第219回慶尙北道議會(定例會)

行政保健福祉委員會會議錄

第2號
慶尙北道議會事務處

日時 2007年11月29日(木)場所行政保健福祉委員會會議室

議事日程

1. 2008年度保健福祉女性局所管慶尙北道一般 및 特別會計歲入·歲出豫算案 및 基金運用計劃案

審査된 案件1. 2008年度保健福祉女性局所管慶尙北道一般 및 特別會計歲入·歲出豫算案 및 基金運用計劃案

(11시2분 개의)

○委員長李愚卿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19회 경상북도의회 정례회 제2차 행정보건복지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 오늘도 이렇게 회의에 적극 참석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우리 위원회는 어제에 이어 오늘은 보건복지여성국소관 부서에 대한 2008년도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보건복지여성국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해서도 경북도의 살림살이를 결정하는 중요한 사안인 만큼 효율적인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심도있는 심사를 당부드리며, 아울러 보건복지여성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보다 명확하고 성실한 답변해 주시길 바라면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08年度保健福祉女性局所管慶尙北道一般 및 特別會計歲入·歲出豫算案 및 基金運用計劃案

(11시3분)

○委員長李愚卿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보건복지여성국소관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保健福祉女性局長鄭順子 존경하는 이우경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항상 도정발전과 도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면서 저희 보건복지여성국 업무가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08년도 보건복지여성국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보건복지여성국소관) 제안설명
(끝에 실음)

○委員長李愚卿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黃龍大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2008년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보건복지여성국소관)검토보고
(끝에 실음)

○委員長李愚卿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시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李時夏委員 문경출신 이시하위원입니다. 국장님을 비롯해서 공무원 여러분들 정말 수고가 많으십니다.
  먼저 400쪽입니다. 민간보육시설 보육교사 처우개선비를 보면서 2008년도 월 3만원씩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민간보육시설의 경우 대부분이 보육사업에 대한 신념을 가지고 원장이 보육사업을 스스로 원해서 시작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보육사업이라는 공공성을 가지고는 있으나 개인의 영리추구도 포함이 되어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도에서 민간보육시설 보육교사 처우개선비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경북의 지역적 특성을 반영하고 교육사업의 활성화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처우개선비라는 명목보다는 보육교사 자격증 수당이라고 하는 것이 좀더 현실적으로 서비스의 향상을 기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보육교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분들에게 지급될 수 있도록 할 때에 전문자격증을 가진 인력이 혜택을 보기 때문에 보육교사 자격증이 있는 분의 채용이 늘어나고 보육의 질적 서비스가 향상될 수 있다고 봅니다.
  일부 보육시설에서 보육교사 자격증이 없는 분들이 근무하는 사례가 종종 있습니다. 민간보육시설 처우개선비를 자격증수당으로 전환을 하여서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하는 종사자의 자격증 수당과 형평성을 맞추는 것이 본위원은 맞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 견해는 어떠신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保健福祉女性局長鄭順子 민간보육시설의 교사는 지금 보육사 자격증을 가지고 근무하시는 분도 있고요.

○李時夏委員 예.

○保健福祉女性局長鄭順子 유치원 교사자격증 유아교육학과 나오신 분도 있고.

○李時夏委員 예.

○保健福祉女性局長鄭順子 그런데 지금은 거의 유아교육과 나와서 교사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거든요? 보육시설에도.

○李時夏委員 예.

○保健福祉女性局長鄭順子 그러니까 자격증이 지금 보육교사 자격증만 있으면, 거의 100% 다 있거든요? 그 사람들이. 자격이 없는 사람은 지금 거의 지금 남아돌기 때문에 교사가…

○李時夏委員 교사가 남아돕니까?

○保健福祉女性局長鄭順子 교사는 많이… 그러니까 지금은 거의 보육교사만 아니고요. 양성과정을 이런 걸 하는데, 없는 사람 양성과정을 하는데 지금은 유치원교사 많이 있거든요? 사실. 보육교사위에 유아교육학과 나온 사람들하고…

○李時夏委員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것은 처우개선비해 가지고 원장한테 직접 일임을 하면 그게 처우개선비 쓰는 방향이 좀 달라지지 않겠느냐..

○保健福祉女性局長鄭順子 아니요. 그것은 그 교사들한테만 그 숫자 딱 해 가지고…

○李時夏委員 쓰도록 되어 있습니까?

○保健福祉女性局長鄭順子 몇 년해서 작년에 겨우 올해는 1만원으로 해 가지고 지금 항의를 많이 받았습니다.

○李時夏委員 지금 보면 복지시설에는 자격수당 4만원이…

○保健福祉女性局長鄭順子 자격수당 4만원.

○李時夏委員 있지요? 수당이 있지요?

○保健福祉女性局長鄭順子 예.

○李時夏委員 근데 민간보육시설은 없지 않습니까?

○保健福祉女性局長鄭順子 없어요. 사회복지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자격증을. 우리 지금 주고 있는 사회복지시설에는 사회복지사 자격증 자격수당이거든요?

○李時夏委員 그래서 그 사회복지시설하고, 또 민간보육시설하고 균형을 맞추려고 하면 그렇게 주는 것도 안 좋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保健福祉女性局長鄭順子 보육교사 자격수당으로 해 가지고 4만원정도라도?

○李時夏委員 그렇게 해 주는 게 안 좋겠느냐.

○保健福祉女性局長鄭順子 검토하겠습니다. 안 그래도 많이 올려줘야 됩니다.

○李時夏委員 예.

○保健福祉女性局長鄭順子 지금 좀 처우를 해 줘야 되는데 차차… 올해 사실은 작년의 100%로서 지금 200% 올려가지고 지금 3만원 세워 놨습니다.

○李時夏委員 형평을 좀 맞출 수 있도록 연구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다음은 303쪽입니다. 303쪽에 보면 저소득재가노인 식사배달 관계입니다. 거동이 불편한 저소득노인에게 도시락 밑반찬을 배달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노인도시락의 경우 1인 1식의 2,500원이 책정이 되어 있고, 또 결식아동급식지원을 보면 1식에 3,000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자라나는 결식아동에게 음식을 잘 주어서 잘 크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노인들한테도 좀 잘 자시도록 이렇게 해 주는 것도 중요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것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 그 뭐 이유라도 있는지?

○保健福祉女性局長鄭順子 아동급식도 처음에는 2,000원, 2,500원 하다가 지금 3,000원을 보조해 가지고 올렸는데, 이것은 이양사업으로 내려왔으니까 지금 앞으로 좀 일시적으로 하려면 예산이 많이 들기 때문에 조금 그것은…

○李時夏委員 도시락 하나에 500원 차이나면 이것 큰 차이가 나는 겁니다. 이런 것 같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19쪽입니다. 사회복지관 특화사업, 그것은 사회복지관 특화사업을 보면 15개 복지관에 개소당 5,000만원을 책정을 하고 있습니다. 맞지요?

○保健福祉女性局長鄭順子 예.

○李時夏委員 그런데 대구시를 보면 25개 복지관에 개소당 1억원씩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대구시 경우 복지관 평가에서도 모두 B등급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북지역의 사회복지의 환경이 대구보다 열악하다고 판단되는데 예산지원이 더 많아야 다른 지역보다 잘 할 수 있다고 봅니다. 한꺼번에 예산을 증액할 순 없으나 2007년하고 같은 것은 재고를 해야 할 사안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保健福祉女性局長鄭順子 대구에도 많이 지원하는 것 맞습니다. 지금 예산형평에서 연차적으로 좀 올리도록 지금 그것은…

○李時夏委員 그런데 보면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복지관 평가에서 2006년도 복지관 평가결과에서 C등급을 받았지요? 복지관 4개소가?

○保健福祉女性局長鄭順子 4개소 받았습니다.

○李時夏委員 알고 계시지요?

○保健福祉女性局長鄭順子 예.

○李時夏委員 이렇게 C등급이 나오는데 대한 국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保健福祉女性局長鄭順子 앞으로 예산이 지금 도 자체지원, 어떤 시·군에서도 시·군에 따라서 예산이 좀 많이 1억에서 2억씩 많이 주는 데도 있습니다, 시·군에서. 그러니까 거기도 좀더 예산도 앞으로 더…

○李時夏委員 이번에 복지예산이 많이 올랐잖습니까? 복지예산 많이 올랐지요?

○保健福祉女性局長鄭順子 복지관 사업이 전부 다 시·군에 이양사업이 되어 있어 가지고요.

○李時夏委員 예.

○保健福祉女性局長鄭順子 지금 도에서 이게 다 그게 아니고, 시·군에서 다 해 주는데 저희들이 도에서 조금 그것을 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이양사업으로 시·군에서 다 넘어가서 시·군 형편에 따라서 1억에서 2억으로 많이 주는 데는 많이 주고 있습니다.

○李時夏委員 그래서…

○保健福祉女性局長鄭順子 조금 이제 복지관마다 조금 더 보태주는 것입니다? 옛날의 보조사업하던 것에 대해서 완전 없애지는 못하니까 그때 하던 대로 그래도 한 10% 이상 저희들이 안 줘도 되는데 이걸 좀 더 보태주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李時夏委員 그래서 이런 예산지원도 말이지요.

○保健福祉女性局長鄭順子 예.

○李時夏委員 C등급이 나왔으면 무엇 때문에 이렇게 C등급이 나왔겠느냐 하는 것을 좀 점검을 하셔가지고 부족한 부분은 또 개선을 해서 예산지원도 좀 해 줄 것은 해 주고 이래서 앞으로 C등급 받던 부분이 B등급이라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게 맞겠지요?

○保健福祉女性局長鄭順子 예.

○李時夏委員 낮게 책정된 부분을 좀 높이 할 수 있도록 많은 연구를 해 주기 바랍니다.
300쪽입니다. 장애인재가복지봉사센터운영에 대해서 장애인재가복지봉사센터 운영사업비가 1억4,000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경상북도에는 15개 사업복지관에서 부설로 재가복지봉사센터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재가복지센터 사업이 재가노인과 노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굳이 장애인재가복지센터를 계속적으로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保健福祉女性局長鄭順子 이것은 장애인종합사회복지관하고요.

○李時夏委員 예.

○保健福祉女性局長鄭順子 또 장애인복지관이 따로 또 있거든요?

○李時夏委員 예.

○保健福祉女性局長鄭順子 그렇기 때문에 장애인복지관 있는곳 마다 재가복지센터가 없는 데도 있는데 계속 저의 생각은 그 센터 안에 다 재가복지센터가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李時夏委員 그런데 어떻습니까? 종합복지관하고 장애인재가복지센터하고 중복되는 부분이 아닙니까?

○保健福祉女性局長鄭順子 아니요. 장애인복지센터 안에 이 재가복지센터 하는 것을 그 안에서 한 분야에 재가복지센터가 들어가는 것이고요. 종합사회복지관하고 이것은 완전 별개입니다. 장애인복지는 전문적으로 지금 떨어져 나오는 것이고 사회복지 중에서도 장애인복지도 있고, 노인복지센터가 있고, 회관이 있고, 다 다르듯이 아동보호 전문기관이 있고 이렇듯이 다 분야별로 갈라집니다.

○李時夏委員 종합복지관이 없는데 장애인재가복지센터를 개설하는 게 맞는 것이 아닙니까?

○保健福祉女性局長鄭順子 아니요, 장애인복지관 있는데 안에 장애인복지관이…

○李時夏委員 종합복지관이 지금 포항하고, 안동하고, 상주, 경주 이렇게 구미 이렇게 쭉 있는데 여기에 또 장애인재가복지센터, 봉사센터를…

○保健福祉女性局長鄭順子 이게 이제…

○李時夏委員 하면 내 얘기는…

○保健福祉女性局長鄭順子 예.

○李時夏委員 하면 중복이 되지 않느냐 그 말입니다.

○保健福祉女性局長鄭順子 중복이 아니고요. 장애인복지관 회관 안에 장애인재가복지센터하는 것은 그야말로 하드웨어를 사무실 이런 게 아니고.

○李時夏委員 예.

○保健福祉女性局長鄭順子 그 안에 부서에서 가정에서 생활하는 장애인들을 순회방문해 가지고 간병하고 진료 이런 것 종합적인 서비스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장애인복지관안에 부설 되어 가지고 그 안에서 있는 겁니다.

○李時夏委員 복지관 안에…

○保健福祉女性局長鄭順子 부설 되어 있는데 일종의 사업입니다. 일종의 사업소.

○李時夏委員 종합복지관안에 이게 있다 이 말입니까?

○保健福祉女性局長鄭順子 장애인복지관.

○李時夏委員 장애인재가복지봉사센터가 있다 이 말입니까?

○保健福祉女性局長鄭順子 예.

○李時夏委員 그럼 복지관 있는데 거기가 또 생깁니까?

○保健福祉女性局長鄭順子 장애인복지관하고 일반사회복지관하고는 종합복지관은 다르지요. 별도입니다.

○李時夏委員 이것 담당 확실히 아시는 분 없어요?

○社會福祉課長鄭基埰 담당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李時夏委員 예.

○社會福祉課長鄭基埰 종합사회복지관은 노인이나 각종 아동 이런 분들을 위한 서비스를 집에서 놀기가 어려우니까 복지관으로 와서 주민들의 서비스를 도우는 것이고, 장애인복지관은 장애인들이 그야말로 일반종합복지관은 장애인들이 잘 이동하기가 어렵습니다. 장애인복지관은 장애인들만이 이용을 할 수 있도록 시설을 그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집에 있는, 노는 장애인들이 집에서 활동하기 어려우니까 장애인복지관에 와서 거기에 와서 놀도록, 놀고 활동도 하고 서비스도 하고 각종 재활도 하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아서 저희들 도에 한 10개소가 시단위에 장애인봉사센터가 있습니다.

○李時夏委員 그게 어디 어디가 있습니까?

○社會福祉課長鄭基埰 있는 것이 시단위 포항, 안동, 상주, 경주, 김천, 영주, 영천, 문경, 구미, 경산. 경산에 저희들 분관이 있는데 내년도에 곧 개원될 예정입니다.

○李時夏委員 이게 종합복지관이 이렇게 있다 이 말이지요? 이 지역에?

○社會福祉課長鄭基埰 예, 장애인복지관.

○李時夏委員 그러니까요?

○社會福祉課長鄭基埰 예, 장애인복지관 있습니다.

