農水産委員會會議錄

○委員長 方有鳳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16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3차 농수산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농업기술원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서 무척 반갑습니다. 
  다 아시다시피 지난 6월8일 북부지역 11개 시·군에 유례없는 우박으로 인하여 과수 등 많은 농작물이 피해를 입어 농민들은 시름에 잠겨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농업기술원에서는 농민들이 입은 피해를 최대한 줄이고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관리지도를 철저히 해 주시기 당부를 드립니다. 
  그러면 일정에 따라 오늘은 2007년도제1회추경예산안과 2006년도일반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원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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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6분)

○委員長 方有鳳  의사일정 제1항 농업기술원소관2007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농업기술원장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農業技術院長 尹在卓  제안설명에 앞서 우리 이선형 기술보급국장이 오늘 전국 원장회의가 있어서 참석하지 못한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7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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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고)
  2007년도 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농업기술원소관) 제안설명
(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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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委員長 方有鳳  기술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朴萬植  보고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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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고)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농업기술원소관)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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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方有鳳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추경예산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만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趙東晩 委員  FTA 대응과 지난 우박피해로 인해서 현장에서 휴일을 반납하면서까지 극복을 위해서 노력해주신 원장님이하 직원 여러분들에게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페이지하고 33쪽입니다. 보면 시행도 하기 전에 다 감액을 했어요. 여건이 그런 여건이 되어서일지 모르지만 예산을 편성할 때는 언제든지 앞으로 일어날 일들도 감안해서 앞으로는 시행하기 전에 감액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산을 확보할 때는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는데 확보한 예산을 전액 감액한다는 것은 정말 예산편성에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13페이지입니다. 
  FTA대응 최고소득 우수영농사례집 발간을 보면 우리 농수산국에도 같은 명목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런 것은 농수산국과 함께 하면 어떤지 원장님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農業技術院長 尹在卓  우수사례집을 발간하고자 하는 것은 농수산국에서는 주로…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은 기술을 중심으로 해서 최고의 상품이 생산되는데 기술위주로 책자를 만들 예정으로 있기 때문에 농수산국에서는 어떤 방법으로 편집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때까지 우리가 자료를 보면 상품위주로 나온 부분하고는 차별이 있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趙東晩 委員  저쪽에는 성공사례라고 해서 대응하는데 이제까지 성공사례집으로 발간한다고 했는데 여기서도 보니까 우수영농사례집이니까 거의 유사한 것 같은데?

○農業技術院長 尹在卓  저희들은 기술위주로 해서 지금 3,000만원을 세웠습니다마는, 우리 도내에도 1억 정도 되는 농가가 더러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농가들을 중심으로 해서 거기에서 경영되고 있는 규모라든지 투입되는 기술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정리를 해서 우리가 지도자료로 활용을 할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趙東晩 委員  답변도 비슷합니다. 저쪽 농수산국도 성공사례 발행하는데 1억 이상 농가라고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양쪽이 조율해서 사례집 발간하는데 여기저기 혼선이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예산을 낭비하는 일이 없도록 재검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21쪽입니다.
  FTA대응 축산농가 생산비 절감시범인데 이 사업은 어떻습니까? 현재 4개소인데 어디에 하려고 하십니까? 

○技術普及課長 李光仁  기술보급과장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주, 칠곡, 고령, 예천 이렇게 4개소입니다.

○趙東晩 委員  4개소 하는데 이 사업은 이미 시작해 가지고 각 축산농가에서 이미 이 사업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技術普及課長 李光仁  그런데 자급사료의 중요성이 크기 때문에 생산비절감 차원에서…

○趙東晩 委員  생산비 절감을 위해서 각 축산농가에서 이미 시행하고 있는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이걸 꼭 생산비절감사업이라고 다시 또 여기 보니까 100% 지원 아닙니까? 결과적으로 도비, 시·군비 합해 가지고 100% 지원이네요? 이 관리 자체를 누가 합니까?

○技術普及課長 李光仁  시·군센터에서 기술지원을 하도록 되어서…

○趙東晩 委員  기술센터에서 개인 줘가지고 하는 겁니까? 하는데 그러면 100% 지원이면 실지 지원받는 농가에는 엄청난 혜택을 받는 것 아닙니까? 이제까지 사업 중에 100% 지원이라는 건 없습니다.

○技術普及課長 李光仁  시범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趙東晩 委員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기이 해오던 사업을 시범사업이라는 명목 하에 100% 지원을 할 수 있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여기 현재 조사료 생산사업은 양축농가에서 이미 하고 있습니다. 면적의 차이는 있을지 모르지만, 거기다가 여기 보니까 2㏊이상 소유농가에다가 한다고 했거든요? 그럼 2㏊를 이미 재배하는 농가에다가 또 이만큼 지원을 해 가지고 혜택을 줄 수 있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農業技術院長 尹在卓  지금 이 부분은 저희들이 축산농가에 조사료생산이 최근에 해야 될 그 부분입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보면 전남 고창이 잘 되고 있습니다마는, 총체보리 면적을 좀 늘려야 되겠다 이렇게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지난해 최종 한 종자를 가지고 경산하고 포항의 농가에서 저희들이 한 600㎏ 정도를 공급한 바가 있습니다. 하니까 굉장히 호응이 좋습니다. 그래서 올해 저희 시험국에서 총체보리를 약 2.5t 정도 생산이 됩니다. 그래서 이 종자를 빨리 확대시키기 위해서 시범사업도 들어가고 거기에서 내년에 공급할 종자도 채취하고 이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趙東晩 委員  축산농가에 앞으로 확대보급하기 위해서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미 호밀이라든지 총체보리인지 어떤 보리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양축하는 집에 축산하는 집에 2㏊이상, 3㏊이상 하는 집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에게 이 지원 안 해줘도 그분들은 계속해 나갑니다.
  그런데 이게 전 농가에 다 같이 골고루 혜택을 주면 모르겠습니다마는, 결과적으로 시험이라는 그런 명목 하에 일 개인 특정인들에게 혜택만 주는 일이 있는 것 같아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축산농가가 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한 군데 5,000만원이면 이게 시험하는 데는 얼마 안 되는 것 같지만 농가로 봐서는 큰 돈입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는 껍질째 먹은 참외생산 기술개발 하는데 보니까 그렇습디다. 그렇게 개발 이제까지 안 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우리 껍질째 먹는 사과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農業技術院長 尹在卓  있습니다.

○趙東晩 委員  껍질째 먹는 사과가 있는데 그게 홍보가 잘 안 되어서 그런지 받아가지고 깎아 먹더라고요. 깎아서 먹는 그런 일들이 있는데 이 참외생산도 개발은 해놓고 나중에 또 그런 현상을 빚을까 우려가 됩니다. 그러니까 사전홍보도 필요하고 정말 소비자들에게 그런 혜택을 줄 수 있는 참외생산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한 가지는 예산서 324쪽입니다.
  거기 보면 포상금이 2억4,477만원이 증액이 되었는데요, 왜 포상금을 본예산에 편성 안하고 추경에 이렇게 많이 편성하는지 이유가 있습니까? 기정예산에는 710만원밖에 안했어요. 공무원들에게 지급되는 포상금을 본예산에서 확보를 하지 않고 추경에 확보하는 이유가 뭡니까? 

○農業技術院長 尹在卓  이 부분은 우리 연구지도직 뿐만 아니라 전체 우리 공무원들에게 지난해 성과를 평가를 해서 2006년도 성과를 평가해서 지급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본예산보다는 최종적으로 평가가 6월말에 끝나기 때문에, 상반기에 끝나기 때문에 재원운영상 추경으로 편성하고 이렇게 되었습니다.

○趙東晩 委員  다른 실과 국이나 본부라든지 다 그렇습니까? 예산편성 자체가요?

○農業技術院長 尹在卓  지금 이번에 되는 부분은 소방본부하고 경도대학, 의회사무처하고 우리 기술원하고 이렇습니다.

○趙東晩 委員  왜 그러냐 하면 모든 포상도 예상범위 안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본예산에 확보를 해야 되지 추경에 와서 한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다른 국에서는 다 확보를 했는데 왜 기술원에서만 또 소방본부라든지 이런 데서만 확보를 못했는지 그것도 의문이 되고요. 앞으로는 우선에는 공무원들 것이 우선입니다. 봉급을 제대로 받고 거기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어야 힘이 나서 일도 제대로 할 것인데, 본예산에 확보를 안 하고 추경에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으니까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꼭 본예산에서 확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農業技術院長 尹在卓  예.

○趙東晩 委員  그 다음에 344쪽입니다. 거기 보면 FTA대응 농업농촌발전대회 참가지원 8,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여기 보니까 농촌지도자 회원하고 생활회원 2개소 등 했는데 그 “등”은 어디입니까?

○農業技術院長 尹在卓  지금 개선회하고 소비자단체를 하고 있습니다.

○趙東晩 委員  농촌지도자 회원하고 그 다음에 생활개선회 등 했는데 소비자단체는 어떤 소비자단체에 합니까? 여기 대회 참석하는 사람들에게 식대하고 지급하는 게 아닙니까?

○農業技術院長 尹在卓  저희들 기술원에서 운영하는 소비자대학에서 매년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도시에 있는 단체들을 선별해서 지금 계획은 한 30개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오실 때 편의도 제공하고 저희들 농업·농촌도 알리고 이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趙東晩 委員  그러면 한여농은 기술원에서 관리 안 하지요?

○農業技術院長 尹在卓  그렇습니다.

○趙東晩 委員  그러면 농업경영인은요?

○農業技術院長 尹在卓  농업경영인단체도 도청에서 농수산국에서도 관리를 합니다마는, 교육이라든지 저희들이 관련되는 영농에 관한 사항들은 협조해서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趙東晩 委員  관리 자체는 어디에서 합니까?

○農業技術院長 尹在卓  관리 자체는 농수산국에서 하고 있습니다.

○趙東晩 委員  4H는요?

○農業技術院長 尹在卓  4H는 기술원에서 하고 그렇습니다.

○趙東晩 委員  왜 그러냐 하면 여기 형평성이 조금 어긋나지 않나 생각됩니다. 관리를 하면 같이 지급을 해 주도록 해야 되는데, 어떤 단체는 해주고 어떤 단체는 안 해준다 그러면 보상을 받지 못한 그런 단체에서는 실제 좀 소외감을 안 느끼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다고 해서 한여농이나 농업경영인 같은 경우에 관리를 여기에서 안 해서 그렇다하면 농수산국에서라도 예산확보를 해야 되는데 어제 보고받아 보니까 절대 그런 것은 없었거든요? 그런데 그쪽에 안 해준다 그러면 여기에 농촌지도자회원들하고 생활개선회에 꼭 지원을 해줘야 할 이유도 없지 않습니까? 

○農業技術院長 尹在卓  지금 이 농촌지도자하고 생활개선회 양 단체는 격년으로 지금까지 농촌·농업을 알리는 이런 대회들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경영인회라든지 여성농업인회에서도 별도로 매년 각종 행사들이 이루어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두 단체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소비자들하고 가깝게 갈 수 있는 이런 네트워킹을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趙東晩 委員  알겠습니다. 전혀 관리를 안 한다면 모르겠습니다마는, 경영인회라든지 한여농은 저쪽이라 할지라도 농업경영인들을 이쪽에서 어떤 식으로든 관리를 한다 하면 그래도 앞으로 같은 맥락에서 배려하는 차원에서라도 이렇게 하지 마시고 같이 계상해 주셨으면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번에 보니까 인건비 확보가 참 많이 되었는데 인건비는 그렇습니다. 특히 시험장별로 보니까 힘써서 많이 하신 줄 압니다마는, 그러나 작목별로 실지 일손이 많이 소요되는 데가 있습니다. 그런 데 조금 많이 계상을 해주셔야 되는데 보니까 형평성에 조금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전번에도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다음에 보고드리겠다고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도 아직까지 그 내용이 없습니다. 
  뭐냐 하면 우리가 상용인부들이 있는 반면에 일용인부 쓰는 데가 많습니다. 특히 영양고추시험장 같은 경우에는 상용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보면 일용인부 위주로 되니까 정말 제가 돌아보니까 관리가 굉장히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전번에도 한두 사람이라도 많은 데 걸 줄이더라도 좀 확보를 해달라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게 되지 않은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다른 어떤 작목보다 고추가 인건비가 굉장히 많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번에도 보니까 한 4,000여만원 했는데 실지 증액분을 제외하고는 얼마 계상이 안 된 것 같아요. 
  이런 것도 앞으로 계상할 때 조금 신경을 써서 정말 일손이 많이 가는 이런 데 조금 배려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여기 현재 보니까 한 2,400여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전번에 우리 농수산위원회가 고추시험장에 현지확인을 했을 때 그때 고추시험장에서 보고하는데 보니까 거기에서 수수료수입으로 3,400만원 정도 있었습니다. 
  그래 그런 것은 거기에다가 다시 돌려주는 걸로 했으면 하고 거기에서 건의가 들어왔는데 오늘 그것도 보니까 한 1,000여만원 정도 적게 책정을 해놓았는데 그렇게 책정한 이유가 있습니까? 

