第218回 慶尙北道議會(臨時會)

農水産委員會會議錄

  • 第1號
  • 慶尙北道議會事務處


日 時 2007年10月4日(木)場 所 農水産委員會會議室
議事日程

1. 慶尙北道農漁業自由貿易協定對策特別委員會設置및運營支援條例案


2. 2007年度行政事務監査計劃作成에關한件



審査된案件1. 慶尙北道農漁業自由貿易協定對策特別委員會設置및運營支援條例案(慶尙北道知事 提出)
2. 2007年度行政事務監査計劃作成에關한件

      (14시50분 개의)

○委員長 方有鳳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18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농수산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결실의 계절에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그리고 당면한 농정시책 추진에 수고하시는 농수산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도지사가 제출한 경상북도농어업자유무역협정대책특별위원회설치및운영지원조례안과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하는 2007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작성에관한건을 상정코자 하오니 위원님들께서도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을 드립니다.

1. 慶尙北道農漁業自由貿易協定對策特別委員會設置및運營支援條例案(慶尙北道知事 提出) 

(14시51분)
○委員長 方有鳳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경상북도농어업자유무역협정대책특별위원회설치및운영지원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농수산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方有鳳  농수산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朴萬植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농어업자유무역협정대책특별위원회설치및운영지원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方有鳳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경상북도농어업자유무역협정대책특별위원회설치및운영지원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고자 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심으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원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鍾源 委員  예, 이종원입니다.
  조례안 중에 일부 조항에 대해서 수정안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안 제4조2항 중 『이해와 행정 경험이』 이 부분을 『전문성과 경험이』로 하고 안 제8조 중 『상임위원』을 『상근하는 위원』으로 이렇게 수정하고자 하고요, 안 9조제1항 중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를 『농촌인력양성분과위원회, 농수산연구개발분과위원회 등을 둘 수 있다』로 수정안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委員長 方有鳳  이종원위원님께서 본 조례안에 대해서 수정동의를 발의하셨습니다.
  이종원위원님의 수정동의 발의에 재청하십니까?
      (「예,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심으로 이종원위원님의 수정동의발의안은 성립되었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심으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상북도농어업자유무역협정대책특별위원회설치및운영지원조례안은 이종원위원님이 수정동의 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음으로 의사일정 제1항 경상북도농어업자유무역협정대책특별위원회및운영지원조례안은 이종원위원님이 수정동의 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농수산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오늘 심사한 조례안이 차질 없이 시행되어 어려움에 직면한 농어민들에게 활력소가 될 수 있도록 잘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국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은 퇴장해도 좋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 2007年度行政事務監査計劃作成에關한件 

(15시4분)
○委員長 方有鳳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7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작성에관한건을 상정합니다.
  이종원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鍾源 委員  2007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작성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의 목적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와 경상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거 우리 위원회 소관부서의 업무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으로써 도정현황 및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2008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한 자료와 정보를 활용하고 의정활동에 적극 반영하기 위함이며, 감사실시 기간은 2007년11월14일부터 2007년11월23일까지 10일간으로 하기로 합니다.
  감사 대상기관은 도 본청의 농수산국 및 도 사업소인 축산기술연구소, 가축위생시험소와 수산자원개발연구소이며, 직속기관인 농업기술원 및 산하 농산물원종장, 잠사곤충사업장, 농업경영정보·생물자원·신물질연구소, 성주과채류·청도복숭아·상주감·영양고추·봉화고냉지약초·구미화훼·풍기인삼시험장 등 입니다.
  그 중 현지감사는 가축위생시험소, 가축위생시험소 동부지소, 경영정보·생물자원연구소, 구미화훼·풍기인삼시험장에 대하여 실시하고자 합니다.
  감사반은 농수산위원회를 1개 반으로 편성하되 필요시 수개의 반으로 운영할 수 있으며, 전문위원 외 직원 3명과 속기사로 하여금 사무를 보조토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의 출석범위는 농수산국은 국장과 과장, 사업소는 사업소장, 지소장으로 하고 농업기술원은 원장, 국장, 과장, 각 연구소장, 시험장장을 증인으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감사계획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2007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안
(본회의회의록 제2호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2007년도 본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계획작성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委員長 方有鳳  예,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7년행정사무감사계획작성에관한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고자 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심으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7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작성에관한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2007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작성의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조례안과 행정사무감사계획을 심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18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농수산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7분 산회)

(다음 페이지에 계속)
○出席委員
  
○出席專門委員
朴萬植
○出席公務員
農水産局
局                 長李太巖
農 業 政 策 課 長崔雄雄
F T A 對 策 팀 長金周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