목 가격이 없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기술원에서나 우리 행정에서 그 묘목을 공급해 가지고 100ha분에 필요한 건 예를 들어서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했을 적에 농가에나 우리 농업에 이바지 하는 게 얼마나 큰 겁니까?
이걸 당시 묘목업자들한테 넘겨줘 가지고 묘목업자들만 득을 보도록 할 게 아니고, 저는 바로 그걸 묻고 싶습니다. 그런 의지가 있으신가요?

○農水産局長李太巖 그런 건 지금 현재 상황을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이런 묘목들이…

○李鍾源委員 아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렇게 대체작목으로 선정이 됐을 때…

○農水産局長李太巖 그건 기술원이라든지 지금 시·군별로 기술센터를 통해서 한다든지 그런 방법을 한번 강구를 해 보겠습니다.

○李鍾源委員 그래서 실질적으로 다수의 농민들에게 득이 갈 수 있는 농정, 그걸 정말로 펴 주시고, 그걸 내년도 예산에도 좀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農水産局長李太巖 예.

○李鍾源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方有鳳 이종원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업무보고 형태의 질의보다는 오늘 예산심의니까 예산에 집중적인 질의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남종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南宗植委員 몇 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282면에 보면 조건불리직불제가 있는데 예산이 15억 정도 감됐습니다. 이것은 사업량이 줄어들어서가 아니라 조건불리지역을 평가하는데 있어서 기준을 강화해서 그런 건 아닌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農水産局長李太巖 이건 당초에 저희들이 조사했을 때는 3만 정도로 나왔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현장에 가서 파악을 했는데 한 2만5,000ha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당초계획보다 줄어든 계획입니다.

○南宗植委員 그러니까 그 계획이 줄어들었다는 게 처음에는 기준을 조금 약하게 했는데 이 조건불리지역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도 당초보다 그 기준을 강화함으로 인해서 그렇게 된 건 아닌지?

○農水産局長李太巖 아닙니다. 그 기준에 맞게…

○南宗植委員 그러니까 그 기준이라는 게…

○農水産局長李太巖 그 기준을 어떻게 적용했는 그런 문제는 현장에서 직접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쨌든 기준이 맞지 않으면 지급할 수 없는 그런 예산이기 때문에 기준에 적합하게 조사를 해서 지급을 할 수 있도록…

○南宗植委員 이 부분이 조건불리지역이 아주 농민들에게 그래도 조금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부분인데 갑자기 이게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다음부터라도 우리 직원들이 나가보면 좀더 긍정적인 편에 서는 사람이 있고 부정적인 편에 서서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우리 농민의 편에 서서 평가를 해서 농민들에게 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284면에서 보면 FTA대응 과실장기저장제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은 시험도 한번 해 보지 않고 무려 7억5,000만원을 사업을 하겠다는데 이 사업이 바로 아까 같은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냥 개인이 하면 3분의 1 수준만 해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평당 15만원 잡아놨는데 평당 한 5~6만원 해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어떻게 처음하는 사업을, 아무 시험도 안해 보고 무려 5,000평이나 하려고 계획을 세웠는지 그 배경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農水産局長李太巖 우리가 이미 이 분야에 대해서는 많은, 개인적으로도 하고 여러 가지 시험기구를 거쳤기 때문에 어느 정도 지금 실용화가 검증된 상태입니다. 우리가 도비사업으로 하는 건 이번이 처음이지만 어느 정도 검증돼 있기 때문에 지금 5,000평 정도 하더라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南宗植委員 그러니까 벌써 5,000평에 한다는 것은 이 사람들이 선전하는 이야기를 들으면 무조건 하면 한 상자는 1,500만원 더 받는답니다. 벌써 다 알려졌고 더 받는 걸 우리가 굳이 시험해서 할 필요가 있겠느냐, 시험을 하려면 단번에 5,000평에 할 것이 아니라 시·군별로 한 몇 군데 해서 좋으면 이거 시험을 거칠 필요도 없습니다. 좋으면 한 상자에 1,500~2,000원 더 받는데 굳이 우리가 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우리 농민들이 과실을 저장하는 분들이 아직 좀 이해를 못하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시험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시험하는 걸 무려 7억5,000만원, 5,000평, 이건 시험이 아닙니다.