○農業技術院長 尹在卓  지금 인건비에 대해서 또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상용인부 확보에 대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진작 의회가 열렸습니다마는 보고를 못드린 점에 대해서도 이 자리를 빌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상용인부 건은 이렇게 지금 현재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무기근로자계약이라든지 이런 제도가 생겨서 지금 일용으로 포장이나 실험실에서 일을 하고 계시는 분들을 300일 T/O를 확보하기 위해서 도청에서 저희들이 각 시험장 해서 우리 기술원 산하에 69명을 요청을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 지금 이게 장기적으로 채용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도청의 전체 조정을 하면서 상당히 어렵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기회를 빌어서 기회가 되실 때 기술원에도 그 정도 인원은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도와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또 이번 인건비를 조정하면서는 실제 이번에 예산에 보면 국비가 우리가 이때까지 예산에 안 잡히던 부분이 예산으로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도비로서 증액할 부분, 인상분도 제대로 반영을 못했습니다. 반영이 안 되고 국비가 이만큼 예산이 생기니까 전체 재원으로 봐서 그런 이야기가 되어서 저희들이 심의하는데 애를 먹었고, 영양의 경우는 지난번에 3,400만원을 우리가 돈을 받고 해주는 시험쪽에 들어오는 수수료를 다 인건비로 쓸 수 있도록 해 주십사하는 그런 제안이 있었는데 이 부분은 우리가 예산부서하고 회계부서하고 앞으로 영양시험장뿐만 아니고 다른 시험장에도 우리가 민원으로 해주는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옛날에는 이것을 다른 통장에서 운영을 하고 했습니다. 바로 쓰고 했습니다마는, 지금은 모든 것이 세입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운영이 되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런 점도 우리가 많이 확보해서 쓸 수 있도록 예산부서하고 회계부서하고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趙東晩 委員  앞으로 협의를 해서 최대로 돌려줄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 다음에 300일 일용인부가 상용에 가까운 인원이 확보된다면 우선적으로 상용인부가 없는 영양고추시험장을 비롯해서 다른 시험장 우선으로 해 주시기 바라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방유봉위원장, 이종원부위원장과 사회교대) 

○委員長代理 李鍾源  조동만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박노욱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魯旭 委員  지난 6월8일 우박이 경북북부지역에 쏟아져 내렸습니다. 현지확인 나가시고 하느라고 정말 고생 많이 했고요.
  지금 한·미FTA 등 전체 350만 농민들 중에서도 우리 경북이 약 한 65만 정도 됩니다. 정말 같이 걱정을 해야 되고, 어떻게 해서든 국회비준도 막아내야 하는 그런 시점에 와있는 것 같습니다. 
  먼저 질의를 하겠습니다. 
  세출예산 해 가지고 올해 38억 정도 증액계상이 되었거든요. 그렇지요?

○農業技術院長 尹在卓  그렇습니다.

○朴魯旭 委員  그런데 당초에 예산부서에다가 예산요청을 할 때 얼마를 요청했는데 이렇게 밖에 안 됩니까? 지금 농업이 어렵고 힘들고 이런 입장에서 당연하게 우리 농업기술원에서 당초에 예산부서에 올렸는데 예산부서에서 삭감이 되어서 꼭 필요한 사업을 못하는 게 뭐 있는지 그걸 이야기 한번 해 주세요. 자료를 찾아 주시고요.
  지금 설명자료에 국고보조금입니다만 6페이지에 보면 “지역특화작목기술개발” 해 가지고 벼수확 후에 고품질 유지관리 기술개발 해 가지고 식량작물 2개, 원예작물 5개 이렇게 해 가지고 이것은 무슨 뜻인지 설명만 한번 해 주세요. 이게 지금 잘 이해가 안 되네요.

○試驗硏究局長 崔敬培  제가…

○農業技術院長 尹在卓  우리 시험연구국장이 상세하게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朴魯旭 委員  예.

○試驗硏究局長 崔敬培  이 시험은 전액 국고보조사업으로 저희들이 시험을 하려고 하는데 도비예산이 좀 부족하다 이럴 경우에 중앙에 신청을 합니다. 신청을 해 가지고 중앙에서 철저한 심사를 거쳐서 거기에서 확정되면 국고를 내려주는데, 그 내용은 벼수확 후에 품질관리 이런 것이 있고 그 다음에는 주로 원예작물 해 가지고 초록완두 관계하고 수출가지 하절기 접목재배 그 다음에 자두 공동과발생현상, 고품질연재배기술 및 실용화, 그 다음에 시설포도 유기재배지 휴경지 녹비작물 재배 확립, 살구품질향상 및 가공품 개발 이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朴魯旭 委員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 이 설명자료에 보면 지난번에 제가 질의를 했던 부분입니다. 지금 조금 전에 조동만위원님께서도 사업량이 몇 개소다, 몇 개소다 하는 게 지금 표시가 전혀 안 되어 있어요. 지금 한우농가 해섭(HACCP)이라든지 축산농가 생산비절감, 그다음 쉼터 해가지고 개소만 적혀 있고 지금 어느 지역에서 어떻게 하는지 글씨표기만 좀 해 가지고 지역표기를 해주시면 될 건데 왜 이렇게 표기를 안 하셨지요? 지난번에 분명히 제가 짚었을 겁니다. 

○農業技術院長 尹在卓  죄송합니다.

○朴魯旭 委員  아니 그래 어차피 우리가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어느 지역에 어떻게 한다는 것은 우리가 알고 넘어가야 될 것 아닙니까? 지난번에 분명히 제가 말씀드렸어요. 한 줄만 더 넣으면 지역이 어느 지역에서 어떤 사업을 추진하려고 한다는 걸 알건데 모두 다 몇 개소, 몇 개소 이렇게 해 놓으니까 전혀…
  그럼 15페이지 좀 봐주세요. 과수 주산지역의 결실안정시범사업인데 지금 문경을 비롯해 가지고 청송하고 작년에 아시트피해 때문에 사과농민들이 과수농민들이 진짜 애간장이 다 탔어요. 작년에 부채더미에도 올랐는데 국고보조금이 국비하고 시·군비는 되어 있는데 우리 도에서는 전혀 예산신청 안 했었습니까? 

○農業技術院長 尹在卓  예산신청을 했습니다.

○朴魯旭 委員  얼마를 했어요?

○農業技術院長 尹在卓  도비 30% 해서 3억6,000만원을 신청했습니다.

○朴魯旭 委員  3억6,000만원을 신청했는데 예산부서에서 안 된다고 합디까?

○農業技術院長 尹在卓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협의를 하고 할 때까지는 3억6,000만원의 보조가 가능한 걸로 이렇게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었는데 최종적으로 예산서가 나올 때는 이 부분이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안 된 부분의 이유를 저희들이 나름대로 왜 이 부분이 반영이 안 되었느냐고 협의를 하니까, 도비를 우리가 보조를 할 때 국비의 경우는 50%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보조규정 때문에 도저히 반영이 안 된 부분이다. 이렇게 설명이 있었습니다. 

○朴魯旭 委員  아니 보조의 균형이 뭘 그렇게 중요시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래도 일단 농가들의 입장을 헤아리셔가지고 어떻게 되었든 간에 이 예산이 확보가 안 될만하면 우리 위원님한테라도 좀 지원요청을 해 가지고 이런 부분은 살려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피해농민들은 어떻게 해요? 그래!
  지금 당장에 작년에 사과쪽에 아시트피해도 있습니다마는 6월8일에 내린 우박피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잘못 대처하다보면 농가쪽에서는 지금 완전히 악만 남아 있어요, 피해농가들이.
  그런 입장에서 이런 부분들은 조금 더 같이 접근을 잘 해가지고 어떻게든지 예산을 우리가 확보하는 그런 쪽으로 가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 이걸 비롯해 가지고 예산을 올렸는데 안 된 게 지금 자료 넘어와 있습니까? 뭐 뭐 있습니까? 
  추경에 농업기술원 예산이 38억이라는 게 참 아무리 우리 경상북도 예산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시·군보다 더 못합니다. 여기 무슨 추경예산 심의하고 자시고 할 게 뭐 있어요? 참 답답합니다. 
  그리고 지금 생활개선회 신문구독 이야기 지난번에 했던 부분인데 아직까지, 이제 확정이 되었습니까? 농촌여성신문에서 다시 생활개선신문으로 넘어오는 걸로 표기가 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1,000만원이? 이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農業技術院長 尹在卓  지금 확정이 농촌여성신문으로 해서 지금 다시가 아니고 전체 우리가 정보를 볼 수 있도록 이렇게 포괄적으로 부기를 바꾸고자 하는 겁니다.

○朴魯旭 委員  그런데 생활개선회 이미자회장을 행사 때 자주 만나 봤습니다마는 이게 어떻게 결정을 빨리 좀 지워줘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 걸 했어요. 어차피 그 단체에서 이사회를 통해서 어느 쪽으로 결정이 되면 그쪽으로 가는 게 안 맞겠느냐 이야기를 했는데 아직까지 보급이 안 되고 해서 우왕좌왕 해서는 될 일이 아니거든요?

○農業技術院長 尹在卓  그래서 이번에 부기상에 농촌여성신문을 생활개선회원 신문 지원대로 변경을 해서 부기를 세웠고, 지금 이 부분은 위원님께서 걱정하시고 지적하신 그 부분인데 각 도하고 이렇게 저희들이 사례를 보니까 지금 3개도에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비율이 한 90대10으로 보고 있습니다. 시·군 전체에서, 그리고 대개 하는 것은 시·군 자율로 해서 운영이 되고 있어서 저희들도 그렇게 운영했으면 하고 추경에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朴魯旭 委員  어느 쪽으로 가든 빨리 보급을 해 가지고 결정을 지어주는 것이 맞지 싶습니다.

○農業技術院長 尹在卓  이 추경이 성립되면 저희들이 바로 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朴魯旭 委員  그리고 지금 쉼터라든지 “개소, 개소” 해서 사업량 50개소, 4개소 한 이것 말입니다. 전체적으로 자료로 어느 지역인지 부탁을 드릴게요.

○農業技術院長 尹在卓  알겠습니다.

○朴魯旭 委員  부탁을 드리고, 지금 어제 우리가 우박피해 농가들하고 농업인 단체 쪽에서 같이 우리 의회 쪽에서 간담회를 했습니다. 같이 걱정도 해야 되고 집행부 쪽에서의 간담회도 도청 지사님하고 간담회를 그 단체 쪽에서 또 요구를 할 겁니다. 그때는 우리 농수산국도 있습니다마는, 농업기술원도 원장님이하 직접 거기에 참여를 하셔서 우리가 또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것이 있는가 같이 모색하고 지원하는데 적극 동참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委員長代理 李鍾源  박노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朴魯旭 委員  그리고 예산… 죄송합니다. 아까 제가 부탁한 얼마를 올렸는데 어떻게 되었는지 예산 삭감된 부분들 자료로 좀 주십시오.

○委員長代理 李鍾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남종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南宗植 委員  청송출신 남종식위원입니다.
  아까 동료위원님께서 소득작목 시범사업, 과수주산지 결실안정시범에 관해서 도비확보 못한 것에 대해서 질타를 하셨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한 가지 꼭 짚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작년에 우리 의회가 개원되면서 본위원이 이 문제를 거론했을 때 우리 기술원은 절대 아니라고 했습니다. 농약피해가 아니다. 그럴 리가 없다. 그런데 틀림없이 회의록에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청송지역 내지 문경지역에서 틀림없이 “우리 기술파트에서 농약 치라는 대로 쳤더니 안 되었다. 농민들이 피해를 입었다.”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우리 기술원에서는 “그럴 일이 없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1년이 지나면서 농약피해로 인정되어서 문경지역을 비롯한 청송 몇 군데에서 농약회사로부터 피해보상을 일정부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진흥청에서도 그걸 인정하고 아마 조그마한 것으로 이렇게 국비를 내려 보냈습니다. 
  그러나 아까는 예산부서에 3억6,000만원을 요청했다 했는데 이 부분들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난감하게 생각하고 시·군에서는 실질적으로 도에서 다 되어 있는 줄 현재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우리가 예산서 받아보니까 없애버렸는데 우리 원장님께서 과연 이 문제를 어떻게 앞으로 해결하실 런지 대안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農業技術院長 尹在卓  이 부분을 위원님께서 예산서 세우는 것부터 해서 운영방법에 대해서 많이 그 사이에 걱정을 해 주시고, 또 많은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애써주신 데 대해서도 이 자리를 빌어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3억6,000만원에 대해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해도 지원기준이라는 이런 측면에서 지금 이야기가 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현재 상황으로서는 참으로 난감한 처지입니다. 그러나 농업인들이 할 수 있도록 다시 저희들이 지원될 수 있도록…

○南宗植 委員  원장님 자꾸 “기준, 기준” 하는데 무슨 기준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뭣 때문에 이 국비가 6억 왔다, 무슨 기준이 안 되어서 안 된다는 겁니까?

