農水産委員會會議錄

○委員長 方有鳳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16회 경상북도의회 정례회 제4차 농수산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지역구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다 아시다시피 지난 6월8일 북부지역에 내린 우박으로 많은 농작물이 피해를 입은데다 정부지원 또한 미흡하여 피해를 입은 농업인들은 깊은 시름에 잠겨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위원회에서 우박피해지역 농가에 실질적인 지원을 촉구하고 반복되는 재해와 관련하여 농작물 재해보상과 지원제도를 현실에 맞게 개선하도록 정부기관에 요청하기 위한 건의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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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시38분)

○委員長 方有鳳  위원님들께서는 농업인들의 입장에서 심도있는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의사일정 제1항 우박피해지원대책건의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종원 부위원장께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鍾源 議員  우리 농수산위원회가 제안한 우박피해지원대책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건의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최근 WTO 출범과 FTA 타결 등으로 수입개방이 확대된 상황에서 영농 자재비 인상까지 겹쳐 국내 농업경영 여건이 한층 더 어려워진 가운데 지난 5월29일과 6월8일, 우리 경북지역 13개 시·군에 집중적으로 쏟아진 우박으로 인해 농작물피해면적이 7,700ha에 달하고, 과실은 물론 잎과 가지 등 나무 전체가 타격을 입을 만큼 피해 정도가 극심하여, 금년은 물론 내년에도 정상적인 농업활동이 불투명한 상태로서 피해농업인들은 생계를 걱정해야 하는 극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 2005년11월에 개정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시행령에 의한 정부의 재해복구지원비는 사과의 경우 1ha나 피해를 입은 농가도 150만원밖에 지원받지 못하는 극히 미미한 수준이어서 복구는커녕 어쩔 수 없이 재배를 계속해야만 하는 피해 과수에 대한 기본적인 관리비용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위원회에서는 피해를 입은 농업인들과 고통을 같이 하며 농업인들의 생계와 관련한 최소한의 요구이자 기상이변으로 인해 갈수록 심해지고 있는 농업재해에 대비하여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하는 농업인들의 요구를 결집하여 정부 관련부처 등에 국가적 차원의 지원대책을 건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건의안의 주요내용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농작물 피해도 특별재난의 범위에 포함되도록 개정할 것과 농작물 재해농가에 대한 피해복구 지원단가 상향 조정 및 농가단위 재난지수 하향 조정, 재해보험 대상품목과 보험대상 재해확대, 재해 보험료 국고지원율 상향 조정 및 자기부담금 비율을 인하하자는 것입니다.
  상환이 도래하는 모든 정책자금과 상호금융에 대하여 3년 이상 상환 연기 및 이자를 감면시켜 주는 것이고, 그리고 피해를 입은 농산물에 대한 적극적인 수매대책을 강구할 것 등입니다. 
  결론적으로 이번 우박피해로 인하여 지역농업인들이 마지막 남은 영농의욕마저 잃어버리지 않도록 정부에서 실질적인 특단의 지원과 지역농업을 회생시킬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되어 도의회 차원에서 국회, 중앙정부, 각 정당 등에 보낼 건의안을 채택하려는 것입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우박피해지원대책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委員長 方有鳳  이종원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종원 부위원장께서 상세한 설명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우박피해지원대책건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우박피해지원대책건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우박피해지원대책건의안이 본회의를 거쳐 정부기관에 건의되어 농업인들에게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지기를 기대를 합니다. 
  이상으로 제216회 경상북도의회 정례회 제4차 농수산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