○農水産局長李太巖 아니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어느 정도 실용단계에 확인된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을 공급하는 이런 차원에서 하는 겁니다.

○南宗植委員 그래 공급은 좋은데 이것도 그냥 단순하게 우리가 봤을 때 ‘아, 신선하구나’ 이런 정도입니다. 그런데 그게 정말로 우리가 그걸 먹으면서 굉장히 찝찝해요. 어떻게 사과 말이야, 약품인가 뭔가를 저장고 속에 처리하는 거거든요. 처리해서 놔왔는데 신기하게도 괜찮아요. 그러나 이거 뭔가 있지 않겠느냐, 뭔가 우리 인체에 과연 괜찮나 이런 의심을 가져봅니다.

○農水産局長李太巖 그건 지금 사과를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노화를 촉진시키는 게 에틸렌이라는 게 있는데 이걸 화학적으로 MCP라고 하는데 에틸렌싸이크로프롬펜을 처리하면 그 에틸렌이 그게 없어져 버립니다. 그러니 다시 말씀드려서 노화 촉진하는 호르몬을 없애줌으로 인해서 이 사과 저장기간이 길게 해 주는 이런 것이기 때문에 인체라든지 이미 미국 같은 그런 데에서 다 검증을 거쳤고 그리 하기 때문에 인체라든지 이런 문제는…

○南宗植委員 검증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좋은 방향으로 검증을 하면 괜찮지만 나쁜 방향으로 검증하면 그럴 수 있어요. 아무튼 어떻든 좋습니다마는 보조금 문제가 평당 15만원 함으로 인해서 우리 농민들이 보조금 하나도 안 받아도 그냥 개인적으로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런 부분들도 사실 우리나라가 제일 문제가 유착이었습니다. 이것도 업자간에 혹시나 말이야, 개인이 하면 3분의 1이면 할 수 있는 걸 보조 줘 가지고 평당 15만원이나 주고, 보통 20평 이하 100만원 정도 하면 그 사람들이 처리해 줍니다. 그런데 보면 20평 하면 300만원 돼야 됩니다. 지금 15만원이면, 그러니 시험 단계부터 해서 그 업자들에게 진짜 이게 드는 게 얼마인지 한번 알아보시고 처리를 해 주시고,
또 5,000평이면 너무 많다, 이만큼 많이 해 가지고… 이만큼 해 주려면, 전체농민들에게 다 해주는 건 좋습니다. 그러나 이건 또 5,000평 하면 20평씩 해도 250농가 정도, 시험도 끝났다, 그럼 지금부터 실용화시켜야 되는데 실용화시키려면 모든 농가한테 해주든가, 아니면 실용화 단계도 아니면 그냥 또 시험하는 정도에 그쳐야지, 이건 시험도 아니고 실용화도 아니고 5,000평이나 많이 하는 건 문제가 있다 그렇게 봅니다.

○農水産局長李太巖 실용화 단계에 들어서면 이게 기술적인 문제로 드는데 단지 저희들이 우려하고 있는 것은 사과 숙기를 어떻게 잡느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숙기를 잘못 판단한다면 굉장히 이것이 갈근한다든지 이런 또 부작용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던 효과 면에서는 검증이 됐지만 이것을 처리하거다 하는데 아직까지 체계가 구축이 안됐기 때문에, 그래서 적어도 저희들은 5,000평 정도라고 하는 것은 보급은 빨리 해야 되는데 그만한 기술적인 어떤 지도라든지 체계가 아직 좀 미흡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지금 한 5,000평 정도를 하고 어차피 장기적으로는 보면 저장사과에 대해서는 이런 처리를 해야지만 제값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그런 부분으로 봐도 수확기에 땄다고 느낄 정도의 아주 신선도가 좋고…

○南宗植委員 이번 주도 많이 먹어봤습니다마는 그런데 그 부분들도 굉장히 찝찝하더라고요. 수확기도 그 사람들이 하도 선전하니까 수확기 맞춰 먹어보니 그런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그런 건 아니고,
또 하나 염려되는 것은 우리가 이걸 자꾸 지원해줘서 지금 우리 오렌지 수입에 3월달부터 관세가 없어지고 이러면 사과는 사실 3월달 이전에 팔아야 된다는 생각을 저희들이 갖습니다. 그전에 자꾸 이런 걸 우리가 지원해 줘서 할 필요는 없다, 농민들이 스스로 알아서 하는 건 좋은데, 이거 저장제 만드는 회사는 여러 군데 있습니까?