○農業技術院長 尹在卓  지금 국비보조사업의 재원 부담비율이 보조금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에 보면 국비가 50%, 지방비가 50%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과수 주산지역에 지금 논란이 되는 결실안정시범사업에 대한 예산도 지방비를 50% 부담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북부지역이 우리가 어렵고 해서 도에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타 시·군하고, 현행 도비사업보조율이 도비사업을 할 때 30대70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금 국비가 할 때는 지방비로 하라는 이런 것 때문에 저희들이 요구한 부분이…

○南宗植 委員  그건 간단합니다. 이걸 목을 바꾸어서 목을 하나 정하면 됩니다. 그냥 우리 도비로 3억6,000이 아니라 36억이라도 정할 수 있는 건데 그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걸 여기 꼭 붙이지 말고 밑에 하나 더 붙여가지고 우리 작년 농약피해지원보상 하든지 얼마든지, 그건 말이 되지 않습니다.
  아무쪼록 이 문제는 이번에 우리가 다시 증액을 하든지 우리 원장님하고 잘 해서 꼭 해결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주시고, 그 다음에 한 가지 문제는 틀림없이 개화기 농약피해로 인한 결실불량지역의 지원입니다. 
  그런데 여기 무슨 농약 때문에 피해봤는데 다시 그것을 조금 감추려고 괜히 결실안정시범하고 이건 말이 되지 않습니다. 
  전번에도 본위원이 몇 번을 이야기했는데 실질적으로 확실한 것은 냉해로 인한 피해는 거의 없습니다. 일본에 가보셨지만 눈이 펄펄 내려도 괜찮아요. 그런데 우리나라 꽃 필 때 그렇게 춥지 않습니다. 
  우리 IPM으로 하면서 농약을 아시트를 한 4∼5년 전부터 쳐왔습니다. 실질적으로는 4∼5년 전부터 거슬러 올라가서 그 결실 안 되었던 피해가 저는 농약피해라고 단호하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작년에 그랬잖아요. 그렇게 자신 있으면 아시트 쳐보라고 했는데 시험조차도 못해 봤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슬그머니 아시트를 빼버렸습니다. 전적으로 우리 기술부서에서 책임져야 되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그걸 은폐하려고 지금 무슨 화분정선기, 화분교배기 얼마 전에 일본 가서 나가노시험장에서 물어봤습니다. 과연 일본은 어떻게 지금 결실문제를, 결실문제는 그냥 벌로 하면 충분하다. 인공수정 안합니다. 한국에 팔아먹으려고 정선기, 교배기 만들고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 진흥청에서 아직 일본은 하지도 않고 한국에 팔아먹으려고 하는 것을 괜히 결실시범, 안정시범 이렇게 하려고 하느냐는 겁니다. 
  본위원이 전번에 원장님한테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은 피해에 의한 보상성격이 있는 거니까 농민이 필요로 하는 것을 해줄 수 있어야 한다고.
  이걸 지금 목을 이렇게 정하지 말고 달리 정할 방법은 없습니까? 다른 농기계라든지 농민들이 필요한 부분이 해결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農業技術院長 尹在卓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결실안정시범사업 이것은 이 제목은 진흥청에서 예산을 내려줄 때 이렇게 와서 부득이 이렇게 표기했습니다.

○南宗植 委員  그럼 건의는 한번 해 봤습니까?

○農業技術院長 尹在卓  아까 말씀하신 제초기라든지 몇 번 말씀이 계셨는데 실무자하고 몇 번 건의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오고했을 때.

○南宗植 委員  그럼 건의한 근거와 그것을 저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그럼 제가 진흥청 가겠습니다. 이건 말이 되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다른 데는 하지 않는데 일본이 우리나라보다 한 100년, 200년 앞서가고 이탈리아 내지 유럽은 1,000년쯤 앞서갑니다. 그런 나라에도 하지 않는 걸 우리나라가 어느 날 갑자기 기술센터를 비롯해서 사과하시는 분들이 자꾸, 전번에 누가 한번 부직포 괜찮다고 저한테 가지고 온 분이 있어요. 이번에 일본 가서 또 물어봤어요. 웃기는 이야기라는 겁니다. 사과에 무슨, 다년생 식물에 무슨 부직포를 덮느냐는 겁니다. 그런데도 우리나라는 부직포 버젓이 하고 있고, 이런 부분들도 정말 확실합니다. 냉해피해 없습니다. 그런데 말이야 무슨 그걸 한다고 빨리 인공교배를 하고 살수장치를 하고, 이런 것보다 농민들이 필요로 하는 것을 공급해주는 것이 맞습니다.
  분명히 진흥청에 요구했다면 요구한 근거를 저한테 제시해 주십시오. 이건 제가 몇 번이나 말씀드렸습니다. 해야 된다고. 

○農業技術院長 尹在卓  그래서 원장회의 때 우리 자료에 내어서 농가에서 편리하게 쓸 수 있도록 되면 좋겠다는 그런 부분을 회의석상에도 가서 말씀드리고 했습니다.

○南宗植 委員  그래서 이게 각 지역에 1억2,000만원씩 지원해 주는 이것 아무 의미 없습니다. 그냥 1억2,000만원 같으면 1,000만원짜리 리프트라든지 그걸 열두 집 해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 집 달랑 1억2,000만원 해줘가지고 별 소득 없습니다. 무슨 교배기든지 상수장치든지, 미세살수장치 성공한 농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되지 않습니다. 만약에 미세살수장치로 갑자기 동해가 왔는데 얼어버렸는데 되지 않습니다. 진짜 그렇게 피해가 있다면.
  그래서 이 부분은 틀림없이 목을 바꾸어주셔야 되고, 또 예산을 3억6,000만원 정도는 이번에 틀림없이 해결해야 됩니다. 안 하면 우리 농가들이 진짜 우리 기관을 불신합니다. 다 되는 줄 알고 있고 시·군도 되는 줄 알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유인 딱 올라와서 없다. 하여튼 틀림없이 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역시 동료위원이 말씀하셨던 생활개선회신문 이것 문제 있습니다. 전번 예산심의 때 원래 이렇게 해놓은 걸 바꿔달라고 온 사람들한테 로비를 다 했었어요. 무슨 우리 의장님, 부의장님 다 해서 억지로 목을 바꾸어놓은 겁니다. 바꾸어놓았더니 이제 또 추경에 와가지고 그 목을 새로 감하고 다시 해 달라, 이게 무슨 예산입니까? 
  또 우리 기술원에서는 그런다고 해서 덜렁 또 바꾸어가지고, 전번 본예산에서 이 목을 예결특별위원회에서 바꾼 겁니다. 그분들이 억지로 이건 틀림없이 바꾸어줘야 된다 해서 기술원에서도 이 문제를 바꾸어줘야 된다 해서 예결특별위원회에서 바꾼 목 아닙니까? 
  그런데 그걸 실컷 와서 6개월, 7개월이 지난 뒤에 지금 와서 원상태로 다시 돌려 달라, 이런 예산편성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우리 원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農業技術院長 尹在卓  지적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잘못되었고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그 당시에 충분하게 검토를 못한 점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현재 6개월이 지연되었습니다마는, 그래도 우리가 같이 농업에서 종사하시는 생활개선회원들이 또 자기들이 필요한 정보를 습득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부득이하게 바꾼 점을 이해해 주시고,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저희들이 해나가도록 늘 노력하겠습니다.

○南宗植 委員  그리고 아까 FTA대비 축산농가 생산비절감사업 이것은 참 좋은 사업인데 이걸 좀 확대해서, 방법이 있습니다. 이건 어떻게 하느냐 하면 논이 상주라든지 청송같은 경우에 2모작을 안하는 논들이 있습니다.
  총체보리는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것을 집단을 이루어서 축산농가와 쌀생산 농가가 같이 협력을 하면 쌀생산농가에도 최소한 평당 1,500원 내지 2,000원 정도의 소득을 안겨줄 수 있고 축산농가는 그 지역에서 나는 좋은 양질의 쌀을 먹임으로 인해서 그 지역의 한우를 좋은 육질의 소로 브랜드화 시켜서 선전할 수 있는 좋은 계기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단순하게 이렇게 여기 5,000만원씩 지원해서 개인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전체 집단을 이루어서 한 들 전체로 해 가지고 한 2억쯤 되면 기계장비까지 다 구해줘서 개인보다는 한 작목반, 한 들을 하면 축산농가와 우리 논농사 짓는 분들이 연계하면 논농사하는 분들도 소득을 향상시켜줄 수 있고, 축산농가에도 멀리서 사료를 구입하는 것보다는 진짜 믿고 안심하고 먹일 수 있는 좋은 사료를 생산할 수 있는 계기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제가 농수산국에도 이것을 많이 건의했어요. 한번 이걸 해서 우리 논농사 1모작밖에 안하는 데는 좋은 소득을 배가시켜 주면 안 좋겠느냐, 그것을 어차피 우리 기술원에서 시범사업을 하겠다고 하니까 이걸 조금 더 확대시켜서 논농사 짓는 분들하고 축산농가하고 잘 협력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農業技術院長 尹在卓  축산농가를 거점으로 해서 지역에서 저도 생각하기는 이 총체보리는 우리 도의 어느 지역도 가능하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공급할 수 있는, 기술원은 종자를 최대한으로 받는 체제로 가고 시·군은 좀 답리작이 이 기회에 확대되어서 들어갈 수 있도록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농수산국하고도 협의해서 확대·보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체제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南宗植 委員  마지막으로 확실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아까 화분정선기, 화분교배기, 인공수분장비, 미세살수장치 다 이렇게 해놓았는데 이걸 현재 바꿀 방법은 없습니까? 

○農業技術院長 尹在卓  실무자가 좀 설명….
      (「지금 현재 추경이 확정되면…」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南宗植 委員  잠깐만요. 회의 진행에 있어서 원래 만약에 다른 참모들이 답변할 때는 위원장의 동의를 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관행적으로 아무나 답변하면 그러면 이 의회가 있을 필요가 없어요.
  원장님이 도지사님을 대표해서 나온 것은 사전에 인정을 한 겁니다. 인정을 했고, 그 다음에 다른 참모들이 답변을 하실 때는 우리 위원장님의 허락을 받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나 한다고 일어서서 해버리고 여기 무슨 시장도 아니고, 그래서 답변하는 것도 꼭 다른 분들이 답변할 수 있을 때는 우리 위원장님의 허락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그렇게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 현재로는 이렇게 밖에 할 수 없다, 그렇게 생각됩니까? 

○農業技術院長 尹在卓  아직까지 실무적으로 검토해서 이런 내용으로 저희들이 해야 되겠다 이런 내용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전체가 다 바뀔 수는 없지만 또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협의를 하고 그 내용에서 큰 카테고리 속에서 분산되는 이런 부분을 넓힐 수 있도록 협의를 하겠습니다.

○南宗植 委員  그래 이건 틀림없습니다. 우리 농민들을 제가 매일 만납니다. 정말 이게 있다면 뭐가 필요하겠느냐? 청송이 3억6,000만원이지요?

○農業技術院長 尹在卓  그렇습니다.

○南宗植 委員  그래 3억6,000만원을 달리하면 이것 별 것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걸 진짜 피해농가들에게 조그마한 보상차원이라도 요즘 제일 필요로 한 게 보니까 리프트나 예취기를 제일 선호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보니까 산 사람이 너무너무 좋아하고 편리하답니다. 차라리 그걸 하면 한 36대쯤 지원해 줄 수 있어요. 이것 해 가지고는 겨우 1억2,000만원이면 세 집…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꼭 한번 예산도 확보해 주시고, 이 항목도 바꾸어서 농민들이 필요한 장비를 살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代理 李鍾源  남종식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중식시간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시30분에 속개하는 걸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7분 회의중지)
      (14시34분 계속개의)

○委員長 方有鳳  오전 회의에 이어 오후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훈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炳勳 委員  식사는 잘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동안 전번 회의 이후에 농민들에게는 많은 어려움들이 닥쳐왔고 그 어려움 중간에 모든 것을 해결하시기 위해서 노력해 오신 농업기술원의 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분들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가 농수산국도 마찬가지지만 농업기술원의 주요사업설명자료나 모든 것을 보면 FTA가 우리 경북 농도가 겪어내야 될, 해결해야 될 가장 큰 과제라는 것을 이 자리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은 그렇게 인식하고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리들이 그런 농민들에게 방향을 제시하고 또 더 나아가서 더 잘 살 수 있는 경북 농도가 되는 중요한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6페이지, 7페이지, 8페이지, 9페이지 주요사업설명자료입니다.
  여기에 보면 지역특화작목기술개발, 신품종개발공동연구, 지역연구개발과제 이렇게 보면 사업필요성에 대한 내용을 죽 읽어보고 그 이후의 내용을 보면 정확하게 어떤 기관과 어떻게 해서 하겠다는 부분이 사실은 명확하게 잘 나타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게 얼른 보면 어떤 사업을 어떻게 해서 어떤 연구를 해서 어떤 것들을 만들어내겠다는 포인트가 딱 나타나지 않는 것 같은데 원장님, 대충 이 3개에 대해서 어떤 기관과 연대해서 어떻게 공동연구를 하고 특화작목기술개발을 위해서 뭘 주로 하는 건지, 여기에 대한 지역이 어느 지역인지 이런 부분이 딱 안 나타나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걸 간략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農業技術院長 尹在卓  지역농업개발특화사업은 전액 국비사업으로 지금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속에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역특화작목기술개발, 신품종개발공동연구, 신품종이용촉진사업 이렇게 큰 세 분야로 진흥청의 사업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각 사업 중에 특화작목기술개발 이런 사업들은 주로 우리 특화작목시험장에서 특화작목을 개발하기 위한 과제이기 때문에 한 과제나 두 과제, 또 우리 기술원에서도 지금 자두라든지 대체작목개발 이런 내용들을 국비를 받아서 하는 과제입니다.
  그리고 신품종개발공동연구는 진흥청에서 만들어지는 품종들을 지역에 적응시험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고품벼가 중앙시험장에서 만들어지면 우리 경상북도에 가능한지 이렇게 해서 작목별로 또 원예연구소에서 만들어지는 과수품종들도 지역검증을 하는 이런 시험들이 국비를 받아서 공동으로 이루어지는 부분이 신품종개발입니다.
  그리고 신품종이용촉진사업은 지금 예를 들면 흑구슬이라는 진흥청의 포도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공급이 잘 안 되기 때문에 농가에 보급속도가 느리기 때문에 이런 주산지 중심으로 해서 만들어진 품종들을 빨리 공급하기 위해서 지역별로 포도같은 경우에는 김천에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주산지 지역에 들어가서 하는 이런 시험들 때문에 진흥청으로부터 국비가 지원되는 과제들입니다. 그래서 이 속에 들어가 있는 것은 세부적으로 작목이나 과제 수로 하면 한 60여 과제가 이 세 분야에 있습니다. 