○李時夏委員 있는데 그 안에 장애인재가복지센터가 있는데, 또 부설로 재가복지봉사센터를…

○社會福祉課長鄭基埰 센터라 하는 것이 장애인복지관안에 그 집에 있는 그야말로 부분적으로 거기에는 재활을 하는 사람도 있고, 거기에 운동을 하러오는 사람도 있고, 애들 언어를 배우러 오는 애들도 있고, 여러 가지 부분적으로…

○李時夏委員 그것은 아는데 제가 묻는 부분은 종합복지관 안에 장애인재가복지센터가 있느냐, 없느냐 그것만 얘기 좀 빨리 해 주세요.

○社會福祉課長鄭基埰 그것은 센터가 저희들 명목상 그렇게 해 놓았지…

○李時夏委員 없습니까? 지금?

○社會福祉課長鄭基埰 없습니다. 통상 그것은 재가, 집에서 노는, 있는 장애인들을 거기 와서 놀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방이 이렇게 별도로 있습니다.

○李時夏委員 그러니까 어린이들을…

○社會福祉課長鄭基埰 저희들은 통상 센터라고 이야기합니다.

○李時夏委員 없으니까 이 센터를 경산에는 또 새로 만들지요? 지금?

○社會福祉課長鄭基埰 경산요?

○李時夏委員 예.

○社會福祉課長鄭基埰 경산은 저희들 분관을 지금 운영하고 있다가 지금 장애인복지관이 내년 초에 곧 개원될 예정입니다.

○李時夏委員 있는데 왜 그걸 또 만듭니까?

○社會福祉課長鄭基埰 뭘?

○李時夏委員 종합복지관 안에 있는데?

○社會福祉課長鄭基埰 그런데 성격이 틀립니다. 종합사회복지관하고 장애인복지관하고 성격이 틀립니다.

○李時夏委員 성격이 틀리기 때문에?

○社會福祉課長鄭基埰 예, 그렇습니다.

○李時夏委員 중복사업이 아니다?

○社會福祉課長鄭基埰 일반종합사회복지관은 장애인들은 이동에 문제가 되어가지고 거의 이용을 안 합니다.

○李時夏委員 그러면 경산에 생기고 이제 현재 있는 포항도, 안동도, 상주, 경주도, 또 생길 수도 있다 이 말입니까?

○社會福祉課長鄭基埰 그래서 저희들 분관을 지금 봉화하고 청도하고 분관을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李時夏委員 만들고 있습니까?

○社會福祉課長鄭基埰 그래 앞으로 분관을 장애인들이…

○李時夏委員 아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예산이 그렇게 충분하게 있지 않잖습니까?

○社會福祉課長鄭基埰 예.

○李時夏委員 그런데 굳이 이걸 또 만들 필요가 있느냐 이 말이라요.

○社會福祉課長鄭基埰 그런데 지금 장애인이고 비장애인이고 간에 장애인들의 욕구가 굉장히 지금 1년에 장애인들이 굉장히 많이 증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장애인들이…

○李時夏委員 그러니까 제 얘기는 뭔가 하면 종합복지관이 있는 데는 우선 그냥 있는 걸로 쓰고 여기에 장애인재가복지센터를 만들려면 이 복지관이 없는데 만들어라 그 얘기입니다. 알아듣겠습니까?

○社會福祉課長鄭基埰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요.

○李時夏委員 예.

○社會福祉課長鄭基埰 저희들 신규설치가 아니고 장애인복지관 안에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재활하는 사람, 재가하는 사람, 수급자들 집에서 놀기 그러니까 거기 와서 애들 언어교육도 받고, PC 놀이도 하고, 운동도 하고 하는 그런 방에 해 놓은 그게 하나의 센터라고 보시면 됩니다.

○李時夏委員 그러니까 이런…

○社會福祉課長鄭基埰 특별히 뭐 그것을 위해서 센터를 만들은 것이 아닙니다.

○李時夏委員 예.

○社會福祉課長鄭基埰 복지관장 밑에 있는 겁니다.

○李時夏委員 결론은 예산낭비를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 말씀입니다.

○社會福祉課長鄭基埰 예.

○保健福祉女性局長鄭順子 예.

○李時夏委員 알겠습니까?

○保健福祉女性局長鄭順子 예.

○李時夏委員 그리고 299쪽입니다. 299에 시·군교통사고 피해자 상담사업입니다. 거기에 보면 2007년에 5,700만원에서, 2008년에는 1억1,200만원으로 95.3%가 증가가 됐습니다. 물론 많이 증가시켜 가지고 혜택을 많이 주는게 복지국가에서 하나의 할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2007년도 한 해에 경상북도내에 교통장애인이 몇 명이나 발생을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데이터 나온 게 없습니까?

○社會福祉課長鄭基埰 교통장애인 해서 몇 명 발생했는지 그 데이터는 지금 없습니다.

○李時夏委員 교통장애인이 몇 명인지도 모르는데 2007년보다 2008년에 95.3%가 증액이 되었는 것은 어디에 기준을 두었는지?

○社會福祉課長鄭基埰 위원님 다른 장애인보다 지금 교통장애인들이 교통사고가 많이 나기 때문에 지금 교통장애인들이 저희들 데이터는 파악하고 있지 않지만 도내에 몇 군데가 있는가 하면 도내에 지회가 18개 지회가 있습니다. 지체장애인은 23개 시·군에 다 있습니다.

○李時夏委員 예.

○社會福祉課長鄭基埰 그러니 이 교통장애 이분들은 지금 18개 지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이제까지 저희들이 많이 도와왔지만 지체나 교통이나 거의 휠체어 타고 있는 거의 1~2급, 3급 장애인입니다.

○李時夏委員 예.

○社會福祉課長鄭基埰 그래서 이분들의 이동수단도 그렇고 상담사업도 그렇고 해서 저희들 지체와 거의 비슷하게 지원을 해 주기 위해서 저희들이 예전에는 크게 많이 안 도와줬는데 지금 장애인들의 욕구가 너무나 많고 그래서 저희들이 연차적으로 장애인들의 권익신장을 위해 가지고…

○委員長李愚卿 과장님.

○社會福祉課長鄭基埰 조금씩 조금씩 도와드립니다.

○委員長李愚卿 알겠는데 교통장애인수 통계도 없으면 말이 안 되지요. 무슨 근거로 그러면 예산을 줍니까?

○社會福祉課長鄭基埰 제가…

○委員長李愚卿 장애인수 통계라도 최소한 있어야지.

○社會福祉課長鄭基埰 전체 장애인 통계는 있습니다.

○委員長李愚卿 파악이 되어야 될 것이 아닙니까?

○社會福祉課長鄭基埰 예.

○委員長李愚卿 전체 장애인, 교통장애인 없다면서? 통계가?

○社會福祉課長鄭基埰 통계는 있습니다. 통계는 있는데 지금 올해 한 해 것이.

○委員長李愚卿 올해는 없지만 작년 것이라도 있을 것이 아닙니까?

○社會福祉課長鄭基埰 예, 그것은 있습니다.

○委員長李愚卿 그걸 말씀해 주셔야지요.

○李時夏委員 통계를 좀 말씀해 주십시오. 예산이 이렇게 증액이 될 때에는 그래도 무슨 근거가 있어야지 증액을 시켜 줘야지 그냥 근거없이 증액이 되면 되겠습니까? 교통사고가 발생이 많이 있어 가지고 교통환자가 많이 발생이 됐다, 그래서 증액을 했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셔야지.

○社會福祉課長鄭基埰 저희들 지소도 2개소가 원래 16개인데, 2개소가 올해 늘었습니다.

○委員長李愚卿 자꾸 느는 것은 예산을 받으려고 느는 것이 아닙니까? 결론적으로. 그럼 근거도 없이 지소가 늘렸다고 해서 자꾸 예산 늘려주면 안 되잖아요?

○社會福祉課長鄭基埰 그것은 저희들 다 확인하고 형편에 맞춰가지고 저희들…

○委員長李愚卿 통계가 왜 안 나옵니까? 통계를 말씀해 주십시오.
아무 근거도 없이, 통계도 없이 예산 준다는 것은 그것도 증액을 거의 100% 가까이 더 올린다는 것은 말이 잘 안 되지요, 논리적으로.
그 정도는 과장이 최소한 명확하게 딱딱 파악해서 예산편성할 때 했어야지요.

○李時夏委員 그런데 교통장애인하고 지체장애인하고 어떻게 구분을 합니까?

○保健福祉女性局長鄭順子 처음에 이제…

○李時夏委員 처음에 교통사고로 다쳤으니까 교통장애인이다?

○社會福祉課長鄭基埰 예, 맞습니다.

○李時夏委員 그래 또 아닌 것은 지체장애인이다. 그렇게 됩니까?

○委員長李愚卿 그것은 사실은 구분할 필요가 없는 것인데 사실 문제입니다.

○李時夏委員 그게 보면 교통장애인, 지체장애인 뭐 이래 해 가지고 장애인 왜 그렇게 구분이 많습니까? 그것 통일시킬 수 없습니까?

○保健福祉女性局長鄭順子 저희들도 그게렇게 됐으면 너무나 좋겠습니다.

○李時夏委員 그분들이 또 파가 갈려가지고 막 자기네들한테 이익이 되는 것은 물불을 안 가리고…

○委員長李愚卿 자기네들끼리 싸우고 장애인 신문이 몇 개입니까? 장애인 신문?

○保健福祉女性局長鄭順子 예, 있습니다.

○委員長李愚卿 몇 개입니까? 장애인 신문이?

○保健福祉女性局長鄭順子 우리도 장애인복지관에서 나오는 신문은 하나 있고요.

○委員長李愚卿 또 우리 도비 주는 신문.

○保健福祉女性局長鄭順子 도비는 하나밖에 없지요.

○委員長李愚卿 왜 없어요. 국장님.

○保健福祉女性局長鄭順子 장애인 신문…

○委員長李愚卿 세 개 있어요. 이것 신문도 위원님 말씀대로 신문도 통합해야 합니다. 이것도 말이지, 돈 받고 하는 것도 아니고, 전부 도비 받아 가지고 1년에 5,000만원 6,000만원씩 받아서 이것 안 되잖아요? 큰일났었요.
그걸 지금 방금 우리 이시하위원님 말씀하고 이게 전부 일맥상통하는데 도에서 좀 유도를 해야 되어요. 왜 이래 자꾸 뭘 만들어가 예산만 자꾸 받아가고 그런 상황이 되는데 장애인이라서 자꾸 건드리지도 못하고 말이지, 좀 행정지도를 해야 된다 이겁니다.

○李時夏委員 통합시킬 것은 통합시켜 가지고 뭐 하나의 잣대가 있어야지. 하나의 잣대가 없이 그냥 목소리 크고 이러면 예산 좀더 주고, 또 목소리 적으면 예산 과거에 주던대로 주고 이래서는 안 되거든요?

○社會福祉課長鄭基埰 맞습니다.

○李時夏委員 하나의 기준을 마련해 가지고 예산도 이 기준에 의해 가지고 예산을 준다, 제가 왜 이 얘기를 했나 하면 여기에 장애인들은 교통장애인이 몇 명인가 내가 알면, ‘아 이렇게 불어났기 때문에 예산을 증액을 했구나’ 하는 것이 인식이 되는데 이것도 확실히 모르면서 이렇게 예산을 증액했다 하는 것은….

○社會福祉課長鄭基埰 위원님, 위원님 말씀 충분히 저희들 알겠습니다. 알겠고 장애인의 기준을 장애인의 유형이 15개 유형이 되어 가지고 각 장애인 단체별로 참 욕구가 너무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사실인데 저희들 지체장애인이 위원장님도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만 지체장애인이나 교통장애인이나 거의 저희들이 52%가 됩니다. 구분이 상당히 애매합니다.

○李時夏委員 어렵지요.

○社會福祉課長鄭基埰 애매모호하고 이래서 그리고 이번에 위원님 지적하신, 증액이 된 것은 2개 지회 늘었는 부분과 그리고 개소당 운영비를 조금 증액시켜 주었는 그 내용입니다.

○李時夏委員 아, 지회가 늘었다?

○社會福祉課長鄭基埰 예, 지회가 늘었습니다.

○李時夏委員 지회가 늘었다?

○社會福祉課長鄭基埰 위원님 질의하신대로 저희들 잘 검토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李時夏委員 알겠습니다. 교통장애인이 2007년도 몇 명이 발생됐는가 하고, 시·군별로 몇 명이나 되는지 서면으로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李愚卿 이시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점심먹고 김숙향위원님 하시고 제가 큰 것만 몇 개 좀 물을게요.
우리가 설명을 좀 많이 들어야 될 필요가 있는 부분이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라든지, 노인교통비, 또 기초노령연금 이런 것을 어디 어떻게 하는지 돈은 수천억씩 되는데 뭐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해서 지급을 하는지 소상하게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전부 구체적으로 정부에서 어떻게 해서 어떤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차등으로 어떻게 지급한다 하는 것을 설명을 구체적으로 좀 해 주십시오. 그것은 과장이 하셔도 좋습니다. 잘 아시면 담당과장이 하실래요?

○社會福祉課長鄭基埰 제가 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해서 위원님한테 소상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우리 도내에 전체 4.6%정도 지금 됩니다. 이분들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규정에 의해 가지고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첫째 부양의무자가 없습니다. 그 다음 두번째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고, 셋째,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입니다. 있어도 부양을 못 받는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 중에서 전체 소득 인정액의 최저생계비 이하의 가구를 대상으로 저희들 드립니다.
  그래서 저희들 통합 보장을 해 주는데 생계급여 그야말로 먹을 수 있도록 생계급여, 그 다음에 집이 없는 사람들은 주거급여 조금 지원하고, 그 다음에 학생이 있으면 교육급여, 아기를 낳았을 경우는 해산급여, 돌아가실 경우는 장제급여, 이렇게 해서 매월 20일날 그분들의 통장에 저희들 입금을 해 줍니다.

○委員長李愚卿 금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社會福祉課長鄭基埰 금액은 저희들 4인가구일 경우에 지금 최저생계비가 올해는 4인가구일 경우에는 120만원정도입니다. 정확하게 120만5,535원입니다.

○委員長李愚卿 대략적으로 얘기하세요.

○社會福祉課長鄭基埰 내년도에는 약간 올라가 126만5,000원입니다. 4인 가구에, 그러니까 조금씩 올랐습니다.

○委員長李愚卿 됐고요. 기초노령연금을 설명해 주세요. 노인교통비하고 같이 설명을 해 주세요.

○老人福祉課長安孝鍾 노인교통비는 현재…

○委員長李愚卿 지금 없어졌다고 알고 있는데.

○老人福祉課長安孝鍾 아닙니다. 2009년부터 완전히 폐지되고 내년부터 한시적으로 일부분을…

○委員長李愚卿 줄여서?

○老人福祉課長安孝鍾 예, 줄었습니다. 지금까지는 65세이상 노인들께…

○委員長李愚卿 65세이상?