○農水産局長李太巖 그건 제가 잘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경북농약에서 생산을 해서…

○南宗植委員 담당하시는 분이 누구인지는 모르겠는데 이 부분은 사실요, 굉장히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7억5,000만원,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은데 하여튼 잘 아시다시피 시범적으로 조금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아까 생산비절감 농기계지원 했는데 10% 돼 있는 것 이걸 20%로 올릴 수 있는 방안은 지금 현재 없습니까?

○農水産局長李太巖 이건 이미 공급됐는 10%로 해서 이미 기존에 공급되고 있는 농가들이 있습니다.

○南宗植委員 옛날에 수세 내다가 지금 수세 안 내도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건 문제가 없습니다.
(웃음소리)
옛날에 했다고 해서 지금 안 하는 건 안 되고…

○農水産局長李太巖 동일한 사업은 차등 지원된다는 것이고, 이건 올해 동시에 시행될 사업이기 때문에…

○南宗植委員 아까 다른 수출 거기는 똑같은 기계에서 하는데 왜 20% 안 해 줍니까? 그런 건 말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사실 이거 지금 도비 10% 붙여 가지고는 군에 가서 말 못합니다. 또 어쩔 수 없어 하겠지만 자부담 능력이 많은 시·군이야 10% 아니라 5%라도 줘도 하겠지만 일반 재정자립도가 약한 청송이나 군위나 영양 이런 데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우리 위원회에서 가능하다면 20%로 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農水産局長李太巖 그런 방법이 있겠으면 좋습니다마는 동일한 사업을 동일한 시점에 공급을 하면서 좀 차등이…

○南宗植委員 국장님, 그건 문제가 안 된다 하니까요. 그건…
(웃음소리)
방금 전에도 자꾸 그런 얘기를 하는데… 조금이라도, 그러면 계수조정할 때 이 문제는 거론해 보도록…

○農水産局長李太巖 한번 검토를 해 주신다면 저희들도 거기에 반대할 그런 명분은 없습니다.

○南宗植委員 그리고 또 아까 이상한 예산이 하나 있습니다. 어느 부서인가 하면, 농촌개발사업부분에, 위중지구, 의성 어느 지구인 것 같은데 이것도 어느 날 갑자기 1억이나, 배수사업을 왜 또 우리가 도에서 1억이 필요하면 다른 자금으로 하고 해야지 아무것도 아니고 1억 덜렁 그냥, 그것도 추경에, 이런 예산들을 우리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90면에.

○農水産局長李太巖 지금 위중지구 간이배수장 설치사업은 지형적으로 이게 다른 지대보다 상당히 낮게 형성돼 있어서 단순한 배수개선사업이 양쪽에 일어나고 있습니다마는, 두 군데에서 이런 배수개선사업이 일어나고 있습니다마는 이 지역에는 혜택을 보지를 못하는 지역입니다. 꺼져 있어 가지고, 그래서 이것을 지역에서 숙원사업으로서 건의가 있어 가지고, 우리도 실질적으로 가보니까 그런 형국에 돼 있고 해서 이번에 추경에라도 반영을 해서 지원을 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南宗植委員 이게 자체사업인데, 이것을 우리 시·군마다 이런 데는 많습니다.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것도 본예산도 아니고 추경에 이걸 1억씩이나 어떤 지역에 그냥 1억 해서 배수시설을 해 준다, 이런 사업들은 하여튼 조금 문제가 있다고… 우리 국장님께서는 해줘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農水産局長李太巖 지금 현재로 봤을 때는 지역숙원사업으로 해서 지원해 주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南宗植委員 하여튼 우리 또 FTA 때문에, 한우 때문에 굉장히 말썽도 많고 하여튼 많습니다. 그런데 한우컨설트사업은 균특회계로 3억1,800만원 받아놓고 도비는 3억4,000만원 주고 있습니다. 어떤 건 도비 영 형편… 아까 10%밖에 안주려 하고 이건 무슨 근거로 이렇게 많이 줄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까?