○朴炳勳 委員  알겠습니다.
  여기에 신품종을 개발하겠다는 것은, 이런 어려운 시기에 연구비를 많이 투입하겠다는 건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어떤 준비라고 봤을 때 좀 더 내려온 예산, 그리고 계획한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0페이지에 보면 지역농과대학지원 이렇게 있는데 여기 보면 기정예산에 4억, 지금 경정예산에 4억9,76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표기가 맞습니까? 계가 맞습니까? 

○農業技術院長 尹在卓  9,760만원이 증액되어서 9,760만원이 계가 되었습니다. 기정에 4억에서… 그래서 이 부분은 진흥청에서 각 대학을 지원하면서 유보되었던 예산이 다시 9,760만원이 더 배정이 되어서 지금…

○朴炳勳 委員  아니요, 이게 경정에 4억9,760인데 계에 표현이 맞느냐고요? 여기 기입된 프린트 이게 미스프린트 아닙니까?

○趙東晩 委員  기정하고 증감 합하면 계가 맞습니다.

○委員長 方有鳳  표기 맞아요. 조금 혼동되게 되어 있기는 합니다.

○朴炳勳 委員  이게 뭐가… 그리고 여기에 4개 학교가 나와 있는데 경상북도에 이 4개 학과 외에는 농과대학이 없습니까?

○農業技術院長 尹在卓  대학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농과계 대학이 6개, 그리고 전문학교도 많이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각 대학에서 신청에 의해서 저희들이 자료를 수합해서 진흥청에 보고를 해서 진흥청에서 필요한 부분에 확정이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朴炳勳 委員  신청을 할 때 여기에서 이러한 균특예산이나 이러한 사업에 이러한 지원이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어떤 연구나 이런 것들을 위해서 필요하다면 신청을 받을 때 사전에 고지를 공평하게 했습니까? 아니면 여기에서 임의로 4개 대학에다가 지원을 하는 겁니까?

○試驗硏究局長 崔敬培  위원장님,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委員長 方有鳳  예,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試驗硏究局長 崔敬培  그것은 고지를 한 것이 아니고 특화사업단에 6개 사업단이 있습니다. 작년까지는 5개 사업단에서 했는데 사업단에 소속되어 있는 대학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지원되는, 전 대학을 다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사업단의 1년동안 활동을 평가해 가지고 다소 평가실적이 좋은 대학만 시·군에…

○朴炳勳 委員  그러면 작년에 6개 대학이 소속되어 있었는데 4개 대학을 평가해서 4개 대학이 선정되었다는 말씀입니까?

○試驗硏究局長 崔敬培  6개 대학이 작년에 다 소속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5개 대학정도가 있고 일부는 교수들이 참여를 한 데가 있습니다마는, 그중에서 전체 1년간 활동상황을 평가해 가지고 그 평가실적이 좀 좋은 대학부터 지원된 겁니다. 전액 국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떤 배정을 한 것이 아니고…

○朴炳勳 委員  국비를 신청하고 싶어도 몰라서 신청 못한 데도 있을 거고?

○試驗硏究局長 崔敬培  일단은 특화사업단에 관여한 대학에 한해서.

○朴炳勳 委員  특화사업단에 이 신청을 받은 시기는 6개 대학입니까?

○試驗硏究局長 崔敬培  예, 전 대학이 다 사업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朴炳勳 委員  6개 대학에서 4개 대학 된 것은 그 사람들이 특화사업에 대한 실적이나 평가를 자료를 근거해서 평가했을 때 4개 대학이 된 겁니까?

○試驗硏究局長 崔敬培  예.

○朴炳勳 委員  그럼 여기 4개 대학에는 공히 공평하게 4분의 1로 나누어 주는 겁니까? 아니면 거기에도 또 평가의 기준이 또…

○試驗硏究局長 崔敬培  그건 아닙니다. 사업의 필요성에 따라서 금액이 다 달라질 수 있습니다.

○朴炳勳 委員  그러면 여기 4개 대학에 지원한 지원계획, 균등하게 평가한 결과에 따른 평가결과하고 또 어떻게 지원하겠다는 방안이 안 나와 있겠습니까? 그렇지요?

○試驗硏究局長 崔敬培  그것은 여기 추경에 왔는 것도 평가 후에 일부가 유보예산이 있어서 그런데 전체적으로 사업단의 활동평가는 연말에 진흥청이 주관해 가지고 평가사업단의 단장이나 사업단에 가서 자기들 실적을 발표하고 거기에서 평가위원들이 있어서 공정하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朴炳勳 委員  그럼 우리 농업기술원에서는 특별히 여기에 관여한 것이 없다는 이야기입니까?

○試驗硏究局長 崔敬培  저희들이 감독을 하고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일부 평가는, 중간평가는 저희들이 합니다.

○朴炳勳 委員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농업기술원에서 대학이 이렇게 특화사업에 포함된 학교가 4개 학교이고 그렇지 않은 학교도 농과대학이 많다고 하는데, 농과대학에 다니는 학생들을 생각하면 골고루 혜택받고 그 학생들이 농과대학에 어느 대학이든 갔을 때 지원을 통해서 질높은 교육도 받을 수 있고, 그 사람들이 장래에 또 농촌에 나왔을 때 모든 실력들이나 능력을 갖추어서 나올 수 있도록 이런 기회들을 균등하게 줄 수 있도록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試驗硏究局長 崔敬培  그 부분은 사업단을 신규모집 할 때는 전체적으로 공고를 해 가지고 모집을 합니다. 하는데 신청하는 대학이 많을 경우에는 다 줄 수는 없고 사업계획서를 평가해 가지고 그렇게 배정을 하고, 적을 경우에도 일단 평가를 해서 그 사업을 수행할 가치가 있는 이런 것들을 선정해서 주기 때문에 신청한 것은 다 검토하고 심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朴炳勳 委員  원장님, 이 4개 대학에 대충 얼마씩 나온 예산이 본예산 하고 두 개 합쳤을 때 13억8,400인데 어떻게 된다라는 게 나와 있습니까? 또한 본예산에서 4억 집행을 기이 했고, 앞으로 추경에 더 많은 예산을 확보한 특별히 그만큼 절실히 필요하다는 부분이 나타났습니까? 어떻습니까?

○農業技術院長 尹在卓  지금 13억8,400만원에 대한 전년도 기투자분은 저희들이 자료를 상세하게 다시 뽑아야 되겠습니다마는, 금년도에 우리가 지원할 계획은 대구카톨릭대학에 지금 1억6,660만원 정도입니다. 경북대학교에 9,400만원, 상주대학교 1억1,600만원, 안동대학교 1억2,100만원입니다.
  그런데 여기 증액된 부분은 원래 합해진 예산입니다마는 증액된 부분은 진흥청에서 중앙에서 이 사업을 평가하고 난 뒤에 6억을… 전체예산액에서, 그 6억중에 사업단별로 우리가 필요한 부분에 더 지원할 부분을 정해서 내려주는 돈입니다.

○朴炳勳 委員  알겠습니다. 잘 좀 한번 지원되었던, 선택되고 나면 그쪽에는 계속 지원을 받을 수 있고 선택 한번 안 되고 나면 계속 지원을 못 받는 부분이 좀 되지 않도록 못 받은 곳에는 앞으로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農業技術院長 尹在卓  그렇게 하겠습니다.

○朴炳勳 委員  13페이지에 FTA사례집 발간하면 2,000부 한다고 했고, 소요예산은 돈보다 여기에 대한 2,000부를 어떤 식으로 보급해서 효율적으로 하겠다는 확실한 방안이 서있습니까?

○農業技術院長 尹在卓  2,000부가 발행이 되면 우리 각 작목회 단위로 해서 독농가에 배부를 하고, 또 우리 시·군센터라든지 농업인단체를 통해서 배부를 해서 이런 기술들이 확산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朴炳勳 委員  이런 건 주로 보면 많이 주려고 하면 부족하고 또 핵심적으로 주려고 하면 조금 남고 해서 실제로 이것이 효율적으로 사용 안 되고 작게 2,000부 했지만 보이지 않게 500부, 600부씩 엉뚱하게 쓰일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습디다. 그래서 좀 골고루 배분하고 효과를 극대화 시킬 수 있도록 준비를 철저히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15페이지에 보면 소요예산이 12억인데 국비 50%, 시·군비 50%인데 아까 박노욱위원님도 말씀하셨고 몇 분이 이야기하셨는데 아시트피해나 이런 부분을 통해서 나왔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우박피해가 또 겹쳤습니다. 
  그래서 아시트피해에다가 우박피해까지 겹쳐서 이중피해를 당해서 어제도 만났지만 지금 여기에 관계되는 농민들은 하루가 힘든 고통스러운 날을 보내고 계시는데, 특히 시·군비 부분이 50%나 되어 있는데 아까 박노욱위원님 3억6,000 이야기하니까 30% 요구했는데 3억6,000이 완전히 반영이 안 되었다고 하는데 시·군비를 대폭 축소해주거나 이런 부분을 앞으로 만들어 갈 방안을 한번 생각해 본 것이 있습니까? 

○農業技術院長 尹在卓  위원님께서 질의가 계십니다마는, 먼저 남종식위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시고 해서 이 부분을 지금 저희들이 현 상황에서 아주 고민스럽게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예산 이 부분을 가지고 당장 저희들이 협의를 해서 예산서에 올려서 증액이 되고 이렇게 하기는 어렵다고 생각이 됩니다.

○朴炳勳 委員  그래서 이렇게 전체예산을 항목 항목마다 보면 절실히 요구되고 절실히 필요한 예산들이겠지만 모든 예산에는 필요한 시기에 주는 것이 진짜 적재적소에 예산을 투입하는 방법이라고 봤을 때 좀 아쉬움이 있는 부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원장님 그런 부분에 각별히 신경을 쓰셔가지고 이런 자리에서 이야기를 안 드리더라도 오히려 원장님이 먼저 짚으시고 걱정해서 적절하게 예산을 배분하는 그러한 방안을 강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農業技術院長 尹在卓  저희들이 명심하고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朴炳勳 委員  그리고 16페이지 보면 가축분뇨처리 효율개선시범인데 사업량이 3개소, 기존에 4개이고 소요예산이 9,600만원인데 기존의 4개는 어디 어디입니까?

○農業技術院長 尹在卓  기존의 4개는 경주가 2개소, 김천, 칠곡 이렇습니다.

○朴炳勳 委員  그러면 이게 앞으로 2007년부터 2011년까지 5년간인데 2007년 추경에만 9,600만원 3개소를 더 확장한다는 이야기지요?

○農業技術院長 尹在卓  진흥청으로부터 이번에 추가로 3개가 더 내려와서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朴炳勳 委員  알겠습니다.
  18페이지 FTA대응농업농촌발전대회지원 여기에 보면 2억6,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걸 상세하게 334쪽에 보면 두 가지 방법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하나는 FTA대응농업농촌발전대회에 6,000만원, FTA대응농업농촌발전대회 참가지원 8,000만원 되어 있는데 참가지원이라는 것은 어떤 부분에 사용하는 방법입니까? 

○農業技術院長 尹在卓  지금 이 부분은 시·군연합회의 시·군 회원들이 이 대회를 참석할 수 있도록 식대라든지 이런 부분을 지원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朴炳勳 委員  그런데 여기 농촌지도자회원, 생활개선회원 “등”에는 다른 단체는 어디어디 있습니까?

○農業技術院長 尹在卓  이 부분은 오전에도 답변 올렸습니다마는, 소비자단체라든지 지금 저희들 기술원에서 운영·교육을 하고 있는 소비자대학 모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구시라든지 시내에 있는 도시소비자가 참석할 수 있도록 지금 현재는 한 30개 단체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朴炳勳 委員  소비자단체가 30개 정도 확인이 되어 있고 관리하고 있습니까?

○農業技術院長 尹在卓  저희들이 지금 구체적으로 계획적으로는 관리를 하지 않습니다마는, 저희들 하고 업무적으로 연결이 되고 하는 이런 단체들을 이 행사에 같이 모시고 하면 우리 농산물이라든지 우리 농업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리라 생각하고 구상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朴炳勳 委員  그러면 실지로 농촌쪽에서 농촌지도자회나 생활개선회와 소비자단체와의 비율은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까?

○農業技術院長 尹在卓  지금 실무적으로 검토하기는 소비자단체가 한 200~300명 정도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되고 할 때는 소비자단체들이 좀더 많이 참석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보완하고 구체화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朴炳勳 委員  그래서 제가 왜 여쭈어보느냐 하면 농촌에서 이렇게 농촌발전대회를 하면 농촌에서 참석하시는 분들도 물론 많아야 되지만 소비자들이 많이 참석해야 그것이 적절히 분배가 되어야 대회의 의미가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농촌지도자회원과 생활개선회원 외에 농민단체는 지금까지 아직 계획이 없습니까? 

○農業技術院長 尹在卓  지금 다른 단체들은 행사경비들이 농수산국에도 당초예산하고 일부 세워져 있고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능하면 농수산국하고 협의해서 효율적으로 많은 유관단체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朴炳勳 委員  그래서 이렇게 하는 사업이 좀 잘될 수 있도록 그래서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도록, 제가 지금 들어보니까 명확하게 아직까지 확실한 계획을 안 잡으신 것 같은데…

○農業技術院長 尹在卓  큰 줄거리는 하고 지금 세부적으로 계획을 작성하고 있는 중입니다.