○老人福祉課長安孝鍾 예, 노인들에게 주고요. 1인당 1만800원정도.

○委員長李愚卿 1인당?

○老人福祉課長安孝鍾 이것은 소득과는 관계없이 65세 이상은 다 줬습니다.

○委員長李愚卿 소득관계 없이 일률적으로 다 줍니까?.

○老人福祉課長安孝鍾 예, 일률적으로 다 줬습니다.

○委員長李愚卿 매월?

○老人福祉課長安孝鍾 예, 1만800원이고 이게 내년도부터는 기초노령연금제도 실시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기초노령연금을 주는 사람은 제외한 대상을 노인교통비를 주는데 거기서 다시 상위자가 예를 들면 연금액이 150만원이상이나 재산소득이 부동산이 3억이상 되는 저희들 추계하기로 우리 도내에 2만명 됩니다. 이 사람을 제외한…

○委員長李愚卿 연금이 150만원 이상이거나, 재산이…

○老人福祉課長安孝鍾 3억이상.

○委員長李愚卿 재산이 3억이상인 것은 아니고?

○老人福祉課長安孝鍾 이게 우리 도내에 5%정도가 차지하는 2만1,000명정도 되는데 이 사람을…

○委員長李愚卿 대상자가 아니다?

○老人福祉課長安孝鍾 예, 제외한 사람을 노인교통비로 내년에 주고요. 그렇게 되겠습니다.

○委員長李愚卿 이것은 노인교통비를 지급받는다 이것이지요?

○老人福祉課長安孝鍾 예, 그렇습니다.

○委員長李愚卿 그 외에는 다 주고?

○老人福祉課長安孝鍾 예.

○委員長李愚卿 그 다음에 그럼 기초노령연금 또 설명해 봐요.

○老人福祉課長安孝鍾 기초노령연금은 저희들 내년도에는 1월1일부터는 70세 이상을…

○委員長李愚卿 70세이상?

○老人福祉課長安孝鍾 이상을 주고요. 내년도 7월1일부터는 65세 이상을 주고 있습니다.

○委員長李愚卿 7월1일은?

○老人福祉課長安孝鍾 예, 주고 있습니다.

○委員長李愚卿 65세이상?

○老人福祉課長安孝鍾 65세이상요. 그게 그래서 저희들 국고부담액이 현재 40%에서 90% 가는데 우리 도에서는 70에서 90%까지 시·군의 재정자립도에 따라 가지고 노인비가 따라가는데 우리는 평균 80% 국고를 평균 80%정도됩니다.

○委員長李愚卿 그 전체의 노령연금은 이 70세 이상은 다 줍니까?

○老人福祉課長安孝鍾 그것은 소득이 되겠습니다.

○委員長李愚卿 또 이 소득하고 관계가 있습니까?

○老人福祉課長安孝鍾 예, 소득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委員長李愚卿 연금 150만원이상?

○老人福祉課長安孝鍾 그것은 아까 교통비 관계고요.

○委員長李愚卿 교통비 관계고요?

○老人福祉課長安孝鍾 예.

○委員長李愚卿 틀립니까?

○老人福祉課長安孝鍾 예, 틀립니다. 이것은 노인단독일 경우는 월소득이 한 40만원.

○委員長李愚卿 40만원이상 되면 안 주고?

○老人福祉課長安孝鍾 예.

○保健福祉女性局長鄭順子 예.

○老人福祉課長安孝鍾 40만원 이상일 때는 제외됩니다.

○委員長李愚卿 소득이 제외?

○老人福祉課長安孝鍾 그 다음 재산으로 봐서…

○委員長李愚卿 재산은?

○老人福祉課長安孝鍾 9,600만원.

○委員長李愚卿 9,600만원.

○老人福祉課長安孝鍾 9,600만원 하는 것은 이것은 공시지가로 저희들이 해서 5% 환산하면 12개월 나누면 그 미만되는 사람을 저희들이 최고 많이 주는 것은 노인 단독가구는 월 8만4,000원 주고요.

○委員長李愚卿 월 8만4,000원?

○老人福祉課長安孝鍾 그 다음 노인부부가 있을 겁니다. 노인부부는 13만4,000원 최고로 많이 줄 때.

○委員長李愚卿 13만4,000원?

○老人福祉課長安孝鍾 그래서 4만원에서 노인부부일 때는 4만원에서 13만4,000원해 가지고 5단계로 나눠집니다, 이것은.

○委員長李愚卿 4만원에서?

○老人福祉課長安孝鍾 13만4,000원 해 가지고 4만원..

○委員長李愚卿 이것은 재산하고 관계있습니까?

○老人福祉課長安孝鍾 예, 전부 재산하고 관계있습니다.

○委員長李愚卿 재산이 얼마 이상 있으면…

○老人福祉課長安孝鍾 그렇게 단계로 나누어집니다.

○委員長李愚卿 얼마 주고 이렇게 내려갑니까?

○老人福祉課長安孝鍾 예, 내려갑니다.

○委員長李愚卿 재산이 아무 것도 없는 사람은 예를 들어서…

○老人福祉課長安孝鍾 13만4,000원.

○委員長李愚卿 부부가 있는 경우에 13만4,000원 주고 이런 식으로 내려갑니까?

○老人福祉課長安孝鍾 그렇습니다. 그렇게.

○委員長李愚卿 이것 위원들이 대충 어느 정도 알아야 됩니다. 돈은 주는데 내용도 모르고 가서 작년에도 좀 그렇더라고. 그래서 내가 미리 좀 아시라고.

○老人福祉課長安孝鍾 기초노령연금관계는 저번에 한 번 간담회때 자료를…

○委員長李愚卿 설명을 좀 많이 해 줘야 되어요.

○老人福祉課長安孝鍾 알겠습니다.

○委員長李愚卿 시간이 조금만 더 있으니까 조금만 제가 더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 가정폭력상담소가 있고 성폭력상담소가 있는데, 이것은 유사해서 통합하면 됩니까? 이것 운영비가 4~5억씩 들어가는데…

○保健福祉女性局長鄭順子 4억5,000만원정도밖에 안 되는데 사실 관계법령이 달라서 상담소설치가 다른데.

○委員長李愚卿 법령이 달라서?

○保健福祉女性局長鄭順子 지금 사실 통합을 해서 양쪽 다 같이 두 개 한 몫에 하고 있는 데도 많이 있습니다. 있는데 사실 지금 지원은 전부 다 한 군데밖에 못주고 있어요. 두 개다 같이 한 사람이 하고 있어도.

○委員長李愚卿 한 군데밖에 못줍니까?

○保健福祉女性局長鄭順子 한 군데밖에는 안주고 지금 저희들이 굉장히 40개 가까이 많아도 지금 시책이…

○委員長李愚卿 그렇다고 딱 통합해서 하는데 한 군데밖에 못준다고 법으로 딱 막아놨습니까? 그것은 아닐 것이 아닙니까?

○保健福祉女性局長鄭順子 법은 아닌데 지금 많이 운영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지원하는 숫자가 워낙 적기 때문에 한 개밖에.

○委員長李愚卿 예를 들어서.

○保健福祉女性局長鄭順子 예.

○委員長李愚卿 상담소 하나씩 하면 돈을 많이 줘야 하는데 두개하면 조금 만 더 보태줘도 가능하거든요? 효율적일 수 있다 이겁니다.

○保健福祉女性局長鄭順子 두 가지 지금 다하고 있는데 옛날에 처음에 통합상담소 해서 지금 받는 데가 한 군데 있습니다. 우리 경북 포항에, 두 가지 운영비를 받는 곳이 한 군데 있고, 나머지는 여섯 군데서 통합상담소를 운영하고 있어도 성폭력 상담소 운영비 한 군데밖에 못 받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 못 받는 데가 많기 때문에 두 가지 같이 줄 그런 여건이 지금 안 됩니다.

○委員長李愚卿 됐습니다. 결혼이민자 가족지원센터운영, 찾아가는 서비스, 아동양육지원해서 같이 있지요?

○保健福祉女性局長鄭順子 예.

○委員長李愚卿 이것 예산이 꽤 많은 데 이것은 이민자지원센터운영하면서 여기서 지금 이 일을 다 합니까? 아래에 있는 찾아가는 서비스라든지 아동양육지원을 이 운영지원센터에서 다 합니까?

○保健福祉女性局長鄭順子 센터에서 지금 권역별로 보조사업을 단체에 내려서 센터에서 다 하지는 못하고요. 거기서 전부 다 또 봉사자하고 다 연결이 돼야 됩니다. 작년에 이게 돈이 많아졌는게 농림부에서 농어촌이 하던 것을 갖다가 전부 다 여성가족부로 돈이 다 넘어왔기 때문에 저희들은 작년에 우리도 자체 예산으로 찾아가는 서비스하고 했습니다. 했는데 올해 국비가, 보조사업을 많이 내려가지고 사업이 많이 확대 되어 가지고…

○委員長李愚卿 이것 아마 예산은 많은데 관리감독을 좀 잘해야 될 것 같아요.

○保健福祉女性局長鄭順子 지원센터가 올해 다섯 개 지금 운영되고 있는데 올해 다섯 개가 더 내려와서 올해 열개가 지금…

○委員長李愚卿 10개하면 여기에서 찾아가는 서비스, 아동양육지원 이것은 어떻게 합니까? 같이 합니까?

○保健福祉女性局長鄭順子 같이 권역별로 주는 데도 있고, 직접 하는 데도 있고 있습니다.

○委員長李愚卿 직접은 누구 어디서 합니까?

○保健福祉女性局長鄭順子 시·군에.

○委員長李愚卿 시·군에서 직접?

○保健福祉女性局長鄭順子 센터가 없는 곳은 시·군에서 다 합니다.

○委員長李愚卿 그 다음에 우리가 작년에 조례로 올해인가? 올해지요? 민간보육 그것이.

○保健福祉女性局長鄭順子 예.

○委員長李愚卿 종사자 임금이 작년에 1만원, 올해 3만원 같으면 비율로 보면 많기는 합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그 사람들 얘기는 타시·도에는 전체적으로 10만원씩 주는데도 있다.

○保健福祉女性局長鄭順子 다 주는데 있기는 있습니다.

○委員長李愚卿 1만원에서 3만원은 적다, 지금 원성이 주변에서 심하거든요? 지금 도의원들이 압력을 좀 많이 받아요. 그래서 이 부분도 돈을 5만원정도 주는 것은 큰 부담은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검토를 한번 해 보니까 그런 생각인데 의향이 어떤지?

○保健福祉女性局長鄭順子 저희들 입장은 작년에 신규사업할 때도 어렵게 했지만 사실 올해 200% 올리는 것도 정말 특별히 그것을 해 가지고 했습니다. 타도에 비하면 적은 것은 맞습니다만.

○委員長李愚卿 프센테이지로는 이해가 가는데 충분히 과하지요. 프센테이지로 가면 1만원 줬으면 한 1만5,000원 주어도 그 이상 과한데 프센테이지로 따지면, 그러나 현실은 그게 아니거든요. 이게 아마 출발이 너무 약하게 된 것인데 그런 차원에서 보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방법이 있는지 한 번 서로 의논해 볼 필요가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시·군청사는 종합지원센터사업지원 하면서 있고, 청소년수련관 운영 이것 하고는 뭐가 틀리는지, 시·군의 청소년종합지원센터가 몇 군데나 있습니까?

○保健福祉女性局長鄭順子 지금 여섯 개 정도 있습니다.

○委員長李愚卿 여섯개요?

○保健福祉女性局長鄭順子 포항, 구미, 영주, 영천, 경산, 문경.

○委員長李愚卿 경산도 있습니까?

○保健福祉女性局長鄭順子 경산에 있습니다, 지원센터.

○委員長李愚卿 여섯개 11억 같으면 1년에 대충 봐도 한 2억 가까이씩 주네요? 지원을 해 주네요? 그렇지요? 물론 사업에 따라서 조금 차등이 생기겠지요?

○保健福祉女性局長鄭順子 지금 센터별로 8,000만원밖에 안 주는데요.

○委員長李愚卿 그런데 돈이 11억5,400만원인데?

○保健福祉女性局長鄭順子 그것은…

○委員長李愚卿 여섯 개밖에 없는데?

○保健福祉女性局長鄭順子 도종합센터 이게 지금 시·군 센터에는 8,000만원 주고, 도종합센터 거기는 따로 줍니다.

○委員長李愚卿 아, 따로 줍니까?

○保健福祉女性局長鄭順子 예, 그것은 전체적으로 크고요. 더 많이 주고.

○委員長李愚卿 이게 도종합센터가 있어야 되고 거기다가 또 각 시·군들 있어야 되고 그렇습니까? 거기서도 운영비 따로 왕창 줘야 되고, 예산낭비 아닙니까? 꼭 도종합센터가 있어서 거기서 뭐 지휘하고 해야 될 사항이 있습니까?

○保健福祉女性局長鄭順子 우리 장애인복지관이나 지금 다 도단위에 있고 시·군은 시·군대로 있고 이러니까 이것은 시·군 단위이고 도 지원센터는 도에…

○委員長李愚卿 도에 기구를 만들어서 여기 또 예산, 인건비부터 엄청 들어가야 되고 불합리한 부분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모두들 다 이렇습니다. 지금 뭐 장애인 아까 말씀드린 장애인, 뭐 과하다고. 이렇게 예산을 방만하게 자꾸 사회복지도 물론 중요하지만 자꾸 방만하게 만들어서 그냥 도비, 그것도 혈세인데 이걸 그냥 막 갖다가 쓰면 그만인 것 같은 그런 풍토가 만연되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자꾸 만들지요. 단체 만들어서 지원해 달라고 그러고 명목 만들어가 좋은 일이면 좋은데 당연히 도와줘야 되는 일이기는 하지만 그런 면에서는 지나친 부분이 있는 것 같다. 아까 신문도 말씀드렸지만 신문을, 돈을 받고 그 다음에 모자라는 걸 우리 도민의 세금으로 조금 보조해 주고 운영이 안 된다, 우리가 신문값 받는데 운영이 안 된다, 그래서 그것 보조해 달라 이것은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이게 아니고, 그냥 내놔라 해 가지고 맞습니까? 안 맞지요? 지나치게 의존적이다. 안 맞다, 자립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립, 내가 지체장애인, 교통장애인인데, 내 스스로 우리 스스로 회비도 내고 열심히 살아서 내가 그것을 만들어서 우리끼리 소식도 전하고 이렇게 되는 풍토가 되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우리끼리 10원도 없고 그냥 혈세, 세금지원 받아가 그것으로 전부 풍토가 그런 것 같아서 안타까울 때도 많습니다. 그런 부분을 무작정 노인과장, 사회과장 마찬가지입니다마는 무작정 조건만 된다고 받지 말고 그런 계도하는 차원에서도 이런 것은 안 된다, 이렇게 좀 그런 유도할 필요, 그럴 필요가 굉장히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 그게 아니고, 요건만 되면 받아주는 쪽으로 자꾸 그렇게 되기 때문에 점점 방만하게 되는 겁니다. 그것은 공무원들 책임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볼 때는. 국장님 어떻습니까? 제 말이 틀립니까?