○農水産局長李太巖 이것은 상사업비인데 매칭펀드 형식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7억이라고 우리가 수주를 했기 때문에 총 국비가 3억5,000 내려오면 거기에 따라서 3억5,000을 부담하는 이런 형식입니다.

○南宗植委員 그런데 이제 그러면 아까 저 뒷면 91면하고 93면하고 똑같은 건데 한 쪽에는 자치단체 자본이전이라 하면 한 시·군으로 주는 것이고, 이 4,200만원은, 나머지는 민간경상보조로 6억5,800만원은 그냥 그 개인한테 주는 거죠?

○農水産局長李太巖 사업단에서.

○南宗植委員 사업단이 개인이 아닙니까?

○農水産局長李太巖 그건 개인이기보다는 거기도 도도 참여하고, 도, 생산자단체…

○南宗植委員 압니다. 영남대학교에 있는데, 그러니까 거기에는 어떻게 해서 국비가 3억1,800만원인데 도비를 3억4,000 이건 더 붙여줬어요. 그렇죠? 3,200만원이나 더 붙여줬다는 겁니다. 똑같은 비율이 아니고, 291면, 말하자면 이건 그냥 우리가 참고자료입니다. 원래 우리 예산서는 이것 아닙니까?
(자료를 들어보이면서)
그래 여기에 보면 291면에 민간경상보조 컨설트사업단에 주는 게 국비가 3억1,800만원인데 도비가 3억4,000만원이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근거로 이렇게 했느냐는 겁니다.

○農水産局長李太巖 3억5,000에 3억5,000을 부담하는 겁니다.

○南宗植委員 여기 3억5,000이 없습니다. 3억1,800만원, 3억4,000만원입니다. 뒤에 하고 더하면 똑같습니다. 뒤에 293면하고 더하면 똑같은데 이건 엄연히 틀립니다. 한 곳은 개인한테 주는 것이고 한 곳은 시·군에 주는 겁니다.

○農水産局長李太巖 아, 이건 전체사업 중에서 시·군에서 시행하는 그 일부분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비율이 좀 차이날 수도 있겠습니다. 원칙은 시·군비가 5,000만원이 없어야 되는데 우리가 추진하는 사업 중에서 시·군에 가는 게 있기 때문에 그 시·군에 가는 사업을 하고 그게 보조비율이 틀립니다.

○南宗植委員 압니다. 두 개 합치면 맞는데, 우리 도비를 선정하는데 있어서 마음대로 할 수 있냐는 겁니다. 마음대로 할 수 있으면 어떤 것, 아까 저런 것도 아무 걱정 없어요. 10%, 20% 하면 되는 거고, 그 말을 하는 겁니다. 여기에 틀림없이 클러스트사업단에 가는 건 도비를 더 올려줬고, 맞지 않습니까?
  뒤에 자치단체에 가는 건 도비를 국비가 3,200만원이 되는데 도비는 1,000만원밖에 안 줬어요. 그래 그럴 수도 있어요. 다른 것도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다는 걸 본위원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293면에 보면 FTA대응 한우우수성홍보대회, 이것도 실질적으로 없는 예산이었는데 FTA라는 명목으로 다시 한번 더 이렇게 세워진 것 같습니다. 그것도 농업지역본부가 주관을 하고 있는데, 농업지역본부는 뭐 하는 겁니까? 이때 자기 돈 좀 써야 되지 이걸 그대로 도비 1억 받아 가지고 홍보하려고 하면 이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이런 식으로 하면 성주 같은데 지금 참외 앞으로 FTA로 제일 죽을 지경입니다. 그래도 우리 참외 홍보하려 하니까 1억줘, 2억줘 하면 그때도 줄 수 있겠습니까?
  이런 막연한 예산을, 이건 자체사업인데 그냥 또 누구한테 주는 것마냥 그걸 농업지역본부하고 같이 하는 행사에 굳이 우리가 순수 도비를 1억이나 줄 필요가 있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우리 국장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農水産局長李太巖 이건 한우는 이번에 한미FTA에 대해서 가장 타격을 많이 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이고, 그래서 소비촉진 차원에서 적극 지원을 해서…