○朴炳勳 委員  그래서 이런 사업을 하고 나면 이후의 관리가 더 중요합니다. 소비자단체가 왔을 때 관리를 해서 실질적으로 이것이 그 소비자들에게 마음이 전달되고 그 사람들의 느낌이 농촌을 돕겠다는 마음이 일어서야 이런 대회의 의미가 있지 않은가, 그래서 차후에 관리에 집중적으로 좀 신경을 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도농상생 같은 대회도 한 이후에 실질적인 실무자와의 관계, 협조 서로 도울 수 있는 끈을 만들어가는 것이 실무자들의 역할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집중적으로 좀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아까 제가 잠시 원장님께도 말씀드렸지만 무슨 연구를 한다든지 그 다음에 무슨 사업을 한다, FTA를 대응해서 무슨 사업을 펼치겠다 하면, 주로 보면 거기에 따라서 인건비나 경상경비나 자료구입이나 재료구입이나 자재구입이나 이런 부분이 대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쉽게 이야기해서 공부하겠다 하면 책부터 사야 공부를 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좀 FTA를 대응한다라는 부분을 만들었고 연구의 목적을 만들었으면 인건비나 이런 것부터 계상하고 경상경비나 이런 것들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데 효율적으로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연구에 박차를 가하고 연구에 집중적으로 투입할 수 있는 부분은 굉장히 좋다고 생각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바람직한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국비사업이 참 많은데 그동안 국비를 확보하신다고 너무나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겠습니다. 

○農業技術院長 尹在卓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인건비, 경상적으로 표시된 부분이 많은 부분은 지금 진흥청의 국비예산이라든지 보면 구성하는 부분이 인건비, 재료비, 여비, 수용비해서 자꾸 묶어서 편성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마는, 실제 인건비라든지 재료비, 여비도 그 사업을 하는데 다 투입이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국비사업은 진흥청에 총괄적으로 묶여 있는 예산들이기 때문에 일이 기존 도비사업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마는, 더 많이 따와서 저희들이 현장에도 그 돈이 쓰일 수 있도록 계속해서 확대를 해 나가겠습니다.

○朴炳勳 委員  그동안 국비 이렇게 확보하시고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方有鳳  박병훈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원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鍾源 委員  원장님이하 여러 간부직원님들 수고가 많습니다.
  12쪽 설명서 비가림하우스 배수관설치, 블루베리하고 양앵두를 위해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지금 우수품종 선정은 되어 있는 겁니까? 

○農業技術院長 尹在卓  블루베리하고 양앵두 이 부분을 하기 위해서 양앵두에서 저희들이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키를 좀 낮추어보자 해서 독일에서 키를 줄일 수 있는 묘목들을 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격리재배를 하고 있고 지금 그런 부분에서 필요한 하우스고, 또 품종의 선발문제는 아직까지 우리 자원이 수집되어서 그 속에서 가장 적합성이 높은 이런 품종을 골라내려고 지금 유전자원을 수집하고 또 한 부분들은 심고 있습니다.

○李鍾源 委員  그래서 재배방법 부분도 두 품종에 대해서 정립이 되어 있습니까? 재배방법이.

○農業技術院長 尹在卓  지금 재배방법도 실제 농가에서 이루어지고 재배되고 있습니다마는, 어떤 체계적인 모델이 진흥청이나 기관에서 정립된 게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거기에 대한 정립을 빨리 하기 위해서 진흥청 국비도 일부 확보가 되고 우리 도비도 농수산국하고 같이 해서 할 수 있도록 거의 과수분야를 이 과제에 인력도 투입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李鍾源 委員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어제도 제가 농수산국 예산 심의할 때 그 말씀을 드렸거든요. 지금 저는 제발 앞으로 FTA라는 이 용어를 앞에 달아서, 요즘 농업에서 가장 손쉬운 예산획득이 FTA 용어를 앞에 붙이면 예산은 다 통과, 통과 되거든요.
  그래서 예산 획득하기 위한 FTA가 약방의 감초 역할을 하지 말고 진정한 FTA를 대체하고 FTA 파고를 넘어갈 수 있는 시험연구, 지도를 위한 진정한 FTA 대체사업 예산이 들어가 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자료를 이번에 추경예산을 죽 훑어 봤을 때도 솔직하게 FTA를 위한 시험연구로 가는 것은 이 항목뿐이에요. 뒤에 축산 좀 있습니다마는, 그러면 저는 1회성, 소모성 행사를 위해서 몇 억이라는 큰 행사자금이 들어가는데 정말 우리 농업이 앞으로 넘어가야 할 것은 FTA를 넘어가야 되는데 1회성 행사에는 몇 억씩 예산이 1년에 수반되면서 지금 FTA가 겁이 난다, 겁이 난다 하고 FTA를 여기서는 겁은 내고 있으면서도 지금 여기 대체되는 것은 겨우 1억1,500만원 해 가지고 하수 좀 짓고 배수관 좀 놓고 이거… 과연 정말 이래 가지고 FTA 그러면 대체과종에서 확실하게 우리 기술원이 기술직이 농민들에게 자신있게 어떤 품종, 재배방법 이것이 정립이 되겠습니까? 어떻습니까? 

○農業技術院長 尹在卓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부분은 사업비 쪽이 아니고 왜 시설이냐 이런 질책이신데,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실제 시험을 할 수 있는 인건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많이 세워져 있습니다. 국비도 일부 확보되어 있고 그렇게 기술개발 하는데 투자가 되면서 지금 그 사업을 수행해 오면서, 실제 이 시설 쪽에서 블루베리 같은 것은 지금 실제 심는 방법이 발근의 그것도 안 되고 있는데 그것도 하우스에 해야 되기 때문에 같은 맥락에서 빨리 하기 위해서 시설비로 예산이 세워졌다는 걸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李鍾源 委員  그래서 제가 자꾸 불필요한 말씀인지도 모르겠습니다마는, 정녕 제 마음은 우리 농업이 FTA를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면 정말 이번 추경예산에서도 묘목구입이라든지 대체품종도 그러면 블루베리에서도 다양한 품종 적응시험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양앵두에 대한 품종, 구입, 시험포장 문제 여기에 기천만원 기억이 들어가 줘야지 이 예산서가 우리 기술원에서는 FTA 넘어가는데 확실하게 기반을 다져간다고 자신감을 갖는데 1회성 소모행사는 기억원씩 들어가고… 그래서 저는 바로 이걸 주장합니다.
  어제도 제가 농수산국에 이야기 했습니다마는, 정녕 FTA 때문에 특정 몇몇 사람들이 이득보는 그럼 농정이 가서는 안 되는 것이고, 정말 다수의 농업인들이 우리가 이 FTA 때문에 혜택을 볼 수 있고 우리가 득을 보려고 하면 행정, 시험연구 여기에서 다량의 좋은 품종을 양성해서 농가에다가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해 주셔야 됩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추경에서 드리느냐 하면 지금 안 되었기 때문에 내년도 본예산에 그런 사업계획을 확실하게 세워놓으라는 의미로 제가 말씀드립니다. 
  지금 저희가 지난번에 이 FTA 대체과제를 위해서 일본에 갔을 때 일본에서는 블루베리가 묘목이 500엔 해서 농가들이 심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실정은 지금 어떻습니까? 블루베리 한 주에 지금 얼마 합니까? 
  이걸 감안해서 우리 농민들, 우리 농업을 위해서 진짜 우리 도와 기술원이 묘목 대량생산해서 농가에다가 대량으로 싸게 공급시켜 주는 이게 바로 FTA를 위해 우리 농민들에게 행정과 기술이 해줄 일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에서는 겨우 1,500만원 정도 예산 얹어놓고 FTA, FTA 다른 모든 소모성행사에도 “FTA를 위한 도농간의 교류”, FTA를 위한 무슨 행사, 무슨 행사 이래요!
  좌우지간 진정 FTA를 넘어갈 수 있는 기술적인 것, 품종적인 것 모든 면에서 진짜 할 수 있는 기반을 세워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農業技術院長 尹在卓  예, 하여튼 저희들이 농가가 피해를 봐서도 안 되고 빨리 끝내도록 그렇게 계획을 세우겠습니다.
  현재 블루베리는 15종류를 수집해서 검토하고 있고 양앵두는 5품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속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대목용 이 부분은 독일에서 가지고 들어와서 격리재배를 하고 있어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결론을 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李鍾源 委員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에 유통되고 있는 블루베리나 양앵두가 우리 기술원에 현재 보유되고 있는 그 품종들하고 비교했을 때 가치가 있는 품종들이 지금 유통되고 있습니까?

○農業技術院長 尹在卓  지금 실제 블루베리를 저희들 포장에 심으면서 검토를 한 게 금년이 처음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이 자원들 중에 일부는 시장에서 유통되고 하는 부분까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李鍾源 委員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정말 짚고 확실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14쪽에 보면 탑프루트생산시범단지 홍보 및 품평회 해서 여기에도 또 1,500만원이라는 돈이 들어갑니다. 여기에도 보면 FTA대응 사과해서 이래 가지고 FTA가 또 앞에 들어가 있는데요, 정말 이런 행사를 통해서 과연 사과에 대한 FTA 대처가 이런 행사가 진짜 시기적절한 것입니까? 어떻습니까? 

○農業技術院長 尹在卓  이 탑프루트생산시범단지는 지금 탑프루트, 탑라이스 이렇게 진흥청에서 국가적인 사업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지금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과종별로 어떻게 기준을 설정할 수 있나 최고품종이 되도록, 이렇게 하면서 전국 어디에서 생산된 농산물이라도 경쟁력이 있으려고 하면 근본적으로 광역브랜드화 되는 게 어떠냐 이런 취지에서 이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저희들이 실제 운영을 해보면 농가에서 여기저기에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거기에서 어떤 과수원이나 생산되는 부분이 실제 기준에 60%, 70% 이렇게 생산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좀 더 많이 나올 수 있는 그런 메뉴얼을 작성을 해서 또 해당되는 작목에 우리 농가에 배부를 해서…

○李鍾源 委員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했는데 진흥청에서 탑라이스, 탑프루트 진흥청에 계시는 박사님들 머리에서는 탑프루트, 탑라이스가 바로 딱딱 들어가서 보면 “아! 저건 최우수 쌀, 최우수 과일” 하겠습니다마는 탑프루트, 탑라이스 했을 때 국민들이 어느 정도 이해되겠습니까? 왜 이렇게 자꾸 외국말 써서 탑프루트, 이 제목을 또 설명하는 그 밑에 줄이 한 두 줄이 들어갑니다. “탑프루트는 최우수 과일로서…” 이래 가지고 말이지요.
  제발 진흥청에 가셔가지고 탑라이스, 탑프루트 이 사업명 붙인 분들한테 좀 말씀하십시오. 이걸 외국인을 상대로 해서 이런 시험재배를 해야 되고 이런 행사를 한다고 하면 이건 적극 저는 찬성합니다. 
  그러나 이게 외국인 상대가 아니고 국내 우리 각 다른 광역자치단체의 국민들을 상대하면 최우수 과일, 최우수 쌀 이 정도만 되면 되지 이걸 꼭 영어로 표기해야지 최우수 같고 아주… 그렇기 때문에 제가 다른 말씀 자꾸 안 드리겠습니다. 하여간 좀 우리말로 해도 얼마든지 될 수 있는데 괜히 고상한 척 하고 말이지요. 잘하는 척, 물론 진흥청의 박사님들 고상하고 최고지식이 있으니까 탑프루트, 탑라이스 합니다마는 일반 서민들, 우리 중산층 이하 탑프루트 했을 때는 딱 그게 뭔지 설문조사 한번 해보십시오. 참, 저는 영어를 못해서 그런지 정말 답답한 면이 참 많습니다. 
  제가 다른 것 좀 많이 있습니다마는 다 넘어가고, 28쪽에 참외총채벌레 발생상태 및 방제연구라는 게 있는데 여기 사업량에 보면 1과제 2세부과제 이 용어해설부터 좀 해 주십시오. 그 옆에 보면 또 껍질째 먹는 참외생산 기술개발에는 1과제 3세부과제 되어 있는데 이 사업명이 어떤 뜻입니까?

○農業技術院長 尹在卓  참외총채벌레하고 껍질째 먹는 참외생산 이 부분은 1과제 2세부과제 되어 있습니다마는, 참외총채벌레 발생생태 및 방제연구가 과제명이고 그 밑에 사업내용으로 참외총채벌레의 피해실태와 주산지별 발생소장하고 총채벌레 피해해석을 하는 세부과제가 이렇게 표기가 되었습니다.

○李鍾源 委員  그러면 2세부과제는 두 가지 세부과제가 있는 것이고 이쪽 옆에 껍질째 먹는 것은 세 가지 세부과제가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農業技術院長 尹在卓  예, 고당도…

○李鍾源 委員  제가 이 자료를 봤었을 때 이 사업량이 이해가 잘 안 되어서 그렇습니다. 처음 보는 용어 같아서요.
  그래서 총채벌레 발생생태 및 방제연구에 보면 사업비가 그래도 9,000만원 상당히 좀 큰데요, 그래서 지금은 안 될 것이고 연구계획서 자료제출 서면으로 하나 주십시오.

○農業技術院長 尹在卓  그렇게 하겠습니다.

○李鍾源 委員  이상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方有鳳  이종원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용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容錫 委員  위원장님, 되도록 원장님에게 질의하지만 실무 국·과장에게도 일문일답식으로 하는 것을 양해해 주십시오.