○保健福祉女性局長鄭順子 맞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委員長李愚卿 앞으로는 좀 신중하게 어떤 부분은 해 줘야 되고 어떤 부분은 이런 것은 안 되고 원칙을 좀 정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이게 난립도 덜하지 안 해 놓으면 엉망입니다.
  제가 보니까 제가 한 1년 얼마 했는데, 2년쯤 되는데 2년동안 상임위원회에 와있어 보니까 엉망입니다. 문제가 많아요. 다 일일이 말씀 못 드리고 얘기를 못할 사항이 많이 있어 그렇지 문제 투성입니다.
  그래서 이런 걸 그래도 어느 정도라도 정리할 수 있는 부분은 공무원들밖에 없습니다. 행정력으로 할 수밖에 없다 말입니다. 안 그러면 어디서 막습니까? 의회에서 다 올라왔는 것을 그럼 막아보세요. 어떻게 되는지 압니까? 여기에 와서 데모합니다. 못 막습니다. 불합리해도 어쩔 수 없이 해 주어야 되는 이런 것은 아니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불합리하면 안해 주어야 되는데 시끄러우니까 풍토가 그냥 넘어가는 이런 게 잘못가는 것이다 이겁니다.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13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0분 회의중지)
      (13시40분 계속회의)

○委員長李愚卿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오전에 이어 계속하여 2008년도 보건복지여성국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창욱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尹敞郁委員 구미출신 윤창욱위원입니다.
사회복지 부분인데 291페이지에 자활지원센터건립 3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자활자립기반조성을 위한 인프라 구축 및 지역자활센터 기능강화를 위해 2007년부터 연차적으로 건립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2008년도에 사업량이 2개소로 나와 있습니다. 대상지는 선정되었습니까?

○保健福祉女性局長鄭順子 상주시하고 문경시입니다.

○尹敞郁委員 상주?

○保健福祉女性局長鄭順子 문경시.

○尹敞郁委員 이게 사업비가?

○保健福祉女性局長鄭順子 1억5,000만원입니다.

○尹敞郁委員 그러면 시·군에서 3억5,000만원정도 부담을 한다고 되어 있지요? 10억정도 되어 있으니까.

○保健福祉女性局長鄭順子 시·군비가 지금 70%, 도비30%.

○尹敞郁委員 30%, 70%, 과장님, 시·군하고는 협의가 잘 되고 있습니까?

○社會福祉課長鄭基埰 시·군에 신청을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시·군에서는 물론 3억쯤 달라 이러는데 재정이 좀 그래 가지고 조금 부족합니다마는 시·군에서 좀…

○尹敞郁委員 지금 23개 시·군에 자립센터가 지금 안 되어 있는 곳이 어디 어디입니까?

○社會福祉課長鄭基埰 자활센터가 저희들 작년에 포항에 한번 하고 그 외에는…

○尹敞郁委員 지금 안 되어 있지요?

○社會福祉課長鄭基埰 지원을 안 해 주었습니다.

○尹敞郁委員 지원을 안 해 주고? 그러면 지금 계속해서 23개 시·군에 자활지원센터를 만든다고 봐야 안 됩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지금 계속해서 23개 시·군에 자활지원센터를 만든다고 봐야 됩니까? 그렇지요?

○社會福祉課長鄭基埰 저희들 예산의 범위 내에서 가능하면 도울 수 있으면 좀 도와주려고 합니다, 방침이 저희들.

○尹敞郁委員 그럼 포항 외에 22개 시·군에서.

○社會福祉課長鄭基埰 지금 20개 지역에 있습니다.

○尹敞郁委員 했는데 두 군데만 신청이 들어왔습니까? 안 그러면 신청을 많이 했는데 두 군데만 선정을 했습니까?

○社會福祉課長鄭基埰 다섯 군데 들어 왔는데 저희들 땅이 있고, 조건이 맞는 곳이 한 세 군데정도 되는데 저희들이 점수를 매겨서 우선적으로 북부지역 좀 취약한 곳에 먼저 있습니다.

○尹敞郁委員 다섯 군데 중에 여러 가지 선정기준에 의해서 상주하고 문경을 선택을 했습니까?
다음 296페이지에 아까 우리 이우경위원장께서 장애인 예산관계로 많은 얘기가 오고 갔고, 처음에 질의한 이시하위원님께서 장애인 예산은 목소리가 큰데 많이 편중되지 않느냐, 뭐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장애인 선택적 복지사업이 내년도 68억3,5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만6세 이상 만65세 미만 1급 장애인에게 월 20시간에서 80시간의 활동보조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실비장애인시설 입소사업은 비수급 국민기초생활수급,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시설입소에 따른 이용료 일부를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 24억6,100만원보다 내년에 68억3,500만원 같으면, 43억7,400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증액이 된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保健福祉女性局長鄭順子 장애인 활동보조사업에 사업량이 작년에는 1,100명쯤 되었는데 올해는 지금 사업량이 1,400명 가까이 사업량이 늘었습니다.
그 활동보조의 단가가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단가가 7,000원에서 8,000원씩 하루에 시간당 주는 게 단가가 오르고 사업량이 좀 늘었습니다.

○尹敞郁委員 지금 매년 장애인 숫자가 늘어난다고 봐야 되지요? 그렇지요?

○保健福祉女性局長鄭順子 예.

○尹敞郁委員 계속해서 1인당 장애인 수에 대한 예산은 많이 편성이 되어야 되고 점차적으로 이 예산 자체가 엄청나게 늘어난다고 보지 않습니까?
국장님, 제가 질의하는 얘기는 우리 사회복지 예산이 보건복지부 예산도 자꾸 늘어나고 도비도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전체적인 사회복지 예산 중에서 장애인복지가 이렇게 예산이 많이 늘어나는데 그 비율을 다른 복지예산과 맞춰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保健福祉女性局長鄭順子 지금 여기는 국비도 80% 정도까지 내려오는 그런…

○尹敞郁委員 지금 다른 복지분야 예산보다 장애인 복지분야 국비가 더 많이 내려오지요?

○保健福祉女性局長鄭順子 많이 내려옵니다.

○尹敞郁委員 그에 대한 부담률이 크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保健福祉女性局長鄭順子 예.

○尹敞郁委員 그러면.

○保健福祉女性局長鄭順子 국비가 많이 내려오니까 지방비 부담은 다른 곳 보다 적지요.

○尹敞郁委員 그러면 다른 쪽의 장애인보다는 다른 쪽의 복지예산이 또 지원이 도비로서는 약해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도에서 정책대안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보건복지부에?

○保健福祉女性局長鄭順子 지금도 이런 사업은 지금 늘어나는 것은 그래도 중앙에서 이만큼 해 주는데.

○尹敞郁委員 반대로 얘기하면 16개 시·도에서 장애인 예산을 편성해서 보건복지에서 편성을 할 때 여러 가지 16개 시·도의 고려해서 예산을 책정한다고 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에 대한 도의 역할이 있느냐 이 얘기입니다.

○保健福祉女性局長鄭順子 이것은 전부 다 거의 장애인 수나 거기에 따라 등록숫자에 따라서 사업량이 배정이 됩니다. 지금 저희들이 신청을 해서 국비신청을 하는 게 있고, 또 중앙에서 사업을 책정해서 사업배정량이 되는 게 있고 이런 것은 활동보조량이 중앙에서 지금…

○尹敞郁委員 정책대안을 우리 경상북도에서 수립을 하고 사실 복지예산이라는 게 사실 방만하지만 또 전체적으로 고루 배정하기가 쉽진 않다고 봅니다. 내년에 1조3,000억 되는 예산을 보건복지여성국에 100명 되는 행정인력을 가지고 예산을 편성·수립 그리고 배정을 다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保健福祉女性局長鄭順子 맞습니다.

○尹敞郁委員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좀 드리고 서면자료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336쪽에 보면 아까 노인복지과장님 하고 아까 식사하러가면서 잠깐 물어봤었는데 경로당 지원이 좀 많이 약해지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제가 질의하려는 것이 아니고 336쪽에 보면 노인복지회관 건립비가 13억정도 나와 있습니다. 현재 포항, 김천, 안동, 구미, 경산, 의성, 청도, 예천에 8개가 설치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칠곡군을 포함해서 한 2~3개 정도를 노인복지회관을 신축하려고 계획하고 있지요?

○保健福祉女性局長鄭順子 예.

○尹敞郁委員 지금 칠곡은 되어 있는데 애매모호하고 2~3개 시·군 이렇게 해 놓았는데 선정이 되었습니까? 대상지가?

○保健福祉女性局長鄭順子 아직 선정은 지금 안 되었습니다. 선정은 안 되었습니다. 지금 노인복지회관 건립비는 분권교부세로서 이것은 특정사업에 중앙에서 하는 이 몫이 얼마씩 하는 게 돈이 정해져가 내려오는 돈이거든요. 이게 지금…

○尹敞郁委員 그러면 칠곡군에는 분권교부세가 내려왔고 다른 시·군에는 안 내려와서 지금…

○保健福祉女性局長鄭順子 신청이 지금…

○尹敞郁委員 분권교부세 내려오는 시기가 있지 않습니까?

○保健福祉女性局長鄭順子 중앙에서 내려오면 시·도로 돈이 작년에 우리가 13억을 했는데 이게 지금 올해는 칠곡밖에 현재 들어왔는 것은 칠곡이지만 모든 중앙의 보조사업이 기능보강비 같은 것은 우리가 신청을 많이 해 놓아도 돈이 중앙에서…

○尹敞郁委員 제 얘기는 칠곡군 외에 2~3개 시·군에서, 칠곡군은 분권교부세가 내려왔고, 다른 시·군은 안 내려왔다는 얘기는 아니지 않습니까?

○保健福祉女性局長鄭順子 아니고 여기 분권교부세 재원이 분권교부세이기 때문에…

○尹敞郁委員 그 재원에 맞춰서 2개 내지 3개를 13억정도에 할 수 있다? 그래서 대상지 선정은…

○保健福祉女性局長鄭順子 예, 내년입니다.

○尹敞郁委員 향후에 한다? 지금 보통 노인복지회관 부지매입, 건축비 이 정도하면 어느 정도 들어갑니까? 보통 8개정도가 지금 설치 운영되고 있지 않습니까? 규모가 시·군마다 다 다르지만 보통 지금 현시점에서 볼 때 노인복지회관 평균적으로 봤을 때 어느 정도 들어갑니까?

○保健福祉女性局長鄭順子 돈은 10억이나 많이 들어도 우리 도에서 분권교부세가 이렇게 지원했는 것은 3억~5억정도만 계속 지원이 되었습니다.

○尹敞郁委員 예.

○保健福祉女性局長鄭順子 이것도 2년에 걸쳐서…

○尹敞郁委員 칠곡군의 노인복지회관 건립 사업내용 계획서 나온 것이 있습니까?

○保健福祉女性局長鄭順子 예, 있습니다.

○尹敞郁委員 그것 서면으로 자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343쪽에 보면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있었습니다. 원격영상진료시스템구축비로 2억 계상을 하였습니다. 오지지역의 저소득층 주민들에게 의료혜택을 지원하고자 원격영상진료시스템 구축은 필요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기이 추진하였던 울진군의료원과 울릉군의료원의 운영상의 문제는 무엇이라고 생각을 합니까? 없었습니까, 문제점은?

○保健福祉女性局長鄭順子 문제점은 울릉군의료원에서는 지역특성상 전산상의 장애가 더러 생겨가지고 방사선 영상전송이 잘 안 되는 그런 게 좀 문제가 있었습니다. 울릉하고 육지하고 영상으로 하니까.

○尹敞郁委員 지금 뭐 보완은 하고 있습니까?

○保健福祉女性局長鄭順子 그래서 전산상 문제 해결하고 인력 충원하고 이런 문제가 좀 있습니다, 울릉군은.

○尹敞郁委員 이런 부분이 있었다고 하니까 이 부분도 타시·도의 우수사례를 벤치마킹해서 우리 도의 실정에 맞게 계획을 수립하고, 특히 오지주민들에게 의료혜택을 골고루 받을 수 있도록 우리 도에서 신경을 써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保健福祉女性局長鄭順子 예.

○尹敞郁委員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중에 보육시설종사자 인건비 223억8,9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31억6,500만원이 증액된 내역과 우리 도의 보육시설 현황과 지원기준, 지원비율에 대한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검토보고서에 나와 있는 부분을 증액된 내역, 그리고 보육시설 현황, 지원기준, 지원비율에 대한 현황을 이것도 같이 서면으로 볼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관련해서 보육시설에 관해서 질의를 계속 드리겠습니다.
399페이지하고 402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보육시설 차량유지비에 대해서 봐주시기 바랍니다. 401페이지에 나와 있는 것보면 보육시설 차량유지비가 600개소 연간 40만원 지원하는 걸로 나와 있지요?

○保健福祉女性局長鄭順子 예.

○尹敞郁委員 자료에 보니까 자치단체경상보조금으로 제가 보기에 이게 시·군비 부담률로 제가 자료를 보면 30/100 해 놨으니까 이게 도비 30% 시비 70% 내용입니까?

○保健福祉女性局長鄭順子 예.

○尹敞郁委員 본위원이 보기에는 자료를 보니까 그렇게 해석되는데 맞습니까?

○保健福祉女性局長鄭順子 예.

○尹敞郁委員 600개소에?

○保健福祉女性局長鄭順子 600개소 정부 미지원시설입니다.

○尹敞郁委員 이것은?

○保健福祉女性局長鄭順子 이것은 인건비를 정식으로 법인이나 국·공립이 아닌 민간시설에 정부가 지원 안 해 주는 시설에…

○尹敞郁委員 정부가 지원 안 해 주는 시설이 600개소란 말입니까?

○保健福祉女性局長鄭順子 많습니다.

○尹敞郁委員 그 다음에 402페이지 한 번 보면 농어촌소재 보육시설 414개소에 보육시설 차량운영비가 월20만원해서 연 240만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保健福祉女性局長鄭順子 이것은 인건비 보조되는 시설은 보육시설인데 농촌에 있는 시설이기 때문에 애들 다니는, 이것은 농촌에 있는 시설입니다.