○南宗植委員 아니 이거 아니라도 지금요, 엄청나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바꾸어 말해서 한우가 지난 한 5년 이상 우리 농민들에게 이질감이 생길 정도로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그럴 때는 아무도 이야기 안했어요. 그런데 이제야 그냥 이건 입도 안 벌리고 조금 깐다고 해서 ‘아이구, 큰일 났다’ 싶어서 무한정으로 이렇게 지원하는 건 옳지 않다고 봅니다. 다른 작목은 앞으로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다른 작목들은, 우리 한우가 5년 전까지는 모든 농민들이 ‘야, 저 한우 농사짓는 분들은 농사가 아니겠지’, 진짜 우리 농민이 아니라고 할 정도로 부를 누려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조금 엄살 좀 한다고 그걸 가지고 지금 난리입니다. 제가 이런 표현을 하면 혹시나 한우농가에서 절단 날 지 모르겠지만 너무 많은 것으로 한꺼번에 이렇게 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다른 작목도 예를 들어 지금 우수홍보대회 한다고 도비를 1억, 2억씩 덜렁 내줘서 행사할 수 있습니까?
국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農水産局長李太巖 그러니까 사안에 따라서는 지원도 가능한 그런 부분들입니다. 한우 해줬듯이 그러한 절박한 사정이 있으면 어느 분야라도 해야 되는 게 도의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南宗植委員 예를 들어 우리 국장님께서, 물론 어느 품목이든지 다 좋습니다 . 그렇다고 해서 100% 다 할 수 없음을 본위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쪼록 이런 한우에 지원해 주는 것같이 앞으로 다른 작목에도 똑같이 대비해서 정말 필요하다면 생산자단체 내지는 자치단체로 요구할 때 꼭 지원이 될 수 있기를 부탁하면서 본위원의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農水産局長李太巖 예, 고맙습니다.

○委員長方有鳳 남종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노욱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朴魯旭委員 우리 공수의에 관해서 한번 질의해 보겠습니다.
공수의사가 23명에서 3명으로 줄었네요? 그건 왜 그렇게 됐습니까?

○農水産局長李太巖 적격자가 없어서 3명이 줄었습니다.

○朴魯旭委員 그래요, 그런데 지금 23명 중에 20명인데 전체가 기존에 일단은 1명씩 돼 있습니까?

○農水産局長李太巖 시·군에 1명씩 하려 했는데 3명이 없기 때문에 3개 시·군은 아마도 지정이 어려울 걸로…

○朴魯旭委員 그러면 지금 추가로 3개 시·군에서 희망하게 되면 그쪽에 공수의 지정을 안 해도 됩니까?

○農水産局長李太巖 지금 공급이… 있으면 배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朴魯旭委員 지금 그러면 신청하는 사람이 없어서 못 한다?

○農水産局長李太巖 아닙니다. 여기에 수요는 있습니다마는 적격을 갖춘 공수의가, 희망하는 공수의가 지금 부족하다는 말씀입니다. 신청은 23명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적격을 갖추고 하고자 하는 사람이 20명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 부득이하게 지금 3개 시·군은 빠진 겁니다.

○朴魯旭委員 그럼 지금 AI라든가 부루세라라든가 이런 쪽에서도 방역이라든가 또 예방 이런 쪽으로 봐 가지고는 있던 것 일단 자꾸 감해 가지고 될 일이 아닌 것 같은데요.

○農水産局長李太巖 그래 이건 아무나 지정할 수가 없고 우리 공수의… 그렇기 때문에 6년제 대학을 졸업한 그런 의사들…

○朴魯旭委員 그 뜻인지 그건 알겠습니다마는 지역에 자문을 찾으면 더 있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드린 거고요.
그리고 작년도 연말에 우리 경북의 농업인들은 소득보전직불금을 따로 ha당 13만원씩 정리추경에서 지원을 받았죠?

○農水産局長李太巖 예, 그렇습니다.

○朴魯旭委員 올해 국장님, 지금 추경에도 거기에 대한 아무런 언급은 없는데 거기에는 지금 어떻게 할 계획이십니까? 국장님 견해 한번 들어봅시다.

○農水産局長李太巖 전번에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마는 이건 정기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그때에 따라서 빨리 가격 형성문제라든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지원할 그런 사안이라고 저희들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가격이 폭락을 하거나 또 그런 상황이 도래를 하면 검토를 해서 지원해 줘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朴魯旭委員 그럼 지금 하겠다 안 하겠다는 언급은 못 하시네요? 그렇죠?