○委員長 方有鳳  예, 지명을 그렇게 편한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容錫 委員  원장님이하 기술원 직원들 기상이변으로 인해서 서리나 우박이나 이런 재해가 그동안 너무 많아서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기술원 본연의 업무가 지금 엄청나게 희석이 되어 가고 그런 측면에서 또 진흥원의 국가직에서 지방직으로 바뀜으로서 우리 기술원은 광역자치단체, 기술센터는 기초자치단체에서 직원들의 능력이나 발전이 전혀 안 되고 우물안의 개구리마냥 계속 발전을 하는 게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정말 우리 기술원이 다시 국가직으로 환원이 되어야 한다고, 지금 원장님 앞의 선배 원장님에게도 여러 번 국가직 전환을 해야만이 농업기술원이 발전할 수 있다고 건의를 드렸습니다. 
  그럼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원장님 성주기술센터에서 기술원으로 언제 들어오셨습니까? 성주기술센터 소장 하시다가 도 기술원으로 언제 들어오셨습니까? 몇 년도 들어오셨습니까?

○農業技術院長 尹在卓  저는 죽 기술원에서부터 공무원 시작해서 1999년도에 호남농업시험장에 가서 1년을 있고 와서 죽 여기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李容錫 委員  그러면 우리 경상북도 농업기술원의 첫발부터 지금까지 잘 아시지요?

○農業技術院長 尹在卓  그렇습니다.

○李容錫 委員  그러면 원장님 기술보급국장이 몇 년도 되었습니까? 시험국장에서 국장님 몇 년 되었습니까? 국장 승진하신지가?

○農業技術院長 尹在卓  지금 시험연구국장을 2년8개월 정도 했습니다.

○李容錫 委員  그러니까 몇 년도 하셨습니까? 승진을 몇 년도 하셨습니까? 국장으로.

○農業技術院長 尹在卓  2001년입니다.

○李容錫 委員  그러면 원장님으로는 몇 년도 승진하셨습니까?

○農業技術院長 尹在卓  2004년입니다.

○李容錫 委員  2004년 맞지요? 제가 왜 우리 원장님에게 국장하고 원장 승진연도를 묻는지 이해가 안갑니까?

○農業技術院長 尹在卓  이해가 갑니다.

○李容錫 委員  원장님, 앞에 선배 원장님들이 풀예산 해 가지고 우리 기술원 직원들 고통을 몇 년 느꼈는지는 우리 원장님 잘 아시지요?

○農業技術院長 尹在卓  예, 전임 그 전임 원장님이 계실 때 풀예산이 되어서 지금까지…

○李容錫 委員  고통을 느끼고 있지요?

○農業技術院長 尹在卓  그렇습니다.

○李容錫 委員  한번 장이 윗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해놓으면 나머지 직원들은 그 이후의 후배들은 얼마나 고생하는가를 원장님은 국장으로서 그 당시에 체험을 하셨지요? 그리고 지금 원장님으로서도 예산 따는데 고생을 하고 있지요?

○農業技術院長 尹在卓  그렇습니다.

○李容錫 委員  기술원이 하고 싶은 걸 예산 때문에 못하는 것이 많지요?

○農業技術院長 尹在卓  제일 처음 크게 구상하다가도 일부는 반영이 안 되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당초예산 생각했던 규모가 약간씩 줄어도 많이 반영되고 있습니다.

○李容錫 委員  그럼 이번 추경예산 편성을 하는데 원장님이 직접 예산편성을 하셨습니까? 우리 국장님 두 분도, 결국 최후 편성선은 우리 총무과장이 하셨을 겁니까. 맞지요? 원장님 답변하세요. 원장님 답변 못하면 과장이 하세요. 총무과장. 예산편성 총무과장이 하셨지요?

○總務課長 咸炷植  예, 저희 총무과 소관입니다.

○李容錫 委員  그럼 우리 기술원 총예산 편성이 57억8,000 정도 됩니다. 맞지요?

○總務課長 咸炷植  예.

○李容錫 委員  했다가 예산담당관실에서 38억6,000만원 정도 편성되었지요?

○總務課長 咸炷植  예.

○李容錫 委員  19억 정도 삭감이 되었어요. 예산담당관실에서. 그래서 최종적 이 책에는 38억 정도가 편성되었습니다. 맞지요?

○總務課長 咸炷植  맞습니다.

○李容錫 委員  우리 기술원의 원장님 본연의 업무가 뭡니까?

○農業技術院長 尹在卓  쉬운 농사, 또 돈 되는 농사를 할 수 있는 기술개발과 기술보급을 하는 게 임무입니다.

○李容錫 委員  맞지요? 그리고 우리 박노욱위원이 오전에 질문하셔서 추경 세출예산에 삭감된 내용을 자료로 갖다 드렸지요?

○農業技術院長 尹在卓  예, 그렇습니다.

○李容錫 委員  제가 정말 6대부터 농수산위 있으면서 우리 원장님이 너무 한심한 짓을 했어요. 선배 원장하고 똑같다고 저는 지금 인정합니다. 아시겠어요? 지금 제가 이렇게 봐도 과수시험 교육용 파고라 설치, 계통수확 장비세트 교체, 재해대비 고품질쌀 안정생산 대책시범, 이동정보화버스 구조개선, 농업기술정보DB구축, 상주감시험장 저온저장고나 OA사무기구 구입 등은 당장 우리 농민에게 필요하고 피부에 와 닿아야 될 사업이지요? 저도 분석을 해 봤습니다. 맞지요?

○農業技術院長 尹在卓  그렇습니다.

○李容錫 委員  그리고 더군다나 이동정보화버스 구조개선 같은 것은 하루가 시급하고 우리 23개 시·군에 다니면서 정보화 이 버스 다니면서 홍보했지요?

○農業技術院長 尹在卓  그렇습니다.

○李容錫 委員  그러면 농민한테 바로 와서 우리 농민들한테 바로 닿는 겁니다. 이런 것은 이렇게 삭감되었다는 겁니다.
  기술원장님이 당장에 농민에게 와 닿아야 될 사업은 관철시키지 못하고 지금 제가 우리 같은 위원회에 있고 그 지역 위원이기 때문에 정말 제가 많이 자제도 하고 고통도 느끼고 있습니다. 
  기초자치단체의 건물 예산보조에 우리 기술원이 해당이 되는 사업입니까? 

○農業技術院長 尹在卓  지금 농업기술센터가 우리하고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광역단체하고 기초단체로 구분이 되었습니다마는, 업무적으로 우리가 예산 확보된 부분들을 상당한 부분을 시·군센터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업무연계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李容錫 委員  업무연계는 당연히 되어야 되는 것이고 제가 묻는 것은 이 예산편성서가 기술센터 예산편성에 들어가야 되는 겁니까? 아닙니까? 우리 도 각 국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우리 농수산국, 행정사회, 문화관광, 각 국이 있는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지방기초자치단체 재산 하는데는 우리 행정지원국에서 합니다. 맞지요?
  국장님, 여기에 앉아 계신 우리 도위원님들 공부 많이 합니다. 과거에 어떤 양반처럼 또 이렇게 올려서 “농수산위원회 너희 등신같은 것들, 예산편성이 어디 들어간 것도 모르고 올려놓으면 된다.” 그런 식이 아닙니다. 우리 위원님들 많이 압니다. 
  예산 자체가 중요하다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항목의 어떤 예산은 행정지원국 소관이고 어떤 예산은 농수산국 소관이고 어떤 것은 기술원소관이고 우리 농수산국과 기술원은 농업부분에 서로 저촉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아서 매 회기 때마다 질책도 당하고 꾸중도 듣는 건 압니다. 
  그러나 이 23쪽에 농업기술센터 청사신축 이것은 행정지원국에 예산이 편성되어야 됩니다. 알고 편성했습니까? 모르고 편성했습니까? 누구의 지시에 의해서 편성했습니까? 이것은 원장님 분명히 말씀해 주세요. 지금 총무과장님은 편성했다고 했습니다. 총무과장님한테는 다음에 묻겠습니다. 
  원장님, 답변하세요. 우리 기술원의 38억 예산 중에 과수, 축산, 지역결실안정시범 등 국고보조금 변경에 따른 시·군 보조비 7억하고 이것하고 16억입니다. 우리 경상북도 기술원 예산의 반이 이 두 가지입니다. 나머지 반이 지금까지 예산책에 있는 겁니다, 전체.
  그러면서 원장님 제안설명 할 때 4분의 1의 예산 든 것에 대해서는 일언반구도 없고 제안설명에서 뺐고, 우리 전문위원님 보고서에도 이 9억을 검토보고에 일언반구 하나 안 넣어 놓았습니다. 저는 한심하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왜 농수산위원회에 10년을 이 자리에 앉았었나 싶고 가슴이 아픕니다. 원장님이 국장일 때 모 군에 올라왔다가 우리 위원들이 그 때 삭감을 했습니다. 삭감내용은 우리 위원회가 처리해야 될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삭감해서 그해 연말에 정리추경에 다른 상임위원회에서 통과를 시켰습니다. 그런 것을 원장님이 경험을 해놓고 이 위원들이 예산편성지침도 모른다는 그런 따가운 사회적인 질타를 받으라고 이걸 여기 올려놓았습니까? 답변해 보세요. 그 문제만 답변해 보세요.
  우리 위원님들이 사회적으로 다른 사회단체나 기초의원들이나 다른 상임위원들이 우리 농수산위원들을 어떻게 생각하겠느냐에 대해서 답변 한번 해 보세요.

○金瑛晩 委員  위원장님!

○農業技術院長 尹在卓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그 부분에 있어서 위원님이 질책하시는 만큼 저희들이 위원님들의 인격이라든지 현재 하시는 능력에 대해서 미처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한 부분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 큰 이해를 해 주시고, 단지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기술센터와 저희들이 업무가 연계되고 시·군세가 약하고 이렇게 해서 세워졌고…

○李容錫 委員  아니 예산 자체가 세워진 걸 저는… 예산 금액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원장님은 그 당시에 국장으로 계실 때 문경 것 아닙니까? 문경 것 삭감되어 가지고 우리 위원장님도 그때 농수산위원회 계셨습니다. 삭감시켜서 돌려보내서 행정사회에서 한 것 아닙니까?
  농업기술원 본연의 업무를 벗어난 기초자치단체 보조금을 왜 우리 기술원 예산에 올리고 기술원 예산 다 합해봐야 38억뿐인데, 그런 것을 우리 기술원이 떠안아가지고 올리기 때문에 다른 우리 기술원의 삭감된 이런 사업을 못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예산을 원장님이 정말로 이걸 지원해줘야 되고 지방재정도가 어렵고 기술센터하고 제휴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마음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까? 누구의 지시에 의해서 이걸 했느냐는 겁니다. 이것은 저는 알아야 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원장님 본연의 마음으로 이걸 편성했느냐, 안했느냐 그 이야기를 해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委員長 方有鳳  우리 원장님, 이용석위원님이 하시는 말씀 중에는 저희 7대 때 황종익국장님이 했던 내용과 똑같은 내용입니다. 제가 그 때 이야기했던 사항들이고 한데 우리 이용석위원님이 하시는 말씀의 요지는 알겠지요?

○農業技術院長 尹在卓  예, 압니다.

○委員長 方有鳳  뭐냐 하면 기술센터를 짓는데 돈을 9억을 주는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고 쉽게 말해서 그때도 이 예산을 우리 위원회에서 편성해서 심의해야 될 예산이 아니다라는 말씀이거든요. 지금 현재 말씀이, 그래 저희들이 어떤 법적인 문제는 깊이 들어가 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7대 때도 이런 일이 있어서 우리가 점검해 본 결과 그건 우리 농수산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것이 아니고 행정자치국에서 하는 것이다 해서 예산이 다시 되돌아가서 했던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이 부분이 지금 이용석위원님이 묻는 말의 요지입니다.
  그래서 이 예산을 우리 농수산위원회에서 다뤄도 될 수 있는지, 다룰 수 없는 것인지는 이용석위원님 말씀이 맞는 것인지 아니면 원장님이 올린 이 말씀이 맞는 것인지 이것은 유권해석을 저희들이 받아봐야 될 사안인데 7대 때 이런 경우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용석위원님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7대 때는 이게 우리 농수산위원회에서 다루어야 할 부분이 아니다는 가정 하에서 말씀드린 것이거든요.
  그러니 원장님 판단했을 때는 이 예산을 우리 농업기술원에서 넣어서 다루어도 될 수 있다고 판단하느냐 이 말씀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만 해 주세요. 

○農業技術院長 尹在卓  지난 문경예산까지 생각 못한 점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하고, 지금 그전에 우리가 보면 균특회계, 전체예산이 되기 전에는 국비도 이 예산을 도내에 오면 받아서 다시 세워서 시·군으로 내려가고 그때 많은 사례는 없습니다마는, 이용석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전에 일부 시·군에 적은 액수입니다마는, 지원된 사례가 있고 해서 저희들이 위원님이 질타하시는 그 부분까지 미처 생각을 못했습니다.

○李容錫 委員  그런데 원장님, 당시에 국장으로 계셨으면서 못했다는 것은 말이 안 되고요.

○金瑛晩 委員  위원장님!

○李容錫 委員  그 앞에 제가 원장님한테 자료도 안 달라 한 이유가 내가 이 상임위 있을 때 그 앞에 어려운 지역에 국비가 조금 붙어서 도비보조한 데가 한 두세 군데 있습니다. 그렇지요? 더군다나 작년, 재작년 같은 울릉도 같은 데는 정말 어려우니까 1억 정도 해 줬지요?

○農業技術院長 尹在卓  예.