○尹敞郁委員 농어촌에 있는 시설은…

○保健福祉女性局長鄭順子 이것은 국보보조시설 이것은…

○尹敞郁委員 이것은 지금 자료에 보니까 국비 4억9,600만원.

○保健福祉女性局長鄭順子 예.

○尹敞郁委員 도비 1억4,800만원 이렇지요?

○保健福祉女性局長鄭順子 국비보조사업이고요.

○尹敞郁委員 이것은 국비보조사업이고 아까 600개소는…

○保健福祉女性局長鄭順子 자치단체…

○尹敞郁委員 자치단체 보조금이고?

○保健福祉女性局長鄭順子 이것은 지원해 주는데 농어촌에 다니는 애들한테 주는 것이고 앞에 아까 그것은 정부에서 지원 안해 주는 시설에 조금 차량비를 지원해 주고.

○尹敞郁委員 보육시설 현황을 제가 자료를 한 번 뽑아봤습니다.
경북에 1,464개, 국·공립 96, 법인 83, 직장보육 15, 민간보육시설에 가정보육 455, 보육시설 770, 기타 45해서 1,464개의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아까 제가 차량유지비 관계를 말했는데 600개소, 414개소니까 1,014개소 입니다. 그렇지요? 지원받는 보육시설이. 그러니까 이제 국·공립, 법인하고 다 빼고 민간만 해도 1,222개소더라고요. 그렇지요? 가정보육 455, 보육시설 770 이게 합이 민간보육시설인데…

○保健福祉女性局長鄭順子 가정보육에는 해당에 안 들어갑니다.

○尹敞郁委員 안 들어갑니까? 그러면 아까 제가…

○保健福祉女性局長鄭順子 4개 이상 되는 민간…

○尹敞郁委員 그러면 지금 600개소, 414개소는 뭐로 구분하면 됩니까?

○保健福祉女性局長鄭順子 414개소는 국·공립이라든지 법인하고 다 있는데 농어촌에 있는, 거리가 시골에…

○尹敞郁委員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렸는 것은 차량유지비가 아까 정부지원사업으로 국고보조금으로 내려오는 414개소하고, 또 시·군부담률로 해서 600개소 부분의 산출을 모르겠어요. 그래서 내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保健福祉女性局長鄭順子 아, 산출.

○尹敞郁委員 이게 뭐 어떤 곳에 지원하는지 이게 보면 자료를 보면 대비가 돼야 되는데 대비가 안 되니까. 이것 자료를 받으려면 자료가 많지요?

○保健福祉女性局長鄭順子 도비 보육사업은 저소득층 아동이 밀집되어 있는 정부 미지원시설에 대해서만 유지비를 우리가 해 주었는 것이고 600개소에 도비사업이고.

○尹敞郁委員 그러니 이제 보육시설 종류가 다르고, 시·군이 다르고, 이것은 어떻게 보면 표기할 수 없을 정도로…

○保健福祉女性局長鄭順子 종류가 700개가 넘는데 민간에 만약 지원을 안해 준다하면 700개가 넘는데 이것은 600개밖에 안나와…

○尹敞郁委員 그러니 이제 보육시설 현황에 따라서 23개 시·군에 따라서 거기에 대한 구분해서 선정기준은 다 있겠지요?

○保健福祉女性局長鄭順子 예.

○尹敞郁委員 그러면 시·군에서 선정해서 올리는 겁니까? 거의?

○保健福祉女性局長鄭順子 시·군에서 전부 돈을 다해 가지고 지출해 줍니다. 신청 받아가지고.

○尹敞郁委員 선정과 지원을 좀 명확하게…

○保健福祉女性局長鄭順子 우리는 시·군 자치단체로 예산배정을 하면 시·군에서 전부 다 검산해 가지고.

○尹敞郁委員 제가 질의를 드렸는 부분은 제가 몰라서 드렸는 것도 있지만 사실 존경하는 김숙향위원이 보육관계에 신경도 많이 쓰고 있고, 또 이우경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들이 보육조례에 제정도 하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또 보육교사들의 처우개선에 대한 상당히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시대적 여건을 저희가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설장이라든가 교사들 불편없이 혜택이 갈 수 있는 정책적 수립을 해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국장님한테 부탁 겸 질의를 드렸다고 생각하시고 잘 운영해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부문인데 비정규학교 운영지원 126페이지에 있습니다.

○保健福祉女性局長鄭順子 예.

○尹敞郁委員 비정규학교 운영지원을 보면 경상북도 문예교육지원조례가 얼마전에 우리 최옥주의원의 발의로 제정이 되었습니다. 비정규학교의 지원예산을 보면 10개소에 연간 600만원으로 지원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保健福祉女性局長鄭順子 예.

○尹敞郁委員 자치단체 경상보조 보면 운영지원 10개소해서 9개 시·군에 10개소 6,000만원 같으면 1개소에 600만원 지원하는 것이죠. 그렇지요? 금액은 조금 다르겠지요. 제가 평균을 내서 인원 수에 따라서 다르지요?

○保健福祉女性局長鄭順子 예.

○尹敞郁委員 이제 평균적 얘기로 제가600만원 얘기를 했는 겁니다.
여기 설명서 내용을 보면 최소한의 사무실운영에 들어가는 사무용품, 전화 및 전기요금, 기자재 수리, 기타운영비를 지원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연간 평균내면 600만원 같으면 월 60만원도 안 들어가고 50만원밖에 안 들어가지 않습니까? 제 얘기는 평균 얘기입니다, 10개소에.
인원이 많은 곳은 조금 많고 적은 곳은 적겠지요. 이 정도금액 가지고 진짜 못 배운 사람들, 야학을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한테 지원이 너무 약하다고 보지 않습니까?

○保健福祉女性局長鄭順子 지금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이게 지금 청소년위원회에서 비정규학교에 지원이 되다가 청소년 숫자가 적고 그렇다고 해서 작년에 이 예산이 중단되어 가지고…

○尹敞郁委員 그 내용도 제가 내용을 잘 알고 있고 여기 계장님한테 이런 관계도 제가 부탁도 드리고, 또 시·군의회에서 이 예산이 청소년위원회에서 예산 배정하는 것은 국비로 내려오는 것은 청소년 숫자가 80%인가 그렇게 되어야 되지요? 그 숫자가 안 되니까 청소년위원회에서 운영할 필요가 없다 해서 국비를 잘랐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지요?

○保健福祉女性局長鄭順子 예.

○尹敞郁委員 그러면 계속 배움의 장을 가진, 배움의 야학을 하는 사람들이 청소년위원회에서 내려오는 국비가 끊김으로써 공부할 기회를 놓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제가 국장님한테 도에서 청소년위원회에서 국비 안 내려오는 이런 부분은 도에서 얼마를 지원해 주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부분입니다.

○保健福祉女性局長鄭順子 그래서 작년에 공동모금회에서 해서 추가로 했고요. 이게 지금 우리가 30% 내어 가지고 시·군에서 부담을 좀 하면 좀 부족한데 차차 좀 연차적으로…

○尹敞郁委員 작년에 그렇게 고생했으면서 고심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예산배정을 좀 신경을 쓰셔야 되는 이야기입니다. 이 부분은 그냥 넘어가기 그런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국장님, 뭐 예산 좀더 배정할 수 있는 생각이 있습니까? 제가 뭐 예산질의를 한다고 배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의향을 묻는 겁니다.

○保健福祉女性局長鄭順子 좀 더 줄 수 있으면 되는데 저희들 예산이 지금…

○尹敞郁委員 지금 계속적으로 이렇게 가다보면 국비가 안 내려오면 계속 도에서 이 예산 가지고 계속 예산을 편성하기는 좀 그렇지 않습니까? 뭔가 대책을 올해 마련하고 나서 이 부분에 대한 걱정을 좀 덜어드릴 수 있는 부분을 정리를 좀 해 달라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부탁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保健福祉女性局長鄭順子 올려 줄 수 있으면 올려주세요.

○尹敞郁委員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이것 몰라서 묻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386페이지에 보면 얄궂은 게 하나 있더라고요. 저소득여성기술교육비 도에서 5명에 100만원씩 지원하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내용이 뭐 어떤 겁니까?

○保健福祉女性局長鄭順子 옛날부터 내려오는 요보호여성 저소득 말하자면 그 사람들이 도내 집결지에 있는 여성들, 직업재활교육을 시키는 프로그램인데 예산이 항상 이렇게 적습니다.

○尹敞郁委員 그러면 예전에는 인원이 많았는데 자꾸 줄어든다는 얘기입니까?

○保健福祉女性局長鄭順子 줄고, 사람도 적고 이 사람들 없는데 이 사람들 교육시키기도 어렵지만 매일 해마다 자립시키기 위해서 교육을 포항, 경주, 안동 이런 곳에서 해 가지고 5명의 피해여성들에게 집결지에 있는 여성들에게 기술교육시키는 것인데 돈이 좀 적긴 적습니다.

○尹敞郁委員 많다가 줄어들면 도에서 대책방안을 생각해야 된다고 봅니다. 무작정 돈만 100만원씩 5명에게 지원하는 부분은 어떻게 보면 대처방안으로 예를 들어서 노동부에서 주관하는 기술훈련이라든지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돈 100만원보다 더 좋은 방안들이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그냥 인원이 많을 때는 모르지만 지금 인원이 몇 안 될 때는 뭔가 정리할 이런 부분은 좀 바꿀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제 질의에 동의하십니까?

○保健福祉女性局長鄭順子 예.

○尹敞郁委員 그러면 이런 부분도 대안을 좀 마련해 주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保健福祉女性局長鄭順子 예.

○委員長李愚卿 윤창욱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박순범위원 먼저 하십시오.

○朴淳範委員 박순범위원입니다.
334쪽에 독거노인생활지도사 파견사업, 노인 돌보미지원. 이것 같은 사업 아닙니까? 사업명세서 334쪽.

○保健福祉女性局長鄭順子 독거노인은 혼자 사시는 분들을 해 가지고 거기에 지도사 파견하는 것이고, 노인 돌보미는 만65세 이상노인 중에서 돌봄 서비스가 필요한 대상자를 저소득노인 중에서 하는 것이라서 좀 틀립니다. 13개시·군에서…

○朴淳範委員 독거노인도 돌볼 필요가 있어가 돌보는 것이 아니에요?

○保健福祉女性局長鄭順子 맞습니다. 그쪽에서도 돌보미가 갈 수 있는 비슷한 것 맞습니다.

○朴淳範委員 그런데 독거노인파견사업은 대상자가 806명, 돌보미 대상자는 1,300명, 이 대상이 누구에요? 23개 시·군에 806명 이것은 무슨 숫자입니까?

○保健福祉女性局長鄭順子 여기 독거노인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노인들 독거노인…

○朴淳範委員 지도사 숫자 아니에요? 대상자입니까? 지도사 숫자입니까? 지도사 숫자여야 이 예산이… 그렇지요?

○保健福祉女性局長鄭順子 관리자가 23명이고 생활지도사가 801명이고.

○朴淳範委員 생활지도사?

○保健福祉女性局長鄭順子 예.

○朴淳範委員 그러면 1,300명은 뭡니까?

○保健福祉女性局長鄭順子 노인숫자입니다.

○朴淳範委員 노인?

○保健福祉女性局長鄭順子 예.

○朴淳範委員 그러면 예산편성 기준이 생활지도사는 806명, 그러면 57억 나누기 806명하면 생활지도사 한 명당 연 돌아가는 금액이겠지요? 주어지는 급여겠지요?

○保健福祉女性局長鄭順子 예.

○朴淳範委員 그러면 돌보미 예산은 노인대상자라면 이 예산은 돌보미 대상자한테 돌아가는 금액입니까?

○保健福祉女性局長鄭順子 대상자한테 가는 게 아니고, 도우미한테 보이는게 한달에 20만2,000원 차상위를 초과하는 사람들한테는 20만2,500원을 주고 이것 도우미를 노인한테 내가 서비스를 받으면 내가 한 3만원 본인이 얼마를 내고 거기에 대한 필요한 20만3,000원을…

○朴淳範委員 아니, 그래 29억이란 돈을 어디에 주는 것입니까? 누구한테 주는 것입니까?

○保健福祉女性局長鄭順子 기관에 줍니다. 수행기관이 있습니다.

○朴淳範委員 수행기관에?

○保健福祉女性局長鄭順子 예.

○朴淳範委員 23개 시·군에 1,300만원은 그럼 뭡니까? 그럼 이 예산은 무슨 기준으로 하는 것입니까?

○委員長李愚卿 돌보미한테 주는 예산입니까?

○保健福祉女性局長鄭順子 돌보미한테 주는, 기관에 주면 기관에서 돌보미한테 돈이 나가는 것입니다.

○朴淳範委員 그러면 돌보미한테 준다?

○保健福祉女性局長鄭順子 예.

○朴淳範委員 제가 왜 묻느냐 하면 독거노인 생활지도사는 806명에 57억이고 돌보미는 1,300명에 29억이다 말입니다. 그러니 인원이 많은데 예산이 적고 그 부분설명해 보세요.

○保健福祉女性局長鄭順子 돌보미는 자부담이 있습니다.

○委員長李愚卿 자부담 얼마 안 되잖아요.

○保健福祉女性局長鄭順子 그리고 이것은 서비스를 이걸 무조건 한 달 파견된 사람들은 월급계통이고, 상세하게 지금…

○朴淳範委員 과장이 설명하세요.

○老人福祉課長安孝鍾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독거노인생활지도사업하고 노인돌보미하고는 실제로 성격이 좀 틀립니다. 노인 돌보미사업은 실질적으로 본인부담금이 있고요. 독거노인생활지도사 파견사업은 무료로 제공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야기하는 생활지도사는 지금 806명에 대한 것은 806명에 대한 인건비로 나옵니다.

○朴淳範委員 그렇지요?

○老人福祉課長安孝鍾 월 60만원씩.

○朴淳範委員 1개군에 뭐 22명씩, 23명으로 구성된 지도사 급여지요?

○老人福祉課長安孝鍾 급여입니다. 그리고 활동비 조금 나가고.

○朴淳範委員 그럼 돌보미는?

○老人福祉課長安孝鍾 돌보미는 여기서 나오는 작년에는 저희들 2,000명 가까이 되고 올해는 1,300명입니다. 이것은 본인 부담금이 있고, 정부지원금이 예를 들면 조건에 따라 가지고 질병의 조건에 따라서 20만2,500원에서 22만원 사이에 정부지원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1,300명에 대한 부담을 이렇게 정부에서 우리가 지원해 줍니다. 이 지원을 어디 하느냐 하면.

○朴淳範委員 1,300명이 노인입니까?