○農水産局長李太巖 예, 지금 현재로서는 판단을 하기 힘들 것 같습니다.

○朴魯旭委員 그런데 제 생각 같아서는 이렇습니다. 지금 또 감액되는 부분이 수치적으로 그렇게 큰 수치는 아닙니다만 우리 추경에서라도 이 부분을 우리가 또 예산을 세워 가지고 넘어가면 연말에 가 가지고 작년과 같이 또 농가들 쪽에서는 어차피 계속 지원을 받던 부분이라서 또 연말에도 지원을 기다리고 계셨을 겁니다. 그러니까 좀 어떻게 붙여서라도 가면 정리추경에서 해결하기가 더 안 좋겠나 싶어서 걱정이 돼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農水産局長李太巖 종합적으로 한번 판단해서 정리추경에서 하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朴魯旭委員 정리추경에서 같이 가게요?

○農水産局長李太巖 아니 그것도 판단해서… 아직 그런 건 재원도 판단을 해야 되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근본적으로 이것을 정기적으로 주는 건 아닙니다. 아니고 이미 직불제라든지 다른 제도적 장치가 있는데 가격이 폭락을 하거나 제도적인 변화에 의해서 피해를 보는 그런 것을 보전해 주기 위해서 하는 수단이기 때문에 그런 상황을 두루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朴魯旭委員 예, 꼭 좀 되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조금 전에 우리 동료위원 남종식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지금 미국와 FTA에서 가장 농업이 또 타격을 받고 그 중에서도 소고기 쪽으로 타격을 많이 받다보니까 올해 추경에서 예산부분은 이렇게 지원이 되는 것 같습니다.
  좌우지간 어차피 농가 쪽에 실익이 돌아가고 또 경북에서 브랜드 참품한우가 클러스트사업으로 이렇게 국내시장은 완전히 또 석권을 해야 되고, 또 앞으로 이게 미국와 FTA뿐 아니더라도 앞으로도 계속 다른 타국와의 FTA도 계속 추진될 거고, 그래서 우리 한우도 국제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출 수 있게끔 한번 추진을 부탁드려볼게요.
  어차피 소모성행사보다는 어떤 실익을 가져올 수 있는 그런 행사로 추진해 주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農水産局長李太巖 예, 고맙습니다.

○委員長方有鳳 박노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님들 죄송합니다마는 제가 자꾸 사회를 보면서 위원장이 질의를 좀 간략하게 해 달라고 해서 시간이 좀 급박하기 때문에 양해를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국장님이 지금 예산 확보 때문에 우리 과장님들 이하 다 노력은 하셨으리라 생각은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본예산 때도 한 4,900억, 물론 정주권사업하고 오지개발사업 750억을 빼버리고 나면 얼마 되지 않습니다. 이번에 115억, 전체적으로 세출예산이, 이는 6개 우리 상임위원회 중에 예산이 가장 적습니다. 저희도 그날 본부장님하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질타를 많이 했습니다마는, 그러면 농도라고 하면서 또 그리고 FTA 때문에 가장 어렵게 지금 힘들어하는 농민들에 대해서 배려가 전혀 없는 게 아니냐,
  지금 예산서를 봤을 때 예산을 아는 우리 농민들이 봤을 때는 전체 예산서를 들고 봤을 때는 어이가 없을 겁니다. 물론 국장님 이하 우리 실과장님들이 노력은 많이 하셨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저는 아쉬움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물론 각론에 들어가게 되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되는 부분들이 많이 표출돼 있습니다. 물론 FTA 때문에 어렵기 때문에 본예산에서 세워야 될 예산들이 추경에 올라왔고 신규사업들이 지금 올라온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들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본예산에 예측을 하지 못했다는 것, 우리 집행부가, FTA 때문에 몇 년 전부터 이런 문제점이 상당히 많았는데 본예산에서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아, 앞으로 이렇게 대비를 해야 될 것이다’라는 예측이 미흡했다,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오늘 본 위원장도 이 예산서를 죽 훑어보고 여러 갈래로 봤을 때 앞으로, 물론 우리 위원회에서도 적극적으로 농수산국하고 같이 힘을 합쳐서 예산확보에 주력을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위원님들의 힘이 필요할 때는 국장님 이하 우리 과장님들도 나서줘야 됩니다.
  감히 우리가 여기서 경상북도 농도라고 하면서 115억이 되겠습니까? 이거 안 됩니다. 농민들이 알게 되면 정말 부끄러운 일일 수도 있습니다. 예산확보에 좀더 주력을 기해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하여튼 여러 갈래로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마는 위원장으로서는 아쉬운 점을 이렇게 토로할 수 없는 심정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계수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계수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0분 회의중지)
      (16시12분 계속개의)