○李容錫 委員  그런데 거의가 농업인회관에는 23개 시·군에 골고루 농업인회관 지을 때는 우리 농민들이기 때문에 많은 데는 3억, 1~2억씩 보조를 다 해줬습니다.
  그런데 이 적은 예산 속에 진짜 진정으로 원장님이 이 예산을 기술원의 예산에 편성해야 되겠다는 근본 마음을 갖고 편성했느냐 안했느냐를 묻잖아요? 
  그리고 이 예산은 본위원이 어디에서 시켜서 말을 할 수 없습니다. 지금 제 입장으로서는, 정말 답답한 이야기인데 원장님, 누구 지시받아서 이것 편성 넣은 것 아닙니까? 맞지요? 위에 지시받았지요? 원장님이 이 예산이 필요하다고 예산 편성한 것이 아니고 상부기관의 지시를 받았지요?

○農業技術院長 尹在卓  센터에서는 와서 부탁을 했습니다.

○李容錫 委員  원장님이 이걸 해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農業技術院長 尹在卓  아니 우리 기술센터에서 와서 이런 애로사항이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했습니다.

○金瑛晩 委員  위원장님!

○李容錫 委員  아니 센터에서 우리 예산실에 가서 했습니까? 위에서 했느냐, 우리 도 예산실에서 했느냐, 안 그러면 우리 기술원에서 편성했느냐 이 말씀입니다.

○農業技術院長 尹在卓  이 부분은 저희들 기술센터에서 기술원에 요구가 있었습니다. 있고 해서…

○李容錫 委員  기술원에서 요구해서 예산편성 했습니까?

○農業技術院長 尹在卓  그렇게 요구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 하여튼 이 자리에서 공개적으로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마는…

○金瑛晩 委員  위원장님!

○委員長 方有鳳  잠깐만요, 이용석위원님의 질의가 끝나지 않았는데 중간에 자꾸…

○李容錫 委員  원장님이 답을 정확하게 해주세요.

○金瑛晩 委員  아니 물론 그런 건 압니다마는…

○委員長 方有鳳  조용히 하시고, 그 다음에 이용석위원님한테 양해말씀을 구하겠습니다.
  내용을 저희들이 잘 아는 내용을 가지고, 이용석위원님이 다 아시는 내용을 가지고 원장님한테 질의를 하니까 원장님이 지금 답변을 잘 못하시는 것 같은데 그 부분도 내용이 이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 예산편성기준을 가지고 이야길 한다고 하면 지금은 또 만약에 체육관을 짓는다 그러면 저희가 법적으로 이렇다 저렇다 이야기하기보다는 이 부분은 우리가 충분히 질의를 드려놓았기 때문에 이용석위원님, 우리 위원회에서 이 문제는 넘어가고 이게 속기록에 남겨져 있기 때문에 다음에 토론하는 걸로 그렇게 좀 양해를 해 주셨으면 어떻겠습니까?

○李容錫 委員  위원장님, 위원장님 말씀도 맞는데요, 그러나 기술원 자체 본연의 예산이 필요해서 편성한 것하고 예산부서에서 상위층에서 편성한 것하고 이 차이가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委員長 方有鳳  그 말씀은 맞습니다.

○李容錫 委員  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매번 이 하위직, 하위부서는 상위층에서 예산 너희 뭐 집어넣어라. 집어넣어라 이런 식으로 해서 예산 편성되기 때문에 우리 실질적으로 기술원이나 이런 데서는 하고 싶은 사업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반복이 되었다는 이야기에요.
  예천잠사곤충사업장 것도 위원장님 그런 모델이고 이것을 계속 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묻는 것은 원장님이 우리 기술원의 국장이나 과장하고 원장님하고 해서 이런 예산이 필요해서 필요한 기술센터에서 기술원을 통해서 이 예산을 좀 원해서 도와달라는 것하고, 위에서 이렇게 이렇게 해서 하라는 것하고 이게 이렇게 되면 기술원 발전이 안 됩니다. 

○委員長 方有鳳  그러니까 그 내용은 우리 이용석위원님이 더 잘 알고 계시고, 저희들이 이렇게 보면 되지 않습니까? 쉽게 말하면 농업기술원 배를 빌려 가지고 임신시켜 가지고 애를 놓는 건데 이 부분은 우리 이용석위원님이 모르는 바도 아니고, 이 부분을 가지고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길게 자꾸 이야기를 한다고 하면 우리 자체 내에서 문제성도 있을 수 있는 것이고, 질의를 일단 해놓은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으로서는 이걸 더 이상은, 우리가 이 예산을 삭감할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이 예산을 어떻게 할 것인가는 우리가 계수조정 때 이야기하시는 걸로 하고 이 부분은 이 선에서 이야기를 좀…

○李容錫 委員  위원장님, 삭감하고 안하고 그 자체를 따지는 게 아닙니다. 편성 자체가 잘못되었단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위원장님,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남종식위원님이 신문의 건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지난번 연말 우리 예산심의 때 설명이 잘못되어 가지고 우리 위원회에서는 삭감을 했고, 그 삭감한 금액에 대한 것을 다른 파트부분으로 예산을 신규편성해서 했는데 또 예결위에 가서 어떻게 되었든 간에 삭감된 부분이 살아났습니다. 거기까지는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이렇게 보면 우리 농민단체 회장들하고 각 과하고 정보가 전혀 안 됩니다. 제로베이스입니다. 담을 쌓고 앉아 있습니다. 지난번 문제도 그런 겁니다. 기술원의 그 과에는 그 농민단체 회장 말만 듣고 설명회를 했습니다. 
  또 우리가 삭감해서 하니까 예결위 가서 살렸어요. 그건 뭐냐? 그 당시 설명 주된 내용이 생활개선회가 주관한 신문이기 때문에 해 달라 한 것 아닙니까? 

○農業技術院長 尹在卓  그렇습니다.

○李容錫 委員  그런데 그 후에 지금까지 흘러온 게 생활개선회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개인이 하는 신문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개인이 하는 신문에 보조금이 되니까 법적 회계장부에 문제가 생겨서 지금 부기변경을 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農業技術院長 尹在卓  그렇습니다.

○李容錫 委員  이런 것도 그렇습니다. 정말 농업인단체를 안고 있으면서 안고 있는 그 과에서 이 신문이 진짜 개인 것인지 생활개선회중앙회에서 하는 것인지 그것조차도 모르고, 우리 상임위원회는 이렇게 설명하고 또 예결위원회는 저렇게 설명해서 지금까지 농민들 받아야 될 신문은 못 받고 있다가 지금 부기변겅해서 정보지를 어느 걸 받든 정보지로 해서 해 주려는 것 아닙니까? 그래도 농민이 신문을 봐야 되기 때문에,
  이런 문제 등 기술원이 지금 농민단체 회장단하고도 지금도 보면 융화가 잘 안 됩니다. 팔은 팔대로 놀고 다리는 다리대로 놀고 이래서는 안 됩니다. FTA 이런 어려운 때일수록 농민단체와 호흡도 맞아야 되고 상하직원간의 호흡도 맞아야 되는데 팔은 팔대로 놀고 다리는 다리대로 놀고 이래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원장님, 다시 한번 더 체크해주세요. 

○農業技術院長 尹在卓  예.

○李容錫 委員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원장님 취임 때 일성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물었습니다. 기술원의 각 시험장에 정원 수대로 노력하겠다고 답변했지요?

○農業技術院長 尹在卓  그렇습니다.

○李容錫 委員  지금 원장님 취임한지 얼마 되었습니까?

○農業技術院長 尹在卓  2년10개월 되었습니다.

○李容錫 委員  2년10개월 되었지요? 그런데 취임하자마자 7대 때 답한 것이나 지금 8대 와서 답한 데는 우리 위원들이 수십 번 촉구를 했는데 기술원 시험장에 정원 다 차 있습니까? 12명 정원에 9명씩밖에 없지요?

○農業技術院長 尹在卓  지금 결원은 생물자원연구소에 연구사 한 사람 있습니다. 12명은 원래 설립할 때 12명이었고 지금 현재 T/O는 장장을 포함해서 6명이고 안동에 생물자원연구소는 8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李容錫 委員  원장님, 그것은 현 구조개혁 이후의 현인원이고 원래 우리 시험장이 전부 12명이었습니다.

○農業技術院長 尹在卓  12명 맞습니다.

○李容錫 委員  그런데 구조개혁하고 나서 다른 시험장 하나 더 만들면 그 인원 줄여서 저기 갖다 배치시키고 해서 줄어줄어 9명, 8명 아닙니까? 그때 원장님 기술원이 원활하게 돌아가고 정말 석·박사가 일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은 12명 정원이 되어야 된다고 원장님도 답했고, 아마 우리 위원님들이 지사님한테 당신도 올라갈 만큼 원장까지 갔으니까 지사하고 얼굴을 붉히는 한이 있더라도 정원 12명 있어야 된다고 최선을 다 한다고 답했지요?

○農業技術院長 尹在卓  예.

○李容錫 委員  그런데 지금 2년이 지났는데 뭐 있습니까? 그동안에 저는 솔직히 질의하고 싶어도 원장님 건강 때문에 질의 안했습니다. 사람은 인생에 건강이 제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6개월동안 안한 것 한목에 다 한줄 알고 건강관리 잘 하시고 직원들 좀 잘 챙기십시오. 정말입니다. 지금 외부에서 보는 기술원이 제자리에 있다고 생각하는지 없다고 생각하는지 원장님 걸어가시면 앞에 한 선배 기술원장님들하고 똑같은 레벨의 욕을 얻어먹습니다.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원장님 임기가, 뭔가 모르게 원장님도 하나 해놓고 나가야 될 것 아닙니까? 그동안에 건강이 안 좋아서 좀 쉬었다고 생각하고 하나는 만들어놓고 가세요. 
  자기 영리를 위해서 풀예산 만들어서 원장 끝나고 나서 저기 연구원 그런 데 가서 원장 하려고 생각하지 말고, 경상도 말로 나쁜 말로 하면 잘 아부하는 놈이 성공한다고 하는데 원장님, 기술원장까지만 가신 걸로 해도 영광으로 생각하고 그런 후배를 생각하고 내 뒤의 원장을 생각한다면 아부하는 걸 버리고 정말 뭘 하나 만드세요. 원장 옷 벗고 나가서 원장 다른 것 해 봐도 별것 없습니다. 후배들한테 지금 욕 얻어먹는 것도 그 사람 안 됩니다. 
  이제 건강 회복되었거든 정말 열심히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農業技術院長 尹在卓  위원님께서 늘 걱정해주셔서 상당히 건강도 회복되었고 지금 지적하시는 이 부분 단체장들과의 관계, 지금 실제 연초에 당초예산을 할 때보다는 지금은 많이 정보가 원활하게 소통이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 생활개선회 신문관계도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과 앞으로 원활히 정보가 교류되도록 하고, 아까 군위센터의 예산과 연계해서 본연의 사업보다도 많은 예산이 잘못된다는 지적도 저희들이 늘 성찰을 해서 앞으로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다른 쪽에서 이렇게 들어올 수 있는 부분들을 차단할 수 있도록 늘 정보를 수집해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인력에 관한 문제는 몇 번 말씀을 드렸고, 생물자원연구소에서 현장점검 시에도 여기에 대해 보고를 드리라는 말씀을 듣고 제가 자료는 준비했습니다. 그 사이에 10대과제라든지 성주 참외 기형과 문제 이렇게 보고를 드리다보니 늦어서 먼저 위원님들께서 지적해주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실제 정원을 지금 연구직을 몇 십명 들이기는 굉장히 현 상황에서 어렵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무기계약자로 해서 한 60명 정도를 늘리면 그래도 시험장에서 우리 직원들이 하는 일을 덜 수 있겠다 생각하고 기획조정본부와 협의를 하고 있는데, 꼭 위원장님도 그러시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이 부분도 한번 본부에 기회가 닿으면 말씀을 해 주시면 저희들이 인원을 확보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오늘 지적해주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委員長 方有鳳  이용석위원님, 충분히 저희들이 발언권을 주고 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위원장으로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그럴 수밖에 없었다는 점을 이해해주시고.

○李容錫 委員  아닙니다.

○委員長 方有鳳  김영만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瑛晩 委員  제가 제 지역구의 이야기를 한다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제가 동료위원이 질의하는 데 대해서 힐책한다거나 다른 그런 뜻도 없습니다. 그걸 먼저 이해해주시고,
  원장님, 기술센터가 기술원의 하부기관 아닙니까? 

○農業技術院長 尹在卓  현재 행정조직체계로 해서는 지금 운영주체가 도지사와 시장·군수이기 때문에 바로 하부기관은 아닙니다.

○金瑛晩 委員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예산을 뭐든지 이끌어 가가지고 시·군기술센터에 예산을 할당해 주고, 예를 들어 무슨 쉼터 같은 걸 해준다거나 이게 다 상부에서 하부로 내려가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 아닙니까?

○農業技術院長 尹在卓  업무적으로는 행정적인 체계는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업무적으로는 업무진행체계가 되어 있습니다.