○老人福祉課長安孝鍾 그렇습니다. 노인입니다.

○朴淳範委員 여기에 대한 예산입니까?

○老人福祉課長安孝鍾 예.

○朴淳範委員 그러면 거기서 돌보는 사람 급여는 어디 있습니까?

○老人福祉課長安孝鍾 여기에 대한 예산이 결국은 지금 돌보미사업을 수탁받은 기관에다 이 돈을 지원해 줍니다. 그러면 거기서 수탁받은 기관에서 이 돌보미들이 노인한테 가서 지원을 예를 들면 여러 가지 뭐를 해 주느냐 하면 식사도움, 세면도움, 옷갈아 입히고 여러 가지 등등…

○朴淳範委員 그것은 내가 알았어요. 이 분들하고 간담회도 가지고 했는데 내용은 압니다. 아는데 독거노인생활지도사 파견사업이 2007년도에 처음 시행된 사업이 아닙니까? 국장님 그 부분을 정확하게 모르면 어떻게 합니까? 국가에서 처음 시행한 사업인데.
다음 공공보건기관 근무자 해외연수 2,300만원이 있는데 여기에 도립의료원 직원들 대상이 됩니까?

○保健福祉女性局長鄭順子 이게 농어촌지역 오지하고 도립 거기는 해당이 지금 안 되고요.

○朴淳範委員 343쪽에.

○保健福祉女性局長鄭順子 이것 농어촌지역에 오지나 벽지에서 근무하는 보건진료원에 근무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도립의료원은 해당 안 됩니다.

○朴淳範委員 해당 안 되지요?

○保健福祉女性局長鄭順子 예.

○朴淳範委員 다음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래도 다행히 오지 근무자들 간다니까요.

○保健福祉女性局長鄭順子 예.

○朴淳範委員 나는 혹시 도립의료원 고액 연봉자들 해당이 되는가 싶어서.
거기도 연봉 800만원 받는 직원도 있지만 고액 받는 직원이 많아요. 그런 사람이 해당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292쪽에 저소득층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한번 보면 이게 매년 행정사무감사에 지적된 부분인데 자활사업 예산을 계속 지원함에도 불구하고 효과는 미흡하다. 왜, 미흡한가에 대해서도 고민을 하셔야 되고 올해 예산에 보면 4억5,000만원되어 있지요? 매년 1,000가구를 수리한다. 이것은 그럼 수리대상자 가구가 누구누구 집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保健福祉女性局長鄭順子 시·군에서 선정을 해 가지고 지금 계속하는데 우리 예산줄 때 누구누구 집이라고 정해지지 않습니다.

○朴淳範委員 여기는 안 돼 있어도 시·군에서 올라오는 계획이, 집이 정해져 있느냐 말입니다. 그냥 작년에 예를 들어서 칠곡군에서 25가구를 했으니까 올해도 그냥 25가구 올린 것이 아니냐 이 말입니다.

○保健福祉女性局長鄭順子 시·군에서도 자기들 신청이 있으면 자기들 보장위원회나 이런 곳에서 심의해 가지고 순서를 정해 놓고 그렇게 하는 걸로 압니다.

○朴淳範委員 이것도 매년 같은 예산이 올라온 부분이고 탄력적으로 운영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302쪽에 장애인지도자연수에 3,800만원,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연수가 700만원, 재활시설종사자교육이 1,500만원 이렇게 교육비가 합치니까 6,050만원 이것 같은 교육인데 세번씩 나눠서 할 필요가 있는지, 그리고 지도자와 종사자 교육이 구분되어 있는데 지도자 수가 적은데 예산은 3,800만원, 종사자가 많은데 예산은 700만원, 이걸 생각을 해 보시고 예산을 편성한 것인지 설명하세요. 위원장님, 아시는 분한테 설명 듣도록 하겠습니다.

○保健福祉女性局長鄭順子 죄송합니다.

○委員長李愚卿 꼭 국장님 안하셔도 담당과장이나 답변하세요.

○社會福祉課長鄭基埰 담당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는 시설에 있는 장애인복지시설이 생활시설하고 직업재활시설이 있습니다.
거기에 생활시설이 24개소이고 재활시설이 48개소가 있는데 여기에 아주 어렵게 열악하게 하고 있는 종사자들을 위해서 연수회를 1년에 한 번씩 금년도에는 저희들 500만원을 지원해 가지고 1박2일 워크숍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돈이 좀 부족해서 한 700만원 워크숍 하려고 합니다.

○朴淳範委員 과장님, 제가 왜 질의를 하는지를 모르시는구나. 지도자 수가 몇 명이에요?

○社會福祉課長鄭基埰 저희들 복지시설종사자 1,270명정도 됩니다.

○朴淳範委員 아니, 종사자가 1,270명?

○社會福祉課長鄭基埰 예.

○朴淳範委員 그러면 장애인지도자는? 그 인원이 없으면 예산이 어떻게 어디서 나옵니까?

○社會福祉課長鄭基埰 지도자는 저희들 단체가 11개 단체가 있습니다. 그 단체별로 300~400정도 나눠주는 겁니다. 단체별로 11개 단체. 그래서 한번씩…

○朴淳範委員 11개 단체가 개개인 단체가 전부 지도자입니까?

○社會福祉課長鄭基埰 아닙니다. 지체, 시각, 농아, 교통, 지적장애, 재활 이렇게 있는데 거기에 있는 일부 지도자들을…

○朴淳範委員 일부 지도자 연수대상자가 몇 명입니까?

○社會福祉課長鄭基埰 매년…

○朴淳範委員 정확하지는 않지만 과장님께서 추정하는 인원이 대충 몇 명된다고 생각하십니까?

○社會福祉課長鄭基埰 인원이…

○委員長李愚卿 대충 계산해 봐도 3,000~4000명 되겠네요.

○社會福祉課長鄭基埰 한 3,800명정도 됩니다, 전체.

○朴淳範委員 지도자가 그렇게 많아요?

○社會福祉課長鄭基埰 예, 많습니다.

○朴淳範委員 장애인지도자가? 과장님 보건 쪽이잖아요?

○委員長李愚卿 그것은 지도자하기에는 좀 애매한 것이 아닙니까?

○社會福祉課長鄭基埰 예.

○朴淳範委員 그렇지요? 그럼 표현을 달리하든지 제가…

○社會福祉課長鄭基埰 하여튼 그 장애인들을 지도하는 것 돌봐주는 이런 것입니다.

○朴淳範委員 자, 이 부분을 아세요.

○社會福祉課長鄭基埰 예.

○朴淳範委員 종사자가 많을 걸로 예상이 되고 그럼 지도자가 아무래도 적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왜 지도자 예산을 많이 책정해 놓았나 이겁니다.
지도자가 연수가면 무슨 연수를 받는데 다 똑같지 교육을 받는데, 교육비용을 3,800만원을 책정해 놓고 종사자는 700만원만 해 놨느냐, 종사자들은 아주 열악한 환경에서 교육을 받아도 되고 지도자는 좋은 환경에서 교육을 받아라, 그 뜻인가요?

○社會福祉課長鄭基埰 위원님, 양해가 되시면 종사자들은, 전체 종사자들을 한 번씩 숫자가 많지만 한 600명 한꺼번에 모아서 1박2일 워크숍하고, 지도자들은 단체별로 한 300~400만원 주어서 11개 단체에…

○委員長李愚卿 과장님 보세요.

○社會福祉課長鄭基埰예.

○委員長李愚卿 그것은 지도자라는 자체의 말 표현이 잘못된 것 같네요.

○社會福祉課長鄭基埰 그렇습니다. 이것 이름을…

○委員長李愚卿 장애인단체 한 사람이 전체를 모아서 교육을 하는지, 그중에서 핵심적인 사람만 모아서 한다고 하면 지도자로 표시를 했는 모양인데 그런 것이 맞지요?

○社會福祉課長鄭基埰 예, 맞습니다.

○委員長李愚卿 지도자라고 하면 할 말이 없지.

○社會福祉課長鄭基埰 명칭을 붙이다 보니까…

○朴淳範委員 그런 명칭도 좀 정확해야 되고 대상인원도, 산출기준을 여기 한 줄이라도 언급을 해 놓아야 합니다. 그래야 심사가 되지 이것 소설책입니까? 읽고 지나가라는 얘기인지…

○社會福祉課長鄭基埰 예, 알겠습니다.

○朴淳範委員 그래서 보건복지여성국 전체의 예산을 보면 1조2,500만원 도전체예산의 30.2% 수치상 그렇습니다. 방대한 복지예산이 있는데 타 시·도에 보면 여기 보면 서울, 부산, 복지재단이 있어요. 경기, 서울, 부산, 복지재단에서 매뉴얼을 만들어서 방만한 복지예산을 수립하는 기준도 만들고 예산의 쓰임에 있어서 효과도 뭐라 합니까? 체크를 하고 이러한 것들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서도 이런 전문적인 재단에 의해서 복지예산이 쓰여져야 되고 또 점검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우리 도에도 이러한 제도의 도입을 생각해 보셨는지 국장님께서 한번 말씀해 주시고, 여기 보면 저는 엄두가 안나요. 복지전문가도 아닐 뿐만 아니라 방만한 예산을 다룬다는 게 엄두가 안나요. 이게 보면 지금 170페이지로 구성되어 있는데 한 페이지마다 3~4항목이 있잖아요? 이것 계산하면 한 500개 이상의 항목이 된다고요. 이것 어떻게 체크하겠어요? 이게 1~2시간만에 어떻게 봅니까? 며칠 보더라도…
그래서 1조2,500만원의 예산이란 엄청난 큰 예산이지 않습니까? 이러한 예산들이 정말 잘 쓰일 수 있도록 전문가들이 만든 재단에서 이런 복지예산이 운영되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한번 말씀하세요.

○保健福祉女性局長鄭順子 저희들 도에도 안동에 예명복지재단이 있습니다. 복지재단이 있는데…

○朴淳範委員 어디요?

○保健福祉女性局長鄭順子 안동에 보면 복지…

○朴淳範委員 국장님, 그 부분이 아니고 국장님이 아마 서울시에서 서울 시복지재단, 그러면 복지부분의 싱크탱크라는 얘기에요.

○保健福祉女性局長鄭順子 예.

○朴淳範委員 전문가들이 모여서 국가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을 해야 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물론 여기 복지를 전공한 공무원들도 계시지만 그래도 공무원은 아침에 출근해서 지시되는 공문처리를 하다보면 하루가 가지 않습니까? 깊이 있게 현장을 조사한다든지 이렇게 하지 못한다고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예산들이 제 생각에는 매년 이런 식으로 다뤄지지 않았나 업무를 올린들 특별한 게 있었겠습니까? 작년 예산도 마찬가지 아니었겠어요. 도의회에서도 이걸 보는 것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특별한 피해가 있었습니까? 1조가 넘는 예산이 이 방만한 예산이 이렇게 매년 넘어가는게 안타까워서 제가 생각해 보니까 다른 시·도에 이런 재단을 설립해서 아주 복지예산을 효율적으로 다루고 있고, 그 효과가 아주 좋은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에 타시·도에서도 도입할 움직임이 있다 해서 경북에서도 국장님께서 그걸 어떻게 생각하시느냐 물으니까 안동을 왜, 말씀합니까?

○保健福祉女性局長鄭順子 위원님의 말씀에 동감합니다.
우리도 이런 걸 한번 앞으로 연구해 갖고 검토해 갖고 한번 생각을 하겠습니다. 좋은 것이 맞습니다.

○朴淳範委員 국장님, 이런 국가예산을 정말 잘 쓸 수 있도록 도의회와 협조해서 복지재단 설립을 검토해 봅시다.

○保健福祉女性局長鄭順子 예.

○朴淳範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李愚卿 박순범위원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숙향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淑香委員 시간이 굉장히 길어지는데 고생 많으십니다.
제가 여성이어서 동료위원들께서 질의 안 하신 여성정책 관련해서 먼저 질의를 좀 했으면 합니다.
국장님 답변하시고 추가답변이 필요한 부분들은 담당과장님께서 말씀하십시오. 과장님도 오신지 얼마 안되어 현황파악이 안되었다 그렇게 말씀하시지는 않겠지요?

○女性家族課長金昌坤 예, 그렇습니다.

○金淑香委員 오시기전에 다 앉아서 리허설도 한 번씩 해 보고 오셨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난해 본 상임위에서 공청회를 거쳐서 여성발전 기본조례를 만들었지 않습니까?

○保健福祉女性局長鄭順子 예.

○金淑香委員 그리고 거기에 근거해서 본위원이 지난 행정사무감사때 도에서 성별영향평가 관련해서 과제로 수행한 부분에 대해서 의견도 피력한 적다 있고, 또 자료도 요청해서 지금 분석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 성별영향평가 수행을 언제부터 했지요?

○保健福祉女性局長鄭順子 2006년도.

○金淑香委員 그래요? 올해는 지금 몇 개를 수행을 했습니까? 우리 국장님 여성국장님이신데 성별영향평가에 대해서 너무 관심이 좀 적으신 것이 아닌가요? 2개 과제 수행한 것이 맞지요? 담당과장님?

○女性家族課長金昌坤 12개 과제라고 알고 있습니다.

○金淑香委員 올해 말입니다.

○女性家族課長金昌坤 예.

○金淑香委員 우리 도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도 2개 맞습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또 이런 걸 근거로 해서 각시·군에 순회하면서 교육도 실시하고 해서 성별영향평가를 독려하고 있는 이런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많이 주안점을 두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까?

○保健福祉女性局長鄭順子 예.

○金淑香委員 그래서 앞서 여러 언급도 있었습니다마는 세상의 절반이 여성이고 또 우리 도의 도민들도 절반도 여성입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전반적인 정책수립 과정이라든가 예산수립 또 평가에 전반적으로 걸쳐서 이런 부분들이 일관성 있게 정책들이 나오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것이 본위원의 견해이고 좀 그런 것들을 사업에 반영해서 평가결과가 나오면 그 결과에 따라서 그 다음 단계로 한 단계 더 질 높은 사업으로 발전해 가는 방향으로 수립하는 것이 옳지 않겠나라는 그런 견해입니다.
그래서 보건복지여성국 차원에서도 이 개별 정책수립이라든가 평가뿐만 아니라 우리 도에서 하는 기본적인 통계, 이런 것 전반에 걸쳐서 성별 분리통계 이런 부분들이 누락되지 않도록 이런 부분들 개선해야 하지 않나라는 견해인데 담당국장으로서의 견해는 어떤지 답변해 주십시오.