○委員長方有鳳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시기 때문에 토론 선포를 제가 하기 전에 국장님 이하 우리 간부님들, 앞으로도 본예산이 있고 결산 추경 또한 남아 있습니다.
  여러 우리 예산 확보하는데 어려움도 많았겠습니다마는 열 몇 가지 정도가 신규사업들이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들이나 또 국장님이 한번 정도는 우리 위원님들한테 이러 이러한 사안들에 대해서 신규사업이라고 얘기를 한번씩 하고 보고를 하고 서로 간에 협의를 거치고 나면 아무래도 예산 심의할 때도 상당히 부드럽고 또 우리 위원님들도 다 알고 넘어갈 수 있는 사항들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예산이 집행부와 의회가 예산을 다룬다는 것이 아니고 예산도 사람과 사람이 서로 다루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앞으로는 우리 국장님 이하 실·과장님들이 수시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해 주시면 이런 어떤 문제점이 되는 것도 쉽게 풀어나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좀 해 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농수산국소관2007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농수산국소관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시간 동안 예산안 심사에 열과 성을 다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추경예산안이 도민에게 희망과 할 일을 주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집행부에서는 이 예산이 낭비없이 투명하고 계획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16회 경상북도의회 정례회 제2차 농수산위원회 농수산국소관2007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안 심사를 모두 마치고,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6분 회의중지)
      (16시17분 계속개의)

○委員長方有鳳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2. 農水産局所管2006年度慶尙北道一般會計歲入歲出決算및豫備費支出承認의件

○委員長方有鳳 의사일정 제2항 농수산국소관2006년도경상북도일반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농수산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農水産局長李太巖

(보고)
2006년도경상북도일반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 제안설명
(끝에 실음)

○委員長方有鳳 농수산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朴萬植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2006년도경상북도일반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 검토보고
(끝에 실음)

○委員長方有鳳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만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趙東晩委員 작년 사업 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보면 어떤 분야는 정말 불용액이 없는 분야도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농업기반조성 같은 경우에는 불용액이 경상비가 400만원이고 사업비가 100만원 집행잔액인데요. 이 계획이 굉장히 면밀히 잘 되었다고 이렇게 보는데, 반면에 어떤 분야에는 보면 근 10여억 가까운 예산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예산 편성할 때는 모두가 확보하기 위해 굉장히 노력을 하시는데 확보된 예산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고 사장시키는 이런 일들은 앞으로 다시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1~2억을 확보하기 위해서 얼마나 집행부에서 노력합니까?
  그리고 사장되는 예산이 올해도 보니까 23억이라는 큰 숫자입니다. 이것이 제대로 편성이 되었다면 농업인들에게 큰 보탬이 될 건데 그렇게 못한 점 아쉽게 생각하면서 앞으로 보다 예산편성에 신중을 기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方有鳳 조동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농수산국소관2006년도경상북도일반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농수산국소관2006년도경상북도일반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운 날씨에 장시간 결산심사를 심도있게 심사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신 농수산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오늘 결산심사에서 도출된 문제점과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대안을 면밀히 검토하여 추경예산 집행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16회 경상북도의회 정례회 제2차 농수산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5분 산회)

(다음 페이지에 계속)

○出席委員

方有鳳李鍾源金瑛晩

南宗植朴魯旭朴炳勳

李容錫趙東晩

○出席委員

朴萬植

○出席公務員

農水産局

局長李太巖

農業政策課長崔雄

親環境農業課長金鍾聲

農産物流通課長申八鎬

農村開發課長朴晃洙

畜産經營課長張原赫

水産振興課長崔明斗

家畜衛生試驗所長李陽洙

水産資源開發硏究所長李相旭

畜産技術硏究所長職務代理朴喜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