○金瑛晩 委員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역시 하부직원이라고도 볼 수 있겠네요? 왜 이런 이야기를 드리느냐 하면, 군위의 기술센터 예산이 이렇게 된 것은 사실 우리 동료위원들께서도 이해를 좀 해 주시라는 것보다 우리가 어떻게 일이 있었느냐 하면, 기술센터는 기술원의 하부기관이다. 그래서 기술센터소장이 가서 부탁을 하고 군수님하고 저하고는 예산담당관한테 제가 가서 우리가 예산을 책정하는 과정에서 어려우니까 거기 가서 이야기를 하고 그런 과정 속에서 어렵게 딴 것인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상부기관에서 하부기관의 직원들이 쾌적한 환경 속에서 근무를 잘 하라고 격려해주는 차원에서 저는 그렇게 예산을 책정했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 과거의 일은 과거의 일입니다마는 저희들 4대 때 위원을 할 때도 역시 그렇게 하고 했는데 중간에 제가 계속 안했기 때문에 7대나 6대나 그 관계를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순수한 마음에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다는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方有鳳  김영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덧붙여서, 그렇습니다. 지역문제가 나오고 앞으로 질의내용 중에 예산이 수반되는 부분, 지금 예산심의를 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 여러분들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협조를 해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간략하게 질의를 좀 해 주시고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박노욱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魯旭 委員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20쪽에 보면 한우 해섭(HACCP)농가 말입니다. 지금 50두이상 사육농가를 해서 50개소를 선정하기로 되어 있는데 선정방법은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선정이 되어 있지는 않지요? 담당과장님 답변하셔도 되겠지요? 

○委員長 方有鳳  박노욱위원님,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원장님이 답변할 수 있도록 하고 메모를 넘겨주시던지 특별한 경우는 과장님이 답변하셔도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朴魯旭 委員  원장님 오늘 고생을 너무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農業技術院長 尹在卓  이 50개소 지역은 성주, 칠곡, 예천…

○朴魯旭 委員  아니 지역 배정은 배분을 했더라도 농가선정은 했느냐 말입니다. 안 했지요?

○農業技術院長 尹在卓  농가선정이 아직 안 되었습니다.

○朴魯旭 委員  그러면 선정을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農業技術院長 尹在卓  저희들이 사업배정이 되면 시·군센터에서 선정이 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朴魯旭 委員  그런데 제가 우려해서 이야기인데요. 선정할 때 나중에 우왕좌왕하지 말고 지금 해섭(HACCP)으로 일단 선정되는 농가는 정부에서 인증을 해주는 농가이기 때문에 뒤에 부루세라 체혈이라든가 기타 등등 전체적으로 일단 확실하게 조건을 갖춘 농가를 지역단위에서 선정을 하라고 꼭 좀 부탁을 해주십시오.
  그리고 이왕에 하는 것 같으면 도청 산하에 있는 농수산국하고 같이 그쪽에서 상의를 해서 해줬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農業技術院長 尹在卓  그렇게 선정이 되도록 농수산국 축산과하고 상의를 하겠습니다.

○朴魯旭 委員  그리고 바로 앞장에 동료위원님들 많이 질의하셨는데 제가 간단하게 질의를 해 볼게요.
  18쪽에 보면 발전대회요, 그런데 시·군참가경비지원이 2억이고 밑에 임차료 250대면 버스지요?

○農業技術院長 尹在卓  그렇습니다.

○朴魯旭 委員  버스고 참가경비지원 이건 뭔데요?

○農業技術院長 尹在卓  참가경비지원이 급식비하고 임차료해서 둘을 합해서 2억입니다.

○朴魯旭 委員  맞네요. 급식비하고 그런데 지금 장소는 어디에 할 계획입니까?

○農業技術院長 尹在卓  지금 현재 대구나 우리 경주도 하면서 전체 아직까지 확정된 것은 없습니다. 양 단체 회장님들 하고 협의 중인데 1만명이 들어가면서 가장 홍보효과가 높은 지역을 선정하려고 합니다.

○朴魯旭 委員  당일행사지요?

○農業技術院長 尹在卓  예.

○朴魯旭 委員  그리고 급식비 같은 경우에는 점심, 저녁 해서 두 끼를 산정을 했습니까?

○農業技術院長 尹在卓  그렇습니다.

○朴魯旭 委員  장소는 그렇고, 그러면 지금 전체예산이 기정예산 플러스 경정예산이 100% 증액이 되었거든요. 맞잖아요?

○農業技術院長 尹在卓  예, 원래 예산을 당초예산에 세우지 못해서 추경에 반영했습니다.

○朴魯旭 委員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추경 때 농업인회관에서 4H경진대회하고 같이 이루어졌습니까? 기술원 마당에 유치원생들도 와 가지고 현장학습도 하고 했는데 그 예산은 지금 여기 어디 들어가 있습니까? 올해 그대로 합니까? 작년 1회성 행사로 끝납니까?

○農業技術院長 尹在卓  개방의 날 행사 그 부분도 저희들이 필요하면 여기에서 같이 시내에서 전시가 되고 이 행사를 할 때…

○朴魯旭 委員  시내에서 전시를 하면 작년에 제가 알기로는 한 3~4일인가 5일정도로 해 가지고 개방해 가지고 유치원생들도 학습하고 했는데 이 행사는 당일행사인데 기술원에서 또 할 겁니까?

○農業技術院長 尹在卓  기술원에서는 금년에는 계획이 없고 저희들이 전시하고 새로운 기술들은 이 행사를 할 때 저희들이 일부 전시도 하고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朴魯旭 委員  작년에 그 행사를 거의가 다 다녀보고 대다수 위원님들이 이건 괜찮다 하니까 내년에 연기를 해서 계속하겠다는, 1회성 행사로 끝나지 말고 앞으로 계속 이루어 나가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그 예산은 확보가 안 되어 있고 하니까 걱정이 되어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農業技術院長 尹在卓  그래서 매년 그렇게 하는 것보다 격년으로 해서 짜임새 있게 하고 또 새로운 기술들은 지금 이 행사를 할 때도 다른 방향에 전시가 될 수 있도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朴魯旭 委員  잘 알겠습니다.

○委員長 方有鳳  박노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시기 때문에… 원장님, 지금 보니까 예산이 삭감된 부분이 우리가 집행부에다가 올렸는데 일시사역인부임도 지금 현재 추경예산에서 확보를 해야 될 사항들인데 확보를 하지 않아도 일시인부임을 어디에서 충당할 수 있습니까? 

○農業技術院長 尹在卓  지금 일시사역인부임 부분 인상분을 저희들이 계상했는데 지금 이번에 예산이 국비부분 이 부분하고 해서 지금 최대한으로 아껴서 쓰자 이렇게 저희들이 방침을 정하고 있습니다.

○委員長 方有鳳  그런데 보니까 우리 농업기술원이 아까 이용석위원님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상당히 어려운 여건에 처해 있다는 것은 저희들이 인정을 합니다. 인정을 하고 그 다음에 이 예산 자체를 중요한 부분들은 저희가 농수산국에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좀 중요한 부분들은 사전에 유인되기 전에 이러이러한 부분들이 꼭 올려져야 되는데 참 어렵다. 집행부에서 예산이 모자라서 서로 간에 원장님이 우리 위원님들하고 어느 정도 대화만 되면 저희들이 또 예산팀에다 요구를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農業技術院長 尹在卓  예.

○委員長 方有鳳  이런 부분들도 서로 우리 농수산위원들이 도와줘야 될 부분들은 그렇게 도와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좀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들도 “이러이러한 예산이 이런 식으로 올라오려고 하는데…” 라는 정도의 서로간의 의견교환만 있으면 오늘과 같은 이러한 일이 벌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원장님, 그렇습니다. 여기 과수 주산지역 결실안정시범사업 3억6,000만원은 이것은 우리 위원님들이나 문경 쪽에 있는 위원님들한테 약속한 사안인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예산 자체도 지금 승인을 못 시켰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봤을 때는 열심히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예산확보에 좀더 공을 드려달라는 부탁을 드리고요.
  우리 위원님들 중에 예결위원이신 남종식위원님이 계시는데 원장님하고 남위원님한테 부탁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결위에 넘어가서 삭감예산이 있으면, 저도 위원장님한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부탁을 드리는데 저희들이 약속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3억6,000만원, 과수 주산지역 결실안정시범사업 이 부분은 지금 현재 문경 쪽이나 청송 쪽에 있는 농민들은 전부 다 되어 있는 걸로 알고 그렇게 또 그 지역에 있는 의원님들이 선전을 했습니다. 
  제가 송필각 위원장님하고도 만나서 이야기를 드리고 예산담당 이삼걸 본부장한테도 내가 이야기를 할 테니까 이 부분을 원장님하고 남종식위원님이 노력을 해서 삭감예산에서 좀 올려줄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지역에 있는 의원님들이 약속을 했고 유인은 안 되어 있지만 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이러한 문제점이 생기게 되면 그 지역에 있는 의원님들이 상당히 애로점이 많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물론 원장님은 사전에 알았을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위원장에게라도 이런 부분을 이야기 해주면 강력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사안들이 됩니다. 
  이게 저희들 위원회에서 농업기술원하고 이 정도 서로 간에 이야기를 할 수 없는 상황이… 저는 그렇게 판단하지 않거든요. 충분히 그런 부분들은 이야기를 하고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좀 미흡하니까 지사한테나 충분히 저희들이 반영시켜줄 수 있는 사안들이 나올 수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적극적인 노력을 좀더 해 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남종식위원님, 짐을 하나 맡기는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마는, 이 부분은 꼭 좀 관철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 답변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수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수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분 회의중지)
      (16시32분 계속개의)

○委員長 方有鳳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원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鍾源 委員  이종원입니다.
  이번 농업기술원소관2007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수정동의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수 주산지역 결실안정시범사업 예산 6억원에 3억6,000만원을 증액하여 9억6,000만원으로 할 것을 제안하면서 그 외 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6억원에 증액 3억6,000만원해서 총9억6,000만원으로.

○委員長 方有鳳  이종원위원님께서 본 예산안에 대해서 수정동의를 발의하셨습니다.
  이종원위원님의 수정동의발의에 재청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신 위원님이 계시므로 이종원위원님의 수정동의발의안은 성립되었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농업기술원소관2007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은 이종원위원님이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농업기술원소관2007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은 이종원위원님이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시간동안 예산안 심사에 열과 성을 다해주신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농업기술원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추경예산안이 도민에게 희망과 활력을 주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농업기술원에서는 이 예산이 낭비 없이 투명하고 계획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16회 경상북도의회 정례회 제3차 농수산위원회 농업기술원소관2007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안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바로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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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시36분)

○委員長 方有鳳  의사일정 제2항 농업기술원소관2006년도경상북도일반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농업기술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農業技術院長 尹在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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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고)
  2006년도세출예산결산승인에관한 제안설명(농업기술원소관)
(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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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委員長 方有鳳  기술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朴萬植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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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고)
  2006회계년도경상북도일반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농업기술원소관)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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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方有鳳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趙東晩 委員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설명서 13페이지인데 제일 마지막에 시험연구비가 약 한 15% 남았습니다. 1,264만원 정도 남았는데 연구비가 이렇게 남은 이유가 뭔지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農業技術院長 尹在卓  저희들이 당초예산에서 1,260만원 정도 불용처리가 되었습니다마는, 이 부분들은 각 부서에서 자재를 쓰면서 총괄 묶어서 구입이 되고 하다보니까 입찰잔액이 남아서입니다.

○趙東晩 委員  짜투리입니까? 결과적으로?

○農業技術院長 尹在卓  예.

○趙東晩 委員  그리고 이런 것은 나중에 마지막에 모아서 하기 때문에 추경에 반영하기 힘듭니다마는, 그러나 약 2억원 정도 인건비가 그대로 남았습니다.
  이것은 실제 추경에 반영해서 새로운 사업을 할 수 있는데 이렇게 사장시키는 이유가 뭡니까? 

○農業技術院長 尹在卓  지금 인건비에 2억2,2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그런데 2006년도 우리 기술원 정원이 220명이었습니다. 그래서 대비해서 2007년도에 4명의 결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난해 시험을 보고 충원하려고 했습니다마는…

○趙東晩 委員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결원이 되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돈이 남았단 말 아닙니까? 그럼 그걸 추경에 다른 사업으로 돌릴 수 있는데 왜 그대로 사장시켰느냐 이 말씀입니다.

○農業技術院長 尹在卓  지금 봉급의 성격이고 이렇기 때문에 우리 직원들의 결원에 대한 봉급예산이기 때문에 다른 쪽으로 전용은…

○趙東晩 委員  전용은 안 되지만 추경에 반영해서 다른 데로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떻든 사업 중 올해는 그래도 한 1%미만으로 남았는데 우리가 예산 확보할 때는 정말 피나는 노력을 하는데 우리가 그 노력한 만큼 잘 규모있게 쓰일 수 있도록 내년에는 불용처분하는 일이 없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方有鳳  조동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농업기술원소관2006년도경상북도일반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농업기술원소관2006년도경상북도일반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결산 심사를 해주신 위원님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결산도 끝났고 추경예산도 끝나는 시점에 국장님, 그리고 실·과장님, 연구원 소장님들 예산심의 때 보게 되면 늘 이런 이야기들이 오고갑니다. 
  우리 원장님은 몸이 하나고 과장님들이나 국장님들, 원장님 잘 도우셔서 앞으로 이런 일들이 예산 심의할 때 충분히 토의될 수 있도록,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도와주셔야만 되는 것이지 농수산위원회 위원님들이 가급적이면 어려운 농업을 위해서 하시는 농업기술원에 대해서 애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아무리 노력을 하고 도와주려고 해도 손을 뻗치지 않으면 도와줄 수가 없습니다. 이런 부분들, 어려운 농민들에게, 지금 농민들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니 농업기술원이 정말 힘이 될 수 있도록 여기 계신 우리 원장님이하 국장님, 과장님들이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기를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다음번 예산심의 때는 이러한 부분이 계속 연속적으로 우리 위원님들 질타성 발언이 없도록 잘 좀 해 주시길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신 농업기술원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오늘 결산심사에서 도출된 문제점과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대안은 면밀히 검토하여 추후 예산집행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16회 경상북도의회 정례회 제3차 농수산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