○保健福祉女性局長鄭順子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동감하고요. 저희도 이제 거기에 통계하고 그쪽으로도 이제 분리해 가지고 하도록 지금 방향을 잡고 통계청하고 그것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통계조사하고도…

○金淑香委員 타시·도에서는 이러한 부분들을 앞서서 시행을 하고 계획단계부터 수립해 들어가는 그런 방향으로 알고 있습니다. 좀 늦기는 했으나 지금부터라도 당장 교육부터 시작해서 전체 예산편성 과정에서 이러한 부분들이 적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방향을 잡아 달라는 의견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2007년도의 과제 중에 하나를 보면 결혼이민자가족지원사업, 그리고 인턴공무원제 관련해서 수혜자 만족조사가 실제로 필요하지 않는가라는 과제를 보면서 두 부분에 대해서는 당장 필요하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을 가졌었는데 이 부분에 대한 계획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혹시 있습니까?

○保健福祉女性局長鄭順子 결혼이민자들에 대한 것은 저희들 교육하고 센터같은 데서 설문조사하고 하긴 하는데 인턴관계가…

○金淑香委員 수혜자 만족도 조사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보고, 조사결과에 근거해서 정책을 수립해야 하기 때문에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만.

○保健福祉女性局長鄭順子 맞습니다.

○金淑香委員 견해는 어떻습니까?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전혀 고민을 안 해 보셨습니까?

○女性家族課長金昌坤 아닙니다. 제가…

○金淑香委員 관심이 없는 겁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얼마만큼 애정과 관심을 갖느냐에 따라서 사실 한 번 더 살펴보게 되는 분야라고 생각을 합니다. 좀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女性家族課長金昌坤 알겠습니다.

○金淑香委員 그래서 제안을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혜자 만족도 조사를 한번 당장 실시해 보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견해이고요. 그래서 조사를 실시하게 되면 조사보고서를 작성해서 같이 이렇게 토론도 할 수 있도록 제출도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의견입니다. 검토를 적극적으로 해 주시겠습니까?

○女性家族課長金昌坤 예, 알겠습니다.

○金淑香委員 국장님 담당과장님 검토하겠다는데 가능하지요?

○保健福祉女性局長鄭順子 알겠습니다.

○金淑香委員 그렇게 알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008년도 성별영향평가 과제 중에서 일자리 창출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保健福祉女性局長鄭順子 예.

○金淑香委員 이 부분은 우리 도의 역점사업이지 않습니까?

○保健福祉女性局長鄭順子 예.

○金淑香委員 도정핵심 목표이기도 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보건복지여성국 차원에서 어떤 심층적인 연구과제로 삼아서 예산을 편성하고, 또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이 부분들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보는데요.

○保健福祉女性局長鄭順子 예.

○金淑香委員 왜냐하면 일자리를 많이 만들자라고 실제로 이야기하는데 굉장히 우리도 같은 경우에는 일자리가 편중돼있지 않습니까? 거의 대부분이 남성분야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保健福祉女性局長鄭順子 예.

○金淑香委員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역차원에서도 여성일자리 창출을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 이런 고민들이 굉장히 많이 올라옵니다.
여성들이 실제로 일할 수 있는 공간이 거의 없습니다. 그렇지요? 마트에 일을 한다라든가 그래서 아주 소득이 낮은 비정규직에서 일한다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많이 되고 있는데 그래서 그 일자리 창출 부분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우리 도가 이것을 특히 보건복지여성국에서 과제로 삼아서 연구를 하게 되면 실제로 이게 어떻게 성별로 영향을 미치는가라는 근본적인 분석도 나올 것이고요. 그 이후에 우리 도정으로 펼쳐나가는데 상당히 근거자료도 확보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의미있는 사업이 될 것이라는 개인적인 견해를 가지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保健福祉女性局長鄭順子 저희들도 작년에도 사회적 일자리 하고 저희들 그 사업을 지금 계속 내년에도 새 일자리 사업하고 지금 예산이 수립되어 있고 올해도 간병인하고 지금 계속…

○金淑香委員 그 분야별로 아니라 전반적으로 여성일자리 부분, 예를 들어서 총괄해서 여성창출사업에 대해서 다 못 한다라면 여성일자리 부분만이라도 성별영향평가를 우선해서 접근해 보는 것이 어떤가라는 견해입니다.

○保健福祉女性局長鄭順子 그쪽으로 접근하는 것은…

○金淑香委員 이런 계획이 있으면 추경으로라도 이것 예산을 편성을 해서 실제로 예산이 있어야 이걸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保健福祉女性局長鄭順子 예.

○金淑香委員 그래서 예산을 세운다라는 것은 이런 사업을 하겠다라는 의지의 반영이라고 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도 예산을 반드시 수립해서 도가 조금 더 앞서 나가는 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방향을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실제로 이런 사업들은 보건복지여성국에서 안하면 타 부서에는 못하는 것이 아닙니까?

○保健福祉女性局長鄭順子 예.

○金淑香委員 보건복지여성국내에서 이런 사업들을 계획하고 입안해서 제출을 해서 시행될 수 있도록 결론까지 도출해 낼 수 있도록 이렇게 좀 계획을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保健福祉女性局長鄭順子 알겠습니다.

○金淑香委員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도 예산이 반영되는 걸로 생각하겠습니다.

○保健福祉女性局長鄭順子 예.

○金淑香委員 그리고 명세서 336쪽에 노인복지회관 건립에 대해서 각도를 달리 해서 간단하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위원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 2008년도에 칠곡군에서 노인복지회관을 건립하겠다는, 그 외에 2~3개 시·군에 이렇게 해서 두루뭉실하게 해 놨습니다.
  예산이라는 게 아주 주도면밀하게 사전검토나 타당성조사 모든 것을 통하고 이후에 예측 가능한 부분까지 최대한 계획을 수립해서 예산을 세우는 것이 보통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두루뭉실하게 2~3개소 이렇게 예산 올라왔는 것은 상식적으로도 잘 이해가 안 되고 그렇습니다. 앞서 답변하실 때도 보니까 어느 지역에 어떻게 하겠다든지 아직 계획도 수립되어 있지 않은 것 같고요. 왜 이렇게 예산이 올라온 겁니까? 국장님?

○保健福祉女性局長鄭順子 노인복지회관 건립사업은 자원이 지금 분권교부세하는 이게…

○金淑香委員 그건 알고 있습니다. 왜 계획이 없느냐는 겁니다.

○保健福祉女性局長鄭順子 그러니까 예산 계상을 13억을 저희들이 했는데 국가에서 확정이 되면 이게 13억이 될지 줄어들지도 그것은 사실 모르는데 우리야 작년에 13억했으면 올해 이것 당초 예산에 13억을 확보를 안 하면 내년도에는 이 돈이 지금…

○金淑香委員 그러니까 결국에는 예산확보 차원에서 예산부터 확보하자 그 얘기 아닙니까?

○保健福祉女性局長鄭順子 기능보강사업 같은 경우는 내년에 신청을 하면 내년에 가서 예산확보 되고 신청서 받아서 복지부에서 자기들 와서…

○金淑香委員 거꾸로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결론적으로 의회에서 이런 것을 어떻게 통과시키라고 이게 계획도 없는 돈을 올리란 말입니까? 한 두 푼도 아니고…

○保健福祉女性局長鄭順子 23개 시·군 전부가 아니고 앞으로 이 예산은 필요한 것은 필요합니다.

○金淑香委員 그렇다고 하면 해당지역에 요청서도 받아보고 타당성 검사도 해 보고 어느 지역이 조건이 맞는지 주도면밀하게 편성을 해서 예산을 반영시키는 게 맞지 않습니까? 도비만, 우리 도민의 혈세이고 국비는 우리 도민의 혈세 아닙니까? 국비를 낭비하는 결과를 초래하지 않습니까?

○保健福祉女性局長鄭順子 올해 지금 이 예산을 이렇게 안 해 놓으면 올해 만약에 2억이나 3억 이렇게 해 놓으면 내년에 와서 이 예산은 더 필요해도 확보를 할 수가 없는 이런 현실입니다. 특정재원이기 때문에.
그래서 올해 그렇지 않으면 우리 지금 내년에 가서 예산을 시·군에 신청을 다 안 받아갔기 때문에 또 안 했기 때문에 이것은 기능보강비는 사실 추후에도 결정되는 게 있습니다.

○金淑香委員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保健福祉女性局長鄭順子 편성에 있어 가지고 다 있는데 어느 군은 얼마 도비형편에 따라서 5억 주었는데 어느 군은 13억 주고 그런 것이 아니고…

○金淑香委員 이렇게 뭉텅이 예산 흔히 우리가 예산을 다루다보면 은근슬쩍 끼워넣는 뭉텅이 예산 이런 식으로 종종 발견되는데 몇 군데 더 있습니다마는 제가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이것 다 거론하면 예산심의 못합니다. 그걸 다 얘기해서 어떻게 통과시키겠습니까? 의회의 기능이라는 게 있는데.
의회에서 수용이 가능한 범위에서 예산이 책정이 되어서 충분히 이것은 심도있게 검토해 본 바 통과시켜서 실제로 도민의 복리혜택으로 주어질 수 있다라는 그런 판단과 근거를 가질 수 있도록 예산서가 올라와야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집행부에서 마음대로 알아서 쓰세요. 이러면서 저희가 방망이 두드려줄 수는 없는 것이 아닙니까? 지금 여기 예산서 보게 되면 진짜 100~200만원의 차이로도 우리 앞서 국장님 말씀도 하셨습니다. 예산 확보하는 과정은 투쟁의 과정이라고, 그런 투쟁과정을 거쳐서 예산을 서로 당겨갈려고 애를 쓰고 정말 꼭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는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가지도 못하는 일이 허다하지 않습니까? 이로 인해서 다른 사업에 미치게 될 영향은 생각해 보지 않았습니까? 이런 식의 예산 올라오면 곤란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保健福祉女性局長鄭順子 지금 여기 이 분야에 지금 경로당 신축비 55개 지원했는 것도 지금 모두 깎였습니다.

○金淑香委員 과장님, 견해를 한 번 말씀해 보십시오.

○老人福祉課長安孝鍾 지금 예산상에는 칠곡군만 되어 있고, 추가에 대한 2~3개 시·군은 아직 확정되지 않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금년도 2007년에도 13억을 해서 저희들 칠곡, 포항, 문경했었는데 우선 칠곡이 신청 들어와 있으니까 일부를 지원하고 나머지에 대한 기이 건립이 안 된 영천, 상주 하고 7개 시·군에 대해서 일단 신청을 받아본 후에 그것이 여의치 않으면 내년도에…

○金淑香委員 그렇게 말씀하시면 곤란하지요. 좀더 세밀하게 말씀을…

○委員長李愚卿 그것은 말이 안 되지요. 미리 예산을 책정할 때는 어느 시·군에 얼마씩 해야 하겠다 하는 것을 받아가지고 보통 그렇게 안합니까? 그렇게 하지요?

○老人福祉課長安孝鍾 그것은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委員長李愚卿 아니, 예산이 근거가 있는 예산이라야지 근거도 없는 예산을 그냥 두루뭉술하게 해 놓고 칠곡 외에는 아직 받아 보지도 안 하고… 그것은 아니지요. 그러면 안 되지요. 그것은 의회의 기능이 없는 것하고 같은데 그냥 몇 십억원 주어 가지고 너희 알아서 하라 하면 의회가 있으면 뭐 합니까? 그것은 아니지요. 과장님 그렇지 않아요? 예산을 이런 식으로 뭐든지 두루뭉술하게 확실하게 어떤 뭘 안 받고 예산책정해서 얹어놓고 이런 식으로 한다 하면 예산이 방만해 지고 나중에 불용액도 생기고 과장님 마음대로 할 수 있잖아? 인심을 쓰고 싶은 시·군에 아무 곳에나 줘도 되고 아니잖아요. 확실하게 대답하세요.

○老人福祉課長安孝鍾 추가에 대한, 시·군에 들어가는 것을 신청을 다시 받아가지고…

○委員長李愚卿 기본인데 그걸 지금 와서 받겠다고 해서 되는 일이 아닌데 말이지…

○金淑香委員 과장님, 적절한 안을 내놓으셔야 되겠지요? 불요불급한 지금 당장 필요한 사업이 어떤 부분이 있는지 그것도 다시 한 번 빠르게 검토를 해보셔야 될 것 같고 그렇지요?

○老人福祉課長安孝鍾 알겠습니다.

○金淑香委員 이렇게 큰 예산을 우리가 그냥 한꺼번에 통과시킬 수는 없습니다. 구체적인 항목을 정해서 필요한 부분으로 해서 집행부 의견을 내놓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지요?

○老人福祉課長安孝鍾 예.

○金淑香委員 그리고 민간보육시설 보육교사 처우개선비에 대해서 계속 말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본 상임위에서 원래 보육조례를 6개 권역별 간담회까지 하면서 실제로 문제가 무엇인지, 또 도민의 욕구가 얼마인지 현장을 돌면서 피부로 느끼고, 또 다행한 의견을 들으면서 조례를 만들었기 때문에 어느 부분에 가장 우선적으로 필요한지 가장 많은 요구가 무엇인지 본 상임위에서 다 파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 질의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년도에 보니까 처우개선비 같은 경우에는 1만원이 지급되지 않았습니까? 그렇지요? 1만원이 지급되었는데 실제 순회간담회라든가 공청회 당시에 가장 많은 의견이 나왔던 부분이 이 부분이었습니다. 조례에 근거해서 예산을 세우려면 정말 많은 항목들을 당장 수립해도 시원치 않겠지만 한정된 범위에서 예산을 세워야 하는데 그렇다라면 가장 많이 문제가 제기가 되고 요구가 많았던 부분들을 우선적으로 선차적으로 밟아나가는 것이 옳겠다라는 본위원의 생각이고요.
그래서 살펴보니까 이 부분에 대한 처우개선을 해 달라는 요구가 가장 많았습니다. 교사의 질이 곧 교육의 질과 연결이 된다라는 것은 아시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좋은 교사들, 양질의 교사들이 확보가 되고 교사들의 사기를 높여야 실제로 그 수혜는 모두 우리 아이들에게 돌아가는 것이 아닙니까? 그것이 아이들에게 돌아가야 또 부모님들이 좀더 아이를 안심하고 맡길 기관이 생기기 때문에 출산율도 결국에는 높아지는 것이고, 고령화문제도 자연스럽게 해결되어 나가는 것이고, 이런 부분들이 다 이렇게 연관이 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관심을 많이 가진다라는 것 다시 한 번 강조를 드리고요. 만원 중에서 지금 도비부담률이 얼마입니까?

○保健福祉女性局長鄭順子 30%.

○金淑香委員 30%면 1만원 중에 3,000원입니까?

○保健福祉女性局長鄭順子 예.

○金淑香委員 그렇지요? 여기 예산서에 보면 조금 헷갈리게 해 놨습니다.
  어떤 곳은 보면 도비 30/100 이렇게 표현해 놨고, 또 어떤 곳은 보면 30/100표기를 안하고 한꺼번에 해 놨기 때문에 이것을 순수도비인지 아니면 시·군비 포함된 금액인지, 그렇게 일관성이 없이 예산서가 이렇게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처음 보는 사람은 이것 순수도비가 아닌가 착각을 합니다. 그러시면 안 되지요. 우리 시·군 돌면서 계속 1만원 주었다 하는데 1만원준 게 아니지요. 도에서 3,000원 준 것이 아닙니까? 시·군비 돈은 시·군에서 훨씬 더 많은 걸 부담하고 생색은 도가 다 내는 것이 아닙니까? 결론적으로. 그렇게 하시면 안 되지요. 있는 그대로 말씀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예산도 올해 또 새롭게 편성을 해서 우리 상임위에서 조례를 제정한 만큼의 나름대로 성과도 만들어야 되는 것이 사실이고. 적어도 이 부분에 있어서는 개선을 했다라는 것이 피부에 와 닿게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고민을 많이 하면서 살펴보니까 들쑥날쑥 합니다마는 너무나 편차가 큽니다. 교사처우개선비 관련해서 많은 곳은 17만원, 20만원되는 곳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기준으로 저희들이 따라갈 수는 없는 것이고 평균적으로 그러면 이것은 평균은 안 됩니다. 하향평준입니다. 기준으로 했을 때 어차피 대구·경북이 공동으로 묶여있기 때문에 인근지역하고 이렇게 적정선 정도의 비율을 맞추게 되면 불만은 어느 정도 해소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걸 기준으로 삼아서 봤을 때 인근 대구시가 5만원을 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도 어려운 재정형편이지만 조례제정에 같이 참여를 우리 국장님께서 한번 빼고 본위원 기억으로 다 간담회 가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누구보다 현황파악 잘 하실 것 같이 생각하고 이부분에 대해서 노력을 많이 하셔 가지고 3만원으로 안은 올라온 것 같은데 조금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요구수준 정도는 일정정도 못 미칩니다마는 좀 만들어서 조례제정 취지를 충분히 살려나가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하는 견해인데 국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保健福祉女性局長鄭順子 아까 전에도 이시하위원님 200% 정도 저희들 예산입장으로서는 맞습니다마는 대구시하고 비교하면 저희들이 할 말이 없습니다.

○金淑香委員 대구시하고 할 말이 없고 경남에 20만원 주는 것은 아시지 않습니까? 경남하고 비교하자는 얘기도 아닙니다.

○保健福祉女性局長鄭順子 경기도는 20만원씩 이래도 주고 합니다.

○金淑香委員 예, 그렇지요.

○保健福祉女性局長鄭順子 저희들이 광역도라도 경남은 진짜 부자입니다.

○金淑香委員 그것을 기준으로 삼을 수도 없는 것이고..

○保健福祉女性局長鄭順子 사실은 5만원 그것도 많은 것은 아니지만 또 이게 이쪽에서 이래 가면 또 보육시설에 지원받는 시설에서 불평이 나름대로 또 있고 그렇습니다.

○金淑香委員 분명하게 말씀하십시오. 어떤 의견인지 본위원이 알아들을 수가 없습니다. 하자는 얘기인지 말자는 얘기입니까? 적정수준으로 맞추는 것이 맞겠지요? 국장님?

○保健福祉女性局長鄭順子 알겠습니다.

○金淑香委員 알겠습니다. 그렇게 답변하시면 시원할텐데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비단 보건복지여성국 안에서만 발생한 문제는 아닌 것 같고, 기획조정본부안에 예산팀하고도 이렇게 좀 관련이 있지만 그래도 기본적인 방향에 대해서는 해당국으로서 충분하게 견해를 피력하여 들어가는 것이 맞겠다라는 판단이 들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保健福祉女性局長鄭順子 예.

○金淑香委員 지난해 2007년도 1회추경때 보면 여성정책개발원에 대한 경영평가용역비가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그 결과는 아직 안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11월말이나 12월초 정도에 나온다고 대경연구원에 맡긴 것이 맞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과장님?

○女性家族課長金昌坤 그 대경연구원 아닙니다.

○金淑香委員 그러면 어디입니까?

○保健福祉女性局長鄭順子 다른 용역 회사입니다.

○女性家族課長金昌坤 산업개발연구원입니다.

○金淑香委員 이것은 다른 곳입니까?

○保健福祉女性局長鄭順子 대경연구원은 아니고 돈의, 예산이 적어가지고 수의계약 하나해 가지고 해 놨습니다. 곧 납품될 겁니다.

○金淑香委員 그것은 아직 안됐고 그럼 본위원이 알고 있는 이 용역하고는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잠시 혼동한 것 같은데 그것은 언제 나옵니까?

○保健福祉女性局長鄭順子 우리 추경해서 했는 것은…

○金淑香委員 예.

○保健福祉女性局長鄭順子 곧 지금 나오거든요. 이것은 별도로 작년에…

○金淑香委員 11월 중으로 나온다 하니까 12월초 정도 나옵니까?

○女性家族課長金昌坤 12월중순 이후쯤에.

○金淑香委員 아, 중순이후? 그 결과 나오면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保健福祉女性局長鄭順子 예.

○金淑香委員 지금 보면 소관상임위에 보면 경북학숙, 도종합자원봉사센터, 그리고 여성정책개발원 관련해서 사업비를 보면 총액에서 20%정도 공히 동일하게 삭감이 되어 있습니다.

○保健福祉女性局長鄭順子 예.

○金淑香委員 그래서 담당부서에도 따로 만나서 질의도 해 보고, 그리고 예산팀 쪽에서도 확인을 해 보고 이러하니 올해 같은 경우에는 내년도 예산이지요? 그러니까 2008년도 예산 경우에 일괄적으로 20%를 운영비에서 삭감을 하고 대경연구원에 맡긴 용역 의뢰한 그 결과를 보고 내년도 추경때 플러스, 마이너스 10% 정도 범위 안에서 차등지급하겠다.

○保健福祉女性局長鄭順子 예.

○金淑香委員 그 결과가 좋게 나온 곳은 많이 주고, 적게 나온 곳은 적게 주겠다, 17개 기관에 우리 출자 출연기관에 1회를 하겠다라고 의견을 들은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판단하기에는 2006년도에 보니까 한국자치경영평가원에서 출자 출연기관에 대해서 평가한 게 있었습니다.

○保健福祉女性局長鄭順子 예.

○金淑香委員 그것을 기반으로 기억하기로는 도정질문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느 의원님인지 기억은 안 나지만 그래서 보니까 여성정책개발원 같은 경우에는 A등급 최우수 등급을 받았고요. 우리 경북학숙같은 경우는 조금 미흡하게 ABCD이렇게 쭉 나누는데 D까지 나눴는데 C등급을 받았고, 경북운수연수원 이런 곳은 최하위를 받았습니다. D등급 이렇게 받았고요. 나머지 B등급이 조금 있었고, 이런 상황인데 자치경영평가원 같은 경우에는 공신력이 있고 우리 출자 출연기관하고 무관하기 때문에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를 했으리라고 저희가 신뢰를 해야 하지 않을까라는 싶은 생각이 드는데 2007년도 같은 경우에는 대경연구원에다 맡겼다 말입니다? 우리 도에서 대구·경북 공동으로 하는 기관이 아닙니까?
보건복지여성국에서 선정한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도에서 출연하는 기관에서 같은 기관을 평가한다는 게 이게 기본적으로 말이 되느냐는 겁니다.
대경연구원이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개혁의 대상입니다. 모든 사업이 대구로 집중되어 있고 문제 진짜 많은 곳입니다. 왜 여기다 맡겼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데 어쨌든 지금 담당부서하고는 크게 상관이 없습니다마는 혹시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 논의할 기회가 있다라면 상임위에서 본위원이 강력하게 문제가 있다라고, 제기했다라는 의견을 꼭 좀 전해 주시고요.

○保健福祉女性局長鄭順子 예.

○金淑香委員 거기에서 결과를 나온, 용역결과를 가지고 차등 지급하겠다라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본위원은. 그리고 또 하나는 20%정도 일괄적으로 삭감하겠다라는 내부 예산팀의 지침입니다. 내부지침에 만들어서 다 칼질을 했습니다. 그렇게하니 반발이 있었겠지요? 각 기관에서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갑자기 20% 삭감해서 예산이 내려오면 기관운영이 안 되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한 것이 아닙니까?
그렇게 반발을 했더니만 각 해당국에서 어떤 편법을 썼나 하면 다른 사업비로 다 보조해 줬습니다. 그래서 뭐 이게 들쑥날쑥합니다. 오히려 대경연구원같은 경우는 81%가 증액이 됐습니다.

○保健福祉女性局長鄭順子 저희는 한 푼도…

○金淑香委員 그러니까 보건복지여성국 곧이 곧대로 20% 삭감했고요.

○保健福祉女性局長鄭順子 다른 사업도 없습니다.

○金淑香委員 학숙, 자원봉사센터 곧이 곧대로 그대로 20% 정도 삭감해 있는 상황입니다. 이것 참 문제가 많은 것 같습니다, 본위원이 보기에는.

○委員長李愚卿 그런데 그 부분도 아까 보니까 20%를 추경에서 다해 준다고 약속을 했데요.

○金淑香委員 그 결과를 보고..

○委員長李愚卿 여성정책개발원…

○保健福祉女性局長鄭順子 플러스, 마이너스…

○金淑香委員 플러스, 마이너스 10% 제가 자료도 다 봤습니다. 내부지침 확인도 했습니다. 10% 범위 안에서 차등지급하겠다는 것이 아닙니까? 아니 어떻게 B등급 받은 기관에서 용역을 해서 A등급 받은 기관을 차등지급하겠다라는 것은 그걸 근거로 사용할 수 있느냐 이 말입니다. 이것 웃기지 않습니까?

○保健福祉女性局長鄭順子 많이 좀 주십시오.

○金淑香委員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리고 해마다 출자기관에 대해서 1년 단위로 이렇게 평가하는 것이 말이 안 됩니다. 우리 도 예산이 남아돕니까? 왜, 대경연구원에 돈을 주어서 평가하라고 그럽니까? 한 해도 안 지나서 1년 단위로 이렇게 평가하는 게 말이 됩니까?
그래서 이것은 예산낭비입니다. 기본적으로 예산낭비이고 선정기관도 틀렸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를 해서 실제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기관에서 운영될 수 있는 만큼의 기본적인 것들, 우리 출연기관을 만든 목적과 취지가 있습니다.
그 방향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보건복지여성국에서 대안을 내놓으시기를 바랍니다. 국장님 견해 어떻습니까?

○保健福祉女性局長鄭順子 알겠습니다.

○金淑香委員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李愚卿 김숙향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손진영위원 질의하십시오.

○孫晉英委員 손진영위원입니다.
동료 우리 김숙향위원님이 워낙 까다롭게 해 가지고 저는 가벼운 것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 세출예산에 보면 당초 보다 29.8% 늘어났지요? 예산요구를 했을 때 예산팀에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보셨습니까? 국장님께서?

○保健福祉女性局長鄭順子 예산요?

○孫晉英委員 예산을 요구할 때 예산팀에 가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보셨냐고요.

○保健福祉女性局長鄭順子 했습니다.

○孫晉英委員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저희들 상임위원회에서 안동소재 청소년지원센터를 저희들이 둘러봤습니다. 둘러봤는데 그 건물 자체가 동사무소 건물이에요. 청소년상담을 하면서 많이 열악한 입장인데 본위원이 볼 때 향후에 어떤 효율적인 센터 발전을 위해서는 시설의 협소와 노후성을 감안해서 이 센터의 신축이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데 국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保健福祉女性局長鄭順子 필요하지요. 신축할 돈이 없어서 그렇지요.

○孫晉英委員 아니, 본위원이 좀 길게 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일찍 끝내려고 하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예산팀하고 협의를 해 보셨습니까?

○保健福祉女性局長鄭順子 올해는 했습니다. 했는데 올해는 기능보강사업하고 이런 것은 전부 다 1,000억이 줄고 이러니까 돈쓸 상황이 안 되어 지금 예산이 안 되어서…

○孫晉英委員 그래도 노인복지, 사회복지 문제는 적극적으로 예산팀하고 싸워야 되는 겁니다. 여기 와서 이렇게 삭감되고 저렇게 삭감되고 했는데, 좀 이 문제는 심도있게 앞으로도 예결위에서나 적극적으로 좀 노력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보면 노인전문간호센터 예산 중에 저희들이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도 갔다 왔습니다. 갔다 왔는데 대개가 보면 17억2,000만원 중 75.1%가 인건비에요, 사실은. 그러다보니까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가 없어요. 어떻게 반영이 좀 안 되겠습니까? 국장님.

○保健福祉女性局長鄭順子 앞으로 지금 프로그램…

○孫晉英委員 큰소리로 자신감 있게 좀 얘기 좀 하세요.

○保健福祉女性局長鄭順子 예산이 되면 프로그램 운영비를 좀 많이 주십시오.

○孫晉英委員 너무 인건비로 모든 게 지출이 되니까 저희들이 현장에 행정사무감사를 나가보니까 좀 지원을 해 줘야 되겠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야 우리 어르신들이 치료라든가 재활치료 이 모든 문제가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동의합니까? 국장님?

○保健福祉女性局長鄭順子 동의합니다.

○孫晉英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李愚卿 손진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사한 2008년도 보건복지여성국 예산안은 11월30일에 일괄토론 및 일괄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도 장시간동안 심도있게 하여 주신데 대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보건복지여성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 예산안 심사와 관련하여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소관의 2008년도 예산안은 한정된 재원으로 점차 늘어나고 있는 사회복지 수요에 부응하여 사업의 다양화와 원활한 시행에 중점을 두고 있어 대체로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생각됩니다마는 사회의 소외계층과 노인복지, 아동보호, 여성가족지원 등에 대한 수요의 폭을 확대해 나가는 등 사회복지 시책 추진에 효율적으로 집행되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19회 경상북도의회 정례회 제2차 행정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0분 산회)

(다음 페이지에 계속)

○出席委員

李愚卿孫晉英金淑香

金應奎朴淳範尹敞郁

李時夏

○出席專門委員

黃龍大

○出席公務員

保健福祉女性局

局長鄭順子

社會福祉課長鄭基埰

老人福祉課長安孝鍾

保健衛生課長金允洙

女性家族課長金昌坤

老人專門看護센터

所長李東淑